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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한옥건축의 우수성을 발굴하고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제10회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된 한옥 분야 국내 최고 권위를 가진 공모전으로, 올해 한옥공모전은 준공, 계획, 사진, 영상 총 4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준공부문은 5년 이내에 준공된 한옥을 대상으로 해당 한옥의 건축주이거나 설계사, 시공자, 책임목수에 해당될 경우 응모할 수 있다.
계획부문은 `한옥, 현대건축과 만나다`라는 주제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공모 받는다. 팀이나 개인 자격으로 응모가 가능하다.
사진ㆍ영상부문은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옥의 의미와 가치를 독창적인 시각으로 담아낸 작품의 공모를 받으며, 일반인과 청소년으로 구분해 접수된다.
각 부문의 작품 접수는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되며 올해 10월께 최종 당선작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부문별 대상을 차지하면 국토부장관상, 국가건축정책위원장상 등의 특별상과 3개 부문 본상이 수여된다. 총 상금은 5100만 원이며 수상작은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홈페이지에서 관람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우리 한옥의 우수 사례와 한 차원 높은 한옥의 발전 모델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모전 수상작에 담긴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6-09 · 뉴스공유일 : 2020-06-09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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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서울 강남권 최대 재건축 사업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일반분양가격이 3.3m²당 2910만 원에 책정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8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오후 2시 둔촌주공 공사 현장 내 사무소에서 긴급 대의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조합은 이날 2호 안건인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건`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조합에게 통보한 3.3㎡당 2910만 원의 평균 일반분양가를 그대로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은 다음 달(7월) 9일 열릴 임시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반발은 극에 달했다. 이날 회의가 열리는 현장에 조합원들 수십여 명이 몰려가 항의를 벌였다. 해당 조합의 조합원 A씨는 "2910만 원은 말이 안 되는 가격"이라며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공시지가에 맞게 현실화시켜 달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조합 내부 갈등도 격화됐다. 현재 상황대로 2910만 원에 분양가가 나온다면 조합원 1가구당 1억2000만 원 정도의 추가 분담금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관 업계에서는 "해당 안이 최종 확정되면 전용면적 84㎡ 아파트 분양가는 약 9억8000만 원 안팎이 되는데, 주변 비슷한 규모의 아파트가 14억 원 전후인 것을 감안하면 5억 원 이상 저렴한 것"이라며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로또와 다름없는 분양 차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조합 측은 여전히 분양가가 변동될 여지가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HUG의 고분양 사업장 심사 기준을 보면 변수로 민간 아파트의 지역별 평균 분양가격이 적용되는데 이 가격이 매달 15일 발표되기 때문에 분양가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조합원들의 반대의 목소리에 후분양이 될지도 이목이 집중된다. 조합이 손해를 감수하며 선분양에 나서느니 자금조달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후분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HUG도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워낙 단지 규모가 커 분양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변 단지에도 미칠 여파가 상당하기 때문에 둔촌주공의 분양가를 올려줄 경우 다른 재건축 사업장에서의 분양가 인상 요구가 봇물처럼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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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팀 창단 이후 최다 연패인 14연패를 기록하고 한용덕 감독이 사임한 한화 이글스가 미국 스포츠방송사 ESPN에서 매주 업데이트하는 `KBO리그 파워랭킹`에서도 최하위로 떨어졌다.
이달 9일(한국시간) ESPN이 소개한 `KBO리그 파워랭킹`은 1위 NC 다이노스, 2위 LG 트윈스, 3위 두산 베어스, 4위 키움 히어로즈, 5위 KIA 타이거즈, 6위 롯데 자이언츠, 7위 KT 위즈, 8위 삼성 라이온즈, 9위 SK 와이번스, 10위 한화 이글스 순으로 기록됐다.
이는 지난주에 업데이트 된 파워랭킹에 비해 9위와 10위의 순위가 바뀌고, 1~8위의 순위가 유지된 결과다.
ESPN은 한화 이글스의 부진에 대해 "14연패를 기록한 한화는 상황이 점점 악화됐다. 한용덕 감독은 이달 7일 패배 후 사임했다"며 "한화 이글스는 구단 역사상 가장 긴 연패에 빠져있다"고 전했다.
10위에서 한화 이글스를 제치고 9위로 올라온 SK 와이번스에 대해서는 "염경엽 SK 와이번스 감독은 최근 13경기 중 8경기에서 승리하며 비평가들을 잠재웠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NC 다이노스에 대해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NC 다이노스는 지난주 5승 1패를 거뒀고, 지난 6일 한화전에서 14-2 승리를 거두면서 3경기 연속 10득점 이상 경기를 했다"며 "메이저리그에서도 개막 후 28경기에서 9경기 이상 10득점 이상을 기록한 팀은 없었다"고 짚었다.
한편, 한화 이글스에서 사임한 한 감독의 후임으로는 최원호 퓨처스(2군) 감독이 감독 대행을 맡게 됐다. 최 감독 대행은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결국 주전 선수들이 해줘야 하지만, 퓨처스팀에서 올라온 젊은 선수들의 미친 활약을 기대할 수 있다"며 "마음이 무겁지만, 연패 탈출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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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대응이 한창인 가운데, 세계보건기구(이하 WHO)가 무증상 감염자의 전염력이 낮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서울 등 수도권에 남아 있을 무증상 코로나19 확진자를 선별하기 위해 요양시설, 군대, 기숙사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날(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마리아 반 케르코브 WHO 신종 및 동물성 질병 팀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본사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가 다른 사람에게 2차 감염을 유발하는 경우가 드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케르코브 팀장은 무증상 감염자가 갖는 전파력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주요 경로가 아니라고 짚었다.
블룸버그는 세계 각국의 봉쇄 조치, 등교 연기, 자택근무, 휴업 등이 모두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를 염두에 둔 대응이기 때문에 이 같은 WHO의 발표가 코로나19에 대한 공공대응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앞서 중국 정부도 지난 5월 1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주민 989만982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수 핵산 검사 결과 무증상 감염자 300명과 관련한 접촉자 1174명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사례가 없다며 무증상 감염자를 통한 전염력이 낮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방역당국은 유증상자에 비해 낮을 수 있겠지만 무증상자가 지니는 전염력도 상당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3일 정 본부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무증상자가 유증상자보다 전염력이 높지는 않지만 무증상기에 상당히 전염력이 있다고 본다"라며 중국 정부의 예상에 대해 "중국 당국의 검사 결과는 조금 더 조사와 해석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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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마약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를 키우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9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집 옥상에서 양귀비를 기른 A(62ㆍ여)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2018년 4월 중순부터 지난달(5월) 17일까지 광주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연립주택 옥상에서 양귀비 350여 주를 기른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양귀비는 마약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개양귀비(우미인초)와 달리 마약 원료로 사용돼 재배가 금지된 품종이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했을 때 A씨의 옥상에는 양귀비뿐만 아니라 상추 등 채소가 함께 재배되고 있었지만, 스티로폼 화분 150개 가운데 130개에서 양귀비를 기르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바람에 씨앗이 날아와 싹이 텄지 일부러 키우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5월) 광주 남구에서는 집 마당에 양귀비 270여 주를 키우던 60대 남성이 입건되기도 했다.
아울러 포항해양경찰서도 지난 4월 13일부터 집중 단속을 벌여 양귀비 823주를 몰래 재배한 주민 1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0주 이상을 재배한 6명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달 8일 입건됐다.
이 밖에도 전남지방경찰청이 올해 1월부터 5월 사이 적발한 양귀비 재배 사례는 23건에 이르며, 대부분 60대 이상이 재배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편, 헤로인 등의 마약 원료가 되는 양귀비는 재배ㆍ소지가 금지돼있다. 양귀비를 몰래 키우다가 적발될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양귀비를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자생하는 양귀비를 방치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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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00만 명을 넘어섰다. 사망자는 40만 명에 달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700만 명을 넘겼고, 코로나19 사망자는 40만 명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같은 날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의하면 이날(그리니치 표준시ㆍGMT) 오전 11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700만4814명으로 집계됐다.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는 40만2332명, 완치자는 342만6149명으로 조사됐다.
미국에만 약 200만 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30%을 차지했다. 이어 남미가 16%를 차지해 두 번째로 감염자가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역시 미국이 4분의 1가량이고 남미의 사망자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
로이터는 "5개월 만에 코로나19와 연관된 사망자 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 중 하나인 말라리아로 인해 매년 사망하는 사람의 수와 같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10일 중국 우한에서 첫 사망자가 보고된 이래 4월 초에 10만 명을 넘겼던 반면, 사망자 3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늘어나는 데는 불과 23일이 걸렸다고 말했다.
첫 10만 명을 넘기기까지 약 90일이 걸린 것을 감안할 때, 사망자 증가 속도가 4배나 빨라진 셈이다.
더욱이 실제 사망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로이터는 "많은 국가에서 확진자를 검사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부 국가에서는 병원 밖에서도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만큼 실제 사망자 수는 공식적으로 보고된 수치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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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여행가방에 9살 남아를 가둬 숨지게 한 사건에 이어 9살 여아의 손을 화상 입힌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계부 A(35)씨와 친모 B(27)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부부의 학대 정황은 지난달(5월) 29일 오후 6시 20분께 창녕 대합면의 한 거리에서 잠옷 차림에 성인용 슬리퍼를 신고 뛰어가는 C(9)양을 발견한 시민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발견 당시 C양의 얼굴과 몸에는 멍자국이 있었으며 손톱 일부가 빠져 있고, 손가락 등에 화상을 입은 상황이었다. 아이를 경찰에 신고한 시민은 채널 A와의 인터뷰를 통해 "멍이 이렇게 들어 있었고 흙투성이에다가 배고프다고 해서 (편의점에) 데려왔다. 많이 굶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또 다른 목격자는 "애가 덜덜 떨면서 자기 아빠가 지졌다면서 손을 보여줬다. 얼굴은 식별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증언했다.
현재 C양은 아동기관의 보호 아래 경남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의 조사에서 계부 A씨는 "(C양이) 말을 듣지 않아서 그랬다"며 학대 사실을 일부 시인했지만 상습적인 폭력 등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와 B씨 부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6-08 · 뉴스공유일 : 2020-06-08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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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네이버가 8일 `네이버통장`을 금융시장에 선보인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이날 포인트 적립과 예치금 수익의 더블 혜택을 제공하는 `네이버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네이버통장은 오늘(8일) 오후 6시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이용자들은 네이버앱 내에서 신분증만으로 쉽고 빠르게 통장 가입을 할 수 있다.
네이버통장은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파이낸셜이 제휴해 선보이는 금융서비스로, 수시입출금 기능과 이체 및 결제 기능을 갖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다. 이용 고객은 미래에셋대우 앱으로 국내주식, 해외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 거래도 할 수 있다.
네이버통장은 예치금 보관에 따른 3% 수익뿐 아니라 통장과 연결된 네이버페이로 충전ㆍ결제 시 3%의 포인트 적립 혜택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네이버통장의 수익률은 네이버페이(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전월 결제액과 통장 보유액에 따라 달라진다. 네이버페이 전월 결제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100만 원(통장 잔액) 한도 내에서 연 3%, 100만~1000만 원까지는 연 1%, 1000만 원 초과 시 연 0.35%가 적용된다.
다만 오는 8월 31일까지는 통장 출시 기념으로 구매 실적 조건 없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3% 수익률을 제공한다.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는 "네이버파이낸셜은 그동안 금융 이력이 부족해 사각지대에 머물러야 했던 사회초년생, 소상공인, 전업주부 등 금융 소외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서비스로 금융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
이어 "네이버통장은 저금리시대에 누구나 금융 혜택을 쉽고 편리하게 누리는 것에 방점을 둔 상품으로, 네이버파이낸셜이 지향하는 혁신 금융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6-08 · 뉴스공유일 : 2020-06-08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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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1-3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8일 수원111-3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일 오후 7시 흥왕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0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선거관리위원회 시행 업무 포괄 추인의 건 ▲2019년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2020년 조합 운영비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사업시행계획 의결의 건 ▲조합장 선출의 건 ▲조합 임원(감사, 이사) 선출의 건 ▲대의원 보궐 선출의 건 ▲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원111-3구역은 2009년 10월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영화초등학교, 수원북중학교, 수원외국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수원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경수대로 815-2(영화동) 일원 2만22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5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6-08 · 뉴스공유일 : 2020-06-08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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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롯데우람 재건축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쏠린다.
8일 인천 서구는 롯데우람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안)을 같은 달 5일에 인가해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서달로 91-3(석남동) 일원 1만5244.5㎡ 일원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조천휘)은 이곳에 건폐율 22.21%, 용적률 446.0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5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284가구 ▲74㎡ 169가구 ▲84㎡ 5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계획은 조합원 296가구, 일반분양 209가구, 보류지 6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롯데우람 재건축사업은 2019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석남역이 15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석남초등학교, 석남중학교, 가정고등학교, 인천보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마트, 성민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2021년 3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6-08 · 뉴스공유일 : 2020-06-08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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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정기총회 진행을 위한 도전을 이어 간다.
지난 5일 남성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정기총회 홍보요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를 받는다. 채용된 홍보요원은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정기총회 TM 홍보 및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하철 1호선ㆍ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영등포초등학교가 도보로 진입이 가능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경인로77길 21(문래동2가 35) 일원 약 1만5659.1㎡에 공동주택 약 5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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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건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5일 건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ㆍ조합장 전병일)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6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여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납부해야 하며 이 중 5억 원을 현장설명회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역곡로455번길 60(고강동) 일원 7897.1㎡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3.44%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11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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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취재진을 향해 "내가 죽는 모습을 찍으려고 기다리는 거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무실인 국회 의원회관 530호 앞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에게 "무엇을 찍으려고 기다리는 것이냐"라며 "그만 찍어도 되지 않느냐. 상중인 것을 알지 않느냐"고 말했다.
윤 의원 사무실 앞에는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겨 내십시오` 등 윤 의원을 응원하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7일 숨진 채 발견된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쉼터 소장 A(60)씨를 조문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과 검찰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윤 의원은 "기자들이 대문 밖에 카메라를 세워놓고 생중계하며 마치 쉼터가 범죄자 소굴처럼 보도해대고 검찰에서 쉼터로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했다"며 "매일같이 압박감, 죄인도 아닌데 죄인의식 갖게 하고 쉴 새 없이 전화벨 소리로 괴롭힐 때마다 홀로 그것을 다 감당해 내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뒤로 물러설 곳도, 옆으로 피할 길도 없어서 앞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생각하며 버텼는데, 내 피가 말라가는 것만 생각하느라 소장님 피가 말라가는 것은 살피지 못했다"며 "내 영혼이 파괴되는 것 부여잡고 씨름하느라 소장님 영혼을 살피지 못했다"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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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의 훈련기가 8일 훈련을 마치고 회항하던 중 불시착했다.
이날 공군에 따르면 오전 9시 26분께 공군사관학교 제55교육비행전대 소속 KT-100훈련기가 부대 인근 청주시 남일면 논바닥에 불시착했다.
해당 항공기에는 사관생도와 교관 조종사 등 2명이 함께 탑승하고 있었다. 이들은 8일 오전 8시 30분쯤 이륙해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엔진에 이상을 느껴 활주로 인근 논에 불시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탑승자들은 불시착 이후 출동한 엠뷸런스까지 걸어서 갈 정도로 부상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사 내에 있는 공군항공우주의료원으로 이송됐다.
공군 관계자는 "훈련 중 이상이 생겨 민가가 없는 인근 논에 불시착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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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충북이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개인 소유의 임야를 매입하는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이달 7일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따르면 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도비 120억 원을 투입해 사유림 500㏊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93㏊, 올해 180㏊의 사유림을 매입해 현재까지 총 373㏊를 매입했다. 지역별로는 청주시 60㏊, 제천시 78㏊, 괴산군 153㏊, 단양군 82㏊ 등이다.
사유림 매입 대상은 기존 도유림과 인접한 토지이거나, 산림경영이 가능한 대면적(10㏊ 이상) 집단화가 가능한 산림이 해당된다.
산림 소유자가 매도 승낙서를 제출하면 현지조사와 서류검토 등을 거쳐 매매 여부가 결정되고,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추산한 평가액의 평균 금액으로 매매가격을 정하게 된다.
이번 사유림 매입 사업은 대단위 산림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산림 생태계 보전 등 산림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된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 공익기능 평가 조사결과에 따르면 산림이 제공하는 공익적 가치는 2018년 기준 221조 원에 달한다. 국민 1인당 428만 원의 공익적 혜택을 받게 된 셈이다.
도는 이번 사유림 매입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되면 연간 175억 원 정도가 증가한 산림 혜택이 도민에게 제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과 도민의 산림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도유림을 확대하고 있다"며 "다양한 숲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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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018년 판문점 합의에 따라 개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1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연락두절 됐다.
8일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전 연락사무소는 예정대로 북한과 통화연결을 시도했으나 현재 북측이 받지 않고 있다"며 "지금까지 북측이 통화연결 시도에 대해 전화를 받지 않은 적은 없었다"고 했다.
연락사무소 개시 이후 남과 북은 특별한 현안이 없더라도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업무 개시와 마감 확인을 위한 전화를 지속해왔다.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개소 이후 처음이다.
여 대변인은 "오늘(8일) 오후에도 예정대로 전화를 시도할 예정이고 이와 관련 정부는 상황을 지켜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만약 오후에도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장 제1부부장의 명의로 남북군사합의 파기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탈북민단체의 전단 살포를 막지 않을 경우 "남북연락사무소부터 폐지할 것"이라며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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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 침체 현상이 발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대다수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기본소득`이란 국민에게 일정액을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이 가운데 이달 3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 공부 모임 강연에서 "배고픈 사람이 빵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언급한 것이 화제가 되면서 정치권에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에서 기초연금의 데자뷰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2012년 대선에서 보수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며 "민주당도 노인기초연금을 구상했지만 포퓰리즘이라는 비난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선수를 뺏겼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 지사는 "경기불황이 구조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4차산업 혁명시대에는, 재정을 소비역량확충에 집중함으로써 수요공급 균형을 회복시켜 경제선순환을 만드는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며, 다음 대선의 핵심의제"라며 "포퓰리즘 공격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표퓰리즘 공격을 능사로 하며 포퓰리즘 공격에 내성을 가진 미래통합당이 대세인 기본소득을 그들의 주요 어젠다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지난 7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 고용보험 vs 전 국민 기본소득`이라는 제목을 올리고 "위기는 취약계층에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온다.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주어야 마땅하다"며 "그것이 정의와 평등에 맞는 조치"라고 `고용보험`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또한 박 시장은 전 국민 `기본소득`을 실시할 경우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게 월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지만, 전 국민 `고용보험`은 200만 실직자에게 연 12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짚으며 "무엇이 더 정의로운 일일까요?"라고 반문했다.
8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기반이 붕괴돼 가는 것을 회생시킬 생각은 않고 사회주의 배급제도 도입 여부가 쟁점이 되는 지금의 정치 현실이 참 안타깝다"며 "중요한 것은 아무런 실익 없는 기본소득제 논쟁보다 서민복지의 강화"라고 `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펼쳤다.
한편, 리얼미터가 이달 5일 언론사 YTN의 의뢰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48.6%가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5.8%포인트 차이에 불과한 42.8%가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8.6%를 차지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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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들은 "피곤하다"라는 말을 늘 하면서 지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피로를 주 증상으로 동네 의원을 찾는 환자들이 전체 환자의 약 24% 정도로 알려져 있다. 1차 진료 의사를 찾는 환자 중 6개월 이상 피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10~20% 정도인 것으로 보고된다.
`피로`란 기운이 없어서 지속적인 노력이나 집중이 필요한 일,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기운이 없는 상태로서, 1개월 이상 지속되는 피로 증상을 `지속성 피로`, 원인에 관계없이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피로 증상을 `만성피로`라고 한다.
`만성피로 증후군`은 질환명의 일종으로 `만성피로`의 한 가지 원인 질환이다. 1994년 미국 질병 관리 본부(CDC)에서 제시한 진단 기준으로 보면, 만성피로와 이로 인한 직업, 교육, 사회, 개인 활동 및 기능이 감소하고, 다음 증상들 중 4가지 이상이 동시에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만성피로 증후군`의 진단을 내린다.
`만성피로 증후군` 증상으로는 ▲기억력 혹은 집중력 감소 ▲인후통(목구멍 통증) ▲목이나 겨드랑이의 임파선이 붓거나 아픔 ▲근육통 ▲다발성 관절통 ▲평소와는 다른 새로운 두통 ▲잠을 자고 일어나도 상쾌하지 않은 증상 ▲평소와는 달리 운동(혹은 힘들게 일을 하고 난) 이후 24시간 이상 나타나는 심한 피로감 등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로는 곧 `간 기능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간 기능이 나빠지면 피로를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만, 피로 증상을 느낀다고 해서 모두 간 기능이 나쁠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 왜냐하면 피로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 질환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만성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들은 당뇨나 갑상선 질환 등의 내분비 대사 질환, 결핵이나 바이러스간염 등의 감염질환, 심장, 폐, 소화기 질환, 관절염,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 악성 종양 등의 다양한 질환과 소염진통제, 고혈압 약, 감기약 등의 약물 부작용, 수면 무호흡증 등의 수면 장애 등 매우 다양하다.
최근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와 수면 전 휴대폰 사용의 과다로 수면 유도 성분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하는 블루 라이트도 한몫을 차지한다. 이때 피로회복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로회복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피로를 해소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게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정한 시간에 취침하고 기상하는 규칙적인 수면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적절한 유산소 운동과 이완 운동을 병행하면 좋다. 단, 적절한 운동은 수면을 촉진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직전의 과격한 신체활동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피하도록 한다. 과식 역시 수면을 방해해 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다.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타우린`이 많은 낙지, 오징어, 굴, 조개, `알리신` 많은 마늘, 양파, 부추, 피로 물질인 젖산과 결합해 배출하는 기능이 있는 `구연산`이 많은 귤, 레몬, 사과 등 신맛 나는 과일, 에너지 생성을 돕는 `아스파라긴산`이 많은 콩나물, 아스파라거스, 고기류, 에너지 생산의 근원인 `포도당`이 많은 당분 음식을 골고루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한약재로는 구기자, 황기, 홍삼, 오미자, 복분자 등의 매우 다양한 약재가 있는데, 이는 체질에 맞게 복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본인에게 맞지 않은 약을 임의로 복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적절하게 복용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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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법원 포토라인에 섰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 출석했던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2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굳은 표정으로 마스크를 쓴 채 차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불법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나`, `3년 만에 영장심사를 다시 받는 심경이 어떤가`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지난 5월 26일과 29일에도 이 부회장은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기자들 앞에 서지는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한 후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이날 이 부회장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도 차례로 법원에 도착했다.
두 사람 역시 `합병 과정에서 사전에 이 부회장에게 보고했나` 등의 질문에 침묵을 지키고 법정으로 향했다.
한편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30분께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시작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혹은 이튿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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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오늘(8일)까지 임시 휴장에 들어갔다. 확진 사항과 관련해 이상이 없을 경우 오는 9일 다시 문을 열 계획이다.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을 확인한 직후인 지난 7일 오후 1시 영업을 조기 종료했다. 이후 관련 시설 전체 소독 및 방역작업을 위해 8일까지 문을 닫는다고 공지했다.
롯데월드 관계자는 "지난 7일 오전 10시께 확진자 본인에게 `5일 롯데월드를 방문했는데 이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며 "이후 방역당국에 확인해 오후 1시쯤 매표를 중단하고 고객에게 퇴장을 안내한 뒤 영업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도 모두 퇴근하고 어드벤처ㆍ매직아일랜드ㆍ민속박물관ㆍ아이스링크 등 전 구역을 방역했다"고 밝혔다.
중랑구 등에 따르면 롯데월드를 방문한 확진자는 원묵고 3학년생으로 확인됐다. 이 학생은 지난 5일 낮 12시 지하철을 이용해 2호선 잠실역에 도착했고, 도보로 롯데월드까지 이동했다. 이후 밤 9시까지 롯데월드를 이용했다.
이후 학생은 지난 6일 중랑구보건소에서 무증상 상태로 검사를 받아 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롯데월드 콜센터에 직접 자신의 확진과 방문 사실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확진자가 방문한 지난 5일 입장객은 약 2000명 정도로 아직까지 연관된 환자는 파악되지 않았다.
한편 롯데월드 측은 전 직원을 격리 조치하고 감염 검사를 거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오는 9일 영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롯데월드 측은 "현재 직원들은 다 격리 중이고 오늘(8일) 중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요즘 하루가 지나면 검사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과는 속단할 수 없지만 일단 오는 9일 운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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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4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42%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4%였고 평가를 유보한 응답은 34%였다.
부정 평가자들의 이유는 ▲집값 상승ㆍ집값이 비쌈(28%) ▲효과 없음ㆍ근본적 대책 아님(8%) ▲지역 간 양극화 심화(6%) ▲규제 부작용ㆍ풍선 효과(6%) ▲보유세ㆍ종합부동산세 인상(5%) ▲서민 피해ㆍ서민 살기 어려움(5%) 등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3%다.
실제로 이달 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3% 올라 2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주보다 상승폭도 커졌다.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으로도 서울 아파트값은 9주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전환하며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였다.
유관 업계에서는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지난 1일이 지나면서 강남권 절세 급매물이 모두 소화되고, 잠실ㆍ용산ㆍ목동 등에 개발 호재가 잇따르면서 집값도 반등하는 분위기"라며 "개발 호재에 기준금리 인하, 풍부한 유동성이 더해지면서 서울 집값이 꾸준히 우상향할 여지가 있다"라고 전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보유세 부과 기준일이 지나면서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 절세 급매물이 들어간 상황"이라며 "기준일 이후 굳이 집을 급하게 내놓을 이유가 없어진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며 호가가 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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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향후 글로벌 무대에서 아시아의 성장을 예견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주요 18개국 대상 포스트 코로나 세계 전망 설문조사에서 "세계 각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기존 통상체제의 지각변동을 전망했다"리며 "응답 국가의 약 40%가 북미ㆍ유럽이 경기 침체에 직면하는 가운데, 아시아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1995년 이후 세계경제질서를 이끌어 온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기반의 기존 통상환경이 파괴되는 역사의 변곡점이 도래했다는 응답도 31.3%를 차지했다"라며 "WTO를 대체ㆍ보완하는 새로운 무역협정 기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20%에 이르렀다"라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 영향으로 세계 각국이 중국 등 해외 생산기지 의존도를 줄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응답 국가의 76%에서 자국 산업계에서 제조업의 본국 회귀를 뜻하는 `리쇼어링`이 나타날 것으로 보아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 사슬 변화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19 이후의 고용정책에 대해서 전경련은 "산업 생태계 재편에 따른 구조조정을 위해 고용 안전망 확충 및 노동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6%로 우세했다"라며 "산업 재편에 대응하는 직업훈련 및 재교육 강화로 고용시장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뒤를 이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의 전 세계적 인력 감축은 록다운 기간 동안의 한시적 현상으로 경제 재오픈 시 점차적으로 고용이 회복될 것이라는 응답은 52%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1년 이상 장기적인 대규모 인력 감축과 실업(20%), 본격적이고 전면적인 생산 자동화ㆍ무인화 시대로의 전환(8%)보다 많아 다소 희망적인 전망을 보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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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농촌건축학회,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이달 9일부터 제18회 한국농촌계획대전과 제15회 한국농촌건축대전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농촌계획대전은 살기 좋은 농촌 마을을 만들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2003년부터 매년 추진돼왔다.
이번 한국농촌계획대전은 `미래를 담는 농촌`이라는 주제로 농촌인구의 고령화, 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럿 감염증(코로나19),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사회ㆍ경제적 변화 속에서 살기 좋은 농촌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농촌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이달 9일부터 다음 달(7월) 24일까지 공모가 진행된다.
한국농촌건축대전은 농촌의 건축과 공간조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농촌 공간에 적합한 건축문화를 알리고자 2006년부터 매년 개최돼왔다.
올해 진행되는 한국농촌건축대전에서는 `농촌 유휴시설의 리모델링`이라는 주제로 농촌에 방치된 건축물을 지역주민과 도시민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리모델링 계획을 모집한다.
건축, 농촌계획, 환경을 전공한 대학생 및 일반인이 참가할 수 있으며 이달 9일부터 30일까지 공모가 가능하다.
공모된 마을 발전계획 또는 유휴시설 리모델링 계획은 농촌계획 전문가와 농촌건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최종 선정된 7점의 우수작은 올해 9월 22~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메트로 미술관 제1전시관에서 관람할 수 있으며 대상 500만 원을 포함해 한국농촌계획대전, 한국농촌건축대전 공모전에 총 26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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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BTS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미국의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단체에 기부금을 쾌척했다.
지난 6일(현지시각) 미국 연예매체 버라이어티 등에 따르면 BTS와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이날 `BLACK LIVE MATTER(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는 캠페인에 동참하고 관련 단체에 기부금 100만 달러(약 12억 원)을 전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측도 지난 7일 "BTS와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이름으로 100만 달러를 기부한 것이 맞다"라며 "이는 멤버들과 상의해서 결정한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달 4일에도 BTS는 그들의 공식 트위터에 "우리는 인종차별에 반대합니다"라며 "우리는 폭력에 반대합니다. 나, 당신, 우리 모두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최근 미국에서 벌어지는 인종 차별 반대 운동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밖에도 아리아나 그란데가 반대 시위에 직접 참여한 것을 비롯해 비욘세, 카디비, 레이디가가, 테일러 스위프트 등이 미국의 인종차별 반대에 목소리를 냈다. 국내에서도 박재범이 소속사 하이어뮤직과 함께 기부금을 냈으며 타이거JK, 비와이, 헨리, 몬스타엑스 등도 인종차별 반대 캠페인에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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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표준화한다.
지난 5일 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관리처분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표준 기준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리처분인가`는 구체적인 보상 규모와 재건축 아파트 등 사업 이후 건물과 대지에 대한 조합원 간 자산 배분이 확정되는 과정이며, `관리처분계획`은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 이후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시설에 대한 배분계획이다.
시는 최근 3년 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총 89개 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화된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을 세우고, 표준 서식을 재정비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의 조합원 간 갈등을 줄이고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지 20년이 가까워오지만 계획 수립을 위한 표준화된 기준이나 구체적인 방법론은 부재하다"라며 "도시정비사업 유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유형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이에 시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신청부터 관리처분계획(안) 작성 및 공람, 조합원총회(동의), 관리처분(변경)인가까지 세부적인 절차를 들여다보고 문제점 및 개선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라며 "도시정비사업 유형별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인가 담당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매뉴얼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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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현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나섰다.
지난 7일 LH는 건설 현장 하도급시장 내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8일부터 `건설하도급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LH 건설하도급 옴부즈맨`은 건설 현장 내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발생한 피해, 노임 체불 및 계약 등에 대해 전문 변호사가 법률 지원 및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에는 LH 건설 현장 내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 공사에 참여하는 관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공사 감독ㆍ감리원의 경우 폐기물 처리 등의 실무추진 및 관련 민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LH는 현재 운영 중인 하도급 관련 지침의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LH는 건설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하도급시장 내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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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열리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예정이다. 분쟁조정의 첫 대상은 지난해 10월 환매를 연기한다고 밝힌 무역금융펀드 `플루토 TF-1호`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조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펀드의 손실이 확정돼야 하는데, 금감원 측은 손실 확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다른 모(母)펀드와 달리 라임운용 무역금융펀드의 손실이 사실상 전액 손실일 것으로 추정하고 이번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전반적인 사안을 다룬 1차 법률 검토를 마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릴 대표 사례들을 중심으로 2차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2차 법률 검토가 마무리되고 나면 이달 말 혹은 다음 달(7월) 초 분쟁조정이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라임운용의 무역금융펀드는 2017년 5월부터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 자금을 활용해 미국의 헤지펀드 운용사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이하 IIG)` 펀드 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지만 지난해 11월 IIG 펀드 2개가 손실을 숨기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는 등 증권사기 혐의를 받고 미국 금융당국에 의해 등록 취소 및 펀드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라임운용의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 투자 손실이 2억 달러 이상에 달하면 전액 손실이 불가피해지는데, 금감원은 이미 전액 손실을 피하기 어려운 단계까지 왔을 것으로 보고 이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투자원금을 최대 100%까지 돌려주는 조정안을 올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시기는 2018년 11월 말로, 무역금융펀드 2400억 원 가운데 해당 시기 이후 판매된 규모는 19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원금 100%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중도 환매분을 제외한 16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하기 이전인 2018년 11월 이전에 판매된 500억 원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로 분쟁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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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올해 7월 예정) 대비로 바쁜 가운데 해임총회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서울 강동구 대규모 단지인 길동신동아1ㆍ2차 재건축사업이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준비에 나서 이목이 쏠렸다.
지난달(5월) 25일 길동신동아1ㆍ2차 재건축 조합은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5시 단지 인근 씨어터강동웨딩프라하에서 총회를 열고 조합장ㆍ감사 등의 해임ㆍ직무정지 등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 소집 대상은 이곳 조합원 전원이다.
총회 발의 관계자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4항 등에 의거 총회를 개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합 임원 등이 공정한 조합 업무 수행 및 조합 재산을 관리해야 함에도 부실한 업체 선정으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 공사 착공 지연으로 조합원 손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해임총회 발의자들의 주장을 보면 ▲석면업체 선정 관련 고용노동부에서 시공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만큼 실적 등이 허위였으며 이사회 의결 없는 독단적 결정이 있었다. 특히 공사능력도 없는 업체가 터무니없는 비용을 청구해 조합원들의 반발이 크다. 게다가 선정 업체와 조합 임원이 사전에 협의한 내용이 있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서 ▲세무회계법인 선정 문제 ▲업무 추진비 및 상여금 등에 대해서도 조합원에게 불리한 성공보수와 깜깜이 업무 추진, 불공평한 상여금 수령이 비정상이라고 귀띔했다.
이밖에도 이주업체 금액 변경 계약에 관한 계약서 검토 실수로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과 취임 후 현재까지 조합원과 불통하며 조합원들에게 신임을 잃어 재건축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현금청산자들과의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성급한 협력 업체 해지에 따른 피해를 가져왔다. 시공자 및 석면철거 계약 등을 조합원들이 노력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바, 해임 후 직무대행 등으로 사업을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길동신동아1ㆍ2차는 올 연말에 1300가구 자이타운으로 거듭난다. 이 사업은 강동구 천중로 264(길동) 일대 4만6267.7㎡를 대상으로 하며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62%, 용적률 290.9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 아파트 8개동 13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일반분양 대상은 25평 230가구로 파악됐다.
이 단지는 인근에 8호선 보훈병원역이 개통돼 있고 단지 옆으로 생태공원역이 개설될 예정이다. 또한 강동대로, 외곽순환도로가 인접해 있다. 교육환경으로는 신명초ㆍ중, 한영외고 등 우수한 학군을 자랑하고 생태공원, 일자산공원 등 숲세권이다. 아울러 강동경희대병원, 이마트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지척 거리다.
향후 고덕지구가 입주하고 명일ㆍ천호지역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어서 중소형 아파트를 찾는 신혼부부나 학부모들에게 주목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서 로또아파트가 될 가능성도 크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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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을 저질러 기소된 일당 3명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5)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씨(41)에게 징역 2년, C씨(3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A씨를 포함한 일당 3명에게 뒤늦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직원과 고객 수십 명이 함께 2018년 말 회사를 고소한지 2년 만에 나온 결과다. 당시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B씨ㆍ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을 고려했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직을 총괄 운영했던 A씨는 토지 판매액의 4%를 수당으로 받아 갔으며 총괄사장인 B씨는 2%, C씨는 1.4%를 각각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와 B씨는 회사 직원과 지인들의 차명계좌까지 동원해 수당을 받아 간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지른 토지는 ▲서울 도봉구 도봉동 산53 ▲경기 하남시 항동 산119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산31-5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 산 72-1 ▲경기 광주시 남종면 귀여리 산20 등 다섯 곳으로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곳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시세의 4배 가격에 공유지분으로 쪼개 팔았다. 이에 재판부는 "공유 지분 등기자들이 보유한 지분 전체를 일괄 처분하거나 분할 등기할 계획이나 방편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로 고객들이 지가 상승으로 이익금을 취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치가 거의 없는 땅을 헐값에 산 다음 이를 관련 지식이 없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마치 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비싼 값에 팔았다"라며 "그 차익을 편취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유 지분 기획 부동산은 이 외에도 수백 곳이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리아경매, 신한경매 등도 우리ㆍ케이비경매와 토지를 공유해가며 팔아온 회사"라며 "이들이 팔아온 공유 지분은 연 거래액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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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서민들의 마음을 악용해 대규모 분양사기를 벌인 업무대행사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검사 한태화)는 서울 노원구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사기, 배임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업무대행사 실운영자, 추진위원장 등 5명을 총 10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이달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업무대행사 대표 A(50)씨, 업무대행사 운영자 B(56)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C(73)씨 등이 주범이며 이 외에도 범죄에 가담한 분양대행사 대표 D(57)씨 등 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확보된 토지가 1.9%에 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66%가 확보됐다고 속였다. 검찰 기소 당시에도 이들이 확보한 토지는 22%였다.
또한 1군 건설업체 브랜드를 내세워 본보기 집을 설치하고 마치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했으며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소유 부동산 14억 원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7억5000만 원을 빌리고 조합자금 중 약 46억 원을 사채 변제에 사용했다. 나머지 금액 중 일부는 호화생활에 쓰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조합가입비, 분양계약금 등의 명분으로 조합가입자 1000여 명으로부터 500억 원을 받아냈다. 현재까지 이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힌 피해자는 246명으로, 편취된 피해금액은 약 91억 원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46명에 대한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추가 고소장이 제출되거나 피해자 진술이 추가 확보될 경우 추가 기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집값 상승에 소외돼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일반 서민의 심정을 악용해 저렴하게 일반분양하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가로챈 범죄"라며 "엄정히 대처하고 서민생활 침해사범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6-08 · 뉴스공유일 : 2020-06-08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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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했던 강용석 변호사 등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달 5일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가세연 강용석, 김용호, 김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고발사건 기소의견 검찰 송치"라는 글을 올렸다.
신 대표는 "피고발인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가 빨간색 외제차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가짜뉴스ㆍ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혐의가 있다)"며 "기뻐하시되 강용석 등의 고소 우려가 매우 높기에 욕설은 자제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8월 강 변호사 등은 가세연을 통해 `조국 의혹 총정리`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들은 해당 영상에서 "조 후보자 딸이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라는 내용과 "조 후보자의 딸이 대학에서 꼴찌를 했다"라는 등의 내용을 주장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의 딸 조모 씨는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트린 이들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다. 고소대상에는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함께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세연과 주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요리 커뮤니티 `82쿡`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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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롯데건설이 전남 여수시 웅천동 일대에 들어서는 `여수웅천캐슬스타` 오피스텔의 본보기 집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여수웅천캐슬스타`는 지하 3층~지상 10층 원룸형 오피스텔 152실(전용면적 26~37㎡)과 주거대체상품 372실(전용면적 59~77㎡) 총 524실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여수 웅천지구는 총 280만439㎡ 면적의 택지지구로서 상업, 문화, 교육 등이 어우러진 주거 인프라를 갖췄다. 또한 웅천지구에서는 2022년 해양복합레저도시를 목표로 거점형 마리나항만을 추진하고 있어 미래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경도 해양관광단지,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등의 조성이 한창이다.
또한 `여수웅천캐슬스타` 차량 3분 거리 내에는 여수시립도서관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이순신 도서관`을 비롯해 어르신 다목적 체육센터, 원스톱 육아지원서비스, 아이나래 종합지원 센터 등 여수 웅천지구의 문화ㆍ교육ㆍ체육ㆍ복지ㆍ육아가 마련된 `융복합단지 에듀센터`가 위치해 있으며 CGV,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도 가까워 풍부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도보로 7분 이내에는 웅천초, 웅천중 등 교육시설이 있고, 서울 여의도 공원의 1.5배에 달하는 이순신 공원이 단지에서 500m 내에 조성돼있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교통편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 있는 신월대로를 통해 여수 전역으로의 빠른 이동이 가능하고, KTX여천역, 엑스포역, 여수 공항 등의 이용이 편리하다.
청약 접수는 이달 8일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당첨자는 11일 발표된다.
한편, `여수웅천캐슬스타`의 본보기 집은 여수시 웅천동 1802-4에 마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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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일회용 마스크 1년 치 물량인 약 2000만 장을 확보해 내일(6일)부터 판매에 들어간다.
오늘(5일)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오는 6일부터 일회용 마스크 2000만 장을 전국 18개 점포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트레이더스가 이번에 판매하는 상품은 MB 필터가 포함된 삼중 구조의 일회용 마스크로, 장당 가격은 320원이다. 구매개수는 1인당 1박스(50개)로 제한된다.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호흡이 어려운 KF 마스크보다 일회용 마스크를 찾는 고객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대규모 물량을 준비했다고 트레이더스는 설명했다.
일회용 마스크를 4인 가족이 30일 동안 매일 사용할 경우 마스크 구매 비용은 총 3만8400원으로, KF 마스크 대비 20% 수준에 불과하다. 또 트레이더스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개학으로 최근 수요가 높아진 소형 일회용 마스크도 대형과 동일한 가격에 판매해 소비자들의 마스크 구매 비용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성하용 트레이더스 매입 담당은 "소비자들에게 일회용 마스크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수많은 협력업체를 물색해 이번 판매를 기획했다"라며 "소비자들이 트레이더스에 오면 언제든지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도록 역대급 물량을 공수했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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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일본과의 관계가 다시 심각해지는 분위기다. 한 쪽은 `지소미아(GSOMIAㆍ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결`을 말하고 있고 다른 한 쪽은 `보복`이라는 격한 단어를 꺼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일본의 변하지 않은 태도 때문이다.
지난 2일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11개월 만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재차 강행했다. 정부가 그간 꾸준히 일본에 수출규제 완화를 요구했지만 일본 측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다.
지난해 7월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생산 필수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해당 사태를 기점으로 일본과의 관계는 악화일로에 들어섰고 국내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나는 등 일본에 대한 반감이 상당했다. 이에 대한 여파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재차 갈등이 재점화되는 모습인 것이다.
우리나라가 WTO에 제소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히자 곧바로 일본 측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나서 "수출관리 당국 간 진지하게 의사소통을 해온 상황에서 이번 제소는 극히 유감"이라면서 "세계무역기구 협정과 합치한다는 일본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법원이 국내 자산 압류 결정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해 갈등의 골을 더 깊어질 모양새다. 일본 측은 일본 기업 자산이 매각될 경우, 일본 내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는 물론 수입 관세 인상 등에 조치로 즉각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현재 정부 역시 조건부로 연장한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도 있다는 강경 입장을 내놓은 만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마저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일본에 한 방 먹일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길 바라지만, 사실상 냉정하게 바라보면 양국 간 관계 악화는 여전히 득보다 실이 많은 게 현실이다. 정부가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라며, 일본은 자신들의 부당함을 비겁하게 외면할 것이 아니라 자아성찰을 통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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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달(5월) 6일부터 시행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오늘로 한 달을 맞았다. 방역당국은 시행 한 달을 맞은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체계를 두고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경계감을 나타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한 달간의 방역체계 운영 상황 평가에 대한 물음에 "국민들이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체화되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산발적 감염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그러나 이태원 클럽 사례 이후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아쉽다"며 "밀폐되고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공간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어 앞으로 이런 곳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의 염려대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밀접 접촉의 가능성이 높은 클럽이나 물류센터, 교회 소모임 등을 통한 집단감염 사례가 증가하면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체계는 한 달 만에 최대 고비를 맞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5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 대비 39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는 1만1668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난달(5월) 6일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된 이후 30일간 발생한 확진자 수는 총 819명이다.
신규 확진자 규모는 지난 5월 28~31일 나흘간 79명, 58명, 39명, 27명 등으로 감소 추세였지만 이달 들어 수도권 교회 소모임 집단감염 여파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1일 35명, 2일 38명, 3일 49명, 4일 39명에 이어 이날 39명까지 닷새 연속 30~40명대를 기록했다.
특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의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해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키우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던 지난달(5월) 6일 이전에는 `깜깜이` 환자의 비율이 5% 미만이었으나 지난 5월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최근 2주간은 8.9%까지 치솟았다.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이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들이 자주 눈에 띈다. 조금씩 예전의 일상을 찾아간다고 해서 코로나19가 끝났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아직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작은 방심으로 인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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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환경부가 우리나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처리 대응 방안을 세계에 알렸다.
지난 4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오늘(5일) 오후 9시 30분부터 공단 본사 국제 화상 회의실에서 전 세계 40여 개 사무소 실무자들과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 의료폐기물 전문가 및 유엔개발계획(UNDP) 전 세계 40여 개 사무소 100여 명의 실무자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한 한국의 의료폐기물 관리와 대응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했다.
이번 세미나는 UNDP 측의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더 나은 환경 재건: 코로나19 대응 한국 및 기타 국가의 의료폐기물 관리`를 주제로 진행된다.
세부적으로 ▲한국환경공단은 정부 임시 생활 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의료폐기물 관리의 구체적 지원 활동과 의료폐기물 발생 현황을 ▲UNDP는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전 지구적 관점을 소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과 관심 있는 국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온라인 기반의 화상회의를 통해 전 세계에 실시간 생중계됐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UNDP와의 공동 세미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경험을 국제 사회와 공유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전 세계가 직면한 기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 공유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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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달(5월) 20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순차 등교가 시작된 가운데, 수도권 지역 감염이 계속 이어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등교를 중지하는 학교가 계속 늘어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등교 중단 학교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현장은 말 그대로 전쟁통으로 변해가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2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1ㆍ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학교에 가는 2차 등교 개학을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기자회견 전날 강서구 마곡지구 영렘브란트 미술학원 강사와 접촉한 인근 유치원생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등교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뚜렷한 등교 중단 기준을 내놓지 못한 데다가 코로나19로 인해 등교를 중단한 학교의 수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기자회견 약 20분 전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보도자료에서는 밀접접촉자 학생이 있는 유치원ㆍ초등학교는 대부분 원격수업 체제로 전환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기자회견에서는 해당 지역 유치원 `12개 중 7개`가 정상 등교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오후 5시까지 숫자가 `8개`에서 다시 `7개`로 세 차례나 바뀌었다.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이 등교 기준을 번복하자 이날 기자회견에 대한 오보들이 나오기도 했다.
이틀 뒤 서울시교육청은 뒤늦게 사과문을 냈다. 사과문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거의 모든 과들이 망라돼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이후에도 서울시교육청의 갈팡질팡 기준은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일 A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등교가 중단됐지만 고등학교 3학년은 정상 등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가자 A고등학교 학부모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공공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이 이처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교육 현장과 학부모, 학생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불안감은 더욱 커져가 국민들은 더 이상 서울시교육청을 신뢰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이처럼 교육 현장과 학부모,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2191개 유치원ㆍ학교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정확한 정보를 다시 내놓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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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복산1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쏠린다.
5일 복산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5월 23일 오후 2시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6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기 집행, 수행 업무 추인의 건 ▲협력 업체 선정 추인의 건 ▲2020년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내성초등학교 존치 등 복산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보완 추인의 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추인의 건 ▲보궐선임 조합장 선출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복산1구역은 부산 지하철 4호선 수안역이 4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내성초등학교, 동신중학교, 동래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메가마트, 롯데백화점, 대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복천로 66(복산동) 일원 약 27만13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16%, 용적률 224.99%를 적용한 공동주택 51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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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홍콩의 자유에 점점 숨이 조여오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며 반중 인사와 범민주 세력에 대한 탄압에 법적 수단을 마련했다. 미국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홍콩에 부여하던 특별대우를 철회할 것을 예고했다.
비슷한 시기, 미국의 소도시 미니애폴리스에서는 한 흑인 남성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질식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 전역에서 시위와 소요 사태가 발생했다. 미국 정부는 군 병력 동원이라는 강경책까지 거론하며 시위대를 진압에 신경을 쏟고 있다.
`인권 탄압국`이라는 오명을 얻던 중국 입장으로서는 호기를 맞은 셈이다. 아니나 다를까, 국영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 2일 SNS 계정에 무너져 내린 자유의 여신상 아래 백악관이 불타는 그림을 올리며 미국의 위선을 풍자했다. 홍콩을 사이에 두고 격해지던 미중 갈등에 `미국 인종갈등`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졌다.
홍콩인을 강제로 권위주의 체제에 편입시키려는 중국과,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억누르는 미국 중 어느 나라가 더 나쁠까. 이 질문은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점에서 별로 좋지 못한 질문이다. 그럼에도 이를 통해 어떤 사회가 문화적ㆍ도덕적 우위에 있는지 상상해볼 수는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질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을 통해 상대방을 자발적으로 바꾸게 하는 힘, 바로 `소프트파워(Soft Power)`라는 개념을 이끌어낼 수 있다. 소프트파워의 핵심은 군사력과 같은 강제력(Hard Power)만이 전부가 아니라 문화ㆍ외교ㆍ시민운동과 같은 부드러운 힘도 국제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 개념은 냉전기에 미국과 소련의 대립과 그 결과를 적절하게 설명한다. 소련을 무너뜨린 건 미군과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라 청바지와 팝음악, 헐리우드였다. 물질적 풍요를 바탕으로 자유를 누리고 싶다는 것은 인간 본연의 강렬한 욕망이다. 미국의 소프트파워가 사회주의의 경직된 체제를 뚫고 승리를 거둔 것이다.
이 같은 관점을 현재에 적용시켜 볼 때, 홍콩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보편가치의 수호자로서 홍콩인들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 강렬한 매력 요소로 작용했다. 미국의 정치인들이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잇달아 중국의 국가보안법을 규탄한 바탕에는 `자유주의`라는 명확한 가치의 지향이 깔려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과거 `식민제국`을 연상케 하는 쪽은 중국 정부였다.
그러나 동시에, 인종갈등이라는 뇌관이 폭발한 미국 내 시위 사태는 미국의 소프트파워 행사에 큰 결함으로 작용했다. 미국은 자유를 전파하는 나라라는데, 왜 미국 경찰은 흑인들에게는 같은 권리를 보장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내내 수없이 선을 넘는 발언과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을 펼치는 동안, 미국은 자국이 보유한 소프트파워를 상실해 왔다. 인종갈등을 억지로 봉합하려는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적 위상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여기에 시위로 인한 약탈과 방화 같은 사회 혼란도 미국의 소프트파워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추가될 수 있다.
중국의 경우는 더욱 갈 길이 멀다. 미국의 소요 사태가 자국의 체제 우월성을 보증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CNN이 미국의 혼란상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는 동안, 중국 관영언론은 소수민족과 반체제 인사 탄압에 완전한 침묵을 지킨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 대가로 중국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제 여론까지 호의적으로 돌릴 수는 없다.
홍콩과 미니애폴리스를 둘러싼 두 시위 사태와 대처 상황을 전 세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어느 곳이 `더 손잡고 싶은 나라`인지를 시시각각 판단하면서 말이다.
세상에 윤리적인 국가는 없을테지만, 덜 나쁜 국가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이제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에 이어 소프트파워 전쟁에 돌입했다. 인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나라는 어느 쪽이 될까. 이 힘 대결이 체제 선전을 위한 구실이 아니라 더 나은 국가를 만들기 위한 동반 상승효과를 가져오길 바랄 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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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우산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5일 우산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3시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5층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8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정관 변경 의결의 건 ▲2020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의결의 건 ▲정비사업비 증감에 다른 정비사업비 변경의 건 ▲시공자 도급 계약 체결 위임의 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의결 및 경미한 변경사항 처리의 건 ▲우산동 행정복지센터 협약서 변경의 건 ▲어린이공원 부지 토지 사용 승낙의 건 ▲상업시설부지 토지 사용 승낙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우산구역은 2008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금남로5가역이 2km 거리에 위치해 있고 KTX 광주역이 9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효동초등학교, 동신여자중학교, 각화중학교, 동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우수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광주병원, 광주현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우산동 470-2 일원 15만4035㎡에 공동주택 25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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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3구역(재건축)이 지장물 차단ㆍ폐쇄 공사에 대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4일 괴정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손영남)은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업체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전기공사업법」에 의거해 전기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를 모두 보유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괴정3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괴정역이 55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옥정초등학교, 장평중학교, 해동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 홈플러스, 부산대학교병원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괴정로270번길 34(괴정동) 일원 3만13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57.62%를 적용한 공동주택 7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52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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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당분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의 섭취 중지를 권고했다.
지난 4일 질본은 올해 처음으로 A형 간염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다며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 섭취를 중지해달라고 권고했다. 질본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북 구미시의 한 음식점에서 조개젓을 먹은 6명이 모두 A형 간염에 걸렸다.
이에 질본과 구미시는 해당 음식점에 조개젓 제공을 중지시키고, 보관 중인 조개젓을 수거해 A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를 의뢰했으며, 조개젓의 유통경로 파악에 나서는 동시에 조리 종사자는 업무에서 배제하고 A형 간염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형간염 확진자의 동거인 등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는 혹시나 모를 추가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한 상태다.
한편, 올해 발생한 A형 간염 환자의 시기별 조개젓 섭취 비율을 보면 올해 9~12주차(2월 23일~3월 21일)에는 12.8%에 머물렀지만 13~16주차(3월 22~4월 18일)에 22.2%, 17~20주차(4월 19일~5월 16일)에 22.6%로 각각 증가했다.
환자도 1주차인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4일에는 57명이었지만, 19주차인 올해 5월 3부터 9일에는 94명까지 늘어났고, 22주차인 올해 5월 24일부터 30일에는 78명으로 집계됐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최근 A형 간염 감염 환자 중 조개젓을 섭취한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A형 간염 예방을 위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조개젓은 섭취를 중지하고, 예방접종을 받는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달라"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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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안락1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3일 안락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최옥주는)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압칠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다수 업체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사회의 의결로 수립한 평가 기준에 따른 대의원회에서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선정되는 협력 업체는 범죄예방 용역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안락1구역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최근은 1008가구 중 994가구가 이주를 완료했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휴먼시아어린이집, 충렬초등학교, 충렬중학교, 부산외국어고등학교, 충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코스트코, 어린이공원, 봉생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사업은 부산 동래구 안락로101번길 16(안락동) 일원 약 7만737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14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94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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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에 임대시장에서 반전세나 월세의 계약 형태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Liiv ON)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5월) 평균 4억8656만 원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016년 3월 4억244만 원으로 4억 원대에 진입한 뒤 2년 전인 2018년 5월 4억5009만 원을 기록하며 4억5000만 원을 넘어섰다.
한국감정원의 5월 넷째 주 아파트 전셋값 동향에서도 서울의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7% 올랐으며 이중 인천은 0.1%, 경기는 0.12%로 상승 폭이 더 높았다. 서울에서는 용산구(0.08%) 강북구(0.06%) 마포구(0.04%) 강동구(0.04%) 서초구(0.01%) 등 지역의 전셋값이 두드러지게 상승했다.
송파구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잠실동 `리센츠` 전용면적 84.99㎡는 지난 5월 28일 최고 12억5000만 원에 전세 계약됐고, `잠실엘스` 전용면적 84.8㎡는 올해 4월 29일 최고 11억 원에 계약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 코로나19 사태까지 장기화되면서 전세시장이 더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며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늘어나며 전세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 증가와 기준금리 인하가 겹치면서 임대시장의 계약 형태가 전세 비율이 낮아지고 반전세나 월세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라며 "금리 인하와 보유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전세 거래는 줄고, 반전세나 월세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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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가 올해 주택분 부동산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7600억 원(13%) 증가한 6조5900억 원이 걷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5일 예정처는 `주택 공시가격 제도가 주택분 보유세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올해 주택분 종부세가 지난해 대비 4700억 원(48.6%) 증가한 1조4300억 원이 걷히고, 주택분 재산세 또한 2900억 원(6.0%) 증가한 5조16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추정했다. 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정적가격을 평가해 발표하는 공적 가격을 뜻한다.
예정처는 가장 최근 집계된 2018년 보유세 실적 자료와 공시가격 상승률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2019~2020년 주택당 보유세액을 분석한 뒤 과세대상인 주택수를 곱해 전체 세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결론을 도출해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보유세가 증가하는 가장 큰 요인은 공시가격 상승효과의 영향으로, 올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7600억 원 중 6700억 원이 공시가격 상승효과에 따른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로 최근 5년 이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평균 상승률인 5.33%보다 0.65%포인트 높고, 지난해 상승률인 5.23%보다 0.75%포인트 오른 수치다.
가격대별로는 공시가격이 시세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6억 원 미만 중저가주택에서는 4% 미만의 낮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15~30억 원의 고가주택에서는 26.2%, 30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에서는 27.4%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에 박정환 예정처 추계세제분석관은 "정부는 시세를 부동산의 `적정가격`으로 간주하고 공시가격 시세반영 비율을 인상했는데,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세의 어느 범위까지를 `적정가격`으로 간주하는지 의문이 존재한다"며 "공시가격 제도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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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정부가 청약시장에 대한 규제의 강도를 높이면서 규제 시행을 앞두고 아파트 청약 열기가 전국적으로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 평균 당첨가점은 58.4점이었다. 올해 3월에는 서초구 `르엘신반포` 67.8점, 4월에는 양천구 `호반써밋목동` 67점 등을 보이는 등 경쟁이 치열했다.
주요 단지의 커트라인도 지난해 동작구 `이수푸르지오더프레티움` 58점, 성북구 `길음롯데캐슬클라시아` 54점, 강북구 `꿈의숲한신더휴` 52점으로 최소 60점은 돼야 안전하게 서울에서 아파트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수도권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를 앞두고 아파트 청약 경쟁률도 치솟았다. 올해 들어 전날까지 서울, 경기권의 아파트 청약 평균 경쟁률은 각각 98.1대 1, 36.2대 1에 달했다.
올해 서울 외 지역에서 평균 세 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아파트도 7곳에 이르렀다. 경기 수원시 `매교역푸르지오SK뷰`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145.7대 1을 기록했으며, 하남시에 위치한 `위례신도시중흥S클래스아파트` 역시 104.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서 과천시 `과천제이드자이` 아파트의 경쟁률은 200대 1에 가까운 193.6대 1을 기록했고, 대구광역시 `청라힐스자이` 아파트는 141.4대 1, 하남시 `위례신도시우미린2차`는 115대 1, 화성시 `동탄역헤리엇에디션84`는 149.5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1순위 청약 경쟁률에서만 100대 1을 넘었다.
유관 업계에서는 "정부가 청약시장에 대한 규제의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청약 열기는 과열에서 광풍 수준으로 치닫는 분위기"라며 "여기에 오는 7월 말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까지 겹쳐 청약 시장이 과열되는 것"으로 풀이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매규제 강화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올해 8월 이전까지 분양 물량이 집중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라 청약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상당하다"라며 "당분간 높은 청약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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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랜덤채팅으로 `강간 상황극을 원한다`며 한 여성을 사칭해 실제 강간이 이뤄지게 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반면 `강간 상황극`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무죄를 받았다.
지난 4일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강간죄 등으로 A(29)씨에게 징역 13년을, A씨에게 속아 실제 강간을 저지른 B(39)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 의해 해당 상황을 `상황극`으로 인식했을 뿐 실제 성폭행이라고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고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종합할 때 B씨는 자신의 행위가 강간이라고 알았다거나, 아니면 알고도 용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A씨에게 속은 나머지 강간범 역할로 성관계한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8월 A씨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앱)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설정한 뒤 `강간 상황극을 원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에 B씨가 관심을 보이자 A씨는 B씨에게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 피해자의 집 주소를 보냈고, 지인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준 피해자를 B씨가 성폭행하게 만드는 범행을 저질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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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북 전주시에서 자전거 교통순찰대가 불법주정차 단속에 나섰다.
시는 교통단속 취약시간의 교통 혼잡지역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2021년 5월까지 운영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10명의 인력으로 구성된 자전거 교통순찰대는 교통단속 취약시간인 평일 퇴근시간, 주말, 휴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자전거를 타고 서부신시가지, 한옥마을, 객사길 일방통행구간, 전북대학교 구정문 상가밀집지역, 혁신도시 등 교통 혼잡지역의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게 된다.
지난해 총 8200여 건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한 자전거 교통순찰대는 올해 활동 범위를 확대해 인도,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버스승강장, 어린이보호구역 등의 안전 무시 관행도 단속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번호판을 가린 채 불법주정차를 하거나 앞 차량에 바짝 붙여 주차하는 행위, 인도 위 주정차 등도 단속 범위에 해당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행 기계식 단속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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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500원짜리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온라인으로 판매된 첫날인 5일 접속이 폭주해 사이트가 마비됐다.
웰킵스가 생산하는 비말(침방울) 차단용 마스크가 이날 오전 9시부터 자체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1장당 500원에 판매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사이트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웰킵스는 온라인 공지 글을 통해 "현재 동시 접속량 증가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판매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덴탈마스크(수술용마스크)처럼 얇아 일반 마스크보다 착용 시 호흡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1팩(3매)당 1500원에 구매할 수 있어, 1장당 5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도 소비자들이 몰리는 요인으로 꼽혔다.
웰킵스는 이날 20만 장가량을 준비했고 이후 평일 하루 10만~20만 장 정도를 판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첫날부터 수요가 몰림에 따라, 이번 주말 상시 판매 제품만 팔고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웰킵스는 주말 기간 정비해서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오는 8일 판매를 재개할 계획이다. 웰킵스 관계자는 "오전 10시 최대 150만 명이 동시 접속했다"며 "결제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서인지 아직 품절이 안됐다"고 말했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입자 차단 성능은 KF 기준으로 50~80% 수준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일 일반 국민에게도 덴탈 마스크와 유사한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해 의약외품으로 지정했다.
지금까지 웰킵스 자회사인 피앤티디를 비롯해 건영크린텍, 파인텍, 케이엠 등 4곳이 9개의 비말 차단용 마스크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았다. 식약처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공적마스크가 아닌 민간 유통 물량으로 공급할 방침이어서, 마스크 가격과 판매 시기 등은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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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차량 11만6710대를 시정조치(리콜)한다.
지난 4일 국토부는 기흥인터내셔널,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현대자동차 등에서 수입ㆍ판매한 총 11개 차종 11만671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맥라렌 720S 등 4개 차종 117대는 연료탱크 아래쪽에 설치된 소음·진동(N.V.H) 흡수 패드가 장기간 염분 등을 흡수한 상태로 유지될 경우 연료탱크 부식 및 연료 누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포르쉐 카이엔 터보(9YA) 43대는 연료 공급호스 연결부의 내열성 부족으로 엔진 열에 의해 해당 부품이 연화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출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벤츠 AMG G63 등 3개 차종 381대는 뒷문 어린이 보호 잠금 표시의 오류(열림을 잠금으로 표시)가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A6 45 qu. Premium 등 2개 차종 4560대는 스타터 알터네이터(발전기) 하우징의 내구성 부족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균열의 틈으로 수분이 유입될 경우 내부 합선 및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싼타페(TM) 11만1609대는 브레이크액 주입 전 공기 빼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ESC(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작동 시 차량의 측 방향 미끄러짐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이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확인됐으며,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우선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결함 시정과 관련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 등은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ㆍ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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