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일부 페이스북 직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총격` 게시글에 제재를 가하지 않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의 결정에 반발해 단체 화상 파업에 돌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격화되자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주방위군을 투입해 폭도를 해산하겠다.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이 시작된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에 트위터 측이 `폭력을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게시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운영 규정상 해당 게시글을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하지 않는다"면서도 "즉각적인 위험이 감지되지 않는 이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게 페이스북의 운영 원칙"이라며 해당 게시글에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일부 페이스북 직원 수백 명은 자신의 디지털 소개란, 이메일 응답 등에 `부재 중`이라는 메시지를 띄우는 등의 가상 파업에 돌입했다. 페이스북 고위직 임원인 앤드루 크로는 "플랫폼이 폭력 선동과 가짜뉴스 확산에 이용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저커버그의 입장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유형 자격을 완화한다. 지난 1일 LH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유형에 대한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를 오는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혼인 기간이나 입주대상자 자녀의 나이 등 입주자격을 기존에 비해 완화했다.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만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 기간이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라면 지원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총자산 2억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입주자는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부담하며,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9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LH 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LH는 자격심사 후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공급 목표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중도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자격심사는 약 10주가 소요되나,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심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입주자격이 완화된 이번 모집을 통해 더 많은 가구에 주거복지 혜택이 제공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1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권선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경석ㆍ이하 조합)은 지난 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현대엔지니어링 ▲쌍용건설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이들 업체 외에도 시티건설, 금강주택 등이 다녀갔지만 최종 경쟁은 2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 등 회의를 거쳐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정한 뒤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조합은 다음 달(7월) 4일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시 권선구 여기산로 54(서둔동) 일대 1만6525.1㎡를 대상으로 용적률 229.8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4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전농12구역(재개발)이 사업 재추진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쏠린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달 2일 서울시는 제8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해 전농12구역에 대한 일몰기한 연장안을 두고 논의한 끝에 원안동의 처리했다. `일몰제`란 사업이 일정 기간 내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되면 정비구역 및 사업 자체가 자동 해제되거나 폐지 또는 조합 및 추진위가 해산되는 제도로 사업에 진척이 없거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을 살펴보면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동안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동안 추진위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추진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추진위가 추진위구성승인일로부터 2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에 전농12구역은 지난 1월 추진위원회가 142명 중 68명(동의율 47.89%)의 동의를 얻어 구청에 일몰제 연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경의중앙선, 분당선 환승역이 청량리역세권과 인접한 곳으로 지하철 2호선 용두역 및 신답역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 반경 1㎞ 내에는 5호선 답십리역도 있으며 향후 GTX-BㆍC 노선이 개통될 시, 강북 교통의 핵심지역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전농동 643-1 일대 1만6237㎡를 대상으로 건폐율 24.38%, 용적률 239.8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97가구(임대 5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2012년 1월 31일 이전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정비계획 수립 전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승인된 경우에 대해서만 정비구역 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다고 보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5월) 1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2012년 1월 31일 이전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정비계획 수립 전에 추진위 승인을 받은 경우, 2017년 2월 8일 전부개정돼 2018년 2월 9일 시행된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제3항의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 승인된 추진위` 포함 여부를 문의한 것에 대해 포함된다고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추진위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등(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제3항 전단에서는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2012년 1월 31일 이전`은 정비계획의 수립을 수식하고 있고 추진위 승인 시점이 정비계획 수립 전인지 또는 후인지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부칙은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인지 여부에 따라 그 적용대상이 구분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제3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도시정비법이 2012년 2월 1일 법률 제11293호로 일부개정돼 시행되면서 정비사업이 일정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도록 하는 제4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 제11293호 부칙 제3조에서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규정했고, 2015년 9월 1일 법률 제13508호로 도시정비법이 일부개정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법률 제11293호 부칙 제3조에 따른 정비구역 등 해제 관련 적용례의 적용대상을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한 것인바, 당초 정비구역 등 해제 관련 적용례의 적용대상을 정비계획 수립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 제13508호 부칙 제2조제2항 및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확대된 적용대상 역시 정비계획 수립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법률 제13508호 도시정비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의 추진위에 대해서도 정비구역 등 해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은 장기간 지연ㆍ중단된 정비사업의 출구전략을 마련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로서 정비계획 수립 전에 추진위가 승인된 경우에 대해서만 정비구역 등 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르면 2012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추진위 승인일을 기준으로 2년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이 적용되는 반면, 이 사안과 같이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로서 정비계획 수립 전에 추진위가 승인된 경우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제3항 후단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의 `추진위 승인일부터 2년`을 `2016년 3월 2일부터 4년`으로 보게 돼 정비구역 등 해제 규정을 적용하기까지 상대적으로 긴 기간이 부여되므로 해당 부칙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과도하게 불합리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손흥민이 전 세계 축구선수 가치 평가에서 41위에 랭크됐다. 지난 1일(현지시간) 유럽 이적시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트랜스퍼마르크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선수 50명을 평가하면서 손흥민을 41위에 올려놓았다. 40위권을 대표하는 선수로 등장한 손흥민의 시장 가치는 6400만 유로(약 873억 원)로 평가됐다.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는 6000만 유로(약 818억 원)로 46위에 자리했다. 손흥민은 지난 4월에도 호날두의 몸값을 앞지른 바 있다. 호날두가 손흥민에게 밀린 이유로 업계에서는 프로 선수로서 고령인 나이대에 접어들며 미래 가치가 줄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예상 이적료는 선수 생활 지속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반영해 매기기 때문에, 대개 나이가 많아질수록 몸값은 줄어든다. 메시는 1억1200만 유로(약 1527억 원)로 9위에 랭크됐으며, 최근 인터밀란에서 파리생제르맹(PSG)으로 이적한 마우로 이카르디(6000만 유로)는 손흥민보다 낮은 몸값을 기록했다. PSG가 이카르디 영입에 투자한 이적료는 5000만 유로(약 681억 원)로 알려졌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한 선수는 프랑스의 축구 천재 킬리안 음바페(PSG)로 1억8000만 유로(약 2454억 원)다. 그다음은 맨체스터 시티의 라힘 스털링으로 1억2800만 유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 공여 부족으로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다. 3일 제약업계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완치자 1만450여 명 중 혈장치료제개발에 필요한 혈장 공여를 약속한 사람은 12명이며 이 가운데 혈장 채혈을 완료한 사람은 5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GC녹십자와 국립보건연구원이 협력해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을 활용한 혈장치료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혈장치료제 개발에는 최소 100명 이상의 혈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치료제 개발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혈장치료제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을 중증 환자에게 직접 투여하는 `혈장치료`와는 다른 개념의 치료방법으로,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 속 혈장에 조성된 항체 등의 면역 단백질을 추출ㆍ분획해 농축시킨 `고면역글로불린` 제제를 뜻한다.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장 공여 대상은 코로나19 완치 및 격리 해제 후 14일 이상 지난 성인이 해당된다. 혈장 공여 가능여부 검사는 고려대안산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등에서 할 수 있으며 혈액 속에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중화항체가 얼마나 형성됐는지 등의 검사를 거치게 된다. 1차 검사 후 혈장 공여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7일 내로 재방문해 혈장성분헌혈(500㎖)을 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천안시 문성ㆍ원성지구(재개발)가 사업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3일 문성ㆍ원성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채윤기)은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 배포로 대신하고 오는 24일 오전 11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문성ㆍ원성지구는 2006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천안역이 약 7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천안초등학교, 천안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순천향대천안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문화동 1-4 일원 8만80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8층 공동주택 16개동 17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가 계속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작년 11월 조건부 연장한 지소미아(GSOMIAㆍ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종료할 수도 있다는 강경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은 지난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다시 검토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2019년 11월 22일 발표에서 지소미아의 효력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협정의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상황"이라며 "수출규제 조치 철회 논의 동향에 따라서 지소미아 종료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측이 지난해 7월 수출규제 강화의 근거로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가지 사유에 대해 모두 해소했음에도,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아 수출규제 해제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지난해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며 강수를 둔 바 있다. 이후 11월 22일 지소미아 효력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ㆍ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말했다. 한편 미중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소미아 종료 강행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숙고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간에도 방위비 등 주요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한미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지소미아 카드를 꺼내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강동구에 위치한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개 단지를 분양한다. 지난 2일 SH공사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8단지와 14단지 총 937가구에 대한 분양공고를 내고 오는 15일부터 특별 분양 청약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는 고덕동, 강일동, 상일동 등 3구역으로 나뉘어 개발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로, 고덕동 지역은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한 산업클러스터 육성, 강일동과 상일동 지역은 주거지역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에 분양하는 8단지는 강일동 지역에, 14단지는 상일동 지역에 속해 있다. 특히 8단지는 단지 남측으로 망월천이 접해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특징이고, 14단지는 서울-하남을 잇는 천호대로변에 위치해 대중교통여건 및 광역교통여건이 우수하다. 또한, 해당 지구는 상일 IC를 이용해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올림픽대로 진입을 통해 광역교통 이용이 양호한 입지를 갖고 있으며, 5호선 연장에 따라 강일역(예정)이 신설되면 대중교통 이용도 개선돼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편이다. 이번에 SH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49㎡, 59㎡ 두 가지 평형으로, 8단지 526가구, 14단지 411가구로 각 단지의 임대 가구를 합하면 각각 946가구, 943가구로 중대형 규모의 단지다. 신혼희망타운으로 전환된 3단지를 제외하면 고덕강일지구에서 마지막 일반분양 물량이다. 가구별 평균 분양가격은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8단지 전용면적 49형은 3억8518만 원, 59형은 4억6601만 원, 14단지 전용면적 49형은 4억669만 원, 59형은 4억9458만 원으로 작년 분양된 4단지와 유사하게 결정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유원제일1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3일 유원제일1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손제균)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사업참여의향서 접수를 받았다. 그 결과, 대림산업이 단독으로 제출했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월 17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5월) 6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지만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대림산업,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등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명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유원제일1차 재건축사업은 2009년 9월 3일 추진위구성승인, 2017년 11월 24일 조합설립인가, 지난해 12월 30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림산업은 최근 서울 서초구 방배삼익 재건축 수주를 성공한 바 있어 유원제일1차 재건축 시공자로 선정돼 수주 행진을 이어갈지 이목이 쏠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회대로29길 13(당산동4가) 일원 1만769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5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 용산구 한강삼익아파트(이하 한강삼익)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단지에 활기가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5월 29일 용산구는 한강삼익 재건축 조합(조합장 윤말엽)이 신청한 한강삼익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264(이촌동) 일원 1만719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87%, 용적률 259.7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3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4㎡ 52가구 ▲84㎡ 174가구 ▲114㎡ 52가구 ▲129㎡ 5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달 3일 용산구에 따르면 용산구 내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구역은 총 18곳이다. 이 중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구역은 7곳,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구역은 5곳,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지 못한 구역은 5곳이다. 신탁방식으로 추진되는 구역은 1곳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5년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화창지구(재개발)가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일 화창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승호)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9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화창지구는 신설이 예정된 월판선 만안역이 450m 이내에 위치해 있다. 또한 화창초등학교, 석수도서관 등이 도보 3분 내에 진입이 가능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석수2동 348 일원 2만28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현대아파트(이하 시흥현대)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일 시흥현대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은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무궁화신탁은 입찰참여안내서로 현장설명회를 대체하고 오는 10일 오후 3시 나라장터 및 무궁화신탁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까지 다수 업체 참여가 이뤄질 경우 무궁화신탁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을 갖춘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시흥현대 재건축사업은 2008년 시흥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2017년 촉진지구에서 해제되는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재건축 재추진을 위해 같은 해 11월 주민 90% 동의로 금천구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접수해 3년 만인 지난해 12월 31일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된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탑골로3길 50(시흥동) 일대 1만558㎡에 공동주택 5개동 2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에서 재건축사업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진 구역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4월 29일 창원시는 반지1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원시 성산구 창원천로 254(반지동) 일원 2만1777.4㎡를 대상으로 한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이곳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49.6%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3개동 502가구 및 종교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0~60㎡ 이하 288가구 ▲60~85㎡ 이하 214가구 등이다. 반지1구역은 지난해 5월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한 이후,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그해 11월 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바 있다. 단지 부근에는 유목초등학교가 도보로 5분 권내에 위치해 있으며 봉곡시장 역시 가깝고 주변에 반송공원과 창원으로 둘러싸인 공원녹지생활권이 중심에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실질적ㆍ물질적 자유 극대화`를 목표로 제시하며 기본소득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소속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해 "보수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전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실질적인 자유를 이 당이 어떻게 구현하고,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해야 하는지가 정치의 기본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실질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물질적 자유`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점을 빗대어 설명했다. 그는 "배고픈 사람이 빵집을 지나다 김이 나는 빵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나"라며 "그런 가능성을 높여줘야 물질적 자유라는 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 도입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관점도 제기되는 가운데, 그는 기본소득제를 공식화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 도입 방침을 굳힌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본소득에 국한해서 이야기한 건 아니다"라며 "재원 확보가 어려우면 아무리 공감대가 형성돼도 실행이 쉽지 않다.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모임이 비공개로 전환된 후 "왜 3040 세대와 호남사람들이 통합당을 외면할까"라고 물으면서 "특히 3040은 불공정, 불평등을 제일 싫어하는데 우리는 따라가지 못한다. 민주당은 그래도 뭐라도 준다고 생각하는데 통합당은 못준다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 정부가 전역으로 번진 흑인 사망 시위를 강경 진압하면서 중국이 미국의 `위선`을 지적하고 나섰다. 과거 미국이 홍콩 시위를 지지한 것에 대한 반발로, 미-중 간 선전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다. CNN 방송은 "미국에서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로 비무장 흑인이 사망해 촉발된 전국적 시위사태가 중국으로선 대내외 선전을 위한 선물과도 같다"고 지난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시위대를 향해 군대 투입 등 강경론을 내세우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홍콩 시위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규탄할 명분을 잃었다는 점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를 "폭도"나 "국내 테러리스트"라 부르며 언론이 불안정을 확산시킨다며 비판하고 있다. 시위 진압을 위해 군대를 동원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최근 자국 내 시위를 대하는 이 같은 미 정부의 태도는 과거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한 반응과는 다르다. 지난해 홍콩 민주화 시위가 과격 양상을 띠었을 때 미국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시위대를 향해 지지를 표한 바 있다. CNN은 "당시 미국은 주민들이 거리에 나서서 목소리를 낼 권리를 일관적으로 지지했고, 간혹 발생하는 폭력이나 위법행위는 해당 운동의 주요 요구사항이나 정당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했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미국의 `위선`이 드러났다며 꼬집었다. 지난 5월 31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의 후시진 편집장은 "이제 아름다운 광경은 홍콩에서 미국의 10개 주로 확산하고 있다"며 "미국 정치인들은 이 광경을 자기 집 창문으로 직접 즐길 수 있게 됐다"고 비꼬았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해 홍콩의 범죄자 본토 인도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를 `아름다운 광경`이라고 부른 점을 언급하며 조롱한 것이다. CNN은 자국 시위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반응을 언급하며, 홍콩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에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더욱 좁아졌다고 지적했다. 그간 홍콩 민주화 세력은 홍콩 문제에 미국이 개입해주길 바라며 미국 정치권의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를 환영해왔다. 하지만 미국의 바로 그 정치인들이 자국 시위에 대한 강경론을 펼치고 있어 이도 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는 분석이다. CNN은 "많은 홍콩 시위자들은 곤란한 상황에 부닥쳤다"며 "이들은 미국 시위대와 연대감을 느낄 수 있지만 동시에 미 정치권의 반감을 쉽게 살 수도 없다"고 진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일제강점기 당시 경남 창원시 마산 지역에서 활동한 소설가 지하련(본명 이현욱)이 거주하던 주택이 상남산호지구재개발 정비사업에 포함되면서 철거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달 2일 마산YMCA 시민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가 과거와는 달리 근대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인식과 의지를 높이고 있지만 `지하련 주택`은 재개발로 인한 철거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허물 수 있다"며 시에서 해당 주택을 매입해 원형 보전해 줄 것을 요구했다. 1936년 지어진 `지하련 주택`은 일본식 시멘트 기와를 얹은 2층 목조 양옥으로 당시 마산 최고의 저택 중 하나로 손꼽혔다. 지하련은 해당 주택에 1940년부터 거주하면서 결별ㆍ제향초ㆍ가을ㆍ산길 등의 단편소설 4편을 남겼다. 위원회는 "주택은 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는 동안 세월을 못이겨 손상된 부분이 많고, 2015년엔 큰 화재까지 발생해 내부시설이 크게 파손돼 문학적, 건축적, 역사적 의미가 큰 창원의 문화자산이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창원시 경관심의위원회가 `지하련 주택`에 대해 이전 보존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문화재를 보전하면서도 사유지인 재산권을 모두 감안해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의견을 존중한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한편, 소설가 지하련은 1935년 시인 임화와 결혼했고, 1940년 마산에 거주하면서 집필한 단편소설 `결별`로 등단했다. 해방 후 1948년 월북했으나 남편 임화는 미국의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고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본격화된다. 특히 정부는 용산구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에 조합원 1인당 5544만 원을 징수하겠다고 전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의 국가 귀속분을 지자체에 배분하는 평가지표를 수정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오늘(3일)부터 다음 달(7월) 12일까지 약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 부담금은 국가(50%), 해당 광역지자체(20%), 해당 기초지자체(30%)에 귀속되며, 국가에 귀속되는 부담금은 공모를 통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 절반씩 배분된다. 2006년 도입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2012년 말부터 2017년 말까지 5년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 다시 시행됐다. 여기에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귀속분을 배분하는 평가 지표 중 공공주택사업 실적은 주거복지 증진 노력 항목과 통합해 배점 비율이 기존 20%에서 45%로 높아졌으며, 주거복지 실태 평가항목을 20%에서 30%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유관 업계 일각에서는 서초구 `반포현대`, `반포주공1단지`와 강남구 `은마`, `대치쌍용2차` 등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조합의 경우 조합원 1인당 수억 원 대의 부담금을 통지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재건축 부담금의 근거 법률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합헌 결정을 내린 뒤 실제 시행을 앞두면서 2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용산구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에는 총 17억1873만 원(조합원 1인당 5544만 원), 강남구 두산연립 조합에는 총 4억3117만 원(1인당 634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북 상주시 농민회가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쌀을 보내주는 행사를 13년째 이어오고 있다. 3일 상주시 농민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5월) 30일 모동면 반계리에서 `2020년 통일쌀 보내기 손모내기`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농민회 회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학생 등 50여 명이 함께 참석했다. 올해 통일쌀의 경작지는 상주시 농민회 회원 땅 3300여 ㎡로, 이날 하루 기계가 아닌 손으로 모내기를 하며 통일과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상주시 농민회 관계자는 "식량을 나누는 것이 곧 통일의 한 부분이 아니겠느냐는 취지로 손모내기 행사를 매년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상주시 농민회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13년째 전국 농민회총연맹의 주최로 통일쌀 보내기 행사를 개최해왔다. 한편, 이 밖에도 경북 지역의 통일쌀 보내기 사업에는 상주시를 비롯해 영주시ㆍ영천시ㆍ고령군 등의 농민회가 참여해 북한의 빈곤층 및 어린이들에게 전달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용의자가 사건 발생 7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3일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7시 15분께 용의자인 30대 남성 A씨를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에서 검거했다. 철도경찰대 폭력전담팀은 A씨의 신원과 주거지를 파악해 용산경찰서와 공조해 그를 긴급체포했다. 해당 사건이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해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예상도 있었지만, 경찰은 주변 CCTV 영상과 목격자ㆍ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해 추적ㆍ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경찰대 관계자는 "폭행 현장 CCTV는 없었지만 서울역 외부 이동 경로에 있는 CCTV를 확인한 뒤 버스를 타고 서울역에 들어온 사실을 파악해서 경로를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주거지를 확보했다"며 "수사관들이 집 근처에 잠복하고 있다가 귀가하는 A씨를 체포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2시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일면식이 없는 30대 여성 B씨를 어깨로 밀치고 얼굴을 가격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왼쪽 광대뼈 부위가 함몰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당했고, 불면증과 공황장애도 호소했다. 철도경찰대는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남양주 왕숙2지구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지난 1일 LH는 `남양주 왕숙2지구 도시 기본 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당선작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도시 기획 단계에서 부터 건축, 시설물 등을 아우르는 입체적(3D)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계획ㆍ건축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을 말한다. LH는 지난 4월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의 공생 도시`를 주제로 남양주 왕숙2지구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를 시행했다. 공모에는 도시ㆍ건축분야 전문 기업 3곳의 컨소시엄이 작품을 제출했으며, 공모주제와 지구 특성에 부합하는 당선작을 선정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1ㆍ2차 심사가 진행됐다. 심사 결과 최우수작에는 `悠悠自足(유유자족) 도시(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우수작에는 `일상의 풍경이 길로 연결되는 문화 공생도시(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장려작에는 `Linkage City, 삶과 자연, 모든 세대를 위한 연결도시(어반플랫폼 컨소시엄)`가 선정됐다. 그중 최우수작인 `悠悠自足(유유자족) 도시`는 공유 기반 생활문화 중심으로의 새로운 보편성을 만들어 나가는 도시 비전을 제시하며 포스트 코로나ㆍ신인류 시대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으로 기존의 고밀도시가 아닌 저밀도의 언택트(Untact) 도시이자 구릉지와 하천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생태 도시를 계획했으며, 지구 내 `경춘로`를 생활가로 형태의 걷고 싶은 거리로 특화하는 한편, 단거리 이동 수단(마이크로모빌리티)와 결합한 사회적 교통 시스템 도입을 제시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미래도시 패러다임을 고려한 창의적이고 신선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라며 "공모 결과를 발전시켜 3기 신도시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친환경 도시,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 교통이 편리한 도시, 주변지역과 상생하는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821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발간한 `2020년 지적(地籍)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국토 면적은 10만401㎢로 조사됐다. 최초 작성된 1970년 지적통계와 비교하면 전 국토의 면적이 2382㎢ 증가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821배에 달하는 것이다. 면적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간척사업, 농업개발사업, 공유수면에 흙ㆍ돌 등을 채워 토지를 조성하는 공유수면매립 등 각종 개발사업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50년간 주요 지목별 면적 증감추이를 살펴본 결과, 산림 및 농경지(임야ㆍ전ㆍ답ㆍ과수원)는 5386㎢ 감소한 반면, 생활용지(대ㆍ창고용지ㆍ공장용지)는 3119㎢ 증가했다. 도로 및 철도용지도 1878㎢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1970년대 이후 산업화 및 도시화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국토 이용이 시대의 흐름과 함께 변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면적이 넓은 곳은 경북으로 1만9033㎢(19%)를 차지했고, 지방자치단체는 강원 홍천군으로 1820㎢(1.8%)에 달했다. 지목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목은 ▲임야 63% ▲답(畓) 11.1% ▲전(田) 7% 순으로 나타났다. 즉, 산림 및 농경지가 우리나라 면적의 약 81%를 차지하는 셈이다. 산림 및 농경지(임야ㆍ전ㆍ답ㆍ과수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 역시 강원 홍천군으로 전체 면적 중 무려 92.6%(1686㎢)가 산림 및 농경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강원 인제군(1540㎢), 강원 평창군(1358㎢)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생활용지(대ㆍ창고용지ㆍ공장용지)가 제일 많은 지자체는 경기 화성시(103㎢)이며, 도로ㆍ철도용지가 제일 많은 곳은 충북 청주시(53㎢)로 조사됐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를 기초로 인구밀도를 계산한 결과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부산, 광주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자체의 경우 서울 양천구, 동대문구, 동작구 순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손종영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지적통계가 각종 토지 관련 정책수립, 조세부과 및 학술연구 등 보다 다양한 분야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280여 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라며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지적통계 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과 손을 맞잡고 자동차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7개 시ㆍ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이달 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68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단속을 최대한 활용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비대면 단속은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원격측정기와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하여 단속이 실시된다. 매연단속을 위한 노상단속은 단속 담당자가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단속업무가 진행된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6곳, 천안, 창원 각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총 8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차를 대상으로 원격측정기를 활용한 단속을 추진한다. 이 중 2곳(동작대교 북단, 동호대교 남단)에는 전방에 전광판을 함께 설치해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인 정비ㆍ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ㆍ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ㆍ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ㆍ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차량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차량 정비·점검을 하도록 유도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라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운행제한 및 조기폐차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이너뷰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먹는 콜라겐 제품 허위 광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ㆍ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해 부당한 광고 416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콜라겐 제품` 중 일반식품을 피부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하고 있어,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건강기능식품 콜라겐 제품에는 `피부보습`,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 등 기능성을 표시ㆍ광고 할 수 있지만 일반식품에는 기능성 등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 오인ㆍ혼동 164건(39.4%) ▲성분 효능ㆍ효과 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 146건(35.1%) ▲효과 거짓ㆍ과장 103건(24.8%) ▲질병 예방ㆍ치료 효능 표방 3건(0.7%) 등이 부당한 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 식품의 검증되지 않은 효능ㆍ효과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 안심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은 앞으로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고의ㆍ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스토킹 및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이달 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박정제)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2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가 거주하던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년 가까이 사귀다 헤어진 B씨로부터 다시 만나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B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뒤 스토킹한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과거 연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잔인하다"며 "피해자는 결별 통보 후 피고인의 스토킹 등으로 인해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는 등 극한의 공포를 느끼던 중 무방비 상태로 공격당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헤어진 여자친구들을 상대로 계속 만나 달라고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거나 협박ㆍ감금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 실형을 받은 적이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이 경주에서 석불좌상에서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 불상의 머리를 발견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3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의 허가를 받아 경주시(시장 주낙영)가 추진하고 신라문화유산연구원(원장 박방용)이 조사 중인 경주 남산 약수곡(석조여래좌상절터) 제4사지에서 불상의 머리(이하 불두)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굴조사는 경주 남산 약수곡(석조여래좌상절터)경역에 방치된 석불좌상을 보수 정비하기 위한 전 단계로, 석조여래좌상의 원위치를 확인하고 주변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경주 남산의 불적`에 소개돼 있는 석조여래좌상은 본래 있던 위치(미확인)에서 옮겨진 상태로 반듯하게 놓여 있었고, 그 옆에 불상의 중대석과 상대석이 불안정한 상태로 노출돼 있었다. 불상의 하대석도 원위치에서 움직여 동남쪽 위에 있는 큰 바위 아래에 바로 놓여 있다.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불두는 큰 바위 서쪽, 즉 하대석 서쪽 옆의 땅속에 묻힌 상태였다. 머리는 땅속을 향하고 얼굴은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였으며, 안면 오른쪽 일부와 오른쪽 귀 일부에서는 금박이 관찰됐다. 미간 사이의 백호를 장식했던 둥근 수정은 떨어진 채 불두 인근에서 같이 발견되었는데, 통일신라시대 석조불상의 원형을 고증하는데 있어 중요한 학술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두 주변에서는 소형 청동탑, 소형 탄생불상 등도 함께 출토됐다. 머리가 유실된 석조여래좌상은 통일신라 후기 작품으로, 경주 석굴암 본존불상과 같이 항마촉지인 도상을 하고 있다. 통일신라 석불좌상의 대좌(불상을 놓는 대)는 상당수가 팔각형으로 조성된 것에 비해 이 불상의 대좌는 방형(사각형)으로 조각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방형대좌는 최근 경주 이거사지 출토품으로 알려진 청와대 안 녹지원 석불좌상과도 동일한 형식이다. 이번 조사구역에서는 시기를 달리하는 두 개의 건물터 층이 위아래로 겹쳐진 채 확인되기도 했다. 위층에서는 고려 시대 기와가 출토되었으며, 북쪽에 자리한 마애대불과 같은 시기의 것이다. 석불좌상과 동시대 층인 아래층에서는 통일신라시대 평기와가 주로 출토돼 여러 점의 연화보상화문수막새와 암막새도 함께 확인됐다. 아울러 주변에서는 통일신라 시대 건물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공석 등도 함께 발굴됐다. 이번에 발견한 불두에 대해서는 통일신라 석조불상ㆍ마애불상의 개금과 채색 여부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를 포함해 추가 조사가 있을 것이다. 경주시는 이번에 찾은 불두와 석불좌상을 복원하고, 주변도 정비하기로 했다. 한편, 신라문화유산연구원 보존처리실에서 이달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석불좌상 불두 등 출토유물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며 오는 10일부터는 일반인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행정안전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 절차에 돌입했다. 3일 행정안전부는「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동시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10일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발표한 내용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던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것이다. 앞으로 신설될 질병관리청은 예산ㆍ인사ㆍ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 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돼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재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ㆍ연구ㆍ사업 등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하게 된다. 다만 감염병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계속 수행한다. 감염병의 예방ㆍ방역ㆍ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 등에 발생한 손실 보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범정부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 질병관리본부의 장기ㆍ조직ㆍ혈액 관리 기능의 경우 보건의료자원 관리 및 보건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 질병관리청이 강화된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충분히 보강하고, 인적자원 역량도 향상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는 1개의 차관 직위를 추가로 신설한다. 이에 따라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다만 1ㆍ2차관 편제 순서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명칭은 변경에 따른 혼란과 행정적 낭비를 고려해 그대로 유지된다. 복수차관 도입과 더불어, 보건의료 부문 기능도 보강한다. 現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에는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ㆍ백신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ㆍ인력 보강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의 방역 능력 강화를 위해 지역 단위의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신설되는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가칭)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동 센터에서는 지역 현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지역 단위의 상시적인 질병 조사ㆍ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지역 사회의 방역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역체계 구축은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ㆍ군ㆍ구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강화 방안과 함께 추진되며, 실효성 있는 중앙-지방 거버넌스가 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담은 개정안은 이달 3일부터 입법예고되며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에서 독립된 청으로 승격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 도입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비와 관련해 밝힌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 차관급 기관인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겠다는 추진 의사를 반영한 조치다. 질본이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 예산, 인사,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감염병 관련 정책 및 집행에서 질병관리청이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돼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기대했다. 질병관리청 아래 지방조직으로는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가칭)`가 설치된다. 질병대응센터는 지역 단위로 현장 역학조사와 질병 조사ㆍ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일선에서 지역사회 방역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 조직도 개편돼, 차관 직위 1개를 추가해 복지와 보건 분야에 1명씩 모두 2명의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 분야를 담당하고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 분야를 맡는다. 또한 현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키로 했다.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ㆍ백신 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해 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조직 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통신 요금 연체 정보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나섰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3일부터 오는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관할 지역 주민의 주민등록정보와 지방세 체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자료를 활용해 가구 구성이나 경제적 상황 등을 파악함으로써 위기가구 발굴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했던 사항을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활용하는 변수에 `통신요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를 추가한다. 통신요금 연체정보를 통해 경제적 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 사회보장급여법에서 해당 정보를 추가 연계하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위기가구 발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현행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각종 변수들을 개인단위로 수집하고 있어 가구 구성원별 위기변수를 모두 고려한 가구 전체의 위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김혜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보조금으로 장애인복지단체의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28일 법제처는 경기도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신설된 규정임을 고려할 때,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란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복지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면서 "보조 대상 경비에 운영비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봤다. 또한 법제처는 "「장애인복지법」이 2015년 12월 29일 법률 제13663호로 개정되면서 장애인복지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만을 보조 대상 경비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현행과 같이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추가한 바, 이는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돼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려는 취지였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행정안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위축된 민간경기 보완 및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 역량이 중요해지자 지방재정분석제도를 개선하고 나섰다. 2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재정 효율성ㆍ계획성이 대폭 강화된 2020 지방재정분석실시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제도개편에 따라 평가 분야에서 재정계획성 분야 3개 지표를 신설하고, 자치단체가 예산 초기단계부터 꼼꼼히 따져서 계획성 있게 편성ㆍ집행했는지를 평가한다. 특히 예산편성 단계부터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과 세수오차비율을 추가해 중기 재정운영 관점에서 자치단체가 세입ㆍ세출계획과 세입예산을 체계적으로 수립ㆍ편성했는지를 평가한다. 더불어 예산집행 단계에서는 이월액ㆍ불용액비율을 평가해 자치단체가 잉여금 규모를 적정 관리하고 지출투자를 적시 집행해 실질적 경제활력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재정분석 평가비중은 효율성:건전성=5:5에서 효율성:계획성:건전성=5:2:3으로 조정돼 효율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강화됐다. 재정건전성 지표 평가 시는 자치단체간 획일적인 상대평가를 지양하고 균형재정 여부, 부채감축목표 등을 고려하는 등급별 상대평가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이ㆍ불용액이 높은 자치단체가 통합재정수지비율에서 높게 평가를 받거나, 채무관리가 양호한 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되는 불합리가 해소됐다. 아울러 올해부터 지방재정분석 보고서를 오는 8월에 발표해 자치단체에서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게 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은 지방정부 살림의 근간이자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치단체가 지방재정 현안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성 있게 운영하도록 이와 같이 개편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경찰청이 인터폴 주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 경찰의 방역적 경찰 활동을 소개했다. 지난 5월 29일 경찰청은 지난달(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인터폴이 주관하는 회원국 법집행기관 대상 `코로나19 대응 웹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터폴은 회원국들의 코로나19 대응 경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과 경험사례를 공유하는 웹 세미나 및 화상회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폴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례에 주목하면서 이번 웹 세미나를 통해 한국 경찰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활동사항과 경험을 참가국 법집행기관과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웹 세미나는 총 263명의 인터폴 회원국 법집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리지오 바르베스치 WHO 응급의료국 선임자문관, 아드리앙 시비뇽 인터폴 생물학사건 특별팀장 및 칼 로버츠 웨스턴시드니 대학 범죄학과 교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표를 진행했고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법집행기관에 미친 영향과 도전`을 주제로 감염병 재난으로 인한 범죄양상의 변화와 이에 따른 법집행기관의 역할 및 모범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지난 5월 28일 진행된 제2차 웹 세미나에서는 경찰청 국제협력과장(이승협 총경)이 한국의 현재 코로나19 상황, 역학조사ㆍ소재확인 지원 등 경찰의 주요 임무 및 조치, 범죄양상의 변화와 대응에 관해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의 메르스 사태 경험이 이번 코로나19 대응에 미친 영향과 2차 대유행을 대비한 경찰의 준비사항 및 역학조사 지원 관련 모범사례에 대해 질의하는 등 우리 정부와 경찰의 활동 사항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웹 세미나를 주관한 인터폴 사무총국은 "대한민국 경찰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은 전 세계 경찰기관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터폴의 회원국 지원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세계적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지식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외국 정부와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으로 우리 국민 약 7만9387명이 약 3조9687억 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은 점이 드러나 이목이 쏠린다. 2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외국 정부와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으로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은 수치와 외국연금 수급액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 국민 4278명은 국내와 외국에서 납부한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약 1069억 원(2019년 12월 말 기준)의 외국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보장협정(이하 협정)은 국가 간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협정 체결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총 36개국과 협정을 체결ㆍ시행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한 국가나 재외동포 수가 많은 국가를 우선으로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각 협정은 보험료 면제를 기본으로 하고, 이 중 26개국과는 가입 기간을 합산해 급여수급권까지 보호하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는 페루,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등 4개국과의 협정을 발효시켰으며 노르웨이, 우루과이, 뉴질랜드, 필리핀 등 4개 국가와 협정에 서명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했다. 보험료 면제 협정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 및 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증빙서류(협정 가입증명서)를 현지 연금기관에 제출하면 상대국의 연금이나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우리 국민 약 7만9387명이 약 3조9687억 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았으며, 국가별로는 중국(3만9936명, 약 1조9100억 원), 미국(9124명, 약 5310억 원), 일본(6230명, 약 2970억 원) 순이다. 보험료 면제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줄여 해외 진출 및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가입 기간 합산 협정은 해외 거주 등으로 인해 가입기간이 국내외로 나눠진 경우, 연금을 받기에 부족한 기간을 국가 간에 합산해 최소가입기간이 충족되면 연금수급 권리를 찾아주는 협정이다. 2019년 말 기준 우리 국민 4278명이 외국 연금을 수급하고 있고, 누적연금액은 1069억 원에 달한다. 국민연금이 장기보험임을 감안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급 대상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상황에 따라 앞으로 협정 회담을 할 수 있게 되면 신규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체결된 국가와는 기업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협정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인천광역시 십정5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3일 십정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여여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에 ▲대림산업-GS건설-두산건설 컨소시엄과 ▲한화건설이 참여해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며 "조합 내부 회의를 통해 조만간 자세한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십정5구역은 지하철 1호선 동암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에 경인고속도로 가좌IC가 차량 5분 거리에 있는 탁월한 광역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또한 석정초등학교, 석정중학교, 인천남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인천사랑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정석로15번길 59-3(십정동) 일원 9만44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22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로운 일상, 국민들께 부탁드립니다`는 제목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숨 돌리나 했더니 아니었다"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집단감염이 그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유흥클럽에서 시작해 물류센터, 학원, 종교시설 등에서 연달아 터져 나오고 있다"며 "공통점은 모두 밀폐, 밀접, 밀집된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코로나19 감염 취약 공간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히 열성적이면서 밀접한 접촉이 행해지는 종교 소모임 활동은 집단 전파의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이번 개척교회 집단감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특별한 경계와 자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날 대비 4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수도권에서만 4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촘촘한 방역망을 잘 구축한다 하더라도, 은밀하게 행해지는 소모임까지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예방 백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만 지켜도 바이러스가 쉽게 우리를 넘볼 수 없으며, 우리의 작은 방심의 빈틈을 바이러스는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확인했다"며 "거리두기와 마스크 등 방역수칙만 잘 지켜도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과 가족과 공동체를 지켜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생활방역은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이다. 과거와는 다른 낯선 일상이지만, 결코 어렵기만 한 일이 아니다"라며 "방역수칙과 함께하는 새로운 일상을 평범한 일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생활방역에서 승리하는 길은 결국 정부와 국민의 일치된 노력에 달려있다"며 "정부도 새로운 일상에 맞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가 강원 춘천시 중도동 일원에 들어서는 레고랜드의 유적지 훼손 논란을 전 세계 유네스코 회원국들에 알리기 위해 청원글을 게재하고 포스트를 제작해 배포했다. 반크는 지난달(5월) 29일 세계적인 청원 사이트 `change.org`를 통해 국내 선사시대 유적지 중도에 레고랜드 조성 사업이 추진되면서 유적이 훼손되고 있다는 내용의 청원글을 게재했다. 앞서 해당 일원에서는 2013년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 및 고조선 시대 마을 모습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을 정도의 국내 최대 물량 유적들이 대거 발견된 바 있다. 반크는 청원글에서 "문화재의 손상은 곧 모든 인류의 문화유산에 대한 손상을 의미한다"며 "우리는 인류의 표현과 생각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고 전했다. 또한 "중도 일원의 유적은 1000년 넘게 한 곳에서 사람들이 산 흔적을 간직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청동기시대 연구에 획을 그을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레고랜드가 건설된다면 아직 발굴되지 않은 세계적인 선사시대 유적들은 땅속에서 파괴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세계유산이 후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어떤 형태로든 의도적 파괴에 맞서 싸워야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청원에 이어 반크는 14장의 글로벌 홍포 포스터 제작해 SNS상으로 배포하고 있다. 홍보 포스터에는 `영국 스톤헨지를 허물고 레고랜드를 세운다면?`, `프랑스 베르사유를 허물고 레고랜드를 세운다면?` 등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 이집트 피라미드, 캄보디아 앙코르 와트, 로마 콜로세움 등 세계적인 유적지와 같이 중요한 유적지를 이번 중도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비교해 소개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이하 창원산단) 재생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지난 2일 경남은 창원시 의창구, 성산구 일원에 조성돼 있는 창원산단의 노후 기반 시설 정비, 토지이용계획 재편,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복합용지 계획 등을 포함한 재생계획 및 재생사업 지구 지정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이달 1일자로 승인받았음을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재생계획에서 도는 창원산단의 전체 면적 3587만 ㎡ 중 일부인 427만9919㎡를 재생사업 지구로 지정해 ▲산업시설 용지 221만9938㎡ ▲지원시설 용지 54만6700㎡ ▲공공시설용지 151만3281㎡ 등 모두 3개 용지로 구분해 토지이용을 계획했다. 도에 따르면 창원산단 재생사업은 지난해부터 총사업비 4590억 원(국비 295억 원, 도비 89억 원, 시비 206억 원, 민자 4000억 원)으로 봉암교 확장(4→8차로), 주차장 확충(131면), 노후교량 보수(9개 소), 단지 내 도로 개선 등 노후 기반 시설 정비에 투입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26년까지 4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예산 총 4590억 원을 단계별로 투자할 예정이다. 재생사업 내용을 보면 봉암교 확장, 주차장 확충, 자전거 노선 및 터미널 확대 등을 통한 출ㆍ퇴근시간 교통체증 해소, 산업단지 내 휴폐업 공장 유휴부지에 산단 재생 활성화 구역 지정 등 복합용지 계획 배치를 통한 민간투자 유치 기반 마련 등을 통해 침체된 노후산단을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및 창업 공간, 각종 문화ㆍ편의ㆍ지원 기능이 강화된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창원산단은 이번 재생사업을 통해 청년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 공간 조성,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문화ㆍ복지 공간 조성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서대문구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일대 재정비를 통해 웨딩ㆍ뷰티지역 특화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제8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내 북아현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이대역과 아현역 사이인 서대문구 신촌로 231(북아현동)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북아현1-1ㆍ1-2ㆍ1-3구역 등 주변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여건이 변화하고, 2005년 지구단위계획 결정 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이뤄졌다. 시는 구역 내 과도한 획지계획을 폐지하고, 자율적 공동개발로 유연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급경사로 인해 사실상 개설이 불가능한 폭 8m도로를 폐지하고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웨딩ㆍ뷰티 관련 시설 권장용도도 대도로변과 이면부를 함께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북아현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지역적으로 침체된 웨딩ㆍ뷰티지역 특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 결정에 대해 `헌법ㆍ국회법과 상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나온 공개적인 첫 문제제기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윈회의에서 "당론에 따르지 않은 의원의 직무상 투표행위를 당론 위반에 포함시켜 징계할 경우 헌법 및 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 114조 2항에는 의원이 소속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헌법 46조 2항의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시하고 양심에 따른다`는 가치를 국회법 차원에서 실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이 국회법 규정은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라는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의원 개개인의 투표권만큼은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보장하겠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며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제는 금 전 의원 개인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재심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 전 의원은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중 하나인 공수처 법안 표결이 있던 본회의에서 기권표를 던졌다. 이 행위에 대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5월 25일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지난 2일 금 전 의원은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결정을 비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는 경제 활성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 추진의 일환으로 `태양광 시민 탐사대`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태양광 시민 탐사대`는 선발된 시민이 서울지역 곳곳에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부지를 직접 탐색, 발굴하는 것으로 올해 총 3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탐사대원은 건물 옥상이나 주차장 등 직접 현장에 나가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를 조사하고, 관리자나 소유주와 면담을 통해 발전사업, 지원제도, 설치에 따른 수익 상담ㆍ안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는 탐사대의 이러한 업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기초 ▲태양광 사업에 대한 이해 ▲보고서 작성 및 대면업무 등의 업무능력을 익혀 추후 관련 기업의 재취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민 탐사대는 서울전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주택, 건물,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간 및 공공 시설물을 방문, 현장조사를 실시해 설치 가능한 부지 발굴을 진행하고 전문가 검토, 소유주 협의 등을 통해 최종 대상지 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태양광 시민 탐사대 TF에서 공모 등 사업시행 방식을 최종 결정 후 시행할 예정이다. 발굴대상은 서울시 전체 시설물이며 주택, 전통시장, 대형마트, 주차장 등 민간시설과 학교, 방음벽, 상하수시설 등 공공시설이 포함된다. 시는 올해 사업을 모니터링 한 후 사업 결과 및 참여 사업체, 시민들의 호응이 높을 경우 내년도에 탐사대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일반시민들도 생활 주변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찾아 시에 제안할 수 있도록 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1회 태양광 시민 탐사대` 운영기간은 다음 달(7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로, 탐사대원은 1일 8시간씩 주당 총 40시간 근무 시 월 210만 원(세후)의 보수를 받게 된다. 이 외에 취업활동 근무시간 인정,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 다양한 취업활동을 지원한다. 탐사대원 모집기간은 3일부터 오는 13일까지이며,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관심이 있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미취업(실업자ㆍ비경제활동인구)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 게시판 등을 참고하면 된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태양광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걱정이 없는 깨끗한 에너지원으로, 태양광 시민 탐사대를 통해 우리 생활 주변 곳곳에 발전시설을 확대 설치해 환경과 경제성을 동시에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전광역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내 상업용지 등을 공급한다. 지난 2일 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과학벨트 거점 지구(신동ㆍ둔곡)내 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주차장용지 등 31필지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공급되는 31필지는 과학벨트 거점 지구 산업용지, 연구용지 및 주택용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향후 상권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과학벨트 거점 지구는 기초과학연구원(IBS),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우수 연구 성과를 과학벨트 기능지구(세종, 청주, 천안)로 연계해 확산하기 위한 과학 기반 산업 지구다. 상업용지 공급 예정가격은 9억4000만 원~49억8000만 원,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17억3500만 원~20억7800만 원, 주차장 용지는 6억8500만 원~48억4300만 원이다. LH 대전충남본부 관계자는 "거점 지구 내 산업용지는 1차 분양 시 전량 매각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고, 오는 8일에도 산업용지 2차 분양 공고가 예정돼 있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내 우수 물류기술을 정부에서 인증ㆍ지원하는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정부가 민간이 개발한 우수 물류신기술을 인증하고, 그 인증 기술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물류신기술 육성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은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화, 표준화 등 물류처리 과정에서 적용되는 모든 제반기술을 대상으로 하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회에서 신규성ㆍ기술성ㆍ경제성 등에 대한 기술심사와 기술의 현장 성능ㆍ효과 검증 등을 위한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또한 우수 물류신기술의 최초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이며, 연장기간은 심사 결과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지정된 우수 물류신기술에 대해서는 해당 개발자(개인 또는 법인)가 고유 인증표시(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 공공기관의 우선 사용ㆍ구매 권고, 입찰가산점 부여권고, 국내ㆍ외 관련기술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업무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위탁 시행할 계획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에서 이달 4일부터 30일까지 방문신청을 통해 접수하며, 심사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성수 국토부 물류시설정보과장은 "최근 물류기술은 4차 산업혁명기술 도입 경쟁이 가장 활발한 분야"라면서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를 통해 첨단 물류기술 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수도권 개척교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돼 지역 사회의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다. 3일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3일 오전 10시 기준 전날 0시 대비 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는 20명이 추가된 상황"이라며 "그 중 해외접촉 관련 3명,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 6명, 서초구 가족 관련 3명, KB생명보험 대리점 관련 3명, 안양ㆍ군포 목회자 관련 1명, 기타 경로불분명이 4명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개척교회 확진과 관련해 "지난 5월 31일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부평구 거주 주사랑교회 목사가 방문한 개척교회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그 목사와 교인 등 총 51명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서울 지역 확진자는 이달 1일 7명이 확진된 이후 2일 6명이 추가 확진돼 총 13명인 상황"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일 나 국장은 "최근 종교 소모임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달 14일까지 성경공부, 기도회, 수련회, 성가대 활동 등 각종 모임의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2일 0시 기준 지역사회 감염 30건 중 24건이 종교 소모임에서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개척교회발 감염이 인천ㆍ경기 지역 15개 소규모 교회의 목사들이 기도회, 찬양회 등의 부흥회를 번갈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2020 서울 도시재생기업 4단계 발굴ㆍ육성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도시재생기업`은 일종의 도시재생 마을기업이다. 다양한 지역자원을 결합ㆍ활용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지역 기반 기업이다. 공공의 마중물사업 참여는 물론, 마중물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의 재생을 추진하고 자생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요소다.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법인 또는 지역 소재 기업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도시재생기업이 되고 싶은 5인 이상 주민 모임ㆍ단체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법인설립 시 필요한 다양한 실무적인 지원과 함께 지역 의제를 발굴한다. 그 이후엔 지속 가능한 기업 운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비즈니스 모델 설계, 사업계획 수립 등을 도우며 우수 기업의 시범사업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도시재생기업`을 선발해 사업 개발비ㆍ운영비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이에 더해 기업 설립 이전인 예비 도시재생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이끌 역량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가 매년 추진하고 있는 `서울 도시재생기업 정기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기업으로서 자격을 갖추게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공모를 통해 `2020 서울 도시재생기업 4단계 발굴ㆍ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9개 예비 도시재생기업을 선정 완료했다. 시는 지난 5월 6일부터 20일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비 도시재생기업을 공모한 결과, 총 22개 팀이 응모했다.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도시재생기업을 준비하는 5인 이상의 주민모임 및 단체면 누구나 신청 가능했다. 서류심사, 대면심사를 거쳐 지난 5월 26일 총 9개팀을 최종 선정했다. 이들은 지역에서 집수리, 요식업, 강사 육성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선정된 9개 팀은 이달부터 8월까지 CRC 안내소 CRC 준비소 CRC 공작소 CRC 발전소, 4단계로 구성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지역의 준비 상황에 맞춰 단계별 내용이 적용된다. 사전 진단과정을 거쳐 집체식 교육과 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먼저 1단계인 `CRC 안내소`는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로 CRC에 관심 있는 5인 이상의 주민 또는 단체가 신청하면 지역 현장으로 방문해 CRC의 이해 및 지원사업에 관해 설명한다. 2단계 `CRC 준비소`는 CRC를 준비하는 참여팀을 대상으로 법인설립 초기 단계를 지원한다.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이에 기반한 사업 아이템을 발전시켜 나간다. 3단계 `CRC 공작소`는 CRC를 준비하는 참여팀을 대상으로 법인설립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 의제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한다. 마지막으로 4단계 `CRC 발전소`는 전 단계를 수료한 우수팀을 선정해 수립된 비즈니스 모델의 시범사업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 도시재생기업의 역량이 향상되고 선도 모델을 창출하는 도시재생기업 전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목표다. 프로그램 전 과정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5인이 참여해 사업계획 수립, 법인 설립 준비를 함께 하며 주민의 역량을 키워나간다. 준비팀이 속한 도시재생지역의 의제를 사업화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관점을 가진 주민사업가를 등장시키며 도시재생기업 설립을 준비하는 주민들에 대한 도시재생지역내 관심을 집중시켜 지역에서 함께 성장시키는 기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재생 기업의 유형별 과제를 사업화해내는 과정에서 서울 도시재생기업의 선도 모델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주목된다. 시는 올해 프로그램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CRC 발굴ㆍ육성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2020 서울 도시재생기업 4단계 발굴ㆍ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이 안고 있는 많은 고민과 의제를 지역의 힘으로 풀어낼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 도시재생기업 발굴·육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이 지역에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지역공동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도시재생기업 발굴ㆍ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여성 예비창업자를 돕기 위해 변호사ㆍ세무사ㆍ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여성창업 전문가 멘토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여성창업 전문가 멘토단`은 창업에 필요한 다섯 가지 핵심 분야인 경영일반, 세무회계, 홍보ㆍ마케팅, 인사ㆍ노무, 지식재산권에 대해 예비창업자가 온라인으로 질문을 하면 5명의 전문가가 48시간 내 답변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온라인경력개발센터 꿈날개의 `창업날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꿈날개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창업날개 메뉴에 접속하면 전문가상담, 창업노하우 비법노트 등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창업날개`에서는 창업 적성검사, 역량진단 등을 통해 예비창업자가 자신의 성향 등을 진단할 수 있다. 창업 관련 온라인 교육, 창업 지원정책, 사업자등록·관련 서식 등 창업 행정절차에 대한 안내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꿈날개, 창업날개를 확인하거나 꿈날개 학습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홍춘희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장은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는 창업자 맞춤형 지식ㆍ정보를 이용하기 쉽게 제공하고자 한다"며 "예비창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포항스틸러스의 일류첸코가 `하나원큐 K리그1 2020` 4라운드 MVP로 선정돼 축구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5월) 31일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에 출전한 일류첸코는 전반 시작 6분 만에 팔라시오스가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며 팀의 선제골을 넣었다. 이후 후반 23분에는 팀 동료 이승모의 득점에도 관여하며 총 1골 1도움을 기록했다. 이로써 일류첸코는 앞서 열린 서울전에 이어 두 경기 연속 골을 이어 가게 됐고, 총 3골로 K리그1 득점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인천의 안방에서 4골을 몰아넣으며 4-1 대승을 거둔 포항은 4라운드 베스트팀에 이름을 올렸고, 4라운드 베스트매치에도 인천과 포항의 경기가 꼽히는 겹경사를 맞았다. 한편, K리그2 5라운드 MVP는 부천 이현일이다. 지난 5월 27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FC와 부천의 경기에 선발 출전한 이현일은 전반 5분 만에 바이아노의 패스를 이어받아 선제골을 넣고, 이후 후반 16분에는 골포스트를 맞고 튕겨 나온 공을 시원한 슈팅으로 처리하며 팀의 결승골을 넣었다. 이현일 활약 덕분에 부천은 수원을 2-1로 꺾고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기며 K리그2 단독 선두 자리를 지켜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귀농ㆍ귀촌 공공주택사업을 본격화한다. 지난 2일 LH는 전남 보성군 운곡리에 추진 중인 `귀농ㆍ귀촌 공공주택사업` 건설을 위한 건축 인ㆍ허가를 완료하고, 본격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귀농ㆍ귀촌 공공주택사업`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지역 쇠퇴에 대응하고, 귀농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등 인식 변화에 맞춰 지역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이다. LH는 지난해 1월 보성군과 공공주택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해 성공적인 귀농ㆍ귀촌 정착을 위한 주거 및 소득창출 지원에 중점을 둔 사업 계획을 수립했으며, 올해 9월 착공 및 2021년 입주하는 일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성운곡 귀농ㆍ귀촌 공공주택사업`은 농촌의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가구별 개인 앞마당ㆍ주차장ㆍ텃밭ㆍ테라스ㆍ툇마루 등 특화설계를 적용한 단독주택형 공공임대로 건설(18가구)될 예정이다. 또한 입주민 간 소통 및 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있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마을회관)을 함께 조성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회관 지붕에는 친환경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해 공용 관리비도 절감할 계획이다. LH는 이번 사업이 추진력을 얻은 만큼, 이후 경북 상주시에 예정된 상주양정 귀농ㆍ귀촌 공공주택사업 역시 건축 인허가 승인을 조기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농촌은 문제지역이 아닌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성을 위해 활용해야 할 출구이자 해법이다"라며, "귀농ㆍ귀촌인, 은퇴 가구 및 청년 등이 농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주거ㆍ일자리ㆍ생활SOC가 결합된 보편적인 사업모델을 개발해 전국에 확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BO(총재 정운찬)는 KBO 공식 상품 판매 플랫폼인 `KBO 마켓`의 영문 홈페이지를 오픈한다. 올 시즌 KBO 리그가 해외 130개국으로 중계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KBO 리그 상품 구매에 대한 해외에서의 관심도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KBO는 해외 팬들이 KBO 리그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KBO 공식 상품 판매 플랫폼인 `KBO 마켓`의 영문 홈페이지를 오픈하게 됐다. 해외 야구 팬들은 `KBO 마켓` 영문 홈페이지에서 간편 결제 시스템을 통해 KBO 리그의 상품을 구매하고 해외 배송까지 받을 수 있다. `KBO 마켓`은 올 시즌부터 구단 유니폼 및 모자 등 주요 상품(일부 구단 제외)의 판매를 더욱 더 확대해, 팬들로 하여금 구단의 더욱 다양한 상품을 `KBO 마켓`이라는 통합된 플랫폼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이달 4~17일 2주간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 분야는 국가철도망의 비전과 목표 분야로, 국민들이 바라는 우리나라 철도의 미래상과 지향점, 미래 철도가 품어야 할 핵심가치와 역할, 철도투자 정책의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은 오는 4일부터 2주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 누리집에 게시되는 공모전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ㆍ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누리집에서도 참여가 가능하다. 해당 링크를 통해 접속해 평소 국민들이 생각하는 철도의 핵심가치 및 역할 등에 대해 자유롭게 답변하면 되며, 공모에 참여한 국민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문화상품권도 지급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철도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전문적인 지식도 갖추고 있는 `주요 온라인 철도 동호회` 회원들을 상대로 한 대면 세미나도 이달 중순경 개최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철도동호회 중 회원수가 1000명 이상인 7개 동호회에서 희망자 추천을 받아 국토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참가자들에게는 주요 철도현장 견학의 기회 등도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동호회 세미나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은 취합ㆍ분석을 거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선태 국토부 철도국장은 "아이디어 공모와 세미나 등을 통해 국민들께서 신선하고 참신한 생각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소중한 의견들 하나하나가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