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어제(23일) 강제추행 사실을 밝히며 불명예 자진 사퇴함에 따라, 오 전 시장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부산시장에 후보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민주당 당헌 96조 2항을 살펴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 당헌을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2015년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재임할 당시 `김상곤 혁신위원회`에서 마련한 해당 당헌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이 조항은 선출직 공직자의 반(反)부패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해 만들어 진 것으로, 반부패 사건에 연루돼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직을 상실한 경우 공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추문 사건에도 이 조항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능성은 반반이다.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미투 사건`을 살펴보면, 성추문으로 인해 안 전 지사가 사퇴했음에도 민주당은 같은 해 있었던 6ㆍ13 지방선거에 후보를 공천했다. 반면 김형식 전 서울시 의원이 2015년 8월 살인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을 때는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다. 한편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4일) 오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부산시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납득할 만한 단호한 징계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오 전 시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제명 조치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유입경로인 인천공항 직원들 중에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아 이목이 쏠린다. 24일 현재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직원 7만여 명 중에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게 공항의 설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해외 유입 확진 환자 수는 총 1006명으로 전체 확진 환자의 9.4%에 달했지만, 정작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직원들 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이 비결은 방역 원칙을 잘 준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 지침에 따라 공항 내부 소독을 꾸준히 실시하고 손을 잘 씻은 덕에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는 게 직원들의 의견이다. 인천공항은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청소만 하던 환경미화원 1200여 명을 방역 작업에 투입하고 직원들 전체가 발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직원들은 정해진 동선과 시설로만 다니도록 조치했다.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덕에 유동인구가 많더라도 방역 원칙만 잘 준수하면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인천공항이 보여주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이 해양쓰레기 줄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폐현수막을 에코백으로 제작해 배부한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23일 `해양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 국민 참여 유도를 위해 국회의원 선거 이후 다량 발생한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만든 쓰레기 수거용 에코백을 제작해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로 수거된 현수막은 대부분 폴리에스테르, 면 등으로 만들어진 합성섬유로 장바구니나마대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수요처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 소각처리돼 재활용률은 낮은 편이다. 2018년 전국에서 발생한 폐현수막 9220톤 중 재활용된 폐현수막은 3093톤(33.5%)에 불과하며 5649톤(61.3%)은 소각처리 했다. 그 외 버려지거나 손실된 현수막도 478톤(5.2%)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수거된 폐현수막 2708kg으로 에코백 4850개와 마대 1만1400장을 제작하고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 만들기` 홍보 문구를 부착했다. 이 물품들은 다음 달(5월) 예정된 해양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 캠페인을 비롯한 연안 해역 정화 활동 시 무상으로 배부해 해양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에 국민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수거용품을 배부해 깨끗한 해양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해양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미국 뉴욕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39.44p(0.17%) 상승한 2만3515.2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51p(0.05%) 하락한 2797.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63p(0.01%) 내린 8494.75에 장을 마감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이날 증시에 대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다시 상승했음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난항 우려로 발목이 잡혔다고 평가했다. 다우지수는 장 초반 400p 안팎으로 오르기도 했지만,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 치료제 `렘데시비르` 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상승분 대부분을 반납했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실수로 홈페이지에 올린 초안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에서 진행된 무작위 렘데시비르 임상시험이 실패로 끝났다고 보도했다. FT는 158명에게 렘데시비르를 투여한 다음 위약을 투여한 79명과 병세 진행을 비교했으나 효과를 입증할 만한 데이터를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길리어드는 발끈해 해당 보도가 부적절한 연구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데다 낮은 연구 참여로 인해 조기에 종료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역시 오늘(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렘데시비르의 중국 임상시험에 관한 보도를 봤다"며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수의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므로 한두 건의 연구 결과로 효과가 있다, 없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CNN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고위 관리를 인용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술을 받은 후 중태에 빠졌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보낸 이후 `김정은 사망설`이 며칠간 국내외 정세를 흔들고 있다. 반면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는 지난 23일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해당 보도를 반박하고 의혹을 불식시키고 있다. 비슷한 시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 건강이상설은 부정확하다"며 CNN의 보도를 부인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공조에 의거한 정확한 정보 확보일 것이다. 김 위원장이 사망했는지, 생존했는지, 살아 있다면 얼마나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수다. 이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선제적 외교 정책을 펴는 것이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 어쩌면 해프닝으로 끝날지 모를 이번 사건에서 눈여겨 볼 것은 지도자 한 명의 건강 이상이 이토록 큰 의미를 지닌다는 점이다. 민주국가는 국가 원수의 유고 시 그 권한을 승계할 예정자가 반드시 정해져 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 그것도 1인에 모든 권력이 집중돼있는 체제라면 후계자를 정하는 일에 엄청난 정치적 압력이 쏠린다. 게다가 이른바 `최고존엄`의 사망을 가정한다는 자체가 불경한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는 것도 어렵다. 북한 내부인의 입장에서 최고 지도자의 사망은 큰 혼란을 야기한다.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주변국 역시 그의 신변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한국이 국익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한다면, 김 위원장의 사망은 현재로선 결코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 김 위원장의 사망은 권력 공백으로 이어져, 이를 승계하기 위한 북한 내 권력자 간 대립도 강해질 것이다. 한반도 리스크를 키우는 상황이 펼쳐진다. 또한 한국의 대북 정책은 김 위원장의 일원화된 권력을 전제로 시행됐다. 지도자가 자리에 없다면 그동안 추진한 대북 정책, 군사합의, 경제협력 등도 모두 다시 시작해야 할 판이다. 무엇보다 핵을 두고 남ㆍ북ㆍ미 사이에 설정된 레드라인이 위태로워진다면 한반도의 불안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독재 체제가 하루 빨리 무너지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위험성 없이 현상유지를 원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최근 10년에 걸쳐 김정은이라는 지도자에게 동북아 세력균형의 한 축을 담당하는 나름의 역할이 주어졌다는 점일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이 정치적 폐쇄성과 계획경제의 비효율이라는 이상 징후를 보일 무렵, 이들 국가의 지도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졌다. 먼저 전면적인 개혁 개방으로, 소련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길이 있었다. 다음으로 정치는 그대로 둔 채 경제를 개방시키는 길로, 상대적으로 온건한 방법이 주어졌다. 두 번째 길을 택한 대표적인 인물이 중국의 덩샤오핑이다. 중국은 집단지도체제를 택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함으로써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연이은 붕괴에도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었다. 큰 정치 정변 없이 중국을 시장경제의 궤도에 올려놓았던 덩샤오핑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역할도 북한의 닫힌 문을 조금씩 열어젖히는 것이길 기대한다면 지나친 바람일까. 역사에 보이지 않는 원리가 있다면, 김정은이라는 독재자도 동북아 평화에 이르는 장기말의 하나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미래통합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소득 하위 70% 지급안 고수를 주장하며 여당 공세에 나서자, 정부와 여당이 전 국민 지급에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이번엔 "정부가 수정 예산안을 가져와야 한다"며 여전히 맞서고 있다. 통합당은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의견에 따라 수차례 입장을 달리했다. 정부가 처음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했을 때 통합당은 정부의 정책을 `표퓰리즘`으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박형준 당시 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70% 기준이 어떤 합리성을 갖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경제 살리기와 관련 없고 나라 살림만 축내면서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전형적인 매표용 정책으로 반대하고 비판하지만, 만일 줘야 하겠다면 국민들을 편 가르지 말고 다 주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당시 통합당 대표도 재난지원금 발표 직후인 지난 3월 31일 "빚더미 국가가 됐다"고 비판하는 등 재난지원금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총선일이 다가오자, 통합당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먼저 나서며 태도를 바꿨다. 서울 종로에 출마했던 황 대표는 지난 5일 종로구 유세 현장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1주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4ㆍ15 총선 이후 통합당이 참패하자 또다시 입장을 바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금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갈등을 빚자, 이번에는 정부의 70% 안이 합리적이라며 전 국민 확대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재원 통합당 의원은 "소득 상위 3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나라 빚까지 내는 건 안 된다"며 여당의 재원 마련 방안인 `국채 발행`을 집중 공략했다. 이후 어제(23일) 당정청이 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되 고소득자 기부를 통해 환수한다는 합의안을 발표하며 야당 동의를 촉구하자, 통합당은 "정부가 수정 예산안을 가져오기 전에는 심사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현재도 민주당은 통합당을 향해 "총선 패배 분풀이이자 시간 끌기"라며 압박하고, 통합당은 자발적 기부 방안에 대해 "정상적인 국가운영이 아니다"라며 맞서는 등 치열한 공방전을 오가고 있다. 계속 태도를 바꾸는 통합당에 대해 시민들은 볼멘소리를 냈다. 한 시민은 "처음엔 모두 주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가, 또 모두 줘야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70%만 줘야 한다고 하니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자신이 하위 70% 커트라인에 걸쳐있다고 밝힌 또 다른 시민은 "대상을 확대한다고 했던 통합당이 갑자기 반대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 1월 기준 공직자 재산이 공개됐다. 오늘(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1월 임용됐거나 퇴직한 전ㆍ현직 고위공직자 90명의 재산 등록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 대상은 신규 12명, 승진 31명, 퇴직 42명 등이다. 개제된 내용에 따르면 최근 서울 종로구에 당선된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4억3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전 총리의 재산 규모는 2018년 12월 31일과 비교해 4억5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퇴임 당시엔 보유하고 있던 서초구 잠원동 집값은 이전보다 2억2400만 원 오른 11억4400만 원으로 신고됐다. 다만, 이 위원장은 퇴임 후 총선 출마를 앞둔 올해 2월 해당 아파트를 매각했다. 이번 총선에서 광진을에 당선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의 재산은 7억3100만 원이며, 구로을에 당선된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은 종전보다 1억4400만 원 증가한 6억79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박종규 전 청와대 재정기획관은 이번에 7억 원이 증가한 25억206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1채,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1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임야 2만3599㎡ 등 부동산 가액이 1년 사이 총 5억 원 가량 늘었다. 현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한광협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은 94억3100만 원을 신고했고, 이어서 김기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35억300만 원, 이성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33억5400만 원 순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사태에 전 세계 의료진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 의료진들이 주민들의 공격을 받는 일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멕시코 사회보장청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코로나19 사태 이후 의료진에 대한 공격이 12개 주에서 21건 이상 발생했다고 밝혔다. 멕시코 유카탄주 메리다의 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리지아 칸툰은 이달 초 유니폼을 입은 채 출근하다 주민의 공격을 받았다. 칸툰은 누군가 다가와 `당신이 우리 모두를 감염시킬 것`이라고 외치며 커피를 끼얹었다고 전했다. 칸툰은 최근 BBC 스페인어판에서 "신종 플루, 콜레라 유행도 겪었지만 지금 같은 일은 처음"이라며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산루이스포토시의 한 간호사는 카페에서 낯선 이에게 폭행을 당해 손가락 두 개가 부러졌고, 레이노사의 한 간호사는 락스 공격을 당했다. 모두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 공격을 당했으며, 특히 여성 의료진들이 공격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는 이달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진들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노동자들이자 영웅이다. 그들의 일에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도 전문건설공사 수주금액은 전월과 전년 대비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건설수주의 감소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2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전문건설공사 3월 수주실적과 4월 경기전망 경기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문건설공사의 전체 수주규모는 전월의 약 132.4% 규모인 9조9200억 원(전년 동월의 약 109.6%)으로 조사됐다. 원도급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179.6% 수준인 3조9520억 원(전년 동월의 약 97%) 규모로, 하도급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약 112.7% 수준인 5조9680억 원(전년 동월의 약 120%)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이달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전년 3월(54.9)보다 소폭 개선된 62.2로 전망됐다. 이는 전년 동월(69.5)보다 낮은 수준이다. 여전히 코로나19에 따른 수주감소 등의 우려가 남은 가운데, 국내 한정해서 꾸준히 개선되는 현황에도 기대를 걸 수 있다는 평가다. 연구원은 현재 고용과 지역 경기 활성화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만큼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SOC사업과 연관된 건설기업들로 한정한다면 업계 전망이 어둡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내다봤다.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지만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에 맞춰 건설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수주실적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공사보증금액을 근거로 추정됐으며, 경기평가(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ㆍSC-BSI)는 대한전문건설협회의 16개 시ㆍ도별 주요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설문한 결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우한을 취재하던 중 실종됐던 중국 시민기자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강제 격리 기간을 거쳐 석방됐다"며 자신의 근황을 전했다. 홍콩 명보의 지난 23일(현지시간) 보도 등에 따르면, 관영 매체인 중국중앙(CC)TV 사회자로도 활동했던 시민기자 리쩌화 씨는 사망자가 넘쳐나 일손이 부족한 우한 내 장례식장의 실태 등을 취재했다. 그는 지난 2월 26일 자신을 체포하려는 사복 경찰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영상을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에 올린 이후 자취를 감췄다. 두 달 동안 소식을 알 수 없었던 리씨는 지난 22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을 통해 근황을 전했다. 이 영상에 따르면 그는 지난 2월 말 공안(경찰)에 의해 우한 내 한 파출소로 끌려갔으며, `공공질서 문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리씨는 당시 24시간 철야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진 않은 채 풀려났지만, 우한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격리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후 지난 3월 중순까지 우한의 한 호텔에 격리 생활을 한 후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14일간 격리 생활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다른 시민기자인 천추스와 팡빈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변호사 출신 시민기자 천추스는 우한의 실상을 전하고 당국의 대응을 비판하는 영상을 올리다가 지난 2월 초부터 연락이 끊겼다. 의류 판매업자 출신의 시민기자 팡빈은 우한의 한 병원 밖에서 코로나19 사망자의 시신을 담은 자루로 가득 찬 승합차 영상과 `독재 비판` 영상 등을 올린 뒤 역시 실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프로야구 KBO리그 중계 영상을 무료로 요구했다가 빈축을 샀던 미국 스포츠전문채널 ESPN이 야구 게임 방송을 중계한다. 미국 야후스포츠는 이달 24일(한국시각)부터 ESPN, MLB네트워크 등에서 메이저리그(MLB) 선수들이 펼치는 야구 게임 리그를 중계한다고 전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2020 시즌 개막이 연기되자 30개 구단 현역 선수들이 직접 야구 게임에 참가해 대결을 펼치는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다. 해당 게임 리그는 이달 11일부터 MLB닷컴과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 되고 있었으며, 다음 달(5월) 2일부터 플레이오프(Playoffㆍ스포츠에서 정규 시합이 끝난 뒤 최종 우승팀을 가리기 위해 치르는 경기)를 치르고 같은 달 중순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앞서 ESPN은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는 KBO리그의 국외 판권을 따낸 에이클라 측에 KBO 중계 영상을 무료로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이에 대해 미국 NBC스포츠는 지난 23일 "(ESPN가 에이클라 측에 KBO리그의) 중계권을 무료로 요구했다는 것이 매우 이상하다. 콘텐츠가 필요한 쪽은 ESPN"이라며 "한국 야구는 정말 재밌기에 전국 채널에 편성된다면 매우 반가웠을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4주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다. 반면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는 상승폭이 되레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셋째 주(이달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5% 하락하며 4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낙폭은 지난주(-0.05%)와 같았다. 감정원 관계자는 "제21대 총선 결과에 따른 안정화 정책 기조 유지 예상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지표 악화 등으로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재건축 및 고가단지 위주로 하락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25%), 서초구(-0.24%), 송파구(-0.16%), 강동구(-0.04%) 등 강남 4구 모두 선거 이후 정부 규제 기조 유지 및 보유세 과세 기준일 전 매물 증가 등에 따른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며 하락세가 지속됐다. 양천구(-0.05%)는 목동신시가지 위주로 하락 전환했고, 관악구(0.05%), 구로구(0.04%), 강서구(0.02%)는 역세권 등 일부 단지 위주로 소폭 상승했다. 강북권에서 마포구(-0.07%), 용산구(-0.05%), 성동구(-0.02%)는 관망세로 매물이 적체되며 주요 단지의 하락세가 지속됐다. 노원ㆍ도봉ㆍ강북구는 보합을 유지하면서 강북권 14개 자치구는 전체적으로 2주 연속 하락을 이어갔다. 인천(0.23%)은 전주(0.2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11%)도 지난주(0.09%)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안산시(0.44%), 광명시(0.28%), 시흥시(0.21%)는 교통 호재 영향 등으로, 구리시(0.3%)는 갈매지구 신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성남시 분당구(-0.08%)는 중ㆍ대형 평형 등 상대적 고가 단지 위주로 내림세를 보이며 하락세가 지속됐다. 지방은 0.01% 하락하며 지난주 낙폭을 유지했다. 시ㆍ도별로 대전(0.11%), 세종(0.06%), 울산(0.03%) 등은 상승했고, 강원ㆍ전남은 보합, 제주(-0.07%), 경북ㆍ대구(-0.05%)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2% 오르며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강남(0.08%), 서초구(0.01%)는 삼성ㆍ서초동 등 도시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거나 정주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구로구(0.08%)는 개봉ㆍ구로동 등 매매가격 상승 영향으로 올랐다. 반면 양천구(-0.03%)는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했다. 인천(0.1%)은 전주(0.15%)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02%)는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평택시(0.24%)는 동삭ㆍ세교ㆍ용이동 신축 단지 위주로, 안산시 상록구(0.16%)는 사동 구축 단지 위주로, 고양시 일산동구(0.13%)는 마두ㆍ백석역 인근 중ㆍ소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반면 과천시(-1.29%)는 청약제도 강화 및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12주 연속 하락했다. 지방(0.01%)은 전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시ㆍ도별로 세종(0.17%), 울산(0.07%), 대전(0.06%), 전남(0.04%) 등은 상승했고, 충북은 보합, 제주(-0.04%), 광주ㆍ대구ㆍ부산(-0.01%)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안심밴드 착용을 도입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영상 회의에서 이달 27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자에 안심밴드 착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 회의에서는 세종청사에 있는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자가격리 위반자가 착용할 안심밴드를 들고 설명하기도 했다. 착용 대상은 확인 전화를 받지 않거나 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람들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안심 밴드를 적용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실효성 논란도 일었지만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화 확인과 현장점검을 강화해 코로나19 확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23일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던 강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죄 이유에 대해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전했다. 강씨는 2018년 3월 지인 및 지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A씨와 식사 중 음식점 화장실에 간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씨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려던 A씨를 "누나"라 부르며 허리를 감싼 뒤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키스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강씨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강씨는 세면대 앞에서 A씨와 마주쳤는데, 박씨가 먼저 입을 맞춘 뒤 "내가 만만하냐, 다 녹음했다"며 화를 냈다고 했다. 강씨는 녹음한 게 있으면 들어보고 싶다고 했지만 A씨가 강씨를 끌어당겨 여자화장실로 밀어 넣었고 "너희 집이 그렇게 잘살아?"등의 말을 하며 입을 맞췄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이 오랜 시간 나오지 않자 지인이 화장실로 갔고 강씨는 변기 위에 앉아있었고 A씨는 서있었다고 진술했다. 1심은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강씨에게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2심에서는 "CCTV에서 확인되는 강씨와 A씨의 동선이 A씨의 진술과 어긋나고 강씨의 주장에 좀 더 부합하는 이상, A씨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은 합리적인 신빙성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20호 지면, 다음은 오늘(24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여당 압승에 재건축 기대감 `뚝`… 도시정비사업 규제 힘 실리나 ▲기획 도래한 `제로금리` 시대, 부동산시장 여파는? "실수요자 편의 높아지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미니기획 `절세` 잡으면 현명한 재테크길 보인다!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 30% 상향 예고에 재개발사업 `비상` 국내 `트램 도시` 조성 잇따라… 부동산시장 기대감 증폭 정부ㆍ민주당ㆍ통합당 삼각 대전, 긴급재난지원금 `6일째 표류 중` ▲현장소식 시공자 선정 앞둔 석남동 494 일대 가로주택정비, 인천 서구 랜드마크 `정조준` 이현1-5구역 재건축, 시공자 선정 통해 `속도전` 이어간다! ▲칼럼 총회 사전 의결 미비 시 형사처벌 조항 관련 대법원 판례 서면결의서의 찬반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효력 여부 개별분양권이 인정되는 `사실상의 다가구 주택`의 판단 기준에 관해 시공 전 조합의 애로 ② 골반 부정렬 증후군과 발목관절 만성 염좌 `코로나 블루` 극복하기 결정의 시간 ▲법령해석ㆍ이슈판결 아파트 경비원에게 택배 관리 시켜 허가 취소 됐다면 `적법`ⓒ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희대의 금융 사기 사건이라고 불리는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3일 경기 남부경찰청은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에서 은신 중이던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을 전격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 전 부사장이 은신해있던 빌라에 함께 숨어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붙잡았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펀드 운용과 기획을 주도했고 1조6000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핵심 인물이며, 김 전 회장도 앞서 지난해 12월 말 버스 회사인 수원여객에서 16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심사에 불응한 뒤 4개월 가까이 도피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의 수원여객 횡령사건을 우선 수사한 뒤, 이후 검찰로 신병을 인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여객 횡령사건과 무관한 이 전 부사장은 이날 곧바로 라임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 핵심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라임 사건 수사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검찰은 올해 2월부터 강제수사에 돌입해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대신증권 본사 등의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금융당국 역시 국내 사모펀드 업계 1위였던 라임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한국 금융 역사에 기록될 희대의 사기사건"이라며 "관련 기업에 대한 초강력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17일 강동구는 고덕주공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변우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고덕로 313(고덕동) 일원 24만6205.5㎡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68%, 용적률 249.8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53개동 49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964가구 ▲73㎡ 762가구 ▲84㎡ 1836가구 ▲97㎡ 224가구 ▲113㎡ 99가구 ▲127㎡ 33가구 ▲PH㎡ 14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확정측량에 의한 구역면적 변경 및 조합원별 대지지분 확정 ▲정비사업비 변경 및 상가 일반분량 완료에 따른 상가 및 교회 각 구역별 비례율 변경 등이다. 이곳의 교통환경은 매우 우수하다. 먼저 5호선 상일동역이 단지 바로 앞에 있는 초역세권 지역으로 추후 9호선 4단계 연장선이 고덕역에 개통되면 출퇴근 등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올림픽대로 등이 멀지 않아 진입 역시 용이하다. 더불어 강덕초, 고덕초, 고덕중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으며 강명중, 명일중, 한영중, 광문고, 서울컨벤션고, 배재고, 상일미디어고, 상일여고, 강동고, 한영고, 한영외고 등 명문학군과도 가까워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강동그린웨이 명일근린공원, 동명근린공원, 샘터공원을 비롯해 이마트 등 대형 마트도 선점해 있어 주말 나들이를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양 측면에 반드시 흰색 차선을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양 측면에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반드시 흰색 차선을 표시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자전거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및 자전거 우선도로로 구분하면서, 자전거 외에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해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보면 자전거도로의 차선은 중앙분리선은 노란색, 양 측면은 흰색으로 표시한다고 하고 있다"면서 "이는 자전거도로에서 통행 방향에 따른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중앙분리선 색상과 자전거도로를 차도 등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한 양 측면 차선의 색상을 정한 것이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모든 자전거도로에 중앙분리선을 설치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분리선을 설치하는 경우에 노란색으로 표시하도록 기술적 기준을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 양 측면의 차선도 해당 규정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가 분리대나 경계석 등의 시설물에 의해 차도와 구분되지 않아 안전표지의 하나인 차선을 통해 구분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차선의 기술적 기준을 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양 측면에 반드시 흰색 차선을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교육부가 텔레그램 `n번방` 가담 등의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분을 받은 교육대학, 사범대학 졸업생은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교육 분야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교육부는 우선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 예비 교원이 성범죄 관련 형사 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해 성범죄자가 교단에 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라며 "기존에는 학교 교원을 임용할 때 성범죄 이력이 결격 사유로 작용했는데, 이제 교원 자격을 갖는 것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수사기관의 협조를 얻어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가운데 학생이 있는지 신속히 파악하기로 했다. 가해 학생이 파악되면 교육ㆍ상담ㆍ징계 등의 조처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디지털성범죄 피해 학생에게는 의료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ㆍ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학생ㆍ학부모ㆍ교원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면서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 및 심층연구 등을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HMM(현대상선의 새 이름)의 세계 최대 크기 컨테이너선박이 위용을 드러냈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지난 23일 오후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HMM 알헤시라스(Algeciras)호의 명명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선박 명명식은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을 선주에 인도하기 전 선박의 이름을 붙여주며 무사 항해를 기원하는 행사로,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포함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성혁 해수부 장관, 배재훈 HMM 사장 등 관계자 160여 명이 참석했다. 당초 명명식은 지난달(3월) 초로 예정돼있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우려해 한 차례 미뤄진 바 있다. 명명식을 마친 알헤시라스호는 오늘(24일) 중국 청두로 출항한다. 명명식이 시작되자 김정숙 여사가 대모(代母)를 맡아 선박을 명명하고 선박의 밧줄을 잘랐다. 대모는 통상 여성이 맡는 게 조선ㆍ해운업계의 오랜 전통이다. 이번 선박의 이름은 스페인 남부 항구도시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것으로 컨테이너 2만3964개를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길이는 축구장 4배 크기(약 400m)이며 선박을 수직으로 세웠을 때는 아파트 133층 높이 정도로 63빌딩과 에펠탑보다도 길다. HMM은 세계 최대컨테이너 12척을 본격 투입하고 올해 3분기 흑자전환 등 해운재건 성과를 낼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명명식 축사를 통해 "400여 년 전 충무공께서 12척의 배로 국난을 국복했듯 12척의 컨테이너선은 우리 해운사업, 우리 경제를 되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운업계가 닥쳐오는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기업과 함께 하겠다"며 "국제사회와도 협력해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한진해운 파산으로 위기에 처한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2018년 4월 안정적 화물 확보, 저비용 고효율 선박 확충 등을 담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부부의 세계`가 24일 방송되는 9회부터 16회까지 19세 시청등급으로 방송된다. `부부의 세계` 측은 "24일 방송되는 9회부터 최종회인 16회까지 19세 시청등급으로 방송된다"며 "등장인물의 고조되는 갈등을 보다 현실감 있게 담아내기 위해 19세 시청등급을 결정했다"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불륜을 소재로 해 방송 초부터 화제를 모은 `부부의 세계`는 당초 1회부터 6회까지만 19세 시청등급으로 방송됐다. 그러나 15세 시청등급인 7~8회에 과도한 연출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특히 8회 방송에서는 여성의 집에 침입한 괴한의 시점에서 폭력 장면을 보이는 자극적인 연출 방식 때문에 시청자들의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에 제작진은 "기존 방송분에 대해 제기된 우려에 대해서는 겸허히 듣고 남은 제작과정에 숙고하겠다"며 "`부부의 세계`를 애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4일 방영될 9회는 전환점을 맞는 2막의 시작으로, 지선우와 이태오의 심리 싸움이 다시 본격화된다. 완벽하게 달라진 판 위에서 얽히고설킨 인물들의 관계 변화, 이들의 대립과 갈등이 한층 내밀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부부의 세계` 9회는 24일 밤 10시 50분 JTBC에서 방송된다. 이에 앞서 이날 오후 배우 김희애, 박해준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도 열릴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골프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여성의 머리에서 실탄 탄두가 발견돼 군 당국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전남의 모 군부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4시 40분께 담양군의 한 골프장에서 여성 A씨가 머리에 상처를 입고 쓰러졌다. A씨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 여성의 머리 상처 부위에서 5.56㎜ 실탄 탄두가 발견됐다. 사고가 난 골프장 주변에는 군부대 사격장이 있고, 같은 시간대에 개인화기 사격 훈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수사기관과 경찰은 사고가 군 사격훈련과 관련이 있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군 관계자는 "군 사격 훈련으로 피해 여성이 피해를 본 것으로 결론 나면, 군 내부 규정에 따라 보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택시 이용 승객이 편안하고 조용한 이동 등의 요청사항을 택시 기사에게 전할 수 있는 앱 기능이 출시됐다. SK텔레콤은 택시 호출 앱 `티맵 택시`에서 배차 이후 추가 요청사항을 전달하는 신규 기능을 적용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티맵택시는 `조용히 가고 싶어요`, `천천히 가더라도 과속, 급정거 없이` 등 직접 부탁하기 곤란한 사항을 모바일로 요청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했다. 호출 후 택시가 출발지로 오는 동안 `기사님께 바라는 점`을 선택하면 요청내용이 기사에게 전달된다. 티맵택시는 기사 평가화면도 개선돼, 1~5점 별점으로 만족도를 선택할 수 있다. 만족ㆍ불만족 사유도 다양해졌고, 직접 입력하는 것도 가능하다. 불편한 경험을 겪은 택시였다면 `다시 만나지 않기 옵션`을 선택해 기사 배차를 거부할 수 있다. 모든 평가는 익명으로 이뤄진다. 티맵택시 측은 "새롭게 추가된 두 가지 옵션은 이용자 요청을 부담 없이 기사에게 전달해 승객에겐 긍정적인 탑승경험을 주고, 기사는 간결한 메시지를 인식하고 안전운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티맵택시 가입자는 2019년 10월 기준 300만 명을 넘어섰다. 티맵택시 가입 기사의 수도 20만 명을 넘었다. 이는 택시호출 앱을 사용하는 전국 택시 기사(23만 명)의 87% 수준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매번 새로운 시도를 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펭수가 이번에는 기상캐스터에 도전했다. 펭수는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 사옥 앞에서 일일 기상캐스터로 출연해 박현실 기상캐스터와 함께 날씨 정보를 전했다. 박 캐스터가 "시청자 여러분에게 조금 활기차고 새로운 날씨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펭수와 함께한다"라고 소개하자 펭수는 "펭하"라고 밝게 인사하며 등장했다. 이어 펭수는 `이틀째 꽃샘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춥지 않냐`는 질문에 "저는 일절 춥지가 않아요"라고 답했고, 강원 지역 기온이 영하까지 내려갔다는 소식에는 "한국 온 지 얼마 안 되어 추운지 잘 모르겠다. 이게 특별한 날씨냐"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YTN 시청자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로는 "여러분 많이 추우시죠? 주말부터 따뜻해진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힘내세요. 펭러뷰"라고 말하며 날씨 소식 전달을 마무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삼성물산에 돌아갔다. 이달 2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일ㆍ이하 조합)은 이날 구역 인근에 위치한 엘루체컨벤션 옥상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삼성물산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경쟁사를 누르고 최종 시공자로 선정됐다. 2015년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 재건축사업 이후 5년 만에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 뛰어든 삼성물산은 래미안 브랜드로 반포 지역에 래미안 타운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15길 5(반포동) 일대 3만198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1%, 299.7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에 이르는 아파트 6개동 641(임대 37가구 포함)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구성한다. 이곳은 교통과 교육환경이 모두 뛰어난 강남의 핵심 재건축사업 중 하나로 사업성이 높아 알짜배기 사업지라고 평가받고 있다. 먼저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과 신반포로, 반포대교,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해 서울 각지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또한 도보권 내에 계성초, 반포초ㆍ중, 신반포중, 세화중ㆍ고ㆍ여고, 덜위치칼리지 서울반포외국인학교 등 명문 학군들이 즐비하다. 여기에 신세계백화점, 파미에스테이션, 뉴코아아울렛,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이 편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찰청이 이달 6일부터 다음 달(5월) 31일까지 `봄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난달(3월) 초까지 줄어들었던 고속도로 통행량이 최근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하루 평균 고속도로 통행량은 올해 1월 435만6000대, 2월 397만8000대, 3월 첫째 주 372만2000대로 감소했다. 하지만 3월 둘째 주부터 381만9000대, 셋째 주 400만8000대, 넷째 주 405만4000대로 증가했다. 졸음운전 사고가 가장 잘 발생하는 봄철에는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2015~2019년 동안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437명으로, 특히 5월 사망자가 전체 졸음운전 사고 사망자의 11.9%인 52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속도로 장거리 직선 구간 등 졸음운전 취약구간에 순찰차 경광등ㆍ사이렌을 배치해 심야시간대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대형 사고를 많이 내는 사업용 여객ㆍ화물차 운수업체에 대한 순찰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이 밖에도 경찰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난해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 57개소 등을 점검해 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다. 노면 홈파기, 요철 포장, 돌출 차선 등으로 졸음운전 예방에 나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규제로 꽉 막힌 재개발ㆍ재건축 대신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떠오르는 가운데, 최근 시공자 선정에 나선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석남동 4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대웅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0곳이 넘는 중ㆍ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해 이곳의 사업성을 검토해갔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이수건설 ▲금성백조 ▲호반건설 ▲중흥토건 ▲시티건설 ▲KCC건설 ▲한화건설 ▲극동건설 ▲롯데건설 ▲세림건설 ▲효성중공업 ▲동부건설 ▲동문건설 ▲일신건영 등 총 14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5월) 7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6m 이상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곳의 소규모 노후ㆍ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이 평균 2~3년으로 재개발ㆍ재건축보다 훨씬 짧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업성에 대한 우려로 시장과 건설업계의 관심 밖이었다. 그러나 꾸준한 규제 완화로 사업성이 한층 개선됐다. 정부는 2018년 2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 확대 방침을 밝히며 사업시행면적 확대,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 등 파격적인 규제 완화 내용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면적이 기존 1만 ㎡에서 2만 ㎡ 미만으로 확대됐고 전체 가구 수 역시 종전 250가구에서 500가구로 늘었다. 또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한편, 석남동 4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인천 서구 가석로 260(석남동) 일대 7590.3㎡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32, 36층 공동주택 2개동 348가구 및 오피스텔 1개동 140가구,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인터뷰] 석남동 494 일대 박대웅 조합장 "교통 호재로 기대감 ↑… `인천의 중심`으로 부상할 기회 주어져" "모든 조합원 `해피엔딩` 목표로 끝까지 전진할 것" 이달 24일 본보는 석남동 4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이끌고 있는 박대웅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 조합장은 "교통 호재 등 개발 기대감으로 조합원들의 호응이 높다"며 "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향후 인천 서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대웅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석남동 4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배경 및 진행 과정은/ 석남동 494 일대는 노후화된 연립주택이 즐비해 오래전부터 슬럼화가 진행됐다. 더욱이 우리 구역 부지 옆으로 인천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반침하로 인한 결로 및 하수로 붕괴로 하수구가 막혀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이같이 크고 작은 문제들로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면서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커졌고,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이에 본인이 주민 대표로 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1일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데 이어 올해 2월 14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사업 초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힘든 일도 많았고, 특히「건축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수지분석을 만들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자`, `주민 모두가 행복한 동네를 만들자`라는 목표 아래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 공감대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인천시와 서구청의 협조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다음 달(5월) 말께 시공자와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협력 업체 선정 및 기타 안건을 상정한 총회를 앞두고 있다. 지난 2월 14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총회이니만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꼼꼼히 준비할 것이며, 이를 발판 삼아 향후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 절차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대다수의 조합원분이 원하는 시공자는 `가성비` 좋은 아파트를 튼튼하게 잘 지어줄 시공자다. 이달 1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14개 업체가 다녀가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오는 5월 7일 입찰 마감을 앞두고 있다. 이에 조합은 입주 분담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홍보지침을 통해 조합원을 위한 성실한 시공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은 동별 동의율과 면적 동의율 때문에 소수의 토지등소유자들만 반대해도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구조다. 합리적인 법령 개정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 `석남동 494 일대`가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우리 구역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석남역 바로 옆에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아울러 2021년 초에 서울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면 급행열차를 통해 서울 강남까지 1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같은 교통 호재로 석남역이 인천의 중심으로 부상할 기회가 주어졌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탄생한 신축 주택이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만나 인천 서구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원분들의 적극적 협조와 지지를 바탕으로 조합이 탄생했다. 앞으로 예기치 못한 난관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체동심으로 서로 의지하고 단결해서 전진해 나아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본 조합장은 조합원님들의 재산을 지키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다 같이 뜻을 모아 모든 조합원의 `해피엔딩`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에 최종 동의했다. 당정청이 모두 동의함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어제(23일) "최근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께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대안이 논의됐다"며 "대안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나머지 30% 지급을 위한 추가 예산이 수정 반영될 예정이다. 예산 조달은 국채를 발행해 이뤄진다. 사안이 시급한 만큼 빚을 내서라도 지원금을 지급한 뒤, 고소득자 기부를 통해 국채를 메우겠다는 것이다.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한 뒤 기부하게 되면 이를 기부 행위로 인정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의 경우 1000만 원 초과분부터 3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한편, 이번 기재부의 동의는 사실상 백기투항이나 다름없다는 관측이다. 그동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압승 이후 핵심 공약이었던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에 끊임없이 압박을 가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지급`을 고수하며 정부-여당 간 갈등이 생겼다. 이후 미래통합당이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놓고 공세에 나서자, 정부와 여당 사이에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 홍 부총리는 `사퇴 카드`까지 만지면서 끝까지 반대의 의지를 보였지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질책을 겸한 중재에 나서며 사태는 일단락됐다. 정 총리는 지난 23일 "큰 틀에서 정부의 입장이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홍 부총리와 기재부를 압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야당만 당정청 합의안에 동의한다면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재난지원금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총선 전부터 공약 등을 통해 공감을 표시한 만큼, 야당이 반대를 하더라도 오래 끌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계의 관측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진주시 이현1-5구역(이현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 16일 이현1-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은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24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에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시ㆍ장소ㆍ제출서류 등은 현설에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찰마감 기간 내 현금납입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컨소시엄 참여인 경우 2개 사까지 허용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현주공아파트는 1983년에 준공해 36년이 넘은 노후 단지로 현재 21개동에 650가구가 살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경남 진주시 서장대로 235(이현동) 일대 5만3340㎡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8개동 10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이현1-5구역 김은수 조합장 "일부 반대자들로 인해 어려움 겪기도… 조합원들 협조로 위기 극복" "빠른 시간 내 건실한 시공자 선정할 것" 이달 22일 본보는 이현1-5구역 김은수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조합장은 "한때 대내외적인 악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조합원분들이 조합장을 믿고 열정적으로 성원해주셨고 조합 임원들 또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성을 다해왔다"며 "시행착오의 과정은 오히려 단단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재건축이란 길고 험난한 여정을 마무리할 때까지 우리 모두 함께 의지하면서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이현1-5구역`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지금까지 과정은/ 진주시 외곽지대에 있는 우리 이현동은 도심지의 발전과는 다소 소외된 입장이었다. 하지만 1997년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서진주 IC 개통으로 이현주공아파트는 사통팔달의 새로운 교통의 요충지로 자리 잡게 됐다. 입지적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기도 했지만 변화하는 주위의 역량에 부족한 주민편익시설 및 건축물 노후가 건물 준공년도에 비해 심각하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건축사업을 2006년 4월 추진하기로 소유자들과 뜻을 모았다. 이후 국제금융 위기 등에 따른 경제적 파동에 기존 협력 업체들의 재정력 부실로 인해 약 10년간 업무 진행이 순탄치 못하게 되는 악순환을 거듭되다가 2016년 9월경 협력 업체로 태우디엔씨를 선정해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됐고 현재까지 오게 됐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조합은 투명함과 공정함을 원칙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합원과 화합해 신속한 추진하고 있다. 튼튼한 재무와 낮은 금리를 토대로 우리 아파트의 현실을 고려한 사업성에 맞는 조건제시를 하고 불합리한 공사비를 제시하지 않는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할 것이다. 조합원들이 최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의무로 생각한다.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임ㆍ대의원들을 하나로 화합해 조합원의 희망을 이루는 것에 모든 역량을 다하고자 한다. 조합원들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개발 이익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일부 반대자들에 의한 실체 없는 중상모략과 유언비어로 인한 의욕 상실감과 자괴감으로 가장 힘들었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앞만 보고 투명하게 추진했다. 조합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합 임원들의 끊임없는 헌신과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었다.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최상의 해결책이었다고 판단한다. 같은 목표를 바라보며 힘을 합친다는 사실은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 있어 원동력이자 큰 자산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과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건실한 시공자를 선정해 진주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변경 내용 중 각종 인센티브 신설로 인한 용적률 상향 관련해 우리 구역 및 진주시 재건축사업장의 현실성에 맞는 변경 적용을 통해서 원활한 사업을 꾀하고 조합원의 이익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 `이현1-5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아파트는 저층(5층) 단지로 다른 재건축 구역들보다 대지지분 비율이 높아 재건축 사업성이 뛰어나다. 입지적으로는 서진주IC에 바로 인접해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연결돼 있으며, 단지 주변 500m 인근에 촉석초, 진주여중, 대아중ㆍ고교 등 최상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낙후한 구 도심지의 최초 정비사업장으로서 향후 신규 분양물량 사업예정지가 주변에 전혀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원 모두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린다. 재건축사업의 성공 비결은 모든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합 임ㆍ대의원들의 추진 의지가 하나로 결집해야 모두가 원하는 좋은 결실을 맺는다고 생각한다. 조합장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창구를 항상 열어놓고 문제점이 있다면 즉각 개선하는 등 조합원들과의 소통에 충실히 임할 것이다. 그래야 미리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다. 조합원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고 열의를 다하겠으니 지금처럼 열띤 참여와 응원을 사업 완수까지 보내주셨으면 한다. 조합원들의 협조 없이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없다. 우리는 사업에 있어 시공자 선정이라는 중요한 절차에 있다. 우리 구역에 적합한 시공자를 맞이해 건전하고 깨끗해진 주거환경에서 우리가 모두 살 수 있도록 하나의 마음으로 화합해 최적의 시공자를 맞이하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거듭 요청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원장 김태훈ㆍ이하 한복진흥센터)가 이달 23일부터 오는 5월 22일까지 `2020 한복문화주간`과 `2020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 공모에 나선다. `한복문화주간`은 한복을 주제로 체험ㆍ전시ㆍ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로서 매년 10월 셋째 주에 열린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소규모 행사를 전국 10개 지역에서 분산해 개최했으나, 올해부터는 한복진흥센터가 주관하는 서울 행사 외에 3개 지역을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 사업은 지역 관광지 등에서 한복을 입으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재 한복을 입고 4대 궁과 종묘를 방문하면 입장료 무료 혜택이 주어지는데, 2019년에는 방문객 총 1089만 명 중 115만 명(10.6%)이 한복을 입고 방문했다. 외국인 개별관광객(FIT) 설문조사(2019년, 한국여행업협회) 결과에서도 전통문화 체험(26.9%)이 한국을 관광 목적지로 선택한 가장 큰 이유로 꼽힌 만큼 한복을 비롯한 전통문화는 관광에 기여하는 효과가 매우 큰 편이다. 그러나 한복을 입고 관광지에 입장할 때 입장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 주는 정책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등 아직 활성화되지 않아 문체부는 이 사업을 통해 한복 착용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한복문화주간 협업도시 3곳(개소당 1억5000만 원 지원), 한복문화 지역거점 4곳(개소당 1억 원 지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한복문화주간`과 `한복문화 지역거점 사업`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국비와 지방비 1:1 분담(1:1 매칭)을 원칙으로 한다. 즉, `한복문화주간`에 참여하려는 지자체는 총 3억 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가 전문가 심사와 방문객 만족도 조사 등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될 경우에는 내년에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 사업 설명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오는 5월 12일 오후 2시(변경 가능), 서울 인사동 케이시디에프(KCDF) 갤러리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청 방법과 관련 서식 등 공모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복진흥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 결과는 서류 평가와 발표 심사 등을 거쳐 6월 초에 발표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사업은 한복을 입는 문화를 확산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돼 있는 지역 한복업계를 지원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복문화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가 10명 안팎을 보이며 진정세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2m 거리를 유지할 수 있고 밀폐되지 않은 자연공간에서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은 대나무 숲이 우거진 경남 진주시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가좌시험림을 개방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시험림의 대나무 숲은 주로 우리나라 남쪽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맹종죽, 왕대, 솜대뿐만 아니라 구갑죽, 오죽 등 다양한 종류의 대나무가 120종 이상 전시돼있다. 또한 지난해 국립산림과학원 조사 결과, 진주 시험림의 대나무 숲 피톤치드 농도는 도심보다 7배 높았던 것으로 파악돼 코로나19로 높아졌던 몸과 마음의 피로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톤치드는 식물이 만들어 살균작용을 하는 휘발성 및 비휘발성 화합물의 총칭으로, 피로회복, 항균, 항염, 면역증진, 스트레스 조절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하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단된 것이 아니므로 국민들에게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어, 대나무 숲 방문 시에도 코로나19 관련 개인 방역 위생수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관계자는 "대나무 전시림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어디에도 없고 현재 지자체, 수목원, 교육기관 등에서의 대나무 전시를 위해 분양 요청이 빈번한 상태"라며 "종의 보존 및 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안의 개요 가. 이 사건 조합은 2014년 임시 총회에서 사업비를 4256억 원으로 추산하고, 이주비와 위와 같은 사업비를 금융기관 등을 통해 차입할 것을 의결했다. 나. 위 총회에서 의결한 관리처분계획 상 사업비 추산표에는 이주비를 차용함으로써 조합이 부담해야 할 이자 총액 201억 원이 금융비용으로 포함돼 있었다. 다. 이 사건 조합은 위 총회에서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 건 역시 의결했는데 그 내용에는 조합이 시공자를 통해 사업비 2030억 원과 조합원들이 대출받을 이주비 1170억 원을 차용할 것이 예정돼 있다. 라. 조합은 2015년 시공자와 사업비 1999억 원 및 이주비 1434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마.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은 2015년 7월 대의원회를 개최해 새마을금고가 조합원들에게 총 1434억 원의 이주비를 연 2.98%로 대출하기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바.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서 기존 총회에서 예정한 1170억 원보다 264억 원을 초과한 총 1434억 원의 이주비를 대출받는 것으로 약정했고 이는 피고인이 조합 총회에서 차용하기로 의결한 이주비 금액 1170억 원을 초과해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이주비 264억 원을 추가로 차용했고 이는 별도의 총회 의결이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원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했다. 2. 대법원의 판단(총회 사전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 가.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이 사전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로써 도시정비법 제85조제5호를 위반한 범행이 성립한다. 그러나 도시정비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법령 규정 취지에 비춰 사전엔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해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를 주제로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면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조합은 2014년 및 2015년 총회에서 장차 이주비의 차입을 위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과 그 금액의 한도는 금융비용이 cd금리 + 3% 이내의 연이율로 총 201억 원 범위 내 금융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임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 다. 그런데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서 기존 총회에서 예정한 1170억 원보다 264억 원을 초과한 1434억 원의 이주비를 대출받는 것으로 약정했더라도 그로 인한 총 이자가 총회에서 의결한 이주비의 금융비용 201억 원을 넘지 않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주비의 대출 금액이 얼마이든 그로 인한 조합의 부담은 이자에 국한되고, 그 이자의 총액과 이율의 한도를 이미 총회에서 의결한 후 그 이자와 이율의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주비를 차용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조합원의 부담이 될 기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구 도시정비법 제85조제5호에서 정한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쳤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3. 결어 원심은 기존 임시 총회 안건에 실제 이뤄질 차입의 규모나 이자 비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증액된 이주비에 관한 별도의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구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이 필요한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원심 유죄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바,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면결의`는 일반적으로 회원이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출석을 대신하는 방법으로 총회에 직접 참석이 어렵더라도 출석을 가능하도록 허용해 총회의 의사정족수를 편리하게 충족하기 위해서 인정한 제도다. 도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호에 첨부된 추진위운영규정 제22조에서 주민총회의 의결 방법에 관해 "②토지등소유자는 서면 또는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제1항에 따른 출석으로 본다. ③토지등소유자는 규정에 의해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 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 주민총회 전일까지 추진위에 도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5항에서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해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제7항에서 "총회의 의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표준정관 제22조에서는 총회의 의결 방법에 관해 "③조합원은 서면 또는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④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 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조합이 이러한 내용의 정관을 두고 있다. 이같이 추진위나 조합이 위와 같은 내용의 운영규정 및 정관을 두고 있다고 가정하고, 조합원이 서면결의서상의 안건에 대한 찬반의 의사표시 없이 추진위 또는 조합에 제출한 경우 이러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자를 총회의 출석자 수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 문제에 관해서 추진위는 위 운영규정 제22조제3항에서 토지등소유자는 출석을 서면으로 하고자 할 때는 안건 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 총회 전일까지 추진위에 도착하도록 하고 있고, 조합은 표준정관 제22조제4항에서 "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 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면으로 출석을 하고자 할 때는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 서면결의서를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추진위 및 조합은 총회를 개최할 때 서면결의서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안건에 대한 찬반 표시 여부를 확인한 후 출석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영동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영동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3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업체는 ▲시티건설 ▲신성토건 ▲한양 등 총 3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5월) 13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공동참여 불가) ▲현설에 참여한 업체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조합이 제시하는 계좌로 입금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성지로35번길 32(원종동) 일대 5051.1㎡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9층 공동주택 1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서울의 A 재개발 조합 사업구역 내에 3층 건물은 수인이 공유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구조상 각 공유자의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배타적으로 지배ㆍ관리해왔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1990년 4월 21일 이전인 1989년 2월 3일 건축허가가 이뤄졌고, 1997년 1월 15일 이전인 1990년 5월 29일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졌다. B는 이 건물 중 3층 3호를 소유하고 있는 한편, A 조합은 3층의 3인의 공유자에 대해 1인만을 대표조합원으로 인정했고, 위 내용에 따라 3인에 대해 1주택만을 분양하겠다고 통보하고 이를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고 인가들 득했다. B는 A조합을 상대로 3인의 공유자에 대해 1개의 분양권을 주기로 한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을 주장하며 조합원지위확인의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부칙제28조에서 정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990년 4월 21일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지분 또는 구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족한 것인지, 아니면 1990년 4월 21일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지분 또는 구분소유권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쳐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1호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해 건물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76조제1항제6호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해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3호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1항제1호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을 소유한 자는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의 제2항제3호는 `1주택을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부칙제28조제1항은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세대수로 한정해 가구별 각각 1명을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법원의 판단 위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수인이 공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유자들이 공동분양대상자가 아닌 각각 단독 분양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부칙제28조에 정한 바에 따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이거나 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부칙제28조에서 정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990년 4월 21일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지분 또는 구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족한 것인지, 아니면 1990년 4월 21일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지분 또는 구분소유권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쳐야 하는지 살펴본다. ①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부칙제28조의 취지는, 다가구주택이 독립된 구조를 가진 가구별로 구분 거래되기도 하는 현실을 반영해, 설계 및 건축 단계부터 독립된 구조를 갖고 있고 그에 상응한 지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그 지분등기를 이전하는 방법에 의해 사실상 가구별로 독립적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가구주택의 가구별로 개별 분양대상자격을 인정하되, 다만 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해 공급되는 주택을 다수 취득할 목적으로 이른바 `지분 쪼개기`와 같은 행위를 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점(1997년 1월 15일ㆍ이는 최초로 위와 같은 다가구주택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구 조례의 시행일)까지 지분등기를 마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09년 4월 23일 선고ㆍ2008두22853 판결). 이를 고려하면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의 경우도 다가구주택과 마찬가지로 지분 쪼개기와 같은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위 일정한 시점인 1997년 1월 15일까지만 지분등기를 마칠 것을 요구하면 족하고 반드시 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지분등기를 마쳐야 한다고 볼 이유는 없다. ②만약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마친 시점을 1997년 1월 15일로 보는 한편,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마친 시점을 다가구주택제도가 도입된 시점인 1990년 4월 21일로 봐 위 부칙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한다면,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다가구주택에 포함해 위 부칙 규정의 범위를 확대한 취지가 퇴색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부칙제28조에서 정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990년 4월 21일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지분 또는 구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부칙제28조는 본문에서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을 정한 뒤 괄호로 `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는 부분을 추가함으로써 부칙의 적용을 받는 다가구주택의 범위를 확대시킨 것으로 봐야 하므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의 경우 지분등기를 마쳐야 하는 시점은 본문에서 정한 1997년 1월 15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같이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에 대한 분양대상자 자격에 관한 판단은 상당히 복잡하고 다난하므로 조합에서는 주의를 기울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실제 이 사건의 경우도 원심에서는 본 항소심 결정과는 반대로 B가 1990년 4월 21일 이후 지분등기를 했으므로 분양대상자 자격을 가지지 않는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사업시행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나눈다(제2조제2호). 그리고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법에서 정하는 사업시행방법에 따라 구분하고 있고,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은 민간이 주도한다 할 수 있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 등(이하 공공)이 하도록 정하고 있어(제24조제1항), 사업의 시행자는 조합 또는 공공이 될 수 있으므로 공공도 엄연한 사업시행자인 셈이다. 그런데 공공은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통제자이며 관리자로 접근해 사업에서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다 보니, 인허가의 지연 등 사업에 있어 시간 지연에 따른 사업성 악화요인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공공의 역할은 사업시행자보다 오히려 그 책임이 크다 할 수 있고, 사업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임과 동시에 사업에 차질이 발생해 장기간 표류할 경우 등에 있어 공공도 사실상의 사업시행자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현실에서 도시정비사업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정부가 직접 개입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일 뿐만 아니라 제한적이다. 따라서 공공은 관리자 입장에서 그 업무 범위가 제한적인 공공지원을 제외하고 정비구역의 해제와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인허가라 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공공의 역할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는 것이라 규정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의 역할을 관리ㆍ감독에 국한하다 보니 사업시행자는 업무를 진행하면서 애로사항에 봉착하게 되고, 이는 다수의 민원이 돼 다시 사업시행자에게 돌아온다. 따라서 사업에 있어 변화의 주체는 사업시행자를 포함한 공공이어야 하고 공공은 도시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 공공이 사업을 지원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언급한다면 우선 공공지원이라 할 수 있고, 이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돼야 한다. 일례로 초기 단계에 정비사업지의 사업성 분석을 위한 비용을 공공이 부담해 진행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교육 등을 강화하면서 업무 진행 과정에서의 시간 단축 등의 지원을 들 수 있다. 정비사업지에서의 사업성 분석은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라 할 때, 그 분석의 주체는 공공이 돼야 한다는 것이 도시정비법의 취지상 당연하다 할 수 있다. 더불어 공공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무 과정을 단순화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이 10년 이상 걸리는 이유는 앞과 같이 정확하지 못한 사업성 분석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 그리고 공공의 미온적인 개입이라 할 수 있고, 진행 과정에서의 갈등은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증가라 전제할 때,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공공은 정비사업지의 사업 진행 속도에 대한 배려 및 정비사업이 공공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필요 없는 부서 및 유관 기관의 의견을 재차 듣는 경우 등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그 사업의 목적 및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법령 취지를 고려해 일괄처리시스템을 법제화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은 공공성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 사적개념이 부각돼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게 되므로 공공의 역할이 정비사업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 할 것이다. 정부의 개입은 시장논리에 본질을 두고, 공공의 개입은 사업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에 그 본질이 있다 할 수 있으므로 공공은 정비사업지의 업무처리에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법에서 정하는 업무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업무가 지연될 수 있는 경우 전문가를 포함한 사업시행자 의견청취제도를 도입해 더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정비사업은 외부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이므로 정부의 정책 변화는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고려해보면, 지난 15일 국회의원 선거는 도시정비사업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선거였음은 분명하고 향후 일정 부분 사업의 지연이 예상되는바, 업무처리에 있어 공공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될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은 정부에 의해, 정부에 의한, 정부를 위한 사업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의 개입이 표면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들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 그 자체적 한계로 인해 사업성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시행기간을 단축해 사업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업시행자들은 무엇보다 신속한 업무처리를 희망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을 생존을 위한 대책 마련이 중요시되는 상황으로 볼 경우 사업시행자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할 수 있고, 그 지원은 되는 사업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는 사업 추진의 주체로서 사업의 방향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만약 기존의 상황을 답습한다면 정비사업은 장기간 동면에 들어갈 것이고,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은 주민 간 갈등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은 공공의 지원이 절대적이고,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은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증대시켜 그 이익은 사회로 환원되는바, 사업에 있어 공공의 역할은 도시정비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하는 것이라 규정한다면, 앞으로 사업시행기간은 지금보다 50% 이상 단축되는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버섯자원을 이용한 산업화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3일 산림생명자원연구부 향산홀에서 `2020년 산림생명자원연구 포럼`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내 산림버섯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산림바이오산업 창출과 산림버섯의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동향을 공유하고 관련 산업계의 관심을 독려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산림버섯의 재배기술 동향 및 중기 연구계획(국립산림과학원, 가강현 연구관) ▲ 전통지식을 이용한 식ㆍ약용 버섯의 산업화 방안(국립한국농수산대학 서건식 교수) ▲버섯균사체를 이용한 새로운 산업 소재 개발 방안(숭실대학교 류희욱 교수)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이어졌다. 아울러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산림버섯산업의 발전과 산림버섯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지난 1월 건축면적 1293㎡,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한 산림버섯연구동(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을 소개했다. 이곳에서 ▲산림버섯 소득품목 육성 연구 ▲산림버섯의 인체 위해성 및 안전성 평가 ▲산림버섯 건강기능성 물질 탐색 및 산업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버섯의 신소재 활용 연구를 강화해 ▲독버섯 등 미이용 버섯자원의 유용물질 탐색 연구 ▲산림버섯을 활용한 오염물질 분해기능 연구 등을 새롭게 수행해 미래 산림바이오산업을 주도할 계획이다. 전범권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산림버섯분야 연구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진보된 임업기술로 임업인과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발족식을 24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18년부터 지능정보사회에 걸맞은 이용자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전문가ㆍ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제컨퍼런스 개최,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 설립 등을 추진해왔다. 민관협의회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으로 지난해 11월 방통위가 발표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민관협의회는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기업, 이용자, 전문가, 정부 총 30명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의견수렴 및 국내외 사례 공유를 통해 AI 등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와 책임의식을 형성하기 위해 구성됐다. 발족식은 코로나19로 인한 공식행사의 비대면화 방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고학수 민관협의회 위원장(서울대)의 개회사와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호영 센터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경과보고, 협의회 위원소개, 이상욱 교수(한양대)의 `주류가 된 인공지능 윤리` 기조발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서로의 경험과 가치를 공유하는 것은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능정보시대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돕기 위해 `2020년 사회적경제기업 코로나19 긴급지원` 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경제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해 기업의 매출 상승을 돕는 한편 지역 내 취약계층 물품 배포를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지원에 선정된 기업은 시ㆍ군별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비용 지원을 받는다. 이후 자사가 만든 위생용품, 농산물 및 먹거리 꾸러미, 체험 및 교구재 키트, 소독방역 물품 등의 코로나19 관련 물품을 구매하고 이 제품들을 지역 내 취약계층과 지역아동센터, 보육원, 자가격리대상자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등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면 누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5월 7일 오후 5시까지며, 시ㆍ군별 사회적경제센터나 관련 행정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보경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장은 "이번 사업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센터의 매출 상승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지역 내 취약계층에 물품이 전달될 예정이어서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만간 종료됨에 따라 다음 주부터 마스크 5부제에 따른 공적마스크 구매량을 1인당 3매로 확대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앞으로 경제활동이 증가하면 마스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마스크 수급은 공적마스크 5부제가 정착되면서 많이 안정됐다"며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이웃을 위해 양보와 배려의 미덕을 발휘해준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국민에게 감사를 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9일부터 1인당 마스크 구매량을 1주 2개로 제한하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했다. 초기에는 약국마다 줄이 길게 늘어섰지만, 지금은 곧바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을 되찾았다. 아울러 마스크 구매량을 늘려도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어제(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마스크 재고가 있는 약국은 전체의 86.6%에 달했다. 또 이날 전국 약국에는 475만5000장의 마스크가 공급됐는데, 마스크 5부제 시행 이후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이날 중대본에 1인당 구매량 확대 및 대리구매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마스크 공급에 여유가 생김에 따라, 정부는 `마스크 외교`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 총리는 "아직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려운 이웃 국가를 돌아볼 여유도 생겼다"며 "우선 올해 6ㆍ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를 지켜준 해외 참전용사를 위해 총 100만 장의 마스크를 공급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향후 해외 반출에 대해서는 마스크 수급 상황에 맞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요처에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이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발목을 다쳐서 내원하는 경우는 정형외과 외래에서 흔하게 있다. 아주 많이 붓고 통증도 심한 경우는 당연히 X-ray 검사로 골절이나 그 외에 다른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X-ray 검사에서 큰 이상이 없다면 대개는 인대손상(급성 염좌)으로, 3~4주 정도 부목 고정 및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붓거나 심한 외상소견이 별로 없는데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보행이 상당히 불편한 경우다. 이 경우 자세히 문진해보면 반복해서 쉽게 겹질려져 정형외과 치료나 한의원의 침 치료 등을 자주 한 기왕력이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런 경우는 부목고정으로 통증이 없어지지 않을 때도 많다. 이때는 골반에서 부정렬 증후군이 있는지 의심해 봐야 한다. 부정렬이 있는 경우 신고 있는 신발의 마모나 형태의 변화가 좌우에서 아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서 신발도 확인해 보고, 서 있는 자세나 발의 형태, 하지의 체중 부하 형태 등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발목 X-ray 상 작은 골편들이 관절 주위에 있어서 자주 겹질려진 흔적들이 있을 수 있다. 골반에서는 X-ray나 MRI 등 영상 기법으로 잘 확인이 되지 않아 척추 전체 X-ray를 확인해 기능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가 많다.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중력장에 대한 저항으로 변화된 척추 분절이나 척추 부분이 있는지, 또 두개골, 척추, 골반이 근골격계와 신경계의 통합으로 적절하게 동시성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위성의 움직임을 추적하듯이 보행검사로 양발의 공간 움직임을 추적ㆍ비교해 골반의 움직임을 유추ㆍ확인해 보는 검사도 아주 유용하다. 대개는 골반 좌우가 회전성(Rotation) 부정렬일 때가 많고, 때로는 상하로 비틀린 업슬립(Upslip) 부정렬, 내외로 변형된 아웃플레어(Outflare), 인플레어(Inflare) 부정렬도 있다. 이럴 때 발목에 대해 국소적인 치료요법으로 부목고정, 물리치료, 약물치료, 인대 강화 주사등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로서 골반 부정렬을 해결해야 한다. 자가 스트레칭 기법, 자가 교정운동 기법 등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근육 에너지 기법, 관절 가동술 등과 같은 교정치료를 하게 되고 골반 정렬이 된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된다. 잘 해결이 안 되면 두개천골리듬을 이용한 도수치료도 할 수 있고 골반과 허리에 인대 강화 주사 요법으로 프롤로 치료요법도 도움이 된다. 한두 번의 치료로 되지 않아서 몇 개월, 몇 년에 걸쳐서 치료할 수도 있다. 이때 환자는 치료자를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복해서 오랜 기간 치료해야 하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제대로 치료를 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결국에는 골반 내부 미세한 움직임에 대한 고유 감각 오리엔테이션을 느껴야 한다. 이 느낌을 보행이나 일상생활 및 운동을 할 때 실제로 골반 전후좌우, 상하 움직임을 맞춰서 쓰게 되면 대개는 치료가 완료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코로나 블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의 두 단어가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의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감염 위험에 대한 우려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약이 커지고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많은 방법이 불가능해지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취미 생활은 물론 경제생활, 직장 생활까지 영향을 받아 많은 이들이 생계까지 위협을 받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또한, 밖에서 보냈던 너무나 당연했던 일상의 리듬이 깨져서 간단한 외부 활동조차 큰 용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코로나 블루`가 코로나19에 의한 또 다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부분 우울증은 무기력감을 느끼는 것이 특징이다. 기분이 우울해지고 기운이 없으며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의욕 상실 증상을 보인다. 일조량이 줄어드는 가을, 겨울철에 증가하고 일조량이 늘어나는 봄, 여름에 증상이 저절로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번 봄은 외출의 자제로 인해 이 과정의 정상적 진행이 안 되고 있어 더욱 우울증이 심해지고 만연해진 상태다. `코로나 블루`의 증상은 자신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강박증에 가까운 행동을 한다거나, 작은 증상에도 코로나19가 아닐까 걱정하는 두려움, 실내에 머무르면서 생기는 답답함, 활동 제약이 계속되면서 느끼는 무기력증, 감염병 관련 정보와 근거 없는 뉴스에 대한 과도한 집착, 타인에 대한 경계심 증가로 외부 관계의 단절, 근거 없는 민간요법이나 지식을 맹신하는 행동 등 다양한 형태의 증상을 보인다. `코로나 블루`를 예방 및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하고 이성적 판단을 방해하므로 믿을만한 정보만 받아들이도록 하고, 가벼운 실내운동, 건강한 식사, 충분한 수면 등 규칙적인 생활로 일상생활 리듬을 유지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외로움이나 소외감이 들 수 있는데 예전과 같은 활발한 접촉은 못 하지만 통화나 SNS 등 다양한 방법의 소통으로 힘든 감정을 털어놓아야 한다. 햇빛의 양과 일조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생체리듬을 조절하는 멜라토닌,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서 신체리듬이 깨져 우울증이 유발된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지난 3월 22일 공원 나들이 등 야외 활동은 공기의 흐름이 있고, 2m 이상 자연스럽게 거리 두기를 할 수 있어 코로나19에 큰 위험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많은 사람이 밀접하게 모이는 행사나 공연, 집회, 꽃놀이 명소 등은 피해야 하지만, 2m 이상의 충분한 `물리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상태에서 가벼운 외출로 햇빛을 일정 시간 쪼이는 것은 `코로나 블루`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30분간 숲길 2km를 걷는 것만으로도 경관, 햇빛, 피톤치드 등 다양한 숲의 치유 인자로 인해 긴장, 우울, 분노, 피로 등의 부정적 감정이 70% 이상 감소되고, 면역력 세포도 체험 전보다 38.7% 증가해 삶의 질 개선과 면역력 증진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루 8잔 정도의 수분 섭취 역시 몸의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우울, 불안, 불면증이나 노이로제에 효과가 있다. 호두, 우유, 항산화 물질이 다량 포함된 베리류, 오메가3가 많은 고등어, 연어 등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챙겨 먹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자신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기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수의 상승은 다소 오차가 있긴 하지만, EPS와 PER 상승기여도로 구분할 수 있다. 지난 4주 동안 코스피 수익률은 +22%였고, 코스피 반등에 12개월 예상 EPS는 -8%, PER은 +30% 정도 기여했다. 최근 4주간 12개월 예상PER 상승은 2001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됐고, 현재 절대 수준이 10.7배로 이미 이전 고점인 11.4배에 육박하고 있다. 지금부터는 PER 상승에 의존한 무차별 업종 반등을 기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국내 증시에서 업종과 종목을 차별화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글로벌 성장 트랜드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지난주 미국 주요 지수 중 NASDAQ100지수 수익률이 가장 먼저 연초 대비 플러스(+)로 전환했다. NASDAQ100지수에 편입된 기업들 중 2~3분기 매출 증가율(QoQ) 전망치가 플러스(+)인 기업들을 선별해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국내 기업들에 관심을 쏟는 전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고민은 위에서 언급한 전략은 대부분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험상 대부분의 생각과는 달리 현실은 의외로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았다. 결정 이전에 두 가지 변수의 진행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미국의 2020년 1~2분기 GDP성장률은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예상하고 있지만, 금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지수 급락과 반등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절대 이익추정치의 하향 조정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국내도 동일한 상황). 이달 20~30일까지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집중돼 있다(227개 기업). 향후 2주 정도는 시간을 두고, 미국 섹터별 이익수정비율 변화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현재 MSCI 미국 섹터별 이익수정비율은 유틸리티와 필수소비재를 제외할 때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낮다. 어느 섹터의 이익수정비율이 먼저 반전할 수 있는가도 중요하다. 2009년 이익수정비율이 가장 먼저 저점을 탈피했던 경기소비재 섹터가 2009년 2~4분기 미국과 국내에서 가장 주가 수익률이 높았던 섹터였다. 두 번째, 러셀2000 지수의 저점 대비 반등도 만만치 않게 진행된 상황이다. `항상 NASDAQ은 러셀2000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가 일반적인 기억이다. 그러나 이 기억에는 두 번의 예외가 있었고, 2010년과 2016년이었다. 2010년 국내 자동차가 주도주긴 했지만 화학과 조선이 또 다른 주도주였고, 2016년에는 반도체도 있었지만, 철강이 또 다른 주도주의 역할을 담당했다. 인플레 관련주인 전통 씨클리컬이 두드러졌던 시기였다. 국제 유가의 반등 여부도 중요하지만, 2010년과 2016년은 연준의 자산 매입이 단기채가 아닌 장기채 중심으로 진행됐다. 장기채 중심의 양적 완화→기대 인플레 상승, 장기 투자 가능 자금들이 인플레 관련 주에 투자가 가능했다. 2020년 연준은 단기채를 중심으로 매입, 3월 이후 장기채 매입이 빠른 편이다. 향후 연준의 장기채 매입 속도가 단기채를 역전할 경우 2010년과 2016년처럼 인플레 관련주가 의외로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양우 장관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 현장을 방문,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여행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펜데믹)으로 전 세계 경제시장은 얼어붙었고, 여행업계 또한 예외 없는 장기적인 불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양우 장관은 먼저 하나투어 사무실을 방문해 어려운 여건 속에 처한 직원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지금까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는 한국여행업협회 오창희 회장을 비롯한 여행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문체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여행업계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해 이달 20일 3099개 여행사가 신청했고, 관광기금 무담보 특별융자 1000억 원, 상환유예 2000억 원 등을 긴급 지원하고 있다"며 "다만 오는 5월부터 관광업계의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로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할 때이나 여행수요 회복을 위해 우선 관광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보아가며 중대본과 상의해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여행업 휴·퇴직자 대상 단기일자리 지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 대규모기업 지원 비율 상향, 코로나19 극복 이후 시장 변화 대비책 마련, 관광기금 상환유예 신청 추가 접수, 여행사를 통한 다양한 할인정책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에 박 장관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추가지원 대책에 오늘 의견들을 추가로 반영해 여행업계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 우리나라 여행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여행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도 상반기 중에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이 지난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이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 정상조 신임 위원장 등과 저작권 동향과 미래를 두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정상조 위원장은 그동안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회장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심의조정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양우 장관과 정 위원장은 이번 면담에서 2019년 16억2000만 달러(약 2조 원)로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수지를 달성한 저작권산업의 성장세와 문화국가의 기반이 되는 저작권의 중요성,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 및 온라인ㆍ비대면 경제로 변하고 있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저작권법」과 제도의 주요 쟁점과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 장관은 "지재위가 지식재산을 총괄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지식재산의 주요 정책 이슈를 선도하고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저작권을 기반으로 창출되는 우리 한류 콘텐츠가 세계인들과 소통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촉매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해당 산업이 국가의 고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재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26명이 정부로부터 추가로 피해를 구제받게 됐다. 환경부는 지난 21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6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폐ㆍ천식 질환 조사 판정 결과를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선 피해 인정을 신청한 폐질환 92명 가운데, 1명이 인정됐고 천식 질환 신청자 164명 중에는 25명이 인정됐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920명이 됐다. 구제급여는 정부 재정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환경부에 따르면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218명을 포함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920명(중복자 제외)이다. 또한 위원회는 이미 천식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23명에 대해서도 이번에 피해 등급을 심의ㆍ판정해 7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앞서 제14차 위원회에서 건강피해로 추가 인정한 아동(만 19세 미만) 간질성폐질환에 대한 건강피해등급을 심의ㆍ의결한 바 있다. 이번 의결로 아동 간질성폐질환 건강피해 인정자에게도 피해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생활수당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피해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환경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고통 분담을 위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의 요금을 감면키로 했다. 23일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해 댐용수와 광영상수도의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중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댐용수,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대구ㆍ경북(경산시, 청도군) 지역에 대해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다만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에 속한 경북 봉화군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직접 댐용수와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기간은 올해 3월분이며 감면 방법은 지자체에 감면 신청 후 한국수자원공사가 요금 고지 시 감면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로 대구ㆍ경북(경산시, 청도군) 지역은 최대 약 21억 원의 재정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재난지역 외에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고창군 등 전국 128개 지자체에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대상 지자체는 소상공인ㆍ중소 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한 후 한국수자원공사에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6월 말까지이며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관할 기업에 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이를 통해 최대 약 87억 원의 재정 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한국수자원공사가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소상공인ㆍ중소 기업 약 1000곳에 대해서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이달 사용량이 500㎥ 미만인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이며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 4월분 요금의 70%를 감면받게 된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요금 감면이 중소 기업의 경제적 안정과 지자체의 재정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0년 LH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LH(사장 변창흠)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LH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0년 LH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설명회 대신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LH가 선보일 각종 토지 및 주택, 상가 등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소개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강원, 대구ㆍ경북, 부산ㆍ울산, 경남, 광주ㆍ전남, 제주 등 각 지역의 주요 사업 지구 내 토지 공급계획에 대해 소개하고, 공공 분양,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오피스텔(국민임대, 전세 임대 및 임대형 신혼희망타운 등 임대주택 제외) 등 연간 주택 공급계획 또한 안내했다. 아울러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고객들을 위해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의 `최근 부동산 이슈 분석과 2020 시장 전망` 및 서기호 세무사(세무법인 화우)의 `부동산 세무` 등 특별강의도 진행됐다. 설명회에 따르면 올해 4월 이후 LH가 공급하는 토지는 총 2032필지 731만 ㎡, 주택은 총 40개 블록 23808가구 및 단지 내 상가 25개 블록 208가구다. LH는 이번 설명회에 맞춰 최근 개정된 법령 등을 반영한 부동산 투자 길라 잡이 책자와 2020년 토지주택상가 분양정보 리플릿을 전국 LH 지역본부 판매부에서 배포할 계획이며, 리플릿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이상기 LH 판매기획처장은 "이번 LH 투자설명회에서 공개되는 토지, 주택, 상가 공급계획 정보와 전문가 특강을 통해 고객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장기간 방치됐던 경남 거창군의 숙박시설이 행복주택으로 재탄생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17년 3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거창 숙박시설에 대해 올해부터 설계에 착수하는 등 방치건축물 정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당초 15층의 모텔로 계획됐으나, 10년 동안 공사가 중단돼 도심지 흉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 경상남도, 거창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거창군 개발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선도사업계획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내 임대 주택수요 등을 고려해 행복주택 63가구를 신축해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에 공급할 계획이며,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할 수 있는 평생학습 동아리방 시설을 설치해 사업의 공공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선도사업계획 고시와 더불어 경상남도와 LH는 위탁사업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향후 위탁사업자인 LH는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과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상을 연내 완료하고 2022년 준공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17곳의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선도사업 중 서울 광진구와 강원 원주시 공동주택, 울산광역시 복합상가 등 3개소는 공공지원(법률지원 및 컨설팅) 자력 재개로 공사를 이미 완료했고,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 기존 병원을 철거 후 공동주택으로 건축 중인 경기 과천시 우정병원은 분양가 심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선도사업이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모범 사례가 되어 다양한 정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최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방치건축물 정비사업도 도시재생 지원대상에 포함돼 공사비 보조 등 공공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성공모델을 적극 발굴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0%대라는 초저금리시대에 접어든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불안정해져 목돈 활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불확실하고 변동성 큰 시장에 베팅하는 것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투자 자금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절세ㆍ비과세` 재테크로 눈길을 돌려야 한다. 이에 본보는 현명한 재테크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 시 `세액 공제`… IRP로 `절세 혜택` 먼저 서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상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다. 한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는 ISA는 각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통산할 수 있어 투자 손실이 있더라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만기 인출 시 순이익의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절세 효과도 크다. 통상 15.4% 수준인 배당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한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연 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의무가입 기간이 5년이라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게다가 최근 기획재정부는 ISA 가입 대상을 `소득이 있는 자`에서 `거주자`로 확대하고 투자 대상을 예금ㆍ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리츠 등에 주식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마디로 절세 활용도가 높아지는 셈이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근로자나 이직이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금과 개인 부담금을 적립 운용하다가 연금 등의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가 미뤄지고 세금 부담을 계좌 인출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연간 700만 원 납입 시 연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초저금리시대가 열리면서 IRP가 가장 유효한 재테크로 지목돼 은행들이 IRP 관련 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로 시중은행들은 최근 저금리 시대에 절세ㆍ비과세 상품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IRP 가입자를 끌어 모으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IRP는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총 급여가 55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납입 한도인 연간 700만 원 납입 시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절세와 노후준비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연소득 5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13.2%의 세액 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만 50세 이상 고객의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 원으로 확대돼 연간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IRP 계좌는 연금 계좌여서 연금을 인출할 때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자소득세(15.4%)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매년 낼 세금이 재투자되기 때문에 복리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통상 연금 계좌에 담는 펀드 등 투자 상품은 운용보수도 낮다. 해외투자를 할 때 IRP 혜택은 더 크다. 해외 펀드의 경우 이자수익과 배당수익은 물론 주식 채권 매매차익 환차익 등 모든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매년 펀드 결산을 통해 이익 발생분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IRP를 활용하면 해당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지금 같은 저금리에는 절세 상품을 활용한 자금 운용이 가장 효과적인 재테크 방법"이라며 "여윳돈을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IRP에 넣으면 절세 혜택과 함께 안정적인 노후를 계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자금대출, `전액` 소득공제 대상… 즉시연금 활용으로 `과세 이연 효과` 전세자금대출도 절세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 소득 공제는 원리금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다만 공제 한도는 원리금의 40%, 연간 300만 원까지다. 만약 올해 중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7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남은 원금 상환을 다음 해로 미뤄 절세를 이룰 수 있다. 목돈을 보유하고 있는 60대 이상의 은퇴자들에게는 즉시연금 상품도 절세 방법으로 활용한다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건강보험료 등도 줄일 수 있다. 상속연금형(종신형) 즉시연금은 가입 연령 제한이 있다. 사망보험금이 있어 연령에 따라 매월 수령금액도 차이가 난다. 매월 공시이율에 따라 수령하는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최저보증이율이 있어 앞으로 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거나 마이너스여도 보장되기 때문에 금리 하락 리스크는 어느 정도 회피가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점은 과세 이연 효과(세금을 납부하는 시점을 일정 기간 동안 연기해 주는)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매월 수령한 금액의 합이 최초 가입금액보다 크지 않으면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령금액이 최초 가입금액 정도 되려면 대략 46년 정도 걸린다. 일반적으로 60대 후반 의뢰인이 46년간 생존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평생 비과세 효과를 통해 이자소득세 15.4%와 종합과세 시 발생될 세부담을 절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발생한다. 확정기간연금형 즉시연금은 쉽게 설명하면 원금과 이자를 같이 받는 개념이다. 자녀에게 사전 증여 등을 충분히 한 경우 본인의 노후를 위해 여유로운 자금으로 활용할 때 필요한 상품이다. 또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은 가입금액의 10%가 있다. 가장 바람직한 기간 선택 방법은 통상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기간보다 조금 더 길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폭락한 증권시장을 역이용해 증여세를 아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소액주주는 국내 상장 주식에서 이익을 내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사람에게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추가로 증여세나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다. 코로나19 여파로 급락한 보유 주식을 증여할 경우 손실액만큼 절세할 수 있다는 뜻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 4개월간의 종가를 평균해 증여하는 주식의 가치를 산정한다. 증여세 공제액은 10년간 누계 한도액이다.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직계존비속은 5000만 원까지 공제된다. 증여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공제액이 2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기타 친족의 공제액은 1000만 원까지다. 코로나19 여파로 목돈 활용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다양한 절세 방법이 서민들의 현명한 재테크 활용법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