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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30%로 강화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조합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계획보다 분담금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사업 지연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서울ㆍ수도권 20%, 지자체 10% 상향되나? 지난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 상한을 높이는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관련 개정안을 고시할 경우 서울시 역시 유관 부서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재개발은 사업의 공공성 때문에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현재 수도권 재개발사업의 전체 주택 대비 임대의 비율은 서울이 10~15%, 경기ㆍ인천 5~15%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20%로 상향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올릴 수 있는 임대비율을 기존 5%p에서 10%p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의무 임대 범위를 정해놓으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이 범위에서 다시 해당 지역의 재개발 단지 의무 임대 비율을 정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임대주택 비율 상한선이 20%(기본 15%+추가분 5%)에서 30%(기본 20%+추가분 10%)로 높아지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임대주택 의무 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옛 도시환경정비)도 주거지역과 마찬가지로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자체 조례를 통해 상업지역에도 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부과했던 서울시의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서울시의 의견을 수용해 세운상가 재정비 등 상업지역 재개발에 대해서는 임대 의무공급 비율 하한을 삭제할 예정이다. 상업지역 재개발은 가뜩이나 사업성이 좋지 않아 임대 공급 하한이 10%로 설정될 경우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단지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국토부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 상향 방침을 발표하고 같은 해 9월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후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 심사와 관련한 사전 조율을 거치느라 지난달(3월)에서야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을 올렸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 달(5월)께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돼야 하지만 지자체가 조례 개정 등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3개월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초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재개발사업은 상향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적용받는다. 서울시, 공급비율ㆍ적용 시점 놓고 고심 서울시는 그동안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 상향에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된 이후 상황이 달라지자 사업을 포기하는 재개발 현장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져 고민에 빠졌다. 장기적인 주택 공급 부족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41개 재개발사업(주택정비형 기준)의 정비계획상의 평균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은 17%다. 만약 의무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높아지면 사업성이 낮아져 재개발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워진다. 늘어난 임대분만큼 일반분양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상향되더라도 구역별 상황에 맞춰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적용 시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업시행인가를 기준으로 아직 관련 인허가를 진행하지 못한 대다수 재개발사업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한남뉴타운 2ㆍ4ㆍ5구역과 성수1~4지구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사업장들의 경우 관련 인허가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분양과 임대 세대수는 정비계획 단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건축허가나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던 조합들은 사업 첫 단계로 돌아가야 하는 셈이다.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이 나오자 서울시는 오는 8월까지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 상향과 관련된 입장을 내놓을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 비율(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나 단계별 적용 시점 등 아직은 뚜렷한 입장이 나온 게 없다"며 "사업성과 직결되는 민감한 부분인데다가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없는 재건축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조심스럽게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재건축도 적용될까?… 업계 "사업성 저하 불가피할 것" 한편,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정부가 부족한 공공주택 물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의 임대비율 상한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세입자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재개발ㆍ재건축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을 전체 세대수의 30%까지 높여 장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정의당 등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의 임대비율 상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21대 국회에서 여당의 선택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향후 재건축에도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 상향 기준이 적용될 경우 사업 초기 단계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 등 대형 재건축사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만큼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들어 결국 사업성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아예 초기 단계부터 사업을 접는 도시정비사업장도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가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 상향 카드를 꺼내들어 도시정비업계 시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택 물량 공급 부족 우려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책이 나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4-23 · 뉴스공유일 : 2020-04-23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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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포함해 180석 차지하는 대승을 거두면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고강도 규제가 지속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 하락과 함께 급매물이 확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 같은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규제 완화 없다` 판단에 확 꺾인 재건축 기대감 "아주 길게 봐야죠. 재건축은 당분간 물 건너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선 직후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재건축 전망을 묻는 글에 대한 답변이다.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재건축을 기대했던 아파트 소유자들로부터 당분간 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실망감이 감지된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정책 공약에 있어서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공시지가 상승을 통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강화 등 규제책을 이어가면서 청년ㆍ신혼부부 맞춤형 도시 조성과 주택 10만 가구 공급 등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삼은 부동산 공약에 힘을 실었다. 반면 통합당은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주장하면서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도심지역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또한 재산세ㆍ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부담 완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로 원상회복, 종부세 과세표준 공제금액 상향 등을 약속했다. 총선 개표 결과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의 7개 선거구와 용산구에서는 통합당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그러나 이외에 서울지역에서는 모두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대비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재건축 이슈가 뜨거운 여의도(영등포구)와 목동(양천구)에서도 여당의 손을 들어줬다. 여당의 압승으로 규제 완화 기대감이 꺾이면서 강남권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분위기도 어두워졌다. 서초구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선으로 결과로) 규제 완화 가능성이 사라져 다들 걱정하는 분위기"라면서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정권에서는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고 전했다. 최근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속속 등장하며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진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단지들도 고심이 깊다. 이번 총선 결과로 앞으로의 재건축 추진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와, 아직 초기 단계인 목동에 직접적인 규제는 없으므로 여당 지역구 의원이 현재 직면한 안전진단 통과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뉜다. 목동신시가지 1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로서도 도심 공급을 늘려야 매수세가 줄고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규제 일변도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총선 후폭풍… 잠실주공5단지ㆍ은마아파트 등 급매물 `속출` 여당의 총선 압승 이후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을 낮춘 급매물도 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송파구 재건축 대표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14층)는 최근 20억 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직전 실거래가 21억425만 원보다 1억 원 이상 저렴하며, 종전 최고가 24억3400만 원보다는 무려 4억 원 이상 낮은 수준이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 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 집값을 내려서라도 빨리 팔아달라는 집주인들이 전화가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76㎡는 저층의 경우 17억5000만 원까지 떨어졌다. 지난 3월 실거래가 19억5000만 원보다 2억 원 낮은 수준이다. 올해 2월 22억3000만 원에 거래됐던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3차아파트 전용면적 82.5㎡(중층)은 총선 이후 2억 원 이상 저렴한 19억8000만 원에 매물이 나왔다. 이곳은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 24억 원까지 매매가가 올랐다가 올해 들어 21억 원까지 급락한 뒤 회복세를 보이던 곳이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가격을 더 낮춘 급매물이 하나둘 등장하면 시장의 하락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12ㆍ16 대책 이후 재건축의 하락세는 굳어졌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이 커져 심리적으로 더 타격을 받는 모습"이라며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올 6월 1일인 것으로 고려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은 사실상 약 한 달밖에 남지 않아 급매물이 추가 매물을 불러오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총선 이후 도시정비업계 전망은? 전체 의석(300석)의 3/5에 해당하는 180석의 `공룡 여당`의 탄생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여당은 이번 총선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주택 10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서울의 경우 용산 코레일 부지 등을 활용해 1만 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을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부족한 공공주택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재건축사업에도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은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있지만 재건축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주택 공급 등을 목적으로 재건축 조합에 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요구하면서 종종 마찰이 빚어지기도 한다. 지난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입자를 위한 대책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시 임대비율을 전체 가구 수의 30%까지 높여 장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 규제도 지속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을 오는 7월 말로 연기한 상태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더 추가로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정부는 연장 계획은 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토지공개념 도입 등 더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이 하반기 국정운영의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2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의 구조적인 해법을 마련하려면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며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 원칙 등을 개헌 주제로 다룰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이어 최근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확대까지 더해져 도시정비사업 규제가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다"면서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하락의 신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4-22 · 뉴스공유일 : 2020-04-23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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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태국 장애인권익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가운데 청각장애인들이 입술 모양을 읽을 수 있는 특수 마스크를 제작ㆍ배포하겠다고 밝혔다. 22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장애인권익국은 지난 21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수어 외에 입술 모양, 표정 등의 파악이 중요한데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면 입술 모양이 가려져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장애인권익국이 배포하겠다고 밝힌 특수 마스크는 입술 부분에 투명 플라스틱이 부착돼 입술 모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의료용 마스크 보다는 필터 기능이 떨어지지만, 입이나 코에서 나오는 비말을 막는 것은 가능하다. 해당 마스크는 이달 말부터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각장애인 및 수어 통역사들에게는 무료로 배포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4-22 · 뉴스공유일 : 2020-04-22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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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유비소프트 엔터테인먼트가 비디오 보드게임 `모노폴리 플러스`를 무료 배포한다. 22일 유비소프트 엔터테인먼트는 오는 28일(한국시간)까지 게임 플랫폼인 유플레이(UPLAY) PC를 통해 무료로 모노폴리 플러스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유비소프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지쳐있는 사람들을 위해 `Play Your Part, Play at Home`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함께 집에서 게임을 즐기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자는 뜻을 담고 있으며 해당 캠페인의 일환으로 모노폴리 플러스의 기간한정 무료 배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노폴리 플러스는 미국 하스브로의 보드게임 모노폴리를 3D로 구현한 게임으로, 도시를 성장시키고 투자하는 방식으로 플레이할 수 있다. 게임이 시작될 때마다 전세계 모노폴리 플러스 팬들이 선정한 6개의 공식 하우스 룰 중 하나를 고르거나 특별 목표를 선택해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게 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유비소프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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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중국ㆍ태국ㆍ베트남 등 해외에 기반을 두고 14년간 불법 도박, 투자 사기 등으로 430억 원대 사이버범죄를 저지른 집단의 총책이 태국에서 국내로 압송돼 구속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개장죄,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이모 씨(56)를 구속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이씨 조직에서 일한 운영자 등 30명을 같은 혐의로 붙잡고, 이들 가운데 8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씨 조직은 2005년부터 외국에 기반을 두고 불법도박 사이트, 허위주식, 선물투자 사기, 해외 복권 거짓 구매 대행 등 각종 사이버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 조직의 범죄 규모를 약 431억 원, 피해자는 약 65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수사 과정에서 실제 파악된 피해자는 312명이다. 경찰은 2016년 한 수사관이 우연히 받게 된 복권 판매 내용의 스팸 문자로부터 약 2년 9개월간의 추적 끝에 장기간 수사망을 피해온 사이버범죄조직 일당을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4-22 · 뉴스공유일 : 2020-04-22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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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하며 우리 경제는 0%대라는 초저금리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금융 조달이 생명인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이어가는 현장의 경우, 대출이자 부담이 감소해 긍정적인 작용이 예상되는 반면 부동산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지 전문가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본보는 저금리 시대 도래가 업계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제로금리`로 도시정비업계 금융 부담 ↓ 전문가 "코로나19 여파에 `금리 인하=부동산 가격 상승` 공식 `글세`" 지난 3월 16일 한국은행은 임시통화위원회를 개최,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낮추는 파격적인 행보를 단행했다. 이른바 `제로금리` 시대에 접어들게 된 것이다. 먼저 재개발ㆍ재건축을 비롯한 도시정비사업을 들여다보자. 해당 사업은 저금리로 당장의 덕을 보게 된 대표적인 수혜 분야로 평가받는다. 기본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은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기 마련인데 상당한 비용이 사업에 필요한 만큼 조합 입장에서는 이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시공자는 조합 측에 사업비, 이주비 등과 관련한 지원을 약속하고 이에 조합은 시공자가 알선한 금융권 PF 대출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며 금융 부담을 줄이게 된다. 당연히 조합은 대출이자율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0.5% 변동에 따라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당분간 한국은행이 저금리 정책 기조를 이어가자 도시정비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현장의 대출이자 부담이 한층 가벼워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재건축)의 경우 최근 시공자 입찰에 참여한 호반건설이 사업비를 두고 연 이자율을 0.5%, 삼성물산은 1.9%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은행이 연 3.5%를 대출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때 파격적인 수치다. 그렇다면 저금리 상황은 부동산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져오게 된다. 대출이자가 저렴하므로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대출 부담이 줄어들면서 풍부한 자금을 가진 자들로 인해 부동산 투자 수요가 높아지는 것이다. 또한, 투자 대비 기대수익이 낮은 금융상품보다는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동산으로 유동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만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즉. 금리와 부동산 가격은 통상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기에 접어든 현시점에서도 `금리 인하=부동산 가격 상승` 공식이 이어질 수 있을까. 일단 상당수 전문가는 회의적인 분위기다. 강력한 대출 규제 기조에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장기간 집값 상승으로 인한 조정심리 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부동산시장 역시 코로나19 영향권에 접어들고 있다는 우려다. 한마디로 수요가 위축되고 있어 기준금리 인하가 당장 효과를 보이긴 힘들다는 의견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흐름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경제의 불확실성 역시 커진 데다 집값 하락 심리까지 높아진 상황"이라면서 "실물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아무리 금리가 0%대로 낮아져 금융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쉽게 아파트 수요자들이 몰리기 힘들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금리인하=집값 상승`이라는 공식은 경기 침체기에서 벗어나야 들어맞을 수 있지만 현재 정부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건설 부문에 투자하겠다는 의지도 보이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코로나19의 기세가 누그러진다면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금리`에도 서울 아파트값 3주 연속 `내림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등 대폭 하락… 전문가 "하방 요인들 잠재" 실제로 서울 아파트값은 3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1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4월 둘째 주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낙폭을 키우며 전주 대비 0.05% 하락,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0.27%), 서초구(-0.26%), 송파구(-0.19%) 등 강남 3구를 비롯해 강동구(-0.03%) 등 일부 중저가 단지에서도 내림세가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반포아파트 대장 격인 `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올해 자체 최고가인 34억 원에서 7억2000만 원이나 낮은 26억8000만 원에 거래됐다. 강남 대표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1단지 역시 전용면적 50㎡ 기준으로 자체 최고가인 26억 원에서 6억6000만 원이 하락한 19억4000만 원에 매매됐다. 이외에도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앞선 단지들보다는 비교적 낙폭이 크진 않았지만, 전용면적 76㎡ 기준으로 지난해 말 거래된 21억5000만 원에서 2억 원 떨어진 19억5000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동안 매매가가 무섭게 오르며 부동산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기도 했지만 최근 코로나19 때문인지 1~2억 원씩 할인된 물건들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가 원활하지 않다"며 "특히 제로금리라는 흔치 않은 상황임에도 반포 대장주 아파트가 시세보다 한참 낮은 급매물로 거래됐다는 것은 현재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방증으로 수요가 확실히 움츠러든 모습이다"라고 귀띔했다. 강북권도 9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마포구(-0.06%), 용산구(-0.05%), 성동구(-0.02%) 등은 물론 그간 상승세를 이끌던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가 보합으로 전환, 상승에 제동이 걸렸다. 지방 역시 0.01% 하락했다. 시ㆍ도별로 세종(0.18%), 대전(0.12%), 울산(0.03%) 등은 상승했지만, 전북은 보합, 제주(-0.07%), 대구(-0.04%), 경북ㆍ광주(-0.03%) 등은 하락했다. 거래량도 현저하게 줄어들며 위축된 수요 심리를 그대로 대변했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달 주택매매거래량이 전월 대비 5.7%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11.6% 증가, 5년 평균 대비 32.2% 증가했다고 밝혔다. 먼저 수도권의 경우, 거래량이 전월과 비교해 2.1% 감소했으며 지방은 전월 대비 1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이달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도 19만9758건으로 전월 대비 10.9% 감소했다. 아파트 공급과 수요의 가늠 잣대인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역시 100 이하로 떨어져 이 같은 상황을 뒷받침한다. 해당 지수는 공급과 수요 상황을 0에서 200까지 점수화한 것으로 100을 기준으로 100 미만이면 공급이 더 많고, 100 이상이면 수요가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달 6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수가 98.4를 기록하며 100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오는 6월 1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납부 기준일을 앞두고 보유세 부담으로 인한 급매물이 나오면서 추가 하락을 이끌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나오고 있다. 6월 1일 전까지 잔금을 받거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완료되면 보유세 폭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달 매매거래량에는 코로나19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는데 여전히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나 대출 규제, 보유세 부담 등 하방 요인들이 잠재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주택 매매거래량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단기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 닮아" vs "그때와 근본적으로 달라" 코로나19 사태 종식돼야 향방 `가늠` 그런데 현 상황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하며 아예 장기 하락 가능성을 점치는 이들도 적지 않다. ▲IMF 외환위기(1997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에 이은 부동산시장 대세 하락에 대한 우려 섞인 전망이다. 추후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은 경제위기와 전염병 사태(2009년 신종플루 국내 감염자 75만여 명ㆍWHO 팬데믹 선언)가 겹친 글로벌 금융위기와 오늘날의 상황을 오버랩한다. 2008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외부 쇼크에 의한 실물경기 침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금융위기 전 2002년(29.79%) 2006년(31.11%) 등을 포함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7년이나 상승장을 기록한 것도 시장의 피로감을 일으켰고 이 역시 지금 시장의 모습과 `똑` 닮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가 한창 쏟아진 모습도 지금과 `판박이`이다. 실제로 2007년 노무현 정권 말기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해 분양원가 공개제도, 부동산담보대출(LTVㆍDTI) 규제 등이 도입ㆍ확대됐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울 아파트의 가격은 하락세가 정점이던 2012년 7월을 기준으로 ▲부동산114 지수 -7.5% ▲KB국민은행 지수 -4.7%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지수 -9% 등의 하락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금융위기 때와 현 상황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이번 하락세는 단기 조정뿐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당시와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제로금리`를 든다. 금융위기 이전 기준금리는 5.25%였으며 발생 이후 2009년 2월을 기준으로 2%로 내려가는 데 그쳤지만, 현재는 사상 첫 0%대인 0.75%로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자금이 확보된 상태란 주장이다. 차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면 언제든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서 부동산시장은 회복될 것이란 관측이 이어진다. 한편, 도시정비사업 규제로 인한 `공급 부족`을 둘러싼 해석도 강조됐다. 2007년 당시에는 준공한 물량이 2008년 이후 대규모 미분양으로 이어지면서 미분양 가구가 전국적으로 16만5000여 가구, 수도권만 2만7000여 가구에 달했으나 지금은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4000여 가구에 불과하다. 즉,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강한 규제 정책으로 서울 입주 물량이 당장 내년부터 올해 대비 절반 수준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꾸준한 전세금 상승으로 인해 당시(34.97%)보다 높은 전세가율(50.22%)을 기록하는 점도 지적된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2008년 금융위기 전후와 오늘날 코로나19 사태 상황은 유동성과 수급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큰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세 하락보다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반등할 여지가 있다"면서 "결국 코로나19가 언제 해결되느냐에 따라 향후 집값 향방을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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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이하 DMZ) 화살머리고지 지역에서 6ㆍ25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이 재개된다. 국방부는 지난해에 이어 이달 20일부터 철원 DMZ 화살머리고지 남측지역에서 6ㆍ25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군 당국은 총 2030점(잠정 유해 261구)의 유골과 6만7476점의 유품을 발굴했으며 국군 전사자 7명의 유해에 대해 신원확인 및 유해봉안ㆍ안장식을 거행한 바 있다. 이번 유해 발굴 작업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육군 제5보병사단장이 태스크포스(TF) 책임을 맡고,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지상작전사령부 특수기동지원여단, 5사단 병력 등이 동참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특히 지난해 12월 창설된 지뢰 제거전담부대 지작사 예하 특수기동지원여단 소속 공병대대가 참가함에 따라 올해에도 다수의 전사자 유해 및 유품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실질적으로 완화함으로써 66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다가가지도 못했던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역사적인 유해발굴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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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집값 담합과 관련한 수사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와 `집값 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위반 내용에 대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등 해당 부처에 이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까지 소명자료 검토 등 조사가 완료된 총 1608건 중,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총 83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으며,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 총 75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안부에 통보해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3차 조사에서는 지난해 11월까지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1만6652건에서 추출된 이상거래 1694건(전체 약 10%)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철저한 검토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이 중 총 1608건(완료율 약 95%)의 조사를 완료했으며, 대응반 출범 이후 조사가 시작된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268건)의 일부 조사대상(86건)은 소명자료 보완 등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응반 출범에 따라 금융위ㆍ검찰청ㆍ경찰청ㆍ국세청ㆍ금감원 등 주요 조사기관이 함께 수사ㆍ조사를 할 수 있게 돼 부동산 불법ㆍ이상거래 적발 능력이 매우 높아졌다"면서 "앞으로도 대응반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와 실거래 조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또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집값 담합 수사에 있어서는 신고센터를 통한 국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부동산시장 불법 의심행위를 제보해 주시면 적극적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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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마수가 수출시장에 본격적으로 손을 뻗치기 시작했다. 오늘까지 4월 일평균 수출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급락했다. 어제(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총 217억29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9%(79억9000만 달러) 줄어들었다. 다만 이 기간 조업일수가 14.5일로 작년 16.5일보다 이틀 적어 일평균 수출액 감소율은 1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출 품목이 대부분 부진을 면치 못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효자 상품인 `반도체`의 수출 감소가 뼈아프다. 반도체는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통계에서 같은 기간 대비 14.9%의 수출 감소를 보였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2019년 기준 17.2%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외에도 승용차(-28.5%), 석유제품(-53.5%), 무선통신기기(-30.7%), 자동차부품(-49.8%) 등 주요 수출품목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상대국별로도 중국(-17%)과 미국(-17.5%)을 비롯해 유럽연합(-32.6%), 베트남(-39.5%), 일본(-20%), 홍콩(-27%), 중동(-10.3%) 등 주요 시장에서 일제히 추락하며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타격을 실감하게 했다. 올해 전체를 살펴봐도 지난 20일까지 누적 수출액은 1525억36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251억8400만 달러)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6%(57억5000만 달러) 감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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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환경부가 2020년 지구의 날을 맞이해 특별 행사를 진행한다. 환경부는 `제50회 지구의 날`을 맞이해 `제12회 기후변화주간` 행사를 진행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 22일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는 세계적인 기념일이다. 환경부는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22일 지구의 날에는 전국 관공서와 공공기관, 시ㆍ도 별 상징물, 기업, 아파트 등의 조명을 오후 8시부터 10분간 소등하는 행사가 진행된다. 사전에 소등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건물은 103만5395개로 해당 건물들이 10분간 조명을 소등하면 이산화탄소 52t을 줄일 수 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7982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같은 규모다. 소등 행사 참여 신청은 기후변화주간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이달 22일부터 28일까지 `기후변화주간 카트뉴스 공유 이벤트`를 주제로 한 온라인 행사가 운영된다. 행사 참여는 기후변화주간 카드뉴스 게시물을 해시태그와 함께 공유한 뒤 기후변화주간 홈페이지에 공지된 사이트를 통해 인증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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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주민 참여를 강화한다. 오늘(22일)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준비 중인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을 공모해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각 지역별 도시재생 지원센터와 해당 지역주민들이 한 팀을 이뤄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아이템을 발굴해 사업을 기획하면, 정부는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실현을 위한 운영비와 초기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달 23일부터 공모에 들어가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은 그간 별개로 추진해 왔던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사업과 `사업화지원` 사업을 통합해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의 `주민참여프로젝트팀` 사업은 주민들이 사업아이템을 구상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을, `사업화지원` 사업은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초기사업비 일부를 각각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두 사업을 통합함으로써 앞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사업 계획부터 실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총 6개월간 2단계로 구분해 운영되며 단계별로 진행되는 사업 내용으로 전국에서 지원한 팀 중 20개 팀을 선정해 3개월 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획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23일부터 5월 8일까지이며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 관심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신청서를 광역지자체에 제출하고, 광역지자체는 신청서를 취합해 한국디자인진흥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역량강화, 주민과 지역공동체 참여 기반이 탄탄히 마련될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며 "이 사업은 지역의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므로, 향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4-22 · 뉴스공유일 : 2020-04-22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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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이 수도권 광역교통 허브로 재탄생한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서울시,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청량리역을 강북의 활성화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량리역 공간구조 개선 및 광역환승센터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본 용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기본구상인 `광역교통 2030`의 일환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중심으로 연계성을 강화해 환승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환승센터를 광역교통의 거점이자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키운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대광위는 이번 기본구상을 통해 GTX 2개 노선이 교차하는 청량리역(GTX-BㆍC)을 삼성역(GTX-AㆍC), 서울역(GTX-AㆍB)과 함께 GTX 환승 트라이앵글로 조성해 GTX 중심의 새로운 수도권 광역교통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GTX-B, C 건설을 계기로 청량리역을 동북권의 광역환승 거점으로 육성해 신규 철도망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구상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GTX-B, C, 강북횡단선, 면목선, 버스 환승정류장 등 교통시설을 지하공간에 밀집 배치해 신규 철도노선과 기존 교통수단의 환승동선을 최소화하는 세계적 수준의 환승센터를 구축한다. 특히,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 GTX 추진일정에 맞춰 환승센터를 구축함으로써 GTX 서비스가 시작되는 시점에 환승센터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환승센터와 인접한 지상부에는 청년 등 혁신 일자리 창출 및 이와 연계한 공공주택 공급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인근에 위치한 여러 대학(7개)과 홍릉 R&D 단지 등 지역의 우수한 산학연계 인프라와 연계해 창업지원센터, 스타트업 오피스 등 광역중심의 업무ㆍ일자리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광위는 금번 기본구상에서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연구 초기단계에서부터 서울시, 철도공단, 철도공사 등 다수의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향후 사업 추진에 따른 이행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광역환승센터를 중심으로 복합개발을 구상함으로써 청량리역이 수도권 광역교통의 허브가 될 것"이라며 "청량리역 뿐만 아니라 GTX 주요 거점역에 대해서도 환승센터를 면밀하게 검토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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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가 구사일생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조건부 재승인`을 받아내며 간신히 방송정지를 면했다. 방통위는 지난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두 방송사는 지난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방송이 중단되는 상황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방송허가를 받아냈다. TV조선의 허가 유효기간은 지난 21일로부터 3년간이며, 채널A는 4년간이다. 다만 두 방송사 모두 재승인에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다. TV조선은 `공적책임ㆍ공정성 관련 주요 조건 이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부가됐다. TV조선의 경우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의 기준점(1000점 만점에 650점)을 넘기는 데는 성공했지만 방송 중점심사 항목인 공적책임 항목에서 낙제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차기 재승인 심사에서 이번 재승인 심사와 동일한 중점심사사항에서 과락이 다시 발생하거나 총점이 재승인 기준 점수에 미달할 경우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달렸다. 채널A의 경우 최근 불거졌던 소속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최근 채널A 소속 기자인 이동재 기자는 최근 한성호 검사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개인적인 독단행동인지 상부 지시로 이뤄진 조직적 행동인지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방통위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 9일 의견청취를 했지만,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재승인을 결정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의견청취 시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밝혀지거나 향후 조사ㆍ검증 및 수사에서 공적책임ㆍ공정성에 영향을 줄만한 중대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이번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TV조선 기자들은 방통위의 결정에 반발 의사를 내비쳤다. TV조선 기자협회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승인에 부여한 조건들이 과연 공정한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정권 입맛에 맞는 방송은 공정하고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은 불공정한가"라며 반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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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그동안 4ㆍ15 총선으로 밀려있던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이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오늘(2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오는 23일 인근 야외에서 총회를 열고 시공자 선정에 나선다. 조합은 이달 초 총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준수하기 위해 일정을 연기헀다. 정부의 총회 보류 권고 기한은 오는 5월 18일이었지만, 조합은 서울시에 일정 지연에 따른 이자비용과 조합 내부 갈등 발생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해 조기에 총회를 열 수 있었다. 지난 20일엔 재건축 수주 입찰에 참여한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대림산업, 호반건설 등이 조합원을 상대로 제1차 합동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도 이르면 오는 5월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초 마감한 입찰엔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이 출사표를 던졌다. 또한 공사비가 약 1조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역대 최대 도시정비사업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도 오는 5~6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 지난 3월 마감된 입찰에는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등이 도전장을 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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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환자가 어제(21일ㆍ현지시간)을 80만 명을 넘어섰다. 미 존스홉킨스대 통계에 따르면 오늘(22일) 오전 4시 30분(미 동부시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82만5306명이다.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 256만7324명의 30% 이상이 미국에서 발생한 셈이다. 누적 사망자는 4만5075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망자 수의 약 4분의 1 수준이다. 신규 확진자 수는 감소하다가 다시 급증했다. 지난 18일 3만2500명을 기록했던 신규 확진자는 19일 2만6900명, 20일 2만5200명으로 줄어드는가 했지만, 지난 21일 3만9500명으로 4만 명 가까이 발생하며 다시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가 조금씩 누그러지는 형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환자가 가장 많이 나온 뉴욕주에서도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를 일부 허용하기로 결정하는 등 코로나19에 따른 비상을 조금씩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날 가까운 시일 내 코로나19의 급증 위험이 없는 카운티와 병원에 대해 외래 환자에 대한 비필수적 진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된 뉴욕시와 웨스트체스터카운티 등은 이 조치에서 제외된다. 또 쿠오모 주지사는 경제 재가동의 경우 지역적 맥락에서 협력하며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주는 이웃한 뉴저지ㆍ코네티컷ㆍ매사추세츠 주 등과 협력을 통해 경제 재가동에서 보조를 맞추기로 결정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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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교육부가 아랍에미리트 교육부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의 원격수업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오후 3시 30분(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이하 UAE)의 교육부장관인 후세인 이브라힘 알 하마디의 요청으로 원격 회담을 개최했다. 이 회담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원격수업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의 교육협력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올해가 양국 수교 40주년으로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 극복을 위해 두 나라의 교육 수장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첫걸음으로서 작용될 전망이다. 후세인 이브라힘 알 하마디 장관은 ▲온라인 개학 실시 과정 ▲원격수업 운영 상황 ▲성과를 거두게 된 요인 ▲출결과 평가 관리 방법 등에 대해 물었다. 후세인 이브라힘 알 하마디 장관은 "회담을 통해 한국의 원격교육 현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자국의 원격교육 운영에 유용한 시사점을 얻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과 UAE 교사들이 화상으로 만나 서로 원격수업을 실시한 경험을 나누고,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국의 원격수업 방식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을지 각계의 이목이 쏠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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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외교부가 지난달(3월) 23일 발령했던 특별여행주의보를 1개월 연장키로 했다. 22일 외교부는 국민의 전 국가ㆍ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주의를 주기 위한 조치로 발령했던 특별여행주의보를 1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추가적인 연장 조치가 없을 경우 오는 5월 23일에 자동 해제된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하며, 행동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한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지난달(3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의 사유가 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시행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운항 중단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ㆍ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하며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 행사 참여 및 외출ㆍ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을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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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국방부가 카카오 갤러리를 통해 지난 세 달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대응한 국군의 활약상을 공개했다. 지난 21일 국방부는 모바일 전시서비스 카카오 갤러리에 `코로나19 최전선, 그곳에 국군이 있었다` 전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카카오 갤러리에서 이달 2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모바일 전시회는 ▲인천공항 검역 ▲지역사회 방역 ▲수송 ▲의료지원 등 사회 곳곳에서 활약한 국군의 모습을 주제로 어렵고 고된 임무지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국민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해가는 장병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전시회가 항상 국민 곁에서 든든한 수호자로서의 군 본연의 모습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2019년 개최한 국군 화보 프로젝트 `대한민국 최극강 국군` 전시를 호평받은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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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총선 참패 이후 당 수습에 들어간 미래통합당이 22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비대위원장에 김종인 전 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영입하기로 결정했다. 심재철 통합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통합당 현역 의원과 21대 총선 당선인 142명 중 140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의견이 수렴됐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지난 21일 `김종인 비대위`로 전환할지, 현행 대표 권한대행 체제에서 조기 전당대회를 치를지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결과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찬성 의견은 절반에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 권한대행은 "조사해본 결과 과반이 넘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비대위로 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당헌ㆍ당규에 구애받지 않는 전권이 주어지면 비대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 김 전 위원장은 2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당대회를 오는 7월이나 8월에 하겠다는 전제가 붙으면 나한테 와서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당헌ㆍ당규상의 8월 전대, 또는 그보다 앞당긴 조기 전대를 치르기 위한 형식적 비대위라면 맡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는 이어 "비상대책이라는 것은 당헌ㆍ당규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국가가 비상 상태를 맞아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 헌법도 중지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를 두고 김 전 위원장이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당헌ㆍ당규에 구애받지 않는 `전권`이 주어지면 비대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심 권한대행은 "그 부분은 (김 전 위원장을)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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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집에 머무는 사람들이 늘면서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가 급증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 세계가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 1분기에만 넷플릭스의 전 세계 가입자 수가 1577만 명 늘었다. 코로나19 사태 전에 넷플릭스의 전망치는 700만 명으로, 예상의 2배를 뛰어넘는 성과를 달성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가입자 수는 1억8290만 명을 기록했다. 넷플릭스의 주당 순이익(EPS)은 1.57달러로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28% 증가한 57억6769만 달러로 집계됐다. 주가는 11% 상승했다. 상승세는 2분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넷플릭스는 오는 6월까지 750만 명이 더 가입할 것으로 예측했다. 신규 가입자 A씨는 "집에만 있으니 심심해서 가입했는데 저렴하진 않은 것 같다"며 "가입 전에 해당 플랫폼에 있는 영상 목록을 볼 수 없어 일단 가입했는데 막상 가입하니 내 취향의 영상이 적은 편이라 재이용은 안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내다본 넷플릭스는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자택대기령이 종료되면 시청률이 떨어지고 회원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4분기에 가입할 고객이 이미 1분기에 가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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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채용 일정, 어학시험 일정이 밀려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채용 계획 중인 기업에 지원자의 자격증 유효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ㆍ이하 고용부)가 지난 21일 어학성적 제출 기한 연장 등의 조치에 기업들이 적극 동참해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줄이는 데 힘써줄 것을 관련 기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고용부는 토익, 텝스, 일본어능력시험 등 어학시험 주관 기관에 협조를 구해 기업이 응시생의 어학성적 확인을 요청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올해 1월~4월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응시생의 토익, 텝스 성적 진위 여부를 한시적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취준생 A씨는 "당초 4월 초로 예정됐던 채용 일정이 미뤄져 어학성적이 만료돼 당황했다"며 "설상가상으로 어학시험까지 미뤄지니 걱정이 컸는데 만료된 성적도 인정된다니 기쁘다"고 말했다. 장근섭 고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업준비생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어학성적 제출 기한 연장 등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어학성적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의 부담을 줄이는데 앞장서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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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복정 1ㆍ2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한다. 지난 21일 LH는 성남복정 1ㆍ2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에 시공책임형CM 발주방식을 도입하고, 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공책임형 건설사업 관리` 방식은 시공자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시공 노하우를 반영하고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한 공사비 상한 내에서 책임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로, 발주자ㆍ건설사ㆍ설계사 간 협업을 통해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업비 절감, 공기단축 등 공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새로운 제도를 말한다. LH는 2017년 시범사업 시작 이례 건축공사 위주로 적용해오던 시공책임형CM 방식을 작년 8월 남양주진접2 조성공사에 최초로 도입한데 이어 올해는 성남복정 1ㆍ2 조성공사를 비롯해 의왕월암, 경산대임, 대구연호, 구리갈매 역세권 조성공사 등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주하는 성남복정 1ㆍ2지구 조성공사는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창곡동 일원에 면적 66만 ㎡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추정 사업비 593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기존의 미흡한 점을 보완한 새로운 심사기준이 적용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기술ㆍ안전부문 배점 상향을 비롯해 중소기업ㆍ지역 업체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스마트건설기술 활용계획 평가 항목 신설 등으로 구성된다. 일정은 오는 5월 8일까지 PQ 심사서류 제출, 오는 6월 26일까지 입찰서 제출 등으로 진행되며, LH는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올해 5월 22일 오후 2시 LH 경기지역본부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성남복정 1ㆍ2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를 시작으로 시공책임형CM 발주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라며 "이를 통해 설계 완성도 제고 및 조기 착공을 추진하고 시공품질ㆍ안전ㆍ공정관리 전반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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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일본 나가사키에 정박 중인 이탈리아 선적 크루즈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 발생했다. NHK는 나가사키현 관계자 등을 인용해 나가사키시 고야기초에 정박한 크루즈선 `코스타 아틀란티카`에서 3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다고 22일 보도했다. 코스타 아틀란티카에는 승객은 없으며 승무원만 623명이 탑승한 것으로 나가사키시는 파악했다. 대부분이 외국 국적자이고 일본인이 1명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크루즈선은 지난 1월 29일 나가사키에 입항했으며, 나가사키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3월 14일 이후 이 선박을 타거나 배에서 내린 사람은 없었다고 교도통신은 밝혔다. 앞서 나가사키시는 이 크루즈선의 승무원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농후 접촉 가능성이 있는 선원 57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33명의 추가 감염이 확인됐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34명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지난 2월 초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코로나19 집단 발병 사태가 터져 7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은 코스타 아틀란티카의 집단 감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후생노동성 직원과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 전문가를 파견하겠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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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인지는 모르겠다며, 김 위원장이 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들이 나왔는데 우리도 모른다"며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면 그가 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전했다. 최근 CNN 등 외신을 비롯한 미국 언론에선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는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를 비롯한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문제를 처음 보도했던 CNN은 어제(20일)보다 보도의 수위를 낮췄다. CNN은 "미국 당국자는 어제 CNN에 김정은이 위중하다고 말했지만, 한국과 중국은 평소와 다른 정보는 없다며 신빙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내 한반도 전문가들 역시 "북한 내 권력투쟁 동향이 보이지 않는다"며 "더 확실한 정보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달 15일 할아버지 김일성 국가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행사 당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 건강이상설이 제기됐다. 김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공식행사에 참석한 것은 지난 11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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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바이오 기업 씨젠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코로나19 진단키트 제품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미 FDA는 지난 21일(미 동부 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씨젠의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해 긴급사용승인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씨젠은 중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직후 인공지능(AI) 진단시약 개발시스템을 이용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개발했다. 씨젠의 관계회사이자 국내 최대 검사기관인 씨젠의료재단은 자동화된 검사시스템으로 하루 최대 1만5000건의 검사 역량을 갖췄다. 진단키트가 미국 전역에 걸쳐 사용되기 위해서는 FDA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동안 씨젠은 FDA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각 주에서만 사용되는 물량에 한해 주 정부와의 협의 하에 수출해왔다. 씨젠 관계자는 "이번 FDA의 긴급사용승인으로 미국 내 수출이 매우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유럽 등에서 주문이 여전히 밀려들고 있다"며 FDA의 긴급사용승인으로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산 코로나19 분자진단키트가 미 FDA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것은 오상헬스케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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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대로 유지했다. S&P는 어제(21일ㆍ현지시간) 한국 장기 국가 신용등급을 `AA`, 단기 국가 신용등급을 `A-1+`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S&P는 한국의 향후 경제 성장률에 대해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성장률이 –1.5%를 기록하면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며 "하지만 2021년에는 5% 수준으로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S&P는 한국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일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S&P는 "한국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가장 타격이 큰 국가 중 하나였지만, 일시적 사건이 한국의 경제 기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2021년에는 억눌린 소비 수요 반등과 정부 부양책에 힘입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 수준으로 강하게 반등할 것이며, 1인당 GDP도 2020년 3만 달러에서 2023년 3만8000달러를 넘어 급등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S&P는 "신속한 대규모 진단 검사와 감염경로 추적 등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은 한국 제도 기반의 강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긍정적으로 진단했다. 재정수지에 대해서는 경기부양책으로 올해는 재정적자가 발생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완만하게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S&P는 "한국 정부의 우수한 재정 건전성은 국가신용도를 뒷받침하는 요소"라며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잔여 임기 동안 경기가 회복되면서 정부 예산도 점차 균형을 찾아갈 것"으로 예측했다.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S&P 예상대로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내고 2021년 반등한다는 걸 전제로 하며, 북한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S&P는 "북한의 잠재적 안보위협은 여전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며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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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트램 도입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대전광역시에서 트램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의 집값 상승, 높은 청약률, 연이은 분양 소식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부동산시장의 `트램 효과`에 대전을 비롯한 국내 트램 신설 지역에까지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트램 인근 집값ㆍ경쟁률 높아져… 신규 공급 단지는? 트램은 일반 도로에 레일을 깔아 운행되며 전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1km당 순수 건설비용이 약 1200억 원이 드는 지하철이나 약 600억 원이 소요되는 경전철에 비해 트램은 약 200억 원으로 더 저렴하게 설치될 수 있다. 운영비도 도시철도 1호선의 1/4 수준에서 충당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트램은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이 쉽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어 프랑스, 홍콩 등 세계 각지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대중교통수단으로 활용돼왔다. 해외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트램이 도입되기도 했다. 철강업의 쇠퇴와 심각한 대기오염 및 교통 정체로 침체에 빠졌던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는 트램이 도입되면서 지역 내 교통량 감소, 상점 매출 증가 등의 효과를 얻었다. 프랑스 보르도 또한 트램이 설치되면서 도심으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고, 설치된 노선 중심으로 주변 상가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관광도시로 발전하게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을 위해 트램을 도입한 영국 더블린은 2004년 개통 후 2년 만에 트램 노선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평균 15%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세계 각국에서는 트램 설치 후 인근 상권이 활성화 되는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효과를 봤다. 앞으로 트램 운행이 활발하게 시행될 대전에서도 교통체증 해소 및 주변 상권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에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으면서 트램 도입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시에 따르면 트램 개발은 서대전역~정부청사~유성온천역~진잠~서대전역을 잇는 전체 36.6㎞ 순환선으로 조성되며 올해 상반기 기본계획(변경) 승인을 거쳐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트램 설치(예정) 구역 인근 주거지에서는 부동산시장 상승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조회에 따르면 도안 신도시에 위치한 `도안호반베르디움2단지` 전용면적 84㎡ 유형은 2018년 12월에만 해도 6억 원에 거래됐지만, 대전 도시철도 1호선과 트램 환승역이 될 유성온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지난 3월 약 1억5000만 원이 상승한 7억5400만 원으로 거래됐다. 1995년 준공된 서구 만년동의 `상록수현대아파트` 또한 지난해 3월 전용면적 59㎡ 유형이 1억8000만 원에 거래됐지만 트램 신설역(예정)이 인근에 설치된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지난 3월 약 1억 원이 상승한 2억8500만 원에 거래됐다. 청약시장에서도 트램 주변 단지들은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힐스테이트푸르지오수원아파트`는 트램 도입사업, 수원발 KTX 직결사업, 수인선 연장사업 등이 추진 중에 있어 청약접수 결과 총 95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7만4519명이 몰려 1순위 마감했다. 경쟁률은 평균 78.36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서구 도마동 일대에 분양된 `도마e편한세상포레나`는 트램 2호선 `도마네거리역(가칭)`이 인근에 위치한 단지로 평균 78.67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1순위 마감됐다. 이 밖에도 지난 3월 분양된 `대전아이파크시티1ㆍ2단지`는 트램 노선이 인접한 단지로 주목을 받으면서 각각 56.66대 1, 86.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트램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규 단지들이 대전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달 현대엔지니어링이 유성구 도안신도시에 선보이는 `힐스테이트도안`은 지하 5층~지상 29층 아파트 3개동 392실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로 트램 예정역이 바로 앞에 있는 역세권 단지다. 오는 5월에는 현대건설이 동구 가양동 일대에 주상복합 아파트 36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바로 앞에 트램 노선이 지나가는 역세권 단지이며 최고 49층 높이로 조성된다. 아울러 트램 역세권 입지를 자랑하는 도안신도시 갑천친수구역 1블록도 올해 6월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건설과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았으며 총 111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도 `트램 도입`에 박차 가해 이처럼 `트램 효과`가 나타나면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국내 지자체에서도 트램 도입을 추진ㆍ검토하고 있다. 지난달(3월) 26일 국토교통부는 부산 남구 오륙도선을 시의 8번째 도시철도망계획에 포함했다. 국내 트램 노선 표준화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 오륙도선 트램은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1년 건설, 2022년 실증운영을 거쳐 2022년 말 상용운전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교통 호재에 부산 남구 부동산시장에도 국내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서울 거주자의 부산 남구 주택 매입이 전년 동월 대비 213% 상승한 191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최근 남구 용호동 일대 트램 예정 노선을 따라 재개발이 진행되는 등 트램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기도는 지난달(3월) 18일 도내 최초로 친환경 신교통수단 트램이 도입될 오산ㆍ화성 `동탄 도시철도`의 토대를 다지기 위해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동탄도시철도는 화성 반월동~오산역 14.82㎞ 구간과 화성 병점역~동탄2신도시 17.53㎞ 구간 등 2개 구간 32.35㎞에 걸쳐 트램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총 9967억 원을 들여 정거장 34곳과 트램을 건설할 예정이며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기본계획을 마련한 뒤 오는 12월께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할 방침으로, 2021년 상반기 기본계획 확정ㆍ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울산광역시에서도 트램 도입사업이 한창이다. 시는 태화강역~신복로터리, 송정역(가칭)~야음사거리, 효문행정복지센터~대왕암공원, 신복로터리~복산성당 등 도시 내 주요 지역을 잇는 4개 노선, 총연장 48.25㎞로 트램을 설치할 계획이다. 2024년 착공을 거쳐 2027년 개통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조3316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관해 부동산 정보 업체 부동산인포의 관계자는 "올해 트램 3법으로 불린 「도시철도법」ㆍ「철도안전법」ㆍ「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자체들의 트램 추진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트램은 친환경ㆍ고효율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어 트램 도입을 추진 중인 지역은 향후 높은 미래가치가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제21대 총선에서도 공약에 등장… 전문가 "실직적인 효과도 고려해야" 지난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공약에서도 대구를 비롯해 부산, 경기 안산, 경남 사천 등에서 트램 유치를 약속하는 공약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가운데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 당선인은 트램생활문화도시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중구 영도구 당선인은 교통이 열악한 영도를 순환하는 트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조경태 미래통합당 사하구을 당선인은 서부산권에 트램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트램이 지역 내 교통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지 않은 채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이 남발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출퇴근길 주민들의 통행 패턴과 교통환경 등을 먼저 파악하지 않은 채 트램이 설치되면 자칫 자가용 이용자와 주민들의 이동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탈리아 언론사 ANSA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11일 이탈리아 포르타 베네치아 북동부 인근에서 20대 한국인 여성 1명이 트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트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제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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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제유가가 이틀 연속 대폭락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43.4%(8.86달러) 하락한 11.5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배럴당 20달러에서 11달러로 거의 반토막으로 떨어진 것으로 장중 한 때 6.5달러까지 밀렸다. 7월물 WTI 역시 26달러에서 18달러로 힘없이 밀려났다. 7월물 WTI 역시 26달러에서 18달러로 힘없이 밀려났다. 상대적으로 가격 지지력을 보였던 브렌트유도 20달러 선이 무너졌다. 국제유가의 기준물로 꼽히는 북해산 브렌트유가 10달러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미국 원유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반적으로 공급과잉이 심각하다는 뜻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앞서 전날인 지난 20일에는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가 마이너스 37.63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유가 시장에 대해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국제유가 폭락은 1931년 미국의 대공황 시기나 1862년 남북전쟁 초기 때도 없었던 일"이라고 평가했다. 유가 폭락세는 뉴욕 증시에 또다시 하방 압력을 가했다. 이날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산업평균 지수는 631.56p(2.67%) 하락한 2만3018.88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86.6p(3.07%) 내린 2736.5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97.5p(3.48%) 떨어진 8263.23에 각각 마감했다. 유럽 증시도 3~4% 큰 폭으로 내렸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100 지수는 2.96% 하락한 5641.03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지수는 3.99% 내린 1만249.85에,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40 지수는 3.77% 하락한 4357.46에 각각 마감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Stoxx50 지수 역시 4.06% 내린 2791.34로 거래를 마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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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군당국이 코로나19로 전면 통제돼 온 장병들의 외출을 조건부 허용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2일 경찰 및 공무원에 비해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는 외출을 안전지역에 한해 단계적으로 오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지역은 현장지휘관 판단 하에 시행일 기준 7일 이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없는 지역으로 한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은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3월 22일) 한 달 전인 지난 2월 22일부터 전 장병에 대해 휴가, 외출, 외박, 면회를 통제했다"라며 "그로 인해 신병이나 초급간부 등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어 한계치에 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장병 스트레스 누적으로 인한 부대관리상의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지침은 유지한 가운데 정부보다 강화해 시행 중인 군 지침 일부를 최소화로 조정해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장병의 휴가나 외박 등의 통제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외출 시행 후 사회 감염확산 추이를 고려해 휴가 등 추가로 완화된 조치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이번 외출 시행이 코로나19 전파로 이어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장병의 외출 전과 후 교육 및 유증상자 예방적 격리 및 검사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장병의 외출 허용 이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국군대전병원과 국군대구병원 병상 일부를 군 확진자용으로 사용하고, 국군고양병원을 군 자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모든 군병원에 드라이브 스루 검사기법을 적용하고, 사단급 이하 발열 환자에 대해서는 이동형 원료진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군 내 코로나19 확진환자는 한때 39명까지 치솟았다가 현재 4명으로 줄어 감소 추세에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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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에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최고지도자 역할을 대행할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신문은 한미일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총회가 개최됐을 때 김 위원장이 사망하는 등 통치가 불가능해졌을 경우 "권한을 전부 김 부부장에게 집중한다"는 내부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후 김 부부장의 이름으로 당과 군에 지시문이 많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김 부부장은 김일성 주석의 피를 이어받은 이른바 `백두 혈통`이면서 김 위원장과는 스위스에서 함께 유학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가장 신뢰하는 측근으로 북한 내 2인자로도 알려져 있다. 김 부부장은 체제 선정을 담당하는 당 선전선동부에 소속된 것으로 보이나, 작년 말 총회를 거쳐 인사권을 장악한 핵심부서인 `조직지도부`의 제1부부장으로 취임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해당 보도는 김 부부장이 지난 3월 3일과 22일에도 자신의 명의로 남북, 북미 관계에 대한 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대외적으로도 김 위원장의 대리인으로서의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고 관측하며 "김 부부장이 지난 3월 21일 김 위원장의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 사찰 때 동행한 것은 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의 건강과 관련해선 "이 당시 고혈압과 심장병, 당뇨병 등이 복합적으로 악화하면서 프랑스 의사단이 지난 1월 방북하기도 했다는 정보도 흘러나온다"고 요미우리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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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프로농구 서울 삼성 썬더스가 이상민 감독과 2년 재계약을 맺었다. 삼성은 지난 21일 이상민 감독과 2년 재계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연봉은 상호 협의하에 공개되지 않는다. 2014년 삼성 지휘봉을 잡은 이 감독은 6시즌 간 팀을 지휘하며, 2016-2017 시즌 챔피언결정전 준우승을 차지했지만 최근 3년 동안은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한 바 있다. 이번 2019-20시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조기종료 됐으며 삼성은 19승 27패로 7위에 그쳤다. 하지만 시즌 마지막 6경기에서 4승 2패를 거둬 앞으로의 가능성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감독은 "다시 믿고 맡겨주신 구단에게 감사하고 항상 응원해 주시는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발전된 모습을 보이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여자프로농구 삼성생명 블루밍스 역시 임근배 감독과 2년 재계약을 맺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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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LG 트윈스가 두산 베어스와의 연습경기에서 5-2로 승리를 맞이해 류중일 LG 트윈스 감독이 차우찬을 호평했다. LG 트윈스는 지난 2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신한은행 SOL KBO리그 연습경기 두산 베어스전에서 선발투수 차우찬의 2이닝 무실점 호투를 내세우며 승리를 거뒀다. 경기 후 류중일 LG 트윈스 감독은 차우찬은 "이날 쌀쌀한 날씨 탓인지 구속은 조금 덜 나왔지만 제구가 좋았다. 라모스는 오늘이 첫 경기인 만큼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라모스는 2타수 무안타를 남겼다. 차우찬은 현재 유력한 개막전 선발투수로 꼽히고 있다. 이날 차우찬의 직구 최고 구속은 141km에 그쳤지만 커브, 슬라이더, 포크볼을 다양하게 구사하며 선발투수 후보다운 모습을 보였다. 류중일 LG 트윈스 감독은 계약 마지막 해(3년 차)를 맞이해 진행한 MBC스포츠플러스와의 인터뷰에서 "부상 선수들이 잘 복귀하면 우승에 도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우승에 대한 도전의식을 내비친 바 있다. 또한 자신의 휴대폰 뒷자리 번호가 2020이기 때문에 2020년이 기대된다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한편, KBO리그 정규시즌 개막일은 오는 5월 5일로 확정돼 무관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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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대책을 위한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 계획을 밝히고 공공부문 일자리 50만 개 창출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며 "일시적인 유도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지원방식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원을 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노력, 이익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임직원 보수 제한과 주주배당 제한, 자사주취득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하여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노력도 배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나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연기됐던 공공부문 채용 절차도 하루빨리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관계 부처에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비상금융조치도 기존 100조 원 규모에서 135조 원 규모로 35조 원이 확대된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를 매입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발표한 비상경제대책들을 신속하게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1차 추경을 최대한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시켜 적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할 일이 태산 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대승적인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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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4ㆍ15 총선에서 최소 표차인 171표 차로 낙선해 재검표를 요청했던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인천 동구미추홀을)가 재검표 포기를 선언했다. 남 후보는 지난 2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검표를 당당히 포기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남 후보는 글을 통해 "오늘 심사숙고한 끝에 재검표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저에게 희망을 걸어주신 분들께 상의없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되어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남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동구미추홀을에 출마했다. 총선 결과 민 의원을 꺾는 데는 성공했지만, 통합당 탈당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상현 의원에게 171표 차로 1위를 내주며 낙선했다. 이어 그는 "`후보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불공정하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그 후보의 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니 저의 생각이 짧았습니다"라고 적었다. 남 후보에 따르면 지난 20년 간 100표 이상의 재검표가 뒤집어진 경우는 없다. 남 후보는 "잠시는 `뒤집을 수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그건 후보의 삐뚤어진 눈 때문이었습니다"라며 "제 눈과 머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리고 보니 저의 판단은 착오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남 후보는 "제가 재검표를 생각했던 것은 저의 당선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국정농단 세력의 핵심에 또다시 국회의원 배지를 안겨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다"며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만 인정하진 않는다. 배지를 뺏어오는 날을 제가 비로소 제1의 과제를 완수하는 날로 삼겠다"고 했다. 남 후보의 재검표 표기에 여야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경남 양산을 당선자인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남영희 후보의 대승적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이래서 민주당은 든든하고 희망이 있다. 당당하고 대견한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 송파병에서 낙선한 김근식 통합당 후보는 "낙선자에게 필요한 것은 깨끗한 승복과 자기반성"이라며 "승복하면 인정하는 것이지, 승복하는데 인정못한다는 건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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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화재 현장에서 한국인 10명을 구한 뒤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된 카자흐스탄 출신 알리(28)씨가 강제출국을 앞둔 가운데, 영주권 등 합당한 보상을 요청하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화마 속 10명 구한 불법체류자, 추방이 아닌 영주권이라도 줘야 하지 않나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큰 반향을 얻고 있다. 해당 청원글은 이날 오후 2시 현재 1만535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청원인은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한국인 10명을 살리는데 공헌을 했다면 당연히 국가에서 보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물으며 "이런 청년을 추방하면 대한민국은 국제적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신분조회를 하고 이상이 없다면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를 늘려주는 정부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월 23일 오후 11시 22분께 카자흐스탄 국적의 율다쉐브 알리 압바르(28)씨는 강원도 양양군의 건물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입주민 약 10명을 대피시켰다. 알리 씨는 2층에 있는 한 여성을 구하려다 목과 손 등에 2~3도 화상을 입기도 했다. 불법체류 사실을 감추기 위해 당시 현장을 떠났던 알리 씨는 이웃 주민들의 도움으로 뒤늦게 서울의 한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퇴원 후 통원 치료 중인 알리 씨는 불법체류 신분이어서 오는 5월 1일 본국으로 출국을 앞두고 있다. 주민들은 십시일반 약 700만 원의 치료비용을 모으는 한편, 양양군에 의사상자 지정을 신청하는 등 알리 씨를 구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사상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알리 씨가 의사상자에 지정되면 의료급여, 취업보호 등 최소한의 국가적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양양군은 관련 서류를 갖춘 뒤 보건복지부에 알리 씨의 의사상자 신청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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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달 17일 시행됐다. 하지만, 정작 실수요자들은 편의가 높아지기는커녕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에 난감하다는 입장이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이달 17일 `시행`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해당 지역 우선공급대상자의 자격 강화,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 공급 질서 교란자의 청약제한 강화 등이 포함된 해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달 18일 입주자모집승인신청이 들어간 단지가 올해 6월 1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냈다고 했을 때 이로부터 2년 전인 2018년 6월 1일 이전에 전입한 사람이 청약 우선순위를 받는다. 또한, 앞으로 다주택 공무원은 세종시에 공급되는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에서 제외되며, 해외에서 90일간 체류해도 분양아파트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짧은 공고 기간으로 수요자들의 불만을 샀던 입주자모집공고 방법도 개선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해당 지역 우선공급대상자의 자격이 강화된다. 당초 대규모 지구를 포함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했지만, 앞으로는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대상 지역은 서울 25개 구와 경기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를 비롯해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ㆍ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재당첨제한 기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투기과열ㆍ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된 지역 및 평형에 따라 당첨 이후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 시 등 재당첨제한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한 기간이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공급질서교란자의 청약 제한도 강화한다. 청약통장 등을 거래ㆍ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 당초에는 적발된 날부터 주택 유형 등에 따라 3~10년간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향후, 공급질서교란행위자(알선자 포함)는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고 해당 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근무가 죄인가요?"… 거주요건 소급 미적용 강행 `논란`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토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된 이후 이달 21일까지도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반대 여론과 논란이 커짐에 따라 올해 2월께 국토부 역시 수도권 청약 1순위가 되는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지난 9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앞서 국토부가 제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해당 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가점제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부대권고를 달았다. 수도권 주택 청약 우선순위를 받는 해당 지역 거주기간을 2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개정안 내용에서 해당 지역 거주기간 요건에 가점을 부여해 한 지역에 오래 머무른 지역 주민에게 청약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가령, 경기 수원시에서 아파트 청약이 진행된다면, 수도권 주민은 모두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현행대로라면 1순위 내에서 1년 이상 수원에 거주할 경우 우선 선발된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우선 선발 대상에 포함되며, 만약 부대권고까지 반영된다면 그중에서도 수원에 거주한 지 오래된 사람이 선발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개위에서 권고했으니 거주기간을 가점제로 편입할지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민 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시뮬레이션 등으로 이 제도의 효과가 어떨지도 살펴봐야 한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장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행을 앞둔 개정안 입법예고 글에는 의견 수렴 이후 이달 22일까지 총 546개의 의견이 달렸으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까지 관련 주제에 대한 글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진다. 누리꾼 A씨는 "해외 근무가 죄인가요? 계속 서울에 살다가 근무 기간이 명시된 발령장을 받고도 귀국 후 1년간 청약을 못 하게 해서 억울했는데, 이젠 2년이라니요"라며 "투기꾼 잡으려다 선량한 무주택자까지 피해보게 만들지 마세요. 누군가에겐 온 가족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해 거주기간을 늘리거나 거주 가점제로 바꾸려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기존의 정부 정책을 믿고 청약을 준비했던 선의의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어떤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소급적용 의지를 밝히면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투기세력은 잡아야 하지만, 정부 정책을 믿고 주택 청약을 준비한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제발 소급적용은 하지 말고 기존 전입한 서민들에겐 기회를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B씨 역시 "입법예고를 지난해 12월 31일에 했으니, 적어도 2021년 12월 31일 이후 분양부터 2년 강화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성남시의 거주기간 강화의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줬고, 판교신도시의 경우 지구지정일 전부터 공고해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2006년 판교에서는 우선분양 자격 변경에도 전혀 혼란이 없었다. 지구 지정 시점부터 계획 및 고지했기 때문이다. 성남시가 판교 분양 전 의무거주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 할 때도 고지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예외 사항을 둬야 한다는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거주기간 연장에 대한 취지는 동의하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반대한다. 본 기준 변경의 목적은 지역 내 전셋값 안정과 투기세력 참여 방지다. 소급적용을 하지 않더라도 상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정부에서 청약 기준 변경에 예외를 두는 전례가 없다는 식이지만, 당장 올해 대규모 청약을 앞둔 시점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청약 기준을 바꾼 정책 전례도 없었다. 당연히 예외를 둘 상황이 과거에는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그는 "갑작스런 기준 변경으로 피해보는 사람들의 비율은 적을 수 있지만, 그 수는 적지 않다. 이는 현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거주요건 강화를 둘러싸고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해외 주재원들을 중심으로 소급적용금지 또는 특수한 사례에 대한 예외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됐지만 국토부는 "지방 근무자 역시 같은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며 "소급적용 역시 이미 신청한 청약에 대한 규제가 아닌 기대이익에 대한 규제인 만큼 소급적용으로 보기 힘들다"고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갑자기 뚝 떨어진 과천 전셋값… "무슨 일?" 한편, 이번에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을 포함한 12ㆍ16 대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소비 위축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시장의 뜨거운 감자였던 과천 전셋값이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20일 한국감정원은 과천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 2월 초부터 11주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13일 기준 전주 대비 0.61% 하락했으며, 올해 2월 3일 이후 전세금 하락률만 4%에 이르렀다.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4월만 해도 전셋집 씨가 말라 매물이 나오자마자 집도 안보고 계약을 일사천리로 진행하던 것과 크게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다. 올해 2월 `래미안슈르` 아파트 전용면적 84㎡ 전셋값은 10억 원에 실거래됐는데 현재는 7억 원 수준에서 시세가 형성돼 있다. 같은 달인 지난 2월 중앙동 `래미안에코팰리스` 아파트의 전용면적 84㎡ 전셋값은 8억 원 수준에서 거래됐다. 과천시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주공10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124.45㎡ 전셋값 역시 지난해 11월 8억 원이던 것이 지난달 7억 원으로 1억 원 낮아졌다. 서울 아파트값 역시 3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과천과 낙폭에는 크게 차이가 있다. 최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5% 하락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 과천시의 전셋값은 10월 2.86%, 11월 2.42%, 12월 2.87% 등으로 급상승했다. 한국감정원의 월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과천의 전셋값은 3달 간 무려 11%나 급등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 1월 0.73%, 2월 -0.13%, 3월 -0.7% 등으로 하락했다. 12ㆍ16 대책 후속 개정안에 따른 거주요건 강화, 수요 변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대출 규제, 보유세 부담 등 다양한 하방 요인으로 관망세가 확대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해당 지역은 1571가구 대단지인 과천시 `과천푸르지오써밋` 입주로 인한 시장 위축 등이 더해지며 전셋값은 올해 2월부터 본격 하락을 시작했다. 올해 1분기 기준 0.2% 감소하며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과천시의 인구는 5만8000여 명으로, 총 가구수는 2만여 가구"라며 "약 1600가구 규모의 `과천푸르지오써밋`의 입주 물량이 전체 가구수의 8%를 넘게 차지한다. 구축에서 신축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보니 전세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과천 전세시장의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예정된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1317가구ㆍ12월)`, `과천위버필드(2128가구ㆍ내년 1월)`, `과천자이(2099가구ㆍ내년 12월)` 등의 신규 입주 물량도 관건이다. 수도권 청약 우선순위를 얻는 해당 지역 거주기간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올라가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을 당첨받으면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는 등 정부 규제가 강화된 것도 해당 지역의 집값이 하락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과천 지역은 올해 말과 내년에도 상당한 수준의 입주 물량이 대기하고 있다"며 "입주 공백 기간 전셋값이 잠시 회복되다가 입주 시기에 다시 전셋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경기 오산을 비롯해 화성 동탄, 시흥 등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2ㆍ16 대책의 풍선효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부동산 유동자금이 일부 오산 지역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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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4ㆍ15 총선이 끝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까지 가능한 180석을 차지하며 미래통합당에 KO승을 거뒀다. 하지만 총선 전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공약 이행을 위해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정부는 `하위 70% 지급` 기준을 바꿀 수 없다며 요지부동이다. 여기에 통합당은 전 국민 지급을 외치던 선거 때와 달리, 정부안대로 가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정부와 야당이 힘을 합쳐 여당과 싸우는 보기 드문 형세다. 민주당 "국채 발행해서라도 전 국민 지원해야" 對 정부 "코로나19 영향 고려해 재정 여력 남겨둬야" 정부와 민주당이 재난지원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재원`이다. 지난 19일 정부와 청와대, 민주당은 비공개 당정청 고위협의회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에 대해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정부예산은 약 7조6000억 원이다.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2조1000억 원까지 합치면 약 9조7000억 원이 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셈이다. 이는 소득 하위 70%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존 안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의견대로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게 되면 약 1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돼, 3조 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민주당은 추가 예산 조정은 물론 국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70%에서 100%로 늘리는 데 필요한 3조 원가량의 재원은 국채 발행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며 "세출을 조정하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방식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소득 하위 70%로 한정한 지급 대상 기준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경제 사령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지가 확고하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일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에 대해 "국회에서 이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ㆍ설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토록 단호하게 태도를 보이는 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가 더 악화할 것을 대비해 여력을 남겨둬야 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망되고 우리 경제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코로나19 파급 영향이 언제까지 어떻게 나타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추가 재정 역할과 이에 따른 국채발행 여력 등도 조금이라도 더 축적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최악에 놓인 고용시장을 지원할 재원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늘(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고용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40조 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 기금을 긴급 조성한다"며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 원을 별도 투입해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 ▲프리랜서ㆍ특수고용노동자ㆍ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3개월간 50만 원씩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큰돈이 드는 고용지원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선 만큼, 재정 여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한동안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여당 일각에서는 지원금을 다소 줄여서라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총선에 노원병에 당선한 김성환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코로나19 재난 성격상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훨씬 정의롭다"며 "재정의 과다함이 문제라면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80만 원으로 낮추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채는 안 돼" 입장 바꾼 통합당, 정부ㆍ여야 3파전에 서민은 좌절한다 한편, 통합당의 변심도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 요소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여야가 한목소리로 대상 확대를 요구할 때 정부와 협상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당초 민주당은 야당과 협력해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선거 유세 중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한 데다 민생당ㆍ정의당 등 다른 야당도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나선 만큼 여야 합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4ㆍ15 총선 이후 통합당은 전 국민 지급에서 70% 선별 지급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통합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우리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정부에서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추고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한 것"이라며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일에 앞장서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의 반대 명분 역시 `국채`다. 김 위원장은 "(통합당의 전 국민 지급 공약은) 올해 본예산 512조 원 가운데 100조 원의 항목 조정을 전제한 것"이라며 "여당에서는 국채라도 발행해서 나머지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도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소비력이 충분한 소득 상위 30%의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나라 빚까지 내는 것은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급액을 낮춰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가난한 사람한테 20만 원 빼앗아 부자한테 80만 원 주자는 것"이라며 "거꾸로 가는 정책은 처음 듣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오늘(22일) 야당을 향해 "미래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당론이 무엇인지 최종적 입장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 바란다"며 압박에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회의에서 "선거 때 간판 공약을 선거가 끝났다고, 또 패배했다고 모르쇠하는 건 통합당에 대한 정치불신만 크게 증폭시킬 것"이라며 "당론을 바꾸면 왜 바꾸는지 소상히 설명하는 것도 공당의 마땅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당정청이 합의했던 70% 지급 방침으로는 어림도 없다며 당장 전면 철회하라고 윽박지르다시피 했던 것은 통합당과 황교안 대표였다는 점을 주지시켜 드린다"며 "이제 와서 왜 정부와 여당이 다른 주장을 하느냐고 타박하는 통합당 의원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모순"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처럼 정부와 여야가 각자 입장을 내세우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재난지원금은 6일째 표류 상태에 놓였다. 최악의 경우 20대 국회 내에 해결되지 못하고 21대 국회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만약 재난지원금 논의가 다음 국회까지 미뤄진다면,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을 시급히 지원한다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의미가 크게 퇴색되고 재난지원금을 손꼽아 기다리던 서민들의 상실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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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MBC `부러우면 지는 거다`에 이원일 셰프와 함께 출연 중인 김유진 PD가 집단폭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김유진 PD의 학폭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쓴이는 2008년 16살 때 김 PD 등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애써 잊고 살았고 이제야 트라우마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 이 사람을 얼마나 더 자주 봐야 할지 참을 수 없어 이 글을 작성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글쓴이는 이어 "아오테아 광장 기둥 사이에서 만났던 기억이 난다. 제가 먼저 도착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김 PD는 슬리퍼를 신고 걸어오다가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고 그 슬리퍼로 제가 바닥에 쓰러질 때까지, 그리고 쓰러지고 나서도 여러 차례 구타했다"고 구체적인 장소와 사건을 언급했다. 또한 이후 8~10명의 가해자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노래방, 주차장 등에서 집단폭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폭행당한 사실을 알고 있는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와 집단폭행 가해자의 사과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했다. 그리고 당시 우울증에 걸려 학교에서 전문가 상담을 받았다며 이 사실도 증거가 될 수 있다면 증거로 보이고 싶다고 말했다. 집단폭행 사건이 제기되자 김유진 PD의 사생활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유진 PD가 외주 PD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이와 같은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자 `부러우면 지는 거다` 시청자 의견 게시판에는 김유진 PD에 대한 하차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한편, 두 사람은 오는 26일 결혼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오는 8월 29일로 결혼식 날짜를 연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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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문화
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베니스 국제 영화제가 칸 국제 영화제와의 협업 가능성에 대해 다시 언급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알베르토 바르베라 베니스 영화제 예술감독이 이탈리아 통신사 ANSA와의 인터뷰에서 칸 영화제와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의 발언은 로베르토 치쿠토 베니스 영화제 집행위원장이 "칸 영화제의 티에리 프레모 집행위원장이 협업을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논의를 하거나 원하는 바를 말하지 않는 것은 당황스럽다"고 선을 그은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이후 칸 영화제와 베니스 영화제 간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협업 가능성이 높아진 모양새다. 알베르토 바르베라는 또 "칸과의 협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영화계에 연대의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칸 영화제는 매년 5월 열리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두 차례 연기했으며 아직 취소는 되지 않았다. 베니스 영화제는 오는 9월 2일부터 12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베니스 영화제는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고 칸 영화제는 미뤄진 가운데, 두 영화제 간 협력이 이뤄질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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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한국복합물류 군포터미널에서 발생한 화재가 17시간 만에 진화됐다. 22일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약 17시간 만인 이날 오전 3시 45분께 큰불을 잡고 오전 6시 30분 잔불 정리를 마쳤다고 밝혔다. 화재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35분께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에 위치한 군포복합물류터미널 E동에서 발생했다. 물류센터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담배꽁초로 인해 발생한 화재가 터미널 건물로 옮겨붙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약 40분 만인 이날 오전 11시 18분께 최고 단계 경보인 대응 3단계를 발령했다. 군포 지역에 종일 강한 바람이 이어진 탓에 진화가 어려웠지만 같은 날 오후 2시 20분경 불길이 약해져 경보령이 1단계까지 낮아졌다. 이어 2시간 뒤에는 다시 강풍이 불어 상층부로 불이 번지면서 2단계로 상향 조정되기도 했다.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건물 안에 있던 직원 등 약 3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또한 연면적 3만8936㎡의 건물 내ㆍ외부가 불타 소방서 추산 30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집계에 따라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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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대공원에서 태어난 천연기념물 331호 점박이물범 새끼의 모습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 지난 21일 서울대공원에 따르면 이달 2일 오전 2시께 점박이물범 `은이`가 9kg의 새끼를 낳았다. 천연기념물 331호인 점박이물범은 해양수산부의 해양보호생물이자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에 해당한다. 현재 새끼 점박이물범이 있는 공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통제가 된 상태로, 새끼가 물고기를 먹는 방법을 배우고 난 뒤에야 관광객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대공원 측은 "그때까지 보고 싶으시겠지만 유튜브 채널 `서울대공원TV`를 통해 새끼의 모습을 봐달라"고 전했다. 게재된 영상에는 새끼 점박이물범이 엄마 점박이물범 `은이`를 따라 수영을 즐기고 젖을 먹고 함께 일광욕을 즐기는 모습이 담겼다. 점박이물범의 포유시간은 짧으면 1시간에서 길면 3시간까지 이어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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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기도 내 신용카드 오프라인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조8821억 원(1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기연구원은 지난 1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9주간의 신한카드 매출 자료를 토대로 코로나19 발병 이후 경기도 경제 흐름과 향후 대응방향을 담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끝은 보이고 있는가?`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해 경기도 내 신용카드 오프라인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발생 후 시간 경과에 따라 매출액 감소 업종은 확대되고 있다. 가전ㆍ가구, 미용, 요식ㆍ유흥, 의료ㆍ잡화에서 시작된 피해는 발병 4~5주 차부터 교육ㆍ학원, 의료, 가정생활ㆍ서비스, 자동차 등의 품목으로 감소세가 확산됐다. 피해가 가장 큰 품목은 요식 및 유흥업으로 매출액이 6024억 원 감소했고 이는 전체 순감소액의 32%를 차지한다. 의류ㆍ잡화(-27.7%), 미용(-23.7%), 가전ㆍ가구(-16.2%) 등 소득탄력성이 높거나 소비의 시급성이 낮은 품목에서 매출액 감소율이 크게 발생했으며, 다중이용시설 기피 현상으로 백화점과 대형 기타(아울렛 등),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30.5%, 28.5%, 18.7% 감소했다. 숙박업과 여행업 부문의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7.2%, 19.6% 감소했고, 교육ㆍ학원(-18.4%), 스포츠ㆍ문화ㆍ레저(-17.2%) 등 대면 접촉 빈도가 높은 업종의 매출액 감소율은 20% 수준이다. 반면 음ㆍ식료품업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했는데, 이는 외식 감소에 의한 반사효과로 대체 수요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부문 매출액은 감소한 가운데, 약국 매출은 마스크 등 위생용품 판매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고 여행ㆍ교통 부문 중 교통(택시) 매출액은 결제 수단 변화 및 대중교통 기피 현상으로 12.4% 증가했다. 김태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는 수요ㆍ공급 부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하고 코로나19 확산이 종식돼도 경제적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라며 경기 침체에 대한 단기적, 중ㆍ장기적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수요ㆍ공급 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제안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수요ㆍ공급 부문에서 동시에 발생해 점점 심화되고 중앙ㆍ지방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태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중ㆍ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적인 경제적 여파에 대한 대비를 조언했다. ▲감염병으로 인한 산업 생태계 변화 영향 검토 ▲코로나19로 확대될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제도적ㆍ사회적 안전망 구축 ▲생산설비 분산 등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대한 대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경기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분석 이외에도 사회ㆍ환경ㆍ문화ㆍ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 미친 영향력을 분석한 `Post-코로나19` 관련 주제를 지속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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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부양책인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 확대를 놓고 여전히 정부와 여야가 결론을 내지 못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목표를 돌려 미래통합당 압박에 나섰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단ㆍ상임위간사단 연서회의에서 "오늘은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더 지체 말고 여야가 손을 맞잡고 코로나19로 지친 국민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가 한마음으로 합의를 확인한다면 정부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모든 것은 미래통합당이 선거 때 약속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말씀이 아직도 국민들에 귀에는 생생하게 남아있단 점을 상기시켜 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통합당 압박에 나선 건 정부의 완강한 태도를 돌리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는 예산의 효율성 및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을 이유로 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기존 하위 70%에서 더 늘릴 수 없다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4ㆍ15 총선 당시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던 통합당과 연계해 정부를 압박하고자 했다. 황교안 대표는 총선 당시 `재난지원금 전 국민 1인당 50만 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통합당은 총선 때와 달리 하위 70% 지급으로 당론을 바꿨다. 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김재원 의원은 "(통합당의 전 국민 지급 공약은) 올해 본예산 512조 원 가운데 100조 원의 항목 조정을 전제한 것"이라며 "여당에서는 국채라도 발행해서 나머지 소득 30%에 대해서도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소비력이 충분한 소득 상위 30%의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나라 빚까지 내는 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판세는 정부와 야당이 연계해 여당을 압박하는 쉽게 볼 수 없는 형국이다.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 카드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통합당이 민주당의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책인 국채 발행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여당은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합의가 길어질 경우 이번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 경우 21대 국회에서 다시 처음부터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지급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비될 전망이다. 긴급성이 중요한 재난지원금 특성상 그 의미가 급격히 퇴색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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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영향으로 아파트 거래가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달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월 대비 5.7%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11.6% 증가, 5년 평균 대비 32.2%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이달 수도권 거래량은 전월 대비 2.1%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90.7% 증가했고, 지방은 전월 대비 10.6% 감소, 전년 동월 대비 50.5% 증가했다. 이달 누계 기준으로는 수도권 거래량은 전년동기 대비 195.5%, 지방은 69.1% 각각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이달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9.2%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50.7% 증가,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5.2%, 전년 동월 대비 48.3% 증가했다. 이달 누계 기준으로는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66.3%, 아파트 외는 52.7% 각각 증가했다. 아울러, 이달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은 19만9758건으로, 전월 대비 10.9%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2.7% 증가, 5년 평균 대비 16.2% 증가했다. 이달 누계 전월세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1%, 5년 평균 대비 26.1% 증가해 예년을 상회하는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향후 주택 매매거래량 감소가 예상되며, 이달 매매거래량에도 코로나19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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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도가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1일 경기도는 2020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으로 도내 대학생ㆍ 대학원생ㆍ졸업생 2만3000명에게 총 26억8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사업에서 2만640명에게 21억4000만 원을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참여 인원은 2860명, 지원 금액은 5억4000만 원 증가했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위기가 현실화돼 대학원생 3609명과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 5652명에게 14억8000만 원을 지원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으로 2018년 하반기부터 가구 소득 분위 8분위 이하만 지원 가능하던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도 대학생에서 대학원생과 졸업생까지 확대했다. 김능식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경기도는 2010년 2학기부터 지자체 최초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해 약 21만 명에게 105억 원을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도내 대학생ㆍ대학원생ㆍ졸업생이 학자금 이자 부담 없이 학업 및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오는 6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경기도청 접수센터에서 온라인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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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해 시행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오늘(21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3차례의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그 결과, 시공자 입찰 및 조합 운영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162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18건은 수사의뢰,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조치, 85건은 행정지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는 ▲시공자 입찰 관련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 부담 발생 ▲정보공개 미흡 ▲도시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위탁 관련 등 4가지다. 먼저, 입찰 제안서에 스프링클러ㆍ발코니 이중창 등 아파트 설비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공사비에 반영한 건설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 환경용역업체, 감정평가업자, 법무사 등에게 자금을 차입 하면서 차입사실ㆍ이자율ㆍ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위법한 계약체결로는 소방ㆍ석면해체ㆍ조합설립 동의서 수합ㆍ촬영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ㆍ금액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계약한 사안도 수사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총회 의사록, 협력 업체 선정 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등 필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조합 임원을 수사의뢰할 계획이며, 도시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시공자 선정 서류 검토ㆍ조합설립인가를 위한 행정지원ㆍ서면동의서 수합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한 업체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진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올해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 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주택정비사업은 국민 주거환경 및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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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줄어들면서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이 활성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2~3월 출퇴근시간대 버스와 지하철의 이용률이 지난해 동기 대비 20% 이상 줄어든 반면,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이용률은 출근시간 20.46%, 퇴근시간 93.33%의 상승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시는 자전거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도 개인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밀폐된 환경을 기피하는 시민 수요에 적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자전거가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주목을 받는 가운데 일반 자전거보다 힘을 덜 들이면서도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앞서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달리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도로 이동해야 하는 위험성이 동반됐다. 하지만 2018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부터 자전거 도로에서 사용이 가능한 전기자전거의 조건이 마련됐다. 전기자전거는 구동 방식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파스(Pedal Assist System) 구동 방식은 사람이 페달을 밟아야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이륜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하고, 따로 면허가 필요하지 않다. 스로틀(Throttle) 구동 방식의 경우 자전거의 핸들바에 장착된 스로틀 그립을 사용해 페달을 밟지 않고도 운행이 가능한 방식이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 주행이 불가하고 차도를 통해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 또는 자동차 면허가 필요하다. 따라서 스로틀 구동 방식이 아닌 파스 구동 방식이 적용된 전기자전거만이 자전거도로에서 이동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시속 25km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조건,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하는 조건 등이 함께 부합해야 합법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만일 이를 어기고 자전거 도로에서 전기자전거로 주행을 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자전거 도로에서 사용 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은 자전거행복나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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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식품의약처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가 모바일로 혈압을 측정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허가해 이목을 끈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 최초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이용해 혈압을 측정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이달 20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의료기기는 삼성전자가 개발한 것으로 커프(Cuff)를 팔에 착용하지 않아도 손목의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간편하게 혈압을 측정하고 심장의 수축기ㆍ확장기 혈압 및 맥박수를 알려주는 소프트웨어다. 이 혈압 앱은 자동전자혈압계의 의료기기 성능 기준인 혈압 및 맥박 수 정확도 기준 등을 모두 충족했다. 식약처는 최첨단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품개발을 촉진하고자 지난 1월 모바일 앱 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해 국내외 제품 개발 동향, 규제 개선 필요사항 등을 청취한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모바일 플랫폼으로 활용되는 기기ㆍ장치에 대한 허가 없이 모바일 앱만 단독으로 허가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 관리 지침을 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4차 산업시대를 맞아 모바일 플랫폼 기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첨단 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가 신속히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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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유정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가 취준생들의 궁금증에 직접 대답하는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해 이목이 쏠린다다. 지난 13일 경기도시공사는 이달 16일까지 페이스북을 통해 취준생들에게 질문을 받은 후 오늘(21일) 오후 3시에 경기도시공사 사장실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라이브 방송은 SNS 환경에 익숙한 청년 구직자들을 배려한 것으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채용설명회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 소통을 통해 취준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면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우수한 인재 채용을 위해 사장이 직접 나서서 생생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경기도의 주거와 일자리 문제 해결을 함께 수행할 역량 있는 지원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유튜브 라이브는 경기도시공사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한편, 이번 신입사원 채용인원은 60명으로 다음 달(5월) 23일 필기시험과 오는 6월 중 면접을 거쳐 7월 초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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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21일) 정부는 일부 언론이 CNN 등 외신을 인용해 보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대해 "북한에 전혀 특이 동향이 없다"며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CNN은 미국 정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술 후 중태에 처해 있다는 첩보를 받아 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달 15일 할아버지 김일성 국가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행사 당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 건강이상설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공식행사에 참석한 것은 지난 11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였다. CNN은 관련 정보에 대해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무부와 한국에도 확인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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