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과천시가 2001년 9월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2025년 절수기기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과천시는 시민의 자발적인 물 절약 실천을 유도하고 가정 내 수도 사용량 절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절수기기 3종 무상 보급`을 시행, 오는 4월 1일부터 대상자 모집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절수기기는 수도꼭지나 양변기 등에 간단히 부착해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장치로, 이번 사업은 1가구당 절수기기 3종(양변기용, 주방용, 샤워기용)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2001년 9월 29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중 절수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주택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이며, 총 247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다음 달(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단, 오는 4월 한 달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신청 기회가 제공되며, 일반 시민은 5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절수기기 보급 사업은 시민이 직접 물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물 절약 정책을 지속 추진해 모두가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가 올해 2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ㆍ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를 이달 27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신혼부부 주택융자ㆍ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ㆍ출산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이달 말 기준) 3880가구가 지원받은 바 있다. 시는 대출금리를 최대 연 2%, 1년에 최대 400만 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하고,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시는 올 2분기에 총 400가구(2025년 총 1500가구)를 선정ㆍ지원한다. 신청가구수가 모집가구수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작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포함)ㆍ주거용 오피스텔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 유사 지원사업 중복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는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4월 15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부산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라며, 협약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해 더 좋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고양시가 오는 12월까지 `2025년 공장등록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고양시는 오는 12월까지 관내 등록공장 1352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며, 공장등록대장의 신뢰성을 높여 등록된 공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할 방침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어 올해에는 공장 내 주요 「건축법」 위반 행위(▲복층 설치 ▲증축 ▲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 등)를 미리 안내해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고양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공장 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안전수칙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로 진행된다. 관내 모든 등록공장에 안내문을 발송해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실태조사 후 공장의 폐업, 제조시설 멸실 등으로 운영하지 않는 공장은 등록취소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에서 발견된 변경 내용은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팩토리온)에 반영해 공장 관련 데이터를 현행화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작년에는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운영하지 않는 공장 54개소가 직권 취소됐다"며 "앞으로도 실태조사를 지속 수행해 공장등록대장과 기업정보를 정기적으로 현행화하며 기업지원시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과천시가 카카오톡을 활용한 취득세 안내 서비스를 도입한다. 과천시는 올해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취득세 자진 신고 안내 ▲감면 대상자 안내 ▲사후 관리 사항 등을 메시지로 발송하며, 이를 통해 납세 기한을 놓쳐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방침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어 지난 1월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압류예고서 및 체납 안내문을 고지하는 서비스를 시행함에 따라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으며, 이에 취득세 안내 서비스까지 확대 도입한 것이라고 전했다. 취득세는 ▲건축물 신축ㆍ증축 ▲토지 지목변경 ▲상속 등으로 발생한다. 기한 내 자진 신고 및 납부가 필수이며,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20%의 높은 가산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기존에 사전신고 안내 공문이 우편으로 발송됨에 따라 납세자가 기한을 놓치거나 우편물이 반송돼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면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자가 늘어났다. 이에 시는 대상자들이 감면 혜택 및 신청 후 유의사항 등을 놓치지 않도록 별도로 안내 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또 취득세 감면 대상자(▲지식산업센터 최초 분양 입주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3000여 명에게 유보 기간에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해 불이익을 방지할 방침이다. 신계용 시장은 "납세자가 취득세를 보다 꼼꼼하게 신고하고 감면 혜택도 놓치지 않도록 관리와 안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납세 편의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3월 4주(지난 24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1%)을 기록했다. 수도권 및 서울은 상승폭 축소, 지방은 하락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등 일부 선호 단지는 지속적인 수요 집중으로 상승 거래가 체결되고 있으나, 국지적인 급매 수요 및 관망 심리 확대로 전주 대비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1%로 전주(0.25%) 대비 상승세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35%)는 행당ㆍ응봉동 역세권 위주로, 마포구(0.21%)는 염리ㆍ아현동 위주로, 용산구(0.18%)는 한강로ㆍ이촌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진구(0.15%)는 광장ㆍ구의동 학군지 위주로, 종로구(0.07%)는 창신ㆍ평창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36%)는 개포ㆍ압구정동 주요 단지 위주로, 양천구(0.29%)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서초구(0.28%)는 잠원ㆍ반포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송파구(-0.03%)는 신천ㆍ잠실동 위주로 하락하며, 강남 전체 상승폭 축소했다. 인천광역시(-0.07%)에서 미추홀구(0.03%)는 용현ㆍ주안동 역세권 위주로, 중구(0.01%)는 중산동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서구(-0.2%)는 청라ㆍ가정동 신도시 위주로, 연수구(-0.13%)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송도ㆍ옥련동 위주로, 계양구(-0.03%)는 작전ㆍ병방동 구축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05%), 대구(-0.13%), 충남(-0.04%), 충북(-0.04%), 강원(-0.04%), 광주(-0.06%), 울산(0.01%), 세종(-0.02%), 전남(-0.02%), 전북(0.02%), 경남(-0.05%), 경북(-0.02%), 제주(-0.06%)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0.01%) 대비 더 상승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6%)은 전주(0.07%)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역세권 및 대단지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 체결 지속되고 있으나, 일부 입주 영향 있는 지역 및 구축 단지에서 전세가격 하락하며, 서울 전체 상승폭 소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성북구(-0.02%)는 정릉ㆍ길음동 위주로, 동대문구(-0.02%)는 이문ㆍ전농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동구(0.08%)는 행당ㆍ옥수동 역세권 위주로, 용산구(0.07%)는 이촌ㆍ한남동 위주로, 노원구(0.07%)는 상계ㆍ중계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2%)는 신천ㆍ잠실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강동구(0.12%)는 둔촌ㆍ암사동 대단지 위주로, 동작구(0.11%)는 신대방ㆍ상도동 위주로, 영등포구(0.09%)는 대림ㆍ신길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서구(0.08%)는 가양ㆍ등촌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의 경우 서구(-0.11%)는 청라ㆍ원당동 신도시 위주로, 중구(-0.02%)는 중산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미추홀구(0.08%)는 도화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동구(0.04%)는 만석ㆍ화수동 위주로, 남동구(0.03%)는 정주여건 양호한 논현동 위주로 상승하며, 인천 전체 보합 지속했다. 경기(0.04%)에서 평택시(-0.1%)는 합정ㆍ비전동 위주로, 광명시(-0.09%)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철산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과천시(0.37%)는 재건축 이주 수요 있는 별양동 위주로, 수원 영통구(0.16%)는 매탄ㆍ영통동 위주로, 용인 수지구(0.14%)는 동천ㆍ풍덕천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06%), 대구(-0.06%), 충남(-0.01%), 충북(-0.01%), 강원(-0.02%), 광주(0%), 울산(0.07%), 세종(0.03%), 전남(0.02%), 전북(0.01%), 경남(-0.01%), 경북(-0.03%), 제주(-0.06%)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대평ㆍ반곡동ㆍ조치원읍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하락에서 상승 전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관내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민ㆍ관 공동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세종시는 지난 24일 시청 집현실에서 행복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LH)와 `상가공실 공동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해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인구 증가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왔으나 경기 침체와 소비 방식의 변화 등 복합적 원인으로 상가 공실 문제가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시, 행복청, LH는 각 기관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가 공실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성했으며, 전략회의를 정례화해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상권 활성화 관련 건의 사항 논의 ▲행복도시 상가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른 기관별 과제 추진 현황 보고 등이 이뤄졌다. 3개 기관이 합동 수립한 종합대책은 ▲공급 조절 ▲소비 진작 ▲지원체계 구축 등 활기찬 지역 상권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상가 허용 용도의 대폭 완화 ▲미매각 상업 용지 용도 변경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으며, 시는 추후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단순한 토론이 아닌 기관별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복청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세종시, LH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LH 관계자는 "상가공실 공동대응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소관 과제를 적극 이행할 계획"이라며 "상가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올해부터 충남 도민이라면 누구나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4일 충남은 관내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도민이라면 누구나 부동산 계약 관련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심계약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업이 부분적으로 달라짐에 따라 주택 안심계약 상담사 및 시ㆍ군ㆍ구 담당자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충남인재개발원 소강당에서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해당 서비스 관련 달라지는 점들을 안내하고 상담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며 관계자의 사업 이해도를 높였다. 한편,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상담사(도내 개업 공인중개사)가 전ㆍ월세 계약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청년만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부터는 취약계층, 다문화가정 등 도내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도민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주요 상담 내용은 ▲주택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안내 ▲등기부등본ㆍ건축물대장 등 서류 점검 ▲물건 확인 현장 동행 지원 ▲주거환경 점검 및 조언 등으로,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사항 등이다. 서비스 신청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전화하거나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상담사와 일정을 협의해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시간 외에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사와 일정 조율도 가능하다. 충남 관계자는 "대상자를 확대해 진행하는 만큼 더 많은 도민이 도움을 받아 안심하고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강원이 빈집 증가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빈집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최근 강원은 지난 20일 여성가족연구원에서 18개 시ㆍ군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 각 시ㆍ군의 빈집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의 핵심 추진 방향은 ▲도내 빈집 발생 추이 등 현황 분석 ▲빈집정비 목표 및 방향 설정 ▲빈집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빈집 철거비 표준안 마련 ▲활용 중심의 시범사업 발굴 등이다. 강원 관계자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로 인한 빈집 증가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국토연구원, 강원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빈집정비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북구(청장 이순희)가 다음 달(4월)까지 지역 내 수방시설과 수해 취약지역 대상 전면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한다. 강북구는 지난 2월 27일부터 `2025년 수해안전대책`에 따라 각종 수방시설(빗물펌프장 등)과 수해 취약지역(공사장ㆍ축대ㆍ옹벽ㆍ절개지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현장점검을 진행해 왔으며, 오는 4월 25일까지 223개소의 수방시설과 수해 취약지역에 대한 정비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이달 2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하천 및 수방시설물(▲하천 5개소 ▲소하천 2개소 ▲빗물펌프장 5개소 ▲빗물받이 1만9816개 ▲하수관로 336km ▲하수맨홀 1만982개)과 풍수해 취약시설(▲민간 공사장 6개소 ▲공공 공사장 28개소 ▲사면시설 52개소 ▲도로시설물 26개소 ▲돌출시설 37개소 ▲지하시설 60개소) 등 총 223개소이다. 또한 이번 점검은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점검(지난 2월 27일~3월 21일)은 담당 부서장과 전문가가 함께 진행한 뒤, 1차 점검에서 미조치된 사항을 2차 점검(오는 4월 1일~25일)에서 집중 점검해 지적사항을 모두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발견 즉시 정비하고, 구조적 균열ㆍ붕괴ㆍ전도 등의 징후 발견 시에는 응급조치 후 우기 전까지 모든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순희 청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사전 점검과 철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비 조달을 위한 미래도시펀드 조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이달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투자자 모집에 앞서 노후계획도시 정책과 미래도시펀드의 구조ㆍ지원내용 등을 설명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관련 공공기관, 연기금, 공제회, 은행, 보험사 등이 참석한다. 미래도시펀드는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대출을 시행하는 대출형 펀드다.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용을 대출하고 이자를 통해 수수료와 투자수익을 마련한다. 펀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HUG가 모든 대출에 대해 보증한다. 투자자의 수익률은 이자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일반적인 HUG 보증부 대출 금리를 감안할 때 4%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도시펀드는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모(母)펀드와 사업비를 직접 대출하는 사업구역별 자(子)펀드로 구성된다. 원활한 투자 유치를 위해 모펀드 투자자의 자펀드 우선출자권 등을 부여한다. 모ㆍ자펀드에 지분유동화를 허용해, 투자자는 펀드 지분을 양도ㆍ신탁해 투자자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다. 미래도시펀드는 필요한 규모의 펀드를 지속 조성하는 1~N호 시리즈 펀드로 조성한다. 대출은 재개발ㆍ재건축으로 한정됐던 기존 상품과 달리 주택단지, 중심지구, 시설정비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을 지원한다. 초기 사업비 지원 시기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정비계획 수립 이후(시공자 선정 후)로 조기화하고 규모도 확대한다. 기존 초기 사업비 대출은 조합에 대해서만 최대 60억 원까지 가능했지만, 미래도시펀드는 신탁사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고 지원 한도를 최대 200억 원(총사업비의 2% 한도) 수준으로 확대한다. 본사업비 대출한도 산정 때는 공사비를 제외했던 관행을 개선해, 본사업비 대출 총액에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서 본격적으로 자금 소요가 발생하는 시점에 맞춰 대출을 시행하기 위해 올해 6월 중 운용사 선정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중에는 6000억 원 규모의 1호 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모집한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그간 도시정비사업에서는 주민들이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했고, 시공자 등이 장기간 사업의 불확실성을 감당해야 했다"며 "미래도시펀드가 재원 조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우수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28일부터 `e편한세상답십리아르테포레` 입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단지는 SH가 2011년부터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12-298 일원 1만3850.9㎡를 대상으로 한 답십리17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를 지하 2층~지상 21층 공동주택 6개동 326가구(전용면적 59~84㎡) 규모로 탈바꿈한 것이다. 부대복리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해 체력 단련장, 작은 도서관, 어린이 승하차 공간, 다목적실, 세대 별 공동 창고 등 다양한 특화 공동체 시설도 갖췄다. SH는 `e편한세상답십리아르테포레`가 공공과 민간이 긴밀히 협업해 지지부진한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모범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주택 경기 침체, 시공자 사업 포기, 재원 조달 불가 등에 따른 조합설립동의율 미달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답십리17구역 재개발은 2011년 7월 S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 공공사업자인 SH가 민간 건설사업을 총괄 관리해 공사비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다양한 사업 손실 우려를 줄이고 직접 감리를 통해 사업비도 절감했다. 또 공사비 검증을 직접 맡아 공사비 분쟁이나 공사 중단 등도 예방했다는 설명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지난 36년간 축적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민간과 협업을 확대해 성공적인 민ㆍ관 협업 모델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며 "고품질 주택 공급을 늘리고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남은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에 대해 이달 28일부터 2028년 3월 27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화순 삼천지구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스마트 신도시 조성, 신규 농공 단지 확대 조성 등 신성장 미래산업 육성에 따라 주민 눈높이에 맞는 지역맞춤형 배후 주거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주거ㆍ상업ㆍ복합시설과 공공시설 등에 3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2032년 준공이 목표다. 지정된 허가구역에선 토지 면적이 녹지지역은 200㎡ㆍ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은 60㎡를 초과해 거래할 때, 계약 전 화순군의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년~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전남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과도한 지가 상승을 억제해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투기 우려 지역을 꾸준히 점검해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 거제시 장목면 대금리 일대 273만 ㎡(약 82만 평)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1950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75년 만이다. 이달 26일 경남에 따르면 도는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 이후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다. 해제를 위해서는 관할부대 작전성 검토,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유관 기관 부서장 회의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대상을 검토하고, 해군기지사령부, 국방부 등 기관과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거제 장목면 일원 군사시설보호구역 273만 ㎡ 해제가 결정됐으나, 올해 초 국내 정세 불안으로 국방부의 행정 절차가 다소 지연되다가 최근 최종 결정됐다. 거제시 장목면의 1211만 ㎡(전체 면적의 약 30%)는 1950년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75년간 규제를 받아왔다. 이중 2017년 와포리 450만 ㎡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에 이어 이번에 대금리 273만 ㎡가 추가로 해제됐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500가구 이상 아파트, 가스ㆍ열공급시설, 송유시설, 해양레저시설, 등대, 대형 구조물 설치 등을 군과의 사전 협의 없이도 할 수 있게 됐다. 거제시 장목면 일대는 남부내륙철도, 국도 5호선, 거제~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과 연계된 관광ㆍ해양레저 시설과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로 주목받고 있는 곳인 만큼 해양관광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도는 부산ㆍ진해 경제자유구역 확대 시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따른 계획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경남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며 "장목면 외포리 일대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 관광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이 26일, 다산한강초등학교에서 ‘2025 상호존중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공동체 약속 선포식’을 개최하고 “상호존중 학교 문화를 위해 함께 존중하자”고 격려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균형 있는 권리와 책임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마련된 행사다. 선포식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구리·남양주 지자체 기관장, 경기도의회 도의원, 다산한강초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다산한강초 학교 구성원의 인터뷰 영상 시청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표가 함께 교육공동체 약속을 선포하며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후 임 교육감이 ‘상호존중 학교 문화 조성 자율 운영교’ 현판을 수여해 행사의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교육공동체 소통 간담회로 마무리된 이번 선포식은 올해 초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2025.1.17.)’에 따라 추진됐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학교와 연계한 적극적인 홍보로 교육공동체 약속 만들기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임 교육감은 “오늘 선포식은 새로운 학교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교육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한다면 학교를 넘어 대한민국의 많은 갈등을 해결하는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6일 오전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공사 관계자들에게 안전 관리를 당부하고 있으며 신청사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과 강남구 삼성ㆍ대치ㆍ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격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묶으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으로 내놓은 정책이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곳의 집값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관할 당국인 서울시가 사실상 급하게 정책을 도로 거둬들인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한 달여 만에 `온탕ㆍ냉탕` 대처로 정책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대처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책 수장인 오세훈 시장이 이에 대한 사과를 전하는 등 사태 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여전히 시장은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에 본보는 `3ㆍ19 부동산 대책` 속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파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현재 분위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강남 3구ㆍ용산 모든 아파트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해제 후 집값 과열 조짐에 정책 선회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시가 지난달(2월) 12일 잠실ㆍ삼성ㆍ대치ㆍ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약 35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조치다. 이달 19일 국토교통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구 전역 약 2200단지 40만 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토지거래허가제는 현재 부동산시장 최대 이슈로 꼽히고 있다. 해당 제도는 1979년 당시 땅 투기 붐을 억제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지금은 아파트 거래를 막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상승 가능성이 큰 우려 지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매매 등의 거래를 위해서는 계약 전에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하는 만큼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점은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특정 아파트 단지나 동(洞) 등 일부 구역을 정해 지정해온 데 반해 자치구(區) 전체를 묶었다는 점이다. 여기에 서울시는 시행 이후에도 집값 상승이 계속되는 등 과열 현상이 나타나면 조정대상지역과 투자과열지구 추가 지정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뿐만 아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ㆍ가계대출 관리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월별ㆍ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서울ㆍ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달 1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 올랐다. 올해 2월 둘째 주 상승률은 0.02%였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상승률이 10배로 뛰었다. 이 중 강남 3구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주도했다. 송파구는 전주 대비 0.72% 가격이 뛰어, 2018년 2월 첫째 주(0.76%) 이후 7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강남구(0.69%)와 서초구(0.62%)는 아파트값 상승률이 2018년 1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심지어 규제 해제와 관계없는 마포구ㆍ용산구ㆍ성동구(마용성) 등으로도 가격 상승세가 번지는 모양새였다. 당초 서울시가 부동산시장이 침체한 것으로 보고 거래 활성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지만, 해제 이후 예상과 달리 되레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두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고 갭투자 세력들이 움직이면서 거래량 상승과 동반해 집값이 즉각적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당황한 시가 정책을 뒤집고 결국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 지정하는 촌극이 벌어졌다는 게 유관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비(非) 잠실권 주민 반발 ↑… 집값 하락에도 송파구로 묶여 규제로 적용 "단지 상황 고려 없는 일률적인 정책으로 보여"… 정책 신뢰도 지적도 문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제가 다시 지정되는 것도 모자라 그 범위가 확대되는 등 이전보다 규제가 강화되자 주택시장은 그야말로 당황스러운 분위기를 숨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송파구 내 비(非) 잠실권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같은 강남 3구라도 집값 급등은커녕 오히려 집값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처지였었기 때문이란 후문이다. 실제로 이달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장지동 `힐스테이트송파위례` 전용면적 101㎡의 경우, 지난달(2월) 22일 16억3000만 원에 매매되며 작년 매매가격인 17억4500만 원보다 1억 원 이상 떨어졌다. `송파꿈에그린위례24단지` 전용면적 51㎡ 역시 지난 2월 15일 10억1000만 원에 팔렸지만 바로 직전 거래인 지난해 12월 10억5000만 원보다 4000만 원 떨어졌다. 업계 한쪽에선 해당 단지 사례를 들며 당국이 단지별로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송파구 장지동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ㆍ복정동, 경기 하남시 학암동 등과 같은 위례신도시이지만 행정구역상으로는 송파구로 엮여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을 받게 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은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특정 구역이나 동 단위가 아닌 구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한 바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로 송파구 장지동 등이 꼽히고 있다. 아울러 다수 전문가는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예고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추후 집값 상승 우려가 큰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게 서울시의 패착이라고 지적한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서울시가 손바닥 뒤집듯이 중요 정책을 엎으면서 시장 혼란을 일으킨 점이 매우 치명적인 부분이라는 비판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는 주택시장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게 자명한데도 섣부르게 풀었다 다시 지정하면서 시장에 혼란만 가중한 꼴이 됐다"며 "서울시가 집값에 기름을 부었다가 되돌린 상황이어서 정부의 정책 신뢰도에 금이 갔다는 비판도 피하기 힘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견을 의식한 듯 오세훈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그는 이어서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실효성 의문… 주택 공급이 중요" 다만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다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상당하다. 궁극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의미다. 당장은 강한 규제가 적용된 만큼 거래량이 막히면서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순 있어도 애초에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을 받는 단지들은 대부분 인기 지역인 만큼 신고가 행진을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오히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인근 지역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인기 지역인 강남 3구를 매수하지 못한 현금 부자들이 주변 지역으로 몰리면서 매수세가 확산될 수 있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이에 대해 유관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은 일관되면서도 예측 가능해야 시장이 불안해하지 않는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같은 지역별 규제가 아닌 수급 불균형을 막기 위한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등 주택 공급 활성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은 영유아의 자유로운 놀이와 성장이 철저히 외면당한 채, 사교육 입학시험이라는 이름의 ‘7세 고시’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사교육 과열의 문제가 아니다. 아이들의 정서 발달과 전인적 성장을 고려하지 않은 선행학습 강요는 명백한 아동학대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의 놀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한 기본권이며 한국 또한 이를 비준한 국가다. 그러나 일부 영어학원들은 만 6세 유아에게 입학시험을 치르게 하고 낙방의 경험까지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영유아기 아이들을 ‘줄 세우는’ 교육은 놀이 중심의 유아교육과 전혀 무관하며 ‘유아교육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전교조는 “이 같은 비정상적인 유아 사교육 시장의 확산은 교육부의 무책임과 방치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한다”면서 “전교조는 유아 발달에 역행하는 ‘7세 고시’ 현상을 초래한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유아 사교육 시장의 팽창은 유아교육 공공성이 취약한 구조 속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이라며 “질 높은 유아교육을 모든 아동에게 공평하게 제공하는 국가 시스템이 부재하거나 미흡할 때 부모들은 불안과 불신 속에서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고 “이는 단지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지 않음으로써 아동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구조적 문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그 첫걸음은 만 5세 유아의 의무교육 도입”이라고 제시하고 “의무교육은 단지 제도적 선언이 아니라 국가가 모든 아동에게 일정 수준의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책임진다는 강력한 공공적 약속”이라며 “지금과 같은 불평등하고 과열된 시장 중심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 3~5세 유아 교육·보육 체계는 기관 유형과 설립 주체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며 이로 인해 기관 간 격차, 지역 간 불균형, 서비스 질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모든 유아에게 동등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3~5세 학제 도입 및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놀이와 쉼, 상호작용을 통해 자라는 유아기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고 강조하고 △우리는 아이들을 줄 세우고 시험 치르게 하는 ‘7세 고시’를 멈추게 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행동할 것이며 유아기의 교육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만 5세 의무교육 도입과 3~5세 학제 개편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으로부터 구해내는 길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유아교육 공공성 회복에서 시작된다 등의 입장을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G에너지솔루션은 3년 만기 4억달러, 5년 만기 9억달러 일반 외화채 및 10년 만기 7억달러 글로벌 그린본드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발행금리는 미국 3년, 5년, 10년 국채금리 대비 각각 +135bp, +145bp, +170bp (1bp=0.01%p)로 결정됐으며, 이는 최초제시금리(Initial Price Guidance) 대비 각 3년, 5년 30bp, 10년 35bp 낮아진 수준이다. 이번 외화채 발행에는 총 262개의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했고, 총 공모액의 4.0배에 이르는 주문이 접수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외화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 금액(약 2조9천억원 규모)은 진행중인 대규모 글로벌 생산시설(Capex) 투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가동이 예정돼 있는 캐나다 온타리오 스텔란티스 합작공장, 미국 오하이오 혼다 합작공장을 비롯해 북미에서만 5개의 신규 공장을 건설 중에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오산시 영산그린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을 앞두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영산그린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병준ㆍ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아쉬운 유찰 결과를 뒤로하고 내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오산시 경기대로416번길 1(은계동) 일대 76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춘 곳으로 지하철 1호선 오산역이 가까운 것은 물론 경부고속도로가 주변에 있어 타 지역으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또한 화성초, 매홀중, 매홀고 등 교육여건도 양호하며 주변에 오산천이 흐르고 수청공원 등 녹지공간이 자리 잡고 있어 친환경생활을 누릴 수 있다. [인터뷰] 권병준 영산그린맨션 조합장 "미래세대 위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목표" "오산시 최고의 입지 조건… 새로운 시공자와 함께 최선의 성과 이뤄낼 것" 이달 본보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공자 선정에 나선 영산그린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권병준 조합장을 찾아 지난 사업 과정과 앞으로의 목표 등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권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영산그린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영산그린맨션은 수원에서 평택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 경부선 오산IC와 1번 국도 대로변에 접하고 있어 역세권ㆍ숲세권ㆍ학세권ㆍ공세권 등을 모두 가진 오산시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준공된 지 40년이 지나면서 내부 설비의 부식이 발생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져 재건축사업 시행이 시급해졌고 이에 주민들은 하나 된 마음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조합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 과정이 순탄치만은 못했다.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하에 추진됐던 재건축사업이었지만,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 치솟는 공사비로 인해 조합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또 기존에 선정됐던 시공자가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새로운 시공자 선정에 나선 현 상황도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다. 아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중에 있지만, 현재로서는 우리 조합의 니즈에 부합하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시공자만 선정되면 계획된 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 예상되며, 모두 초심을 잃지 않고 미래세대의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금방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비용`과 `결과물`이다. 적정한 공사비 계약과 더불어 내 가족을 위한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우리 조합원에게 안전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시공자와 함께하고 싶다. 아울러 기존 시공자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긴 경험이 있는 만큼, 새로운 시공자는 재무적으로 건전한 기업이면 좋을 것 같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내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반기 내로는 이주를 계획하고 있으며, 착공부터 입주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은 쉬지 않고 뛸 것이다.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우선 우리 사업이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공사비를 투입해 최선의 효용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조합원의 재건축 분담금은 최소화하고 조합원 각자의 자산 가치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특히 사업참여자 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협력 업체와는 원팀(One team)이 돼 사업이 신속 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조합원들과는 사업 진행 상황 관련해 꾸준히 공유하고 소통하며 신뢰를 유지할 계획이다. - `영산그린맨션`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과 호재는/ 영산그린맨션은 역세권(1번 국도변 위치ㆍ오산대역 5분 거리ㆍ오산역 10분 거리), 숲세권(필봉산ㆍ수청공원 5분 거리), 학세권(초ㆍ중ㆍ고 5~10분 거리), 공세권(스포츠센터ㆍ문화센터ㆍ미술관ㆍ종합운동장ㆍ공연장 5분 거리) 등의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으며, 오산천 산책로와 오색전통시장과 5~10분 거리에 있는 등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오산대역 분당선 연장과 KTX 오산역ㆍGTX-C노선 개통이 추진 중이므로 향후 교통환경은 더 완벽해질 것이라고 기대된다. 이처럼 영산그린맨션은 오산시 내 최고 요지에 위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자산 가치ㆍ거주환경 측면 모두에서 최고의 미래가치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우리 조합이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다. 현재는 시공자 선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로, 시공자 선정 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이후 사업시행인가부터 입주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 시공자가 법정관리에 돌입한 뒤 시공자 재선정이 빨리 되지 않는다며 불안해한 조합원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삼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 조합 집행부는 당분간 영산그린맨션의 내재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데 전념할 예정이다.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차근차근 문제 상황을 해결해나가며 우리 사업이 조속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니 조합원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북이 `진천풍림아이원` 아파트의 입주 지연 사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주택법」 조항 신설을 요청했다. 지난 24일 충북은 반복적으로 공동주택 입주 지연 사태를 초래하는 불량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주택건설사업의 주체가 사업을 책임 있게 이행하도록 해 입주 지연을 예방하고 입주 예정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건의 사항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 행정처분 기준에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한 입주예정일에서 일정 기간을 초과해 입주가 지연된 경우` 영업정지 및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충북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내에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ㆍ군과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며 "「주택법」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영남지역 산불 피해가 심각해 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 섬유공장에도 최근 화재가 잇따라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0일 오전 10시경 서대구공단에 소재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공장으로 옮겨 붙으면서 직물업체인 S사의 공장건물과 생산설비가 전소됐다.    또한, 인근 씨레가공 공장도 건물 일부가 피해를 입었다.   이날 화재로 인해 공장 13개동이 전소되고 인근 공장 일부가 불에 탔다.   직물업체인 S사는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해 공장건물은 물론 설비 및 원단까지 모두 타버리는 바람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피해가 워낙 커 복구에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여 피해 기업들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비슷한 시간에 성서공단 소재 직물업체인 N사도 화재가 발생해 공장과 설비 전부가 불에 타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날 거의 동시에 일어난 화재로 인해 피해가 더 커졌다.   대형화재로 번진 서대구공단 화재에 소방인력과 장비가 집중돼 성서공단 N사의 화재에 초동대처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화재에 취약한 섬유공장들은 사전에 철저한 화재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며, "섬유공장의 경우 화재시 설비 전소는  물론 생산 물품까지 타 버리는 경우가 많아 큰 피해를 입는 만큼 화재 방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유스타트(Youth+Start) 프로그램`이 높은 지원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26일 LH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된 주거와 실질적 자립을 돕는 `유스타트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유스타트 프로그램은 주거 지원에서 나아가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해 스스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생활 지원 연계 종합 지원책이다. LH는 2019년부터 연평균 약 1300명 이상, 2024년 말 기준 누적 8031명의 자립준비청년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한 바 있다. 아동보호시설을 떠나 사회로 독립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수가 연 평균 약 1700명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자립준비청년 10명 중 7명이 LH 임대주택에 입주한 셈이다.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매입임대, 건설임대, 전세임대 모두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 수준이다. 특히 공공임대 유형 중 가장 활용률이 높은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만 22세까지 월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임대 기간도 최장 30년(재계약 14회 가능)까지 가능하다. LH는 올해 2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전세임대 입주자상시모집공고를 시작했다. 별도 물량 제한은 없으며, 오는 12월 31일까지 청약 접수 가능하다. LH는 유스타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여러 민간기업과 협력해 다양한 정착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우리은행,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자립준비청년의 첫 청약저축을 지원하는 `청약저축 가입ㆍ납입 지원사업` ▲한국씨티은행, 세이브더칠드런과 자립준비청년에 소형가전 등과 주거ㆍ금융 생활교육을 제공하는 `함께 서기 지원사업` ▲한국증권금융 꿈나무재단과 자립준비청년 200여 명의 LH 임대주택 임대보증금(100만 원)을 지원하는 지원사업 등이다. 유스타트 전용 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자립준비청년의 거주 희망지역, 취업계획, 소득 등을 고려해 주택 물색부터 청약 서류 준비, 계약 체결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월평균 상담 건수는 200여 건에 달한다고 LH 관계자는 밝혔다. LH 측은 "LH 유스타트 프로그램이 시설을 떠나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든든한 보호자이자 길잡이 역할을 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 자립준비청년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주거ㆍ생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한다. 이달 26일 도로공사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을 감축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오는 4월 4일까지 3주간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매년 10% 이상 단계적 감축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 일환이다. 캠페인은 오는 7월 4일까지 진행되며 15개 공공기관 및 건설협회 소속 건설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도로공사에서는 교량공사 등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주요 현장에 나가 안전시설 설치상태, 근로자 안전보호구 착용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임원진은 수도권본부 등 9개 본부의 시민재해 대상 현장을 점검하고 전국 산하기관의 각 현장에서는 요일별 추락사고 예방 TBM 교육카드를 활용해 작업 전 일일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나아가 주요 작업장 및 휴게소 등의 위험지역에는 근로자의 눈에 띄기 쉬운 추락위험 표지판 1340개, 추락 예방 구호를 담은 현수막 536개 등을 설치한다. 도로공사 측은 "고속도로 건설현장 내 추락사고를 포함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건설참여자와 근로자 모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작업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손잡고 공동 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했다. 최근 대광위는 오는 27일 세종시에서 `도시철도 운영기관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ㆍ경기교통공사 등 전국 주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기술 ▲운영 ▲제도 등 3개 분과로 나뉜다. 기술 분과는 기관별 우수 기술과 국내외 신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운영 분과는 운영비 절감 방안과 베트남 등 해외 진출 전략을 논의한다. 제도 분과는 제도 개선과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발굴에 초점을 맞춘다. 분과별 회의는 반기마다 한 차례씩 열릴 예정이다. 현안 발생 시 수시로 소집된다. 대광위 측은 "도시철도는 하루 평균 850만 명이 이용하는 시민들의 발과 같은 핵심 인프라"라며 "신기술 도입과 해외 협력 확대를 통해 도시철도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데 대광위가 주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정부가 신혼ㆍ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달 26일 국토교통부는 신혼ㆍ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ㆍ출산ㆍ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결혼과 아이를 낳는 가정에 대해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신혼 및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공공분양)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에서는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공급받는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비율도 20%에서 35%로 상향된다.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에는 전체 예비 입주자를 대상으로 추첨하는 것이 아닌 예비 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를 모집가구수의 30% 범위에서 우선 배정한 뒤 나머지를 추첨하게 된다. 신혼ㆍ출산가구가 분양주택 청약 시 기준도 완화된다.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다시 한번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됐으나, 앞으로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인 1440만 원(2025년 기준)까지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영구ㆍ국민ㆍ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서만 재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거주 중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한다.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동일 시ㆍ도 내 공급하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도 허용한다. 장기전세주택에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가구 기준 17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자산 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해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열악한 신혼부부 등의 입주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혼인ㆍ출산가구에게 더욱 다양한 주거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 안정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자로 3년 연속 선정됐다. 이달 26일 현대엔지니어링은 환경부의 `2025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ㆍ사업장ㆍ대규모 주차장 등에 공용 완속충전시설을 구축하는 경우 설치수량 및 충전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충전시설 설치부터 사후 관리까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 중 경영 상태, 사업 관리, 이용 편의, 사업 수행, 유지 관리, 충전기 및 충전서비스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해 사업수행기관을 매년 선정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역량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2023년부터 3년 연속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3년 연속 선정으로 전기차 충전 시설 구축 및 운영 역량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은 물론, CPO(전기차 충전 운영사업자) 사업, EV버스 인프라 구축사업, 홈충전기 설치 등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안정적인 EVC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시는 이달 20일 열린 제1차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잠원롯데캐슬갤럭시1차 리모델링ㆍ이촌강촌 리모델링 2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잠원롯데캐슬갤럭시1차 리모델링사업은 서초구 잠원로14길 3(잠원동) 일원 1만1750.3㎡를 대상으로 기존 아파트를 수직ㆍ수평증축해 이곳에는 건폐율 27.72%, 용적률 427.95%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8층 공동주택 5개동 284가구(기존 256가구ㆍ분양 28가구) 및 도서관,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탈바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지역 공유시설인 도서관 위치를 지역주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입면 디자인을 보완해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경관계획을 수립했다. 이 사업은 2027년 2월 착공, 2031년 1월 준공 예정이다. 한편, 이촌강촌 리모델링사업은 용산구 이촌로87길 13ㆍ14(이촌동) 일원 3만987.6㎡를 대상으로 기존 단지를 수평증축ㆍ리모델링해 건폐율 35.78%, 용적률 483.46%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25층 공동주택 1113가구(기존 1001가구ㆍ분양 112가구) 규모로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주차 위주의 지상 공간에 보행통로를 신설하고 지역공유시설을 확보해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커뮤니티 단지를 만든다. 이 사업을 통해 증가하는 112가구는 2027년 12월 분양 예정이며, 2027년 6월 착공 및 2031년 6월 준공이 목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ㆍ경의중앙선 환승역인 이촌역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신용산초, 용강중, 중경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용산가족공원, 서빙고근린공원, 이촌한강공원 등이 인접해 박물관 관람이 용이하고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서울 도심에서 수도권으로 오가는 4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이 오는 4월부터 운행된다. 이달 2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서울과 고양ㆍ양주ㆍ평택ㆍ용인을 오가는 광역버스가 다음 달(4월)부터 운행된다고 밝혔다. 이들 노선에는 각각 경기 고양, 용인, 평택, 양주에서 서울 영등포, 서울역, 사당역, 잠실역을 잇는 광역버스가 다니게 된다. 고양ㆍ용인ㆍ평택 노선은 오는 4월 1일, 양주 노선은 그달 7일부터 운행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운행은 민간 운수회사에서 담당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선 허가 및 관리 권한을 갖고 운영 적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광위는 2024년 지자체 수요 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이번 4개 노선을 포함한 총 10개 준공영제 신설 노선을 확정했다. 안성, 광명, 화성 등에서 서울을 잇는 다른 6개 노선도 추후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준공영제 노선 운행 개시로 수도권 교통 불편 지역 시민들의 출퇴근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광역교통 사각지대 및 혼잡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까지 광역교통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시ㆍ군,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안전전세 프로젝트 2.0 TF팀`을 가동하고 전세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최근 깡통전세, 불법 중개, 보증금 미반환 등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세 계약 과정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이달부터 올해 10월까지 도 토지정보과를 중심으로 시ㆍ군 부동산 담당 공무원ㆍ공인중개사 66명이 참여하는 TF팀을 운영한다. 전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4개 분과로 운영되며, 분과별로 유형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은 `중개 대상 목적물별 체크리스트`다. 체크리스트는 ▲아파트ㆍ빌라ㆍ오피스텔 등 주거용 집합건물뿐만 아니라 ▲단독ㆍ다가구ㆍ상가주택 등 주거용 단독건물 ▲구분상가ㆍ빌딩 등 비주거용 상업시설 ▲지식산업센터ㆍ공장ㆍ토지 등 비주거용 공업시설까지 포함한다. 유형별 전세 계약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점검 사항을 정리한다. ▲등기부등본ㆍ건축물대장 확인 ▲근저당권ㆍ권리관계 분석 ▲보증금 보호ㆍ반환 절차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임대인 정보 검증 등의 항목도 담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TF팀 운영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오는 4월 금리를 동결한다.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65(10년)~3.95%(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ㆍ한부모 가정 등),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2.65(10년)~2.9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 가산동 G밸리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814호 규모의 임대형 기숙사가 건립된다. 서울시는 이달 25일 열린 제4차 건축위원회에서 금천구 가산동 임대형 기숙사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G밸리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62(가산동) 일원 3522㎡에 건립되는 지상 26층의 임대형 기숙사 814호와 G밸리 산업박물관 수장고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전 심의에서 지적된 내용을 개선해 건축위원회를 통과했다. 공개공지 활용도를 개선하고 기숙사 공유공간의 이용 편의성을 높여 지역 내 열린 주거ㆍ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임대형 기숙사는 올해 9월 건축허가를 거쳐 2028년 8월 준공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산단 내 정주여건 개선, 공동화 감소 등 1인 가구의 주택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서울시는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와 취약계층 주거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달 26일 서울시는 현대백화점그룹 리빙 계열사인 현대리바트ㆍ현대L&Cㆍ지누스, 한국해비타트와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주거안심동행사업은 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2022년 시범사업 시작 이후 지난해까지 77가구를 지원해 왔다. 이번 협약으로 현대백화점그룹 리빙 계열사들은 이 사업을 위해 최대 3억 원을 후원하기로 했다. 현대리바트는 시공을 담당하고 현대 L&C는 건축 자재를 후원하며 지누스는 침대와 매트리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지원 가구 선정을 맡고 한국해비타트는 공사 현장 총괄 관리를 담당한다. 시는 올해 4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측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민관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가 중곡동 29 일대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한다. 광진구 중곡동 29 일대는 지하철 7호선 중곡역 인근으로 국내 최초로 종합의료복합단지가 조성돼 있으나, 개발이 더디고 낙후돼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높은 곳이다. 이달 25일 구에 따르면 사업대상지 내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참여의향률 조사 결과 찬성 비율이 50%를 초과해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 진행을 시작으로 사업 시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노후된 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이다.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과 신속한 개발을 지원한다. 2022년 1월 국토교통부의 `8차 선도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는 중곡동 29 일대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으로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될 예정이다. 특히 사업 특성에 따라 준주거지역임에도 용적률 5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이 건립될 계획이다. 향후 복합사업 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구 지정 제안, 유관 기관 협의, 주민 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정동의율을 충족하면 최종 확정된다. 김경호 청장은 "`2040 광진 재창조 플랜` 선포 이후, 중곡 권역에서 처음으로 가동되는 고밀복합 개발사업"이라며 "차질 없는 사업 진행으로 중곡역세권 일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가시적인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북구(청장 이순희)가 도시경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디자인클리닉사업`을 민간 분야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강북구는 지난 4월 수립한 `민간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디자인 클리닉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으며, 공공시설물에만 한정됐던 디자인 컨설팅을 민간 건축물까지 제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강북구의 도시 품격을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이달 25일 밝혔다. 앞서 구는 2023년부터 기획부터 준공까지의 디자인 사항을 디자인 전문가가 1:1로 컨설팅해주는 `디자인클리닉사업`을 매년 시행해왔다. 기존의 사업 대상은 공공시설과 조형물 등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일반 건축물 ▲저층 지역 ▲특화지역(도봉로ㆍ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해제 지역ㆍ우이천 수변 및 4ㆍ19 거리 일대) 등 민간 건축물 입면 디자인에도 자문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민간 분야 컨설팅 대상은 구 내 건축 예정인 모든 민간 건축물로, 기획단계 등 기본설계 완료 전부터 허가ㆍ신고 처리 전까지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컨설팅 항목은 ▲창호 ▲외벽 재질 ▲조명 ▲재료 ▲색채 등 건축물 입면에 대한 것으로, 이와 관련한 컨설팅 및 피드백을 1:1로 무료로 제공한다. 더불어 공공디자인 분야에서는 단기 및 수시 자문을 강화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존에는 기획부터 준공까지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만 자문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소규모 디자인(▲리플릿 ▲층별 안내도 등) 요청에도 원포인트 클리닉 방식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이번 개선으로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과 건축위원회 위원 및 외부 자문위원들을 새롭게 활용하며 사업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로 인해 ▲건축물의 특성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디자인 제공 ▲관내 건축물 외관의 체계적 관리 ▲도시미관 향상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순희 청장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공공과 민간 분야의 디자인 품질을 함께 향상시켜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많은 주민과 건축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디자인클리닉사업 대상은 구 내 건축물 소유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이메일 접수하거나 구 건축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사업 개요 ▲관련 계획서 ▲위치도 ▲현장 및 주변 전경 사진 등이 포함돼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LG에너지솔루션이 글로벌 에너지 관리 업체 델타 일렉트로닉스(Delta Electronics·델타)와 손잡고 미국 주택용 ESS 시장 공략에 나선다. LG에너지솔루션은 델타 일렉트로닉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GWh 규모의 주택용 ESS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약 40만 가구(4인 기준) 이상이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또 향후 주택용 뿐만 아니라 전력망, 상업용 ESS 시장에서도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델타 일렉트로닉스는 테슬라, 애플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 관리 업체다. 인버터, UPS(무정전전원공급장치) 다양한 전력 변환 장치를 생산하며 최근 주요 완성차 업체와 협력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공급하게 될 배터리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북미 ESS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 ESS 생산라인을 갖춰 올해 하반기부터 ESS용 LFP 배터리 생산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이번 협업에는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현지 생산 역량’이 주효했다. 내년부터 미국 내에서는 중국산 ESS 배터리에 대한 수입 관세가 상향될 예정이고,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미국 현지 생산 배터리에 대한 시장 수요가 더욱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양사는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 리더십과 현지 생산 역량’, 델타 일렉트로닉스의 ‘전자, 전력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 기술’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미국 주택용 ESS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델타 일렉트로닉스는 올해 하반기 내 하이브리드 인버터(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ESS를 통합해 전력을 효율적으로 저장 및 관리하는 시스템)가 탑재된 차세대 주택용 LFP 올인원(All-in-one) 제품을 미국 내에서 공개하고, 본격 판매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미국 주택용 ESS 시장 규모는 2022년 8억9699만달러(약 1조2796억원)에서 2030년까지 47억4062만달러(약 6조7630억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LG에너지솔루션 ESS전지사업부장 김형식 상무는 “델타 일렉트로닉스와 협력해 미국 주택용 ESS 시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게 돼 기쁘다”며 “양사의 기술력을 결합한 고효율 올인원 솔루션을 통해 차별화된 고객가치와 경쟁력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미국 주거용 에너지 환경을 위한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델타 일렉트로닉스 PVI 사업부 총괄 책임자 마이크 왕(Mike Wang)은 “LG에너지솔루션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 소비자들에게 보다 혁신적인 통합형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가정에서도 재생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생산하고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과 지속 가능한 미래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만년 적자에 시달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고속철도(KTX) 운임을 17%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달 25일 코레일은 자체적으로 검토한 운임 17% 인상을 연내 고시를 목표로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이 목표치로 둔 17%는 서울과 부산광역시 간 운임 5만9800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7만 원 선까지 오르는 수치다. 코레일은 이같은 운임 인상 요인으로 계속되는 영업 적자와 전기요금 부담, 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의 영향이라고 꼽았다. 코레일은 2024년 KTX-청룡 운행 등으로 고속철도 이용객 8000만 명 시대를 열고 신규 노선 개통으로 여객 매출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설명했다. 2024년 KTX 수익은 2조5483억 원으로 2년 연속 최대 실적이다. 철도 사고ㆍ장애도 2016년 165건에서 2024년 139건으로 16%를 줄였다. 하지만 이 같은 실적에도 여전히 영업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2024년 1114억 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25%로 줄었지만, 부채비율은 265%에 달했다. 최근 4년간 50% 이상 전기요금이 상승하면서, 2024년에만 5796억 원을 납부했다. 올해는 64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 누적 부채 21조 원에 따른 이자비용 4130억 원도 부담이다. 이자비용은 하루 11억 원 상당이다. 코레일 측은 "철도 운임 인상은 국민경제나 소비자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KTX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철도 안전과 서비스를 향상하고 공공성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또 KTX와 별개로 준고속철도와 새마을호 운임 등 일반 열차 운임도 10% 안팎으로 인상하는 요금제 개편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철도 운임은 「철도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와 물가상승률, 원가 수준,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등을 협의해 상한을 고시하면 코레일이 상한 범위 안에서 시점과 함께 최종 결정한다. 마지막 KTX 운임 고시는 2011년 11월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올해 14개 지구 2402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현재 사용되는 지적도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것이다. 당시 측량 기술의 한계로 인해 정확도가 떨어지고 종이 재질이다 보니 훼손과 변형이 발생했으나, 이러한 오류가 그대로 전산화되면서 토지 경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전체 66만여 필지 중 11%에 해당하는 7만2755필지가 현재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일치는 주로 원도심과 섬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시는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국고보조금 89억 원을 투입해 전체 대상 필지 중 59%에 해당하는 4만2837필지의 정비를 완료했다. 올해는 총 14개 지구 2402필지(242만6000㎡)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은 전액 국비(약 6억 원)로 추진되며, 지적불부합지 중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추진 절차는 ▲실시계획수립 및 동의서 징구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지적재조사 측량 ▲토지등소유자 경계 협의 ▲이의신청ㆍ조정금 정산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 작성 ▲부동산등기 정리 순으로 진행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2월)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새로 설치된 지적기준점(281점)의 측량성과에 대한 정확도 검사를 완료했으며, 이달 24일 개최된 제1차 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강화군, 옹진군, 남동구, 계양구의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이 심의ㆍ의결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지역은 총 7개 지구 1479필지(138만 ㎡)이며, 나머지 7개 지구도 상반기 내에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의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확한 지적정보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 정형화, 맹지 해소, 건물 저촉 해소, 원도심 정주여건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여 한도를 토지지가상승분의 70% 이내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공공기여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내용의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이달 2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기부채납 등 방법으로 지역 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조례ㆍ지침 등에 기반을 두고 제각각 운영하다 보니, 일부 지자체가 과도한 공공기여를 요구하거나 특혜를 주는 등 시비가 발생하고 주택 공급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혁신구역(화이트 존 등) 지정으로 발생한 계획이익을 지역사회와 합리적으로 공유하고, 공공기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원칙적으로 토지가치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했다.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사업지역의 용도지역별 지가평균, 개발수요,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사업자에게 사유를 설명하는 경우 법적 상한(지가 상승분의 100%)까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용도, 건축제한(건폐율ㆍ용적률) 등이 완화되는 경우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건축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다른 절차에 따라 함께 처리되는 의제 사업은 제외된다. 공공 감면기준도 정했다. ▲일자리ㆍ재정 창출 등 공공목적 실현 사업 ▲사업자가 부담하는 공공시설 등의 관리ㆍ운영비 ▲저수익ㆍ비주거 기능중심 개발 ▲계획변경과 무관한 지가변동 등의 경우 지자체가 공공기여량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시행사업은 공공기여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지가상승분 산정은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평가시점을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 평가시점은 계획안이 최초 열람ㆍ공고되기 전날, 종후 평가시점은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된 계획 결정ㆍ고시일로 정했다. 종후 평가의 경우 당해 시점에서의 대상물건 이용상태와 변경된 계획을 기준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지가상승분은 지자체와 사업자 입회하에 추첨을 통해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2인의 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해 산출하도록 했다.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는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이행을 위한 시설을 우선 반영하고, 입주자 편익시설로 전용될 가능성이 큰 시설은 제외토록 했다. 그간 조례 등으로 운영된 공공기여제도의 일관성과 신뢰성 유지를 위해 조례ㆍ지침 등은 가이드라인에 우선해 적용한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 운영 과정에서 개선사항을 점검ㆍ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등에 공공기여에 대한 포괄적 근거만 두고 세부 기준과 절차는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운영하도록 해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특혜 시비로 인해 제도 운영이 위축된 측면이 있었다"며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잠재력이 큰 부지를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활용하는 개발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해외 건설 진출 60주년과 누적 수주 1조 달러 달성을 기념하기 위해 `해외 건설 10대 프로젝트` 선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오는 4월 8일까지 해외 건설 10대 프로젝트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내 기업의 해외 건설 누적 수주 금액은 1965년 11월 현대건설이 태국 태국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를 처음 수주한 이후 59년 만에 1조 달러를 넘어섰다. 투표 참여자는 해외 건설 30개 프로젝트 선택 목록 중에서 5개 프로젝트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 목록에 없는 다른 해외 건설 프로젝트를 추천해도 된다.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건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해외 건설 수주액 및 경제적 기여도 ▲기술 혁신성과 시공 난이도 ▲국가 브랜드 및 국제적 위상 제고 기여도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심사해 10대 프로젝트를 결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오는 4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해외 건설 10대 프로젝트로 선정된 기업에는 기념패를 수여하고 해당 프로젝트는 해외 건설 명예의 전당에 헌정된다. 명예의 전당은 4월 말 해외건설협회 내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국토부 국토발전전시관 별도 공간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6월부터는 국토부 국토발전전시관에서 10대 프로젝트를 포함한 해외건설의 역사와 성과를 조명하는 특별기획전도 마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해외 건설 10대 프로젝트 선정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돼온 해외 건설 60년 역사를 재조명하고 누적수주 1조 달러 달성이라는 성과를 국민과 함께 기념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올해 2~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기간 중 발생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이달 25일 밝혔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시세보다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요구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집값 담합 행위를 중점 수사하고 있다. 집값 담합 행위 주요 유형으로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 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물 호가를 높이자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 것을 유도한 글이 다수 올라왔다는 시민 제보에 따라 사실관계 등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에 내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고가 허위 신고 등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나 거래해제를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거래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고가 신고 후 장기간 미등기하거나 다른 신고가 유사 거래 후 거래 해제를 신고한 의심 건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집값 담합 또는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동산 불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응답소 등에서 부동산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관계자는 "집값 담합, 허위 거래신고 등 인위적인 집값 끌어올리기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며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삼성E&A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함께 고온 수전해 설비 실증사업에 착수했다. 최근 삼성E&A는 KIST와 `160KW 고온수전해(SOEC) 핫박스(Hot Box) 실증 착수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 규모의 수전해 시설 구축하기에 앞서 안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수소 법 제정 이후 국내에서 진행되는 첫 고온 수전해 실증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삼성E&A는 전했다. 삼성E&A와 KIST는 2024년 2월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통해 협업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어 같은 해 7월 기술개발을 위한 수전해 공동 연구소를 출범했고, 대규모 SOEC 스택(Stack) 평가 및 실증 설비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해왔다. 삼성E&A는 다수의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쌓은 경험과 기술력에 KIST의 고온 수전해 기술 분야 연구 역량을 더해 이번 실증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삼성E&A 관계자는 "이번 KIST와의 협력은 고온 수전해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민관 협력 우수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며 "실증사업을 통해 확보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래 수소 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6일 오전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땅 꺼짐 사고 현장 인근의 서울대명초등학교를 방문해 아침 등교 지도를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서울 원룸 평균 월세가 67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25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올해 2월 서울 지역 연립ㆍ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시세를 분석한 `다방여지도`에 따르면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평균 월세는 67만 원이다. 평균 전세 보증금은 2억535만 원이다. 이는 직전 달인 1월보다 평균 월세는 1만 원(1.4%), 평균 전세 보증금은 120만 원(0.6%) 하락한 수치다. 서울 평균 시세를 기준(100%)으로, 100%보다 높으면 해당 자치구의 원룸 시세가 평균보다 높다는 의미다. 자치구별 평균 월세는 강남구가 97만 원(146%)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용산구(121%) ▲성동구(116%) ▲서초구(115%) ▲중랑구(111%) ▲영등포구(110%) ▲금천구(107%) ▲강동구(105%) ▲양천구(103%) ▲관악구(102%) ▲마포구(101%) 순으로, 총 11개 지역의 평균 월세가 서울 평균보다 높았다. 평균 전세 보증금의 경우 서초구가 2억7467만 원으로 2개월 연속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118%), 영등포구(113%)가 뒤를 이었다. 전달 대비 평균 월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성동구였다. 지난 1월 66만 원에서 한 달 만에 77만 원으로 11만 원(16.7%) 상승했다. 평균 전세 보증금은 강북구가 지난 1월 9796만 원에서 한 달 새 1억2791만 원으로 2996만 원(30.6%) 올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2002년 12월 30일 제정 및 2003년 7월 1일 시행돼 117번의 개정을 거쳤다. 올해 6월 4일 118번째 개정돼 시행되는 도시정비법은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로 재건축진단 실시기한을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해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정비법의 절차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을 정하고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으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정비기본방향을 정하고 정비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을 정하도록 돼 있으며, 다른 법률보다 우선해 적용된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법과 달리 노후계획도시 조성 후 20년 이상 되고 100만 ㎡ 이상 지역의 종합적ㆍ체계적 정비를 위해 마련된 특별법으로 기본계획의 공간적 범위를 하나의 폐곡선으로 구획될 수 있는 일단의 지역을 설정해 단일한 개발사업, 복수의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 외 지역 포함 시로 구분하고 특별정비구역의 유형을 주택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시설 정비형 및 이주 대책 지원형으로 나눈다. 노후계획도시는 제1기 신도시로, 법에서 도시정비법과 다른 용적률을 적용한다. 적용되는 용적률은 특별정비구역 수립 이전의 용적률인 종전용적률,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에서 용도지역별로 정한 적정 개발밀도인 기준용적률 및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정비용적률이 있다. 노후계획도시의 기준용적률과 계획인구는 노후계획도시 전체 기반시설용량과 도시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하고 있어 기반시설 용량 확충이 기준용적률을 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후계획도시의 기반시설 용량은 목표연도를 기준해 노후계획도시 기반시설 용량을 검토하며 계획인구를 설정하고 특별정비예정구역 기준용적률을 산정하게 되는데, 기준용적률을 설정할 시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계획인구수와 평균 가구수, 주택 공급 규모,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 및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주택단지 등의 면적을 고려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특별정비구역 유형 중 주택 단지 정비형이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과 비교 대상이 된다. 주택 단지 정비형은 대가구 단위의 주택 단지 통합 정비로 제1기 신도시 개발이 핵심 이슈라 할 수 있다. 또 주택 단지 정비형은 이주 대책 지원형과도 관련이 깊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특별정비구역 내에서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모든 주택 단지의 통합 재건축에 대해 일정 비율의 공공기여 제공 시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허용한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의제 처리하며 아울러 건폐율ㆍ용적률 등도 완화한다. 공공기여량 산정에 있어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용적률에서 종전용적률을 뺀 증가한 용적률에 부지면적을 곱해 증가한 연면적을 산정하고, 증가한 연면적에 공공기여비율과 감정평가액을 곱하여 공공기여금을 산정한 후 공공기여 방식을 정한다. 도시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노후계획정비구역 내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서로 상충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손익에 민감하다. 통합 정비가 되지 않고 특별정비구역 내 재건축ㆍ리모델링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기반시설 확충 등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목적과 멀어질 수 있다. 또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시행상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특별정비구역 유형의 하나인 이주 대책 지원형이 대표적이다. 이주 대책 지원형은 주택 단지 정비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이주 수요에 대응하고 연차별 정비물량에 따른 이주 수요 분석을 토대로 이주 단지 조성이 가능한 유휴지 또는 기존 임대주택 단지를 지정해 이주 단지 조성 및 순환용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의 경우 총 이주 수요량은 9만6000가구로 설정하고 이주 단지를 고려해 선도지구 1만2000가구를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관내 공급 방안은 현재 사업 추진 중이거나 사업이 예정된 개발사업지구를 활용하고, 관외 공급 방안은 성남시와 인접한 하남ㆍ용인시 개발사업 임대주택 물량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주거지의 이전과 초기 자금 조달 등에 있어 실현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해 왔고,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해 사업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1기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급하게 시행하다 보니 문제점이 대두돼 정상적인 시행이 담보될지 의문이다. 우선 이미 진행 중인 재건축ㆍ리모델링사업과의 적합성이 관건이고, 계획적인 기반시설 확충과 통합 추진을 위한 계획적인 이주 대책이 필요하다. 결국 도시정비법은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법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포함해 새롭게 대두되는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점 조합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 시공자가 조합의 금전 대여 요청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비일비재하다. 관련해 시공자가 "앞으로 조합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대여금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의 항변권을 내세우는 경우, 금전 대여 거절은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까.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2. 불안의 항변권에 기해 시공사에게 이행거절권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7년 4월 6일 선고ㆍ2016나2047605 판결) 이 사건 공사도급가계약과 동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해 곧바로 피고들(시공자)의 이 사건 재개발 조합에 대한 금전대여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조합이 신청 요건을 갖춰 사업추진경비의 대여를 요청하고 피고들이 이를 응낙했을 때 비로소 피고들의 금전대여의무가 구체적ㆍ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또 이 사건 조합에 분쟁이 발생해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피고들의 대여금반환청구권의 행사가 어렵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해지면 대주에게 이행거절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재개발 조합의 금전대여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3. 불안의 항변권에 기해 시공사에게 이행거절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7년 12월 22일 선고ㆍ2016나2087627 판결) ①장기간 사업 진전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시부터 조합 운영비 대여액의 상한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도한 조합 운영비 대여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②통상적으로 조합 등은 분양 완료시까지 시공자가 대여하는 조합 운영비를 주된 자금원으로 삼는 경우가 많고, 원고(조합)도 피고(시공자)가 대여하는 대여금 외의 자금원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원고와 같은 조합은 조합 운영비나 이주비 등의 대여 조건을 시공자 선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는데 원고는 피고를 이 사건 정비구역의 시공자로 선정함으로써 다른 건설사로부터 조합 운영비를 대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 점 ④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될 당시의 이 사건 정비구역 정비계획에 비해 변경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이 사업성 측면에서 악화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정비구역이 인근의 다른 정비구역에 비해 접근성이 열세하다는 사정은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재정비촉진사업은 강한 공공성을 띠고 있으므로, 이 사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다소 악화됐거나 손실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대여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피고가 진정으로 이 사건 도시정비사업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우려했다면 조합 운영비 지급을 중단한 때부터 원고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합의해지해 원고에게 이 사건 도시정비사업을 포기하거나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러한 조치는 취하지 않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조합 운영비 대여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4. 결어 법원은 조합의 구체적 상황에 기해 시공자의 이행거절 권능이 적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행거절권능을 인정한 사례의 경우 재개발 조합의 구성원이 분열돼 법적 분쟁이 발생했고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음에도 사업시행인가조차 신청되지 않는 등 향후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운영비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조합 내부 구성원간 다툼으로 인한 사업 지연의 상황에서는 시공자가 대여금 지급 의무를 거절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조합원들의 화합 속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제로에너지 아파트 `고덕온빛채`를 준공했다. 최근 SH는 `고덕온빛채(고덕강일 2블록)`를 지난 20일 준공했다고 밝혔다. 해당 단지는 강동구 강일동 599-10 일대에 지하 2층~지상 18층 행복주택ㆍ국민임대주택 6개동 697가구 규모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24년 6월과 9월 각각 행복주택 437가구, 국민임대주택 26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 바 있다. 특히 서울시가 2016년 발표한 `저탄소 저에너지 시범 단지` 조성 방안에 따라 사업이 추진됐다. SH는 고성능 복합 단열, 지열 및 태양광 발전 설비,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 등 최첨단 에너지 절약 기술을 적용했다. 이를 바탕으로 500가구 이상 중ㆍ고층 규모 공동주택으로는 국내 최초로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3등급 인증을 취득할 예정이다. 에너지 효율 등급은 최고 등급인 1+++, 에너지 자립률은 60% 이상을 확보했다. 일반 공동주택과 비교해 가구당(전용면적 39㎡ 기준) 전기 및 냉난방 비용이 월간 약 2만200원 줄어 청년ㆍ신혼부부를 비롯한 미래 입주민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SH는 기대했다. SH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래 지향적 에너지 제로, 탄소 제로 공동주택 단지,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2024년 4분기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2020년 2분기 이후 최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 25일 금융감독원의 `2024년 12월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부실채권액은 14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3분기 대비 3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2020년 2분기(15조 원) 이후 가장 높다. 부실채권은 3개월 이상 연체된 원금 또는 이자 상환이 연체된 채권으로, 부실채권 비율은 0.53%로 나타났다. 2023년 3분기 이후 매 분기 상승세였지만 2024년 2분기부터 같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0.06%포인트 상승했다. 회수가 어려운 때를 대비해 미리 마련해 두는 일종의 준비금을 뜻하는 부실채권 대손충당금 잔액은 27조8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로 전 분기 27조2000억 원 대비 6000억 원 증가했다. 대손충당적립률도 187.7%로 전 분기 대비 0.3%p 올랐다. 하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26.3%포인트 하락했다.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증가했다. 2024년 4분기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5조800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7000억 원 늘었다. 이 가운데 기업여신 신규 부실이 4조3000억 원으로 6000억 원 불어났다. 가계여신도 전 분기 대비 1000억 원(1조2000억 원→1조3000억 원) 늘었다. 대신 부실채권 정리규모도 5조600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6000억 원 증가했다. 항목별로 보면 ▲상ㆍ매각(대손상각 1조3000억 원, 매각 2조 원) ▲담보처분을 통한 여신회수(1조2000억 원) ▲여신 정상화(8000억 원) 순이다.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65%로 2024년 4분기와 유사한 수준이다.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29%로 같은 기간 대비 0.02%p 상승했고 신용카드채권 부실채권비율도 1.80%로 전 분기보다 0.25%p 올랐다. 금감원은 "지난해 4분기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전 분기 말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0.77%)보다 낮지만 향후 경기 회복 지연과 주요국 정책 불확실성 등 대내외 불안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며 "부실채권 상ㆍ매각 등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신용손실 확대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2024년 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이 14조144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 24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4년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작년 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이 14조144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6282억 원(4.6%) 증가한 것이다. 생명보험사는 5조63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36억 원(7.1%) 늘었다.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적립기준 강화 등에 따라 보험손익 악화에도, 이자ㆍ배당수익 증가 등으로 투자손익이 크게 개선된 영향이다. 손해보험사는 8조5066억 원으로 전년보다 2546억 원(3.1%) 증가했다. 자동차 손해율 상승 등으로 보험손익이 악화했으나, 이자ㆍ배당수익 증가로 투자손익이 개선됐다. 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241조4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조4353억 원(1.4%) 늘었다. 특히 생보사 보험료는 113조44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325억 원(0.9%) 증가했다. 보장성보험ㆍ저축성보험ㆍ변액보험의 보험료는 증가했지만, 퇴직연금 등은 감소했다. 손보사 보험료는 127조6045억 원으로 전년보다 2조4028억 원(1.9%) 늘었다. 장기보험ㆍ일반보험의 보험료는 증가했지만, 자동차보험ㆍ퇴직연금 등은 줄었다. 보험사의 총자산이익률(ROA)은 1.13%로 전년 대비 0.03%포인트, 자기자본이익률(ROE)은 9.12%로 1.08%포인트 상승했다. 보험사 총자산과 총부채는 각각 1273조2000억 원과 1131조2000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47조 원(3.8%), 73조 원(6.9%) 증가했다. 자기자본은 142조1000억 원으로 총자산보다 총부채가 더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년 말 대비 26조 원(15.5%) 감소했다. 금감원은 이번 보험사 당기순이익이 운용자산 증가에 따른 이자ㆍ배당손익 개선 등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금리 하락, 할인율 현실화 등으로 보험부채가 증가하면서 자기자본은 감소했다"며 "향후 주가, 금리ㆍ환율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험사는 재무건전성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6동, 마포구 중동 일대에 모아주택 총 2167가구가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4일 열린 제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화곡6동 957-1 및 마포구 중동 78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총 2건에 대한 통합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강서구 까치산로 152(화곡동ㆍ근상프리즘) 일원 9만4080㎡를 대상으로 한 화곡동 957-1 일대 모아타운은 모아주택 4곳이 추진돼 총 1636가구(임대 137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1150가구에서 486가구가 늘어난다. 대상지는 노후ㆍ불량 건축물 밀집, 도로 협소,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했으나 「공항시설법」에 따른 높이 제한 등으로 재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 2022년 하반기 공모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됐다. 관리계획안에는 ▲사업가능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1종→제2종ㆍ제2종(7층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도로ㆍ공원ㆍ주차장)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등을 담았다. 모아타운에 포함되나 모아주택사업을 원하지 않고 존치 또는 개별 건축을 원하는 필지는 `자율정비구역`으로 계획해, 향후 필요시 건폐율ㆍ용적률ㆍ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지 일대 주가로인 화곡로54길은 강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 도로 폭을 8m에서 12m로 넓히고, 까치산로20ㆍ22ㆍ24길 역시 12m로 확폭해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함으로써 통행여건과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모아주택 간 공공보행통로를 연계하고 단지 내 오픈스페이스(포켓공원 등)를 조성해 주민 산책로와 소통 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이어서 중동 78 일대 모아타운은 마포구 성암로9안길 25(중동ㆍ신혼빌라) 일원 1만8612㎡를 대상으로 모아주택 1개소가 추진돼 2030년까지 기존 421가구에서 110가구가 늘어난 공동주택 531가구(임대 108가구 포함)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68.7%, 반지하 주택 비율이 77.6%에 이르는 저층 주거밀집 지역으로,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후 시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이번 심의에 상정됐다. 관리계획안에는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도로ㆍ공공공지 등)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등 지역 필요시설 공급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 담겼다. 주 진입도로인 성암로9길은 모아주택 개발규모에 맞게 6m에서 12m로 도로 폭을 넓히고 주변에는 2311㎡ 면적의 공공공지를 배치키로 했다. 대상지 내부 도로 폐도 후 1개의 사업구역으로 통합 개발하고, 없어진 도로를 대신해 단지 내에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성산시영아파트와 경의선 선형의 숲길까지 연계한다. 또 신설되는 공공공지와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이곳은 DMC역과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고 경의선 선형의 숲과 중암중학교ㆍ신북초등학교 등이 인접해 생활ㆍ교육환경도 우수한 편이나, 신축ㆍ구축 건물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어려웠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주민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현대산업개발이 전체 공사비 4196억 원 규모의 부산광역시 광안4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새 단지명은 `아이파크클라루스`로 알려졌다. 최근 광안4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22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신부산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룬 이번 총회에서 현대산업개발은 조합원 546명 중 찬성 497표(득표율 91%)를 득표하면서 시공자로 최종 선정됐다. 광안4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수영구 수영로660번길 37(광안동) 일원 4만975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966가구(전용면적 34㎡~122㎡)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ㆍ3호선 더블 역세권이라고 평가되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부산 시내 어디든지 대중교통만으로도 이용 가능한 사통팔달의 위치를 자랑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등이 밀집한 센텀시티와 부산 대표 관광지인 광안리 해수욕장이 인근에 조성돼 있다. 부산도시철도 2ㆍ3호선이 지나는 수영역이 바로 앞에 있으며 수영 교차로, 수영로 등이 인접해 있다. 수영역 인근 상권과 코스트코코리아 부산점, BHS한서병원, 민안초, 남천동 학원가 등 교육 및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현대산업개발은 수영구의 산, 강, 바다를 모두 품은 입지를 특화 설계의 모티브로 삼고, 수영강에서 광안리 해수욕장 방면으로 흐르는 물길을 담은 조경 설계와 도시 한가운데 솟구친 금련산의 산마루를 형상화한 주동 설계를 통해 우수한 경관과 개방감, 채광을 갖춘 단지를 제안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축적된 건설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조합원분들께서 보내주신 믿음과 성원에 보답할 것"이라며 "기술 발전에 맞춰 AI(인공 지능), DX(디지털 전환) 등을 활용한 기술을 바탕으로 광안4구역에 `해운대아이파크`를 잇는 명품 단지를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