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8.9% 증가한 2556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이달 28일 공시했다. 매출은 1조951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했다. 사업 부문별로는 ▲건축사업 1조2732억 원 ▲토목사업 3506억 원 ▲플랜트사업 2840억 원 ▲기타연결종속 436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순이익은 195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7.6% 증가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공사원가 상승기에 착공한 현장들이 순차적으로 준공되는 등 건축사업 부문 수익성 개선에 따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며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외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나,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고부가가치 프로젝트 중심의 실적 견인을 통해 올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올해 1분기 신규 수주는 3조4212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1.2% 늘었다. 부산 사직4구역 재개발(7923억 원), 천안 업성3 A1BL(4436억 원),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4174억 원) 등 국내 위주 수주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도시정비사업 부문 수주 잔고액이 약 2조3629억 원으로 국내 건축 부문 수주 절반을 넘었다. 1분기 말 기준 수주잔고는 51조8902억 원으로 연간 매출액 대비 약 6.4년 치의 일감을 확보한 상태다. 대우건설은 향후 국내외시장 확대에 적극 나서는 한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체질 개선과 내실 다지기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특히 원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경쟁력을 확보한 미래 에너지 인프라사업 비중을 높이면서 해외 도시개발사업, 데이터센터, 도시정비사업 수주에도 집중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체코 원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비롯해 이라크 알포 항만 해군기지, 파푸아뉴기니 LNG 가스중앙정제설비(CPF)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내실 경영을 한층 강화하며 양질의 수주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원전, LNG, 항만 등 핵심 공종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오는 9월까지 경기 고양시 K-컬처밸리 아레나 부지와 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GH는 지난 3월 공고된 `K-컬처밸리 내 장항동 1887 공사중단 현장 아레나 구조물 등 안전점검 및 구조 안전성 검토 용역`에 대한 적격심사를 마치고, 정우구조엔지니어링과 대한이앤씨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계약 체결을 마쳤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안전진단은 아레나 부지(T2) 우선협상대상자인 라이브네이션이 요구한 `글로벌 수준의 안전성 확보`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당초 지난 2월로 예정됐던 기본협약 체결을 12월로 조정하면서 확보된 기간 동안 안전과 관련한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한다. 점검 범위는 기존의 철근 콘크리트(RC) 기초와 강재 등 이미 설치된 구조물과 흙막이 시설, 지반 등 부지 전체를 포함한다. 용역을 수행하는 정우구조엔지니어링은 잠실 주경기장, 서울월드컵경기장 등 대형 특수 구조물에 대한 풍부한 정밀안전진단 실적을 보유한 전문 기업이다. GH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라이브네이션 측 전문가들의 현장 참관을 보장하고 기술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채널을 가동할 계획이다. 향후 아레나 구조물을 인수해 운영할 사업자의 불안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안전 점검 결과는 약 5개월 간의 조사를 거쳐 올해 9월께 도출될 예정이다. 이후 GH는 라이브네이션과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협의를 마무리한 뒤, 12월 기본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안전 점검은 보이지 않는 작은 위험 요소까지 사전에 파악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아레나를 건립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안전이라는 기본 위에서 K-컬처밸리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약 30만 ㎡에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ㆍ숙박ㆍ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이화연립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7일 이화연립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윤묵ㆍ이하 조합)은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5월 12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은평구 갈현로29길 32(갈현동) 일대 5378.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과 6호선 신내역이 인접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갈현초, 선일초, 신정중, 선일여중, 선일여고, 신정고, 대성고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제50차 장기전세주택 115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신규 공급 3개 단지, 재공급 71개 단지(지구) 등 총 74개 단지에서 진행된다. 신규 공급은 모두 서울시 매입형으로 강북구 `엘리프미아역(전용면적 49ㆍ59ㆍ74ㆍ84㎡)` 17가구, 동작구 `힐스테이트동작시그니처(45ㆍ50ㆍ59㎡)` 91가구ㆍ`동작보라매역프리센트(43㎡)` 17가구로 총 3개 단지 125가구다. 재공급은 마곡ㆍ내곡지구 등 SH 건설형 718가구, `메이플자이`ㆍ`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시 매입형 234가구, 서울리츠3호 77가구 등 1029가구이며 예비 입주자를 포함한다. `시프트(SHift)`로도 잘 알려진 장기전세주택1은 시가 2007년 최초로 도입한 공공주택으로,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는 시민 만족도가 높은 주거 지원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5% 또는 150% 이하ㆍ맞벌이 가구는 140% 또는 20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총자산 6억6200만 원 이하ㆍ자동차 4542만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ㆍ자산 기준은 출생 자녀에 따라 최대 20%p까지 완화된다. 일반공급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신청 면적별로 소득 조건,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등에 따라,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 금액, 가입 기간에 따라 청약 순위를 결정한다. 이중 주거약자형 주택은 고령자ㆍ장애인 등의 자격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 우선공급대상자는 고령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로, 우선공급신청자 중 탈락자는 동일 단지ㆍ면적의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 전환된다. 청약 접수는 오는 5월 13일부터 18일까지 순위별로 진행한다. 1순위는 13ㆍ14일, 2순위는 15일, 3ㆍ4순위는 18일이다. 신청자 수가 공급 가구 수의 250%(신규 단지는 300%)를 초과하면 후순위 신청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 심사 대상자는 올해 6월 12일, 당첨자는 10월 27일 발표한다. 재공급단지 입주는 올해 12월 이후 시작되며, 신규 공급 단지는 준공 시기에 따라 입주일이 변동될 수 있다. 황상하 SH 사장은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수준의 보증금으로 공급되는 공공주택"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HF는 `2025년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해당 평가는 정부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총 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회사의 안정성ㆍ지속성 기반 마련 ▲자회사의 독립성 보장 및 바람직한 관계 구축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 개선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 노력 및 지원 등 4개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HF는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모ㆍ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정례 개최, 자회사 운영 지원을 위한 현장 점검, 자회사 자율성ㆍ독립성 강화를 위한 협약 체결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HF 관계자는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한 것은 자회사와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을 위해 꾸준히 협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자회사의 경영기반 마련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건설협회(이하 협회)는 회원사들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누리집에 챗봇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챗봇 시스템은 전화상담이나 누리집 검색 없이도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협회 누리집에서 로그인 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협회는 챗봇 시스템 도입으로 실무자들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가령 시공능력평가와 상호협력평가 담당자는 200페이지에 달하는 신고 교재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챗봇에 질의하면 간략한 절차가 안내되고, 추가 클릭하면 해당 교재 페이지로 바로 이동한다. 건설 관련 법령 정보를 찾기 위해 드는 시간도 대폭 단축된다. 관련 법령을 누리집에서 따로 검색할 필요 없이 챗봇에 `건설업 등록기준`을 입력하면 관련 규정이 표 형태로 정리돼 나타난다. 또한 법제처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Lawbo)과 연동돼 있어 `직접시공`을 물어보면 해당 조문을 바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시공능력평가액, 노임단가 등 주요 공시정보와 각종 통계자료 찾기가 수월해진다. 누리집 `시공능력평가액`을 치면 매년 협회가 발표하는 공시 화면이 나오고, `노임단가`를 물어보면 협회의 반기별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목록이 안내된다. 한승구 협회 회장은 "챗봇 시스템 오픈으로 협회가 보유한 건설 관련 각종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사용자 의견 반영과 검색 키워드 등 축적되는 정보를 활용해 고도화된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만덕4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3일 만덕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승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덕천로 280(만덕동) 일원 1만241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만덕역이 이용 가능한 위치에 있으면 교육시설로는 백양초, 백산초, 신덕초, 만덕초, 덕양초, 백양중, 신덕중, 만덕중, 만덕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8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경기도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임 예비후보는 먼저 “​이제 경기도교육감직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한번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나서고자 한다”면서 “​지난 3년 10개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 덕분에 경기도교육감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무사히 수행할 수 있었으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이번 선거 캠프의 이름은 ‘임태희 미래교육캠프’”라고 설명하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미래교육을 이어가겠다는 저의 굳은 의지를 담았다”면서 △오직 학생의 미래에 집중할 것 △교육 현장의 탈정치화를 이뤄내겠다 △대입 개혁을 완성하겠다 등을 열거했다. 이에 대해 그는 “모든 교육과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우리 학생들의 미래 준비에 두겠다”며 “교육 현장이 정당이나 정치적 견해에 휘둘리지 않도록,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히고 “학부모님들의 뼈를 깎는 사교육비 고통을 끝내겠으며. 정답만 좇는 기계가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가는 학생’으로 길러내겠다”고 장담했다. 그러면서 임 예비후보는 “​우리 학생들의 내일을 진심으로 고민했던 ‘미래교육감 임태희’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고 “​그동안 보내주신 과분한 사랑과 믿음, 결코 잊지 않겠다”면서 “경기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교육이 바뀌는 그 길에서 다시 뵙길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중화동 32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7일 중화동 32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동춘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업비 및 이주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5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중랑구 중랑천로 117(중화동) 일원 2579.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5.16%, 용적률 199.72%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경의중앙선ㆍ경춘선 중랑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중랑초, 종목초, 상봉초, 목동초, 장안중, 중랑중, 중흥고, 중화고 등이 있다. 여기에 중화2동체육공원, 종화수경공원, 중화체육공원 등이 주변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중화동 324 일원은 2020년 10월 13일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올해 4월 16일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고강동 40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부천시는 지난 20일 고강동 40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동화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 등에 따라 오는 5월 4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고리울로52번길 80-18(고강동) 외 20필지 일대 464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고강초, 고리울초, 수주초, 수주중, 양천중, 수주고 등이 있다. 여기에 고강선사유적공원과 장안근린공원, 범바위산, 서서울호수공원이 주변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고강동 402 일대는 2021년 8월 30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건설사와의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간담회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의 사업 장점과 인센티브 등을 소개해 우수 건설사 등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LH는 이날 간담회에서 향후 관리지역 총 8곳(약 7300가구 규모)에 대한 시공자 선정 로드맵을 제시했다. 올해 관악난곡ㆍ서대문홍제ㆍ강서화곡ㆍ금천시흥2, 2027년 동작노량진ㆍ성북종암ㆍ종로구기ㆍ인천가정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순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관리지역사업의 장점과 제도 개선 사항 등도 소개했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4만 ㎡까지 사업 면적이 확대돼 단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설계ㆍ시공통합발주계획이 가능해 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LH의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한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로 초기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고, 정비계획 수립 절차 생략이 가능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간담회를 계기로 사업 규모 확대와 공공 지원책을 널리 알려 우수한 역량을 갖춘 중ㆍ대형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오는 5월부터 농지의 불법 소유ㆍ전용, 불법 임대차 등 위법 사항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너무 비싸 귀농도 어렵다"며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조사 대상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22만 필지(14만6000ha)다. 조사 결과 농업경영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이른 바 `가짜 농업인`, `농지 투기 세력`으로 확인될 경우, 시장ㆍ군수는 농지 처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1회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조사는 올해 5~7월 서류 기본조사, 8~12월 현장 심층 조사로 진행하며, 자세한 조사 방식과 시기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를 방침이다. 도는 원활한 전수조사 추진을 위해 31개 시ㆍ군에서는 다음 달(5월) 15일까지 최대 2000명의 조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자격 요건은 만 18세 이상인 자이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디지털 활용이 원활한 자, 인구주택총조사 등 대규모 통계조사 경험이 있는 자, 직불금 실경작 조사 등 농업 관련 조사 경험이 있는 자, 해당 시ㆍ군 또는 연접 시ㆍ군의 주민 등은 우선 선발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조합 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이달 28일부터 조합 임원 등 대상 조합 운영 및 윤리교육을 매 분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지난해 11월 21일 이후 선임(연임 포함) 또는 선정된 추진위원장과 감사,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전문 조합관리인 등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그간 전문성, 윤리의식 부족으로 발생했던 조합 내 분쟁과 각종 부조리를 예방하고, 사업 추진의 속도감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향후 교육 만족도를 바탕으로 강의 자료와 전문 강사진을 보강하는 등 조합별 맞춤 교육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도시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시 정비사업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조합 임원은 수천억 원 규모의 사업 자금을 집행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이 필수"라며 "이번 법정 의무교육의 정착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권과 권익을 보호하는 건강한 정비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8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스마트시티 솔루션 비즈니스상담회`를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지원사업을 통해 발굴ㆍ검증된 우수 솔루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상담회는 앞서 국가시범도시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K-시티 네트워크 해외 실증 등 그간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실증된 스마트시티 기술이 실제 사업의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된 후속 프로그램이다. 스마트시티 분야 우수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 16개 사와 세종시, 부산시 등 전국 지방정부 5개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 건설사 및 통신사 등 총 35개 기관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상담회에서 기술사업화 교육과 스마트시티 지원사업 안내 세미나를 함께 운영해, 참여 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지원사업과의 연계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이번 상담회를 시작으로 스마트시티 혁신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술 실증 이후 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시티 솔루션 비즈니스상담회는 실증을 통해 검증된 스마트시티 기술이 실제 도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수요처와 연결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상담회 개최 등 후속 지원으로 스마트시티 혁신기술의 사업화와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 안심초등학교(교장 김용현)는 지난 24일, 6학년 학생 81명을 대상으로 전남 여수 및 순천시에서 ‘여자만 생태탐방’이라는 주제로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학기 초부터 설정한 이 지역 연안습지 보호 및 해양 쓰레기 줄이기라는 목표에 맞게 6학년 학생들은 지구지킴이로서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다. ‘공생의 길 프로젝트’와 학년 자치부서 활동을 통해 지9하는 학교 과제를 시작으로 주변 동식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나가고 있다. 먼저 이 지역인 여수에 위치한 여수갯벌노을마을에 도착해 지역 생태 전문가(서남해환경센터)로부터 갯벌이 소중한 이유와 그곳에 사는 멸종위기동물의 현실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갯벌을 비롯한 여수의 연안습지가 기후위기시대에 우리 지역을 지켜 줄 마지막 보루라는 사실에 놀랐다고 한다.  또한 흰발농게, 기수갈고둥, 대추귀고둥, 붉은발말똥게 등 총 4종의 동물을 우리가 지켜주지 못하면 우리 지역에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니 그 심각성을 함께 헤아릴 수 있었다는 학교 관계자의 전언이다. 장소을 옮겨 전남 순천시에 있는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이동했다. 학생들이 살고 있는 여수가 주로 바닷가 중심의 생태라면 이 곳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하천을 볼 수 있기에 선정한 장소였다.  학교 관계자는 “모둠별로 미션을 수행하는 형태로 세계 여러 정원을 탐색하며 식물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로움을 느껴 보았다”면서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동식물이 그러한 것처럼 친구들끼리도 공감하고 빛을 바라보며 한 방향을 향하듯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현장의 풍경을 설명했다. 점심을 먹고 스카이큐브로 타고 순천 동천과 이사천이 흘러가는 길을 살펴보며 동천하구(대한민국 제22호 람사르 습지)에 도착했다. 천연기념물 228호 흑두루미를 비롯해 저어새, 알락꼬리마도요 등 멸종위기종 조류를 새롭게 알 수 있었고 여수에서 살펴본 붉은발말똥게, 대추귀고둥 등의 저서동물도 이곳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을 통해 비록 땅으로 구분돼 있지만 학생들은 같은 물, 같은 하늘로 얽혀있음을 느꼈다. 학교 관계자는 “동물의 한 종일 수 있는 우리 사람도 이러한 변화들을 보았을 때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가막만, 여자만, 그리고 남해 바다로 연결되어 함께 사는 동식물과 우리의 처지는 다르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하고 “강물과 바닷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 가고 다시 순환하듯 어느 곳에 있던지 자연 속에 함께 살아가는 생명들의 연결”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체험학습의 마무리는 프랑스 낭트정원을 둘러보고 정채봉 문학관에서 우리 지역의 동화 작가를 간접적으로 만나는 것이었다”면서 “매년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실제 작가님을 눈앞에서 보며 질문을 주고 받는 경험이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작가님의 이야기도 마음으로 느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전하고 “우리 주변 동식물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이 떠나가기 전에 직접 눈 앞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체험을 통해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길러 생활 속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 모 학생회장은 “멸종위기종, 람사르협약, 습지 등의 용어에 대해 생소했었는데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배우니 이젠 잘 알게 됐다”면서 “날씨가 벌써 더워지고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동식물이 사라져 가는 현실을 알아가면서 더 이상 늦출 수 없음을 느꼈다”고 환경시민으로서 의지를 다졌다. 김용현 교장은 “우리 6학년 학생들이 교내에서는 에너지지킴이, 학교 밖에서는 가막만 주변 동식물의 생태지도를 만드는 지구지킴이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았다”며 “이번에는 여자만으로 장소를 옮겨 인근 지역인 순천 하천의 생태계를 직접 관찰하고 전문가로부터 깊이 있는 도움 이야기를 들어 뜻깊은 시간이 됐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번 체험학습이 우리 지역에 선한 영향력 끼치는 환경 리더를 기르는 첫 단추가 됐으면 좋겠다”고 학생들의 미래를 격려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춘천의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120명이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를 차기 교육감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27일 오전 11시 강삼영 선거사무소에서 지지선언을 한 기희선 학부모 대표는 “우리에게 교육은 단순한 학교생활이 아니라 아이의 자립이고 존엄이며 삶 자체임에도 특수교육 인력은 부족하고, 직업교육의 기회는 제한적이며 학교를 졸업한 이후의 삶은 여전히 막막하다고 당면한 어려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지지선언문을 통해 “우리 아이의 내일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엄중한 질문에 강삼영 교육감 예비후보를 분명하게 선택한다”고 밝히고 특히 “강삼영 후보가 태백미래학교(현 라온학교) 교장으로 재임하면서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가 깊고 문제 해결 의지가 높다”고 평가했다.  또한 강 예지후보가 말하는 특수교육에 대해 “아이 한 명 한 명 속도와 가능성에 맞춘 교육, 각 가정과 학부모의 어려움에 응답하는 교육 철학에 공감하며 약속한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고 책임질 후보 로 신뢰한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이에 강 후보는 “배움에서 끝나는 교육이 아니라 치료·진로·일자리로 이어지고 삶으로 연결되는 특수교육을 만들겠다”면서 특수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에 대해 설명했다. 강 예비후보에 따르면 특히 배움이 곧 경력이 되는 강원형특수교육대상자들의 진로·직업교육이다. 강원형특수교육대상 진로·직업교육은 △원주권에 직업 전문 특수학교 신설 △강릉권에 병설 특수학교 설립 △교육청 직속 장애인 예술·체육단 운영 △학생 맞춤형 치료지원 확대 치료 등이며 이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실질적인 취업률과 자립 역량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7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권 확정 재도전에 나섰다. 방배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홍주ㆍ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6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60억 원(현금 30억 원, 이행보증증권 30억 원)을 입찰마감 4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32길 30-6(방배동) 일원 1만7549.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89가구 ▲60㎡ 초과~85㎡ 이하 163가구 ▲85㎡ 초과~115㎡ 이하 44가구 ▲115㎡ 초과 2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내방역이 약 350m, 2호선 방배역이 67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방일초등학교, 방배중학교, 서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서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서울성모병원 등이 가까워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방배7구역은 2021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 장치다. 제도의 취지는 분명하지만, 최근 실업급여 수급 과정에서의 허위신고나 근로 은폐 등 이른바 `부정 수급` 문제가 지속 증가하면서 행정적ㆍ형사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실무와 판례의 흐름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사안에서 일관되게 관통하는 기준은 하나다. 수급 요건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상태, 즉 `실질`이 판단의 핵심이라는 점이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의 전제는 `실업 상태`, 다시 말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 따라서 수급 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문제는 현실에서 흔히 나타나는 "잠깐 도와준 것뿐"이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반복적으로 사업장에 출입하며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는 단순한 호의를 넘어 근로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형태의 활동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대가가 수반된다면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소득 발생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다.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소득은 그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신고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소액이므로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존재한다. 일용근로 소득, 플랫폼을 통한 수익, 가족사업체에서의 보수 등을 반복적으로 얻으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단순한 착오를 넘어 고의적인 은폐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판단은 금액의 다과가 아니라, 소득 발생의 지속성과 신고 여부, 그리고 인식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직 사유를 둘러싼 문제 역시 부정 수급의 주요 쟁점이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기재해 수급 요건을 갖춘 것처럼 만드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직확인서의 기재만으로 결론이 좌우되지는 않는다. 퇴사 경위, 사전 협의 여부, 근무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인 이직 사유가 무엇인지가 판단된다. 형식과 다른 정황이 확인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피하기 어렵다. 부정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 그 제재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미 지급된 급여의 전액 환수는 물론, 추가 징수와 향후 수급 제한이 뒤따를 수 있고,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사업주가 이직 사유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근로 사실을 은폐하는 데 관여한 경우, 책임은 근로자에 그치지 않고 사업주에게까지 확장된다. 이는 단순한 행정상 불이익을 넘어 사업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다. 이미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대응의 방향은 분명하다. 근로 제공이 있었다면 그 기간과 형태가 일시적ㆍ예외적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제도에 대한 오해나 신고 과정에서의 착오가 있었다면 이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의 정합성과 진술의 일관성이다. 단편적인 해명보다는 근무 내역, 소득 발생 시점, 신고 경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국 실업급여제도는 `권리`인 동시에 `요건`을 전제로 한다. 법과 실무는 일관되게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근로 제공과 소득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된다. 제도의 신뢰는 이용자의 준수에서 비롯된다. 실업급여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근로와 소득을 투명하게 신고하고, 경계가 모호한 경우 사전에 법률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경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 자체가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 관리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일을 멈추고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수급 사례가 늘어나면서, 환수와 제재를 둘러싼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 흐름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기준은 명확하다. 육아휴직의 외형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가 중단된 상태였는지, 즉 `실질`이 핵심이라는 점이다. 근로를 했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문제다 법원은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 업무를 수행한 사안에서, 단순히 휴직 상태라는 형식만으로는 급여 수급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특히 재택 형태로라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일정한 역할을 맡아 반복적으로 일을 해왔다면 이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도움`과 `근로`의 구분이다.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인 수준을 넘어, 계속적·반복적으로 업무가 이뤄지고 그에 대한 대가가 수반된다면 법원은 이를 근로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명목상 무급이거나 형식적으로 급여가 없더라도 실질이 인정되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여부를 판단할 때, 소득 발생 자체도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는다. 법원은 단순한 착오와 적극적인 은폐를 구분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예를 들어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신고 방식에 대한 오해로 인해 일부 소득을 누락한 경우라면, 곧바로 형사적 책임까지 인정되지는 않는 경우도 있다. 반면,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소득을 얻으면서 이를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한 정황이 있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판단은 소득의 규모뿐 아니라, 지속성, 은폐 여부, 인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다. 사업주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실무에서는 사업주의 책임도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근로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경우, 단순한 사용자 지위를 넘어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 특히 급여를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형식적으로만 무급 처리하는 등 외관을 조정한 경우에는 부정 수급을 인식하고도 협력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 이 경우 사업주 역시 환수나 추가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 문제가 된 경우라면 대응의 방향은 비교적 명확하다. 우선, 수행한 활동이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또는 그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제도에 대한 오해나 절차상의 착오가 있었다면 이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한다. 법원 역시 모든 사안을 동일하게 보지 않고, 개별 사정에 따라 고의성과 위반 정도를 구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행정상 환수 조치는 비교적 넓게 인정되는 만큼 사전 관리의 중요성은 여전히 크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그 전제는 실제로 일을 중단하고 양육에 전념하는 상태다. 법원은 일관되게 형식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근로 제공과 소득 발생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위반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사전에 기준을 점검하고, 경계가 모호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진주봉황아파트(이하 진주봉황)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20일 진주봉황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재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공고일 현재 5년 이내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위반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남로 56(남천동) 외 1필지 일대 6982.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과 남천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남천초등학교, 광남초등학교, 호암초등학교, 동아중학교, 수영중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수영구청과 부산KBS홀, 광안리카페거리, 광안리해수욕장 등의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재울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0일 가재울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5월)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6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제반 서류 등을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평화로 689(가능동) 일원 2만962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녹양역이 약 596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배영초등학교, 의정부중학교, 의정부여자중ㆍ고등학교, 의정부광동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느티나무어린이공원, 무궁화어린이공원, 무지개문화공원, 방아어린이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 역시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인근에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990가구 주거 단지가 들어선다. 이달 28일 서울시는 신길동 3922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가 입지한 신길6동 일대는 신풍로ㆍ대방천로 등과 인접해 교통 여건이 양호하고 7호선 신풍역세권 주거지로 잠재력도 높은 곳이다. 하지만 그간 신풍역과 보라매역을 잇는 신풍로를 기준으로 북측은 신길재정비촉진지구를 중심으로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했으나 남측은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다. 신길동 3922 일대 재개발사업은 영등포구 신풍로12나길 5(신길동) 일원 3만4850㎡를 대상으로 제2종(7층 이하)ㆍ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9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신풍역에 인접한 입지적 특성을 반영해 `신풍역 한걸음 주거 단지 조성`을 목표로 ▲주변 교통 흐름 및 보행연계 최적화 ▲치안ㆍ돌봄시설 재배치 통한 공공서비스 이용성 증진 ▲지하철역ㆍ학교 등 생활밀착시설 도보 이용하는 보행 중심 단지 ▲주변 지역과 호응하는 경관계획이라는 4가지 원칙을 마련했다.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보행환경 정비를 위해 이면도로를 정비하고 진출입 체계를 최적화한다. 대상지는 신풍로와 대방천로에 접해 있어 도로 여건은 양호하나, 단지 조성 후 차량 증가가 예상되는 곳이다. 이에 따라 간선도로 직접 진출입 대신 대상지 동ㆍ서측 이면도로를 정비해 차량 진출입구 2곳을 설치하고 보도와 차도를 분리한다. 대상지 서측 신풍로10길은 기존 3m에서 12m로 넓히고,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하고 남측 지역에서 신풍역으로 이어지는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동측 신풍로14길은 6m에서 12m로 정비해, 기존 거주자우선주차 등으로 보행공간이 전혀 없었던 곳을 보행과 차량이 분리된 안전한 도로로 조성한다. 치안 효율성과 어린이 돌봄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과 인접한 대상지 남측 신풍지구대를 신풍역 인근인 북서측으로 이전 배치한다. 기존 어린이집은 현 위치에 존치하되 부지 형태를 정형화해 보육 공간의 질적 개선을 도모함과 함께 어린이집과 단지 내 보행동선을 연계해 차량으로부터 안전한 보육환경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인다. 단지 어디서든 지하철역ㆍ초등학교ㆍ상가 등 생활밀착시설을 한걸음에 이용하는 보행 중심단지를 조성한다. 신풍역에서 대상지를 거쳐 대길초등학교로 이어지는 도로변 보행공간을 확충하고, 신풍로변에는 근린생활시설, 대길초와 마주하는 단지 남동측에는 어린이 돌봄ㆍ주민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해 생활에 필요한 기능들을 도보권에서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주변 지역과 어울리면서 교육환경을 배려한 입체적 경관을 형성한다. 대길초등학교와 인접한 대상지 남동측은 단지 경계에서 충분히 이격하고 중저층 주동을 배치해 학교 일조 영향과 위압감 등을 최소화했다. 또한 주변 재건축 단지ㆍ공동주택과 조화를 이루도록 단지 중앙부에 지상 최고 35층을 배치하고 경계부로 갈수록 점차 낮아지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계획했다. 신풍로ㆍ대방천로변에 존치되는 종교시설과 어린이집으로 이어지는 단지내 남북 보행동선은 통경구간으로 조성해 단지 내 개방감도 확보한다. 대상지는 지난해 9월 착수 이후 단기간 내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시는 올해 중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이를 위한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길동 3922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은 역세권의 편의성을 바탕으로 지역과 소통하는 보행 중심 열린 단지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주민들이 오랜 염원인 노후 주거지 정비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행정 절차도 전폭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 시내 총 282곳 중 174곳에 대한 기획이 마무리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7일부터 올해 상반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 신청접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공이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서울 내에서 고령자 커뮤니티 형성과 건강ㆍ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심당(도봉구)`, 청년의 예술ㆍ창업을 지원하는 `아츠스테이(영등포)`, 장애인 자립을 돕는 `다다름하우스(은평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공모는 총 1000가구 규모로 추진되며, 민간 사업자가 돌봄ㆍ육아, 일자리ㆍ창업지원, 귀농ㆍ귀촌 등 다양한 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민간제안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모부터 민간 사업자의 사업 참여 활성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가격 산정 방식 일원화 ▲심의기간 총량제 ▲부실 운영기관 패널티 등의 제도 개선 사항이 반영된다. 오는 5월 11일까지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6월 서류심사, 7월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를 통보한다. 최종 선정된 물건을 대상으로 올해 10월 중 감정평가 등을 거친 뒤 약정체결을 진행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청년층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ㆍ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396명을 모집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은 GH가 다세대ㆍ다가구ㆍ오피스텔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시중 시세보다 30~50%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GH는 이번에 성남ㆍ수원ㆍ시흥ㆍ광명ㆍ용인ㆍ 파주시 등 6개 시에 거주할 청년 369명을 선발한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자인 미혼인 청년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신청은 이달 28일(1순위), 29~30일(2ㆍ3순위)이며 온라인 GH 청약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예비 입주자 27명도 연중 상시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립준비청년이다. 임대 조건은 시중 시세 30% 수준이고, 임대 기간은 청년형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다. 신청 방법은 매입임대주택 공급센터에서 현장 접수한다. GH는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보증금 100%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매입임대주택을 계약하는 자립준비청년 중 희망자는 주거비도 지원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이달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임차인 권익 보호와 갈등 해소를 위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이연희, 윤종군, 복기왕, 정준호, 조정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SH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 주관한다. 토론회는 혼합주택단지 내 차별과 갈등 문제를 진단하고, 공공주택 임차인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주택 관리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토론회에서는 오정석 SH 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서울시 혼합주택단지 실태 및 개선 방향`을, 은난순 카톨릭대학교 교수가 `혼합주택단지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정인 한국생활과학회 이사가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 ▲한영화 한영화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영아 국토부 과장 ▲최재혁 LH 팀장 ▲정진 GH 부장 ▲임차인대표 등이 참여해 혼합주택단지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토론회가 혼합주택단지 내 갈등 실태를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논의된 의견들을 토대로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해 공공주택 임차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6000가구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민간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시가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아더, 신용등급ㆍ총부채상환비율(DTI) 심사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병행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 주택은 ▲단독ㆍ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ㆍ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이 중 상가주택은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유형별 공급 물량은 청년 특별공급 3000가구, 일반공급 1450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1500가구, 세대통합 특별공급 50가구다. 청년 특별공급은 올해 새로 도입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미리내집(장기전세Ⅱ)`과 연계 운영한다. 지난해 700가구였던 연계 공급을 올해 2700가구(하반기 1200가구)로 확대했다. 미리내집 연계 입주자가 입주 후 자녀(태아 포함)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이후 미리내집 이주 신청 자격이 생긴다. 이주 후에는 소득ㆍ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최대 10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 2명 이상 출산 시 우선매수청구권도 얻는다. 또한 올해부터 보증금 지원율을 30%에서 40%로, 지원 한도를 최대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늘렸다. 이중 보증금 1억5000만 원 이하 주택은 보증금의 50%(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들은 최장 10년(2년 단위 재계약)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시는 지원 대상 주택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권리분석 심사`를 실시해 입주민의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막을 예정이다. 심사 항목은 근저당 등 권리관계, 보증금 반환 가능성, 보증보험 가입 여부다. 이번 모집은 이달 30일 공고된다. 입주자 신청은 오는 5월 11~13일 SH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당첨자는 올해 7월 31일 발표한다. 대상자는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 2027년 7월 30일까지 1년 이내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2035년까지 어르신이 생활하기 편한 무장애 거주환경은 물물론 식사, 건강, 여가 관리를 모두 지원하는 `서울형 시니어주택` 1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기존 계획(2040년 8000가구)보다 물량은 늘리고 공급 속도는 높인다. 이달 27일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 촉진계획`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93만 명으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이중 77%가 준공 20년이 넘은 노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 2040년까지 시니어주택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현재까지 2500가구의 인ㆍ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건설사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역세권ㆍ도심 토지 확보 한계, 운영관리비 증가 등으로 공급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시는 주거 공간뿐 아니라 커뮤니티, 여가ㆍ건강관리 기능을 결합한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본격 도입해 운영한다. 고령 친화적 설계와 저렴한 주거비 등 기존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하루 한 끼(월 30식) 식사, 청소ㆍ세탁 등 생활 지원, 의료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민간 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설자금 이자지원, 공공기여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토지매입비는 최대 100억 원(매입가의 20% 이내)을 융자해주고 건설자금 이자는 연 4%pㆍ최대 240억 원까지 지원하는 한편, 공공기여 완화, 기부채납 인정 범위 확대 등의 혜택을 준다. 주변 시세의 95%까지 시장임대료를 인정해 사업 시행자의 재무 부담도 덜어준다. 주거비 경감을 위해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보증금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 지원해 초기 입주 비용도 대폭 낮출 예정이다. 시는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서초소방학교 등 공공토지에 2031년까지 노인복지주택 약 800가구를 공급하고 성신여대입구역 등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에도 노인복지주택 132가구를 공급한다. 도시계획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역세권 내 노인복지주택 등 30% 이상 확보 시 공공기여를 10% 완화, 50% 이상 확보 시 공공기여를 20% 완화해 준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니어주택 건축 시 무장애 설계 등을 적용하면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10% 범위 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2단계 이상의 용도지역 상향 등도 허용한다. 아울러 공공기여 5%p 완화, 제1종전용주거지역 내 노인복지주택 허용 등 기준도 대폭 정비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에서 시니어주택을 도입하면 최대 200%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건물 높이를 최대 30m까지 완화한다. 폐교 및 통폐합 학교 부지를 활용할 경우 경우엔 건폐율ㆍ용적률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를 추진 중에 있다. 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해 고령자 주택을 임대 물량으로 활용하고 10년 임대 후 우선 분양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신규 건설을 통한 공급 확대 외에도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2035년까지 어르신 주택 1만 가구에 대해 집수리를 지원한다. 안심 집수리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해 출입문 달린 욕조, 높낮이 조절 싱크대 등 유니버설 디자인과 화장실 안전 손잡이, 단차 제거 등 무장애 동선을 적용해 사고를 예방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강북지역 노인복지주택 `노블레스타워`를 방문해 시니어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소득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어르신 스스로 고를 수 있도록 행정은 도시계획 인센티브로 길을 열고 기업은 생활 지원에서 여가ㆍ건강 관리까지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ㆍ관 협력 시니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고 품위 있는 삶을 이어가실 수 있는 생활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두려움이 아닌 기대가 되는 도시, 노후가 삶의 끝이 아닌 `품위의 완성`이 되는 서울시를 반드시 완성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석남동 48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1일 석남동 48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석채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0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서달로123번길 9(석남동) 일대 6614.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0.56%, 용적률 499.53%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6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7호선ㆍ2호선 석남역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석남초등학교, 가좌여자중학교, 가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원적산, 석남녹지도시숲, 신석체육공원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교육계 원로 463명이 27일 오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전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김 예비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이날 지지 선언에 참여한 부산교육계 원로들은 교육현장에서 존경받는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위해 헌신한 인사들이고 지지 선언 참여 규모도 매우 커서 초반 교육감 선거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지 선언에는 전영근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을 비롯해 유·초·중·고 교육 현장에서 헌신한 교육계 인사들이 두루 참여해, “중단없는 부산교육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김석준 후보의 당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부산교육계 원로들은 지지선언문에서 “AI의 급격한 발전으로 교육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생활지도 전반에 걸친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AI 시대를 살아가고, 나아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석준 후보는 교육감 재임 9년 동안 다행복학교, 메이커교육, 블렌디드 러닝 등을 통해 미래교육의 기반을 다져왔고 교육복지와 인성교육, 교육환경 개선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 검증된 후보”라면서 “AI가 주도하는 교육 대전환의 시대에 부산교육을 책임 있게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교육계 원로들은 또 “한때 준비되지 않은 교육감을 잘못 선택해 교육 현장이 엄청난 혼란을 겪은 경험이 있는 만큼 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짚고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부산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김석준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검증된 미래교육감 △안정 속 혁신을 이룰 유일한 후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약속을 결과로 증명해 낸 리더 등을 꼽았다. 교육계 원로들은 “이번 선거는 단순한 교육감 선거가 아니라 부산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라며 “부산교육계 원로 463인은 김석준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교육계 안팎에서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돼 온 전영근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이 이날 지지 선언에 전격 합류하면서 지역 교육계의 지지세가 김석준 예비후보를 중심으로 더 강하게 결집될 것으로 보인다. 전 전 국장은 김석준 교육감 체제에서 4년간 교육국장을 역임했고 부산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와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김천홍 부교육감) 산하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식)은 관내 학원·교습소의 적법한 운영을 돕고 교육청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현장 맞춤형 행정지원 채널인 ‘서울북부 학원통신’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태식 교육장은 “이번 ‘서울북부 학원통신’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학원 스스로 변화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맞춤형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수레바퀴가 두 개 이듯이 공교육과 사교육은 소통하며 함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교육부와 본청 학원팀 등 상급기관의 요구에 대응하는 한편 교습비 변경, 성범죄 조회 등 지속적인 안내에도 불구하고 빈발하는 현장의 법령 위반 사례를 예방하면서 지도·단속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들에게 예측 가능성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기획됐다. 단순한 일회성 안내를 넘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북부 학원통신’은 수요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단계 채널로 운영된다. 1단계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신속하게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축약본’을 제공하며, 2단계는 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관련 법령 및 행정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제공되는 주요 콘텐츠는 △현장감 있는 ‘월간 빈발 민원 동향’ △학원법 관련 ‘입법예고 및 상임위 심사 진행 법률’ 안내 △안전점검 및 실무 적용이 가능한 ‘이달의 점검 사항 및 업무 팁(Tip)’ △사전 대비를 위한 ‘연간 점검 계획’ △긴급 현안을 알리는 ‘업무 경보’ 등 현장에 꼭 필요한 맞춤형 정보들로 채워진다. 해당 자료는 카카오톡과 홈페이지 등 온라인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 민원 창구 비치 및 현장 지도·점검, 자율정화 활동 등 오프라인으로도 적극 배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의 불필요한 행정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민 업무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북부교육지원청은 기대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은평구 대조동 202-15 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절차를 척척 진행 중이다. 최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토지등소유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며 연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통과 기대감이 조성됐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가칭)대조2구역 신속통합기획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이봉호)`는 이달 25일 오후 2시 구역 인근에서 `대조2구역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조2구역 재개발사업은 은평구 연서로24길 9-1(대조동) 일원 약 6만3779.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약 1584가구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구산역ㆍ역촌역과 3ㆍ6호선 연신내ㆍ불광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조초, 대온초, 길현초, 구현초, 선일초, 구산중, 대성중, 동명여자고, 동명생활경영고, 선일여자고, 대성고 등이 있다. 해당 사업지는 3호선 연신내역 주변으로 사업지 인근에서 대규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ㆍ재개발ㆍ가로주택정비 등 다양한 도시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대조동 208 일대 가로주택정비(예정) ▲대조동 92-5 일대 가로주택정비 ▲대조동 91-100 일대 가로주택정비 ▲연서시장 시장정비 ▲불광동 329-32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 ▲불광근린공원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 ▲연신내역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 ▲갈현동 이화연립 가로주택정비 ▲불광동 359-1 일원 주택정비형 재개발 ▲불광미성 재건축 ▲불광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대조동 59-1 일원 역세권장기전세주택 등의 사업 등이 추진 중이며, ▲`북한산시그니처캐슬(2030년 1월)` ▲`연신내양우내안애퍼스티지(2028년 3월)` ▲`힐스테이트메디알레(올해 10월)` 등은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날 이봉호 준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통ㆍ주거ㆍ교육ㆍ생활 인프라 측면에서 최고의 입지인 우리 대조2구역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통과 및 아파트 1500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하기 위해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이 필요하다"면서 "대조2구역이 앞으로 은평구 대장주 아파트로 바뀔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을 모으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동의서 제출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봉호 준비위원장은 현재 건축업에 종사하며, 은평문화원 자문위원장, 대조동 주민자치위원, 은평호남향우회 부회장, 은평타임즈 자문위원, (사)국제인성교육연합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추진 경과 및 사업 방식ㆍ도시계획ㆍ건축설계ㆍ감정평가 및 전문가 질의응답이 진행된바 본보는 해당 내용에 관해 심층 조명해봤다. ■ 추진 경과 및 사업 방식 안내(PM업체 ㈜한성라이징) 이강현 한성라이징 부사장 "대조2구역 재개발 통해 물리적ㆍ경제적 가치 ↑ `살고 싶은 동네`로" 이강현 한성라이징 부사장은 "이번 토지등소유자 대상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설명회 진행 이후 동의서 60% 이상 확보, 70%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 중"이라며 "다음 달(5월)께 준비위에서 은평구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안)을 접수한 이후 오는 8월께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심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재개발 후보지 선정 후 절차(사업 진행 절차)에 관해선 2027~2028년께 정비구역 지정(동의율 50% 이상), 2029~2030년께 시공자 선정, 2030~2033년께 사업 승인 및 이주 등을 거쳐 2033~2036년께 준공 및 입주 구상을 덧붙였다. 특히 이 부사장은 "대조2구역은 교통 면에서 지하철 3ㆍ6호선 이용과 GTX-A 수혜 예상으로 연신내역~삼성역 10분(2028년) 거리, 주거 측면에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이 된다면 약 1584가구 대단지 아파트 공급, 교육과 생활 인프라적으로 학교ㆍ학원가ㆍ상권 접근성이 좋으며 평지에 입지가 있다는 장점이 부각된다"고 분석했다.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대조2구역 재개발사업이 완료될 경우 해당 지역은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전반적인 도시 위상이 한 단계 격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후 주거지의 현대화와 기반시설 확충, 새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통해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한편, 지가와 주택가격 상승, 상권 고급화 및 활성화 등 경제적 가치 역시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후문이다. 특히 연신내역 트리플 역세권 입지에 따른 교통 접근성 개선은 지역 경쟁력을 더욱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중산층 중심의 가구 구성 변화와 교육 여건 개선이 맞물리며 `살고 싶은 동네`로서의 이미지 형성이 기대되고, 원주민과 전문직ㆍ신혼부부 유입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커뮤니티 구축과 생애주기별 맞춤 프로그램 활성화 등 사회적 변화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도시계획 안내(㈜유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안기성 유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안) 소개" 안기성 유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는 대조2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이곳은 제2종(7층 이하) 77.2%ㆍ제2종 15.6%ㆍ제1종 6.5%ㆍ제3종일반주거지역 0.7% 등의 분포로 나타난다"라면서 "사업대상지는 `연서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약 26.8%(1만7088.6㎡) 및 국공유지 약 20.1%(약 1만2803.5㎡)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대조2구역 내부에 협소한 도로가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대조어린이공원이 입지하고 있다"며 "남서측으로 지하철 6호선 구산역, 북서측으로 6호선 연신내역이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비계획 입안 요건에 관해선 "재개발사업 요건 검토를 했을 때 대상지는 필수 요건 2개 항목 적합 및 선택 요건 3개 항목 적합으로,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요건을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필수 요건인 구역 면적 1만 ㎡ 이상에서 6만3779.8㎡(적합), 노후도(동수) 60% 이상에서 68.3%(적합) 등을 나타냈으며, 선택 요건으로 주택접도율 40% 이하→34.7%(적합), 호수밀도 60% 이상→70.87호/ha(적합), 반지하 50% 이상→ 52.6%(적합) 등도 확보됐다. 향후 정비계획(안) 관련해 용도지역 계획은 제2종일반주거지역(공동주택부지 4만9406.9㎡)으로 변경을 통해 공원 2곳과 종교시설 등을 포함한 대단지를 건립할 것으로 예상했다. ■ 감정평가 안내(㈜대한감정평가법인) 김세원 대한감정평가법인 이사 "정비사업과 감정평가… 조합원 분담금 및 수익의 발생에 대해" 김세원 대한감정평가법인 이사는 "감정평가 산정 구조를 보면 토지와 건물 가치가 각각 별도로 평가된 뒤 종합되는 방식"이라며 "예컨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당 591만9000원에 사업 기대치 등을 반영한 보정계수(약 1.8~2.5 수준)를 적용할 경우 토지 단가는 약 1183만8000원/㎡(3.3㎡당 약 3910만 원 수준)으로 산정되며, 이를 면적 228㎡에 적용하면 약 26억9000만 원 규모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물의 경우에는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감정평가액이 산출된다. 재조달원가는 동일한 자산을 기준 시점에 다시 취득하거나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감가수정은 노후도나 기능 저하 등 가치 감소 요인을 반영해 이를 차감하는 절차"라면서 "공동주택가격 역시 동일하게 보정계수를 적용해 평가가 이뤄지며, 예를 들어 공시가격 1억3900만 원은 약 2억7800만 원 수준으로 환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지등소유자의 관심을 끌었던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수익 부분에 대해 그는 "사업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구조를 보인다. 초기에는 종전자산(권리가액)을 기반으로 사업 기대감이 반영되며 이른바 `1차 수익(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조합 설립과 사업 진행이 가시화되면서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 간 격차에서 `2차 수익`이 발생한다"라며 "이어서 준공 이후에는 시장 시세가 형성되며 일반분양가를 넘어서는 추가 상승분, 즉 `3차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분담금은 분양가 차이에 따라 결정되며, 결국 사업성은 초기 자산가치 대비 최종 시세 상승 폭과 비용 구조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이사는 "현재 부동산시장은 경기 순환 과정에서 좌우가 대칭적이지 않은 흐름을 보이며, 상승기에는 점진적으로 가격이 오르지만, 하락기에 조정이 제한적인 `하방 경직성` 특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라며 "이러한 흐름은 수요와 공급, 소득과 금리 등 거시적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신규 주택 수요와 기존 주택 이동 수요, 신규 공급과 재고주택의 재공급 간 균형이 시장 방향을 좌우하며, 가처분소득 증가 여부와 금리 수준 역시 가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서 "결국 부동산 경기는 복합적인 경제 변수 속에서 순환하며, 특정 시점의 가격 흐름 역시 이들 요소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베트남 박닌성 동남신도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LH는 이달 2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동남신도시 민관협의체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4년 체결한 `동남신도시 민관협의체 예비 협약`의 후속 조치로, LH를 포함한 14개 기업(공공 6개ㆍ민간 8개)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 추진력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주최 `한-베트남 상생 발전 협력 포럼`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김윤덕 장관과 레 안 투안 베트남 건설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박닌성 동남신도시사업은 2023년 6월 LH와 베트남 박닌성 간 체결한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UGPP)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추진 중인 K-신도시 1호 수출 사업이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 경계에서 약 18km 거리에 있는 박닌성에 약 800만 ㎡(1지구 230만 ㎡)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한국형 스마트시티 기술과 친환경 설계 등을 적용해 주거ㆍ상업ㆍ업무 기능이 결합한 복합도시로 개발한다. LH는 현재 베트남 현지 인허가인 투자정책승인(IPA)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올 하반기 투자자 입찰에 대비해 투자 컨소시엄 구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기본협약 체결은 동남신도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을 한층 공고히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협약을 동력으로 동남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하고 수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LH가 든든한 가교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에 주거ㆍ일자리ㆍ복지가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통합공공임대주택 1100가구를 공급한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하남교산 A-3블록 공공주택 사업계획(안)`을 이달 23일 승인했다. 이 사업은 하남시 천현동 일원 3만5722㎡ 부지에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7개동 11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로 이뤄진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용면적은 31㎡부터 59㎡까지 다양한 타입을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관 고령자복지주택 특화공모 사업 대상에 선정됨에 따라 전체 1100가구 중 100가구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고령자 특화 주택으로 공급된다. 문턱을 없애고 안전 손잡이 등을 설치한다. 단지 내에는 입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가 위한 일자리 상담실과 공동작업장을 비롯해 버블세탁소, 카페라운지 등 문화ㆍ여가 복합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하남교산 A-3블록은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사업 중 하나"라며 "단순한 주거 공간 공급을 넘어 도민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입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격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3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다시 무르익고 있다. 최근 가능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현규ㆍ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두산건설 ▲반도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5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가능동 681-2 일원 10만198.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의정부경전철 흥선역과 1호선 가능역ㆍ녹양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가능초등학교, 경민여자중학교, 경민중학교, 의정부고등학교, 한국모빌리티고등학교, 경민고등학교,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 경민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의정부종합운동장, 장미어린이공원, 해오름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한편, 2025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가능3구역은 같은 해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올해 하반기 사업시행인가를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지막 노후 저층 주거지인 신림4구역(재개발)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32층 공동주택 992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한다. 이달 26일 서울시는 신림4구역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신림동 306 일대로 도림천과 관악산ㆍ호암산에 인접한 우수한 자연환경을 갖췄으나, 1970년대 주택 단지 조성 이후 현재까지 노후 저층 주거지가 유지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06년 신림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도로포장, 마을회관 신축, CCTV 설치, 벽화 조성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됐으나,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 신림4구역 재개발사업은 관악구 호암로 524-18(신림동) 일원 4만437㎡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제1종ㆍ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28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2층 공동주택 9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신림재정비촉진지구의 개발 흐름에 맞춰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적용해 기준 용적률 완화,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시는 관악산 자락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갖춘 숲세권 주거 단지 조성을 목표로 ▲관악산의 녹음과 도시의 활력이 공존하는 단지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입체적 생활공간 조성 ▲지역 주민과 함께 누리는 커뮤니티 중심 단지 등 3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 관악산 자락의 녹지축과 도림천(2지류)을 잇는 공원과 보행로를 조성해, 호암로로 단절됐던 신림재정비촉진지구의 녹지ㆍ보행체계를 연결한다. 도림천~호암로~관악산으로 이어지는 20m 폭의 통경축과 단지 내 열린 배치 구간을 통해 단지 곳곳에서 관악산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변에는 지상 10~15층 규모의 중저층 주동을, 단지 중앙에는 32층 내외의 고층 주동을 배치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관악산, 미림여고, 주변 주거지와 조화된 영역별 특화된 건축계획을 수립해 관악산 근린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 특화 주동, 미림여고의 일조를 고려한 중저층 주동, 호암로변 가로 활성화를 고려한 상가 복합 주동 등이 들어서고, 지형 단차를 활용한 테라스하우스, 데크 주차장 등을 조성해 입체적인 생활공간을 구현한다. 호암로변에는 데이케어센터, 발달장애인 교육센터, 청소년시설, 공공도서관, 공연장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과 상가를 배치하고, 단지 안 학교가는 길을 중심으로 방과후교실, 어린이집 등 교육ㆍ돌봄 기능을 강화한 주민공동시설도 마련해 생활밀착형 커뮤니티 환경을 조성한다. 시는 향후 주민공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올해 중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약 7000가구 규모의 신림재정비촉진지구의 완성은 단순한 주거지 조성을 넘어, 서울 서남권의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신림동이 낙후된 이미지를 벗고 서남권을 대표하는 생활 중심지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 시내 총 282곳 가운데 173곳에 대한 기획이 마무리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관련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법령상 의무 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해 건전한 도시정비사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점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공무원과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 특별점검반은 전문 인력의 실제 상근 여부와 이중 취업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용역계약서 분석을 통해 법률 위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자본금ㆍ인력ㆍ사무실 등 등록기준 유지 여부 ▲계약 체결 후 실제 업무 수행 여부 ▲설계ㆍ시공ㆍ감사 업무 병행 금지 준수 여부 ▲수탁 업무 재위탁ㆍ등록증 대여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결과 통보와 함께 의견 청취, 청문 등 소명 절차를 거쳐 올 11월 내부 심의위원회 검토를 완료하고, 오는 12월까지 부적격 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확정해 점검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하고 도시의 질적 향상을 이끄는 중요한 공적 파트너"라며 "법적 기준 준수와 책임 있는 운영을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도시정비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원도심정비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이달 27일 확정 고시한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최근의 건설 경기 변동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해당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정비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행정 기준을 현행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변경(안)에 따르면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을 기존 275%에서 285%로 상향 조조정하고, 용도지역 상향 시 적용되는 순부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사업 주체의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 건축물의 용적률이 높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노후과밀지역에는 현황용적률을 인정하는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정비 여건을 개선했다. 구청장이 직접 입안하는 경우 주민 동의율 요건을 기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배점을 확대하고, 공원ㆍ녹지 확보 면적 산정 방식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현행 법령과 조례에 기반해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도시정비사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오는 5월 4일부터 8일까지 경기행복주택 28개 단지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경기행복주택은 청년ㆍ대학생ㆍ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ㆍ주거급여 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모집은 화성, 남양주, 평택, 수원, 연천, 광주, 성남, 용인 등 도내 17개 시ㆍ군 28개 단지를 대상으로 총 2034명 규모로 진행된다.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ㆍ주거급여 수급자, 자립준비청년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신혼부부, 고령자 등이며, 자립준비청년(보호 종료 5년 이내)의 경우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약 신청은 다음 달(5월) 4일부터 8일까지 GH 주택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이후 당첨자 발표, 자격검증을 거쳐 약 3개월 후 적격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입주 적격자는 올해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을 통해 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도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낙민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2일 동래구는 낙민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 등에 따라 오는 5월 6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낙민동 20-38 일대 881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동해선 동래역과 4호선 환승역인 충렬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안민초, 안진초, 낙민초, 동신중, 동래고 등이 있다. 여기에 동래봉생병원, 부산항운병원, 동래구청, 수민어울공원 등도 주변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낙민1구역은 2022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남도 서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정민석)은 지난 24일, 유아 6명을 대상으로 사천시에 위치한 ‘그리운순이농원’에서 봄맞이 오감 만족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체험학습은 유아들이 자연 속에서 수확의 기쁨을 느끼고, 직접 수확한 농산물을 활용해 요리하는 과정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과 성취감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 관계자는 “딸기 하우스에서 유아들은 향긋한 딸기 향에 환호성을 지르며 체험을 시작했다”며 “유아들은 농장 선생으로부터 딸기 따는 법을 배운 뒤, 조심스러운 손길로 잘 익은 딸기를 통에 스스로 담았다”고 전하고 “줄기에 매달린 딸기를 직접 관찰하고 맛보는 과정을 통해 유아들은 봄의 신비로움을 만끽하며 자연이 주는 즐거움에 푹 빠져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오후 활동에서는 직접 수확한 신선한 딸기를 활용한 피자 만들기 체험이 진행됐으며 유아들은 고소한 도우 위에 토핑을 얹으며 나만의 요리를 완성해 나갔다”면서 “평소 편식을 하던 유아들도 본인이 직접 수확하고 만든 요리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즐거움을 경험했다”고 덧붙였다. 체험에 참여한 한 유아는 “딸기가 너무 달콤하고 맛있었어요! 내가 만든 피자를 친구들이랑 같이 먹으니깐 요리사가 된 것 같아 기분이 최고예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정민석 원장은 “아이들이 교실 밖으로 나와 따스한 햇살 아래 딸기를 수확하며 생명의 신비로움을 몸소 느끼는 모습이 참으로 대견했다”면서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누며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미소가 계속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오감을 자극하는 살아있는 교육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서진초병설유치원은 이번 체험이 단순한 견학을 넘어 유아들이 직접 수확하고 요리하며 스스로 해내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맛보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지역 농가와 연계한 현장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땀의 가치를 배우고 정서적 풍요로움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사직1-5지구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동래구는 사직1-5지구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난 15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달 22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사직북로48번길 25(사직동) 일원 3만2496.9㎡를 대상으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6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11가구 ▲59B㎡ 80가구 ▲73A㎡ 48가구 ▲73B㎡ 81가구 ▲73T㎡ 3가구 ▲84A㎡ 124가구 ▲84B㎡ 77가구 ▲101㎡ 27가구 ▲111P㎡ 2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사직역이 도보권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사직초, 달북초, 금강초, 예원초, 사직중, 온천중, 사직여자중, 사직고, 동인고, 사직여자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산사직종합운동장,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롯데자이언츠박물관, 부산아시아드조각광장, CGV, 홈플러스, 부산광역시의료원 등이 있어 뛰어난 생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사직1-5지구는 2020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 세지초등학교(교장 조미정) 운동장에서는 지난 24일 화창한 봄날의 햇살 아래 아주 특별한 마을 축제가 열렸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유치원생을 포함한 전교생 33명과 60여 명의 학부모와 마을 어르신들이 한데 어우러져 뜨겁고 활기찬 ‘마을 공동체 축제’를 만들어냈다. 이날의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애드벌룬 옮기기, 대형 컵쌓기, 줄다리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세지 가족 이어달리기 경기를 마치고 나온 5학년의 학부모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소외되지 않고 모든 프로그램의 중심에 서는 ‘행복한 축제’라 부모로서 정말 기쁘게 함께하고 있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응원과 격려, 그리고 협력의 가치를 보여준 마을 어르신들과 ‘멈추지 않는 춤사위’ 1학년 막내의 당당한 독무대로 청팀과 홍팀의 응원전이 시작되자 운동장은 순식간에 열정의 도가니가 됐다고 한다. 특히 6학년 형들의 멋진 춤사위에 이어 펼쳐진 저학년 동생들의 연합무대는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고 한다.  수줍어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깜짝 스타가 된 1학년 막내 박 모 학생은 신나는 음악이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만의 춤을 선보였다. 마지막 박자까지 열정을 쏟아붓는 막내의 모습에 학부모와 어르신들은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로 힘을 보탰다. 승패를 떠나 모두가 한마음으로 막내의 성장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풍경이었다는 하교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번 운동회의 또 다른 백미는 하나가 된 학부모들의 ‘원반 공 튕기기’ 경기였다. 청팀과 홍팀으로 나뉘어 경쟁하던 부모들은 이 순간만큼은 커다란 원반 주위에 둥글게 모여 앉아 하나의 팀이 됐다. 학교 관계자는 “부모들이 힘을 모아 원반 위로 공을 높이 튕겨 올릴 때마다 아이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면서 “공이 원반에서 떨어질세라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호흡을 맞추는 모습은 아이들에게 ‘경쟁보다 소중한 협력’의 가치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었고 학부모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푸드트럭의 고소한 팝콘 향기와 어울려 마을 전체를 행복하게 물들였다”고 전했다. 조미정 교장은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만들어낸 이 시간이 행복하고 감동적”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번 행사는 ‘서로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깊은 유대감’은 세지초가 가진 큰 힘이며 ‘이는 작은 학교이기에 가능하다’는 구성원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었다”면서 “모든 구성원들은 앞으로도 각자가 ‘저마다의 빛깔과 크기로 주인공이 되는 행복한 숲’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6일 오후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발여견놀이터’에서 ‘하나(웰시코기, 6살)’와 ‘장춘식(토이푸들, 10살)’이 등이 함께 뛰놀고 있으며 지난 3월 3일 개장한 ‘북서울꿈의숲 발여견놀이터’에는 주말의 경우 하루 100여 명의 견주와 애완견이 찾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예비후보들을 릴레이로 인터뷰해 게재하며 다음은 지난 4월  20일 진행된 한만중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와의 인터뷰다-편집자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난 23일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가 선거인단 투표결과 정근식 예비후보가 과반 이상을 득표해 진보 진영의 최종 단일 후보로 선출 된 것에 대해 한만중, “단일화추진위의 천인공노할 조직적 ‘증거 인멸’이다!”라는 성명서를 냈고 본지는 이를 보도(관련기사)를 했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한만중 선거캠프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 예비후보는 “정근식 교육감 체제의 서울교육청은 교육철학, 초·중등 현장 이해, 소통에서 ‘3대 빈곤’을 드러냈다고 본다”면서 “특히 혁신교육지구를 협력지구로 바꾸는 과정에서 마을교육과 시민사회의 역할이 약화되며 서울 혁신교육의 방향성도 근본부터 흔들렸다고 여긴다”고 서두를 열고 “교육은 단순행정이 아니라 관계 회복과 학교자치에서 출발해야 하며 서울교육청은 현장과 함께 미래형 AI교육·공교육 신뢰 회복에 더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근식 서울교육감의 재임 기간에는 공동체 회복, 공론화, 미래형 평가와 AI 교육 전환 같은 시도가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혁신교육의 방향성 약화와 정책 체감도 부족, 학부모 부담·과밀학급·통학안전 문제 해결의 속도 부족 등 다수의 정책이 지적됐다”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서울교육청은 지시 기관이 아니라 지원 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란이후 민주주의를 다시 가르치며 입시부담을 완화하고 학부모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자신하고 “또한 교육격차를 줄리고 맞춤형 학습을 책임지며 교육청이 직겁 교권과 학습권을 지키겠으며 AI교육격차를 줄이고 윤리와 시민성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출마한 배경에 대해 “서울의 교육이 멈춰 있다”고 지적하고 “부모의 자산이 아이의 실력이 되고, 사립초·국제중·자사고로 이어지는 특권 교육의 사슬이 우리 아이들의 출발선을 갈라놓고 있다”면서 “저 한만중은 ‘36.5℃ 서울교육’을 기치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어 “체온처럼 따뜻한 교육,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육을 만들겠다”며 “특권과 반칙 없는 서울교육을 위해 사교육 카르텔의 고리를 끊고,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상설화하겠다”고 강조하고 “모든 청소년이 부모의 재력이 아닌 자신의 꿈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서울 청소년 미래자산 펀드’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교는 교육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교사가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오롯이 아이들과 마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서울지역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에 대해 “서울의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이들의 웃음이 점점 사라지는 교실 앞에 서 있다”고 진단하고 “성적과 경쟁에 짓눌린 아이들, 불안과 부담을 홀로 견디는 부모님들, 이대로는 안 된다”면서 “교육은 줄 세우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세우는 일이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여기에 “저는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고 자신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더 이상 부모의 배경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도록, 공정한 기회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으며 과도한 경쟁을 넘어, 배움의 기쁨이 살아나는 교실, 아이들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꿈을 말할 수 있는 학교, 학부모님이 불안이 아닌 신뢰로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서울, 그것이 제가 만들고 싶은 교육”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 예비후보는 자신의 교육철학에 대해 “저의 교육철학은 ‘사람을 기르고 사람을 잇는 것’으로 요약된다”며 “저는 교육을 정치적 도구나 이념의 장으로 보지 않으며 교실 현장과 정책 행정을 모두 경험한 실천가로서 교육 불평등 해소와 공교육 책임 강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이론과 실천, 현장과 행정을 아우르는 통합적 시각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끝까지 듣는 조율자로서의 태도를 중시한다”면서 “또한 독단적 결단보다 서로 다른 주체들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육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하고 “무엇보다 저는 저의 삶 자체로 교육을 증명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해직 교사 특별채용 논란 당시 저의 책임이 아니었음에도 조희연 교육감과 함께 짐을 졌다”고 상기시키고 “교육이란 결국 사람다운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일임을 몸소 실천해왔다고 자부하며 ‘36.5°C의 인간적인 교육’을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교육감선거에 대해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저의 가장 강력한 차별화 포인트는 ‘현장 교사 출신’과 ‘교육행정가’라는 두 가지 자산”이라고 예단하고 “다른 후보들이 정치인 출신 아니면 행정 경험만 있는 것과는 달리, 저는 26년 교단 경험과 서울시교육청 핵심 보직을 모두 경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을 모르는 정책은 폭력’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야말로 현장과 행정을 동시에 아는 유일한 후보”라고 자신의 강점을 밝히고 “본선에서는 ‘교육 불평등 해소’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AI시대, 서울교육 대전환’과 ‘청소년 미래자산 구축’이라는 미래지향적 시대 과제를 중심으로 시민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이성적 좌우 이념대립이 아니라, 다음 세대, 다음 사회를 이끌어나갈 백년대계의 주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진실하고도 치열한 정책 경쟁으로 승부하겠다”면서 “보수 후보들과의 가장 큰 차이는 간단명료다”고 단언하고 “‘경쟁’이 아닌 ‘협력’, ‘선별’이 아닌 ‘보편’, ‘관습과 정체’가 아닌 ‘도전과 성장’을 교육의 핵심 가치로 삼는다는 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 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한만중 서울교육감 예비후보에 따르면 서울 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투·개표와 관련된 모든 기록이 담긴 서버가 이의신청 접수 직후 무단 삭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한 예비후보는 “이는 명백한 증거 인멸 행위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면서 “단일화추진위원회(추진위)가 강신만 후보 측의 이의신청을 접수하자마자 즉시, 시민참여단 명단, 가입 절차 관리, 부정행위 전수검증 내역, 투표독려 및 투표링크 문자 발신 내역, 선거인명부 수정 내역, 투·개표 관리 내역, 개표 집계 처리 내역 등이 저장된 서버 전체를 삭제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이는 과거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PC를 폐기한 사례나, 역사 속 ‘투표함 바꿔치기’, ‘사사오입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 훼손 행위와 다르지 않다”며 “진보를 내세운 단일화 기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 예비후보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이번 단일화 모집과 투·개표 과정 전반에 걸친 의혹과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추진위가 전수검증을 구실로 특정 후보에 유리한 방식으로 참여자를 취사선별하거나, 투표 링크 문자를 누락시킨 정황이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추진위 측 선관위원은 개표 결과 발표 직후 ‘이의신청 기간은 단 하루’라는 종전에 없던 규정을 내세웠고 강신만 후보 측이 이튿날 즉각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추진위는 아무런 입증 노력 없이 서버 기록 전체를 삭제했다. 한 예지후보는 “수천 명의 주권을 절도하고 증거를 인멸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는 경선이 아니라 기획된 범죄”라며 “사람들이 ‘단일화추진위는 정근식 추대위원회였다’고 비아냥대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한 예비후보는 추진위에 대해 △서버 삭제 경위와 사유를 후보자 및 서울시민, 언론 앞에 즉각 공개할 것 △삭제된 서버 기록을 폐기하지 말고, 조건 없이 후보자 및 언론에 공개할 것 △수사가 진행될 경우 수사기관에 원본 상태로 제출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 예비후보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도 ‘진보교육감 단일후보’를 운운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추진위와 정근식 후보는 진보의 탈을 쓴 ‘양두구육’ 장사치로 전락하고 싶은 것인지 답하라”고 비꼬면서 요구했다. 한 예비후보는 “추가로 현재 확인된 부정·불법 사례 외에도 검증 및 제보 접수 후 공개할 사례가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사진은 지난 4월 20일 본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릴레이 인터뷰를 위해 서울 아현역에 있는 한만중 선거캠프에서 한 예비 후보가 인터뷰에 임하고 있으며 선거캠프는 공교롭게도 2024년 10월 17일까지 정근식 후보가 쓰던 그 자리 그대로 였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 진보단일화추진위원회가 지난 23일 저녁,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교육감선거의 단일화 선거인단투표 결과 정근식 예비후보가 확정 됐다고 밝혔으나 24일 한만중 예비후보를 비롯한 강신만, 강민정, 홍제남, 김현철(출마포기), 이을재 예비후보 등도 단일화를 하지 않고 각자도생에 들어간 가운데 경기도도 선거인단의 ‘조직동원과 대납미리’로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25일 안민석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선거 과정 전반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단일화 결과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라고 한다. 경기교육혁신연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4일 회의를 통해 “단일화 후보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단일화 과정이 경기도민 참여로 진행된 공식 절차이며,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단일후보가 이미 확정·발표된 상황에서 이를 번복할 명확한 사유가 없다”고 밝히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 행위나 객관적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명확한 근거 없이 단일화 결과를 유보하거나 뒤집을 경우, 단일화 취지를 훼손하고 본선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면서 “또한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시스템 관련 문제는 후보 측이 사전에 인지하고 합의한 사항”이라고 덧붙여 설명하고 “해당 방식은 전자결제 시스템의 일반적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시 합의된 보완 조치 역시 이행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청인이 제출한 문자 메시지 발송 내역과 자체 테스트 결과 역시 시스템 취약성을 지적하는 수준에 그칠 뿐, 특정 후보 측이 이를 이용해 선거 결과를 왜곡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물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유 예비후보 측은 △대리 등록·대리 납부 가능 구조 확인…“경선 신뢰 이미 붕괴” △혁신연대 선관위, 절차 훼손 인정하고도 졸속 후보 결정 강행 △“비상 재논의 기구 즉시 구성해 경선 정당성 전면 재검증해야” 등의 입장을 밝혔다. 유 예비후보 대리인은 25일 성명을 내고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히고 “혁신연대 선관위가 절차적 정당성 훼손을 인정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하면서도 졸속으로 후보 확정을 강행하고 이를 밤늦게 공표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결과를 유지한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안의 본질은 혁신연대 규약에서 명시한 대리 등록과 대리 납부 금지라는 기본 원칙이 무너졌다는 점”이라면서 “혁신연대는 그동안 ‘대리 등록과 대리 납부는 차단 가능하다’고 공언해 왔으나, 실체 없는 기술을 방패 삼아 선거인단과 후보자들을 기만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규약이 금지한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음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지 않고 결과를 유지한 것은 무능을 넘어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혁신연대가 공정한 단일화를 이끌 자격이 있는지 근본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가 동의했던 단일화는 민주성과 투명성, 합리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선을 긋고 “그 기본이 무너진 이상 결과 역시 정당성을 가질 수 없고, 원칙이 무너진 단일화 후보 역시 본선에서 도덕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감 선거에서 공정과 원칙이 무너졌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아이들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덧붙이고 “운영위원회와 122개 참여 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비상 재논의 기구’를 즉시 구성해 사태를 수습하고,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경선 결과의 정당성을 전면 재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 후보측은 끝으로 “이번 결정으로 발생하는 모든 혼란과 책임은 전적으로 혁신연대 선관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25일 오후 2시 선거사무소 ‘착착캠프’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초선에 해당해 김 교육감이 당선이돼 원할 경우 내리 3선까지 도전이 가능하다. 김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착착캠프는 ‘통합도 착착, 교육도 착착’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남광주 통합과 교육 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날 개소식에는 3,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가운데, 교육계·학계·학부모·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한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체제의 ‘통합형 캠프’ 출발에 힘을 보탰다. 상임공동선대위원장에는 김용태(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시민학교장), 김진우(전 한국JC 중앙회장), 문승태(전 순천대학교 부총장), 성명희(전 광양용강초등학교장), 오경미(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임창옥(초대 참교육학부모회 전남지부장) 등 6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빈 교과서 증정식이 열려 눈길을 끌었으며 학부모들은 “전남광주 통합의 완성은 교육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면서 “김대중 예비후보가 시민들의 목소리와 기대로 교과서를 가득 채워가며, 전남과 광주를 대한민국 교육특별시로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교과서를 전달했다. 김대중 예비후보는 “착착캠프는 교육 공약을 하나씩 실천으로 옮기는 출발점”이라며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지역의 미래 희망을 밝힐 교육 변화를 ‘착착’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학생생애 책임교육 특별시 ▲민주주의 교육 특별시 ▲인재양성 교육 특별시 ▲평생문화교육 특별시 등 4대 핵심 과제를 바탕으로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K-교육특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정책 중심의 선거전에 나섰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전체 사업비 1조 원의 경기 성남시 최대 규모 도시정비사업인 상대원2구역(재개발)에서 조합장 해임, 시공자 재선정 불발 이후 사업 정상화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이번에는 관련 법적 문제가 우려되는 전체 조합원(2269명) 대상 총회 참석비 5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해 약 12억 원 비용 지출이 예고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조합에서 `매표 행위`를 시행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조합의 무리수ㆍ조합원 부담 가중`이 아니겠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다만 현재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2개의 총회를 앞둔 상황이다. 먼저 이달 30일 조합장 및 조합 집행부 해임을 위한 총회가 예고된바 해임안 의결이 처리될 경우 5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다음 달(5월) 1일 총회 자체가 무산될 여지가 있다. 먼저 열리는 총회(4월 30일)는 ▲조합장 리스크 논란 ▲총회 파행 이슈 ▲대의원 역할 비판 ▲시공자 선정 갈등 유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시정비업계 한쪽에서는 시공자 선정과 조합장 재신임이라는 중대 안건을 앞둔 상황에서 이례적인 수준의 금전 제공이 조합원 의사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향후 총회 결의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은 다음 달(5월) 1일 총회를 열어 시공자 재선정과 조합장 재신임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으로, 참석률 제고를 이유로 현장 참석자에게 고액의 참석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전문가 등은 최근 시공자 재선정 불발(당시 총회 참석비 30만 원) 등 조합원 참여가 저조했던 이유를 타개하기 위해 법적인 논란을 불사하고 아예 `더 많은 금품 제공`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다만 통상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총회 참석비가 수만 원대에 머무르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유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유사 판례를 들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과거 법원은 일정 수준을 넘어선 참석비 지급이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제한하는 결정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실제로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왜곡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됐던 A구역의 사례를 봤을 때 금전 제공이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총회 절차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번 사안은 시공자 교체와 조합장 재신임이라는 민감한 이슈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앞선 총회에서는 시공자 변경 안건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바 있어, 이번에는 참석률 확보를 위해 조건을 대폭 강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전체 조합원 규모를 감안할 때 참석비 총액이 수십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며, 향후 비용 부담이 결국 조합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더불어 해당 지급안이 총회가 아닌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절차적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고액의 참석비는 단기적으로 참여율을 높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총회 공정성 논란과 법적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며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사업 일정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남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상대원동) 일원 24만2045.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60.19%를 적용한 지하 12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3개동 4885가구(임대 608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걸어서 20분이면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에 닿을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대원초, 대하초, 대일초, 단남초,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성남시해오름도서관 등이 있어 학세권에 속한다. 더불어 대원공원과 대원근린공원, 해오름공원, 상대원2동동네체육시설 등 공원으로 뒤덮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해당 구역은 2014년 2월 정비구역 지정, 2015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2월 관리처분인가, 2022년 7월 이주 개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이주율은 99.7%, 철거율은 90%에 달해 착공을 앞둔 단계다. 사업 초기에는 DL이앤씨가 시공자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이전 조합 집행부가 시공자 교체 절차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조합장 해임 실행 및 시공자 재선정 움직임이 불발되면서 내부 갈등이 새로운 양상에 들어간 모양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제경제기구가 한국의 빠른 부채 증가를 공식 경고했지만, 정부는 이를 애써 외면하거나 되레 축소하는 듯한 메시지로 일관하고 있다. 위험 신호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야말로 더 큰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향후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54.4% 수준에서 2031년에는 63%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고, 증가 속도 역시 주요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상위권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을 콕 짚어 "부채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단순한 수치가 아닌 증가 속도다. IMF는 한국의 부채 비율이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3%p씩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경제 성장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국내 통계에서도 최근 몇 년간 정부 채무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IMF의 명확한 경고에도 정부와 청와대는 이를 받아들이기보다 "과도한 공포 담론"이라는 식으로 선을 긋고 있다. 한국의 부채 수준이 여전히 선진국 평균보다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수준만을 강조한 것으로 증가 속도와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접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만큼 대외 충격에 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최근 환율 변동성만 봐도 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와 저출생으로 인한 복지 지출 확대까지 고려하면, 향후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지출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기 대응을 명분으로 한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재정 건전성보다는 단기적 효과에 치우친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현금성 지원이나 소비 진작 중심 정책은 물가 자극과 재정 부담을 동시에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재정은 공짜가 아니다. 무분별한 돈풀기는 결국 물가 상승과 세금 부담이라는 형태로 국민에게 돌아간다. 포퓰리즘 정책은 어리석고 우매한 국민 누군가 입장에서는 달콤하겠지만, 그 끝은 늘 혹독했다는 사실을 현명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정말 국민을 생각한다면 지금과 같은 재정 풀기를 멈춰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 한아름초등학교(교장 송춘달)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학생들의 건강한 체력을 증진하고 협동과 배려의 가치를 배우는 ‘2026학년도 학년군별 운동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운동회는 학생들의 안전한 활동 보장과 학생 활동 중심의 내실 있는 운영에 중점을 두어 진행됐다. 운동회는 학년별 신체 발달 특성에 맞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학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20일 5-6학년군을 시작으로 21일 3-4학년군, 23일 1-2학년군이 차례로 운동장에 모여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다. 각 학년군은 대왕풍선 굴리기, 줄다리기, 직선 달리기 등 공통 종목 외에도 놋다리밟기, 애벌레기차, 색판뒤집기 등 학년별 특색을 살린 경기에 참여하며 단체 활동의 즐거움과 소속감을 만끽했다. 특히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랜덤 플레이댄스’ 시간은 전교생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 됐다고 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세심한 노력도 돋보였다. 경기 전후 철저한 준비·정리운동을 실시하고 보건교사와 협력하여 응급상황 대비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학생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서는 네가 주인공이야’라는 슬로건 아래 경쟁보다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인성 교육의 장으로 운영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송춘달 교장은 “이번 운동회는 우리 아이들이 승패를 떠나 친구들과 함께 땀 흘리며 소통하고 협동하는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었다”며 “비록 운동장에서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가정에서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학부모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건강한 신체와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