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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8일부터 전국 13개 시ㆍ도에서 청년과 신혼ㆍ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956가구, 신혼ㆍ신생아 가구 2246가구 등 총 4202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2026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ㆍ신생아Ⅰ 유형(1101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ㆍ신생아Ⅱ 유형(1145가구)으로 나눠 공급한다.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284가구), 신혼ㆍ신생아(1917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이달 18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01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ㆍ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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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6일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서리풀지구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서리풀지구는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면적 약 221만 ㎡ 부지에 2만 가구의 공공주택 건설이 계획된 곳으로, 지난해 11월 주민공람공고를 마친 뒤 2026년 지구 지정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서리풀지구 현장지원센터는 사업 초기 주민들의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사업 관련 정보를 보다 현장 가까이서 빠르고 정확하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서리풀지구 인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하며 화요일부터 목요일(공휴일 제외)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ㆍ개방된다.
이상욱 LH 사장 직무대행은 "현장 중심의 소통 체계를 기반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정부 정책이 적기 실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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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16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노후계획도시 통합 재건축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1기 선도지구 대상`를 주제로 노후계획도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노후계획도시 통합 정비 주요 현안과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성공적인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ㆍ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노후계획도시 통합 재건축의 추진 현황과 주요 쟁점, 문제점을 도출하는 내용의 발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윤성대 한국토지신탁 팀장은 현재 참여 중인 분당 양지마을을 사례로 `노후계획도시 통합 재건축의 독립정산 방법과 기준`을 주제로 발표하며, 구체적인 현장 사례를 통해 통합 재건축의 실제적인 추진 과정과 난제를 공유했다.
두 번째로 발표한 유광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성남권 미래도시지원센터 센터장은 `분당 선도지구의 추진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통합 재건축으로 인한 사업성 변화, 용적률, 이주 대책 등 정책적 쟁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마지막으로 조병호 한국부동산원 연구위원은 `선도지구통합 재건축 분쟁 유형`을 통해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 법적 분쟁 유형을 분석하고 사전 예방 방안을 제시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이재우 한국도시재생학회장(목원대)을 좌장으로 김지수 국토교통부 사무관, 이건원 고려대 교수, 김용석 디오플래닝 대표, 김효영 한국부동산원 부장이 노후계획도시의 통합 재건축 방향성과 제도적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한국부동산원은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서 갖추고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의 성공적인 추진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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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 수원시 정자초등학교(교장 박종순)는 올 한 해 동안 학교 밖 체험학습의 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가 직접 학교로 방문하는 ‘찾아오는 맞춤형 체험학습’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진로, 창의·융합, AI, 스포츠 등 자율과제 중심으로 구성했다.
학년별로 ▲1학년 과학실험(지시약 변화 및 아쿠아리움 제작) ▲2학년 생태전환 환경교육 ▲3학년 도자기 제작 ▲4학년 수원화성 가치 계승 교육 ▲5학년 경주 로봇 만들기 ▲6학년 매직쇼 및 마술 체험 등 발달 단계에 맞춘 내실 있는 커리큘럼을 설계했다.
정자초는 교실, 운동장, 다목적체육관, 안전체험관 등 교내 시설을 200% 활용한 체험학습을 운영해 이동 시간과 교통비를 절감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익숙한 공간에서 소질과 적성을 마음껏 계발하며, 교외 학습보다 밀도 높은 학습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고 한다.
학교 관계자는 “우리 학교만의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교육 공동체의 만족도가 높은 창의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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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5일 남부청사에서 ‘교육 자율성과 다양성 확대를 위한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 연구’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시대 변화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보급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한 교과용 도서의 범위 확대 요구를 반영해 상반기 기초 논의를 거쳐 9월부터 연구를 진행해 왔다.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는 중앙 통제 중심의 국정·검인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안이다. 학교와 교사 주도의 교과서 개발과 선택 권한을 보장하면서도 성취기준 중심의 경량 인증과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 교과용 도서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발표회 자리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관계자와 연구를 수행한 서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박기범 교수 및 연구진, 교과용 도서 관련 업무담당자 다수가 참석했다.
연구 내용은 ▲교과서관의 변화 ▲국내외 교과서 발행제도 검토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안)에 대한 초점집단면접(FGI) 결과 분석 ▲자율인증형 개념과 정책 제언 등으로 이뤄졌다.
연구진은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의 정의와 성격 ▲법·제도의 개선 방향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 안착을 위한 단계적 접근 방법을 제시했다.
현장 참석자와 연구진은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및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의 구체성과 세밀함이 필요하다는 점과, 저작권 특례 및 지원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함께 제안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현재의 디지털 시대에 종이로 된 교과서를 불변의 진리이자 경전으로 여기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국가가 주도하는 하향식 닫힌 교과서를 선생님 중심의 상향식 열린 콘텐츠로 바꾸는 공론화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율 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는 현장 중심의 열린 콘텐츠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게 될 것”이라며 “선생님이 콘텐츠 소비자이자 생산자인 ‘에듀 프로슈머’로서 자율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2026년 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교과용도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학교, 교사연구회, 개별교사가 자료 개발·선택·검증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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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 수원시 입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심영섭)은 지난 15일 산타와 함께하는 매직쇼 행사를 실시했다.
유치원 관계자에 따르면 ‘산타와 함께하는 매직쇼’ 행사는 입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재원생 20명과 2026학년도 신입생 유아와 학부모를 초대해 유치원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자 준비했으나 참여의 폭을 넓혀 희망하는 입북초등학생들과 동네의 유아 및 학부모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개방했다.
마술사는 유치원 재원 유아와 신입생 뿐 아니라 함께한 초등생들과 지역 어린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마술을 준비했고 유치원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마술 코너도 있어 아이들은 끝까지 흥미 진진하게 참여했으며 뒷자리에 어린이들과 함께 한 부모들도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 즐기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행사 마무리는 마술사가 산타로 변신해 모든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누어주었고 몇 몇 학부모들도 아이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으며 크리스마스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었다.
입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행사 소식을 듣고 유치원을 졸업한 초등생과 이사 갔던 졸업생까지 방문해 유치원 시절을 추억하며 뜻깊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한 학부모는 “부모님도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더 좋았고 행사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고 다른 학부모는 “이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데 참여할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선물도 받아서 만족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유치원은 지역의 아동들과 주민들에게는 유치원의 교육활동과 유아모집을 홍보하고 문화행사를 체험하는 기회를 마련했으며, 유치원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사하게 됐다고 한다.
앞으로도 입북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활동과 행사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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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서울시의회 본회의 가결에 따른 서울시교육감 입장문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교육 가족 여러분.
서울시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폐지 의결하였습니다. 시의회가 지난해 6월 폐지 의결했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 및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다시금 강행했습니다. 이는 행정력의 낭비인 동시에, 정치의 논리로 학교 현장에 큰 혼란과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의결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절차를 거쳐 재의를 요구하겠습니다.
학생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학생인권법 제정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시길 촉구합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14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현장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뿌리 내리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동료 시민으로 성장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 공동체는 서로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되는 학교 문화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조금은 더딜지라도, 서로 기대어 협력하는 상호 존중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폐지 의결은 교육 공동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의 기반을 허물어뜨렸습니다. 학생인권에 대한 오해와 편견만을 반영한 극단적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학교 현장이 마주한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민하지 않고, 학생인권조례만 탓하는 단순한 접근으로는 교육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 존중과 책임의 원칙을 기초로 충분히 양립 가능하며 보다 나은 공교육으로 나아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이를 대립적 구도로 설정하고 조례 폐지를 정당화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정입니다.
교육공동체에게 필요한 정치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서로 갈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시의회에서도 교육공동체가 손잡고 협력할 수 있도록, 각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정치 본연의 역할로써 다시금 숙고해주길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 가족 여러분.
인권은 폐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권의 원칙을 부정하고 폐지를 용인한다면 우리 교육의 변화와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학생인권을 지키는 것이 곧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지키고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교육공동체와 함께 학생인권과 교권이 모두 더욱 단단하게 보장된 학교를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한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침성, 그리고 평등성이라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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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현대차 2026 포터 II 일렉트릭, 2026 포터 II LPG 모델
현대자동차가 대표 소형 트럭 포터의 연식 변경 모델인 ‘2026 포터 II(LPG/일렉트릭 모델)’를 출시했다.
2026 포터 II는 개선된 전방 카메라를 적용하고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사양을 반영해 우수한 상품 경쟁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2026 포터 II에 성능을 높인 전방 카메라를 장착해 안전성을 한층 더 강화했다.
2026 포터 II에 탑재된 전방 카메라는 넓어진 화각을 통해 전방 장애물 인식 기능이 개선됐으며 차선과 차량을 인식하는 성능도 향상됐다.
이를 통해 현대차는 2026 포터 II의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에서 인식 대상을 자전거 탑승자까지 확대했으며, 일렉트릭 모델은 도로 경계 인식 및 대응까지 가능하도록 기능을 더욱 개선했다.
현대차는 2026 포터 II LPG 모델에 고객 선호도가 높은 편의 및 인포테인먼트 사양을 트림별로 기본화했다.
기존 상위 트림에 장착됐던 운전석 통풍 시트를 전체 트림에 기본으로 적용했으며, 최상위 트림에만 탑재됐던 △USB 충전기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후방 모니터를 모던 트림에 기본화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아울러 프리미엄 트림에 내비게이션 패키지 품목이던 △10.25인치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버튼 시동 및 스마트키 △풀오토 에어컨 △하이패스를 모두 기본으로 포함시켜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2026 포터 II의 판매 가격은 LPG 모델 △스마트 2152만원 △모던 2257만원 △프리미엄 2380만원(2WD 슈퍼캡 초장축, 6단 수동변속기 기준)이다.
일렉트릭 모델은 △스타일 스페셜 4350만원 △스마트 스페셜 4485만원 △프리미엄 스페셜 4645만원이며,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혜택을 받을 경우 기본 트림은 2000만원 중후반대부터 구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2026 포터 II 출시를 기념해 SK 가스 제휴 이벤트를 진행한다. 17일부터 LPG 모델을 출고한 고객에게는 SK LPG 충전소 이용 시 충전 금액의 일부를 OK 캐시백으로 적립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충전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현대차는 이번에 선보이는 2026 포터 II는 승용차 수준의 높은 성능을 갖춘 전방 카메라를 적용해 주행 안전을 향상시키고 고객들이 선호하는 사양 탑재로 우수한 상품성을 갖췄다며, 한층 경쟁력을 키운 2026 포터 II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밝혔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5-12-16 · 뉴스공유일 : 2025-12-28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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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올해 정비 물량 1만2055가구를 확보했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앞서 성남시는 이달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분당 노후계획도시 4개 단지 7개 구역에 대한 대한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안을 심의해 조건부 의결했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선도지구는 ▲31ㆍS4(샛별마을 동성 등)구역 ▲32(양지마을 금호 등)구역 ▲23ㆍS6(시범단지 현대 등)구역 ▲6ㆍS3(목련마을 대원빌라 등) 구역이다.
이들 단지는 지난달(11월) 14일과 17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후 유관 기관 협의, 주민공람, 성남시의회 의견 청취, 경관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며 특별정비계획서를 보완했고, 지난 15일 최종 단계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시는 조건부 의결사항에 대한 정리와 보완을 신속히 마무리해 남은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ㆍ고시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올해 안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도지구 물량 이월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시는 분당 선도지구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을 강화해 왔다.
신상진 시장은 "분당 선도지구 지정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분당 주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ㆍ고시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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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12-16 · 뉴스공유일 : 2025-12-16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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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2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상승 전환했다. `10ㆍ15 부동산 대책` 시행 직후 규제 강화로 시장이 위축됐으나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사업자들의 경기 전망이 한 달 만에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주택산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8.8p 상승한 74.7로 집계됐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64.1)보다 20.4p 상승한 84.5로 전망됐다. 서울 23.3p(71.7→95), 인천 21.7p(57.6→79.3), 경기 16.6p(62.8→79.4) 순으로 올랐다.
주산연 관계자는 "10ㆍ15 부동산 대책 시행 직후 일시적으로 시장이 위축됐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지수가 반등했다"며 "강력한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지정,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거래량 자체는 아직 뚜렷하게 회복되지 않았으나, 서울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와 송파ㆍ동작ㆍ영등포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면서 사업자들의 심리가 개선됐다"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그는 "비규제지역인 인천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도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덧붙였다.
비수도권은 전월(66.3) 대비 6.2p 오른 72.5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전월(73.8)보다 4.6p 상승한 78.4로 집계됐다. ▲울산 9.7p(76.9→86.6) ▲세종 9.5p(83.3→92.8) ▲대전 8.6p(71.4→80) ▲부산 7.7p(65→72.7) ▲대구 5.4p(66.6→72) 순으로 상승했으나 ▲광주 13.4p(80→66.6)는 하락했다.
도 지역은 전월(60.7)보다 7.4p 상승한 68.1로 나타났다. ▲강원 21.2p(33.3→54.5) ▲제주 17.6p(46.6→64.2) ▲전남 11.1p(55.5→66.6) ▲전북 6.1p(66.6→72.7) ▲경남 3.6p(73.7→76.9) ▲경북 3.5p(75→78.5) 순으로 오른 반면 ▲충북 2.5p(62.5→60) ▲충남 1.3p(72.7→71.4) 순으로 내렸다.
주산연 관계자는 "10ㆍ15 부동산 대책 이후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고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지역 지정 이후 이동한 수요가 지방 주요 도시로 일부 유입되면서 지역별 회복 강도가 차별화된 점도 지수 개선에 영향을 줬다"라고 설명했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4.6p 하락한 68.8, 자재수급지수는 2p 내린 94.6으로 각각 전망됐다.
자금조달지수가 하락한 것은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대출 연체 증가로 건설사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자금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이다. 자재수급지수는 최근 원ㆍ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넘나들며 대폭 상승함에 따라 수입 자재 가격 부담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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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대상자 6000가구를 모집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일반공급 5350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가구, 세대통합 특별공급 150가구다. 이 가운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가구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과 연계한 물량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이 원하는 민간주택(보증금 4억9000만 원 이하)을 물색해 찾으면 시가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 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이다. 보증금이 1억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 폭을 넓힌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는 보증금 지원 혜택과 함께 입주 후 자녀를 출산(태아 포함)하면 10년간 거주한 뒤 미리내집으로 이주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미리내집으로 이주하면 소득ㆍ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추가 거주할 수 있으며 2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시는 올해부터 신혼부부를 위해 입주대상자 소득기준을 맞벌이는 180% 이하(2인 기준 약 1040만 원)로 완화하고,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재계약 시 소득과 자산 심사를 면제한다. 또 기존 가구원 수별로 제한했던 주택 면적 기준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통일했다.
입주자모집공고 시기는 이달 17일이며, 입주 희망자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는 입주 자격 심사를 거친 후 2026년 3월 19일 발표될 예정이다. 당첨자는 지원가능주택 여부 확인 등 입주 대상 주택을 물색해 심사자료를 제출하면 SH의 권리분석심사를 거쳐 2027년 3월 18일까지 1년 기한 내에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단독ㆍ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ㆍ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안심주택은 2012년부터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주거복지사업"이라며 "최근 서민층의 대출 여건이 더욱 악화돼 자금 마련이 어려운 만큼, 장기안심주택이 안전한 버팀목이 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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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5일 논현2동 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2025 강남구새마을 지도자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평가대회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전인수 의원ㆍ이향숙 의원ㆍ윤석민 의원ㆍ황영각 의원ㆍ이성수 의원ㆍ김형곤 의원ㆍ김진경 의원ㆍ손민기 의원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강남구새마을회의 2025년 성과보고 영상을 감상했으며, 이호귀 의장은 모범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포상을 수여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새마을회가 앞으로도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드는데 길잡이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라며 "강남구의회도 유공자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과 지역사회 공헌을 든든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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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제49차 장기전세주택 101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시프트`로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오세훈 시장이 도입한 공공임대 대표 브랜드다. 이사 걱정 없이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
이번 모집은 신규 공급 4개 단지, 재공급 71개 단지(지구) 등 총 75개 단지 1014가구가 대상이다.
신규 공급은 모두 시 매입형으로 강남구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전용면적 59㎡)` 37가구, 강북구 `한화포레나미아(53㎡)` 25가구, 송파구 `잠실르엘(45ㆍ51ㆍ59㎡)` 100가구, 은평구 `은평자이더스타(49㎡)` 17가구로 총 4개 단지 179가구다. 재공급은 마곡ㆍ내곡지구 등 SH 건설형 356가구, `메이플자이`ㆍ`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시 매입형 299가구, 서울리츠3호 180가구 등 835가구다. 예비 입주자를 포함한다.
입주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신청 주택 면적별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5ㆍ150% 이하, 맞벌이 세대는 140%ㆍ200% 이하)과 총자산(6억4000만 원 이하)ㆍ자동차(4563만 원 이하) 보유 기준을 갖춰야 한다. 소득ㆍ자산 기준은 출생 자녀에 따라 최대 20%까지 완화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신청 면적별로 소득 조건,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등에 따라,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 금액ㆍ가입 기간에 따라 청약 순위를 결정한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로, 우선공급 신청자 중 탈락자는 동일 단지ㆍ면적의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 전환된다.
청약은 인터넷ㆍ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1순위 2026년 1월 8ㆍ9일, 2순위 1월 12일, 3ㆍ4순위 1월 19일이다. 신청자는 본인의 해당 순위 접수 일자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수가 공급 가구의 200%(신규 단지는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심사 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2026년 2월 10일, 7월 10일 발표한다. 입주는 2026년 8월 이후부터 가능하며 신규 공급 단지의 경우 준공 시기에 따라 입주일이 변동될 수 있다.
SH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는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이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소문에 유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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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광주시는 최근 쌍령동 일대에 추진 중인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이달 16일자로 경기도에서 고시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시행하는 환지 방식 사업으로 쌍령동 일원 약 29만9000㎡를 대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공공 청사부지를 포함한 공동주택 약 3300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쌍령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중학교 신설과 현재 임대 공간을 사용 중인 쌍령동 행정복지센터의 신규 건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개발계획에는 사업구역 외에도 경안교 재설치, 포은대로 확장, IC 재설치 계획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이 포함돼 있어 쌍령동 일원 교통환경 전반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사업 주체인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는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이후 조합을 설립하고, 2026년 실시계획인가를 시작으로 2030년을 목표로 단계별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경우 생활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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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화는 최근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인 CDP(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로부터 올해 기후변화대응 부문 `리더십 A`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CDP 평가 최상위 등급을 획득했다. 또한 수자원 관리 부문은 `리더십 A-` 등급을 획득해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CDP는 2000년 영국에서 설립된 비영리 국제단체로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환경 이슈 대응 관련 경영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CDP 평가는 DJSI(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와 함께 가장 공신력 있는 지속가능성 지표로 인정받고 있으며 전략, 목표, 활동 등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는 기업에 상위 등급이 부여된다. 평가 부문은 ▲기후변화 ▲수자원 ▲산림 3개 분야로 나뉘며, 평가 등급은 리더십 A, 리더십 A-, 매니지먼트 B, 매니지먼트 B- 등 총 8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한화는 지난해 K-RE100(한국형 RE100)가입을 완료해 204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조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올해부터 직접전력거래(PPA) 방식으로 5MW 용량의 재생에너지 전기를 조달받고 있다.
한화 관계자는 "2년 연속 CDP 최상위 등급 획득은 한화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노력 등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올해는 기후변화대응 부문뿐만 아니라 수자원관리 부문까지 높은 성과를 거둬 더욱 의미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ESG 경영 실천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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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자산 매각 시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또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ㆍ이하 기재부)는 정부 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최근 국정감사ㆍ국회ㆍ언론 등에서 제기했던 정부자산 헐값 매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11월) 3일 정부 자산 매간 전면 중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먼저 정부자산 매각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부처(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300억 원 이상 매각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를 의무화하고, 50억 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전문 심사기구의 보고ㆍ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개별부처ㆍ기관의 자체 전결로 정부 자산을 매각해 왔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매각 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정부 자산 매각은 총 51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39.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50억 원 이상 매각은 330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65.3%에 해당했다.
다만,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 대응적 자산 매각,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활동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후 보고로 대체하기로 했다.
헐값 매각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할인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정부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억 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때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국유재산법」 등에 규정된 수의 매각 요건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를 충분히 거친 뒤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ㆍ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때는 소관 상임위 사전동의 절차를 신설해 국회가 사전에 민영화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자산 매각 시 입찰정보를 즉시 `온비드`에 공개하는 등 매각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매각 뒤에는 매각된 자산의 소재지, 가격, 매각 사유 등을 공개키로 했다.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반드시 온비드를 사용하고 「국유재산법」을 준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정부자산의 민간매각에 앞서 지방정부와 다른 공공기관의 행정목적 등 활용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국유재산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행정안전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사안은 올해 안으로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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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비장애학생, 학부모가 차별이 없는 공정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국 15개 시·도교육감들과의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관련기사들을 인터뷰 날짜 순서대로 게재한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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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난 9월 25일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읽고, 걷고, 쓰는 것이 장애극복의 핵심!”이라면서 “저의 장애에 대한 교육철학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에 있다”고 단언하고 “아이들의 장애 유무와 정도에 따라 배움의 기회가 제한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모든 학생이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청의 책무라 생각한다”고 밝혔 열었다.
이어 “다름은 결코 틀림이 될 수 없으며, 차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공평한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이를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확충,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 통합교육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또한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통해 장애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회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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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6일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장애친화적 학교 환경조성···맞춤형 교육에 온힘”이라고 강조하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장애 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 사업을 진행해 IoT(사물인터넷) 스마트교실 구축, 무장애 실내환경, 특별활동실 리모델링 등을 통해 장애학생 개개인의 필요를 세심하게 반영한 맞춤형 교육환경 구축에도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학교 통학버스 증차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특수학교 30분 통학권 보장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하고 “특수학교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특수학교를 확충해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노력으로 내년 3월 부산솔빛학교가 사상구 괘법동 산21번지 일원으로 이전 개교하고, 강서구 강동동에는 (가칭)에코특수학교가 새롭게 문을 열며 또 부산대학교 부설 예술중점 특수학교가 2028년 개교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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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0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장애공감 프로젝트’로 장애라는 말 대신 공존이라는 말로”라면서 “장애학생 학부모와 비장애학생 학부모 간의 인식 차이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보아 이를 지속 가능한 공감 문화 확산으로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장애이해교육 운영,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화, 학생 동아리 중심의 ‘장애공감 프로젝트’ 지원 및 실천사례 공모전을 통한 우수사례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장애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일상’이라는 관점에서, 교육현장 전반에 걸친 공존과 협력의 문화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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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3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장애학생은 경기미래교육의 동반자 이자 자양분”이라고 강조하고 경기도교육청의 특수학교 설립 계획과 타 시도와 다른 차별화된 특수교육 정책에 대해 “장애학생은 경기미래교육의 동반자 이자 자양분”이라고 단언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해 특수교육기관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에서 함께 풀어야 할 공통의 문제”라고 점을 찍고 “장애를 보는 관점을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면 해결 방법도 달라진다”면서 “사회적인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느냐에 따라 장애 학생의 교육 참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500억 원의 별도 예산을 확보해 장애 학생의 이동과 신변 처리, 수업 참여 등을 지원하는 인력 1,000여 명을 확대 배치했다”며 “또한 모든 특수학교에 미래형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보급해 운영 중이다. 그 결과, 휠체어 사용 학생이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하고 달리기 활동에 참여하는 기적 같은 모습도 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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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7일 김광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우리교육청은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년간 총 54개의 특수학급을 신증설했고, 올해에도 27개의 특수학급을 추가 신증설하면서 모든 학생이 지역과 학교 유형에 상관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제주지역 특수학교는 제주영지학교와 제주영송학교, 서귀포온성학교 모두 제주시와 서귀포시 시내권에 편중돼 있고 특히 동부지역 학생들의 불편이 컸다”면서도 “이에 우리 교육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당리 부근에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제주영지학교 분교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 학부모와 비장애 학부모의 견해차이를 좁히기 위한 복안에 대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배우는 통합교육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 공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못 밖고 “보호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다”면서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 견해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차이는 결국, 충분한 소통과 참여의 구조를 마련하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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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9일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빛고을 장애특수교육은 광주교육의 핵심철학”이라고 단언하고 “광주교육청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을 핵심철학으로 삼고, 장애학생이 교육의 기회를 동등하게 누리고, 사회적 편견 없이 어울려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특수학교 현대화, 방학 중 특수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취업 지원 등 실질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장애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운영해 인권 중심의 교육 실천, 방과후특기적성비, 치료지원비, 통학비 등 다양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통해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진로·직업교육 등 전문화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특성화 특수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며 “광주교육청은 지난해 3월 선운2 공공주택지구 내 38학급, 196명 규모의 선예학교를 개교했다”고 설명하고 “선예학교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와 특수교육 여건의 지역별 균형을 위해 설립했다”고 말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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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3일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최근에 ‘전남의(義) 교육’에 매진하고 있으며 전남교육청은 △장애학생의 꿈을 찾는 진로·직업 도전 활동 △교사의 주제별 맞춤형 연수 △특수학교의 일본과 글로컬교육 국제교류 △학부모의 장애학생 진로 및 취업·창업 지원 등을 운영해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김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성장이 곧 전남교육의 성장”이라고 단언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자라며 함께 행복한 교육이 전남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특수교육은 차별이 아닌 다양성 교육이며, 보호가 아닌 성장의 교육”이라면서 “장애학생을 단순히 ‘지원’한다는 차원을 넘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동행의 교육’으로 가야 한다는 게 신념”이라고 말하고 “장애학생이 스스로의 삶을 설계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미래생활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책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위해 전남교육청은 미래교육 전환 시대에 맞춰 장애학생의 미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학생 미래 성장 프로젝트인 ‘2030 장미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성장은 개인의 변화이자 공동체의 진보를 의미하며 교육은 함께 자랄 때 가장 큰 힘을 낸다”고 전하고 “전남교육청은 모든 학생이 자신의 속도와 방식으로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장애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꿈을 발견하고 사회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가 함께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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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7일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은 “충남교육청은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지향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환경 개선부터 교원 확충, 지원 인력 강화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저의 임기 동안 총 4교(성광온누리학교, 천안늘해랑학교, 당진꿈나래학교, 예산꿈빛학교)의 특수학교를 신설했고, 2027년 3월, 특수학교 (가칭)한여울학교 신설과 서천․부여지역을 아우르는 소규모 특수학교 신설 또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외에도, 특수학급 신증설(2025년 총 63학급), 특수학교 통학차량 증차, 전국 최초로 특수학급 과밀 해소를 위해 특수학급 정원 1명 이상 초과 학급을 대상으로 시간제기간제교사 지원 등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기회보장에 최선을 다했다”며 “아울러 2027년 7월 개원을 목표로 특수교육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충청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 설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저는 교육을 학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잠재력을 발현하도록 돕는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정의하고 “이는 특수교육도 마찬가지”라고 단언하며 “장애는 단순한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이며 모든 아이는 저마다의 속도로 성장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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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0일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게 하는 것을 넘어 더 따뜻하고, 더 포근하며, 더 인간적인 사회를 만드는 원초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강원교육을 함께하는 도내 모든 학생이 장애와 비장애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친구이자 동료, 나아가 강원교육 가족이라고 몸소 느끼는 것이 우리 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 “현재 특수학교 설립은 계획돼 있지 않다”면서도 “다만 내년도에 설립될 강원특수교육원이 춘천, 원주, 강릉을 거점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진로직업교육, 가족지원, 문화예술교육, 안전체험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추후 춘천과 원주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수 증가 추이를 보고 특수학교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애 학부모와 비장애 학부모의 견해차이를 좁히기 위한 복안에 대한 질문에 “장애 학부모에게는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장애에 대한 정보 제공, 자존감 회복, 비장애 형제자매의 정서 함양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비장애 학부모들을 위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학교별 특성에 맞게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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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2일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겸 대구광역시교육감은 “대구는 대한민국 특수교육의 발상지로 장애공감문화가 잘 정착돼 있으며 최근 개교한 대구예아람학교와 대구이룸고등학교의 신설 및 개교도 지역주민 반대 없이 원만히 추진됐다”고 설명하고 “우리 교육청은 새로운 유형의 특수학급 운영 모색도 필요했기에 해당 학교 구성원 및 학부모님의 의견도 원만히 수렴돼 추진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수학교의 신축은 각종 보도 내용에서와 같이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고 단기간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에 기존 특수학급과 특수학교로 이원화된 모형에서 벗어나 소규모 일반학교 시설 및 자원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향후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및 통폐합 대비 특수학교로의 전환이 용이한 강점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교육청은 통합교육의 촘촘한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대구특수교육원의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특수교육실무원 및 사회복무요원 등 전국 평균 배치율을 상회하는 기본적인 인력 지원 외에 중증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교사, 한시적 기간제 근로자, 협력강사 등 통합교육을 위한 인력 지원도 촘촘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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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5일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은 “저는 특수교육은 배려의 교육이 아니라, 공존의 교육”이라면서 “장애 학생이 단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미래 역량 교육의 주체이자 주인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철학 아래 장애 학생이 자신의 지역사회 안에서 존중받으며 배움과 삶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장애 학생 자립생활 교육관인 ‘꿈담채’를 개관하고 장애 학생의 문화·예술적 소양을 발전시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온울림 앙상블’이라는 장애인 예술단을 창단해 직접 고용하는 등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또한 “장애 학생의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 ‘대학 생활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진로·직업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직접적인 기능과 지식을 익히는 기회를 제공해 왔다”고 설명하고 “이는 단순히 장애 학생을 지원과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진로·자립을 모두 아우르는 실제적 삶을 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는 과정인 것”이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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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8일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특수교육은 장애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행복한 미래를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하고 내실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모든 학생에게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으며 차별 없는 교육기회의 제공, 즉 책임교육을 중요한 가치로 강조하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또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동등한 학습권을 보장받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를 교육정책의 중심에 두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장애학생들이 학교생활과 다양한 체험활동에서 장애학생들의 미래 자립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1월 5일에는 대전특수교육수련체험관을 개관해 학생들이 실제 체험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며 서남부지역 특수학교 신설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이고 “또한 특수교육을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중심 통합교육 형태로 확대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포용적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전하고 “내부적으로는 특수교사의 전문성 강화, 인권 기반 교육, 통합교육 모델 개발 등을 지속 추진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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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1일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은 “저는 장애 학생을 포함해 모든 학생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장애는 개인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공의 과제이며 교육이 그 변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차이를 존중하고 그 차이가 차별이 아닌 다양성으로 인정받는 교육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교육청은 장애의 유형과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해 학생들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는 통합교육 중점학교인 ‘정다운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통합교육 연구학교와 정다운학교를 지원하는 통합교육지원교사도 추가 배치했다”고 전하고 “또한 특수교육 지원 인력과 특수학급을 지난해보다 확대해 학생 개개인에게 더 적합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혔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개인별 맞춤형 특수교육 서비스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진로 직업교육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장애가 배움의 장벽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단언하고 “장애가 있어도 교육을 통해 누구나 꿈꾸는 삶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하며 비장애 학생과 장애 학생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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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4일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충북 특수교육, 더더더 성장하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전체 학생의 약 3% 정도로 전국 평균인 2.2%에 비해서도 높지만 그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며 최근 5년간 충북의 전체 학생이 5% 감소한 것과 달리 특수교육대상학생은 20% 증가했다”고 서두를 열고 “지금 교육계는 특수교육의 양적 성장에 주목하고 교육환경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수교육은 특수교육 그 자체로도 교육적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 교육의 질이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진단하고 그는 시혜적 차원의 특수교육이 아닌 새로운 기준으로서의 특수교육에 대한 생각을 펼쳤다.
윤 교육감은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서 성장의 길을 걷고 있다는 말은 모든 학생들이 성장의 길 위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면서 “왜냐하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은 다양성의 폭이 매우 넓기 때문에 학생들의 그러한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교육제도라면 모든 아이들의 맞춤형 성장을 끌어낼 수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하고 “이것이 바로 장애 비장애를 포괄하는 모든 교육의 질적 성장”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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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8일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우리는 이미 ‘정다운 학교’를 통해 통합교육의 모델을 만들어 왔으며 2026년부터는 ‘더(함께)하기 교실’로 한 단계 확장한다”고 서두를 열고 “더(함께)하기 교실은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한 팀이 돼 교육과정을 함께 설계·운영하는 경남교육청의 통합교육 모델”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교실 문화를 경남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학부모님들이 통합교육의 취지와 운영 방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사례 기반의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고 “학생별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행동 중재, 전문 인력 확대 등 필요한 지원도 더욱 촘촘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이 모든 노력은 학부모님의 걱정을 기대와 신뢰로 바꾸는 힘이 될 것”이라고 단언하고 “서로 기대어 함께 자라고, 어떤 아이도 배움의 자리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학생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라고 전했다.
이어 “장애가 있든 없든, 발달의 속도가 빠르든 느리든, 그 차이는 배움을 멈춰야 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할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우리 교육이 더 정교하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이자,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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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시장이 서울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을 찾아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열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노후화한 동서울터미널을 개발해 강북의 광역교통 허브이자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이달 15일 오전 동서울터미널을 방문해 노후 시설과 교통상황 등 현장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일정과 계획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시설 노후화, 극심한 교통체증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동서울터미널은 한강을 품은 지상 39층 광역교통 허브로 재탄생해 서울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세금을 사용하지 않고 공공기여로 주변 지역의 고질적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강변역 등 노후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등 민간의 개발이득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87년 문을 연 동서울터미널은 하루 110여 개 노선, 평균 1000대가 넘는 버스가 드나들며 동북지역 교통 관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38년간 운영되면서 낡은 시설에 의한 안전 문제와 많은 인파와 버스로 인한 주변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앞서 2012년 김기동 전 광진구청장이 현대화를 제시했으나 사업이 구체화되지 못했다.
이에 시는 동서울터미널을 여객터미널 기능을 넘어 교통ㆍ업무ㆍ판매ㆍ문화 등 복합개발시설로 현대화할 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5월 28일 제9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서울터미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은 향후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건축허가 등 개별 인ㆍ허가 및 행정 절차를 거친 후 이르면 2026년 말 착공해 2031년 완료를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광진구 강변역로 50(구의동) 일원 연면적 36만3000㎡를 대상으로 지하 7층~지상 39층의 초대형 규모로 이뤄진다. 여객터미널, 환승센터 등 터미널 전체 기능을 지하에 조성해 교통혼잡과 공기 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상은 한강변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민다. 현재의 120% 이상 규모를 확보해 혼잡을 줄이고, 공중부는 상업ㆍ업무ㆍ문화시설 등을 유기적으로 배치한다.
특히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용적률 상향에 따른 민간 개발 이득을 지역과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사전협상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준비한 제도로, 2009년 시가 전국 최초로 제도를 시행하고 2012년 법제화해 현재 16개 시ㆍ도가 사전협상제도를 운영 중이다.
옥상에 한강과 서울의 파노라마 뷰를 즐길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해 동서울터미널 이용객은 물론 시민, 관광객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또 시민 편의를 높이고자 가로변에 복잡하게 설치돼 있던 광역버스정류장을 동서울터미널 지하로 이전하고 동서울터미널과 강변북로를 잇는 직결램프를 신설해 버스 이동으로 인한 교통정체와 매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인다.
한강~강변역 연결 보행데크를 만들어 한강접근성을 높이고, 지하철 2호선 강변역사 외부 리모델링, 고가 하부광장 등 도심 속 녹색 쉼터, 구의 유수지 방재성능 고도화를 함께 추진한다.
당초 시는 동서울터미널 공사 중 임시터미널 부지로 구의공원 활용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구의공원 현상유지를 요구하는 인근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되자 자치구, 민간 사업자와 함께 다각적인 검토와 유관 기관ㆍ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의사 타진 결과 임시터미널 대체 부지로 테크노마트 시설을 활용하기로 했다. 테크노마트 지상 하역장을 임시 승차장으로, 지하 공실을 대합실로 활용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노후화된 동서울터미널을 여객ㆍ업무ㆍ판매ㆍ문화를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혁신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강북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복합교통허브를 조성하겠다"며 "강북의 교통 인프라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래 복합문화단지 조성으로 강북이 다시금 깨어나 `다시, 강북전성시대`를 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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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12-16 · 뉴스공유일 : 2025-12-16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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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총괄계획가의 활동을 지원하는 `2026년도 총괄계획가 등 지원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이달 16일 발표했다.
총괄계획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촉을 받아 주요 도시건축공간 디자인 정책과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민간 전문가다.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격을 높이기 위해 2008년 도입됐다.
총괄계획가 운영에는 경남 거제시, 경기 부천ㆍ양주ㆍ의정부시, 경북, 제주특별자치도, 충남 천안시, 경남 하동군 등 8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건축물과 도시 디자인 품질 향상 방안을 마련하는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은 올해에 이어 부산광역시와 경기 양주시, 충북 청주시 등 3곳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는 지난달(11월) 14일부터 28일까지 이뤄졌으며, 도시건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신청 지자체의 제출자료와 발표 내용 등을 평가하고, 사업 내용의 적합성, 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해 선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9세기 초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도입해 우수한 도시건축경관 조성에 기여해 온 총괄계획가 활동이 우리나라에서도 그 성과를 확산해 갈 수 있도록 우수 사례 공유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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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부지 중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 물건 등이 수용재결 의결로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다.
부산시는 이달 11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ㆍ물건등소유자 등과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수용재결 신청된 건에 대해 수용재결을 의결했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지난 6월부터 보상업무 수탁자인 시와 토지등소유자 등이 총 3차에 걸쳐 보상 협의를 진행했고, 토지등소유자 등과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 491필지(26만7000㎡), 물건 등은 지난 9월 총 3차에 걸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이 됐다.
이번 수용재결에서는 481필지(26만4000㎡), 물건 등에 대해서 의결했고, 남은 토지 10필지(3000㎡)는 2026년 1월 심의할 예정이다.
수용재결은 토지등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액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국가 등)의 소유권 취득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행위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수용개시일(2026년 2월 4일 예정)에 국토교통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재결사항에 이의가 있는 토지등소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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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5일 대한항공, SK그룹(이노베이션ㆍ하이닉스), DN솔루션즈와 약 13만 ㎡, 4100억 원 규모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가운데 기업이 직접 투자에 나선 첫 번째 사례다.
이번 계약은 부천대장 신도시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용지 면적(38만 ㎡)의 약 35%에 달하는 규모다. 입주 예정 기업들은 2030년까지 토지 매입비를 포함한 사업비 약 2조6000억 원을 투입해 연구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7만2000㎡ 규모의 무인 항공기 관련 연구시설과 운항 훈련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투자 규모는 총 1조2000억 원이다.
SK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은 각각 1만9000㎡ㆍ2만6000㎡ 규모의 R&D센터를 조성한다. 사업비 규모는 약 1조2000억 원 수준으로 완공 시 1000명 이상의 상주인력이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게 된다.
공작기계 및 자동화솔루션 제조 기업 DN솔루션즈는 사업비 약 2400억을 투입해 인공지능(AI)ㆍ로봇ㆍ자동화 분야 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
사업시행자인 LH와 부천도시공사는 해당 기업들의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잔금 납부 전 토지 사용 가능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이르면 2027년 착공을 시작해 2030년에는 공사 준공을 통한 본격적인 업무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LH 관계자는 "부천대장 신도시는 대기업 투자가 확정되고 대장~홍대선도 착공에 들어가 교통ㆍ자족ㆍ주거 기능이 결합된 완성형 도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라며 "사업 속도를 높여 3기 신도시가 서울 도심 거주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자족도시로 적기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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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GS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서울 성북구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곳은 이달 2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있다.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성북구 성북로8길 26-9(성북동) 일원 10만9639.7㎡를 대상으로 현 계획상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86가구를 조성하는 내용을 목표로 한다.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성북1구역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후 2024년 10월 LH가 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GS건설은 도심 속에서 새로운 주거 가치를 구현한다는 방향성을 담아 단지명으로 `자이비원`을 제시했다. 약 80m에 이르는 고저차를 가진 부지 특성을 고려해 지형에 순응하는 데크 설계를 적용하고, 이를 통해 활용 가능한 평지 공간을 넓혀 단지 중심에 개방형 광장을 배치할 방침이다.
더불어 남향 중심의 세대 구성과 판상형 비중 확대를 통해 채광과 공간감을 끌어올림과 동시에 북악산과 낙산 등 주변 녹지와 도심 경관을 함께 조망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단지에는 복수의 경관 타워를 배치해 입체적인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성북근린공원과 연계되는 내부 보행 동선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지형적 제약을 뛰어넘는 공공재개발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아울러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앞당겨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 기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북1구역은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이 252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서울돈암초등학교, 삼선중학교, 홍익대학교사대부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GS더프레시, 홈플러스, 오케이식자재마트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본보기 집이 지난 6일 성북구 성북로 123(성북동) 일원에 개관하기도 했다.
[인터뷰] 성북1구역 조대은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수차례 좌초 위기… 주민들의 단합 덕분에 공공재개발 길 열려"
"성북동 입지다운 명품 주거 단지 완성할 것"
최근 본보는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선두에서 뛰고 있는 조대은 주민대표회의 위원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성북1구역`이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성북1구역은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뉴타운 출구 정책으로 389곳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될 때에도 주민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사무실을 유지하는 등 기적적으로 사업이 유지된 4개 구역 중 하나였다. 그렇지만 2020년 평균 용적률을 146%까지 낮춘 정비계획(안)조차 서울시로부터 반려당하면서 사실상 재개발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공재개발 정책이 나오고 주민들의 단결된 의지와 성원, 그리고 성북구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덕분에 공공재개발 공모신청 구역 중 주민동의율 76%라는 압도적인 1위로 후보지에 선정되면서 비로소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
-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바 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전 서울시장 시절 약 10년 동안 사업 전체가 멈췄던 것은 어느 구역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성북동이라는 입지가 가진 특별한 몇 가지 요소들, 예를 들면 대저택이 즐비한 전통적인 부촌, 40곳 이상의 대사관저, 수많은 문화적 자산들 때문에 인허가 기관이나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재개발을 쉽게 허락할 수 없었던 요인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성북1구역의 입지를 빛내는 장점들이 됐다고 자신한다.
- 우선협상대상자로 GS건설을 선정했다. 지정한 이유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우리 구역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던 건설사 중 한 곳이 내부 사정으로 사업 의향을 접게 되면서 아쉽게도 토지등소유자들이 기대했던 경쟁 구도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초창기부터 GS건설이 주민들에게 보여준 진심과 비전이 분명했고 오늘날 드디어 우선협상대상자로서 빛을 보게 된 것 같다. 주민들께서 GS건설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와 본보기 집을 보고 매우 만족하고 계신다. 우리 주민들의 염원을 잘 이해하고 있는 회사이니만큼 완공 때까지 사고 없이 최선을 다해 시공해서 성북동이라는 입지에 걸맞은 명품 아파트를 완성해주기 바란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20일 주민총회를 통해 건설사 추천을 하면 2026년 1월께 LH와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후 그동안 발표된 몇 가지 정책을 반영해서 정비계획 변경을 할 예정이다.
- 원활한 사업의 시행을 위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우리 구역은 사업성 보정계수를 고려하면 상한용적률이 235%에 그침에도 용적률이 204.8%로 계획됐다. 구역으로 지정된 후 입체공원, 공시지가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 등 발표된 재개발 정책들을 적용해서 사업성을 지금보다 더 제고하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숙제다.
- `성북1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성북동은 성공한 기업 총수, 유명 연예인 등 다수가 거주하는 동네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촬영지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통적인 부촌의 이미지와 북한산에서 남산까지 대자연을 향해 열려있는 전망, 지하철 4호선 초역세권, 광화문과 종로까지의 도심 접근성, 그리고 성락원, 길상사, 간송미술관 등 풍부한 문화자산들이 강북권 최고의 입지를 증명할 것이다. 아울러 얼마 전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심의를 통과한 성북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종 완성되면 상호 시너지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길 건너 동소문2구역 주상복합개발이 비슷한 시기에 완공되면 명실상부한 성북의 관문으로서 지역 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늘 감사한 마음뿐이다. 최단 기간에 76%라는 주민동의율로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셨고, 주민대표회의구성동의서도 50%만 넘기면 되는데 60% 넘게 걷어주셨다. 앞으로 우리 사업은 주민 설문을 통해서 최신 트렌드에 맞게 커뮤니티시설을 가구당 2.58평, 광폭주차장도 가구당 1.6대 등 성북동이라는 네임밸류에 걸맞은 고급 단지를 계획하고 있다. 뜻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업성을 개선하겠다. 지금처럼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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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 수원시 입북초등학교(교장 심영섭)는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김남중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운영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불량한 자전거여행과 함께하는 우리의 성장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강연에서 김 작가는 자신의 대표작 ‘불량한 자전거 여행’의 창작 과정과 이야기 주제와 관련된 경험, 작가가 되려면 해야하는 일 등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5-6학년 학생들은 작가와의 만남을 미리 준비하며 2학기 내내 ‘불량한 자전거 여행’외에도 ‘속좁은 아빠’, ‘나는 바람이다’, ‘북극곰’ 등 작가의 다양한 책을 깊이 읽고 인상깊은 구절쓰기, 책표지 그리기, 책제목 5행시, 작가 Q&A 등 여러 독후활동을 경험하며 책에 대한 흥미와 기대감을 높였다.
입북초는 앞으로도 아이들이 평소 책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던 작가를 학교 현장에서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문학작품을 깊이 이해하고, 독서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 작가는 아동문학계에서 주목받는 작가로, 2004년 ‘기찻길 옆 동네’로 창비 좋은 어린이책 대상을, 2011년 ‘바람처럼 달렸다’로 제1회 창원 아동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다수의 문학상을 받았다.
그의 주요 작품으로는 ‘수평선 학교’, ‘첩자가 된 아이’, ‘나는 바람이다’, ‘남극곰’ 등 40여 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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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2일 교육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2026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고한 것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업무보고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과거 야당대표의 입장과 이상에서 벗어나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책임과 현실에 기반한 신중한 고민과 접근이라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입제도,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학생 문해력 교육과 관련된 한자 교육 필요성 등의 발언에 있어 이상과 현실 사이의 고민과 대통령 발언이 가져올 파장을 십분 고려해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대통령이 다양한 교육분야 과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지만 교실 붕괴, 교권추락 현실 및 교원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어 매우 아쉽다”면서 “결국 이재명 정부 교육정책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추진하는 것은 교원인 만큼 교원 처우 개선 등 교원 사기 진작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1일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듯이 유·초·중·고·대학 교원 4,647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낮았다(부정 체감 70.8%)’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낮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 해소, 보다 실효적 교권 보호 대책 마련, 고교학점제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교육감 고발 의무화, 교원에 대한 폭행·상해·성 관련 범죄 등 중대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생부 기재, 교육(지원)청 단위의 악성 민원 대응팀 구성, 교권침해를 당한 피해 교원에 대한 특별휴가 확대 등의 과제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국교총은 “교직사회가 가장 요구하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로부터의 교원 보호 대책, 몰래 녹음 차단책 등이 빠져 있는 만큼 교권보호 대책에 반드시 추가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교권 보호 입법과 관련해 “현재 악성 민원 등에 대해 교육감이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무죄나 무혐의로 종결되는 명백한 무고성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는 현장의 혼란을 방치하지 말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한국교총은 “현재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개선 방안이 논의 중이나 내년 1학기 개선사항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지금도 늦은 감이 있다”면서 “올해 1학년 도입만으로도 학교 현장의 혼란은 극심한 상황인데 내년에 2학년까지 적용돼 본격적인 과목 선택이 이루어지면 혼란은 극에 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교총이 이미 국교위에 요구한 미이수제 및 최소성취수준보장제 폐지, 진로·융합선택 과목 절대평가 전환, 그리고 과목을 가르칠 충분한 교원 확보 방안을 조속히 수용하여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제시한 AI 활용 교육 강화,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여건 개선 등의 정책에 대해서도 “정책의 나열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운영할 사람”이라고 지적하고 “현재 교실은 기초학력 부진 학생, 다문화 학생, 정서행동 위기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이 혼재되어 있어 개별화 교육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학생의 학습권을 최소한이라도 보장하는 길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정책을 입안할 경우 추가로 필요한 교원 수를 반드시 산정하여 같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내년 3월 새 학기에 시행될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준비 부족에 대해서도 우려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교총이 지난 11일 발표한 교원 설문조사 결과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해 ‘준비가 잘 되어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8.8%에 불과하다”며 “이대로 가다간 제2의 AIDT와 고교학점제 사태를 맞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주호 회장은 “각종 정책을 쏟아내는 데 그치지 말고 이를 뒷받침할 교원 정원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고교학점제 안착 하나만으로도 약 2만여 명의 교원 증원이 필요한 만큼,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중장기 교원 증원 방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밀학급 방치는 곧 학생들의 학습권 방치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또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현장 교원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해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화려한 비전 선포보다 현장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한국교총은 교육 회복과 학교 현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의 올바른 정책에는 협력하겠지만, 현장을 외면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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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상남도 야로초등학교(교장 성영자)는 12일 전교생이 대구광역시의 83타워 실내 아이스링크장에서 아이스스케이트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체험학습은 야로초의 특색교육활동인 행복사계학교 중 겨울계절체험학습으로 실시됐다.
학생들은 먼저 안전 교육을 받은 후 전문 강사로부터 기초 강습을 받았다. 스케이트 신고 균형 잡기, 제자리에서 걷기, 빙상에서 걷기, 벽 잡고 빙상 위에서 걷기, 손 놓고 스케이트 타기 등 단계적으로 기능을 익힌 후 친구들과 스케이트를 타며 신나게 겨울 스포츠를 즐겼다.
스케이트를 잘 타는 고학년 학생들은 저학년 학생들에게 직접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였으며 교사들 또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 지도를 하며 사제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야로초는 격년으로 스키 체험학습과 스케이트 체험학습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다양한 겨울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년 전에 스케이트를 타보았던 학생들은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타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체험학습에 참여한 4학년 김 모 학생은 “2년 전에는 많이 넘어져서 스케이트가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자신 있게 탈 수 있게 됐다”면서 “스케이트를 타니 너무 재미있고 겨울방학에도 다시 오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성영자 교장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길 바란다”며 “이번 스케이트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도전을 통해 성취감을 맛보고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경험을 얻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야로초는 앞으로도 행복사계학교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계절마다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며 행복한 꿈을 키우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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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라남도 죽곡초등학교(교장 임정효)는 12일 마을연계교육과정 생태텃밭 수업의 마지막 시간으로 전교생이 참여하는 요리활동을 운영해 그동안의 배움과 실천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요리활동에는 전교생이 참여했으며 11월 텃밭에서 수확한 고구마와 당일 직접 뽑은 배추와 당근을 재료로 사용했다. 1~3학년 학생들은 배추전과 고구마치즈피자를 만들었고, 4~6학년 학생들은 배추전과 고구마스프, 당근채전, 고구마 튀김을 준비했다. 학년군별 수준에 맞춰 역할을 나누고 서로 협력하며 요리를 완성했다.
저학년 학생들도 요리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학년 학생들은 고구마와 배추를 직접 씻으며 식재료 준비의 첫 단계를 경험했다. 교사의 안내에 따라 안전을 우선으로 삼고, 배추에 밀가루 옷을 입혀 조심스럽게 배추전을 부치며 조리 과정을 배웠다.
처음에는 채소 요리에 거부감을 보이던 일부 학생들도 직접 만든 음식을 맛본 뒤에는 표정이 달라졌다고 한다. 먹어보니 생각보다 맛있다며 웃음을 보였고, 자신이 키운 채소로 만든 음식이라 더 맛있게 느껴진다는 소감을 나눴다. 학생들은 요리를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함께 느꼈다는 학교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번 요리활동은 단순한 체험에 그치지 않았다. 학생들은 3월부터 텃밭에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으며 작물의 성장을 지켜봤다. 풀을 뽑고 지주대를 세우며 작물을 돌봤고, 난황유를 활용한 천연 농약을 만들어 병해충을 관리하는 과정도 직접 경험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확한 농산물을 요리해 먹으며 생태와 노동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이해했다.
학교는 생태텃밭 수업을 통해 생명 존중과 환경 감수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뒀다. 학생들은 작물이 자라는 속도와 계절의 변화를 관찰하며 기다림의 의미를 배웠다. 실패와 시행착오 속에서도 다시 도전하는 태도를 익혔다. 이러한 배움은 교과서 속 지식을 넘어 삶의 태도로 이어졌다.
마을연계교육과정으로 운영한 점도 이번 활동의 의미를 더했다. 지역의 환경과 자원을 교육과정 속으로 끌어와 학생들이 자신이 사는 마을을 이해하고 애정을 갖도록 했다. 학교는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중요한 기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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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15일 주간정책회의에서 학생 마음건강을 세심히 살피는 현장 지원과 함께 기초학력 보장을 통한 학생성장 책임 강화, 독서를 통한 문해력 향상을 강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회의에 앞서, 윤건영 교육감은 “대입시기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학생들의 마음까지 세심히 보살펴 달라”며 “아직 일정이 남아있는 만큼 학교와 긴밀히 소통하며 상담과 지원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기초학력, 초·중등부터 책임지는 공교육의 약속
윤 교육감은 “올해 충북교육은 ‘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으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이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공교육의 품에서 도달해야할 최소한의 성취를 보장하겠다는 책임이자 약속”이라고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그간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아이성장 골든타임’을 통한 유아·초등 저학년 맞춤 지원, 난독증·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확대, 기초학력 튜터 및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등으로 선제적이고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다차원 학생성장플랫폼 ‘다채움’을 활용한 진단 고도화와 맞춤형 보정 학습을 통해 학생별 성취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윤 교육감은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통합적 기초학력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개별화·팀 기반 학습지원 시스템을 강화해 교실을 넘어선 기초학력 보장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독서로 키우는 문해력, 모든 배움의 토대
윤 교육감은 기초 문해력의 가장 큰 핵심은 독서라고 강조하며 ‘독서를 통한 문해력 향상이 사고력·추론력·문제해결력의 근본적인 학습 역량이며, ‘언제나 책봄’ 정책을 중심으로 한 교원 연수와 단계별 문해력 강화 수업의 확대’를 주문했다.
이어 직속기관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교 현장의 기초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어 달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연말 바쁜 시기일수록 여유를 갖고 돌아보는 교육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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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의 설립 당시 2개의 부동산을 `갑`과 `을`이 각각 1/2지분씩 공유하다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각 1/2지분을 상호 교환적으로 이전해 각자 1개의 부동산에 대한 단독소유자로 변경됐다.
이런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이에 관해 수도권 하급심 법원에서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상호 지분 이전이 위 규정에서 정한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의 양수가 되려면, 우선 2개의 건축물을 고유한 공유자 2인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며 "그런데 동법 제39조제1항제3호의 1인의 토지등소유자는 2개의 건축물을 공유한 공유자 2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22년 5월 20일 선고ㆍ2021누69136 판결), 원고들의 상호 지분 이전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짚었다.
이어서 재판부는 "동법 제2조제9호나목은 재건축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를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라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2개의 건축물을 공유하는 공유자 2명은 모두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또한 동법 제39조제1항제3호의 1명의 토지등소유자에서 `1명`은 일반적으로 자연인 한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은 전체적으로 `1명`을 그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을 뿐 그 어디에서도 공유자 여러 명을 토지등소유자 1명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동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을 정한 동법 시행령 제3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제1항제2호다목은 `둘이 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할 것`이라고 규정해,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여러 명의 공유자를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조합 설립 등의 단계에서 그 동의요건 충족을 판단하기 위한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을 정한 것으로서, 일단 조합이 설립돼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으로서의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나 그 재산권의 내용 형성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조합원 자격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과 그 입법 취지나 성격이 다르다"라고 명시했다.
또 재판부는 "위 시행령 규정을 `유추 적용`해 동법 제39조제1항제3호의 1명의 토지등소유자에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개정된 도시정비법이 다주택자에게 1주택만 공급하도록 하는 동시에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로 토지등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 그 조합원 지위를 제한하는 취지는,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2개의 건축물을 공유한 공유자 2인이 상호 지분을 양수해 각각 1개 건축물의 단독소유자가 되는 경우는 동일한 토지등소유자 사이에서 그 소유 형태만 변경될 뿐 여기에 어떠한 투기 세력의 유입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밖에 투기 거래 등으로 인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저하되거나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하며 원고들 각자가 단독 조합원(분양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결국, 도시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2개의 부동산을 2인이 공유하다가 서로 교환 또는 매매로 각자 1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현행 도시정비법하에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각자 단독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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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이달 17일 수진2구역을 시작으로 수정ㆍ중원생활권 5개 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주민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난 9월 23일 착수한 수진2, 태평2ㆍ4, 산성, 단대, 상대원1ㆍ3 등 5개 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통해 검토된 각 구역의 정비계획(안)과 추정분담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계획(안)에는 각 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ㆍ생활 인프라(SOC) 확충 방안, 건축물 계획 등이 포함된다.
사전주민설명회는 이달 17일 수진2구역, 태평2ㆍ4구역을 비롯해 19일 산성구역과 22일 단대구역 설명회가 수정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오는 24일에는 상대원1ㆍ3구역 설명회가 중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주민설명회는 별도의 사전 등록 없이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를 비롯해 재개발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신상진 시장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은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며 "각 구역에서 제기된 의견을 꼼꼼히 검토해 정비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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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시와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협약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 지역청년 공유 사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대상 사택은 울산 북구 송정LH 2단지 전용면적 36㎡ 12가구와 26㎡ 1가구, 북구 매곡휴먼시아 전용면적 46㎡ 1가구 등 총 14가구다.
모집 대상은 관내 중소ㆍ중견 기업, 비영리법인(공공기관 제외)에 취업 또는 창업 중인 무주택 청년(19~39세)으로 1인 가구 세대주다.
신청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다. 시 지방시대담당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 발표는 오는 29일이며, 2026년 2월 입주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청년은 공유사택의 관리비와 관리비 미납 등을 대비한 예치금(100만 원)을 부담(상황 미발생 시 반환)하고, 한국석유공사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최소 2년간 지원한다.
다만,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재직 요건, 시 거주 요건 등 관련 조건이 미충족되거나 관리비 2회 연체, 사택에 대한 전대행위가 적발되면 퇴소 조치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 공유사택을 통해 지역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울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상생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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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약 1만5000가구 규모의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연수ㆍ선학지구, 구월지구, 계산지구, 갈산ㆍ부평ㆍ부개지구, 만수1ㆍ2ㆍ3지구가 대상이다. 지구별 규모는 연수ㆍ선학지구 6300가구, 구월지구 2700가구, 계산지구 2550가구, 갈산ㆍ부평ㆍ부개지구 2400가구, 만수1ㆍ2ㆍ3지구 1650가구다. 주민참여도, 정비 시급성, 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시는 이달 15일 공고를 시작해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받아 8월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특별정비계획을 우선 수립해 사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시는 이번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미래 인천의 주거환경과 도시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정복 시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는 기존 개별 재건축사업의 한계를 넘어, 미래도시로의 전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선도지구 선정 공모가 노후계획도시정비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추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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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5일 LH 개혁 관련 아이디어 청취를 위한 공모전 수장작 4점을 선정ㆍ발표했다.
공모전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LH`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총 392점의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LH 개혁과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난 8월 출범한 LH 개혁위원회가 수상 후보작을 선정하고 공개 검증을 통해 최종 4점을 수상작으로 확정했다.
대상은 부실채권(NPL)을 활용한 청년 창업자 업사이클 리빙타운이 받는다. 도심 부지매입 비용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동산 담보 부실채권(NPL)을 인공지능(AI)ㆍ데이터 기반으로 사전 분석해 시장가 대비 합리적인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뒤, 공공주택을 건설해 저층은 업무ㆍ협업 공간, 상층은 청년 창업자 주거 공간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우수상은 주거ㆍ돌봄ㆍ고용을 통합한 지역 기반 복지타운 모델이 받는다. 공공주택에서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면서 상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니어 카페, 사회적 협동조합, 주민 공유주방ㆍ도서관 등 고용ㆍ문화까지 결합된 복지 타운을 구성하는 방안이다.
우수상에는 `국민 품질 감리단(QC-Call) - 국민참여형 현장 감리 시스템`과 `청년ㆍ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스마트 주거사다리 통합 플랫폼`이 받는다.
국민참여형 현장 감리 시스템은 현장 안전ㆍ품질 문제를 실시간, 익명 제보할 수 있는 QC-Call 플랫품을 구축해 제보 이미지에서 위험요소를 자동 인식하고 제보 내용ㆍ조치 과정을 타임라인 형태로 공개하는 방안이다. 스마트 주거사다리 통합 플랫폼은 생애주기별로 최적 주거형태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약ㆍ대출ㆍ디지털 계약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거 관련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시상식은 오는 16일 오후 국토부-LH 합동 주택 공급 TF가 위치한 HJ중공업 본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LH 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LH 개혁과도 연계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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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압구정고등학교를 방문해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을 살피고, 학교구성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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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30년 개정된 국제민간항공기구(이하 ICAO) 고도제한 국제기준 전면 시행을 앞두고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합리적 적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와 전문가가 머리를 맞댄다.
서울시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김포공항 고도제한 적용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 관리 방향과 국내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주민을 비롯해 서울시의원, 관련 분야 전문가, 국토교통부ㆍ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김포공항 주변에는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일정 높이 이상 건축ㆍ구조물 설치를 제한하는 `장애물제한표면`이 적용되고 있는데 ICAO 개정안에는 이러한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 국제기준은 기존 장애물제한표면(OLS) 체계를 장애물금지표면(OFSㆍ침투금지구역), 장애물평가표면(OESㆍ공항 여건 및 비행 절차에 따라 조정 가능)으로 이원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미나에서는 항공전문업체 이노스카이의 곽수민 대표가 주제 발표를 통해 `ICAO 국제기준 개정 배경과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유태정 극동대학교 헬리콥터조종학과 교수가 `신 ICAO 기준에 따른 장애물평가표면 적용 및 항공학적 검토 수행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패널토론은 최연철 한서대 헬리콥터조종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근영 한국교통대 항공운항과 교수, 송상배 항공교통관제사 이사, 김혜민 법무법인 송천 변호사 등이 참여해 고도제한 국제기준과 국내 현실 간 정합을 맞추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항공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강서ㆍ양천구, 경기 부천시, 김포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등 김포공항 인근 지자체와 합동 T/F를 운영 중이다. 향후 T/F에서 마련한 기준(안)이 국내 기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또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국내 기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추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계와 서울을 연결하는 관문이자 서남권 신성장ㆍ경제 거점으로 도약할 김포공항은 `도시성장`과 `항공안전`, 복합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고도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김포공항 고도제한 기준의 합리적 적용 방안을 찾고 공항권역 발전 전략 마련에 실질적인 기준점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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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청년안심주택(예비) 임차인ㆍ서울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총 4회 진행하고 올해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이 전ㆍ월세계약 구조와 위험 요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권리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청년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실제 사례를 통해 보증금 회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올해 마지막 교육은 이달 9일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공연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유튜브 채널 `개념있는 희애씨`를 운영하며 1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손희애 강사가 맡아 청년 눈높이에 맞춘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계약 전ㆍ중ㆍ후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집중 소개했다.
이날 시는 청년 주거 관련 시 정책과 연계한 실질적인 정보도 함께 안내했다.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통해 중개사 자격 여부와 등록 상태를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전세가격 상담센터, 전ㆍ월세 보증금 반환보증(보증보험) 가입 요령, 청년ㆍ신혼부부 주거지원제도 등을 안내했다.
시는 2026년에도 청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보증금 미반환 분쟁 대응 ▲깡통전세ㆍ갭투자 유형별 위험 신호 ▲청년 전ㆍ월세지원제도 활용법 ▲외국인ㆍ유학생 대상 전ㆍ월세 피해 예방 등 현장 수요가 높은 주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청년들이 전ㆍ월세계약 전 과정을 스스로 점검하고 위험 신호를 미리 발견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청년과 유학생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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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가 올해 건축행정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4일 전국 24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올해 건축행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1999년부터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평가를 시행해 왔으며, 올해 평가는 일반부문(광역ㆍ기초)과 특별부문으로 구분해 진행했다.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 관리, 유지 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노력 등 지자체 건축행정을 종합 평가한 일반부문에서는 강원과 부산시를 각각 1위로 평가했다.
강원은 건축 인ㆍ허가 처리 만족도, 건축서비스 자체 개선 노력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9개 도 가운데 1위로 선정됐다. 부산시는 건축물 정기점검, 위반건축물 관리 노력 등 유지 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특별시ㆍ특별자치시ㆍ광역시 중 1위로 평가됐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세종ㆍ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관내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평가했으며, 서울 관악구, 부산 북구, 대구 달성군, 인천 서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울산 남구, 경기 광명시 등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불합리한 건축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사례를 공모한 특별부문에서는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선정됐다.
대전시는 `건축 규제 개선ㆍ혁신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도 개선 사항 파악,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조례 개정 추진하는 등 불합리한 건축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 광산구는 `규제 표준화 자동화와 시민참여로 여는 임의규제 제로화 플랫폼 구축`을 통해 담당자별 규제 해석 편차를 차단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규제 정보 제공을 실현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광역자치단체 2곳과 기초자치단체 15곳, 특별부문 2곳에 국토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행정은 국민의 삶과 일자리, 안전과 직결된 24시간 생활밀착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건축행정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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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도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자 운영한 `2025 찾아가는 정비학교`에 올해 622명이 참여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도는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투명한 조합 운영과 신속한 도시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지속 운영해 왔으며, 2023년 17회, 지난해 20회에 이어 올해 25회로 교육을 확대했다.
올해 4월 9일 의정부시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도내 11개 시에서 조합 임원과 조합원 등 622명을 대상으로 조합의 사업 단계에 따라 현장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도시정비사업 절차ㆍ제도와 함께 공사비 분쟁, 예산회계규정, 감정평가 등 주요 현안까지 폭넓게 다뤄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참여자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24명 중 `만족도 높음` 이상이 76%, `향후 지속 참여 의사`는 84%로 조사돼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도는 2026년에는 교육 횟수를 30회로 확대하고, 분쟁 사례ㆍ판례ㆍ사업 단계별 쟁점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 강사 확충과 우수 강사 포상에 더해 `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와 교육 참여 경로를 확대해 참여 편의성과 접근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제작 중인 `정비사업조합 등 표준 업무규정 해설과 투명한 조합 운영` 교육 동영상을 내년 초 추진위원회와 조합 등을 대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찾아가는 정비학교는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갈등 예방과 사업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2026년에는 교육 확대와 콘텐츠 심화를 통해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가 체감할 수 있는 도시정비사업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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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2일 강화 아트팩토리참기름에서 ‘2025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올해부터 본격 운영 중인 인천형 농어촌유학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전문가·지역사회·학부모·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주도 시대, 인간다움을 가꾸는 교육 실험! 말랑갯티학교’를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와 농어촌유학을 대비해 미래 교육의 방향을 논의했다.
포럼은 서용석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의 ‘기술·기후·인구 3대 위기와 농어촌유학’기조 강연으로 시작해, 이어 도성훈 교육감은 ‘AI 주도 시대, 인간다움을 가르쳐주는 농어촌유학’, 김택형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원은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지역발전 모델로서의 농어촌유학’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또한 강화·옹진 지역의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여해 미래 교육의 대안으로서 인천 농어촌유학의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포럼은 인천 농어촌유학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농어촌유학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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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에 대해서 많은 용어와 호흡에 대한 훈련이 다양하게 있다. 예를 들면 복식 호흡, 단전 호흡, 비강호흡, 구강호흡, 흉식 호흡, 늑간 호흡, 폐 호흡, 외흡, 내호흡, 등이며 그리고 최근에는 `뇌호흡`이라는 용어도 등장한 것 같다.
호흡은 1차적으로 횡격막을 움직이며 흉곽 공간이 변하면서 폐에 공기가 들어가고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이 일어나야 한다. 호흡한다는 것은 단순히 숨을 들이마실 때 배만 앞으로 내미는 복식호흡의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다.
횡격막이라는 돔 형태의 근육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흉곽 전체가 앞, 옆, 뒤 모든 방향으로 동시에 입체적으로 확장되는 호흡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공기 흡입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강과 흉강 전체의 압력, 즉 복압이 균형 있게 형성되고, 이 복압이 척추와 골반, 늑골과 흉곽, 더 나아가 두개저와 설골까지 하나의 압력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매우 정교한 신경근육적 조절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말하는 복식호흡은 숨을 들이마실 때 배만 앞으로 나오고 허리나 옆구리 등의 움직임은 거의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형태는 실제 횡격막의 입체적인 운동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90도 방향의 제한된 호흡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횡격막을 충분히 사용하는 진짜 360도 호흡에서는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횡격막이 하방으로 수축하면서 동시에 하부 늑골이 좌우로 벌어지고, 흉곽의 후방, 즉 허리 뒤쪽과 요부까지 함께 팽창하며, 골반저 역시 미세하게 아래로 이완되면서 몸통 전체가 마치 원통형 풍선처럼 고르게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형성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공기를 많이 들이마시느냐`가 아니라 `횡격막을 중심으로 복압이 균형 있게 형성되느냐`이다. 이 복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척추는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몸의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으며, 상부 경추나 어깨, 턱과 같은 부위에 불필요한 긴장이 생기지 않게 된다. 이러한 360도 호흡은 단순한 호흡 기법을 넘어서 자세 안정, 운동 제어, 신경계 안정, 내장 압력 조절, 그리고 감정 조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기능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려면 신경계가 근육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근골격계의 중심축과 골반의 동적 평형능력이 천장관절을 통해 잘 수행돼야 한다. 내부 코아근육은 횡격막, 골반저 근육, 척추 내재근, 횡복근 4가지 근육으로 먼저 충분히 활성화돼 있어야 하며 그 후 동시성을 가지고 장요근, 이상근, 내외 복사근, 요추 방형근, 광배근 등이 강하게 작용할 수가 있어야 횡격막의 360도 움직임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근골격계 회복력 관점에서 봤을 때 360도 호흡은 두개저와 설골, 흉곽과 횡격막, 골반과 천골, 그리고 골반저가 하나의 유기적인 압력 펌프 체계로 연결돼 작동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이다. 이 압력 순환이 원활할수록 두개천골 리듬(Craniosacral rhythm)이 안정되고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유지되며, 반대로 360도 호흡이 무너지면 흉곽 움직임이 제한되고 하부 경추와 상부 흉추의 긴장이 증가하며 골반 비대칭이 고착되고 교감신경 우세 상태가 지속돼 만성 통증이나 호흡 장애, 연주 시 불안정성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즉, 360도 횡격막 호흡이란 단순히 숨을 크게 쉬는 기술이 아니라 몸통 전체를 하나의 압력통으로 만들고 그 중심에서 횡격막이 상하뿐 아니라 전후ㆍ좌우 입체적으로 움직이면서 척추 안정, 골반 균형, 두개 리듬, 그리고 호흡과 소리까지 동시에 통합해 주는 핵심적인 생체역학적 기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런 호흡이 많은 노력에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근골격계 회복력 치료와 호흡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근골격계 회복력 치료는 호흡과 동적 평형이 중심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즉, 골반의 천장관절 기능과 두개저 움직임이 동시성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SOT(Sacrooccipital technique)와 같은 도수치료, 그리고 인대강화 주사 요법이나 통증차단술 등을 시행할 수 있고 또 최근에는 혈액 내 치유인자 활성화 치료 등도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근골격계 회복력 치료와 더불어 호흡 재교육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성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스트레스, 자세 붕괴, 얕은 흉식호흡 습관에 노출되면서 횡격막의 정상적인 입체 운동이 차단되고, 숨을 들이마실 때 복부는 거의 움직이지 않거나 오히려 당겨 올려지고, 대신 어깨와 쇄골, 상부 흉곽만 들썩이는 비효율적인 보상 호흡 패턴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호흡을 깊게 하려고 해도 실제로는 산소 교환 효율이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상부 경추, 사각근, 흉쇄유돌근, 턱관절 주위에 과도한 긴장이 발생해 목 뻣뻣함, 두통, 어지럼, 연주 시 호흡 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호흡 재교육은 먼저 누운 자세에서 중력의 부담을 제거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무릎을 세운 바로 누운 자세에서 한 손은 아랫배에, 다른 손은 갈비뼈 옆이나 허리 아래에 두고 숨을 들이마실 때 손이 동시에 모두 밀려나는지 확인하면서 호흡을 유도하면, 숨이 위로만 차오르는 기존 패턴이 아니라 횡격막이 실제로 하강하며 복압이 균형 잡히는 감각을 비교적 안전하게 재학습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허리 아래 공간이 숨을 들이쉴 때 바닥 쪽으로 부풀어 오르듯 밀려나는 감각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아직 360도 호흡이 아니라 전방 편중 호흡이므로 이 감각이 형성될 때까지 들숨의 양을 과도하게 늘리지 말고 얕더라도 정확한 방향의 팽창을 우선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앉은 자세, 선 자세로 점차 중력 부하를 높이면서 동일한 360도 팽창 패턴을 유지하는 재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자주 나타나는 오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려는 의식 때문에 흉곽 상부가 먼저 들리고 어깨가 올라가거나 복부를 과도하게 힘으로 밀어내는 경우인데, 이런 패턴은 오히려 횡격막의 하강을 방해하므로 항상 들숨의 시작은 허리 뒤와 옆 갈비가 먼저 부풀어 오르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재교육이 일정 기간 반복되면 호흡은 더는 의식적으로 조절해야 하는 동작이 아니라 일상적인 자동 패턴으로 다시 재설정되며, 이때부터 비로소 색소폰 연주, 보행, 운동, 발성, 자세 유지 등 모든 동작의 중심 안정성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이러한 교육을 시행하는 데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린다든지, 충분한 근육 활성화가 안 된다든지, 관절 움직임이 유착이나 비틀림이 심해 적절하게 중심화가 안 일어나게 된다면 치료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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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 김포공항 인근 신월ㆍ신정동에 적용되던 건축물 높이에 대한 이중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달 12일 열린 12일 제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과 `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신월ㆍ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양천구 서측 끝단, 김포공항 인근에 위치한 준주거지역으로, 「공항시설법」에 따른 높이 제한 등 별도의 규제를 함께 받아온 곳이다.
양천구 신월로 134(신월동) 일원 9만1470㎡를 대상으로 한 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남부순환로ㆍ신월로 등을, 양천구 남부순환로 358(신월동) 일원 9만7408㎡를 대상으로 하는 신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남부순환로ㆍ가로공원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끼고 있으며, 인근에 학교와 생활편의시설이 다수 분포해 주거생활권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주변 지역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과 달리 다양한 규제로 인해 준주거지역으로서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이러한 규제 중 과도하게 경직적으로 적용되던 부분은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2007년 이후 약 18년간 정체돼 있던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최소 250%에서 400%까지 상향하고, 「공항시설법」과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이중으로 적용되던 높이 규제를 조정해 공항 인근 준주거지역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 `규제 철폐 1호`인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규정 삭제에 맞춰 공동주택 불허 규정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공동개발 구역 지정ㆍ권장을 축소했다. 최대ㆍ최소 개발 규모 기준, 간선도로변 차량 출입 최소화 기준, 건축선 계획 등을 통해 민간 개발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도시ㆍ보행환경과 가로 경관을 고려한 계획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그동안 각종 규제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던 서울 서남권 생활권 중심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생활권중심으로서의 기능과 위상이 회복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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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 11월에 2주간 실시한 ‘영유아학교 시범기관 (이하, 시범기관)’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대구는 5점 만점에 4.70점으로 전국 평균(4.64)을 상회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시범기관 운영에 따른 학부모 만족도와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11월 6일부터 20일까지 전국의 시범기관 145개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돌봄 시간 ▲교육과정 ▲부모교육 등 10개 항목에 대해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대구는 모든 항목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아침·저녁·방학 중 돌봄 운영 시간, 담임교사 전문성, 질 높은 수업(교육과정·교육내용) 항목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기관별 상황에 맞는 인력 추가 배치를 통한 돌봄 안정화, 담임교사 연구 시간 확보, 교육청 주관의 교육·보육과정 컨설팅 및 이에 따른 연수 기회 제공 등의 운영 여건 개선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영유아학교 시범기관’은 유보통합이 지향하는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의 모델을 구현하는 기관으로, 지난해 대구시교육청은 유치원 21개원, 어린이집 22개원 등 총 43곳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들 시범기관에서는 ▲충분한 이용 시간 및 일수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 4대 상향 평준화 핵심 과제를 바탕으로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내실 있는 교육·보육과정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기관을 이용 중인 한 학부모는 “교사 추가 배치로 영유아 개별 특성에 맞춘 보육과 질 높은 교육이 제공되어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유보통합을 선도하는 대구형 영유아학교 운영 모델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람직한 유보통합 모델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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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휴먼타운 2.0` 구역인 종로구 옥인동 47 일대에 90면 규모(이륜자동차 5면 포함) 옥인제1공영주차장을 2026년 1월 12일 정식 개장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불법 주정차와 소방차 진입 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저층 주거지에 주차장과 스포츠센터ㆍ목적 운동장을 함께 조성해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휴먼타운 2.0사업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서 주민들이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개별 건축할 수 있도록 용적률ㆍ건폐율 완화, 금융 지원(이차보전) 등을 제공해 정비를 용이하게 하는 사업이다.
종로구 필운대로11길 7-3(옥인동) 일원 3만282.5㎡의 대상지는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지만, 불법 주ㆍ정차 및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고 체육시설 부족 등 생활기반시설이 낙후된 상태였다. 이에 시는 차량 출입 불허구간과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을 지정해 구릉지 주거지 경관과 골목길을 보호하면서도 저층 단독ㆍ다가구 주택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옥인제1공영주차장은 지하 4층부터 지상 1층까지 총 9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지상 2층에는 옥인스포츠센터를, 옥상층에는 다목적 소운동장과 걷기 트랙을 조성했다. 시와 종로구가 협력해 2019년 정부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복합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2022년 착공해 시설을 완공했다.
시는 국토교통부 뉴빌리지사업과 연계해 약 1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마을 공영주차장 24면을 추가 확보하고 어린이 보육 키즈센터, 노인 복지시설, 마을 관리사무소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휴먼타운 2.0사업을 통해 옥인동 저층 주거지의 주택 정비가 활성화되고 생활SOC 공급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주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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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래에셋증권빌딩이 지상 최고 31층 높이의 금융업무시설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2일 열린 제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여의도동 34-3 기반시설 충분여부 검토 등 심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수립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 용적률 1000%를 초과하는 건축계획(안)에 대해 기반시설 충분 여부 등을 심의했다.
도로, 하수도 등 8개 기반시설의 충분 여부 등에 대해 살피고, 6개 기반시설(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ㆍ전기ㆍ가스)은 충분한 것으로 봤다. 공원녹지와 주차장은 개선이 필요해 추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마련된 확충안을 실행키로 했다.
대상지는 현재 미래에셋증권빌딩 부지로 지하철 5ㆍ9호선 여의도역과 인접하고, 주변에는 한국거래소, 대형 증권회사 등 각종 금융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여의도동) 일원 4802㎡를 대상으로 지하 8층~지상 31층 규모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저층부는 근린생활시설 등 가로 활성화를 위한 용도를 배치하고, 2층 이상은 금융 업무공간(우리금융 계열사)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대상지 1층에 가로 활성화 용도를 도입하고 실내형 공개공지와 오픈스페이스를 최대한 확보해 시민 접근성을 개선한다. 또한 제로에너지빌딩(ZEB) 인증, 신재생에너지 도입, 사계절 이용 가능한 실내형 공개공지 등 친환경 요소도 적용해 지속 가능한 복합시설을 구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여의도가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이 일대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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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향후 중구 명동, 영등포구 여의도 등 상업지역에 호텔을 지으면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해준다.
서울시는 이달 12일 열린 제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관광숙박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다. 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조례 용적률의 최대 1.3배까지 완화하고, 건폐율ㆍ높이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번 계획안에 따라 명동, 북창동, 테헤란로, 잠실, 여의도, 영등포 부도심권, 마포, 용산, 왕십리 등 9개 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을 지으면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한다.
호텔업 등급평가 기준의 3성급 이상에 해당하는 시설기준(객실ㆍ부대시설 등)을 충족하고, 객실 비율에 따라 완화 규모를 차등 적용하되 높이 제한으로 적정 용적률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건폐율, 최고 높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 중인 `도시계획조례(안)`의 시행 시점에 맞춰 관광호텔뿐 아니라 가족호텔ㆍ호스텔 등 다양한 숙박시설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명동 등 9개 구역에는 상시로 용적률 완화 혜택을 주고, 상권이 활성화된 신촌 등 54개 구역에는 3년 한시적으로 용적률 완화를 적용해 시장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지구단위계획 제안, 주민열람, 유관 부서 협의, 심의 등 기존의 복잡한 절차를 시에서 선행해 마련함으로써, 이후 인ㆍ허가 과정에서는 사전 협의 절차만으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증가하는 관광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의 시행은 숙박시설 공급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질 좋은 숙박시설 조성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자 서울의 관광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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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025년 12월 15일, 왕십리 디노체컨벤션에서 ‘더 넓은 배움! 더 깊은 협력!’을 위한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출범식’을 개최하고, 25개 자치구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교육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선언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서울시교육감, 서울시의회 의원, 교육지원청 및 자치구 담당자, 지역 협의체 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지역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서울교육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는 서울시교육청과 25개 자치구의 협력강화를 통해 △자치구별 특화사업 운영 △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지역의 수요와 여건을 반영한 학생성장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5개 모든 자치구는 교육지원청과 함께 현장 중심의 교육협력협의회를 구축하고, 지역의 특색을 담은 교육협력특화사업을 공동으로 기획·운영하는 등 우리 지역의 특색있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 협력한다.
출범식에서는 참석자들이 ‘지역과 협력을 더하는 교육’의 가치를 공유하며, 학교·지자체·지역기관이 함께하는 실천적 협력 모델 구축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한다. 아울러 자치구별 추진 계획과 비전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 방향을 논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와 연계 사업을 확대하고, 자치구별 특성이 반영된 교육협력 사례를 발굴·지원하여 서울형 교육 모델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25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이 열고 협력이 키우는 교육’을 실현하고, 학생의 성장과 지역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지속가능한 서울형 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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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Fed)은 기준금리 인하와 2026년 1분기 중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 그리고 단기 국채매입을 발표했다(이달 12일부터). 재차 미국 중심의 유동성 확장 가능성(달러 약세)을 암시하고 있다. 연준(Fed) 기준금리 인하 및 동결 국면에서 보유 국채 증가 시 2009년 이후 S&P500지수의 월평균 수익률은 1.4%(나스닥 1.8%), 코스피는 1.1%(코스닥 0.9%)를 기록했다. 유동성 확장 국면에서 지수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유동성 재확장으로 지수의 상승 가능성이 높더라도 기업 선별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1995~99년 S&P500지수 상승(5년 연속 상승, S&P500지수 연간 누적 주가수익률 132%, Tech 섹터 266%)을 주도했던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선별 변수를 꼽아 보자.
첫 번째, 1995~1999년까지 마이크로소프트(MSFT) 주가는 371%나 상승했다. 그러나 같은 S/W 업종이었지만 IBM은 221% 상승하며 주가 차별화가 심했다. 이는 ①영업이익률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다. MSFT의 영업이익률은 99년 50%까지 높아졌지만, IBM은 1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두 번째, 1995~1999년까지 시스코시스템즈 주가는 495%나 상승했지만, 같은 H/W 업종에 속해 있던 HP는 188%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②매출증가율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다. 시스코시스템즈의 연평균 매출증가율은 57%였던 반면 HP는 11%로 Tech 섹터 평균(11%) 보다 낮았다. 1999년 당시 주가가 급등했던 반도체 기업들도 매출증가율 턴어라운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1995~1999년 Non Tech 섹터 중 주가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기업은 월마트(256%)와 GE(217%)를 꼽을 수 있다. 우선 월마트는 IT 재고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③재고보다는 매출증가율이 높아졌고, 투자보다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증가율이 높아졌다. 한편 GE는 신성장 산업인 캐피탈(리스와 금융)의 성장을 기반으로 ④매출보다는 순이익증가율이 높아지면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됐다.
2003~2007년 코스피 5년 연속 상승(연간 누적 주가수익률 130%) 기간 동안의 주도업종은 산업재(297%)와 소재(189%) 섹터였다. 당시 주도업종은 아니었지만, NAVER(당시 NHN) 주가는 579%나 급등했다. 앞서 1990년대 중/후반 미국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제시한 ①높은 영업이익률(NAVER 평균 38%/코스피 8%) ②높은 매출증가율(68%/8%) ③투자 대비 높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증가율(CAPEX 대비 영업활동 현금흐름 비율 6배/1배) ④매출보다는 이익증가율이 높았다(매출 68%/영업이익 70%).
향후 AI 산업은 반도체라는 B2B를 넘어 B2C로 확장될 것이고, 스페이스X 상장 기대로 우주 관련 산업까지 신성장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확장 과정에서 S/W, 산업재, 헬스케어 업종의 부각 가능성은 높다. 해당 업종 내에서 영업이익률 상승 전망, 매출보다는 순이익증가율 전망치가 높고, CAPEX보다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증가율이 높고, 매출액 대비 잉여현금흐름 비율이 높은 기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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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같은 진영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행위든 옹호하려는 작태는 `동료애`라는 말로 포장하기에는 너무 뻔뻔하지 않은가. 도를 넘었다는 표현조차 부족하다.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이 드러나자, 진보ㆍ범여권 인사들은 범죄의 본질을 외면한 채 앞다퉈 감싸기에 나섰다. 범죄의 성격은 물론이고, 죄의 무게까지 덜어주려 드는 모습이 이렇게 노골적일 수 있을까. 이들이 보여주는 선택적 도덕 기준은 혐오스러울 정도다.
조진웅의 과거 범죄는 단순한 절도나 사소한 일탈이 아니었다. 당시 언론 보도와 법조계 인사들의 지적에 따르면 차량 절도와 폭행, 성범죄 연루 의혹까지 제기된 중범죄다. 심지어 조진웅은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범여권 인사들은 조진웅을 `장발장`에 빗대며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느냐"고 되묻는다. 그러나 장발장은 생존을 위한 절도였고, 이후 평생 속죄하며 다른 삶을 살았다. 조진웅이 저지른 만행을 `철없던 실수`로 치환하는 왜곡성을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소년원 근처에 안 가본 사람 있냐"는 정신 나간 소리까지 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하는 자는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온 것인가. 뇌구조가 궁금할 지경이다.
더 큰 문제는 진보ㆍ여권 인사들의 이런 옹호가 어디서부터 기인하는지 보인다는 점이다. 본인들은 또 아닌 척하겠지만 명백히 진영 논리에서 출발했다. 모두가 알다시피 조진웅이 그간 보여온 정치적 행보, 진보 진영 행사 참여, 좌파 정권 친화적 발언들이 그의 `면죄부`가 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누구 말대로 조진웅이 아닌 보수 진영 배우였다면 그들이 지금처럼 옹호했을까. 아마 입에 거품을 물고 온갖 비난을 퍼부었을 것이다.
조진웅은 그간 소년범 시절을 감추고 온갖 부와 배우로의 성공을 누리며 살았다. 대체 무슨 대가를 치렀다는 말인가. 심지어 성인이 된 이후에도 폭행 의혹이 일고 있으며, 의혹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명백한 증언까지 나왔다. 이를 외면한 채 은퇴로만 정리하려는 태도, 그리고 이를 감싸는 정치권의 집단적 옹호는 또 다른 2차 가해일 뿐이다.
`갱생`은 가해자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성립한다. 친정권 성향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주면 그 사회의 도덕 기준은 무너진다. 조진웅 논란은 한 배우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편이면 무엇이든 감싸는 좌파 진영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역시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진리인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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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삼성 강남 외부에서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구매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고객들
삼성전자가 12일 오전 10시 ‘갤럭시 Z 트라이폴드(Galaxy Z TriFold)’를 국내 공식 출시했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펼치면 253mm(10형)의 대화면을, 접으면 164.8mm(6.5형)의 휴대성 높은 바(Bar) 타입 화면을 지원해 사용자가 다양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Galaxy Z TriFold)는 ‘크래프티드 블랙’ 단일 색상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359만400원이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Galaxy Z TriFold)는 삼성닷컴과 삼성 강남을 포함한 전국 20개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Galaxy Z TriFold) 제품 패키지에는 ‘카본 쉴드 케이스’와 ‘45W 고속 충전기’, ‘데이터 케이블’ 등이 포함돼 있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뉴스등록일 : 2025-12-12 · 뉴스공유일 : 2025-12-28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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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종로구 숭인동, 강동구 천호동, 강서구 등촌동 일대에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으로 공동주택 1093가구(임대 275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1일 열린 제2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숭인동 61 일대 모아타운` 등 3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종로구 숭인동 61 일대 모아타운(418가구) ▲강동구 천호동 338 일대 모아타운(586가구) ▲강서구 등촌동 649 일대 모아주택(소규모재개발ㆍ89가구) 등이다.
종로구 지봉로8길 25(숭인동) 일원 1만7413.3㎡를 대상으로 한 숭인동 61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앞으로 공동주택 418가구(임대 88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용도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가구수가 기존 239가구에서 179가구 많아진다.
지봉로(25m)와 연결되는 지봉로12길을 기존 4m에서 9m로 넓혀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보도를 신설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주민 휴식 공간을 확충하고자 소공원(918.9㎡)도 새로 만든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93.4%에 달하고 내부 도로 폭이 4~6m 이하로 좁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했던 곳이다. 이에 그간 도시정비사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동묘앞역과 6호선 창신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낙산어린이공원, 숭인근린공원, 창신어린이공원, 자주바위어린이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창신초등학교, 명신초등학교, 한성여자중학교, 서일문화예술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강동구 올림픽로77길 43(천호동) 일원 2만492.23㎡를 대상으로 한 천호동 338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기존 공동주택 473가구에서 113가구 늘어난 총 586가구(임대 167가구 포함)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67.9%, 반지하 주택 비율이 58.3%에 이르는 노후 저층 주거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올림픽로77길을 기존 4~5m에서 9m로, 구천면로11길은 10m까지 확폭해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보도를 신설한다. 기존 공영주차장은 획지 내 입체적 결정으로 60면 주차공간을 확보한다.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사로 그린웨이` 조성 및 연결을 위해 건물 앞 3m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를 설정해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한강변 경관을 고려한 건축한계선 설정으로 열린 조망축을 조성한다. 주가로변에는 활성화시설도 배치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5ㆍ8호선 천호역과 8호선 암사역 사이, 천호대로와 올림픽대로가 교차하는 서울 동남권 교통의 중심지에 있으며, 천호동로데오거리를 비롯해 현대백화점, 이마트, 롯데시네마, 나비쇼핑몰, 주민센터, 천호119안전센터, 광나루한강공원과도 가까워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강서구 공항대로57길 12(등촌동ㆍ정원주택) 일원 1608㎡를 대상으로 한 등촌동 649 일대 소규모재개발사업은 건폐율 36.19%, 용적률 441.6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9층 아파트 2개동 총 89가구(임대 20가구 포함) 및 주민공동시설 등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준주거지역 종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하는 특례 등을 적용해 가구수가 기존 42가구에서 47가구 많아진다.
대상지는 지하철 9호선 등촌역 반경 250m 이내 역세권에 위치하며, 노후ㆍ불량 건축물 비율이 높아 주민들의 자발적인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 곳이다. 지난 5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소규모재개발 사업시행계획(안)이 신청된 바 있다. 교육시설로는 백석초, 염창초, 백석중, 등촌중, 영일고 등이 있다.
인근 백석초등학교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대지 안의 공지를 통해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를 계획해 보행자 통행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으로 노후 저층 주거지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기반시설을 확충할 것"이라며 "주민 중심의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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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12-12 · 뉴스공유일 : 2025-12-12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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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건설은 최근 서울 중랑구 중화동 329-38 일대 모아타운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중랑구 봉화산로2길 23-31(중화동) 일원 9만9971.6㎡를 대상으로 한 중화동 329-38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19개동 17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업비는 약 6000억 원 규모다.
DL건설은 기존에 가로주택정비 방식으로 개별 추진되던 중화2구역 사업 중 3개 구역(2-1ㆍ2ㆍ3구역)의 통합 시공을 맡는다. 이를 위해 3개 구역의 각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시공자로 승인을 받았고, 이어 지난달(11월) 서울시 제1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를 통과해 공식적으로 통합 개발 시공권을 확보했다.
구역별 구성은 중화2구역 중 2-1구역 6개동 559가구, 2-2구역 6개동 557가구, 2-3구역 7개동 644가구다. 전 구역 중랑천 조망 배치를 통해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중화역세권으로, 중랑역ㆍ상봉역ㆍ동부간선도로 등 다양한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어 교통 접근성이 좋다. 중랑천, 태릉시장 특화거리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교육시설로는 중흥초, 중랑초, 종목초, 상봉초, 목동초, 장안중, 중랑중, 중흥고, 중화고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DL건설 관계자는 "`e편한세상`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신뢰를 얻어 통합 시공권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서울 도심 내 대규모 랜드마크를 성공리에 조성해 중화동을 중랑구 대표 주거지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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