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평가기준 중 안전성평가 가중치를 종전의 20%로 하향조정해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국민주택 규모 주택 및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ㆍ공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로 인해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짐에 따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그는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평가기준이 2018년에 개정되면서 구조안전성평가 가중치가 종전 20%에서 50%로 상향조정됐다"면서 "이 경우 골조의 내구성 등 안전성평가는 강화되는 반면, 소방차 진입로 확보가 어렵거나 주차면수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대한 도시정비사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의워은 "다만 도시정비사업 중 공공성이 비교적 높은 주거환경개선ㆍ재개발사업에 대해서만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 의무를 두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평가기준 중 안전성평가 가중치를 종전의 20%로 하향해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및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수소경제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자운대 내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수소 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먼저, 정 총리는 자운대 입구에서 국내 최초로 설치되는 민ㆍ군 겸용 수소충전소 예정부지를 방문해 국방부 군수관리관에게 수소경제 육성 관련 국방부 업무추진 경과를,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에게는 수소충전소 조감도와 주요 제원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그는 자운대 입구에 배치된 수소버스를 시승해 현대자동차 관계자에게 수소버스 특징 및 개발ㆍ보급 현황 등에 대해 설명을 듣는 자리에서, 우리 자동차산업이 수소차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고, 정부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육군본부 정보차장으로부터 군에서 추진 중인 드론봇 전투체계에 대한 설명을,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에서 개발한 수소 드론 제원에 대한 관계자 설명을 듣고 국군간호사관학교 나이팅게일홀에서 정 총리 주관으로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현대차,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이 `수소 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정 총리는 협약 체결로 각 부처와 관련 기업들이 힘을 모아 수소경제로 가는 큰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하며, 수소경제로 우리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에너지 문제도 친환경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올해 7월 출범을 준비 중인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미래 핵심산업인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삼익아파트5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7일 삼익아파트5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천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7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현설에 총 7개 건설사가 참여해 예정대로 입찰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구체적인 참여 건설사는 추후 공개한다고 전했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7월) 6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시공자ㆍ설계자 컨소시엄 참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여야 한다. 이와 함께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5억 원은 이행보증증권 가능)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참여 규정에 따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134번길 75(송내동) 일대 5312.4㎡를 대상으로 용적률 280%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이상 공동주택 약 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강원도가 해외 유턴기업에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지난 16일 도는 해외로 나갔다가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기업 유치를 위해 해외 유턴기업 지원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원 내용은 기업 맞춤형 입지 여건 조성을 위해 전용 단지를 지정ㆍ조성하는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이미 조성된 동춘천산단, 남춘천산단(1단계), 원주 기업도시, 홍천 북방 농공단지로 기업들의 유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남춘천산단(2단계), 원주 국가산단, 원주 부론산단 등을 조속히 조성해 유턴기업을 유치한다. 이와 함께 고용촉진보조금과 임대료, 물류비 등 유턴기업 지원 인센티브와 각종 혜택을 확대한다. 특히, 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에서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기초정보를 토대로 251개 기업을 강원도 비교우위 업종으로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도내 입주를 타진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연계해 산단 내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알선하는 등 해외 유턴기업의 주거안정도 지원한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유턴기업의 요구에 맞춰 전용 단지 지정과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기업 유치 여건을 한층 강화하겠다"라며 "기업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7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지난 4일 은평구는 수색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미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은평터널로1길 10(수색동) 일대 3만1796.6㎡에 용적률 249.81%, 건폐율 22.6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2층 규모의 아파트 8개동 6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변경 ▲사업시행자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 ▲정비사업비 변경 등이다. 수색7구역은 상암 DMC 맞은편, 수색역 전면부 수색로 이면의 은평터널로에 접하는 지역에 위치한다. 이곳은 경의선 수색역 기준 직선거리 약 500m, 도보 5~8분 거리이며, 디지털미디어시티역 기준 약 1km, 도보 15분 정도다. 한편, 이 사업은 2008년 5월 22일 정비구역 지정, 2008년 6월 27일 추진위구성승인, 2010년 3월 23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5월 21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전국 입주경기를 나타내는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큰 만큼 아직 낙관하긴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17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발표한 `6월 전국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전망치는 77.6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대비 11.4p 상승한 수치다. HOSI는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뒀거나 입주 중인 단지의 입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100을 넘으면 입주 여건이 양호함을, 넘지 못하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지역별로 서울(110)이 유일하게 110선을 기록했다. 서울이 10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만이다. 이어 경북(94.7)과 대전(90.4), 경기(90)는 90선을 기록했고, 세종(87.5), 경남(85.7), 인천(84.8), 대구(82.6), 광주(80.9)가 80선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57.1)과 제주(44.4)는 40~50선을 기록했다. 지난 5월 전국 HOSI 실적치는 72.8로 전월 대비 10.1p 상승했다. 특히 대전(100ㆍ31.6p)과 세종(81.2ㆍ24.1p), 부산(74ㆍ24p), 경기(82.9ㆍ23.3p), 강원(76.9ㆍ22.4p), 서울(97.2ㆍ20.5p) 등에서 전월 대비 20p 이상 상승했다. 하지만 여전히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으며 충북(45.4)과 경북(61.1) 등은 각각 24.6p, 12.2p 내리며 입주여건이 더욱 악화됐다. 지난 5월 전국 입주율은 81.2%로 수도권(89.9%ㆍ2.3%p)과 지방(79.3%ㆍ1.8%p) 구분 없이 모든 권역에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입주율이 80%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이다. 한편, 이달 입주예정물량은 전국 27개 단지 총 2만6801가구다. 민간 2만1000가구(78.4%), 공공 5801가구(21.6%) 등이며, 지역별로는 서울ㆍ경기 1만1339가구(42.3%), 부산ㆍ경남 3891가구(14.5%), 강원 2636가구(9.8%) 등이다. 박홍철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6월 전망치와 5월 실적치 및 입주율 등이 상승했지만 여전히 대부분 지역에서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다"며 "지역별, 단지별 양극화 현상과 코로나19 장기화ㆍ재확산 우려가 상존함에 따라 아직 낙관적 전망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여파로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자 심리지수가 3달 만에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52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거주가구 6680명, 중개업소 2338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소비자의 행태변화 및 인지수준을 0~200의 숫자로 나타냈다. 지수가 100을 넘어서면 가격상승ㆍ거래증가 응답자가 많다는 뜻이며 100보다 작을 경우 그 반대를 의미한다. 국토연구원은 0~95는 하강 국면, 95~114는 보합 국면, 115~200은 상승 국면으로 지수를 분류했다. 이달 16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2020년 5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5월) 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자 심리지수는 121.5로 전월 105보다 16.5p 상승했다. 서울 지역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자 심리지수 상승은 지난 2월 이후 3달 만이다. 올해 2월부터 소비자 심리지수는 131.5, 3월 117.6, 4월 105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이어왔다. 전국 기준 주택매매시장 소비자 심리지수도 올해 2월 127.6, 3월 115.6, 4월 108.5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난달(5월) 118.5로 상승했다. 수도권 주택매매시장 소비자 심리지수는 130.6으로 지난 4월 대비 9.7p 올랐다. 비수도권의 경우 116.6으로 전월 대비 10.1p 올랐고, 경기 지역과 인천광역시도 각각 118.6, 127.2로 전월 대비 6.4p씩 상승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자 심리지수가 10p 올라 상승국면으로 전환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동시에 상승국면으로 전환됐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산업단지(이하 새만금산단)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할 전망이다. 지난 16일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산단에 전기차(카트) 및 2차전지 제조기업인 MPS코리아의 공장건축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허가로 올해 새만금산단 내 신규 건축허가는 11건으로, 전년도 총 신규 건축허가 7건을 훌쩍 넘어섰다. 현재 새만금산단은 작년과 올해 건축 허가된 18건 중 미착공 5건, 준공완료 2건을 제외하고 11개 건축물이 착공신고를 마치고 활발히 공사 중에 있다. 공사 중인 기업의 총 투자비 1859억 원 중에서 건축공사비는 447억 원이며, 올 연말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경우 710여 명의 인력채용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 지역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아울러 입주기업들이 새만금산단의 주력사업인 전기차 클러스터(협력지구), 재생에너지사업과 연관된 미래 산업 업종들로 새만금산단을 이끌어 나갈 중장기적 성장기반이 될 것으로 새만금개발청은 보고 있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에 유망한 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장기임대용지 확충, 입주 편의 제공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입주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민원, 민원 예방 TF(특별팀)을 운영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대전광역시에 탑립ㆍ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지난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유성구 탑립ㆍ전민동 일원에 대전도시공사가 공영 개발하는 방식의 산단이 조성된다. 해당 산단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대전도시공사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성하는 유성구 탑립ㆍ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은 최근 지방공기업 대상 행정안전부 타당성 심의를 통과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실시한 편익비용 분석(B/C) 결과는 1.0766으로 `타당성 양호`로 나왔다. B/C가 1 이상이면 경제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공사는 앞으로 총 5100억 원을 들여 93만9000㎡ 규모의 산단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 시의회 의결을 거쳐 2023년까지 특구개발계획 승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행정 절차를 마칠 방침이며, 2024년 착공해 2026년 완공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탑립ㆍ전민지구를 대덕특구의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할 수 있는 거점지구로 조성하겠다"라며 "첨단산업 기업을 유치해 미래 산업 수요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규제지역 확대 및 세제, 대출 규제 등을 비롯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갭투자` 차단 대책 마련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17일 녹실회의(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추가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는 부동산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 파주시와 연천군 등 접경지를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부동산 법인을 통한 편법 투자, 재건축과 대규모 개발 호재를 맞은 잠실 및 목동 지역 일대, 투기과열지구의 중저가 주택 등에 대한 추가 규제가 이뤄질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관해 일부 전문가들은 갭투자 규제가 오히려 전세가를 상승시키거나, 현금부자들의 갭투자보다 현금이 부족한 실소유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 등으로 인해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0.02% 올라 3개월여 만에 반등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이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사업 주체가 특정 건설사에 대해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과 일부 건설사의 부정적인 이슈 만들기로 조합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공사비만 2조 원에 달하며 5816가구를 신축하는 한남3구역은 오는 21일 오후 2시 효창운동장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앞서 이달 14일과 15일에 사전투표를 시행한 바 있다. 한남3구역은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지난해와 같은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재격돌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1차 입찰 당시 불법 홍보와 과열된 경쟁으로 인한 입찰 무효사태를 경험했음에도 다시 불법 홍보와 이로 인한 조합원의 마찰이 재연되는 조짐이 포착되면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해임총회를 강행하겠다는 일부 조합원의 반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치열한 시공권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중 한 곳이 대림산업이 제안한 `트위스트 타워`에 대해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비방전을 벌였다. 관할관청인 용산구의 경우 대림산업의 `트위스트 타워`에 대해 "중대한 위반사항이 아니다"란 입장으로 알려져 논란은 종결된 상태다. 대림산업 측은 특정 건설사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견해다. 총괄개요에서 타입을 통일시켜 각각 59T(59.99㎡)ㆍ84T(84.90㎡)로 표시했을 뿐 세부적인 블록별 개요의 전용면적은 원안과 동일하고, 전체 세대수의 6%(354가구)인 7개동의 트위스트 모양이 동간거리를 위배했다는 지적도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수평적인 동간거리가 바뀔 소지가 없다는 것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올해 재개발 최대어인 사업지인 만큼 건설사들의 경쟁도 과열된 양상"이라면서 "일부 건설사의 불법ㆍ거짓 홍보 의혹에 대해 은평구 갈현1구역과 같은 단호한 처사가 없다 보니 특정사를 옹호하고 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달(5월) 한남3구역의 모 대의원은 본보기 집(모델하우스) 설치, 카카오톡 채널 운영, 불법 홍보 안내서 배포, 사업 조건 언론사 유포, 조합원 개별 방문과 마스크 배포 등의 불법 홍보를 이유로 현대건설의 입찰 무효 및 자격 박탈과 입찰보증금 몰수를 위한 긴급대의원회의의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외에도 조합이 특정 건설사에 대한 편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정황은 현대건설의 사업제안서 내용 중 ▲용도 변경 위반 ▲1m 초과 위치 변경 위반 ▲원안 외 정비기반시설 제안 위반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변경 위반 ▲도시계획도로 상부를 점유하는 구조물 설치 위반 ▲인동거리 위반 등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경미한 설계 변경을 넘는 사항들이 다수 적발됐는데도 조합이 후속 조치에 소극적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가장 이슈가 되는 사안은 현대건설이 주장하는 `한강 조망권`이다. 이 구역은 한강 조망이 불가한 곳이지만 제안서에 조망권을 표현ㆍ홍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역사 관련 제안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1차 입찰에서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에서 지적을 받았던 신설역사에 대한 내용이 버젓이 제안서에 있어도 조합에서는 아무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신분당선 역사 및 지하연결통로 제공 해당 역사 신설 계획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역사와 지하연결 통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표현하는 등 허위ㆍ과장 사실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낸 대안설계를 보면 `단위세대 평면도`는 조합 원안설계 대비 위치가 1m 이상 차이가 있다. 이는 경미한 변경을 벗어나는 것"이라며 조합이 사실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GS건설, 대림산업은 모두 조합에 적합성 여부에 대한 질의를 담은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조합 임원 해임발의를 한 희망본부 측에서는 "조합 홍보지침을 여러 차례 위반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공자를 밀어주기 위해 고의로 경고 공문을 늦게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또 특정 업체의 지원으로 해외 박람회 시찰 등을 다녀왔다는 조합장에 대한 의문과 한남3구역 조합과 특정 건설사 결탁이 합리적으로 의심돼 성명서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조합 측은 정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진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들이 특정 건설사와 조합이 마치 유착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특정 시공자를 밀고 있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 섞인 목소리에 과연 한남3구역 조합원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선화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자 선정에 성공했다. 1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선화1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 13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사업시행자를 중흥토건으로 선정했다. 중흥토건은 앞서 지난 3월 초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주체가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조합 대신 신탁사가 사업비 조달부터 분양까지 책임지게 된다. 선화1구역은 2007년 5월 23일 추진위구성승인, 2009년 8월 26일 정비구역 지정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2014년 3월 7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 지난 5월 1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중구청역, 대전역 등이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선화초등학교, 대전중앙초등학교, 대전여자중학교, 호수돈여자고등학교, 충남여자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은행, 우체국, 중구청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선화동 235-35 일원 5만515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48층 규모의 공동주택 19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오는 9월부터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최대 30%까지 늘어난다. 또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옛 도시환경정비)도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이날부터 다음 달(7월) 6일까지 행정예고된다. 재개발 구역은 노후주택과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하는 공공 성격이 강해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개정안은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지자체가 재량권을 갖는 추가 비율도 5%에서 10%로 상향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최대 30%까지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자체에서 정비계획을 짤 때 정하게 되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 경기,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재개발사업의 경우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임대주택을 짓도록 정할 수 있다. 그 외 지역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5~12%로 변동이 없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임대주택 의무 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업지역 재개발사업도 주거지역과 마찬가지로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다만 국토부는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의무비율 하한을 주거지역보다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은 상업지역 재개발 시 최소 5%, 경기ㆍ인천은 2.5%의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그 외 지역은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도심 내에서도 세입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건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1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건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ㆍ조합장 전병일)은 지난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이수건설 ▲신원종합개발 등 2개 사가 참여했다.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월 6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역곡로455번길 60(고강동) 일원 7897.1㎡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3.44%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11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사창2공구B블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6일 사창2공구B블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태영건설 ▲삼호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월 7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함에 따라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분위기가 입찰마감일에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창2공구B블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8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창신초등학교, 수곡중학교, 운호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영플라자, 충북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1순환로673번길 20(사창동) 일원 2만24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2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4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5구역(재건축)이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11일 중랑구는 면목5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랑구 동일로91길 23(면목동) 일원 1만775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박준환)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0㎡ 38가구 ▲59㎡ 133가구 ▲68㎡ 57가구 ▲84㎡ 200가구 ▲95㎡ 2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일반분양 242가구, 조합원 148가구, 소형가구 60가구, 보류지 3가구 등으로 파악됐다. 면목5구역은 2009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다. 또한 중목초등학교, 용마중학교, 면목중학교, 경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편의시설은 홈플러스, 이마트, 엔터식스, 서울성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김포시 북변4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10일 김포시는 북변4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같은 달 8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김포시 북변중로 104-5(북변동) 일원 1만245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조광천)은 이곳에 용적률 313.97%, 건폐율 29.09%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8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3㎡ 345가구 ▲46㎡ 130가구 ▲59㎡ 1417가구 ▲74㎡ 305가구 ▲84㎡ 562가구 ▲102㎡ 8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일반분양 1964가구, 조합원 708가구, 임대 143가구, 보류시설 28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북변4구역은 2009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10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백운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백운초등학교, 상정초등학교, 상정중학교, 인천세무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2001아울렛, 롯데마트, 홈플러스, 인천성모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관리처분인가 후 5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현대건설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3차`의 본보기 집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12일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3차` 본보기 집을 개관했다.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3차`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397-5 일대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110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기준 84㎡에서 156㎡ 등 중대형 위주로 구성됐다. 먼저 이곳은 무난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차량을 이용할 경우 송도IC, 옥련IC 등을 통해 제2경인고속도로 등으로 접근하기가 용이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으로의 이동이 자유롭다.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인 송도랜드마크시티역(가칭)이 올해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고 송도 내부순환선 트램(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 중),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인천~안산구간 예비타당성 통과) 등도 계획돼 있다는 점도 호재다. 여기에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B(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이 향후 개통되면 송도에서 여의도를 거쳐 남양주(마석)을 잇는 급행철도도 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2021년 예정)는 물론 중학교(2022년 예정) 부지가 도보권 내에 있으며 추후 1km 내에 총 4개의 중ㆍ고교가 개교 예정이고 채드윅국제학교를 비롯해 인천대ㆍ연세대 국제캠퍼스ㆍ인천 카톨릭대 등도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큰 관심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을 필두로 코스트코, NC큐브커낼워크, 롯데마트, 홈플러스(송도점),트리플스트리트, 이랜드몰, 롯데몰, 송도 세브란스병원도 계획돼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3차`는 전매제한 기간 강화 전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하는 단지로 세대주 및 주택 유무와 별개로 ▲청약 통장 가입 후 12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 충족 시(인천시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 원)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여기에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 후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 전매 역시 허용된다. 청약은 오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다음날인 25일 1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남 창원시가 진해 제2신항 배후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지난 12일 창원시는 창원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204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시는 광역 계획권 전체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보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창원시 측은 "이번 도시계획이 완료되면 창원시에 조성계획인 진해 제2신항 배후물류ㆍ산업단지 300만 평 등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미래 먹거리로 통하는 제2신항은 100% 진해지역에서 추진되는데, 산업용지와 물류 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되고 있다. 제2신항에는 향후 15년간 약 15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시는 창원권 도시계획 수립 용역을 오는 7월에 착수해 기초 조사 분석, 국토교통부와의 사전협의, 공청회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내년 12월께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정근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민선 7기의 2년 성과를 바탕으로 창원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4차 혁신 산업 실현을 위한 실질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침체된 산업 경제가 재도약 할 수 있도록 더욱 집중하고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울산광역시에 현재 조성중인 GW일반산업단지(이하 GW산단)의 허가 업종을 늘리는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해 울주군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승인권자인 울산시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5일 울주군의회에서 이선호 군수는 "GW산단 변경(안)은 인근 남창천과 대운산의 환경훼손, 주민들의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지하수 오염 등 주변 환경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라면서 "온양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등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어서 그는 "50만 ㎡ 이상이면 공단 조성 시 매립장을 포함하는 것이 제도화돼 있는데, GW산단은 당초 50만 ㎡ 이하로 허가를 얻었다가 변경(안)을 제시해 의도가 의심된다"라며 "자칫 GW산단에서 제2ㆍ제3의 길천일반산업단지(이하 길천산단)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길천산단 사태는 울산시가 분양한 길천산단 2차 2단계 부지 내 아스콘 공장 건축허가를 울주군이 불허해 업체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군수의 발언이 울산시가 만일 시행사의 요청대로 산단계획 변경을 승인할 경우 울주군이 환경훼손 우려 시설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봤다. 앞서 시행사 측은 GW산단 전체 면적을 기존 44만8977㎡에서 56만197㎡로 넓히고, 당초 5종이던 유치업종을 119만6000㎥ 규모(면적 8만740㎡)의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등 총 15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산단계획 변경을 지난 5월 울산시에 신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강원 동해시가 북평국가산업단지(이하 북평산단) 입주기업을 특별 지원한다. 지난 15일 동해시는 올해 2월 북평산단이 `지방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 폐수처리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이자차액 보전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방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은 산업 생산이 저조한 산단을 대상으로 활성화 의지가 높은 곳을 지정해 기업 유치와 입주기업 성장을 돕는 제도다. 북평산단은 해당 특별지원 지역으로 1995년 3월에 최초 지정돼 올해로 6차 재지정 됐다. 시는 산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총 24억8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며, 지원 시기는 물류비의 경우 상ㆍ하반기분을 올해 7월과 8~9월에 나눠 각 8억6000만 원씩 2회 지급한다. 폐수처리비는 총 4억8000만 원을 분기별로 65%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자금은 시설투자 자금 15억 원 범위 내에서 융자추천과 이자 지원을 시행해 창업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지난해 공모 선정된 북평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을 비롯해 입주기업 특별 지원을 통해 북평산단이 환동해권 북방경제 거점 산단으로 성장ㆍ발전하고 기업하기 좋은 산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현대그린아파트와 삼익그린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반여3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5일 반여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창용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7월) 24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하며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이와 함께 ▲현설 보증금 1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까지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21번길 65(반여동) 일대 4만4610㎡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7층 공동주택 9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동주택에 감염병 대응 건축지침을 마련한다. 지난 15일 SH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신축 및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감염병 대응 건축지침`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감염병 재난 대응 조치를 수용하면서 삶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공동주택 설계ㆍ시공ㆍ리모델링 분야의 `지침ㆍ기술시스템ㆍ재료ㆍ프로그램ㆍ공간` 유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SH공사는 ▲경제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한 주택부문 표준모델 마련 ▲대규모 재난 시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비대면 주거복지서비스 시행 ▲대규모 격리시설 설치를 위한 재난대비 토지뱅크 확보 등의 전략도 마련한다. 김세용 사장은 "이번 연구와 전략 수립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선제적이고 성공적인 대응을 위한 SH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발굴을 통해 안전한 서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북 전주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세의 3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시가 직접 공급부터 운영을 도맡은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시기는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모집 대상은 만 19~30세 무주택 청년이다. 만일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앞서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 일부를 지원받아 효자동 전주대 인근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총 25명이 입주할 수 있는 20가구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했다. 주택 유형은 1인 단독거주형과 2~3인 공동거주형으로 구분돼있으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책ㆍ걸상 등이 기본으로 갖춰졌다. 기본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회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전용면적별로 차이가 있지만 17㎡ 기준 10만 원 이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입주를 희망할 경우 시 홈페이지에서 입주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청 주거복지과(시청 인근 대우빌딩 건물 6층)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확정은 소득ㆍ자산ㆍ자격 등의 검증을 거쳐 다음 달(7월) 27일 발표되며, 입주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른 부담금을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급등, 무분별한 재건축사업의 추진 등 부동산시장의 과열 현상이 나타나자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주택가격의 안정 및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06년에 제정된 것으로 이후 2008년에 주택시장이 안정됨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했다가 2018년부터 다시 부과하고 있다"면서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가 주택시장의 안정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재건축 초과이익이라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재건축 부담금과 함께 재산세ㆍ양도소득세 등도 부과됨에 따라 이중부담이라는 비판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 의원은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시장도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8년과 같이 한시적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의원은 "재건축 부담금을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해당 유예기간동안 재건축 부담금 제도의 적절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시장의 침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부동산시장의 정상화 및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단지(이하 목동11단지)가 재건축을 위한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다. 1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양천구는 지난 15일 목동11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통보했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은 관할 지자체의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와 민간업체를 통한 안전진단(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정밀안전진단(100점 만점)에서 ▲A~C등급(56~100점)은 유지ㆍ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30점 미만)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분류된다. 목동11단지는 안전진단 종합평가에서 51.87점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 점수 기준(31~55점)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목동11단지는 향후 6개월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한 번 더 거쳐 재건축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목동신시가지는 1985~1988년 지어져 전체 14개의 단지가 재건축 연한을 넘겼다. 최근 적정성 검토를 통과해 재건축을 최종 확정지은 6단지에 이어 11단지도 1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이 일대 재건축 기대감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유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목동9단지는 현재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5단지도 조만간 적정성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에 8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 모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대ㆍ기아차가 2009년 첫 친환경차를 선보인 이후 국내외 누적 150만 대 판매 기록을 세웠다. 국내에서만 50만 대가 팔렸다. 현대ㆍ기아차는 지난 15일 친환경차 판매(공장 출고실적)가 지난 5월 기준 누적 153만9752대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국내 판매가 50만4396대로 3분의 1에 이르렀다. 친환경차 판매 실적은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ㆍ외부 전기로 충전 가능한 하이브리드차) 판매를 합한 것이다. 현대ㆍ기아차 친환경차 판매는 2009년 아반떼 하이브리드차 등 약 6000대에서 시작해 연간 2012년 6만 대, 2016년대 12만 대, 2017년에 25만 대 등으로 성장했다.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인 36만8870대를 판매했다. 올해는 지난 5월 기준으로 약 16만 대가 판매됐다. 차종별로 하이브리드가 113만8020대로 가장 많고, 전기차(27만619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12만1517대), 수소전기차(9596대) 순이다. 모델별로는 니로 하이브리드가 35만9460대로 1위를 차지했다. 쏘나타 하이브리드(24만6217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19만2926대)가 그 뒤를 이었다. 올해 현대ㆍ기아차 판매 차량 중 친환경차 비중은 7.4%까지 올라, 작년 연간(5.1%) 기록을 크게 웃돌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들어 전체 판매는 작년 동기대비 25.6%나 줄었지만, 친환경차는 오히려 12% 증가했다. 친환경차 중에선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전기차 비중이 2018년에 20%를 넘은 데 이어 올해는 30%대로 올라섰다. 현대ㆍ기아차 관계자는 "2025년에는 친환경차가 현대ㆍ기아차 전체 판매의 약 25%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이르면 오는 17일 부동산 대책을 추가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최근 일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 부족을 호소하면서도 또 다른 일각에서는 부동산시장으로의 과도한 유동성 유입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금융ㆍ자산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지난 12일에도 최근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이르면 내일(17일) 오전 관계장관 회의(녹실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대책을 논의한 이후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가 대책에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등 규제지역 대폭 확대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으로 묶어 풍선효과를 원천 차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도권 접경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기존의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투기과열지구 격상 대상으로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경기 구리시, 수원시 영통ㆍ권선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법인에 적용되는 주택 매매차익에 대한 추가과세율과 취득세율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법인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하려는 계획이다. 대출 규제 강화책도 검토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규제지역의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를 강화한 바 있는데, 해당 가격 구간을 6억 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다. 추가로 재건축 허용 연한 강화 규제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예고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투기과열지구 격상이나 조정대상지역 대폭 확대는 매우 강력한 대책"이라며 "그러나 이런 대책이 나와도 규제는 내성을 만드는 만큼 또 다른 시장 불안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6일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장중 4% 넘게 반등하면서 양대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10시 52분 26초부터 5분간 유가증권시장의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을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를 발동했다고 공시했다. 사이드카는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프로그램 매매호가를 일시 제한해 매매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의 매수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인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상승한 상태가 1분간 지속할 때 발동된다. 발동 당시 코스피200선물 가격은 전일 종가인 265포인트보다 13.4포인트(5.05%) 상승한 후 1분 간 지속됐다. 프로그램 매매는 1249억 원 규모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올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이번이 일곱 번째이며, 이 중 매수 사이드카는 이번이 세 번째다. 이후 11시 2분 54초에는 코스닥150 현물 및 선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코스닥시장에서도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이 정지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올해 코스닥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이날이 여섯 번째다. 이 가운데 매수 사이드카는 역시 세 번째다. 최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에 매수 사이드카가 동시 발동된 날은 약 3개월 전인 지난 3월 24일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증시가 바닥을 찍다 급반등했을 무렵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롯데건설 하석주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화훼농가 돕기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하 대표는 대림산업 박상신 본부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화훼농가 돕기 릴레이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입학식과 졸업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매출이 줄어든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시작됐다. 롯데건설은 캠페인을 맞아 지역 화훼농가에서 구매한 공기정화 식물과 꽃을 대구 및 경북 지역 현장 근무자에게 전달해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롯데건설 하석주 대표는 "좋은 취지의 캠페인을 통해 화훼농가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의 활력 증진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화훼농가도 돕고 이야기꽃, 웃음꽃이 활짝 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트너사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외주 파트너사의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매년 파트너사와 공정거래 협약식을 진행하며 동반성장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자리를 가져왔다. 한편, 하석주 대표는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포스코건설 한성희 대표를 지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1-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16일 고양동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경자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지만 건설사 참여가 저조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유찰됐다"며 "조합 내부 회의를 거쳐 재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 절차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벽제관로 46-7(고양동) 일대 1만615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 이곳에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2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13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수관 공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일부 사업자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지난 15일 공정위는 148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총 450억 원 규모)에서 낙찰 예정 회사, 들러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대광 콘크리트 등 9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22억3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광 콘크리트 등 9개 하수관 제조업체는 2011년 9월 이후 실시된 148건의 하수관 공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 회사, 들러리 및 투찰 가격을 합의ㆍ실행했다. 이번 조치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하수관의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적발ㆍ제재하고, 부당 이익을 환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공공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틈타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식품ㆍ에너지ㆍ운송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책자 배부 등 담합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시 중구 용두동2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지난 2일 중구는 용두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시 중구 계룡로733번길 62(용두동) 일대 4만31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72%, 용적률 221.6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794가구(임대 4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이 650m 거리에 있으며 목양초등학교, 대성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의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코스트코, 롯데백화점, 대전선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용두동2구역은 2006년 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된 후 전 시공자를 선정했고, 2008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2009년 주민들에게 동의율 77.82%를 얻으며 조합 설립까지 진행돼 사업이 탄탄대로를 달릴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후 금융 위기 등의 어려움으로 10여 년 간 사업이 부침을 겪은 바 있다. 이후 2018년 아이에스동서를 시공자로 맞이해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도시재생 추진 주체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0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장안평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2차에 걸친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총 12개의 사업(기획공모 10개, 시설공모 2개)을 선정해 장안평 일대 지역산업의 재생ㆍ활성화에 기여했다. 지역 산업협의체 결속력 강화를 위한 `장한운동회`, 자동차 중고부품 전시 `업사이클 아트`, 자동차 엔진 퍼포먼스 `엔진해부학` 등은 장안평 지역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로 사업 기획부터 실행까지 도시재생 추진 주체로서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이뤄졌다. 이에 올해에도 장안평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용답동, 답십리동, 장안동)에 자동차 중심활동 편의개선 및 환경개선, 지역산업과 결합한 산업문화 콘텐츠 발굴 및 운영을 지원하고자 한다. 서울시는 장안평 일대 주민공모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지역산업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시설공모(환경, 안전, 편의개선 및 산업 활성화 지원) ▲기획공모(지역 콘텐츠 개발 및 자동차산업 융ㆍ복합 문화기획 등 지원) 분야로 나눠 공모를 진행한다. 시설공모는 자동차 중심활동 공간의 편의 개선 및 환경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당 최대 3000만 원(자부담금 30%)을 지원하고 기획공모는 지역산업과 결합한 산업문화 콘텐츠 발굴ㆍ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당 최대 1000만 원(자부담금 10%)을 지원한다. 또한 기획공모 중 장안평 일대 공동체 결속 및 자생력강화, 커뮤니티 형성 사업은 최대 500만 원(자부담금 10%)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단체)들의 회계처리 등 실무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장안평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참여자(단체)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안평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설명 및 안내를 위해 사업계획 공고일로부터 이달 29일 제안서 접수일까지 사전상담을 진행해 참여자(단체)를 지원한다. 또한 선정된 사업 전반에 걸쳐 사업진행, 회계처리 등에 대해 전반적인 사업집행 보조 역할을 할 예정이다. 장안평 주민공모사업은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 관련 산업 및 자동차산업에 관심이 있는 3인 이상의 주민 모임 또는 단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과 무관하거나 공익성이 결여된 경우는 사업응모 제한된다. 시설공모의 경우는 시설 조성에 따른 공간 운영ㆍ관리 또는 개선책임을 지고 사업실행 능력이 있는 시설관리 주체가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 홈페이지 및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이달 12일부터 29일까지 `2020 장안평 일대 주민공모사업` 의 개요 및 심사ㆍ선정 방법을 공고한다. 공모는 ▲사업신청서(제안서) ▲단체 및 모임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장안평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우편ㆍ현장 접수하거나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제안서 접수 후 서면심사, 면접심사,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 사업비 및 사업내용 등을 선정한다.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공모사업은 주민들이 추진주체로서 직접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다양한 아이디어와 사업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에서도 적극 협조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잘 선정ㆍ지원하도록 하겠다. 장안평 일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공모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 매매계약(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이후 배우자에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봐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5월) 1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2019년 12월 4일 전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해 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이후 3년 내에 배우자와 공동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시 해당 주택은 같은 시행령 부칙 제5조를 적용해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아울러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서는 취득세는 부동산 등(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광업권,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이 취득세 납세의무자이므로 같은 세대에 속한 두 명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취득세는 개인별로 각각 부과하며 취득세율 또한 개인별로 각각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부동산 취득의 세율을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는 같은 항 제7호의 취득세율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취득당시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제22조의2가 신설됐고, 같은 영 부칙 제5조에서는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영 시행 이후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와 같이 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서는 특례 적용 대상을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영 시행 이후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른 취득세율을 산정할 때에는 취득 대상인 주택이 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각 납세의무자별로 살펴봐야 할 것인데, 배우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2019년 12월 4일 이후 분양권 지분을 증여받아 체결한 변경된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므로,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서 "「지방세법」 제1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규정해 같은 조 제1항제8호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은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세금 감면이 주택 소유에 대한 빈부 격차를 확대하고 투기적 주택 수요를 불러일으켜 서민의 주택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른바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고, 다만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한 입법예고 전에 이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납세의무자는 종전 규정에 따르면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의 적용 대상이었음을 고려해 기득권 내지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5조의 특례를 둔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2019년 12월 4일 이후 이뤄진 행위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납세의무자의 신뢰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안의 경우 배우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의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충남 천안시가 동부바이오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본격화한다. 지난 12일 천안시는 원건설, 산업단지개발공사와 동부바이오 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시는 산단 조기 활성화를 위해 기반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효율적 단지 활성화를 위한 운영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해당 사업은 동남구 동면 송연리 산 44-1 일원 33만4108㎡ 면적에 총 사업비 946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천안시와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시행자는 원활한 토지보상과 산업단지 조성 공사의 책임준공 등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시와 사업시행사는 올해 7월 토지보상협의회를 구성해 보상업무를 착수하고 2021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해 2022년 하반기 준공할 예정이다. 시는 2023년까지 부지조성ㆍ진입도로ㆍ폐수 처리ㆍ용수 공급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동부바이오 산단이 조성되면 안정적인 산업시설 용지 공급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의 기틀이 마련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구광역시 내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한다. 지난 15일 LH 대구경북지역본부(이하 LH 대경본부)는 대구 북부 도남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16일과 오는 19일 2차례 경쟁입찰 방식으로 총 92필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용지는 1층 상가, 2ㆍ3층 주택 건설이 가능하며 건폐율 60%, 용적률 180%로 5가구 이하로 지을 수 있다. 단 1층 이하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경우 3가구 이하까지 가능하다. 공급 예정가는 3.3㎡당 390만 원에서 460만 원대로 책정됐다. 특히 LH 측은 도남지구에 대해 "칠곡3지구와 가깝고 대구순환고속도로와 조야~동명 광역도로가 개통되면 도시 접근성이 개선돼 강북지역의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떠오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LH 대경본부는 도남지구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분양을 시작으로 다음 달(7월) 준주거용지 등 16필지, 하반기 주거 전용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 용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LH 대경본부 관계자는 "도남지구 토지분양이 완료되면 지역 내 상당 기간 신규 토지공급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번 공급은 단독주택을 원하는 실수요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순조로운 진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광명시는 철산주공4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오광진)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철산동 452 외 1필지 일대 3만528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73%, 용적률 262.0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7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43가구 ▲84㎡ 327가구 ▲105㎡ 2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철산주공4단지는 대중교통(7호선ㆍ버스)과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특히 가산디지털단지와 가까워 직주근접형 거주성향이 높은 지역으로 서울권 내에 접근성이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는 광덕초ㆍ안현초ㆍ철산중ㆍ진성고가 위치하며 인근에 철산푸르지오하늘채, 래미안자이 등 재건축 단지가 있어 주거여건도 상당히 개선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7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가재울7구역 재개발 추진위는 임시총회 업무대행 용역 업체 선정 관련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대여 및 임시총회 비용 선지출이 가능해야 한다. 다만 우편접수와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가재울7구역은 2007년 5월 2일 추진위구성승인, 지난 1월 19일 조합 창립총회 개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증산역을 도보로 10분 내에 진입이 가능하며 지하철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환승역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는 약 1km에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증가로23다길 26-10(북가좌동) 일원 7만8640㎡에 건폐율 20.52%, 용적률 255%를 적용한 공동주택 15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거제2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 변경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5일 거제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8개 안건이 상정된다. ▲협력 업체 선정 추인의 건 ▲2020년 운영비 예산안 변경 승인의 건 ▲관리처분계획 변경 승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이주비 무이자 지원에 대한 배당소득 부과방침에 대한 대책 수립의 건 ▲공사도급계약 변경 승인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중도금대출 주관은행 선정 위임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거제2구역은 2006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종합운동장역과 동해선 경전철역 거제해맞이역이 인근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창신초등학교, 거성중학교, 거제여자중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거제시장, 상권가가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금용로11번길 4(거제동) 일원 23만892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3.48%, 용적률 256.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44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한강삼익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5일 용산구는 한강삼익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264(이촌동) 일원 1만719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윤말엽)은 이곳에 건폐율 18.87%, 용적률 259.7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3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4A㎡ 115가구 ▲84B㎡ 43가구 ▲84C㎡ 16가구 ▲114㎡ 52가구 ▲129㎡ 5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달 15일 용산구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총 18곳이다. 이 중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곳은 7곳(한강맨션아파트, 산호아파트, 왕궁아파트 등), 추진구성승인을 받은 곳은 5곳(신동아아파트, 청화아파트 등),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지 못한 곳은 5곳(한남시범아파트 등)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3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0일 관악구는 신림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관악구 약수암길 13-11(신림동) 3만513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5.9%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5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신림3구역은 2008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림역이 약 2.2km 거리에 있다. 또한 원신초등학교, 광신중학교, 광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농협하나로마트, 에이치피플러스양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특히 신림3구역은 신림뉴타운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빨라 업계의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1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15일 도마ㆍ변동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2일 대전 서구에 도마ㆍ변동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 이는 조합이 지난 5월 30일 오후 2시 가장제일교회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마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도마ㆍ변동1구역은 2013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6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이 1.5k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내동초등학교, 대구서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을지대학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도산로 252(가장동) 일원 10만552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56.76%, 건폐율 15.79%를 적용한 공동주택 지하 2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15개동 177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파주시 금촌새말지구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0일 파주금촌새말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명자ㆍ이하 조합)은 현금청산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면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파주시 금촌동 390-36 일대 14만9350㎡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개동 2583가구 및 판매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원 수는 798명이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금촌역에 접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재개발사업을 통해 파주시 금촌동 일대가 28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최초로 시각인지약자를 배려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지난 14일 LH는 고령자, 색약자 등 시각인지약자를 배려하는 `공공주택 색채 유니버설디자인`(이하 CUD)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성료했다고 밝혔다. `CUD`는 개인의 유전적 특성이나 눈 관련 질환에 따라 시각인지능력이 다른 점을 고려해 이용자의 관점에서 가능한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색채디자인을 말한다. LH는 인구다양화 및 가파른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노출 빈도가 높고 아파트 경관디자인 향상에 효과가 큰 색채분야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국내 공공주택에 CUD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수원시 호매실4단지 국민임대(980가구)를 대상으로 주동 내ㆍ외부, 동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및 안내표지판 등에 `LH 공공주택 CUD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공사를 완료했다. 특히, LH는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지하주차장 차량 교차로 표시와 보행자 동선 및 비상벨 표기를 강화 하는 등 CUD 적용을 통해 입주자 안전을 강화하는데 주력했다. LH 관계자는 "입주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번 시범사업지구에 최초로 적용한 컬러 유니버셜 디자인을 점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마포구 우석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1일 우석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준규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8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업체 ▲컨소시엄 불가 등의 용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합은 입찰참여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총회에 상정한 후 조합원 투표로 최종 한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토정로35길 12(용강동) 일대 3145.8㎡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9층 공동주택 1개동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공은 코오롱글로벌이 맡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본격 출범한다. 운용사는 더웰스인베스트먼트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제1호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창업투자조합 등록 절차를 마치고 15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1호 펀드는 주택도시기금 출자금 200억 원과 민간출자금 50억 원 등 총 250억 원의 규모로 조성됐다. 해당 펀드를 통해 국토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사회ㆍ문화ㆍ환경ㆍ경제적 활력 회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소ㆍ벤처기업 등(무도장ㆍ유흥업 등 사행산업이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업종 제외)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에 투자할 계획이다. 제1호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전담할 운용사는 청년창업 기업 등을 포함해 다양한 기업에 투자해온 경험이 있는 더웰스인베스트먼트다. 더웰스인베스트먼트 운용사는 향후 3년간 약 20개 내외의 유망한 기업들을 찾아 투자하고 4년간 투자금 회수 기간을 거쳐 총 7년간 펀드를 운용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1호 도시재생 모태펀드 출범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이라면서 "올해와 내년에 제2호 및 제3호 펀드를 출범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구도심이 활기를 되찾도록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편성한 14조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이 99% 이상 지급된 가운데 기부금은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28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모인 기부금은 282억1100만 원(15만6000건)이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는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모집기부금과 의제기부금으로 나뉜다. 이번에 집계된 기부금은 모집기부금으로, 지원금 신청ㆍ접수와 동시에 신청인 동의를 통해 기부 받은 경우와 기부금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한 금액을 합한 것이다. 지난 10일 기준 지원금과 기부를 동시 신청한 금액은 275억8000만 원(15만4249건)이다. 지원금을 수령 받은 이후 기부를 신청한 금액은 6억3000만 원(1537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제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는 기부금이다. 집계는 오는 8월 18일부터 가능하다. 의제기부금 집계가 아직 시작되지 않아 최종 기부금 확정까지 두 달여 가량이 남았지만, 전체 기부금 규모가 변동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지난 7일까지 전체 긴급재난지원금 규모(14조2448억 원) 중 95.4%(13조5908억 원)가 지급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신청한 세대수로 보면 누적 2160만 가구 중 99.5%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상태다. 당초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며 자발적 기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왔다. 정부는 전체 지원금의 10~20% 수준인 1조4000억~2조8000억 원 규모의 기부금을 전망해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토지은행의 역할을 확대할 전망이다. 최근 국토부는 오늘(15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에서 향후 10년간의 토지비축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심의ㆍ의결한다고 밝혔다. `공공토지 비축 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토지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토지를 지가 상승 이전에 미리 매입하는 제도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은행`을 설치해 2009년 첫 도입 이후, 10년간 약 2조3629억 원의 토지를 비축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전의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인정받은 토지에 한정해 토지 비축을 추진함으로써,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 공공사업의 선제적인 토지비축 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등 공익사업 인정 대상이 아닌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사업의 지원 필요성이 있고, 원활한 토지 확보 및 공급이 가능한 사업의 경우는 토지은행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성익 국토부 부동산개발정책과 과장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의 계획 기간 동안 토지은행의 역할 다각화, 비축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해 토지은행이 토지를 선제적으로 비축한 후, 적재ㆍ적소에 필요에 따라 공급하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이달 11일 인가ㆍ고시했다. 2016년 12월 구역지정 이후 4년 만으로 실시계획 인가 후 토지보상을 거쳐 본격적인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구룡마을은 도시 내 생활터전을 상실한 철거민들이 구룡산과 대모산 자락에 자생적으로 이주하면서 집단촌락을 형성해 현재는 약 110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최초 지정된 구역이 2014년 지정 해제됨에 따라 같은 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구의 요구조건인 수용ㆍ사용방식을 전면 수용해 사업이 재추진된 바 있다. 구룡마을은 1980년 말 경부터 사유지 위에 무허가 촌락이 형성돼 집단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다. 오ㆍ폐수, 쓰레기 방치 등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으로 화재와 풍수해 등 재난 사고에 취약하고,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던 곳이었다. 서울시는 2016년 12월 구역지정에 따라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주 협의체, 거주민 협의체, 관계기관 TF회의 등 수십 차례 협의와 회의, 자문 등 검토 과정을 거쳤다. 공공이 건립하는 주택은 전면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로또분양을 방지하는 동시에 거주민 재정착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해당 구역에 약 4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고 기존 거주민에 대한 임대주택 재입주를 추진한다. 거주민들이 부담하는 임대료는 파격적으로 인하해 100%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초등학교 1개소와, 의료연구단지, 공공복합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설치한다. 또한 각 단지별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통해 세계적 명품단지를 조성하고, 다양한 계층과 연령이 단지 내 공존해 조화를 이루는 `소셜믹스`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검토한다. 서울시는 2022년 착공해 2025년 하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자치구ㆍ거주민ㆍ토지주 등과 논의해 최대한 추진 일정을 단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취소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서 어렵게 이뤄낸 결실인 만큼 자치구, 거주민, 토지주 등과 적극 협력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열악한 환경에서 오래도록 생활했던 거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과 현지 재정착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도시개발사업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