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얼마 전부터 골프 레슨을 다시 받기 시작했다. 친구에게 프로님을 소개받아 연습을 가는 첫날, 강아지들을 분양하는 상점들이 줄지어 있는 것을 봤다. 처음에 지나갈 때는 갓 눈을 뜬 2~3개월 된 강아지들이 너무 귀여워서 눈을 뗄 수 없었는데, 일주일에 서너 번 같은 길을 지나가다 보니 계속 분양이 안 되고 같은 자리에 있는 강아지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내가 키우기로 한 아이들도 아닌데 저러다가 안락사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괜히 마음이 아팠다. 기자가 본가에서 키우고 있는 올해로 4살이 된 골든 리트리버 사랑이는 유기농 사료와 간식만 먹으면서 온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와는 너무 대비되게 어느 날 눈에 띈 검정색 래브라도 리트리버는 5~6개월까지 커서도 분양이 안 된 채 상점 안의 30~50cm 정도 되는 유리상자 안에 갇혀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표정을 보고 나선 밀려오는 측은함에 이후 상점들을 외면하고 바닥만 보고 그곳을 지나치곤 한다. 지난해 기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전체 가구의 26.4%, 인구로는 1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셈이다. 하지만, 매년 버려지는 동물도 10만 마리에 이르고, 이들 중 상당수는 보호소에서 안락사 당하거나 길에서 짧은 생을 마감한다. 한 동물보호활동가는 "일부 사람들의 경우 충동적으로 양육을 결정하고 문제가 생기면 쉽게 버린다"며 "처음에는 귀여운 모습에 끌려 입양을 하지만 병원비 등 양육비가 많이 들거나, 문제 행동이 나타나면 버리거나 학대하는 일이 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동물을 쉽게 생산하고 입양하는 유통 구조가 동물 학대와 유기 동물 증가의 주범"이라며 "태어나는 수를 줄이지 않으면 버려지는 수를 줄일 수 없다. 쉽게 생산하고 입양하는 구조를 없애고, 자격증 있는 브리더(사육자)만 동물을 생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의 경우 영국 정부는 작년에 `루시법`을 제정해 펫샵 등 제3자를 통한 개ㆍ고양이 거래를 금지했다. `루시법`은 강아지 공장에서 계속 새끼를 출산하다 목숨을 잃은 암컷 개 `루시`의 이름을 딴 동물보호법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비윤리적 번식과 유통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 해당 법의 시행으로 영국에서는 6개월 이하 반려동물을 입양하려는 이들은 펫샵이 아닌 유기센터나 가정 분양을 찾아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해부터 공장에서 태어난 동물들을 펫샵들이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독일에서는 반려동물 매매를 법으로 완전히 금지했다. 사실 사랑이도 1살께 너무 짖어서 다른 집으로 보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을 한 적이 있었다. 유명한 훈련사를 찾아가보기도 하고, 공존을 위한 방법으로 성대수술도 고민해봤다. 하지만, 아무리 믿을만한 집에 보내더라도 다른 집에 보내는 것이나(이미 한번 파양된 강아지가 두 번 파양되는 건 왠지 쉬울 것 같았다) 길에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파양하지 않았다. 고민하던 성대수술도 하지 않고 꾸준한 훈련으로 현재는 짖는 버릇도 완전히 고쳐졌다. 모든 반려동물 양육 가정이 반려동물도 한명의 가족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인내와 노력으로 공존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해보면 어떨까. 혼자보단 둘이 낫고, 셋보단 넷이 복작복작하니 좋더라.ⓒ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아유경제` 제121호 지면, 다음은 오늘(8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분양가 누르기에 `가격 역전` 현실화… 후분양 눈길 돌리는 재건축 조합 ▲기획 연기된 `분양가상한제`… 더 바빠진 도시정비업계?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 하나로"… 오는 17일부터 입주자 모집 ▲미니기획 인테리어로 돈 벌 수 있을까? 각종 `꿀팁`에 주목 금값 폭등에 은으로 쏠리는 눈길… 저평가된 은의 `가치` ▲현장소식 만덕3구역 재건축, 부산 북구 랜드마크 건설 위해 `올인`한다! 기지개 켜는 미아ㆍ송중동 258 일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향해 `첫발` 삼성1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향해 `탄탄대로` ▲칼럼 재건축사업에서 세입자에 대한 미보상이 위헌인지 여부 아파트 공급계약서에서 정한 제세공과금 부담조항 취지 등에 관해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경미한 사항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시공 전 조합의 애로 ③ 손 저림과 손목 터널 증후군 초기 관리가 중요한 `퇴행성 관절염` After COVID19 World ▲법령해석ㆍ이슈판결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목적물과 대금 특정 안 했더라도 계약 `성립`ⓒ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안의 개요 가. 이 사건 조합은 2017년 12월 21일 서울 서초구 일대 6만3197.9㎡를 정비구역으로 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 2017년 12월 28일 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됐다. 나.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임차인들을 상대로 이들이 각 임차한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26330)를 제기했는데, 이 사건 임차인들은 손실보상 등이 선행 또는 동시에 이행돼야만 인도청구에 응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반면, 이 사건 조합은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권자의 사용ㆍ수익이 중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단서 제2호는 재건축사업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청법원은 2018년 12월 5일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2. 헌법재판소 판단 가. 손실보상 부담 주체의 측면에서 볼 때, 도시정비법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외의 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원칙적으로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으로 하고 있는데(제25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강제가입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상가임차인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의 부담은 사업시행자비용부담의 원칙(제92조제1항)에 따라 결국 전 조합원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그 사업에 동의한 자만이 조합원이 되므로 만약 임차인의 영업 손실을 보상하게 될 경우 그 부담은 사업시행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토지등소유자인 임대인이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관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가 임차인의 영업 손실의 보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헌재 2014년 1월 28일 2011헌바363 참조). 나. 다음으로 임차권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돼 그 내용과 형태 및 설정방식 등이 다양해 일률적으로 보상의 필요성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인가 시까지 수년에 걸쳐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재건축사업이 예정돼 있거나 진행 중인 구역 내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향후 재건축사업으로 사용ㆍ수익이 중지될 것을 예정하고 이를 차임 등에 반영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은 저렴한 차임의 혜택을 누리면서 보상의 필요성이 없는 계약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 다. 이처럼 건물 소유주인 임대인조차도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될지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복잡ㆍ다양한 사정까지 고려해 어느 경우에 수인의 한계를 넘었는지 예상하고 미리 보상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만약 법률이 이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법률관계에 개입해 임차인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을 강제할 경우 획일적이고 현실성 없는 보상규정으로 말미암아 자칫 보상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아울러 영업손실보상의 부담과 관련해 구상문제 등을 일으켜 새로운 분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분쟁으로 손실보상이 지체되면 사업시행자는 결국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사에 착공할 수 없게 돼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라. 다른 한편 실제 당해 사건 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들을 보더라도 이 사건 조합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수많은 임차인들이 재건축으로 이주 및 퇴거가 실시되면 조건 없이 명도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고 대신 임차료가 낮게 형성된 재건축지역에서 낮은 차임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임차인들 역시 상당한 기간 동안 저렴한 차임의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이므로 사적 자치에 의한 이익 조정이 불가능하다거나 현실적이지 않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임차권자에 대한 보상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사적 자치에 의해 해결하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 3. 결어 위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2차례 헌재의 합헌 판단이 있었으나 재작년 다시 위헌ㆍ제청돼서 18개월의 심리 끝에 최근 위와 같이 다시 한번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제라도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은 다행이나 위 심리 기간 동안 해당 조합은 진행 중이 소송의 추정 등으로 인해서 이주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손해를 보기도 한바, 위 헌재 결정으로 인해서 향후에는 세입자 보상과 관련한 더 이상의 공방이 종식되기를 희망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발생 이후 미국 경제성장률 회복 속도를 감안할 때 이벤트 리스크 보다 길게, 경기 침체 보다 짧은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의 양적 완화정책 가동 국면에서 코스피 하락 리스크는 12개월 누적 기준 -10%, 3개월 누적 기준 -7% 등이다. 2009년 경기 침체 복구 국면에서 미국보다는 신흥국 증시로 자금이 유입됐던 경험이 있었다. 당시 미국보다는 중국의 경기부양책 규모가 컸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정정책 기준으로 미국은 GDP 대비 12.5%(인프라 투자 통과 시 9.3% 추가)를 예상한다. 향후 중국의 재정부양책 규모가 미국을 넘어설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증시, 외국인 자금 유입 트리거는 달러 약세, 국제유가 상승 그리고 이익 개선. 우선 2020년 3월 코스피 장중 저점인 1440p는 순이익 58조 원을 감안한 수준이며, 현재 추정치 대비 -40%, 전년 대비 -20%를 반영했다. ■ 이익 개선 방식에 따라 코스피 중장기 TP는 달라진다 ①비용 절감형 이익 개선 : 삼성전자 CAPEX 지연 또는 축소 진행 시나리오. 삼성전자 이익 개선은 가능하지만, Ex 삼성전자 기업들의 이익은 부진하다. 12개월 기준 코스피 기대수익률 +12%로 TP 2140p(현재 코스피 1900p 기준)이다. ②수출 회복형 이익 개선 : 미국과 중국 경제성장률이 2020년 3분기부터 예상대로 회복하는 시나리오. 2020년 하반기부터 국내 수출 회복, 2021년 2분기 수출증가율 10%를 상회할 수 있다. 12개월 코스피 기대수익률 +20%로 TP 2300p(현재 코스피 1900p 기준)이다. ■ A.C. World(After COVID19 World)의 세 가지 투자전략 컨셉 3개의 컨셉은 Differentiation, Deglobalization, Deleveraging의 3D로 볼 수 있다. ①Differentiation : 1990년대 후반 Tech Boom 당시 미국 Tech 내에서 MS 시총 비중은 상승했지만, 인텔과 IBM은 하락. 시간이 지날수록 주도업종 내 종목 차별화. 국내 주도업종 특징은 수출 성장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을 감안해 비대면 기업들 중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매출 성장 예상 종목군으로 압축이 필요하다(NAVER, 스튜디오드래곤, CJ대한통운). 미국 증시에서도 Tech 이외의 대안을 찾는다면, 금번 코로나19 이후 의료 시스템 정비를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를 들 수 있다. 미국 헬스케어 업종의 경우 밸류에이션 매력이 여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미국 대형주 헬스케어 기업으로 구성돼 있는 ETF(XLV US)도 글로벌 투자 대안 중 하나이다. ②Deglobalization : 브렉시트,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로 인해 지역별(미국과 중국 중심) 블록화 현상 심화.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에는 불리한 환경이다. Deglobalization 시대를 빠른 Globalization으로 극복하는 기업에 관심을 갖고,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 대비 해외 생산기지가 빠르게 늘어났고, 지역별 편중도가 낮아지고 있는 현대차그룹이 있다. 2017~2019년 현대차 12M FWD PER은 도요타와 BMW에 비해 높았지만, 현재 도요타 대비 75%, BMW 대비 67%에 불과하다. ③Deleveraging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삼성전자가 노키아 시가총액 역전, 살아남은 기업은 승자가 될 수 있었다. 현재 글로벌 소재, 산업재, 에너지와 같은 전통 씨클리컬은 저금리 기조 유지로 소외, 성장 부진, 부채 부담으로 인해 구조조정 필요성 확대된다. 삼성전자의 생존 원동력으로 낮은 부채, 꾸준한 CFO 증가세, 순현금 상태 유지를 꼽을 수 있다. 한편, 국내 전통 씨클리컬 기업 중 글로벌 동종 기업 대비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은 롯데케미칼, 현대건설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 6일 박선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1차관은 2022년까지 서울에 총 7만 가구를 공급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 가구 이상 규모의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공공참여 재개발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수도권 내 주택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5만 가구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1만5000가구 ▲서울 내 유휴부지 1만5000가구 등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시행사로 참여해 일종의 혜택을 제공하고, 기존 재개발 문제점을 보완해 임대주택 등을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발생하는 분담금, 중도금, 이주비 등을 공공에서 지원한다는 방안도 제기됐다. 사업기간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이를 위해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구역은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분류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혜택이 부과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주택공급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재개발 조합의 경우 임대주택을 늘려야 하는 부담이 있게 되고, 분담금 미지급, 임대수익 등을 이유로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이 있을 수 있어 정부의 공공참여 재개발사업에 참여할지가 미지수라는 입장이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에 관해서도 회의적이다. 앞서 2018년 시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유휴부지를 활용 방안이 이미 진행중인 상황에 여기서 더 추가적인 유휴부지를 얻어 활용한다는 것이 어려워보인다는 지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만덕3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린 가운데, 부산 북구의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야심 찬 구상을 내세워 유관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달 7일 만덕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정수)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한진중공업과 코오롱글로벌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까지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조합원총회에 상정할 업체를 선정하고 의결을 통해 최종 한 곳을 이곳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설 전까지 보증금 2억 원을 현금 납입하고 현설에 참석해 홍보 준수 서약서에 날인해야 한다. 또한,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35억 원을 현금 납입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만덕3구역은 2005년 9월 21일 정비예정구역 지정, 2018년 1월 17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 같은 해 2월 28일 추진위구성승인, 지난 4월 14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1로 92(만덕1동) 일원 1만75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용적률 246.19%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4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터뷰] 만덕3구역 이정수 조합장 "우리 구역에 애착을 갖는 적합한 시공자 선정할 것" "정비구역 변경 앞두고 있어… 잘 준비해 소요되는 시간 줄일 것" 이달 6일 본보와 인터뷰를 가진 이정수 조합장은 "대다수의 주민이 재건축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갖고 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있다"면서 "조합원 모두에게 더 많은 개발이익을 안기고 우수한 아파트를 선사해 보내준 지지에 보답하겠다"고 말한다. 다음은 이 조합장의 일문일답. - `만덕3구역`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올해로 42년이 된 우리 만덕대진아파트는 그만큼 노후화됐고 주민들 대다수가 재건축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은 곳으로 약 7~8년 전부터 재건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2017년부터는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재건축 준비에 돌입하게 됐고 안전진단을 D등급으로 통과한 후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 2018년 1월에는 부산시로부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득하게 됐다. 그해 2월에는 추진위구성승인을 득했고 이후 약 2년 동안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매진, 올해 1월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지난 4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게 됐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현재 북구는 고립된 지역, 낙후된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고 살기 좋은 도시, 다른 도시와 접근성이 좋은 교통 요충지, 낙동강 벨트의 중심지 등으로 재탄생 중이다. 여러 호재를 발판 삼아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서 새로 태어나는 북구의 랜드마크를 형성하고자 하는 시공자와 함께 일하려 한다. 어떤 시공자가 우리 현장에 가장 큰 애착을 갖고 북구의 명품 단지로 탈바꿈시키는 데 적합할지 면밀하게 검토해 볼 예정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다행스럽게도 모든 입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한 덕분에 여태까지 큰 어려움은 없었다. 그런데도 다소 힘에 부쳤던 점을 꼽자면 조합설립동의요건 충족이다. 우리 정비구역은 아파트 부지 외 토지등소유자가 일부 계신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르면 아파트부지와 아파트부지 외 동의요건을 별도로 충족시키게 돼 있다. 아파트 주민들 대다수가 재건축에 찬성해 조합설립동의율이 쉽게 충족된 반면, 아파트 부지 외 주민들께서는 재건축에 반대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합설립동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조합 설립 동의 여부는 모든 토지등소유자의 기본 권리이기에 찾아뵙고 향후 진행 사항, 조합의 핵심 가치, 재건축으로 누리게 될 이점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천천히 설득할 예정이다. - 향후 사업의 일정과 계획은/ 오는 6월 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선정된 시공자와 함께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외에도 기반시설의 노후화, 보안 취약 등의 이유로 아파트와 접한 주택가 입주민들의 재건축 참여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다. 우리 조합원 역시 85% 이상 정비구역 편입 및 변경 동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들 지역까지 편입해 현재 구역보다 더 넓은 구역으로 정비구역 변경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2021년 상반기에 정비구역 변경을 마무리 짓고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를 득해 2025년에는 입주를 목표로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등과 긴밀히 협의해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현재 정비구역 변경(확대)을 앞두고 있어서 소요되는 행정절차로 인해 수개월의 사업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 조합은 최대한 변경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미리 준비를 해왔으며 향후 시공자 선정 이후에도 각 협력 업체들과 정비구역 변경에 대한 테스크포스를 운영해 해당 기간을 단축하고 전체 일정에 무리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 `만덕3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최근까지 북구는 부산 내에서 다소 고립된 지역으로 교통, 타 지역과의 접근성 문제 등으로 인해 비교적 평가 절하된 지역이었다. 하지만 우리 아파트는 부산 제3호선인 남산정역과 도보로 7분 거리에 있으며, 최근 들어 북구와 금정구를 관통하는 산성터널이 개통했다. 만덕과 초읍을 연결하는 만덕3터널이 올해 개통 예정으로 자동차로 만덕에서 서면까지 약 10분 거리로 단축되며, 만덕과 센텀시티를 연결하는 만덕4터널인 지하고속도로 역시 올해 초 착공해 2024년도에 완공되면 만덕에서 해운대까지 자동차로 약 10분 거리로 단축된다. 여기에 남해 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에 인접하고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진입이 쉬운 사통팔달의 곳이다. 또한, 단지 200m 이내에 만덕초등학교와 만덕중학교가 있으며 인접에는 만덕고등학교와 낙동고등학교가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아시다시피 우리 구역은 정비구역 자체가 비대칭 구역으로 재건축 초기부터 많은 풍파를 거쳐왔다. 흔히들 재건축사업을 악산에 오르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많이 드는 만큼 우여곡절이 많은 사업이다. 그러나 조합원들과 함께하기에 많은 풍파를 이겨냈고 앞으로도 힘든 과정이 예상되지만 합심해서 결국에는 좋은 산행으로 기억되게 만들 것이다. 우리 조합은 조합원 모두에게 더 많은 개발이익을 가져다드리기 위해 정비구역변경으로 인한 신축 세대수 증가 등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지금처럼 조합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부탁드리며 때로는 따끔한 질책 또한 서슴없이 해주셨으면 한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 의견을 경청해 우리 모두의 목표인 북구 랜드마크 재탄생을 위해 매진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ㆍ송중동 258 일대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분주한 움직임을 보여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미아ㆍ송중동 258 일대는 지하철 4호선 미아역ㆍ미아사거리역과 도봉로가 중심을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이지만 1980년대 말을 정점으로 들어선 다세대 주택들의 노후화로 현재는 도시 슬럼화ㆍ공동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이곳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미아ㆍ송중동 258 일대 약 4만 평을 대상으로 한다. 준비위는 지난해 9월부터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요청 동의서를 취합 중이다. 현재 서울에서 재개발사업은 `2025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주민 동의 10% 이상을 충족하면 사전 검토를 요청해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추진 절차는 크게 ▲사전타당성 검토 ▲정비계획(안) 수립 ▲정비구역 지정(인허가) 등 3단계로 나뉜다. 준비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전체 토지등소유자 약 2600명 중 45%가량의 동의서를 징구한 상태"라며 "재개발사업을 통해 삶의 질이 개선되길 바라는 주민들의 관심과 열의가 높다"고 설명했다. [인터뷰] 김학윤 미아ㆍ송중동 258 일대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 "슬럼화ㆍ공동화 심각… 더는 방치해선 안 돼" "사전검토요청 동의서 징구로 재개발사업 `첫발` 내디뎌" 이달 4일 본보는 미아ㆍ송중동 258 일대를 방문해 김학윤 준비위원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 위원장은 "노후주택이 즐비하고 기간시설이 낙후돼 마을은 활기를 잃어버렸다"며 "없는 살림에 고치고 살던 주민들도 이제는 포기한 상태다. 이제는 뭔가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현재 구역의 상황은/ 지어진 지 30~40년이 넘은 노후ㆍ불량 주택이 대부분이다. 집마다 주택의 균열 및 침수ㆍ누수 문제가 심각하며 가스관, 통신ㆍ전기시설, 주차장 등 기간시설도 낙후되고 부족한 곳이다. 도로도 얼핏 보면 구획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지만 중심도로를 제외하면 사이사이 길들은 소방차의 진입조차 어렵다. 주차 시설도 부족해 주차로 인한 분쟁은 하루도 거르지 않는 일상이 됐다.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도배라도 새로 하려고 벽지를 뜯어내면 벽면이 허물어진다. 여타 불편사항은 지면이 부족할 정도다. 주민들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고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주민들도 대부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혼자 사는 노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기존 거주민의 이주도 늘어 이미 슬럼화 및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 재개발사업에 착수하게 된 배경은/ 이곳은 예전에 미아동 258 단일 번지였으나 현재는 송중동과 미아동으로 나뉘었다. 동일한 번지로 함께 묶여있는데 세부 지번은 무질서하게 부여된 상황이다. 앞으로 해당 구역 내에서 부분적인 개발이 이뤄지면 난개발에 이를 수밖에 없으며, 고도 차이가 있어 분명히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곳이 생긴다. 그런데 그동안 관할관청에서는 무심했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2011년에도 한차례 개발 움직임이 있었으나 무산된 이후 나온 조치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본인과 뜻이 맞는 주민들이 모여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지난해 9월 26일부터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요청 동의서 징구를 시작해 현재 전체 토지등소유자 약 2600명의 45% 정도인 1200여 명의 동의서를 취합했다. 자치구에 `사전검토` 요청이 가능한 동의율은 이미 달성했지만, 초반에 충분한 사전 동의를 얻지 않은 주면 정비구역에서 잡음이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50% 이상의 동의서 징구를 달성한 후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 구체적인 향후 일정 및 계획을 말해준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도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이니 동의서 징구 작업에 더욱 열중할 것이다. 다음 주부터 외부를 다니면서 동의서를 징구할 예정이며, 이달 중으로 4차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주민들도 열의를 보여 관련 절차는 수월할 것으로 예상하며, 일단 50% 이상의 동의를 구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주민분들의 의견을 들어볼 것이다. 장기적으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 단계에서는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 나갈 것이다. -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우리 구역은 구릉지에 위치해있고 뒤로는 오패산공원이 있어 개발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옛날에는 산이었던 주변 정비구역들도 구역지정 이후 종상향이 이뤄져 수월한 개발이 가능했다. 따라서 우리 구역도 충분한 주민 동의가 이뤄진다면 최소한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 관점에서도 완화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강북구 및 서울시에서도 좀 더 전향적으로 관심을 갖고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 - 미아ㆍ송중동 258 일대`의 입지적 장점은/ 오패산공원과 북서울꿈의숲으로 둘러싸인 우리 구역은 요즘 부동산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이른바 `숲세권` 그 이상의 지역이다. 맑은 공기와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고 산책과 휴식을 즐기기에 아주 좋다. 또 미아역이 도보로 5~10분 거리에 있으며, 미아사거리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역 인근에는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생활 인프라가 훌륭하며, 화계초등학교와 송중초등학교, 신일중ㆍ고등학교 등도 도보로 통학이 가능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많은 성원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 늘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동의서가 취합됐으나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우선은 동의서 징구에 매진할 계획이며 주민분들과 더 많은 회동을 통해 의견을 나눌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준비위원장으로서 더 많은 분께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주변의 사례를 자세히 살피고 있다. 재개발사업은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닌 만큼 쉽지 않은 여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점점 낙후하고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마을을 이제 방치ㆍ방관할 수만은 없다. 이번 동의서 징구로 첫발을 내디딘 만큼 성공적인 재개발 완수를 목표로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광주광역시에 거점형 수소생산기지가 구축될 전망이다. 지난 5일 광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0년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수소차 확대에 따라 수소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천연가스 유통지역 인근에 중대형 수소생산기지를 만드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국비 80억 원, 한국가스공사 120억 원, 광주시 26억 원(부지매입비) 등 총 226억 원을 투자해 평동산단 3차 부지에 수소 추출설비와 출하설비 등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게 된다. 그동안 광주시는 수소생산시설이 없어 서산, 여수, 울산 등 100~300㎞에 달하는 타 지역에서 주 7~8회 튜브트레일러를 통해 수소를 공급받아 운송비용 등으로 수소 공급가격을 낮추기 어려웠는데, 수소생산기지가 구축되면 수소공급 가격이 8200원/㎏에서 6000원/㎏으로 26.8% 인하돼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수소차 보급과 정부의 수소정책에 부합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ㆍ전남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이 수소도시 도약과 수소차 전문부품업체 유치, 수소 특화산업단지 활성화, 완성차 및 부품기업 연계 수소 모빌리티 산업 육성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용인시가 민간제안 산업단지(이하 산단)를 모집한다. 지난 6일 용인시는 관내 산단 물량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민간제안 산단을 공개적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3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수도권 산단 공급계획에 반영해 오는 2021~2023년 시에 조성하려는 산단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공모대상은 해당 기간 중 용인시 관내 성장관리권역(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이동읍, 남사면 및 원삼면 목신리ㆍ죽능리ㆍ학일리ㆍ독성리ㆍ고당리ㆍ문촌리)에서 추진하려는 산단 조성사업이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법률」 제16조가 규정한 산단 개발사업 시행자 자격을 갖춰야 한다. 공모를 위해 민간제안 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의향서를 종합 검토해 국토부의 수도권 산단 공급계획 수립 시 공공이 참여하는 산단 또는 시의 정책 방향 등에 부합되는 산단 물량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전국 최고의 입지 여건을 갖춘 용인시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와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 램리서치까지 유치해 산단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역량을 갖춘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광역시 계양지구에 대한 본격적인 지구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지난 6일 LH는 최근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의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ㆍMP) 위촉식 및 사업착수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으로 지구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천계양지구의 총괄계획가로는 진영환 전 청운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총 9개 분야에서 11인이 위촉됐으며, 일자리 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처분 면적 중 절반을 자족시설용지로 조성할 예정임에 따라 산업과 사업화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됐다. 또한, MP 착수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인천시, 계양구청 및 인천도시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성공적인 신도시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 및 지역특성과 맞는 지구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MP 회의는 앞으로 지구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 매월 2회씩 개최해 개발컨셉ㆍ개발구상ㆍ도시공간구조ㆍ주택건설계획ㆍ공원녹지ㆍ보행동선 계획 및 교통체계 등의 주요 주제를 구체적으로 검토ㆍ논의할 예정이며, 지역 맞춤형 지구계획 수립을 위해 지자체 및 지방공사 등 관계기관 또한 MP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계획가의 집단지성과 관계기관의 풍부한 경험을 아우름으로써 쾌적한 주거와 풍부한 자족성을 갖춘 인천계양지구의 지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로 서울 주요 재건축 사업지에서 `가격 역전` 현상이 잇따르고 있다. 일반분양가가 조합원분양가보다 낮게 책정돼 사업 주체인 조합원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 이에 강남권을 중심으로 후분양으로 눈길을 돌리는 조합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건설사들도 앞다퉈 후분양을 제안하고 나서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신반포3차ㆍ경남, 개포주공1단지 등 분양가 역전 `가시화` 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래미안원베일리`의 분양을 앞둔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HUG와의 분양가 협상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HUG가 제시한 분양가를 받아들이면 조합원분양가가 일반분양가보다 높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 단지의 조합원 평균 분양가는 3.3㎡당 5560만 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HUG는 이 단지의 적정 분양가로 지난해 11월 분양한 `르엘신반포센트럴(반포우성 재건축)`의 4891만 원과 비슷한 3.3㎡당 4900만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HUG의 계획이 현실화되면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조합원분양가는 약 18억8700만 원이지만 일반분양가는 16억6303만 원이 된다. 이 경우 가구당 평균 2억3000만 원 수준이었던 분담금이 1~2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조합은 내다보고 있다. 최근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총회를 열어 이목을 끌었던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도 상황은 비슷하다. 조합이 지난달(4월) 28일 관리처분 변경총회를 통해 결정한 일반분양가는 3.3㎡당 485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HUG가 이 같은 조합의 의견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지난해 12월 분양을 마친 `개포프레지던스자이(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의 분양가는 3.3㎡당 4750만 원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개포주공1단지 조합이 제시한 4850만 원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꼽히는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도 HUG와 막바지 분양가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조합이 제시한 분양가는 3.3㎡당 3550만 원이지만 HUG는 2970만 원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조합 측은 HUG가 제시한 2970만 원으로 일반분양가가 책정되면 조합원분양가와 비슷한 수준이라 사업성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조합은 다음 달(6월)까지 HUG와 분양가 협상을 완료한 뒤 일반분양가를 3550만 원으로 맞추지 못하면 후분양 전환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HUG의 분양가 산정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비가 새고 녹물이 나오는 아파트에서 버텨가며 재건축만 기다려온 조합원들보다 일반분양자들이 이익을 더 가져가는 것이 과연 정부가 말하는 `형평성 부합`과 맞는 것이냐"라고 토로했다. "분양 초과이익도 환수해야" 靑 국민청원 등장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재건축 조합원에게만 초과이익을 환수할 것이 아니라 이른바 `로또 분양`에 대한 일반분양 대상자들의 이익도 환수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4월)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남 로또 10억 분양이익환수제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분양가가 일반분양가보다 더 비싸다"며 "내가 살던 집을 다시 짓는 건데 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로또를 만들어주면서 우리가 돈을 더 내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럴 거면 `강남로또` 분양자들에 대한 분양초과이익환수제를 당장 시행하고 소급제도 적용해 기존에 5억 원 이상 시세차익을 거둔 당첨자들도 전부 환수해야 한다. 그래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와 형평성이 맞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HUG의 분양가 누르기로 생기는 `로또 아파트`에 대해서는 과세 형평의 원칙에 의해 분양이익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수혜가 일반 서민이 아닌 `가진 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62개 항목을 공개하는 것을 감안하면 (HUG가) 일반분양가 산정 관련 항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HUG 관계자는 "조합원분양가와 일반분양가는 책정 규정과 방식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면서도 "분양가는 내부 규정대로 책정하고 있고 심사 절차인 만큼 세부적인 분양가 산정 공개는 어렵다"고 말했다. 신반포21차ㆍ반포주공1단지 3주구 등 강남권 후분양 논의 `활발` 원하는 대로 분양가 책정을 못 하게 되자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후분양 도입 논의도 활발하다. 건설사들도 앞다퉈 조합에 후분양을 제안하며 사업 수주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한 포스코건설은 최근 조합에 금융부담이 없는 후분양 방식을 제안해 이목을 끌었다. 공정률의 70% 시점에 일반분양을 하고 조합원에게는 입주 때까지 분양대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반면 GS건설은 단지 가치 극대화에 방점을 뒀다. 인근 자이 브랜드 대단지 생활권인 `반포자이(3410가구)`ㆍ`신반포4지구 재건축(3685가구)`과 함께 자이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인근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수주를 노리는 삼성물산의 경우 조합에 `100% 준공 후 분양`을 제안했다. 공사비 8000억 원을 모두 자체 자금으로 준공한 뒤 후분양 하되, 이자는 일반적인 금융권 조달금리(4% 정도)보다 훨씬 낮은 1.9%만 받기로 했다.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원에게 ▲선분양 ▲후분양 ▲재건축 리츠 3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7월 `과천푸르지오써밋` 후분양에 나서 분양 완판에 성공한 바 있다. `재건축 리츠`는 일반분양분 주택을 대상으로 리츠를 활용해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운영기간 종료 후 일반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서울 주요 사업지에서조차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후분양은 공정률이 60% 이상이고 건설사 2곳 이상이 연대보증을 제공할 때는 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아도 돼 분양가 심사도 면제된다. 공사를 100% 마친 준공 상태라면 연대보증도 필요 없다. 건설사가 자체 자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경우 준공승인을 받을 때 지자체의 분양가 심사만 통과하면 된다. 물론 후분양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해갈 순 없다. 다만 최근 공시지가 인상 폭과 현실화율 제고 움직임을 고려할 때 분양가를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조합과 건설사들의 생각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분양가는 공시지가에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 택지비 등이 더해져 정해진다. 전문가들은 건설사와 조합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만큼 강남권을 중심으로 후분양을 통한 재건축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후분양이 조합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앞으로도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후분양을 한다고 반드시 분양가를 높게 받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조합도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할 경우 공시지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오히려 후분양이 불리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강남권 단지는 수요가 높고 향후 집값 상승이 기대되는 곳인 만큼 후분양 추진 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분양가 규제 기조를 강화하기 때문에 이익이 될 수 있는지는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4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7일 노량진4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8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다음 달(6월) 22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열린 현장설명회에 ▲현대건설 ▲GS건설 ▲호반건설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 ▲고려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이 같은 분위기가 입찰마감에도 이어져 시공자 선정으로 결실 맺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량진4구역은 2009년 12월 10일 정비구역 지정, 2010년 6월 28일 추진위구성승인, 2015년 4월 2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4월 30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장승배기로18길 27(노량진동) 일대 4만51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8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십정5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7일 십정5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여여구)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6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6월 3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열린 현장설명회에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입찰마감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등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십정5구역은 지하철 1호선 동암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석정초등학교, 석정중학교, 인천남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인천사랑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정석로15번길 59-3(십정동) 일원 9만44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22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현1ㆍ2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6일 송현1ㆍ2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한명희)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6월 9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 참석 전까지 보증금 현금 3억 원을 납부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현금 77억 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송현1ㆍ2차 재건축사업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교통환경은 지하철 1호선 도원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우수하다. 또한 동명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재능중학교, 동산중학교, 광선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홈플러스, 이마트, 기독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샛골로 230-21(송현동) 일원 5만6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36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만덕3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행보에 청신호가 켜져 이목이 집중된다. 7일 만덕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정수)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28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개최된 현장설명회에 한진중공업과 코오롱글로벌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며 "입찰마감일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만덕3구역은 2005년 9월 21일 정비예정구역 지정, 2018년 1월 17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 같은 해 2월 28일 추진위구성승인, 지난 4월 14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1로 92(만덕1동) 일원 1만75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용적률 246.19%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4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4구역(재건축)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4월 23일 양천구는 신월4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박동춘)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같은 달 20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양천구 오목로9길 10(신월동) 일원 1만573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28.97%, 건폐율 26.1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4A㎡ 45가구 ▲84B㎡ 30가구 ▲74㎡ 96가구 ▲59A㎡ 102가구 ▲59B㎡ 2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일반분양 154가구, 조합원 127가구, 임대 17가구, 보류시설 1가구 등으로 파악됐다. 신월4구역은 2012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교통환경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우수하다. 또한 양강초등학교, 금옥중학교, 신월중학교, 강신중학교, 양정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홍익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관리처분 변경인가 고시일부터 3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해 도로정비 우수 기관을 발표했다. 오늘(7일) 국토부는 전국 도로에 대해 정비 실태를 심사한 2019년 추계 도로정비평가에 따라 우수 기관을 발표해 도로 등급별로 고속ㆍ일반 국도에는 광주ㆍ전남본부 및 수원국토관리사무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정비 결과에 따라 중앙합동 현장평가와 올해 3월까지 행정 평가 등을 거쳐 우수 기관을 선정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수여식을 대신해 비대면으로 우승기와 함께 표창을 전달해 노고를 치하할 계획이다. 특히 그간에는 고속ㆍ일반국도 및 지방도까지만 대상으로 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전국의 모든 도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ㆍ군ㆍ구에 대해서도 도지사와 시장이 1차 자체 평가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 합동평가에 포함ㆍ실시해 우수 기관을 선정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시즌 겨울철 제설대책 비상 근무기간동안 겨울철 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헌한 제설 현장 유공자에게도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표창 대상자는 실제 제설 작업에 참가한 국토관리사무소,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 기관의 장비 조종원, 작업원 등 현장 실무자 63명이며, 각 기관 별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이번 제설 대책 기간 동안에는 고속ㆍ일반국도를 기준으로 원활한 제설 작업을 위해 자체 직원 및 민간 작업원 등 총 4803명이 투입됐으며, 제설 장비 또한 5125대가 투입됐다. 특히 이번 기간 강설 일수는 평균 14.8일로 전년 시즌(평균 14.6일)과 동일했으나 도로 살얼음 등 예방을 위한 선제적 제설 작업에 따라 고속ㆍ일반국도의 기관 별 평균 작업 일수는 40일로써 전년 시즌 평균 작업일수(18일)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로 이용자 안전을 위해 힘쓰시는 현장 실무진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각 도로 관리 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로정비 심사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올해 들어 두번째 부동산 대책인 5ㆍ6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은 ▲공공성을 강화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유휴 공간 도시정비 및 재활용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 조기화로 총 4가지다. 먼저, 공공성을 강화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는 공공재개발 활성화로 2만 가구가 들어선다. 여기에는 그동안 조합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중인 재개발사업에 공공이 참여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1만2000가구 보완도 이뤄진다. 가로주택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전체에 용적률 완화 및 주차장 설치의무도 완화된다. 소규모재건축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경우 층수제한을 7→15층으로 완화하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유휴 공간 도시정비와 재활용도 이뤄진다. 민관합동공모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주거ㆍ산업 복합시설 조성하고 순차적으로 도시정비를 추진한다. 준공업지역에서 건설 사업을 할 때 산업부지 50%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던 것을 민관합동사업에 한해 40%로 완화한다. 1인용 주거공급도 활성화된다. 공실 오피스ㆍ상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적극 매입해 1인 주거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용도 변경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ㆍ상가→주거로 용도 변경 시 필요한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고,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을 공급한다. 도심 내 유휴부지도 1만5000가구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국ㆍ공유지, 공공기관 소유 부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화 등 다양한 도심 유휴부지 활용을 하며, 기존 수도권 공급계획도 조기화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향후 공급할 아파트 77만 가구 중 50% 이상을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 착수하고, 일부는 사전청약제로 조기분양할 예정"이라며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 우수한 곳은 2021년 말부터 입주자모집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중국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 부진 예상을 깨고 지난 4월 수출이 증가했다. 7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 4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했다. 지난 4월 수출 증가율은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인 –15.7%, 블룸버그가 분석가들을 상대로 한 전망조사인 -11%를 크게 웃돈 수치다. 앞서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가장 극심했던 지난 1~2월 수출 증가율은 –17.2%까지 떨어졌고, 3월 중국 수출 실적도 –6.6%에 불과했다. 반면 중국의 지난 4월 수입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2% 감소했다. 시장 전망치와 전달 증가율은 각각 -11.2%, 0.9%였다. 중국의 지난 4월 무역수지는 453억4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지난 3월의 199억 달러보다 2.2배 증가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수요감소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해당 사안의 요지는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된 원고들이 피고 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크게 쟁점이 된 두 가지 중 하나는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서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에서 같은 날로부터 180개월로 연장을 한 사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 단서의 이른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뒤, 그렇다면 총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피고 조합은 조합원 지위에 있는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판단하여 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에 대한 총회 결의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 법원의 판단 가.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직접적인 하자로 지적하는 것은 소집통지절차의 누락과 의사 및 의결정족수의 미달이다. 그런데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이 실제로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하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수립에 있어서 이 사건 총회 결의가 필요해야, 즉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이른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나. 도시정비법 제50조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시장ㆍ군수에 대한 신고사항으로 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단서는 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제1내지11호와, 같은 조 제12호의 위임에 따른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18년 7월 19일 조례 제68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ㆍ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16조 각호는 `경미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형식에 비춰 보면 이를 단순한 예시적 규정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총회의 의결과 관할관청의 인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을 열거적으로 정한 특례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다.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주된 변경 내용, 즉 `사업시행기간의 연장`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판례(대법원 2012년 5월 24일 선고ㆍ2009두22140 판결)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이 완전히 다른바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다. 설령 위 판례가 들고 있는 기준 즉, `변경대상이 되는 계획의 내용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살펴봐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변경내용이 객관적으로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충분히 들어맞고 그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를 침해하지 않거나, 분양대상자인지에 대한 확정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때와 같이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변경내용과 다르게 의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기간은 도시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등에 관한 수용 및 사용재결의 신청이 가능한 기간을 의미하는데(도시정비법 제65조),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이 공사 완료의 고시가 된 이래 원고들에 대한 수용재결이 앞서 본 관련 소송을 통해 취소돼 피고 조합이 이전고시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전반적인 사업시행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상태에서 오로지 원고들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사업시행기간만을 연장함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토지등소유자의 이해관계 및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모든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들어맞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확정판결 등에 따른 변경으로 총회의 의결로 다르게 의결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수립이 이른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도시정비법 제50조제3항 본문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며, 그 변경이 유효하기 위해서 해당 결의는 적법해야 한다. 3. 결론 해당 판례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시 도시정비조례는 경미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자세히 정하고 있는바, 이는 규정 형식에 비춰 예시적 규정이 아닌 열거적 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앞서 본 관련 규정에 `사업시행기간의 연장` 사항은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이 준용하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권은 사업인정으로 의제되는 사업시행인가에 의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수용권의 행사는 일차적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결정하게 되므로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사업시행인가가 수용권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상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같은 맥락에서 사업시행기간의 연장은 곧 수용권의 연장과 같으므로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해당 판례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신축 아파트의 시행자는 신축공사에 착공하고 분양 시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위 공급계약서상에 `입주지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와 관계없이 수분양자가 부담한다`고 정했을 경우 그 제세공과금 부담 조항의 취지 및 위 조항에 근거해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입주 전 발생한 입주 기간 중의 제세공과금을 전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경우가 있다. 문제의 계약서는 ①제1조에는 잔금납부일자가 입주 지정일로 기재 ②제6조에는 수분양자가 약정납부일 이전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입한 때에는 납입일로부터 약정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입금에 연 6%의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을 할인해 주기로 하는데 잔금에 대한 할인은 입주 지정 최초일 기준으로 해 할인하고 입주 지정 최초 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수분양자가 잔금의 납부를 지연해 입주 기간 만료일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연체 기간)에 대해 일정 이율의 연체료를 가산 납부해야 하는 취지로 기재 ③제15조에는 수분양자는 분양자가 통보한 입주 기간 내에 입주해야 하며 그 이후는 입주 여부에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기재 ④제9조에는 입주 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수분양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분양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분양자들이 입은 손해는 수분양자가 배상한다 등으로 기재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2011년 5월 13일 선고ㆍ2010다7133 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들을 검토해보면 위 아파트공급계약서의 제1조와 제9조는 `입주 지정일`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제6조와 제15조는 입주 지정일이 특정한 날짜가 아닌 일정한 기간으로 정해진 것을 전제로 잔금에 대한 할인료와 연체료 및 관리비 부담에 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아파트공급계약서상으로도 입주지정일이 나중에 기간으로 정해진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데다가 위 아파트공급계약서 제6조는 수분양자가 입주 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하는 경우에는 잔금에 대한 할인도 없지만 연체료 지급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분양자에게 지정된 입주 기간 중에 자유롭게 입주 날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위 아파트공급계약서 제15조는 수분양자가 지정된 입주 기간 내에 입주한 경우의 관리비 부담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수분양자는 입주 기간 내에 입주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수분양자가 입주 여부에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해, 위 아파트공급계약서 제15조가 수분양자의 입주 기간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일종의 제재조항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후 실제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를 마치고 원고들에게 입주 안내를 할 때 입주 안내문에 입주 기간 내에 입주한 경우에는 공동관리비를 실제 입주일로부터 부과하고 입주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입주 기간 만료일 이후부터는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관리비를 부과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함으로써 지정된 입주 기간 내에 입주한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실제 입주일 이후에 발생한 관리비만을 부담시키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위 아파트공급계약서 제9조의 제세공과금 부담에 관한 조항도 수분양자의 입주 기간 준수의무에 관한 규정이 생략된 것을 제외하면 그 규정 형식과 내용에서는 위 아파트공급계약서 제15조의 관리비 부담에 관한 조항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수분양자가 입주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 등과 관계없이 수분양자에게 제세공과금을 부담시키겠다는 의미를 가진 수분양자의 입주 기간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일종의 제재조항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위 관리비 부담조항과 마찬가지로 수분양자가 지정된 입주 기간 내에 입주한 경우의 제세공과금 부담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제세공과금 부담조항은 지정된 입주 기간 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수분양자에 대해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 기간이 경과한 후 발생한 제세공과금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입주 기간 준수의무를 위반한 수분양자들을 제재하고자 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을 뿐,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입주 기간 중 발생한 제세공과금의 부담관계를 정한 조항으로는 볼 수 없어 위 제세공과금 부담조항에 근거해서는 입주 기간 중에 발생한 제세공과금이라는 이유로 수분양자가 실제 입주하기 전에 발생한 제세공과금을 수분양자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다"고 결론 내렸다. 고가아파트의 경우 제세공과금을 누가 부담하게 되는가에 따라 이해관계가 커 계약서상 문구작성이나 해석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성큼 다가온 봄을 맞이하듯 재개발사업에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인 시공자 선정을 향해 속도전에 돌입한 곳이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주인공은 삼성1구역(재개발)이다. 이곳은 지난 4월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결과, ▲호반건설 ▲반도건설 ▲이수건설 ▲일성건설 ▲한화건설 ▲고려개발 ▲대림산업 ▲효성중공업 ▲아이에스동서 ▲신동아건설 ▲동부건설 ▲한진중공업 ▲우미건설 ▲롯데건설 ▲태영건설 ▲계룡건설산업 등 16개 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였다. 입찰마감은 한 차례 연기돼 오는 13일 오전 11시다. 삼성1구역 재개발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천동로 618(삼성동) 일원 7만33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622가구(임대 84가구 포함), 오피스텔 210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는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인터뷰] 삼성1구역 조규호 조합장 "현설에 16개 사 참여… 오는 13일 입찰마감" "조합원들의 적극 참여가 오늘의 `원동력`… 오는 6월 6일 시공자선정총회 목표" 시공자 선정까지 순조로운 행보를 이어올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삼성1구역 재개발 조규호 조합장은 "긴 공백기에도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지금까지 믿고 따라와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조합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그는 이어 "앞으로 넘어야할 더욱 험난한 일들이 많지만 조합원 여러분께서 지금처럼 계속 힘을 실어주시고 믿어주신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빠른 사업 속도가 조합원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만큼 조합은 평탄하고 가장 빠른 길로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발 빠른 사업 진행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다음은 조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2006년 7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후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 추진이 정지 상태에 머물렀다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재개발사업 추진 의지가 정비구역 지정 요청으로 표출돼 지난 해 8월 정비구역 지정으로 결실을 보았다. 특히 약 10년간 멈춰있던 추진위를 재가동해 약 2개월 만에 조합설립동의율 75% 이상을 확보해 지난 1월 18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지난 3월 10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했다. 또한, 사업의 투명성, 안전성, 신속성을 위해 사업대행자 방식인 신탁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조합 창립총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했고 다수 찬성표로 KB부동산신탁이 사업대행자로 선정됐다. 이어 지난달(4월) 24일 신탁등기업무 개시 14일 만에 사업대행자 지정 요건인 전체 토지면적 1/3의 신탁등기 접수를 완료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단기간의 성과로 조합원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최근은 입찰마감을 앞둔 상황으로 앞서 개최된 현설에 16개 사가 참석해 건설사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 시공자 선정 절차를 순탄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열린 현설에 16개 사가 참여해 기쁘다. 이는 조합원들이 재개발 추진에 열망이 좋은 결과로 풀이된 게 아닌가 싶다. 게다가 삼성1구역은 도시철도 1호선 대전역이 도보로 7분 정도로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인 데다가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터미널이 차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의 편리성이 뛰어나다. 아울러 구도심이지만 백화점, 전통시장, 젊은이들의 거리와 더불어 구역 앞으로 흐르는 대전천이 생활의 편리성과 환경이 탁월하고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삼성초등학교, 한밭중학교, 보문중학교, 보문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도 뛰어나 건설사들이 우리 구역 시공권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생각한다. - 입찰마감을 연기하게 된 배경은/ 이달 초 연휴로 인해 6일간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건설사들이 더욱 좋은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많은 건설사들이 입찰마감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조합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개최해 7일간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입찰마감 연기는 조합에 더 멋있고 실용성 있는 특화설계를 포함한 제안을 할 수 있는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시공자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모든 재개발 조합이 그렇듯이 시공자는 튼튼하고 실용성 있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시공자의 시공능력과 건설사의 브랜드 가치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하자 없는 아파트 분양이 잘되는 아파트, 편리성 있는 주거 공간, 주민들의 편의성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내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시공하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맞이할 계획이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아무래도 허위 정보로 인한 오해가 가장 힘들었다. 오해가 깊어지자 조합과 조합원 간 소통과 이해도 어려워졌고, 오해를 잘 풀도록 도와줄 협력 업체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만 있어 더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다. 이에 조합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정보와 지식을 쌓아 올바른 해석을 통해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오해를 풀 수 있었다. 최근은 조합과 조합원 간의 소통이 원활해져 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업 추진 속도를 보이고 있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 시 여길 점은 무엇인지/ 무엇보다 사업성 상향이 가장 우선이다. 조합은 정비계획 변경이 불가피해 변경 사항에 용적률, 층수, 경관, 교육환경평가 등 많은 업무와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다. 이 업무들은 조합원의 개발이익과 직관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과의 소통과 투명하고 정직한 조합 운영이라고 생각한다. 조합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 입찰마감 등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이달 13일 입찰마감 후 입찰이 성립될 경우 오는 6월 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경우 정비계획 변경 등 산재한 업무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삼성1구역은 전국에서도 좋은 입지 조건 및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지역인 만큼 조합은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투명하고 안전한 조합 운영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조합원님들은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갤럭시 Z플립이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지난 3월 판매량이 전달보다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현지시각) 샘모바일 등 미국 IT전문매체는 삼성 갤럭시 Z플립이 지난 3월 한 달 동안 전 세계에서 23만 대 판매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2월과 비교해 판매량이 56.1% 증가한 수치다. 샘모바일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갤럭시 Z플립 판매가 비교적 선방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삼성이 일부 시장에 `미러 골드(mirror gold)` 색상을 나중에 내놓은 전략은 추가적으로 판매량 증가세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삼성전자는 갤럭시 Z플립 `미러 골드` 색상을 일부 국가에서만 판매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 싱가포르 등에 이어 지난 6일에는 국내에 출시했다. 한편, 이 매체는 삼성이 폴더블 스마트폰 부문을 주도하고 있으며, 향후 5년 동안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수요가 100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제1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식이나 사업 수행에 대한 업무처리 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다반사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적특성에서 오는 사업의 차질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은 공공(정부 등 포함)이 정비기본방침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관계로 사업지의 토지등소유자들은 공공이 세운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므로 대부분의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된다. 따라서 사업 진행에 대한 책임의 출발점은 공공이며, 공공은 주민들이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성을 포함한 유의적인 분석을 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사업성을 분석한다고 하지만 이는 공사비에 대한 원가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공의 정비사업지의 사업성 분석은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이상의 의미가 있다. 또한 공공은 인허가권자로 사업 주체인 사업시행자의 각종 행위에 대한 인허가를 주관하므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필수이다. 그런데 신속한 업무처리도 담보할 수 없다면 공공이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은 접근부터 잘못돼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의 역할은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절대적이며 사업시행자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 간의 갈등에서 유발되는 손실 정도라 할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은 다양한 업종이 관련되어 있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전방위적으로 부대 효과는 막중하므로 장기적으로 표류하는 정비사업지의 손실은 주민들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손실이다. 그러므로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지의 사업 진행 효과는 법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위해 그 효과가 극대화돼야 한다. 그런데 공공은 법에서 정한 효과의 극대화보다는 민원을 해결하는 측면에서의 피상적인 관리만 하려는 성향을 보임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지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고 일부 다른 방법으로의 사업 전환 및 법의 취지와 상반되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도시환경저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절차로 공공이 정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는바, 그 사업의 진행 여부 또한 공공의 성과로서 측정돼야 한다. 그런데 심지어 지연되는 사업지를 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등을 통해 무의미하게 만드는 공공이 추앙받는다면, 이는 정책뿐만이 아니라 비전이 잘못됐고,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상실한 정책으로 피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사업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취합해 사업을 진행한다면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도시정비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것이 되며, 공공은 그 사업에 대해 활성화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사업시행자나 사업지의 주민들에게 돌리지 말아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의 지연이유는 다양하다 할 것이나, 내부적으로 사업시행자인 사업 추진세력의 역량과 주민 간 갈등에서 오는 지연이 주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사업 추진세력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일차적으로 주민들 간의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해 일부 사업지에 여러 추진세력이 공존하게 되면서 주민들의 이익보다 소규모 집단의 이익이 우선해 결과적으로 사업이 좌초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때도 있다. 그러므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에 대한 법정충분요건을 강화해 추진하려는 자에 대한 사전 역량 강화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사업의 지연책임은 주민들에게 있으며 사업의 추진 여부를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는 논리로 접근해 정비구역 해제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예도 있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정보의 부재에서 오는 잘못된 사업성 분석에 기인한 것이 대부분이다. 주민들은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을 정확하게 알고자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소요비용은 소유자 각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다. 그러므로 추진위 구성단계부터 해당 시점에서의 사업성을 정확히 분석해 내야 하고, 이는 주민들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지표로 활용돼야 한다. 그런데 정확하지 못한 정보와 수주를 원하는 시공자들 및 여러 관련 업체들의 무분별한 언행으로 인해 주민들은 갈등을 겪게 되고, 이는 주민들이 분열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공공이 사업 추진세력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사업 초기 단계에 현실에 맞는 사업성 분석자료를 제공한다면, 정비사업지의 주민들은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사업 추진절차가 상황과 맞아떨어진 사업지는 단기간에 사업을 추진하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허가권자를 포함한 공공은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요인의 제거를 위한 정책에 매달리고 도시정비사업 종결 후의 주택가격의 상승을 이유로 통제에 주안점을 두게 됨에 따라, 사업의 방향성은 상실되고 사업의 본질이 왜곡돼 주민들이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로 변질돼 버린다. 이에 공공의 역할이 사업시행자의 역할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사업시행자는 상황에 맞는 지속경영을 위해 나름의 로드맵을 갖고 사업성 분석과 사업 성패에 대해 공과를 정확하게 분석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사업 추진 여부를 물은 후 사업에 매진해야 한다. 한편 주민들은 그 과정에서 오는 갈등이 사업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은 해당 주민들이 추진하는 사업이며, 이때 공공의 역할은 도시정비법의 목적을 정확하게 인지시키고 정비사업지별 추진세력에 대한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공공은 주민들 간의 갈등은 인적특성에서 야기되는 단기적인 부작용이라 생각하고 그 해결에 접근하는 방법을 지속해서 마련해야 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세력은 주민들 간의 화합이 방점을 찍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 4월 말로 예정돼 있던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3개월 뒤로 미뤄졌다. 이는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사업이 지연되자 도시정비업계를 중심으로 분양가상한제 시행 연기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도시정비사업 현장 내에선 오는 7월 말 시행을 염두에 둔 전략을 통해 사업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본보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연기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정부 "분양가상한제 시행 3개월 추가 연기" 코로나19 확산… 사업 추진 여의치 않자 연기 요청 `쇄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3개월 미뤄졌다. 지난달(4월) 2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분양가상한제 시행 발표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기존 4월 28일이 아닌 오는 7월 28일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 완료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양가상한제란 집값 안정화 목적으로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시공자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즉, 감정평가 이후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가 산정된다. 해당 제도는 일반분양가에 제한이 걸려 가격이 낮게 확정되면 조합이 원하는 만큼 수익을 내기 어려울 수 있어 도시정비업계 입장에서는 달가워하지 않는 규제다. 조합 측에서는 공사비를 줄여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려는 반면 어느 정도 일정한 공사비를 확보해 품질을 보장하려는 시공자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양측 간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사비 문제는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만큼 사실 이전부터 분양가상한제를 두고 시공자와 조합 간 잡음은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더 나아가 공사비 증액 규모에 대한 견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지난 4월 28일로 예정돼 있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조합원총회가 연이어 연기되면서 기존 적용 시점에 일반분양이 여의치 않게 된 것이다. 이후 지자체와 조합을 중심으로 "유예기간 내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위해서 총회 개최가 필수인데, 무리하게 총회를 열 경우 다수 인원이 밀집하게 돼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물론 지역 사회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정부에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마저 관할관청에 조합원총회를 연기하지 않고 강행할 시 고발 조치뿐 아니라 각종 행정지원 중단을 예고하면서 일부 조합과 지자체 등의 민원이 잇따랐다. 이 같은 요청에 정부는 이미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한 상황에서 재차 연기하는 것에 난색을 표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후 정부는 질병관리본부에 공문을 보내는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 유예에 관한 자문을 구하며 변화의 분위기를 내비쳤고 결국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다수 인파가 집결할 수밖에 없는 조합원총회 개최는 위험하다고 판단, 3개월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개포주공1단지, `드라이브스루` 총회 개최… 벤치마킹 사례 ↑ 전문가 "분양가상한제 전 아파트 분양 활기 예상"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연기되자 서울 지역 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일정을 앞당기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사례가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재건축)의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총회 개최다. 지난달(4월) 28일 해당 조합은 도시정비사업 최초로 `드라이브스루` 총회를 개최하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함과 동시에 빠른 사업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총회는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의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인터넷 방송으로 진행됐으며 참석한 모든 조합원의 체온 확인은 물론, 차량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배부하는 방역 모자, 장갑 등을 착용한 채로 공터에 배치된 1인용 텐트에 앉아 총회에 참여했다. 서초구 서초신동아(재건축)의 경우도 오는 10일 송파 탄천주차장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도입해 조합장 해임 총회를 개최한다. 개포주공1단지와 마찬가지로 각자 개인 차량으로 방송을 통해 총회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차량이 없는 조합원들을 위한 1인용 텐트가 마련된다. `드라이브스루` 총회 방식을 성공시킨 개포주공1단지를 중심으로 서초신동아마저 총회 개최를 앞두게 되자 업계 내에서는 `드라이브스루` 총회 개최가 도시정비사업의 새로운 돌파구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이를 선택하는 조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시공자선정총회 개최에 애를 먹고 있는 강북권 최대 재개발사업인 용산구 `한남3구역`의 경우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하루빨리 `드라이브스루`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해당 구역의 한 조합원은 "개포주공1단지 조합의 경우, 전체 조합원 수 5132명 중 20%가 넘는 약 1500명이 참여했음에도 별 탈 없이 총회가 마무리된 것을 볼 때 우리도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도입해서 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부 조합원들은 총회를 개최할 공터까지 추천하고 있는 상황이며, 예상했던 올해 6월이 아니라 그 이전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서울시를 비롯한 관할관청에서는 드라이브스루 총회가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라면서 "최근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확연한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사업 현장에서는 이번 사례를 `벤치마킹`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조심스레 덧붙였다. 아울러 업계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 전 올해 7월 말까지 `밀어내기` 식으로 아파트 분양이 활기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오는 5~7월 내 서울아파트 2만918가구 가운데 8303가구(조합원 물량 제외)가 일반분양 대상으로 나온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5배 증가한 물량이다. 먼저 동대문구 용두6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엘리니티(1048가구)`를 비롯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3차(330가구), 동작구 흑석3구역을 재개발한 `흑석리버파크자이`가 1772가구,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재건축) 1만2032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오는 7월 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칠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어 자연스레 공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는 5~7월 청약자들의 관심을 받을 만한 분양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들 물량은 개포주공1단지 등 분양가상한제를 피한 물량에 기존 공급 예정 물량 등이 합쳐진 것으로 서울에서는 오는 7월 말까지 예상보다 많은 물량이 공급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되레 분양가상한제 이후에는 아파트 공급이 급감할 가능성도 있다. 물량이 많은 기간에 청약에 도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건설사들, `리츠 임대 후 매각`, `후분양` 카드 제시 분양가상한제 도입 힘 잃나?… 전문가 "정부 정책 올해 시행될지 장담 못 해" 이처럼 분양가상한제가 다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자 건설사들 사이에서도 수주를 위한 분양 대책을 제시하는 모양새다. 한마디로 해당 제도를 피할 매력적인 카드를 제시해 조합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의지다. 실제로 최근 반포3주구(재건축) 시공권을 획득하기 위해 대우건설은 `리츠 임대 후 매각` 카드를 제시했다. 즉, 조합이 주주가 돼 민간임대사업자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신탁)를 설립하면 조합원이 현물 출자를 통해 일반분양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후 매각하면 분양가 규제에 벗어날 수 있다는 게 대우건설 측 설명이다. 하지만 서울시 측은 "조합원 현물 출자는 소유권 이전으로 간주되며 분양분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했다가 매각하는 것 역시 엄연한 주택 공급"이라면서 "조합이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정비계획과 조합의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사안으로 임대 후 매각하려는 시점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대우건설 리츠 임대 구상에 대해 `허용 불가` 한다는 입장이다. 후분양 카드도 제시되고 있다. 서초구 신반포21차(재건축)의 경우 경쟁사인 포스코건설과 GS건설이 나란히 후분양 방식을 제안했다. 포스코건설은 `조합원 부담이 없는` 후분양을, GS건설은 단지명 `반포프리빌리지자이` 브랜드를 내세우며 후분양 카드를 꺼냈다. 후분양 역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만 최근 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준공 이후 분양가를 산정하는 게 조합에 더 유리할 수 있다. 두 건설사 모두 사업비를 부담하되 조합 측에 1%대 이자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점차 힘을 잃고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분양가 규제를 피한 꼼수를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부동산업계의 반발과 주택 공급 위축 우려 등으로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부여했고 추가로 3개월 연기돼 사실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힘들 수 있다는 시각이다. 여기에 제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감에 따라 12ㆍ16 부동산 대책,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이 올해 안으로 시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는다. 오는 30일 제21대 국회 개원까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열려도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부동산 법안에 대한 야당 반대가 상당한 상황인 데다가 코로나19 비상시국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부동산 법안에 집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법안들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어 오는 7월 이후에나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3구역(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달(4월) 29일 부산 남구는 대연3구역 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같은 달 24일에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황령대로492번길 23-12(대연동) 일원 1만25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98%, 용적률 273.5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3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285가구 ▲72㎡ 42가구 ▲84㎡ 4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대연3구역은 인근에 `대연롯데캐슬레전드` 등 대단지 아파트 주거촌이 형성돼있어 주거환경이 아주 우수하다. 또한 도보 2분 거리에 못골시장, 편의시설, 남구청, 보건소가 있어 생활시설 이용이 편리하며 대연초등학교ㆍ대연중학교ㆍ대연고등학교 등이 구역과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대연3구역은 2017년 5월 17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9월 15일 추진위구성승인, 2018년 7월 30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앞으로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등의 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기간이 3~5년씩 부여된다. 지난 5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로 의무 거주 대상을 확대해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가운데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한 곳이거나, 전체 면적이 30만 m² 이상인 대형 택지만 의무 거주기간이 부여돼왔다. 의무 거주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 미만이면 3년으로 정해진다. 만일 공공분양 주택 청약자가 거주 의무를 위반했거나 전매제한 기간 중 생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해야 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급자가 다시 사가게 된다. 이 경우 입주자는 입주금과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만 받을 수 있으며 시세 차익은 누리지 못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지난 4일 경기도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기획부동산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무 강화 등이다. 먼저, 도는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방안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올해 3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당 지역은 서울 서초구와 가깝고, 인근에 판교 제2ㆍ제3 테크노밸리사업, 성남고등지구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도는 당시 이 지역을 대상으로 기획부동산이 지속적으로 투기적 지분거래를 노리고 있다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유를 설명했었다. 이런 식으로 도는 시ㆍ군 협의와 검증을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획부동산 주의보`는 경기도가 새롭게 개발한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되는 토지가 발견되면 해당 시ㆍ군 담당자의 검증 절차를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도는 기획부동산의 토지매수가 감지되면 `주의`,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이 감지되면 `위험` 안내를 하고 기획부동산 피해 위험 지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도시공사(이하 공사)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경기행복주택 광교원천, 성남판교, 동탄호수공원 단지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광교원천 경기행복주택은 대학생,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를 대상으로 49가구를 공급한다. 아주대학교 및 아주대학교병원과 인접해있어 대학생들에게 편리한 주거환경이 조성됐다. 광교중앙역(신분당선)도 1㎞ 거리에 위치해있다.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은 청년, 고령자를 대상으로 41가구를 제공한다. 판교역(신분당선), 경부고속도로 판교IC, 제2경인고속도로 동판교IC로부터 약 1㎞ 이내에 있어 교통편 이용이 수월하다. 동탄호수공원 경기행복주택은 신혼부부ㆍ한 부모가족, 청년을 대상으로 104가구를 공급하며, 동탄2신도시 동탄호수 인근에 위치해있다. 남동측은 산으로 둘러 싸여 충분한 녹지공간과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특히 동탄호수공원 경기행복주택은 입주자격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했다. 기간요건도 신혼부부 혼인기간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늘려 임대주택 실수요자의 입주 기회를 확대했다. 청약 신청은 이달 11~14일까지 공사 임대주택 청약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계약은 27~29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진행된다. 입주 예정일은 올해 4분기부터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또는 임대주택 청약센터를 확인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아동 주거권 보장 정책에 속도를 낸다. 지난 4일 국토부는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경기 시흥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아동복지 비영리단체인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된 목적은 아동복지단체의 빈곤ㆍ위기아동 이주수요 발굴과 LH 주거지원 간 핫라인(Hot-line) 구축이다. 국토부는 이달 내 LH에 `위기 아동 주거지원 전담 창구`를 신설하고 `아동복지단체 수요 발굴→LH 즉시 지원` 체계로 개편함에 따라 신청부터 입주를 2개월로 단축해 지원속도를 빠르게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이주 이후에도, 아동복지단체가 보유한 지원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대상 아동이 처한 여건에 맞는 돌봄ㆍ교육ㆍ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 지원 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친화적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주택 단지 내 아이돌봄시설, 놀이터, 안전시설을 지속 확대하고, 공공주택에 아동 놀이 공간 등을 조성할 때에 실제 이용자인 아동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업무협약 참여 기관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1호 사업을 시작으로 국토부는 올해 계획된 다자녀 가구 전용 공공임대주택 2500가구 공급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내년에는 공급 물량을 2배로 늘이는 등 2025년까지 총 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입주 예정자 김가영(가명)씨는 "워킹맘으로 세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주거문제가 가장 큰 상황으로, 지원이 강화돼 자녀 수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었다"면서 "저와 같은 다자녀 가정이 집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공급을 많이 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아이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아동 주거권을 최우선으로 살피고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맞춤 지원을 더욱 확대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서 김 장관은 "어린이의 주거권 보장은 포용사회로 나아가는 필수 조건"이라며 "주거지원을 바탕으로 교육ㆍ돌봄 등 아동 복지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던 수요자들이 나름의 절충안을 찾아가고 있다. 가파르게 치솟은 집값에 일부 수요자들은 새 아파트 대신 노후주택이나 기존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눈길을 돌렸기 때문이다.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전문기업 집닥(대표 김성익)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2년 2개월 동안 주거 인테리어 계약 데이터 가운데 약 5000여 건을 표본 추출해 분석한 결과 최근 2년 동안 아파트 인테리어 계약 수는 약 3배 이상 상승했다. 이처럼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인테리어 시공으로 주거의 질을 높이고 임대료도 높일 수 있는 가치 상승의 비법에 관련한 꿀팁들을 살펴보자. `내 집 마련`의 변화… `인테리어` 수요 상승까지 이끌어 최근 인테리어에 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늘어나는 이유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그간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추진해 온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거주 목적을 제외한 주택의 처분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해당 정책으로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그 여파로 인해 인테리어 관련 업체의 실적 또한 함께 성장하게 됐다는 것. 실제로 국내 주요 인테리어 업체들의 주가는 주택 매매거래 추이와 비슷한 상승ㆍ하락세를 기록해왔다. 최근 4ㆍ15 총선 결과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이 같은 현상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팬데믹까지 일으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도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 증가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인해 강제 집콕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셀프 인테리어 관련 용품 구매가 상승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롯데마트는 지난 3월 1일부터 19일까지 롯데마트몰의 생활용품 매출을 분석한 결과 보수용품과 인테리어 용품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에 태어난 밀레니얼(Millennials) 세대의 주거관도 인테리어 수요 증가에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해당 세대는 천정부지로 높아진 집값 앞에서 직접 그 집을 온전히 구매하는 `내 집 마련`의 개념에만 메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집에서 얼마나 만족할지에도 무게를 두는 주거관을 갖추게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비싼 새 아파트나 투자성이 강한 재건축 아파트보다 합리적인 가격대에 준수한 품질을 갖춘 구축 아파트를 선택하는 편이 부담이 적다"고 최근 수요자들의 주택 선택 기준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처럼 변화되고 있는 주거관은 다양한 TV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반영되고 있다. 지금은 방종된 JTBC `헌집줄게 새집다오`는 스타들의 셀프 인테리어 시공기를 다뤘고, 인테리어 초보를 위한 tvN `내방의 품격`, 가족의 요구에 맞춰 기존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렛미홈`에 이어 현재 방영되고 있는 EBS1 건축 다큐멘터리 `건축탐구 집`, 직접 발품을 팔아 내 집 마련을 도와주는 MBC `구해줘! 홈즈`, 유명한 인테리어 시공 현장을 찾아가는 라이프타임채널 `탐나는 인테리어`, 인테리어 시공을 도와주는 SBSF!L `홈데렐라`까지 수많은 집방 예능 프로그램들이 줄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방송에서는 인테리어 시공을 통한 공간 활용과 집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꿀팁을 공개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인테리어로 집값을 올린다고? 전문가들의 말말말 전직 카페 사장이었던 가수 브라이언은 지난 2월 2일 오후 10시 35분 방송된 MBC `구해줘! 홈즈`에 출연해 수도권 카페 겸 주거 매물 찾기에 나서면서 "인테리어를 잘해두면 집값이 올라 다음 이사 갈 집의 인테리어를 부담 없이 할 수 있다"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을 전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같은 조건의 집이라도 월세나 전세가격이 다른 이유 중 하나를 인테리어로 꼽는다. 이처럼 똑똑하게 활용하면 수익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인테리어 시공 꿀팁들을 살펴보자. 먼저 인테리어 시공에 앞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 지난달(4월) 26일 오전 11시 50분 방송된 SBS F!L `홈데렐라`에서는 앞서 예상됐던 인테리어 시공 가격보다 대폭 낮아진 가격으로 시공을 마쳐 놀라움을 선사하기도 했다. 2회에 방영됐던 경기 앙평 오피스텔은 처음 예상됐던 1억5000만 원에서 6000만 원가량 절감된 약 9000만 원의 가격으로 리모델링을 마칠 수 있었다. 전문가는 천장을 다시 만들지 않고 기존 천장으로 리폼한 점을 비롯해 적극적인 공간 활용으로 이 같은 비용 절감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달 3일 방송분에서는 서울 성북구 성북동의 61년 된 노후주택을 공유주방으로 리모델링하고 시세 차익은 물론 월 300만 원의 추가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수익창출형 공유 부엌을 소개해 이목을 끌었다. 영상에서 부동산 전문가는 "(리모델링으로 볼 수 있는) 단독주택의 가치 상승률이 아파트보다 높다"고 귀띔했다. 또 전문가들은 비싼 마감재를 잔뜩 사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기본적인 인테리어에 중심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한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거주공간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인테리어 특징이 확실한 집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인테리어가 집값을 올리기 위한 가성비 인테리어라는 것. 공간 설계사 남경엽 대표도 "내가 좋은 집이 아니라 남이 싫어하지 않는 집을 만들어야 한다"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만 마감해 놓는다면 그만큼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줄어들 수 있다. 내가 맘에 드는 디자인을 상대방은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본보기 집의 디자인을 참고해도 좋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본보기 집은 업계에서 최대한 신경을 써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대중성과 최신 유행이 반영됐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임대료를 올리기 위한 임대용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가성비`로 꼽힌다. 남 대표를 비롯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돈 되는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 셀프, 도급, 직영 공사를 적절히 병행해 공사비용을 최대한 낮추는 것을 추천한다. 먼저 셀프, 도급, 직영 공사에 관해 간단하게 소개하면 셀프 공사는 말 그대로 스스로 하는 공사를 뜻한다. 비용이 가장 저렴하지만 전문가에 비해 퀄리티가 떨어지고,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도급공사는 인테리어 업자에게 맡겨 시공하는 방법으로, 가장 비싸지만 높은 품질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다. 생소할 수 있는 직영 공사는 본인이 직접 자재, 노무자, 기계 설비 등을 조달하고 현장 관리까지 다 도맡아 진행하는 방법이다. 업체 선정 및 계약이 어려울 수 있지만 퀄리티와 저렴한 가격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직영 공사를 적절히 활용해 가성비를 챙기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일을 진행해야 한다. 먼저 셀프 공사 범위와 직영 공사로 업체에 맡길 공간을 분류하고 박람회, 업체 교류 등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얻어 마감재를 선정한다. 이후 공사 지역 내 거리와 업체의 경험 등을 적절히 고려해 시공을 진행하면 된다. 인테리어 사기도 성행… `사업자 건설업 등록` 확인하기 한편, 불법 인테리어 시공을 유의해야 한다는 유관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도 많아 눈길을 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180건이었던 인테리어 피해 합의 권고 건수는 2018년 232건으로 2년간 28% 늘었다. 인테리어 피해 상담 건수만 보면 매년 4000건에 이르는 수치다. 최근에는 SBS 예능 프로그램 `동상이몽-너는 내 운명`에 출연한 윤상현ㆍ메이비 부부가 인테리어 부실시공으로 인해 피해를 겪는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다. 당시 부부의 집은 한여름에도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고, 장마철에는 집안 곳곳에서 물이 새는 등의 피해를 보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사업자의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라고 권고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1500만 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면 건설업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 기술 자격 취득자 2인 이상을 고용하고, 손해배상을 위한 공제 가입을 해야 하는 등의 시공 자격이 갖춰져야 한다. 만일 1500만 원 미만의 공사일 경우 해당 업체가 앞서 어떤 시공을 했는지 포트폴리오를 통해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유원제일1차 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6일 유원제일1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손제균)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로 나타났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조합은 조만간 재입찰공고를 내고 재도전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유원제일1차 재건축사업은 2009년 9월 3일 추진위구성승인, 2017년 11월 24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12월 30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회대로29길 13(당산동4가) 일원 1만769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5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삼성1구역(재개발)이 적극적인 건설사 참여를 위해 시공자 선정 일정을 잠시 뒤로 미뤘다. 6일 삼성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입찰마감일을 오는 13일로 연기했다. 조합은 지난 4월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16개 사가 참여해 당초 예정대로 이달 6일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적극적인 건설사 참여를 위해 입찰마감을 오는 13일 오전 11시 같은 장소로 연기했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달(4월) 개최된 현장설명회에 16개 사가 참여해 예정대로 입찰마감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일정을 미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1구역은 대전역 일대의 활성화를 이끌어갈 원도심 대표 재개발 구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대전역 및 지하철역이 10분 거리에 위치해 초역세권으로 교통의 중심지이며 최고 49층의 고층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이며, 상업지역의 재개발사업으로 572.61% 용적률을 확보하고 있어 높은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천동로 618(삼성동) 일원 7만3399㎡에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622가구(임대 84가구 포함), 오피스텔 210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만덕3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4월 29일 만덕3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정수)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까지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조합원총회에 상정할 업체를 선정하고 조합원총회 의결을 통해 최종 한 곳을 이곳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 전까지 보증금 2억 원을 현금 납입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홍보 준수 서약서에 날인해야 한다. 또한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35억 원을 현금 납입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만덕3구역은 2005년 9월 21일 정비예정구역 지정, 2018년 1월 17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 같은 해 2월 28일 추진위구성승인, 지난 4월 14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1로 92(만덕1동) 일원 1만75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용적률 246.19%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4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R구역(재개발)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달(4월) 28일 광명시는 광명1R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문정모)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복로43번길 1(광명동) 일원 16만30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51%, 용적률 296.1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35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433가구 ▲49A㎡ 113가구 ▲49B㎡ 571가구 ▲59A㎡ 802가구 ▲59B㎡ 337가구 ▲59C㎡ 31가구 ▲74A㎡ 449가구 ▲74B㎡ 46가구 ▲74C㎡ 126가구 ▲84A㎡ 35가구 ▲84B㎡ 394가구 ▲84C㎡ 182가구 ▲112㎡ 60가구 ▲127㎡ 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광명1R구역은 서울초등학교와 광명북중ㆍ고등학교가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철거 예정시기는 이주완료 후 6개월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경영권 문제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으며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며 "오로지 회사 가치를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해 "오래전부터 마음속엔 두고 있었지만 외부에 밝히는 건 두려워했다"며 "경영 환경도 녹록지 않고 저 자신이 제대로 평가받기도 전에 이후 승계를 언급하는 것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은 노사문제에 관해 시대에 부응을 못했다"며 "삼성 에버랜드와 서비스노조 건으로 많은 임직원들 재판 중인데 책임을 통감하며 삼성 노조 문제로 인해 상처 받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 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며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노사화합과 상생을 도모해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은 2015년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의 책임과 관련해 사과한 이후 5년 만이다. 이번 사과는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하나로 통합될 전망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 정의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 지난달(4월) 17일 국토부는 올해 3월 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의 후속 조치로서 선도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최초 사업승인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기간 동안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등을 살펴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진 임차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무주택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음에도 예외 인정 기준이 엄격하게 운영됨에 따라 재계약이 거절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먼저, 통합공공임대주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ㆍ국민ㆍ행복)이 다양하고 입주자격이 복잡ㆍ상이함에 따라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으나,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하고, 복잡한 입주자격도 수요자가 알기 쉽게 단순화된다. 또한 `통합공공임대주택`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임대의무기간을 국민ㆍ행복주택과 동일한 30년으로 규정하는 등 본격적인 유형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ㆍ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저소득 서민, 청년ㆍ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에 따라 신규 건설형은 금년 선도지구 사업승인ㆍ착공 등을 거쳐 2022년 승인분부터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된다. 선도지구는 과천지식정보타운 610가구, 남양주별내 577가구 2곳 1187가구다. 국토부는 기존 재고분도 추가 연구 등을 통해 2021년부터 점차 통합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택소유 예외인정 기준도 합리화된다. 그동안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ㆍ판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대차계약 해제ㆍ해지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했을 때 주택소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공동상속인 간의 소유권 분쟁 등으로 해당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 인정을 받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송 지연 등으로 주택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주택처분 지연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처분 기간의 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지속 보장한다. 그동안은 세대원이 혼인을 위해 분가할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한 경우에만 주택소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리모델링 공사를 하거나 종전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 즉시 전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취득한 주택으로 즉시 전출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전출 불가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처분 기간인 14일의 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선도지구 사업승인ㆍ착공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위한 후속 일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서민층 주거안정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 이번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의 배경으로 국토부는 지난 3월 20일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주거복지에 대한 성과와 개선방안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한 바 있다. `주거복지로드맵 2.0`은 ▲공급혁신 ▲생애주기 지원 ▲주거권 보장 ▲지역상생 등 4가지로 2017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중반기를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ㆍ보완하고, 포용국가 및 1인 가구ㆍ저출산ㆍ고령화 등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토부는 영구ㆍ국민ㆍ행복 등 칸막이 운영을 개선하고, 일부 유형의 지역사회 단절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입주자격도 중위소득 130% 이하 등 하나로 통합해 영구임대는 최저소득계층 위주로, 행복주택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주민 위주로 거주하던 분리 현상을 해소한다. 우선공급 대상ㆍ비율 등 공급 기준도 저소득ㆍ장애인 등과 신혼부부ㆍ청년 등이 한 단지 내에서 균형 있게 거주하도록 바꾼다. 그밖에 주거안전망 확충 필요성 등을 감안해 충분한 공공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2018부터 2022년간 연평균 21만 가구 공공주택 공급계획도 2025년까지 확장한다. 이에 따라 선진국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혁신을 위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을 확보한다. 2017년 말 136만5000가구 수준인 장기임대 재고를 2022년 200만 가구, 2025년에는 240만 가구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지원망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1인 가구 증가,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주거와 학업ㆍ일자리 및 서비스 등을 복합 지원하는 공공주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예술인주택ㆍ캠퍼스 혁신파크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주거와 문화ㆍ일자리 복합 모델을 확산하고, 기숙사형 청년주택 및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등을 통해 대학가 등 우수입지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특히,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민간 공유주택이 활성화되도록 공유주택 건설ㆍ운영 가이드라인 등 제도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 20대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주소를 달리하며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받도록 추진한다. 저출산 대응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혼인기간이 7년이 지났더라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ㆍ신혼특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자녀가 많으면 더 넓고 방이 많은 공공주택이 지원되고, 주택 구입이나 전월세 대출 시 금리 인하 폭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신혼희망타운 15만 가구 중 분양분 10만 가구는 20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하고, 임대주택 5만 가구는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로 설계해 입주자 모집에 본격 착수한다. 또한 아이 돌봄 시설 등이 설치된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주택 공급을 2018부터 2022년까지 총 25만 가구, 2025년에는 40만 가구로 확대한다. 아울러, 다자녀 가구를 위해서는 자녀 수에 맞는 적정 면적ㆍ방수의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단가가 인상된 맞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올해부터 2022년 1만1000가구에서 2025년까지 3만 가구로 늘린다. 소득 수준에 따라 매입임대에 보증금이 없는 혜택이나, 보증금 50%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고, 전세임대 보증금 인하 및 자녀 수에 따른 임대료 추가 인하 등을 통해 육아와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돕는다.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그동안 연간 1000가구 수준으로 지원되던 쪽방ㆍ노후 고시원 거주자 등에 대한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을 연 8000가구로 확대하고 올해부터 2022년 1만3000가구 수준에서 2025년까지 4만 가구까지 공급을 확대한다. 쪽방ㆍ노후 고시원 등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원 시급 가구의 신속한 주거상향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쪽방 상담소ㆍ주거복지센터와 협력해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발굴한 이주희망자에 대해서는 희망주택 물색부터, 이주에 필요한 보증금(50만 원 전액)ㆍ이사비ㆍ생활품(각 20만 원) 및 이주 후 일자리ㆍ돌봄(자활복지개발원 자활센터, 복지부)까지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ㆍ공기업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서울 및 지방 대도시 주요 쪽방촌을 공공임대ㆍ종합복지 센터 등으로 정비하는 재창조사업 등을 추진한다. 영등포 등은 기존 거주민 보호를 위해 사업 추진 시 선 이주단지 조성 및 임시이주, 쪽방촌 철거 및 임대주택 건설, 재정착의 순환형 개발방식 등을 원칙으로 추진한다. 대학가ㆍ역세권 등에 불량 거주지로 남아있는 노후 고시원ㆍ숙박업소 등은 매입 후 리모델링해 청년 등 1인 가구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국토부는 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지자체 평가 및 재정 인센티브 강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주거복지 정책의 현장 전달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주거복지사업 역량을 제고하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참여유인을 제고한다. 서울ㆍ광역시, 기초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 강화 및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수요발굴, 지역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2025년까지 모든 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촉진한다. 아울러 2025년까지 30곳의 주거복지사업 선도 지자체를 선정해 주거상향사업을 중점 지원해 우수 지자체는 마스터플랜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형 정책을 패키지 지원하며, 재건축 부담금ㆍ종합부동산세 교부세 등을 지자체에 배분 시 장기공공임대,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 수요가 많고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경우 더 유리하도록 기준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청년ㆍ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오는 17일부터 입주자 모집 한편, 국토부는 해당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이달 18일부터 전국 15개 시ㆍ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해 분기별 통합 모집공고를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모집물량은 총 6031가구로 청년 681가구, 신혼부부 5350가구이며, 수도권 3478가구, 지방 2553가구가 공급된다. 이달 중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ㆍ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ㆍ냉장고ㆍ세탁기 등)으로 총 681가구를 공급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2885가구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 2465가구 등 2가지 유형이 공급된다. 가구원 수별 월 소득 검증으로 보다 명확해진 소득요건과 입주 후 검증하는 자산요건은 신청할 때 미리 꼼꼼히 살펴야 한다. 소득요건과 관련해 1ㆍ2인 가구는 이전과 다르게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적용되므로,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입주자격 중 자산요건은 입주 후에 검증해 신속하게 입주(6→3주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임대료가 시세 100%로 인상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이번 2차 모집은 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주거지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계약자에게 우선순위가 밀려 안타깝게 당첨되지 않은 청년을 위해, 기존에 입주해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은 동일 시ㆍ군ㆍ구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공가인 주택 588가구는 ▲혼인 후 10년(원칙 7년) ▲자녀 나이 만 13세(원칙 만 6세)까지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ㆍ군ㆍ구), 대상 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달 7일 이후 LH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안전자산 선호심리 여파로 국제금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국내 부동산시장과 국내외 주식시장이 위축된 상황이라 안전자산으로 쏠리는 관심은 당연한 흐름이다. 하지만 안전자산의 대명사로 꼽히던 금값이 이례적으로 상승하고 신고가를 찍자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은이 주목받고 있다. 금값, 쉴 새 없이 치솟는 이유?… 3000달러 넘기나 국제금값의 폭증 이유는 다양하다.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세계 경제가 불안정해지며 소비자의 시선이 금으로 향한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금은 매장량이 한정돼있어 이처럼 경제 위기설이 불거질 때마다 인기를 끌어왔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퍼지며 수많은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고 국제 유가가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대로 진입하는 등 경제 부진이 선명해지자 금 거래량이 늘고 가격도 상승했다. 세계 각국이 적극적인 돈 풀기에 나선 것도 한몫한다. 사실 코로나19가 중국과 우리나라 등 동양권에서만 돌고 있을 때만 해도 금값은 맥을 못 추고 있었다. 지난 3월 글로벌 증시 폭락장에서 유동성 확보를 위한 극단적 달러화 추구 현상이 나타나자 국제금값은 급락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19가 북미 시장에서 본격 확산되고 주요 국가들이 각종 경기부양책을 쏟아내자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저금리 사태가 역대급 수준을 맴돌자 예ㆍ적금 신규 가입이 줄고 국내외 주식시장까지 얼어붙어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다는 것도 금의 인기를 상승시킨 요인 중 하나다. 이러한 이유들로 지난 5일 뉴욕상품거래소 기준 국제 금 시세는 트로이온스(troy ounce)당 1714달러로 8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최근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보고서를 내고 국제금값이 18개월 안에 3000달러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금도끼보다 은도끼가 나을까?… "아직은 저평가 단계" 이처럼 `개미 투자자`들이 자산배분투자를 위해 진입하기에는 다소 높은 금 장벽이 만들어지자 꿩 대신 닭으로 실버바의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소식이다. 송종길 한국금거래소 영업부 전무는 "(실버바가) 작년은 36.7t, 올해는 작년에 육박하는 34t 정도 판매됐다. 현재 밀려 있는 대기 수요만 7.5t 정도"라며 "이대로라면 상품 수령까지 1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값에 비해 은값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전보다 거래량이 늘었다 하더라도 안전자산 선호 측면에서는 은보다는 금의 투자 매력도가 더 높기 때문에 은의 가격 오름세는 여전히 더디다. 또한 금과 다르게 은은 전 세계 소비의 절반 이상이 합금과 태양광 등 산업용 수요이기 때문에 은값이 높게 치고 올라가지 못했다. 귀금속도 은보다는 금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크다는 점이 은의 평가 수준이 더 이상 오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실버바의 경우 보관이 어렵다는 큰 단점도 있다. 금 투자 시에는 실물 골드바 거래 이외에도 한국거래소의 KRX 금시장을 이용한 거래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은을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은 현재 없다. 골드바 1kg 구매할 금액으로 실버바는 100kg를 구매할 수 있지만 사실상 보관이 힘들어 일정 수준의 거래량을 넘기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 투자자들의 의견이다. 그래도 고금리 시대로의 전환 가능성은 여전히 흐릿한 상황이라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은을 거래하는 `개미 투자자`들이 많아져 은값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런 기대감에 저평가된 은을 사들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안정 국면에 들어서면 은 가격이 반등세를 타며 시세차익 등 투자 매력이 한층 올라갈 것이라는 예견도 있다. 지난 6일 한국금거래소 기준 은 가격은 1돈 당 2540원으로 1000g 실버바는 77만5000원에 거래됐다. 은 거래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짬짜면`이 대세!… 반반 투자 선호도 높아 아직 한국거래소 KRX 금시장과 같은 플랫폼은 없지만 시중 금은방에서 편하게 실버바를 구입할 수 있다. 현물 구매는 금과 동일하게 부가세 10%가 포함된 가격으로 거래된다. 다만 현재는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어 재고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방문해달라는 게 금은방의 입장이다. 또한 시중은행에서도 실버바 구매가 가능하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은 100kg 살 돈이면 금은 1kg만 사도되는만큼 현물 실버바에 대한 거래는 다소 부담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시중은행에서는 실버뱅킹 상품을 내놓았다. 신한은행의 은 적립식 통장 '실버리슈'가 대표적인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은 현물을 실제로 사고팔지 않아도 그램 단위로 거래할 수 있다. 은 분량에 해당하는 돈을 입금하면 인출 시 은 가격과의 차액을 이자처럼 받을 수 있다. 실제 올해 '실버리슈' 계좌의 가입 건수와 판매액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월 말 기준 총 계좌 수는 7505개였고, 지난 3월 말의 신규 가입자는 900명을 넘겼다. 지난 달(4월) 21일 총 계좌 수는 총 9285개까지 늘었다. 투자 수익률은 국제 은 가격과 원달러 환율 변동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차익이 발생하면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하기 때문에 금 거래에 비해 안전보장성은 다소 낮은 편이다. 은의 인기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안정성과 가격 상승 전망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있다 보니 실버바와 실버뱅킹 거래자들은 이른바 `짬짜면`이라 불리는 반반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 은 가격이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고 해서 올인 투자를 하는 것은 아직 불안하다는 여론이 강하다. 실제 금ㆍ은 재테크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은 거래에 관해 묻는 글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오고 있는 형국이다. 누리꾼들은 "치킨이랑 금ㆍ은은 반반이다", "짬짜면이 대세다", "불안해서 금으로만 가고 있다", "금은방에 갔더니 은 구매는 `비추`하더라", "아무래도 은이 저렴해서 실버바만 사뒀다"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 일각에서는 실버바의 회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언제 폭락할지 모른다는 걱정도 일지만 여전히 은 거래량은 꾸준히 늘고 있다고 지적한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지난 1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달러화의 시대는 끝났다"며 "은은 모든 자산 군 중 가장 저평가된 저위험의 최고 투자 대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금에 비해 안정성이 다소 떨어지고 거래소가 많지 않은 만큼 신중한 투자를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경기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달 1일 국토부는 "지난달(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사고의 재발과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마감재와 단열재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선하고, 건축자재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는 "건축물의 마감재ㆍ단열재 규제 수위가 국토부 반대로 낮아졌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건축 마감재료 관련 기준을 개선해 왔다"며 "현재 3층 또는 9m 이상 모든 건축물은 외벽 마감 재료와 단열재를 모두 난연 성능 이상을 사용해야 하고, 600㎡ 이상의 창고는 내부 마감 재료도 난연 성능 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 해당 경험과 매년 2회의 기량 심사를 받아야 하며, 국제표준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도 이를 「항공안전법」에 반영해 이행 중에 있다. 다만 외벽과는 달리 벽체와 내부 마감재 사이에 설치되는 단열재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성능이 미흡한 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건축물 마감재 및 단열재와 관련된 기준을 빈틈없이 개선하고, 자재 성능 확인 등 점검도 강화해 이번과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경기 안산장상 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지난 3일 국토부는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 중 안산장상 지구에 대한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돼 이달 4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안산장상 1만4000가구는 2024년 예정된 지구 내 신안산선 개통에 따른 역사 신설과 장하로 확장(2→4차로), 수리산과 안산천을 연계한 녹지축 확보 등 교통이 편리한 친환경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금번 지구지정을 통해 `수도권 30만 가구 계획` 중 19곳 총 21만 가구 지구지정이 완료됐으며, 특히 신도시 5곳 중 4곳이 완료됐다. 장상지구의 입지 여건 및 개발구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신안산선 신설역사를 입체화ㆍ복합화해 다양한 교통수단간 환승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신안산선 신설역사는 교통 수단간 원활한 환승을 위해 지상 1층은 환승시설, 지하 2층은 환승주차장으로 입체화하고, 판매ㆍ숙박ㆍ컨벤션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화해 사람들이 모여 소통ㆍ교류하는 장상지구의 대표 관문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영동고속도로로 분절된 지구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장하로를 확장하고, 기존 시가지와 연계를 위해 국도 42호선 일부구간을 입체화해 교통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30만 가구 계획 중 21만 가구가 지구지정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지구들도 상반기 내 지구지정을 완료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지구지정이 완료된 지구들은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앞으로 도심지역에서 내국인 대상 공유민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4월 29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와 같은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위 10대 분야는 ▲데이터ㆍAI(인공지능) ▲미래차ㆍ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ㆍ물류 등이다. 이날 회의에는 총 10개 분야 내 65개 세부 추진 과제가 안건으로 논의됐다. 우선 관광 분야에선 도심지역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유민박 허용을 추진한다. 다만 안전ㆍ의무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법안은 올해 발의할 예정이다. 산림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특례를 위한 관련법 제정도 추진된다. 폐교 활용 야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 면적 제한 적용에도 예외가 생긴다. 복잡한 관광단지 사업계획 변경 절차도 간소화하고, 일반여행업 자본금 등록기준을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낮춘다. 전자상거래ㆍ물류 분야와 관련해서는 수출 신고 항목을 57개에서 27개로 축소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부터 규제검증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방침이 결정된 과제의 세부내용 확정과 신규 과제에 대한 심층심사를 실시하겠다"며 "단발성 대책이 아니라 내년까지 지속해서 규제 혁신 과제 발굴과 효과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앞산점보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일 앞산점보 재개발 조합(조합장 고원선)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6월 2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서 지정한 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앞산점보 재개발사업은 2006년 7월 24일 추진위구성승인, 2018년 7월 27일 정비계획 수립, 2019년 5월 20일 정비구역 지정, 지난 3월 4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현충로26길 64(대명동) 일원 8만2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7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3구역(재개발)이 사업에 활력을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4월 23일 동작구는 흑석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강용구)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같은 달 17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흑석동 253-89 일원 10만255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3개동 17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56가구 ▲46㎡ 136가구 ▲53㎡ 46가구 ▲59A㎡ 203가구 ▲59B㎡ 134가구 ▲59C㎡ 205가구 ▲84A㎡ 304가구 ▲84B㎡ 184가구 ▲84C㎡ 66가구 ▲84D㎡ 302가구 ▲120A㎡ 18가구 ▲120B㎡ 1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계획은 조합원 1060가구, 일반분양 357가구, 임대 338가구, 보류시설 17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흑석3구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8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교통환경은 약 1km 이내에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위치해 우수하다. 또한 은호초등학교, 중앙사대부속초등학교, 중앙사대부속중학교, 강남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신세계백화점, 뉴코아아울렛, 중앙대병원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은 2017년 8월 22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매매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4월 9일 대법원은 2017년 5월 17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전체를 명의신탁했다고 하면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2015년 2월 17일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해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구미시장은 2015년 5월 19일 건축주를 피고로 해 이 사건 임야와 대지에 단독주택을 증축하기로 하는 신고를 수리했다. 원고는 토목설계비, 토목공사비 등 각종 비용을 지출해 이 사건 임야에 관해 평탄작업을 하고 그 중간에 석축을 쌓는 토목공사를 했다. 이 사건 임야 중 위 석축을 경계로 해 동쪽에 있는 부분(이하 ㄴ부분)은 원고 소유인 대지와 접해 있고 서쪽에 있는 부분은 피고 소유인 대지와 접해 있다. 원고는 ㄴ부분에 대해서만 단독주택 증축을 위한 건축공사를 진행했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는 원고 명의로 증축 신고를 하는 데 여러 문제점이 있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하고 피고 명의로 증축 신고를 한 다음 원고 소유인 건물을 증축하기로 피고와 합의했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이나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것으로 무효다"며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증축 신고 취소 절차를 이행하거나 이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사항에 관해 장래의 합의를 유보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있고 계약 내용을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다면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의 인식, 조리, 경험칙 등에 비춰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해 계약 내용을 정해야 한다"며 "매매대금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나중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을 정했다"며 "대금에 관해 장래에 확정하기로 유보했는데 이후 대금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계약을 이행해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해 대금을 정해야 하므로 계약 체결 당시에 매매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대문구 용두6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 4월 23일 동대문구는 용두6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무학로43길 36(용두동) 일원 5만337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주진)은 이곳에 건폐율 23.79%, 용적률 226.2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1층 규모의 공동주택 16개동 10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 기간 및 자금계획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특화 사업 등을 반영한 건축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신청한 바 있다. 용두6구역은 교통환경으로 지하철 1ㆍ2호선 신설동역과 1호선 제기역 중간에 위치해 더블역세권 지역이며 동북선 경전철이 2024년 개통될 예정으로 사업성이 우수하다. 또한 대광초등학교, 종암초등학교, 성일중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홈플러스, 이마트, 고려대안암병원, 성북천과 청계청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사업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2009년 11월 5일)부터 154개월이다. 2014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4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4월 28일 노량진4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오형진)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6월 22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안내서를 수령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노량진4구역은 2009년 12월 10일 정비구역 지정, 2010년 6월 28일 추진위구성승인, 2015년 4월 2일 조합설립인가, 2018년 4월 30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장승배기로18길 27(노량진동) 일대 4만51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8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코스피가 1940선을 회복했다. 이달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3.47p(0.7%) 오른 1947.56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2.8p(0.14%) 오른 1936.89에서 출발해 장중 1950선을 넘는 등 강세 흐름을 유지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2330억 원, 2500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앞서 외국인은 30거래일 순매도 행진을 벌이다 이달 17일 순매수로 전환한 바 있다. 반면 전날까지 대체로 순매수 기조를 이어온 개인은 이날 483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연휴 기간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차익성 매물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했다. 업종별로 이날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다. 증권(6.08%)이 가장 크게 상승했고, 종이목재(4.35%), 철강금속(2.9%), 은행(2.28%), 운수장비(1.9%) 등도 올랐다. 반면 섬유의복(-1.02%), 보험(-0.37%), 의약품(-0.3%) 등은 하락했다.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이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로 순매수 했고, 기관도 함께 사들여 한때 1950선을 회복하기도 했다"면서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가능성 보도, 삼성전자 반도체 양호한 실적 발표 및 전망 등이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실적발표를 앞두고 미국 뉴욕증시가 하락세로 마감했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32.23p(0.13%) 하락한 2만4101.55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장보다 15.09p(0.52%) 내린 2863.3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22.43p(1.4%) 떨어진 8607.73에 장을 마감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이날 증시에 대해 "구글(알파벳)과 아마존 등 주요 기술기업 주가가 큰 폭 내리며 약세로 돌아섰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이날 장 마감 이후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실적을 내놓은 것을 비롯해 이번 주 애플과 아마존, 페이스북 등 주요 기술기업 실적 발표가 예정된 점이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국제유가 흐름은 여전히 불안했다. 다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줄어든 상황이다. 이날 6월물 WTI는 장중 20% 이상 폭락에서 소폭 상승으로 반전되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 끝에 3.4% 하락 마감했으며, 브렌트유는 강보합권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한편, 유럽 주요국 증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 완화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일제히 상승했다. 이날 영국 런던 증시의 FTSE10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91% 오른 5958.5으로 거래를 마쳤다. 프랑스 파리의 CAC40 지수는 1.43% 오른 4569.79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DAX 지수는 1.27% 상승한 1만795.63으로 장을 마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이 새만금 산업단지(이하 새만금 산단) 현장을 방문했다. 지난 28일 김 청장은 "새만금 산단 조성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예방과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그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감염에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방역에 느슨함이 생기지 않게 개인 위생관리 등 예방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봄철 중국발 미세먼지와 함께 새만금개발 현장의 비산먼지가 국민들의 생활과 건강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먼지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새만금 산단은 18.5㎢ 규모에 한국농어촌공사가 2조5000억 원을 들여 개발 중인 부지로, 이미 조성된 1ㆍ2공구(2.6㎢) 45%가 매각 또는 임대가 완료돼 공장건립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김 청장은 "전북 군산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던 기업들의 철수에 이어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지역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새만금 산업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공공주택의 커뮤니티 시설이 공간복지 시설로 진화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 28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해 수행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이를 적극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의 커뮤니티 시설을 공간복지 시설로 공급하고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특히 관심을 끌었다. 해당 연구를 맡은 김승주 박사는 최근 들어 청년ㆍ신혼부부로 임대주택 공급대상이 확대되고 있고, 임대주택의 커뮤니티 시설을 입주민으로 이용을 한정하는 것은 운영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지역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박사는 또한 "임대주택 커뮤니티 시설이 지역 커뮤니티시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이 고려된 공급과 장기적 관점의 활용, 민간협력 기반의 운영이 필요하다"며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공급되는 커뮤니티 시설을 `지역사회 연계형 공간복지시설`로 공급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여러 임대주택에 비해 정책 체감이 높은 매입임대 공급확대 방안 연구와 직주근접과 도심활성화를 위해 기존 역세권사업 외 지역인 역세권 350~800m 이내 상업 및 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한 도심형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연구 등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지난해에는 공간복지, 주거복지, 주거지재생을 비롯한 도시재생, 미세먼지ㆍ재난재해 등 환경 분야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서울시민을 위한 의미 있는 결과물을 제시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서울시 신주택정책 및 주거복지 지원 연구,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컴팩트시티ㆍ스마트시티 연구 등을 통해 도시를 하나의 공간적 복지로 구현하기 위한 창의적인 노력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