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성북2구역 재개발사업이 설계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24일 성북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종기)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17일 오후 2시 누리장터에 투찰 후 같은 장소에서 입찰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응모작품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4개의 우수작 선정 및 대의원회 의결로 조합원총회에 상정해 의결을 통해 설계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성북동 226-103 일원 7만5072.8㎡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평택시 서정연립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들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평택시는 서정연립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안)을 같은 달 7일에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평택시 서정북로 100(서정동) 일원 5만68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신수용)은 이곳에 건폐율 24.52%, 용적률 227.5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7개동 11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254가구 ▲74㎡ 270가구 ▲76㎡ 105가구 ▲84A㎡ 284가구 ▲84B㎡ 149가구 ▲84C㎡ 4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일반분양 698가구, 조합원 404가구, 보류시설 5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는 이주 완료 후 3개월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ㆍ원장 한승헌)이 일반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통합 화재안전 기준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건설연에 따르면 화재의 60~70%는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건설연 화재안전연구소 김흥열 박사 연구팀은 다중이용건물 구조 및 외벽 등에 대한 새로운 화재 기준을 연구해 발표했다. 연구팀이 제시한 화재안전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과 국가표준으로 제정됐다. 기준에 따라 현장에는 15분 동안 600℃ 이하로 버틸 수 있는 외부 마감재료를 적용하게 된다. 연구팀은 화재안전 기술 외에도 화재안전성 시험방법과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와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보강 사업에 함께 적용하고 있다. 또한 기존 「건축법」만으로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사용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화재 양상과 대비책을 공학적 기법으로 제시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화재 위험을 정량적으로 예측해 건축물을 설계하고, 미리 제어하는 화재안전 기술을 개발했다. 이 밖에도 맞춤형 연기제어설계 기술, 피난공간의 열기를 60℃ 이하로 제어하고, 가시거리도 5~10m 확보할 수 있는 피난설계 기술, 온도를 538℃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내화설계 기술 등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미 화재 피해를 입은 건축물에 대한 진단 기준도 만들었다. 기존에는 화재피해 건축물의 진단ㆍ평가 방법에 대한 국가 기준이 없어 진단자의 주관에 평가를 의존해왔다. 연구팀이 개발한 진단 기준은 퍼지이론을 바탕으로 화재손상 구조물을 진단하고, 300℃ 기준 구조물의 안전성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다. 김흥렬 선임연구위원은 "건축물 맞춤형 화재안전 기준은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준"이라며 "화재로 인한 국민의 안전한 삶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4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놓고 신동아건설과 한신공영이 맞붙는다. 24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덕소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강연ㆍ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신동아건설과 한신공영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다음 달(3월) 2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는 이들 업체 외에도 ▲동부건설 ▲제일건설 ▲호반건설 ▲혜림건설 ▲삼호 ▲서해종합건설 ▲유탑건설 ▲포스코건설 ▲중흥토건 ▲금호산업 ▲한라 등이 다녀갔지만 최종 경쟁은 2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47(덕소리) 일대 2만9864.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48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9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둬 이목이 쏠린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달 18일 삼성동 9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정혜ㆍ이하 조합)은 오후 4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효성중공업이 단독으로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곳은 재개발ㆍ재건축과 달리 100가구 이하의 경우 조합 정관에 따라 입찰에 1개 건설사만 참여했음에도 유찰 없이 시공자 절차를 이어갈 수 있어 조합은 오는 3월 1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원 투표를 통해 시공자를 선택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봉은사로109길 4(삼성동) 일원 5848.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원 수는 77명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과 9호선 봉은사역이 가까운 더블 역세권인 것은 물론 한강변에 위치한 데다 인근에 봉은초를 비롯해 봉은중, 경기고가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글과컴퓨터그룹(이하 한컴그룹)이 중국 드론 기업 DJI와 손잡고 국내 시장에서 드론사업을 진행한다. 양사는 ▲드론 교육사업 협력 ▲DJI 아카데미 공동 운영 ▲양사의 브랜드 활용 교육사업 ▲공공안전 드론 신제품 개발 및 유통 ▲신기술 협력 등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컴그룹은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DJI의 무인항공시스템(UAS) 교육 서비스 솔루션인 DJI 아카데미 운영권을 DJI로부터 인가받았다. DJI 아카데미는 DJI가 개발한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한 교육 솔루션 프로그램으로, 엄격한 기준에 맞는 드론 파일럿과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드론 교육은 기초이론 습득, 기본 비행연습을 거쳐 5개 산업 분야별 현장 비행교육에 이르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한컴그룹의 계열사인 한컴위드는 자사의 가상현실(VR) 드론 시뮬레이터, 한컴 아카데미 교육시스템, 가평 부지(58만 평) 등을 활용해 DJI와 함께 상반기 내 드론 아카데미를 설립할 계획이다. 한컴위드는 상반기 안으로 아카데미 설립을 완료하고 교육센터를 모집해 하반기까지 전국으로 거점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현수 한컴위드 대표는 "정부 규제 완화 후 공공ㆍ산업 분야 드론 활용이 급증했지만 아직까지 전문 인력 수요는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DJI 드론 기술과 사업 경험을 국내에 도입ㆍ전파해 한국 드론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앞으로는 소하천 점용이나 사용 기간이 끝난 후에도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재해 예방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ㆍ이하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급경사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이들 3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법률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은 원상복구 면제 대상으로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등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소하천 정비를 병행한 점용인 경우 ▲재해예방, 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소하천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이밖에도 소하천 정비허가 또는 점용ㆍ사용 허가 시 내야하는 점용료나 수수료 면제대상을 ▲재해응급복구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ㆍ보수 공사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 ▲군작전이나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등으로 정했다. 급경사지법 시행령에서는 앞으로 설립될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협회는 급경사지 기초 및 정밀조사, 재해위험도 평가, 점검 및 안전진단, 재해 원인조사, 계측기 설치 및 관리, 계측기술 연구개발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3개 시행령에서는 공통으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경우에 기존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평가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는 지자체가 수행하는 방재관리대책을 대행하는 민간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자연재해대책법」에는 대행 업무와 선정 기준이 정해져 있었지만 「소하천정비법」, 「소규모공공시설법」, 급경사지법 등 3개 법에는 관련 근거가 없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각 지자체가 법에 명시된 평가기준을 통해 소하천정비 등과 관련된 방재관리대책 업무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구 신당11구역(재개발)이 가속도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서공했다. 지난 1월 31일 중구는 신당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구 난계로 131 일대 8119㎡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16층에 이르는 아파트 3개동 총 1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5㎡ 7가구 ▲59A㎡ 3가구 ▲59B㎡ 19가구 ▲72A㎡ 22가구 ▲72B㎡ 40가구 ▲72C㎡ 12가구 ▲84㎡ 1가구 등이며 이곳의 시공자는 KCC건설로 `신당KCC스위첸`이라는 브랜드를 대중에 선보인 바 있다. 먼저 이곳은 교통 환경이 우수하다. 서울 지하철 2ㆍ6호선 환승역인 신당역과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을 도보권 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시청ㆍ광화문ㆍ강남 등 서울 중심부로의 이동 역시 용이하다. 무엇보다 난계로, 금호로를 통한 강변북로와 동호대교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자동차를 이용한 서울 주요 도심과 강남권 출퇴근도 수월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청계천과 서울숲, 무학봉근린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주민들이 좀 더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또한 주변에 신당초, 무학초, 성동고 등 교육시설 등도 있어 학부모들의 관심이 크다. 또 비트플렉스(왕십리 민자역사) 내 이마트, CGV, 엔터식스 복합쇼핑몰을 비롯해 이마트(청계천점), 롯데시네마(황학점) 등의 이용 역시 수월하며 밀리오레, 두산타워 등 동대문 대형 쇼핑시설, 동대문 시장, 국립중앙의료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도 가까워 질 높은 생활을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재개발사업 시 별도로 밟아야 하는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규제 혁신 과제를 담은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른 주택개발사업은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등을 동시에 받아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을 각각 받아야 해 심의에만 2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승인절차별로 따로 심의해야 했던 것이 통합되면서 심의기간은 최소 2개월 이상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도시정비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에도 총 사업비 변경이 없는 경우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경미한 변경` 사유에 해당되면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업기간 단축 및 용역비 절감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 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임대 계약 진행 시 실거주 증명을 위해 임차인으로부터 주민등록 초본을 받는 대신 공공요금 영수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도 개정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입주민과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 감사관`을 구성했다. 시흥시는 24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경기도 건축사회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10명을 공동주택 감사관으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감사관은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공동주택관리를 많이 경험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2년 2월까지다. 감사 요청은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감사요청 연명부 및 감사요청 사유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 감사관은 시흥시 주택과 소속 담당직원 2명과 한 조를 이뤄 감사 요청을 한 공동주택에 방문해 2~3일가량 요청 내용을 조사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맡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전문 감사관들에게 "공동주택 민원 사례를 설명하면서 공동주택감사관의 활동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각 분야 전문가의 입장에서 문제점과 갈등원인을 파악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중재, 조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많은 조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주택과 주택관리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2020 서울시 도시재생 및 건축 분야 용역 자료집`을 이달 20일 제작하고 올해 발주 예정 사업에 대한 목록 및 세부 정보를 제공한다. 시는 2017년부터 도시재생 및 건축 분야 발주 예정 용역에 대해서 연초에 용역업체들을 초대해 사전 설명회를 개최해왔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용역자료집을 배포하게 됐다. 시는 도시재생 및 건축 분야의 발주 예정 용역사업 현황을 사전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업체의 참여도를 높여 질 높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용역업체에서는 사전에 용역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미리 자료 준비 등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서울시와 용역 업체 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 도시재생 및 건축분야 용역자료집에는 서울시 도시재생실, 도시계획국, 주택건축본부, 도시공간개선단, 공공개발기획단, 지역발전본부에서 발주하려는 용역 사업 정보가 총망라돼 있다. 용역자료집은 서울시 도시재생포털 및 서울시 홈페이지 주택분야 게시판 등에서 직접 다운로드해 받아볼 수 있다. 인쇄된 책자 형태의 자료를 원하는 시민들은 재생정책과에서 직접 수령도 가능하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올해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에 서울시 도시 및 건축분야 용역자료집을 발간하게 됐다"며 "용역 자료집을 통해 도시재생 및 건축분야 발주예정 용역 정보를 얻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얼어붙은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구 세운6-3-4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5일 중구는 세운6-3-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세부 용도 변경(아파트→아파트ㆍ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연면적 변경(5만1122.69㎡→5만1128.67㎡) 등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구 마른내로 83(인현동2가) 일대 6500.03㎡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60.17%, 용적률 937.6%를 적용한 지하 9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0㎡ 미만 522가구 ▲40㎡ 이상~60㎡ 미만 92가구 등이다. 이 일대는 1968년 국내 최초 주상복합 건물로 태어난 세운상가 지역으로 1990년대 초반까지 가전제품 상가로 호황을 누렸지만 2000년대부터는 슬럼화에 시달렸다. 이후 서울시가 세운상가와 남산을 잇는 공중보행로 조성 등에 힘을 실으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진 바 있다. 한편, 2006년 10월 26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곳은 2009년 3월 19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후 5년이 2014년 3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2017년 12월 29일 사업시행인가, 올해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 조사에 나선다. 대구시는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실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정비예정구역별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지침을 정한다. 대구시는 2006년 첫 수립 이후 법령체계와 도시관리 여건 등 변화요인을 반영해 10년마다 새로운 기본계획을 세워왔다. 이번 계획은 그동안 시행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10년간 대구시의 도시건축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주거지 정비ㆍ보전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으로 내년 연말까지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면서 먼저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 조사를 오는 4월 29일까지 진행한다. 시는 주민들이 정비를 원하는 곳의 현황을 파악해 예정구역지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원하는 주민은 대구시 도시정비과 또는 구하기 위함이다. 군 건축과에 문의 후 해당기간 내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계획 수립으로 전면 철거방식뿐만 아니라 소규모정비사업, 재생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주거지의 정비보전ㆍ관리가 조화되도록 원칙과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이번 후보지 조사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폐플라스틱을 처리하지 않고 숨겨뒀다가 발각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국내 폐플라스틱 처리가 갈수록 곤경에 빠지고 있다. 앞서 중국이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확대하면서 쓰레기 처리가 어려워졌고, 2018년 필리핀 민다나오섬으로 수출됐던 한국 불법 폐기물 6500t이 지난달(1월)부터 반송됐던 사건에서도 국내 쓰레기 처리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달 18일 환경부는 경북 영천, 성주 지역에서 7400t 규모의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고 약 8억7000만 원의 이득을 취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3명 등 총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경북 의성, 칠곡 쓰레기산 조성에 이어 최근 다수의 재활용업체가 폐플라스틱을 처리하지 않고 외부에 방치해 이득을 취한 행위가 발각되면서 문제 의식이 커지고 있다. 반복되는 폐플라스틱 불법 투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폐기물 투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먼저 폐기물 배출 신고 대상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폐기물 처리 위탁 시 처리업체와 체결한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공사과정에서 10t 이상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할 경우 1개월마다 폐기물 처리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 처리업체는 수집ㆍ운반업일 경우 3년마다, 처분ㆍ재활용업일 경우 5년마다 지자체 등 허가기관에 폐기물처리업의 자격을 확인받아야 한다. 만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할 수 없다. 불법 투기 시 부과되는 과징금도 강화됐다. 불법폐기물 발생 책임자를 대상으로 불법폐기물의 양에 폐기물 종류ㆍ처리 방법 등에 따른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된다. 하지만 감시와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분해가 어려운 플라스틱 원료 자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전 세계 수많은 과학자들이 보다 친환경적인 물질을 발견ㆍ개발해 발표하고 있다. 발견ㆍ개발된 많은 물질 가운데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유진 첸 미국 콜로라도주립대 화화과 교수팀이 `감마-부티로락톤(GBL)` 유기 화합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첸 교수는 "석유를 원료로 한 기존 플라스틱은 분자 결합을 끊는 데 높은 에너지가 필요해 완전한 재활용이 어려웠다"면서 "이 기술로 플라스틱을 만들면 분자 결합을 쉽게 끊고 단량체로 재활용할 수 있어 자원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요시다 쇼스케 일본 교토공대 연구원팀은 페트를 빠르게 분해하는 `이데오 넬라 사카이엔시스(Ideonella sakaiensis)` 박테리아를 발견했다. 해당 박테리아가 가진 효소인 페테이스(PETase)를 페트에 바르면 훨씬 빠른 속도로 분해가 진행된다. 한국 이상엽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교수팀 또한 포도당으로 페트병 원료인 방향족 폴리에스테르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이 밖에도 플라스틱 분해를 돕거나, 자연에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들의 개발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친환경적인 생산에 앞장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분당 20만 개, 일 년에 300만 t의 플라스틱 용기를 생산해 `플라스틱 최대 생산 기업`이라는 오명을 얻은 코카콜라는 식물성 원료로 만든 `플랜트보틀(Plant Bottle)`을 개발해 북미 지역 코카콜라 브랜드 음료 및 생수 제품의 30%, 전 세계적으로는 7%를 해당 용기에 담아 판매해 오고 있다. 아울러 독일 기업 이구스(igus)는 폐플라스틱을 석유로 재활용하는 Cat-HTR(촉매수열반응기ㆍCatalytic Hydrothermal Reactor) 공장 건설에 470만 유로(약 61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Cat-HTR 한 개가 처리하는 플라스틱의 양은 연간 2만 t으로, CO2 배출을 2만8180t 감소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처럼 폐플라스틱 등의 처리 문제는 단순히 소비자의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소비자의 문제의식에 더불어 정부의 강한 감시와 처벌, 과학계와 국내 기업의 동참이 함께 진행돼야 쓰레기 처리 문제가 비로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더욱 적극적인 기업의 `친환경적인 생산` 동참이 촉구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새 시공자 선정 절차에 나서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지난 17일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노사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10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 및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800억 원 중 현설 전날까지 현금 10억 원을 납부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190억 원 및 이행보증보험증권(600억 원) 등 보증서(보증기간 90일 이상)를 납부한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 따른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춘 업체 ▲시공자 홍보활동지침 준수서약서를 현설 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32(반포동) 일대 11만711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7개동 20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정 공사비는 8087억 원 규모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이곳 시공권에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올해도 도시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지난 21일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을 원활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합(추진위) 임원,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2020년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과정은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오프라인 과정은 오는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기될 수 있다. 올해 개강하는 8개 과정은 ▲조합 임원 역량 강화 교육과정 ▲정비사업 아카데미 일반교육과정 ▲정비사업 아카데미 심화교육과정 ▲정비사업 실무자 교육과정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대학 연계형 정비사업 아카데미 ▲정비사업 아카데미 e-러닝 교육과정(입문/심화)이다. 먼저, 조합 임원 역량강화 교육과정에서는 조합(추진위) 임원의 윤리의식 고취 및 권한과 책임, 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며, 정비사업 아카데미 일반/심화교육과정은 조합원, 상근직원 등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이다. 정비사업 실무자 교육과정은 정비사업 담당 시ㆍ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운영되며,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는 구역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관련한 갈등ㆍ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해 운영된다. 또한, 대학 연계형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서울시립대학교와 연계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서울시정 방향을 안내하며, 정비사업 e-러닝 입문/심화 과정은 PC와 Mobile 등 온라인을 통해 학습 가능한 접근성 높여 온ㆍ오프라인 상시 교육 서비스 제공한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진행한 `정비사업 아카데미`에는 총 5694명이 수강했다. 변호사, 회계사, 공무원 등 다양한 도시정비사업 전문가가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를 통해 수강자들의 실무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도시정비사업의 절차와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와 도시정비사업의 추진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향상시키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예방에도 기여해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주체별로 구분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이라며 "특히 조합(추진위)임원, 상근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투명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에 편승해 불법 이득을 취하려는 기획부동산 분양 행위가 또다시 포착됐다. 지난 23일 경기도는 최근 `수용성(수원시ㆍ용인시ㆍ성남시)`으로 대표되는 도내 부동산 이상 급등 현상과 관련,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도민들의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획부동산`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싼 값에 사들인 후,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높은 가격에 편법 판매(분양)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도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이들이 판매하는 토지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나 경사도가 높은 산지 등으로, 텔레마케팅ㆍ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하거나, 다단계 방식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를 구매한 투자자들은 공유지분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토지의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 실제 지난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대 임야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용 산지이자 표고가 높은 급경사지로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기획부동산에서 매수한 뒤 4800여 명에게 지분으로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하지만, 최근 또 다시 금토동 인근 수정구 상적동 주변에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같은 방법으로 지분으로 쪼개 편법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징후가 포착돼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도는 기획부동산의 `편법 지분 쪼개기` 토지분양 규제 및 처벌 규정이 미약함에 따라 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이달 말 법령개정 추진을 포함한 강력한 기획부동산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피해는 예방이 중요한 만큼 텔레마케터나 가까운 지인 등으로부터 개발 호재 등을 내세워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것처럼 투자 제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의 소재와 위치를 직접 확인하고, 관할 시ㆍ군청 토지 관련 부서에 분양 토지의 개발 가능여부 및 행위제한 등을 확인해보고 결정을 해야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한편 도는 지난 해 기획부동산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를 벌여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 등 2083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형사고발 및 5억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가 도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1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을 지원한다. 지난 23일 경기도는 도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공건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종별 자문 등의 업무를 맡는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예산 절감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경기도시공사와 위ㆍ수탁 협약체결 이후 설치됐으며, 경기도시공사 소속 전문인력 4명으로 구성된다. 사업의 적용 기관과 대상으로는 경기도가 공사금액의 50% 이상을 보조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공사금액 1억 원 이상인 공공건설이 대상이다. 경기도와 경기도가 출자ㆍ출연해 설립한 기관도 포함하며, 매년 반복되는 유지관리 사업과 경기도민 안전과 관련된 긴급복구 사업은 제외한다. 센터의 주요 업무는 ▲공공건설기획 업무의 수행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공공건설의 발주, 기획 및 관리 ▲공공건설의 디자인 관리방안 ▲공공건설의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공공건설 발주 전 설계조건 및 적정 공사원가 산출 지원 ▲공공건설에 대한 자문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센터는 우선 올해 상반기 토목, 건축 등 공공건설의 분야ㆍ금액별 사업계획 사전검토업무를 시범 실시한 후, 하반기부터 전체 공공기관으로 사업을 확대해 사전검토 및 자문 업무를 시행할 예정이다. 2020년 수요조사 결과 현재 도내 공공기관에서 추진 중인 1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사업은 총 237건으로, 공공건설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은 76건, 자문대상은 161건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국에서 처음 설립된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공공건설의 기획에서 사후관리까지 사업의 전 과정을 자문하고 모니터링 등 도 공공건설공사 통합관리를 통해 예산절감과 품질향상이 기대된다"고 전헀다. 아울러 그는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가 도 공공건설의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번지면서 부동산시장까지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은 일정을 미루거나 본보기 집(모델하우스)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고, `총회 시즌`을 맞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도 조합원들을 한 장소에 모으기가 쉽지 않아 비상이 걸렸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의 불똥이 부동산시장으로 번지는 가운데, 코로나19와 관련해 건설사가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건설, 범천1-1구역 홍보 위해 조합원 소집 "코로나19 보다 사업이 중요합니까?" "부산 롯데호텔 41층 사파이어룸 2타임 2시ㆍ5시에 뵐게요" 지난 주말께 현대건설이 부산광역시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원에게 말한 내용으로 파악됐다. 문자메시지 발송은 없었고 전화로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일단은 이 시국에 호텔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하는 것부터 조합원들 사이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현대건설이 해달란다고 조합원들이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앞으로 또 반복될 경우 보건복지부ㆍ중앙사고수습본부ㆍ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꼬집었다. 현재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부산 확진자`를 검색해보면 단기간에 빠르게 확진자가 늘었다. 이달 24일 오전 기준 38명으로 발표한 부산시는 대구 신천지 집회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랑곳하지 않고 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시는 전국 확진자 순위대로 붙이는 환자 명칭을 `부산-` 형태로 언급하길 결정한 바 있다. 최근 부산3~5번 환자의 동선을 보면 부산시교육청, 해운대시외버스터미널, 수영구 일대, 부산대병원, 부산의료원이 지목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부산에 있는 의료기관이 코호트 격리돼 눈길이 쏠린다. 코호트 격리란 감염과 질환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자가 생긴 병원 등 의료기관을 봉쇄 조치하는 것이다. 부산시는 오늘(24일) 오전 2시 30분부터 아시아드요양병원을 코호트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건설은 범천1-1구역 조합에서 제2차 경고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자격 박탈` 및 `입찰보증금 몰수`란 리스크를 무릅쓰고 롯데호텔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대구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에서는 7대 3의 비율로 현대산업개발에 패했고 서울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과 대전 장대B구역 재개발에서 GS건설에 발목을 잡히며 물러설 곳이 없어 보인다"며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불법적인 홍보를 하고 수십 명의 홍보요원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올해 최대어 용산구 한남3구역도 이슈가 되는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그는 "▲청천2구역 `입찰자격 박탈ㆍ입찰보증금 몰수` ▲갈현1구역 `입찰자격 박탈ㆍ입찰보즘금 몰수` 등에 이어 범천1-1구역에서도 입찰자격 박탈 위기에 처하게 됐다. 범천1-1구역에서도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그랜드슬램` 달성이란 농담도 업계에서 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은 코로나19를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ㆍ손 세정제 비치ㆍ열 감지기 설치로 불미스러운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트러블메이커` + `그랜드슬램` 이어서 `코로나 건설사`? 앞으로 현대건설이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하게 3번이나 입찰자격 박탈ㆍ입찰보증금 몰수를 당하는 대형 건설사가 되면 수주 3연패에 이어 3번의 입찰자격 박탈 등 그랜드슬램을 달성해 `트러블메이커`로 독보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범천1-1구역 조합에서 결국 이사회ㆍ대의원회를 통해 입찰자격 박탈 및 입찰보증금 몰수를 할 것이란 얘기도 돌고 있기에 일부 소식통 등은 이미 사업 조건이 밀리면서 일부러 불법 홍보를 하는 강수를 두고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또 한 번 수주전에서 지면서 체면을 구기는 것보다는 `어차피 사업 조건이 정공법에선 밀리니 조합에서 입찰자격 박탈을 당하는 것이 명분이 있다`는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라고 귀띔했다. 코로나19 논란에도 범천1-1구역에 대한 사업설명회 개최를 강행한 현대건설. 국민의 건강과 회사의 이익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는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현대건설이 입찰자격 박탈ㆍ입찰보증금 몰수를 당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업계 한쪽에서 불거지는 `사업이 조건이 밀리자 결국 자충수를 둔다`는 의혹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하게 3번이나 입찰자격 박탈ㆍ입찰보증금 몰수를 당하는 대형 건설사가 되면서 수주 3연패에 이어 3번의 입찰자격 박탈 등 그랜드슬램을 달성해 `트러블메이커`가 된다는 지적과 이번 코로나19 역행 사태에 대해 일부 소식통은 현대건설 측이 불법 홍보는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하며 경쟁사의 부정적 전략일 뿐이라는 태도를 보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억측과 비난을 이겨내고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 수주에 성공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강진군이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농작업 해소를 위해 영농철 이전인 3월말까지 소형 농기계 242대, 중대형 농기계 96대, 농업용 지게차 7대 등 총 25억5천만 원 상당의 농기계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진군은 소형 농기계, 중대형 농기계, 농업용 드론, 지게차와 곡물건조기 집진기 및 등화장치를 매년 지원해오고 있다. 하지만, 일부 농가의 경우 영농철 이후에 구입해 적기영농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3월말까지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42대를 공급할 계획이며, 부득이 야간에 농기계 운행할 때 다른 차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 등화장치 191대를 지원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강진군에서 추진하는 농기계 지원사업은 7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 농기계는 소형농기계, 400만 원 초과 농기계는 중대형농기계로 분류해 농기계 구입비의 50%를 지원한다. 단, 중대형농기계의 경우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읍면을 통해 신청된 농기계는 자체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농업용 드론과 지게차는 타작물 재배, 친환경농업 실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강진군은 지속적인 농기계 구입 지원을 통해 상대적으로 기계화율이 낮았던 밭농사용 농기계와 다수의 영세농이 이용할 수 있는 농기계를 지원해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농기계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최대한 줄여 보다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12ㆍ16 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두 달 만에 문재인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지난 20일 발표됐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대출과 전매 규제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정부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 수원시 영통ㆍ권선ㆍ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비규제지역으로 12ㆍ16 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넘는 높은 상승률을 보인 곳이다. 또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60%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은 50%, 9억 원 초과 주택은 30%로 각각 줄였다.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더욱 강하게 대출을 옥죄겠다는 뜻이다. 이 밖에 조정대상지역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며 실수요 요건도 강화했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 대출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신규 주택으로 반드시 전입해야만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거주 목적 이외의 구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12ㆍ16 대책을 내놓은 지 두 달 만에 정부가 또다시 규제의 칼날을 들이민 것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풍선효과`를 서둘러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벌써부터 효과를 의심하는 분위기다. 현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임에도 정부가 여전히 사후적인 단기 대응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대책은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는 지역을 규제의 사정권에 추가하고 규제 강도를 높여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추가된 수도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틈타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한 곳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가 규제는 또 다른 풍선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급등하는 지역을 쫓아가면서 규제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두더지 잡기`식 대책이 아니라 면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사후약방문`식의 단기 처방만으로는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중촌동1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정비구역을 손질해 활력 맞이에 성공했다. 지난 13일 대전시는 중촌동1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목중로54번길 10(중촌동) 일원 3만60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5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예정시기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7년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보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졌다. 이제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고민이 깊어질 정도로 감염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오늘 하루에만 100명이 추가되며 확진자가 총 204명으로 늘었다.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환자 52명에 이어 오후 4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48명 추가됐다. 오후에 새롭게 추가된 확진자 48명 중 46명이 신천지대구교회 관련자로 알려지며 신천지발 코로나19 전염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대구의 해당 교회 등을 `슈퍼전파 지역`으로 지정하며 확진자와 예배를 드렸던 인원 1001명 전원에 대해 확진 검사를 실시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추가적인 확진자가 연이어 나오고 있어 전국 확산에 대한 우려마저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신천지 예배 및 청도 장례식 참석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언급하고 나섰다. 보통 특정 종교에 대한 언급은 민감한 사안이기에 자제하는 경우가 많지만 문 대통령이 신천지를 콕 짚어 거론한 만큼 사태가 심각함을 방증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오는 23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추경 편성을 논의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자 추경 집행을 통해 경기 침체를 막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에 대해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며 추경 편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올해 4월 총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당분간 여야 할 것 없이 코로나 확산 방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서초구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당국의 위기관리 능력이 당분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가 12ㆍ16 부동산 대책 이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집값 상승을 규제하는 2ㆍ20 부동산 대책을 새로 내놓은 가운데, 정부가 집값을 잡을 것이라는 낙관론과 풍선효과의 악순환일 뿐이라는 회의론이 대립하고 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1차관은 오늘(2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시장이 정부 정책을 이긴다는 믿음이 있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그렇지 않다"며 부동산을 반드시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규제를 피한 일부 지역 집값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건 집값 안정으로 가는 과도기적인 현상이며,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일관된 정책을 견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하 대응반)`을 운영한다. 대응반의 직속상관인 박 차관은 "현재 집값 담합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며 "이미 10개 이상 단지에 대한 제보를 받아 오늘부터 내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핀셋 규제` 위주의 부동산 대책이 `두더지 잡기`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오늘 서울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를 통해 부동산을 안정화하는 건 한계가 있다"며 "서울에 공급을 늘리고 가격 규제가 아닌 수요와 공급에 의한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수원 팔달구나 용인, 구리 등 이미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던 지역들도 결국 집값이 계속 올랐다"며 "제한적인 핀셋규제 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기 남부 전체를 묶을 것이 아니라면 규제가 아닌 부동산 대체 펀드 등 투자 대안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신청해 처리결과를 조회하고 준공검사필증까지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문 업체 등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 진행경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등 개발행위허가 시스템을 개선해 오는 24일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 서비스는 ▲대리인의 온라인 민원 신청 서비스 ▲전자결재 연계 및 전자협의 등 2가지다. 먼저,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위임장 첨부)이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에 접속해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인(대리인 포함)은 단계별 민원 진행상황을 조회하고 신청 내용에 대한 수정 및 자료를 보완해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인허가 처리결과를 확인(허가서)하고 준공 시 준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전자결재 연계 및 전자협의가 가능해진다. 온라인으로 신청된 개발행위허가 신청 정보는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로 전달되고 담당자가 전자결재 시스템(온나라)을 연계해 자동으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개발행위허가)에 접속해 대리인을 지정하게 되면, 대리인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작성, 첨부서류 등록 및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청하게 된다. 신청인은 해당 지자체 업무처리 담당자 및 처리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서 및 준공검사 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서비스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은 자체 개발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활성화를 위해 작년 8월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해 모든 지자체에 시스템을 설치했다. 국토부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10개 지자체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오는 24일 전국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온라인 개발행위허가가 활성화되면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감소되고, 개발행위허가 정보의 이력 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개발행위허가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하고 반려동물 구매와 입양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동물판매업자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정부의 적극적인 감시 및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684건을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구입 후 질병 발생 또는 폐사 등 `반려동물 건강 이상`에 따른 불만이 382건(55.8%)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2018년 3월 22일 이후 지난해 6월 30일까지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반려동물 판매업체 60곳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업체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지키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동물 판매 때 동물생산업자의 업소명과 주소, 동물의 품종ㆍ색상, 판매 때 특징, 예방접종 기록, 건강 상태, 발병ㆍ사망 때 처리 방법 등을 담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대부분인 54곳이 동물생산업자의 업소명과 주소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계약서에 기재한 업체는 2곳에 불과했다. 동물의 품종과 색상을 기재한 업체는 55%(33곳)이었으며 `판매 때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반려동물 건강과 관련한 계약서 내용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중 88.3%인 53개 업체가 예방접종 여부는 기재했지만 이 중 접종 일시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곳은 3곳에 그쳤다. 판매 시 건강 상태를 계약서에 기재한 업체는 33곳(55%)이었다. 그러나 이들 업체 중 31개 업체가 건강 상태를 `양호`라고 기재했음에도 피해구제 신청 이유가 대부분 `건강 이상`이었음을 고려할 때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한국소비자원은 판단했다. 이처럼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자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다. 정부가 정확하게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적극적인 감시 및 조사 방침을 세우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과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동물판매업자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준수하지 않아도 정부의 처벌이 미비하고 전수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는 등 대응이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만연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정부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려동물 판매업자들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인 감시에 돌입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북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둬 이목이 쏠린다. 21일 신용산역북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조합장 조운갑)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 입찰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세 번의 유찰을 겪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입찰을 진행한 결과, 현대건설이 참여해 오는 3월 2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조합원들의 찬성, 반대표를 받아 시공자를 선정할 방침이다"며 "시공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총회인만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새창로 213-9(한강로2가) 일원 2만211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340가구, 오피스텔,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9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삼성전자가 `갤럭시Z 플립 톰브라운 에디션` 출시 직후 판매 서버가 마비되는 진통 끝에 `완판`을 이뤘다. 이 가운데 온라인커뮤니티에는 구매에 성공한 소비자들이 `되팔이` 글을 올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삼성전자는 21일 0시부터 자사 온라인몰 삼성닷컴에서 `갤럭시Z 플립 톰브라운 에디션` 판매를 시작한 결과, 오전 2시께 준비된 수량을 모두 소진했다. 그러나 전날 밤 삼성닷컴에 접속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판매 시작 30분 전부터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 이후 자정이 되자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면 웹페이지 오류 팝업만 반복해 표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던 중 오전 2시 넘어 판매 버튼이 `Sold Out(판매 소진)`으로 바뀌는 상황이 벌어졌다. 잠시 사이트가 정상화된 사이 접속이 이루어진 소비자들이 구매에 성공하며 매진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실제 21일 새벽 2시를 전후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구매 성공을 인증하면서 제품을 직접 거래한다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이른바 `되팔이`를 하는 이들은 297만 원 제품을 최대 800만 원까지 올려 판매를 시도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측은 "기존에 판매될 물량에 영향이 없도록 국내 배정 물량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갤럭시Z 플립 톰브라운 에디션`의 추가 판매를 시작하면 중고 커뮤니티에서의 거래 가격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명품 브랜드인 톰브라운과 협업해 제작한 갤럭시Z 플립 한정판은 당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가 예상돼 전량 온라인 판매로 전환해 큰 혼잡이 발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1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9일 팔달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박승수)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공고 시 입찰참여안내서로 대체하고 오는 25일 오후 3시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협력 업체는 국공유지 감정평가 업무 일체를 담당하게 된다. 팔달1구역 재건축사업은 수원의 노른자위로 손꼽히고 있다. 반경 2㎞ 이내에 광교신도시와 수원 월드컵경기장, 청소년 문화공원, 뉴코아 아울렛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할뿐 아니라 중ㆍ고교와 아주대가 인근에 위치해 학군도 우수하다. 아울러 동수원ㆍ신갈나들목을 통해 서울로 쉽게 진입할 수 있어 교통 이용도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권광로 364번길 7-2(우만동) 일원 5만87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12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낙후된 주거환경, 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금천구 복숭아마을에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2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금천구 시흥대로149길 39(독산동) 일원 복숭아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2015년 10월 재건축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다. 이 지역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67% 이상을 차지하는 등 건축물이 오래됐고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기반시설 정비ㆍ확충과 주택개량이 필요한 지역으로 꼽혔다. 시는 단독주택 중심인 주거지 특성을 살리고 주민 참여를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기반시설 정비, 공동이용시설 확충, 주거환경 보전·정비·개량 등에 나서기 위해 이 일대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수립, 지정했다. 지정안에 따라 서울시는 이 지역에 가로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안전시설 개선ㆍ설치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며, 이웃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행복한 복숭아마을 조성,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 등 복숭아마을의 특색이 반영된 3개 부문 13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기본ㆍ실시설계를 거쳐 올해부터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개별 노후주택 집수리 활성화 등을 위해 가꿈주택사업과 주택 개량비용 융자사업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서울 서린동 본사 인근 식당에서 하루에 7차례 자리를 옮겨 가며 저녁 직원 회식을 가졌다.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인근 식당가 이용을 독려하려는 목적이다. 21일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저녁 6시부터 11시께까지 서울 종로구 서린사옥 인근 다동 및 무교동 식당 6곳과 호프집 1곳 등 총 7개 회식 장소에 들러 직원 회식에 참석했다. SK 측은 "직원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식사 중인 곳을 찾아 20~30분씩 머물다 자리를 옮기는 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안다"며 "최 회장은 개인 건강관리에 주의하라고 당부하며 직원들의 식사비를 대신 계산했고 식당 주인들에게는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SK가 추구하는 가치인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강조하며 주변을 돌아보자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SK그룹은 이번 주부터 중소 상인을 돕고 내수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일정 기간 매주 하루 구내식당을 닫기로 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경계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종로구는 21일 현재 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상인들의 매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북 포항시가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를 분양한다. 포항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지난 20일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임대용지 50만 ㎡(15만 평) 중 일부 면적에 대해 분양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임대용지는 사업시행자인 LH에게 국비를 지원해 기업에 조성원가 1％(약 5500원/3.3㎡)의 저렴한 가격으로 최장 50년간 산업 용지를 제공하며, 특히 올해 임대 용지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포항시에서 3년간 임대료의 50%를 지원한다. 각종 기반시설이 다 갖춰져 즉시 입주가 가능한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임대 용지는 올해 2월 총면적 50만 ㎡ 중 20만 ㎡(6만 평)를 분양 공고할 예정이며, 나머지 30만 ㎡(9만 평)도 상반기 중에 분양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에는 포스코케미칼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공장 건립과 함께 실리콘계열 음극활물질 제조사인 뉴테크엘아이비, 배터리팩 제조사인 피엠그로우, 경북 배터리 종합 관리센터 등 이차전지 배터리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이 입주한다. 특히, 지난해 7월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은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자유규제특구로 지정돼 포항이 배터리산업의 도약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많은 기업들이 임대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및 기업지원 제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포항이 이차전지의 `소재(양극재ㆍ음극재)→배터리→리사이클`로 이어지는 배터리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게 돼 명실상부한 배터리 산업의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는 철강산업 위주의 포항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소재 부품산업 유치를 통한 국가 소재 부품 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포항시 동해면, 장기면, 구룡포읍 일원에 총사업비 7360억 원을 들여 약 184만 평(608만369㎡)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겪는 가장 큰 문화충격으로 꼽는 것은 `어떤 권력자든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과는 달리 한국은 `어떤 사람이나 집단도 때론 틀릴 수 있다`는 상식을 공유하는 나라다. 이를 뒷받침하듯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누구에게도 침묵을 강요해선 안 된다. 왜냐하면 모든 의견은 그 나름대로 진리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강요하는 이가 있다면, 이 억압자는 자기 생각이 `절대 틀릴 가능성이 없다(infallibility)`고 상정하고 있다는 뜻"이라고도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9일 문 대통령이 방문한 충남 아산전통시장으로 돌아가 보자. 한 반찬가게 상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기가) 거지같아요, 어떻게 된 거에요"라고 말했다. 민주주의 원칙에 의하면 누구도 이 상인에게 `경기가 거지같다`는 말을 못 꺼내게 막아설 수 없다. 누군가 이 상인에게 침묵을 강요한다면 `현 정부 하에서 경기가 거지같아지는 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전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런 비상식적 믿음을 견지하는 `누군가`가 이 사회에 생각보다 많았던 모양이다. 이 상인은 해당 발언이 공개된 이후 문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온갖 신상털이와 인신공격에 시달렸다.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전화로 욕설을 듣는데 생업이 이뤄질 리 만무하다. 마치 `경기가 거지같다`는 게 정말로 어떤 건지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통령을 `절대 틀릴 가능성이 없는 존재`로 상정하고는,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을 내놓지 않은 타인의 입을 틀어막으려 했다. 명백히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어겼다. 심지어 시장에 직접 찾아가 먼저 의견을 물은 건 대통령 본인이었다는 사실도 망각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문 대통령의 반응이다. 지난 19일 문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공격을 받은 상인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 "극렬 지지층에 자제를 요청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반찬가게 사장이 곤경에 처해서 안타깝다고 한 것"이라며 "이른바 `문파`들에 대한 말은 아니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민주주의자임을 자임한다면, 생각이 다른 시민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이 반민주적 행위임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지지자들이 대통령 자신을 `무오류의 존재`로 떠받들고 있는 현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지지자들이 공격을 그만두도록 권고하고, 해당 상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의 `말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제 대통령 앞에는 `경기가 너무 좋다`, `이렇게 풍족한 적이 없다`, `대통령은 경기를 호황으로 이끄는 완벽한 지도자` 같은 말만이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탈북민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특별한 나라로 느끼지 못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북 구미 스마트산단 사업단이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경북도는 지난 20일 구미 한국산업공단 대구경북본부에서 구미스마트 산단 사업단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미시장, 산단공부이사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단장이 `구미스마트산단 비전 및 추진목표`를 발표하고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의 `구미형 스마트 제조혁신 구축전략` 발표에 이어 현판식을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출범식은 지난해 9월 구미 산단이 스마트산단 공모에 지정된 이후 지난 1월 사업단이 구성되고, 스마트사업단 단장이 선정 되는 등 차분히 출격이 준비돼 왔다. 구미 스마트산단 사업은 기존 사업에 ICTㆍ지식서비스산업을 융복합 시켜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제조공정과 제품의 첨단화로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한다. 산단 내 편의시설 확충과 정주여건을 개선해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 기술창업과 신산업 육성으로 미래형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 ▲제조혁신을 통한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쾌적한 근로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근로자 친환경 조성 ▲스타트업 파크 조성, 5G 테스트베드 홀로그램, 구미형 일자리 등과 연계한 창업과 신산업 육성 등이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그동안 경북도는 국가공모에 선정된 후 사업의 실현을 담당할 사업단 구성과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미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의 혁신 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본부 2층 공간에 사무실을 마련했으며 경북도, 구미시, 경북테크노파크, 구미전자정보 기술원, 금오공대 등이 참여하는 사업단장, 부단장, 3팀 11명으로 운영되는 사업단을 꾸렸다. 사업단은 당초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스마트산단 표준모델을 토대로 기업체, 혁신기관 등으로부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와 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세부실행계획을 오는 5월중으로 수립한다. 이를 통해 산단 전체의 제조업 생태계를 스마트화해 제조업 경쟁력의 원천인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집적지로서 제품 국산화 및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과 산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한다. 이로써 산업단지에 활력을 불어 넣고 첨단산업단지로 변화시켜 경북은 물론 한국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어때요, 참 쉽죠?(That easy)" 미국 화가 밥 로스가 출연한 TV프로그램 `그림을 그립시다`에서 자주 들었던 말이다. 어렸을 적 EBS에서 방영된 저 프로그램을 꼬박꼬박 챙겨봤던 기억이 있다. 어렸을 때 나에게 그는 그림 그리는 `밥 아저씨`였다. 덥수룩한 수염에 특이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나긋나긋하고 인자한 목소리(물론 더빙 성우의 목소리였겠지만) 덕분에 친근한 이웃집 아저씨처럼 느껴졌다. 사실 그의 "참 쉽죠?"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아저씨, 하나도 안 쉽거든요?`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가 붓으로 몇 번 쓱싹쓱싹 하니 금세 산이 생기고 강이 생겼다. 물론 내 실력으로는 어림도 없는 소리였다. 하지만 밥 아저씨의 "참 쉽죠?" 그 한 마디는 나에게 늘 용기를 줬다. 어려운 그림을 쓱싹쓱싹 그리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어렵지 않다"고 말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쁜 그림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줬다. 그래서 TV에서 `그림을 그립시다`를 할 시간이 되면 매번 스케치북을 펼쳐 열심히 따라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다. 하지만 요새는 `쉽다`는 표현을 듣기가 그리 쉽지 않다. 신문을 펼쳐 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살펴봐도 늘 `어렵다`, `힘들다` 등 부정적인 말로 시작한다. 이는 몇 년 동안 경기가 어려웠던 우리네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잡히지 않는 집값 고민부터 올라가는 세끼 밥값 걱정까지, 서민들의 삶은 어렵고 힘들기만 하다. 여기에 더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건강에 대한 불안감으로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자제하면서, 경기 자체가 얼어붙었다. 한 상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기에 대해 묻자 "거지같다"며 거칠게 하소연했다. 이래저래 긍정적인 메시지를 찾아보기 힘든 요즘 세상이다. 사실 누구에게나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해선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해보지 않은 것을 할 수 있는 용기,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하지만 날로 각박해져가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용기를 잃고 도전을 포기한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을 다독이는 따뜻한 말 한 마디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쉽다", "해볼 만하다" 등 우리가 스스로 마음속에 세운 부정적인 벽을 낮추는 `긍정의 메시지`가 필요하다.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서로에게 해야 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한 마디다. 오늘따라 어렸을 때 TV에서 들었던 밥 아저씨의 "참 쉽죠?" 그 한마디가 듣고 싶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의왕시가 국가사업인 스마트챌린지사업에 함께 참여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의왕시는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주관하는 `2020년 스마트챌린지 공모사업` 솔루션 분야에 함께 참여할 기업을 다음 달(3월) 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챌린지 공모사업`은 민간의 첨단 정보통신(ICT) 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에 따라 시티ㆍ타운ㆍ솔루션 챌린지 등 3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의왕시가 참여할 소규모 `솔루션 챌린지`는 단기간에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스마트 도시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함께할 기업이 정해지면 의왕시는 국비 3억 원과 시비 3억 원 등 총 6억 원을 투입해 즉시 사업에 착수해 연내 솔루션 구축을 완료해야한다. 시는 공정한 평가를 거쳐 오는 3월 중 최종 1개 사업 파트너를 선정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오는 4월 3일까지 국토부에 공모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3월 6일까지 공모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의왕시청 정보통신과로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상돈 시장은 "지난 12일 `2020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의왕시가 스마트시티로 들어가는 문을 열었다"며 "이번 공모사업도 철저히 준비해 국비 확보는 물론 스마트시티가 시민들의 삶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아파트값이 낙폭을 키우며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반면 경기도는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과 용인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지난 20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월 셋째 주(이달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1% 상승해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보였다. 감정원 관계자는 "집값 담합금지, 자금출처 조사 강화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일부 상승폭이 낮은 중저가 단지는 상승했으나 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 고가주택은 급매물 위주 거래로 하락하며 전체적으로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0.1%)와 서초구(-0.07%), 송파구(-0.12%) 등 강남 3구는 재건축 및 그간 급등 단지 위주로 매물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급매물이 거래되며 하락폭을 키웠다. 강동구는 신규 입주물량에도 불구하고 중저가 단지는 소폭 상승하며 보합을 유지했다. 구로구(0.06%)는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양천구(-0.02%)는 목동신시가지 위주로 하락했다. 노원구(0.09%)와 도봉구(0.06%)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형아파트와 역세권 개발 등 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동대문구(0.05%)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신이문역 역사 신축 등 개발 기대감으로 이문동 등 중랑천변 인근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3%)은 전주(0.11%) 대비 상승폭이 대폭 확대됐고, 경기(0.42%)도 지난주(0.39%)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수원에서 비규제지역과 신분당선 연장 등의 교통호재가 강한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권선구(2.46%)는 호매실ㆍ금곡동 위주로, 팔달구(2.13%)는 화서ㆍ우만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영통구(1.83%)는 망포ㆍ광교지구 위주로 상승했다. 용인에서는 신분당선ㆍ인덕원선ㆍGTX-AㆍSK하이닉스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호재의 영향으로, 수지구(0.87%) 성복ㆍ상현동과 기흥구(0.92%) 상갈동 등 신분당선 수혜지역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방(0.09%)도 지난주(0.05%)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시ㆍ도별로 세종(1.41%), 대전(0.53%), 울산(0.18%), 대구(0.07%), 충남(0.06%), 경남(0.05%), 충북(0.04%) 등은 상승했고, 경북(-0.08%), 제주(-0.04%)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4% 오르며 전주(0.05%)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자치구별로 마포구(0.13%)는 직주근접 수요가 꾸준한 공덕ㆍ창전동 위주로 상승했고, 강남구(0.07%)는 압구정동 등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거나 상대적 저가 단지 위주로 올랐다. 서초구(0.08%)는 재건축 이주수요가 있는 잠원ㆍ서초동 위주로 올랐고, 강동구(0.01%)는 강일ㆍ암사동 등 일부 저평가 단지 위주로 상승 전환했다. 양천구(-0.03%)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 전환했다. 인천(0.16%)은 전주 상승폭을 유지했고 경기(0.17%)는 전주(0.21%)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수원시 영통구(0.79%)는 분당선 역세권인 매탄ㆍ영통동 중대형 단지 위주로, 권선구(0.46%)는 신분당선 호재가 지속되는 호매실ㆍ금곡동 위주로, 용인시 기흥구(0.31%)는 동백동 세브란스병원 개원 영향 등으로, 구리시(0.53%)는 별내선 인근 및 토평ㆍ인창동 중심으로 상승했다. 지방(0.08%)은 지난주(0.06%)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시ㆍ도별로 세종(0.72%), 대전(0.32%), 울산(0.24%), 충남(0.1%), 대구(0.08%), 강원(0.06%) 등은 상승했고, 제주(-0.03%), 경북(-0.02%)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16호 지면, 다음은 오늘(21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속도 조절 나선 공시지가… "현실 반영 미흡" vs "세부담 가중" ▲기획 정부, `풍선효과` 나타나자 2ㆍ20 부동산 추가 대책으로 `응수` `광역교통 2030` 비전 선포… 대한민국 교통 패러다임 바뀌나 ▲미니기획 부동산시장 덮친 `코로나19`… 여파는? `엎친 데 덮친 격` 이어지는 대출 규제에 조합들 발만 동동… 업계 "규제 완화해야" 국세수입 `급 감소` 이유는 부동산 규제?! 기생충으로 재조명된 `반지하` 주거문제… 해외 반응은? ▲현장소식 시동 걸린 미성건영 재건축, 조합 설립 향해 `직진` 시공자 선정 눈앞에 둔 삼성동1구역 재건축, 속도전 `돌입` `매머드 급 규모` 금송구역 재개발, 인천 동구 중심으로! ▲칼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상 입점상인 판단 기준 시점 조합 정관의 법적 성격 등에 대해 상가 재건축위원회가 회원의 탈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공사완료와 소유권이전 절차 근골격계 동적평형과 족저근막염 및 족부 동통 갱년기를 건강하게 극복해 `제2의 황금기`를 준비하자 틈새 공략법 ▲법령해석ㆍ이슈판결 분양미신청자 대상 분양공고ㆍ신청 절차 다시 진행하려면?ⓒ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전국 땅값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6.33% 상승했다. 지난해 상승률 9.42%보다 3%가량 낮아져 공시지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시지가가 매년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데다, 지난해 상한에 걸려 미반영됐던 보유세가 올해로 미뤄지는 효과로 전반적인 세부담 가중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6.33% 상승… 현실화율은 65.5%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가 의뢰한 민간 감정평가사 1000여 명이 인근 토지의 거래가격 및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표준지 가격을 평가한다. 전국 토지 3353만 필지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토지 50만 필지가 대상이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6.33%로, 작년(9.42%) 대비 3.09%p 하락했다. 다만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68%)에 비교해선 다소 높은 수준이다. 주거용(7.7%)의 상승률이 평균보다 높았고, 상업용(5.33%)의 상승률은 지난해보다 크게 낮아졌다.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로 작년(64.8%)보다 0.7%p 상승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방안을 공개하면서 토지의 경우 작년 64.8%인 현실화율이 앞으로 7년 이내에 70%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해마다 균등하게 올릴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역별로 서울은 지난해보다 7.89% 상승해 전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 상승률(13.87%)에 비하면 절반으로 줄어든 수준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선 ▲성동구(11.16%) ▲강남구(10.54%) ▲동작구(9.22%) ▲송파구(8.87%) ▲서초구(8.73%) ▲영등포구(8.62%) 등의 순으로 변동률이 높았다. 서울을 제외한 시ㆍ도에서도 모든 지역에서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광주(7.6%)와 대구(6.8%), 부산(6.2%) 등이 상승률 상위 지역에 올랐다. 대전은 5.33% 상승하며 유일하게 지난해 오름폭(4.52%)을 상회했다. 반면 울산은 1.76%의 변동률로 가장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시ㆍ군ㆍ구 중에서는 경북 울릉군이 14.49%의 상승률로 1위를 차지했다. 정부의 울릉공항 개발 사업이 진척되면서 현지 토지시장이 과열된 것이란 분석이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1㎡당 공시지가가 1억9900만 원으로 평가됐다. 이곳은 2004년부터 17년째 전국 공시지가 1위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의신청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0일 최종 공시된다. 이후 각 지자체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경실련 "현실화율 65.5%는 허위… 실제는 절반 수준"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공시지가 발표 당일 논평을 내고 국토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자료는 거짓이라며 "불평등 공시지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자체적으로 추정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국토부 발표 자료에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2019년 거래된 고가 빌딩의 2020년 시세반영률은 40.7%, 서울시 자치구별 25개 표준지 아파트의 2020년 현실화율은 33%에 불과했다는 분석이다. 경실련은 "(이번 발표는) 토지 가액의 대부분이 아파트 용지와 상업지이기 때문에 정부의 현실화율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정부가 부동산 부자의 민원에 굴복해 공시지가 정상화는커녕 단순 시세 변화만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표준지 공시지가 1위를 기록한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를 언급하며 "국토부 평가대로라면 해당 부지의 평당 공시지가는 6억여 원이지만 주변에서는 2018년부터 (시세가) 평당 10억 원으로 알려졌다"며 "네이처리퍼블릭 토지 소유자의 연간 임대료 수입만 30억 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지가로 인해 (네이처리퍼블릭) 토지 보유자가 내야 할 보유세는 2억1000만 원에 불과하다"며 "전년 보유세 대비 2500만 원 오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상업빌딩 표준지 역시 국토부 발표에서 시세보다 과소평가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014년 평당 4억2000만 원에 매각된 삼성동 현대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의 지난해 공시지가는 1억9000만 원이었고 올해 공시지가는 평당 2억1000만 원 수준에 그쳐 여전히 5년 전 시세의 51%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다수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가 시세에 비해 훨씬 낮은 가격으로 결정됐다"며 "정부가 매년 1500억 원가량의 세금을 투입해 공시지가를 조사하지만 공시지가는 수십 년간 조작돼 엉터리로 고시됐다"고 비판했다. 상승폭 둔화됐지만… "세부담 상당할 것" 일각에서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물가 및 소득 상승폭 등을 감안하면 실제 체감되는 세부담은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위축된 상업지의 경우 세입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주택은 별도의 공시가격을 과세의 기준으로 삼지만, 건물과 상가 등은 공시지가가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올해 비교적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성동구(11.16%)와 강남구(10.54%), 동작구(9.22%), 송파구(8.87%), 서초구(8.73%), 영등포구(8.62%) 등의 세부담이 특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상당수 토지 소유주들의 보유세 부담 증가율이 공시지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전년도 세액의 150%인 세부담 상한에 걸려 초과부분 보유세가 올해 반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지가 대비 과세표준 비율)이 85%에서 90%로 상향 조정된 것도 보유세 부담 증가 요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5%씩 높아져 2022년까지 100%가 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는 주거용의 상승률이 평균보다 높고, 상업용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상승률이 절반으로 둔화됐다"며 "하지만 상가ㆍ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의 보유세 부담이 세입자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임대료 전가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10%에 육박하는 상승률이 누적된 데다 올해 역시 고가토지의 시세반영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20.05%에 달해 고가토지가 몰린 서울과 광역시, 기존 저평가 지역의 세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물주 입장에선 세입자를 들이게 되면 5년간 임대료를 원하는 만큼 올릴 수가 없어 올해 재계약을 앞둔 임차인의 경우 건물주의 보유세 부담까지 임대료로 떠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임대료 전가가 쉽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감정원 상가임대동향을 보면 상가경기는 2018년부터 계속 하락세다"라며 "공실률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임대료로 전가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지난해 12월 16일 부동산 대책 이후 약 2달 만에 추가적인 규제 대책을 내놨다.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꺼내 든 카드다. 정부가 경기 `수원ㆍ안양ㆍ의왕` 지역을 포함해 최근 급등세를 보인 지역에 규제를 가하자 향후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전문가들의 촉각이 곤두서는 모습이다. 여기에 당장 21일부터 주택 거래 시 발생하는 ▲편법 증여 ▲불법전매 ▲부정대출 ▲집값 담합 등 각종 부동산 위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할 것임을 밝혀 과열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값 잡기에 사활을 걸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시장의 예측과 달리 기존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으로 확대 편입하지 않아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줄곧 부동산 추가 대책에 난감해한 여당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수원 영통ㆍ권선ㆍ장안, 안양 만안, 의왕 등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전문가 "고가 주택 규제에 9억 원 이하 주택 많은 곳으로 수요 몰려" `풍선효과`란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것처럼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특정 사안을 규제 등의 조치를 통해 억압하거나 금지하면 규제가 미치지 않는 또 다른 경로로 우회해 유사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회적 현상을 의미한다. 이를 최근 부동산시장에 적용해 보면, 2019년 12ㆍ16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일부 지역에 투자가 몰리면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실제로 이달 1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월 둘째 주 기준 수원시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각 2.04% 상승하며 해당 기관이 주간 아파트 시세를 조사한 이후 약 8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수원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은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권선구 아파트값은 2.54%, 영통구와 팔달구는 각각 2.24%와 2.15% 상승했다. 이 역시 전주(권선구 1.23%, 영통구 0.95%, 팔달구 0.96%) 대비 상승폭이 2배 이상이다. 장안구 역시 전주(0.63%)보다 오르며 1.03%를 기록해 상승폭을 키웠다. 안양시 만안구와 의왕시의 경우에는 12ㆍ16 부동산 대책 이후 2월 둘째 주까지 약 2달 간 2.43%, 1.93% 상승하며 같은 기간 동안 수도권 평균 누적 상승률인 1.12%보다 약 1.5배 오르는 급등세를 보였다. 아파트 거래량도 늘었다. 수원 지역의 경우 지난해 12월은 3029건이었지만 지난달(1월)에는 3088건으로 늘며 4259건이었던 2016년 10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좀 더 들여다보면, 장안구는 지난해 12월은 476건으로 전달(11월) 388건에서 88건 증가했고 올해 1월 들어서는 689건으로 거래량이 대폭 증가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아파트 실거래가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역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원 권선구에 위치한 `능실마을19단지호매실스위첸`은 전용면적 59.9㎡을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당시 매매가가 3억3500만 원이었지만 올해 1월 4억3000만 원에 거래되며 불과 1~2개월 만에 약 1억 원 올랐다. 영통구 하동에 있는 `광교호수마을참누리레이크`도 전용면적 84.9㎡를 기준으로 지난해 10월과 11월 사이 7억1000만 원~7억90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졌지만, 이달 초 8억3000만 원에 매매가 이뤄졌고 현재는 호가가 최대 9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꺼내든 12ㆍ16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자 9억 원 이하 주택이 중심인 수원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집값이 과도하게 급등하는 풍선효과를 가져왔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들 지역의 경우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에도 이처럼 집값이 폭등하는 것은 그동안의 추이를 고려했을 때 확실히 이상 현상"이라면서 "정부의 고강도 규제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경기 남부 비규제지역이 `대체 투자처`로 뜨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정부, 19번째 부동산 추가 규제 나서 규제 지역 확대ㆍ대출 제한 `강화` 이처럼 규제가 심한 지역과 달리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하고 전매가 비교적 자유로운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이들 지역을 포함해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현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빠르면 이번 주 내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추가 대책을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어제(20일) 정부는 수원 영통구ㆍ권선구ㆍ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풍선효과가 뚜렷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현재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안양 동안구 등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비규제지역 중에서 단기적으로 급등세를 보이자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에 들어간 것이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은 2018년 12월 3일 수원 팔달, 용인 수지ㆍ기흥 지정 이후 약 1년 3개월 만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확산하고 있는 풍선효과가 중저가 주택에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를 손볼 수밖에 없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원을 비롯한 경기 남부 지역 6~9억 원 이하 아파트들에 대한 핀셋 규제로 보면 된다"면서 "사실상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들 지역으로 수요가 쏠린 만큼 결국 중저가 주택에 대한 대출 옥죄기까지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를 현행보다 강화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LTV(주택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이 각각 60%, 50%,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40%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LTV를 최대 30%로 낮췄다. 주택가격 9억 원을 기준으로 이하는 LTV 50%, 초과할 경우에는 LTV를 30% 적용한다. 예외적으로 무주택자이자 주택가격이 5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실수요자의 경우에만 LTV를 60% 적용해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도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국세청은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국토부ㆍ국세청ㆍ금융위ㆍ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이 이달 21일부터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다음 달(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국토부 및 지자체 특사경의 수사활동 등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집값 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문가 "효과 글쎄… 일부 투자자, 이미 다른 투자처에 관심 돌려" 용인과 성남 집값 급등에도 규제 제외… 총선 의식 `눈치보기 정책` 비판도 이번 2ㆍ20 대책을 두고 조정대상지역 역시 사실상 투기과열지구로 격상시킨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 대한 피로감과 회의론을 제기하고 나선 모습이다. 말 그대로 풍선효과 현상이 두드러진 상황에서 경기 남부 지역을 규제해도 여타 수도권 외곽까지 투기 바람이 불 수 있다는 우려다. 유동자금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풍선효과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나면 그 이후 발생하는 반응은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지적도 있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눈치 빠른 일부 투자자들은 이미 오산, 동탄신도시, 평택 등 아직 오르지 않은 투자처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규제는 집값 급등을 가져오는 등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결국 피해는 실수요자와 세입자가 입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집값 상승세가 안정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인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시중 부동자금은 10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이를 감안할 때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생각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정부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전략 상 눈치 보기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 추가 지정된 지역뿐 아니라 용인과 성남, 구리, 인천 등지의 집값도 크게 올랐는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뜻한다. 재건축 전문가는 "이번 대책에서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수지구와 용인, 구리시는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부동산시장에 존재하는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의지를 비친 상황에서 여당이 추가 규제에 반대 입장을 낸다는 것은 올해 4월에 있을 총선을 염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용인과 성남 부동산가격이 급등한다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실제로 급등세를 보였지만 정작 이번 규제에서 빠졌다는 점이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의 의지나 여당의 움직임을 봤을 때 결국 총선 뒤에 추가적인 대책이 당연히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예상했다. 실제로 파이낸셜뉴스 등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부문 총선 공약` 발표에서 부동산 추가 대책 관련 반대 의견을 정해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보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다가올 총선을 의식해 오해 여지를 둔다면 향후 정부가 내놓는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돼 그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해 10월 3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광역교통 2030`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서울~경기도 등 대도시 광역거점 간 통행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한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를 중심으로 교통체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지만 정부, 지자체, 주민 간 마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수도권` 30분 만에 이동… `광역교통망 구축` 가속도 정부의 `광역교통 2030` 비전에 따라 도시 내 교통 혼잡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선도를 위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reat Train Expressㆍ이하 GTX) 계획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날 국토부는 주요 광역거점 간 통행시간은 30분대로 단축하고, 통행비용은 최대 30% 절감하며, 환승 시간은 30% 줄인다는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급행 광역교통망 구축, 버스ㆍ환승 편의 증진 및 공공성 강화, 광역교통 운영관리 제도 혁신, 혼잡ㆍ공해 걱정 없는 미래교통 구현의 4대 중점 과제와 대도시권 권역별 광역교통 구상을 담았다. 먼저, 경기 파주와 서울을 잇는 GTX-A 노선의 경우 가장 사업 속도가 빠르다. A노선이 건설되면 파주~서울 20분, 삼성~동탄 22분에 통행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해당 노선과 2024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준공하고, BㆍC노선의 경우 조기 착공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급행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 서부권 등에 신규 노선인 D노선도 검토 중으로 알려진다. 또한, 4호선(과천선) 등 기존 광역철도 노선을 개량해 급행운행을 실시하고, 인덕원~동탄 등 신설되는 노선도 급행으로 건설해 2030년에는 급행 운행비율을 현재의 2배 이상(16%→35%)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기적인 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수인선(2020년, 동서축), 대곡~소사(2021년, 남북축) 등 동서ㆍ남북축을 보강하고, 사상~하단선(2023년, 부산ㆍ울산권), 광주 2호선(2025년, 광주권) 등 도시 내 이동성 강화를 위한 도시철도를 확충할 계획이다. 일광~태화강(2021년, 부산ㆍ울산권) 등 기존 철도노선을 활용한 광역철도 운행으로 수송능력도 증대한다고 밝혔다. 트램, 트램-트레인 등 신교통수단도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성남 트램 등 GTX 거점역의 연계 교통수단 및 대전 2호선 트램, 위례 신도시 트램 등 지방 대도시와 신도시의 신규 대중교통수단으로 트램을 활용할 계획이다. 도시 내부에서는 트램으로, 외곽지역 이동 시 일반철도로 빠르게 이동해 접근성과 속도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트램-트레인` 도입도 논의 중이다. "김포~부천~하남 잇는다"… `GTX-D 노선` 지자체간 협약 체결 다양한 논의가 오가는 가운데 GTX 신설 D노선 추진을 위해 경기도는 이달 13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장덕천 부천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GTX 서부권 수혜 범위 확대를 위한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3개의 시는 `(가칭)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의 최적 노선 마련 용역을 공동시행하고, D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되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D노선은 김포~부천~서울남부~하남 구간 총 61.5㎞로 사업비는 약 6조5190억 원으로 추산되며, `(가칭)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마련을 위한 공동 용역은 김포시가 대표 발주하고 용역비는 부천시, 김포시, 하남시에서 균등분담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해당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울시 등 인근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토부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광역교통 비전 2030` 발표 시 언급한 `광역급행철도 수혜 범위 확대를 위해 서부권 등 신규 노선 검토`와 관련한 경기도 차원의 첫 공식 대응이다. 이 외에도 지하철 3호선 대화~운정 및 오금~덕풍 구간, 9호선 강일~미사 구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달 14일에 경기도는 서울 3호선 경기 남부 연장의 효율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또 한 번 모였다.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등은 서울 3호선 연장 공동대응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서울시 용역에 선제적 대응 및 용서고속도로 주변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 도와 3개 시가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과 도는 기초지자체 간 의견 조율 및 공동 대응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어서 협력 내용과 관련해 용역이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한 행정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협약서의 해석상 견해차가 있거나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조정토록 했다. 한편, 서울시는 수서역~성남 고등지구~판교까지 11㎞를 연장하는 안을 제시했다. 시는 현재 수서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해 수서차량기지를 경기 남부권으로 이전한다는 전제로 3호선을 경기 남부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수서차량기지 이전 및 부지 활용 방안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갔다. GTX-A 노선 분쟁 `시끌`, 에스지레일-청담동 행정심판… 오는 4월 결과에 달려 하지만, 계획만큼 진행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지하권`과 `안전` 등이 주요 쟁점인데, 일부 지역의 주민들은 GTX 노선 공사 도중 지반 침하, 지상 건축물 진동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GTX-A노선의 2023년 개통이 불투명하다고도 보고 있다. 최근 MBC 등 보도에 따르면 정치권에서 총선 공약으로 잇따라 GTX 사업 관련 공약들을 내걸고 있지만, 정작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강남구 청담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용산구 후암동, 파주 교하지구 등 아파트 일대에서는 주민들의 반대에 굴착허가 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청담동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3월 국토부를 상대로 `GTX A노선 실시계획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청담동비상대책위원회는 "청담동은 편마암 지반이라 지하에 터널을 뚫으면 그 공간으로 한강 물이 흘러들어와 지반이 내려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의도 주민들 역시 "여의도는 지반이 모래로 돼 있어 과거부터 침하 우려가 컸다"며 "A노선이 여의도 아파트 지하를 통과하게 되면 주민들의 반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GTX 통과를 위해 대심도 터널을 뚫을 경우 지반 침하와 건물 균열 등으로 인해 거주지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용산구 주민들은 "A노선이 노후밀집 지역을 관통해 안전이 우려된다"고 말한다. 그들은 "후암동에 5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 밑에 터널을 뚫는 공사를 하면 진동으로 오래된 집들은 붕괴할 위험이 크다"며 노선 변경을 촉구하고 나섰다.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GTX-A 노선 용산구비상대책위원회는 "용산구는 소방차 진입 불가도로와 좁은 비탈길이 혼재된 낙후지역이자 재건축 대상지"라며 "토목공사 등 각종 공사가 예상되는데 하부철도 터널이 존재하면 진동, 균열 등 때문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하 50m 깊이에서 공사하기 때문에 지상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심도 지하에 엄격한 안전,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주민의 토지 이용에 제약이 없도록 재산권 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도 전했다. 하지만 인천 동구 `삼두1차` 아파트에서는 2015년 12월에 아파트 아래를 지나는 지하 50m에 터널 발파 공사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아파트와 인근 건물에서 균열과 지반 침하 현상 700여 건이 나타나는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해당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A노선 시행사인 에스지레일 측은 "노선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노선을 변경할 경우 지질조사와 설계부터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2023년 완공목표를 지키기 어려운 데다 2000억 원 이상 공사비가 더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대립이 계속되자 에스지레일 측도 지난해 말 강남구청을 상대로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강남구의 부당한 굴착허가 거부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이를 해소해달라는 내용이다. 해당 행정심판의 결과는 이르면 오는 4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피청구인의 불복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특성상 에스지레일이 승소하면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만, 만약 에스지레일이 패할 경우 상당 기간 공사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에서는 내다봤다. GTX 환승역 혼잡 우려에… "첨두시 분산" 목소리 GTX와 관련된 논란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GTX 등 광역ㆍ도시철도망 신규 개통 이후 서울의 일부 환승역에서 혼잡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달 12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광역ㆍ도시철도 네트워크 확장의 파급효과와 서울시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GTX 노선을 비롯한 광역 및 도시철도의 신규 건설로 기존 노선 대부분의 수요 및 혼잡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부 구간의 혼잡도는 악화될 것으로 봤다. 특히, 주요 환승역인 서울역, 청량리역, 왕십리역, 김포공항역, 삼성역, 여의도역, 홍대입구역 등은 4~5개 노선 이상이 통과하면서 혼잡도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기존 도시철도의 인프라에 향후 추가될 광역 및 도시철도가 연계된다면 현재의 혼잡은 최근 이슈가 되는 9호선 혼잡보다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고서는 주요 환승역에서 발생 가능한 혼잡유형을 크게 4가지로 봤다. ▲승강장에서의 대기공간과 보행통로의 혼잡 ▲환승통로에서의 혼잡 ▲E/S 또는 계단에서의 혼잡 ▲E/V에서의 혼잡 등이 있다. 승강장 혼잡의 경우 약 7분 간격으로 1100명 정도의 수송용량을 지닌 GTX가 첨두시간의 승하차 패턴이 집중된다면 승하차 승객과 환승승객의 동선이 중복되고 대기, 하차 승객으로 인해 승강장 대기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환승통로 혼잡유형의 경우 보고서는 기존 도시철도와 환승을 위해 환승게이트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추가로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기존에 고려되지 못한 이와 같은 사항은 추가 영향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례로 기존 도시철도 2호선 삼성역에는 시간당 최대 3000~5000명의 수요가 집중됐고, GTX-A와 C가 만나는 지하 4층 승강장에는 시간당 최대 3000~1만1000명이, 지하 6층 위례신사선 승강장에는 1700~4600명이 몰릴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설계 중인 수직 연계 중심의 삼성역과 앞으로 실시 설계 예정인 서울역, 연신내역, 청량리역 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이용자 동선 및 행태를 고려한 환승 통로, 플랫폼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그는 "수요 패턴의 변화 유도를 통한 첨두시와 방향별 수요 조정과 신규 노선 공급을 통한 기존 노선 혼잡도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혼잡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안 철도 공급을 추가로 하거나, 출퇴근 시차제 등 첨두시 수요 분산을 위한 보다 강력한 수요관리기법(TDM) 등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번지면서 부동산시장까지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은 일정을 미루거나 본보기 집(모델하우스)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고, `총회 시즌`을 맞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도 조합원들을 한 장소에 모으기가 쉽지 않아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 여파에… `사이버 본보기 집` 통해 분양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파가 몰리는 본보기 집을 여는 대신 사이버 본보기 집 개관을 결정한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 이달 14일 대우건설과 SK건설은 경기 수원시 팔달8구역을 재개발하는 `매교역푸르지오SK뷰`의 실제 본보기 집 대신 사이버 본보기 집을 개관하고 분양 일정을 시작했다. 온라인으로 분양정보를 제공하고 주택 유형별 모형 등을 3D로 구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흥건설도 이날부터 `위례신도시중흥S클래스`의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본보기 집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건설사들은 청약 당첨자에 한해서 계약 전 일정 기간 실제 본보기 집을 열어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중흥건설은 홈페이지 안내문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본보기 집 개관 및 운영을 하지 않으니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와 사이버 본보기 집을 확인하고 청약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GS건설이 과천지식정보타운에 공급하는 `과천제이드자이`도 21일 사이버 본보기 집을 열 예정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당초 이달 분양 예정이던 강서구 마곡지구9단지의 본보기 집 개관과 입주자 모집공고를 연기하고, 사이버 본보기 집을 통해 예비 청약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총회 앞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전전긍긍` 코로나19의 여파로 총회를 앞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도 비상이 걸렸다.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에 있어 2~3월은 한 해의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다.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조합원들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전광역시 가오동1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 8일 구역 인근 동구청 대강당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고 코오롱글로벌을 시공자로 맞이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총회를 연기하자는 일부 조합원들의 의견도 있었으나 사태 장기화 우려와 사업 일정 등을 감안해 조합은 예정대로 이날 총회를 진행했다. 이에 총회장은 병원 방역 못지않은 대비태세를 갖췄다. 총회가 열린 동구청 대강당에서는 입구에서부터 안내요원들이 방문자들의 입장을 통제하며 손 소독과 마스크, 장갑 착용을 요구했다. 사회자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를 진행할 정도로 엄격히 통제가 이뤄졌다. 총회는 일부 절차를 생략하는 등 최대한 간소하게 진행됐다. 일반적으로 3시간 이상 걸리는 시공자선정총회가 1시간 반 만에 종료될 정도였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에 수백여 명이 모이는 점을 고려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불미스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절차도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진흥 재건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 1일 구역 인근 서일중학교 체육관 2층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열었다. 오는 3월로 다가온 정비구역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 총회를 강행해야 했다는 설명이다. 이곳 추진위는 총회장 입구에서 참석자들에게 마스크를 배포하고 손 세정제를 비치하는 등 감염 예방 활동을 펼쳤다. 코로나19 여파로 아예 총회 일정을 연기하는 곳도 있다. 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 추진위는 조합 창립총회 일정을 원래 계획했던 이달 15일에서 오는 29일로 미뤘다. 신반포2차는 다음 달(3월)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일몰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이다. 코로나19 부동산시장 영향? `메르스`와 비교해보니 이처럼 코로나19 사태의 불똥이 부동산시장으로 번지는 가운데, 코로나19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메르스 사태가 있었던 2015년 전국 부동산 동향을 되짚어본 결과,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114가 최근 발표한 `메르스가 부동산시장에 끼친 영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메르스가 확산한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주택 매매가격과 분양시장은 별다른 영향이 없었거나 `단기 위축` 정도에 그쳤다. 2015년 5월부터 6월 중순까지는 메르스 확진자가 단기간 100명 이상으로 늘어나며 우려감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당시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5월 0.58%에서 6월 0.43%로 상승폭이 소폭 둔화하는 데 그쳤고, 7월엔 0.71%로 되레 뛰었다. 분양물량도 5월 4만900여 가구에서 6월 3만9000여 가구로 줄었지만 7월엔 5만2000여 가구를 기록했다. 비수기인 8월을 지나서는 9~11월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늘었다. 당시 부동산시장은 정부 주도로 금융, 청약, 공급, 재건축 등을 총망라한 규제 완화 정책이 추진되던 시기다. 규제 완화 영향으로 대세 상승기에 진입하던 시점으로도 볼 수 있다. 결국 질병보다 정부 정책이나 저금리의 시장 환경이 부동산시장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일시적으로는 코로나19 여파가 주택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전반적인 가격 흐름이나 수요층의 `내 집 마련` 심리를 훼손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상가시장은 현재 국면이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관광객 감소로 인한 매출 타격과 수익성 축소로 인해 주택시장보다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전국 10여 개 단지가 집값 담합을 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시작한다. 국토부 박선호 차관은 오늘(21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박 차관은 "집값 담합과 관련 10개 이상의 단지에 대한 제보를 받아 오늘부터 내사 착수하고, 다음 주에는 증거 수집을 위한 현장 확인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단지명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부터 담합 등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할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신설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일 해당 대응반이 이날 오전 세종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응반은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총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국토부 특별사법경찰단 7명, 검찰ㆍ경찰ㆍ국세청 등 관계기관 파견인력 6명 등이다. 이들은 향후 부동산 실거래ㆍ자금조달 계획서 조사 총괄과 부동산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 정보 수집 등의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고강도 실거래 조사지역도 오늘(21일)부터 현행 서울에서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한다. 다음 달(3월)부터는 12ㆍ16 대책의 후속 조치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을 현행 투기과열지구(3억 원 이상 주택)에서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실거래 조사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불법행위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이상거래 추출기준도 해당 지역의 거래 가격ㆍ패턴ㆍ방식 등을 모두 분석해 지역별 맞춤형 기준으로 고도화 한다. 전국의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전담해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 규제지역ㆍ가격 급등단지ㆍ불법 행위 의심단지 등에 대한 국토부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국토부는 "대응반 출범을 계기로 기존 조사기능을 고도화해 적발능력을 강화하고, 부동산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불법 행위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법)로 인한 `깡통전세` 사고가 수도권에 몰렸다. 지난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공공기관이 대신 돌려준 금액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달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19년 전세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 2836억2900만 원 중 약 83%에 달하는 2364억8800만 원이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나왔다. 건수 또한 많았다. 전체 1367건 중 약 77%인 1055건이 수도권의 몫이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HUG가 운영하는 보증상품의 일종으로, 세입자가 계약 1년 이내 가입 시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가 먼저 보증금을 대신 변제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는 상품이다. 대위변제 금액은 지역별로 경기가 1345억64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했으며, 서울(528억4500만 원), 인천(490억7900만 원), 경남(88억94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6대 광역시에서는 인천 다음으로 부산(80억3900만 원), 대구(34억9600만 원), 울산(27억3500만 원), 대전(16억8600만 원), 광주(6억5000만 원) 순으로 변제한 금액이 높았다. 세종은 대위변제 사례가 없었다. 지방은 경남 다음으로 경북(62억5800만 원), 충남(38억4000만 원), 강원(37억5400만 원), 충북(36억6300만 원), 제주(3억9000만 원), 전남(2억6300만 원) 순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집값이 오름세였음에도 깡통전세 사고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정부의 잇따른 규제 대책으로 거래 자체가 위축되면서 반환할 전세금 마련에 차질을 겪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난해 경기ㆍ인천 지역의 입주물량 증가로 인한 전세금 하락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2차(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신반포2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기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7일 오후 4시에 나라장터 및 조합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86(잠원동) 일대 916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9.80%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24~33층 공동주택 2개동 1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게 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60㎡ 초과~85㎡ 이하 60가구 ▲85㎡ 초과~115㎡ 이하 10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1983년 준공된 신반포22차는 2016년 최고 107.5:1로 반포 재건축 청약 경쟁률 역사를 다시 쓰며 주목을 받았던 `신반포자이`와 마주보고 있는 한 동으로 이뤄진 단지로 공동주택 1개동 132가구로 이뤄져 있다. 지하철3ㆍ7ㆍ9호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고속버스터미널, 경부고속도로, 올림픽대로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리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주변 편의시설로는 뉴코아, 신세계, 고속버스터미널지하상가 등이 자리잡고 있어 입지조건이 매우 좋으며 한강공원과도 접근성이 좋아 우수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영국과 스마트시티, 탈탄소화정책 등 협력을 논의했다. 지난 20일 박선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1차관은 알렉스 치솜 영국 기업에너지부 차관을 만나 양국 간 스마트시티, 저탄소화 정책 등 다방면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작년 9월 스마트시티 협력에 관한 합의의사록을 체결하고, 세종 등 한국의 선도도시를 영국왕립표준협회가 `스마트시티 국제표준`으로 인증하는 등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박 차관은 "한국은 파리협정 이후 교통과 건축물 분야 탄소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으며, 수소도시 조성과 수소ㆍ전기차 인프라 확대 등 저탄소화 정책에 있어 영국과 성공사례 공유 등 발전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만남에서 양국은 스마트시티 분야 `한ㆍ영 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필요성에 공감하고 오는 3월 서울에서 제1차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영국 기업에너지부 차관은 "영국은 2035년까지 가솔린 디젤차량의 판매를 종료하는 과감한 탈탄소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스마트시티, 수소경제, 건축물 등에서 선도국가인 한국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특히 올해는 오는 6월 서울에서 P4G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우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개최되는 등 전 세계가 저탄소화를 위해 중요한 시기다. 한국이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고려대학교가 기존 모듈러주택 기술의 고도화와 표준화를 위해 나섰다. 고려대학교는 지난 20일 고려대 미래융합기술관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모듈러주택 보급과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중ㆍ고층 모듈러주택 실현을 위한 내진ㆍ내화ㆍ소음 등 모듈러 기술 고도화와 모듈러주택의 보급을 위한 모듈 제조ㆍ운반ㆍ조립 등 전반에 대한 기술 표준화, 모듈러주택의 설계ㆍ시공 등의 활용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고려대는 현재 국내 모듈러주택 기술은 진동, 내화 등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양 기관은 이를 보완ㆍ발전시키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수작업방식으로 공장생산 되고 있는 모듈의 제조ㆍ조립방식을 자동화해 단가절감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SH공사는 2014년 노원구 공릉동 희망하우징을 시작으로 강서구 가양동 행복주택, 성북구 성북동 연극인주택까지 모듈러공법을 활용한 주택을 공급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저층ㆍ소규모 가구에만 모듈러주택 기술이 한정돼 있어 SH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도화ㆍ표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본교는 그 동안 모듈러 주택의 기술 발전을 위해 철강협회 등과 함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왔으며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공동연구 과제를 기획하고,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이어서 정 총장은 "오늘 협약을 통해 모듈러주택의 기술의 고도화와 성공적인 실증사업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도 "이번 협약으로 발전된 모듈러주택의 기술이 서울시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건설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재건축의 첫 관문에서 좌절했던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이하 올림픽선수촌)가 정밀안전진단 재도전에 나선다. 2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올림픽선수촌 재건축모임(이하 올재모)은 지난달(1월) 송파구에 `정밀안전진단 재신청을 위한 예치금 문의` 공문을 보냈고, 송파구는 최근 올재모에 예치금으로 약 3억 원이 예상된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올재모는 안전진단 예치금과 아파트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서 등을 준비해 정밀안전진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올림픽선수촌 소유자들이 모은 예치금 규모는 약 1억 원으로 알려졌다. 1988년 개최된 서울올림픽에 맞춰 같은 해 6월 준공된 올림픽선수촌은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겼다. 이곳 소유주들은 예치금 2억7000만 원을 마련해 지난해 4월부터 약 6개월간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진행했지만 C등급을 맞아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다. 한편, 올림픽선수촌은 지상 6층~24층 아파트 122개동 5540가구로 구성된 대규모 단지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 가운데 대지지분율이 높고 용적률이 낮아 사업성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해 최대 용적률 300%를 적용받을 수 있어 소유주들에게는 추가 분담금 없이 무상지분율 200%가 가능해진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대림산업의 올해 첫 도시정비사업 수주로 예상되는 제주도 제주시 탐라빌라 소규모재건축이 조합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지난 19일 탐라빌라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이대형)은 오는 29일 오후 1시 제주시 노연로 80(연동)에 위치한 메종글래드 제주호텔 2층 제이드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대형 조합장은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가 없었다면 시공자 선정이라는 큰 과업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총회에는 총 10개의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수행업무 추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조합 업무규정 제정의 건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의 건 ▲시공자 입찰보증금 사업비(대여금) 전환 및 사용 집행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법의 건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20년도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2020년도 조합 정기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해당한다. 총회에 앞서 대림산업은 조합원들의 이익 극대화, 부담금 최소화,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한 혜택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업계 최고 수준의 기업 신용도를 바탕으로 한 제1금융권 사업비 최저 금리 알선 ▲이주비 최대 지원 등 편의 극대화 ▲추가 부담 없는 확정 공사비 등이다. 아울러 회사는 ▲일반분양 수익 극대화 실현 ▲분양가 최대 할인 및 로얄동 우선 선택권 부여 등 조합원 이익 극대화 ▲조합원의 취향 및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마감재와 컬러 적용 ▲빠르고 신속한 사업 추진 ▲입주 전ㆍ후 고객만족 서비스 ▲최고 품격의 조합원 제공 품목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조합장은 "우리 사업은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시공자 선정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 자리를 빌어 기다려주신 조합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시공자 선정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공사에서 조합원 여러분이 이 사업의 주체라는 것을 잊지마시고 가감없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 다시 부탁드린다. 또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탐라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제주시 연동4길 25(연동) 일원 3338㎡에 지하 3층~지상 14층 공동주택(아파트) 총 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지 이름은 `e편한세상연동센트럴메종`으로 예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관악구 미성동 신림건영1차아파트(이하 미성건영) 재건축사업이 조합 설립을 향한 본격적인 기지개를 켜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21일 미성건영 재건축 추진위원회(위원장 이덕근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8일 오후 3시에 구역 인근 런던웨딩프라자 4층에서 2020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추진위 규정(행정업무, 예산ㆍ회계, 선거관리 규정 등) 제정의 건 ▲설계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승계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2020년도 예산(운영비, 사업비)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의 건 등 5개 안건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된다. 추진위는 이날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추정분담금 산출 및 개략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통보하고 본격적인 조합 설립을 위한 움직임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미성건영은 관악구 문성로 74(미성동) 일대에 위치한 지상 12층 아파트 3개동 492가구와 초원빌라, 상가 등이 포함된 단지다. 총 부지 2만789㎡ 중 1만9514㎡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해 있고 나머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해 있다. 1984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훌쩍 넘긴 노후 단지다. 현재 정비계획은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상 18층 공동주택 8개동 601가구(임대 71가구 포함)를 짓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용면적은 45~84㎡로 구성된다.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도 단지 내에 조성될 예정이다. 미성건영은 단지 남쪽으로 독산자연공원이 접해 있고 주변에 영남초, 문성초, 미성초, 미성중, 난곡중, 신림고, 독산고 등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밀집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 관악구 난향동을 출발해 난곡길을 따라 환승역인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을 경유하고 동작구 보라매공원을 잇는 난곡선 경전철이 국토교통부 승인 예정으로 교통도 개선될 전망이다. [인터뷰] 미성건영 이덕근 추진위원장 "연내 조합설립인가 목표… 조합 창립 준비에 만전 기할 것" "`숲세권`에 교육환경 탁월… 난곡선 경전철 더해져 개발 기대감 ↑" 이달 18일 본보는 미성건영 재건축 추진위 사무실을 찾아 이덕근 추진위원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65.9%의 높은 동의율로 추진위를 설립하는 등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 올해 말까지 조합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신속한 사업 진행으로 향후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단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음은 이덕근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미성건영`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우리 아파트는 1984년 준공돼 올해로 37년 차를 맞았다. 아파트가 나이를 먹으며 각종 시설 및 설비 등이 노후화됨에 따라 누수와 동파, 누전 등 크고 작은 문제들과 협소한 주차 공간으로 인한 주차난 등 주민들의 불편이 커졌고 재건축에 대한 목소리도 점차 높아졌다. 이에 2011년 3월 토지등소유자 72%의 서면 동의로 관악구에 재건축 추진을 요청했고, 같은 해 10월 서울시로부터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됐다. 이후 2015년 9월 정밀안전진단을 D등급(조건부 재건축)으로 통과하고, 2016년 6월 정비계획 수립 착수, 2018년 11월 8일 서울시로부터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추진위 설립 동의서 징구를 시작해 작년 10월 28일 관악구로부터 65.9%의 높은 동의율로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었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오는 28일 정기총회에서 설계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선정되면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추정분담금 산출과 개략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알릴 예정이다. 이후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착수해 오는 10월께 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연내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것이 단기적인 목표다. 조합이 설립되면 내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5월 시공자 선정, 2023년 4월 관리처분인가, 2023년 12월 착공,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행정당국의 도움은 필요하며, 현재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하지만 관악구는 서울에서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주요 지역과 달리 아파트 가격이 높지도 않고 거래 또한 원활하지 못한 지역이다. 특히 우리 아파트처럼 서민들이 사는 노후 단지에서는 고밀도 아파트의 재건축 시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소유자들에겐 큰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다.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시켜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면 더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최근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노후화가 심각하고 서민층이 많은 지역에서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 - `미성건영`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우리 아파트는 바로 옆에 독산자연공원이 조성돼 있어 공기 좋고 물 좋은 `숲세권`으로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며 주변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가까이 있어 교육환경 또한 우수하다. 아울러 주변에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ㆍ재건축이 가능한 곳이 많지 않은 상황으로, 우리 단지가 재건축되면 희소성으로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향후 난곡선 경전철이 본격적으로 착공에 돌입하면 우리 아파트로서는 가장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본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로부터 난곡선 경전철이 승인이 날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 절차 중 난곡선 경전철이 개통되면 역세권 입지에 희소성을 갖춘 명품단지로 거듭날 것이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그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토지등소유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이 지난번 추진위 구성을 위한 동의서를 취합하기 위해 애써주신 추진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추진위원장으로서 경제성 있는 재건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최소한의 분담금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갈 것이다. 염려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재건축에 임해주시길 바란다. 향후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 앞으로 추진위에서는 분기별로 재건축 진행 상황 및 변경된 향후 일정에 대해 소식지로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재건축에 대한 큰 희망을 품어주시고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