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8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사업 주체 출범을 앞둬 이목이 집중된다. 11일 대연8구역 재개발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성지고등학교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1개 안건이 상정된다.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의결의 건 ▲조합 정관 승인의 건 ▲업무규정 승인의 건 ▲선거관리규정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승인의 건 ▲추진위원회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2020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자급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창립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총회 결의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조합 임원 선출의 건 ▲조합 대의원 선출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이 75% 이상 확보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조합 창립총회에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성황리에 마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석포로127번길 64-14(대연동) 일원 19만1897.2㎡에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3개동 35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충북 청주시가 `청주 국사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공모`를 공고했다. 지난 10일 청주시는 최근 사업 부진 등의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국사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적합한 민간 사업시행자를 재선정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사업시행자로는 2017년에 국사산업단지가 지정됐지만, 해당 업체는 2017년 11월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현재까지 2년 이상 토지 소유권 30%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 업체가 실시계획에 따른 개발 사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산업입지법 위반 등에 따라 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시는 민간 사업시행자 재선정을 위해 오는 25일 참가의향서를 직접 방문 접수를 통해 받을 예정이며,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해 사업신청서 접수를 오는 4월 10일까지 받는다. 사업시행자 후보 선정은 본 사업 공모지침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우선협상 후보자 선정 발표는 개별 통보된다. 아울러 시는 해당 사업이 또다시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시행자 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 예정지 50%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시행자 자격을 박탈하는 규정을 공모계획에 새롭게 담았다. 한편, 해당 사업은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산220번지 일원 95만6229㎡에 조성되는 개발사업으로 총 사업비 2129억7200만 원이 투입되는 민간개발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비는 토지 및 지장물보상비ㆍ부담금ㆍ제세공과금 등 용지비로 745억5200만 원, 단지조성비ㆍ설계비ㆍ감리비ㆍ조사비 등 조성비로 895억3900만 원 등 사용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도시개발과 산단개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성남시 산성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11일 산성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수정 청소년 수련관 체육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건` 등을 포함한 23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검토를 발 빠르게 진행해 사업에 속도를 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로342번길 15-10(산성동) 일원 15만279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3개동 33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서구 신안빌라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4일 신안빌라 재건축 조합(조합장 신인성)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서구 방화대로34길 120(마곡동) 일원 1만6399㎡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113-6구역(재개발)이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1일 수원시는 권선113-6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세지로125번길 9-15(세류동) 일원 12만63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29.4%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34개동 21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56가구 ▲48A㎡ 69가구 ▲48B㎡ 13가구 ▲59A㎡ 83가구 ▲59B㎡ 187가구 ▲59C㎡ 264가구 ▲59D㎡ 3가구 ▲71A㎡ 352가구 ▲71B㎡ 60가구 ▲84A㎡ 847가구 ▲84B㎡ 60가구 ▲101㎡ 8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고시의 주요 내용은 지적현황 측량 결과, 지형현황 측량 결과, 교통영향평가 결과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구의역 일대 18만 ㎡에 대한 도시재생에 나선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침체된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인근 첨단업무지구 개발과 연계해 지역상생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광진구 구의역 일대의 밑그림에 해당하는 법정계획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동북권 8개 자치구 중 도시재생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있던 광진구 내 첫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다. 구의역 일대는 `2030 서울플랜`과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정한 중심지다. 2017년 3월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전하면서 주변 상권이 쇠퇴함에 따라 서울시는 작년 11월 이 일대를 `중심지시가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도심상업육성형)`으로 선정했다. 5년 간 마중물사업비로 200억 원이 투입된다.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이전하면서 침체됐던 `음식문화거리`를 활성화ㆍ명소화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의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도시재생 지역의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상인(임차인)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방지를 위한 상생협의체도 임대인, 임차인, 주민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로 운영된다. 특히 인접한 자양1구역 KT부지 내 첨단복합업무지구 개발과 연계해 5G 관련 첨단산업의 기술 시험장인 테스트베드 조성도 추진된다. 관련 스타트업 기업과 창업가들을 이 일대에 유치해 첨단산업 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시 예산이 투입되는 마중물 사업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협력사업, 자치구 사업,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지역 내에서 함께 연계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구의역 배후의 저층 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시는 용역 수립 과정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총괄 기획ㆍ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총괄 코디네이터`를 위촉하고, 도시재생 거점공간인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행정적 지원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내년 7월까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서 내년 9월부터 마중물사업에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구의역 일대는 자양1구역 KT부지 내 첨단복합업무지구 개발 계획과 유동인구가 많은 일반주거지역 내 음식문화 특화거리 등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을 통해 침체된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동북권 생활중심지로서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연립단지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30일 동대문구는 장안동연립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인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장한로27가길 37(장안동) 일대 2만325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2% 이하, 용적률 247.97%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공동주택 469가구(임대 2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30가구 ▲75㎡ 75가구 ▲84㎡ 229가구 ▲119㎡ 35가구 등이며 이 중 17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토지등소유자 물량은 268가구다. 한편, 이곳은 2013년 2월 7일 사업시행인가, 2016년 3월 17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태영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코오롱글로벌이 대전광역시 가오동1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지난 10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가오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엄상현ㆍ이하 조합)은 이달 8일 동구청 대강당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코오롱글로벌이 경쟁사인 두산건설을 누르고 시공자로 선정됐다. 앞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고 그 결과, 코오롱글로벌과 두산건설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되는 2파전으로 압축된 바 있다. 코오롱글로벌은 ▲3.3㎡당 공사비로 439만 원 ▲풍부한 조합원 특별제공 품목 제시 등 경쟁사인 두산건설(3.3㎡당 공사비 449만 원 등)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오주공아파트(460가구)는 1985년 준공돼 건축년도가 30년이 넘게 경과된 곳으로 아파트 옥상층 누수ㆍ동파이프배관 누수 등 문제점이 많아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이곳은 2015년 8월 7일 대전시가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면서 추진단계를 조정하고 높은 주민 동의율(77%)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주거환경 질을 높이기 위해 안전진단비용 2억3200만 원을 시로부터 지원받은 바 있다. 대전시 동구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곳은 대형마트 및 상권이 동구 주심으로 형성돼 있고 유동인구도 증가하는 추세로 동구청이 도보로 10분권 내에 있으며 대전의 남쪽에 위치해 있어 충북 옥천, 금산으로 나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교통은 승용차 이용 시 고속도로 톨케이트가 5분 이내로 판암, 남대전 두 곳이 인접해 있으며 대전지하철의 경우 도보로 10분 거리에 판암역이 있다. 또한 식장산을 옆에 두고 있어 맑은 공기, 창문을 통해 개절의 변화를 만끽 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로448번길 11(가오동) 일원 3만4137㎡에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7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지산시영1단지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들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대구시는 지산시영1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용학로 189(지산동) 일원 3만735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 이하, 용적률 271%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8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해당 구역 주변은 지산택지개발지구로서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로 구성돼있고 현재 구역 주변의 개발 현황은 없는 실정이다. 구역과 약 2km 떨어진 범물동 인근에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에 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클 전망이다. 한편, 이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법인세의 징수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의 지난 10일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종부세는 약 2조67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1억8700억 원)보다 8000억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징수액이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 종부세를 중과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작년 정부는 고가ㆍ다주택자에 대한 세율과 과표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80→85%)을 동시 인상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또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작년 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인 2조8500만 원보다는 6.3%(1800억 원) 덜 걷혀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에 비하면 징수액이 적었다는 분석이다. 법인세도 2019년 법인세 수입이 72조1700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징수액을 기록했다.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면서 전체 징수액이 늘어나, 2018년 기록한 70조9400억 원보다 약 1조2400억 원 증가했다. 작년 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인 79조2500억 원보다는 약 7초800억 원가량 덜 걷히며 예상을 크게 밑돌았다. 작년 상반기 법인 실적 부진으로 중간예납이 감소하면서 증가폭은 1.7%에 그쳤다. 부가가치세는 명목 민간소비 증가(+2.3%)와 수입 감소(-6%),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년보다 8200억 원(1.2%) 증가한 70조8200억 원이 걷혔다. 소득세는 근로장려금(EITC) 확대의 영향으로 지난해 전년 대비 9000억 원 감소한 83조5600억 원이 걷혔다. 이 중 근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는 전년보다 4700억 원(1.2%)가량 늘어나며 정부 전망치보다 1조2500억 원(3.4%) 더 징수됐다. 취업자가 30만 명가량 증가했지만 EITC와 자녀장려금(CTC)가 확대되면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종합소득세는 EITCㆍCTC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7000억 원 덜 걷혔다. 양도소득세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영향을 받았다. 거래량 감소 등으로 인해 2018년보다 1조9200억 원 감소한 16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주택매매량은 약 80만5000가구로 전년 대비 6% 줄었다. 2019년 예산에 비해서는 약 1조9300만 원 많이 징수됐다. 한편, 2019년 국세 수입 총액은 2018년보다 약 1200억 원 감소한 294조7900억 원을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확산이 본격화한 이후 처음으로 현장을 방문했다. 국ㆍ내외적으로 시 주석의 리더십에 제기되는 비판의 목소리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신화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시 주석은 베이징에서 병원 등을 찾아 신종 코로나 예방ㆍ통제 업무를 지도했다. 시 주석은 베이징 디탄 병원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 환자들의 입원 진료 상황을 살폈다. 이어 우한의 훠션산병원 등 3곳의 중증환자 전문 병원과 화상통화를 해 일선 의료진을 격려했다. 시 주석은 이날 화상회의에서 "우한과 후베이성은 신종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결전지"라며 "우한이 이기면 후베이성이 이길 것이고, 후베이성이 이기면 중국 전역이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 환자와 가족, 사망자 유족 등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우한은 영웅의 도시이고, 우한과 후베이 인민은 영웅적인 인민"이라며 "영웅적인 분투와 협력으로 우리는 반드시 신종 코로나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 주석은 베이징 차오양구 질병예방통제센터도 시찰해 응급조치와 역학조사 등에 대해 보고받고 베이징시내 방제 상황에 대해서도 브리핑을 받았다. 시 주석은 "지역사회는 신종 코로나 방어의 최전선이며, 지역사회에서 신종 코로나를 방어하면 신종코로나 확산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 전역에서 각종 조치를 실현해 지역사회를 신종 코로나 방어의 강고한 요새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 발병 후 시 주석은 이제까지 베이징에서 공산당 정치국회의 등 회의를 주재했을 뿐 일선 현장을 방문한 적은 없었다. 발원지 우한을 직접 찾아 의료진을 만난 사람도 시 주석이 아니라 리커창 총리였다. 시 주석은 과거 대형 참사나 재해 현장을 찾았지만 신종 코로나 방역 현장에는 모습을 공개하지 않아왔다. 이와 관련해 대응 실패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오랜 기간 침체기를 겪었던 지방 부동산시장이 일명 `부울경(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남)`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울경 지역은 현재 집값이 저점에 있어 매수 부담이 적으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소진되고 있고 집값도 반등하고 있다. 동시에 지역 수요도 회복되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도 늘어날 예정이다. 특히, 울산과 거제의 경우에는 지난해 하반기 현대중공업이 대형 선박을 연이어 수주하는 등 지역 경제 기반인 조선업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부동산시장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아파트값도 반등세를 보였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2월 첫째 주 해당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울산이 0.09%, 부산 0.02%. 경남 0.01%로 전주 대비 상승했다. 울산과 부산은 지난해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경남도 1월 첫째 주 보합을 시작으로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따. 일각에서는 `대대광(대전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의 집값이 몇 년간 큰 폭으로 오르면서 규제 완화, 지역 경기 회복 등으로 시세 상승 여력이 충분해진 부울경으로 투자수요가 옮겨가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분양한 울산 남구 `문수로동문굿모닝힐`은 정당계약 시작 4일 만에 완판됐다. 부산 해운대구 `센텀KCC스위첸`은 67.76대 1로 마감하며, 지난해 부산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인 경남 거제시 `e편한세상거제유로아일랜드`의 경우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가 완판됐다. 부울경 지역의 신규 분양 단지들도 주목을 받고 있다. 삼정이 이달 부산 남구에 선보이는 `대연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신영이 오는 3월 울산 동구에 분양하는 `울산지웰시티자이`, 같은 달 반도건설은 경남 창원시에 분양하는 `성산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대광과 대척점에 있던 부울경 부동산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서서히 오르는 추세"라며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와 더불어 현재 부울경에서 신규 아파트 희소성도 높은 만큼 당분간 투자자들의 발길이 꾸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삼하동호진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11일 도시정비업계에 삼하동호진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용부ㆍ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4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경남기업 ▲유탑건설 ▲일신건영 ▲구일종합건설 등 총 4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7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해야 하며, 면허 보완을 위해 분담이행은 가능하나 업체 간 공동도급은 불가능하다. 이 밖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이행보증증권 가능)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부천시 원종로107번길 41(고강동) 일대 2855.4㎡를 대상으로 용적률 228.47%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12층 공동주택 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제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신암제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3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동부건설 ▲제일건설 ▲한신공영 ▲코오롱글로벌 ▲일성건설 ▲화성산업 ▲반도건설 ▲동산건설 ▲효성중공업 ▲한진중공업 ▲태왕이앤씨 ▲홍성건설 ▲우미건설 등 총 13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도급 불허)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지참물을 지참하고 참석해 참석날인을 한 후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입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아양로8길 30(신암동) 일대 9353.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3개동 2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진원지인 후베이성 우한시가 모든 주택을 봉쇄 관리한다는 초강경 대응책을 내놨다. 11일 중국 장강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우한시 신종 코로나 예방통제지휘부는 이날 새벽(이하 현지시간) 이 같은 방침을 전격 발표했다. 지휘부는 공고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위해 모든 주택을 봉쇄해 관리하며 이에 불응할 시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우한시는 11일부터 모든 주택 단지의 바깥 출입을 금지할 예정이다. 특히 확진 환자와 의심 환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완전 폐쇄를 가해 관리할 방침이다. 이러한 `주택 봉쇄` 조치는 지난달(1월) 23일 우한과 외부 세계와의 교통을 통제하는 우한시 봉쇄 정책 시행이 있은 지 약 20일 만이다. 전문가들은 우한 시내 인구 유동을 최대한 억제해 추가 확산을 막겠다는 중국 당국의 강경한 의지의 반영으로 보고 있다. 우한 전체 시민 수는 총 1100만 명에 달한다. 한편, 후베이성 보건당국은 이날 0시 기준 지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103명 증가해 누적 974명이라고 밝혔다. 확진자는 2079명이 늘어 총 3만172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일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1월 우한시가 관련 통계를 발표한 이후 처음이다. 중국 전체로는 사망자 1016명, 확진자 4만2638명으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오동현(42) 더불어민주당 의왕ㆍ과천 예비후보가 공공 실버주택 건립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지난 8일 오 예비후보는 4ㆍ15 총선과 관련해 경기 의왕ㆍ과천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하고 "의왕ㆍ과천시에 공공 실버주택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의왕ㆍ과천시의 만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에 이른다.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핵가족화로 인해 의왕ㆍ과천시 지역의 노인들이 사고사 등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예방하고 안전한 노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실버주택의 건립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공공실버주택에는 주택과 복지관을 함께 설치해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식사 준비가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영양식 배달 및 외출 시 동행 등 이동지원 서비스프로그램 시행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 예비후보는 "공공실버주택은 계단 높이와 문턱을 낮추고 고령자의 체격과 적응력 저하를 감안해 건립될 것으로, 특히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해 이웃, 소방서, 병원 등과 연결되는 안전망을 갖추고, 노인의 생리적 조건을 감안한 설계된 노인전용주택을 건립하겠다"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부동산 현황 파악이 앞으로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해 취득하는 경우 신고 대상으로 추가하고, 외국인 부동산 보유의 신속한 현황 파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외국인이 주택 등의 부동산 취득을 신고하면 매매 이외의 경우 지자체에서 따로 분류하지 않아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매매 이외의 경우`란 예를 들어 외국인 스스로가 보유한 토지에 건물을 짓거나 증축한 경우, 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에 따라 주택으로 보상받는 경우가 해당된다. 2013년에는 미국 시민권자 A씨가 서울 마포구의 재개발로 부동산을 수용당하는 과정에 보상금이 낮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근거에 따라 투자자국가소송(ISD)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후 2016년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A씨의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81만776달러로 책정했으나 결렬됐고, 2017년 1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85만 달러로 상향됐으나 A씨는 이 역시 거부했다. 정부는 해당 시행령이 개정되면, 토지보상 분쟁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현황 파악이 더욱 강화돼 누락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한편, 2019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4478만 ㎡로 전체 국토면적의 0.2% 수준이었다. 금액으로는 공시지가 기준 30조3287억 원,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1억2766만 ㎡로 전체 보유면적의 52.2%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7.7%, 일본 7.5%, 유럽 7.3% 순이며,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년 말 대비 2.7% 증가한 4296만 ㎡이고, 전체의 17.6%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파악됐다. 이어서 전남 15.7%, 경북 14.8%, 강원 8.9%, 제주 8.9% 순으로 보유면적이 많았다. 이 중 경기, 강원, 전남 등은 전년 말 대비 외국인 보유분이 증가했고, 충북, 대구는 감소했다. 주요 증가사유는 대부분 미국ㆍ캐나다 국적 외국인의 증여ㆍ상속 등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제주도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2020년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오는 17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 점 단위 사업에 직접 참여해 도시재생사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 사업(▲뉴딜사업 기반구축을 위한 공동체 활동거점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마을 도서관 및 마을공방 조성 ▲골목길・간판 정비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담장 허물기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사업의 예산규모는 3억 원으로 사업별 1억 원내외로 지원하게 되며, 주민참여 활동을 통해 도출한 사업내용을 행정시에 제안하고, 시는 소규모 재생사업계획 수립ㆍ신청과 더불어 사업 확정 시 사업을 시행해 나가게 된다. 아울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조직이 사업제안 및 계획수립 시 사업화 아이템 도출, 전문성 보완, 현장문제 해결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올해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계획은 제주도 홈페이지 입법ㆍ고시ㆍ공고란에 등재돼 있으며, 오는 17일까지 행정시(제주시 도시재생과, 서귀포시 도시과)에서 도 도시계획재생과로 공문서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공모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달 중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를 완료하고,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소규모 재생사업은 지역주민이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역이 되게 하는 사업인 만큼 신속히 추진하고,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며 "2020년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부동산 거래를 거짓으로 신고를 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지난 10일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4115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중 거짓신고자 1571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4200만 원을 부과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45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조사대상은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1648건,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거짓으로 신고한 정황이 의심되는 146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일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2321건 등이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로는 총 1568명이 적발됐다.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에게는 1억3700만 원, 나머지 1568명에게는 6억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대상 1571명 중 1431명은 지난해 도에서 추진했던 기획부동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의 후속조치로 계약일 거짓 신고에 따라 과태료 4억2100만 원이 부과됐다. 이번 특별조사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계약일 거짓신고 여부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이 중 실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일 이후에 계약된 건의 계약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으로 허위 신고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1건을 적발해 조사 중에 있다. 부동산 매도 및 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 관계로 확인되거나 `다운계약` 등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매수자 B씨와 남양주시 사능리에 소재한 건물을 거래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계약금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계약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으로 허위 신고했다. 현재 A씨와 B씨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후 위법 여부에 따라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또한, 용인시에 거주하는 C씨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 임야 및 도로를 매수자 D씨 등 6명에게 매매하면서 실제거래금액이 총 27억여 원에 달했으나, 거래신고금액을 17억 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했다. 이 과정에서 다운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매도자가 책임을 진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매수자들의 자진신고로 총 1억3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C씨에게 부과했다. 현재 도는 이번 적발사례 이 외에도 1337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020년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신고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축소되는 등 법령 개정 사항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해 대단지 아파트 분양이 내 집 마련 수요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은 가운데, 올해 상반기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분양 소식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10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1000가구 이상 아파트의 평균 공용관리비는 3.3㎡당 3442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같은 기간 소규모 아파트(150~299가구)의 공용관리비는 3.3㎡당 4085원으로 약 16%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단지 아파트는 지난해 청약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과 SK건설이 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2구역 재개발을 통해 선보인 `광주계림아이파크SK뷰`는 총 1715가구 규모로 최고 경쟁률 157.77대 1, 평균 경쟁률 67.89대 1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 1순위 마감을 달성했다. 지난해 6월에는 삼성물산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에 선보인 `래미안연지어반파크` 평균 13.03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주택형 1순위 청약 마감을 달성했다. 해당 단지는 2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였다. 올해 상반기 역시 대단지 아파트가 대거 출시된다. 유림E&C는 경기 양주옥정신도시 A-20 블록에서 총 1140가구 규모의 `양주옥정유림노르웨이숲`을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35층 아파트 14개동, 전용면적 72~84㎡로 조성된다. 단지의 약 절반에 가까운 면적에는 벚꽃나무길ㆍ야생초화원ㆍ온실하우스(보타닉가든) 등 조경시설을 구성하고, 단지 내 키즈 중심의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 반도건설은 오는 3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지구 공1블록에서 총 1045가구 규모의 `성산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15층 아파트 17개동, 전용면적 55~86㎡로 조성된다. 단지 인근에는 비음산, 창원축구센터, 대방체육공원, 가음정공원이 위치해 있는 숲세권단지로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서한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둔곡동 둔곡지구 A1, A2블록에서 1501가구 대단지 프리미엄을 갖춘 `유성둔곡지구서한이다음`을 올해 3월 선보일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8층 규모로 1단지(A1블록)는 전용면적 59㎡ 816가구, 2단지(A2블록)는 전용면적 78㎡, 84㎡ 685가구로 조성된다. 단지 주변 세종과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가 구축돼 대전과 세종의 중심 생활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같은 달 신영은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일대에 총 2687가구 규모의 `울산지웰시티자이`를 분양할 계획이다. 총 2개 단지로 조성되며 지하 5층~지상 최고 37층 아파트 18개동, 전용면적 59~107㎡로 조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대보건설이 약 1억 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보건설이 현금으로 받은 공사 대금을 수급 사업자에는 어음으로 지급하고, 지연 이자 등을 주지 않는 등 수차례 일삼은 갑질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196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 등 모두 2억4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한 대보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보건설은 2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등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할인료 766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3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등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수수료 86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10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거나, 준공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억618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6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 107억3451만 원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대보건설은 최근 3년간 어음할인료ㆍ지연이자 등 미지급행위,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 위반행위로 경고 3회, 시정명령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업체에 대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엄정한 조치를 한 것으로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의 법 준수의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신종 코로나) 여파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2011년 하나투어와 모두투어가 합작해 설립한 호텔앤에어닷컴이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호텔앤에어닷컴은 1, 2위 여행사가 국내외 관광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한 항공 전세기 패키지 여행의 상징적인 기업이다. 여행업계에서는 무급휴직, 안식년 확대, 희망퇴직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이어 이번에 `신종 코로나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업계에서는 "이대로라면 3월 못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전문가는 "메르스 때보다 더하다"며 "신종 코로나 사태가 오는 3월 말까지 이어진다면 줄도산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비단 여행업계 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직접적인 경영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기업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숙박/음식 등 기타서비스`에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1.4%로 높았다. 제조업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경영상 타격으로는, `원자재 수급 차질 발생(56.4`%)`이 가장 높았고, `부품수급 차질 발생(43.6%)`, `계약물량(수주물량 등) 취소(23.1%)`, `수출전시회 취소로 인한 수주기회 축소(20.5%)` 등이다. 서비스업의 경우 `내방객 감소로 인한 매출 축소`가 76.6%로 가장 컸고, `면담거부 등으로 영업활동 차질(8.5%)`, `일시휴업으로 매출 축소(4.3%)` 순이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현장납품 위축`, `전시회 취소` 등이다. 한편, 신종 코로나 사태로 현대ㆍ기아자동차 생산라인도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생산라인의 가동이 중단됐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10일 전주 공장 문을 닫고 모든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했다. 기아차도 같은 날 경기 화성, 광주 등 모든 공장의 문을 닫았다. 이미 현대차는 지난 5일부터 울산의 한 현대차 2차 협력 업체는 현대차 울산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하루 손실액이 5억 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그룹은 경영난을 겪는 부품 협력사를 돕기 위해 1조 원 대 긴급자금을 투입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오늘(11일) 울산2공장의 가동과 중국의 공장 37곳의 가동을 우선 재개한 상태다. 한 재계 관계자는 "현재 상태가 계속된다면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어렵고 자금압박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며 "특히 지난해 일시적인 경기 하락으로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한 상태에서 금리 인상과 자금상환 부담이 우려되며, 이번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정부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조속한 마련과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특별시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공릉동 도깨비 시장 인근에 위치한 이른바 `돗가비 마을`의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한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노원구 동일로190길 46(공릉동) 일대 5만4783㎡ 규모의 돗가비 마을은 2014년 주민동의를 통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후 지난해 4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총 사업비 22억7500여만 원을 들여 경춘선 숲길과 어우러진 쾌적한 주거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민사랑방 역할을 할 `공동 이용시설` 건립 ▲골목길 환경 개선 ▲노후 공원 개선 세 가지로 추진된다. 주민 공동 이용시설은 노원구 동일로182길 63-3(공릉동)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54.37㎡ 규모로 건립된다. 지하에는 공동 작업장(61.06㎡)과 북 카페(1층ㆍ45.69㎡), 공유부엌(2층ㆍ55.77㎡)과 커뮤니티 공간(3층ㆍ58.77㎡), 사무실(4층ㆍ30.08㎡) 등으로 꾸민다. 공사비는 약 11억 원이며 이달 착공에 들어가 올해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골목길 환경개선 사업은 3억3600만 원을 투입해 노후한 막다른 골목길 4곳의 바닥을 개선한다. 기존 아스콘 바닥에 다양한 패턴을 적용해 포장하고 미끄럼 방지 기능을 넣어 안전한 보행길을 조성한다. 또한 범죄 예방을 위해 사업 구역 내 24곳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20개의 보안등도 개선한다. 노후 공원 개선은 지어진 지 40여 년이 된 해오라기 공원(959.7㎡)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파고라 교체, 화강석 블록 포장, 경계 휀스 제거 등이 이뤄지고, 어린이들의 이용을 위해 노후된 조합 놀이대 교체와 모래 놀이장 추가로 쾌적한 놀이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오승록 청장은 "노원구에서 처음 시행되는 도시 재생사업인 만큼 주민 눈높이에 맞게 주거환경을 개선 할 것"이라며 "앞으로 예정된 중계본동 백사마을과 월계동 골목길 재생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라남도는 그동안 민선7기 들어 추진한 각종 농정사업들에 대해 앞으로 신 소득원을 창출할 미래 생명 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해 농정예산으로 9천956억 원을 확보했으며, 공익형 직불제 정부예산으로 전남 배정이 예상된 2천708억원까지 포함하면 1조2천664억원으로 늘어나 농정예산 1조원 시대를 맞게 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는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쌀 위주에서 과수, 채소 등으로 다양화하고, 친환경농업과 연계한 ‘친환경 유기농업 복합타운’, ‘친환경 경관 융복합농원’ 등을 조성해 전남이 보유한 유기농 생태환경에 체험·관광을 연계한 친환경 융복합사업 확산으로 신 소득원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율주행 트랙터, AI 자동수확기 등 첨단 기술을 융복합해 농업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첨단 농업기계화 농업생산 시범단지를 조성해 고효율 무인·자동화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고흥에 조성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청년창업, 수출 위주의 생산유통 단지로 조성해 국내 제일의 혁신성장모델로 만드는 등 첨단 IC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여기에 기후변화에 대응해 아열대 소득 작물을 보급하고, ‘신소득 유망 아열대작물 실증센터’를 2022년까지 조성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농업부문 연구, 현장실증, 보급 확산을 위한 국가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   특히 농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노지채소 수급안정 사업비를 260억원으로 늘려 수급조절을 통한 농산물가격 지지를 유도하고,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어민 공익수당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가공제품 개발과 수출을 확대하고, 해외 상설매장(5개소) 확충과 중국 알리바바, 미국 아마존 등 해외 온라인 시장에 전남 지역 농산물을 런칭하는 등 신 유통경로 발굴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중·소 농업인을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도 현재 42개소에서 올해 말까지 60개소로 확대한다.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찾아가는 귀농·귀촌 박람회 운영 등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확대하고, 민박간담회 등 농업인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고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밖에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건립, 전남산 돼지 생축 홍콩 수출,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의 함평 이전 등도 추진한다.   한편 전라남도는 민선 7기 들어 시작한 신규사업 26건과 확대추진 중인 사업 14건 등의 농정사업들이 전남 농업과 농촌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인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타 지자체로 확산되며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특히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전국 인증면적의 57%인 4만5천500ha로 전국 1위를 굳게 지켜내며 ‘친환경농업 1번지 전남’의 위상을 확고히 하면서, 겨울배추, 대파, 양파 등 3개 품목에 177억원 상당의 시장격리를 추진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대형유통업체 11개사와 3천390억 원의 농산물 판매협약을 체결하는 등 농산물 유통과 판매에 큰 성과를 올렸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 유망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설립 기반을 마련했으며, 철저한 가축 질병 예방방역으로 국내 육지부의 유일한 구제역 비발생 지역을 유지하는 등 청정 전남을 실현하고 있다.   이밖에도 농업인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듣고 현장 중심의 농정 혁신을 추진키 위한 전남농정혁신위원회를 출범·운영하는 한편, ‘농업에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굳은 신념으로 주기적인 민박간담회를 통해 농업인과 소통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억대 고소득 농가가 5천166호까지 늘었고, 매년 4만여 명의 귀농․귀촌인이 전남으로 오고 있으며, 농수산식품은 해외 시장에서 인기를 끌며 지난해 4억5천만 달러라는 사상 최대치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김경호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를 민선7기 전남농정 변화의 원년으로 삼아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의 핵심인 농업을 반드시 미래 생명산업으로 키워내겠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중심의 농정을 펼쳐 농업인이 모두가 행복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생활밀착 일자리를 제공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대표 장영보)이 직장인 347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장인 고용 불안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중 76.5%가 ‘현재의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현재의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23.5%에 그쳤다. 이 같은 고용불안감은 성별과 연령대, 기업형태, 고용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는 여성 직장인(79.1%)의 고용불안감이 남성 직장인(73.5%)에 비해 높았으며 연령대로는 30대 직장인이 79.4%로 가장 높았고 50대(77%), 40대(76.5%), 20대(67.5%)의 순이었다. 근무하고 있는 기업 형태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의 고용 불안감이 79.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견기업(75.1%), 대기업(68.1%), 공기업(62.4%) 순으로 대기업, 공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의 고용 불안감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사실상 이들의 ‘평생직장’ 개념 또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규직 직장인들의 고용 불안감이 비정규직 직장인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어 눈길을 끌었다. 현재 고용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한 비정규직 직장인은 76.6%였으며 정규직 직장인은 이보다 불과 0.2% 낮은 76.4%로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직장인이 많았다.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이유로는 ‘회사 경영실적,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34.2%)’를 1위로 꼽았다. 이어 ‘업무량이나 회사에서의 입지가 줄어들어서(16.8%)’, ‘함께 일하던 동료들의 이직 및 퇴사가 많아져서(13.7%)’, ‘회사 주업종의 쇠퇴(13.2%)’, ‘회사에 구조조정이 진행되었거나 예정되어 있어서(12.5%)’,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근로 부재(9.6%)’의 순이었다. 고용불안감은 직장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직장인의 43.4%가 고용불안감으로 ‘이직 및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업무 의욕 감소(33.5%)’, ‘업무 성과 감소(8.9%)’, ‘야근, 시간 외 근무 등 업무량 및 강도 증가(7.6%)’, ‘전체적인 회사 분위기 다운 및 동료와의 관계 악화(6.6%)’ 등의 의견이 있었다. 재직 중인 회사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는 ‘작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고용불안이 더 느껴진다(53.6%)’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작년에 비해 좋아진 것 같다’는 답변은 9.9%에 머물렀다. 또한 직장인들은 약 53.9세까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늘어난 수명에 비해 길지 않은 직장생활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고용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는 ‘이직 및 전직(25.7%)’이 가장 많았고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답변이 23.6%로 그 뒤를 있었다. 이 외에도 ‘자격증 취득(23.3%)’, ‘투잡(9.6%)’, ‘창업준비(9.1%)’, ‘주식 및 부동산 투자(8.8%)’를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도 있었다. 출처: 벼룩시장구인구직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 서구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가 오는 3월 1일부터 오른다. 서구를 포함한 광주시 5개 구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2020년 3월 1일부터 ▲단독주택용은 리터당 46원에서 70원, ▲업소는 리터당 70원에서 110원, ▲공동주택은 kg당 63원에서 95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광주지역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전국 최고 수준인 반면, 처리수수료는 낮아 자치구 재정부담은 매년 증가해왔다. 이에 광주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현실화를 위한 타당성 검증 용역을 추진, 용역 결과 5개 구의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배출자 부담원칙 확립을 위해 주민부담률을 80%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광주의 주민부담률은 2017년 27.6%, 2018년 25.6%로 매년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구는 이번 수수료 인상이 각 가정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쓰레기 줄이기는 주민과 함께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이다.”며, “수수료가 불가피하게 인상됨에 따라 각 가정과 음식점에서도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합리적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부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달(1월) 28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입찰에 착수했다. 연구용역에서는 ▲현실화율 목표치 ▲목표 도달기간 ▲목표 도달 방식 등이 검토 대상이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한 뒤 내년 공시가격부터 실행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최종 목표는 시세의 100% 수준이다. 국토부가 올해 30억 원 초과 초고가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만큼 최종 현실화율 목표는 80%가 넘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건축 부담금 산정을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재건축 부담금 산정 시 사업 개시 시점과 종료 시점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차이로 과도한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 및 건축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이익 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거두는 제도다. 공시가격은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할 때 개시ㆍ종료 시점 주택가격의 근거가 된다. 실제로 2018년 서초구로부터 가구당 1억3569만 원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반포현대는 많게는 수억 원의 부담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0%대였던 2015년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반포현대는 재건축사업 종료 시점의 현실화율 80%를 적용할 경우 3억 원에 달하는 부담금이 예상된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합리적인 재건축 부담금 환수를 위해서는 사업 개시 및 종료 시점의 공시가격 형평성을 맞추고 사업 개시 시점 산정 기준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아닌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4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앞두고 분양가 심의 기준 개선을 검토 중이다. HUG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이달 내로 기준 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HUG는 현재 자체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구 단위로 1년 내 입지ㆍ규모ㆍ브랜드 등이 유사한 단지가 있을 경우 직전 사업장의 분양가 수준으로 책정하고, 직전 분양 단지의 일반분양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전 분양 단지 분양가의 105% 이내에서 분양가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양가 심의 기준이 동별ㆍ단지별 격차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구내 직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우선되다 보니, 일부 단지는 일반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싸지거나 반대로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공시지가`가 상한제 토지비 산정의 핵심기준이 되면서 기존 HUG 기준으로는 지역별 가격 차이를 반영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지난해 초 분양한 광진구 화양동 `e편한세상광진그랜드파크`는 당시 공시지가가 ㎡당 492만 원으로 둔촌주공아파트의 825만 원 대비 59%에 불과했다. 하지만 HUG 자체 심의 기준에 따라 `e편한세상광진그랜드파크`의 일반분양가를 3.3㎡당 3370만 원에 분양보증을 내주면서 논란이 됐다. 땅값이 더 비싼 둔촌주공아파트의 일반분양가는 3.3㎡당 최저 2600~30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어 논란은 더욱 거세질 양상이다. HUG의 현행 기준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강남 분양가상한제 대상보다 오히려 강북의 비(非) 상한제 지역 HUG 심의 대상 아파트 분양가가 훨씬 더 높게 책정되는 역전 상황이 나타날 수 있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HUG는 고분양가 심의 기준안에 지역별 공시지가의 차이 등을 반영하되 이로 인한 분양가 인상폭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UG의 분양가 심의 기준이 변경될 경우 다음 달(3월) 이후 분양에 들어갈 강동구 둔촌주공 등 일부 단지의 일반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의 경우 지난해 12월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위한 총회에서 일반분양가를 3.3㎡당 평균 3550만 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일반분양 물량은 4786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상일벽산빌라(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해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1월 29일 강동구는 상일벽산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은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의해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동남로 858(상일동) 일대 522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32%, 197.8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2층 아파트 3개동 1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조합원 배정 동ㆍ호수 위치 변경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정비사업비 추산액의 변경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추가 이주비 이자에 대한 적용시기 정리 ▲단순오기 및 착오 정정에 따른 건축면적의 변경 등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내부를 불법으로 수선해 늘리는 이른바 `방쪼개기`에 대해 전국 지방단체에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 1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통해 불법 방쪼개기 단속 요령을 소개하며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 방쪼개기는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소유자가 주택 내부에 가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 수를 불법으로 늘리는 행위다. 기존에는 주로 원룸 수요가 많은 대학 밀집 지역에서 주로 자행됐는데, 최근에는 다른 지역으로도 번지기 시작했다. 국토부는 작년 공동주택에 대해 주민 동의를 전제로 세대구분형으로 집을 개조해 집을 나눠 임대를 활성화하는 제도를 시행했는데, 방쪼개기는 이와 별개로 구청 등에 신고 없이 방을 주인 임의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허가 받은 세대구분형 주택과 달리 방쪼개기 주택은 안전성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벽으로 세대를 구분하기 때문에 방음 성능이 낮아 임대주택 세입자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 서울시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시에서 방쪼개기로 단속됐지만 아직 철거가 진행되지 않은 위반건축물은 653건이다. 이는 2015년 304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최근 지자체에 영리목적의 건축물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상한으로 부과해달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세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단속을 적극 독려할 것"이라며 "지자체 단속이 강화돼 시정 조치가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간접적인 방법의 거래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월 31일 법제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에 제3자를 매개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이하 특수관계인등)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의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각 행위가 특수관계인등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제3자를 매개하는 방법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대상이 되는 부당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됨에 따라 규제의 한계가 있자 2013년 8월 13일 법률 제12095호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지 여부가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려는 목적으로 신설된 규정이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만약 제3자를 매개하는 방법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의 행위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게 되는 경우라도 제재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되게 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금지규정을 신설한 입법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리고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앞서 언급한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에 제3자를 매개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고 봤다. 아울러 법제처는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있어 거래란 통상의 매매와 같은 개별적인 당사자 간의 계약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넓은 의미로서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일반 또는 거래질서를 뜻하는 것이고 제3자를 매개로 하는 경우에도 `거래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삼산대보아파트구역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들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인천시는 삼산대보아파트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후정동로 5(삼산동) 일원 1만85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 이하 용적률 265.38%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5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지 주변 지역 주택수급계획은 청천1구역 재개발 1194가구, 청천2구역 5190가구, 청천3구역 재건축 341가구, 산곡4구역 재개발 799가구, 산곡5구역 재개발 1498가구, 산곡7구역 1496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 용적률 완화 계획은 향후 관련 절차 이행 시 정비계획 변경지정과 다른 내용으로 진행돼 추가 정비기반시설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금송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10일 금송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강혜경)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두산건설과 삼호-대림코퍼레이션 컨소시엄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3월 6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열린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이 같은 분위기가 입찰마감일에도 이어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금송로37번길 312(송림동) 일원 16만2623.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46층 규모의 공동주택 26개동 39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0일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6일 오후 2시 베스트웨스턴 인천로얄호텔 본관 1층 그랜드볼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총회에는 9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동의의 건 ▲정기총회 참석비(교통비) 지급의 건 ▲정비사업비의 사용 계획 및 2020년도 예산 승인의 건 ▲조합 임원 연임의 건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이행합의서(유치원, 학교) 체결 추인의 건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감사 선출의 건 ▲대의원 선출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을 위한 막바지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이화로39번길 12(간석1동) 일대 13만78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2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이번 3기 신도시 개발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해 왔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최근 과천시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시장 협의회`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정례회의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변창흠 LH 사장을 초청해 3기 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그간 협의회에서 논의해 온 사안에 대해 건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김종천 과천시장을 비롯해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김상호 하남시장이 함께 참석했다. 김 시장은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은 그동안 정부와 LH가 주도해왔던 기존 신도시 개발사업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게 된 만큼 주요 사항 결정 과정에 지자체의 의견이 함께 주효하게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과천의 경우 3기 신도시 개발과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등으로 향후 5년 이내에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광역 교통 대책 수립 문제도 시급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GTX-C 노선은 원안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돼야 한다"고 요청헀다. 협의회에서는 이주민의 재정책을 위한 이주대책지 확대 및 사전 협의 필요, 주민편익시설 건설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통된 의견을 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청했다. 특히, 현행대로라면 신도시 내 입주민을 위한 주민센터, 주차장, 각종 복지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의 부지 매수 비용과 건설비용은 모두 지자체의 부담이다. 그러나 각종 편익시설의 경우, 주민 입주 이전에 설치가 완료돼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단기간에 투입돼야 하는 비용이 상당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막대하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3기 신도시는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개발과정에도 지자체와 사안별로 협의해 성공한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광역대책 조기 가시화, 기업유치 등 자족기능 확충과 주민 및 기업의 이주대책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와 함께 하겠다"고 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화건설이 부산광역시 덕천2-1구역을 재건축한 `포레나부산덕천`을 오는 3월 분양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화건설은 부산 북구 의성로95번길 43(덕천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636가구 규모의 `포레나부산덕천`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43가구 ▲74㎡ 263가구 ▲84㎡ 130가구 등이다. `포레나부산덕천`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숙등역이 근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경부선 구포역, 남해고속도로 덕천IC, 김해공항 등 우수한 광역교통망을 자랑한다. 여기에 만덕-센텀간 연결되는 대심도 지하도시고속화도로가 2024년 완공 예정이며 부산진구와 연결되는 제3만덕터널이 올해 완공하면 한층 더 좋은 교통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또한 덕성초를 비롯해 덕천중, 덕천여중, 낙동고 등의 학교가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으며 뉴코아아울렛, 메가마트, 하나로마트, 부민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에 복합시설인 문화빙상센터도 있어 주거환경이 좋다. 이외에도 단지 인근에 숙등공원, 덕내공원, 남산정공원, 낙동강 화명생태공원 등은 물론이고 금정산, 백양산 역시 자리 잡고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포레나부산덕천`은 한화건설이 부산에 처음으로 공급하는 포레나 브랜드 아파트로 포레나 특화 디자인인 `포레나 페이스`를 적용할 예정"이라면서 "부산에서 희소성 높은 평지에 위치한 아파트인 만큼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에 유리해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레나부산덕천`의 본보기 집은 북구 만덕대로89번길 17(덕천동ㆍ부산 지하철 3호선 숙등역 2번 출구)에 마련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북구 안암1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놓고 한신공영과 한진중공업이 맞붙는다. 1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안암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석희ㆍ이하 조합)은 지난 5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한신공영과 한진중공업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오는 2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조합원 의결을 거쳐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는 이들 업체 외에도 ▲남광토건 ▲한라 ▲동문건설 ▲반도건설 등이 다녀갔지만 최종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안암로9나길 14(안암동3가) 일대 1만5124.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3층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안양역세권지구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4일 안양시는 안양역세권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종구)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기 안양시 안양로372번길 21-9(안양2동) 일원 2만738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48%, 용적률 319.35%를 적용한 공동주택 8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48가구 ▲43A㎡ 319가구 ▲43B㎡ 52가구 ▲59A㎡ 114가구 ▲59B㎡ 110가구 ▲72A㎡ 101가구 ▲72B㎡ 25가구 ▲84㎡ 8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6구역 재개발사업이 활력 맞이에 성공했다. 지난 6일 은평구는 수색6구역 재개발에 대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사업시행인가일은 2012년 7월 30일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수색로16길 15(수색동) 일원 6만596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원종하)은 이곳에 건폐율 22.57%, 용적률 267.9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223가구(임대 20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88가구 ▲43㎡ 97가구 ▲59㎡ 338가구 ▲74㎡ 293가구 ▲84㎡ 40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02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대우아파트(이하 고덕대우)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고덕대우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영ㆍ이하 조합)은 지난달(1월) 30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동부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각각 참여했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참여ㆍ컨소시엄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입찰마감일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2억 원은 현설 전까지 현금 입금하고, 입찰제안서 마감일까지 나머지 18억 원을 현금 입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양재대로 1716(고덕동) 일대 6462.9㎡를 대상으로 용적률 229.8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3개동 1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87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2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놓고 아이에스동서와 이수건설이 맞붙는다. 1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홍도동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정순ㆍ이하 조합)은 지난 3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아이에스동서와 이수건설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2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날 이들 업체 외에도 현장설명회에 참여했던 중흥토건과 다우건설이 조합 사무실에 입찰 서류를 제출했지만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에 입찰 서류를 올리지 않아 입찰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동산초교로22번길 17(홍도동) 일대 2만3215㎡를 대상으로 용적률 232.8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공동주택 500여 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내부 문제에 대해 청년 맞춤형 운영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세계일보가 보도한 `청년 울리는 청년임대주택`에 대해 공급 이후에도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을 위해 청년의 생활 방식과 눈높이에 맞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지난 9일 보도에서 한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건물 1층 로비는 쓰레기와 악취로 가득하고, 경찰까지 출동할 정도로 입주민간 층간 소음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런데도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월세, 관리비 등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입주민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서 그는 "입주민들은 LH와 주무 부처 국토부 등 관리 주체가 `비양심 입주민` 제재 및 퇴소 등 입주민 관리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당장 눈에 보이는 공급 확대에만 치우쳐 관리 소홀에 따른 입주민들의 불편에는 눈감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청년들이 분리수거, 지역 공동생활 등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부터 청년주택의 자치 커뮤니티 운영을 위한 `청년주택 코디네이터`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며, 청년주택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운영해 보다 체계적인 입주민 정착이 이뤄지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또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주기적으로 현황을 점검해 시설을 개선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잦은 이사 등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지난해 말부터 전면 공급중인 생활필수집기가 구비된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운영 현황을 면밀히 살피고, 공공주택사업자와 협력해 쓰레기 분리수거함, CCTV 등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주요 시설을 지속 확충하는 등 입체적 관리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청년주택을 운영함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삼일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1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방림삼일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민철ㆍ이하 조합)은 지난 4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과 SK건설이 각각 참여했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6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70억 원 중 5억 원을 현설 전까지 계좌(이행보증보험증권 불가) 납부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65억 원을 계좌로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90일 이상)을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남구 용대로171번길 7(방림동) 일대 2만8345㎡를 대상으로 용적률 224.08% 이하, 건폐율 20%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6층 공동주택 6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치러진 아일랜드 총선에서 제3당에 머물던 민족주의 좌파 성향의 신페인(Sinn Fein)당이 최다 득표를 차지하는 이변이 발생했다. AFP통신은 아일랜드 총선의 개표 결과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통일을 지향하는 신페인당이 24.5%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고 지난 9일 전했다. 야당인 공화당이 22.2%, 집권 통일아일랜드당은 20.9%로 3위에 그쳤다. 메리 루 맥도날드 신페인 당수는 총선 승리가 확실시되자 100년 가까이 이어진 아일랜드 양당 체제의 붕괴를 선언하며 "혁명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신페인당은 아일랜드어로 `우리 스스로`를 의미한다. 과거 북아일랜드 내전 당시 테러ㆍ암살 등 숱한 폭력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북아일랜드공화국군(IRA)의 정치조직으로 출발한 정당이다. 그간 신페인당은 IRA와 연계됐다는 이유로 아일랜드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영국과의 평화 노선을 주창한 게리 애덤스 전 신페인당 대표의 노력이 차츰 변화를 이끌어냈다. 특히 1998년 `벨파스트 협정`으로 불리는 영국과의 평화협정을 통해 수십 년에 걸친 유혈 분쟁을 종식시켰다. 또한 애덤스 전 대표는 2018년 1월 IRA와는 거리가 먼 메리 루 맥도널드에게 당권을 넘기며 비폭력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도 했다. 신페인당은 여전히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통일을 주장하지만, 그 방법은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데에서 IRA와는 선을 긋고 있다. 한편 아일랜드는 비례대표 형태의 `이양식 투표제`라는 독특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유권자는 투표 시 가장 선호하는 후보부터 순서를 매긴다. 유권자가 가장 선호하는 후보가 당선 기준 이상으로 득표, 또는 탈락할 경우 유권자의 표는 2ㆍ3순위 선호 후보에게로 넘어가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개표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10일 또는 오는 11일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해 선급금으로 지급을 허용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건설산업은 그간 높은 GDP 성장 기여와 일자리 창출로 국민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면서도 "계층적 산업구조에서 발생하는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문제로 산업 내부적으로 성장 동력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산업 내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급인의 선급금 지급 의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사대금의 청구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건설공사의 공사대금 지급내용 중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선급금 지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대금의 청구 및 지급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일선 공공기관으로부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윤 의원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이 선급금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공사대금의 청구 방법 및 지급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면서 "인력소개소의 임금 대리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함과 동시에 사(私)기성도 전자조달대금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는 등 현행 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봉래1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봉래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현관중문 납품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1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봉래동4가 69-1 일대 6만2640.7㎡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1.4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4층 공동주택 12개동 1216가구(임대 64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36가구 ▲59㎡ 297가구 ▲72㎡ 133가구 ▲84㎡ 633가구 ▲102㎡ 55가구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년 만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 10일 OECD가 발표한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관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인 0.4%에 그쳤다. 이는 OECD 36개 회원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에 속한다. 한국보다 물가 상승률이 낮은 곳은 그리스(0.2%)와 포르투갈(0.3%)뿐이었다. 스위스(0.4%)는 한국과 같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2017년까지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로 15위를 기록했지만 2018년 1.5%를 기록하면 26위로 하락한데 이어, 2019년 0.4%까지 떨어지며 최하위권으로 내려앉았다. 전망 또한 좋지 못하다. 1월에는 지난 1월에는 전년 동월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 1.5%(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를 기록하며 반등의 기미를 보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국내 소비가 위축된 탓에 물가 상승률이 다시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신종코로나이 확산됨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최대 0.4%p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물가 상승률 급감에 따라 디플레이션(경제 전반적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형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준금리 결정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수년간 이어진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의 하락 추세가 반전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상승률이 더 둔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충격에도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영리를 목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불법 변경할 경우 부과됐던 이행강제금이 최대 4배까지 증액됐다. 이행강제금은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비례해 부과돼 왔다. 이달 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용도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해 운영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1월) 동해시에서는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펜션에서 가스 폭발로 일가족 6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큰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낮은 이행강제금으로 인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건축법」을 위반하고 개조한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해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도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어났다. 만일 펜션의 시가표준액이 3억 원이라면 이행강제금은 3000만 원이 부과된다. 여기에 가중치를 100% 적용하면 6000만 원이 된다. 이를 연 2회로 부과하면 최대 1억2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권고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기존 이행강제금이 최대 4배까지 증액된다"며 "위반건축물 발생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학교 기숙사도 개발 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교 기숙사 또한 현행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기숙사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홍익대는 2017년 말 신축 기숙사를 준공했다. 이에 관할 구청인 마포구청은 신축 기숙사를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환수 대상으로 보고 17억여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홍익대 측은 이에 불복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법원에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홍익대는 기숙사를 공동주택이 아닌 `교육지원시설`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익대 관계자는 "기숙사는 학생드의 주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한 것"이라며 "공익적 목적으로 건설돼 개발이익을 현실화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개발이익 환수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숙사 부지 조성 사업에 개발부과금을 부과하는 현행법은 과잉금지 원칙 등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홍대 측이 해당 기숙사를 법령상 `공동주택 기숙사`로 개발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며 마포구청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또한 법원은 "학교법인이 기숙사 건물과 부지에 대해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사용과 수익ㆍ처분의 권한은 여전히 학교법인에 있다"며 "학교법인이 기숙사 부지 조성 사업으로 개발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기숙사를 교육지원시설로 봐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홍익학원은 법원의 판단에 항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라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일부 생산라인을 시작으로 순차적 휴업에 돌입했다. 현대차 울산과 아산공장은 지난 4일부터 순차적으로 가동 중단에 들어갔으며, 7일부터는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된다. 전주공장도 트럭은 생산을 중단하고 버스 라인만 가동한다. 기아차는 소하리, 광주, 화성 공장에서 오늘(10일)부터 완성차 생산을 중단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이달 12일까지 공장을 닫고, 르노삼성차는 이주 중반부터 2~3일 가동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ㆍ기아차 공장 재가동 시점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중국의 `와이어링 하니스(Wiring Harness)` 생산 공장이 언제 문을 여는지에 달렸다. 와이어링 하니스는 국내와 동남아 생산을 늘려도 중국 생산량의 20~30% 정도밖에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업체들이 와이어링 하니스 공급을 중국에 의존했던 이유는 비용 때문이다. 다른 나라보다 중국이 월등히 저렴하기 때문에 공급선을 다른 곳으로 늘리지 못했다. 특히 국내 생산이 전무하다시피 한 이유도 한국보다 저렴한 중국의 인건비와 제품 원가 등 비용적인 측면이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중국 한 나라에만 공급선을 대부분 의존했던 탓에 이번 신종 코로나 같은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공장이 `셧다운(shut down)`에 들어가며 수백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볼 처지에 놓였다. 한국 경제는 수출입이 국내 총생산의 87%에 달할 만큼 대외 의존도가 높고, 그중에서도 중국 한 나라가 우리 전체 수출의 25%, 수입의 21%를 차지한다. 대중국 수출 비중이 50%를 넘는 품목도 상당하다. 이 같은 중국 시장 의존의 위험성은 이미 사드 보복과 미ㆍ중 무역분쟁으로 체감한 바 있다. 지난해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강화한 뒤 정부는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포함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지나친 중국 편중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만큼, 장기 계획을 갖고 중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는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