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사감리와 관련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공사감리가 좀 더 확실하고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건축주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감리중간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거짓으로 작성된 감리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부실감리를 방지하고 건축물의 시공 부실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축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리보고서의 미제출 현황 등 공사감리와 관련된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허가권자가 알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사감리가 내실화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아이에스동서가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48(고성동1가) 일대에 들어설 `대구역오페라W`의 본보기 집을 이달 24일 공개하고 분양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대구역오페라W`는 북구의 주거지를 대표하는 침산권에서 분양에 나서 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 왔다. 이번 본보기 집 공개에는 주말 포함 4일간 2만5000여 명이 몰리기도 했다. 1088가구 규모의 `대구역오페라W`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아파트 4억2400만 원~5억1600만 원, 84㎡ 주거용 오피스텔 2억7100만 원~ 2억9900만 원으로 타입별 층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아파트 청약일정은 이달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오늘(29일) 1순위, 30일 2순위 청약 접수한다. 정당계약은 다음 달(11월) 5일 당첨자발표에 이어 그달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다음 달(11월) 2일에 접수가 들어가며, 3일에 추첨 및 당첨자발표, 4일에 정당계약이 진행된다.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이 있는 다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고, 당첨 6개월 뒤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1차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4회 차 제외) 혜택을 제공하며, `안심전매 프로그램`을 적용, 계약금 1ㆍ2차를 완납하면 1차 중도금 납부 전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1차 계약금 정액제(1000만 원), 중도금 50% 전액 무이자 혜택이 주어지며 1ㆍ2차 계약금 완납 후에 즉시 전매가능하다. 또한 대구 최초의 문화컨텐츠 제공에 특히 주부들이 크게 환영했다. 아이에스동서는 최근 대구FC, 대구오페라하우스와 협약을 맺어 입주민 자녀들을 위한 문화 및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과 협약을 체결해 입주민을 위한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혀 호평을 받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착한 분양가와 착한 조건으로 최고급 수준의 품질과 문화 컨텐츠까지 제공하는 만큼, 입주 후에 더 큰 가치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송파구 풍납동 미성아파트(이하 풍납미성)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송파구는 이달 2일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한 풍납미성의 현지조사 결과 D등급 판정을 내렸다. 예비안전진단은 A~E등급으로 나뉘며 D, E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자격이 주어진다. A~C등급은 유지ㆍ보수로 분류돼 재건축이 불가능하다.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민간 용역업체를 선정해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할 수 있다.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D등급)` 또는 `재건축(E등급)`을 받으면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D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공공기관 적정성 심사를 한 번 더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풍납미성 측은 연내 주민 합의를 거쳐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비용 예치금을 마련한 뒤 내년 초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송파구에 따르면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는 약 1억4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85년에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채운 풍납미성은 공동주택 4개동 275가구 규모의 단지다. 앞서 2005년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했지만 추가 분담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15개국 50여 명의 철강 전문가가 참여하는 콘크리트용 보강재 분야 국제표준화회의를 오늘(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 강선(이하 PC강선)의 국제표준에 포스코, 고려제강 등이 개발한 2160 및 2360MPa급 초고강도 PC강선을 추가하는 표준 개정을 주도할 계획이다. PC강선은 교량과 같은 구조물 건설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강재로 구조물의 가운데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중심방향의 응력)을 주도록 설계할 수 있어 구조물의 성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2000MPa 이상의 PC강선을 초고강도 등급으로 분류하며, 기존의 PC강선보다 강도가 높아 현수교 등 초대형 구조물에 적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포스코, 고려제강 등)와 일본(신일본제철, 신코와이어 등)이 해당 분야에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PC강선 초고강도 국제표준을 개정해 우리가 개발한 2160 및 2360MPa 초고강도 PC강선이 국제표준에 반영되면, 건축물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향상되고 국산 건설 강재의 제품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 초고강도 PC강선을 이용한 건축 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강재의 성능을 검증해 온 만큼, 국제표준에 반영되면 우리 건설 강재의 해외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국내외 토목건축 분야에서 건설용 강재의 초고강도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개발한 기술이 국제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계의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해 우리 초고강도 건설용 강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대구지역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이 ‘제82회 중국국제의료기기전시회(CMEF Autumn 2019)’에 참가해 총 959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이뤄내는 성과를 올렸다. 중국국제의료기기전시회는 매년 봄․가을 두 차례 열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시회다.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중국 칭다오 코스모폴리탄 박람회장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전 세계 20개국 4,000개사, 10만 명이 넘는 관람객과 바이어가 참가했다. 대구시가 지원하고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이 구축한 대구지역 공동관에는 △㈜엔도비전 △㈜유바이오메드 △㈜올소테크 △㈜대류 △㈜덴탈릭스 △㈜송이실업 등 지역 소재 6개사가 참여했다. 이들 참가기업들은 현장에서 304만여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 체결, 403건의 상담으로 959만달러 규모의 상담실적을 올려 의료기기 관련 기업의 진입 장벽이 높기로 소문난 중국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을 인정 받았다. 양방향 척추내시경 시술기구 개발 전문기업인 ㈜엔도비전은 대구첨복단지 내에 위치한 대구 프리(Pre) 스타기업으로 자사의 주력 제품인 척추 및 정형외과 수술기구(Spine) 제품 등을 중국 의료기기 전문 유통업체에 300만 달러 규모로 납품키로 최종 합의하고, 정식 계약체결을 위해 10월 말 중국 현지업체에 방문할 예정이다. 중국 현지업체에 따르면 “㈜엔도비전 측이 척추수술에 필요한 모든 제품을 구비하고 있다. 병원과 연계해 제품의 사용법과 수술기법 등을 교육해 주는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무통증 약물흡수 자극기(Tappy Toktok)를 생산하는 ㈜유바이오메드는 4만여 달러 규모의 현장 계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추가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그간 지역 의료기업은 기술경쟁력은 충분하나 제품을 알리고 판매하는 마케팅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이번 전시회에서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한 것 같다. 앞으로도 지역 의료기업의 우수한 제품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와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은 내년 1월 두바이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랍헬스 2020’ 에도 대구 공동관을 운영해 수출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1세기 경제는 생태·문화·예술이 지배한다”면서 “기술경제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고 문화경제시대가 열리며 진정한 도시의 힘은 인구나 면적이 아니라 문화에서 나온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8일 오전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창의혁신도시연대 시장회의 개막식 환영사에서 ‘문화의 힘’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바야흐로 ‘혁신’의 시대이다.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도시들도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면서 “광주는 광주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의향·예향·미향의 문화를 향유 개념에 국한시키지 않고 상품화, 브랜드화, 산업화해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 경쟁력으로 키워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문화콘텐츠들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의 기술과 접목시켜 독자적인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동력이 될 창의산업을 연대와 협력을 통해 혁신하고 발전시켜 도시간 격차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이루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6년 ‘제7차 ASEM 문화장관회의’에서 이 회의를 제안했다”면서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 여러 도시들과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언어·종교가 달라도 문화를 통해 신뢰를 쌓고 소통할 수 있으며 그것이 ‘문화’가 가진 힘이다”고 재차 강조한 뒤 “아무도 가보지 않은 4차 산업혁명시대, 설렘과 두려움 속에 맞이하는 그 시간들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생과 번영의 기회로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9 아시아-유럽 창의혁신도시연대 시장회의는 29일까지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며, 아시아와 유럽 등 14개국 시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창의산업 분야의 동반성장을 모색한다. 이날 광주시와 영국 브리스톨 등 4개 도시의 문화창의 혁신도시 성공사례발표가 진행됐다. 광주시는 인공지능 대표도시 만들기, 광주역전 창의문화산업 스타트업벨리, 광주실감콘텐츠큐브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위주로 발표했다.  29일에는 참가도시 전체가 참여하는 ‘문화창의산업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도시간 국제협력 방안’을 내용으로 각 도시의 발표와 토의를 갖게 되며, 도시간 네트워크 구축과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언문도 채택할 예정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풍향구역 재개발 수주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참여한 포스코건설의 입찰ㆍ홍보 관련 지침 위반 논란이 일어나면서 조합이 시공자 선정 이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건설사에 시정을 요구했다. 29일 업계 소식통 등은 풍향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놓고 입찰마감일에 참여한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오는 11월 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시공권을 가져가기 위해 조합원들을 상대로 막판 수주전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 조합은 지난 21일 포스코건설에 `입찰 지침ㆍ홍보지침 위반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해 "제출한 입찰 내역과 관련 없는 불법 홍보는 시공자 선정 이후에 법적인 분쟁 소지로 이어져 사업 진행에 엄청난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불법광고를 즉시 중지하고 조합 입찰 지침서,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문가 "3안 홍보가 가장 문제… 조합 검토ㆍ합의 없어" 이어서 조합은 "`평형대 비율 선택제 중 3안 추진 확정`이라는 내용을 담아 홍보하는 것은 사전에 조합에게 제출되지 않은 내용으로 조합이 검토하지도 못한 내용이다"며 "조합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이사회ㆍ대의원회ㆍ총회 의결을 통과하지 않은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혼란과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같은 홍보는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등은 건설업자 등이 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제출하는 입찰서에 포함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 방법, 자재 사용서 등 시공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조합이 제시한 입찰 참여 규정 제11조ㆍ홍보 지침에 따르면 `홍보자료는 입찰 제출 서류의 범위 내에서 작성돼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진행한 포스코건설의 `평형대 비율 선택제 중 3안` 홍보는 입찰 지침과 홍보지침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조합원을 위해 제안을 한 것이다"라며 "홍보지침 위반도 사실과 다른 추측"이라고 해명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 사안의 경우 건설사 홍보 내용이 순수한 특화 항목인지 살펴봐야 하고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은 대안설계가 제시됐다면 설계 변경으로 나타난 공사비 인상 꼼수에도 불구하고 특화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조합원들의 진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시공자 선정이 다가오면서 수주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조합이 공문에 명시한 홍보지침 위반에 대한 양사의 대처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동선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쳐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동선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135명 중 124명(직접참석 104명, 서면결의 20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번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눈과 귀가 쏠린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계룡건설산업이 찬성 106표를 받아 이곳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는 조합이 앞서 진행한 입찰이 잇따라 유찰돼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했고 이에 계룡건설산업이 입찰참여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조합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을 마친 만큼 2020년 10월 착공 및 분양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동소문로29길 11(동선동4가) 일원 1만563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3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중동희망지구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8일 중동희망지구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조합은 오는 11월 18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건설사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당초 예정대로 입찰마감을 진행할 계획이다"며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52길 39(중동) 일원 5만3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7.88%를 적용한 공동주택 11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조합설립인가 기준 25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생활권 단위를 종합 계획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최근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이달 28일부터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오는 11월 11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는 인천시의 특성과 주거지관리 정책을 반영해 기존 정비예정구역을 생활권 계획으로 대체하는 주거생활권 단위 정비ㆍ보전ㆍ관리 방향을 담았다.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구역별로 일괄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추진했던 기존 방식에서 앞으로는 주거환경의 쾌적성, 안정성, 편의성 등을 나타내는 주거환경지표를 통해 주거생활권의 진단 및 계획 방향을 도출한다. 이를 토대로 재개발은 주거지 정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주거정비지수를 통해 신규 재개발사업의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재건축은 생활권 계획으로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경우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요청이 가능하게 된다. 인천시는 이어 밀도계획은 기준ㆍ허용ㆍ상한용적률 체계를 도입하고 용적률 완화 항목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토지이용, 교통, 생활가로, 기반 시설 등 전체 주거지의 관리를 위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해 주거생활권 계획과 연계되는 주거지 정비ㆍ보전ㆍ관리지침을 마련했다. 최도수 주거재생과장은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생활권을 기반으로 하는 종합적인 주거지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앞으로 재개발사업은 주거정비지수를 적용해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다각도로 평가해 신중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해 추후 관련 부서(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해당 계획을 확정 및 고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명6동 44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이달 28일 대명6동 44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11개 사가 참여해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11월 18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개최된 현장설명회에 ▲SK건설 ▲화성산업 ▲동부건설 ▲두산건설 ▲고려개발 ▲서한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아이에스동서 ▲태왕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참여해 기쁘다"며 "이 같은 분위기가 입찰마감일에도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명로 42(대명동) 일원 3만875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9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49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용호동 삼월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신탁사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3일 용호동 삼월주택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채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및 신탁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먼저 정비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조합은 이달 30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현장설명회는 입찰참여안내서로 대신한다. 신탁사 선정과 관련해서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하며 현장설명회는 입찰참여안내서로 대신한다. 다만 입찰보증금은 20억 원으로 입찰참여안내서를 참고해 제출해야 한다. 이 입찰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용호로97번길 4(용호동) 일원 223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68가구, 오피스텔 51실 및 판매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관악구 난곡동, 난향동 일대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인 속도를 낼 전망이다. 28일 관악구(청장 박준희)는 `난곡ㆍ난향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이 지난 25일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된 후 주민공청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역을 통해 사회ㆍ경제ㆍ물리ㆍ문화적 쇠퇴가 복합적으로 진행 중인 난곡동, 난향동의 지역 특성 및 현안을 분석하고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 국토부 평가ㆍ심의 결과 등을 반영해 마련됐다. 계획안은 `관악산 자락 동행마을 평생살이 난곡`이라는 비전과 `더 나은 주거ㆍ생활기반 조성, 더 유쾌한 난곡 생활문화 창출, 더 행복한 골목공동체 회복`이라는 목표 아래 9개 마중물사업과 28개 연계사업 등 총 37개 세부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관악구는 난곡ㆍ난향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27만 ㎡)에 250억 원(국비 100억 원, 시비 135억 원, 구비 15억 원)의 마중물 사업비를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사업은 ▲노후주택 개량지원 ▲스마트 공영주차장 건설 ▲주민활동 공간 조성 등 총 9개다. 아울러 약 1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노후 하수관로 개량 정비사업, 무궁화경로당 재건축사업, 하수관로 유지관리, 가꿈주택사업, 서울 골목길재생사업 등 28개 연계사업이 추진된다. 구는 서울시와 민간기관 등과 협력해 다각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안이 고시되면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다. 사업이 완료되는 2022년에는 서울 도심 속 관악산 자락의 아름다운 난곡만의 생활문화를 간직한 평생살고 싶은 동행마을로 새롭게 변화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박준희 청장은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이를 바탕으로 관악산 자락인 난곡ㆍ난향동 일대가 도시의 새로운 활력으로 넘쳐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 내 세입자들의 이주 분쟁 해결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기서 결정된 사안을 관리처분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자체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이주대책 및 손실보상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안을 관리처분계획(안) 반영 ▲지자체장에게 동절기 강제 퇴거를 제한하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사업자 등록 변경 ▲기존 건축물의 철거 제한 시기에 건축물을 철거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등이다. 윤 의원은 "정비구역 내 영세한 세입자 및 원주민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규정이 미비해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다"면서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원주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협의절차 및 동절기 강제퇴거 제한 등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사업자 변경 등록을 하도록 규정을 개선해 협력 업체들의 영업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남광로얄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28일 남광로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옥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첫 번째 입찰에 참여했던 SK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두 곳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성립된다. 앞서 조합이 개최한 현장설명회에는 SK건설 외에 ▲현대건설 ▲일성건설 ▲극동건설 ▲아이에스동서 ▲효성중공업 등 5곳이 다녀갔지만 최종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두 번째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조합은 단독으로 참여한 SK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오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수의계약 방식 전환 여부 등 향후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589(주안동) 일대 2만9056.6㎡를 대상으로 용적률 272.4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0층 공동주택 12개동 774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은 추후 인접대지 포함 시 세대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한 `한-스페인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양국의 우수한 ICT 기술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디지털 경제협력, 친환경 에너지 협력, 제3국 인프라 공동진출 협력 등에서 시너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와 같은 5G 기반 핵심서비스 분야에서 더욱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스페인은 제조업과 ICT 기술을 연결해 생산성을 높이는 '산업 4.0'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도 신산업 동력 육성과 기존 산업의 혁신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양국 공통 관심 분야인 제조업 등에서 협력을 이어간다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리적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 라틴아메리카 등 중남미에 강점이 있는 스페인이 서로 협력한다면 디지털ㆍ친환경ㆍ인프라 협력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스페인과 한국은 2020년 양국 수교 70주년을 앞두고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으며, 지금보다 앞으로 협력할 것이 더 많아지고 있다"며 양국의 우수한 ICT 기술력과 인프라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경제협력 ▲기후 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에너지 협력 ▲건설ㆍ인프라의 제3국 공동진출 협력 다변화에 힘쓸 것을 기대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국 정상을 비롯한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 등 350여 명의 두 나라 정부ㆍ공공기관ㆍ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이 안전운항 능력에 대한 검증을 완료함에 따라 국내ㆍ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AOCㆍ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발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 플라이강원이 운항증명(AOC) 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2명의 전문감독관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통해 약 6개월간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50시간 이상의 시범비행, 비상착수, 승객탈출 모의평가 등 분야별 안전운항 준비상태를 점검했다. 운항증명(AOC)은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수행할 능력을 갖췄는지를 심사ㆍ허가하는 제도다. 항공사는 사업면허를 받은 후 조직, 인력, 시설ㆍ장비, 운항관리, 정비관리ㆍ종사자 훈련 프로그램 등 제반 안전운항 능력에 대해 국토부의 서류와 현장검사를 받아 국가기준(85개 분야ㆍ3805개 검사항목)에 합격해야 한다. 플라이강원은 국토부의 허가를 받고 다음달(11월) 20일 양양~제주 노선에 취항하며 주 2회 정식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공식 항공사로 출범함에 따라 향후 추진할 과제로 ▲국내선과 국제선 운항을 위한 노선허가를 받은 후 이를 누리집에 20일간 공시 및 소비자구제에 관한사항을 30일간 안내 ▲국내선 취항은 오는 11월 말, 국제선 취항은 12월 말로 예상 ▲항공기 운영은 2019년 2대, 2020년 7대, 2021년 9대, 2022년에는 10대를 연차적으로 도입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플라이강원에 운항ㆍ정비 전담감독관을 각 1명씩 지정해 취항 후 1개월까지 현장에서 안전운항 여부를 감독할 예정이다. 취항 후 6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는 종합적인 잠재위험 점검을 통해 안전운항 유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13구역 재개발사업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을 끌고 있다.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서대문구는 홍은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종곤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5조에 의거 인가(신고) 처리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은중앙로9가길 20(홍은동) 일대 4만72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11%, 용적률 200.6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15층에 이르는 아파트 12개동 827가구(임대 1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90가구 ▲60~85㎡ 미만 237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홍은13구역은 우선 입지 면에서 `사통팔달`이라 평가될 정도로 교통망이 잘 발달돼 있다.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해 강남권 출퇴근이 가능하고 북악터널을 통과하면 기존도심으로의 출퇴근도 편이하다. 대중교통은 지하철 홍제역(3호선)을 이용한 서울역 접근성이 뛰어나며,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수시로 운행되고 있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는 홍은초등학교, 홍제초등학교, 인왕중학교를 비롯해 상명사대 부속고등학교, 서울간호여자대학 및 상명대학교 등이 도보 거리에 자리 잡고 있어 교육환경도 잘 갖추고 있다. 또한 북한산과 인왕산 자락이 단지를 둘러싸고 있고 앞에는 홍제천이 흐르고 있어 쾌적한 주거지역으로서 면모를 지니고 있다는 업계의 평가를 받는다. 한편, 2009년 3월 2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1년 4월 20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1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12-1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0일 관악구는 봉천1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정숙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관악구 참숯1길 3(봉천동) 일대 2만832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57% 이하, 용적률 220.61%를 적용한 임대주택 89가구를 포함해 총 519가구를 공급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9가구 ▲59㎡ 102가구 ▲84㎡ 276가구 ▲116㎡ 52가구 등으로 조성된다. 이 단지는 지하철 2호선 봉천역이 도보권에 있어 지하철을 이용해 서초ㆍ교대ㆍ강남권역까지 10분대로 도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여기에 구로구와 금천구 G밸리(구로ㆍ가산디지털단지)까지도 10분대로 접근 가능한 직주근접 단지이다. 또한 관악산 자락인 청룡산과 장군봉을 양쪽으로 두고 있다. 또한 서울 지하철 2호선 봉천역을 이용할 수 있고, 여의도 샛강과 서울대를 잇는 신림선 경전철(예정)이 단지 인근을 지날 예정이다. 이 노선이 개통될 경우 서울대 앞에서 여의도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40분에서 16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2016년 1차 개통된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해 강남 접근성도 좋다. 아울러 인근에 관악구청을 비롯한 행정, 교육 등이 인접해 있고 롯데백화점와 같은 생활편의시설도 있어 좋은 여건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놓고 한화건설과 한진중공업이 맞붙는다. 28일 모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변재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한화건설과 한진중공업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 등 회의를 거쳐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정한 뒤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는 이들 업체를 포함해 ▲금호산업 ▲제일건설 ▲두산건설 ▲효성중공업 등 총 6개 건설사가 다녀간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백옥대로2404번길 5-13(왕산리) 일대 2만2784㎡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7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오는 29일부터 전국 15개 시ㆍ도에서 청년ㆍ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올해 네 번째로 실행되는 이번 모집은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까지 LH 한국토지주택공사ㆍSH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지역별로 별도 모집하던 방식을 개선해 통합 모집하게 됐다. 모집물량은 청년용 908가구, 신혼부부용 2778가구로 나뉘며, 수도권 1981가구, 지방 1705가구로 총 3686가구가 공급된다. 오는 11월 중 입주신청을 완료하면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주택들이 대거 공급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이사가 잦아 생활 용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특성을 감안해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생활 필수 집기가 갖춰진 주택이 공급된다. 주변 시세의 40~60%로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신혼부부 주택의 경우 Ⅰ유형(다가구주택 등)이 1816가구, 올해 첫 도입된 Ⅱ유형(아파트ㆍ오피스텔)이 962가구 공급된다. 임대료는 Ⅰ유형(시세 30%)은 Ⅱ유형(시세 60~70%)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면, 입주자격 소득요건은 Ⅱ유형이 Ⅰ유형보다 완화돼 있어 입주자가 본인 상황에 맞춰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오는 29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할 경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21가구)은 대전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모집부터는 각 계층별 주거특성을 고려해 청년은 집기가 갖추어진 주택을 제공하고, 신혼부부는 상황에 따라 주택유형과 임대조건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새로운 자극이 없을 경우 쉽게 싫증을 느끼는 영ㆍ유아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행복주택에 가변형 놀이시설을 도입한다. LH는 28일 공공주택 놀이터의 디자인 특화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복주택 가변형 놀이시설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을 발표하고 시범적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놀이터에 설치되던 놀이시설은 10~20년 수명이 다할 때까지 수요변화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유지돼 영ㆍ유아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기 어려웠다. 이에 LH는 주기적으로 변하는 놀이시설을 조성하고자 지난 7월 `행복주택 가변형 놀이시설 설계공모`를 시행해 기술능력ㆍ가변비용을 고려한 최종안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이용자들의 놀이행태 및 수요를 감안해 일부 놀이기능을 다양하게 변형시키거나 단지 간 놀이시설을 교체해 새롭게 구성하는 등 여러 창의적인 대안들이 제시됐다. 최종 당선작은 총 4개 행복주택 단지(부산모라, 부산명지, 남양주별내3A-24BL, 동두천송내3-3BL) 7개 놀이터를 대상으로 시범적용되며, 실시설계 및 시공권은 설계공모를 한 해당 업체에게 부여될 예정이다. LH는 실시설계를 통해 선정된 가변방안을 개선하고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설치 후 가변에 따른 수요자 만족도 및 건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확대 시행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기존의 획일화된 공동주택 놀이기능을 탈피하고 수요자중심의 새로운 놀이 환경 조성을 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회용품`에 `재활용제품`이 포함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환경부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해야 하는 `1회용품`에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이 포함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재활용제품을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해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1회용품을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바, 1회용품과 재활용제품은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분류된 제품의 종류로서 양립할 수 없는 범주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해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의 경우에는 재활용제품인 동시에 1회용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일정한 사업자에 대해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1회용품이 재활용제품인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어떤 제품이 재활용제품이더라도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1회용품이라면 사용이 억제되는 1회용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1회용품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한 번 사용하면 버려져 폐기물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거나 무상 제공을 금지하도록 규율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1회용품이 재활용제품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원재활용법 제10조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해 만든 1회용품은 해당 규정에 따른 제한 없이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돼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려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도 3분기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담배 판매량은 2014년 담뱃값 인상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도 3분기 담배 판매량은 9억3000만 갑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0.1% 증가했고,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도 동기 대비 22.6% 감소했다. 이번 3분기에도 전년도 대비 궐련의 판매 감소세가 이어졌으며 신종 전자담배가 지속 출시되는 가운데 궐련형 전자담배와 CSV(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가 둔화됐다. 궐련 판매량은 8억3000만 갑으로 전년도 동기 8억5000만 갑 대비 2.5% 감소했고, 2014년도 동기 12억 갑 대비 30.9% 감소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9000만 갑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13.0% 증가해 증가세를 이어왔으나, 금년도 2분기 대비로는 14.3% 감소하며 판매 및 점유율 둔화 움직임을 보였다. CSV 전자담배도 금년 5월 출시 이후 3분기에 9만8000포드(pod)를 판매했으나, 7월(4만3000포드)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한편, 지난 23일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로 수위를 높였다. 미국에서 중증 폐 질환 의심 사례가 총 530건, 그 중 사망 사례가 8건 보고됐기 때문이다. 정부 권고와 질병 사례 또한 전자담배 판매량 둔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 달(11월) 중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며, 인체 유해성 연구 결과는 내년 상반기 발표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재건축)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방배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만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이주 촉진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입찰지침서 배부로 갈음하며 오는 11월 1일 오전 10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방식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이다.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8길 27-5(방배동) 일대 17만6496.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3층에 이르는 아파트 29개동 총 30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방배5구역은 장재터널 개통으로 강남역까지 차량으로 15분 내에 이동이 가능해져 강남권으로의 접근성이 확보됐다는 평을 받는다. 또한 사업 대상지 북측 서초대로변을 따라 이수역(7ㆍ4호선)과 내방역(7호선)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자유롭고 서울남부터미널이 사업대상지 2㎞ 이내에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역시 용이하다. 이외에도 뛰어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방배초교, 서문여중ㆍ고교 등이 도보권에 있고 세화고, 상문고, 서울고 등 명문학교들이 가까이 있어 뛰어난 학군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장미아파트(이하 성수장미ㆍ재건축)의 시공권이 포스코건설에 돌아갔다. 2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성수장미 재건축 조합이 개최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포스코건설이 조합원 84%의 찬성으로 경쟁사인 남광토건을 제치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회사의 도시정비개발 역량을 믿고 지지해 주신 173명의 토지등소유자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회사의 스마트컨스트럭션 기술력에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으로서의 사명감을 더해 지역 내 랜드마크로 보답하겠다고"고 말했다. 1982년 입주한 성수장미는 6개동 173가구의 소규모 단지로, 2호선 뚝섬역과 분당선 서울숲역의 더블역세권 입지에 서울숲과 인접해 있어 우수한 입지와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성수장미 재건축은 2011년 10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뒤 201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그러다 지난 3월 KB부동산신탁이 성동구청으로부터 이곳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왕십리로 66-15(성수1동) 일대 1만1084㎡에 용적률 285%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공동주택 292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KB부동산신탁은 2021년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 공사금액은 약 840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시영아파트(이하 문정시영) 리모델링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문정시영 리모델링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포스코건설 한 곳만 참여해 유찰됐다. 포스코건설은 앞서 진행된 1차 입찰에서도 단독으로 참여한 바 있다. 앞서 조합이 개최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포스코건설 외에 ▲GS건설 ▲롯데건설 ▲쌍용건설 ▲효성중공업 등이 참여해 기대감을 높였지만 최종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두 번째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조합은 단독으로 참여한 포스코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은 오는 11월 2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송파구는 지난 8월 문정시영 리모델링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를 최종 확정했다. 지난해 서울시가 선정한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7곳 중 첫 인가이자 서울에서 1000가구 이상 리모델링 단지로는 두 번째다. 1989년 준공된 문정시영은 송파구 송이로31길 56(문정동) 일대에 지상 최고 14층 공동주택 10개동 1316가구로 구성돼 있다. 리모델링사업(동별 증축 방식)을 통해 총 196가구가 늘어난 1512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29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올해 네 번째 실시되는 이번 모집은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까지 LH·SH 등 사업시행자가 지역별로 별도 모집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통합 모집하게 된 것이다. *분기별 1회(1월·4월·7월·10월) 정례 모집 중 모집물량은 총 3686호로 청년용은 908호, 신혼부부용은 2778호이며 수도권은 1981호, 지방은 1705호가 공급된다. 11월 중 입주신청을 완료하면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모집에는 청년·신혼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주택들이 대거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아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특성을 감안하여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가 갖추어진 주택으로 공급된다. 주변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주거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혼부부 주택의 경우 Ⅰ유형(다가구주택 등)이 1816호, 올해 첫 도입된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이 962호 공급된다. 임대료는 Ⅰ유형(시세 30%)은 Ⅱ유형(시세 60∼70%)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면, 입주자격 소득요건은 Ⅱ유형이 Ⅰ유형보다 완화되어 있어 입주자가 본인 상황에 맞춰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10월 29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21호)은 대전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dcc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최아름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모집부터는 각 계층별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청년은 집기가 갖추어진 주택을 제공하고, 신혼부부는 상황에 따라 주택유형과 임대조건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내년 1월부터 시작될 ‘20년 입주자 모집에서도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정옥님(더불어민주당 비례) 전라남도의원은 전남 여성 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확대 등 맞춤형 복지제도 수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최근 전남여성가족재단이 개최한 ‘전남도의회 성평등 열린 포럼’에서 릴레이 발언 발제자로 나서 “전남 여성 농업인이 다른 지역 여성 농업인에 비해 노동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서 발표한 ‘여성 농업인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남 여성 농업인의 농사일 담당 비중은 전국 평균(53.9%)을 훨씬 웃도는 57.9%였다.   정 의원은 “여성 농업인은 체력이 부족해 가사와 농사일을 동시에 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시설 확충 및 복지제도 확대와 가중한 노동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단기 과제로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제도 중 출산 도우미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전남 여성 농업인 휴가 보내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 과제로 연구용역을 통해 맞춤형 복지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내년 도비 반영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뜻밖의 암초에 부딪히는 상황을 맞이했다. 조합은 하자 없는 시공자 선정을 다시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달 26일 열린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 대의원회에서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의 입찰 자격 박탈을 확정한 데 이어 1000억 원 규모의 입찰보증금까지 몰수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날 조합은 대의원회를 개최해 ▲제1호 `안건 상정 여부 의결의 건` ▲제2호 `현대건설 입찰 무효의 건` ▲제3호 `현대건설 입찰보증금 몰수의 건` ▲제4호 `현대건설 입찰참가 제한의 건` ▲제5호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재공고의 건` 등을 상정하고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대의원 103명 중 86명(서면결의 포함)이 참가해 과반수가 찬성해 모두 통과된 것. 대의원회 결정에 따라 현대건설의 입찰 자격은 무효가 됐고, 입찰에 참여한 롯데건설만 남게 돼 1차 입찰은 자동 유찰됐다. 이에 따라 갈현1구역의 시공자 선정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대체 왜! 현대건설의 `2억 최저 이주비 보장` 등 설계도서 누락 단초 갈현1구역의 현대건설 보이콧 사태는 현대건설의 입찰제안서에서부터 논란이 불거졌다. 조합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제출해야 할 설계도서를 다수 빠뜨렸고, 특히 담보를 초과한 최저 이주비 2억 보장에 대해서 논란이 컸다"며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등으로 조합 입찰지침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상황이었다. 그간 소송 등 많은 사업 지연이 있었던 갈현1구역이었기에 조합은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대의원들도 수많은 고민 끝에 현대건설의 보이콧을 선언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결국, 대의원회 결정에 따라 조합과 현대건설의 법정 공방은 불가피해졌다. 현대건설은 조만간 조합과 대의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현대건설 입찰 무효 가결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오는 28일 시공자 선정 입찰 재공고를 낼 예정이다. 다만 현대건설이 소송을 예고한 만큼 앞으로 사업 과정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 무효화 절차가 다소 급하게 이뤄진 것은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결국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었다"며 "문제가 있는 시공사를 선정했다가 향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공자 선정 입찰 참여 규정, 입찰제안서 작성 기준, 산출내역서 작성 방법을 제시하면서 입찰제안서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규정도 모두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현대건설은 청천2구역에서도 시공자 선정 입찰 후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한 경험이 있는 만큼 빠르게 관련 소송 진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남3구역 및 옥수한남하이츠서 현대건설 "가망이 없다"냐 "엔드게임"이냐 `주인공은 나야 나!` 현대건설 반전드라마 주인공 vs 갈현1구역 후폭풍 주인공 업계 관계자들은 현대건설의 무분별한 공격적 횡보가 제 발등을 찍었다는 등 여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갈현1구역 입찰 후 현대건설 일부 관계자들은 쾌재를 불렀다고 한다. 롯데건설이 단독입찰을 공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갈현1구역은 유찰될 것이란 소문이 업계에 퍼져 있었다"며 "현대건설은 극비리에 제안서를 준비했고 결국 입찰마감 10분 전 갈현1구역에 깜짝 입찰을 했고 승리를 장담했다. 갈현1구역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결국 입찰보증금 몰수, 입찰참가 제한 등 그간 도시정비사업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초유의 사태의 주인공이 됐다"고 밝혔다. 한남3구역도 상황은 만만치 않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실태조사가 예고된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선 대림산업과 GS건설의 2파전을 예상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한남3구역의 한 조합원은 "각종 조합원 카페 글과 전체적인 분위기가 대림산업과 GS건설의 혁신안 설계에 조합원님들의 관심이 높은 것 같다. 저 또한 그렇다. 따라서, 대안설계만 제출하고 혁신안을 제출치 않은 현대건설의 경우는 관심에서 배제됐다는 느낌마저 든다. 준비된 시공자와 급조된 조건을 내건 시공자로 의견이 갈리는 것 같다"고 밝혔다. 갈현1구역 입찰 자격 박탈과 입찰보증금 몰수, 입찰 제한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현대건설은 한남3구역까지 이중고에 빠진 상황으로 오는 31일 입찰이 예정돼있는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 역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옥수한남하이츠의 경우 GS건설과 2파전이 예고돼있는 가운데 현대건설이 또 어떤 깜짝 상황을 연출해 낼지에 대해 관계자들은 저마다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한남3구역 등에서 강한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다. 대림산업과 GS건설의 대안설계가 문제가 있는 만큼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설명이다. 한남3구역의 한 조합원은 "현대건설은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수주 당시 이사비 7000만 원 보장 등 파격적인 설계 조건 등을 대거 내건 바 있는데 한남3구역에서는 대림산업과 GS건설의 파격 조건과 혁신 설계는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가 설계 등의 전체적인 상품이 떨어진다는 말들이 나오면서 소외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입찰마감을 앞둔 옥수한남하이츠에서는 현대건설이 어떤 조건을 낼지도 관심이 커진 형국이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옥수한남하이츠에서는 현대건설이 어떤 이슈를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갈현1구역의 이슈메이커로 등장한 만큼 또 다른 이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청천2구역 입찰보증금 몰수, 갈현1구역 입찰보증금 몰수ㆍ입찰 박탈 등으로 도시정비업계 초유 사태를 만들고 있다"며 "한남3구역에서는 대림산업과 GS건설의 2파전이 될 것이라는 소문까지 흐르면서 코너에 몰린 현대건설이 파격 그 이상의 조건을 옥수한남하이츠에 내걸지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하지만 GS건설 역시 옥수한남하이츠를 준비한 시간이 상당해 GS건설과 현대건설의 엔드게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치열하게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한남3구역, 이달 말 입찰마감을 앞둔 옥수한남하이츠에서 갈현1구역의 후폭풍을 뒤로하고 현대건설이 `반전드라마`의 주인공이 될지 `후폭풍`의 주인공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광역시는 대형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등 외부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광주시와 산하기관에서 발주해 시공 중인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 10곳과 시에서 허가해 건립 중인 60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 1곳에 대한 현장을 점검한다. 합동점검에서는 건설공사 현장의 ▲가시설 등 구조물 안전관리 상태 ▲시공관리, 품질관리, 자재관리 상태 ▲비산먼지 저감대책 등 환경관리 상태 ▲동절기 대비 공정관리 계획 ▲교통처리시설물, 안내표지판 설치 상태 ▲시민 불편사항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건설사고 저감을 위한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과 ‘공공공사 견실시공 추진’을 위해 2019년 7월에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5월말 남부대학교 수영장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공사현장 사고·사망자 수 감소를 위한 건설안전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또는 보완토록 조치하고, 부실시공현장은 보수·보강과 함께 부실 정도에 따라 부실 벌점을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한다. 우수현장에 대해서는 연말 표창할 계획이다. 이승국 시 건설행정과장은 “매년 2회 대형 건설공사 현장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16개 공사현장을 점검해 170건의 현지 시정 조치와 기술자문을 한 바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입찰에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이 후보로 참여한 가운데 현대건설의 입찰 자격이 위태롭다. 발단은 이달 11일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 이후 현대건설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조합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조합의 입찰참여지침 상 조합의 공사비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금액을 제시할 경우 무효라고 기재됐으나, 현대건설은 ▲조합의 예정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한 점 ▲무상특화 품목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쓰레기이송설비, 친환경 공사 등도 현대건설이 제출한 도면에는 미반영돼있으며 도면 또한 일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조합원 종전가액에 상관없는 최저 이주비 2억 보장이 시공과 관련이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조합 입찰지침을 위반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늘고 있는 것. 이에 현대건설 측은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급하게 입찰 무효를 밀어붙이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또한 회사는 "결코 사업제안서에는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반박하며 조합이 대의원회에서 입찰 무효 안건을 통과시킬 경우 조합 및 해당 대의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도 불사한다는 태도로 알려졌다. 실제로 현대건설 등은 조합의 대의원회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합의 손을 들었다. 판시에서 "대의원회에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현 단계에서 대의원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하기는 어렵다"면서 "결국 입찰이 무효인지는 이 사건 대의원회의 결과 및 그 효력을 다투는 본안 소송 등을 통해 판단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앞서 조합 측은 현대건설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관할관청인 은평구에 질의해 제안의 내용이 적합하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이사회를 통해 조합 내부 검토 후, 전문변호사를 통한 법적 검토까지 마친 상황으로 파악됐다. 이제 현대건설의 참여 여부는 이달 26일 대의원회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대건설의 입찰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현대건설 입찰 무효의 건 ▲현대건설 입찰보증금 몰수의 건 ▲현대건설 입찰 참가 제한의 건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 재공고의 건 등 4가지 안건이 상정된다. 한편, 현대건설이 조합원을 상대로 갑질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내일(26일) 대의원회 통과를 막기 위해 현대건설은 본사 직원까지 대동해가며 대의원들에게 접촉해 "만일 안건이 통과될 경우 대의원 개개인에게 소송을 걸고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역 내 한 조합원 A씨는 "대기업이 소송을 걸겠다고 하는 데, 힘없는 일반 사람이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냐"며 "솔직히 겁이 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조합원 B도 "법조계 지인을 통해 문의했는데, 현대건설이 아무런 계약ㆍ채무 관계도 없는 대의원들을 상대로 어떠한 소송도 제기할 수 없다는 걸 확인했다. 현대건설도 이를 모르는 게 아닐 텐데, 순진한 조합원을 상대로 이렇게 거짓 협박하는 거 보니, 이런 게 대기업 갑질이구나 생각했다"며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경쟁사인 롯데건설 관계자는 "절차상 하자가 해결되지 않은 채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과정을 바로 잡기 위한 조합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한편,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은 은평구 갈현로41가길 36(갈현동) 일대 23만9000㎡를 대상으로 이곳에 지하 6층~지상 22층 아파트 32개동 4116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공사비만 약 9200억 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사업이다. 현대건설이 절차에 따른 대의원회를 저지하려던 시도가 실패하면서 오는 26일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의 대의원회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올지,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가운데, 지자체 예산 부족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총 98곳이 선정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과 `도시재생뉴딜 로드맵`에서 밝힌 `연 100곳 내외 선정 계획`에 부합했다. 상반기 22곳 선정에 이어 이달 초엔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전국 총 76곳이 선정된 바 있다. 중ㆍ대규모 사업으로는 경제 기반형 2곳, 중심시가지형 13곳 등 15곳이 결정됐고 소규모 사업으로는 일반 근린형 34곳, 주거지 지원형 14곳, 우리 동네살리기 13곳 등 61곳이 선정됐다. 올해 선정에는 일자리 창출과 주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혁신거점과 생활 SOC 공급을 특히 강조했다. 하반기 사업지 76곳엔 향후 116곳 혁신거점, 249곳 생활 SOC가 공급될 예정이다. 또 이번엔 사업 구상이 아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이미 수립한 지역 중에서 대상지를 선정해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3년 차를 맞이해 그에 따른 문제점도 속출하고 있다. 다수 지자체는 매칭 예산 마련과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 중ㆍ대규모 사업인 경제 기반형, 중심시가지형 등은 서울시에서 매칭 예산을 지원해 기초지자체의 부담이 없고 소규모 사업 중 주거지 지원형은 기초지자체가 10% 정도만 예산을 투입하면 되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예산 마련이 어려워 난항을 겪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국가 균형 발전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인구비례로 봤을 때 서울 등 수도권보다 지방이 많이 선정되고 있는 가운데, 되레 지방일수록 재정이 약해 이미 1~2곳이 선정돼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은 더욱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실제로 대구, 울산, 대전, 제주 등에서는 하반기 공모 사업에 신청한 기초지자체 수가 적어 1~2곳만 선정됐다. 일부 광역지자체의 경우 배정된 총액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도 나왔다. 선정된 지역이 사업을 맡아 추진할 공무원과 전문가 인력 확보가 어려워 사업 진행에 대한 불편함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점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재현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정책 목표, 사업 선정 및 추진 방식, 예산 투입 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진솔한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 시행 3년에 접어든 만큼 활성화에 싹이 보이는 곳엔 추가 지원하는 방식 등 구조적 전환을 고민할 때"라며 "총 사업지 수 등 양적인 면에 초점을 두기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제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파악해 대대적인 제도 손질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연인 간에 벌어지는 데이트 폭력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우발적 범행` 혹은 `사랑하는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이유로 관대한 처분을 받는 사례가 나오면서 형사 입건 및 구속이 감소하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상해ㆍ폭행ㆍ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여자친구 B(30)씨가 절에 가려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흉기를 꺼내 "죽이겠다"고 협박했으며, 지난 2월에는 자신의 친구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지난해 5월 13일에는 동거 중이던 B씨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몸통을 걷어차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A씨가 받은 처벌은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쳤다. 조 판사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4년 특수강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유형별 데이트 폭력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인 간 발생한 데이트 폭력신고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6년 9364건에서 2017년 1만4136건, 2018년 1만8671건으로 증가했고 3년간 감금ㆍ협박ㆍ체포로 피해를 받은 사례가 3295건, 성폭력 461건, 살인미수 110건, 사망 51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데이트 폭력 신고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구속 비율은 2016년 5.4%, 2017년 4.1%, 2018년 3.8%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재판부의 관대한 처벌 및 제도 마련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를 위해 `삼진 아웃제`가 도입됐다. 삼진 아웃제는 데이트 폭력 범죄를 3회 이상 저지를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구속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해당 제도가 범죄율 제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처벌과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데이트` 폭력이기에, 연인끼리 일어난 일이기에 관대한 처분을 받을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이에 저질러졌기에 더욱 심각한 인권침해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우리나라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어닝 쇼크`에 가까운 0.4%에 그쳤다. 온갖 악재를 반영한 금융업계의 예상치 0.5~0.6%보다 낮은 성적표로 정부가 하향 수정한 연간 성장률 목표치 2.1% 달성도 힘들어졌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0.4%, 2분기 1%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할 때 3분기 0.4%라면 4분기에 1% 이상을 달성해야 `심리적 마지노선`인 연간 2% 성장에 턱걸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쪽에 가깝다.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진 건 1954년 통계 작성 이후 4차례뿐이다. 1956년(0.7%) 심각한 흉작으로, 1980년(-1.7%) 오일쇼크, 1998년(-5.5%) 외환위기, 2009년(0.8%) 글로벌 금융위기 등 모두 대형 돌발 변수가 그 배경에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그만한 큰 변수도 없이 2%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과거엔 글로벌 위기를 벗어나면 금방 성장률이 회복됐지만 이제는 추세적으로 성장 잠재력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큰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LG경제연구원(성장률 1.8%)과 모건스탠리(1.7%), BoA메릴린치(1.6%) 등은 올해보다 내년을 더 암울하게 전망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시장인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5%대로 낮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중국 경기 둔화는 수출 감소라는 악재로 작용한다. 미국마저 내년엔 1%대로 떨어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팽배하다. 2분기 대비 성장률이 급락한 배경으로는 재정지출의 한계 때문이란 지적이 꼽힌다.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자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에 나섰다. 하반기에 써야 할 예산을 끌어와 2분기에 집중 투입했다. 그 결과, 2분기 성장률을 1%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3분기 집행 여력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부문별 성장 기여도를 보면 정부부문 성장 기여도가 2분기 1.2%에서 3분기 0.2%로 대폭 줄었다. 민간부문 성장 기여도가 -0.2%에서 0.2%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재정지출의 빈자리를 메우기에는 부족했다. 경제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 흐름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우리나라는 소비, 투자, 수출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나빠진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기업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정부가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부문의 활력을 높이는 실질적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한화건설이 충남 천안시 두정지구에서 분양하는 `포레나천안두정`이 잔여 가구 모집에서 큰 인기를 끌며 분양 마감을 앞두고 있다. `포레나천안두정`은 천안 서북구 천안대로 998(두정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13개동 1067가구(전용면적 76~102㎡)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76A㎡ 252가구 ▲76B㎡ 131가구 ▲76㎡ 87가구 ▲84A㎡ 421가구 ▲84B㎡ 75가구 ▲102㎡ 101가구로 구성된다. `포레나천안두정`은 이달 초 진행한 잔여 가구 모집 첫날에만 2680명이 몰렸다. 인근 지역에서 버스를 빌려 단체로 방문하는 고객들도 있었으며, 본보기 집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까지 대기인원이 길었다. 해당 단지는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은 데다 중도금을 전액 무이자 조건으로 지원하는 등 조건이 좋아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도 많이 몰렸다는 분석이다. 정당계약에서 소진된 물량은 40%가량이지만 선착순 분양을 거치며 계약률이 2배 이상 높아졌다. `포레나천안두정`은 천안시 신흥주거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두정지구`에 조성된다. 두정지구는 과거 일반공업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면서 주거지역으로 개발되고 있는 곳이다. 현재는 `e편한세상두정3차ㆍ4차`, `천안두정역푸르지오` 등 대형 건설사 아파트 4700여 가구가 속속 들어서면서 대규모 브랜드 타운을 형성 중이다. 특히 인근에 자리한 삼성SDI, 외국인 전용 산업단지 등 다양한 산업단지로의 출ㆍ퇴근이 용이해 직주근접성을 갖춘 지역으로 선호도가 높다. `포레나천안두정`은 이처럼 신흥 주거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두정지구 내 단일단지 기준 유일한 1000가구 이상 브랜드 아파트로 조성된다. 특히 두정지구 내에서도 핵심부에 위치해 교통ㆍ교육ㆍ생활 인프라 면에서 뛰어난 입지 여건을 갖춘 것이 장점이다. 단지는 우선 우수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천안 지하철 1호선 두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다. 또 경부고속도로 천안IC, 1번 국도, 천안대로, 천안종합고속버스터미널이 인접해 광역교통망의 이용도 편리하다. 교육환경도 좋다. 단지 바로 옆에는 천안시 유일의 자립형 사립고인 북일고가 자리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북일여고와 희망초등학교(2020년 개교예정)가 있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다. 다양한 생활편의시설도 누릴 수 있다. 반경 2km 이내에는 단국대병원,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등이 자리하고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도보권에는 6.5㎞의 산책 코스를 갖춘 큰매산이 위치하고, 또 반경 1.5km 이내에는 천호지 호수공원, 도솔공원 등이 있어 풍부한 녹지환경도 갖췄다는 평가다. 특히 `포레나천안두정`은 한화건설이 새롭게 선보이는 프리미엄 주거브랜드 `포레나`의 첫 적용단지다. 그만큼 차별화된 상품성이 돋보인다. 이 단지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4베이(Bay) 판상형 구조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또 세대 내부는 현관창고, 대형 드레스룸, 팬트리(전용면적 102㎡ 적용) 등을 통해 다용도 수납공간을 확보했다. 여기에 전 세대 욕실 공간에는 호텔식 카운터형 세면대를 적용하고, 84㎡에는 `ㄱ`자형 주방에 넓은 아일랜드 식탁을 제공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층간소음재와 200mm의 세대간 벽체 적용으로 소음피해를 최소화한 점도 자랑거리다.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도 조성된다. 먼저 단지 내에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공간인 `포레나펫(Pet)파크`와 작은 미술관 `갤러리포레나`, 단차를 활용한 놀이터 `포레나울리불리`, 중앙 광장에 마련된 `포레나티하우스`를 비롯해 친환경 생활정원, 야외 물놀이장이 마련된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게스트하우스를 비롯해 어린이집, 경로당, 피트니스센터, 맘스카페, 골프연습장, 독서실(남, 여), GX룸 등이 구성된다. 특화설계도 돋보인다. 단지 내에는 미세먼지신호등, 먼지흡착식재, 미스트폴, 주차장 배기시스템 등 단지 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장치들이 곳곳에 도입된다. 또 특화시스템으로는 미세먼지, 유해가스, 온도, 습도를 감지하는 월패드 알람 시스템과 원패스 시스템, 독거노인알림서비스 등 입주민 편의시스템이 적용된다. 이 밖에도 단지는 에너지 절감 시스템으로 단지 옥상부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적용해 공용공간의 전기료 절감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한화건설 류진환 분양소장은 "천안시 서북구의 신흥 주거지로 떠오른 두정지구에 조성되는 최대 규모 브랜드 단지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며 "한화건설이 새롭게 선보이는 프리미엄 주거브랜드 포레나의 차별화된 상품성을 적용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레나 천안 두정의 향후 분양일정은 지난달(9월)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그달 4~5일 1, 2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 바 있다. 단지의 분양가격은 3.3㎡당 800만 원대부터 시작한다. 계약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다. 계약자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금융조건도 매력적이다. 계약금은 2회 분납제와 1차 계약금 1000만 원 정액제를 적용해 초기 부담을 낮췄다. 또 중도금은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적용한다. 한편, `포레나천안두정`의 본보기 집은 천안 서북구 성정동 1426 일대에 있으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2년 3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명6동 44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1일 대명6동 44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박영구)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18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명로 42(대명동) 일원 3만875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9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49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우성1차 리모델링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사업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기 때문이다. 25일 자양우성1차 리모델링 추진위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9일 광진구 선린 장로교회에서 포스코건설 등 대형 건설사를 초청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업설명회에는 주민 500여 명이 참여해 리모델링사업을 향한 주민들의 뜨거운 열기가 재확인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로 사업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친 만큼 추진위는 2020년 2월 조합 창립총회 개최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자양우성1차 리모델링사업은 초ㆍ중ㆍ고가 가깝고 동서울터미널ㆍ자양1구역 등 대형 개발 호재가 있어 앞으로의 가치가 더욱 기대되는 단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숭의동 289의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2일 숭의동 289의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12월 3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여야 한다.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88번길 13-6(숭의동) 일원 793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36%, 용적률 215.3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20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영등포구(청장 채현일)가 청년 대상 부동산 중개 보수를 감면하는 가운데 갭(gap) 투자 피해로부터 지역 내 청년을 보호하고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와 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 협약으로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보 취약계층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보다 더 신뢰도 높은 부동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협약에는 만 19세 이상에서 29세 이하인 청년이 9500만 원 미만의 전ㆍ월세를 계약할 경우 부동산 중개 보수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택의 경우 법정 중개 보수 30만 원에서 20% 감면된 24만 원만 지불하면 된다. 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실제 용도가 주택인 경우에는 원래 거래액의 0.9%인 중개 보수를 0.4%로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협약에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건물 시세, 임대차 현황, 위험요소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는 내용을 담아 갭 투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갭 투자는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구입해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고 집값이 오르면 매도해 차익을 거두는 투자법이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값이 하락할 경우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전문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공인중개사의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보다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협약에 담은 것이다. 영등포구는 중개 보수 감면 및 갭 투자 피해 방지 협약을 오는 11월 12일 오후 2시 영등포아트홀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와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며, 협약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에는 스티커를 배부해 사업장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이하 방배삼익)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25일 방배삼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한웅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동부건설 ▲동양건설산업 ▲한화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 총 7곳이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오는 12월 13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현금 100억 원을 입찰 접수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면허 만족을 위한 업체 간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1981년 건립된 이 아파트는 향후 서초구 효령로34길 79(방배동) 일대 2만9470.2㎡를 대상으로 건폐율 23.61%, 용적률 294.44%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최고 27층에 이르는 아파트 8개동 7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212가구 ▲60㎡ 초과~85㎡ 이하 400가구 ▲115㎡ 초과 63가구 등이며 이 중 635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1981년 준공된 방배삼익은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도보권이며, 차량으로 남부순환도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서리풀터널 진입이 편리해 서초구에서 알짜 입지로 꼽힌다. 2017년 7월부터 조합 설립 절차를 밟아온 추진위는 같은 해 9월 기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현황으로 88.32%를 달성한 데 이어 다음 달인 10월 26일 조합 창립총회도 성공적으로 치루며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여기에 조합은 올해 3월 8일 오후 6시 성덕교회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 조합원들 중 79.9%가 사업시행계획(안)에 찬성하며 무난히 통과해 지난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5층 이상 건물 옥상을 개방하도록 해 유사 시 대피가 용이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령은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등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옥상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 ㎡ 이상인 고층 건축물의 옥상에는 헬리포트 등을 각각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도 건물 아래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옥상으로 대피해 구조를 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옥상 피난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또한 옥상 피난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의 옥상 출입문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상시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개방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개방된 옥상공간이 청소년 탈선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옥상 피난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을 5층 이상인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해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옥상 피난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거나 그 출입문을 대피 시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개정을 통해 옥상공간의 상시 개방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화재 발생 시 용이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획득하기 위한 GS건설의 의지가 상당해 관심을 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GS건설은 자사 브랜드인 `자이`를 내걸고 고품격 아파트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단지 내 커피숍, 골프연습장, 수영장, 게스트하우스 등 각종 커뮤니티시설에 엘리베이터, 홈 네트워크 시스템 등 편의시설 역시 세심하게 신경써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의미다. 또한 `청담자이`, `반포자이`, `신반포자이`, `한강자이`, `여의도자이` 등 많은 한강변 아파트의 성공을 사례로 들며, 한남하이츠 역시 `한강뷰`라는 탁월한 입지 조건을 갖춘 만큼 자사의 `자이`브랜드와 접목시킨다면 높은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게 GS건설 측의 주장이다. 더불어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 GS건설은 시공자 선정 이후 사업비 조달이나 설계 인허가 중복에 따른 사업 지연 없이 서초구 한신4지구, 방배13구역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공동사업시행 방식 성공 경험을 통해 조합과의 신뢰 관계를 쌓고 반드시 성공을 거두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의 조합 관계자는 "언급하기 조심스럽지만 그간 GS건설과 현대건설이 우리 구역의 사업과 조합원들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한 만큼 이들 가운데 시공권을 가져갈 건설사가 나올 가능성에 무게감이 실린다"며 "이달 말 시공자 입찰마감 결과가 좋을 경우 오는 11월 30일 시공사선정총회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16일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호성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고 그 결과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아이에스동서 등 총 5곳이 참여한 바 있다. 한남하이츠는 1982년 중앙기업이 건설해 아파트 8개동 535가구로 이뤄져있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재건축 이후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아파트기 때문에 많은 투자 및 수요자가 관심을 보이는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고 입을 모은다. 이곳은 향후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부 가구는 한강 조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희소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교통환경 역시 우수하다. 강변북로, 올림픽도로, 경부고속도로, 남산순환도로가 인접해 있어 강남, 강북뿐 아니라 지방으로의 편입하게 용이한 교통의 요지로 평가 받는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독서당로 156(옥수동) 일대 4만883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최고 20층에 이르는 아파트 10개동 790가구(소형 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전북 전주시 삼천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2일 삼천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용협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20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컨소시엄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1억 원(이행보증 보험증권 불가)을 현설 전까지 현금 납부하고,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현금 19억 원 납부 또는 이행보증 보험증권(보증기간 90일 이상)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157(삼천동1가) 일대 2만9624㎡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25층 공동주택 592가구 등을 신축하는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42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대덕지구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2일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재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개최한다. 이날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1월) 20일 오전 1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 의향이 있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현금 3억 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 27억 원,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선정 후 7일 이내 현금으로 대체 조건)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 계좌에 납부한(또는 제출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개별홍보 등 입찰참여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입찰참여 자격이 박탈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덕로38길 19(봉덕동) 일대 3만2246㎡를 대상으로 한다. 재개발사업을 통해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0층 공동주택 10개동 8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8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3일 신길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한 세무ㆍ회계법인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누리장터에 등록된 입찰지침서 등으로 갈음하며 오는 11월 1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을 갖춘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로28라길 7-7(신길동) 일대인 3만228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7층에 이르는 6개동 공동주택 6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신길뉴타운은 각종 교통 호재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2023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ㆍ신풍역이 인접해 있다. 이 중 7호선 신풍역은 더블환승역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2022년 개통 예정으로 공사 중인 도시철도 신림선의 혜택도 기대된다. 7호선 보라매역도 신림선과 만나며 `더블환승역`을 형성한다.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단지 2km 내에 타임스퀘어, 디큐브시티, 롯데백화점 등 다양한 쇼핑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단지 주변으로 대방초, 대영중ㆍ고, 영신고 등이 위치해 있다. 신길뉴타운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신길파크자이`는 서울의 신흥 주거선호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는 신길뉴타운의 기대주"라며 "수요자들의 기대를 만족시킬 퀄리티 높은 최고의 아파트를 선보일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곳의 시공자는 GS건설로 `신길파크자이`라는 브랜드로 분양에 나선 바 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0년 11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이 1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약세를 이어가던 지방 아파트값도 2년 1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지난 24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이달 2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8% 상승해 전주(0.07%) 대비 오름폭을 키우며 17주 연속 올랐다. 감정원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합동조사, 분양가상한제 시행 예정 등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규제 기조로 매수세가 다소 위축됐다"면서도 "기준금리 인하 및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유동자금 유입과 주요 인기단지 및 인근의 키 맞추기 상승, 학군 또는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의 꾸준한 수요 등으로 강남권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권에서 송파구(0.14%), 서초구(0.12%), 강남구(0.1%) 등이 상승폭을 키웠고 강동구(0.1%)는 전주 변동률을 유지했다. 마포구(0.07%), 용산구(0.06%), 성동구(0.09%) 등도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대문구(0.05%)는 전주(0.08%) 대비 상승세가 소폭 주춤했다. 인천(0.02→0.07%), 경기(0.04→0.06%)도 일제히 오름폭을 키웠다. 인천은 3기 신도시 조성 지역인 계양구(0.15%)나 미추홀구(0.14%) 등이 평균을 웃도는 상승세를 기록했다. 경기는 과천(0.64%), 수원 영통구(0.35%), 성남 수정구(0.25%) 등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컸다. 지방(0.01%)은 2017년 8월 이후 2년 1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시ㆍ도별로 대전(0.39%), 울산(0.13%), 충남(0.04%) 등이 상승했고, 제주(-0.15%), 경북(-0.12%), 경남(-0.08%), 전북(-0.06%), 부산(-0.05%)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9% 올라 전주(0.08%)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동구(-0.02%)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송파구(0.24%), 서초구(0.14%)는 인기지역과 신축 단지 매물부족 현상으로 상승폭을 키웠다. 영등포구(0.14%), 양천구(0.14%), 광진구(0.13%), 강서구(0.12%), 성동구ㆍ성북구(0.09%) 등도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 했다. 인천(0.12%)은 전주(0.06%)보다 상승폭을 키웠고 경기(0.16%)도 전주(0.13%)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과천시(0.80%), 하남시(0.64%), 성남 수정구(0.53%), 용인 기흥구(0.44%), 용인 수지구(0.34%) 안양 동안구(0.25%) 등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방 아파트 전셋값은 2주 연속 보합을 이어갔다. 시ㆍ도별로 세종(0.19%), 대전(0.15%), 대구(0.13%) 등이 상승했고, 제주(-0.22%), 강원(-0.16%), 경남(-0.1%), 경북(-0.09%), 전북(-0.05%)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펼쳐온 골목길 재생사업 성과를 확인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골목길 재생사업지 활성화를 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가 총 25개 지역에서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시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지역 주민 등 약 700명이 참여하는 서울시 골목길재생사업 성과 공유회 `Show Me The 골목길`을 개최했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지난해부터 골목길 재생사업을 펼쳐온 13곳의 골목길재생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계획이 수립돼 착공준비 중에 있고, 올해 12곳이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 그동안 각 사업지에서 골목길 재생사업을 펼쳐온 과정과 주민들의 참여와 역할 등을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골목길 재생의 매력과 필요성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크게 2개의 행사로 진행됐다. 우선 `Show Me The Playing 골목길`로 진행되는 1부 행사에서는 ▲골목길 재생사업지 주민들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댄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골목길 재생 스토리 영상 상영 ▲골목길 반장 임명식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공모전` 시상식 등으로 이뤄졌다. `Show Me The 골목길`로 진행되는 2부 행사는 `응답하라 1988` 등 드라마를 매개로 한 골목길 재생의 방향과 미래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골목길 재생 드라마 토크 ▲대학생 골목길 비전 경연대회 Show Me The 60초 골목길 등의 행사가 펼쳐졌다. 한석준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는 `골목길 재생 드라마 토크`는 영화평론가 김태훈, 방송인 남정미, 골목길재생사업 총괄계획가인 가천대 이현희 교수, 서울연구원의 장남종센터장 등이 전문가 패널로 참여, 드라마 `응답하라 1988` 등 골목길 영상을 보고 골목길 재생에 대한 이야기를 시민과 함께 나누고 퀴즈를 푸는 자리를 가졌다. `Show Me The 60초 골목길`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연대회로 60초간 골목길 재생의 의미를 3행시와 노래, 춤, 랩, 뮤지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이를 전문 심사위원과 골목길 재생 사업지 주민 등으로 이뤄진 청중평가단들이 직접 평가해 시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부터 시작한 골목길 재생은, 서울의 매력을 품고 있는 골목길을 시민과 함께 재생해 걷기 좋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골목길 재생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이번 성과 공유회를 통해 골목길의 의미를 되살리고 공동체를 활성화시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아유경제` 제109호 지면, 다음은 오늘(25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코앞으로 다가온 분양가상한제… 일부 조합 일반분양 `통매각` 논란 ▲기획 `대어급` 사업장 수주 위한 대형 건설사 경쟁 치열해진다! 서울시, 노후주택 붕괴 위험에도 도시정비사업 `외면` 이어갈까? ▲미니기획 본궤도 오른 3기 신도시… 주민 반발은 `여전` 계속되는 `퇴짜`…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시장 변수되나 정부, 임차인 보호 강화 나선다… 보증가입 의무 확대ㆍ과태료 최대 3000만 원 임대주택 건설 비율 강화 놓고 `제자리걸음`에 조합들 `울상` ▲현장소식 가음4구역 재건축, `최적의 주거 지역`에 걸맞은 아파트 선보인다! 목동 첫 리모델링 목동우성2차, 조합 설립 향해 `잰걸음` 시공자 선정 앞둔 청솔아파트 재건축, `활로` 열렸다! ▲칼럼 소수 조합원에 의한 총회 소집 요구 거부 시 정당한 사유 여부 조합설립동의서가 추진위 구성 동의에 해당하는지… 규제치 초과 소음 발생으로 개선 명령ㆍ과태료 처분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도시정비사업의 시행 IPㆍ투자이익을 높여라 ▲법령해석ㆍ이슈판결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 취득 마쳤더라도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 없다면 청구 대상 아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다음 달(11월) 초 대상 지역이 발표될 거란 전망 속에, 분양가 규제를 피하고자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고려하는 재건축 조합들이 늘고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가 불허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조합들은 재산권을 지키겠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국무회의 통과… 국토부 "동별 핀셋 지정" 정부는 지난 2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안건 33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확대한 게 골자다.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조정했다. 주택가격 급등에도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없어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걸 고려해 개정한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부와 경기도 과천시ㆍ광명시ㆍ성남시 분당구ㆍ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어 언제든지 정부가 판단해 적용 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전매제한 규제도 강화했다.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최대 10년 동안 되팔 수 없다. 분양가가 시세 100% 이상일 때 5년, 80~100%일 때 8년, 80% 미만인 경우 10년이다. 이사나 해외 체류, 이혼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을 팔아야 할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매입한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분양가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은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겼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점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지 않은 단지는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말께 공포ㆍ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오는 11월 초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적용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적용 지역은 기존 시ㆍ군ㆍ구 단위가 아니라 동별 단위 지정을 추진한다. 업계에서는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뿐 아니라 이른바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구)`을 비롯한 서대문구와 동작구, 종로구 등에서도 동별 분양가상한제 지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해 `꼼수 후분양`을 하는 단지가 많은 곳부터 들여다볼 것"이라며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동별로 핀셋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불허 방침에도… 신반포3차ㆍ경남, 일반분양분 `통매각` 추진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목전에 다가온 가운데,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오는 29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일반분양 통매각 작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통매각은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일반분양 예정 아파트를 임대사업자에게 전량 넘기는 방식이다. 조합은 이날 총회에서 일반분양분 임대사업자 일괄매각을 의결하고 오는 30일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등 신고와 동시에 전문 임대사업자와 수의계약을 맺는다는 구상이다. 임대사업자 컨소시엄과 8000억 원 규모 일반분양 물량 일괄매각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반포동 일대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통매각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의도다. 임대사업자는 입주 때까지 8000억 원을 조합에 분할 지급하고 8년간 임대수익을 받으며 이자비용을 대다가 그 이후 일반분양을 통해 차익을 가져가는 구조다. 이 경우 3.3㎡당 6000만 원 정도로, 8년 임대 후 시장에 되팔 땐 최소 3.3㎡당 1억 원으로 분양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시 일반분양가는 3.3㎡당 2800만~3000만 원대로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다. 그러나 국토부와 서울시는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통한 분양가상한제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가 위치한 반포 한강변 일대는 최근 3.3㎡당 1억 원 시대를 열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주도하는 핵심지로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을 근거로 일반분양 주택을 통째로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조례보다 특별법이 우선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민간임대주택법 제18조제6항에는 주택건설사업자는 입주자 공개모집 등의 절차에 따라 분양해야 하지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옛 뉴스테이)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을 운영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는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서 일반분양분을 임대로 바꿔 통으로 매각하려면 정비계획에 이를 반영해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모두 변경 승인받아야 한다"며 "관리처분계획만 변경하는 것으로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통매각 불가 방침에도 조합이 임대사업자와 계약을 강행할 경우 감독권을 들어 형사고발 등의 처분도 내리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실제 시는 통매각을 추진하는 재건축 조합장들에게 형사처분될 수 있음을 고지했고, 송파구 신천진주 재건축 조합은 최근 일반분양 통매각을 포기했다. 미래도시시민연대 "일반분양분 통매각 허용해달라" 청원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더라도 당분간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연합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지난 21일 민간임대주택법 제16조제6항의 개정을 청원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공개했다. 현행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주택(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한다) 전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괄호 부분을 삭제해달라는 것이 청원의 핵심이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주택의 소유 개념을 `거주`로 전환하는 선진국형 주택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부합하고 `한계사업장`에서의 원주민 조합원 부담금 경감으로 재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분양자가 개발이익 상당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로또분양`의 문제점도 차단ㆍ개선할 수 있다"고 청원 사유를 밝혔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일반분양분 통매각이 시세차익의 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 혹은 장기 민간임대사업자의 법인세로 환수할 수 있는 만큼 대규모와 시위와 청원 활동을 통해 의견을 반드시 개진한다는 주장이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대회준비위원장은 "조합원들은 분양가상한제 자체를 6개월 유예한 것을 생색내기 정도라고 생각하고, 일반분양 통매각까지 제한하려는 것에 대해 아주 격앙된 상태"라며 "지난 9월 광화문에서 연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조합원 총 궐기대회`처럼 대규모 시위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