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사비 4000억 원 규모의 충북 청주시 사직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6일 사직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진성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1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8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현대건설 ▲동부건설 ▲KCC건설 ▲금호산업 ▲고려개발 ▲계룡건설 ▲극동건설 ▲유탑건설 등 총 8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10월) 2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현설과 동일한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 보증금 30억 원을 납입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사직동 215-8 일대 13만4915.8㎡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35층(평균 25층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26개동 23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이 소폭 상승해 이목이 집중된다. 이달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ㆍ고시하고 이에 따라 적정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이달 15일부터 1.04%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5000원에서 651만10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 9월 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 요인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지난 3월 대비 1.04% 인상(기존 1953원→1973원ㆍ㎡)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된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화건설이 친환경생태도시 전북 전주에코시티 주상복합용지 1ㆍ2블록에 `포레나전주에코시티`를 오는 10월에 분양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화건설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313 일원에 지하 5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아파트 4개동 614가구, 오피스텔 2개동 203가구 총 6개동 817가구 규모의 `포레나전주에코시티`를 공급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84㎡ 210가구 ▲116A㎡ 119가구 ▲116B㎡ 38가구 ▲120㎡ 122가구 ▲130㎡ 121가구 ▲163~172㎡ 4가구 등이며 오피스텔은 ▲84A㎡ 127가구 ▲84B㎡ 76가구 등이다. 해당 단지는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먼저 KTX 전주역이 차로 약 10분 정도 걸리며 동부대로와 과학로 이용 시, 전주제1ㆍ2일반산업단지, 완주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에 20분 내에 도착 가능하다. 여기에 호남고속도로(전주IC), 익산포항고속도로(완주IC), 순천완주고속도로(동전주IC) 등도 있어 타 지역으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더불어 교육을 비롯한 각종 인프라 역시 한 층 더 업그레이될 예정이다. 에코시티 내 화정초를 필두로 2020년 개교 예정인 화정중이 단지로부터 도보권에 위치할 예정이며 키즈도서관, 수영장, 주민센터 등이 들어서는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도 2022년 계획돼 있어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단지는 에코시티 내에서도 세병공원(세병호)와 맞닿아 있고 일부 세대는 공원 조망이 가능한 데다 인근에 백석저수지, 건지산, 전주동물원, 전주덕진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포레나전주에코시티`는 한화건설만의 특화된 설계와 더불어 뛰어난 입지, 에코시티 최고층 등이 어우러져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레나전주에코시티`의 본보기 집은 전주시 송천역 네거리 인근에 오는 10월 초 마련될 예정이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3년 4월이다. 현재 전주시 송천동 2가에 홍보관을 운영 중으로 사업설명회는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청년 세대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 빈곤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가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은 올해 오피스텔 등 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해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 적정성을 분석하고 이 같이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ㆍ민간)으로 지어 만 19~39세 무주택자인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함께 공급하는 공공임대 물량은 시세의 반값을 조금 웃도는 50~60%, 민간이 내놓는 민간임대 물량은 시세의 85(특별공급)~95(일반공급)% 수준으로 임대료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지난 8월 29일 밝힌 제1차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따르면 민간임대 임대료는 보증금 3640만~1억1280만 원, 월세 29만~78만 원이다. 전용면적은 15㎡에서 39㎡까지다. 직방은 올해 서울 오피스텔 평균 임대료는 ▲전용면적 20㎡ 이하 보증금 2723만 원 월세 44만 원 ▲전용면적 20㎡ 초과~30㎡ 이하 보증금 2947만 원 월세 51만 원 ▲전용면적 30㎡ 초과~40㎡ 이하 보증금 3707만 원 월세 61만 원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직방은 "전용면적 30㎡ 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보증금이 높고 월세는 낮지만, 전용면적 30㎡ 초과~40㎡ 이하는 보증금과 월세 모두 역세권 청년주택이 서울 평균 오피스텔보다 높게 임대료를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원룸(단독다가구)과 역세권 청년주택의 시세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올해 서울의 단독다가구 평균 임대료는 ▲계약면적 20㎡ 이하 보증금 1551만 원 월세 35만 원 ▲계약면적 20㎡ 초과~30㎡ 이하 보증금 2133만 원 월세 36만 원 ▲계약면적 30㎡ 초과~40㎡ 이하 보증금 2914만 원 월세 37만 원이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환산전세금으로 비교해도 역세권 청년주택은 시세보다 비슷하거나 비싼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20㎡ 이하는 신축 오피스텔보다 2000만 원 이상 저렴했지만, 20㎡ 초과~30㎡ 이하는 1000만 원 가까이 높았다. 전용면적 30㎡ 초과~40㎡ 이하는 498만 원 비쌌다. 직방 관계자는 "주변 거래 가격과 비슷한 수준에 책정된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를 과하다고 비판하기는 쉽지 않지만 서울시의 정책 목표인 `청년난민`,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청년들의 주거비경감` 등에는 부합하지 않다"며 "역세권 유휴부지를 주거용으로 개발해 양적인 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에서 공급하는 임대형 주거 상품과 함께 다양한 선택기회를 주고 있지만 실질적인 청년 주거비 감소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는 대상 계층과 임대료의 간극이 커서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 인근에 182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열린 제10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마산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지는 중랑구 용마산로45길 60(면목동) 일원으로 서울 지하철 7호선 용마산역 250m 이내에 위치한 역세권이다.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대가로 서울시가 용적률을 완화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용마산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은 용도 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하 4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82가구(공공임대 60가구ㆍ민간분양 12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기반 시설 부담이 적은 역세권을 활용해 공공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7월 첫째 주 이후 1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2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16일 한국감정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9월 둘째 주(이달 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3% 올랐다.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률이다. 지역별로 마포구 아파트값이 0.06% 올랐고 강북ㆍ성동구(0.05%), 광진ㆍ노원ㆍ서초ㆍ영등포ㆍ중구(0.04%) 등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남ㆍ송파구(0.03%)도 전주(0.02%) 대비 상승률을 소폭 키웠다. 경기도 아파트값은 지난주 0.04%에서 이번 주 0.02%로 오름폭이 다소 둔화됐다. 과천시의 아파트값이 0.21%로 2주 연속 오름폭이 줄었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유지했고, 광명시의 아파트값은 KTX 역세권 일대가 강세를 보이며 0.21%로 지난주(0.2%)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인천(0.09%)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가시화에 따른 상승폭이 커졌다. 지방에서는 대전(0.25%)만 상승세를 보였고, 제주(-0.18%), 전북(-0.13%), 경북(-0.11%), 경남(-0.11%), 충북(-0.11%), 강원(-0.1%), 충남(-0.07%), 울산(-0.02%) 순으로 낙폭이 컸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1% 상승하며 가을 이사철의 영향으로 2017년 11월 첫째 주(0.01%) 이후 96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가을 이사철을 앞둔 데다 최근 입주 물량이 다소 감소하면서 전셋값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04% 상승해 전주(0.05%) 대비 상승폭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영등포구(0.09%), 도봉ㆍ양천구(0.07%), 강남ㆍ서초구(0.06%) 등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경기(0.04%), 인천(0.05%) 등도 상승세를 유지했다. 지방에서는 대전(0.11%), 세종(0.08%), 대구(0.07%), 전남(0.01%)은 상승했고, 제주(-0.13%), 강원(-0.12%), 전북(-0.12%), 경남(-0.1%), 부산(-0.07%) 등 나머지 지역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오늘(16일)부터 개시했지만 신청자가 몰려 관련 누리집의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경우 0.1%의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신청 첫날인 이날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 접속 대기자는 수만 명에 달하기도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이 아니다"며 "서둘러 신청할 필요가 없다"라며 "신청이 급증하는 정오에서 오후 3시 사이를 피해 마감 기한인 이달 29일까지만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10~30년 만기 연 1.85~2.1%(우대금리 적용 시) 고정금리로 기존 고정대출을 최대 5억 원까지 바꿔준다.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가구, 부부합산 소득 연 8500만 원 이하(신혼, 2자녀 이상은 1억 원) 등의 조건이 붙지만 장기ㆍ저리 고정금리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대상자 선정은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 신청자들 중 총 20조 원의 범위 내에서 집값이 낮은 순서로 결정된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측은 "모바일 앱(스마트주택금융)을 이용할 경우 신청자 폭등으로 대기 시간이 길어져 신청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 누리집을 사용하면 조금 더 수월한 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초기 시 선정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역할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들의 영향력을 한정, 사업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사업 초기인 추진위원회 설립 시부터 자금 대여 등을 통해 사업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도시정비사업 관련 비리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조합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전까지로 한정,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비사업관리업과 병행해 수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및 벌칙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가 제한이 되는바, 토지등소유자가 신중하게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타법과의 중복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치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규정을 해소해 현행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오는 9월 2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농업인 학습단체, 농업유관기관 관계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금년도 벼농사를 총괄 평가하는 ‘2019년 벼농사 종합 평가회’를 개최한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올해 벼 작황 분석과 병해충 발생 동향 등 고품질 쌀생산 종합 평가와 주요 영농 현안을 농업인들과 함께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를 마련해 향후 벼농사의 성공적인 지표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올해 문제가 됐던 멸강나방, 열대거세미나방, 세균성 벼알마름병 등의 발생 내용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2020년도 고품질 벼 품종 선택과 건전 종자 확보요령, 소식 재배 우수사례 발표가 같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또한 벼 품종 실증포장에서 최근 육종된 49품종에 대한 품종 설명과 서천군 주요품종(삼광, 새누리, 친들 등)의 생육특징을 설명해 내년도 종자선택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석희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최근 태풍 ‘링링’으로 벼 주산단지의 많은 필지가 도복되었고 출하 중이던 과수의 낙과 피해로 농가의 어려움이 많았다”며 “내년도 농업 현장에서 이러한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고, 병해충을 사전에 방비해 최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평가회를 준비 중이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라남도는 지역개발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를 현행 연 1.25%에서 1.05%로, 약 0.2%를 낮췄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와 미국 장·단기채 금리 역전 등 최근 지역개발채권 유통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채권 유통금리가 발행금리에 근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   현재 지역개발채권 유통금리가 하락할 경우, 액면가 대비 채권가격 상승으로 채권 즉시 매도 시 은행의 채권 매입 중단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도민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발행금리 인하 조치에 나서게 됐다.   지역개발채권이란 자동차를 신규, 이전 등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매입하는 채권이다.   전라남도는 1979년부터 채권을 발행해왔다. 이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은 상·하수도, 도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과 도민복리사업을 지원하는데 사용되고 있고 채권 발행금리 인하로 이자지출이 줄게 되면 자동차 구입자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개발기금이 늘어나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고광완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개발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은행 거래 업무 중단으로 도민의 자금 유통 불편이 우려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발행금리 인하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2019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39억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지역 현안사업과 재난안전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북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북구 지역 현안사업 3개, 재난안전사업 1개 등 총 4개 사업 39억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정부가 지역 현안 또는 재난･안전 사업 등 사용 목적을 지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예산으로 북구는 그동안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지체돼 있는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교부받은 사업비는 ▴충효동 충효분교 진입로 확장 6억 원 ▴본촌산단 노후 도로 및 인도 정비 10억 원 ▴북구 의회동 신축 16억 원 ▴문흥동 샛터코어 사거리 주변 하수도 정비 7억 원이다.   이에 북구는 충효동 충효분교 진입로를 정비해 등･하교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본촌산업단지 내 노후 도로와 인도를 정비해 산단 내 입주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불편을 해소한다.   또한 문흥동 샛터코어 사거리 주변 하수도를 집중 정비해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와 싱크홀 발생 등 재난･안전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한편 문인 북구청장은 지난달 28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한 사회복지비 국비 차등 보조율제 건의 등 국비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 생활안전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발로 뛰며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더 많은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오는 20일까지 여성친화기업 인증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서구는 4개의 여성친화기업을 인증하고 기업에 현판 제공, 기업 홍보, 여성휴게실 및 수유실 조성, 샤워실 설치 등을 위한 기업 환경개선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서구 소재 사업개시 2년 이상 경과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가운데, 여성근로자가 20%이상인 기업으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서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받아 서구청 여성아동복지과(☏360-7645)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여성친화기업 인증을 통해 소규모 기업 여성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업의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라남도는 해양수산부의 2020년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 15개 연안 시군 70개소 7천61억 원 규모를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시군별로는 여수 12개소, 신안 10개소, 진도 9개소, 완도 7개소, 무안 6개소, 해남 5개소, 고흥 4개소다. 사업비는 개소당 평균 100억 원이다.   전라남도는 2019년 공모사업에 전국 70개소 가운데 26개소(37%)가 선정돼 총사업비 2천312억 원을 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말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0년 초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지역을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것이다. 전국 300개의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관광을 활성화하며, 어촌 혁신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2023년까지 5년간 3조 135억 원을 투입한다.   2020년 공모사업에 포함된 곳은 대부분 오지에 위치한 낙후 소규모 항포구와 배후어촌이다. 지금까지 개발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접안시설 보강, 안전시설과 여객 편의시설 설치 등 기항지 개선사업과 어항구역 경관 개선, 어항시설 정비 등 필수 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하게 된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한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화시설, 문화·관광시설, 지역 소득 증대사업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어촌·어항종합개발도 포함됐다.   공모사업 평가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서면·발표평가, 11월 22일까지 현장평가를 거쳐 해양수산부가 12월 말 100개소 내외를 최종 발표한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공모사업은 어느 때보다 주민의 요구가 큰 만큼 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남 사업이 많이 선정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광역시는 16일부터 5개 자치구와 함께 하반기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을 운영한다.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은 자치구에 소속돼 세무공무원과 함께 소액체납자에 대한 전화납부 안내, 체납자 실태조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보조 활동을 하게 된다. 하반기 활동기간은 16일부터 11월 중순까지로, 근무시간 및 기간은 자치구 실정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앞서 광주시는 3월부터 5월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을 운영해 전화납부안내 및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24억4000만원, 체납차량 3293대의 번호판 영치로 13억1000만원, 총 37억5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최윤구 시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및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끝까지 징수하고, 소액체납자의 경우 전화납부안내 및 실태조사를 통한 체납액 징수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며 “미납 지방세가 있는 경우 빠른 시일 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거창군은 농협 부산경남유통 하나로클럽에서 오는 16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한달 간 추석이후 거창 홍로사과유통을 위해 부산경남지역에서 특판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올해 작황 호조로 인한 사과 생산량 증가와 사과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가격불안을 해소하고 거창사과 홍보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추석이 이른 탓에 명절이후에도 홍로사과 수확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돼 잉여물량 판매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류지오 소장은 “추석이후 사과판매 촉진을 위해 대도시 소재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거창농산물 마케팅 행사를 연속으로 추진해 홍로사과를 포함한 다양한 거창 농산물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NH농협 거창군연합사업단, 거창군 농특산물 직거래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추석이 끝나는 9월 16일부터 울산농소농협 하나로마트를 시작으로 30일 동안 대도시 대형 유통업체에 거창농산물 특판전을 추진한다.   또한, TV홈쇼핑 거창사과 특판행사, 자매도시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등 거창사과 소비촉진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강진군이 2020년 숲속의 전남 주민단체참여숲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마량면 원포리 일원에 농산촌의 주민참여형쉼터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민단체참여숲은 주민 또는 단체가 직접 제안해 숲을 조성 및 관리함으로써 군민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여 매력 있고 가치 있는 지역경관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강진군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숲속의 전남 주민단체참여숲 사업을 촉진하고 있으며 총 11개소에 사업비 약 5억 원을 투입하여 숲을 조성하였다.   마량면 그라운드 골프클럽 31명의 회원들은 2020년까지 방치되어 있던 옛 폐교 부지에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하고 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화합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전재영 해양산림과장은 “유휴토지에 생활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시키고 누구나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힐링의 공간을 늘려 나가겠다. 주민 스스로 숲을 가꾸고 지키는 일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회원조합과 함께 지난 6일부터 산림재해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며 관내 산림사업 현장과 취약지역을 점검하는 등 피해 예방과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산림재해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여 각 산림조합 담당자들과 유기적인 비상연락망 구축을 통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등을 전파하고, 비상근무를 실시해 신속한 피해현장 점검과 복구에도 앞장서 왔다.   이번 태풍에 체계적이고 철저히 대비함으로서 산림조합이 시행하고 있는 산림사업 현장에서는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산림조합은 조합원과 임업인의 피해 상황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림조합은 태풍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한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최우선 과제를 두고 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해에 의한 산림피해 예방과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산지전용ㆍ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나온 토석 채취 시,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산림청이 「산지관리법」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호 본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해당 허가를 받으려는 지역에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가 동일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산지관리법」에서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별도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가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 등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다만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해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 ㎥ 이상인 경우 등에는 다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위와 같이 「산지관리법」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산림훼손을 최소화해 「산지관리법」의 목적인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토석채취허가 요건에 관련된 사항은 「산지관리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그런데 `부수적`이라는 것은 주가 되는 것에 붙어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는 경우란 주된 사업의 목적이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아닌 경우로서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수반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데,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것은 산지전용ㆍ일시사용과는 별개의 주된 목적사업으로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것이므로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토석의 굴취ㆍ채취로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가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봐야 하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해당 허가를 받으려는 지역에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동일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림산업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e편한세상서면더센트럴`을 이달 말 분양한다. 지난 10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부산 부산진구 엄광로397번길 49(범천동) 일원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아파트 9개동 998가구 및 오피스텔 52실 총 1050가구 규모의 `e편한세상서면더센트럴`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31가구 ▲69㎡ 48가구 ▲84A㎡ 111가구 ▲84B㎡ 34가구 등 244가구, 오피스텔 역시 52실이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단지 인근에 부산지하철 2호선 가야역과 부암역, 부산지하철 1호선 범내골역이 위치해 있어 번화가로 꼽히는 서면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여기에 중앙대로와 가야대로 등이 있어 직장인들이 출퇴근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추후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 기본계획`을 통한 냉정~범일구간 5.6km 가야선이설 사업이 시행되면 도심 개발의 장애물로 여겨졌던 부산역 일대 철도시설 문제가 해결돼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업은 오는 2022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예정이다. 또한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롯데백화점를 비롯, NC백화점, 이마트트레이더스 등 대형마트시설이 있고 서면지하상가와 전포카페거리 등도 인근에 자리 잡고 있어 우수한 주거 환경을 자랑한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e편한세상서면더센트럴`은 부산의 중심 생활권인 서면이 보유한 우수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에 인근에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한 만큼 추후 높은 미래가치를 선점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아파트로 평가받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e편한세상서면더센트럴`의 본보기 집은 부산 동구 범일동 117-4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며 입주는 2022년 5월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영주택이 경북 경산시에 공급하는 `경산사동팰리스부영1단지`가 전 주택형 1순위 청약을 마감했다. 지난 10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경산사동팰리스부영1단지`의 청약 접수결과 538가구 모집(특별공급 92가구 제외)에 1660건이 접수되며 평균 3.0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면적별 경쟁률은 전용면적 66㎡가 165가구 모집에 484건이 접수되며 평균 2.93대 1, 전용면적 84㎡가 373가구 모집에 1176건이 접수되며 평균 3.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 관계자는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했다는 점과 준공 후 공급되는 후분양 아파트라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호평을 얻었다"며 "본보기 집을 개관하고 전화문의나 방문상담이 많았던 만큼 계약에서도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북 경산시 삼성현로91길 9(사동) 일원에 위치한 `경산사동팰리스부영1단지`는 지하 1층~지상 16~18층 아파트 9개동 630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전용면적별로 66㎡ 198가구 84㎡ 432가구 등이다. 공급가격은 전용면적 66㎡가 1억4900만 원부터 1억9300만 원까지, 전용면적 84㎡가 1억9100만 원부터 2억5200만 원까지 책정됐다. 향후 일정은 오는 19일 당첨자발표,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10월) 2일(수)까지 3일간 계약을 실시한다. 본보기 집은 현장 위치인 경산 삼성현로91길 9(사동)에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도원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해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10일 대구 중구는 도원아파트 가로주택정비의 지정개발자(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신탁(이하 한토신)으로 고시했다. 도원아파트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4484.3㎡ 면적에 지하 2층~지상 44층 규모의 공동주택 228가구 및 오피스텔 93실 등으로 탈바꿈된다. 업계는 한토신이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 장점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점을 수주 성공 요인으로 평가했다. 도원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지 인근에 다양한 개발 호재를 앞두고 있으며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근방 1.5km 거리에 달성지구 재개발과 자갈마당 개발, 대구복합스포츠타운 등 태평로 일대 개발계획이 예정됐다. 또한 대구 지하철 3호선 달성공원역을 걸어서 3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고, 사업지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수창초교가 위치해있다. 사업지 인근에 제1수창공원과 제2수창공원이 있고, 걸어서 6~7분 거리에 달성공원도 구성돼 숲세권 입지를 갖췄다. 한편, 도원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착공 및 분양은 2021년 4월, 준공은 2024년 8월로 예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국민 누구나 소액으로도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 활성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경제 활성화 및 국민 소득증대를 위한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부동산 간접투자는 상업용 부동산,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여러 주체가 함께 돈을 모아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투자자 수에 따라 49인을 초과하면 공개적 방식의 공모, 49인 이하의 경우 소수 기관투자자ㆍ외국인 등 대상의 사모(私募) 형태로 투자자를 모집한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사서 보유하는 리츠(REITsㆍ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와 투자금의 비율만큼 지분을 갖는 부동산펀드가 대표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리츠ㆍ부동산펀드 규모는 업무용 빌딩(오피스리츠), 상가ㆍ백화점 등 다양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23.4%씩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전체 리츠ㆍ부동산펀드(161조8000억 원) 중 대부분은 사모(155조8000억 원) 형태였고 공모(6조 원)의 비율은 3.7%에 불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 대형 투자기관만 투자하는 사모형태로 운영돼 기관투자자, 외국인 등 일부 투자자의 전유물로 여겨져 온 측면이 있었다"며 "우량자산의 사모집중, 사모대비 차별적 혜택부족 등으로 공모가 활성화되지 못함에 따라 국민의 투자 기회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공모 투자의 비중을 2021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역사복합개발, 역세권, 복합환승센터 등 공공자산을 개발하거나 공공자산 시설을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 공모 리츠ㆍ부동산펀드 또는 공모 자금을 활용하는 사업자에 가점을 주는 방식이다. 아울러 도시첨단산업단지 용지, 대형 물류시설 용지 등을 분양하는 경우 공모 리츠ㆍ부동산펀드가 우선 공급 대상이 되고, 도시 내 자족 용지(서비스ㆍ일자리를 신도시에 제공하는 시설 용지)도 공모 리츠ㆍ부동산펀드에 우선 매각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상업용 자족 용지를 개발한 뒤 공모 리츠ㆍ부동산펀드에 매각하는 방식도 병행된다. 이 밖에 정부는 부동산 간접투자 배당소득(5000만 원 한도)에 대해서는 9%의 세율로 분리 과세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공모 리츠ㆍ부동산펀드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분리과세(세율 0.2%) 규정이 유지되지만, 사모 리츠ㆍ부동산펀드는 합산 과세로 바뀐다. 공모 리츠ㆍ부동산뿐 아니라 이들이 100% 투자하는 사모 리츠ㆍ부동산펀드 역시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모 부동산 간접투자가 활성화되면 주택시장 등에 유입되는 가계유동성을 산업단지ㆍ물류시설 등 공공 인프라와 상업용부동산 등 경제효과가 큰 분야로 흡수하고 일부 기관 투자자에 집중됐던 부동산간접투자 수익을 국민에게 재분배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양질의 상업용부동산 등이 공모 리츠ㆍ부동산펀드에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개정 등을 차질 없이 실행해 기존 주택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부동산투자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철거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0일 천호1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은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공고 및 입찰 지침서로 대신하고 오는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한 시간 뒤인 오후 3시에는 입찰자의 대표 또는 대리인, 사업시행자 등의 임원, 그 밖에 이해관계자 각 1인이 참여한 장소에서 입찰서를 개봉한다. 이 입찰은 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며 컨소시엄 구성 시 주관 업체만의 업무 능력으로 적격심사 평가표를 작성해야 한다.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용역 업체는 계약 후부터 용역 업무 완료 시까지 건축물 철거 감리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집창촌이 밀집한 천호1구역은 1970년대부터 형성된 천호시장 등 노후한 재래시장과 함께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 천호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후 2009년 정비구역 지정, 2012년 조합설립인가, 2016년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지난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월 24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천호동 423-200 일원 3만8509.2㎡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3-111 일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8월 30일 강북구는 미아동 3-111 일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같은 달 28일에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북구 오현로9길 93(미아동) 일원 1만3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여민구)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11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2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5㎡ 4가구 ▲59A㎡ 52가구 ▲59B㎡ 74가구 ▲75㎡ 40가구 ▲84A㎡ 7가구 ▲84B㎡ 7가구 ▲84C㎡ 13가구 ▲84D㎡ 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계획은 일반분양 117가구, 조합원 84가구, 보류지 2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인가로 인해 이 사업 토지이용계획,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권리자별 관리처분계획, 정비기반시설 등이 변경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2구역 재건축사업이 가속도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강동구는 천호2구역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지난달(8월) 20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구천면로21길 24-10(천호동) 일원 9986.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이종진)은 이곳에 건폐율 29.69%, 용적률 299.72%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미만 55가구 ▲85㎡ 미만 123가구 ▲85㎡ 이상 1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계획은 일반분양 101가구, 조합원 53가구, 임대 32가구, 보류 시설 2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해당 고시는 강동구 도시계획과에 비치돼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6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서대문구는 가재울6구역 재개발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지난 8월 26일에 인가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남가좌동 224 일원 4만808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신동원)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10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A㎡ 20가구 ▲39B㎡ 54가구 ▲43㎡ 82가구 ▲51㎡ 22가구 ▲59A㎡ 268가구 ▲59B㎡ 88가구 ▲59C㎡ 20가구 ▲72A㎡ 79가구 ▲72B㎡ 84가구 ▲84A㎡ 232가구 ▲84B㎡ 72가구 ▲84C㎡ 16가구 ▲118A㎡ 6가구 ▲118B㎡ 2가구 ▲118C㎡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계획은 552가구, 조합원 314가구, 임대 178가구, 보류 시설 3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관리처분 변경인가로 인해 이 사업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 시설의 명세 등이 변경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세대 간 갈등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간접흡연 문제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 입주자는 발코니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입은 입주자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원 의원은 "그런데 법령에 따른 간접흡연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의 자발적 노력과 의무 부여와 관리 주체의 간접흡연 중단 권고 등에 그치고 있다"면서 "공동주택의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조치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관리 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가 계속될 경우 간접흡연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원 의원은 "관리 주체는 동별 게시판 등을 통해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실효성 있게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지방 미분양주택을 일시적으로 매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침체기에 있는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미분양주택 해소 등 주택의 공급 안정을 위한 특별법안」 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지역 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주요 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지방의 주택시장 경기가 함께 침체되고 있다"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한 공공 임대주택조차도 장기간 미입주 상태가 지속되면서 임대사업자의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와 관련해 "2019년 7월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증가 추세에 있고 전체의 83%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면서 "주택가격 하락이 뚜렷한 지방 주택시장의 회복을 위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경제침체지역에 소재한 지방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분양주택을 일시 매입해 임대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택의 공급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동대문구 신답극동아파트(이하 신답극동) 리모델링사업의 시공권을 놓고 금호건설과 쌍용건설이 맞붙는다. 1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답극동 리모델링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달(8월) 3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금호건설과 쌍용건설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조합은 지난 3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6월 시공자 모집에 나섰지만 입찰 참여사가 부족해 유찰을 겪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두 번째 입찰에서 이들 건설사가 각각 응찰해 경쟁 요건이 갖춰졌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2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의 의결을 거쳐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1987년 준공된 신답극동은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답십리동) 일대에 위치한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2개동 225가구 규모의 단지다. 조합은 리모델링(수평 증축 방식)을 통해 늘어나는 29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공사비 예가는 약 660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4구역(재건축)이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아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중랑구는 지난 8월 30일 면목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랑구 면목동 55-14 일대 1만491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15.07%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아파트 5개동 2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는 85가구 ▲60㎡~85㎡ 158가구 등이며 이 중 234가구가 분양된다. 소형주택 물량은 9가구다. 이곳의 시공자는 혜림건설로 30년 이상 된 광주광역시의 중견 건설사로서 광주ㆍ전남뿐 아니라 김포한강신도시, 화성시, 세종시, 원주혁신도시 등 전국적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는 건설사로 `모아엘가`라는 브랜드를 선보인다. 면목4구역은 먼저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지하철 7호선 면목역이 도보 약 10분 내로 위치해 있고 용마터널을 통해 강동구 암사동까지 15분 안팎에 도달할 수 있어 강남으로의 진입이 용이하다. 교육환경 역시 우수하다. 면중초, 면목중, 중화중, 면목고, 서일대 등이 도보권 내로 단지와 인접해 있다. 여기에 주거환경도 쾌적해 단지 뒤편으로 용마산과 아차산이 자리해 있고 차로 5분 거리에 경의중앙선 망우역 일대 이마트, 코스트코, 홈플러스, 엔터식스 등 대형 쇼핑몰 등과 동원골목시장이 가까워 편의성 역시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달(8월)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전월 대비 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달(8월) 5725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전월(6290명) 보다 9% 감소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전체 임대사업자 수는 45만2000명에 달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는 4343명으로 전월 4875명 대비 10.9% 감소했고, 서울은 1721명으로 전월 2028명 대비 15.1% 줄었다. 지방은 1382명으로 전월 1415명 대비 2.3% 감소했다. 전국에서 지난달(8월)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만298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1만1607가구 대비 11.3% 감소한 규모다.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145만4000가구에 달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에서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7115가구로 전월 8313가구 대비 14.4% 감소했고, 서울은 2956가구로 전월 3647가구 대비 19% 줄었다. 지방은 3183가구로 전월 3294가구 대비 3.4%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1월 이후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등 등록 여건에 대한 변동이 없어 신규 임대등록이 2019년 월평균 수준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효창6구역(재개발)이 정비계획 변경지정을 마쳤다. 지난 8월 30일 용산구는 효창6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성운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승인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산구 임정로29길 17-11(효창동) 일대 1만817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5% 이하, 용적률 212.907%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14층에 이르는 아파트 7개동 3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태영건설로 조합원 수는 240명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8가구 ▲45㎡ 49가구 ▲59㎡ 228가구 ▲84㎡ 61가구 등이며 이 중 326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효창6구역은 1ㆍ4ㆍ5ㆍ6호선, 경의중앙선이 근접해 있어 교통편이 편리하며 다양한 학군과 효창공원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 및 쾌적성으로 미래가치가 높다고 평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국내 최초로 분양을 임대로 대체한 새로운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모델을 광교신도시에 선보인다. 지난 10일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 모델`을 발표했다. 이헌욱 사장은 "임대는 분양주택과 달리 부동산 경기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발주할 수 있어 침 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와 정부의 임대주택 확대 정책에도 기여하게 된다"며 "이제는 주거에서 이용으로, 분양에서 임대로, 단순임대에서 주거서비스로 변환이 필요하며 임대를 고민하는 소비자의 주거 선택권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지구는 광교신도시 내 A17블록(옛 법원ㆍ검찰청 부지)으로 549가구(전용면적 60~85㎡ 이하)를 공급한다. 이 중 20%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특별 공급되며 민간사업자 선정 및 리츠 출자 후 내년 10월 착공 예정이다. 입주자는 주변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 및 월세를 내고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다. 대출이자 대신 안정적인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식사, 청소, 돌봄 등의 서비스를 원가수준에 이용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 방식의 리츠사업으로 추진되며, 경기도시공사가 출자자로 참여하는 택지공모형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건설 및 재무투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시공사는 공공이 직접 보유하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공공이 소수에게 혜택을 주는 로또분양 문제가 해결되고, 공사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에 토지를 매각하고 공사가 출자해 배당을 수취하게 됨에 따라 공사의 부채비율은 개선되고 재무건전성은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헌욱 사장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빚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일차적 목표"라며 "민선7기 가 약속한 4만1000가구 임대주택 공급과 다양한 임대주택 모델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라남도는 11일 광주 송정역에서 귀성객을 대상으로 전남귀농어귀촌인연합회(회장 양동철)와 함께 전남의 차별화된 귀농귀촌 정책을 홍보하고 새 천년 비전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소개한다.   시군에서는 15일까지 농업인단체 및 귀농어귀촌인연합회와 터미널, 역, 주요 관광지에서 함께 귀성객을 대상으로 귀농어·귀촌 지원정책을 집중 홍보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남으로 귀농어·귀촌한 사람은 4만 761명에 달한다. 2013년 이후 계속해서 매년 4만여 명이 전남으로 귀농어·귀촌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전남이 고향인 출향 향우다. 희망을 갖고 고향으로 귀농어·귀촌해 인생 2막을 열어가고 있다.   유현호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귀농어·귀촌 인구 유입 목표를 2022년까지 연간 5만 명대로 확대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귀농어·귀촌할 수 있는 전남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전국 최초로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전남의 농어촌체험마을에서 5일에서 많게는 2개월까지 살아보면서 농촌체험, 영농 교육, 정보 습득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해 도시민 예비 귀농어·귀촌인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귀농어·귀촌 종합지원 서울센터’를 서울 aT센터에 신설하고, ‘귀농어․귀촌 체류형 지원센터’를 함평에 건립해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어촌 생활에 정착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전에 응모하여 영광 법성지구가 최종 선정됐다.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재해위험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기존 부처별 단위사업 위주에서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 국토교통부 하천정비사업, 환경부 하수관거사업 등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성지구는 해수면이 높아지는 대조기 및 태풍 발생 시 바닷물이 월류하거나 하수도가 역류하여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특산품인 굴비관련 상가 및 식당들이 밀집한 상황으로 풍수해 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영광군은 법성소재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항구적인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참여해 확정됨으로써 총 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월류방지시설, 하수관로정비, 배수펌프장 신설 등 재해예방사업 전반에 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법성면 소재지가 풍수해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진원] `서울도시재생이야기관`이 개관한지 3개월 만에 전시장 누적 관람객 수약 1만4000명(1만3658명ㆍ지난 8월 30일 기준)을 기록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개관한 지 100일도 되지 않아 누적 관람객 1만 명을 넘어서는 기록은 미술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에서 구축한 전시공간으로는 이례적인 수치다. `서울도시재생이야기관`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콘텐츠를 전시ㆍ공유하고 도시재생 지역별 다양한 특성과 역사를 기록ㆍ보존하는 아카이빙 공간으로 조성됐다. 서울의 옛 모습부터 시작해 지역별로 도시재생이 진행돼 가는 모습을 사진ㆍ영상ㆍ작품 등을 이용해 다양한 매체로 담아냈다. 상설전시 `만 개의 풍경, 만개의 서울`은 도시재생사업의 고유한 역사를 기록하고 체험하는 공간이다. 관광객들은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서울의 풍경과 도시개발 방식의 변화를 키오스크, 시민 인터뷰 영상, 지역의 역사ㆍ문화 유산을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다. `핸즈인서울`은 도시재생기업의 가치를 기획전시 등을 통해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이야기관 개관과 동시에 `골든핸즈인서울-해방촌`이라는 제목의 기획전시와 체험프로그램을 열었고,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인 해방촌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판매ㆍ유료체험 수업 유치ㆍ쇼핑몰 입점 계약 성사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어반살롱`은 도시와 도시재생의 다양한 담론과 영감을 공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7월 27일을 시작으로 첫 번째 시간인 커뮤니티아트 콜렉티브인 `동대문옥상낙원`의 이지연, 김현승 매니저가 강연과 워크숍을 진행했고, 두 번째 시간은 로컬비즈니스 기업인 '어반플레이'의 홍주석 대표가 참여했다. 매회 모집정원 25명의 몇 배수를 초과하는 신청자 수를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또한 서울도시재생이야기관은 선도적인 도시재생 모델 사례로 전국 각지의 도시재생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산하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의 기관에서 수차례 방문해 도시재생이야기관의 전시장, 아카이브 및 라이브러리, 주요 운영 프로그램 등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도시재생이야기관은 하반기에도 제2차 `핸즈인서울` 기획전시 및 제3차 어반살롱 등 특색있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2차 `핸즈인서울` 기획전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인 성수동의 `JS 슈즈 디자인 연구소` 전태수 대표와 함께 핸드메이드 구두를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오는 28일 열리는 제3차 `어반살롱`은 에어비앤비 미디어정책총괄이자 도시건축 전문 필자로 활동하고 있는 음성원 작가의 저서 '팝업시티'를 주제로 북 토크가 진행된다. 참여 신청은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의 페이스북 계정과 온오프믹스를 통해 할 수 있다. 강맹훈 도시재생실장은 "개관 100일을 맞은 서울도시재생이야기관은 서울형 도시재생의 가치를 시민에게 알리고 도시재생에 대한 다양한 담론과 지식을 공유하는 거점공간"이라며 "도시재생이야기관은 앞으로도 모든 시민의 공간이자 도시재생의 허브로서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조국 법무장관이 오늘(10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검찰 개혁에 대한 다짐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현충원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법무부 혁신과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으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표현했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간부회의를 통해 "앞으로 법무부 혁신과 검찰 개혁,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 실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가족 관련 사건 수사상황에 대해서 지휘나 보고를 받지 않겠다"며 "수사는 공정하게 수사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조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검찰 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한다. 이와 관련해 2017년 8월부터 2년간 장관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한 이종근(50) 차장검사가 검찰 개혁 추진 지원단에 파견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검찰은 조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의 친동생 전처 자택과 웰스씨엔티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업무범위에 `조합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그에 관해 자문을 받기로 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6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가 정비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추진위의 업무범위에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위의 업무범위 외에 조합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정비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그에 관해 자문을 받기로 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우선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에서는 추진위는 정비업자의 선정 및 변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추진위가 정비업자를 선정해 추진위의 업무범위 외에 조합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위탁하거나 그에 관해 자문을 받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언상 명확하지 않은바,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관련 규정과의 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에서는 시공자의 선정,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리처분인가 신청 등에 관한 업무를 사업시행자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따르면 추진위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임시로 구성된 단체일 뿐 사업시행자가 아니고, 정비업자 및 설계자의 선정 또는 변경,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안)의 작성,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을 뿐이며, 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하고, 조합이 설립됐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위를 계속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형식상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법령과 결합해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데, 같은 규정에서는 추진위가 정비업자를 선정해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로서 추진위의 업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시공자ㆍ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조합의 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추진위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추진위의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계약, 용역업체의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가 정비업자를 선정하려면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반면, 조합이 정비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추진위와 조합은 정비업자를 선정할 때 각각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러한 추진위의 성격과 업무범위, 정비업자의 선정 절차 등에 비춰 볼 때, 추진위는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의 업무범위 외에 조합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정비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없으며, 조합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비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진위가 선정한 정비업자가 조합 설립 이후에도 해당 사업에 계속 관여할 수 있다고 본다면 추진위의 임원과 정비업자 및 건설업자가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등 비리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13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눈앞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8월 29일 은평구는 수색1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공고한 날부터 이달 12일까지 14일간 은평구 도시계획과와 해당 조합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수색로20길 20-22(수색동) 일원 6만96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주재성)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19층 규모의 공동주택 21개동 1464가구(임대 29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 내용은 지하 주차장 층수가 지하 6층에서 지하 5층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용적률이 231.54%에서 238.83%로 증가하고 세대수가 1402가구에서 1464가구로 변경됐다. 또한 단위세대가 대형 평형에서 소형 평형으로 변경되고 부대복리시설의 평면계획이 변경됐다. 장애인 엘리베이터 면적도 제외됐다. 한편, 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은 2017년 7월 20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효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0일 효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10월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내부 검토가 필요해 아직 건설사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오늘 열린 현장설명회에 4개 사가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10월 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라며 "입찰마감일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1038번길 54(연산동) 일원 6809㎡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가오동1구역(재건축)의 조합설립인가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라 이목이 집중된다. 10일 가오동1구역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7일 오후 2시 신흥중앙장로교회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창립총회 개최에 필요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를 모두 충족했으며 조합 설립에 필요한 요건 처리를 위해 상정된 안건들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특히 조합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엄상현 추진위원장이 조합장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아울러 감사, 이사, 대의원 선출도 마무리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추진위는 마무리 검토 작업을 거쳐 추석 연휴가 끝나면 바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며 "오늘 기준으로 조합설립동의율은 89%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로448번길 11(가오동) 일원 3만4137㎡에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7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R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0일 광명1R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광명 국민체육센터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9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제반 수행업무 추인의 건 ▲2019년도 조합 예산안(사업비, 운영비) 승인의 건 ▲시공자 공사 도급 본계약 체결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조합원 이주 결의 및 철거 등 승인의 건 ▲일반분양보증 약정 체결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총회 결의 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총회 예산 및 참석 조합원 회의비(교통비) 지급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총회인 만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조합원들의 결의로 관리처분총회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광복로43번길 1(광명1동) 일원 16만30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28개동 3585가구(임대 217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금호건설이 이달 중 충북 청주시의 신라타운을 재건축하는 `율량금호어울림센트로`의 본보기 집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율량금호어울림센트로`는 청주 청원구 율봉로94번길 68(율량동) 일대 면적 2만9640㎡을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6개동 74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451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별로 ▲59㎡ ▲75㎡ ▲84㎡ 등이다. 단지 인근에 하나로마트와 홈플러스, CGV, 롯데시네마, 청주성모병원, 현대백화점, 롯데아울렛 등이 있다. 청원구청, 충청북도청, 청주시청 제2청사 등 주요 관공서도 가깝다. 교육시설로는 단지 옆에 충북상업정보고와 청주중앙여자중이 있고, 도보 5분 거리에는 덕성초가 있다. 이 밖에 새터초, 율량중, 청주여고, 청주대성고, 청주대, 충북대, 서원대, 청주교육대 등이 단지에서 반경 1㎞ 이내에 밀집했다. 단지 앞에는 율량천이 흐르고 청주벚꽃길로 유명한 무심천과 수변공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청주백제유물전시관과 운천공원, 내덕생활체육공원 등도 가깝다. 아울러 단지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제1순환로와 공항로가 인접해 청주시내 이동이 편리하다. 제2ㆍ3순환로와 서청주IC, 오창IC등은 10분대에 접근할 수 있고 청주일반산단, 청주테크노폴리스, 청주문화산단, 청주밀레니엄타운 등 주요 업무시설도 인근에 있다. 단지는 남향과 판상형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구도심인 율량동에서 가장 높은 29층으로 들어선다. 한편, `율량금호어울림센트로`의 본보기 집은 청주 청원구 2순환로 226(주중동) 일대에 마련된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2년 상반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서울 서대문구 홍은2구역(재건축)이 가속도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8월 28일 서대문구는 홍은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남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50조 제7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가좌로4가길 5(홍은동) 일대 3만31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94%, 용적률 209.37%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6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설립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94가구 ▲60~85㎡ 이하 329가구 등이다. 이 지역은 지하철 3호선 녹번역과 홍제역, 지하철 6호선 새절역 등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며 버스노선이 많아 교통이 편리하다. 또한 백련산근린공원 등이 인접해있어 주거환경도 좋다. 더불어 응암초교, 충암초ㆍ중ㆍ고등학교, 명지중ㆍ고등학교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교육환경 또한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2007년 7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같은 해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의 실시간검색어(이하 실검) 차트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관련해 `나경원 아들 논문 청탁`이 등장했다. 10일 오후 3시 56분 기준 네이버, 다음의 실검에는 `나경원 아들 논문 청탁`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같은 날 CBS 노컷뉴스가 "조국 법무장관 딸에 이어 마찬가지로 논문 참여 특혜 의혹이 제기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에 대해, 해당 연구물의 교신저자는 `나경원 의원의 부탁이 있었다`고 밝혔다"고 보도함에 따라 해당 실검이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 씨는 2015년 고교시절에 미국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이 올랐다. 해당 학술회의는 `IEEE EMBC(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컨퍼런스)`로, 전기전자 및 의생명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학술단체로 알려졌다. 포스터 제목은 `광전용적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로, 해당 포스터의 교신저자인 윤형진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과학경진대회에 참여하기 위한 연구를 도와줄 수 있냐는 연락을 평소 친분이 있던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받았다"며 "비교적 간단한 실험연구였고, 실제 학생은 스스로 데이터 수집과 분석 등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또한 김씨는 같은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비(非)실험실 환경에서 심폐 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에 제4저자로 이름이 올랐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오늘(10일) 입장문을 통해 "사실과 다른 물타기성 의혹 제기를 하는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는 아이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므로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살리자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순회 규탄` 집회 후 기자들에게 "당시 미국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에게 실험실이 없는 상황에서 아는 분에게 실험실 사용을 부탁한 것이 특혜라고 읽혀지는 부분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학술논문이 아닌 그 지역 고등학생 과학경시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포스코건설이 이달 20일 수서 평택 고속선 지제역 1번 출구 앞에서 `지제역더샵센트럴시티` 본보기 집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지제역더샵센트럴시티`는 지상 최고 27층 아파트 19개동 1999가구 규모로 지제 세교지구 내에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전용면적별로는 ▲64㎡ 523가구▲84㎡ 1164가구 ▲115㎡ 312가구이며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위주로 구성됐다. 이 단지는 수서평택고속선 지제역을 도보로 5분이면 갈 수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한다. 초등학교, 고등학교 예정부지와 이마트도 부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제 세교지구 내 첫 분양으로 전매 제한 등 규제도 택지지구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도시개발사업은 주요 도심 인근에 조성돼 기존 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며, 택지지구보다 조성 속도가 빨라 주거 및 생활, 교통 인프라의 형성이 빠르게 진행되는 장점이 있다. 고덕 지구와 평택도심 및 소사벌지구의 지제역과 함께 있어 미래가치가 뛰어난 것은 물론 단지 인근에 약 395만 ㎡의 삼성전자 반도체, 고덕 신도시와 인접해 직주근접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지 앞 초역세권 위치해 있어 수서역까지 20분이면 갈 수 있는 SRT와 지하철 1호선의 이용도 편리하다. 향후 2021년 수원발 KTX가 개통돼 지제역에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면 BRT, M버스(광역 급행 버스) 등도 정비돼 수도권 및 광역으로의 이동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45번, 1번 국도를 통해 경부고속도로의 진출입이 쉬우며 향후 평택 동부고속화도로(예정), 평택~오송 복복선화(예타면제) 등도 예정돼 있어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해 단지 바로 앞에 이마트(평택점)이 운영 중에 있으며, 지제 세교지구 부지조성 완공 시 지제 역세권 중심상권(예정) 바로 앞에 위치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km 내에 평택 시청, 수원지방법원, 평택교육지원청 등 중심행정타운이 위치해 있고 단지 주변으로는 공원도 계획돼 있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또한 교육환경도 좋아 도보 거리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예정돼 있어 안심통학이 가능하다. 전 세대가 판상형의 남향 위주로 건립되며 맞통풍에 유리한 4~4.5Bay, `ㄷ`자형 주방, 드레스룸, 알파룸, 팬트리 등이 적용된다. 커뮤니티 시설도 풍부하게 조성돼 피트니스센터, 다목적실, 실내골프연습장, 사우나, 독서실, 멀티룸, 작은 도서관, 주민 회의실, 어린이집, 경로당, 멀티코트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평택시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며 거주 기간 제한이 없고,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 1년 이상이라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한편, `지제역더샵센트럴시티`의 입주 예정시기는 2022년 5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 접수된 `재개발ㆍ재건축 시 길고양이를 보호해달라`는 제안에 조치 마련을 약속했다. 지난 9일 박 시장은 영상답변을 통해 "서울시민의 곁에 살고 있는 약 14만 마리의 길고양이와의 공존이 필요하다"며 `도시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 매뉴얼` 및 `길고양이 민원 처리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노후ㆍ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의 동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동물보호 활동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길고양이의 보호 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에 사업시행자가 기존건축물 철거시기를 서울시에 통보하도록 해 철거 이전에 길고양이, 유기동물 등을 사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보건복지위원회)는 연말까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개정을 추진해 도시정비구역 내 동물보호와 반려동물 유기예방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단체와 협력해 동물보호 집중 관리지역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동물보호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들 지역에 사는 길고양이들은 집중 중성화를 추진해 더 이상 개체 수가 늘어나지 않게 한 후 임시보호 등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하고,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들은 동물등록 및 중성화를 통해 유기동물로 버려지지 않게 사전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지역은 597곳으로 많은 지역에서 개발이 진행 중이나 동물 보호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동물보호 단체 및 개인이 자발적으로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동물 구조 활동이나 방법을 두고 지역 주민, 시공자, 해당 기관 등이 갈등을 빚는 경우가 발생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피부양자의 소득요건 산정을 위한 소득의 합계액 산정 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100분의 30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을 위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별표 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100분의 30을 적용하는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의 소득요건 산정을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 산정 시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100분의 30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연대 원칙을 기반으로 경제적인 약자에게도 기본적인 사회보험의 급여를 주고자 동일위험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에게 법률로써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는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소득과 재산의 정도에 따라 적합한 방식으로 산정ㆍ부과해 징수하는 반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피부양자로 별도로 인정한 취지는 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험료 납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양자는 제도의 취지와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ㆍ재산 기준과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소득ㆍ재산 기준은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보험료부과점수에 대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을 평가해 합산한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해 산정하도록 하면서 그 중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해당 소득의 100분의 30을 적용해 산정,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산정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반면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관해서는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요건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을 위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과 같이 해당 소득을 계산할 때 일정 비율만을 반영해 산정하도록 하는 소득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면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부과를 위한 부과점수의 산정과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별개의 규정으로서 월별 보험료액 부과를 위한 부과점수 산정 시 적용되는 규정을 피부양자 자격요건 산정 시에도 적용해 피부양자의 소득 합계액 산정 시에도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해 100분의 30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 서울 강남구 소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경남 진주시 등 12개 지자체와 `고령자복지주택사업 공동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단순 주거제공을 넘어 특화형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연령 특성을 고려한 주거공간 공급을 통해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공모를 통해 지난 4월 경남 진주시, 서울 강북구 등 12개 지자체가 사업지구로 선정됐으며, 선정된 지자체들이 모두 LH와 공동으로 사업시행을 결정해 이번 협약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LH는 사업지구별 고령자복지주택의 설계, 시공 및 주택의 운영ㆍ관리를, 지자체는 사업부지 제공 및 준공 후 복지시설의 운영ㆍ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모두 12개 사업지구에서 영구임대 1502가구, 행복주택 168가구, 국민임대 80가구 등 공공임대주택 총 1750가구 및 전체 연면적 1만9026㎡(사업지구당 1586㎡)의 복지시설이 건설된다. 고층부에 들어서는 고령자용 임대주택에는 문턱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가 적용되고, 저층부에는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 생활지원, 여가활동 등의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건설된다. 특히 `홀몸어르신 안심센서`를 임대주택에 설치해 입주자의 움직임 감지 후 일정기간 동작이 없는 경우 관리실 등으로 자동 연락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고독사 등을 예방할 수 있다. LH와 지자체들은 사업 준공 후에도 복지시설 활용도 및 입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예정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사업은 우리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속도에 비해 부족한 어르신 특화주택에 대한 훌륭한 대안될 것"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가 예년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15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달 8일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가 발간한 `추계&세제 이슈`에 실린 `2019년 부동산 보유세수 추정 및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는 전년 대비 2조1000억 원 증가한 15조5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 부동산 보유세수(13조5000억 원)가 전년 대비 9000억 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2배 수준이 넘는 상승 폭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나뉜다. 올해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승과 세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조2000억 원 증가한 3조 원에 이르고, 재산세수는 공시가격 상승을 반영해 전년 대비 8900억 원 증가한 12조5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올해 부동산 보유세수 증가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이로 인해 1조1600억 원(종부세 2600억 원ㆍ재산세 8900억 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예정처는 분석했다.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세법 개정으로, 이로 인해 910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했다.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이 시행됐다. 특히 종부세의 세법 개정 사항 중에서 `세율 상승` 효과와 `다주택자 중과` 효과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의 경우 세율 상승효과(1700억 원)와 다주택자 중과 효과(1700억 원)가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세율 상승효과(3600억 원)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예정처는 "보유세의 과세 기반이 되는 공시가격은 서울 지역에서 높은 상승률을 보여 서울의 보유세수가 증가할 전망"이라며 "올해 개정 종부세법이 시행되면서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가 증가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