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장미아파트(이하 성수장미ㆍ재건축)가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달(8월) 28일 성수장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KB부동산신탁은 오는 5일 오전 11시에 성동구 왕십리로8길 6(성수동1가) 정은빌딩 201호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오는 27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발주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마감까지 납부한 업체 ▲공동도급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왕십리로 66-15(성수1동) 일대 1만1084㎡에 용적률 285%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공동주택 292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KB부동산신탁은 2021년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라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공시제’ 추진에 따라 2019년 중소기업제품 구매 목표액 3조 2천229억 원의 55.2%인 1조 7천794억 원 어치를 상반기에 구매했다고 1일 밝혔다.   ‘도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공시제’는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2014년부터 추진해온 시책이다. 도, 시군, 출연기관 등 47개 공공기관이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고, 상·하반기 연 2회 누리집에 구매 실적을 공시한다.   제도 시행 첫 해인 2014년에는 총구매액 대비 전남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71.2%였으나, 2015년 83.3%, 2016년 83.6%, 2017년 84.7%, 2018년 86.8%로 구매비율이 점차 확대돼 지역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 상반기 전남도청의 경우 구매율이 79.3%를 기록, 지난해(75.2%)보다 늘었다. 이는 각종 입찰 시 지역제한을 적극 활용해 지역 제품을 구매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로 풀이된다.   전라남도는 2019년 도내 중기제품 우선구매 목표를 전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3조 6천718억 원의 87.8%인 3조 2천229억 원으로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수시로 지도·점검하는 등 구매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도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참여 기관 확대를 위해 16개 혁신도시 입주기관과 전남도교육청, 농협·광주은행 등을 대상으로 지난 4월 계약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향후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기관 간 협약도 추진키로 했다.   박병훈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앞장서 지역 제품에 대한 관심과 우선구매를 추진해야 한다”며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교육청, 대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강진군이 청정지역 강진만의 도암간척지를 비롯해 해안 간척지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2019년산 햅쌀을 강진농협통합RPC 등에서 본격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군에서 생산한 햅쌀은 도암면과 신전면 지역에 있는 도암 간척지와 옥전리 일대에서 재배한 조생종이다. 논 벼 재배면적 8천239ha의 4.2%인 350ha에서 밥맛이 좋기로 명성이 자자한 조평벼, 전남3호 등을 도정하여 판매를 시작하였다. 조평벼와 전남3호는 남부평야지에서 4월 말~5월 상순에 모를 심는다. 이삭 패는 시기가 7월 10일경으로 기존 조생종 보다 빨라 8월 중․하순에 수확이 가능하다.   ‘도암 간척지쌀’브랜드로 판매되는 햅쌀 가격은 택배비 포함 10㎏은 2만8천 원에 판매하고 있다. 강진군쌀판매싸이트(http://gangjinssal.co.kr) 또는 판매창구(080-434-2070, 061-430-3115)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승옥 강진군수는“강진만 청정 간척지에서 재배한 강진군 조생종 햅쌀은 병해충 피해 없이 재배가 가능해 밥맛도 뛰어나 추석명절 제수용으로 인기가 높다”며“고품쌀 벼 재배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많은 애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조은미 기자] 지난 16일 대구광역시 이월드에서는 놀이기구 `허리케인`에서 일하던 20대 아르바이트생 A씨의 오른쪽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 유원시설에 `안전점검`이 이뤄진다. 지난 22일 A씨는 대구 성서경찰서와의 조사에서 "출발하는 열차 맨 뒤에 서 있었으며 맨 앞 칸 출발 지점 승강장에 뛰어내리려 했으나 발이 미끄러졌다"고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 진술했다. 이에 관해 일부 누리꾼들은 A씨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그 행위가 위험하다는 것은 알았을 것`이라며 `안타깝지만 개인의 잘못`이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안전교육`은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경찰은 일부 전ㆍ현직 종사자들에게서 "근무자들이 밖으로 빨리 나가려고 열차 뒤에 올라타는 관행이 있다"는 사실과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일부 진술을 확보했다. 이전부터 있어왔던 일련의 행위들은 그 자체로도 위험했지만, 이러한 위험한 행위가 `관행`이 될 때까지 방치된 점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난 29일 발표된 노동지청 주관 안전보건감독 결과에 따르면 당시 기구 회전부에 덮어져야 할 방포덮개나 안전난간 등의 설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안전을 도맡아 교육해야 할 안전보건 조직의 전문성 역시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이월드 측은 지난 25일 후속 대책과 개선안을 발표하며 이달 26일부터 28일까지의 휴장을 결정하고 전체 시설점검과 안전교육에 나섰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와 함께 전국 `유원시설 354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 및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뒤늦은 안전점검이 대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조금만 더 일찍 점검과 교육에 나섰다면 어땠을까. 이번 이월드 사고는 앞으로도 안전에 대한 교육과 점검이 일시적이며 수습 형식으로 이뤄지지 않고 상시로 이뤄져 `안전`이 `관행`이 되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이월드 측이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비용이나 시간 투입은 어떤 것보다 최우선에 두고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것처럼, 유원시설 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가 종료됐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대상으로 화이트리스트 제재 등 부당한 경제보복을 강행하면서 더 이상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기에 발생한 일이다. 외교부 역시 "양국 간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협정 종료 이유를 명확히 했다.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힌 일본과 그토록 민감한 군사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등 계속적인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같은 결정이 옳은 것이냐는 일각의 시선이 있지만 일본이 그동안 보여준 행보들을 봤을 때 필연적인 결과로 보여진다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하지만 지소미아 파기는 단순히 일본과의 문제로 치부되기는 힘들다. 사실상 한미일 세 나라가 북중러를 견제하는 증거로 지소미아를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정부 역시 "북핵 문제를 포함해 안전을 위한 한미 연합 대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겠다"며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천명했지만 미국의 반응이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한일 양측이 이에 관여된 데 대해 매우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공개적인 공개적 실망이나 우려 표현은 자제해달라고 했음에도 말이다. 미국 역시 러시아, 북한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방국인 한국과 일본 양 측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 지소미아가 사실상 미국이 추진하는 통합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이라는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 연합사령관의 발언이 나온 만큼 앞으로도 미국 측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재고를 요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때문에 앞으로 한국 정부의 현명한 결정이 요구되는 등 외교적 능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 역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달 19일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72살 노인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근처 버스정류장에 있던 30대 임산부 B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임신 6개월인 B씨는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태아와 B씨의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제발 70대 이상 고령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B씨의 가족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사고로 차 밑에 깔린 B씨는 두 다리를 크게 다쳐 8시간에 걸친 긴 수술을 받아야 했고 어쩌면 두 다리를 절단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견을 듣고 지금 고통과 싸우고 있다"면서 "불행 중 다행히 뱃속 태아는 무사해 아기를 위해 다리가 찢기는 극심한 고통에도 무통주사도 반려하며 아기를 지키려는 산모의 모습을 보며 그녀의 가족으로서 아이를 둔 엄마로서 참담하기 그지없고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말도 안 되는 상황 판단이, 떨어지는 대처능력이 이런 비극을 초래한 것이라 판단된다"며 "70대 이상 고령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 글은 오늘(30일) 오후 기준으로 2만340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이달 초에도 고령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가 있었다. 지난 6일 전북 전주시에서 80대가 몰던 승용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간이 수영장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물놀이를 하던 어린이집 원생과 교사 등 5명이 다쳤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령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2013년 1만7590건에서 매년 10% 정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10년간 60세 이하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12%가량 줄었지만, 61세 이상에서는 244% 증가했다. 고령운전자의 수도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령운전자는 298만6776명으로, 전체 운전면허 보유자의 9%다. 2028년에는 22%, 2038년에는 35%로 예상된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급증하자 정부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원 조사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운전자의 94%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지 않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교통사고는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으로, 고령운전자 제한 조치는 적극적인 교통사고 감소 대책으로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항이다. 그렇다고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운행 제한 조치가 시행된다면 노인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노인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동시에 교통 취약계층이 되지 않도록 면밀한 배려가 필요하다. 앞으로 노인 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은 이전 시공자에 426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린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방배5구역 재건축 시공자였던 GS건설ㆍ포스코건설ㆍ롯데건설 컨소시엄(프리미엄사업단)이 해당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배5구역은 국내 최대 규모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으로 불리는 곳으로 재판에 따라 조합은 예전 시공사에 426억 원을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사업단과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불공정한 부분이 있었다"며 "지연손해이자 등을 포함, 총 426억 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조합은 항소할 계획이며 추후 판결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조합원 1가구 당 약 4000만 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여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조합과 옛 시공자인 프리미엄사업단은 사업시행계획과 대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은 끝에 2017년 계약 해지에 이르렀고 조합은 현대건설을 새 시공자로 뽑은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8길 27-5(방배동) 일대 17만6496.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3층에 이르는 아파트 29개동 총 30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방배5구역은 서리풀터널 개통으로 강남역까지 차량으로 15분 내에 이동이 가능해져 강남권으로의 접근성이 확보됐다는 평을 받는다. 또한 사업 대상지 북측 서초대로변을 따라 이수역(7ㆍ4호선)과 내방역(7호선)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자유롭고 서울남부터미널이 사업대상지 2㎞ 이내에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역시 용이하다. 이외에도 뛰어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방배초교, 이수중, 서문여중ㆍ고교 등이 도보권에 있고 세화고, 상문고, 서울고 등 명문학교들이 가까이 있어 뛰어난 학군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2019 3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돼 관심을 모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 이하ㆍ일반공급 95% 이하)로 8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참가의향서를 오는 9월 5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량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 또는 공사 중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2월, 5월 실시한 1ㆍ2차 공모를 통해 약 5000가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 계획 협의 중이며, 이번 3차 공모를 통해 2000가구 내외의 민간제안형 사업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택품질 검토와 시공비 검증 및 HUG의 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융자 및 임대리츠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3차 공모 공고는 오늘(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 게시되며, 다음 달(9월) 5일부터 10일 오후 3시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오는 11월 7일부터 12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해 11월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숭의동 289의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8일 숭의동 289의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조합장 강성원)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뒤 이날 결과에 따라 오는 10월 11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3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특히 업체간 공동도급은 불가하며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은 허용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88번길 13-6(숭의동) 일원 793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36%, 용적률 215.3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20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삼두아파트ㆍ은영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7일 삼두아파트ㆍ은영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조합장 원동승)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는 지난 7월 25일 100%의 동의율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데에 따른 조합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9월) 4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4일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5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입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둔촌대로217번길 10(하대원동) 일원 3930.3㎡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봉1-2지구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일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30일 대봉1-2지구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명묵)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9일 오후 3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입찰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조합은 다음 달(9월)에 2차 공고를 내고 다시 입찰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는 9월 초 입찰공고를 다시 내고 같은 달 6일께는 2차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며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로 이뤄져 입찰이 성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대봉로 254(대봉동) 일원 7만198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569.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7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329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익산시 청솔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30일 청솔아파트 재건축 조합(조합장 최병일)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8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0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현장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조합은 오는 9월 10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남광토건 ▲극동건설 ▲새천년종합건설 ▲남해종합건설 ▲유탑건설 ▲신성종합건설 ▲원탑종합건설 ▲신원건설 ▲플러스건설 ▲제일건설 등 10개 사가 참여했다"며 "이 같은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입찰마감일에도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전북 익산시 신동로 142(신동) 일원 1만45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2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들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부산시는 연산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연수로 130(연산동) 일원 5만195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약 11개동 10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연산2구역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물만골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쉽다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 지하철 이용 시 도심권인 서면까지 14분, 해운대까지는 22분이면 이동 가능하다. 생활편의시설인 이마트 연제점과 연산시장이 걸어서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입주민의 생활편의성을 높일 전망이다. 부산시청과 연제구청도 가까워 행정 업무를 보기에도 편리하다. 단지 남측으로는 황령산과 금련산이 뻗어 있어 주거환경에 쾌적성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예정 시기는 정비구역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임대주택을 조기 분양전환할 경우 협의체를 통한 합의 과정이 선행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조기 분양전환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를 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권 의원은 "분양전환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 형성이라는 임차인 전체의 이익과도 연관되기에 조기 분양전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임차인 전체의 의사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그는 "분양전환 합의를 위한 계획이나 철회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감정평가금액 불만족을 이유로 한쪽 당사자가 합의 과정 중 일방적으로 합의를 중단하는 등의 사태가 최근 빈번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권 의원은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조기 분양전환하는 경우 임차인대표회의,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분양전환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신청, 조기 분양전환의 철회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오름폭을 키우며 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 2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넷째 주(이달 2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3% 상승했다. 전주(0.02%)보다 상승률도 확대됐다. 감정원 관계자는 "대출 규제 등 정책과 한ㆍ일 관계 악화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재건축은 대체로 보합 내지 소폭 하락했으나 가을 이사철 도래와 선호도 높은 역세권 및 기축 수요 등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구가 0.03% 올라 전주(0.02%)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초구(0.04%), 송파구(0.01%), 강동구(0.02%) 등은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유지하거나 보합에 다가갔다. 마포구(0.05%), 강북ㆍ강서ㆍ관악ㆍ구로ㆍ금천ㆍ성북ㆍ성동구(0.04%) 등도 직주근접성이 양호한 지역과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 양천구의 경우 노후단지의 오름세가 둔화되고 여름방학 학군 이사수요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며 서울 25개 자치구중 유일하게 보합을 보였다. 경기 아파트값은 0.01% 상승하며, 전주(-0.01%) 대비 오름세로 돌아섰다. 경기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나타낸 것은 지난해 11월 셋째 주 이후 40주 만이다. 인천도 0.03% 오르며 전주(-0.01%) 대비 상승 전환했다. 특히 과천시(0.4%) 하남시(0.28%) 등 서울 강남권과 인접한 지역에서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수원 영통구(0.18%)도 광교신도시가 있는 이의동 위주로 오름세가 나타났다. 다만 안성시(-0.33%)와 같이 공급이 누적된 지역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였다. 지방 아파트값은 전주와 같이 0.07% 하락했다. 시ㆍ도별로는 대전(0.13%), 전남(0.01%)은 상승했으나 충북(-0.15%), 경남(-0.14%), 강원(-0.14%), 경북(-0.13%), 부산(-0.11%), 울산(-0.06%) 등 순으로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와 같이 0.05% 상승했다. 정비사업 이주 수요로 서초구(0.18%), 동작구(0.12%) 등이 상대적으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고, 신축ㆍ역세권ㆍ대단지 등 거주 선호 지역ㆍ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대부분의 자치구가 상승했다. 반면 종로(-0.04%), 도봉ㆍ서대문구(보합) 등은 노후화된 구축 위주로 수요가 감소해 보합 내지 하락했다. 수도권에서 경기(0.04%), 인천(0.01%)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지방(-0.06%)은 하락폭이 소폭 감소했다. 시ㆍ도별로는 대전(0.11%), 대구(0.04%), 충남(0.03%)은 상승했으나 세종(-0.24%), 강원(-0.22%), 제주(-0.20%), 경남(-0.13%), 충북(-0.11%)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권을 놓고 한화건설과 아이에스동서가 맞붙는다. 3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계림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형국ㆍ이하 조합)은 지난 2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한화건설과 아이에스동서가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다음 달(9월) 말께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의 의결을 거쳐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현설에는 이들 업체 외에도 ▲호반건설 ▲SK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한진중공업 ▲두산건설 ▲금호건설 등 다수의 업체가 다녀가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동구 동계천로53번길 11-4(계림동) 일대 5만8783.㎡를 대상으로 용적률 340.5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9층 공동주택 8개동 1600여 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17-2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26일 용봉동17-2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석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월 3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4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제안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전까지 입찰보증금 현금 5억 원을, 입찰 마감 전까지 잔액 5억 원을 현금 입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하며 공동참여(컨소시엄)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시 북구 효산로 11(용봉동) 일대 8353.37㎡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29층 공동주택 2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원 수는 103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06호 지면, 다음은 오늘(30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분양가상한제 예고 후폭풍 `심화`… 셈법 복합해진 재건축 ▲기획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집값 `상승`이냐 `하락`이냐 직권해제 논란, `매듭` 아닌 `재점화`?!… 대법원 판결에도 서울시 `아집` ▲미니기획 내년 예산안 발표한 국토부… 청년ㆍ신혼 주택자금 1~2%대 융자 1조8000억 원 ↑ GTX-B 예타 통과로 모든 노선 `본궤도`… 남은 과제는? 리모델링, 분양가상한제 적용 예고에 `발등에 불` 서울시,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 규제 `예고` ▲현장소식 남광로얄 재건축, 시공자 선정 `임박`… 사업 속도전 예고 시공자 선정 눈앞에 둔 덕천3구역 재건축, `훈풍` 맞이 나선다 ▲칼럼 매매계약 해제 실효로 인한 취득세 환급 가능 여부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 등기우편과 일반우편으로 보낸 분양신청안내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격변하는 주택시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직무발명제도 (2) 정부가 지갑을 연다면 ▲법령해석ㆍ이슈판결 등기 면적보다 좁은 부동산 경매받았다면 곧바로 국가배상 청구할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서울 지역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들의 반발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분양 시기를 조율하는 단지를 비롯해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단지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조합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분양가상한제`에 발목 잡혔다"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반발 ↑ 이달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오는 10월까지 개정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요건과 적용 대상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의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에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를 더한 값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이었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변경했다. 여기에 직전 12개월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등 3가지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면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 아울러 민간택지 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현행 `관리처분인가 신청 단지`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조정했다. 지난 14일 국토부의 입법예고 안내 홈페이지의 분양가상한제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게시된 이후 1000건이 넘는 민원 글이 쏟아졌다. 대부분 분양가상한제를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이 가운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의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을 중단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눈길을 끈다. 게시판에 반대 의견을 올린 한 민원인은 "필요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해 재산권을 박탈당하는 헤아릴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면 누가 정부와 법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조합 분양수익을 분양자(일반분양 당첨자)가 이득을 보는 정책은 국민을 차별화시키는 법"이라고 적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분양가상한제 추진 중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6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자신을 관리처분인가 후 철거를 앞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라고 밝힌 민원인은 "분양가상한제 시행 기준 시점을 관리처분인가가 아닌 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으로 하려는 상식 이하의 처신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적법한 절차에 의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법 개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소급적용해 사업 추진을 실질적으로 막는 것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위법적이고 부당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존 아파트 조합원에게는 시세보다 땅을 강제로 싸게 팔게 해 피해를 입히고 일반분양자에게는 `로또 분양`으로 막대한 수익을 안기겠다는 정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면서 "분양가상한제에서는 기대이익이니까 소급적용할 수 있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서는 팔지도 않았는데 시세가 올랐다고 확정이익이라며 세금을 내는 것은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등과 국토부와의 마찰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일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조합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위헌 여부를 놓고 소송 등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리처분인가 당시 분양가는 (기대이익에 불과하고) 실제 분양 때까지 여러 번 변경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여서 소급적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부진정소급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리처분인가 단지, `선분양`ㆍ`1+1 분양` 등 셈법 `골몰` 분양을 앞두고 직격탄을 맞은 서울 지역 재건축 조합들은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한 대책을 찾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해 후분양을 고려했던 단지들은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 선분양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강남구 상아2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 24일 임시총회를 열고 다음 달(9월) 선분양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합은 HUG와 일반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을 빚다가 지난 6월 강남 재건축 단지 중 가장 먼저 후분양을 하기로 했으나 다시 선분양으로 돌아선 것이다. 상아2차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전에 서둘러 분양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HUG와 분양가 협의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분양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와 강동구 둔촌주공 등 이미 이주를 마치고 철거가 진행 중인 단지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것이란 전제하에 손실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예정대로 일반분양을 준비 중이다.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조합은 1+1 분양을 확대해 일반분양분을 축소하기로 했다. 1+1 분양은 1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재건축사업 완료 후 중대형 1주택을 받는 대신 중소형 2주택으로 받는 방식이다. 둔촌주공 조합도 오는 10~12월 사이에 일반분양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곳 사업은 전체 건립 세대수 1만2000여 가구 중 일반분양 물량이 4700여 가구에 달한다. 조합은 1+1 분양을 확대해 조합원분을 늘리고, 설계 변경과 일반분양분 마감재 수준을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일부 단지들은 보류지 물량을 법정 한도까지 최대한 남겨놓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류지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분양 대상자의 누락ㆍ착오와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가구 중 일부를 분양하지 않고 유보하는 물량으로 전체 세대수의 최대 1%까지 남겨놓을 수 있다. 통상 완공 후 공개경쟁입찰로 추가 분양하는 보류지는 일반분양가보다 높게 낙찰된다. 사업 초기 단지 `관망세`… 목동은 안전진단 착수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은 단지들은 무리하게 사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속도 조절에 나서는 분위기다. 서울시에 신속한 재건축 심의 이행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던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와 강남구 은마아파트 등이 대표적이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1대 1 재건축을 고려했지만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을 수억 원씩 더 걷어야 해 일반분양을 안 할 수는 없다"면서 "어차피 서울시가 정비계획 승인도 안 내주고 있으니 당분간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단지들은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속속 안전진단에 나서고 있다. 목동13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는 지난 19일 양천구에 2억9315만 원을 예치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이는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중 지난 7월 6단지와 9단지에 이어 세 번째 정밀안전진단 신청이다. 아울러 4단지는 안전진단을 위한 비용을 모금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5단지 역시 오는 9월 1일 주민총회를 열고 정밀안전진단 신청 여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사업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안전진단을 일단 마친 후 정부와 규제상황이 바뀌면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한 목동신시가지 단지의 한 주민은 "이번 정부에서 목동 재건축이 본궤도에 오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규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에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놓는 게 낫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놓고 일부 사업 주체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25일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에 대한 직권해제는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서울시는 직권해제 취소를 하지 않고 고집을 이어가고 있어 조합과 주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大法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 직권해제는 부당" 서울시 `묵묵부답` 일관에 조합도 직권남용 `고발` 앞서 사직2구역이 서울시의 직권해제 무효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서울시가 되레 구역 내 부지를 서울시 우수건축자산 등재해 통보하는 등 직권해제 취소를 하지 않자 구역 측은 서울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하고 나섰다. 사직2구역은 2012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정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서울시가 한양도성에서 인접한 주거지로 역사ㆍ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7년 3월 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하면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도록 막았다. 사직2구역은 서울시가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한양도성 인근에 위치해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이 서울시와 종로구를 상대로 낸 정비구역 해제 고시 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7년 3월 역사ㆍ문화적 가치 보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직2구역을 직권해제한 바 있다. 사직2구역을 포함해 옥인1구역, 충신1구역 등도 역사ㆍ문화적 가치 보존을 이유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신뢰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330억 원의 비용을 지출했는데 서울시 처분으로 조합의 신뢰가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대해 1ㆍ2심은 "역사ㆍ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는 서울시의 구역 직권해제 사유는 정비사업의 추진과 직접적인 법률상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시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인 1ㆍ2심의 판결과 뜻을 같이해 서울시의 구역 해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서울시는 계속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사직2구역 조합은 서울시와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에 이른다. 사직2구역 조합은 서울시 행정 지연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들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대법원에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진행을 계속해서 막고 있다는 조합의 판단하에 이뤄진 후속 조치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변경인가 신청서를 보완하라고 했는데 조합이 제대로 안 했던 것이다"며 "(소송에) 잘 대응하면 별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법원의 판결에도 서울시는 되레 `역사ㆍ문화적 가치 보전`을 위한 정비구역 직권해제가 가능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에 나섰다. 도시정비법과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고쳐 시장의 직권해제 위임 사항을 확대하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사직2구역 내 선교사 부지를 우수건축자산으로 지정해 더 이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건 상황도 눈길을 끈다. 올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 닷새 만에 구역 내 선교사 부지를 서울시 우수건축자산에 등재해 보호하겠다고 조합에 통보한 것이다. 사직2구역 조합은 이에 반발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묵살하는 박원순 시장 및 관련 공무원을 구속 수사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청원을 올리고 이들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으로 최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직2구역 조합 관계자는 "2013년 10월 종로구에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종로구는 법적 처리기한인 60일을 무시하고 3년 5개월간이나 수리하거나 반려하지 않았다"며 "이는 박원순 시장이 종로구청장에게 고의적인 행정 지연을 지시하고 서울시 공무원들도 이에 동참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해당 관계자는 "특히 서울시는 대법원이 직권해제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려 사업 정상화가 가능해졌음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가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를 뜻한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시와 관할관청은 사업을 진행하도록 판결이 내려진 지 약 4개월이 지났음에도 사직2구역을 계속해서 방치해 구역 내 주택이 붕괴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이곳의 주민들은 직권해제 구역으로 지정돼 신축, 개보수 등 건축 행위가 규제받고 있어 거주 중인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 진행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달 28일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사직2구역 내 한 주택 안방 천장 서까래가 폭우에 무너지며 붕괴됐다. 거주자가 잠시 물건 구매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붕괴가 발생해 다행히 인명사고는 나지 않았다. 조합 관계자는 "우리 구역은 주택의 신축 및 개보수가 다른 구역보다 어려운 실정이다"며 "구역 내 집들의 노후화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무작정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개발을 가로막고 있어 사고가 발생 가능성은 언제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서 "사직2구역 내 주택들이 망가져 거주를 포기하고 집을 비운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종로구는 해당 주택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사직2구역 내 주택들에 대해 전문가와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만큼 거주 중인 주택소유자에게는 퇴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성북3구역 재개발 직권해제도 `무효`"… 업계 "서울시 아집 꺾고 추진할 곳 인정해야" 서울시가 사직2구역 직권해제 취소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으로 아집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사직2구역에 이어 성북3구역 재개발 직권해제에 대한 판결도 무효로 알려져 서울시가 뭇매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는 서울시가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주민투표도 없이 서울시 권한으로 직권해제한 사직2구역에 이어 두 번째 판결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서울시의 출구전략에 제동을 거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풀이했지만 서울시는 기존 정책 방향을 고수하는 등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가중된다. 이달 21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지난 12일 성북3구역 조합이 서울시와 성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정비구역 해제고시 무효소송 1심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서울시의 2017년 10월 10일자 성북3구역 정비구역 해제고시와 같은 해 11월 9일자 성북구청의 성북3구역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성북3구역 재개발사업은 2008년 8월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뒤 이듬해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1년 5월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다. 이 구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노후화된 저층 단독ㆍ다가구주택이 밀집한 곳으로 사직2구역과 마찬가지로 노후화가 심화해 사고가 우려되는 곳이다. 직권해제 전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상 최고 11층 아파트 53개동 총 819가구(분양 679가구ㆍ임대 140가구)로 신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3년 1월 성북구가 재개발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토지를 구역에서 제척해 정비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해 사업 지연이 초래됐다. 조합은 구의 요구를 수용해 2013년 3월 정비구역 변경 및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신청했지만, 서울시와 성북구는 명확한 이유 없이 승인 여부 결정을 3년 이상 내리지 않았다. 이후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정책 방향에 따라 2단계 뉴타운 출구전략을 추진하면서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고 주민투표에서 사업 찬성률이 과반이 되지 못하면 시장이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조례를 제정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본래 정비구역 해제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이 요청하고 주민투표에서 반대표가 50% 이상이어야 가능한데, 해제 기준을 크게 넓힌 것이다. 성북3구역은 결국, 2017년 1월 전체 토지등소유자 593명 가운데 206명이 구역해제신청서를 접수했고 주민투표에서 사업 찬성률이 절반을 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는 2017년 10월 정비구역 직권해제가 결정됐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정당한 행정절차라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성북3구역 재개발사업 지연이 서울시와 성북구의 이해하기에 힘든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초래된 것이고 주민 찬반투표에서 사업 찬성률이 과반수가 되지 못한 것도 사업 추진이 지체된 데 따라 주민들의 사업 의지가 꺾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행정기관의 고의지연 과실을 인정한 셈이다. 다만 서울시 법무팀은 항소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사직2구역과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조례로 직권해제할 수 있는 임시 근거를 만들어 무리하게 구역 해제를 밀어붙인 결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서울에서는 2020년 3월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재건축 23곳, 재개발 15곳 등 총 38곳이 구역 해제 대상에 해당한다. 만약 모두 해제가 진행될 경우 수요 대비 주택 공급이 적어 새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서 수급 불균형에 따른 집값 불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4월 25일 사직2구역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서울시의 도시정비사업 제동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성북3구역에 대한 판결도 나온 만큼 서울시는 더는 아집을 부리지 않고 노후화된 주택들에 대한 안전 개선을 위해서도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올해 10월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를 두고 부동산업계가 시끄럽다. 정부의 계속되는 규제가 신축 공급을 막아 집값을 상승시킨다는 부정적 전망과 더불어 투기과열지구 등에 적용되는 만큼 긍정적인 효과를 예측하는 의견이 팽팽하다. 이에 본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시장에 가져올 영향과 전망에 대해 조명해봤다. 상한제, 오는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등에 적용 국토부 "이어지는 고분양가 행진, 가격 상승 점화… 악순환 고리 끊어야"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요건과 적용 대상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란 집값 안정화 목적으로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시공자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다시 말해 감정평가 이후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가 산정된다. 1977년 도입된 이 제도는 당시 획일적인 규제 방식으로 주택 공급 위축으로 부동산 대란이 발생했고 이에 1989년부터 분양가를 택지비, 건축비에 연동하는 원가연동제가 시행됐다. 이후 외환위기와 맞물려 주택시장이 침체하자 규제가 완화되는 등 사실상 사라졌지만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이 점점 높아지면서 주변 아파트가격까지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2005년 부활한 바 있다. 그 이후로도 부활과 폐지가 반복됐고 최근 서울 아파트가격이 꿈틀대는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즉, 분양가 상승은 인근 기존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해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결국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키울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적용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사실상 강남 4구를 비롯해 서울 전역과 세종,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가 영향을 받게 됐다. 물론 해당 제도 적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주택법」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여 시행 전까지 2달 남은 만큼 앞으로가 중요해졌다.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대상은 시행 후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곳부터로 현재 이주나 철거 절차에 있는 사업지들도 10월 초 이전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적용받는다. 기존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 규정에서 한 층 강화된 것으로 둔촌주공, 개포주공1단지,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신반포3차ㆍ경남, 신반포4지구, 신천진주, 미성타운ㆍ크로바맨션 등 강남 4구 일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던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관리처분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격 및 사업가치는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하며,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의 기대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고분양가가 책정되면서 주변 아파트가격 상승을 불러오고, 올라간 가격이 또 분양가를 올리는 상황이 계속되기에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적당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분양가를 유지하는 것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시장 전체가 안정되면 당첨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한 긍정적인 요소를 강조했다. 도시정비업계의 한 전문가 역시 "분양가상한제는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의 분양가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강남 주변 아파트가 하락하고 다음은 서울 핵심지역 아파트, 또 그 나머지 지역도 하락하게 된다"면서 "재개발ㆍ재건축을 시행하는 사업 주체들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공급을 크게 줄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유지돼 가격이 떨어진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귀띔했다. 공급 부족으로 집값 상승 부추긴다는 부정적 여론도 정부 "아파트 공급 물량 충분" 반면, 분양가상한제가 되레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도 있다. 분양가 하락은 조합원들의 분담금 상승을 가져오고 이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는 움직임을 예측되고 결국 주택 공급 감소로 기존 단지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서울 주택 공급 위축은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토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서울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연평균 약 4만3000가구로, 이는 이전 10년(2008~2017년) 평균 3만3000가구, 5년(2013~2017년) 평균 3만2000가구 대비 약 32~36% 늘어난 것으로 서울 아파트 공급은 충분하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서울의 아파트 인ㆍ허가는 올해 2분기 감소했으나, 상반기 누계 기준으로 보면 2만2000가구로 전년 1만1000가구 대비 2배 이상, 5년 평균 1만5000가구 대비 48% 이상 많은 수준으로 최근 서울의 아파트 공급 실적도 양호하다고 밝혔다. 또한 착공(1만8000가구), 준공(2만1000가구) 기준으로도 지난 5년 평균과 비교해 공급물량이 약 30~40% 증가하는 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서 국토부는 "서울 외 신규 공공택지들은 수도권 서남부 등 각 권역에 고르게 분포돼 있으며, 특히 수도권 동남부의 경우 경기 과천시, 성남 복정ㆍ금토ㆍ서현 등 11곳에 6만8000가구가 공급되는 등 서울의 수요 분산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업계의 예상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한 전문가는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인다는 시장의 논리로 볼 때, 분양가가 떨어짐에 따라 공급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폭등이 일어날 수 있다"며 "재개발ㆍ재건축 모두 사업성의 부족으로 공급이 줄고 전매제한 조치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면서 새 아파트 희소성이 부각돼 기존 신축단지 아파트들의 집값이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값은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달 2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셋째 주(지난 1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2% 상승했다. 지난주(0.02%)와 동일한 오름폭으로 8주 연속 상승세다. 이에 대해 감정원 관계자는 "급등했던 일부 재건축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영향으로 하락했으나 인기 지역 신축과 역세권, 상대적 저평가 단지가 상승하며 전체적으로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서초구(0.04%), 강남구(0.02%), 송파구(0.02%), 강동구(0.02%) 등은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거나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양천구만 상승세를 그치고 보합으로 전환했다. 영등포구(0.03%)는 분양가상한제 영향으로 재건축 단지의 호가 하락에도 신길ㆍ문래동 지역 아파트들이 상승세를 보이며 전주(0.01%) 대비 오름폭을 키웠다. 마포구(0.05%), 종로구(0.04%), 강북구(0.03%) 등도 역세권 주변이나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인근에서 상승폭이 커졌다. 과천과 광명 재건축 단지는 대체로 보합세를 보였지만 일부 신축과 역세권 단지 위주로 올라 각각 0.37%와 0.2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5% 상승하며 전주(0.04%) 대비 오름폭을 키웠다. 서초구(0.18%)와 동작구(0.12%)가 반포 등 도시정비사업 이주 수요와 신축 수요 등의 영향으로 오름폭이 컸고 영등포구(0.13%)는 역세권 매물 부족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 인천은 0.04% 하락했고 경기는 0.01% 상승했다. 과천(0.49%)이 개발사업 호재 및 재건축사업 진척에 따른 청약 대기 수요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이어갔고, 수원시 장안구(-0.19%)는 계절적 비수기와 파장동 일부 노후단지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지속했다. 분양가상한제로 로또 청약 기대감 ↑ 전문가 "커트라인 높아져 젊은 세대는 당첨 가능성 작아" 흥미로운 점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반대급부로 `로또 아파트`ㆍ`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을 기준으로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2506만1266명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6월보다 9만932명 증가하며 2326만8991명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권 내 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1만9679명이 증가해 뚜렷한 인기를 반영했다. 실제로 분양가상한제 개선안 발표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본보기 집에 청약 방문자들이 북새통을 이뤘다. 지난 25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개관한 `이수푸르지오더프레티움` 본보기 집에 약 3만 명이 방문해 그 인기를 실감케 했고, 같은 날 개관한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역센트럴자이&위브캐슬` 본보기 집에도 사흘 동안 3만1000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또 청약은 정부의 분양가 규제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 제한을 둬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아파트 구매가 가능해지는 상황이다. 다수의 수요자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수반하게 되며, 비싼 집값으로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 물론 분양가가 낮아진 만큼 앞서 언급했듯 가입자와 참여자가 급증하면서 당첨 자체가 쉽지 않다. 또한,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이 몰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여기에 더해 당첨 커트라인 역시 지난해 서울에서 분양한 28개 단지의 평균 가점인 56점을 상회하는 60점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ㆍ추진하면서 적용 대상 지역의 분양가가 시세보다 최대 70~80%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른바 아파트 로또 당첨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평균 당첨 가점보다 커트라인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청약 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 40대 이하의 젊은 세대들은 분양 당첨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로또 청약에 대한 방지책으로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주변 시세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으로 최대 10년, 거주의무 기간으로 최대 5년을 적용해 수분양자가 강제적으로 오랜 기간 소유하도록 해 투기수요를 미연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전매제한 기간은 3~4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동산ㆍ도시정비사업을 두고 정부가 계속해서 대책을 발표하는 등 규제 기조를 쉽게 꺾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일한 돌파구로 언급됐던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제도까지 검토되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시 전국 최초 `신탁 방식 정비사업 표준 기준` 마련 돌입… 규제 강화 담겨 우려 ↑ 지난달(7월) 30일 서울시는 `신탁업자 정비사업 표준 기준` 용역보고서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신탁 방식 재건축 관련 규정을 전국 최초로 마련하는 것으로 신탁 방식을 진행할 경우 적용될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용역을 진행해왔다. 신탁 방식은 부동산신탁사가 수수료를 받고 조합을 대신해 도시정비사업의 지정 개발자(사업시행자 혹은 대행자)로 사업 전반을 이끄는 방식이다. 조합 지도부의 이권 개입 등 비리를 차단할 수 있고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며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과 사업시행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공사비 절감ㆍ분양리스크 감소 등이 가능해 도시정비사업의 돌파구로 불려왔다. 하지만 이번에 서울시가 마련 중인 신탁업자 정비사업 표준 기준에는 신탁 방식에 대한 규제 방침이 대거 포함돼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준(안)에 따르면 먼저 신탁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주민들에 동의율이 높아진다. 현재 토지 면적 기준 3분의 1 이상 신탁 등기를 마치면 추진할 수 있었지만, 이를 대폭 높여 4분의 3 이상이 신탁 등기를 마쳐야 신탁 방식 도입이 가능해진다. 신탁 방식이 아닌 도시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 동의와 동별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에서 신탁 등기 기준까지 추가된 것이다. 게다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신탁등기 요건도 강화해 토지면적 기준 3분의 1 이상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에서 4분의 3 이상의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이번 기준(안)에 담길 전망이다. 현행 토지면적 기준 3분의 1 이상의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도 이미 신탁등기에 대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사업 의지를 끌어내기에 어려움이 많은데 규제가 강화되면 사업시행자 지정을 향한 어려움이 커져 사실상 지정을 못 하게 되는 셈이 아니냐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특히 재개발사업은 구역 내 국공유지가 넓은 곳이 많아 면적 기준으로 신탁등기 4분의 3 이상을 받으려면 해당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사업 추진에 동의해도 면적 기준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 더욱 어려움이 커질 전망이다. 신탁 방식에도 일몰제 적용 `추진`… 전문가 "신탁 방식 도입 취지와 충돌" 게다가 서울시는 `신탁업자 정비사업 표준 기준`에 신탁 방식 적용 사업장에도 일몰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담아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이 신탁사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준(안)에 따르면 다른 도시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신탁 방식을 추진하는 곳에서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 3년이 지나간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구역 해제 검토 대상이 된다. 일반적인 일몰제 적용은 임의 규정이지만 신탁 방식에 적용되는 일몰제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강제성이 더욱 높다. 아울러 일몰제가 적용돼 구역 해제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탁보수 및 매몰비용 등 그동안 사업을 시행하면서 소요된 비용에 대해 신탁사가 모두 부담하도록 해 신탁사들도 제도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신탁 방식 특성상 신탁사가 사업시행자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의 모든 결정은 주민들의 동의를 통해 이뤄진다"면서 "사업 지연의 사유는 대부분 서울시 인ㆍ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 그 책임을 사업지에게 넘기는 꼴이다"라고 귀띔했다. 이를 방증하듯 신탁 방식을 추진 중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여의도아파트 등의 단지는 주민동의율을 확보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며 지정개발자 고시까지 받았지만,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정체기에 들어섰다. 신탁사 및 주민들은 서울시의 규제 신설 추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시가 인ㆍ허가권을 가지고 있어 되레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반론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신탁 방식은 서울시가 건축심의를 진행하지 않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을 신탁사에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신탁사들이 이 같은 위험 부담을 꺼려 신탁 방식 사업시행자 지정마저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 규제는 신탁 방식 도입 취지와도 충돌돼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신탁사들은 2016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ㆍ시행에 따라 신탁 방식을 진행하며 수수료를 받고 조합을 대신해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됐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취지는 조합의 비리 및 부조리를 막고 사업 지연을 방지해 발 빠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번 서울시의 규제는 이 같은 도입 의도와 반대되는 셈이다. 한 재건축 단지 주민은 "도시정비법 개정 이후 신탁 방식의 장점을 보고 발 빠르게 진행해왔던 사업지들도 이제는 속도를 낼 수 없게 됐다"며 "여의도 일부 재건축 단지와 방배삼호아파트 등에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커져 주민동의율이 좀처럼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토로했다. 서울시가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신탁 방식 관련 기준을 손질할지, 혹은 규제 강화를 그대로 강행할지, 향후 시가 발표할 `신탁사업 정비사업 표준 기준`의 방향성이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초과이익환수제도, 안전진단 강화 등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강한 규제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어려움을 겪자 최근 미니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사업 등이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예정돼 이들 재건축 대안 사업들마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촌현대, 분양가상한제 적용 피해 일반분양 30가구 미만 방안 고심 리모델링 조합 "그동안 리모델링 활성화하게 하고… 적용 제외해야" 오는 10월부터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등을 중심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여 재건축사업이 여의치 않아 리모델링을 추진했던 조합들이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양새다. 리모델링사업은 주요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구조, 기능, 미관 및 거주환경의 개선을 위해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성능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행위다. 세대수는 기존보다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으며 안전진단에서 B등급을 받으면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재건축처럼 전면철거 대신 기존 아파트 위로 2~3개 층을 더 올리거나 일부 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최대 3층까지 올릴 수 있다. 아울러 안전진단에서 C등급 이상을 받으면 수평증축이 가능하며, 필요 연한이 15년으로 재건축보다 짧다. 이 같은 장점으로 규제가 많이 적용되는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이 인기를 끌어온 것. 하지만 정부의 이번 분양가상한제 구상에 따르면 30가구 이상 일반에 분양될 경우 해당 규제에 적용을 받게 된다. 재건축에 비해 수익성이 현저히 낮은 리모델링 추진 조합들이 대응책 마련에 나선 이유다. 대표적인 곳으로 서울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이하 이촌현대)가 꼽힌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려고 일반분양분을 30가구 미만으로 줄이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구 첫 리모델링 추진 단지인 이촌현대는 1974년 준공돼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현 653가구에서 750가구로 재탄생을 목표로 한 바 있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전용면적을 100㎡에서 2배로 확장, 세대수를 대폭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추가분담금이 증가할 수 있어 조합원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해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리모델링 사업지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재개발ㆍ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사업은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기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정부와 서울시가 그동안 리모델링 활성화 등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놓고 결국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된 조합들은 단체 행동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독려할 때는 언제고 뒤늦게 분양가상한가 적용으로 압박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아직 30가구 이상 일반분양한 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펴 보지도 못하고 지는 셈이다. 일부 리모델링 단지들과 함께 단체 항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추후 지켜봐야 하지만 실제 적용된다면 그 타격은 상당하다"면서 "애초에 리모델링사업은 재건축의 대안 성격이었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 수익성 등을 고려하면 굳이 리모델링사업을 할 필요도 없다"고 진단했다. 국토부 "리모델링사업도 애초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해명 규제에도 원활한 사업 이어가는 사업지도 있어 하지만 이 같은 논란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리모델링사업 역시 원래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었음을 밝히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견해다. 이달 15일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리모델링 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은 기존에도 증가하는 세대수가 30가구 이상으로 입주자 모집 승인의 대상이 될 때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용 대상이 확대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때 효력이 적용되는 시점도 리모델링의 경우 바뀌는 것이 없다"며 "기존처럼 리모델링은 적용 지역 지정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사업도 결국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사정권에 들면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에도 불구하고 일부 리모델링 사업지들은 원활히 사업 추진해 나가고 있어 앞선 단지들과 대조적이다. 먼저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7곳 중 하나인 송파구 문정시영아파트(이하 문정시영) 리모델링사업은 시공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1989년 공동주택 10개동 1316가구로 준공된 문정시영은 이달 초 조합설립인가를 최종 확정 짓고 이달 2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지난해 서울시가 선정한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7곳 중 첫 인가이자 서울에서 1000가구 이상 리모델링 단지로는 동별 증축 방식을 통해 총 196가구가 늘어난 1512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이곳 역시 일반분양 가구 물량이 30가구가 넘지만, 분담금 조정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간다. 느티마을 3ㆍ4단지(리모델링)를 비롯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 일대 리모델링 단지들 역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총 1766가구에 이르는 느티마을 3ㆍ4단지 리모델링 조합은 애초에 조합원 분담금과 일반분양가를 이미 분양한 인근 아파트 분양가 수준으로 맞춰놓고 일반분양에 대한 의존율을 최대한 낮춘다는 구상이다. 해당 조합 관계자는 "일반분양가를 최대한 높이자는 일부 조합원들의 의견에도 일반분양가를 적절한 수준으로 맞춰 원활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분당 인근에 한솔마을 5단지(1156가구 규모) 역시 앞선 느티마을 단지와 같은 방식으로 분양가상한제 압박에 대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상한제를 두고 리모델링 사업지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추후 정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했다. 이로써 사업 추진 12년 만에 GTX의 전체 노선 착공이 가시권 안으로 들어왔다. 일반 지하철보다 3배가량 빠른 GTX 노선이 확충되면 수도권 일대의 교통ㆍ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막대한 사업 비용과 경제성, 지역 주민 반대 등은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다. 송도~마석 GTX-B노선 사업 추진 확정… 2022년 말 착공 예정 이달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GTX-B노선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타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GTX는 지하 40~50m 이하 대심도에 건설되는 철도다. 직선 구간 위주로 각 역을 연결해 최고 시속 180㎞까지 달릴 수 있다. 역별 정차시간을 포함한 평균속도(표정속도)도 시속 100㎞로 일반 도시철도(30㎞/h)보다 3배가량 빠르다. GTX-B노선은 인천광역시 송도에서 서울역과 청량리 등을 거쳐 경기 남양주 마석까지 80.1㎞를 잇는 노선으로, 사업비 5조7351억 원을 투입해 정거장 13개를 짓는다. 개통 뒤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이동시간은 기존 82분에서 27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핵심 교통 대책으로 꼽힌다.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GTX-B노선 사업의 경제성 지표인 비용대 편익 비율(B/C)은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0.97, 1을 받았다. 종합평가(AHP) 점수는 0.516, 0.54로 평가됐다. 시나리오1은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 시나리오2는 3기 신도시 개발이 반영된 수치다. 국토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민자적격성 검토를 의뢰한 뒤 올해 안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사업 등 사업 추진 방식이 결정되고, 설계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면 이르면 2022년 말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업계에서는 남양주, 인천, 부천 등 수도권 동북부 및 서남부 일대의 수혜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역 개통에 따른 이동시간 단축 효과가 커서다. 그동안 이 지역의 교통망 구축 속도는 수도권 동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뎠다. 신분당선 등 신설 교통망은 성남시 분당, 판교 등 수도권 동남권-경부선 중심으로 들어섰다. 수도권 동북권은 지하철뿐 아니라 시청 등 도심으로 가는 버스도 없을 만큼 교통망이 열악한 편이다. 국토부는 "남양주와 구리 등 수도권 동북부와 인천, 부천 등 수도권 서부의 서울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이미 추진 중인 A노선, C노선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수도권 신도시 발전에도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도시 개발계획을 반영한 예타 결과에 따르면, 오는 2030년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29만 명이 해당 노선을 이용하면서 승용차 통행량도 하루 4만4000대가량 줄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기간에 약 7만2000여 명, 운영 기간 40년 동안에는 약 4만5000여 명의 고용 창출도 기대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GTX-B노선이 예타 문턱을 넘으면서 총사업비 13조 원에 이르는 GTX 모든 노선은 본궤도에 올랐다.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인 GTX-A노선(운정~동탄)은 2014년 예타를 통과,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열고 지난 7월 본공사에 들어갔다. 목표 개통 연도는 2023년이다. GTX-C노선(덕정~수원)은 지난해 예타를 통과하고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지난 6월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갔다.황성규 국토부 철도국장은 "GTX 3개 노선이 건설되면 수도권 교통지도가 완전히 새로워진다"면서 "서울의 인구ㆍ경제 집중도가 낮아지고 1~3기 신도시 자족기능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단기간 큰 집값 상승은 `글쎄`… 업계 "변수ㆍ과제 풀어야" 지역 부동산시장에는 집값 상승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가파르게 집값이 오르는 걸 기대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예타 통과가 충분히 예상돼 효과가 이미 집값에 반영된 상태"라며 "대출과 청약ㆍ세제 등 정부 규제도 여전해 시장이 크게 들썩거릴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GTX를 완공하기까지 변수가 워낙 많아 정부의 예상대로 제때 공급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GTX-B노선은 A노선(3조3641억 원)과 C노선(4조3088억 원)보다 많은 비용(5조7351억 원)이 투입돼 경제여건에 따라 사업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또 GTX-B노선이 예타를 통과했지만 아직까지는 경제성 여부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도 존재한다. 앞서 A노선과 C노선은 B/C가 각각 1.11, 1.36로 비교적 수월하게 예타를 통과했다. 하지만 B노선은 열차 편성을 조정하고 3기 신도시 개발 수요까지 반영한 뒤에야 턱걸이(B/C 1)로 경제성을 인정받았다. 이마저도 예상 시나리오인 만큼 변수에 따라 그 결과는 조정될 수 있다. 다른 대중교통과 비교해 요금이 높은 편이고 공사를 둘러싸고 주민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GTX-A노선의 경우 정부와 신한은행 컨소시엄이 체결한 실시협약안에 따르면 예상요금은 운정~서울역 3700원, 삼성~동탄 3900원으로 책정됐다. GTX 운행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안전 문제 등을 우려하는 주민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GTX-A노선이 지하로 지나가는 강남구 청담동의 일부 주민들은 최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에서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집회에 참가한 청담동의 한 주민은 "굳이 노후주택 등이 많은 주거지를 지나는 노선을 채택해야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실체적인 안전 위험이 확인될 경우, 노선변경이 아닌 전 구간 사업 중단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크게 늘린 것을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의 주요 생활SOC 예산을 들여다보자. 도시재생 뉴딜ㆍ포항 특별재생사업 등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쇠퇴지역 내 상가 리모델링, 노후 주택정비 등을 위한 기금 지원에 나섰다. 더불어 정부는 구도심, 주택가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 역시 확대했으며,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 리모델링, 복합 개발 등 재생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약속했다. 국토부, 주거 취약계층 여건 개선 나서 2850억 원 규모의 `청년 역세권 리모델링` 사업도 신설 이달 28일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이행을 위해 2020년 예산 정부안을 올해 43조2000억 원 대비 15.2% 증가한 49조8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주거 취약계층의 여건 개선 지원에 나선 것이 눈에 띈다. 주거급여는 수급대상자 확대(기준 중위소득 44→45%), 기준 급여액 인상(임대료 최고 14.3%)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1조6729억 원→1조6305억 원)하고 국민제안을 받아 쪽방ㆍ노후고시원 등 임시거처 거주자가 양질의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임대주택 디자인을 개선해 살기 좋은 주택이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을 추진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청약시장 상시관리 및 청약정보 사전제공 체계 구축 등 청약시장 관리를 통해 건전한 시장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서민 주거 안정 사업을 보면, 우선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완화 차원에서 시중 은행보다 저렴한 1~2%대 주택자금 저리융자를 7조8442억 원에서 1조8000억 원 증가한 9조6442억 원이 투입된다. 저소득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주변 도움 없이도 주거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1%대 전ㆍ월세자금 대출 상품을 지속해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청년 전세 대출(이자율 1.2%), 청년 버팀목 전세(1.8~2.7%), 월세 (1.5%) 대출, 신혼 버팀목 전세 대출(1.2~2.1%), 신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1.7~2.75%)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더불어 입주민의 안전강화 및 주택성능 향상 등 임대주택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건설단가를 5% 인상(3.3㎡당 764만3000원→802만5000원)하고, 신혼희망타운 내 행복주택을 분양주택과 같은 품질ㆍ평형으로 공급하기 위해 행복주택 평균 평형을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1조7000억 원에서 3조3000억 원으로 약 2배 늘렸고 공급 역시 9000가구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역세권 셰어하우스 4000가구 매입과 행복주택 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지원 단가를 상향해 양질 주택을 공급하고, 역세권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해 청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2850억 원 규모의 `청년 역세권 리모델링`사업을 신설하게 된다. 정부는 해당 리모델링 주택 2000실을 주변 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내년에 청년층에 공급할 예정으로 입주 자격 요건으로 부모와 본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대학생ㆍ대학원생과 만 19~39세 청년 등이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양질의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층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와 일자리 지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도시재생리츠 출ㆍ융자, 소규모 주택정비, 수요자 중심형 사업 융자 규모를 확대하는 등 현 정부의 중점이라고 불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가속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별 규모는 도시재생리츠 등 출ㆍ융자 3090억 원, 소규모 주택정비 3675억 원, 수요자 중심형 재생 2306억 원, 노후산단재생 500억 원 등이다.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사업 `추가`… 주차난 해소 기대 국토부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예산 편성" 이외에도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등 사업도 추가됐다. 실시간 주차정보 수집ㆍ제공이 가능한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GIS 기반 주차장 현황정보 제공, 주차 가능 공간 확인 등을 통해 주차난 해소 및 주차장 이용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단계로 주차장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및 통합 관리를 위한 세부방안 설계, 중장기 추진 방향을 도출한다. 이후 전국 단위 실시간 주차장 데이터 수집ㆍ연계 기능을 포함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비교적 정확한 정보수집이 가능한 공영주차장, 대형 상업시설 등을 우선 연계, 추후 모든 주차장으로 단계적인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시간 주차정보 수집ㆍ제공으로 국민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불법주차 감소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주차공간 탐색을 위한 배회주행 시간을 감축해 교통혼잡 완화, 에너지 절감 및 배출가스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안전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만성적인 대도시권의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이라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SOC 투자도 대폭 증액했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건축 이야기가 나온 지 20년이 넘었지만 좀처럼 나아가지 못했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남광로얄아파트(이하 남광로얄) 재건축사업에 다시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최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10곳이 넘는 건설사가 참여했기 때문이다. 남광로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옥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4일 오후 3시에 단지 내 동대표 회의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진행했다. 그 결과, 13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SK건설 ▲한신공영 ▲삼호 ▲대방건설 ▲반도건설 ▲제일건설 ▲일성건설 ▲KCC건설 ▲고려개발 ▲호반건설 ▲극동건설 등 총 13곳이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9월 18일 오후 5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1980년 준공된 남광로얄은 지상 최고 5층 아파트 13개동 474가구 규모의 오래된 단지다. 이미 1996년부터 재건축사업이 추진됐지만 주민들 의견 차이와 IMF 사태 등이 맞물려 무산된 후 이렇다 할 진척 없이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지지부진했던 이곳 사업은 지난해 새로운 사업 주체가 출범하면서 새 전기를 맞이했다. 새 집행부 출범 후 1년여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589(주안동) 일대 2만9056.6㎡를 대상으로 용적률 272.4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0층 공동주택 12개동 774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은 추후 인접대지 포함 시 세대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터뷰] 남광로얄 김영옥 조합장 "재건축은 20년 넘게 이어진 주민 숙원사업" "성공적인 `재건축 완주` 위해 주민 함께 나아가야 할 때" 이달 28일 본보는 남광로얄을 찾아 김영옥 조합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조합장은 "조합원분들이 조합장을 믿고 열정적으로 성원해주신 덕분에 지난 1년여 간 사업이 빠르게 진척될 수 있었다"며 "재건축이란 길고 험난한 여정을 마무리할 때까지 우리 모두 같이 웃으면서 진행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남광로얄`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1996년 현대건설과 재건축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 주체와 조합원들 간의 의견 차이로 무산된 바 있다. 10여 년이 흐른 2009년 6월 5일 새로운 추진위가 구성됐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재건축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따라 재건축을 하도록 협조를 받았으나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의 반대로 다시 벽에 부딪혔다. 이후 지난해 4월 29일 본인이 추진위원장을 맡고 새로운 임원진들로 구성된 추진위가 출범했고, 미추홀구로부터 그해 7월 19일자로 추진위구성 변경승인을 받은 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건축사사무소 및 도시계획업체를 선정했다. 지난 6월 4일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득했으며 지난달(7월) 29일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아직 이해가 부족한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예전 주공아파트 재건축을 떠올리며 지분제를 고수했다. 이분들에게 조합은 부동산가격 요인 중 지역 요인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즉 부동산 가치는 `위치를 사는 것`이므로 인천 도심권에서 우리 단지보다 우수한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곳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추진위 인수 후 1년여 만에 조합 설립과 시공자 선정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최근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 다수의 업체가 참여했다. 조합은 되도록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조건을 완화했다. 인천 지역의 특성 때문에 지금까지 수도권 내에서 부동산가격이 저평가됐으나, 중국과의 인접 항구인 점, 향후 개성시와 연계 교통망 구축 등이 해결된다면 앞으로는 부산광역시보다 더 많은 인구 유입ㆍ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인근 사업장들과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는 우리 구역만의 특화 부분을 가진 시공자의 제안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우리 구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관할관청이 인ㆍ허가 단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한 후 법적인 절차에 의거해 내년에는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 행정당국에 각종 심의 및 허가 등 개선을 바라는 점이 있다면/ 주거환경이 열악해 하루라도 빨리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길 원하는 조합원들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규제 완화 및 각종 심의 및 인ㆍ허가 과정에서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길 바란다. 앞으로 도심권 개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계 주무 부서의 인원을 증원해 차질 없이 이른 시일 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당부드린다. - `남광로얄`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우리 구역은 1km 이내에 문학IC가 위치해 모든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수월하며, 인근에 지하철 1호선, 인천 지하철 2호선 및 인천고속버스터미널이 있다. 또 승용차로 20여 분 거리에 인천공항이 있으며, 송도신도시로 진입 시 인천의 중앙도로를 관통해 10여 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로 교통환경이 매우 우수하다. 아울러 인근 지역에 약 1만5000여 가구 규모의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 신도시급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인구 고령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유명한 전문의들이 포진된 병원이 잘 갖춰져 있어 굳이 대형병원을 찾지 않아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이 밖에 문학경기장, 신기재래시장, 롯데백화점이 등이 인접해 여가 및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며, 구역 바로 옆에 남부초교와 유치원이 자리하고 있고 인천의 명문 중ㆍ고교도 30분 이내에 있어 학군 역시 우수하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을 위해선 서로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하다. 특히 `내가 아니어도 알아서 잘 되겠지`라는 마음은 버리시고 모두가 동참해야만 신속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고 사업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조합 사무실로 방문해 궁금증을 해소하시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과거부터 지금까지 저평가받아온 부산광역시 북구. 이곳은 앞으로 노후 건축물들이 새롭게 지어지고 생활 인프라들이 확충되면서 인구 유입은 물론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져 신흥 부촌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부산 북구는 지리적으로 도심과 인접하지만, 외곽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개발이 더딘 편이었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면서 부동산시장 침체에도 가격이 반등세를 보였다. 이 같은 호황세를 덕천3구역 재건축사업이 이끌고 있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평이 이어지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된다. 지난 7월 10일 덕천3구역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이어서 조합은 같은 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고, 8개 사가 참여한 바 있다. 큰 기대감 속에 이달 8일 조합이 입찰을 마감한 결과, ▲한화건설 ▲한진중공업이 참여해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3시 북구 문화 빙상센터에서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진행하고 오는 9월 1일 오후 1시 북구 문화 빙상센터에서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조합원들의 의결에 따른 최종 한 곳을 이곳 시공자로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만덕대로115번길 14(덕천동) 일원 1만605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23%, 용적률 28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터뷰] 덕천3구역 권동구 조합장 "시공자 입찰 2개 사 참여… 오는 9월 1일 시공자선정총회" "사업 기간 단축 통해 조합원들에게 보답할 것… 2020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 목표" 덕천3구역의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해 유찰 가능성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컸지만, 오히려 입찰마감까지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졌다. 이처럼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탄한 행보를 걸을 수 있었던 점에 대해 권동구 조합장은 "덕천3구역의 우수한 사업성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사업 의지가 시공자 선정을 향한 발 빠른 진행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싶다"며 "발 빠른 사업 진행으로 조합원들에게 보답하겠다"고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향한 의지를 표명했다. 다음은 지난 28일 만난 권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사업 경과에 관해 설명해준다면/ 2017년 9월 11일 추진위구성승인, 지난 3일 20일 정비구역 지정, 지난 4월 27일 조합 창립총회, 지난 6월 13일 조합설립인가 지난 7월 1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등을 거쳐 이에 따라 같은 달 18일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뒤(8개 사 참여) 이달 8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한진중공업과 한화건설이 입찰에 참여해 오는 9월 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 입찰마감까지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우선 평지가 적은 부산에서 우리 구역이 평지라는 점, 지하철에서 매우 가까운 역세권이라는 점, 유동인구 및 상권이 발달한 덕천동이라는 점이 사업성에 있어 큰 가치로 다가온 것 같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조합원들의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가 지금의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 - 시공자를 선정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우선 입찰에 참여한 두 건설사가 시공능력에 있어서 어느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는 각 시공자의 입찰제안서가 비교되고 있는 시점이라 `특정 항목을 가장 중요시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시점이다. 하지만 우리 조합원들의 사업인 만큼 조합원 모두 각 건설사의 입찰제안서와 여러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우리 사업을 위해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 - 시공자 선정에 성공할 경우, 시공자와의 협업에 가장 중점으로 둘 사안이 있다면/ 소통을 통한 사업시행기간 단축이라고 생각한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의견 차이와 그에 따른 조율시간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불필요한 눈치싸움을 없애고 원활한 소통을 통해 협의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조합은 사업시행기간 단축이 우리 사업에 있어 큰 성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중요 포인트임을 항상 염두하고 시공자와 소통할 계획이다. - 덕천3구역 재건축사업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자 정점은/ 우리 조합원들의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가장 큰 특성이자 장점인 것 같다. 높은 동의율만 봐도 이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재건축사업은 원활한 사업 진행과 빠른 이주 등이 수익성을 좌우해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인데, 우리 덕천3구역은 상가 조합원들도 적지만 세입자분들도 거의 없고 무엇보다도 조합원들의 참여도가 높아 사업 지연으로 생기는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입지적 장점을 보면 덕천3구역 인근에 지하철 3호선 숙등역과 남산정역이 있고 만덕대로, 남해고속도로, 김해와 양산, 사하구를 잇는 강변도로와 인접해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지이며 부산 지하철 2ㆍ3호선 환승역인 덕천역을 이용하기에도 편리하다. 게다가 덕천역은 최근 부산시가 KTX로 갈아탈 수 있는 도시철도역으로(예산 100억 원) 건설할 예정이라고 발표해 미래가치가 더욱 상승했다. 또한, 만덕~센텀간 지하고속도로가 착공 예정(2024년 개통 예정)됐고 2020년 개통이 예정된 만덕3터널(덕천동~사직동 아시아드 주 경기장)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획기적인 교통 개선이 예상된다. 이뿐만 아니라 구역 인근에 덕천교차로, 덕천동 젊음의 거리 등 북구 최고의 상권과 하나로마트, 메가마트, 뉴코아백화점, 덕천메가박스, 부민병원, 센트럴병원, 구포성심병원, 구포시장 등이 위치한 데다가 부산 최대 규모의 실내빙상장, 324석 규모의 공연장을 갖춘 북구 빙상문화센터 등 문화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부산 북구 생활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교육환경은 덕천중, 덕천여중, 양덕여중, 낙동고, 경혜여고, 동성고 등 다양한 초ㆍ중ㆍ고와 인접해있으며 다수의 학원이 인근에 있는 교육의 중심이다. - 시공자선정총회 등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2020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2021년 하반기 이주 및 철거, 20202년 상반기 착공, 2024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오는 9월 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마치고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현재까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매우 감사드린다. 조합장인 저도 덕천3구역의 조합원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덕천3구역의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우리 터전을 지키고 키우기 위해 조합원들도 많은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린다. 앞으로도 우리 구역의 모든 조합원이 합심해서 하나의 목소리로 뻗어 나가는 성공적인 덕천3구역 재건축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등기부에 기재된 면적보다 좁은 부동산을 경매받은 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한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부족한 지분에 대한 이전을 요구하는 내용을 받은 사실 만으로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4일 대법원 민사1부는 A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을 판결한 서울서부지방법원(2016년 2월 18일 선고)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매수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손해배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나는 등 현실ㆍ확정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인천 남구에 있는 건물 402호 경매에 참가했다. 그러나 당시 등기 공무원의 잘못으로 등기부에는 실제 402호 면적보다 2배 큰 면적이 기재됐다. 결국, A는 실제 대지보다 2배 큰 면적의 지분 감정에 따른 1억5000만여 원을 낙찰가로 지급했고 4달 뒤 C사에 1억6000만 원을 받고 팔았다. 이후 C사는 A에게 `402호 대지지분이 등기부 기재와 다르므로 A가 등기부 기재대로 부족한 지분을 취득해 C사에 이전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A는 국가를 상대로 "등기공무원 과실로 대지권이 있는 것처럼 등기부를 작성한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이 있다"며 "경매 채권자와 채무자,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는 대지권에 해당하는 경락 대금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ㆍ2심은 "등기공무원 과실로 A는 2배 큰 대지를 평가받아 경매 후 낙찰받았다"며 "경락대금 1억5000만 원 중 토지 가액은 5400만 원이고 A는 등기부에 표시된 대지권의 절반을 취득했기 때문에 국가와 경매 채무자는 공동해서 A에게 토지가액의 절반인 2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A가 경매를 통해 건물을 매수한 뒤 C사에 매도해 매수대금 이상의 매매대금을 수령했다"며 "최종 매수인인 C사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매매대금을 초과 지급해 현실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중간 매도인인 A는 C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손해배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는 등 현실적ㆍ확정적으로 실제 변제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매매대금을 과다 지급했다거나 C사로부터 부족지분의 이전을 요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안의 개요 `갑` 아파트 주민들은 2011년 11월 시공자와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분양대금의 10%를 2년간 납부 유예하고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미만으로 하락하면 원금을 보전해준다`는 내용의 특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이후 2013년 6월 아파트 시세가 6.225~10% 하락하자, 시공자는 시세 하락분을 납부 유예된 잔금에서 상계 처리했다. 이에 주민들은 분양가격이 낮춰진 만큼 이미 낸 취득세도 환급해달라며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 원고들이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 관련 「지방세법」 규정 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는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같은 조 제11항은 `제2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상 취득`은 등기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취득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항이므로 등기 등록이 이뤄진 이상 사실상 취득일을 기준으로 취득 시기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할 무렵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들은 등기일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지방세법」 규정 가. 「지방세법」 제10조제1항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본문은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의 분양대금은 공급계약서와 분양금 납입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이었던 점 ②이 사건 특약은 시공자가 빠른 시일에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할 목적으로 수분양자인 원고들에게, 분양받은 이후 시세 하락분에 상당하는 금액 중 분양대금 10% 이내에서 그 시세 하락분을 보전해 주기로 한 약정으로, 위 특약에 따라 나중에 정산한 금액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격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들이 처음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을 볼 수 있을 뿐이고, 소유권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의 감정가격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볼 수 없다. 4.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매매대금 감액을 분양계약의 일부 해제ㆍ취소로 볼 수 있는지 가. 원고는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매매대금이 감액된 것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이 일부 해제 또는 취소된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있고, 이는 「지방세법」 상 후발적 경정 사유"라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가사 후발적 경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 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의 경정 청구는 「지방세법」 상 기간을 지나가 적법하지 않는다고 다시 항소를 기각했다. 5. 대법원 판시 가. 대법원에서는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한다"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나중에 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소급해 실효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돼 대금의 감액이 이뤄졌더라도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시했다. 6. 검토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7년 6월 8일 선고ㆍ2015두49699 판결)는 판시 내용에서 보듯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계약이 합의 해제되거나, 해제 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해 소급해 실효됐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에서 법리 해석에 있어서 정당한 결론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제4항에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도 조합 설립 동의에 상대방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도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해석(2013년 11월 14일 선고ㆍ2011두5759 판결)은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제5항의 위임에 근거한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로부터 ①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②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③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④사업 완료 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⑤조합 정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해 진행돼야 한다"라며 "구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 (나)목은 재건축사업에 관한 `토지등소유자`를 ①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②`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안에 소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규정해 토지나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를 제외하고 있다. 이것은 같은 호 (가)목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해서 `토지등소유자`에 토지나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도 포함하는 것과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그리고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은 재건축사업을 포함해서 도시정비사업(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제외)의 조합원을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토지나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는, 비록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제3항에 의해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서 동의를 얻어야 할 자에 포함되더라도 구 도시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이 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년 10월 25일 선고ㆍ2010두25107 판결)"면서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은 조합원이 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해서 동의서에 의한 동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동의서의 법정사항은 대체로 사업에 참여해 그 비용을 분담하고 그 사업의 성과를 분배받는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이해관계에 관한 것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에 비춰보면,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동의서에 관한 법정사항은 재건축사업에서 토지나 건축물만을 소유해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로부터 받는 동의서에 적용될 것이 아니다"고 판결해 토지나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는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하게 정했다. 그러므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은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은 자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K조합은 경기도 B시장으로부터 2010년 5월 31일 조합설립인가를, 2017년 1월 31일 사업시행인가를 각각 득한 사업시행자이고, C는 K정비구역 내 주택의 소유자인데 2014년 1월 30일 사망했고, 그 어머니인 E가 C를 상속했다. K조합은 2017년 4월 6일부터 같은 해 6월 8일까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고, 고인 C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C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해 2018년 5월 2일 B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았다. E는 K조합이 망 C에 대한 분양신청안내를 조합에 신고된 주소로 등기우편 1회, 일반우편 1회 각 고지를 해야 함에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주소지와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주소지가 서로 다른 이상 적법한 분양안내가 없었던 것이고, 이를 근거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관리처분계획(안)은 위법하다며 관리처분계획(안)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K조합은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18년 10월 29일 망 C 소유 부동산을 수용하는 내용의 재결을 했고, 이러한 재결에 따라 조합은 망 C의 상속인인 E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모두 공탁했으며, E가 수용재결서를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수용재결이 확정된 이상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돼 더는 관리처분계획(안)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다퉜다. 이 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우선 수용재결이 확정됐는지 여부에 대해 "K조합의 주장과 같이 수용재결서가 E에게 적법하게 송달되고 E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수용재결이 확정됐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E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지난 5월 21일 수용재결서를 수령하고 같은 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발송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 K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뤄진 관리처분계획(안)은 위법(대법원 2011년 1월 27일 선고ㆍ2008두14340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K조합의 정관에서 규정한 등기우편과 추가 일반우편 발송에 의한 고지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주소가 올바른 주소여야 하고, K조합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주소와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주소가 다른 것은 애초 등기우편이 잘못된 주소로 발송됐거나 적어도 일반우편이 잘못된 주소로 발송됐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망 C에 대한 분양신청통지가 정관규정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관리처분계획(안)은 위법"하다면서 E의 청구를 받아들여 망 C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관리처분계획(안)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 지난 5월 30일 선고ㆍ2018구합51359 판결).ⓒ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각종 언론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을 무역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는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각자의 이익을 떠나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라 본다. 이처럼 국내ㆍ외 정세는 급변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순탄하지 않아 우리 사회에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데, 주택시장도 정세의 변화와 맞물려 안정과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정부는 국내ㆍ외 정세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택수요에 대한 투기과열을 억제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 성과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을 규제하는 마지막 정책이라 할 수 있는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발표하였고, 시행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시점에 급기야 일본과의 무역전쟁에 직면하였고, 내수의 부진이 지속하는 상황 속에서 주택시장을 옥죄는 분양가상한제의 시행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아울러 주택시장의 침체가 내수의 부진과 맞물려 국민들의 생활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현재 정부는 투기를 억제하고 주거안정을 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고심하고 있다. 주택시장에서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고품질의 주택을 제공한다는 것은 소비를 증진시켜 경기를 부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초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한다 할 수 있는바, 시장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주택시장이 국내 경기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왜곡된 주택시장의 저해요소는 제거되어야 하는바,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적용할 수 있으나 너무 조급하게 단기적 처방에 치중하니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택시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업계 이슈가 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오랜 시간 사업을 진행해 왔던 도시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폭넓게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 할 수 있고, 만약 적용된다면 이는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다양한 산업 방식의 일부 또는 변형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주택시장을 개발하는 방향을 축소하여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이바지한다고 본다. 그런데 정부는 장기적인 주택시장의 관리보다는 단기적인 처방 분양가상한제 등에 치중하고 있음은 오판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전매제한 기간을 늘린다 하더라도 현실은 주택가격이 로또가 되어 되돌아오는 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정부는 민간주택 공급에 대한 규제를 하면서 정부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시장 개입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일례로 주택 공급량이 줄어들면 주택의 질이 저하되고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불필요한 세금을 낭비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주택은 생활의 편의를 제공해 주지만 한편으로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되어 왔고, 이는 어느 정도 고착됐다. 그런데 정책을 집행하는 처지에서는 아무런 정책적 손실이 없도록 입안하여 시행하면서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불로 소득으로 취급,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불로 소득을 취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마땅하지만, 정부가 도시정비사업의 속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주택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방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일본과의 무역전쟁에 있어서는 우리가 비슷한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된다 생각한다. 이는 일본이 떡을 주면 받아먹는 형태의 모습으로 귀착될 수 있는 패배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필자도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지난 세월의 불행한 역사에 대해 귀가 따갑도록 들으면서 자라왔던바, 어떤 아픈 역사이든 침략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소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의 주거환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실이 왜곡되고 있음은 안타깝다. 주택시장이 불안정하면 모든 것을 투기라 판단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주택의 분양가격이 오르는 커다란 요인 중 하나는 사업시행자에게 정비기반시설 등에 대한 가중한 부담을 지운 데서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인허가권자 등 포함)가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너무 비관적이고 방관자적 자세를 취한다는 점이다. 도시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한편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국민들의 주거환경수준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그런데 정부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식을 추구하여 도시정비사업보다는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너무 쉽게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을 초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주택시장을 왜곡하는 것은 정부의 개입이라 할 수 있는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한 사업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통합하여야 한다. 아울러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지도 재검토하여 사업을 축소하던가 순환 방식 등의 방법으로 점진적인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시공자의 시공원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공자의 공사원가공개와 조합의 투명한 사업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주택시장은 국내ㆍ외 정세의 변화에도 흔들림이 없이 안정을 찾을 것이고, 도시정비사업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정확한 원가의 공개와 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해 주거환경을 정비ㆍ개발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의 통합을 이뤄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일련의 규제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용적률 등을 포함한 제반 규제들의 적합성 등을 재검토하고, 현장에서는 시공자의 공사원가 공개와 정부가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정비기반시설 등에 대한 출연비율을 최소화한다면 분양가격을 최대한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의 안정은 부수적으로 실현되리라 판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우리나라의 직무발명 제도 직무발명제도는 법률에 규정된 제도로서 회사가 이를 회사 내부 규정으로 도입하여 운영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받는다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무발명제도를 내부 규정으로 도입하여 종업원인 발명자에게 보상해줄지는 대표자의 자유이지만 도입하여 운영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33조에 따르면, 발명자가 기본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에서 종업원이 발명을 하면, 이론상 원시적으로 종업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이다. 다만 「특허법」에 따르면 발명자 외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가 있는데 이는 발명자의 승계인이다. 직무발명에서는 회사나 대표자가 이에 해당할 수 있는데 회사는 「발명진흥법」에 규정된 몇 가지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법적으로 정당한 승계인이 될 수 있다. 이 절차는 회사에 직무발명 관련 내규나 계약이 있는지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직무발명 관련 회사 내규나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구체적으로 「발명진흥법」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이하 사용자)가 종업원과의 관계에서 미리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에 대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발명진흥법」 제13조제1항). 즉 직무발명에 관하여 미리 종업원과 계약을 하거나 근무규정을 갖추지 못한 경우, 종업원이 기본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이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직무발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승계인이 될 수 없고 사후로 종업원과 발명에 대하여 별도의 양도 계약을 체결해야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승계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중소기업일 경우에 종업원이 특허를 받더라도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통상 실시권)를 가질 수 있다(「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 ■ 직무발명 관련 회사 내규나 계약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에 대한 계약을 사전에 종업원과 체결하거나 이와 관련된 근무규정을 미리 갖추는 경우,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한다면 종업원은 이를 바로 사용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발명진흥법」 제12조). 특히 「발명진흥법」에서는 종업원이 이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특허출원하여 등록받으면 사용자는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상 실시권을 가지게 된다(제10조).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특허권의 이전등록 청구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민ㆍ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통지를 한 경우, 사용자는 4개월 이내에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것인지 문서로 알려야 한다. 사용자가 위 기간 내에 승계한다는 통지를 하면 사용자가 정당한 권리자가 되며(제13조제2항),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제15조). 사용자는 미리 보상 규정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보상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보상 규정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보상 규정을 정하여 종업원에게 알리고 종업원과 보상 규정에 대하여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보상 규정을 작성한 후에는 종업원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문서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 또한 종업원이 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더라도 보상 규정에 사용자가 해당 직무발명을 통해 얻을 이익과 종업원의 공헌도가 고려되지 않았다면, 위 일본의 나카무라 슈지의 사례와 같이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이에 대한 추가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용자는 위 사항을 모두 고려한 보상 규정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한 통지를 받고 이를 승계하지 않겠다고 통지하거나 승계 여부를 4개월 이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종업원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종업원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승계에 관하여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종업원이 특허를 받으면 무상의 통상 실시권도 얻지 못하고 종업원의 허락을 받아야만 실시할 수 있게 되므로 사용자는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 여부 통지를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에게는 임금과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기업에게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기술 개발을 독려할 수 있고 세제 혜택 및 핵심인력 유출 방지의 이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과 종업원이 상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평가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2012년 43.8%에서 2017년에 65%로 증가하는 흐름에 있다. 이러한 흐름은 기업에 직무발명제도가 부담이 아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늘어난 것이 반영된 것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더 많은 국산 핵심 기술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장기 금리가 하락하는 이유를 경제성장률 하락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의 통화확장정책과 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금융시장 내 정책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환경). Fed는 자산 매각 종료와 기준금리 인하 카드가 있다. 신규 양적완화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기준금리 인하 역시 장단기금리차가 역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인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싶어할 수 있다. ECB는 양적완화정책 실행 가능성 및 의지가 Fed보다 높아 보인다. 하지만 이미 주요국 장기금리가 마이너스로 진입해 있어 효과에 의문이 생긴다. 이전과 같이 전통과 비전통적 통화완화정책을 동시에 쓸 수 있는 막강한 여력은 없어 보인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주요국 중심으로 재정정책 활용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미국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발언과 번복이 있긴 했지만(21~22일), 래리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은 다시 한번 소득세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다(이달 22일). 현재 미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37%다. 레이건(소득세 최고세율ㆍ1981년 69%→1988년 28%)과 부시(2001년 39%→2003년 35%)의 공화당 집권 시기에 소득세율을 인하했고, 가계 명목소득에서 세금 비중이 낮아지면서 소비심리가 개선됐던 경험도 있다. 한편, 독일의 올라프숄프 재무장관은 경기 부양을 위해 500억 유로의 추가 정부지출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지출에 인색한 독일의 변화는 의미 있어 보인다. 중국 국무원은 선전을 `중국 특색사회주의 선행 시범구`건설 가이드라인(적극적인 외자 유치, 5GㆍAIㆍ바이오ㆍ빅데이터ㆍ해양산업 중점 개발)을 발표했다. 독일과 중국은 상대적으로 정부의 부채 비율이 낮아 재정지출 확대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중국은 연간 기준으로 재정지출이 하반기로 갈수록 크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은 계절적인 특색보다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년도의 분기별 정부지출 증가율(QoQ)이 선거가 없었던 해와 비교해 다소 높다는 특징이 있다(2020년 대선). 너무 앞선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재정정책 카드를 변수로 고려할 필요도 있는 시기라는 생각이 든다. 경험적이긴 하지만 지역별 재정지출이 업종별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두는 것도 대비하는 전략 중 하나가 된다. ■ 유럽 정부지출 증가 유럽 증시 내에서는 IT 하드웨어, 산업재, 은행 업종의 평균 주가수익률과 상승 확률이 높았다. ■ 미국 정부지출 증가 미국 증시 내에서는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각화금융업종의 평균 주가수익률과 상승 확률이 높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강진군이 잇따른 스포츠 대회 개최로 스포츠 명문도시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군은 오는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4일 동안 전라남도교육감기 초.중.고 축구대회를 개최한다. 전라남도교육청 주최하고 전라남도축구협회와 강진군축구협회 주관하며 전라남도교육청 및 강진군교육지원청과 강진군, 강진군의회, 강진군체육회가 후원하는 전라남도교육감기 초.중.고 축구대회는 약 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실력을 겨루게 된다.   8개 팀이 참가하는 초등부 대회는 청자구장에서 9월 3일부터 5일까지 축구경기를 펼치게 된다. 9개 팀이 참가하는 중등부 대회와 4개 팀이 참가하는 고등부 대회는 9월 2일부터 5일까지 종합운동장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전라남도교육감기 초.중.고 축구대회에 이어 오는 9월 7일부터 8일까지 제9회 전남연맹회장배 풋살대회와 청자골 여성배구대회를 비롯한 4개 대회가, 10월에는 청자배 전라남도 동호인 축구대회 등 6개 대회가, 11월 중에는 2019 꿈자람 페스티벌 축구대회를 비롯한 6개 대회 개최가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12월중에는 전지훈련 팀이 방문하여 강진군 일원에서 동계훈련을 추진한다. 특히 11월 중 열리는 꿈자람 페스티벌 축구대회는 96개 팀 2천500여 명의 초등부 선수들이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로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강진군일원에서 진행된다.   강진을 찾는 선수단 및 임원진 등 방문객들이 늘어나 관내 숙박업소와 음식점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본격화 되리라는 예상이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전남 각지에서 오는 선수, 임원 및 가족 등 관계자들이 대회기간 동안 대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대회와 전지훈련을 통해 자신의 기량을 점검하고 향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포츠 마케팅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적극 연계해 군민들의 소득향상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8월 2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야생화, 분재, 난 단체 및 전문가, 관련 실과소장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수 주재로 ‘불갑산 야생화 생태체험 학습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실시한 중간보고회는 영광군에 자생하는 다양한 야생화를 기본으로 하고 분재, 난 등을 활용해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체험과 교육을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데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했다.   본 공사는 불갑면 모악리 불갑사지구 관광지 내 9,536㎡에 46억 원을 투입하여 유리온실, 전시관, 야생화‧분재‧난을 활용한 생태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전문가 및 식물관련 단체 회원들은 기존 산림박물관과의 연계성 및 식물의 생육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 설계를 주문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본 사업이 불갑사 관광지구 내에 조성이 되는 만큼 지역 식물관련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야생화 생태체험 학습장 조성으로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연과 공생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창출하여 완성도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실시설계용역에 반영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자연을 활용한 놀이‧휴식‧체험‧학습 등의 기능이 마련된 공간 조성과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관악구민회관 3층에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28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관악구와 관악경찰서, 관악소방서가 함께 센터 운영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   앞으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가정폭력이나 학대로 위험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가정에 초기대응, 생활안정, 재발방지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연계하며, 사회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센터는 구에서 총괄하고, 관악경찰서와 관악소방서가 협력하여 함께 운영한다. 특히,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관악소방서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은 서울시 자치구 최초의 시도다.   센터에는 통합사례관리사, 학대예방경찰(APO), 상담원 등 4명이 근무하며 가정폭력, 학대, 방임 문제 등을 다룬다. 운영체계는 112 경찰신고 대상자 중 개인정보에 동의한 대상자에게 다음날 신고내용을 토대로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 시 동 주민센터, 통합사례관리사, 경찰관이 합동 방문상담을 실시하여 위기상황을 적극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응급 발생 상황 시에는 관악소방서와도 협력해 사안을 진행하고 심각한 위기가정으로 판단되면 사례관리 또는 민간 전문기관과 연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약 8월 한 달 간, 가정폭력으로 신고 된 사건은 102건이다. 이 중 46건이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의 모니터링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구는 가정폭력, 사회복지, 의료, 법률 등 전문가로 구성된 솔루션 자문회의를 개최해, 위기가구별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센터의 사례관리 전문성을 높이는데도 힘쓸 예정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는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더 촘촘하고 적극적인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 더불어 행복한 관악구 복지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광역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맞이 시민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소외계층 지원, 물가안정, 체불임금 해소, 교통소통, 성묘객 편의 증진, 안전관리, 비상진료, 환경정비, 급수, 공직기강 확립 등 10개 분야별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우선, 명절 기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93개 복지시설 및 단체에 10만원에서 30만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세대당 10만원을 지원하고, 결식우려 아동 6200여 명에게 도시락 또는 급식제공 지정업소 이용권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소외된 이웃에 나눔을 실천하고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직자봉사활동을 펼친다. 또한, 추석을 앞두고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대책상황실과 대책반을 운영해 성수품 가격표시 미이행․불공정 거래 지도 등 물가를 관리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주기를 실시하고,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단속을 탄력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 귀성객과 성묘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9월12일부터 15일까지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시내버스를 증차하고 지하철을 연장 운행한다.    먼저, 이 기간에 귀성객과 성묘객이 몰리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영락공원 방면 시내버스 518번을 하루 9대 증차해 28회 추가 운영한다. 효령노인복지타운까지 운영하는 지원15번은 노선 일부를 변경해 영락공원을 경유토록 하고, 용전86번은 종점을 연장해 영락공원까지 운행할 계획이다. 지하철은 연휴 전날인 9월11일 막차 이후 상․하행선 양방향 모두 송정역에서 밤 12시45분에 출발하는 열차가 추가 운행될 예정이며, 교통혼잡예상 지역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우회도로를 안내하는 등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할 방침이다. 영락공원 운영 시간도 연장된다.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늘리고 임시분향소 44곳과 임시주차장 820개 면을 추가 확보한다. 추석 전날과 당일에는 모범운전자, 경찰, 공무원 등 80여 명이 묘지주변 교통 소통을 위해 참여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 각종 재난과 안전 관리를 위해 24시간 재난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한다.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과 소방조사를 하고, 태풍에 대비한 풍수해 대책과 소방관서의 특별경계근무 등 시민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명절 기간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응급진료체계도 가동된다.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등 응급의료기관 25곳이 운영되고, 자치구 5개 보건소는 추석 당일에도 정상 근무하고,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 약국을 지정해 운영한다. 당직 의료기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www.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휴 기간 급수 불편이 없도록 고지대 등 출수 불량 예상지역 16곳을 사전 점검하고 수도 관련 시민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각 상수도사업소와 정수장별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아울러,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게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일제대청소, 노상적치물 및 불법광고물 정비 등 시가지를 정비하고, 연휴기간에는 기동처리반과 환경미화원 1675명이 특별근무하며, 추석명절 당일을 제외하고는 가로청소 실시와 가정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다. 김준영 시 자치행정국장은 “추석 연휴를 맞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9월12일부터 15일까지 추석 연휴 4일간 6개반 14개 분야의 종합상황실과 민원처리를 위한 현장대책반 등 총 2341명이 비상근무를 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명절 기간에 운영되는 응급의료기간 현황, LP가스 공급업소현황, 민원서류 발급 안내 등에 대한 정보는 120콜센터, 종합상황실(613-2918), 당직실(613-5500)에서 24시간 안내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8일 (사)벤처기업협회가 주최하는 제19회 벤처썸머포럼에 참석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꿋꿋이 기업 경영에 매진하는 전국 벤처기업인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동참을 당부했다.   포럼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석종훈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정재송 코스닥협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벤처썸머포럼’은 전국단위 행사다. 정부·언론·경제계·투자자 등이 참여하므로 벤처기업이 교류·소통을 통해 성장하는 채널로 활용되고 있다.   매년 제주에서 열렸으나 올해는 호남지역 벤처기업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내륙에서는 처음으로 여수에서 열린다.   올해로 19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더하라! 세상을 바꾸는 벤처의 목소리, 펼쳐라! 새로운 시작을 향한 벤처의 날개’라는 슬로건 아래 30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기조강연, 토크콘서트, CEO 초청특강, 스타트업세션, 인문학 특강, 지역특별세션, 역사 강연 등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사례와 사업화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강의 등이 펼쳐진다.   김영록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주역인 벤처․스타트업 기업인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미래 발전을 다짐하는 ‘벤처썸머포럼’이 전남에서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금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국제경제 상황에서는 독자적으로 새로운 첨단 신제품을 만들어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만큼, 벤처기업의 ‘창조와 개혁’, ‘도전정신’으로 새 시장을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전라남도의 새 천 년 비전인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가 성공하도록 벤처기업인들이 함께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사)벤처기업협회는 1995년 10월 설립됐다. 전국 1만 4천787개사 회원을 두고 있다. 광주․전남엔 655개사가 있다. 그동안 벤처생태계 발전을 위해 제도 개선 및 멘토링 사업, 창업투자, 일자리 창출 지원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 경쟁구도가 구체화되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유국형)은 이달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GS건설 ▲롯데건설 ▲현대건설 등이 참석해 입찰이 성사됐다. 조합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10월 1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사비 예정가격은 9182억 원(부가세 별도)이다. 입찰보증금은 1000억 원으로 이 중 현금 5억 원은 현장설명회 전까지 내고, 입찰마감일 전까지 현금 595억 원, 이행보증보험증권 400억 원을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조합은 지난 6월 이사회를 통해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에 대해 의결한 내용에는 컨소시엄을 금지한 바 있지만 과도한 입찰 조건이라는 논란으로 컨소시엄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갈현1구역은 내년 초께 시공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합이 과도한 입찰 조건을 내걸어 유찰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며 "컨소시엄 참여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올해 격전지로 떠오르는 광주광역시 풍향구역 재개발,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을 비롯해 서초구 방배삼익 재건축 조합의 입찰 결과에 따라 내년 초 시공자 선정이 이뤄진다면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은평구 갈현로41가길 36(갈현동) 일원 23만858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2.59%, 용적률 230.43%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32개동 4116가구(임대 620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이하 방배삼익ㆍ재건축)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이달 28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방배삼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한웅ㆍ이하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열었다. 그 결과 ▲대림산업 ▲GS건설 ▲현대산업개발 ▲금강주택 ▲동부건설 ▲한화건설 ▲두산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10개 사가 참여했다. 대형 건설사와 중견사들의 큰 관심 속에 현설을 마무리한 조합은 오는 10월 16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다수의 건설사들이 시공권에 눈독을 들이고 물밑작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귀띔한 바 있다. 1981년 건립된 이 아파트는 향후 서초구 효령로34길 79(방배동) 일대 2만9470.2㎡를 대상으로 건폐율 23.61%, 용적률 294.44%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최고 27층에 이르는 아파트 8개동 7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12가구 ▲60㎡ 초과~85㎡ 이하 400가구 ▲115㎡ 초과 63가구 등이며 이 중 635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현금 100억 원을 입찰 접수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면허 만족을 위한 업체 간 공동참여(컨소시엄)는 불가하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우수 시공자 10곳이 참여해 방배삼익의 사업성이 증명된 셈이다. 조합의 컨소시엄 금지로 인해 모든 회사가 각개전투를 벌이게 돼 시공권 향방에 관심이 커질 것"이라며 "최근 광주광역시 풍향구역(재개발) 역시 컨소시엄 금지를 걸었는데 3개 사(▲롯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가 참여했고,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재개발)은 상반되게 컨소시엄 금지를 넣지 않았지만 3개 사(▲GS건설 ▲현대건설 ▲롯데건설)가 입찰에 참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하반기 곳곳에서 수주전이 벌어지면서 단독 구도가 형성되는 곳과 컨소시엄 구도가 형성되는 곳이 팽팽하다. 다만 일부 구역에서는 유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방배삼익을 수주하면 향후 방배동 일대 임광, 신동아아파트 등의 공략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분석에 경쟁이 치열하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도시정비업계에선 대림산업과 GS건설의 2파전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규제로 수주에 나서는 사업지가 줄어든 상황 속에서 치열한 명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방배삼익은 방배동 일대에서 가장 일찍 재건축사업을 추진했으나 서울시 심의만 `3수`를 거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었다. 그러나 2017년 7월부터 조합 설립 절차를 밟아온 추진위는 같은 해 9월 기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현황으로 88.32%를 달성한 데 이어 다음 달인 10월 26일 조합 창립총회도 성공적으로 치루며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여기에 조합은 올해 3월 8일 오후 6시 성덕교회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 조합원들 중 79.9%가 사업시행계획(안)에 찬성하며 무난히 통과해 지난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비리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27일 포털 사이트에서는 `조국 힘내세요`와 `조국 사퇴하세요`라는 문구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네이버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 따르면 `조국 힘내세요`라는 검색어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젠틀재인`등 진보 성향 커뮤니티에서 조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이 문구를 검색어 상위권에 올리자는 운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지영 작가 또한 자신의 SNS에 "네이버, 다음 실검에 힘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조국 힘내세요` 검색어 올리기를 응원했다. 이에 맞서 `조국 사퇴하세요` 검색어가 같은 날 오후 5시 20분께 급상승 검색어에 등장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7일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의혹과 대학원 입시 장학금 수령 의혹과 관련해 고려대, 서울대 환경전문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며 압수수색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속에서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7일 기술력을 앞세워 일본 수입소재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을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용 장비에 쓰이는 세라믹 코팅분말(이트리아/Y2O3) 소재를 국산화에 성공한 목포 ‘세원하드페이싱’을 방문해 생산라인을 둘러봤다. 이트리아/Y2O3는 500℃ 이상 높은 고열 등에 견디기 위한 코팅재의 주원료다.   세원하드페이싱은 2011년 전남테크노파크 세라믹지원센터에 입주해 센터에서 구축한 첨단 장비 활용과 시제품 제작 등 지원을 받아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용사(溶射)코팅 원료 소재 생산기술을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2016년부터 목포 세라믹산업단지에 86억 원을 투자해 연간 100t의 용사코팅소재 생산라인을 구축했다. 용사코팅은 고온에서 산화, 마모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속제품 등의 표면을 세라믹으로 피복하는 것이다.   곽찬원 세원하드페이싱 대표이사는 “이번에 개발한 소재는 일본산 제품과 비교해 세라믹 입자 크기를 약 60%를 줄인 것으로, 세계 최초로 세라믹 미세입자 간 응집현상을 방지하는 혁신기술을 확보했다”며 “500℃ 높은 고온과 불화수소 등 극한환경에서 코팅 기능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이라고 밝혔다.   개발 제품에 대해선 현재 국내 주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대기업에서 샘플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일 현장실사를 완료했다. 일본 경쟁사의 엔지니어가 지난 3월 생산 현장을 다녀간 후 기술 제휴를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기까지는 멀고도 험난해 보인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국내 중소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고도 대기업의 기존 품목 고수 및 까다로운 품질검사 벽에 부딪혀 상용화에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세원하드페이싱처럼 일본 수출규제 품목에 대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국내 대기업 등에 조기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생산현장을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세원하드페이싱과 같이 기술력으로 무장한 기업엔 오히려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라남도는 첨단 세라믹산업을 전남 서부권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목포 세라믹산업단지에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세라믹산업 생태계조성, 첨단소재 융합제품 상용화기반 강화사업 등 5개 사업에 944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첨단세라믹 소재부품 제조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코스피가 오늘(27일) 상승세를 이어가 장중 1930선을 회복했다. 이날 오전 코스피는 1930선을 회복했다. 현재는 어제보다 8.29p 상승한 1924.6p를, 코스닥은 5.41p 상승한 588.32p를 기록하고 있다. 시가 총액 상위 10개 종목도 NAVER를 제외하고 대부분 올랐으며, 의료정밀, 의약품, 운송장비, 건설, 제조 등 거의 모든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코오롱생명과학은 코오롱티슈진 상장 폐지 결정 영향으로 하락세를 기록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각)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전날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중국 부총리가 나와 타결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라며 "우리는 조만간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는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1.05%),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1.1%), 나스닥 지수(1.32%)가 일제히 상승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이 격화되기 보다는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같은 시각 중국 증시, 일본 증시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순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확대 조성하고 있는 아열대과수(백향과) 재배 시범단지가 농가의 새로운 소득작물로 뜨고 있다. 이와 함께 농촌 체험활동과 가공품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6차산업화의 선진 모델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순천시가 최근 기후변화대응의 일환으로 새로운 아열대과수 작물 보급에 나서면서, 재배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지난해 외서면 농가를 시작으로, 올해는 낙안면에서 아열대과수 재배단지 조성에 한창이다.   순천시는 올해 국비 공모사업으로 0.5ha를 조성중이며 202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1ha조성을 목표로 낙안읍성권역과 순천만권역의 국가정원의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농촌체험프로그램을 통한 생산, 판매, 체험문화 확산으로 6차산업화의 선진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백향과 성공을 시작으로 아열대작물에 관심있는 농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나갈 계획이다”며“아열대작물이 신소득 창출과 함께 아열대과수 6차산업화의 새로운 관광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동부건설이 서울 서초구에서 재건축사업을 수주해 유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26일 동부건설은 서초구 방배동 신성빌라 재건축 조합의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결로 시공자로 선정됐음을 밝혔다. 이번 총회는 전체 조합원 67명 중 63명이 참석해 94%의 참석률로 성원을 이뤘으며, 이 중 60명의 조합원이 동부건설에 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에 따르면 이곳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신성빌라 재건축사업은 서초구 남부순환로297길 11(방배동) 일대 1만2198㎡를 대상으로 한다. 앞으로 조합과 동부건설은 이곳에 지상 2층~지상 6층 공동주택 90가구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2021년 1월 착공 예정으로 공사기간은 착공 후 22개월이다. 신성빌라는 서울 지하철 2ㆍ4호선 사당역까지 도보로 15분이 걸리고, 사당IC가 인접해 있어 서울 주요 도심은 물론 경기 과천, 양양, 수원 등으로의 진입이 수월해 편리한 교통환경이 갖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지 인근에는 방배근린공원, 매봉재산 등 자연환경이 갖춰져 있고 방배13구역, 방배경남, 삼익아파트 등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이 함께 진행돼 우수한 주거타운이 형성될 예정이다. 동부건설은 오는 10월 건축심의 변경,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20년 4월 관리처분인가, 그해 7월 이주 및 철거, 2021년 1월 착공과 분양에 돌입해 2022년 10월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한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방배동 신성빌라 일대는 교통시설뿐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상권 등이 고루 조성돼있어 주거지역으로 선호도가 높다"며 "인공지능(AI) 시스템, 초미세먼지저감시스템을 비롯한 최첨단 시스템을 적용해 지역을 대표하는 고품격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부건설은 부산광역시 소규모 사업지들을 대상으로 추가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의 부채비율이 올해 상반기에 소폭 상승해 재무건전성이 소폭 악화됐다. 26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지난해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신규 상장사 등 제외) 636곳의 6월 말 기준 부채비율이 108.75%로, 작년 말보다 4.44%p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비제조업의 부채비율은 152.6%로 12.1%p나 오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조업은 92.2%로 1.5%포인트 상승했다. 조사 대상 기업의 올해 6월 말 부채총계는 작년 말보다 91조7799억 원(7.27%) 증가해 1354조85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자본총계는 1245조840억 원으로 35조374억 원(2.9%)이 증가했다. 부채비율이 100% 이하인 기업은 조사 대상의 54.1%인 344곳으로 집계됐다. 이어 부채비율 100%를 초과하고 200% 이하인 곳은 182개 사,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한 곳은 110개에 그쳤다. 세부 업종별로는 교육서비스, 부동산, 운수창고, 식료품 등 27개 업종의 부채비율이 높아졌다. 반면 부채비율이 낮아진 업종은 과학기술 서비스, 전자부품ㆍ컴퓨터, 건설, 광업 등 10개에 해당됐다. 한편, 부채비율은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안정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알려져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가 이르면 2021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2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 했다. 이는 임대차(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에 관한 법으로 알려진다. 임차인은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임대인은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로 세원이 공개돼 세금이 부과된다. 해당 법안은 그간 전월세 신고 의무화 도입을 추진해온 국토교통부와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르면 올해 말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기간,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직거래일 경우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사가 신고한다. 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도 중개인이나 임대인이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100만 원, 거짓신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 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구체적인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역과 신고 대상 보증금 규모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안호영 의원은 "서울ㆍ세종 등 일부 대도시에서 일정 보증금 이상의 거래에 대해 시범적으로 신고 의무화를 시행하고, 시행 경과와 효과 등을 분석해 추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2021년부터 신고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단 오피스텔 및 고시원과 같은 비주택은 전월세 신고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한화건설(대표이사 최광호)은 이달 말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998(두정동) 일원에 대단지 아파트 `포레나천안두정`을 분양한다. 26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포레나천안두정`은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13개동 106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76~102㎡로 구성되며 ▲76A㎡ 252가구 ▲76B㎡ 131가구 ▲76C㎡ 87가구 ▲84A㎡ 421가구 ▲84B㎡ 75가구 ▲102㎡ 101가구로 파악됐다. 틈새평면부터 중소형, 중대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평면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단지가 조성되는 `두정지구`는 2008년 일반공업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면서 약 94만 ㎡ 규모, 7500여 가구 규모의 주거타운으로 개발되는 곳이다. 이는 충북 청주시 신흥 부촌으로 떠오른 대농지구(약 68만 ㎡ 규모ㆍ8400여 가구)와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두정지구는 대형 건설사 아파트가 속속들이 들어서면서 천안 서북구의 신흥 주거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e편한세상두정3차ㆍ∙4차`, `천안두정역푸르지오` 등 4700여 가구가 입주를 마치고 대규모 브랜드타운을 형성 중이다. 또한 두정지구는 삼성SDI, 외국인 전용산업단지 등 다양한 산업단지로의 출퇴근이 용이해 직주근접성을 갖춘 지역으로 선호도가 높다. `포레나천안두정`은 이러한 신흥 주거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두정지구 내 단일단지 기준 유일한 1000가구 이상 브랜드 아파트로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특히 이 단지는 교통ㆍ교육ㆍ생활인프라 면에서 뛰어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우선 교통환경이 좋다. 단지는 지하철 1호선 두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다. 또 경부고속도로 천안IC, 1번국도, 천안대로, 천안 종합고속버스터미널이 인접한 우수한 광역교통망을 자랑한다. 우수한 교육환경도 갖췄다. 단지 바로 옆에는 천안시 유일의 자립형 사립고인 북일고가 자리하고 있다. 또 주변에는 북일여고와 희망초등학교(2020년 개교예정)가 있어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단국대, 호서대, 백석대 등의 대학교도 인근에 있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반경 2km 이내에는 단국대병원,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자리해 이용이 수월하다. 자연환경도 가깝게 누릴 수 있다. 먼저 도보권에는 6.5㎞의 산책 코스를 갖춘 큰매산이 위치하고 있다. 또 반경 1.5km 이내에는 천호지 호수공원, 도솔공원 등이 있어 풍부한 녹지환경을 갖췄다는 평가다. `포레나천안두정`은 한화건설이 새롭게 선보이는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포레나`의 첫 적용단지로서 차별화된 상품성이 돋보인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4베이(Bay) 판상형 구조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현관창고, 대형 드레스룸, 팬트리(전용면적 102㎡ 적용) 등 다용도 수납공간을 확보했으며, 84㎡ 세대에는 `ㄱ`자형 주방에 넓은 아일랜드 식탁을 제공하여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공간인 `마이펫 가든`, 아트갤러리 `갤러리 포레나`, 친환경 생활정원과 공용텃밭, 야외 물놀이장, 게스트하우스 등 기존 아파트단지에서 보기 힘든 차별화된 커뮤니티시설들도 조성될 예정이다. 미세먼지신호등, 먼지흡착식재, 미스트폴, 주차장 배기시스템 등 단지 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장치들도 곳곳에 도입된다. 이 밖에도 원스탑 무인택배함, 원패스 시스템, 독거노인알림서비스 등 입주민 편의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화건설 류진환 분양소장은 "`포레나천안두정`은 천안시 신흥 주거지역으로 떠오르는 두정지구 조성되는 최대규모의 브랜드 단지라는 점에서 지역민들에게 기대감이 높은 편"이라며 "지역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브랜드ㆍ입지ㆍ상품성 3박자를 갖춘 단지로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포레나천안두정`은 천안 서북구 서부5길 16(성정동) 일대 KⅡ빌딩 2층(신라스테이 맞은편)에 분양홍보관을 운영 중이며, 이달 말 성정동 1426 인근 본보기 집을 오픈할 계획이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2년 3월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6일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에 따르면 오는 29일과 30일 양일간에 걸쳐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녀 40명에게 그들이 평소 갖고 싶어 했던 선물이 각각 전달될 예정이다. 한 여름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구청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 사업으로, 취약계층 아이들의 소원 들어주기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들의 소원 성취는 관내 한 사업가가 400만원을 기부하면서 이뤄질 수 있었다. 남구는 관내 16개동별로 한 여름의 크리스마스 소원 들어주기 신청서를 접수, 총 40명의 아이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각종 상품권과 아이들이 받고 싶어 하는 선물을 직접 구입해 전달할 예정이다. 아이들이 제출한 신청서에는 그동안 가정 형편을 이유로, 때로는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꼬투리 잡히는 게 싫어서 그동안 부모 등에게 말하지 못했던 속사정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또 개중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요청하기 보다는 지금까지 잘 키워주신 부모님과 할머니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물로 드리고자 한다는 어린 친구들도 많아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신청서에는 각각의 애달픈 사연이 담겨 있고, 몇몇 친구들의 경우에는 마음 씀씀이까지 너무도 곱고 예쁘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보람을 느끼며,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사랑을 심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 여름의 크리스마스 선물 사업에 대한 후원 문의 등은 남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607-3340~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