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기획재정부가 안정적인 국고금 운용을 위해 이달 발행 계획을 밝혔다. 8일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총 4조 원의 재정증권을 2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증권은 국고금 출납상 일시 부족자금 충당을 위해 금융시장에 발행(63일물 또는 28일물)하는 유가증권으로, 통안증권 입찰기관(20개), 국고채 전문딜러(17개)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5개), 국고금 운용기관(3개)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달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재원(4조 원)은 전액 이달 중 만기도래 예정인 재정증권 7조 원(지난 5~6월 발행)의 상환에 활용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증권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적기 조달 및 공급해 안정적으로 국고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며, 이달 말 재정증권 발행 잔액은 전월대비 3조 원 감소한 7조 원이 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동산 등기와 건축 허가 등을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인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금리가 기존 연 1.25%에서 1%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8일 발행분부터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를 0.25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지난달(7월) 23일 1.5%에서 1.25%로 0.25%p 인하한 이후 약 2주 만에 다시 내린 것이다. 이번 조정에 따라 이날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사람은 변경된 금리로 발행된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다. 기금 재원은 국민ㆍ임대주택 건설사업, 주택 전세 및 분양자금 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쓰인다. 국민주택채권 유통금리는 2017년 말 2.5%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말 1.98%, 지난 6월 말 1.57%, 7월 말 1.38%까지 하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발행금리 인하는 최근 국민주택채권 유통금리 하락추세 등을 감안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재부와 상시 협의 채널을 통해 유통금리 변동을 감안해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7일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일본 수출 규제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여수, 순천, 광양 지역의 화학·금속산업 기업인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광양만권 기업인 21명을 비롯해 전남TP, 전남중소기업흥원,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 등 27명이 참석했다.   여수, 순천, 광양 지역에 밀집해 있는 화학·금속산업의 경우 전남지역 산업 가운데 일본 수입액이 가장 많은 분야로, 2018년 기준 일본 전체 수입액 중 52.3%에 달한다. 이 때문에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지역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 대일수입 품목별 비중('18) : 화학공업제품 52.3%, 광산물 23.6%, 기계류 11.3%, 전기전자 5.3% 순   김영록 도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는 단순한 무역보복이 아닌 경제침략으로, 추가로 확대되고 장기화할 경우 전남 기업들도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며 “전남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단기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핵심 소재부품 분야에서 일본의 기술을 추월하는 국산화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봉진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전남산업의 생산 감소 유발액은 화학공업제품 659억 원, 기계류 118억 원 등 총 777억 원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입선 다변화와 경영안정 지원 ▲일본 수출규제 대응 전담조직 구성 ▲주력산업과 연계한 핵심소재 부품․장비의 국산화 프로젝트 추진 ▲대중소기업 연계형 기술상용화 프로젝트 추진 등을 제안했다.   전라남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중앙정부의 대책과 지원정책을 소개한데 이어, 도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3~5억, 대출금 이자 지원 2.5%~3.0%)’, ‘지방세 1년 징수유예’, ‘수출규제 피해 접수처 운영’, ‘핵심소재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R&D)과 인프라 확충 방안’ 등을 설명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활용과 참여를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정수 포스코 광양제철소 부소장은 “광양제철 설비의 85%가 이미 국산화돼 큰 지장은 없으나, 일본에서 수입하는 베어링 등 소규모 부품은 장기화될 경우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앞으로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강화해 소재부품 국산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량물 트랜스포터 제조기업인 라인호㈜의 박종혁 이사는 “핵심 설비인 전자제어 시스템 CPU의 90% 이상이 일본산이어서 국산화 추진이 시급하므로, R&D 과제 수행에 필요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지역 기업인들이야말로 전남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현장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를 전남 산업 체질을 바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도민과 함께 극일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며 지역 기업인들의 관심과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전라남도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계림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형국ㆍ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6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호반건설 ▲SK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한진중공업 ▲두산건설 ▲금호건설 등 총 16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 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70억 원(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입찰 접수 전까지 납부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동구 동계천로53번길 11-4(계림동) 일대 5만8783.㎡를 대상으로 용적률 340.5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9층 공동주택 8개동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4-1-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사업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이달 1일 관악구는 봉천4-1-2구역 재개발 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관악구 봉천동 산101 일대 5만5455.3㎡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공동주택 9개동 997가구(임대 20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8A㎡ 3가구 ▲58B㎡ 7가구 ▲84B㎡ 90가구 등이 일반에 공급된다. 해당 구역의 동측과 서측에는 관악드림타운과 벽산블루밍 등 기존 아파트 단지들과 접하고 있으며, 남측과 북측으로는 현재 재개발을 추진 중인 봉천4-1-3구역과 상도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아울러 구암초등학교와 국사봉중학교 등 교육기관으로 둘러싸여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대지 남측으로 학교와 근접한 아파트는 높이를 최대한 낮춰 위압감을 해소한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학교와 주거 단지와 연계한 지역 친화형 단지로 구성된다.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 도서관 등 지역 주민과 더불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시설도 개방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올해 낡은 한옥 60동에 대해 소규모 수선공사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3년간 100여 동의 낡은 한옥에 소규모 수선공사를 지원했다. 2017년 26동, 2018년 43동을 지원한 바 있다. `한옥 소규모 수선공사`는 한옥에 기둥부식ㆍ보허리 균열, 지붕누수 등에 대해 복잡한 심의 및 절차 없이 300만 원 미만의 범위에서 서울시가 직접 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7월)까지 지원한 33동에 이어 하반기까지 총 60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범위를 응급보수에서 흙 흘러내림, 벽체 균열 등 노후화로 인한 문제까지 확대했다. 시민들이 서울시 한옥지원센터나 서울한옥포털을 통해 방문ㆍ전화ㆍ온라인으로 `한옥출동119`를 신청하면 현장에 전문가가 출동해 지원가능 여부를 점검한 후 수리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낡은 한옥에 부식ㆍ탈락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거주민의 한옥수선 지식 부족, 한옥기술자 수급 부족, 비용 부담 등으로 보수가 쉽지 않은 점과,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지거나 피해범위가 확대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 범위를 넓힌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응급사항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선제 조치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한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올여름 집중호우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관광지의 시설지구 중 상가시설지구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월 30일 법제처는 보령시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및 별표 19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관광시설계획의 각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관광지의 시설지구 중 상가시설지구에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관광지 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성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관광시설계획의 각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하면서 상가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판매시설,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업소(숙박업 제외), 사진관, 그 밖에 물품이나 음식 등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해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은 상가시설지구에 설치가능한 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며 "숙박시설지구와 상가시설지구를 구분해 숙박 관련 시설은 숙박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은 해당 지역 주민의 거주 외에 투숙객에 대한 숙박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그 기능상 상가시설지구에 설치가능한 시설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상가시설지구란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업소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법에 따른 숙박업은 제외하고 있는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은 같은 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가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상가시설지구란에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업소 중 숙박업을 제외한 것은 같은 표에서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시설과 그 밖에 관광객의 숙박과 체재에 적합한 시설`을 숙박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그 설치 가능 시설의 중복을 피하고 음식이나 물품 또는 미용 등의 서비스 판매시설 설치를 위한 상가시설지구에서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하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업소일 것을 전제로 같은 법의 숙박시설을 제외하려는 취지인데,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업소 자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상가시설지구에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삼익맨숀아파트(이하 가락삼익맨숀)가 재건축사업을 위한 주체를 갖추고 본격적인 출발을 알려 이목이 집중된다. 7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송파구는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조합 설립 계획(안)을 지난 5일 인가했다. 1984년 준공된 936가구 규모의 가락삼익맨숀은 2017년 9월 2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지난해 5월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었다. 이후 조합설립동의율 75%를 충족함에 따라 조합 창립총회 등을 거쳐 지난 6월 송파구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한 조합은 정비계획 변경과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2026년까지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앞으로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32길 5(송파동) 일대 6만2089㎡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최고 32층 아파트 16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준공 전 해당 아파트 공사 상태 확인을 통해 품질을 제고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전에 입주예정자가 도장ㆍ도배ㆍ가구공사 등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그러나 사전방문 시 부실시공이 확인돼 보수공사를 요청하더라도 사업 주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 입주예정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을 통해 공동주택의 공사상태를 확인하는 현행의 방식으로는 입주 전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준공 전 공사품질을 전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점검하는 품질점검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 공사 상태의 부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 주체에게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 주체는 보수ㆍ보강 등을 한 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오전가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오전가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정비기반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 등으로 갈음하며 오는 14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고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의왕시 어내들2길 5(오전동) 일대 4만4645.9㎡를 대상으로 건폐율 20.54%, 용적률 297.4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8층 아파트 8개동 941가구 등의 규모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277가구 ▲84㎡ 599가구 ▲113㎡ 52가구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334가구가 일반에 공급되는 물량이다. 오전가구역 재건축은 `의왕더샵캐슬`이라는 브랜드로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이 시공자다. `의왕더샵캐슬`은 안양, 평촌에 인접해 평촌의 첨단산업단지와 생활 인프라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손꼽힌다. 12개 버스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버스 정류장이 단지 앞에 있어 의왕 시내 및 인근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좋고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과천~의왕간도로가 인접해 광역 교통망도 우수하다. 특히 인덕원~수원선 복선전철이 계획 중이어서 교통 여건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단지 앞 모락로와 경수대로를 이용해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등 범계ㆍ평촌의 대규모 상업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인근에 의왕초교, 모락중교, 모락고교 등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밀집해 있으며, 평촌 학원가도 약 2㎞ 거리에 위치해 있는 등 일대가 대규모 신흥주거타운으로 변모돼 시너지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09년 11월 1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오전가구역 재건축사업은 2014년 2월 최초 사업시행인가, 지난 2016년 8월 최초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곧바로 조합원 이주를 실시한 뒤 현재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와 KT그룹이 함께 2년 연속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 `난곡ㆍ난항 집수리학교` 지원을 결정하고 `송정동 돌봄육아` 사업을 신규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KT그룹 희망나눔재단과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의 주민참여확대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상생 업무 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KT그룹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주민참여 사업을 공동 기획ㆍ운영한다. 집수리 학교 사업의 핵심은 주민들에게 실내 인테리어와 목공기술, 경영·마케팅 기법 등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 학교를 졸업한 주민들은 자신의 집은 물론 동네의 집수리를 통해 낙후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게 된다. 더 나아가 집수리 학교에서는 집수리 학교를 졸업한 주민이 전문기술을 토대로 집수리를 주도하고 `도시재생기업(CRC)`을 설립ㆍ운영 하는 단계까지 지원하게 된다. 신규사업인 송정동 돌봄육아 사업은 주민들이 스스로 돌봄육아 서비스의 공급과 수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아동 이해 및 놀이 교육 등 프로그램을 기획해 육아 교육과 실습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한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은 `SCM(Social Change Maker) 공모전`을 통해 집수리학교 및 돌봄육아 사업의 실행을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 3곳을 선정, 총 6000만 원의 상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SCM 공모전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기업 예비 창업자들을 지원해 사회적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취지다. 난곡ㆍ난향 집수리학교 사업에는 예솜, 웰메이드가, 송정동 돌봄육아 사업에는 YMCA서울 `아가야`가 선정됐다. 서울시는 행정적 지원을,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은 사업추진비용을 지원하고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사업의 기획ㆍ운영 업무를 맡는다. 서울시와 KT그룹 희망나눔재단 및 서울도시재생지원센터는 해당 사업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성과 평가를 통해 연차별 사업운영에 반영하는 등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을 점차 확대ㆍ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도시재생사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민간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KT그룹과 같은 기업들이 도시재생에 관심을 갖고 함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주체와 협업해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사례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우수한 입지로 주목받는 강남의 공무원 임대주택 개포상록9단지(이하 개포9단지)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서희건설에 돌아갔다. 서희건설은 조달청이 발주한 서울 강남구 개포9단지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서희건설은 총 23개 건설사가 경쟁한 가운데 입찰가격과 실적, 기술자 등을 동시에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보유한 공무원 임대주택인 개포9단지는 1983년 건립된 노후 단지로 영동대로(50m)와 양재대로(50m)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대모산, 양재천, 분당선(대모산입구역), 3호선(대청역) 등이 입지해 생활환경이 우수하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서울 강남 아파트 재건축사업 수주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기존 지역조합사업에 이어 공공사업과 도시정비사업 등에서도 수주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4길 10(일원동) 일대 5만7492.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무원 임대주택 17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설계금액은 약 2300억 원이며, 준공 예정시기는 2022년 9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신용산역북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7일 신용산역북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대우건설만 참여해 입찰이 성사되지 못했다. 앞서 지난 6월 24일에 진행된 현장설명회에는 9개 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6월에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졌기 때문에 아쉬움이 더욱 크다"며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조합은 발 빠른 후속 조치를 통해 3차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새창로 213-9(한강로2가) 일원 2만211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40가구 및 오피스텔,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9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우건설이 리츠 자산관리회사 AMC(Asset Management Company) 예비인가를 신청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7월 11일 `투게더투자운용`에 대한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투게더투자운용은 대우건설과 기업은행, 교보증권, 해피투게더하우스(HTH) 등 4개 사가 공동출자하며 초기자본금은 70억 원 규모다. 리츠(REITsㆍ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등에 투자 및 운영한 후,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다시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투자 방식의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대우건설은 리츠 산업에 진출해 건설과 금융이 융합된 신규사업모델을 만들어 회사의 신성장동력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우건설은 AMC설립에 금융사를 참여시킴으로써 부동산 개발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자금조달력에서 다른 AMC보다 경쟁 우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우건설은 개발리츠나 임대리츠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디벨로퍼의 역할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공사를 수주해 시공하는 단순 건설사에서 부지매입ㆍ기획ㆍ설계ㆍ마케팅ㆍ시공ㆍ사후관리까지 하는 종합디벨로퍼 회사로 거듭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존의 시공이익 외에 개발이익, 임대이익, 처분이익을 수취함으로써 사업 수익원을 다각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AMC의 첫 투자대상사업은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스타레이크시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대우건설이 조성중인 행정복합도시 스타레이크 시티에 대형 오피스, 아파트 등이 들어서는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공모 리츠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동출자자인 HTH가 보유하고 있는 리츠(대림동 뉴스테이, 장위동 임대주택 등)도 위탁 운용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정부의 리츠시장 활성화 기조에 발맞춰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수익구조를 다각화 할 계획"이라며 "2025년까지 `리츠운영 20개 이상`, `자산운용규모 4조 원 이상`을 목표로 국내 최고의 종합디벨로퍼 회사로 도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대문구 장안현대아파트(이하 장안현대)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6일 장안현대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김수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2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추진위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및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 있다. 특히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한천로 224(장안동) 일원 2만5244㎡에 공동주택 6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정비계획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성남시는 상대원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지정(경미한 사항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상대원동) 일원 24만2045.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65%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51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분양계획은 분양 4480가구, 임대 620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사업 주체 등은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해서는 정비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청소년 탈선 등 범죄 장소로 사용되거나 재해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단지 설계 시 건축물 배치, 출입구 위치 등 물리적 환경 요소를 통해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우발적인 범죄 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예정시기는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우건설이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의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7일 대우건설은 이달 중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일원에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832가구이며 이 중 전용면적 49~75㎡ 32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는 무악재역 3번 출구 앞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다. 또 통일로를 통해 광화문, 시청, 종로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고 홍은사거리에서 내부순환도로를 통해 강북강변, 올림픽대로, 북부간선로 등으로 진입도 수월하다. 안산초가 단지 바로 옆에 있고 신연중, 정원여중, 한성과학고, 대신고 등이 가깝다. 서울시 교육청 서대문도서관과 서대문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 등 교육시설도 근처에 있다. 뒤로는 안산, 길 건너편으로는 인왕산을 두고 있으며 인근에는 2008년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된 홍제천이 있다. 홍제천에는 인공폭포, 체육시설, 자전거도로, 산책로와 각종 휴게시설이 조성됐다. 단지 내ㆍ외부를 조망할 수 있는 테라스가든이 마련되며 생태연못, 주민운동공간, 어린이 놀이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커뮤니티시설로는 단지내 골프클럽, 피트니스클럽, G/X클럽, 시니어클럽, 푸른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시설이 마련될 계획이다. 한편,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 본보기 집은 마포대로 193(아현동) 일원에 마련된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2년 10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금곡2구역 재건축사업이 가속도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7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지난달(7월) 11일 금곡2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남양주시 사릉로34번길 21(금곡동) 일원 1만91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5.54% 이하, 건폐율 5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5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변 지역의 주택 수급으로 단계별 추진계획은 2016년~2019년에 시행이 예정된 1단계에 평내1구역, 평내2구역, 금곡2구역, 오남1구역, 호평2구역, 금곡5구역, 진접5구역, 금곡4-1구역, 퇴계원1구역, 퇴계원2구역, 퇴계원3구역 등이 계획됐다. 2020년~2025년에 시행이 예정된 2단계에는 진접1구역, 진접2구역, 호평1구역, 화도1구역, 화도2구역, 화도3구역, 금곡1구역, 금곡3구역, 금곡4-2구역, 금곡6구역, 진건1구역, 퇴계원4구역, 퇴계원5구역, 퇴계원6구역 등이 예정됐다. 한편, 이 사업은 최초 사업시행 예정시기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과도한 주택 공급으로 인한 미분양 증가에 따라 강원 강릉시가 오는 9월부터 1년간 신규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전면 제한한다. 지난 6일 강릉시에 따르면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에서 제3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택 공급조절을 위해 관련정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관내 주택 보급률이 지난 6월 기준 114.7%에 육박하고 있지만 신규 공동주택 공급 신청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현재까지 접수된 건과 준비 중인 사업건이 모두 추진되면 추가로 2만1294가구가 공급돼 주택 보급률이 134.7%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주택 과잉 공급에 따라 시는 신규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오는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향후 주택 보급률과 미분양 추이를 보고 제한 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HUG 사전심사승인의 의무적 이행, 경관심의 등 각종 심의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승인 완료 후에도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공급과 수급을 조절할 예정이다. 다만 공공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공원 특례 사업과 시민들의 피해 예방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주택사업과 재난 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미분양 물량 증가와 주택거래량 감소에 따른 매매가격 하락, 부동산 경기 침체, 신규 주택 선호에 따른 구도심의 공동화와 도시 슬럼화 현상 등의 발생을 우려해 주택 공급 제한조절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라남도는 6일 지역 기업인과 유관기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민관협의회’ 첫 회의를 열어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따른 대응책으로 소재․부품 분야 자립화와 피해 최소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의 도발행위를 무역보복을 넘어 ‘경제침략’으로 규정하고, “이번 ‘위기’를 일본 의존적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극일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단기적 대응으로, 전남 기업 가운데 대일 수출(입) 기업의 피해 현황을 조사․관리하기 위해 ‘수출규제 피해 접수처’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대응 민관협의회를 신속히 구성․운영해 현안 해결에 주력하고,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지방세 징수유예 등 다양한 기업 지원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소재․부품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남을 소재․부품 국산화를 선도하는 교두보로 육성할 계획이다. 현재의 위기를 전남 산업구조의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철강․조선은 고도화하고, 미래 먹거리산업인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메디컬 허브’ 구축, e-모빌리티와 드론산업 육성 등에 주력해 지역 산업 구조의 균형을 이뤄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 조치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대 일본 농수산물 수출과 직접적 관계는 없지만, 비관세 장벽과 같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 기회에 전남의 농수산물 수출 시장을 베트남 등 신남방 지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신북방 지역까지 넓혀 수출선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과 정부 및 전라남도 대응계획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에 대한 열띤 토의를 벌였다.   특히 임성기 전남기계가공협의회장은 “일본산 소재․부품․장비에 의존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수출형 기계부품가공 기반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며 광양만권에 ‘수출형 기계부품가공 지원센터’가 차질없이 구축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최근 일본의 경제침략으로 전남에는 아직까지 큰 피해가 없지만, 이는 역으로 전남의 소재․부품산업이 발달하지 않아 관련 기업이 많지 않다는 뜻도 된다”며 “정부 지원정책과 연계해 도 차원의 소재․부품산업 육성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라남도는 이날 민관협의회에 이어 7일 전남테크노파크에서 김영록 도지사 주재로 기업인과 현장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화학․철강 기업인 등이 내놓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전남 기업의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에 반영할 계획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ㆍ두산건설ㆍ코오롱글로벌)이 경기 부천시에 짓는 `부천일루미스테이트`가 이달 공급된다. 최근 현대건설에 따르면 `부천일루미스테이트`는 부천시 범박로 16-18(범박동) 일원을 대상으로 한 계수ㆍ범박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7개동, 총 4개 단지 3724가구의 규모로 들어선다. 이중 2509가구가 일반에 공급될 예정이다다. `부천일루미스테이트`는 부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브랜드 단지로 옥길지구(7635가구 예정)~계수ㆍ범박지구~항동지구(4827가구 예정)를 아우르는 새로운 중심 입지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먼저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자랑한다. 단지 약 200m 내에 시흥~구로를 잇는 서해안로가 위치해 있어 서울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자가용 이용 시 구로구는 약 10분, 양천구 약 20분, 강서구는 약 30분 정도 소요된다. 또한 단지에서 약 1.8㎞ 거리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흥IC가 있고,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도 근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지하철 서해선(소사~원시선) 소새울역과 한 정거장 거리에 1호선 소사역에서 환승하면 20분 정도면 구로구로 이동이 가능하다. 교육환경 역시 좋다. 단지에서 도보권 내에 범박초를 중심으로 2021년 예정인 범박중, 범박고도 위치해 있고 단지 반경 1㎞ 이내 일신초ㆍ소안초ㆍ소일초ㆍ일신중ㆍ소사중ㆍ시온고ㆍ소사고 등 학군들이 포진해 있어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천일루미스테이트`의 홍보관은 부천 중동 신흥로 150-1(후암동) 일대 위브더스테이트 상가 8동 313호에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경식재공사업자가 나무병원의 등록을 해야 약제 살포를 통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월 30일 법제처는 경기도 김포시 측이 2016년 12월 27일 법률 제14519호로 개정돼 2018년 6월 28일 시행된 「산림보호법」의 시행 전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에 따른 조경식재공사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조경식재공사업자)가 조경 수목을 "유지ㆍ관리"하는 행위로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2016년 12월 27일 법률 제14519호로 개정돼 2018년 6월 28일 시행된 「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병원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조경식재공사업자가 같은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약제 살포를 통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방제`는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고, 수목진료는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하므로 약제 살포를 통한 산림병해충 방제는 수목진료의 행위 형태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무병원의 종류별 기술수준ㆍ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는 일정한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해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주체를 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나무병원제도는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생활권역의 산림병해충 관리를 안전하게 수행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9제1항 및 별표 1의6에서는 2종 나무병원의 업무로 `수목진료 중 처방에 따른 약제 살포`를 규정하면서 2종 나무병원을 등록하려면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7일까지는 수목치료기술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1명 이상의 인력 등록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2호나목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식재공사업자 등이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나무병원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나무병원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해 기존 업자들을 새로운 제도로 포섭해 법질서의 원만한 전환을 보장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나무병원제도 도입 전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조경식재공사업자가 나무병원 등록을 하기만 하면 약제 살포를 통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시적인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조경식재공사업자는 나무병원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2종 나무병원을 등록해야만 약제 살포를 통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안이 연기 없이 다음 주 초 발표된다. 6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참고자료를 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확정해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친 후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의 택지비(땅값)에 정부가 정한 건축비를 더한 기준가격 이하로 분양가를 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공공택지에 도입된 후 2007년 민간택지로 확대됐으나 2015년 4월 민간택지는 조건부실시로 바뀌며 유명무실해졌다. 지난달(7월) 김현미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발언한 후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준비해왔었다. 현행법상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인 경우 등일 때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1~1.5배 정도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선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지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일본 수출 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나 정치권과 협의를 이루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일정이 늦어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예정대로 도입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며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방침을 발표한 이후 서울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 상승세가 꺾였다지만 여전히 분양가가 높다"면서 "예정대로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염리3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6일 염리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홍영준)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법인세 과표 재산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 배포로 갈음하며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대흥로24길 20(염리동) 일원 8만800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7층 공동주택 17개동 1694가구(임대 5개동 285가구 포함) 등이 공급된다. 해당 단지는 2호선 이대역 5번 출구까지 걸어서 5분인 역세권 아파트다. 남쪽으로 6호선 대흥역, 동쪽으로 5호선 애오개역 등도 있지만 각각 도보로 16분, 18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실제 걸어서 이용하기 쉽지 않은 편이다. 다만 버스를 타면 15분 정도에 공덕역에 도달할 수 있는 점이 수요자의 눈길을 끈다. 공덕역은 5호선, 6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까지 4개의 노선이 지나는 환승역이기 때문에 단지에서 도보로 갈 수 있는 2호선 이대역을 포함, 5개 노선을 사실상 이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안양시 신한아파트(이하 안양신한)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다시 한 번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난 5일 안양신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민경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3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40억 원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40억 원) 보증서(보증기간 150일 이상)를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 또는 제출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시 박달로479번길 35(박달2동) 일대 1만9457㎡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526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원 수는 31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공간혁신특구를 지정하고 관리해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공간 혁신 규제특례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무한경쟁 시대에 직면하고 있으며,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라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도시는 각종 규제로 성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대도시 내 또는 인근의 개발토지 부족과 정형화된 개발 방식 및 규제, 재정 사업의 한계 등으로 지속가능하면서 새로운 공간가치를 창조하는 혁신적 도시 개발이 어려워져 도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시공간혁신특구를 지정하고 도시공간혁신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도시공간에서의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금천구 대도연립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6일 대도연립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20개 사가 참여해 조합은 다음 달(9월)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어제(5일) 개최된 현장설명회에 20개 사가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오는 9월 2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며 "아직 구체적인 건설사명은 밝힐 수 없지만 입찰마감일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시흥대로 73(시흥3동) 일대 7293.2㎡에 용적률 249.98%, 건폐율 23.61%를 적용한 공동주택 199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100여 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중앙생활권3구역 재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조합원총회를 성황리에 마쳤기 때문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7월 27일 의정부3동 경의초등학교에서 2019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총 586명중 483명(서면결의서 포함)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2019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및 이사) 선출의 건 ▲사업시행계획(안) 변경의 건 ▲협력 업체 계약 변경의 건 ▲조합 기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 총 8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원들의 관심을 모았던 제3호 안건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및 이사) 선출` 결과 현 조합장인 신덕균 씨가 조합원들의 재신임을 받았고 이외에도 감사에 박종근씨, 곽한대씨, 이사에 김종애씨 외 7명이 각각 선임됐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평화로428번길 42(의정부동) 일대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59%, 용적률 299.5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아파트 9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중앙생활권3구역 재개발사업은 2008년 7월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한 뒤 2010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어 2011년 7월 조합을 설립한 후 2013년 12월 건축심의를 통과해 2017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현재에 이르렀다. 조합은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우성2차아파트(이하 목동우성2차) 리모델링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5일 목동우성2차 리모델링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9일 오후 2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추진위는 오는 16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한 법인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후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실적 30개 이상인 업체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실적 5건 이상인 업체여야 한다. 또한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2000가구 사업시행인가 실적 1건 이상인 업체 ▲2018년 매출 80억 원 이상인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1997년 준공된 목동우성2차는 용적률 286% 적용한 지상 최고 18층 아파트 12개동 1140가구로 구성됐다. 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이곳의 주민들은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목동남로4길 6-23(신정동) 일대 4만5199.2㎡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남산4-5지구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6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달(7월) 30일 남산4-5지구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남산로13길 58-10(남산동) 일원 4만58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9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남산4-5지구는 신남역 역세권에 위치해 사업성이 우수하며 중구의 가치도 더욱 커지고 있어 낙후된 구도심의 모습에서 탈바꿈될 전망이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동법 제16조제2항에 의해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및 고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기적 수요를 지속적으로 관리 중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참고자료를 내고 "주택가격 급등 등에 대한 대처에 지속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특정 지역으로의 투기적 수요가 집중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 중이다. 앞서 투기과열지구에는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대구수성, 세종 등이 지정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향후에도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투기적 수요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등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한 언론은 정부가 찍으면 집값이 올랐다며 정부가 투자처를 찍어준 셈이 아니냐고 보도했다. 또한 부동산 규제를 위한 8ㆍ2 대책은 핀셋 규제의 역설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회원3구역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지정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지난달(7월) 15일 창원시는 회원3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지정에 대한 공람을 공고했다. 공람기간은 지난 7월 18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 재개발과 사무실과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산회원구 회원동 356-16 일원 6만3773.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253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 내용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계획이 변경돼 회원3구역은 전체 계획 세대수 중 공공임대주택 및 조합원분양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분양주택 전체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임대주택 건설은 총 52가구로 40㎡ 이하 32가구, 85㎡ 이상 2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가음8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눈앞에 두게 됐다. 6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창원시는 지난달(7월) 15일 가음8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공람은 지난달(7월) 15일부터 30일까지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 재개발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15일간 진행됐다. 가음8구역 재건축사업은 성산구 대정로40번길 12(가음동) 일원 1만9823.3㎡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3.08%, 용적률 189.39%를 적용한 공동주택 7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자는 가음8구역 조합이며 설계자에는 마루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다. 시공자는 GS건설로 선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북부간선도로 위에 신개념 미니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중랑구 북부간선도로 신내IC~중랑IC 구간 상부에 인공대지를 만들고 사업지 총 7만4675㎡ 주거, 여가, 일자리가 어우러진 `컴팩트시티(Compact City)`를 선보인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컴팩트시티에는 청년 1인가구와 신혼부부 중심의 1000가구 규모 공공주택(청신호 주택), 공원, 보육시설 등 생활 SOC, 일자리 관련 업무ㆍ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공대지 위 곳곳에는 녹지공간을 대폭 확보하고, 도시농업시설, 여가활동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등도 공급된다. 아울러 시는 현재 북부간선도로로 가로막혀 있는 신내역과 기존 주거지(신내3지구)를 공중보행길(스카이웨이)로 연결해 단절된 지역과 지역을 잇는다는 구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동북권과 수도권 신도시를 연결하는 관문지역이자 경춘선 신내역과 향후 개통 예정인 6호선 신내역, 면목선 경전철역 등 트리플 역세권이 형성될 예정인 일대의 잠재력을 살려 대중교통 중심 생활권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 위 도시라는 점에서 비롯되는 소음, 진동, 미세먼지 등 우려와 관련해 시는 수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향후 설계단계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최적의 공법을 채택해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사업지를 공공주택지구(신내4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등 건축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심의로 진행해 사업추진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주민공람을 진행한다.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연내 지구지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중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안을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 실시설계를 거쳐 이르면 2021년 하반기 착공한다는 목표다. 2025년이면 실제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한편, 서울시와 SH는 주민공람 공고 이후에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다양하게 듣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 `주민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다. 지역주민과 전문가, 서울시, 중랑구, SH가 참여하며, 월 1회(필요시 수시개최) 정기회의를 개최해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 후 6년 간 총 13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했고 더 나아가 공공주택 비율을 OECD 평균보다 높은 10% 이상으로 높여나감으로써 청년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 공급량을 확보해나가겠다"며 "단순히 물량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모델을 다양하게 도입해 도시의 입체적 발전까지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 상부를 활용해 주택을 지은 독일의 `슐랑켄바더 슈트라세`, 유휴부지에 혁신적 건축물을 짓는 프랑스의 `리인벤터 파리` 같이 저이용 토지를 활용해 지역발전까지 이끌어내는 신개념 공공주택을 서울에서도 본격적으로 선보여 주거와 여가, 일자리가 어우러진 자족기능을 갖춘 북부간선도로 상부의 새로운 컴팩트시티가 도시공간 재창조 효과를 내고 단절을 극복해 지역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세용 SH 사장은 "과거 도시외곽부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개발하던 방식이 아닌 도심 내 유휴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도시공간을 재창조하고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시설을 병행 설치해 공간복지 실현 및 다양한 도시적 기능이 복합된 컴팩트시티를 조성할 것"이라며 "북부간선도로로 인해 단절되고 고립돼 생활하기 불편했던 신내IC 일대가 편리하고 활력이 넘치는 중랑구의 중심생활권으로 탈바꿈돼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울산 남구와 강원 강릉시 등 2곳이 미분양관리지역에 추가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3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개 및 지방 32개 등 모두 38개 지역을 선정해 최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전월(39개) 대비 울산 남구, 강원 강릉시 2곳이 추가됐고, 충북 음성군, 경북 안동시, 대전 유성구 3곳이 제외됐다. 울산 남구는 계속해서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강릉시는 최근 들어 미분양이 새롭게 증가하면서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ㆍ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6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6206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6만3705가구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사)더불어광주연구원 원장 강위원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제10대 원장에 임명됐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8월 2일 오전 도지사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신임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지난 5월말부터 신임 원장 공모,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후보자 명단을 압축해 경기도에 통보한 후, 경기도의 자체감사와 2차 검증을 거쳐 이재명 도지사가 최종 낙점했다. 강 신임 원장은 임기는 2년이다.   강위원 신임 원장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 출신으로 △더불어광주연구원 원장 △광주광역시장 직속 혁신추진위원회 위원(행정복지분과위원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광주마당 운영위원장 △광주복지재단 이사 △광주광역시 성평등위원회위원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지역 혁신 아이콘'으로 평가 받아왔다.   2008년부터는 전남 영광군에서 ▲농촌공동체 '여민동락(與民同樂)'를 결성해 10년여 동안 운영하며 농촌 교육과 문화, 복지의 융합을 통해 전국적인 모델을 창출했으며, 민선5~6기 민형배 광산구청장(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의 발탁으로 도농복합도시인 광주 광산구에서 ▲더불어락 노인복지관 관장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상임이사 ▲광주 주먹밥은행 은행장 등을 역임하며 공공기관 경영능력을 인정받았다.   강 신임 원장은 지난해 2월 1일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 앞서 열린 지역 혁신활동가 초청 문재인 대통령과의 특별오찬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사례발표를 하며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민선7기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등으로부터 인재영입 대상자로 거론되어왔다.   경기도 핵심관계자는 "강위원 원장은 광주전남지역에서 농업과 농촌, 농민, 복지 분야 전문가이자 혁신가로서 능력을 검증받았다는 점에서 경기 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립하고 공정한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공기관 혁신 모델을 만들어갈 적임자라는 점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평가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임명 배경을 밝혔다.   다른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일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재명 지사는 강 신임 원장에게 공정시스템 구현과 함께, 남북 교류 활성화에 대비한 통일농업 등도 준비해달라는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신임 원장은 정책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업무 추진력이 강하다는 점에서 이 지사와 공통점이 있을 뿐만아니라 강연 활동과 저작 활동을 통한 남다른 소통능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다.   강 신임 원장은 중앙부처와 광역시도 초청 특강에서 '광주의 도올, 광주 박항서'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강연실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기적 아닌 날은 없다(2017. 오월숲)' 등 3권의 저서를 출판한 바 있다.   한편,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경기도 농식품 유통 플랫폼 운영과 판매 확대, 농촌경제활성화, 농가소득증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사업을 비롯해 온라인 플랫폼, G마크 전용관, 직거래장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GAP 인증, 도시농업활성화,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주시 오포읍 고산1지구에 짓는 `오포더샵센트럴포레`가 이달 안으로 공급된다. 최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오포더샵센트럴포레`는 오포읍 고산1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C1블록에 지하 4층~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396가구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59㎡ 48가구 ▲76㎡ 479가구 ▲84㎡ 869가구 등 중소형 타입으로 조성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당 단지는 우수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먼저 판교를 비롯해 분당신도시와 기타 수도권으로의 편입이 용이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고 경강선 경기광주역 이용 시 판교역 10분대, 강남역까지 30분대로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세대 내 미세먼지 차단 시스템이 도입되며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신경쓴 부분이 눈길을 끈다. 시공자인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각 동 출입구에 에어샤워부스를 설치하고 에어샤워 노즐을 통해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시스템을 갖췄다. 여기에 세대 내부에는 청정환기시스템이 무상으로 설계돼 초미세먼지 10분의 1 크기인 0.3마이크로그램(㎛) 먼지까지 걸러낼 것으로 알려지며 관심을 모은다. 또한 미세먼지 여부와 별개로 입주민들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포더샵센트럴포레`의 본보기 집은 신분당선 동천역 인근인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55-2 일대에 마련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전남 목포시 구용해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일 구용해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의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9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24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0억 원 중 1억 원을 현설 전 현금으로 납입 후,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 중 9억 원을 입찰마감 시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거나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고 선정된 업체는 현금으로 10일 이내에 납입)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전남 목포시 이로로4번길 10(용해동) 일대 5494㎡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최고 18층 공동주택 2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원 수는 47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달(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지난해 동기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1~31일)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1659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7월 거래량 7031건에 비해 약 76% 줄어든 것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작년 9ㆍ13 대책 여파로 올해 1월 1717건, 2월 1454건 등 저조한 거래를 보이다 3월 2274건, 4월 3032건, 5월 4384건, 지난 6월 4691건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 7월 다시 1000건대로 급감했다.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 지역에서 감소했다. 7월 서울 자치구 가운데 거래량이 100건을 넘은 곳은 노원구(142건)와 성북구(114건) 두 곳뿐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따른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송파구가 전월 472건에서 73건으로 크게 줄었고, 강남구도 전월 360건에서 96건으로 급감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60일임을 감안했을 때 향후 거래량이 다소 늘어날 수 있지만 현재 분위기로 비춰봤을 때 거래량이 크게 늘진 않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아울러 하반기 위축된 시장 분위기를 뒤집을만한 규제 완화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거래절벽 심화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불안해진 집값을 잡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거래가 줄었다"면서 "현재 분위기로 비춰봤을 때 매매시장에서 한동안 저조한 거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롯데건설은 이달 중 서울 송파구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거여2-1구역)을 재개발하는 `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을 분양한다고 5일 밝혔다. `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은 송파구 거여동 181ㆍ202 일대 면적 9만8453.7㎡을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33층 공동주택 17개동 194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745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별로는 ▲59㎡ 64가구 ▲84㎡ 671가구 ▲108㎡ 10가구 등이다. 이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되며 2.4m 높이의 높은 천장고, 유럽산 거실 아트월 타일 등 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롯데건설은 녹지율 45%의 친환경 조경 설계로 입주민 삶의 질을 높일 예정이며 단지 규모에 맞는 대형 커뮤니티 시설과 스트리트형 상가도 조성할 예정이다. 단지에서 지하철 5호선 거여역과 마천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인접한 서하남IC, 송파IC를 통해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 수서역 SRT도 가깝다. 사업지 인근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남한산성 도립공원을 비롯해 성내천, 오금공원, 천마공원, 올림픽공원, 성남GC가 가까워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아울러 마천초, 영풍초, 보인중, 보인고 등 다수의 학교가 단지 도보권에 위치하며 스타필드 위례, 잠실롯데몰, 가든파이브 등 편의시설도 인접해 있어 이용하기 편리하다. 단지가 들어서는 거여ㆍ마천뉴타운은 강남권 유일 뉴타운 사업지로 송파구 거여ㆍ마천동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지 면적은 104만3000여 ㎡며 향후 1만2791가구, 4만8498명을 수용할 전망이다. 한편, `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의 본보기 집은 송파구 거여동 183-1 일대에 위치하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2년 2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1구역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들 전망이다. 최근 정비계획 변경을 성공했기 때문이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대문구는 지난달(7월) 24일 홍은1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 521(홍은동) 일원 1만907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0%를 적용한 공동주택 4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321가구 ▲60~85㎡ 이하 152가구 ▲85㎡ 초과 8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해당 고시의 주요 변경 사유는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및 주택건립 세대수를 10% 이내로 축소하는 변경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지산시영1단지 재건축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달(7월) 22일 대구 수성구는 지산시영1단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안)을 같은 달 16일에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용학로 189(지산동) 일원 3만735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6.3430%, 용적률 270.423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8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180가구 ▲75㎡ 140가구 ▲84A㎡ 321가구 ▲84B㎡ 200가구 ▲113㎡ 50가구 ▲130㎡ 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682가구, 일반분양 213가구, 보류시설 3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이주 개시 후 3개월 후로 예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동선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5일 동선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손장근)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27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현장설명회 참석일 전까지 조합 계좌에 현금 15억 원을 입금해야 한다. 이어서 입찰마감일까지 잔액 15억 원을 조합 계좌 현금입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동소문로29길 11(동선동4가) 일원 1만563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3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동간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한 내용이 담긴 조례가 대구시의회 본회의에 통과했기 때문이다. 지난달(7월) 26일 대구시의회는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아파트 동간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윤영애 시의원(기획행정위원회ㆍ남구2)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마주보는 아파트 동간 이격 거리를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했다. 또한 마주보는 아파트 중 남쪽 아파트의 높이가 낮은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의 0.6배 이상이면 되도록 했다. 현행 조례에는 일조 및 채광, 시계(視界), 프라이버시, 화재에 대한 안전성 등 주거환경을 보호하도록 마주보는 공동주택은 건축물 높이만큼 각 동간 전면 거리를 띄우도록 규정돼있어 사업지의 면적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용도로 활용됐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2015년 조례를 개정해 아파트 동간 이격거리를 0.8배로 완화해 적용해왔다. 하지만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고자 도입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는 조례안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동간 이격 거리가 60ｍ인 아파트의 경우는 지금까지는 지상 최대 20층(1개 층 높이 평균 3ｍ)까지 신축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조례를 적용할 경우, 25층(75ｍ)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윤영애 의원은 "노후주택 밀집지역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사업성 문제로 지연되고 있지만 이번 조례 개정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에 장기간 공사가 중단돼 `도심 흉물`로 방치된 건축물을 정비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대표발의 돼 이목이 집중된다. 이달 5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의원은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착공신고 또는 공사착수 후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곳으로, 서울시에는 도봉구 창동 민자역사와 관악구 신림동 신림백화점을 포함해 총 11곳이 있다. 서울시 도봉구 창동 민자역사는 지하 2층~지상 10층의 규모로 2002년부터 추진됐지만 경영진 분양대금 횡령,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2010년 공사가 완전히 중단돼 현재 9년째 방치됐다. 김용석 대표의원은 도봉구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창동 민자역사 공사중단 문제와 관련해 2017년 시정질문을 통해 박원순 시장에게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 용역을 추진했고, 올해 정비계획(안)을 수립해 창동 민자역사 회생절차 지원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조례 개정안에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실태조사 ▲철거명령 ▲안전조치명령 ▲공사비용의 지원 ▲분쟁의 조정 등 현장의 미관을 개선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가 발생 위험성이 우려되는 곳으로 시민의 불안감이 높아져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방치건축물정비법)」이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실효성있는 정비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한옥에 살고 싶지만 높은 가격으로 인해 시도하지 못했던 시민들이 최장 3년 간 한옥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살아보는 공공한옥`의 새 입주자 모집에 나서 관심을 모은다. `살아보는 공공한옥`은 북촌 일대 주거지에 위치한 서울 공공한옥을 규모, 접근성, 주민 수요 등을 고려해 주거용 한옥으로 조성해 한옥살이 단기체험을 원하는 시민에게 임대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한옥 사업이다. 2017년 10월에 처음 시작해 현재 2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이번에 이중 1개소의 새로운 거주자를 선정한다. 서울 공공한옥은 서울시가 2001년 시작한 북촌 가꾸기 사업의 하나로, 멸실 위기에 있는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 시가 한옥을 매입한 후 공방, 역사가옥, 문화시설 같은 전략적 거점시설로 운영 중인 한옥을 의미한다. 현재 북촌 일대에 총 31개 공공한옥을 운영하고 있다. 초기엔 주로 방문객 시설 위주로 운영해오다 최근에는 북촌 지역의 정주성 보전을 위한 시설 등으로 그 용도를 다양화하고 있다. 대상지는 종로구 계동4길 15-7(계동32-10)에 위치한 주거용 공공한옥으로, 42.8㎡(대지면적 139.8㎡) 면적에 거실ㆍ부엌, 안방, 건넛방, 마당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입주자 모집은 이달 2일부터 19일까지 18일 간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된다.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대상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참가 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최대 4인 이하로 해당 한옥에 직접 거주할 수 있다. 임대기간 동안 북촌과 한옥살이 등에 대한 체험 수기를 분기별로 작성해 일반 시민과 공유하는 조건을 포함한다. 임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최대 3년이다. 최초 2년 거주 후 갱신 신청 시 추가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이 게재된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 한옥 포털, 한국자산공사 온비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서울시청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내일(6일) 오후 2시부터 종로구의 해당 가옥에서 현장설명회를 연다. `살아보는 공공한옥` 사업의 취지 및 신청자격, 시설사항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어서 7일까지 개방돼 있으므로 입찰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방문할 수 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한옥 거주에 관심있는 새로운 주민들이 마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거용 공공한옥을 지속 확산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한번 `살아보는 한옥`에서 한옥이 가진 전통의 멋과 고즈넉함을 경험해본 후, `정말 살고 싶은 집, 한옥 거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에 조합의 소재지가 변경돼 이를 이유로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조합 규약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에 조합의 소재지가 변경돼 이를 이유로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하는 조합 규약은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주택조합이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주택조합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서류의 구체적인 작성 기준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따라서 주택조합이 조합 규약의 내용을 변경해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와 동일하게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 규약을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주택조합의 조합 규약 변경은 총회 의결 사항이므로 해당 조합의 총회에서 조합 규약의 변경 의결을 한 때 변경되고, 주택조합 변경인가는 그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인 주택조합 총회의 변경 결의에 보충해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므로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 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 규약`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조합 규약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에 따른 총회의 의결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리고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로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 규약(설립인가의 경우)`이라고 규정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만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 규약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던 내용이 이후 규정 체계만을 정비해 현재에 이르게 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 규약은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에만 해당하고 변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제처는 "주택조합 설립 시에는 조합원 전원의 조합 설립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관련 법령에서 설립인가 신청 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 규약을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과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 규약`을 제출하도록 한다면 연락 또는 소재파악이 불가능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조합원이 있는 경우 등 변경인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한이 계약체결이 된 날부터 현재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 자전거래 등 허위계약을 신고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현재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거래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계약을 신고해 적발됐을 때도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업ㆍ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이른바 부동산시장 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또는 시ㆍ군ㆍ구등과 함께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아울러 이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허위로 거래완료가 된 것처럼 꾸미거나,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단체에 속하지 않은 중개사와 공동중개를 막는 행위를 금지했다.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해 가격을 담합,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방해하는 집주인들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담겼다.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고 내년 2월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8월부터 시행되며, 집값ㆍ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관련 규정에 한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9ㆍ13 대책에 포함됐던 개정안이 이날 국회에서 의결됨으로써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일관된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정책수단을 확보했다는 것에 의의가 크다"며 "시장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국토부 조사권과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허위계약 신고ㆍ집주인 가격 담합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개포한신아파트(이하 도곡개포한신)가 다시 서울시 심의에 나서면서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오는 7일 서울시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에 도곡개포한신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이 상정돼 심의를 받는다. 이는 앞서 지난 2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심의 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의결된 데에 따른 절차다. 지난 2월 건축위원회 심의 당시 도곡개포한신은 건축계획, 구조, 환경, 조경 등 분야에서 수정을 권고 받았다. 아울러 법적 상한 용적률인 299.55%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소형 임대주택을 추가하는 방안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에서 지적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 통경축 확보 등 주동 배치계획의 적정성 및 우수 디자인에 맞는 특화 계획도 살필 계획이다. 한편, 도곡개포한신은 1985년 12월 지상 9층 아파트 8개동 622가구 규모로 건립됐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123(도곡동) 일대 3만6473㎡를 대상으로 한다. 향후 이곳에는 건폐율 20%, 용적률 299%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7개동 819가구(임대 106가구 포함) 등이 들어선다. 도곡개포한신 단지 바로 앞에는 지하철 3호선 매봉역이 위치해있다. 아울러 단지 앞의 남부순환도로와 언주로를 이용하면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국도,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고속도로로 바로 연결이 되는 점은 가장 큰 교통 호재다. 서초 나들목을 통해서도 경부고속도로 진ㆍ출입이 편리하다. 인근에 삼성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최고의 의료시설들이 갖춰져 있는 것은 물론 롯데백화점, 이마트, 강남역거리, 삼성역 현대백화점, 코엑스몰 등도 가까워 쇼핑이나 문화생활을 하기도 좋다. 아울러 양재천에 인접해 있고 청계산, 구룡산, 매봉산, 대모산 등으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해 풍부한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 이곳은 2012년 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2016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고 2017년 11월 조합설립인가 이후 현재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7구역(동신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일 동구청은 가양동7구역 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구 동대전로284번길 117(가양동) 일원 1만9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3.66%, 용적률 247.88%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총 4개동 224가구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동신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총 14개동 지상 5층의 노후아파트로, 현재 200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입지 여건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대전IC가 2km 내에 위치하고 있어 5분 이내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대전역 및 복합터미널을 5~10분 정도면 이용할 수 있는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시내ㆍ외 이동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흑룡초등학교, 동대전초등학교, 가양중학교, 대전보건대, 한국풀리텍대학이 사업구역 옆에 위치해 있어 교육 환경이 우수한 것도 장점 중의 하나로 꼽힌다. 한편, 2006년 6월 30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7년 8월 10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2012년 12월 28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다우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