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GS건설의 `자이` 브랜드가 대구 지역에서 인기다. 이에 힘입어 자이 브랜드는 대구서 연일 완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012년 중구 대신동에서 분양한 `대신센트럴자이`는 최고 16.9: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타입 모두 1순위에 마감됐고 단기간 완판에 성공했다. 또한 올해 1월 입주를 마친 `대구역센트럴자이`도 마찬가지다. 이 단지는 최고 청약 경쟁률 86.2;1을 기록했고 전 타입 1순위에 마감, 단기간 분양 완료됐다. 이처럼 대구 지역에서 분양했던 자이 아파트는 우수한 분양실적을 보이며 브랜드파워를 입증하고 있다. 향후 대구 지역에서의 자이 인기는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대구에서는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며 희소성 높은 브랜드 아파트가 분양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2017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설문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자이"가 또 다시 완판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GS건설이 대구 북구 복현동 복현주공2단지를 재건축하는 `복현자이`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항로 26(복현동) 일원에 위치한 `복현자이`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7층, 8개동, 전용면적 59~84㎡의 총 594가구로 조성되며 이중 일반분양은 347가구다. 전 가구 모두 실수요자 선호도 높은 중소형 타입으로만 구성된다. `복현자이`는 〮재개발ㆍ재건축 열기가 뜨거운 대구 북구 복현동에 위치하는 만큼 실수요자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또한 북구는 대구의 강남이라 불리는 수성구와 인접해 있어 풍선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잠재 수요층이 두터울 것으로 예상된다. `복현자이`는 우수한 교통망을 누릴 수 있는 대구의 핵심 입지에 들어선다. 동북로, 신천대로를 통해 도심으로의 접근이 편리하고, 팔공산IC를 통해 익산포항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으로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다. 또한, 지하철 동대구역, KTX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대구공항이 생활권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는 대구지하철 엑스코선 건설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엑스코선은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을 시작으로 2호선 범어네거리, 1호선 동대구역, 경북대학교, 엑스코, 금호워터폴리스, 이시아폴리스를 잇는 대규모 도시철도 건설 사업이다. 엑스코선은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오는 4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돼 교통망이 더욱 발전할 전망이다. 단지는 인근 생활 인프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우선 북구 복현동은 도시정비사업으로 신흥주거타운이 형성되고 있으며 차량 10분 내외 거리에는 대구검단 일반산업단지와 대구이시아폴리스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직주근접의 장점도 갖추고 있다. 교육환경과 편의시설도 겸비하고 있다. 단지 인근으로 복현초, 대동초, 대구북중, 성화여중고, 영진고, 경북대, 영진대 등 다양한 학교가 위치한다. 또 코스트코, 하나로마트 등의 대형마트와 신세계 백화점, NC백화점 등은 물론 대형병원, 여성문화회관, 대구시립동부도서관 등의 편의시설과도 가까워 입주민의 높은 만족도가 예상된다. `복현자이`에는 다양한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세대를 남향위주로 배치했고, 4Bay, 3면 개방형 등의 신(新)평면으로 구성된다. 주차장은 모두100% 지하화한 공원형 아파트로 조성된다. 또한 알파룸, 워크인 드레스룸, 대형 팬트리 등을 제공해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한편 `복현자이` 본보기 집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845-1 일대에 위치하며 이달 중으로 개관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2018년도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OpenLAB 조성사업)’에 공동으로 제안해 ‘지원’ 통보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2018년도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은 오는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년간 국비 120억원, 지방비 50억원, 민자 30억원 등 총 200억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 산학연간 협업사업 발굴․네트워크 구축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는 OpenLAB 운영 사무국을 설치해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지역 산학연간 협업사업 발굴과 산학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자생적인 산업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OpenLAB은 현재 건립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0-1, 2018년 9월 준공) 내에 들어서며, 사무동과 시험동 일부를 활용해 519㎡ 규모로 조성된다. 주요 사업은 ▲창업 및 협력 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장비 지원 ▲공공기관 연계 재직자 교육을 하는 산학연 협동 연구실 운영 ▲R&D과제 기획 및 투자유치 ▲사업화를 위한 기업 지원 ▲OpenLAB 사무국 및 광주전남 상생협력협의체 운영 등 산학연 네트워크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지역 산학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중장기 선도 R&D 등이다.  이 가운데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지역 산학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중장기 선도 R&D 사업’에는 한국전력, 한전KDN, 국립전파연구원,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녹색에너지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에너지밸리기술원,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 엘시스, 아이엠알, 성일이노텍 등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광주·전남 지역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13개 공동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광주시, 전남도는 OpenLAB 사업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계한 공동 연구개발, 지역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 창업 활성화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테크노파크 신건수 정책기획단장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OpenLAB 조성 사업은 혁신도시 이전 이후 사실상 최초의 광주․전남 공동 협력사업으로 양 시도 상생협력의 모델이 될 것이다”며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혁신도시 시즌2 정책과 발맞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특화분야별 산업생태계 조성 등 새로운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광역시는 올해 시민 체험양봉장에서 체밀 체험을 할 150명을 15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시민 체험양봉장’은 양봉 관련 체험과 벌에 대한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시민 체감 브랜드 사업으로 2016년부터 해마다 추진하고 있다.   참여 시민들의 호응이 높아 지난해부터는 양봉 체험 인원을 150명으로 확대했다. 사업은 공모로 선정된 (사)한국양봉협회 광주전남지회가 운영한다. 체험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청서를 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해  생명농업과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 1인당 벌통대여비 30만원 중 시 보조금 10만원을 제외한 참여자 부담금 20만원을 양봉협회에 납입한 후 4월부터 채밀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매주 토요일 정기 체험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대전 등 지방 5대 광역시에서 재개발ㆍ재건축으로 2만6000여 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13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올 한해 지방 5대 광역시에 분양하는 재개발ㆍ재건축 총 5만1599가구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2만6591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이는 광역시 올해 전체 일반분양 물량 6만2003가구의 42.9%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지난해 재개발ㆍ재건축 일반분양 물량 9572가구보다 2.7배가 더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1만5506가구로 가장 많고 ▲대구 4778가구 ▲광주 2637가구 ▲대전 2551가구 ▲울산 1119가구 순이다. 지방에서 최근 혁신도시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지난 2~3년 부동산 활황세를 겪으며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그러나 올해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물량이 증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유관업계 한 관계자는 "지방광역시는 도심과 외곽 지역의 인프라 격차가 큰데,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일반적으로 기반시설을 갖춘 도심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입지나 인프라가 좋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광역시는 최근 미분양이 늘고 집값도 침체국면에 접어든 만큼 입지에 따라 청약 양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올해 지방에 내집마련을 계획했다면 선별적 청약이 중요하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사업장을 구하려는 이들이 주목할 만한 산업용지가 분양된다. 지난 12일 경기도시공사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공공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유망 강소기업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공공지식산업센터는 전체 건물이 지하 3층~지상 9층의 판교 내 최대 규모(연면적 7만598㎡)인 지식산업센터이다. 이번 공급 분량은 분양면적 3만1046㎡(전용 1만5697㎡)의 146개 호실이며, 종류별로는 가장 작은 A타입이 213㎡, 가장 큰 G타입이 2967㎡ 으로 모두 7종이다. 모집 대상은 공공기관의 경우 `판교 제2밸리 산업단지계획 및 관리기본계획`이 정한 산업시설구역 내의 지식산업센터 입주 자격을 갖춘 국가 및 지자체이며, 민간기업의 경우 본사 또는 전체 사업장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업종이다. 특히, 중점 육성산업인 자율주행차 및 연계 업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센터 내에 입주기업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 공간(커뮤니티 라운지)과 어린이집 등이 마련되며 회의실, 다목적홀, 샤워실과 휴게실, 근린생활시설 등의 다양한 업무편의시설이 설치된다. 공공지식산업센터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26~30일까지 분양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야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임대주택사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2월 한 달간 9199명이 임대주택사업자(개인)로 신규 등록해 작년 12월 13일「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이 발표된 이후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는 2017년 2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3861명) 대비 2.4배 증가한 수치이며, 금년 1월 임대등록 실적(9313명)과 유사한 수준이나 2월은 설 연휴 등 등록이 가능한 근무일수가 적은 점을 고려했을 때 일평균 등록 건수(1월 : 423명 → 2월 : 511명)는 증가했다. 올해 2월에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3598명)와 경기도(3016명)에서 전체의 71.8%인 6614명이 등록했으며, 이는 올해 1월 비중(69.5%)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한편, 2018년 2월 한 달간 증가한 임대등록 주택 수는 1만8600채로서 지역별로는 서울(7177채) 및 경기도(6357채)에서 전체의 72.6%가 등록됐다. 이에 따라, 2018년 2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27만7000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102만5000채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대기간이 보장되고, 임대료 인상도 제한되는 임대주택 등록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민간 임대차시장 안정에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라남도가 주관한 2018년도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구축사업에 강진군 칠량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됐다. 이에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해 친환경 쌀 도정시설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군관게자는 밝혔다..   군은 이번에 선정된 도비 2억5천만원과 군비 5천만원, 자부담 2억원 등 총 사업비 5억원을 들여 도정시설 및 저온저장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해 고품질의 친환경 쌀 생산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향후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갈 방침이다.   도정시설은 농가가 기존 원료벼로 출하하던 방식에서 직접 생산, 가공, 유통 체계를 구축, 생산된 부산물을 퇴비 원료로 활용해 순환농업의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쌀로 가공 판매하여 얻어지는 부가가치와 연중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 더불어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으로 관내 친환경 벼의 계약재배 및 인증면적 확대가 증진될 것으로 내다보며 내실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친환경농업은 생산에서 판매까지 모든 과정이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농업인의 소득과 연계되는 각종 기반시설을 착실히 구축해 나간다면 안정적인 소득향상이 가능 할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친환경농업실천 참여로 유도하게 될 것이다. 향후 친환경 농업에 관련된 기반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유치하여 안정적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촉진과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 12일 미래전략실을 신설하고 도시재생사업 부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SH공사는 공간복지와 스마트시티를 실현할 도시공간사업본부를 신설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감소 추세에 따라 택지사업본부를 폐지했다. 특히, 미래 성장 동력인 신사업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을 신설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선도하기 위해 실행조직을 확대했다. 또한 서울 세운4구역 도시재생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담부서인 세운사업부를 세운사업단으로 격상했다. 도시재생 등 전문가 양성을 위해 기존 SH교육원을 폐지하는 대신 인력관리(HRM)와 인력개발(HRD)을 통합 운영하는 인재개발처가 신설됐다. 부서간 협업 활성화와 업무·사업 조정 기능 강화, 쌍방향 소통 확대 등을 위해 기존 기획경영본부의 기획조정처와 소통홍보처가 각각 기획조정실과 홍보실로 개편됐다. 주거복지를 실현을 위한 중앙주거복지센터가 신설됐다. 이로써 SH공사는 기존 6본부 체제를 유지하게 됐고, 이번 조직 개편으로 부족한 인력 39명 정도를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지난 1월 초 취임한 김세용 사장은 "그동안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사업의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이들 모델을 적용해 성과를 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번 조직개편이 SH공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시민을 위한 공간복지의 대표기관으로 우뚝 서게 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데이뉴스 전남동부지역본부장 강진원 기자  순천시(시장 조충훈)는 12일 해룡면 신대리에서 농업인, 공무원, 농협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전국 첫 노지 모내기 행사를 했다.  첫 모내기는 해룡면 신성마을 백인기씨(51세)의 0.3ha 논에 포트 육묘·이앙 방식으로 병해충과 기온변화에 대응하고,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생산한 유용 미생물을 투입하여 지력증진과 염류장해 개선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도모했다. 순천지역 벼 조기재배는 1959년 해룡면 구상마을 신준호씨가 최초로 재배하여 60년 동안 전통을 이어왔으며,  “고시히까리” 품종으로 조기재배 단지 130ha를 조성하여 조기햅쌀 약 720여톤을 생산할 계획. 시 관계자는 “품종일원화, 공동육묘와 미생물 투입으로 고품질 조기햅쌀을 생산하여, 지난해는 출시 5일 만에 품절되어 소비자가 인정하는 밥 맛 좋은 조기햅쌀로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현대백조타운 재건축 시공권의 향방이 SK건설에게로 향했다. 12일 현대백조타운 재건축 조합(조합장 정승만)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0일 오후 5시 덕인초등학교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688명 중 679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조합원들의 이목이 가장 집중됐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SK건설이 이곳의 시공권을 가져갔다. SK건설이 조합에 제출한 사업참여제안서에 따르면 SK건설은 ▲3.3㎡당 공사비 247만3500원 ▲공사기간 31개월 ▲특화계획 및 무상제공 250억 원 등의 사업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조합은 연내 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인가, 2019년 6월 이주 및 철거, 2019년 7월 착공 및 분양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현대백조타운 재건축사업은 대구 서부권 거점으로 부도심에 위치하며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밀집지역에 있을뿐만아니라 달구벌대로 접근성이 양호하고 대구 성서IC, 남대구IC, 대구 서부시외버스터미널이 인접해 교통 요건이 우수하다. 아울러 반경 1㎞ 이내에 초등학교 5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3곳이 있으며 홈플러스, 이마트 등이 도보권에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해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업계의 평을 받고 있다. 한편 도급제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와룡로15길 86(본리동) 일대 4만8716㎡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공동주택 11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5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활력이 들 전망이다. 시공자 선정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12일 덕소5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6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라인건설-동양건설산업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달(2월)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한신공영, 효성, 대방건설, 서해종합건설, 일신건영, 동문건설 등이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라인건설-동양건설산업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조만간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것이다"며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곳은 앞서 진행한 세 번의 입찰이 유찰된 바 있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덕소로 97번길 7-2(와부읍) 일대 1만94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지하 3층~지상 42층 공동주택 3개동 529가구 및 오피스텔 144가구, 공동주택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시동을 걸었다. 지난 9일 흑석9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명열)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30일 오전 11시까지 입찰을 마감한다. 이날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접수 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서달로10가길 1(흑석동) 일대 9만464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7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1개동 15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2동, 사회복지시설, 정비기반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파주시 금촌새말지구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12일 금촌새말지구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이에 따라 이달 10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로 이뤄지지 못해 유찰로 나타났다. 이에 조합은 발 빠른 시공자 선정을 위해 내일(13일) 곧바로 3차 시공자 입찰공고를 낸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며 "조합은 발 빠른 절차를 통해 시공자 선정을 신속하게 이룬다는 구상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촌새말지구 재개발사업은 이곳은 경의중앙선 금촌역에 접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재개발 사업을 통해 파주시 금촌동 390-36 일대 14만888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57.54%(상업시설 398.75%)를 적용한 공동주택 280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도화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매듭지어졌다. 12일 도화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0일 오후 3시 도화초등학교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1023명 중 619명(직접참석 545명ㆍ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상정된 6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특히 이날 조합원들의 이목을 가장 끌었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앞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림산업이 이곳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는 조합이 입찰참여제안서를 제출한 대림산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시공자선정총회에 상정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림산업은 인천 남구 주안로50번길 65-1(도화동) 일대 8만1888㎡에 건폐율 20.05%, 용적률 329.46%를 적용한 2380가구를 짓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사를 도맡게 됐다. 향후 조합은 오는 12월 사업시행인가(변경)와 리츠 설립, 2019년 6월 관리처분인가, 2020년 7월 착공 및 분양, 이주ㆍ철거(12개월)를 목표로 조합과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도화1구역은 2016년 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뉴스테이 적용 제1호 시범사업 대상구역으로 선정된 뒤 뉴스테이사업을 줄곧 추진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대림AMC를 기업형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림AMC는 조합 측에 3.3㎡당 매입가로 928만 원을 제시한바 있다. 특히 도화1구역은 용산ㆍ서울역과의 접근성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13개의 버스노선 경유되는 구역으로 인천 구도심에서 가장 우수한 교통요건을 가지고 있다. 역세권 중심으로 종합병원과 함께 식당가와 학원가 등 문화ㆍ쇼핑 등 생활편의시설이 밀집돼 있다. 2021년에는 복합의료타운이 조성될 전망이라 이에 따른 개발호재가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초그랑자이`로 탈바꿈을 앞두고 있는 서초무지개(재건축)가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12일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서초무지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대환ㆍ이하 조합)은 이달 7일 건설사업관리(CM)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한 계약단계부터 준공까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맡을 업체를 선정하며 오는 15일 오후 2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을 통해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은 내부기준에 의한 평가 후 대의원회에서 다득표를 획득한 업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배점 기준으로는 ▲입찰가격(60점) ▲정비사업 CM용역 계약실적(20점) ▲책임사업관리자 정비사업 CM용역 수행경력(10점) ▲정비사업CM수행 업무실적내용(5점) ▲2017년 건설업 시공능력평가 20위 이내 순위에서 정비사업근무경력자 보유 업체(5점) 등이 있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에서 입찰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진행되지 않는다. 이 사업은 서초구 효령로 391(서초동) 일대 6만1641㎡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향후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9.72%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0개동 1481가구(소형 137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조합은 2016년 3월 시공자 GS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시는 관내 석남4구역 재개발사업 대상지인 서구 거북로109번길 24-1(석남동) 일원의 정비구역을 12일 해제 고시했다. 석남4구역은 2009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같은 해 9월 조합설립인가를 마쳤다. 하지만 지난 8년간 사업이 정체되면서 토지등소유자 51.82% 동의로 지난해 11월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석남4구역의 위치와 면적, 해제 이유 등을 공고했고, 지난 2월 2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12일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인천시는 앞으로 해제된 구역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주민이 원하는 사업방향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는 2012년부터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개선을 통해 212개소였던 정비(예정)구역을 108개소까지 축소해 왔다. 인천시 관계자는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사업추진을 원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규제 완화 및 새로운 개발방식을 도입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개포한신 재건축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옮겨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5일 일원개포한신아파트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날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13일 오후 3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설 결과가 좋을 경우 추진위는 오는 4월 3일 화요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해 동법 제2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현설에 참여한 업체여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추진위 측 정비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10길 43(일원동) 일대 2만87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99.78%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3개동 489가구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1984년 3월 입주가 시작된 일원개포한신아파트는 북 측에 대청역(3호선)과 동 측에 영회초등학교가 인접하는 곳에 위치해 있고 현재 지상 13층 아파트 4개동 364가구로 이뤄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 해제지역 주거재생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달 6일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저층주거지 재생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시민 및 전문가들이 집중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시는 `살기 좋은 서울의 저층주거지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를 논의하기 위해 저층주거지 재생 심포지엄을 연 4회(3월, 7월, 10월, 12월) 연속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그 첫 번째로 `해제지역,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를 주제로 뉴타운ㆍ재개발 수습방안 마무리 단계에서 해제지역 관리의 개선방안과 해제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현안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뉴타운ㆍ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이후 현재까지 683개 정비(예정)구역 중 사업성 저하, 주민갈등 심각 등으로 정상 추진이 어려운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 386곳이 해제됐다. 시는 해제지역 중 주민이 원하고 재생이 시급한 지역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대안사업을 통해 해제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타운ㆍ재개발 등 정비구역 해제이후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 추진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모아진 의견과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해 해제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원 및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로또 청약단지`로 이목이 집중된 개포주공8단지(재건축) `디에이치자이개포`의 건설사 자체 중도금 대출이 무산됐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공무원아파트(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 하는 `디에이치자이개포`는 현대건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을 맺고 분양하는 아파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디에이치자이개포`를 분양하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건설사 자체 보증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9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는 중도금 대출보증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 가장 작은 규모도 9억 원을 넘는 `디에이치자이개포`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분양가가 높아 HUG의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없고 시공자 자체 중도금 대출까지 무산되면서 자금력이 없는 실수요자들의 경우 청약은 어려울 전망이다. 아울러 단지의 분양 예정일은 당초 이달 2일에서 9일 한차례 미뤄지고 다시 16일로 연기됐다. 아파트 청약을 진행하기 위해선 강남구청의 분양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구청이 아직 검토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는 "구청이 이번 주 안에 분양 승인을 내줄 경우 이르면 오는 16일 본보기 집을 개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디에이치자이개포`의 분양가는 주변 분양단지보다 저렴한 3.3㎡당 4160만 원으로 책정돼 일명 `로또 청약단지`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개포주공8단지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유로 조합이 없기 때문에 전체의 84% 이상인 169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오며 최고 35층, 15동, 총 199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분당선 대모산입구역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하며 지하철 3호선 대청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영동대로, 양재대로가 인접해 있어고 경부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를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주변에 일원초등, 개원중, 중동중, 중동고 등의 명문 학군이 갖춰져 있고 대치동 학원가도 이용이 가능해 교육 여건이 우수하다. 본보기 집은 서초구 양재대로 12길 25(양재동 226) 양재화물터미널에 마련되며 입주는 2021년 7월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6500가구를 공급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공급 물량인 5500가구에서 1000가구가 늘어난 수치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 및 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신혼부부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으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704가구, 5대 광역시 1330가구, 기타 지방 1466가구 등이다. 특히 올해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지난해보다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지원가능 금액도 증가됐다. 신혼부부의 요건은 혼인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범위가 증가됐고,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생계ㆍ의료 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가 지원 대상이다. 올해 입주 예정이며, 입주 전에 혼인 신고를 마친 예비신혼 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가능 금액은 전년 대비 최대 3500만원이 증액돼 수도권은 1억2000만 원, 광역시는 9500만 원, 기타 지역은 8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당첨자는 오는 6월 27일 LH청약센터를 통해 발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발주 방식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설계에 관한 용역을 도급받은 자로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가 해당 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6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발주 방식에 따라 발주청(「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정함)으로부터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에 관한 용역(「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을 도급받은 자로서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가 해당 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1항에서는 발주청(「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 발전사업자,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 등을 말함)은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한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된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설계에 대해서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음)에게 맡겨 시행해야 하되(본문),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건설기술을 공모(公募)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제4항에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을 도급받은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건축서비스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공공기관(건축서비스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말함)은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의 설계(「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함)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공공기관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서비스법 제21조에 따른 발주방식에 따라 발주청(건축서비스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정함)으로부터 건축설계에 관한 용역(「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을 도급받은 자로서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가 해당 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짚었다. 먼저 법제처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의 일부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은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그 적용 범위는 가급적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한` 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이 같은 조 제4항의 문언상 명백하다는 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발주와 건축서비스법 제21조에 따른 발주는 그 주체(전자: 발주청, 후자: 공공기관)와 방식(전자: 사업능력평가가 원칙, 후자: 공모가 원칙)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발주방식이 아니라 건축서비스법 제21조에 따른 발주방식으로 건축설계에 관한 용역을 도급받은 자가 해당 용역을 하도급하려는 이 사안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은 건설기술용역(건축설계에 관한 용역을 포함함)의 하수급인들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그 용역의 발주 방식에 따라 해당 조항의 적용 여부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안에도 같은 조 제4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법제처는 "하수급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관련 규정을 건축서비스법에 따로 마련하는 등 입법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침익적 규정을 그 문언과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건축서비스법 제21조에 따른 발주 방식에 따라 발주청(건축서비스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정함)으로부터 건축설계에 관한 용역(「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을 도급받은 자로서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가 해당 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이 주택도시연구실을 신설하고 주택ㆍ도시재생 부문의 연구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건산연은 건설산업의 40%를 차지하는 주택ㆍ부동산 부문의 연구를 강화하고 정부 핵심 정책인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등 신시장을 민간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주택도시연구실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건산연은 초대 주택도시연구실장으로 도시계획 전문가인 이승우 연구위원을 임명했다. 주택도시연구실은 ▲주택ㆍ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현장 중심의 주택부동산 정책 ▲도시재생ㆍ스마트시티 등 신시장 대응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다. 건산연 관계자는 "주택도시연구실 신설로 도시재생을 비롯한 건설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과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안전을 모색하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 법령은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의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최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일부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다른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입주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거나 입주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안전을 도모하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시의 이번 투자유형 제시는 지난달 7일 국내․외 자동차 관련 기업인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린 ‘투자유치 설명회’의 후속 조치다.   지난 7일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실현을 위한 ‘광주 노․사․민․정 결의문’까지 채택돼 이를 발판으로 투자유형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기업유치 활동을 보다 본격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 노사민정 공동결의문 주요 내용   △ 빛그린산단 내 적정임금 실현 및 선진 임금체계 도입   △ 빛그린산단 입주업체의 생산고용 안정과 유연한 인력운영 도모   △ 사업장별 ‘상생노사발전협의회’ 구축을 통한 협력적 노사상생 모델 도입   △ 노사분쟁 예방․중재 기능 적극적이고 성실히 수행 국내외 자동차기업․주요 부품업체의 광주투자 확대 기대 광주시가 이번에 제시한 투자유형은 기업에게 막연히 투자를 권유하는 것을 뛰어넘어, 광주시가 기업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활용 가능한 유형을 모두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을 기반으로 노사상생 문화를 정착시키고 일자리를 대거 늘리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광주시 관계자는 “123만평 규모의 빛그린 국가산단(자동차전용산단)에 2021년까지 3030억원의 R&D 정책예산이 투입되고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어 기업들이 투자에 매력을 느낄수 있다고 본다” 면서 “투자유형 제시를 통해 투자의향 기업들이 실투자로 이어 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도시재생에 관심있는 시민들에게 유익할 강좌가 마련된다. 대구시는 시민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의 올바른 이해와 역량강화를 위하여 오는 4월 4일부터 6주간 매주 수요일(19:00 ~ 21:30)에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제17기 열린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열린 도시재생 아카데미는 시민 중심의 도시재생 실현과 도시재생 관련 주체들 간 거버넌스 구축으로 도시재생 정책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구시가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7년 동안 5076명의 시민들이 수강했으며, 교육이수 만족도가 80%를 웃도는 대구의 대표적인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다. 이번 강좌는 시민 300명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기본과정이다. 도시재생, 정비사업, 부동산, 세무 등을 배울 수 있으며, 이번 기본과정 수료 후 6월에 개강하는 심화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생활 주변의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소양을 길러 향후 도시재생 뉴딜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 및 도시재생 주민참여 컨설팅단에도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각 과정을 빠짐없이 참석할 경우 수료증이 발급될 예정이며, 신청기간은 3월 30일까지이다. 참가신청은 대구광역시 및 창의 도시재생 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추진과, 창의 도시재생 지원센터로 문의 및 접수 가능하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객관적으로 듣고, 풀고, 호흡하며 소통하여, 실천 가능한 사업을 발굴할 전문성을 갖춘 인적자원의 확보만이 도시재생사업의 경쟁력과 성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도시재생 아카데미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더욱 전문적인 교육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기본과정 외에 도시재생·도시정비 심화과정(상ㆍ하반기 각 1회, 회당 100여 명)으로 구분 확대 운영하여 시민의 관심도에 따른 맞춤식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심화과정은 기본과정 후 6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이 열린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산하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위원과 사업 시행자(LH‧K-Water)가 참여하는 `1박 2일 전문가 워크숍`을 이달 13일 오후 3시에 개최한다. 이는 지난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4차 회의(1.29)를 통해 발표한 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국가 시범도시 2곳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전문가 워크숍에서는 먼저 해외 주요 스마트시티의 추진 현황과 이에 대한 시사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LH(세종 5-1 생활권), K-Water(부산 에코델타시티)별로 그간 추진하여 온 사업 현황 및 민간기업 참여방안 등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토의한다. 이어지는 전문가 집중 토의에서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 시범도시의 경우 올해 처음 추진되며 향후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선도모델인 만큼, 시범도시로서의 비전과 역할 정립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이 실현되고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스마트시티 구현 방안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백지상태에서 추진되는 국가 시범도시가 기존 신도시에서의 U-City 사업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기본구상안 마련을 위한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참여 방안, 국내외 민간기업 참여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규제개선 등 지원방안,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한 시민참여 방안, 국가 시범도시 관련 해외 홍보 및 협력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 넓게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다음날 오전 세션에서는 전날 논의된 추진방향에 대해 정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특위 차원의 지원방안과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특위 간사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가 시범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가‧민간기업‧시민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전제되고, 관계부처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오늘 특위 워크숍을 시작으로 다양한 의견이 국가 시범도시에 담길 수 있도록 특위를 포함하여 간담회 등 여러 채널을 활용하여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경기도와 수원시가 도청사 주변에서 진행될 4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12일 오전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은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청 주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재원조달과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도청사 이전에 따른 도심 공동화(空洞化) 현상 예방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에 위치한 도청사는 오는 2021년 수원 광교신도시로 옮길 예정이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현재 도청사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총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수원 도시르네상스 사업 ▲행궁동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은 매산동 일원 43만8천㎡에 문화·역사탐방로와 안전안심 골목길, 공유적 시장경제 실현을 위한 청년특구, 창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00억원이 투입된다. 수원시르네상스 사업은 매산동 일원 9만5천㎡에 골목·주차장·CCTV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행궁동 도시재생사업은 행궁동 일원 78만7천㎡에 문화체험공간, 창업공간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도시재생뉴딜은 매산동 19만8천㎡에 250억원이 투입돼 수원역 앞길, 청년 다문화살리기사업 등이 진행된다. 도는 4개 도시재생사업에 87억5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은 도가 직접 사업을 관리한다. 4개 도시재생사업이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문화체험공간, 안전마을 조성, 지역상권 살리기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담고 있고 인근에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이 위치해 있어 사업간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남경필 도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이 경기도 전 지역으로 도시재생사업이 확산되는 기폭제가 됐으면 한다"면서 "구도심에 숨결을 불어넣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되살리는 도시재생사업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을 선도한 수원시의 경험을 살려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도 성공시키겠다"면서 "광역단체와 지자체간 모범적인 협업관계를 형성해 공동협력의 우수사례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도는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올해 210억원의 특별회계를 조성했으며, 2026년까지 도비 1천억원 지원을 목표로 매년 1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앞서 지난해 8월 경기도형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통해 수원과 부천 2개소를 선정한 바 있다. 이어 12월에는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서 전국 최다인 8개소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1일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 시상식에서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등 전라남도 자체 일자리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와 일자리위원회가 올해 처음 주최한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박람회는 전시회, 시상식, 야시장과 푸드트럭 등 부대행사 등으로 치러졌다.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이 참가했다는 것.   전라남도는 별도의 홍보관을 운영해 ‘청년 비상(飛上)’을 주제로 청년 일자리와 민관 협력사업, 사회적 경제 등 도 자체 일자리 정책을 집중 홍보했다.   특히 도에서 자체 발굴해 중점 시행하는 ‘청년 마을로!’, ‘청년 내일로!’, ‘일자리카페’ 등 청년 일자리 관련 분야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다른 시․도의 호평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일반 관람객과 청년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추진하는 에너지밸리 관련 사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하는 일자리꿈터 사업,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등 민관 협력사업도 적극 홍보했다.   김병주 전라남도 일자리정책실장은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등 도가 기획한 청년 일자리 정책들이 중앙부처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돌아오고 머물고 싶은 전남을 위한 일자리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주광역시는 광주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간 연계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혁신도시 연구기획 TF팀’을 ‘혁신도시 시즌2’을 맞아 활성화한다. ‘혁신도시 연구기획 TF팀’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문화, 에너지, ICT융합, 농생명 분야를 담당하는 4개 분과위원회와 이를 총괄하는 운영위원회로 구성, 혁신도시 연계사업 발굴 및 추진상항 점검 등을 하고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정주여건 개선이나 시정시책과 연계한 다양한 발전방안 모색에 기여하는 등 일부 주관부서의 긍정적인 면은 살리면서, 분과위원회 주관부서 및 분과위원들의 관심 부족 등 다소 아쉬운 부분은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분과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원수를 15명 이내로 정예화하고, 위원도 기존 교수, 연구원에 이전 공공기관 관계자 등을 추가로 참여시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며 분과위원회별 회의도 격월 의무적으로 열고, 이를 점검하는 반기별 보고회를 개최키로 했다. 아울러,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공동사업 발굴 및 협력 강화, 지역인재 육성 등 산․학․연․관이 연계해 지역의 동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역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김병규 시 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은 “올해는 ‘혁신도시 시즌2’가 시작되는 첫해로, 하드웨어적인 면에 집중한 시기에서 소프트웨어에 집중하는 시기로 변화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며 “TF팀이 혁신도시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 발굴 등을 통해 광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시스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강진군이 노후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국·도비 13억원을 확보했다.   지구온난화 등 기상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태풍·해일 등에 대한 재해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계방조제를 개보수한다는 것.   이번 신규 개보수지구로 선정된 장계방조제는 지난 1965년 축조됐는데 매년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방조제개보수사업은 그만큼 절실했다.   강진군은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설계설명회를 거쳐 올 가을까지 행적적인 절차를 거친 후 본격적인 개보수 사업에 착공한다. 이에 따라 장계방조제는 사석보강 및 압사석 덧쌓기 등을 추진, 많은 농가가 집중호우와 태풍 등 각종 자연 재해로부터 재난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장계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군민들의 오랜 근심이 해소될 것”이라며 “열악한 군 재정에 국·도비 지원이 높은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농가뿐만 아니라 군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9일 농업기술센터 2층 대강당에서 2018년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선정된 7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했다. 이 교육에서는 농업 신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시범사업 대상자가 숙지해야 할 사업별 시범요인과 세부 추진내용, 보조사업 추진 절차, 보조금 집행, 보조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 방법 등을 설명하고 사업 추진 시 발생될 문제점을 사전 점검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총 3개 분야(소득경영, 도시농업, 농촌자원) 22개 사업에 60곳으로 사업비 7억3200만원이 투입된다. 식량작물(벼, 콩 등), 원예작물, 축산, 도시농업, 6차산업 등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며, 특히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해 드론, 무인보트, 스마트팜 ICT 활용 제어기술 보급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센터 관계자는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력을 갖춘 선도농가를 육성해 나가겠다” 며 “시범사업장은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새 기술 현장교육장으로도 활용된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트럼프발` 관세폭탄을 두고 관련 국가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트럼프의 거침없는 행보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수입산 철강에 25%ㆍ알루미늄에 10% 등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산업이 외국의 공격적인 무역관행에 의해 파괴됐다"며 "이는 굉장히 불공정한 상황이며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무역에 관해서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더 도움이 안된다고 언급했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관세 대상국으로 지목됐고 오로지 현재 재협상을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해당국이자 인접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만이 일시적으로 관세 부과 면제 대상국이 됐다. 물론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시킨 꿍꿍이는 있다. 철강 관세를 지렛대로 나프타 재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이번 미국의 관세 조치에 유럽연합(EU), 브라질, 호주, 터키, 러시아 등과 연대해 미국에 강력히 대항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한국 정부 역시 대응에 나섰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측에 `수입철강 25% 관세` 부과 조치 대상국 중 한국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의겸 대변인에 따르면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과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모두 적극적으로 한국 정부 측의 요구사항을 긍정적으로 챙겨보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하지만 미국이 입장을 바꿀지는 미지수다. CNN을 비롯한 세계 주요 언론들은 주요 대상 국가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에 이른바 `세계 무역대전`이 발발할 수 있다며 우려 섞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중국은 재빠르게 보복 조치를 경고하고 있어 이 같은 주요 교역국 간의 전면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관련국들의 반발은 물론 자국의 반대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트럼프식 리더십`으로 거침없이 자신의 계획을 관철시켰다. 냉정히 말해 한 나라의 수장은 자국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그것은 비단 경제 분야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설사 다른 나라가 손해를 보더라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의 결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트럼프의 막무가내 행보는 국제적인 룰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수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무역 관련 조치들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국제무역법 전문가인 맷 골드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고율 관세와 같은 WTO 규정에 위배되는 조치를 취할 경우 다른 나라들도 보복 조치로 맞대응할 것"이라며 "이런 충돌은 세계 무역체제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본적으로 룰은 그 집단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른 결과물이다. 누군가가 상황에 따라 독단적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쉽게 고치고 바뀐다면 법과 규칙이 가지는 무게는 가벼워질 수밖에 없다.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는 개개인의 행동이 때로는 타인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피해를 주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 속에는 엄연히 규칙이라는 룰이 존재하고 그것을 위반할 경우, 그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이런 사실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존재한다. 미국이 `지구촌`이라는 큰 사회의 룰을 깼다면 마찬가지로 그에 따르는 여파들도 분명 감수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전반적인 호평으로 막을 내렸다. 대다수의 국민(84%, 한국갤럽)은 이번 대회가 `성공적`이라 답했고, 목표인 종합 4위에 못 미친 7위 성적에도 `기대 이상(63%)`이라며 박수를 보냈다. 다수의 외신은 한반도기 아래 남북이 공동입장 한 개회식과 김영철·이방카 트럼프가 참석한 폐막식을 통해 이번 올림픽을 `평화 게임`으로 기억했다. 이번 대회는 개막 전 흥행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컸다. 몇 년째 이어진 경기 침체에다 지난해 `박근혜 게이트`의 여파, 직전의 `북한 핵도발`까지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악재가 겹쳤다. 온갖 이슈에 외출을 꺼릴 만큼 추운 날씨도 한 몫 하며 축제 분위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았다. 입장권은 개막을 3개월 앞둔 지난해 11월까지 절반이, 3일 앞둔 지난 2월 5일까지 77.3%가 팔린 정도였다. 시들한 관심은 대회 개최 뒤에야 서서히 고조됐고 `설 연휴`와 `여자컬링의 선전`으로 반전됐다. 설 당일인 16일에 10만여 명이 경기장을 찾았고, 연휴 마지막 날에는 입장권 판매율 93%를 기록했다. 경기가 열리던 날(18일) 여자컬링팀이 중국과의 연장전에서 보여준 실력은 기대 이상이었다. 컬링, 나아가 개별 선수에 대한 관심까지 더해지면서 수많은 기사와 댓글이 쏟아졌다. 준결승에서 일본을 꺾은 명승부는 방송 3사 합계 시청률 43.35%를 기록했다(ATAM). 이와 연관해 생각해보자. 최근 도시정비사업도 삼재를 겪고 있다. 연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부활`과 `부담금 공개`로 부담을 주더니, 설 연휴 뒤 `안전진단 강화`로 사업 추진 기대마저 꺾였다. 초과이익환수제 관련 헌법청구소송을 준비하거나 안전진단 강화 관련 항의 서한을 모으는 등의 움직임이 있으나 제도 변경을 기대하기엔 무리다. 현 문재인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대안처럼 내세운다. 도시정비에 반대되는 성격을 내세워 장점으로 소개한다. 전면적인 철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이라면 마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두 사업은 분명히 다른 사업이며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보완관계라고 보는 게 바람직하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해제된 일부 조합과 단지의 도시재생 전환 움직임이 정부가 부각한 한 면만 본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다. 도시재생은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의 뜻을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부 공모에 선정돼야 한다. 스포츠 단체 경기에서 예상 밖의 팀이 승리하는 쾌감만큼 짜릿한 게 없다. 삼재에 가로 막힌 도시정비사업에 반전의 카드는 무엇일까. " 홈페이지에서 다음 기사로 뵙겠습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서울시가 자치구 공모를 통해 성북구 장위1동 뉴타운 해제구역 일대, 성동구 성수1,2가 일대 등 인프라ㆍ안전 등 생활여건이 열악해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 5곳 총 285만3000㎡를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대상으로 첫 선정했다.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권 단위의 환경 개선,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통해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을 실현하는 사업이다. 거대 단위가 아닌 동네 생활권 단위의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을 통해 `낙후ㆍ쇠퇴지역 활성화`, `지역경제 부활`을 동시에 이루는 것이 목표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은 산업단지ㆍ항만 등의 정비및개발과 연계를 통한 도시에 새로운 기능부여, 고용기반 창출 등을 위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과는 차별화된다. 지역 주민과 자치구가 계획 수립부터 시행까지 주체로 적극 참여하고, 시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한 곳당 4년간 최대 100억이 지원된다. 최종 선정된 5곳은 강동구 암사1동 일대, 성동구 성수1ㆍ2가 일대, 성북구 장위1동 뉴타운 해제구역, 동작구 상도4동 일대, 서대문구 신촌동 일대다. 서울시는 14개 자치구에서 응모한 15개 사업을 두고 건축, 도시계획, 교통, 역사, 문화, 시의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면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를 6일에 걸쳐 심도 있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2017년 10월 1일 시범사업 공모를 발표하고,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자치구에서 신청을 접수한 결과 14개 자치구에서 15개 사업을 응모했다. 평가위원회는 ▲시범사업의 적정성 ▲자치구의 추진 역량 ▲주민의 관심 및 참여도 ▲사업의 파급효과 ▲지역의 쇠퇴도 등을 평가하는 가운데, 주민 및 지자체의 추진의지, 실현가능성 등의 평가에 무게를 실었다. 서울시는 주거환경정비 패러다임이 부동산시장의 구조변화를 거치며 전면 철거방식에서 보전과 재생 개념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 선도지역`과 별개로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통해 4대 권역별 특성에 맞는 `서울형 도시재생` 성공모델을 다양하게 만들어 서울 전역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5곳은 내년부터 자치구 주관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1곳에 100억 원 범위 내에서 서울시가 90%, 자치구가 10%를 분담해 지원할 예정. 앞서 선정된 창신ㆍ숭인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경우 중앙정부 주도로 국비ㆍ시비가 투입된다.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시범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 당 최대 4.5억 원, 도시재생 선도적 시설 설치비 등 10억원 씩을 지원할 예정으로 72.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되는 사업비는 기본적으로 지역이 자체적으로 지속가능성을 갖추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마련, 지역 커뮤니티 조성 등 마중물 성격의 사업에 집중 투자된다. 아울러 지역 역량 강화, 지역 자산을 활용한 문화적 재생, 창조적 일자리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등과 같이 `시설 중심` 이 아닌 `사람 중심`의 재생사업에도 투자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주기적인 시ㆍ구 합동회의 개최 및 자문단 등을 통해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도시재생의 핵심인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자치구 특성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마을리더 및 마을활동가를 양성하고 지역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도록, 우선적으로 주민교육을 실시한다는 선정조건을 부여할 계획이다. 4년만에 서울시가 마련한 서울생활권계획은 특히 비강남권의 발전을 모색해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점이 주요골자다. 하지만 정부는 앞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해 이에 대해 비강남권 주민들은 강남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이 통과한 시점에 안전진단을 강화한 점은 비강남권을 차별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나선 바 있다. 재건축 단지 주민들에게 이 같은 기류가 흐르고 있어 서울시가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한 것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와닿기에는 어려움이 더욱 클 것이다. 이에 서울시가 앞으로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더욱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은평구 증산5구역 재개발사업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증산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두천ㆍ이하 조합)은 이달 7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능하다. 또한 현설에 참석한 업체에 한해 입찰자격이 주어진다. 조합은 서울시 고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따른 자격심사에 따라 평가해 총회에서 1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은평구 증산로13길 16(증산동) 일대 11만2694.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여기에 아파트 1704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5~600가구가 일반에 공급될 예정이다. 한편 조합은 지난해 5월 2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시재생 뉴딜의 주민참여 확대와 사회적 경제주체 육성ㆍ발굴을 위해, 이달 8일 LHㆍ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ㆍ한국디자인진흥원 등 3개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도시재생 뉴딜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와 LH는 도시재생 뉴딜 주민 역량강화와 사업화 컨설팅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주체를 발굴ㆍ육성하고 이들이 성공적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기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일자리 서비스 플랫폼"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LH는 도시재생 뉴딜 주민 역량강화 교육, 주민참여 사업 등을 지원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사회적 기업가 양성, 사업 안정화 및 판로개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LH는 빈집 비축, 복합건축물 및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을 통해 이들 사회적 경제 조직과 지역 상인들의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한 거점공간을 제공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로 지난 2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심의ㆍ확정하는 등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국토부에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사회적 경제주체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28일 `제1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한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역기반 비즈니스 모델발굴 등을 위해 주민과 관련 분야 전문가가 함께 팀을 구성해 특정 과제(사업ㆍ창업, 재생사업계획수립, 재생이슈도출)를 수행하는 프로젝트 팀도 3월 중 공개모집해 지원할 계획이다. 유병권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공공기관의 고유 역할과 강점을 활용한 체계적 협업 시스템이 마련돼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사회적 경제 주체의 발굴ㆍ육성이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유관 기관과 협업해 지역사회 기반의 일자리 창출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통한 지역 소득창출 여건 마련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천시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초기사업비 융자를 지원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정비사업 초기 사업자금 부족에 따른 음성적인 자금유입과 그로 인한 불투명한 사업추진을 해소하기 위해 부천시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력해 저리로 사업자금을 융자하기로 한 것이다. 융자대상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및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로, 조합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접수하지 않은 구역만 신청 가능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정부 도시재생 기금융자와 중복 지원 되지 않는다. 올해 정비사업비 융자예산은 구역당 5000만 원으로 총 6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 금리는 담보 융자 1.5%, 신용 융자 3.5%이다. 융자기간은 대출일로부터 5년이다. 다만 추진위의 경우 시공자가 선정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조합의 경우 조합원 분양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장환식 도시재생과장은 "정비사업 초기에 사업자금이 없어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정비사업비를 융자하는 것으로, 향후 신청 구역이 늘어날 경우 대상과 금액 등 융자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 융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를 참고하거나 아토즈지원팀(032-625-3816)으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파주시 금촌새말지구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일 금촌새말지구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이달 31일 오전 11시까지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관련법령에 의거해 건설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여야하며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해야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20억 원이상(이행보증보험증권 가능, 선정 후 1개월 이내 현금으로 전환해야하며 보험기간은 90일로 정해 제출해야한다) 예치해야한다. 컨소시엄 구성 참여도 가능하다. 특히 제출해야하는 사업참여제안서에는 ▲정비구역 내 건축토목 등 공사일체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 ▲관련법령에 의거해 석면 조사, 해체, 제거 등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한다. 한편 금촌새말지구 재개발사업은 이곳은 경의중앙선 금촌역에 접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재개발 사업을 통해 파주시 금촌동 390-36 일대를 2809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림1ㆍ2동구역 재개발 조합이 뉴스테이사업에 활력을 더한다. 지난 2일 송림1ㆍ2동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태철)은 기업형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업체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4월 5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려는 임대사업자여야하며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솔빛로70번길 16-10(송림동) 일원 15만378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305.67%, 건폐율 21.1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45층 공동주택 369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달 2일 기준 용적률 인센티브의 범위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계획을 반영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김포시 북변5구역(도시환경정비)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승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조합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결과가 좋을 경우 다음 달(4월) 6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은 `공동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하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의한 등록사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현설에 참가하고 당일 배포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 현금 20억 원을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외에도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이행각서 1부 ▲참석자 신분증,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북변5구역은 오는 2024년까지 경기도 김포시 북변로 8-13(북변동) 일대에 총 11만5021㎡ 부지에 공동주택 4100여 가구와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게 된다. 낙후된 지역을 대규모 주거 및 상업시설로 재생시킨다는 점에서 향후 김포시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 단지는 김포도시철도, 김포고속화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등 주요 광역교통망에 인접한데다 김포고, 제일공업고, 사우고 등 명문고가 즐비한 교육환경, 한강시네폴리스, 조류생태공원 등 특출한 편의시설까지 갖춘 최적의 입지를 자랑한다. 특히 한강신도시, 걸포지구, 사우지구, 풍무지구, 인천 검단신도시를 이웃에 두고 있어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의 양과 질도 탁월하다. 조합은 빠른 시일 내에 감정평가를 받고, 조합원 분양과 기존 건물 철거를 거쳐 2년 내 일반분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지난달(2월)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등이 이달 5일 시행에 들어가 재건축시장의 동요가 심상치 않다.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연이은 규제 강화에 반발하며 행정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본보는 논란이 일고 있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구조안정성 비중↑… 재건축 추진 사실상 어려워 해당 조합들 "형평성에 어긋난 조치… 행정 소송 불사할 것"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으로 도시정비시장이 한 차례 곤욕을 치룬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또다시 `안전진단 강화`라는 규제 카드를 꺼냄에 따라 시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에 따르면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별에 있어 20%까지 떨어진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50%로 높이고, 2015년 층간소음만으로도 재건축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인 주거환경 가중치는 40%에서 15%로 낮췄다. 붕괴 우려 등 구조적 결함이 없어 재건축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그동안 90% 이상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며 사실상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옛말이 됐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30년 이상 된 아파트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들은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정부의 규제 중 가장 치명적인 조치로 재건축 불허 선언이나 진배없다고 보고 있다. 이전에도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집값이 급등하던 부동산시장을 잡고 시세 차익을 노리고 행해지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 강화`를 내놓은 적이 있지만 이번 정부의 규제는 더 강하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재건축 단지들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노후화된 시설로 안정성이 위협을 받고 있고 생활불편 등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마저도 투기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명일삼익그린2차와 고덕현대 등을 비롯한 강동구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최근 `강동구 재건축 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현 정부의 정책은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야기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고 밝혔다. 사실상 행정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미 예비안전진단을 이미 통과한 단지인 만큼 변경되는 안전진단 기준의 소급적용을 받을 수 없다"며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으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형평성 문제 역시 거론됐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황희 서울 양천갑 국회의원과 함께 발표한 성명서에서 "국토부가 부동산 투기근절이라는 고심 끝에 내린 강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을 하면서도 재건축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정작 중요한 가치가 실종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 "주차기준 완화 실효성 의문… 낮은 점수 획득 어렵다" 안전진단 통과 걱정에 용역 업체 선정 취소 잇따라… 재건축 거품 걷어내는 효과 `기대` 이와 더불어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에는 주거환경 분야를 구성하는 세부 평가항목 중 소방활동의 용이성과 가구당 주차대수의 가중치가 각각 17.5%에서 25% 및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고려해 가구당 주차대수의 최하 등급기준인 현행 규정의 40% 미만이 60%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는 이중 주차 등으로 인한 ▲소방 활동의 어려움 ▲주차장 부족에 따른 생활불편 ▲일정기간 새로운 기준 적용유예 요구 등에 의견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주차 공간이 턱 없이 부족하거나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단지의 경우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차ㆍ소방 용이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더라도, `구조안전성` 등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머지 항목에서 각각 낮은 점수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재건축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국토부 발표를 보면 가구당 주차대수가 0.6대 이하여야 해당 항목에서 최하점수가 가능해 대부분의 아파트가 최하점을 받기 쉽지 않다. 실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주차대수가 0.6~0.7대로 집계됐다. 목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주차공간이 협소할 때 재건축 가능성이 높아진다고는 했지만, 대부분 단지의 가구당 주차대수가 0.6대를 넘어선다"며 "1가구당 2차량 보유자가 많아 낮은 점수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여파로 조합들의 용역 업체 선정 취소 역시 잇따르고 있다. 이달 6일 조달청 나라장터와 각 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이틀 간 서울 내 재건축 단지 5곳이 안전진단 용역 취소공고를 냈다.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용역비용을 고스란히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는 당초 이날 용역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려 했지만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 시행과 함께 안전진단 용역 취소 공고를 내걸고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강동구 성내동 현대ㆍ명일동 고덕주공9단지, 노원구 공릉동 태릉우성, 강남구 도곡동 개포우성5차 등이 안전진단 용역 취소공고를 내고 실시여부를 재검토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반면, 이 같은 우려와는 반대로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재건축시장의 만연한 투기 수요를 걷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낙관하는 시각도 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앞으로 재건축 연한(준공 후 30년)만 채우면 재건축이 될 것이라는 과도한 기대감이 해소되고 초기 단계 재건축은 실망감에 거품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로 유관 업계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일반아파트의 가격 상승률(0.45%)이 재건축(0.15%)을 앞질렀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도심 재개발과 뉴타운으로 투자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반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늘겠으나 단기급등으로 반사이익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 "무작정 규제 아니다… 단지 상황에 따라 재건축 가능" 이처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대책에 대한 여러 시각과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결국 단지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재건축 기준이 필요하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한국주택협회의 한 관계자는 "각 환경에 맞춰서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기준이 필요하다. 급하게 조정방안을 내놓은 것도 충분히 갈등의 소지가 될 만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수가 피해를 보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소수의 투기세력으로 다수 서민의 안전과 주거환경권,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구조안전성 비중을 확대함에 따라,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재건축사업 추진이 더 용이하게 개선돼 무너질 정도의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도, 노후화 및 부식 등으로 구조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준강화로 사실상 재건축사업이 어려워져 재건축시장이 위축되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이번 안전진단 강화로 모든 재건축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고, 재건축이 꼭 필요한 단지는 개선되는 기준에서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내진설계 미반영 아파트로서 구조적 결함 또는 기능적 결함이 있는 경우 구조안전성 평가만으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며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진단 D등급 이하 판정을 받은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최근 재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팔을 걷어붙인 사업지가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그 주인공은 부산 사하구 괴정5구역이다. 이곳은 지난해 말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데 이어 곧 조합 설립까지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본보는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다뤄봤다. 서부산 최고의 입지, 괴정혁신신도시로 `탈바꿈`한다… 업계 "혁신의 상징될 것" 괴정5구역이 위치한 사하구 일대는 부산에서 1980년대 대신동과 더불어 대표적 부촌이었다. 지금의 해운대ㆍ화명동 등 신도시가 허허벌판이던 당시에 도로 정비도 잘 돼있고 2층 양옥집이 즐비한 동네, 학구열이 넘치고 이웃 간의 정이 넘쳐나던 곳이었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그러나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01(괴정동) 일대 13만여 ㎡를 대상으로 총 주민이 약 1660여 명에 달하는 괴정5구역의 시간은 47년 동안 멈춰있다. 이제는 버려지기 직전의 동네로 주택은 50년가량 노후화가 진행됐고, 젊은 세대와 학생들은 아파트와 좋은 학군을 찾아 떠나가 부모님ㆍ어르신들이 지키는 쓸쓸하고 적막한 동네가 되고 말았다. 게다가 이곳은 남포동ㆍ국제시장ㆍ신공항ㆍ신항만ㆍ부산역 등을 지척에 두고도 발전을 하지 못했고, 2011년에는 재정비촉진지구 해제라는 어려움에 봉착했다. 하지만 2015년부터 부산시의 생활권계획에 따라 `주민자치 생활권시범마을`이 추진돼 사하가 지금 역동적인 모습으로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이곳의 사업은 도시정비사업 혁신의 상징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주민자치형 생활권시범마을`이란 개발 방식으로 괴정혁신신도시로 다시 태어나면 향후 재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사하의 `주거 혁명`… 원주민 재정착 위해 혼신 지금까지 재개발사업은 슬럼화된 지역을 관이 주도해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많은 원주민들이 높은 부담금 때문에 이주를 해야 하는 등 많은 후유증을 남기는 개발 방식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괴정5구역 생활권시범마을의 경우 지금까지의 재개발과 전혀 다른 개발 방식으로 지역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얻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기존 재개발과 가장 큰 차이점은 원주민의 재정착률에 있다. 실제로 부산 A구역의 경우 사업이 완료된 후 재정착률이 15% 미만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는 서부산 주민을 위한 전국 최대ㆍ최고의 1만 가구 이상의 괴정혁신신도시 건립을 통해 사하의 주거 혁명을 이룰 예정이다. 지역주민의 분담금을 없애거나, 최소한의 분담금으로 재정착하고 재산 증식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원주민의 90% 이상 재정착시킨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서 그는 "용적률 인센티브 실현 및 문화체육시설ㆍ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풍력 등) 설립, 대형마트 유치로 관리비를 반값으로 실현할 예정이며, 일자리(어르신 일자리 포함) 창출도 이바지한다. 이와 더불어 생활권시범단지 내 실버타운 조성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한동네에서 태어나 죽을 때까지 생활하는 도시를 건설할 예정이다"며 "또한 낙동대로와 괴정천 복개로를 덮어 도로 위 주택 등 입체도시를 만들어 마을의 소통을 꾀한다는 구상이다"고 덧붙였다. 서부산터널(제2 대티터널) 추진 위해 나선다!… 47년의 교통체증 해방 `임박` 현재 사하구는 47년간 대티터널 하나로 견뎌왔다. 동쪽과 북쪽이 가로막힌 지형적인 요소 때문에 발전하는 속도도 다른 지역과 비교해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 교통이 막히니 발전이 막혀 사람들이 지역을 뒤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하가 서부산터널(제2 대티터널)의 추진으로 `교통의 혁신`과 `사하의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나섰다. 이에 괴정 사하성당에서 천마산을 지나 충무동(자갈치입구)으로 나와 좌우로 부산대학병원과 남항수산시장ㆍ송도 쪽으로 빠지는 서부산터널을 만들어 대티터널로 지나가는 차량을 약 40% 분담해 교통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게 시민단체인 `서부산터널 10만 추진본부`의 설명이다. 추진본부 관계자는 "차후 북항에서 죄천동까지 지하차로와 연계해 사하구ㆍ중구ㆍ동구ㆍ서구까지 교통난 해결에 일등공신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기존 자갈치ㆍ국제시장 등 남포동에서 직장을 가지고 사하구에 주거하는 주민들이 교통이 막히지만 2배나 먼 대티터널로 돌아가는 현상을 원스톱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원도심 북항개발과 서부산ㆍ강서ㆍ사하ㆍ중구를 하나의 도심으로 글로벌 부산의 신항과 사하구, 기존 중구를 하나로 연결해 해운대에 비견할 수 있는 멀티거점으로 만들자는 것이 주민들의 열망이다"고 밝혔다. [인터뷰] 괴정5구역 주영록 위원장 "주민들의 `단합`과 `신뢰`로 활기↑… 서부산터널(제2 대티터널) 개통해 사업성 제고에 최선" "주민자치 생활권시범마을, 원주민 재정착율 90% 이상 `목표`… 전국 최초 단지 내 실버타운 건립ㆍ재래시장 상생 등 이룩할 것" 지난 3일 본보가 찾은 추진위 사무실에서 만난 밝은 표정의 주민들에게서 이 사업의 성공 비결을 느낄 수 있었다. 이날 만난 주영록 위원장은 "우리 구역은 재개발사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부정부패를 앞장서서 방지하고 있다. 서부산 괴정, 즉 우리 고향의 발전을 위해 무상으로 봉사하는 것이 다른 재개발 사업장과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주민들이 밤낮없이 뛰어다니며 우리 구역의 발전을 위해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 이 노력들이 재개발사업에도 스며들어 성공적인 마무리까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현재까지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을 맡아 진두지휘해오고 있다. 그는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 등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부산 사하구의 토박이로 이곳에서 초ㆍ중ㆍ고교를 다녔다. 단연코 개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위원장으로 남고 싶다"며 "서병수 시장의 공약 이행으로 성사된 생활권시범마을을 가장 잘 추진하고 성공시켜 기적을 만들겠다. 절대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보여 드리겠다"고 다짐했다. - 서부산 일대 정비구역 중 `최대어`로 평가되는 등 이곳에 대한 유관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괴정5구역`의 사업은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우리 구역은 2008년 5월 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으로 지정됐으나, 2011년 6월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이후 동네에 슬럼화가 진행되는 등 큰 어려움과 함께 주민들은 극도의 상실감에 빠졌다. 이는 지역주민들에게 엄청난 분노와 좌절을 안겨주며 재산권에도 막대한 손실을 안겨준 바 있다. 하지만 2015년 추진준비위원회 창립총회를 통해 사업 주체를 결성한 후 그해 10월 14일 부산시의 `2020 부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더불어 서병수 부산시장의 생활권계획 재개발 정책을 발판으로 단지 재산권의 회복이 아닌 `희망`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생겼다. 이에 따라 그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없었던 적극적인 주민 참여로 그들의 열망을 모아 괴정5구역 생활권시범마을은 재개발사업의 역사상 최단기간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2017년 9월 13일), 추진위구성승인(2017년 11월 21일)에 성공했다. 특히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데 고군분투해왔으며, 앞으로 남은 조합설립인가까지 월등한 조합설립동의율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이에 그 새로운 역사에 조합 설립이라는 또 다른 값진 열매를 얻음으로써 `원주민 재정착률 90% 이상 달성`이란 전무후무한 도전에 힘을 더하고자 한다. - 조합 창립총회를 앞둔 현재까지 사업을 잘 이끌어 올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협조 등 `단합`이 잘됐던 것이 최고의 비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 지역은 2011년 6월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이후 주민들의 허탈감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사업 초기에 과감하게 추진준비위(가칭)를 설립해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며 사업에 뛰어들었고, 원주민들이 똘똘 뭉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굳은 의지를 모았다. 아울러 2015년 서병수 부산시장의 생활권계획 재개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주민들의 재산권 상승은 말할 나위가 없고,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함께 해보자`는 역동성이 생겨 생기가 넘쳐나고 있다. 특히 세입자와 상가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재래시장의 상인 등을 다시 재정착시켜야 한다고 주민들과 뜻을 모았다. 세입자는 살던 집 그대로, 상인들은 자신들의 업종ㆍ점포 그대로 단지 내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을 높이는 용적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적극적인 지원이 요청돼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 사업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어떤 재개발사업도 힘들이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구역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계층의 여러 의견을 듣고 그것을 취합하는 과정이 힘들었고, 특히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300여 명의 행방불명자를 찾는 일은 애로사항이 많은 업무였다. 이 과정에서 관할관청의 적절한 도움을 받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빠른 사업 진행을 이룰 수 있었지 않나 생각해본다. 이 같은 관점의 연장선에서 보면 우리 구역은 준주거지와 제3종주거지의 비율이 전체 지역의 80%를 넘는 지역이다. 만약 서류 완성 시점이 아니라 접수 시점에서 정비구역 동의서를 잡았다면 지금의 용적률보다 30% 이상 달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높은 원주민 재정착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이라 안타깝다. 물론 처음으로 시행되는 생활권시범마을이라 관할관청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비록 지금까지 여러모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향후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해소하고자 한다. - `서부산터널(제2 대티터널)`의 추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현재 부산의 남서권은 교통 정체 해소가 최우선 과제이다. 1971년 인구가 10만 명일 때 개통된 폭 9m의 대티터널은 약 47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하구ㆍ서구ㆍ중구의 교통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가 40여만 명 증가하고 그에 따라 자동차도 급증했으며, 하구언다리 건설 이후 강서와 서부경남의 교통량 및 하단과 괴정, 대티터널, 나아가 대신동까지 상습교통체증구간이 생겼다. 우회도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천마터널과 승학터널은 거제ㆍ창원 등 서부경남의 교통량만 일부 처리할 수 있을 뿐 사하구 주민의 교통 정체는 해결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호리병에 갇힌 것처럼 오로지 대티터널만을 지나야 하는 사하구ㆍ서구ㆍ중구 주민들의 교통 해방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일단 시민단체 `서부산터널 10만 추진본부`의 설립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사하갑으로 불리는 괴정1ㆍ2ㆍ3ㆍ4동과 당리ㆍ하단1ㆍ2동을 일일이 찾아나서 지역주민들에게 터널의 당위성을 설명해드리며 서명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주민들은 서부산터널의 필요성에 대해 깊은 공감과 큰 지지를 해주시고 있다. 우리 본부는 이런 무한격려에 힘입어 시와 원활한 협의를 도출할 수 있었고, 지금은 도로 지정을 눈앞에 둔 시점까지 올 수 있었다. - 괴정5구역만이 가진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부산지하철 사하역이 위치한 역세권이다. 또한 4군데의 버스정류장이 위치해 매우 훌륭한 교통망이 확보된 곳이다. 향후 우리 아파트는 전 가구가 정남향과 남동ㆍ남서 방향으로 일조권을 최대로 확보할 것이며, 단지 내 2열 배치로 전 가구 조망권ㆍ통풍권을 확보하고 동간거리도 최대로 설정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최고의 높은 용적율(약 360%)을 달성해 사업성을 높이되, 아파트 단지 내 16만5000여 ㎡의 공원을 확보하고 인접한 승학산ㆍ동매산을 여가 활동에 활용하도록 신도시를 조성하겠다. 아울러 전국에서 최초로 시범단지 내 실버타운(411가구)을 건립할 계획이다. 부모님을 고려장처럼 요양병원으로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사시던 고향에서 의료ㆍ간병ㆍ맞춤 식단서비스 등으로 가족들과 같은 아파트에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당면 과제로는 오는 24일~31일 중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서 5월 말께 시공자 선정 절차를 밟는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우리 구역은 예로부터 물이 맑고 공기가 좋아 장수하는 어르신이 많았다. 또 승학산을 돌아 나오는 바람이 예사롭지 않아 풍력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풍력과 태양광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로 만들어 아파트 관리비 반값을 실현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낙동대로와 뒤편 복개로를 덮어 사하구의 부족한 공원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 일대를 사하의 랜드마크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보다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드리고 싶다. 그만큼 지금까지 열심히 우리 사업의 진전을 위해 단결해준 주민들의 진심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도 잘 협조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본인은 앞으로도 쭉 `괴정의 아들`로 남아, 선대부터 살아온 내 고향 괴정을 발전시키고 이웃들과 어울려 살고 싶다. 앞으로 크고 작은 역경과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다. 그러나 믿고 있다. 우리 주민들의 신뢰와 내 고향의 저력을 믿고 우리 동네 어르신들의 지혜로 큰 힘을 얻을 것이다. 아울러 이제 곧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살고 싶어 하는 고급 공동주택단지로 변모할 괴정5구역, 사하 생활권시범마을의 미래까지 함께 해주시길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 새집은 ▲노인을 공경하는 사람 ▲이웃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키우고 이웃과 화목하게 사는 사람이 살 수 있는 ▲100년 가는 아파트로 건립할 것을 약속드린다. 반드시 괴정5구역을 성공시키겠다. 감사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이주시기 조정권(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 권한)` 카드를 통해 재건축시장 압박에 나서면서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됐다. 송파구에서 이주시기가 6개월 연기된 단지가 등장한 데 이어 서초구에서는 5개월 늦춰진 단지가 나왔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재건축시장 열기를 식히려는 의도가 짙다"고 지적했다. 미성ㆍ크로바 오는 7월 이후 신천진주 10월 이후로 연기 지난달(2월) 26일 서울시는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고 송파구 잠실 미성타운ㆍ크로바맨션(이하 미성ㆍ크로바)는 오는 7월 이후, 잠실 진주아파트(이하 신천진주)는 10월 이후로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주정심에서는 각 재건축 조합이 관할구청에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시기를 조정한다. 심의 대상 재건축 단지는 정비사업으로 사라질 주택(멸실) 가구 수가 해당 자치구 전체 재고 주택 수의 1%에 달하거나 단일 단지 규모가 2000가구를 초과하는 대단지 아파트다. 송파구청은 지난 1월 초 서울시에 1350가구의 미성ㆍ크로바와 1507가구인 신천진주의 이주 계획을 오는 4월에서 9월 사이로 심의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 단지는 지난해 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관리처분인가를 서둘러 신청했다. 이에 정부는 초과이익환수제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렸지만 구청은 이를 거부했다. 이주시기 조절은 서울시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행하는 마지막 카드인 셈이다. 서울시의 이주시기 결정이 없으면 관리처분인가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관리처분인가는 구청의 고유 권한이지만 서울시가 인가 시기를 늦추면 인가 이후 단계인 조합원 이주→철거→분양 일정 공고ㆍ착공 등 전체 사업 일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총 2857가구인 두 단지의 동시 이주는 전ㆍ월세난 등 주변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주시기 조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정심은 가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미성ㆍ크로바는 관내 정비구역인 거여2구역 이주가 마무리된 이후, 신천진주는 인근 정비구역인 강남구 개포1단지의 이주기간이 종료된 뒤 이주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는 올해 송파구와 인접한 자치구에서 공급 예정인 정비사업 물량이 하반기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가능한 공급 시기와의 격차를 줄이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송호재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올 상반기 송파구 등 3개 인접구 주택 물량을 보니 주택 멸실이 6900호 정도인 반면 공급이 690호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하반기에는 멸실이 5300호, 공급이 1만3500호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공급이 많을 때 관리처분인가를 해서 이주를 하는 것이 전ㆍ월세 가격에 영향을 덜 미친다고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관리처분인가 시기가 가장 많이 조정된 곳은 강동구 둔춘주공아파트 5930가구다. 2016년 말 이주계획 심의를 받았지만 작년 5월로 인가 시점이 6개월여 미뤄졌다. 이로 인해 조합은 작년 3월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이주 시기가 7월로 4개월가량 미뤄졌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린 주정심에서는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의 관리처분인가 일정을 오는 4월 초로 조정했다. 당초 조합 측이 원했던 인가 시기는 작년 12월이었다. 한편 주정심은 신천진주 관리처분인가 시기와 관련해 올해 12월 말까지 구청의 인가 처분이 없을 경우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세부 조건을 제시했다. 신천진주는 현재 시공자 신고 수리 처분 무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또 지난해 12월 동부지방법원은 시공자 도급계약서 체결의 건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송파구청 관계자는 "소송과 관리처분인가는 별개로 보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천진주의 관리처분인가에 대한 송파구청의 판단이 아직 남아있어 이에 따라 주민의 이주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며 "향후 확정된 이주계획이 주택시장에 가져올 파급효과를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 조합들 `안도의 한숨` 5개월가량 지연된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당혹` 송파구에 이어 서초구의 이주시기도 조정됐다. 서울시는 이달 6일 제3차 주정심을 열고 서초구 4개 구역에 대한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했다.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의 경우 당초 예상보다 2개월 늦춰진 7월로, 방배13구역은 4개월 지연된 9월로 조정됐다.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는 오는 5월 관리처분인가가 내려지기를 기대했지만 12월로 정해졌고 한신4구역은 당초 예상 시점인 이달보다 9개월 밀린 12월로 결정됐다. 내년 1월 이후 이주계획을 신청한 한신4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은 오는 7월부터 이주를 시작하겠다고 신청한 바 있다. 한신4구역은 오는 12월 이후 이주할 수 있게 돼 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역시 계획대로 7월 이후 이주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방배13구역은 9월 이후,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는 12월 이후로 각각 2개월, 5개월가량 이주 일정이 연기됐다. 관리처분인가가 나게 되면 조합은 이주를 준비한 뒤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관리처분인가 예상 시기와 이주 사이에 대략 2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이주 계획을 신청한다. 하지만 조합들은 인가 자체가 소폭 지연된 만큼 인가 직후 곧바로 이주할 수 있도록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심의를 받은 서초구의 일부 재건축 단지는 개별 단지가 최대 3000가구 이상으로 주변 전ㆍ월세시장에 주는 파급효과가 커 최대 1년 가까이 이주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서초구 입주물량은 멸실가구와 비교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유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서초구 입주물량은 3728가구가 예정돼 있으며, 내년엔 593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업계에서 서울시가 최대 1년 이상의 이주시기 연기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예측한 이유이다. 서울시가 제동을 걸긴 했지만 서초구의 조합들은 우려했던 것 보다 크게 지연되지 않아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만 사업이 5개월가량 지연된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조합은 당혹스런 분위기다. 한 조합원은 "사업이 단계마다 미뤄지면서 착공이 1년가량 더 늦어질 수 있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주시기 조정 여파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로 번지기도 업계 "재건축시장 열기 식히려는 의도"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시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재건축 단지의 이주시기 조정에 나서자 전반적으로 조합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시간은 돈`이라는 재건축사업 특성상 장기간의 지연은 조합의 사업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재건축 인가가 늦어지면 조합 운영비, 금융 이자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설계 변경 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한 조합 관계자는 "올해 초 재건축 인가를 받고 이주를 생각했지만 계획보다 사업 일정이 많이 미뤄질 것 같다"며 "인가 후 이주 및 철거에만 10개월이 걸리는데 착공이 늦어져 공사비가 늘어나면 누가 책임을 질거냐"고 비판했다. 관리처분인가 권한을 갖고 있는 구청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송파구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받을 당시에 서류상 큰 무리가 없어 통과시켰는데 이제 와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가 행정 감사권 등을 내세워 개입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관리처분인가 시기 자체가 늦춰질 것을 우려한 조합원들의 민원으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이주시기를 조정할 경우 재건축 조합을 중심으로 한 민원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이주시기 조절 과정의 투명한 결정은 물론 비용 부담에서도 조합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이주시기를 늦추는 경우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함께 제시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시는 명목상으로 전ㆍ월세시장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해 각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인가 희망 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의 갈등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주시기 조정의 여파가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로 번지고 있는 형국이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상환해야 하지만 관리처분인가가 나지 않은 탓에 이주비 대출 받을 수 없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전세가격을 낮춰 매물을 내놓아도 2년이 채 안 되는 계약기간 때문에 새로 들어오려는 세입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전세 보증금이 수억 원에 달하는 강남권 대형 아파트에서는 이 같은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가 더 심각해 질 것으로 보인다. 집주인이 다주택자인 경우 추가로 대출을 받거나 집을 팔아서 보증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올해 정부는 초과이익환수제를 부활시켰고 안전진단 기준 등도 강화했다. 그에 이어 재건축 조합의 이주시기 조정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재건축사업의 첫 단추부터 세금, 그리고 마지막 단계까지 틀어막아 재건축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시는 재건축 이주시기 조정을 통해 겉으로는 주택 수급(수요와 공급) 상황을 고려한다지만 실제로는 재건축시장 열기를 식히려는 의도가 짙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에게 재건축 구역 일부를 미래유산으로 보존하라고 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사례가 많지도 않을뿐더러 미래유산이 될지 흉물이 될지 여부가 불투명해 서로간의 의견 대립은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재건축 미래유산 등에 대해 자세히 짚어봤다. 서울시 "1개동과 단지 중앙 굴뚝 보존하라"… 주민 "현대식 아파트를 유물로?" 유관 업계에 따르면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서울시는 최근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승인과 관련해 "아파트 일부를 미래유산으로 보존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앞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에 단지 중 "1개동과 중앙에 위치한 굴뚝을 보존하라"는 내용을 담은 팩스를 보냈다. 이에 조합은 시가 요구한 내용을 담아 수정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보존해야 할 1개동은 523동으로 정해졌다. 이곳은 최초로 도입된 중앙난방 등 역사적 의미가 있으니 건물 한 동을 보존하라고 서울시는 권고했다. 이 동은 잠실대교 남단과 맞닿아 있으며 한강을 내려다볼 수 있어 단지에서 입지가 좋은 동으로 꼽힌다. 15층 높이의 523동 중 4층, 길이로는 건물의 1/5을 남긴다. 활용 방안은 향후 정해진 설계안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잠실주공5단지 외의 미래유산 보존 대상 아파트로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와 강남구 개포주공1ㆍ4단지 등이 있다. 반포주공1단지는 전체 66개동 중 1개동을 남겨두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가 내야 할 기부채납금 15% 중 일부를 1개동을 남기는 것으로 대신한 것이다. 남게 될 108동은 주거역사박물관이 될 예정이다. 이는 서울 내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근현대사 유산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서울 미래유산 사업의 일환으로, 80년 역사를 지닌 국내 최초의 아파트 충정아파트를 비롯해 ▲여의도 시범아파트 ▲서소문아파트 ▲성요셉아파트 등이 지정됐다. 서울시가 이 같은 개발을 추진하게 된 것은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전체를 철거해 신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도시 역사나 장소성 등이 보존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서울은 역사가 최소한 600년에서 13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점이 확인이 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단지 정비사업을 진행할 경우, 최소한의 장소가 기억될 수 있도록 흔적을 남겨야 한다는 판단이 배경이다. 그러나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의 경우 집 안 난방용 연탄 아궁이가 설비됐다는 게 보존 이유지만 대부분의 가정이 내부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아궁이가 남아있는 곳이 없다. 잠실주공5단지는 강남 한강변 첫 지상 최고 50층을 허용한 재건축 단지로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엄격히 제한한 박원순 서울시장 집권에서 허가가 이뤄져 업계의 큰 이목을 끌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고층 재건축 추진에 애를 먹은 터라 50층 재건축이라는 타이틀이 이곳의 가치를 더욱 드높였고 호재에 발맞춰 단지의 몸값은 자연스레 뛰었다. 하지만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은 강남 도입 아파트 중 최초 고층 아파트라는 점이 미래유산 지정 이유 중 하나로 작용했고 15층 중 4층, 길이로는 건물의 1/5만 남기라는 권고를 받아 15층 원형대로 보존하지도 못한다. 이에 이번 서울시가 이번 재건축사업 일부 단지를 미래유산으로 보존하라고 권고한 데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도 미래유산이냐 흉물이냐를 놓고 엇갈리고 있다. 시가 충분한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인 가치 기준을 내세워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가 보존하도록 지목한 523동은 한강 조망이 우수한 동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불어났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를 보존하지 않고 신축해 일반분양을 할 경우 수익이 엄청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주민은 "문화유산 같지도 않고 성냥갑 같은 서양 아파트를 1동만 덩그러니 남기는 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싶다"며 "아파트가 지어질 때부터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현대식 아파트인데 미래유산으로 보존을 하라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한 주민은 "단지 내에 5성급 호텔도 들어서서 글로벌 단지로 탈바꿈할 발판이 마련됐는데 아파트 중심에 흉물을 남기게 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보존 가치는 있을 수 있지만 치안상 등의 문제도 커질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최고 층수 50층인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의 경우 고층인만큼 굴뚝은 더더욱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건물 안전상 책임은 어떻게 질지 아무도 확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형평성 어긋나는 서울시 표 `미래유산`에 주민들만 `발동동`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은 아파트 1개동과 굴뚝을 남기라는 서울시의 권고를 받았다. 하지만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은 최고 층수 50층으로 최신식 아파트를 짓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 같은 단지에 둘러싸여 금 가고 칠이 벗겨진 녹슨 아파트를 1개동과 굴뚝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설사 한다 해도 흉물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게다가 말 그대로 서울시가 미래유산을 보존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문화 유산을 남길려면 주체가 공(公)이 돼야 하는데 재건축 아파트는 사(私)인데 서로 책임을 떠안는 꼴이 된다. 개인 재산인 재건축 아파트에 1개 동을 남기고 굴뚝을 남기는 행위는 아이러니한 것이다. 더욱 의아한 점은 남겨진 동에 대한 활용 방안을 재건축 조합에게 설계하도록 한 서울시의 태도다. 미래유산에 대한 주체가 공으로 전환돼야 하는데 사유재산이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되는 과정까지 민간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근현대 주거문화를 간직한 아파트를 미래유산으로 남기자는 운동은 10여 년 전 일본에서도 있었다. 한국 주공아파트처럼 일본의 집합주택 시대를 연 도준카이(同潤會)아파트가 대상이었다. 하지만 민간이 주체였다. 일본에서 아오야마 보존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는 전국 16곳 중 도쿄 특급 상업 및 주거지에 있던 아오야마(靑山)아파트 1건이다. 아파트 원형 일부를 남겨 동쪽 건물을 만들었다. 2006년 이렇게 완성한 오모테산도 힐스는 서울 청담동에 비견되는 도쿄 아오야마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도준카이 아파트 보존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건물 일부를 남겨도 개발 이익이 충분했기 때문이다. 주차장을 제외한 9개 층 중 상층 3개 층에만 주거시설이 들어섰고 6개 층은 고급 상업시설로 탈바꿈했다. 주거시설은 90㎡ 아파트의 경우 임대료가 월 84만 엔(800만 원)에 달한다. 나머지 15곳은 2013년 도쿄 우에노시타(上野下)아파트 재개발을 마지막으로 모두 사라졌다. 이들 중 도쿄 다이칸야마(代官山)아파트 실내 원형이 `일본의 주택공사`인 도시기구가 운영하는 집합주택역사관에 옮겨져 보존되고 있다. 일본의 건축 유산 보존 운동은 다양한 건물을 대상으로 지금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강제하는 경우는 드물다. 필요한 경우 설득한다. 특히 상업 건물이 아닌 주거지를 대상으로 강요하지 않는다. 스스로 보존을 선택하는 안목 있는 건물주도 많다. 이 경우 대부분 지역 명소가 돼 개발 이익과 차원이 다른 보존 이익을 얻는다. 서울시는 되레 남겨진 동이 어떻게 미래유산으로 재탄생할지 형태와 용도 등을 주민들이 결정해야 한다며 다양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결국 재건축사업의 허가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허가를 해주지 않겠다는 무언의 압박을 재건축 조합은 받을 수밖에 없어 시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에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난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미래유산에 대한 허가는 "조건부 허가, 용적률을 높여주겠다, 인센티브를 주겠다" 등 여러 형식으로 협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재건축 조합들의 시름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점은 박원순 시장의 임기가 오는 6월 30일까지로, 만약 시장이 바뀔 경우 제도도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합들은 서울시가 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미래유산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 보존 규모를 최대한 줄이려고 시도하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의 경우 한강변이 아닌 단지 중앙에 건물을 남기고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은 벽체 일부만 남겨 도서관을 신축하겠다고 제안한 게 대표적이다. 이 같은 주민들의 우려에도 서울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해당 땅은 공원으로 기부채납 하겠다고 입안돼있는 땅으로 기부채납 부지 안은 시나 자치구 소유가 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의 입장대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보존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서울시는 역사 보존이라는 아집에 사로잡혀 다른 의견은 듣지도 않는 제자리 걸음만 수십 년간 되풀이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 역시 다른 선진국들은 마을 재생과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는 투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은 잘되기는커녕 후퇴하고 있다는 업계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재건축 과열 양상으로 인해 서울시가 도시 역사를 남겨야 한다는 취지로 미래유산을 꺼내든 것은 좋지만 오히려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미래유산이라는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랜 기간 시공자 부도 등 여러 악재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서울 관악구 봉천12-1구역(재개발)이 새롭게 시공자 선정에 나서는 등 사업이 정상궤도에 진입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봉천1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연순ㆍ이하 조합)은 지난 1월 3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지난 2월 9일에 입찰을 마감해, 오는 17일 대망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곳 사업지는 노후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2008년 3월 조합을 설립한 후, 그해 7월 시공자를 선정한 뒤 사업을 본격화했다. 하지만 경남기업이 2009년 1월과 2013년 10월에 연이어 워크아웃에 돌입하면서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자 조합은 최근 시공 계약을 해지한 뒤 시공자 선정에 나선 상황이다. 이어서 이후 마감한 시공자 입찰에 삼호ㆍ대림코퍼레이션 컨소시엄이 도전장을 제출하며, 다시 사업 재가동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시공자 선정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며 성공적으로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면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편 관악구 참숯1길 3(봉천동) 일대 8만1549.74㎡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임대주택 89가구를 포함해 총 51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철 2호선 봉천역이 도보권에 있어 지하철을 이용해 서초ㆍ교대ㆍ강남권역까지 10분대로 도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또 구로구와 금천구 G밸리(구로ㆍ가산디지털단지)까지도 10분대로 접근 가능한 직주근접 단지이다. 삼호의 수주가 확정될 경우, 이 일대에는 `e편한세상` 브랜드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현재 봉천12-1구역과 인접한 봉천12-2구역은 지난 2016년 대림산업이 분양한 `e편한세상서울대입구`라는 이름 아래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뷰] 봉천12-1구역 최연순 조합장 "오랜 기간 어려움 겪은 만큼 단단해졌다… 조합원들에게 최고의 이익을 드릴 것"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시공자 선정부터 한 마음 모아 목표 이룰 것"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다가오는 시공자선정총회가 봉천12-1구역 재개발사업의 미래를 밝게 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특히 공명정대한 선거를 통해 새롭게 봉천12-1구역을 재건하는 `첨병` 역할을 할 새 파트너를 선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사업의 기로가 될 시공자선정총회가 열리는 오는 3월 17일에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음은 봉천12-1구역 최연순 조합장의 일문일답. - `봉천12-1구역`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우리 구역은 2003년 12월 16일 관악구청으로부터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이 정식 승인된 이후에 2007년 11월 1일 정비구역 지정됐다. 이후 시공자였던 경남기업의 부도 등과 맞물려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2016년 12월 1일 본인이 조합장으로 당선된 후 사업이 점차 제자리를 찾아간 결과 오는 3월 1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기에 이르렀다. - 성공적인 시공자선정총회를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조합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참여는 그야말로 놀라울 정도다. 조합장인 본인도 늘 큰 힘을 얻고 있다. 이렇게 신뢰를 바탕으로 협조를 해주시는 조합원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안겨드리기 위해 튼실하고 건실한 건설사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 관련 자료와 사례를 세심하게 분석하고 입찰지침서와 계약서 양식 등 각종 서식을 만들 때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대한 적은 부담으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해 우리 봉천12-1구역을 여러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쉽지 않은 세월을 견딘 만큼 조합은 앞으로 좀 더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전 시공자가 2009년 1월과 2013년 10월에 연이어 워크아웃에 돌입하면서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파생된 일부 전 시공자 지지자들과의 마찰로 대의원회가 여러 차례 무산되기도 했다. 이처럼 연이은 난관으로 사업이 지연되기도 했지만 결국 조합원들 스스로 바로서기 위해 나섰고 현 집행부와 뜻을 모아 비로소 사업이 정상궤도에 접어들게 됐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구성원 모두 하나가 돼 협력해 반드시 이루고자한 목표를 이루겠다. 과정이 정직하다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믿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2018년 3월 17일에 개최되는 시공자선정총회를 시작으로 구조안전진단을 거쳐 올해 6월 말 관리처분 변경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겠다는 목표다. 계획대로 순항한다면 조합은 오는 9월부터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적어도 2020년 4월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행정 당국에게 개선을 바라는 부분은 무엇인가/ 일단 감사하다는 마음이 가장 크다. 사업 시 필요한 것이 생길 때 연락을 하면 빠르게 문제 해결을 위해 도와주고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해주고 있다. 우리 구역은 봉천12-2구역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소방도로 등 기반공사 역시 수월하게 진행돼야 12-2구역도 덩달아 사업에 탄력이 붙는다. 앞으로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 도와준다면 좀 더 발전적인 사업이 구축돼 봉천 구역 전체가 하나의 랜드마크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합장인 본인도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는 만큼 열과 성의를 다해 목표를 달성하겠다. - 봉천12-1구역이 누리는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관악산 자락인 청룡산과 장군봉을 양쪽으로 두고 있다. 또한 서울 지하철 2호선 봉천역을 이용할 수 있고, 여의도 샛강과 서울대를 잇는 신림선 경전철(예정)이 단지 인근을 지날 예정이다. 이 노선이 개통될 경우 서울대 앞에서 여의도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40분에서 16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2016년 1차 개통된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해 강남 접근성도 좋다. 아울러 인근에 관악구청을 비롯한 행정, 교육 등이 인접해 있고 롯데백화점와 같은 생활 편의시설도 있어 좋은 여건을 자랑한다. 이러한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역은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재산가치 상승과 더불어 봉천12-2구역과 함께 관악구를 넘어 서울을 아우르는 최대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조합원 모두 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 자발적으로 사업성 제고를 위해 수고해주는 조합원들, 도시정비사업 분야에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젊고 유능한 조합원들을 생각하면 본인은 참 운이 좋은 조합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또한 많은 조합원들이 함께 있는 모바일 메신저 단체방 등에서 여러분의 활발한 의견 공유와 수고를 보면 절로 힘이 나고 더 멋진 결과를 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띤 참여와 응원을 지속적으로 보내주시면 아직 마음을 열지 못한 조합원들도 함께 해주실 것이고 이를 발판으로 성공적인 재개발사업이라는 목표를 이룰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잠실동 탄천변의 잠실우성4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호원ㆍ이하 추진위)는 지난 2월 6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오는 4월 조합설립인가를 앞두고 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 추진위는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했다. 아울러 조합장으로는 현 김호원 추진위원장이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됐다. 1983년 준공된 이 단지는 올해로 35년 된 노후 아파트로 2009년 12월 7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6월 7일 서울시는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실우성4차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잠실우성4차 재건축은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30(잠실동) 일원 3만1630.5㎡를 대상으로 건폐율 22.27%, 용적률 299.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2층 공동주택 9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지 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서고 잠실 유수지공원과 연계한 공공 보행통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잠실우성4차의 입지가 탁월하다고 입을 모은다. 탄천을 지척에 두고 있어 조망이 뛰어나며, 단지에서 도보 3분이면 갈 수 있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삼전사거리역(가칭) 구간이 올해 10월에 개통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보 10분 거리에는 잠전초등학교 및 아주 초ㆍ중학교 등이 있어 우수한 학군을 자랑한다. 잠실 롯데백화점과 삼성역 무역센터,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등도 가까이에 있어 생활 인프라 또한 뛰어나다. [인터뷰] 잠실우성4차 김호원 조합장 당선인 "깨끗하고 투명한 재건축이 목표… 향후 `최대의 경쟁` 통한 최고의 시공자 뽑겠다"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성공적인 재건축 이룩할 것" 이달 5일 재건축 사무실을 방문해 김호원 조합장 당선인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그의 성공적인 재건축을 향한 열망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다. 김 조합장 당선인은 "우리 잠실우성4차는 조합 창립총회를 기점으로 새로이 창립되는 조합에서 다시 한 번 뜻을 모아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모두의 단합은 사업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본보가 만난 그와의 일문일답. - `잠실우성4차`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우리 아파트는 주위 환경이나 주차, 교통 문제 등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주민들이 많았고 저평가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2007년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다가 2009년 재건축 기준 완화를 계기로 우리는 재건축으로 방향을 바꾸고 그해 말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그 후 안전진단에서 불합격을 받고 한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한 시기를 겪었다. 이후 2014년 본인이 입주자대표 회장직을 맡았을 당시, 우리는 다시 본격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힘을 모았고 2015년 안전진단을 통과해 오늘날까지 달려오고 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는 최상의 제안서를 받기위해 지금까지 건설사들의 홍보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며 부자연스럽게 아파트에 와서 경비를 남발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추후 시공자를 선정할 무렵이 되고 공사비 예가 구상이나 설명회, 적정성 등 검토가 충분히 이뤄진 다음에 홍보를 허용할 계획이며 우리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방침이다. 또 우리는 `최대의 경쟁`을 통한 `최고의 제안`을 받는 것이 목표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우리 아파트가 다른 단지와 달리 나 홀로 아파트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동쪽과 북쪽, 서쪽이 전부 주택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서울시에서 구역지정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용적률과 높이를 대폭 낮추라는 시의 요구에 우리는 본심의 두 번, 소심의 두 번 수정을 받아가며 서울시와 협상을 진행했다. 그리고 결국 협상을 잘 이끌어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 시점에서 가장 큰 이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다. 앞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면 조합은 3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시ㆍ군ㆍ구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지방 지자체는 1개월 내에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해야한다. 그래서 우리는 통지받은 내용을 근거로 앞으로의 사업 진행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지금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힘차게 밀어붙이는 중이다. - 행정 당국에게 각종 심의ㆍ허가 절차에서 개선을 바라는 부분은 무엇인가/ 우리 아파트는 우리가 스스로 사업을 통해 만들어 나가겠지만, 우리 아파트 주변의 탄천, 유수지 등의 주위 환경도 개선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우리 아파트의 재건축과 시기를 맞춰 단지 주위 환경도 정비를 진행해주길 바란다. 우리는 이러한 주위 환경이 잘 정비될 수 있도록 관할관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현재 당면한 특별한 과제는 없다. 만약 크고 작은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주민들의 의견을 100% 반영해 진행해 나갈 것이다. 주민들과 화합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불협화음 없이 사업을 진행해 나갈 생각이다. - `잠실우성4차` 재건축이 누리는 개발 호재는/ 잠실우성4차는 탄천 조망이 뛰어나며 높은 빌딩이나 고층 아파트에 가리지 않아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도 매우 좋다. 단지에서 도보 3분이면 갈 수 있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삼전사거리역(가칭) 구간이 오는 10월에 개통 예정돼 있으며, 2016년 개통된 수서역 고속철도 SRT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남쪽으로는 탄천도로 지하 4차선이 확정돼 개통될 예정이며 탄천변 수변공원과 잠실 종합운동장을 연계한 개발이 2022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도보 10분 거리에는 잠전초등학교 및 아주초ㆍ중학교 등이 있어 우수한 학군을 자랑한다. 잠실 롯데백화점과 제2롯데월드, 삼성역 코엑스몰, 무역센터 현대백화점,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등도 가까이에 있어 입지적 기반이 탄탄하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재건축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오랜 시간 사업이 지체되면 사업비도 늘어나며 여러 가지 지출이 늘어나 결국 우리 모두에게 마이너스로 돌아온다. 우리 모두 깨끗하고 투명한 재건축을 목표로 모범적인 재건축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니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린다.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이 한뜻으로 빠른 시간 안에 재건축을 완성해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성큼 다가온 봄을 맞이하듯 재개발사업에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인 시공자 선정을 향해 `꽃`을 피우고 있는 곳이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주인공은 대전광역시 도마변동3구역 재개발사업이다. 이 곳은 지난 2월 20일 오후 3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SK건설 ▲반도건설 ▲계룡건설 ▲금성백조주택 ▲현대건설 ▲대방건설 ▲GS건설 ▲한양 ▲롯데건설 ▲한화건설 ▲대우건설 ▲극동건설 ▲우미건설 등 무려 15개 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였다. 입찰마감은 이달 19일 오후 2시다. 도마변동3구역 재개발사업은 대전 서구 중반4길 68(변동) 일대 19만28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0층 규모의 아파트 25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는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인터뷰] 도마변동3구역 나문찬 조합장 "현장설명회에 15개 사 참여… 오는 19일 입찰마감" "셰르파처럼 가장 좋은 길로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 할 것… 2019년 1월 사업시행총회 목표" 이처럼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탄한 행보를 걸을 수 있었던 점에 대해 도마변동3구역 재개발 나문찬 조합장은 "2006년 가칭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지금까지 믿고 따라와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조합원들에게 공을 돌렸다. 이어 "앞으로 우리는 넘어야 할 많은 산들이 있다. 그 산들은 높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조합원 여러분께서 지금처럼 계속 힘을 실어주시고 믿어주신다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며 "히말라야 산맥에는 셰르파라는 등산 안내인이 있다. 그 험준한 히말라야 산맥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길로 안내해주는 셰르파처럼 조합 집행부는 우리 조합원들의 셰르파가 돼서 가장 평탄하고 좋은 길로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사업 진행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다음은 지난 6일 만난 나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사업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2012년 5월 31일 대전 서구청으로부터 추진위구성승인, 2017년 12월 29일 조합설립인가(동의율 76.73%), 올해 2월 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같은 달 20일 현장설명회 개최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 시공자 선정을 위한 준비는/ 조합에서 특별하게 준비한 것은 없지만 전 시공자 대상으로 조합에서 배포한 입찰참여규정을 준수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통해 조합에 최고의 조건을 제시해달라고 부탁했고, 관련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우려됐던 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조합의 특화책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진행에 가장 큰 걸림돌은 조합원 간의 불화, 불신, 이견 등으로 인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등이 형성되는 점이 가장 우려됐었다. 이에 조합은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할 때부터 추정분담금 등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고 조합 설립에 반대 또는 동의하지 않는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존중해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을 이어나갈 때 기대되는 조합원의 이익과 향후 우리 동네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면서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했다. 막무가내 식으로 동의서 징구를 했다면 분명히 반대파도 생겼을 것이고 비대위도 생겼겠지만 현재 임원을 구성하고 있는 이사, 감사진들이 모두 발로 뛰면서 주민과의 화합을 이뤄낸 것이 오늘날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 시공자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시공자 입장에서는 사업현장의 사업성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주민간의 화합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비대위가 생겨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도 현장을 파악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집행부에서 최대한 정직하게 공개할 것은 공개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고, 조합원 개개인의 분담금 등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 잘 설명하고 사실을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단지 조합설립동의서 한 장 징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조합원이 충분히 공감하고 진정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제출된 동의서의 파급효과는 단지 한 장의 동의서가 아니라 주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점은/ 두말할 것도 없이 조합원의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시공자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이다. 아울러 조합과 사업 진행에 대해 협의할 때 조합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배려해 주고 조합과 상생할 수 있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할 것이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예상되는 어려움과 이에 따른 대안책은/ 앞으로 시공자 선정을 성공적으로 매듭지을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감정평가가 진행된다. 감정평가가 진행돼 종전평가금액이 결정되면 가장 많은 문제가 제기되는 시기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초기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시부터 종전평가금액, 비례율, 권리가액 등 재개발의 어려운 용어에 대해 계속 설명해드리고 있다. 특히 보상가액과 종전평가금액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해드려야 하고 어려운 개념이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하게 이해시켜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책에 대한 조합의 대응책은/ 아주 다행스럽게도 대전시는 각종 부동산 규제책에서 벗어나 있다. 하지만 언제든지 그런 규제책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할 것이다.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먼저 입찰마감일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말께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올해 7월 중에 시공자와 계약 체결, 2019년 1월 사업시행총회,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 신청, 2019년 4월 사업시행인가 및 종전자산 감정평가 준비, 2019년 8월 조합원 분양신청, 2019년 12월 관리처분총회, 2020년 1월 관리처분인가 신청,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 2020년 4월 조합원 이주 개시, 2020년 11월 철거 개시, 2021년 4월 착공 등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018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에서 5위에 선정되는 등 깨끗한 기업 이미지를 추구해온 유한킴벌리가 10년간 대리점과 입찰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나 소비자들의 눈총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도시정비사업 입찰 담합과 닮았다?… 업계 우려 목소리 커져 지난 2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조달청 등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 마스크 등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유한킴벌리와 그 대리점 23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5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유한킴벌리와 유한킴벌리 소속 5명의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는 조달청 등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 마스크 등을 구매하는 입찰에 참여한 24개 사업자들과 사전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 사업자,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한 뒤 참여했다. 유한킴벌리와 23개 대리점들은 입찰 참여를 통해 유찰을 방지하고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입찰 참여 전 업체 간 사전 협의를 통해 들러리사, 투찰 가격 등을 협의하고 들러리사를 세우는 형태의 입찰 담합 행위는 특히 도시정비사업에서 건설사 간에 만연하게 이뤄져 독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업계에도 이처럼 독으로 작용할 수 있어 업계 관계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 한쪽에서는 "공익캠페인으로 깨끗한 이미지를 추구해왔던 유한킴벌리가 입찰 담합을 저지를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면서 "이번 파문으로 오랫동안 존경받는 기업 이미지를 지켜 왔던 유한킴벌리에게 `검은 낙인`이 새겨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는 방역복 등의 구매 입찰과 관련해 해당 대리점들의 자기가 취급하는 제품을 해당 발주처 내지 수요처에 공급하기 위해 해당 발주처 내지 수요처를 대상으로 자기가 취급하는 제품의 규격 등에 대해 홍보하고 설명하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위해 특정 대리점들에게 낙찰시켜줄 목적으로 들러리에 참여했다. 24개 사업자들은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한 경우 전자 우편 또는 전화 연락 등을 통해 투찰 전 들러리사가 낙찰 예정사의 투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기로 하는 합의대로 투찰했으며 낙찰 예정사를 정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결정된 투찰 가격으로 투찰했다. 유한킴벌리는 총 입찰 41건 중 26건을 낙찰받았는데, 유한킴벌리가 4건을 낙찰받고 22건은 유한킴벌리의 대리점들이 낙찰받았다. 대리점들이 낙찰받은 건들의 경우 모두 유한킴벌리로부터 해당 제품을 공급받아 수요처에 납품했다. 이는 전체 입찰 중 절반이 넘는 입찰을 유한킴벌리와 대리점들이 낙찰받은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참여한 24개 사업자 모두에게 향후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과징금 총 6억500만 원을 부과하고 유한킴벌리와 그 소속 직원 5명에게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한두 번도 아닌 10년 동안이나?… 소비자 "인식 변화 어려울 것" 이번 조치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조달청 등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일반 마스크 등에 대한 구매 입찰에서 유한킴벌리와 대리점들 간 지속적으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제재한 것이다. 이는 유한킴벌리의 입찰 담합이 9년에 걸쳐 자행돼왔다는 점이 드러나 여론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 소비자는 "환경보호활동이 자리잡기도 이전인 1984년에 시작된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으로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기업이 9년 동안이나 입찰 담합을 자행해왔다니 충격이 크다"며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쉽게 이뤄지지는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고발 결정은 본사와 대리점 간 담합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표출된 것이다. 이날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본보는 공문을 통해 앞서 언급된 사 측의 입찰 담합 등과 관련해 유한킴벌리의 공식 입장을 요청하려 이달 6일, 7일 사 측에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차기 복권 사업자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기존 사업자인 나눔로또 컨소시엄의 최대 주주인 유진기업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유진그룹의 유경선 회장이 뇌물죄 등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받음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나눔로또, 최대주주 유진기업의 유경선 회장 형사처벌로 입찰자격요건 미달 결국, 유진기업 지분↓… 동양 최대주주로 등록시키고 입찰 참여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오는 12월 1일 복권수탁사업자 계약 만료를 앞두고 4기 수탁사업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고 수익성이 높은 만큼 입찰을 따내기 위한 경쟁사들의 각축전이 예고되고 있다. 기존의 사업 수탁자인 나눔로또 역시 해당 사업 획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형국이다. 유진기업의 계열사인 나눔로또는 지난 2007년 2기 온라인복권수탁사업자로 복권 사업을 시작으로 ISO 27001ㆍ9001 등 국내 표준 인증을 획득했고, 세계복권협회 건전화 표준인증(WLA-RGF) 1단계도 획득했다. 이후 2013년에는 3기 통합 복권수탁사업자로 선정됐고 더 나아가 세계복권협회 건전화 표준인증(WLA-RGF) 2ㆍ3ㆍ4단계를 취득했다. 특히 RGF 4단계는 세계복권협회 산하 245개 회원사 중 49개사만이 보유하고 있어 나눔로또는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세계복권협회 게임건전화 대상 수상 및 복권 보안인증(WLA-SCS)도 취득하는 등 10년이 넘게 국내복권 시장에 큰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문제는 나눔로또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유진기업이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는 것이다. 유진기업의 모회사인 유진그룹의 유경선 회장이 검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징역형을 지난 2014년에 선고를 받았고 이는 기재부가 명시한 자격요건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현재 기재부는 `지분율 5% 이상인 구성주주 또는 주주의 대표자ㆍ최대주주ㆍ지배회사는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자격 요건을 제시한 상태다. 유진기업(49.6%), 대우정보시스템(10%), 인트라롯(10%) 등으로 구성된 나눔로또 컨소시엄은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결국 최대주주인 유진기업의 지분율 감소는 불가피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에 유진기업은 해당 지분 감소를 감수하고 계열사인 동양을 최대주주로 등극시키는 방법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편법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이다. 업계 "동양은 유진의 것… 여전히 큰 영향력 보유하는 꼴" 나눔로또 "법적으로 문제없다. 기존 계획대로 진행" 복권법 위반으로 정부로부터 소송 제기를 당한 기업은 물론 5% 이상 출자 관계가 있는 기업까지 입찰 자격이 없고,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기만 해도 입찰자격이 없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만 입찰을 제한하는 입찰공고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동양은 유진기업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진기업은 변함없이 큰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며 "주요 임직원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입찰에 재도전 한다는 것은 도덕성 자격 요건이 강화된 선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유진기업이 오너 리스크에도 로또 사업에서 철수하지 않는 것은 5년 후 최대 사업자 지위 회복을 위한 꼼수"라며 "도덕성 평가 배점에만 비중을 둬서는 안 된다. 사업자 운영 주체 교체를 넘어 도덕성 흠결의 경중과 상관없이 원천 입찰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자격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시각에 대해 나눔로또 측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대주주 유진기업이 컨소시엄 내 지분율을 5% 미만으로 낮추고, 자회사인 동양을 최대주주이자 운영사업자로 내세워 컨소시엄을 구성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제시한 자격요건을 충족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4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입찰을 위해 ▲나눔로또 ▲인터파크 ▲제주반도체 등 3개의 컨소시엄이 나서 사실상 3파전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이달 내로 제안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복권사업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신규 수탁사업자가 위탁업무를 맡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입찰제안서 배점 항목을 살펴보면 입찰 심사는 ▲사업수행 부문(400점 → 425점), 시스템 부문(400점 → 425점), 가격 부문(200점 → 150점)으로 총 1000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기존 배점과 비교해 볼 때 가격보다는 사업 수행과 시스템 부문의 배점을 늘려 업체의 복권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시스템을 얼마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제안업체의 도덕성 및 공공성 부분은 총 55점으로 ▲구성주주의 위법성 수준(10점) ▲구성주주의 과징금 부과 수준(10점) ▲공익활동 추진계획(15점) ▲공정거래 및 상생경영(10점) ▲사회공헌활동(10점)으로 총 55점 만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를 찾게 된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를 믿고 거래했지만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중개사가 권리관계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중개사에게 고용된 중개보조원이 매도인과 짜고 매수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들이미는 등 여러 사례가 있다. 이 경우 의뢰인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때 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이 책임을 지는 범위와 고용주가 책임을 지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월 13일 대법원 제3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외 2인(피고)의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주위적 피고인 소외 A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예비적 피고인 피고들에 대해서는 판결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주위적 피고인 소외 A가 항소했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청구부분도 항소심인 원심으로 이심돼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며 "이후 원고가 원심에서 주위적 피고인 소외 A에 대한 소를 취하함으로써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관계가 해소됐더라도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은 여전히 원심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원심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대해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대법원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줄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 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년 6월 14일 선고 2005다32999 판결 참조)"고 말했다. 또한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로 거래당사자인 피해자에게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중개보조원을 고용했을 뿐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하는 데 이를 참작해야 한다(대법원 2008년 6월 12일 선고 2008다22276 판결 참조)"며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인 중개보조원이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자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금액을 정할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의 사용자일 뿐 불법행위에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등의 개별적인 사정까지 고려해 중개보조원보다 가볍게 책임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원심은 중개보조원인 피고 C이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는 소외 B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으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인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 C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과실상계를 하고 이에 따라 피고 C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나아가 피고 B는 피고 C의 사용자인 개업공인중개사(2014년 1월 28일 「공인중개사법」 개정 전에는 중개업자)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와 공제계약을 체결했는데, 피고 B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피고 B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했을 뿐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한편 소외 B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외 C 및 소외 C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소외 C의 지위 등을 고려해 소외 C과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책임을 90%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피고 C, 피고 B, 소외 C의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