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관광객들이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유채꽃밭을 제거한 제주도에 이어 부산광역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저생태공원 내 유채경관단지의 유채꽃밭을 갈아엎었다. 앞서 지난 8일 서귀포시와 표선면 가리시마을회는 트랙터 4대 등을 동원해 가시리 녹산로 일대 유채꽃길 약 10㎞와 조랑말타운 인근에 있는 9.5㏊ 규모의 유채꽃광장 내 유채꽃밭을 제거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몰려드는 상춘객들로 코로나 전염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요청 등을 감안해 유채꽃밭을 조기 제거하기로 결정했다"고 유채꽃밭을 갈아엎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이어 부산시에서도 관광객을 막기 위한 유채꽃밭 제거에 나섰다. 시는 지난달(3월) 유채꽃 축제를 취소하고, 대저생태공원을 폐쇄한데 이어 트랙터 2대를 투입해 23만 평에 달하는 유채꽃밭을 제거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저생태공원 내 유채경관단지는 매년 4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봄꽃 명소로 알려져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 봄은 다시 돌아오니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며 "더불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배우 주진모, 하정우를 비롯해 유명인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후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일당이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 7일 공갈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모 씨(40)와 김모 씨(31)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유명연예인 5명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계정을 해킹한 후 신상에 관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6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일부는 언론에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두 사람을 구속 수사했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텔레그램을 통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ㆍ유포한 혐의로 붙잡힌 조주빈이 `과거 자신이 주진모의 카카오톡을 해킹했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범행을 지휘한 총책 A씨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소녀시대 효연의 인천광역시 펜트하우스가 매물로 나와 화제다. 지난달(3월) 26일 효연은 자신이 소유한 인천 연수구 `송도아트윈푸르지오` 전용면적 210㎡ 매물을 37억 원에 내놨다. 해당 아파트는 같은 달인 지난 3월 초 효연이 한 방송에 나와 "오션뷰가 환상적인 집"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당시 출연진들은 효연 집을 방문해 인테리어와 오션뷰를 보며 감탄했다. 효연은 이 아파트를 2012년 분양받았는데, 분양 당시에도 송도 최고급 아파트로 주목받았다. 이 아파트는 지하 5층~지상 60층 아파트 2개동 999가구 규모다. 효연의 집은 이 아파트 맨 꼭대기 60층 펜트하우스로 분양가격은 12억5000만 원이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2016년 기준 은행으로부터 10억9600만 원 근저당이 설정됐다. 통상 근저당은 실제 대출금액의 120%를 설정하니 대략 9억 원 정도 대출을 받은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추측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만약 이 아파트가 효연 측의 희망대로 실제로 37억 원에 팔린다면 효연은 자기자본금 3억5000만 원을 투자해 투자해 10배 이상 벌게되는 셈"이라며 "하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서울과 부산에 초고가주택이 급락하고 있어 효연의 집이 37억 원 에 팔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송도 부동산업계 관계자 역시 "최고급 인테리어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부동산시장 전반이 침체돼있어 매수자 찾기가 쉽지 않고 워낙 고가라는 부담이 있다"며 "방송에 나와 스타의 집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오션뷰를 보여주면서 직접 홍보한 것 같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체 사진을 공유했다가 금품 협박에 시달리는 20대 남성 피해자들이 발생했다. 이달 7일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1월까지 SNS상에서 여성으로 알고 지낸 B씨로부터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A씨는 나체 사진의 유포를 막고 싶으면 현금 30만 원을 준비해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한 병원 주차장으로 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달 6일 오후 7시께 현장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이 돈을 받으러 나온 남성 C씨를 붙잡았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C씨는 자신도 B씨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C씨는 "가진 돈이 없다고 하자, 심부름을 하면 나체 사진을 지워주겠다고 했다"며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고 A씨에게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C씨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협박범 B씨의 신원과 소재 등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래통합당이 10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차명진 경기 부천병 후보에 대해 `탈당권유`를 의결했다. 당초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요구했던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으로, 차 후보는 총선 완주가 가능하게 됐다. 통합당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상대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처분 이유를 밝혔다. 윤리위가 거론한 `사례`는 차 후보가 지난 8일 방송된 OBS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 ○○○ 사건"이라며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한 것을 일컫는다. 당시 토론회에서 차 후보의 발언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는 "사람들이 진보ㆍ보수로 나뉘는 줄 알았는데, 세월호 참사를 겪고 보니 사람과 짐승으로 나뉘더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을 `짐승`에 비유한 표현이었고, 이 같은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 `세월호 텐트` 사건 기사를 인용했다는 차 후보의 소명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당규에 따르면 탈당권유를 받은 당원이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곧바로 제명된다. 차 후보는 윤리위의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기자들 앞에서 공언했다. 따라서 윤리위 의결대로 10일 안에 탈당하거나, 이에 따르지 않은 채 제명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ㆍ15 총선이 닷새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 후보는 통합당 후보로서 총선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차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리위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통합당 후보로 선거 완주할 수 있게 됐다. 바로 선거운동 시작했다"고 적었다. 이 소식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은 "윤리위 결정이 한심하다"며 "시간도 임박한 만큼 더 이상 이걸로 얘기하기 싫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그 사람(차명진)을 통합당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지역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코로나19 사태로 여행 업계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국 칭다오시문화관광국과 칭다오시여행사협회는 서울시관광협회, 하나투어 등 한국 여행업계에 마스크를 기증하며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함께 한다’는 업종 간의 우정을 보였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에 방역 물품이 부족했을 때 한국이 먼저 중국에 구원 물품을 보냈다. 한국의 상황이 악화하자 반대로 중국이 한국에 마스크, 방호복, 고글, 손 소독제, 열화상 카메라 등 방역 물품을 건넴으로써 한중 양국의 깊은 우정을 드러냈다. ‘하나를 받으면 열 배로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3월 3일 중국 칭다오시문화관광국과 칭다오시여행사협회는 한국의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여행업체 12곳에 마스크 1만5000개와 응원 서신을 보냈다. 칭다오시는 서신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중 양국의 여행업계가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니,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자신의 도시, 기업, 직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도움을 주어 중국인들에게 감동을 줬다.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칭다오시는 방관하지 않고 여러분과 동고동락하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칭다오시의 세심한 사전 계획과 치밀한 연계 작업을 통해 보낸 마스크는 3월 14일 항공편으로 한국에 도착해 서울시관광협회, 하나투어여행사, 참좋은여행, 롯데관광여행사, 경기도산악연맹 등 협회와 여행사 등에 전달됐다. 서울관광협회 박형일 본부장은 “우리를 도와준 모든 중국인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좋은 풍경, 맛있는 음식 그리고 친구인 여러분이 있는 칭다오에서 함께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칭다오시여행사협회 개요 칭다오시여행사협회는 2011년 8월 9일 공식 설립됐다. 칭다오시여행사협회는 국가의 헌법, 법률, 규정 및 관련 정책을 준수해 전체 산업의 공통 관심사 및 회원의 합법적인 권리 및 이익을 대표하고 보호하며 회원 서비스, 산업 서비스, 정부 서비스 및 봉사 활동을 수행한다.이 뉴스는 아이티포커스(www.itfocus.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서울시가 유흥업소들에 대해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각 대학 주변 거리는 인파가 늘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서울시에서 유흥업소 종사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확진돼 시내 유흥업소에 이달 19일까지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영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지 이튿날인 이달 9일 오후 10시께 서울 강남구의 룸살롱 밀집 지역은 인적이 끊어졌다. 바닥에는 여전히 유흥업소 전단이 잔뜩 버려져 있었지만 행인은 보기 어려웠다. 영등포동의 한 콜라텍 앞 토스트 포장마차 주인은 "코로나 때문에 콜라텍들이 문을 닫아 주변 술집도 전부 닫았다"며 "사람이 없어진 지 오래"라고 했다. 클럽들도 대부분 휴업 상태다. 영업 중인 어느 클럽은 `춤은 출 수 없다`는 공지와 함께 보통 술집처럼 운영하고 있었다. 반면 합정ㆍ건대 등 대학가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몰리는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이전에 비해 사람이 줄긴 했지만 식당마다 사람들로 꽉 차있으며, 유명한 식당은 여전히 `웨이팅`까지 있다. 음식을 먹기 위해 전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며, 테이블 간격 대부분 1m 이내로 알려진다. 이처럼 상반되는 풍경으로 인해, 유흥업소의 영업만 중지하고 일반 식당과 술집은 버젓이 영업을 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냐는 불만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2차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진행 중인 만큼 서울시의 행정 처분이 없더라도 국민들 스스로가 캠페인에 참여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강남 유흥업소 고객 장부를 받아 조사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시민과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 `내장형 동물 등록`과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시는 동물등록이 된 반려견에 한해 이달 15~30일 동안 선착순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시술료 5000원을 내고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광견병은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감염질환으로, 3개월령 이상의 개, 고양이를 기를 경우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줘야 한다. 이 밖에도 시는 반려견 유실ㆍ유기 방지를 돕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서울시민에 한해 선착순으로 4만 두까지 지원한다.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은 칩 삽입을 통해 등록되기 때문에 훼손ㆍ분실 염려가 적다는 이점이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견과 함께 참여 동물병원을 방문해 1만 원을 내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참여 동물병원 등 문의사항은 사단법인 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2개월령 이상 반려견 등을 동물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중한 반려동물의 건강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며 "내장형 동물 등록과 연계 지원해 유기동물 방지 및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홍익대학교에서 임금인상 및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던 청소ㆍ경비 노동자들이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 공공서비스지부 조직차장 김모 씨(34)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홍익대 분회장 박모 씨(66)에게는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홍익대 청소노동자 조모 씨(63)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7년 7월 홍익대 사무처와 사무처장실에서 8시간 넘게 임금인상 및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같은 해 8월에는 홍익대 총장을 붙잡고 20여 분간 구호를 외치며 학교의 행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수 시간 동안 학교 건물과 사무실 내부에서 연좌농성을 하면서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튼 것은 학교의 행정업무를 명백히 방해한 것"이라며 "사무실을 점거해 직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고, 사무처장에게 합의서 서명을 강요하며 놓아주지 않은 것을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들의 행위가 근로자로서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려는 쟁의행위의 일환이었던 점은 인정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연기되고 있는 유아ㆍ어린이의 교육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EBS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달 13일부터 7주 동안 지상파 EBS-1TV를 통해 `우리집 유치원`을 긴급 편성한다고 10일 밝혔다. `우리집 유치원`은 월~목요일 오전 9시 40분부터 10시 30분까지 방영되며, 유치원 누리과정를 토대로 올해 3월~5월에 배워야 하는 교육과정에 맞춰 제작된다. 생방송 동안 유치원 선생님과의 영상통화도 진행될 방침이다. 또한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아동 교육 서비스 채널인 `EBS키즈`를 제공하는 유료방송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EBS키즈는 현재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IPTV)와 케이블TV인 LG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CMB, 현대 HCN 등 8개 유료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시청자들이 유료방송의 저가형 상품에서도 EBS키즈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료방송사업자들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EBS 유아ㆍ어린이 프로그램 특집 편성과 EBS키즈 채널 시청권 확대로 아이들과 학부모가 가정에서 양질의 콘텐츠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특히 강북의 경우 40주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돌아섰다. 지난 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첫째 주(이달 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4% 하락하며 2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지난주(-0.02%) 대비 낙폭도 커졌다. 감정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과 대출 규제, 보유세 증가, 자금출처 증빙 강화 등 정부 규제 영향으로 관망세가 확대되고 거래가 위축됨에 따라 서울 주요 지역은 대체로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며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ㆍ서초구(-0.24%), 송파구(-0.18%) 등 강남 3구에서 불확실성 확대와 보유세 부담 등으로 주요 재건축 및 인기 단지에서 가격이 내려간 매물이 증가하며 하락폭이 확대됐다. 구로구(0.05%)는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고, 영등포구는 여의도 재건축 단지에서 하락세를 보이며 상승에서 보합 전환했다. 강북권에서는 마포ㆍ용산구(-0.04%), 광진구(-0.03%) 등에서 주요 단지의 호가가 내리며 하락폭이 확대됐다. 개발 호재 등으로 상승폭이 높았던 노원ㆍ도봉구(0.03%) 등도 상승폭이 축소됐다. 이로써 강북 14개구는 지난해 7월 첫째 주 상승 이후 40주 만에 보합 전환했다. 인천(0.29%)은 전주(0.34%)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17%)도 지난주(0.19%) 대비 오름폭이 줄었다. 수원시 권선ㆍ영통구는 보합 전환했고, 안산시(0.48%)는 신안산선 교통 호재 및 도시정비사업 기대감 등으로, 군포시(0.48%)는 GTX 개통 및 리모델링 추진 기대감이 있는 산본ㆍ금정동 위주로, 구리시(0.46%)는 별내선 연장 수혜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축소됐다. 지방은 0.01% 내리며 지난주 보합에서 하락 전환했다. 시ㆍ도별로 세종(0.24%), 대전(0.11%), 충북(0.01%) 등은 상승했고, 전남은 보합, 제주(-0.06%), 경북ㆍ충남(-0.05%), 대구(-0.04%)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3% 오르며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보였다. 강남구(0.1%), 서초구(0.04%)는 재건축 이주 수요가 있거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며 상승했다. 송파구(-0.01%)는 잠실ㆍ신천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37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양천구(-0.02%)는 신정뉴타운 신규 입주물량(3045가구) 영향 등으로 5주 연속 하락했다. 인천(0.14%)은 전주(0.19%)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04%)는 전주와 같은 오름폭을 기록했다. 평택시(0.37%)는 학군이 인접한 동삭동 신축 위주로, 구리시(0.28%)와 오산시(0.26%)는 신축 대단지 위주로, 수원시 영통구(0.23%)는 교통이 편리한 이의동 위주로 상승했다. 과천시(-0.92%)는 청약제도 강화 및 공급물량 영향 등으로 매물이 증가되며 하락폭이 커졌다. 지방(0.01%)은 전주(0.02%)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세종(0.21%), 울산ㆍ경남(0.04%) 등은 상승했고, 충남ㆍ충북은 보합, 제주(-0.05%), 경북ㆍ강원(-0.02%), 전북(-0.01%)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행당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기남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건축물 철거감리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로 갈음하며 오는 16일 오후 4시에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입찰은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수급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동구 고산자로8나길 20(행당동) 일대 4만9018.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958가구(임대 1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82가구 ▲60㎡ 376가구 등이다. 이곳은 청계천, 서울숲 등 주변에 녹지가 많아 우수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무엇보다 국내 최다 환승지로 유명한 왕십리역이 도보 5분권내로 근접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뛰어난 교통환경을 갖췄다. 여기에 동북선 경전철이 내년에 착공을 시작으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추후 큰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 한편, 행당7구역은 2004년 3월 5일 행당7구역 추진위구성승인이 떨어졌다. 2009년 3월 5일에는 최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났고 이후 2012년 7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16년 3월 29일에는 서울시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이후 2017년 1월 5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석남동 4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대웅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5월) 7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가석로 260(석남동) 일대 7590.3㎡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32, 36층 공동주택 2개동 348가구 및 오피스텔 1개동 140가구,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아유경제` 제119호 지면, 다음은 오늘(10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총선 앞두고 불붙은 종부세 완화론… 부동산 `규제 일변도` 기류 바뀌나 ▲기획 "한숨 돌렸다" 일몰제 연장 허용… 도시정비업계에 `순풍` 부나? 국토부 "3기 신도시 본격화한다"… 내년부터 입주자 모집 ▲미니기획 `도심 속 주거공간` 유휴부지 활용 사업에 `눈길` 코로나19로 신음하는 경제, 경기부양책으로 `심폐소생`될까 갈 길 먼 리모델링 `활성화`… 올해는 바뀔 수 있을까? ▲현장소식 일몰제 피한 미아4-1구역 재건축, 조합 설립 발판삼아 일몰제 벗어난 마천3구역 재개발, 조합 설립 `목전` 동북권 재개발 `잠룡` 전농9구역, 정비구역 지정 향해 전진 ▲칼럼 조합이 취득하는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사건 정비구역 지정 전 건축 허가된 사항에 대한 행위 제한 여부 2주택 분양대상자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분양공고가 필요한지 시공 전 조합의 애로 ① 골프 및 보행에서 좌우 체중이동 `면역 주머니` 장을 건강하게 다음 페이지에서 중요한 건 ▲법령해석ㆍ이슈판결 허가 대상인지 몰랐어도 허가 받지 않고 경비 업무 했다면 `위반`ⓒ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가 10일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삶의 만족도 조사 시 취약계층 95%가 반려동물 덕에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을 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 조례 제정에 따른 첫 사업이라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반려동물을 보육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된 취지를 전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회적 약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체적ㆍ경제적 약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부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생계 및 의료수급자 및 차상위층 등이다. 시는 올해 사회적 약자로 선정된 166명에게 총사업비 3330만 원을 투자해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경우 동물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구ㆍ군 관련 부서에 청구하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원금이 제공된다. 시는 이번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 추진이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 및 심신재활에 도움을 주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 1시간 만에 접속자가 20만 명을 넘기는 등 신청자가 몰려 이용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 9일 경기도는 이날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온라인 신청 접수가 시작된 이날 오후 3시 정각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접속자는 4만837명이며 오후 3~4시 누적 접속자는 49만1825명에 달했다. 동시 접속자는 최고 약 20만 명까지 이르렀다. 경기도는 초당 동시 접속 20만 명까지는 처리 가능하도록 설계해 서버 용량은 충분했지만 신용카드 정보 입력 시 본인인증을 담당하는 회사의 용량 부족 문제로 인증 회신이 늦어져 접수 처리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접속자 분산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선착순이 아니라 도민 모두에게 지급되므로 여유 있게 신청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달 20일부터는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와 농협 지점에서 선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비구역에 대한 일몰제 연장 허용을 두고 서울시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시가 일몰제 연장을 신청한 구역을 두고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는 점을 밝히자 업계에서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정부의 기조가 점차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미 구역해제가 결정된 현장에서는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반발하는 모습도 나와 대조를 이룬다. 본보는 일몰제를 둘러싼 현장의 분위기를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서울시 "일몰제 연장 요청 적극 반영" 최근 연장 사례 현장 ↑ 도시정비사업 `일몰제`란 사업이 일정 기간 내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되면 정비구역 및 사업 자체가 자동 해제되거나 폐지 또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가 해산되는 제도다. 다시 말하면 사업에 진척이 없는 경우, 관할하는 기관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나 여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일몰제에 대한 관련 법령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을 들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동안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동안 추진위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추진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추진위가 추진위구성승인일로부터 2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일몰제 적용 대상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즉, 정비구역 지정 후 2년 이내에 추진위를 구성하거나 추진위 승인 이후 2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 3월 2일 관련 법에 따라 일몰제 적용 유예기간이 종료됐다.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구역 중 적용 대상 구역은 총 40개로 이 중 24개 구역은 일몰제 연장 신청, 15개 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를 신청해 일찌감치 일몰제를 피했으며 나머지 1개 구역은 주민합의를 통해 정비구역 해제 후 `소규모재건축` 방식으로의 전환을 진행했다. 당연히 일몰제 연장 신청을 진행한 24개 구역에 대해 업계의 시선이 쏠렸고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몰제 대상이 된 정비구역들의 연장 요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알린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 구역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주민 뜻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연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일몰기한 연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으로 다수 주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는 이달 1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고 재건축 단지 8곳에 대한 일몰제 연장에 동의한다고 알렸다. 8개 단지 면면을 살펴보면 강남구 압구정특별계획구역 3ㆍ4ㆍ5구역을 필두로 서초구 신반포2차, 서초구 삼호가든5차, 송파구 한양2차, 용산구 신동아아파트, 성동구 성수1 단독주택재건축 등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 구역은 모두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뒤 조합을 설립하지 못해 일몰제를 적용받은 곳으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일몰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이 중에서도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경우, 입지와 규모에서 여타 다른 현장보다 우위를 점하는 만큼 추후 업계의 최대 관심 지역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압구정 3ㆍ4ㆍ5구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에서 일몰제 연장 동의를 받았지만, 향후 기존 정비계획을 수정할 여지가 있는 만큼 `조건부동의`를 받았다. 특히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지구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압구정3구역은 압구정 구현대1~7차를 필두로 10ㆍ13ㆍ14차 등 4065가구로 구성된 곳으로 2018년 9월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현재까지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마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일몰기한 연장으로 해제 위기를 넘긴 만큼 대형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현재 해당 추진위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부담으로 인해 `1대 1 재건축`을 추진 중으로 `지상 35층 규제`를 반대함과 동시에 지상 최고 45층을 구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반포주공1단지, 한남3구역에 이어 도시정비업계 최대 관심 사업장으로 위치와 규모 면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크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곳"이라면서 "재건축 일몰제 연장으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곳이 추후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압구정3구역은 일몰제 연장으로 당장의 고비는 넘겼지만 앞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비롯해 분양가상한제, 서울시의 35층 제한 등이 장애물로 버티고 있어 사업성 관련 변수가 있다"고 귀띔했다. 이밖에도 압구정 단지와 함께 도계위 자문을 받은 ▲신반포2차 ▲삼호가든5차 ▲한양2차 ▲신동아아파트 등도 일몰제 연장으로 향후 2년간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 만큼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전문가는 "일찌감치 일몰제 연장이 확정된 곳들에 대한 건설사들의 셈법이 바빠지고 있다"면서 "관악구 관악미성아파트(재건축)와 서초구 신반포25차의 경우 지난 3월 18일 제3차 도계위에서 `원안동의`를 얻었다"라고 밝혔다. 이달 7일에도 정비구역 일몰제 위기를 벗어난 구역들이 나왔다. 이날 서울시는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 일몰제 연장 단지를 추가로 발표했다. 동작구 흑석1재정비촉진구역과 중랑구 상봉9 재정비촉진구역, 송파구 마천3 재정비촉진구역, 송파구 마천시장정비사업 등이 높은 주민동의율을 발판으로 일몰기한 연장에 성공했다. 통과 못 한 구역들도 존재… `희비` 서울시, 도계위 자문 토대로 일몰기한 연장 `최종` 결정 반면 잇따른 도계위 자문에서 동의를 받지 못한 구역들의 경우 앞선 현장들과 희비가 엇갈린다. 성북구 정릉506(재건축)과 마포구 신수2구역(재건축)은 연장 신청을 위해 동의율 각각 53.1%, 62.2%를 채웠지만, 재건축에 반대하는 주민들로 인한 갈등이 여전한 상황이다. 도계위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을 한 번 더 검토하기로 하는 등 `재자문` 결정을 내려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대문구 신설1구역(재개발)과 마포구 공덕6구역(재개발) 등도 도계위의 일몰제 연장 검토 순서를 기다리는 곳들로 동의율 요건을 충족해 연장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이들 지역은 재개발 단지로 대안이 부족한 재건축과 달리 다수의 사업 대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변경될 여지가 존재한다는 게 변수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들 구역은 각각 동의율 40%와 70%를 넘긴 상황인 만큼 연장 신청에 대한 긍정적인 예측이 나온다"면서도 "30~40년차 노후 아파트가 대부분으로 사업 대안이 없는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은 현 정부에 맞춰 사업 대안들이 있어 대규모 철거 방식의 사업계획이 변경될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최근 목동을 비롯해 서울의 재건축 기대 현장들이 안전진단을 줄줄이 통과하는 상황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재개발 현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현 추세가 계속된다면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역시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도계위 자문을 토대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등의 조건을 충족한 구역에 한해 최종적인 일몰기한 연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아직 방심하기는 이르다는 의견도 있지만 시 측이 자문 결과대로 일몰기한 연장해 줄 것이라고 밝힌 만큼 연장 결과가 바뀌기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증산4구역 등 이미 해제된 현장 `반발` 현장 "서울시 행정에 공정성 문제 제기" 한편, 일몰제를 피하지 못하고 이미 구역해제 된 정비현장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전과 달리 서울시가 일몰기한 연장에 긍정적인 태도를 이어가자 공정성의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여의도 미성아파트(재건축)와 목화아파트(재건축)는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이 연기되며 사실상 재건축 추진위 활동이 정지된 곳으로 기한 연장을 위한 주민 공람절차에 돌입한 끝에 최근 자치구청장이 추진위를 대신해 연장 신청을 진행했다. 이들 단지는 모두 1970년대 말 준공된 곳으로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50년 차가 되는 오래된 아파트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다. 주민대표 측은 "현재 추진위가 유명무실화된 상태로 사업이 정지된 상황이라 구청의 도움을 구해 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재건축사업이 절실한 단지임에도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계획만 변경하는 등 사업을 못 하게 하고 있어 상당히 답답하다. 노후 주거지를 개선할 서울시의 실질적인 계획과 지원을 요구한다"고 토로했다. 은평구 증산뉴타운 중 최대 규모였던 증산4구역(재개발)도 서울시 행정을 두고 상당히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당 구역은 2014년 8월 11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지만 2년이 넘도록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해 일몰제 적용 대상에 올랐고 추진위는 일몰제 연장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끝에 결국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자체의 재량행위를 이유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줘 구역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가 일몰제 연장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80%라는 상당한 조합설립동의율을 제시하며 시의 구역해제 결정을 다시 재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즉. 기한연장 검토의 형평성을 위해 재심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검토 과정 당시 형평성에 문제가 없었다며 구역해제가 완료된 곳은 재심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김연기 증산4구역 추진위원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시는 주민동의에 대한 반영 없이 서울시만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구역해제 여부를 판단했지만 최근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해서인지 이전과 확연한 태도의 차이를 보인다"면서 "서울시 행정이 형평성과 정당성을 잃지 않으려면 과거의 행정부터 살펴보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전문가 역시 "현재 서울시가 말하는 `적극적인 검토`란 지자체 권한이 아닌 도시정비법에서 제시하는 원론적인 내용에 불과하다"면서 "서울의 경우 도시정비구역 해제 사업지가 늘어나면 날수록 장기적인 측면에서 결국 주택 수급 불균형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일몰제 연장 사례가 늘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06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설립한 후 오랜 기간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서울 강북구 미아4-1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일몰제를 탈출, 본격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월 1일 당시 미아4-1구역 재건축 추진위는 구역 인근 은혜평강교회에서 2020년 주민총회 및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출석해 성원을 이뤘다. 주민총회가 끝나고 곧바로 열린 조합 창립총회에는 총 14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상정된 안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진위원회 기 수행업무 승계 의결의 건 ▲조합 정관(안) 의결의 건 ▲행정업무규정(안) 예산ㆍ회계규정(안) 의결의 건 ▲선거관리규정(안) 의결의 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추인의 건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출의 건 ▲조합 대의원 선출의 건 ▲2020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의결의 건 ▲2020년 조합 정비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개략적인 사업계획(안) 의결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총회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정보공개(개략적인 내용) 방법 의결의 건 등이다. 무엇보다 이날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조합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기존 추진위원장인 이진섭 후보가 토지등소유자 309명의 지지를 받으며 새 조합장으로는 선출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외에도 이사와 감사 및 57명의 대의원이 선임되며 초대 집행부 구성을 완료해 앞으로의 사업을 기대케 했다. 미아4-1구역은 탁 트인 조망권과 북서울 꿈의 숲이 인접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추후 동북선 경전철이 개통(2024년 예정)되면 창문여자중ㆍ고등학교역에서 왕십리역까지 약 10분이면 돌파 가능하다. 무엇보다 왕십리역은 5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이 지나가는 데다 4호선인 미아사거리역까지 반경 1㎞ 내에 있어 제대로 된 역세권 프리미엄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는 곳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월계로21길 49(미아동) 일대 5만1264㎡에 건폐율 21%, 용적률 196.8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7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50가구 ▲60~85㎡ 446가구 ▲85㎡ 초과 144가구 등이며 임대주택은 없다. [인터뷰] 미아4-1구역 이진섭 조합장 당선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구성원 모두의 성원으로 조합 설립 눈앞에 둔 것" "사업 성공까지 사명감 갖춰 사업 완수할 것" 2006년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후 약 15년간 사업이 정체되며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이진섭 조합장 당선자는 2번의 구역해제 위기 등 사업 추진에 있어 큰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했지만 주민들의 성원으로 이를 극복하고 조합 설립을 앞둘 수 있게 됐다고 말한다. 다음은 이 조합장 당선자와의 일문일답. - 그동안 진행된 사업을 설명해준다면/ 2006년 4월 27일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후 2009년 8월 6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결정 고시됐다. 하지만 기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이탈하는 순간부터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고, 다시 힘을 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 2017년은 직권해제 관련 주민 의견조사가 시행되고 1년 반의 긴 싸움이 끝나자마자 일몰제가 닥쳤다.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기다리고 있었다. 사면초가였지만 재건축을 바라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열망, 어떻게든 사업을 끌어가고자 십시일반 힘을 모아준 추진위원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결국 올해 2월 1일 기다리고 기다리던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데 성공했다. - 조합장으로 출마하게 된 계기는/ 추진위원장을 역임하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솔직하게 조합장이라는 직책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어려운 기간을 버틸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토지등소유자님들의 재건축에 대한 열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었다. 굳은 사명감으로 사업을 완수해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출마하게 됐다. -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일몰제를 피했다. 그 원동력은/ 도시정비사업이 중단될 수 있던 절체절명의 위기 때마다 조합원들이 합심해 위기를 극복했다. 조합원님들이 집행부를 믿고 하나로 뭉쳤기 때문에 수많은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미아4-1구역 재건축사업의 주인은 조합원님들이고, 조합원님들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으로 결국 창립총회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추후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추진위원장으로 당선되자마자 정비업체가 사업을 포기하고 나가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2017년에는 직권해제 주민 의견조사가 시행돼 사업이 중단될 뻔했다. 이후 약 2년이라는 긴 싸움 끝에 주민 의견조사 결과 변경공고가 발표됐고 그 사이 악의적으로 혼란을 부추겨 집행부를 전복시키려는 내부세력이 생겼다. 여기에 일몰제까지 겹치며 고비가 겹겹이 찾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이끌고 올 수 있던 원동력은 예비조합원님들이 재건축에 대한 염원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이다. 예비조합원님들이 하나의 뜻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어떤 고비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 구역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일념 하나로 뭉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우리 정비구역을 변경해 사업성을 최대한 늘려볼 계획이다. 가구 수도 기존 740가구에서 늘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늘려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낮추는 것이 목표이다. 입지적 장점을 충분히 활용해 강북의 랜드마크로 불릴 수 있는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것이다. - `미아4-1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특성은/ 최근 창문여고 사거리에 경전철 개통이 확정되면서 역세권 프리미엄과 테마공원인 `북서울 꿈의 숲`에 인접해 숲세권 프리미엄이 있고, 또한 남향에 주거지 최고 조건인 구릉지에 탁 트인 조망권을 갖추고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오랜 기간 조합원님들이 하나가 돼 재건축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 조합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악의적인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마시고 사실관계에 관해 궁금하신 점은 사무실로 물어보시면 있는 그대로 답변드릴 생각이다. 믿고 맡겨주신 만큼 성원에 보답하는 조합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금천구 석수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6일 석수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경락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5월) 6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교부한 입찰지침서 등을 수령한 업체 ▲입찰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조합 계좌에 현금 입금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전년도 시공능력평가금액 1000억 원 이상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시흥대로36길 61(시흥동) 일대 4055.8㎡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7층 공동주택 2개동 9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 전농9구역 재개발사업이 정비구역 지정을 향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10일 전농9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삼근ㆍ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현재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곳은 2004년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10년 넘게 이렇다 할 진척이 없었다. 지지부진했던 사업은 2017년 말 새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전환점을 맞이했다. 추진위는 지난해 토지등소유자의 82%, 토지면적의 50.8%의 동의를 얻어 동대문구에 구역지정 입안제안 신청을 한 상태로, 동대문구에서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면 연내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전농로37길 33-10(전농동) 일대 4만5527㎡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9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약 603명으로 파악됐다. [인터뷰] 전농9구역 김삼근 추진위원장 "`풍전등화` 위기 지나 정비구역 지정 목전" "일치단결해 오로지 `재개발` 위해 나아가야 할 때" 이달 7일 본보는 전농9구역을 찾아 김삼근 추진위원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 위원장은 "2017년 말 추진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수많은 고비와 난관이 있었다"며 "정비구역 지정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조합 설립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전농9구역`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전농9구역은 2004년 6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고 2007년 7월 4일자로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었다. 추진위구성승인을 얻기 전 사업 초창기에 몇몇 분들이 자기가 재개발을 추진해 보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많았다. 또 그분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애로점이 많았다.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후 2017년까지 약 10년 동안 가시적인 성과 없이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며 추진위원장만 무려 3번이나 교체되는 수난을 겪었다. 이에 2017년 11월 20일 본인이 4번째 추진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토지등소유자분들과 힘을 합해 우리 구역에서 난립했던 의견 불일치를 해소했다. 이렇게 의견의 일치될 수 있었던 것은 토지등소유자분들과 추진위원님들의 냉철한 판단과 협조 덕분이었다. 특히 운영위원님이신 김운태 님과 신영환 님의 공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 현재 구역의 상황은/ 청량리 롯데백화점에서 우리 구역을 바라보면 아직도 저런 곳에서 사람이 사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이곳을 방문해보면 알겠지만 바람이라도 심하게 불면 넘어갈 것 같은 건물, 차 한 대도 통행하기 어려운 좁은 골목길, 주차 문제 등 낙후된 주거환경으로 인한 문제가 점차 커지고 있다. 심지어 구역 내에는 주민들을 위한 공중화장실도 있다. 화장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집에 사는 이들을 위한 것이다. 이같이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지만 재개발 지역이라 개별적으로 신축하기도 마땅치 않아 방치되고 있어 공가도 점점 늘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 및 계획은/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82%, 토지면적의 50.8%의 동의를 얻어 동대문구에 구역지정 입안제안 신청을 한 상태로, 동대문구에서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마 이달 중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비구역지정이 되고 나면 올해 말까지 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동의서 징구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향후 조합이 설립되면 시공자를 선정하게 될 것이다. 주민들은 우리 구역의 뛰어난 입지에 걸맞은 도급순위 상위권 건설사의 아파트가 들어서길 원한다. 우리 구역보다 앞서 진행된 주변 재개발ㆍ재건축 단지 사례들을 참고해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현재 서울시 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정비구역지정 요건은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 동의와 구역 내 토지면적의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조합 설립은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 동의 구역 내 토지면적의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전농9구역은 전체 토지면적 중 사유지가 73%이며, 국공유지 면적이 27%다. 국공유지 관리청은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는 동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전농9구역은 사유지 73%에서 전체 면적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너무 불합리한 규정이라 생각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여러 가지 공적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있고, 아울러 공공복리 실현을 위해 도시정비사업을 지원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행히 우리 구역은 전체 토지면적 50.8%에 해당하는 동의를 얻은 상태지만, 이 같은 불합리한 조례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전농9구역`이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전농9구역은 청량리역과 인접한 역세권 지역으로 청량리역 일대 개발의 수혜지역이다. 청량리역을 통해 지하철 1호선과 분당선, 경원선, 경춘선, 경의ㆍ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청량리 광역환승센터를 경유하는 60여 개 버스 노선까지 있어 시내는 물론 시외 등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GTX 노선이 합류할 경우 국내 최대 규모의 교통 허브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집창촌 철거와 6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건립 등 여러 가지 개발 호재로 청량리 일대가 동대문의 중심지뿐만 아니라 강북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고 있다. 우리 구역은 그동안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오늘에 이르렀다. 추진위원장으로서 하루빨리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의 단계에서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력투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오로지 우리의 갈 길, 재개발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때다. 토지등소유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동참을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지역문화진흥원(원장 김영현ㆍ이하 진흥원)이 문화향유사업 통합 지원 대상 지역으로 부산 수영구, 대구 남구, 인천 연수구, 강원 태백시, 전북 고창군 등 5개 기초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지역 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한 문화향유사업 통합지원`은 그동안의 개별 단위 사업 지원 방식을 개선해 지역 문화생태계 관점에서 교육과 체험, 활동 등의 다양한 문화향유 사업을 통합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체부의 ▲(인문정신문화) 인생나눔교실 ▲(문화다양성) 무지개다리 ▲(문화예술교육) 신중년문화예술교육 ▲(지역문화진흥) 문화이모작, 지역문화콘텐츠특성화, 지역문화인력배치 등 6개 사업을 묶어 지역별로 연간 최대 3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부산 수영구는 `안녕, 광안리` 사업을 통해 수영강과 광안리 해변 지역의 민락포구, 팔도시장 등의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기록ㆍ자료화(아카이빙)함으로써 지역탐구를 통한 생태계 기반 구축을 계획했다. 교육과 활동 중심의 설계, 일상 속에서 시민이 중심이 돼 만들어가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대구 남구는 `일상과 예술 만남지대, 대명 3동` 사업을 통해 `길위의 인생나눔학교`, `거리에서 만나는 인생식탁` 등 작은 소모임 형성과 주민 간 소통과 교류, 활성화할 수 있는 생활권 단위의 현장형, 실습형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지역에 대한 문제의식과 전략, 사업 전체를 관통하는 문화의 일상화라는 철학과 함께 예술, 일상, 주민 간의 섬세한 연계 방안을 높이 평가받았다. 인천 연수구는 `아파트 도시형 문화공동체 구축` 사업을 통해 `웹툰3대(代)`, `차이밥상`, `송도문화살롱` 등 송도 일대의 신도시 지역 특성에 맞게 아파트 도시형 문화공동체 구축을 제시했다. 도시형 공동체가 증가하는 사회 흐름에서 아파트 공동체 문화형성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차별화된 사업계획이라고 평가받았다. 강원 태백시는 `문화를 캐다-광부 도(圖)ㆍ시(示)ㆍ락(樂)` 사업을 통해 `탄광문화장터`, `주민 내 꿈이야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대 변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계획을 제시했으며, 특히 `노인`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에 집중했다. 전북 고창군은 `고창형 우리문화 치유 생태계 조성` 사업을 통해 `마음치유 나눔교실`, `전통지식 신중년 인턴` 등을 운영하며 지역 역사문화자원 활용과 주민통합 등 지역사회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의식을 토대로 통합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다고 평가받았다. 5개 지역은 앞으로 협력기획단과 함께 문화를 통한 지역 맞춤형 계획을 더욱 정밀히 완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생적 문화생태계가 만들어짐으로써 개인과 지역공동체가 발전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자치 역량이 성장하는 등 더욱 가까운 일상 속에서 문화적 삶을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해양경찰청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류 단속을 벌여 코카인 100㎏, 대마 150㎏, 필로폰 145g 등을 압수했다. 같은 기간 양귀비 압수량은 2017년 6011주, 2018년 3877주, 작년 6016주에 달한다. 이처럼 매년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ㆍ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해양경찰은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범지역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대해서는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양귀비 단속은 개화기에 맞춰 이달 13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진행된다. 양귀비의 경우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서지역 주민들이 관절통, 신경통, 통증해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마약성분이 포함된 양귀비, 대마 몰래 재배 금지 홍보도 병행된다. 또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대마 수확기인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대마 밀경작ㆍ밀매에 대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대마 단속은 재배 허가지를 사전에 확인한 뒤 탐문수사를 벌이는 등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ㆍ매수ㆍ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소비자안전 강화 사업에 참여할 `제2기 소비자안전지킴이` 300명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안전지킴이는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 통학로 위해제품 모니터링, 취약계층 안전정보 홍보, 취약시설 안전점검, 소비자피해 다발분야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소비자안전지킴이는 소비자안전에 관심이 있고 현장 활동이 가능한 경기 도민으로 소비자단체 활동가, 청년,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희망 중장년 등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제2기 소비자안전지킴이는 전체 300명을 모집하며, 운영단 및 권역별 서포터즈 활동을 담당할 75명은 도에서 직접 선발하고, 각 지역에서 현장 활동에 참여할 225명은 31개 시ㆍ군에서 선발한다. 소비자안전지킴이는 1일 5시간, 한 달에 6~8회 정도 활동할 예정이며 활동수당은 경기도 생활임금 기준으로 지급된다. 접수 방법은 경기도청 누리집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누리집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0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모집 결과 및 일정은 오는 5월 11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활동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ㆍ이하 체육회)가 `스포츠클럽 승강제(디비전) 리그(이하 승강제 리그)`를 도입할 신규 종목으로 당구, 야구, 탁구 등 3종목을 선정해 관심을 모은다. `승강제 리그`란 리그 운영 결과에 따라 하위 리그 상위팀과 상위 리그 하위팀을 맞바꾸는 체계를 말한다. 이 체계가 구축되면 경기력에 따라 상위 리그부터 하위 리그까지 리그별 수준이 자연스럽게 정착되면서 지역 동호회팀부터 프로ㆍ실업팀까지 하나의 체계로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생활체육, 전문체육으로 분리돼 운영되고 있는 체육대회를 승강제 리그로 통합해 연계 운영하면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충할 수 있다. 2017년부터 축구 종목(K7~K5)에 처음 도입된 `승강제 리그`는 2019년 말 기준 209개 리그 1315개 축구팀이 참여하는 등 축구 종목을 활성화하고 그 저변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승강제 리그를 새롭게 도입할 종목을 선정하기 위해 공모를 진행했으며, 전국단위에서의 리그 추진 가능성, 동호인 인구, 활성화 정도, 사업 이해도, 운영계획의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탁구, 야구, 당구 등 3종목을 최종 선정했다. 탁구, 야구, 당구 등 3종목은 올해부터 지역단위 생활체육 리그 운영을 시작으로 2020년 시ㆍ군ㆍ구 리그, 2021년 시도 리그, 2022년 광역 리그까지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문체육대회(실업리그/프로리그)와 연계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승강제 리그`를 통해 생활체육ㆍ전문체육으로 양분되지 않는 다양한 수준별 대회를 마련함으로써 생활체육 저변이 확대되고, 우리나라가 스포츠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9일 새로 출범하는 제7기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 위원장에 신기남 변호사를 재위촉했다. 올해 새로 위촉된 제7기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등 11개 부처 장관과 위촉직 위원 19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위촉된 위원들은 ▲고영만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영일 조선대학교 교수 ▲남영준 중앙대학교 교수 ▲노영희 건국대학교 교수 ▲박재섭 인제대학교 교수 ▲손애경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교수 ▲안일남 청송진보병원 원장 ▲오석륜 인덕대학교 교수 ▲이상복 대진대학교 교수 ▲이진우 성북문화재단 부장 ▲이현주 대진대학교 겸임교수 ▲정윤희 출판저널 대표 ▲정진근 강원대학교 교수 ▲조현양 경기대학교 교수 ▲최상희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수 ▲최현미 문화일보 편집국 부장 ▲한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수석연구위원 ▲홍현진 전남대학교 교수 등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제7기 위원회는 도서관계 현안인 ▲「도서관법」 전면 개정 ▲사서 자격제도 개선 ▲남북 도서관 교류 방안 모색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람중심 도서관 정책 개발 등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서관계, 4차 산업, 언론홍보, 출판, 장애인 분야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법」 제12조에 따른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도서관 관련 제도,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 체계,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등 도서관정책을 수립하고 심의ㆍ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신기남 위원장은 제6기 위원회 활동 기간 중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수립 ▲위원회 사무기구 법제화(「도서관법」 시행령 제5조의 2 신설) ▲다양한 정책 토론회(포럼) 개최 등 현장과 소통하며 도서관 정책을 적극 수립하고 도서관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도서관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도서관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은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에 따른 대국민오프라인 소통을 위한 제1기 `365 국민평가 멘토단`을 오는 22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산림청은 2018년 9월부터 운영했던 산림정책 국민 멘토단을 `365 산림평가멘토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민의 참여 기회의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서 266명이 활동 중이며, 산림청의 각종 평가 및 현장 참여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99명을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평소에 산림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산림청 정책 혁신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모집인원은 강원권역 16명, 경상권역 28명, 충청권역 22명, 전라권역 33명 총 99명이다. 이번에 추가로 모집해 선발되는 제1기 `365 국민평가멘토단`의 활동 기간은 위촉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우수 활동자에게는 제2기 멘토단 선발 시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산림청장상, 소정의 인센티브(홍보 물품 등)를 지급할 예정이며, 멘토단 전원에게 매월 산림청 `e-산림 뉴스` 및 각종 행사 등을 이메일과 SMS로 소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365 국민평가멘토단` 신청은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선발자는 오는 27일 발표된다. 김기현 산림청 혁신행정담당관은 "국민평가 멘토단의 활발한 참여로 인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멘토단의 의견을 산림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민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이하 주소 생략) 일대 15만6063.5㎡를 정비구역으로 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이 사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원고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새로 설치한 도로, 공원, 공공용지 등 정비기반시설 1만9033.1㎡는 관할관청인 강서구에 귀속됐고, 해당 사업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3040.2㎡ 중 2466.5㎡는 원고에게 무상양도 됐다. 나. 원고는 2015년 10월 23일 이 사건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에 관해 무상의 승계취득으로 봐 그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시가표준액 84억7736만5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33억909만4410원을 신고ㆍ납부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과의 교환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그 취득 대가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신설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감정평가액 1093억231만4285원이라고 하면서, 유상의 승계취득을 전제로 2016년 8월 10일 원고에게 취득세 48억3625만9320원(가산세 7억6087만4360원 포함), 지방교육세 4억4747만8250원(가산세 3570만108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2억1913만2940원(가산세 1748만3040원 포함)을 증액경정ㆍ고지했다. 2. 대법원 판단(2019년 4월 3일 선고ㆍ2017도66824 판결) 가.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구 「지방세법(2016년 12월 27일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 제6조제1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을 `매매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동법 제11조제1항은 부동산 취득의 세율을 상속으로 인한 취득 이외의 무상취득은 1000분의 35(제2호), 원시취득은 1000분의 28(제3호),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농지 외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제7호 (나)목]은 1000분의 40으로 각 정하고 있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상 취지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을 이 사건 전단 규정에 따라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해 국가 등에게 그 관리권과 함께 소유권까지 일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한편, 그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기 위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년 7월 12일 선고ㆍ2007두6663 판결, 대법원 2014년 2월 21일 선고ㆍ2012다82466 판결). 다. 무상 승계취득 아니면 신설 정비기반시설 교환인지 여부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을 교환에 의한 취득ㆍ교환과 유사한 취득으로 보기 어렵고, 그러한 취득이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과 상환성 내지 대가성이 있어 유상취득의 실질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업시행자는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 사업시행자가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결어 위와 같은 법리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립된 법리라고 할 수 있는바, 일선 조합에서는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에 취득세 부과 당시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을 이제라도 확인해서 그 과표준이 용도 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신설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 확인되면 이제라도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과세관청이 부당하게 수령한 세금을 환수받아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정비구역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한다. 또 이어서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의 건축,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의 설치 3. 토지의 형질 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 입각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된 경우 도시정비법 제5조에 따른 행위 제한의 대상이 될 것인가 문제가 된다. 이에 관해 도시정비법 제19조제3항과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서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해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해 관할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19조의 적용으로 행위 제한의 대상이 될 것이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 도시정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 3년 이내의 기간(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을 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1. 건축물의 건축 2. 토지의 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려는 때에는 제한 지역ㆍ제한 사유ㆍ제한 대상 행위 및 제한 기간을 미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가. A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연면적 149.68㎡)의 소유자로 B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다. B조합은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2015년 4월께 조합원들에게 그해 5월 1일~6월 29일(20일 연장)까지 분양신청을 하라는 안내서를 송부했다. 나. A는 2015년 6월 25일 조합에게 분양신청서(분양희망 주택 규모로 1지망 74A㎡형, 2지망 74B㎡형, 3지망 84B㎡형 기재, `1가구 2주택 분양시 선택`란은 공란)를 제출했다. 다. 조합은 2017년 1월 9일께 기존의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을 포함한 모든 조합원에게 신청 기간을 2017년 1월 9일~2월 8일까지로 해 분양희망 주택 규모의 변경(기존 분양신청자들에 대해서는 평형 변경의 기회 제공 및 분양미신청 조합원들에 대해 분양신청 기회 부여)을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라. A는 2017년 2월 7일 조합에게 기존의 분양희망 주택 규모를 `84A㎡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청서(분양희망 주택 규모로 1지망 84A㎡, 2지망 74B㎡, 3지망 59A㎡ 기재, `1가구 2주택 분양시 선택`란은 공란)를 제출했고 위와 같은 분양신청에 터잡아 A를 84A㎡의 공동주택 1채를 분양받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해 2017년 9월 2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2. 원고 A의 주장 관계 법령에 기초해 피고가 수립한 관리처분계획 분양기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분양하는 공동주택 중 2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 조합원이다. 피고는 원고와 같이 2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들에게는 그러한 자격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2주택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고지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7호, 제8호에 따라 분양신청에 관해 조합원들에게 통지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것이다. 이에 원고는 1주택에 대해만 분양신청을 했는바, 이를 토대로 수립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중 원고에 대한 부분에는 중대ㆍ명백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3. 법원의 판단(당 법인 수행사례) 가. 원고 A 소유의 건물이 연면적 149.68㎡의 주택인 사실, 원고는 피고가 수립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분양기준에 따른 2주택 분양대상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사실, 피고의 분양 및 평형 변경 신청 안내 과정에서 원고가 분양을 희망하는 주택으로 1주택의 지망 순위만을 기재하였을 뿐, `2주택 분양 선택`란을 공란으로 해 분양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러나 피고는 A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각 분양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4조제1항이 규정한 일체의 분양신청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합당하고, 여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통지 또는 고지 누락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관리처분변경계획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ㆍ명백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가 2015년 6월 10일께 발송한 안내문의 분양신청 안내 요약문에도 `분양신청서 작성요령` 항목에 2015년 4월께 발송한 안내문의 분양신청서 작성요령 항목에서 설명한 내용에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 등의 문구가 강조돼 재차 설명이 돼 있다. 또 피고가 2017년 1월 9일께 발송한 안내문에도 2015년 4월께 발송한 안내문과 동일한 내용의 설명이 돼 있으며, 2018년 11월 7일께 발송한 안내문에도 기존 안내문의 분양신청서 작성요령 항목에서 설명한 `2주택 분양대상자, 그 공급 범위의 한도, 면적, 전매 제한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이 관계 법령 및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고, 관계 법령과 정관 등에는 2주택 분양대상자의 자격에 관해 추상적이고 복잡하며 기교적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감정평가액 또는 주거전용 면적의 범위가 어느 정도 이상인 경우 2주택의 분양신청 자격이 있다거나 당해 조합원이 2주택의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적시해 통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은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일률적으로 통지(제9호 제외)하거나 공고(제3호 및 제6호 제외)하도록 돼 있을 뿐이고, 조합원에게 개별적인 통지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정 조합원의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사정까지 모두 고려해 특별한 내용의 통지를 하도록 규정돼 있지 않은 점 ②피고는 원고들에게 발송한 것과 동일한 안내문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을 뿐 특정 조합원에 대해 2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이 있음을 개별적으로 고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2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 피고의 조합원 42명 중 31명이 앞서 본 3차례의 분양신청 과정을 통해 2주택을 배정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지적 능력, 법률적 소양 등은 피고의 분양신청 통지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2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 조합원이 1주택만의 분양을 신청한 경우, 피고가 그 조합원이 2주택을 분양받을 자격이 있음을 알지 못해 1주택만의 분양을 신청한 것이라고 짐작하기는 어려운 사정을 더해 보면, 설령 피고의 분양신청 안내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4. 결어 이 사건의 쟁점은 2주택 분양대상자들에게 일반적인 분양신청 공고 이상의 개별적인 공고 또는 통지가 필요한지 여부이다. 그러나 재건축 조합과 조합원들 혹은 조합원들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다수의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획일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분양신청 공고 및 통지는 일률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위와 같이 일률적으로 이뤄지는 통지는 그 성질상 법령상의 일반적인 내용으로 기술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따르는 점에 비춰 위 판례는 지극히 타당하다. 조합에서 2주택 분양 대상자들에 대해 개인적인 상황이나 법률적 소양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따져 분양신청 안내를 달리한다는 것은 조합 현실과도 맞지 않으며 권리 위에 잠자는 조합원을 적극 나서서 보호해 줄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따라서 도시기능을 계획적으로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이 필요하고, 정부가 시장에 전면적으로 직접 개입하지 않는 한 도시정비법은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에 의해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시행자들은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립된 정비기본계획을 따라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시작하는 단계부터 문제에 봉착하고 이는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불필요한 소모전을 치르게 된다. 그리고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수립권자인 공공은 사업 추진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에 관심을 두기보다 통제를 통한 관리에 집중하고, 심지어 공공이 지원하는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피상적일 뿐 정비사업지에서 야기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공공이 정비사업지에 대한 관리범위를 통제에 국한하고 법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른 사업 진행에는 관심이 없다 보니 결국 정비사업지의 주민들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주민들은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에 대해 사업성 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사업 추진은 미궁에 빠져 버린다. 하지만 시장논리로 좌우되는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지의 사업성은 해당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요인일 수밖에 없으므로, 우선 사업성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공공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정확한 기초자료가 부족해 신뢰할 만한 사업성 분석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한계이므로 정부는 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지는 자체 역량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므로 법에서 정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되지만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의사결정 단계부터 여러 애로사항에 직면하게 되고, 심지어 사업 방향도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공공이나 정부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역량 강화나 전문적인 지식습득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 이에 사업시행자들은 자체적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밖에 없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시공자는 조합에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이는 도시정비사업이 갖는 문제해결의 열쇠로 작용하는 힘이지만 정부는 이를 도외시하고 사업지에 대한 통제에만 몰입하고 있다. 초기 단계에 사업성을 분석할 때 분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정확한 원가를 알 수 있다면 보다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으나, 공사비에 대한 원가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사업성 분석은 사실상 허구이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는 요인을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시공자 선정 단계에서 시공자의 표준공사비 원가는 반드시 공개돼야 하고 그 외 추가적인 품질 향상을 위한 비용지출은 조합의 재량인바, 정부는 이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못 하면서 마치 사업지를 좌우논리로 판단하고 있는 점은 근시안적인 해결책임이 분명하다.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들은 내외적인 난관에 수시로 봉착하게 되는데 초기 단계의 어려움은 사업 방향 설정을 위한 사업성 분석의 어려움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이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사업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사비에 대한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사업성을 예측할 수 없고, 시공자는 선정된 이후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 공사비 증액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즉, 정부가 시공자 선정에 참여하는 시공자에 대해 공사비에 대한 정확한 원가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정확한 사업성 분석을 통해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게 되고, 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기반시설이나 기존 주택의 구성형태에 따라 사업 방법을 정하고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예측해 사업의 필요성을 최종 확정한다. 하지만 사업성을 정상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 보니 막연한 논리로 주민을 설득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변동 등 외적 요인에 따라 사업 방향이 흔들리고 심지어 주민 간의 갈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기도 한다. 도시정비사업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면 물가 상승에 대한 비용이나 금리의 인상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비용 부담의 가중으로 대부분 사업 지연은 사업성 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주민들의 부담이 증가해 주민 갈등만 만연하게 된다. 하지만 낮은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도시정비사업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는 외적인 경기변동이나 내적인 주민 간 갈등 없이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해 사업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사회적 이익증대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은 민간의 힘을 통해 도시기능을 회복해 국민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므로 정부 입장에서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사업이다. 만약 도시정비사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직접 시장에 개입해 공동주택 등을 공급하던가 아니면 자유시장논리에 따라 주택 공급을 일임해야 하는데 지금보다 더욱 시장은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러므로 시장논리와 정부의 개입논리가 조화를 이루는 주택 공급 안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업 초기 단계에서 겪는 애로점은 정확하지 못한 사업성 분석으로 인한 사업지의 주민 간 갈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사업시행자가 정확한 사업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모든 정비사업지에 전문가 지원 및 사업성 분석을 위한 정확한 원가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사업시행자는 주민들에게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정비사업에 있어 지속경영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진료를 하다 보면 가끔 "좌우 다리 길이가 다른 것 같다"거나 "치마나 바지가 자꾸 돌아가고 허리띠 중심이 안 맞는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 증상으로 허리 통증을 호소할 때도 있고, 무릎이나 발목 또는 목과 어깨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다리 길이를 재보거나 X-ray를 이용해서 확인해보면 차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거에 다치거나 선천적으로 변형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알고 있고, 이 경우 대부분 상기한 불평을 하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이는 다리 길이의 차이에서 온다기보다 골반의 천장관절에서 일어나는 좌우 체중이동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천장관절 움직임은 머리에서 꼬리뼈까지 중심축에 포함되어 골반을 이루는 천추와 양쪽 다리가 연결된 장골 사이의 움직임이다. 미세한 자동조절 시스템 운동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느끼기는 어렵다. 이 운동에서는 상호긴장 나비모양 운동(reciprocal butterfly motion)이라고 표현하는 좌우 대칭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가운데 중심선을 기준으로 천골도 움직이면서 장골도 움직이고 한쪽에 체중이 실리면 반대쪽은 놓아주면서 좌우 동일한 궤적을 그린다. 이러한 움직임을 한눈에 보았을 때 나비모양이라는 것이다. 또한 체중이동이 일어날 때 이 천장관절에서 미세조정 움직임이 저절로 일어나는데, 내장기관 및 복막 등에 연결된 심부근막, 코어근육(횡격막, 척추 내재근, 골반저 근육, 횡복근) 등이 자동조절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무게중심이 좌우 한쪽으로 쏠리게 된다. 이것을 무의식 중에 조절하느라 서 있으면 좌우로 미세하게 흔들리게 되고, 문제가 심해지면 자꾸 기대거나 누우려 하는 경향이 있다. 앉아 있어도 몸이 자꾸 구부러지고, 억지로 유지하다 보면 허리나 골반이 아프다. 또 눕거나 잘 때도 좌우 균형 문제가 발생해서 회복이 잘 안 되거나, 쉽게 잠들지 못하고, 통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런 상태에서 골프 스윙을 하게 되면 좌우 체중이동을 하더라도 내부는 작동하지 않아서 몸이 비틀리고 근육이 굳어져 힘을 뺄 수 없게 된다. 심해지면 여러 관절과 척추에 통증을 느끼기도 하는데 똑바로 걷는다고 걸어도 자꾸 부딪치거나 옆으로 걷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골프나 보행 시 체중을 이루는 내장기관과 무게중심을 연결하는 심부근막을 사용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근육이 장요근과 이상근의 역할이고 천장관절의 움직임인 것이다. 천장관절은 여성의 경우 임신, 출산 시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산 후 충분히 회복이 필요하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과로나 무리한 운동으로 손상될 때가 많이 있다. 골프에서 무리하게 거리를 보내려고 하거나 힘을 과도하게 주다가 손상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해야 하며, 좌우 체중이동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느낌을 가지고, 차분하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천장관절 상호긴장 나비모양 운동을 숙련해야 할 것이다. 잘 해결되지 않으면 물리치료나 도수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요추, 골반, 하지의 심부근육, 코어근육을 포함하고, 좌우 천장관절 움직임을 회복시키는 치료를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SOT(sacro-occipital technique)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장에는 우리 몸 면역 세포의 약 70%가 존재해 `면역 주머니` 역할을 수행한다. 장내 유익균은 질병을 일으키고 신진대사를 방해하는 유해균들을 사멸시키는데, 이런 유익균을 활성화하고 최대한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 내용물의 장내 체류 시간은 8~24시간이나 장 기능 장애가 있을시 200시간까지 소요된다. 장에서 내용물이 필요 이상으로 정체되면 장내에서 이상 발효와 부패에 의한 발암물질과 각종 유해 독소, 세포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 등이 생성되며 이때 각종 독소들은 혈관으로 타고 들어가 신체 각 기관의 기능을 저하시켜 만병의 근원이 된다. 이를 `장누수`라고 하는데, 이때는 장이 독소공급처로 변해 전신의 면역력이 저하되고 나아가 여러 염증성 질환, 치매, 암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등 전신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게 된다. 일교차가 심한 간절기인 봄철, 코로나19가 만연하는 현재에는 더욱 면역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므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장 건강은 아주 중요하다. 장내 환경은 정직하다. 하루 먹은 식사량과 수분, 체온이 잘 맞으면 유익균의 증가로 정상세균총을 이뤄 자연스러운 변의를 느끼면서 건강한 쾌변을 보게 된다. 장내 환경은 음식량과 종류, 장운동과 흡수력, 숙면, 수분량,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해 수시로 변화한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으로 유해균이 많아지면서 대장 내에 음식물 찌꺼기들이 오래 머무르다 보니 지속적으로 수분의 흡수에 의해서 변이 마르게 되면서 변비를 유발하고 유해가스가 발생한다. 가스로 인해 위가 부풀어 오르고, 설사, 변비 등은 유해균이 장내에 많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도 만성적인 복통, 변비, 통증이 없는 간헐적인 설사 또는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고, 배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며 소화가 잘 알 되는 과민성대장증후군이 생긴다. 이 환경에서는 장내 유익균 증식이 어려운 데다 장내가 예민해 유해균으로 인한 트러블이 생기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습관, 음주, 흡연 등으로 특정한 음식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하고, 장관 벽의 근육층의 비정상적인 수축으로 생기는데, 한의학적으로는 스트레스로 인한 간의 소설 기능이 저하(칠정설ㆍ기체변비), 비위기능 허약, 하복부의 허냉, 고량후미 위주의 과도한 식사와 과음으로 인한 대장 습열로 구분해 치료한다. 이러한 증상이 만성적으로 반복되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라면 적극적인 한방치료를 받아볼 것을 권한다. 우리는 이미 마늘이나 생강, 김치 등으로 밥상 안에 많은 면역력을 높이는 면역 푸드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장 건강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규칙적인 식사와 배변습관, 잡곡 위주의 식사, 과일은 껍질째 섭취하고, 채소는 나물 형태로 익혀 먹고, 적어도 하루에 1.5~2L의 수분을 섭취하며, 유산균이 많은 요구르트나 김치 등을 섭취해야 한다. 특히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하고, 배를 따뜻이 하고 평소에 복식호흡이나 복근 운동을 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고비였던 3개월(위기→경기부양 정책공조→국제 유가 하락과 하이일드 스프레드 상승으로 기업 디폴트 위험 확산→기업 유동성 지원책 마련 : 2008년 10~12월) 흐름을 지난 1개월 동안 압축해서 본 느낌이다. 다음 단계를 생각할 때는 2009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①2009년 1~2월 박스권 : 실물 경제 충격과 동시에 코스피 12개월 예상 순이익은 2009년 1월 초에서 2월 말까지 -15% 하향 조정됐다(2008년 9월 초 대비 32% 하향 조정). 2009년 1~2월 주가 측면에서 보면 글로벌 경기와 연관성이 낮았고, 기관투자가 순매수, 코스피200 중형주였던 엔씨소프트(당시 시총순위 84위)가 크게 부각됐다. ■ 길든 짧든 지금도 이 고비를 한번 넘어야 한다(4월 실적 발표시즌) 지난 3월 코스피 급락 과정에서 순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코스피 1440p 기준, 3월 말 대비 -45% 하향 조정)과 지난해 대비 감익(-19%)을 어느 정도 선반영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전 저점을 하향 이탈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이익추정치 하향 조정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지수 반등이 지속적이고 탄력적으로 진행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코스피200 기업 중 주가와 국제 유가 및 미국 경기모멘텀 간의 상관계수가 0(zero)에 가까운 중형주 중에서 기관투자가의 매수 강도가 강화되고 있는 종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②2009년 3~6월 유동성 장세 : 연준의 MBS 매입이 본격화되면서 코스피 내 외국인 포지션이 순매수로 전환됐다(연준ㆍ부실과 관련된 자산 매입 실행 여부가 중요). 2009년 3~6월 유동성 장세에서는 은행업종의 주가 성과가 좋았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변화는 주도업종이 나타나는 국면이라는 점이다. 2009년 1~2월 박스권 장세에서 선전한 현대차에 이어 2위 완성차 기업인 기아차까지 부각됐다. 2010~2011년 자동차 전성시대를 알리는 초입 국면이었다. ■ 현재 연준은 이미 CP, ABS, 회사채 매입 정책을 발표했다. 2020년 2월 말 대비 현재 연준 자산규모는 1조5000억 달러나 증가한 5조6000억 달러다. 다만 아직은 국채 매입(7000억 달러)에 집중돼 있다. 그래도 최근 2주간 발행시장에서 회사채를 매입하는 방식인 PDCF(지난 3월 25일 시작ㆍ현재 340억 달러)와 일부 CP를 담보로 연준이 대출해 주는 MMLF(지난 3월 25일 시작ㆍ현재 470억 달러)도 가동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유동성 장세로의 이전 가능성도 열어 둘 필요가 있다. 2009년은 코스피가 박스권(1~2월) 이후 유동성(3~6월)과 실적(7~9월) 장세가 순차적으로 나타났던 시기였다. 2009년 하반기부터는 영업이익 증가율(YoY)이 개선되는 업종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징적인 점은 당시 외형 성장을 기반으로 영업이익이 개선된 자동차, IT 하드웨어, 반도체 업종의 주가수익률이 비용 절감을 통해 영업이익이 개선된 건설, 화장품, 미디어보다 확실히 더 높았다는 점이다.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서는 `매출 증감 여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강남권에서 대형 아파트와 중소형 아파트의 매매가가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소형 아파트는 매매가가 2억~3억 원씩 폭락하는 반면, 대형 아파트는 오히려 최고가를 새로 쓰고 있다. 이달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을 대표하는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기준 84㎥은 최근 26억8000만 원에 거래됐다. 같은 면적대가 지난해와 올해 34억 원에 거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7억2000만 원(약 21.2%)이나 폭락한 것이다. 하지만 같은 아파트의 155㎥ 매물은 지난 3월 52억5000만 원에 매매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구 서초동 `서초더샵` 148㎥의 경우 17억5000만 원에 거래되며 기존보다 7000만 원 오른 신고가를 기록했다. 근방에 있는 `현대슈퍼빌` 148㎥도 기존보다 1억5000만 원 뛴 18억 원에 매매되면서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2차` 114㎥은 지난 2월 기존 신고가보다 1억4000만 원 오른 16억4000만 원에 거래됐다. `도곡쌍용예가` 112㎥도 지난 1월말 19억4500만 원에 매매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아울러 재건축 대상 아파트도 대형이 `강세`다. 압구정동에서는 `신현대` 182㎥가 신고가 45억 원에 거래됐으며, 압구정 `한양아파트` 153㎥는 34억 원, `한양8단지` 210㎥는 48억 원으로 각각 최고가를 새로 썼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강남 대형 아파트들이 상한가를 달리고 있는 이유는 환승의 편리함 때문이다. 대형 아파트는 그동안 관리비나 유지비 때문에 기피 대상이었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과 양도세 중과 등 중소형 아파트에 부과되는 세금이 늘어나면서, 중소형 여러 채를 갖는 것보다는 똘똘한 대형 1채를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한 업계 전문가는 "6월 말까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급히 매도를 시도하고 있다"며 "대부분 전세와 대출을 긴 갭투자성으로 구매한 매물"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가점제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최근 국토부가 제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가점제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부대권고`를 달았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주택 청약에서 우선순위를 받는 해당지역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에 가점을 부여함으로서, 한 지역에 오래 머무른 지역 주민에게 청약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기 수원시에서 아파트 청약이 진행된다면, 수도권 주민은 모두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현행대로라면 1순위 내에서 1년 이상 수원에 거주할 경우 우선 선발된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우선 선발 대상에 포함되며, 만약 부대권고까지 반영된다면 그중에서도 수원에 거주한 지 오래된 사람이 선발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입법예고된 이후 수도권으로 전입한 지 1년 이상 2년 미만인 수요자들이 갑작스럽게 청약 기회를 잃게 됐다며 반발했지만, 규개위를 원안 그대로 통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개위에서 권고했으니 거주기간을 가점제로 편입할지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민 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시뮬레이션 등으로 이 제도의 효과가 어떨지도 살펴봐야 한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장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규개위 통과 이후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 심사가 통과되면 이르면 다음주 말 시행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우주개발이 오는 5월 인천광역시 청라국제도시 친환경복합단지 C17-1-2블록에 `청라국제도시역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을 분양한다고 9일 밝혔다.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아 진행한 `청라국제도시역푸르지오시티`는 최근 주거 트랜드에 맞게 1~2룸 구조 및 복층설계(일부 호실)가 적용됐으며, 지하 6층~지상 최고 34층에 이르는 오피스텔 총 1630실(전용면적 20~63㎡)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도보 10분 거리에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이 있는 역세권 입지에 들어선다. 이곳에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이 예정돼있으며, 서울 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선 개통과 서울 지하철 9호선 직결도 논의되고 있다. 또한 인근 북청라ICㆍ북인천IC 등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로 진출입이 수월하고, 인천공항ㆍ김포국제공항 등도 차량으로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는 등 우수한 교통편을 갖추고 있다. 생활 인프라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편의성을 높였다. 차량 10분대 거리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노브랜드 등 대형 마트들이 밀집해 있고, 코스트코도 청라국제도시 내 개장이 계획돼있다. 아울러 2024년 완공 예정인 `스타필드 청라`도 도보 3분 거리 내에 위치해 있다. 총 16만5000㎡ 부지에 건설되는 스타피드 청라는 쇼핑ㆍ문화ㆍ레러 시설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청라국제도시역푸르지오시티`의 본보기 집은 서구 청라동 1-405 일대에 위치해있으며 사전 홍보관은 이달 중순께 서구 중봉대로586번길 22(청라동, 청라 풍림 엑슬루타워)에 마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이 지난 8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자진하차했다. 이로써 오는 11월 3일 미국 대선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맞대결이 될 전망이다. 샌더스 의원은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의원 확보 수가 바이든 전 부통령에 비해 300명 뒤지는 상황에서 승리로 가는 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선거운동 중단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이어 "이러한 절체절명의 시기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일과 신뢰할 리더십을 제공할 의향도, 능력도 없는 대통령에 의해 악화된 위기를 보면서, 나는 도의적으로 이길 수 없는 선거운동을 계속해 나갈 수 없다"며 "우리는 함께 통합해 현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를 물리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기 위해 바이든 부통령에게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샌더스 의원은 자진하차를 선언했지만 대의원 확보는 계속 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경선을 포기했지만 경선을 계속 진행하는 애매한 상황을 연출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정상적인 경선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샌더스 의원의 자진하차 선언은 사실상 바이든 전 부통령의 승리로 해석된다. 강성 진보 성향의 샌더스 의원 대신 중도 성향의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권 도전에 나서게 되면서 최종 승부는 `중원 경쟁`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 중 누가 외연을 확장해 부동표를 거머쥐느냐가 선거를 판가름할 열쇠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최근 미국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는 강력한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의 향후 대응과 조기 진정 여부 등이 대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금호산업이 오는 5월 전북 군산시의 강남으로 불리는 나운동에서 `나운금호어울림센트럴` 분양에 나선다. 이달 8일 금호산업에 따르면 `나운금호어울림센트럴`은 군산시 나운주공2단지를 재건축하면서 14년 만에 세워지는 아파트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6층에 이르는 아파트 10개동 총 993가구 규모로 조성되는데, 이 중 39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78가구 ▲59B㎡ 82가구 ▲73㎡ 86가구 ▲84A㎡ 36가구 ▲84B㎡ 4가구 ▲84C㎡ 6가구 등이다. `나운금호어울림센트럴`은 군산 도심권에 위치해 교육ㆍ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 단지에서 반경 1.5㎞이내에 신풍초, 나운초, 동원중, 군산남중, 군산상고 등 10여 개의 학교가 밀집해있으며 군산시립도서관, 수송동 학원가도 가깝다. 단지 바로 옆에는 차병원과 동산시장, 롯데마트, CGV, 롯데시네마, 강천시장 등이 있어 편의성을 높였으며 30여 개의 노선을 지나는 버스정류장과 서해안고속도로가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통편도 함께 갖췄다. 한편, `나운금호어울림센트럴` 본보기 집은 전북 군산시 수송로 177(수송동)에 마련되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2년 8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파주시 파평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8일 파주시는 파평면 장파리 일원에 계획 중인 `파평일반산업단지계획`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은 앞서 지난 2월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심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서면으로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시행됐으며 파주 파평일반산업단지 안건은 조건부 가결돼 이달 7일 최종 통보받았다.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심의는 성장관리권역에 30만 ㎡ 이상의 공업 용지를 조성 시 수도권 정비 및 발전에 관련되는 중요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 시행되며 파평일반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와 함께 이행이 필요했던 절차다. 이번 심의 통과로 산업단지계획승인을 앞둔 파평일반산업단지는 59만3325㎡ 규모로 2022년까지 조성될 계획이며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3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7000억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평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접경지역으로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파주북부 파평면 지역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도가 군산시와 공공 배달 앱 `배달의 명수`의 노하우를 공유해 소상공인들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에 나선다. 9일 오후 이재명 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은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 `기술 자문 및 상표 무상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배달의 명수`를 도입해 도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특정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이윤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됐다. `배달의 명수`는 수수료와 광고료가 없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적고, 이용자들은 지역화폐로 결제할 시 10%가량 할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민간배달 앱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ㆍ군이 군산시의 공공 배달 앱 `배달의 명수`의 기술을 이전 받고, 상표를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배달의 명수` 앱을 도입하길 희망하는 다른 광역지자체들에게도 관련 기술자문과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제일 바람직한 것은 착취나 부당이익 없이 민간이 합리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며 "`배달의 명수`라는 공공 배달 앱이 우리나라 배달 시장 혁신의 새로운 단초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지사는 "이미 만들어 놓은 지역화폐 유통망과 데이터, 기술 등은 경기도가 투자하고, 앱 개발과 운영은 민간에게 맡겨 민간과 공공의 장점을 결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4건 중 1건은 10~20대 운전자가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10명 중 3명 이상은 30세 이하 운전자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제(8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5만8667건이며, 이중 30세 이하 음주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는 전체의 24.5%인 1만4388건이었다"고 밝혔다.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3년간 총 1266명에 달했다. 이중 30세 이하 운전자가 낸 음주 사고로 숨진 사망자 수는 전체의 31.7%인 401명으로 나타났다.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3명 이상이 10~20대 운전자 때문에 발생한 셈이다. 30세 이하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치사율(교통사고 100건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2.8로 전체 음주 교통사고의 평균 치사율(2.2)에 비해 약 30% 높았다. 월별로 살펴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4월에,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작년 6월부터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다. 그 효과로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전년보다 11% 줄어들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 3월 17일 기준 전년보다 5% 줄어드는데 그치며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는 한편, 교통사고를 낸 운수회사에 대한 교통수단안전점검시 사업자가 차량 운행 전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했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서울시가 새봄을 맞아 광화문광장에 있는 세종대왕ㆍ이순신 장군 동상 물청소에 나섰다. 9일 서울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 사이 전문 인력과 장비(저압세척기)를 투입해 광화문광장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을 세척했다. 최근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로 인해 묵은 때가 동상을 두껍게 덮고 있어 물청소와 이물질 제거 작업이 필요한 상태였다. 동상들은 겨우내 쌓인 미세먼지와 묵은 때를 벗는 목욕을 하고 한결 개운해진 얼굴로 시민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광화문 광장의 각종 시설물은 수시로 청소 작업을 실시해 청결을 유지하고 있지만 동상은 별도의 장비와 전문 인력이 필요한 만큼 서울시는 매년 한 차례씩 세척 작업을 시행해 왔다. 특히 동상에 쌓인 먼지 등 이물질이 대기오염 성분과 함께 금속 부식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동상 세척 하루 전날인 어제(이달 8일)는 각 분야 전문가가 주물 상태, 판석 등을 살펴보고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백운석 서울시 재생정책과장은 "세척 작업이 마무리되면 말끔하게 단장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미혼여성 직장인 전용 임대아파트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난 8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미혼여성 직장인 전용 임대아파트인 다솜마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다솜마을 임대아파트는 성남시 사업체에 근무하는 미혼여성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지난 2005년에 중원구 금광동에 지어졌다. 입주 자격은 성남시 관내 미혼여성 근로자만 입주 가능하며 보증금 150만 원의 월세 9만 원이다. 현재 미혼여성근로자들을 위한 보금자리로 총 400가구가 운영 중이다. 입주자들은 한 집에 2명씩 8년간 거주하며 무인택배보관함, 독서실, 헬스장, 배드민턴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다솜마을 아파트는 입주민을 수시로 모집 중에 있으며 입주희망자는 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그동안 미혼 여성 직장인들이 임대아파트 입주를 계기로 종자돈을 모아 자립한 선례가 있다"며 "젊은 여성들이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실질적 자립기반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운상가 일대에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한다. 지난 8일 서울시는 시와 LH가 세운상가 일대에 이주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임대상가 약 100가구와 청년창업지원시설이 어우러진 산업거점공간인 `상생 지식산업센터`를 공동 조성한다고 밝혔다. 해당 상가는 세운5-2구역 내 LH 소유 비축 토지 약 1470㎡에 양 기관이 공사비 등 약 90억 원을 투입해 건립될 예정이다. 특히, 공공임대상가는 정비사업 철거 세입자에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5월 설계에 들어가 내년 8월 준공한다는 목표다. 서울시와 LH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림동 상생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지난 7일 체결하고, 세운상가 일대 소상공인 보호와 도심산업생태계 보전에 공동으로 나선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시가 지난달(3월)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을 통해 세운 일대에 8개 공공산업거점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공식적인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다. 양 기관은 작년 3월부터 1년에 걸쳐 구체적인 사업방안에 대해 수차례 논의하고 협력관계를 다져왔다. 서울시와 LH는 실사용자인 지역 소상공인과 협의체를 구성 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건축 설계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세운지구 내 LH 비축토지에 공공산업시설을 건립해 지역 소상공인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입주 후에도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한 위탁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디벨로퍼로서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역사회 현안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힘을 모아준 LH에 감사를 전한다"며 "산림동 상생 지식산업센터 뿐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상가를 지속 확충하겠다. 청년창업시설을 통해 신산업 육성도 동시에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보건용 마스크 발송 대상 가족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 8일 관세청은 직계존비속(조부모ㆍ부모ㆍ자녀) 및 배우자로 가족 범위를 제한 허용했지만 이달 9일부터는 며느리와 사위, 형제ㆍ자매까지 추가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는 해외 수출이 금지돼 있지만 인도적 목적의 수출은 예외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해외 거주 가족에게는 발송 가능하다. 해외로 마스크 발송 시 주민등록등본ㆍ가족관계증명서ㆍ제적등본ㆍ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관세청은 지난 2주간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가 총 39만5000장이며 전 세계 35개국, 4만9000여 명의 재외국민에게 발송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해외에 가족을 둔 국민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수정된 마스크 발송 기준 등을 카드 뉴스로 제작해 누리집에 게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예외 허용 보건용 마스크 발송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ㆍ기소한 강남경찰서가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를 두 차례 받았음에도 기소의견 송치를 강행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이에 관해 강남경찰서는 `기소의견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9일 CBS 노컷뉴스는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 혐의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보완 수사를 지시했지만, 경찰이 세 번째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겠다`고 강력하게 피력해 검찰이 마지못해 서류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관련해 강남경찰서는 동아닷컴과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 측에서 보완 지시가 총 두 차례 온 것은 맞지만 수사팀이 `기소의견`으로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 문제는 없었다"며 "여론을 의식했거나 무리한 판단을 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경찰이 사건 기록을 들고 직접 방문해 강력하게 피력했다는데 모든 과정은 문서로 처리된다"며 "오보에 대해 기사 수정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건모는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종업원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고소됐다. 김건모는 혐의를 부인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로 A씨를 맞고소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4단계 구간인 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 연장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8일 서울시는 올해 3월 기획재정부가 사업비를 확정한데 이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기본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했다. 국토부는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중앙 관계부처와 국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관계 전문연구기관과 협의를 완료하고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은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구간의 종착역인 중앙보훈병원역을 시작으로 길동생태공원, 한영외고, 고덕역을 경유 고덕강일1지구까지 4개소의 정거장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또한 고덕역에서 도시철도 5호선과 환승된다. 9호선은 2009년 1단계, 2015년 2단계, 2018년 3단계 구간이 개통돼 현재 개화역~신논현~종합운동장~중앙보훈병원역, 41.4㎞ 구간이 운행 중이며, 4단계 구간인 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 4.12㎞ 구간이 연결되면 전체 연장이 약 45.5㎞에 이른다. 이번에 4단계 연장구간이 개통되면 강동 지역과 송파, 강남, 서초, 동작, 영등포, 강서 지역이 직접 연결돼 서울 한강 이남을 강동에서 강서까지 동서로 모두 관통하게 된다. 시는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 각종 영향평가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2022년 착공,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의 기본계획이 승인된 만큼 조속히 후속절차를 이행할 것"이라며 "강동 지역에서 강남ㆍ여의도 방향 접근성이 향상되고, 대중교통 불편해소 및 지역 간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석탄재 반대 대책위, 이동진 군수 등 검찰 고발 "특정업체 이익 위해 5년째 석탄재만 고집하고 있어"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4월 9일 이동진 진도군수를 비롯 석탄재 폐기물 반입에 연관된 관계 공무원들을 배임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이날 10시,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팽목항 폐기물 반입에 대한 숱한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진도군과 이동진 군수가 스스로 석탄재 폐기물업체와 유착 의혹을 떨치고 진도토사로 이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최근 이동진 군수는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코로나19 비상방역 정부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진도군청, 각 읍·면사무소에서 군민들을 상대로 관제 데모를 여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독선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책위는 "이동진 군수와 유착 의혹이 있는 폐기물처리업체들은 최근, 팽목마을 주민들과 대책위원인 군민들을 업무 방해를 이유로 집단 고소하고 있다"며, "대책위에서는 그 동안 숙고해 왔던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결단하고, 오늘 이동진 군수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검찰 고발을 시작으로 불법 의혹이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고발을 이어나갈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인 한국동서발전의 부조리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청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고발 이유에서 이동진 진도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 7가지 주요 의혹을 제기하고, 27가지 증거를 제출했다. 또한 최근 목포MBC 뉴스데스크에서 집중 보도한 의혹과 언론사들의 기사도 증거로 제출되었다. 대책위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은 일부 의혹에 대한 고발이었고, 사실이 확인된 자료와 증거가 충분히 모아지면 추가 고발을 할 계획이다. 오늘은 진도군청 책임자들에 대해서만 고발했지만, 이 사업에 관련된 업체와 한국동서발전에 대해서도 수많은 자료가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자문 변호인들과 상의해 조만간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전문] 2020.04.09/팽목항 석탄재폐기물 매립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관련, 부정·부패 의혹 철저히 수사해 주십시오! 우리는 팽목항 주민들과 진도군민으로서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석탄재 폐기물 반입 관련, 2016년부터 10월부터 이 사업 시행사인 진도군의 불법·부당한 행정에 대해 개선을 요구해 왔고, 진도군민 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합법적·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진도군은 줄곧 군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왔고, 최근 폐기물업체가 허위 내용을 주요 근거로 제출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에서도 폐기물배출기관과 폐기물처리업체가 해결해야 할 민원까지 해결하겠다는 권한 없는 약속을 하면서 결국,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에서 진도토사로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내동댕이쳐 버렸다. 진도군과 이동진 군수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반대민원에 대해 해결 주체로 나서겠다는 확약을 했으면서도 진도군민과 향우들의 집단민원에 대해서 책임 있는 응답과 면담을 거부하고 있고, 오히려 공무원 조직과 친이동진 군수 조직을 동원해 군청과 읍면사무소에서 관제데모를 여는 등 군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한편,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처리 정부지원금에 수반되는 반대민원에 대한 자신들의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으면서도 최근 팽목 주민들과 대책위원인 진도군민들을 업무방해로 집단 고소하는 악덕기업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진도군과 폐기물처리업체의 유착과 부정·부패 의혹은 공영방송인 목포MBC에서 무려 19차례나 연속보도했고, 다수의 신문과 방송에서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팽목 주민들과 진도군대책위원회는 상관의 잘못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무고한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동안 장고를 거듭해 오다 더이상 진도군과 이동진 군수의 변화를 기다리는 일은 군민들의 피해만 키울 뿐이라고 판단하고 오늘 검찰 고발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진도군은 2016년 10월 24일, 팽목마을 주민들과 인근 어민들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석탄재 폐기물 50만톤을 팽목항으로 들여오다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3일만에 황급히 폐기물 바지선을 돌려보냈다. 진도군은 석탄재 폐기물 반입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 “인근에서 토사를 구하기 어렵고, 토사로 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드는 데 반해 석탄재로 하면 공기도 단축하고 토사에 비해 경제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진도군이 국비와 군비 440억 원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을 하면서 토목설계의 가장 기초인 ‘토취장’을 빼놓고 설계를 한 사실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고, 진도군의회에서도 석탄재 폐기물 추진의 합리성과 경제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관내 토취장 사정을 잘 아는 군민들이 팽목항 인근 석산과 조율해 토사 채취 설계서를 보여주자, 이동진 진도군수는 11월, 석탄재 반입을 포기하고 다시 진도토사로 설계를 변경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 사업 하도급업체에 불과한 폐기물처리업체는 시공사를 앞세워 설계 변경을 거부하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걸었다. 행정소송은 1심에서 각하되었고, 민사소송에서도 1심에서 기각되었다. 그러나 2018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동진 군수가 3선에 성공한 직후부터 상황이 급변해 8월,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시공사의 주장을 인용한 화해권고 결정이 나왔고, 12월에는 토사에서 석탄재로 변경한 설계가 유효하다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진도군은 항소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였다. 진도군은 2019년 1년 동안 폐기물처리업체가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석탄재 폐기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당장 구할 수 있는 진도토사로 공사를 유도하지 않고 기간연장이라는 특혜를 반복했다. 그리고 2020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을 빌미로 석탄재 폐기물 반입을 강행하고 있지만, 이번 역시 폐기물처리의 법적 규정인 ‘민원해결’ 절차를 무시함으로써 자신들의 목적대로 반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단순히 진도군과 이동진 군수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행정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도군이 하지 못하는 대안을 제시해 왔다. 진도군이 찾지 못했다는 토취장을 찾아 설계까지 제시했으며, 수많은 주민들을 설득해 무상으로 토사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생업에 매달려야 할 진도군민들이 2016년부터 5년 동안 팽목항 폐기물 반입을 반대하고 진도토사로 이 사업을 마무리해 줄 것을 주장하는 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다. 세월호 참사로 슬픔의 땅이 된 팽목항을 폐기물로 더럽히지 않고 온전히 미래세대에 남겨주기 위함이다. 생명과 치유의 땅 진도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수년 간의 투쟁에서 부당·불법 행정을 실행한 공무원들을 고발하지 않고 비판에 그친 이유도 그들 또한 우리 군민이기에 언젠가는 폐기물업자들의 이익만을 가져다주는 폐기물 반입을 접고, 진정으로 진도군민들이 원하는 진도토사를 선택해 줄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이라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부패와 불법 의혹에 휘말려 있는 이동진 군수와 공무원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 또한 진도와 진도군민을 사랑하는 방법일 수 있음을 단호하게 선언하고자 한다. ○ 대한민국 검찰은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관련, 그 동안 제기된 수많은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드러난 불법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라!  ○ 이동진 군수는 지금이라도 온갖 부정 의혹과 독선적인 행정에 대해 진도군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2020. 4. 9.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   진도신문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10일과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실시된다. 4ㆍ15 총선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하려는 사전투표소가 선거구 안 또는 밖에 있는지는 투표소 입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투표소 입구에서는 발열 체크가 진행된다. 또한 비치된 소독제로 손 소독 후 위생장갑을 착용해야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유권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선거인이 사용한 임시기표소는 즉시 소독하고 환기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마스크 착용 ▲투표소 내 대화 자제 ▲1m이상 거리두기 등 4ㆍ15총선 투표참여 국민행동수칙을 준수하고 투표사무원의 질서 유지 요청에 협조를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도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이 개최된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주택건축의 획기적인 디자인 혁신을 선도하는 `2020년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을 올해 6월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달 중 참여기관 및 관련 학ㆍ협회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달(5월)까지 공모주제, 심사기준, 설계지침 등 공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에서는 공공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물량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높은 품격의 주택공급을 위해 2018년부터 디자인 특화 설계공모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2018년 당선지구 5곳은 올해까지 모두 착공될 예정으로 내년 말 정도면 국민들이 변화된 공공주택의 모습을 직접 체감할 수 있다. 이번 설계공모대전은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해 주택건축의 변화를 선도하고 국민에게 환영받는 매력적인 공공주택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 혁신의 장(場)`으로 꾸며질 전망이다. 올해 공모대전에는 LH, SH와 함께 지방공기업 5곳이 참여하고, 공모 대상지도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전국 19개 공동주택사업(신혼희망ㆍ장기전세ㆍ행복주택 등)과 1개 다가구주택사업으로 확대된다. 공모방식도 일반공모 외에 분리공모, 통합공모 등으로 다양화한다. 일반공모 단일 방식에 따른 중대형업체 참여 위주의 한계에서 벗어나 창의성 있는 신진ㆍ중소건축사도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기본ㆍ실시설계에 대한 부담 없이 계획 설계만을 하도록 분리해 공모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당선자에 대한 보상 등을 확대하고 공모시기도 예년보다 2개월가량 앞당겨 창의적인 건축가가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말 공모전 공고를 거쳐 9월까지 작품을 접수하고 오는 10월에 전문가와 국민심사 결과를 반영한 지구별 당선작을 선정한 후, 당선작에 대한 전시회 등을 통해 국민투표로서 최종 우수작품을 선정(5개 이내)한 후 11월에 시상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모대전에는 공공주택의 변화와 디자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많은 지방공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다"면서 "앞으로도 지방공기업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설계공모의 효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주거서비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