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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소방청이 설 연휴 동안에도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연락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8일 소방청이 설 연휴 동안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병원ㆍ약국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경우 119로 전화해 줄 것을 강조했다.
전국 소방본부의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는 의사,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가 24시간 동안 교대로 근무하며 ▲병원ㆍ약국 안내 ▲질병 상담 ▲응급처치 지도를 한다.
지난해 설 연휴 동안 119를 통해서 상담을 받은 건수는 총 4만8138건을 기록했다. 이는 1일 평균 9628건으로, 연휴가 아닌 평상시 1일 평균 3160건의 3배였다.
이에 소방청은 설 연휴에도 국민들이 응급상황 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119구급상담 전문 인력을 평소보다 176명 늘린 400여 명으로 운영한다. 신고접수대도 49대 증설한 109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재외국민이나 원양선박 선원 등도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119안전신고센터 누리집, 전화, 카카오톡 등으로 상담을 요청하면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24시간 근무하는 응급의학전문의로부터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25일 오후 9시 49분께 대전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는 `60대 남성이 떡을 삼켰다가 목에 걸렸고, 의식이 없다`는 내용의 긴급한 신고가 접수돼 구급상황요원이 심폐소생술 시행을 지도하는 도중 이물질이 제거돼 의식이 회복된 사례가 있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설 명절에는 실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가정 내에 빈번하게 벌어질 수 있는 화상, 기도 막힘 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을 익혀두고, 소화제 등 기본적인 상비약도 미리 구비해 놓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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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침산삼익아파트(이하 침산삼익) 소규모재건축사업 시공권을 향한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침산삼익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달 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금성백조와 한신공영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조합이 지난달(1월) 12일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현대산업개발 ▲한진중공업 ▲금성백조 ▲남광토건 ▲한화건설 ▲한신공영 등 총 6개 업체가 다녀가며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이날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2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중앙대로 590(침산동) 일대 4940㎡를 대상으로 용적률 529.7%, 건폐율 61.7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14가구 및 오피스텔 84가구,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9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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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접객업소에서 설치류나 바퀴벌레 등의 조리실 유입 방지를 위해 시설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 개정 절차 후속 조치에 나섰다.
이달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배달 음식점의 이물관리 강화와 2020년 12월 29일 「식품위생법」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른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식품접객업소 조리장 내 설치류 등 유입방지 시설 기준 신설 ▲집단급식소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조정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 절차, 지정 취소 세부 기준 신설 등이다.
개정안에는 식품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설치류 및 바퀴벌레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 기준을 신설하고 그 배설물이 발견되는 경우 과태료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가 식중독 발생을 보고하지 않거나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해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정비했다.
또한 현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절차, 지정 취소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해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도 추진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에 직결된 식품안전관리는 강화하고 기술 발달과 환경 변화로 개선이 필요해진 규제는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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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9일 영등포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15일 오후 5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컨소시엄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35억 원을 현금 또는 입찰보증금증서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회대로50길 8-1(영등포동7가) 일원 539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0가구를 비롯해 오피스텔 70실 및 판매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5호선 영등포시장역이 약 1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영중초등학교, 양화중학교, 장훈고등학교 등이 단지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편의시설로는 빅마켓,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 한강성심병원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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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주요 국가와의 FTA 체결 이후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 등의 세제를 수입하는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꼼꼼한 가격 비교가 요구된다.
지난 1일 한국소비자원은 수입 세제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이에 대한 가격과 소비자 인식을 조사ㆍ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세제의 주요 수입국은 FTA 체결ㆍ발효국인 중국, 미국, 독일, 캐나다로 2019년 기준 전체 세제 수입량의 약 75.5%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입국 중 미국산 세제의 가격은 2019년 기준 100ml 당 2166원으로 2017년 대비 약 31%(평균 511원) 상승했고 동 기간 캐나다산은 100ml 당 2053원으로 약 11%(평균 205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를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에 온라인으로 세탁세제ㆍ섬유유연제를 구매한 비율은 2015년 대비 4.3%p(16.4%→20.7%), 주방세제는 동 기간 4.9%p(21%→25.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입 세제의 온ㆍ오프라인 최저가격은 조사 대상 10개 제품 중 8개가 온라인이 오프라인에 비해 저렴했다. 온라인의 경우 판매 사이트별 소비자가격의 차이가 크고 배송비ㆍ할인 등의 가격 변동 요인이 다수 존재하므로 구매 전에 판매 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입 세탁세제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구매실태 및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3%(157명)가 최근 3개월 이내에 수입 세탁세제를 구매했고 62.3%(167명)가 재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구매채널로는 응답자의 52%(156명)는 대형마트에서, 44%(132명)는 국내 전자상거래로 구매했다고 응답했고 제품의 수입국은 50.7%(152명)가 미국, 25.3%(76명)가 유럽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71.4%(242명)가 수입 세탁세제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운데, 품질과 다양성에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각각 70.4%(211명), 57%(171명)인 반면 가격이 저렴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23.6%(71명)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수입 세제를 사용할 때 사후서비스(20%)와 피해 발생 시 보상(19.3%) 문제가 우려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안전ㆍ위생, 품질(각각 15%) 문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응답자들이 수입 세제 관련 소비자 문제 발생 시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소비재의 소비자후생 효과 분석을 위해 품목별 조사 및 가격 모니터링 등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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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교육부가 질병관리청과 손을 맞잡고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ㆍ중학교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 완료를 권고하고 나섰다.
지난 8일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필수예방접종(초등학교 4종, 중학교 3종)을 완료 권고하고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질병관리청,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학교장은 관련 법에 따라 초ㆍ중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 중이다. 초ㆍ중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는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 접종 받은 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예방접종 금기자는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 사유를 전산등록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예방접종을 지연하거나 중단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홍역 등의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유행에 대응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어 예방접종은 지속해서 실시해야 한다.
등교가 시작되면 학교를 중심으로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등의 집단 발생 위험 증가와 코로나19 종료 후 외부 활동 증가, 해외 교류 증가 등으로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등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제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유행 동안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접종 실시 원칙을 제시하는 임시 지침을 2020년 3월 26일에 발표했다.
예방접종이 중단될 경우 홍역과 같은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감염병 유행 예방을 위해 집단면역 형성이 가능한 예방접종률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예방접종을 중단하지 말고 예방접종을 적기에 완료해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청장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등의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전파에 취약하므로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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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강남구 대청프라자 상가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일성건설의 품에 안겼다.
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청프라자 구분소유자 관리단 겸 상가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현준ㆍ이하 조합)은 지난달(1월) 3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일성건설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어 시공자로 선정됐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기준 ▲23㎡ ▲38㎡ ▲45㎡ ▲50㎡ ▲51㎡ ▲59㎡ ▲82㎡ 등으로 구분돼 총 84실이 구성된다.
앞서 조현준 조합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강남의 역세권 상가, 오피스텔인 만큼 공사비도 저렴하면서 브랜드도 좋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라며 "기왕이면 마감재도 좋은 것으로 적용해서 개포동의 랜드마크라고 불릴 수 있는 고급 상가 및 오피스텔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개포로109길 34(개포동) 일원 1087.8㎡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7층에 이르는 상가 복합 오피스텔 84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중 지상 4층까지는 상가, 지상 5층부터 17층까지는 오피스텔로 구성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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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국민들이 손씻기 등 위생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집단급식소 이용 환경 변화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식중독 환자수가 최근 1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0년 식중독 발생건수가 178건, 식중독 환자수는 인구 100만 명당 53명으로 식약처가 식중독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2년 이래 가장 적은 환자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식중독 발생 유형을 시설별ㆍ월별ㆍ원인균별로 분석한 결과, 시설별로는 학교 출석 일수가 줄어들어 학교 집단급식소에서의 식중독 발생건수ㆍ환자수가 급감했다.
2020년 식중독 발생이 가장 많은 시설은 음식점이었고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설은 학교 외 집단급식소였다. 최근 5년 평균 환자수가 가장 많았던 학교 집단급식소의 환자수는 급감했다.
2020년 음식점 식중독 발생건수는 103건으로 시설 중 가장 많았지만 최근 5년 평균 210건 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환자수도 1870명에서 827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2020년 학교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건수는 16건으로 최근 5년 평균 34건보다 감소했고 환자수도 2304명에서 448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2020년 학교 외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건수는 33건, 환자수는 1086명으로 최근 5년 평균인 각각 30건과 925명보다 약간 늘었으나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식중독 발생이 줄어듦에 따라 전체 환자수 기준 40%로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전체 식중독 발생 건 중 기타 장소 발생 건수와 환자수는 2020년 24건 381명으로 5년 평균 59건 1650명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지역축제 등 대규모 행사가 취소되면서 식중독 또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 평균 대비 2020년의 월별 식중독 발생건수와 환자수는 3~5월과 8~9월에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3~5월은 코로나19 확산 초기로 손씻기 등 개인위생이 철저해지면서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최근 5년 평균 여름 폭염일수는 18일, 최고기온 30℃ 이상인 날이 40일이었던데 반해 2020년은 폭염일수는 9일, 30℃ 이상인 날이 26일로 예년의 절반 수준이었다. 30℃ 이상인 날짜수는 환자수 발생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 폭염일의 감소가 환자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단체급식 사고의 주요 원인인 병원성 대장균은 오염된 육류의 불완전한 가열 조리, 오염된 채소류의 불충분한 세척, 교차오염 등을 통해 식중독을 발생시킬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오염된 생굴 또는 지하수 등과 감염된 환자의 분변, 구토물 등으로 발생할 수 있어 가열 섭취, 개인위생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5년 평균 52건, 1115명에서 2020년 26건, 239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 실천을 강화하고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전 안전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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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올해부터 보건의료데이터 결합 신청 포털을 통해 누구나 양질의 결합 데이터 이용이 가능해지는 등 보건의료 가명정보 결합 활용 사례가 쏟아질 전망이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여러 기관에 산재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0월 지정한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3곳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건의료 데이터는 정보의 민감성과 복잡성 등으로 인해 누구나 쉽게 활용하지 못했던 영역이기 때문에 보건 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국내 최초로 3개 결합 전문기관을 지정했으며 가명화된 보건의료 데이터의 차질 없는 결합 지원을 위해 3개월간 공통 심의기준 등 업무지침 마련, 심의위원 공동 풀 구성 등 3개 기관의 원-팀(One-Team) 운영 환경을 구축했다.
또한 가명정보 결합ㆍ반출 절차 및 처리기한, 심의위원회 구성 요건ㆍ의기준,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내용을 담아 가명정보 결합 신청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도모했다.
아울러 기관별 결합ㆍ반출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의 결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을 통해 구성한 법률, 윤리, 정보보호 분야 전문위원 풀을 활용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각 기관의 데이터 보유현황을 보여주는 지도 제작, 결합ㆍ활용 상담(컨설팅)을 위한 빅데이터 큐레이팅 교육과정 개설, 기관 통합 홈페이지 제작 등 결합 수요자의 편의 지원을 위한 논의를 지속 추진했다.
가명정보 결합 수요자는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 통합 포털`을 통해 통합적인 결합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결합 전문기관별 홈페이지 또는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 통합 포털에서는 가명정보 결합 제도, 결합 신청 절차, 관련 법령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과 사전협의 후 결합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은 가명정보 결합을 위한 지침, 시스템 개선이 완비됨에 따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함은 물론 결합 활용 우수사례를 선도적으로 발굴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전 분야 중에서 최초로 본격적인 결합 업무를 가동하는 만큼, 전문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한 결합 사례부터 선제적으로 발굴해 민간으로 점차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활용 가치가 높은 보건의료분야부터 가장 먼저 결합 업무 가동을 시작함에 따라 민간 등에서 상당한 결합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보건의료분야 전문기관에서 선제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창출해나가며 전 분야의 가명정보 결합ㆍ활용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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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광역시 둔산동 국화아파트(이하 둔산국화) 리모델링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8일 둔산국화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달 8일부터 다음 달(3월) 2일까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한다. 이어 오는 3월 4일 오후 2시까지 현장설명회(이하 현설) 참가 대상 업체를 통보한 후, 같은 달 3월 11일 오후 2시에 현설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심사 결과는 현설 현장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 건축설계 수행 실적 또는 「건축법」에 따른 리모델링 건축설계 수행 실적이 10건 이상이고, 단일규모 1000가구 이상 사업시행인가 실적이 있는 업체 ▲5년 이내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2019년 또는 작년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업체 ▲공동참여(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둔산국화는 대전 서구 둔산로 201(둔산동) 일대 15만985㎡에 위치한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26개동 2910가구 규모의 단지다. 5개 단지(국화동성, 국화라이프, 국화신동아, 국화우성, 국화한신)가 통합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며, 1991~1992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충족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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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디지털통상 전략에 기업 현장 목소리를 담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지난 8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오후 3시 디지털 관련 유관 기관 및 업계와 함께 민관 합동 디지털 통상 전략 특별전담팀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특별전담팀은 디지털 교역 활성화에 따른 복잡ㆍ다양한 통상 현안에 우리 산업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예상되는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 본격화에 대비해 특별전담팀은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을 토대로 우리 이익을 반영할 규범화 요소 발굴 ▲디지털 기업의 세계 경쟁력 분석 및 통상규범(CPTPP 등) 수용에 따른 산업별 기대효과 분석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국제 협력사업 발굴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데이터ㆍ인공지능(AI),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 등 산업 분야별로 소관부처(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유관 기관, 업계 등이 주축이 돼 기업 의견수렴, 영향분석 등의 심도 있는 분석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 한-싱 디지털 동반자협정(DPA) 및 가입을 검토 중인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우리나라의 디지털 통상협상 동향을 설명하고 관계 부처와 업계로부터 우리 디지털 기업의 통상 대응 현황과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희권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은 "디지털 분야 혁신기업들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상정책과의 연계가 중요해 디지털 협정이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국내 산업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적극 소통하면서 준비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수명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우리나라 영화, 음악, 게임 등 콘텐츠는 디지털 통상에서도 세계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관계 부처, 업계와 소통해 케이 콘텐츠와 콘텐츠 플랫폼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디지털 통상전략을 수립하고 문화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정대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앞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통상규범 협상에 긴밀히 대응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범 제정이 필수적"이라며 "오늘 회의를 계기로 민관이 모두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한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가 디지털 통상협상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업계 참석자 가운데, 함재춘 클라우드산업협회 사무국장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정부가 발 빠르게 업계와 소통해 디지털 통상전략을 수립해 나가려는 시도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 "사업 애로사항과 시장 진출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통상규범에 담을 수 있도록 활발히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속도감 있는 논의를 위해 산업 분야별로 소그룹을 구성하고 산업부와 관계 부처는 이번 논의 결과를 향후 디지털 통상협상과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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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마트가 집에서 설 연휴를 보내는 일명 `홈(Home)설족`을 겨냥한 대규모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이마트는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설 연휴 맞이 할인전을 열고 식품, 완구, 가구 등 다양한 상품을 최대 50% 저렴하게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밀키트ㆍHMRㆍ즉석조리식품을 포함한 가족먹거리 제안에 나선다. 이마트는 조리가 손쉬우면서도 집밥 느낌을 한껏 살려주는 밀키트 행사를 마련해 `피코크 밀푀유나베(845g)`, `피코크 송탄식 부대찌개(738g)`, `피코크 대구식 파육개장(829g)`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각각 20% 저렴하게 판매한다.
`홈술`을 즐기는 소비자들을 위해 안주 가정간편식도 준비했다. `피코크 피콕포차 닭꼬치(900g)`, `피코크 매콤직화 삼겹살(300g)`, `피코크 제주식 멜젓 삼겹살(300g)`를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발렌타인 행사를 겸해 디저트 프로모션도 준비했다. 오는 14일까지 피코크 마몰로 치즈케익, 피코크 생크림 카스텔라 등 피코크 디저트를 1만 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신세계상품권 3000원을 증정한다.
각종 보드게임, 완구, 디지털게임기도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 이마트는 행사 기간 `스플렌더`, `모노폴리`, `할리갈리` 등 인기 보드게임 행사상품을 대상으로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마트ㆍSSG닷컴에서는 `바쿠간 베이직 10개 골라담기 1만 원 행사`를 단독으로 진행한다.
레고 역시 할인행사에 돌입해 `레고 마스터 우의 배틀 드래곤`, `레고 어벤져스 아이언맨 연구소`를 포함해 약 30종의 상품을 20~40% 할인 판매한다. 오는 12일부터는 `닌텐도 스위치 슈퍼마리오 에디션 레드X블루`, `닌텐도 스위치 슈퍼마리오 3D월드+퓨리월드` 한정 수량 판매에 나선다.
설 연휴 기간을 활용해 집 단장에 나서는 고객들을 위해 봄맞이 인테리어 대전도 진행한다. 데코라인 소파 및 리클라이너를 최대 30% 저렴하게 선보이며, 집 정리에 유용한 `라탄 5단 서랍장`과 `대용량 수납함(115L)` 등을 판매한다. 유한킴벌리 스카트 청소용품은 청소포, 물걸레, 먼지떨이, 테이프클리너 등 29종의 상품을 20% 저렴하게 판매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명절을 집에서 보내는 고객들을 위해 풍성한 상품과 혜택을 준비한 만큼, 연휴 대비 장보기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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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포스코건설이 경기 광주시 `더샵오포센트리체`의 청약접수를 앞두고 있다.
지난 8일 포스코건설은 광주시 오포읍 고산1지구 C2블록 6만8594㎡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5층 공동주택 13개동 1475가구 규모로 지어지는 `더샵오포센트리체`의 1순위 청약접수가 이달 19일 진행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84가구 ▲59B㎡ 48가구 ▲59C㎡ 192가구 ▲76A㎡ 145가구 ▲76B㎡ 180가구 ▲84A㎡ 207가구 ▲84B㎡ 164가구 ▲84C㎡ 134가구 ▲84D㎡ 221가구로 구성된다.
이곳은 3번 국도가 인근에 있어 제2영동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하다. 2022년 세종-포천고속도로의 서울~안성 구간이 개통되면 오포IC를 통한 서울 접근성도 높아진다. 교육시설로는 한아람ㆍ태성초등학교, 광남중학교, 광남ㆍ태전고등학교 등이 있고 고산1초등학교와 태전중학교가 각각 2022년 9월, 3월에 준공된다.
또 단지에는 4레인 수영장과 유아풀, 실내체육관,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GX룸, 사우나, 탁구장, 게스트하우스, 펫 가든, 키즈룸, 음악연습실, 독서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제공된다.
가구 내부에는 현관 창고와 주방 팬트리, 복도 팬트리, 올인원 드레스룸 등 수납특화공간이 들어서고 호텔식 스타일링 바스를 도입한 평면이 적용될 예정이다.
청약접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진행되며, 이달 18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19일 해당 지역 1순위 청약접수, 22일 기타 지역 1순위 청약접수, 23일 2순위 청약접수를 실시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3월) 2일에 공개되며, 정당계약은 같은 달 18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더샵오포센트리체`의 본보기 집은 용인 수지구 손곡로9(동천동) 일원에 위치하며 다음 달(3월) 18일부터 사전 예약을 통해 방문할 수 있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3년 12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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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개선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체감할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중개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권익위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ㆍ반영하기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국민서비스 만족도조사 등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제도 개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논의를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가칭)`를 이달 말부터 구성ㆍ운영할 계획이다.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에는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유관 업계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3월) 초 연구용역을 착수해 실태조사 및 국민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오는 6~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는 목표로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부동산 중개보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유관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제도 개선 시 세부적인 쟁점사항이 많고 이견도 아직 크지만 조속히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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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였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검찰이 9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고검 감찰부(부장검사 명점식)는 `재판부 분석 문건` 등에 대한 윤 총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 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날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고검은 "문건 작성과 관련 있는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며 "이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검은 이번 수사가 이해충돌 여지를 이유로 윤 총장의 수사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조사는 서면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재임 시절인 지난해 11월 윤 총장의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하며 징계를 청구했다. 같은 달 26일에는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경위에 관해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대검 감찰3과에서 수사했던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서울고검 감찰부에 재배당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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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수원시 장미6차아파트(이하 장미6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장미6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명구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ㆍ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 ▲입찰보증금 현금 3000만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조합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417번길 77(율전동) 일대 476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1층 공동주택 약 200가구를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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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카카오가 매출 4조 원, 영업이익 4000억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4조1567억 원, 영업이익 4560억 원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각각 전년 대비 35%, 121%씩 늘어난 역대 최대 기록이다.
지난해 4분기 연결 매출은 1조2351억 원, 영업이익은 149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6%, 88%씩 성장했다.
부문별로 보면 지난해 4분기 플랫폼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한 6570억 원으로 나왔다. 톡비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3603억 원이다. 포털비즈 매출은 검색 광고 매출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한 1227억 원으로 집계됐다.
신사업 부문 매출은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플랫폼 사업의 매출 확대 및 카카오페이의 결제 거래액과 금융 서비스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한 1740억 원이다.
콘텐츠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5781억 원을 기록했다. 게임 콘텐츠 매출은 1408억 원, 뮤직 콘텐츠 매출은 1551억 원을 기록했다. IP(지식재산권) 비즈니스 기타 매출은 1186억 원이다.
지난해 연간 영업비용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3조7007억 원이다. 4분기 연결 영업 비용은 전분기 대비 11%, 전년 동기 대비 41% 늘어난 1조852억 원으로, 연결 종속회사 편입과 신규 개발인력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마케팅 비용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카카오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강화에 나선다. 지난 1월 ESG 위원회를 신설했으며 내부적으로 12대 실천 분야를 정하고 약 80개 추진과제를 진행 중이다. 올해 상반기 ESG 활동 세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도 발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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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대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8일 대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현창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3월) 15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컨소시엄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오는 3월 11일에 현금(이행보증증권 불가)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능해길46번길 38(용현동) 일대 5297.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2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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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기 용인시에서 이모 집에 맡겨진 10세 여아가 온몸에 멍이 든 채 욕조에 빠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아이의 몸에서 멍 자국을 확인하고 이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숨진 A(10)양의 이모 B씨와 이모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5분께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의 한 아파트에 "조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고 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물이 담긴 욕조 안에서 의식을 잃은 A양을 발견했다. A양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병원 의료진은 A양의 몸 곳곳에서 멍 자국 등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A양의 이모와 이모부를 학대 용의자로 보고 신병을 확보했다. B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몇 번 가볍게 때린 적은 있다"고 일부 학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친부모와 떨어져 3개월 전부터 이모네 집에 맡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통해 A양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계획"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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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중동3구역 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 해제기한이 연장됐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부산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3항에 의거 제2019-397호에 고시된 `2030 부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중동3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구역 해제기한을 연장하고, 동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앞서 이곳은 지난해 7월 29일 부산시의 고시에 따라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해제기한이 연장된 바 있다.
이번 고시에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제2호에 따라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해 정비구역의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제기한이 연장됐다.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도시정비과 또는 해운대구 건축과에 비치된 관계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동3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387(중동) 일원 1만3300㎡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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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2021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노인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노인 관련 비영리기관ㆍ단체다.
최대 12개 이내 기관을 선정하며 ▲노인단체 지원ㆍ육성사업 ▲노인의 건강 및 사회 참여, 노인일자리, 여가활동 지원사업 ▲노인 교육사업 ▲노인 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타 창의적인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등에 대해 사업별로 자부담 분을 제외하고 500~2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사업계획서와 단체소개서, 신청공문 등 신청서류를 작성한 뒤 이달 24일까지 경기도 노인복지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도는 사업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실현 가능성, 예산 적절성, 사업수행 능력 등을 검토 후 오는 3월 중 선정 기관과 사업 수, 지원 금액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조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노인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사업 발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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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수도권에서 `오후 9시 영업제한` 조치를 유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에게 대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유행의 기세가 다소 누그러진 모습이지만, 아직은 안정세라고 속단하기 이르다"며 "수도권만 보면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도 국내 확진자 네 명중 세 명이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최근 1을 넘어섰다"며 "수도권의 막바지 고비를 넘지 못한다면 설 연휴 이후 안정세를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설 연휴 이전에 `오후 9시 영업제한 완화`를 기대했던 수도권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께서 실망이 크신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지난 8일 저녁부터 `개점 시위`에 나섰다는 소식도 들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그 심정을 이해하지만, 이번 결정은 감염 위험도,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내린 것인 만큼, 대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여러분들의 참여방역이 3차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고 고통의 시간을 줄이는 힘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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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8일 대전광역시 아동복지시설인 후생학원을 방문해 이웃사랑 나눔 활동을 실천했다고 9일 밝혔다.
후생학원은 1956년 설립된 아동복지시설로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해 보호자와 떨어져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다.
이날 위문품 전달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 시간을 단축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설 명절 이웃사랑 나눔 활동이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훈훈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소외계층 위문 등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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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하천ㆍ호수 등의 수상(水上) 또는 수면(水面)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개발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하천ㆍ호수 등의 수상 또는 수면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법제처는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면,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공작물 설치 등 일정한 행위(이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행위로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를 `공작물의 설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작물이 어디에 설치되는지 또는 정착되는 상태로 설치되는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또는 수상 등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일정 기간 동안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제한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유수면이나 하천 등 수상에서 이뤄지는 공작물의 설치도 국토계획법에 따른 규율 대상인 개발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하천ㆍ호수 등의 수상 또는 수면에서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인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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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 주거수준과 주택 품질 제고를 위해 유도주거기준을 의무적으로 설정ㆍ공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소 의원은 "유도주거기준은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적정 주택의 기준점으로 필요최소기준으로서의 최저주거기준과는 다른 개념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유도주거기준의 설정ㆍ공고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이 제정될 때부터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유도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노력이 필요함에도 지금까지 유도주거기준이 설정되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 주거수준향상을 위해서는 최저주거기준처럼 그 설정을 법에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 의원은 "유도주거기준을 현재의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해 고품질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와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성 강화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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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청천3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8일 부평구는 청천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병오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평천로115번길 12(청천동) 일대 1만101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3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10가구 ▲59B㎡ 231가구 등이며 이 중 163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아이즈빌아울렛과 CGV가 있어 쇼핑은 물론 영화도 편하게 볼 수 있으며, 경인고속도로 부평IC에 인접해 있어 서울 등 타 지역으로의 이동도 용이하다.
여기에 청천초, 용마초, 청천중, 북인천여중 등도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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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평택시 세교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8일 평택시는 세교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웅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평택시 은실2길 3-10(세교동) 일원 6만77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5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0가구 ▲59A㎡ 826가구 ▲59B㎡ 357가구 ▲84A㎡ 155가구 ▲84B㎡ 15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해당 구역은 평택중앙초등학교, 세교중학교, 평택여자고등학교, 한광여자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AK프라자, 이마트, 뉴코아, 평택성모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08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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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이 지난 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첫해인 올해 세부 경제목표에 대해 논의했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전략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각 부문의 2021년도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가 (지난 8일) 소집됐다"고 보도했다.
전원회의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도했으며, 올해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수행 관련 보고를 진행했다.
김 총비서는 "당 대회 결정은 앞으로 5년 동안 각 분야에서 수행해야 할 중장기 과업들인 만큼,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올해 사업계획들을 세부적으로 따져보고 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고착시켜 시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 시기 사회주의 건설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소를 철저히 극복하고 당 조직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문제를 진지하게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신은 김 총비서가 보고에서 "국가경제지도기관들에서 올해 투쟁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나타난 소극적이고 보신주의적인 경향을 신랄히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회의 참가자들이 새 5개년 계획 수행의 첫해 작전에서부터 당 대회 정신을 옳게 구현하지 못하고 당과 인민의 높은 기대에 따라서지 못한 데 대해 심각히 자책했다"고 보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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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D-Sports 코리아 마스터스 리그의 온라인 부문이 오는 22일 개최된다.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 산업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으로 열리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부문이 추가됐다.
2016년 국내에 처음 선보인 드론 레이싱 대회는 FPV 고글을 활용해 1인칭 시점으로 빠르게 비행하며 속도를 겨루는 경기로 드론 산업의 성장과 맞물려 매해 빠르게 성장해 왔다. 2016년 두바이에서 열린 월드 드론 프릭스를 시작으로 중국 FAI 월드 챔피언십, 한국의 DSI 국제 드론 스포츠 챔피언십 등 대규모 국제대회에서 한국 선수들이 연달아 우승컵을 차지하면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으로 정식 리그인 D-Sports 코리아 마스터스 리그가 출범했다.
이번 시즌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이번 온라인 종목이 추가돼 첫 선을 보인다. 이번 대회는 드론 레이싱 전용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어 초보자부터 세계적인 스타플레이어까지 다양한 레벨의 선수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달 22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약 3주간 치열한 예선을 통해 본선 진출자 16명을 가리고 이후 본선에서 최종 우승자가 결정된다. 본선은 SNS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
대회 사무국은 "이번 온라인 대회를 통해 드론 스포츠 종주국 위상을 이어가고 새로운 드론 레이싱 선수를 발굴하는 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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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제축구연맹(FIFA)과 글로벌 스포츠ㆍ문화 콘텐츠 기업 왁티(WAGTI)가 `월드컵 클래식 아트 컬래버 프로젝트`를 론칭한다.
FIFA는 프로젝트에 대한 기획, 제작 그리고 배급에 대한 사업권을 WAGTI에 부여했다.
월드컵 클래식 아트 컬래버 프로젝트는 세계 유명 아티스트들이 역대 월드컵 22개 대회별 인상 깊었던 스토리와 장면을 각자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표현해 하나의 아트 작품에 담아내는 프로젝트다.
예술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FIFA 아트 컬래버 프로젝트 작품은 2022년 상반기 공개될 예정이다.
왁티는 국제축구연맹(FIFA),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파트너십 비즈니스를 맺은 국내 기업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올림픽 헤리티지 컬렉션` 라이선스를 국내 최초로 획득해 `평창 2018`과 `도쿄 2020` 에디션을 출시한 바가 있다.
강정훈 대표이사는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스포츠와 예술의 컬래버를 통해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월드컵의 역사를 재해석해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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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가 15억 달러(약 1조700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했다.
테슬라는 지난 8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된 보고서를 통해 "지난 1월 추가 다각화와 현금 수익 극대화를 위한 더 많은 융통성을 제공해줄 투자 정책 업데이트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테슬라는 "향후 자산의 일부를 디지털 자산에 더 투자할 수 있다"며 "가까운 미래에 우리 제품을 위한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용인하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그동안 비트코인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혀왔다. 그는 오디오 전용 소셜미디어인 `클럽하우스`에서 "현시점에서 비트코인은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비트코인 지지자"라고 말했다고 지난 1일 CNBC 방송 등이 보도했다.
한편 테슬라의 비트코인 매입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은 사상 첫 5000만 원을 눈앞에 뒀다.
9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8분 현재 비트코인 1개 값은 전날보다 7.27% 오른 4917만1000원에 거래됐다.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8시 10분 4800만 원을 넘어선 뒤 재차 고점을 4900만 원선까지 높여 최고가를 경신했다. 또 다른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4958만30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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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재능기부와 이웃사랑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2021년 경기도 북부지역 재능기부 자원봉사단`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재능기부 자원봉사단은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배출한 교육생과 강사 중심으로 구성된 소규모 봉사단이다. 예술, 기술 등 여성비전센터에서 습득한 특정 분야의 역량을 활용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재능 기부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모집 대상은 북부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재능기부 봉사활동이 가능한 단체 또는 동아리로 3개 단체를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공연 프로그램 개발ㆍ연주 등 문화 예술 활동을 위한 `공연 봉사팀` ▲특정 기술ㆍ손재주를 활용한 사회 공헌 활동을 위한 `체험 봉사팀` 두 분야다.
단, 일정 강사료를 받고 활동하는 강사 중심 모임ㆍ단체나 특정 정치ㆍ종교 활동 목적, 영리 위주 활동을 위한 모임ㆍ단체는 신청할 수 없다.
선정된 단체에는 단체별 활동량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에 따라 연간 최대 100만 원의 활동 재료비와 커뮤니티실, 체육실, 제빵실, 요리실 등 심화 학습 공간이 제공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2일 오후 6시까지며 경기도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경기도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여성활동지원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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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토지분리형 분양주택을 처분할 때 사업시행자가 이를 매입하도록 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소유자에게 공급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노 의원은 "토지분리형 분양주택은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건축물만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격만 지급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만 지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 및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제도를 보완해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토지분리형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주택을 처분할 때 사업시행자가 이를 매입하는 환매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매차익을 환수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며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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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원)이 경기도와 화성시가 함께 추진하는 `2021 거리로 나온 예술-화성을 음(音)미(美)하다`에 참여할 예술인 모집에 나선다.
`거리로 나온 예술`은 경기도 내의 27개 시ㆍ군이 함께 운영하며 올해에는 공연예술분야의 지원을 넘어 시각예술분야의 예술인들까지 지원대상의 범위를 넓혔다.
화성시는 2019년부터 화성시 내 광장, 역사, 거리 등 야외 다중 집합장소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거리공연을 통해 시민과 예술인의 소통 확산과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다. 2020년 108회의 거리공연을 추진했고 올해에는 공연 및 전시를 180회로 확대 운영하고자 한다.
참가 자격은 화성시 내에서 활동을 희망하는 경기도 소재의 공연 및 시각예술분야의 아마추어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로서 음악ㆍ무용ㆍ연극ㆍ전통예술ㆍ비보잉ㆍ마술ㆍ다원예술 등의 장르와 회화ㆍ조각 등 미술작품 전시가 가능한 장르의 예술인 및 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 공연 및 전시 운영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공연은 30분 이내, 전시는 개인 창작품 5점 이상을 2시간 이내로 진행해야 한다.
아마추어 예술인ㆍ단체에 공연 및 전시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고, 공연 장소 제공과 전시, 음향, 기타 설비 사용을 지원한다.
화성시문화재단 예술지원팀 담당자는 "아마추어 예술인에게 공연과 전시 운영 기회를 제공해 예술인의 자생력 강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예술인과 함께 시민들의 일상에 문화예술을 통한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청 접수는 이달 15일부터 오는 3월 12일 18시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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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스페인 카탈루냐주와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아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기술, 방역 등 협력 분야를 더욱 확대하고 관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용철 행정1부지사와 페레 아라고네스(Pere Aragonès) 카탈루냐주 부지사 겸 재경장관이 지난 1월 29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경기도와 스페인 카탈루냐주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합의(MOU)`를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이번 협약이 결연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양 지역 정부의 공조를 새롭게 갱신하기 위한 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지역은 ▲공공 행정 및 인적 협력 ▲경제 진흥, 과학ㆍ기술 및 연구ㆍ혁신 ▲교육 ▲사회 및 문화 ▲도시 정책, 환경 및 지속 가능한 개발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기술, 통상 및 투자, 스타트업, 방역 등 분야로 협력을 확대 강화하게 된다.
또한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과 적절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위원회를 설치해 격년으로 점검회의도 개최하기로 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열릴 첫 공동위원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회복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카탈루냐주는 유서 깊은 문화유산과 함께 `MWC(월드모바일콩그레스)` 및 스타트업 국제전시회인 `4YFN`이 매년 개최되는 유럽의 첨단전시산업의 구심점"이라며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방역, 스타트업 등 서로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더욱 의미 있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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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주요 참고인 등이 구속됐고 관계자들 진술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기 중이던 백 전 장관은 법원 영장기각 결정에 따라 귀가했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지난 4일 백 전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와 경제성 평가에 개입해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백 전 장관은 지난 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월성 원전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라며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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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게 된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지난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제공과 다양한 자립지원을 통해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정부 정책을 적극 이행하고, 2022년까지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소액의 자립정착금과 수당만으로 보호시설을 떠나 자립해야 한다. LH는 이들을 위해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매입ㆍ전세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보호종료아동의 희망수요를 반영해 임대주택 유형을 건설임대주택까지 확대했고, 국토교통부와 함께 관련 법령을 개정해 우선 공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신속한 주거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해 한 해 동안 1258명의 보호종료아동들이 LH의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보호종료아동 전담 콜센터 `유스타트 상담센터`도 개설됐다. `유스타트 상담센터`는 ▲임대주택 주거지원 상담 ▲입주자 모집 계획 ▲신청자격 및 준비서류 ▲주거급여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만화로 보는 주거복지사업 안내`를 발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주택 제공을 비롯해 주거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가구업체 `넵스`와 협약을 맺은 LH는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식탁, 책상, 의자 등 가구 1000여 점과 함께 수납ㆍ인테리어 정보 등의 서비스를 함께 지원한다.
LH는 향후에도 주거 및 서비스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원 대상을 `청소년쉼터 퇴소자`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사회 미래 재목인 보호종료아동들의 성장과 자립을 위해 임대주택 제공과 각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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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달청은 공사에 소요되는 노무ㆍ자재ㆍ장비량 등을 원가계산해 산정한 공사비에 대해 일정비율을 감액 조정해 발주하던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앞으로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와 직접 조사한 자재가격 등을 적용해 산정한 공사비를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입찰을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공사 입찰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상한선 역할을 하는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공사비(조사금액)을 산정한다. 그동안 조달청은 원가계산을 통해 산정한 공사비의 일정 비율(0.25~1%수준)을 감액 조정(기초금액)해 발주해 왔다.
이러한 공사비 감액은 공사 종류와 규모 등의 요소를 고려해 이뤄졌지만 공사비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시공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건설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공공분야 공사의 수익성 악화를 호소하는 건설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장에서 투입되는 공사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건설업체들의 경영 개선과 공사품질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사비 산정에 활용되는 자재가격, 간접비 등이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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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을 극복하기 위한 예술치유 프로그램 `예술로 힐링` 지원사업을 이달 10일부터 26일까지 공개 모집에 나선다.
총 18팀을 선정해 2억1600만 원을 지원하는 `예술로 힐링`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겪는 개인의 정서적 치유뿐만 아니라 시민과 예술가가 교류하고 사회적 연대를 확대할 수 있는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자율기획형`과 `기관협력형` 등 2개 분야에서 각각 10팀과 8팀씩 총 18팀을 선정한다. 선정된 팀당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비로 최대 14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특히 지난해 진행된 비대면 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토대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운영 가능한 프로그램 제안기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예술치유의 역할을 강화하고 마음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민의 일상을 촘촘하게 살피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신설된 `기관협력형` 분야는 지원단체가 기관 대상에 적합한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제안하는데, 올해는 참여기관을 5팀에서 8팀으로 늘렸다. 기존 학교 밖 청소년, 청년수당 참여자(청년), 노인 지원 기관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 속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과 50~60세 중장년층 대상 지원 기관이 추가돼 생애주기별 소외계층에 맞춤형 예술치유 지원을 강화했다.
오는 16일부터 17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오후 12시~1시 제외) 서울예술치유허브 2층에서 일대일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개최되지 않는다.
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 `예술로 힐링`에 관심 있는 예술가와 단체는 서울문화재단 누리집과 서울예술치유허브 카페에서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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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5만 명분(150만 도스)이 오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달부터 백신 접종이 가능하냐"는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현재로 봐선 오는 24일 백신이 들어온다"고 밝혔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에 따르면 1분기에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소자 등 약 77만6900명에 대한 접종이 계획된 상태다. 이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제품이 접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냉장(2~8도) 보관ㆍ유통이 가능한 제품이라 거동이 불편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소자들에게 방문 접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번에 들어오는 코로나19 백신은 정부가 제약사와 1대 1 공급 계약을 맺은 1000만 명분 중 일부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경북 안동시 공장에서 위탁 생산한 제품이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백신 공동구매를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ㆍ코백스)`를 통해서도 상반기 내에 이 백신 약 130만 명분(259만6800도스)을 들여오기로 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는 10일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 허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식약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허가를 내주더라도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접종 제한을 권고할 경우 기존 방침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 효과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권고 내용이 있었다"며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종 계획을 조정할 건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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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성남FC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1부리그 FK 벨레주 모스타르에서 활약한 세르비아 국적의 장신 공격수 페잘 뮬리치를 임대 영입했다.
1994년생인 뮬리치는 세르비아 U-21 대표팀 출신으로 203cm의 장신 스트라이커이다. 세르비아 1부 FK 노비파자르에서 프로로 데뷔한 뮬리치는 독일 2부와 벨기에, 이스라엘, 슬로베니아리그를 거치며 커리어를 쌓았다. 지난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FK 벨레주 모스타르로 팀을 옮겨 전반기에만 9골을 기록했다.
203㎝의 장신인 뮬리치는 피지컬을 바탕으로 한 힘과 제공권이 강점이다. 큰 키임에도 스피드가 뛰어나고 볼 다루는 기술이 좋다. 정교한 슈팅과 킥 능력을 갖고 있어 세트피스 상황 시 직접 프리킥 득점도 가능하다. 지난 시즌 공격진에서의 골이 부족했던 성남은 뮬리치가 압도적인 피지컬과 힘을 바탕으로 팀에 많은 공격기회를 창출하고 득점력을 올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뮬리치는 지난 1월 22일 입국해 14일간의 자가격리를 마치고 이달 5일 성남과의 계약을 최종 완료했다.
뮬리치는 "평소 K리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고 K리그에서 뛰어보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다. 유럽을 떠나 첫 새로운 도전인 만큼 기대가 된다"며 "팀의 전술에 잘 맞춰 나의 장점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많은 골로 팬들에게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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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민 85%는 이번 설 명절 연휴에 고향 방문 계획이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경기도민 대다수(85%)가 이번 설 연휴 기간에 고향을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고 9일 밝혔다.
고향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는 14%에 불과했다. 지난해 추석 때는 고향 방문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79%, `있다`는 응답이 18%였다.
설 연휴 기간 가족, 친지, 친구 등과의 모임 약속에 대해서는 도민의 64%가 `어떤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답했고, `4인 이하의 경우에만 참석할 생각`은 29%를 차지했다.
반면 `5인 이상이라도 가능하다면 참석할 생각`은 7%로 나타났다. 이는 20대 남성(10%)에서 가장 높게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유지(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조치를 유지하고, 고향 방문과 이동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일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응답률은 13.1%이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도민 불편사항 최소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설 연휴기간 중 각종 불편 신고는 `120 경기도콜센터`로 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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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허청은 대학ㆍ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이 보유한 특허를 분석ㆍ진단해 기관 맞춤형 특허관리 전략을 제시하는 `2021년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대학ㆍ공공연은 연구실적 및 성과평가를 위해 등록특허를 장기간 보유하는 경향이 있어 특허 활용률이 25.8%로 높지 않고, 특허유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이에 특허청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특허 전문가와 특허분석기관을 전담팀으로 구성해 대학ㆍ공공연의 전략적 특허 관리를 지원하는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6~2019년 총 55개 기관에 제공한 유망특허 활용 전략으로 1284건의 특허가 기술 이전돼 약 213억 원의 기술료 수입을 창출했으며, 특허처분 전략으로 2844건의 특허에 대한 권리 유지를 포기해 약 119억 원의 특허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올해는 15개 대학ㆍ공공연을 대상으로 맞춤형 특허 관리전략을 지원하고, 온라인상에서 보유특허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보유특허 자가진단 시스템도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무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특허청의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이달 23일까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대학ㆍ공공연은 우수 발명을 강한 특허로 연결하고 해외 특허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업이 대학ㆍ공공연의 불필요한 특허비용을 절감해 고품질 특허와 해외 특허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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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시 소속 7급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 8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접수해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대 주무관으로,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A씨가 과거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만 20세에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소개됐던 사람과 동일인물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A씨가 해당 방송 출연자와 동일인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내사 단계에 돌입한 경찰은 A씨의 직장동료들을 포함해 주변으로부터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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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원FC가 세르비아 출신 공격수 `실라지`를 영입하며 전력 강화에 성공했다.
강원FC는 실라지를 영입하며 공격라인을 두텁게 다졌다. 실라지는 스트라이커 뿐 아니라 윙포워드도 가능한 멀티플레이어다. 이미 검증된 실라지의 득점력과 공격력이 강원FC의 `병수볼`을 만나 한층 더 폭발할 전망이다.
2010년 만 17세에 세르비아 명문구단 보이보디나에 입단한 실라지는 많은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 경험을 쌓기 위해 이듬해 세르비아 3부 리그로 이적했고 첫해에 14경기에 나서며 데뷔골을 넣었다. 이후 점차 출전 시간과 득점이 증가하며 탄력을 받은 실라지는 팀을 2부 리그로 승격시켰다. 2년 뒤엔 무려 20골을 넣으며 1부 리그 승격에 일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1부 리그에서 16골을 터뜨리며 득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실라지는 "K리그는 빠른 템포의 축구를 구사하는데 내 플레이 스타일과 아주 잘 맞는다고 느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거 같다"며 "세르비아 출신 선수들에게 강원FC라는 팀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특히 강원FC의 축구에 끌려 한국행을 결정하게 됐다"며 이적 계기를 밝혔다.
이어 그는 "강원FC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팬들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최고의 실력과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지난 시즌보다 팀이 더 높은 순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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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지난해 192톤 규모였던 새꼬막 생산량을 올해 300톤까지 늘린다고 9일 밝혔다.
새꼬막은 바지락보다 가격이 2배가량 높고, 양식기간도 18개월로 짧은 편이며 비교적 채취가 용이해 어업인이 선호하는 품종이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도내 어가의 주 소득원이었던 바지락이 고수온 등 기후 변화, 간척ㆍ해양개발 사업으로 뻘이 퇴적되는 등 갯벌 환경 변화로 생산이 줄어들자 이를 대체할 새로운 소득 품종으로 새꼬막을 선정하고 양식을 지원했다.
도는 2015년 제부도 어촌계를 시작으로 화성 백미리, 매향2리 등 마을 어장에 새꼬막 양식 시험사업을 진행해 2016년 약 4톤을 생산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경기만에서의 양식 가능성을 확인하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새꼬막 양식의 최적 환경 정보, 적합 기술 등을 어업인에게 보급한 결과 현재는 양식에 참여하는 어촌계 마을어장이 10곳으로 늘어났다.
이런 기술보급 결과 화성 백미리 어촌계의 경우 이달 현재까지 연구소 시험양식 물량과 어촌계 자체 양식 물량 약 100톤을 생산해 kg당 5000원, 약 5억 원의 수입을 올리는 등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계속되는 간척과 환경 파괴 등으로 전통적인 꼬막 생산지였던 남쪽 지방의 생산량이 줄면서 경기만이 새로운 새꼬막 생산지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시험ㆍ연구와 기술보급으로 새꼬막이 경기도 어업을 대표하는 주요 소득 품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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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다시 300명대로 올라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3명 늘어 누적 8만1487명이라고 밝혔다. 200명대로 떨어진 전날(289명)보다 소폭 오르면서 다시 300명대로 돌아왔다.
이날 신규 확진자 303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273명, 해외유입이 30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86명, 경기 117명, 인천광역시 14명 등 수도권이 217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 각 9명, 광주광역시 8명, 충남ㆍ경남 각 5명, 경북 4명, 울산광역시ㆍ강원ㆍ전북 각 3명, 대전광역시ㆍ충북ㆍ제주 각 2명, 세종시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56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30명 가운데 11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9명은 경기(9명), 서울시(4명), 인천시ㆍ경남(각 2명), 경북ㆍ충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8명 늘어 누적 1482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총 189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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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친환경 선박을 주제로 하는 투자설명회를 생중계로 진행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일 해수부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는 이날 해운산업ㆍ금융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친환경 선박 분야 뉴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2021~2025년 재정ㆍ정책금융 7조 원과 민간투자 자금 13조 원을 매칭해 총 20조 원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관계부처 협업으로 뉴딜 분야별 투자사업을 발굴하고,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산업계 및 금융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뉴딜 분야별 투자설명회를 개최해왔다. 지난해 11월 6일 `디지털 분야(Data/AI, 5G+)`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미래차ㆍ신재생 에너지 ▲그린 뉴딜 ▲스마트팜 투자설명회가 개최됐다.
해수부 등 관계기관 공동주관으로 개최한 이번 투자설명회는 그린뉴딜 과제 중 하나이자, 미래 해양수산 분야의 핵심 현안인 `친환경 선박`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해 현장 참석자 없이 해수부 유튜브 `어서오션`에서 생중계로 진행됐다.
투자설명회에서는 ▲한국형 친환경 선박 `그린쉽–K` 추진 계획 ▲친환경 선박 보급 확대 필요성 ▲한국해양진흥공사 보증 및 보증사업 안내 ▲친환경 선박 관련 연구개발(R&D) 현황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현황 ▲친환경 선박 등 선박펀드 투자사례 등을 설명했으며 유망 투자 분야 소개와 실제 투자사례 공유로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친환경 정책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디젤선박 중심으로 운영 중인 해운산업계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면서 "`그린쉽-K` 추진 전략에 따라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을 통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우리 해운산업의 친환경 선박 전환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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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해수부가 수산자원 고갈 위기에 대응해 진행되는 수산자원조사에 음향자원조사 방식을 도입한다.
지난 3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올해 최첨단 조사연구장비를 활용한 음향 자원조사를 5회에 걸쳐 실시해 수중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주요 수산자원의 분포밀도와 현존량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자원 고갈 위기에 대응해 `2019년 수산혁신 2030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오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우리나라 수산자원을 해역별ㆍ어종별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수산자원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 조사에서는 주로 저층트롤어구를 이용해 해저면 부근에 서식하는 어류를 어획하는 방식으로 수산자원조사를 시행해 왔기 때문에, 저층이 아닌 수중에서 빠른 속도로 무리지어 이동하는 고등어나 살오징어 같은 중층성 수산자원의 분포밀도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11월 취항한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산과학 조사선인 `탐구 23호`를 활용해 올해 더욱 정밀한 음향자원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조사는 다음 달(3월) 초를 시작으로 4ㆍ7ㆍ9ㆍ10 월까지 총 5 회에 걸쳐 진행된다.
음향자원조사는 `과학어군탐지기`를 통해 발신하는 음파가 바닷속 어류에 반사돼 되돌아오는 신호를 통해 어종별 분포밀도를 확인하고, `딥비전(Deep Vision)` 장치로 영상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어종을 식별할 수 있다.
아울러 음향 탐지나 영상 촬영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유전학적 분석 연구를 함께 병행한다. 이 연구 방법은 해당 어군이 있는 수심의 해수를 채취해서 유전자를 분석해 어종을 판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들이 즐겨먹는 수산물인 고등어와 살오징어 등이 이동하는 해역을 따라 음향자원조사를 추진해 어종별 음향신호를 분석하고, 어종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의 음향특성값을 추출해 계절별ㆍ해역별 분포밀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고송주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입체적 조사기법을 본격 도입해 수산자원에 대해 정밀하게 파악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를 위해 의미 있게 활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수산자원조사 장비와 기법의 고도화를 추진해 과학적인 수산자원 관리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2-08 · 뉴스공유일 : 2021-02-08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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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해양폐기물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4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일부터 다음 달(3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확대하고, 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대상 폐기물이 확대되면서 기존에 활용되던 준설물질을 포함해 조개류의 껍데기 등도 어장 개선 재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세분화하고 과태료를 신설한다. 기존에는 폐기물을 해양에 불법으로 배출하는 자에게 행위의 경중에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해 벌칙을 세분화하고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해양폐기물 수거사업과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의 부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자본금을 등록의 요건으로 추가했다. 그간 재정 여건이 건전하지 못한 업체의 경우 사업 시행과정 에서 임금 체불, 사업 부실 등의 문제를 초래한 사례가 있었다.
이 밖에도 해양폐기물 저감에 대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폐기물 수거가 일상적인 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매달 진행되는 `연안정화의 날`의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최성용 해수부 해양보전과장은 "이번 해양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해양폐기물의 활용을 촉진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함에 따라, 앞으로 해양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 달(3월) 15일까지 해수부 해양보전과 및 해수부 누리집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2-08 · 뉴스공유일 : 2021-02-08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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