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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대응의 모범 사례로 한국을 언급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 18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화상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한 달 전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가속했지만 한국은 항복하지 않았다"며 "한국은 혁신적인 검사 전략을 개발하고 실험실 용량을 확대했으며 마스크를 배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철저하게 접촉자 추적을 했고 선별된 장소에서 검사했으며 의심 환자를 지정된 시설에 격리했다"며 "그 결과 코로나19는 몇 주째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WHO는 한국과 다른 곳에서 배운 교훈을 지역 감염을 겪는 다른 나라에 적용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WHO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각각 20만 명, 8000명 이상 보고됐다"며 "전염병을 억제ㆍ통제하려면 각국은 격리하고 검사하고 치료하고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전염 사슬은 낮은 수준에서 계속될 수 있고 물리적 거리 두기가 없어지면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유전자 염기 서열이 공유된 지 60일 만에 첫 백신 실험이 시작했다"며 "WHO와 파트너는 많은 나라에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서로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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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 선임 시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근거 및 서식을 정비하는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해 무료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를 2018년 11월부터 시행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신청인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신청인들은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및 서식 정비 등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국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제도 시행 이후 지난 2월까지 134건의 청구인에게 법률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줬다. 또 지역균형ㆍ양성평등을 고려해 국선대리인을 50명에서 70명으로 추가 위촉했다.
김명섭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도입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세심히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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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재야에서 역사 대중화를 이끈 원로 역사학자 이이화가 지난 18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84세.
고인은 대학에서 사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50년 넘게 역사를 연구하며 일반인 눈높이에 맞춘 민중사와 문화사를 폭넓게 서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36년 대구에서 태어난 고인은 어린 시절 부친을 따라 전북 익산으로 거처를 옮겼다. 아버지가 학교를 보내주지 않아 한문과 사서 공부를 하며 유년기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가출해 각지를 돌며 고학을 하다 광주고를 졸업했다.
서울 서라벌예대 문예창작과를 다니다 중퇴하며 배움을 이어가던 고인은 한국고전번역원의 전신인 민족문화추진회에서 고전을 번역하기 시작했다. 이후 서울대 규장각에서 고전 해제를 쓰면서 한국사 저술가로 명성을 얻었다.
이후 신문과 잡지에 기고한 `허균과 개혁사상` `척사위정론의 비판적 검토` 같은 글이 화제가 됐다. 계간지 `역사비평`을 펴내는 역사문제연구소 창립에도 관여했고, 이 연구소에서 제2대 위원장도 지냈다.
저서 중에서는 `한국사 이야기(전 22권)`가 유명하다. 개인이 내놓은 한국 통사로는 큰 규모의 역사서로, 민중과 생활을 역사 서술의 중심에 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외에도 `인물로 읽는 한국사` `만화 한국사` `주제로 보는 한국사` 등 100권 넘는 책을 발표했다.
고인은 우리 민족의 우월성을 내세우는 민족주의 사관이나 개인의 뛰어난 역할만을 강조하는 영웅주의 사관을 배격했다. 가령 2008년 한 인터뷰에서 "이순신과 김구는 각각 훌륭한 장군이고 독립운동가지만 마치 혼자 나라를 살린 구국 영웅처럼 과대포장된 면이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역사 속 여성인권에도 관심을 기울여 `열녀`는 유교적 인권 유린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단재상과 임창순 학술상을 수상했다. 2014년에는 원광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고,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위원장도 맡은 바 있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영희씨와 아들 응일씨, 딸 응소씨가 있으며,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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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지난 18일 국토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 가구의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9일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공동주택 전수에 대해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조사ㆍ산정됐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99%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4.75%로 공시가격 변동율이 가장 컸고, 이어서 대전광역시 14.06%, 세종시 5.78%, 경기 2.7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다.
공동주택 가격별로는 전체의 95.2%를 차지하는 시세 9억 원 미만 공동주택 1317만 가구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7%로서 지난해 2.87%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억 원 미만 주택은 전년(-2.48%)에 이어 금년에도 공시가격이 하락(-1.9%)했으나, 하락폭은 전년보다 소폭 축소됐다.
나머지 4.8%에 해당하는 9억 원 이상 주택 66만3000가구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5%로, 15억 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현실화율 제고에 기인해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년보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주택은 약 622만 가구이며, 변동률 0~5%는 약 419만 가구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20% 이상 상승한 주택은 약 58만2000가구로 전체 공동주택의 4%로 나타났다.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로 전년 대비 0.9%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화율에 대해 국토부는 시세 9억 원 미만인 1317만 가구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평형간 역전현상 등 해소과정에서 미세 하락)의 현실화율을 보였으며, 9~15억 원인 43만7000가구는 전년 보다 현실화율이 2~3%p, 15억 원 이상인 22만6000가구는 7~10%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나 고가주택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됐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사전에 산정기준을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조사ㆍ산정됐다"면서 "전체 공동주택의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저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제고함으로써 중저가와 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했고, 평형간 역전현상도 개선해 형평성을 적극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공시가격이 적정 시세를 반영하고, 유형별ㆍ지역별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적기에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해 공시가격의 근본적인 현실화 및 균형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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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해 `청년기본소득` 예산 150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청년기본소득 예산인 750억 원을 오는 5월까지 지급하고 6월 안으로 나머지 하반기 예산 750억 원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의 도내 청년에게 분기별 신청을 받아 그 다음 달 20일에 지역화폐로 지급해 왔다. 이번 조기지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청년 고용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이 날로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오는 6월부터 신청을 받아 7월 20일경 시행할 예정이었던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시기를 다음 달(4월) 초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5월 초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1분기는 기존 방식대로 다음 달(4월) 1일까지 신청을 받아 같은 달 14일까지 심사ㆍ선정을 마친 후 20일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조기지급 계획에 따라 시ㆍ군별로 지급일을 일부 앞당기게 된다. 3ㆍ4분기 청년기본소득은 조례 개정이 끝나는 대로 상반기 중 지급을 추진하게 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청년기본소득 조기 지급을 통해 청년층과 소상공인이 국가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아울러 경기도가 최초로 시행 중인 `기본소득` 정책의 의미와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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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국에 강풍특보가 발령된 19일 오전 수락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발생 5시간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서울 노원구 수락산의 귀임봉 7부 능선에서 발생해 약 660㎡가 넘는 면적을 태웠다. 산 정상 인근에서 불이 나 대피하거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불은 삼국시대에 고구려가 전시에 대비해 만든 수락산 보루 인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보루는 아차산ㆍ용마산 보루 등과 함께 아차산 보루군(사적 455호)으로 지정돼 있다. 불길이 직접 닿지 않아 보루 자체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5시 30분께 큰불을 잡고 잔불 정리 작업을 벌여 오전 8시 19분 경 진화에 성공했다. 강풍에 불이 번질 것을 우려해 발령됐던 `대응 1단계`도 오전 8시 28분에 해제했다.
이날 현장에는 소방관, 경찰, 구청ㆍ산림청 직원 등 인력 약 1500명과 소방차 등 장비 55대가 출동했다. 산림당국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관계당국과 함께 감식반을 꾸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 최고 시속 90㎞(초속 25m)가 넘는 태풍 급 바람이 불겠다고 예보하면서 산불 등 화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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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올해 50주년을 맞은 영국의 대중음악 축제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확산 우려로 인해 취소됐다.
1970년 제정된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은 영국 남서부 서머싯주 워시팜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음악축제로 매년 큰 호응을 받아왔다.
축제 설립자인 마이클 이비스와 딸 에밀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공식 SNS 등을 통해 축제 취소를 알리는 글을 게재했다.
이들은 "`글래스톤베리 2020`가 취소됐음을 알리게 돼 안타깝다"며 "50주년 기념행사를 희망했지만 전례 없는 불확실성의 시기에, 새롭게 발표된 정부의 조치들에 따라 취소가 유일한 선택이다"라고 전했다. 영국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대규모 모임을 금지했다.
올해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에는 폴 매카트니, 테일러 스위프트, 켄드릭 라마, 다이애나 로스 등이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라인업을 공개한지 5일 만에 취소가 결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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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병무청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인 오는 4월 15일 이전에 입영하는 병역의무자들에게 사전투표와 관련된 정보를 안내했다고 19일 밝혔다.
안내 내용에는 사전투표 및 선거공보발송 신청방법 등이 담겼다. 병무청은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개인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안내했다.
안내문에서 병무청은 다음 달(4월) 13일에서 14일 사이 입영해 국회의원 선거일 투표를 할 수 없는 입영대상자들에게는 사전투표를 권장했다. 사전투표 기간은 오는 4월 10~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전국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대상은 4000여 명이다.
또한 이달 30일부터 오는 4월 9일 사이에 입영할 병역의무자에게는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정보를 담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때에는 우편물을 받아볼 부대 주소지를 기재해야 하며, 본인이 입영할 부대 주소는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한 사람은 입영부대에서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1만6000여 명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람이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모두 행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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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가운데 네이버가 온라인 상담권을 무료 지급한다.
네이버가 일대일 온라인 상담 플랫폼인 `지식인 엑스퍼트`에서 마음상담 분야의 무료 상담권을 최대 1만 명에게 제공한다고 지난 18일 발표했다.
지식인 엑스퍼트는 특정 분야의 지식 전문가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1:1 커뮤니케이션하는 지식 상담 플랫폼이다. 현재 한국임상심리학회ㆍ한국상담심리학회 1급 이상 전문가 137명이 지식인 엑스퍼트에서 활동하고 있다.
상담 이용권은 하나의 아이디당 최초 1회 3장씩 자동 발급되며, 오는 4월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언택트(접촉하지 않음)`를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늘어가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상담을 얻고자 하는 사용자들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강춘식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 리더는 "사회적으로 대면접촉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지식인 엑스퍼트를 통해 마음상담 뿐 아니라 운동, 식단 및 영양 등을 상담하는 사용자도 크게 늘었다"며 "다양한 전문분야에서의 상담을 원하는 사용자 요구를 반영해, 상반기 중 지식인 엑스퍼트는 100여개의 상담주제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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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17세 고교생의 사망 원인으로 `사이토카인 폭풍(Cytokine Storm)`이 지목되고 있다.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1시 15분께 대구광역시 영남대병원에서 17세 고교 남학생 A군이 사망했다. 폐렴 증세로 입원한 A군의 직접적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이며 기저질환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영남대병원으로 이송 후 4번의 유전자 검사를 받았으며, 1차례 양성 소견이 나온 것을 제외하면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건당국은 판단을 보류한 채 검체 검사를 통해 확진 여부가 나오면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A군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것이 맞는다면 큰 파문이 일어날 전망이다. 10대로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례이며,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경우가 된다. 또한 코로나19가 건강한 사람에게도 위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동안 코로나19는 기저질환자나 고령층에게 위험하며, 청소년의 경우 걸려도 가벼운 감기처럼 경증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현재 A군의 가장 유력한 사망 원인으로는 `사이토카인 폭풍`이 꼽히고 있다. 사이토카인은 면역세포로부터 분비되는 단백질 면역조절제로, 사이토카인 폭풍은 이 물질이 몸속에서 과도하게 생성돼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며 염증을 유발하는 현상을 말한다. 과잉 면역 반응의 일종이기 때문에 오히려 면역력이 높은 젊은 층에서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
지난 2월 중국 의료진은 코로나19 초기 확진자를 조사한 논문을 통해 사이토카인 폭풍이 코로나19 사망자의 주요 사인이라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한 감염내과 전문의는 사이토카인폭풍에 대해 "사이토카인이 바이러스를 선택해 죽여야 하는데 `양날의 검`처럼 환자의 폐나 신체조직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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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뉴욕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1월 수준으로 회귀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338.46p(6.3%) 떨어진 1만9898.92에 마감했다. 이로써 트럼프 랠리의 출발점으로 상징되던 2만 고지가 힘없이 무너졌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131.09p(5.18%) 내린 2398.1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344.94p(4.7%) 내린 6989.84 마감했다. 장 중 S&P 500지수가 7% 이상 밀리면서, 15분간 거래가 중단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최근 열흘간 네 번째다.
뉴욕 증시의 급락세는 되풀이되는 흐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 1인당 1000달러(약 120만 원)씩 현금을 살포하는 `헬리콥터 머니`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는 등 전 방위적인 대책을 연이어 내고 있지만 미국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를 달래진 못했다는 것이 금융 전문가들의 평가다.
미국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도 이날 10% 상승한 85선까지 오르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변동성지수(VIX)는 지난 16일 82.69로 치솟으면서 2008년 11월 금융위기 당시의 기록인 80.74를 웃돈 바 있다.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상황은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코로나19가 잡혀야 경제침체가 언제까지 갈지 가닥이 잡히는데, 지금 코로나19 조차 어디까지 퍼질지 알 수가 없어서 어느 정도 선에서 가닥이 잡힐지 알 수가 없다"고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전했다.
이어서 그는 "최악의 타이밍에 코로나19 뇌관이 터졌다"고 평가했다. 장 교수는 "이미 세계 경제는 1997년 IMF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상황이 심각하게 가고있다"며 "2008년 금융위기 때 제도 개혁을 제대로 안하고 그냥 돈을 풀어서 봉합해 놓은 것이 터진 것"이라고 봤다.
장 교수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의 진정세"라며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감히 제가 언제쯤이면 괜찮아지겠다 예측을 못하겠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3개월 지나면 괜찮지 않겠냐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진 않는다. 지금 영국의 경우는 1년 이상 갈 수도 있고 최소한 6~7개월은 지나야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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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 달 뒤로 연기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4월 30일로 예정했던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을 5월 30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오는 4월 25일 예정했던 연등회도 5월 23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태고종 등 30개 불교 종단으로 구성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의 전국 사찰 1만5000여 곳에서는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한 달 기도가 시작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불교계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직후부터 자발적으로 법회 등 일상적인 종교 활동을 자제토록 해 왔고, 모든 사찰들이 이를 실천함으로써 부족하나마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는 데 노력해왔다. 이제 더 나아가 위기 극복을 위한 불교계의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밝히고자 한다"며 불교계 전 종단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금의 국가적 위기상황에 처해 그 아픔을 국민과 함께하고, 치유와 극복에 매진하고자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 일정을 오는 5월로 변경해 치를 것을 고심 끝에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부처님오신날 행사에 앞서 열리는 봉축점등식은 매년 4월 30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열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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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통일부는 지역사회 통일교육 활성화 및 평화ㆍ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2기 통일교육위원`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통일교육위원은 2년 임기의 명예직(무보수)이며, 지역사회 내에서 평화ㆍ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ㆍ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올해 새롭게 출범할 통일교육위원은 총 800명으로 국내위원 690명, 해외위원 11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임기는 오는 5월 15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다.
통일부는 해외위원의 모집 지역을 기존 미국, 중국, 일본에서 독일도 포함해 확대했다. 통일교육위원은 지역통일교육센터와 통일교육 유관기관 추천 및 인터넷 공모(200명)를 통해 선발된다.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통일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이날부터 다음 달(4월) 17일까지 통일교육원 누리집 알림마당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통일교육위원 공모에 평화ㆍ통일 공감대 확산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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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주택ㆍ건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50%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을 오는 20일 공고하고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은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를 보조해 부담을 덜어주고 에너지비용 절감을 돕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228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37억 원 늘었다. ▲주택 650억 원 ▲건물 350억 원 ▲융복합 1122억 원 ▲지역 160억 원 등으로 지원된다.
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여파로 태양광 발전 설비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에 선제 대응해 주택ㆍ건물 지원 사업의 보조금을 현행 30%에서 50% 수준으로 상향했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먼저 복지시설, 마을회관, 스포츠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신청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는 행복주택을 추가하고, 연료전지도 설비지원 대상에 넣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고효율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해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를 도입하고, 소재ㆍ부품 연구개발(R&D)로 발전효율이 향상된 설비도 사업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탄소 배출량이 낮은 제품에 대한 우대 방안은 오는 7월 탄소인증제 시행과 함께 적용할 방침이다.
태양광발전 설비의 안전성은 더욱 강화했다. 이달 2일 개정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전문자격이 있는 기술자가 작성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하고, 3㎾ 초과 태양광 설비는 전문가에게 안전성을 확인받아 설치하도록 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및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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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탈리아의 코로나19 사망자가 하루 만에 475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누적 사망자는 3000명 가까이 늘어나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지난 18일 오후 6시(현지 시간) 기준 전국 누적 확진자 수가 3만571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대비 4207명(13.35%) 증가한 것으로, 하루 만에 확진자가 4000명 이상 늘어난 것은 처음이다.
누적 사망자는 475명(18.97%) 증가한 2978명으로 잠정 파악됐다. 누적 확진자 수 대비 누적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치명률도 8.3%까지 치솟았다. 이는 전날 대비 0.4%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한국(1%)보다 8배 이상 높다.
누적 사망자와 완치자(4025명)를 뺀 실질 확진자 수는 2만8710명이다. 이 가운데 집중 치료를 요하는 중환자는 2257명으로 전날보다 197명 늘었다. 누적 검사 인원은 16만5541명으로 한국(29만5647명)의 56% 수준이다.
바이러스 확산세가 빨라지면서 이탈리아 정부는 추가 대책을 도입할 전망이다. 파올라 데 미켈리 교통부 장관은 이날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4월 3일까지 발효된 전국 이동제한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가 격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모든 외부 스포츠 활동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비첸초 스파다포라 체육부 장관은 "집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강제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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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종자시장의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농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봄철 불법ㆍ불량종자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유통업체 13곳에서 45개 종자에 대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5일 간 진행된 이번 수사는 지난해 가을 불법ㆍ불량종자에 대한 경기도 특사경의 최초수사에 이은 후속수사로 종자산업 분야의 심도 있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반내용은 ▲품종보호등록 거짓표시 1곳(1개 종자) ▲미등록 종자업 2곳(2개 종자) ▲보증시간 경과 종자 진열·보관 10곳(42개 종자) 등으로, 적발된 불법ㆍ불량 종자는 총 259kg 상당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여주시 소재 A업체는 품종보호등록이 거절된 파프리카 종자를 품종보호등록 된 종자로 자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고양시의 B 업체는 종자업(생산ㆍ판매) 등록을 하지 않고 종자용 곤드레 씨앗을 생산해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하다가, 화성시 소재 C업체는 발아보증시한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 3개월이 지난 종자 17개 품목 90봉을 처분하지 않고 매장에 진열ㆍ보관해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르면 품종보호 등록을 받은 것처럼 거짓 광고한 업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종자산업법」에 따르면 미등록 종자업체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보증시한이 경과한 종자를 유통한 업체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치권 특사경 단장은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불법ㆍ불량종자 유통은 민생과 밀접하기에 불가피하게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선량한 농민에게 피해를 줘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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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K리그 선수들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ㆍ이하 연맹)이 코로나19로 헬스장 등 다수가 모이는 실내 공간 출입 제한으로 운동에 목마른 팬들을 위해 `K리그 선수들과 함께하는 랜선운동 크루`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젝트 목적은 K리그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선수와 팬들이 소통하며 힘을 합쳐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자는 취지다.
수원 김민우, 대구 정태욱, 부산 이동준, 울산 이동경 그리고 미공개된 스페셜게스트를 포함, K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홈트레이닝 영상을 제작해 국민들의 운동 참여를 돕는다. 선수들은 영상에서 5분 간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기만의 운동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총 5개의 영상이 20일에 한 번씩 공개되며, 참가자들은 선수들이 소개하는 홈트레이닝 방법을 100일 간 실천하게 된다.
카카오프로젝트100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이달 16일부터 22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500명을 우선 모집한다. 이후 요청에 따라 1000명까지 추가 모집이 가능하다. 참가자들은 신청 시 `실천보증금` 1만 원을 내면 신청할 수 있다.
`실천보증금`은 100일 간 프로젝트를 달성할 경우 전액 환급되며, 미달성 시 해당분은 기부금으로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문제 개선에 쓰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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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이하 ADD)는 19일부터 `2020년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방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은 소요가 결정되지 않았거나 예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해 적용을 목적으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201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 정식 사업화됐다.
지난해에는 총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초소형 SAR 위성군 설계 및 제작을 통한 운영능력 확보 등 PM 기획(4건, 14개 세부과제) ▲드론 및 인공지능 관련 기술 경진(2건) ▲유ㆍ무인 운용 고신뢰성 다목적 호버바이크 개발 등 과제경연(7건) ▲인공지능 공중교전 기술 등 ADD 자체 기획(6건)의 과제들이 선정돼 진행 중이다.
올해 투자규모는 전년대비 290% 증액된 580억 원으로, 중점 분야는 로봇,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선진국의 3차 상쇄전략으로 대표되는 지능화, 무인화, 군집화 기술이다. 과제 공모는 오는 5월 8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모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기존 국방기술개발 체제는 복잡한 기술기획 절차를 밟아 빠르게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혁신적인 기술이 무기체계 소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을 강화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연구성과가 우리나라의 방위사업 역량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방 연구개발 분야를 지속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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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배우 문지윤이 급성패혈증으로 사망했다. 향년 36세.
문지윤의 소속사 가족이엔티 관계자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18일 오후 8시 56분께 급성패혈증으로 숨졌다. 문지윤은 최근 인후염 증상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다가 상태가 심각해져서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이후 의식을 잃고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관계자는 "건강했던 친구인데 갑작스러운 급성패혈증으로 떠났다"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추측성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유족은 코로나19의 감염 우려로 조문객 안전에 대한 걱정을 표했고 고인 위한 애도를 부탁드리며 조화는 정중히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지윤은 2002년 방송된 MBC드라마 `로망스`로 데뷔한 뒤 영화 `불한당 : 나쁜놈들의 세상`, `나의 PS 파트너`, `생날선생`, `돌려차기`와 MBC `현정아 사랑해`, `선덕여왕`, `역도요정 김복주`, KBS `쾌걸 춘향`, `마음의 소리`, SBS `스무살` `일지매`, JTBC `송곳` 등 다수의 영화 및 드라마에 출연했다.
빈소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장례식장 3호실에 마련됐으며 조문은 19일 오전 11시부터 가능하다. 발인은 오는 20일 12시에 거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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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국립현대미술관장`과 `국립국악원장`의 직급 상향(고위공무원 나급→가급) 추진에 나섰다.
그동안 문화예술계에서는 두 기관이 우리나라 미술계 및 국악계를 대표하는 국립문화예술기관의 위상에 걸맞도록 기관장 직급을 상향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번 `국립현대미술관장`과 `국립국악원장`의 직급 상향은 두 기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그 기능을 활성화해 미술과 국악 분야를 포함한 우리나라 문화예술계 전반이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향후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직급 상향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4월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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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이 지난 18일 한국불교지도자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교계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박양우 장관은 불교계가 합심해 대중 법회를 취소하고 불교행사를 연기하는 등 정부 시책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앞장서 준 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현재 코로나19가 지역 및 세계적 확산 추세에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종교계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하고, 사회ㆍ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불교계가 앞장서 국민 화합과 소통에도 힘써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에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불교계가 어려운 상황이나 국가적 재난 극복과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며 이를 위해 대중법회 중단과 불교행사 연기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전국 사찰에서 재난 극복을 위한 기도정진 수행, 성금 모금, 의료ㆍ방역관계자 지원 등 코로나19 예방대책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박 장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 철저 준수, 다중밀집장소 방역 강화 및 방문 자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며, 모두가 화합하면 현재의 재난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19 · 뉴스공유일 : 2020-03-19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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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혈액 수급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소식을 접한 대한축구협회(KFA)가 헌혈에 동참해 관심을 모은다.
지난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인근 헌혈버스에서 KFA 전 임직원이 헌혈에 참가했다. KFA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헌혈자가 급감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대국민 헌혈 참여를 호소하기 위해 솔선수범해 헌혈에 동참하기로 했다.
KFA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헌혈이 진행되는 만큼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문진 및 검사를 통해 헌혈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헌혈을 실시했다. 또한 대기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시간을 조정해 헌혈할 것을 당부했다.
KFA 뿐만 아니라 시도축구협회도 헌혈에 동참할 예정이다. 시도협회와 지역별 혈액원이 협의를 통해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별 헌혈 행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도협회 임직원과 헌혈을 희망하는 축구계 인사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또한 KFA는 파주 NFC(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공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만약 코로나19가 수도권에서 대량 확산하거나 치료 시설이 부족할 경우, 파주 NFC 시설을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쓰도록 협조한다는 것이다.
정몽규 KFA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할 방안을 찾고자 전 임직원이 머리를 맞댔다. 고심 끝에 헌혈과 파주 NFC 시설 공여를 결정했다"면서 "KFA의 작은 노력이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 회장은 지난 11일 코로나19와 관련해 KFA 등록선수 및 팀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KFA는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산하 단체들과 함께 축구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향후 대응 방향을 시나리오별로 준비하고 있다"며 "주요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임직원들의 사회적인 참여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극복의 핵심 키워드는 `팀워크`라고 생각한다. 축구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인 팀워크로 우리 모두가 서로를 믿고 단합해 힘든 시기를 이겨내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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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도내 유통ㆍ판매 중인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는 농정해양국을 총괄로 도 농식품유통과, 식품안전과,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등이 기관별 업무 분담을 통해 활동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안전 관리 방향은 크게 ▲안전성 검사 ▲원산지표시 점검 ▲소비자 교육ㆍ홍보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도내 유통되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 1500건(농산물 250, 수산물 650, 축산물 600)을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중대형 유통(물류)매장, 수입식료품판매업체 등에서 유통 전ㆍ판매 중인 수입 농축수산물이며 검사 항목은 잔류농약 341종, 중금속 3종, 방사능, 동물용의약품 105종 등이다. 부적합 제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업체에게는 부적합품 회수ㆍ폐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따른다.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농식품 판매점 및 음식점 등 6만8000곳에 대한 원산지표시 점검을 실시한다. 대상 품목은 총 958품목이며 ▲도 및 유관기관 합동 점검 8회 ▲일본산 수입수산물 특별점검 실시 2회 ▲시ㆍ군별 자체 점검 10회 등 올해 총 20회 중점 점검에 나선다.
또한 농산물 안전성을 알리고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소비 교육과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소비정보교류 사업을 통한 홍보ㆍ교육 10회 ▲경기농산물지킴이를 활용한 홍보ㆍ교육 2회 ▲원산지표시 제도 홍보 캠페인 6회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을 통한 원산지표시 감시ㆍ신고 등 점검, 홍보 활동 등이다.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매년 수입 농산물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고 있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농산물의 생산에서 부터 식탁에 오르기 전까지 꼼꼼한 안전 관리를 통해 부적합 식품 유통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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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스포츠 현장의 다양하고 생생한 현장 소식을 알리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온라인 서포터즈`를 선발한다.
온라인 서포터즈는 제5기 명예기자단의 새이름 `스포터즈(Sport-ers)'와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인 `스포팬-넷(Spofan-Net)'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올해 5기를 맞이하는 명예기자단의 새 이름 `스포터즈(Sport-ers)`는 각종 스포츠 현장을 취재하고 현장의 미담 사례 등을 수집해 대한체육회 SNS(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를 통해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한체육회는 오는 4월 6일까지 `스포터즈` 선발을 완료할 예정이며, 선발된 `스포터즈`는 12월까지 약 8개월 간 스포츠 현장 소식을 전하는 통신원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양질의 기사를 제공한 스포터즈에게는 적정 수준의 포상을 할 방침이며 지속적인 활동을 한 스포터즈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중 수료식 및 우수 스포터즈 시상식을 가진다.
스포터즈 응모 대상자는 운동과 건강, 생활체육 7330 캠페인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휴학생 및 대학원생 포함)과 일반인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특히 개인 블로그 및 SNS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생이나 학보사 기자 및 신문, 광고, 홍보 관련 전공자를 우대한다. 지원 방법은 대한체육회 공식 블로그에 있는 지원서와 포트폴리오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인 `스포팬-넷(Spofan-Net)'도 함께 모집한다. 스포팬-넷 회원은 지역 내 스포츠 정보나 개인의 스포츠 참여 활동을 자발적으로 게시하고 대한체육회 스포츠 정보 및 콘텐츠의 온라인 홍보 역할을 맡는다. 이는 네이버 카페 가입 신청을 통해 연중 수시로 모집하며, 대한체육회 주요 행사 체험 기회 제공 및 온라인 활동 참여우수자에게는 평가를 통해 활동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온라인 서포터즈 전반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체육회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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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광주의료관광 선도의료기관’을 18일 신규 선정했다.
신규 선정 기관은 ▲광주기독병원 ▲뷰티스맑은피부과의원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신가병원 등 4곳이다.
이번 공모는 의료관광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의료관광 사업추진체계 ▲성장가능성 ▲추진의지 ▲시스템 구축 현황 ▲2020년 사업계획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들 기관은 오는 2022년 4월11일까지 의료관광 사업비 지원, 선도의료기관 명칭 사용 및 지정 현판 수여, 홍보마케팅 우선 기회 제공 등 혜택을 받게 된다.
광주시는 의료관광산업을 혁신 성장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역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 중 유치 기반이 우수한 기관을 ‘광주의료관광 선도의료기관’으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시엘병원, 청연한방병원 등 5곳을 선정한 바 있다.
이치선 시 미래산업정책과장은 “민선7기 미래산업 집중 육성 프로젝트 ‘11대 대표산업’중 하나인 ‘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에 광주의료관광 선도의료기관이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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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서형찬 학생은 지난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공데이터 제공 소식을 듣고 공적마스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코로나 관련 마스크 재고 정보를 제공하는 앱(코로나.info)을 개발했다.
이 앱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오픈 API를 활용해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정보를 보여주고, 장소 검색을 통해서도 마스크 재고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발됐다.
‘소진된 장소 숨기기’ 기능을 통해 마스크 품절 장소를 지도에서 안보이게 했으며, 새로고침 기능, 내 위치 찾기 기능 등으로 마스크 재고상황을 빠르게 알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서형찬 학생은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지식만 있으면 간단하게 사이트를 만들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이 마스크 파는 곳을 찾느라 고생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개발자와 사용자간 채팅을 통해 빠르게 사용자의 불편사항을 피드백 받아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으며, 앞으로 선별진료소 정보, 국민안심병원 공개 등 다양한 정보를 시각화하는 앱으로 발전시켜 국민들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고 싶다“고 말했다.
고익종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장은 "우리학교는 기능만 뛰어난 학생이 아닌 인성을 갖춘 미래 지향적 인재로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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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최대 핵심과제인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전남 22개 시장·군수가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최형식(담양군수)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장과 유근기(곡성군수) 사무총장은 17일 전남도청에서 도내 22개 시장․군수의 뜻을 담은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 지지 서명부’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에게 전달했다.
이날 최형식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전남의 연구개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한전공대를 중심으로 호남권 대학과 지역 기업이 연계하면 첨단 연구 역량이 높아져 미래 핵심기술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 “방사광가속기가 호남권에 구축되면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과학기술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한 국가 균형발전 실현에 큰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도지사는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를 나주 산학연 클러스터에 유치해 한전공대와 광주·전남북 소재 대학, 지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겠다”며 “함께 동참해준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 감사드리며,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를 한전공대 인근 부지에 구축할 계획이며, 한전공대는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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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4월1일까지 광주송정역 주변 ‘광주송정역 KTX 지역경제 거점형 투자선도지구’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시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와 시보를 통해 주민공람을 하고 ‘광주송정역 KTX 지역경제 거점형 투자선도지구’ 지정 승인을 위해 주민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는다는 계획이다.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2020-536) : www.gwangju.go.kr/contentsView.do?pageId=www71
제안서 등은 시 교통정책과와 광산구 도시계획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지역균형발전부 등을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열람처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광주송정역 KTX 지역경제 거점형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며, 광주송정역 주변의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교통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제안서를 받아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며, 올해 안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투자선도지구 지정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광주송정역 KTX 지역 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 사업이 조속히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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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공시 대상 개별주택 7,270호 및 공동주택 7,147호의 검증 가격에 대해 다음달 4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에 한해서 주택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이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영광군 홈페이지와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된 가격에 대해서는 표준주택가격 또는 인근주택가격과 가격균형을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 후 해당 가격을 재검토하여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영광군에 소재한 개별주택을 전수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하였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였다”며 “매년 공시된 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산출기준으로 반영되는 만큼 많은 영광군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본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가격 정보를 기간 내에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열람기간 종료 후 영광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되고 미등기주택 등의 무허가 건물은 공시대상이 아니며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재무과 세외수입과표팀(061-350-5313)으로 문의하면 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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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취약계층 감염 예방을 위해 1억원을 기부했던 배우 김우빈이 3월 18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MBC 창사특집 다큐멘터리 ‘휴머니멀’ 내레이션 출연료 전액을 기부했다.
김우빈의 소속사인 에이엠엔터테인먼트는 배우 김우빈이 항암치료로 면역력이 약해진 소아암 어린이들이 코로나19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기부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과거 비인두암 진단 소식을 접한 김우빈의 팬들이 김우빈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며 처음 인연을 맺은 곳이다. 그의 스물아홉 번째 생일이었던 2017년 7월 16일 팬들은 팬클럽 우리빈, DC김우빈갤러리, 누나UNION을 중심으로 기금을 모아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어린이의 치료비를 지원했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서선원 사무총장은 “4일 항균 물품을 담은 키트 995개 지원을 시작으로 감염에 취약한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따른 마스크 가격 상승으로 지원에 필요한 물품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데 꼭 필요한 순간, 꼭 필요한 도움을 주신 배우 김우빈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전달받은 기금 전액을 마스크 구입 비용으로 집행하고 전국의 소아암 환자 가족에게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항암치료로 면역력이 약해진 소아암 환자에게는 외부의 감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마스크가 필수품이다. 코로나19로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소아암 환자 가족을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과 개인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을 통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 출처: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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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시장 허석)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의료진을 비롯한 공무원, 시민들과 함께 감염원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경로 차단을 위해 외부 유입자 관리와 다중집합 시설 방역 등에 연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 전파되고 국내에서도 이미 소규모로 집단적,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는 지난 2월 1명의 확진자 발생 이후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생활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분위기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방역요원등 현장대응 인력들이 지쳐가고 있는 시점에서 허석 순천시장은 지난 3월 16일부터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방역단을 비롯한 소상공인, 일선 읍면동 공무원 등에 대한 위로 격려와 함께 민생안정 점검에 나섰다.
허석 시장은 24개 읍면동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에서의 만남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발생은 교회, 콜센터, PC방, 학원 등 집단으로 밀착된 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대인 접촉을 피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밀착지역 칸막이 설치,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유증상자 발생 시 검진 실시 및 자가 격리, 원거리 이동 자제 등을 당부했다.
또한, 시민 마스크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약국, 우체국 등에도 마스크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건물마다 방역 스티커를 부착해 꼼꼼하고 효율적인 방역이 되도록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현장에서의 만남을 통해 허석 시장은 “민관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긴밀히 협력한다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며“시민들께서도 개인위생철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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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공적 마스크 5부제 실시에도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주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이러한 때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면 마스크를 직접 제작하기 위해 화정4동 주민들이 힘을 모으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번 마스크 제작은 마스크를 사기 위해 오랜시간 줄을 서야하는 장애인과 노인들을 안타깝게 여긴 후원자(화정4동 식당 운영)가 300만원을 기탁함으로써 시작됐다.
취약계층 이웃들을 후원자의 따뜻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게 되자, 화정4동 보장협의체가 후원금으로 면마스크를 직접 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
보장협의체 결정에 화정4동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단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등 자생단체 회원들도 마스크 제작에 참여하기로 했고, 세탁소와 의상실을 운영하는 주민들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특히, 마스크 제작에 100년이 넘은 재봉틀까지 가세했으며, 재봉틀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동참하는 의미로 집과 사무실에서 틈틈이 마스크를 만들고 있다.
마스크 제작에 동참한 주민은 “마스크 구하기가 힘든 돌봄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친정 외할머니, 시할머니에게 물려받은 100년 넘은 재봉틀이 이렇게 뜻깊은 곳에 쓰일지 몰랐다”고 말했다.
화정4동 관계자는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동네 주민들이 뜻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물러나고 모두가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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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진주아파트(이하 평내진주)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7일 평내진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남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는 이날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입찰이 유찰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4월) 16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도급 가능)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해야 한다. 각각의 면허를 만족하는 업체 간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 밖에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접수 전까지 전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 보증금 10억 원을 현금 납입하고,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1308번길 20-14(평내동) 일대 6만46㎡를 대상으로 지하 공동주택 18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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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부동산시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오늘(18일) 중앙일보는 3명의 부동산분야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강보합이 예상됐던 올해 부동산시장이 코로나19 악재로 인해 일제히 하락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연일 이어지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연초 강보합을 예상했던 전문가들이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갈 것으로 관측하기 시작한 것이다.
인터뷰에 참여한 3명의 전문가는 모두 부동산시장의 하락을 예고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략연구부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도 부동산시장은 하락했다"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금융위기가 주택시장으로 전이되는 데 통상 6개월이 걸렸다"고 말했다. 6개월 뒤 본격적으로 부동산시장 하락세가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강남권 재건축시장을 시작으로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 신축 아파트 등이 떨어지고 그 인근으로 퍼지면서 풍선효과로 뛰었던 수도권과 지방도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교수 또한 "강남부터 조정될 것으로 본다"며 "만약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과거 금융위기 이후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0%대 금리 인하로 인한 가격 상승 효과에 대해서는 3명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하한 것이 아니라 경제 위축에 대비해 인하한 것이라 오히려 소비심리를 위축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송 부장은 "시장이 위축돼 매수 심리보다는 매도 심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며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업자 등록을 통해 과세를 그나마 피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심 교수는 "지금은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며 "연말쯤 되면 시장 향방이 결정될 것이므로, 실수요자의 경우 그때 보고 매매에 나서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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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지난 13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이 강화됐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를 살 경우 특히 조심해야 한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는 12ㆍ16 부동산 대책에 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부동산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이 강화됐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주택 취득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역 확대 ▲증빙자료 제출 ▲신고항목 구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할 때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이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이었는데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까지 확대됐다.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남은 비규제지역에 해당한다.
특히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등 투기과열지구는 9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내 항목인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에 대한 증빙자료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비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도 6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이달 13일부터 체결된 거래계약분부터 시행되며 관할관청에 실거래신고시 낸다. 실거래신고는 주택거래를 마친 후 30일 이내 해야 한다.
시장에 대한 감시 또한 강화된다. 정부는 시행령이 발효된 이날부터 즉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을 본격 가동했다. 대응반은 앞으로 한국감정원이 신설한 `실거래상설조사팀(이하 조사팀)`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시장 내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해 담합, 편법 증여, 부정 대출 등을 잡아낼 방침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 업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부동산시장 거래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대항 우려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보러가거나 보여주는 일을 꺼리면서 거래가 줄어든 상황"이라며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거래 심리가 위축돼 거래량도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보다 12.7% 감소한 5469건에 그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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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타다 모회사 격인 쏘카의 이재웅 전 대표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홈페이지의 배너 문구를 비판했다.
최근 국토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타다가 더 많아지고 다양해진다`는 문구가 적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홍보 배너를 게재했다.
이에 관해 지난 17일 이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국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특정 서비스를 콕 집어 못하게 법을 개정해놓고서는 그 서비스명을 사용해 부처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놓는 건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타다는 이미 현행법에서 대여자동차업으로 등록해서 기사알선 서비스로 합법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제공하고 있었다. 국토부도 1년 4개월 동안 인정했고, 사법부도 인정했다"며 "그것을 금지시켜서 문 닫게 해놓고는 금지법이 아니라는 강변도 모자라 이제는 조롱을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정 서비스만을 언급하려던 것이 아니다. 법을 개정하고 나면 타다와 같은 서비스들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라며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이 같은 문구를 쓰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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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 시행 전 이뤄진 분양계약이 법 시행 후 전부 해제돼 새로운 건축주가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건축물분양법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물분양법 시행 전 분양계약을 체결한 건축주가 법 시행 후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해당 분양계약을 해제한 상황에서 새로운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 건축물분양법이 적용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물분양법은 건축물 분양에 대한 규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의 분양, 허위ㆍ과장광고 또는 분양대금의 유용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4년 10월 22일 법률로 제정됐고, 건축물분양법 부칙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이처럼 건축물분양법 부칙에서 법률의 적용 대상을 2005년 4월 23일 이후에 최초로 분양모집하는 건축물로 규정한 것은 건축물에 대한 분양모집이 건축물분양법 시행 전ㆍ후에 걸쳐 이뤄지는 경우를 건축물분양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건축물분양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뤄진 분양계약이 전부 해제되고 새로운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까지 건축물분양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건축물분양법 부칙 제2조에서 그 적용대상을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행위`가 아니라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 전에 이미 분양받을 자를 모집했던 건축물은 건축물분양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분양의 목적물인 건축물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분양법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분양계약이 전부 해제됐다면 실질적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지 않은 경우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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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지난 16일 최악의 하락폭을 기록했던 미국 뉴욕증시가 다음 날 곧바로 반등에 성공했다.
이달 17일(이하 현지시간) CNN, CNBC 등 미국 매체에 따르면 미국 뉴욕 3대 주요 증시지수는 동반 반등세를 보이며 거래를 마쳤다.
이날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048.86p(5.2%) 급등한 2만1237.38에 장을 마감했다. 스탠더스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143.06p(6%) 상승한 2529.19를,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지수는 430.19p(6.23%) 상승한 7334.78을 기록하며 각각 거래를 마쳤다.
다우지수는 장중 한때 2만 선이 무너지며 하락세를 이어가는가 했지만,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경기부양책을 쏟아내면서 크게 반등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민에게 1인당 1000달러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연준 또한 CP매입기구(CPFF)를 설치해 기업어음(CP)를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매체에 따르면 정부의 경기부양책 규모는 최저 8500억 달러에서 최대 1조2000억 달러 규모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증시와 함께 폭락했던 유럽 증시도 반등에 성공했다. 영국 런던 증시 FTSE 100 지수는 전날 대비 2.79% 상승한 5294.9을,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 DAX 지수는 2.25% 오른 8939.1를 기록했다. 프랑스 파리 CAC40 지수 또한 2.84% 상승한 3991.78에 장을 마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가 심각한 이탈리아의 FTSE MBIO 지수 또한 2.23% 상승한 15314.77로, 스페인 IBEX 35지수는 6.46% 상승한 6497로 거래를 마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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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현 경제상황은 유례없는 비상시국,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개최한 코로나19에 따른 실물경제 파급영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와 같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등 각 국책연구원장이 참석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지속기간과 파급영향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수출은 2월 플러스 전환에도 글로벌 수요 둔화로 낙관하기 힘든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유가 하락도 우리 경제와 수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KDI는 "금융부문 시스템 리스크로 증폭될 가능성이 아직은 높지 않으나 글로벌 공급망 충격은 상당하다"고 분석했으며, 중소기업과 자영업 등의 도산 방지를 위한 유동성 공급과 함께 취약계층 소득지원, 신산업 친화적인 조세정책 설계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산업연구원(KIET)은 "수출 감소와 생산 부진 등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으며 "기업의 경영 애로와 수익 악화에 대응하는 정책지원과 함께 V자형 회복을 목표로 적극적인 내수 진작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코로나19가 경제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위축시키는 점에서 과거 위기사례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진단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G20을 활용한 국제정책 공조,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책소통 등을 통해 국내외적인 불안요인 해소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유가 하락에 대해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요급감, OPEC의 감산합의 실패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했으며, 저유가의 긍정적 파급효과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산업부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면서 수출피해 최소화와 실물경제 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산업부는 오늘 점검하고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실물경제 피해 최소화 등 코로나 19 대응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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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책으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소득제에 나선다. 전북 전주시에 이어 두 번째다.
18일 서울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 추경예산안 지원(73만 가구)을 못 받는 가구 약 117만7000가구에 30~50만 원의 긴급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책 추진에는 서울시 예산 3271억 원이 투입된다. 예산은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집행하고 부족한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시장으로서 서울시 재정상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서울시는 시민의 삶을 선택하기로 결단했다"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종전에 한 번도 지원대상이 되지 않았던 시민들까지 포괄하는 범위로 유례없는 사회적 재난상황에 유례없는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과 프리랜서, 일일 건설직 노동자 등 비전형 노동자 등이다. 가구별로 1~2인 가구는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지원회수는 1회로 한시적이다.
이번 지원에서 제외되는 추경예산안 중복대상자는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대상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이다.
신청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오는 30일부터 받는다. 1차적으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뤄진다. 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 완료 시 3~4일 내로 지급이 결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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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경주 양지마을 주민들에 대한 고충 해결에 나섰다.
지난 17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본부장 이인희)는 복선전철 건설 사업으로 통행로가 단절돼 불편을 겪는 경주 양지마을 주민들을 위해 통로박스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양지마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ㆍ경주시ㆍ주민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 마을 통행로 단절구간에 통로박스를 설치하기로 했다.
양지마을 주민들은 "중앙선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건설공사로 철도가 마을을 관통해 통행로가 단절될 우려가 있으니 통행로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한 바 있다.
통로박스 설치 관련 공사비로 약 15억 원이 투입돼 오는 4월 착수되고 오는 12월에 완공될 예정이며, 높이 3mㆍ폭 3.5mㆍ연장 153m 규모의 콘크리트 통로가 건설된다.
이인희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장은 "양지마을 통로박스 설치로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의환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양지마을 주민들의 통행불편 우려가 해소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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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 민주당 3개 주의 경선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잇따라 꺾었다.
AP통신은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간)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의원 219명이 걸린 플로리다, 155명의 일리노이, 67명의 애리조나에서 모두 승리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바이든 전 부통령의 승리는 샌더스 의원에게 또 다른 타격"이라며 흑인과 백인 노동자 계층이 바이든 편을 들면서 샌더스의 초기 기세는 증발해버렸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 17일 밤 11시 기준, 바이든 전 부통령은 1121명의 대의원을 확보해 839명에 그친 샌더스 의원을 크게 앞섰다. 대선후보에 안착하기 위한 `매직 넘버`는 1991명이다.
한편 이날 당초 투표가 예정됐던 오하이주는 코로나19를 우려해 하루를 앞두고 취소됐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바이든은 노년층과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지켰으며 흑인들로부터도 여전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로리다와 일리노이주에서는 유대인과 기독교 신자, 대졸 이상 및 미만 학력 소지자로부터도 샌더스에 비해 더 많은 표를 얻었다. 특히 플로리다에서는 샌더스에 비해 53% 대 37%로 비해 진보 성향 유권자들로부터의 지지율이 높게 나왔다.
AP통신은 "바이든이 오는 11월 치러질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맞설 가장 강력한 민주당 후보로 보인다"며 "이날 예비선거 3개주에서 투표자들의 80%가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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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도는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지 못하자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긴급돌봄` 서비스 기간을 진정될 때까지 계속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경기도는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긴급돌봄` 운영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긴급돌봄`은 이달부터 서비스 신청을 받으려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신청기간이 다시 연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긴급 지원이 필요한데도 신청기간 연기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긴급돌봄` 서비스를 연장하게 됐다.
긴급돌봄 대상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ㆍ조손가구 또는 만 75세 이상 고령부부가구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에 속해야 한다. 또한 최근 2개월 내 골절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을 받았거나 기타 시장ㆍ군수가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한다.
선정된 노인에게는 안부확인ㆍ말벗서비스 등의 안전지원서비스, 낙상예방법ㆍ코로나19 관련 개인위생 방법 등을 알려드리는 생활교육서비스, 식사나 청소를 돕는 일상생활 지원ㆍ후원 물품을 전달하는 연계 서비스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달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자가 격리 중인 노인이나 보호자가 코로나19 확진으로 병원에 입원해 홀로 남겨진 노인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본인이나 대리인이 시ㆍ군 노인복지 담당부서로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태훈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노인들의 방문과 사회복지사의 현장방문이 어려워지면서 신규 서비스 신청이 연기됐다"며 "서비스 신청이 개시까지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긴급돌봄 서비스를 차질 없이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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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강을 사이에 두고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오늘(18일) 부동산정보업체 경제만랩이 KB국민은행 리브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2월) 서울 한강 이남 11개 구의 3.3㎡당 아파트 평균 시세는 4039만 원으로 4000만 원을 돌파했다. 이는 같은 달 한강 이북 14개 구의 3.3㎡당 아파트 평균 시세(2762만 원)와 1227만 원 차이나는 것이다.
약 20개월 전인 2018년 6월 한강 이남의 3.3㎡당 아파트 평균 시세는 3325만 원, 한강 이북은 2190만 원으로 당시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 가격 격차는 3.3㎡당 1135만 원이었다.
서울시가 강남ㆍ강북 간 격차를 좁히기 위해 강북의 교통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강북 지역에 우선적인 투자 정책을 펼치면서 2019년 4월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값 평균 격차는 3.3㎡당 1085만 원까지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기록해 격차가 다시 벌어진 덧으로 풀이된다.
아파트 중위가격 또한 차이가 커지고 있다. 2018년 6월 강남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5680만 원, 강북은 5억1548만 원을 기록하며 4억4132만 원의 격차를 나타냈다.
하지만 올해 2월에는 강남 아파트 중위가격이 11억9165만 원, 강북이 6억7074만 원으로 5억2091만 원의 차이를 기록했다. 20개월 만에 8000만 원 가까이 벌어진 셈이다.
경제만랩 관계자는 "정부가 강남권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쏟아내고 있지만 강남권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다"며 "강남이 재건축이나 대규모 개발 호재도 갖춰 강남ㆍ강북 간 가격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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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 확보에 성공했다.
지난 17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6763억 원으로,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피해수습 지원 비용 약 40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증액 비용 2400억 원 등이다.
재난 대책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광역시와 경북 청도ㆍ경산ㆍ봉화 지역의 피해수습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역소비를 활성화시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당초 3조 원 규모였지만 6조 원까지 늘었다. 10% 할인된 금액으로 개인당 월 구매한도 100만 원까지 판매한다. 행안부는 추가로 발행되는 3조 원에 대해 발행액의 8%에 해당하는 2400억 원을 지원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인다.
코로나19로 소비위축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비 진작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군산시 등에서 확대 발행되며 가맹점 매출증대, 생산유발, 고용유발 등의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또한 지방교부세도 363억 원 증액됐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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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성남시는 공적 마스크 5부제 판매에 인력난을 겪는 1인 운영 약국에 청년인턴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인력 지원을 요청한 1인 약국과 일손 부족 약국 등 50곳에 청년인턴을 1명씩 투입할 예정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청년인턴의 선발은 이달 1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성남시에 주소를 둔 만 19~34세 구직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청년인턴들은 마스크 구매자 확인시스템 전산입력, 마스크 소분 포장, 대기자 안내 등 공적 마스크 판매와 관련한 약국 행정업무를 돕게 된다.
근무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4월 18일까지이며, 하루 3시간씩 월~토요일 주6일 일하게 된다. 시급은 최저시급 8590원보다 1600원가량 높은 1만250원이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약사회와 협의해 청년인턴을 배치할 1인 약국을 모집 중인데 현재 50여 곳이 신청했다"며 "신청 약국이 더 많아지면 청년인턴을 추가 선발하고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근무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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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연장했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달 22일까지였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오는 4월 5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밀집 생활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발생할 경우 쉽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차원에서 어린이집 개원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휴원 기간 동안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이 없고 종일보육(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이며 급ㆍ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긴급보육 미실시, 급ㆍ간식 미제공, 가정보육 유도 등 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ㆍ도별 콜센터, 시ㆍ군ㆍ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그간 정부는 긴급보육 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예방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도 관련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어린이집 내 방역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원아동과 보육교직원의 개인위생 준수 이외에, 1일 2회 이상 발열체크를 의무화해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등원 중단 및 업무 배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보육실 교재ㆍ교구, 체온계, 의자 등을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하고, 현관ㆍ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도 수시로 소독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주기적으로 환기해 어린이집이 코로나19로 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1차 예비비로 마스크 등 방역물품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어린이집 내 추가 비축 수량을 확보해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휴원 기간 동안 가정돌봄도 지원한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 또한 무급으로 코로나 환자ㆍ자녀 돌봄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인당 일 5만 원(부부 합산 최대 50만 원)을 최대 5일(부부 합산 최대 10일)까지 지원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볼 수 있는 부모교육, 상호 놀이, 아동 안전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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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전남 여수시가 여수국가산업단지(이하 여수산단) 환경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17일 여수시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산단환경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는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사건 이후 그 해 5월 행정기관, 주민대표,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총 13차례 회의를 통해 환경 실태조사와 주민 건강역학조사 등 4가지 의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고 있다며 위원회와 시는 조만간 거버넌스 권고안이 마련되면 실행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7월 여수산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ㆍ시행됨에 따라 대상 사업장의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이면 111개 사업장에 악취방지시설이 개선될 예정이며, 시는 이동식 악취측정 장비와 차량을 이용한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오는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수산단의 천연가스 공급 확대, 도시대기 측정망 증설, 수소전기차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 지원사업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환경감시단 운영과 소규모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산단의 환경과 안전문제에 총괄적으로 대응하며 환경관리 종합개선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시민들이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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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분당제생병원 이영상 원장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8일 "지난 13일 김 조정관 주재로 열린 병원장 간담회에 참석했던 분당제생병원의 이영상 원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행사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직원 8명이 예방적 측면에서 자택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정식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된 것은 아니며, 혹시 모를 확진 가능성을 우려해 자율적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김 차관이 업무에서 배제될 경우 중대본 1총괄조정관의 업무는 노홍인 제1통제관이 대체하게 된다.
한편 분당제생병원에서는 지난 5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29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영상 원장은 지난 16일부터 기침과 콧물 등의 증상이 있어 17일 오후 검체를 채취했고, 18일 오전 3시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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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총회를 열기 어렵다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다음 달(4월) 28일로 예정됐던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및 주택조합에 대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을 오는 7월 28일로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에 한해 제도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합이 유예기간 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위해 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는 여론이 커졌다. 이에 최근 일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과 서울 은평구, 강동구 등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여 3개월 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3일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다음 달(4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다만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 등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총회 일정을 오는 5월 이후로 연기하도록 권유하는 행정조치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 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규제 완화로 비치면서 집값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경과조치 연장 이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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