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올해 10월 전국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상승폭이 확대됐지만 침체가 이어졌던 지방 대다수 지역은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지난달(10월) 3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19년 10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12%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0.13%, 0.27%로 상승폭이 커졌고, 지방 5대 광역시는 0.12% 하락한 부산을 제외하고 대부분 0.1% 상승했으나 나머지 8개도는 여전히 하락세를 보였다. 최근 수도권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이 발표됐지만 수도권은 가을철 이사수요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확대 및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입지가 양호한 지역과 신축 대단지, 상대적 저평가 단지, 정비사업이나 개발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서울과 경기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한편, 서울 강북 14개구 중 마포구는 아현동 등 정비사업 기대감과 신축 및 공덕ㆍ도화동 등 대단지 수요로 0.65% 상승했고, 중구는 직주근접 수요와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기대감 등에 힘입어 0.55% 상승했다. 성동구와 광진구도 각각 0.55%, 0.43% 상승했는데, 성동구는 신축 및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광진구는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인 광장동, 자양동, 구의동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 강남 11개구 중 강남 4구는 가을철 이사와 학군수요 등으로 신축 및 주요 인기단지와 재건축을 포함한 저평가된 기축, 정비구역 위주로 상승폭이 0.7% 확대됐고, 강남 4구 이외에 양천구는 목동신시가지와 신축 위주로 0.5% 상승, 동작구는 신규 분양 호조와 흑석ㆍ노량진 뉴타운 위주로 0.5% 상승했다. 지방 5대 광역시는 가을이사철 수요와 정비사업ㆍ개발호재, 저점인식 등으로 부산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으나, 나머지 8개도는 누적된 공급물량과 경기침체 등으로 여전히 대다수 지역이 하락세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3기 신도시 보상금 규모 및 현금보상 억제 방안 등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의 일환으로 수도권 택지에 3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제3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경기 남양주ㆍ하남ㆍ과천ㆍ인천광역시 등 100만 ㎡ 이상 대규모 택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ㆍ고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각에서 3기 신도시 보상금 규모가 30조 원에 달한다, 부동산 자극을 우려해 현금보상을 40% 이하로 줄인다, 토지 보상금은 현금비율 높을수록 유리하다는 등의 확실하지 않은 정보가 전해져 우려된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보상금 규모는 향후 감정평가 등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현 단계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대토 및 채권 보상 확대 등 현금보상 억제 방안 등도 확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제2차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됐다. 나주시는 전남도와 함께 중기부에 신청한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지정사업(대용량 분산전원 연계 MVDC실증)이 1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시는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2023년 말까지 4년 간 빛가람 혁신도시, 혁신산단, 영산강 저류지 등(총면적 20㎢)에 대용량 분산전원 연계 ±35kV급 MVDC(Medium Voltage Direct Current)실증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규제자유특구란 4차산업시대 국가 성장 동력인 혁신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 테스트, 사업화 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중기부는 지난 7월, 1차 규제자유특구로 전남(e-모빌리티),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등 7곳을 지정한 바 있다. ‘MVDC 실증’은 직류 공급(신재생에너지·연료전지·에너지저장장치)과 직류 부하(전기차·디지털기기·전기철도 등) 분야에 활용되는 사업으로 대규모 분산전원 연계 기술을 의미한다. 이 사업에는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주관으로 △핵심기기개발 △DC배전망 구축 △운영체계 구축 △표준화 및 BM도출 등 4개 분야에 한국전력을 비롯한 13개 특구 사업자가 참여한다. 특구 사업자들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재정지원 및 세금감면,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다양한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나주시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비롯해, 최근 에너지신산업 융복합단지,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사업 등 정부 주관의 에너지산업 분야 공모 사업에 잇따라 선정됨에 따라, 에너지수도 건설을 위한 최적의 에너지산업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더하게 됐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우리 지역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에너지산업과 관련된 혁신적 기술과 서비스를 제약 없이 개발하고 사업화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조성됐다”며, “특히 이번 MVDC실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향후 직류(DC)배전망 분야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광역시가 중소벤처기업부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에 최종 지정됐다. 광주시는 12일 ‘광주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광주는 규제자유특구 지정 과정에서 특장차 기업이 집중 위치한 지역적 특성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통신과의 융합을 통해 혁신적 신사업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는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지정에 따라 광주시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전후방 산업의 병행적 실증을 촉진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특히, 광주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무인차의 시험 또는 상용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실증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구는 광산구 진곡산단을 중심으로 첨단산단, 평동산단 등 7개 구역 16.79㎢에 적용되며, 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 특장차 실증과 엣지형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 2개 사업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466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구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도로교통법 등 실증특례 5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메뉴판식 규제특례 2개가 허용돼 자율주행의 무인 특장차 기술 개발과 새로운 사업 진출의 기회를 갖게 됐다. 규제특례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사람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는 무인차는 도로교통법 상 실도로 주행이 불가능한데 경찰청에서 무인차 개발지원을 위해 안전성 등이 담보된 범위 내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허용해 준다. 광주시는 실제 도로에서 무인의 자율차를 실증하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만 실증에 사용하고 사전에 기본기능 검증-시뮬레이션-실도로 검증-실증 개시 등 단계별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고 안전·환경·개인정보 등 모든 측면에서 문제없이 원활하게 추진해 규제자유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는 그동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먹거리 발굴과 산업지형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특구 지정을 계기로 광주가 미래형 자동차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2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소장 김병두)는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한국감정원과 함께 `창원시 찾아가는 도시정비사업 교육설명회`을 실시했다. 도시정비사업 관계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교육에는 도시정비사업 조합 임원, 조합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관련 공무원 및 도시정비사업에 관심을 둔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1부에는 한국감정원 정훈 팀장이 도시정비사업의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개요를 설명했고, 2부에는 한국감정원 김학주 부장이 도시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점검 적발사례와 조합 유의사항을 교육했다. 김병두 도시개발사업소장은 "이번 교육으로 도시정비사업 관계자들의 역량을 강화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반기별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법령 개정사항, 법령해석 및 질의회신 사례를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6구역(115-6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12일 팔달6구역(115-6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수원 기독교 한국침례회 중앙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7개 안건이 상정된다. ▲시공자 공사 도급 계약 변경 의결의 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조합원 지위 인정 및 보류지 배정의 건 ▲2020년도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법인세 평가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조합 임원 연임의 건 ▲일반분양 가격 결정 및 변경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는 시공자 공사 도급 계약 변경,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 중요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며 "조합은 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경우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이룰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효원로89번길 7(교동) 일대 13만92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25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기업과 회계법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를 3년에 한 번만 하도록 유권해석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2일 손 부위원장의 주재로 코스닥협회에서 `회계개혁 간담회`를 열었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감사인선임위원회와 관련해 기업이 위원회를 매년 개최해야 하고, 위원회 구성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매년 개최하던 위원회를 3년에 한 번만 열도록 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감사인 통지가 매번 `11월`마다 이뤄져 감사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논란이 발생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관련해 "내년부터는 감사인 지정시기를 현재보다 앞당기고 회사 의사와 무관한 감사인 교체 시에는 회사가 전기감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감사인 지정시기는 내년부터 `8월`로 앞당겨질 방침이다. 아울러 손 부위원장은 "회계현장에서는 전ㆍ당기 감사인 간의 갈등 해소가 가장 뜨거운 숙제"라며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이 지혜를 모아 협의의 장 마련 등 실효적인 보완 대책을 기말감사기간 전까지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한 "기업들은 회계개혁을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미래 투자라고 인식해 주셨으면 한다"면서도 "회계업계도 감사인의 태도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현대산업개발이 전북 전주시에 `전주태평IPARK`를 지난 8일부터 분양에 나섰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123-19 일원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총 1319가구 규모의 `전주태평IPARK`를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45가구 ▲74㎡ 242가구 ▲84㎡ 358가구 등으로 총 1045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먼저 이곳은 교통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다. 단지 인근에 공북로, 태진로, 전주천동로, 기린대로 등이 옆으로 자리해 있고 전주고속ㆍ시외버스터미널과 KTX 전주역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여기에 전주시청과 덕진구청, 진북동주민센터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반경 1㎞ 이내에 있으며 홈플러스를 비롯한 메가박스, 전주시네마 등 각종 상업시설에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은행 등도 있어 좋은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다. 더불어 우수한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다. 전주초, 진북초, 전주중앙중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는 것은 물론 전북고를 비롯한 신흥고, 신일중, 전주고 등 다수의 학교가 근거리에 있고 무엇보다 유명학원가도 밀집해 있어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큰 관심이 예상된다. 해당 단지는 교통, 교육, 자연, 쇼핑, 문화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데다가 주변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진행되고 있어 미래가치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완산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일원 등 사업지 일대가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골목환경 및 외관이 정비될 예정"이라며 "전통문화 관련 사업 활성화로 인해 새로운 전통관광루트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귀띔했다. 한편 `전주태평IPARK`의 본보기 집은 전주 완산구 효자동3가 1695-3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2년 5월이다. 이달 1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3일 1순위, 14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두산건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4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짓는 `부평두산위브더파크`를 이달 중 분양한다고 12일 밝혔다. 인천 부평구 마곡로14번길 9(산곡동) 일대에 들어서는 `부평두산위브더파크`는 지하 4층~지상 26층 아파트 10개동 79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7가구(전용면적 49~84㎡)가 일반에 분양된다. 단지가 들어설 산곡4구역은 경인고속도로(부평IC)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중동IC)로 진입이 수월하다. 향후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산곡역(예정)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면 서울 강남권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다. 아울러 이 노선은 향후 인천 청라국제도시(석남역~청라국제도시역)까지 연결될 예정이다. GTX-B노선 환승역(예정)으로 개발되는 부평역(경인선ㆍ인천도시철도 1호선)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바로 남단에는 마곡초교와 산곡북초교가 있다. 청천중학교도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있으며 세일고, 명신여고, 인천외고 등도 가깝다. 청천학원가도 근거리에 있다. 생활편의시설로는 롯데마트 부평점과 인천 북구도서관, 인천삼산 월드체육관이 있고 단지 주변 녹지 공간으로 원적산과 장수산, 인천나비공원, 원적산공원, 뫼골놀이공원 등이 있다. 분양 관계자는 "인천 구도심에서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부평구 일대는 신흥주거타운으로 변모해나갈 것"이라며 "구도심 및 신도심의 풍부한 생활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미래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16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2일 금호16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6일 오후 2시 금호중앙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는 5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선거관리위원 선임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추인의 건 ▲임원(조합장) 선임의 건 ▲임원(감사) 선임의 건 ▲임원(이사) 선임의 건 ▲대의원 추가 선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임시총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함에 따라 조합은 후속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며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금호산9가길 19(금호동) 일대 2만74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7%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16층 아파트 10개동 595가구(임대 120가구 포함)를 지을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1-5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눈앞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6일 수원시는 수원111-5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길조)의 인가 신청에 따라 이곳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해당 공람은 이달 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수원시 도시정비과와 해당 조합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창훈로30번길 28(연무동) 일원 5만307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11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 내용은 지하 층수 변경(지하 2층~지상 29층→지하 3층~지상 29층), 주차대수 변경(1289대→1579대), 단위세대 평면 경미한 변경, 도로선형 일부 변경 등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도시환경정비]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북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12일 신용산역북측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조합장 조운갑)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입찰을 진행하며 시공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중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이날 입찰참여안내서를 발송한다. 이어 오는 12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참여안내서를 받은 업체 중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입찰보증금 1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이행보증증권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새창로 213-9(한강로2가) 일원 2만211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340가구, 오피스텔,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9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24조제2항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 산정을 위한 계산식 중 건축물 바닥면적은 부담금 산정의 대상 면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월 3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개발제한구역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제도 도입(2000년 7월 1일) 전 건축돼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고 동일 부지에 종전과 같은 사업을 위해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바닥면적이 종전보다 확대되는 경우 동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 산정의 계산식 중 건축물 바닥면적은 새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인지, 종전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전체 바닥면적이라고 회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해서는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개발제한구역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같은 법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나 건축물의 건축 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서는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과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면적에 비례해 부담금을 산정하도록 계산식을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법제처는 "부담금 산정의 세부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 `이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부지에서 다시 형질변경하는 토지(이미 부담금이 부과돼 납부된 토지 또는 2000년 7월 1일 전에 허가를 받아 형질변경한 토지에서 허가된 사업 외의 사업을 위해 허가를 받아 형질변경하는 경우 포함)`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해 부담금 산정을 위한 계산식 중 토지형질변경 면적에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으나 건축물 바닥면적에 포함하지 않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개발제한구역법 제24조제2항의 부담금 산정을 위한 계산식 중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과 건축물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면적으로 한정해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대해서까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해 부담금 산정의 대상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실무상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중 부과를 방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부담금 산정 시 건축물 바닥면적에서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하도록 집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부담금 제도가 도입되기 전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이러한 실무 집행이 타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없이 부담금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건축돼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는 경우에 부담금의 산정 대상이 되는 건축물 바닥면적에 대해서까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8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신길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세무ㆍ회계법인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누리장터에 등록된 입찰지침서 등으로 갈음하며 오는 14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을 갖춘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로28라길 7-7(신길동) 일대인 3만228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7층에 이르는 6개동 공동주택 6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토지등소유자는 252명이다. 신길뉴타운은 각종 교통 호재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2023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ㆍ신풍역이 인접해 있다. 이 중 7호선 신풍역은 더블환승역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2022년 개통 예정으로 공사 중인 도시철도 신림선의 혜택도 기대된다. 7호선 보라매역도 신림선과 만나며 `더블환승역`을 형성한다.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단지 2km 내에 타임스퀘어, 디큐브시티, 롯데백화점 등 다양한 쇼핑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단지 주변으로 대방초, 대영중ㆍ고, 영신고 등이 위치해 있다. 신길뉴타운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신길파크자이`는 서울의 신흥 주거선호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는 신길뉴타운의 기대주"라며 "수요자들의 기대를 만족시킬 퀄리티 높은 최고의 아파트를 선보일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곳의 시공자는 GS건설로 `신길파크자이`라는 브랜드로 분양에 나선 바 있으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0년 11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9R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매듭지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7일 광명시는 광명9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오로23번길 4(광명동) 일원 6만47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0.34%, 건폐율 22.3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4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광명9R구역은 2012년 9월 3일 조합설립인가 이후 당시 정부의 광명ㆍ시흥 보금자리사업 추진 및 뉴타운 사업 해제 검토,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2016년 8월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36가구 ▲49㎡ 178가구 ▲59A㎡ 644가구 ▲59B㎡ 112가구 ▲59C㎡ 106가구 ▲84A㎡ 228가구 ▲84B㎡ 94가구 등이다. 광명뉴타운은 경기도 뉴타운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광명역세권에 위치해 교통 또한 우수하며 2020년 11만 가구 규모의 대형주거타운을 계획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광명뉴타운은 하한동과 철산동의 오래된 아파트들의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수요로 꼽히는 곳이다. 특히, 강남생활권으로 7호선과 1호선이 지나가며,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다"며 "아울러 KTX 광명역 환승 터미널 입점, 프리미엄 아울렛과 이케아(IKEA) 등이 들어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강남순환고속도로 개통 이후 더욱 가치는 높아지고 있다"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자산이 2019년 6월 말 기준 9조5000억 원으로 약 2억 개 계좌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중 휴면금융재산 1조2000억 원, 장기미거래금융재산 8조3000억 원이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12월) 20일까지 6주간 금융권 공동주관으로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앞서 금감원과 금융권은 2015년 6월부터 해당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약 2조3000억 원 환급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금융소비자들이 잊어버리고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자산이 9조5000억 원이라고 전했다. 상품별로는 예ㆍ적금 5조 원, 보험금 4조1000억 원, 증권 3000억 원 등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전 금융권이 모두 참여하는 첫 번째 캠페인으로 이번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9조5000억 원의 숨은 금융자산이 모두 제 주인을 찾길 기대한다"며 "특히 고령층, 자영업자 등 금융거래에 취약한 금융소비자의 숨은 금융자산 찾기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 소중한 금융재산을 보다 쉽게 찾아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금융사에 대한 전 국민들의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각 금융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중 한 곳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4구역(현대8차ㆍ한양3ㆍ4ㆍ6차) 재건축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1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4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 7일 오후 7시 인근 교회에서 긴급 주민총회를 열고 내년도 사업계획 건과 예산안, 추진위원장 연임 안건 등을 의결에 부쳤으나 모두 부결됐다. 이날 결정으로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 등 현 집행부의 자격이 상실되면서 압구정4구역의 재건축 사업은 상당 기간 중단될 전망이다. 이처럼 주민들의 의견이 사업 중단 쪽으로 모인 것은 재건축초과이익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에 이어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압구정동은 지난 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27개동에 포함됐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압구정4구역은 한강과 가까우면서 압구정 로데오거리, 청담동 거리 등 강남 일대 유동 인구가 많은 핫플레이스와 인접해 있어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곳"이라면서 "하지만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가 더해지면서 사업을 중단하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터넷 온라인 이론 강좌와 현장 실습을 통해 시민 스스로 노후주택을 직접 고칠 수 있도록 돕는 서울시 `집수리 아카데미`가 인기를 끌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서울시는 시민 스스로 노후주택을 고쳐서 오래 사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6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7년부터 `집수리 아카데미`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공식 개강 후 약 90명의 수강생을 배출한 데 이어 2018년 약 120명, 올해는 총 240명에 이르는 수강생을 배출했다. `집수리 아카데미` 교육과정은 개설할 때마다 조기 마감되고, 매진되는 등 인기가 높아 매년 강좌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2017년엔 3개 강좌로 시작해 2018년엔 4개 강좌, 올해는 작년보다 두 배 확대한 총 8개 강좌를 시는 개설했다. 시 관계자는 아카데미를 통해 전등교체, 벽지 도배, 타일 붙이기 등 실제 생활에 필요한 집수리 기술을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어 시민 호응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10일 오후 4시 서울혁신파크에서 올해 마지막 과정인 `심화과정 2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기초과정 6기 및 심화과정 2기 등 총 8차례의 `집수리 아카데미` 현장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온라인을 통한 이론교육과 더불어 강북구 삼양동 및 종로구 옥인동 노후주택과 서울혁신파크 실습장에서 실습교육을 했다. 집수리에 필요한 이론과 현장기술을 함께 배우는 `집수리 아카데미 현장실습 교육`은 1기당 30명이 수강하고 총 8일 과정(48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기초과정은 사전에 제작된 인터넷 강좌를 통해 집수리 이론교육을 학습하고, 생활에 꼭 필요한 공구사용법, 도배, 페인트, 타일, 단열, 전기, 설비 등을 직접 실습 해보는 교육으로 진행했다. 심화과정은 집수리 전문가를 희망하는 수강생 등을 위해 기초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방수와 타일 과정에 대해 조금 더 단계가 높은 현장 실습강좌로 진행했다. 서울시는 집수리 아카데미 교육 효과의 연속성과 아카데미를 통해 배운 기술을 집수리가 필요한 이웃에게 환원하기 위해 아카데미 수료생과 강사(적정기술공방) 등으로 구성된 약 90명의 `집수리 실습 봉사단`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장애인 거주주택 12가구에 대한 집수리 봉사를 진행했다. 지난 9~10월 강북구 소재 장애인 거주 주택 12가구를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배운 도배, 페인트, 타일, 단열, 설비 등의 집수리를 무료 봉사했고, 이달 말까지 추가적으로 중랑구 및 관악구 소재 저소득층 주택 등 4가구에 대해 집수리 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오랫동안 살아온 정든 집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집수리 아카데미 교육을 마련해 진행한 결과 집수리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이 집수리에 대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준공된 지 34년이 넘은 서울 강동구 삼익파크아파트(이하 삼익파크)가 재건축사업을 향해 첫발을 내딛어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고 삼익파크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도계위의 결정으로 강동구 명일로 293(길동) 일대에 위치한 삼익파크는 향후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299.96%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665가구(소형임대 177가구 포함)의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삼익파크는 1985년 준공된 노후아파트로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훌쩍 넘겼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과 길동자연생태공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길동생태공원 녹지축 흐름연결과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인근 삼익맨숀아파트 및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대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지세 납세의무자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구매자가 서로 다른 경우, 전자수입인지 관리와 판매계약 체결 등의 업무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은 인지세 납세의무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추가 제출받아도 사무 처리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월 31일 법제처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기 위해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경우로서 인지세 납세의무자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 관리와 판매계약 체결 등의 업무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의 판매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매하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외에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을 통해 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예외 규정인 점을 고려할 때 관련 규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해 해석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수입인지법령에서는 전자수입인지 판매에 관해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자와 `구매하려는 자`로 구분해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결제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해 전자수입인지의 구매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에 대해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자 본인이어야 한다거나 반드시 납세의무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전자수입인지 구매자와 인지세 납부의무자의 관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렇다면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는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야 하는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가 결제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구매할 때 본인 확인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인지세 납세의무자 본인이 직접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자 외에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처리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12일 감천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천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는 이날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가 참여 업체 부족으로 유찰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현설을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12월) 10일 오전 11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50억 원 중 5억 원을 현설 전까지 현금납부하고, 차액 45억 원을 입찰 제안서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 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원양로398번길 29-1(감천동) 일대 13만4823㎡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36층 공동주택 21개동 31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주 혁신도시의 빛가람 에너지밸리 투자유치 기업이 400개를 돌파했다. 전라남도는 12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한전, 광주시, 나주시와 함께 2019년 제2차 에너지밸리 기업투자 협약식을 가졌다.   투자협약 기업은 에너지신산업 분야 25곳, 전력 기자재 분야 9곳, 총 34곳이다. 투자 금액은 702억 원, 고용 창출 인원은 511명이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2015년 3월 이후 올해까지 에너지밸리에 총 430개 기업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 2020년 500개 기업 유치 목표 달성이 무난할 전망이다.   특히 기업 투자협약과 함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기업 R&D 지원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확산을 위한 공동 협력 등 에너지밸리 산․학․연 R&D를 지원, 한전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에너지밸리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윤병태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는 “도는 에너지밸리에 국가혁신클러스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한전공대 설립 등 블루 에너지 실현을 위한 정책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에너지밸리 기업 500개 유치에 머무르지 않고 1천 개, 2천 개 기업이 성공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 막바지에 다다라 이목이 집중된다. 이달 11일 장대B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성사됐다. 장대B구역 재개발 조합은 앞서 지난 10월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된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입찰마감일에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대림산업-포스코건설-계룡건설 컨소시엄이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이달 23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와 오는 12월 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시공자 선정을 이룰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730번길 56(장대동) 일원 9만72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7.57%, 용적률 590.3%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2900가구 및 판매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가 도시정비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0일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이달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 임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업계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정비사업 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도시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도시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 점검`과 `조합원 분담금의 이해`를 주제로 진행됐다. 광명시 관계자는 "최근 국토부에서 조합 운영 실태 점검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며 "조합에서 도시정비사업 관련 분쟁을 줄이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현장에 접목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현장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전주시 기자촌구역 재개발사업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사업시행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30일 전주시는 기자촌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같은 달 16일에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인봉2길 13-1(노송동) 일원 14만168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17%, 용적률 228.7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8개동 22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06가구 ▲59㎡ 298가구 ▲84㎡ 1304가구 ▲101㎡ 289가구 ▲117㎡ 22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72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천서로 503(은행동) 일대의 은행1구역(재개발)이 지난 10월 28일 2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ㆍ설계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관심이 쏠린다. 입찰 진행 과정에서 특정 회사와의 유착설이 흐르는 등 업계ㆍ대전시에서 촉각을 세우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소ㆍ고발 등 조합원들 간 갈등 깊어질 듯 은행1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이번 협력 업체 선정을 두고 전형적인 재개발사업의 비리 사례라며 유착 사업지가 되어가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진행한 관계자와 근무했던 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배점표 역시 특정사에 유리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정비업자와 설계자 선정의 경우 대의원회에서 4개 이상의 업체를 총회에 상정해야 하는 데 입찰공고문에는 대의원회서 2개 이상 업체를 총회에서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으니 이는 명백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한편, 설계자의 경우 20만 평이나 되는 구역의 설계안을 단 14일 만에 제출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정사를 이미 내정한 것이라며 일부 설계자 후보들 역시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곳의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한 협력 업체 관계자는 "은행1구역 정비업자ㆍ설계자 현장설명회는 누가 보더라도 깜깜이 현장설명회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당시 참석한 회사의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간단한 질의사항도 서면으로 질문하라고 하며 참석한 업체들의 발언권을 원천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과거 은행1구역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업체의 친인척을 뽑기 위한 판짜기 식 업체선정을 막아야 한다"며 "조합원들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정반대로 조합 측은 공정한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일부 소수의 반대파 조합원들과 일부 협력 업체들이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고 있는 만큼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태도다. 특정사와의 유착설이 흐르면서 일부 조합원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은행1구역. 과연 정비업자ㆍ설계자 선정을 두고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괴안3D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됐다. 이달 11일 부천시는 괴안3D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577번길 50(괴안동) 일원 3만832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한상태)은 이곳에 용적률 273.7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7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6㎡ 46가구 ▲41㎡ 46가구 ▲59A㎡ 396가구 ▲59B㎡ 135가구 ▲74㎡ 70가구 ▲84A㎡ 33가구 ▲84B㎡ 3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2020년 10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23일 서대문구는 영천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같은 달 21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영천시장길 14(영천동) 일원 1만115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유재균)은 이곳에 건폐율 48.05%, 용적률 399.67%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1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미만 71가구 ▲60~85㎡ 미만 126가구 ▲85㎡ 초과 2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은 2011년 4월 25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송파구 장지와 강동구 강일 버스 공영차고지 위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11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장지ㆍ강일 버스 공영차고지 입체화 사업`으로 기존 차고지를 지하화하거나 실내 차고지 형식으로 바꾸고, 해당 공간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1800가구의 공공주택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공원이 어우러진 컴팩트 시티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송파구 장지 버스공영차고지는 면적 2만5443㎡, 강동구 강일 버스공영차고지는 면적 3만3855㎡으로, 공공주택 1800가구 중 840가구가 장지에 들어서고, 965가구가 강일에 구성될 예정이다. 이번 공공주택은 SH공사의 청년과 신혼부부 맞춤형 `청신호`를 적용해 기존보다 3.3㎡ 더 큰 평면이 공급된다. 또한 1인 가구 주택에는 몸만 들어오면 될 수 있도록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이 설치된 빌트인(붙박이) 방식이 도입된다. 공유차, 코워킹 스페이스, 공유주방 같은 다양한 공유공간도 함께 조성된다. 부지의 50%에는 분수, 스마트쿨링포그 같은 수변시설도 함께 설치해 미세먼지와 열섬효과 저감기능을 확보한 녹지공간으로 만들어질 계획이며, 생활 SOC로는 도서관, 공공체육시설 같은 편의시설과 창업ㆍ일자리, 판매시설 등이 도입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SH공사는 지난 8일부터 20일 동안 장지 공영차고지 입체화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주민공람을 진행한다. 시는 2021년 하반기 `장지ㆍ강일 버스 공영차고지 입체화 사업`을 착공할 것을 목표로 보고 있으며 2024년에 입주를 시작할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주거와 여가, 일자리가 어우러진 자족기능을 갖춘 버스차고지 상부의 새로운 콤팩트시티가 도시공간을 재창조하고 지역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4차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0월 24일 서초구는 신반포14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23길 31(잠원동) 일대 10만628.8㎡에 용적률 299.9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 아파트 2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규모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66가구 ▲85㎡ 이하 158가구 ▲115㎡ 이하 56가구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67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해당 단지는 반원초등학교 바로 옆에 위치한 곳으로 트리플역세권은 물론 신반포로를 통해 한남대교 올림픽대로, 강남대로 등으로 편입이 자유롭다. 또한 고속터미널, 신세계백화점, 파미에스테이션, 뉴코아백화점, 강남킴스클럽, 고속터미널지하상가 등 각종 편의시설이 인근에 있어 좋은 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서울 서대문구 홍은2구역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23일 서대문구는 홍은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남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가좌로4가길 5(홍은동) 일대 3만31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94%, 용적률 209.37%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6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설립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48가구 ▲59B㎡ 48가구 ▲72A㎡ 65가구 ▲72B㎡ 160가구 ▲84㎡ 104가구 등으로 이 중 38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 지역은 지하철 3호선 녹번역과 홍제역, 지하철 6호선 새절역 등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며 버스노선이 많아 교통이 편리하다. 또한 백련산근린공원 등이 인접해있어 주거환경도 좋다. 더불어 응암초교, 충암초ㆍ중ㆍ고등학교, 명지중ㆍ고등학교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교육환경 또한 우수하다. 한편, 2007년 7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같은 해 10월 사업시행인가, 2008년 8월 5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 세수 변화 자료를 통해 2009년 13조4000억 원이었던 근로소득세수가 2018년 기준 38조 원으로 약 300%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체 내국세수는 133조7000억 원에서 254조8000억 원으로 약 90% 상승했지만 이는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의 3분의 1정도에 불과했다. 근로소득자도 같은 기간 약 133만 명에서 180만 명으로 35% 증가했지만 이 역시도 3배에 달하는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전반적으로 세수가 증대됐고 근로소득자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10년 만에 근로소득세수가 300%가 늘어난 것은 분명 살펴봐야 할 문제"라며 "정부가 증세를 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손쉬운 직장인들의 세금부터 올린 것은 아닌지 우려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동 소득보다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세제를 개편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사비 4000억 원 규모의 충북 청주시 사직3구역 재개발사업 시공권이 현대건설-금호산업 컨소시엄에 돌아갔다. 1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사직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진성ㆍ이하 조합)은 지난 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다. 조합원과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현대건설-금호산업 컨소시엄이 경쟁사를 따돌리고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침체된 청주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조합원 요구에 맞춰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주거환경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앞서 사직3구역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했다고 11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사직동 215-8 일대 13만4915.8㎡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35층(평균 25층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26개동 23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난 4일 RCEP 15개국 간 20개 챕터로 구성된 협정문을 타결했고, 잔여협상을 마무리한 뒤 내년에 서명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15개국 우선 타결`에 이견이 존재한다. 실제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가 이미 RCEP에서 탈퇴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는 시각에 무게가 쏠려있다"는 등의 질문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 유 본부장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양허협상도 상당히 진행돼 9부 능선을 넘었다"며 "각 나라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양자 간 협상이 이미 마무리된 곳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인도 자체 내에서 무역수지 적자 등에 대한 고민이 아직 다 해소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아직 문은 열려 있다고 본다. 먼저 협정문을 타결한 15개국 정상들은 인도가 관련 이슈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16개국 협상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라며 "700페이지에 달하는 협정문을 발전 단계가 다양한 10여 개 국가들이 100% 합의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해낸 것이다. 그 자체로도 굉장히 대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문가들도 내년 서명 전까지 인도를 끌어들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경제규모로 아시아 3위, 세계 7위인 인도에 대해 각국은 협상을 통해 인도가 원하는 부분을 조금씩 내주는 식으로 인도 끌어들이기에 나서고 있다. 인도가 끝내 참여하지 않을 경우 RCEP 참여 인구는 40% 가까이 줄고 역내국간 무역금액도 7% 가량 감소해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구로구 미래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이 `중견사 3파전` 양상으로 치러진다. 1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미래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4일 오후 3시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쌍용건설 ▲일성건설 ▲서울건축PCM건설이 각각 응찰했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이들 업체를 포함해 총 13개 건설사가 다녀가며 이곳의 시공권에 관심을 보인 바 있지만, 최종적으로 입찰을 마감한 결과 3파전 양상으로 좁혀졌다. 입찰이 다수 업체의 참여로 성사됨에 따라 조합은 이사회 및 대의원회 등을 거쳐 일정을 정한 뒤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한 곳을 시공자로 낙점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은 오는 12월 7일 총회 개최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서해안로 2313-10(오류동) 일대 530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10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염리3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염리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종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신축 근리생활시설(상가)의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잔여분에 대해 책임분양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할 예정이며 같은 달 2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대흥로24길 20(염리동) 일원 8만798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 용적률 250%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7층 공동주택 17개동 1694가구 등을 공급된다. 해당 단지는 2호선 이대역 5번 출구까지 걸어서 5분인 역세권 아파트다. 남쪽으로 6호선 대흥역, 동쪽으로 5호선 애오개역 등도 있지만 각각 도보로 16분, 18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실제 걸어서 이용하기 쉽지 않은 편이다. 다만 버스를 타면 15분 정도에 공덕역에 도달할 수 있는 점이 수요자의 눈길을 끈다. 공덕역은 5호선, 6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까지 4개의 노선이 지나는 환승역이기 때문에 단지에서 도보로 갈 수 있는 2호선 이대역을 포함, 5개 노선을 사실상 이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1구역(경동미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제기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은 지난 8일 오후 2시에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13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 ▲삼호 ▲남광토건 ▲SK건설 ▲반도건설 ▲대방건설 ▲신동아건설 ▲금강주택 ▲동양건설산업 ▲양우종합건설 등 총 13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음에 따라 하나자산신탁은 예정대로 오는 29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해야 한다. 아울러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마감까지 납부한 업체 ▲공동도급(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80(제기동) 일대 9632.7㎡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7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357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232명으로 파악됐다. 예정 공사비는 636억3200만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입찰보증금 1000억 원 몰수, 입찰 자격 박탈 등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재개발)의 아픔과 성동구 옥수동 옥수한남하이츠(재건축)에서 돌연 발을 빼며 한남3구역 재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던 현대건설. 이른바 체스에서 말하는 `엔드게임(종반전)`을 두고 이전투구가 벌어져 관계자들의 관심이 커졌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 "트러블메이커 현대건설 유의해야" 한남3구역 조합원 대상 설명회 `개최`… 국토부ㆍ서울시 실태점검 주의 입찰보증금 몰수ㆍ입찰 자격 박탈ㆍ재입찰 금지 등 건설업계에서 트러블메이커로 불리게 된 현대건설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 등의 도시정비사업 점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에서 홍보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다수 업계 전문가들은 옥수한남하이츠에선 정작 국토부ㆍ서울시 점검 등 상황이 맞지 않는다며 향후 입찰하는 게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발을 뺐던 현대건설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대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됐던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는 최근 한남3구역에서 현대건설에 대한 집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이들은 이달 9일 오후 3시 용산구 장문로 일대에서 제3차 집회를 개최했다. 발전위 측은 지난 제1~2차에 걸친 집회로 현대건설의 부조리한 행태가 한남3구역 조합원 등은 물론이고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도 연쇄 집회로 더욱 강력하게 현대건설의 사기 행각을 폭로ㆍ고발하고, 진실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을 비롯해 일부 사업지와 마찬가지로 재입찰을 위한 꼼수라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대안설계에서 ▲GS건설 ▲대림산업 등에 상대적으로 밀리자 불법 홍보 등을 벌이면서 국토부ㆍ서울시의 날 서린 점검 속에 각 회사 모두 사업 조건이 문제라는 언론의 홍보가 이어지게 하며 일부러 이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건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조합원들도 한남3구역에서 시위를 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한남3구역 역시 문제의 사업장으로 만들어 재입찰을 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3구역 한 조합원은 "워낙 대안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다보니 대림산업, GS건설의 사업 조건에 조합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2파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애기가 도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점검으로 우리 구역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현대건설의 무법적인 행보에 말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옥수한남하이츠에 현대건설 재등장에 업계 관심 ↑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현대산업개발과 현대 家 시공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대구광역시의 한 구역에서도 현대건설에 대한 의혹과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도시정비업계 트러블메이커`로 최대 이슈를 만들며 현대건설에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 측은 상대 회사들의 비방일 뿐 정직한 사업 조건과 설계를 조합원들에게 제시한 만큼 한남3구역 재개발에 반드시 회사의 깃발을 꽂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늘(11일)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 시공자 선정 현장설명회에 GS건설과 현대건설이 모습을 드러냈다고 파악됐다. 업계 전문가 등은 향후 이곳을 둘러싼 수주 경쟁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며, 고의 사업 지연 의혹ㆍ입찰 자격 관련 이슈 및 홍보설명회 강행으로 트러블메이커로 등극한 현대건설의 행보에 우려를 나타냈다. 대대적인 국토부ㆍ서울시의 점검 속에 시공자 관련 홍보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나선 현대건설이 어떤 결과를 가져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급대상지역에서 액화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를 혼소(混燒)하는 보일러를 설치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월 31일 법제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급대상지역에서 액화천연가스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혼소(混燒)하는 보일러를 설치하려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급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보일러 등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허가 제외 대상 중 하나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이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 공급대상지역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기존 중앙난방이나 개별난방방식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열을 공급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을 국가 정책적으로 도입하면서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대상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열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 것임을 고려할 때,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만약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등 그 밖의 에너지를 혼소하는 열 생산시설을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까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다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혼소 비율은 낮고 그 밖의 에너지의 혼소 비율이 높은 경우에 대해서도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규율이 적용되지 않게 돼 공급대상지역에서 집단에너지사업 운영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입법목적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 공공주택 추가 8만 가구 공급계획 중 하나인 중랑구 신내컴팩트시티 공공주택 사업이 본격적인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신내컴팩트시티(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공공주택지구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중랑구 신내동 122-3 일원 신내컴팩트시티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5월 24일 서울시 사업대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구지정(안)을 시에 제출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의,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다. 이후 지난해 9월 21일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고, 이 방안의 실현을 위해 같은 해 12월 26일 서울시가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을 포함한 `추가 8만 가구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했으며, 신내컴팩트시티는 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으로 도시공간 재창조의 대표적 사례다. 서울시와 SH는 획기적인 디자인으로 서울 동북권의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지난 10월 28일 국제설계공모 1차 심사해 5팀을 선정했으며, 오는 12월 24일 2차 설계공모 심사해 당선작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민관거버넌스를 구축ㆍ운영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해 내년 6월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승인을 거쳐 2021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내컴팩트시티 일대는 서울시 동북권 시계의 관문지역이자 교통 결절점으로 발전 잠재력이 상당하나 북부간선도로 등 기반시설 입지로 인한 주거지역간 단절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며 "북부간선도로 입체화를 통해 신내역 중심의 역세권 지역으로 재편하고, 지역에 필요한 자족시설 도입 등 토지효율성을 제고하는 컴팩트시티 조성 시 지역 발전 및 활성화 등 개발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워렌 버핏(Warren Buffett), 조지 소로스(George Soros)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로 알려진 짐 로저스(Jim Rogers)가 일본 경제에 대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 10일 일본 경제주간지 동양경제에 따르면 짐 로저스는 이날 일본 도쿄, 교토, 오사카 등에서 순회강연을 열고 2020년 도쿄 올림픽 이후 일본이 쇠퇴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날 로저스는 "역사적으로 올림픽은 국가에 돈벌이가 된 사례가 없다. 단기적인 수익은 될지 몰라도 국가 전체로는 폐해"라며 올림픽의 폐해가 일본을 침식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일본 젊은이들에게 현실에 대해 분노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로저스는 "내가 일본 젊은이라면 이런 현실에 강하게 분노하고 불안으로 가득할 것"이라며 "일본 젊은이들은 종사 희망 1위로 공무원을 꼽았다고 하는데 이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선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앞서 2017년 11월 미국의 한 투자 정보 프로그램에 출연해 `내가 10살 일본인이라면 AK-47 자동소총을 구입하거나 이 나라를 떠나겠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당시 이 발언은) 장래 일본 사회를 내다본 것이었으며, 이대로라면 지금 일본 아이들의 생활 수준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저스는 "30년 후 일본에서는 지금보다 많은 범죄가 일어날 것이다. 현대 일본인이 미래 세대로 넘긴 청구서를 지불할 단계가 되면 국민 전체가 불안을 느낄 것이다. 50년 후에는 일본 정부에 대한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사회불안은 범죄와 폭동, 혁명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며 "`일본인은 다르다`, `폭동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역사상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회현상이다"라고 덧붙였다. 짐 로저스는 미국 예일 대학에서 역사학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철학, 정치, 경제학을 전공하고 1969년 조지 소로스와 퀀텀펀드를 설립해 10년 동안 4200%의 수익을 냈다. 그는 2010년 `내셔널 리뷰` 잡지를 통해 `한국으로 이주하라`고 조언하며 통일된 한국이 가져올 수익에 주목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 26일 "일본은 반대하고 있지만 세계의 많은 나라는 한국이 통일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앞으로 10~20년 사이 한반도가 세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해 주목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강서구 공항동` 일대와 `종로구 청운효자ㆍ사직동` 일대를 올해 하반기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새롭게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주민 참여로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5년 간 총 200억 원의 마중물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생활SOC, 리모델링, 골목길재생 같이 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존 사업을 연계해 도시재생의 시너지를 내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강서구 공항동`은 김포국제공항, 군부대와 인접한 지역으로 개발제한, 고도제한 등으로 오랜기간 각종 규제를 받아왔고 마곡지구 개발로 상대적 박탈감이 존재하는 지역이다. 주민들의 참여의지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돼 강서구 첫 번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됐다. `종로구 청운효자ㆍ사직동`은 경복궁 서측의 한옥이 많은 역사도심 주거지로 노후 한옥, 빈집 관리 등 지역의 역사성과 장소성에 대한 보존이 필요해 최종 선정됐다. 이 지역은 도시조직의 옛 모습이 잘 보존돼 있고 옛길, 미래유산, 우수 건축자산과 세종대왕 탄생지 등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서울시는 2곳 모두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 생활편의시설 확충, 주민공동체 회복이 절실한 지역으로 사업의 필요성ㆍ시급성과 주민들의 참여의지, 기대효과 등을 종합평가해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희망지사업`이 진행 중인 9곳 가운데 4.5: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됐다. 시는 2018년 12월부터 이달까지 `희망지`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수행한 지역 9곳이 신청한 가운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거쳐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주민공동체 및 자치구의 추진의지, 도시재생 기대효과 등을 평가했다. 또한 시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염두에 두고 면적 기준 등 정합성을 고려했으며 향후 뉴딜사업으로 선정되면 마중물 사업비가 500억 원으로 확대돼 국비 2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신규 선정된 2곳은 고도제한 저층주거지, 노후한옥 밀집 역사도심 주거지로서 도시재생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들"이라며 "특히 주민의지가 강하고 다양한 지역자원을 보유한 만큼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며 업소를 운영한 불법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자격자 부동산 중개행위자 15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연 뒤 중개보조원을 직원으로 고용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하고 `수수료 나눠먹기식` 영업을 한 공인중개사 4명과 중개보조원 5명이 적발됐으며, 범행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쌍방계약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부동산컨설팅 명목으로 위장해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무자격자 2명도 적발됐다. 또 중개보조원이 명함에 `공인중개사`라고 기재하고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불법 중개한 무자격자 1명과 2개의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개업 공인중개사 및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수수한 개업 공인중개사 등 불법 행위자 4명을 추가로 적발됐다. 이처럼 부동산 중개에 대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내년 2월 21일부터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특정 세력의 가격왜곡, 자전거래,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방해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 대상으로는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일명 `자전거래`)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중개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 시 업소에 게시돼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사진과 중개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를 비교하는 등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는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알리바바 그룹은 공식 SNS를 통해 시작 1시간만에 16조 원을 돌파했으며, 한국시간으로 오늘(11일) 오후 1시께 총 거래액이 23조2000억 원을 돌파했음을 알렸다. 세계 최대 규모의 쇼핑행사인 알리바바의 `11ㆍ11(쌍십일) 쇼핑 축제`는 알리바바 그룹 산하의 여러 전자상거래 인터넷 플랫폼(타오바오, 티몰, 허마셴성 등) 20만 개의 브랜드가 참여해 100만 개 이상의 새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수억 명의 구매자들이 몰려들어 한정된 수량의 할인 상품들을 구입하고 있다.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 본사에 마련된 알리바바 프레스룸에서는 쇼핑 축제 개시 1분 36초 만에 거래액이 1조6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같은 금액이 거래되는 데 2분 5초가 걸렸다. 또한 12분 49초 만에 거래액이 8조2000억 원을 넘어섰고, 1시간 만에 16조5000억 원을 넘겨 지난해 기록을 모두 경신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거래액은 지난해 거래액인 35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알리바바 측은 오늘 자정까지 지난해보다 1억 명 더 많은 5억 명이 쇼핑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외교부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열린 `모스크바 비확산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이 본부장을 비롯해 조철수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대북특사 등이 참가해 북미는 물론 남북 정부 인사 간 회동 여부가 관심을 끌었으나 기대됐던 남북ㆍ북미 접촉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조 국장은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전되기를 바라지만 기회의 창이 매일매일 닫혀가고 있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먼저 요구하는 미국 태도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올해 12월 시한론을 재차 거론했다고 외교부 등 외신은 전했다. 반면 "미국은 여전히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까지의 일정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대북 제재 해제나 체제 안전 보장 등의 화답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 동안 열렸던 모스크바 비확산회의는 원자력 에너지와 핵 비확산 문제 연구를 주로 하는 모스크바 독립연구소인 `에너지ㆍ안보센터(Center for Energy and Security Studies)`가 2~3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국제회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경기 부천시 까치로 124번길 50(원종동) 일대에 위치한 성곡2-1구역(재건축)의 시공권 경쟁이 눈길을 끈다. 이곳의 시공자 선정 입찰을 둘러싸고 ▲태영건설 ▲남광토건 ▲한라 등이 참여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앞서 성곡2-1구역은 지난 7월 제1차 시공자 선정 입찰을 마감했으나 한라 단 한 곳만 응찰해 유찰됐고, 지난달(10월) 16일 제2차 입찰을 마감한 결과 3개 사가 참여했다. 구체적으로 태영건설(기호 1번), 남광토건(기호 2번), 한라(기호 3번)가 참여해 입찰이 성립됐다. 이에 따라 성곡2-1구역 재건축 조합은 오는 1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본보가 입수한 삼사의 제안내용에 따르면 3.3㎡당 공사비의 경우 태영건설과 남광토건은 한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사비를 제안한 가운데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각사별로 다양한 사업 조건을 내걸어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는 가운데 `덤핑입찰`과 `흙막이 공법` 논란ㆍ의혹이 가중되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업 조건 살펴보니… 업계, 흙막이 공법 두고 전문가 의견 엇갈려 성곡2-1구역 조합은 입찰지침서를 통해 "구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조경공사의 특화를 잘 반영하여 제안할 것"으로 요청한 바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적정공사비. 덤핑입찰을 놓고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태영건설과 한라의 2파전으로 경쟁이 압축된 가운데 태영건설은 특화 없이 조합의 설계안을 그대로 적용한 반면, 한라건설은 전동 옥상스카이파크, 에어워셔가든 등 조경특화를 제안해 단지 내 부족한 조경공간을 추가확보하고 있다 보니 공사비 차이에도 불구하고 덤핑입찰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2개 사의 공사비가 4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니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합원 무상제공품목에서는 태영건설은 17개 품목, 남광토건은 22개 품목, 한라는 42개 품목을 제안해 조합원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밖에 조합원 부담금 납입 조건 및 조합원 환급금 지급 조건에서도 차이가 났다. 태영건설과 남광토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납부를 제안한 반면, 한라는 금융 활용을 통해 입주 시 100% 납부를 제안했고 조합원 환급금 지급도 회차별 선지급을 제안해 타사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다수 관계자들은 한라가 단순 공사비 단가 이외 모든 항목에서 태영건설과 남광토건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이 업계 중론으로 공사비 차이가 있다 보니 덤핑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한편,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각사의 사업제안서와 공사도급계약서(안)를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고 평당 공사비를 단순비교해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쉽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태영건설의 경우 재건축사업 제안에서는 보기 힘든 `토목 흙막이 공법(H-PILE+토류판ㆍ어스앵커 공법)을 적용하고 공법 변경 시 공사비를 재조정하겠다는 문구가 사업제안서에 기재되면서 흙막이 공법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 등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조합에서 지반조사보고서를 제공하면 그 지질여건에 적합한 토목 공법을 나름대로 적용하는 것이 기본인데, 태영건설은 토목 공법을 별도로 제안했고 조합원과 관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태영건설의 공법은 공사기간이 짧고 공사비가 저렴하나, 성곡2-1구역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토목 공법을 제안해 입찰 당시 평당 공사비를 낮추고 시공자로 선정된 이후 공법 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꼼수가 숨어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또한 "조합에서 제공한 지반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굴착 깊이 내에 풍화암 및 기반암이 포함돼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태영건설의 공사도급계약서(안)에 암반공사비가 제외돼 있다는 조항을 기재해 놓은 점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공자 무이자 대여금 항목 논란 ↑ 아울러 각 회사의 제안 조건 중 시공자 무이자 대여금 항목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태영건설 60억 원, 남광토건 30억 원, 한라 40억 원의 무이자 대여금을 각각 제안했는데, 태영건설은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대여하면서 무이자 대여 항목 19개 중 7개 항목이 관리처분인가 이전 대여가 불가능한 항목이며 대여금을 부풀려서 구성해 조합원들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조합이 무이자대여금을 사용하는 무이자 기간도 제각각이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관리처분인가 시점을 보면 태영건설은 2021년 3월까지, 남광토건은 2021년 4월까지, 한라는 2021년 8월까지이다. 태영건설과 남광토건은 촉박한 사업 일정을 제시해 무이자기간을 줄여 놓았고 한라는 1차 입찰이 유찰로 지연된 일정을 반영해 무이자대여금의 이용기간을 경쟁사 대비 4~5개월 늘여 조합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였다고"고 꼬집었다. 실질적으로 대여 불가한 태영건설의 7개의 무이자 대여 항목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부분은 바로 일반분양제경비이다. 시공자는 통상 재건축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각 회사의 브랜드를 내걸고 합리적인 일반분양가격으로 분양을 성공해 조합원들에게 프리미엄을 안겨주는 것을 의무이자 역할이라고 본다. 3개 사 모두 최고의 일반분양가로 조합원 프리미엄을 극대화할 것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한라 단 1곳만 일반분양제경비를 공사비에 포함한 점이 눈길을 끈다. 반면 도급공사비 단가를 낮게 보이기 위해 일반분양제경비를 조합 부담으로 떠넘긴 회사도 있다는 점에 대해 조합원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태영건설과 남광토건이 일반분양에 대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에 일반분양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조합에 과도한 사업비를 부담하게 하거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귀띔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리조달은 조합원의 부담금과 직결된다. 즉,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의 사업비 조달과 관련해 금리에서도 한라가 태영건설, 남광토건보다 낮아 우수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달리 낮은 공사비가 적정하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은 정반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2파전으로 좁혀진 상황에서 태영건설은 3.3㎡당 468만 원의 공사비를 제시, 515만6000원을 제시한 한라보다 47만6000원이 저렴하다는 것이다. 성곡2-1구역 재건축이 신축 344가구의 소규모재건축이라는 점에서 낮은 공사비는 무시 못 할 강점을 지닌 만큼 태영건설이 우세하다는 주민들의 주장도 나오고 있다. 부천시라는 지역적 한계와 344가구 신축이라는 규모가 작은 재건축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공사비를 태영건설과 남광토건에서 제시했다는 뜻이다. 이처럼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성곡2-1구역 시공권 대결이 어느 시공자의 승리로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의 청와대 만찬에서 신속 처리안 건으로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선거제 개혁안`을 두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설전을 벌였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만찬 이후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이날 황 대표와 손 대표가 만찬 중 `선거제 개혁안` 관련 대화를 하다 언성이 높아졌다. 황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한국당과 협의 없이 선거제 개혁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이는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대표는 "한국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치협상회의 실무회의 등 논의를 할 수 있는 여러 단위가 있는데 한국당이 한 번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정치 개혁특별위원회` 등 그동안의 선거제 개혁안 논의 과정을 설명했다. 황 대표가 거듭 유감을 표하자 손 대표는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분위기가 격앙되자 문 대통령은 두 손으로 자제하라는 제스쳐를 취하며 말리는 상황까지 연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를 통해 "여ㆍ야ㆍ정 상설 국정 협의체를 발족하면서 여야가 선거제 개혁에 합의한 바 있다"면서 "국회가 이 문제를 같이 협의해 처리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19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이 지난 11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엑스코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397개사 참가, 20,484명 참관, 상담액 1억 6,125만달러, 계약추진액 5,838만달러 라는 기록을 남기고 성황리에 폐막했다. 자동화, 부품, 로봇 및 기계분야에서 엑스코 1, 3층 전관에서 개최된 이번 전시회는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는 물론 독일,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북미·유럽 업체의 참가 비중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기계산업 수요-공급기업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구국제자동화기기전에서는 공장자동화, 금형 및 절삭가공설비, 공구관련 품목은 물론 물류 및 포장기기관, 레이저커팅장비까지 출품품목과 참가업체를 확대 및 다변화시키고, 생산제조 전후방 공정 전체를 연결하는 스마트제조·제조혁신 솔루션들을 선보여 참관객의 정보니즈를 충족시켰다. 국제부품소재산업전에서는 지난 10월 대구시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이 R&D공동관 참가 및 국내외 유수의 부품소재 참가업체가 최신 제품 및 기술을 소개했으며, 대한민국 공군 군수사령부가 참가해 항공부품 국산화 사업 설명 및 지원사례를 전시했다. 지역 탄소소재업체들의 제품들을 전시하고 마케팅을 지원한 ‘다이텍연구원’,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홍보한 ‘영주시’, 금속, 비금속, 복합소재 등 소재·부품산업분야 이업종 기업 간 만든 통합체계인 대구 소재산업 융합유니온을 소개한 ‘대구테크노파크 나노융합실용화센터’ 등도 참관객의 눈길을 끌었다.   대구국제로봇산업전에서는 현대로보틱스, 한국야스카와전기, 쿠카, 스토브리코리아 등 글로벌 로봇기업이 참가해 반도체 웨이퍼 이송로봇, 협동로봇, 서비스 로봇, 산업용 로봇 등을 대거 전시하여 이목을 끌었다. 또한 민트로봇, 레인보우로보틱스, 오토로보틱스 등 기술력을 겸비한 국내 강소기업들이 각사 제품의 차별성을 홍보했다. 특히 대구시 생활융합형 서비스로봇 지원사업으로 제작이 완료된 아이스크림, 바리스타, 솜사탕, 스크렘블 등 서비스로봇의 시연으로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해 인기를 끌었다.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위아, 두산중공업, 포스코 등 대기업 14개사 참여로 전년 대비 2배 규모가 확대된 대기업 구매 담당자 초청 상담회는 네트워크 확대 측면에서 업체들의 만족도가 높아 현장에서 추가 스케줄 요청이 쇄도하는 등 차기 전시회 대기업 추가 유치 요청이 특히 많았다. 같은 기간 동시 개최된 「2019 대구 글로벌 로봇비즈니스 포럼」은 해외 로봇클러스터 참가자 80명과 국내 로봇 산학연 관계자 320명 등 4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은 「로봇 클러스터의 도전과제, 협력과 경쟁 (Hyper-Coopertition The cluster challenge) 이라는 주제로 한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스페인, 이스라엘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터키, 태국,  12개국 14개 로봇 클러스터가 참가했다.   해외 클러스터 공동관에서 열린 기술교류회에서는 해외 7개국 클러스터와 국내 17개사가 비즈니스 상담회를 열어 상담액 340만달러와 계약액 43천달러가 이루어졌다. 6일 개최된 글로벌 로봇클러스터(GRC) 이사회에서는 치열한 경합끝에 러시아가 차기 정기이사회 개최국으로 결정됐으며, 이번 포럼에 처음 참가한 스페인, 이스라엘, 터키, 필리핀, 우즈베키스탄이 글로벌 로봇클러스터(GRC) 회원국으로 추가 가입했다. 또한, 글로벌 로봇 클러스터와의 교류성과로 지역의 엔진형드론 전문기업인 에이티디랩이 러시아의 BR-AERON사와 기술협약을 맺어 내년 40억원의 수출이 예상되고, 방사능 특수로봇 제조기업인 월성TMP는 캐나다의 WD인터내셔널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북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홍석준 대구시 경제국장은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일본의 수출규제, 내수시장 악화 등 대내외적인 악조건 속에서도 대구지역 기업의 판로개척과 수익창출에 기여해 왔다”며 “내년에 치러질 차기 전시회에는 전시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비즈니스상담회 등을 수익창출 기회를 확대해 참가업체들의 전시만족도 제고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이 11월 6일(수)부터 8일(금)까지 3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2019(이하 BIXPO 2019)’가 11월 8일(금) ‘빅스포 어워드’를 끝으로 폐막했다. 이날 김종갑 한전 사장은 폐회사에서 “3일 동안 우리는 이 시대흐름인 에너지전환과 디지털변환이 가져올 거대한 변화(Mega Shift)를 가늠해 보고 전 세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전력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소감을 말했다. 올해 5회째를 맞은 BIXPO 2019는 SIEMENS 등 글로벌기업을 포함한 에너지·전력 분야 299개 기업이 참가해 신기술 소개의 장을 만듦과 동시에 글로벌 비즈니스 무대로도 자리매김 하였다. 행사기간 중 해외바이어와 참여기업 간 총 424건의 수출상담이 진행되어 이중 18건, 3만3221천불의 수출계약이 성사되었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해 코트라와의 협업으로 작년보다 3배가 증가된 60명의 해외바이어를 20개국에서 초청해 활발한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에너지밸리 일자리박람회‘에서는 45개 기업과 기관이 참가했으며 1600여명의 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이 방문하여 상담과 면접을 했다. 면접을 통해 5명이 현장 채용되었으며, 14개 기업은 53명의 취업준비생들과 2차 면접을 통해 채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빅스포어워드’에서는 국내외 VIP와 국제발명특허대전, 스타트업 투자 경진대회 수상자 등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상식과 폐막공연이 진행되었다. 국제발명특허대전에서는 5개 부문에서 30개 팀이, 스타트업 투자 경진대회에서는 총 4개 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한편 BIXPO에 참가한 2만8000여명의 국내외 관람객이 지역을 방문하여 숙박, 식사, 교통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광주전남지역의 특산물판매장터가 야외광장에서 열렸으며, KBS 열린 음악회가 광주여대체육관에서 열리는 등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자리 도 마련했음. BIXPO를 준비한 한전은 BIXPO 2019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에너지기업과 전력 분야 전문가들이 참가해 신기술을 선보였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상담도 이뤄졌다며 BIXPO는 우리나라 에너지기술의 경쟁력을 세계에 알리고 우수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으로 널리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출처: 한국전력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활용하여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지자체나 중앙부처 누구든지 이를 쉽게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을 고시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의 간사부처인 국토부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다양한 지역사업에의 확대 적용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10월 23일)을 거쳐 11월 11일 최종 고시한다. 동 지침은 지역발전투자협약의 기본원칙, 대상사업, 재원조달, 협약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제출 필요서류 등 협약 추진절차, 협약의 변경과 해약, 협약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누구라도 쉽게 지역발전투자협약 방식을 적용하고 따를 수 있게 되어 있다. (기본 원칙) 협약의 당사자는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으로 노력하고(협력의 원칙), 지역이 스스로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자율성의 원칙). 협약의 대상은 상호 이해가 일치하는 전략사업으로 하며(전략성의 원칙), 사업규모·투자비용·사업기간·재원조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사업으로 한다(구체성의 원칙). (협약 대상) 기본적으로 균특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국가와 지자체 간 또는 지자체 상호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그 밖에 다부처 관련성, 지역주도 추진 필요성, 중장기 예산 소요, 사업의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재원 조달) 상호 일정비율을 분담하지만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차등 분담할 수 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협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하고 예산 편성에 이를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협약 체결) 지자체 장은 협약안을 마련하여 시·도 혁신협의회 심의를 거쳐 균형위에 제출한다. 균형위는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검토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주관부처에 체결안 작성을 요청한다. 주관부처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체결안을 마련하고, 균형위 심의·의결을 거쳐 체결안이 확정되면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변경 및 해약) 협약사업을 추진하면서 총사업비 또는 사업면적이 30% 이상 변경되거나, 협약기간이 1년 이상 변경되는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균형위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 가능하다. 협약체결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경우 균형위 심의·의결을 거쳐 해약도 가능하다. (협약 지원) 균형위와 국토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장이 요청하는 경우 합동지원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지역발전투자협약 추진과정 모니터링 및 사업컨설팅, 성과평가, 제도개선 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올해 처음 시범사업(’19~’21)과 함께 도입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지금까지 부처마다 칸막이 식으로 지원하던 하향식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여 다부처 묶음사업을 기획하면 관계부처가 협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11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후 본격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지 불과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수의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다양한 지역지원 사업을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다부처 협업 방식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된 289개 사업도 문체부·복지부·여가부·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17개 광역지자체와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을 추진키로 밝힌 바 있다. * 11개 시범사업: 서귀포, 거창·합천, 부산, 광주, 군산, 청주·증평, 세종, 의성, 완도, 강릉, 홍성 * 문체부(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복지부(국공립어린이집, 건강생활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여가부(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 국토부(주거지주차장) 국토교통부 한정희 지역정책과장은 “앞으로 국토부는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을 통해 다양한 지역사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인구 감소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