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관리형 주거개선사업` 마을 내 주민공동체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체 역량강화사업` 대상지를 올해 14개소 확대한다. `관리형 주거개선사업`이란 저층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정비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마을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주민이 직접 참여해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체를 형성해 이를 관리한다. 2011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입된 이후 8년 동안 83개 마을, 67개 주민공동체로 확대돼 후보지 단계부터 자립운영 단계까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주민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마을 내 주민공동체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공동체 회원 확대 ▲주민의견이 반영된 마을활동 촉진 ▲주민공동체 활성화 거점공간으로서의 공동이용시설 효율적 활용 등을 목적으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0개 주민공동체를 선정하고 지원해왔다. 올해 올해는 주민공동체 역량강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이 늘어남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용, 대상 마을을 14개로 확대했으며 선정된 마을은 각각 700만 원씩 총 98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협의체 또는 주민공동체운영회 등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주민 주도 사업계획을 접수받아 제출한 예산신청서(자치구 작성)와 사업계획서(주민공동체운영회 작성) 등을 고려해 자치구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마을은 이달부터 2020년 3월까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마을축제, 마을탐방,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소규모 사업과 주민공동이용시설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을 위한 사업 등이 추진된다.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지원 마을을 확대 실시하는 만큼 마을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공동이용시설 자립운영 지원을 통해 더 많은 마을에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종로구 인사동 일대 공평구역 제15ㆍ16지구가 `혼합형` 정비 방식으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13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공평구역 제15ㆍ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종로구 삼일대로 401-20(인사동) 일대 공평구역 제15ㆍ16지구에 대해 도심 고유의 특성 및 장소성, 옛 도시조직을 유지ㆍ보존하면서 낙후된 지역 정비에 대한 새로운 재생방향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단일화된 철거형 방식에서 소단위관리형, 보전정비형, 일반정비형 등 혼합형 정비 방식으로 전환해 기존의 도시조직을 보전하고 지역적 특성을 살린 재생 방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일반정비형은 용적률 1000%(계획 810%) 이하에 높이 70m 이하의 업무시설이 계획됐다. 개별 필지별 건축인ㆍ허가로 진행되는 소단위관리형은 9개 지구, 근현대건축자산 보전을 전제로 하는 보전정비형 3개 지구로 나눠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추후 정비사업 시행이 본격화 되면 공평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평공원의 조기 개설이 기대된다"며 "3ㆍ1 운동 진원지 태화관터, 승동교회 및 탑골공원 등을 잇는 장소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되살리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세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이 대우조선해양건설의 품에 안겼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세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공사비 예가 110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은 강남구 논현로123길 29(논현동) 일대 1921.5㎡를 대상으로 건폐율 26.84%, 용적률 199.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2층 공동주택 41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29명으로 파악됐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내년 하반기 착공에 돌입해 2022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대우조선해양건설 관계자는 "최고의 입지 조건에 일반분양 물량 30가구 이내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등 가격 상승 요인이 풍부해 투자 가치가 매우 높다"며 "입주민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정밀한 아파트 시공으로 고급 주거공간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규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더스트라드하우스(THE STRAD HAUS)`를 이곳에 처음 적용하고, 프리미엄 브랜드에 걸맞는 고급 마감자재를 적용해 논현동 일원에 랜드마크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영주택은 `경산사동팰리스부영1단지`를 분양한다고 5일 밝혔다. 준공 후 공급되는 후분양 아파트로 직접 단지 확인 후 계약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절차를 마치면 곧바로 입주가 가능하다. 경북 경산시 삼성현로91길 9(사동) 일원에 공급되는 `경산사동팰리스부영1단지`는 지하 1층, 지상 16~18층 공동주택 9개동 630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 ▲66㎡ 198가구 ▲84㎡ 432가구로 구성됐다. 공급 가격은 전용면적 66㎡가 1억4900만 원부터 1억9300만 원까지, 전용면적 84㎡가 1억9100만 원부터 2억5200만 원까지로 책정됐다. 공급 일정은 이달 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일 1순위, 11일 2순위 청약에 돌입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9일, 계약은 30일부터 다음 달(10월) 2일까지 3일간 체결된다. 단지 내에는 스마트 리빙시스템이 도입된다. 세대 내 홈네트워크시스템을 적용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방문객 확인이나 엘리베이터 호출, 조명, 난방기 조절 등이 가능하다. 주차장에는 주차유도 관제시스템과 LED 조명이 설치된다. 입주민들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돕기 위해 단지 곳곳에 고화질 CCTV도 설치된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골프연습장 등이 조성된다. 단지는 우수한 입지여건을 자랑한다. 중앙병원과 경산 홈플러스, 경산시법원 등의 주거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직주근접 요소도 갖췄다. 경산 내 크고 작은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주변으로 대구 한의대, 대신대, 영남대, 중소기업대구경북연수원 등이 있어 출퇴근이나 통학여건이 좋다. 단지 바로 옆으로 솔숲 구릉공원이 있고 말매못공원, 경산생활체육공원이 인근에 있어 건강한 주거 생활도 누릴 수 있다. 대구광역시와 맞닿아 있어 생활권 공유도 가능하다. 월드컵대로 연장, 삼성현로를 통해 수성IC까지 10분이면 이동 가능하며, 대구 전 권역을 차량을 통해 1시간 내 이동할 수 있다. 한편, 경산 사동 팰리스 부영 1단지의 본보기 집은 현장 위치인 경산시 삼성현로91길 9(사동)에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효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일 효성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최길성)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10월 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발주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1038번길 54(연산동) 일원 6809㎡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신탁이 2800억 원 규모의 인천광역시 중구 경동구역(도시환경정비)의 사업대행자로 선정됐다. 한국토지신탁은 경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대행자로 지정돼 인천시로부터 최종 고시를 받았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신탁사 사업대행자 방식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신탁사에게 지위를 넘겨 신탁사가 모든 사업을 이끄는 시행자 방식과 달리 조합이 설립된 상태에서 신탁사가 조합과 함께 사업을 맡는 방식이다. 경동구역은 국공유지 면적이 약 1만1985㎡로 전체 사업면적중 약 28.6%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기 까다로운 조건이었으나 한국토지신탁은 전체 토지등소유자 239명의 56%인 134명과 신탁계약을 체결해 사업대행자 요건을 충족했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신탁사가 대행자로 지정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비 조달의 부담을 덜고 신탁사 특유의 투명하고 철저한 사업 관리가 가능하다"며 "경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인천 최고의 랜드마크 사업장으로 개발해 조합원에게 최고의 이익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치면 1500가구(실)가 넘는 주거시설과 상가가 함께 조성될 예정으로, 인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중구 개항로 105-2(경동) 일대 4만1970㎡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161가구 및 업무ㆍ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공은 코오롱글로벌이 맡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도시정비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했음에도 해산하지 않은 조합에 대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일 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완료됐음에도 불필요한 소송 제기 등의 방법으로 조합 해산이 지연돼 조합원들에게 지급돼야 할 이익금을 급여, 임대료 등의 조합 운영비로 지속적으로 사용해 조합원의 피해와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현행 법령상 조합 해산 시기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도시정비사업 완료 후 해산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벌칙조항이 없어 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지난 8월 5일 해당 조례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 측은 개정안에 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에 조합 해산 준비를 추가하고 사업 완료 후 1년이 경과한 조합에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청이 미해산 조합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해 조합이 적정시점에 해산하도록 유도하고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준공 인가 후 5년이 흘렀음에도 해산하지 않은 조합이 20곳이 넘는데도 조합 청산ㆍ해산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주민 갈등과 조합원 피해가 계속됐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 또는 구청장이 조합 해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조합이 적정 시점에 해산하도록 유도해 조합원의 피해를 줄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6일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청파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청파1구역 재개발 추진위(위원장 이정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20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 개봉은 입찰마감 후 2시간 이내 공공지원자와 입찰업체 대표 또는 이해관계인 각 1인 참여하에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입찰은 단독 입찰만 가능하며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에 한해서 입찰 자격을 부여한다. 입찰을 통해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선정일(또는 계약체결일)부터 조합 해산 시까지 입찰지침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청파로57길 7-6(청파동2가) 일원 2만7000㎡를 대상으로 하며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347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삼두아파트ㆍ은영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4일 삼두아파트ㆍ은영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3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이달 중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열린 현장설명회에 무려 13개 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이에 조합은 오는 24일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으로, 이 날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둔촌대로217번길 10(하대원동) 일원 3930.3㎡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1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교방1구역 재개발사업이 가속도를 내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4일 교방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8월 25일 오후 2시 마산야구센터 내 올림픽기념관 공연장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521명 중 375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상정된 7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공사 도급 계약서 변경 승인의 건 ▲대의원 보궐 선임의 건 ▲자급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이사회 및 대의원회 위임사항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임시총회를 성황리에 마친 만큼 앞으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교방동 1-2 일원 9만16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29.72%를 적용한 공동주택 17개동 15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하반기 도시정비업계의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개 대형 건설사가 다녀가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GS건설 ▲대우건설 ▲SK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등 5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0월 1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500억 원 중 25억 원을 현설 전까지 현금납부 ▲입찰마감 전까지 775억 원의 현금과 700억 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사비 예가는 1조8880억 원(부가세 별도)이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은 노후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즐비했던 이태원로 222-26(한남동) 일대 38만6395.5㎡에 건폐율 42.09%, 용적률 232.47%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7개동 총 5816가구(임대주택 876가구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와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2003년 뉴타운 지정 이후 2009년 정비구역 지정, 2012년 조합설립인가, 2017년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를 거쳐 지난 3월 말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바 있다. 해당 구역을 수주하면 향후 2ㆍ4ㆍ5구역 진입에도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건설사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동부건설이 최근 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다수 사업지에서 수주고를 올리며 도시정비사업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4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지난 7월부터 서울과 지방의 알짜 도시정비사업지 3곳에서 총 915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다. 앞서 지난 7월 18일 열린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동 경북타운(이하 시지경북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선정총회에서 동부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622길 11(시지동) 일대 시지경북타운은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18가구 규모의 `고산센트레빌(가칭)`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내년 7월 착공 예정이며, 공사 기간은 실제 착공일로부터 25개월이다. 동부건설이 100%의 시공지분율을 가지며, 총 공사비는 281억 원 규모다. 동부건설은 이어서 지난달(8월) 서울 서대문구 홍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수주했다. 해당 사업은 서대문구 홍제내길 232(홍제동) 일대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26층 아파트 108가구와 오피스텔 56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 계약금액은 총 379억 원이며, 2021년 11월 착공에 들어가 36개월간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홍제2구역은 지하철 3호선 홍제역과 도보 2분 거리이며 내부순환도로, 강변북로 등과 인접해 수도권 서북부 및 서울 주요 도심과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초역세권 지역으로 평가받는 곳이다. 아울러 최근 동부건설은 서초구 방배동 신성빌라 재건축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곳 사업은 서초구 남부순환로297길 11(방배동) 일대에 위치한 신성빌라를 지상 2층~지상 6층짜리 공동주택 90가구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다. 2021년 1월 착공 예정이며 공사 기간은 착공 후 22개월이다. 총 공사비는 255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신성빌라는 지하철 2ㆍ4호선 사당역이 도보로 15분 거리에 있다. 단지 주변에 사당IC가 있어 과천, 안양, 수원 등 수도권으로도 진출입이 수월하다. 한편, 동부건설은 김포시의 대표 중심지역인 김포향교와 5일장 일대 11만5021㎡의 부지에 추진되는 1500억 원 규모의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은 지난 8월 28일 시공자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한 롯데건설-동부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조합은 이달 중으로 조합원 총회를 열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지역 최대 재건축 사업지인 영통2구역(재건축)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월 30일 영통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상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자, 오후 3시 공사비 산출 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어서 이달 17일 오후 12시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설계자ㆍ공사비 산출 업체 입찰 등을 각각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 분야는 2개로 동수원초 이전ㆍ신축공사를 위한 건축설계와 지하안전평가ㆍ정비기반시설 공사비 산출이다. 모두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곳은 수원시 공공지원제 첫 적용 대상으로 2016년 10월 31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그해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2017년 10월 12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 사업의 규모는 수원 영통구 인계로 165(매탄동) 일대 21만186.4㎡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영통2구역에는 2440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재건축사업 이후 4376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축된다. 서울이 아닌 수도권 현장 중에서 영통2구역은 매력적인 현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ㆍ문화ㆍ교통ㆍ관공서 등 광교 이상 버금가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시공자가 보유한 건설기술 역량을 자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VE)` 제도를 개선한다. 시공자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설계VE 수행 앞으로 건설사가 설계VE를 통해 새로운 기술ㆍ공법 적용해 설계ㆍ시공 품질이 향상 및 공사비 절감 효과를 얻는 경우, 절감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국토부는 설계에서 시공ㆍ유지 관리까지 시설물의 모든 생애에 걸쳐 최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발주청이 주관하는 설계VE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그동안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VE는 발주청에서 초기 공사비 절감을 위해 활성화된 반면, 2011년 지침에 도입된 시공자 주관의 설계VE는 구체적인 검토 절차 등이 없어 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시공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를 설계VE를 통해 시공 중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VE 절차 및 방법 등을 정비하고 건설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설계VE에 대한 검토절차 마련 및 인센티브제 도입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해서 단순 시공만 하는 단계를 탈피해 자신의 노하우를 해당 공사 시공에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시공자가 주도하는 설계VE를 도입했다. 다만, 시설물의 성능과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설계 변경을 위한 설계VE를 지양하기 위해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시공자는 설계VE 검토를 위해 설계VE 전문가, 소속직원 등을 대상으로 검토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도 수정설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시설물 공사를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신기술ㆍ신공법을 적용해 시설물의 성능 개선, 기능 향상이 이뤄진 경우에도 시공자에 인센티브(공사비 절감액의 70%)를 지급한다. 또한 하수급인이 원도급사가 주관하는 설계VE 검토조직에 참여해 대안을 제안한 경우에는 하수급인도 공사비 절감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발주청이 수행하는 설계VE 대상에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에 공사발주까지 수년이 걸려, 사업예정지역의 개발에 따른 지형ㆍ지물로 주요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건설사업을 추가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및 지침 개정안은 입법예고(~내달 13일), 행정예고(~이달 23일) 및 유관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0년 1월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사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건축사가 업무범위를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국토교통부에 건축사징계위원회를 둬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자격 대여나 건축사의 불성실한 업무, 부실건축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안전성 위험 문제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징계위원회의 심의성 강화를 통한 징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건축사의 윤리 강화를 위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건축사는 건축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건축사협회의 윤리 강화 의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기 전에 건축사협회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건축사의 업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전국적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 건설업계의 주택사업경기 전망이 지난달(8월)에 이어 올해 최저치를 또 경신했다. 지난 3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9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는 전월대비 6.5p 떨어진 61.7로 나타나며 두 달째 60선을 횡보했다. HBSI는 한국주택협회ㆍ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공급자(건설사)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전망치가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건설사의 비율이 높다는 뜻이고, 100을 밑 돌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주산연 관계자는 "주택가격 하락, 거래 감소 등으로 주택시장이 침체된 데다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예고되며 주택사업경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됐다"며 "2017년 8ㆍ2 대책 수준의 침체 영향이 있고, 지난해 9ㆍ13 대책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HBSI 전망치는 전월대비 22.2p 하락한 62.9를 기록했다. 최근까지 이어오던 80선 횡보가 무너지며 주택사업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심화됐다. 광역시의 경우 대전(95.8)는 전월에 이어 소폭 하락하며 90선을 유지했으나 그간 양호한 흐름을 보이던 대구(69.6), 광주(77.7), 세종(75)이 전월대비 17~18p 큰 폭 하락을 보이면서 70선에 머물렀다. 부산(57.6)은 전월대비 5.3p 내리며 하락세를 이어갔고 울산(55)은 지난해 9월 이후 50~60선을 횡보하며 주택사업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달 재개발ㆍ재건축 수주 전망치 역시 전월 수준에 그치거나 하락하며 전망 악화가 이어졌다. 재개발 수주 전망치는 84.3, 재건축은 79.7을 기록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정비구역 일몰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예고 등으로 당분간 사업 추진 리스크,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에 따른 사업장 감소, 규제 강화로 인한 사업성 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사업자들은 여건 변화를 고려한 사업 추진전략과 수익성 확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8월) HBSI 실적치는 67로 전월대비 6.2p 하락했다. 대전(88), 세종(86.9)이 80선, 광주(74), 대구(67.6), 서울(61.1)이 60~70선에 그쳤고 울산(47.3), 부산(59.2), 충남(57.1), 강원(53.3) 등은 60선에 못 미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제주시가 법령해석, 재산상의 문제 등으로 재건축 조합원간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한다. 제주시는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수요 증가에 따라 조합이나 조합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기 위해 세무, 법률, 건축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제주시는 "복잡한 재건축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조합원과 시공자 그리고 정비업자와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조합원들에게 재건축 추진 절차 등을 사전 교육함으로써 투명한 정비사업 환경조성에 기여할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 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ㆍ불량 공동주택이며, 기존 가구 수가 200가구 이상이거나 대지면적 1만 ㎡이상으로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대상 건축물로 판정을 받아야만 추진이 가능하다. 시에 따르면 제주시 관내에는 지난해 말 기준 194개 단지 1만9335가구가 재건축사업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8월) 말 기준 제주시 관내에서는 이도주공 단지를 비롯해 13개 단지(재건축 6곳, 소규모재건축 7곳)에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원철 제주시 주택과장은 "공동주택 재건축 자문컨설팅단의 운영을 통해 재건축조합의 분쟁 조정 및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영주택이 강원 원주시에 `원주봉화산메이플밸리부영` 임대아파트 798가구를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준공 후 공급되는 후분양 아파트로 입주자 모집 절차가 끝나면 곧바로 입주가 가능하다. `원주봉화산메이플밸리부영`은 강원 원주시 단계동 1168-1번지 일원에 공급되는 공공임대 아파트로 10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 역시 일반 전세 계약과는 달리 「임대주택법」에 따라 인상 폭이 제한된다. 임대 의무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 우선권이 주어진다.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18~29층 아파트 7개 동 798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 ▲59㎡ 634가구 ▲60㎡ 164가구로 구성됐다. 임대조건은 전용면적 59㎡가 보증금 7600만 원에 월 임대료 14만1000원, 전용면적 60㎡가 보증금 6000만 원에 월 임대료 20만8000원이다. 단지 내에는 `부영사랑으로어린이집`이 들어선다. 부영그룹 보육지원팀에서 국공립 수준의 검증된 원장을 선발, 보육전문가의 체계적인 보육프로그램과 컨설팅으로 운영되는 안심 어린이집이다. 전문성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임대료가 없기 때문에 영유아 복지와 학부모의 비용 부담도 줄어든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휘트니스, GX룸, 작은도서관, 독서실이 조성된다. `원주봉화산메이플밸리부영`은 원주시청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롯데마트, SG마트, AK프라자, CGV 등이 가까워 우수한 주거 인프라를 갖췄다. 평원초, 단계초, 치악중, 북원여고, 상지대학 등도 인근에 있어 교육여건이 좋다. 사통팔달의 교통망도 장점이다.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 KTX 만종역이 인접해 시외로의 이동이 편리하며 여주-서원주 복선전철(예정), 중앙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를 통해 각 권역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 청정 자연환경도 자랑이다. 단지 앞에 위치한 봉화산 청정자연 둘레길을 포함 원주굽이길, 원주천, 백운산 등이 가깝다. 공급 일정은 오는 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일 1순위, 11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9일이며, 계약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10월) 2일까지 3일간 체결된다. `원주봉화산메이플밸리부영`의 본보기 집은 강원 원주시 치악로 1496(단구동)에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허주연)는 이달 2일 스페인 그라나다시 문화체육부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알함브라 궁전이 있는 그라나다시는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인 그라나다 대학과 안달루시아 천체물리연구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스페인의 대표적인 도시로, 이번 방문은 그라나다시의 문화ㆍ관광 분야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관수 의장과 허주연 행정재경위원장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양 도시의 상호 교류 증진을 약속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그라나다시의 우수사례를 강남구의 문화ㆍ관광 분야 정책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이관수 의장은 강남구의회를 대표해 그라나다시 방송사와 공식 인터뷰를 진행해 세계적인 관광 도시인 강남구를 찾아줄 것을 당부하는 등 강남구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광주지역 최초 도입, 9월 2일부터 상무시민공원에 네프론(2대) 시험 가동  - 2,000포인트 이상이면 현금처럼 사용 가능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2일부터 캔과 페트병에 대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상무시민공원에 인공지능(AI) 캔·페트병 무인회수기(이하 네프론)를 시범 설치·운영한다.   광주지역 최초로 운영되는‘네프론’은 국내 스타트업 기업(슈퍼빈)이 인공지능(AI)과 사물 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하여 개발한 자동수거기다. 빈 캔이나 페트병을 넣으면 자동으로 선별·압축하여 분리·보관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포인트가 적립된다.   포인트 점수(1점=1원)는 캔과 페트병 모두 1개당 5점씩이며, 1회 최대 25개, 1일 최대 50개까지 투입이 가능하며 누적된 포인트가 2,000점 이상 모이면 본인 계좌로 이체하여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가입을 반드시 해야 한다.   회원가입은 수퍼빈 홈페이지(www.superbin.co.kr)에 들어가서 간단히 할 수 있고 서비스 이용방법은 화면에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고, 깨끗하게 헹군 캔이나 페트병을 투입구에 1개씩 넣고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서구는 시범운영 기간 주민 이용실태와 만족도 등을 분석해 추가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캔·페트병 무인회수기를 통해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재활용 실천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환경보호와 더불어 보상도 받을 수 있는만큼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두산건설이 경기 안양시에 `안양예술공원두산위브`를 이달 공급한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51-11(안양동) 일원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총 558가구 규모의 `안양예술공원두산위브`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9가구 ▲46㎡ 19가구 ▲59㎡ 67가구 ▲74㎡ 123가구 ▲84㎡ 32가구 등이 일반에 공급된다. 먼저 이곳은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자랑한다. 지하철 1호선 관악역과 안양역이 반경 1㎞권 내에 있으며 1.3㎞ 거리의 석수 IC를 통해 제2경인고속도로 접근도 용이하다. 또한 단지 인근에 떨어진 석수전화국사거리에 월곶~판교 복선전철 만안역(가칭)이 2025년 새로 건설될 예정인 점도 큰 호재다. 더불어 석수역에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신안산선 복선전철이 들어서고 안양예술공원사거리에 수원~구로를 잇는 간선급행버스(BRT)가 2021년 완공, 인근 지하철 1ㆍ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에 추진 중인 광역급행철도 GTX C노선(수원~금정~삼성~양주)까지 계획대로 진행되면 한 층 더 우수한 단지로 평가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엔터식스, 롯데시네마, 안양1번가, 안양중앙시장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높은 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아울러 차량으로 15분 권내에 효성 안양공장, 안양IT단지, 평촌 스마트스퀘어 등 산업단지도 위치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다수의 교통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데다 안양예술공원, 삼성산, 안양천 등 주변 자연환경도 좋아 우수한 여건을 자랑한다"며 "안양 만안구의 경우 서울과 인접한 비규제지역인 것은 물론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도 높아 큰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귀띔했다. 한편, `안양예술공원두산위브`의 본보기 집은 안양 동안구 비산동 1100-1 일원에 마련되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2년 6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주요 관련자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일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씨가 근무하고 있는 경북 영주 동양대학교에 압수수색을 진행해 내부 문서 등을 확보했다. 정씨는 부동산 위장매매, 딸 논문 제1저자 등재, 사모펀드 투자 등에 관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한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의 봉사활동 내역 확인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ㆍ코이카)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진행했다. `딸 논문 제1저자 등재` 특혜의혹에 관해서는 당시 논문의 책임저자였던 단국대 장영표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딸 조씨는 한영외고에 다니던 2007년 당시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단기인턴을 한 뒤 대한병리학회에 제출한 영어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가족펀드` 의혹에 관해서도, 2017년 8월 `블루코어밸류업 1호`가 펀드 납입금액(14억 원) 중 13억8000만 원을 투자한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의 상무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에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충북 청주시 사직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3일 사직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진성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일 오전 11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10월) 2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현설과 동일한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 보증금 30억 원을 납입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215-8 일대 13만4915.8㎡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35층(평균 25층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26개동 23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대차계약 시 정보의 불균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한 임차인들의 재산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특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사전에 임대인의 자력 및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의 순위를 미리 가늠할 수 있도록 해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법」에 따른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명시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보증금 회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삼일아파트(이하 방림삼일)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재건축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1일 광주시는 방림삼일 재건축사업의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주 남구 용대로171번길 7(방림동) 일대 2만8345㎡를 대상으로 용적률 224.08% 이하, 건폐율 2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6층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림삼일은 정비기본계획 수립 당시 정비예정구역 면적이 기존 2만6040㎡에서 편입지번별 구적오차 정정과 구역 밖 상가부지 편입에 따라 약 2305㎡ 증가한 2만8345㎡로 결정됐으며, 전 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설정됐다. 사업시행 예정 시기는 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미관과 안전을 저해하고 있는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이 공공임대주택,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등 생활SOC로 탈바꿈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다양한 성공모델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5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공동주택, 경남 거창군의 병원 등 본사업 6곳과 본사업의 지연 등에 대비해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의 업무시설 등 예비사업 8곳 등 총 14곳을 선정했다. 그 중 공주시 계룡면의 호텔은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기간이 26년이나 되며, 평균 방치기간은 약 15년이나 된다. 2015년부터 시행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은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 국비를 투입해 정비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공적기능 수행과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들은 지역에 장기간 방치돼 범죄ㆍ안전사고 발생, 도시미관 저해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공사 중단 건축물을 정비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접수된 18개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사전검토를 실시했고, 올해 8월 30일 열린 심사에서 공익성, 사업성, 사업의 용이성, 이해관계자ㆍ지자체 추진의지, 계획의 연계성 등을 종합평가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선도사업 선정기준을 기존의 2~4곳을 선발하는 상대평가 방식에서 보다 많은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대상지에 대해서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이해관계 해소, 구조ㆍ안전 등의 상태, 주변 개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여건이 양호한 지구 순으로 최적의 정비모델을 반영한 선도사업계획 수립을 국토교통부가 지원하고, 정비지원기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축주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사업을 지원하게 되며, 위탁사업자로서 개발 주체로도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본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별 세부 내용으로는 부산광역시 공동주택은 터파기 중 중단된 곳으로 건축물이 없는 등 개발 여건이 양호해 행복주택과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로 검토할 예정이다. 경남 거창군 병원은 기존 용도로 활용 가능성이 낮아, 건축물 철거 후 행복주택 또는 주상복합시설 건립 등을 논의 중이다. 충남 공주시 호텔은 철거 후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인근 관광지를 고려한 적정 수요를 발굴해 정비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 중구 오피스텔은 기존 건축물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공사 재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도심지에 위치한 만큼 지자체와 협의해 생활SOC 연계가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충남 예산군 공동주택은 기존 구조물을 활용해 공동주택과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로 검토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복합상가의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돼 있어 지자체 협의를 통해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합공간 등 생활SOC 연계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예비사업으로 선정된 8곳은 채권금액 조정, 지자체 지원, 개발수요 발굴 등에 따라 본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선도사업 추진을 통한 다양한 정비모델 개발 및 성공모델 확산으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해 국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활력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이 신탁사 선정을 마쳐 사업에 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 3일 장대B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임은수)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8월) 31일 오후 2시 계룡스파텔 지하 1층에서 조합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545명 중 401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신탁사 선정과 관련된 안건은 401명 중 390명의 표를 받아 한국토지신탁-무궁화신탁 컨소시엄이 이곳 신탁사로 선정됐다. 이는 입찰마감일에 3개 사가 참여함에 따른 조합의 후속 조치다. 특히 신탁사 2개 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2016년 도시정비사업 신탁 방식 도입 이후 처음이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 지연 방지와 안정적 자금조달, 투명한 사업 진행 등을 위해 컨소시엄 형태로 신탁사를 선정하게 됐다"며 "이번 총회를 성황리에 마친 만큼 발 빠른 사업 진행을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2006년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재개발에 반대해 사업이 지연돼, 약 13년만 인 지난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을 재기해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이하 이촌한강맨션)이 원활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달(8월) 31일 이촌한강맨션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동헌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20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한 업체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 ▲입찰 마감일 현재 도시정비법 위반 또는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위법 행위 등으로 인해 행정 소송 등 처분이 전력이 없는 업체 ▲공동참여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971년 입주해 재건축 연한(30년)을 훌쩍 넘긴 이촌한강맨션은 지상 최고 5층 660가구 규모의 단지다. 용적률이 101%로 매우 낮아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주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지지분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248(이촌동) 일대 8만4096.8㎡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4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70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관악구 대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3일 대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8월 1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앞서 열린 현설에는 8개 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이 컸었는데 아쉬움이 크다"며 "이번 입찰은 첫 번째 입찰로, 조합은 조만간 재입찰 공고를 내고 입찰을 이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관악로 242-11(봉천동) 일대 1658㎡에 공동주택 70가구(조합원 40가구, 일반분양 예상 3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구로구 개봉5구역 재건축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달(8월) 16일 구로구는 개봉5구역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로구 고척로20길 39-18(개봉동) 일원 1만30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3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9㎡ 21가구 ▲59A㎡ 106가구 ▲59B㎡ 64가구 ▲84A㎡ 59가구 ▲84B㎡ 42가구 ▲84C㎡ 20가구 ▲84P㎡ 3가구 ▲114P㎡ 2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분양계획은 일반분양 190가구, 조합원 91가구, 임대 33가구, 보류시설 3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일은 2020년 5월로 예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배나무골 재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인가에 이어 시공자와의 본계약 체결에도 성공했기 때문이다. 지난달(8월) 22일 대구시 남구는 배나무골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같은 달 16일에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봉로 146(이천동) 일원 1만83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정순욱)은 이곳에 건폐율 18.6541%, 용적률 252.204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22가구 ▲59A㎡ 94가구 ▲59B㎡ 4가구 ▲73㎡ 104가구 ▲74㎡ 105가구 ▲84㎡ 104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분양계획은 일반분양 270가구, 조합원 141가구, 임대 22가구 등이며, 기존 건축물 철거예정 시기는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다. 한편, 지난 8월 23일에는 배나무골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금호산업이 수주를 공시해 본계약 체결 성공을 알렸다. 이날 금호산업은 배나무골 재개발 조합과 837억3196만 원 규모의 재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금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의 6.08%에 해당하는 규모다. 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27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4구역(재건축)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일 면목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아파트 일반책임 분양대행ㆍHUG 아파트 일반분양가 보증대행 및 본보기 집 리모델링 공사 등을 위한 협력 업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17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ㆍ적격심사 방식 등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면목동 55-14 일대 1만491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5층 아파트 5개동 2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60㎡ 이하는 86가구, 60㎡ 이상은 158가구이며 총 가구 수에서 소형 주택은 11가구, 조합원 분양분은 73가구, 일반분양분은 158가구 등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혜림건설로 30년 이상 된 광주광역시의 중견 건설사로서 광주ㆍ전남뿐 아니라 김포한강신도시, 화성시, 세종시, 원주혁신도시 등 전국적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는 건설사로 `모아엘가`라는 브랜드를 선보인다. 면목4구역은 먼저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지하철 7호선 면목역이 도보 약 10분 내로 위치해 있고 용마터널을 통해 강동구 암사동까지 15분 안팎에 도달할 수 있어 강남으로의 진입이 용이하다. 교육환경 역시 우수하다. 면중초, 면목중, 중화중, 면목고, 서일대 등이 도보권 내로 단지와 인접해 있다. 여기에 주거환경도 쾌적해 단지 뒤편으로 용마산과 아차산이 자리해 있고 차로 5분 거리에 경의중앙선 망우역 일대 이마트, 코스트코, 홈플러스, 엔터식스 등 대형 쇼핑몰 등과 동원골목시장이 가까워 편의성 역시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마무리 절차에 돌입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일 성남시는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이날 공고했다. 해당 공람은 오는 5일부터 26일까지 성남시 도시정비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상대원동) 24만2045.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5개동 5100가구(분양 4480가구, 임대 6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5개월까지다. 한편, 이곳 사업은 2014년 조합설립인가, 2015년 시공자 선정(대림산업), 2018년 11월 건축심의, 지난 2월 사업시행인가 신청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허주연)는 지난 2일 스페인 그라나다시 문화체육부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그라나다시의 문화ㆍ체육 정책 및 시설관리 분야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라나다시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알함브라 궁전으로 유명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인 그라나다 대학과 안달루시아 천체물리연구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스페인의 대표적인 과학도시다. 이관수 의장과 허주연 행정재경위원장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양 도시의 상호 교류 증진을 약속하고, 관광 활성화 및 체육시설 개선 등 그라나다시의 우수사례를 강남구의 문화ㆍ체육 분야 정책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이관수 의장은 강남구의회를 대표해 그라나다시 방송사와 공식 인터뷰를 진행해 세계적인 관광 도시인 강남구를 찾아줄 것을 당부하는 등 강남구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북 구미시 형곡3주공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놓고 금호건설과 쌍용건설이 맞붙는다. 3일 형곡3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곽환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8월) 2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금호건설과 쌍용건설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다음 달(10월) 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의 의결을 거쳐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이들 업체 외에도 ▲고려개발 ▲한라 ▲한신공영 ▲티케이케미칼 등 다수의 업체가 다녀가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로17길 9(형곡동) 일대 3만2364.1㎡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2.5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800가구를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승옥 강진군수는 지난 9월 2일 NH농협은행 강진군지부(지부장 강대형)를 방문해 부품·소재·장비 분야 국내 기업을 응원하는‘NH-아문디 필승코리아 주식형 펀드’가입을 약정했다.   이 군수는 창구 담당자로부터 펀드 출시 배경과 가입 절차, 적립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급격히 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무역 환경이 더욱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외 경쟁력 증대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국민과 기업이 하나로 힘을 합쳐 부품 국산화와 첨단 기술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군수는 펀드증서를 교부하는 창구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더 많은 강진 군민들이 펀드 가입에 동참하도록 농협의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이 군수가 가입한 펀드 상품은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로 운용 보수의 50%를 기초과학 분야 발전을 위한 장학금 등 공익기금으로 적립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라남도가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미래 먹거리사업으로 급부상하는 그린수소 에너지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전라남도는 2일 나주 한국전력공사에서 김영록 도지사, 강인규 나주시장, 김종갑 한전 사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그린수소 기술개발 및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전라남도와 나주시, 총괄 주관기관인 한국전력공사 간 그린수소 R&D 및 실증사업 협력 협약이 체결됐다. 또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고등기술연구원, 동서발전, 중부발전, 두산중공업, 엘켐텍, 동국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주요 기업 간 그린수소 기술개발 협력협약도 이뤄졌다.   협약은 전라남도가 한국전력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생에너지 장주기 저장 및 전환을 위한 ‘Power to Gas(P2G)’ 기술개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와 참여기관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라남도의 그린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 체결됐다.   ‘Power to Gas’는 에너지 저장 기술 중 하나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얻은 전기에너지를 이용해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 등 가스연료를 생산해 저장하는 기술이다.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P2G)하는 온실가스 미 배출 수소다.   협약에 따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잉여전력을 활용해 전기에너지를 수소로 전환하고, 이를 활용한 분산형 에너지 공급시스템을 개발하게 된다.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그린수소를 생산-저장-활용하는 친환경 그린수소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2021년까지 3년간 국비 191억 원 등 총 408억 원을 들여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나주혁신산업단지 한전에너지 신기술연구소 부지에 핵심기술을 실증하기 위한 종합시험장(테스트베드)을 조성한다.   특히 기술 개발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MW급 그린수소 생산 플랜트를 구축, 궁극적으로 관련 기술 국산화와 그린 수소 생산의 경제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력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장기적으로 대량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술 확보가 이뤄질 전망이다.   신기후체제 출범 이후 탈화석, 탈원전 등 정부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의 극적인 전환으로 친환경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이 중요해짐에 따라 국내 최대 태양광․풍력 등 청정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해상풍력 잠재량을 지닌 전남이 그린수소 생산과 실증의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다. 청정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남이 1천991Gwh로 전국(9천225Gwh)의 21.6%를 차지해 1위를, 전남의 해상풍력 잠재력 역시 12.4GW로 전국(33.2GW)의 37.3%를 차지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수급정책과 연계해 그린수소산업을 미래 에너지신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관련 기업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김영록 도시자는 “이번 정부 공모사업 선정 및 협약을 계기로 그린수소 산업의 생태계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한전, 한전공대 및 국책연구소 일원이 그린수소의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국가 그린수소 핵심 R&D 지역으로 자리매김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정비창전면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를 위한 준비에 나섰다. 지난달(8월) 30일 정비창전면1구역 도시환경정비 추진위(위원장 차무철)는 동의서 징구를 위한 홍보요원 채용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8월 31일부터 추진위 사무실에서 직접 방문 접수를 받고 있다. 직접 방문 접수 시 면접을 동시에 진행한다. 이번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홍보요원은 이달 2일부터 조합 설립 시까지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공고를 낸 지난 8월 30일 추진위는 주민총회를 개최해 설계안에 대한 결의를 마쳤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산구 한강대로15길 19-17(한강로3가) 일원 7만1901㎡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주체 등은 용적률 500.5%를 적용해 지상 최고 층수 35층 규모의 아파트 801가구와 펜트하우스 12가구, 오피스텔 591실,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전체 토지등소유자는 456명이다. 추진위는 이 같은 설계안을 제시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경쟁에는 희림건축사사무소를 포함해 ▲DA그룹 ▲건원종합건축사사무소 ▲ANU디자인그룹건축사무소 등 4개 사가 참여한 바 있다. 이에 추진위는 다음 주 중 회의를 열어 설계비 등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해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방이동 장안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눈앞에 두게 됐다. 지난 8월 16일 송파구는 장안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웅열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이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가락로39길 7(방이동) 외 4필지 일원 1092㎡(대지면적)를 대상으로 건폐율 55.53%, 199.93%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6㎡ 3가구 ▲33㎡ 9가구 ▲40A㎡ 3가구 ▲40B㎡ 3가구 ▲40C㎡ 24가구 등이며 이 중 12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기와 관련해 "오는 10월 초 바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일 오전 KBS 1TV의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제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경제 여건, 거래ㆍ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관계 부처 협의로 시행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국민이) 부동산으로 횡재 소득을 얻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의지는 절대적"이라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면 강력한 대응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토교통부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 작업 중이지만 이를 발표하는 올해 10월 초에 바로 분양가상한제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사회자가 "국토교통부 독자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인가"라고 묻자 홍 부총리는 "그렇다"고 답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당초 우세했으나, 최근 정부 내에서 속도 조절론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달(8월) 26일 국회에 출석해 "분양가상한제는 움직임을 봐 가면서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겠다"며 "시기도 대상 지역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우동3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돌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달(8월) 14일 부산시는 우동3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2로30번가길 15-3(우1동) 일원 16만07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8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28개동 30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우동3구역 재개발사업 대상인 대연동은 부산에서 손꼽히는 학군 밀집지역 중 하나로 교육 목적으로 전입이 잦은 지역이다. 대연고와 동천고, 부산중앙고 등 부산에서 성적이 우수한 일반계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용호동에 위치한 예문여고와 분포고 등으로도 통학이 가능하다. 아울러 부경대와 경성대, 부산예대, 동명대 등 대학교가 4개나 몰려 있다. 이는 국내에선 거의 유일한 비율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 앞에는 대형 상가와 주상복합 건물을 비롯한 다수의 상가가 밀집한 상권이 형성돼 있다. 이외에도 대연동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부산남부경찰서, 도로교통공단, 교통방송국 등이 있어 남구의 중심 지역으로 불린다. 한편, 이 사업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1R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매듭지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8월) 29일 광명시는 광명11R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서명동)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어 30일에 정정고시를 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가림로201번길 5(철산4동) 일원 19만849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4.22%, 용적률 270.81%를 적용한 지상 최고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43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A㎡ 258가구 ▲39B㎡ 26가구 ▲51㎡ 123가구 ▲59A㎡ 1769가구 ▲59B㎡ 28가구 ▲59C㎡ 78가구 ▲74A㎡ 506가구 ▲74B㎡ 473가구 ▲74C㎡ 26가구 ▲74D㎡ 28가구 ▲84A㎡ 515가구 ▲84B㎡ 234가구 ▲84C㎡ 82가구 ▲84D㎡ 28가구 ▲101㎡ 140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덕천3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한화건설에게 돌아갔다. 한화건설은 올해 첫 도시정비사업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2일 덕천3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일 오후 2시 북구문화빙상센터 2층 공연장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원들의 의결에 따라 한화건설이 경쟁사를 제치고 이곳 시공권을 가져갔다. 이에 한화건설은 부산 북구 만덕대로115번길 14(덕천동) 일원 1만605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23%, 용적률 28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됐다. 공사비는 812억 원 규모다. 덕천3구역은 인근에 지하철 3호선 숙등역과 남산정역이 있고 만덕대로, 남해고속도로, 김해와 양산, 사하구를 잇는 강변도로와 인접해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지이며 부산 지하철 2ㆍ3호선 환승역인 덕천역을 이용하기에도 편리하다. 게다가 덕천역은 최근 부산시가 KTX로 갈아탈 수 있는 도시철도역으로(예산 100억 원) 건설할 예정이라고 발표해 미래가치가 더욱 상승했다. 또한, 만덕~센텀간 지하고속도로가 착공 예정(2024년 개통 예정)됐고 2020년 개통이 예정된 만덕3터널(덕천동~사직동 아시아드 주 경기장)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획기적인 교통 개선이 예상된다. 이뿐만 아니라 구역 인근에 덕천교차로, 덕천동 젊음의 거리 등 북구 최고의 상권과 하나로마트, 메가마트, 뉴코아백화점, 덕천메가박스, 부민병원, 센트럴병원, 구포성심병원, 구포시장 등이 위치한 데다가 부산 최대 규모의 실내빙상장, 324석 규모의 공연장을 갖춘 북구 빙상문화센터 등 문화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부산 북구 생활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교육환경은 덕천중, 덕천여중, 양덕여중, 낙동고, 경혜여고, 동성고 등 다양한 초ㆍ중ㆍ고와 인접해있으며 다수의 학원이 인근에 있는 교육의 중심이다. 특히 한화건설은 앞서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덕천2-1구역에 이어 덕천2구역까지 시공권을 확보해 부산지역의 도시정비시장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재개발ㆍ재건축시장에 트렌드로 등장한 징검다리 수주 성과로 분석하고 있다. 경쟁이 치열한 대규모 사업지에 출사표를 던지며 무리한 수주전을 펼치기보다는 소규모 사업지를 기반으로 인근 사업지까지 활동 범위를 넓혀가는 방식이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을 마친만큼 2020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해외건설 수주의 전방위적 지원을 위해 나섰다. 2일 `한-아세안 인프라 차관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 2019` 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한다. 먼저 김경욱 제2차관 주재로 열리는 `한-아세안 인프라 차관회의`는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인프라 차관급과 아세안 사무국이 참석한다. 특히, 금년 한-아세안 인프라 차관회의 주제인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는 작년 개최된 `제1회 한-아세안 인프라장관회의(지난해 9월)`에서 채택된 인프라 3대 협력 분야 중 첫 번째 의제였다. 이날 우리나라와 아세안 회원국 인프라 차관들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과밀화 또는 노후화 등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를 논의하고, 각국의 도시실태ㆍ정책ㆍ향후 계획 등을 공유한다. 또 합의의사록을 통해 향후 스마트시티 협력을 위해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이 적극 협력할 계획임을 확인한다. 금번 회의는 올해 개최예정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1월ㆍ부산)`를 앞두고 우리나라와 아세안간 인프라 분야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되는 자리로써, 현재 아세안 국가들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아세안스마트시티네트워크(ASCN)` 등의 플랫폼에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더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다음날부터는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 2019(이하 GICC 2019)`가 개최된다. GICC는 2013년부터 정부와 주요 해외 발주처, 다자개발은행, 건설ㆍ엔지니어링 기업간의 인프라 분야 협력과 우리기업 해외 시장 진출지원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국내 최대의 행사다. 올해로 7번째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前 UN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개막하며, 해외 주요 인사로는 몽골 도로교통개발부 장관, 태국 교통부 차관, 우즈벡 건설부 차관, 에콰도르 교통인프라부 차관 등 38개국ㆍ100개 기관ㆍ160여 명의 주요 해외 인프라 발주처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요 발주국의 장ㆍ차관 등 핵심인사를 초청해 인프라 개발계획과 발주 예정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1:1 수주 매칭상담과 다자개발은행 등의 투자지원 상담회 등이 개최된다. 박선호 제1차관, 김경욱 제2차관은 금번 행사계기로 17개국의 인프라 담당 장ㆍ차관과 릴레이 양자면담을 통해, 현지에서 활동중인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인프라 협력외교 활동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해외건설시장에서 사업정보 획득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은 해외 수주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신시장 개척에 갈증을 겪는 우리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금번 행사 외에도 유라시아ㆍ아세안, 글로벌 플랜트ㆍ인프라ㆍ스마트시티 펀드 조성, 사전타당성 조사 지원, 시장개척 설명회 등 우리기업들의 해외건설 수주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GICC 행사의 각종 설명회와 상담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ㆍ엔지니어링 기업은 행사 홈페이지에서 참가등록을 할 수 있고, 행사 당일 현장에서도 등록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문화지구 재개발사업이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아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8월) 30일 대구시는 문화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이천로 105-5(이천동) 일원 3만866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9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문화지구 재개발사업 대상지 주변은 서측으로 교대역 월드메르디앙 아파트(361가구), 교대역 동서프라임 아파트(268가구)가 조성돼 있다. 그 외 대상지 주변 대부분은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신축되는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사업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 8월 30일 성동구는 행당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기남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해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고산자로8나길 20(행당1동) 일대 4만8345.3㎡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7개동 949가구(임대 19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5.96㎡ 195가구 ▲59.4㎡ 107가구 ▲59.95㎡ 197가구 ▲65.24㎡ 57가구 ▲84.13㎡ 324가구 등이며 이 중 120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청계천, 서울숲 등 주변에 녹지가 많아 우수한 자연 환경을 자랑한다. 무엇보다 국내 최다 환승지로 유명한 왕십리역이 도보 5분권내로 근접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뛰어난 교통 환경을 갖췄다. 여기에 동북선 경전철이 내년에 착공을 시작으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추후 큰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 한편, 행당7구역은 2004년 3월 5일 행당7구역 추진위구성승인이 떨어졌다. 2009년 3월 5일에는 최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났고 이후 2012년 7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16년 3월 29일에는 서울시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이후 2017년 1월 5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북구 길음5재정비촉진구역(이하 길음5구역) 재개발사업이 주체를 갖추고 본격적인 출발을 알려 이목이 집중된다. 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북구는 길음5구역 재개발 조합 설립 계획(안)을 지난달(8월) 26일 인가했다. 이는 추진위가 지난 7월 15일 성북구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곳은 2002년 서울시 길음뉴타운 사업지역에 포함됐으나 기반시설과 노후ㆍ불량 주택밀집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울시 도시계획 기본계획 존치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2007년 주민발의로 주택재정비사업을 추진해 2010년 4월 8일 기본계획 변경에 의한 길음5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으로 지정을 받았다. 하지만 2012년 이후 주택시장 침체와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의 구역지정 해제 요구로 다시 4년 이상 사업이 중단됐다. 2016년 새로 구성된 추진위가 이번에 조합설립인가를 득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조합 설립에 성공한 조합은 향후 정비계획 변경과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 앞으로의 절차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성북구 정릉로29길 18(정릉동) 일대 3만5388㎡를 대상으로 건폐율 16%, 용적률 25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8층 공동주택 7개동 571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은 강서, 노원, 강남 등 8개구 34개 단지 3528가구다. 전용면적은 21~49㎡이며,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보증금은 151만~422만 원, 월 임대료는 3만5900~8만4100원이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이다. 입주자 선정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의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거 배점합산순, 서울시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한다. 희망자는 이달 23~27일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예비입주자는 오는 12월 27일 선정ㆍ발표될 예정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대기 순번에 따라 입주가 가능하다. 공급신청은 신청자 적격 확인을 위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효창6구역(재개발)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월 29일 효창6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성운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중도금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으로 조합 대의원회 또는 총회 의결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용산구 임정로29길 17-11(효창동) 일대 1만817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2.42%, 용적률 212.5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14층에 이르는 아파트 7개동 3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태영건설이다. 이곳의 조합원 수는 240명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8가구 ▲45㎡ 49가구 ▲59㎡ 228가구 ▲84㎡ 61가구 등이며 이 중 326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효창6구역은 1ㆍ4ㆍ5ㆍ6호선, 경의중앙선이 근접해 있어 교통편이 편리하며 다양한 학군과 효창공원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 및 쾌적성으로 미래가치가 높다고 평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사무소의 위치를 반드시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위치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는 주사무소의 위치를 반드시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위치로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에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위치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영업소 등의 관할관청에 관한 규정인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은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하고,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영업소 등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자동차대여사업을 규율하는 여객자동차법과 일반적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해 규율하는 「민법」 또는 「상법」은 각각 규율하고자 하는 목적이 다르고, 여객자동차법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주사무소와 영업소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 제출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관할관청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질서확립을 위해 사업별 영업소 및 주요 시설에 대한 적절한 관리 주체의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여객자동차법에서 주사무소의 개념을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를 반드시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상시 주차시켜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설치된 곳으로 하고 있고,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예약소를 사무실로 보면서 사무실의 등록기준으로 `수익금 및 배차의 관리 등 대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시설을 갖출 것`을 규정해 주사무소에 대해 영업소 및 예약소와 다르게 취급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는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는 자가 자동차대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영업의 중심이 되는 주된 영업소를 자율적으로 판단해 정할 수 있다고 봐야 하고, 반드시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으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