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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까지 대전~세종 첨단도로(C-ITS) 시범사업 구간에 민간참여형 자율협력주행 시험공간(리빙랩)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전~세종 C-ITS는 차량센서로 주변 주행환경 인식이 어려울 때도 차량 간 또는 차량과 기반시설 간 통신으로 이를 보완하는 자율협력주행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2014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차량 간, 차량ㆍ인프라 간 실시간 협력(통신)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대전~세종, 88km) 하고 교통안전 서비스 및 자율협력주행 기술을 검증해왔다.
이번 리빙랩 구축사업은 그간 시범사업에 사용되던 대전~세종 첨단도로(도로변 검지기 등) 수집 데이터를 민간(업체)에 개방하고, 업계 수요를 받아 시험주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업체는 실제 도로 기반의 시험공간을 통해 기존의 개발기술 또는 발굴한 신규 서비스를 검증한다.
공모는 개발된 기술의 시험지원을 위한 ▲기술적용ㆍ기존 서비스 개선 및 신규 서비스 발굴 ▲서비스혁신ㆍ창의적 아이디어 수렴 ▲자유제안 등 총 3개 분야로 구성된다. 공모절차는 서류평가, 발표평가로 순으로 진행되고 오는 15일부터 공모에 착수해 올해 9월까지 리빙랩 설계ㆍ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실제 도로 기반의 시험공간을 통해 다양한 기술 및 서비스를 검증하고 상용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리빙랩사업이 기업들의 실험실 내 기술을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기술적ㆍ경험적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업체가 개발한 기술에 대한 운영실적, 검증데이터를 보다 쉽게 확보하고, 나아가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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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최근 현대자동차와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의 고배당 요구로 갈등을 빚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는 현대차, 기아차, 효성, 현대모비스 정기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해 이뤄졌다.
전문위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주주총회 안건 중 엘리엇 주주제안에는 반대하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측 제안을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 사측이 제안한 안건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배당) 승인의 건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정몽구ㆍ정의선 사내이사 재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등이다. 이중 사내이사 재선임의 건은 특정일가의 권력집중 등에 대한 문제 제기 등으로 소수 반대 의견도 있었다.
경쟁사 CEO 등을 사외이사로 앉히려는 등 엘리엇의 제안에 대해선 모두 거부했다. 앞서 엘리엇은 현대모비스 보통주 1주당 2만6399원, 현대차 보통주 1주당 2만1976원 등 총 7조 원에 육박하는 과도한 배당을 요구했다. 또한 모비스의 사외이사 후보로 현대차의 경쟁사인 중국 전기차 업체 카르마 오토모티브의 CTO인 로버트 알렌 크루즈를 추천했다. 현대차에는 수소연료전지를 개발,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인 발라드파워스시템의 로버트 랜달 맥귄 회장의 사외이사 선임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연금은 엘리엇의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해상충, 기술유출 등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또한 엘리엇이 제안한 현대모비스의 정관 일부 변경안도 회사 규모, 사업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아자동차 주총 안건과 관련해서는 정의선, 박한우 등 현 사내이사의 재선임하겠다는 사측 제안에 찬성했다. 단, 사외이사(남상구)와 감사위원회 위원 재선임건(남상구)건은 한전부지 매입 당시 사외이사로서 감시 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반대 결정을 내렸다.
전문위 관계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배당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엘리엇 주주제안의 배당수준 등이 과다해 회사 측 제안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외이사 선임의 건 중 엘리엇의 주주제안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반대, 회사 측 제안에 찬성 결정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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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지난 2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1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대폭 증가한 것이 취업자 수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60대 이상 고령층 취업자는 36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 1년 전보다 39만7000명 늘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폭은 1982년 7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후 최대치였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정(국민 세금)을 풀어 노인일자리사업 등 인위적인 일자리 늘리기 정책을 펼친 결과라고 해석했다. 정부는 매년 3월 즈음에 개시하던 노인일자리사업을 지난 1월로 앞당겨 조기에 시행했고 일자리 규모도 10만 개 가까이 늘린 61만 개를 책정했다. 덕분에 정부는 기록적인 증가폭을 발표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반면 제조업 등 양질의 민간 부문 취업자는 감소세를 이어갔고 경제의 중추가 되는 30대와 40대 일자리는 큰 폭으로 줄었다. 30대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11만5000명 줄었고 40대 취업자는 12만8000명 줄었다.
산업별로 보면,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약 26만 명) 등의 영향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이 전년 동월 대비 23만7000명을 기록하면서 2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일자리 질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 제조업(15만1000명 감소)과 금융 및 보험업(3만8000명 감소) 취업자와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매 및 소매업(6만 명 감소) 취업자는 줄었다.
이렇듯 경제의 허리를 떠받치는 30~40대 고용동향이 악화된 탓에 실제 체감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1년 전보다 3만8000명 늘어난 실업자 수가 이를 보여준다. 올해 2월 실업자 수는 130만3000명으로 2017년(134만2000명), 2016년(130만9000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실업률도 4.7%로 0.1%포인트 높아졌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확장실업률)`은 13.4%로 작년 2월보다 0.7%포인트나 상승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 고용보조지표는 24.4%로 1.6%포인트 상승했다.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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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현대자동차가 삼성카드ㆍ롯데카드와 수수료 협상을 타결했다.
오늘(14일)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고객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협의해 원만하게 수수료율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으로 타결된 인상 수준은 현대차가 지난 8일 제시한 조정안인 1.89% 내외이다.
현대차는 지난 1월 말 카드사들이 일방적으로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한 이후 두 차례나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카드사들과 개별적으로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현대차는 카드사들에 조달 금리 및 연체채권비율이 감소하고 현대차와의 제휴 마케팅이 없음에도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큰 폭 인상한 근거를 설명해 달라며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카드업계는 올해 2월 말 현대차의 수수료율을 기존 1.8% 초ㆍ중반대에서 1.9% 후반대로 올리겠다고 통보했지만 현대차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1.89% 수준의 조정안을 내놨다.
평행선을 달리던 수수료율 협상은 지난 8일 현대차와 KB국민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NH농협카드, 씨티카드가 기존의 입장에서 상호 양보해 적정 수수료율을 도출한 끝에 타결됐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와는 이후 계속 협상을 진행했으며 이달 13일 신한카드, 14일 삼성카드, 롯데카드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아차도 이날 삼성ㆍ롯데카드와의 가맹점 수수료율 협상 타결을 끝으로 카드사와의 수수료율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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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을 앞두고 아파트를 파는 것보다 증여를 선택한 부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최근 집값이 크게 상승한 지역과 부촌일수록 다주택자들의 증여가 많았다.
14일 양지영R&C연구소가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거래원인별 아파트 거래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전체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곳은 영등포구, 송파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등 부자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영등포구로 전체 거래 325건 중 증여가 198건으로 61%를 차지했다. 이어 송파구 50%(631건 중 318건), 마포구 49%(141건 중 69건) 순으로 비중이 컸다.
증여는 지난해 연말 5776건에서 올해 1월 5841건으로 1.1%로 늘어난 반면 아파트 매매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매매는 3만1305건으로 지난해 12월(3만3584건)보다 6.8% 감소했다.
특히 서울에서 증여가 대폭 증가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지난해 연말 대비 올해 1월 증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서대문구로 1건에서 26건으로 2500%가 증가했다. 다음으로 영등포구가 20건에서 198건으로 890%, 은평구는 67건에서 244건으로 264%, 송파구는 120건에서 318건으로 165% 등의 순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증여가 크게 증가하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다음 달(4월), 공시가격 인상과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의 영향으로 풀이했다. 지난해 12월 공개돼 올해 처음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세법개정으로 세 부담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임대사업 등록 대신 증여를 택한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월 서울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736명으로 전월 2266명 대비 23.4% 감소했다.
양지영 연구소장은 "가격 조정이 가팔라지고 보유세 증가 등으로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지만, 양도세 중과로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강남권을 비롯해 영등포, 용산구 등의 지역은 기반시설 구축은 물론 개발 호재들이 많아 보유하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결국에는 증여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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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구리시 수택지구 재건축사업이 14년 만에 일반분양에 나선다.
14일 한양은 다음 달(4월) 수택지구 재건축을 통해 `한양수자인구리역`을 분양한다고 밝혔다. `한양수자인구리역`은 구리 경춘로288번길 23(수택동) 일대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0층 공동주택 7개동으로 구성돼 총 41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62가구가 일반분양에 들어간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ㆍ84㎡의 중소형 평면으로 이뤄지며, 세대수는 일반분양 물량 기준 ▲59㎡ 95가구 ▲84㎡ 67가구 등이다.
`한양수지인구리역`은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며, 지하철 8호선 연장선(별내선)이 2023년 개통 예정으로 지하철 이용 시에 잠실까지 2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북부간선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등이 가까워 이동이 편리하다.
또 구리초교가 가까이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 토평중ㆍ고, 구리중ㆍ고, 구리여중ㆍ여고, 수택고, 인창중ㆍ고 등이 근처에 위치해 있다.
단지 옆으로는 왕숙천이 흘러 왕숙천수변공원ㆍ도농체육공원ㆍ농구장ㆍ인라인스케이트장ㆍ구리광장ㆍ늘푸른공원ㆍ검배근린공원 등이 가깝다.
업계 관계자는 "교통ㆍ교육ㆍ쇼핑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구리의 중심 생활권에 위치한 새 아파트"라며 "구리역 초역세권에 구리초, 왕숙천이 인접해 있는 등 입지가 우수한 만큼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한양수자인 만의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양수자인구리역`의 본보기 집은 구리 교문동 263 일대에 마련될 예정이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1년 7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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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에 지상 20층 규모의 공공청사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이 들어선다.
오늘(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서울시 제2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I-3 세부개발계획안이 수정 가결됐다. 대상지는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42-2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인근으로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곳이다.
가결된 계획안은 기존 특별계획구역Ⅰ-1구역(6만1291㎡)에서 Ⅰ-3구역(5324㎡)을 분리해 이곳에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신축한다. 신축 건물 지상 3층에는 공공청사를 배치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연계한 산업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는 동작구 사당로23길 12(사당동) 일대 남성역세권 공공주택 건립 관련 경관계획안도 수정 가결했다.
7호선 남성역 2차 역세권에 있는 대상지는 현재 저층 주택지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총 3만3992㎡ 규모인 대상지에는 지하 4층~지상 25층 아파트 12개동 892가구가 들어선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은 112가구이며 최종 사업계획은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영등포역 일대에 직장ㆍ주거 근접이 가능한 주거공간과 저렴한 산업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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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시 강남구 소재 서울지역본부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LH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도 국민공감위원회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14일 LH 등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지난해 LH가 추진한 국민공감 혁신계획의 주요 운영성과를 국민공감위원회 구성원과 공유하고 올해 혁신계획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LH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공감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중 개최 예정인 `2019년도 국민공감 혁신회의`에서 전체 국민공감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를 확정해 혁신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국민공감위원회를 통한 주요 성과로는 ▲`LH친구` 주거복지플랫폼 시범사업 착수 ▲LH 희망상가 공급 ▲사회적 경제 주체의 창업공간 제공을 위한 LH 사옥 및 미분양 상가 활용 사례 등이 있다.
LH는 임대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 서비스인 `무지개서비스`의 경우, 입주민 대표 국민공감위원이 지적한 입주민홍보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LH 전체 임대단지에 가이드북 배포를 포함한 `무지개서비스 붐업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일자리 종합점검 회의에서 제기된 여성 일자리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고객관리업무 및 주거복지관리 업무에 경력단절여성 42명을 정규직으로 특화 채용했다.
박상우 LH 사장은 "올해도 국민과 함께하는 LH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민공감위원들이 각자 전문분야에서 활발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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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함께 강남 재건축의 척도로 불리는 잠실주공5단지가 올해 상반기 1억 원가량 추가 하락해 향후 매매가격 변동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1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송파구 대표 재건축 아파트인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76㎡ 등이 최근 16억1000만 원에 매매됐다. 이는 지난 1월에 신고된 실거래가 17억 원보다 약 1억 원 더 떨어진 값이다.
정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의 9ㆍ13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이 급격한 한파를 맞아 연일 하락세이긴 하나 그간 오름폭에 비하면 하락폭은 미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잠실주공5단지는 이달 초까지 급매물 호가를 16억5000만 원 이상을 유지했으나 최근 16억1000만 원에 팔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같은 값의 급매물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 업계 관계자 등은 머지않아 16억 원 붕괴가 임박했다는 분위기지만 이전 시세에 비하면 아직 폭등해 있는 상태라 2년 전 시세인 14억 원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설명이다.
은마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76㎡는 지난 1월 말, 최고가(지난해 9월ㆍ18억5000만 원) 대비 4억5000만 원 떨어진 14억 원에 팔린 바 있다.
부동산114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조사에서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0.02% 추가 하락하며 18주 연속 떨어졌다. 2012년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다. 18주간 재건축 아파트값 누적 하락률은 -2.4%에 달했다.
정부가 다주택자ㆍ고가 아파트 소유자를 겨냥한 규제 정책을 내놓자 투자 상품 성격이 강한 재건축 아파트 인기는 갈수록 시들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다음 달(4월)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증가로 주택 보유 부담이 갈수록 커지자 강남 일대 부동산시장에 급매물이 많아지고 있다. 2020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올해 집을 처분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존재한다.
특히 잠실5단지와 은마아파트가 위치한 송파구와 강남구는 투기성 주택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불린다. 국토부의 `주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현황`을 보면, 집값 과열이 심했던 지난해 1월 강남구 주택거래의 75.5%, 송파구는 72.3%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승계하고 실제 입주는 하지 않은 갭투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재건축 규제를 대폭 강화한 상태라 투기 수요가 발붙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액 자산가들의 간헐적인 거래는 가능하겠지만 예전과 같이 대출을 낀 추격 매수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13 · 뉴스공유일 : 2019-03-13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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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년 간 매월 고용보험료 납입액의 30%를 지원한다.
오늘(13일) 서울시는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른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서울시가 고안한 고용보험지원, 노란우산공제, 유급병가제 도입의 이른바 `자영업자 3종 세트` 중 핵심 안건이다.
연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에게는 지난해보다 1만 원 늘어난 월 2만 원씩 추가로 납입지원하고 아파도 병원에 가기 어려운 영세자영업자ㆍ일용직근로자를 위해서는 연간 최대 11일의 `서울형 유급병가`제도를 도입, 매월 1일 8만1184원의 생활임금을 지원한다.
1인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서울시에 접수하면 해당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납입실적과 기준보수등급 등을 통해 보험료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한번 신청하면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3년 간 지원 자격이 유지되며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납입액은 지난 1월분부터 수급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2017년 4월 공단과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저금리로 경영자금을 융자해주는 `사회보험 직장가입 특별금융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서울시와 함께 동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협업사업의 확산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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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현호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현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인천광역시와 함께 동인천 지역에서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오늘(13일) LH와 인천시는 인천시청에서 동인천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및 원도심 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인천역 일대는 과거 냉면거리와 헌책방거리가 위치한 인천의 경제ㆍ문화 중심지였으나 주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출과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쇠퇴한 원도심이다.
LH와 인천시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사업화를 위한 용역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등 동인천역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을 꾸준히 논의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LH와 인천시는 동인천의 역사ㆍ문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이 지역을 `상업과 문화, 주거가 공존하며 활력이 넘치는 역세권 중심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동인천역 북광장 북측(4352㎡)과 일명 `양키시장`으로 불리는 송현자유시장(5337㎡) 일원에 문화ㆍ상업ㆍ주거의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을 건설하고 기존 북광장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을, 지상부에는 새롭게 정비된 신규 광장을 조성한다.
LH는 이번 협약 체결 이후 내부 심의 등을 걸쳐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인천시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우 LH 사장은 "통영신아조선소, 천안동남구청 및 청주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등 각종 정책사업을 선도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총동원해 동인천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및 이와 연계한 원도심 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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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해 3월부터 금지됐던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방과 후 영어수업이 다시 가능해졌다.
13일 국회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령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은 예외로 취급된다.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했지만, 오히려 사교육비 부담이 더 커지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 "방과 후 영어수업 허용이 맞는 방향"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르면 올해 4월부터 영어 방과 후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이날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해 교실 내 공기정화 설비 및 미세먼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도 통과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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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본격 시동을 걸면서 일대 전세값이 흔들리고 있다. 강남 최대 규모인 `송파헬리오시티(9510가구)`와 강북 최대 규모 `래미안길음센터피스(2352가구)`, 강동구 최대 재건축 단지 `고덕 그라시움(4932가구)`의 입주 영향으로 인근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13일 경제만랩이 KB부동산의 주택가격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성북구와 강동구, 송파구 일대 아파트 전세값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4개월 동안 평균 2.78% 하락했다.
성북구의 평균 아파트 전세가격은 4개월 사이 3.88% 하락해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다. 강동구는 지난해 대비 2.6% 하락했고, 송파구도 같은 기간 1.85% 떨어졌다.
이 일대 전세 실거래가는 4개월 새 평균 1억 원가량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북구에 있는 `길음뉴타운e편한세상4단지`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10월 5억 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지만, 올해 2월에는 3억9000만 원에 거래가 이뤄지면서 1억1000만 원 낮아졌다.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는 지난해 11월 전세가격이 6억8000만 원까지 치솟았지만, 올해 2월에는 5억8000만 원에 거래됐다. `송파헬리오시티` 인근에 있는 가락우성1차의 109㎡도 지난해 9월 5억2000만 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지만, 올해 2월에는 4억 원에 거래돼 1억2000만 원 하락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 전세가격 전망지수는 101.5 수준이었지만, 올해 2월에는 78.4로 나타나면서 4개월 만에 23.1포인트 하락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단지 아파트들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인근 아파트들의 전셋값도 덩달아 낮아지고 있다"며 "전셋값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가 급증할 수 있으니 세입자들은 보증보험이나 경매제도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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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이 8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가 10분기 연속 상승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4년 이후 역대 최장기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오늘(13일) 주택금융공사(이하 HF) 산하 주택금융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133.3으로 2010년 2분기(134.7) 이후 8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 분기인 지난해 3분기(130.3)와 비교해도 3포인트 올랐다. 서울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16년 3분기부터 10분기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소득이 중간인 가구가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 상환 부담을 얼마나 져야 하는지를 지수화한 것으로 지수 100은 소득 중 약 25%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한다는 뜻이다. 즉, 수치가 클수록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집 사기가 어렵다는 의미가 된다.
지난해 4분기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오른 건 광주광역시와 전남 정도를 제외하면 서울이 사실상 유일했다. 전국 평균의 경우 56.6으로 2016년 3분기(56) 이후 가장 낮았다. 이는 나머지 지방보다 서울에서 집을 사는 게 상대적으로 더 부담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HF 관계자는 "서울 집값은 지난해 4분기까지만 해도 상승세였다"며 "이 때문에 나머지 지방보다 주택구입부담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서울지역의 주택구입물량지수도 12.8을 기록해 통계를 작성한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택구입물량지수는 지수가 낮을수록 주택구입이 어려운 것을 나타낸다.
서울지역 주택구입물량지수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2년에만 해도 32.5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이후 꾸준히 하락해 12.8까지 떨어졌다. 반면 전국 평균 주택구입물량지수는 62.4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다.
HF 관계자는 "올해 들어 서울 집값도 전국 집값 하락세와 같이 움직이고 있다"며 "다른 지역처럼 서울 주택구입부담지수도 점차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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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이 유럽연합(EU)의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정부는 특혜 논란이 있었던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제도를 개편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현지시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따르면 EU 경제재정이사회(ECOFIN)는 우리나라를 EU 조세분야 비협조지역(EU리스트)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EU는 2017년 12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돼 EU의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한국을 비롯한 아랍에미레이트(UAE), 몽골, 파나마, 마카오 등 17개국을 `조세분야 비협조지역`으로 지정했다.
EU의 블랙리스트로 지정되면 우리나라 기업이 EU 회원국에서 활동할 때 조세관련 조약에 따라 이자, 배당 등의 소득에 대한 중과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 진출한 EU 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 감면제도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한 강화된 과세관리 대상이 된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15일 브뤼셀에서 제14차 한ㆍEU 공동위원회를 열고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노력 의지를 전달했다. 이어서 올해 세제 개편 때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지원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하는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EU리스트 완전 제외 결정은 그간 한국의 국제기준 준수 노력을 국제사회에서 인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내ㆍ외국자본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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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영국 하원에서 두번째 브렉시트 합의안이 큰 표차로 부결됐다. 브렉시트 기한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 딜 브렉시트`가 불가피해지면서 영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게 됐다.
지난 12일(현지시간) AP와 가디언, CNN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영국 의회는 이날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 반대 391표, 찬성 242표로 무려 149표라는 큰 표 차로 부결시켰다.
영국 보수당에서 235표의 찬성표가 나왔지만, 야당인 노동당에서 238표의 반대표가 나오고 보수당 내부에서도 75표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합의안은 지난 1월 첫 합의안이 432표 대 202표로 부결된 뒤 메이 총리가 유럽연합(EU)과 분주하게 협상하며 마련한 안이다. 특히 이번 합의안에는 1차 투표 당시 논란의 핵심이었던 이른바 `백스톱` 조항에 대한 수정된 내용도 담겨 있었다.
메이 총리는 이번 표결을 앞두고 지난 11일까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막바지 협상을 진행, 타협안을 이끌어냈다.
그는 이날 표결에 앞서 "이번 합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브렉시트가 무산될 수 있다"며 가결을 호소했다. 그러나 합의안 부결 직후 "깊이 실망했다. 현재로서는 유럽연합(EU)과 추가 회담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메이 총리는 "이번 패배로 의회가 다음날 노딜 브렉시트 표결에 나설 것"이라며 "EU가 브렉시트 연기 대가로 무엇을 요구할지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날트 투스크 EU 상임의장도 이날 대변인을 통해 배포한 성명에서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투스크 의장은 이어 "EU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며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편,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관련 표결은 이번이 끝이 아니다. 이날 두 번째 합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영국 의회는 오늘(13일)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이날 가결될 경우 EU 탈퇴 예정일인 오는 29일 `노딜` 브렉시트가 시작되며, 부결 땐 오는 14일 브렉시트 연기를 묻는 표결이 다시 이어진다.
표결을 앞두고 제프리 콕스 법무장관이 "새 합의안은 영국이 유럽연합 관세동맹에 비자발적으로 무기한 구속될 위험은 줄었지만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다"고 경고한 영향이 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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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서초구(청장 조은희)가 전국 최초로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1인 가구 지원센터는 ▲정기적인 안부메시지 발송 ▲방범시스템(주거취약 여성 가구) 구축 ▲전문 심리상담 ▲문화동아리 활동 ▲주거취약 여성 1인가구 대상 홈 방범시스템 설치비ㆍ월 이용료 등을 지원한다.
최근 서초구는 반포1동주민센터 4층에 1인 가구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지역 내 1인 가구 총 5만7000여 가구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아파도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는 1인 가구에게 지역 내 간병 관련 업체가 자택 간병인 파견, 병원 동행 등의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생활불편 해소 서비스`도 지원한다. 형광등 교체, 세면대 수리 등 시설보수 비용을 연 1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조은희 청장은 "지역 주민의 3분의 1이 1인 가구인 만큼 시대적 흐름을 읽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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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국내 금융업계가 최근 2년 간 직원을 4% 넘게 줄인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 중 4대 시중은행의 인력 감축 규모는 9.2%로 금융권 전체 인력 구조조정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오늘(13일) CEO스코어 등은 국내 금융권 내 자기자본 상위 56개 업체의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임직원 수는 모두 15만319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3분기 말 15만9573명보다 6378명(4%) 감소한 수치다.
특히 시중은행의 인력 감축 규모가 확대됐다. 총 임직원은 1만9795명에서 1만6858명으로 14.8%(2937명) 감소한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KEB하나은행1794명(12.2%) ▲신한은행 563명(4%) ▲NH농협은행 432명(3.1%) 등이 줄었다. 또 5대 금융지주사는 758명(4.9%) 줄었고 생명보험사는 585명(2.9%) 감소했다.
반면에 손해보험업계는 전체적으로 1.2%(315명) 늘었다. 롯데손해보험(11.5%)과 코리안리재보험(10.2%)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흥국화재(-7.3%)와 메리츠화재(-5.7%) 등은 감소했다.
금융권은 고강도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하며 임직원을 꾸준히 줄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나 직급이 낮은 말단 직원들이 크게 줄어든 반면 임원의 숫자는 소폭 늘어나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같은 기간 금융권 중하위 직군 종사자는 15만7906명에서 15만1455명으로 6451명(4.1%) 줄었으나 임원은 1667명에서 73명(4.4%) 증가했기 때문이다. 금융사의 지점은 2715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지난 1월 국민은행 노조가 총파업에 나섰음에도 은행 지점 일선에서는 큰 혼란이 없었다"며 "은행원 없이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조사한 금융 채널별 거래 비중을 보면 대면거래 비중은 9.5%에 불과하다.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이 46.2%, CDㆍATM 35.4%로 대부분의 금융 거래가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 금융거래가 늘어나고 지점 통폐합이 확산돼 지점 수가 줄어들면서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보험이나 카드, 증권사들은 실적은 떨어지고 영업환경이 어려워져 인력 구조조정의 폭이 향후 더 커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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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지난해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 규모가 사모펀드 성장세로 69조 원 가량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운용자산 규모는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급성장하고 있지만 지난 4분기 증시 부진에 증권투자손익은 크게 감소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펀드수탁고, 투자일임계약고 기준)은 1018조7000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7.3%(69조1000억 원) 증가했다.
이 중 펀드수탁 규모는 551조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53조8000억 원(10.8%) 증가했다. 특히 사모펀드가 많이 늘었다. 사모펀드는 333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47조2000억 원(16.5%)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펀드가 각각 26.6%, 24.9% 늘며 크게 증가했다.
공모펀드는 같은 기간 3.1%(6조6000억 원) 증가한 217조8000억 원이다. 주식형과 채권형기 각각 3조3000억 원, 3조8000억 원 증가했고 머니마켓펀드(MMF)는 2조6000억 원 감소했다. 투자일임 계약고는 3.4% 증가한 467조7000억 원이다.
지난해 자산운용사의 영업이익은 수수료수익 호조세에 전년대비 4.2%(326억 원) 늘어난 8145억 원을 달성했다. 다만 영업외손실 144억 원으로 적자전환하며 당기순이익은 6060억 원으로 1.4% 줄었다. 총 243개사 중 39.9%인 97개가 적자를 기록했는데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169개 중 적자가 47.3%(80개)에 달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2%로 1년 새 1.4%포인트 떨어졌다.
회사별로는 243개사 중 146사가 흑자, 97사는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회사 비율(39.9%)은 전년 대비 4.4%포인트 올랐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경우 169사중 80사(47.3%)가 적자를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운용산업은 전문사모운용사의 신규 진입이 지속되고 운용자산도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는 등 양적인 성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전문사모운용사의 적자비율(47.3%)이 여전히 높고 일부 자산운용사는 고유재산 운용시 예기치 못한 시장 악화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주식시장과 실물경기 악화 등 펀드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 등 자산운용사 및 펀드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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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2022년까지 3년 연장했다.
오늘(13일)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이하 당정청)는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당정청협의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관련 브리핑에서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 제도로 운용돼 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202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당정청은 경제활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서비스 산업 발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300만 원 한도)를 공제해준다.
김 의원은 일몰 시한 연장을 3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보통 일몰시한을 2, 3년 정도 연장하는데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3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이 이같이 합의하면서 기재부가 검토했던 소득공제 축소도 무산됐다. 앞서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어느 정도 도입 취지가 달성된 제도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뒤 서민 증세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경제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대부분 국민들이 받고 있는데 이를 폐지하면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증세 액수를 떠나 `서민 증세`가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올해 말로 정한 일몰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장기적인 것을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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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이하 방배삼익)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방배삼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한웅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오후 6시 성덕교회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469명 중 374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는 5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경관 변경의 건 ▲수임 예산 승인의 건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사업비 승인의 건 ▲사업시행계획(안)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정기총회는 재건축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는 만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졌다"며 "특히 조합원들 중 79.9%가 사업시행계획(안)에 찬성하며 무난히 통과해 조만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배삼익은 방배동 일대에서 가장 일찍 재건축사업을 추진했으나 서울시 심의만 `3수`를 거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었다.
그러나 2017년 7월부터 조합 설립 절차를 밟아온 추진위는 같은 해 9월 기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현황으로 88.32%를 달성한데 이어 다음 달인 10월 26일 조합 창립총회도 성공적으로 치룬 바 있다.
1981년 건립된 이 아파트는 향후 서초구 효령로34길 79(방배동) 일대 2만9470.2㎡를 대상으로 용적률 280%를 적용한 지상 최고 28층 아파트 8개동 7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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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국내 로드숍 화장품 업체 토니모리는 올해 초 주요 경영 계획으로 수익 개선을 꼽았다.
업계 일각에선 사업성이 온라인시장으로 무게 중심이 쏠리면서 토니모리 역시 온라인 중심 유통채널 확장에 보다 힘쓸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이런 와중에 회사에 각종 악재가 겹쳐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토니모리 가맹점 100여 곳, 본사 `갑질` 중단 촉구 동시휴업
토니모리 100여 곳 가맹점은 지난 7일 가맹본사에 부당한 할인 행사 요구 등 갑질 중단을 촉구하고자 동시휴업에 나섰다. 전국 토니모리 매장 600여 개 중 가맹점이 200곳이기 때문에 절반가량이 영업 거부에 나선 셈이다.
특히 토니모리 가맹점주 50여 명은 이날 본사 앞에서 `상생안 수용 촉구대회`를 열었다. 가맹점주들은 집회를 통해 수익배분 정상화와 상생안 수용을 요구했다. 이들은 ▲할인 금액 관련 본사와 가맹점 간 동등 부담 ▲온라인 제품 난립 규제 ▲온라인몰 수익 가맹점과 분배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이들은 `배해동 회장은 가맹점 살리기 위한 상생안을 적극 수용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말로만 상생경영 현실은 갑질경영`, `본사 살길을 유통ㆍ온라인보다 가맹점에서 찾아라`라고 적힌 팻말 등을 들고 항의했다.
토니모리는 매분기 최대 50% 세일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에 따르면 이들은 할인 시 발생하는 손실을 본사가 최소 절반정도 부담해야 하지만, 현재는 가맹점주가 더 큰 폭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지성 가맹사업자협의회 회장은 "본사로부터 마일리지를 받고 제품을 다시 발주하는 이 과정을 3번만 반복하다 보면 3500원도 안 남는다"며 "카드수수료와 샘플 배치ㆍ증정 등 다양한 비용을 제외하면 절대 마진이 남지 않게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온라인과 오픈마켓에서 토니모리 제품을 저가로 판매하는 프로모션도 규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가맹점주 측에 따르면 오픈 마켓에서 워낙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다 보니 오프라인 가맹점은 어려운 화장품 업계 상황에 경영이 더욱 어렵다고 설명했다.
토니모리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정기세일과 멤버스데이 등 행사를 한 달씩 번갈아가며 실시하기 때문에 사실상 1년 내내 세일을 하는 셈"이라며 "가맹점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본사와의 대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 12일 토니모리 관계자는 "오랫동안 토니모리는 리더스컨퍼런스 및 점주협의회를 통해 소통을 해왔으며, 점주들의 의견을 소홀히 생각한 점이 결코 없음을 밝힌다"면서 "금번 사태를 누구보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의 자사 세일 정책에 대한 의견이 강력한 부분을 감안해 자사 세일 정책을 더 나은 방향으로 모색해 나갈 것임을 약속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적 부진 속 주식배당 확대… 오너 소유 지분율 `66%`
현재 토니모리는 2017년 첫 적자를 기록한 후 2년 연속 실적 부진에 빠진 상황이다.
이달 7일 더팩트 등의 보도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지난해 영업이익과 매출이 모두 감소했다. 당기순이익 또한 78억 원의 적자를 기록, 전년 대비 적자폭이 41.75% 확대되며 지난해 4분기 영업 손실은 34억 원에 달했다.
국내 내수 침체로 화장품 로드숍시장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연결 자회사의 영업 부진, 중국 사업 철회 등 각종 비용 부담까지 늘어나며 수익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영업적자에도 주식배당금이 전년보다 확대된 가운데 회사 주식 대부분을 토니모리 오너인 배해동 회장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토니모리 측은 지난해 주당 50원으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소액주주 대상에게 차등 배당했다. 당시 토니모리 측은 "2015년 상장 시부터 천명한 주주 우선 경영정책에 대한 회사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영업적자 기록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올해는 적자가 더 늘어났음에도 주당 금액은 100원으로 지난해의 2배로 책정해, 전 주주를 대상으로 배당하겠다고 공지했다. 주당 금액이 높아진 만큼 배당금도 올랐다. 지난해 총 배당금은 2억9116만 원이었으나, 올해 배당금 총액은 17억4878만 원이다.
현재 토니모리의 전체 지분 66.13%는 배 회장 일가의 지분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배 회장이 32.12%, 나머지를 배 회장의 배우자와 자녀 2명(34.01%)이 소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이들의 이번 배당금은 약 12억 원대로 알려지며 사측의 주당 금액 확대가 오너 일가의 배당금 수익을 위함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오너 일가의 주식배당금과 관련한 비난이 일자, 토니모리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통해 최대주주의 배당금은 없고, 주주별 차등 배당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배 회장, 토니모리 상표권 사실상 `독점`
향후 토니모리의 행보는?… 업계 "대대적인 체질 개선 필요"
회사의 영업적자와 가맹점주들의 동시휴업으로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배 회장이 회사의 주요 상표권을 본인 명의로 등록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13일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토니모리가 2015년 7월 유가증권시장 상장 이후 배 회장이 회사의 주요 상표권을 지속적으로 본인 앞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상표권 등록 현황에 따르면 그는 최근 `더촉촉 그린티 더 순한 수분 안개 미스트`에 대한 등록도 마쳐 `토니모리`를 비롯한 주요 상품의 상표권을 배 회장이 소유한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대주주나 특수 관계에 있는 인사가 회사의 핵심 자산인 상표권을 가진 기업을 원칙적으로 상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상장 이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와 자금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특정 개인이 상표권을 갖고 있다면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니모리 측은 "오너 일가 상표권 독점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상장 후부터 토니모리가 상표권 등록을 하고 있다"며 "다만, 토니모리 문구가 들어가는 일부 제품에 대한 상표권의 경우 법적인 문제로 배 회장 이름으로 등록해야 하고, 회장이 상표 사용 권한을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주요 상표 권한은 배 회장이 갖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토니모리는 수익 개선을 위해 최근 국내시장의 유통망 재정비와 해외시장의 경우 태국을 중심으로 동남아 관련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토니모리가 동남아에서 불고 있는 K뷰티 열풍을 추진력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매출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렵고 과열경쟁이 예상돼 성공이라고 단정하긴 이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화장품시장에서 토니모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 안팎의 대대적 체질 개선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니모리가 중국 유통업체와 계약 해지 사실을 `3ㆍ1절`이 낀 사흘 연휴를 바로 앞둔 지난달(2월) 28일 `장 마감` 후 공시한 것에 대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시간대를 노려 공시한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본보는 회사의 입장을 요청했으나 사측의 답변을 듣지 못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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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전담하는 위원회 설립을 추진한다.
12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 직제 제정안`과 `국토교통부 직제 일부 개정안`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
이날 정부는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광역교통 개선 등을 논의했다. 그동안 국민의 약 80%가 대도시권에 거주하며 광역교통 수요가 급증했고, 이는 심각한 교통문제를 야기했다. 그럼에도 지자체간 협의 지연이나 행정ㆍ투자의 사각지대 발생 등으로 인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지자체 등과 협의해 광역교통의 총괄 컨트롤타워 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광역교통위 설립을 추진해왔다. 이번 의결로 광역교통위는 이달 19일 설립될 예정이다.
광역교통위는 상임위원장과 교통전문가 등 30명 이내가 해당되며,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회 아래에 관할의 권역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함께 둬 운영한다.
아울러 광역교통본부는 상임위원을 겸임하는 본부장 아래에 기획총괄과, 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운영국 등 2개국 7개과로 구성되며, 광역교통정책국은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담당하는 광역교통정책과 ▲광역버스 노선총괄계획ㆍ노선조정ㆍ준공영제를 담당하는 광역버스과 ▲교통비절감을 위한 광역알뜰카드ㆍ연락운송 협의를 담당하는 광역교통요금과로 구성된다.
또 광역교통운영국은 ▲광역도로ㆍ혼잡도로, 광역철도ㆍ도시철도 사업을 총괄하는 광역시설운영과 ▲BRT를 맡은 간선급행버스체계과 ▲환승센터를 총괄하는 광역환승시설과로 구성됐다.
국토부의 업무였던 광역교통계획과 M버스 면허 등의 업무를 광역교통위가 담당하게 됨에 따라 현장경험이 풍부한 지자체 인력이 사무기구에 참여하게 된다.
백승근 광역교통위 설치준비단장은 "대도시권 출ㆍ퇴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정체돼있는 대중교통수단 분담율을 제고하기 위해 광역교통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지자체 간 이해관계 충돌로 지연ㆍ무산됐던 광역교통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광역교통시설 투자 확대, 대중교통서비스 고급화 등 효율적인 광역교통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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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말레이시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제안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구성`을 받아들여 실행할 것을 지시했다.
12일 문 대통령 순방을 수행 중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김수현 정책실장으로부터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보고 받고 이를 수용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 기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기존 미세먼지 특위와 새로 만들어진 범국가적 기구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지난 8일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 및 확대간부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여야를 떠나 초당적이고 범 국민적 대처가 필요하고, 단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 대처가 필요하다"라며 중국 등 주변국과 대책을 마련하는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어서 그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기구의 초대 위원장으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추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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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주택시장이 하락세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가격이 높은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 시장은 오늘(12일) `도시ㆍ건축 혁신안` 등을 발표한 기자설명회에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주택가격이 아직 높다고 생각하며 주거비 부담을 부담스러워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보면 전문가들 통계이지만, 서울시 전체는 10% 정도 하락했고 동남권과 강남권을 중심으로 최고점보다 20% 하락했다고 얘기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진 부시장은 최고점에 비해 하락했을 뿐 좀 더 하락해야 할 것이라며 부동산시장을 계속 주시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진 부시장은 이날 서울시가 재건축ㆍ재개발 등의 도시정비사업에 사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도시ㆍ건축 혁신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공공 분야 도시건축을 혁신했지만, 앞으로 서울 경관을 압도하는 아파트 정비사업에 포커스를 맞춰 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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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오늘(1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자율주행차 시승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주최로 열린 것으로, 민주당 이해찬 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시승 전 현대자동차의 수소 전기차 자율주차 기술 시연과 쏘카의 자율주행차 호출 시연 등을 시청했다.
이해찬 대표는 "저도 임기가 끝나면 운전해줄 사람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마침 2020년부터 자율주행차가 도입된다고 하니 임기 끝날 때부터 딱 맞는 것 같다"라며 "처음 해보는 시도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법규를 잘 정비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자율주행차를 발전시키고 있다"라며 "이분들이 세계 1위가 돼야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시장에서도 1위를 하고, 우리 경제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승식과 별도로 개최된 자율주행 기술 제품 전시회에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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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현호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현호 기자] 서울시가 성냥갑 같은 `아파트 공화국`을 탈피하고 새로운 아파트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 전 과정을 관리ㆍ조정ㆍ지원한다. 이를 위해 사업 초기단계 `사전 공공기획`을 신설해 전문ㆍ선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오늘(12일) 서울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파트 정비사업 혁신ㆍ건축디자인 혁신을 양대 축으로 하는 「도시ㆍ건축 혁신안」을 발표했다. 아파트는 서울 주택의 58%를 차지한다. 특히 2030년까지 서울시 56% 아파트(준공 30년 이상 경과)의 정비시기가 도래하는 점이 강조됐다.
우선 시는 새로운 아파트 조성기준을 마련했다. 아파트지구 같은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의 경우 단지를 넘어서 일대 지역을 아우르는 입체적 지구단위계획으로 확대한다.
이에 서울시가 마련한 혁신안은 ▲공공의 책임 있는 지원을 위한 뉴 프로세스 실행 ▲사전 공공기획 단계 도입 ▲아파트단지의 도시성 회복 ▲건축디자인 혁신 등을 골자로 한다. 혁신안은 올해 하반기에 실행된다.
시에 따르면 아파트 조성기준은 세 가지 방향 아래 수립된다. 하나의 단지가 하나의 거대 블록(슈퍼블록)으로 조성됐던 것을 여러 개 중소블록으로 재구성해 중간 중간에 보행로가 만들어진다. 보행로 주변 저층부에는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해 `생활공유가로`로 조성하고 역세권 등 대중교통중심지 주변 아파트는 상업ㆍ업무ㆍ주거가 어우러진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시는 아파트 지구나 택지개발지구 같이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의 경우 개별 단지를 넘어 계획지역 일대 전체를 아우르는 `입체적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한다. 이 같은 계획은 앞으로 서울에서 시행되는 모든 아파트 정비사업의 일반 원칙이 된다.
시는 성냥갑 같은 획일적인 아파트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해 `현상설계`를 적용하고 특별건축구역 등 관련 제도를 활용한다.
현상설계는 사전 공공기획과 주민참여를 통해 설계지침을 마련하고 공모된 설계안 중 2개 이상을 선정, 조합(추진위)에서 주민총회를 통해 확정하게 된다.
또한, 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병행하고 연면적 20% 이상 특화디자인 설계를 통해 창의적 건축 디자인 효과를 극대화한다. 정비계획 결정 후 이미 설계자가 선정된 단지의 경우 공공건축가가 자문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비계획 수립 전 사전 공공기획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정비사업 모든 과정을 공공이 책임있게 관리ㆍ조정ㆍ지원하는 `뉴 프로세스`도 도입된다.
시는 정비계획 수립 전 `사전 공공기획` 단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자문ㆍ협력으로 계획의 큰 방향을 세운다. 정비계획 등 수립에 공공의 가이드가 반영되면 정비계획 결정이 이뤄지는 심의 단계인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횟수를 3회에서 1회로, 소요 기간을 20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먼저 정비계획 수립 전 `사전 공공기획`을 도입하기로 했다. 용적률과 높이 뿐 아니라 경관, 지형, 가구구조의 변화, 보행·가로 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지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릉지 일대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구릉지 경관을 고려해 건축물 높이에 차이를 두는 식이다.
아울러 정비사업 전 과정을 전문 지원할 전담조직인 `도시건축혁신단`을 올해 하반기 신설한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위원회 등 정비사업 관련 위원회 위원 중 총 50명 내외로 `공공기획 자문단`도 구성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ㆍ건축 혁신방안을 통해 조합 등 민간은 사업기간 단축으로 사업비를 절감하고 공공은 아파트 단지의 공공성 회복과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제 도시계획헌장~서울플랜~생활권계획으로 완성된 빈틈없는 도시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겨 미래 100년 서울의 도시경관을 새롭게 창출해야 한다. 그 해법이 이번 도시ㆍ건축 혁신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12 · 뉴스공유일 : 2019-03-12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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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은행들은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 잔액에서 차지하는 고정금리 대출 비율을 48%로 올려야 한다.
오늘(12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방안`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4월 발표한 행정지도를 대체하는 것으로, 금감원은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 목표를 올해 말 48%로 설정했다. 작년 말 목표 대비 0.5%포인트 올린 수치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55%로 지난해 목표치를 유지했고 은행이 영업점 성과평가 시 가계대출 취급실적은 제외하도록 한 조치도 1년 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가계대출 취급실적이나 가계대출 고객 수 증가실적 등을 영업점 평가 때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영업점별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 대출과 분할상환 대출 취급액 비율은 반영할 수 있다. 또 새희망홀씨 대출과 같은 서민금융 지원실적도 평가할 수 있다.
보험권과 상호금융권도 올해부터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올렸다. 보험권 고정금리 대출 목표 비율은 현행 40%에서 45%로, 분할상환 대출 목표 비율은 55%에서 60%로 상향했다. 상호금융권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25%에서 30%로 올린다.
은행의 고정금리 목표비율 상향 폭이 0.5%포인트에 불과하고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 것은 전세자금 대출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에는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내기 위해 받는 전세자금대출도 포함된다.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 만기가 짧아 대부분 변동금리에 일시상환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전세자금 대출이 빠르게 늘다 보니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비율을 올리기가 쉽지 않았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ㆍ신한ㆍ우리ㆍKEB하나ㆍ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말 11.8%에서 지난해 말 15.5%로 올라갔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율은 45%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만 올랐고, 분할상환 비율도 51.6%로 1.8%포인트 늘었다. 둘 다 지난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동금리ㆍ일시상환 방식의 전세자금 대출이 워낙 많이 늘어 목표 비율을 맞추기가 쉽지 않지만,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비율을 올리는 기조는 유지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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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장성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기존주택전세임대 3000가구의 입주자를 14일부터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LH에 따르면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주택전세임대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2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특히 기존주택전세임대는 자격요건을 갖춘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는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사업지역별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등이다.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역, 광역시 및 인구 8만 이상의 도시이다. 입주신청기간은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이며,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ㆍ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할 수 있고, 도심 내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며 "이번 입주자 모집을 통해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이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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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올해 상반기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 제주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 1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을 했다. 그 결과 ▲한화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3파전으로 수주전이 펼쳐진다.
입찰 전부터 기호 1번을 받기 위해 조합 앞에서 일부 시공자 관련 직원들은 밤을 새는 등 입찰 전부터 치열한 자존심 싸움이 진행됐지만 결국 조합의 중재 하에 기호 1번은 한화건설, 기호 2번 현대산업개발, 기호 3번 포스코건설 순으로 정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입찰 전부터 기호 1번을 받겠다고 시공자 측 직원들이 조합에서 진을 치는 듯 진기한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됐던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이 업계가 예상한대로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라며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안서가 오픈된 만큼 3개사 모두 끝까지 총력전을 펼칠 것이다"고 귀띔했다.
한편, 조합은 3개 사에게 공식적으로 각사의 제안서 중 문제점을 공문으로 받아 법률적 검토 후 총회 관련 책자를 제작하는 등 자칫 시공자선정총회가 과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하고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제주시 구남로7길 36(이도동) 일대 4만3375.9㎡의 부지에 14층 아파트 11개동을 지어 795가구를 건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곳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고도는 최대 42m까지 가능하다.
공사비 예가가 22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이번 사업은 올해 제주지역 재건축 `최대어`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각 건설사에서 제안한 조건에 대해서도 이곳 조합원 뿐 아니라 업계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보에서는 단독으로 3개 사의 제안서를 입수ㆍ비교 분석과 심층적인 해석을 통해 기사로 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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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지난해 건축 인허가 면적이 전년 대비 6% 이상 줄어들며 3년째 감소세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인허가 면적이 2016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고, 지방은 2017년부터 2년째 감소했다.
오늘(1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작년 건축 인허가 면적이 전년 대비 6.2% 감소한 1억6028만5000㎡, 동수는 2.8% 증가한 27만198동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허가 면적은 수도권은 10.7% 줄어든 7164만5000㎡, 지방은 2.3% 감소한 8863만9000㎡로 집계됐다.
착공 면적도 전년 대비 5.8% 감소해 1억2116만 ㎡였다. 동수는 3.3% 증가한 21만5921동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 7.2% 감소한 5598만2000㎡, 지방이 4.6% 줄어든 6517만7000㎡이다. 준공 면적은 전년 대비 8.5% 증가한 1억5339만9000㎡, 동수는 0.9% 증가한 20만5919동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 14.2% 늘어난 7238만9000㎡, 지방이 3.8% 증가한 8100만9000㎡이었다.
지난해 이 같은 건축 인허가ㆍ착공 면적의 감소와 준공 면적의 증가를 2015년 큰 폭으로 증가한 허가 물량에 따른 기저 효과로 정부는 풀이했다. 지난해 4분기의 경우 건축 허가 면적이 2017년 4분기 대비 9% 이상 줄었고 착공 면적은 13% 이상 감소했다. 준공 면적은 15%가량 늘었다.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허가와 착공 면적은 전년 대비 각각 18.5%, 21.2% 감소했고 준공면적은 7.5% 증가했다. 세부 용도별 허가 면적은 다가구주택은 6.9% 증가했고 단독주택(14.7%), 아파트(21.6%), 연립주택(20.9%), 다세대 주택(27.3%) 모두 감소했다.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 허가, 착공, 준공은 각각 전년대비 6.4%, 5.3%, 0.2% 줄었다. 용도별 건축 허가 면적은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각각 3.5%, 3.9% 증가했고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은 각각 7.1%, 11.2% 감소했다.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의 건축 허가 면적은 전년 대비 1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허가 면적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21.5%, 지방의 경우 21.7%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규모별 건축 허가는 연면적 100㎡미만 건축물이 11만5710동(42.8%), 100~500㎡ 건축물이 11만3058동(41.8%), 500㎡ 이상 건축물이 4만1430동(15.3%)이다.
착공은 연면적 100㎡미만 건축물이 9만5163동(44.1%), 100~500㎡ 건축물이 8만7436동(40.5%), 500㎡ 이상 건축물이 3만3322동(15.4%)이며, 준공은 연면적 100㎡미만 건축물이 8만3324동(40.5%), 100~500㎡ 건축물이 8만4231동(40.9%), 500㎡ 이상 건축물이 3만8364동(18.6%)이다.
용도별 건축물 멸실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이 각각 743만9000㎡(5만773동), 418만2000㎡(1만1546동), 129만1000㎡(1427동), 60만3000㎡(781동)로 집계됐다. 주거용은 단독주택이 전체의 51%인 379만1000㎡(4만2914동), 아파트가 155만㎡(542동), 다가구주택이 109만7000㎡(5083동)이며 상업용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전체의 36.4%인 152만1000㎡(5024동),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139만3000㎡(5022동), 숙박시설이 37만8000㎡(364동) 멸실됐다.
한편, 지난해 소유 주체별 건축 허가 면적은 법인이 6942만9000㎡로 전체의 43.3%를 차지했다. 개인은 33.9%, 공공은 4.4%, 기타는 18.3%를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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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이명박 정부 때 공격적인 해외투자사업에 나섰다가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부채비율이 2200%까지 치솟은 한국석유공사가 미국 이글포드 광구 등 우량 자산의 지분 일부 등 2조4000억 원 규모의 해외 알짜 자산 매각을 추진한다. 또 본사와 해외 자회사에 대한 인력을 감축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선다.
석유공사는 지난 11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상경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결과, 지난해 영업이익이 5434억 원으로 전년대비 3675억 원(208.9%) 늘었다. 그러나 부채원금 6742억 원 상환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형화사업의 후유증으로 막대한 영업외비용이 발생해 1조1595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었다.
이에 따른 급격한 자본감소로 부채비율이 2287%로 급증, 심각한 재무 위기상황을 맞았다. 2008년 이라크 쿠르드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투자금 중 회수가 어려운 6352억 원과 과거 해외자원개발사업 시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4260억 원 등을 손실 처리한 데 따른 것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자본 감소와 부채비율 급증은 2008~2012년에 이뤄진 해외투자사업의 자산 손상 등에 의한 것"이라며 "과거의 부실을 정리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2016년 이후 진행해 온 자구노력과 함께 추가 대책을 내놓고 부채비율을 올 연말 1200%대, 내년 500%대로 낮춘다는 목표다. 석유공사는 2010년 영국 다나 지분을 3조4000억 원에 인수했으며 최근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공사의 30% 지분 매각설이 나돌았다. 미국 이글포드의 경우 석유공사가 2011년 미국 석유회사 아나다코로부터 지분 24%를 1조7400억 원에 인수했으며 매장량은 약 5억 배럴 수준이다.
2016년부터 추진해 온 인력 감축에 대한 수위를 높여 상위직원 10% 감축, 해외근무자 23% 감축, 장기근속자 명예퇴직 유도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비용절감의 경우 예산을 긴축 편성하고, 예산집행 단계에서는 절감액을 전년 5%에서 30%로, 유보액을 15%에서 20%로 각각 상향했다.
석유공사 경영진은 올해 초 비서진을 대폭 축소하고 임원용 차량기사의 공동운영을 시작했으며 올 상반기 중 임원숙소를 매각한 뒤 규모를 축소해 임차할 계획이다.
양수영 사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금 50%를 반납하기로 했다. 양 사장은 "근본적인 체질 개선으로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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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20회계연도(2019년 10월~2020년 9월) 예산으로 4조7000억 달러(5332조 원)를 의회에 요청했다. 이는 미 연방정부 예산안 사상 최대 규모로 국방 예산은 늘렸지만, 사회안전망 지출을 삭감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백악관이 의회에 제출한 내년 정부 예산안은 전년에 비해 국방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린 반면, 비(非) 국방 예산과 복지 등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줄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에 따르면 미국의 재정적자는 2020년회계연도에 1조1000억 달러로 늘어날 전망인데 트럼프 정부는 미국 경제가 대다수 경제학자의 예상보다 빠른 성장으로 이를 2034년까지 제로(0)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새 예산안에서 트럼프 정부는 국방 예산을 5% 인상된 7500억 달러로 증액했으며 멕시코와 국경장벽 건설자금으로 86억 달러를 요구했다. 86억 달러에는 국토안보부소관 예산과 국방부의 군사 건설 프로젝트 예산 증액분 각각 50억 달러와 36억 달러가 포함된다.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인력을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백악관의 관료들은 이번 예산안에서 빈곤층 의료보장과 같은 사회안전망 지출을 총 1조9000억 달러 줄인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는 연방 주택 지원과 빈곤층 의료보장 등에서 노동가능 성인 수혜자에게 새로운 조건을 제안해 이들 프로그램 예산을 3270억 달러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트럼프 정부는 해외 원조와 국제 문화 교류 프로그램, 연방 공무원 은퇴 계획에서도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이 같은 예산안에 민주당은 일찌감치 반발해, 다시 한 번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 일시 중지)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의회는 그의 장벽 건설 자금을 거부했고 그는 실패를 인정하고 정부를 다시 열어야 했다"면서 "그가 이 같은 시도를 한다면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며 우리는 그가 교훈으로부터 배웠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백악관도 의회의 반발을 대비하고 있다. 전날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장벽 예산을 둘러싼 또 다른 싸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되냐는 질문에 "그럴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날 백악관은 주류 경제학자들은 예상보다 미국의 경제 성장이 더 빠를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2%로 제시됐으며 2020년 3.1%로 다소 후퇴한 후 2021~2024년 3%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미 연방정부 부채는 현재 22조 달러 규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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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와 여당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질 개선 일환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규제의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일반인에 판매가 제한된 LPG 자동차를 누구나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지난 11일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LPG 차량을 누구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LPG 관련 규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와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통해 야당과도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 등이 LPG 차량 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에 힘을 싣는 이유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LPG 차량 규제 폐지에 따른 미세먼지 감소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PG 차량은 전기차나 수소연료전지차에는 못 미치지만 기존 휘발유ㆍ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다. LPG차는 1982년 도입 이후 수급 불안정을 이유로 택시와 렌터카, 관용차 목적이나 국가유공자ㆍ장애인만 살 수 있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수급이 충분히 안정된 현 시점에서 이 같은 규제는 과도하다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2017년 대선 공약으로 LPG 같은 가스체 차량의 사용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등은 지난해 9월 배기량 1.6ℓ 이하 등을 조건으로 규제 완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LPG 차 배출가스 평균 등급은 1.86으로 휘발유차(2.51), 경유차(2.77)보다 친환경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LPG 차 규제가 폐지되면 2030년 기준 질소산화물(NOx)이 최대 7363톤, 초미세먼지(PM 2.5)는 최대 71톤 감축될 것이라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도 있다. 환경피해비용은 최대 3633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정유업계와 일부 의원들은 법안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LPG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의견이다. LPG 규제가 풀리면 약 3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LPG차는 지난해 기준 203만5000대로 국내 등록된 전체 승용차의 약 10%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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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모델 발굴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민간이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2020년 신재생 에너지 보급’ 공모사업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이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모집한다.
11일 남구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택과 공공, 상업건물 등 특정 지역에 태양광과 태양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동시에 투입하는 융복합 시설을 설치, 전기와 열을 생산하고 해당 건물의 온수 등을 활용하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사업비 지원 규모는 629억원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상 사업비의 50% 내에서 국비가 지원된다.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신재생 에너지 참여기업, 민간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야만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남구는 에너지밸리 주변 지역인 대촌동과 송암동, 효덕동 일원에 에너지 자립마을을 구축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산과 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약 50억원 가량이며, 신재생 에너지 참여기업 공개모집을 통해 협력 파트너를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기업 모집은 다음달 11일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홈페이지(www.namgu.gwangju.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남구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 공모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에너지 밸리와 연계해 주변 마을에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고도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된다”며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을 위해 행정기관과 기업, 민간이 힘을 합쳐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비 10억을 확보해 대촌동 일대에 358kW급 태양광 123개소와 84㎡ 크기의 태양열 14개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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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첫 해외 순방지로 브루나이를 방문 중인 가운데 한국이 브루나이와 과학기술과 투자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3건의 양해각서(MOU)를 11일 체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하사날 볼키아 국왕은 이날 오전 11시 15분(현지시각) 브루나이 수도 반다르 스리 브가완 `이스타나 누룰 이만` 브루나이 왕궁에서 열린 정상회담 직후 두 정부 간 MOU 체결식에 임석했다.
양국 장관들은 ▲투자 협력 MOU ▲특허협력조약 하 국제조사기관 지정 MOU ▲과학기술 협력 MOU 등 3개 분야에 서명했다.
투자 협력 MOU는 양국이 자원, 기술ㆍ혁신 산업, 식품가공 등 분야에서 우호적인 투자 환경 조성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허협력조약은 특허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약으로 특허 협력조약 하 국제조사기관 지정 MOU는 브루나이 특허청이 우리 특허청을 특허협력조약(PCT) 하 국제조사기관(ISA)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학기술 협력 MOU는 양국이 과학기술 공통 관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과학기술 정책, 식품 과학,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 공통 관심 분야에서 공동연구 및 전문가ㆍ정보교류 등 협력을 추진한다.
금번 MOU 체결로 아세안 회원국 중 7번째로 우리 특허청이 ISA로 지정되며,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제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현재 아세안 국가 중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브루나이가 국제조사기관으로 등록돼 있다. 우리 특허청은 현재 17개국이 ISA로 지정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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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부산역 일원의 철도시설을 고속열차(KTXㆍSRT) 전용역으로 바꾸는 내용의 철도시설 재배치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1일 부산광역시는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사업 기본계획이 오는 13일 국토교통부 고시로 관보에 게재돼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세대 준고속 열차(EMU) 도입을 반영해 철도이용객의 편의 및 효율적인 환승체계를 구축한다. 장래열차 운영계획에서는 인천발 KTX 및 수원발 KTX 운행계획을 반영한 `2020년 부산역 장래열차 운행횟수`는 일일 총 129회가 되고, 부전~마산 복선전철사업, 장거리 노선의 EMU-250 투입계획 등을 반영한 `2020년 부전역 장래열차 운행횟수`는 일일 총 150회가 된다.
또한 경부선 이설에 따른 열차운영계획에 따라 사상~부산진 간 경부선 기능을 가야선으로 통합, 기존 가야선을 이용하여 장래 경부선 운행 고속열차가 일일 총 16회 운영된다.
사업별 시설계획에 따라 부산역은 고속열차(KTX, SRT) 전용역으로 전환되면서 정거장 배선계획 및 시설변경, 고속열차 검수ㆍ유치선이 재배치된다. 부전역 또한 일반열차(무궁화, EMU, EC전동차) 통합역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거장 배선계획 및 시설 변경, 일반열차 검수ㆍ유치선이 재배치된다.
고시 이후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북항 재개발사업과 연계, 2022년 착공을 목표로 `부산항 북항 일원 통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철도시설 재배치를 통해 부산역은 유라시아 철도의 출발역 기능을 갖추게 됨과 동시에 대륙과 해양을 잇는 유라시아 관문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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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우리나라 대외부채에서 외국인 금융상품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을 앞서는 등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0일 한국은행(이하 한은) 조사통계월보 2월호에 실린 `대외포지션이 외환 및 주식시장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총대외부채대비 포트폴리오 부채 비중이 2017년 말 기준으로 64.3%로 미국(54.8%), 일본(55.2%), 캐나다(49.1%) 등 선진국과 말레이시아(39.1%), 인도네시아(40.8%), 폴란드(29.4%) 등 신흥국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냈다.
한은은 외환보유액과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 자산이 늘어나면 외환ㆍ주식시장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높아질 경우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해외직접투자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란 외국인이 국내 주식ㆍ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보고서는 "위험추구 행태에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되는 외국인 포트폴리오투자 자산 규모가 경쟁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점을 감안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의 금융상품 투자자금은 시장 충격에 민감히 반응하며 유출입이 잦아 외국인 포트폴리오투자가 일정 규모 이상 커질 경우 외환ㆍ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졌다. 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외환보유액은 시장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환율ㆍ주가 변동성을 줄여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외환보유액은 통화당국이 국제수지 불균형 보전 등을 위해 언제든 사용 가능한 대외 자산이다. 따라서 외환보유액은 위기발생 시 외화유동성 공급을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금융안정망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외환보유액이 충분할 경우 국가의 지급능력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업과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다만 내국인의 포트폴리오투자 자산은 환율 및 주가 변동성을 줄이는 데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가 발생하면 국내외 금융시장이 함께 충격을 받는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 해외투자자산을 팔아도 대외충격을 흡수하는 효과는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내국인 포트폴리오투자 자금의 경우 시장 변동성 완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외화유동성 확보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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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그동안 자신이 재벌개혁을 추구해 온 것과 관련해 "이는 대ㆍ중소기업의 상생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영선 후보자는 오늘(11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여의도 인근으로 출근 도중 기자들에게 "그동안 제가 해 왔던 재벌개혁의 문제는 다시 말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기부를 담당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어떻게 상생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바꿔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좀 더 매진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그간 재벌개혁을 주장하며 `재벌저격수`로 불려왔다. 더불어민주당 내 재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으며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이 같은 이력을 토대로 업계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경제구조 개편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중기부를 담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상생해나갈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야당 일부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박 후보자는 "제가 의원 생활 절반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했다"며 일각의 우려를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이어 박 후보자는 "제가 있는 지역구는 서울 유일의 국가 산단인 구로디지털단지다. 이 곳의 1만2000개 기업과 25만 명의 젊은이들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해 왔기 때문에 벤처업계의 어려움 역시 낯설지 않다"고 뒷받침했다.
박 후보자는 최저임금의 인상방향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1기에 대한 평가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후보자는 청 단위에서 부처로 승격한 중기부가 그동안 미흡했다는 평가에 대해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문재인 정부 1기는 중기부의 상징성을 기반으로 혁신의 씨앗을 뿌렸고, 2기에서는 뿌려진 씨앗을 바탕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인상방향을 두고서는 "최저임금은 결정단계가 여러 단계로 구성되는데 (여기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질 문제 중 아들의 국적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나중에 말씀 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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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장성경 기자] 홈플러스의 1만 5000명에 이르는 무기계약직 사원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11일 홈플러스㈜는 서울 강서구 등촌동 본사에서 올해 임금ㆍ단체협약 조인식을 열었다. 이날 임일순 홈플러스스토어즈㈜ 대표이사와 이종성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조인식에서 노사는 `2019년 임금ㆍ단체협약`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노사는 무기계약직 사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 후 동일한 임금과 처우를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최종 합의된 단체협약은 연내 약 3000명의 무기계약직 사원 전원을 기존 정규직 직원들에게 부여되는 직급인 `선임`으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선임 및 섹션장 기준 임금은 계약연봉 기준 7.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 2개의 법인으로 이뤄졌다. 두 법인에서 근무 중인 무기계약직원을 합하면 총 1만5000명이다. 앞서 지난달(2월) 19일 홈플러스스토어즈에서 노사가 임금ㆍ단체협약을 타결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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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투자, 수출의 부진을 중심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이 5개월째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11일 발표한 `경제동향 3월호` 자료를 통해 "설 명절 등 일시적 요인으로 인해 소매판매액 증가폭이 확대됐으나, 투자와 수출의 부진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소매판매액은 1년 전보다 4%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달(3%)보다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KDI는 설 명절이 올해에 2월 초순으로 이동하면서 소매판매액 증가폭이 지난 1월 일시적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2월 소비재수입이 1월의 증가(5%)에서 큰 폭의 감소(-7.3%)로 전환되면서 소매판매액의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월 설비투자지수는 작년보다 16.6% 감소하며, 전월(-14.9%)에 비해 하락폭이 확대된 상태다. 기계류가 전월(-21.5%)에 이어 큰 폭의 감소(-21.4%)를 기록한데 따른 영향이 컸다. 지난 2월 자본재 수입액은 반도체제조용 장비를 중심으로 전달(-21.1%)보다 하락폭(-36%)이 확대되며 설비투자의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반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하락폭이 확대됐다. 1월 설비투자지수는 16.6% 줄어 전월(-14.9%)에 비해 하락폭이 확대했다. KDI는 투자 둔화와 함께 관련 선행지표도 둔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시사했다.
KDI는 특히 지난 2월 수출의 경우 반도체, 석유류 등 주요 품목의 수출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짚었다. 지난 2월 수출금액은 전월(-5.9%)보다 낮은 -11.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24.8%), 석유화학(-14.3%), 석유제품(-14%) 등 주요 품목에서 수출금액의 감소세가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KDI는 "반도체와 석유류 수출금액의 감소에는 수출가격 하락도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수요 측면의 경기가 반영되면서 광공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생산 측면의 경기도 둔화되고 있는 형세다.
지난 1월 전(全)산업생산은 설 명절 등으로 인해 서비스업생산 증가폭이 확대됐으나, 광공업생산의 부진이 지속되며 전월(0.4%)에 이어 0.6%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광공업생산은 반도체(10.3→7.5%)와 자동차(20.3→9.4%)를 중심으로 전월(0.7%)보다 증가폭(0.1%)이 축소됐다. 건설업생산은 전월(-9.1%)에 이어 11.8% 감소하며 부진이 지속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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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상장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 주가가 지난주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지난 2월 말 한국은행(이하 한은)에 이어 유럽중앙은행(ECB)도 비둘기파적 금리 정책을 이행한 것과 한미 금리역전으로 인한 환차손 확대와 보장성보험 중심으로의 사업 구조 개편에 따른 비용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 10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전체 생명보험사의 지난해 11월 말(누적) 기준 초회보험료는 총 5조1137억 원으로 전년 동월 6조9933억 원과 비교해 1조8796억 원(27%) 급감했다.
생보사들은 자산운용을 통한 이자율 차ㆍ손익이 핵심 수익원이다. 제조업의 경우 금리 인상이 자금조달에 부담이 커지는 것과 반대로, 생보사는 금리 하락기에는 투자수익률이 저조하다.
지난해 생보사들의 실적 역시 암흑이었고 이 같은 부진한 실적, 낮은 금리 기대감에 더해 중국 등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커져 주가 기대감은 그리 높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생보주는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오늘(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8일 8만5300원에 거래를 마쳐 지난 4일보다 3.3% 하락했다. 같은 기간 한화생명은 4%, 동양생명은 2.7% 각각 떨어졌다. 미래에셋생명은 1% 소폭 오르며 선방했고 오렌지라이프의 주가는 변동 없었다.
금융업계 전문가는 "지난주 보험업종은 코스피 대비 약세를 시현했다"며 "재부각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실적보다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ECB가 연내 금리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새로운 장기대출특정프로그램(TLTRO) 추진을 공시화했다"며 "중국의 경기 부진이 확인되며 금리에 대한 뷰가 부정적으로 변화해 생보사 주가 하락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주가 약세는 금리 영향이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해 4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반면 한국은행은 2017년 11월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1년간 동결했다. 따라서 지난해 3월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돼, 달러강세로 인한 환차손 심화 현상을 가져왔다.
생보사들은 최근 3~4년간 수익률 제고 및 장기채권 물량 확보를 위해 해외투자를 적극 늘려왔는데 해외 비중이 높을수록 환차손 타격도 더 컸다. 손익 감소폭이 큰 한화생명과 농협생명이 대표적이다.
이런 이유로 대형 생보사로 꼽히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외국인 이탈이 심했다. 삼성생명의 경우 지난주 개인과 기관이 64억 원, 36억 원 각각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100억 원 순매도했다. 한화생명은 개인이 118억 원 순매수한 반면 기관은 20억 원, 외국인은 101억 원 각각 순매도했다. 양사는 시가총액 19위, 74위에 올라 있다.
이번 주에도 생보주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하다. 금리 악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인판매대리점(GA) 규제 강화가 생보사에 어떤 득실을 가져다줄지 미지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심화된 달러 강세 여파로 환차손 부담이 매우 가중된 상태"라며 "업황 부진, 회계기준 변경, 저금리에 따른 투자이익률 하락 등으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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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가 올해 말 예정됐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법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늘(11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해 개편 여부 및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인 공제제도로 운용돼 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개편 여부와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 정기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1년 연장(2019년 일몰)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의견이 채택된 바 있다"면서 "이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었으며,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도 축소ㆍ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된 지난해 국민들에게 외면당한 제로페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법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가 추진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한 해명이다. 또한 소득공제 범위 및 공제율 축소를 포함해 제도 개편을 검토하되, 한시적으로 소득공제 자체는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을 경우 초과분의 15%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1999년 도입됐으며 이후 기한이 계속 연장돼 왔다. 정부는 작년 세법개정 때도 지난해 말까지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기한을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했다.
기재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모는 23조9000원에 달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혜택을 본 사람은 968만 명에 이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유리지갑` 직장인이 가장 손쉽게 이용해 온 소득공제인 셈이라 제도 폐지의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지난 8일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65.9%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 의견이 채택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를 시사했으나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반발 기류가 형성된 가운데 여론 등을 고려해 폐지기한을 연장하는 쪽으로 사실상 방침을 굳힌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느 정도 목적 달성이 됐으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당분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올해 정도에는 진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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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가 지난해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이 2조6000억 원에 육박한 반면, 지난해 정부의 원자력 발전 관련 예산은 4667억 원에 그쳐 정부의 예산 지원이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 쏠려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10일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태양광ㆍ풍력ㆍ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지급한 보조금은 2조5963억 원이었다. 구체적으로 태양광 발전 1조1771억, 풍력 발전 1484억, 바이오에너지사업에 7104억 원 등이 지급됐다.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태양광 발전 보조금이다. 2016년 9409억, 2017년 1조17억, 2018년 1조1771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태양광 발전 관련 보조금이 전체 보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3%에 달했다.
정부는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규모 발전회사는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일정 비율을 발전해야 한다. 이 비율을 못 채우면 민간 태양광 사업자 등으로부터 REC를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이 급증하는 데 반해 원전 관련 예산은 해마다 줄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원전 관련 예산은 2017년 5084억 원에서 2018년 4667억 원으로 8.2% 줄었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8.5% 감소한 4271억 원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 핵심 연구개발(R&D) 비용은 2017년 686억 원이었는데 지난해 621억 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611억 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탈(脫)원전 정책과 함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전체의 20%까지 늘리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보조금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 보조금은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의 일부(3.7%)를 조성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하게 돼 보조금 증가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에너지공단이 가정이나 건물 옥상 태양광 발전 등에 지급한 보조금은 2017년엔 974억 원이었다. 지난해엔 그 2배가 넘는 2060억 원에 달했다. 보조금이 늘면 한전 적자가 늘어나고 이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시됐다.
한 업계 전문가는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7% 정도인데 20%까지 늘리려면 한전 적자가 늘게 되고 결국 전기 소비자가 메워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무리한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때문에 한전 부실이 커지고 있고 이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에 쏟아 붓는 보조금 일부만이라도 원전 기술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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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의 재개발ㆍ재건축 규제가 강화돼 도시정비사업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택가격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면서도 도시정비사업이 집값 불안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알려진다.
지난 10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이하 HBSI) 전망치가 69.2를 기록했다. 최근 5년 중 3월 HBSI 전망치가 7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16년 69.2를 기록한 후 두 번째다.
서울의 이달 전망치는 전월 대비 1.5p 하락한 76.4를 기록하며, 최근 2개월 연속 유지하던 회복세를 마감했다. 서울 주택시장은 거래 감소와 가격 약세 등으로 침체 분위기가 지속하고 있으며, 주택사업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도 부정적인 상황이다.
앞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7일 정비사업 등의 공공성을 높여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마련한 도시정비사업 공공성 제고 방안에는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할 때 정보제공 강화 ▲재개발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선 상향 ▲시공자 수주 비리 반복 업체 3진 아웃제 등이 담겼다.
먼저 재건축ㆍ재개발 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이 올라간다. 현재 각 지자체별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은 서울이 10~15%이며, 경기ㆍ인천은 5~15%, 이외 지역은 5~12%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일괄적인 최소 비율 상향이 아닌 주택수급상황 등 지자체별로 구역 특성을 고려해 비율을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고, 추후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재개발 정비구역 무더기 해제는 중장기적으로 서울의 주택 수급 불균형을 더 심화시켜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위 단계에 머물고 있는 재개발 사업장 30여 곳은 2020년 3월까지 조합 설립 신청을 마쳐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없이 단순히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만 늘릴 경우 오히려 사업성만 악화시켜 주택 공급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자체가 공공임대를 꾸준하게 공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인센티브 없이 규제(임대비율 확대)만 가할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며 "공공임대 확대로는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어 수급 불균형을 일으킬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이번 발표에는 전국 모든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수주 비리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도 들어갔다. 정부가 수주 비리를 적발했을 경우 해당 입찰을 무효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리가 3회 이상 적발되면 전국 모든 정비사업장의 수주를 할 수 없도록 하는 3진 아웃제를 도입한다.
시공사 수주 비리 처벌은 지난해에도 강화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해당 지역의 도시정비사업만 수주하지 못하게 했었다. 이번엔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해 수주 비리를 반복하는 업체는 영구적으로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합이 정비업자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는 것도 금지된다. 또 조합 설립 후에는 정비업자를 재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건설사와 결탁한 정비업자가 도시정비사업의 이권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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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분당구 소재 LH 오리사옥에서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등 매입을 위한 주택매매 오픈마켓인 `주택파쇼(Show)` 제2회를 개최한다고 오늘(11일) 밝혔다.
주택매매 오픈마켓은 LH가 수행하고 있는 주거복지사업에 활용할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활동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해 소통한다. 아울러, LH는 이번 행사를 통해 주택소유자 등 고객들에게 LH의 주택매입사업 체계와 유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신규 사업 유형이 반영된 2019년도 주택매입기준을 공개한다.
노년층을 위한 `연금형 매입임대(희망나눔)주택`에 대한 별도의 강연 시간 또한 마련해 LH가 추진 중인 매입임대 관련 사업 분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행사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LH에 집을 파세요! 현명한 내집팔기` `LH 연금형 매입임대사업 안내` 강좌와 함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2019, 부동산 전망` `2019, 달라지는 부동산세무세법` 등 부동산 관련 강연 또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LH 및 부동산114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사전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기타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주택 매도를 고민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찾아가는 오픈마켓`을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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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7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지난 6일 폐회 중 운영위원회(위원장 김광심)를 열어 이같은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는 이달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19일부터 2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고, 심의된 안건들은 마지막 날인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후 마무리 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서울 강남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홍 의원 외 9인) ▲서울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안(김현정 의원 외 8인) 등 2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강남구 초등생 온종일 돌봄 사업 위탁 동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이재진 의원의 구정질문, 이재민 부의장, 복진경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돼 있는 등 의원들의 다채로운 의정활동이 펼쳐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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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시장 심규언)는 11일(월) 오후 3시 농촌진흥청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한 발효식초 가공사업장 개소식을 개최한다.
농식품 6차산업에 대비한 융·복합 사업으로 생산, 가공, 유통, 체험분야의 개발 기술과 가공 사업을 연계하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개소하는 발효식초 가공사업장은 영농법인 상시무광에서 운영을 맡아 치유농업을 위한 체험장 운영과 천연발효 식초를 상품화 한다.
발효식초 가공사업장은 동해시 천곡동 항골마을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난 2015~2016 지역농업특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08백만원을 들여 지상 2층, 연면적 364.46㎡ 규모의 제조시설 및 교육장과 발효탱크 외 가공장비 17종을 완비하고 있다.
한편, 영농법인 상시무광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2개월간 주 1회 8주 과정으로 쌀과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천연발효 식초 제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다.
또한, 앞으로 ‘예초가’라는 상품 브랜드로 동해시 쌀을 이용한 현미발효 식초와 과채류 음료, 식초 드레싱 등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할 예정이다.
김종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2019년에도 천연발효 식초 제조를 위한 기본이론과 실습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농산물로 만든 천연식초 생산 기술을 보유한 전문 농업인을 육성해 농외 소득 증대 및 가공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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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선정된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의 원만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T/F팀을 구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천억 원을 들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에 수산식품 가공 및 유통, 수출・창업지원, R&D 등을 통합한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산식품 산업을 고도화해 전남의 수출 전략산업으로 성장시키는 마스터플랜이다.
전라남도는 수산식품 수출단지가 구축되면 기업 유치 60개사, 취업 유발 1천430명, 생산 유발 2천235억 원, 부가가치 창출 734억 원의 효과가 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도 주관으로 해양수산부와 목포시 등이 참여하는 T/F팀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조정해 기획재정부와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대응하며 또한 사업비 편성 및 행정안전부의 투자 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 업무를 맡는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식품 수출단지가 집약적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수산식품 산업의 메카로 육성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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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은 지난 6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식량작물 계약재배 설명회를 150명의 농업인이 참여하여 개최했다.
전국 최초로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량작물계약재배는 2010년도부터 잡곡유통전문업체인 두보식품과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진군 농업인들의 농산물 안정 판로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국 최대 물량인 25,000여톤의 물량을 계약 수매하였으며, 전년도에는 강진군 공공비축미의 25%에 해당하는 벼를 수매해 농가소득 안정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올해는 벼를 비롯한 8품목 5,400여톤의 식량작물을 수매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올해 식량작물 계약재배사업 추진계획 설명과 식량작물 계약단가와 계약 일정을 협의하였는데, 품목별 계약단가를 논의할 때는 참석 농업인들의 열띤 질의 응답이 이루어져 가격결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와 다르게 갈색가바쌀 계약재배 물량을 대폭 늘려 기능성쌀 시장의 경쟁력을 확인할 예정이다. 두보식품과 식량작물 계약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25일까지 읍면별로 지정된 날짜에 읍면농업인상담소에서 업체와 농가가 직접 면담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박재도 강진군계약재배협의회장은 “유색미와 같은 기능성벼와 친환경 벼는 농업인들이 쌀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우리 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업체와 계약재배를 해주니 벼 판매는 걱정이 없다”며 “시중 벼 거래가격 하한선도 제시하고 있어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약재배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호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쌀 시장개방과 쌀 소비량 감소 등으로 쌀 판매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내실있는 식량작물 계약재배사업으로 쌀 판매망 구축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쌀이 제값 받는 그날까지 더욱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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