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강변 최고 50층 높이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둘러싼 조합원 간 내분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가 처음으로 민간아파트에 초고층을 허용한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서울시 `7대 광역 중심`에 속한 잠실에서는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면 최고 50층 아파트를 세울 수 있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은 정비구역 면적 35만3987.8㎡ 중 잠실역과 닿아 있는 약 6만 ㎡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기로 했다. 준주거지역의 건축 총면적 중 약 35%엔 호텔ㆍ컨벤션ㆍ업무 등 비주거 용도의 시설을 들여 광역 중심 기능을 넣었다. 또 전체 부지의 16.5%를 문화 시설과 단지 내부 도시계획 도로 등으로 내놨고 시는 이를 승인했다. 서울시는 이곳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국제설계공모를 제안했다. 주변 상업지구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여러 안을 받아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조합은 서울시에 공모를 의뢰하며 비용 30억 원을 냈고, 시는 전 과정을 담당했다. 이에 따라 진행된 국제설계공모에서 1등 당선작으로 국내 유명 건축가인 조성룡 도시건축 대표의 작품을 선정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당선작에 대해 `닭장`으로 표현하는 등 불만을 표출했다. 또한 기부채납으로 만들어질 단지 내 왕복 4차선 도로와 공공청사, 호텔 등에 대해 "거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설계안을 부결시키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또한 잠실사거리 앞에 지어질 광장이 시위 장소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에 반대하는 조합원 1100여 명은 `잠실주공5단지 주민회(이하 잠5주민회)`를 만들고 정비계획안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갈등은 이뿐만이 아니다. 잠실역과 닿아 있는 약 6만 ㎡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 부근에 초고층 건물과 도시계획도로를 배치하고 현재 남쪽에 위치한 신천초등학교는 서북쪽으로 이전해 초등학교 2개와 중학교 1개를 신설한다는 조합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일부 조합원들 아이들의 안전과 불편을 이유로 초등학교 이전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조합에 반대하는 잠5주민회에 가세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이전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학교설립계획 수립을 완료하기 전에 신설 학교 이전이 타당한지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할 것을 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조합 측도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최종 설계안은 조합원 기대에 부응하도록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진화에 나섰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당선작은 아이디어 수준에 불과하며 나중에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다"며 "다른 재건축 단지와 비교해봤을 때 용적률이 323%로 사업성이 높아 빨리 추진하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조합 내 움직임에 대해 조합원들의 선택에 달렸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설계안 당선작 수용 여부는 전적으로 조합원들의 결정에 달려있다"며 "조합 내부적으로 협의한 내용에 따라 처리해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잠실주공5단지는 1978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훌쩍 넘긴 노후단지다. 15층 규모 3930가구 대단지로 재건축사업을 통해 지상 최고 50층 6401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단지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전월세보증금 30%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3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에서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 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도 자격조건에 부합하면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가족(세대구성원) 중 아무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무주택이 인정된다. 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신혼부부 100%)이며, 소유 부동산은 2억9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45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 주택과 보증부월세 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 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된다. 2인 이상 가구는 최대 3억3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이진형 임대주택과장은 "장기안심주택은 실수요자가 임대차 주택 찾기부터 계약 체결까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을 공급하고 입주자를 수시로 모집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을 공고하며,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방문 신청을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S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소명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12일 입주대상자를 선정ㆍ발표하며, 동시에 권리분석 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권리분석 심사 뒤 내년 1월 31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어떤 정책 및 제도가 시행될지 본보에서 짚어봤다. 2017년 10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를 단계적으로 도입했다. 이에 지난 3월 26일부터 DSR이 시행된 바 있으며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진행 중이다. DSR은 오는 10월부터 관리지표로 사용된다. 제2금융권은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DSR을 연내 도입 시행된다. 상호금융업권은 지난 7월부터 진행됐고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카드ㆍ캐피탈, 할부ㆍ리스사)는 10월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상호금융업권은 지난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에서 DSR을 적용했다. 단 ▲서민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소액 신용대출(300만 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 이주비대출 등 일부 대출의 경우는 허용된다. 은행(3월 기도입)에 이어 제2금융권도 부동산임대업 취급 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해당대출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한다. 상호금융권은 지난 7월부터 이미 적용에 돌입했고, 저축은행ㆍ여신전문금융사는 오는 10월부터 적용대상이다.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해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일정금액씩 분할상환해야 한다. 또한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소규모주택 임대소득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주택임대차시장 가격 안정취지로 주택 임대수익 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임대소득을 비과세 해줬지만, 2019년부터 분리과세(14%)를 적용받는다. 납세자는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가 더 유리하면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월세는 고가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료에 대해 과세하고, 전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에 대해 과세되고 있다. 간주임대료 산정 시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 원 또는 60㎡ 이하 주택)의 보증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오는 12월 31일 종료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액 3억 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이자상당액(이자율 연1.8%)을 과세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주던 특례가 2018년 말 종료된다. 정부는 지난 6월 `2018년 주거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임대차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임차인 권리보호 방안을 연내 강구할 방침이다. 오는 12월에는 「주택임대차법」 개정을 통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로 단축한다. 아울러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을 강화한다. 또한 하반기 내 「주택임대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을 상향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1.25%에서 1.5%로 0.25%p 국내 기준금리가 인상된 이후 동결이 장기화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 기준금리의 향방을 엿볼 수 있는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지난 7월 12일 동결 결정과 함께 향후 ▲이달 31일 ▲10월 18일 ▲11월 30일 등 총 3회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7월 31일~이달 1일 등 미국 FOMC 회의도 하반기 총 4차례 열릴 예정이다. 지난 6월 12일~13일 1.75~2%로 인상되는 등 미국 금리 상승이 가속화한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국내 기준금리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양호해 수요가 많은 지역에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1만 가구도 연내 공급(사업승인)된다.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본인 희망 시 임대형(분양전환공공임대)도 가능한 선택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육아 등 맞춤형 주택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등 육아,교육 맞춤형 시설을 설치한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기준 및 기금 대출 연계방안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올해 12월 2개 선도지역(▲위례신도시 508가구 ▲평택고덕 873가구)은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오는 12월에는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대출해주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을 출시된다. 지원대상은 만 35세 미만,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전용면적 60㎡ 이하로써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보증금 3500만 원, 월세 960만 원(월 40만 원)이다. 대출금액(보증금+월세)이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여야하고, 대출금리는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보다 0.5%p를 우대하여 보증금대출은 1.8%, 월세 대출은 1.5%의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상품도 오는 9월에 출시된다. 차입자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돼 대출 잔액이 담보가치 초과 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비소구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운영성과를 분석해 적정 소득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한정된 재원과 공사 리스크를 고려해서 중ㆍ하위 계층가구에게 우선 대출 지원한다. 비수급 빈곤층 주거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 또한 주거급여 기능 강화를 위해 선정기준을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까지 확대하고, 주거급여 급여수준도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청약저축 대비 재형기능을 확대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해 저소득ㆍ무주택 청년의 주거상향 기반을 마련한다.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로 소득 3000만 원 이하(비소득자도 가입가능)인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청약저축 금리 대비 1.5%p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이자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최고 금리는 3.3%로 이는 지난 7월 말에 시행 중이다. 다음 달(9월)부터는 부실시공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벌점이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건설사 등)의 선분양이 제한된다.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 방안으로 민간기업에게 공공택지 우선공급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민간기업 후분양사업에 대한 공공택지 우선공급 근거를 연내 마련하고(택지개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 올해 하반기 4개 택지를 공급한다. 소비자가 주택 성능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표시의무대상을 1000가구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성능등급표시를 확대한다. 오는 12월부터 공동주택 성능등급표시는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ㆍ소방 등 5개 분야, 56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별 4개 등급으로 구분해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표시된다. 이처럼 하반기에 새로운 부동산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부동산시장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2구역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최근 계림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수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석면농도ㆍ비산정도측정 용역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4시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23일 정오에 조합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광주 동구 필문대로60번길 17(계림동) 일대 8만6661.3㎡에 건폐율 16.16% 이하, 용적률 229.66%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1715가구(임대 14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93㎡ 27가구 ▲62.93㎡ 131가구 ▲72.26㎡ 300가구 ▲76.46㎡ 300가구 ▲84.35㎡ 312가구 ▲123.63㎡ 38가구 등 총 1108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곳의 시공자는 `현대산업개발-SK건설` 컨소시엄으로 명품아파트 브랜드, 현실적인 공사비, 일반 분양의 성공,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등이 기대되며 타 구역의 아파트 단지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단지, 광주 지역의 `랜드마크` 단지로 새로운 역사를 쓴다는 구상이다. 입지 요건 역시 우수한 편으로 우선 교통 환경이 뛰어나다. 지하철 2호선이 인근에 개통 예정이며, 간선도로 진입이 용이한 위치기 때문이다. 또 구역 인근에 광주교육대학교 및 각종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우수한 학군이 즐비하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조합원 대비 일반분양분이 많기 때문에 조합원 개발이익도 많아 인기가 높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2014년 조합을 설립한 계림2구역은 2016년 5월 31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그해 11월부터 42일간 분양 신청에 착수해 12월 12일 완료했다. 지난해 2월에는 정기총회를 개최했고 임기가 만료된 임원 및 대의원을 새로이 선정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외국인들의 주거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2018년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35개를 추가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223개인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총 258개 업소로 확대 운영된다. 서울시는 2008년 전국최초로 20개 업소에 대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한 이후 수도 서울이 글로벌 도시에 걸맞도록 매년 확대 지정 운영함으로서 올해 1분기 기준 서울시 거주 27만3000여 외국인에게 주거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58개소의 언어별 지정현황은 ▲영어(193) ▲일어(44) ▲영어ㆍ일어(9) ▲중국어(5) ▲영어ㆍ중국어(3) ▲기타 언어(4) 등 지정돼 있다. 자치구별 현황은 외국인이 많은 ▲용산(67) ▲강남구(30) ▲서초구(27) ▲마포구(16) ▲송파구(12) ▲기타 자치구(106)로 지정 운영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되는 35개소는 언어별 영어(23), 일어(9), 기타(3) 등 이며, 자치구별 현황은 용산(5), 서초(9), 강남(3)구, 기타 자치구(18)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업소는 외국어로 번역된 부동산 매매ㆍ임대계약서 등을 비치하고 외국인토지취득신고 방법 안내 및 부동산거래신고 편의를 제공하게 되며 거주 지역 주민과의 소통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된다. 향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대표자)는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하여 지정 받을 수 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기준은 서울시에서 신청접수 마감일기준으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영업 중이며,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무소의 대표자(신청자)가 언어 심사(듣기, 말하기, 쓰기)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 중에서 지정된다. 특히,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비영어권 언어는 우대한다. 또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면 외국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글로벌센터, 서울시 영문홈페이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등에 홍보한다. 단,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ㆍ도로 장소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중개사무소는 지정을 철회 한다. 박문재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영어, 일어, 중국어뿐만 아니라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비 영어권 언어를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확대 지정해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우방타운2차 재건축 시공자 선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17일 범어우방타운2차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1개 사만 참여해 입찰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조합은 대의원회 등을 거쳐 3차 입찰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일정을 정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는 다수 건설사 참여로 이뤄졌었는데 입찰마감일에는 현대산업개발만 참여해 아쉬움이 크다"며 "향후 진행될 입찰에는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48길 33(범어동) 일원 2만62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아파트 5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대전광역시의회가 재개발 조합과 함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해 대전시 도시정비사업에 활력이 더해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0일 대전광역시의회 윤용대 부의장(서구4ㆍ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용문동 한진아파트 입주자 모임 관계자 및 시청 관계자들을 만나 한진아파트 재개발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부의장은 "용문동 한진아파트가 준공된 지 이제 29년을 넘어가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주민들의 재개발 의지가 강한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궁금한 사항들이 해소돼 좋은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입주자 대표인 김광환 회장 등은 "한진아파트 재개발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문제가 시공자 선정이다. 이와 관련한 용적률 상향 등 제도 개선사항과 함께 재개발 관련 행정절차에 관해 좋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시청 관계자들은 한진아파트의 규모에 적합한 재개발 방식 및 용적률 등 제도적인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한 뒤, 질의응답 방식으로 입주자 관계자들과 의견을 주고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창원시 반월지구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17일 반월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창회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건설사의 참여가 저조해 자동으로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을 마감한 결과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유찰됐다"며 "조합 내부 회의를 거쳐 향후 일정을 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서 조합이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는 5개의 업체가 참여해 기대감을 높인 바 있지만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한편 이 사업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동 61-1 일대 9만5173㎡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7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분양권 불법 전매나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사업 주체가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불법 행위를 한 경우 부과하는 벌금을 1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ㆍ교육위)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7월)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청약과열단지의 특별ㆍ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한 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장전입, 위장이혼, 허위 소득신고, 제3자 대리계약 등의 불법행위 의심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따라서 주택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방지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분양권 불법전매나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이 요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분양권 불법 전매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불법 양도 등 주택공급 질서를 혼탁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가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하고, 입주자 자격제한을 불법전매의 경우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러한 불법 행위를 한 경우 부과하는 벌금을 `3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해 주택공급 질서 교란에 해당하는 위장전입 등의 행위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김해영 의원은 "주택공급 관련 청약 등에서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서민과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9월 LH 국민임대주택 전국 202개 단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찾는다. 최근 LH는 이 같은 내용의 통합 정례모집을 안내했다. 수도권 지역과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모집공고일은 각각 다음 달(9월) 5일과 12일이다. 오는 9월 5일부터 시작되는 수도권은 12개 시에서 총 72개 단지가 모집대상 단지이다. 16일부터 모집하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30개 시ㆍ군의 총 130개 단지가 대상으로 지정됐다. 해당일 LH 홈페이지에 게시될 개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면적형별 모집 호수 등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시ㆍ군 단위로 묶인 모집단위 안에서 중복 신청할 경우 무효로 처리된다. 자격 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 이어야 한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을 말한다. 가족 중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신청할 수 없다. 또 가족들의 소득과 보유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수 별 월평균소득 기준은 ▲3인 이하 가구 350만1813원 ▲4인 가구 409만2832원 ▲5인 가구 409만2832원 ▲6인 가구 435만4004원 ▲7인 가구 463만8067원 ▲8인 가구 492만2131원 등 이하여야 한다.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자산가액을 모두 합친 총자산은 2억4400만 원 이하, 전체 자동차가액은 2545만 원 이하라야 한다. 이때 외국인 배우자와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된다. LH 관계자는 "9월 전국에서 국민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모든 예비신청자분들은 원하는 지역의 단지를 미리 확인하고 모집공고가 시작되면 LH 청약센터에서 공고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이 짓는 임대아파트의 예비입주자는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순차적으로 순위가 돌아가거나 가점제 방식으로 선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그동안 온라인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 액티브엑스(ActiveX)를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게 됐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월부터 `노 엑티브엑스(No ActiveX)` 서비스를 위한 개선 작업에 들어가 최근 이를 전면적으로 도입했다. 액티브엑스란 웹사이트의 기능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인 플러그인(plugin)의 한 종류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터넷익스플로러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맥이나 구글 크롬, 사파리 등 다른 운영체제ㆍ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불만이 컸다. LH청약센터는 웹 표준인 HTML5 방식을 채택해 별도의 플러그인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어 다양한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에서 사용가능하며, 보안성이 필요한 일부 기능만 플러그인을 설치하면 된다. 공인인증서의 경우 플러그인 설치 없이 공인인증서 파일을 수동으로 검색하는 브라우저 인증서 방식과 플러그인을 설치해 공인인증서 파일을 자동으로 검색하는 방식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면 된다. 증명서 발급 역시 별도의 플러그인 설치 없이 가능하며, 보안성을 요구하는 일부 임대주택 증명서의 경우에만 위변조 방지 기능을 적용하기 위한 플러그인을 설치하게 된다. 앞으로 LH는 웹표준 방식 기술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플러그인 제거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생체 인증 및 블록체인 등 최신 ICT(정보통신기술) 기술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재구 LH 경영정보처장은 "액티브엑스 없는 LH청약센터를 도입한 데 이어 대국민 웹사이트에 최신 ICT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LH가 앞장서겠다"면서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고객이 편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액티브엑스를 `ICT 적폐`로 규정하고 정부와 공공기관 사이트에 `노 플러그인`(No-plugin) 정책을 관철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공공분야 웹사이트에서 액티브엑스 완전 퇴출을 추진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노후화된 장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며 "기본계획에는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속해서 "그런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실태가 입주자의 불편민원 접수에 의존하는 등 소극적인 방식으로 조사되고, 노후 시설물이 시범사업 등 단편적인 방식으로 유지ㆍ보수되고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실태조사 결과 시설물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 주체에게 시설물의 개선을 권고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입주자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등 삶의 질을 향상하고 기본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0.18%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다. 앞서 4주간 지속된 상승폭 확대 흐름은 끊겼다. 1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둘째 주(13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 하락, 전세가격은 0.07% 하락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하락폭을 유지했다. 지방(-0.11%→-0.12%)은 5대 광역시(-0.06%→-0.07%), 8개 도(-0.16%→-0.16%), 세종(-0.05%→-0.05%) 등 하락폭이 조금 늘었다. 인천(-0.09%→-0.05%)은 하락폭 축소, 경기(-0.01%→+0.02%)는 상승 전환해 수도권(0.05%→0.06%)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0.18%→0.18%)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여름 휴가철과 국토교통부·서울시 합동점검 등으로 상승세가 주춤했다는 게 감정원 분석이다. 강북 14개 구와 강남 11개 구 모두 0.15%, 0.21% 각각 올랐다. 강북에서는 용산구가 용산~서울역 지하화 개발 등 `용산 종합계획`에 대한 기대감으로 0.29% 올랐고, 이에 영향을 받은 마포구가 0.25%로 두 번째 많이 올랐다. 다만, 은평구(0.23%→0.22%), 중구(0.25%→0.21%), 동대문구(0.25%→0.18%) 등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줄었다. 강남에서는 양천구(+0.27%)가 목동 재건축 추진에 관한 기대로, 강동구(+0.24%)가 지하철 8ㆍ9호선 교통호재로 오르는 등 대부분 상승세를 지속했다. 특히, 경기도가 지난주 0.01% 하락에서 0.02% 상승으로 전환했다. 과천이 0.25% 오르며 이를 이끌었다. 감정원은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기존 개발사업 호재와 더불어 GTX-C 구간의 과천역 확정 발표 영향으로 수요가 늘면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김포는 -0.03%로 하락세를 지속했으나 인접 지역의 수요 유입과 미분양 감소 등으로 하락 폭은 줄었다. 반면, 지방은 하락세가 0.11%에서 0.12%로 0.1%포인트 확대돼 양극화 현상이 계속됐다. 5대 광역시(-0.07%), 8개도(-0.16%), 세종(-0.05%) 모두 하락세를 이어갔다. 시도별로 보면 광주(0.08%), 대구(0.03%), 전남(0.02%), 경기(0.02%)는 소폭 상승한 반면, 울산(-0.35%), 경남(-0.33%), 충남(-0.22%), 부산(-0.14%), 강원(-0.12%) 등은 하락했다. 또한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01%포인트 떨어진 0.07% 하락했다. 서울만 0.05% 올라 상승 폭을 유지했고 수도권과 지방은 0.04%, 0.1% 각각 하락했다. 서울 강북 14개 구는 0.02% 올랐다. 강북구(+0.1%)가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용산구(+0.06%)가 교통여건이 양호한 단지의 중소형을 위주로 상승했으나, 상반기 2300여 가구가 입주한 동대문구(-0.04%)는 기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 전환했다. 강남 11개 구는 0.08% 상승했다. 동작구(+0.23%)가 강남ㆍ여의도권 출퇴근 수요와 서초구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로, 강동구(+0.2%)가 선호도 높은 일부 대단지에서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며 상승폭을 넓혔다. 수도권에서 인천(-0.09%→-0.06%)은 하락폭 축소, 경기(-0.09%→-0.1%)는 하락폭 확대로 조사됐다. 지방은 5대 광역시(-0.10%→-0.08%)와 8개 도(-0.14%→-0.12%) 모두 하락폭을 줄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강인규 나주시장은 16일 오전 나주배유통센터 수출선과장에서 열린 나주배 수출개시 선적행사에 참석해, 올해 수출 계획을 점검하고 선별 작업 현장을 둘러보며 작업자들을 격려했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을 이겨내고 올해 첫 수출 길에 오른 나주 배 품종은 과실이 크고 씹는 맛과 단맛이 일품인 ‘원황’(園黃)으로 총 400톤 규모의 물량이 출하된다.   시는 오는 2019년까지 미국, 베트남, 대만 외 중남미, 유럽 등 신규시장개척에 주력해 올해 목표인 나주 배 4,000톤 수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시는 나주배 수출 활성화 및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 전문단지 조성, △수출 포장재 지원, △해외시장 판촉행사, △수출 물류비, 차액 지원 등 다양한 사업 및 행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농촌 진흥청과 오는 2020년까지 성장촉진제인 지베렐린을 바르지 않은 무 지베렐린 배 육성과 신고를 비롯한 원황, 추황, 화산 등 배 품종 다양화를 위한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강인규 시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맛 좋고 질 좋은 나주 배 수출을 위해 선별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작업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나주 배 판로 확보를 위한 신규시장 개척과 수출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내수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수도권 1기 신도시`의 대표 격인 분당 신도시 일대가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땅고르기 작업에 들어간다. 대상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조사에 이어 주민설명회가 열린다. 최근 성남시는 이달 말 분당 일대 아파트, 단독주택 소유주 및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는 오는 24일 야탑ㆍ이매동을 시작으로 서현ㆍ수내ㆍ분당동, 정자ㆍ금곡ㆍ구미동 등 총 세 차례의 설명회를 예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30일부터는 주민 설문조사에 들어갔으며 다음 달(9월) 초까지 진행된다. 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성남시는 `2030 성남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초안을 작성해 올해 연말부터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내년 6월까지 최종 계획(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성남시는 수정구ㆍ중원구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함께 실시한다. 정비예정구역임에도 사업 진척이 느리거나 없을 경우 2020년 해제기준년도에 해당한다. 9만7000가구 규모로 계획된 분당신도시는 1991년 하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앞으로 3~5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의 아파트가 재건축 가능 연한에 도달하게 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당 신도시 재건축에서 눈여겨 볼 점은 용적률이다. 분당 일대 아파트는 대부분 지상 15층 안팎 중층 높이로 용적률이 200%대로 조성돼 있다"라면서 "현행 건축기준으론 재건축을 통해 늘어나는 세대수가 많지 않아 사업성이 떨어지고 재건축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분당 일대 아파트 중 재건축을 추진하는 움직임은 활발하지 않고 리모델링이 대세로 통한다. 정자동 `한솔주공5단지`,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 야탑동 `매화마을 1단지` 등이 그 주인공이다. 또한 분당 일대에서 최대 규모(2000여 가구)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는 정자동 `느티마을3ㆍ4단지`는 지난달(7월) 포스코건설을 리모델링사업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다만 도시정비업계 일각에선 기존 대형 단지를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설계해 일반분양 물량을 늘리면 재건축 사업성이 높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만간 성남시는 용적률 등을 감안해 `분당 정비사업 방식(가칭)`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성남시는 연구 용역을 통해 분당 지역에 적용할 정비사업 방식을 검토하고, 향후 각 방식의 사업성과 추정 분담금 등을 분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4500여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재개발사업지인 부산광역시 영도제1재정비촉진5구역(이하 영도1-5구역)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3일 영도1-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승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내달(9월) 11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 방식(공동참여 가능)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입찰접수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 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 및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앞서 조합이 개최한 시공자 현설에 12개 건설사의 참석해 기대감을 높였지만 지난 10일 최종 입찰까지 이어지지 않아 유찰된 바 있다. 이에 조합은 새로운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자 선정에 재도전한다. 영도1-5구역은 부산항대교가 완공되면서 남항대교, 부산항대교를 거쳐 광안대교, 해운대, 부산시청, 부산송도, 부산신항 등 관내 주요 지역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교통 편리성이 입지적 장점으로 손꼽힌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시 영도구 하나길 221(신선동3가) 일대 25만53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40층 공동주택 35개동 44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십정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 최근 십정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영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조합은 오는 9월 12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이용한 접수 및 부대서류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를 통해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1호)」 제11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현금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앞서 조합이 개최한 시공자 현설에 9개 건설사가 참여하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최종 입찰에서 아쉽게 유찰된 바 있다. 이에 조합은 새로운 입찰공고를 내고 다시 한 번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십정3구역은 부평구에서 동암역과 백운역을 가까이에 둔 역세권으로 한때 인천지역에서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목을 받으며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까지 마쳤지만 2010년부터 사업이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지난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한 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하정로15번길 50(십정동) 일대 3만455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7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방배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만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부대복리시설 종합계획서 작성 관련 용역 업체 선정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입찰지침서 배부로 갈음하며 오는 17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입찰 금액의 5%를 입찰보증금으로 조합에 보증서로 납부 ▲ 전자입찰서 및 서류를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8길 27-5(방배동) 일대 17만6496.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3층에 이르는 아파트 29개동 총 30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곳의 조합원 수는 1141명이다. 방배5구역은 장재터널 개통 시(2019년 2월 예정) 강남역까지 차량으로 15분 내에 이동이 가능해져 강남권으로의 접근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사업 대상지 북측 서초대로변을 따라 이수역(7ㆍ4호선)과 내방역(7호선)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자유롭고 서울남부터미널이 사업대상지 2㎞ 이내에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역시 용이하다. 이외에도 뛰어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방배초교, 서문여중ㆍ고교 등이 도보권에 있고 세화고, 상문고, 서울고 등 명문학교들이 가까이 있어 뛰어난 학군을 자랑한다. 조합은 오는 2018년 11월 착공과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쇠퇴 도심에 주거ㆍ상업ㆍ공공시설 등 여러 사업을 연계ㆍ추진하는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 지원 등이 확대된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는 올 3월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 및 수준 등 융자조건 전반을 개선해 민간 참여의 기회를 넓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융자 금리를 기존 연 2.5%에서 연 2.2%로 0.3%포인트 내리고 융자 한도를 기존 총사업비의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뉴딜 리츠(REITsㆍ부동산 투자 전문 뮤추얼펀드)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최대 20%까지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지원한다. 따라서 복합역사 개발사업, 노후공공청사 재생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융자기간을 기존 13년에서 최장 3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리츠로 제한했던 지원 대상은 공기업, 지방공기업, 민간 등 사업시행자로 확대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 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자 자격 요건도 개선한다. 그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리츠에 대한 금융 지원 심사 시 신용등급 BBB+이상, 도급순위 200위 이내 사업자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BB+이상, 500위 이내로 중소ㆍ지역 업체들의 도시재생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정책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심사 기준을 보완하고, 과도한 수익 발생 시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리츠가 참여한 복합개발사업의 공공성은 여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인정 심사 제도를 통해 초기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지역밀착 일자리 창출 및 공공시설 설치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기금 지원으로 발생하는 민간의 수익 일부는 기금의 출자지분을 조건부 참가적 우선주로 운용해 도시재생 뉴딜 리츠가 일정 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하게 된다. 리츠 청산 시 보통주 내부수익률(IRR)이 10% 이상인 경우,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기금 출자도 지분비율대로 배당에 참여(기존 기금 출자는 우선주로 약정한 이율로 고정된 수익 배당)하는 식이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이 참여한 도시재생 뉴딜 복합개발사업에는 ▲천안 동남구청 복합개발 ▲청주 연초제조창 리모델링 사업장 등이 있다. 천안시의 사업은 1932년 준공된 동남구청사와 주변 공간을 활용해 어린이회관,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등 공공ㆍ수익 시설이 합쳐진 새로운 경제ㆍ문화 거점을 조성한다. 2021년 4월 완공 예정이다. 청주시 사업은 내년 10월까지 옛 청주연초제조창을 공예 협력 지구, 문화체험시설 등으로 새롭게 단장해 문화적 역사성을 보존한 문화ㆍ휴식 공간으로 만든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서울 창동(창업ㆍ문화 복합단지) 및 서대구 산단(지식산업센터)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HUG는 이밖에도 골목상권 및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융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관련 `가로주택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 등을 운영한다.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융자` 상품은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협업을 위한 공동 공간, 상가 리모델링과 창업시설, 주차 복합시설ㆍ공공임대상가 조성 등을 총 사업비의 70~80% 범위에서 금리 1.5%로 지원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물주의 일방적인 임대차 계약해지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추 의원은 "최근 궁중족발 사건과 같은 임대료 갈등 문제가 발생하는 등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당사자 일방의 차임 증감청구가 있는 경우 차임액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는 동안 지급해야 하는 차임액을 정하는 규정이 없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다수 규정돼 있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면서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원의 적정 차임액을 정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임차인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차임을 지급 또는 공탁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법원의 개입을 통해 차임에 대한 간접적인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대폭 축소해 건물의 노후 등 안전상의 우려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나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목적물에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명시해야 한다"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정당한 사유를 요건으로 추가함으로써 상가건물 임차인의 사용ㆍ수익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2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달 13일 홍은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남주ㆍ이하 조합)은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2일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금융기관은 반드시 직접 내방 접수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가좌로4가길 5(홍은동) 일대 3만31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97%, 용적률 209.4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4층 아파트 8개동 6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설립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48가구 ▲59B㎡ 48가구 ▲72A㎡ 65가구 ▲72B㎡ 160가구 ▲84㎡ 104가구 등을 일반에 공급한다. 이 지역은 지하철 3호선 녹번역과 홍제역, 지하철 6호선 새절역 등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며 버스노선이 많아 교통이 편리하다. 또한 백련산근린공원 등이 인접해있어 주거환경도 좋다. 더불어 응암초등학교, 충암초ㆍ중ㆍ고등학교, 명지중ㆍ고등학교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교육환경 또한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은 2007년 7월 이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같은 해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8년 1월 31일 사업시행 변경인가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개포한신아파트(이하 도곡개포한신)가 원활한 재건축사업 추진과 건축심의ㆍ사업시행인가 신청 등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16일 도곡개포한신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세원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1일 오후 3시 단지 인근 대치2문화센터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619명 중 456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번 총회에 상정된 4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이사회ㆍ대의원회 등 수행업무 및 협력 업체 선정ㆍ계약 추인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개정의 건` ▲제3호 `전년도 조합 예산(운영비ㆍ사업비) 준용의 건` ▲제4호 `조합 자금의 차입 및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이번 정기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만큼 앞으로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와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시공자 선정, 조합원분양 신청,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등도 조합원들과 일치단결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곡개포한신은 1985년 12월 지상 9층 아파트 8개동 622가구 규모로 건립됐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123(도곡동) 일대 3만6473㎡를 대상으로 한다. 향후 이곳에는 건폐율 20%, 용적률 약 300%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7개동 825가구 등이 들어선다. 특히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곳의 사업은 강남 일대 재건축 단지들 중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진행으로 모범 사업지로 알려져 있다. 도곡개포한신 단지 바로 앞에는 지하철 3호선 매봉역이 위치해있다. 아울러 단지 앞의 남부순환도로와 언주로를 이용하면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국도,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고속도로로 바로 연결이 되는 점은 가장 큰 교통 호재다. 서초 나들목을 통해서도 경부고속도로 진ㆍ출입이 편리하다. 인근에 삼성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최고의 의료시설들이 갖춰져 있는 것은 물론 롯데백화점, 이마트, 강남역거리, 삼성역 현대백화점, 코엑스몰 등도 가까워 쇼핑이나 문화생활을 하기도 좋다. 아울러 양재천에 인접해 있고 청계산, 구룡산, 매봉산, 대모산 등으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해 풍부한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 이곳은 2012년 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2016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고 지난해 11월 조합설립인가 이후 현재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이하 가락극동)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가락극동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송선옥)는 잠실교회 본당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동우씨앤디가 찬성 319표를 획득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로 선정됐다. 이날 총회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588명 중 서면 251명을 포함한 401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아울러 이날 ▲정비업자 선정 안건을 포함해 ▲행정업무규정, 예산ㆍ회계규정, 선거관리규정 제정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2018년 추진위원회 수입 및 지출 예산안 승인의 건 ▲총회비용 예산안 및 총회대행업무 위임 추인의 건 ▲주민총회 의결사항 추진위원회 위임의 건 등 6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동남로 18길 9(가락동) 일대 4만111㎡를 대상으로 한다. 추진위는 이곳에 244%의 용적률을 적용해 공동주택 총 10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5㎡ 154가구 ▲59㎡ 396가구 ▲84㎡ 380가구 ▲124㎡ 140가구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8구역(재개발)이 협력 업체 선정에 돌입한다. 지난 13일 이곳 청량리8구역 재개발 조합은 교통영향평가, 기반시설 설치 공사비와 임대아파트 가산비 산출, 석면사전조사,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에 대한 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번 입찰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이며 현장설명회는 생략하고 오는 21일 오후 2시 동대문구 홍릉로 58(청량리동) 일대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에 참가하려면 관련 분야에서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 전력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이날 조합은 측량, 토목설계, 경관심의 부문에 대한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도 냈다. 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오는 20일 오후 4시 입찰을 마감한다. 용역 내용은 ▲측량(현황측량 및 지장물조사, 경계 및 확정측량 등 측량업무 일체) ▲지질조사 및 굴토흙막이 설계 ▲실시계획인가(도로,공원) ▲경관심의 및 좋은빛 위원회 심의 등이다. 모든 낙찰자는 선정일로부터 10일 안에 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곳 사업은 동대문구 홍릉로12길 18(청량리동) 일대 2만9314.29㎡에 공동주택(아파트) 576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개발사업 구역 내 노후 건축물에 대해 지자체와 재개발 조합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현저한 안전사고 우려 시 철거명령 또는 직권으로 철거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에 시동이 걸렸다. 이달 16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재개발사업 구역에 위치한 준공 후 50년이 지난 소규모 노후 상가가 붕괴되는 상과가 발생했지만 해당 상가는 「건축법」 등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준공 후 한 번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관리처분인가가 늦어 철거되지 못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중 상당수가 안전점검을 받지 않는 등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정비구역에 위치한 노후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요원해졌다. 이에 김 의원은 "시장ㆍ군수 등은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해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시장ㆍ군수 등이 직권으로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고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는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확보대책을 포함해 사업시행계획(안)을 작성하도록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시장ㆍ군수 등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해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장ㆍ군수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존의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명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다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도시정비법 제52조제1항제5호의2 등이 신설되고 제29조제9항, 제130조의2제1항, 제130조의2제2항, 제130조의2제3항, 제130조의2제4항 등 변경된 내용이 담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남구 개나리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서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9일 개나리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봉식ㆍ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내일(17일) 오후 5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추진위는 오는 27일 오후 5시에 누리장터 및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입금한 업체 ▲현설에 참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980년 준공된 개나리아파트는 지상 10층 아파트 3개동 427가구로 구성됐다.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명로 117(대명동) 일대 1만6506㎡를 대상으로 한다. 토지등소유자의 수는 46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정비계획 변경지정을 매듭지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안양시는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시민대로 122번길 38(호계2동) 일대 4만18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588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예정법적상한용적률상 계획세대수는 1100가구이며 정비계획상 계획세대수는 984가구다. 변경된 계획세대수는 각종 심의 및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 추후 절차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 한편 정비구역 변경지정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은 ▲정비구역 및 면적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세분화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교통처리계획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왕시가 이달 중에 도시정비사업 구역에 대한 새로운 해제 기준을 마련키로 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4일 의왕시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부곡가구역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달 6일 의왕시내재산지킴이 구성원들은 `의왕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수정 요구(안)`를 의왕시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전체 토지등소유자 1/10 이상의 요청으로 해제 신청이 접수되면 시장은 조사기간 내 우편조사를 실시해 사업추진 찬성자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면적 50% 미만(국공유지를 제외)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수정 요구안을 포함해 조합, 인접지역 및 서울시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전문가 자문 등을 구해 이를 종합한 최종안을 이달 안에 확정하겠다"며 "오는 9월까지 조합 점검반을 구성해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세무, 회계,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과 오는 9월 중 현장점검을 해 재개발사업이 올바르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새로운 구역 해제 기준이 등장해 해법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단독주택에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 지난 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중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의 주ㆍ야간보호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단독주택에 설치된 경우, 해당 건축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소방시설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제9호가목에서는 노인 관련 시설로서 주ㆍ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규정하면서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소방시설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9호에서 노유자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자력(自力)대피가 어려운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이 거주하는 시설에 대한 소방 안전을 강화해 노인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65세 이상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주ㆍ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단독주택에 설치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특정소방대상물로 관리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단독주택에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11호나목에서는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을 규정하면서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단독주택에 설치된 경우 해당 건축물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단독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소방시설법과 「건축법」은 그 입법 취지와 목적이 다른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서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을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같은 별표 제1호에서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노인복지시설을 단독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건축물을 노유자시설에서 제외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용도별 구분을 명확히 하고, 하나의 건축물이 복수의 용도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입법 취지와 목적이 다른 소방시설법 등 개별 법령에서 노유자시설의 범위를 건축법령에서 규정한 것과 다르게 규율하는 것까지를 금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또한 "소방시설법 제2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방시설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건축법」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내용이 「건축법」에 우선해 적용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혁신도시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이 그간의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내용을 공유하고, 보완ㆍ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열렸다.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혁신도시를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앞두고, 이날 오후 2시 국토연구원에서 `혁신도시 중장기 발전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혁신도시가 지역 생태계의 혁신주체로서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특화산업, 정주여건 등 여러 분야의 발전전략을 총망라하는 중장기(2018년~2022년) 종합 계획이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지난해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별로 수립되는 발전 계획을 기초로 5년마다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현재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전문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수립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계획의 실효성과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관계 중앙부처, 지자체, 지역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수립되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혁신도시별로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 지역 전략산업 등을 고려하여 도출한 지역 맞춤형 발전 주제를 바탕으로, 각 혁신도시에 특화되고 차별화된 발전 계획을 담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서 국토연구원은 특화산업 발전, 정주여건 개선, 스마트시티 조성, 지역인재 양성, 상생발전 등 5대 분야별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주요 추진전략과 세부 실천과제(안)을 제시했다. 계획에 따르면 각 지역의 발전 주제를 선정하고, 관련 산ㆍ학ㆍ연 유치 및 협력지구(클러스터) 활성화를 추진하고 복합혁신센터 건립, 정주환경 개선, 주민 참여형 환경 구축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정주여건 개선했다. 또한 혁신도시별 특화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플랫폼을 구축하며, 체감형 스마트 서비스 제공, 플랫폼 개방 등 병행하고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며, 수요 맞춤형 교육, 지역 대학과의 네트워크 강화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체계 구축했다. 이어 혁신도시-원도심 상생발전,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경제 기여 전략, 상생발전 추진체계 구축 등을 중심으로 상생발전 세부사업 발굴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계, 언론계, 국책연구기관 및 지역연구원, 이전 공공기관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연계,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종합발전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방향성도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며, 부처 협의, 지역별 공론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말에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광한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을 향한 출항을 알렸다. 지난 14일 광한소규모 재건축 조합(조합장 박성윤)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배포되는 입찰지침서에 따라 조합은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입찰보증금 2000만 원을 본계약 시에 예치해야 한다(보증보험증권 불가).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425번길 60(괴안동) 외 경인로 440(괴안동) 일대 279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 지상 8~19층 규모의 아파트 2개동 104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강진산단이 가파른 입주 실적으로 지역민들과 관련 기업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강진군은 기업들의 입주 러시 덕에 8월말까지 분양률이 31.6%대까지 급상승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7월 이후 두 달 사이에 16.4%에서 31.6%로 거의 두 배 가까운 분양 실적이다.    지난 7월 23일 흑염소 포장육 업체인 가온축산과 9천964㎡(3천평)를 분양 계약했다. 이어 8월 1일에는 축분을 활용하는 전력생산업체 케이제이환경이 2만4천136㎡(7천300평)를 입주 신청했고, 7일에는 육가공업체인 섬진강협동조합이 9천361㎡(2천800평)를, 주물사 가공업체인 그린산업이 5천622㎡를 입주 신청했다.  더불어 건축불연재 제조업체인 코단판넬이 36억원을 투자해 입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황비료 제조업체인 위농영농법인이 입주를 신청한 상황이다.  강진산단의 입주 러시는 민선 7기 이승옥 강진군수 취임 이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의 결과물로 여겨진다.  강진군은 군민포상제를 도입해 전 군민에게 투자유치에 대한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업을 알선한 군민에게 기여도와 투자규모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근에는 포상금 확대를 위해 조례를 개정중이다.  공무원들의 경우 투자유치 유공 직원에게는 인사우대 가점이 부여된다.  강진군은 군과 전남도, 전남개발공사, 전남환경산업진흥원과 함께 기업유치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매월 기업유치 정보 공유와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군 조직개편을 통해 투자유치 부서를 보강, 확대했다. 최근에는 산단을 조성한 전남개발공사에 매입지연손해금으로 매월 1억600만원을 현금 지급하기로 돼 있는 협약서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강진산단은 매월 1억600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재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사실상 방치했다”면서 “투자유치에 대한 모든 군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임기 내에 강진산단 분양 100%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라고 기업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췄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달(7월) 6914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전년 동월 대비 52.4%, 전월 대비 18.7% 증가했다. 세제 혜택이 추가된 `세법 개정안` 발표로 등록 추세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7월 한 달간 이들 임대사업자들이 2만851가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주택수가 전년 동월 대비 28.2%, 전월 대비 18.7%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작년 월평균인 5220명보다 32.5% 증가했다. 서울시(2475명)와 경기도(2466명)가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의 71.5%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28%인 694명이 강남권(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에서 등록했으며 강서구(151명), 양천구(138명), 마포구(127명) 등이 등록된 수가 많았다. 경기에서는 고양(301명), 시흥(296명), 수원(258명) 등의 순으로 등록했고, 그 외 광역권은 인천(347명), 부산(299명), 대구(238명), 충남(138명) 등의 순이었다. 올해 7월 등록 임대주택의 수는 전월 등록한 1만7568가구보다 18.7% 증가했다. 임대 의무기간을 보면 8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1만2552가구를 차지했다. 이는 전월 1만851가구에 비해 15.7%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 7월까지 등록된 총 누계는 임대사업자 33만6000명, 임대주택 117만6000가구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서울(7397가구), 경기(6659가구) 등 총 1만4056가구가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67.4%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권(2628가구)이 35.5%를 차지했으며, 이어 영등포구(627가구), 광진구(420가구), 강서구(368가구) 등의 순이었다. 경기에서는 수원시(999가구), 고양시(841가구), 시흥시(438가구) 등에 등록이 두드러졌으며, 그 외 광역권에서는 부산(1468가구), 인천(951가구), 대구(665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ㆍ장기보유 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자격이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면서, 올해 4월 이후부터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의 비중이 매월 60%를 상회했다"면서 "지난 7월 30일 발표된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세ㆍ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 인센티브가 구체화됐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등록이 더욱 빨리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세법 개정안에는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의 경우 2019년 소득분부터 연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도 정상과세ㆍ부과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큰 폭으로 경감 ▲양도소득세는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이 50%→70%로 확대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단계적 인상(2018년 80%→2019년 85%→2020년 90%), 세율 인상(0.1~0.5%포인트)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추가 과세(0.3%포인트) 등의 다양한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사항이 포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최근 물가상승, 소비심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쟁력 강화 지원에 나선다.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등 지속가능하고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13일 북구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광주경제고용진흥원·광주신용보증재단 3개 기관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북구 관내 2만 6천여개에 달하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성공경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및 교육·컨설팅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북구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를 발굴·연계하는 등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는 경영교육과 방문 컨설팅, 금융지원 등을 추진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과제도 새롭게 발굴·추진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영업기반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가겠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상생 협력 모델을 만들어 서민층의 자립과 자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이달 말 서민금융진흥원과의 추가 업무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영광군과 한국에너지재단은 지난 10일 ‘2018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서지역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영구 부군수와 김철종 한국에너지재단 효율사업본부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된 이 날 협약은 한국에너지재단의 사업비(200백만 원)에 추가로 군 예산(36백만 원)을 매칭하여 관내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에너지 빈곤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창호 및 단열공사, 보일러 공사 등을 비롯한 장판 교체까지 1가구당 최고 3백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영구 영광 부군수는 도서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집수리를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커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도서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도서지역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철종 재단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준 영광군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각지대 발굴과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광역시가 최저임금 인상 및 장기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현재 광주시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83.95%(9만7000개소), 종사자의 32.61%(19만명)를 차지할 만큼 지역경제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다. 경기불황·최저임금 인상 따른 어려움 해소책 마련 시는 경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자영업자에 대한 사업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58개 업종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골목상권 특례보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특례보증 제도는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대출 금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3년 상환일 때 3.4%, 5년 상환일 때 3.6%인 금리를 시에서 1년간 2.5%를 지원해 1%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올해 3월부터 7월말까지 5개월간 1690명에게 260억원을 지원했다. 골목상권 특례보증, 경영컨설팅, 프랜차이즈 육성 등 추진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와 성공적인 마케팅을 통한 매출증대를 위해 소상공인 방문컨설팅도 운영 중이다.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업종별 명장․마케팅‧디스플레이‧법률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컨설턴트의 현장방문을 통해 경영환경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 중이다.    올해는 업체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내인테리어, 노후간판 및 비품 교체 등 총 2억원의 시설 개선비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비창업가 및 프랜차이즈 업계 진출 희망자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육성화 사업을 2015년부터 지원해 모두 15개 가맹본부를 육성했으며, 앞으로는 프랜차이즈 전국화 및 해외진출도 모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소상공인이 연금 형식으로 적립해 위기시에 적립액을 지원 받는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도입해 9월부터 연매출 3억원 이하 신규가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시 월 1만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시비로 지원하기 위해 소요예산을 8월말 심의 예정인 광주시 1차 추경안에 반영키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불황 등의 여러 악재가 겹치는 상황 속에서 자영업·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지역실물경제를 살려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활기차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남 농업의 우수성과 친화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농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농업 관련 전후방산업의 상생을 추구하는 국제농업박람회의 2019년 행사가 기획재정부로부터 4회 연속 국제행사 승인을 받았다.     11일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19 국제농업박람회의 국제행사 승인신청을 했다. 이어 올 4월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용역을 수행하는 등 연초부터 농림축산식품부, 기재부를 수차례 방문해 농업의 활로 개척과 공익성을 알리는 행사의 당위성을 적극 설득해왔다.     이에 따라 국제농업박람회는 2012년과 2015년, 2017년에 이어 4회 연속 국제행사 승인이 확정돼 국제적 박람회로서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정부로부터 예산 및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됐다.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는 주제로 2019년 10월 17일부터 11일간 나주에서 개최되는 2019국제농업박람회는 35개 나라 490개 기관·단체·기업이 참여하는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 50만 명의 내외국인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준비된다.     특히 2019 국제농업박람회는 이전 박람회보다 국제행사의 성격을 강화해 ▲B2B 중심의 농업 활로 확보를 통한 비즈니스 박람회 기능 확대 ▲국내 최초 여성농업인을 본격 조명하며 사회적 농업 선도 모델 제시 ▲세계인이 찾는 박람회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농업 혁신기술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기존 행사와 차별화된 모습의 첨단 융복합 박람회로 준비된다.     박화식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은 “이번 국제행사 승인으로 박람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며 “3회에 걸친 박람회를 통해 농산물 수출 5천181억 원, 평균 관람객 80만 명 유치 성과 등을 거둔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제행사 위상에 맞는 지속가능한 박람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2018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   가격 열람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은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열람 기간 중 산정된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8월 31일까지 개별주택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나 시청 세정과에,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경기서부지사나 국토교통부에 각각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안)과 제출된 의견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가격열람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주택가격(안)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고양시청 세정과(☎031-8075-2242) 또는 각 구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소장 한종석, 이하 농관원 무안사무소)는 ‘양곡관리법’의 개정으로 2017년 10월 14일부터 양곡 표시사항의 쌀 등급에 ‘미검사’ 항목이 삭제된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   양곡의 의무 표시사항은 품목, 생산연도, 중량, 품종, 도정연월일, 원산지, 등급, 생산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 전화번호로써 의무표시 사항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위반 물량에 따라 5~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양곡을 거짓 또는 과대로 표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2017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된 내용은 과거 쌀의 등급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미검사’로 표시하여 출하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쌀의 등급을 ‘특, 상, 보통’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해야 한다. 다만, 2018년 10월 13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검사’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등급의 표시방법은 ‘특, 상, 보통’을 나열하고, 등급 표시는 해당 등급에 ‘O'를 표시하되, 표시 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는 ’등외‘로 표시하면 된다.   아울러 농관원 무안사무소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여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9일 GS칼텍스㈜와 2조 6천억 원을 투자해 ‘석유화학산업의 쌀’로 불리는 ‘올레핀’ 생산시설(MFC․Mixed Feed Cracker)을 건립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GS칼텍스 여수공장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김형국 GS칼텍스㈜ 사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권오봉 여수시장,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 강정희 전남도의원,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GS칼텍스는 1967년 국내 최초 민간 정유회사로 설립된 에너지 전문기업으로 세계 4위 규모의 정제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며 협약에 따라 GS칼텍스는 여수 제2공장 인근 46만 2천㎡의 부지에 2021년까지 2조 6천억 원을 투자해 올레핀 생산시설을 건립한다.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500여 명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이곳에서는 연간 에틸렌 70만t과 폴리에틸렌 50만t 규모를 생산해 국내 석유화학 공장에 유통하고,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수출을 하고 있으며 전 세계 올레핀 시장은 총 2억 6천만t 규모다. 이 가운데 폴리에틸렌이 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 평균 4.2%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GS칼텍스는 창립 50주년을 넘긴 시점에서 앞으로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올레핀 생산시설 투자를 시작했다. 이번 투자로 석유화학 사업 영역이 확장돼 연간 4천억 원 이상의 추가 영업이익이 기대된다.   또한 다양한 고부가가치 다운스트림 제품 진출을 통해 정유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분야에서도 명실상부한 세계적 에너지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다.   김형국 사장은 “MFC 시설과 기존 생산설비와의 효율적 연계 운영을 통한 경쟁력 확보로 균형 잡힌 미래성장을 이끌어 안정적 국가 에너지 수급 및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 기간 중 연인원 260만 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약 1조 원에 달하는 전남지역 경제 활성화 등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도지사는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고 GS칼텍스가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며 “투자기업에서도 지역의 더 많은 젊은 인재들이 일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GS칼텍스의 대규모 투자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허가 등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GS칼텍스 여수공장에서는 국내 석유 소비량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79만 배럴의 원유 정제시설과 국내 최대 규모인 27만 4천 배럴의 중질유 분해시설 등 최첨단 생산설비를 갖추고 고품질의 휘발유, 경유, 등유, 윤활유 등을 생산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재개발사업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개발사업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나 관리처분인가 타당성 검증 등 정부 규제에서 제외되며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또한 재개발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이 아닌 점이 매력으로 꼽힌다.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주택이 멸실된 것으로 본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 대상이지만 종부세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재개발 입주권의 프리미엄은 올해 초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서울 한남, 성수, 용산 일대 재개발 빌라 가격은 3.3㎡당 1억 원을 넘어섰고 강북 재개발 입주권에는 프리미엄이 최소 2억 원 이상 붙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의 팔달ㆍ권선 지역 재개발 입주권의 프리미엄이 최근 5000만 원 이상 증가하며 1억 원을 넘어섰다. 재개발 투자 실패 원인 대부분 사업 `장기화` 조합원 지위 승계에 하자 없는지 반드시 `확인` 재개발 투자 시 유의사항 중 하나는 사업 추진이 원활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입지와 사업성이 뛰어난 정비구역이라도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 사업소요비용이 증가해 투자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재개발 투자에서 실패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사업 추진이 장기화되는 곳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재개발은 사업 특성 상 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ㆍ무허가주택 등 주거 형태가 상이하고 재건축 구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경제 상황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이에 사업성이 좋은 구역이라 할지라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해결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사업이 지체되는 곳이 많다. 따라서 투자를 실행하기 전 사업 추진에 큰 방해가 될 걸림돌은 없는지 잘 파악해야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데서 오는 고통을 피할 수 있다. 추가 분담금도 대단히 중요하다. 대체적으로 재개발사업은 재건축보다 개발 이익이 적은 편이다. 그만큼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적다는 뜻이다. 재개발사업도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아파트를 일반에 분양해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공사비와 각종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다. 분양 수익이 줄어 개발 비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부족 분은 조합원이 부담해야 한다. 즉, 추가 분담금이 발생한다. 아무리 저렴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관리처분인가 이후 내야 할 분담금이 많다면 손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투자를 할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입주권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투기과열지구에선 한 번 조합원 분양을 받으면 5년 동안 다른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분양을 받을 수 없다. 또 올 1월 24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개발 입주권은 전매가 제한된다. 재개발사업의 진행 시기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관리처분인가 이전(건물 멸실 전)에 취득하면 주택으로 인정받아 취득세율이 1.1%지만 멸실 후엔 토지로 보고 취득세율 4.6%를 적용한다. 아울러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구역의 재개발 주택을 구입할 때는 매수 전에 조합원 승계가 되는지의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자가 조합 설립 이후 한 채의 주택을 매도하면 매수자는 조합원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서 현금청산을 해야 한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매도인이 하자 없이 조합원 지위를 넘겨줄 수 있는 사람인지 매수하려는 재개발 물건이 분양대상이 될 수 있는 물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 전에 조합에 조합원 지위 양수에 하자가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이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장기전세주택 466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에서만 173가구가 공급돼 전체의 1/3을 차지한다. 지난 6일 SH는 이 같은 내용의 `제35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했다. 장기전세주택은 SH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로, 입주자 선정 시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최장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향후 분양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6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50% 이하라야 한다.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공급신청자일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 강남 3구 가운데 서초구 물량이 가장 많다. 전체의 1/4 수준인 123가구다. 강남구에 36가구, 송파구에 14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수요자들의 눈길을 끄는 단지로는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의 전용면적 59㎡ 9가구가 전세금 6억1250만 원이다. 11억 원 안팎인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이다. `반포자이`의 전용면적 59㎡ 12가구는 전세금 5억4670만 원이다. 주변 시세가 8억2000만~8억5000만 원이니 약 60%에 해당한다. 잠원동 `래미안서초에스티지`(서초우성3차 재건축)와 `래미안신반포팰리스`는 각각 21가구씩 모두 59㎡형이 나왔다. 전자가 5억2500만 원, 후자가 5억4670만 원으로 주거전용 면적은 같지만 주거공용, 기타공용 면적 등이 다르다. 송파구 마천동 `송파파크데일1ㆍ2`은 전용면적이 비교적 크지만 84㎡ 1가구, 114㎡ 4가구 총 5가구만이 공급된다. 전세금은 84㎡ 3억375만 원, 114㎡ 4억2200만 원으로 강남 3구 중 전세금액이 가장 낮다. 강남구 세곡동 `강남데시앙파크`도 84㎡ 전세금액이 3억7500만원으로 낮은 편이다. 이 밖에 강남 3구의 전용 54~59㎡ 전세 보증금은 3억 원 중후반대로 책정했다. 그러나 이런 장점에도 불구 까다로운 청약 자격을 갖춰야 하며, 강남권은 상대적으로 전세금도 비싼 편이라 미달 사태를 겪기도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2016년 11월 서초구 `래미안신반포팰리스`에 공급된 장기전세주택 64가구 중 50가구만 신청이 접수돼 미달됐다. 이에 이달 진행될 공급이 미달 사태를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부실시공으로 인해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은 업체는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를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3월 13일 영업정지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7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정지 기간 또는 부과 벌점에 따라 최대 2년간 신규 대출 약정 체결이 제한된다. 대출약정이 체결된 경우(계속사업)라도 업체가 제재를 받고 있을 경우 융자금 분할실행이 중단된다.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일부터 영업정지 종료 후 2년간 신규 융자가 불가능하고 영업정지 기간 동안 추가 융자 실행도 중단된다. 이에 따라 약정서 신청일 기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과거 2년간 영업정지 기간을 확인해 기금 융자를 제한하고 누계 평균벌점이 융자 신청일 현재 일정 점수(1점) 이상일 경우에도 영업정지와 마찬가지로 신규 및 추가 융자 실행이 중단된다. 동일업체가 영업정지를 반복해 받은 경우 각각의 처분을 합산해 제한하며 영업정지 및 벌점 모두 받는 경우 각각의 제재 수준을 합산해 기금 융자가 가중 제한된다. 사업주체ㆍ시공자가 각각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는 경우 각각 업체가 받은 제한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기금 융자 제한이 적용된다. 일례로 6개월 영업정지와 벌점 10점을 받은 경우 최대 2년간 신규대출 및 추가융자 중단되는 식이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후분양 활성화를 위해 일정 공정률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후분양 자금 대출 허용 공정률(60% 이상)은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다만 부실시공 등으로 영업정지 또는 벌점을 받아 후분양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후분양 대출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9월) 10일까지 4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께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후 공동주택을 공급할 경우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지는 등 공공성이 강화된다. 9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행정예고를 거쳐 개선된 행정규칙 3건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의 참여 확대와 임대주택 공급비율 완화 등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이 공공이 아닌 일부 기업을 위해 활용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개발이익을 보다 많은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등 3건이다. 우선 국토부는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경제자유구역ㆍ친수구역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최소 1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현재는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공급한 용지가 6개월 동안 매각되지 않으면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최소 12개월을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확인해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내 산업단지 등을 조성 시 용지의 1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 내 중소기업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 대상을 개발제한구역 주변에 입지하는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용지 공급 외에 건물 내 공간의 분양ㆍ임대도 허용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공고 후 즉시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 1년 동안은 입주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찾도록 했다. 그동안 민간의 출자비율을 2/3 미만인 특수목적법인과 기업형 임대 사업자도 개발제한구역의 사업 시행자로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사 또는 민간자본 비율인 50% 미만인 특수목적법인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개발 원칙이 강화된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하면 개발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공원ㆍ녹지로 조성해야 하며 이를 찾지 못할 경우 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나, 훼손지를 찾지 못해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미집행된 도시공원과 소규모 훼손지 등도 훼손지 복구 대상 사업으로 확대해 훼손지 복구를 활성화하고 음식점ㆍ제과점 등 휴양ㆍ편익시설의 설치면적을 제한해 녹지 위주로 훼손지를 복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공익사업의 이익이 더 많은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한 `2018 시공능력 평가` 결과, 토목건축공사업에서 삼성물산이 17조3719억 원으로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현대건설(13조675억 원)이 차지했으며, 3위는 대림산업(9조3720억 원)으로 4위 대우건설(9조1601억 원)과 순위가 바뀌었다. GS건설(7조9259억 원)과 현대엔지니어링(7조4432억 원)은 각각 한 계단 상승해 5위와 6위에 올랐다. 7위는 지난해 보다 두 계단 하락한 포스코건설(6조9633억 원)이, 8위와 9위는 롯데건설(5조5305억 원), SK건설(3조9578억 원)이, 10위는 순위가 두 계단 하락한 현대산업개발(3조4280억 원)이 각각 차지했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ㆍ경영상태ㆍ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해 매년 공시(7월 말)해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도다. 올해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총액은 238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231조6000억 원)에 비해 소폭(2.9%) 증가했다. 평가항목별로 보면, `실적평가액`의 경우 2014~2016년 주택경기 호조로 인한 건축착공 실적 증가의 영향이 여전히 이어져 전년(89조1000억 원)에 비해 8.2% 증가한 96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실적 개선에 힘입어 전년대비 `경영평가액`은 5.8% 증가한 81조7000억 원을, `신인도평가액`은 15.5% 증가한 14조6000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반면 `기술평가액`은 기술개발투자비 인정범위 축소로 13.5% 감소한 45조4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종합건설업의 업종별 공사 실적(2017년) 주요 순위를 살펴보면 토건 분야는 삼성물산이 8조1895억 원, 대림산업이 7조6444억 원, 대우건설이 7조3602억 원을 기록했다. 토목 분야는 삼성물산이 2조2229억 원, 현대건설이 2조624억 원, 대우건설이 1조8548억 원을 기록했고, 건축 분야는 대림산업이 6조1375억 원, 삼성물산이 5조9666억 원, GS건설이 5조7226억 원을 기록했다. 산업ㆍ환경설비 분야는 삼성엔지니어링이 3조9049억 원, GS건설이 3조646억 원, 현대엔지니어링이 2조8982억 원을 기록했다. 조경 분야는 반도건설이 1349억 원, 제일건설이 1278억 원, 호반건설이 779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2017년) 주요 순위를 살펴보면 토목 업종 중에서 `도로`는 현대건설(1조1004억 원)ㆍ삼성물산(9051억 원)ㆍ대우건설(7831억 원) 순이고, `댐`은 SK건설(1298원)ㆍ삼성물산(1178원)ㆍ현대건설(495억 원) 순이다. `지하철`은 삼성물산(5849억 원)ㆍGS건설(4653억 원)ㆍSK건설(2171억 원) 순이다. `상수도`는 코오롱글로벌(720억 원)ㆍ금호산업(313억 원)ㆍ한진중공업(222억 원) 순, `택지용지조성`은 대우건설(2154억 원)ㆍSK건설(1842억 원)ㆍ대광건영(1168억 원) 순이다. 건축업종 중에서 `아파트`는 GS건설(4조3605억 원)ㆍ대우건설(4조1630억 원)ㆍ대림산업(4조1029억 원) 순이고, `업무시설`은 현대건설(9127억 원)ㆍ대림산업(8668억 원)ㆍ대우건설(5656억 원) 순이다. `광공업용 건물`은 삼성물산(3조2079억 원)ㆍGS건설(9531억 원)ㆍ서브원(6791억 원) 순이다. 산업ㆍ환경설비업종 중에서는 `산업생산시설`은 SK건설(1조2307억 원)ㆍ대림산업(1조1886억 원)ㆍGS건설(1조1692억 원) 순이며, `화력발전소`는 두산중공업(8833억 원)ㆍ현대엔지니어링(7867억 원)ㆍSK건설(6675억 원)순이다. `에너지 저장ㆍ공급시설`은 대우건설(7998억 원), 현대건설(7787억 원), 현대엔지니어링(6060억 원) 순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최근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여의도ㆍ용산과 은평ㆍ마포 등도 덩달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9일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은 8월 첫째 주 0.18%를 기록했다. 지난주 0.16%에서 0.02%p 오름 폭이 커진 것이다. 특히 이번 주 강남권 아파트값은 0.19% 오르며 지난주에 비해 상승했고, 강북 14개 구도 0.18% 올랐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잠실ㆍ대치ㆍ개포동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저가 매물이 소진되는 등 매수 문의가 증가하며 강남ㆍ송파구 아파트값이 올랐다"며 "영등포구는 여의도 통합개발계획 기대감으로 상승세가 지속됐고, 수색ㆍ은평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규제 종합세트란 평가를 받은 `8ㆍ2 부동산 대책`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이처럼 서울 집값이 다시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 8ㆍ2 대책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를 쏟아 부은 데 이어 올해 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강화 등의 도시정비사업 관련 제도까지 손질한 상황 속에서 더 내놓을 카드가 무엇일지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부동산ㆍ주택 관련 정책으로 현재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ㆍ조정대상지역의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서울의 경우 이미 11개 투기지역(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ㆍ용산ㆍ영등포ㆍ마포ㆍ성동ㆍ양천ㆍ노원ㆍ강서구)과 함께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이 대부분이다. 투기지역 추가 지정의 규제 효과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현재 투기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가구당 1건 한정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등 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투기지역의 핵심 규제였던 ▲양도세 중과가 8ㆍ2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되고 기준도 강화됐다. 따라서 최근 광역급행열차(GTX)와 신분당선 등 호재 및 도시정비사업 기대감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서대문구, 은평구 등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심리적인 효과 외에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재건축 등 도시정비시장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재건축 단지는 강남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추가 규제로는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비율 강화 등으로 사업 수익성을 낮추거나 ▲재건축 허용 연한 연장(30년→40년) 등을 통해 사업 추진력 약화가 예상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른 부담금 규모를 앞당겨 공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 대책들 역시 실효성을 찾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일례로 재건축 연한을 연장하더라도 이미 재건축을 추진 중인 사업 주체들에 소급 적용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부동산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 업계 한 관계자는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조기 시행 등도 거론되고 있으나 최근 세법 개정안에서 미등록 임대주택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밝힌 만큼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가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며 "공시가의 실거래 반영률이 서울 아파트는 강남 60%, 강북 70% 수준이고,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50%로 가장 낮기 때문에 ▲공시가격 현실화 등도 언급된다.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도 부동산 과열을 식힐 대안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가 새로운 추가 대책을 내놓기보다 기존 규제의 이행과 시장 압박을 진행할 것이란 견해도 있다. 최근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관련 현장 점검ㆍ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과 함께 편법 증여 및 세금 탈루 등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협조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여부와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한 집중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가동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내년부터 시행되는 임대소득세 정상 부과를 서두른다는 구상이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의 마스터플랜 발표가 집값 상승에 직접적인 자극이 됐다는 우려를 의식해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논의해 시장 불안요인을 차단하기로 했다. 다만, 지자체장의 정치적인 공적과 개발권 등 첨예한 이해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원활한 조율이 요구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2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해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일 동작구는 사당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전병복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사당로2길 30(사당동) 일대 4만9108㎡에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45% 이하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최고 18층 아파트 17개동 959가구 등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49㎡ 38가구 ▲59㎡ 430가구 ▲84㎡ 488가구 ▲97㎡ 3가구 등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1층 필로티 부분 층고 상향 ▲단위세대 내부 조적벽 일부 콘크리트벽으로 변경 ▲주동 엘리베이터 벽체 두께 변경 ▲지하저수조 바닥 높이 변경 ▲단위세대 단열재 두께 일부 변경 등이다. 사당2구역의 가장 큰 장점은 탁월한 교통환경이다. 단지에서 강남권이 직선거리로 약 2㎞ 이내이고, 지하철 7호선 남성역을 통해 강남 주요 업무지역인 논현역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2019년에는 장재터널도 개통돼 상습 정체 구간인 사평로와 효령로, 남부순환로 등에서 우회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다. 단지 맞은편 현충근린공원을 비롯해 까치산공원과 상도근린공원 등도 가까워 자연환경도 우수하다는 평이다. 또 신남성초, 상도중, 상현중 등의 학교를 차도를 건너지 않고 도보 통학할 수 있어 교육환경도 나쁘지 않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다. 또 이마트(이수점), 메가박스(이수점), 신세계백화점, 센트럴시티, 태평백화점, 사당문화회관, 예술의전당 등 쇼핑ㆍ문화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이곳의 시공자는 롯데건설로, 지난해 `롯데캐슬골든포레`로 분양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시가 6억 원이 초과된 주택소유자가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안이 올해 말 이후에는 어렵다는 예상이 나와 주의가 요구된다. A씨는 최근 서울 강남구의 전용면적 84㎡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입한 뒤 전세를 주고 이 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2주택자가 되면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이 아파트를 10년간 임대 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4월 청약조정지역 내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했지만 대부분의 등록자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다.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이 주어지는 임대사업자 주택의 요건이 전용 85㎡ 이하,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지방은 3억 원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이라도 전용 85㎡ 이하 중소형이라면 2주택자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시장이 좀처럼 활기를 되찾지 못하자 2014년 말 정부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17년까지 3년 동안 신규 주택을 구입하고 3개월 안에 8년 장기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이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 조항은 작년 세법 개정에서 올해 말까지로 시행이 1년 더 연장됐다. 하지만 이 같은 면제도 올해 말부터는 적용되지 않아 국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집값 안정, 실거주 주택 외에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지 않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로 볼 때 신규 주택 구입에 따른 세제혜택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들도 "해당 조항에 대한 일몰을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5개월 동안 주택 구입부터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무작정 임대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보유 주택 수와 주택 매도 시기, 향후 집값 전망 등을 먼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한 측면은 있지만 임대료 인상률이 연 5%로 제한되다가 8~10년 이상된 집을 팔기는 더욱 어려울 수 있다"며 "게다가 임대를 실행하는 기간 동안 집주인이 거주할 수 없는 등 단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재개발사업이 주민총회 개최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9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증산4구역 재개발 추진위(위원장 김연기)는 이날 주민총회 개최를 준비하기 위한 홍보계약직원 모집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오후 3시까지 해당 직무 희망자들의 접수를 받는다. 이 입찰을 통해 15명의 직원을 채용한다는 구상이다. 채용된 직원은 이달 12일부터 24일까지 주민총회 홍보를 위해 총회기획, 서면징구, 접수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주민총회는 오는 25일 오후 3시 서영교회(은평구 증산로 11길 7-12)에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은평구 증산로7길 28-13(증산동) 일대 17만29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884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토지등소유자 수는 1671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이주 절차를 매듭짓고 사업 마무리 단계를 향해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9일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7월 12일께 이주를 마무리했다. 개포주공4단지는 1982년 입주했다. 지상 5층의 저층 단지로 58개동 2840가구, 전용면적 32㎡, 42㎡, 50㎡ 주택형으로 구성돼 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4개동 3344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GS건설이 시공을 도맡아 `개포그랑자이`로 새 아파트명이 정해졌다. 일반분양분은 281가구로 예정됐다. 입주 예정일은 2021년 12월이다. 이에 조합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준비에 돌입해 오는 11월 조합원 평형 배정 및 동호수 추첨, 12월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 및 착공 등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