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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됐던 서울 종로구 옥인1구역 재개발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옥인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직권해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달(2017년 12월) 21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은 서울시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옥인1구역 조합은 2009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 종로구청으로부터 `구역 내 전통한옥 존치 방안 협의`를 이유로 사업 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매번 발목을 잡혀왔다.
서울시도 `전통 한옥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국 지난해 3월 옥인1구역을 재개발 구역에서 직권해재했다. 이어 종로구청은 지난해 4월 옥인1구역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 처분했다.
그 후 서울시는 옥인1구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개발 자체를 금지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구역해제에 따른 집행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조합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각종 불이익 조치로 재개발사업 진행이 법적으로 불가능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원심 판단에는 행정처분 효력정지 요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인용했다.
김흥길 옥인1구역 조합장은 "조합과 정비구역이 모두 살아난 것"이라며 "소송 결과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다음 사업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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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강남 지역의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것과 관련해 은행들의 대출 동향을 긴급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열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최흥식 금감원장은 "서울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집값이 급등하는 등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 및 영업점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LTV(담보인정비율)ㆍ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비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정한 제재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또 "내일(31일) 시행될 예정인 신DTI 제도가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의 혼란 없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했다.
신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을 부채에 추가해 기존과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부채로 계산한다. 대출자가 받을 수 있는 전체 대출 한도 자체가 대폭 축소되는 것이다.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은 만기도 15년까지만 적용돼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대출 억제 효과가 크다.
최 원장은 다만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과 별개로 전체적인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선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노력, 가계부채 대책 효과의 가시화 등으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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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09년 8월 7일 전에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설치한 사실이 있는 해당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는 2009년 8월 7일 이후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1회에 한해 주유소를 다시 설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2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2009년 8월 7일 전에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설치한 사실이 있는 해당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는 2009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 개정돼 2009년 8월 7일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에 따라 2009년 8월 7일 이후에는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다시 설치할 수 없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으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마목)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1 제5호마목10)에서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의 하나로 휴게소, 주유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주유소를 포함)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이하 주유소등)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5호마목10)나) 본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주유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1회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은 2009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21670호로 일부 개정돼 2009년 8월 7일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처음 규정됐고,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2009년 8월 7일 전에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설치한 사실이 있는 해당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는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에 따라 2009년 8월 7일 이후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다시 설치할 수 없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먼저, 일반적으로 법령은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ㆍ개정되는 것이어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신법은 그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바(법제처 2010. 12. 23. 회신 10-0423 해석례 등 참조),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에는 같은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규정만을 두었을 뿐,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설치된 주유소등의 설치횟수 산정에 관한 경과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는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주유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 설치횟수를 1회로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짚었다.
그리고 "2009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21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주유소등에 관한 설치횟수 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에 그 제한 규정을 신설했는바, 이러한 입법 연혁을 고려할 때,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주유소는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에 따른 설치횟수 제한 규정의 적용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법제처 2010. 5. 20. 회신 10-0066 해석례 참조)"고 언급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에서는 주유소등에 대해 설치횟수를 1회로 제한하면서, 그 설치횟수 산정 시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설치된 시설을 제외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설치한 거주자는 그 시행일 이후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다시 설치할 수 없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법제처는 "종전 규정에 따라 주유소등을 설치한 것은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발생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개정 규정에 따라 1회 설치한 시설로 봐 더 이상 같은 종류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되는바, 이는 사실상 개정 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2009년 8월 7일 전에 개발제한구역에 주유소를 설치한 사실이 있는 해당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는 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나)에 따라 2009년 8월 7일 이후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1회에 한해 주유소를 다시 설치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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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진이 발생할 경우 다중시설 이용자들의 안심 및 대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진 설계를 건물의 내ㆍ외부에 상시 게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16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바닥 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은 그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시행규칙에서는 이를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건축물을 이용하는 일반인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건물 이용객들이 일일이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는 것이 불가능하며, 실제 지진 발생 시 내진능력에 대한 정보가 없어 즉각적인 대응 행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축물의 내진능력의 공개와 더불어 이를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의 내ㆍ외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인이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도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국민들이 지진에 대해 불안감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들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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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중흥건설이 오는 2월 경기도 고양시 지축에 `고양지축지구중흥S-클래스`를 선보인다.
중흥건설에 따르면 `고양지축지구중흥S-클래스`는 경기도 고양시 지축지구 B-6블록에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동, 전용면적 72~84㎡ 총 732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72㎡ 166가구 ▲84A㎡ 483가구 ▲84B㎡ 83가구 등이며 전 가구가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됐다.
`고양지축지구중흥S-클래스`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일원 전체 119만277㎡에 조성되는 공공택지개발지구 지축지구 최중심에 위치해 있다.
가장 큰 장점은 먼저 뛰어난 교통여건이다. 지하철 3호선 지축역과 도보 3분 거리인 역세권단지로 상암, 수색, 마곡, 종로, 광화문 등 서울 도심으로 약 30분 정도면 이동 가능하다. 서울외곽순환도로 통일로 IC가 인근에 위치해 수도권 전역으로의 이동도 용이하다. 특히, 서울 은평역과 신분당선 연장노선인 삼송역이 한 정거장 거리이며, 2023년 개통예정인 GTX 연신내역도 두 정거장 거리에 자리 잡고 있어 새로운 수도권 광역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생활인프라도 역시 풍부해 수요자들의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은평뉴타운과 삼송지구가 인접해 있어 롯데몰 은평점, 지난해 8월 개장한 스타필드 고양, 이케아 고양점 등의 대형 쇼핑 시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과거 `스타필드 하남`이 들어선 하남과 `이케아 1호점`을 유치한 광명이 수도권의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 선례로 미뤄볼 때, 대형 쇼핑몰 개점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집값 상승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카톨릭대 은평성모병원 등의 의료시설도 가까이 위치하며 단지 인근으로 중심상업지구도 예정돼 있다.
단지 인근에 유치원 초ㆍ중학교가 개교 예정으로 교육여건도 우수해 학부모들에 큰 관심이 예상된다.
단지가 위치한 지축지구는 북한산, 노고산, 오송산이 둘러싸고 있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창릉천 수변공원이 가까워 입주민들이 산책을 즐기기에도 좋다. 단지 바로 앞에는 대규모 근린공원도 조성될 예정이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한편 `고양지축지구중흥S-클래스`의 본보기집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33-5 번지에 마련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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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을 막고 관련 신기술의 육성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가상화폐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30일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들어서 일단 가상화폐의 투기적 요소는 진정됐지만, 이로 인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며 "당 정책위에 가상화폐 관련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TF는 가상화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되 블록체인 등 관련 신기술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형성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가상화폐 규제책과 신기술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과 정부의 입장은 가상화폐의 투기적 요소는 최대한 막고 건전한 신기술 발전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부의장이 TF 위원장을 맡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ㆍ법제사법위원회ㆍ정무위원회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TF는 다음 주 초 첫 회의를 열고 관련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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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돌파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시총 합계액은 전날 기준 2019조1690억 원으로 집계됐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합친 시총이 2007년 7월 1000조 원대에 처음 진입하고서 10년 7개월 만에 두 배로 오른 것이다.
양 시장 시총 규모가 2000조를 넘은 건 처음으로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2,600선을 돌파하고 코스닥지수도 16년 만에 920선을 넘는 동반 랠리를 이어간 덕택이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시총 규모가 각각 1688조8140억 원과 330조3550억 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내 증시 시총은 증시 활황과 상장사 증가로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웃돌고 있다.
이미 작년 말 기준으로 1889조 원(유가증권시장 1614조 원, 코스닥 시장 275조 원)에 달해 2016년 GDP 1637조 원, 국제통화기금(IMF) 추산 작년 GDP 1조5297억 달러(최근 환율 기준 약 1640조 원)를 넘어섰다.
시총이 2000조 원대에 달한 현재는 코스피 시총만으로도 GDP를 충분히 넘는다.
과거에 코스피 상장사 시가총액이 GDP를 웃돈 건 증시 활황기인 2007년과 금융위기 후 주가가 회복되던 2010년 정도로 손에 꼽는다.
중국과 인도 등 주요 신흥국은 대부분 시총 규모가 GDP를 넘지 않는다. 반면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자본시장이 성숙한 선진국에선 시가총액이 GDP를 웃도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 시총 급증에도 국내 증시가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며 "글로벌 경기 호조세와 증시 호황, 기업이익 증가 등 기초여건이 뒷받침되고 있어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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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지난 4일을 시작으로 오는 2월 14일까지 `신규 지역 스포츠클럽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
스포츠클럽은 지역의 공공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계층, 다연령대의 회원에게 다종목, 다수준 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지역 기반 공공스포츠클럽을 말하며 현재 2013년도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된 56개 공공 스포츠클럽이 전국에서 운영 중에 있다.
신규 스포츠클럽 공모는 공공스포츠 클럽의 활성화를 위해 공모요건을 대폭 개선했다. 우선 참가자격을 지방자치단체만으로 했던 것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체육관련단체, 대학교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다음으로 공모에 있어 필수 매칭비용인 지방비 10% 확보와 관련해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선정 후 2년 차부터 지방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개선했다.
또한 생활체육 수요가 많은 지역에 스포츠클럽 저변 확산을 위해 시군구 기준 인구 30만 명 이상의 지자체는 2개 이상의 스포츠클럽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모요건을 개선했다.
2월 12일부터 14일까지의 공모 접수를 통해 3차례(서류ㆍ발표ㆍ현장)에 걸쳐 평가를 실시해 3월 9일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까지 229개 클럽을 목표로 해 단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체육회 한 관계자는 "지역시설을 기반으로 종목별 참여인구 저변을 확대하고 은퇴선수가 전문지도자로 참여해 참여자들에게 재능을 나누고 기량이 뛰어난 참여자는 우수선수로 육성하는 진정한 스포츠선진국으로 한층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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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화이글스가 정근우 선수와 지난 24일(수) FA 계약을 완료했다.
계약 규모는 계약기간 2+1년에 총액 35억 원(계약금 8억 원, 연봉 7억 원, 옵션 2억 원 포함)이다.
지난 2013시즌 종료 후 FA 계약으로 한화이글스에 입단한 정근우 선수는 2014~2017시즌 4년간 494경기에 출장, 타율 0.312(1898타수 592안타), 244타점, 47홈런 등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2017시즌에는 105경기에 출장, 타율 0.330(391타수 129안타), 11홈런, 46타점으로 활약했다.
정근우 선수는 계약 체결 뒤 "협상이 길어지면서 외부에서 많은 걱정을 하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일 뿐 섭섭하거나 마음 상한 것은 전혀 없다"며 "계약이 잘 이뤄져서 구단에 감사드리고, 걱정 없이 그라운드에 설 수 있다는 것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 가치를 인정해주신 구단과 팬 여러분께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한화 이글스는 이용규 선수와 연봉 4억 원, 박정진 선수와 계약기간 2년, 계약금 3억 원에 연봉 4억5000만 원 등 총액 7억 5000만원에 계약에 성공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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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작년 유통업체 매출이 편의점과 온라인 주도로 전년보다 6.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대비 6.2% 늘어났다. 온라인(13.2%) 매출이 오프라인(3.0%)보다 크게 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오프라인 매출 비중이 2016년 68.2%에서 지난해 66.1%로 줄었고, 온라인 비중은 같은 기간 31.8%에서 33.9%로 커졌다.
오프라인은 부문별로 보면 편의점의 매출 상승세가 두드려졌다.
편의점은 즉석식품과 수입맥주 등 1인 가구가 선호하는 제품 판매를 확대하고 문서 출력과 공과금 수납 등 생활편의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면서 전년보다 10.9% 성장했다.
대형마트(-0.1%), 백화점(1.4%), SSM(0.4%)은 매출에 큰 변화없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온라인 매출은 편리한 쇼핑에 대한 선호 증가로 온라인판매중개(8.6%)와 온라인판매(27.0%) 모두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오프라인(4.2%)과 온라인(16.0%) 모두 성장한 가운데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오프라인 유통업체 13개사와 온라인 유통업체 13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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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18시즌 `아시아챔피언스리그 Again 2012'를 목표로 하는 울산현대축구단이 측면 공격수 `황일수`를 영입하며 측면의 기동성을 높였다.
2010년 대구에서 프로로 데뷔한 황일수는 입단 첫 해부터 주전 공격수로 자리매김했다. 데뷔 첫해 30경기에 출전해 4골 5도움을 기록하며 팀 내 에이스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빠른 발과 힘을 이용한 시원시원한 드리블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최근 은퇴한 세계적인 육상선수 우사인 볼트을 연상시킨다 해 `황사인 볼트`, `황볼트` 등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2013년까지 대구에서 4시즌을 뛴 황일수는 2014년 제주로 이적해 활약을 이어갔다. 이후 상주에서 군복무를 마친 2017년 제주로 복귀했다.
K리그와 ACL에서 맹활약을 이어간 황일수는 2017년 6월 생애 첫 태극마크도 달았다. 이라크 전에 출전하며 A매치 데뷔전을 치른 황일수는 월드컵 예선에 출전 하는 등 총 4경기를 뛰었다. 이러한 상승세를 바탕으로 후반기에는 연변FC(중국 1부)로 이적해 활약했다.
2018시즌 연변과 계약을 해지한 황일수에게 여러 구단이 입단제의를 했지만 황일수의 선택은 울산이었다. 황일수는 "사실 여러 팀에서 제의가 있었지만 울산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연락을 줬다. 또한 축구명가라는 점과 제시해준 앞으로의 비전이 매력적이었다."며, 입단 소감과 배경을 전했다.
좌우 측면에서 공격을 이끌게 될 황일수는 오르샤, 김인성, 김승준 등과 같은 포지션에서 주전경쟁과 조화를 함께 해야 된다. 이와 관련해 황일수는 "같은 포지션에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다. 물론 선의의 경쟁도 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융화된 모습으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뷔 때부터 줄곧 따라 온 자신의 애칭 `황볼트`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황일수는 "`황볼트`라는 애칭이 내 이름 같아서 너무 좋다. 동료들도 내 이름보단 `볼트`라고 많이 부른다. 나의 이미지를 각인시켜주는 애칭 인만큼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황일수는 "2017년 울산이 FA컵 우승을 차지하며 명가부활을 알렸다. 2018년 역시 명가재건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난해 우승한 FA컵 이외에 리그와 ACL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수 있게 일조하겠다. 개인기록은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 팀에 헌신하며 많이 뛰다 보면 기록은 따라오리라 믿는다."며 앞으로의 각오를 전했다.
현재 황일수는 팀에 합류해있으며 기존 선수단과 함께 2018시즌을 준비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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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지난 26일 장애인특별전형 지원서류 위조여부에 대한 4년제 대학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99개 대학에 대한 조사결과 고려대, 서울시립대, 전주교대 총 3개교에서 5명의 대입 부정입학자가 적발됐다.
부정입학자 5명은 장애인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외관상 식별이 어려운 경증장애인(시각장애 6등급)으로 위장하여 지원 서류에 위조된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입학자에 대해서는 각 대학의 학칙, 모집요강 등에 따라 입학취소 등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도 별도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입시에 추가적인 입시부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특별전형 관련 지원 서류의 확인절차를 강화해 줄 것을 대학에 요청하기도 했다.
앞으로 대학의 의견수렴을 통해 장애인특별전형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등 별도의 지원 자격이 설정된 모집단위에 대해서는 지원 서류 확인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부정입학자 중 3명이 수능에서 특별관리대상자로서 시간연장 등 혜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수능 특별관리대상자 지원서류 위조여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실태조사 결과 서류위조가 확인된 경우에는 수능성적 무효 조치, 경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확인된 입시부정 사례에 대해서는 입학취소, 관련자 고발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대입 공정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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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마식령스키장에서 진행하는 남북 스키 선수들의 공동훈련이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30일 북한의 금강산 공동문화행사 일방취소와 관련해 마식령스키장에서 진행할 스키 선수들의 공동훈련과 관련해선 북한의 특이동향은 없다고 전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별다른 특이 동향은 없는 상황이고 합의ㆍ예정된 대로 합동훈련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남북 간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마식령 공동훈련과 관련해서 북한이 별다른 통지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남북은 마식령스키장에서의 공동훈련을 이르면 31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공동훈련 일정을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와 관련해 "특별히 북과 조율될 사항은 없다"며 "남북 간 합의사항을 예정대로 이행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측이 생각하는 북한의 금강산 행사 취소 이유에 대해 "단기간 내에 북한과 금강산 지역에서 대규모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북한 나름대로 부담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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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2018년 1월부터 외규장각의궤 누리집에서 영문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의궤 소개, 서지사항, 책별 해제, 반차도 해제와 같은 기초 자료를 영문으로 검색 및 열람할 수 있다. 앞으로 상세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의궤는 조선시대 국가나 왕실의 중요한 의식과 행사를 개최한 후 그 전 과정을 기록한 일종의 종합보고서이다. 외규장각의궤는 강화도 소재 외규장각에 보관되었던 의궤로,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가져갔다가 2011년 한국으로 돌아왔다. 외규장각의궤는 대부분 왕이 열람한 것으로 종이, 표지, 글씨체, 그림의 수준 등이 매우 뛰어나 당시 동아시아 최고의 예술적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재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외규장각 의궤의 디지털 데이터를 구축하여 온라인 서비스함으로써, 자료 원본에 대한 보존성을 높이고 일반인들의 자료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이어 2017년에는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 외국인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문 서비스와 검색 시스템 구축했다.
외규장각의궤 누리집 영문 서비스 공개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1층 조선실에서 외규장각의궤를 교체 전시한다. 전시는 조선 제21대왕 영조(英祖, 재위 1724~1776)의 왕세제(王世弟) 책봉(冊封)과 혼례식, 왕권(王權)을 강화해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의궤 4건으로 구성했다.
특히 영조가 두 번째 왕비인 정순왕후(定順王后, 1745~1805)를 맞이하는 혼례식 과정을 기록한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는 왕비의 행렬만 그렸던 이전의 의궤와 달리 반차도에 국왕의 행렬이 처음으로 등장한 중요한 의궤이다. 상설전시관 조선실은 연중 무료 관람이며, 외규장각의궤는 3개월마다 교체 전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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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작년 11월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187만2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사업체 노동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용직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44만9000원, 임시ㆍ일용직은 157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양자 간 임금 격차는 187만2000원으로 전년도 같은 달 188만5000원보다 0.6% 줄었다.
상용직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임시ㆍ일용직 포함)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27만8000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7만9000원(2.5%) 늘었다. 월평균 근로시간은 177.8시간으로 2시간(1.1%) 감소했다.
농림ㆍ어업, 가사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 걸쳐 1인 이상 표본 사업체 2만5000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사업체 종사자 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24만8000명(1.4%) 늘어난 1천758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상용직 근로자 수는 19만8000명, 임시ㆍ일용직은 4만6000명,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ㆍ판매 수수료 등을 받는 기타 종사자는 4000명 각각 증가했다.
산업별 근로자 수 증가 현황은 보건ㆍ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9만4000명,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3만6000명, 건설업 3만1000명이 각각 늘었다. 반면 숙박ㆍ음식점업은 1만2000명 줄었다.
입직자(신규ㆍ경력 취업ㆍ동일 사업체 간 이동)는 72만7000명으로 8만4000명(13.1%), 이직자는 79만5000명으로 9만 명(12.8%) 증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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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고려 불감佛龕`을 국립중앙박물관회 젊은 친구들(YFM)로부터 기증받았다. 국립중앙박물관 후원 단체인 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회 젊은 친구들은 2017년 모금을 하여 일본에 있던 `고려 불감`을 구입하고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이하는 2018년에 기증했다. 국립중앙박물관회의 문화재 기증은 이번이 10번째로, 지금까지 고려 나전경함, 간다라불상, 비슈누상, 미투라상 등을 기증했다.
이번에 기증된 `고려 불감`은 휴대용 불감으로 사찰 이외의 장소에서 예불을 돕는 기능을 하며 탑을 세울 때 안에 봉안되기도 했다. 이러한 소형 금속제 불감은 고려 말 조선 초에 집중적으로 제작되었으며, 현재 15여 점이 전한다. 소형 불감은 상자 형태에 지붕 모양 뚜껑이 있는 전각형과 지붕이 없는 상자형으로 구분되며 후자가 사례가 적다. 이 `고려 불감`은 희소한 상자형 불감이며, 고려 14세기 말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어 가치가 높다.
이 `고려 불감`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불감 내부의 석가여래 설법 장면을 타출 기법으로 제작한 부조 장식이다. 금강역사상이 새겨진 문을 열면, 중앙에 석가여래가 있고, 좌우의 협시보살, 10대 제자와 팔부중八部衆(불법을 수호하는 여덟 신)이 있는 여래설법도如來說法圖가 새겨진 얇은 금속판이 덧대어 있다. 고려시대 불감 중 유일하게 팔부중이 등장하는 여래설법도로서, 조선 후기에 유행한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의 시원으로 볼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불감과 함께 전래된 관음보살상은 이 시기에 제작된 원·명대 불상 영향을 받은 소형 금동상과 양식적으로 상통하는 요소가 많다. 불감 내부의 고정 장치와 보살상의 크기를 보았을 때, 원래는 2구의 상像이 불감 안에 안치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고려 불감` 성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불감의 뚜껑, 앞면, 뒷면과 문門이 순동으로 제작되었음을 확인했다. 반면 보살상은 재질이 은이며, 금으로 도금하여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고려 불감`은 형태가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어서 고려시대부터 등장하는 금속제 불감의 전개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기증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사진만으로 전해져 오다가 이번 국립중앙박물관회의 노력으로 국내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불감은 일제강점기 대구의 병원장으로 고미술 수장가였던 이치다 지로市田次郞가 소장한 후 광복 이후 그의 가족이 일본으로 가져갔고 약 30년 전에 고미술상이 구입해 가지고 있었다.
불감은 축소된 불전佛殿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려 불감`이 향후 고려 말 불교미술 양상, 금속공예 기술과 함께 건축 양식을 연구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 불감을 2018년 1월 9일 기증식에서 언론에 처음 공개하며, 이후 12월에 개최하는 특별전 `대고려전`에 전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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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30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해양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중심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8년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은 해수부와 지자체,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수행할 예정이며 총 40억9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관리 대상은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3개소, 해양생물보호구역 1개소, 연안습지보호지역 14개소 등 총 28개소다.
해수부는 이 가운데 대부도 등 7개소에 대해서는 지역별 사회ㆍ문화ㆍ생태환경 등을 반영한 5개년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28개소 전체에 대해서는 연차별 사업 점검 등 관리 평가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이 참여하는 해양보호구역 시민모니터링 사업도 추진하는 한편 국제협약 대응을 위한 국내ㆍ외 협력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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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가 지난 29일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관광ㆍ레저 자원이 풍부한 춘천을 밝히며 봉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지난해 11월 인천을 시작으로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서울을 달린 성화의 불꽃은 강원도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전 세계에 소개하고 있다.
이날 춘천의 명물인 열기구와 스카이워크 등을 접목한 성화봉송이 진행돼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성화는 춘천의 명물인 열기구로 상공에 올라 계류 비행으로 춘천 시내 전역을 밝혔다.
또 국내 최장 거리를 자랑하는 스카이워크를 찾아 소양강의 경치와 더불어 북배산, 가덕산의 풍광과 춘천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소양강 처녀상을 소개했다.
춘천을 찾은 성화는 남춘천여중을 출발해 무릉공원, 팔호광장 교차로 등을 거쳐 강원도청까지 춘천 전역 102.2km(도보 14.2km 차량 88km)를 달렸다.
이날 행사에는 서병문 초대 문화컨텐츠진흥원장, 홍일송 문화유산 국민신탁 미주본부장, 권복희 강원빙상연맹 회장, 세계 6대 마라톤을 완주한 이재호 강원도 자원봉사센터장 등을 비롯해 유명 연예인 등 다양한 이들이 참여했다.
전 피겨선수 안도 미키와 일본 아이돌 가수인 보이즈앤맨, 미조하타 히로시 오사카 관광국 이사장이 봉송을 함께했다.
또 필리핀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MC이자 가수 라이언 방과 리우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오혜리 선수가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한류 스타인 장근석은 마지막 주자로 달려 수많은 이들의 환호를 받았다.
성화의 불꽃이 강원도청 광장 임시 성화대에 점화되는 것을 끝으로 춘천에서의 봉송이 마무리됐다.
강원도청 광장에서는 이날 17시부터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펼쳐졌다.
행사에서는 강원도립무용단의 `평화의 불꽃` 공연과 함께 파이어 댄싱 퍼포먼스, 라이언 방의 평창스타일 공연이 진행되는 등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졌다.
이 밖에도 성화봉송 프리젠팅 파트너사인 코카-콜라의 LED 인터렉티브 퍼포먼스와 KT의 `5G 비보잉 퍼포먼스`가 행사장을 풍성하게 꾸몄다.
조직위 김주호 기획홍보부위원장은 "많은 시민들의 응원에 힘입어 춘천에서의 봉송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강원도가 간직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대한민국만의 특별한 성화봉송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춘천에서 봉송을 마친 성화는 홍천, 횡성, 원주 등 강원도 내 9개 도시를 거쳐 다음 달 9일 올림픽 개회식장이 있는 평창에 입성할 예정이다.
한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은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시청을 원한다면 유튜브에서 `성화봉송 생중계`를 검색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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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서울시가 허위로 빈차등을 끄거나 예약등을 켜고 손님을 골라 태우는 잠재적 승차거부 근절에 나섰다.
서울시는 올 2월부터 갓길에서 예약표시등을 켜놓고 대기하는 택시와 택시표시등(빈차표시등)을 꺼놓고 대기하는 택시도 현장에서 상시점검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적극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속적인 승차거부 단속으로 단순 승차거부 신고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2013년 14000여 건→2015년 7700여 건→2017년 6909건 9.4%↓)
하지만 시는 연말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빈차등을 끄거나, 예약등을 켠 채로 대기했다가 승객을 유치하는 등 승차거부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가 다수 확인되어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먼저 서울시는 택시회사 차고지와 택시가 많이 정차하는 충전소를 방문해 자동 점등 방식의 빈차표시등이 아닌, 임의로 점등/소등이 가능한 택시를 현장에서 즉시 적발하고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제11항) 상 택시표시등(빈차표시등)은 자동으로 점/소등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2017년 12월 말 개인 및 법인택시조합에 택시표시등(빈차표시등)이 임의 작동이 될 수 없도록 강력히 요청하며 같은 내용을 시정 지시로 고지한 바 있다.
또한 예약이 없는 상태임에도 운수종사자가 임의로 버튼을 눌러 예약등을 켜고 승객을 골라 태우기 위해 배회하는 택시도 현장 확인을 통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2017년 12월 1일 부터 적용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에 예약표시는 예약시에만 점등하는 것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사업자에 고지한 상태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연말 종로, 강남대로 등 택시민원 집중발생지역 20개소 집중단속 결과 총 619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고 그 중 43%(271건)가 승차거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예약등 표시위반 적발건수도 54건에 달해 잠재적 승차 거부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 중에서도 관광, 쇼핑을 즐기는 외국인 관광객 등 심야시간 유동인구가 많은 동대문·명동에서 승차거부 적발건수가 높게(34.3%) 나타났다.
이 지역 이용객들은 대부분 숙소를 해당지역 근처에 정해놓고 이동하는 반면, 운수종사자는 장거리를 선호하여 단거리 행선지의 외국인이 호텔 명함 등을 제시해도 글씨가 작아 안보인다, 호텔위치를 모른다고 하는 등의 핑계로 비 선호지역에 대해 승차거부를 하는 행위가 수 차례 확인됐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잠재적인 승차거부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일부 택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안이한 인식을 뿌리 뽑아 시민들이 보다편안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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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취업난을 겪고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의 구인난이 심화되면서 유효구인배율이 4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30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달(2017년 12월) 유효구인배율이 1.5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974년 1월 이후 43년 11개월 만에 최고치이자 석 달째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이다.
유효구인배율이란 구직자 대비 구인자 비율로 수치가 높을수록 구인난이 심해졌음을 뜻한다.
지난달 일본의 실업률은 2.8%로 전월보다 0.1%p 오르며 한 달 만에 상승했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 2.7%를 웃도는 수치다.
일본의 실업률은 지난해 5월 3.1%를 기록하고, 6월 2.8%로 떨어진 뒤 보합세를 유지하다 11월에는 1994년 5월(2.7%) 이후 가장 낮은 2.7%까지 하락했다.
한편 지난달 일본의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9% 늘어 예상치(-0.4%)와 반대로 증가했고, 가계지출은 전년보다 0.1% 감소해 예상치(1.3%)를 깨고 비슷한 수준을 이어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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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올해부터 문화재청은 재난에 강한 문화재 환경 조성을 목표로 문화재 방재대책을 더욱 체계화하고 현장 방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우선 예방에 중점을 둔 문화재 방재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그간 추진한 재난방재대책에 대한 분석 평가로 다양화 대형화되고 있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으로 방재시설 확충, 전문인력 배치, 교육 훈련계획, 상시관리, 첨단시설 문화재 방재 도입 방안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방재기술을 문화재 현장에 적용해 나간다. 상시관리가 어려운 문화재 현장에는 인터넷 체계를 구축해 긴급대응체계를 확보하고, 외부요인(기상정보, 산불정보, 재난이력 등)과 내부요인(문화재 특성, 현장별 방재시설 정보, 안전점검 이력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현장별 대책 수립의 판단근거를 제공하는 문화재 방재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자 안전교육을 고택과 사찰 문화재 관계자로 대상을 확대한다. 재난 발생 시 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자 등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건축 문화재 현장마다 재난대응 매뉴얼을 작성‧비치하는 등 현장대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참고로, 2008년 화재 이후 2013년에 완공된 숭례문은 전통 단청과 전통 수제 기와를 사용하여 복구하였으나 이후 발생한 단청박락과 숭례문 구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문화재청은 이를 보완하고 불합리한 수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숭례문 복구공사 이후 후속 조치를 진행해왔다.
또한, 문화재청은 숭례문 복구공사를 계기로 현실에 부합되지 못한 법 제도, 자격증 불법대여, 전통기법과 전통재료의 단절 등 문화재 수리체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리 책임성 강화와 시험 및 교육 제도 개선 등을 완료하는 등 수리분야 제도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앞으로는 문화재수리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문화재별 수리이력,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과 책임(준공)설계제도 도입, 중요 수리사업 책임 감리 등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수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그리고, 전통단청 안료 사용 등 전통기법과 전통재료 역시 적극적으로 계승할 것이다. 전통단청 연구개발은 지난 2014년부터 전통단청안료 제법 규명과 재현 연구, 품질기준과 현장 적용성 연구 등을 진행 중으로, 올해부터 전통단청 시공법과 품셈 연구, 전통단청 시범사업(연 2~3건)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지속적인 연구와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전통단청 시방서(시공기준)와 표준품셈, 시공 기술교범, 하자기준 등을 정립하고 단청기술자 교육 등 전통기법 보급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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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공동위원장 신학철, 이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와 함께 오는 31일 오후 2시부터 예술가의 집 다목적 홀에서 `문화예술계 이(e)나라도움 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e)나라도움은 전 부처 대상 단일시스템의 표준화된 통합관리를 통해 보조금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정보를 공개해 국민편의와 투명성을 높이고자 2017년 1월에 도입되어 7월부터 모든 국고보조사업자 대상으로 사용을 의무화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문화예술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고, 이(e)나라도움 주관부처와 협의해 일부를 개선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아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공개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현장의 어려움과 정부시스템 현황을 직접 공유하고 조율해 현실적인 제도와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공개 토론회 진행은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배인석 사무총장이 맡는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이원재 제도개선위원장이 `문화정책의 관점에서 본 이(e)나라도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문체부 송윤석 재정담당관이 그간의 `이(e)나라도움 추진현황`을 설명한다.
발제가 끝나면 문화상인보부 박인혜 실장, 믹스라이스 양철모 작가,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이동민 공동운영위원장, 기재부 고정삼 시스템운영팀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창욱 문학시각예술본부장, 인천문화재단 변순영 팀장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이(e)나라도움이 보조사업자라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라며 "토론회에서 합의된 개선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조해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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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선영)와 함께 국내 미술시장 관련 규모, 업계, 종사자 현황 등을 조사한 `2017 미술시장 실태조사(2016년 기준)`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미술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3965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1.6% 증가했으며, 2013년의 급격한 감소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유통영역의 시장 점유율에 따르면, 화랑은 2015년 51.3%에서 2016년 41.2%로, 점유율이 10.1%p 줄어들었다.
반면, 아트페어는 19.8%에서 21.5%로 1.7%p, 경매는 28.9%에서 37.3%로 8.4%p 각각 증가했다.
작품판매금액 기준으로 화랑은 상위 3개가 52.6%, 경매회사는 상위 2개사가 81.8%, 아트페어는 상위 2개가 52.3%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미술시장은 주요유통영역별 상위 그룹에 높은 시장집중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판매 작품 수 증가, 판매 평균가격 감소로 중저가 미술시장의 확대
판매 작품 수는 3만3348점으로, 이는 2015년 기준에 비해 17.4% 증가한 수치이다. 작품 판매금액은 완만한 증가 추세이나, 판매 작품 수는 급격하게 증가해 거래되는 작품 평균 가격은 감소 추세에 있다. 이는 미술품 소비층이 대중적으로 확대되는 것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미술시장업체와 종사자 수의 증가 추세, 서면계약 체결률이 낮은 상황
미술시장업체 수는 전체 496개, 종사자 수는 전체 1,73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5년 기준에 비해 각각 4.4%, 12.4% 증가한 것으로 미술유통업계가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미술시장업체 수와 관련해서 화랑은 437개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타 기관 조사에 의하면 880개로 분석돼 미술시장의 현황 파악이 불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속작가제도를 운영하는 화랑 121개 중에 서면계약을 진행하는 화랑은 59개(48.9%), 구두계약 36개(29.9%), 계약형태가 없는 화랑은 26개(21.2%)로 조사돼, 서면계약 체결률이 다소 낮음이 확인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다양한 정책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미술시장 종사자 증가 추세에 맞춰 미술계 일자리를 전문화ㆍ다양화하고,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서면계약 문화를 조성해나가고자 한다. 또한, 시장 집중도의 완화와 시장 투명화를 위해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미술시장 실태조사는 2009년에 처음 실시됐다. 이번 조사는 2016년 기준으로 주요 유통영역인 화랑(437개), 경매회사(12개), 아트페어(47개)와 공공영역인 미술관(223개)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로 진행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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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공정한 웹툰 생태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사장 김동화, 이하 진흥원)과 함께 오늘(30일) 오후 2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 2층 1강의실에서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이자 2017년 9월 문체부와 서울시, 웹툰 플랫폼 3사(네이버웹툰, 포도트리, 케이티) 간에 체결한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의 후속조치이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웹툰산업 내의 가장 큰 화두인 불공정 계약 문제와 정책적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제1부의 첫 발제는 웹툰 의 작가인 이림 한국만화가협회 이사가 맡는다. `작가들이 체감하는 불공정 계약 사례`를 주제로, 현장에서 창작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공유한다.
이어서 한인철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장이 `영화산업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한 역할과 노력`을 발표한다. 오랜 기간 공정상생 문제를 다뤄온 영화산업계의 현황과 대응방안을 거울로 삼아 웹툰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본다.
조일영 서울시 공정경제과 변호사는 서울시에서 지난 1년간 운영한 문화예술 불공정피해 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기초로 `웹툰 연재 표준계약서`(문체부 `15년 발표)의 개정 필요사항을 제안할 예정이다.
제2부에서는 만화계, 학계, 산업계, 법조계 전문가의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황정한 만화가, 박인하 청강문화산업대 교수, 이영욱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유창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 손상민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이사가 각 분야에서 바라본 공정상생 이슈를 논의한다. 지정토론이 종료된 후에는 객석의 질문을 받아 45분간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문가 협의체 운영, 지역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표준계약서 개정과 활용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인 만화산업 육성ㆍ지원 기본계획에도 공정한 웹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각계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다.
조현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창작자와 플랫폼 간에 축적된 갈등은 신뢰와 창의성의 저하로 이어져 웹툰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공정하고 서로 믿을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밑바탕으로 해 우리 웹툰이 크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만화계, 관계 부처,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조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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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숨진 희생자 합동 위령제가 오는 2월 3일 열린다.
이병희 밀양시 부시장은 오늘(30일) 오전 브리핑에서 "합동분향소가 있는 밀양문화체육회관에서 내달 3일 합동 위령제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령제 개최 세부 시간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아울러 밀양시는 화재 발생 이틀째인 27일부터 닷새간 선포한 추모기간을 위령제가 열리는 날까지 3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합동분향소에는 30일 오전까지 8000여 명 가까운 참배객이 조문했다.
이 부시장은 세종병원 측과 보험사를 상대로 이번 화재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ㆍ보험금 지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망자 장례 지원 뿐만 아니라 국립부곡병원 의료진 등 보건복지부 심리지원팀 도움을 받아 부상자와 유가족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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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강진농협 농자재백화점 2층 회의실에서 군내 단감농가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자골 단감 공선출하회’를 결성, 소득증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이날 창립 총회에서 공선출하회 육성과 조직화의 필요성, 산지유통 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한 교육과 아울러 단감 공선출하회 결성을 위한 규약 제정 및 임원 선출 등을 했다.
교육에 나선 농협 전남유통사업단 양상대 단장은 “단감 공선출하 및 연합사업에 대한 교육에서 산지농산물 판매가격은 농가가 아닌 유통업체가 결정하고 있다”며 시장 요구에 효율적 대응과 가격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번 단감공선출회 출범이 뒤늦은 감이 있으나 농가 소득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청자골 단감 공선출하회장으로 선임된 이진회 초대회장은 “단감은 강진에서 역사가 깊은 작목으로 이번 공선출하회 결성을 계기로 단감 공동선별, 출하를 통한 물류비 및 경영비 절감, 출하 물량의 규모화를 통한 안정적인 출하처 확보 등 강진 단감의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군 과수연합사업단에서는 이번 청자골 단감 공선출하회 결성으로 전남 브랜드인 ‘상큼애’ 참여를 통해 강진군 단감 재배 농가들이 소득 증대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품종 및 품질 인증기준 통일, 단감 재배 기술의 상향 표준화, 체계화된 계획 생산 및 계획 출하 시스템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진군은 감 소비촉진과 틈새 소득을 올리기 위한 박피기 등 가공장비 지원과 선진 현장견학,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등 소득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다. 올해 소득 유망작목으로 과수 통합마케팅 등 2억여원을 지원하고 단감 산업 활성화로 소득증대 뒷받침과 아울러, 단감 산업 발전에 직결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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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정부가 1000만 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 46만2000명을 대상으로 빚 독촉을 중단하거나 채무를 탕감해주기로 했다.
이달 29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말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라 이같은 재기 지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지난해 10월 31일 기준 연체 10년 이상 원금 1000만 원 이하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5만2000명(1조2000억 원)에 대해 추심중단을 확정했다.
중위소득의 60%(1인 가구 99만 원/월) 이하인 자로서 보유재산 및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가 추심중단 대상에 해당된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37만8000명) 중 부동산, 자동차 등 보유재산이 있거나(9만2000명) 최근 3년내 해외 출입국 기록이 1회 이상 있는 경우(5만9000명)는 제외된다.
다만, 추심중단 대상에서 제외된 자 중 생계형 재산(공시지가 1000만원 이하 1000㎡이하의 농지, 1톤 미만의 영업용 트럭 등) 보유자로 출입국 기록을 소명하는 자 등은 다음달 말까지 추가 추심중단이 가능하다. 또한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23만6000명) 중 보유재산이 없는 21만명(2조 원)에 대해서는 즉시 채무면제 조치를 완료한다.
대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에서 내달 1일부터 조회 가능하다.
금융위는 그 외 장기소액연체에 해당하는 국민행복기금 약정자, 개인회생·워크아웃 약정자, 민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연체 채무자는 다음달 말부터 지원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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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개최지 인근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지난 29일 국토교통부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용되는 면제방식은 흥행지원 효과와 교통영향 등을 분석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오늘(30일)에 열릴 제5회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면제 기간은 본행사(2018년 2월 9~25일)와 패럴림픽(3월 9~18일)이 열리는 올림픽 전체 기간인 총 27일 동안 적용된다. 다만, 본행사와 패럴림픽 기간 사이에 올림픽이 개최되지 않는 11일간(2월 26일~3월 8일)은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통행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평창, 강릉 등 개최지역 인근에 위치한 8개 요금소를 통과해야 한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8개 요금소는 면온, 평창, 속사, 진부, 대관령, 강릉, 북강릉, 남강릉이다. 전국에서 8개 요금소로 오는 경우는 물론 8개 요금소에서 전국으로 가는 경우에도 통행료 면제대상이며 이 과정에서 이용한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한 지난 추석 통행료 면제와 같이 면제 시작일 0시~면제 종료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모두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면제 대상인 8개 요금소에서 연속적으로 연계되는 고속도로만 면제대상이 된다.
지난 추석 통행료 면제는 모든 고속도로가 면제 대상이었으나, 이번 면제는 진출·입 조건(8개 요금소)을 만족해야함에 따라 차량의 이동경로 파악이 가능한 도로만 면제 대상이 되고,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사이에 일반도로로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 방법은 통행권을 발권ㆍ제출하거나 하이패스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켠 채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 일반차량은 현장에서 면제처리가 되나, 하이패스 차량이 민자 구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금소에서 통행료가 정상 결제되는데 추후 이동경로를 확인하여 면제처리하게 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많은 국민들께서 경기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며 "평창으로 오시는 길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제설 및 교통소통 대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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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노우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서울시가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에서 근로자ㆍ건설기계대여업자ㆍ하도급자의 노임이나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예방을 위해 이달 30일부터 오는 2월 14일까지 설 전 약 2주간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하도급 공사대금(노임ㆍ자재ㆍ장비대금 등) 체불해결과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한다.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노무사ㆍ기술사ㆍ변호사) 10명, 직원 6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 1명 포함)을 2개반으로 편성하여 건설현장을 방문ㆍ점검한다.
특히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중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에 대해 우선 점검하며 대금 체불이 우려되는 서울시내 건설공사장 중 14개소를 선정하여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점검은 ▲설 명절 체불예방 대책 및 계획은 적정한지 ▲공정률에 맞게 적합한 시기에 하도급대금이나 노임이 지급되었는지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계약서 작성, 장비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는 적정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체불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도중 분쟁 중인 현장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이해조정·법률상담 등을 병행하여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건설 근로자는 서울시의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하여 2140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체불금액 약 347억원을 해결하였고 2015년부터는 `하도급 호민관`을 운영하여 18회 동안(1회 당 감사기간 약 2주) 174개 공사현장을 감사하고 144건의 법률 상담으로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한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체불 예방으로 건설 근로자, 장비대여업자, 하도급업자 등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며 "하도급 대금 등 체불 발생시에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와 법률상담센터 등에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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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7년차 부부, 예비 신혼부부도 영구ㆍ국민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11.29)`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에 대한 개정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수혜 대상이 확대된다.
영구ㆍ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하고, 경쟁 발생 시 자녀수,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점수화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또한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대폭 확대(15%→25%)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한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하고,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3%에서 5%로 올려 저소득층이 국민, 행복 등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과거 15만 수준이었던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28만 호로 확대해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 확대로 무주택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된다.
공공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분양주택 분양(착공) 물량을 연평균 1만7000호에서 3만 호로 확대해, 입주 물량(준공) 물량을 2022년에는 연간 2만5000호, 2023년 이후에는 3만 호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 다자녀 가구 등 수요를 고려해 공급 물량의 15% 이내에서 전용면적 60㎡~85㎡ 공공분양 공급도 일부 허용한다.
여기에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원룸형 의무비율도 완화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호수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계획하도록 돼있으나,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 할 경우 신혼부부 가구 특성을 고려해 투룸 이상의 주택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완화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에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자체(시장ㆍ군수ㆍ구청장)와 협의해 공급 물량의 50% 범위에서 입주자 선정 순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공급물량의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 되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3월경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1-29 · 뉴스공유일 : 2018-01-29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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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성을 제고를 통해 주거 취약 계층을 배려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선을 보여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범양건영과 동부건설이 서울 구로구 개봉동 222번지 일대에 짓는 `개봉역센트레빌레우스`의 본보기집을 지난 26일 개관했다.
`개봉역센트레빌레우스`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35층, 8개 동, 전용면적 59~84㎡ 1089가구로 구성됐으며 이번 공급물량은 871가구다.
임대료는 전용면적 74㎡는 표준형 기준 보증금 2억5000만 원, 월 35만~39만 원이고 전용면적 84㎡는 보증금 2억7000만 원, 월 39만~44만 원에 책정됐다. 주변 시세의 90~95% 수준이다.
본보기 집 개관일인 이달 26일부터 28일까지 특별공급 신청은 마감됐으며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2월) 1일까지는 일반공급분 신청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특별공급의 경우 29일, 일반공급의 경우 오는 2월 6일에 각각 이뤄진다. 정당 계약은 내달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특별공급 유형 중 `3대(代) 동반입주` 는 조부모와 손주가 같은 아파트 위ㆍ아래층에 살 수 있도록 공급돼 층간소음 완화 및 가족 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청약인과 청약인의 1촌 이내 직계존비속 혹은 청약인과 청약인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존속과 함께 2개 세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또 구로구 혹은 금천구 내 중소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역시 특별공급 유형에 해당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세대(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신청 가능)라면 누구나 접수 가능하며 특별공급 청약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뿐 아니라 시행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은 최장 8년간 거주 가능하며 보증금 및 월 임대료의 연간 상승률은 2.5% 이하로 제한된다. 이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제한기준인 연 5%의 절반 수준이다.
분양 관계자는 "2018년 처음 선보이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만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크다"며 "지하철 1호선 개봉역 초역세권 및 근린공원과 인접한 우수입지를 갖췄고 기존 뉴스테이보다 저렴해진 임대료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이 더해져 견본주택 방문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봉역센트레빌레우스`는 본보기집은 서울 구로구 경인로 302(개봉동) 일대에 마련됐으며 입주예정일은 2020년 7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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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역삼우성아파트(재건축)가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역삼우성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이날 추진위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월 1일 목요일 오후 5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결과가 좋을 경우 같은 달 8일 오후 5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 용역 업무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고시에 필요한 업무 일체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을 위한 업무 등이며 입찰참여 자격으로는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법인으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도시 계획)로서 사업추진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최근 5년 이내 서울특별시 관내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계획(구역지정 포함) 수립 용역수행실적이 5건 이상인 업체 등이어야 하며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역삼우성아파트 추진위는 지난해 3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D등급)한 데 이어 재건축 밑그림 그리기에 착수한 것으로 정비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 조합추진위를 설립해 속도를 낼 예정이다.
한편 1986년 준공한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76~84㎡ 중소형 주택형 390가구로 이뤄져 있다. 단지이름은 역삼우성이지만 행정구역상 도곡동에 자리잡고 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3호선 양재역으로 600m정도 떨어져있다. 은광여고 바로 앞이어서 학군 이주 수요가 많은 곳이다. 전용면적 84㎡는 12억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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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2구역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호재가 들어섰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수영구는 광안2구역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관리처분인가는 재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조합원별 분담금 등 사업의 권리 배분을 결정짓는 단계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호암로55번길 12-11(광안동) 일대 1만37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9층 규모의 건폐율 22.12%, 용적률 230.64%를 적용한 공동주택 4개동 2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4㎡ 95가구 ▲74A㎡ 62가구 ▲74B㎡ 37가구 ▲66A㎡ 12가구 ▲66B㎡ 1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조합원 분양은 64가구, 일반분양분은 160가구, 보류는 1가구다.
한편 광안2구역은 2009년 4월 29일 정비구역지정, 2011년 2월 1일 조합설립인가, 6월 2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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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ㆍ재건축 연한 연장 발언에 정부 내 `엇박자` 논란이 일자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김 부총리는 지난 2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위 엇박자 논란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자신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고가 1주택자도 보유세 인상 검토`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된 데 자신의 생각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해당 인터뷰에서 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거래세와의 비중 등 조세 정책적 측면,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유세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며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재정개혁특위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고가 1주택자의 문제도 균형 있게 봐야 한다는 것이 제 취지였다"며 "기사의 전반적 내용은 대단히 훌륭했지만, 제목 부분만큼은 제 생각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다소 아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6일 신문ㆍ방송 편집인회의 초청 토론회에서 나온 자신의 발언이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과 `엇박자`라는 지적도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건축 연한 연장 질문이 나와 공급물량이 줄어들 가능성, 강남보다 강북이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예로 들며 `신중히 검토할 사안으로 정해진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국토부 장관의 말과 엇박자라는 말을 듣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국토부 장관의 정확한 발언은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였다"며 "듣기에 따라 결이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이라고 꼬집었다.
김 부총리는 "엇박자에 대한 비판은 정부 내에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공직자가 귀담아들어야 할 내용"이라며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제대로 뜻이 전달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또 "전체 맥락이 고려되지 않고 이야기 앞뒤를 자르고 일부만 인용이 되거나 아주 드물게는 강조하고 싶은 것만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며 "정확하게 소통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 저희부터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며 끝맺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1-29 · 뉴스공유일 : 2018-01-29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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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파주시 문산1-5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9일 문산1-5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진수)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로 나타났다. 이에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시공자 선정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세 번쨰 입찰로,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조만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서 입찰을 다시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파주시 문산로26번길 35(문산리) 일원 2만52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702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1-29 · 뉴스공유일 : 2018-01-29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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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일정이 잠시 뒤로 미뤄졌다.
29일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조합장 윤광수)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여했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전자입찰제를 적용할지 안할지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이룬 뒤에 시공자 선정을 하기 위해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사들에게 입찰마감 취소를 안내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304번길 9(소사본동) 일대 4만554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7층, 지상 42~46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1244(분양 1181가구, 임대 63가구)가구, 업무시설(229실) 및 부대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1-29 · 뉴스공유일 : 2018-01-29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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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는 지난 달 예고한 대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인센티브안을 이달 30일부터 시행해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킨다.
대구시는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 건설사업을 활성화하고, 외지브랜드업체에 밀려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업체 참여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대구시는 당초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용이하기 위해 도입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물리적ㆍ지리적 특성, 임대ㆍ소형주택 건설비율 등 8개 항목에 따른 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되어 있지만 사업주체(추진위원회 등)가 제도를 이해하기에 복잡하며 지역건설업체 참여율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 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던 지역업체 참여율 항목의 대폭 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는 기존의 8개 항목을 `지역업체 참여율` 단일 항목으로 단순화하여 지역업체 참여율을 10%~70%까지 7단계로 나누고 그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5% ~ 15%까지 차등 부여한다. 최대 15%까지 부여는 지역업체 참여율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도시 중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광주 10%, 대전ㆍ울산 5%, 서울ㆍ인천 0%).
또한, 대구시는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리플릿, SNS, 문자발송 등을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조합, 지역건설업체, 건축사협회, 정비업체 등에 정보를 직접 제공하여 변경되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바뀌는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지역건설업계에서는 정비사업 주체와 지역업체, 나아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조치로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새로운 인센티브제도의 시행으로 지역건설사가 사업 수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면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줄이고 지역 일자리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와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가능한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1-29 · 뉴스공유일 : 2018-01-29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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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삼호가 이달 말 경기 부천시에서 `e편한세상온수역`을 분양한다.
삼호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597번길 8(괴안동) 일대의 동신아파트를 재건축해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8개동, 총 921가구를 공급한다. 이중 216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모든 가구가 주거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84㎡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되며 일반 분양 가구수는 전용면적 ▲59B㎡ 9가구, ▲84A㎡ 118가구, ▲84B㎡ 89가구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부천시 괴안동은 10년 동안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던 지역이라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e편한세상온수역`은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온수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단지이다. 인근에 위치한 오류IC와 서부간선도로 등 광역도로교통망을 타고 서울, 부천, 인천의 주요 거점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서울 구로구와 인접해 서울과 부천의 생활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으며 홈플러스 부천소사점, CGV 역곡, 역곡상상시장 등이 가깝다. 아파트 주변으로 천왕산과 수목원 등이 위치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또한 모든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전 세대의 약 78%를 4베이로 설계해 우수한 채광과 통풍을 확보했다.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특화설계도 도입된다. 세대 내부에는 모서리 부분까지 끊김 없는 단열 라인과 열교 설계를 적용해 결로 발생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거실과 주방에 일반 아파트보다 2배 두꺼운 60mm 바닥차음재를 깔아 층간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소등, 가스, 난방 등을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200만 화소 CCTV, 10cm 더 넓은 주차장(일부 제외)등을 적용해 주거 편의성을 높였다. 단지 내 커뮤니티에는 실내골프연습장, 헬스장, GX룸, 라운지 카페 등이 들어선다.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세심한 설계도 돋보인다. 중소형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선반, 시스템 가구, 화장대 등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확장 시 타입별로 냉장고 수납장, 복도 펜트리, 가변형 벽체를 활용한 여러 종류의 평면 타입을 제공해 가족 구성원에 따른 평면 선택의 폭을 넓혔다.
한편 지난 26일 개관한 `e편한세상온수역`의 본보기 집은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595(괴안동)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0년 4월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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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26일 충북 청주시에 따르면 무분별하게 지정됐던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구역 정리가 사실상 마무리돼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은 모두 14곳이다.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곳의 전체 면적은 135만6734㎡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2곳(13만2087㎡), 재개발사업 8곳(100만1384㎡), 재건축사업 3곳(16만4847㎡), 도시환경정비사업 1곳(5만8416㎡) 등이다.
이 중 착공을 앞둔 구역은 탑동2구역(재개발)과 복대2구역(재개발) 등 2곳이다. 사업시행 인가가 난 곳은 모충2구역(주거환경개선), 율량ㆍ사천구역(재건축), 봉명1구역(재건축), 사모1구역(재개발) 등 5곳이다.
다만 주민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사모2구역(재개발)은 여론 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청주시는 지난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찬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참여율이 50% 이상이고 참여자의 과반수가 사업을 반대하면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 반대로 참여자의 과반수가 사업을 찬성하면 현행대로 추진된다. 또한 참여율이 50% 미만이어도 재개발은 이뤄진다.
시는 이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별 시작과 완료 시점을 모두 변경했다. 1단계는 기본계획 승인 후~2020년 12월이며 2단계는 2021년 1월~2022년 12월, 3단계는 2023년 1월~2024년 12월이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된다. 대상은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일부를 제외한 20곳으로 모두 200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2013년 사업성이 낮은 12곳이 퇴출당했고 이후 10곳이 추가로 해제됐다. 대부분 주민이 해제를 요청했다. 이들 지역은 해제 전까지 개발행위가 제한되면서 기반시설 등이 개선되지 않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시는 지난해 3월 용역에 들어간 `재개발ㆍ재건축 해제구역 정비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해제 구역별로 CCTV 설치, 도시가스 공급, 상ㆍ하수도 등의 주거환경 개선에 들어간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정비구역 정리 작업이 완료됐다"며 "정비구역은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하고, 해제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에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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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도시정비사업 계획을 세움에 있어 기피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갈등에 대한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개정안이 대표발의 돼 이목이 집중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지난 1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정부는 공항, 발전소, 화장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피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공공요금 지원, 지역 기업의 우대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적인 지원만으로는 기피시설로부터 생기는 환경적 영향(소음, 악취 등)에 따른 주변지가 및 주택가격의 하락 등을 보상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기피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대표발의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발전소 주변지역, 공항소음대책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기반시설이 설치된 지역과 인접한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5/10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사,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정비사업을 원할히 추진해 기피시설 인근 주민의 주거만족도와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도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지난 22일 국토교통위원회에 심사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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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7개 지구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후보지를 내달(2월) 선정하고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LH는 조합설립이 완료된 지구에 대해 오는 2월부터 시행되는 소규모 정비법을 적용, 설계자ㆍ시공자 선정부터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사업시행인가까지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LH가 주민과 지자체의 사업수요를 파악해 내달 서울, 인천,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7개 지구를 가로주택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한다. 사업 특성상 주민 동의 여부 등이 전면에 부각될 수 있어 광역시 단위만 공개하기로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인 구역에서 가능하다.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가구 이상이어야 하고 토지등소유자 80% 이상 동의를 얻어야한다.
재건축ㆍ재개발에 비해 절차가 간소해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고 조합원의 경우에는 최대 3주택까지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등이 있으나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에 비해 사업성이 부족한 탓에 2012년 도입됐지만 시장에서 외면을 받아왔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해 지원을 시작했다. HUG는 인천 만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초기 사업비 3억 원을 융자했다.
초기사업비 기금융자는 구도심과 저층 노후 주거 밀집지역의 정비에 기금을 융자해 지원하는 것으로 연 2.0%의 금리가 적용된다. 구역별로 3억 원까지 가능하며 만기 3년 일시상환 조건이다.
LH와 조합이 공동시행하는 인천 만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총면적 2133㎡의 부지에 공동주택 2개동 89가구(청년임대 35가구 포함)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는 7월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취득하고 10월 착공할 예정이다. 2020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LH는 조합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자금조달 및 시공자 선정을 지원하는 역할"이라며 "소규모정비사업의 추진동력과 투명성을 확보해 주민주도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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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동산신탁 실무` 과정을 개설하고 수강 신청을 받는다.
26일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사업과 부동산금융이 융합된 부동산신탁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부동산신탁 실무` 과정을 오는 2월 20일까지 수강신청을 받고 3월 14일부터 개설한다.
부동산신탁 실무 과정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신탁, 부동산개발사업, 부동산금융 등 부동산과 관련된 핵심 분야를 집중 교육한다. 또한 거시와 미시분석을 통한 개별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운영과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단기교육이다.
교육과정은 부동산 신탁ㆍ개발ㆍ금융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부동산 신탁업 최근 동향 및 전망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수강생들은 부동산신탁 관련 정책 분석 및 법규 해석 등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최근 국내ㆍ외 부동산시장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 능력을 습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기간은 3월 14일부터 4월 4일까지 총 10일간 29시간이다.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공간더하기`에서 월ㆍ수ㆍ금 야간으로 진행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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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필로티 구조 건축물 출입구 설치 기준 마련을 통해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령은 건축물의 출입구와 관련해,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보조출구 및 비상구 설치, 출구의 너비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최근 발생한 대형 화재사건의 경우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출입구가 1층 중앙에 위치해 공기 유입이 원활하게 됨에 따라 화재 피해를 키운 측면이 있다"며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화재 피해 경감을 위한 출입구 설치기준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에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1층 전체가 필로티 구조로 된 건축물의 1층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는 화재 피해 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치, 너비 기준 등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 시 건축주, 설계자 등에게 벌칙을 부과하도록 해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화재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제천화재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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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뤄진 경우로서 그 사업이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해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모두 건설업자가 아니고 그 사업의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뤄진 경우로서 그 사업이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해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모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고 그 사업의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 및 제4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이 적용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서는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 이뤄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直上)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해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서는 `건설업자`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뤄진 경우로서 그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해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모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고 그 사업의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 및 제4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짚었다.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고),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2항에서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은 문언 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의미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 중에 그러한 건설업자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건설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지급방식을 개선해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서(2007. 7. 27. 법률 제8561호로 일부 개정돼 2008. 1. 28. 개정된 「근로기준법」 개정이유서 참조), 같은 법 제44조에서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에 그 직상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건설하도급에 대해서는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그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인 경우로 한정해 규정했으므로, 불법적인 하도급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모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인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한편,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킨다는 「근로기준법」의 목적과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임금채권 보장에 대한 특례를 둔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이 적용된다는 의견에 대해 법제처는 "이와 같이 볼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수급인 중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연대책임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 그 의미가 불분명하고, 만약 수급인 전부가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불법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고 수급인에게 귀책사유도 없고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경미한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수급인 모두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돼 건설업자인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지는 일반적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수급인보다 더 엄격하게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아울러,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로서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 예외로서 같은 법 제44조의2에서는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해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했다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외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법제처 2012. 11. 3. 회신, 12-0596 해석례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뤄진 경우로서 그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해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모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니고 그 사업의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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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겨울철 집안 냄새를 제거하거나 심신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향초, 인센스 스틱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오히려 실내 공기를 오염시킬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6일 한국소비자원은 아래와 같이 향초 등의 사용에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향초와 인센스 스틱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에 따라 `방향제`로 분류돼 유해물질 함량 기준은 규정하고 있으나 연소시 유해물질 방출에 대한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유해물질 함량 기준에 따라 `포름알데히드`, `메탄올` 등을 시험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용면적 59㎡ 아파트의 욕실과 유사한 10.23㎥의 공간에서 향초는 2시간, 인센스 스틱은 15분 연소시킨 후 실내 공기를 포집해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향초 10개 중 3개 제품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500㎍/㎥ 이하)`을 초과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이 검출(최소 552㎍/㎥~최대 2,803㎍/㎥)됐다. 또한 인센스 스틱 10개 중 5개 제품도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30㎍/㎥이하)을 초과하는 벤젠이 검출(최소 33㎍/㎥~최대 186㎍/㎥)되어 실내공기질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은 상온에서 대기중으로 쉽게 증발하는 유기화합물의 총칭으로 호흡기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전용면적 59㎡ 아파트의 거실, 방 등 구획된 공간별로 농도를 환산할 경우, TVOCs가 가장 많이 검출된 향초 1개 제품은 안방(부피 30㎥), 벤젠이 가장 많이 검출된 인센스 스틱 1개 제품은 거실(부피 58㎥)에서 사용하더라도 관련 권고기준을 초과했다.
그러나, 환기를 시킨 후 실내 공기를 재측정하였을 때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향초나 인센스 스틱을 사용할 때에는 창문을 약간 열어 두거나 사용 후 충분한 환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향제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에 `품명`, `종류`, `모델명`, `생산년월`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센스 스틱은 조사대상 10개 중 8개 제품이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고 있어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향초 및 인센스 스틱 연소시 유해물질 방출량 기준 마련 ▲인센스 스틱 표시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향초 및 인센스 스틱 연소시 발생하는 연기를 직접 흡입하지 말 것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을 피하고 사용 중 또는 사용 후 반드시 환기할 것 ▲화재 예방을 위해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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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놀이터 합성고무 바닥의 유해성과 환경오염 논란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정서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래 놀이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공원·학교 등의 놀이터 모래는 일부 지자체에서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아파트 놀이터 모래는 관리되고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30개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모래를 시험검사한 결과, 일부 놀이터에서 대장균이, 전체 놀이터에서 일반세균이 다량 검출돼 위생상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균은 10개 놀이터 모래(33.3%)에서 검출되었고, 일반세균은 조사대상 놀이터 모래 전체에서 평균 3.2x105CFU/g 수준으로 검출돼 어린이가 손으로 만지며 놀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균은 장 이외의 부위에 들어가면 방광염ㆍ신우염ㆍ복막염ㆍ패혈증 등을 일으키며 장 내에서도 전염성 설사를 유발한다.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무의식적으로 모래먼지를 섭취ㆍ흡입하는 양은 평균 40~200mg 수준이며, 영유아의 경우 입에 넣는 습성으로 인해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 위험이 크다.
납(Pb)ㆍ비소(As)는 조사대상 30개 놀이터 모래 전체에서, 카드뮴(Cd)은 9개 놀이터 모래에서 검출됐으나 해당 기준에는 적합했다.
수은(Hg)과 6가크롬(Cr6+), 기생충(란)은 모든 시료에서 불검출됐다.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모래의 경우 「환경보건법」에 따라 놀이터 신축ㆍ증축ㆍ수선 시에만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안전성 검증이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금번 실태조사 결과 30개 놀이터 모래 전체에서 일반세균이 다량 검출되었고, 대장균도 10개 놀이터 모래에서 검출되는 문제가 나타나 어린이놀이터 모래 정기검사 의무화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어린이놀이터에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하고 배설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개·고양이 회충, 대장균 등에 모래가 오염돼 어린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반려동물 보호자의 위생관리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놀이터 모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 부처에 ▲모래 정기검사 의무화 및 위생관리기준(대장균 등) 마련 ▲어린이놀이터 환경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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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또 하나의 든든한 지원군을 얻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ㆍ이하 대한상의)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대한상의는 임직원들에게 동계 올림픽 티켓 제공, 유급휴가 부여 등을 통해 비인기 종목 위주의 관람을 독려하는 등 동계 올림픽 기간 중에 대한상의 임직원과 가족 등 약 1000여명이 평창을 방문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강원지역 소년소녀가장과 보육원에도 입장권을 전달하고 3월에 열리는 평창 동계패럴림픽의 경기 티켓도 구매할 방침이다.
아울러 동계 올림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국 상공회의소와 회원기업에게 비인기 종목 위주의 경기 관람을 독려할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경제계 차원에서 경기 관람과 대외홍보 등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이 `하나된 열정`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화합과 평화의 국민 대축제로 성공리에 열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오는 2월 9일을 시작으로 25일까지 약 16일 간 대단원의 여정에 돌입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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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오는 14일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소비가 급증하는 초콜릿, 캔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2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초콜릿, 캔디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 2,0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017년 밸런타인데이에는 총 2692곳을 점검해 82곳 위반(3%)을 적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부패ㆍ변질 원료 사용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변조 ▲허용 외 색소 등 부적정 식품첨가물 사용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ㆍ보관 ▲작업장 등의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관리를 강화 하여 안전한 식품이 유통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업계에는 안전한 식품 원료 사용, 작업장 위생관리, 종업원 위생교육 등 식품안전 기본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기중으로 쉽게 증발하는 유기화합물의 총칭으로 호흡기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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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환기를 시킨 후 실내 공기를 재측정하였을 때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향초나 인센스 스틱을 사용할 때에는 창문을 약간 열어 두거나 사용 후 충분한 환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향제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에 `품명`, `종류`, `모델명`, `생산년월`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센스 스틱은 조사대상 10개 중 8개 제품이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고 있어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향초 및 인센스 스틱 연소시 유해물질 방출량 기준 마련 ▲인센스 스틱 표시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향초 및 인센스 스틱 연소시 발생하는 연기를 직접 흡입하지 말 것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을 피하고 사용 중 또는 사용 후 반드시 환기할 것 ▲화재 예방을 위해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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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선수단장 김지용)이 지난 24일 오후 3시 서울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에서 결단식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이 전 세계에 올림픽운동의 가치를 전하는 평화올림픽이 되기를 기원하며 대회 개최지인 평창으로 향한다.
금메달 8개 획득, 종합 4위 달성을 목표로 내건 7개 종목, 15개 세부종목 218명의 대한민국 선수단은 이번 결단식을 시작으로 대회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선수단 본단은 2월 5일 평창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이번 결단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와 국회 주요인사 및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회원종목단체장, 시도체육회장 등 체육계 인사들이 선수단 격려를 위해 함께했다.
김지용 선수단장(국민대 이사장)과 15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최선의 노력으로 자랑스러운 결실을 맺도록 해 국민들의 사랑과 응원에 답하겠다는 각오와 의지를 결의했다.
결단식은 인사말, 선수단 소개, 단기수여, 목도리 전달 세리머니 및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식후에는 선수단을 대상으로 선수촌 생활 안내 및 반도핑, 마케팅 교육 등을 진행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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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기아차가 세계 4대 테니스 대회인 호주오픈 대회의 공식 후원을 5년 연장한다.
기아차는 지난 27일(현지시각) 호주 빅토리아주에 위치한 멜버른 파크에서 기아차 및 호주오픈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주오픈 최상위 후원사(Major Sponsor) 계약을 2023년까지 연장하는 `호주오픈 후원 계약 조인식`을 가졌다.
2002년 첫 후원을 시작한 이후 올해로 17년 연속 호주오픈을 공식 후원하고 있는 기아차는 이번 재계약을 통해 2023년까지 총 22년간 대회의 유일한 최상위 후원사로 활약하게 된다.
기아차 관계자는 "호주오픈과 지난 17년의 여정을 함께한 것과 더불어 후원 계약을 5년 더 연장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추후 연장되는 파트너십을 통해 전 세계 테니스 팬들에게 기아차 브랜드의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널리 알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인식에 참석한 호주오픈 조직위원회 역시 "호주오픈과 기아차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면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와 브랜드 가치 향상 등 놀라운 동반 성장의 결과를 이뤄냈다"며 "이번 후원 계약을 5년 더 연장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2023년까지 긴밀한 동반자 관계가 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호주오픈 공식 후원사로서 기아차는 매년 대회 기간에 경기장 내 광고판 설치, 대회 공식 차량 전달, 차량 전시 및 홍보 부스 운영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기아차는 호주오픈 후원을 통해 매년 글로벌 홍보 효과를 높여 왔으며 이는 아태지역 및 테니스 팬 층이 두터운 유럽 시장 등을 중심으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기아차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아차는 호주오픈 후원 첫 해인 2002년 약 7900만 달러 가치의 홍보 효과를 거둔 것을 시작으로 작년 2017년 대회에서는 약 5억1000만 달러에 이르는 글로벌 홍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대회 현장을 찾은 방문객 수가 75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기아차는 예상하고 있으며 글로벌 홍보 효과 또한 작년 대회 대비 약 10% 증가한 5억5000만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대회에서는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 선수의 활약으로 호주오픈 대회가 전국민적 관심사로 주목받으면서 국내 홍보 효과도 함께 얻게 됐다.
또한 기아차는 17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최장기 후원사로 호주오픈 대회를 지속 후원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테니스 팬을 포함해 전 세계 고객에게 든든한 동반자와 같이 신뢰감을 주는 기업 이미지를 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1905년 창설돼 매년 1월 개막하는 호주오픈은 윔블던, 프랑스오픈 US오픈과 함께 테니스 4대 메이저대회 중 하나로 높은 권위를 자랑한다. 특히 기존 아날로그 광고판을 대체한 디지털 사이니지 도입, 개폐식 지붕구조를 갖춘 최신식 경기장 활용 등으로 메이저대회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젊고 혁신적`으로 대회로 인정받고 있다.
기아차는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 외에도 세계축구연맹(FIFA), 유럽축구연맹(UEFA), 미국프로농구협회(NBA),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한국프로야구협회(KBO) 등 주요 국제 스포츠 행사의 공식 파트너로 활동하면서 전세계 스포츠팬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1-29 · 뉴스공유일 : 2018-01-29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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