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현대백조타운 재건축사업의 시공권 향방이 이달 중 드러날 전망이다. 24일 현대백조타운 재건축 조합(조합장 정승만)에 따르면 조합은 2017년 11월 1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1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이달 30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 ▲SK건설 ▲일성건설 ▲반도건설 ▲호반건설 ▲롯데건설 ▲아이에스동서 ▲서한건설 ▲KCC건설 ▲화성산업 ▲대우건설 ▲신세계건설 등이 참여함에 따라 예정대로 이달 30일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급제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와룡로15길 86(본리동) 일대 4만8716㎡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공동주택 11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는 정비계획에 따른 예정 규모로 인허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한편 현대백조타운 재건축사업은 전체 토지등소유자 686명 중 634명이 조합설립에 동의해 2017년 4월 29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같은 해 6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라남도는 올해 ‘숲 속의 전남’ 만들기 4차년도를 맞아 677억 원을 들여 소득과 경관을 높이는 나무 1천만 그루를 심기로 하고, 24일 공무원교육원에서 성공 추진 다짐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 정은조 숲속의 전남 협의회장, 지역 주민과 경관․디자인 전문가, 단체 대표, 숲속의 전남 협의회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다짐대회는 ‘숲 속의 전남’ 만들기 4차년도를 맞아 숲속의 전남 협의회와 함께 관련 단체 간 사례를 공유하고, 숲 조성․관리 실천 방안을 토론함으로써 주민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는 4차년도 성공 추진 다짐과 함께 ‘숲 속의 전남’ 만들기 2017년 우수 시군과 단체 시상, 2017년 발자취 동영상 시청, 2018년 추진 계획 설명과 실천 방안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   전라남도는 올해 중점 추진하는 ‘전라도 정도 천년 가로수길’ 조성과 천년 기념행사, 물과 숲이 어우러진 ‘영산강 경관숲’, 기후변화 대비 ‘미래 기능성 소득숲’, 최근 수목에 피해를 주는 칡덩굴 제거, 해양관광시대 대비 ‘서남해안 관광숲섬’ 조성 등에 대한 장기 비전을 설명했다. 이어 정은조 회장 주재로 그에 따른 실천방안을 토론했다.   이재영 권한대행은 “숲과 함께 전남 관광의 매력을 키워 관광객 5천만 시대를 열겠다”며 “숲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높여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4분기 중대형 상가의 임대료는 오르고 소규모 상가는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 발표한 `2017년 4분기 전국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 에 따르면 중대형 및 집합상가의 임대료가 각각 ㎡당 2만9500원, 2만8600원으로 3분기 대비 0.2%, 0.1%p 상승했다. 공실률도 중대형 기준 9.7%로 3분기 대비 0.1%p 하락했다. 감정원은 4분기 소매 판매와 서비스 생산 등 내수 관련 지표가 상승세를 보였고, 긍정적인 소비심리를 유지하면서 이들 상가의 공실이 줄고 임대료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규모 상가는 공실이 4.4%로 전 분기 대비 0.3%p 증가하고, 임대료는 ㎡당 2만1천400원으로 0.1%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정원 관계자는 "울산ㆍ거제 등 지역 산업 경기 침체와 중국 관광객 감소 등의 영향으로 중대형보다는 330㎡ 미만의 소형 상가들이 타격을 받았다"며 "포항은 지진 피해로 인해 상가 임대료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지속되면서 중대형 및 소규모 상가의 자본수익률은 3분기 대비 각각 0.7%p 상승했다. 4분기 전국의 오피스 공실률은 11.9%로 3분기 대비 0.1%p 감소했고 임대료는 ㎡당 1만7200원으로 3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작년 한 해 전국의 오피스 평균 공실률은 11.9%로 연초 대비 0.4%p 증가했다. 기업경기의 완만한 회복에도 불구하고 신규 공급이 늘어난 영향이다. 이에 비해 상가는 내수 경기 회복세가 더디면서 중대형 상가의 경우 9.7%, 소규모 상가는 4.4%로 전년 대비 각각 0.2%p, 0.5%p 공실이 증가했다. 이처럼 지난해 공실률과 임대료 지표는 전년보다 악화됐지만, 주택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와 저금리 장기화로 오피스와 중대형ㆍ소규모 상가의 자본수익률은 전년 대비 0.51~0.64%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9월 말 조사 기준, 권리금이 있는 상가는 전체의 71%로 전년 대비 3.5%p 증가했다. 도시별로는 성남이 권리금이 있는 경우가 91%에 달했고 원주는 39.5%로 가장 낮았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의 86.3%가 권리금이 있어 가장 높았고, 도소매업이 61.4%로 제일 낮았다. 권리금 수준은 평균 4777만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5%p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에 위헌성이 없으며 양도소득세와는 기능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이달 22일 참고ㆍ해명자료를 통해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위헌성이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의 입장"이라며 "양도소득세와는 목적 및 기능, 과세대상이 다르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에 대해 위헌ㆍ양도소득세 중복과세 논란이 일자 정부가 반박을 하고 나선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 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또는 부담금이 헌법정신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어 미실현 이득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중복과세 주장에 대해서는 재건축 부담금은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대한 부과이고, 양도소득세는 주택가격 상승분에 대한 부과로 두 제도의 목적 및 기능, 과세대상이 다르며, 또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재건축 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용적률 증가, 인구집중 등이 도심기능에 미치는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재건축 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고 이를 도심혼잡, 과밀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법령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재건축 부담금의 50%는 우선 당해 지자체에 배분(해당 시군구에 30% 및 해당 시도에 20%)되고, 나머지 50%는 국가에 귀속된 후 주거복지실태 등을 평가한 후 다시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전액 배분되며, 이를 배분받은 지자체는 정비사업 추진, 청년ㆍ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 주택개량 지원, 기반시설 설치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노후화된 지역에 도시개발과 주택재개발을 함께 추진해 새로운 마을로 탈바꿈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서울시는 2002년 12월 23일 길음, 은평, 왕십리에서 강북 뉴타운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뉴타운사업은 부동산 열풍과 맞물리면서 큰 인기를 끌었고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기존의 재개발 방식에서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구역이 중구난방으로 주택을 짓다보니 사업 완료 후 인구가 늘어난 만큼의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의 기반시설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도시환경이 더욱 열악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강북 지역의 경우 무계획적으로 확장된 시가지 탓에 좁은 도로, 부족한 공원 시설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지만 기존의 사업 방식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주차장, 하수도 등의 인프라와 무질서하게 매설, 배치된 전기, 가스, 상하수도관과 그 지원시설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대단위로 묶어 새로운 계획도시를 만드는 개념인 뉴타운 계획이 나왔다. 재개발의 경우 건물이나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기반시설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뉴타운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 외에도 도로, 녹지, 복지시설, 사회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서울 은평구 은평뉴타운은 북한산자락에 대규모 주거지가 조성돼 주거의 질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성북구 길음뉴타운 일대도 고바위, 경사가 많은 지형에 불량주택이 많았던 곳이었지만 대단위 브랜드 아파트들이 대거 들어서고 교육, 편의시설 등이 개선되면서 성북구 주거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다. 이외에도 흑석, 아현, 왕십리 뉴타운 등도 지역 부동산 시장을 이끌고 있다. 환경이 바뀌면서 새로운 수요층이 자리를 잡아가고 그에 맞는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곳곳에 뉴타운지구가 지정되고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자금이 부족한 소비자들은 점점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야 했고 세입자들 역시 치솟는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서울을 벗어나 경기지역 등으로 떠나게 됐다. 또한 그간 지정된 사업구역 네 곳 중 한 곳이 공사를 시작도 못해보고 해제됐다. 사업이 완료된 곳은 20% 미만이다. 뉴타운 사업지구가 워낙 대규모로 지정되다보니 여러 사람들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했고,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겹치면서 국내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영향을 받았다. 이에 서울시는 2012년 1월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이는 전수조사를 거쳐 주민반대 등으로 사업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의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다. 같은 해 2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구역에 대해서 토지등소유자의 1/3이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2016년 1월 31일 주민요구에 의한 직권해제 기한이 만료됐었으나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두 차례 개정하면서 이를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이후 시는 지금까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곳은 대부분 지정 해제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고 이에 따라 뉴타운 출구전략 역시 마무리 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서울 내 뉴타운 사업지구 내 정비구역 683곳 중 365곳이 해제된 상태다. 서울시는 2013년 뉴타운지구에서 해제된 창신ㆍ숭인뉴타운은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종로 세운상가가 새로운 모습으로 개장하기도 했다. 시는 현재 이들 사업과 함께 13개소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뉴타운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은 부분 혹은 전체의 개발 규모에서 차이를 보이는 모습이다. 대규모로 진행되는 뉴타운사업에 비해 도시재생사업은 리모델링, 수선 등의 소규모로 진행된다. 골목길부터 낡은 주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유지하기도 한다. 이는 전면철거 방식이 주를 이루는 뉴타운사업과 확연하게 다른 점이다. 도시를 재창조 하는 측면에서는 뉴타운사업에 비해 도시재생사업이 영향력이 약해 보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도 오는 2월부터 전국 68곳에 지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범 사업지 정비를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기 동안 전국 500곳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대상으로 매년 1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배웅규 중앙대학교 도시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도시재생사업은 과거의 정비사업, 뉴타운과 다르다"며 "뜨는 동네의 경우 용도변경을 통한 상업공간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이 나타나고 있어 투기보다 젠트리피케이션 차원의 대책을 병행하는 등 보다 정교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수강료가 비싸고 환불 관련 정보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4년(2014~2017년)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취업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143건을 유형별로 분석했더니 계약해제ㆍ해지와 위약금 관련 불만이 82건(57.3％)으로 가장 많았다고 24일 밝혔다. 그 뒤를 계약불이행(42건, 29.4％)이 이어 계약 관련 불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강료가 비싸다는 불만도 많았다. 소비자원이 최근 1년 동안 취업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는 20~30대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취업컨설팅 서비스 불만사항 조사 결과, 가장 많은 42.0％(126명)가 `수강료가 과도하게 비싸다`고 답했다. 소비자원이 취업컨설팅 학원 10곳의 수강료를 조사했더니 평균비용이 자기소개서 및 면접시험 1회 약 10만 원, 인ㆍ적성검사 및 필기시험 1회 약 3만8000원, 패키지ㆍ종합반 1회 약 4만2000원이었다. 교습비 정보는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이 온라인ㆍ오프라인에서 취업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30곳(학원 10곳, 학원 외 업체 20곳)을 조사했더니 학원 10곳 중 3곳은 교습비 옥외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학원은 관련 법에 따라 옥외의 보기 쉬운 장소에 학원 교습비를 게시해야 한다. 학원 외 업체 20곳 중 4곳은 홈페이지에 요금을 표시하지 않았다. 계약해지나 환불에 관한 사항도 알리지 않고 있었다. 학원 10곳 중 6곳, 학원 외 업체 20곳 중 11곳이 계약해제ㆍ해지, 환불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기재하지 않았다. 학원 외 업체 20곳 중 3곳은 중도해지 제한ㆍ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써놓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관계부처에 취업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행정지도ㆍ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매장 리뉴얼 개선이나 영업시간 구속 등 가맹본부의 `갑질`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작년 9월 외식ㆍ학원ㆍ편의점ㆍ패스트푸드 등 16개 업종 188개 가맹본부와 2500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가맹점의 영업지역 안에 다른 가맹점을 가맹본부가 설치하는 `영업지역 침해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는 15.5%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12.0%p 감소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때 영업지역을 설정해줬다고 100% 응답했다. 전년 96.5%보다 높아졌다. 「가맹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점포환경개선 강요를 당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0.4%였다. 전년보다 0.1%p 감소했다. 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 실시 건수가 1653건으로 전년보다 14.3% 증가했음을 고려하면 크게 개선된 수치다. 편의점 업종에서 심야시간(오전 1~6시)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한 가맹점주에 이를 허용한 비율은 97.9%로 전년보다 1.1%p 높아졌다. 공정위는 가맹점단체 가입ㆍ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나 갱신 거절 등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작년 처음으로 조사했는데, 그렇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5.1%였다. 점포환경개선 강요ㆍ영업지역 침해ㆍ영업시간 구속ㆍ단체 가입 불이익 금지 등 4개 제도에 대한 가맹점주의 평균 인지율은 63.4%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볼 때 불공정관행이 시장에서 사실상 해소됐거나 전년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2015년 61.5%에서 2016년 64.4%, 작년 73.4%로 높아졌다. 그러나 공정위는 영업지역 침해행위나 가맹점단체 가입ㆍ활동 불이익 등 새로운 불공정행위도 확인함에 따라 법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상반기 내 실시하는 등 감시를 계속할 계획이다. 또 가맹본부 보복금지나 최저임금 상승시 가맹금 조정협의 등 새로 시행되는 제도를 올해 서면실태조사 때 점검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한국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임금의 2/3도 받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 비율도 최상위권이었다. 24일 OECD에 따르면 2016년 상위 10%의 한국 근로자 임금소득은 하위 10%의 4.5배였다. 관련 통계 자료가 있는 OECD 회원 10개국 중 미국(5.05배)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3위인 헝가리는 3.73배로 4배가 채 되지 않았다. 10개국 중 최하위인 뉴질랜드는 상ㆍ하위 10%의 임금 격차는 2.86배에 그쳤다. 21개국 자료가 있는 2015년 기준으로 봐도 한국의 임금 격차는 4.59배로 미국(5.04배) 다음으로 컸다. 3위 칠레가 4.32배였고 나머지는 3배 이하였다. 최하위권은 노르웨이(2.55배), 덴마크(2.56배), 핀란드(2.56배)가 차지했고 일본은 2.94배로 북유럽 3개국 다음으로 격차가 작았다. 한국의 상ㆍ하위 10% 임금 격차는 2000년 4.04배였으나 매년 확대해 2006년 5.12배까지 치솟았다. 이후 서서히 하락하고는 있지만 속도가 더딘 상태다. OECD 내에선 2000년대 내내 최상위권이었다. 한국은 2000~2001년 4위에서 2002~2004년 5위로 밀렸다가 2005년 3위, 2006년 2위로 올랐다. 이후 2009~2011년 3위로 내려앉았다가 2012년부터 다시 쭉 2위를 고수하고 있다. 저임금 근로자 비율도 여전히 최상위권이었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3.50%로 미국(24.91%)에 이어 비교 가능한 10개국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이 비율은 2000년 24.58%에서 16년간 불과 1.08%포인트 개선하는 데 그쳤다. 정성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학력ㆍ숙련도에 따라 임금이 벌어지지만 한국의 경우 가장 큰 요인은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때문"이라며 "이외에도 경력단절 여성 임금 문제 등 고질적인 불평등 요인이 얽혀 있다"고 설명했다. 임금 격차가 OECD 상위권이라는 점은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정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긍정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선진국, 과거 우리나라 사례로 보면 고용이 그렇게 급격히 감소하느냐에는 의문이 있다"며 "분배 측면에선 큰 폭의 개선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주민들이 직접 기획해 제안하는 ‘2018년 난곡․난향 도시재생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한다.   도시재생사업은 철거중심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기획해서 추진하는 방식이다. 주민 스스로 역사, 문화, 인적자원 등을 활용,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이 목표다.   지난해 2월 관악구 난곡․난향동이 강남권 유일의 ‘서울형 도시재생 신규지역’으로 선정되어, 5년간 1백억원의 마중물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 8월 도시재생사업 지원 전담조직인 ‘미래성장추진단 도시재생과’를 신설하고, 10월 공공과 주민의 중간조직인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사업 기반마련 및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모사업은 이웃만들기, 공동체 꾸리기의 일반공모와 도시재생을 위한 주제별 해결방안 발굴의 주제공모 2개 분야 사업으로 진행된다.   구는 오는 2월 13일까지 사업지역 내 거주 또는 생활권자로서 3인 이상 주민 모임이나 관내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제안 공모를 받는다. 다만, 주제공모는 관악구 외 단체, 관련전문가 및 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bibisky@ga.go.kr)로 접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관악구는 2월 9일까지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공모사업 사전상담을 실시하여, 사업내용과 참여방법, 제안서 작성법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구는 사업의 타당성, 실행력,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3월 중 제안사업을 선정, 사업당 1백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유종필 구청장은 “도시재생 주민제안사업은 주민들과 함께 도시재생의 성공적 모델을 만들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2019년도 시행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홍보를 위해 지난 23일 신청요령 등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 2019년도 신청대상 사업은 농촌, 농업, 식량, 축산, 식품, 유통원예, 산림분야 등 7개 분야 총 125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다.   오는 2019년도 정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희망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나주시청 홈페이지(www.naju.go.kr) 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게시되어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참고해 오는 2월 22일까지 시 관련부서 및 읍·면·동, 사업기관 등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신청된 사업은 2월 말 나주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라남도와 중앙 부처 의결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예정. 사업별 지원내용, 신청 요령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농업정책과(☏339-7322) 등 관련부서 및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 해당 사업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본부노조)가 고대영 KBS 사장의 해임제청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24일 업무에 복귀한다. KBS본부노조는 23일 전국조합원총회를 연 후 파업 143일차인 24일 오전 9시 총파업 잠정중단 약식 집회와 업무복귀식을 가진 뒤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KBS본부노조는 "업무복귀 이후에는 구역별ㆍ지부별 비대위 체제를 구성해 공영방송 재건을 위한 내부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BS본부노조 소속 예능ㆍ드라마 구역 PD 조합원 147명은 원활한 방송 준비를 위해 지난 1일 먼저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KBS 양대 노조 중 한 곳인 KBS본부노조 소속 조합원 2200여명은 고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해 9월 4일부터 파업을 벌여왔다. 양대 노조 가운데 하나인 KBS노동조합(KBS1노조)은 지난해 9월 7일 파업에 돌입했다가 약 두 달 뒤인 11월 10일 파업을 중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지난달 국내 면세점 외국인 매출액이 사상 최대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23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내 면세점 외국인 매출액은 9억3907만 달러 규모로 집계됐다. 기존 기록이었던 전월 외국인 매출보다 0.1% 증가한 수치이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8.0% 급증했다. 12월 면세점 외국인 이용객 수는 141만5621명으로 전월보다 7.4% 증가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는 11.3% 감소했다. 내국인을 포함한 12월 전체 면세점 매출은 12억3186만 달러 규모였다. 이는 전월보다 0.4% 증가한 수치이다. 전체 매출액은 사상 최대 기록이었던 지난해 9월 12억3227만 달러 규모에 육박했다. 매출액은 지난해 10월에는 9월보다 감소했지만 이후 다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한중 관계 개선에도 여전히 실질적인 중국인 단체관광객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면세점 매출 증가세는 중국인 보따리상 효과로 풀이된다. 중국의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으로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반 토막 수준으로 급감했지만, 국내 면세점 매출은 14조5000억 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48개 면세점의 총매출액은 14조4684억 원으로 전년보다 17.9% 늘었다. 지난해 1~11월 입국한 중국 관광객은 383만6879명으로 전년보다 49.1%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따리상의 대량 구매에 의존하는 매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당장은 매출이 유지돼 다행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면세점 시장에 부정적인 면이 더 크기 때문에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70세 이상 노령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장애인, 소액 채권자가 5년간 빚을 갚지 못하면 채무가 면제된다. 은행연합회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 취약계층 신속한 재기와 금융거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금융채무는 채무자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하지만 은행들이 그 전에 심사를 통해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연합회는 은행마다 다른 채무 면제 기준을 일원화하고 채무를 적극 면제하기로 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일단 사망자 중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은행도 채권 회수를 포기한다. 또 70세 이상 노령자이거나 기초수급자, 장애인복지법상 1~3급 장애인, 각 은행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으로 정한 사람의 채권은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는다. `일정 금액` 이하인 채권이거나 소멸시효 중단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채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원금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채권과 원금이 전액 상환되고 미수이자만 남아있는 채권, 기타 법규 등에 따라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해당한다. 다만 `일정 금액` 기준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이렇게 소멸시효 연장을 포기해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는 은행이 회수를 포기하고 채무를 면제한다. 또 해당 차주에게 이메일, 우편, 이동전화 등을 통해 통지하거나 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에 마련된 모범규준은 다음 달 내규 개정과 전산 개발 등이 끝나는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은행연합회는 "모범규준 제정을 통해 관행적인 소멸시효 연장을 최소화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 채무 면제를 적극적으로 해서 장기ㆍ소액연체자 등 금융 취약계층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라남도와 국립목포대학교는 22일 나주 혁신도시 입주기업들과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지구에 ‘선취업 후진학과정’ 계약학과인 스마트에너지시스템학과 개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선취업 후진학과정’은 지역 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특성화고 졸업생을 기업에 취업시킨 후 대학 진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대불산단 조선시스템학과 개설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기종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최일 목포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혁신도시 및 혁신산단 입주기업인 (주)가람전기, (주)광명전기, 금강변압기, (주)네모이엔지, (주)대한이앤아이, (주)더조은에너지, (주)도건시스템, 보성파워텍(주), (유)삼육에스피, (주)에스아이씨, (주)이디에스, (주)탑인프라 등 12개 기업체가 참석했다.   오는 2020년까지 나주 혁신도시 배후산단에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지구가 조성됨에 따라 목포대학교의 전기 및 제어학과, 전자정보통신학과, 2개 일반학과가 이곳에 이전하게 된데 이어 이번에 계약학과를 개설하게 된 것이다.   스마트에너지시스템학과는 스마트에너지시스템산업에 필요한 전자기학, 디지털시스템설계, 마이크로프로세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이론과 실무능력을 높일 수 있는 현장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과정으로 운영된다. 지역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과 학업을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도내 정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기종 부지사는 협약식에서 “선취업 후진학 과정은 고교 졸업생들의 전남지역 취업률을 높이고, 청년들의 희망 직종과 실제 일자리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대표적 산학관 협력사업”이라며 “청년들이 일과 학업을 함께 하는데 어려움 없이 지역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속적 지원과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전라남도와 목포대는 지난해부터 혁신도시 배후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과 입주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ICT 분야 필요 인력, 규모, 계약학과 참여 여부 등 수요조사를 통해 관련 학과 이전 준비를 추진해왔으며, 현재까지 12개 기업체에서 26명이 모집됐다.   전라남도는 지금까지 선취업 후진학 과정 계약학과인 조선시스템학과를 대불산단에 개설해 53명의 근로자가 일과 학업을 함께 하고 있다. 선취업 후진학 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는 등록금의 75%(전남도 50%․기업체 25%)를 지원하고 있다. 학생들과 기업체의 만족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산업체 인력 수요와 취업 연계가 가능한 미래전략산업 과정을 발굴·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가치 추구에 중점을 두고 민관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구는 지난해 8월 주민협치과를 신설해 사회적경제지원팀을 두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며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했으며 지난해 6월에는 ‘관악 사회적경제 주간’을 정해 민간 연대와 공감을 확산시켜 주민에게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의 장을 마련했다는 것.    현재 인증사회적기업 12개 예비사회적기업 4개 총 16개소의 사회적기업이 영업 중에 있다. 특히, 노인, 장애인, 탈북자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구는 이러한 노력으로 2017년에만 (예비)사회적기업 4개, 마을기업 1개, 협동조합 21개를 발굴했다.  특히 구는 2017년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 지난해 6월 사회적기업 놀자엔터테인먼트협동조합의 기획재정부 주관하는 ‘협동조합 유공자 표창’을 시작으로 11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에 사회적기업 (주)피플앤컴이 선정되었다. 또한 12월에는 사회적협동조합 ‘우리사이’가 서울시 우수사회적경제기업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구는 올해도 공공구매 촉진, 지역 시장인 꿈시장 활성화,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사용 및 공모전을 확대 등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스스로 자립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우수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과 관심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관악사회적경제협의회, 관악마을마당 등 민·관 협력 덕분”이라며 “사회적경제를 통해 여성과 저소득 가정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고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도시민 농촌유치를 통해 농촌의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귀농지원시책을 펼치는 등 도시민 농촌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22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귀농가구 100세대 유치를 목표로 3억원의 농업창업자금과 7천500만원의 주택구입 자금 융자지원을 비롯해, 귀농학교 운영, 농가주택수리비, 소형비닐하우스 및 저온저장고 지원, 3~5개월간의 귀농연수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펼치고 있다. 귀농 초보자에게는 다양한 홍보와 정보제공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귀농 실행자에게는 지역민과 상생 화합을 위한 마을 잔치와, 동호회 지원, 귀농 정착자에게는 영농정착 지원사업, 직거래 장터운영 지원 등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귀농귀촌인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친 결과 전년도 화순군 귀농 농업창업 농가는 전년대비 29% 늘었고, 귀농학교 수료생중 화순으로 정착한 도시민은 36%로 나타났다.   또한 귀농귀촌사업은 현재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귀농현장실습교육, 농가주택 수리비등 총 9개 분야로 관심 있는 귀농귀촌인들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19일 (사)화순군귀농귀촌협의회(회장 유보영)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지원을, (사)화순군귀농귀촌협의회는 도시민 이주 희망자와 이주자가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   (사)화순군귀농귀촌협의회는 도시민이주지원센터 운영지원, 귀농학교 운영, 귀농인 직거래장터 운영 등을 지원받게 되며, 도시민에게 준비부터 정착단계까지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지원하게 된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올해 5년차로 2014~2019년까지 6년간 매년 2억씩 지원받아 농촌의 고령화,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해 도시민 유치와 귀농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이다.   군은 민간거버너스인 (사)화순군귀농귀촌협의회가 주민의 참여 동기를 유발해 귀농귀촌 활성화를 사업을 이끌어 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에 기여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호반건설이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재건축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돼 이목이 집중된다. 22일 호반건설은 지난 20일 개최된 내당동 재건축 조합이 개최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다수 조합원들의 지지로 이곳 재건축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호반건설은 대구시 서구 달서로 47-18(내당동)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386가구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됐다. 공사비는 약 716억 원 규모다. 이 곳 시공자로 선정된 호반건설 관계자는 "올해 재건축 첫 수주이고, 대구광역시에서는 첫 수주다"며 "높은 신용도와 튼튼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조합과 조합원들과 합심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당동 재건축사업은 달구벌대로와 달서로에 인접해 대구 시내외 접근성이 용이하고, 지하철 반고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내서초, 서도초 등이 인접해 있어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업계의 평을 받고 있다. 내당동 재건축사업은 2006년 코오롱글로벌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지만 사업비 대여 중단 등 10여 간 답보상태였다. 이에 이번 시공자 선정으로 이곳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에 조합은 새 시공자와 함께 올해 8월 사업시행인가, 내년 2월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019년 11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더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공동주택용지 109필지, 총 415만㎡ 규모를 공급한다. LH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성남시 분당구 LH 경기지역본부 사옥 1층 대강당에서 `2018년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매년 연초에 열리는 설명회는 건설업계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정기행사로 자리매김 했다. 올해도 건설사, 시행사를 대상으로 LH 사업지구 공동주택용지 공급 일정과 물량을 소개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공급물량은 109필지, 총 415만㎡로 지난해와 비슷하다. 69필지 270만㎡는 추첨 또는 입찰을 통해 일반 매각하고, 5필지 15만㎡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사업다각화 방식으로 매각한다. 사업다각화 공급물량은 건설사들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시공사로서 참여하는 물량이다. 그 외 35필지 130만㎡는 대행개발, 설계공모, 민간참여공동사업 등으로 추진되며, 지난해 공고를 통해 공급대상자가 이미 확정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71필지 309만㎡(전체 물량의 75%), 지방이 38필지 106만㎡(25%)로 수도권 비중이 높다. 이상기 LH 판매보상기획처장은 "공동주택용지 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 시행사에 반가운 소식일 것"이라며 "일반 매각 외에도 리츠, 기업형임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각되고 특히 수도권 비중이 높아 건설업계의 관심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부담금이 평균 4억4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절차 및 예상 부담금액 추정 결과를 이달 21일 공개했다. 서울시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강남4구 15개ㆍ기타 5개)의 재건축 부담금을 검토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6600만 원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중 강남4구에 위치한 15개의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은 4억3900만 원으로 평균보다 8000만 원가량 높았다. 부담금이 가장 높은 단지는 8억4000만 원에 달했다. 강남 4구를 제외한 5개 단지의 부담금은 1억4700만 원으로 강남4구 단지에 비해 2억 원 정도 낮았다. 기타 단지 중 부담금이 가장 높은 곳은 2억5000만 원, 가장 낮은 곳은 100만 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재건축 부담금이 정상 부과됨에 따라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은 3개월 이내 재건축 부담금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는 1개월 내에 예정액을 통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5월부터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이뤄지며 조합은 이를 반영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 업무책자를 마련해 이달 중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재건축 부담금은 지자체 도시정비기금으로 전입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활용된다. 한편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주택거래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는 지난해 10월 38.6%에서 12월 59.2%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계속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겠다는 매수자 비중도 22%에서 39.5%로 급증해 갭투자 등 투기적 수요가 가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기존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단기수요를 억제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7일부터 서울 집값급등지역에 25개 반 100명 이상의 단속 공무원을 파견해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불법 중개,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와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한 자전(自轉)거래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 도입,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합동점검반의 단속 능력과 권한이 개선된 만큼 앞으로 부동산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달 25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이달 25일 시행된다. 지난해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제한됐다. 8ㆍ2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지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장기 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도시정비법을 개정했고, 장기 보유의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장기 보유를 10년 소유하고 5년 거주한 경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는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 투기목적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보고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를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 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소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거주했다면 거주 기간에 합산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 공인중개사협회와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 등 민원인들이 소유 및 거주 기간 요건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으나 국토부는 "재건축시장이 과열되고 투기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가 최근 재건축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재건축 추진에 부담을 느낀 장기 소유자가 매물을 내놓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관세청은 지난해 11~12월 화재유발 우려가 큰 불법수입 전기ㆍ전자제품을 단속해 시가 102억 원 상당의 전자기기 25만 점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 물품에는 시가 13억 원 상당 가상화폐 채굴기 454개도 포함됐다. 가상화폐 채굴기는 전기 사용량이 많고 고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우려가 높아 수입하려면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특정 브랜드를 위조한 배터리 8천345개(4천800만 원 상당)도 관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위조 배터리는 정품 가격의 1/10 수준으로 부정 수입됐다. 특정 기업 상표를 도용하고 KC인증(공급자적합성 확인서류)을 허위로 기재한 중국산 휴대전화 충전기 3천866개(6천700만원 상당)도 적발됐다. 일부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으로 판매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민간 온라인 쇼핑몰과 합동으로 온라인 우범 정보 모니터링을 해서 총 47개 업체에 판매 정지, 게시글 삭제 등 시정 조치를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수입 물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출입 단계에서 화물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오는 3월 서울 잠실한강공원에 컨테이너형 청년 문화ㆍ예술 공간이 문을 연다고 서울시가 22일 밝혔다. 컨테이너(2.4m×6.0m) 18개를 모아 만드는 이곳은 청년 예술가의 입주 공간으로 활용된다. 상시 공연이 가능한 야외무대와 캐노피가 설치되고, 예술가들이 소규모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생긴다. 서울시는 "청년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할 근거지를 만들고, 시민들에겐 한강의 새로운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컨테이너형 문화ㆍ예술 공간에 어울리는 명칭을 이날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시민 투표로 정한다. 후보는 ▲서울시와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의 `사각사각 플레이스` ▲꿈을 만들어가는 공간이라는 뜻의 `큐브한강` ▲모두 하나 되는 공간이라는 의미의 `한숲`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한강의 새로운 공간을 뜻하는 `한강스퀘어` 네 가지다. 선호도 조사는 홈페이지(mvoting.seoul.go.kr)에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지난해 12월 외국인 방한 관광 시장에서 감소세가 여전한 가운데 내국인의 해외여행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12월 관광통계를 집계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는 중국의 감소세 완화, 비(非) 중국 중화권(+5.5%) 증가세 지속 등으로 전월보다 감소세 축소했다. 방한 외국인은 113만4068명이었다. 이를 국가별로 보면 중국은 한중 관계개선 및 일부 지역 단체여행 재개로 감소세가 완화하며 33만2474명이 방한했다. 이는 2016년 같은 달(53만5536명)보다 37.9% 감소한 규모다. 일본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성탄절 시즌(12.21~15) 동안 방한 일본인이 급감하면서 2016년 같은 달보다 1.8% 감소한19만3705명을 기록했다. 타이완은 해당 월 중순 항공사 신규 취항에 따른 항공 좌석 확대와 겨울 관광상품 수요 증가로 7만5738명이 한국을 찾았다. 2016년 같은 달보다 17.4% 증가했다. 아시아, 중동 지역 국가는 겨울 관광 외 일반 해외여행 및 인센티브 방한객이 감소하고, 승무원 비중이 높은 시장(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감소세가 지속해 2016년 같은 달보다 3.2% 감소했다. 유럽과 미주 지역은 연말 비즈니스 관광객 감소 등으로 방한 수요가 위축돼 2016년 같은 달보다 0.9% 감소했다. 지난해 누적 외국인 방한 관광객은 중국 금한령, 북핵 위기 등 여파로 2016년 1724만1823명보다 22.7% 줄어든 1333만5758명에 그쳤다. 이와 달리 해외여행을 떠난 내국인은 지난해에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출국 내국인은 전년 동월(200만7035명)보다 19.8% 증가한 240만4942명에 달했다. 지난해 누적 내국인 출국자는 2016년 2238만3190명보다 18.4% 늘어난 2649만6447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부동산 현장점검, 불법행위 근절시까지 고강도로 실시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서울에서 거래된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결과, 소위 갭투자 등 투기수요가 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부동산 거래과정의 불법행위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년부터 재건축 아파트의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이 예정대로 부과됨에 따라 부담금 부과 절차 및 예상 부담금액 추정 결과를 공개했다. 1. 최근 갭투자 비중 다시 증가 8.2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초과 주택 거래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이미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는 ’17.10월 38.6%에서 ’17.12월 59.2%로 급증하였고, 이를 계속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겠다는 매수자의 비중도 22.0%에서 39.5%로 크게 증가하였다. 국토부는 매수자의 실제 입주비율이 감소하고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한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를 통해 최근 서울 주택시장에 갭투자 등 투기적 목적의 수요가 가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8.2대책의 기존 조치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강화(1월), 新DTI 시행(1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4월) 등 예정되어 있는 대책을 충실히 실행하여 주택시장에서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 고강도 불법행위 점검․단속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1.17일부터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부동산 불법거래 합동점검반｣을 가동하여 고강도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부동산 시장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진행되며, 서울 전역의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 25개반 100여명 이상의 단속 공무원을 투입하여 상시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토부‧지자체의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강도 높은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불법 중개,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이며,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한 자전(自轉)거래도 집중 점검한다. ​ ‘자전(自轉)거래’란? 허위계약서로 실거래 신고 후 계약파기하여 가격을 올리는 행위이다. ​ 불법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 도입,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합동점검반의 단속 능력과 권한이 개선되고 있어, 부동산 앞으로 부동산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3. 재건축 부담금 부과 관련  한편, 17년을 마지막으로 재건축부담금 적용유예가 종료되고, 금년부터는 재건축부담금이 예정대로 정상 부과됨에 따라 제도의 본격적 시행을 위해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받은 관할 시․군․구는 1개월 이내에 예정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금년 5월부터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며, 조합은 통지받은 재건축부담금을 반영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참고2 재건축 부담금 관련 주요절차)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조합설립이 완료된 서울시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강남4구 15개 단지 및 기타 5개 단지)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7천만원 내외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예측되며, 최근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부담금 수준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강남 4구의 경우 평균적으로 조합원당 4억4천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15개 단지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는 8억4천만원, 가장 적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는 1억6천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참고3 단지별 사례) 한편, 재건축 부담금은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도시정비기금에 전입되어 해당 지자체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 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른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건축부담금 업무매뉴얼을 책자로 마련하여 이달 중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남 강진군이 18일 강진아트홀 대강당에서 2018년도 농림축수산 지원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강진군은 농업인들의 복지강화와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실시하는 ‘2018년 농림축수산분야 지원사업’의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앞서 사업 신청 적격여부, 신청방법, 절차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사업설명회에는 강진원 군수, 김상윤 군의회 의장, 읍면 마을이장, 각 기관단체 및 관계자, 농어업인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농업소득배가 원년의 해를 맞아 잘사는 농업인, 살맛나는 농촌 건설을 위해 강진군이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농림축수산분야에만 250개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연간 순소득 6천만원 달성을 위해 1차 산업인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군 전체 예산의 32%에 해당하는 1천42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군은 농업 및 농업기술분야에 경영안정자금 50억원 증액해 가구당 약 7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맞춤형 벼농사와 이모작 재배 지원, 고소득 시설원예 기반구축, 강진형 로컬푸드 개설 등 농업인이 행복한 농업기반을 구축하고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신기술 및 원예특화작물 도입, 맞춤형 현장 기술 지원 등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농업기술도 연중 교육 및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 축산분야는 한우 송아지 브랜드를 육성하고 양질 조사료, 수입개방 대응 한우고급육 생산, 각종 축산시설 현대화 등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을 확충한다. 수산, 임업분야는 수산물 소형저온저장고 및 포장용기 지원 등 안정적인 수산물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참굴단지, 패류양식, 전복가두리 양식장 지원 등 어업인의 경영안정과 노동력 절감을 도모한다.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및 임산물 차량, 버섯생산 경쟁력강화, 임업시설 기반강화를 통해 기초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79억원의 매출을 올린 초록믿음 직거래 센터는 ‘18만 고객 확보’, ‘연 매출 80억원’이라는 목표를 세워 전방위적인 마케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도 9개의 축제가 열리는 강진만 A로의 초대와 연계해 강진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판매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강진원 군수는 “2018년 농림축수산분야 예산은 88억원이 증액된 1천42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차별화 된 농어업정책을 통해 군민의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진만 A로의 초대와 농업소득배가 원년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잘사는 농업인 살맛나는 농촌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무안군(군수권한대행 장영식)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들의 안전 및 복리 증진에 기여 하고자 “공동주택단지 내의 노후된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2018년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시설물 보수지원 사업비 8천만원을 처음으로 확보하였으며, 지원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단지는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사용 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지원대상 공동주택 단지 선정은 가급적 세대규모가 작은 영세한 공동주택단지, 공동주택의 노후도, 과거에 지원받은 횟수와 금액, 전용면적의 크기, 사업의 타당성 등의 면밀한 검토와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8. 1. 18.자로 공고한 무안군 홈페이지 및 K-apt에 게시된 “2018년 무안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시행공고”를 참고 할 것을 주문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이번에는 보유세 인상 꺼내들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열 양상을 식히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보유세 인상이 아파트 가격 억제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아 이목이 집중된다. 보유세 인상은 시세 상승의 매력이 보유세 부담보다 큰 데다 늘어나는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있지만 보유세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 등은 세부담 상한선이 있어 전년도에 냈던 세금의 최대 1.5배만 더 내면 되는 데다 증가한 세금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어 한계가 명확해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카드로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강남 재건축은 교육 등 다른 요인이 맞물려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을 할 경우 되레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집값 안정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노무현 정부 당시 8ㆍ31 부동산 대책으로도 강남 집값이 쉽게 꺾이지 못했던 것만 보더라도 보유세 인상이 강남 집값 안정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부동산 과열을 잠재워야하는 정부의 다급한 입장은 이해되지만 정상적인 세금을 일반 근로자보다 많이 내고 있지만 적폐세력에 과태료를 물 듯이 몰아가는 정부의 방식은 초점이 어긋났다. 보유세라는 하나의 문제를 겨냥하기보다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절히 유도해 임대소득과세 현실화와 연계될 때 정책적 시너지 효과가 더욱 클 것이기 때문이다. 보유세 인상을 통해 다주택자를 임대등록으로 유입시켜야하지만 서울은 주택 기준시가가 6억 원 미만일 때만 양도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남 재건축 등에서 임대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아울러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현실화하면 보유세보다 집값 안정 효과도 클 것이다. 임차인의 세액공제 범위나 혜택을 늘려 주택구매 수요를 떨어뜨린다면 그것만으로도 집값 안정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월세세액공제는 집주인의 소득을 노출시키는 `선의의 감시자`인 만큼 총 급여액 7000만 원 상 근로자도 비교적 낮은 한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근본적인 강남 집값을 잡기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의 의식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종부세 인상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이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고찰해 투영시킬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달 12일 전국 단위 지부장 회의에서 더 이상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취지로 부동산 플랫폼 매물 제공 셧다운 결의를 다졌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기존 네이버, 직방, 다방 등의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매물 정보 제공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자체적으로 구축한 플랫폼인 `한방`에만 매물 정보를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협회의 결정은 지난해 11월 네이버의 `우수활동 중개사` 도입이 발단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제도가 도입된 후 비싼 매물 광고를 많이 올려야 좋은 등급을 받는 구조로 광고비 출혈경쟁을 부추긴다며 업계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세종시와 목동을 중심으로 네이버에 매물을 올리지 않는 단체행동도 이어졌다. 네이버는 이러한 반응에 `우수활동중개사`는 방치 매물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며 광고비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이달 1일부터 이 제도를 폐지했다. 지난해 2월 첫 선을 보인 한방은 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월 6000원 회비만 내면 별도의 수수료 없이 직접 매물과 시세정보를 올리는 구조를 띠고 있다. 올해부터 등록 가능한 매물 수를 대폭 늘려 회원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시스템 개편도 진행하고 있다. 이달 27일부터는 지상파, 온라인 등에 광고도 시작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업계는 포화된 공인중개사 인력과 포털 및 앱 서비스와의 경쟁에서 밀려나는 위기를 겪고 있다. 부동산 중개 시장이 포털 및 모바일 앱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중개 수수료를 낮춘 서비스들이 여럿 등장했고 중개사가 필요 없는 직거래 플랫폼들도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흐름에 비춰볼 때 이번 부동산 중개 플랫폼 매물 셧다운 결의는 자생 가능한 자체 플랫폼에 매물 정보를 집중시켜 빼앗긴 주도권을 찾아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공인중개사협회는 네이버 매물 철회가 일선 중개업체들 제안으로 시작된 만큼 오는 2월부터는 협회 등록된 대다수 업체가 동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인중개사협회의 계획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협회가 기존 중개 플랫폼에서 매물을 내리고 한방으로 집중하겠다고 하지만 과거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다시 기존 중개 플랫폼에 매물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무엇보다 이용자를 편하게 하는 방식이 아닌 우리끼리 하겠다는 접근은 잘못된 방식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용자가 아닌 공인중개사 위주의 관점의 앱 UI(이용자 인터페이스)와 디자인, 정보 부족 등의 문제로 기존 중개 플랫폼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익숙한 서비스를 두고 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한방으로 이용자들을 유도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 것이다. 황기현 공인중개사협회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더 이상 포털에 끌려다닐 수 없어 대대적인 `네이버 갑질`과의 전면전을 선포한다. 협회장 임기 마지막해인 올해 목표는 한방의 활성화"라고 말하며 강한 의지를 보인 가운데 한방이 기존 부동산 중개 플랫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재건축 연한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따라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이 준공 후 최대 40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는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불이 붙은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8ㆍ2대책을 비롯, 고강도 규제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여전히 아파트 집값을 잡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가는 올 들어서도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다. 1월 둘째 주 상승세가 주춤했지만, 이번 주(0.39%) 들어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 치고 나가는 모양새다. 결국 재건축 연한 강화의 주요 타깃은 서울 지역의 강남3구, 목동 등 일부 재건축 단지들로 정부는 이들이 부동산 투기의 주범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강남3구의 경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강남구(0.75%)는 이번 주 들어 상승폭이 다시 커졌다. 여기에 1980년 후반에 지어져 재건축 요건을 갖춘 아파트 투자 수요가 커지고 있는 점도 연한 강화의 또 다른 배경으로 꼽힌다. 서울 지역의 일부 재건축 아파트가 매매가 상승 흐름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지을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해 투기를 막겠다는 정부의 묘안이다. 실제로 서울 지역의 매매가 상승은 지방과는 동떨어져 있다. 인구감소, 주력 산업 쇠락의 직격탄을 맞은 지방에는 냉기류가 흐른다. 조선업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울산(-0.17%), 경북(-0.17%), 경남(-0.13%), 충북(-0.09%) 등은 이번주 매매가가 모두 하락했다. 울산과 경상권은 신규 입주물량 증가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전남(0.11%), 세종(0.07%), 대구(0.05%), 대전(0.04%) 등 매매가가 상승한 지역도 상승률은 미미하다. 물론 아직은 재건축 연한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줄인 이 연한을 40년으로 다시 원상 복구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기치를 든 박근혜 정부는 앞서 지난 2014년 9ㆍ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대폭 줄인 바 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재건축 연한 강화 조치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재건축단지의 경우 가격 상승폭이 하락하고 조정을 받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재건축단지에 대한 규제는 재건축 자체의 가격 상승률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큰 효력을 발휘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근시안적으로 공급이 줄어 재건축 열풍을 잠재울 수는 있겠지만 재건축에 이미 돌입한 단지의 몸값을 끌어올리는 등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같은 `풍선 효과`가 또 다시 발생한다는 또 다시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동안 부동산 투기는 오랫동안 이어져온 사회의 이슈 중 하나다. 그런데도 여전히 실타리를 풀지 못한 모습이다. 그냥 한 번 시도해본다는 생각을 정책을 내놓는다면 문제 해결은 앞으로도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당국이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현장점검을 실시했던 서초구 5개 재건축 조합에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19일 유관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15일 작년 말 현장점검을 실시했던 서초구 소재 5개 재건축 조합에 추가 서면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번 현장점검 결과는 이달 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 서울시, 서초구청은 변호사, 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30명 규모의 조사단을 꾸려 지난해 11월 6~17일 1차 현장점검, 12월 4~15일 2차 현장점검을 실시한바 있다. 1~2차 조사는 반포주공1단지1ㆍ2ㆍ4주구 등 재건축 조합 3곳을 각각 대상으로 했다. 출범 당시 합동조사단은 시공자 선정과 조합 총회 절차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구체적인 불법 행위가 포착된 조합엔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검찰 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도 내비췄다. 지난해 강남권 재건축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건설사들이 수주를 따내기 위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뇌물성 과잉 이주비 지급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대납까지 공약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번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예측도 다양하다. 한 업계 전문가는 "조합과 건설사가 암묵적 공범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현장을 포착하지 않는 이상 비리의 증거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소한 운영상의 문제 지적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상당수 조합이 과잉 이주비 수령 등의 문제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시가 최근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한 만큼 예상보다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재건축 조합에 철퇴를 가함으로써 강남 집값 상승에 우회적으로 제동을 결려는 목적도 내포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신암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이목이 집중된다. 19일 신암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현수)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3개 사(컨소시엄 포함)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다음 달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모아건설 ▲코오롱글로벌 ▲포스코건설-호반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며 "이에 조합은 다음 달(2월) 2일에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하고 같은 달 7일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아양로 157-25(신암동)일원 7만990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51.8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23개동 16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전주시 삼천쌍용 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삼천쌍용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태건)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5일 오후 2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다음 달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달(2017년 12월)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STX건설과 신원건설이 참여한 데 따라 이달 15일 오후 2시에 입찰을 마감했다"며 "입찰마감일에도 STX건설과 신원건설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에 따라 조합은 내일(20일) 오후 3시에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진행하고 오는 2월 3일 오후 3시에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를 진행한 뒤, 마치자마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백제대로 85(삼천동1가) 일대 2만474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5.2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8층 공동주택 6개동 4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태백산 눈축제 즐기려면 부영 오투리조트로 오세요" 눈의 도시 태백을 대표하는 태백산 눈축제가 오늘(19일)부터 태백산국립공원과 황지연못 등 태백시 일원에서 열린다. `순백의 雪(설)ㆍ來(레)ㆍ임'을 컨셉트로 하는 태백산 눈축제는 2018년 문화관광 육성축제로 선정됐으며 올해로 25회째를 맞는다. 태백산 눈축제를 즐기기에는 태백산과 함백산 자락에 위치한 부영그룹(회장 이중근) 오투리조트가 최적의 장소다. 스키장과 백두대간의 줄기인 태백산과 함백산 자락에 위치한 부영 오투리조트는 스키장 및 눈썰매장을 갖추고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은 물론 태백산 등반객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눈축제의 백미는 단연 초대형 눈 조각 전시다. 태백산과 태백문화광장, `태양의 후예` 세트장 등 시내 곳곳에 전시된다. 눈썰매, 눈 미끄럼, 이글루 카페, 은하수 터널, 추억의 연탄불 먹거리, 별빛 페스티벌 등 볼거리와 체험행사가 다양해 젊은 연인 관람객들을 오투리조트로 유혹한다. 또한 대학생눈조각경연대회, 태백산눈꽃등반대회도 열린다. 부영 오투리조트 내에도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스키광장에 전시된 용과 호랑이 형상의 눈조각을 감상하는 것도 쏠쏠한 재미다. 스키장에서 5분 거리에 추운겨울 따뜻한 텐트 안에서 즐기는 절골 송어얼음 낚시도 색다른 즐거움이다. 부영 오투리조트 숙박 시 안전테마파크인 365세이프타운 50% 할인혜택도 있다. 부영 오투리조트는 부영그룹이 인수한 후 리조트 내부 집기 교체 및 노후 시설물 교체, 전 객실 비데 및 와이파이 설치 등 적극적 투자를 통해 인수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눈축제 기간이 내달 11일까지 24일간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 많은 관광객들이 태백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축제기간 동안 오투리조트는 방문객을 위해 최고의 서비스를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여의도권 아파트 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이 초반부터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지난 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여의도에 위치한 대교ㆍ수정ㆍ공작아파트 등이 시에 정비계획을 제출했지만 보완요청을 받고 반려됐다. 대교와 공작은 KB부동산신탁, 수정은 한국자산신탁이 신탁방식 재건축 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됐지만 정비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란 신탁사가 법적으로 사업주체로 인정받는 것이고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동시에 토지면적 3분의1 이상은 신탁등기로 이전돼야 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개략적이라도 추정분담금이 제시돼야 하는데 정비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금액 산출이 어렵다. 대교는 지난달 전용면적 45㎡ 규모의 임대주택 총 116가구를 1개동에 몰아넣는 계획안을 제출했다가 임대주택 분산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통보받으며 현재 정비계획을 변경 중이며 수정ㆍ공작은 정비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분양과 임대주택을 하나의 단지 안에서 조화롭게 조성하는 `소셜믹스` 정책이 추진 중인데 임대주택을 1개동에 모아 지으면 정책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가 대교와 사전협의 과정에서 인근 시범아파트에 이미 어린이공원이 있어 일반 소공원을 조성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개진함에 따라 대교는 `어린이공원` 건립계획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정과 공작은 각각 최고 49층 높이의 초고층 주상복합 재건축을 추진했는데 세부계획서에 있는 오피스텔 건립은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주상복합 건립 시에는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30%를 비주거용 시설로 지어야 하는데 지난해 6월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오피스텔이 비주거용시설에서 제외됐다. 공작은 조례 개정 무렵 제출한 오피스텔 건립안 대신 `외국인 전용 생활숙박시설`로 변경하는 대안을 제시했고, 수정은 비주거시설에서 기존 오피스텔 건립안을 제외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탁업계 관계자는 "정비계획 추진과정에서 보완의견을 제시받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고 대교아파트 초기 설계에서 크게 바뀌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공작아파트도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계획안을 다시 제출했기 때문에 신속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자산신탁 관계자도 "기존 오피스텔 건립안의 대안을 만들기 위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ㆍ도지사가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해서 위반일이 다른 둘 이상의 동일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위반행위별로 각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6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시ㆍ도지사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해서 위반일이 다른 둘 이상의 동일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각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9조의4제1항 본문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를 위반한 경우(제4호) 등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의4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서는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의 하나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시ㆍ도지사가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해서 위반일이 다른 둘 이상의 동일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각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법제처는 "시설물안전법 제9조의4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같은 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서는 시설물안전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별로 개별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은 그 유형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서는 행정처분 일반기준의 하나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위반행위`란 시설물안전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같은 별표 제1호가목이 적용됨이 문언 상 명확하다고 할 것이고, 해당 규정에서 적용대상을 위반사항이 다른 위반행위로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대상을 위반사항이 다른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 제한해 해석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또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과거의 객관적 사실에 대해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처분이므로, 행정법규를 위반한 각 행위별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라면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위반행위의 위반사항이 동일하다고 해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시ㆍ도지사가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해서 위반일이 다른 둘 이상의 동일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각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영광군 대마면(면장 박래춘)은 지난 16일 대마산단에 입주하여 운영 중인 ㈜부경식품 등 15개업체 대표(임원)들과 군·면정 협조사항을 홍보하는 한편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마산단 입주기업과 기관·사회단체장들의 소통과 교류를 통하여 대마산단 업체 운영 활성화와 면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대마면에 거주하는 지역민들과 기업체의 상호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화합을 이끌어 내기 위한 자리였다.   특히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자 한 명 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 박래춘 대마면장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대마산단 입주 업체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면정업무 추진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대마면민으로서의 상호 유대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며, 산단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대마면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8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다. 노량진8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민식)은 지난 17일 오후 2시 시어터웨딩 라무르 2층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 앞서 박민식 조합장은 "바쁘신 가운데에도 총회에 참석해주신 조합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총회가 끝나는 대로 바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며 "이 같은 사업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합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이에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435명 중 327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상정된 1개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사업시행계획서 의결의 건(찬성 310표, 반대 7표, 기권 3표, 무효 7표)이 이에 해당한다. 이날 조합이 공개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등용로 114(대방동) 일대 5만7113.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26.13%, 건폐율 18.8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1007가구(분양 835가구, 임대 17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중촌동1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임박해 이목이 집중된다. 18일 중촌동1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3시 목동초등학교 강당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7개 안건이 상정된다. 이는 조합이 지난달(2017년 12월) 27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SK건설과 삼호가 참여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중촌동1구역 재건축사업에 대해 SK건설은 역대 대전에서 진행했던 정비사업 중 가장 많은 이사지원비(1000만 원)를 내걸며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당부했다. 삼호(100만 원)보다 10배 많은 금액이지만, 그만큼 공사비와 가구당 분담금은 삼호보다 많다. 이에 맞서 삼호는 조합원 부담이 낮은 적정한 공사비를 강조했다. 삼호의 공사비는 3.3㎡당 396만 원이다. SK건설(429만8000원)보다 33만8000원이 많다. 전체 공사비로 따지면 120억 원이다. 가구당 분담금은 2721만 원 낮다. 낮은 분담률과 `e편한세상` 브랜드 파워로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강조했다. 조합 관계자는 "공정한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진정으로 조합원들이 원하는 건설사가 시공자로 선정될 것이다"며 "시공자선정총회를 성공적으로 매듭지을 경우 조합은 내년 하반기 분양에 돌입할 수 있도록 발 빠른 후속 절차에 돌입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목중로54번길 10(중촌동) 일대 3만60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7.6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11개동 7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학익4구역 재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뒀기 때문이다. 18일 학익4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월 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이는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한 결과,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로 나타났지만 지난 4일 금강주택이 조합에 입찰참여제안서를 제출해 조합이 금강주택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총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다음 달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조합원 투표로 인해 시공자가 최종 선정될 전망이다. 학익4구역 재개발사업은 2009년 9월 정비구역 지정,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아울러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IC와 학익IC, 도화IC가 사업지 반경 1~2㎞ 이내에 위치하며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 수인선 인하대역도 2㎞ 이내에 있을뿐아니라 인천역학초, 인천인주초, 인주중, 인천사대부고, 학익여고 및 인하대학교와 인접해 교육여건도 양호한 편이다. 또한 인천지방법원, 인천경찰청, 미추홀 근린공원이 가까이 있어 이용이 편리해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업계의 평을 받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구 한나루로434번길 16(학익2동) 일대 2만658㎡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아파트 6개동 450가구(임대 24가구 포함)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왕시 고천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시공자 선정을 향한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18일 고천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이는 최근 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입찰참여제안서를 제출해 조합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에 따른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총회에 조합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의왕시 왕곡로 3 일원 2만7025㎡에 지하 4층~지상 43층 규모의 아파트 984가구와 오피스텔 57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74㎡ 286가구와 전용면적 84㎡ 698가구로 이뤄지며, 오피스텔은 32㎡ 57실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파주시 문산1-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18일 문산1-5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아시아경제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세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19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에는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파주시 문산로26번길 35(문산리) 일원 2만52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702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해마다 해외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취업자 10명 가운데 6명이 취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고용노동부는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5.6%가 해외취업에 만족한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만족 사유는 합리적인 근무환경이라는 응답자가 63.8%, 외국어 구사능력의 향상 58.2%, 글로벌 업무 등 경력개발 53.2% 순이었다. 해외에서 일하고 귀국한 청년 중 95%(652명)는 시각이 넓어지는 등 본인에게 해외취업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해외로 취업하고 싶다는 대답도 88.5%(607명)에 달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청년들에게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2017 K-Move 성공스토리 공모전`의 수상작 작품집을 18일 발간했다. 아울러 해외진출정보 사이트 월드잡플러스에서는 ▲국가별 해외취업가이드북(8개국) ▲해외취업성공수기 ▲국가별 유망직종 ▲비자정보 ▲해외 25개국 취업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김덕호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2%가 해외취업에 관심이 있다고 하지만 방법을 몰라 길을 찾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해외진출 성공수기집 등을 통하여 청년들이 해외에서 더 큰 꿈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오는 2월 9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충돌해 기존 시공자 선정 절차가 전면 무효화될 위기에 처했던 전국의 재건축 조합들이 안도하게 됐다. 이달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 중 시공자 선정 절차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개정규정은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봐야 할 것이다. 조합이 업체 선정을 위한 최초의 대외적 절차(입찰공고 등)를 법 시행 이후 추진하는 경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2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 관련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바 있다. 정비사업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이사비ㆍ이주비 제안을 포함한 시공자의 개별 홍보가 금지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입찰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골자다. 이는 오는 2월 9일 고시와 함께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법령 시행일이 입찰 기간 중간에 낀 정비사업지들이 문제가 됐다. 당초 개정안대로라면 오는 2월 9일 안에 시공자 선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 공고부터 다시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통상 조합은 시공자 선정 공고 후 최소 법정기한인 45일간 입찰을 받아야 한다. 시공자 선정 총회에 소요되는 기간도 있다. 지난해 12월 이후 입찰 공고를 낸 경우 다음 달(2월) 불법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한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과 시공자 선정 과정이 겹친 조합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강남구 대치쌍용2차 ▲관악구 봉천4-1-2구역 등 전국 20여 개 사업지에 달한다. 특히 반포1단지 3주구의 경우 지난해 12월 시공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내 오는 2월 2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나 자치구 등은 그동안 새로운 입찰공고를 해야 한다고 조합에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합의 민원이 잇따르자 국토부가 이번에 기준을 다소 완화한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한편 이번 유권해석은 협력 업체 선정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입찰공고를 전면 취소하는 조합도 나왔다. 북아현2재정비 촉진구역은 지난 16일 외관특화디자인 용역을 비롯한 협력 업체 선정 입찰 공고 4건을 각각 공고 4~11일 만에 모두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송현주공3단지(재건축)가 탄력있는 사업 진행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옮겼다. 지난 17일 송현주공3단지아파트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우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용역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조합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결과가 좋을 경우 오는 25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용역 분야로는 범죄예방ㆍ이주관리ㆍ석면조사 등으로 ▲지방경찰청장 경비업 허가 보유, 자본금 5억 원 이상 3년 이상인 업체 ▲노동부에 등록돼 잇는 석면조사기관 ▲도정법에 의한 범죄예방, 이주관리, 석면조사 실적보유업체 ▲경비지도사 2인 이상을 3년 이상 보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컨소시엄은 가능하다. GS건설과 함께 `상인센트럴자이`로 탈바꿈하는 송현주공3단지는 1987년 11월 준공된 아파트로 최고 15층에 이르는 10개동 총 1080가구로 이뤄진 대단지다. 이 부근 일대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형성돼 있으며, 북서향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부지로 이름나 있다. 인근에 월촌역과 상인역이 위치해 있어 이동하는데 무리함이 없고 상인동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등이 인근에 자리 잡아 주말에 가족과 쇼핑하기에도 더없이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효성초ㆍ월촌초, 상원중ㆍ대서중 등의 학군이 있어 교육 환경 역시 뛰어나고 학산공원, 송현공원, 월곡역사공원 등의 공원 및 녹지시설이 있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2016년 2월 22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추진위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지역 최대 재건축 사업지인 영통2구역(재건축)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7일 영통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상조ㆍ이하 조합)은 오는 19일 금요일 오후 3시에 조합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결과가 좋을 경우 같은 달 26일 금요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분야로는 ▲지질조사, 지형레벨측정 및 흙막이설계 ▲친환경 인ㆍ허가 ▲교통영향평가 ▲범죄예방 환경 설계 및 예방실시 등이다. 한편 이곳은 수원시 공공지원제 첫 적용 대상으로, 2016년 10월 31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그해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지난 2017년 10월 12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준공 예정 연도는 2020년이다. 이 사업의 규모는 수원 영통구 인계로 165(매탄동) 일대 21만186.4㎡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영통2구역에는 2440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재건축사업 이후 4096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축하는 것으로 예상공사금액은 8000억 원이다. 지난해 말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한 조합은 계속해서 중앙도로 용도폐기에 대해 관계기관과 여러 가지 대안으로 협의를 끝내고, 올해에는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의 절차를 거쳐 2019년도 하반기 이주를 목표로 재건축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이 아닌 지방현장 중에서는 영통2구역은 매력적인 현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ㆍ문화ㆍ교통ㆍ관공서 등 광교 이상 버금가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3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1일 영등포구(청장 조길형)는 영등포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의해 인가하고, 동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등포구 양산로35길 10(영등포동7가) 일대 84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610% 이하, 건폐율 53% 이하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최고 30층 공동주택 3개동 185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유 변경 내용으로는 ▲건축면적 감소(305만4412→304만9239㎡) ▲연면적 증가(5만6656.688㎡→5만6850.6335㎡) ▲건폐율 감소(52.96%→52.87%) ▲용적률 증가(609.506%→609.669%) 등이다. 이곳은 2005년 추진위구성승인과 2009년 12월 사업시행인가 이후 사업이 다소 지연됐으나, 2016년 9월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한화건설을 놓고 투표한 결과, 만장일치로 시공자로 맞이해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영등포1-3구역 일대는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서울 3대 핵심 지역으로 향후 개발을 통해 영등포의 중심으로 거듭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아울러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과 인접한 초역세권으로 교통편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창원시 양덕2동지구(재건축)이 성공적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7일 양덕2동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의호ㆍ이하 조합)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 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조합은 이달 25일 오후 3시에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 분야는 소방ㆍ통신 감리 업체이며 참여자격으로는 ▲공고일 현재 부산경남관내에 사업자소재지(본사)를 두고 있어야 함 ▲재개발ㆍ재건축 현장 감리 수주실적 2건 이상 ▲자본금 3억 원 이상 법인 설립 5년 이상 ▲전문소방시설 감리업 및 정보통신 감리업 동시에 보유 ▲소방기술사 보유 ▲관계법령 등에 의한 결격 사유 없음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동5길 15-2(양덕동) 일대 3만6243㎡를 대상으로 용적률 329.9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아파트 7개동 9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양덕2동지구 재건축사업의 시공자는 롯데건설이며 지난해 말 조합원 이주를 시작해 올해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재개발)이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7일 갈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클린업시스템의 입찰지침서로 대체하며 오는 24일 수요일 오후 12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출장소는 조합사무실이다. 입찰 용역 분야는 ▲이주관리, 명도, 수용재결 ▲법무사(등기업무) ▲친환경분석(건설사업관리 포함) ▲예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 등이다. 갈현1구역은 2011년 9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이후 정비구역 지정 경미한 변경과 2016년 11월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받아 건축계획 수립해 공동주택 우수디자인 건축심의를 신청한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17년 9월 19일 제27차 건축위원회를 개최, 갈현1구역 재개발 건축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하면서 `우수디자인` 인증을 했다. 이곳은 동측 통일로 35m, 남측 갈현로(15m)와 인접해있고, 자연요소로는 서측 앵봉산(235m)과 동측 향림 근린공원 및 북한산이 근접해있다. 3호선 연신내역까지의 거리는 약 820m 이며 도보로 약 15분이 소요되는 지역이다. 사업면적은 공동주택용지 17만5670㎡이고, 규모는 4개 택지의 공동주택 용적률 평균 234.01%, 건폐율 27.31%, 지하4층 지상 층수 최저 4층 최상 23층이며, 택지1 1339가구, 택지2 2032가구, 택지3 438가구, 택지 4331가구 전체 4140가구로, 총면적이 63만8370㎡이다. 한편 건축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갈현동 300 일대 23만9247㎡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23층 아파트 39개동 41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한다. 주택규모별 세대수는 ▲39㎡ 377가구 ▲43㎡ 267가구 ▲59㎡ 1607가구 ▲74㎡ 388가구 ▲84㎡ 1007가구 ▲99㎡ 250가구 ▲114㎡ 174가구 ▲124㎡ 17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사업 추진을 놓고 갈등을 벌이던 경기 광명시 광명10R구역 재개발이 계속 추진된다. 이달 17일 광명시에 따르면 재개발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해제 신청으로 진행한 광명10R구역 재개발사업 재개 찬ㆍ반 투표 개표 결과, 찬성률이 과반을 넘었다. 이날 광명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개표를 진행한 결과, 광명10R구역 조합원 527명 가운데 453명이 참여한 `주민의견수렴` 투표에서 찬성 321명(전체 조합원의 60.9％), 반대 122명(23.1％), 무효 10명(1.9％)이 나왔다. 시가 고시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은 전체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사업을 반대해야 해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광명10R구역 비대위가 조합원 100여 명의 동의를 얻어 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자,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우편을 통해 `사업추진` 찬ㆍ반 투표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비대위 측은 조합 측 홍보요원이 조합원의 찬성 투표를 유도하는 행위를 했다며 반발해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비대위 임원들은 "조합 측 홍보요원 수십 명이 조합원 가정을 방문해 찬성 투표를 독려하고, 일부 조합원의 투표용지를 받아가는 모습을 목격하는 등 투표가 불공정하게 이뤄졌다"고 항의했다. 이에 조합 관계자는 "홍보요원이 투표용지를 받아간 적이 없다. 비대위가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홍보요원 활동은 규제 대상이 아닐뿐더러 투표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광명10R구역 재개발사업은 광명시 광화로 5-20(광명동) 일대 47만898㎡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아파트 1051가구를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 관계자는 "광명시 정비구역 해제기준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홍보요원 규제 사항이 없다"며 "투표용지 대리접수 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만약 불법 투표가 확인되면 수사의뢰 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기저귀교환대에서 영유아들이 떨어져 다치는 상해사고가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은 관리 부실로 벨트 착용이 불가능하고 위생상태도 불량해 개선이 시급한 점이 드러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지하철역사, 고속도로휴게소, 버스터미널, 백화점, 대형마트) 여자화장실에 설치된 접이식 기저귀교환대 30개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이용경험자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11일에 밝혀 이 같은 점이 드러났다.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 기저귀교환대에서 아이가 떨어지기 쉽고 영유아 낙상사고의 경우 머리가 먼저 떨어져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조사대상 기저귀교환대 30개 중 10개(33.3%)는 벨트ㆍ버클 불량으로 벨트를 아예 채울 수 없었다. 최근 1년 이내에 기저귀교환대 이용경험이 있는 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347명, 69.4%)은 기저귀교환대에서 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답했고, 실제로 안전사고로 아이가 다친 경험이 있는 부모의 대부분(32명 중 24명, 75%)은 당시 아이에게 벨트를 채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도 기저귀교환대 관련 위해사례가 최근 3년 11개월(2014년 1월~2017년 11일)간 총 26건 접수됐으며, 피해자 대부분(25건 중 20건, 80%)은 12개월 이하인 `만 0세`였고, 주로 뇌진탕 등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머리 및 뇌`(25건 중 19건, 76%)를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30개 기저귀교환대의 위생실태를 조사한 결과, 교환대 4개에서 대장균이, 교환대 7개에서 병원성 세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일반세균은 최대 38,640CFU/100㎠가 검출됐다. 매트에서 검출된 일반세균의 평균값(4,052CFU/100㎠)은 `화장실손잡이`(2,400CFU/ 100㎠)의 약 1.7배 수준이었다. 특히, 4개 매트에서 검출된 일반세균수는 `물수건` (동일 단위면적 비교 시)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이었고, `쇼핑카트 손잡이`(11,000CFU/ 100㎠)의 약 1.6배~3.5배에 달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기저귀교환대 이용경험자 500명 중 대부분(432명, 86.4%)은 교환대의 위생상태가 불량했다고 답했고, 교환대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더럽거나 더러울 거 같아서`(415명 중 363명, 87.5%) 이용을 꺼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생ㆍ청결관리 강화`(197명, 39.4%)를 첫번째 개선과제로 꼽을 정도로 위생상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아이를 눕혔는데 벨트에 문제가 있거나 벨트가 더러워 채우기 꺼려질 때(304명 중 129명, 42.4%)`, `기저귀교환대가 더러워 아이를 세운 채 기저귀를 교환할 때(304명 중 125명, 41.1%)` 안전사고 위험을 느꼈다고 답변해 기저귀교환대의 위생상태는 안전사고와도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저귀교환대 주 이용대상이 면역력이 약하고 무엇이든 물고 빠는 습성을 지닌 만 36개월 미만 영유아임을 고려할 때, 기저귀교환대에 대한 위생기준 마련 및 청소·소독 등 주기적인 위생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저귀교환대 이용경험자 497명 중 391명(78.7%)은 `영유아와 외출 시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되지 않아서 실제로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미설치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장소로 `일반건물(도서관, 은행 등)`(252명, 64.5%), `야외시설` (155명, 39.6%), `쇼핑센터(백화점, 대형마트 등)`(55명, 14.1%) 등을 지적했다. 현재 교통시설에만 기저귀교환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 공연장, 종합병원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나, 향후 신축ㆍ증축하는 신규 시설만 적용되고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의무 설치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저귀교환대의 위생적인 사용을 위해 일회용 위생시트가 비치된 곳은 조사대상 30개 중 한군데도 없었고, 기저귀교환대를 닦을 수 있는 물티슈와 같은 세정 용품 또한 대부분(28개, 93.3%) 비치되지 않았으며, 3개 장소(10%)에는 기저귀를 버릴 수 있는 휴지통조차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기저귀교환대 안전관리, 감독 강화 ▲위생기준 마련 및 위생관리 강화 ▲기저귀교환대 의무설치시설 범위 확대 ▲편의용품 비치 및 지속적인 유지ㆍ점검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