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지난1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안병옥)`를 개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ㆍ판정 ▲태아피해 조사·판정 2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14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위원회는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12명(2015년 신청)과 4차 피해신청자 339명(2016년 신청)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 7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또한 이전 조사ㆍ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159명을 재심사하여 이 중 5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태아피해는 14건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5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폐손상 조사·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2196명에서 2547명*으로 늘어났으며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도 388명에서 404명(폐손상 389명, 태아피해 15명)으로 증가했다. 한편 폐손상 인정기준의 재검토와 인정질환 확대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임상ㆍ역학ㆍ독성ㆍ노출 분야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건강피해 인정기준 검토위원회`를 2017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검토위원회는 피해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질환, 노출가능 신체부위, 독성기전, 관련 질환 발생의 추세분석, 기존 보유질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소아 간질성폐질환 등 8개 검토대상 질환을 선정했고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환경부는 검토위원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정부구제급여 또는 구제계정(민간분담금으로 조성, 1250억 원)에서 해당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말에 한 차례 더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피해질환 추가 인정 방안을 검토하고 작년 말까지 접수된 신청자 4059명에 대한 폐손상 판정의 마무리, 천식질환 우선검토대상자 중에서 인정 가능성이 높은 일부 피해자에 대한 개별판정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서울시가 시에 등록된 차량 145만 대를 대상으로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지난 11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1985억 원(145만 대) 규모로써 법정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하지만 올해는 오는 3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새해 1월 2일까지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 만일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금년 1월, 3월, 6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한 경우에는 12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에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하여 우편 발송하였다. 이번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서울 거주 외국인은 약 1만9000여 명으로 이들에게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로 제작된 안내문이 각각 송달되어 서울 거주 외국인이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를 이용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이 바빠 자칫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평소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서울특별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많이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터넷 등에 판매되는 식품들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모니터링하여 허위ㆍ과대광고 192건을 적발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판매자 정보가 불분명한 사이트 1만6553건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위반 유형은 항암, 당뇨 등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것이 135건(70.3%)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체별로는 인터넷이 180건(93.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질병 치료ㆍ예방 135건(70.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7건(14.1%), 체험기 8건(4.2%), 허위표시 8건(4.2%), 심의미필 6건(3.1%), 사실과 다른 광고 5건(2.6%), 인증ㆍ보증 추천 3건(1.6%)이었으며, 위반 매체로는 인터넷 180건(93.8%), 신문 10건(5.2%), 잡지 1건(0.5%), 홈쇼핑 1건(0.5%)이었다. 조치는 고발 95건(49.5%), 영업정지 73건(38.0%), 시정명령 13건(6.8%), 품목제조정지 등 기타 11건(5.7%)이다. 식약처는 인터넷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 질병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ㆍ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하며, 판매자의 정보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카페ㆍ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해외인터넷망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을 허위ㆍ과대광고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또는 민원 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중국을 국빈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현안을 협의한다. 두 정상의 정상회담은 지난 7월 독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및 지난달 베트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의 회동에 이어 세 번째다. 정상회담 일정은 공식환영식, 확대ㆍ소규모 정상회담,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만찬 순으로 진행된다. 한중 수교 25주년을 기념한 문화교류의 밤 행사도 열린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양국 간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인적교류 등 전 분야에서의 조속한 관계 정상화를 위한 허심탄회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토대로 10ㆍ31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봉인 합의의 흐름을 이어 두 정상이 완전한 관계 회복에 공식적으로 합의할지 주목된다. 다만 사드 합의에도 시 주석이 3불(사드 추가배치 불가ㆍ미국 MD체제 불참ㆍ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을 포함한 사드에 대해 또다시 정치적 언급을 할지,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이다. 양국은 사드를 둘러싼 서로의 입장차를 감안해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는 대신 각자 입장을 담은 언론발표문을 조율해 각각 발표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재중국 한국인 간담회에서 "지난 25년간 한중 관계는 경제 분야에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지만, 정치ㆍ안보 분야에서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한중 관계를 경제 분야의 발전에 걸맞게 다양한 분야에서 고르게 발전시켜 한중 관계가 외부갈등요인에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고 전했다. 또 "한중 양국은 새로운 차원의 여정을 시작하려 한다. 양국의 이익과 양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 위한 여정"이라며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이번 국빈방문으로 양국 신뢰가 회복되고 한중 관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으로 평가되는 화성-15형 도발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상황에 따른 공동 평가와 대응방안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직무대행 강만석, 이하 진흥원)과 함께 지난 13일(수) 이태원 블루스퀘어에서 `2017 대한민국 스토리공모대전 시상식`과 `이야기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올해로 9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스토리공모대전`은 문체부, 한국방송(KBS), 조선일보가 함께 주최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이야기 공모전이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출판 등 콘텐츠로 발전할 잠재력이 높은 이야기 원석을 발굴해 대상(1편, 국무총리상) 1억 원, 최우수상(2편, 장관상) 5천만 원, 우수상(7편, 진흥원장상) 20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수상작은 1년 간 창작공간 입주, 원고 완성ㆍ각색 도움, 홍보물 제작 등 집중 관리를 받고, 내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의 `스토리 투 필름(Story to Film)` 행사를 비롯해 국내외 콘텐츠장터 참가 특전이 주어진다. 올해에도 총 1239편의 작품이 치열한 각축을 벌였다. 각계에서 선발된 54명의 심사위원이 3개월 간 재택ㆍ합숙 심사를 거쳐 최종 10편의 이야기를 선정했다. (황여름)는 `긴박감 넘치는 이야기와 몰입감 있는 전개로 매우 입체적이고 광기 있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아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대상의 영예를 얻었다. 현직 라디오 피디(PD)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 마약거래 문제를 다룬 (강한빛)과 `가장 빠른 사업화 성과가 기대된다.`라는 평을 받은 블랙코미디 (정우철)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과학(SF), 순정, 스릴러, 의학법정 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상 7편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물론 축하공연, 시상식과 더불어 2017년 수상자, 역대 수상작가와 산업 관계자가 함께하는 만찬이 준비됐다. 한편 지난 13일(수) 오후 2시부터 한남아트갤러리에서 `이야기로 소통하는 법 : 이야기에 대한 소소한 담화`를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해당 포럼은 이 시대에 이야기 창작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참석자와 관객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의 이종범 작가가 진행을 맡아, 중견 작가의 삶과 비법(노하우)을 공개하며 2011년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 최우수상 수상자인 의 장용민 작가가 이야기 해외진출 방안을, 각본가인 이지강 작가가 치열한 영화시나리오 작가의 삶을, 로 네이버 순정 웹소설을 대표하는 박수정 작가가 `웹소설,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이라는 주제로 예비작가들이 꼭 알아야 할 지식을 전수했다. 이어서 이야기를 사업화하는 기업의 관점에서 창작자의 바람직한 상(像)을 논의했다. 웹소설 플랫폼 북팔의 차성민 팀장이 `성실함을 찾습니다`라는 주제로, 출판사 은행나무의 이진희 총괄이사가 `종이책 출판의 현실과 창작자를 위한 도움말`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모두가 입을 모아 `스토리텔링이 미래 콘텐츠의 경쟁력`이라고 하지만 정작 이야기 작가들은 고립된 창작환경과 열악한 수입으로 하루하루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라며, "창작자들이 마음껏 꿈을 키우고, 좋은 이야기가 훌륭한 콘텐츠로 승화되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직무대행 강만석, 이하 진흥원)과 함께 오는 15일(금)부터 17일(일)까지 3일 동안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와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다양하고 의미 있는 게임 관련 행사들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게임 개발자와 게임 이용자가 함께 어울리는 행사로 기획됐다. 특히 게임을 만들고 즐기면서, 게임의 문화적 가치도 함께 짚어보자는 취지에서 ▲전문 게임 개발자 콘퍼런스인 `한국국제게임콘퍼런스`(Korea Games Conference 2017), ▲아마추어 게임 개발자들을 위한 `글로벌 인디게임 제작 경진대회`,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제2회 게임문화포럼`을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개최한다. 또한, 인디게임 개발자와 일반인, 학생들이 자유롭게 팀을 구성해 무박 3일 동안 게임을 만드는 `대한민국 게임잼`은 홍릉에 있는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이번 행사들은 게임을 만드는 사람과 이용하는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국제게임콘퍼런스 2017`은 `커넥트로 펼치는 게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12월 15일(금)과 16일(토) 이틀 동안 열린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회장 윤준희)가 주관하는 `한국국제게임콘퍼런스`는 올해로 17년째를 맞이하는 우리나라 대표 게임 개발자 콘퍼런스로서, 국내외 게임 전문가들의 강연을 진행하고, 개발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이다. 개발자들은 콘퍼런스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개발 의욕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월 15일(금) 첫째 날에는 인디게임 개발자들을 위한 기획 강연과 가상현실(Virtual Reality)포럼, 기능성게임포럼이 진행된다. 특히, 가상현실포럼에서는 드림 노 모어 프로덕션(Dream No More Productions)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제프 올름(Jeff Olm)이 가상현실 기술 구현방법에 대해 강연하며, 스틸 미디어(Steel Media)사의 사이먼 오브리 드레이크(Simon Aubrey Drake)가 가상현실산업의 이슈와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인기 유튜브 창작자로 알려진 악어(본명 진동민)가 마인크래프트를 주제로 참관객과 소통하고, 이스포츠 전문가로 알려진 아이덴티티 엔터테인먼트 소병균 부사장이 이스포츠의 흥행 요소와 엔터테인먼트화에 대해 강연한다. 둘째 날인 12월 16일(토)에는 게임 `미싱(MISSING)`의 기획ㆍ개발자이자 아동 인권 운동가인 레나 케즈리왈(Leena Kejriwal)이 기능성게임 관련 이슈들을 다룰 예정이다. `글로벌 인디게임 제작경진 대회` 선정작 쇼케이스와 시상식 개최 인디게임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아마추어 개발자들을 등용하기 위한 `글로벌 인디게임 제작 경진대회` 선정작 쇼케이스와 시상식은 12월 16일(토)에 열린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회장 윤준희)가 주관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11월 중고등부, 대학부, 일반부로 나눠 작품 공모를 진행했으며, 총 260편의 작품이 접수돼 6.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학계,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7인의 심사위원회에서 독창성과 창의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둬 심사를 진행했으며, 부문별로 대상, 금상 등 총 39편의 작품을 우수작으로 선정했다. 우수작품의 개발자에게는 최대 500만 원(일반부 제작 부문 대상), 총 403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경진대회의 일부 입상작에 한해 해외 유명 게임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인디게임 생태계를 확대하기 위한 게임 개발 축제 `대한민국 게임잼(Game Jam)`은 12월 15일(금)부터 17일(일)까지 무박 3일간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다. 올해 2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게임잼`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하며 게임 개발과 디자인, 기획 등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디게임 개발자와 일반인, 학생이 팀을 이뤄 주어진 주제에 맞춰 게임을 개발하는 행사이다. 이 행사는 음악인들이 모여 즉흥적으로 음악을 창작하는 `잼(JAM)`처럼 아마추어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게임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회 대한민국 게임잼`의 주제는 현장에서 공개될 예정이며, 기발한 아이디어와 우수한 협동심을 선보인 개발팀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게임잼`은 아마추어와 인디게임 개발자들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이들이 우수한 개발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나라 게임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게임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인력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2월 16일(토) 오후,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열리는 제2회 게임문화포럼은 한국게임학회(회장 이재홍) 주관으로 `청소년의 미래와 게임`이라는 주제 아래, 전문가 강연과 상담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강연을 맡은 강원대 김상균 교수는 게임에 몰입했던 경험이 공부에 도움이 된 사례를 들어 게임의 긍정적 기능을 설명한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윤준희 게임개발자협회장은 게임산업 분야의 다양한 직업군을 소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향후 진로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게임방송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창작자 보겸은 `게임으로 한국 최고의 크리에이터가 되기까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별개로 자녀가 학부모와 함께 진로 상담과 과몰입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된다. 우리나라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기획자, 피디들과 게임 분야의 진로를 상담할 수 있는 부스와 자녀의 게임 과몰입 문제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아동교육상담학과 교수 등과 상담할 수 있는 부스도 운영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청소년들과 부모가 함께 손을 잡고 이번 행사에 참여해 게임 개발자들과 직접 만나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게임의 산업적 가치를 높이는 정책뿐만 아니라, 여가문화로서 게임의 문화적 가치를 증진해 나가는 정책도 같이 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14일 오전 7시 59분께 서울 구로구 지하철 1호선 온수역에서 30대 남성이 열차에 치여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온수역 역사 약 300ｍ 앞 지점에서 작업자 A(35)씨가 온수역으로 향하던 열차에 그 자리에서 숨졌다. A씨는 당시 동료 2명과 함께 배수로 칸막이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1호선 상행선 전동차 운행이 각각 약 10분씩 지연됐다. 경찰은 숨진 작업자의 동료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28일에는 1호선 노량진역 선로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열차에 치여 숨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3%대로 상향 조정했다. ADB는 13일(현지시간) 내놓은 `아시아 개발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올해 3.1%, 내년 3.0% 각각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9월 ADB가 발표한 전망치와 비교하면 올해 성장률은 0.3%p, 내년 성장률은 0.2%p 높아진 것이다. ADB는 한국의 분기별 성장률(작년 동기 대비)이 수출 급증과 정부 지출 증가에 힘입어 2분기 2.7%에서 3분기 3.8%로 확대된 점을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했다. 1~10월 한국의 수출은 17.3% 늘었다. ADB는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사태가 한국 경제에 불똥을 튄 것과 관련해 중국과의 외교관계 개선이 한국의 수출을 촉진하고 몇 개월 안에 관광산업을 회복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ADB는 아시아지역 45개국의 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5.9%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내년은 5.8%를 유지했다. 이중 중국의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올해 6.7%에서 6.8%로 상승했고 내년은 6.4%로 변동이 없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10개국으로 구성된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5.0%에서 5.2%로, 내년 5.1%로 5.2%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사와다 야수유키 AD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예상보다 강한 수출 회복세와 내수 증가가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점용료ㆍ사용료는 매년 가격조사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설토 채취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유수면관리청이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조사기관에 매년 의뢰해 조사한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서는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리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별표 2 제4호나목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설토의 경우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골재채취단지관리자(이하 `골재채취허가자등`)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골재채취단지의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이하 `가격조사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산술평균한 값의 100분의 20이라고 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설토 채취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유수면관리청이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조사기관에 매년 의뢰해 조사한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짚었다. 먼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 채취를 위한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관리되는 공유수면을 일정한 목적을 위해 점용ㆍ사용하는 것에 대해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것으로서, 점용ㆍ사용 기간에 맞게 이를 징수할 필요가 있으므로 점용료ㆍ사용료의 가장 중요한 산정 기준인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도 해당 기간의 사정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하는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 채취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해당 기간의 사정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징수하는 시점에 맞게 가격조사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공유수면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ㆍ사용료를 매년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산정방식란에서는 `산정방식(단위 : 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연간 단위로 산정해 매년 징수해야 하는 것이 규정상 명백하며, 같은 별표 제4호나목에서는 골재 채취를 위한 점용ㆍ사용에 대해 특정한 가격이 아닌, 일정한 시기에 행하는 조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점용료ㆍ사용료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도 경제상황이나 채취여건 등이 변동하는 것에 맞춰 합리적으로 점용료ㆍ사용료를 증액 또는 감액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결국 그 산정의 기준인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도 매년 조사기관에 의뢰해 조사해야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가목 본문에서는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석토 채취를 위한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는 해당 시장은 전년도에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점용료ㆍ사용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단서에서는 해당 조사가격이 없는 지역인 경우에는 일정한 가격조사기관 등이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점용료ㆍ사용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일정한 가격조사기관 등이 하는 가격조사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매년 조사해야 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고, 같은 호 나목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의 골재채취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방식에 일정한 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한 골재채취 원가를 기준으로 규정한 것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공유수면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바,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도 같은 호 가목 단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년 가격조사기관에 의뢰해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조사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설토 채취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유수면관리청이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가격조사기관에 매년 의뢰해 조사한 단위당 골재채취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할 것입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광역시는 도시 정체성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정,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 제정을 추진 중이다. 상업·미관지구 건축물 높이 제한한다 광주시는 도시 스카이라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업지역과 미관지구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지정용역’을 지난 11월9일 착수하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광주시는 상업지역에 주거기능이 과도하게 개발되면 상업․오피스 공간의 공급 가능성을 잠식하고, 고층아파트로 도시경관 상 우려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개선대책’도 마련한다. 주민의견․공청회․세미나 등 거쳐 내년 중 가시화 전망 현행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운영 중인 ‘상업지역 용도용적제’*를 개선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를 위해 시는 도시계획 포럼, 관련 단체 간담회, 토론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제도를 내년 중에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또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종상향 세부기준, 종상향에 대한 공공성 확보, 순환도로변 소음, 영산강 수변구역 보호, 친환경 도시 등 이슈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응 방안으로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제정 중에 있다. 지난 5월부터 친환경 도시계획 포럼, 전문초청강좌(3차례), 전문가 자문(5차례), 지구단위계획 세미나, 타 자치단체 심포지움 참석, 관련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들은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지구단위계획 지침(안)을 마련 중에 있다. 앞으로 내용이 구체화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심포지움 등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제정해 갈 계획이다. 백봉기 도시재생국장은 “그간 제기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종상향, 상업지역의 용도용적제, 스카이라인 관리 등 도시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시민공감대 형성을 통해 마련해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이 근대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용인 고초골 공소`와 `구 안성구청` 2건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이번에 등록 예고된 `용인 고초골 공소`는 수원교구 안에 현재까지 남아 있는 한옥 공소(公所)로서 아직까지도 예배당으로서 기능을 이어가고 있다. 준공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상량묵서(上梁墨書)가 남아 있어 오랜 역사를 지녔음을 알 수 있으며, 지역적 상황을 잘 담고 있다. 건물 구조, 평면형식 등 건물 본래의 모습도 잘 간직하고 있어, 과거 용인지역의 살림집 형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유산으로 평가된다. 또한, 근대기 천주교가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그 기능을 담아내기 위해 한옥이 변모해 가는 시대적 상황도 잘 보여주고 있다. 1928년 건립된 `구 안성군청`은 근대기에 상업도시로 번성하였던 안성 지역의 행정 중심시설로서 지금도 관공서로 사용되는 곳이다. 평면구성과 입면 처리 등 당시의 건축적 특징과 관공서 건물의 전형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관공서 건물 중 현재까지 남아 있는 사례가 많지 않아 희소성이 있다. 조적(벽돌쌓기) 기법 등을 사용한 건축적 특징과 가치도 잘 담아내고 있다. 이번에 등록 예고된 `용인 고초골 공소` 등 2건은 앞으로 30일간의 등록 예고 과정에서 의견 수렴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그 건물의 모든 공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A씨와 B씨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건물이 있다. 이들은 임차인 C씨와 건물 상가를 임차보증금 8000만 원으로 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C씨는 임차 기간이 끝난 후 상가를 돌려줬지만 A로부터 임차보증금의 절반인 4000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에 C씨는 나머지 40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A씨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상가의 지분을 B씨와 절반씩 공유하고 있다면서 각자의 지분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미 4000만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보증금의 나머지 금액은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과연 A씨의 주장은 맞는 것일까? 대법원은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라며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98다43137 판결) 불가분채무란 나눌 수 없는 채무를 뜻한다. 공유자들의 소유인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어 생긴 임대차보증금은 그 성질상 나눌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건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은 그 건물의 모든 공유자가 모두 함께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경우에서 임차인 C씨는 돌려받지 못한 4000만 원에 대해 A씨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B씨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미 절반인 4000만 원을 지급한 A씨가 추가로 4000만 원을 지급하면 C씨는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돌려 받게 된다. A씨와 B씨는 서로 공유 지분만큼 책임이 있기 때문에 A씨는 다시 B씨에게 자신이 대신 지급한 보증금 4000만 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시공권 경쟁 열기가 다시 타오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0개 사가 참여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에 조합은 당초 계획대로 2018년 1월 29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현대산업개발 ▲대방건설 ▲대우건설 ▲SK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극동건설 ▲한양 ▲효성 ▲롯데건설이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분위기가 형성돼 기쁘다"며 "이 같은 결과가 입찰마감일에도 이어져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은 강남 재건축인데다가 대단지 규모로 사업성이 우수해 건설사들의 이목을 더욱 끌고 있다"며 "조합은 인근 일대 사업지들이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입찰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32(반포동) 일대 11만711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7개동 20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안산주공5단지1구역 재건축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안산주공5단지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시공자 입찰을 마감한 결과 건설사 두 곳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롯데건설과 ▲현대산업개발 등이다. 지난달 개최한 현장설명회에는 이번 입찰에 참여한 두 개사를 비롯해 포스코건설, 호반건설, 대방건설 등 5개 건설사가 참여한 바 있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제안한 사업조건들을 보면, 3.3㎡당 공사비는 롯데건설 434만3000원, 현대산업개발 484만 원이다. 이사비용은 롯데건설 200만 원(무상), 현대산업개발 200만 원(무이자)이다. 인근 2구역의 시공권을 확보한 롯데건설은 1구역까지 확보해 단일 브랜드의 대단지 조성을 노리고 있고, 현대산업개발은 입찰 전부터 수주에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조합은 이번 입찰이 성공적으로 성사됨에 따라 내년 1월 초순경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조합은 잠정적으로 총회 개최일을 그달 6일로 잡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당곡1로 9(고잔동) 일원 3만5747㎡에 지하 2층~지상 37층 아파트 6개동 9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지역 최대 재건축 사업지인 영통2구역 재건축 시공권의 주인이 조만간 가려질 전망이다. 지난 12일 영통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상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GS건설ㆍ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롯데건설이 참여해 2파전을 벌이게 됐다. 시공권을 놓고 경쟁중인 GS-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롯데건설 양측이 조합에 제시한 입찰제안서를 보면, 3.3㎡당 공사비와 신축 가구 수는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439만7000원/4379가구, 롯데건설 454만2000원/4096가구를 제시했다. 단지 내 커뮤니티 계획면적에서는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3500평 규모, 롯데건설은 1423평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이사비 1000만 원 무상지원 ▲지질여건에 따른 공사비 인상 없음 ▲무이자 사업비 2490억 원 대여 등을 조합에 제안했고, 롯데건설은 ▲이사비 무상 500만 원, 대여 500만 원 ▲지질여건 일반토사 100% 기준 ▲무이자 사업비 2490억 원 대여 등을 사업조건으로 제시했다. GS건설 관계자는 "기존 아파트 시세를 결정하는 요소가 브랜드, 입지, 평면 등이었다면 최근에는 아파트 외관, 조경 등 혁신설계 적용 유ㆍ무로 확대되고 있다"며 "강남권 재건축사업에만 적용됐던 `스카이브릿지` 등 혁신설계를 수원 영통2구역에도 최초로 적용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향후 영통2구역이 수도권 랜드마크 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고 수준급 단지로 지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대산업개발 측도 "컨소시엄 사업단의 커뮤니티 관련 계획을 눈여겨 봐주셨으면 한다. 특히 최근 강남권 재건축 수주전에서 오르내렸던 스카이 브릿지와 대단위 커뮤니티시설, 조경 및 외관 등이 훌륭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응하는 롯데건설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단독 입찰에 나섰기 때문에 자사브랜드를 걸고 시공을 하게 되는 만큼 더욱 책임감 있는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며 "롯데건설만이 가진 장점을 최대화하고 큰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곳은 수원시 공공지원제 첫 적용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31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지난해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지난 10월 12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준공 예정 연도는 2020년이다. 이 사업의 규모는 수원 영통구 인계로 165(매탄동) 일대 21만186.4㎡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영통2구역에는 2440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재건축사업 이후 4096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축하는 것으로 예상공사금액은 8000억 원이다. 이곳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워낙 입지가 좋은 4000가구 이상 대단지 재건축사업인데다가 시공자 선정 단계에 들어서 이곳 시공권 경쟁을 위한 입찰이 진행될 경우 수주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귀띔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금송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해 눈길이 쏠린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금송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혜경ㆍ이하 조합)은 이달 2일 구역 인근 동구주민행복센터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모두 가결됐으며 특히 금송구역의 새 시공자로 두산건설-서희건설 컨소시엄인 베스트사업단이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당초 사업단은 3.3㎡당 공사비로 375만 원을 제시한 바 있고, 공사비에는 철거ㆍ잔재처리비가 포함됐다. ▲공사기간은 40개월 ▲공사비 지급은 공사 진행 단계에 따라 지급하는 기성불 방식 ▲조합원 중도금 이자후불제 적용 ▲가구당 이사비 500만 원 등을 지급한다. 아울러 베스트사업단은 특별제공 품목을 제안해 최신 트렌드 마감재가 적용된 아파트를 짓겠다는 방침을 내새워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베스트사업단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노하우를 통해 조합원들께 명품 아파트를 제공하겠다"며 "신속한 사업추진은 물론 사업비 최소화를 통해 조합원님의 재산가치를 높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곳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지로, 인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 구역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사업 초기 1942가구를 신축할 계획이었지만, 올해 초 사업성 개선을 목적으로 정비계획이 변경되며 가구수가 대폭 늘어났다. 아울러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마이마알이가 선정된 바 있고, 지난해부터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금곡로 92(송림동) 일대 16만2623.3㎡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에 따르면 이곳에는 용적률 294.9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45층 아파트 25개동 39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A㎡ 207가구 ▲59A㎡ 1천662가구 ▲59B㎡형 248가구 ▲74A㎡ 499가구 ▲74B㎡ 704가구 ▲84A㎡ 645가구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남 창원시 양덕3구역(재개발)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첫 번째 도전이 불발됐다. 13일 양덕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재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입찰을 마감한 결과 건설사 한 곳만이 참여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맞이했지만 입찰에서 이 같은 결과를 맞이해 아쉽다. 하지만 조합은 이대로 주저앉지 않고 조만간 빠른 시일 내 두 번째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21일 조합이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는 3개 건설사가 참여한 바 있다. 현설 참여 업체 중 두 곳은 도급순위 30위 이내의 건설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덕3구역은 10년 이상 사업이 난항을 겪어왔다. 2008년 조합이 설립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시공자가 연이어 교체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처음 시공권을 손에 넣은 건설사는 신성건설이었지만, 2015년 코오롱글로벌로 교체된바 있다. 그러나 이후 2010년대 초반 또 한 차례 찾아온 글로벌 경기악화로 부동산시장의 전망이 어두워지며 사업이 정체됐고, 조합은 이번에 다시 시공자 교체 작업에 나서게 된 것이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서6길 6(양덕동) 일대 1만9113.9㎡에 용적률 269.51%를 적용한 지상 2층~지상 30층 아파트 6개동 480가구(임대 16가구 포함)를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인천광역시 학익3구역 재개발사업이 세 번째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에 나선다. 학익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창섭ㆍ이하 조합)은 오늘(13일) 시공자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단지 내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개최할 계획이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조합은 내년 1월 11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조합은 세 번째 입찰공고를 낸 것은 오늘 오후 3시 시공자 입찰을 마감한 결과 입찰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유찰된데 따른 후속조치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학익3구역은 교육 환경이 우수한 입지를 자랑한다. 인하대 사범대 부속중ㆍ고등학교가 사업지와 맞닿아있으며, 인하대학교 역시 도보 10분 거리에 있다. 사업지 우측으로는 인천지방법원과 학익시장 등이 자리 잡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구 학익동 321 일대 8만1398㎡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13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허위 개발정보로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기획부동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제주도 땅을 분양해 200억 원대의 돈을 가로챈 일당 15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울산 남구 삼산동에 기획부동산 법인 3개를 설립한 뒤 제주도 서귀포시 일대 9만853평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지분 분할 방식으로 피해자 434명에게 약 22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현금 유동성이 높은 울산지역의 특성을 이용해 "타운하우스 등의 건축허가가 가능한 토지가 제주 곶자왈 지역에 있다. 투자하면 2~3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도로도 개설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조사결과 이들은 3.3㎡당 약 35만 원에 토지를 사들여 약 95만 원에 분양하는 등 2~3배의 이익을 챙겼다. 「건축법」 보다 비용이 증가하고 승인절차가 까다로운 「주택법」 적용을 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토지 쪼개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이 분양한 토지는 멸종위기 생물서식지 등으로 지정돼 개발행위나 산지전용 허가가 불가능한 땅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제주도 땅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부동산업자들의 사기 범행이 빈발하고 있다"면서 "개발제한 요건이 있는지를 제주시청 등에 직접 확인하고 지분 분할의 경우에는 지분공유자가 몇 명이고 공유자가 많더라도 건축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재로 주례회동을 하고서 12월 임시국회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동은 전날 새로 선출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처음 만나는 상견례이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는 김성태 원내대표를 환영하듯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서 등장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려는 노력도 감지됐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들이 모두발언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서로 간의 날선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회동장에도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 의장을 향해 "그동안 한국당이 본의든 아니든 `패싱`되고 배제되며 국민이나 당원들로부터 많은 질책과 비난을 받았다"며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 의장님도 야당을 오래 하셨는데, 아직까지 야당이 체질화되지 않은 우리 당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정 의장은 이에 "야당 역할을 너무 잘하고 계셔서 걱정된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여당을 향해서도 "대여투쟁력이 결여된 야당은 존재의 가치가 없다. 앞으로 한국당은 어느 때보다 대여투쟁력을 제대로 갖춰 협상에 임하겠다"면서 "우 원내대표가 많이 배려해주고 양보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사진 촬영을 위해 다른 의원들과 손을 잡았다가 떼면서도 "너무 오래 손을 잡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신 국민의당을 향해서는 "김동철 원내대표와의 찰떡 야권공조를 크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제가 붉은색 넥타이를 맸는데, 김동철 원내대표도 같은 마음인 것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를 환영하는 의미"라며 "우리에겐 강강술래라는 전통이 있다. 왜적을 맞아서도 함께 춤을 추면서 함께 싸우는 것이 우리 백의민족의 전통"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성태 원내대표는 `패싱`이라는 말을 하지만, 이는 함께 춤을 추지 못한 데서 생긴 문제"라며 "민생이나 국민 눈물을 닦아주면서 함께 춤추는 상생 국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도) 찰떡 공조를 하자"고 덧붙였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에 "우 원내대표는 입맛에 따라 이렇게 (의사일정 등을) 조정을 하지 않나.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라"라고 응수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감과 예산안 심사에 주력하다 보니 개헌과 선거제 개혁, 입법 등의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라며 "2월 국회까지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의장님과 세 원내대표들이 통 크게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여당과 한국당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얼마든지 접점이 있을 것"이라며 "성과를 낸다면 20대 국회는 두고두고 좋은 평가를 받는 국회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대로 찰떡궁합을 보이자"라고 말했다. 회의를 주재한 정 원내대표는 "제1야당 원내대표가 싸울 때는 싸워도 협력할 일이 있으면 협력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 국회가 잘 운영되도록 해달라"라며 "법안이 7739건이나 밀려 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꼭 성과를 거두고 새해를 더 밝은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그러나 23일 본회의 개최에는 합의하지 않아 사실상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23일에 종료되는 만큼 표결을 하려면 23일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여야의 이 같은 입장은 12월 임시국회 회기종료 후 검찰이 자연스럽게 최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처리 절차는 없다는 뜻"이라면서 "임시국회가 끝난 뒤인 24일 이후부터의 신병 확보는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청와대가 주로 정치권이나 정부 부처에서 충원해오던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공개 채용한 결과 합격의 영광을 모두 여성이 차지했다. 청와대는 13일 일자리통계 전문가, 통번역 전문가, 문화해설사, 동영상 전문가, 포토에디터 등 5개 직위 6명을 최대 임기 5년의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 최종합격자로 뽑았다고 밝혔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블라인드 채용을 해보니 관행에 가려 있던 우수한 재능의 여성을 대거 모시게 됐다"면서 "관행대로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출신 대학을 보면 연세대 출신이 2명이었고 숙명여대, 덕성여대, 서울예대, 경일대 출신이 각각 1명씩이었다. 청와대는 지난달 10일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한 달여 간의 공개채용 과정을 진행했다. 평균경쟁률 44대 1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ㆍ실기테스트 등이 이뤄졌다. 청와대는 이번 채용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자료에 학력과 출신지, 나이,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해 심사위원들이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지 않고 경력과 전문성 등만 보게 했다. 실기테스트에서는 직무별로 일자리 관련 통계분석, 영한·한영 순차통역 및 번역, 문화해설 시연, 동영상 및 사진 대표작 심사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면접의 경우 소관 비서관실 직원 1명과 외부 전문가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청와대는 특히 이번 신규 채용에 필요한 예산을 기존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절감해 마련했다. 이 비서관은 "연가 활성화 지침을 수립해 운용한 결과 연가보상비가 2억2000만 원 정도 남았다"면서 "향후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연가를 100% 쓸 수 있게 해 연가보상비 절감액이 늘어나면 공무원 전문임기제가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급여 수준은 채용 직급에 따른 공무원 기준을 적용하되 경력에 따라 연간 4000만 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합격자들이 신분조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임용되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최대 5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이들의 업무 성과가 좋다면 5년 뒤에도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흥토건은 오는 14일 세종특별자치시 1-5생활권 H9블록에 짓는 `세종시중흥S-클래스센텀뷰` 본보기 집을 열고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세종시중흥S-클래스센텀뷰`는 지하 3층~지상 최고 42층 아파트 4개동 전용면적 84~274㎡ 576가구로 구성된다. 분양가구수의 절반가량인 273가구는 전용면적 84㎡이며 전용면적 107~274㎡ 일부 가구(35가구)는 테라스하우스로 설계됐다. `세종시중흥S-클래스센텀뷰`는 설계공모전 당선작으로 설계는 국내 대표 설계회사인 희림건축이 맡았다. 배산임수의 자연조건과 어울리는 외관설계가 돋보인다. 우선 남향 위주 설계로 방축천, 제천 조망이 가능하며 전체 외관도 물결을 상징하는 유선형 형태다. 콘크리트 입면 대신 커튼월(통유리)을 적용했고 각 동에서 동으로 연결한 하늘길(스카이브릿지)도 조성된다. 또 일부 동에는 개방형 공용 테라스가 설계돼 입주민들이 주변 전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다.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여가활동과 취미생활이 가능한 `클래시안센터`도 들어선다. 저층부에 들어서는 상업시설은 단지 및 수변공원 등 녹지축과 연계된 개방형 스트리트 상가다. 약 240m 가로 대면형으로, 상업시설 지붕에는 자연과 조화를 위한 루프가든(Roof Garden)이 설치되며 4계절 이용 가능한 아트리움 광장도 조성될 예정이다. 1-5생활권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종합청사가 있는 곳이어서 주거 선호도가 높다. KB부동산시세를 보면 3.3㎡당 세종시 아파트값은 ▲어진동(1574만 원) ▲보람동(1366만 원) ▲소담동(1346만 원) ▲새롬동(1320만 원) ▲도담동(1306만 원) ▲대평동(1210만 원) ▲종촌동(1102만 원) 순이다. 특히 `세종시중흥S-클래스센텀뷰`는 사방이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다. 단지 앞으로 음악분수로 잘 알려진 방축천이 흐르고 천 주변으로 빛가람수변공원, 마디꽃수변공원이 조성돼 있다. 뒤쪽으로는 맑은뜰근린공원과 봄뜰근린공원이 있다. 일산호수공원의 1.1배로 국내 최대의 인공호수공원인 세종호수공원도 가깝다. 단지 인근에 국립세종수목원(2021년 개장 예정)도 인근에 있으며, 세종시의 지하철로 불리는 BRT 정류장을 걸어서 이용 가능하다. 나성초, 나성중, 어진중, 세종예술고, 성남고교 등의 교육시설도 가깝다. 중흥토건 분양 관계자는 "세종시가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여전히 세종시 일대 미분양은 단 한 가구도 없다"며 "주변 공원, 천 등 자연과 조화를 이룬 외관과 편의시설이 돋보이는 아파트"라고 말했다. 청약일정은 이달 19일 특별공급 접수, 20일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가 있다. 21일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본보기 집은 세종시 대평동 264-1 일대에 있으며 입주는 2021년 10월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이천시 중리동과 증일동 일대에 2021년 말까지 61만㎡ 규모의 미니신도시가 조성된다. 13일 경기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이천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했다. 이천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이천시청 주변의 난개발 방지와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해 이천시와 LH가 공동 시행하는 사업이다. 모두 4885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이 택지지구에는 2021년 12월까지 4466가구(분양아파트 3174가구, 임대아파트 1109가구, 단독주택 183가구)의 주택이 건설돼 1만2059명의 주민을 수용하게 된다. 전체 사업부지 중 주택용지는 30만4504㎡이고, 나머지 30만5388㎡는 상업ㆍ업무시설용지와 도로ㆍ공원ㆍ초등학교 등 공공시설용지이다. 경기도는 근린공원 등 공원ㆍ녹지율이 전체 사업지구의 19.5%에 달해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영 경기도 공공택지과장은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시청 주변의 부족한 행정지원 업무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용지, 초등학교, 공원 등을 갖춘 계획적인 택지개발사업"이라며 "이천시청과 이천역사 주변의 체계적인 개발과 도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주요골자인 신규 공공택지 개발을 놓고 되레 투기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해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 40곳을 풀어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오는 2022년까지 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인근 40곳의 그린벨트를 풀어 16만 가구가 들어설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 중 우선 공개된 곳은 성남 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 대야미, 경산 대임 등 총 9개 지역이다. 이 같은 주거복지로드맵 발표에 이 일대를 중심으로 땅값이 치솟는가 하면 투기를 부추기는 부동산 업자들도 불어나고 있다. 아울러 예상보다 낮은 토지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는 불안감이 확산돼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아울러 9곳의 공개 후보지 중 서울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업계는 향후 강남권 공공택지 개발 가능성도 높다고 점쳤다.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주거복지로드맵 발표로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시장의 큰 관심을 받고 있어 신규 택지지구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개한 신혼희망타운 후보지역 가운데 경산 대임을 제외한 수도권 8곳에서 그린벨트는 70%에 달한다. 가장 면적이 넓은 곳은 남양주 진접2로, 46%의 비중에 해당하는 58만8000㎡가 그린벨트다. 하지만 신혼희망타운 후보 택지들이 업계 예상과 크게 벗어나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생각할 경우 향후 지정되는 31곳의 신규택지들도 1ㆍ2기 신도시를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한 유관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무작정 시행할 것이 아니라 투기 방지 대책도 함께 발표했었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개발 예정 구역 내 토지 거래 허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연말이 다가온 가운데 올해 연말정산 제도가 새롭게 바뀌어 이에 이목이 집중된다.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는 서민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연봉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2%로 확대됐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제도 확대됐다. 기존엔 첫째, 둘째 구분 없이 30만 원을 공제했지만 올해부터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으로 액수를 차등화한다. 앞으론 자녀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공제액이 늘어난다. 교육 분야 세액공제도 늘어났다. 초ㆍ중ㆍ고 현장체험 학습비를 연 3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비 공제 한도는 학생 1명당 연 300만 원이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롭게 추가됐다. 대출자가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시 공제율 15%가 적용된다. 대상은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다. 단, 생활비 대출금과 연체금은 제외된다. 여성에 대한 배려도 엿보인다.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취업 후 3년째 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70%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늘어나고 있는 난임시술에 대한 부담도 조금이지만 덜해졌다.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을 적용받게 됐다. 반면 고연봉 근로자는 예년보다 우울한 2월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줄었다. 기존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총 급여 7000만 원까지만 300만 원으로 유지되고, 7000만 원부터 1억2000만 원까지는 250만 원, 1억2000만 원을 초과 시 200만 원으로 공제 한도가 낮아진다. 아울러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아무래도 신용ㆍ체크카드 사용액이다. 카드 사용 총액이 연봉 25%를 초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원이라도 부족할 경우엔 한 푼도 공제받을 수 없다. 특히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주택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진 근로자 본인이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했다. 또한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된다.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주택ㆍ주거용 오피스텔에만 적용했던 지난해에 비해 범위가 넓어졌다. 단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선 임대차계약증서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아울러 혼인신고를 12월 31일까지 마칠 경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벌이 부부는 배우자 공제를, 여성은 연봉 약 4000만 원 이하 직장인에 한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연말 정산 시기가 다가온 가운데, 달라지는 제도들을 참고해 젤세 혜택의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선진국 사례를 통해 임대주택과 도시재생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오는 14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도시금융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제5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을 개최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2013년부터 매년 포럼을 개최한 국토부는 올해부터 주택도시기금의 도시재생지원 역할 등을 고려하여 기존 `국제주택금융포럼`에서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으로 확대 개편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공적임대주택과 도시재생을 주제로 1부와 2부로 나뉘어 논의가 진행된다. 국내 전문가와 핀란드, 네덜란드, 미국, 영국 등 세계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회적 주체의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도시금융의 역할`과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주택도시금융의 역할`에 대해 국가별 사례를 소개하고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1부에서는 핀란드의 주택금융개발센터(ARA)의 하리 힐투넨(Harri Hiltunen) 부의장이 `핀란드 사 회적 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기금의 지원체계`라는 주제로 주택기금의 대출 및 이자 보조 지원 등의 주택금융개발센터 사례를 발표한다. 아울러 네덜란드 사회주택보증재단(WSW)의 선임 전략 고문인 요스트 반 덴 호이블(Joost van den Heuvel)이 `네덜란드 사회적 주택 공급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네덜란드 전체 주택의 30%에 이르는 사회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회주택보증재단(WSW) 사례를 공유한다. 다음으로 서울연구원의 남원석 연구위원은 `한국 사회적 주체의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다룬다. 이에 대해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을 좌장으로 4인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토론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영국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부 도시정책지원국의 케이스 도프(Keith Thorpe) 국장이 `영국 도시재생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한 대안적 금융기법`이라는 주제로 영국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의 단지 재생프로그램과 런던시의 대중투자(크라우드 펀딩) 사례를 소개한다. 아울러 뉴햄프셔대학교의 마이클 스웩(Michael Swack) 교수는 `미국 지역개발금융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주제로 미국 재무부의 자금으로 지역개발금융기관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설명한다. 또한 연세대학교 김갑성 교수는 `한국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을 위한 금융 및 재원조달`에 대해 발표하고 이에 대해 이우종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4인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토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5회 국제주택금융포럼 개최를 통해 사회적 경제주체의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 지원 사례가 기존 임대주택 공급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낡고 노후화된 구도심을 정비ㆍ재생해 살기 좋은 주거공간으로 바꾸는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모델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도 유익한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내년 1월 전국에서 아파트 6375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올해 1월(6448가구)과 비슷한 수준이며 2000년 이후 1월 평균 분양실적(6466가구)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것이다. 13일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018년 1월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총 16개 단지 6375가구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9개단지 3864가구 ▲5대 광역시 4개단지 779가구 ▲지방 중소도시 3개단지 1732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수도권에서 서울은 한곳도 분양 물량이 없다. 경기도는 7개 단지 3222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동탄2신도시힐스테이트동탄2차(주상복합, 443가구) ▲e편한세상온수역(부천 동신아파트 재건축, 216가구) ▲시흥장현지구B4블록제일풍경채(698가구) 등이 분양된다. 인천은 `부개인우코오롱하늘채(부개인우구역 재개발, 552가구)` 등 2개단지 642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5대 광역시에선 4개 단지 779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대구(2곳, 307가구), 대전(1곳, 236가구), 광주(1곳, 236가구)의 순이다. 대구 `e편한세상재마루(재마루지구 재건축, 283가구)`, 대전 `e편한세상탄방(236가구)` 등이 주요 분양단지다. 지방 중소도시는 3개단지 1732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원주기업도시 `이지더원2차(776가구)`, 창원 `롯데캐슬프리미어(회원1구역 재개발, 545가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내년에는 토지 시장의 전망이 밝다는 의견에 전문가들의 중지가 모아져 이목을 끌고 있다.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공공택지지구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데 이어 6년 만에 최대 규모인 16조원 이상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2018년 토지 부동산 열기가 점쳐지고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토지에 대한 매입 문의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금토동, 복정동 ▲부천시 원종동 등이 대표적인 곳으로 향후 가격 상승을 염두에 둔 매입 희망자들이 부지런히 발품을 팔며 매물을 찾고 있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그간 관심을 가질 일이 전무했던 습지 인근의 땅까지 문의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라며 "가뜩이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거 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이 터뜨린 개발호재가 땅값을 뒤흔들고 있다"고 귀띔했다. 여기에 16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의 존재는 화룡정점이다. 2012년 17조원 이후 6년 만에 최대 규모의 보상금이 풀리는 것으로 토지보상금은 부동산 시장으로 재유입되는 경우가 많아 공공사업지구 중심으로 토지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유관업계에 따르면 내년에 토지보상이 이뤄질 공공사업 지구를 전수 조사한 결과 산업단지와 공동주택지구, 경제자유구역, 역세권 개발사업 등 총 92개 지구에서 약 14조9200억 원의 보상금 규모가 책정됐다. 이는 내년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한 토지보상금은 제외된 규모로 매년 정부가 집행하는 SOC 토지보상금의 규모가 대략 1조5000억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 전국적으로 풀리는 전체 보상금의 규모는 16조원을 훨씬 넘어설 것이란 의미다. 이들 사업지구의 총면적은 73.45㎢로 여의도 면적(2.9㎢)의 25.3배에 달한다. 업계는 지난 정부와 달리 신혼부부ㆍ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확대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한 개발사업도 추진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공공택지ㆍ도시재생을 통한 토지보상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 상 앞으로도 토지보상금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수용토지 반경 20㎞ 이내에서 같은 종류의 토지를 구입하면 취득세를 면제 받는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이 때문에 토지보상금은 인근 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 토지는 주택보다 금융규제가 덜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주택시장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박관식 토지개발원 대표 역시 2018년도 토지시장은 밝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개발지를 중심으로 한 토지시장의 투자가치는 높고 경기가 안 좋아도 개발을 하기 마련이며 오히려 국가는 예산을 활용해 더 많은 개발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 시키려 할 것"이라며 "토지시장에서 노른자위를 찾고, 미래가 가치가 높은 곳, 토지시장만이 폭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올해는 토지 보상 규모도 상당하고 새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지속적인 강화로 인해 주택시장은 위축이 예상되지만 개발지를 중심으로 한 토지시장은 여전히 활성화가 진행될 것이다"고 힘줘 말했다. 부동산 외 시중 유동자금을 흡수할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으로 다시 흘러들 가능성은 매우 크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과거에는 토지보상금으로 인근 땅을 다시 사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그 돈을 자녀의 주택구매 용도로 증여하거나 도심의 상가건물 등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도 많아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 열기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유로 일각에서는 토지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말고 대토보상이나 환지방식으로 대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토지 가격 변동 위험을 감수해야 해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땅은 주택에 비해 매매거래 금액이 크고 유동화도 쉽지 않고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경우, 정부가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자칫 적법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문재인정부는 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부동산관련 대책을 쏟아냈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확대 등으로 분양권전매 금지가 확대되는 등 이미 시행된 규제들이 있지만 새해에도 바뀌거나 시행되는 제도 및 법들이 있다. 최근 부동산 분석업체 등에 따르면 내년 시행 예정인 주요 부동산관련 제도는 크게 7가지로 압축된다. 2018년 1월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재시행, 분양권전매 양도세 50%,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시행으로 문을 연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구성승인일~준공까지 발생한 이익금(준공 시점 집값에서 사업개시 시점 집값, 시세상승분, 개발비용의 합계를 뺀 금액)을 부과율 등의 적용을 통해 환수하는 제도다. 내년 1월 1일 이후로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는 재건축 사업장은 모두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새해 재건축사업은 속도도 감소하고 과열 양상도 다소 줄 것으로 예측된다. 세율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으로 양도세 부담도 커진다. 1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율이 50%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도 커진다. 다주택자 가운데 2주택자는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0%, 3주택 이상자는 20% 가산세율이 붙는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에서 최고 40% 임을 감안하면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최고 60%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다만 양도세 중과로 인해 시장에 매물이 더 귀해질 수 있다는 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다주택자들 상당수는 그대로 갖고 있으면 가격이 오르거나 손해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관망하고 있어 시장에 매물은 증가하지 않는 양상이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주택담보대출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DTI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욱 정확히 하기 위해 소득, 부채 산정방식이 개선된다. 기존 DTI보다 차주의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해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또 다주택자는 두번째 신규주택담보대출 시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해 DTI비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원금, 이자 상환 부담 증가로 다주택자들의 주택구입이 줄어들 수 있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의 세부 항목에 대한 실행도 상반기 중 본격화 된다. 계층별 공공(공적) 주택 공급 확대, 특별공급제도 개선을 통한 특별공급 확대 등이 민간임대특별법 개정,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과 함께 시행된다. 문재인정부의 주거복지의 핵심 사항들인 만큼 내년 상반기는 문재인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대출시 임대수익의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 대출을 심사하게 된다. 임대소득 대비 이자비용을 파악, 부동산임대업의 대출을 제한한다. 하반기(4분기 예정)에는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가 시행된다. 이는 모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에 적용해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욱 꼼꼼하게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차주의 소득산정 방식은 신 DTI와 동일하며 대출종류, 상환방식 등에 따라 차주의 상환부담액을 결정한다.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금융회사가 심사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대출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연내에 오피스텔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아파트 규제 강화로 반사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진 오피스텔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매가 금지된다. 또 지역 거주자에 물량의 20%를 우선 분양하도록 해 외부 수요로 인한 과열을 방지한다. 규모 300가구 이상 오피스텔은 인터넷 청약도 의무화 돼 줄서기를 통한 경쟁심리를 유발하거나 청약 열기를 과대 포장하는 일도 줄어들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8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신길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염동팔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4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달 18일 오후 5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 분야는 정비기반시설공사로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본점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둔 업체로 법인설립 5년 이상, 자본금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기반시설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면허를 보유 ▲시공능력공사액 50억 원 이상 ▲신용평가등급 B+ 이상 ▲국세ㆍ지방세를 완납 ▲현설에 참여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외에도 조합의 입찰방식 및 평가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고 허위 발견 시, 조합이 해지 또는 해약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로28라길 7-7(신길동) 일대 3만2168.1㎡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6.25%, 건폐율 19.6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공동주택 6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신길뉴타운 일대의 재개발 구역들은 모두 사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우선 신길11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프레비뉴`는 입주한지 1년 9개월이 흘렀으며, 신길7구역은 `래미안에스티움`이 지난 6월 입주 막바지에 들어섰다. 아울러 신길14구역을 재개발한 `신길아이파크`는 2019년 2월 말 입주 대기 상태이며, 신길5구역 재개발 단지 `보라매에스케이뷰`는 성황리에 분양을 마치고 2020년 1월 입주를 예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신길센트럴자이`로 재탄생할 신길12구역은 일반분양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신길9구역과 신길8구역도 조만간 일반분양 절차를 밟는다는 전언이다. 특히 신길8구역은 내년 상반기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3세대 ▲84A㎡ 30세대 ▲84B㎡ 142세대 ▲84C㎡ 21세대 ▲84D㎡ 50세대 ▲111㎡ 8세대 등 일반분양 물량은 254세대이며 3.3㎡당 일반 분양가는 2150만 원이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사업 진행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신길뉴타운 일대 모든 구역에는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상황"이라며 "지금처럼 상황이 유지된다면 추후 더 오를 가능성도 보인다"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최근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이 부동산업계의 화두로 놓인 상황에서 리모델링사업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최근 업계에는 기존 추진되던 도시개발사업 유형 중 「주택법」을 근간으로 추진되는 리모델링사업이 현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방식과 불협화음 없이 융화를 이뤄 이를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후화된 기존 시가지의 인프라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공간적, 환경적으로 쇠퇴한 지역을 물리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리모델링을 도시재생의 일환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리모델링사업은 그동안 주거개선 영역의 한축을 담당해오던 재개발ㆍ재건축과는 진행 방식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기존의 노후ㆍ불량주거지역을 전면 철거 후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인 반면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의 골조물을 남기고 보완하는 형태의 사업이기 때문이다.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리모델링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은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리모델링 바람이 불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은 성남 분당신도시다. 1기 신도시인 분당신도시는 1990년 대 초ㆍ중반 준공된 신도시기 때문에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채우지 못해 재건축 구역 지정이 불가능한 곳이다. 그러나 사업 기능 연한이 15년으로 짧은 리모델링의 경우 분당신도시에 적용될 수 있다. 현재 분당 신도시 단지 중 15년이 지난 공동 주택 175개 단지, 11만 336가구(전체의 77%)가 리모델링사업 대상이다. 리모델링사업 추진 단지 중 분당구 정자동 느티마을3ㆍ4단지, 구미동 무지개4단지, 정자동 한솔5단지 등이 리모델링 건축 심의를 통과했고, 매화마을1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더불어 분당신도시가 다른 신도시보다 빠르게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던 데에는 성남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성남시는 2013년 「공공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한 뒤 리모델링 공공기금을 약 400억 원가량을 마련했다. 또한 무상지원(기본 설계, 조합 설립 지원, 안전진단. 안전성 검토 비용), 기금융자(조합 운영비, 행정 용역비, 설계비, 총회 개최비) 등 적극적인 지원을 했다. 분당신도시에 이어 리모델링의 열기가 옮겨 붙을 곳으로 예상되는 곳은 인근 평촌신도시다. 목련, 한가람마을 세경, 샛별마을 한양, 초원7단지부영 등 일자형으로 배치된 소형 아파트들이 리모델링 기대주다. 이에 리모델링업계의 주목이 평촌으로 향하고 있는 형국이다. 리모델링이 재개발ㆍ재건축에 비해 각종 규제와 사업 속도 면에서도 많은 이점을 갖고 있는 점도 리모델링 활황세를 띄는 이유 중 하나다. 리모델링사업은 재건축보다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고 기부채납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등 규제에서 자유로워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아울러 새 아파트로 태어나면 주거 면적의 증가, 주거 환경 가치 상승, 시세 차익 등 가치 상승효과도 얻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선주주택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선다. 13일 선주주택 재건축 조합(조합장 조화자)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6시 봉덕2동 주민센터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사업시행계획 확정의 건 ▲2018년 예산안 승인의 건 ▲이주기간 내 이주완료 결의의 건 ▲일반분양에 대한 분양보증서 발급, 제3자 약정체결 및 양도각서 발급 승인의 건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금융기관 선정 대의원회 위임의 건 ▲총회 결의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시공자 공사도급(변경)계약 승인 및 계약체결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등 8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곧바로 인가 신청에 돌입할 수 있도록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이룰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덕로35길 21(봉덕동) 일원 2만1808㎡에 지하 3층~지상 22층 아파트 4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기준 ▲59㎡ ▲74㎡ ▲84㎡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삼부로얄(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난 11일 삼부로얄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종술)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2018년 1월) 8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입찰제안서와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제출해야한다. 한편 지분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19번길 54(부암동) 일대 24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향후 선정되는 시공자와 함께 지하 4층~지상 32층 공동주택 178가구, 오피스텔 58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창업을 위해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초지전용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허가할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월 27일 법제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초지법」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해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가 「초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초지전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드시 허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자 이 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초지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의 전용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8호에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해 전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초지법」 제23조제2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초지법」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해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가 「초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초지전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드시 허가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법제처는 "「초지법」 제23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춰야 할 요건이나 허가 기준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의 문언만으로는 초지전용 허가가 기속행위인지 아니면 재량행위인지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해당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ㆍ형식, 해당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해당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례 및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초지법」은 초지의 조성ㆍ관리ㆍ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르면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에서는 초지의 보전을 저해하거나 초지를 훼손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초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초지를 초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초지법」의 입법 목적 및 규정 체계에 비춰 볼 때, 초지 전용에 대한 허가는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초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의 성격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렇다면, 허가권자는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가 「초지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 초지전용 허가를 신청했다고 반드시 허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초지의 조성 목적과 그 관리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공익적 목적과 제반 사정을 고려해 초지전용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례 및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2917 판결례 참조)"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리고,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전용의 허가를 할 때에는 전용목적의 실현가능성(제1호), 전용목적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토지면적(제2호)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초지전용 허가가 기속행위라면 허가권자는 「초지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반드시 허가를 해줘야 하므로 굳이 법령에 초지전용 허가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할 입법적 필요가 없다는 점에 비춰 볼 때, 같은 조 제2항은 허가권자가 초지전용 허가를 할 때 초지와 축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초지법」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해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가 「초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초지전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반드시 허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전세임대주택의 면적제한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및 5인 이상 그룹홈 등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 기존에는 85㎡ 이하 전세임대주택만 입주 가능했으나, 이를 초과하는 주택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다자녀 가구 등의 경우, 가구원 1인당 주거 면적이 확대돼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시중에서 전세임대주택으로 계약 가능한 주택의 범위가 확대돼 다자녀 가구 등이 보다 손쉽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동 5~7명이 공동 거주하는 아동그룹홈(가정해체ㆍ방임ㆍ유기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그룹홈의 경우 넓은 면적의 주택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전세임대주택 면적이 85㎡로 제한돼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웠었다. 이번 전세임대주택 면적제한 완화에 따라, 아동그룹홈도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 보다 많은 보호아동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구 및 그룹홈 등 다수가 거주하는 가정이 넓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돼 주거여건이 개선되고 계약 가능한 주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를 착실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12월 19일 공포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겨울철을 맞아 어르신들이 미끄러져 넘어지는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준수사항과 대처방법을 안내했다. 겨울철 빙판길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길을 나서기 전에 물, 눈, 얼음 등을 확인하고, 눈길, 빙판길은 이용하지 않아야한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라면,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한다. 경사진 도로, 보도블럭이 튀어나온 불규칙한 지면 도로 등은 우회하여 이용한다. 가급적 장갑을 끼도록 하여,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활동하도록 한다. 넘어졌을 경우, 일어날 수 있을 때는 먼저 호흡을 가다듬고 다친 곳이 없는지 살펴본 후에 일어나도록 한다. 만약 일어날 수 없을 때는 119에 연락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길에서 뿐만 아니라 집 안 등에서 넘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평소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2011~2015년에 낙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조사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5년 낙상으로 입원하는 환자는 약 28만4000명으로 2011년에 비해 16% 증가했고, 특히, 65세 이상 노인에서는 2015년 약 12만4000명으로 2011년에 비해 32% 증가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낙상 입원율(인구 10만 명당)은 증가하였으며, 60~69세 연령군 이후부터는 급격히 증가하여 80세 이상에서는 60대보다 약 4배 많았다. 65세 이상 노인에서의 낙상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5년 낙상 입원환자 중 여자가 74%를 차지하며, 인구 10만 명당 낙상입원율은 여자가 2배 많았다. 낙상으로 입원하는 분율이 가장 높은 계절은 겨울이며, 다른 계절에 비해 11%p 높게 나타났다. 낙상은 계절과 무관하게 `주거지`에서, `일상생활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겨울에는 `길ㆍ간선도로`에서의 발생과 `이동 중` 발생이 증가했다. 65세 이상 입원환자 중 절반은 2주 넘게 입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넘어져 다치는 경우에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으므로, 집안이나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어르신들은 겨울철 외출 시에도 조심해야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성호)과 스포츠안전재단(이사장 이기흥)이 주관하는 `스포츠ㆍ레저 안전 국제포럼`이 2017년 오는 14일(목) 오후 2시, 서울 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 홀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외 안전정책의 현황과 우수사례 등을 검토해 스포츠안전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는 김유겸 교수, 이현호 교수 등 국내 스포츠안전 전문가뿐만 아니라 영국 스포츠 경기 안전국(SGSA)의 대런 화이트하우스(Darren Whitehouse) 등 독일, 미국, 영국, 일본의 스포츠안전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한다. 논의 주제로는 경기장 등 체육시설물 안전, 스포츠 안전 문화 구축, 스포츠 부상 관리 등 스포츠ㆍ레저 안전 전반을 다룰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2017 스포츠ㆍ레저 안전 국제 포럼`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에 참가 등록을 할 수 있다. 현장 등록을 통해서도 포럼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포럼은 스포츠ㆍ레저 안전과 관련한 선진 사례를 공유하는 장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 스포츠 안전 정책의 발전을 위한 유익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 12일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와 함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자의 건강을 위해 올림픽 개최기간 중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강원도에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오늘 00시부터 16시까지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나쁨(50㎍/㎥ 초과)이고,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 초과)으로 예보될 때 환경부와 강원도는 협의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영동과 영서 지역으로 구분해 발령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올림픽 개최지인 강릉, 평창, 정선에 소재한 337곳의 행정·공공기관(직원 1만2000 명)은 홀수 날에는 홀수 차량만 운행하는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또한 강원도 내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51개 대기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은 단축 운영한다. 발령절차는 17시 10분에 다음날 발령 여부를 결정하고, 환경부와 강원도는 17시 15분에 공공기관 정부 담당자에게 문자 등으로 발령사실을 전파한다. 강원도는 보도자료, 누리집(홈페이지), 전광판, 문자 등으로 강원도 주민들에게도 발령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또한 강원도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위해 주민들에게 전광판 홍보, TV자막방송 등을 통해 차량 2부제에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강원도에 소재한 민간의 대규모 대기배출시설(굴뚝자동측정기가 부착된 시멘트 제조시설, 발전시설 등) 11곳도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노후석탄발전소 중 영동화력 2호기(1호기 지난 7월 폐지)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가동을 중단하여 미세먼지(PM2.5) 배출량 114.7톤이 저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노후석탄발전소는 지난 3~6월에 가동중단이 중단됐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당일에는 공공기관의 정·부 담당자가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고 비상저감조치 이행을 자체적으로 점검한다. 강원도, 강원교육청, 원주지방환경청, 개최 도시 시·군청과 교육지원청에서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전체적인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강원도는 평창올림픽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여기관의 자체 점검결과를 취합하고, 이를 토대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일 이내에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강원도는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앞서 올해 12월 5일까지 차량 2부제 참여 기관의 연락망 구축과 사업장ㆍ공사장 관리카드 작성을 완료했다. 또한 이달 7일부터 18일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을 가정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점검할 예정이다. 강원도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발령가능성은 낮으나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중국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서풍을 타고 유입할 가능성이 있어, 환경부와 강원도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비상저감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직무대행 강만석, 이하 진흥원)과 함께 이달 13일 이태원 블루스퀘어에서 `2017 대한민국 스토리공모대전 시상식`과 `이야기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올해로 9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스토리공모대전`은 문체부, 한국방송(KBS), 조선일보가 함께 주최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이야기 공모전이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출판 등 콘텐츠로 발전할 잠재력이 높은 이야기 원석을 발굴해 대상(1편, 국무총리상) 1억 원, 최우수상(2편, 장관상) 5000만 원, 우수상(7편, 진흥원장상) 2천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1년 간 창작공간 입주, 원고 완성, 각색 도움, 홍보물 제작 등 집중 관리를 받고, 내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의 `스토리 투 필름(Story to Film)` 행사를 비롯해 국내외 콘텐츠장터 참가 특전이 주어진다. 올해에도 총 1239편의 작품이 치열한 각축을 벌였다. 각계에서 선발된 54명의 심사위원이 3개월 간 재택·합숙 심사를 거쳐 최종 10편의 이야기를 선정했다. (황여름)는 `긴박감 넘치는 이야기와 몰입감 있는 전개로 매우 입체적이고 광기 있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아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대상의 영예를 얻었다. 현직 라디오 피디(PD)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 마약거래 문제를 다룬 (강한빛)과 `가장 빠른 사업화 성과가 기대된다.`라는 평을 받은 블랙코미디 (정우철)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과학(SF), 순정, 스릴러, 의학법정 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상 7편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후 5시부터 카오스홀에서 열리고, 나종민 문체부 제1차관과 김영철 진흥원 부원장이 참석한다. 축하공연, 시상식과 더불어 2017년 수상자, 역대 수상작가와 산업 관계자가 함께하는 만찬이 준비된다. 이달 13일 오후 2시부터 한남아트갤러리에서 `이야기로 소통하는 법 : 이야기에 대한 소소한 담화`를 주제로 포럼이 열린다. 이번 포럼은 이 시대에 이야기 창작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참석자와 관객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이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사전신청 또는 현장접수를 통해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의 이종범 작가가 진행을 맡아, 중견 작가의 삶과 비법(노하우)을 풀어놓는다. 2011년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 최우수상 수상자인 의 장용민 작가가 이야기 해외진출 방안을, 각본가인 이지강 작가가 치열한 영화시나리오 작가의 삶을, 로 네이버 순정 웹소설을 대표하는 박수정 작가가 `웹소설,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이라는 주제로 예비작가들이 꼭 알아야 할 지식을 전수한다. 이어서 이야기를 사업화하는 기업의 관점에서 창작자의 바람직한 상(像)을 논의한다. 웹소설 플랫폼 북팔의 차성민 팀장이 `성실함을 찾습니다`라는 주제로, 출판사 은행나무의 이진희 총괄이사가 `종이책 출판의 현실과 창작자를 위한 도움말`을 발표하는 자리를 갖는다. 포럼은 의견공유 프로그램(http://koccastory.symflow.com)을 활용해 진행자와 토론자, 관객이 질문을 공유하고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현장에 참석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페이스북 생중계(www.facebook.com/koreacontent)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모두가 입을 모아 `스토리텔링이 미래 콘텐츠의 경쟁력`이라고 하지만 정작 이야기 작가들은 고립된 창작환경과 열악한 수입으로 하루하루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라며 "창작자들이 마음껏 꿈을 키우고, 좋은 이야기가 훌륭한 콘텐츠로 승화되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안전처가 19개 온라인쇼핑몰의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자율규약 지원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와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회장 변광윤)는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을 자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의약품 불법 판매등의 근절 협력을 위한 자율규약`을 마련ㆍ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자율규약은 온라인 쇼핑업체의 의약품 불법판매 예방조치 등과 식약처의 홍보 및 교육 지원 등 역할로 나누어지며,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소속 19개 회원사가 참여한다. 자율규약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불법판매 예방 및 차단 등 신속조치 ▲의약품 불법판매 등 관리 전담부서 운영 ▲의약품 불법판매 근절 공동 홍보 및 교육 ▲협의체 회의 및 운영 등이다. 온라인 쇼핑업체는 자사 서비스를 통해 의약품 불법판매나 알선ㆍ중개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 조치하고, 불법판매 등 발생시 서비스를 중단하고 해당 웹페이지를 삭제하거나 접속 등을 차단한다. 식약처는 불법판매 등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 쇼핑업체와 공유하고 판매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을 함께 실시한다. 식약처는 "이번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자율규약 운영은 정부와 업계간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자율적 규제문화가 확산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온라인 쇼핑업체가 협력하여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가 올바른 의약품 구매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평창을 밝힐 동계올림픽 성화가 12일(화) 성화봉송 휴무일을 맞아 `찾아가는 성화봉송` 프로그램을 실시, 충청남도 보령시의 상이군경회를 방문했다. 찾아가는 성화봉송은 이번 올림픽 슬로건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Let Everyone Shine)`의 의미를 실현하고 올림픽 참여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성화봉송 기간 중 휴식 기간을 활용해 성화봉송이 이뤄지지 않는 지역 총 13곳을 방문해 다양한 이들에게 올림픽의 정신을 나누고 성화봉송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진행한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설립된 보령시 상이군경회는 회원 간 상부상조와 자활능력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 밖에도 상이군경회는 회원의 자활을 위한 사업, 대국민 호국의식 계도사업, 세계제대군인연맹(WVF, World Veterans Federation)과의 교류강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성화봉송단은 환우, 요보호아동, 노인복지시설에 이어 대한민국을 수호한 참전용사를 방문, 성화의 의미를 알리고 이들의 노고에 귀 기울이며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다. 조직위원회는 지난달 의령 사랑의집과 합천 희망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한 데 이어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격포119안전센터를 찾았다. 이날 행사는 성화봉 환영식을 시작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영상 상영,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다트게임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추억의 건빵을 먹으며 국방부에서 성화봉송단 지원 파견 온 현역 육군 장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참전용사들은 성화봉송단 및 현역 장교들과 성화봉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참전용사는 "30년 전 TV로만 보았던 올림픽 성화를 실제로 볼 수 있어 감격스럽다"며 "나의 청춘을 바쳐 지킨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이번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성화봉송에 참여한 한 장교는 "선배 전우들의 조국수호의지와 희생에 감사의 마음을 항상 품고 있으며 모두를 빛나게 하는 성화 불꽃이 선배 전우들을 찾아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어 고맙다"고 말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성화의 불꽃을 대한민국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들과 함께 성화의 불꽃을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지난 9월 지리산에서 활동하는 반달가슴곰 1마리를 포획하여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자연출생 3세대 개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연출생 3세대 개체란 지리산에 방사된 1세대 개체나 자연출생 2세대 사이에서 태어난 개체를 의미한다. 1세대 개체는 러시아, 중국 등 외부에서 도입하여 지리산에 방사된 개체이며, 자연출생 2세대는 방사된 개체 사이에서 처음으로 자연출생한 개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포획된 반달곰의 혈액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자연출생 2세대 개체 사이에서 태어난 3세대 개체임을 11월 말에 최종 확인했다. 포획 당시 반달가슴곰은 생후 2살로 추정되는 체중 56kg의 건강한 수컷이며, 국립공원관리공단 연구진은 이 곰에 발신기를 부착한 후 바로 재방사했다. 새끼 반달가슴곰의 경우, 생후 8~10개월 성장한 시기에 발신기를 부착하는데, 이 시기 곰의 대부분은 어미곰과 함께 활동하고 있어 포획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써 지리산에는 이번 3세대 반달가슴곰 1마리를 포함하여 총 48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확인된 수컷 반달가슴곰 1마리는 자연출생 3세대 중에 지난 2016년 8월과 2017년 3월에 이어 3번째로 발견된 개체이며, 아비 곰은 2004년에 방사된 개체의 후손으로 2008년 경에 자연 출생한 개체다. 어미 곰도 유전적으로 기존 방사 개체의 후손일 연관성이 매우 높다. 연구진은 이번에 확인된 자연출생 3세대 곰이 기존 방사 개체에서 출현하지 않은 유전자형을 일부 보유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유전자 분석을 통해 가계도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송동주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장은 "향후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유전자 전체 서열을 확보하여 반달가슴곰의 혈통 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지리산 권역의 적정 수용력과 유전적 다양성 유지 등 향후 복원 방향도 설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충남도내 독거노인 증가에 따라 `노노케어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재계의 눈과 귀가 쏠린다. 13일 충남연구원 김용현 책임연구원은 충남리포트 286호에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형태의 일자리 사업인 `노노케어사업`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복지혜택을,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최근 사회 안전망과 맞춤형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국내에는 2015년도에 처음 도입되어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도내 독거노인은 2017년 6월 기준 10만3418명으로 2015년도 9만3766명에서 9652명(10.3%)이나 증가한 만큼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 10월 기준 올해 도내 노노케어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은 3961명이고 수혜노인은 8396명이며 투입된 예산액은 약 118억3880만원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원은 "이 사업 참여·수혜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제적 이유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무엇보다 고령임에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체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며 "수혜노인의 경우도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았는데, 말벗 위주의 정서적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고 무상인 데다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이웃 친구나 지인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노케어사업은 참여노인과 수혜노인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 초점이 맞춰진 선발 기준 때문에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한 노인이 선발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참여·수혜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할 행정서류가 복잡해 눈높이에 맞는 활동일지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 연구원은 "이 노노케어사업이 도내 고령화에 대응한 복지사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노노케어 서비스의 다양화 ▲도 차원의 참여자 교육 개선 ▲노노케어사업 수행기관, 보건소, 지자체 등과 연계한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김연수)은 이달 13일부터 2018년 3월 4일까지 「창덕궁 희정당 벽화」 특별전을 국립고궁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희정당(熙政堂) 벽화는 1920년 해강 김규진(海岡 金圭鎭, 1868~1933)이 그린 와 두 점이다. 비단에 그린 그림을 종이에 배접하여 벽에 붙이는 부벽화(付壁畵) 형식으로 제작됐으며, 세로 196cm, 가로 883cm에 이르는 대작이자 마지막 궁중 장식화다. 조선 시대 진경산수 화가들이 즐겨 그린 금강산을 큰 화폭에 그려 희정당 벽면을 장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작품이다. 1920년 제작돼 오랜 세월 노출되어 있으면서 훼손이 진행되어 보존처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는 이 두 점의 벽화를 2015년 8월 분리해 2016년 12월까지 보존처리를 했다. 처리를 마친 후 원본은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하고 희정당에는 모사도를 제작해 붙였다. 희정당 내부는 그동안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2005년 한 차례 공개됐을 때도 전각의 규모가 워낙 커 멀리서만 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벽화를 가까이 볼 수 있는 기회는 제작된 지 98년 만에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됐다. ▲ 1부 전시 `창덕궁 희정당`에서는 벽화가 설치된 공간인 `창덕궁 희정당`을 보여준다. 창덕궁 희정당은 대조전(大造殿), 경훈각(景薰閣)과 함께 내전(內殿)을 구성하는 건물로, 본래 국왕이 신하들을 만나 국정을 보던 편전(便殿) 역할을 했다. 그러나 경운궁(慶運宮)에 머무르던 순종 황제가 1907년에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기고 나서는 접견실로 사용됐다. 1917년에 일어난 화재로 내전 전각이 모두 소실되면서 현재 건물은 1920년에 재건한 것이다. 경복궁 강녕전(康寧殿)의 자재를 사용하여 겉모습은 조선식이지만 설비, 가구와 실내장식은 서양식인 건물로 재건했으며, 이때 대청의 동·서벽 상단 전체에 전에 없던 대규모의 벽화를 붙여 장식했다. ▲ 2부 전시는 `창덕궁 희정당 벽화`가 주제이다. 형식, 주제, 화풍 등 여러 면에서 기존의 궁중 장식화나 진경산수화의 전통과 구별되는 새로운 경향을 보여준 두 점의 벽화가 소개된다. 희정당 벽화는 이전에 궁중 장식화로는 그리지 않았던 금강산 실경을 주제로 했으며, 창호나 병풍에 주로 그려졌던 기존 궁중 장식화와는 달리 비단 7폭을 이은 압도적 규모이다. 화가 김규진이 그림 제목(화제, 畫題)과 낙관(落款)으로 작가적 정체성을 드러냈다는 점, 전통적 청록산수화풍과 근대적 사생화풍을 함께 사용해 묘사한 점에서도 변화상을 볼 수 있다. 한편, 두 점의 벽화를 그리기 위해 김규진이 금강산을 답사하며 제작한 초본인 도 전시된다. 이 작품은 1974년 이후 실물로는 처음 공개된다. ▲ 3부 전시 `해강 김규진`에서는 작가 김규진이 금강산과 관련하여 벌였던 활발한 서화 활동을 보여준다. 김규진은 주로 묵죽도와 서예작품으로 유명하나 기념비적 대표작인 희정당 벽화는 금강산 실경을 주제로 하였다. 그는 금강산 표훈사, 신계사 등의 의뢰로 큰 글씨를 써서 이를 암벽에 새기기 위해 금강산을 여러 차례 여행하였다. 금강산에서 전람회나 휘호회를 열었고, 금강산 그림과 여행기를 신문에 연재했으며, 단행본도 발행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희정당 벽화가 제작된 1920년 전후에 집중되었는데, 당시 금강산이 대중 관광지로 개발되어 관광 열풍이 불었던 상황과 관련이 깊다. 이때 발행한 단행본인 도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전시된다. 특별전 기간에는 전시 내용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먼저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4개의 특별강연회가 마련되었다. 2018년 1월 18일에는 ▲ 1920년 창덕궁 내전 권역 중건의 건축사적 고찰(남호현 순천대학교 교수), ▲ 전통과 근대의 경계인: 해강 김규진의 삶과 예술세계(목수현 명지대학교 객원교수), 2월 8일에는 ▲ 20세기의 금강산 그림(이태호 전 명지대학교 교수), ▲ 해강 김규진의 금강산 기행과 금강산도(이홍주, 국립고궁박물관 학예연구사) 강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여 관람이 제한된 창덕궁 희정당을 답사하는 `창덕궁 희정당 답사`(30명 내외, 2018.1.8./1.15./1.22.) 등 특별전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강연회 참석은 현장에서 접수하며, 교육프로그램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www.gogung.go.kr, 교육–교육 신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행사 참여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02-3701-7634)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서비스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온라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오늘(1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인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직접 찾아가야 받을 수 있었던 상담과 각종 일자리 정보, 직업교육훈련 내용 및 모집일정 확인, 인턴십 신청 등을 모두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화면은 크게 일자리정보·직업교육훈련·새일여성인턴·온라인경력개발센터로 구성됐다. 일자리정보란에서는 희망하는 지역과 직종, 또는 구인기업별로 검색이 가능하다. 직업교육훈련의 경우 각 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내용, 교육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교육신청도 바로 할 수 있다. 새일여성 인턴 신청도 오프라인과 병행해 진행된다. 또한 기존 `온라인경력개발센터(꿈날개)`에서 제공하는 458종의 온라인교육과 1:1 경력관리지도(커리어코칭)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연계해 제공한다. 동일한 웹주소인 기존 새일센터 홈페이지는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시설 종사자 내부용이었다. 서비스를 새롭게 구축하며 종사자들이 사용하는 내부시스템 기능도 한층 강화했다. 경력단절여성이 새일센터를 통해 참여한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정보 등의 정보를 종사자가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신설된 `새일소리함` 코너를 통해 종사자들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 건의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수렴해 정책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온라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서비스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불편을 해소하여 경력단절여성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을 걸쳐 내년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매년 약 38만 명 이상의 경력단절여성들이 새일센터를 방문하여 약 15만명 정도가 취업에 성공하고 있다"며 "이제 온라인으로 더욱 많은 경력단절여성들이 보다 편리하고 손쉽게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고 재취업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난 10일(이하 한국 시간) UFC 파이트 나이트 123에서 `신성` 브라이언 오르테가에게 패한 `페더급의 문지기` 컵 스완슨이 상대 선수에 대한 깊은 인상을 전해 눈길을 끌고 있다. 2라운드 오르테가는 길로틴초크로 베테랑 스완슨에게 탭을 받으며 멋진 승리를 기록했다. 주짓수 검은 띠인 오르테가는 13승 1무효로 5경기 연속으로 판정까지 가지 않고 경기를 끝내는 인상적인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다. 이에 스완슨이 오르테가의 기술과 결정력을 칭찬하고 나선 것. 스완슨은 "정말 기술적이다. 펜스를 발로 차고 나가서 자세를 잡았다. 그립을 바꾼 여기가 포인트다. 오르테가는 다시 펜스를 밀고 다리를 나의 허리를 감았고 나는 탭을 치는 것 말고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솔직히 고백했다. 특히 오르테가의 길로틴초크를 경험한 스완슨은 당시를 회상하며 몸서리를 쳤다. 스완슨은 "내 흐름을 타고 있었다. 오르테가를 파악하는 중이었다. 목을 잡히기 전까지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보디블로에 로킥까지 들어갔다. 내가 실행하려던 대로 경기가 풀렸다"며 "머리가 뽑히는 줄 알았다. 목뼈가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꼈다. 패닉에 빠졌다. 이대로 죽을 수 있겠구나 느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르테가는 여전히 보강해야 할 점이 있다. 그러나 그가 가진 모든 무기가 위력적이다. 침착성과 결정력은 누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는 타고났다.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이유가 있다"며 오르테가의 잠재력을 인정했다. 한편 그는 이번에 UFC 계약 마지막 경기를 마친 상태로 데이나 화이트 UFC 대표는 스완슨과의 재계약을 강력히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가와 지자체가 매칭해 운영하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주거지 인근에 설치되는 새로운 형태의 직장어린이집 모델이 도입을 앞두고 있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직장보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의 저소득 맞벌이 노동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육지원을 위해 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지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추진될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특히 사업주가 통상 사업장 내에 직접 설치·운영하는 기존 직장어린이집 모델과는 차별성이 있다. 지난달(11월) 기준 직장어린이집은 총 1051개소로 전체 어린이집의 약 2.6%에 불과(보육아동의 약 4.1%)하고 그중에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은 119개소에 불과하여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직장보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012년부터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를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개별 중소기업은 보육수요가 적고 운영상 비용부담이 큰 반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없어설치가 저조한 상황이다. 과거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지역 거점에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 왔으나 그나마 2003년부터 설치 예산 지원이 중단되어 현재는 총 24개소만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직장어린이집이 사업장 내에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직장까지 자녀를 데려오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노동자가 거주하는 주거지 인근에 거점 형식으로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예산확보에 나서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8년 총 3개소 설립을 위한 163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장소 선정을 위한 지역별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상반기에 ▲중소기업 노동자 밀집 ▲주거지 인근(역세권 등) 등 이용 편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운영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의 저소득 맞벌이 노동자 자녀를 최우선적으로 보육할 수 있도록 입소 우선순위를 정비하고 사업주나 노동자가 별도로 운영비를 부담하지 않고 국가와 해당 지자체가 운영에 드는 비용을 모두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출산율과 여성고용률이 모두 낮은 현실에서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은 여성이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일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며 "정부가 직장어린이집만이라도 확실하게 설치하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FIFA(국제축구연맹) 공식 후원사인 현대자동차가 내년 개최 예정인 `2018 러시아 월드컵` 흥행을 위한 사전 활동으로 월드컵 승리 기원 슬로건 공모전인 `Be There With Hyundai`를 실시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와 FIFA가 함께 주최하는 `Be There With Hyundai`는 전세계 축구팬들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32개국 중 본인이 응원하는 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하며 응원 슬로건을 직접 제안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처음 실시된 `Be There With Hyundai`는 글로벌 축구팬들의 뜨거운 참여 속에 대표적인 월드컵 사전 이벤트로 자리매김해 매 월드컵 마다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내년 2월 28일까지 슬로건 공모를 진행하며 4월 중 월드컵 출전 국가별 3개의 우수 슬로건을 선정한 후 5월에 최종 슬로건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선정된 최종 슬로건은 월드컵 대표팀 선수단 공식 버스에 랩핑될 예정으로, 월드컵 기간 동안 해당 대표팀을 응원하는 표어로 전세계 축구팬들에게 소개된다. 또한 최종 슬로건을 제안한 32명(국가별 1명)에게는 각자 응원하는 대표팀의 월드컵 경기를 직접 관람할 수 있도록 경기 티켓, 호텔 숙박권, 항공권 등이 포함된 월드컵 경기 관람 패키지도 제공될 예정이다.(동반 1인 포함) 뿐만 아니라 경기 당일에는 각 대표선수단 공식 버스를 인솔하는 유도 차량에 직접 탑승해 대표팀 선수들과 호텔부터 경기장까지 함께 이동하는 특별한 기회도 주어진다. 이외에도 현대자동차는 각 국가별 2, 3등 슬로건으로 선정된 제안자에게 `2018 러시아 월드컵 공인구`와 현대 프리미엄 세트(레플리카 볼, 가방, 모자 등)를 부상으로 제공하는 등 축구팬들이 즐길 수 있는 사전행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번 공모전에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내년 2월 28일까지 FIFA 공식 사이트내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한 후 본인이 응원하는 국가 대표팀을 선택해 응원 슬로건(32개 진출 국가별 1인 1회 限)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지난 을 시작으로 FIFA(국제축구연맹)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서 공식 파트너로 활동해오고 있으며 이번 에 이어 2022년 월드컵까지 지속 후원할 예정으로,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 확대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미술계가 한국 미술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오늘(13일) 오후 2시부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제2강의실)에서 중장기 미술 정책의 방향과 법ㆍ제도 개선을 위한 미술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미술 정책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양정무 교수가 `미술 진흥 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문체부를 중심으로 청년ㆍ중견ㆍ원로 미술인, 미술 관련 협회ㆍ단체 관계자, 학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모임(총 11회)을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 발표한다. 이어서 경희사이버대학교 박경신 교수가 `미술품의 재판매권 도입 방안`을 제시한다. 미술품 재판매권(Artist`s Resale Right, 추급권)은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작가가 판매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유럽연합(EU)국가ㆍ호주ㆍ캐나다 등 80여 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 제도의 국내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대학교 황승흠 교수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제도 개선`을 주제로 발표한다. 건축물 미술작품이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일정 규모(1만m²) 이상의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이 제도 운영에 대해 여러 비판들이 제기돼 왔으며 지난 6월에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 바 있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율촌 조세부문장 이경근 박사는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방향`을,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신은향 과장은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 현황`을 발표한다. 이는 2016년 10월에 발표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미술품 시장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위작 유통을 방지하며, 미술 소비 촉진을 통해 한국 미술품 시장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5개의 정책과제 발표 이후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안규철 교수, 동덕여자대학교 심상용 교수, 굿윌어드바이저리 김형걸 대표, 한국화랑협회 김정숙 기획이사, 예술인소셜유니온 홍태림 씨 등이 토론자로 나서 앞선 발표 내용에 대해 토론을 이어나간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미술 진흥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2018년 2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