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www.gni.kr, 회장 양진옥)는 배우 정려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재난 취약계층의 감염 예방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확산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등의 적극적인 예방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정려원 씨는 예방 물품 구입이 어려운 재난 취약계층의 코로나19 피해방지를 위해 굿네이버스에 1억 원을 기부했다. 정려원 씨가 전달한 기부금은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의 예방 물품으로 재난 지원될 예정이다. 황성주 굿네이버스 나눔마케팅본부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큰 힘을 보태주신 정려원 씨에게 감사하다”며, “굿네이버스는 예방 물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재난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물품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려원 씨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스크, 손 세정제 등 보호 물품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 소외계층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작은 관심과 힘이 모여 소외계층 또한 감염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대중에게 받은 사랑을 환원하기 위한 정려원 씨의 나눔은 다년간 이어졌다. 그동안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재단, 한국고양이보호협회 등에 남몰래 기부하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특히 드라마 '마녀의 법정' 출연 이후 여성 인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미 있는 선행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JTBC '검사내전'에서 배우들과의 완벽한 하모니와 차진 캐릭터 소화력을 보였던 정려원은 현재 차기작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사진 제공=아떼뷰티’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영광군(영광군수 김준성)은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26일부터 관내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한시적 허용기간은 코로나19의 위기경보단계가 ‘주의’로 하향 조정될 때까지이며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커피,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등이 해당된다.   허용 품목은 1회용 컵, 수저, 접시 및 젓가락 등이며 많은 고객의 이용에 따라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거나, 고객의 직접적인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한시적 허용을 통해 주민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소비 심리 위축으로 악화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전남, 전북, 강원 등 3개 지역 10개 산업단지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또는 재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집적도 및 생산실적이 전국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시ㆍ도의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5년 최초로 도입됐다. 현재 11개 산업단지(▲강원 북평국가산단 등 2개 ▲전북 김제지평선일반산단 등 2개 ▲전남 나주일반산단 등 7개)가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5년간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책자금 융자한도, 병역지정업체 지정, 기술개발(R&D) 등에 대해서도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를 통해 산업단지 분양조건 완화(입주예정기업), 자금지원 우대, 물류비ㆍ폐수처리비 지원 등 필요한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한편, 현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자연재해, 사회ㆍ경제적 구조변화 등에 따른 어려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이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회기 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존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도 재정, 세제 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라남도는 신천지 신도 1만 3천 597명을 대상으로 22개 시군과 긴급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번 전수 조사는 27일부터 2주간 진행되며 전 신도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유증상자를 조기 발견토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사는 시군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1인당 신도 20~30명)해, 신천지 교회 측에서 지정한 참관인 입회하에 전화를 이용해 조사한다. 조사항목으로는 확진자 접촉과 발열·호흡기 증상, 가족 증상 및 코로나 검진 여부 등이다.   조사결과 유증상자는 즉시 자가격리 조치 후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검사를 실시하고, 무증상자는 향후 2주간 능동감시에 들어간다. 능동감시 모니터링 시 고위험직업군 종사자(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는 자가격리를 권고할 방침이다.   신도 중 연락두절 및 소재 불명자 발생 시에서는 시군 관할 경찰서 신속대응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게 조치토록 했다. 전라남도는 명단 유출 방지를 위해 명단 유출 시 관련자 징계 및 민·형사상 책임 부과 내역을 고지하고, 보안각서를 징구 하는 등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7일 시장․군수와 가진 영상회의를 통해 “전남은 아직 도내 신천지 관련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감염자가 지역사회에 유입되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감당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시군은 책임감을 갖고 조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휴가 차 대구에 다녀온 관내 공군부대 소속 장병 A씨와 같은 내무반 장병 B씨에 대한 ‘코로나19’ 검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또 지난 18일 나주 혁신도시를 찾은 부산 10번 확진자와 접촉해 검사를 받았던 식당 종업원 2명,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직원 2명도 음성으로 나왔다.   시에 따르면, 공군부대 A장병은 최근 자택인 대구에서 휴가를 보낸 뒤 18일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장병은 대구 지역 코로나 확산에 따라 19일부터 내무반 장병 B씨와 함께 부대 내 자체 격리 조치됐다.   이후 24일 약간의 마른기침과 가슴 답답함 증세를 호소한 A장병은 B장병과 함께 나주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X-RAY와 검체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다행히 두 장병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음성 판정을 받은 식당종업원 2명은 지난 18일 나주 혁신도시를 방문한 부산 10번 확진자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들른 모 식당에서 접촉했다.   부산 10번 확진자는 점심식사 후 회의 업무 차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방문, 직원, 외부인원 등 13명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나주에 거주하는 2명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실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앞으로도 빈틈없는 방역체계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전력을 다 하겠다”며 “이런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시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므로 인근 지자체 상황을 고려해 애경사, 단체모임 등은 가급적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는 제101주년 3ㆍ1절을 맞아 1919년 3월 경북 의성에서 초유의 초등학교 만세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른 박망아(朴望牙) 선생 등 106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포상되는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23명(애국장 9, 애족장 14), 건국포장 14명, 대통령표창 69명이다. 포상자 중 생존 애국지사는 없으며 여성은 5명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독립유공자 포상자는 1949년 포상이 시작된 이래 ▲건국훈장 1만1068명 ▲건국포장 1331명 ▲대통령표창 3532명 등 총 1만5931명(여성 477명)에 이른다. 보훈처 관계자는 "독립기념관,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지방자치단체, 문화원 등 유관기관과 사료수집 등 협업을 활성화하고 국내외 소장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발굴ㆍ포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그 분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독립정신을 드높이는 노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인국철(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인근서 10대 남성이 전동차에 치여 사망했다. 코레일 등에 따르면 27일 오전 6시 54분께 경기도 부천시 경인국철 부천역과 중동역 사이 선로 옆을 걷던 A(19)군이 인천행 전동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군은 전신 부상을 입고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코레일 측은 사고가 난 선로의 운행을 중단했다가 1시간 6분만인 7시 56분께 사고 처리를 마쳤다. 코레일 관계자는 "전동차가 많이 밀려 지연된 상태지만 운행 중단은 하지 않았다"며 "사고가 났던 선로의 운행도 재개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군이 선로 옆길을 걷다가 뒤에 오던 전동차에 치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투신은 아닌 것 같다"면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군이 선로 쪽에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로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공사 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경우 「철도안전법」 제48조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배우 손예진씨 측이 26일(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관련 성금 1억원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수학)에 전달했다. 난치병 소아환자 후원과 저소득 장애아 장학금 후원 등 평소에도 다양한 기부 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실천해 온 배우 손예진씨는 “대구는 나고 자란 고향이자 부모님이 살고 계시기에 저에게는 더욱 특별한 곳이라, 뉴스를 통해 대구의 소식이 더욱 안타깝고 가슴 아팠다”며 “그 어느 때 보다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한 저소득층과 코로나 치료와 방역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달된 성금은 대구 내 저소득 계층의 코로나-19 예방에 필요한 방역 물품과 의료 지원 등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받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재)이승엽야구장학재단(이사장 이승엽)은 26일 오후, ‘코로나19’ 예방과 방역, 긴급생계지원 등 위기극복을 위한 성금 5,000만원을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대구시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이승엽 이사장은 “대한민국과 내 고향 대구에 이러한 어려움이 생겨 너무 가슴이 아프다. 선수 시절 대구시민 여러분들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다. 이번 성금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후원을 결정했다”라면서, “대구시민과 더불어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기금 전달 소감을 전했다. 한편, (재)이승엽야구장학재단은 2018년도에 대구지역 17개 아동복지시설에 1,5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기탁했고, 매년 경북대학교 어린이병동에 불우환아 수술비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대구 다문화가정 야구단과 지역 야구 꿈나무들을 위한 야구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고창군이 관내 신천지 시설을 모두 강제폐쇄하고 관련 집회를 금지하는 등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단호한 대응에 나섰다. 고창군은 현재 파악한 관내 신천지 시설 3곳을 강제폐쇄하고 집회를 금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전북도는 전날(26일) 송하진 도지사 명의로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도내 신천지 교회와 부속시설 등 모두 66곳에 시설폐쇄와 집회 금지 스티커를 부착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예방법 제47조 제1호와 제49조 1항 2호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일시적 폐쇄조치와 집회 금지 조치를 포함한다. 이 처분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군도 관련시설 3곳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보 등을 통해 신천지 시설로 의심되는 곳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군은 관내 신천지 교인 명단을 확보하고, 1대1 전화를 통해 대구신천지교회 방문 여부와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확인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신천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어 군민과 지역의 안전을 지키고 신천지 교인들의 건강도 고려한 조치다”며 “다른 종교계에도 좁은 실내 공간에 모이는 집회나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하고 방송,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종교행사를 진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조타기 고장으로 남극해에서 표류했었던 우리 원양어선 `707홍진호(587톤, 승선원 39명)`가 한국시간으로 지난 26일 오전 2시경 칠레 탈카우아노항에 무사히 귀항했다고 27일 밝혔다. 707홍진호는 남극해에서 이빨고기(일명 메로)를 잡는 원양어선으로, 지난 1월 10일경 어로작업 중 선미 부분이 유빙과 충돌하면서 오른쪽(우현) 조타기가 고장나 항해가 어려운 상태로 표류 중에 있었다. 당시 남극 로스해 아문젠수역에서 연구활동 중이던 우리나라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는 즉시 사고해역으로 출발해 구조작업을 펼쳤으며, 707홍진호를 유빙수역에서 안전한 수역까지 예인했다. 이후 예인선이 도착할 때까지 한국국적 썬스타호가 예인했고, 지난 1월 26일부터는 칠레 예인선 칼라파테호가 예인해 사고 48일 만에 안전하게 입항하게 됐다. 해수부는 예인 기간 중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조업감시센터(FMC)를 통해 선원의 건강과 선박의 안전상태, 기상상황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했으며, 외교부, 해경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고 선박이 안전하게 입항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선사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선원들의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외교부의 협조를 받아 주 우루과이 대한민국 대사관의 해양수산관을 칠레 탈카우아노 현지에 보내 선원의 건강상태와 자세한 사고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우동식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사고선박에 대한 신속한 초기 대처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707홍진호가 안전하게 귀항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원양어선의 안전 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 관리ㆍ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지난 26일 `아트나인` 영화관을 방문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피해 영화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박양우 장관은 매표소에서부터 매점과 상영관까지 관객 이용 공간 내 감염증 예방수칙 안내, 손소독제 비치와 방역 상황,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비상대응체계 등을 확인하고, 극장 관계자를 통해 영화관의 주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현재 영화관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관객 수 급감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확진자 방문에 따른 임시휴업 외에도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휴업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에서는 ▲손소독제, 마스크 등 감염 예방용품과 방역비용 지원 ▲경영악화를 고려한 고용유지지원금, 임대료 등 운영비용 지원 ▲영세 영화관에 대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정책 확대 적용 ▲향후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대상 기획전 지원 확대 등의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박 장관은 "영화관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영화관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관객 수 급감으로 인한 영화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영화관이 납부해야 하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매월 납부 원칙)의 체납 가산금을 면제해 올해 연말까지 별도의 체납 가산금 없이 기금 부과금의 납부를 유예한다. 또한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확진자 방문 등으로 피해를 입은 영화관을 대상으로 전문 방역 비용을 새롭게 지원한다. 현재 손소독제 등 감염 예방용품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확대한다. 아울러 ▲고용유지지원금(피해기업 휴업 등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국세ㆍ지방세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등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대책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 홍보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관련 지원 사업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 지금 당장은 적기가 아니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한국, 이탈리아에 대해 "적절한 때가 되면 입국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미국의 조기 국경 폐쇄는 올바른 결정이었다"며 "우리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만일의 사태에 잘 대비하고 있다. 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위험은 여전히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지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의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백악관이 요청한 25억 달러(약 3조 원) 규모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배정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22일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각각 2단계(주의 강화)로 상향 조정했고, CDC는 이틀 뒤인 지난 24일 최고 단계인 3단계(불필요한 여행자제)로 격상했다. 마지막 4단계는 `여행 금지`로, 중국에 대해서 지난 2일 미국 CDC는 이미 4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7일 오전 9시 기준 확진자는 총 1595명이다. 다행히 사망자는 늘어나지 않아 어제와 동일하게 12명이다. 지난 26일 총 368명 증가한 것에 이어 27일은 오전에만 확진자가 334명 증가했다. 이날 확진자 중 307명이 대구에서 발생하며, 대구에서만 총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다. 이어서 총 확진자는 경북 321명, 부산 58명, 서울 55명, 경기 55명, 경남 36명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내 1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대상자 선정 및 지원, 홍보 활동 등 상호간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사업이 조기에 정착,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는데 힘쓰기로 약속했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1인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저조한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고자 민선 7기에 새로이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내용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1인 소상공인에게 기준보수에 상관없이 월 납부한 보험료의 3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올해 1월 이후 납부한 보험료만 해당 된다. 신청대상은 상시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경기도 소재 소상공인이며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이달 1일부터 상시모집으로, 신청방법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장석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과장은 "폐업 이후 발생하는 문제로부터 1인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올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소상공인 지원 정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많은 사업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급수선 → 가사도선 사업변경 관련, 국토부 공개 문서 1 [진도군에서 국토부로 보낸 공문과 문서] ※ 일부 내용 정리 후 공개 예정 -------------------------------------------------------------- ▼ 아래 문건은 2016년 3월 진도군에서 자체 생산한 '급수 운반선 → 가사도선 건조' 관련 내용이다. 추진계획 변경을 검토하면서 내부적으로 '국토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필요하다' 고 결론내고 있다. 이동진 진도군수의 결재 사항임. 진도신문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www.gni.kr, 회장 양진옥)는 배우 주지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해 5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연예인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주지훈은 코로나19 예방 물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굿네이버스에 5천만 원을 기부했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마스크와 손 소독제로 지원될 예정이다.   황성주 굿네이버스 나눔마케팅본부장은 “아이들의 코로나19 예방이 시급한 상황에 선뜻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신  주지훈 씨에게 감사하다”며, “굿네이버스는 소외계층 아이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주지훈은 "코로나19로 걱정과 불안의 시간을 보내실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했다"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빨리 사태가 진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주지훈은 현재 김혜수와 함께 SBS 금토드라마 '하이에나'에서 주연 윤희재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치고 있으며, 3월 13일 공개 예정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 시즌2'를 통해 시청자와 만날 예정이다.  (‘제공=키이스트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코로나19 관련 사건의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검찰은 가짜뉴스 유포ㆍ집회금지 조치 위반 등의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코로나19 대응본부(본부장 이정현 1차장검사) 산하에 사건대응팀을 설치하고 보건범죄대책반, 가짜뉴스 대책반, 집회대책반 등 사건 유형별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입원 및 격리 조치 거부, 관공서를 상대로 한 허위신고, 가짜뉴스 유포, 집회 관련 불법행위 등 5대 중점 대응범죄 유형을 선정했다. 역학조사 거부ㆍ방해ㆍ회피, 거짓 진술ㆍ제출, 고의적 누락ㆍ은폐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가짜뉴스 유포 사범은 이미 전국 곳곳의 검찰청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중국 광둥성 광저우의 화난(華南)이공대학 샤오보타오(Botao Xiao) 교수는 코로나19를 유발한 바이러스가 후베이성에 위치한 우한질병통제센터(WCDC)에서 유출됐을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온라인 사이트 `리서치 게이트`에 올렸다. 현재 해당 게시글을 삭제된 상태다. 샤오 교수는 해당 연구소에서 박쥐 대상 실험을 하던 중 바이러스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코로나19 유발 바이러스 숙주로 추정되는 관박쥐는 우한에서 900㎞ 이상 떨어진 윈난성과 저장성에 서식하는 종이므로 자연적인 원인으로 바이러스가 발생할 수 없으며, 우한 지역 사람들이 관박쥐를 식용으로 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또한 중국이 최근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19의 발생이 이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함에 따라 코로나19가 중국의 생화학 무기 연구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이 조장됐다. 또 다른 음모론도 제기됐다. 영국 BBC는 러시아의 주요방송인 `채널원`이 저녁뉴스 프로그램인 `부렘야`에서 미국 군부가 코로나19를 제조해 퍼트리고, 제약회사가 이로 인해 돈을 벌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특히 채널원은 사망자가 주로 중국인이라며 바이러스가 동양인에게만 치명적으로 설계됐을 것이라고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계양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종규ㆍ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재적 조합원 1410명 중 1142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는 7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정관 변경(안) 승인 건 ▲2017년 기 수행업무 추인 건 ▲2019년 임시발의총회 비용 정산 건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따른 협력 업체 추가 계약 건 ▲2020년 조합 예산안 및 정비사업비(안) 승인 건 ▲범죄예방업체 계약만료에 따른 연장 계약 건 ▲총회 현장 참석 조합원 회의비 지급 승인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는 난방 방식을 개별난방으로 변경, 단위세대 인테리어 검토를 통한 팬트리 공간 도입, 주차대수 추가 확보 등이다. 한편 이 사업은 계양구 가현1길 35-3(작전동) 일대 12만243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98%, 용적률 274.2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개동 2371가구 등을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33가구 ▲53A㎡ 256가구 ▲53B-1㎡ 99가구 ▲53B-2㎡ 95가구 ▲59A㎡ 625가구 ▲59B㎡ 276가구 ▲84A-1㎡ 366가구 ▲84A-2㎡ 128가구 ▲84B㎡ 393가구 등이며 이 중 812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6일 전세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료율을 다음 달(3월)부터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임차인(차주)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HUG가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으로, 금융기관에서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연계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으로 취급하고 있다. HUG는 오는 3월 2일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에 대한 보증료율을 기존 연 0.05%에서 연 0.031%로 38% 인하하기로 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율 인하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 시 임차인의 비용 부담이 완화돼 서민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코로나19 확산세에 대비해 전국 361개 공사현장에 대한 비상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4일 LH 진주 본사에서 서울지역본부 등 12개 본부, 361개 공사현장 및 입주민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CEO주재 비상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가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난 현재, 전국적으로 확진자수가 급증하고 위기경보 격상 등 비상 국면을 맞이함에 따라 LH 임직원과 임대주택 입주민,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LH는 코로나19 관련 마스크ㆍ손 소독제 사용 등의 기본적인 조치와 더불어 본사와 현장 내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해 임직원과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행동요령 및 대응수칙을 전파하고, 일상접촉 우려 직원에 대한 밀착관리를 시행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해 왔다. 특히, 전국적 이동이 잦고 상담ㆍ조사 등 대면업무가 많은 공사 업무특성에 따라 위험지역 출장ㆍ방문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고객 내방업무는 가급적 전화 상담을 유도하고 있으며, 세미나ㆍ회식 등 다중이 밀집하는 행사를 당분간 자제하는 등 비상대응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하고 있다. LH는 이번 회의를 통해 그간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전국 임직원 유증상자 발생유무, 임대단지의 입주민 지원 상황, 건설현장 근로자의 특이사항 발생 여부 및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확진자 발생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무실 폐쇄 및 방역처리, 필수요원 비상근무 시행 등의 방안과 판매‧보상‧공사관리‧임대운영 등 대민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 체계를 면밀히 확인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하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긴장을 끈을 놓지 말고 정부의 방역체계 안에서 임직원, 입주민,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고 상황을 통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혁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스마트시티형 규제유예제도(이하 규제샌드박스)를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혁신기술을 이용해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전통적 규제체계와 충돌되는 부분이 발생함에 따라, 스마트시티 내에서 규제의 제약 없이 마음껏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실증(시험ㆍ검증) 또는 사업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법」 개정을 통한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 18일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27일부터 「스마트도시법」에 따른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 패키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9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공모를 통해 총 18개 기업(세종 7개, 부산 11개)을 선정해 우선 1년 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비용(2~3억 원)을 지원했다. 이번 상반기에 원칙적으로 18개 과제 모두 「스마트도시법」 에 의한 규제특례 적용을 지원하되, 평가를 통해 계획 및 설계가 우수한 일부 과제는 1년 간 5억 원 내외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스마트시티형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공간범위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신설하며, 국토부 장관은 직접 또는 관할 지자체의 장의 신청을 받아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시티챌린지 등 스마트시티 사업지역을 포함한 지자체를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실증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검토를 받고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의 장과 협의 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위원장 국토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이 된 경우 4년 동안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한편 해당 규제특례가 기존규제를 일정기간동안 해소해주는 것인 만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사업계획 승인기준으로 국민의 건강ㆍ안전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했고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환경ㆍ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 결과 안전 등에 위해(危害)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중지, 시정명령, 승인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는 사업시행 30일 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손해배상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실제 인적ㆍ물적 손해가 발생 시 사업자가 고의ㆍ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관계기관의 장은 사업의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규제에 대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령 정비에 착수해야 하며, 사업자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시작조차 못했던 서비스를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마음껏 시도해봄으로써 혁신적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미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중인 만큼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각 부처별 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돼 스마트시티 내 혁신서비스가 더욱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보건용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과 면 마스크 사용에 관한 다양한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 26일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마스크 재사용에 대해 오염 정도에 따라 일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 등에 관해 "새로운 지침을 조만간 검토하고 논의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롭게 교체할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는 마스크의 오염 정도를 본인이 판단해 본인이 사용한다는 전제조건에서 일부 재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재사용을 권장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WHO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중을 위한 코로나19 관련 조언 : 언제, 어떻게 마스크를 써야 하는가`에 따라 일회용 마스크에 습기가 차면 즉시 새 것으로 교체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마스크에 남아있는 세균에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회용 마스크를 재사용하지 말자고 덧붙였다. 이달 7일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면 마스크 사용도 충분히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며 "다만 방한용 면 마스크의 경우 깨끗이 빨아서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근 마스크 품귀 현상에 지친 사람들이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면 마스크 제작 방법 및 도안 등을 활발히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경북 김천시는 일반 면 마스크를 판매하는 지역 내 약국 명단 56개소를 공개하기도 했다. 반면,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면 마스크는 말 그대로 방한용"이라며 바이러스를 막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어느 정도 침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것보다는 도움이 된다"면서도 "밀폐된 공간에서 재채기, 기침을 할 때 아주 작은 침방울에 묻은 바이러스가 호흡을 통해 몸에 들어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해 말 우리나라 가계 빚이 1600조 원에 육박해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25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발표한 2019년 4분기 말 가계신용 잠정치에 따르면 가계신용 잔액은 1600조1000억 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27조6000억 원(1.8%)이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은행, 대부업체,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을 더한 것으로 포괄적인 가계부채를 의미한다. 가계대출은 1504조4000억 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23조 원(1.6%) 증가, 판매신용은 95조7000억 원으로 4조6000억 원(5.1%) 증가했다. 예금은행은 전분기말 대비 17조 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5000억 원, 기타금융기관 등은 5조 5000억 원 각각 증가했다. 항목별로 전 분기 대비 주택담보대출이 12조6000억 원 증가했고 일반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 대출도 10조4000억 원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매매 거래가 증가했고 전세자금 수요가 지속되면서 주택대출 증가폭이 확대됐다"며 "기타 대출도 계절적 수요와 주택거래 관련 부대비용 발생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올해 2분기 정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최근 둔화했지만 명목 GDP 증가율을 웃돌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기타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및 기타대출이 모두 증가하면서 증가로 전환했고, 2019년 4분기 중 판매신용은 여신전문회사를 중심으로 전 분기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남산3구역(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5일 남산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사공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월 1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30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의결로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조합 정관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현장설명회에 참석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남산로12길 23(남산동) 일원 50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해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가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다르면 지난해 인구 자연증가는 전년보다 2만 명(-71.7%) 감소한 8000명을 기록했다. 인구 자연증가 규모는 1970년만 해도 74만 명에 달했지만 1998년 40만 명, 2005년 20만 명대로 줄었다. 2017년에 7만2000명을 기록한 이후에는 만 명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부터는 인구 자연감소 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자연증가 8000명은 거의 `0`에 가까운 숫자"라며 "출생아 수가 계속 더 감소하고 사망자 수는 고령화 때문에 늘어나는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자연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해 3월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에서 인구의 국제이동을 제외한 사망자 수와 출생아 수만 따지면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 기준으로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한편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0.92명으로 전년(0.98명)에 이어 2년 연속 1명 미만을 밑돌았다. 김 과장은 "1명 미만으로 떨어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29만5100명으로 2018년(29만8900명)보다 3700명(-1.2%) 감소했다.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겨울 한파 등으로 2018년 사망자 수가 급증한 데 따른 기저효과라고 풀이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2구역(재개발)이 설계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4일 괴정2구역 재개발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입찰참여안내서로 대체해 오는 3월 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또는 법인)로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한 입찰마감 시까지 설계도면 및 입찰서를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괴정동 216-10 일원 3만30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71%, 용적률 256.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8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가스 가스배관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분류해 토지 수용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령상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경우, 도시가스 사업자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관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신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공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사유지의 동의를 얻지 못해 도시가스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한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LP가스나 난방유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신 의원은 "도시가스 가스배관 설치사업도 공익사업으로 분류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도시가스 배관공사 설치를 적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비용절감을 위해 중국 기업도 전력사업 입찰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21일 서울경제 등 보도에 따르면 한전이 이달 중 발표할 `완도~제주 구간 제주 전력 3연계 사업 입찰공고`에 중국 업체들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승인까지 받아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입찰에서 중국 업체가 선정되면 중국 업체가 국내 전력사업에 참여하는 첫 사례가 된다. 이에 대해 전선 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 업체가 국내 전력사업에 참여하게 되더라도 LS전선을 비롯한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 전력 케이블을 아예 수출하지 못하게 된다. 저가 입찰 우려도 제기됐다. 저가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이 국내 전력 사업에 참여하면 저가 수주가 만연해지고 국내 전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중국 전선 업체의 낮은 기술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로 중국의 전선 업체들은 글로벌 전선 업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지 못해 주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과 같이 품질보다는 가격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업체를 선정해 수주하고 있으며 아직 선진국에 제품을 공급한 사례는 없다. 전선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 국부 창출과 고용 창출을 이끌어야 할 공기업이 오히려 해외 업체를 돕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현재 입찰공고 전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기재부에 관련 내용에 대해 해석을 요청한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SK텔레콤 을지로 사옥이 코로나19로 임시 폐쇄됐다. SK텔레콤은 26일 직원 1명이 코로나19 1차 검진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을지로 사옥인 `T타워`를 폐쇄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측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해당 판정 내용을 통보받고, 지침에 따라 건물 출입제한 조치와 방역을 오는 28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현재 해당 직원과 긴밀하게 접촉한 직원을 파악 중이며, 밀접 접촉자는 2주간 자가 격리와 재택근무를 하도록 지시했다. 현재 해당 직원은 2차 검진을 받는 중이다. 현재까지 이 직원의 감염 경로나 신천지교회와의 연관성 등 상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SK텔레콤 측은 "직원의 동선이나 언제까지 출근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의 가이드에 따라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5일부터 오는 3월 1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권장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날부터 전 임직원의 90%가량이 1주일간 재택근무에 들어갔던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구매일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세 번째 도전을 시작했다. 지난 21일 청구매일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경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3차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앞서 진행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이 두 차례 유찰된 데에 따라 입찰 방법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1개 업체의 단독입찰의 경우에도 입찰이 가능하다. 공고문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3월) 3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18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금으로 납입 한 업체(입찰보증금 중 50%인 5억 원은 현설 개최 전까지 납입) ▲현설에 참여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동참여(컨소시엄)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530길 88(만촌동) 일대 2420.6㎡를 대상으로 용적률 249.59%를 적용한 공동주택 54가구 및 생활편의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2018년 10월 2일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동명건설과 루프펀딩에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2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김상연 판사)는 P2P 루프펀딩의 투자금으로 400억 원을 사용한 동명건설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루프펀딩의 전 대표도 이중 80억 원을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다. 앞서 동명건설 대표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특정 건설현장에 사용하겠다며 루프펀딩을 통해 투자자 8000여 명으로부터 약 40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지만, 이를 약속한 건설현장이 아닌 다른 현장에 쓰거나 이미 빌린 투자금의 원금과 이자 지급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간 대출이 이뤄지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ㆍ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투자금을 모으는 것)`의 한 종류로, 돈이 필요한 차주한테 투자금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중계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데 이를 악용해 일명 돌려막기를 하는데 대부분 사용한 것이다. 원래 동명건설은 루프펀딩에서 PF 대출을 받은 일부 지역 차주들의 공사를 맡은 시공사였다. 그러나 동명건설 대표가 대출 목적과 다르게 기존 투자금을 상환하거나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자금으로 사용하고, 회사 직원들이나 지인을 차주로 내세워 대출을 받으며 혐의가 드러났다. 동명건설은 2016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루프펀딩으로부터 총 927억 원의 P2P 대출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P2P대출은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서민금융의 성격을 지니는 만큼, 해당 사건 범행으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루프펀딩이 2018년 2월부터 5월까지 총 3249명에게 투자를 받아 동명건설 대표에게 건넨 84억6000만 원과 관련해 루프펀딩 전 대표에게도 공모 혐의가 있다고 봤다. 한편, 루프펀딩 전 대표는 이번 재판과정에서 공모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1심에 대해 불복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9-2구역(재건축)이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이목이 집중된다. 26일 미아9-2구역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5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효성교회 교육관 5층에서 주민총회 및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먼저 열린 주민총회에는 4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추진위 수행업무 조합 인계의 건 ▲2019년 추진위 예산안 추인의 건 ▲2020년 추진위 예산안 승인의 건 ▲차입 자금에 대한 이율 및 상환 방법 추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어서 진행된 조합 창립총회에는 ▲추진위 수행업무 승계의 건 ▲인가 취소된 조합 수행업무 승계의 건 ▲조합 정관 승인의 건 ▲행정업무규정, 선거관리규정, 예산ㆍ회계규정, 회계처리규정세칙 승인의 건 ▲임원 선출의 건 ▲대의원 선출의 건 ▲사업시행계획(안) 승인의 건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20년도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자급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의 건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사업 자금 융자 신청의 건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총회 예산안 추인 및 승인의 건 등 13개 안건이 처리됐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조합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3명의 후보 중 성기혁 추진위원장이 조합장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아울러 감사 2인, 이사 8인, 대의원 100인 선출도 마무리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추진위는 오늘(26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22길 9(미아동) 일원 10만2847.5㎡를 대상에 공동주택 약 15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함에 따라 재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25일 오후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항고장을 제기하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410조를 근거로 즉시 석방을 요청했다. 이에 관해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의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주거지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의 회삿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 원을 포함해 총 163억 원가량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이달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도망하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다. 보석취소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인 항소심인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는 보석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사유로 보인다"면서 "전직 대통령인 만큼 몰래 도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관련 법에 따라 24시간 밀착 경호도 받는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3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여 이목이 집중된다. 26일 흑석3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원불교회관 소태산홀 1층에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6개 안건이 상정된다. ▲2020년 조합 예산안 수립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청호아파트 보상 관련 의결의 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건 ▲사업비 추가 차입 금융기관 선정 및 약정서 체결 승인 의결의 건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이사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경우,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검토를 발 빠르게 진행해 사업에 속도를 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흑석동 253-89 일원 10만2557.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60%, 용적률 244.91%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38개동 17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방탄소년단(BTS)의 새 앨범이 일본 오리콘 차트 정상에 올랐다. 오리콘이 발표한 차트에 따르면 지난 21일 발매된 BTS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 : 7`은 24일 기준 총 22만7204장을 판매해 일간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했다. `맵 오브 더 솔 : 7`은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의 실시간 차트 1위는 물론, 공개 6시간 만에 중국 왕이뮤직 디지털 앨범 판매량 33만 장 돌파, 전 세계 91개 국가 및 지역 아이튠즈 `톱 앨범` 1위, 발매 당일 265만 장 이상 판매 등 컴백 첫 날부터 국내외 각종 기록들을 다시 쓰고 있다.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 : 7`은 일곱 멤버이자 한 팀으로 모인 BTS의 데뷔 7년을 돌아보는 앨범이다.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나`와 그동안 숨겨왔던 내면의 그림자, `외면하고 싶은 나`를 받아들이고 `온전한 나`를 찾은 BTS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았다. 타이틀곡 `ON`은 BTS만의 파워풀한 에너지와 진정성을 가득 실은 힙합 곡으로, 데뷔 후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아티스트로서 소명의식과 마음가짐을 담은 노래이다. 앞서 2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빌보드는 `맵 오브 더 솔 : 7`이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다음주 1위를 예고했다고 알렸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 또한 앨범 차트 1위를 확정했다고 전하며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한편 BTS는 26일 방송한 CBS 인기 심야 토크쇼 `더 레이트 레이트 쇼 위드 제임스 코든`의 인기 코너 `카풀 가라오케`에 출연하며 유쾌한 매력을 전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원효산호 재건축사업이 정기총회 개최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4일 원효산호 재건축 조합은 정기총회 개최를 위한 홍보요원 모집 관련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월 2일부터 6일까지 오후 3시까지 조합 사무실로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를 받는다. 채용된 홍보요원은 오는 3월 21일 정기총회 개최 시 총회장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원효로 66(원효로4가) 일원 2만711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6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26일 마곡 도시개발사업지구 9단지(이하 마곡9지구) 분양주택 962가구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다음 달(3월) 청약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마곡지구는 공동주택단지 외 마곡 마이스(MICE), 서울식물원, 산업단지 등이 함께 조성된 도시개발지구다. 2013년 1차 분양, 2015년 2차 분양이 완료됐으며 이번 분양하는 마곡9단지는 3차 분양이다. 마곡9단지는 전용면적 59㎡, 84㎡로 구성된 분양주택 962가구와 국민임대ㆍ장기전세 567가구를 합해 총 1529가구로 구성된 소셜믹스 단지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59㎡의 경우 평균 5억885만4000원으로 최저 4억7695만9000원부터 최고 5억2515만6000원이다. 전용면적 84㎡는 평균 6억7532만3000원으로 최저 6억3273만9000원부터 최고 6억9750만6000원 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인접한 단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됐다. 단지는 녹지가 단지를 관통하는 형태로 넓게 형성됐다. 단지 북동쪽 공항초등학교, 서쪽으로 송정초등학교가 인접해 학교 접근성도 양호하다. 단지 동측 도보 5분 거리에 5호선 마곡역이 위치하고, 단지 남쪽에 있는 공항대로를 지나는 버스노선이 많아 대중교통 접근성도 우수하다. 단지 내 상가 등 주거인프라도 잘 갖춰졌다. 이 단지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 공급 규칙이 적용돼 신혼부부 특별분양의 경우 2018년 5월부터 실행한 가점제 적용대상이 아니며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정은 청약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제한범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맞벌이 130%)로 공공주택지구 대비 다소 높다. 청약 자격은 공고일 현재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1순위는 가구 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아닌 청약자 중 가구주이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2년이 지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다. 이 단지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있어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입주 의무 및 거주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분양 청약은 오는 3월 9~10일, 일반분양 청약은 3월 16~18일 진행된다. 한편, SH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본보기 집은 운영하지 않으며 사이버 본보기 집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사이버 본보기 집과 전자 팸플릿, 그리고 입주자모집공고문은 SH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둘 이상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소방시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공사 현장 배치 시 기준에 따라 공동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면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 둘 이상이 공동이행방식으로 소방시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할 때 복수의 공사업자 각자가 배치기준에 따라 각각 소방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으로 배치기준에 따른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면 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소방시설공사의 규모나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등에 따라 소방기술자 기술능력을 구분해 차등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소방시설공사를 어떠한 계약방식에 따라 수행하는지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해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의 종류 중 하나로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규정하고 있고, 공동계약의 유형 중 하나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인 공동이행방식을 인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그런데 하나의 소방시설공사를 복수의 공사업자가 연대해 이행한다고 해 복수의 공사업자 각자가 별개로 배치기준에 따라 소방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본다면, 그 소방시설공사를 수행하는 계약의 방법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 등에 따라 하나의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소방기술자의 수가 달라지게 돼 불합리하고, 소방시설공사의 구분에 따라 소방기술자 기술능력을 구분해 차등 배치하도록 배치기준을 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복수의 공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하나의 소방시설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경우라도 복수의 공사업자는 공동으로 배치기준에 따라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종류나 규모 등에 따른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면 된다"고 짚었다. 아울러 법제처는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공사업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는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t wiz 야구단(대표이사 유태열)이 2020 시즌 kt wiz와 함께 꿈을 키워 갈 대학생 리포터 8기를 이달 25일부터 모집에 나섰다. 올 시즌 대학생 리포터 모집 분야는 지난해부터 신설된 리포팅 파트와 콘텐츠 디자인, 그리고 영상 촬영 및 편집 파트 등 3개이다. 야구를 사랑하는 대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아나운서ㆍ리포팅에 관심이 있거나 진로 희망자, 영상 편집 및 디자인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들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kt wiz 대학생 리포터 8기는 2020시즌 홈 개막일인 오는 4월 3일부터 마지막 구단 행사인 2020 팬 페스티벌까지 활동하며, 정규 시즌 홈경기의 1/2(36경기) 이상을 출석해야 한다. 또한 이들은 각종 영상 및 이미지 기반의 콘텐츠로, 구단의 다양한 뉴미디어 채널에서 팬들을 만나게 된다. 적극적인 리포터 활동을 위해 2020시즌 KBO 정규리그 및 KBO 주최 행사, 구단 진행 행사에 출입 가능한 AD카드를 발급받고, 기본 활동비 지급뿐 아니라, 팀별 콘텐츠의 호응을 평가해 5회에 걸쳐 우수 팀 시상을 진행한다. 아울러 대학생 리포터들의 원활한 진로 체험을 위해, 영상 촬영과 편집 기술 및 콘텐츠 기획에 대한 실무자들의 1:1 피드백과 특강을 실시한다. 모집 기간은 이달 25일부터 오는 3월 22일까지며, 구단 홈페이지 내 `위즈 소식`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로운 양식의 지원서와 포트폴리오(선택 사항)를 작성해 구단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추가 궁금한 사항은 구단 이메일 또는 구단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팀이 신천지를 중심으로 확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제작팀은 지난 25일 프로그램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천지가 중국 우한에 설립한 `무한교회` 또는 청도대남병원 및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친형의 장례식 상황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바란다"고 공지했다. 사망자를 포함해 26일 현재까지 총 11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경북 청도 대남병원 응급실에 신천지 총회장 친형이 사망하기 전에 5일간 입원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지난 25일 대남병원은 지난달(1월) 27~31일 신천지 교회 총회장 친형인 A씨가 사망하기 전 닷새간 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응급실에서 숨진 뒤 이달 초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렀다. 당시 A씨의 장례식에 상당수 국내외 신천지 교인이 병원에 다녀갔다는 말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으며, 장례식장에 중국인 신도가 다녀갔다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이같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추가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첫 사망자인 B씨(63)가 청도 대남병원에서 20년 넘게 입원해 있다가 사망했다는 사실이다. 장기 입원 환자가 유난히 많다는 대남병원에 대해 지난 25일 YTN 라디오에 출연한 홍나래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정신의학과 교수는 "조현병 등의 질환이 만성화 돼 치료하시는 분들은 사회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도 생긴다"며 "장기입원이라고 해서 감금이라기보다는 일반 사회에서 생활하는게 힘이 드셔서 보호해드리는 개념으로 입원생활을 유지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다"고 답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26일 오전 9시 기준 전일 대비 253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총 1146명이 확진됐다. 중대본은 해당 확진자 중 신천지 및 청도대남병원 관련 집단발생이 62.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중대본 관계자는 "이날 중국 우한시로부터 3차 임시항공편으로 귀국한 147명 (자의 입소한 1명을 포함할 경우 148명)에 대한 검사 결과 144명은 음성으로 확인됐고, 3명은 재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현재까지 발생 특성을 보면 종교행사 또는 일부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규모가 큰 유행이 발생하고, 이외에는 가족(동거인)이나 지인 간의 소규모 전파가 일어나며, 사망 사례는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거나 신체상태가 취약한 상태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 국민청원에 5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처음 등장했다. 이 청원은 지난 25일 오후 청와대 답변기준인 20만 명 동의를 돌파했고, 26일 오후 1시 30분 기준 54만8000명이 참여해 50만 명을 넘어섰다. 이로써 청와대는 해당 청원이 마감되는 오는 3월 5일부터 한 달 이내에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됐다. 청원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있어 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중국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마스크 품귀현상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300만 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했고,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내놓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는 한국을 드나들도록 허락하고 자유로이 개방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공식 답변 요건인 `동의자 20만 명`을 충족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4월에는 북한의 핵 개발을 방치ㆍ묵인한다는 이유로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답변요건을 채운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지역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5일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요건의 일부를 경미한 변경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토부는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가 현행 30억 원 이상이라면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했으나, 사업비 증감액이 10% 범위 내 또는 10% 이상인 경우라도 재정당국 등과 협의를 거쳤다면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도로사업의 경우 시점 및 종점의 변경은 현행 모두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됐으나, 도로노선 및 도로폭이 30% 범위 이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경우, 경미한 변경절차에 따라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사전타당성 평가를 거친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하게 돼 중대한 변경사항에 적용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사업구역 변경의 경우 해당 지자체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 등 절차가 생략됐다. 또한,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 범위와 도로사업의 시점 및 종점 변경의 완화로 매년 증가하는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사항 신청건(2019년 전체 변경신청건수에 대한 사업비 변경 36%(13건), 도로의 시점 및 종점 변경 22%(8건))의 약 50% 이상이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사회 주도로 지역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면서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국토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삼호아파트(이하 방배삼호) 12ㆍ13동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신탁 방식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24일 서초구는 한국자산신탁을 방배삼호12ㆍ13동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자산신탁은 이곳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상반기 시공자 선정과 오는 10월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2021년 5월 착공,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지난해 7월 방배삼호12ㆍ13동 토지등소유자들은 주민총회를 통해 조합 방식 대신 신탁 방식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주체가 신탁 방식을 택하면 조합 대신 신탁사가 사업비 조달부터 분양까지를 책임지게 된다.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등 중간과정을 건너뛸 수 있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비교적 투명한 운영과 신탁사의 신용등급을 활용해 저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45길 2(방배동) 일대 4820㎡를 대상으로 아파트 및 오피스텔 145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국 하버드대의 전염병 전문 교수가 올해 안에 전 세계 인구의 40~70%가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마크 립시치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시사주간지 `애틀랜틱`과의 인터뷰를 통해 "가능성 있는 결론은 코로나19가 궁극적으로 억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립시치 교수는 모든 감염자가 심각한 병을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많은 이들이 가벼운 증상을 보이거나 자각하지 못한 채 지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인플루엔자(독감)도 약 14%가 무증상으로 지나간다고 한다. 애틀랜틱은 또한 전염병 학자들 사이에서도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확산해 `5번째 코로나 유행병`인 신종 계절성 질환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대두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치사율이 높다고 해서 실제 사망자가 많은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인플루엔자의 경우 치사율이 0.1%로 적은 비율을 보이지만 한해 수십만 명이 사망하는 반면 조류독감(H5N1)의 경우 치사율 60%를 보이지만 2003년 이후 사망자 수가 455명에 그쳤다. 한편, 코로나19의 치사율은 2%로 알려져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3-111 일대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해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14일 강북구는 미아동3-111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북구 오현로9길 93(미아동) 일대 1만335㎡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최고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2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으로 ▲60㎡ 이하 130가구 ▲60㎡ 이상 73가구 등으로 현황 82가구에서 121가구 증가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면적 증가 ▲건축면적 증가 ▲연면적 증가 ▲주차장 면적 감소 ▲단위세대 전용면적 감소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및 데이케어센터→강북50플러스센터) 변경 등이다. 한편, 2014년 6월 1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5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3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내일(27일)부터 약국ㆍ우체국 등에 일반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가 하루에 350만 장씩 풀린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 조정조치가 오늘 0시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제 소비자들에게는 금일 생산량이 오는 27일부터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시행으로 마스크 생산업체의 수출은 생산량의 10%로 제한되고,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은 공적 판매처에 출하된다. 이에 따라 매일 공적 판매처로 공급되는 마스크 수량은 1일 500만 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처장은 "공적 판매처로 유통되는 그 물량은 특별재난지역, 의료적으로 필요한 곳에 지급한 후 취약계층, 취약사업장에 우선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라며 "오늘은 생산업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대구ㆍ경북 지역에 우선 100만 장을 특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내일부터는 일반 소비자 구매를 위해 약국을 통해 150만 장, 우체국ㆍ농협 등을 통해 200만 장 등 총 350만 장을 매일 공급하겠다"며 "의료기관 등 방역 현장에도 마스크 50만 장을 매일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에도 `마스크 대란`이 계속될 시 공적 판매 출고 의무화 비율을 조정하는 등 추가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 처장은 "이 조치에도 마스크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적 판매 출고 의무화 비율 상향을 검토하고 다른 관련 부처들과 논의해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KBS 1TV 교양프로그램 `아침마당`에 출연한 허양임 전문의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면역력 키우는 방법을 전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26일 오전 9시 기준 1146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이날 오전 방송된 KBS 1TV `아침마당`에서 `코로나19 기획 면역력을 키우는 밥상` 특집을 진행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신효섭 요리연구가가 선보인 돼지고기 마늘 볶음, 베이컨 표고버섯 볶음에 관해 허양임 전문의는 "마늘은 항암 효과, 향균 효과가 있는 음식이다. 알리신이 많아 몸에 병균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해주고 균이 증식하는 것도 막아줘 면역력을 높여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고버섯에 관해 "메르스 때부터 면역력을 높이는 재료로 알려져 있다"며 "혈관 기능을 개선해 주고 식이섬유도 굉장히 풍부해 드시면 좋은 재료"라고 덧붙였다.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그 자체가 면역을 떨어트릴 수 있다"며 "최근 코로나19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오고, 일반 국민들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다. 즐거운 일을 못하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수면에 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자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다. 잠을 못자면 다음날 컨디션이 안 좋고 면역이 떨어진다. 코로나19도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잘 자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 씻기, 알코올 세정제로 스마트폰 닦기 등도 코로나19 예방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6일 오전 코로나19 12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해당 환자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으로 전해졌다. 대구시는 이날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호흡기 치료 중이던 73세 남성이 새벽 1시께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보건 당국이 집계해 발표한 사망자는 11명이었다. 이 남성은 신천지 교인으로 지난 20일 대구의료원에 선별진료소를 통해 입원한 뒤 23일 계명대 동산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당뇨와 고혈압을 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대구 확진자 중 호흡곤란 등 중증 환자는 3명으로 알려졌다. 현재 계명대 동산병원(달서구 소재)과 경북대병원에 각각 1명, 2명이 입원 치료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행한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4호의 금지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봐야 하고,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9호에 따라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다가 같은 법 제33조제4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5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돼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이처럼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2항에서 소속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도록 한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사업자와 그가 고용한 피고용인으로 고용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해 외형상 사업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를 고용관계에 있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책임을 질 때 사업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 일신에 전속되는 공인중개사 자격과 관련된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또는 행위자인 자연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등 그 성격상 자연인인 공인중개사 개인에게 물어야 할 책임을 제외하고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정한 것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게 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행위는 적법한 업무상 행위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등(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를 각 호로 열거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서는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를 취소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게 되므로,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행한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4호의 금지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봐야 하고, 이 사안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법 제33조제4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해당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9호에 따라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