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토지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해 현저히 상승한 경우 환매 금액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환매 금액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달(9월) 29일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ㆍ이하 헌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48조(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및 같은 법 제91조제4항(환매권) 중 `지가 상승 시 환매 금액에 대한 협의가 불성립한 때는 사업시행자로부터 환매 금액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의 위헌소원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토지보상법 제48조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같은 법 제91조4항에 대해선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심판 청구인들은 A 단지 조성사업의 사업 대지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고,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업 대지의 단지 조성 등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된 회사이다. 앞서 이 사건 사업 대지는 1999년 11월 2일 외국인투자지역 및 일반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됐고, B사는 2002년 4월 수용 또는 협의에 의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못했고 결국 2010년 7월 20일 이 사건 사업 대지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및 일반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되고, B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도 취소됐다. 이에 청구인들은 B사를 상대로 각 부동산에 관해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 의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B사는 앞선 소송의 항소심 판결 선고 후인 2013년 11월 20일 청구인들을 상대로 토지보상법 제91조제4항에 의한 `환매 금액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며, 청구인들은 B사를 상대로 `각 부동산의 원상회복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합101459(본소), 2014가합101746(반소) 판결 참조]. 청구인들은 각 부동산의 원상회복 반환을 구하는 소송계속 중 토지보상법 제48조 및 제91조제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2014년 8월 22일 신청이 각하 및 기각되자, 2014년 9월 19일 이 법률 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결론을 내린 이유에 대해 헌재는 "원상회복 청구 조항에 대한 심판 청구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선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돼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조항이 법원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여야 한다(헌재 1995년 7월 21일 93헌바46 결정 참조). 하지만 이 사건 원상회복 청구 조항(제48조제1항 `사업시행자는 토지나 물건의 사용 기간이 끝났을 때나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됐을 때는 지체 없이 그 토지나 물건을 소유자 또는 승계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상회복을 청구하면 미리 그 손실을 보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해 반환해야 한다`)은 그 문언상 토지가 `사용`된 후 반환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명백하고, 당해 사건과 같이 토지가 `취득`된 후 환매되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 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봤다. 이어 헌재는 "증액 청구 조항의 입법 취지는 환매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환매권을 보장하면서도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 및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환매권의 내용과 한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조항이 환매 목적물인 토지의 가격이 통상적인 지가 상승분을 넘어 현저히 상승하고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한해 환매 금액의 증액 청구를 허용하고 있는 점 ▲환매권의 내용에 반드시 토지가 취득되지 않았다면 원소유자가 누렸을 법적 지위의 회복을 요구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개발 이익은 토지 취득 당시의 객관적 가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환매권자가 증액된 환매 금액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을 우려해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제약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증액 청구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영화 그 이상의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겠다던 CJ CGV의 경영 이념에 금이 갔다. CJ CGV의 계열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일감을 몰아주다 발각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파문으로 영화시장의 `큰손`으로 불리고 있는 CJ CGV에 대한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형님` 덕에 스크린 광고 시장 1위 오른 `아우` 공정위, 시정명령ㆍ과징금 72억 원 부과 및 검찰 고발 결정에 사 측은 `침묵` 국내 1위 영화 상영 사업자인 CJ CGV가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휩싸여 여론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있다. CJ CGV는 2013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고객만족도조사(NCSI)에서 영화관 부문 6년 연속 1위, 한국 산업의 브랜드 파워(K-BPI) 11년 연속 1위 등 각종 소비자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며, 대중의 인정을 받아 오고 있던 터라 더욱 충격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9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ㆍ이하 공정위)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친족 회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하게 지원한 CJ CGV에 시정 명령과 함께 약 72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CJ그룹 총수 일가의 살뜰한 `동생 챙기기`는 이 회장의 동생 이재환 씨가 최대 주주이자 대표자로 있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된 2005년 7월부터 시작됐다. CJ CGV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된 이후 기존 거래처와의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계약을 종료하고 신설 계열사에 해당 업무를 전속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CJ CGV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기존 거래처 대비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기존 거래처인 중소기업 A사가 CJ CGV의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업무를 부분적으로 위탁 받은 반면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업무 전량을 위탁 받으면서도 기존 거래처 대비 25%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위탁 극장 수 증가로 인한 거래 규모 증대 등 가격 인하 요인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CJ CGV는 외려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해 결과적으로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지원했다는 게 공정위 등의 판단이다. 실제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기존 거래처 위탁 극장 수는 12개였던 것에 반해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지원한 위탁 극장 수는 2006년, 단 1년 만에 42개로 대폭 늘었다. 지원 행위는 2011년 12월 CJ CGV 대상 국세청 세무 조사를 계기로 CJ CGV가 지원 객체에 대한 수수료율을 다시 기존 거래처 수준으로 인하할 때까지 7년에 걸쳐 장기간 지속됐으며, 지원 금액은 총 10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업계 최대의 사업 기회를 전속 수주했고,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며 현저한 재무구조 개선을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50.14%로, 이는 광고 대행업계 평균 영업이익률 8.52%의 6배에 달한다. 또한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부채비율은 2005년 1027%에서 2011년 110%로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자본 총계는 3억4000만 원에서 246억8000만 원으로 약 7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시장점유율은 2005년 33%에서 2011년 59%로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시장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시장 특성상 관련 사업자 대부분이 중소기업인데, 이 사건 지원 행위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경쟁상 열위가 지속되고 사업 영역이 축소되는 등의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라는 게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공통된 하소연이다. 한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업계 관계자는 "어느 정도는 중소기업이 사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점점 그 문이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시장에 참여한 사업자가 대부분 중소기업인데 (대기업의) 내부화가 진행되면서 기존 사업자들의 사업 영역이 점점 축소되고 있으며 심지어 퇴출되고 있다"면서 "CJ CGV의 영화 상영 시장 지배력을 토대로 하부 시장인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시장에서 그룹 계열사의 점유율을 확대해 대기업 집단 중심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면서 우리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듯하다"고 푸념했다. 이에 대해 본보는 CJ CGV 측에 공문을 통해 사 측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사 측은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시장에서 발생한 대기업 집단의 부당 지원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는 전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향후에도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잠식하고 대기업 집단 중심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부당한 부(富)의 이전을 초래하는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젊고 건실한` 건설사로 알려진 서희건설의 힘찬 보폭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부실시공` 논란에 다시 휘말린 데다 대학교와 마찰을 겪으며 구설에 올랐기 때문이다. 눈부신 성장 이면에 자리한 `부실시공 1위 사업자`… 올해는 충북 제천서 수면 위로 1994년 설립된 서희건설은 건축, 토목, 환경, 주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며 종합건설사로서 성장해 왔다. 2012년부터는 `서희스타힐스`란 브랜드로 서울ㆍ부산ㆍ광주ㆍ울산ㆍ김해ㆍ수원ㆍ양주ㆍ화성ㆍ안동ㆍ전주ㆍ경주ㆍ구미 등 전국 각지에서 13개의 지역주택사업과 20여 개의 공동주택사업을 일궈 가고 있다. 무서운 성장세를 보인 서희건설은 설립 22년을 맞은 올해 도급순위 28위까지 올랐다. 지난해에는 전체 수주 잔고가 1조6893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눈부신 도약의 이면에는 불명예스런 행적이 족쇄처럼 달려 있다. 바로 `건설업계 중 부실시공 비율 1위`라는 오명이다. 이러한 오명이 부각된 계기는 2014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의 발표였다. 이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시공자 중 하자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로 나타났다. 당시 서희건설이 시공해 하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공식적으로만 ▲김포마송9블록 ▲남춘천퇴계2 ▲대구신천5 ▲서울서초A2 ▲수원호매실B-6 ▲아산인주 ▲오산세교B-4 ▲인천향촌1ㆍ2ㆍ3공구 ▲전주효자8 등 9곳이다. 이후 서희건설은 이봉관 회장을 필두로 `정도(正道) 경영`이란 일념하에 이 같은 오명을 털어 내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그 결과 부실시공에 대한 논란도 점차 수그러들었다. 그런데 최근 이 같은 논란이 다시 점화하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충북 제천시 화산동에서 시공 중이던 서희스타힐스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견된 것이다. 제보에 따르면 2014년 8월 착공, 지하 2층~지상 15층 아파트 7개동 399가구 규모로 건립되는 이 아파트 내부에 2층으로 조성된 주차장 인근 벽면 모서리에 균열이 생기면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한다. 심지어 방치가 지속되면서 새로 만들어진 벽면이 변색되고 있는 지경이라고 제보자는 전했다. 해당 아파트의 수분양자 A씨는 "보통 준공을 앞둔 시점에 마감 처리에 신경을 많이 쓰기 마련인데 이 시점에서 벽면 균열이 일어났다는 건 공사가 얼마나 날림으로 이뤄졌는가를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라며 "준공이 임박하면서 새집에 입주한다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는데 이 같은 소식을 접하니 울분이 터진다. 작은 하자라고 우습게 볼 사안이 아니다. 이는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와 직결돼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번 손상된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는 힘이 든 만큼 사 측은 입주자들에게 적정한 보상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입주자 B씨는 "저번에도 지하에 골조 공사를 하던 도중 시뻘겋게 녹이 슨 철근을 배근해 논란을 일으키더니 이번에는 누수와 변색이라니, 이번 하자 발생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입주 후 불상사가 일어나진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늘고 있다. 서희건설에게 가졌던 신뢰가 무너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와 관련해 서희건설 홍보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홍보팀에서 전해 들은 바는 없다. 하지만 하자보수와 관련해 서희건설 고객서비스센터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어 곧 해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지은 경기대 기숙사 운영비 놓고 학교 측과 `마찰` 사 측 "적자 보전 및 계약 당시 오기의 정상화 차원" 교 측 "말도 안 돼" 그런가 하면 서희건설이 한 대학교와 기숙사 운영비 감축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건설업계의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 최근 소식통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경기대학교와 이 문제를 놓고 대립 중이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서희건설은 자금을 투자해 2011년 수익형 민자사업(BTOㆍ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을 민간 자본으로 건설ㆍ운영하는 사업) 방식으로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기숙사인 `경기드림타워`를 시공했다. 이후 특수목적법인(SPCㆍ특수한 목적 수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인 경기라이프에게 기숙사 운영을 위탁했다. 그런데 최근 경기대 등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돌연 올해 2학기부터 당초 계약 조건과 다른 기숙사 운영계획 변경(안)을 학교 측에 일방적으로 공지했다. 변경(안)에는 올해 2학기부터 기숙사의 ▲동절기 난방 온도 28도→22도 조정 ▲온수 관련 남녀동 및 공용부 설정 온도 40도→30도 조정 ▲기타 서비스(정수기 및 무인 택배) 제외 등 학생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서희건설은 5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기숙사 운영에 3~4억 원씩 적자가 발생해 왔고 누적 적자 규모가 상당해 운영비 감축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 측은 BTO 약정 계약서에 기숙사 입주율이 80%에 미치지 못하면 미달 부분을 (학교 측이) 보전해주기로 하는 수익 보전 계약을 체결하려 했지만 계약 당시 별첨 자료 오기(誤記)로 입주율 64%의 불리한 계약을 맺어 이를 원래대로 돌려놓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학교 측의 입장은 이와 달랐다. 경기대 수원캠퍼스 홍보팀 관계자는 "`오기`라는 건 말이 안 된다. 계약 전 사 측이 제시한 수익 보전 계약 조건이 터무니없이 높아 은행권에서 반발했다. 계약 당시 조건은 64%가 맞다. 여기에 서희건설은 기숙사비도 일방적으로 10% 이상 인상하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학교 안팎에는 서희건설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이 늘고 있는 추세다. 한 경기대 재학생 학부모는 "서희건설은 민자사업이 수요에 따라 수익률이 변하는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어야 했다. 적절한 후속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이권을 위해 미래 한국의 주역인 학생들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도의적 책임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 역시 "서희건설은 부실시공뿐만 아니라 임금 체불에 있어서도 1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벌어진 사태들은 단기간에 중견 건설사로 성장한 원동력인 그간의 노력과 장점을 상쇄시키고 있다. 특히 `품질경영ㆍ고객경영`을 지향하는 사 측의 경영 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 고객 신뢰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강과 남산을 품고 있는 좋은 입지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이 지닌 `부촌` 이미지를 고루 품고 있는 한남연립 728-4 재건축사업이 입주를 눈앞에 둬 관심이 쏠린다. 최근 소식통에 따르면 이곳은 최근 준공인가를 받았다. 이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용산구 한남대로27길 36-41(한남동) 일대에 `한남신일해피트리`가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곳 재건축 조합과 시공자의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지난달 29일 `준공인가` 이달 10일 시공자 `신일`에 감사패 전달 한남연립 728-4 재건축 조합 김무웅 조합장은 "사업의 끝자락에 어떻게 접어들었냐는 인근 사업장의 질문을 받을 때마다 `조화`가 기반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조합과 조합원 간 조화뿐만 아니라 조합-시공자 간 조화가 이뤄져야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방증하듯 지난 10일 이곳의 시공자인 신일 서울 사무실에서는 조합의 감사패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김 조합장, 감사, 이사를 비롯한 신일 공윤규 대표이사 및 실무 담당 직원 등이 참석했다. 공윤규 대표이사는 "항상 불철주야 노력해준 조합장과 조합원 덕에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며 "믿음을 보여준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고맙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조합장도 "그간 저평가된 한남연립 728-4 일대가 신일의 멋진 시공으로 재평가 받게 돼 고마움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하게 됐다"며 "하지만 시공 후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되기 때문에 시공 후 관리를 당부하는 마음도 전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터뷰] 한남연립 728-4 재건축 김무웅 조합장 "투명성 덕분에 사업 전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져" "`유종의 미` 거둘 수 있게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 - 지난 7월 이후 개략적인 사업 추진 현황은/ 지난달(9월) 29일 준공인가를 받음에 따라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11월) 20일까지 입주를 진행할 계획이다. - 시공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시공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한 점에 대한 보답이자 앞으로 남은 마무리 절차도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잘 부탁한다는 의미에서 마련하게 됐다. 이는 시공자인 신일 서울사무실(서초구 고무래로 6-6 선경빌딩 8층)에서 오전 11시에 진행됐다. 감사패 증정 후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대한 논의도 진행해 서로 화합된 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 사업이 막바지에 도달했다. 이제 조합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투명성이다. 지난 5일부터 4차례 외부 감사를 진행한 결과, 지적보다 칭찬을 많이 받을 정도로 결과가 좋았다. 이는 투명성이 우리 사업에 `윤활제`로 작용, 사업 전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된 데 따른 뜻깊은 결실이라고 생각된다. 조합은 이 같은 장점을 살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구상이다. - 향후 사업계획은/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 변경, 조합 해산 총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업무에 착수할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사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그렇다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그동안 이뤄 왔던 의미 있는 결실이 `유종의 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조합장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조합원들 모두가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끝까지 우리 사업을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봐주시고, 행여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우리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적과 꾸지람을 해주셨으면 한다. 조합도 조합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강구해 실천으로 옮기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24절기 중 17번째 절기인 한로(寒露ㆍ공기가 차츰 선선해짐에 따라 이슬이 찬 공기를 만나 서리로 변하기 직전의 시기)가 지나 기온이 뚝 떨어졌지만 이곳의 사업 열기와 의지는 여전히 한여름이다. 조합 출범이 임박해 사업 본격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바로 서울 중구 신당8구역(재개발). 신당8구역 강기석 조합장 당선인은 "지난 6일, 오랫동안 우리의 염원이던 조합 창립총회가 개최됐다"며 "이날 총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560명 중 346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으며, 총회에 상정된 9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합장과 감사 각 1명, 이사 7명 등 제1기 집행부가 성공적으로 꾸려졌다. 대의원 60명 선출도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인터뷰] 신당8구역 재개발 강기석 조합장 당선인 "신당8구역을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 그 중심에 위치한 중구의 랜드마크로 만들 것" "추진위원장 경험 살리고, 선거 공약 지켜 `명품 아파트 조기 입주` 향해 진력하겠다" 신당8구역 재개발 추진위가 구성되고, 약 12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야 조합 출범을 눈앞에 뒀다는 강기석 조합장 당선인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서울의 중심 중구에 위치한 이곳이 전국 어느 구역보다 최적의 주거지임을 강조하며, 토지등소유자들과 함께 서로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그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나 자신이 속한 지역을 `으뜸`이라고 얘기한다"며 "나조차도 신당8구역이 최고란 자부심을 갖고 있다. 우리 구역은 향후 중구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란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확신했다. 다음은 강 조합장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신당8구역 재개발사업의 경과가 궁금하다/ 추진위가 처음 구성된 때는 2004년 12월 30일이다. 2007년 5월 27일 정비구역 지정을 받으며 사업은 순탄히 흘러가는 듯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추진위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해 사업이 삐꺽거리기 시작하면서 2012년 7월 26일 추진위원장 직무 대행을 선임해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주민총회에서 제가 추진위원장으로 당선되면서 곧바로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 조합설립동의율 약 77%를 달성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조합 창립총회를 열게 됐다. - 조합장에 당선된 소감과 포부를 말해 달라/ 처음 추진위원장에 당선됐을 때만 해도 법정 조합설립동의율을 달성할 생각에 눈앞이 깜깜하고 답답한 마음이었다. 하지만 이후 약 10개월 동안 묵묵히 믿고 도와준 토지등소유자들 덕분에 답답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희망과 확신이 대신하고 있다. 사업 주체가 출범한다는 것은 그 사업이 본격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조심하고 더 잘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를 충실히 실현시키기 위해 비리 없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게 조합을 운영토록 하겠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명품 아파트로의 조기 입주`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추진위 때부터 현재까지 빠른 사업 추진을 이끌어 낸 비결은/ 하루라도 빨리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감이 컸다. 하지만 토지등소유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많은 미동의자를 직접 만나 동의서를 받는 등의 일을 수행하면서 진정한 보람을 느꼈다. 일을 하며 느낀 보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자 가치였다. 이는 앞으로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커다란 힘으로 작용하리라 생각한다. 또한 정비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힘들 때가 참 많다. 무엇보다 나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되레 오해를 받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낌없이 베풀어준 토지등소유자들의 응원과 격려가 더할 나위 없는 큰 힘이 됐다. 그런 마음이 모여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는 것 같다. 아울러 그동안 추진위에서 진행 중인 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만큼 조합 설립 이후에도 잘 연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이 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명품 단지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조합장 입후보를 결정했고, 그 결과 조합 창립총회도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 향후 사업 일정은/ 조만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업무와 각종 심의를 받고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내년 말까지 시업시행인가를 받는 게 1차 목표다. 장기적으로는 2018년 1분기 시공자 선정 및 분양신청 접수, 2분기 관리처분계획 수립, 3분기 관리처분총회, 4분기 관리처분인가를 이루는 것이 현재의 구상이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합 운영을 약속한다`, `서울의 중심 중구! 최고의 명품 주거지를 만들겠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 등 창립총회에서 공약한 내용들을 준수하며 더 나은 결실을 맺는 조합장이 돼 성원과 격려에 보답하겠다. 다시 한 번 그동안 함께 고생해준 추진위원들과 다방면으로 도와주신 토지등소유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뉴타운 일대 재개발사업이 열기를 더하고 있다. 지난 7월 11R구역, 8월 9R구역 등이 시공자를 선정한 데 이어 4R구역도 다음 달(11월) 그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여서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광명뉴타운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재개발 구역 중 유일하게 시공자 입찰을 시작하지 않은 12R구역으로 향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우수한 사업성 덕에 다수 건설사들로부터 `러브콜`이 예상되는 광명12R구역을 집중 조명해 봤다. 사업 재개 10개월 만에 `조합설립인가`… 시공자 입찰 `성큼` 광명12R구역은 광명뉴타운에서 `알짜` 사업지로 꼽힌다. 토지등소유자 수가 12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인 데다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이 구역과 접해 있기 때문이다. 이곳은 재개발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2011년 추진위 구성까지 이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수년간 사업이 정체되는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중 부동산시장이 회복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사업을 재개, `새 출발`을 알렸다. 이후 무서운 뒷심을 발휘하며 조합 설립까지 일사천리로 이뤘다. 지난 3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제이앤케이도시정비를 선정한 뒤 본격적으로 조합설립동의서를 걷기 시작한 이곳은 단숨에 법정 동의율 75%를 충족하며 마침내 7월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지난달(9월) 23일에는 그 결실로 광명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뒀다. 조합 "이달 19일 입찰 개시… 오는 12월 18일 총회서 `매듭`"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광명뉴타운 내 11개 구역 가운데 아직 시공자를 찾지 못한 곳은 광명4R구역과 광명12R구역 2곳뿐이다. 시공자 입찰을 진행 중인 광명4R구역은 다음 달(11월)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있어 마지막 주자인 광명12R구역은 광명뉴타운 시공자 선정의 `피날레`를 장식할 것으로 보인다. 광명12R구역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중순께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연 뒤 오는 1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후 이달 27일 개최하는 현장설명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다음 달(11월) 17일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입찰에 참여한 후보 건설사들의 사업제안서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마치면 오는 12월 13일 합동홍보설명회에 이어 같은 달 18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인터뷰] 광명12R구역 재개발 이호남 조합장 "신뢰 하나하나가 모여 지금의 광명12R구역 만들어" "유기적 파트너십 나눌 수 있는 시공자 선정에 `총력`" 이호남 조합장은 지난 7월 조합 창립총회에서 당선되며 제1기 조합 집행부를 이끌고 있다. 조합설립인가 후 광명12R구역이 사업 본격화를 알린 현 시점에서 그가 초대 조합장으로서 잘 꿰어야 할 첫 단추는 단연 시공자 선정이다. 이 조합장은 "가장 중요한 협력사인 시공자를 선정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광명12R구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유기적인 파트너십을 나눌 수 있는 `동반자`를 맞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광명뉴타운 내 주요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에서 있어 마지막을 장식하는 만큼 연말로 예정된 시공자선정총회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 광명12R구역의 초대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소감이 궁금하다/ 가장 먼저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조합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많은 시련과 인고의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 기쁨이 더욱 값진 것 같다. 사무실에 찾아와주는 이가 없고 우리 사업이 어렵다며 등을 돌리던 시절 "시련은 이겨 내는 것이 아니라 견뎌 내는 것이야"라고 격려하며 다독여주시던 분들과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광명12R구역은 없었을 것이다. 앞으로 예정된 긴 여정 또한 조합장 혼자 감당할 수 없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날까지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 - 사업 재개 후 주민들의 성원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은/ 새로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만나 사업계획 수립과 진행에 탄력이 붙었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수립한 사업 일정과 계획을 소식지를 통해 알렸다. 또 빌라ㆍ단독주택ㆍ상가별로 구분해 지속적인 사업설명회와 개인별 맞춤 설명으로 주민들의 궁금증과 불신을 해소시켰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주민들의 신뢰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마침내 조합 설립을 이룰 수 있었다. - 시공자 선정이 임박했는데 특별한 전략이나 계획이 있다면/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조합과 유기적인 파트너십을 나눌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할 것이다. 또한 면역공방ㆍ광폭 주차장 설치, 채광ㆍ통풍ㆍ층간 소음 방지ㆍ난방 등 단지의 고급화ㆍ차별화를 이뤄 브랜드 가치 제고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향후 사업계획은/ 이달 4일 조합 설립과 관련해 법인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시공자 선정과 별도로 조합과 설계자는 사업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광명시와 협의할 예정이며, 시공자 선정 이후 건축심의 용역에 신속히 착수해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향해 달려 나갈 것이다. - 광명12R구역만이 가진 개발 호재와 입지적 장점은/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이 코앞에 있어 주변은 물론 서울 각지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지하철 1호선 연장으로 환승역이 되면 교통의 요지가 될 전망이다. 또한 우수한 상권 및 시청, 시민 회관, 경찰서, 한국전력공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이 한데 어우러진 행정 인프라의 중심지다. 뒤로는 도덕산이 자리한 친환경 아파트로서 광명 최고의 랜드마크로 우뚝 서리라 확신한다. -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기존의 틀을 깨고 부족함을 채워 나가겠다. 긍정과 화합의 마음으로 공정하고 깨끗하게 조합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이사 및 대의원, 조합원 모두가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조합도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진행으로 보답하겠다. 광명뉴타운 내 마지막 시공자 선정인 만큼 다가오는 시공자선정총회가 선정될 시공자와 함께 서로 화합하고 기쁨을 나누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적극 동참해주길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1구역(재건축)이 사업시행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유관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9월) 29일 공덕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경래ㆍ이하 조합)은 공덕동 주민센터에서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고 사업시행계획(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의 의결을 이뤄 냈다. 이날 본격적인 총회 진행에 앞서 문경래 조합장은 "정비계획 변경과 건축심의 통과에 이어 사업시행총회 개최에 이르게 돼 참으로 감개무량하다"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과 더불어 자산 가치 상승까지 가져올 재건축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의결 받은 사업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대로16길 20(공덕동) 일대 5만8427㎡에 용적률 249.9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아파트 1101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조합원 수는 406명으로 파악됐다. [인터뷰] 공덕1구역 재건축 문경래 조합장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온갖 어려움 함께 극복한 우리에게 `탄탄대로` 열릴 것" "신속ㆍ투명ㆍ정확을 모토로 진행, 내년 상반기 시공자 선정ㆍ그해 말 관리처분인가 신청" 공덕1구역 재건축사업은 서울시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이 인정한 사업성 우수 구역으로 꼽힌다. 사업성이 담보되는 데다 입지 또한 최근 개발을 통해 신흥 부촌으로 떠오른 마포구라 이곳 시공자 선정에 대한 유관 업계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본보는 지난 6일 공덕1구역 재건축 조합 사무실을 찾아 문 조합장에게 이곳 사업의 청사진을 들어 봤다. 다음은 문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공덕1구역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 우리 구역은 2006년 8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2011년 6월 정비구역 지정 전까지 관할관청의 허가 지연과 내부의 크고 작은 갈등 탓에 약 5년간 사업이 답보 상태였다. 구역 지정 이후에도 당초 재건축에 동의했던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거나 사업 진행에 대해 회의적으로 변해, 집행부는 이를 끊임없는 설득과 면담을 통해 중재했다. 약 2년에 걸쳐 이 같은 부정적인 인식을 바로잡고 서울시 등 관할관청에 사업의 필요성을 피력한 결과 마침내 2014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후 협력 업체 등과 합심해 정비계획 등을 손질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난달(9월) 29일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 현재까지 사업을 잘 이끌어 올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도시재정비사업의 특성과 관련한 3가지 신념을 지켜 왔던 것이 비결이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신속한 진행`이다. 사업 속도는 정비사업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임해 왔다. 두 번째는 `투명한 사업 추진`이다. 정직하고 깨끗한 운영이야말로 앞서 언급한 신속한 사업 진행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은 `정확성`이다. 업무 집중도를 높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빈틈없는 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우리 구역의 사업 진행 과정을 돌이켜보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 정비구역 지정 단계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이다. 당시 정치적인 문제의 여파로 인허가 관련 업무에 차질이 생겨 주민들은 사업이 언제 진행되는지 모를 고통 속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다행히 집행부를 중심으로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 어려움을 이겨 냈고, 그 이후부터는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했다는 자신감까지 더해져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이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 공덕1구역의 자랑거리는/ 유관 업계는 우리 구역에 대해 입을 모아 `쿼드러플(Quardruple) 역세권`이라며 미래가치가 무궁무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만큼 사통팔달의 교통망(지하철 2ㆍ5ㆍ6호선, 공항철도, 신안산선)을 갖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여의도와 도심을 2~3정거장 안에 갈 수 있고 학군 또한 우수해 강북 최고의 위치와 주거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시행인가 단계를 마무리 짓는 것이 목표이다. 올해 안에 인가를 받고, 내년 상반기 시공자 선정을 완료해 그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구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적용을 피하고자 한다. 이에 모든 역량을 다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 - 시공자 선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입찰 진행 시 특히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조합원들과 함께 화합할 수 있는 시공자를 만나고 싶다는 바람이 가장 크다. 따라서 시공자들이 우리 구역만의 `각종 특화(외관ㆍ실내 등)`, `조합원 프리미엄`을 얼마나 잘 계획하고, 조합원의 사업비와 분담금을 절감해줄지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사들의 금품ㆍ향응 제공 등을 금지한다. 이에 내부 검토를 통해 홍보공영제를 도입하는 등 건설사들의 부정한 지출을 막고 이를 특화에 쓸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처음 사업을 시작한 단계부터 지금까지 조합 집행부의 버팀목이 돼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우리 정비사업은 `소통`과 `화합`을 최우선 목표로 이뤄져 왔으며 앞으로도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나갈 것임을 거듭 강조드리고 싶다.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이 지체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해 마침내 시공자 선정 단계를 눈앞에 두게 됐다. 시공자 선정은 정비사업 과정상 그 비중이 70% 이상 차지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한다. 조합원들께서는 각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 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함께할 동반자를 선택해주시길 앞서 당부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감정평가는 정비사업의 `뜨거운 감자`다. 순탄한 진행을 보이던 사업장들도 감정평가 단계에 들어서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조합원 혹은 조합원-감정평가업자 간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본보는 감정평가로 인한 갈등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개선책을 심층적으로 고찰해 봤다. `돈`과 직결되다 보니… 다수 현장서 평가 금액 놓고 `설전` 청주 탑동2구역, 인천 십정2구역, 의정부 중앙생활권2구역, 부산 구포3구역 등 곳곳서 불만 폭주 정비사업의 감정평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8조제5항1호에 의거해 선정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재개발ㆍ도시환경정비는 시장ㆍ군수가 모두 선정 ▲재건축ㆍ가로주택정비는 시장ㆍ군수, 조합이 각각 1인 이상씩 선정)가 해당 사업지의 토지 및 건축물의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그 평균값으로 감정평가를 산출하는 제도다. 특히 재산 가치 증식을 주된 목표로 하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이 단계에서 조합원들은 자신의 자산 가치를 평가 받고 이를 근거로 비례율과 분담금, 환급금 등이 산출되기 때문에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단계이기도 하다. 막힘없이 잘나가던 다수 현장들이 감정평가 단계만 들어서면 `갈등`을 빚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올 하반기 들어서만 다수 사업지에서 감정평가와 관련한 갈등이 포착됐다. 충북 청주시 재개발의 선봉장인 탑동2구역이 대표적이다. 이곳은 사업 진행과 별개로 일부 주민들이 감정평가 결과에 반대해 진통을 겪고 있다. 최근 감정평가 금액이 나온 후 이들은 청주시청 앞에 모여 "현재 낮은 감정가론 조그만 전세를 얻어 이주도 하지 못할 형편이다. 사업 초기와 지금의 조건에 괴리가 있다"며 재개발 조합 해산과 사업 철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일은 다른 구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6월 시공자 선정에 성공한 뒤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는 인천 십정2구역(주거환경개선)도 그중 하나다. 이곳 주민들은 최근 감정평가 결과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게 평가된 데 반발하고 있는 형국이다. 십정2구역 한 토지등소유자는 "당초 3.3㎡당 최소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상당의 보상 금액을 예상했는데 감정평가 결과 3.3㎡당 300만~600만 원 수준에서 평가돼 괴리감이 크다. 10여 년 전 공시지가 수준에서 평가됐다"고 하소연했다. 경기 의정부시 중앙생활권2구역(재개발)에서 새어 나오는 불만도 앞선 두 곳과 별반 다르지 않다.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이곳 60대 이상 고령층 주민들은 종전자산은 너무 낮고, 종후자산은 너무 높게 평가돼 추가부담금이 우려된다며 "재개발이 필요 없다. 현 주거지에서 그대로 살도록 해 달라"며 의정부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저항하고 있다. 부산 구포3구역(재개발)도 감정평가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행보가 분주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곳 비대위는 최근 조합 사무실 앞에서 `조합 해산 및 재개발 반대를 위한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은 구청에서 감정평가업자를 일방적으로 선정해 조합원들의 자산 가치에 세심한 이해도가 부족하다", "새집에 들어가기 위한 추가부담금이 너무 높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다른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정평가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ㆍ내 평가액만 올리려는 `이기심` 등서 갈등 생겨 해묵은 논쟁거리 `평가 시점`ㆍ`한남더힐`서 드러난 감정평가사의 `고무줄 평가` 등도 문제 그렇다면 이 같은 갈등을 부르는 본질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감정평가 전문가들은 감정평가 단계에 들어서 빚어지는 갈등의 다수는 감정평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종전자산의 총 평가액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올려야 권리가액이 높아진다는 인식이 가장 대표적인 `선입관`으로 꼽으며, 이 또한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즉 개인의 종전자산 평가액이 곧 권리가액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비례율(총수익에서 총사업비를 제외한 개발 이익을 종전자산 총평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해 권리가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분모인 종전자산 평가액을 늘려 봤자 그만큼 비례율이 낮아져 결국 권리가액은 같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 한 가지 요소를 `이기심`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전체가 아닌 자기 지분의 종전 자산 감정평가액을 올려 자신의 권리가액만을 증가시키는 조합원들이 있어서다. 하나감정평가법인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오학우 감정평가사는 "종전평가 금액은 제로섬(zero-sumㆍ어떤 시스템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이 일정해 한쪽이 득을 보면 반드시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보는 상태)이다. 종전자산 총평가액은 그 특성상 일정 범위에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일부 조합원의 종전자산 금액이 상승된다면 그 비율만큼 전체 조합원들의 출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는 감정평가 원리가 악용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오 평가사는 이어 "또 일부 조합원들은 정비사업 진행 중에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자신의 매입비용보다 낮게 평가받는다면 이를 손실로 인식하기 때문에 평가에 반대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감정평가사의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문제도 있다. 여기에는 평가 진행이 아무리 객관적인 방법과 절차에 의해 이뤄진다 하더라도 감정평가사의 주관적 개입을 완벽하게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현재 감정평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배부한 표준지(대상 토지를 평가할 때,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필지)가 이용되는데 지역별 표준지를 지정, 이를 기준 삼아 인근 토지를 평가하는 방법이 쓰인다. 경사, 접근성, 토지 모양 등을 고려해 주변에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요인을 반영해 산정되는데 그 과정에서 감정평가사의 주관적 의견이 필연적으로 개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현행법상 감정평가의 평가 시점을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도 꾸주한 논쟁거리다.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제4호는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간이 오래 지나도 사업계획 변경과 부동산 경기 변화 등이 반영되지 않아 다수 구역이 사업시행 변경인가 이후로 법제를 개설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과 법제처가 평가 시점이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이냐 `사업시행 변경인가일`이냐를 두고 상이한 판단을 내놓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법제처는 2014년 7월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제4호가 명시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이 불분명해 감정평가의 기준일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 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종전자산평가의 기준일)`을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 판단하며 법제처와 대척점에 섰다. 감정평가사와 평가 대상 조합원 간 `부정 청탁`이 이뤄져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3.3㎡당 8000만 원을 웃도는 고급 아파트인 용산구 `한남더힐`에서 벌어졌던 `고무줄 평가`가 대표적인 예다. 이곳에서는 2013년 분양전환을 앞두고 임차인(입주자)-임대인(사업자) 간 감정평가액이 크게 달라 논란의 중심에 선바 있다. 양측의 격차는 1조4000억 원에 달했다(임차인 측 1조1699억 원/임대인 측 2조5512억 원).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개입했고, 양측의 평가가 모두 적절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아울러 평가 과정에서 임차인 측이 `한남더힐`을 싸게 분양 받을 목적으로 감정평가사와 짜고 감정평가액이 낮게 나오도록 한 정황이 포착돼 행정ㆍ형사처분으로 이어졌다. 결국 `한남더힐` 사태는 감정평가액을 낮추려는 자와 높이려는 자 사이의 싸움에서 `심판` 역할을 해야 할 감정평가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고 의뢰인 입맛에 맞는 평가를 실시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됐고, 이는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좀먹는 결과를 초래했다. `각론` 차원에서 해결책 찾아야… `욕심`은 줄이고 `학습`은 늘리자! 업계 "여전히 갈 길 멀어… 법제 정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감정평가 단계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감정평가 전문가들은 `총론`이 아니라 `각론`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있다. 우선 각 조합의 개별 주체인 조합원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감정평가 단계서 갈등을 빚는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오래전 토지나 건축물 모두 평가 금액 이하로 매입한 원주민들이 대다수다. 눈앞에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할 `재산 가치 증식`의 기회가 놓여 있는 상황에서 주거환경 개선보다는 `돈 욕심`이 앞서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실제로 이들이 원하는 대로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나올 경우 현금청산 비중이 늘어나는 게 이를 방증하고 있다. 지나친 욕심은 정비사업의 `독`이다"라고 진단했다. 감정평가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시스템 마련 등 제도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한 도시재정비업계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평생에 걸쳐 모은 재산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향이 많은데 정비사업은 이 부동산을 갖고 재산 증식을 이루는 투자의 성격이 짙다. 그런데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업 주체인 조합원들조차 교육을 받을 기회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잘 몰라서` 일어난 감정평가 관련 갈등이 사업 지체로 이어져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 차원에서 관할 지자체별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 구축하도록 재정ㆍ인력ㆍ인프라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욕심`은 줄이되 `학습`을 늘려 갈등 요인을 없애자는 얘기인데, 이를 위해서는 법제 차원에서도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 지난달(9월) `감정평가 선진화 3법`이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감정평가의 객관ㆍ공정성 강화 ▲공시가격 적정성ㆍ효율성 개선 ▲한국감정원 기능 조정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오학우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선진화 3법은 `감정평가의 내실을 다지고 공신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감정원과의 업무 조정` 등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중 국민들이 감정평가의 서비스 수요 주체로서 기대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단서 조항에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현재와 같이 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과 부실 감정평가에 대한 징계 처분이 한층 강화된다는 점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감정원법」 제12조의 업무 조항 중 시행령에 위임된 내용 가운데 정비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타당성 검증을 위탁 받거나 의뢰 또는 요청 받는 경우로 한하는 것으로 조정된 것에 대해 감정평가업계는 `감정평가법인과 한국감정원 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일선 사업장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감정평가업계의 전반적인 평가로 파악됐다. 다만 업계는 감정평가가 정비사업에 있어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감정평가사와 평가 대상자인 조합원 간 부정 청탁의 연결 고리 차단`, `종전자산평가의 기준이 되는 사업시행인가일의 명시화`, `감정평가 교육을 위한 제도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정부가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이를 반영해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민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들은 한목소리로 주문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최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총 9만685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10월 기준으로 16년 만에 최대치로 특히 수도권에 전체 물량의 70%에 달하는 6만7516가구가 집중됐다. 수도권에 공급량이 몰린 것은 오는 17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심사가 강화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9월) HUG가 지정한 전국 24개 미분양 관리 지역의 분양 사업자는 분양보증 예비 심사로 사업성을 평가 받은 뒤 본심사를 받도록 절차가 강화되며, 분양보증 신청 때 지사 심사와 본사 심사를 모두 거쳐야 한다. 하지만 오는 16일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예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바로 이 점을 의식한 건설사와 시행사들이 서둘러 승인을 받고 올해 막바지 물량을 쏟아 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지금의 현상이 풀이된다. 공급 과잉 우려 증대… 업계 "올해보다 내년이 더 문제" 분양권 전매제한 줄줄이 해제… 박근혜정부 분양권 거래 사상 `최고` 분양 물량의 증가는 단기간의 `반짝 현상`으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이달 부동산업계 조사에 따르면 내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에 76만 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2017~2018년 전체 입주 물량(76만5304가구)의 35.7%가 수도권에 집중되며 2기 신도시 개발이 활발한 화성과 용인, 시흥, 김포, 수원 등 5곳에는 전국 입주 물량의 18.2%인 13만8987가구가 몰려 있다. 이 시기는 `역대 최대 공급 시기`라고 불리던 2015년(52만 가구)과 2016년(44만 가구 예정) 사이에 분양이 이뤄진 아파트들이 입주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시기와 겹쳐 우려를 낳고 있다. 업계 한쪽에서는 이런 분양 기조를 유지한다면 2017년 하반기 이후에는 물량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전망이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금융기관들도 금리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어 경제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고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입주 물량이 집중될 2017년 말과 2018년에 역전세난이 발생하면 주택소유자의 주택 매각 요인으로 작용해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주택 준공 이후 집단대출이 개인대출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상환 여력이 취약한 차주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택시장에 대한 다양한 우려와 달리 안팎의 상황은 물량 폭탄 가능성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먼저 도시재정비업계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들이 내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사업의 고삐를 죄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분양시장의 호황과 이를 염두에 둔 건설사들의 `밀어 내기`식 공급과 맞물려 서울시만 하더라도 올 하반기~내년 상반기 사이에 재건축 물량이 대거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서울 중심권의 경우 조합원분양분을 뺀 일반분양 물량이 많지 않아 시장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겠지만, 전체 시장를 놓고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업계의 전망은 올해 말까지 수도권에서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이 새롭게 6만 가구가 쏟아질 예정이라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건설사들이 앞 다퉈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권이 전매제한 기한(▲민간택지 6개월 ▲공공택지 1년)이 이달을 기점으로 대거 풀린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4분기(10~12월) 전국의 전매제한 해제 대상 아파트는 총 5만8355가구에 이른다. 지역별로 보면 동탄2신도시 분양이 활발했던 화성시가 1만1025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평택시 8888가구, 파주시 운정신도시 6123가구, 남양주시 5142가구, 경기 김포시 4500가구 순으로 새 분양권이 많이 나온다. 서울시에서도 올 봄 분양시장을 뜨겁게 달군 10개 단지 3265가구의 전매제한이 일제히 해제된다. 강남구 개포지구 재건축 1호인 ▲`래미안블레스티지` 370가구가 지난 10일부터 거래 제한이 풀렸고, 이달 ▲`은평스카이뷰자이`(361가구) ▲`홍제원아이파크`(370가구) 등도 해제를 앞두고 있다. 또 오는 12월까지 ▲`흑석뉴타운롯데캐슬에듀포레`(222가구) ▲`래미안루체하임`(332가구) ▲`e편한세상상도노빌리티`(406가구) 등 흥행에 성공한 단지들의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7월부터 분양권 매매가 3개월 연속 감소해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낙관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전매제한이 풀리는 것을 기점으로 분양권 매매만 활성화해 앞으로 풀릴 분양 물량이 실거주자에 의해 소화되는 것이 아니라 프리미엄을 노린 투자수요에 의해 좌지우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실수요가 뒷받침되지 않고 휘발성이 강한 투자수요 우위(분양권 거래 활성화)의 시장은 불안정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오는 12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지나치게 레버리지 효과(leverage 效果ㆍ차입금을 지렛대 삼아 자기자본의 이익률을 높이는 행위)에 기대 시장에 발을 담근 투자자의 경우 국내 기준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시중금리의 연쇄 상승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순식간에 가수요로 돌아선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진단에 설득력을 더하는 자료도 눈에 띈다. 한국감정원의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3년 7개월간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이 11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박근혜정부의 분양권 거래량은 아파트 거래량에 비해 43%에 육박해, 이전 정부(노무현정부 29%, 이명박정부 27%)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소속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2013년 시작된 집단대출 규제 완화, 전매제한 완화 조치 등 서민들이 돈을 빌려 집을 사도록 유인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그 결과가 분양권 거래량의 폭증과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졌다"며 "현 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는 부동산 투기 창조경제"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박근혜정부의 경제성장을 이끌어낸 주요 요인으로 건설투자, 특히 주거용 건물을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실제로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자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중 건설투자가 1/4분기 6.8%, 2/4분기 2.9% 증가(전년 동기 대비 10.6%)해 여타 부문 성장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한 금융업계 전문가는 "건설투자를 제외하면 작년 성장률이 2.6%가 아닌 2.4%로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올 만큼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며 "이는 올해에도 마찬가지였는데, 1분기와 2분기 성장률 2.8%, 3.2%(전년 동기 대비)에서 건설투자를 제외하면 각각 1.9%로 감소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현재 경제성장률을 지탱하는 기둥이 `주택 건설`임을 말해준다. 때문에 부동산시장 한쪽에서는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부동산 경기 하락을 감수하는 `모험`은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공급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예상이 가능한 대목이다. 뉴스테이 물량 증가도 우려… 공급 과잉기와 맞물리면 `재앙` 업계 "시장 외면 받을 가능성 커" 정부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어 안정적" 이런 상황 속에서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뉴스테이(New Stayㆍ기업형 임대주택)도 출범한지 1년이 훌쩍 지났다. 뉴스테이는 일부 구역의 높은 청약률 성적에 힘입어 건설사들이 앞 다퉈 참여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공급 과잉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달 업계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전국에 공급되는 뉴스테이 물량은 1만5000가구에 이른다. 지난해 9월 공급 이후 추석 연휴 전까지 공급된 전체 물량 9500여 가구를 웃돈다. 더불어 2017년 뉴스테이 공급 예정 물량은 인허가 기준으로 4만1000가구, 입주자 모집 기준으로도 2만2000가구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내년까지 물량이 집중되면 자칫 공급 과잉으로 인기가 식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2017~2018년 입주 예정 물량이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될 정도로 많다는 분석이 많은데, 시장에 공급이 넘쳐나면 일반분양 주택의 전세 물량 전환 증가로 보증부월세 구조인 뉴스테이가 상대적으로 취약해 임대료 하락 등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게다가 민간 건설사가 주도하는 뉴스테이 사업은 해당 사업 주체들의 수지타산 때문에 임대료의 가격탄력성(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낮아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뉴스테이 공급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뉴스테이가 경쟁력을 잃을 것을 대비해 임대료 하락과 사업성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급 지역 안배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전망과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은 `안일함` 그 자체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관계자는 "일각의 주택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는 8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성격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우`에 불과하다"며 "2017~2018년 입주 예정 물량도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뉴스테이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엇갈린 업계… "정부 차원의 대책 필요" vs "주택시장 불씨 살리자" 정부의 이 같은 인식이 전해지면서 이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도시재정비업계 전문가들은 서울ㆍ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심화 및 공급 과잉에 따른 `2017년 대규모 미입주 대란설`을 정확히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 청약 재당첨 제한, 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등이 도입 가능한 규제라며 정부가 내년 대선을 의식하지 않고 부동산시장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반면 업계 한쪽에서는 최근 주택시장이 살아나면서 공급 과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우려가 되레 집값을 하락시키고 분양권 전매 역시 줄어들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보였다. 정부가 그때그때 조급한 마음으로 시장을 규제하거나 완화해서는 효과적인 주택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정부도 규제 강화를 부동산 정책의 중심에 둘 마음은 없는 듯하다.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인 이우현 의원이 지난달 29일 대표발의 한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 폐지 법안에 눈길이 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 측은 "국토부 요청이 있어서 의원입법으로 택촉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며 "공공 주도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공공택지 및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대규모 토지 수용 등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스스로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힌 것이다. 시장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 과잉이 우려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말하는 정부. 정부의 인식과 바람대로 시장이 공급량을 소화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 반대라면 그나마 부동산이란 `산소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는 치명상이 될 공산이 크다. 이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기울여야 한다는 업계 전문가들의 제언에 정부가 귀를 기울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최근 `호황`을 누리고 있는 재건축시장의 앞날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또다시 `복병`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제도의 유예 만료 기간이 1년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추진위 구성부터 입주 때까지의 집값 상승분 중 건축비나 조합 관련 비용, 인근 평균 집값 상승분 등을 제외한 금액)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으면 이를 제외한 초과 금액을 이익 규모에 따라 최대 절반까지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2006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2012년 말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제도의 적용을 2년간 유예했고, 2014년 말에는 이를 다시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바 있다. 한 도시재정비업계 관계자는 "내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선 현장 입장에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최대 뇌관이 되고 있다"면서 "최근 정부의 집단대출 규제 및 분양보증 심사 강화 여파에도 불구하고 연일 고공 행진을 이어 가던 재건축시장에 사실상 유일하게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로 인식되고 있는 데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유예 가능성이 낮아 다수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 시기를 앞당길 방도를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유예 연장 여부 `불확실` 비상 걸린 일선 현장… 출구는 `신탁사 단독 시행`?!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유예가 끝나면 최대 재건축시장인 서울 지역은 물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의 다수 사업장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대로 시장 과열을 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데다 제도 유예에 적극적이던 새누리당이 지난 4ㆍ13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잃어 제도 유예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낮다. 실제로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현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유예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유예기간 연장과 관련해선 검토 및 논의가 전혀 예정된바 없다. 다만 내년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유예 연장 검토가 이뤄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업계 한쪽에서는 이 같은 불확실성을 덜기 위해 일선 현장이 사업에 속도를 높여 내년 12월 31일 전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게 최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현장들로서는 `머나먼 남의 나라 얘기`와 같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지 않았나. 그 구멍이 돼줄 `부동산신탁사 단독 시행 방식`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서 벗어날 방안으로 떠올라 업계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 방식을 도입할 경우 ▲모든 의사결정 과정이 총회에서 결정돼 더욱 투명하게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한 ▲자금력이 풍부해 사업 초반 시공자와의 사업비 대여 등 자금 조달로 인한 충돌의 여지를 줄일 수 있고, ▲그간 전문성 결여로 내분을 겪었던 일선 현장에 전문성을 더해 보다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게 되는 등의 혜택을 얻게 된다. 특히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앞당길 수 있으며,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 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 사업 속도가 더딘 일선 재건축 사업장들의 `구원투수` 노릇을 톡톡히 할 전망이란 게 업계 전반의 평가다. 부진을 거듭해 오던 부동산신탁사의 몸값이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신탁사를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한 부동산신탁사 관계자는 "부동산신탁사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절차가 훨씬 간소화하는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해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하는 사업장들로서는 이 방법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신탁사가 단독 사업시행자로 나설 경우 조합 설립 절차 없이 시공자 선정 및 건축 심의를 동시에 진행해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최근 전국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 대상 단지들이 잇따라 이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사업 기간 단축보다 뭣이 중헌디?" 투명성 제고에도 `굿` 인천 작전신라, 안양 진흥ㆍ로얄아파트주변지구… 다음은? 실제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부활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를 피할 유일무이(唯一無二ㆍ오직 하나뿐이고 둘도 없음)한 방안으로 신탁사의 단독 시행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일선 현장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지난 11일 안양시(시장 이필운)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9월) 13일 진흥ㆍ로얄아파트주변지구 재건축사업에 대한 코리아신탁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고시했다. 이는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탁사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첫 사례`이다. 안양시 주택과 관계자는 "지난 9월 13일 신탁사 단독 시행 방식이 확정됨에 따라 이달 중 전체 회의를 통해 향후 사업 진행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면서 "이후 사업시행인가 준비를 마치고 오는 11~12월께 이와 관련된 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탁사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게 되면서 일반적인 조합 방식보다 사업 일정이 단축됐다. 이에 지난 12일 코리아신탁이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대로만 진행된다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건축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 기간 단축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도 최근 정비사업 비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탁사 단독 시행 방식을 도입하려는 곳이 늘고 있다. 인천 계양구 작전신라(재건축)도 그중 한 곳이다. 지난 11일 작전신라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순옥)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 2일 단독 사업시행자로 대한토지신탁을 지정해 관할 자치구청장으로부터 고시를 받았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9월 2일 대한토지신탁이 단독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이는 정비사업 비리가 만연한 요즘, 더욱 투명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포석이다"라며 "이에 우리 조합은 이달 말 신탁사 계약과 관련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확한 총회 일정은 논의 중에 있다.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경우 곧바로 이주 단계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똑똑"… 재건축 문 두드리는 신탁사 물밑 작업 `활발` 여의도시범, 주민설명회 개최… 호응도 높아 기대감 `쑥` 이처럼 부동산신탁사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몇몇 신탁사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건축시장 진출을 꾀하는 모양새다. 압구정ㆍ여의도ㆍ잠실 등 본격적인 재건축사업을 앞둔 단지들을 중심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애에 나선 것이다. 지난 11일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재건축) 한 주민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신탁사 단독 시행 방식과 관련한 주민설명회가 지난 8월 초, 지난달 24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주민설명회 개최를 주도한 한 주민은 "신탁사 단독 시행 방식이 새로운 제도이고, 무엇보다 사업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높이 사 자세히 알고 싶어 주민설명회 개최를 적극 주도했다"면서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우리 단지가 지난 8년간 조합이 설립되지 않고 있어 신탁사 단독 시행 방식 도입 시 조합 설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설명회와 별도로 주민들이 사업 추진 동의서를 다시 걷고 있는 중이다. 어제(10일) 추진위원 접수를 마쳤다. 이번 주 새 추진위 구성을 마치고 신탁사 단독 시행 방식 도입을 심도 있게 논의할 방침이다"면서 "모두 신탁사 단독 사업시행자 지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다음 달(11월) 말에는 신탁사 선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래도 실효성 검증 안 됐는데" vs "재건축부담금 폭탄만 피할 수 있다면" `발등의 불` 끄려는 조합 많아 후자에 힘 실려… 시장 참가자들의 다음 행보에 관심 ↑ 다만 이와 관련해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쪽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데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다른 한쪽에서는 먼저 의견에 일부 동의하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라는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서라도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이를 택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나아가 사업 기간 단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수천만 원의 `부담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 방식은 재건축부담금 폭탄을 제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써 전망이 밝다는 진단이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신탁사를 통한 재건축부담금 회피 시도가 과도한 정부 개입에 대한 반발 심리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는 만큼 그러한 정부를 질타하는 동시에 향후 정부의 개입 자제를 주문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한 업계 전문가는 "현재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시장의 과열은 정부가 부추긴 면이 없지 않다. 연이은 규제 완화에다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유예 여부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주지 않다 보니 일선 현장으로서도 살길을 찾는 차원에서 자연스레 속도를 높이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한 뒤 "많은 재건축 현장들이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경쟁하듯 속도를 높이고 있는 만큼 대규모 이주와 공실, 그에 따른 도심 슬럼화, 수급 불일치에 따른 가격 상승 등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그에 걸맞은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소야대 정국과 내년 대선이 맞물려 그 어느 때보다 유예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부활에 대비해 신탁사로 고개를 돌린 재건축시장. 시장의 선택에 동조하는 이들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나아가 이들의 선택이 재건축부담금을 피하는 데 있어서 `상수(上數)`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신탁사와 정부 등 각 시장 참가자들이 어떤 후속 행보를 보일지에도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남 최고의 `금싸라기`로 꼽히는 압구정아파트지구의 개발 밑그림이 윤곽을 드러내 이목이 집중된다. 압구정아파트지구는 1965년 한강변 공유수면 일부를 매립해 1976년 현대1~3차아파트 준공을 시작으로 강남권 민영 아파트 개발을 선도한 서울의 대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중 하나로, 24개 단지 1만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지난 6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이곳의 관리 방안을 기존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ㆍ추진키로 했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담은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이달 13일부터 공람ㆍ공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안)` 공개 지구 전체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현대백화점ㆍ갤러리아백화점 등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실제로 서울시는 어제(13일)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안)`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압구정아파트지구 115만1188.7㎡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인 뒤 각 용도지역에 맞게 개발이 이뤄진다. 특히 9개의 특별계획구역과 1개의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세분화하며,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공동주택 용지의 경우 총 6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구분ㆍ개발될 예정이다. 이처럼 압구정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키로 한 이유에 대해 서울시는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하던 시대가 지나면서 아파트지구가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사라지고, 「주택법」 부칙 등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현행 법령과의 정합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구 내 주거지역을 6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상업지역을 3개 구역으로 나줘 총 9개 특별계획구역으로 개발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특별계획구역`은 주거지역과 달리 별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정하는 것으로, 이 일대의 대표 상업시설인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과 SM타운 대지,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등이 지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대백화점 등의 개발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현대백화점과 SM타운은 현재 압구정아파트지구에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아파트 중심시설용지는 최고 층수 5층, 용적률 250%로 개발이 제한된 상태다. 이에 현대백화점은 5층에서 7층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검토 중이었다. SM타운 대지는 가수 연습생 등의 트레이닝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SM타운은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 최고 6층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건물은 업무시설과 문화ㆍ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등의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규제가 완화될 경우 증ㆍ개축 계획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사실상 `한강변 35층 이하` 대원칙 재천명… 업계 "대체 어쩌라는 건지" `개발 포기` or `35층 성냥갑 아파트촌` 택일? 주민들 "차기 서울시장 기다리면 그만" 이번에 공개된 계획안은 압구정아파트지구 주민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제까지 각 단지별로 재건축을 추진하거나 일부 지역에선 리모델링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번 서울시 구상에 따라 개발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하기 때문에 이곳 주민들의 눈과 귀가 공개된 지구단위계획(안)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하지만 최근 강남 재건축 시장의 활황세 덕분에 자고 일어나면 오르던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들의 가격은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ㆍ개발키로 하면서 그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눈치다. 무엇보다 시가 사실상 `35층 이하`라는 한강변 개발의 대원칙을 재천명한 것과 다름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어서 유관 업계는 물론 이곳 주민들 상당수도 실망하는 분위기로 나타났다. 실제로 공개된 지구단위계획 중 가장 이목을 끈 대목은 용적률, 높이, 구역별 공공 기여율 등을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등 기존 상위 계획을 따르기로 한 부분이다. 이에 따르면 압구정아파트지구는 최고 층수 35층, 공공 기여 비율 15%(3구역 16.5%), 용적률 상한선은 300%가 준용될 전망이다. 이에 강남구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6일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보도 자료를 내고 구와 사전 협의 없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소불위의 행정행위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전환과 관련해 용적률, 높이, 구역별 공공 기여 비율 등은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등 기존 상위계획의 기준을 준용한다는 방침을 표명하는 점은 `한강변 35층 아파트 층수 제한` 등의 건축 규제를 더욱 공고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층수 완화를 염원하는 압구정아파트지구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압구정아파트지구 재건축은 한강과 도심이 조화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반영된 35층 이상 개발로 압구정 한강 복합 랜드마크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는 7일 "층수는 상위 계획인 서울시 도시관리기본계획인 `2030서울플랜`에서 정한 것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한 것이다"며 "`2030서울플랜`은 한강을 중심으로 강남ㆍ강북 중심지 간 상호 연계 강화와 수변부 공공 공간 및 경관의 공공성 확보, 한강 접근성 개선 등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최고 35층 이하로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는 성냥갑같이 천편일률적인 아파트를 양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겠다고 해 놓고 최고 층수 35층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데, 이 자체로 모순"이라면서 "고밀도아파트지구이자 대형 평형 중심의 압구정아파트지구에서 재건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층수를 높이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하지만 시는 뜬금없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층수와 용적률 등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을 준용하겠다고 하니 이는 사실상 개발을 하지 말든지, 하더라도 35층짜리 아파트만 빽빽하게 짓든지 택일하라는 말밖에 안 된다"고 진단했다. 압구정동에 사는 한 주민 역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라. 제한된 토지와 건폐율을 고려할 때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로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고 층수가 35층으로 고정돼 버리면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나. 너도나도 35층에 맞춰서 짓지 않겠는가. 여기에 공공 기여(분)까지 생각하면 답은 나온다. 35층 성냥갑 아파트가 병풍처럼 들어설 거란 점이다"라며 "압구정동 주민들 가운데 이런 식으로 개발을 원하는 주민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어차피 급할 것도 없는데 대다수 주민들은 박원순 시장의 임기 종료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 시장이 내놓는 계획에 따라 개발하려 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6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첫 관문에서 발이 묶였다. 지난 13일 홍은동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옥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건설사 1곳만 참여해 유찰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조만간 입찰 전반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열고 유찰의 원인 등을 분석한 뒤 이를 바탕으로 새로이 입찰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도급제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은중앙로3길 65-13(홍은동) 일대 1만10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최고 11층 아파트 4개동 199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지난 13일 미국의 가수 밥 딜런(사진1ㆍ출처=밥 딜런 페이스북)이 2016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방랑하는 음유시인이란 별칭을 갖고 있는 딜런이 시상식장까지 갈지는 불투명하나 그의 선정만큼은 `파격` 그 자체로 평가 받고 있다. 문학계에서 이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지만 그동안 `문학의 범주`를 사실상 책으로 국한했던 노벨 문학상의 한계가 깨졌기 때문이다. 같은 날(현지 시간) 국제연합(UN)은 미국 뉴욕에서 총회를 열고 유엔 안보리가 앞서 추천한 안토니우 구테헤스(사진2ㆍ출처=유엔난민기구 공식 블로그)를 제9대 사무총장으로 공식 선출했다. 그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구테헤스는 포르투갈 총리, 유엔난민기구 최고 대표 등을 지냈으며 활발한 난민 구호 활동으로 `난민의 아버지`로 불린다. 딜런과 구테헤스가 웃었다면 태국 국민은 울었다. 이날 `살아 있는 신`으로 추앙 받던 국왕 푸미폰 아둔야뎃(사진3 오른쪽ㆍ사진=CNN 뉴스 화면 장면갈무리)의 서거 소식이 전해지며 나라 전체가 깊은 슬픔에 빠져든 것이다. 라마 9세로도 불리는 푸미폰 국왕은 세계 최장기(70년) 집권 기간 나라의 구심점 역할을 해 왔으며, 국민 대다수를 빈곤층에서 탈출시켜 태국 국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 왔다. 하지만 그의 서거로 태국 정국은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으며, 1년의 국장 일정 등으로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돼 세계경제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이른바 `강남 화장실 묻지 마 살인 사건`의 범인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 유남근)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게 징역 30년과 함께 치료감호 및 20년간 전자 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는 범행은 생명 경시 태도가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그런데도 김씨는 피해자의 명복을 빌거나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이 여성 혐오에서 비롯된 범죄는 아니며 김씨의 조현병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완전한 책임 능력을 보이는 김씨의 형량을 정함에 부득이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신감정인에 따르면 김씨가 여성을 폄하하기보다는 남성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다. 남성에 대한 두려움과 피해 의식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9월) 30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바 있다. 김씨는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속됐다. 한편 법조계 한쪽에서는 이번 양형을 두고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사법부의 판단을 질타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번화가에서 자신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을, 게다가 그가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족의 상처보다 가해자의 심신미약 혹은 병력을 더 배려하는 듯한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대다수 국민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30대 중반인 피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형 만료 후 비슷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져 물의를 빚었던 학교 전담 경찰관 2명의 수사 결과가 나왔지만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지난 13일 부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연제경찰서 A 전 경장은 무혐의로, 사하경찰서 B 전 경장은 불구속 기소로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A 전 경장은 담당 여고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해당 사건이 불거지면서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자 특별 조사를 진행했으며, A 전 경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학생의 환심을 사 성관계를 한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은 보강 조사 결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고생과 보호자 측에 수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했지만 끝까지 피해 진술을 하지 않고 조사도 받지 않겠다고 했으며, A 전 경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게 경찰 측 전언이다. B 전 경장 또한 선도 대상이던 여고생을 강제 추행하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강압성이나 대가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B 전 경장이 우월적 지위와 여고생의 정신적 불안정 심리 상태를 악용했다고 판단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후 B 전 경장은 성추행한 여고생의 가족에게 1000만 원을 주며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로 B 전 경장을 구속하지 않아 논란이 일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일부 지자체의 안일함으로 인해 국가 안보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 최근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가 `비상 대비 자원 관리 시스템`의 접속을 위한 암호 장비를 분실했다. `비상 대비 자원 관리 시스템`이란 전시ㆍ사변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 인적ㆍ물적 자원을 긴급 동원하기 위해 정부가 2011년부터 운영해 온 국가 기밀 관리 체계다. 암호 장비를 분실한 것으로 확인된 지자체는 현재 ▲서울 서초구 ▲경기 용인시 ▲부산 동구 등 3곳이며, 분실 장비는 총 6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 전문가에 따르면 `비상 대비 자원 관리 시스템`은 동원 자원ㆍ비축 물자ㆍ핵심 자원 분야로 나뉘어 있고 자원 할당 배분ㆍ비상 업무 담당자 등 구체적인 지시도 알 수 있게 돼 있다.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각 지자체와 연결돼 있는 이 시스템에는 비상사태 시 동원할 수 있는 구호물자나 의료품, 차량, 인적자원 등 최고 1급에서 2~3급에 이르는 국가 기밀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한다. 암호 장비들은 규칙에 따라 별도의 비밀 보관 용기에 넣어 둬야 하고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이들 지자체는 이 같은 기본 수칙도 지키지 않았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낳고 있다. 특히 용인시의 경우 분실 56일 만에야 국정원에 신고하는 등 사후 대처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전해져 실소를 금치 못하게 만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해킹 가능성이다. 혹이라도 내부 망이 뚫렸다면 6년 동안 구축해 온 시스템 전체를 다 교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 비밀 정보가 노출됐을 경우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지자체에 보다 철저한 관리와 대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 국정원은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분실 경위를 집중 조사하는 동시에, 외부 해킹 시도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전국재해구호협회가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래되고 상태가 매우 불량한 구호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MBC는 지난 13일 태풍 차바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에 협회 측이 보낸 구호품에 곰팡이가 생기고 쓰다 만 상태로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국재해구호협회가 보내온 3.5t(톤) 분량의 구호품 150박스가 대부분 사용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칫솔과 치약은 유통기한이 지난 게 대부분이었고 면도기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아울러 생산 연도를 알 수 없는 휴지부터 색이 누렇게 바랜 휴지가 낱개로 담겨 있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날 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사과하고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비난 여론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샴푸와 사용하던 비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통기한이 없는 제품들의 상태도 형편없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협회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게시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제품을 일일이 언급했다. 칫솔은 유통기한이 별도로 없으며 방송에 노출된 일자는 제조 일자라고 해명했다. 두루마리 화장지와 종이컵도 마찬가지이며 재생지로 만든 제품으로 원래 색상이 미색이어서 사용했던 물건처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는 울산으로 보냈던 물품(수건 4550점, 면도기 3610점, 칫솔ㆍ치약 2552점, 세면 세트 800점, 칫솔 382점, 종이컵 675점, 화장지 4080점)을 다시 전수 검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없어도 쓸 수 없는 폐기품을 보냈다는 점에서 이재민에게 쓰레기를 보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며 "구호품이 처음 기부됐을 때부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후 보관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최종 전달자 역할을 하는 협회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냈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경기 파주시 금촌2동제2지구(재개발)가 시공자 입찰에 돌입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3일 금촌2동제2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황유성)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 결과가 기대에 부합할 경우 조합은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는 단독으로 참가해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20억 원이며, 입찰공고에 기재된 서류를 준비해 현설에 참석해야 입찰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조합 관계자는 "우리 구역의 순 공사비 예가는 약 1000억 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현설에서 알릴 계획이다"며 "많은 건설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파주 칠봉산로 415(금촌2동) 일대 3만4775.62㎡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에 따르면 이곳에는 아파트 7개동 772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총 조합원 수는 243명으로 파악됐다. 최근 뉴스테이 사업 구역으로 결정된 이곳은 지난달(9월) 6일 하나자산신탁을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선정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원 춘천시 약사촉진3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입찰을 본격화했다. 17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약사촉진3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1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는 오는 2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현설에서 조합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11월) 10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는 단독 및 공동으로 참가할 수 있다. 입찰보증금은 5억 원이며, 입찰공고에 기재된 서류를 준비해 현설에 참석해야 입찰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이 사업은 춘천시 약사동 156-1 일대 4만3563㎡에 용적률 295%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20~27층 아파트 7개동 873가구 등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광역시 지산시영1단지 재건축 시공자 입찰이 순항하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지난 14일 지산시영1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춘기)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10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참여한 업체는 ▲쌍용건설 ▲우미건설 ▲대우건설 ▲고려개발 ▲계룡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서희건설 등 10곳이다"면서 "이에 따라 예정대로 다음 달(11월) 7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입찰마감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오는 12월 3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지산중학교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용학로 189(지산동) 일대 3만7351㎡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용적률 269.84%, 건폐율 24.1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아파트 8개동 873가구 및 상가 2개동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 주민의 고충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수원·안양·인천 남동구 3개 지역에서 `정부3.0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운영 중인 이동신문고는 권익위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민간 협력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 서비스다. 오는 19일에 운영하는 수원시청 이동신문고에는 인근 의왕시, 오산시, 화성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 그달 20일 안양시청 이동신문고에는 인근 과천시, 군포시, 시흥시 주민들이, 21일 인천 남동구청 이동신문고에는 인천광역시 전체(9개 군 구)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이용할 수 있다. 상담 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공공행정 분야이다. 또한 국민 편의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해 법률, 소비자 피해, 사회복지, 지적(地籍)분쟁 등 생활 속 고충도 함께 상담한다. 이동신문고 현장을 찾은 주민들 중 신체적 불편함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한한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 한의사 무료 진료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이웃들` 복지사업과도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고충을 적극 발굴해 해소할 예정이다. 올해 5월부터 고용노동부와 협업으로 일자리, 임금체불 등에 관한 상담도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북한이 지난 주말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고와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앞서 지난 15일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고, 잇따른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더욱 강력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안의 조속한 채택 필요성과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특히 최근 탈북 관련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앞두고 탈북과 북한 인권 등 대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언급할 가능성도 높을 전망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안보 현안과 함께 경제 현안에 대한 메시지도 밝힐 계획이다. 노동개혁 4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권과 노동계의 협조를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청와대는 오늘(17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07년 대통령 비서실장 재임 당시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은 뒤 기권했다는 의혹과 관련 "사실이라면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충격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송민순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다만 정 대변인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기권 결정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문 대표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앞서 드린 말씀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번 회고록 논란으로 `회고록 진상 규명 TF(태스크포스)`를 꾸리는 등 강도 높은 압박으로 공세를 퍼붓고 있으며, 더민주는 여러 가지 증언들을 내놓으며 회고록이 사실과 배치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차보증금 채권 양도 방식 취급 기관을 확대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그간 버팀목 전세대출 시 보증료 부담이 없는 채권양도 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임대주택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달 14일부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입주자도 채권양도 방식이 가능해져 주거비가 절감된다. 아울러, SH공사의 임대주택 거주자가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시 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면 채권양도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절차상 번거로움도 없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출채권 양도방식이 서민층의 주거비 경감에 도움이 되므로, 앞으로 추진 성과를 검토해 채권양도를 원하는 타 공사와 다른 임대주택에도 이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검찰이 계약 파기 공시 전에 미공개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미약품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오늘(17일) 오전 서울 방이동 한미약품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30일 오전 9시 28분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맺은 8500억 규모의 수출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전날인 29일 저녁 6시 53분에 계약파기 공시 내부정보가 SNS를 통해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유출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이 정보로 부당이득을 얻은 세력이 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 긍정률이 지난주에 비해 3%포인트 떨어지면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14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26%는 긍정 평가했고 59%는 부정 평가했다.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박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올해 4월 총선 직후부터 지난주까지 약 6개월 동안 29~34% 범위를 오르내렸으나, 추석 직전인 9월 둘째 주 33%를 기록한 이후 최근 한 달간 연속 하락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반면 직무 수행 평가 부정률은 59%로 지난주보다 2%p 올라 3주 연속 부정률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세대별 긍/부정률은 20대 12%/71%, 30대 11%/76%, 40대 11%/74%, 50대 35%/52%, 60대 이상 55%/29%로 집계됐다. 주요 지지정당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 지지층(284명)은 64%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270명)과 국민의당 지지층(121명)은 각각 90%, 81%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322명)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53%로 더 많았다. 박 대통령의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대북/안보 정책`이 2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열심히 한다/노력한다` 17%, `외교/국제 관계` 12%, `주관, 소신/여론에 끌려가지 않음` 12%, `전반적으로 잘한다` 4% 등이 뒤를 이었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는 `소통 미흡`이 15%로 가장 많이 지적됐으며, 이어 `경제 정책` 14%, `독선/독단적` 7%, `인사 문제` 7%,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 6%, `복지/서민 정책 미흡` 6%,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5%, `공약 실천 미흡` 4% 순이었다. 한편 10월 둘째 주 주요 정당지지도는 새누리당이 28%, 더불어민주당 26%, 국민의당 12%, 정의당 3%로 나타났으며, 새누리당과 정의당 지지도는 지난주 대비 각각 2%p 하락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1%p, 2%p 상승했다.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오는 28일까지 도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 10개소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오늘(17일) 밝혔다. 2개 점검반을 편성해 도로 4곳, 하천 1곳, 철도 1곳, 건축 2곳, 택지 1곳, 기타 1곳 등 경기도와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 10개소를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이행 ▲일괄하도급 ▲무등록자에게 하도급 ▲동일업종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재하도급 등 13개 항목을 확인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 및 시정조치 하고, 하도급 대금 체불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이화여대가 최근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입학과 학점 등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학교 측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대 본부 측은 오늘(17일) 오후 4시에 교원과 교직원을 상대로, 오후 6시 반에는 학생과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해명하는 자리를 비공개로 열기로 했다. 이대는 정 씨가 승마 특기생으로 입학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씨가 입학할 2015학년도부터 기존에 11개였던 체육특기자 대상 종목 수를 23개로 대폭 늘리고 여기에 정 씨의 전공인 승마를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출석 관리와 학점 특혜 의혹도 있다. 정 씨는 수업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도 마감 시한을 넘겼지만 B학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특히 공개된 정 씨의 과제물에서는 `말에 움직임에 ㄸ라 부드럽게 다라가고…`, `운동후 뭉ㅊㄴ몸을풀기에도 좋습니다` 등 오탈자와 맞지 않은 띄어쓰기, 맞춤법이 곳곳에서 눈에 띄고 인터넷 블로그에 있는 글과 똑같은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앞서 해당 수업을 담당한 이 모 체육과학부 교수는 정 씨가 과제물을 첨부하지 않고 이메일을 보냈지만 일반적으로 같은 상황에서 교수가 학생에게 보냈다고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한 사실이 드러난바 있다. 이 교수는 정 씨가 보낸 이메일에 과제물이 첨부되지도 않았는데 "네, 잘하셨어요"라고 칭찬을 했고, 20분 뒤에는 "첨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경어를 쓰며 친절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달 16일 학교 생활환경관 건물에는 정 씨의 학점 특혜를 주장하는 한 학생의 대자보도 붙었다. 의류학과 16학번생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정유라씨와 같은 컬러플래닝과 디자인 분반에 있던 학생입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통해 "정유라씨는 어떻게 수업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최소 B 이상을 챙겨갈 수 있느냐"며 과목 담당인 유 모 교수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교수님은 정유라씨의 출석을 초기에 계속 불렀다. 심지어 `체육과학부 정유라 아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기도 했고 `컬플(컬러플래닝과 디자인) 수강하고 싶은 애들도 많았는데 왜 이 학생은 수강신청을 해놓고 안 오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한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나중에는 `얘는 이미 F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수들은 학교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관련해 최경희 총장의 책임을 묻는 집단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화여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9일 본관 앞에서 최 총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열고, 이달 말까지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입학ㆍ학사관리 관련 의혹이 연일 보도되고 있지만 학교 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는커녕 옹색하고 진실과 거리가 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화 추락의 핵심에는 최 총장의 독단과 불통, 재단의 무능과 무책임이 자리하고 있다"며 "이제 많은 교수들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뜻과 결의를 보여줄 때가 됐다"라고 밝혔다. 이번 집회에는 이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 100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1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보폭을 넓혔다. 17일 팔달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원의)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 총 10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대우건설 ▲대방건설 ▲두산건설 ▲우미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한라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KCC건설 등 10개 사가 참여해 오는 11월 4일 오후 3시 입찰마감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이곳 시공권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건설사는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산업개발 등이다. 이에 업계 한쪽에서는 대우건설 대(對) 범(汎)현대가(家) 건설사의 경쟁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권광로 364번길 7-2(우만동) 일대 5만853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아파트 1320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9월 7일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동의율 95%)를 받고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1구역(재개발)에 때 아닌 봄기운이 완연하다. 시공자 입찰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다. 17일 미추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장종호)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1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3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11월 4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현대건설 ▲쌍용건설 ▲라인건설 등이 참여함에 따라 예정대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며 "입찰마감일에도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구 제일로24번길 52(주안2동) 일대 6만4558㎡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아파트 1434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재개발 감정평가업자 선정 일정이 뒤로 미뤄졌다. 17일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 이문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우종)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6시로 예정됐던 이곳 감정평가업자 입찰마감이 연기됐다. 동대문구 도시계획과 담당자는 "이문3구역 재개발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 결과, 29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에 대한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달 14일로 예정됐던 감정평가업자 입찰마감(일)을 21일로 변경했다. 진행 상황에 따라 또다시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 이번 일정도 예정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날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20일 오후 1시 30분 동대문구청에서 참여한 업체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현설에 29개 업체가 참여함에 따라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관할 구청으로부터 정확한 공문은 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이문로34나길 23, 천장산로13길 49(이문동) 일대 15만7814㎡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공동주택 27개동 40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중구 신당9구역(재개발)이 조합 설립을 향해 잰걸음 치고 있다. 17일 신당9구역 재개발 추진위(위원장 김동주)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4일 오후 3시 구역 인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고등학교 동창회관(대회의실)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158명 중 86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7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운영규정 개정, 행정업무규정, 예산ㆍ회계규정, 선거관리규정 승인의 건` ▲제2호 `위원장ㆍ감사 선출의 건` ▲제3호 `추진위원 선출의 건` ▲제4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에 관한 사항 승인의 건` ▲제5호 `사업비 및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6호 `주민총회 의결 사항 추진위 위임 승인의 건` ▲제7호 `추진위 수행 업무 추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통해 선정된 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등의 내용을 담은 추진위구성 변경승인을 조만간 신청해 인가를 받은 뒤 조합 창립총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며 "조합설립동의율은 이미 75% 이상 확보해 오는 12월 중순 창립총회 개최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중구 다산로5길 12-8(신당동) 일대 1만8653㎡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공동주택 약 168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2차 재건축 조합 설립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 15일 오후 2시 신반포12차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신평기)는 구역 인근 반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314명 중 280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 의장을 맡은 신평기 추진위원장은 "오늘 총회는 토지등소유자 여러분과 추진위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실로서 그 기쁨 역시 함께하고 싶다"면서 "이번 총회가 토지등소유자들의 염원인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가 됐으면 한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총회에는 ▲제1호 `추진위 기 수행 업무 추인 건(찬성 275표, 반대 1표, 무효ㆍ기권 4표)` ▲제2호 `조합 정관 승인의 건(찬성 272표, 반대 5표, 무효ㆍ기권 3표)` ▲제3호 `조합 제 규정 승인의 건(찬성 269표, 반대 8표, 무효ㆍ기권 3표)` ▲제4호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동의의 건(찬성 269표, 반대 8표, 무효ㆍ기권 3표)` ▲제5호 `2016년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찬성 270표, 반대 5표, 무효ㆍ기권 5표)` ▲제6호 `정비사업비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찬성 273표, 반대 2표, 무효ㆍ기권 5표)` ▲제7호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 계획 승인의 건(찬성 272표, 반대 2표, 무효ㆍ기권 6표)` ▲제8호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 사항 의결 건(찬성 273표, 반대 2표, 무효ㆍ기권 5표)` ▲제9호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및 대의원 선임 건` 등이 상정됐고, 이들은 모두 가결됐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제9호 안건과 관련해서는 조합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신평기 위원장이 압도적인 찬성표(274표)를 기록하며 당선의 기쁨을 누렸다. 이 밖에 감사 1명(임기호), 이사 5명(김준성, 최금란, 김인규, 권미용, 이철재) 등 집행부가 구성됐고 34명의 대의원도 선출됐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서초구 14길 41(잠원동) 일대 1만7172.2㎡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8.5%, 용적률 299.99%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5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해 온 부산광역시 광안2구역(재개발)이 조만간 결실을 맺을 전망이다. 17일 광안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창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6시 수영구청 2층 대강당에서 사업시행총회를 연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동의의 건` 등 2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김창수 조합장은 "지난 6월 조합장으로 당선된 이래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온 만큼 이번 총회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인가 등 제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호암로29번가길 36(광안동) 일대 6만5834㎡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7.64%을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31층 아파트 10개동 1237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성북구 돈암ㆍ정릉구역(재개발)이 곧 본격적인 사업 마무리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17일 돈암ㆍ정릉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석열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1월) 4일 오후 3시 구역 인근 돈암2동 주민센터에서 관리처분 변경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총 8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제1호 `시공자(코오롱글로벌) 공사비 지급 추인의 건` ▲제2호 `시공자 추가 공사 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승인 및 공사도급 변경계약 체결의 건` ▲제3호 `협력 업체 선정 및 용역비 지급 추인의 건` ▲제4호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수립의 건` ▲제5호 `단지 내 공공 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용대차(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기 위해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ㆍ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협약 승인의 건` ▲제6호 `법인세 절세를 위한 전문 공인회계사 선임 및 선임 업무 집행부 위임의 건` ▲제7호 `2017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8호 `준공 관리 업무 총괄 및 이전고시 용역 발주 집행부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우리 구역은 오는 12월 말께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준공인가가 떨어지면 제반 절차를 거쳐 입주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아리랑로 85-16(돈암동) 일대 3만5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8%를 적용한 공동주택 629가구(일반분양 25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6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17일 연산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기두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4일 오후 7시 연제구청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총회에는 조합원 과반수(서면결의 포함)가 참석했으며 상정된 관리처분계획(안) 등 11개 안건이 모두 원안 가결됐다"며 "아울러 이번 총회를 통해 강기두 조합장을 비롯한 감사 2명ㆍ이사 6명 등의 임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르면 이번 주께 관리처분인가를 관할관청에 신청할 계획이며, 인가를 받는 대로 이주를 위한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황령산로615번길 30-1(연산동) 일대 5만5757.9㎡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6층 공동주택 11개동 1230가구(임대 68가구 포함) 등이 들어선다. 분양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132가구 ▲59㎡B 50가구 ▲72㎡ 275가구 ▲84㎡A 445가구 ▲84㎡B 224가구 ▲105㎡ 36가구 등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 중 667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금융 당국이 보금자리론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신청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갑작스러운 조치로 보금자리론 신청을 준비하던 주택 수요자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 16일 공시한 변경된 대출 요건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3억 원 이상이면 보금자리론 신청을 할 수 없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3억 원 이하로 낮췄다. 또 대출 한도도 기존 5억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변경하고, 제한이 없었던 연소득도 부부 합산 6000만 원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구입, 보전, 상환 모두 가능했던 대출 자금 용도는 구입 용도로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아낌e보금자리론`은 취급이 중단됐다. 변경된 요건은 오는 19일 신규 접수분부터 연말까지 적용된다. 18일 이전에 신청 완료한 경우에는 변경 전 조건으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변경안과 관련해 "보금자리론 신청이 급증하는 쏠림현상으로 연간 목표 10조 원을 이미 초과해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연말까지 공급을 일정부분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함에 따라 시행한 조치"라며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량규제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민층 실수요대출에 대해서는 보금자리론 대출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요건을 설정해 3억 이하 주택,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서민의 주택구입용 자금은 현재대로 공급해 연말까지 당초계획의 160%인 16조 원 규모로 보금자리론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디딤돌 대출 등 서민지원 상품은 조건 변동없이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이화여대 측이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의 딸 정유라 씨 입학ㆍ성적 특혜 의혹에 대해 학사 관리 부실은 인정하나 입학 과정에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교수들은 최경희 총장의 사퇴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대는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부터 교내 ECC 이삼봉홀에서 교직원과 교수을 대상으로 가진 비공개 설명회를 통해 정 씨의 입학·학사관리 특혜 의혹을 해명했다. 최경희 총장 또한 설명회에 앞서 "(정씨에 대한) 특혜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실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이대 측은 설명회에서 정씨를 위해 체육특기자 전형의 선발 종목을 승마를 포함한 23개로 확대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씨가 2015학년도 수시모집에 지원하기 전인 2013년 5월 체육과학부 교수회의에서 이미 결정됐던 사안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학 서류 마감일이 지난 뒤에 정씨가 획득한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입학 성적에 반영된 것은 면접 위원이 면접 과정에서 재량으로 평가했고 서류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국제대회 출전하는 증빙서류를 내면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학칙을 변경한 것은 타 학교에도 비슷한 학칙이 있으며 특정 학생을 위한 조치는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학교 측은 정씨가 부실한 내용의 과제물을 제출하고도 학점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정씨가 수강한 체육과학 전공 네 과목 가운데 두 과목에 대한 성적 부여 근거가 불충분했다"며 학사관리에 부실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설명회가 끝난 뒤 송덕수 부총장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학사 관리 부실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장 사퇴에 대해서는 "사퇴할 정도로 잘못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대 학생 1000여 명은 학생 대상 설명회를 거부하고 총장 사퇴를 외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도 이달 말까지 릴레이형식으로 총장 퇴진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15차 공식 협상이 이달 21일까지 5일간 중국 텐진에서 열린다. 이번 협상에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 50여 명이 참석한다. 협상에서는 제4차 장관회의 시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품 시장접근 개선과 서비스 자유화 제고를 위한 기준설정 방안을 지속 협의하고, 지재권, 위생검역(SPS), 원산지, 경제기술협력 등 14개 분야에서 협정문 협상 진전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8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은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정상 차원의 추진의지를 재확인하고 협상방향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다. 앞으로 참여국들은 이를 바탕으로 이번 협상 및 12월 제16차 공식협상을 통해 핵심쟁점 이견 축소 및 실질적 진전 도출에 노력할 예정이다. 정부는 동아시아 역내 경제통합 진전 차원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 협정이 되도록 협상에 적극 이바지하고,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경기도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 1만266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액은 개인 2566억 원(1만692명), 법인 652억 원(1973명) 등 3218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1451억 원) 보다 체납액이 1767억 원 늘어난 것이다. 체납자수도 지난해(1591명) 보다 7.96배 증가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공개 대상자의 지방세 체납액이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돼 체납액과 체납자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개인 체납자 대부분은 50대로 확인됐다. 51~60세 상습체납자는 4463명으로 전체의 41.7%를 차지했다. 체납규모별로는 1000만~3000만 원이 80.9%인 1만240명에 달했다. 가장 많은 체납액을 보인 법인은 고양시의 학교법인 명지학원으로 취득세 등 25억 원 체납 중이다. 개인은 시흥시의 오현식씨로 지방소득세 추징분 13억 원을 내지 않고 있다. 도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가 취해진다"며 "특히 고의적인 재산은닉, 포탈행위자에 대해서는 범칙사건으로 취급해 조사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습체납자 공개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접속 뒤 `메뉴열기 - 정보`에 들어가 `조세/법무/행정`에서 `지방세제도 및 납부`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2016 엔지니어링 주간 행사`가 지난 17일부터 오늘(18일)까지 이틀간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 등 엔지니어링 유관기관과 함께 엔지니어링산업계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엔지니어링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행사에서는 엔지니어링의 주간을 기념해 기념식, 취업박람회, 포럼 및 세미나 등이 진행된다. 17일 엔지니어링 주간 기념식에서는 (주)천진엔지니어링 조행래 회장과 (주)유신 성낙일 대표이사에게 은탑산업훈장, SK건설(주) 권숙형 전무와 현대엔지니어링(주) 임성원 실장에게는 산업포장 등 정부포상과 장관표창을 총 43명에게 수여한다.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관은 엔지니어링 주간 기념식치사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땀 흘리는 엔지니어링 산업 기술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규제개선과 입·낙찰제도 선진화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선순환구조의 생태계 조성이 시급히 조성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동으로 준비한 `취업박람회`도 마련됐다. 우수엔지니어의 발굴과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마련된 박람회는 엔지니어링 기업들의 인력채용과 함께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전략 등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엔지니어링기업 취업박람회는 현대엔지니어링, 도화엔지니어링 등 플랜트·건설·정보통신분야 대표기업이 다수 포함된 24개 엔지니어링기업들이 참가해 약 200여 명을 채용한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따르면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박람회 사전등록신청을 받은 결과 500여 명이 넘는 열기를 보였다. 협회는 구직자와 참여 기업 간 사전매칭을 통해 원활한 상담과 함께 채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송민순 회고록` 파문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오늘(18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대북 결재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총공세에 나선다. 특히 이날 긴급 의총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이어서 새누리당은 강도 높은 압박을 통해 대대적인 여론몰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번 논란에 따라 당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대북결재 요청사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으며, 이후 `진상규명위원회`로 격상시켜 5선의 정갑윤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새누리당은 우선 논란의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최우선으로 요구하는 한편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파악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가시권에 뒀다. 18일 행당7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문기남) 등에 따르면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11월) 4일까지 공람키로 했다. 이는 지난 8월 11일 조합이 사업시행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데 따른 후속 절차다. 공람(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동구 고산자로8나길 20(행당동) 일대 4만8345.3㎡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98.47%, 건폐율 15.9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949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에는 조합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조합 임원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이후 시공자 선정 절차 등의 사업 일정은 새 조합 집행부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김형준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김 부장검사에 대한 내부 징계가 오늘(18일) 결정된다. 검찰은 사법처리와 별도로 내부 징계 절차를 밟아 김 부장검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지난 17일 김형준 부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고교 동창인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모두 5800만 원 가량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김 씨로부터 고급 술집에서 29차례에 걸쳐 24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가석방 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 내연녀의 오피스텔 보증금과 용돈으로 28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70억 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 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바꾸라고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검찰은 김 부장검사를 둘러싼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검찰 동료 출신인 박 모 변호사의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KB투자증권 임원을 만나 술 접대를 받고 수사 정보를 흘렸다는 의혹 등을 받아왔다. 대검찰청은 징계위를 열어 김 부장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을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병무청으로부터 입영 통지를 받았지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첫 무죄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무죄 판결과 함께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교ㆍ개인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형사처분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체복무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대체복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입영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제사회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고 우리 사회도 대체복무제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들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특혜를 요구하는게 아닌 종교적 양심에 의한 의무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는 소수자의 권리 주장에 인내만을 요구하지 않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0년대 이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대부분 획일적으로 실형(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지는 않고 있다"며 "이는 `타협 판결`이다. 떳떳하게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공동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부가 처음으로 항소심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제 시선은 대법원 선고와 현재 진행 중인 「병역법」 제88조(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 기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제1항 전단 규정)와 관련한 헌법소원 결과에 집중될 전망이다. 앞선 2004년과 2011년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신동아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8부 능선을 앞뒀기 때문이다. 18일 서초신동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보교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6시 30분 더모스트 웨딩홀 연회장(외교센터 12층)에서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사업시행계획(안) 동의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의 건` ▲제2호 `정비사업비 변경에 따른 동의의 건` ▲제3호 `2차 상가(영화교회 등) 토지 분할 소송 취하 관련 추인의 건` ▲제4호 `조합 예산ㆍ회계규정 및 행정업무규정 변경의 건` ▲제5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6호 `(신규)조합 선거관리규정(안) 제정의 건` ▲제7호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제8호 `2016년 조합 운영비 및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9호 `사업시행인가 등을 위한 2016년 조합 정기총회 개최 비용 예산안 승인의 건` ▲제10호 `2016년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 및 협력 업체 대여금 차입 결의의 건` ▲제11호 `시공자 선정 관련 사업 방식 결의의 건` ▲제12호 `조합 기 수행 업무와 자금 집행 및 협력 업체 선정 등 추인의 건` 등 12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이 의결되면 곧바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며 "내년 상반기 인가 이후에는 시공자 선정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사임당로 130(서초동) 일대 5만6917.3㎡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향후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5개동 1340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1059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광역시 남산4-5지구(재건축)가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보폭을 넓혔다. 18일 남산4-5지구 재건축 조합(조합장 최상학)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4일 사업시행계획(안)을 관할관청에 접수시켰다. 이는 지난 4월 29일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남산로13길 58-10(남산동) 일대 4만5836㎡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여기에는 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9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조합 관계자는 "인가를 받은 후 우리 조합은 조합원 분양신청,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밟는다는 구상"이라면서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재개발)이 사업 주체 재구성을 위한 임시총회를 앞둬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북아현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3시 구역 인근 서대문구청에서 조합 임원 선출 등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임시총회 비용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추인의 건` ▲제3호 `조합 정관 등 제 규정 변경의 건` ▲제4호 `조합장 선임의 건` ▲제5호 `감사 선임의 건` ▲제6호 `이사 선임의 건` ▲제7호 `대의원 선임의 건` 등 7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조합은 최근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ㆍ대의원) 선거의 입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그 결과 조합장 선거에는 기호 1번 이기봉, 기호 2번 정정숙 후보가 출마했다. 감사 선거와 이사 선거에는 각각 6명과 15명이, 대의원 후보로는 64명이 입후보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총회에는 조합 임원 선거와 더불어 총회 예산안과 선거관리위원회 추인의 건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라며 "집행부는 총회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총회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참석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면결의서 제출자에게는 6만 원을,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현장에 참석한 자에게는 10만 원을 조합 집행부가 정상적으로 구성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북아현로4사길 6(북아현동) 일대 11만9881㎡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공동주택 14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1261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이 이주를 앞두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18일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구세봉)에 따르면 이곳은 오는 25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이주에 돌입한다. 이는 조합이 지난 7월 29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조합 관계자는 "내년 2월까지 이주 절차를 마무리하고, 철거를 4개월 동안 진행할 계획이다. 공사 기간은 33개월로, 준공 예정 시기는 2020년 5월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과천시 별양로 144(별양동) 일대 11만8176.2㎡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16.49%, 용적률 228.5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27개동 2145가구(일반분양 840가구 포함)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6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 간다. 지난 17일 홍은동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옥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를 찾기 위한 두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경우 조합은 다음 달(11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는 2016년도 시공능력평가 순위 1~10위 업체만 참가할 수 있으며, 현설에 참가해야 입찰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은중앙로3길 65-13(홍은동) 일대 1만10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최고 11층 아파트 4개동 199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