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하나의 주택단지이나 「주택법」에 따라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봐 용적률을 산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서울시가 「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서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로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2호 본문에서는 `주택단지`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등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나의 주택단지이나, 「주택법」 제2조제1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 분리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각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하나의 대지로 봐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주택단지`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주택법」 제2조제12호 각 목의 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 또는 대지 조성에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제12호 각 목의 도로로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주택단지를 의미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 제2조제1호 본문에서는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고 해 단일 필지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의 위임을 받아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서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의 하나로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규정하고 있다"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를 열거한 것은 제한적 열거로 해석돼야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예외 대상 중 하나인 `주택단지`를 해석할 때에도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각 주택단지 전체가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하나의 주택단지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그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봐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서는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택단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도시정비법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택단지는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와는 구별되는 재건축사업의 단위이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보다도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각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하나의 대지로 해 용적률을 산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655-7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6일 신림동 655-7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 건설업자 중 토목건축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날 오후 4시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동봉된 입찰참여의향서를 현설 후 5일 내에 조합에 직접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며,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난곡로16길 5-11(신림동) 일대 70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55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조합설립 변경인가 이후 기준). 이곳은 난우어린이공원, 관악산난향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난우중, 광신중, 광신고, 광신방송예술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한양다세대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6일 의왕시는 한양다세대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정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 등에 따라 오는 2월 2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 부곡중앙남3길 13(삼동) 일원 618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6.77%, 용적률 247.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부곡초, 덕성초, 부곡중, 의왕고, 한국교통대 의왕캠퍼스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왕송호수, 왕송호수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한양다세대 및 주변은 2022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이하 성수4지구) 재개발 수주를 위해 세계적인 구조 설계ㆍ엔지니어링사 `아룹(ARUP)`과 조경ㆍ공간 설계 전문사 `그랜트 어소시에이츠(Grant Associates)`와 협업한다고 최근 밝혔다. 대우건설은 국내 초고층시장에서 안전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구조 설계에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조경ㆍ공간 설계를 결합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아룹은 초고층 건축물에 요구되는 고난도 구조시스템 설계와 풍환경 해석, 성능 기반 내진 설계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과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679m 규모의 말레이시아 `메르데카118`을 비롯해 632m의 `상하이타워`,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등 세계적인 초고층 건축물의 구조 설계와 엔지니어링을 수행해 왔다.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에서 최고 높이 250m에 달하는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해 고층ㆍ초고층에 최적화된 구조시스템 설계, 지진ㆍ 풍하중에 대비한 구조 안전성 확보 등 첨단 엔지니어링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랜트 어소시에이츠는 싱가포르의 `가든스바이더베이`, 런던 `퀸엘리자베스올림픽파크` 등 세계적인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조경 설계 전문기업이다. 대규모 복합 개발 및 고밀도 도시환경에서의 공공 공간 설계, 생태 기반 디자인, 지속 가능한 도시 경관 조성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 초고층 건축과 한강, 성수 지역의 도시적 맥락이 조화를 이루는 외부 공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초고층 단지에 걸맞은 스카이라인과 연계한 경관 계획과 단지의 정체성과 가치를 극대화하는 하이엔드 조경 디자인을 통해 차별화된 조경 공간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북구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올해도 운영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제도와 절차가 복잡해 주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도시정비사업을 주민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3년 6월 첫 운영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총 31회에 걸쳐 운영됐으며, 누적 참여 인원은 1002명에 달한다. 올해 첫 교육은 이달 27일 오후 6시 30분부터 강북구 도봉로 358(번동) 일대 코스타타워 다목적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재건축ㆍ재개발ㆍ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주요 도시정비사업 유형별 특징과 추진 절차를 중심으로 기초 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할 예정이다. 아카데미는 매월 다른 주제로 운영되며, 오는 12월까지 전 과정을 수강할 경우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올해 상반기 교육 일정은 ▲이달 27일 "헌 집이 새 집 되는 과정, 정비사업 처음부터 차근차근" ▲오는 2월 24일 "공공재개발, 우리 동네에 어떤 도움이 될까?" ▲3월 21일 "조합 만드는 법부터 새 집 받기까지" ▲4월 21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어렵지 않아요!" ▲5월 21일 "정비사업과 분쟁, 미리 알면 피할 수 있어요"▲6월 20일 "분담금 얼마 낼까? 내 집 가치부터 계산까지 쉽게 알기" 등으로 예정돼 있다. 교육은 회차별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되며, 회당 35명 내외가 참여할 수 있다. 별도 신청 없이 도시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강북구청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할 경우 교육 일정 등 관련 소식을 받아볼 수 있다. 강북구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은 주민 이해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아카데미를 통해 제도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반복되는 아파트 하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품질점검 운영 방식을 전면 개선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올해부터 `아파트 혁신 10대 기획(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 체계를 강화해 운영한다. 기존의 정기점검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시가 시공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공 품질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선은 시공 과정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요인을 사전에 점검ㆍ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기존 정례 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수시점검제도를 도입했다. 주요 공정 단계마다 현장을 점검하고 시공자와 소통해 시공 품질 관리의 연속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문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검토제도 본격 시행한다. 현장방문에 앞서 설계도면을 사전 검토해 점검 방향과 중점 사항을 미리 설정함으로써 점검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또 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민간 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약정주택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주택 유형과 공급 방식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품질을 점검해, 시민 누구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개선된 품질점검 체계는 지난 16일 장암3구역 재개발 현장인 `e편한세상신곡시그니처뷰`에 처음 적용됐다. 이날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소방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5명이 참여해 시설 전반과 안전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점검단은 올해 도입된 사전검토제를 통해 14건의 점검 사항을 선별했으며, 현장 확인을 통해 콘크리트 시공 상태, 세대 내부 마감 등 입주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완 사항 25건을 지적했다. 시는 확인된 미비점을 현장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조속한 이행을 요청했으며, 입주 전까지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아파트 하자 문제는 시민의 재산권은 물론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의정부시가 추진 중인 10대 기획을 통해 하자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의정부 아파트는 믿고 입주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삼평동 725 일원 옛 이황초등학교 예정 부지에 교육ㆍ문화ㆍ체육복합공간을 조성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19일 삼평동행정복지센터에서 삼평동 725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이와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대상지는 성남 분당구 삼평동 725 일원 1만2152㎡ 규모로 초등학교 예정 부지였으나, 판교신도시 개발 이후 장기간 방치돼 온 유휴부지다. 2022년 5월 시로 소유권이 이전됐으며, 이후 시민 중심의 활용 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시는 주민 설문조사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을 토대로 도서관과 수영장을 핵심 시설로 하는 교육ㆍ문화ㆍ체육복합공간 조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기본 구상안에는 연면적 약 1만5000㎡ 규모의 지하 3층~지상 5층 교육ㆍ문화ㆍ체육시설을 중심으로 도서관, 수영장, 문화센터, 주차장을 조성하고, 편익시설과 산책로가 어우러진 도심 휴게공간을 함께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하에는 수영장과 주차장, 지상 1~3층에는 도서관, 4~5층에는 문화센터가 각각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이달 중 활용안을 최종 확정한 뒤, 다음 달(2월)부터 학교복합시설 공모를 비롯해 세부 기본계획 수립과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등 관련 행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2028년 착공, 2030년 하반기 준공이 목표다. 신상진 시장은 "장기간 미개발로 남아 있던 부지를 주민과 함께 고민해 가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게 됐다"며 "2030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ㆍ문화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동 223-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9일 정릉동 223-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용수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보국문로8나길 41(정릉동) 일대 7376.5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9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우이신설선 북한산보국문역이 가까이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길원초, 창덕초, 북악중, 고려대사범대학부속고, 대일외국어고, 국민대, 서경대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시는 이달 20일부터 29개 실ㆍ국이 참여하는 `2026년 신년업무보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민선 8기 핵심 정책이 시민 일상속에서 더욱 뚜렷하게 체감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올해 핵심화두인 `주택 공급`과 `다시, 강북 전성시대` 실현을 위한 실질적 동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한다. 해당 실ㆍ국장이 소관 업무보고 후 시장, 부시장단 등 핵심 간부들과 토론과 강평을 통해 정책의 방향과 속도, 보완 과제를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일 차인 지난 20일에는 주택실, 도시공간본부, 미래공간기획관,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해당 부서의 정책과 사업을 보고받고 신속한 주택 공급과 도시공간 혁신전략을 점검하고 도시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주택실은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신속통합기획 2.0을 본격 가동해, 3년 내 착공 물량을 7만9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6000가구 늘리기로 했다. 공정촉진회의와 행정 지원을 더욱 강화해 조기 착공을 통한 `쾌속 주택 공급`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면적 3만 ㎡ 이하 등 3년 내 조기 착공 가능한 24곳에 대해 관리처분, 이주, 철거까지 집중 지원해 착공 시점을 1년씩 앞당긴다. 시는 통상 착공 후 3~6개월 내 분양되므로 시민들의 체감 공급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봤다.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보증금분할납부제도 도입한다. 최근 전세가 상승과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를 위한 조치다. 미리내집 입주 시 보증금의 70%만 납부하고 잔금 30%는 유예, 입주기간동안 시세보다 낮은 2.5%(잠정)의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균형발전본부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 원년을 맞아 지역 개발을 넘어, 서울 전역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도시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2027년 초 개관을 앞둔 `서울아레나`와 최근 개발계획을 발표한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광운대역세권 개발`의 3개 축을 연결해 직ㆍ주ㆍ락이 어우러진 `완성형 균형 발전모델`로 재탄생시킨다는 구상이다. S-DBC는 올해 초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시작으로 상반기 선도기업 입주 MOU 체결을 통해 서울의 신산업거점으로 조성한다. 올 하반기에는 산업단지 지정 고시를 추진할 방침이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은 현재 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일자리와 함께 생활ㆍ문화 인프라가 확장되는 선순환 모델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울 시계 지역 중 신내차량기지 등 미개발 지역을 수도권 광역 중심지로 육성하는 `신성장 엣지시티(EDGE-CITY)` 조성사업에 착수한다. 강북횡단선, 목동선, 난곡선 등 강북권 주요 교통망 확충을 가로막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수도권 특성을 반영한 공정한 평가 체계를 마련해 올 상반기 정부에 재건의할 예정이다. 도시공간본부는 규제 철폐와 녹지공간 확보를 통해 사람이 모이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활력 넘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다시 강북 전성시대` 조기 실현을 위해 용산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11개소) 개발사업, 유진상가ㆍ인왕시장 통합 개발을 통한 홍제역세권 활성화사업 등 강북지역 거점개발을 추진한다. 녹지생태도심 조성을 위해 세운녹지축을 비롯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청계천을 잇는 도심 속 녹지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 사각지대에 놓인 비역세권(성장잠재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재택근무 확산과 산업구조 변화로 공실이 증가한 대규모 업무ㆍ상업공간을 주거ㆍ문화 등 용도로 전환하고 노후 지하철 역사의 시설도 개선해 시민 편의를 높인다. 미래공간기획관은 용산서울코어를 비롯해 민간 개발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는 강북권역 기반과 성장 인프라 재원으로 우선 활용하겠다고 보고했다. 시민이 참여해 수익을 나누는 새로운 개발 방식인 `지역상생리츠` 시범사업 등 혁신적인 협력모델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상생개발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들 글로벌 예술섬 수변부에 조성 중인 생태정원을 조기 개방하고 마포 문화비축기지에 K팝 기반 대규모 페스티벌 유치를 추진한다. 지하철 역사를 비롯해 폐치안센터, 지하보도 등 일상 속 유휴공간을 활용해 러닝,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서울 펀활력소`도 28곳까지 늘린다. 오세훈 시장은 "이제 정책의 성과가 도시 곳곳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시민 체감을 넘어 감동을 줄 시점"이라며 "주택ㆍ공간ㆍ균형발전 정책이 하나의 도시전략으로 유기적으로 이어져 지속적인 주택 공급과 공간기획은 물론 강남북 균형발전을 통해 서울의 현재와 미래를 디자인하고 시민 일상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월세시장에서 준전세보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부담하는 준월세 비중이 커지고 있다.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배에 달하는 임대차계약 형태다. 최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임대차계약 중 준월세 비중은 2022년 51%, 2023년 54%, 2024년 54%, 지난해에는 55%로 꾸준히 확대됐다. 반면, 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배보다 높아 전세성격이 강한 준전세는 2023년 42%, 2024년 41%, 지난해 40%로 점차 감소하는 흐름이다. 신규 입주 물량 감소로 순수 전세 선택지가 줄어들면서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 전세가격은 2023년 6억1315만 원, 2024년 6억5855만 원, 지난해 6억6937만 원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세입자는 보증금과 월세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상황에 놓였다. 실제 2022년 서울 아파트 준월세 평균 보증금은 9943만원, 월세 128만 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보증금이 1억1307만 원으로 1억 원을 넘어섰고 월세도 149만 원까지 올랐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전세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 규제가 강화되면서 세입자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했고, 순수 월세로 이동하기보다는 일정 수준의 보증금을 유지한 채 월세를 병행하는 계약을 선택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임대인들도 시중 예금금리(2~3%대)를 크게 웃도는 4.7% 수준의 전월세전환율(지난해 10월 기준)과 향후 보유세 부담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순수 전세나 순수 월세보다 준월세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수요자의 자금 부담과 임대인의 수익 추구가 맞물리며 준월세는 서울 전월세시장의 핵심 계약 유형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라며 "향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가 예고된 만큼 준월세 확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노원구는 백사마을(104마을)로 불리는 중계본동 재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최근 철거공사와 관련해 시공자를 상대로 제기됐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사업은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노원구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철거공사 과정에서 제기된 길고양이 보호 관련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공사로 인해 동물의 생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아울러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이미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이동 통로 조성 등 관련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던 노후 주거지인 중계본동 재개발사업은 노원구 중계로2길 78(중계본동) 일원 18만7951.7㎡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26개동 31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1960년대 후반 도심 개발 과정에서 이주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됐으나, 오랜 기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2009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여러 차례 사업 여건 변화와 주민 간 갈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기도 했으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구와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며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는 주민 이주가 마무리되고, 건축물 해체공사도 대부분 완료돼 올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2029년 준공이 목표다. 구는 사업 추진과 동시에 지역 내 생태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관리에도 힘써왔다. SH와 협력해 공사 구간 인근에 길고양이 이동이 가능한 통로를 확보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한 임시 급식 공간 마련 등 기본적인 보호 조치를 병행해 왔다. 또 관련 단체 및 현장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공사 진행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오승록 청장은 "중계본동 재개발은 노원의 오랜 과제였던 주거환경 개선을 완성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6차아파트(이하 신반포16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0일 신반포16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수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8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157(잠원동) 일원 1만2977.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0A㎡ 18가구 ▲50B㎡ 100가구 ▲50C㎡ 30가구 ▲50D㎡ 19가구 ▲50E㎡ 63가구 ▲50F㎡ 28가구 ▲50G㎡ 66가구 ▲50H㎡ 33가구 ▲50I㎡ 19가구 ▲79A㎡ 8가구 ▲79B㎡ 19가구 ▲79C㎡ 18가구 ▲79D㎡ 19가구 ▲79E㎡ 2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도보 700m 부근에 있고 잠원IC, 한남IC,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한남대교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동초, 신동중, 반원초, 경원중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그라스정원, 잠원한강공원, 신동근린공원, 반포한강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2016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반포16차는 2018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25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화창지구 재개발사업이 이달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안양시는 화창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승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이달 8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지하층 면적 변경에 따른 연면적 변경 ▲단지 내 선형 변경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변경 ▲기반시설(도로ㆍ공원)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석수2동 348 일원 2만2670.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11%, 용적률 242.1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4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0가구 ▲49㎡ 51가구 ▲59㎡ 288가구 ▲73㎡ 53가구 ▲84㎡ 5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관악역이 8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화창초등학교, 박달중학교, 충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코스트코, 롯데백화점, 안양샘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9년 12월 2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0년 11월 25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주택, 교통 등 일상과 밀접한 국토교통 정책 과정에 청년들이 참여하는 `2030 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을 모집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2030 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은 청년의 폭넓은 정책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정책 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해 국토부가 2022년 도입한 청년소통 채널이다. 그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드론 활성화, 든든전세 등 주요 정책의 설계와 홍보 과정에 청년들의 실제 경험과 의견이 반영되며 청년참여 기반이 점차 확대돼 왔다. 2030 자문단은 국토교통 정책에 관심을 가진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36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청년들은 6개 분과로 나눠 주요 정책 자문과 현장 방문 등의 분과활동에 월 1회 이상 참여한다. 실제 담당 부서와의 세미나, 국토부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제안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정책자문(24명)과 정책홍보(12명)이며, 지원은 국무조정실 `청년DB`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활동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 말까지다. 소정의 수당과 경비가 지원되며, 활동증명서 발급과 함께 활동 우수자에 대한 포상도 제공된다. 청년온라인패널도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모집 인원은 총 600명이다. 국토부 `온통광장`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참여자는 월 1회 이상 주요 정책 관련 설문조사, 홍보 이벤트 등에 참여하고,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과 활동확인서가 제공된다. 모집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선정 결과는 오는 3월 5일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 교통 등 국토교통 정책에 대해 청년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며 "열정 있고 유능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고령자들의 안전한 거주를 위한 `어르신 안전 하우징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고령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체 기능과 생활 방식을 고려해 관련 시설에 대한 맞춤형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752가구의 개보수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371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항목은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바닥재 교체 ▲욕조 철거 ▲안전 손잡이 설치 ▲밝은 조명(LED) 교체 ▲경사로 설치 등이다. 지원 대상은 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가구이다.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신해 가족이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더욱 세심한 맞춤형 개보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올해를 지적제도 혁신과 지적재조사 고도화를 통해 디지털 국토를 실현하고자 지적재조사 비대면 전자동의 체계를 도입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사업지구동의서를 우편으로 발송ㆍ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분실 우려, 우편 반송에 따른 기간 지연, 수기 입력 등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불편과 행정력 소모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카카오톡이나 SMS를 통해 온라인 전자동의서를가 발송되고, 토지등소유자는 본인 확인 후 전자서명만 하면 동의 절차가 완료된다. 접수된 동의서는 시스템에서 자동 취합ㆍ관리된다. 도는 토지등소유자들이 우편을 직접 발송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행정 처리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남 관계자는 "토지행정은 도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핵심 행정 분야"라며 "올해 토지 경계분쟁을 최소화해 토지가치는 점프하고, 도민의 행복은 업되는 체감형 토지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이달 20일 참석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도내 전 시ㆍ군 토지행정 부서장과 한국국토정보공사(LH) 경남지역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지행정업무 지침 전달 회의`를 개최해, 지난해 토지행정 주요 업무 성과를 공유하고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총 69개 세부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올해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연락 두절이나 소재 불명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나 피해 복구가 시급한 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내용은 안전 관리와 유지보수 지원으로 나뉜다. 안전 관리 부문은 피해주택 건물 내 공가 세대의 소방 안전 및 승강기 유지 관리대행 비용을, 유지보수 부문은 ▲소방ㆍ승강기ㆍ전기 등 안전 확보 공사 ▲방수ㆍ누수ㆍ배관 등 피해 복구 공사 ▲기타 수반되는 공사 등을 각각 지원한다. 금액 한도는 전유부 500만 원, 공용 부문 2000만 원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피해주택 유지보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도와 GH는 지난해 79건, 총 289가구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GH는 올해 전체 공가 세대에 대한 안전 관리 비용 등의 지원체계를 개선해 피해 임차인들의 지원을 확대하고 단지 전체의 관리 공백을 빈틈없이 해소할 계획이다. 신청은 이달 21일부터 3월 6일까지 피해주택 소재지 시ㆍ군 담당 부서에서 접수한다. 김용진 GH 사장은 "임대인의 방치로 고통받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이 공사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대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결정 절차에 나섰다. 대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운철ㆍ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월 1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당일 오전 10시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고려대로12길 19(안암동3가) 일원 5263.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우이신설선 보문역이 약 5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안암초등학교, 종암초등학교, 용문중학교, 용문고등학교, 성신여대, 고려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고대안암병원이 있어 생활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투기과열지구에서 이혼으로 인해 부동산을 양수한 이후 양도를 위한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전(前) 배우자의 소유기간은 합산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본문에서는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도시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제7호에서는 양도인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양도인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정하면서 양도인이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로 투기과열지구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한 자가 이를 양도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양도인의 소유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 전에 전(前) 배우자가 소유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경우로 양도인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에서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 양도인이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자일 것을 규정하면서, 괄호 부분에서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령문에서 괄호를 두는 것은 그 괄호를 둔 대상을 한정하거나 보충해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상속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한정한 것이고, 이혼의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해당 규정의 문언상 이혼의 경우에는 전 배우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본문에서는 재건축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자격의 양도를 원칙적으로는 제한했으나, 양도인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정하면서 양도인이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예외 규정의 요건이 되는 양도인의 소유기간을 해석할 때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 자격 양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한편, 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는 상속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매매ㆍ증여와 성격이 다르므로 이혼의 경우에도 상속에 관한 규정을 유추해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법 규범을 유추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 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춰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여야 한다"며 "그런데 이혼은 포괄 승계되는 상속과는 달리 권리 변동 사유의 법적 성격이 서로 다른 제도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로 투기과열지구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한 자가 이를 양도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양도인의 소유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전 배우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0R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19일 광명시는 광명10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창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로848번길 42(광명동) 일대 4만753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28%, 용적률 286.3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0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0가구 ▲49㎡ 170가구 ▲59A㎡ 292가구 ▲59B㎡ 57가구 ▲74A㎡ 49가구 ▲74B㎡ 31가구 ▲74C㎡ 104가구 ▲84A㎡ 175가구 ▲84B㎡ 9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약 75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광일초등학교, 광남중학교, 명문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광명성애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광명10R구역은 2012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이달 20일부터 오는 2월 11일까지 `찾아가는 재개발ㆍ재건축 지원센터`를 운영해 사업 대상지별 맞춤형 민원 상담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월 도시정비 지원센터 설치에 이어, 센터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권 가까운 곳에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도시정비 지원센터는 수정구 수진동 수정커뮤니티센터에 위치해 현장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해 찾아가는 방식으로 상담과 행정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일정은 ▲오는 20일 산성구역 생활권 재개발(산성동행정복지센터)과 미도아파트 재건축(단대동행정복지센터) ▲21일 태평2ㆍ4구역 생활권 재개발(태평2동행정복지센터) ▲22일 상대원3구역 재개발 및 상대원1ㆍ3구역 생활권 재개발(상대원3동행정복지센터) ▲23일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중앙동행정복지센터) ▲26일 신흥3구역 재개발(신흥3동행정복지센터) ▲27일 신흥1구역 재개발(신흥1동행정복지센터)과 삼익상대원아파트 재건축(상대원3동행정복지센터) ▲28일 수진1구역 재개발(수진1동행정복지센터) ▲29일 수진2구역 생활권 재개발(수진2동행정복지센터)과 성남동현대아파트 재건축(성남동행정복지센터) ▲30일 단대구역 생활권 재개발(단대동행정복지센터) 등으로 파악됐다. 이어서 ▲다음 달(2월) 2일 태평3구역 재개발(태평3동행정복지센터) ▲2월 4일 은행1ㆍ금광2구역 생활권 재개발(은행1동행정복지센터) ▲2월 11일 태평1구역 생활권 재개발(태평1동행정복지센터) 순으로 운영된다. 일정별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사업 구역별 민원 상담과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과정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 제공 등 현안 중심의 상담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신상진 시장은 "찾아가는 재개발ㆍ재건축 지원센터를 통해 시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소통과 상담을 강화할 것"이라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내 6개 구역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해 11월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접수한 뒤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19일 최종 지정ㆍ·고시를 마쳤다.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절차를 약 2개월로 크게 줄인 셈이다. 이번에 지정 고시된 구역은 분당 선도지구 4곳 총 7개 구역 중 결합 개발이 예정된 3곳 6개 구역이다. 구체적으로는 ▲시범단지(23구역ㆍS6구역) ▲샛별마을(31구역ㆍS4구역) ▲목련마을(6구역ㆍS3구역)이다. 재건축이 이뤄지면 해당 구역의 계획 가구수는 기존보다 5911가구가 많은 1만3574가구 규모로 늘어 주거환경 개선과 수도권 주택 공급 안정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시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후 결합 절차와 사업시행자 지정 등 후속 단계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선도지구 4곳 중 남은 1곳인 양지마을(32구역)은 앞선 3곳과 함께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심의 조건에 따른 조치계획을 시에 제출한 상태다. 시는 이달 안에 검토를 마무리해 해당 구역에 대한 특별정비구역 지정ㆍ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신상진 시장은 "분당 주민들과 시가 함께 노력해 온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첫 결실을 맺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후속 절차에 대한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도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2023년 개설 이후 지난해까지 1581명이 수당하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구는 오는 2월 10일부터 7월 14일 기간 중 총 8회차에 걸쳐 화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2시간씩 홍제역 인근 `하하호호 홍제마을활력소`에서 무료로 운영한다. 서울시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사, 변호사, 감정평가업자 등 전문가들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도시정비사업의 단계별 핵심 사항을 실무 중심으로 강의한다. 주요 내용은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절차 ▲조합(추진위)의 구성과 운영 ▲조합 임원의 역할과 윤리적 책임 ▲도시정비사업 감정평가의 이해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 ▲관리처분인가 및 변경 ▲도시정비사업의 이주~해산 ▲도시정비사업 실무 질의응답 등이다. 7회 이상 출석하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정비사업조합 임직원이나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해 주민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이달 30일까지 희망자는 구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강생은 100명에 한해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이성헌 청장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이해와 실무 능력 증진이 원활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선부연립1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7일 안산시는 선부연립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 등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선부광장서로1길 15(선부동) 일원 4만6909.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9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서해선 선부역이 64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원일초등학교, 안산서초등학교, 선일중학교, 관산중학교, 원곡중학교, 원곡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군자농협하나로마트, 관산공원, 선부동우체국, 늘푸른한방병원, 한도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무난하다. 한편, 선부연립1구역은 2022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신흥동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5일 신흥동백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갑용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2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서로 예치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상구 엄궁로 172(엄궁동) 일원 70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26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엄궁초, 엄궁중, 부산여고, 건국고, 부산일과학고, 인문과학대, 동아대 숭학캠퍼스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8 일대 광장아파트 3~11동(이하 여의도광장28)이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1314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건축된다. 최근 영등포구는 여의도광장28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돼, 여의도 일대 노후 단지 도시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여의도광장은 1978년 준공된 샛강변 노후 단지로 여의나루로를 기준으로 두 구역으로 분리돼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여의도광장28은 3~11동 공동주택 576가구, 여의도광장38-1은 1~2동 공동주택 168가구 규모다. 그간 시설 노후화와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여의도광장28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여의도동) 일원 4만4592.9㎡를 대상으로 용적률 515%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5개동 13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용도지역은 기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된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상업지역 내 의무 상업 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되면서, 주거 비율을 최대 90%까지 확보할 수 있게 돼 사업성이 개선됐다. 변경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샛강변과 연계한 연결 녹지와 여의나루로변 소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어르신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도입, 여의도역 인근 업무시설과 연계한 공공임대 업무시설 확보 방안도 포함돼, 이곳은 주거ㆍ공공ㆍ업무 기능이 어우러진 도심 연계형 주거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단지 인근에는 지하철 5ㆍ9호선 여의도역과 1호선 신길역이 있고, 향후 신안산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까지 개통되면 5개 역을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입지를 갖추게 된다. 여기에 샛강 산책로 접근성까지 더해져 주거와 교통, 자연환경을 고루 갖춘 주거지로 변화할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구는 향후 정비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거쳐 통합 심의와 사업시행인가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최호권 청장은 "여의도광장28 재건축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여의도 주거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곳은 우수한 교통 인프라 외에도 IFC, 더현대서울, 여의도공원과 샛강생태공원 및 한강 주변 공원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양호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이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4구역(이하 부산사직4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 최근 부산사직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오준ㆍ이하 조합)은 이달 17일 구역 인근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한 이번 총회에서는 시공권 부여에 관한 조합원 의결 결과 대우건설이 시공자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해당 사업은 부산 동래구 여고로127번길 49(사직동) 일원 9만6089㎡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39층 공동주택 11개동 1730가구 규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사금액은 7923억 원 규모다. 대우건설은 `푸르지오그라니엘`이라는 단지명을 제안했다. 사직을 대표할 위대한 주거 역작을 의미하는 `그랜드(Grand)`와 하늘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시엘(Ciel)`을 조합한 명칭으로, 사직 중심 입지에 최상의 주거 랜드마크를 세우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단지 특화를 위해 대우건설은 글로벌 설계자 아카디스와 협업한다. 두 곳의 최상층 스카이 커뮤니티와 1900평 규모의 `트리플 선큰 파크`를 조성해 조경ㆍ휴식 공간을 확보한다. 다목적체육관, 피트니스클럽, GX/필라테스룸, 사우나, 독서실, 시니어클럽 등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시공자 선정은 대우건설의 올해 첫 도시정비사업 수주다. 대우건설은 올해 서울 성동구 성수4지구를 비롯해 동대문구 신이문역세권 재개발,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5구역 재건축 등 서울ㆍ수도권 핵심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수주에 나설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부산사직4구역 재개발의 우수한 입지 조건에 대우건설의 시공능력과 설계가 더해져 부산의 새로운 주거 이정표가 세워질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지역 최고의 명품 단지를 선보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1ㆍ4호선 동래역, 3ㆍ4호선 미남역, 4호선ㆍ동해선 교대역이 인접해 인근 주요 도심지로 이동이 편리한 역세권 입지다. 미남초, 거학초, 내성중, 여명중, 동래중, 부산중앙여고, 부산교대 등 풍부한 교육 인프라를 비롯해 대형 백화점, 온천천, 사직종합운동장 등 정주 여건을 고루 갖추고 있어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동 223-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부여 절차에 돌입했다. 이달 19일 정릉동 223-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용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2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규정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 1일 전 조합으로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보국문로8나길 41(정릉동) 일대 7376.5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9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우이신설선 북한산보국문역이 가까이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길원초, 창덕초, 북악중, 고려대사범대학부속고, 대일외국어고, 국민대, 서경대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ㆍ장비 대금 체불과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꾸려 오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반은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 10명, 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된다.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분쟁 발생 때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도 유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도 함께 확인한다. 시는 문제가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시는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2월) 13일까지 12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는 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로 하면 되고 다수ㆍ반복 민원 발생 현장에는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하도급자의 권익 보호와 체불 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 중이다. 최근 3년간 민원 730건을 접수ㆍ처리해 체불금액 약 72억 원을 해결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임ㆍ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한옥 건축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매력을 키워 `가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중소도시`를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중소도시의 균형성장을 이끌 한옥 건축 활성화 방안 모색과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K-콘텐츠의 인기로 한옥 명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옥 고택이나 빈집을 활용한 카페와 숙소, 주말주택이나 별장과 같은 우리 고유 공간문화 체험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전문가 회의와 유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가보고 머물고 싶은 중소도시` 육성을 위한 한옥 건축 활성화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한옥 대중화를 이끌 한옥 전문 인재 육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다음 달(2월)께 100명 규모의 한옥 건축 설계ㆍ시공관리자 전문 인재 양성 과정 운영기관 공모 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해당 사업에는 국비 3억 원이 투입된다. 한옥 건축 설계ㆍ시공, 시공 관리 교육 과정 고도화와 인재 양성 우수기관 시상, 청년ㆍ교사 대상 한옥 캠프 재개 등도 모색한다. 앞서 국토부는 2011년부터 건축사와 시공 전문 기능인 등을 대상으로 전문 인재를 양성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1580명을 배출했다. 한옥 설계공모 당선, 시공 공사 수주, 해외수출 등의 성과도 냈다. 한옥 현대화도 추진한다. 한옥 관련 통계를 현실화하고 일부 지자체(경북ㆍ광주ㆍ서울)에서 운영 중인 한옥 등록제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살펴본다. 한옥 건축 지원, 결구 방식을 응용한 모듈러 한옥 연구, 자재 표준화 수준 제고를 통한 건축비 절감과 신규 사업 발굴에도 나선다. 특히 내화ㆍ내진, 무장애, 녹색건축 등 법적 요건에 맞도록 한옥 건축 기준을 합리적으로 현대화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현행 기준은 현실에 맞게 재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인 지역 명소 조성을 위해 한옥형 디자인 특화명소 확충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한옥 건축 산업화를 위한 한옥 설계-자재(부재) 제작과 유통-기술 전문 교육-시공-유지보수 등을 한 자리에서 제공하는 `한옥 건축 산학연 협력단지(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6~2030)에 한옥 건축 활성화 방안으로 담을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옥은 선조들의 삶의 여유와 철학이 녹아있는 건축자산"이라면서 "앞으로도 한옥이 지역의 정체성과 잘 어우러져 사랑받는 명소이자 일상 공간이 되도록 한옥 건축의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주택 2629가구에 대한 주택공시가격 정비를 완료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조세ㆍ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정비 대상은 ▲토지 특성 조사 결과가 서로 달랐던 `특성불일치` 주택 1652가구 ▲토지가격보다 주택 포함 가격이 더 낮게 산정된 `가격역전` 주택 382가구 ▲인근 주택과 비교해 가격 격차가 컸던 `가격불균형` 주택 595가구 등이다. 현행 제도상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담당 부서에서, 개별주택가격은 세무 담당 부서에서 각각 산정한다. 이로 인해 도로 접면 여부, 지형의 높낮이, 토지 모양 등 같은 토지의 특성을 서로 다르게 조사해 동일 토지임에도 가격 차이가 생기는 특성불일치 사례가 발생한다.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을 합한 금액이 오히려 토지가격보다 낮게 공시되는 가격역전 현상이 생긴다. 또한 동일 지역 내에서 토지 특성이 유사함에도 비교 표준주택 선정 차이 등으로 주택가격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는 가격불균형에 해당한다. 도는 이러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전문 감정평가업자를 직접 채용해 주택공시가격 정비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총 2629가구를 점검해 정비 의견을 마련하고, 이를 시ㆍ군에 통보했다. 도가 시ㆍ군에 조정 통보를 하면 시ㆍ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특성을 정정해 공시한다. 도는 올해 역시 특성불일치와 가격역전, 가격불균형 주택에 대한 정비를 지속하는 한편, 2필지 이상 토지가 하나의 주택 부속토지로 이용되는 사례를 선별해 공시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추가로 검증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가격"이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남은 최근 `2045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일환 중 하나로 민간 분야 녹색건축물 확산에 나선다고 밝혔다. 충남에 따르면 제2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2021-2025) 평가 결과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과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성능 개선이 꾸준히 이뤄졌으나, 민간 건축물은 이러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공공건축물의 경우 2020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신축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의무 기준이 적용된 이후 제도가 단계적 강화되고 있다. 현재 연면적 500㎡ 이상 신축 공공건축물까지 의무 대상이 확대됐으며, 지난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통합되면서 연면적 1000㎡ 이상인 17개 용도의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획득이 의무화됐다. 10년 이상된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2020년부터 단열 보강, 창호 개선, 환기ㆍ조명 효율 향상 등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반면, 민간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인증 신청과 인증 획득 건수가 매우 낮은 편이다.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민간 그린리모델링 필요성은 크지만, 초기 공사비 부담과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이 추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간 건축주는 에너지 성능 개선을 통해 관리비 절감 등 실질적인 이득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아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유인책 부족이 주요 장애 요인으로 꼽혔다. 이에 도는 이번 평가 결과를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2026-2030)`에 공공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준이 관리와 함께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끌어낼 활성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민간 건축주의 경제적 문턱을 낮추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모델을 강화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제3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핵심 전략으로 수립해 도내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충남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은 기후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도민의 주거 복지 향상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제3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통해 공공에서 검증된 성공 모델을 민간시장으로 확산시켜 2045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사하구는 괴정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태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난 7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14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사업시행기간 변경 ▲치안센터 용도폐지에 따른 권리명세 변경 ▲정비사업비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07(괴정동) 일원 16만3895.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개동 3509가구, 오피스텔 52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19㎡ 92가구 ▲35㎡ 270가구 ▲59A㎡ 242가구 ▲59B㎡ 220가구 ▲84A㎡ 1138가구 ▲84B㎡ 484가구 ▲101A㎡ 121가구 ▲101B㎡ 115가구 ▲118A㎡ 271가구 ▲118B㎡ 142가구 ▲118C㎡ 206가구 ▲39㎡ 208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이 약 1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은 사하초등학교, 사하중학교, 당리중학교, 동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롯데마트, 삼육부산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괴정5구역은 2018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5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영통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영통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태영ㆍ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정비기반시설 공사 감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수원 영통구 권광로276번길 71-7(매탄동) 일대 5만2200.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건폐율 19.25%,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67가구 ▲59A㎡ 329가구 ▲59B㎡ 78가구 ▲59C㎡ 63가구 ▲59D㎡ 38가구 ▲59E㎡ 50가구 ▲59F㎡ 50가구 ▲84A㎡ 121가구 ▲84B㎡ 52가구 ▲84C㎡ 72가구 ▲99A㎡ 28가구 ▲99B㎡ 2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수원시청역이 1.5㎞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매화초등학교, 동성중학교, 광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홈플러스, 동수원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7년 1월 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영통1구역은 2018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25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연무동 220-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수원시는 연무동 220-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 등에 따라 이달 27일까지 공람한다고 지난 12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창훈로 37(연무동) 외 19필지 일원 4591.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창용초, 우만초, 창용중, 수원외고, 경기대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광교저수지, 광교공원, 연암공원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연무동 220-4 일원은 2022년 6월 10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삼우4차아파트(이하 삼우4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삼우4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자ㆍ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고리울로52번길 5(고강동) 외 5필지 일대 6129.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7.08%, 용적률 242.0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3㎡ 9가구 ▲52㎡ 60가구 ▲59㎡ 100가구 ▲76㎡ 12가구 ▲84㎡ 4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고강초등학교, 신원초등학교, 고리울초등학교, 양서중학교 등이 인근에 있다. 여기에 한일상가, 고강동우체국, 고강선사유적공원, 고강제일시장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 외에도 단지 주변에 서울호수공원과 고강선사유적고원도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삼성2차아파트(수지삼성래미안2차ㆍ이하 수지삼성2차)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수지삼성2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욱ㆍ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SK에코플랜트 ▲호반건설 ▲두산건설 ▲코오롱글로벌 ▲동문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월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 수지구 수풍로 38(풍덕천동) 일원 1만6739.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며 토월체육공원, 도창골어린이공원, 방죽골공원, 수지생태공원, 수지근린공원, 새말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풍덕초, 토월초, 신일초, 수지중, 수지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광역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이 전ㆍ월세 임차보증금을 대출할 때 발생하는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가 대상자를 선정하면 광주은행이 대출을 실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대출을 100% 보증한다. 대상자는 신규 임차계약(예정)자 50명, 갱신 임차계약자 20명으로 구분해 총 70명을 선정한다. 신규 임차계약자는 이달 19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하고, 갱신임차계약자는 5회(3월ㆍ5월ㆍ7월ㆍ9월ㆍ11월)에 걸쳐 회차별 4명씩 모집한다. 대출한도는 2억 원 이하 전ㆍ월세임차보증금의 90% 이내(최대 1억 원)이며 대출금리 2.5% 중 2%를 시가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기본 2년이며 1회에 한해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다. 대출기간을 연장할 경우 청년은 4년간 최대 800만 원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시에 거주하며 ▲대학(원)생ㆍ취업준비생은 부모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다만, 주택소유자, 주거급여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ㆍ버팀목 전세자금대출ㆍ중소기업 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정부(공공)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기존 청년 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접수는 광주청년통합플랫폼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시는 오는 2월 20일 신규 임차계약자 선정 결과를 공고하고 문자 메시지로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취업준비생도 본인 소득으로 신청할 수 있는 예외 기준을 신설하고 소득 산정 기준을 새롭게 정비해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청년 눈높이에 맞춘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ㆍ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수원특례시의 숙원인 R&D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수원시는 이달 16일 R&D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 부지인 권선구 입북동 일원 35만 ㎡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에 따라 이 구역 내에서는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된다. 시는 향후 보상계획 수립과 실시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2027년 착공할 계획이다. 이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는 첫 계획을 수립한 지 14년 만에 이뤄졌다. 이곳은 개발제한구역(GB)에 묶여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끝에 지난해 4월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성과를 끌어냈다. 현재 유관 기관 협의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행정적 준비를 완료한 상태다. 수원 R&D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은 권선구 입북동 484 일원에 첨단기술이 집약된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연구기업을 유치해 `글로벌 첨단 R&D 허브`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지 안에는 연구개발시설과 산학협력센터, 연구원ㆍ종사자 등을 위한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근린공원 등 공공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은 뛰어난 접근성을 지녔다. 국철 1호선 성균관대역과 1.2㎞,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선에 들어설 구운역과 1.4㎞ 거리다. 평택파주고속도로 당수 나들목, 금곡 나들목과 차로 5분 거리다. 주변에는 반도체 특화대학인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가 있다. 시는 성균관대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와 연계한 연구개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탑동 이노베이션밸리와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R&D사이언스파크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중심으로 100만 평(3.3㎢) 규모의 수원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 R&D사이언스파크가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수원의 대전환을 여는 마중물로 삼겠다"며 "R&D사이언스파크를 수원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해 수원을 첨단과학연구의 중심으로 성장시키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는 이달 29일 오후 7시 신당누리센터 대강당에서 올해 첫 도시런(learn) 스쿨 `신년기획 부동산 전략 인포(INFO)데이`를 연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부동산환경 속에서 주민들의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돕기 위한 취지다. 이번 주제는 `월급쟁이를 위한 부동산 생존 전략`이다. 강연은 국내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 전문가인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이 맡는다. 강연에서 그는 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시장 흐름을 생활 밀착형 시각에서 짚어보고, 실수요자와 월급 생활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정책 변화와 대응 전략을 전달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청년층이 관심을 갖는 청년주택부터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사례 중심으로 풀어줄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중구 누리집(QR코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선착순이다. 구는 기존에 운영하던 다양한 도시 및 도시정비사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도시 정책ㆍ정비ㆍ건축ㆍ인문을 아우르는 구만의 특화된 도시교육 모델인 도시런 스쿨로 통합ㆍ운영한다. 구는 이번 강연을 시작으로 주민들이 도시와 정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길성 청장은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 주민들이 막연히 걱정을 하기보다는 정확한 정보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도시런스쿨을 통해 주민 눈높이에 맞춰 도시와 부동산 교육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도심 내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주거환경 악화 해소를 위해 도심 내 빈집정비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대상은 중ㆍ남ㆍ동ㆍ북구 등 4개 구다. 시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후ㆍ위험 빈집을 철거 위주로 정비하는 빈집정비사업과 활용 가능한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거공간으로 전환하는 다시채움 빈집 새단장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시는 4개 구에서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총 28곳 39동의 빈집을 정비했다. 다시채움 빈집 새단장사업도 시범 추진해 중구 1곳은 리모델링을 마쳤고, 남ㆍ동ㆍ북구 각 1곳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올해는 빈집정비사업 대상지를 지난해 28곳에서 42곳 규모로 확대하고, 철거와 공공용지 활용을 통해 도심 내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다시채움 빈집 새단장사업은 지난해 4개 구별 1곳씩 시범 추진하던 것을 12곳으로 늘린다. 주거 활용이 가능한 빈집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공간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울주군의 경우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해 빈집 철거 중심의 농촌지역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6곳을 정비한 데 이어 올해는 8곳을 추가 정비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도시지역 빈집은 단순 철거를 넘어 임대주택 활용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라며 "지속적인 빈집 정비를 통해 도심 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그간 전문가와 컨설팅 중심으로 이뤄지던 상권분석과 입지 판단을 일반 국민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브이월드(V-Worldㆍ공간정보오픈플랫폼)` 4단계 고도화 서비스를 이달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브이월드는 국가가 생산한 공간정보를 제공하여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웹ㆍ앱 등) 창출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인구 밀집도, 유사 업종 분포 등 주요 상권 정보를 전문 컨설팅 없이 분석할 수 있게 됐다. 소규모 창업자와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창업과 입지 결정을 돕게 될 것으로 보인다. 4단계 고도화 서비스의 핵심은 그간 관련 산업계나 전문가 중심으로 활용되던 공간정보 기술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환한 데 있다. 먼저 이용자 수요가 높은 공간 분석 기능을 크게 확대했다. 기존 4종에 불과했던 2D 분석 기능이 데이터 패턴, 밀집도, 근접도 등 19종으로 늘어나면서 보다 다양한 분석이 가능해졌다. 병원, 학원, 카페 등 생활밀착 시설의 입지와 주변 인구 특성을 전문 컨설팅 없이도 분석할 수 있어, 소규모 창업자와 자영업자의 창업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도 제작 기능도 고도화했다. 기존 2D(평면)에서만 가능했던 지도 제작을 3D로 확장해 보다 실감나는 입체지도를 제작ㆍ공유할 수 있게 됐다. 등산로, 자전거 도로, 건축 계획 등 원하는 정보를 적용해 나만의 지도를 제작하고 이를 일상생활과 여가, 업무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도시계획ㆍ건축 분야 등에서 주로 쓰이는 각종 3D 파일을 브이월드 3D 지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포맷을 기존 5종에서 9종(3D Tiles 등)으로, 3D 기반 측정기능도 반경, 거리 기반, 높이ㆍ면적 등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간정보 활용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데이터 자동 갱신 체계를 연계데이터 전체로 확대하고, 갱신 과정에서 데이터 누락과 위치ㆍ속성오류를 검증하는 품질검증 기능을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4단계 고도화 서비스는 국민들이 3차원 공간정보를 일상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브이월드를 통해 국민 누구나 공간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과 고도화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지3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연지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철ㆍ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조합이 정하는 계좌로 현금 50억 원 입금 및 이행보증증권 50억 원을 제출하며, 시공자선정총회 후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50억 원을 조합의 요구 시 15일 이내 입금하도록 공사도급계약서에 명시하는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후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 및 부속서류를 조합 사무실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성지로35번길 33(연지동) 일원 3만192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13%, 용적률 241.8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공동주택 6개동 6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부전역이 약 986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지초등학교, 부산진중학교, 부산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산시민공원, 트레이더스홀세일, 롯데마트, GS더프레시, 새싹어린이공원, 부산시의료원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시장은 이달 19일 오전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 관악구 신림7구역(재개발) 현장을 찾아 노후 주거환경을 점검하고 사업성 추가 개선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신림7구역 재개발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675 일대 7만6880㎡를 대상으로 용적률 21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26개동 14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해 숲세권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림7구역은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위치한 노후도 89%의 저층 주거지다. 2011년 정비예정구역 지정됐으나 170% 용적률 제한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으로 2014년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후 상당 기간 방치돼 있었다. 시는 대상지를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도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이례적으로 용적률을 170%에서 215%까지 상향하는 등 각종 지원을 펼쳤다. 그 결과 2024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10여 년 만에 다시 재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후 시의 공공지원을 받아 추진위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바로 설립하는 조합 직접설립을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10ㆍ15 부동산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등에 따른 주민 불안이 커지며 조합설립동의율이 70% 수준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어 현재 조합 설립 절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주민들은 신림동 일대가 집값 상승 우려가 낮은 산자락 노후 주거지임에도 규제지역에 일괄 포함돼 여러 규제를 적용받게 된 탓에 주민 동의를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시는 신림7구역에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값인 2를 적용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2배로 늘리고, 규제 철폐 3호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를 추가로 적용한다. 이를 통해 분양 가구수는 기존보다 약 40가구 이상 늘어나고, 공공기여율은 10%에서 3%로 대폭 낮아진다. 증가하는 분양수익만큼 조합원 분담금이 감소할 수 있으며, 공공기여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공공시설 등을 건축하기 위한 공사비가 감소해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주민들이 조합 설립 이후 이와 같은 개선책을 적용해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시는 통합 심의를 통해 신속한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인가를 일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도시정비사업은 정책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신림7구역 재개발처럼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곳이 규제에 막혀 좌초되지 않도록 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민간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책 재점검을 다시 한번 정부에 요청했다. 신림7구역 재개발처럼 집값 상승 우려가 크지 않은 산자락 노후 주거지까지 일률적인 규제 지역으로 묶여 도시정비사업이 정체되는 현상은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시는 정부 규제 이후 신림7구역 재개발과 같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추가 지원을 통해 2031년까지 공동주택 31만 가구 착공 목표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관악구의 경우 올해 신림2구역 재개발 약 1400가구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누적 1만3000가구가 순차적으로 착공 예정이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포기한 겁니까`란 게시글을 공개했다. 다음은 오 시장 게시글 전문. 그 동안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접할 때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실망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최악의 공급 가뭄 속에서도 움트고 있었던 새싹마저 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공급의 가장 빠른 길인 재개발 재건축이 10.15 대책으로 꽉 막혀있는데, 정부는 공공 유휴부지를 찾아내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엉뚱한 데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0.15 대책 이후 고통을 겪고 있는 현장의 절규하는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정부가 빠른 길을 놔두고 돌아가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과거 진보 정권들이 그러했듯이 "재개발 재건축은 투기"라는 자기 확신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주택 정책을 이념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민주당 정권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도 모자라, 이 정부의 정책실장이라는 분은 집 한채에도 세금폭탄 던지겠다고 대놓고 으름장 놓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10.15 대책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재명정부의 정책실패를 보고도, 누구 하나 소신껏 쓴소리 하지 못하고 그저 눈치만 보기에 급급한 민주당 정치인들 역시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여당이라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정책실장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주문하고, 잘못 가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는 게 순리입니다. 오늘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과의 만찬을 갖는다고 하는데, 대통령 심기 경호에 그치는 만남이 아니라, 주택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과 공정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92개 세부 과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이달 19일 밝혔다. 추진계획은 ▲투명하고 균형 잡힌 제도 운영으로 신뢰받는 토지행정 실현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지적제도 정착 ▲공간정보 융ㆍ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 지원 ▲촘촘한 주소정보 구현 및 주소정보 활성화 추진 ▲사업활성화를 통한 디지털지적 고도화 ▲신뢰받는 중개 문화와 투명한 부동산시장 조성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장질서 구축 ▲생활밀접, 투기사범 집중수사 등 8대 전략을 바탕으로 한 92개 세부 이행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인공지능(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사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사업은 부동산 거래 계약 전ㆍ중ㆍ후 전 단계를 AI로 분석ㆍ점검해 위험 요소가 확인될 경우 즉시 경고하는 사전예방형 시스템이다. 전세계약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가 직접 확인해야 했던 복잡한 권리관계와 계약 정보를 AI가 종합 분석해 제공하므로 임차인의 확인 부담을 줄이고 보다 쉬운 계약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함께 도는 거래 안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민ㆍ관 협력 기반의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강화해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전 과정 점검과 감정평가업자 민원상담제 운영 등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도민 신뢰도 높일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사후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기획부동산 불공정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공인중개사법」과 「주택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기획수사를 추진하는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발부담금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 추진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지적측량 성과 관리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 운영 ▲드론 영상 지원을 활용한 3차원 지적재조사 ▲도로명ㆍ상세주소 부여 확대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ㆍ갱신 등 공간정보 정확도와 보안 관리 강화 ▲사전컨설팅제도 내실화를 통한 지적측량 품질 관리 체계를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정보의 모든 업무는 도민의 재산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도는 정확한 지적정보 구축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토지ㆍ부동산 행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이 전남과 총 수전용량 500MW 규모의 초대형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조성에 나선다. 대우건설은 이달 16일 전남도청에서 전남, 전남 장성ㆍ강진군, 베네포스, KT, 탑솔라 등 11개 민ㆍ관기관과 AI 데이터센터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우건설은 주택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비주택 부문의 비중을 확대하고, 단순 EPC(설계ㆍ조달ㆍ시공)를 넘어 개발ㆍ투자ㆍ운영을 아우르는 `디벨로퍼`로의 체질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와 같은 전략에 따라 데이터센터사업 포트폴리오도 다각화하고 있다. 10년 만에 강남권역에 신규 추진된 `엠피리온 디지털 AI 캠퍼스`를 시작으로, 전남 1호 `장성 파인데이터센터`에는 출자ㆍ시공자로 참여하며 사업 영역을 넓혔다. 여기에 이번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구축 협력까지 이어가며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정원주 회장은 지난달(2025년 12월) 15일 장성 파인데이터센터 착공식에 직접 참석해 "데이터센터는 AI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의 중추가 될 것"이라며 육성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전남 장성군과 강진군 일대에 각각 수전용량 200MWㆍ300MW의 초대형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민관 협력 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다. 대우건설은 시공 파트너로서 설계ㆍ조달ㆍ시공 전 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사업 후보지인 전남은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 1위 지역으로 친환경 전력 공급이 원활하고, 안정적인 용수 확보가 가능해 AI 인프라 구축의 최적지로 평가받는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이러한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해 지속 가능하고 고효율인 AI 데이터센터를 시공하고,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지 인력 채용과 도내 업체 참여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상생을 실천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데이터 처리 수요가 폭증하는 시장환경에서 이번 협력은 대우건설의 시공 역량을 증명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전남의 입지 강점과 대우건설의 노하우를 결합해 세계적 수준의 데이터센터를 완공함으로써 국가 AI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은 건설산업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2026년 상반기 취업완성 아카데미` 기술교육생을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상반기 모집은 최근 건설현장 트렌드와 산업 수요를 반영한 실무 중심 교육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총 10개 직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플랜트전기ㆍ계장실무 ▲안전보건관리 ▲건설품질관리 ▲건설공정공사관리 등 4개 과정은 올해 3월 개강하고,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스마트시티 등 2개 과정은 4월에 개강할 예정이다. ▲전기설비시공실무 ▲BIM건설관리 ▲스마트플랜트 ▲스마트안전 등 4개 과정은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모집을 진행해 6월부터 교육을 시작한다. 교육 과정은 국비지원 취업 교육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비, 실습재료비, 교재 등은 지원받으나, 일정 금액은 자비 부담(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의거)이 발생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이 가능한 자이며 전형을 통해 선발된 교육생에게는 소정의 훈련장려금 혜택도 주어진다. 교육 수료자는 현대건설을 비롯해 동종 건설사, 협력 업체로의 취업 연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은 1977년 개원 이래 현재까지 약 4만 명의 건설 기술 인력을 배출한 국내 건설사 유일의 전문 교육기관이다. 고용노동부로부터 `5년 인증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국토교통부ㆍ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두 차례 수상한 바 있다. 취업완성 아카데미 지원은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교육 과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누리집과 매주 수요일 라이브로 진행되는 공식 유튜브 채널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화가 본격화되면서 전문 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현대건설은 축적된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과 체계적인 취업 연계를 통해 즉시 현장에 투입 가능한 건설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0월~12월 공인중개사사무소 986곳을 점검해 52곳에서 53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인중개사와 함께 추진 중인 도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현장 정착 여부와 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시ㆍ군, 시ㆍ군공인중개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안전전세관리단`과 협업해 현장 중심으로 진행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986곳의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실천 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와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성이 제기된 318곳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공인중개사사무소 52곳에서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기준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의무 위반 등 총 53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의뢰 4건, 업무정지 7건, 과태료 부과 22건, 경고ㆍ시정 조치 20건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A공인중개사의 경우 중개대상물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지 않고, 주택 시세를 실제보다 높게 안내하는 등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설명한 사실이 발견돼 수사 의뢰됐다. 법정 중개보수 금액을 초과해 수수한 사례도 확인돼 해당 공인중개사에게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아울러 `쪼개기` 된 주택을 중개하면서 실제 면적과 다른 면적을 계약서와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 임차인에게 주고, 해당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과태료 250만 원이 부과됐다. 한편,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986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실천 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실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한 사무소는 813곳(83%)이었다. 일부 항목의 이행이 미흡한 사무소 145곳(15%), 프로젝트에 사실상 참여하지 않은 사무소 14곳(1%), 폐업ㆍ휴업 등으로 점검이 제한된 사무소는 14곳(1%)이었다. 도는 이행 수준이 낮은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해서는 현장 안내와 계도를 병행하고, 반복적인 미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리 대상에 포함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중개 과정에서의 작은 위법 행위 하나가 큰 전세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민ㆍ관이 함께하는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용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용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형ㆍ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사업비 및 이주비 대출 보증을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를 매월 일시적으로 대여가 가능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168(용현동) 일대 591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654.35%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0가구, 오피스텔 69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34가구 ▲59㎡ 70가구 ▲76㎡ 36가구 ▲84㎡ 140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 수인분당선 인하대역과 인천IC, 도화IC 등이 있어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수봉공원, 비룡쉼터, 자연숲놀이정원, 용남어린이공원, 사미어린이공원, 학익공원, 재넘이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환경으로 용정초등학교, 용일초등학교, 숭의초등학교, 인천남중학교,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인하대학교 용현캠퍼스, 인하공업전문대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10ㆍ15 부동산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고자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ㆍ15 부동산 대책 이후 계약 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개정보는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이다. 시는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ㆍ처리 현황과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지난해 10월 20일) 이후 2025년 12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9935건 접수됐으며, 이 중 7777건(78.3%)이 처리됐다.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10월 실거래가격과 비교해 1.49% 상승했으며, 12월 신청분은 전월 신청가격 대비 1.58% 올라 상승 폭이 커졌다. 아울러 시는 국가승인통계인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공표보고서에서 시 아파트와 관련된 내용을 발췌ㆍ정리해 매월 발표한다. 이 보고서는 매월 15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에 통계표와 함께 게시되고 있다. 실거래가격지수는 실제 신고된 거래 가격을 토대로 산정돼 조사원 평가나 호가 중심 지수보다 시장의 실질적인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가격 등락 시기의 계약 변동사항이 신속하게 반영돼 시장 체감도가 높다는 평가다. 이달 공개된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1.28%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2.95%의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2021년 10월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12월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현재까지 전반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실거래가는 2021년 10월 고점 대비 1.3% 상승하며 이전 최고 수준을 소폭 웃돌았다. 생활권역별로는 도심권(종로ㆍ중구ㆍ용산구), 동남권(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구), 서남권(강서ㆍ양천ㆍ영등포ㆍ구로ㆍ금천ㆍ동작ㆍ관악구) 3개 생활권역에서 상승했으며, 도심권이 전월 대비 3.46% 상승해 서울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규모별로는 대형(전용면적 135㎡ 초과)이 2.07%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두드러진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해 11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서울 내 5개 생활권역에서 모두 상승하며 서울 전체 기준 0.94% 올랐다. 이 중 서남권이 전월 대비 1.0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규모별로는 중ㆍ소형(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이 1.1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 밖에도 시는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생활권, 규모, 건축 연한 등 다각적으로 시장 동향을 분석해 `서울주택 정보마당`에 매월 말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의 과도한 불안이나 막연한 기대를 완화하고 시민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실거래 기반의 정확한 시장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