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 관련 논쟁이 격렬하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연일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종부세 경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 이후 정부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핵심인 종부세 강화 방안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낙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고려해야"… 여당 내 종부세 완화 목소리 ↑ `종부세 완화` 가능성에 불을 지핀 것은 여당의 간판으로 전체 선거를 이끌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다. 이 위원장은 이달 2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가 다른 소득도 없는데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이 큰 고통을 준다"면서 "실수요자의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유세 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부세 관련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냐`란 질문에 "당 지도부에서 협의했다. 그렇게 조정이 됐다"며 종부세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총선 정국에서 종부세 완화 메시지를 던진 여당 인사는 이 위원장뿐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3월) 27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수도권 지역 출마 후보자 10여 명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종부세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 후보 일동` 명의의 기자회견을 열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은 서울의 김성곤(강남갑), 김한규(강남병), 이정근(서초갑), 박경미(서초을), 조재희(송파갑), 최재성(송파을), 황희(양천갑), 강태웅(용산) 후보들과 경기 성남시의 김병관(분당갑), 김병욱(분당을) 후보 등 종부세에 민감한 유권자가 많은 수도권 지역 출마자들이다. 이들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 기준 9억 원 상한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출범 이후 19번의 대책을 내놓으며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쳐온 정부 부동산 정책과 모두 반대되는 내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최재성(송파을) 의원은 정부 정책에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와대 정책ㆍ정무라인과 꾸준히 이야기를 해왔다"고 답했다.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과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에 최 의원은 "김 장관만이 부동산 정책 관련 유일한 라인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독자적 결정권자도 아니다"라고 귀띔했다. 재선을 노리는 황희 의원(양천갑)도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주거 목적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투기 목적이 없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감면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벨트`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찾아 지원에 나서며 종부세 완화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서초을에 출마하는 박경미 후보 유세 현장에서 "1가구 1주택을 가졌음에도 종부세나 재건축 등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종부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가져가면서도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종부세 강화 물 건너가나… 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불투명`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총선 이후 주관 부처인 국토부의 규제 정책이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종부세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약속한 후보들이 당선될 경우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또 낙선하더라도 여당 내부에서조차 문제 인식이 있었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종부세 강화 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12ㆍ16 대책에서 종부세 세율을 1주택자엔 0.1~0.3%p, 3주택 이상 보유자ㆍ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엔 0.2~0.8%p 올리기로 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기존 200%에서 30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인상안이 실현되려면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을 개정해 세율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처야 한다. 하지만 12ㆍ16 대책 발표 후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아직 상임위 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오랫동안 여야 대립으로 국회가 공전한 데다 총선 등 대형 이슈에 우선순위가 밀렸기 때문이다. 또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다음 달(5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오는 5월 29일까지인 20대 국회 임기 내에 끝내 처리되지 못할 경우, 법안들은 자동 폐기돼 다음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야 한다. 부동산 규제의 표적이 되는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 국면을 맞은 부동산시장 상황도 정부가 정책 방향 재설정을 고민하는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 시장 상황이 악화 일로를 걷는데 규제만 지속한다면 역효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로 이달 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여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특히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서 최고가 대비 10% 이상 하락한 급매물이 거래되며 하락폭을 키웠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대ㆍ내외적 경제 불확실성과 자금 출처 증빙 강화, 종부세 부담 증가 등으로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됐다"며 "강남권에 이어 강북 대표 지역도 하락하며 서울 전체가 하락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종부세 완화? 정부 기조 바꾸기 어려울 것"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당 차원에서 종부세 완화 의견에 합의한다고 해도 정부 기조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부양책으로 부동산시장을 활용하지 않겠다고 단언한 만큼 규제 완화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당초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부동산을 경제 활성화의 불쏘시개로 쓰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정책 기조를 바뀌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 여당의 이 같은 부동산 규제 완화 기류가 총선을 앞둔 선거 전략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선거가 끝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주체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자칫 부동산시장에 다시 기름을 끼얹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여건으로만 따진다면 정부가 종부세 완화를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강성 기조를 고려해서 보면 결국 어려워 보인다"면서 "(종부세 완화는) 선거용으로 급하게 나온 공약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경제 또한 자유롭지 못했다. 뉴욕증시와 유가가 대공황 못지않게 폭락하고 코스피지수도 한때 1400대까지 떨어지는 등 세계적으로 실물경제는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당장 장삿길이 막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비록 여러 나라가 저마다 경기부양책을 쏟아내면서 조금씩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하루하루가 급한 서민들을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소득 하위 70%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정부는 다각도로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그 중 눈여겨봐야 할 것은 현금성 복지다. 현금성 복지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3월 8일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의견에 대한 동조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 이후 여러 지자체에서 저마다 재난긴급복지를 마련했다. 먼저 경기도는 지난 3월 24일 경기도민 전체에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결정한 뒤 지난 1일부터 지급 중이다. 서울특별시 또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474만9174원)를 대상으로 가구당 30만~50만 원을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비 제도를 마련했다. 경남의 경우에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30만~50만 원의 긴급재난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으며, 이외에도 여러 광역자치단체와 시ㆍ군ㆍ구가 저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금을 선보이고 있다. 이후 정부도 지자체에 이어 현금성 복지정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지난 3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최근 2주 내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소하고 소비를 활성화해 특히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된다. 소득 수준을 산정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다. 지난 4월 3일 정부는 2020년 3월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산정했으며, 이들중 하위 70%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급 단위는 개개인별이 아닌 가구이며, 가구당 인원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에는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이 지원된다. 가구를 나누는 기준으로는 지난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직장가입자 기준 본인부담 건보료는 1인 가구 8만833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에 속한다. 4인 기준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909원, 혼합가구는 24만2715원 이하만 지원된다. 또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나누는 기준으론 종합부동산세 납부 여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심 잡기 나선 여야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해야" 하지만 정부 발표 이후 소득 하위 70% 기준을 놓고 사회적 혼란이 빚어졌다. 특히 1인가구나 맞벌이부부 중 소득 기준에 걸려 긴급재난지원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상대적으로 1인가구나 맞벌이 부부가 많은 2030 청년세대가 코로나19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또 지급기준 산정 과정 등에서 소모하는 시간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 이에 여야는 저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며 민심 잡기에 나섰다. 4ㆍ15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표심을 끌어 모으겠다는 것이다. 특히 `현금성 돈 풀기`로 표를 구걸한다며 날 선 비판을 날리던 미래통합당의 입장 변화를 주목할 만하다.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지난 4월 5일 "긴급재난금을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며 "이를 수용할 경우 정부의 추경 편성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노선을 바꿔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내세웠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역ㆍ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민중당ㆍ정의당ㆍ국민의당 등 여러 야당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게 되면 필요한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 기존 안대로라면 약 9조1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반면, 통합당의 의견대로 대상을 늘리면 필요한 예산이 25조 원으로 급상승한다. 정부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달 8일 "신속성, 행정편의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100%에게 다 드리는 게 쉽고 논란 소지도 없다"며 "고소득자 환수 장치가 마련된다면 보편적으로 못할 일도 없지 않겠냐는 입장"이라며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존 안대로) 내주 중 국회에 추경을 제출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금리 인하ㆍ양적완화로 시장 유동성 쌍끌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리 인하와 양적완화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16일 기준금리를 0.5%p 낮춘 0.75%로 인하했다. 이는 전날인 지난 3월 15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0%대로 낮춘 데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인한 경기침체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막기 위함이다. 또한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연 0.5~0.75%에서 연 0.25%로 낮췄다. 금리 조정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춰 기업에게 자금을 조달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여기에 양적완화 조치를 더했다. 지난 3월 26일 한은은 금융기관의 환매조건부채권을 무제한 사들이겠다고 밝히며, 시장에 돈을 풀 것을 선언했다. 금리와 더불어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변동성으로 인한 불안정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한국 금융시장에서 양적완화 조치가 시행된 건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긴급복지지원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금융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ㆍ이자 상환 유예ㆍ연 1.5% 초저금리 대출 등 편의를 제공하는 등 여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고강도 규제 정책을 포함한 12ㆍ16 부동산 대책과 2ㆍ20 대책 등으로 인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도심 속 주거공간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시청, 구청 등 공공기관이나 마트, 영화관, 방송국, 군부대 등이 이전하고 남게 된 도심 속 유휴부지가 관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자체별 유휴부지 활용 사례는? 최근 유휴부지는 태양광발전사업, 주말 농장, 주차 공간, 공원ㆍ꽃밭 조성 등 다양한 편의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기 광명시는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에 유상 임대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라고 전했고, 인천환경공단은 부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주민들의 친환경 주말농장으로 무료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봄을 맞아 킨텍스 C4 2만6400㎡ 규모의 유휴부지에 청보리ㆍ유채밭을 조성하고, 강원 양양군은 낙산월드 철거 유휴부지 1만 ㎡에 꽃밭을 조성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경북 포항시 구륭포항 일대 유휴부지가 해양관광 공간으로 탈바꿈되는 등 유휴부지의 활용은 다양한 방면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유휴부지를 활용한 아파트,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 주거공간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도심 속 신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공급처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유휴부지를 거주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앞서 2013년 박근혜 정권 때부터 추진돼왔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철도ㆍ공공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 건설` 방안을 발표하며 "철도 유휴부지나 유휴공공부지 등을 활용해 2017년까지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2월 마포구와 서대문구를 가로지르는 경의선 철길 상부와 주변 철도부지를 활용해 건설된 `대학생 특화` 행복주택 가좌지구가 362가구의 입주자를 맞이하기도 했다. 서울시, 도로ㆍ다리 등 `유휴부지 주택공간 조성` 사업 추진 어디까지 됐나 이어 2018년 말 서울시가 도로, 다리 위 공간의 유휴부지를 주택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휴부지의 주거공간으로서의 활용도가 더욱 주목을 받게 됐다. 발표된 5대 혁신방안은 ▲주민편의 및 미래혁신 인프라 조성 ▲도심형 공공주택 확대로 직주근접 실현 ▲도시 공간 재창조 ▲입주자 유형 다양화 ▲디자인 혁신 등이 해당된다. 당시 주택을 공급할 유휴부지로는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7000㎡ㆍ800가구)와 대치동 동부도로 사업소 부지(5만2795㎡ㆍ2200가구), 중랑ㆍ서남 물재생센터 내 유휴부지 3220가구 등이 선정됐다. 차고지, 주차장, 공공기관 등의 유휴부지가 지목되기도 했다. 강일ㆍ장지ㆍ방화 버스 차고지에는 1430가구, 한강진역 주차장 480가구의 주택 공급이 계획됐으며 이 밖에도 관악구 금천경찰서 이전부지(5480㎡ㆍ130가구), 관악구 신봉터널 상부부지(5205㎡ㆍ280가구), 광진구 구의유수지(1만895㎡ㆍ304가구), 광운대 역세권부지(14만9000㎡), 도봉구 성대 야구장부지(4만8056㎡), 신내IC~중랑IC를 잇는 북부간선도로 상부(2만5000㎡ㆍ1000가구) 등이 발표된 바 있다. 서울시의 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사업에 따라 성동구 송정동 중랑 물재생센터와 강서구 마곡동 서남 물재생센터에는 2028년까지 연구단체 종사자와 가족들이 입주할 수 있는 전용면적 60㎡ 이상 중형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송파구 장지 버스공영차고지(2만5443㎡)와 강동구 강일 버스공영차고지(3만3855㎡)에는 생활SOC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총 1800가구의 공공주택이 어우러진 컴팩트시티가 조성된다. 이를 위해 2021년 하반기 착공과 2024년 실제 입주가 이뤄질 전망이다. 빗물펌프장 위에 지어지는 `청년맞춤 컴팩트시티`는 서대문구 연희동과 은평구 증산동에 조성된다.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2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경의선 숲길이 끝나는 연희동 일대 교통섬 유휴부지에는 연면적 1만4378㎡ 지상 7층 198가구 규모의 대학생주택과 창업지원센터, 도서관, 청년식당, 마켓, 옥상텃밭, 수영장, 운동시설 등이 건설되고 증산빗물펌프장 위에는 연면적 1만4602㎡에 276가구를 수용하는 13층짜리 대학생주택이 들어선다. 북부간선도로(신내IC~중랑IC 구간) 위에 인공대지(2만5000㎡)를 조성해 공공주택 1000가구와 공원, 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은 2021년 하반기 착공돼 2025년이면 실제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22년 개통될 관악구 난곡 사거리 일대 신림~봉천터널 상부에도 공공복합주거시설이 들어선다. 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터널 상부 5212㎡ 부지에 28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과 체육시설을 짓는다고 밝혔다. 시는 주거난 해소 및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주택공급 8만 가구 정책의 일환으로 도심 속 유휴부지를 활용한 혁신적인 주택공간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도심 속 `유휴부지` 교통권 갖춘 주거공간 공급처로 주목 업계에 따르면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인해 도심 속 아파트를 얻기 위한 틈새시장이 주목받는 가운데, 도심 속 주요 시설의 이전으로 생기는 유휴부지를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에 수요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영등포구 여의도동 옛 여의도 MBC 본사가 이전하면서 생긴 유휴부지에는 `브라이튼여의도` 오피스텔이 신설됐는데, 당시 849가구 모집에 2만2462명이 몰려 평균 26.4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매매시장에서도 관심이 높다. KB부동산시세 자료에 따르면 의왕시 농어촌공사 이전 부지에 들어서 2019년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던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는 입주 이후 4개월 만에 전용 84㎡의 평균매매가격이 1억1500만 원가량 높아져 10억3500만 원까지 치솟았다. 이렇게 도심 속 유휴부지 활용 주거공간이 뜨거운 관심을 받는 가운데, 2015년 3월 광산캠퍼스로 통합 이전 후 유휴부지로 남은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부지에 최고 34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에스시아이가 광주광역시에 제출한 아파트 신축인ㆍ허가 계획서에 따르면 6만3507㎡ 부지에 지하 3층~지상 최고 34층 16개동 970가구 규모로 건립이 추진된다.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일대에서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사택으로 이용해왔던 `현대미포아파트`와 외국인 선주가 거주하던 사택 등 16만6035㎡ 부지에는 `울산지웰시티자이`가 분양될 예정이다. 총 2개의 단지로 지하 5층~지상 최고 37층 아파트 18개동 2687가구(전용면적 59~107㎡) 규모로 구성된다. 옛 KT&G 연초제조창(담배공장) 부지였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일대에는 대우건설이 `대유평지구2블록(가칭)`을 분양할 계획이다. 아파트 665가구ㆍ오피스텔 438가구 등 총 110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과거 메가박스 여수점이 위치했던 전남 여수시 신기동 일대에는 `여수신기휴스티지`와 상업시설 `메가11`이 분양에 나선다. 각각 지하 2층~지상 20층 2개동 142가구의 아파트, 지하 1층~지상 1층 32실 규모의 상업시설로 구성된다. 이 밖에도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대 우성사료 천안공장 부지에는 반도건설이 43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며, 현재 폐업 상태인 영등포구 사러가시장 부지 8707㎡에는 공공임대 주택ㆍ주민센터ㆍ상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24층 규모의 복합시설로 저층부에는 주민센터, 중층부에 근린생활시설, 고층부에 공공임대주택 및 오피스텔이 조성된다. 한국철도(코레일)의 유휴 철도용지도 본격 개발에 나선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한화컨소시엄이 `강북 코엑스`로 불리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총 사업비 1조6000억여 원 규모로 중구 청파로 426(봉래동2가) 일대에 컨벤션, 호텔, 오피스, 상업ㆍ문화, 레지던스, 오피스텔 등이 갖춰진 복합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처럼 유휴부지를 개발해 조성하는 주거단지가 시장에서 활기를 띄고 있다. 이들 단지는 도심권에 위치해 교통권을 갖췄다는 입지적 이점뿐만 아니라, 주요 거점 시설이 이전된 공간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지역 상징성을 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거 단지들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안으로 꼽히는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규제의 현실성이 떨어져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기 신도시 중심 노후화 `가속`… 업계 "리모델링사업 시행해야" 최근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거 단지들 노후화에 가속도가 붙어 리모델링사업 시행이 시급해지고 있다. 이들 상당수가 용적률이 높은 고밀도 주거단지로 개발돼 전면 철거 후 다시 짓는 재개발ㆍ재건축을 진행하기에는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달 8일 도시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은 1037만5000가구로 이 중 36.1%인 374만5000가구가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아파트다. 이 아파트들은 도시 노후화까지 불러오는 상황으로 리모델링이 시급하다. 하지만 `구조안전성 검토` 규제에 발목이 잡혀 리모델링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리모델링은 노후주택을 뼈대만 남겨둔 채 수평ㆍ수직으로 개량한다는 점에서 재개발ㆍ재건축과는 다르다. 이 중 수직증축은 기존 아파트 층수에서 최대 3개층(14층 이하는 2개층)까지 위로 올리는 리모델링 방식이다. 가령 전용면적 85㎡ 아파트 1000가구가 들어선 단지에 3개층 더 수직증축 할 경우 세대수는 10%가 더 늘어난다. 주민들은 이를 일반분양으로 돌려 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다. 통상 1가구당 최대 25%의 분담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014년 「주택법」을 개정해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했을 당시에는 사업성 향상으로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현재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아파트 단지 24개 중에서 최근 6년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송파성지 리모델링사업이 유일하다. 송파성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기존 지상 15층 2개동 298가구에서 지상 18층 2개동 340가구로 조성될 예정이다. 기존 전용면적 66㎡, 84㎡는 각각 80㎡, 103㎡로 넓어진다. 새로 늘어나는 42가구(전용면적 103㎡)는 일반분양 된다. 조합은 올해 하반기 거주민 이주가 완료되면 내년 초 착공한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370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들이 10년 내 어떤 형태로든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건축물의 안전을 지키면서 대상 단지들이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서둘러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래도 돌파구는 있다?… 국토부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오는 7월 결정" 이처럼 리모델링사업 시행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실성 없는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 규제 완화에 대한 업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리모델링 특별법)`은 지난달(3월) 말 발의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 기약이 없다. 20대 국회 임기인 오는 5월 말 내에 발의되거나 통과될지도 미지수다. 4ㆍ15 총선으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리모델링 특별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리모델링 특별법에 대한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라며 "언제 발의할지는 아직 미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수직증축 리모델링 수익성을 결정짓는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에 대한 결정이 오는 7월로 예상돼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이달 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가구 간 내력벽 철거 안전성 연구용역` 실증 실험이 다음 달(5월) 초 완료돼 데이터 정리 등 실험 결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 보고서를 오는 6월 중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1~2개월간 리모델링 관련 전문가 협의 등 추가 논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 보고서가 제출되면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 보고서는 당초 지난해 말 마무리될 계획이었지만 외부 실험장 재건설 문제로 약 6개월이 연기됐다. 연구용역을 맡은 건설기술연구원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충북 충주 한 나대지에 예전 방식의 시공으로 아파트를 만들고 하중을 받는 말뚝의 지지력 검증 등 실험을 진행 중이다. 내력벽은 건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분산하도록 만든 벽이다. 리모델링 시 세대 간 내력벽을 철거해야 옆으로 공간을 확대해 두 세대를 합쳐 방-거실-방-방 구조의 3ㆍ4베이(Bay)를 만들 수 있어 사업성이 커진다. 지어진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전면에 방과 거실이 하나씩 들어간 2베이 구조가 많다. 세대 간 내력벽 철거 과정에서 아파트 하중을 견디는 벽이 사라지기 때문에 안전성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자 정부는 당초 내력벽 철거를 허용했다가 재검토로 선회한 바 있다. 앞서 국토부는 2016년 1월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서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해 5월에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력벽 철거로 인해 하중을 더 많이 받는 기준 이하 `NG(No Good)말뚝` 비율이 전체 말뚝의 `10%(일부 경우 최대 20%)`를 넘지 않는 선에서 허용 범위를 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안전성 우려가 이어지자 국토부는 2016년 8월 재검토를 발표하고 2019년 3월까지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지만 이후 수차례 연기됐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세대 간 내력벽을 허물지 않으면 요즘 인기 있는 3ㆍ4베이 구조로 변경이 어려워 리모델링사업의 장점을 살리기 어렵다"며 "앞ㆍ뒤 공간이 긴 동굴형 평면 밖에 나오지 않아 사업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도시정비업계 내에서는 리모델링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내력벽 문제가 올해 안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향후 리모델링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공공주택 설계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7일 LH는 2020년 공공주택사업 전 지구에 대한 설계추진방향을 수립하고, 신규 공공주택 사업 163개 블록 7만2508가구에 대한 설계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LH는 매년 공공주택의 설계품질을 높이기 위해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사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공공주택이 각 지역의 변화를 주도하는 주거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공모환경을 개방하고, 지구별 특화 디자인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 1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설계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이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인 공공주택사업으로 확대되면서, LH는 다양한 공모방식을 통해 소규모 업체의 참여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신진건축사와 여성건축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모를 작년 7건에서 올해 19건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해 능력 있는 소규모 설계업체가 공공부문 설계경험과 실적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설계공모 및 지역건축사 대상 특별공모에 대해서는 전기통신ㆍ소방분야 전문협력업체의 당선건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 설계사들이 보다 원활하게 협력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상설계 제출물 간소화 및 설계용역 보상금 현실화 등 중소업체의 설계공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했다. LH는 공공주택이 지역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창의적 디자인 발굴을 설계공모의 중점요소로도 고려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 지구에서 수요맞춤형 특화계획을 제안하는 `1지구 1테마` 제도를 도입하고, 대규모ㆍ시범 프로젝트 등에는 보다 구체적인 설계안을 평가하는 `2단계 공모`를 적용해 창의성 있는 디자인을 발굴하는 한편, 사업지구의 역사ㆍ사회ㆍ문화ㆍ환경적 특징을 반영한 스토리텔링 기반의 설계공모도 6개 블록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올해 설계공모를 통해 젊고 역량 있는 신진건축사를 발굴해 창의적인 공공주택, 혁신적 디자인의 공공주택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거 공간 특화로 주거복지 플랫폼 기업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조달청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착공을 위해 8일 `국도77호선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1ㆍ2공구)`와 이달 중순 `국도20호선 산청신안-생비량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공사 입찰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정된 SOC 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이달 전 입찰공고가 가능했던 3개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 시기에 맞춰 입찰 공고를 준비해 왔다. 이번에 공고되는 `국도77호선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1ㆍ2공구)`는 해상교량과 해저터널이 포함된 공사로서 사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으로 추진된다. 입찰공고 후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오는 8월까지 각각 기본설계를 준비하게 되며, 국토부(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올해 9~10월 중기본설계 내용 등을 평가해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한다. 본 설계ㆍ시공일괄입찰 방식(턴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전남)가 2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이달 중순에 공고되는 `국도20호선 산청신안-생비량 도로건설공사`는 위험구간 개선 및 병목구간(차로수불균형) 해소를 위해 4차로로 확장ㆍ신설하는 공사로서 입찰공고 후 조달청 입찰 일정에 따라 오는 6월 중 도급자를 선정하고 착공할 예정이다. 해당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경남)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국토부는 3건 외에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총 15건)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각 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중 발주 가능한 사업은 조달청과 협조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3건의 입찰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전체 사업 중 첫 사례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까지 적용받게 돼 의미가 크다"면서 "특히, `신안압해-해남화원 도로건설공사`는 인근 천사대교 등과 연계돼 서남해안 관광 활성화는 물론,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본격 추진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건설업계와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분양의 패러다임을 창출할 분양 대행 관리 프로그램 `스마트워킹`의 출시가 임박했다. 지난 7일 프리미엄 홀딩스는 직원 관리부터 업무 설계, 데이터 저장까지 가능한 첨단 업무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스마트워킹`을 오는 20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일부 분양 대행 기업은 해당 앱의 테스트 기업으로 참여해 모니터링 중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일손이 줄어들고 업무에 전문성과 안정성이 추가돼 편리하다"며 "앞으로 분양 업무의 필수 아이템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조작이 간편하면서도 핵심 기능은 전부 가지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스마트워킹`은 도면에 좌표를 설정해 호실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이 장점으로 꼽힌다. 이에 이번 앱 출시로 도면을 들고 다니던 아날로그식 영업 방식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질 전망이다. 김태훈 프리미엄 홀딩스 대표는 "종이가 없는 사무실은 분양 대행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라며 "우리 핵심 비즈니스의 본질을 파고들 수 있고 모든 자료가 데이터가 되는 세상, `스마트워킹`과 함께라면 함께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김 대표는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해서 생산성을 확대하는 과정을 우리와 함께 경험해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 2분기 미국 경제가 30%대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7일(현지시간)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이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된 브루킹스연구소 화상토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2분기 미국 경제가 30%대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반등이 빠를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아마도 경제활동 재개는 꽤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고, 경제활동은 상당기간 낮은 수준에 머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버냉키 전 의장의 후임인 재닛 옐런 전 의장 역시 지난 6일 CNBC 방송에 출연해 "실업률은 12~13%까지 오를 것"이라며 "GDP 감소도 적어도 30%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나는 더 안 좋은 숫자들도 봐왔다"며 "가능한 한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지만, 이는 경제 셧다운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달려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는 U자형 반등을 볼 가능성이 더 크다. L자형 반등이라는 더 나쁜 것도 있다. 그러한 나쁜 상황을 보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의 실시간 국제통계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8일 현재 전 세계의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143만3012명, 사망자는 8만2136명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0만546명(사망 1만2857명)으로 여전히 가장 많았다. 이어서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순이다. 최근 미국 보건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번 주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보건 당국 책임자는 코로나19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앞으로의 일주일을 "진주만, 9ㆍ11과 같은 순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6조 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10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단행해 기업 지원에 나섰고,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하는 초유의 결정도 했다.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약 36조 원의 무역 금융 지원과 관련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신용도 하락이 수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수출 보험과 보증을 만기 연장해 30조 원을 지원한다. 수출 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도 1조 원을 지원할 것"이라며 "세계적인 경기 부양 시점에 적극적인 수주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5조 원 이상의 무역 금융도 선제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에서도 위기의 순간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자금문제로 수출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급격히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가적으로 17조7000억 원 규모의 내수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간의 착한 소비 운동에 호응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해 3조3000억 원 이상의 수요를 조기에 창출하고자 한다"며 "중앙부처뿐 아니라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 공기업까지 모두 동참해 어려운 전국 곳곳의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에 더해 오늘(8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결손기업이 증가하고 700만 명 가까운 개인 사업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12조 원 규모로 세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특별한 조치도 한다"고 말했다. 스타트업ㆍ벤처 투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금리로 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특례 보증 신설과 함께 민간 벤처투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확대로 약 2조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힘들고 어려운 기업과 국민들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위기 극복에 필요한 조치들을 언제든지 내놓겠다.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며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대한항공이 오는 16일부터 유급휴직 시행에 나선다. 지난 7일 대한항공은 경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일부 휴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가 전 세계로 뻗치자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아 유급휴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휴업 규모는 국내 전체 인력의 70% 정도로, 부서별 필수 인력을 제외한 여유 인력이 전부 휴직하게 된다. 대한항공 국내 인력은 약 1만9000명이며 1만3000명 정도가 휴업 대상이다. 대한항공 일반직 노조도 이날 사내 게시판을 통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휴업에 뜻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휴업 기간 중 급여 등 세부 사안은 일반직 노조, 조종사 노조(2곳), 직원연대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 부사장 이상은 월 급여의 50%, 전무급은 40%, 상무급은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송현동 부지 등 유휴자산 매각과 더불어 이사회와 협의해 추가적인 자본 확충 등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휴업으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항공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을 최대 90%로 인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 본격화에 나섰다. 지난 3월 6일 고양창릉과 고양탄현 2곳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ㆍ고시되면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2018년 9월 발표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 중 18곳, 총 19만6000가구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 어떻게 진행되나 작년 6월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중 `주거복지로드맵`과 `신혼부부ㆍ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추진되는 성남복정 등 14개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모든 지구 지정이 완료됐고, 지구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신규 공공주택지구들은 수도권 서남부에 9만4000가구(부천대장 등 17곳), 서북부에 6만8000가구(고양창릉 등 6곳), 동북부에 8만9000가구(남양주왕숙 등 4곳) 등 각 권역에 고르게 분포돼 있다. 특히, 수도권 동남부의 경우 과천, 성남복정ㆍ금토ㆍ서현 등 11곳에 6만8000가구가 공급되는 등 서울 수요분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기대한다. 아울러 정부가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대책으로 2018년에 1차 발표한 의왕청계2, 성남신촌, 의정부우정, 시흥하중 4개 지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공공주택지구로 최종 확정하고 이번 달 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부분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해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 등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4곳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을 위해 신혼희망타운 등 총 1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빠른 곳은 2021년 초 착공해 그해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공공주택의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먼저 ▲의왕청계2는 2025년 개통예정인 월곶-판교선(가칭) 청계역이 위치한 초역세권이며, 서울외곽순환도로,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등과도 인접해 서울 도심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신혼부부ㆍ청년층 등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에 약 1600가구를 공급해 생애주기 전환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계획했다. 서울 강남구와 경계부에 접한 ▲성남신촌은 용인서울고속도로, 분당-내곡 간 도시고속화도로 등을 통해 서울 도심 접근성과 광역교통이 편리한 곳에 신혼희망타운 등 약 700가구를 공급한다. 지하철 1호선의 녹양역과 인접한 역세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의정부우정의 경우 국도를 통한 서울 도심 접근성도 양호한 곳에 약 3600가구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으로서 향후 GTX-C노선 개통 시 광역교통 여건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시흥하중 서측에는 서해선 하중역이, 남측에는 환승역인 시흥시청역(신안산선과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고, 인접한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같은 광역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이며 지구 주변에 반월ㆍ시화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와 대학교 등을 고려해 입주계층에 적합한 맞춤형 주택 등으로 약 3500가구를 공급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4곳 등 수도권 주택 30만 가구 공급을 위한 택지가 본궤도에 진입하면 좋은 입지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한 기반이 마련돼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공모 당선작 눈길 정부는 친환경ㆍ일자리ㆍ교통 친화 등 3기 신도시 개발 컨셉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모를 시행했다. 평면적 도시계획만을 수립하는 기존 방식에서 더 나아가 신도시 내 특화구역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입체적 도시공간계획(3D)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30만 가구 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지난달(3월) 30일 국토부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등에 대한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구별 최우수작으로는 ▲남양주왕숙ㆍ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共生都市(공생도시)` ▲하남교산ㆍ경간도시디자인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의 공생도시, CO-LIVING PLATFORM` ▲인천계양ㆍ싸이트플래닝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2030 계양, 마음을 연결하는 초시대의 신도시 HYPER TERRA CITY` 등이 선정됐다. 당선작들은 도보로 10분 이내 지하철, S-BRT 등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단지를 배치했으며 특히, GTX-B 및 S-BRT 정류장 등 교통 핵심거점 등을 특화구역으로 설정해 교통, 자족, 주거, 공원 등 휴식공간이 어우러지는 특화설계와 랜드마크 건물 등을 입체적(3D)으로 제안했다. 또한, 앵커기업 유치 등 미래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도록 용도가 고정되지 않고 토지용도, 건축계획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복합용지(White Zone)를 계획했으며, 자율주행도로, S-BRT 등 도로 위를 활용한 드론 길 등 미래교통 인프라, 무인택배시스템 등 첨단 물류유통, 제로 에너지 타운,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 등 에너지 절감 시스템, 도시 전체를 3D 공간으로 옮긴 도시 생애주기별 스마트 관리 시스템 등 미래 도시의 모습을 반영한 다양한 특화요소들도 제안됐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최우수 당선작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남양주왕숙지구의 공생도시는 완전한 도시 기능을 갖추고 주변 도시와 교류하며 상호보완ㆍ성장하는 공생도시를 비전으로 경제ㆍ생태ㆍ초연결ㆍ행복도시 4가지의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해당 지구는 친환경문화복합, 사회경제복합, 비즈니스복합 등 3개 중심생활권과 주거지 반경 500m 이내를 공원ㆍ학교 등 공공시설이 포함된 9개 근린생활권으로 구분하고 모든 생활권을 공원ㆍ녹지로 연결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집에서 도보로 10분 이내에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GTX-B역, S-BRT 등을 신설하고 퍼스널모빌리티 등과 연계해 지구 내 첨단산업단지, 벤처타운 등 직장과의 출퇴근 시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신도시의 관문이 되는 GTX-B, 경춘선, S-BRT 통합 플랫폼을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주변 건축물, 공원 등을 보행데크로 연결하는 등 교통ㆍ문화ㆍ상업 기능이 어우러지는 도시계획도 함께 제안했다. 다음으로, 하남교산지구 당선작은 `공존ㆍ상생의 CO-LIVING PLATFORM`을 비전으로 `친환경`, `교통 친화`, `친육아환경`, `일자리ㆍ자족`, `다양한 거주환경`을 도시의 개발 방향으로 제안했다. 경간 컨소시엄은 교산 신도시를 크게 자족중심생활권과 주거중심생활권으로 구분하고 보행중심의 12개 소생활권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지하철 신설역을 중심으로 3곳을 상업ㆍ문화ㆍ생활 SOC가 집적된 역세권복합용지로 계획했다. 중부고속도로로 단절된 자족중심생활권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특화구역으로 설정하고 단절된 생활권을 연결하는 인공 도시고원(Urban Plateau)을 설치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업ㆍ업무ㆍ주거ㆍ문화가 어우러지는 미래형 복합용지(Urban Hybrid)를 계획했다. 마지막으로 인천계양지구 당선작은 `마음을 연결하는 초(超)시대의 신도시`라는 비전으로 `포용`, `연결`, `융합ㆍ공유`를 통한 Hyper Terra City의 구현을 방향으로 제시했다. 해당 컨소시엄은 계양신도시에서 김포공항역(9ㆍ5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GTX-B, 7호선, 대곡소사선)을 이어주는 S-BRT가 교차로 등에서 막힘없이 운행되도록 입체노선을 제안하고, 주거단지 등에서 도보로 8분(600m) 이내 S-BRT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계획을 마련했으며, 자동차 도로 지하화 등을 통해 보행 중심의 교통망 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지구 서측에는 계양산에서 동측 굴포천 동서 방향을 사선으로 연결하는 녹지축을 설정하고 모든 생활권에서 200m 이내 공원ㆍ녹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지를 배치하고 굴포천을 중심으로 생태습지, 수변 산책로 등도 제시했다. 또한, 남북의 S-BRT 노선과 동서의 계양산과 굴포천을 잇는 녹지축의 교차점을 특화구역으로 설정하고 복합 환승센터, 기업ㆍ상업용지, 스타트업 캠퍼스 등이 어우러지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 30만 가구 중 20만 가구 지구지정이 완료됐다"며 "3기 신도시 기본구상이 마련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원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원주민들이 신도시에 최대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당선된 업체에는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용역 수행권과 도시설계분야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지위를 부여해 교통ㆍ환경 등 타 분야 총괄계획가와 함께 3기 신도시 지구계획을 연내 수립할 것"이며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 중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은 20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LH, 하남교산ㆍ인천계양ㆍ남양주왕숙2 개발 `속도` ↑ 한편, 이달 6일 LH는 3기 신도시 중 하남교산ㆍ인천계양ㆍ남양주왕숙2 3개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LH는 지난해 10월 이들 3개 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연말께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입찰 공고한 바 있다. 입찰공고 결과,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거쳐 하남교산지구는 이달 1일 도화엔지니어링 외 4개 사로 구성된 도화엔지니어링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고, 인천계양지구는 유신 외 4개 사로 구성된 유신컨소시엄, 남양주왕숙2는 서영엔지니어링 외 4개 사로 구성된 서영엔지니어링컨소시엄을 낙찰자로 선정해 이달 6일 계약을 체결했다. 향후 계약이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각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주요 과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LH는 이번에 착수된 설계용역과 지난 3월 발표된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결과를 기반으로 공동사업시행자(지자체ㆍ지방공사),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연내 지구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3곳의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수도권 30만 가구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교통이 편리한 곳에 품질 좋고 저렴한 주택의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살기 좋은 주택을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조기 공급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에게 특별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6일 국토부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서 지난달(3월) 16일부터 실시 중인 특별융자가 출시 15일 만에 1485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융자는 지난 3월 1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주요 공공기관, 업계관계자, 건설근로자 등과 함께 코로나19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의 후속조치로서, 건설공제조합 4800억 원, 전문건설공제조합 2000억 원(소진 시 1000억 원 추가) 규모로 오는 6월 30일까지 무담보 저리(1.5% 이내)로 시행되는 것이다. 공제조합 조사에 따르면 주로 소규모 업체가 특별융자를 받아 임금지급, 장비ㆍ자재대금 지급 및 사무실 운영 등 실질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양 공제조합에서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를 완화 적용한 효과도 같은 기간 86건, 273억 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선급금 공동관리`는 건설사가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기 위해 선급금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보증서 발급기관인 공제조합과 약정을 통해 선급금의 일정금액을 건설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공제조합을 통한 긴급 유동성 지원과 함께, 공사중지ㆍ지연에 따른 계약변경 지원과 건설 인력ㆍ자재 수급상황 점검 등 현장관리 강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건설업계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나아가 건설 산업이 어려운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지원을 시작한다. 지난 6일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에 대한 업무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에너지 성능향상, 효율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노후 건축물을 쾌적한 건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그린리모델링사업의 품질 확보 등을 위해 우수한 시공능력과 실적을 갖춘 자를 사업자로 지정해 국토부가 지원ㆍ관리하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일차적 목적은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사업자를 지원하는 데 있지만, 최종 공사비가 절감될 수 있어 그린리모델링 건축주에게도 일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실적이 공동주택에 편중된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3층 이하 단독주택 등 소규모 노후 민간건축물을 중점 지원대상으로 했다. 접수는 공고일부터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이 종료되는 연말까지이며 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이메일 및 우편으로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리모델링은 국민들의 주거복지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사업 중 하나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그린리모델링의 중추"라며 "앞으로도 사업자들의 사업여건을 적극 개선해 그린리모델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분양권시장이 지난 3월 말 입주가 시작된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를 끝으로 문을 닫는다.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거래도 막힌 데다 청약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는 추세여서 내 집 마련을 `새 집`으로 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어제(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 3045가구는 지난 3월 31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는 소유권 등기 이전인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가 가능한 마지막 단지다. 이 단지는 2017년 6월 분양해 이후 18개월 동안 분양권 전매가 묶였다가 2018년 12월부터 전매제한이 풀려 거래가 가능해졌다. 이 아파트가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 가능한 마지막 아파트가 된 이유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6ㆍ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새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를 종전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에서 서울 25개구 전체로 확대했다. 분양권은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 소유권 등기가 이뤄져야 분양권이 아닌 주택으로 간주되며, 등기 전까지는 주택으로 인정받지 않는다.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는 6ㆍ19 대책 직전 분양해 규제를 간신히 피했다. 이후 분양된 아파트는 모두 6ㆍ19 대책의 영향으로 등기 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다. 분양권 시장이 문을 닫으면서 수요자들은 앞으로 새 아파트를 구매하기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신규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에는 ▲분양권 매입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 매입 ▲청약 당첨 등의 방법이 있다. 하지만 입주권 매입과 청약 당첨은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다. 입주권의 경우 분양권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규제책에 발목을 잡혔다. 2017년 8ㆍ12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인가 이후 입주권 전매가 전면 금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사 또는 상속 등 예외적인 겨우를 제외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 최근 불고 있는 `청약 광풍` 또한 새 집을 구하기 더욱 어렵게 만든다.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고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신축 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청약시장은 여전히 수십~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열기가 뜨거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청약 커트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 가점 커트라인은 60.5점을 기록했다. 가점 60점은 4인 가족 기준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각 12년을 넘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로, 같은 해 1월(37.7점)과 비교했을 때 60% 이상 오른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에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 고용 노동자(이하 특고노동자) 등도 정부의 긴급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고노동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7일) 이같이 밝히며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안을 일부 개정해 발령한 뒤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코로나19에 따라 가구의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자영업자ㆍ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로 일하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ㆍ가출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유지비 등을 신혹시 지원하는 제도다.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346만 원) 이하이며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주거지원 시 700만 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재산 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ㆍ건축물ㆍ주택ㆍ자동차 등)은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이다. 지원 기준의 문턱도 낮췄다. 재산 산정 시 재산 총액의 약 35%를 차감 적용한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별로 3500만~6900만 원이 차감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재산 2억 원인 사람은 기존 기준으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새 기준을 적용하면 재산이 1억3100만 원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금융 재산 또한 가구원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65%에서 100%로 상향하고, 같은 위기 사유로 2년 이내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없게 한 규정도 폐지했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생계ㆍ의료ㆍ주거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다. 4인 가구 기준 생계 지원은 최대 6개월간 월 123만 원, 의료지원은 1회당 최대 300만 원(최대 2회)이다. 해산비와 장제비도 각각 70만 원, 8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생계ㆍ주거지원비는 각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하남도시공사가 성공적인 신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3일 하남도시공사는 정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3기 신도시 발전방향에 따라 교산지구 내 판교테크노밸리 1.4배(92만 ㎡)를 조성해 미래혁신거점도시로의 방향을 구체화했다. 이날 하남도시공사는 지난해 10월 17일 자체적으로 산업연구원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혁신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중간보고에서 유망산업으로 제시된 업종으로 ▲융복합 AIㆍIT 컴퓨팅 산업 ▲바이오헬스케어산업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스마트로지스틱스 등 이다. 하남도시공사는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책무를 다해 기업유치 시 제약되는 요소를 개선하고 시와 업무협업으로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하남시와 긴밀한 업무협업을 통해 유망직종별 앵커 기업이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김상호 하남시장는 "교산지구 내 자족기능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 지난 6일 LH는 3기 신도시 중 하남교산ㆍ인천계양ㆍ남양주왕숙2 3개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LH는 지난해 10월 하남교산ㆍ인천계양ㆍ남양주왕숙2 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계획 및 설계를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거쳐 하남교산지구는 지난 1일 도화엔지니어링 외 4개 사로 구성된 도화엔지니어링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하고, 인천계양지구는 유신 외 4개 사로 구성된 유신컨소시엄, 남양주왕숙2는 서영엔지니어링 외 4개 사로 구성된 서영엔지니어링컨소시엄을 낙찰자로 선정해 이달 6일 계약을 체결했다. 향후 계약이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각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주요 과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LH는 이번에 착수된 설계용역과 지난 3월 발표된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결과를 기반으로 공동사업시행자(지자체ㆍ지방공사),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연내 지구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3곳의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수도권 30만 가구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북 포항시가 배터리산업의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지난 6일 포항시는 시와 경북도, 2차전지 전문기업인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이 포항시청에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이강덕 포항시장,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 김윤태 에코프로이노베이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부지 2만5860㎡(7830평), 건축 6752㎡(2046평)에 제조라인을 건설함으로써 신규 일자리 100명을 창출할 예정이다.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은 포항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내에 올해부터 2021년까지 2년에 걸쳐 730억 원을 투자해, 이차전지 배터리 양극재용 초고순도 수산화리튬을 제조한다. 앞서 포항시는 지난해 7월 영일만산업단지와 블루밸리산업단지 등 2개 지역이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로 에코프로와 포스코케미칼에 이어 GS건설 등 소위 업계 `빅(Big)3`로 불리는 기업들이 공장 설립 등 인프라 투자를 이어왔다. 유관업계에서는 이번 투자로 수산화리튬이 해외 의존에서 벗어나 국내 대량 생산체제가 가능해 이차전지 소재부터 조립까지 전 과정의 국산화에 이바지, 이차전지산업 분야에 국가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심각한 가운데 고부가가치 산업인 이차전지 제조업 분야 투자가 마중물이 돼 포항에 기업유치가 계속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부가가치가 높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이차전지 배터리의 소재부품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해 관련 산업의 저변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해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로부터 총 1014억 원을 징수했다. 이달 6일 경기도 광역체납팀은 작년 민선7기 조직증원을 바탕으로 시ㆍ군 협업을 강화해 고액체납자 1만213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가택수색, 금융재산 압류 등을 통해 4308명으로부터 총 1014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상습체납자 징수사례를 공개했다. 지난해 4월 경기도 광역체납팀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가평군에 사는 상습체납자 A씨의 자택을 방문했다. 하지만 별다른 압류물건이 없어 발길을 돌리려는 순간 때마침 A씨 집 앞에 주차된 외제차 한 대가 눈에 띄었다. 광역체납팀은 이에 연락을 통해 A씨 부부와 연락이 닿았고 개문을 요청했다. 그러나 A씨 부부는 차 열쇠가 없다며 개문을 거부했고, 1시간 정도의 승강이 끝에 결국 문을 열었다. 체납팀이 차량을 수색하던 중 트렁크에서 보자기가 발견됐고, 보자기 안에서는 금반지, 금팔찌 등 각종 귀금속이 쏟아져 나왔다. A씨가 가택수색을 예상하고, 트렁크에 숨겨 놓았던 것이다. 광역체납팀은 이들의 보석을 압류했고, 공매를 통해 9년간 밀려있던 A씨의 체납액 2800만 원을 징수했다. 체납자의 은행 대여금고 강제개봉을 통해 징수한 사례도 있었다. 대여금고란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전용 소형금고다. 광역체납팀은 5년간 13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던 상습체납자 B씨가 서울 압구정동 소재 은행의 VIP실에 설치된 대여금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포착, 해당 은행의 협조를 얻어 강제개봉을 통해 1만 엔짜리 지폐 100장과 수 천만 원의 보석을 압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세금은 공정하게 걷어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이 원칙"이라며 "경기도 광역체납팀은 공정한 세상에 역행하는 꼼수 상습체납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조화를 이루는 공정한 세상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가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대거 실시했다. 지난 6일 경기도는 건설공사장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8~12월 도내 11개 시군 22개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해 총 100건의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시험성적서 위ㆍ변조 3건 ▲방화 및 주요 구조재 품질관리 규정 위반 15건 ▲가설안전시설물 설치 규정 위반 26건 ▲위험물 관리 규정위반 21건 ▲건설장비 사용규정 위반 16건 ▲임시소방시설 설치 규정 위반 7건 ▲도면, 시방서와 다른 시공 5건 및 기타 7건이다. A공사장의 경우 지하옹벽 균열로 구조물 내부에 물이 새 구조물의 강도나 내구성 저하가 우려되는데도 전문 업체를 통한 구조안전진단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다 적발됐다. B공사장의 경우 바닥구조체인 데크 플레이트를 시공하면서 관급자재라는 이유로 해당 자재에 대한 별도의 구조 설계나 서류검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 도는 주요 구조재 품질관리 소홀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감리자와 시공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위험물 사용 규정 위반 등 공사현장 관리를 부실하게 한 시공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해당 인ㆍ허가 기관인 시ㆍ군에 적법 조치토록 요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안전감찰에서 지적된 사례는 해당 공사장뿐만 아니라 도내 시ㆍ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알려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며 "공사장 안전무시 관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건설공사현장에서 부주의,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등 안전관리 무시 관행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8년 기준 전국 485명이며 이중 경기도는 126명(약 26%)으로 나타났다. 도의 최근 3년간 사망자 수는 368명, 부상자는 1만9250명에 이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건축물의 기계설비 설치ㆍ관리가 더욱 깐깐해진다. 서울시는 오늘(7일) 기계설비 분야에 대한 설계부터 시공, 점검ㆍ관리까지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이 이달 18일 본격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 산업 발전과 기반 조성,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2018년 4월 17일 공포된 제정법이다. 각종 기계설비와 관련된 최초의 법률이다.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세부 사안은 ▲신ㆍ증축 건축물 착공 전ㆍ후 기계설비 허가 및 검사 ▲기계설비 유지관리 의무 점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등이다. 예컨대, 앞으로는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도서가 기술수준에 적합한지, 기계설비 시공자와 공사계약은 했는지, 감리자를 배치했는지 등을 공사 전 확인받아야 한다. 공사 후엔 실제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사용 전 검사를 통과해야 기계ㆍ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거나 연면적 1만 ㎡ 이상 건축물을 신ㆍ증축할 경우엔 공사 전 시ㆍ도ㆍ구청장에게 기계설비 설계 관련 내용을 허가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건축물에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이 의무화되면서 서울의 경우 약 2만4000동의 건축물이 우선 해당되게 됐다. 또한, 서울시는 「기계설비법」을 철저히 이행해 건물에너지 관리 효율 극대화와 기계설비 사고예방에 역량을 집중, 건축물 품질 향상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건축물 기계설비의 수명이 연장돼 경제적이고, 에너지 시설을 효율적으로 점검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에너지 소비량을 비롯한 온실가스ㆍ미세먼지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나아가 쾌적한 녹색 건축물 실현으로 건축물 품질도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는 기계설비 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력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동북4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을 진행한다. 오늘(7일) 서울시는 올해 동북 4구 도시재생사업 및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사업의 주변 파급효과를 고려해 ▲동북4구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동북권 광역중심 활성화와 거점기능 강화를 위한 일반공모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과 연계해 지역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 및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발굴을 위한 기획공모 등 2개 분야로 나눠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에도 동북4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도시재생 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했다. `창동역로데오거리 재생을 위한 상인네트워크` `음악으로 도시를 재생하자` `마음을 춤추다` 등 주제공모 3건, `플라워마켓으로 가는 도도한 예술지도` `노원 그래피티 니팅` `손끝으로 여는 세상` 등 일반공모 3건을 선정, 총 4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 처음 진행된 동북4구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에는 문화향유에 취약한 어린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동요, 만화 주제가를 주제로 한 클래식 공연 연주팀 `뮤직 브레인`이 함께해 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동북4구 도시재생사업 및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주민, 상인, 청년, 활동가, 민간단체 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사업대상지 내 사업장ㆍ직장ㆍ학교 등이 있는 생활기반자로서 3인 이상의 모임(대표 1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ㆍ비영리민간법인ㆍ협동조합ㆍ(예비) 사회적 기업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단체)들의 사업 실행력 확보를 위해 사업집행비목 및 예산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주민공모사업 참여 주체 간 연계성 강화 및 활동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정기적인 공론장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이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동북4구 도시재생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동북4구 및 동북권 광역중심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은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안서 신청은 사업신청서(제안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도봉구 플랫폼창동61 내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확산됨에 따라 식량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세계 식량가격지수는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등 안정적인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3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이하 FAO) 식량가격지수가 172.2포인트로 전월 대비 4.3% 하락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FAO 식량가격지수는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 연속 하락했다. FAO는 1990년부터 곡물, 유지류, 유제품, 육류, 설탕 등 23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동향을 분석해 매월 발표해왔다. 발표된 식량가격지수에 따르면 쌀을 제외한 옥수수ㆍ밀 등 주요 곡물의 가격은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쌀 가격은 3달 연속 상승하면서 2018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식물성 유지 가격은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국제 팜유 가격은 원유ㆍ광물 유가격 하락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낮아졌다. 유제품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봉쇄조치로 인해 수입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전월보다 3% 내렸다. 그 가운데 탈지분유 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전지분유, 치즈, 버터 등의 순으로 하락폭을 보였다. 육류 가격 또한 물류 장애 영향으로 3달 연속 하락세를 보여 전월 대비 0.6% 하락했다. 특히 양고기와 쇠고기 수입이 감소했지만 돼지고기의 경우 국내외 수요 급등으로 인해 상승했다. 이 밖에 설탕은 외식 부문 수요가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19.1% 급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효성중공업은 오는 5월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리 해변 일대에 들어서는 오피스텔 `해링턴타워광안디오션`의 분양에 나설 예정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해링턴타워광안디오션`는 지하 2층~지상 19층 3개동 546가구 규모로 지어지며 소형 타입(전용면적 기준 23~29㎡)으로만 구성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영구는 올해 1월 3.3㎡당 1444만 원으로 부산시 전체에서 가장 높은 시세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해링턴타워광안디오션`이 수영구에 들어서면서 높은 주목을 받고 있다. 단지는 광안리 해변 앞에 위치해 바다 조망을 누릴 수 있으며, 인근 편의시설로는 광안리 카페거리, 센텀시티, 마린시티, 민락공원 등이 형성됐다. 또한 왕복 4차선의 광안해변로를 가깝게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한 교통 여건을 갖췄다. 분양관계자는 "부산시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선도하는 수영구에서도 광안리 해변과 맞닿은 우수한 입지를 자랑하는 만큼 수도권 투자자들의 문의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링턴타워광안디오션`의 본보기 집은 부산 수영구 수영동 517 일대에 들어설 예정이며 홍보관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56(삼성동)에 마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한 호텔형 역세권 청년주택의 당첨자 90%가 입주를 포기했다. 종로구 난계로29길 55(숭인동)에 위치한 청년주택은 민간임대 207가구, 공공임대 31가구 규모로 구성됐다. 하지만 입주를 앞둔 당첨자 중 180여 가구가 계약을 포기해 그 원인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에는 `기타사항`으로 `침대 및 이불 월 사용료, 호텔형 서비스 제공에 따른 객실 청소비 부과`, `조ㆍ석식을 단체 제공할 수 있으며 요금은 월 최소 20회 사용을 원칙으로 적용` 등의 사항이 적혀있지만 구체적인 가격이 명시돼있지는 않다. 하지만 청년주택 사업시행자인 포씨즈가 지난달(3월) 민간임대 당첨자 발표 후 계약 체결을 앞두고 조ㆍ석식 13만5000원, 침구 등 청소 6만 원, 가구 대여료 1만 5000원, IPTV 등 매달 27만9000원의 요금이 부과될 것을 통보해 금액에 부담을 느낀 당첨자들의 계약포기ㆍ민원이 대거 발생했다. 포씨즈가 요구한 필수옵션 비용과 월세를 합하면 월 부담액이 약 70만 원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포씨즈와 협의를 통해 조ㆍ석식 식사비용, 객실 청소비 등 필수옵션 비용 27만9000원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으며 또한 입주자가 침대사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입주 전 반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바닥 카펫 변경도 협의 중에 있다. 서울시는 당초 계약 체결 기간인 지난달(3월) 31일부터 이달 2일 가운데 계약을 하지 않은 당첨자들이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문자 공지를 했다고 전했다. 추가 계약은 이달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오늘(6일)부터 봄철을 맞이한 도로정비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5월) 중순까지 약 40일간 국도, 지방도 등 전국의 모든 도로 약 11만 km에 대해 각종 도로 시설물 및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청소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까지 주요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낙석, 도로파임 등 얼음이 녹는 시기에 도로에서 발생하기 쉬운 잠재적 위험요소에 대비해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봄철 맞이 일제정비에서는 해빙기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가 시급한 곳 등을 위주로 ▲도로포장 보수 ▲낙석위험 비탈면 보강 ▲배수시설 정비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보수 ▲손상된 도로표지 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깨끗한 도로 만들기를 위해 도로청소, 불법 도로점용 정비 등 경관개선 작업도 시행한다. 특히,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도로 교통량이 감소한 만큼, 도로정비 시 교통체증에 따른 대국민 불편을 경감해 정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도로정비 예산도 올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해 경제 활력 보강 등 경기부양 효과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의 250여 개 각 도로관리청에서는 이번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체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기관 별 표창 등도 시행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이후의 도로여행 증가에 대비해 도로 이용자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만끽하실 수 있도록 봄철 맞이 도로정비에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장기임대주택에 안심 주거환경을 구현한다. 지난 5일 LH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발생된 다중접촉시설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장기임대주택(영구ㆍ국민ㆍ행복)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원패스시스템`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을 적용하는 이유로 LH는 접촉을 통해 쉽게 전파되는 코로나19 특성에 따른 다중 접촉시설 등에 대한 불안감이 점증하면서 공동주택 입주민이 상시적으로 접하는 공동현관 및 승강기 사용방식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LH는 장기임대주택 입주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공동현관, 승강기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원패스시스템` 적용 방안을 마련했다.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임대주택 입주민은 무선 통신기술을 통해 소지한 스마트폰 어플로 공동현관문을 원격 개방할 수 있고, 자동으로 승강기 호출 및 거주 층이 선택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접촉 없이도 세대 현관까지 출입할 수 있다. 특히, 질병에 취약한 고령자 등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 기술을 적용해 입주민 안심 주거환경에 기여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활동 편의를 제공하며,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중소기업들의 판로지원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스마트 기술을 통해 코로나19 등 사회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입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가치를 적극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LH는 연간 4만 가구 가량의 신규 장기임대주택을 공급 중이며, 2021년 준공되는 단지부터 해당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올해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5일 국토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사업 공모는 사업 목적과 유형에 따라 ▲투자선도지구 ▲지역수요 맞춤지원 등 2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먼저,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잠재력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ㆍ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투자선도지구의 경우 개별 시ㆍ군이 아닌 성장거점과 주변지역을 연계한 투자선도지구를 우선 발굴해 실질적 거점을 육성하고 지역 발전을 확산하는데 중점을 둔다. 또한, 지역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특례와 세제ㆍ부담금 감면, 재정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일괄적으로 지원받는다. 다음으로,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은 생활환경ㆍ개발수준이 저조한 성장촉진 지역 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공모에 선정되면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받게 된다. 국토부는 해당 사업에 대해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해지면서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지역 인구가 지속 감소하는 현실을 고려해 체류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관광사업을 중점 육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최근 지방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역거점 육성과 체류인구 증가를 위한 관광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활력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며, 특히 체류형 관광사업을 통해 지역 내 새로운 인구를 지속 유입시킴으로써 지방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6일부터 오는 5월 8일까지 접수를 받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서면→현장→종합)를 거쳐 올해 7월경 25개소 내외를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생애주기 주거지원을 확대한다. 지난 5일 국토부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도시기금 활용법을 발표하고, 지난달(3월) 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청년, 신혼부부, 자녀 출산을 앞둔 부부 등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결혼 이전 청년인 만 19~34세 청년들에게는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등 3가지를 제공한다. 특히, 중소기업에 근무하지 않는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도 오는 5월 8일부터부터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활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만 34세 미만 청년에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즉시 가입하기를 적극 추천하고 있다. 해당 청약통장은 소득 30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3.3% 금리(2년 이상 유지 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자소득 비과세(500만 원 한도), 소득공제(연간 납입액 240만 원까지) 등의 혜택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아파트 청약 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오래되거나 가입횟수가 많은 경우 유리하므로 가급적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고, 특히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의 예·적금 금리가 1% 내외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상당기간 이후 청약을 노리는 청년에게도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전했다. 다음으로, 혼인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의 경우 ▲신혼부부전용 버팀목대출 ▲신혼부부전용 디딤돌대출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등을 제공한다. 국토부는 결혼과 동시에 보다 큰 주택을 임차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버팀목대출을, 결혼과 동시에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디딤돌대출, LH가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에 입주예정인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자녀 출산 시 2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한도가 구입자금은 2억6000만 원까지, 전세자금은 2억2000만 원까지 확대되며, 대출기간도 자녀 당 2년씩 추가 연장 (무자녀ㆍ최대 10년→유자녀ㆍ최대 20년) 가능하다. 자녀의 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은 0.7%p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즉, 2자녀인 신혼부부는 전세자금은 1~1.6%로, 구입자금은 1.2~2.25%로 이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8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대책으로 고가 주택 구매가 어려워진 실수요자에 청약 대기자까지 몰리면서 4억6000만 원 선까지 넘어섰다. 오늘(6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작년 7월부터 8개월간 꾸준히 상승해 지난 3월 4억6070만 원을 기록하며 4억6000만 원 선을 돌파했다. KB리브온 월간주택가격 동향으로도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지난 3월 4억5061만 원으로 해당 통계 집계가 시작된 뒤 처음으로 4억5000만 원 선을 넘어섰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9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지만, 전세가격은 계속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국 평균 전세가격도 작년 9월부터 6개월 동안 매달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ㆍ단독주택ㆍ연립주택의 중위 전세가격은 2억83만 원으로 1년 3개월 만에 2억 원 선을 탈환했다. 전세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가는 데는 12ㆍ16 부동산 대책으로 고가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를 강화되면서 아파트 구매보다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전세의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노린 청약 대기자도 전세 강세에 힘을 보탰다. 서울의 전세 비중도 현재 늘어나고 있다. 전날까지 전ㆍ월세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집계된 서울 내 전세비중은 지난 3월 74.6%로 12월 70.6%, 1월 71.5%, 2월 71.5%에 이어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당분간 전세가격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기기 위해 전세를 준전세(반전세)나 월세로 돌릴 수도 있다"며 "이 점이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제로금리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제로금리 시대의 잠재적 리스크와 대응` 보고서를 발표하고, 과도한 기준금리 인하로 유동성 함정 상태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3월)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소집하고 기준금리를 연 0.75%로 낮췄다. 지난해 10월 결정된 기준금리였던 연 1.25% 최저 수준에서 또 한 번 최저 수준을 경신하며 0.5%p 인하를 단행했다. 이어서 같은 달인 지난 3월 26일에는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다. 금통위는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3개월간 일정 금리수준 하에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하는 주 단위의 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매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는 이를 지적했다. 저금리가 심화하면서 명목금리가 실질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하한선 수준까지 근접하게 되면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사라지는 유동성 함정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명목금리가 0%에 근접하면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작아진다"며 "이때는 중앙은행이 통화공급을 아무리 확대해도 민간은 증가한 통화 대부분을 현금으로 보유하고자 한다. 공급된 통화가 시장에서 퇴장하는 효과가 발생해 통화정책이 금리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를 완화하려면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시장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와 같이 자연이자율을 발표하거나 산출모형을 공개하고 포워드 가이던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민간과 정책당국 간의 현재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올해 1분기 입주 1년 미만 신축 아파트의 매매거래가격 상승액이 분양가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6일) 부동산 전문 애플리케이션(앱) 직방에 따르면 입주 1년 미만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가격과 매매거래가격을 비교ㆍ분석한 결과 올 1분기 분양가격 대비 매매거래가격은 6903만 원 상승했다. 분양가 대비 매매거래가격 상승액은 2019년 3분기 7629만 원을 기록한 뒤 2019년 4분기에는 7518만 원에 이어 올 1분기 6903만 원을 기록하며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상승액이 줄어든 것과 달리 올 1분기 상승률은 16.67%로 2017년 3분기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에서 상승폭이 확대된 반면 매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상승액이 줄어들면서, 상승률과 상승폭의 추세가 상이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의 올 1분기 신축아파트 분양가 대비 매매거래가격은 1억1160만 원 상승하며 2019년 4분기 1억3749만 원보다 2589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 1분기 전 분기 대비 상승액은 줄었지만 분양가 대비 실거래가는 전 분기인 2019년 4분기와 22.81%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과 경기는 상승액이 늘었지만 서울의 상승액이 줄어들면서 비율에는 변동이 없었다. 반면 지방의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매매거래가격은 계속 상승액이 늘고 있다. 올 1분기 실거래가는 분양가보다 3912만 원 오르면서, 2019년 4분기보다 353만 원 늘어났다. 분양가 대비 실거래가 상승률 또한 올 1분기 12.36%로 전 분기(10.74%)에 비해 높았다. 직방 관계자는 "아파트시장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비우호적인 상황으로 인해 수요 위축이 계속될 것"이라며 "다만 청약시장으로 꾸준히 수요가 유입돼 가격 급락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애플이 의료진용 안면보호대를 개발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을 싣는다. 6일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트위터에 올린 영상을 통해 "애플이 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안면보호대를 디자인해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팀 쿡은 "우리의 디자이너, 엔지니어, 패키지 운영팀은 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안면보호대를 각각 디자인하고, 생산하고, 배송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캘리포니아의 한 병원에 처음 배달됐다"며 "이번 주 100만 장, 다음주에도 100만 장을 보내고 이른 시일 안에 미국 외의 국가에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영상 속 안면 보호대는 2분 만에 손쉽게 조립할 수 있다. 애플은 1박스에 100개씩 포장해 미국 의료진에게 전달 중이다. 안면 보호대는 현재 미국과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다. 한편, 애플은 중국 외 전 세계 458개 매장을 모두 폐쇄하고 재택 근무를 실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해 국내에서 연봉을 5억 원 이상 받은 기업인이 797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9개 대기업집단 240개 계열사 기업인들이 받은 지난해 보수를 조사한 결과 5억 원 이상을 받은 기업인은 797명으로 전년보다 21명 늘었다고 밝혔다. 이중 지난해 100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은 기업인은 3명이다. 1위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 지난해 롯데케미칼 등 7개 계열사에서 총 172억1000만 원(롯데건설 퇴직금 9억3800만 원 제외)을 받았다. 이어서 박성도 셀트리온 고문이 163억9900만 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24억6100만 원을 기록했다. 연봉 100억 미만으로는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 90억4100만 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70억4000만 원,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60억2900만 원, 최태원 SK그룹 회장 60억 원,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59억8300만 원, 구자용 LS네트웍스 회장 59억6800만 원, 고(故) 조양호 한진 전 회장 58억8400만 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CEO스코어 관계자는 "연봉 상위 20명 가운데 전문경영인은 박성도 셀트리온 고문,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등 4명에 그쳐 총수(오너) 일가가 압도적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사는 순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집계했으며 퇴직 소득은 제외하고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이익은 포함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우미건설이 디벨로퍼 RBDK와 함께 리츠에 참여하고 시공하는 블록형 연립ㆍ단독주택 `고양삼송우미라피아노`를 이달 중 분양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 고양시 삼송지구에 공급되는 `고양삼송우미라피아노`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9-1ㆍ9-2BL, 연립주택용지 B3ㆍB6ㆍB7BL에 527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고양삼송우미라피아노`는 아파트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다양한 서비스 면적과 다락방, 테라스 등을 제공해 거주자 취향에 맞춰 공간을 구성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CCTV 등 보안 시스템을 갖춰 주거 편의성을 높였다. 남향 위주의 배치로 일조권을 누릴 수 있고, 단지 안팎으로 있는 오금천과 오금공원, 북한산 조망(일부 가구)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 교육 및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삼송지구 내 고양오금유치원, 오금초, 신원중 등 교육시설과 스타필드, 이케아, 하나로클럽 등 편의시설이 있으며 808병상 규모의 은평성모병원도 인근에 위치해있다. 서울 접근성 및 교통편도 수월한 편이다. 삼송지구 내 지하철 3호선 삼송역이 있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고 있는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완료되면 강남권역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GTX-A노선 연신내역도 개통 예정 중에 있으며 통일로IC를 통한 광역 교통망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고양삼송우미라피아노` 본보기 집은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240-2 일원에 마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긴 다리와 잘록한 허리. 모델급 신체 사이즈를 지닌 소녀들의 장난감 `바비 인형`은 1959년 3월 9일 미국 장난감회사 마텔의 창업주 루스 핸들러에 의해 제작됐다. 바비 인형은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10억 개 이상이 판매되는 등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자칫 아이들에게 획일화된 미의 기준을 정립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마텔사가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롭게 출시된 바비 인형 모델에는 백색 반점 등이 피부에 나타나는 백반증이 있는 모습이나 탈모 증세가 있어 머리카락이 없는 등 다양한 모습이 포함됐다. 마텔사 측은 "아름다움ㆍ패션에 대한 다차원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싶다"고 이번에 추가된 상품들의 취지를 밝혔다. 지난해 6월 마텔사는 바비 탄생 60주년을 맞이해 바비 패셔니스타 라인으로 출시된 인형들을 기존보다 작은 가슴, 덜 잘록한 허리를 가진 인형으로 제작해 다양한 신체 사이즈를 표현했다. 아울러 의수를 하거나 휠체어를 탄 바비를 출시하는 등 장애를 가진 모습도 반영했다. 이와 같이 최근 미의 획일화된 기준을 바꾸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2018년 러브패션쇼에서는 키가 작거나, 체중이 더 많거나, 나이가 많은 모델들이 런웨이를 휩쓸었으며, 기존 모델보다 더 체중이 나가는 이른바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 패션계에 포용되기 시작했다. 앞서 `코스모폴리탄` 영국판 표지에서는 130kg이 넘는 플러스 사이즈 모델을 런웨이에 세웠다가 건강에 좋지 않은 비만을 미화한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기존 모델들이 낮은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혹독한 다이어트를 요구받는다는 것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나치게 획일화된 미의 기준에 맞추려 했기 때문일까. 거식증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모델들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프랑스는 일정 체중을 넘기지 않으면 모델에 세우지 않는 법을 마련하기도 했다. 단순히 체중 감량이 더 되느냐 덜 되느냐로 미의 기준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식이 더욱 다양해지고 관용적으로 바뀌고 있다. 미의 기준을 획일화하는데 일조했다는 지적을 받던 바비 인형의 변신도 앞으로 아이들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기대된다. 더 이상 획일화된 미의 기준에 비춰 스스로를 안 좋게 여기는 피해자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 서구가 풍암동 행정복지센터에 EM발효공급기를 시범설치하고 EM발효액 공급을 개시했다.   이엠(EM)은 음식물쓰레기 및 하수도 악취제거 등에 탁월해 하천에 유입시 물의 부패를 억제하는 유용한 미생물이다. 이엠(EM)을 설거지, 세탁, 욕실청소에 합성세제와 함께 사용하면 세제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이번번 풍암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발효공급기는 1회에 500L의 EM발효액이 생산되며 주민들은 빈 페트병을 가져와 1.8L씩 수령해 갈 수 있다.  발효액은 월 2회 생산되며 매월 2번째, 4번째 수요일에 공급을 개시해 9시부터 20시까지 수령 가능하다.   서구청 관계자는 “구민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며, “EM발효공급기 설치로 주민들이 편하게 EM을 이용하여, 서구가 친환경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2015년부터 EM발효액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화정3동 콩콩어린이공원과 상무2동 쌍학어린이공원에 EM공급탱크를 설치하여 주민에게 EM을 공급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그간(’15~’19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통해 총 127개 우수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해왔다. 올해도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지역개발 사업 공모는 사업 목적과 유형에 따라 1)투자선도지구 2)지역수요 맞춤지원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1)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잠재력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역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특례와 세제·부담금 감면, 재정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일괄적으로 지원받는다. 2)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생활환경·개발수준이 저조한 성장촉진 지역* 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공모에 선정되면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받게 된다. *생활환경·개발수준이 저조한 지역으로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등을 종합평가하여 행자부·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고시한 70개 시·군(’19.9월 재지정) 올해는 최근 지방 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역 거점 육성과 체류 인구 증가를 위한 관광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선도지구의 경우, 개별 시·군이 아닌 성장 거점과 주변 지역을 연계한 투자선도지구를 우선 발굴하여 실질적 거점을 육성하고 지역 발전을 확산하는데 중점을 둔다. 지역수요 맞춤지원의 경우,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해지면서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지역 인구가 지속 감소하는 현실을 고려해 체류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관광사업을 중점 육성하고자 한다. 그간 공모를 통해 지원한 관광사업은 주로 개별 1개 시·군의 단일사업으로 인접 지역에서의 당일 여행에 그치는 등 체류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올해는 인접한 2개 이상의 시·군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투어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숙박·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 위주로 지원하고자 한다. ’20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4월 6일(월)부터 5월 8일(금)까지 접수를 받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서면→현장→종합)를 거쳐 7월경 25개소 내외를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한정희 과장은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활력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체류형 관광사업을 통해 지역 내 새로운 인구를 지속 유입시킴으로써 지방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우리나라는 지난 1월 말부터 퍼지기 시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한동안 큰 어려움을 겪었다.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온힘을 다했지만, 신천지라는 뜻밖의 변수를 만나면서 코로나19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만 갔다. 국내에 있던 외국인들은 `한국은 코로나19에 점령당했다`며 우리나라를 빠져나가기 위해 몸부림쳤고, 이렇게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해 끝나는가 싶었다. 마치 마침표를 찍은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다른 나라들이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의료진은 매일같이 접촉자들을 검사하고 확진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며 코로나19를 추적하고 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국민들도 `마스크 공포증`이라며 조롱하는 해외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두 마스크 착용을 예의범절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마침표에서 희망이라는 조그만 귀퉁이가 삐져나왔다. 마침표(.)에 조그만 귀퉁이가 삐져나온 걸 우리는 쉼표(,)라고 부른다. 우리는 코로나19를 상대하기 위해 쉼표를 무기를 썼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사회 전체가 쉬어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만남을 잠시 미루고, 꽃놀이를 잠시 미루고, 예배를 잠시 미루고, 등교를 잠시 미루고. 코로나19를 마침표가 아닌 쉼표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아쉬움은 잠시 미뤄둔 채 휴식을 취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코로나19의 불길은 어느새 미국과 유럽으로 번졌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대대적인 검사와 마스크 착용의 효과에 대해 비관적인 시선을 취하던 서방국가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진단키트를 만든 우리나라 기업에 러브콜이 쏟아졌고, 국제보건기구(WHO)도 입장을 바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메시지는 보내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잠시 쉬어갔던 건 결과적으로 `신의 한수`가 됐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 세계로부터 성공적인 대처로 주목을 받고 있다.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며 코로나19를 이겨낸 대한민국의 높은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마침표에서 희망을 끄집어내 쉼표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우리는 오늘을 교훈삼아 또 다른 위기가 덮쳤을 때, 무너지지 않고 마침표에서 희망을 끄집어내 쉼표로 바꿀 것이다. 그렇게 또 한번 이겨낼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 주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이 총회를 줄줄이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최근 용산구에 당초 이달 26일 개최 예정이던 시공자선정총회를 한 달가량 늦춰 오는 5월 31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했다. 강남권 알짜 사업지로 꼽히는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도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강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늦어도 다음 달(5월)에는 시공사선정총회를 개최하려는 조합과 달리 서초구는 오는 6월 이후 개최를 제시하고 있어 조합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야외에서 조합원 총회를 강행하려다 계획을 접었다. 조합은 지난 3월 서울시를 방문해 수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정된 총회를 연기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서울시 만류를 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3개월 연기 방침을 밝히며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에 적어도 오는 5월 말 이전에는 각종 총회를 열지 말라고 권고했다. 특히 서울시는 오는 5월 18일 이전에 총회를 강행할 경우 고발하겠다고 엄포까지 놨다. 서울시와 지자체는 조합이 총회 등을 강행해 엄중한 사회적 상황에 반하는 물의를 일으키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다. 만약 조합이 합의 없이 총회를 강행해 지자체 등이 고발하면 총회에 참여한 조합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당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조합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추진 시점부터 매일 운영비용이 발생한다.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출 이자 등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나 비용은 더 커진다. 조합원 입장에선 총회 연기는 곧 추가 부담금 증가인 셈이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마당에 조합 총회를 수개월 연장하는 식의 땜질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조합에 총회 개최 연기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전자투표 도입 등 시대 변화에 맞는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대처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지역 내 3개 노후산업단지를 정비 필요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2일 미추홀구는 주안국가수출산단과 인천일반산단, 인천기계산단 등 3개 산단을 `노후산단 정비 필요지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미추홀구는 산단 구조고도화를 위해 이들 산단을 노후산단 정비 필요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후산단 정비 필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노후산단 정비 필요지역`이 소규모 휴식시설 등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지역으로 추가된 대신,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에 노후산단 정비 필요지역으로 지정된 주안국가수출산단에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대지면적의 5~10%를 공개공지로 조성하면 최대 420%의 용적률이 적용된다. 기존 주안수출산단의 용적률은 350% 수준이었다. 미추홀구는 주안수출산단 등 3개 산단의 노후산단 정비 필요지역 지정으로 지식산업단지 조성의 사업성이 높아져 산단 구조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주안수출산단을 비롯한 3개 산단은 모두 조성된 지 50년 가까이 되는 등 공장과 시설이 매우 낡은 상황"이라며 "이번 노후산단 정비 필요지역 지정이 이들 산단의 고부가가치 업종 유치와 산업 시설 집적화, 산단 구조고도화,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커피전문점에 일회용 컵이 재등장했다.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한지 1년 반 만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는 2018년 8월부터 매장 안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했다. 처음엔 반발도 심했지만 투덜대던 김첨지 민족은 금세 적응해갔고 텀블러와 실리콘 빨대는 `인싸템`으로 등극하며 유행세까지 탔다. 커피전문점에서는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줬다. 낯설었지만 이내 익숙해졌다. 그렇게 습관이 됐다. 하지만 습관이 문화가 되기 전에 걸림돌에 걸렸다. 비말로 감염된다는 무시무시한 전염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때문이다. 남이 썼던 머그잔을 재사용하는 게 공포와 불결로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이 늘어갔다. 이로 인해 환경부는 지난 5일 공항과 기차역, 터미널 인근 식품접객업소에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서다. 또한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일반 식음료 매장에서도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커피전문점에서도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가 다시 쓰이게 됐다.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1월 20일이다. 벌써 2개월을 훌쩍 넘겼다. 1년 7개월 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습관은 이날을 기점으로 한순간에 무너졌다. 공든 탑은 안 무너진다더니, 아직 정성이 부족했던 모양이다. 금방 사그라질 거라고 생각했던 코로나19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고,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세계 각국의 각종 전문가가 나서서 `코로나19 종식 시기`를 예측하고 있지만 그 누구의 말도 믿을 수 없다. 완벽한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확산을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일회용품 사용을 선택했다. 커피를 마시기 위해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에 음료를 주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배달 음식을 시킨다. 경제가 멈췄다는데 문앞배송과 새벽배송을 하는 업체는 되레 호황이다.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택배 또한 늘었다는 소식이다. 그래도 어딘가가 호황이라는 건 불행 중 다행이지만 늘어난 배송 수요는 쓰레기도 함께 늘려갔다. 택배 박스와 배달용기는 물론, 매일 착용해야만 하는 마스크까지 더하면 코로나19 전보다 몇 배는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잦은 외출과 마스크 미착용이 정답은 아니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경제 위기와 더불어 쓰레기 처리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이번 싸움에서 승리한 뒤 다시 일회용품 줄이기에 익숙해지려면 또 수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는 쓰레기를 줄여야 하지 않을까.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이 불가피하다면 재활용을 `제대로` 하는 것도 방법이다. 배달음식을 먹고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도 줄여야 한다. 코로나19의 예방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다음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만 바라보기보다 미래까지 바라볼 줄 아는 국민이 많아지길 바라는 바다. 코로나19 종식은 물론, 언젠가는 쓰레기 줄이기가 습관에서 문화가 되길 기다려본다. 다시 공들여 탑을 쌓아보자.ⓒ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가수 겸 배우 김재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고백이 만우절 거짓말로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법적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아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김재중은 이달 1일 오후 자신의 SNS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정부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주의 받은 모든 것들을 무시한 채 생활한 저의 부주의였다"고 게재했다. 이어 "지금 한 병원에 입원했고, 과거를 회상하며 감사함과 미안함이 맴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해당 게시물은 온라인에 빠르게 퍼졌고, 김재중은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만우절 농담"이라고 말하며 "(농담으로) 상당히 지나치긴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다. 절대 남의 일이 아니며, 나를 지키는 일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달 1일(현지시간 기준) 미 뉴욕타임스는 "200만 팔로우의 영향력 있는 K팝 스타가 만우절 거짓말로 코로나19를 선택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코로나19는 웃을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커지자 김재중은 글을 삭제하고 다시 사과문을 올리며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비판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가 법적 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역학조사 중이거나 진료 시 역학조사관이나 의료인에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이 경우는 이러한 두 가지 사례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반장은 "다른 처벌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볼 예정이며 일단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은 어렵다"며 "법적 처벌이라는 측면보다는 국민들께서 코로나19로 상당히 민감해 있는 상황인 만큼 발언에 신중을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법적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에 반해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관련 거짓말을 할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언급하고 있어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AFP 통신에 따르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페이스북에 "만우절에 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코로나19 관련 농담은 해선 안 된다"고 게재했다. 대만 위생복리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이들을 배려해달라"며 "코로나19 관련 농담을 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태국 정부도 "최고 징역 5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혀 코로나19 관련 장난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태국 정부는 공식 트위터에서 "올해 만우절에 코로나19에 걸렸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인도도 비슷한 대처법을 내놓았다.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의 아닐 데슈무크 내무부 장관은 트위터에 "주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유언비어나 공포를 퍼뜨리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프라나이 아쇼크 뭄바이시 경찰 대변인은 AFP에 "시민들에게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뢰할 만한 메시지만 공유하고 가짜 뉴스에 속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거짓말 확산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NS 발달로 인해 허위 정보가 퍼져나가는 속도가 빠른 데다가 코로나19 확산세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유언비어에 대해 처벌을 내려 경각심을 일깨워야 하는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상속 시 발생하는 은닉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지난 2일 경기도는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협의분할이전 등 은닉행위와 체납처분면탈 및 체납처분 등 납세 관련 범칙사건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도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총 2300명(체납액 1241억8600만 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할 예정이다. 도는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상속 시 협의분할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집중 조사한다. 협의분할 상속은 상속받을 재산이 있음에도 체납처분 면탈이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도는 조사 과정에서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면하려는 의도로 재산을 은닉ㆍ탈루ㆍ거짓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체납이 있어 상속 등기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군에 통보해 대위등기,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공매진행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행정을 엄정히 집행함으로써, 공정한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면탈 형사고발 뿐 아니라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체납자의 체납재산을 원상회복해 체납액도 징수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계속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많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은 느슨해질 시기는 아니다. 정부가 내일(4일) 총리 주재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두고 논의를 거친 뒤, 오전 11시께 논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친 만큼, 일상ㆍ경제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 체계로의 이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도 확진자 증가 추세가 눈에 띄게 진정될 경우에 한해 `생활방역 체계`를 고민해왔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 확산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현재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당장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유지돼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유입과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면 재자 감염자가 확산될 수 있어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의료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실천기한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피로도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이 복원된 이후에 국민 개개인이 지키는 감염 예방수칙으로 국내 확산을 막을 수 있는지를 두고 관련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교회들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주말 예배나 특정 집단이 개최하는 행사 등 당분간 생활방역체계로의 이행은 요원해 보인다. 집단으로 모이는 행사의 특성 상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결국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을 사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치료보다도 되레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치고 힘들겠지만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야 한다. 그래야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에 나선다 지난 1일 경기도는 이날부터 다음 달(5월) 15일까지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 공모 제안 코너에서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20,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다고 밝혔다. 공모전 주제는 ▲생활 적폐 청산 아이디어 ▲골목 상권 활성화 아이디어 ▲공공분야 무인항공기 활용 및 활성화 아이디어 ▲교통수단으로서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아이디어로 4가지다. `생활 적폐`는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나 불공정ㆍ불합리ㆍ불안ㆍ불편 등을 초래하는 행위로 법률적ㆍ제도적ㆍ관행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지난해의 경우 부동산 중개보수 개선, 배달음식 반찬 재활용 사례 개선, 장애인 차량 표지발급 민원처리 절차 개선 등의 도민 의견이 접수됐다. 제안은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문제 제기나 단순한 의견이 아닌 창의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야 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개인 또는 5명 이내의 팀) 참여할 수 있다. 우수 아이디어로 최종 선발된 7개 팀에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1등 최대 500만 원 등 총 141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접수된 제안은 서류심사와 전문가 면접으로 이뤄진 사전심사와 오는 6월 말 열릴 예정인 본선 공개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를 결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청 비전전략담당관 제안제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신가동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3일 신가동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신가동 본향교회 야외 주차장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7개 안건이 상정된다. ▲제1호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건` ▲제2호 `금융기관 선정의 건` ▲제3호 `조합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선임의 건` ▲제4호 `초등학교 건립 방안 및 협약서 승인의 건` ▲제5호 `공공청사 건립 방안 확정 및 협약서 승인의 건` ▲제6호 `현금청산자 분양신청 승인의 건` ▲제7호 `2020년 조합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지난 3월 7일 같은 장소에서 정기총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이달 11일 오후 2시 신가동 본향교회 야외 주차장으로 변경됐다"며 "변경된 만큼 정기총회가 무사히 잘 진행돼 우리 재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가동 재개발사업은 2014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지난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교통은 광주 지하철 1호선 상무역이 4km 거리에 위치해 있고 KTX 광주송정역은 6km 이내에 있어 우수하다. 또한 신가초등학교, 큰별초등학교, 운남중학교, 수완중학교, 명진고등학교, 신가도서관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농협하나로마트, 롯데마트, 신가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 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광산구 신가번영로9번안길 31(신가동) 일원 28만805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73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4ㆍ15총선은 한일전`이라는 포스터를 볼 때마다 창피하기 그지없다. 이 포스터를 만든 이들의 믿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친일파 청산에 실패하는 바람에 친일 보수 기득권층이 70년 넘게 독점해 온 나라`라는 맹목적 신념을 가진 이들을 마주한 기분이 들어서다. 이는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는 믿음이다. 한국 내 친일세력의 경제적 기반은 토지였다. 1949년 실시된 농지개혁과 이듬해 한국전쟁을 거치며 이들의 기반은 무너졌고, 박흥식으로 대표되는 친일 자본가 집단 역시 국가 주도의 산업화 흐름과 비껴나가며 몰락했다. 모든 부자가 언제나 친일파였던 건 아니라는 뜻이다. 한국 경제가 산업화를 거치며 제조업ㆍ중화학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자리 잡은 신흥 자본가들은 이전의 기득권과 명백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현 보수 세력과 자본가를 모조리 친일파로 묶고는 이들을 일소해야 한다고 핏대를 높이는 이들은 역사의 흐름을 모르거나, 알고도 모른 채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오늘날 맹목적 반일이 과열되면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도 설 자리를 잃고 만다. 한일 관계의 변동에 따라 직접적 영향을 받는 유통사나 여행사 같은 기업은 물론,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재일 조선인의 입장은 이들의 안중에 없다. 소위 `토착왜구`라는 가상의 적을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어떤 정치적 정립도 할 수 없는 진보집단의 현 세태를 보면서, 과거 `빨갱이`라는 공포로 독재를 정당화하던 군사정권이 겹쳐 보인다. 이 `겁주기 전략`은 이념과 민족이라는 도구만 다를 뿐, 실은 피해의식과 원한감정을 뒤섞은 색깔론이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좌파 민족주의 역시 언제든 파시즘으로 치달을 위험이 있다. `친일보수`라는 실체 없는 유령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 떠돌고 있다. 특정 집단을 완전히 일소해야 한다는 믿음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자민족 중심주의로 똘똘 뭉친 정치적 수사는 일시적 자기만족 외에 어떤 것도 주지 못함에도 말이다. 더욱이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때에 이런 식의 `친일 몰이`가 횡행한다면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사회를 흑과 백으로 나누는 정치문화가 고착될 수밖에 없다. `친일보수`는 없다. `친일보수를 몰아내면 좋은 세상이 온다`는 유토피아적 맹신만이 있을 뿐이다. 그래도 자신의 반일 감정을 고수하고 싶은 이가 있다면, `토착왜구`라는 민족혐오성 단어만이라도 쓰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을 거리낌 없이 쓸 때 한일 혼혈인이 어떤 상처를 느낄지 한번쯤 생각해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달자3지구(재개발)가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달(3월) 18일 달서구는 달자3지구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두류동 819 일원 2만3269.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이숙저)은 이곳에 공동주택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4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24가구 ▲59㎡ 44가구 ▲84A㎡ 212가구 ▲84B㎡ 134가구 ▲103㎡ 4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향후 일반분양 270가구, 조합원 154가구, 임대 24가구, 보류시설 6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달자3지구는 2015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6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교통환경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내당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우수하며 대구내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대구내당초등학교, 구남중학교, 경일여자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도 뛰어나다. 또한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능금공원, 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 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오는 12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허가 대상인지 몰랐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경비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했다면 「경비업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11월 16일 허가를 받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경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한 피고를 「경비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가 비교적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점을 감안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피고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6년 9월 1일부터 2018년 1월 26일까지 B아파트에 경비원 5명을 배치해 경비 업무를 수행하게 해 무허가 경비업을 했다. 또한 2016년 9월 1일부터 2018년 1월 26일까지 B아파트에 청소부 3명을 고용해 배치한 후 청소부들에게 아파트 공용계단 및 복도 등의 청소, 소독, 쓰레기 수거 등 아파트의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해 「경비업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해 이에 따라 경비업무나 청소원들의 관리만 했고 「경비업법」에서 정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경비업법」에 의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며 "「경비업법」상 허가에 관해 경찰청 등으로부터 허가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경비업법」에 따르면 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비업을 진행하는 경우 이를 맡게 된 「민법」상 법률관계가 위임인지, 도급인지 여부 등은 「경비업법」상 허가를 필요로 하는 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라 할 수 없다"며 "만약 계약 형태가 「민법」상 위임 계약이라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할 경우 경비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도 「경비업법」상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C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위ㆍ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B아파트에 청소 인력을 고용해 배치한 사실이 인정돼 「경비업법」에 따른 신고를 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 등의 청결 유지와 실내공기 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에 해당한다"며 "「경비업법」상 허가 대상인 줄 몰랐다는 점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해 범의가 없었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피고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