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삼성동1구역 재건축사업이 새 전기를 맞이했다. 긴 공백기를 이겨내고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뒀기 때문이다. 삼성동1구역 재건축사업은 2007년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주민총회를 마지막으로 약 6년간 사업이 정체됐다가 2018년 11월부터 추진위를 재구성해 2019년 12월 5일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에 조합은 사업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곧바로 그달 18일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26일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졌다. 이후 조합이 지난달(1월) 22일 입찰을 마감한 결과, SK건설과 한화건설 참여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조합은 지난 1월 31일 시공자선정총회 소집 공고를 내고 이달 6일 대의원회 개최, 같은 달 15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 오는 22일 오후 2시 삼성성결교회 2층에서 제2차 합동홍보설명회 및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등을 차례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총회에는 8개 안건이 상정된다. ▲제1호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시공자 선정의 건` ▲제4호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제5호 `계약체결 위임의 건` ▲제6호 `자금의 차입과 방법 및 그 이율과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7호 `시공자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 승인의 건` ▲제8호 `2020년도 조합 예산 변경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총회를 통해 선정되는 시공자는 대전 동구 우암로85번길 23(삼성동) 일원 4만9189.3㎡에 지하 2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8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222가구 ▲72㎡ 287가구 ▲84㎡ 294가구로 구성된다. [인터뷰] 삼성동1구역 김덕희 조합장 "조합ㆍ조합원의 단합이 오늘의 `원동력`… 원활한 소통 이룰 수 있는 시공자 선정할 것" "이달 15일 합동홍보설명회… 오는 22일 시공자선정총회" 2019년 12월 2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삼성동1구역 재건축사업은 약 2개월 만에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앞뒀다. 이에 본보는 지난 19일 삼성동1구역 재건축 김덕희 조합장으로부터 이곳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김덕희 조합장은 "우리 재건축사업은 약 6년간 정체된 바 있어 어려운 과정을 견뎌온 만큼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앞으로 사업 추진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며 "총회 안건 하나하나를 조합원님들께서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삼성동1구역 재건축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우리 구역은 지난해 2월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기 시작해 조합설립동의율 75%를 달성하는데 약 7개월이 걸려 2019년 10월 26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11월 29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오는 22일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목전에 두고 있다. - 입찰마감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는 등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 입찰마감에 1군 건설사(SK건설, 한화건설)가 입찰에 참여하는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 같은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던 배경은 현재 대전과 대구, 광주에서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 점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다. 특히 우리 구역은 동구 대전역 역세권으로 우수한 사업성을 인정받고 있고 전체 조합원 수에 비해 일반분양이 월등히 많을 것으로 보여 안정적이고 우수한 사업성이 더욱 돋보인 점이 다수 건설사 참여로 이어진 것 같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조합과 소통이 잘 이뤄져 조합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물론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를 토대로 대전시 동구 최고의 명품단지를 건설하고 그에 적합한 미래가치와 프리미엄을 이뤄낼 수 있는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재건축사업에서 시공자는 단순한 협력 업체 이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공사비는 우리 사업의 가장 큰 부분으로 조합을 운영하는 사업비 대부분을 융통하거나 대여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공자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금융비용 및 세금 등이 높아지기도 낮아지기도 한다. 따라서 합리적인 공사비를 사업 조건으로 제출한 건설사를 삼성동1구역 시공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힘들었던 점은/ 아무래도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했던 시점이 가장 힘들었다. 물론 모두가 재건축사업에 찬성해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생각보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 조금은 막막하게 느껴졌던 것 같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한 분 한 분 눈을 맞추고 발품을 팔아 설득시켜가면서 조합설립동의서를 모은 끝에 이를 극복하고 조합 설립을 이뤄낼 수 있었다. - 앞으로 사업 절차에서 고려할 사안은/ 당연히 가장 중요한 점은 조합과 조합원의 단합과 화합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조합은 다른 조합에 비해 조합원 수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 조합원들이 단합해 사업을 진행한다면 어느 구역보다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는 2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마치면 올해 안에 정비계획 변경지정을 받고 건축심의를 마친 뒤 가능하다면 사업시행인가까지 신청할 계획이다. - 삼성동1구역 재건축사업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자 장점은/ 우리 삼성동1구역은 바로 옆에 대전천변이 흐르고 삼성초등학교, 보문중ㆍ고등학교, 한밭중학교 등 여러 학군이 5분 거리에 위치한다. 또한 대전역(KTX)과 고속터미널도 근접해있고 대전, 세종, 오송을 연결하는 BRT 버스 노선도 연결돼있는 교통의 요지라고 할 수 있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합의 최대 현안은 아무래도 이달 22일에 개최되는 시공자선정총회가 아닐까 싶다. 시공자선정총회를 무사히 마쳐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우리 구역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합원이 적어 조합원 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져 지금처럼 계속해서 단합된다면 신속하게 사업 진행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조합원들이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만큼 앞으로도 조합을 믿고 우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사금액이 약 6000억 원에 이르는 인천광역시 금송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달 10일 금송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강혜경)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두산건설 ▲삼호-대림코퍼레이션 컨소시엄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3월 6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이 같은 분위기가 입찰마감일에도 이어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금송로37번길 312(송림동) 일원 16만2623.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46층 규모의 공동주택 26개동 39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인터뷰] 금송구역 강혜경 조합장 "지지부진 시기 딛고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구역 지정으로 돌파구 마련" "3965가구 규모 매머드 단지로 인천 동구 중심될 것" 한때 부동산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금송구역.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지정되며 돌파구를 찾는가 했으나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공사비 인상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새롭게 선정하며 부단하게 난관을 극복한 끝에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다음은 지난 20일 만난 금송구역 강혜경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금송구역` 재개발사업의 과정은/ 우리 구역은 2008년 9월 4일 인천 동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2012년 1월 13일 사업시행인가 되는 등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남겨두고 있었으나, 2010년부터 발생한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 전국적인 미분양 사태 등의 악재를 이겨내지 못하고 사업 추진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두문불출하던 와중에 2016년 2월 17일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대부분의 인천지역 재개발 정비구역이 그러했듯이 부동산 경기 침체라는 가장 큰 악재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맞물렸고, 새로운 시설이나 인구유발시설 등이 유입되지 않아 도시정비사업에 보탬이 될 호재가 없어 사업 추진을 위한 원동력이 없었다. 이런 와중에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정책적으로 시행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과 이를 유치하기 위한 인천시, 동구청의 발 빠른 움직임과 우리 조합의 조합원님들의 뜻이 모여 새로운 방식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결국 재개발사업이란 조합원들이 최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것으로 시공자 선정 역시 조합원들의 손으로 이뤄져야 한다. 튼튼한 재무와 낮은 금리를 토대로 우리 구역이 가진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조합원들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개발 이익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구역 조합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참여는 놀라울 정도로 조합장인 본인은 늘 큰 힘을 얻고 있다. 모든 것을 꼼꼼하게 준비해 시공자 선정 과정에 참석하는 건설사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우리 구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건설사가 선택될 것으로 믿는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일반분양분을 매입해감으로써 미분양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매우 합리적인 장점이 있지만, 한번 결정된 매입가액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우리 금송구역은 2018년 시공자(두산건설-서희건설 공동사업단) 선정과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안) 수립단계에서 발생한 시공자의 공사비 인상 요구와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매입가액 인상 협의를 정책적으로 불인정함을 통보받았다. 이에 관리처분계획(안)을 정하지 못하고 약 1년을 협의 과정만 거치는 등 지지부진한 시기를 겪었다. 그러던 와중에 새로운 기업형 임대사업자인 대림에이엠씨를 선정해 매입가액 인상을 이루고, 감당할 수 없는 공사비 인상 협의 대신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임하고 있다. 2020년 1월 30일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고하고, 이달 10일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2개 시공자가 참여함으로써 오는 3월 6일 입찰마감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적정한 공사비가 제시될 경우 지체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해 2008년부터 추진해온 금송구역 재개발사업의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자 한다. - `금송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인천시에는 인천공항을 제외하면 사실 특별한 호재가 존재하지는 않다고 보지만 인천시는 그 자체로 정비기반시설과 구도심이 잘 형성돼 있고, 노후화된 구도심을 재정비하는 와중에 부동산 경기 침체, 투기 억제 정책 등에 의해 정비를 이뤄내지 못했을 뿐이다. 그러나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과 근래의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인천의 개발사업들이 성황리에 분양이 완료되는 등 많은 관심을 받는 상황이다. 그 가운데, 우리 구역은 무려 3965가구 규모의 매머드 단지로 도원역과 인접하고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이 소재하고 있다. 양호한 주택단지만 조성되면 인천 동구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구역임을 자부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구역은 조합원님들의 기대와 관심, 성원에 힘입어 인천시 어떠한 정비구역보다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왔었으나, 앞선 악재들로 인해 지체돼 오랜 기다림 속에 지쳐가는 조합원님들이 많이 계신다. 그러나 우리 구역은 결국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냈고 그 돌파구도 정부의 정책(매입가액 인상 재협의 불가 등)에 가로막힐 뻔했으나, 조합 집행부에서는 다방면으로 수단을 마련해 전진해 나아가고 있다. 조합장이 먼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창구를 항상 열어놓고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바로 개선하는 등 조합원들과의 소통에 충실히 임할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우리 조합원님들께서는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주시고 응원해주시기를 당부하고 싶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를 재정립하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3일 법제처는 서울 은평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 변경인가로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가 아니어도 정관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쳤다면 분양미신청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에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다. 먼저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4항 및 제5항은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돼 도시정비사업 규모가 변동되는 경우 이미 종료된 분양신청 결과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시행 변경인가로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도록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 및 제5항이 신설될 당시 입법자료에 따르면 당초 개정안에는 현행 도시정비법 제72조제5항의 내용이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관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됐던 게 법문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과 같이 제72조제5항으로 분리된 것이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72조제5항의 `제4항에 따라`의 의미는 제72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는 부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제72조제4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 변경인가로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져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도시정비법 제72조제5항은 분양미신청자에게 분양신청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규정인데 이를 확대해 도시정비사업 규모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도 정관으로 정하거나 총회의 의결만 거치면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도시정비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의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돼 도시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분양미신청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것이 분명해지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법제처는 법령 정비를 권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여당에서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1가구 1주택, 내집 마련 정책은 지속됐어야 하는데 부동산가격이 원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니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고육지책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다고 보느냐`는 대안신당 장병완 의원의 질의에도 그는 "최근 수원과 경기 남부 쪽에서 집값이 올라갔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2ㆍ20 대책을 발표하며 `12ㆍ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많이 오른 수원 영통ㆍ권선ㆍ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하고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이에 대해 장병완 의원은 "정부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입구, 출구를 다 막아버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하려면 원매자와 거래를 해야 하는데, 다주택자들은 구입할 수도 없고 무주택자들이 구입하기에는 또 다른 규제들에 막혀있고 모든 것이 동결돼 있다. 금융차원에서 출구를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최근 부동산 정책 관련 여러 규제가 나오다 보니 특히 1가구 1주택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그동안 정부의 정책은 1가구 1주택, 내집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왔는데 부동산시장 자체가 비정상적이었다 보니 여러 규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개인적으로 1가구 1주택 보유자를 투기세력으로만 보기 보다 이들이 피해의식이나 차별의식을 안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희망을 한다면 대출 규제가 영원히 갈 수는 없을 테니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돼 그런 철학과 정신이 되살아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 관련 조사 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 주체를 좀 더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함진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급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관련 규정을 준용해 주거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함 의원은 "주거급여 실시를 위한 소득ㆍ자산 관련 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주택 관련 조사는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것을 반영해 주택 관련 조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급여 실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소득ㆍ자산에 대한 조사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국가가 직접 실시하는 주택의 물리적 사실관계 또는 임대차 관계 등에 대한 주택 조사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주거급여 제도의 특성을 반영해 소득ㆍ자산 조사비용은 조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조사비용은 조사 주체인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거급여 지원의 행정적ㆍ경제적 합리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호반건설이 서울 성북구 장위15-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을 따내며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했다. 2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15-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병호ㆍ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호반건설이 조합원들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 시공자로 선정됐다. 호반건설은 외관, 조경, 커뮤니티, 단위세대, 시스템, 주차 등 6대 특화계획을 앞세워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차음재를 강화한 층간소음 저감 바닥 구조와 전열 교환환기 시스템 등 실내 환경 유지 설계 등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올해는 서울 도심권인 장위15-1구역에서 첫 수주를 하게 됐다"며 "가로주택정비의 사업성 극대화와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다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친 조합은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오는 8월 건축심의와 내년 3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2022년 3월 착공 및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장월로4길 45-4(장위동) 일대 9671㎡를 대상으로 용적률 249.3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3개동 2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문제의 소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에는 입점상인들의 보호대책과 관련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보호대책의 대상이 되는 입점상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한편, 전통시장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재개발 절차를 상당 부분 준용하고 있는바, 그 입점상인 기준 시점과 관련해서도 도시정비법상의 영업권자 같이 정비계획 공람ㆍ공고 시부터 영업을 해야 했는지, 아니면 이와 달리 전통시장법의 입점상인은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간을 기준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 족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2. 도시정비법 상 영업 손실보상 및 그 대상자 기준 시점 도시정비법의 경우 제65조를 통해 사업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을 통해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정비구역지정 등 정비계획 공람ㆍ공고일이라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 보상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호를 준용해 그 영업보상 대상자를 판단하는 시점을 사업인정 고시일 등으로 봤으나, 도시정비법상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을 직접 규정하면서 주거이전비와 동일하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공람ㆍ공고일로 그 판단 기준 시점을 정하게 됐다. 3. 전통시장법상 입점 상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전통시장법은 추진위원회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제33조) 사업시행계획 및 인가를 받는 경우에도 그 사업시행계획에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제39조).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입점상인 보호대책으로는 임시시장 마련, 금전적 손실 보전, 재입점을 위한 점포의 우선 분양, 임대료할인, 임대점포 마련 등 복합형 상가건물을 신축할 경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등이 있다(제49조).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전통시장법상 그 보호대책의 대상이 되는 입점상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바, 동법 제4조에 근거해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도시정비법상 영업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공람ㆍ공고일시 영업을 하고 있었던 자여야 하는바 전통시장법상 입점상인의 경우에는 동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시장정비구역과 사업추진계획의 개요가 관보나 공보에 고시된 때를 기준으로 입점상인인 자야 한다. 그 기준 시점을 사업추진계획이 최초로 공표되는 시기가 아닌 조합설립 단계 등을 거친 후인 사업시행인가고시일로 본다면, 시장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정비구역 지정 후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비구역 안에서 그 영업을 개시하려는 자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는 손실보상 목적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합에 보상비 상당의 부담만 늘어나게 하는 문제 역시 발생한다. 4. 결어 이와 같은 문제를 고려해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에서 그 영업 손실보상대상자 인정시점을 사업시행 대상 정비구역의 최초 공표일인 정비계획 공람ㆍ공고 시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법상 그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동법 보호대책 대상이 되는 입점상인의 판단시점을 사업시행인가 고시까지로 연장해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전통시장법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까지 그 입점상인에 대한 보호정책에 관해 중요하게 규정하고 있고 별도의 규정을 둬 그 보호정책을 구체화하면서 그 이행 여부를 시장 등에게 확인하게까지 하는 점에 비춰봤을 때, 입점상인의 인정 기준 시점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기존 사업시행 구역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던 입점상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에서는 조합 설립 시에 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ㆍ정관 등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관의 기재사항에 관해 도시정비법 제40조에서 "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생략) 1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해 보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이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정관을 조합이 제정한 경우 정관의 법적인 성격은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법원(2019년 10월 31일 선고ㆍ2017다282438 판결)에서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조합의 정관은 해당 조합의 조직, 기관, 활동, 조합원의 권리의무관계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공법인인 조합과 조합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자치법규이다. 따라서 재개발 조합의 단체 내부를 규율하는 자치법규인 정관에서 정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해당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조합 외부의 제3자를 보호하거나 제3자를 위한 규정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결해 조합의 정관은 자치법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 이어서 대법원은 "갑 재개발 조합은 정관에서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갑 조합의 조합장 및 이사회 의장인 을이 갑 조합 이사회를 개최해 병을 법무사로 선정하고 그와 등기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하자, 기존에 갑 조합과 위임계약을 체결해 등기업무 등을 수행하던 정 법무사 법인이 을의 정관 위반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을을 상대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을 보면, 갑 조합의 정관이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을 포함한 여러 항목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갑 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해 일정 부분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해 대의원 다수의 뜻을 모아 신중하게 결정ㆍ처리하도록 한 사항들로 보일 뿐, 위 정관 규정이 조합 외부의 제3자를 보호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규정이라고 보이지는 않다"라며 "을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위 정관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관 위반행위만으로 바로 을에게 조합 외부의 제3자인 정 법무사 법인에 대한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데도, 을이 갑 조합의 정관을 위반했다는 것만으로 다른 합리적인 이유의 설명 없이 을에게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재개발 조합 정관의 법적 성질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조합 정관의 경우 자치법규로서 성격을 가지므로 조합원과 조합의 내부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제3자의 경우 위 자치법규를 근거로 보호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서설 가. 서울 개포동의 한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2003년 개포동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고, B아파트 상가 재건축위원회(피고ㆍ이하 위원회)는 위 조합의 조합원 중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들이 이 사건 사업 중 상가 재건축사업의 추진과 상가 조합원의 권익 보호 등을 목적으로 상가 조합원 중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2015년께 설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다. A(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상가를 소유하고 있어 B아파트 상가 재건축위원회의 회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나. A는 재건축 조합과 B위원회간에 `상가 재건축 관련 합의서`의 내용이 반영된 관리처분계획 중 종전상가의 자산평가액 부분이 대형 상가를 소유한 A에게 현저히 부당하게 평가되었음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A는 2019년 B위원회에서 탈퇴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위원회는 정관 규정을 이유로 임의탈퇴를 거부하였다. A는 위원회를 상대로 회원지위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위원회 정관 제11조제5항은 "회원은 임의로 위원회를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비용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원의 판단 임의탈퇴를 금지한 이 사건 정관규정의 효력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정관규정은 그 회원이 자유로이 탈퇴를 결정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피고 B위원회는 이 사건의 재건축 조합과 달리 그 설립에 관하여 근거 법령에 따라 규율을 받는 법정단체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에서 특정한 이해관계를 가진 상가조합원들의 자율적인 의사로 설립된 임의단체에 불과하다. ②「대한민국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는 자연인과 법인 등에 대한 개인적인 자유권인 동시에 결사의 성립과 존속에 대한 결사제도의 보장을 뜻하고, 그 구체적 내용은 조직강제나 강제적ㆍ자동적 가입의 금지, 즉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5년 7월 21일 선고ㆍ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중 별개의견 참조). ③이 사건 정관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탈퇴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탈퇴를 하기 위해서도 피고의 총회 결의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요구하여 피고가 탈퇴를 거부하는 경우 사실상 임의탈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회원의 탈퇴할 자유를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다. 즉, 피고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회원이 임의로 피고에게서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은 정관상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관규정은 피고 회원의 탈퇴할 자유를 현저히 제약한다. ④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재건축 조합이 존속하는 이상 임의탈퇴를 인정한다고 하여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손해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회원의 탈퇴를 금지할만한 어떠한 공익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정관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이 피고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탈퇴통지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회원의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이다. 3. 결어 법원은 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 조합과 차별을 두며, B위원회의 임의 단체성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다만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이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 조합의 법적 성격을 비법인 사단으로 보고 그 조합원이 재건축 조합을 임의로 탈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이를 부정하였다(대법원 1997년 5월 20일 선고ㆍ96다23887 판결). 위 사건의 재건축 조합에서도 정관에 임의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고 법원은 임의탈퇴 제한이 유효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관한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비법인 사단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B위원회와 같은 임의단체에는 원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되면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착공 및 일반분양을 하게 되고,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료한 경우 준공인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공사완료 등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여야 하는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공사완료 등의 절차이행은 남다른 감해를 주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주택시장은 대내외적인 환경에 따라 굴곡을 달리한다. 최근과 같이 지역적인 편차가 심한 상황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정상화를 논의한다는 것이 시의에 맞지 않는다 할 수도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도시정비사업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에 목적이 있고 현 도시정비법 체계 아래에서 도시정비사업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자. 도시정비사업은 정책의 영향을 떠나 사업을 시행하는 자들이 법의 개정 이외의 방법으로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고, 만약 방법을 강구한다 하더라도 보편화한 방법이 없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공사완료절차 등을 살펴봄으로써 도시정비사업의 절차에 대한 인식을 다시 찾고,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들과의 분쟁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준공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 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인 경우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시장 등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도시정비법 제8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그리고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도 있다(법 제83조제2항). 시장 등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도시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관리처분계획에 적합하고, 완공된 건축물에 전기ㆍ수도ㆍ난방 및 상ㆍ하수도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 등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법 제83조제3항ㆍ5항). 시장 등은 준공인가나 소유권 이전 고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정비구역의 지정은 고시된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봄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ㆍ공사완료의 고시가 있는 때에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법 제84조).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있다(법 제86조제1항). 도시정비사업은 초기 단계에 토지등소유자들의 개인에 대한 재산권의 종전가격과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종후가격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갈등이 증폭되어 심지어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업성이라 할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재산에 대한 가치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고, 조합은 사업이 종료되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 또는 지급하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액을 상당하는 금액으로 소유권 이전 고시 이후 분양받을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89조제1항). 그리고 청산금을 받을 자가 이를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으며, 청산금을 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게 된다(제90조제2항ㆍ3항). 결과적으로 공사완료 이후의 절차는 소유권을 이전하고 조합은 청산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조합원들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성의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결정된다고 하지만 주택시장은 그 변동이 심하여 사업시행자가 확정적인 사업성을 예측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외부적 환경 등의 변화로 인하여 법적 규제요건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주택의 신축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바, 조합원들의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난다. 따라서 일반분양가가 지극히 높아 조합원들의 부담이 낮거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조합원을 제외하고 공사완료 이후 청산금을 받는다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 대부분 조합원은 청산금을 추가로 낸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 이전 및 청산 시까지 사업시행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의 개입 정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양상으로 앞으로의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들은 내실을 다지는데 더욱 역량을 집중하고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품격의 결정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도 막연한 규제보다는 공동주택에 대해 내실 있는 규제책들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고, 조합원들이 최소한의 청산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민간주택에 대한 표준화된 신축가격의 제시, 정부의 직접개입 최소화 및 원인자부담원칙에 대한 수정 등의 정책을 검토할 때라 판단된다. 특히 지나친 규제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되새겨 볼 때라 생각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사업비 7조 원에 이르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다음 달(3월) 27일까지 입찰마감을 진행한다. 오는 4월 16일 조합원 대상 합동홍보설명회, 그달 26일 총회에서 조합원 투표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노후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이 즐비했던 이태원로 222-26(한남동) 일대 38만6395.5㎡에 건폐율 42.09%, 용적률 232.47%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7개동 총 5816가구(임대주택 876가구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와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2003년 뉴타운 지정 이후 2009년 정비구역 지정, 2012년 조합설립인가, 2017년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를 거쳐 지난 3월 말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바 있다. 한남3구역은 지난해 11월 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관련 법령 위반소지가 다수 있음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지난 1월 20일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검이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등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며 사건이 일단락된 바 있다. 이곳의 시공권 경쟁을 위해 다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대형 건설사들의 홍보도 뜨거워지고 있다. GS건설은 조합원들에 대한 개별 홍보를 하지 않는다는 선언과 함께 조만간 사업제안서를 통해 승기를 잡겠다는 뜻을 밝혔고, 대림산업은 `단지 가치 극대화` 및 `준법 수주`를 슬로건으로 진정성과 해당 조합원들의 미래의 권익 등을 강조했다. 현대건설의 경우 이슈에 집중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미세먼지 등을 환기시스템으로 대처한다는 전략을 냈다. 업계 일각에선 입찰마감이 1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3개 사의 시공권 수주 경쟁이 또 과열되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다시 저지하지 않을지 우려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만들기 위한 보다 실효적인 단속을 예고했고, 서울시도 이달 17일 시가 주도하는 상시 모니터링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입찰 전 단계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공공지원도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공자 입찰 과정의 전문성ㆍ투명성ㆍ공정성을 강화해 `시공자 수주전=비리 복마전`이라는 불명예를 뿌리 뽑는다는 목표다. 시는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시가 관련 규정을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일부 건설사들이 위법적 내용을 담은 입찰제안서를 관행적으로 제출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정당하지 않은 방식의 업체 선정으로 입찰이 무효가 되거나 유찰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는 조합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불법 혐의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검찰은 한남3구역에 대한 감시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입찰 참여가 예고된 3개 사 중 유독 현대건설은 2020년도 도시정비업계 대표 `트러블메이커`로 부각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은평구 갈현1구역(재개발)에서 입찰보증금 몰수ㆍ입찰자격 박탈 후 다시 부산광역시 범천1-1구역(도시환경정비)에서 입찰자격 박탈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이슈의 중심이 됐다. 이와 관련해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은 2회에 걸친 공문을 통해 회사에 입찰자격을 박탈할 것임을 알렸으며 업계 관계자들은 입찰보증금 몰수까지도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대건설은 대전광역시 장대B구역(재개발), 서울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재건축), 대구광역시 수성지구2차우방타운(재건축)에서 연속 3연패를 하면서 체면을 구겼지만 물러날 수 없다는 처지로 전해진다. 한 대형 건설사 부장은 "대구 수성지구2차우방타운 재건축에서는 7대 3의 비율로 현대산업개발에 패했고 서울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과 대전 장대B구역 재개발에서 GS건설에 발목을 잡히며 물러설 곳이 없어 보인다"며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불법적인 홍보를 하고 수십 명의 홍보요원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그는 "▲청천2구역 `입찰자격 박탈ㆍ입찰보증금 몰수` ▲갈현1구역 `입찰자격 박탈ㆍ입찰보즘금 몰수` 등에 이어 범천1-1구역에서도 입찰자격 박탈 위기에 처하게 됐다. 범천1-1구역에서도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그랜드슬램` 달성이란 농담도 업계에서 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하게 3번이나 입찰자격 박탈ㆍ입찰보증금 몰수를 당하는 대형 건설사가 되면서 수주 3연패에 이어 3번의 입찰자격 박탈 등 그랜드슬램을 달성해 `트러블메이커`로 독보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다. 일각에서는 현대건설 측의 경우 불법 홍보는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경쟁사의 부정적 전략일 뿐이라는 태도를 보인다고 전한다. 그러나 조합은 현대건설에 2차 공문을 보내면서 3차 경고를 보내게 되면 입찰보증금 몰수ㆍ입찰자격 박탈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파악됐다. 회사의 3연패 이후 3번의 입찰자격 박탈과 입찰보증금 몰수가 이뤄질지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인근 역세권에 청년주택 82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어제(20일) 제2차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강서구 화곡동 1073-11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해당 부지는 면적 707.9㎡ 규모로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지점에 위치한다. 현재는 롯데하이마트 화곡점이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공공임대 15가구와 민간임대 67가구 등 총 82가구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지상 14층 높이로 1~2층 근린생활시설과 2층 주민 커뮤니티시설, 3~14층 공동주택이 포함된 주상복합 형태로 세워질 예정이다. 심의가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서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양한 청년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계획 중"이라며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삼성전자는 21일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회 의장에 박재완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또한 사내이사 후보에 한종희 사장(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과 최윤호 사장(경영지원실장)을 추천하기로 결의했다. ◇이사회 의장에 사외이사인 박재완 이사 선임… 이사회 독립성 제고 삼성전자는 신임 이사회 의장에 사외이사인 박재완 이사를 선임했다. 사외이사가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2018년 3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한 데 이어 이번에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면서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 박재완 이사회 의장은 삼성전자 이사회의 대표로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을 결정하고 이사회를 소집해 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이사들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2016년 3월부터 사외이사로 활동해 온 박 의장은 최선임 이사로서 회사와 이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하는 등 행정가로서의 경험 또한 풍부해 이사회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장은 국가경쟁력과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학문적인 식견도 뛰어나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이사회를 이끌어 회사의 경영 활동을 다각도로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내이사 후보에 한종희 사장과 최윤호 사장 추천 삼성전자는 사내이사 후보에 한종희 사장과 최윤호 사장을 추천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인 한종희 사장은 세트 사업 부문의 선임 사업부장으로 주요 핵심 보직을 두루 경험한 바 있어 이사회와 사업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면서 회사의 사업 역량 강화는 물론 이사회 위상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사장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도 14년 연속 TV 시장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등 탁월한 경영 능력과 리더십을 보여줬다. 또한 한 사장은 회사의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하고 제품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사업의 체질 변화를 위한 혁신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지원실장(CFO)인 최윤호 사장은 재무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부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견제하는 한편 각 사업 부문 간 주요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사장은 구주 총괄 경영지원팀장, 무선사업부 지원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폭넓은 사업혁신 경험과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갖춰 삼성전자가 불확실한 글로벌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사장은 또한 삼성전자가 100년 삼성을 향한 CSR 비전인 ‘함께 가요 미래로! Enabling People’을 적극 추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하는 데에도 이사회 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종희 사장과 최윤호 사장은 3월 18일 열리는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사내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출처: 삼성전자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한국 창업생태계·스타트업 지원정책·혁신기술·MDB 협력사례 발표 지에스아이엘·하이리움산업·럭스로보·비주얼캠프 등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 가시화 유망기술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본투글로벌센터(센터장 김종갑)가 한국의 혁신기술들이 개발도상국에 전파될 수 있도록 힘을 쏟는다. 본투글로벌센터는 18~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월드뱅크그룹 한국혁신주간(World Bank Group Korea Innovation Week)' 행사에 참가, 한국 창업생태계는 물론 혁신기술기업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본투글로벌센터가 직접 월드뱅크로부터 초청을 받아 이뤄졌다. 본투글로벌센터는 월드뱅크와 2019년 10월 판교에서 진행한 스타트업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양 기관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해오고 있다. 본투글로벌센터는 이날 디지털 개발 분과 워크숍에 참가해 활발한 민관 협력 기반의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와 글로벌 진출을 위한 스타트업 지원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혁신기술기업의 성장 및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추진한 다자개발은행(MDB)와의 협력 사례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본투글로벌센터 멤버사들의 발표와 기술시연도 이어졌다. 참가기업은 △지에스아이엘(스마트 건설현장 통합 안전관리시스템) △하이리움산업(액화수소 기반 에너지솔루션) △럭스로보(사물인터넷·로보틱스 기반 교육용 완구키트) △비주얼캠프(시선추적기술) 등이다. 이번 행사에서 혁신기술 주요 테마로 지정된 네트워크, 스마트시티, 교육, 그린에너지 등을 고려해 분야별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곳들이다. 지에스아이엘은 에너지, 교통 등 인프라 구축 및 유지관리 프로젝트에 적용이 가능한 스마트 건설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해 발표했다. 하이리움산업은 미래에너지로서의 액화수소 기반의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우수성을, 럭스로보는 사물인터넷 및 로보틱스 기반의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교육 솔루션을 소개하고 개도국 현지 STEM 교육 분야로 다자개발은행 프로젝트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비주얼캠프는 첨단 시선추적기술이 교육과 의료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영유아 및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개도국 환자군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한편 이날 본투글로벌센터는 월드뱅크 디지털개발부와 혁신기술 기반의 서비스가 개도국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협력 방안을 도출해 내기 위한 마라톤 미팅을 이어갔다. 그 결과 스마트시티, 인프라, 도시개발, 에너지, 교육, 기술혁신 등 다양한 유관 사업부서와 21건의 미팅이 진행됐다. 한국 혁신기술기업의 기술을 개도국 현지 프로젝트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과 향후 협력에 대한 논의가 주됐다. 본투글로벌센터 멤버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사업 이야기도 오고 갔다. 월드뱅크 기술혁신랩에서는 럭스로보의 모디(MODI) 모듈과 소프트웨어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혁신랩 내에 스터디를 위한 모디 키트 샘플 구매가 구체화될 예정이다. 월드뱅크 도시개발부서에서는 비주얼캠프의 시선추적기술과 인공지능 기술 결합을 통해 개도국 현지에서 발생되는 부실·낙후시설 탐지 솔루션 개발에 적용해 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종갑 본투글로벌센터장은 “센터는 한국의 우수 혁신기술기업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은 물론 전략적 공공조달 등 개도국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역 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다자개발은행의 효과적인 협력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ODA(공적개발원조사업) 프로젝트 협력을 시작으로 글로벌 진출의 틈새시장과도 같은 해외 공공조달시장에서 기업들의 수주경쟁력을 끌어올려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본투글로벌센터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13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이 현대산업개발에 돌아갔다. 이달 18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홍은1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종곤ㆍ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홍은동에 위치한 삼덕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235명 중 총 218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특히 조합원들의 이목이 쏠렸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현대산업개발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아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시공자 선정 안건 이외에도 ▲조합 수행업무 추인의 건 ▲기 계약체결 사항 추인의 건 ▲시공자(라인건설) 계약 해지 및 해제의 건 ▲입찰보증금 사업비 전환 및 사용 승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 동의의 건 ▲정비사업비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 및 약정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2020년도 조합 예산안 및 2019년도 조합 예산 사용내역 승인의 건 ▲자금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보류지 처분에 관한 의결의 건 등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은중앙로9가길 20(홍은동) 일대 4만72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11%, 용적률 200.6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15층에 이르는 아파트 12개동 827가구(임대 1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90가구 ▲60~85㎡ 미만 237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홍은13구역은 우선 입지 면에서 `사통팔달`이라 평가될 정도로 교통망이 잘 발달돼 있다.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해 강남권 출퇴근이 가능하고 북악터널을 통과하면 기존도심으로의 출퇴근도 편이하다. 대중교통은 지하철 홍제역(3호선)을 이용한 서울역 접근성이 뛰어나며,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수시로 운행되고 있다. 더불어 단지 주변에는 홍은초등학교, 홍제초등학교, 인왕중학교를 비롯해 상명사대 부속고등학교, 서울간호여자대학 및 상명대학교 등이 도보 거리에 자리 잡고 있어 교육환경도 잘 갖추고 있다. 또한 북한산과 인왕산 자락이 단지를 둘러싸고 있고 앞에는 홍제천이 흐르고 있어 쾌적한 주거지역으로서 면모를 지니고 있다는 업계의 평가를 받는다. 한편, 2009년 3월 2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1년 4월 20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7월 1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발바닥이나 발목 주변을 아파하는 증상은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다. 대개는 쉬거나 목욕, 마사지 정도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요즘 트레킹이나 레저 활동이 많아지고, 운동을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족부나 족관절 문제로 내원하는 분이 많아졌는데,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족저근막염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몇 발자국을 뗄 때 아프다가 좀 걷고 나면 나아지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심할 때는 절룩거릴 정도일 때도 있고, 몇 시간 지속될 때도 있다. 또 낮에도 오래 앉아 있다가 걸을 때 자주 반복되는 일도 있다. 이는 족저근막이 뒤쪽의 아킬레스건과 연결돼 있어 앉거나 누워있다가 갑자기 걷게 되면 줄어든 아킬레스건 및 족저근막이 늘어나면서 스트레스가 증가해 동통이 생기는 것이다. 이때 치료의 핵심은 아킬레스건 및 족저근막을 늘려주는 것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운동도 많이 소개돼 있고, 전기 자극이나 국소열, 초음파 등으로 도와줄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국소적인 치료만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자주 반복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 이 경우는 전체적인 근골격계 동적 평형을 염두에 둬야 한다. 체간의 코어근육(횡격막ㆍ요천추 내재근ㆍ횡복근ㆍ골반저 근육)이 적절하게 호흡하면서 골반 균형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때는 자율신경계가 하지의 짧아진 근육을 적절한 긴장도로 회복시킬 수 있고, 혈액 및 림프순환도 조절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코어근육에 이상이 생기고 하지의 근육 긴장도를 조절하는 능력, 즉 자율신경계 조절력이 적절하게 작동되지 않으면 전후좌우, 상하 동적평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근육 불균형 및 관절 불안정이 오게 된다. 특히 눕거나 앉아서 쉬는데도, 회복력이 작동되지 않고 근골격계 불균형을 붙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장도를 높여간다는 것이다. 이때는 치료법으로 코어근육 강화, 횡격막 호흡 강화, 요추부 및 골반 안정화 등이 필요하다. 단전호흡이나 요가, 수영 등 호흡운동과 균형운동을 동시에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장기적인 실천이 요구돼서 당장 급할 때는 치료가 필요할 때가 많다. 요추부 및 골반 안정화를 위해서는 주사요법, 자율신경계 회복을 위한 영양요법 등이 있고, 요즘은 도수치료를 많이 한다. 국소적인 연부조직 가동술, 그리고 중추신경계의 회복력을 이용한 근육에너지 요법(muscle energy technique), 스트레인 카운터스트레인 요법(strain-counter strain technique), 자세이완 요법 (positional release technique) 등을 많이 한다. 특히 요즘은 두개천골리듬을 이용한 SOT(sacro-occipital technique), CST(cranio-sacral technique)로 골반 안정화 치료를 하면서 보조기로 구강 내 균형장치 및 족부 깔창도 많이 사용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한의원 내원 환자 중에 갱년기에 접어든 40~50대 중년 여성의 비율이 높다. 난소의 기능이 상실되고, 여성호르몬의 분비가 없어져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 갱년기는 그 말 자체만으로도 우울한 기분이 들게 한다. 하지만 이 시기를 얼마나 지혜롭게 잘 넘기느냐가 중요하다.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지면 자율신경중추에 영향을 줘 자율신경계의 실조를 통해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많아져 신경과민, 우울증, 불면증, 흥분 상태, 불안증, 건망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를 심각한 질환으로 진단해 본인 스스로가 환자라는 틀에 가두면 안 된다. 갱년기로 인한 신진대사 장애 탓에 이전과 같은 양을 먹고, 비슷한 생활을 해도 살이 찌기 시작하는데 특히 복부, 허벅지 등에 쉽게 살이 찌기 시작한다. 유산소운동으로 기혈 순환을 활발하게 해 최대한 비만을 방지하고, 순환 장애로 인한 혈관질환이 생기는 것도 신경 써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근력운동을 병행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무릎이나 허리 근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자주 목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며, 주기적인 침, 뜸, 부항 치료로 순환 장애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도움받을 것을 권한다. 다른 중요한 갱년기 증상은 월경불순, 질 내의 세균 저항력 저하로 인한 반복적 세균 감염, 각종 자궁질환, 질 건조증 등의 생식기 질환과 빈뇨, 배뇨 곤란을 동반하는 요도 증후군도 많이 발생하므로 주기적인 부인과 검진으로 혹시 모를 큰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야 한다. 또한 얼굴이 갑자기 달아오르는 안면홍조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데 이와 동반해 두통, 어지럼증, 이명, 가슴두근거림, 뒷목과 어깨 등의 통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는 증상 하나하나에 따라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 것보다는 화(火)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근본적인 한방 치료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갱년기 여성에게 좋다고 선전되는, 진단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건강보조식품의 사용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본인의 체질에 맞는 처방을 정량으로 복용할 것을 강조한다. 갱년기 때는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해 한의학에서 질병의 많은 원인이 되는 담(痰)이 몸에 많이 쌓이게 되므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으로 노폐물 배출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고, 순환의 원동력이 되는 양질의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이 함유된 식사와 혈관 건강을 위한 저지방ㆍ저염분 식사 등 고른 영양 섭취에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해야 한다. 갱년기는 젊고 화려했던 황금기의 끝이 아닌,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인생의 쉼표 같은 소중한 시기이니, 그동안 가족들에게 양보했던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나 자신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 볼 수 있는 제2의 인생 시작점인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1. 틈새를 찾아보면 삼성전자 주가가 이전 고점까지 1%를 남겨두고 있다. 미국 IT S/W기업의 투자 개선 기대와 IT섹터 펀드로의 글로벌 유동성 유입이 만든 결과다. 2020년 삼성전자의 사업부별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면, 2017년처럼 3개 사업부에서 두 자리대 이상의 고른 이익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2017년 삼성그룹 IT 관련주인 삼성SDI(+88%), 삼성에스디에스(+43%), 삼성전기(+97%)의 주가 수익률은 삼성전자(+41%) 보다 높았다. 올해 신고가를 경신 중인 삼성SDI는 차치하더라도 삼성에스디에스와 삼성전기 주가는 2017년 이후 고점 대비 각각 77%와 87% 수준이다. 2020년 삼성에스디에스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사상 처음으로 1조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삼성전기의 경우는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고 있다. 삼성에스디에스(주가수익률 YTD +3%)나 삼성전기(+14%) 중심으로 삼성그룹 IT 관련주로의 주가 낙수효과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 연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2020년 미국 시장에 설정된 ETF 중 iShares ESG MSCIEM Leaders(LDEM)로의 자금 유입이 가장 컸다(이달 7일 설정 이후 현재까지 6.5억 달러 유입). 신흥국 증시 내에서도 친환경ㆍ사회공헌ㆍ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BlockRock은 신년 고객레터를 통해 기업 평가 시 전통재무지표와 함께 ESG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 성장성을 평가한다는 방침을 언급했다(2020 Letter to Clients by Larry Fink, 지난 1월 14일). 동 ETF 내 국가별 구성 비중을 보면, 한국은 6번째(8%)로 중국(26%ㆍ1위)이나 대만(15%ㆍ2위)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중국의 텐센트(6%)와 알리바바(6%), 대만의 TSMC(5%)는 포함돼 있지만, 한국의 삼성전자나 현대차 그룹은 빠져있다. 아쉽지만 연결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보면, 한국 기업은 2차전지 관련주를 제외할 경우 금융지주를 포함한 SK(0.28%)나 LG(0.25%) 등과 같은 지주회사들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지주회사급인 삼성물산 주가는 이익싸이클 개선 기대를 기반으로 올해 들어 10%나 상승했다. SK(주가수익률 YTD -11%)와 LG(+4%)도 올해 이익싸이클 개선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주가수익률은 (삼성물산 대비) 상대적으로 낮다. 투자 대상으로써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한편,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클린에너지 기업들도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인베스코 윌더힐 클린 에너지 ETF(PBW) 가격은 올해 들어 +23%나 상승했고, 자금도 꾸준히 순유입되고 있다. 물론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인페이즈에너지(ENPHㆍYTD +57%), 썬노바에너지(NOVAㆍYTD +45%)와 같은 태양광 관련 기업과 TPI컴포지츠(TPICㆍYTD +33%)와 같은 풍력에너지 장비기업도 높은 주가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LG화학과 한화솔루션이 썬노바에너지의 밸류체인에 속해 있고, 씨에스윈드는 풍력에너지 장비기업인만큼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라남도는 2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 신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마스크 4만개를 비롯해 손세정제 600개, 면역력 강화 지역특산물(보성녹차, 광양매실, 무안양파, 해조류국수, 우리밀라면) 등을 지원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이날 또 도청에서 대구·경북 등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 22개 시장·군수와 도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도-시군 대응상황 보고회를 갖고 분야별 추진상황과 대책, 시군 대응계획을 중점 논의했다.   전라남도는 19일부터 이틀간 대구·경북에서 4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해 방역, 입국자 관리, 아동·보육분야, 소방분야 등 각 분야별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김 지사는 이날 “현재 상황은 대구·경북에 국한되지 않는 전국적인 비상상황으로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다”며 “전 시군이 합심해 우리 도에 코로나19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 지사는 “우리 지역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환자를 신속히 파악하고, 정부지침을 준수하되 정부의 조치보다 한 단계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보건소를 통해 상담을 받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민들께 안내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당분간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를 자제하고, 취약계층 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은 소독을 대폭 강화 해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지역 감염상황을 대비해서도 김 지사는 “의료인력 및 시설확보 상황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집단 발생에 대비해 시군에서 별도 격리시설을 사전에 확보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도와 시군이 협력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상반기 9조 1,426억 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경제가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번 신속집행은 통상적인 재정집행이 아니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비상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원팀이 돼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또 김종식 목포시장은 목포시 감염 대응상황과 관련 자체적으로 종합병원, 의료원, 보건소 합동으로 코로나19 실제 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 실시계획을, 권오봉 여수시장은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관련 농어민 공익수당 조기 지급 계획 등을 보고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18일 지역특화작목 선정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역 내 다수의 농업인이 재배하는 작목, 생산규모가 큰 작목,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작목을 지역대표작목으로 선정‧육성하여 지역농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대표 작목으로는 △재배 농가 수가 많은 고추 △단위면적당 소득이 높은 딸기, 망고, 블루베리, 샤인머스캣 △보리산업특구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맥류 △영광군의 주 관광 자원인 상사화 △영광군 특산품인 모싯잎 송편의 주재료인 모시가 거론됐으며 향후 협의회를 몇 차례 더 개최하여 영광군 지역 특화작목을 선정할 예정이다.   영광군은 지역 특화작목이 선정되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농작물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기술‧정보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충청권 비규제지역인 천안시, 청주시, 계룡시, 금산군 등에서 신규 분양 아파트가 잇따를 예정이다. 특히 세종시의 집값이 크게 올라 인접한 지역의 신규 분양에 수요가 쏠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몇 년간 하락세를 보이던 충청권 지역의 미분양 물량이 최근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전국 최장기 미분양관리지역인 청주시의 미분양 물량은 2018년 12월보다 1750여 가구가 줄어들어 503가구가 남았다. 같은 기간 천안도 1180여 가구가 줄어들어 336가구만 남았다. 세종시 접경지역의 아파트값도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 자료를 보면, 천안시와 청주시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지난해 11월부터 반등해 지난 1월 각각 0.3%, 0.07% 상승했다. 업계 관계자는 "세종은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고, 대전은 이미 주요 단지 아파트값이 크게 올라간 상황이라 비규제지역이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세종시 접경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 접경지역에 신규 분양이 이어질 예정이다. 서희건설은 천안시 동남구 광풍로 1840-22(청당동) 일대에 지하 1층~지상 27층 아파트 741가구 중 221가구(전용면적 59~84㎡)를 일반분양하는 `천안청당서희스타힐스`를 이달 말 분양한다. 대우건설은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973 일원에 `계룡푸르지오더퍼스트`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아파트 10개동 전용면적 59~84㎡의 88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밖에도 대림산업 계열사인 삼호는 충남 금산군 중도리 188-48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6개동 461가구(전용면적 75~84㎡)로 구성된 `e편한세상금산센터하임` 분양에 나선다. 동양건설산업은 다음 달(3월) 청주 동남지구 B5블록 일대에 전용면적 77~84㎡의 562가구 `청주동남파라곤(가칭)`을 분양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이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시행한 이래 역대 1월 중 최초로 10만 건을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 올해 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10만1334건으로 전월인 지난해 12월(11만8415건)에 비해서는 14.4% 감소했지만, 전년 같은 달(5만286건) 대비 101.5% 증가하면서 두 배이상 늘어났다. 이는 5년 평균치(6만4173건)과 비교해도 57.9% 늘어난 것으로, 정부가 부동산거래 신고제를 시행한 2006년 이후 최대치다. 다만 신고일을 기준으로 집계된 통계 특성상 지난해 말 거래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집계 당시 부동산거래 신고제에 따르면 거래일 이후 60일 이내 토지 소재지 관공서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연말(11~12월) 서울을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돼 거래가 많았던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거래량이 5만5382건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46.3% 증가했고 지방도 작년 대비 65.3% 늘었다. 서울의 거래량은 1만6834건으로 지난해보다 178.7% 늘었으며, 그중에서도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는 3030건으로 250.7% 증가했다. 강남4구의 경우 3배 이상 시장이 과열된 셈이다.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와 비(非)아파트 간의 온도차가 있었다. 아파트 거래량은 7만5986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42.7%가 늘어난 반면 아파트가 아닌 주택 거래량은 2만5348건으로 33.5% 증가에 그쳤다. 1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전월세 거래량은 17만3579건으로 전월(16만6585건) 대비 4.2%, 지난해 같은 달(16만8781건)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월세 비중은 38.3%로 전월(39.3%) 대비 1.0%p 내렸다. 이들 중 전세 거래량은 10만7089건, 월세는 6만6490건으로 전월 대비 각각 5.9%, 1.6%, 지난해 같은 달 대비 각각 4.5%, 0.3% 증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특허청이 중소기업을 위한 표준특허 분쟁대응을 돕는다. 지난 19일 특허청은 최근 다양한 표준특허권자로부터 로열티 요구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된 라이선스 협상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표준특허 분쟁대응 가이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표준특허란 ITU(국제전기통신연합),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위원회) 등 여러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표준규격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실시돼야 하는 특허를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보통신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간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통신기술 등의 ICT 관련 표준특허의 영향력이 전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에 따라 표준특허 관련 분쟁에 노출되는 기업들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표준화 기구는 기술의 보급과 활용이라는 목표가 저해되지 않도록 표준특허권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으로 실시를 허락하도록 선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선언에 따라 표준특허권자는 통상의 특허 분쟁과는 달리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실시자에게 라이선스 협상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표준특허권자에 비해 전문인력 및 협상 관련 정보가 부족해 불합리한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체결할 우려가 높다. 실제 다수의 국내 영상기기 업체들이 표준특허풀로부터 로열티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받았으나, 제대로 된 협상 없이 특허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수의 특허권자로부터 특정 표준규격에 관련된 특허들을 모아 일괄적으로 권리행사를 하는 단체로 MPEG-LA, VIA, SISVEL, HEVC Advance 등이 있다. 본 가이드는 표준특허권자가 경고장 등을 통해 라이선스를 요구한 경우 진행되는 협상 단계와 각 단계 별 실시자의 대응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로열티 금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식과 로열티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실시자가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그 외 주요 표준특허풀 정보와 주요 표준화기구별 FRAND 선언특허 확인 방법, 해외 표준특허 관련 주요 판례 분석 등 표준특허 분쟁 대응을 위해 필요한 유용한 정보들을 싣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표준특허 분쟁 시 가이드를 참고해 초기대응 하되, 로열티 협상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며 "특허청의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전략, 공동대응 지원 등 보호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성남시는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3월) 3일까지 기존주택 전세임대 97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공급 대상별로 9000만 원~1억2000만 원의 전세금을 지원하는 주택이다.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공급분(21가구)에 최대 1억2000만 원의 전세금이 제공되며,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셋째부터 1명당 2000만 원씩 추가로 지원된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일 경우에는 공급분(38가구)과 기존주택 전세임대 1순위자 공급분(38가구)은 각각 최대 9000만 원의 전세금이 지원된다. 지원은 대상자가 원하는 집을 고르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대상별 최대 지원금 범위에서 임대보증금의 95%를 저금리(연1~2%)로 재임대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입주자 부담감은 나머지 5%에 해당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총 9번까지 재계약을 맺을 수 있어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성남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특허청이 지식재산 담보대출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한다. 특허청은 지난 18일 오전 10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19층 대회의실에서 `지식재산담보 회수지원기구(이하 IP회수지원기구)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IP회수지원기구`는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받은 혁신ㆍ벤처기업의 부실 발생시, 최대 50%의 금액으로 지식재산을 매입해 은행의 손실을 보전해주고, 라이선싱, 매각을 통해 수익화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지식재산 담보대출의 안전판 역할을 하게 될 IP회수지원기구는 작년 「발명진흥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예산을 편성한 후 이번에 정식으로 출범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IP회수지원기구가 직접 담보 지식재산을 매입하게 되므로 지식재산 담보대출시, 은행의 회수 위험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지식재산 담보대출 규모는 2019년 전년대비 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금융권의 혁신금융에 대한 인식 증대뿐 아니라, 작년 확정된 회수지원기구 마련이 큰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식재산 담보대출 규모는 2018년 886억 원에서 지난해 4331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혁신기업이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보증ㆍ담보ㆍ투자를 아우르는 지식재산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지원하고 특히 올해는 지식재산 금융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박원주 특허청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7개 은행 대표 및 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장 등 주요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용산유수지와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 등 역세권 국유지 5곳에 청년임대주택ㆍ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 총 2000여 가구가 공급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2020년도 제1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공 청ㆍ관사 복합개발 대상지 선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 복합개발 대상지는 ▲용산유수지 ▲서울지방병무청(신길동) ▲남태령군관사(한울아파트) ▲수방사 군시설(동작구 본동) ▲위례군부지 등 5곳이다. 금번 선정된 개발대상지는 서울ㆍ수도권 내 위치해 대중교통 접근성 및 거주여건이 양호해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에 적절하며, 장기간 유휴 또는 저활용되고 있어 시설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주변상권 활성화 및 생활환경개선이 기대되는 재산들이다. 개발대상지 5곳에는 총사업비 약 1조1000억 원이 투입돼 `공공 청ㆍ관사 + 행복주택ㆍ신혼희망타운` 복합개발이 추진되며, 이를 통해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층 등 대상 행복주택 740가구, 신혼희망타운 1240가구 등 약 2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위 5개 개발대상지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금년 내 사업지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사업을 착수하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완공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2018년부터 도심지 내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청년ㆍ신혼부부 등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 선정한 5건을 포함, 총 16건의 사업(총 사업비 2조 원)을 발굴해 청년임대주택ㆍ신혼희망타운 등 29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국유지 복합개발 사업을 통해 수도권 지역 역세권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1인 가구(청년, 고령층 등) 증가에 대응하는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2조3000억 원의 직ㆍ간접적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되는 등 도시재생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SK하이닉스가 20일 이천캠퍼스 내 자가격리 대상을 800여 명으로 확대했다. 자사 신입사원이 대구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이다. 지난 19일 SK하이닉스는 해당 신입사원과 함께 경기 이천캠퍼스 교육장(SKHU)에서 교육받던 교육생 280여 명을 귀가 조치하고 교육장을 폐쇄했다. SK하이닉스 측은 해당 신입사원과 동선이 일치하거나 근접해 있던 교육 강사, 교육 지원 스텝, 헬스장 이용자까지 모두 격리대상으로 포함해 선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천캠퍼스에서 근무하는 SK하이닉스 임직원은 총 약 1만8000명으로, 공장 가동에는 차질이 없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한편, 지난 19일 다른 신입사원도 폐렴 증세를 보여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으로 옮겨져 검사를 받고 있다. 이에 해당 직원이 거쳐간 사내 부속 의원도 함께 폐쇄됐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신입사원과 폐렴 증세를 보이는 직원을 포함, 총 2명의 직원에 대한 확진 여부는 오는 21일쯤 나올 예정"이라며 "800여 명의 자가격리 기간은 코로나19 의심 직원들의 검사 결과를 보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가 두 달여 만에 또 부동산 대책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경기 수원 영통구ㆍ권선구ㆍ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으며, 조정대상지역이 받는 규제 또한 강화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늘(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ㆍ의결했다. 2ㆍ20 대책으로 불리는 이번 대책은 지난해 내놓은 12ㆍ16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풍선 효과`로 집값이 상승한 일부 수도권 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책의 효력은 내일(21일)부터 발생한다. 이번에 새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수원 영통구ㆍ권선구ㆍ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는 12ㆍ16 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넘는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수원시 권선구(2.54%)ㆍ영통구(2.24%)ㆍ팔달구(2.15%)는 2월 2주 주간 상승률이 2%를 초과하는 등 상승폭이 가팔랐다. 정부는 2ㆍ20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이 받는 규제도 강화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과 세제, 청약 등에서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주택가와 상관없이 일괄 60% 적용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9억 원 이하 주택은 LTV 50%가 적용되고 9억 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만 적용된다. 대출을 통해 고가 주택을 구매하기가 더욱 까다로워진 셈이다. 조정대상지역의 실수요 요건도 강화했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 대출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신규 주택으로 반드시 전입해야만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거주 목적 이외의 구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행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적용하고 있는 주택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 금지(주택임대업ㆍ주택매매업 제외)도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의 시장 상황을 집중 감시하고 과열이 지속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비규제지역도 과열이 우려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 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에 추진하는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 출자동의안`을 원안 가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해당 사업은 광교신도시 내 옛 법원ㆍ검찰청 부지인 A17 블록을 임대주택 부지로 전환해 집을 구매하려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고급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수원시 광교에 들어서는 중산층 임대주택은 A17 블록에 549가구(전용면적 85㎡ 482가구ㆍ74㎡ 67가구) 규모로 소득과 상관없이 무주택자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고급 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급물량의 80%는 무주택자에게 일반 공급하고 20%는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에게 특별공급한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조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일반 공급의 경우 보증금 최대 3억4000만 원에 월세 32만 원, 보증금 최저 1억2000만 원에 월세 115만 원이다. 특별공급은 보증금 최대 3억 원에 월세 29만 원, 보증금 최저 1억700만 원에 월세 103만 원이다. 도시공사는 올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준공과 임대 운영 시작 시기는 2023년이 목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다시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서 도시정비사업 조합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각종 부동산 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최근 다시 시장에 유입되는 돈줄을 틀어막았기 때문이다. 여전한 과도한 규제에 잇따라 사업 지연 "정부 주거정책 `원주민 재정착`과 엇박자" 지난해 정부는 12ㆍ16 대책을 통해 아파트 매입뿐만 아니라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의 이주비 및 분담금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했다. 시가 15억 원이 넘으면 대출을 0원으로 제한하고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20%만 적용했다. 당초에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이주비는 종전자산평가액의 40%까지, 신축아파트 조합원분양가에서 종전자산평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인 분담금도 40%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존 아파트를 활용해 이주비 및 분담금을 대출받아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던 방법도 막혀버렸다. 조합들의 항의가 늘자 정부가 예외 사항을 둬 `1주택 세대로서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은 대출을 허용하도록 했지만 이주 및 철거 등 사업 막바지 절차인 곳도 여전히 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돼 과도한 규제라는 조합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이후 정부는 2019년 12월 16일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추가로 예외 시키기로 했다. 이에 반해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고가 아파트 재건축 단지들은 타격이 커 조합들의 시름은 여전히 깊어지고 있다. 특히 조합원 현금 보유가 적은 고령의 조합원이 많을 경우 이주비 및 분담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조합들은 정부가 잇따라 규제를 내놓는 것이 아닌 완화 방침을 내놓아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정부 규제책은 투기 세력 진화가 아닌 현금이 없는 영세 조합원 및 세입자에게 피해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출이 필요하다는 점 자체가 현금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각종 정책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부족한 이주비를 구할 여력이 되지 못하는 조합원들은 현금청산자로 돌아서 정든 터전을 강제로 떠나야 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의 주거정책 기조 중 하나인 `원주민 재정착` 방침과 엇박자를 내고 있어 모순적인 행보라는 업계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융자금 지원 `돌입`… 업계 "사업 막바지 단계 조합들에는 도움 안 될 것"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에 나서 조합들에게 돌파구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1일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위와 조합의 사업 초기 자금난 해소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160억 원 규모의 도시정비사업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의 하나로 2008년부터 시행해 2019년까지 약 2200억 원을 지원해왔다. 서울시는 초기 자금이 부족한 추진위ㆍ조합이 시공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 형성 등을 방지키 위해 20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융자지원 대상은 주택정비형ㆍ도시정비형,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로 정비구역 지정, 자금 차입 총회 의결 및 상환과 채무승계에 대한 정관 제ㆍ개정 등의 요건을 갖춰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연면적 기준으로 조합 최대 60억 원, 추진위 최대 15억 원 이내로 지원되고 신용대출 금리는 연 3.5%이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나, 추진위에서 지원받은 융자금은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오는 5월 중 구역별 추진 현황과 집행 계획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융자수탁관리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지원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초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조합 또는 추진위가 융자지원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의 지원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추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지원이 도시정비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작용 못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은 사업 초기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주비 등 사업 막바지 단계 조합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다시 대출 규제 카드 꺼내든 정부 업계 "정부,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규제 완화해야"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다시 대출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 들고 나서 조합들의 한숨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달 20일 정부는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LTV 등 대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가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용(DTI) 50%가 적용되고 있다. 해당 규제를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와 함께 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 등), 청약(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등 관련 규제도 더욱 강화돼 적용된다. 정부가 계속해서 규제책을 내놓자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잇따라 대출 규제를 내놓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이 모두 부동산 투기자라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조합원들을 모두 투기자라고 바라보지 않고 도시정비사업 현장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조합들의 자금 조달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도시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규제 완화 방침을 내놓을지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규제가 적극 강화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9일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정 등을 통해 금융상품 판매, 내부통제, 분쟁조정, 감독 등 금융소비자 보호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소법 상 6대 판매원칙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현장감 있게 설계하겠다고 전했다. 6대 판매원칙은 ▲고객의 적합성ㆍ적정성 확인 ▲설명의무 준수 ▲부당권유ㆍ불공정영업ㆍ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다. 먼저, `적합성ㆍ적정성 원칙`에 따라 금융위는 소비자 특성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대출상환능력ㆍ투자성향 등 세부 평가기준을 구체화하며, `설명의무 원칙`에 따라 금융거래 시 소비자가 원금손실 위험 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품의 핵심정보를 간략히 정리한 핵심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부당권유금지 원칙`에 따라 판매직원이 상품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권유하도록 금융회사에 상품숙지의무를 부과해 상품의 중요정보 숙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한다. `불공정영업 제재 강화 원칙`에 따라 징벌적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시 특히 꺾기, 연대보증ㆍ과도한 담보 요구 등 불공정영업,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금소법이 제정되면 절대금액 상한 없이 관련 수입의 50%까지 부과 가능하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도록 금융상품 판매절차 전반(설계-판매-사후관리)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제화할 예정이며,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조정당사자의 신뢰성ㆍ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고난도 투자상품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한 소비자경보 발령, 판매제한명령이 가능하도록 감독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금융상품에 대한 효과적 분석 및 체계적 관리ㆍ감독이 가능하도록 금융당국 내 관련 조직ㆍ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은 금소법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와 본회의 의결 등을 거친 뒤 최종 공포된다. 공포 후 1년(금융상품자문업은 1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해당 법안은 지난 1월 9일 법사위에 올라갔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과 함께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돼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세수입이 4년 만에 세수 펑크 사태를 맞았다. 3대 세목(소득ㆍ법인ㆍ부가가치세) 수입 증가세가 예년 같지 않아서다. 근로장려금(EITC)ㆍ자녀장려금(CTC) 지출이 늘었고 법인세율 인상에도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세입 확대에 발목을 잡았다. 수차례 부동산 정책의 영향인지, 부동산 거래량에 비례해 관련 세수도 감소했다. 이에 국세수입 감소 배경에는 부동산 규제로 인한 부동산 거래 감소 영향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부동산 규제 강화로 양도세 되레 큰 폭 감소… 부동산세수 확대 계획 차질 `불가피` 이 같은 주장을 방증하듯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강화는 전체적인 부동산세수 감소 효과를 불러온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경우 세율과 공시가격 조정 등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거래건수에 의해 수입이 좌우되는 양도소득세가 훨씬 큰 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에 속하는 취득세도 양도세와 같은 거래세에 속하는 만큼 감소가 확실해 부동산세수 확대와 복지 재정 확대를 계획하던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입ㆍ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일정액 이상의 주택과 토지 보유 시 해마다 부과되는 종부세는 2018년 대비 8000억 원 세수가 증가한 2조6713억 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종부세 세수인 1조8728억 원과 대비해 42.6%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작년 종부세 과표 3억 원~6억 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0.2~0.7% 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한 바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8.03%,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 상승했다. 반면 거래세에 속하는 양도세가 전년인 2018년 대비해 1조9000억 원 감소했다. 종부세ㆍ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를 비롯해 각종 대출 규제 영향으로 아파트 등 주택거래량이 급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아파트 등을 포함한 주택매매량은 총 80만5000건으로 전년 85만6000건 대비 6%가량 감소했다. 즉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보유세는 증가했지만 거래세인 양도세는 감소하는 효과를 보인 것이다. 부동산 규제와 거래 절벽으로 인한 세수 영향은 지방세에 속하는 재산세와 취득세에도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세에 속하는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인상 영향이 크고 거래 때 부과되는 취득세 세입은 거래건수와 비례하는 것이 보통이다. 작년 세입추계를 최근 마친 제주도의 경우 지방세수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는 전년보다 593억 원(-11%)이 감소한 4786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주지역 토지거래(-27.9%)와 건축허가(-35.2%) 등 부동산시장 침체 여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반해 재산세는 계속적인 공시지가 상승 요인 등으로 크게 늘었다. 서울시 부동산 거래 `꽁꽁` 업계 "규제 완화 통해 부동산시장 활력 불어넣어야" 12ㆍ16 대책 시행이 약 2개월 지나면서 고가 아파트 위주의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실거래가 크게 줄어들고 매매시장이 날씨처럼 꽁꽁 얼어붙었다. 거기에 매도 호가를 내리지 않은 집주인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정부 정책과 시장의 줄다리기까지 본격화되고 있다. 이달 19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4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월 아파트 거래량이 1457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이다. 12ㆍ16 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12월 9398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1월에는 4102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강남 3구 역시 감소세를 보여 강남구의 경우 2019년 12월 367건에서 지난 1월 76건, 이달까지 16건이 거래됐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304건에서 지난달 82건, 이달 12건이었으며 송파구도 458건에서 지난달 130건, 이달 12건으로 알려진다. 최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9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 비중은 전체 거래량 대비 2019년 11월 30.3%(3473건), 2019년 12월 23.1%(1740건), 지난 1월 12.9%(186건)으로 매달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재건축 단지들의 전반적인 하락세도 눈에 띈다. 부동산114는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도 하락한 적 없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지난달(1월) 10일 처음 하락한 데 이어 주간변동률은 올해 네 차례나 하락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달 14일 기준으로는 0.12%가 떨어지며 지난해 3월 이후 약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추락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매도 호가는 쉽사리 내려가지 않고 급매물이 아닌 경우 집주인들이 쉽게 가격을 낮추지 않기 때문에 거래는 앞으로도 경직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해 세수 펑크를 메꿨던 부동산세도 12ㆍ16 대책 이후 얼어붙은 거래량으로 올해는 전망이 밝지 않다"며 "재정으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없다면 규제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법인세율과 종부세율을 올린 데 이어 최근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을 통한 간접적인 보유세 증세를 추진하는 등 잇따라 규제책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세수 펑크에 대한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증세 정책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용역 업체로 선정을 해주는 대신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과 임원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동대문구 소재 재건축 조합장 A(72)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4500만 원을, 조합 임원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4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뇌물 혐의가 적용된 조합 임원 C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A씨 등은 2015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동대문구 소재 재건축 조합의 이주관리 및 범죄 예방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어주는 대가로 5회에 걸쳐 총 8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뇌물을 수수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하됐고, 조합원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A씨 등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대부분 재건축사업 진행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성실히 조합 업무를 수행해 온 점, 그리고 실제 나눠 가진 금액이 최대 1340만 원에서 최소 440여만 원으로 적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일본이 올 1월까지 3개월 동안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어제(19일)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올 1월 무역통계(속보치)에 따르면 지난 달 수출은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2.6% 감소한 5조4305억 엔, 수립은 3.6% 줄어든 6조7431억 엔으로 1조3126억 엔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일본은 오랜 기간 수출ㆍ수입 동반 감소를 겪어 왔다. 수출의 경우 14개월 연속, 수입은 9개월 연속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월간 무역수지에서 적자를 낸 것은 작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3개월째다. 재무성에 따르면 수출은 자동차와 건설ㆍ광산용 기계 등 수출량 감소가, 수입은 액화천연가스(LNG)와 통신기기 등 수입 감소가 전체 수출ㆍ수입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수출의 경우, 미국(-7.7%), 유럽연합(-1.9%), 아시아(-3.2%), 중국(-6.4%) 등 일본의 주요 교역상대 국가 및 지역에서 모두 감소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감소폭이 컸다. 아시아권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교역 규모가 큰 한국이 영향을 크게 미쳤다. 수출은 12.1% 감소한 3715억 엔, 수입은 5.0% 줄어든 2727억 엔을 기록했다. 이로서 일본은 지난 1월 한국과의 무역에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27.2% 감소한 988억 엔의 흑자를 올렸다. 한국에 대한 품목별 수출 실적에서는 식료품과 자동차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일본의 무역 보복 이후 불매운동의 주요 표적으로 맥주 등 식료품이 지목받으면서 38.0% 줄어든 약 26억 엔에 그쳤다. 승용차 수출은 94%나 줄어든 114대, 3억4800억 엔에 머물렀다. 이외에도 화학제품(-19.3%), 반도체 등 제조장비(-22.2%) 등도 수출이 줄어들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을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차주에게 보조금 등을 적극 지원한다. 지난 19일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 차량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추가 보조금을 최대 250만 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현재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보조금을,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인 165만 원 보다 대폭 증액된 것으로, 지원방법도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70% 우선 지원한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할 경우 남은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시는 이러한 폐차보조금에 더해 신차를 저공해자동차나 LPG 자동차로 구매할 경우 신차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해 5등급 차주들이 대체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서울시는 지난해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제도를 도입하면서 상시 단속지역인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소유자에 대해 신차 구매를 추가 지원했는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계절관리제 5등급 운행제한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서울시 전체 저감장치 미개발 5등급 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신차 구매 지원 대상은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및 서울시 등록 저감장치 미개발 5등급 차량 차주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5등급 차주가 조기폐차 후 4개월 이내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저공해자동차 또는 LPG 사용 자동차를 구매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대한LPG협회, 신한은행이 심사 후 지원한다. 이는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추가 지원하는 혜택이다. 서울시는 5등급 차주가 폐차 후 환경부가 인증한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폐차 차량의 연식에 따라 100~15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대한LPG협회는 5등급 차주가 폐차후 LPG차량 구입할 경우 10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녹색교통지역내 5등급 거주자와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대비해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장치미개발 5등급 차주들이 대체차량으로 전환할 때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며 "강화된 운행제한정책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5등급 차량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여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도시재생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 도시재생 석ㆍ박사과정을 운영할 대학을 5곳 내외 선정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급증하는 도시재생 전문 인력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대학을 공모를 통해 선정ㆍ지원한다고 밝혔다. 본 공모는 지난해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에 보고된 `도시재생 인력양성 방안`의 주요한 추진과제로, 경제ㆍ문화ㆍ복지ㆍ도시ㆍ건축ㆍ거버넌스 등을 아우르는 융ㆍ복합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대학의 전공과목과 도시재생 사업 현장 실무를 융합하고, 지역의 특화된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석ㆍ박사 과정을 제시하는 대학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향후 5년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학에게 정부는 학생 장학금, 기자재 및 시설비, 연구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교직원 인건비 등을 지원하되, 대학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자산의 일부 매칭(25%)도 의무화 할 계획이다. 대학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은 대학별 인력 양성 계획의 전략적 우수성, 학과 및 교수진 구성, 창업 지원, 특성화 수준 등 교육계획의 우수성, 계획 수행역량 및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포함한다. 선정된 이후에도, 매년 실적을 평가해 우수한 대학에게는 차년도 예산 지원을 증액하거나, 부진한 대학은 지원 축소 및 선정 취소까지도 검토하는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 참여하는 대학이 도시재생 전문 인력의 중ㆍ장기적인 양성을 위해 금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지역거점 교육기관 연합체`와의 연계전략을 제출할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지역거점 교육기관 연합체는 대학교, 광역 도시재생 지원센터,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돼 현장에서 즉시 업무가 가능한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협업체로서, 금년 처음 운영되는 만큼 응모 대학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요구한다. 이외에도, 석ㆍ박사 취득 학생들의 취업 지원 전략, 산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방안, 지역특화 잠재력을 극대화할 특성화 전략 등을 평가요소로 포함해 대학 교육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 이번 공모는 20일 LH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돼 다음 달(3월) 20일까지 대학의 계획안을 접수하며, 서면평가, 발표평가 및 현장실사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3일에 최종 선정된 대학을 발표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대학 선정ㆍ지원 사업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이끌어나갈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라며 "도시재생 분야를 선도할 대학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기만 해도 거액의 현금을 지불해야 하는 관행이 논란이 되고 있다. 어제(19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은 조만간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연다. 공사비 예가 규모가 큰 곳이라 건설사는 조합에 입찰보증금으로 사업비의 약 10%를 내야 한다. 이 금액은 입찰 이후에 내는 금액만 포함된 것이 아니다. 건설사가 현장설명회 참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입찰보증금 가운데 10억 원을 현장설명회 전날까지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 입찰도 아닌 현장설명회의 참가비만 10억 원을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거액의 참가비에도 불구하고 현장 분위기는 뜨겁다. 입찰공고가 올라온 지난 17일 이미 10억 원을 조합에 납부한 곳도 있었다. 건설업계 일각에선 이제 현장설명회 참석을 위한 참가비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분위기다. 택지 공급이 줄어들면서 건설사들에겐 도시정비사업 수주가 절실해졌고, 때문에 택지를 쥐고 있는 조합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도 지난해 최초 입찰에서 현금 25억 원을 현장설명회 참석 전까지 납부할 것을 요구했으며, 지방에서도 지난 11일 대구 수성구 청구매일맨션 소규모재건축이 현장설명회 전날까지 5억 원 납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런 관행이 대형 건설사를 선호하는 조합의 `꼼수`라는 지적도 있다. 현금 납부를 통해 중소 건설사에 대한 진입 장벽을 쌓는다는 지적에 대해 한 조합 관계자는 "10억 원의 현금 납부가 어려울 정도로 자금력이 부족한 건설사가 들어오는 게 오히려 불합리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7일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열 경쟁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서울시는 주도적으로 입찰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지원팀을 미리 구성해 과열된 사업장에 즉시 투입한다. 서울시의 이 같은 행보에 유관 업계에서는 과도한 개입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현장설명회 때부터 거액의 현금을 내야하는 관행이 자리를 잡으면서 과열 경쟁을 막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파주시에 적성일반산업단지(이하 적성산단) 2단계 확장ㆍ조성사업이 준공됐다. 지난 18일 파주시는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일원에 적성산단 2단계 조성사업이 준공돼 파주 북부의 경기 활력 뒷받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적성산단 2단계 조성사업`은 2014년 7월 1단계 사업 46만7000㎡가 준공된 후 2018년 4월에 인접부지 13만4000㎡에 대해 산업단지 지정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이 추진됐으며 이번 2단계 사업은 지난 17일 경기도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다. 이 사업은 부지면적 13만4000㎡에 총 사업비 241억 원을 투입해 케이비즈파주산단이 시행했으며 1단계 부지의 분양이 완료되고, 추가로 입주하기를 원하는 기업체의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1단계 부지는 48개 업체가 입주해 가동 중으로 59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단계 부지는 현재 전체면적 대비 80% 가량 분양돼 준공 전 3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건축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파주시는 2단계 부지의 분양이 완료되고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약 460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약 234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적성산단은 파주시 북동지역의 생산거점으로 추후 개성공단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용인시는 이달 19일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심의 검토 기준`과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관리 운영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환기설비 의무 설치 대상을 기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30가구 이상으로 강화하고, 늘어나는 전기차 보급률 증가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전체 주차면의 0.5% 이상 충전시설을 확보하게 했지만, 앞으로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전체 주차면의 1% 이상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돌봄 사각 지대 예방을 위해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일 경우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계단계서부터 반영해야 한다.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경로당 등을 설치할 때 의무적으로 확보해야하는 면적의 20% 이상을 추가 확보해 취미활동 등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아울러 입주자와 시공자 사이에 발생하는 시공품질 관련 분쟁 해소를 위해 `용인시 품질관리 운영 기준`도 개선됐다. 우선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검수 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리고, 기계ㆍ건축ㆍ전기 등 각 분야별로 인원 1~3명을 확충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관련 분쟁 감소를 위해서는 품질검수 시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 시공상태를 추가로 점검하고, 사용검사 시 전 가구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 결과를 제출해 단열문제나 결로 등으로 인한 하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용인시는 이달 중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해당 기준을 고시하고 다음 달(3월) 열리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적용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가 미군 주둔으로 인해 발전이 더뎠던 옛 미군기지 인근 개발에 올해 1조3000여억 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오늘(20일) "1조29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토교통부, 문화관광체육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사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2008년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2019년까지 422개 사업에 12조1116억 원을 지원해왔다. 발전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525개 사업에 총 43조8664원을 투자한다. 행안부가 19일 발표한 `발전종합계획 2020년도 사업계획`에 따르면 올해 사업은 110개 사업, 총 1조2969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이는 지난해 1조1559억 대비 1000억 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올해 사업은 크게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반환)공여구역 주변 지역 개발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779억 원을 들여 인천 캠프 마켓 기지, 파주 캠프 하우즈 기지 부지 등 토지 매입에 나선다. 또한 춘천 캠프 페이지 기지, 동두천 캠프 님블 부지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12개 사업에는 2367억 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충남 천안, 경기 양주 등 반환공여구역이나 현재 공여구역의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해서도 9780억 원을 투입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미군기지 주변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민간투자를 통해 미군기지 주변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제)」 개정안이 내일(21일)부터 실행된다. 오늘(20일)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는 부동산거래 신고기한 단축, 해제신고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거래신고제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로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대폭 줄어든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이 성사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 소재지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실제 거래 시점과 통계 정보 간에 생기는 괴리를 줄여 더 정확한 시세를 제공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 의무화 규정이 추가됐다. 부동산 거래가격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지 않은 계약을 실제로 계약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일명 `자전거래`를 막기 위함이다. 이 규정이 추가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계약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토지 소재지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거래 허위계약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동산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추가 명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1일부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하 대응반)`을 신설한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시장 감시에 전격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취지다. 대응반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업ㆍ다운 계약),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 가능성이 있는 거래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또한 대응반은 시장을 교란하는 `집값 담합`도 단속할 예정이다. 집값 담합은 내일부터 개정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포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데이터·인공지능(AI)·클라우드 기술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중견기업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을 공개하고 이를 기념하는 개소식 행사를 1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 11층 DTEC에서 진행된 개소식 행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을 비롯해 정부 및 데이터센터 사업자, 수요업체 등에서 관련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중견기업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은 더존비즈온과 10개 데이터센터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유통할 수 있는 데이터 유통 포털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시각화 도구, 데이터 분석환경 및 모델 학습을 통해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개발환경 도구 등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각종 도구가 제공된다. 데이터와 분석 도구를 활용해 혁신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됐다. 이날 더존비즈온은 기업의 경영환경을 혁신하는 도구로써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의 활용 방법과 혁신 서비스 사례를 시연했다. 또한 최근 오픈한 더존을지타워의 신개념 종합 전시 체험 공간인 DTEC에서 WEHAGO 플랫폼의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특히 인공지능 신용평가를 적용한 매출채권담보대출 서비스가 혁신 서비스 사례로 소개되면서 행사 참가자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고 채권회수가 오래 걸려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서비스이다. 중소기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신용평가 모델과 이를 기반으로 매출채권담보대출 서비스를 제공해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활로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소·중견기업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이 개소하면서 데이터 활용과 유통을 위한 기반이 비로소 마련됐다는 평가다. 더존비즈온은 이를 토대로 더 많은 데이터가 수집되고 유통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보유한 실시간 기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혁신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데이터에 대한 적정성 평가와 법리검토를 통해 플랫폼을 정식으로 오픈할 계획이다.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 송호철 상무는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와 지속적인 정부의 데이터 활성화 정책 지원을 통해 우수한 데이터 기반 혁신서비스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정부의 DNA(Data·Network·AI) 정책 기조에 발맞춰 공공과 민간 협력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기업 생태계 구축에 보탬이 된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존비즈온은 지난해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진행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에서 중소기업 분야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이어 12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데이터 사업 통합 성과보고회에서 우수사례로도 소개된 바 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서 중소·중견기업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더존비즈온 김현철 수석연구원이 ‘데이터 개방 및 유통 활성화 기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출처: 더존비즈온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광주형일자리 자동차 공장이 들어설 예정인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와 무안-광주 고속도로를 직접 연결하는 진입도로가 완공됐다. 19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익산국토청)은 전남 나주시 노안면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을 잇는 빛그린 국가산단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마무리돼 오는 20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빛그린 국가산단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광주 광산구 삼거동에서 나주시 노안면 양천리 무안-광주 고속도로 나주IC를 직접 연결하는 사업(총 7.5㎞)이다. 2차로이던 기존 지방도와 시도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14년 2월 착공했으며, 총 6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기존 지방도와 시도 구간은 선형이 좋지 않고 도로 폭도 좁아 사고 위험은 물론 빛그린 산단에서 생산되는 물류 수송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빛그린 국가산단 진입도로(나주방면) 개통으로 운전자들은 이 구간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오갈 수 있게 됐다. 또한, 빛그린 국가산단 주변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물론 전체적인 산단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현 익산국토청장은 "이번 나주방면 진입도로 개통에 이어 광주방면 진입도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빛그린 산단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국토청은 빛그린 산단 나주방면 개통에 이어 산단과 국지도 49선을 연결하는 광주방면 진입도로(6.5㎞) 구간도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재난 취약지역에 상존하는 위험시설물들을 조기에 보수하기 위해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19일 서울시는 안전취약지역 위험시설 정비를 위해 올해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긴급보수가 필요한 18곳에 대한 조기 보수ㆍ보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종로구 연립주택 노후 옹벽 ▲마포구 시장 노후 천장 ▲광진구 관내 노후 석축 등이며, 주민들과의 안전과도 직결된 만큼 긴급보수를 실시한다. 시는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자치구 공모를 실시했으며, 12개 자치구에서 27곳을 신청 받았다. 이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더 안전시민모임)이 참여하는 현장조사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18곳을 선정했다. 자치구 공모결과 12개 자치구에서 27곳에 정비를 신청했으나, 사업대상지 현장조사와 시민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에서 공공성, 시급성,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긴급 정비가 필요한 18곳을 1차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또한, 시민들로 구성된 `더 안전 시민모임`의 회원이 선정위원회에 참여해 시민에 의한 생활 속 위험환경 개선이 이뤄지도록 했다. 현재 `더 안전 시민모임`은 시민, 전문가 총 3100명이 활동 중이며, 안전이 취약하다고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시설주변 주민 4~5명(살피미) ▲시설별 전담 전문가 2~3명(도우미) ▲시설 소재지 동장(지키미)로 지정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안전취약시설 정비사업은 재난 소외계층 밀집지역의 재난위험시설 및 노후 기반시설을 보수ㆍ보강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244개소를 정비했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18곳 외에도 하반기에 긴급보수가 필요한 곳에 대해 오는 5월 중 2차 사업 공모를 실시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 내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내고 해소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긴급보수가 필요한 곳엔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생활 속 안전을 꼼꼼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부동산 투기 브로커 A씨는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한 장애인 협회 대표에게 단체회원을 알선해줄 것을 요청해 중증장애인 6명을 소개받았다. 이후 A씨는 이들이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를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청약하도록 하고 당첨되자 떴다방을 통해 아파트분양권을 각각 12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했다. 19일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청약제도를 잘 모르는 중증장애인을 현혹해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시킨 뒤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킨 브로커와 불법청약자 등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앞서 언급한 A씨는 장애인 6명에게 그 대가로 1000만 원씩을 각각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부천시 장애인단체 대표는 알선 대가로 장애인들로부터 6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도 공정특사경은 12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브로커 A씨를 비롯해 부천시 장애인단체 대표와 당첨자 등 부정청약에 가담한 8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첩보와 제보, 경찰서 및 시군 등의 수사의뢰를 통해 접수된 장애인 특별공급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중개보수 초과수수, 무자격ㆍ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02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48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4명은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장애인 특별공급 등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자 23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자ㆍ알선자 15명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업자, 무자격ㆍ무등록 중개행위자 64명 등이다. 장애인 특별공급 등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자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개보수를 초과로 받거나 무자격ㆍ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한 중개업자들도 대거 적발됐다. 공인중개사 B씨는 수원시의 한 재개발지구 조합원이 아파트분양권 중개의뢰를 하자, 해당 아파트의 개발호재 등을 설명하면서 예상 프리미엄 가격을 제시했다. 이후 B씨가 제시한 프리미엄으로 해당 아파트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B씨는 중개보수 148만 원에 사전설명 없이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52만 원까지 청구, 법정 중개보수의 200%인 총 300만 원을 받았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브로커와 무자격 중개업자 등 부동산 적폐가 더 이상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막겠다"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는 위장전입을 통한 아파트 부정 청약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 그리고 집값 담함 행위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래 도시계획 패러다임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19일 LH는 서울 강남구 소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한국도시계획가협회와 `도시계획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및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3기 신도시, 도시재생, 지역균형개발 등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 기관이 가진 도시계획분야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류 및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미래 도시계획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사업 발굴 ▲도시계획분야 스타트업 등 대상 동반성장 플랫폼 구축 ▲국토ㆍ도시분야 정보교류 체계 마련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업무협약 이후에는 도시계획분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념세미나가 개최됐다. 주제발표는 이삼수 LHI 연구위원이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와 LH의 역할`을, 김선아 SAK 엔지니어링 대표가 `새로운 시대, 도시계획과 관련 분야와의 융복합방안`을, 여춘동 인토 엔지니어링 대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시계획가의 역할과 전망`을 발표했다. 이어서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에는 ▲김동근 LH 스마트도시계획처장 ▲윤정중 LHI 선임연구위원 ▲조종렬 대한컨설턴트 전무 ▲장호순 미래E&D 부사장이 참여해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이번 토론에서는 도시계획이 문화ㆍ산업ㆍ건축 등 다양한 분야와 협업할 수 있는 대안 및 4차 산업혁명ㆍ저성장 등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도시계획 학문과 관련 업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LH 관계자는 "구체적인 협력방안 논의 등 업무협약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한국도시계획가협회 전문가들과 실무 TF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3기 신도시 등 다양한 정책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LH가 공공디벨로퍼로서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동작구(청장 이창우)는 지난달(1월) 자치구 최초로 경로당과 청년주택이 결합된 복합시설을 건립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작구는 앞서 2018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동작구-SH공사 경로당 행복주택 복합화 사업` 채결을 맺고 사업을 진행했다. 동작구는 오래된 학수경로당의 부지를 제공했고, SH공사는 경로당ㆍ청년주택 복합시설 신축공사 추진을 맡았다. 건립된 경로당ㆍ청년주택 복합시설은 연면적 345.01㎡ 규모로 지상 1~4층이다. 1층에는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생활ㆍ문화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됐다. 2~4층은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한 청년 행복주택 7가구로 구성했다. 동작구는 어르신과 청년을 위한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8월에는 노후된 약수경로당을 어르신과 청년을 위한 복합시설로 재건설하는 `세대융합형 행복주택` 2호의 준공도 예정돼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국제영화제인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거머쥔 데 이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을 차지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해 10월 미국 매체 `벌처`가 봉 감독에게 `한국영화가 전 세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도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에 한 번도 오르지 못한 이유`에 대해 질문하자 그는 "아카데미 시상식은 로컬(지역)"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처럼, 한 번도 진입하지 못했던 아카데미의 장벽을 넘어섰다는 의미에서 이번 수상 이력은 더욱 뜻깊다. 봉 감독은 감독상 수상 당시 "한국에서 첫 오스카 트로피"라며 "아시아 영화가 각본상을 수상한 것은 아카데미 시상식 역사 처음"이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기생충이 과거 한국 및 아시아 영화가 오르지 못했던 벽을 넘고 이 같은 쾌거를 이루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 이 영화는 우리가 평소 바라보지만 깨닫기는 어려운 `빈부격차`에 대해 봉 감독의 날카로운 해석을 담고 있다. 그는 전 세계 관객들에게도 메시지를 잘 전달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신으로 다시 본 `반지하`의 주거환경 "반지하 없애달라" 시위까지 기생충에서 기택(송강호 분) 가족의 거주지는 반지하다. 태풍이나 장마로 인해 폭우가 쏟아지면 집이 침수돼 감전 등의 위험에 노출되고, 햇살이 잘 들어오지 않아 열악한 공간이다. 또한 가족이 공짜 소독을 받기 위해 소독차가 와도 문을 닫지 않고, 공짜 와이파이를 찾아다니는 모습으로 이들의 소득수준이 낮음을 보여준다. 실제 서울시 내 반지하 거주 가구 중 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가 55.3%, 70% 이하가 77.8%를 차지한다. 처음 기생충에 등장한 반지하를 집중 조명한 것은 외신이었다. BBC는 반지하가 출연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다. 반지하는 1968년 북한의 청와대 습격 사건 등으로 안해 남북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1970년 「건축법」을 개정해 국가 비상사태 시 모든 신축 저층 아파트의 지하를 벙커로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며 생겨났다. 이후 반지하 공간을 활용한 불법임대가 이뤄지다가,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4년 합법화됐다. BBC는 반지하의 거주환경을 묘사하면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2013년 `청년 주거빈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전국 20~34세 청년의 약 14.7%에 해당하는 139만 명 정도가 최저주거기준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간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열악한 거주환경에서 평생 꿈을 꾸며 살고 싶어 할 사람은 없다. 반지하 주택은 옥탑방, 고시원과 함께 `지ㆍ옥ㆍ고`라고 불릴 만큼 기피되는 주거공간이다.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반지하에 사는 가구는 전국 기준 3%에서 2015년 1.9%로 줄었고, 같은 기간 서울은 8.8%에서 6%로 하락하는 등 주거지로 반지하를 선택하는 일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화 기생충으로 인해 외신들의 관심이 반지하에 쏠리게 되면서, 이를 패러디하는 단체도 나타나고 있다. 이달 13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0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및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는 주거시민단체와 종교계, 노동계, 학계 등 70여 개 단체가 기생충을 패러디하며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해달라`, `반지하를 없애달라`며 주거 복지를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시위를 벌였다. 정부, 국민 주거권 보장 의무는? 업계 "재건축 세입자 문제에도 관심 기울여야" 작품과 외신에 따라 재조명된 반지하의 환경은 사람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주거권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점을 `보면서도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직시해야 할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달 18일 서울시는 주거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한국에너지재단과 협업해 반지하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1500가구 이상에 단열, 냉방 등의 맞춤형 집수리공사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도봉구가 반지하 100가구 샘플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장의 요구가 많은 항목들로 지원할 사항들을 선정했다. 요청 항목에 올라온 습기ㆍ곰팡이 제거와 환기를 위한 `제습기`와 `환풍기`, 사생활 보호를 위한 `창문 가림막`, 화재로부터 예방을 위한 `화재경보기` 등에 대한 집수리공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그간 주거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시행해 왔다.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집값을 잡으려는 시도와 더불어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 청년ㆍ신혼부부 위주의 공공주택 제공에 힘쓰고 있지만 그마저도 복지 대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더욱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해 10월 강서구 화곡동 재건축 지역의 다가구 주택 반지하 단칸방에 살던 A씨는 어떠한 세입자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거리에 내몰릴 처지가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러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한 재건축 구역에서도 반지하 세입자 2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 명은 거주지에서 쫓겨나기 전 자신의 집에서 생을 마감했으며 다른 한 명은 쫓겨나 거리를 전전하다가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이주에 필요한 이주비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재건축 세입자에 대한 법적인 보상 의무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해당 지역에는 3층~지상 29층 규모의 아파트 9개동이 들어서겠지만, 재건축 세입자에 대한 보호는 앞으로도 모호하기만 하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서울시가 기생충에서 등장한 아현동 일대를 `영화 전문가와 함께하는 팸투어` 중 하나로 선정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영화가 시사한 `반지하`, `빈부격차` 등에 대한 문제가 그저 관광을 위한 목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사람들의 삶을 더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코로나19 확산 사태 등으로 경영 위기에 빠진 아시아나항공이 전 임원 일괄 사표라는 강도 높은 자구책을 내놨다. 아시아나항공 한창수 사장은 지난 18일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담화문을 통해 "우리 회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막대한 영업적자를 기록할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며 비상경영 체제를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의 모든 임원은 지난해 부진한 실적과 코로나19로 촉발된 현재의 위기를 헤쳐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사장 40% ▲임원 30% ▲조직장 20% 등 모든 임원은 회사의 어려운 경영환경에 따른 고통분담을 위해 직책에 따라 급여를 반납한다. 또한 일반직과 운항승무원, 캐빈승무원, 정비직 등 모든 직원이 10일씩 무급휴직을 실시한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공급좌석 기준으로 중국 노선의 약 79%, 동남아시아 노선의 약 25%를 축소하는 등의 조치에 따른 유휴 인력을 취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비용 절감을 위해 사내 각종 행사도 취소ㆍ축소한다. 지난 14일 창립 32주년 기념식도 취소하고 창립기념 직원 포상도 중단했다. 향후 수익성과 직결되지 않은 영업 외 활동을 대폭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경영진부터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사표를 낸 상태에서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지 수리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자구책이 회사를 인수할 현대산업개발의 뜻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안전ㆍ기반시설 분야 용역 자료 공개를 통한 경제활성화, 시민안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모한다. 지난 18일 서울시는 올 한해 안전ㆍ기반시설 분야에 161건의 용역과 101건의 건설공사(10억 이상)가 예정돼 있으며, 총 사업비는 1조3188억 원이라고 밝혔다. 시가 올해 발주 예정인 용역은 ▲도로시설ㆍ소방ㆍ산지 등의 안전분야 78건(216억 원) ▲상하수도 등 안전관리 74건(396억 원) ▲기반시설 설계 9건(878억 원) 등 총 161건이며, 사업비는 1490억 원이다. 올해 건설공사는 ▲도로시설물ㆍ교량 유지관리 공사 등의 안전 분야 27건(669억 원) ▲상하수도 시설물 정비 보수공사 33건(1341억 원)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 38건(9574억 원) ▲내진 보수보강 공사 등 기타공사 3건(114억 원) 등 총 101건, 1조1698억 원이 투입된다. 서울시 발주 사업들은 주로 민간 기업을 통해 추진되기 때문에 침체돼 있는 경제에 활력을 주고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건설 분야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하면 1만4506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된다. 취업유발계수는 특정 상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10억 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상품을 포함한 모든 상품에서 직ㆍ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로, 2017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건설 취업유발계수는 11명이다. 시는 올해 발주될 용역과 건설공사의 사업내용과 발주시기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개해 우수한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서울시 홈페이지와 관련 협회ㆍ단체를 통해 제공한다. 해당 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자유롭게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관련 학회와 협회 등에 협조해 홍보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해당 자료에는 사업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를 명시해 보다 구체적이 소통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안전ㆍ기반시설 분야 용역 자료를 공개한 이후 용역ㆍ공사를 준비하는 업계의 반응이 좋아 올해에도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며 "올 한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