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림산업과 한화건설은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8구역을 재개발한 `도마e편한세상포레나`를 오는 10월 분양한다. 9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대림산업과 한화건설은 대전 서구 도마동 179-39 일원에 지하 2층~지상 34층 공동주택 20개동 1881가구 규모의 `도마e편한세상포레나`를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2가구 ▲49㎡ 14가구 ▲59A㎡ 232가구 ▲59B㎡ 305가구 ▲74㎡ 512가구 ▲84A㎡ 181가구 ▲84B㎡ 42가구 ▲84C㎡ 143가구 등 1441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도마ㆍ변동 일대는 총 7개 구역, 전체 면적 55만7641㎡ 일원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특히 `도마e편한세상포레나`는 지구의 첫 재개발 사업지로 추후 브랜드 주거타운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곳은 지난 1월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 선정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물론 사업지 반경 750m 내 2호선 트램 `도마역`이 개통될 예정으로 추후 교통환경이 개선된다. 더불어 오량산과 유등천이 인근에 위치해 있는 숲세권 단지로 단지 내 2만9116.54㎡ 규모의 조경시설과 중앙공원이 조성되면 쾌적한 환경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단지에서 유등천이 보여 우수한 조망권은 물론 도마실 국민체육센터도 있어 수영, 배드민턴, 탁구 등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다. 무엇보다 도보권 15분 내에 버드내중, 대신중을 비롯해 대신고 등이 있고 추후 단지 내에 국ㆍ공립 어린이집 설치 역시 예정돼 있어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마e편한세상포레나`의 본보기 집은 대전 유성구 계룡로 108(봉명동) 일대에 오는 10월 오픈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데 이어 서울대학교에서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시위가 열린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6시부터 관악캠퍼스 아크로광장에서 `제3차 조국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모인 서울대 재학생, 졸업생으로,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칠 예정이다. 다만 조 장관에 관련한 의혹과 관계가 없는 현 정부 및 정책에 대한 비판은 배제할 계획이며, 집회에 앞서 참가자들의 학생증, 졸업증명서 등의 신분증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8월) 23일 일반학생들이 주도해 열린 1차 집회는 500여 명의 규모로 진행됐으며, 같은 달 28일 총학생회 주도로 800여 명 규모의 2차 집회가 열렸다. 이번 3차 집회에서는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발언에 이어 사전 신청을 받은 학생들의 자유 발언이 있을 예정이다. 서울대 학보사 `대학신문`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총 응답자 644명 중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반대` 응답자 비율이 73.9%(476명)에 달하고, `임명 찬성` 응답자 비율이 16.9%(109명),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 비율이 9.2%(59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 총학생회장 A씨는 고교 재학 시절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을 받자, 지난 8월 27일 서울대 총학생회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과학고 학생으로서 고등학교 동기들과 함께 장기간 준비와 실험을 통해 논문 두 편을 투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과학영재교육학회 또한 A씨의 논문에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에서 규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및 별표2제1호가목에 따른 인건비에 포함되는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 주체에게 납부해야 한다"면서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인건비를 관리비의 항목 중 하나인 일반관리비의 세부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입주자 등의 관리비 납부의무와 관리비에 포함될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관리비의 세부 항목을 반드시 입주자 등이 납부한 관리비로만 지출해야 한다는 별도의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그리고 법제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고, 입주자 등은 이를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등을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으로 하고 있다"면서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에 잡수입이 포함되며, 달리 「공동주택관리법」 상 잡수입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주자 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해 잡수입의 `용도`를 자율적으로 관리규약에서 규정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관리비로 부과해 지출하지 않고 잡수입에서 지출하면 부정하거나 하자있는 집행이 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잡수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잡수입의 사용 명세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돼 있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잡수입의 회계 내역을 직접 확인해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공격적인 수주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동부건설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삼성콘도맨션 소규모재건축의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성콘도맨션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지난 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동부건설을 시공자로 확정했다. 입찰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사비 예가는 약 735억 원 규모이다.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34(중동) 일대 3345.45㎡를 지하 5층~지상 44층 규모의 아파트 240가구와 오피스텔 150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내년 10월 착공 예정이며 공사기간은 실제 착공 후 43개월이다 사업지는 부산지하철 2호선 중동역이 도보 8분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는 해운대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어 우수한 교통입지를 자랑한다. 특히 인근 우동3구역 재개발, 해운대관광리조트 도시개발 등과 맞물려 추진될 예정이어서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동부건설은 최근 ▲대구 수성구 시지경북타운 가로주택정비 ▲서울 서대문구 홍제2구역 도시환경정비 등 다수 사업지에서 수주고를 올리며 도시정비사업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동부건설은 지난 7월부터 서울과 지방의 알짜 도시정비사업지 3곳에서 총 915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특히 이달 4일 동부건설은 ▲서초구 방배동 신성빌라 재건축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곳 사업은 서초구 남부순환로297길 11(방배동) 일대에 위치한 신성빌라를 지상 2층~지상 6층짜리 공동주택 90가구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다. 2021년 1월 착공 예정이며 공사 기간은 착공 후 22개월이다. 총 공사비는 255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 밖에 동부건설은 1500억 원 규모의 경기 김포시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은 지난 8월 28일 시공자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한 롯데건설-동부건설-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조합은 이달 중으로 조합원 총회를 열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있는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 등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오는 9일 모태펀드에 대한 기금 출자 근거를 마련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에 따라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본격 추진한다. 개정법 시행에 대비해 추진한 전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모태펀드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모태펀드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에 도시재생 계정 신설을 요청했다. 그간 정부는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역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5개 유형의 뉴딜사업을 지식산업센터, 생활SOC 건설 등 개별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방식으로 추진해 왔는데, 이에 나아가 청년창업, 벤처기업 등을 직접 지원ㆍ육성하기 위해서 모태펀드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올해에는 주택도시기금이 200억 원을, 민간이 50억 원을 각각 출자해 최소 250억 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달 안으로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모태펀드 내 도시재생 계정을 신설하고, 내달 중 운용사 모집공고 및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께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운용사는 민간투자자로부터 출자금을 확보해 2020년 1분기까지 자펀드를 결성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투자를 원하는 중소ㆍ벤처기업들을 찾아 나설 예정이다. 또한 자펀드 운용사가 청년창업 관련 행사에서 수상기록이 있는 기업, 비수도권 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투자할 경우, 성과보수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은 "정부는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활용해 청년창업, 새싹기업(스타트업) 등을 지원ㆍ육성해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기금을 투자받은 중소ㆍ벤처기업이 성장해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발생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경제 선순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생태계를 만들어 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운용사 모집요강은 오는 10월 중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의 부동산 경기와 소비심리 등을 종합한 부동산 종합지수가 지난 7월 상승세를 타며 1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지난 7월 서울의 부동산 종합지수(K-REMAP)가 115.5를 기록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국토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K-REMAP 지수는 부동산시장과 밀접한 경기동행지수ㆍM2(총통화) 변동률, 미분양 주택 수, 주택담보대출금리 등 거시경제ㆍ금융 주요 변수를 반영해 산출한다. 부동산 압력지수와 소비자ㆍ중개업자 설문조사 결과인 부동산 소비심리 지수를 결합한 것이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현재 부동산 경기와 경제지표를 통해 미래 부동산시장을 전망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 95 미만이면 부동산시장 하강, 95~115이면 보합ㆍ안정을 뜻하지만 115 이상은 상승 국면을 의미하며 각각 3개 등급씩 9개 등급으로 부동산시장을 진단할 수 있다. 지난 7월 서울 지역의 K-REMAP 지수는 115.5로,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9월 114.8)보다도 높을 뿐 아니라 같은 해 3월(117.8) 이후 1년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 국면에 다시 진입했다. 현재 전반적 경제 상황이 부동산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나타내는 부동산 압력지수의 경우 서울은 127.2를 기록해 작년 10월(127.9)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앞서 공개된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 지수 역시 지난 7월 기준 137.8로, 6월(128.3)보다 9.5p 상승하며 작년 9월(147) 이후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한편, 전국 K-REMAP 지수도 석 달 연속 상승한 98.8을 나타내 지난해 9월(99.8) 수준을 회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호성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10월 31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규정한 건설업자 ▲현설 참석 ▲입찰보증금(200억 원)을 입찰마감 시각 이전까지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동구 독서당로 156(옥수동) 일대 4만8837.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최고 20층에 이르는 아파트 10개동 790가구(소형 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한남하이츠는 1982년 중앙기업이 건설해 아파트 8개동 535가구로 이뤄져있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재건축 아파트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고 입을 모은다. 향후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부 가구는 한강 조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희소가치가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환경 역시 우수하다. 강변북로, 올림픽도로, 경부고속도로, 남산순환도로가 인접해 있어 강남, 강북뿐 아니라 지방으로의 편입하게 용이한 교통의 요지로 평가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4R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를 향한 마무리 절차에 다다라 이목이 집중된다. 9일 광명4R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강태희)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1일 오전 11시 개봉 교회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6개 안건이 상정된다. ▲시공자 공사 도급 본계약 체결 승인의 건 ▲자급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현금청산자 분양 대상 조합원 재가입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총회 참석 조합원 교통비 지급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조합원들의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이해를 위해 조합 사무실에서 지난 8월 23일부터 이달 21일까지 공람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총회는 관리처분인가 신청에 앞서 조합원들에게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구하는 중요한 자리이며 관리처분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경우, 조합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광명시 광명로95번길 16(광명2동) 일원 9만740.8㎡에 건폐율 14.55%, 용적률 268.4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6층 규모의 공동주택 19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1406가구, 일반분양 446가구, 임대 105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소규모 공동주택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해 정하는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지방자치단체 감독, 관리비 공개 등 각종 의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백 의원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외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그 관리에 있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 관리비 등의 납부, 회계감사, 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계약서의 공개, 설계도서의 보관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통해 공동주택이 규모와 상관없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범어목련아파트(이하 범어목련) 재건축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8월 30일 대구시는 범어목련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청호로 340(범어동) 일원 1만39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69%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2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범어목련아파트는 대구 경동초등학교, 동도중학교 등 명문학군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재건축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내부 검토 결과, 범어목련아파트 재건축사업은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사업은 기존 250가구에서 285가구로 신축될 예정으로 35가구가 증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봉1-2지구 재건축 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9일 대봉1-2지구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명묵)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현대엔지니어링만 참여해 입찰이 성사되지 못했다. 당초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에 따라 이달 20일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었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입찰로, 조합은 다음 주 이사회, 이달 27일 대의원회 등을 통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을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계획이다"며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다음 달(10월)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 뒤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대봉로 254(대봉동) 일원 7만198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569.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7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 수는 329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9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라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함께 임명됐다. 또한 이번 조국 후보자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 고민했지만,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각종 의혹을 받는 조국 후보자의 임명 이유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중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다. 무거운 마음"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기준과 시점을 정부안보다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나 일반분양분 200가구 미만인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지`로 일원화하고, 적용 대상을 투기과열지구 내 단지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관리처분인가를 이미 받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를 포함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하면서 `소급 입법`과 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이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고, 분양가상한제 제외 대상을 일반분양분 30가구 미만에서 2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추진하려는 분양가상한제는 결국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조합원들에게는 부당한 분담금 폭탄을 안기고 일반 분양자에게는 로또를 안겨주는 부당하기 짝이 없는 제도"라며 "분양가상한제는 과정이 공정하지도 못하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재앙"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삼익빌라 재건축 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목전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강동구는 삼익빌라 재건축 조합(조합장 표기석)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지난 8월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강동구 재건축과 및 둔촌2동주민센터, 해당 조합에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진황도로61길 25-23(둔촌동) 일원 9808.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3.26%, 용적률 196.0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1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9914㎡에서 9808.8㎡로 변경됐다. 또한 세대수, 연면적, 주동배치 등 건축계획이 변경돼 134가구에서 195가구로 늘어나고 3만888.2㎡에서 3만3932.66㎡로 수정됐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로부터 36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울산광역시 삼호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아 관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29일 울산시는 삼호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울산 남구 삼호로 68(무거동) 일원 3만29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공동주택 10개동 5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세입자 주거 대책은 주민들이 희망하는 분양 평형을 적극 반영해 주민들의 재정착을 유도하고 관련 법령 및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하고 적절한 처리방안을 찾도록 했다. 안전 및 범죄 예방에 대해서는 건물이나 공원 등의 시설물(식재, 울타리, 표지 등)은 자연적 감시 및 접근통제가 잘 되도록 하고, 주민 통행로는 인적이 드문 노선이 생기지 않도록 했다. 또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CCTV 설치 및 방범초소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지를 마련해 충분한 조도록 확보하도록 했다. 한편, 이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에 의거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해 공급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북구 신길음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이 대림산업-고려개발 컨소시엄(이하 e편한세상사업단)에 돌아갔다. 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신길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사업대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e편한세상사업단이 이곳의 시공자로 최종 선정됐다. 업계에 따르면 e편한세상사업단은 공사비 등의 항목에서 경쟁사보다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편한세상사업단은 3.3㎡당 공사비로 497만5000원을 제안했다.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침에 따라 조합은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내년 건축심의를 완료하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철거를 거쳐 2022년 하반기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성북구 도봉로 31(길음동) 일대 83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재개발사업을 통해 건폐율 56.36%, 용적률 667.12%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4층 공동주택 2개동 314가구 및 판매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총 공사비는 879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장미아파트(이하 성수장미ㆍ재건축)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 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장미 재건축의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지난 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 결과, 22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SK건설 ▲한화건설 ▲두산건설 ▲호반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동부건설 ▲KCC건설 ▲금호산업 ▲고려개발 ▲반도건설 ▲대우산업개발 ▲동양 ▲흥화건설 ▲계룡건설 ▲극동건설 ▲남광토건 ▲중흥토건 ▲서해종합건설 등 총 22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KB부동산신탁은 예정대로 오는 27일 오후 4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등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현설에 참석해 발주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마감까지 납부한 업체 ▲공동도급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왕십리로 66-15(성수1동) 일대 1만1084㎡에 용적률 285%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공동주택 292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KB부동산신탁은 2021년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강진군에서 자란 가을 제철 과일인 ‘포도’가 무르익어 본격 출하를 시작하였다.   ‘과일의 여왕’이라고도 불리는 포도는 안토시아닌, 카로티노이드, 폴리페놀 등 다양한 항산화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항암효능은 물론 풍부한 칼슘과 비타민으로 골밀도를 높여주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가 매우 좋다.   강진군은 풍부한 일조량과 청정지역인 장점을 이용해 소비자 기호에 맞는 신품종 보급 확대 및 관련 재배기술과 시설지원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현재 11농가가 총 4.5ha에서 캠벨얼리, 거봉 등 다양한 품종의 포도를 재배하고 있다. 작은 면적이만 기술교육 등 농가들의 다양한 노력과 함께 최고 품질의 포도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가장 눈길을 끌고 있는 품종은 샤인머스캣 포도이다. 당초 도암면에서 1농가가 시설하우스 재배로 소득을 올리고 있던 것을 최근 군의 육성 및 지원 정책이 확대되며 성전면 등 5농가에서 2ha로 면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에 2~3년 후부터 본격적인 수확과 함께 소득을 창출할 전망이다.   샤인머스캣은 일명 망고 포도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 포도보다 알이 굵고 당도가 높은데다 씨가 없어 껍질째 먹는 청포도이다. 특유의 맛과 향으로 최근 동남아, 중국 시장에 진출하여 수출 주력 포도로 부상하며 국내외에서 소비 수요가 늘어나는 등 포도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만덕 포도농장 홍청용(도암면) 농가는“포도 소비량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포도 산업이 약화되어 농가의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신품종 확대 재배를 통해 농가소득을 창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6일 마을 내 초등돌봄센터인 아이누리 돌봄센터(복지부명 :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개소식을 개최했다.   시흥시는 돌봄 수요가 긴급한 은계 신도시 내 아이누리 돌봄센터 1호점을 시작으로, 방학 중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맞춰 7월에 아이누리 돌봄센터 2호점(시화두산아파트점)을 개소하고 운영해왔다.   시흥시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지로 선정돼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초등 돌봄 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과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초등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아이누리 돌봄센터와 아이누리 돌봄나눔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돌봄 운영의 질적 제고를 위해 초등 돌봄 인력 양성 교육을 추진 중이다.   추석을 앞두고 열린 개소식에는 시립합창단의 축하무대를 시작으로, 이용 아동과 학부모 그리고 주민을 위한 축사가 이어졌다. 또한 아이들과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부스, 뉴스포츠 운영, 먹거리 부스 등이 마련되어 인근 주민들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주민화합의 장도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시흥형 온종일 돌봄으로 가족의 행복한 삶이 시작됩니다!’라는 비전을 갖고 있는 시흥시의 마을 내 초등돌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해 1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듣는 특별한 자리도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시흥시의 초등돌봄 정책과 사업으로 부모들이 아이들 걱정 없이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돌봄을 받음으로써 아이키우기 걱정없는 시흥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라남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년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공모사업’에서 순천시의 ‘1945기억 공간사업’ 등 3개 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와 시군비 등 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전남지역 선정 사업은 ‘1945기억 공간사업’과 ‘광양시 우리읍내 사색에 담다’, ‘담양군 문화가 익어가는 해동문화예술촌’이다.   순천시의 ‘1945기억 공간사업’은 순천시 제1호 기업으로 1945년부터 간장 등을 만들었던 김방 장유양조장을 활용한 ‘문화만찬’ 프로젝트이고, ‘광양시 우리읍내 사색에 담다’는 스토리가 있는 광양읍 옛길을 통해 거점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다.   ‘담양군 문화가 익어가는 해동문화예술촌’은 문화촌으로 탈바꿈한지 오래된 양조장에서 새로운 문화를 빚어내겠다는 사업이다. 3개 사업 무두가 지역의 색깔을 잘 입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거나 오래된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주민 참여 및 체험, 음악회를 비롯한 문화예술 공연, 전시, 예술창작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용을 통해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문화가 있는 지자체 공모사업’은 지역 고유의 특성을 활용해, 지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가 있는 날’의 의미를 확산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매년 문체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이와 별도로 ‘문화가 있는 날’을 확산하고, 도민들의 문화 접촉 기회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도청에서 공연, 전시 등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군을 대상으로 자체 공모를 통해 40여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하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해당 주간 포함)에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는 날이다. 이날엔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등 전국 2천여 문화시설을 할인 또는 무료로 즐길 수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강진군에서는 제13호 태풍 링링에 대비, 위험 시설물 철거, 조생종 벼 신속한 탈곡작업 등 조기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태풍피해를 최소화했다. 2002년 태풍 루사의 경우 강진군에서만 5억2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이번 태풍의 경우 2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 되었다는 것.   강진군에서는 태풍상륙 전인 지난 4일부터 이승옥 군수를 중심으로 수확 가능한 벼와 배 등 과일을 수확하고, 비닐하우스를 결박조치 했다. 또 하천, 공사현장, 연안지역, 배수펌프장 등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전방위적인 점검과 함께 하천고수부지 및 해안가 출입제한 등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비를 마쳤다.   태풍이 경계구역에 진입한 6일 13시부터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13개 협업 부서가 투입된 강진군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대군민 홍보 및 예찰활동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18시부로 비상2단계로 격상 발령하고 전직원 1/2 이상이 비상근무에 들어가 태풍 대비에 만전을 다했다.   이승옥 군수는 비닐하우스 4천㎡(1천200평)의 비닐하우스가 전파된 6농가를 현장방문 해 위로하는 등 태풍피해 조사 및 복구에 총력을 지시했다. 더불어 11개읍·면을 직접 돌아보며 피해현장 점검 및 복구지시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이어나갔다.   이승옥 군수는 “재난상황에서 인명피해 제로·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각종 통제와 대응조치에 협조해 주신 군민들과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지난 7월 17일 서천건설본부 대강당에서 주민, 전문가 및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동백정해수욕장 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착수 설명회가 용역 계약 없이 진행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국중부발전의 사업 의지에 대해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한국중부발전은 설명회에서 해양 환경조사, 수치 모의실험,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내년 5월 복원 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해 2023년까지 예산의 범위를 떠나 반드시 동백정해수욕장을 복원한다고 참석한 지역주민들에게 발표했다는 것.   서천군은 설명회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 과업목표 수정 등 9가지 항목에 대한 수정 반영을 요구하면서 한국중부발전에서 용역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제시하기로 한 복원사업 세부 일정 등을 협의하던 중 현재까지 기본계획 용역이 계약 없이 과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서천군은 한국중부발전에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용역의 전문성과 부실한 용역 결과를 우려하면서 용역과업 내용과 범위 등 앞으로 계약 계획에 대하여 공문으로 긴급 요청한 상황이다.   이 상황에 대해 홍성돈 주민대책위원장은 “지난 7월 주민들과 함께 복원사업 착수에 대해 큰 환영의 박수를 보냈으나 한국중부발전의 이런 임기응변식 태도는 그동안 지역 주민에게 해왔던 것처럼 또다시 우리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처사로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감사원에 한국중부발전의 이번 행태에 대해 감사청구 민원을 제기하고 민간차원의 복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복원사업 조기 추진과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천군 관계자는 “법규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한국중부발전이 용역계약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계약 없이 진행되고 있는 용역이 부실한 용역 결과로 이어져 제대로 된 복원사업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고 전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대한 언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행 시기를 놓고 관련 부처들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부동산시장에 혼란만 주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2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지정하겠다며 제도 본격화를 알렸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오는 10월 시행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 의견차를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시행 한 달을 앞둔 지금도 이 같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주택 수요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이를 방증하듯 최근 재건축 아파트값이 3주 만에 상승 반전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현상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기를 놓고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간 이견이 불거진 영향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달 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05% 올랐다. 상승폭은 지난주와 같았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최근 8주간 0.10%→0.09%→0.08%→0.09%→0.04%→0.02%→0.02%→0.05%→0.05%를 보였다. 재건축이 0.04% 오르면서 3주 만에 상승 전환했고, 일반 아파트는 0.05% 올랐다. 영등포(-0.03%)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했다. 재건축사업 추진이 부진한 여의도공작과 은하가 1000만~4000만 원 하향 조정됐다. 분양가상한제는 앞서 시행된 당시에 공급 위축과 시세 상승 등의 부작용을 보인바 그만큼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전에 정리해야 했음에도 시행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못하는 것은 논의가 미흡했다는 증거가 아니냐는 관계자들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의견차는 수요자들의 불안감 확산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은 내년 총선 때문이 아니냐는 일각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게다가 부동산 규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부처 간 갈등으로 혼란까지 초래하는 것은 부동산 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뜻과도 반대된다. 국민들의 혼란을 막고 정부가 표명했던 부동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처 간 세밀한 의견 조율 등을 통해 의견차를 한시라도 빨리 줄여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플라스틱`은 일상생활에서 이미 의존도가 높아 줄이기가 쉽지 않은 물질이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분해까지는 500년 이상이 걸리고, 유엔에 따르면 해양으로 배출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은 연간 800만~100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어마무시한 양의 플라스틱 폐기물은 그저 바다에 떠서 머무르지 않는다. 고래나 해양생물 뱃속에 플라스틱이 가득 차 발견되는 것은 이제 놀라운 일이 아니고, 해양생물 체내에 플라스틱 성분이 흡수될 경우 사람에게 미칠 위험까지 알려지고 있다. 앞서 유엔 연구진은 플라스틱 배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2030년에는 현재 폐기물의 두 배에 달하는 양의 플라스틱이 해양으로 흘러올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은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는 옥수수 전분 등으로 만든 `바이오 플라스틱`을 개발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는 지난해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 한 러닝화를 제작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정부 또한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그 중 대형마트ㆍ슈퍼 등에 대한 비닐봉투 사용 금지, 과대포장 관리 강화 등이 진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5개 대형마트와 `1회용 비닐쇼핑백ㆍ과대포장 없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을 올해 5월까지 이행한 결과 5개 대형마트의 비닐 사용량이 40%가량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 29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식`이 열렸다. 이는 환경부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유통 등 대형마트 4개 사가 2~3개월의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자율 포장대 및 종이박스를 제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시민들은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종이박스가 없어지면 대형마트에 덜 가고 인터넷 쇼핑을 더 자주하게 될 것"이라며 "쇼핑몰에서는 재활용 종이박스가 아니라 새 박스에 담아줄 테니 이것이 더 자원 낭비"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닐테이프, 노끈이 문제라면 그걸 제외하고 종이박스만 두면 된다`라던가 `종이박스 판매는 서민들 부담만 가중시키려는 의도`, `오히려 장바구니 사용으로 플라스틱 사용이 늘 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등의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환경부는 `시범적용`을 해보는 것이라고 대응했지만 사실상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홍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환경부가 이 같은 일을 추진하는 이유는 단순히 `종이박스`를 막고자 함이 아니다. 개개인이 한 번씩 사용하는 포장테이프와 끈 등으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이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3개 사 기준으로만 파악했을 때도 연간 658톤 가량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이는 상암구장(9126㎡) 약 857개 분량에 해당하는 양의 플라스틱 폐기물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플라스틱 발생률을 줄이고 `장바구니 사용 독려`, 즉 재활용률을 올리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여론으로 봐서는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환경` 문제는 생활에서 눈으로 확인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더 홍보에 힘을 실어야 한다. 지금 나타나는 여론을 바라보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밀어붙이기 식` 정책으로 느껴질 뿐이다. 당초 `환경보호`는 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납득시킬만한 설명이 절실해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대문구 용두6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6일 용두6구역 재개발 조합은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협력 업체는 용두6구역 재개발사업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맡게 된다. 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6일 오후 3시 전자 입찰서 제출을 개시하고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서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가격 입찰서를 제출하고 구비 서류 일체를 조합 사무실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용두6구역 재개발사업은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제기동역을 도보로 5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다. 6호선 안암역도 도보 진입이 가능해 서울 도심 중심권에 위치해 입지가 좋은 교통의 요지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동대문구 무학로43길 36(용두동) 일원 5만33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04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며 이주 진행 및 철거 준비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오해를 바로 잡고 나섰다. 지난 8월 2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다가구 매입 임대 사업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민간주택을 매입해 개ㆍ보수 후 저소득계층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매입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임차계약 종료 이후에 쾌적하게 새 단장해(기존 주택 매입-실제 입주간 시차 존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매입 즉시 입주가 어려운 사업 특성으로 인해 2018년 말 기준 당해 매입주택의 약 50%(8182가구)가 기존 임차계약 또는 보수 등 공급 준비 중이었으나, 금년에 공급 준비를 마친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하고 있다"며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은 누적 재고 기준 6개월 초과 공실에 대해 장기 미임대율로 관리하고 있으며, 2018년 말에는 2.8% 수준(누적 재고 11만7533가구, 장기미임대 3340가구)이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양질의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을 지속 확보하는 동시에, 매입 후 입주까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민간매입약정제를 도입해 매입 즉시 입주 가능한 신축 주택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면서 "입주 신청자의 소득ㆍ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장기 공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혼부부의 선호를 고려한 투룸 이상 규모의 주택, 생활가전이 갖춰진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등 입주자 눈높이에 맞는 주택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한 매체는 국토부가 다가구 매입 임대에 1조8833억 원을 투입해 1만6772가구를 사들였지만 입주율은 15%로 저조해 매입한 주택 중 공가 비율은 36.2%라고 보도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안양역세권지구 재개발사업이 감정평가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일 안양시는 안양역세권지구 재개발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시는 이달 2일부터 6일 오후 6시까지 안양시 도시정비과에서 입찰 신청을 진행했다. 이어 오는 11일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순위를 결정해 1ㆍ2순위를 안양역세권지구 재개발사업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감정평가 소요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안양로372번길 21-9(안양2동) 일원 2만7384.6㎡에 공동주택 423가구, 주상복합 430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두산건설이 경기 고양시 덕양구 능곡1구역을 재개발한 `대곡역두산위브`를 이달 분양한다. 6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고양시 덕양구 호수로16번길 7(토당동) 일원에 지하3층~지상 34층 8개동 691가구 규모의 `대곡역두산위브`를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4㎡ ▲43㎡ ▲59㎡ ▲69㎡ ▲84㎡ 등 691가구이며 이중 조합원 분을 제외한 25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오피스텔 역시 전용면적 38~47㎡ 48실이 공급된다. 이곳은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GTX-A노선이 지나가는 대곡역과 인접한 단지로 대곡역은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 환승역이며 경의중앙선 능곡역이 도보권 내에 있어 출퇴근이 용이하다. 여기에 GTX 개통 시 강남 삼성역으로의 편입이 15분 내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제2자유로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또한 단지 바로 앞에 능곡초, 능곡중, 능곡고 등이 위치해 있다는 점도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구미를 당길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단지와 근거리에 롯데마트 고양점, 이마트 화정점 등 대형마트가 자리 잡은 것은 물론, 행신시립도서관, 능곡행정복지센터, 지도 공원 등이 가까워 높은 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밖에 인근에 약 179만㎡ 규모의 대곡 역세권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어 복합환승센터, 첨단지식산업시설, 주거상업ㆍ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것으로 예정돼 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한다. 한편, `대곡역두산위브`의 본보기 집은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72-12 일원에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던 해외 부동산 펀드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한 증권사가 3200억 원어치나 판 해외 부동산 펀드가 원금 손실의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해당 증권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호주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약 3200억 원어치 판매했다. 호주 정부의 장애인 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한 아파트에 투자해 임대 수익을 얻는 구조로 만들어진 펀드다. A증권이 모은 돈은 B자산운용을 거쳐 현지 사업자 C캐피털에 대출로 나갔다. 계획대로라면 아파트를 산 뒤 증권사에 이자를 꼬박꼬박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이자가 들어오지 않자 A증권은 그제야 현지 실사에 나섰다. 실사 결과, C캐피털이 사들인 것은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일반 토지로 밝혀졌다. 아파트값이 올라 다른 땅을 샀다는 것이다. A증권은 부랴부랴 투자금 회수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원금의 90% 정도만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몇 년 사이 저금리에 갈 곳 잃은 유동 자금이 몰리면서 부동산 펀드가 유행처럼 번졌다. 특히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에 막대한 자금이 몰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해외 부동산 펀드 잔액(순자산 기준)은 2015년 13조 원을 웃돌았지만 2017년 30조 원을 돌파한 이후 지난해 40조6798억 원, 올해 50조 원을 넘어섰다. 이번 사고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에선 "터질 게 터졌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내 증권사와 운용사가 경쟁적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에 나서면서 제대로 실사도 하지 않고 투자에 나서는 사례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직접 투자처를 발굴하지 않고 브로커나 투자은행들이 보유한 물건에 `묻지마 투자`를 하다 보니 정밀 실사 등의 합리적 투자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상품들로 인해 또 다른 금융 소비자가 손실을 보지 말란 법이 없다.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펀드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운용 능력이 떨어지거나 경험이 부족한 운용사들이 상당수 시장에 진입해 있어 향후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해외국채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에서의 막대한 손실로 사모펀드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사고가 투자자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금융당국이 나서 부동산 투자 펀드를 포함한 사모펀드 전반에 대한 관리 수준을 한층 높여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이 음성으로 엘리베이터를 부를 수 있게 되는 `지니시티`를 구역 내에 구축한다. 이달 6일 KT는 같은 달 4일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부산시 사하구 괴정5구역 재개발 조합과 5G기반 인공지능(AI) 아파트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괴정5구역에 5G 기반의 AI 스마트타운 `지니시티`를 구축한다.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이 시공자로, 괴정5구역 재개발 조합이 시행자로 참여하며 2021년 착공, 2024년 입주가 목표다. 지니시티 입주민에게는 AI 기반 사물인터넷(IoT)과 KT 5G 휴대전화가 지급된다. 5G를 통해 공용부 및 세대 출입, 각종 커뮤니티 시설 예약, 서비스 비용 지불 등 가구와 단지 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음성으로 엘리베이터 호출, 조명ㆍ냉난방 제어, TVㆍ공기청정기 제어, 공지사항 확인, 피트니스ㆍ골프연습장 예약 등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지능형 기가아이즈 CCTV솔루션과 KT 에어맵 플랫폼 기반 공기질 측정기, 빌트인 공기청정기, 출입구 에어워셔, 단지 공기질 상황판 등도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07(괴정동) 일대 16만38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26개동 36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인우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8월 30일 부평구는 부개인우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영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2동 88-2 일원 3만946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2층 공동주택 7개동 922가구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4.29A㎡ 47가구 ▲34.29B㎡ 110가구 ▲59.84㎡ 149가구 ▲59.85㎡ 167가구 ▲71.66㎡ 60가구 ▲72.92A㎡ 245가구 ▲72.92B㎡ 30가구 ▲84.99㎡ 114가구 등이며 이 중 551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 단지는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편으로 반경 1㎞ 내에 서울지하철 1호선 부개역이 있으며 단지 인근으로 7호선ㆍ인천지하철1호선이 위치한 트리플 역세권을 자랑한다. 또한 주변으로 18만㎡ 면적을 자랑하는 상동호수공원이 있고, 부천시민 문화동산, 야인시대 캠핑장, 미니어쳐테마파크 아인스 월드도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1재정비촉진구역1-1지구(재개발ㆍ이하 신정1-1지구)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신정1-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영숙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공공공지 공사, 가로등 설치 공사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전 10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18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양천구 달맞이4길 11(신월동) 일대 17만48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5개동 총 30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과 5호선 신정역을 이용할 수 있다. 남부순환로, 경인고속도로, 서부간선도로 등의 도로망 접근성도 좋다. 여의도에서 신월IC까지 7.53㎞구간을 지하화하는 제물포터널이 2020년 개통 예정으로 개통하면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 시간이 4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될 전망이다. 교육시설도 풍부하다. 단지 내에 신남초가 있으며, 도보로 통학 가능한 장수초, 지향초, 강서초, 강신중을 비롯해 신기초, 양동초, 양강중, 양천고, 금옥여고 등이 인근이다. 목동의 명문 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신정네거리역 주변 상권과 제일시장을 이용할 수 있고, 목동 로데오거리, 이마트, 홈플러스, 행복한백화점,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등 목동에 조성된 다양한 편의ㆍ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내에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행복주택 457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총 16개 지구에서 서울리츠 행복주택에 대한 청약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주거난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주변 시세의 60~80%에 공급되는 단지다. 이번 공급 물량은 신규 공급 302가구, 재공급 물량 155가구며, 리츠 건축 물량, 리츠 재개발 매입 물량 등이 섞여있다. 공급 물량 총 457가구 중 청년에게 가장 많은 190가구가 배정됐으며, 신혼부부에게 181가구를 공급한다.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각각 72가구와 14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장위동 재개발사업지 물량이 포함된 성북구(211가구)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된다. 이어 ▲은평구 80가구 ▲양천구 63가구 ▲종로구 36가구 순이다. 이 중 공급 물량이 가장 많은 `래미안장위퍼스트하이` 기준 임대보증금이 6600만~9800만 원, 월 임대료 24만9000~37만1000원에 책정됐다. 청약일정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SH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청약 또는 모바일 청약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인터넷 청약 및 모바일 청약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에 한해 공사 별관 2층에서 이달 9일부터 10일까지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자격 및 단지 배치도, 평면도를 비롯한 세부 사항은 SH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며, SH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주택 217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8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올림픽로(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6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ㆍ민간)으로 지어 만 19~39세 무주택자인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변보다 저렴한 가격에 우선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가결됨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되면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42(잠실동) 일대 1511.1㎡를 대상으로 총 217가구 규모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청년주택에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계획되고 있어 이 지역 청년활성화에 기여할 것 보고 있다"며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준주택인 오피스텔 역시 공동주택처럼 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준주택이면서 업무시설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 관리에 있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백 의원은 "오피스텔의 상당수가 취사시설, 급ㆍ배수 시설 등을 갖추고 실질적인 주거 기능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오피스텔 역시 구분소유자 단체의 구성, 임원의 선출, 관리비 징수ㆍ집행 및 하자보수 청구 등에 있어 공동주택과 유사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의무관리대상 준주택의 정의를 신설하고, 준주택관리기구 구성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현행법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주택에도 준용되도록 함으로써 주거용 오피스텔이 공동주택에 준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게 되는 창업자가 법인설립등기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 해당 창업자는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기 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을 사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월 30일 법제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게 되는 창업자가 법인설립등기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 해당 창업자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기 전에 같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사전 납부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 전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전 납부는 금전 납부의 의무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납부해야 할 농지보전부담금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해서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창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해당 창업자는 사업계획의 승인과 함께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되는 자격을 가지게 돼 납부할 농지보전부담금이 없는 상태가 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부하게 할 때 부과금액, 감면비율 등을 결정해야 하고, 이 경우 부과금액은 감면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에 관한 권한이 속하는 행정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면서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 해당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에 관한 권한이 속하는 행정기관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해당 행정기관은 해당 창업자가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게 되고, 이 사안과 같은 창업자의 경우에는 감면비율 100%를 적용해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을 `0원`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법제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사전 납부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이 급증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해소를 위한 사후관리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체납이 장기화 되면 농지 훼손으로 인해 농지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농지법」 의 취지가 유명무실화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 사안과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게 되는 창업자의 경우에는 사전 납부할 농지보전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하고, 체납 문제의 발생 가능성도 없으므로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기 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을 사전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안양시 신한아파트(이하 안양신한)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안양신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민경ㆍ이하 조합)은 지난 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현대산업개발 한 곳만 참여해 입찰이 성사되지 못했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두 곳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성립된다. 두 번째 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조합은 입찰마감일에 단독으로 참여한 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조합은 다음 달(10월) 중으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시 박달로479번길 35(박달2동) 일대 1만9457㎡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526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합원 수는 316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목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역삼목화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명언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9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해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자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합은 적격심사 평가점수 합계　순위에 따라 4개 업체를 선정(입찰서 제출 업체가 3개 이하일 경우 전체 제출 업체에서 선정)하고 상위 4개 업체에게 조합이 제시한 지침에 의거해 대상지 기획설계(안)을 접수 받은 뒤,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 설계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봉은사로 26길 27(역삼동) 일대 762.9㎡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 건설본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운영 중인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도로 및 건축분야 중 토목시공, 구조, 건축계획 등 24개 분야이며, 임기는 다음 달(10월) 16일부터 2년이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 고시ㆍ공고에 접속해 `2019년도 경기도건설본부 기술자문위원 공개 모집공고` 게시글에 첨부된 서류를 다운받아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 접수는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까지만 유효하다. 접수 이후 평가위원회에서 경력, 자격 등 자체심사기준에 따라 위원을 선정해 위촉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위원으로 위촉되면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진행하는 도로 및 건축공사에 대한 설계, 시공 등의 적정성 검토와 자문을 맡는다. 안용붕 경기도 건설본부장은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춘 우수한 건설 전문가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그동안 경기도는 공정하고 안전한 공사현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기술자문회의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용, 투명하고 안전한 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9월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며 10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1년 9개월 만에 내림세를 멈추고 보합 전환했다. 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9월 첫째 주(이달 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3% 올랐다.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률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재건축은 분양가상한제 영향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며 대체로 보합 내지 하락했다"며 "상승세를 보였던 신축은 매도자와 매수자 희망 거래가격 격차 및 9월 이후 다시 늘어나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추격매수는 주춤한 가운데, 인기 지역 내 상대적 저평가 단지의 국지적입 갭메우기 상승으로 전체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초구(0.03%), 강남구(0.02%), 송파구(0.02%), 강동구(0.03%) 등 강남 4구 일부 지역과 단지에서 제한적인 상승세가 나타났고, 강북권에서는 성동(0.06%), 강북ㆍ광진ㆍ마포구(0.05%), 종로구(0.04%) 등이 상승했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0.04%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폭을 확대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발 영향으로 인천 미추홀(0.17%)ㆍ연수구(0.04%), 경기는 광명시(0.2%)는 KTX역세권 주변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과천(0.24%), 성남 분당(0.17%) 등도 오름폭이 컸다. 지방(-0.05%)도 지난주(-0.07%)에 비해 낙폭이 줄었다. 시ㆍ도별로는 대전(0.18%), 전남(0.01%)이 상승한 가운데, 경남(-0.13%), 전북(-0.13%), 충북(-0.11%), 강원(-0.11%), 경북(-0.09%), 부산(-0.07%) 등이 하락했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017년 11월 말 이후 1년 9개월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5% 상승하며 전주 상승률 유지했고, 인천(0.07%)과 경기(0.03%)는 상승폭을 키우며 오름세를 이어갔다. 지방(-0.04%)은 전주(-0.06%) 대비 하락폭을 줄였다. 시ㆍ도별로는 대전(0.08%), 인천(0.07%), 대구(0.04%), 충남(0.02%)은 상승한 반면 제주(-0.2%), 강원(-0.16%), 경남(-0.11%), 경북(-0.09%), 전북(-0.07%)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선화B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사업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지난 8월 9일 중구청은 선화B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태욱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의거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중구 선화로81번길 32(선화동) 일대 4만638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862가구(임대 5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곳은 중구청역이 도보로 7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중앙초등학교를 낀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에 중ㆍ고등학교 역시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다. 조합은 올 하반기 이주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철거, 같은 해 하반기에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이곳의 시공자는 한진중공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은 "1978년, 1993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됐다"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도시 지역과는 달리 농어촌 지역의 경우 당시 이 법의 시행을 알지 못해 아직도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많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임 의원은 "등기부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원효산호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5일 서울시는 지난 4일 제13차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원효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기존 7개 동 555가구에서 임대주택 73가구를 포함한 672가구, 최고 35층으로 재건축된다. 용적률은 281.22%다. 임대주택은 40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33가구는 재건축 소형 주택으로 짓는다. 최종 사업 계획은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원효산호 재건축사업은 한강변에 위치해 빼어난 조망권을 갖춘 이점뿐만 아니라 여의도ㆍ용산과도 인접해 업계에서도 입지와 사업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어 사업 진행에 더욱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변 환경이 양호한 지역에서 불필요한 기반 시설 대신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됐고 주민들 염원인 주거환경 개선에도 탄력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롯데건설이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2구역을 재개발한 `주례롯데캐슬골드스마트`를 이달 분양한다. 지난 2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부산 사상구 사상로8번길 15-16(주례동) 일원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998가구 규모의 `주례롯데캐슬골드스마트`를 공급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5가구 ▲73㎡ 129가구 ▲84A㎡ 154가구 ▲84B㎡ 94가구 ▲84C㎡ 401가구 등 총 803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우수한 교통환경을 가지고 있다. 단지와 부산지하철 주례역 8번 출구가 도보로 3분 권내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지하철을 통해 도심권역인 서면역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과 동서고가도로인근에 자리 잡고 있어 도심과 타 지역으로의 편입이 용이하고, 김해국제공항 역시 이용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단지 앞에 위치한 주례역 상권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 이용도 쉽고 반경 2km 내에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을 비롯한 대형마트 등이 있어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주례1동 행정복지센터, 사상구청, 좋은삼선병원, 부산보훈병원, 사상경찰서 등은 물론 주감초, 주감중 등 학군들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주례롯데캐슬골드스마트`의 본보기 집은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85(거제동) 일원에 들어설 예정이며 현재 분양홍보관이 부산진구 가야대로 450(개금동) 일대 상가 B205호에 마련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를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사업` 참여자를 올해 마지막으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가꿈주택사업은 서울시가 2016년부터 추진해왔으며 노후 주택의 수리 비용을 보조하고, 전문가를 파견해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꿈주택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외벽, 담장, 지붕 등의 성능 개선은 공사비의 50~10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외부담장 공사비(담장철거 등)는 전액 보조받을 수 있다. 또 주택개량 저리융자 제도와 병행해 신청 가능하며, 집수리닷컴을 통해 집수리에 대한 전문가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대상지는 서울시 93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단독ㆍ다가구주택ㆍ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이다. 시는 주택성능개선을 위한 대수선 공사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10월) 31일까지다. 참여 희망자는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 또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앞서 시는 올해 1차 모집에서 노후 주택 150가구에 약 10억 원, 골목길 3곳에 12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차 모집에서는 노후 주택 410가구에 대해 약 26억 원의 집수리 지원 신청을 받았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서울가꿈주택사업은 저층주거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고쳐서 다시 쓰는 서울 도시재생의 방향을 잘 보여주는 사업"이라며 "시의 지원과 함께 부담 없이 스스로 고쳐 사는 적극적인 집수리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정비창전면1구역(도시환경정비)이 설계자 선정을 마쳐 사업에 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4일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희림)는 최근 정비창전면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설계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희림은 용적률 약 500%를 적용해 지하 5층~최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오피스텔,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이 들어서는 건축물을 제안했다. 특히 한강변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조합원 세대 100% 한강 조망 테라스를 제안했으며 단지 전체를 최첨단 스마트시티로 계획했다. 또한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스마트 제어시스템, 태양광 보도블록, 친환경 자재, 태양광 지열시스템 등 첨단 설비를 적용해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안전, 건강을 고려했다. 스카이 커뮤니티 및 지붕 디자인 특화로 상징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입면 패턴을 적용해 세련된 도시경관을 창출했다. 특히 테라스 동의 경우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아파트 디자인으로 앞으로 창조적이고 조형미가 독특하고 매력적인 아파트가 될 전망이다. 그 밖에도 실내 천장고를 일반 아파트보다 높이고, 층간 슬라브와 완충재의 두께 상향을 통해 층간 소음 문제를 차단했다. 또 커뮤니티 시설의 고급화와 풍부한 녹지공간 및 휴게공간 등 건물 간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저층 순환 동선을 통해 한강변 최고의 명품 단지로 계획했다. 희림 관계자는 "앞으로 희림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설계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명품 주거 단지로 설계할 것이다"며 "정비창전면1구역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노원구 월계2구역 재건축사업이 정비계획 변경 절차에 나섰다. 5일 월계2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주평)은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 지침서로 대신하며 이달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제출 방법은 직접 조합 사무실에 방문한 뒤 접수해야 하며 마감시한 경과 시 접수가 불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월계2구역은 구역 중심에서 1호선 월계역 3번 출구까지 직선거리 200m 내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다. 지하철 7호선 하계역 또한 약 1km 거리에 위치해 고속 터미널 등 강남권으로도 편리하게 접근이 가능하다. 게다가 단지 앞 월계로를 이용하면 동부 간선도로의 진출입도 편리하다.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구역 북측으로 형성된 초안산 근린공원에서는 초안산 캠핑장, 경춘선 숲길, 잣나무 힐링 숲, 유아숲 체험장, 모험 놀이터 등 주요 명소들이 있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더불어 남측의 월계 근린공원, 서쪽에 위치한 북서울 꿈의 숲까지 다양한 녹지공간을 누릴 수 있으며 중랑천 생태하천을 따라 산책과 조깅, 라이딩 등의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노원구 월계동 633-31 일원 4만3303㎡에 공동주택 8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범죄인 인도 법안(이하 송환법) 반대 시위` 88일 만에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이 송환법 공식 철회를 발표했다. 하지만 5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의 보도에 따르면 캐리 람 행정장관은 홍콩 반대 시위대의 5대 요구사항 중 `송환법 공식 철회`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이다. 이에 따라 시위대들은 5가지 요구사항이 모두 받아들여질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캐리 람 장관이 송환법 공식 철회를 발표한 후 시위대들은 5가지 요구사항을 적은 종이를 지하철 역 등에 붙였고, SNS에도 `5가지 요구사항이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라는 구호와, `이번 철회는 가짜 철회`라는 해시태그가 쇄도했다. 민간인권전선 지미 샴 대표는 람 장관의 결정이 "송환법 반대 시위 과정에서 7명이 목숨을 버리고, 1000여 명의 시민이 체포됐다. 71명이 폭동죄로 기소된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너무 늦게 이뤄졌다"며 "진심으로 시민의 분노를 진정시키길 원한다면 경찰의 강경 진압을 조사할 독립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우치와이 의원은 이번 송환법 철회 결정이 "가짜양보"라며 "시위대가 시위를 이어갈 경우 더 강경한 조치를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집회 주최 측은 오는 주말에도 공항에서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에서 전국 뉴딜사업 구역에서 진행되는 1호 자율주택정비사업 탄생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8월 28일 안양시는 안양8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뉴딜사업 구역에서 진행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는 1호가 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화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밀집지역 주민들이 2인 이상이 주민 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개량 및 건립하는 사업을 말하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등에서 추진이 가능하다. 지난해 2월에 도입돼 기존의 대규모 재개발사업에 비해 이해관계인이 많지 않고 절차가 간소화돼 노후 주택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안양시에 따르면 안양8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 내 2개 필지 노후주택 소유주 7인이 주민 합의체를 구성한 가운데, 20가구 다세대 주택 2개동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완료, 이달 초 착공해 연내 준공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또 건축협정형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2개 필지를 합치지 않은 가운데 각 필지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다세대주택 2개 동을 신축하고, 공용 시설을 나눠쓰는 형태로 추진돼 사업성을 높였다는 평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내 주민 자력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돼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소규모 단위의 노후주택 정비 활성화로 지역주민들이 체감하는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정상 추진과 조합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관계자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육에 나선다. 지난 4일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소장 김병두)는 정체된 도시정비사업 대책으로 민간임대사업을 제시해 민간임대 사업장 전환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 전체 추진 중인 도시정비사업 44개 중 추진위 또는 조합이 설립된 곳은 30개로 대부분이 조합(추진위) 임원진과 조합원 또는 조합원 간 상호 불신으로 소송 등 분쟁과 갈등이 지속돼 사업 추진 동력이 상실되고 있다. 게다가 구역 내 분쟁 해소를 위한 행정력도 지속적으로 소모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구역 내 구성원 간 분쟁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조합 운영 실태 점검과 병행해 조합 임원진 및 조합원 등을 상대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을 하반기 시범 실시 후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정비구역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조합(추진위)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부조리 예방 등 임원진들의 경각심이 높일 계획이다. 또한 문화구역 재개발사업이 회원3구역 재개발사업에 이어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장`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에서 선정돼 마산합포구 지역 재개발사업 추진에 물꼬를 텄다. 국토교통부가 수시로 공모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사업성 및 자금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이 부진한 정비구역의 일반분양분을 민간임대 사업자에게 기금 출자 등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서 미분양 해소와 사업비 조달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케 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 사업 불확실성 해소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지에 대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전환 등을 통해 침체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