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현호 기자] 노원구(청장 오승록)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구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인 오는 5월 7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및 전화 상담과 현장 예약 방문상담으로 운영된다. 감정평가사 상담은 노원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구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또한 부동산정보과에 전화로 예약 접수하면 감정평가사와 일정을 협의를 통해 현장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이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으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해 불필요한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오승록 청장은 "국세 및 지방세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망원1구역(재건축)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16일 망원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준남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조합원총회 홍보 및 관련 업무를 위한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할 예정이며 다음 달인 5월 3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임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02조에 따른 등록업체로서 서울시에 등록된 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등록업체로서 동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이후 총회의 대행, 관리처분 계획인가(변경인가 제외) 및 이전고시 등 각각 5 건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마포구 망원동 458-16 일대 1만6486.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총 385가구 등을 공급한다. 이곳의 시공자는 현대산업개발로 단지의 이름은 `마포한강아이파크`로 조합원 수는 179명이다. 해당 단지는 한강생활권이 가능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망원초록길공원과 한강공원이 연결돼 있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또한 강변북로와 내부순환로가 인접하는 것은 물론 지하철 6호선 망원역이 도보권 내 있는 등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허주연)는 오늘(16일)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u-강남 도시관제센터`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2011년 구축된 `u-강남 도시관제센터`는 각종 사건과 사고 및 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합, 전문 모니터링 요원이 24시간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이날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 및 추진사항,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은 시설 곳곳을 둘러보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허주연 위원장은 "각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수집한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더욱 안전한 강남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주된 전문공사에 따른 부대공사를 동일한 업종이 아닌 전문공사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급받은 주된 전문공사에 따른 부대공사를 동일한 업종이 아닌 전문공사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위반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나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것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하는 것과 도급받은 공사 중 주요 부분의 대부분이 아닌 일부를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다른 업종`의 건설업자에 대해 하도급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한다"면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적으로 하도급이 금지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오늘(16일) 오전 구의회를 방문한 `세곡지역 주민연합(회장 이헌기)` 주민들로부터 위례-과천선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 및 주민 서명부를 접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24지구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6일 칠성24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4개 건설사가 다녀가며 관심을 보였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KCC건설 ▲코오롱글로벌 ▲유탑건설 ▲시티건설 ▲대림산업 ▲화정산업 ▲서한 ▲삼호 ▲고려개발 ▲한진중공업 ▲한신공영 ▲동원개발 ▲태영건설 ▲아이에스동서 등 14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5월 7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칠성시장로 87-21(칠성동2가) 일대 2만9397㎡를 대상으로 용적률 351.0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41층 공동주택 6개동(아파트 665가구, 오피스텔 56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북구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감정평가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9일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조합장 김창현)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따.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칠지침서 첨부 게시로 대체하며 이달 17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조합이 입찰을 마감한 후에는 이사회에서 제안서평가 후,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상정할 4개 이상의 업체를 결정한다. 총회에서 상정된 업체 중 조합원 투표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최다득표업체 2개 업체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동소문로42가길 18(하월곡동) 일원 5만5196㎡에 공동주택 2209가구 및 오피스텔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시내 건물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노후 아파트가 50개동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안전취약시설물 DㆍE급 현황(지난 3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붕괴 위험 아파트는 총 53개동에 달했다. 특히 영등포구 신길동의 아파트 13개동은 E등급을 받아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길동 아파트를 제외한 40개동은 D등급을 받았다. 관악구 조원동 17개, 용산구 이촌동 6개, 구로구 오류동 4개 순으로 많았다. 안전취약시설물 조사 결과 D급은 긴급한 보수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다. E급은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한다. ​작년에 붕괴위험 진단을 받은 삼성동 대종빌딩은 서울시 점검 결과 최하 등급인 E급으로 위험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다. ​아파트 이외에도 다양한 건축물의 안전이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연립주택은 15개, 상가 등 판매시설도 10개나 D등급을 받았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육시설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육교 등도 안전취약 판정을 받았다. ​민경욱 의원 측은 서울시에 있는 건축물 가운데 D등급은 112곳, E등급은 19곳으로 총 131곳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대종빌딩의 리모델링 과정에서 붕괴 위험성을 발견해 대형 사고는 면했지만 빌딩 시설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며 "노후 아파트 중에는 연한이 지났음에도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곳도 있어 입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취약시설인 만큼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광주광역시는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광역시 최초로 수립한다. 대상 단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732개 단지, 25만1793가구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수조사를 통해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과 세대수 증가형 증축 수요를 예측한다. 아울러,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과 집중 방지를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방안을 검토해 내년 하반기까지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주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공고 등 절차를 진행한다. 시는 서울 등 수도권은 노후 아파트의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으나 광주는 아직 시행된 사례가 없어 이번에 수립하는 기본계획이 기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 이어 6대 광역시 중에서는 최초로 수립하는 것이다"며 "광주다운 도시재생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파주시 문산1-5구역 재개발사업이 용적률 상향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5일 파주시는 문산1-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세대수가 592가구에서 663가구으로 증가(▲71가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비계획 변경 입안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오는 18일 오전 10시 문산행복센터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산1-5구역 재개발사업은 2013년 6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했으며 2017년 5월 조합설립인가 이후 2018년 12월 극동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해 추진 중이다. 이곳 조합은 사업성 제고를 위해 용적률을 당초 248%에서 299%로 상향(▲51%)하고 정비기반시설 위치와 면적을 변경하는 계획(안)을 파주시로 제출함에 따라 파주시는 관련 협의를 완료했으며 주민설명회와 함께 주민공람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시는 주민설명회에서 문산1-5구역 내 소유자 및 세입자, 지역주민들에게 지금까지의 추진경위와 변경(안)에 대한 설명, 향후 계획을 안내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방침이다. 시는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파주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을 확정해 오는 7월께 고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청파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 정상화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8일 청파1구역 재개발 추진위는 주민총회 소집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청파동 주민센터 2층 대강당에서 추진위 임원ㆍ위원 선임 안건 심의 등을 위해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3개 안건이 상정된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선거관리규정 제정의 건 ▲추진위원장ㆍ감사ㆍ추진위원 선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추진위는 이날 주민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변경) 선정, 설계자(변경) 선정,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접수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대흥동1구역 재개발사업의 조합 설립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라 이목이 집중된다. 16일 대흥동1구역 재개발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3일 오후 2시 대전 중구 노인복지회관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251명 중 148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특히 조합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노원호 추진위원장이 144표를 얻어 조합장으로 당선됐다. 아울러 감사, 이사, 대의원 등의 선출도 이뤄 제1기 조합 집행부 구성에 성공했다. 임원 및 대의원 선출 안건 외에도 ▲조합 정관, 선거관리규정, 업무 규정 승인의 건 ▲정비계획 변경 동의의 건 등 총 14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대흥동1구역 재개발사업은 2009년 추진위구성승인, 2014년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지만 사업이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가 지난 1월 노원호 추진위원장이 새로 선임되면서 사업이 새 방향을 되찾아 오늘에 이르렀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설립동의율이 약 80%에 다다라 추진위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향한 막바지 검토를 진행해 발 빠르게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보문로 179-12(대흥동) 일원 5만5707㎡에 지하 2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856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1일 홍제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2019년 정기총회를 위한 대행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오는 18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절차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재개발ㆍ재건축 등 조합의 총회 대행 실적이 있는 법인 ▲관계 법령에 의해 법 위반으로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징계 등 벌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법인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32길 36 (홍제동) 일대 2만7284.6㎡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77.53%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아파트 11개동 634가구(소형주택 8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408명이다. 이곳은 백련산, 인왕산, 안산 등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고 홍제천을 낀 채 자전거 도로, 산책로와 각종 휴게시설도 갖추고 있다. 여기에 DMC와 여의도, 용산 개발에 따른 호재가 예상된다. 또한 교통환경 역시 우수하다. 무악재역을 비롯해 지하철 3호선 등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종로ㆍ광화문ㆍ시청 등 도심권, 압구정ㆍ신사 등 강남권으로의 편입 역시 용이하다. 내부순환도로 홍제IC, 홍은IC 진입과 통일로 이용도 수월하며 시장, 상가 등을 비롯한 각종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파주시 문산3리지구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어 이목이 집중된다. 16일 문산3리지구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2시 지구 인근 농협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동문건설은 이 자리에서 조합원들의 찬성표를 받아 이곳 시공권을 가져갔다. 이는 조합이 앞서 진행한 입찰이 잇따라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했고 이에 동문건설이 지난 3월 15일에 입찰참여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조합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시공자와 가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파주시 문향로99번길 75-4(문산리) 일대 4만7971.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8%, 용적률 249.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0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가 최근 발생한 강원도 동해안 인근 산불로 간접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16일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5일 발표된 상환유예ㆍ만기연장, 보험금 조기지급 등 금융지원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산불피해 관련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금융지원 대상에 간접피해 중소기업 등도 포함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늘(16일)부터 신보와 농신보는 직접피해 대상뿐만 아니라 간접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만기연장 및 특례보증을 확대ㆍ운영할 계획이다. 신보는 이날부터 간접피해 중소기업에도 1년간의 만기 연장과 특례보증을 공급한다.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은 각각 90%와 0.1%로 직접피해 기업과 동일하다. 보증 한도는 운전자금 명목의 1억 원까지 가능하다. 농신보는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1%로 5000만 원 한도로 보증을 공급한다. 한편, 간접피해는 직접피해 기업의 `피해사실확인서` 및 납품업체 명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물품거래계약서, 수주계약서 등 객관적 서류 확인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거래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순성토(부족한 흙), 사토(버리는 흙)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의 의무사용기관이 확대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석자원의 재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과 동시에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처리비용 절감효과는 물론 국토의 훼손 방지, 온실효과 저감 등 사회적 편익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개정 고시를 통해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의 의무사용 기관을 기존 국토부 소속ㆍ산하기관에서 민간을 제외한 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한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공공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용토사 등 토석자원 정보를 등록ㆍ관리해, 토석이 필요한 현장과 불필요한 현장을 연계함으로써 토석의 구매ㆍ폐기 비용 등 관련예산을 절감토록 하기 위해 2004년부터 구축돼 운영 중이다. 최근 3년간 시스템을 이용해 활용된 토석은 약 1200만 ㎥에 달하고, 이는 25톤 덤프트럭 75만 대가 넘는 분량으로써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편익은 66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스템의 의무사용 기관 확대로 토석자원의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편익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시스템 활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을 중재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가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갖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17일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제화 돼 운영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건축가, 공인회계사, 교수 등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되며 임대료와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의뢰하면 각 사건마다 최적의 전문가가 면밀히 분석해 포괄적으로 조정해주는 기구다. 시는 지자체 최초로 2014년부터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조정결과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는 합의 유도 수준이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위원회의 조정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됐다. 합의 내용 불이행시에는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면, 현장을 직접 찾아 임대ㆍ임차인 의견을 각각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에는 조정안을 제시한다. 이달 2일부터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먼저 대다수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상한액을 서울지역의 경우 6억1000만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였다. 9억 원 이하의 임차인도 우선변제권ㆍ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임차인의 법적 보호율도 기존 90%에서 95%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전체 95%의 임차인이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올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인 `통상임대료`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 지표는 서울 주요상권 150거리, 1만5000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 권리금 시세 등의 핵심 정보를 전수 조사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사자가 임대료 책정기준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어려움에 처한 임차상인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시의 상가임대차안정화 정책이 전국의 표준이 되고 있다"며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한 법개정 요청 등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상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금리 수준이 전월 대비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변동금리가 잔액 기준 연 4.9% 수준으로 5% 진입 앞에서 멈칫했다. 다만 신규취급액 기준 금리는 일제히 0.02%포인트씩 올랐다. KB국민ㆍ신한ㆍ우리ㆍNH농협은행 등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잔액기준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주담대 금리는 지난 3월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됐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이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코픽스는 2017년 8월 1.59%까지 내려갔다가 18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시장금리가 점차 상승세를 보이고 같은 해 11월 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시중은행이 수신상품 금리를 올린 것이 코픽스에 반영됐다. 한편, 기존 대출금리는 주춤했지만 신규 대출금리는 오름세를 지속했다. 지난 3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1.94%)는 전월대비 0.02%포인트 오르면서 시중은행 신규취급 주담대 금리 역시 일제히 0.02%포인트씩 상승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잔액 기준 코픽스는 일반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을 서서히 반영하고, 신규취급액 기준은 해당 월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돼 금리 변동을 신속하게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세금미납 현황을 열람하도록 하는 등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선순위에 있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의 국세 및 체납처분비와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및 그 가산금과 달리, 현행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주택 임차보증금채권은 후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에 해당한다. 이에 정 의원은 "국세나 지방세는 저당권 등과 달리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의 자력이 악화돼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면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이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공시제도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미납국세 등의 내역을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총 12조3000억 원 규모의 공사ㆍ용역 발주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LH는 주거복지로드맵과 일자리 창출 등 정부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올해 토지사업에 2조8000억 원(15.9㎢), 주택사업에 9조5000억 원(7만5000가구) 규모의 공사ㆍ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잠정운영계획 규모인 10조1000억 원에 비해 2조2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주거복지로드맵 등 주택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주택 1만8000가구 발주계획이 추가 확정되면서 주택사업 규모가 7조3000억 원에서 9조5000억 원으로 증가하게 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사부문에서 `종합심사` 79건 7조1000억 원 및 `적격심사` 594건 3조8000억 원, 용역부문에서 `적격심사` 208건 1000억 원 및 `설계공모` 61건 1000억 원을 발주할 계획이다. 공종별로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건축ㆍ토목공사가 각각 7조8000억 원, 1조6000억 원 규모로 전체 금액의 약 76%를 차지하며, 그 외 전기ㆍ통신공사 1조8000억 원, 조경공사 6000억 원 규모를 발주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세부 발주계획은 LH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주거복지로드맵ㆍ일자리 창출 등 정부정책 이행에 차질 없도록 올해 12조3000억 원 규모의 발주계획 일정관리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국가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영그룹은 부산신항만 `사랑으로` 부영 공공임대아파트 2ㆍ8ㆍ13단지의 잔여세대를 공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단지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로 보통의 2년 단위 전세 계약과는 다르게 10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 역시 일반 전세 계약과는 달리 「임대주택법」에 따라 인상 폭이 제한돼 있어 안정적인 거주여건도 갖췄다. 또한 준공이 완료된 아파트로 예비 계약자가 직접 세대 내부를 눈으로 보고 선택할 수 있다. 향후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면 분양전환도 가능하다. 단지별 개요를 살펴보면 2단지는 지하 1층, 지상 12~20층, 9개동, 전용면적 59ㆍ84㎡ 총 647가구 규모다. 가격은 전용면적 59㎡가 보증금 6500만 원에 월 임대료 12만5000원, 전세는 9500만 원이며, 전용면적 84㎡는 보증금 8000만 원에 월 임대료 12만5000원, 전세는 1억1000만 원이다. 8단지는 지하 1층~지상 29층, 12개동, 전용면적 59ㆍ84㎡ 총 1250가구 규모로 가격은 전용면적 59㎡가 보증금 6900만 원에 월 임대료 21만 원, 전세는 1억2000만 원이며, 전용면적 84㎡는 보증금 9200만 원에 월 임대료 15만8000원, 전세는 1억3000만 원이다. 13단지는 지하 1층, 지상 15~29층, 8개동 전용면적 59ㆍ84㎡ 총 780가구 규모로 가격은 전용면적 59㎡가 7100만 원에 월 임대료 20만 원, 전세는 1억2000만 원이며, 전용면적 84㎡는 보증금 9700만 원에 월 임대료 13만7000원, 전세가는 1억3000만 원이다. 단지별 장점으로는 2단지의 경우 단지 뒤쪽에 산책로가 위치해 있어 건강한 주거 생활이 가능하며 8ㆍ13단지는 중심상업지구와 진해용원어시장이 인접해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수월하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신항만지구는 인근에 을숙도, 가덕도, 거제도 등 천혜의 자연공원이 자리해 주거환경이 좋은 편이다. 서부산 지역의 개발호재로는 에코델타시티를 비롯해 부산항 제2신항, 명지국제 신도시(2단계), 신호지방산업단지, 부산과학산업단지, 서부산유통지구, 보배연구지구, 가덕신공항(추진) 등이 있어 미래가치도 높다. 신항 제1ㆍ2배후도로, 김해국제공항, 신항 배후철도, 신호대교, 을숙도대교, 부산~창원 간 국도2호선, 거가대교, 부산역 등 광역교통망을 갖췄다. 사상-하단-신항을 잇는 경전철 건설과 신항 김해간 고속도로가 계획 중에 있어 향후 더욱더 편리한 교통의 수혜도 예상된다. 단지가 위치한 부산신항 북측 배후 부지는 신항만지구 내에서도 특히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물류ㆍ유통ㆍ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중심지로 개발될 예정인 만큼 항만ㆍ물류 산업 종사자 등 인구 유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부산신항은 2020년까지 944만 ㎡의 신항 배후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하고 글로벌 물류기업들을 유치해 물류거점으로 육성될 예정이다. 한편, 부영이 추후 공급 예정인 단지까지 건설되면 부산신항만 배후도시에 65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위 `부영타운`이 건설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시가 `집수리전문관`을 통해 주민들에게 상담 및 컨설팅 활동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집수리전문관 30명을 위촉하고 강북구 수유1동, 은평구 불광2동, 관악구 난곡ㆍ난향동, 중랑구 묵2동, 서대문구 천연ㆍ충현동 등6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집수리전문관 시범운영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위촉된 집수리전문관들은 서울시건축사회와 도시재생 현장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건축 관련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집수리(소규모 주택개량)부터 신축ㆍ증축, 소규모 정비사업에 이르기까지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주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전달하는 저층주거지 재생 주치의 역할을 한다. 또한, 주민들의 상담수요에 따라 수시로 도시재생 현장으로 가서 상담을 해준다. 집수리 등에 들어가는 비용,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파악할 것"이라며 "향후 파견지역과 위촉 전문관을 더욱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최남일)는 제275회 임시회 회기 중인 지난 15일 정책연구 개발을 위한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위원들은 먼저 `성모자애복지관`을 찾아 시설 곳곳을 둘러보고 새롭게 단장한 장애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보는 등 현장을 꼼꼼히 살폈다. 이어서 위원들은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찾아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 방안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방문을 마치며 최남일 위원장은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복지 분야 소관 위원회로서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라남도가 지역 대학과 함께 추진하는 ‘대학생 농산업 체험캠프’가 청년들을 농산업 창업으로 이끄는 요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대학생 농산업 체험캠프’는 청년들이 농업을 더 깊이 이해하고, 영농에 대해 관심과 의욕을 갖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7년 하반기 처음으로 순천대, 목포대, 전남대에 강의가 개설됐다. 지난해부터는 전남도립대까지 포함해 총 4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다. 2017년엔 57명, 지난해는 166명의 학생이 체험캠프를 수료했다.   올해는 1학기 수강생 수만 92명으로 목표치인 80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그만큼 인기 있는 강의임을 보여준 것이다.   강의는 3학점 전공 선택 과정으로 운영된다. 관련 학과 학생은 물론 해당 대학 재학생이면 모두 수강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기본적인 이론 교육을 비롯해 선도 농업인에게 다양한 노하우와 창업 이야기를 듣는 사례강의, 우수 농가를 방문해 실제 영농을 경험해보는 현장체험 등으로 이뤄진다.   종강 이후에도 수강생들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최신 농업 정보와 영농교육 프로그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농산업 관련 인턴실습과 창업상담․지원 프로그램도 우선 지원된다.   강의에 대한 수강생들의 반응은 뜨겁다. 지난해 체험캠프에 참여한 수강생 설문조사 결과 80%가 현장체험 중심의 수업 내용에 만족을 표시했다. 또한 87%가 농산업 분야 창업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수강생의 69%가 향후 농산업 분야 창업에 뜻이 있다고 응답해 대학생 농산업 체험캠프가 한국 농업의 미래를 밝히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분야별 창업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농식품 가공․유통 분야가 37%로 가장 높았고, 원예․특작 34%, 식량작물 24%, 임산물 3%, 축산 2% 순으로 나타났다.   김종기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올해도 ‘대학생 농산업 체험캠프’가 더 많은 청년을 미래 농업을 이끌 영농인력으로 성장시키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대학과 협력해 더욱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중앙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결실을 맺어 이목이 집중된다. 15일 중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도기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SK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중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앞서 조합은 시공자 선정 입찰을 2차례 진행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지난 3월 SK건설이 단독으로 입찰한 바 있다. 이후 조합은 이사회, 대의원 총회를 통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하며 SK건설을 두고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친 끝에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날 시공자선정총회에서는 투표인원 89명 중 찬성 86표, 기권 3표로 SK건설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최종 시공자로 결정됐다. 지난 3월 당시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수의계약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으로 SK건설의 제안서가 좋고 주민들 역시 만족스러워 하는 상황"이라며 전한 바 있다. 구체적인 사업 제안 내역은 내부 검토를 통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한 조합은 올해 안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건축 심의 신청 등 추후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중앙1구역은 철도노무자들의 집단 거주촌으로 활기를 띄었지만 이후 충남도청사 이전 등으로 인구 감소는 물론 점차 낙후화돼 재정비사업이 필요한 곳으로 꾸준히 거론돼왔다. 최근 인근에 위치한 삼성4구역(재개발) 역시 사업에 추진에 힘을 얻으면서 대전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일대에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시 동구 솔랑시울길 67(소제동) 일대 2만853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86%, 용적률 299.4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618가구(임대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의 공사비 예가는 1146억 원 규모로 파악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삼호와 이수건설이 이달 전북 전주시 우아주공1단지를 재건축 하는 `우아한시티`를 분양한다. `우아한시티`는 전주시 덕진구 우아로 33(우아동3가) 일대 4만9114㎡에 지하 2층~지상 25층 아파트 11개동 99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59~115㎡로 구성되며 이 중 ▲74㎡ 6가구 ▲84㎡ 285가구 ▲115㎡ 10가구 등 총 301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과거 전주시 최초 도시개발지구로 전북권역 교육ㆍ교통ㆍ행정의 중심지였던 덕진구에 위치한 이 단지는 풍부한 생활 편의시설 및 교육환경을 갖췄다. 단지와 도보 5분 거리에 홈플러스가 위치해 쇼핑 및 대형 유통시설 이용이 편리하며, 전북대학교병원, 주민센터, 우체국, 보건소(2021년 예정) 등의 편의시설 및 관공서의 이용도 쉽다. 이 밖에도 바로 앞에 위치한 동신초 및 전주북일초를 비롯해 우아중ㆍ기린중 등 반경 1㎞ 내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4개소, 고등학교 2개소 등이 위치해 있으며, 건지산과도 마주하고 있어 쾌적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도보거리에 KTX 전주역이 위치해 있고, 반경 5㎞ 이내에 자리한 동전주IC와 완주IC를 이용해 고속도로 진입도 쉽다. 아울러 백제대로와 동부대로를 이용해 전주의 시내 및 전 지역 이동도 편리하다. `우아한시티`는 선호도 높은 중소형 위주의 단지 구성과 환기가 우수한 맞통풍 구조의 4베이(Bay) 중심 설계(일부 이형설계) 등으로 효율적인 공간을 구성했다. 전 가구 드레스룸 및 팬트리, 알파룸(일부 가구 제외)을 제공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특화설계도 단지 곳곳에 적용된다. 모서리 부분까지 끊김 없는 단열라인과 디테일한 열교 설계로 결로발생을 줄이고, 거실과 주방에 기존보다 2배 두꺼운 60mm 층간소음 저감 바닥재를 적용해 층간소음 및 난방에너지를 줄일 계획이다. 운전자를 배려한 광폭 주차장 설계로 승하차 걱정 없는 넓은 주차장(일부 제외)도 조성된다. 한편, `우아한시티`의 임시홍보관은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94(우아동3가) 2층에 위치해 있으며, 본보기 집은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837(우아동 3가)에 마련돼 이달 중 개관할 예정이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1년 8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초구 세운연립 재건축사업이 신탁사(사업대행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3일 세운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수경ㆍ이하 조합)은 신탁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신탁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9조제2항제2호에 의거해 적격심사표에 따라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선정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제1항제2호, 조합정관 제42조의2제1항에 의거해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득한 업체를 최종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세운연립이 채택한 신탁사 사업대행자 방식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신탁사에게 지위를 넘겨 신탁사가 모든 사업을 이끄는 시행자 방식과 달리 조합이 설립된 상태에서 신탁사가 조합과 함께 사업을 맡는 방식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사임당로8길 33(서초동) 일대 2637㎡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2층 공동주택 39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훼미리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의 시공자가 선정돼 이목이 집중된다. 15일 잠원훼미리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조합(조합장 김진구)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2시 신성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6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추진 업무 추인의 건 ▲조합 사업비 예산 변경(안) 승인의 건 ▲시공자 선정의 건 ▲선정된 시공자와의 가계약 체결 위임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총회 참석자 교통비 지급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이 시공권 경쟁을 벌인 결과, 조합원들이 포스코건설의 손을 들어줘 이곳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은 서초구 잠원로 202-11(잠원동) 일대 1만133.1㎡를 대상으로 지하 1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됐다. 한편, 이 사업은 사업 대상인 아파트 단지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한강시민공원에 이르는 위치성이 유효하며 인근에 위치한 잠원동ㆍ반포동 단지들처럼 학군도 매우 뛰어나 우수한 사업성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서구 등촌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해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된다. 15일 등촌1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3월) 30일 오후 3시 구역 인근 좋은샘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합원들의 투표에 따라 이곳 시공자는 현대건설이 선정됐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에 한화건설, 반도건설, 현대건설, STX건설 등 총 4개 사가 참여한 바 있다. 현대건설은 입찰 참여 당시 500억 원의 무이자 사업비를 제안하고 대안설계로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를 제안했다. 해당 옵션 미적용 시, 외산 주방가구(알모니) 등을 통해 조합원들은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하이오티시스템 및 보이스홈시스템을 적용 주거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테마공원 등 조경 배치로 완성도를 높혔다. 아울러 추가 이주비 20%(조합원 조달 기준)에 대한 이자 비용을 지원해서 사실상 이주비 LTV 60%를 공약한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선정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가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곳 사업은 강서구 등촌로51마길 18(등촌동) 일대에 지하 4층~지상 15층 아파트 12개동 5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울산광역시 삼호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들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울산시는 삼호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울산 남구 삼호로 68(무거동) 일원 3만29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6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지 인근에는 옥현초, 삼호중, 울산제일고, 성광여고, 문수고, 울산대 등이 위치해 교육 인프라도 고루 갖췄다. 이와 함께 롯데ㆍ현대백화점, 울산고속버스터미널, 울산시청 등도 가까워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이 밖에도 태화강 산책로, 남산 등산로 등의 자연 친화적 생활환경까지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0일 부산 수영구청은 이달 5일 광안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호암로29번가길 36(광안동) 일원 6만590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창수)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1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2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115㎡ 62가구 ▲100㎡ 62가구 ▲84A㎡ 333가구 ▲84B㎡ 339가구 ▲78A㎡ 107가구 ▲78B㎡ 107가구 ▲59㎡ 163가구 ▲36㎡ 6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분양계획은 조합원 595가구, 일반분양 578가구, 임대 64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며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는 이주 완료 후 3개월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GS건설 컨소시엄(LH-GS건설-대림산업)이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L4블록에 짓는 `세종자이e편한세상`이 다음 달(5월) 분양이 예정돼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GS건설 컨소시엄 등에 따르면 이 단지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 아파트로 LH, GS건설, 대림산업이 시행하며 시공은 GS건설과 대림산업이 맡는다. `세종자이e편한세상`은 지하 2층~지상 25층, 18개동 전용면적 84㎡~160㎡, 총 12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은 전용면적별로 ▲84㎡ 720가구 ▲101㎡ 274가구 ▲124㎡ 190가구 ▲129㎡ 3가구 ▲144㎡ 4가구 ▲153㎡ 3가구 ▲160㎡ 6가구 등이다. `세종자이e편한세상`이 들어서는 L4블록은 바로 옆 괴화산, 금강과 이어지는 삼성천으로 둘러싸인 배산임수 입지로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첫선을 보이는 GS건설 `자이` 브랜드와 앞선 세종시 분양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대림산업 `e편한세상` 브랜드가 합쳐진 대단지아파트로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한편, `세종자이e편한세상` 본보기 집은 세종시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들어서며 오는 5월께 개관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서울시가 건설현장의 불법ㆍ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하도급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올해 11월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자치구, 투자ㆍ출연기관 포함) 발주 2억 원 이상 건설공사장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하도급율 산정 적정 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교부 여부 ▲부당특약 존재 여부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대금e바로 시스템 부적정 사용 등이다. 점검의 전문성 확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 직원 외에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ㆍ위법사항 발견시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의 고질적 관행인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현장과의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국제빌딩주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속도를 더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5일 용산구는 국제빌딩주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주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해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산구 서빙고로 5(한강로2가) 일대 6106.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37.35%, 용적률 891.04%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0가구(오피스텔 포함), 판매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곳의 시공자는 호반건설로 총 공사비 예가는 약 1153억 원이다. 조합과 시공자는 2020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서울의 도시정비사업 수주가 꾸준하게 늘어나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에 수주한 용산의 국제빌딩주변5구역에도 주상복합 브랜드 `호반써밋플레이스`만의 특화 설계를 적용해 서울 도심부의 낙후된 도시 기능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호반건설의 차별화된 주상복합 브랜드 `호반써밋플레이스`는 2011년 `판교호반써밋플레이스`를 시작으로, 광교신도시, 광명역세권, 시흥 배곧신도시, 시흥 은계지구 등 수도권에서 꾸준히 공급됐고, 신정2구역, 군포10구역, 남양주 지금ㆍ도농 6-2구역 등의 도시정비사업에서도 수주가 잇따랐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한강변에 위치해 한강 조망에 유리하다"며 "용산역 일대 고층 주상복합들이 몰리면서 부촌으로 떠오른 만큼 많은 건설사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신삼호(삼호4차ㆍ재건축)가 사업 주체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출발을 알려 유관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15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최근 서초구(청장 조은희)는 방배신삼호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이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한 지 15년 만이다. 1983년 준공된 방배신삼호는 지상 최고 13층 아파트 6개동 총 481가구로 이뤄졌다. 2004년 재건축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었지만 10여 년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사업이 정체됐다. 그러다 2016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로 270(방배동) 일대 4만4106㎡를 대상으로 용적률 30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0층 규모의 아파트 839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용면적 기준 세대수는 ▲50㎡ 초과(임대) 121가구 ▲60㎡ 63가구 ▲60~85㎡이하 232가구 ▲85㎡ 초과 42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도봉구 프린스연립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4일 도봉구는 프린스연립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미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봉구 삼양로 580-9(쌍문동) 일원 277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최고 7층에 이르는 1개동 총 81가구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2㎡ 1가구 ▲34㎡ 3가구 ▲36㎡ 12가구 ▲40㎡ 3가구 ▲47㎡ 7가구 ▲50㎡ 12가구 ▲52㎡ 2가구 ▲53㎡ 1가구 ▲54㎡ 20가구 ▲57㎡ 6가구 ▲58㎡ 14가구 등으로 이 중 42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프린스연립 인근은 우수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덕성여대 등 대학가에 위치함과 동시에 우이신설선(경전철) 솔밭공원역 50m 초역세권역으로 도보로 1~2분 거리다. 또한 우이신설선을 이용하면 도심으로의 이동 시간을 10분 이상 단축할 수 있고, 100m 내 2개의 버스정류소가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버스 노선을 통해 서울 전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여기에 국립공원인 북한산국립공원 인근에 위치해 있어 북한산 둘레길 `소나무숲길`, `우이령길` 구간을 도보로 접근할 수 있고 향후 우이천을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조성해 우이천 산책로가 완성되면 친환경 단지로 손색없다는 게 업계의 평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공동검사에 나선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과 한은은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 자영업자 대출 취급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한은은 통화정책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금감원은 담보와 보증에 관한 과정을 중심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은행이 대출 취급 과정에서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보증ㆍ담보를 요청하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상호금융권역이 31.9%로 가장 높았고, 저축은행 31.5%, 은행 8.6% 순이었다.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0.61%로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부곡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이 GS건설-SK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에게 돌아갔다. 15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부곡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남창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1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단독 상정된 GS건설-SK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941명 중 616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했으며, 이 가운데 55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조합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ㆍ3월 등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세 차례 진행했지만, 모두 유찰이 발생했고 결국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했다. 입찰을 앞두고 진행했던 현장설명회에는 여러 건설사가 다녀가며 관심을 보였지만 입찰에는 GS건설-SK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만 단독으로 계속 참여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스마트컨스트럭션을 선도하고 있는 포스코건설의 기술력에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의 사명감을 더해 명품아파트를 짓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곳 사업은 부산시 금정구 동부곡로27번길 36(부곡동) 일대 12만5797㎡에 용적률 237.37%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0층 아파트 24개동 17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비는 6108억 원 규모다. 전용면적 별 가구 수는 ▲39㎡(임대) 118가구 44㎡(임대) 82가구 ▲44㎡ 10가구 ▲59A㎡ 483가구 ▲74A㎡ 324가구 ▲74B㎡ 133가구 ▲84A㎡ 524가구 ▲84B㎡ 233가구 ▲84C㎡ 208가구 ▲108A㎡ 217가구 ▲84T㎡ 10가구 ▲126A㎡ 4가구 ▲124P㎡ 1가구 ▲126P㎡ 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현재 오픈 준비 중입니다. 기다려주시는 고객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달 15일 기준 서울의 한 본보기 집(모델하우스)의 자동응답 메시지이다. 해당 본보기 집은 서울 성북구 길음1구역을 재개발해 2000여 가구를 공급하는 `길음롯데캐슬클라시아`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곳은 2018년 11월 분양이 계획됐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3.3㎡당 1700만 원 이상 보증 불가` 방침을 밝혀 아직 분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2일 오후 4시께 장위6구역 일부 재개발 조합원과 구역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들이 이곳을 찾은 것으로 파악돼 업계와 조합의 눈총을 받고 있다. 시공자는 이들을 대상으로 `롯데캐슬클라시아` 본보기 집 투어를 시행하고,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 관계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점은 해당 설명회 개최 후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제공한 의혹이 불거지고, 본보기 집 인근 제주도 흑돼지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한 정황이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지난해 2월 시행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건설사 임직원과 이들이 고용한 홍보대행업체 용역요원(일명 OS요원)은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 홍보를 할 수 없다. 가구를 방문하는 것은 물론이고 홍보책자 배부, 임의로 개별 홍보관 및 쉼터 설치, 인터넷 메일 또는 SNS(사회관계서비스) 등을 통한 홍보 등도 마찬가지"라면서 "사업 투명성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조합원 개별홍보를 금지한 것인데 시공자선정총회를 불과 2주 앞두고 본보기 집 투어 및 금품ㆍ향응을 접대하는 행위는 매우 이례적이면서 파격"이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현재 정부의 방침상 개별홍보 또는 무등록 홍보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해당 건설업체 입찰을 무효로 한다. 또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ㆍ금품ㆍ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해서도 안 된다. 장위6구역 조합, 강력 조치 `예정` 장위6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미 본보기 집 투어 사실을 파악하고 조합원 개별접촉 금지와 관련해 주민들에게 문자 메시지 통지를 한 바 있다. 그런데도 조합의 지침과 경고를 무시한채 설명회를 강행해 조합의 지침을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단지 내에서 조합원을 개별로 접촉한 회사 측은 이달 1일 조합에 `홍보금지의 건` 위반으로 1건이 적발돼 통지를 받은 바 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조합 측은 이번 사안으로 해당 건설사에 2회 적발 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조합은 입찰지침에 2회 적발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부 등에 공문 발송하는 것으로 적시해 관련 사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만약 3회 홍보금지 위반 적발 시 입찰보증금 몰수 및 입찰 자격 박탈까지 가능 것으로 보여 과연 3회 적발로 입찰 자격 박탈 사례로 남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롯데건설 측은 "특정 조합원이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 관계자들을 위한 설명회였을 뿐이다. 금품 및 향응 제공은 절대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시, 조합 합동점검으로 위법행위 엄벌 계획 앞서 국토부는 올해 3월 도시정비사업 등의 공공성을 높여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마련한 도시정비사업 공공성 제고 방안에는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할 때 정보제공 강화 ▲재개발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선 상향 ▲시공자 수주 비리 반복 업체 3진 아웃제 등이 담겼다. `3진 아웃제`는 전국 모든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수주 비리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이 들어갔다. 정부가 수주 비리를 적발했을 경우 해당 입찰을 무효로 처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리가 3회 이상 적발되면 전국 모든 정비사업장 수주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시공자 수주 비리 처벌은 지난해에도 강화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해당 지역의 도시정비사업만 수주하지 못하게 했었다. 이번엔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해 수주 비리를 반복하는 업체는 영구적으로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발걸음은 이에 멈추지 않았다. 최근 서울시도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합동 현장점검을 상반기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한남3구역 등 인기 재개발 단지가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재건축사업 시행 대상인 일부 아파트 값까지 상승하는 등 시장에 불안 요인이 퍼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국토부ㆍ한국감정원과 협동으로 일선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8월과 9월, 2017년에는 11월과 12월에 실시해 이듬해 조합들의 위법행위를 발표하고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올해는 점검을 상반기에 시작하면서 연내 고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관계 기관들은 합동점검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교감이 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직원등의 복무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 본문에서 `교감은 교장을 보좌해 교무를 관리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을 근거로 교감이 행정직원 등 직원(이하 행정직원등)의 복무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 해석은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관리`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관리`는 ▲ 어떤 일의 사무를 맡아 처리함 ▲ 시설이나 물건의 유지, 개량 따위의 일을 맡아 함 ▲ 사람을 통제하고 지휘하며 감독함 ▲ 사람의 몸이나 동식물 따위를 보살펴 돌봄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런데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세분화되기 전에 교육 관계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던 구 「교육법」 제75조제1항제1호에서는 `교감은 교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장리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장리`가 `일을 맡아서 처리함`을 뜻하는 말임을 고려할 때 `관리`는 `장리`를 순화한 용어로서 `어떤 일의 사무를 맡아 처리함`을 의미한다"고 봤다. 그리고 "교장의 `교무를 통할`하는 임무와 교감의 `교무를 관리`하는 임무가 서로 대응하고, 교장과 교감에게 `학생을 교육`하는 임무가 공통적으로 부여된 데 반해, 교장의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임무에 대응하는 교감의 임무는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은바, 소속 교직원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은 기본적으로 교장에게 부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각 학교별 상황에 따라 교장의 권한 범위에서 세부적인 복무규정이나 내부 위임전결규정을 통해 교감의 행정직원등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교감에게 행정직원등의 복무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이 직접 부여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 거래 시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이른바 `깜깜이` 공시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ㆍ평가 및 산정해 이를 공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공시제도는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등과 연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서 의원은 "정부는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등의 주요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해당 보고서에는 토지, 주택 등의 공시가격의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 편차 등 세부 내용과 비주거용 부동산 등의 공시가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아 부동산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표준비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포함한 공시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시보고서에는 공시가격의 유형별, 지역별 편차, 실거래가 반영률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공시가격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LH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규 영구임대주택에 에어컨을 기본시설로 설치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4300명 이상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으며, 그중 60세 이상 질환자가 1700여 명으로 고령자가 특히 폭염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LH는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 이후 설계에 들어간 신규 영구임대주택부터 거실에 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LH가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은 연간 약 5000가구 규모로, 앞으로 신규 영구임대주택에 기본시설로 에어컨을 설치해, 다수의 입주민들이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LH 관계자는 "작년 여름 기승을 부렸던 무더위가 앞으로 계속 될 것으로 예상돼 임대주택 입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에어컨을 기본으로 설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LH는 입주민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2023년,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일대에 신규 산업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제출한 계양구 병방동 일대 24만3294㎡ 규모의 산업단지 신규 지정계획이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에 해당 산업단지는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첨단산업 분야 기업 등을 유치해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계양구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예정지 인근 사업대상지에 총 1881억여 원을 투입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보상, 단지 조성공사, 분양 등의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 사업시행자인 계양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이후 본격적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 이 지역엔 청년들의 창업 공간 및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ㆍ개발(R&D) 시설도 들어선다. 아울러, 산단에 스마트 기술 등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 계양구 관계자는 "폐수나 유해물질이 나오는 공장은 입주하지 못하도록 해 친환경 산업단지를 선보일 것"이라며 "향후 국토부 의견에 따라 명칭을 어떻게 정할지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제주시 이도주공아파트1단지(이하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포스코건설 품에 안겼다. 포스코건설 `더샾`의 첫 제주 진출이다. 15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종익ㆍ이하 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2시에 단지 인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포스코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됐다. `제주더샾퍼스트월드` 브랜드로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건설은 유효투표 419표 중 절반이 넘는 231표를 득하며, 97표를 얻은 현대산업개발과 91표를 얻은 한화건설을 큰 차이로 누르고 이곳의 시공권을 가져갔다. 앞서 사업 제안서를 통해 포스코건설은 3.3㎡당 공사비로 486만7000원, 총공사비로 2299억 원을 제안한 바 있다. 2021년 3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지상 5층 아파트 14개동 480가구 규모의 이도주공1단지는 1984년 준공됐다. 제주도 내에서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사례는 도남주공연립(10층ㆍ426가구), 이도주공 2ㆍ3단지(14층ㆍ858가구)에 이어 3번째다. 한편,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은 제주시 구남로7길 36(이도동) 일대 4만3375.9㎡의 부지에 지하 2층~지상 14층 아파트 11개동 795가구를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건축고도는 최대 42m까지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 소재 88만7729필지의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안을 오는 5월 7일까지 공개하고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고 오늘(15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이견이 있는 토지소유자ㆍ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7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서 부동산가격민원ㆍ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의 경우 토지소재지 자치구가 인근 토지ㆍ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재조사 결과는 감정평가사 정밀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15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아울러,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31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접수를 받아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오는 7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토지소재지 구청에 방문해 상담창구를 이용하거나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또는 해당구청에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난 11일 전남 강진군 성전면 강진산단 신축공장에서 농업인들의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 축종의 흑염소 가공공장인 가온축산(주)이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승옥 강진군수, 도 관계자, 흑염소 300여 농가와 강진산단 인근 마을 주민이 참석했다. 가온축산 주식회사는 지난해 10월 강진산단에 입주해 착공했으며 이번 준공식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까지 20명의 고용 창출을 비롯 신규사업을 통한 품목 다양화 등 2025년까지 5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부지면적 3,283㎡에 신축된 가온축산은 전남도내 흑염소의 70%이상 밀집된 서남부권 15개 시군의 사육농가들과 유통업자의 전용 도축장으로 안정된 유통체계 확장을 통해 농가 소득창출 효과를 내리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가온축산 주식회사는 2020년까지 HACCP 인증 기준의 흑염소 육가공전문공장을 신축하고 2021년에는 농가계열화를 위해 전문교육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가온축산(주) 방지환 대표는 “강진산단 내 국내최대 규모의 흑염소전문 도축장 설치로 외식산업의 발달에 발맞춘 신선하고 안전한 축산물 보급을 통해 흑염소사육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장시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가온축산과 함께 강진에 흑염소 생산, 도축, 유통을 통합한 클러스터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강진산단 입주기업 가온축산(주)의 준공을 강진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가온축산(주)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1공장 준공으로 끝나지 않고, 제2공장, 제3공장으로 번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가온축산(주)는 강진산단 입주기업 중 다섯 번째로 준공하는 사업체이다. 현재 강진산단에 5개 기업이 가동 중이며, 7개 기업이 5월 중 준공예정이고, 나머지 기업도 상반기 내 착공예정에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라남도는 에너지 5G기업 50개사 발굴을 목표로 올해부터 5년간 35억 원을 들여 ‘에너지신산업 해외수출 지원사업’에 나선다   5G기업이란 녹색에너지 기반의 글로컬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지역 공동체와 동반 성장하는 수출강소기업으로 에너지는 일상생활을 가능케 하는 필수재이면서 동시에 미래 국가성장 동력 중 하나다.   전라남도는 ‘2019년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에너지신산업을 포함시키고, 에너지밸리 활성화와 에너지 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 역시 전남 에너지 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입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다.   에너지신산업 해외수출 지원사업 대상은 본사 또는 공장이 전남에 소재한 에너지 분야 중소·중견 기업이다. 에너지 기업에는 에너지 산업과 전후방 연계효과가 큰 에너지 연관산업 분야의 기업을 포함한다.   전라남도는 해외 진출 계획, 매출, 고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 당 연간 최대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분야는 기술, 사업화, 네트워크, 3가지다. 수출 희망 기업은 시제품 개발부터 해외 인증 취득, 해외 현지 판매망 개척, 현지 마케팅 등 기업의 수출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전라남도는 4월 중 빛가람혁신도시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에너지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방침이다. 모집 공고 등 사업 일정과 세부 정보는 사업 전담기관인 녹색에너지연구원 누리집(http://www.ge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진 전라남도 에너지신산업과장은 “전남의 에너지기업 경쟁력은 이미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고, 도는 이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해외 수출을 준비 중인 에너지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세계 최초` 5세대(5G) 서비스 상용화가 국내에서 이달 3일 이뤄졌다. 5G 가입자는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출시와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란 홍보에 힘입어 지난 9일 10만 명 돌파에 성공했다. 국내 최초 5G 스마트폰인 삼성전자의 `갤럭시S10 5G`는 초기 물량이 완판 됐고, 지난 6일 기준 KT와 LG유플러스는 5G 가입자가 각각 3만 명, 2만5000명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SK텔레콤 5G 가입자 추정치까지 합하면 이틀간 최소 8만 명에서 최대 10만 명가량 5G에 가입한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5G 서비스 개시 이후 품질 논란이 일면서 가입자 증가세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5G 상용화 일주일이 지났지만 일부 국내 이용자들은 5G 신호 자체가 잘 잡히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5G 이용자들은 서울 종로, 강남, 여의도 등 중심 번화가조차 5G 연결이 잘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5G 연결이 안 될 경우 바로 LTE로 전환돼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연결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통신이 끊기는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다. 같은 5G 서비스를 시행한 미국도 상황은 비슷하다. 일부 미국 매체들은 LTE보다 속도는 빠르지만 5G 신호 잡히는 곳을 찾는 게 어렵다고 기술했다. 특히 버라이즌이 5G 접속이 가능하다고 소개한 시카고극장, 밀레니엄파크 등에서도 5G 대신 LTE가 잡힌다고 전했다. 통신 3사와 삼성전자는 "LTE 도입 때도 유사한 현상이 있었다"면서 "단말기와 기지국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을 통해 오류를 바로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지국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5G에 사용되는 주파수는 직진성이 강해 속도는 빠르지만 도달거리가 짧고 중간에 장애물을 만나면 피해갈 수 없어 촘촘한 기지국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5G 상용화 시점 기준 국내 5G 기지국은 전국에 8만5261개 설치됐다. 5G는 이론상 LTE 대비 3~4배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지만, 서울ㆍ수도권에 설치된 기지국은 5만4899개로 LTE 기지국 수 44만5000여 개 대비 5G 기지국 수가 20% 수준 이하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처럼 적은 기지국의 수로인해 5G 신호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5G 기지국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최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5G 기지국 신고 장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전국 17개 시ㆍ도에 설치된 기지국 중 서울ㆍ수도권에 설치된 기지국 송수신 장치는 5만4899개로 전국 대비 64.4%의 비중을 차지했다. 기지국 수만 소비자들의 불만을 야기한 것이 아니다. 통신사들의 요금제 꼼수 또한 소비자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줬다. 통신사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데이터량을 필요로 하는 5G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앞 다퉈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내놨다. 무제한 요금제 출시 이후 통신사들은 비용 걱정 없이 5G를 즐길 수 있다는 듯 광고를 이어왔다. 그런데 일부 통신사들이 요금제 약관에 `사용량에 따라 데이터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이동통신사 중 처음으로 무제한 요금제 3종을 출시했으나 2일 연속 일정량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할 시, 이용 제한 혹은 차단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 유플러스도 마찬가지였다. 정부와 통신사들은 `세계 최초` 타이틀을 얻기 위해 발 빠르게 5G 시대를 개막했고, 덕분에 `세계 최초 5G 상용화` 타이틀을 얻는 데에는 성공했다. 그러나 5G 기지국이 충분히 설치되지 않은 것과 무제한 요금제 속 숨겨진 조항은 소비자로부터 불만과 논란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5G 서비스 `최초`라는 타이들을 얻기 위해 철저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시작한 여파는 결국 소비자들이 받게 됐다. 향후 정부와 통신사들은 `최초`에 머무는 5G가 아닌 내실이 기반 된 서비스로 `최초`와 `최고`의 타이틀을 모두 거머쥐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청와대의 인사 추천 및 검증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안 그래도 그동안 지명한 인사 역시 석연치 않은 시각에도 임명 강행으로 이견이 많았는데 현재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두고는 그야말로 `집중` 비판과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배우자와 자녀 증여세 탈루, 석사 논문 표절, 해외 출장비 부풀리기 등 각종 의혹에 이어 현재 가장 이목을 끌고 있는 `주식 보유` 논란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이 후보자 청문회 당시 이 후보자 부부는 전체 자산 약 42억6000만 원 중 35억4887만 원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자산의 85%에 해당하는 엄청난 비율이다. 더 대단한 것은 2004년을 기준으로 재산은 단 2억9000만 원 밖에 되지 않았지만 15년 만에 20배에 육박하는 재산 증식이 이뤄졌다. 그것도 대부분이 주식 투자로 이뤄낸 결과로 알려졌다. 이는 인사청문회에서도 큰 쟁점이었고 따가운 눈초리와 의심을 받았다. 자유한국당의 주광덕 의원은 "2013~2018년 법관 재직 당시 376회에 걸쳐 67개 종목 주식거래를 했다"며 "판사는 부업이고 재판은 뒷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주 의원 측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남편이 지난해 OCI그룹 계열사인 삼광글라스의 주식 거래 정지 2주 전 주식 약 3800주를 한 주당 5만8000원에 팔았고 이후 4만 원대로 하락하자 대량으로 재매수했다. 물론 이 후보자가 모든 주식 거래는 배우자인 남편이 했다며 본인과 주식 논란과 거리를 뒀지만 이 발언은 오히려 논란을 부추겼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전 재산의 83%를 주식에 투자하면서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주식시장을 체크하지 않았다는 게 쉬운 일인가. 여당 내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한 회의론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자본주의에서 주식을 다량 보유한 것이 무슨 문제겠는가.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검사 출신) 말대로 고위 공직자로 인식되는 판ㆍ검사라면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식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봤어야 한다. 소액도 아닌 35억 원이라는 거액을 그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황에 매매했다. 고위공직자는 일반인이 접할 수 없는 정보에 근접할 여지가 있는 지위라는 게 국민 대부분의 인식이다. 보유한 주식을 매각했다는 소식은 지금 전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현재 정말 큰 문제는 청와대에 있다. 2017년 이유정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전력이 있다. 이번 이미선 후보자까지 `인사 참사`라는 비판이 과해 보이지 않는다. 이미선 후보자는 청문회 당시 청와대의 인사 검증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했다. 하지만 주식과 관련한 엄청난 재산 증식에 대해 "배우자가 한 일"이라는 이 후보자의 말 한마디에 청와대는 별다른 해명과 자료 제출 요구도 없었으며, 특허 관련 주된 업무를 하는 이 후보자의 남편이 특허가 주력인 회사의 주식을 다량 보유했음에도 청와대는 추가 소명은 물론 어떠한 요구도 없었음이 밝혀졌다.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해명 요구가 있었냐는 한 의원의 질문에 이 후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렸다. 이번 논란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순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택시업계에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기존 개인택시업계와의 합의로 출퇴근 제한 카풀ㆍ택시 월급제ㆍ우버형 택시 등이 운영될 예정이라 더 질 좋은 서비스의 제공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국민들이 전문 기사가 운영하는 이동수단이 아닌 카풀 및 우버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단순하다. 이동수단 중 하나인 택시의 승차 거부로 적지 않은 불편함을 겪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안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포함됐지만 실제로 승차 거부 및 불친절한 서비스가 해결될지는 아직 미지수란 의견이 많다. 앞서 카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원래 유상으로 제공하는 동승을 금하지만, `출퇴근 시`에는 승용차를 함께 타도 괜찮다는 점을 들어 다양한 사람들의 출퇴근시간에 맞춘 24시간 운행을 제공하겠다고 나섰고,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라며 들고 일어난 개인택시와 갈등을 빚었다. 이후 택시업계와의 합의안에 따라 카풀의 운영시간은 출퇴근 오전 7~9시와 오후 6~8시로 제한됐다. 또한 주말ㆍ공휴일에도 영업이 제한된다. 더불어 택시업계에는 `택시 월급제`가 도입됐다. 기존 택시는 10만 원 상당의 사납금을 지불해야 했는데, 개인택시가 매일 회사에 보내야 하는 할당량을 뜻한다. 합의안에서는 택시 월급제가 도입될 시 사납금이 없어져 손님을 골라 태우는 `승차 거부`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도입되려다 퇴출됐던 `우버` 서비스는 `우버형 택시`라는 새로운 형태로 이달 2일부터 운행되고 있다. 우버형 택시는 공항 운송, 반려견 운송, 여성 전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운영된다. 이 또한 개인이 아닌 회사를 통한 배차시스템으로 `승차 거부`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언급됐다. 이번 합의안이 도출된 경위에는 기존 개인택시업계의 생존권을 이유로 들 수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기존 택시업계에 대한 불친절과 승차 거부에 대한 불편함이 포함됐다. 당초 국민들이 카풀이나 우버를 이용하려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의 동승이 좋아서도, 특정 브랜드가 더 좋아서도 아니다. 단지 더 편리한 이동을 위해서일 것이다. 한 쪽에서는 이번 합의안으로 오히려 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와중에 향후 택시업계가 어떤 방향으로 수요자들의 요구를 맞출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