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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올해 마지막 수주 격전지로 평가되는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재건축)의 시공자 선정 절차 열기가 뜨거워 업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은 최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등 2개 사가 참여했다.
앞서 열린 은행주공 재건축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이곳의 뛰어난 사업성이 주목되며 11개 사가 참여한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좋은 분위기를 이어 다음 달(12월) 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사회ㆍ대의원회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사업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동반자를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 조합의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552번길 15(은행동) 일대 15만1803㎡에 현재 지상 15층 아파트 26개동 2010가구를 재건축해 아파트 39개동 규모의 3300여 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35층 혁신설계, `자이아이파크` 성남에 강남을 세우다.
은행주공 재건축 입찰에 참여한 GS건설-현대산업개발의 슬로건은 `자이아이파크, 성남에 강남을 세우다`이다.
최근 서울 강남 일대 재건축의 트렌드는 한마디로 `대안설계`라고 할 수 있다. 조합에서 제시하는 기본설계를 가지고서는 차별화 포인트를 내세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공자들은 단순한 공사비 깎기 경쟁보다는 `대안설계를 활용한 조합원 분양수입 증가`를 가장 중요한 수주전략으로 삼고 설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일 열렸던 은행주공 재건축 시공자 입찰 과정에서도 입찰에 참여한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대우건설 모두 대안설계를 제출했다.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정비계획상의 지상 30층이 아닌 35층 대안설계를 제시했다. 인근 도환중1구역이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기존 21층에서 38층으로 층수를 향상한 사례를 들며 기존 경과심의 기준인 `희망대공원에서 검단산을 바라봤을 때 5부 능선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곳의 조합원들도 30층 이하의 빼곡한 아파트로 인접 지역과 차별성이 없는 아파트보다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고층아파트 단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우건설의 대안설계 역시 29층으로 배치했지만 탑상형 설계를 통해 아파트 동수를 36개동으로 줄여 쾌적성을 높이는 대안설계를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도시의 미래는 고층 효율화로 설명하고 있다. 용적율을 높이지 않은 상태에서 고층으로 건물을 올릴 경우 대지의 녹지비율은 올라가고 건물의 효율성은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SF영화에서 나오는 미래도시의 모습이 현실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나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의 재건축사업에서도 서울시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층고를 높이는 설계안을 계속 고집하는 추세이다.
입찰에 참여한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관계자는 "`도시의 고층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이런 추세에 맞춰 은행주공 재건축에 선보인 `자이아이파크` 혁신설계안은 성남의 미래를 선도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 자신했다.
은행주공, 투기과열지구는 피했지만… 이주비 대출은 문제없나?
경기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도내 281곳에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성남과 과천은 각각 24곳, 6곳에 이른다. 이 지역은 이주비 지급한도가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에서 40%로 낮아지면서 조합원들이 이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대출이 가구당 한 건으로 제한되면서 기존 다주택 대출자의 경우 기존 이주비 대출이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낮아져 생활권인 성남과 과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월세 보증금조차 버겁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주비 대출을 해주겠다던 제1금융은 물론이고 제2금융권과 증권사들도 입장을 바꿔 대출을 꺼리는 분위기다. 결국 인가를 받아도 신용공여를 하는 시공자의 신용도가 떨어질 경우 이주하지 못해 사업 자체가 지연될 위험이 커졌다. 뒤이어 철거와 착공, 분양까지 연쇄적으로 연기돼 공사비는 증가하고 조합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시공자를 뽑고 있는 은행주공의 경우 다행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아 LTV 60%까지 이주비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입찰에 참여한 두 회사의 사업 제안을 들여다보면 우선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사업비 2400억 원을 무이자로 제시하면서 현재 시세를 반영한 이주비 금융비용을 제시했고, 대우건설은 지난 5월 조합 창립총회 책자에 기재된 사업비 1637억 원만을 무이자 사업비로 제시했다. 그러자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서는 대우건설의 사업비에는 이주비 금융비용이 447억 원 밖에 책정돼 있지 않고 이 금액으로는 현재 시세의 45%에 불과한 이주비만이 지급될 수 있으며 그것도 3년 밖에 쓸 수 없도록 돼있다고 공세를 높이고 있다. 그리고 이마저도 회사의 신용도를 감안하면 대우건설의 이주비 금융비용은 금리가 높은 유이자 사업비로 처리될 것이고 이 경우 조합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이주비는 많을수록 좋다. 만약 현재 시세의 45%만 이주비로 나온다면 주변에서 지금 사는 정도의 연립 평형에서 사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라며 걱정했다.
이주비는 그야말로 이주에 꼭 필요한 돈이다. 그 돈을 조금이라도 넉넉하게 그리고 오래 쓸 수 있다는 것을 싫어할 조합원이 있을지 의문이다.
재건축 수주 비리 관련 처벌 규정 강화되고 광범위해져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13일부터 재건축 수주 비리 처분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에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건설업자는 앞으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ㆍ도가 진행하는 도시정비사업에서 2년 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 업체가 금품ㆍ향응을 제공한 경우 건설사도 시공권 박탈, 과징금 부과, 입찰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특히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적용되는 성남의 한 재건축 현장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붉어졌다. 입찰에 참여한 한 업체가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에 홍보용 모니터를 설치해준 것에 대해 다른 업체가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재건축 조합이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해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으나 여전히 일부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모니터를 철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법령 132조제3 등은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양자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홍보용 모니터가 업체 비용으로 제3자인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제공됐다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한편, 이달 14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롯데건설ㆍ대우건설ㆍ현대건설 임직원과 재건축 조합 관계자 등 총 300여 명을 도시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 1월 대우건설을 시작으로 4월 현대건설, 8월 롯데건설을 재건축 수주 비리 혐의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준법홍보 뒤에 숨은 시공자의 막장 수주 홍보 전략
최근 성남의 한 재건축 수주 현장에서 한 시공자의 홍보과장들에게 일괄적으로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전달됐다. `경쟁사의 홍보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홍보과장에게 1000만 원 포상을 실시한다`는 내용과 `협력 업체 전체가 동원돼 채증 작업을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재건축 수주 현장에서의 과열 홍보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일부 시공자들이 조합원을 상대로 불법홍보 신고 포상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홍보과장에게 포상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사업 제안의 장점을 홍보해야 하는 담당자에게 조합원의 뒤나 캐는 파파라치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올해 2월 9일 및 10월 13일 두 차례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기본 취지는 시공자 선정 과정을 명확하게 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보완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이런 법의 취지를 이행하고 실행할 능력이 있는가의 문제다. 시공자뿐만 아니라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각종 협력 업체를 뽑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조합이 공정하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실제로 조합이 구성되기 전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뽑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잡음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둘째는 이렇게 뽑힌 협력 업체 역시 과연 법의 취지를 이행하고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의 여부다. 과거의 사례를 비춰보면 조합 설립 과정에 관여한 협력 업체들은 과도한 용역금액 및 용역비 지급시기를 일방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계약하게 함으로써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셋째는 이를 감시하고 자제시켜야 할 조합원들 역시 당장의 이익에 휘둘려 이런 부조리한 관행에 눈을 감고 있다는 사실이다. 잘 모른다는 이유로 혹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조합의 업무에 대해 무관심함으로써 이런 부조리를 방조하고 있는 셈이다.
넷째는 수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시공자다. 이번 문자에서 보듯 모든 조합원을 잠재적인 범죄인으로 몰거나 반대로 고발자로 만들어 오랫동안 잘 지내온 주민들을 서로 감시하게 하는 역할마저 서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왜 OS(홍보요원)들에게 파파라치 역할을 하라고 베팅을 하겠는가?"라며 "홍보 금지 상태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별도의 OS를 고용하는 것과 연관성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홍보금지-경쟁 시공자 활동 제약-총회대행업체를 통해 특정 시공자 투표 유도`라는 불법과 부패가 만연했던 예전의 낡은 수주 방식이 되풀이 되는 것"이 아닐지 우려했다.
산업은행의 아픈 손가락, 대우건설
이번 입찰을 앞두고 대우건설은 다음 주 초 조직개편과 함께 임원급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취임한 김형 사장의 첫인사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우건설의 주인인 KDB산업은행이 2020년으로 매각 시한을 못 박은 상태지만 실적 개선은 더딘 데다 대우건설의 주가가 액면가인 500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의 인사에 대한 반응은 더욱 예민하다.
2006년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했지만 금호그룹의 사정이 악화되고, 자금 압박에 그룹이 위태해져 금호그룹과 채권단은 인수 3년 만에 대우건설을 다시 매물로 내놓았고. 산업은행 사모투자펀드(KDB PEF)는 2011년 1월 6일 대우건설 주식 50.75%를 확보해 대우건설의 새 주인이 됐다.
총 3조2000억 원의 자금을 투자해 인수했지만 그간의 실적추이를 보면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적자와 흑자를 오가는 등 등락을 보이며, 여전히 수익성이 안 좋은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8년 전인 2011년 1월 초 1만3100원에서 2018년 11월 16일 종가 4825원을 기록하고 있다.
결국 주가가 반 토막 이상 났기 때문에 투자금 3조2000억 원 중 거의 2조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산업은행의 입장에서는 대표적인 해외자본의 먹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GM과 더불어 대우건설이 가장 아픈 손가락인 셈이다.
따라서 산업은행은 이러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대우건설을 매력적인 매물로 탈바꿈시켜 좋은 가격에 되팔아야 한다는 목표를 신임 김행 사장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KDB산업은행 입장에서도 올 초 호반건설을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자로 낙점했지만 입찰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모로코 사피 복합화력발전소 현장에서의 우발 채무 등 3000억 원이 드러나면서 불과 9일 만에 호반이 인수를 포기해 매각이 실패한 아픈 기억이 있다.
2020년 대우건설 재매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산업은행은 최근 빠르게 신용도를 회복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선례를 따라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체질개선 및 경영정상화에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대우건설을 더 이상 아픈 손가락이 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재건축 수주전, 조합원의 최종 선택은 언제나 브랜드!!!
이처럼 올 하반기 수도권 최대 재건축사업인 은행주공 재건축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 재건축 수주전을 보면 시공자들은 이주비나 공사비와 같은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브랜드나 향후 발전가능성이라는 `미래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시공자를 선정한 서울 강남의 대치쌍용2차나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등의 경우 혁신적인 대안설계와 최고급 마감자재 그리고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 프리미엄을 통해 당락이 결정됐다. 이런 추세는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 대도시에서도 동조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재무건전성이 떨어지는 2군 업체나 브랜드가 떨어지는 1군 업체들이 수주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이다.
알짜 사업지 등으로 불리는 곳들은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브랜드 파워가 뛰어난 몇 몇 회사만이 수주에 성공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은행주공 입찰에 참여한 양사의 제안서를 꼼꼼하게 비교해보면 이런 경향에 대해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다. 남한산성을 강조한 슬로건를 통해 저렴한 공사비를 내세운 대우건설이 현재 가치에 주목했다면 `자이아이파크 성남에 강남을 세우다`라는 슬로건으로 혁신설계 및 강남품질의 마감수준을 제시한 자이아이파크는 미래가치에 집중했다.
홍보논리도 `공사비가 저렴해서 세대별로 부담금이 줄어든다`는 논리에 대해 자이아이파크는 `35층으로 랜드마크를 짓고 최신 강남지역 재건축의 필수항목인 음식물 쓰레기 이송설비를 적용해 성남 최고 분양가 약속`을 주장하고 있다.
이제 반환점을 돈 은행주공 수주전은 1라운드에서는 층수 변경 및 세대수 변경 모두 정비계획의 변경사항이라는 성남시 측의 유권해석이 있어 무승부로 결정됐다. 현재 2라운드는 설계 품질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데 자이아이파크는 대우건설의 설계(안)이 옹벽과 비탈진 경사지로 이뤄진 설계로 단순히 공사비만을 줄이려고 했지 조합원의 니즈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조합의 준법홍보에 기대어 별다른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우건설의 경우 `조합에서 진행하는 준법홍보가 자신에게 나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논리적으로 싸움을 해봐야 이익이 될 것이 없다`고 초반 판세를 분석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합원의 심리를 너무 일찍 단정한 듯하다. 적극적으로 논리에 대응하지 않을수록 조합원들은 `결탁`, `짬짜미`와 같은 부정적인 단어를 떠올리게 된다"며 "그들의 무대응에는 반드시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최종 3라운드는 `브랜드` 경쟁이 될 전망이다. 대우건설은 자사의 하이브랜드 `써밋`을 사용하지 못하자 `4세대 푸르지오`를 도입하겠다고 했고, GS건설-현대산업개발은 강남에서 인정받고 있는 `자이`, `아이파크`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전략이다. 최근 재건축 트렌드를 주도하는 강남 재건축의 키워드는 `브랜드`다. 지금 공사비 몇 푼 싸다고 덮어놓고 결정하는 것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혁신설계, 최고 마감재와 더불어 프리미엄을 보장하는 아파트 브랜드를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한 결과다.
따라서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원의 선택 역시 강남 재건축 소비자의 선택과 같을지 혹은 다를지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
한편, 대우건설은 구역 내에서 협력 업체 등과 유착설이 돌고 있지만 수주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은 사업 조건ㆍ설계ㆍ첨단 관련 특화 등 777프로젝트란 플랜으로 은행주공 재건축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회사 측은 단독시공ㆍ단일브랜드를 강조하고 있으며 868억 원의 일반분양 추가 수입, 147억 원의 공사비 절감, 추가 부담금 없는 확정공사비,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자금 조달 역시 산업은행금융협약을 통한 최고의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사비로 인한 추가 분담금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착공 기준일까지 물가 상승에 따르는 등(10개) 여러 조건에도 추가 없는 확정공사비를 통해 최고의 랜드마크를 짓겠다고 다짐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대우건설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 과연 누가 은행주공의 시공자로 선정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은행주공 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은 오는 12월 2일 조합원들의 투표로 결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1-19 · 뉴스공유일 : 2018-11-19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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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서금사5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었기 때문이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금사5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18일 구역 인근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조합은 앞서 지난 9일 제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를 순조롭게 마쳐 총회에서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날 조합원과 업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 ▲대림산업-SK건설-한화건설-고려개발(시너지사업단)이 경쟁사 ▲이수건설-태영건설(베스트사업단)을 제치고 이곳 시공권을 가져갔다. 아울러 한국토지신탁의 신탁형 사업 대행자 선정 여부도 결정됐다.
특히 시너지사업단은 1455표 중에서 1229표를 받아 조합원들의 다수 지지로 이곳 시공자로 선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향후 시너지사업단과 조합은 부산 금정구 서동 557-16 일원 19만4097㎡를 대상으로 한 이곳에 용적률 289.69%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26개동 45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실시한다.
한편, 서금사재정비촉진구역은 2007년 부산시가 15개 구역으로 지정했다. 2015년 사업 변경 고시를 통해 1구역과 3구역을 A구역으로 통합했다. 현재 A구역과 5구역, 6구역 등이 재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1-19 · 뉴스공유일 : 2018-11-1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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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학형 기자]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 경기도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어린이집 등의 평균 평당 건축비를 조사한 결과를 공표했다. 이날 경기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평당 평균 공사비가 4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올해 발주한 한 공공어린이집의 경우 비슷한 규모의 민간 발주 어린이집보다 평당 건축비가 3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발표했다.
이 조사를 위해 경기도는 관내 시ㆍ군의 협조를 얻어 어린이집, 경로당 등 36곳과 민간이 발주한 어린이집ㆍ경로당 44곳의 평균 공사비를 조사, 비교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조사 대상 공사 중 공공기관 발주 어린이집의 연도별 평균 평당 공사 계약금액은 2016년 749만 원, 2017년 938만 원, 올해 914만 원이었으나, 민간 발주 어린이집의 평균 평당 공사계약금액은 이보다 훨씬 낮아 2016년 523만 원, 2017년 537만 원, 올해 528만 원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간단히 말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와 민간에서 한 경우를 비교했더니 공공건설공사의 비용이 굉장히 높았다고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여기서 경기도는 전체 계약금(공사비)을 전체 건축 연면적으로 나눠 `평균 평당 공사 계약금`을 산출했다. 그러고 나서 이 셈값을 건축물의 어떤 조건도 특성도 고려하지 않고 단순 비교했다. 같은 기간 동안 같은 규모로 지어도 건축 부지 면적과 조경 면적, 구조, 마감재 종류, 공법 종류 등에 따라 공사비는 천차만별이다. 어느 가난한 국가의 공공시설과 서울 도심 한가운데 민간시설을 비교하거나 다를 게 없다. 더구나 원인인지 결과인지 모르지만 비교한 표본수마저 달랐다.
지금의 `건설원가 공개` 논의는 사실상 이재명 도지사가 이끌었다. 물론 그동안 정부ㆍ여당과 야당 일부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올 들어 이 지사는 거침없는 행보를 보였다. 지난 9월 경기도시공사의 공공건설원가를 공개한 데 이어 일반아파트 건설원가를 공개했다. 또 현재 10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에 적용하는 `표준시장단가`를 그 미만일 경우에도 적용토록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을 건의했다. 건설업계 입장에서 '올해 최악의 인물'은 단연 이 지사라고 확신한다.
통계, 여론조사 등은 신뢰도 높은 근거로 자주 사용된다. 반면 목적에 따라 가공되기 쉽다. 마사지 받은 자료는 거짓도 진실도 아니다. 그럼에도 숨은 의도를 간파하기 쉽지 않다. 이 지사는 좋든 싫든 여러 가지 의심을 받는 상황이다 보니 이번 일로 인한 비난ㆍ비판도 가볍게 넘기지 않을까 걱정된다. 아니다. 당신은 건설원가 공개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만들었다. 책임져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1-19 · 뉴스공유일 : 2018-11-19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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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지난 17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 거창사과를 꾸준히 사랑하는 광주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거창사과데이 행사를 열었다.
올해로 8년째를 맞는 행사는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 지속적으로 열어 영남과 호남의 대표적인 '영·호남 화합 행사'로 자리 잡았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소중한 마음을 거창한 사과에 담아 선물하는 날’로 수능시험을 갓 치룬 수험생가족에게는 거창사과테마파크에서 생산한 합격문자 사과를, 백화점 고객에게는 거창한 사과농부들이 농사지어 직접 낱개포장한 맛있는 사과를 무료로 나누어 주며 그 의미를 전달했다.
이 날 행사에는 이광옥 거창부군수를 비롯해 이홍희 군의회의장과 이재운 군의회산업건설위원장, 김태경 군의원, 지역농협 조합장, 거창사과발전협의회장, 사과재배 농업인 및 광주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오메가-3 기능성사과 시식․판매행사를 비롯해 다양한 사과가공품과 산양삼제품 특판행사도 열어 롯데백화점을 찾은 고객들을 크게 만족시켰다.
군관계자는 “거창사과데이 행사가 농가의 판로 확대와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거창사과 홍보와 소비 촉진에 더욱더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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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9ㆍ13 부동산 대책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조합원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1 재건축 방식을 신청한 경우도 2주택 보유자로 해당돼 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주택 물량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1+1 재건축 방식이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돼 애물단지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일부 구역들은 1+1 재건축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소형주택을 대거 구성했지만 이번 1+1 재건축 규제로 이주비에 발목이 잡히자 설계 변경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게 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1~2인 가구 증가로 꾸준히 소형주택 공급이 지속돼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가 축소시켜 이는 공급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는 9ㆍ13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향해 더욱 규제를 조였다. 또 규제지역 내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얻게 되는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특히 재개발ㆍ재건축에 따른 이주비 대출도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로 보고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ㆍ잔금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ㆍ잔금 대출도 주택 구입 목적으로 구분했다. 1+1 재건축을 통해 관리처분인가 후 입주권 두 개를 얻는 조합원이 다주택자가 됨에 따라 대출 규제에 묶여 개인 집단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1+1 재건축은 이명박 정부 때 법이 개정됐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부터 시행됐다. 조합원이 기존 주택의 평가금액이나 전용면적 범위 이내에서 재건축 후 새로운 주택 두 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신 둘 중 한 채를 전용면적 60㎡ 이하로 하고 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3년간 전매를 할 수 없다. 신혼부부나 1인가구 등 소형 면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주택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화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인데 이번 9ㆍ13 대책으로 다주택자로 분류돼 예상치 못한 된서리를 맞게 된 것이다.
이달 16일 기준 1+1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곳은 잠실(신천)진주아파트와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신반포8차 등 주택 공급이 부족한 강남권에 위치해있다. 이에 조합들은 사업에 제동이 걸려 우려를 표하고 있다. 2주택자로 인정되면 세금부담과 대출 규제를 받게 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1+1 다주택자는 주택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했지만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14일 이후 재건축 과정에서 주택 2채(입주권 2개)를 받은 차주는 2주택자로 분류해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며 예외 적용은 안된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대책 발표 이전 조합원 분양신청(완료) 또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이주시기 조정 등으로 투기와 상관없는 선의의 조합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1+1 재건축 방식으로 추진되는 도시정비사업 중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2주택자에서 제외해 이주비 등의 대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의 방안들이 중요하지만 새로 시작되는 신규 사업단지들과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단지들은 금융 규제가 차별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1+1 재건축은 무조건 전용 60㎡ 이하인데다 3년간 전매를 할 수 없게 묶어뒀기 때문에 투기와는 엄연히 구분돼야 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예외 적용이 시행될 경우, 되레 소형주택 공급 확대로 집값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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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 이듬해인 2012년 1월 `뉴타운ㆍ재개발 수습방안`, 이른바 박원순 표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했다.
그 이후 박 시장은 뉴타운에 대한 지원을 끊고 해제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주거정책을 이끌어갔다. 정책방향을 대규모 개발에서 주거재생으로 전환하고 주민 스스로 사업 추진과 해제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뉴타운 출구전략을 시행한 2012년 1월 이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683개 정비구역 가운데 절반을 웃도는 393개 구역이 해제됐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393곳은 건축물 노후도가 매우 높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에 따르면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이 전체 해제지역의 87.5%,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축물이 60% 이상인 지역이 전체 해제지역의 28%로 건축물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해제지역은 주택 노후화를 비롯해 무질서한 개발 양상, 공가 발생으로 인한 범죄 우려 등 대체로 쇠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종로구 옥인1구역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 한양도성 성곽복원사업에 따라 시장 직권으로 해제가 이뤄졌다. 구역 내 빈집들은 방치된 상태에 차량 접근도 힘든 데다 주차난도 심각하다. 사직2구역도 상황이 마찬가지다. 지난해 해제 뒤 지가가 상승하고 다수의 공가가 발생하며 거주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 몰린 은평구 증산4구역 재개발 추진위는 최근 박 시장에게 탄원서를 보냈다. 이들은 "건물이 노후화되고 기반시설이 없어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고 주차시설 등이 부족해 도로에 방치된 차량으로 보행하기도 힘들다"며 "빌라가 아닌 뉴타운 재개발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도입된 뉴타운사업은 단기간 내에 과도한 구역 지정으로 부동산가격 상승과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켰다. 하지만 박 시장이 내놓은 뉴타운 출구전략 역시 주택시장의 중장기 수급 등을 간과하고 무리하게 강행해 문제를 낳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안 없이 방치되고 있는 해제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수요 대비 부족한 서울 신규 아파트 공급 차원에서 지금부터라도 서울시는 무리한 정비구역 해제를 멈추고, 해제된 구역 가운데서도 주민 요구가 과반이 넘을 경우 재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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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창원시 신촌2구역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5일 창원시는 신촌2구역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공람ㆍ공고를 고시했다. 이는 앞서 조합(조합장 김수길)이 창원시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것에 따른 창원시의 후속 조치다.
공람은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해당 조합과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 재개발과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신촌로 62(신촌동) 일대 11만955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36%, 용적률 214.78%를 적용한 지상 최고 22층 공동주택 2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신촌2구역은 아산만의 지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녹지, 산지가 형성돼있는 쾌적한 정주공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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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서대신7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들 전망이다.
지난 14일 부산시는 서대신7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서구 대영로38번길 11(서대신동1가) 일대 4만875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6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약 906가구를 신축할 계획이다.
특히 서대신7구역 재개발사업은 부민ㆍ화랑초등학교, 경남ㆍ대신ㆍ부산여중ㆍ중앙여중ㆍ대신여중, 경남ㆍ부경ㆍ서여자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있어 학군이 우수하다.
아울러 부산대학교 병원, 동아대학교 병원이 인근에 위치해있으며 서부산세무소, 서부경찰서, 서구보건소 등의 기관들이 인접해있다. 또 인근에 구덕운동장이나 대신공원, 꽃마을 등이 가까이 있어 도보로 산책이나 나들이에 적합한 장점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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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구마을3지구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5일 대치구마을제3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학승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당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9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SK건설 ▲동부건설 ▲신세계건설 ▲한양 ▲중흥건설 ▲신동아건설 ▲롯데건설 등 9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가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2월 31일 오후 5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시공자 선정은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보증금은 80억 원이다. 업체 간 공동참여는 불가하며 공사비 예가는 973억8679만6000원(VAT별도)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역삼로84길 5(대치동) 일대 1만483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0.39%, 용적률 249.95%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최고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총 283가구(임대 39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02가구 ▲60~85㎡ 미만 148가구 ▲85㎡ 이상 3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삼성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고 사업지 주변 테헤란로, 영동대로, 동부간선로 등을 이용해 시내외곽으로 이동이 수월해 좋은 교통 인프라를 자랑한다.
또한 인근에 코엑스, 호텔, 백화점, 봉은사 등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고 사업지 반경 500m 이내에 다수의 명문 초ㆍ중교가 위치한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대치구마을3지구는 주변에 10년 이상 된 아파트와 노후주택이 많아 신규공급 아파트 이주 희망 수요가 풍부한 편이다"고 귀띔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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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절차를 밟고 있어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은 최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대우건설 등 2개 사가 참여했다.
앞서 열린 은행주공 재건축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이곳의 뛰어난 사업성에 눈길이 쏠려 11개 사가 참여한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좋은 분위기를 이어 오는 12월 2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사회ㆍ대의원회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사업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동반자를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 조합의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552번길 15(은행동) 일대 15만1803㎡에 현재 지상 15층 아파트 26개동 2010가구를 재건축해 아파트 39개동 규모의 3300여 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35층 혁신설계, `자이아이파크` 성남에 강남을 세우다.
은행주공 재건축 입찰에 참여한 GS건설-현대산업개발의 슬로건은 `자이아이파크, 성남에 강남을 세우다`이다.
최근 서울 강남 일대 재건축의 트렌드는 한마디로 `대안설계`라고 할 수 있다. 조합에서 제시하는 기본설계를 가지고서는 차별화 포인트를 내세우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공자들은 단순한 공사비 깎기 경쟁보다는 `대안설계를 활용한 조합원 분양수입 증가`를 가장 중요한 수주전략으로 삼고 설계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일 열렸던 은행주공 재건축 시공자 입찰 과정에서도 입찰에 참여한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대우건설 모두 대안설계를 제출했다.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정비계획상의 지상 30층이 아닌 35층 대안설계를 제시했다. 인근 도환중1구역이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기존 21층에서 38층으로 층수를 향상한 사례를 들며 기존 경과심의 기준인 `희망대공원에서 검단산을 바라봤을 때 5부 능선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곳의 조합원들도 30층 이하의 빼곡한 아파트로 인접 지역과 차별성이 없는 아파트보다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고층아파트 단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쟁사의 대안설계 역시 29층으로 배치했지만 탑상형 설계를 통해 아파트 동수를 36개동으로 줄여 쾌적성을 높이는 대안설계를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도시의 미래는 고층 효율화로 설명하고 있다. 용적율을 높이지 않은 상태에서 고층으로 건물을 올릴 경우 대지의 녹지비율은 올라가고 건물의 효율성은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SF영화에서 나오는 미래도시의 모습이 현실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나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의 재건축사업에서도 서울시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층고를 높이는 설계안을 계속 고집하는 추세이다.
입찰에 참여한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관계자는 "`도시의 고층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이런 추세에 맞춰 은행주공 재건축에 선보인 `자이아이파크` 혁신설계안은 성남의 미래를 선도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 자신했다.
은행주공 주민들을 위한 조건은? `넓고 평평한 단지` vs `쪼개지고 비탈진 단지`
현재 은행주공 아파트는 단지 입구에서 끝까지 거의 50m에 이르는 높이 차이를 보이는 단지다. 그래서 은행주공 주민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불편 중 하나는 단지 레벨차이가 커서 이동하는 데 상당히 큰 불편을 겪는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 착안해 `자이아이파크`의 혁신설계안은 단지 레벨을 2단으로 대폭 줄였다. 기존 조합 설계안이 단지를 7단으로 나눠 걸어 다니기 불편할 뿐 아니라 유모차ㆍ휠체어ㆍ보행기 등을 이용하기에도 불편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단지를 2단의 넓고 평평한 단지로 개선한 설계안을 선보였다. 더불어 동수를 줄여 초대형 중앙광장까지 확보함으로써 효율성을 대폭 개선했다.
대우건설의 경우 혁신설계를 통해 역시 보행과 통행을 힘들게 했던 단지 내 단차를 최소화하고 적재적소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입주민의 보행 환경을 고려한 지형순응형 단지계획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입찰 직후에 조합원들은 멋진 외관과 조경 등으로 두 회사의 설계에 대해 비교적 높은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치열한 논리 공방이 오가면서 경쟁사의 설계에 포함된 옹벽이 최고 길이 172M, 최고높이 18M에 이르며 그것도 여러 개가 단지 내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본보가 취재 중 만난 한 조합원은 "집 앞에서 옹벽이요? 벽이 보인다면 과연 어느 누가 좋아하겠는가"라며 "다른 것은 모르지만 단지 내에 길고 높은 옹벽이 여러 군데 있다면 우리 단지에 사시는 많은 노인들은 보행에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도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불편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다.
재건축사업을 통해 고급단지로 탈바꿈되기를 꿈꾸는 조합원의 희망 속에 옹벽 있는 아파트는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대우건설, 짧아도 너무 짧은 이주기간?
은행주공 재건축에서 GS건설-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 측은 각기 8개월과 4개월을 이주기간으로 제시했다. 조합의 입찰 지침상은 이주기간이 8개월이었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인접 신흥주공의 이주가 4개월에 마무리됐음을 이유로 4개월로 이주기간을 잡아도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지난 가을부터 시작된 신흥2구역 재개발이 1년여가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가 완료되지 못한 점을 고려한다면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 아니냐는 일부 조합원들의 반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우건설 측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주에 성공한 단지를 비교해보면 부산 A구역(조합원수 1060가구ㆍ이주기간 8개월), 안양 B구역(1620가구ㆍ이주기간 8개월), 의왕 C구역 (2100가구ㆍ9개월)을 제시했고, 심지어 180가구에 불과한 서울 강남의 D아파트의 경우에도 5개월을 제시한 사례를 본다면 조합원이 2100가구에 이르는 은행주공에서 4개월을 제시한 것은 무리한 것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또한 이주기간이 연장될 경우 자연스럽게 착공시기가 지연되고 이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인해 사업비 증액 등 악순환의 시작된다는 점에서 조합원의 불안감 또한 증폭되고 있다. 더욱이 대우건설의 신용등급을 감안할 때 다른 시공자보다 높은 금리조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재건축사업에서도 입주민은 물론 세입자에 대한 `주거권` 보호를 강화하는 입장으로 정책집행과 관련 법령이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대우건설의 부족한 이주기간은 향후 이주과정에서 부족한 이주비와 더불어 큰 문제를 안고 있는 독소조항으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이주와 관련된 사항은 시공자의 입찰제안서상의 단순 비교보다는 사업 여건을 잘 아는 조합의 입장에서 요구했던 8개월에 훨씬 못 미치는 4개월을 제시했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한다. 즉, 대우건설 측이 조합과 조합원을 무시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유추된다.
일부 조합원, 대우건설의 공사비는 `미스터리`
은행주공 재건축의 용적률은 250%로 조합 원안 설계나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대안설계나 대우건설의 대안설계 모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전체 연면적은 조합 17만6685평, GS건설-현대산업개발 18만7877평, 대우건설 17만3266평으로 서로 큰 차이를 보인다. 즉 용적률이 비슷하므로 용적률 계산에 사용되는 지상층 연면적은 거의 비슷하다는 뜻이다. 반대로 지하 층 연면적은 서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조합 설계보다 3419평이나 적은 대우건설의 대안설계가 조합 원안 설계보다 커뮤니티와 주차대수,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타 공용면적까지 모두 늘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GS건설-현대산업개발 측은 조합에 공문을 통해 대우건설의 지하 도면을 포함한 전체 사업도면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나 조합과 대우건설 측은 이에 대한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하면적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대우건설이 제시한 공사비 총액 역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다는 조합원들의 의혹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공사비 차이가 수백억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공사단가 차이인 15만 원에다 연면적을 곱한 100~200억 원의 차이에 불과해 대우건설의 설계와 공사비 주장이 허구라는 점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현재 대우건설을 관리하고 있는 산업은행은 2020년까지 대우건설을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너무 낮은 몸값으로 매각에 실패했던 선례를 보면 대우건설의 지상과제는 몸값을 높이는 작업을 최우선으로 둘 수밖에 없다.
한 경제 전문가는 "대우건설의 경우 재무건정성 확보를 위한 비용지출의 최대한 억제와 외형을 키우기 위한 수주 잔고 확보를 업무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렇다면 이런 대우건설의 내부사정을 감안할 때 적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양질의 사업장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덤핑으로 수주 후 공사비 인상 이라는 과거 적폐대상이던 후진적인 영업 방식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렸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옛말처럼 너무 지나치게 싼 물건의 경우 무턱대고 살 정도의 경제적 사고 수준은 벗어난 지 이미 오래다. 정직하지 못한 공사비라면 조합원의 자존심을 무시하는 무례한 처사가 될 것이다.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대우건설이 하루라도 빠른 시점에 지하도면의 공개를 통해 정확한 공사비 검증을 받아 이런 조합원의 걱정이 기우였음을 증명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 전문가 "법을 위반한 공원면적의 문제는?"
그런데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의 시공자 선정 과정은 연일 각 건설사가 제안한 대안설계에 대한 논쟁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형국이다.
1라운드는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기존 정비계획상 지상 30층을 초과한 35층 대안설계의 가능 여부다. 대우건설 측은 성남 구도심의 경우 30층 이상 인허가가 통과된 적이 없다면서 성남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시가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하고 과열 홍보를 자제하라는 행정 지도를 한 상황이다.
2라운드의 경우 이번에는 입장이 뒤바뀌어 대우건설이 제시한 대안설계에서 공원면적이 법에서 정한 면적보다 부족하게 계획돼 있어 대우건설 측 설계의 50여 가구 삭제가 불가피하며, 추가로 주변 대지를 편입하거나 매입해야 하는 위법사항이라고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측이 반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도 시는 정비계획 변경사항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하고 과열 홍보를 자제하라는 행정 지도를 조합에 전달한 상황이다(정비계획 변경 공문-공원 부지).
통상적으로 정비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여부가 결정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시공자 입찰을 위한 대안설계는 대부분 정비계획 변경을 수반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식 심의절차를 거치기 이전에는 누구도 변경 여부의 가부를 단언할 수 없다.
다만, 법에 명기된 경미한 변경의 경우 관할관청에서 재량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도 그다지 크지 않은 사항이다. 그러나 법을 위반한 설계라면 경우가 달라진다.
GS건설-현대산업개발 측은 대우건설의 설계안이 공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므로 이는 결코 경미한 변경이 아닌 중대한 변경 일뿐만 아니라 법 자체를 무시한 사항이므로 향후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지금 상황에서 이에 대한 판단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다. 다만 위법사항이 포함된 대안설계를 제시한 시공자를 뽑을 경우 시공자 선정 무효소송 등 각종 송사에 부딪혀 향후 사업에 엄청난 차질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조합원들의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
특히 대우건설은 구역 내에서 협력 업체 등과 유착설이 돌고 있지만 수주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은 사업 조건ㆍ설계ㆍ첨단 관련 특화 등 777프로젝트란 플랜으로 은행주공 재건축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회사 측은 단독시공ㆍ단일브랜드를 강조하고 있으며 868억 원의 일반분양 추가 수입, 147억 원의 공사비 절감, 추가 부담금 없는 확정공사비,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자금 조달 역시 산업은행금융협약을 통한 최고의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사비로 인한 추가 분담금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착공 기준일까지 물가 상승에 따르는 등(10개) 여러 조건에도 추가 없는 확정공사비를 통해 최고의 랜드마크를 짓겠다고 다짐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대우건설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 과연 누가 은행주공의 시공자로 선정될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은행주공 재건축의 시공자 선정은 오는 12월 2일 조합원들의 투표로 결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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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신가동 재개발사업이 조합원분양을 향해 시동을 걸었다.
지난 9일 신가동 재개발 조합은 조합원분양 신청 관련 안내를 조합원들에게 공고했다.
분양신청은 이달 12일부터 오는 12월 26일까지 45일간 조합 사무실 및 조합원 분양사무소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주 광산구 이 사업은 광주 광산구 신가번영로9번안길 37(신가동) 일원 28만805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732가구(임대 4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젹 기준 ▲39㎡ 303가구(임대) ▲42㎡ 100가구(임대) ▲59㎡ 1022가구 ▲74㎡ 392가구 ▲84㎡ 2308가구 ▲109㎡ 520가구 ▲135㎡ 6가구 ▲156㎡ 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신가동 재개발사업은 2014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교통위원회 심의 통과(조건부 통과), 2017년 6월 건축심의 통과(조건부 통과), 2017년 11월 환경영향평가 본심의(조건부 통과), 2018년 2월 사업시행인가 신청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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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해외건설현장 방문을 이끈 GS건설의 싱가포르 T301 사업은 상생발전의 대표적인 성공모델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동반성장 정책 기조를 현실로 구현한 사업인 셈이다.
지난 15일 문 대통령은 현장을 방문해 GS건설, 현대건설, 삼성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SK건설, 쌍용건설 등 싱가포르에 진출한 한국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과거 저가경쟁을 넘어 우리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해외 건설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GS건설은 2016년 3월 싱가포르 지하철 3개 노선을 통합한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빌딩형 차량기지 사업의 단독 수주에 성공한 바 있다.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LTA)이 발주한 T301 사업은 20억싱가포르달러(약 1조7000억 원) 규모의 대형 공사다. 32ha(10만평) 부지에 건설하는 지하철 차량기지와 버스차량기지를 짓고, 1.25㎞의 연결터널을 짓는 공사다.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지하철 차량기지에는 220대, 985량을 수용한다. 지상 4층 규모의 버스차량기지에는 버스 760대를 수용한다.
세계 건설업계가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세계 최대 규모의 빌딩형 차량기지라는 사업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지만 '연약지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GS건설은 연약지반 극복을 위해 오랜 인연을 이어온 국내 협력 업체와 손을 잡았다. 지하연속벽 공법 전문업체인 삼보E&C와 연약지반공법 전문업체인 동아지질이 주인공이다.
GS건설은 삼보E&C와 동아지질의 지하연속벽 및 지반보강 관련 특허, 풍부한 싱가포르 공사실적, 연약지반에 특화된 보유장비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며 수주에 성공했다.
GS건설과 삼보E&C는 25년째 동반자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GS건설은 1994년 서해대교 건설공사 때 삼보E&C를 협력 업체로 선정하면서 첫 인연을 맺었다. 이후 서부간선도로 2공구 공사, 싱가포르 DTL2 C925 공사 등 국내외 많은 프로젝트를 함께했다.
GS건설과 동아지질도 32년 인연이다. 1987년 SLS CAL건축공사에서 동아지질과 첫 인연을 맺었다. 킨텍스 원시티 공사, 싱가포르 DTL2 C937 공사 등을 함께 진행했다.
임병용 GS건설 사장은 "T301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공사 수행으로 GS건설 나아가 한국 건설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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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현대건설이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맨션3차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라클라스`가 본격 분양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내달(12월) `디에이치라클라스`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6개동 총 848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이중 조합원 분양물량을 제외한 21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전용면적별로 ▲50A㎡ 24가구 ▲59B㎡ 24가구 ▲59C㎡ 2가구 ▲84A㎡ 13가구 ▲84B㎡ 32가구 ▲84C㎡ 77가구 ▲84D㎡ 32가구 ▲104㎡B 1가구 ▲115A㎡ 2가구 ▲132A㎡ 3가구 등이다. 일반분양 물량의 97% 가량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사평역과 2ㆍ3호선 교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3ㆍ7ㆍ9호선 고속터미널역과 7호선 반포역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쿼드러플 역세권을 갖췄다. 이를 통해 강남업무권역까지 5분 이내 이동이 가능하며, 시청 및 여의도까지 30분 내 이동이 가능하다.
단지 앞 반포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강남대로, 올림픽대로 등으로 진입이 편리하다. 또 단지 도보권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해 전국 각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특히 내년 2월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면 출퇴근 시간대에 20분 이상 소요되던 서초역~내방역 구간이 5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단지 인근 양재IC~한남IC 6.4km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도 예정돼 있어 교통망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우수한 교육환경도 갖췄다. 단지 바로 옆에 반포동 최고의 학군으로 꼽히는 서원초, 원명초와 명문대진학률이 높은 반포고가 있다. 이 밖에 서초고, 세화고, 은광여고 등 강남8학군 명문학교들이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반포동 학원가와도 인접해 있다.
생활 편의시설도 다양하다. 신세계백화점, 센트럴시티 등 고속터미널 상권과 CGV, 롯데시네마 등 강남역 중심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서울성모병원, 차병원 등 대형의료시설 이용이 편리하며, 반경 1km 이내에 대법원, 서울고등검찰청 등 행정타운도 위치해 있다.
아울러 주변의 자연환경이 쾌적하다. 단지 서쪽에 서리풀공원, 몽마르뜨공원과 북쪽으로 반포한강시민공원 등이 가까워 도심 속에서도 풍부한 녹지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인근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등 문화시설도 인접해 있다.
한편, `디에이치라클라스`의 본보기 집은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갤러리 3층에서 오는 12월 중 개관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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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14개월 만에 꺾였다. 전국 아파트값 역시 13주 만에 떨어졌다.
1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이달 12일 기준)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0.02% 하락, 전세가격은 0.04% 하락했다.
지난주 보합이던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8월 둘째 주의 0.03% 하락 이후 13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서울도 0%→-0.01%로 하락 전환했고, 지방은 –0.04%→-0.05%로 내림폭이 커졌다.
특히, 서울은 9ㆍ13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를 비롯한 그간 급등하던 단지를 중심으로 하락 전환했다. 무려 지난해 9월 첫째 주 이후 61주 만의 하락 전환이다.
강남 11개 구는 0.02% 하락에서 0.03% 하락으로 내림폭을 키웠다. 대다수 지역에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강남 4구가 재건축 단지의 하락세와 급매물 출현으로 모두 하락했다. 다만, 영등포ㆍ금천구는 상승폭 낮던 일부 단지 중심으로 소폭 올랐다.
강북 14개 구는 0.03% 상승에서 0.02% 상승으로 오름세가 조금 줄었다. 직주근접 수요가 꾸준한 종로ㆍ중구와 경전철 등 개발호재가 있는 강북ㆍ성북구 등이 소폭 상승하며 오름세를 이어갔다. 은평(0%), 마포(0%), 서대문구(-0.01%) 등 서북권에서 GTX-A 사업지연 우려와 급등 피로감 등으로 보합 또는 하락했다.
서울의 하락에도 수도권은 인천(+0.05%), 경기(+0.03%)의 상승에 힘입어 0.02% 올랐다. 인천ㆍ경기 모두 오름폭은 줄었다. 인천은 계양(+0.15%), 부평(+0.14%), 서구(+0.08%)에서, 경기는 김포(+0.29%), 부천(+0.18%)에서 오름세를 이끌었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와 같이 0.04% 하락하며 내림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05%→-0.03%)은 내림폭을 줄였고, 서울(-0.03%→-0.03%)은 내림폭을 유지했다.
지방(-0.04%→-0.05%)은 5대 광역시(-0.03%→-0.03%), 8개 도(-0.08%→-0.10%), 세종(1.32%→1.27%) 등 하락폭이 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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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석계역(지하철 1호선) 일대 역세권인 서울 성북구 장위6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출항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5일 장위6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윤찬웅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내년 1월 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설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곳 장위6구역은 시공자 입찰 일정이 다소 연기될 가능성이 대두됐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은 장위6구역의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2010년 시행된 서울시 공공관리제도 적용 여부 때문이다.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기 전 시공자 선정 계획(안)을 관할관청에 제출 후 검토를 받아야 한다. 현재 장위6구역은 지난 8월 25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기존 시공자와 계약을 해지한 상태다. 이곳은 2010년 저렴한 공사비를 조건으로 내세운 전 시공자를 낙점했지만 지난해부터 협상 과정에서 시공자 측의 공사비 인상 문제가 불거지면서 조합 내부적으로 시공자 계약 해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전 시공자는 본계약 협상을 앞두고 기존과 다르게 3.3㎡당 490만 원의 공사비를 제시했고 사업비 부담을 느낀 조합이 인상률이 과도하다며 반발했다. 조합 측은 시공자 교체를 위해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개최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했고, 시공자 측에서는 공사비를 낮추기로 결의하면서 간신히 재협상으로 가닥이 잡혀 상황이 진정되는 듯 했으나 새로운 집행부와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며 결국 해지라는 결단을 내린바 있다.
장위6구역은 서측으로 한천로(30m), 남측으로 화랑로(35m)와 접해 있고, 동측으로는 우이천이 및 구역 내 설치 될 공공시설인 근린공원이 인접해 자연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평가받아 왔다. 또한 지하철 1호선 석계역과 6호선 돌곶이역이 있어 대중교통이 매우 편리한 곳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한천로 654(장위동) 10만5천163㎡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4% 등을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37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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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다.
오늘(16일) 국민ㆍ신한ㆍ우리ㆍ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포인트 가량 동시에 올렸다.
전날 전국은행연합회가 공시한 10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1.93%로 전달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고 공시한 영향이다.
이날 국민은행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전날 3.35~4.55%에서 이날 3.45~4.65%로 0.1%포인트씩 높였다. 신한은행도 3.18~4.53%에서 3.28~4.63%로, 우리은행도 3.23~4.23%에서 3.33~4.33%로 각각 0.1%포인트씩 인상했다.
농협은행만 2.83~4.45%에서 2.87~4.49%로 0.04%포인트씩 올렸다. 유동성 프리미엄과 리스크 프리미엄 조정을 통해 가산금리를 0.06%포인트씩 낮춘 덕분이다.
이번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의 0.10%포인트 상승은 지난해 11월(0.15%포인트) 이래 가장 오름폭이다.
한편, 코픽스는 은행권 자본조달 비용을 반영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1-16 · 뉴스공유일 : 2018-11-16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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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업무대행자 구체화를 통해 주택 공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 법령에서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고, 사업주체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등을 건설업자에게 대행(이하 업무대행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의 실태점검에서 일부 업무대행자가 입주자 자격, 공급순위 등을 부실하게 확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러나 현행법에 업무대행자의 자격, 준수사항 등이 규정되지 않아 벌칙,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비사업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주체에게 부과하는 행정처분만으로는 제재 효과가 미미한 현 상황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업무대행자의 자격요건,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면서 "위반 행위 발생 시 사업주체와 업무대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택 공급의 투명성을 확보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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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철거를 앞둔 서울 광진구 자양1구역(재건축)의 이주를 거부하는 일부 세입자들의 시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16일 오후 자양1구역 일대에서 철거를 저지하는 세입자들이 시위를 벌이며 경찰과 대치했다.
자양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은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곳 거주민 총 1300여 가구 중 87%가 철거를 앞두고 이주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일부 세입자들이 전국철거민연합회(이하 전철연)와 손잡고 특정 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퇴거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은전 조합장은 "본래 이주 예정기간에서 7개월이 넘게 지연된 상태로 대부분의 거주민이 이주를 마쳐 철거작업이 시급하지만 일부 세입자들과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난 7월 구역 내 오성타운빌라 부근 철거 사전작업인 비계설치 중에 본인 건물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전철연 회원들 30여 명(상가ㆍ주택세입자, 현금청산자 일부)과 다른 구역 전철연 회원들 50여 명이 가세해 폭행, 자제 파손 및 휘발유를 작업자들에게 뿌려가며 협박하고 작업을 방해했다"며 "그 후에도 5차례에 걸쳐 작업을 실시할 때마다 오물 투척, 폭행, 자제 파손 등을 일삼고 작업을 방해하며 물질ㆍ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에 따르면 이들은 철거를 거부하며 ▲영업권 보장 및 세입자 보상금으로 각 세대 당 1억 원의 보상금 지급 ▲이주 공간 제공 및 공사 완료 후 입주 시 상가분양 배정 ▲실거래가 수준의 현금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본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은 영업권 및 세입자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조합은 일부 세입자들에게 이주 시 협의 후 ▲이사 비용으로 200~300만 원 정도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합장은 "일부 조합원들도 세입자와 협의해 월세 일부 탕감 및 용달비를 지원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전철연 회원들의 개입과 과도한 요구로 인해 서로 입장 차이가 너무 큰 상황에 처했다"고 토로했다.
1994년 출범한 급진파 철거민 생존권 투쟁조직인 전철연은 철거민 주택 마련, 철거기간 중 임시수용단지 조성, 완공 후 10년간 무상임대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며 폭력시위를 통해 협상 달성을 유도하고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전철연이 세입자들과 함께 강력한 이주 반대 투쟁에 나서 사업이 지연되면서 조합들은 수십억 원의 이자비용을 감내해야 할 처지"라며 "이주를 앞둔 조합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정부 및 관할관청 등의 신속한 조치와 보호가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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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부동산세제 개편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지난 13일 국회예산정책처는 `부동산세제 현황 및 최근 논의동향` 보고서에서 "정부 세법개정안은 부동산세제의 구조적인 개편방향이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수차례 변경됐"으며 "지금껏 부동산 투기억제에 초점을 맞추느라 보유세ㆍ거래세 등 전체적인 구조개편은 부족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낮고, 거래세 비중은 OECD 평균의 4배 수준으로 높다.
보고서를 작성한 채은동 재산소비세분석과 추계세제분석관은 이처럼 부동산거래세가 높은 이유에 관해 "1970년대 개발단계에서 형성된 `높은 거래세` 구조가 도시화가 이뤄진 현재까지 유지되는 경로의존성을 따르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구입할 때 높은 세율의 취득세뿐 아니라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부담하는데, 전체적인 부동산 거래비용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세제의 개편 주기가 점차 짧아지는 경향에 관해 "부동산 투기억제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부동산보유세 및 거래세 등 전체 구조에 대한 개편은 부족했다"며 "부동산가격 상승기에는 정책이 보유세와 거래세, 이전세를 모두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됐고, 부동산가격 하락기에는 거래세와 이전세를 완화해 경기를 부양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부동산거래세에 대한 구조개편은 취득세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인 점, 부동산보유세와의 연관성, 소폭 세율인하에도 세수 변동성이 큰 점 등을 감안해 중장기 계획에 따라 실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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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마포구 마포ㆍ공덕시장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16일 마포ㆍ공덕시장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대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조합은 내달(12월) 17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지분제ㆍ공동수급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 시까지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증권(보증기한 90일)올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마감시한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6길 20-1(공덕동) 일대 1만1116.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6층~지상 18층 오피스텔 712가구 및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ㆍ집회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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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응암4구역(재건축)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5일 응암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기반시설 설치공사 업체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달 30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백련산로6길 9-1(응암동) 일대 1만96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0.2%, 건폐율 2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8개동 3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84가구 ▲59B㎡ 28가구 ▲59C㎡ 13가구 ▲84A㎡ 115가구 ▲84B㎡ 118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응암4구역은 배후에 백련산이 위치해 있어 조용하고 공기가 맑아 쾌적성이 뛰어나다. 또한 지하철 3호선 녹번역과 6호선 응암역이 인접하고,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생활권이라 편의성도 높다는 평가가 많다.
한편 이곳은 2006년 추진위구성승인과 2010년 7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다소 지연됐다. 이후 2013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1월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한 뒤 삼호를 시공자로 선정했고 올해 2월 8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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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달(10월)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전년과 비교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3.3㎡당 1084만 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월 대비 7.42% 올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의 3.3㎡당 분양가가 1645만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75%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강남권 분양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2.17% 대폭 상승한 2434만 원으로 나타났다.
HUG 관계자는 "서초구에서 232가구 신규분양이 이뤄지면서 평균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에선 계양ㆍ남ㆍ부평ㆍ서구에서 총 5242가구 신규분양이 진행됐다. 기존 분양가 대비 높은 가격으로 분양이 이뤄졌다. 경기지역은 광주ㆍ안산ㆍ의정부ㆍ파주ㆍ평택ㆍ하남에서 총 3014가구 신규물량이 나왔다.
5대 광역시 및 세종시는 전년 동월 대비 4.75% 오른 1114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부산에선 동구와 사하구에서 기존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업이 진행됐다.
규모별 전국 평균 분양가는 전용면적 60~85㎡이하가 전년 동월 대비 10.13% 올라 109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용면적 102㎡초과는 8.42% 상승한 1181만 원으로 조사됐다.
지난달(10월) 전국 신규분양 민간아파트는 총 1만7521가구로 지난해(1만4605가구) 대비 20% 증가했다.
한편,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및 신규분양 세대수 동향에 대한 세부정보는 HUG 홈페이지 또는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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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ㆍ확대한다.
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과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분양가격 공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이에 해당하면 현재 택지비(택지구입비, 기간이자, 기타 비용),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ㆍ공사비),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 12개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를 좀 더 세분화해 총 62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했다.
참여정부 시절 공개항목(61개)을 기본 틀로 두고 `공조설비공사` 항목을 추가했다. 기존 61개 공시항목의 `오배수 및 통기설비`를 공사 성격ㆍ내용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해 `오배수설비`와 `공조설비`로 구분했다(표준시방서 코드 구분 포함).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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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건설현장의 공사비가 증가해 건설사의 경영상태 악화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지난 14일 발표한 `법정근로시간 단축 이행 이후 건설업체의 대응 동향 및 향후 과제`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는 3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건설업체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 근로 조건 변경에 대한 발주기관의 무관심과 공사비 증가로 인한 경영상태 악화를 1순위로 꼽았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공사기간 연장 부분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지만 관련 법규의 세부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선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의 공사비 투입이 늘고 수익은 감소하면서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는 근로자의 이탈로 인해 인력 수급이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외 현장이 많은 건설업 특성상 탄력근로제를 운용할 수 있는 기간(최대 3개월)이 짧고, 초과 근로시간의 운용을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것 등에 대한 지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정부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복수 응답)의 70% 이상이 법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침의 구체화를 요구했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47.8%) 요구가 다음으로 많았다.
최은정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유럽,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살펴봐도 초과 근로시간 운용을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은 건설업 근로방식 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장시간 노동 환경 시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와 기업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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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대우건설이 올해 막바지까지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4차, 신반포15차 등을 수주했을 뿐 강남구와 서초구 반포 일대 재건축 단지서 약세를 보이고 있어 그 이유에 눈길이 쏠린다.
이에 반해 GS건설은 서초구 방배동 일대(방배13구역, 방배경남)와 강남구 서초무지개 등 굵직한 최대 이슈 지역에서 대형 시공자들을 물리치고 수주고를 올리고 있으며, 현대산업개발 역시 강남구 상아3차,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등을 수주한 바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대형 단지일수록 브랜드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시공자를 뽑은 강남구 대치쌍용2차 역시 사업 조건은 대우건설이 한 수 위로 평가받았으나 브랜드 인지도 등에서 밀려 아쉬운 패배를 경험했다"라며 "조합원들이 브랜드를 따지는 이유는 일반분양 수익으로 인한 분담금 혜택도 한 몫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분양가가 높으면 그 만큼의 수익이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데, 같은 지역이라고 해도 브랜드에 따른 선호도 때문에 수십억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달 유관 업계 소식통이 발표한 `2018년 아파트 브랜드 파워`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1위 GS건설 `자이`를 이어 ▲대림산업 `e편한세상` ▲롯데건설의 `롯데캐슬` ▲포스코건설 `더샵` ▲삼성물산 `래미안`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 등을 선호했다. 반면 ▲대우건설의 `푸르지오`는 상대적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와 같이 대우건설이 강남에서 환영받지 못했지만 향후 수주전을 앞둔 격전지들에서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수주전 배팅 왕으로 불리는 `대우건설`, 은행주공 재건축 수주 가능성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반기 최대어로 꼽히는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이 오는 12월 2일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최근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이 입찰을 마감한 결과 GS건설-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 두 곳이 참여해 시공자들의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개정 여파 및 이달 중순까지 연이은 재건축 비리 사건 수사 등의 여파로 분위기가 예전과는 전혀 다르다는 게 일부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현재 경찰과 검찰이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일대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대형 시공자들의 금품 제공 혐의를 수사하고 있고, 건설사 관계자 등 300여 명을 입건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하기로 하면서 KBS 방송 등 각종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수사가 올해 상반기부터 진행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지만 현대건설, 대우건설은 치열한 수주현장에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며 "특히 대우건설은 상반기 최대어로 꼽혔던 대치쌍용2차 재건축사업과 하반기 최대어로 꼽히는 은행주공 재건축사업 입찰에 모두 참여하면서 수사와 별개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인다"라고 밝혔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 비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 속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우건설ㆍ현대건설 등을 비롯해 특정 시공자 관계자와 재건축 조합 임원들을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등은 재건축 비리로 사회적 이슈의 중심에 있음에도 꾸준히 도시정비사업 입찰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업계의 눈길을 끈다. 특히 올 상반기 사업성이 높은 곳으로 주목을 받았던 대치쌍용2차 재건축사업에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자존심을 건 승부를 펼쳐 현대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된 바 있다.
뒤이어 하반기의 주인공인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에서 GS건설-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 두 곳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대우건설은 매각 관련 이슈 속에 최근 수주 비리까지 터지면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게다가 상반기 최대어로 꼽혔던 대치쌍용2차에서는 현대건설에 밀리면서 은행주공의 경우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소식통은 "과천ㆍ부산광역시 등에서 대우건설은 배팅 왕으로 불린 만큼 도시정비사업의 큰손으로 군림했다. 한 재건축 단지에서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현금을 전달하면서 수주에 성공했다는 것은 이미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소문이다"라며 "하지만 현재 재건축 금품ㆍ향응 제공이 사회적 이슈로 드러나면서 과연 은행주공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승부수를 띄울지 관심이 높다. 그간 금품ㆍ향응을 앞세워 수주 승률을 높였던 대우건설의 새 전략에 대한 관심이 크다"라고 귀띔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대안설계 공원면적과 층수가 이슈가 되면서 특정 업체 밀어주기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우건설이 조합의 협력 업체를 등에 업고 한발 앞서 나간다는 평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개별홍보를 금지하고 있으며, 시공자선정총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가 대행할 것"이라며 오히려 조용한 수주전이 조합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우건설`, 협력 업체 유착 의혹 불거진 가운데 "자존심 건 승부 펼친다"
정비업자, 법무사, 이주관리업체 입찰 담합 `이슈`도 변수로 작용
사실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 시기 전부터 정비업자, 법무사 선정, 이주관리 업체 등을 놓고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 쟁점이 된 바 있다.
특히 이 단지의 정비업자인 아이엠지씨가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을 좌지우지할 뿐 아니라 건설사들까지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아이엠지씨는 도시정비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비업자로 선정됐을 뿐 아니라 허위사실들이 유포되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 제기한 의혹들 역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곳의 한 조합원은 "이미 은행주공은 이곳의 숨은 대부로 불리는 인근 단지의 조합 관계자와 아이엠지씨 협력 업체의 관계로 인해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 커진 게 사실이다. 법무사, 이주관리업체, 정비업자 선정을 두고 여러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시끄러웠다. 이런 이슈 속에서 결국 이번 시공자선정총회 역시 정비업자가 모든 것을 일임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과연 투명하게 시공자 선정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조합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대우건설과 특정 업체들의 유착설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대우건설의 수주가 유력하다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주공 재건축, 준법홍보? 조합원 "누구를 위해?"
지난 14일 본보가 찾은 조합 사무실 근처에서는 대의원회가 열렸으나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 조합 사무실 주위를 배회하다 항의하는 주민들에 의해 자리를 피하는 등 구역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들은 렌트 차량을 타고 나타나 조합 사무실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계속 감시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런 상황은 이달 15일 더욱 심해져 단지 곳곳에 차량을 세워두고 차 안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감시하거나 사진 촬영을 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지역 주민과의 마찰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과거 90년대 재개발 수주판을 보는 것 같다"면서 "특정 업체에서 동원한 건장한 체격의 사내들이 동네를 배회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대우건설을 위한 판이 깔렸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대우건설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태도다. 사업 조건에서 한 수 위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경쟁사의 유언비어들이 와전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수주 관련 비리가 이슈화되면서 홍보금지는 결국 조합원들을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홍보금지가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막고 특정 회사를 위한 것이라면 이 또한 재건축사업의 적폐가 될 수 있다"라며 "홍보금지를 통한 특정 시공자 밀어주기 형태로 시공자선정총회가 진행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서도 대우건설 관계자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사업 조건 등 단독브랜드의 장점을 살려 이미 승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측도 유언비어에 불과하단 반응을 보였다.
설계 등 사업 조건에서 컨소시엄사업단이 한 수 위라고 자신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선택에 따라 `자이`와 `아이파크` 중 단일브랜드를 사용하기로 이미 천명했기 때문에 대우건설의 수주 유력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처럼 재건축 수주와 관련해 금품ㆍ향응 제공, 매각이슈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유착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대우건설이 은행주공 재건축의 시공자로 선정될지에 대해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본보는 GS건설-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의 사업 조건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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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지역이나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주거지 재생사업(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민간, 기업, 지역 주민이 기획~시행 전 과정을 협업하는 새로운 저층주거지 재생모델 사업을 선보인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온溫동네`란 명칭으로, 1호 대상지는 은평구 응암산골마을이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명칭을 올해 7월 변경했다.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 주택개량 및 관리지원,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주민공동시설 조성 등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골자로 한다. 주민공동체가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진행한다. 17개 자치구, 79개 마을에서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온溫동네` 사업은 주거지재생에 민간·기업이 동참, 봉사활동을 연계해 사업 전반을 주도하며 지역 주민과 함께 마을을 변화시키는 사업이다. 기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가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주민과 협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했다면 이 사업에선 기업이 예산을 후원하고 민간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대상지 선정, 사업주관을 한다.
서울시는 기존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에 민간기업과 사회복지NGO가 참여할 정도로 주민들의 도시재생사업 역량이 한 단계 성장했다고 사업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청 간담회장(8층)에서 ㈜KCC,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저증주거지재생사업단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온溫동네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시가 관리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79곳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KCC는 사업에 들어갈 예산을 후원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비영리민간단체 저층주거지재생사업단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도 주관한다.
비영리민간단체 저층주거지재생사업단은 서울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한 마을주민들로 구성됐다. 현재 10개 마을의 100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 온溫동네 사업 1호 대상지 `은평구 응암산골마을`은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달 말까지 ▲저소득층 노후주택 3개동 개선 ▲환경개선과 안전마을 조성을 위한 벽화사업 11개소를 완료한다. KCC는 페인트, 창호 등 생산제품과 예산을 포함해 1억 원 상당을 후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거지재생 사업에 민간ㆍ기업이 동참하고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 `골목`과 `마을`을 살리는 사업"이라며 "지속 가능한 저층주거지 재생의 성공적인 롤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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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15일, ‘2018화순국제백신포럼’ 개최와 함께 바이로슈어, ㈜영사이언스, ㈜큐리진, 한국프라임제약㈜ 등 국내외 유망 바이오·제약 기업과 백신산업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서 4개 투자기업은 백신원액 제조, 백신 제품 개발, 화순백신산업특구에 공장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해 전남도․화순군과 긴밀히 협조키로 했다.
바이로슈어와 ㈜영사이언스는 바이러스 시험검사 같은 핵심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의약품 안전성 시험 특화 기업으로, 면역치료제 분석시험과 세포주 품질관리에 대한 기술 투자에 나선다.
㈜큐리진은 난치성 질환의 유전자 치료제 연구개발을 통해 치료용 바이러스 개발 기술을 보유한 유망 벤처기업으로, 항암 치료제 개발·생산 사업에 전남도와 협력하게 된다.
㈜한국프라임제약은 전문의약품 연구개발․제조판매 등으로 연매출 1천억원을 기록하는 중견기업으로 E형 간염백신과 노인성 황반변성 예방 치료제 등 바이오 신약 공동개발과 함께 의약품 생산시설을 전남에 투자키로 했다.
이날 협약 체결로 백신 연구개발, 임상, 생산 등 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화순백신특구의 기술적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전남도가 첨단의약산업으로 육성 중인 항암 면역세포치료 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화순 백신특구는 훌륭한 인프라와 활발한 기업활동으로 올해 전국 196개 지역특구 중 최우수 특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며 “내년에 들어설 국가 백신제품화 기술지원센터 등을 통해 4개 기업의 투자가 좋은 결실을 맺도록 전남도와 화순군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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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하반기 최대어로 꼽히는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이 다음 달(12월) 2일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지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곳은 최근 조합이 입찰을 마감한 결과 GS건설-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 두 곳이 참여해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개정 여파 및 이달 중순까지 연이은 재건축 비리 사건 수사 등의 여파로 분위기가 예전과는 전혀 다르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유인즉 현재 경찰과 검찰이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일대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한 대형 건설사들의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건설사 관계자 등 300여 명을 입건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하기로 하면서 KBS 방송 등 각종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도시정비사업 비리가 사회적 논쟁거리가 되는 상황 속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우건설ㆍ현대건설 등을 비롯해 특정 시공자 관계자와 재건축 조합 관계자들을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등은 재건축 비리로 사회적 이슈의 중심에 있음에도 꾸준히 도시정비사업 입찰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업계의 눈길을 끈다.
특히 올 상반기 사업성이 높은 곳으로 주목을 받았던 대치쌍용2차 재건축사업에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자존심을 건 승부를 펼쳐 현대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된 바 있다. 뒤이어 하반기의 주인공인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에서 GS건설-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 두 곳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한 재건축 시민단체 관계자는 "재건축 수사가 올해 상반기부터 진행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지만 현대건설, 대우건설은 치열한 수주현장에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며 "특히 대우건설은 상반기 최대어로 꼽혔던 대치쌍용2차 재건축사업과 하반기 최대어로 꼽히는 은행주공 재건축사업 입찰에 모두 참여하면서 수사와 별개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인다"라고 밝혔다.
`대우건설`, 협력 업체 유착 의혹 불거진 가운데 "자존심 건 승부 펼친다"
그동안 대우건설은 매각 관련 이슈 속에 최근 수주 비리까지 터지면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상반기 최대어로 꼽혔던 대치쌍용2차에서는 현대건설에 밀리면서 은행주공의 경우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소식통은 "과천ㆍ부산광역시 등에서 대우건설은 배팅 왕으로 불린 만큼 도시정비사업의 큰손으로 군림했다. 한 재건축 단지에서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현금을 전달하면서 수주에 성공했다는 것은 이미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소문이다"라며 "하지만 현재 재건축 금품ㆍ향응 제공이 사회적 이슈로 드러나면서 과연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승부수를 띄울지 관심이 높다. 그간 금품ㆍ향응을 앞세워 수주 승률을 높였던 대우건설의 전략에 대한 관심이 크다"라고 귀띔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대안설계 공원면적과 층수가 이슈가 되면서 특정 업체 밀어주기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우건설이 조합의 협력 업체를 등에 업고 한발 앞서 나간다는 평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개별홍보를 금지하고 있으며, 시공자선정총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대행할 것`이라며 오히려 조용한 수주전이 조합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은행주공 재건축, 준법홍보? `누구를 위해`
지난 14일 대의원회가 열린 조합 사무실 근처에서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 조합 사무실 주위를 배회하다 항의하는 주민들에 의해 자리를 피하는 등 구역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렌트 차량을 타고 나타나 조합 사무실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계속 감시하는 듯했던 분위기도 감지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은 오늘(15일) 더욱 심해져 단지 곳곳에 차량을 세워두고 차 안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감시하거나 사진 촬영을 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지역 주민과의 마찰까지 벌어지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90년대 재개발 수주판을 보는 것 같다"면서 "특정 업체에서 동원한 건장한 체격의 사내들이 동네를 배회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대우건설을 위한 판이 깔렸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대우건설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태도다. 사업 조건에서 한 수 위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경쟁사의 유언비어들이 와전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수주 관련 비리가 이슈화되면서 홍보금지는 결국 조합원들을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홍보금지가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막고 특정 회사를 위한 것이라면 이 또한 재건축사업의 적폐가 될 수 있다"라며 "홍보금지를 통한 특정 시공자 밀어주기 형태로 시공자선정총회가 진행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비업자, 법무사, 이주관리업체 입찰 담합 `이슈`도 변수로 작용
사실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 시기 전부터 정비업자, 법무사 선정, 이주관리 업체 등을 놓고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 쟁점이 된 바 있다.
특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아이엠지씨가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을 좌지우지할 뿐 아니라 건설사들까지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아이엠지씨는 도시정비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됐을 뿐 아니라 허위사실들이 유포되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 제기한 의혹들 역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곳의 한 조합원은 "이미 은행주공은 이곳의 숨은 대부로 불리는 인근 단지의 조합 관계자와 아이엠지씨 협력 업체의 관계로 인해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 커졌던 것이 사실이다. 법무사, 이주관리업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두고 여러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시끄러웠다. 이런 이슈 속에서 결국 이번 시공자선정총회 역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모든 것을 일임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과연 투명하게 시공자 선정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조합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대우건설과 특정 업체들의 유착설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대우건설의 수주가 유력하다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우건설 관계자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사업 조건 등 단독브랜드의 장점을 살려 이미 승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편,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측도 유언비어에 불과하단 반응을 보였다.
설계 등 사업 조건에서 컨소시엄사업단이 한 수 위라고 자신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선택에 따라 `자이`와 `아이파크` 중 단일 브랜드를 사용하기로 이미 천명했기 때문에 대우건설의 수주 유력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처럼 재건축 수주와 관련해 금품ㆍ향응 제공, 매각이슈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유착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대우건설이 은행주공 재건축의 시공자로 선정될지에 대해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본보는 GS건설-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의 사업 조건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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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사업이 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막바지에 절차에 다다라 이목이 집중된다.
15일 신반포2차 재건축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12월 1일 주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는 선거인명부 열람과 추진위원회 후보자 등록을 마침에 따라 추진위를 구성하기 위한 안건들이 상정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아직은 오는 12월 1일로 예정이 된것이지 확정은 아니다"며 "추후에 일정 변동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재건축사업 대상인 신반포2차는 1978년 준공돼 올해 입주 41년이다. 2003년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바 있지만 그 이후 사업의 진척이 없이 오랫동안 정체됐다. 사업 추진 주도권 등을 놓고 토지등소유자간의 갈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현재 추진위원장은 공석으로 2017년 2월 법원에서 선임한 박양진 변호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신반포2차 재건축사업은 대단지인 데다 입지가 우수해 사업을 발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업계의 조언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지상 12층 공동주택 13개동 1572가구로 구성돼있어 대단지가 한강변을 따라 넓게 퍼져 있다. 기존 용적률은 195% 수준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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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숭의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4일 숭의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목영식)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12월 11일 오전 10시 현장설명회와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25억 원(입찰제안서 제출 시 이행보증증권 첨부)을 납부해야 한다. 컨소시엄 참여도 가능하지만 컨소시엄은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사를 포함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18 일대 3만295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80%, 용적률 329.79%를 적용한 공동주택 1055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의 사업 방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을 통한 도급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1-15 · 뉴스공유일 : 2018-11-1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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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어린이집, 경로당의 평당 평균공사비가 최대 400만 원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같은 기간 발주한 공공기관 평당 건축비용이 민간보다 3배 이상 높은 사례도 있었다.
15일 경기도는 최근 관련 시군의 협조를 얻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도내에서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센터의 건축공사비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시설별 건축규모와 발주금액, 계약금액 등이 명시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2018년 발주된 연면적 670㎡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A공공어린이집의 평당 건축비는 1112만3000원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발주된 연면적 940㎡ 지상 3층~지하 1층 규모의 B민간어린이집은 334만1000원 수준에 불과해 공사비에서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와 함께 2016년 발주한 연면적 1473㎡,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C공공어린이집의 경우, 공사비가 835만5000원인데 반해 같은 기간 발주된 연면적 607.59㎡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D민간어린이집은 326만5000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당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로 2018년 발주된 연면적 159㎡ 지상 3층 규모의 E공공경로당의 경우 평당 공사비가 1018만6000원인데 비해, 199.97㎡ 지상 1층 규모 F민간어린이집은 E공공경로당의 38%수준인 385만2000원인 것으로 조사되는 등 공공기관의 공사비가 민간에 비해 1.5배에서 많게는 3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놀라운 사실, 관-민간 공사비 400만 원 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과한 공사비가 불법수차하도급, 예산낭비, 부정부패의 원인"이라며 "적정공사비 주고, 설계대로 시공하게 엄정 감시하면 예산낭비, 불법하도급, 부정부패 다 없앨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관공사비 정상화로 절감될 연간 수조 원이면 기본 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가구당 수십만 원씩 줄 수 있다"라며 "정상화에 저항과 공격이 심하지만 굳건히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지난 8월 행정안전부에 100억 원 미만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을 건의하는 등 표준시장단가 도입을 추진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1-15 · 뉴스공유일 : 2018-11-1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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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생활SOC 등 전국 14곳의 도시재생 시범사업지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이달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제1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지역 활성화계획(14곳)` 및 `포항 흥해읍 특별재생지역 지정ㆍ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가 지난해 12월에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68곳 중 14곳의 도시재생계획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승인된 14곳은 올해 상반기에 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서 평가를 통과한 지역으로 2022년까지 7962억 원(국비 1971억 원, 지방비 2635억 원, 공기업 및 민간투자 3356억 원) 규모의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구도심 지역에는 공공ㆍ상권ㆍ문화ㆍ주거 등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혁신거점공간 조성사업,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일반근린형 뉴딜사업인 충북 청주는 직지 등 국제적 역사ㆍ문화자원을 활용해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조성사업과 연계한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 및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9곳의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 지역에는 공영주차장, 공동체(커뮤니티) 공간 등 생활SOC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충북 충주, 광주 광산, 전북 완주 등에서는 자율주택정비와 같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추진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수요를 충당하고, 지역의 서민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공적 임대주택도 공급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포항시 흥해읍은 지난해 11월 15일 지진 발생(규모 5.4)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주민공동체 회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다. 국토부는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 흥해읍 일대를 `특별재생지역`으로 신설했고, 이번 특위를 통해 포항시가 수립한 2257억 원 규모의 특별재생계획을 확정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에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사항을 최종 확정함으로써 본격 착수를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시는 지난 2월 현장지원센터를 열고, 20여 차례의 주민협의와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과 토론회, 영 아이디어 발굴단 운영, 지방의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특별재생계획을 수립했다. 포항 흥해 특별재생지역은 앞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도시재생 보조 490억 원, 부처 연계사업 828억 원, 지자체 사업 839억 원, 공기업 사업 100억 원 등 총 2257억 원의 재정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동체 회복과 지역 명소화를 위한 커뮤니티 거점 등 공공시설 조성,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과 방재기반시설 정비 등이 추진된다.
계획이 확정된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은 앞으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매수 협의 등을 거쳐 내년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포항 흥해읍의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협조와 협력이 중요하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면서 "정부도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필요한 제도개선 노력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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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관악구 건영아파트(이하 관악건영) 재건축사업이 첫발을 내딛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8일 서울시는 관악건영 재건축사업의 기본계획 변경,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관악구 문성로 74(미성동) 일대 2만789㎡에 건폐율 5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60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고시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의 따라 재건축사업 기본계획 변경 결정 및 동법 제16조에 따라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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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서구청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지역건설사 인센티브 제도 시행의 효과가 크지 않아 이를 홍보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최근 대구 서구청(청장 류한국)은 오늘(15일) 오후 3시 서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정비사업 지역건설업체 참여활성을 위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30일 대구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로 지역건설업체 참여율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했지만 효과가 미미하고 외지업체 수주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관련 업계와 사업 주체에게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 제도의 홍보를 위해 구청단위로는 최초로 서구 관내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관계자들과의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또 간담회에서는 평리재정비촉진구역 7개 정비사업 및 관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14개 구역 조합장 및 협력 업체, 시공자,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이달 12일부터 적용되는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건축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역 업체 참여를 유도했다.
아울러, 현재 서구 관내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해 조합으로부터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서구 이춘우 도시안전국장은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유도하고, 조합들의 사업 추진 애로사항을 듣는 소중한 자리이다"며 "서구는 이러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지역 업체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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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4차(재건축)이 사업에 속도를 더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9일 신반포4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총회 계약직 선거사무 등 홍보요원 채용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신반포4차 재건축 추진위 측은 오는 12월 1일 주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난 4월에도 주민총회를 개최했지만 추진위원장 선거 결과 1위 후보를 뽑은 표가 정족수를 넘지 못해 추진위 구성이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선거에선 후보 세 명으로 표가 나뉘며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웠지만 이번 선거는 후보가 두명으로 추진위 구성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신반포4차는 1979년 입주해 올해 입주 40년이다. 10여 년 전부터 재건축 추진위를 설립해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했다. 2016년 주민 93%의 동의를 얻어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지만 조합설립인가는 신청하지 못했다. 뉴코아아울렛과의 부지 분할 소송, 예비 조합장 유고 등으로 사업에 제동이 걸려서다.
이 단지는 지하철 3ㆍ7ㆍ9호선 고속터미널역과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터미널 등이 가깝다. 예전 추진위 계획에 따르면 이 단지는 기존 1212가구를 1750가구로 탈바꿈할 계획으로 일반분양분이 500가구 이상 나올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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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115-3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3일 팔달115-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경만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공고 이후 오는 21일 오후 3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해 입찰서를 접수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 관련 법령 및 조합의 입찰지침서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5000만 원(이행보증보험증서 대체 가능)을 입찰마감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 사업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86번길 36(고등동) 일대 6만4233㎡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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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서울시가 신규 지정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은 단 2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11월)까지 새롭게 지정된 정비구역은 지난해 20곳에 비해 급감한 2곳으로 나타났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인 2013년 12곳, 2014년 17곳, 2015년 12곳, 2016년 7곳과 비교해서도 크게 줄어든 수치다.
반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총 361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같은 기간 신규 지정된 정비구역(70곳)의 5배가 넘는 수준이다.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지연되고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면 관할 구청장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주민 의견 조사 결과 도시정비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
재건축 직권해제는 2013년 43곳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구역들이 대거 사업을 접은 것으로 풀이된다. 재개발 직권해제는 2014년 14건, 2015년 22건, 2016년 3건, 2017년 23건이 이뤄졌다.
서울시는 2016년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상황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영일 의원은 "서울 내 신규 택지공급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도시정비사업 외에는 별다른 공급 대안이 없다"며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축소는 서울의 신규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개발사업 해제 이후 소규모 개발 난립으로 오히려 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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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이 경기도 화성시 태안로 일대에 공급하는 `병점역아이파크캐슬`이 15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병점역아이파크캐슬`은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아파트 27개동 총 2666가구(전용면적 59~134㎡) 등의 규모로 조성된다. 전문가들은 해당 단지가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이하 중소형 면적이 94%에 육박해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18가구 ▲75㎡ 446가구 ▲84㎡ 1857가구 ▲105㎡ 142가구 ▲134㎡ 3가구 등으로 이뤄진다.
이 단지는 우선 교통환경이 상당히 우수하다. 지하철 1호선 병점역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고 KTXㆍ1호선ㆍ분당선의 환승역인 수원역이 가까운 역세권 단지다. 평일 급행 이용 시 1호선 병점역에서 서울역과 용산역 50분대, 영등포역과 신도림역, 구로역이 40분대, 금천구청역까지 30분대면 도달이 가능하다.
또한 인근에 위치한 안녕나들목(IC)을 통해 오산화성고속도로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의 편입이 쉽고 1번 국도와 315번 지방도로를 이용해 수원 및 동탄권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생활 인프라 역시 풍부하다.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병점점)가 주변에 위치해 있고 상권이 병점역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고 단지 인근에 황구지천이 흐르고 화산생태공원, 구봉산근린공원 등과 수영장과 빙상장 등 각종 체육시설과 평생교육시설이 근거리에 있다.
여기에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답게 어린이집과 유아 전용 수영장, 키즈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직주근접성도 높다. 단지에서 삼성전자나노시티 화성캠퍼스와 기흥캠퍼스, 수원시에 위치한 삼성전자디지털시티까지 차량으로 약 10분대 도달이 가능하다. 이 밖에 화성일반산업단지와 일진산업단지, 오산가장2산업단지, 오산가장일반산업단지, 동탄일반산업단지 등도 인접해 있다.
주민공동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와 실내골프연습장, 게스트하우스와 아트갤러리 등이 마련되고 조경시설이 법정 기준 대비 약 3배나 넓은 공원형 아파트로 지어진다.
청약 일정은 이달 1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5일 1순위 청약접수, 16일 2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2일 당첨자 발표를,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 정당 계약을 실시한다.
한편 `병점역아이파크캐슬`의 본보기 집은 화성시 태안로 157(병점동) 일대에 위치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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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심판대에 올랐다.
이달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 등 총 321건의 법안을 상정ㆍ논의했다. 이날 상정된 종부세 개정안은 여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정부안을 포함해 총 11건이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종부세 법안은 종부세 과세구간에 3억 원 이하,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9ㆍ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의 개정안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고려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1가구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올리도록 했다.
아울러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세 주택에 대한 구간을 6개 구간(6억 원ㆍ9억 원ㆍ12억 원ㆍ50억 원ㆍ94억 원)으로 나눠 세율을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안은, 9ㆍ13 대책을 통해 예고한대로, 내년부터 3주택 이상과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이상의 규제 지역 내에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인상한다. 또 현재 8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2년 100%까지 인상한다.
여야는 물론 의원 개인 간 시각차가 커서 접점을 좁히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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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아파트 등 분양을 대행하는 업무의 자격 요건이 주택건설업자와 주요 도시정비업체 등으로 확대된다. 올해 초 정부는 건설업 면허 소유자만 분양대행 업무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법 개정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사전에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친 입법이기 때문에 연내 국회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때 건설사가 공사부터 분양까지 일괄 담당하기도 했으나 차츰 규모 확대, 업무 세분화 등으로 분양업무를 대행사에 맡기는 방식이 정착됐다. 위탁 받은 분양대행사는 청약 안내, 계약자 관리, 본보기 집 운영, 텔레마케팅 등의 분양업무를 수행해왔다.
하지만 분양대행업(분양마케팅업)은 정식 건설업종의 분류에 속하지 않으므로 대부분 건설업 면허가 없었다. 특히 올해 초 청약시장 과열 분위기가 감지되자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 분양 계약자의 서류 확인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를 `건설업 등록사업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라는 유권해석과 함께 이행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분양업무 대행사의 자격 기준을 건설업자 외에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 디벨로퍼협회에 등록한 개발회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향후 개정안이 적용되면 재개발ㆍ재건축 등 업무를 진행하는 도시정비업체도 분양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주택건설 등록업자일 경우 자본금이 3억 원, 기술자는 1명으로 건설업자보다 자격 문턱이 낮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법을 위반하거나 시장 교란 행위를 한 분양대행사와 그 업무를 위탁한 건설사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 규정도 담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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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재건축)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3일 방배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만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시공자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소송 업무와 제반 법률 자문 등을 수행할 변호사 선정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입찰지침서 배부로 갈음하며 오는 21일 오후 3시에 입찰을 조합 사무실에서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사건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2954 시공자지위확인의 소 등이며 일반경쟁입찰, 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자로서 법무법인(유한법인 가능)인 업체 ▲ 재개발ㆍ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소송 전문 변호사(우대)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8길 27-5(방배동) 일대 17만6496.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3층에 이르는 아파트 29개동 총 30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곳의 조합원 수는 1141명이다.
방배5구역은 장재터널 개통 시(2019년 2월 예정) 강남역까지 차량으로 15분 내에 이동이 가능해져 강남권으로의 접근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 대상지 북측 서초대로변을 따라 이수역(7ㆍ4호선)과 내방역(7호선)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자유롭고 서울남부터미널이 사업대상지 2㎞ 이내에 있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역시 용이하다.
이외에도 뛰어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방배초교, 서문여중ㆍ고교 등이 도보권에 있고 세화고, 상문고, 서울고 등 명문학교들이 가까이 있어 뛰어난 학군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1-15 · 뉴스공유일 : 2018-11-1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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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3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성 제고를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신길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장수ㆍ이하 조합)은 이달 3일 영등포구 신남교회에서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재적 조합원 275명 중 255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제1호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건` ▲제2호 `협력 업체 선정 및 추가 계약 추인 건` ▲제3호 `조합원 이사비 지급 조건 변경 승인 건` ▲제4호 `145-11 세입자 임차보증금 대위변제 및 공탁금 변제 업무 추인 건` ▲제5호 `현대건설 대여금 소송 항소 업무 추인 건` ▲제6호 `임시총회 참석수당 지급 건` 등 6개 안건으로 모두 원안 가결됐다.
주요 사업시행계획 변경 내용으로는 세대수 및 지하 연면적 증가 등이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로42다길 12(신길동) 일대 3만77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51.11%를 적용한 지하3층~지상 32층 공동주택 9개동 799가구(지하 3층~지상 16층 임대 1개동 15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198가구 ▲59B㎡ 46가구 ▲59C㎡ 22가구 ▲59D㎡ 22가구 ▲84A㎡ 163가구 ▲84B㎡ 166가구 ▲84C㎡ 4가구 ▲114㎡ 25가구 ▲121㎡ 3가구 등이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조합은 내년 상반기 초 착공 및 일반분양에 나선다는 구상으로 현재 철거 진행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1-15 · 뉴스공유일 : 2018-11-1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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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꾸준히 의혹이 제기돼왔던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삼우)는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달 14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은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이하 서영)을 고의로 빠뜨렸다. 서영은 삼우가 1994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지분 100%를 갖고 있었다.
삼우는 지난해 기준 매출액 2위 규모인 건축설계업체로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서초구 서초동 삼성 본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 삼성 관련 건축물 설계를 전담해왔다. 업계에선 삼우가 삼성의 위장계열사로 공공연하게 통했지만 삼성 측은 이를 부인해 왔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우는 1979년 3월 법인 설립 직후부터 2014년 8월 삼성물산이 인수하기 전까지 삼성종합건설이 실소유주였다. 그러나 차명 주주인 삼우 임원 소유로 위장돼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우 내부 자료에는 삼성종합건설이 실질 소유주라고 적혀 있다. 또 차명 주주인 삼우 임원들의 지분 매입 자금 역시 삼성이 지원했다. 아울러 삼우 임원들은 주식 증서를 갖고 있지도 않으며, 배당도 요구한 적이 없다.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2014년 8월 삼성물산이 삼우 설계 부문을 인수할 당시에도 차명 주주들은 삼우 주식가치인 약 168억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배당금 69억 원만 받고 지분을 모두 양도했다.
또한 공정위는 삼성의 삼우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혐의도 포착했다. 삼우는 작년 매출 1946억 원 가운데 삼성 계열사와의 거래로 인한 매출액이 1273억 원이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삼성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얻은 매출 이익률이 19~25%로, 비계열사 매출 이익률(-4.9~15%)보다 현저히 높았다.
삼성 총수 일가의 비리에서 삼우가 중요한 고리라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제기됐다. 공정위 역시 1997년 삼성과 삼우를 중점관리대상에 선정하고, 1998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지만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김상조 현 공정위원장이 과거 소장으로 있던 경제개혁연대의 신고 때문이었다. 김 위원장은 경제개혁연대 소장 시절부터 삼우와 삼성의 관계를 주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016년 10월 이 문제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결국 공정위는 김 위원장 취임 직전인 지난해 5월 이 문제를 다시 조사에 착수해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익명의 제보자가 과거 조사 당시 삼우와 삼성이 숨겼던 증거 자료를 작년 공정위에 제공했고, 이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 익명의 제보자가 1999년 공정위 조사 때 삼성과 삼우 측에서 은폐한 증거 자료를 제출한 점이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돼 조사 범위를 넓혔다"며 "이를 토대로 차명주주 5명을 소환하는 등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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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대상을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서 3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이란 자연적 감시와 주거침입 방지가 용이하도록 한 건축물 배치ㆍ조명 설치ㆍ출입구 설계ㆍCCTV 설치 등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현재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이를 확대 적용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권익위는 300가구 미만 아파트와 다세대ㆍ연립ㆍ다가구 주택 등 소규모 주택에는 건축물 외부 출입문, 사각지대, 주차장에 적정한 조명 또는 반사경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권익위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함께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올해 5월 11일부터 17일 동안 범죄예방 건축기준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409명의 응답과 댓글 180건을 분석했다.
응답자 대다수(94.1%)는 `500가구 미만 아파트 등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소규모 주택에서 범죄에 가장 취약한 장소로 77.8%가 사각지대(고립지대)를 꼽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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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2018년 아파트 브랜드파워 설문조사에서 GS건설의 `자이`가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는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 만 20세 이상 회원 2211명을 대상으로 상위 국내 도급순위 상위 50개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인지도(무제한 응답), 선호도(3곳 복수응답), 브랜드 가치(1곳 단수응답) 등 3개 부분 응답률을 합친 종합 순위에서 GS건설의 `자이`가 129.18%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이 119.47%로 2위를, 롯데건설의 `롯데캐슬`이 112.49%로 3위를 차지했다. 또 포스코건설의 `더샵`(112.11%)과 삼성물산 `래미안`(111.18%)이 4, 5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두산건설의 `위브` ▲한화건설의 `꿈에그린`이 뒤를 이르며 10위권에 들었다.
10위권 밖에선 지난해 11위를 했던 우미건설의 `우미린`이 2년 연속 11위를 차지했다. 남양주 별내지구 2차의 신규분양과 함께 동탄2신도시, 시흥 은계지구, 의정부 민락2지구 등에 약 7200가구를 성공적으로 입주시키며 브랜드 파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자이`는 브랜드 인지도, 선호도, 가치도 3개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GS건설은 올해 건설업계 영업이익 1위를 달성했다. `마포프레스티지자이` 50대 1, `신길파크 자이` 80대 1, `고덕자이` 30대 1 등 높은 평균 청약경쟁률이 보여주듯 분양성적 또한 좋았다. 가장 최근 분양한 `탑석센트럴자이`는 평균 경쟁률 41대 1로 의정부 역대 최고 청약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GS건설의 완판 브랜드 이미지가 분양시장에서 정확히 적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닥터아파트는 설명했다.
연말에 `위례포레자이`와 `다산신도시자연&자이`가 출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 격전지로 뽑히는 위례, 다산신도시인 만큼 다시 한 번 GS건설의 브랜드파워를 입증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림산업은 약 1조6000억 원 규모의 도시정비사업 수주고를 올리며 브랜드파워 2위를 차지했다. `e편한세상보라매2차`, `e편한세상인창어반포레` 등 분양 흥행을 이끌어내며 도시정비사업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밖에도 동대문구 용두5구역을 재개발하는 `e편한세상청계센트럴포레`와 `e편한세상일산어반스카이`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롯데건설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브랜드파워 순위 3위를 차지했다. `나인원한남`, 대구 `남산롯데캐슬센트럴스카이` 등에서 분양성적이 좋았다. 또 안산 중앙주공5-1구역 재건축,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시공권을 확보했으며 많은 소비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길음1구역롯데캐슬, 청량리역 `롯데캐슬SKY-L65`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분당더샵파크리버`, `동래더샵` 등을 성공적으로 분양시키며 브랜드파워가 지난해 5위에서 4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 올해 정비사업 수주액 규모도 1조1800억 원에 달했다. 의정부 가능2구역 `더샵파크에비뉴`와 판교 대장지구 `더샵포레스트`가 오는 12월 분양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 예비청약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삼성물산은 신규 수주에는 주춤하고 있으나 신정뉴타운2-1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목동아델리체`와 올해 하반기 분양시장 기대주였던 `래미안리더스원` 등을 성공적으로 분양했다.
응답자들이 선택한 아파트 브랜드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로는 `지역의 랜드마크이기 때문`(28.9%)과 `주변의 입소문`(27.4%)을 많이 꼽았다. `건설사 규모`(21.3%), `본인의 거주 경험`(19.9%)이 뒤를 이었다.
한편 동일한 입지에서 아파트 구입 시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브랜드`가 37.4%로 1위를 차지했다. 또 `단지규모`(21.3%), `가격`(14.6%), `시공능력`(12.3%)이 뒤를 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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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찰이 `생활 적폐` 단속으로 5000여 명을 붙잡고 60여 명을 구속했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 등 단속으로 602건을 적발해 5076명을 검거하고 63명을 구속했다.
이들 가운데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사범이 2046명으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불법전매ㆍ청약통장 매매가 1499명(73%)으로 가장 압도적이었다.
이어 금품 관련 비리가 292명(14%), 횡령ㆍ배임 등 조합 내부비리가 89명(4%) 등이었다. 적발된 사업장 97곳 소재지는 서울 32곳(33%), 부산 22곳(23%), 경기남부 11곳(11%) 등 순이었다.
사무장 요양병원 관련 사범은 1935명이었다. 비의료인의 요양병원 설립ㆍ운영, 요양급여 부정청구, 보험사기, 무자격자의 불법진료 등을 적발했으며, 317개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3389억 원을 불법 지급받은 사실도 찾아냈다.
관련 지역 관공서ㆍ공기업 등에서 인허가ㆍ계약ㆍ사업ㆍ공사ㆍ인사ㆍ채용 등의 비리를 저지른 토착 비리 사범은 1095명이었다. 이 가운데 공무원 등의 직무비리가 486명(44.4%)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어 금품 비리 367명(33.5%), 인사ㆍ채용 비리 195명(17.8%), 알선 비리 47명(4.3%) 등으로 조사됐다.
전체 피의자 신분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282명(25.8%)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233명(21.3%), 공공유관단체 82명(7.5%), 알선 브로커 38명(3.5%)등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ㆍ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하고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해 시스템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별단속은 9월 끝났으나 연중 상시단속 체제로 각종 생활 적폐를 계속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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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앞으로 분양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세부내역을 현재 12개 항목에서 61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 공시한다.
SH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동주택 분양가격 세부내역을 현재보다 5배 확대해 공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10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SH가 분양하는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간 SH는 2007년부터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공공주택 분양 시 입주자 모집공고에 아파트 분양가를 `택지비 3개 항목, 공사비 5개 항목(토목, 건축, 기계설비 등 분야별), 간접비 3개 항목(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 그 밖의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1개 항목` 등 총 12개 항목으로 구분해 공개해 왔다.
법적 공개내역 외에도 `분양가 공개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해당 분양주택의 면적(㎡)당 단가, 공급 유형별 가구 당 평균분양가 등 수요자와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 또 택지감정평가기관과 감정평가액 및 분야별 가산비 내역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SH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적극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들 12개 항목으로 공시하던 분양가격을 각 공정별 공사항목인 61개 항목으로 5배 이상 세분화해 발표했다.
확대 공시되는 61개 항목으로는 토목분야에서 ▲토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공동구공사 ▲조경공사 등 공사 종류별로 13개 공사비를 공개한다. 건축공사비는 ▲기초공사 ▲철골공사 ▲미장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도장공사 등 23개 항목을 추가로 알린다.
기계공사비는 ▲급수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난방설비공사 ▲승강기계공사 등 9개 항목의 가격을 공시한다.
김세용 SH 사장은 "그동안 공사는 분양가를 12개 항목으로 공시해 왔다"며 "이번에 SH가 종류별 공사비 등 총 61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가격을 공개한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시도"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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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충남연구원(원장 윤황)은 충남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도시재생 콘텐츠 발굴에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오늘(15일) 충남연구원은 `지속가능한 충남도시재생 정책과 상권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충남연구원 임준홍 연구위원은 중앙정부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은 `공모사업` 중심으로 추진돼 지역 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정책 개발에 집중하고, 자치단체는 지역특성을 살린 독창적 도시재생 사업 발굴이 중요하다"며 "또한 도시재생 사업선정 방식도 단편적 `공모사업` 방식보다는 준비된 자치단체부터 차근차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연구위원은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특색과 잠재력을 살린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즉 지역민을 도시재생의 수혜자가 아닌 추진주체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과 접한 충남 북부 도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구감소를 넘어 도시축소 현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 위기를 기회로 살릴 수 있는 도시재생 기법과 콘텐츠를 적극 발굴·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도시재생은 안정적 재원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참여주체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며 "크라우드펀딩은 도시재생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사업완료 후 유지관리 단계까지 주민과 지역사회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어 도시재생에서 가장 필요한 재원확보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LH도시재생기구 황규홍 박사의 `공공임대상가 조성과 운영 방안`, 소상공인진흥재단 김영기 박사의 `민관협력에 의한 일본 빈점포 활용 사례` 발표를 통해 젠트리피게이션(둥지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한 아이디어도 제안됐다.
마지막으로 충남연구원 권영현 연구실장의 좌장으로 김준태 도시여행자 대표, 강완수 충남도 도시재생팀 주무관, 윤병일 아산시 정책팀장, 이경열 천안시 도시재생팀장, 충남연 이민정 박사 등이 참여해 충남형 도시재생사업 콘텐츠 발굴과 공공임대상가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토론을 벌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1-15 · 뉴스공유일 : 2018-11-1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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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충북 충주시 용산동에 위치한 용산주공아파트가 재건축사업을 추진한다.
14일 충주시는 최근 시의회에 `용산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 청취`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용산주공아파트는 향후 재건축을 거쳐 현재 680가구의 5층짜리 아파트 16개동을 헐고, 9~25층짜리 공동주택 9개동을 새로 지을 계획이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24년 완공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충주에서 재건축사업 추진은 15년만의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2003년 완공된 문화동 호수 마을아파트가 재건축이 추진된 마지막 아파트였다.
한편, 인근의 교현주공아파트도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10일 재건축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1-14 · 뉴스공유일 : 2018-11-14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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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학형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최근 법원 판결로 구입한 아파트를 뺏기게 된 한 시민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 높다. 전 주인이 남편을 살해하고 상속받은 아파트라서 남편의 상속자가 구매자에게 소송을 걸었고, 법정은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공신력과 관련한 청원글이 잇달아 게시됐다.
지난 9일 올라온 `등기부등본에 법적효력이 있도록 청원합니다`, `등기부등본 공신력 보장하라`는 내용의 청원에 현재까지 각각 305명, 268명이 동참했다.
동참한 시민들은 "범죄자가 실소유자로 등기됐다면 당시 정부나 법원도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인데 일반인에게 그 이상의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참 아이러니 하다. 등기부등본 상 집주인이고, 등기권리증도 확인할 텐데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이 없으면 뭘 보고 집을 거래하나", "이건 개인의 잘못이 아닌 국가의 책임"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은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수수료 폐지하라`는 청원글에서 "등기(부등본)는 공신력이 없는데 왜 발급 열람 시 수수료를 받느냐?"면서 "수수료 당장 폐지하라"고 꼬집었다.
현재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시장에서 전ㆍ월세, 매매 계약에서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문서이다. 부정 상속, 명의 위조 등 문제가 있어도 거래 당사자는 알 길이 없다.
예방장치로 민간 보험사의 `소유권용 부동산 권리보험` 등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국가가 나서서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요구가 빗발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1-14 · 뉴스공유일 : 2018-11-14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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