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1차(재건축)의 사업시행인가 획득이 이번 달 안으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대치쌍용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 7월 13일 공람ㆍ공고했고 150건의 의견이 공람심사위원회를 통해 논의했다. 이어서 이달 2일 조합은 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인가 이후 최대한 빠르게 시공자를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대치쌍용1차 재건축 시공권 경쟁에 뛰어든 건설사로 GS건설과 현대건설을 꼽는다. 대치쌍용1차의 지리적인 입지나 사업성이 우수하고 서울의 주요 단지인 만큼 시공권을 득하기 위한 의지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현대건설은 대치쌍용2차에 이어 쌍용1차까지 수주해 대치동 디에이치타운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계획 달성 시 독서실, 휘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 GS건설의 경우 `자이` 브랜드를 앞세워 조합원들의 니즈에 맞춘 차별화 및 AI 등 최첨단 기술을 도입한 고급화 전략을 통해 시공권을 획득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치쌍용1차는 강남권 재건축의 바로미터로 손꼽히는 은마아파트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 향후 기대가치가 매우 높은 단지다. 여기에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에 양재천과 탄천 등이 접해있어 수변 공원 활용도가 높고 대치동 학원가도 근거리에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쌍용아파트 재건축 기대로 꾸준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주변 우성, 은마아파트가 재건축에 돌입하면 대치동의 집값은 상당히 오를 것이다"고 귀띔했다. 이 단지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권을 대표하는 단지인 만큼 주민들과 협의해 입주민이 생활하기 편리하고 쾌적한 아파트를 조성할 것"이라며 "대단지 아파트의 특징을 살려 강남 주민들이 다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210(대치동) 일대 4만7659㎡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87% 이하, 용적률 299.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최고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총 1072가구(소형주택 132가구) 등을 지을 예정이다. 공사비 예가는 4000억 원 규모로 전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2일(현지 시각) 오전 프랑스 파리 에어리퀴드 본사에서 에어리퀴드와 1천26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에어리퀴드의 프랑소아 아브리엘 아시아․태평양 사장, 알랑콤비 동북아․태평양 사장, 박일용 코리아 사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에어리퀴드는 여수국가산업단지 1만 5천238㎡ 부지에 2020년까지 수소, 일산화탄소 등 산업용 가스를 생산하는 제4공장을 건립한다.   폴리우레탄의 원료로 사용되는 1일 720만 리터의 수소와 240만 리터의 일산화탄소 생산시설을 갖추게 된다. 생산된 제품은 여수산단 소재 한국바스프, 금호미쓰이화학, 한화케미칼, LG화학 등에 40㎞의 자체 소유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한다. 폴리우레탄은 단열재, 건축용패널, 합성피혁, 합성고무, 자동차 타이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분야에 활용되고 있어 앞으로 수요가 늘 전망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협약식에서 “최근 중국 등 동남아에서 자동차, 신발, 전기전자제품 등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폴리우레탄 수요 또한 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인 에어리퀴드의 증설 투자로 관련 기업의 추가 연쇄 투자와 전남의 항만물류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지역 석유화학기업의 기술고도화를 선도할 글로벌 기업을 계속 유치해 여수국가산단의 체질 개선을 통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해나갈 계획이다.   에어리퀴드는 1902년 창립해 파리에 본사를 두고 있다. 세계 80여 나라에 진출한 세계 1위 산업용․의료용(산소) 가스 제조 기업이다. 생산 제품을 전 세계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8천500㎞의 파이프라인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 1999년 여수국가산단에 산업용 가스 생산공장을 시작으로 현재 3개소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여수공장에서는 수소와 일산화탄소를 생산할 때 가격 변동에 따라 납사 또는 천연가스 중 원료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화 기술을 가지고 있어 산단 내 고객사의 가격 경쟁력 확보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지난해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다. 산업부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 인센티브에 대한 내부 조율을 거쳐 프랑스 에어리퀴드 본사와 에어리퀴드코리아를 상대로 입체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라남도가 오는 2025년까지 세계시장이 1천2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청색기술 선점에 나선 가운데 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환경부,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2018 국제 청색경제포럼(IBEF 2018)’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한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는 청색기술산업의 저변 확대와 정부, 지자체를 비롯한 청색기술 관련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내에서 처음 개최되는 국제행사다. 글로벌 이슈 공유부터 구체적 산업화 방안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청색경제로 열어가는 지속가능발전 사회’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글로벌 동향과 관련 연구기관 등의 발표에 이어 환경부에서 관련 산업기술 육성 전략 발표와 전문가 패널 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미국 자연모방기업 PAX기업 설립자인 제이 하먼(Jay Harman) 박사가 ‘생체모방기술: 미래의 큰 도약’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 자연을 모방하고 활용한 기술이 인류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했는지를 소개한다.   또 ‘청색기술’ 용어를 창안한 지식융합연구소 이인식 소장이 ‘청색기술혁명과 일자리 창출’을,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이 ‘청색기술과 함께하는 미래사회’를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 이어 ‘청색경제로 열어가는 지속가능발전사회’란 주제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정부 차원의 청색기술 정책 개발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할 예정이어서 국내외 청색기술 관련 전문가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청색기술은 성장잠재력이 무궁한 블루오션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어 전라남도는 2016년 각계 전문가 31명으로 구성된 ‘전라남도 청색기술산업화 추진단’을 발족하고, 2017년 ‘전라남도 청색기술 산업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는 산업부 주관 지역 주력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6억 원 등 총 17억 원을 투입하는 등 청색기술 선점에 나서고 있다.   김종갑 전라남도 신성장산업과장은 “국제포럼 개최를 계기로 전남의 비교우위 청색기술 자원을 발굴해 국가 전략사업으로 집중 육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가 9ㆍ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특히 대출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대출 규제에 대해 정리해봤다. Q.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가?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규제지역 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돼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A.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돼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규제지역 내 신규 아파트 분양권에 중도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한다는 약정 체결 후에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기존 주택 2년 이내 처분의 기준은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다. Q. 집단대출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A. 지난 9월 14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또는 착공 신고되는 사업장에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만, 그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 또는 착공신고된 사업장이어도 14일 이후에 분양권 등을 전매했다면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Q. 무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제한선은? A. 무주택세대는 관련 제한이 없지만 지난달 14일 이후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 원)을 구입할 경우에는 주택구입 후 2년 이내(구입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전입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해외파견 근무 등으로 인해 2년 이내에 전입이 불가능하거나 준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로 인정된다. 아울러 관련 약정을 위반했을 시에는 해당 대출을 즉각적으로 회수하고 동 차주의 주택 관련 대출을 향후 3년간 제한한다. Q. 1주택 세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내 다른 집으로 이사할 수 있는지? A. 1주택 세대가 기존 주택을 신규 주택구입 후 2년 이내에 처분한다고 약정할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대출이 즉각 회수되고 해당 차주의 주택 관련 대출을 향후 3년간 제한한다. Q. 1주택 세대가 기존 주택의 처분 없이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취득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A.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직장 근무, 별거봉양 등으로 기존 주택을 보유하면서 추가 주택을 구입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할 경우에는 기존 주택과 신규 취득 주택에 각각 거주하겠다는 약정 체결 후 신규 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규 취득하고자하는 주택이 고가의 주택(공시가격 9억 원)일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제한된다. Q. 1주택 세대가 규제지역 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이주비 대출, 조합원 분담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A. 이주비 대출, 조합원 분담금 대출이 가능하나 동 대출 취급기간 동안 추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동 차주의 주택 관련 대출을 향후 3년간 제한한다. Q. 2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규제지역이 아닌 곳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하고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대출이 제한되는지? A. 2주택 보유 세대라 할지라도 규제지역 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제한되지 않는다. Q. 2주택 보유 세대가 2주택을 2년 이내 모두 처분하는 조건으로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A. 2주택 보유 세대는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한다고 약정하는 경우에도 규제지역 내 주택 취득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Q. 연간 한도 1억 원보다 더 많은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수는 없는지? A. 금융회사별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을 경우, 연간 한도 1억 원을 초과한 생활안정자금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1억 원을 넘길 경우는 자금조달 필요성에 대해 명백하게 입증해야 하며 대출기간 동안 추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대출 및 취급이 가능하다. Q.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A. 이번 대출 규제 대상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Q. 기존에 빌린 주택담보대출, 임대업 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경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지? A.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단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 감독규정상 신규대출로 보는 경우에는 강회된 기준으로 적용된다. Q.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는 투기지역 내 주택 취득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주택 취득 목적이 아닌 대출은 가능한지? A. 주택 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임대업대출은 가능하다. 다만 용도 외 유용시 동 대출을 즉각적으로 회수하고 임대업 관련 대출을 최대 5년간 제한할 예정이다. Q. 제조업 및 주택임대업 등 복수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가 제조업 영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LTV 규제 대상인지? A. LTV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 사업자가 동 주택담보대출을 제조업 영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동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동 차주의 사업자대출을 최대 5년간 제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광역시는 10월 1일 제 2차 일자리위원회(위원장 이용섭)를 개최하고 ‘민선7기 일자리정책 4년 로드맵’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이용섭 시장은 1차 회의 때 취임 100일안에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풍요로운 일자리 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내세운 이번 로드맵은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통해 고용률 68%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전략 10대 중점과제 80개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연도별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새롭게 창출되는 10만개의 일자리는 재정지원일자리 1만6400명, 미래전략산업 7000명, 창업·투자유치 9000명, 취업지원 2만9000명, 사회기반시설 1만7000명, 사회적경제 1600명, 문화관광 9000명, 사회서비스 2000명, 기타 9000명 등이다. 광주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17일 일자리위원회를 발족하고 이어 13개 일자리 분야별 전문TF를 구성했다. 또 수차례에 걸쳐 현장전문가, 기업관계자, 학계, 연구원 등이 참여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4대 전략, 10대 중점과제 및 80개 세부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인프라 혁신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등   광주시는 앞으로 일반시민, 전문가, 경제계, 노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에 발표된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지역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일자리 창출에 참여하도록 각종 제도와 주변 환경을 고용친화적으로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담당공무원, 민간전문가, 정책수요자등으로 구성된 ‘로드맵 점검팀’을 통해 80개 세부추진과제에 대해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는 각종평가에 반영하고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이나 추가과제 등은 로드맵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 행복한 삶의 시작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이며 최고의 복지인 만큼 시정의 역량을 최우선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쏟을 것이다”며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하여 ‘일자리가 없어 떠나는 광주에서 일자리 찾아 돌아오는 광주’를 만들겠다”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자리 경제시장이 되겠다는 선거공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민선 7기의 꿈인 ‘풍요로운 일자리 도시 광주’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올해 초 강화된 총부채상환비율(DTI) 신DTI를 도입하고 9ㆍ13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인 정부가 다음 달 한층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놓는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를 강화한 대출 규제안을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DSR는 개인이 1년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모든 대출에 갚는 돈을 더해 소득으로 나누면 자신의 DSR이 된다.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 등 모든 가계 대출이 포함된다. 금융권은 올해 초부터 자체적으로 DSR을 시범운영해온 터여서 나름 준비가 된 상황이다. 내달 은행권 정식 도입 뒤에는 보험업계에 시범운영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사실상 전 금융권에 DSR이 적용되는 것이다. DSR이 지나치게 높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건데 높다는 기준을 어느 수준으로 잡느냐가 관건이다. 내달 발표는 공식 도입이자 이 기준에 대한 것이다. 시범운영 기간동안 금융권은 고(高) DSR 기준을 100%로 잡았다. 연봉 3500만 원인 직장인이 새로 1500만 원을 대출 받으려 할 경우 1년간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안되는 것이다. 한 해 동안 버는 돈을 올곧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쓰도록 두는 건, 적어도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금융당국에서도 이를 하향해 70~80% 수준을 검토한다고 한다. 논의 과정에서 80%에 힘이 실리긴 했으나 갈수록 느슨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70%까지 낮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일정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조금의 여지를 둔 포괄적 기준만 두고 금융사가 선택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RTI는 간단하게 말해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다. 역시 6개월 여 시범운영을 거쳤는데,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경우 연간 임대소득의 1.25배까지, 상가ㆍ오피스텔 등 비주택은 1.5배까지 대출을 해줬다. 아파트를 임대 내준 사업자가 1년간 대출이자 1000만 원을 갚는다면 임대소득으로 1250만 원을 거둬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 또한 금융당국은 1.5배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RTI를 너무 높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소득을 늘려야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때문에 RTI는 시범운영 기준을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다. 내달이면 이러한 시범운영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한 규제 방안이 나온다. 집값이 뛰는 특정 지역에 긴급 대증요법으로 처방된 담보인정비율(LTVㆍLoan To Value ratio) 강화와는 다른 양상이다. DSRㆍRTI를 통한 대출 규제가 부동산시장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열 경기를 일부 진정시킴과 동시에 가계부채를 누르는 효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9ㆍ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우세하다. 아울러 이번 대책이 집값 잡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란 업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공동주택 입주물량이 40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200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현재 주택시장은 입주물량 증가로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비 인기 지역과 지방 주택시장에는 껑충 늘어난 입주물량이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이달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입주한 공동주택이 40만1194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05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최대 물량이다. 전년 같은 기간(35만4000가구)에 비해서는 13.3% 증가했으며 5년 평균에 비해 37.2%나 급증했다. 특히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늘었다. 전체 40만1194가구 중 아파트가 30만4892가구이고, 연립주택 등 그 외 공동주택은 9만6302가구다. 아파트 입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23만3648가구였으며 5년 평균은 18만1766가구 수준이다. 지역별로 공동주택 입주물량을 보면 지방과 일부 수도권에서 크게 늘었다. 서울은 4만350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 줄어든 반면 경기는 14만7612가구로 전년대비 33.1%나 늘었다. 지방(20만565가구)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8% 늘었다. 이처럼 입주 물량이 풍부해지면서 화성 동탄신도시의 경우 매매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황은 아니지만 전세가격이 조정받고 있다. 특히 동탄2신도시의 입주량이 급증하면서 동탄1신도시의 하방압력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다 입주물량이 집중된 지방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특히 경남, 경북, 부산, 충남 지역 등에서 입주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경우 올 들어 2만6400가구, 경북도 이와 비슷한 수준인 2만6383가구였다. 충남과 충북도 각각 2만1027가구와 1만7551가구가 준공됐다. 문제는 남은 5개월 동안 약 14만 가구에 달하는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114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량은 44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입주물량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정계에서도 정부의 대책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집값 급등문제 해결에 역부족"이라며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9ㆍ13 부동산 대책 발표시 수도권 30곳에 30만 가구를 공급하는 대책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오늘 발표하겠다고 홍보했으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실질적으로는 서울에 1만 가구, 인천ㆍ경기에 2만5000가구 등 총 3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발표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100만 평 이상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 약 20만 가구를 공급하고 중소택지도 조성해 6만5000가구를 향후 공급하겠다는 불명확한 어음만 남발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또 "정부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이고 주거용 사용 부분의 용적률을 400%에서 600%로 상향하기로 했다"면서 "과도한 주거비율, 용적률 상한으로 도심지역이 지나치게 팽창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양질의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의 서울의 집값 급등현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서울 도심을 목표로 중ㆍ장기적인 주택공급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서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과도한 층고 제한 및 용적률 규제 등을 정상화해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각종 대책과 별개로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급 확대라는 알맹이를 빼놓은 채 대책을 발표해 미봉책만 쌓여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발 빠른 판단으로 규제 일변도의 정책 등을 전환해 시장의 양극화 현상과 서울시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앞으로 내놓을 후속 조치에 눈길이 쏠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현지 시간으로 지난 2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이하 연준)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올 들어 세 번째 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간 금리 차이는 더 크게 벌어졌다. 이날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의 목표 범위를 1.75~2%에서 2~2.25%로 0.25%포인트 올린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만장일치로 이뤄졌으며, 금융시장에서도 예상했던 바다. FOMC 회의 뒤 기자회견에 나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가 강하다"며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호의적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연준은 이달 성명서에서 `FOMC의 정책 기조는 계속 완화적(accommodative)으로 강한 고용시장 상황과 2% 물가상승률의 지속적인 회복을 지지할 것`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이어온 통화 완화정책 시대 종료를 선언한 셈이다. 다만, 이에 관해 파월 의장은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점진적인 금리 회복이 모든 미국인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한 강력한 경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여긴다"고 말했다. 추가로 연준은 내년까지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려 계속된 경기 확장과 강한 고용시장 여건, 연준의 목표치인 2%의 물가와 일치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제는 한국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1.5% 기준금리를 유지해왔다. 이번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미국 기준금리는 우리보다 최대 0.75% 포인트 높아졌다. 때문에 미국과의 금리차이가 벌어지자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더 커졌다. 하지만 국내 경기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이다. 물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여기에 투자ㆍ고용ㆍ생산 등이 얼어붙어 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층간 소득 격차 감소는 차치하고 일자리는 줄고 영세한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폐업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만약 이 같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저소득층 계층이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 이자 부담이 늘어나 경직된 경기가 더욱 악화될 여지가 있다. 여기에 대외적으로는 미ㆍ중간의 무역 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는 등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은행이 금리를 쉽게 인상하기 쉽지 않은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줄여나가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물가와 고용 사정이 (그동안) 금리를 올리기에는 좀 미흡했다. 금리 결정에 있어 당초 예상보다 여건이 더 어려워졌다"고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OECD 조차 이미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당초보다 0.3%포인트나 낮춘 상황에서 금리 인상만이 능사가 아니다. 한ㆍ미간의 금리 격차를 줄여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경제 상황이 다르다. 미국보다 국내 금리가 낮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에 집작하기보다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경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홍콩이 세계에서 부동산 거품 리스크가 가장 큰 도시로 지목됐다. 27일(현지시간) 스위스 금융그룹 UBS가 발표한 `세계 부동산 거품 지수(GREBIㆍGlobal Real Estate Buble Index)`에 따르면 홍콩은 조사 대상 20개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2.03을 기록했다. GREBI가 1.5보다 크면 거품 리스크가 높다는 의미이다. 0.5~1.5는 고평가, -0.5~0.5는 적정 수준, -1.5~-0.5는 저평가를 뜻한다. 홍콩에 이은 부동산 거품 리스크 2위 도시는 1.99의 독일 뮌헨이 차지했다. 뒤를 이어 ▲캐나다 토론토(1.95) ▲캐나다 밴쿠버(1.92) ▲네덜란드 암스테르담(1.65) ▲영국 런던(1.61) ▲스웨덴 스톡홀름(1.45) 등의 순이었다. 한중일 3국 가운데에는 일본 도쿄(1.09, 14위)만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부동산 거품 리스크 상위 20개 도시는 지난 5년간 부동산 가격이 평균 35% 상승했다. 다만 도시마다 격차가 컸다. 홍콩의 경우 2012년 이래 매년 10% 올랐다. UBS는 홍콩 부동산 시장은 만성적인 공급부족을 겪었으며, 가격상승을 잡으려는 당국의 정책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 2006년 부동산 가격이 정점을 찍은 수준에 미치지 않았으나 로스앤젤레스(1.15), 뉴욕(0.68)에서 시장 과열이 나타났다. 특히 샌프란시스코(1.44)는 2006년 당시보다 20% 이상 높았다. 20개 도시 중 이탈리아 밀라노를 제외한 유럽연합(EU) 도시들은 4개 분기동안 GREBI가 지속 상승했다. EU를 탈퇴한 영국 런던은 2년 연속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마크 헤이펄리(Mark Haefele) UBS 글로벌웰스매니지먼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여러 금융 중심지(대도시)에 집값 거품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이를 금융위기 이전 수준과 비교해선 안된다"면서 "그럼에도 투자자들은 홍콩, 토론토, 런던처럼 거품 리스크가 있는 부동산 시장에선 까다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3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천호3구역 재건축 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산업개발 ▲반도건설 ▲동부건설 등 12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결과에 따라 조합은 내일(29일) 입찰이 성사될 시, 연말 내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업체 간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며 공사비 예정가격은 약 1162억 원에 이른다. 이 사업은 강동구 올림픽로78길 15-16(천호동) 일대 2만308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42%, 용적률 248.45% 등을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53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천호3구역 일대는 한강과 인접했고 교통도 좋은 지역"이라면서 "재건축사업이 마무리되는 5년 뒤면 서울 강동지역을 대표하는 신흥 주거촌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귀띔했다. 천호3구역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를 발판삼아 연내 시공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은 올해 말까지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고 내년 중으로 관리처분인가, 이어서 2020년 착공,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2013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천호3구역은 2016년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지난해 10월 서울시 건축ㆍ교통심의를 통과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1. 올해 말 결혼 예정인 회사원 A씨는 1억 원을 가지고 신혼집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다가 시중 전세대출금리(3.05~3.44%) 대비 약 1~2%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1.2~2.1%)을 이용해 2억 원을 최저 1.5% 금리로 대출받아 수도권의 전세보증금 3억 원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했다. #2. 두 자녀의 가장인 B씨는 수도권 소재 전용면적 85㎡이하의 아파트를 5억 원에 구매하고 싶었으나 2억6000만 원의 자금만 가지고 있어 곤란을 겪던 중,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대출(1.4~2.45%) 이용해 최대 2억4000만 원(2자녀 이상)까지 최저 1.4% 금리로 대출 받아 원하는 집을 구입했다. #3. 지방에서 서울 소재 대학교로 진학한 대학생 C씨는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해 보증금 4000만 원, 월 15만 원의 원룸 보증금중 3200만 원을 1.8% 금리로 대출 받아 원룸을 얻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ㆍ청년 주거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8일부터 신혼부부ㆍ유 자녀 가구, 청년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의 경우 소득 제한을 현행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를 2억 원에서 2억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를 2억4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은 대출한도를 현행 수도권 1억7000만 원, 수도권 외 1억3000만 원에서 수도권 2억 원, 수도권 외 1억6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에 최저 1%의 저리로 2억 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기금대출 제도 개선 시 신설된 우대금리는 제도 시행일 이후 신규접수분에만 적용했지만, 자녀수별 우대금리의 경우 28일 이전 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을 받아도 28일 이후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현재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은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가 보증금 3000만 원 및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연 2.3~2.7%로 2000만 원까지 지원했으나 보증금 5000만 원 및 60㎡이하 주택에 연 1.8~2.7%의 금리로 3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특히 예비 세대주에 대한 대출을 허용해 부모와 따로 떨어져서 거주하려는 청년이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000만 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정상 이용 시 보증금의 80%, 3500만 원 및 대출잔액 중 작은 금액 범위 내에서 연 1.8%의 금리로 청년 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 이용도 가능하다. 아울러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 등 청년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 임차 시 0.5%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현재 버팀목전세대출은 연소득 4000만 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에 1% 우대금리를 적용했으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도 1%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제도를 완화 했다 아울러 연소득 6000만 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0.5%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ㆍ부부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주거복지를 확대하고자 이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하안2지구를 신규 공공택지지구로 지정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계획에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달 27일 광명시는 입장자료를 내고 "국토부가 9ㆍ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광명 하안2지구를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지정에 포함한 것은 도시 정체성과 자치권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9ㆍ13 대책 이후 지난 21일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은 광명 하안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등 5곳을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광명시는 이들 5곳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반대를 선언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시는 "국토부 발표에 앞서 광명시는 함께 공공택지로 지정된 4곳 지자체와 달리 자치권을 훼손하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공공택지 지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면서 "직권으로 강행한 이번 국토부의 신규 공공택지 지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대 이유로 ▲지역 주민 및 영세 소상공인 생계 문제 ▲미흡한 교통대책 ▲광명 뉴타운 침체 ▲하안동 기존 시가지 슬럼화 우려 ▲신혼부부ㆍ청년 일자리 창출 대안 부족 등을 꼽았다. 우선 시는 "지난 1년간 주택가격이 급상승하고 이에 따른 서민 주거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된 것에 깊이 공감하며, 주택 규제와 공급 정책을 병행하는 중앙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방향성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지난 40여 년간 수도권 주택난 해소라는 명분으로 중앙정부가 광명시에 추진한 주거중심의 밀어붙이기식 국책사업은 결과적으로 주택가격 안정화는 물론 서민의 주거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교통난을 가져왔으며, 지방정부인 광명시에 서울의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안겼다. 지방정부의 도시 정체성과 자치권을 무시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입증된 상황에서 또 다시 졸속으로 주거정책을 강행한다면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뿐"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지난 21일 국토부는 경기지역 신규 공공택지로 ▲광명 하안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등 5곳 190만6000㎡를 개발해 1만716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아파트 값이 분양가 미만으로 떨어지면 하락분을 돌려준다는 이른바 `원금 보전` 특약에 따라 분양대금 일부를 돌려받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이미 낸 취득세도 환급해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산 A아파트 주민 435명이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5두57345)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나중에 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소급해 실효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돼 대금감액이 이뤄졌더라도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A아파트 주민들은 2011년 11월 시공자와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분양대금의 10%를 2년간 납부유예하고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미만으로 하락하면 원금을 보전해준다`는 내용의 특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이후 2013년 6월 아파트 시세가 6.225~10% 하락해 시공자는 시세 하락분을 납부유예된 잔금에서 상계처리했다. 아파트 분양가격을 시세하락분 만큼 낮춰 준 셈이다. 이에 주민들은 이미 낸 취득세 가운데 상계처리된 금액만큼의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부산진구청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ㆍ2심은 "원고들이 처음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소유권 취득 후 2년이 지난 시점의 감정가격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도 부산진구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그간 전국 시ㆍ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해온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 정기공모를 수시접수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오늘(28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을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는 민간임대리츠(REITs) 또는 펀드가 한꺼번에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한 공적임대주택은 초기임대료 95% 이하, 임대료상승률 연 5% 제한(8년 임대), 무주택자 우선공급, 주거지원계층 특별공급(임대료 85%이하) 등의 조건이 붙는다. 여기에 연계형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내 기존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한 재정착임대주택(공공임대) 공급으로 사업의 공적기능이 추가 강화된다. 따라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미분양 우려로 장기간 진행되지 못하던 정비사업이 임대사업자의 일반분양분 매입으로 재개되는 동시에, 도심 내부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다. 이때 정비조합은 조합원에게 분양되는 주택 외의 일반분양분 일괄 매각을 통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해 정비사업 재개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한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올 하반기 공모를 통해 인천 송월구역, 평택 세교1구역 등 총 32곳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7만6000호를 지어 약 5만3000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구역들은 평균 8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곳으로,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으로 선정된 이후 평균 1.7년 만에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등 추진 속도가 빨라졌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유삼술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후보지 선정 방식의 변화는 사업 참여 의향에도 정기공모까지 기다려야 하는 조합의 사업 불확실성에 대한 고충을 해소하는 동시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준비 부담 완화를 위해 수시 접수ㆍ평가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 과장은 "사업 참여 준비를 마친 조합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지자체를 통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사업 참여방법 등 구체적 시행계획은 추후 지자체를 통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감사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협업체계를 구축한다고 28일 밝혔다. 유사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간 감사 경험과 노하우 공유로 감사 실효성과 성과를 높인다는 목표다. 감사분야에서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3개 기관 간 `감사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장과 LH 허정도 상임감사위원, SH 김현식 감사가 서명했다. 3개 기관은 협약에 따라 정기적인 감사정보 교환, 감사기법 공유 및 인력 교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고 필요시 합동감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첫 협업사업으로 연내 실시 예정인 `임대주택 8만호 공급사업 추진실태 성과감사` 시 LH의 감사 경험을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 기관은 감사기법 공유와 감사결과에 대한 상호 자문, 필요시 감사인력 상호 교류 등을 우선 실시해 협약기관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후, 유사업무에 대한 상호 교차감사 추진 등 보다 심도 있는 교류를 통해 공공감사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하게 제기되는 민원 처리 노하우 등 양 기관이 유사사업을 진행하면서 쌓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감사역량을 높이고 반부패ㆍ청렴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전(前) SH 보상업무 담당직원의 보상금 횡령 같은 비위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비리라도 조기 적발할 수 있도록 LH의 감사 관련 기술과 정보를 적극 교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여러 기관의 우수한 감사성과나 기법 등에 대한 공유와 인적 교류는 공공기관 감사역량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에도 다양한 공공기관과의 감사분야 교류를 추진해 비리근절과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내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국비 764억 원(192건)을 지원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ㆍ도(강원, 전북, 제주 제외) 및 90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매년 사업비의 70~90%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국토부는 내년 주차장, 마을회관, 경로당 등 생활기반사업 147건에 499억 원,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 등 환경ㆍ문화사업 34건에 215억 원, 생활공원사업 11건에 5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정당시거주자) 중 저소득 취약계층에는 가구 당 연간 60만 원 이내에서 학자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생활비용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주택 노후화에 따른 생활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지원하고 가스 공급 시설이 미치지 않는 마을을 위한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도 지속 지원한다. 아울러 여가녹지, 누리길, 경관, 쉼터, 생활공원 등을 조성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누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효율적인 주민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그동안 시행했던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례에 대해 특전을 부여하고 사례집을 발간ㆍ배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의견을 상시 청취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지원 사업을 발굴ㆍ지원할 것"이라며 "규제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1R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목전에 둬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12일 광명시는 광명11R구역 재개발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함에 따라 이곳의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새터로 117-7(광명동) 및 가림로201번길 5(철산4동) 일대 19만841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70.92%, 건폐율 14.23%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25개동 43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A㎡ 258가구 ▲39B㎡ 26가구 ▲51㎡ 123가구 ▲59A㎡ 1769가구 ▲59B㎡ 28가구 ▲59C㎡ 78가구 ▲74A㎡ 506가구 ▲74B㎡ 473가구 ▲74C㎡ 26가구 ▲74D㎡ 28가구 ▲84A㎡ 515가구 ▲84B㎡ 234가구 ▲84C㎡ 82가구 ▲84D㎡ 28가구 ▲101㎡ 140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분양 계획은 임대 241가구, 분양 4073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롯데우람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7일 서구는 롯데우람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주요 변경 사항은 교통시설(도로) 도로 결정 조서, 교통처리계획 등으로 특히 교통처리계획은 계획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규나 인천시 조례 및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사항을 준용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서달로 91-3(석남동) 일대 1만5244.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7층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명륜4구역 재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부산시는 명륜4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명륜1동 650-1 일원 3만143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6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현금청산자 처리 문제로 진통을 겪은 안양시 덕현지구 재개발사업이 2년 넘게 이어진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다. 안양시는 지난 21일 덕현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치덕ㆍ이하 조합)과 재개발 구역 내 현금청산자들이 보상협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곳 재개발사업은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 1201명,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사업을 반대한 현금청산자가 353명이 있었다. 2016년 7월부터 현금청산자들이 안양시청 정문 앞에 집회신고를 하고 재개발사업 추진 반대 및 현시가 보상을 주장하면서 천막 농성을 벌여 갈등은 시작됐다. 조합은 현금청산자의 무리한 보상금 지급 요구는 조합원들에게 추가부담을 주는 문제기 때문에 난색을 표했고 현금청산자들은 이주를 위한 최소한의 보상금이라도 받아야한다고 주장해 협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8ㆍ27 부동산 대책에서 안양시 동안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덕현지구의 현금청산자 보상 및 이주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제공되면서 지난달(8월) 30일 조합과 현금청산자간 보상협의를 시작으로 4차례의 협의를 거쳐 지난 19일 보상협의가 마무리 됐다. 조합은 현금청산자들에게 경기도지방토지수용 위원회 재결감정평가 금액의 12% 증액 및 이주정착비용 등을 지급하고 현금청산자들은 조합에서 추진하는 석면조사, 철거 등에 협의하기로 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현금청산자들이 조속히 이주하고 덕현지구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합과 현금청산자간의 협의를 독려했다"며 "협의기간 중에는 명도소송을 통한 강제이주를 자제할 수 있도록 조합을 설득하고 양측 간의 이견이 있어 협의가 중단됐을 때 중재역할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덕현지구 조합과 현금청산자들의 원만한 협의가 관내 재개발ㆍ재건축 지구에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덕현지구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덕현지구 재개발사업은 안양 동안구 경수대로 570번길 58(호계동) 일원 11만666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70%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8층 아파트 22개동 2559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과천시장이 재건축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 공사 현장을 찾았다. 지난 21일 김종천 과천시장은 지역 내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5곳의 현장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김종천 시장은 최근 발생한 상도동 유치원 건물 붕괴 및 가산동 지반침하 등과 같은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현장의 현장 소장을 통해 현장 계측 관리 결과를 보고 받고,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김 시장은 "아파트 재건축 현장과 같은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향후에도 계측 관리 및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보강작업에 만전을 기해달라"라며 "특히, 주택가와 인접해 있는 재건축 현장은 주변 건물 현황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대형 공사차량 통행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지역 상점 이용 및 지역 내 인력 채용에도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28일 서울 강동구는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된 성내2동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1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저층주거지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차 및 쓰레기문제 해결, 안전한 통학로 조성, 일자리 창출(창업 공간 마련) 등을 추진한다. 지난 2년여 간 성내2동은 주민 모임 `성공만세`를 결성하는 등 주민 스스로 도시재생을 이끌 역량을 기르기 위한 `희망지사업`을 거쳤다. 강동구는 "성내2동 주민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역량과 의지, 강동구의 사업지원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면서 "(주민들은) 젊은 엄마들이 경력 단절 없이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년 세대에서 육아활동을 지원하는 등 서로 교류하고 돕는 고향 같은 동네, 오랫동안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들겠다고 입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정훈 구청장은 "성내2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큰 힘"이라며, "구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 서울시는 `2018년 서울형 도시재생지역`으로 근린재생일반형 5곳, 주거환경개선사업 후보지 4곳 등 9곳을 선정했으며, 성내2동은 근린재생일반형에 해당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화건설이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 337번지 일원에 `거제장평 꿈에그린`을 오는 10월 공급한다. 한화건설에 따르면 `거제장평꿈에그린`은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총 817가구 등을 분양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으로 ▲84A㎡ 195가구 ▲84B㎡ 45가구 ▲99㎡ 22가구 등 262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먼저 좋은 교통 환경을 갖추고 있다. 거제대로와 인접해 있어 거가대교를 통해 부산권으로의 이동이 쉽다. 또 14번 국도 이용시 통영으로 빠르게 편입할 수 있으며 계룡로, 거제중앙로, 고현천로 등을 이용하면 거제 남부 지역으로의 접근성도 우수하다. 여기에 고현버스터미널이 가깝고 인근 시내버스 정류장에 20개 이상의 노선이 다닐 만큼 대중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 아울러 장평초와 양지초가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고 장평중, 신현중도 도보권 내에 있는 등 교육 인프라가 좋다. 이 외에도 디큐브백화점과 홈플러스를 비롯해 장평종합시장, 고현동 중심상권이 근거리에 있어 쇼핑 여건도 우수하고 장평주민센터, 법원, 세무서, 시청 등도 가깝다. 특히 삼성중공업과 도보거리에 맞닿아있는 점이 눈에 띈다. 조선업을 산업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거제시 특성상 삼성중공업과의 직주근접성은 거제시민에게 큰 이점 중 하나로 꼽힌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곳에 대해 교통과 교육, 편의 등 뛰어난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어 거제시에서도 가장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곳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거제장평꿈에그린` 분양 홍보관은 거제시 장평동 16-5(홈플러스 맞은 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보기 집은 상동동 201-1 일대에 10월 중순 중으로 개관한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1년 상반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외국인 등의 투기성 토지 매수 및 난개발로부터 국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외국인 등의 투기성 토지 매수 및 난개발로부터 국토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지정되는 `경관지구`도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 대상구역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대상 구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를 추가해 외국인 등의 투기적 토지 취득으로부터 경관지구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토의 경관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국비 764억 원(192건)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강원, 전북, 제주를 제외한 14개 시ㆍ도 및 90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해 매년 사업비의 70~9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오고 있다. 내년도에는 주차장, 마을회관, 경로당 등 생활기반사업 147건에 499억 원, 누리길ㆍ여가녹지ㆍ경관 등 환경ㆍ문화사업 34건에 215억 원, 생활공원사업 11건에 50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정당시 거주자인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는 세대 당 연간 60만 원 이내에서 학자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생활비용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주택 노후화에 따른 생활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지원하고, 가스 공급 시설이 미치지 않는 마을을 위한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도 계속 지원한다. 아울러 여가녹지, 누리길, 경관, 쉼터, 생활공원 등을 조성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쉬며 즐기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보다 효율적인 주민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그동안 시행했던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례에 대해서는 특전을 부여하고 사례집을 발간ㆍ배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의견을 상시 청취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지원 사업을 발굴ㆍ지원함으로써 규제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부개3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4일 부평구는 부개3구역 재개발 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ㆍ공고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216번길 7(부개동) 일대 2만310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38.1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총 526가구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이 구역은 1호선 부개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외곽순환도로 송내IC가 가까워 타 지역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의 경우 부개서초와 부평여중, 부평동중, 부흥고, 부개고 등이 인접했다. 여기에 생활편의시설로는 단지 인접한 곳에 부평시장, 홈플러스, 롯데시네마,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상동호수공원 등이 있어 높은 수요를 자랑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효창5구역(재개발)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효창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지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 분야는 상가분양(조합원, 일반) 대행 업체로 일반경쟁입찰ㆍ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하며 컨소시엄을 불가하다. 조합은 오는 10월 4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며 같은 달 15일 오후 12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서울 용산구 효창동 13-2 일대를 대상으로 건폐율 39% 이하, 용적률 245.28%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2층에 이르는 아파트 7개동 47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기준 ▲59A㎡ 52가구 ▲59B㎡ 30가구 ▲59C㎡ 24가구 ▲84A㎡ 44가구 ▲84B㎡ 52가구 ▲84C㎡ 12가구 ▲110㎡ 5가구 등이 일반에 공급된다. 효창5구역은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함께 갖춘 입지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서울 지하철 6호선과 경의ㆍ중앙선 환승역인 효창공원앞역이 가깝고, 지하철 한 정거장 거리에 5ㆍ6호선ㆍ경의중앙선ㆍ공항철도 등 4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공덕역, KTX 용산역 등이 있다. 단지 남쪽에는 총 6.3㎞의 경의선 숲길(원효로 구간)이 있고 북쪽으로는 12만2245㎡ 규모의 효창공원이 있다. 단지 안에는 기부채납을 통해 조성되는 공원이 2개나 들어서 단지 안팎에서 쾌적한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금양초ㆍ신광초, 선린중 등이 단지에서 500m 거리에 있고 이외에 신광여중ㆍ고, 배문중ㆍ고 등으로 통학할 수 있다. 생활 인프라 또한 풍부하다. 단지 인근 아이파크몰과 이마트(용산점ㆍ공덕점), 용산전자상가, 용산구 문화체육센터ㆍ보건소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 구로구 개봉동 옛 한일시멘트 공장 부지에 8년 임대주택을 짓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이 순항 중인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관보(제19346호)를 통해 `서울개봉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한 지구 지정 변경과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면적 감소로, 기존 4만1788.4㎡에서 4만1520.6㎡로 267.8㎡ 줄었다. 구역 경계(선형)는 같고, `택지개발예정지적도작성 측량 결과`를 반영해 면적 오차를 정정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변경 고시를 사업에 별 차질 없다는 신호로 읽었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미 착공에 들어갔고 올해 1~2월 일반공급 청약을 마친 사업지"라며 "일부 면적 변경 등은 상세 측량에서 왕왕 발생하는 일이고 사업이 무난히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기업형 임대주택이란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브랜드명인 `뉴스테이`라 부르기도 한다. 임대료 상승률을 연 5%로 제한하고 최소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바꿨다. 임대료, 의무 임대기간 등은 유지하면서 무주택자에게 우선 입주자격을 부여하는 등 공공성을 높였다. 임대료가 시세보다 낮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90~95% 선으로 높은 편이지만, 민간분양 아파트 수준으로 지어 시설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이곳에 들어설 `개봉역센트레빌레우스`는 시행사에서 자율적으로 임대료 상승률을 2.5%로 제한했다. 시행은 케이지엠씨개발, 자산관리는 생보부동산신탁이 맡았다. 구로구 경인로 302(개봉동) 일대에 들어설 지하 2층~지상 35층, 1089가구의 공동주택 8개동과 지식산업시설(업무시설) 1개동은 범양건영과 동부건설이 시공하며, 2020년 중순 완공 예정이다. 한편, 현행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는 준공업지역에 기숙사 및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했다.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부지 면적(유상공급면적)의 50% 이상을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하기 위해 지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증가시켜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게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0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건축물의 층수는 증가시키지 않고 높이만 증가시키는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건축한 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해당 건축물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는 시정명령의 이행 확보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을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않은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시정명령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를 특정한 위반행위로 한정하지 않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도 그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인 경우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 방법을 규정하면서 해당 건축의 범위를 특정한 건축행위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의 문언 상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건축해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는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의 층수는 증가시키지 않고 건축물의 높이만 증가시키는 행위도 건축(증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건축(증축)행위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진행해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 사안의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 명백하고,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인 경우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의 50/1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서는 위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위반면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의 층수 변경 없이 높이만 증가시킨 경우는 연면적에 변동이 없어 이행강제금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여기서 위반면적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부분의 연면적`을 의미한다고 봐야 하고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의 높이를 증가시키는 과정에서는 새롭게 만들어진 기둥과 벽 등이 위반행위와 관련된 부분으로서 그 기둥과 벽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를 위반행위와 관련된 부분의 연면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의 상한액을 산정한 후 그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결정ㆍ부과하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능곡2구역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능곡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재일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친환경건축 분야의 협력 업체 선정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월 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10일 오전 11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ㆍ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하며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지도로79번길 40(토당동) 일대 14만5388㎡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5개동 총 29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능곡2구역은 능곡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전면부에 능곡중ㆍ고등학교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수도권 외곽임에도 ▲경의중앙선 능곡역 ▲호국로 ▲제2자유로 등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등 교통 환경이 좋다. 특히 추후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대곡역이 개통되면 강남 삼성역까지 20분대에 진입이 가능해 도심 접근성 역시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곳은 2015년 12월 19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해인 206년 3월 8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2016년 6월 2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GS건설-SK건설(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합병을 통해 존손된 법인의 시장정비사업시행자 성명 변경은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인 A법인이 B법인과 합병해 B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의 성명의 변경은 전통시장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사업추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해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전통시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은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가 시장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등의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정비구역 내 토지를 수용할 수 있고, 해당 사업으로 인해 시장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 변경이 수반되는 등 공익적 성격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사업시행 요건 관련 규정은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런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는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 중 하나로 사업시행자의 성명의 변경을 규정하면서 성명과 관련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고 부기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에서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성명의 변경은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호 본문에서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이란 사업시행자의 실질적 변경 없이 그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봤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고,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돼 사업시행자의 성명이 변경되는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실질적으로 변경돼 권리ㆍ의무의 승계가 발생하게 되므로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의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이 사안과 같은 합병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조문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제처는 "전통시장법에서 사업시행자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제41조)에 비춰볼 때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승인 절차를 통해 사업시행자로서의 적정성을 다시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 시장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전통시장법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편 합병의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ㆍ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회사에 포괄 승계되므로 합병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성명이 변경되는 것은 권리ㆍ의무가 특정 승계되는 양도ㆍ양수의 경우와 달리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봐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권리ㆍ의무의 포괄승계와 특정승계 모두 주체의 실질적인 변경을 전제로 승계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합병과 양도ㆍ양수간에 차이가 없고, 공법상 사업시행자 변경승인 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 민사법에 따른 포괄승계 효과만으로 공법상 절차 없이 사업시행자 지위가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전국 미분양 주택은 소폭 줄었지만 주택이 완공되고 나서도 분양되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6개월 연속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6만3132가구) 대비 1.2%(762가구) 감소한 총 6만2370가구로 집계됐다고 오늘(27일) 밝혔다. 반면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1만3889가구)대비 9.4%(1312가구) 증가한 총 1만5201가구로 집계돼 6개월 연속 꾸준히 늘었다. 전남ㆍ전북ㆍ충북ㆍ경남ㆍ경북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크게 증가했고 그 외 지역은 줄었다.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8534가구로 전월(8832가구) 대비 3.4%(298가구) 감소했다. 지방은 5만3836가구로 전월(5만4300가구) 대비 0.9%(464가구)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5941가구)대비 1.9%(115가구) 감소한 5826가구로 집계됐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전월(5만7191가구) 대비 1.1%(647가구) 감소한 5만6544가구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부 국토교통통계누리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수원시가 우만주공1ㆍ2단지 등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5개를 신규 지정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주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기존 사업의 취소ㆍ지연 등 추진 여건을 고려해 새로운 재개발 구역은 지정하지 않았다. 이달 26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 지난 17일부터 다음 달(10월) 3일까지 이와 관련한 주민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어 내달 예정된 임시회에서 수원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11월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 고시한다는 구상이다. 계획안 골자는 건축연한이 도래한 재건축 가능 후보지역 52개 중 기존 재건축단지, 개발지역,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2016` 반영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 공법상 제약지역을 제외한 뒤 현황밀도 등을 고려한 5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을 새로 지정했다는 점이다. 해당 구역은 ▲삼익아파트 ▲미영아파트 ▲우만주공1ㆍ2단지아파트 ▲아주아파트 ▲청와아파트 등이다.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 반대로 취소ㆍ지연되고 있는 기존 사업들을 고려해 신규 구역을 지정하지 않았다. 수원시는 기존ㆍ신규 정비사업 등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기정계획(2020 정비계획)에 따른 제1ㆍ2ㆍ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200~230%)을 최대 250~300%까지 허용하는 등 체계 조정에 나서기도 했다. 시는 신규 지정된 구역에 대해 단지별 노후 정도에 따라 단계(시기)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제된 재개발 구역은 우선순위를 검토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돌입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의견수렴과 도시계획위를 거쳐 최종 고시되면 단계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용적률을 상향 조정한만큼 정비가 필요한 구역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 내 21개 재개발 구역(179만4000여 ㎡) 중 2014년 준공된 1개 구역을 제외하고는 사업이 취소(9개 구역)됐거나 장기간 지연 돼 주민들이 구역 해제 요구에 나서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13구역 재개발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27일 은평구는 수색1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주재성)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지난 19일에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수색로20가길 9(수색동) 일대 6만9681㎡를 대상으로 한다. 지하 6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1개동 14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A㎡ 103 가구 ▲39B㎡ 103가구 ▲39C㎡ 115가구 ▲49㎡ 154가구 ▲59A㎡ 272가구 ▲59B㎡ 48가구 ▲59C㎡ 10가구 ▲72㎡ 102가구 ▲84A㎡ 88가구 ▲84B㎡ 34가구 ▲84C㎡ 53가구 ▲84D㎡ 32가구 ▲84E㎡ 40가구 ▲95㎡ 68가구 ▲112A㎡ 68가구 ▲112B㎡ 56가구 ▲112C㎡ 5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분양계획은 조합원 875가구, 보류시설 9가구, 일반분양 518가구 등(임대 포함)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 사업 기존건축물 철거 예정 시기는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철거계획에 관한 내용을 조합원 등에게 서면통지해 결정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지난달(8월) 2400만 명을 돌파했다.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청약을 통해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27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의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ㆍ부금, 청약저축) 가입자 수는 총 2406만3705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1월 처음으로 20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2년 7개월 만에 약 400만 명이 청약시장으로 유입됐다.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8월 말 기준 총 2216만9706명으로, 전달보다 16만2660명이 증가했다. 이 중 1순위 가입자 수가 1135만 명에 달해 절반을 넘었고, 2순위 가입자는 1081만9579명으로 나타났다. 2순위 가입자도 가입한지 1년이 지나면 수도권 1순위자가 되는 점을 감안하면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가 2000만 명을 돌파하는 시기도 멀지 않은 셈이다. 지역별로는 인천ㆍ경기지역 가입자 수가 691만9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557만350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 2~3년간 재개발ㆍ재건축사업 활기로 서울ㆍ경기 등 인기 지역의 새 아파트 분양이 늘어나 청약통장 가입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작년 9월부터 규제지역의 청약가점제 대상이 확대되고 위장전입, 불법 청약 등 정부의 단속도 강화돼 유주택자의 당첨 확률은 낮아졌지만 무주택자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통장 가입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청약통장 이자가 일반 시중은행 정리예금 금리보다 높아 한 번 가입한 통장은 해약도 많지 않다. 반면 청약저축과 청약예금ㆍ부금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5년 9월부터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돼 이들 통장의 신규 가입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현재 청약예금 가입자 수는 올해 1월 115만2848명에서 113만1057명으로, 청약저축은 올해 1월 57만9884명에서 54만3549명으로 줄었으며, 청약부금은 23만4276명에서 21만9393명으로 감소했다. 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내 공공택지 확보를 통해 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청약통장 가입 열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3지구 재개발사업이 조합 창립총회 개최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0일 성수3지구 재개발 추진위(위원장 김옥금)는 조합 창립총회를 위한 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10월 2일 오후 4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뒤 결과가 좋을 경우 같은 달 5일 오후 4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동구 성덕정21길 3(성수2가1동) 일대 11만4193㎡에 공동주택 15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토지등소유자는 1007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골안주택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들 전망이다. 최근 시공자와 본계약 체결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골안주택 재건축사업의 시공자인 계룡건설은 조합과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수주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계약은 2258억 원으로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의 10.08% 수준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명로14길 30(대명 5동) 일대 5만967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8%, 용적률 235.3%를 적용한 공동주택 10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55가구 ▲74㎡ 57가구 ▲84㎡ 717가구 ▲114㎡ 14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전체 조합원 수는 254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송학주택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9일 달서구는 송현2동 송학주택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원수)이 제출 및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달서구 월배로93서길 14(송현동) 일대 5만7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10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8㎡ 445가구 ▲84㎡ 531가구 ▲105㎡ 45가구 등으로 구성됐다.분양계획은 조합원 211가구, 보류시설 10가구, 일반분양 800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는 2019년 6월~10월로 예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건영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의 시공자에 GS건설이 선정돼 관심을 끌고 있다. GS건설이 처음으로 아파트 리모델링시장에 진출한다. 정부의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며 상대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리모델링시장을 내버려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청담건영 리모델링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봉균ㆍ이하 조합)은 이달 18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해당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해 2회 연속해 입찰공고를 진행했으나 모두 유찰돼 수의계약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했고 GS건설과 계약을 맺었다. 공사비는 주차장 증축 등을 이유로 3.3㎡당 687만 원으로 국내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사상 최고 금액이다. 리모델링이란 주요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구조, 기능, 미관 및 거주 환경의 개선을 위해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새로운 성능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행위다. 보통 진도 6.5의 강도를 버틸만한 내구성 있는 내진 설계로 구조를 보강하고, 노후화 된 시설 등을 교체한다. 복도식 아파트는 계단식 아파트로 바뀌고 지하 주차장을 신설하거나, 지하 주차장 공간을 더 늘릴 수도 있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등 갖가지 규제가 적용되는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사업은 규제들을 적용 받지 않는데다 용적률 제한도 재건축 아파트보다 낮다. 때문에 최근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건설업계 역시 이번 청담건영 수의계약 건으로 추후 리모델링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1994년 지상 19층 아파트 2개동 240가구 규모 단지로 준공된 청담건영은 한강변에 위치하는 등 입지가 뛰어나고 주변에는 시세가 30억~40억 원에 달하는 고급빌라들이 즐비해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청담건영아파트는 2016년 5월부터 일부 소유주들이 리모델링사업에 관심을 갖고 건설사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주민들도 이에 동조하게 됐고, 같은 해 9월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2017년 5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J&K를 선정해 조합원들에게 리모델링에 대한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홍보 및 소식을 전하며, 그해 9월에 소유주들로부터 동의서를 징구, 약 1개월 만에 78% 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며 연말에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해 조합장 및 임ㆍ대의원들을 선임했다. 이후 2018년 2월 9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득해 오늘에 이르렀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영동대교 남단 한강변에 위치한 지리적인 장점을 살려 모든 가구가 한강뷰를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을 할 것이며, 주변의 고급빌라 단지에 어울리는 고풍스러운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해,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깬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이 사업은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89길 49(청담동) 일대 6019.2㎡에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29가구를 증축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4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불화를 일으키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조합장의 해임을 위한 총회를 현대건설이 돕고 있다는 배후설 및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과 현대건설 임원의 도장이 찍힌 전단지가 등장하면서 구역이 시끄러워지고 업계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본보에서 단독 입수한 전단을 살펴보면 현대건설 임원과 일부 대의원들과의 밀약 계약서로 현 조합장을 해임하고 현대건설을 선정하는 대가로 이면계약서를 쓴 내용이다. 해당 내용이 노량진4구역 일대에 전단형태로 뿌려지면서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형국이다. "허위 사실 유포" vs "현대건설이라면 가능하다!?" 팽팽한 의견 나와 이번 전단내용을 두고 도시정비업계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다. 먼저 명확하지 않은 허위 사실 유포라는 주장이 그 첫 번째 의견으로 현대건설 임원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면계약서 도장을 찍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유포된 전단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현 조합장을 해임하는데 협조하고 일부 대의원들과 이면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금품을 보장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건설은 최근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수주전에서 대규모의 금품ㆍ향응 제공을 한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사실이 있어 연이은 구설수에 오른 상황이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곧 강남 일대 재건축 조합ㆍ시공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현대건설 3명의 직원이 구속기소가 나온다는 소문이 흐르고 있다. 전사적으로 회사 측이 어려운 가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면계약서에 임원이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사실상 근거가 되지 않는다.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로 사 측에서 해당 전단지에 대한 수사 의뢰 가능성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반면, 이와 달리 현대건설이라면 충분이 이면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이미 수많은 언론의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에서는 수억 원의 금품ㆍ향응 제공을 한 현대건설이 충분히 수주를 위해 이면계약서에 합의 도장을 찍었을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특히 반포의 한 조합장은 과거 일을 회상하며 당시 조합장일 때 현대건설을 지지했던 것이 사실이다. 모든 것을 해줄 것처럼 현대건설 쪽에서 접근했고 수주 이후 본인은 해임총회를 통해 해임된 적이 있다. 약속을 안 지키는 것도 모자라 해임총회 당시 현대건설에서 소개한 업체를 통해 일을 무마하려고 했으나 결국 해임됐다. 더 이상 현대건설에 대해 거론하기도, 거론하고 싶지도 않다. 기본상 도의도 없는 몇몇의 도시정비사업 직원으로 인해 현대건설의 이미지는 이미 업계에서도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통상 현대건설은 조합 집행부에 접근하는 작업 시 모든 것을 다해줄 것처럼 해 `OK 현대건설`로 통한다"며 "하지만 수주 후 갑과 을이 바뀌고 전형적인 갑질을 하는 시공자로 이미 업계에서는 두루 알려져 있다. 이번 전단에 대해서도 이름까지 정확히 밝힌 것으로 봤을 때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전단이 뿌려지면서 현대건설은 이른바 2중고에 시달리게 됐다. 우선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의 대대적인 수사를 막아내기도 힘든 가운데 이번 전단이 허위 사실 유포라면 이를 뿌린 일부 조합원들을 고소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다. 아울러 노량진4구역의 일부 조합원들이 이번 해임총회를 진행하는데 있어 회사 측의 배후설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만큼 현대건설이 고소ㆍ고발 등 어떤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도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한쪽에선 전형적인 찌라시라는 주장을 벌이고, 도시정비사업의 적폐 1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현대건설의 실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노량진4구역의 시공자 선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전단지의 실체와 그 진실에 따라 사안의 파장이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 자칫 대대적인 게이트사건으로도 벌질 수 있다. 분명한 점은 만약 허위 사실 유포라면 전단을 만들고 유포한 측 역시 작은 처벌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대건설 쪽에서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은 당분간 노량진4구역의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진실을 밝혀달라는 노량진4구역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큰 만큼 쉽게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곧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노량진4구역 재개발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시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 시 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 규정이 적용되기 전인 1996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가구당 1대 미만의 주차장으로 건립돼 주차장 부족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 야간에는 차량을 이중으로 주차하고 있음에도 주차공간이 부족해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차량 회차 공간이 없어 출ㆍ퇴근 시간에 차량소유자 간 잦은 다툼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부산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내년도 대상 사업지로 사하구 등 7개구 16개 공동주택을 최종 선정, 주차장 414면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공동주택 입주민 동의 및 용도변경 행위허가 등 사전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공동주택은 시와 구ㆍ군으로부터 ▲주차장 1면당 설치비(신청액)의 70% 또는 최대한도 120만 원 내 지원받을 수 있고 ▲입주민 2/3 이상 동의를 얻어 단지 내 조경시설 또는 운동시설 등의 여유 공지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조립식 철골조를 설치해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다. 한편 부산시는 올해 영도구 등 7개구 14개 공동주택에 주차장 429면을 확충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차장이 부족한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차난 경감은 물론 입주민 간 주차문제로 인한 갈등 해소 및 공동주택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2분기(4~6월) 건설공사 계약액은 54조 원으로, 토목과 건축공사가 모두 증가해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전 분기 대비로는 10.1% 감소했다. 건설공사 계약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 계약 시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되는 금액이다. 사업 주체별로 공공 부문 계약액은 10조7000억 원으로 정부재정 조기집행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로는 0.8% 증가했으나, 전 분기(17조1000억 원) 대비 37.4% 감소했다. 민간은 43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4.7% 증가했으며, 전 분기 대비 0.7% 증가했다. 공종별로 건축은 착공 물량 증가(전분기대비 면적 23.2% 증가)에 따라 42조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으며, 전 분기대비로는 17.9% 증가했다. 토목은 11조1000억 원을 나타내며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으나, 1분기에 집중된 도로 및 철도공사 감소의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53.2% 감소했다. 올해 2분기 기업 순위별 계약액을 보면 상위 1~50위 기업이 21조2000억 원(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 51~100위 기업 2조6000억 원(26.4% 감소), 101~300위 기업 3조9000억 원(20.1% 감소), 301~1,000위 기업 4조3000억 원(7.5% 감소), 그 외 기업이 22조 원(17.4% 증가)을 기록했다. 올해 2분기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현장 소재지별로 수도권이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27조4000억 원, 비수도권이 0.3% 증가한 26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본사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31조8000억 원, 비수도권이 1.5% 증가한 22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국토교통통계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9일부터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 SNS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27일 소식통 등에 따르면 주제는 `도시재생 성공 사례`와 `도시재생 뉴딜 선정지 소개`를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4대 정책 목표인 주거복지ㆍ삶의 질 향상, 도시 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과 연결하면 된다. SNS에 사용되는 카드뉴스 형식으로 작년 시범사업지 68곳과 올해 선정지 99곳에 관해 10컷 내외로 제작하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SNS에 `#도시재생`, `#뉴딜` 태그와 함께 카드뉴스를 올린 뒤 응모양식을 접수하면 된다. 이달 29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접수하며, 1차 예비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12건의 수상작을 선정한다. SNS에 활용되는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예비심사를 통과한 작품들을 도시재생 뉴딜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해 누리꾼들의 공유, 댓글, 공감 정도 등을 2차 심사에 반영한다. 대상 1건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과 상금 200만 원을, 우수상 2건에는 LH 사장 표창 및 상금 100만 원을 각각 수여한다. 수상작은 향후 도시재생 뉴딜 SNS 콘텐츠로 활용된다. 이번 공모전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해, 국민이 공감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올 하반기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시공자들의 들러리 입찰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ㆍ이하 공정위) 등은 들러리 입찰에 대한 레이더망을 좁히고 있으며, 다양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만큼 관계자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있었던 롯데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에 대한 수사에 이어서 대형 건설사들이 줄지어 수사망에 들어갈 지 업계는 긴장을 늦추지 않는 형국이다. 특히 서울과 부산의 크고 작은 사업장에서 일부 시공자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아 사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화건설, 서울ㆍ부산ㆍ대전 도시정비사업 현장 찍고 제주도까지 `들러리 입찰` 의혹 ↑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한 가운데 2016년부터 서울 A구역, 지난해 제주도 B구역, 올해 부산 C, D구역 등 사업장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들러리 입찰이 벌어졌다는 의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시정비업계의 적폐로 불리는 들러리 입찰은 최근 시공자들의 ▲금품ㆍ향응 제공 ▲잦은 부실시공 의혹과 맞물려 향후 정부의 수사가 이뤄질 경우 사업 지연 및 나아가 시공자 재선정이란 암초에 부딪혀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앞으로도 국토부ㆍ공정위 등 정부의 거센 수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커지는 가운데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조합원들이 더욱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거론되는 일부 시공자 중 전국(서울ㆍ부산ㆍ제주도 등)을 무대로 전방위적인 사업지에서 한화건설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들러리를 세운 정황이 증언으로 나오고 있어 자칫 `재개발ㆍ재건축 적폐 게이트`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부산 C, D구역, 인천 E구역, 대전 F구역에서 한화건설이 중견 건설사들을 들러리로 세워 시공자로 채택됐다는 조합원 및 관계자들의 제보와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이외에도 한화건설은 부산과 대구 등지에서 중견사와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조건으로 들러리를 자처한 정황이 불거지고 있으며, 제주도 B구역에서는 컨소시엄으로 참가하기 위해 들러리를 사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시공자들 사이에서 입찰 담합이 이뤄진 것 같다는 전문가들이 다수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공정위에 입찰 담합 및 들러리 입찰에 대해서 탄원서 준비 등을 진행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한화건설의 도시정비사업 수주 행보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 대단지 도시정비사업, 짬짬이 입찰 포착… 업계 "인근 사업지 수주전 조합원 피해 우려" 이 같은 크고 작은 건설사들의 들러리 입찰 이슈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었다. 일부 정부 관계자 등은 오랜 기간 시공자들의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 조합원과 관계자들의 제보를 확보하는 중이라는 입장이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 A구역의 경우 표면적으론 시공권을 위해 시공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들러리 입찰로 짜인 구도였다는 점이 업계에선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며 "현재 정부가 시공자의 금품ㆍ향응 제공을 주목하고 있지만, 사실 암암리에 벌어지는 들러리 입찰도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이곳 조합원들은 당시 경쟁사의 `브랜드 파워`보다 한화건설의 `사업 조건`을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경쟁사는 공사비, 이주비, 사업비 대여 자금, 무상 제공 특화 계획 등 대부분의 조건에서 약간 좋은 조건을 내세우며 들러리를 내세워 수주를 했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결국 경쟁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손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입찰 담합ㆍ들러리 입찰은 도시정비사업의 적폐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시공권 확보를 위한 전형적인 거래로 한화건설은 최근 수원의 G구역 등 몇 개의 구역에서 타 시공자의 수주를 위해 들러리로 자처한 것으로 보인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한화건설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들러리 입찰ㆍ입찰 담합이 이뤄진 점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수원 G구역의 한 조합원은 "우리 구역의 경우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인근의 사업지처럼 경쟁을 통한 수주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조합원들의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공자선정총회 직전까지 이뤄진 홍보설명회 등에서 한화건설은 조합원에게 거의 어필이 없었다고 호소한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화건설의 들러리 입찰을 우려한 주민들이 정부에 민원을 준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정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한국주택문화연구원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한화건설처럼 중견사들이 도시정비사업에 들러리를 서주는 것은 그 대가로 대형 시공자들의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업계에선 비일비재한 사실이다"며 "하지만 결국 비경쟁으로 인해 사업 조건은 절대 좋을 수 없다. 집 한 채를 가진 조합원들의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전문가는 "현재 일부 구역 조합원들이 공정위 등에 입찰 담합과 관련해 `미투 운동`을 벌이고 있다. 클린 사업을 위해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며 "사업의 지연 및 표류를 방지하기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업계의 고질병인 금품ㆍ향응 제공에 이어 또 다른 적폐로 거론되는 들러리 입찰ㆍ입찰 담합도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오는 29일부터 공항철도 노선에 14번째 마곡나루역이 신설된다. 기존의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으로 환승하면 서울역, 인천국제공항(1ㆍ2터미널) 등으로 연결된다. 2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인천공항철도 마곡나루역을 2011년까지 236억 원을 들여 승강장 등을 공사했고 이번에 697억 원이 소요된 역사, 출입구 등 공사를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9호선만 운행되는 마곡나루역은 이번 공항철도 역사 개소로 2개 노선의 환승역이 된다. 두 역사간 환승시간은 약 3분. 이곳 역에서 서울역까지 19분, 인천공항2터미널역까지 47분 정도 걸린다. 이로써 청라ㆍ영종 등 인천지역, 강서ㆍ마포 등 서울 서부지역과 마곡신도시(계획인구 20만 명)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4월 마곡나루역 남측에 입주한 융ㆍ복합 연구단지 기업 직원들의 통근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지 17만 ㎡, 연면적 111만 ㎡로 국내 최대 규모의 융복합 연구단지 LG사이언스파크가 대표적이며, 이곳 연구단지의 근로자 수는 2020년까지 2만2000명 규모로 추산된다. 오는 10월에는 이곳 역 인근에 여의도공원 2배(50만 ㎡) 면적의 서울식물원이 개장할 예정이다. 서울식물원은 서울 최초의 도시형 식물 공원으로, 호수공원(10만 ㎡), 습지생태원(23만 ㎡), 전시 온실(7500㎡) 등으로 구성된다. 국교부 황성규 철도국장은 "마곡나루역 이용객이 개통 초기에는 1일 1만3000여 명, 2025년에는 1일 2만여 명에 이를 것"이라며 "첨단 산업단지와 대규모 주거단지가 공존하는 마곡지구에 신설역이 개통함으로써 수도권 서부지역 대중교통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시가 다가구ㆍ다세대, 원룸 등 기존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빌려주는 `매입 임대주택` 규모를 내년부터 두 배 늘리기로 했다. 지난 26일 서울시는 매입 임대주택 규모를 내년부터 연간 2500가구에서 5000가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는 매입 임대주택 2362가구를 공급했으며, 올해 1071가구를 확보했다. 최근 서울시는 이 같은 방안을 국토부에 제시했으나, 지난 21일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급 효과에 관해 국토부와 협의하는 도중 시일이 촉박해 (9ㆍ21 대책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면서 "매입 임대는 곧바로 공급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매입 임대주택 확대 계획을 실행하려면 예산을 지원 받기 위한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올해 서울시의 관련 예산은 총 5606억 원. 이 중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2650억 원(약 47%)을 부담하며, 국비 1330억 원(약 24%)이 지원된다. 나머지는 주택도시기금 1478억 원, 임차 보증금 148억 원 등이 차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라남도가 ‘도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공시제’를 추진한 결과 구매액이 매년 꾸준히 늘어 올 상반기에만 중소기업 제품 전체 구매액(1조 9천137억 원)의 84.8%인 1조 6천231억 원을 도내 제품으로 구매했다고 25일 밝혔다. ‘   전남지역 47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연 2회(상․하반기) 누리집에 구매 실적을 공시하는 제도다. 참여 공공기관은 도와 22개 시군, 전남개발공사,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출연기관 22곳이다.   전라남도는 ‘2018년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목표’를 중소기업제품 총 구매 예정액(3조 5천172억 원)의 86.8%에 달하는 3조 532억 원으로 정해 지난 4월 공시한 바 있다.   올 상반기 47개 공공기관 가운데 도와 시군, 공사에서는 중소기업제품 총 구매액 중 84.9%인 1조 6천114억 원 규모를 지역 제품으로 구매했다. 또 2017년부터 이 제도에 참여한 22개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의 73.3%인 117억 원 규모를 도내 제품으로 구매했다.   도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율은 시행 첫 해인 2014년 2조 2천902억 원으로 71.2%였던 것이 2015년 2조 6천15억 원(83.3%), 2016년 2조 6천276억 원(83.6%), 2017년 2조 8천935억 원(84.7%)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전라남도를 포함한 47개 공공기관이 각종 입찰 시 지역 제한을 적극 활용해 지역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사소한 소모품일지라도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한 때문이란 분석이다.   .   박종필 전라남도 중소기업과장은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가 이제는 안정적으로 정착돼 지역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품질 향상 등의 노력을 통해 판로 기회를 스스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며 “민선7기 젊은이가 돌아오는 전남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에 다각적인 협조와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각종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에는 인센티브를 개선 또는 추가하기로 했다. 2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 외 용도비율을 20~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추고 주거용 사용부분 용적률은 400% 이하에서 600%로 높일 계획이다.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기존 역세권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50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되 3년간 한시적 시행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역세권에 주택 공급을 늘이기 위해 용도지역을 상향한다. 용적률을 높여서 확보한 주택 물량의 50%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준주거지역(현행 400%이하)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주택을 지으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소형임대주택에 대해선 차량 미보유자를 임차인으로 받는 조건 등으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연면적 또는 세대수 20%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할 경우 용적률 혜택 부여할 방침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부지 제공 또는 설치 시에도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사업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택지 개발에 대한 투기를 철저히 감시할 방침이다. 김현미 장관은 "개발 예정 지역 일대 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 해 투기가 우려되면 투기 단속반을 투입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19일(현지 시간) "아주 좋은 소식이 왔다"며 평양 정상회담 결과를 환영했다.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중단 등을 재차 거론하며 엄청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이를 환영하면서 오스트리아 빈에서 북ㆍ미 협상을 재개하자고 제의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다음 주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면서 "동시에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가능한 한 빨리 만날 것을 북한 대표자들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약속에 기반해 북ㆍ미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며 "북한이 밝힌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ㆍ12 싱가포르 북ㆍ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한 것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곧 만날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우리는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리용호 외무상의 협상 결과에 따라 2차 북ㆍ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힐 가능성이 커졌다.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북ㆍ미 간 비핵화 협상이 본궤도에 오를 조건이 마련됐다. 북ㆍ미가 비핵화의 구체적 시한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8월 평양에 간 우리 특사단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비핵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도 김 위원장과의 약속을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안에 비핵화 완성을 목표로 북ㆍ미 간 근본적 관계 전환을 위한 협상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낙관적인 시각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현존하는 핵무기ㆍ핵물질, 핵프로그램의 신고ㆍ폐기ㆍ반출 등 이른바 `핵 리스트` 신고는 이번 평양선언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긍정적인 평가와 달리 미 의회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회담에 대해 "북한은 약속 위반 전력이 많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 의지를 꺾지 않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결국 김 위원장의 비핵화를 향한 진정성에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 오는 24일 뉴욕에서 열릴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김 위원장의 비핵화 언급의 구체적 내용과 그 진정성에 따라 조만간 재개될 북ㆍ미 비핵화 협상의 방향이나 속도를 어느 정도 점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25년간의 협상 실패 역사를 떨치고 북한의 핵폐기를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오늘(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 내용이 빠져 그린벨트를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일단락 되는 듯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의 일부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30만 ㎡ 이하 그린벨트는 서울시장이 해제 권한을 갖고 있지만 국토부 장관이 공공주택 건설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지구를 지정해 해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여전히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지키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방북 소회를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에서 그린벨트 관련 질문이 나오자 "워낙 엄중한 문제라 충분히 협의해 검토하겠다"며 "정부도 얼마나 고민이 깊겠나"라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이달 17일에는 청와대까지 나선 바 있다. 정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청와대와 여당이 "다른 소리가 나오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조율 이후 이달 18~20일 박원순 시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함께 평양 방문 길에 올라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다가 발표 전날 밤 최종 조율이 이뤄졌다. 박 시장은 평양에서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서울시청으로 와 참모진 회의를 열고 공급대책 등 현안을 논의했다. 부동산시장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에는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가 빠졌으나 추후 해제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중소규모 택지를 조성해 6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서울에 2만 가구+α(알파)를 할당했다.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 물량이 충분치 않다면 이때 국토부의 그린벨트 직권해제 카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린벨트와 관련해선 지켜내야 한다는 박원순 시장의 입장은 확고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불과 얼마 전 박 시장이 여의도ㆍ용산 개발 계획을 접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협력하기로 한 상황에서 그린벨트 문제까지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 앞으로의 입지가 크게 좁아질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를 뒷받침한다. 현재 서울시는 그린벨트보다 유휴지 등을 활용하면 빠른 주택 공급이 가능해 집값 안정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업계 일각에서는 과거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때 집값이 오히려 오른 점에 주목하며 반대 의견에 더욱 무게를 싣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가 집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투기수요를 자극해 집값을 과열시켰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2002년 12월 이후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한 23차례 가운데 17차례는 집값이 올랐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2010년에는 집값이 하락하던 시기라 그린벨트를 해제해도 집값이 내렸다. 이처럼 그린벨트 해제가 투기 과열 해소에 대한 뾰족한 대안으로 나설 수 없는 만큼 정부가 서울시와의 협의를 이뤄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불씨를 없애야 한다는 관계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지속 협의하겠다"라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말처럼 정부는 섣불리 그린벨트를 해제해 되레 집값 상승에 대한 불씨를 지피는 실수를 반복해선 안될 것이다. 앞으로 충분한 협의와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파악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