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 염주주공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광주시 서구청은 염주주공 재건축의 관리처분계획을 지난 1월 31일 인가했다고 밝혔다. 관리처분인가는 재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조합원별 분담금 등 사업의 권리 배분을 결정짓는 단계다. 조합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 27번길(화정동) 9만6582㎡ 일대에 용적률 257.89%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20~30층 아파트 1976가구 18개동을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226가구 ▲76㎡ 796가구 ▲84㎡ 852가구 ▲110㎡ 10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 2013년 1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4년 3월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한 이후 2015년 포스코건설을 시공자로 선정, 2017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친 후 4년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이뤄졌다. 조합은 이번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이주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서구 관계자는 "앞으로 공가 480가구를 제외한 600여명의 기존 거주 주민들의 이주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주 및 철거 등을 통한 공사 착공이 하반기에는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영통1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파란불이 들어와 이목이 집중된다. 영통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지난 5일 조합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결과 모두 14개의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현대산업개발 ▲효성 ▲한진중공업 ▲SK건설 ▲대우건설 ▲한양 ▲동부건설 ▲반도건설 ▲한화건설 ▲GS건설 ▲우미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쌍용건설 ▲KCC건설 등이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경우 조합은 기존 계획대로 오는 26일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서 조합은 건설사들의 대안설계 제안은 불허했으며, 입찰보증금 70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토록 했다. 조합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영통구 권광로276번길 71-7(매탄동) 일대 4만9497㎡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32층에 이르는 약 1000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영통1구역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가칭) 아주대 삼거리 역에서(2018년 착공 예정) 250m 내외로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경부선 수원IC가 차량으로 5분, 수원 광교 신도시 및 수원 삼성 사업장, 수원시청이 반경 1㎞에 위치한 입지가 좋은 곳이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2020년 상반기 분양 예정으로 입주 시점에 인덕원에서 수원으로 이어지는 복선 전철이 개통된다면 3.3㎡당(1평) 시세는 공급 25평형 4억 원으로 평당 1600만 원 이상 가능하다"며 "프리미엄 8000만 원~1억 원의 수익이 기대되는 곳으로 수원 정비사업 구역 중 최고의 사업성을 갖춘 곳이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한편 2017년 1월 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같은 해 6월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후, 올해 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원 수는 517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변동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시동을 걸었다. 지난 7일 도마변동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나문찬)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달 21일부터 오는 3월 19일 오후 2시까지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 입찰지침서에 따라야하며 조합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야한다(우편접수 불가). 아울러 입찰보증금 80억 원을 입찰마감일까지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한다. 조합 관계자는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중반4길 68(변동) 일대 19만28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0층 규모의 아파트 25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여의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6일 여의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유현주)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시공자, 오후 3시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현장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날 다수 업체 참여로 이뤄질 경우, 조합은 다음 달(3월) 8일 오후 2시에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2017년 시공자시공능력평가 30위 이내여야하며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5억 원은 현장설명회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15억 원은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해야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구 독정이로82번길 32(숭의동) 일대 6만121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1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1028가구 및 상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번 주 설 연휴를 앞두고 분양시장도 쉬어가는 모양새다. 12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12일~17일) 전국 아파트 청약물량은 1곳 233가구에 그쳤다. 이번 주에 본보기 집을 개관하는 단지는 한 곳도 없으며 당첨자 발표는 2곳, 당첨자 계약은 4곳이다. 이번 주 청약접수를 실시하는 단지 1곳은 화순 한양립스로 오는 13일과 14일 양일간 진행한다. 화순 한양립스는 시공자 한양건설이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843 일대에 지하 1층~지상 15층 아파트 11개동 612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115㎡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23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화순시외버스공용정류장과 화순군내버스터미널이 가까워 서울을 비롯해 광주 및 전남일대로 이동이 편리하다. 화순 전남대병원ㆍ화순군 보건소ㆍ고려병원 등 의료시설과 화순 고인돌전통시장ㆍ농협 하나로마트ㆍ공공도서관 등 생활편의시설이 풍부하다. 화순제일중학과 화순중고등학교를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이번 주 당첨자 발표 단지는 계양산 파크 트루엘과 광주 각화동 센트럴파크 서희스타힐스 등 2곳으로 오는 14일 실시한다. 당첨자 계약 단지는 ▲원주 단구 내안애카운티 에듀파크(1ㆍ2블록) ▲구미 e편한세상 금오파크 ▲해남 한아름골드 등 4곳이다. 설 연휴를 맞아 분양시장이 휴식기를 갖는 가운데 지방선거 등을 피하려는 건설사들은 설 연휴 이후 오는 4월까지 신규 물량을 대거 공급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세청이 내달(3월)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등 서울 내 가격 급등 지역 고가 아파트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현재 가격 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 등 거래에 대해 현장정보와 관계기관 자료ㆍ세무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탈세 여부에 대해 전수 분석 중에 있다고 12일 밝혔다. 분석 결과, 다운계약ㆍ자금원천 불투명 등 탈세 혐의가 발견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3월 중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대상은 서울 강남 4구뿐만 아니라 용산, 마포를 비롯한 강북권 등 서울 내 다른 가격 급등 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해 8월 9일 이후 4차례에 걸쳐 1375명에 대해 부동산 탈세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정부의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8월 9일 다주택자 등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적발된 28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9월 27일에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등 30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또 지난해 11월 28일과 올해 1월 18일에도 각각 255명, 532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국세청은 현재까지 843명의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로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633명으로부터 1048억 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으며 596명은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외 일감몰아주기, 차명계좌 등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ㆍ증여를 검증하기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대기업ㆍ대자산가 변칙 상속ㆍ증여 검증 태스크포스(TF)를 6월 말까지 연장 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6A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활시위를 당겼다. 지난 5일 덕소6A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승희)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6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조합에서 정한 입찰보증금 250억 원을 현금으로 예치해야한다. 입찰보증서 또는 입찰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중 선정된 시공자는 7일 이내에 현금 250억 원을 조합으로 납부해야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무효화된다. 아울러 조합 현금청산자 청산비용은 약 252억 원이며 입찰관련 사항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남양주 와부읍 덕소로116번길 18-8(덕소리) 일대 1만20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 지상11~26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211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 7일 서울시가 도심지 군부대로 인해 끊겨 주변도로로 우회해야만 했던 서초대로 서초역~내방역 구간을 연결하는 터널을 착공 2년 4개월만인 2월 말 관통하고 2019년 2월 개통한다고 밝혔다. 터널 내부는 왕복 6차로와 폭 2.4m의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가 설치된다.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차로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구분하는 투명방음벽을 설치해 매연과 미세먼지 차단 물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서초역~방배로 간 도로개설공사`는 서초구 서초동 서초역에서 방배동 내방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1280m으로 터널구간 360m, 옹벽구간 150m, 나머지 기존도로 정비구간 770m이며 왕복 6~8차로로 확장된다. 강남역 사거리에서 이수역 사거리를 연결하는 서초대로는 서초동 서리풀공원 내의 군부대로 인해 길 중간이 끊겨 있어 강남의 동·서축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남부순환로, 사평로, 방배로, 효령로, 반포로 등 주변도로로 우회해야만 했다. 서초역~내방역 터널이 개통되면 내방역에서 강남역까지 출·퇴근 통행시간이 약 20분 이상 단축되고 만성지정체 도로인 남부순환로 등 주변도로의 교통 혼잡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게됐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위해 터널 관통시기에 맞춰 이달 8일 16시에 터널공사현장에서 터널공사 인근 주민 200여명을 모시고 공사추진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를 가졌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공사로 인해 많은 불편을 참아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더욱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 동래구 수안2구역 재건축사업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나서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달 7일 수안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임채일ㆍ이하 추진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달 14일 오전 11시 추진위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시 추진위는 이달 26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자격으로는 ▲입찰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당 추진위에 지명을 받은 업체 ▲입찰보증금 2억 원을 현금입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당 추진위가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 있으며 지명경쟁입찰 방실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명륜로75번길 31(수안동) 일대 5만8620㎡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81%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200여 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8ㆍ2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서 중대형 아파트의 거래량과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부동산114의 주택면적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분석에 따르면 전국의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값은 8ㆍ2부동산 대책 이후 6개월간 평균 2.94%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용면적 60㎡ 아파트값이 2.38%, 60~85㎡가 2.78% 오른 것에 비해 높은 수치다. 지난해 8ㆍ2 부동산 대책 이전 6개월간 전국 아파트 전용면적 85㎡ 초과 상승률은 2.97%로 전용면적 60㎡ 이하(3.16%)나 60~85㎡(3.53%) 보다 낮았다. 8ㆍ2 부동산 대책 이후 중소형 아파트값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는 사이 중대형은 되레 상승폭이 커진 것이다. 최근 중대형 아파트값 강세 추이는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의 규모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조사에서도 나타난다. 감정원이 지난해 11월 전체 지수를 100으로 재산정한 가운데 지난 1월 전용면적 60㎡ 이하의 아파트는 매매가격지수가 100으로 변동이 없었던 반면 전용면적 85㎡ 초과~102㎡ 이하는 100.8, 135㎡ 초과는 101.0을 기록하는 등 상대적으로 중대형의 오름폭이 컸다. 아울러 중대형 아파트 거래량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전국의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8ㆍ2 부동산 대책 이전 5개월간 총 23만8550건이었으나 8ㆍ2 부동산 대책 이후 5개월간은 18만5496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8ㆍ2 부동산 대책 이전 5개월간 4만167건이 거래됐으나 대책 이후에는 4만342건으로 증가했다. 최근까지 중소형 아파트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보니 정부 규제 강화 이후 수요가 주춤해진 반면, 가격이 저평가된 중대형 거래가 상대적으로 활발해진 것이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이 강화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주택 수를 줄이는 대신 주택형을 종전보다 넓게 쓰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는 절대 금액이 비싼 서울보다는 수도권, 지방에서 더욱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작년 11월 지진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 흥해읍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수립 연구용역을 포항시와 공동으로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포항시 흥해읍은 지난해 1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재난지역 특별재생방안`의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약 6개월간 이루어지며 지진피해 정도 및 주민의견수렴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지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계획을 마련하고, 피해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LH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LH도시정비사업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포항 흥해 특별재생 TFT`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포항 흥해 특별재생 TFT`는 이번 시범사업 계획수립을 위해 정부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피해지역을 위한 주택정비, 일자리 창출, 공영상가 및 생활편익시설 공급 등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이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우수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해 대학생들이 종이책이 아닌 전자책 선호도가 뚜렷하게 증가했다. 지난 5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한석수)은 `2017년 대학도서관 통계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재학생 1인당 소장 도서수`는 매년 증가하여 2017년에는 64권으로 2013년 대비 10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4년제 대학 72권, 전문대학 33권). 소장도서의 대학별 현황을 보면, 서울대 5028권, 경북대 3367권, 고려대 3358권, 연세대 3257권 순이며, 재학생 2만 명 이상 대학 중 재학생 1인당 소장도서는 서울대 176권, 경북대 111권, 고려대 90권, 홍익대 85권 순으로 나타났다. 소장도서의 주제별 비율을 보면, 4년제 대학의 경우 사회과학 분야가 20.8%로 가장 높고, 문학 14.3%, 기술과학 13.2% 순이며, 전문대학은 문학 18.6%, 사회과학 18.5%, 기술과학 16.4% 순으로 나타났다. 재학생 2만 명 이상 대학 중, 재학생 1인당 대출 책 수가 많은 대학은 서울대 24.9권, 성균관대 20.9권, 연세대 20권, 이화여대 18.5권, 고려대 15.9권으로 나타났다. 주제별 대출 비율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은 문학 비중이 22.0%로 가장 높고, 사회과학 19.5%, 기술과학 12.9%, 예술 8.9% 순이고, 대학도서관의 전자자료 이용현황을 보여주는 `재학생 1인당 상용 데이터베이스(DB) 이용 건수`는 2013년 94.5건에서 2017년 261.7건으로 177% 증가했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재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는 조금씩 감소하다가 2017년에는 전년대비 4.1% 증가한 10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자료구입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자자료 65.5%, 도서자료 25.9%, 연속간행물 7.6% 순으로, 전자자료 구입비율은 2013년 57.9%에서 2017년 65.5%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박성수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대학도서관이 최근 학생들의 자료이용 추세를 반영하여 도서 및 전자자료 구입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에서도 전자저널 예산 추가 확보 등을 통해 대학도서관이 대학의 교육 및 연구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결과를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2009년부터 운영중인 학술정보통계시스템(Rinfo, www.rinfo.kr)에 탑재하여 국민들이 손쉽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노량진에서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인 A씨,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넉넉지 않은 집안 형편에 매달 내는 월세 45만 원은 A씨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B씨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작년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에 합격한 B씨는 기쁨도 잠시 숙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숙사를 구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였고 대학 주변 월세는 40만 원을 넘어 결국 B씨는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로 했다. A씨나 B씨와 같은 취업준비생과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시세 30% 수준의 청년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기존 다가구ㆍ다세대ㆍ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저소득 대학생, 취업준비생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오늘(12일)부터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에 대한 1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오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입주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규로 매입한 주택이다. 서울 129호 등 수도권에 274호(전체 물량의 64%), 부산ㆍ대구ㆍ대전 등 기타 지역에 156호(전체 물량의 36%)가 공급되는 등 전국에 총 430호가 공급된다. 이번 1차 공급 이후 6월 이전에 2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청년들에게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 희망자는 2월 26일(월)부터 3월 2일(금)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입주자 선정 결과는 3월 23일(금)에 발표되며 3월 말 계약을 체결하고 두 달 간의 입주지정기간 안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청년매입임대는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타 시ㆍ군 출신인 대학생과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 이내이며 취업을 준비 중인 취업준비생이 입주 대상이다. 청년매입임대의 1순위 입주자격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청년들에게 주어지며 2순위 자격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3인 기준 월 244만 원), 3순위 자격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에게 주어진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주변 시세 30~5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해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시세 1억5000만 원의 서울 광진구 중곡역(7호선) 인근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 100만 원, 월 임대료 24만 원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저소득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의 주거비 부담을 상당부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생애단계별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에 기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특별시가 지난 10년간 추진한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이 민간단체와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활성화되면서 길고양이 개체수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올해 9700마리에 중성화를 지속 실시하고 건전한 길고양이 돌봄문화를 확산해 개체수 조절 효과를 높인다. 시는 길고양이 중성화 추진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2013년부터 2년 단위로 `길고양이 서식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2013년 25만 마리→2015년 20만 마리→2017년 13만9000마리로 길고양이 개체수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10년간 지속적으로 중성화사업을 확대 실시한 것이 길고양이 개체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올해 8억6000여 만원을 투입해 9700마리 길고양이를 중성화할 계획이다. 자치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9000마리), 민관협력 길고양이 군집별 집중 중성화사업(500마리),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TNR Day) 연간 4회(200마리) 등을 지속 실시한다. 특히 이 중 `민관협력 길고양이 군집별 집중 중성화 사업`에 총 사업비 80%를 지원해 효과적인 중성화뿐만 아니라 `길고양이 돌봄기준`을 최초로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건전한 길고양이 돌봄 문화 확산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번 민관협력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이달 12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 시 보조금 시스템에서 공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이달 26일부터 오는 3월 2일까지 시보조금시스템에서 접수하면 된다. 이밖에 시는 2017년에 추가 설치한 공원급식소 2개 공원을 포함, 총 5개 공원에 32개소의 길고양이 급식소를 시민단체와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중성화율은 중성화 목표치 70%를 훨씬 넘은 85%에 달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올해부터 민관협력 중성화사업에 `길고양이 돌봄기준`을 적용해 효과적인 길고양이 중성화와 건전한 돌봄문화 확산으로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7년만에 과실을 인정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 판매하면서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 · 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 · 광고한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이하 SK케미칼), 애경산업 주식회사(이하 애경), 주식회사 이마트(이하 이마트)에 시정명령, 과징금 총 1억3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 애경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가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가습기살균제는 가습기를 통해 나노미터 단위의 미세입자(에어로졸) 형태로 분무되어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게 된다. 건조한 시기에는 영유아, 임산부, 노약자 등이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지속적으로 흡입하게 된다. 미국 EPA보고서, SK케미칼이 생산한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등에는 가습기살균제 성분 물질의 흡입 독성을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역학조사를 통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론적인 위해 가능성을 넘어 인체 위해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표시 · 광고가 가습기살균제를 흡입할 경우의 위해성에 대한 정보를 은폐· 누락하고(기만), 마치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내재된 위해성과 표시 · 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된 위험성에 대한 정보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여 소비자오인을 유발했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SK케미칼과 애경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애경과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 판매하면서, 제품 용기에 부착된 표시라벨에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흡입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등은 은폐 · 누락한 채, 삼림욕 효과,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의 표현을 통해 흡입 시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했다. 또한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 표시` 라고 기재하여, 가습기살균제가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다. 이 사건 표시ㆍ광고에는 흡입과 관련된 어떠한 경고나 주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공정위는 표시 · 광고만으로는 소비자가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위해성을 인식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표시 광고에서는 삼림욕 효과, 아로마 테리피 효과 등 긍정적인 효능 · 효과가 수차례 강조돼 소비자로서는 흡입 시 유익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거나 인식할 우려가 있고,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따른 관리 대상 품목이 아님에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통상적인 안전성을 구비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제조자(SK케미칼) 뿐만 아니라 제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자(애경, 이마트)라 하더라도, 표시광고법상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 3개 법인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총 1억34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도 결정했다.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 애경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려는 사업자는 표시나 광고를 통해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제조사 뿐만 아니라, 판매자에게도 자신의 명의로 판매(PB상품 포함)하는 한, 제품의 위험성을 검증하고, 그 위험에 상응하는 표시나 광고를 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이번 조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나 잠재적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의 부당 표시 ·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귀성ㆍ귀경길 장거리 운전자는 졸음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멀미약을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식ㆍ의약품의 올바른 구입ㆍ섭취ㆍ사용 요령 등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장거리 운전을 하는 사람은 가급적 먹지 않는 게 좋다. 운전자가 아닌 경우에는 승차 30분 전에 복용하고 4시간이 지난 후에 추가 복용하면 된다. 붙이는 멀미약(패치제)은 임부나 녹내장 환자, 전립선 비대증 등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사용하면 안 된다. 감기약에도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있어 복용한 후에는 가급적 운전을 피해야 하고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감기약은 간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과음 후 복용을 삼가야 한다. 설 명절에는 한 번에 많은 음식을 만들어 보관하고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식중독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겨울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체인 노로바이러스는 사람 간 전파력이 매우 강하다.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음식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굴 등 조개류는 되도록 익혀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하며 씻어 냉장고에 보관했던 채소류도 먹기 전에 깨끗한 물로 다시 씻어 먹어야 한다. 베란다에 조리 음식을 보관하는 일도 피해야 한다. 낮 동안 햇빛에 의해 온도가 올라가면 세균이 증식할 수 있어서 가급적 냉장보관 하는 것이 좋다. 설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성기능 개선 등과 같은 허위ㆍ과대ㆍ비방 등 표시ㆍ광고에 현혹돼 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판매되는 건강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없다. 명절 선물로 화장품 세트를 구매할 때는 제품 외부포장이나 용기 등에 표시된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상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일반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차단 기능이 있는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제품도 있어 제품을 고를 때 기능성화장품 문구를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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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지난해 계속된 운문댐 유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용수 부족이 우려되던 운문댐 급수지역(대구시ㆍ경산시ㆍ영천시ㆍ청도군)의 물 부족 문제가 드디어 해결의 길로 들어섰다.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에 따르면 운문댐 용수 부족 해결을 위한 `금호강 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건설사업` 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내일(13일) 국토교통부 제1차관(손병석)이 참석한 가운데 통수식(通水式) 행사를 갖는다. 국내 용수댐 중에서 최대 규모인 운문댐은 작년부터 댐 준공 이후 최악의 강우 부족이 계속됨에 따라 홍수기 초반인 작년 7월부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댐 용수 비축을 시작했다. 홍수기 후반까지도 강우 부족이 계속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영천댐 하류에서 금호강 물을 취수하여 운문댐에서 대구시 고산정수장으로 공급되는 용수를 대체할 수 있는 비상공급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10월 통합물관리상황반 회의에서 `금호강 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건설 사업`이 결정된 후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 1월 말 통수에 필요한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이달 1일부터 종합 시운전 및 시험운영을 실시해 왔다. 한파로 인해 공사 추진이 어려운 동절기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 동안 최대 9개 작업팀을 투입하고 24시간 돌관공사를 시행하여 관로 3㎞와 취수장, 가압장 시설 등을 차질 없이 설치 완료하였으며 공기단축을 위해 고강도 공장제작 콘크리트 등의 신공법을 적용하고 고품질 현장관리에 주력하여 무사고 건설현장을 실현했다. 또한 관로공사가 시행된 구간의 대부분이 대구시와 경산시를 잇는 도로로 차량 통행이 많아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대구시와 경산시 및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순조로운 공사 진행에 큰 힘이 됐다. 만약 비상공급 시설이 없었다면 운문댐은 2월 초 저수위에 도달해 다음 달(3월) 초부터 급수지역(대구시ㆍ경산시ㆍ영천시ㆍ청도군, 88만 명)의 대규모 단수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비상공급시설 가동을 통해 올해 홍수기 전까지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참고로 비상공급시설 취수(12만7000톤/일)에 따른 금호강 하천유량 감소를 고려하여 작년 11월부터 여유가 있는 임하댐에서 추가 공급하여 영천댐에 저류하였으며 영천댐에서 비축한 수량을 추가 방류하여 금호강 하류의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영천댐 하류 금호강 하천수 수질은 수질환경기준 Ⅱ등급 수준으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사용이 가능하며 고산정수장 정수 처리 공정을 거치면 음용수 기준에 적합한 수돗물 생산에 문제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번 비상공급시설 통수를 통하여 운문댐 급수지역의 차질 없는 용수 공급은 가능할 전망이나 가뭄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댐 저수율도 크게 낮은 상황인 만큼 정부의 가뭄 극복 노력과 함께 시민들도 생활 속에서 지속적인 물 절약 필요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통수식 행사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 지방자치단체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금호건설 사장 등 100여명의 각계 인사 및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산시 대정동에 위치한 경산취수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서울시가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쓰레기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오늘(12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설 연휴 전ㆍ중ㆍ후의 3단계로 나눠 실시된다. 먼저 12일부터 설날 연휴 전인 오는 14일까지 자치구별 공무원, 환경미화원, 주민 등 1만8586명이 참여해 주요 도심지역에서 일제 대청소를 실시한다. 골목길은 `주민 자율 청소조직` 1만9164명이 나서 자율적으로 청소를 한다. 설날 연휴 전에 배출된 쓰레기는 최대한 수거하여 연휴 전까지 전량 수도권매립지, 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 처리한다. 추석 연휴기간에는 서울시와 자치구에 총 26개의 `청소상황실`과 총 626명의 `청소순찰기동반`이 운영된다. `청소상황실`은 청소관련 사항을 체크하고 민원을 처리한다. `청소순찰기동반`은 매일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주요 도심지역이나 가로 주변에 쓰레기 적체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특히 각 자치구에서는 명절 연휴에도 깨끗한 거리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미화원 총 1만666명으로 특별근무조를 편성한다. 이들 특별근무조는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와 주요도심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청소하며 관리한다. 아울러 시민 분들은 이달 18일부터 쓰레기를 배출해야 하며 명절에 많이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주민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구, 동대문구, 영등포구는 추가로 배출이 가능하다. 설날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부터는 자치구별로 청소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해 연휴기간 중 밀린 쓰레기를 일제히 수거해 처리한다. 또한 각 자치구별로 1만6718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주요 도로와 골목길 등 대청소를 실시한다. 한편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가 종량제봉투·재활용품 등의 쓰레기를 정일 정시에 배출하지 않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연휴기간 동안 생활쓰레기 등 청소관련 민원은 해당 자치구 `청소상황실`이나 120(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근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시민 여러분께서 쾌적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연휴기간 청소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며 "청결하고 깨끗한 서울을 위해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을 비롯하여 시민 모두가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 연휴기간에 발생한 쓰레기는 수거작업이 재개되는 명절 마지막 날인 오는 2월 18일부터 배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교육부가 장애대학생의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도우미 급여 한도를 기존의 4배 수준으로 끌어올려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복지대학교는 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올해 사업을 이같이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은 일반인이나 대학생이 장애대학생의 공부와 통학을 도울 경우 급여(장학금)를 주는 사업이다. 대학에 재학 중인 중증장애(1~3급) 학생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고, 대학 특별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증장애(4~6급) 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강의 등 대학에서의 학습지원은 일반도우미, 수화통역이나 속기는 전문도우미, 실시간 강의 속기 등은 원격교육도우미가 맡는다. 올해는 도우미 1인당 월 한도액을 33만 원에서 128만 원으로 95만 원 높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도우미의 급여 상한 때문에 장애대학생이 여러 명의 도우미로부터 번갈아 도움을 받는 게 일반적이었다"며 "급여가 현실화되면 학생들이 더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는 올해 어르신일자리 6만8000개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어르신일자리는 공익활동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먼저 공익활동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노노케어(老老care)`,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관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사업이다. 총 5만4364개의 일자리로, 전체 사업의 80%다. 이 유형의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은 월 27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시장형 일자리는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택배, 공동작업, 식품 제조ㆍ판매 등을 하는 사업이다. 총 9777개의 일자리가 배정돼 있고, 보조금 외에도 수익금이 지급돼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인력파견형 일자리는 만 60세 이상 노인을 민간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거나, 단기 인력파견을 보내는 형태다. 전체의 6%인 3082개의 일자리가 있다. 어르신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구청 어르신일자리 사업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물이나 주변의 기존 건축물의 일조권 확보를 통해 이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선분양 후건축 시스템이 일반적이어서 일조량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새로 지어진 건축물로 인해 주변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일조권 침해의 문제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세대별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침해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행법에는 일조량의 기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이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반면 소송을 통한 판례에 의하면 통상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모두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현행법상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있어 판례로 인정되는 기준을 일조권의 범위로 명시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이나 주변의 기존 건축물의 일조권 확보를 도모하려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가짜뉴스와 악성 댓글 사례 33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추가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용익 댓글조작ㆍ가짜뉴스법률대책단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추가고소 사실을 밝히면서 "대책단은 가짜뉴스와 악성 댓글에 대해 무관용으로 고소ㆍ고발 조치를 하고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추가고소로 지금까지 대책단의 가짜뉴스ㆍ악성 댓글 고소 건은 총 350건으로 늘어났다. 대책단은 아울러 네이버에서 기사 댓글들이 조직적으로 조작된다는 의혹과 관련,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대책단은 "네이버의 방관, 무능력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진흥원은 사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길 요청한다"며 "이미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온 국민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책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북한의 최휘 국가체육위원장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에게 평양시의 전국체전 참가와 경평축구 부활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국립극장에서 열린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에 참석한 박원순 시장은 공연을 본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옆에 마침 최휘 북한 국가체육위원장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앉아있어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특히 경평축구의 부활, 전국체전 참가 등의 교류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9년에 서울이 개최하는 제100회 전국체전에 평양시 선수단을 초청하거나, 선수단 단순 참가를 넘어 서울ㆍ평양이 체전을 공동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경평축구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양대 도시인 경성과 평양을 대표하는 축구단이 장소를 번갈아가며 벌인 친선 축구경기다. 1929년 시작해 20차례 열린 뒤 1946년 중단됐다.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달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오찬에서 "경평축구를 다시 하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박 시장은 "지금 한반도는 긴장과 갈등의 시간을 넘어 평화와 번영의 시간으로 달려가고 있다"며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 간의 교류가 반복되고 확장돼 신뢰를 쌓고 협력을 쌓아나간다면 한반도는 평화와 번영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정의 최우선 원칙이 서울시민의 안전이고, 한반도의 평화"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발걸음에 서울시와 저는 발을 맞춰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태훈ㆍ이하 해문홍)은 한국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해외 각국에 알리기 위한 `재외한국문화원 문화예술 프로그램 은행제(이하 프로그램 은행제)`를 실시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 은행제는 해문홍이 해외 진출 유관 기관(1차 3개소)과 협력해 검증된 전시ㆍ공연 콘텐츠와 예술가 관련 정보 목록을 구성하고 이를 재외문화원 32곳에 공유함으로써 우수한 공연, 전시 등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수한 한국적 문화예술 콘텐츠 정보 제공 지금까지 재외문화원은 해외에서 전시와 공연 등을 진행할 때, 한국의 기관과 단체를 개별적으로 알아보고 연락을 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제는 `프로그램 은행제`를 통하여 현지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운영하는 등 우수한 우리 문화콘텐츠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계기로 호응도가 높은 우수한 전시, 공연들이 해외에 더욱 널리 확산되고, 비용 절감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프로그램은 ▲ 유희컴퍼니의 `유희노리`(예술경영지원센터 선정), ▲ 고양아람미술관의 `우리 문화의 멋과 민화`(예술경영지원센터 선정), ▲ 예술의 전당 공연영상화사업(SAC on Screen), ▲ `밀라노 한국공예법고창신 전시`(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 주관) 등 공연 49개, 전시 19개이다. 고객 참여형 전통연희인 `유희노리`는 사물놀이, 풍물, 한국무용 등 전통예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으로서, 다양한 연령층의 해외 관객들이 축제처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예술의 전당 영상화사업의 공연작품은 우수한 영상기술로 재창조돼 해외 관객들에게 한국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해문홍은 앞으로 참여 기관과 우수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하고, 각 재외문화원의 정보도 유관 기관과 예술단체에 제공해 쌍방향 정보교류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해문홍 김태훈 원장은 "해외 문화교류의 핵심 거점인 재외문화원을 중심으로 한국의 우수한 공연과 전시 프로그램을 해외에 널리 소개하고, 이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해외 각국의 관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과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는 우리나라 전통시장을 외래 관광객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2018년 대표 전통시장 2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대표 전통시장에는 지역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전국 주요 시장들이 선정됐으며, 지역별로는 ▲ 서울 남대문시장, 통인시장, 망원시장, ▲ 경기 수원남문시장, ▲ 인천 신기시장, ▲ 부산 국제시장, 부평깡통시장, 자갈치시장, ▲ 대구 서문시장, ▲ 광주 1913송정역시장, ▲ 강원 원주중앙시장, 정선아리랑시장, 춘천중앙시장, 속초관광수산시장, ▲ 경북 안동구시장, ▲ 충남 서천특화시장, 공주산성시장, ▲ 충북 청주육거리종합시장, 단양 구경시장, ▲ 전북 전주남부시장, 남원공설시장, ▲ 제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등이 있다. 대표 전통시장은 먹거리, 즐길 거리 등의 콘텐츠와 연계 관광지, 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으며, 선정 심사에는 관광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광학계, 여행사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앞으로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이번에 선정된 대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관광상품 개발, 관광공사 해외지사 및 주요 관광박람회 연계 해외 홍보, 개별관광객(FIT) 유치 홍보행사(프로모션) 등을 추진하고, 시장별로 관광객 유치 컨설팅, 다국어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전통시장 가는 달` 캠페인을 열고 전통시장 온라인 쿠폰을 지급하는 등, 외래 관광객을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 최근 관광과 일상이 융합되고, 관광 형태가 관람보다는 체험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역의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장소이자 주민들의 살아있는 일상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인 전통시장이 외래 관광객 사이에서도 관광명소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이에 문체부는 2017년부터 전통시장을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광공사와 함께 전통시장 관광 상품 확대, 안내책자와 홍보영상 제작 등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서울 통인시장, 전주 남부시장, 부산 국제시장, 대구 서문시장 등 전통시장들이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일례로 통인시장은 시장 먹거리를 활용한 `도시락 카페`를 열고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와 먹거리, 체험을 제공하며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시장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먹거리와 즐길 거리 등 시장만의 특색을 살리고, 주변 관광지 등과 연계해 전통시장을 관광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전통시장의 관광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색을 가진 전통시장을 통해 지역 관광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성범죄 특별대책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명숙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이 TF장을 맡고, 국방부 보건복지관실과 법무관리관실,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검찰단, 각 군 본부 양성평등센터, 성고충전문상담관 등으로 구성된다. 외부자문기관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도 참여한다. 4월 30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TF는 성범죄 신고 접수부터 피해자 보호, 사건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고, 접수된 사건을 분석하는 한편, 성범죄 예방 및 신고시스템 정착을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 소요를 도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급 부대 양성평등담당관과 성고충전문상담관을 통해 군에 복무 중인 전 여성인력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신고처리는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설치된 전용전화(1365, 1366) 또는 전용 어플로 접수되면 국방부 조사본부, 검찰단, 각 군 본부 주관으로 사건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주 1회 TF장 주관 아래 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ㆍ평가하게 된다. 국방부는 "최근의 `미투(Me Too)` 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군 내부에 아직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TF를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글로벌 순위에서 18위로 3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텐센트, 알리바바, 공상은행이 `톱1`에 신규 진입했고 미국의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1~3위를 지켰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2일 기준 글로벌 시총 상위 100개 상장사의 시총 합계액은 21조5220억 달러(약 2경3394조 원)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상위 100개 상장사의 시총보다 27.5% 증가한 수치다. 시총 상위 10위 이내 최상위 기업들의 순위 변화를 보면 중국 기업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1년 전에는 모두 미국 기업이었던 `글로벌 시총 톱텐(Top 10)` 명단에 중국 기업 3개가 신규 진입했다. 텐센트(5494억 달러)는 시총이 1년 새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 순위도 14위에서 6위로 뛰어올랐다. 또 알리바바(4797억 달러)는 13위에서 8위로, 중국공상은행(472억 달러)은 16위에서 9위로 각각 상승했다. 중국 기업의 약진으로 기존에 10위 안에 들었던 기업 중 엑슨모빌(7위→12위)과 존슨앤드존슨(8위→11위), 웰스파고(10위→14위)가 10위권 밖으로 밀렸다. 삼성전자(2831억 달러) 시총 순위는 기존 15위에서 18위로 세 계단 낮아졌다. 시총은 16.8% 불어났으나 글로벌 증시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다른 기업들 시총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해 순위가 하락했다. 그밖에 국내 시총 상위 기업들은 SK하이닉스(483억 달러)가 289위로 300위 안에 들었고 셀트리온(347억 달러)이 442위, 현대차(329억 달러)는 470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시총 1위는 애플(8144억 달러)이었다. 구글(7749억 달러)이 2위, 마이크로소프트(767억 달러)는 3위에 올랐다. 이들 세 기업은 3년 연속 시총 1~3위 자리를 고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 창업지원을 받은 기업의 평균 고용인원이 7년 만에 3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은 12일 `2017년 창업지원기업 이력ㆍ성과 조사`에서 2009~2016년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효과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이 기간 정부 창업지원을 받은 창업기업 2만6311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창업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2016년 기업 당 평균 고용인원은 4.3명으로 전년 대비 고용증가율이 4.9%였다. 창업지원 기업의 평균 고용인원은 2009년 3.2명에서 2016년 4.3명으로 7년 만에 34.4%(1.1명) 늘었다. 201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창업지원 기업의 고용증가율은 3.6%로 대기업(0.6%)의 6배나 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창업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2009년 이후 지속해서 고용을 창출해 왔으며 대기업과 비교해서도 정부 창업 지원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창업지원 기업의 2016년 연평균 매출액은 5억8500만 원으로 전년보다 54.9%나 늘었다. 대기업 매출이 이 기간 1.6%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창업지원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도 지속해서 증가해 2016년 현재 기업당 평균 2.2건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기업의 15.8%(3159개)가 혁신형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벤처기업 인증이 대부분(3116개, 98.6%)을 차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전 세계 스포츠 장관들이 스포츠 정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는 오늘(12일) 서울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스포츠 장관회의(Sports Minister`s Meeting)를 개최한다. 14개국 스포츠 장관들 모여 나라별 스포츠 정책 공유 `스포츠 가치의 사회적 확산(Development of Sports Value in Society)`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프랑스, 카자흐스탄, 태국 등을 포함한 14개국의 스포츠부 장관급 인사들이 참석한다. 문체부 도종환 장관은 스포츠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공정성`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체육 정책을 소개한다. 특히, 스포츠 공정성과 직결된 ▲ 반도핑, ▲ 승부조작 방지 및 비리 근절과 관련된 정책을 강조할 예정이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크레이그 리디(Sir Craig Reedie) 위원장도 참석해 공정한 스포츠를 위한 세계도핑방지기구의 노력을 알린다. 한-프랑스, 한-조지아 간 체육교류 양해각서 체결 회의에 앞서 문체부는 프랑스 체육부, 조지아 문화체육부와의 체육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프랑스는 2024 파리올림픽 개최국으로서 우리나라와 올림픽 간 노하우를 교류하고, 유산 확산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등 좋은 동반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프 양국은 이번 체육교류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세부 실행 계획을 3월부터 시작되는 패럴림픽 기간에 추가로 협의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회의는 한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은 국가의 스포츠 장관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모여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라며 "프랑스, 조지아와 체육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국가 간 체육교류를 확대하는 좋은 올림픽 유산(Legacy)"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내일(13일)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회의원 재ㆍ보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도 같은 날 시작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시ㆍ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전국 17곳에서 치러진다. 또 현재까지 확정된 재보선 지역은 서울 노원구병과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울산 북구, 전남 영암ㆍ무산ㆍ신안군, 광주 서구갑 등 6곳이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피선거권, 전과기록, 정규학력 등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시ㆍ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1000만 원, 국회의원 재보선은 300만 원을 우선 내야 한다. 아울러 현역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관위는 지역별 후보자 등록 상황을 실시간 공개하고,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전과, 학력, 세금납부 등의 사항도 홈페이지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등록 예비 후보자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31일 이전에는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어깨띠ㆍ표지물 착용, 전화 통화,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홍보물 발송 등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의 경우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고, 국회의원 재보선 예비 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다음 달(3월) 2일부터는 시ㆍ도의원, 구ㆍ시의원과 장(長)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4월 1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각각 시작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김인식 전 국가대표팀 감독과 허구연 MBC 해설위원이 정운찬 총재를 도와 한국프로야구 발전에 힘쓴다. KBO는 지난 9일 김인식 전 국가대표팀 감독과 허구연 MBC 해설위원을 정운찬 총재의 고문으로 위촉했다. 김인식, 허구연 총재 고문은 KBO 리그의 오랜 현장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향후 KBO가 현안을 해결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조언자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한 정운찬 총재는 각계ㆍ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KBO 리그가 여러 측면에서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7개 분야에 10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7개 분야는 KBO 리그, MLB, NPB, 미디어, 아카데미, 비즈니스, 국제관계 분야이다. KBO 리그를 담당하는 자문위원은 윤동균 일구회장과 이순철 은퇴선수협회장, 민경삼 전 SK와이번스 단장, 안경현 SBS스포츠 해설위원이며, 미국 메이저리그(MLB)는 민훈기(자문위원장) SPOTV 해설위원, 일본 프로야구(NPB)는 조규하 전 일본CSK 한국대표가 위촉됐다. 미디어 분야는 이용균 경향신문 기자, 아카데미 분야는 강준호 서울대 교수, 비즈니스는 한인철 (사)북방경제연구회 준비위원장, 국제관계 분야는 김현식 전 서울랜드 회장이 선임됐다. 자문위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정운찬 총재와 모임을 갖고 KBO 리그의 가치 상승과 미래지향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각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12일) 서울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스포츠 장관회의(Sports Minister`s Meeting)를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는 설 연휴(오는 15~18일, 단 오는 16일 설 당일은 휴관)를 맞이해 문체부 소속 국립박물관ㆍ미술관을 무료로 개방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구 소재)에서는 풍물, 탈춤, 사자춤 등 전통 연희를 한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는 설맞이 특집공연이 열린다. 지방 국립박물관(12개)과 전시관(익산)에서는 가족, 친지, 이웃, 친구들과 함께 전통음식과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전통무예, 마리오네트, 탈놀이극 등 문화공연(경주, 진주, 청주, 나주)과 떡국 나눔(전주) 등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과천관, 덕수궁관)과 국립민속박물관(서울 종로구 소재, 경복궁 내)에서는 개의 해를 맞이해 개띠 방문객에게 초대권과 기념품 등 정성을 가득 담은 선물을 증정한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복주머니 만들기, 연 만들기, 고무신과 한복 장신구 만들기, 한지공예 등 전통 문화 체험과 설 놀이 16강전 등을 통해 설 연휴를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다. 국립한글박물관(서울 용산구 소재)에서는 통 마술, 한지 마술 등 다양한 마술과 함께 전통연희까지 즐길 수 있는 공연 `얼씨구절씨구`가 개최된다. 우리 전통문화와 마술을 접목한 이번 공연은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는 설 연휴 전날(이달 14일)에 한국 근현대사를 노래로 조명해보는 공연 `역사를 담아 노래하다`를 마련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설 연휴를 맞이해 열리는 이번 문화행사를 통해 국민들이 박물관과 미술관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박물관과 미술관이 일상에서 문화를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즐거운 공간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SNOMED International은 SNOMED CT 글로벌 표준 임상 용어집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 케어 및 치료 지원용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전 세계 50여 국가에서 사용되는 SNOMED CT는 국제적인 임상 용어 표준으로 나라별 언어와 보건 정보 시스템을 체계화해 전자 건강 기록 임상 정보를 국제적으로 교환, 분석할 수 있게 한다. SNOMED International은 3월 6일 론칭 예정인 올림픽 헬스케어 상호운용(OHI) 이니셔티브 헌장에 대한 지지를 통해 올림픽 헬스케어 분야에 대해 적극 지원할 뜻을 밝혔다. SNOMED 기술은 GE헬스케어의 운동선수 의료정보 관리 솔루션(AMS)을 통해 도입될 예정이다. 이 솔루션은 분석 툴로 이미징 스캔, 환자 바이탈, 그리고 경기 장소와 이벤트, 스포츠 관련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또한 실시간 대시보드를 통해 의료진이 부상과 질병에 대한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돈 스위티(Don Sweete) SNOMED International CEO는 "SNOMED International은 건강 정보에 대한 상호운용성 향상에 매진하는 국제적 기관으로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선수들의 건강 향상을 지원하게 되어 기쁘다"며 "SNOMED CT는 구조화된 임상 용어를 바탕으로 데이터가 시스템에서 또 다른 시스템으로, 더 나아가 올림픽 행사 때마다 손쉽게 이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34만 건이 넘는 SNOMED CT의 임상 개념은 각종 기술과 결합돼 임상의가 자신이 원하는 세부화 수준과 언어로 정보를 기록할 수 있게 한다. SNOMED CT는 임상 데이터 캡쳐와 효율적인 회수, 임상 정보 재사용을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의료 정보 시스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GE헬스케어 산하 Research Circle Technology를 총괄하는 조나단 머레이(Jonathan Murray) 매니징 디렉터는 "데이터 취합과 실시간 분석을 표준화 하는 작업은 올림픽 현장에서 수준 높고 효율적인 케어를 제공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며 "운동선수 의료정보 관리 솔루션(AMS), 그리고 SNOMED International과의 협업을 통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임상 용어를 처음으로 한국에 도입하게 됐다. 이를 토대로 임상의들은 선수 건강을 향상시키고 최고의 컨디션 속에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스포츠 가치의 사회적 확산(Development of Sports Value in Society)`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프랑스, 카자흐스탄, 태국 등을 포함한 14개국의 스포츠부 장관급 인사들이 참석한다. 문체부 도종환 장관은 스포츠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공정성`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체육 정책을 소개한다. 특히, 스포츠 공정성과 직결된 ▲ 반도핑, ▲ 승부조작 방지 및 비리 근절과 관련된 정책을 강조할 예정이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크레이그 리디(Sir Craig Reedie) 위원장도 참석해 공정한 스포츠를 위한 세계도핑방지기구의 노력을 알린다. 회의에 앞서 문체부는 프랑스 체육부, 조지아 문화체육부와의 체육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프랑스는 2024 파리올림픽 개최국으로서 우리나라와 올림픽 간 노하우를 교류하고, 유산 확산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등 좋은 동반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프 양국은 이번 체육교류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세부 실행 계획을 3월부터 시작되는 패럴림픽 기간에 추가로 협의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회의는 한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은 국가의 스포츠 장관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모여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라며, "프랑스, 조지아와 체육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국가 간 체육교류를 확대하는 좋은 올림픽 유산(Legacy)"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세계 최대 규모의 주짓수 대회가 오는 4월 개최될 것으로 보여 주짓수 매니아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주짓수 연합(UAE Jiu-Jitsu Federation, 이하 `UAEJJF`)이 주짓수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행사인 아부다비 월드 프로페셔널 주짓수 챔피언십(Abu Dhabi World Professional Jiu-Jitsu Championship)의 제10회 대회가 4월 16일 개최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아부다비 리츠 칼튼 호텔에서 UAEJJF가 주최한 확대 기자 회견에서 이뤄졌으며 2018년 행사 일정에 초점을 맞췄다. 챔피언십 주관사인 UAEJJF는 지난 10년 동안 현지 및 세계에서 탁월하게 대회를 운영해온 것을 축하하는 자리인 만큼 이번 시즌 대회는 특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UAEJJF는 전례 없이 현지, 지역, 해외 선수들이 대거 참가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에 따라 주짓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들이 13일 동안 아부다비의 무바달라 아레나(Mubadala Arena)에 모이게 된다. 이 챔피언십은 4월 16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지는 아부다비 월드 주짓수 페스티벌과 함께 열릴 예정이며 주니어/청소년(10~17세)/장애인/성인 흰띠/모든 띠 고수 부문으로 나눠 경기를 치른다. 아부다비 월드 청소년 주짓수 챔피언십은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아부다비 월드 프로페셔널 주짓수 챔피언십은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경기를 진행하며 4월 28일 검은띠 및 갈색띠의 최종 경기, 이어서 지난 9번의 챔피언십의 승자와 올해의 승자가 겨루는 `매트의 왕(King of the Mat)` 경기로 마무리된다. 한편 UAEJJF 임원들은 상금 총액이 미화 187만 달러 이상일 것이며 그 중 일부를 승자들에게 나눠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하나의 건물 안에서 구분점포를 각각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문상가단지에 해당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는 지난 8일 법제처가 산업통상자원부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하나의 건물 안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른 구분점포를 각각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경우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문상가단지에 해당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해석한다고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전문상가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해 만든 상가단지를 말하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로 구성되는 협동조합 등에 해당하는 자가 전문상가단지를 세우려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바, 이 사안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하나의 건물 안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른 구분점포(이하 구분점포)를 각각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문상가단지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법제처는 "`단지`란 주택ㆍ공장ㆍ작물재배지 따위가 집단을 이루고 있는 일정 구역을 뜻하는 용어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그 구역 내에 주택 등의 집단화 형태가 어떠한지 여부는 해당 용어와 무관하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서도 `전문상가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해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점포 등의 집단이 반드시 다수의 건물에 분산돼 설치됐을 것 등과 같이 그 집단의 존재 형태를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처럼 그 집단이 하나의 건물 안에 구분점포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도 전문상가단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0조에서는 중소유통업자들의 집단화를 유도해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전문상가단지를 세우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의안번호 제150328호 유통산업발전법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만일 해당 중소유통업자들의 점포 집단이 다수의 건물에 분산돼 있는 경우에만 전문상가단지로 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다면, 동일한 중소유통업자들의 점포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단화 형태가 다수의 건물에 횡으로 집적돼 있는지 아니면 하나의 건물에 종으로 집적돼 있는지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이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서 `전문상가단지`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설치`란 스스로 건축해 소유한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이 사안처럼 다른 사람이 건축한 구분점포를 분양 또는 임대받은 경우는 전문상가단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해서 법제처는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돼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1157 판결례 참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규모점포`에 관해 규정하면서 그 점포 집단의 운영 형태가 분양인지, 직영인지, 임대인지를 불문하고 이를 모두 `설치`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전문상가단지`의 경우에도 일정한 시설물 등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 있기만 하면 그 제작 주체나 소유 여부 등에 상관없이 모두 `설치`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하나의 건물 안에서 구분점포를 각각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문상가단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간발의 차이`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비껴간 단지들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서울시와 함께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단지를 검토하겠다고 나서 해당 조합원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강남3구청 "외부에 못 맡겨"… 관리처분인가 인정 논란 서울시, 행정 감사 통해 대리서명ㆍ총회 정족수 미달 등 서류 결정적 하자 검토 12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날 국토부는 서울시가 주관이 돼 각 구청과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하는 형식을 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가 나더라도 신청 자체에 대한 타당성 검증은 가능하며, 추후 신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달 초 국토부와 재건축 부담금 특례조항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했던 한 법조인은 "특례조항에서 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한 조건은 `인가`가 아니라 '신청'이며, 당연히 `적법한 신청`이어야 한다"며 "2017년 말 시점으로 관리처분인가 신청에 하자가 있었다면, 나중에 보완을 거쳐 구청 인가를 받더라도 부담금 면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참석자 대부분의 견해였다"고 전했다. 최초 관리처분인가 신청서의 하자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서울시의 행정 감사권을 활용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정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구청들에게 관리처분인가에 관해 한국감정원등의 외부 기관에 정밀 검토를 지시했으나 반기를 드는 움직임을 보이자 서울시와 손을 잡은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권을 쥐고 있는 구청을 통해 접수된 신청서의 타당성을 검증하려고 했다. 그러나 강남3구 구청 모두 신청서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외부기관에 의뢰하지 않았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건축 부담금 문제가 표심을 잡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어서다"고 귀띔했다. 관리처분계획이란 재건축사업을 통해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권리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해놓은 것을 말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지난해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지방자치단체에 낸 곳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특히 정부는 추산 자료를 통해 강남의 경우 평균 조합원 1인당 4억 원대의 초과이익 부담금을 발표해, 지난해 연말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는 신청서 접수를 위한 속도전이 벌어진바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개별 구청이 지난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단지에 인가 절차를 마무리하면, 서울 강남권에서 총 13개 단지 1만8000여 가구에 대해 일괄적으로 서울시가 행정 감사를 진행해 관련 서류를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을 피했다고 안도했던 조합 중 일부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전망도 이어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 여부를 놓고 정부ㆍ서울시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며 "해당 구청이 주민 민원을 의식해 미비한 신청서를 보완시킨 뒤 관리처분인가를 내주려는 움직임에 국토부가 제동을 걸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리처분인가 받았어도 안심할 수 없다 `결론` `벼락치기` 관리처분인가 신청 단지 `우려` 도시정비업계는 안심했던 재건축 조합이 부담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올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해당 사업 자체의 진행이 재검토되면 지연되거나, 제도에 대한 위헌 소송까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재건축 조합들이 긴급한 신청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요건을 어겼거나, 명백한 하자가 발견되면 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특히 유관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부실 신청 기준`으로 ▲주민 공람 기간 위반 ▲총회 의결 정족수 미달 ▲각종 동의서 서명 위조 ▲대리 서명 등을 `결정적 하자`로 언급했다. 다만, 사소한 오기(誤記)나 경찰 수사 여부 정도만으로는 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대리 서명 등은 실제 재건축 현장에서 편의상 빈번하게 이뤄지는 행위로 꼽히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보완 없이 곧바로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가 희박했다"라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데드라인을 맞추기 위해 벼락치기로 신청서를 낸 단지 중 상당수가 부담금을 물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재건축시장의 관심은 온통 `관할 구청 인가`냐 `반려`냐에 쏠렸다. 정부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은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하지만 대다수 강남 재건축 조합 관계자들은 신청서가 부실했더라도 구청이 되돌려 보내지 않고 보완을 거친 뒤 인가를 내준 경우 부담금 문제는 해결됐던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광역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발코니 빛고을발전소 보급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5년 시작된 ‘발코니형 빛고을발전소’사업은 광주시 미니 태양광발전설비의 별칭으로 공동주택 발코니의 난간에 설치해 태양광을 통해 얻은 전기를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발전소 사업이 시행된 지난 3년간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태양광발전설비 전문 생산업체를 방문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태양광 모듈 효율성을 크게 개선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설치되는 발코니형 발전소는 크기는 기존보다 작은 반면 단위면적당 생산되는 발전량은 높아졌다. 광주시는 발코니 발전소가 여름에는 하루 최대 6시간 이상 가동할 수 있고, 지난해의 경우 하루평균 가동시간이 3.5시간에 달해 전기료 절감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했다.   - 소형 벽걸이 에어컨(700W급) 소비전력의 70% 절감 또 이렇게 생산된 전기는 가정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실제 발코니 발전소를 설치하면 전기사용량에 따라 월 3000~1만원의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코니 발전소 사업 참여 세대는 총 설치비용 73만원 가운데 21만원만 부담하면 태양광발전설비(250~300W)를 설치할 수 있다. 나머지 52만원은 광주시에서 부담한다. AS는 5년간 무상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올해 4개 참여(시공)업체를 선정했으며 13일부터 설치 희망 세대를 모집한다. 신청은 광주시 에너지산업과(613-3781~3) 또는 참여(시공)업체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솔라텍㈜ 062-1588-1937, ㈜마이크로발전소 070-4900-4686~8      주식회사우림산업전력 062-511-6014, 주식회사대산이엔씨 062-1522-1404 시 관계자는 “올해 도입한 인센티브제와 태양광설비 효율 개선으로 설치 세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문재인 정부는 집권 직후 투기과열지구 지정하면서 부동산시장에 칼을 빼들었다. 이어 2012년 유예됐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부활시켰다. 보유세 강화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노무현 정부 시즌2`라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1월) 29일 국민의당 안철수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남 집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9개월 동안 6차례 발표한 대책은 하나같이 조롱거리가 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의 데자뷰가 12년 만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 부동산 실패 시즌2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강남 투기에만 집중해 빚어낸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교해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대출 규제, 그리고 대대적 투기 단속 등 공통점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 집값을 잡지 못하는 현상도 재연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엔 규제를 점증적으로 강화한 반면 문재인 정부는 작년 8ㆍ2 부동산 대책에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규제를 한꺼번에 내놨다. 노무현 정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초기부터 선제적인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현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이 노무현 정부 때도 청와대 비서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설계한 장본인이란 점에서 부동산 정책의 주역 또한 같은 인물이다. 김 수석은 작년 8월 "참여정부 기간 여러 번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점에서 명백한 실패"라고 자인하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며 30여 차례 이상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였다. 후에 노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강력한 유동성 규제는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다른 수단으로 관리하려다 낭패를 봤다"고 밝힌 바 있다. 시중에 풀린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관리하지 못해 집값 폭등을 불렀다고 회고한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달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받자 "노무현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 것에 가장 뼈아픈 게 (문재인) 대통령 본인 일 것"이라며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참여정부의 그것을 닮아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 경험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지만 시장은 그렇게 순진하게 돌아가지는 않는다. 핵심은 정책과 관계된 이해관계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정부가 시공자 선정 절차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가한 가운데, 그 적용대상을 현재 절차가 진행중인 곳까지 확대해 그 여파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이 행정예고안대로 확정될 경우 이 내용은 고시와 동시에 곧바로 시행된다. 기준에 따르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누리장터의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 일반경쟁입찰로 협력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 규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추정가격 2억 원을 초과하는 물품 제조 및 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 등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 적용하도록 했다. 조합은 이 경우 대의원회를 통해 ▲최저가방식 ▲적격심사방식 ▲제안서평가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전자입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최저가입찰방식은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적격심사방식은 입찰가격과 실적, 재무상태, 신인도 등 비가격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하는 방식이다. 제안서평가방식은 입찰가격과 사업참여제안서 등을 평가해 선정하는 방법이다. 조합은 전자입찰을 통해 계약 대상자가 선정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기준에서는 건설업자 등의 불법 홍보 등에 대한 규제 수위를 명확히 한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사은품 등 물품ㆍ금품ㆍ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된다. 기준 제15조에서는 `제13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을 상대로 하는 개별적인 홍보를 하는 행위가 적발된 건수의 합이 3회 이상인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본다`고 명시했다. 이 경우 한 개 회사의 입찰이 무효가 되었더라도 남은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 선정이 가능해 진다. 또한 건설업자 등은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 및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말 반포주공1단지 등에서 제기된 현대건설의 이사비 7000만 원 제공 논란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현실을 감안한 일부 지원책은 허용된다. 우선 이사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이 가능하다. 거액이 소요되는 이주비 대출 이자의 경우에도 건설업자 등이 조합에 대여하는 것은 허용된다. 아울러 재건축사업을 제외한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에서는 건설업자 등이 조합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내역입찰 제도의 허점을 활용해 공사비 상승 요인으로 지목받아 왔던 시공자의 대안설계에 대한 규제책도 도입된다. 대안설계를 제안할 때 건설업자로 하여금 구체적 내역도 함께 제시하도록 해 공사비 상승 여부를 시공자 선정 전에 알 수 있도록 했다. 기준 제34조제4호에서는 `건설업자 등이 사업시행자등에 설계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시공 내역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앞당겨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 같은 방안이 내달 9일 시행을 앞두면서 시공자뿐 아니라 각종 협력업체를 선정에 경고등이 켜졌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고 있더라도 내달 9일 전까지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한다면 새 기준에 적용돼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하기 때문이다. 새 기준 시행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시공자 입찰은 하나마나라는 뜻이다. 시공자 선정을 둘러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이해되지만 새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 사업장들은 최소 4개월 이상의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 `무조건` 새 기준에 따르라는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하다. 정부는 무조건적인 강요보다는 현장 조합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새 기준안을 적용하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오늘 개막함에 따라 전 세계의 시선이 한국으로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번 올림픽 개최가 한국경제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놓고 관심이 뜨겁다. 현재 개최지인 강원도는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각국 정상과 대표단의 일정이 하나, 둘 씩 발표되면서 올림픽 특수 기대감에 잔뜩 들떠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여행주(株)가 급등세이고, 일대 부동산 시장도 분양 열기를 이어가고 있어 이에 대한 기대는 어찌보면 당연해 보인다. 유통ㆍ외식ㆍ숙박ㆍ광고업계도 특수를 고대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고 정치권마저 약 65조 원에 달하는 경제효과를 예상하며 한국 경제가 한 층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IOC 조차도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한국의 연간 무역 규모가 그 해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강조하며 강원도 강릉과 평창 일대 신축 아파트와 새로 개통된 경강선 KTX 등으로 서울올림픽 때처럼 주택, 교통 인프라 개발로 경제와 문화가 고루 번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장밋빛 전망을 내고 있다.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이번 올림픽 비전과 핵심목표 역시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실로 올림픽 특수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다. 과연 평창동계올림픽이 이들의 예상대로 개최지에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줄까? 세계적인 경제전문매체 포브스는 평창올림픽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포브스는 "평창이 한국에서 얼마나 인기 있는 겨울스포츠 도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에서 찾는 경우가 드문 것은 확실하다"며 "인구가 4만 명 수준의 작은 도시가 향후 많은 관광객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올림픽 특수 효과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이 매체는 한 술 더 떠 "2003년부터 스포츠 시설을 개선하는 데만 8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투자금 회수는 차치하고 유지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부 전문가는 평창올림픽 주요 시설물이 `하얀 코끼리`로 전락하며 `돈 먹는 하마`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도 내놓았다. 하얀 코끼리는 돈만 많이 들고 큰 쓸모없는 애물단지를 의미하는 용어로 IOC의 한 위원은 "평창은 일부 시설의 사후 활용 계획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며 "IOC는 하얀 코끼리를 원치 않는다"고 지적했다. 저조한 티켓 판매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포브스는 "티켓이 70% 수준밖에 안 팔리며 국내외 관심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도 "올림픽 개ㆍ폐막 행사가 열릴 3만5000석 규모의 외부 경기장이 완공됐다"며 "모든 것이 준비됐지만 딱 하나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있다. 바로 관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지난 소치올림픽의 낮은 접근성 문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로 해결하긴 했지만 인프라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현대리서치연구소 역시 평창올림픽으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10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고 이로 인한 경제효과는 4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지만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보면 올림픽 개최국 대부분이 이익보다 손실이 컸다. 여기에 남북전쟁 가능성을 우려하는 해외 관광객들의 불안감도 개최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사실이다. 다행히 북한 선수들이 이번 올림픽에 참여함으로써 전쟁 위험에 대한 불안감은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여전히 올림픽 기간 중 북한의 기습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듯 올림픽 특수 효과를 놓고 전망이 분분한 가운데 올림픽 행사가 끝난 후 이번 개최가 한국 경제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줄지 사뭇 궁금해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군포시 군포1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열린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9일 군포1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조합장 전두근)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1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3월 4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입찰을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합 관계자는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 ▲동부건설 ▲호반건설 ▲서해종합건설 ▲금강주택 ▲대방건설 ▲포스코건설 ▲제일건설 ▲우미건설 ▲대우산업개발 ▲한양 ▲동문건설 등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며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입찰마감일에도 이어져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공자 선정을 매듭지을 경우, 시공자와 함께 정비계획 변경 절차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군포시 군포로510번길 18(당동) 일대 3만775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043가구, 스튜디오원룸 280가구 및 비주거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291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경기 부천시 괴안2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를 맞이해 사업에 새로운 활력이 돌게 됐다. 9일 괴안2D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조합장 김성익)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3일 열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330명 중 207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집중됐던 시공자 선정의 건은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은 동부건설이 이곳의 시공권을 품에 안았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새해와 함께 힘차게 출발하는 괴안2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적용한 `센트레빌`의 첨단 설계를 적용해 향후 부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575번가길 34(괴안동) 일대 2만587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450%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6층 공동주택 900여 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괴안2D구역은 더블역세권(역곡ㆍ온수역)에 위치해 있고 경인로에 인접해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자랑한다. 아울러 편의시설도 풍부해 홈플러스, CGV, 성모병원, 역곡역 상상시장, 항동공원, 푸른수목원 등이 위치하고 동곡초, 역곡초, 역곡고, 유한대 등이 도보권에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특히 업계 전문가들은 인근 괴안3D구역, 동신아파트 재건축사업과 함께 2000여 가구의 대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이어간다. 지난 7일 소사본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조합장 윤광수)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20일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이사회에서 심의 후 대의원회에서 의결 받아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한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304번길 9(소사본동) 일대 4만5548.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7층, 지상 42~46층 규모의 공동주택 5개동 1244(분양 1181가구, 임대 63가구)가구, 업무시설(229실) 및 부대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 이데이뉴스 전남동부지역본부장 강진원 기자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흡수원 기반의 안정적 확충과 산림경영임지의 확보를 위해 올해 37억원을 들여 전라남도 동부권역 9개 시군(순천·곡성·광양·화순·보성·고흥·담양·구례·여수)의 사유림 555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최근 5년간 258억을 들여 사유림 3,862ha를 사들인바 있으며, 관내 산림면적 중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35,954ha로 9.7% 비율을 차지한다.  국유림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유림 매수 대상지는 산림경영에 적합한 공·사유림, 관내 주요 산 및 경제림단지, 생활권 인근 산, 상록활엽수림 등 이며,  매수 하지 않는 산림으로는 저당권 등 사권설정이 되어 있거나 공유지분으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면적이 작고 분산되어 있어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다른 법률에 의한 사용계획이 확정된 산림 등이다.  순천국유림관리소 소장(장석규)는“매수된 사유림을 체계적으로 경영관리하여 안정적인 탄소흡수원 확충 등 경제적·공익적 기능 증진시키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2차(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도전에 나섰다. 지난 8일 대치쌍용2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형태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2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조합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고 결과가 좋을 경우 오는 4월 30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입찰의 참가하기 위해서는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 따른 면허 등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1차 입찰과 마찬가지로 일반경쟁방식이며 총 공사비 예정가격은 1821억9천519만 원으로 3.3㎡당 공사비는 539만549원이다. 대치쌍용2차가 위치한 대치동 일대는 특유의 교육ㆍ문화ㆍ환경ㆍ생활면에서 입지적 장점을 갖췄다. 최근에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를 핵심 인프라로 한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이 확정됐다. 이에 따르면 영동대로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과 2호선 삼성역 사이에 서울광장 2.3배 규모(약 3만 ㎡)의 공원이 들어서고 공원 지하에는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선다. 또한 국내 최고 높이(569m) 건축물로 계획되는 현대자동차 GBC(Global Business Center) 건립이 추진되는 등 굵직굵직한 개발 호재가 겹쳐 이 같은 수혜를 얻을 전망이다. 한편 이 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220(대치동) 일대 2만4484㎡에 용적률 29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6개동 5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 남산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남산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희ㆍ이하 조합)은 이달 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사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조합은 내달(3월) 23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는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 사업자 ▲입찰마감 전 까지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발주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입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 있으며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금단로 105(남산동) 일원 1만445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4개동 3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앞으로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ㆍ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자율적인 개량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지자체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지자체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을 통해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 단독ㆍ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다.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그 동안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시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돼 사업 가능구역이 확대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는 각각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높이제한, 공지기준, 조경기준 등의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 할 수 있다. 또 소규모정비를 통해 연면적의 20% 이상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을 건설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을 통해 노후ㆍ불량주거지역에 대한 정비를 확대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자연공원이 지정되기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에 지상층 연면적이 200㎡ 이하인 별도의 동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과 증축되는 동의 지상층 연면적의 합산은 200㎡ 이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자연공원이 지정되기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에 지상층 연면적이 200㎡ 이하인 별도의 동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과 증축되는 동의 지상층 연면적의 합산은 200㎡ 이하여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등 같은 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공원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 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바목에서는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하나로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해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ㆍ개축ㆍ재축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4항제1호가목에서는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증축의 기준을 지상층은 기존 지상층의 연면적을 포함해 200㎡ 이하이고 기존 층수를 포함해 2층 이하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자연공원이 지정되기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에 지상층 연면적이 200㎡ 이하인 별도의 동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과 증축되는 동의 지상층 연면적의 합산은 200㎡ 이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법제처는 "「자연공원법」에서는 `증축`에 대한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증축`의 개념은 건축물의 구조 및 건축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에 따라야 할 것인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는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축`은 수평증축 및 수직증축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법제처 2014. 9. 5. 회신 14-0405 해석례 참조)"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제4항제1호에서는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공원지정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의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증축의 방식이 별도의 동을 증축하는 방식인지 또는 별도의 동을 증축하지 않고 기존 건축물의 층수를 증가시키는 등의 수직증축인지 여부에 따라 해당 기준의 적용 여부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서 기존 건축물과 별도의 동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같은 호에 따른 증축 기준을 충족해야 함은 문언 상 명백하다고 할 것인바, 같은 호 가목에서 `기존 지상층의 연면적을 포함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동으로 증축되는 지상층의 연면적이 200㎡ 이하라고 할지라도 별도의 동으로 증축되는 지상층의 연면적과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산은 200㎡ 이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원자연환경지구 등 자연공원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별도의 동을 증축하는 경우도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증축에 포함돼 허용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증축 기준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지, 명문의 근거 없이 그 증축 기준을 수직증축 등 다른 방식의 증축에 적용되는 기준보다 완화해 해석함으로써 증축되는 동의 지상층 연면적이 200㎡ 이하라면 기존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과 증축되는 동의 지상층 연면적의 합산이 200㎡를 초과해도 된다고 보는 것은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서는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제4항제1호가목에서는 「건축법」 제56조와는 다르게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을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기존 건축물과 별도의 동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을 수직 증축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증축되는 별도의 동의 지상층 연면적이 200㎡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과의 합산이 200㎡를 초과해도 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제4항제1호가목에서는 `연면적의 합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증축되는 연면적이 200㎡ 이하일 것`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기존 지상층의 연면적을 포함해 200㎡ 이하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건축물과 별도의 동을 증축하는 경우에도 그 각각의 연면적의 합산이 200㎡ 이하여야 함은 문언상 명백하고, 만약 그와 같이 해석한다면 기존 건축물과 분리된 별도의 동은 그 별도의 동의 지상층 연면적이 200㎡ 이하이기만 하면 기존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과 관계없이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 몇 개의 동이든 증축할 수 있게 돼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서의 건축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해 자연공원의 생태계와 경관의 훼손을 방지하려는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자연공원이 지정되기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에 지상층 연면적이 200㎡ 이하인 별도의 동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과 증축되는 동의 지상층 연면적의 합산은 200㎡ 이하여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