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의료기기 수입업체인 `(주)윕메니지먼트(제조원 : EndyMed Medical Ltd. 이스라엘 소재)`가 수입ㆍ판매한 의료용겔에서 발암우려물질인 N-니트로소디에탄올아민(NDELA)이 검출(126㎍/kg)돼 해당제품을 유통ㆍ판매금지하고 회수명령했다고 밝혔다. 해당제품은 얼굴 주름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정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되는 고주파 기기(품목명 : 전기수술장치)와 함께 쓰인다. 해당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사용을 중지하고 수입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거나 교환하면 된다. 또한 해당제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기 판매업체는 즉시 유통 및 판매를 중지하고 수입업체로 반품ㆍ교환을 요청해야한다. 한편 식약처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해당 수입업체를 현장 점검(1.8.)한 결과, 업체가 이미 해당제품에 대한 동 물질 검출 정보를 알고도 회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해당제품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정보원(이하 정보원)과 함께 예매·발권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소규모, 영세 문화예술공연단체(시설)를 지원하고 국민에게 차별 없는 문화생활을 제공하는 플랫폼 `문화엔(N)티켓`을 지난 8일 열었다고 밝혔다. `문화엔(N)티켓`은 소극장 연극부터 뮤지컬, 콘서트, 전시까지 다양한 분야의 문화공연 정보와 티켓 예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비싼 수수료 때문에 온라인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단체들에 수수료 없는 티켓 판매와 공연ㆍ전시 홍보를 지원한다. `문화엔(N)티켓`은 2017년 8월에 열린 `중소규모 문화관람 지원 서비스 플랫폼 네이밍 공모전`에서 대국민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이름이다. 이 이름은 `문화`와 `엔(N)`과 `티켓`의 합성어로 문화행사 관람에 티켓 발권 서비스가 꼭 필요함을 나타낸다. 엔(N)은 뉴(New, 새롭고, 다양한 문화 관련 정보)와 네트워크(Network, 모든 문화행사와의 연결)의 뜻을 담고 있다. `문화엔(N)티켓`은 무인발권시스템(키오스크)을 도입해 현장(오프라인)에서도 티켓을 발권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엔(N)티켓`의 무인발권시스템은 2017년 12월부터 서울 마포구 인근 문화예술공연단체(KT&G 상상마당, 웨스트브릿지, 산울림소극장, 윤형빈소극장)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통해 그 효과를 확인했다. 그리고 단순 발권시스템을 넘어 출연진과 함께 촬영하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스타포토 키오스크` 기능도 겸비해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문화엔(N)티켓`은 개설 기념으로 1월 8일(월)부터 2주 동안 발권시스템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울림소극장, 케이티앤지(KT&G) 상상마당, 윤형빈소극장 등의 전시와 공연에 관객을 초대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홍대 인근 라이브클럽협동조합 소속 10개 클럽들에서 열리는 `제34회(1월), 제35회(2월) 라이브 클럽데이(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초대권도 함께 응모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엔(N)티켓`은 티켓 판매와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규모 문화예술 공연단체들의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들도 이 플랫폼을 통해 더 쉽고 빠르게 다양한 문화행사를 접할 수 있어 `문화엔(N)티켓`이 문화예술공연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행사 판매 등록과 티켓 발권 등 자세한 서비스 내용은 `문화엔(N)티켓`의 누리집(www.culture.go.kr/tick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성화 봉송의 일환으로 6.25전쟁 당시 임진강에서 열린 아이스하키 대회를 재현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 주한 캐나다대사관과 파주시는 오는 19일(금) 12시부터 16시까지 파주 율곡습지공원에서 `2018 임진클래식`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8 임진클래식`은 한국전 당시 캐나다 참전 군인들이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자 임진강 위에서 개최한 하키 경기를 재현한다. 한국전 종전 65주년을 기리고,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에릭 월시 주한캐나다대사, 이희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조직위원회(이하 평창 조직위) 위원장, 김준태 파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등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이날 행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과 함께 한국팀 대 캐나다팀의 아이스하키 경기가 진행되고 부대 행사로는 임진 가든 특별사진전이 열린다. 평창조직위와 함께 진행하는 성화 봉송 행사에는 에릭 월시 주한 캐나다대사와 캐나다 한국전 참전 용사 등을 포함한 4명의 주자가 참여한다. 임진클래식 하키 경기의 역사적 배경은 1952년 한국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최전방에 주둔하던 캐나다의 두 부대인 육군 프린세스 패트리샤 경보병연대(Princess Patricia`s Canadian Light Infantry, PPCLI)와 왕립22연대(Royal 22 Régiment, Vandoos) 부대원들은 얼어붙은 임진강 위에서 하키 경기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세 명의 한국전 캐나다 참전 용사, 클로드 샤를랭(Claude Charland), 데니스 무어(Dennis Moore), 존 비숍(John Bishop)이 특별히 방한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특히 80대 후반의 클로드 샤를랭과 데니스 무어는 한국전 당시 열린 하키 경기에서 직접 뛰었던 주역들이다. 캐나다팀과 한국팀의 친선 경기는 임진클래식의 원조팀인 캐나다 PPCLI와 왕립22연대가 하나의 합동팀을 구성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캐나다인 일부가 캐나다 대표팀으로 출전한다. 캐나다 정부가 평화 올림픽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매년 라이벌로 경기를 해 온 두 연대를 하나의 팀으로 구성했다. 올해 아이스하키가 한국에 공식 도입된 지 9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최초로 연합팀을 구성해 캐나다팀에 맞선다. 행사에 앞서 에릭 월시 주한 캐나다대사는 "2018 임진클래식은 캐나다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는 헌사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한 캐나다 군인들을 기억하며 동시에 캐나다는 물론 전 세계 운동 선수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스포츠 축제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뜻 깊은 자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희범 평창 조직위원장은 "2018 임진클래식은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기억하고 수십 년 전 임진강 위에서 이들이 즐긴 아이스하키 경기의 생생함을 재현하는 매우 뜻 깊은 자리이다. 이번 행사가 상징하는 협력과 선의의 경쟁이 올림픽 정신을 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 같은 전통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30년 만에 대한민국을 다시 찾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가 지난 14일(일) 올림픽공원을 비롯해 올림픽주경기장을 찾아 과거 서울의 영광을 재현했다.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Let Everyone Shine)`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는 제주도와 경상도, 전라도 등을 거쳐 13일 서울에 입성해 오늘 16일까지 서울 전역을 밝힐 예정이다. 성화봉송단은 광화문KT빌딩을 시작으로 동대문역을 비롯해 서울의 옛 정취를 간직한 북촌한옥마을과 수도 방어를 위해 지어진 서울성곽 등 23.2km(도보 20.6km, 차량 2.6km)를 달리며 서울 구석구석을 소개했다. 성화의 불꽃은 올림픽공원의 대표적 상징물이자 정문 역할을 하고 있는 세계 평화의 문과 올림픽공원을 조망했다. 이 밖에도 성화는 조선시대 수도 방어를 위해 건축한 서울 성곽과 서울의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북촌한옥마을을 달리며 고풍스러운 서울의 모습을 세계에 알렸다. 봉송에는 대한민국의 체육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함께 김윤만, 최민경, 현정화, 양영자, 기보배, 최민호 등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함께 주자로 나선다. 이 밖에도 신동빈 대한스키협회 회장, James Choi 주한 호주 대사, Doraiswami Vikram 주한 인도 대사, Shiferaw Tedecha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 Tito Saul Pinilla Pinilla 주한 콜롬비아 대사 유엔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의 박미형 소장, 2014 소치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승희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 모델 한현민, 개그맨 김준현, 인기스타들의 스타일을 책임지는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가수 정진운, 레오를 비롯해 운동선수 등 143명의 주자가 참여했다. 레슬링 부문에서 올림픽 3회 연속 메달 획득한 박장순 감독과 1992 바르셀로나 레슬링 금메달리스트 안한봉, 88 올림픽 필드하키 은메달리스트 임계숙, 88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 차영철, 개그맨 김재우, 비롯해 인기스타들의 스타일링을 책임지는 스타일리스트, 코미디언, 소녀가장 등 다양한 이들이 봉송을 함께했다. 이날 성화의 불꽃은 88올림픽의 주 무대였던 올림픽주경기장까지 봉송돼 사람들에게 하여금 30년 전 영광의 순간을 떠올리게 했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는 17시 30분부터 `열정의 에너지`를 주제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성대한 축하행사가 펼쳐졌다. 축하행사에서는 금관악기 앙상블 공연을 비롯해 파이어아트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또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의 최고의 브라스 연주자들로 구성된 `코리안아츠 브라스퀸텟`은 공연을 선사했다. 이 밖에도 성화봉송 프리젠팅 파트너사인 코카-콜라의 LED 인터렉티브 퍼포먼스, 삼성의 희망 영상과 밴드, 위시볼 공연, KT의 5G 비보잉 퍼포먼스 등이 행사장을 풍성하게 꾸몄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김주호 기획홍보부위원장은 "이날 봉송은 88올림픽의 주 무대였던 올림픽주경기장을 비롯해 서울의 옛 풍경을 조망한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남은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성화의 불꽃이 즐거운 추억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은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시청을 원한다면 유튜브에서 `성화봉송 생중계`를 검색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 12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12월 1일 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47주, 외래 환자 1000명당 7.7명)한 이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 1주(12.30~1.6)는 72.1명이었다고 밝혔다. 연령별로 7~12세(외래 환자 1,000명당 119.8명), 13~18세(외래 환자 1000명당 99.3명)는 지난주에 비하여 감소하는 추세이나 전 연령에서 아직 발생이 높은 상황이다.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입원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기관당 신고수 52주 11.26명, 1주 14.53명)하고 있으며, 0세(2.80명/만 명), 1~6세(1.66명/만 명), 65세 이상(1.15명/만명)에서 입원환자가 많았다. 인플루엔자 실험실 감시 결과 2017-2018절기 시작 이후 제1주까지(2017.9.3.~2018.1.6.) B형이 409건(54.6%), A(H3N2)가 294건(39.3%), A(H1N1)pdm09가 46건(6.1%)이 검출됐었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입원율이 높은 영ㆍ유아 및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폐렴 등 합병증 발생 및 기존에 앓고 있는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의심증상 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것을 강조했다.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이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특히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부터 고위험군 환자는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특히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중 미접종자는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학령기 학생은 집단생활로 인플루엔자 확산의 우려가 있으므로 개학 전 꼭 예방접종을 받기를 당부하며, 2018-2019절기부터는 60개월 이상 12세 이하 초등학생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지원이 확대되고, 향후 중ㆍ고등학생까지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 국민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의 기본 원칙인 30초 이상 손씻기와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실천과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영유아 및 어린이가 건강한 생활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가정과 보육시설 등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 등원ㆍ등교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지난 12일 오후 3시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벨로드롬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자카르타아시아경기대회 등 주요국제종합경기대회 우수성적 달성과 각오를 다짐하기 위한 `2018년도 국가대표 훈련개시식`을 개최했다. 이번 국가대표 훈련개시식에는 동ㆍ하계 18개 종목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 493명을 비롯해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이재근 선수촌장 등 대한체육회ㆍ회원종목단체ㆍ시도체육회 임직원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미정(바르셀로나하계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는 국가대표 선수들과 체육인 신년인사를 시작으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식사,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국가대표선수를 대표해 2018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 선수와 양궁 금메달리스트 장혜진 선수의 선수대표 선서, 목도리 전달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선수대표로 나서는 쇼트트랙 임효준 선수와, 양궁 장혜진 선수에게 직접 목도리를 걸어주며 평창동계올림픽과 자카르타아시아경기대회에서의 선전을 당부했다. 대한체육회는 2018년도 국가대표 훈련개시식을 시작으로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와 오는 8월에 열리는 자카르타아시아경기대회 등 각종 국제종합경기대회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경기력 향상 지원에 만전을 기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의 `문화올림픽` 공식 메인 행사인 `파이어 아트 페스타 2018(FIRE ART FESTA 2018)`이 오는 2월 2일(금)부터 25일(일)까지 헌화가(獻火歌, A song dedicated to fire)를 주제로 열린다. 지난 4일~5일 이틀간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와 경포대해수욕장에서 불조각(Fire Sculpture) 아트페스티벌 준비의 일환으로 참여, 작가 `현장답사 겸 워크샵`이 진행된 데 이어 동해 일출의 기상과 성화(聖火)처럼 타오르는 불길 이미지의 축제 CI, 심벌 마크와 로고 타입도 확정했다. `파이어 아트 페스타 2018`은 동해 바닷가에 설치된 미술 작품을 정해진 기간에 불태워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제의적인 페스티벌이다. 자신의 작품이 `불멸`이기를 추구하는 예술가들과 반대로 `역발상`과 `반전`으로 친환경 소재의 조형물을 완성하여 불에 태워 완전 연소를 통한 새로운 문화 창조를 상징한다. 축제는 과거 강원도 화전민이 불을 피워 밭을 만들고 씨를 뿌려 생존한 것처럼 문화올림픽을 기점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이 불(火)처럼 부흥하는 계기가 되기를 염원한다. 강원도 강릉과 삼척이 배경인 삼국유사의 향가 `헌화가(獻花歌)`를 헌화가(獻火歌)로 차용해 지역의 정체성, 문화적 상상력, 예술적 창조성을 엮어 다양한 예술 작품으로 탄생시킨다. `자연과 예술의 조화`를 추구하는 환경 예술제인 파이어 아트 페스타 2018은 5m 이상의 조각 작품을 해변에 설치하고 매주 주말 등에 조형물을 버닝한다. 파이어 아트 전시, 시민 참여 아트 프로그램 등과 러시아, 일본, 우크라이나 파이어 퍼포먼스팀의 불 공연도 펼쳐져 국내ㆍ외 관광객과 강원도민에게 감동과 환희의 순간을 선사할 전망이다. 예술감독은 김형석 컬처크리에이터이며 참여 아티스트는 국내 작가 14명, 2개 팀, 그리고 다국적 2개 팀과 국외 작가 5명으로 34명의 예술가가 함께한다. 국내 조각가와 화가는 강용면, 권정호, 김결수, 김선두, 김성수, 김일근, 김정민, 문병탁, 박봉기, 송필, 신용구, 안치홍, 전영일, 최옥영, K2(강희준, 박형필), 메탈리스트(김성수, 홍경태, 문민)가 참여한다. 다국적팀은 Sung's Art Team(성동훈, 서동완, 차이쿤린/Tsai KunLin(대만), 히로유키 시니하라/Hiroyuki Shinihara(일본)), 한중 아트프로젝트팀 사야/Saya(김종구, 동휘 스님, 이인(한국), 쿠이밍/Cui Ming, 콴쓰에준/Quan XueJun, 저우지안/Zhou Jianhong(중국))이다. 해외 아티스트는 팀 커티스(Tim Curtis/미국), 해롤드 드 브리 (Harold de Bree/네덜란드), 도시미츠 이토(Toshimitsu Ito/일본), 왕후앙샹(Wang HuaXiang/중국), 쿠이시안지(Cui XianJi/중국)로 모두 23개의 작품이 경포해변에서 불타오를 예정이다. 특히 중국 현대미술을 이끄는 중견 화가 10명과 강원도 양양군 낙산사 근처에 `중국 예술인마을`을 조성하고 있는 재중교포 최헌기(Cui XianJi) 작가는 올림픽 경기를 하는 베뉴도시(평창, 강릉, 정선)의 문화예술광산 정선 삼탄아트마인 기획전에도 참가한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같음` 속에 `다름`이 상존하는 문화 정체성, 차별성을 담은 `삼국의 미감(美感)의 확장과 성찰`을 살피는 `한일중 현대미술제 삼국미감(三國美鑑. Reflections on the Aesthetics of contemporary art in Korea, Japan and China)`에도 왕후앙샹 북경 중앙미술학원 부학장과 참여할 예정이다. 파이어 아트 페스타 2018을 준비하는 김형석 전시감독은 "한국 전통 민속문화의 `정월 대보름 달집 태우기`처럼 지상 최후의 명품인 미술품이 장엄하게 산화한다. 예술가들이 자신의 분신인 작품을 불태우는 경이와 감동의 헌화가를 보며 현대미술의 새로운 형식과 담론을 이야기하는 창조적인 버닝맨들의 시대 정신과 철학, 미학적 메시지를 읽기 바란다"고 말했다. 파이어 아트 페스타 2018은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가 주최하고 (재)강원문화재단, 평창문화올림픽 추진단이 주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 15일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의 허가를 받아 고령군(군수 곽용환)과 (재)대동문화재연구원(원장 조영현)이 시행한 고령 지산동 고분군(사적 제79호) 정비부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대가야의 전성기인 5세기 중엽부터 신라에 병합된 6세기 말경까지 조성된 고분 74기를 비롯해 모두 89기의 유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사적 제79호)은 대가야 지배계층의 집단무덤으로, 지난해 6월부터 문화재청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고분군의 정비를 위한 발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6세기대 대가야의 대외교류를 짐작하는 유물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A구역 제2호 횡구식석실묘(橫口式石室墓, 앞트기식돌방무덤)에서는 금동제 관모(冠帽), 환두대도(環頭大刀, 둥근고리자루큰칼), 말방울(馬鈴), 철제 갑옷편(小札) 등 중요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금동제 관모는 백제 관모와 형태적으로 연결되어 제작기술의 교류를 살필 수 있다. A구역 제2호묘 출토 삼엽문 환두대도는 인접한 지산동 제45호분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한데 이러한 형태는 주로 신라지역에서 출토된 사례가 많아 제작기술에 있어 신라와의 교류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주목할 부분은 대가야 무사들이 착용하고 사용했을 철제투구와 마구(馬具, 말갖춤)가 출토된 것이다. 특히 등자, 재갈, 말안장, 말등 기꽂이 등의 다양한 마구류가 확인되었는데, 이 중 말등 기꽂이는 유일하게 지산동 518호분에서 출토된 사례가 있으며 고구려 벽화고분인 통구12호분에 보이는 개마무사의 말 등에 달린 꾸불꾸불한 기꽂이의 모양과 흡사하다. 이러한 철제무기와 마구류는 완전무장한 대가야의 기마무사 모습을 복원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지산동 고분군에서 기존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순장(殉葬) 형식의 묘제도 확인되었다. 지산동 고분군의 일반적인 순장 방식은 중형 봉토분 이상의 수혈식석곽묘(竪穴式石槨墓, 구덩식돌덧널무덤)에 여러 명을 순장한 것이 일반적이나, 이번 조사에서는 작은 무덤임에도 불구하고 무덤의 긴 방향을 등고선 방향으로 설치한 주곽과 나란히 순장곽 1기를 설치한 새로운 순장 방식을 확인했다. 그리고 제17호 무덤의 경우에는 주곽과 순장곽이 모두 판석조로 이루어진 다곽분 형태, 무덤의 벽을 풍화암반면 부분을 활용해 옆벽을 생략한 축조작업 과정의 간소화 현상도 처음 확인됐다. 이번에 발굴된 무덤은 지산동 고분군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소형분이지만 다양한 입지와 축조시기에 따른 새로운 구조의 묘제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향후 대가야의 문화와 역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발굴조사 성과는 오는 16일 오후 1시 30분에 발굴현장에서 열리는 설명회를 통해 공개되며, 더 자세한 내용은 대동문화재연구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 12일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2017년 한 해 394만 명 이상의 서울시민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2017년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총 인원 수(연인원)는 394만2378명으로 2016년 367만444명에 비해 7.4% 증가했으며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총인원 중 1회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 수(실인원)는 68만8909명으로 16년 63만9355명에 비해 7.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자원봉사 활동 중 가장 많은 시민이 참여한 분야는 활동 보조, 아동지원, 급식 지원 등의 생활편의분야였으며, 그다음으로 공연활동, 캠페인, 관광 안내 등의 문화행사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4~19세가 136만524명으로 참여율이 가장 높고, 1인당 평균 활동 횟수는 70대 이상이 26.7회로 가장 높게 나타냈다. 특히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참여율이 가장 높은 청소년 봉사활동을 내실화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청소년 봉사학습 시범 학교를 시행하고자 한다. 또한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일상에서 손쉬운 자원봉사 확산을 위해 `안녕하세요` 캠페인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여행자 휴대품 검사가 강화된다. 15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26일부터 7주간 인천공항 등 전국 공항ㆍ항만에서 여행자 휴대품 집중검사를 벌인다. 이 기간에 모든 여행자 휴대품은 전량 엑스레이(X-ray) 검사가 원칙이다. 휴대품 개장 검사, 여행자 신변 검색도 대폭 강화해 테러 위험 물품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243명의 인력을 여행자 휴대품 검사 분야에 추가로 재배치하고, X-레이(X-ray) 검색기 등 전국 세관에서 이용이 가능한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집중 단속으로 입국장 대기시간이 평소보다 1~2시간 길어지는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여행자의 자발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특송 화물 분야에서 개발을 시작한 AI(인공지능) X-ray 판독시스템을 여행자 수화물, 국제우편물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AI를 X-Ray 판독업무에 적용하면 적발률을 높이고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5일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지난해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지난해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ㆍ자금세탁ㆍ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ㆍ경찰ㆍ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ㆍ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ㆍ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KBO가 영원한 국민타자 이승엽을 KBO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승엽은 작년 시즌을 끝으로 그라운드를 떠날 때까지 KBO 리그에서 통산 최다홈런(467홈런), 득점(1,355득점), 타점(1,498타점), 루타(4,077루타), 2루타(464 2루타) 신기록을 세우며 그 누구보다도 국내 프로야구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아울러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는 4강전 역전 결승홈런과 결승전 선제 투런홈런으로 우리나라에게 금메달을 안겨주며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한바 있다. 또한, 이승엽은 자신이 남긴 빛나는 기록보다는 경기장 안팎에서 보여준 성실함과 깨끗한 인성 및 매너로 아직도 많은 국민들과 야구팬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KBO 정운찬 총재는 "KBO 리그에서 대기록을 세운 이승엽 선수가 홍보대사직을 수락해줘서 감사하다"며 "최고의 반열에 올랐지만 항상 겸손한 자세로 끊임없이 노력해온 이승엽 선수가 은퇴 후에도 KBO와 리그 발전을 위해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승엽은 "은퇴 후에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는데 KBO에서 야구와 관련된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스럽다. 어떤 일을 맡게 되던지 야구와 KBO 리그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승엽 홍보대사는 향후 한국야구의 미래가 될 유소년 선수들을 위한 클리닉 등을 통해 야구 꿈나무 육성과 야구보급 활동에 전념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신개념 그룹 NCT 유닛 NCT U가 선사하는 감성 발라드 곡 `텐데… (Timeless)`가 드디어 공개된다. 15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NCT U 멤버 재현, 도영, 태일이 SM `STATION` 시즌 2를 통해 선보이는 `텐데… (Timeless)`는 이달 12일 오후 6시 멜론, 지니, 네이버뮤직 등 각종 음악 사이트에서 음원 공개된 이후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음원 공개와 동시에 유튜브 SMTOWN 채널, 네이버 TV SMTOWN 채널 등을 통해 `텐데… (Timeless)` 라이브 영상도 오픈, `기억의 공간`으로 대변되는 장소에서 환상적인 보컬 하모니를 선보이는 세 멤버의 매력적인 모습을 만날 수 있어 음악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감성 발라드 곡 `텐데… (Timeless)`는 NCT 데뷔 전 재현, 도영, 태일이 `SMROOKIES SHOW`에서 선보여 화제를 모은 곡으로, 서정적인 피아노 선율과 세 멤버들의 애절한 보컬이 잘 어우러져 있음은 물론, 가사에는 연인과 이별 후 재회를 꿈꾸는 슬픈 이야기를 담아 곡의 매력을 더욱 배가시킨다. 한편, `STATION` 시즌 2는 다양한 아티스트, 프로듀서, 작곡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완성도 높은 음원 및 콘텐츠를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교육부(장관 김상곤), 환경부(장관 김은경),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지자체와 함께 겨울방학에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을 실시하는 1240개 학교의 석면공사 현장을 특별관리 한다. 이번 특별관리는 지난해 여름방학 때 석면제거가 완료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돼 학생들의 건강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관계부처는 오늘(15일)부터 오는 2월 초까지 1240개 학교를 규모별로 나눠 책임부처를 지정해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대규모 현장은 고용노동부가, 중간 규모 현장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소규모 현장은 교육부(교육청)가 각각 점검한다. 관계 부처는 이번 점검결과 석면해체ㆍ제거업자ㆍ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작업중지ㆍ형사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석면공사가 진행 중인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책임 아래 공사기간 동안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또는 석면 공사 관리자가 매일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일일점검표를 작성한다. 일일점검 결과 공사현장 관리소홀로 석면 비산이 우려되는 경우 작업 중단 등 적정 조치할 예정이다. 석면해체ㆍ제거 공사가 완료되는 2월 중순에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석면전문기관이 학교관계자, 학부모 등과 함께 `석면 잔재물 조사`도 실시한다. 잔재물 조사는 겨울방학 공사 학교의 10%를 지역별로 무작위로 선정하고 이 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해 조사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교육부ㆍ환경부ㆍ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겨울방학 중 석면공사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전국 12개 권역별로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 약 1400명을 대상으로 석면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에 대한 처벌 기준 도입, 감리원 전문교육 강화, 석면 잔재물 조사 의무화 등 석면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가 각종 재난 및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재난안전포털 `서울안전누리`를 새롭게 개편, 15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 시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 휴대전화로 실시간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울안전 앱` 서비스가 시범운영을 마친 후 정식 개시된다. 서울안전 앱은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사고 정보의 실시간 푸시알림과 이에 따른 예방·대비·대응단계의 상황별 행동요령, 위치기반 맞춤형 관련정보(지진옥외대피소 등 재난대비시설, 쉼터, 주변 병·의원, 심장자동충격기 등)를 제공한다. 맞춤설정을 통해 관심 있는 재난 및 사고 속보, 날씨정보 등 선별해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가족, 친구 등에게 문자, 트위터 등 SNS를 통해 공유할 수도 있다. 예컨대 지하철 화재발생시 역사 내와 열차 내로 구분한 행동요령과 이와 관련된 안전시설물 사용법(소화기, 비상조명등, 화재마스크 등), 지하철역의 층별 비상대피 안내도 등이 제공되며 지진이 발생한 경우 행동요령과 주변 대피시설정보(지진옥외대피소, 실내구호소, 주변병원, 휴일약국 등)도 같이 제공한다. 새롭게 개편된 서울안전누리 홈페이지는 웹 접근성 및 호환성을 보완하고 이용 편리성 및 접근성 등을 개선하여 시민의 주요 관심사인 재난속보, 사고속보를 메인에 추가 배치하는 등 원하는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메뉴 및 디자인을 전면 개편했다. 홈페이지 주요메뉴는 재난속보, 사고속보, 행동요령, 재난대비시설, 주요안전정책, 생활날씨, 열린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메인페이지에서 서울지역 내 발생하는 실시간 재난 및 사고속보정보, 재난유형에 따른 상황별 행동요령, 주요재난 도시안전정책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검색 및 퀵 메뉴의 기능도 개선했다. `서울재난안전포털`에서 제공하는 행동요령은 총 25종에 대한 재난·사고에 대해 이해가 쉽고 빠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재난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단계에 따라 재구성해 가독성 있게 카드 형태로 제공하고 서울안전누리의 전체 콘텐츠를 반응형 웹으로 제작해 컴퓨터 및 패드,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서 동일한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다. 향후 안전 분야 서울시 정책, 재난약자(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등)를 위한 행동요령, 위치기반 정보의 업데이트, 날씨정보 등을 추가해 일상생활에도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서울안전 앱 서비스를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누구나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더 많은 안전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특허청(청장 성윤모)이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한 주요 분야에서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및 대학ㆍ공공연이 표준특허를 확보해 핵심 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8년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은 표준특허 전문가, 변리사, 표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전담팀이 우리 기업·기관들의 보유기술과 관련된 국제표준 및 특허를 분석해 표준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그간의 지원에 힘입어 세계 3대 표준화 기구가 인정한 우리나라 표준특허 수는 2011년 말 300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 6월 말 기준 1218건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났고 표준특허를 보유한 우리 기업·기관 수도 14개에서 27개로 증가했다. 최근 사물ㆍ사람, 제품ㆍ서비스 등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핵심 요소기술과 접목되어 상호 연결되고 지능화되는 지능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 상호 연결의 호환성을 보장하는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표준특허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올해 28억7000만 원을 투입하여 우리 기업·기관이 지능정보기술에 관한 표준특허를 전략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지능정보사회 핵심 분야에서 우리 산·학·연의 표준특허 확보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술을 발굴하는 전략지도를 구축하여 우수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기관이 연구개발 및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과기정통부ㆍ산업부의 R&D 및 표준화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38개의 산ㆍ학ㆍ연 과제를 선정하고 기업·기관별 보유역량과 연구개발 단계, 표준화 진행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선출원 지위확보를 위한 긴급출원 전략, 표준기술 공백영역 도출전략 등의 맞춤형 표준특허 확보전략을 제공함으로써 표준특허 창출 가능성을 극대화한다. 특히 올해 지원에서는 표준화가 임박한 과제의 경우 표준특허뿐만 아니라 표준기술이 실생활에 적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주변 제품·서비스에 관한 표준 응용특허 확보전략까지 함께 제공함으로써 우리 산ㆍ학ㆍ연이 표준기술에 관련된 좀 더 강력한 특허망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삼호가 대구 중구에서 새해 첫 분양에 나선다. 삼호는 이달 중으로 대구 중구 남산동 남산재마루지구를 재건축하는 `e편한세상남산`을 공급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삼호에 따르면 `e편한세상남산`은 지하 2층~지상 25층 5개동, 아파트 348가구와 오피스텔 72실로 구성돼 있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06가구 ▲84㎡ 142가구이며 이 중 ▲59㎡ 180가구 ▲84㎡ 103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오피스텔 72실도 모두 일반분양이다. `e편한세상남산`이 들어서는 남산동은 지하철 2ㆍ3호선 환승역인 신남역과 지하철 1ㆍ2호선 환승역인 반월당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 아파트이다. 걸어서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대구ㆍ경북지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이 있고, 동산의료원ㆍ현대백화점ㆍ동아백화점ㆍ약전골목ㆍ반월당 등도 가깝다. 또 단지 뒤쪽으로는 남산 초등학교와 경구중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계성초등학교(사립)와 계성중학교ㆍ신명고ㆍ경북여고ㆍ경북사대부고가 배정학군으로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e편한세상남산`에는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바꿔주는 e편한세상만의 리빙솔루션이 적용될 예정이다. 아파트 거실과 주방에는 침실보다 2배 더 두꺼운 60mm 층간소음 저감 바닥재를 적용해 층간소음과 난방에너지를 줄일 수 있도록 했고, 지하 주차장 역시 문 콕 걱정 없이 주차 할 수 있는 10cm 더 넒은 주차공간으로 제공된다. 대구 중구는 1980년대까지는 대구의 중심지였지만 수성과 달서구 등의 개발 영향으로 인구 유출과 노후화가 맞물려 주거 선호도가 낮아졌다. 그러나 지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도심재생사업을 통해 최근 그 면모를 일신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 근대 골목,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사업 등으로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거듭나면서 성공적인 도심재생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삼호 관계자는 "중구 일대 주거지역도 재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주변으로 4곳의 재개발 사업지가 있어 새로운 주거타운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e편한세상남산`은 대구 달서구 월성네거리 591번지에 마련되며 입주 예정일은 2020년 5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의약품제조업자가 의약품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제조판매품목신고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제조판매품목허가를 갱신받거나 제조판매품목신고를 갱신하는 경우, 그 갱신에 따른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제조판매품목신고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18일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제조업자가 「약사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의약품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제조판매품목신고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같은 법 제31조의5제3항에 따라 제조판매품목허가를 갱신받거나 제조판매품목신고를 갱신하는 경우, 그 갱신에 따른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제조판매품목신고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인지, 아니면 실제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제조판매품목신고 갱신이 된 날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약사법」 제31조제2항에서는 의약품 제조업자는 그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판매품목허가(이하 `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신고(이하 `품목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의5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이하 `품목허가등`)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의5제3항에서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해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품목허가를 갱신받거나 품목신고를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품목허가등의 유효기간 산정방법과 품목허가등의 갱신 기준ㆍ방법·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하 `의약품안전규칙`) 제20조제1항에서는 품목허가를 갱신받거나 품목신고를 갱신하려는 자는 「약사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품목허가 갱신 신청서 또는 품목신고 갱신 신고서에 관련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 반면, 품목허가등 갱신 후 갱신된 품목허가등의 새로운 유효기간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은 의약품제조업자가 「약사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품목허가등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같은 법 제31조의5제3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갱신받거나 품목신고를 갱신하는 경우, 그 갱신에 따른 품목허가등의 유효기간 기산일은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인지, 아니면 실제 품목허가등의 갱신이 된 날인지에 관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약사법」 제31조의5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품목허가등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의약품제조업자가 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해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품목허가를 갱신받거나 품목신고를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의약품의 품목허가등의 유효기간은 5년임이 문언 상 명백하고, 해당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품목허가등을 갱신하더라도 그 유효기간이 단축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그런데, 만일 갱신된 품목허가등의 유효기간을 품목허가등이 갱신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본다면, 유효기간 만료 전에 기존 품목허가등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유효기간이 품목허가등의 갱신으로 인해 5년보다 단축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는 품목허가등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는 「약사법」 제31조의5제1항에 어긋나게 되므로 결국 품목허가등의 갱신에 따른 유효기간은 기존 유효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된다"고 봤다. 계속해서 "또한, 2012년 5월 14일 법률 제11421호로 일부 개정돼 2012년 11월 15일 시행되기 전의 「약사법」에서는 품목허가등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최초 품목허가등 후 기존에 확인되지 않은 부작용이나 새로운 문제점이 발견될 것을 대비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효군 별로 재평가 실시대상을 3년 전에 미리 선정한 후 의약품 재평가를 실시했으나, 2012년 5월 14일 법률 제11421호로 일부 개정돼 2012년 11월 15일 시행된 「약사법」에서 품목허가등의 갱신 제도를 도입해 원료의약품 등과 같은 유효기간 적용 제외 의약품(제31조의5제1항 각 호)이 아닌 의약품은 자동으로 갱신 대상 품목에 해당돼 품목허가등 갱신 시 그 유효기간을 일률적으로 기존 유효기간의 종료 후 5년으로 규정했는바(2012. 5. 14. 법률 제11421호로 일부 개정돼 2012. 11. 15. 시행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개별 품목허가등의 갱신 신청 시점에 따라 기존 유효기간이 달리 정해진다고 보는 것은 그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의약품제조업자가 「약사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품목허가등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같은 법 제31조의5제3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갱신받거나 품목신고를 갱신하는 경우, 그 갱신에 따른 품목허가등의 유효기간 기산일은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이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 주도로 출범한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이사회 의장직에 출마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반 전 총장은 우리 정부의 추천을 받아 GGGI의 이사회 의장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소식통은 "최근 외교부가 반 전 총장에게 의장직 추천을 제안, 수락을 받아 기구에 추천한 단계"라며 "반 전 총장 외에도 입후보한 외국 인사가 있다"고 전했다. GGGI 이사회 의장은 각국 정부가 추천한 인사 가운데 회원국간 합의를 통해 선출된다. 외교부는 재외공관들에 회원국 정부에 반 전 총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라는 지시 전문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선출 절차는 조만간 진행될 예정으로, 다른 나라의 전직 대통령 등도 의장직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 전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 시절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타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 바 있다. GGGI는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개도국의 저탄소 녹색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국 주도로 설립됐으며 28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초대 의장은 한승수 전 국무총리였으며, 2012년 국제기구로 공식 출범한 후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의장을 지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7월부터 2~3인 병실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훨씬 낮아질 전망이다. 15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 실행 차원에서 대표적 비급여 중 하나인 2~3인 병실 입원료에 대해서도 7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3인 병실로 보험급여를 확대할 경우 이들 상급병실 보험가격을 얼마로 정할지, 환자가 직접 내야 하는 본인 부담 비율은 어느 수준으로 할지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두고 의료단체와 협의하며 조율중이다. 환자 본인 부담률은 20~50% 사이에서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병실 입원료는 4인실 이상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2~3인실은 기본입원료(6인실 기준 5만 원가량)를 빼고는 상급병실료 차액이란 이름의 비급여로 병원마다 제각각 비싼 가격을 책정해 환자한테서 받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대학병원 같은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4인 이상 입원하는 다인 병실이 부족할 경우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2~3인 비급여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해 비용 부담이 만만찮았다. 2~3인실이 급여화되고 본인 부담률이 40% 선에서 정해지면, 환자가 부담해야 할 입원료는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료는 천차만별인데, 2인실은 20만 원 안팎이지만 최고가 25만 원에서 최저가 6만 원까지 차이가 크다. 3인실도 10만 원 안팎이지만, 최고가 16만 원에서 최저가 5만 원까지 격차가 크게 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남 강진군이 농촌 고령화, 여성농가주 증가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 및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 오는 19일까지 농기계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군이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농기계 구입금액의 50%(최대 소형 200만원, 중형 500만원, 대형 1000만원까지 지원)를 지원한다.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유도해 고령화가 심화되어 가는 농가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는 것.   지난해 강진군이 농가에 지원한 농기계는 2017년 본예산기준 800여대, 총 12억여원이다. 올해는 2018년 본예산기준 1,000여대, 총 16억여원을 지원해 지난해 대비 4여억원 가량 증가된 예산을 편성했다.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타분야의 국·도비 농기계 지원사업을 받지 않아야한다. 또 비농가 및 농기계 지원사업 지침에 결격사유가 없는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연령 및 성별 등 세부적인 기준을 세워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친환경농업과 송승언과장은 “상대적으로 기계화율이 미흡했던 밭농사용 농기계와 다수의 영세소농이 이용할 수 있는 농기계를 대상으로 지원해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기계 구입부담을 최소화·저비용으로 기계화를 촉진해 노동력 절감을 통한 농업인 활력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영세농가, 대농을 구분해 지속적으로 농가수요에 맞는 농기계를 확대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최근 재건축 사업지의 일부를 `미래 유산`으로 보존하라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최근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사업을 승인하며 "아파트의 일부를 미래 유산으로 보존할 방안 마련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앞서 재건축 정비계획을 심의하는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단지 중 1개 동과 중앙에 위치한 굴뚝을 보존하라"는 내용이 담긴 팩스를 보냈다. 이에 조합은 시가 요구한 내용을 담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보존해야 할 1개동은 523동으로 정해졌다. 이 동은 잠실대교 남단과 맞닿아 있으며 한강을 내려다볼 수 있어 단지에서 입지가 좋은 동으로 꼽힌다. 15층 높이의 523동 중 4층, 길이로는 건물의 1/5을 남긴다. 활용 방안은 향후 정해진 설계안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잠실주공5단지는 강남 한강변 첫 50층 재건축 단지로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엄격히 제한한 박원순 서울시장 집권 하에서 허가가 이뤄져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고층 재건축 추진에 애를 먹은 터라 `50층 재건축`이라는 타이틀이 이곳의 가치를 더욱 높였고 호재에 발맞춰 단지의 몸값은 자연스레 뛰었다. 기대가 높아진 만큼 이러한 시의 요구에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다. 시가 충분한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인 가치 기준을 내세워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주민은 "단지 내에 5성급 호텔도 들어서서 글로벌 단지로 탈바꿈할 발판이 마련됐는데 아파트 중심에 흉물을 남기게 됐다"며 우려했다. 또 다른 한 주민은 "아파트가 지어질 때부터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현대식 아파트인데 미래 유산으로 보존을 하라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잠실주공5단지 외의 미래 유산 보존 대상 아파트로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와 강남구 개포주공1ㆍ4단지 등이 있다. 반포주공1단지는 전체 66개 동 중 1개 동을 남겨두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가 내야 할 기부채납금 15% 중 일부를 1개 동을 남기는 것으로 대신한 것이다. 남게 될 108동은 주거역사박물관이 될 예정이다. 이러한 서울시의 요구는 시가 근현대 문화유산 중 미래 세대에게 남길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을 보존하는 `서울 유산 사업`의 일환이다. 하지만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물도 아닌 현대식 아파트가 과연 보존할 만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아울러 첨단 시설을 갖춘 새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단지에 전체 미관을 해치는 흉물로 방치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개포주공1단지의 경우 집 안에 난방용 연탄 아궁이가 있었다는 것이 보존 이유였지만 대부분의 가정이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상태로 아궁이가 남아 있는 곳은 없었다. 잠실주공5단지는 지역난방 방식, 탑상형 주동 등이 아파트 건축사의 전환점이라는 데 의미를 뒀는데 억지스럽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업계에서는 기반 시설이 양호한 아파트 위주로 주민이 주도해 진행하는 재건축 사업까지 미래 유산 보존을 강요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한다. 유관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단지라는 사유재산의 존치 여부를 행정 당국이 나서서 결정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는 미래 유산 지정이 조합 측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됐다는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잠실주공5단지는 시가 강제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계획서를 낸 것"이라며 "사유재산 침해가 아니라 도시의 주거 문화사를 보존하는 의미 있는 일로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신축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솟은 낡은 굴뚝과 1/5만 남은 아파트가 미래 세대에 남길만한 가치 있는 `유산`이 될지 `흉물`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라남도가 수출시장 다변화 및 국제교류 확대를 위해 인도와 미얀마에 경제교류협력 사절단을 파견했다.   전라남도 경제교류사절단은 우기종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14일부터 20일까지 인도 웨스트벵갈주와 미얀마 양곤주를 차례로 방문하며 우 부지사 일행은 주총리 및 주지사 등과 고위급 면담을 통해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인도 방문 첫 날인 15일 우 부지사는 아미트 미트라 웨스트벵갈주 재무통상산업부장관과 고위급 면담을 갖고 두 지역 경제협력을 제안한다.   16일에는 웨스트벵갈주 콜카타시에서 열리는 대규모 투자 유치 박람회인 ‘벵갈 글로벌 비즈니스 서밋(Bengal Global Business Summit)’에 참석한다. 우 부지사는 이어 18일 미얀마 양곤주 양곤시에서 양곤주지사와 두 지역 간 경제통상협력 면담을 갖는다.   선경일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은 “인도 경제교류의 관문인 웨스트벵갈과 동남아시아 마지막 미개척지인 미얀마 양곤을 방문, 아시아 전 지역으로 경제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수출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수출선 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원장 최연수)은 수산 분야 신규 인력 육성을 위해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창업어가 멘토링은 경험이 부족한 신규 어업인에게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후견인)를 1대1로 매칭해 수산업 경영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창업어가 신청 자격은 어업인후계자 선정 또는 귀어한 지 2년 이내인자, 올해 귀어 창업자금 지원(예정)자로 도움을 주는 후견인 자격은 해양수산 신지식인, 선도우수·전업경영인, 수산·지도·연구직 퇴직공무원 및 수산계 대학 교수 등 수산 분야 전문가이다. 올해 수산 양식·제조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로 확대됐으며, 후견인에게는 후견활동 지원금으로 매월 60만 원이 지급된다.   모집 기간은 15일부터 2월 14일까지이며 사업 참여를 바라는 창업어가 및 후견인은 전라남도나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연수 원장은 “도서지역 젊은이들이 바다에서 미래의 꿈을 펼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어촌 순회교육, 현장 방문지도를 강화해 지역 수산업을 선도할 전문인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창원시가 재개발 답보상태에 있는 구역들을 과감히 해제하겠다고 나섰다. 경남 창원시는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등 재개발 답보상태에 있는 구역들을 해제하기 위해 `해당구역 내 주민 설문조사`를 오늘(12일)부터 1개월 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구역은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3구역, 마산회원구 양덕2구역으로 토지ㆍ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반대가 많으면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풀기로 했다. 해당 지역은 오래된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다. 두 구역은 각각 2007년과 2006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창원시는 2009년 두 지역을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그러나 경기침체와 주민반대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중단됐으며 현재는 추진위원회 실체조차 없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사업이 되지도 않는데 토지이용확인원을 떼보면 `정비예정구역`으로 돼 있고 정비예정구역이란 말 자체도 싫다`며 그간 민원을 제기해 왔다.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 부동산 거래가 뜸해지는 등 생활불편이 생기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창원시는 같은 이유로 2017년 구암2구역ㆍ회원4구역ㆍ교방2구역을, 2016년에는 구암1구역ㆍ석전2구역ㆍ여좌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창원시는 기존 조합이 설립돼 `직권해제`가 불가한 지역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추진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재개발 정비구역 중에 현재 추진이 답보상태로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추진하거나 정비구역에서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황금개띠 해라는 무술년 새해가 밝았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아 1월에는 한 해 동안 이룰 소원을 비는 경우가 많다. 그 소원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희망 사항은 아무래도 `내 집 마련`일 것이다. 올해는 서울에서 2년 마다 찾아오는 전세 만기의 압박을 피해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울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직장인이 연봉을 안 쓰고 안 먹고 알뜰살뜰 모아 저축해도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상황은 작년보다도 더 녹록지 않다. 지난해 1년간 주택 매매가격 변화와 매매지수 변동률을 살펴보면,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은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다. 실제 서울 집값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혀 잡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률이 3.6%를 웃돌며 부동산 활황기였던 전년도 상승률의 1.7배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서울의 집값 상승률은 3.64%로 전년(2.14%)보다 높았다. 특히 지난해 12월 서울의 매매가 상승률은 0.59%로 같은 해 6월(0.66%)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집값 상승세를 이끈 곳은 서울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로 이 기간 7.11%나 뛰었다. 이처럼 서울 집값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청약 자격 강화, 양도세 중과, 재건축 규제 등의 8ㆍ2대책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나섰지만 서울은 오히려 반대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 강남 부자들의 아파트 사자 행렬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이들 지역의 아파트들은 서민들이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올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런 일련의 정황들을 보면 현 정부의 서울 그리고 강남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실패작이다. 강남 부자1번 집값이 상대적으로 더 뛰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민용 포퓰리즘`인 동시에 `서민 기만 정책`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들게 한다. 올해도 서울, 특히 강남권의 집값은 쉽게 내리지 않을 전망이다. `하락`을 예상한 전문가는 거의 없는 가운데 최대 10% 이상 상승을 예상하는 사람도 있다. 서울 집값은 `정도 차이일 뿐 오를 것`이라는 게 대체적 견해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도권 내에서도 중심지와 외곽 간 온도 차가 발생할 것"이라며 "서울 주거용 부동산은 `안전 자산`이라는 인식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산업연구원 역시 수도권은 0.8% 상승하고 지방은 0.5%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더 이상 서울 집값은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정부는 집값을 내리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공언해 놓고 오히려 병을 키우는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강남은 누를수록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전 정권에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억제 정책을 쓰고 있지만 그 문만 틀어막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수요가 몰리는 곳에 공급을 늘리거나, 수요를 분산시키는 정책을 펼쳐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 정부는 작년의 실패를 교훈삼아 새해에는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문재인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잇따라 규제책을 내놓았던 정부가 2018년 새해에도 규제강화 방침을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2018년에는 정부가 2017년에 발표했던 규제책이 시행에 돌입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신DTI, 임대사업자 여신심사 강화, 양도세 중과 등 규제가 2018년에 잇따라 시행된다. 특히 올해는 1900년대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 입주할 예정으로,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는 2분기부터 다주택자들의 매물까지 더해져 가격 조정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문제는 시장에 한꺼번에 매물이 쏟아지면서 `입주대란`, `역전세난`, `깡통전세`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커진다. 다주택자들이 투자가치가 낮은 주택을 중심으로 처분에 나서면, 서울과 그 외 지역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지난달(2017년 12월) 경기 화성시에서 분양한 `동탄역 롯데캐슬`의 평균 경쟁률이 77.5:1를 기록하는 등 서울 분양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다. 이에 대해 업계는 정부가 아무리 대출을 더욱 어렵게하고 각종 규제책을 내놓아도 아파트 등 부동산을 단순 거주 개념이 아닌 투자상품으로 여기는 인식이 변하지 않았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입을 모았다. 문재인정부는 8ㆍ2 대책 등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가라앉히기 위한 각종 대책을 1~2개월 간격으로 연이어 발표하고 있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시큰둥한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겉보기에는 대책 발표 직후 서울이나 수도권 등 일부 인기지역에서 호가가 하락하거나 매매거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 듯하지만 막상 투자가치만 있으면 가격과 상관없이 수만 명이 몰리는 이런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잇따른 규제 발표에도 이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동탄역 롯데캐슬 오피스텔이 여러 부동산 카페에 규제 직전 마지막 오피스텔 투자처로 오르내리고 있어 규제책이 과열 양상을 잠재우는 것이 아닌 되레 양극화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업계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무작정 강도만 높인 대책 발표에 급급하기보다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양극화 현상에 불을 지피지 않도록 대안책 마련을 고심해봐야할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8년 신년사`에서 "다함께 잘사는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거복지 로드맵과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며 "집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의지를 실천하는 첫걸음을 떼었다는 자세로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며 정교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말대로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고,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해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정교하고 신속한 정책을 펼쳐 시장의 안정화를 이뤄낼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종로구 익선동 일대가 14년 만에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익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공개하고 주민ㆍ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의견 청취 기간이 끝나고 다음 달(2월) 안건이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하면 익선동 일대는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동시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관리된다.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11다길 30(익선동) 일대는 2004년 4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익선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4층 높이의 주상복합단지를 지어 익선동을 재개발하겠다는 그림을 그렸다. 당시 서울시도 익선동에 종묘ㆍ창덕궁 조망이 가능한 관광호텔과 오피스텔, 상점이 들어서면 도심 재개발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며 이 계획을 환영했다. 그러나 2010년 10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는 익선동 개발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주변 지역 특성상 고층 빌딩을 짓는 것보다는 한옥을 보전하는 게 낫다는 이유에서였다. 도계위는 익선동 일대를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조건으로 한옥을 보전하는 방향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정비사업을 원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갈등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늦어졌고, 추진위는 2014년 자진 해산을 결정했다. 익선동 일대 관리 방안이 표류하며 3~4년이 흐르는 동안 이곳에는 한옥을 개조한 복고풍 식당과 카페를 여는 청년사업가들이 모여들었다. 서울시는 지역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 2015년 6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존 한옥을 최대한 보존하고, 돈화문로ㆍ태화관길 등 가로변과 접한 곳에선 건물 높이를 5층(20m)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프랜차이즈 업체와 대규모 상점은 익선동에 입점을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익선동에서 상가 임대료를 일정 비율 이상 올리지 않도록 약속하는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건물 보수 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대신 일정 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장기 안심상가를 운영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재건축 연한이 40년 연장설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최근 재건축 가능 연한을 `준공 후 40년`으로 10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업계는 여전히 정부 규제 카드에 포함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여전히 들끓고 있기 때문인데, 준공 후 30년이 넘어야 한다는 현행 기준을 강화할 경우 공급 위축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로선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불안한 상황이지만 작년 이후 마련한 부동산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면서 "저금리 시대도 마무리되고 있고, 수도권에 공급되는 주택 물량도 예년과 비교해 훨씬 많아 올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은 재건축 연한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서울 집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데다, 현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지난해부터 여러 정책적 수단을 큰 원칙 없이 잇따라 내놓으면서 어떤 대책이 나올지 좀처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주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부는 6개월 만에 입장을 바꾸고 보유세 인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정부는 그간 수도권 지역에 주택이 충분하다고 꾸준히 주장해왔지만, 작년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에 임대·분양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재건축 연한 연장도 이런 점에서 아예 가능성이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집값 상승의 근원지는 강남권 재건축이었다는 점에서 전혀 재건축 연한을 늘리는 것이 비현실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얘기다. 박근혜 정부가 2014년 9월 부동산 시장을 부양한다는 명목으로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일괄 단축한 이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상승세는 가팔라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4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간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28% 올랐고, 이중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 재건축 단지는 무려 29% 올랐다. 일반 아파트는 13% 오르는 데 그쳤다. 올해도 준공 30년차를 맞아 재건축 연한을 갖추게 되는 단지들을 중심으로 호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서울만 67곳 7만3000여가구에 이른다. 일례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해 1월 10억원을 밑돌았지만 이달 들어 최고 13억원을 넘어선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달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33% 올랐는데, 새해 첫 주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연한이 40년으로 늘어나면 이런 흐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재건축 사업이 보통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사업인데, 올해 준공 30년차인 아파트의 경우 20년 후인 2040년 이후를 바라봐야 해 투자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건축 연한을 강화하면 그만큼 재건축이 어려워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특히 땅이 부족한 서울은 재건축을 빼면 새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아 주택 수급 조절에 실패할 수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연한 강화는 단기적으로는 재건축 심리를 위축시킬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을 줄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입 이후 매매가가 더 오를 수 있다"면서 "차라리 용적률 완화 등 재건축 장려책을 통해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새 아파트를 꾸준히 공급하고, 소형 및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하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가 참여했기 때문이다. 12일 가재울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조합장 이만화)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0개 사가 참여해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2월 23일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진행되며 입찰제안서 제출 시에는 대안설계 제안이 불가하다. 조합 관계자는 "현장설명회가 다수 건설사 참여로 이뤄짐에 따라 입찰마감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분위기가 입찰마감일에도 이어져 시공자 선정으로 연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수색로4길 12-5(남가좌동) 일대 1만318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83가구, 판매시설, 업무시설, 부대복리시설, 노유자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태릉현대아파트(재건축)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1일 태릉현대아파트 재건축 조합(조합장 권영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늘(12일) 금요일 오후 2시 노원구 공릉로38길 17 2층에 위치한 조합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현설과 같은 곳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마감일시는 현설 서류를 참고하면 된다. 입찰 용역 분야는 ▲일반 분양 관련 업무 ▲시장 분석 및 전략수립 ▲해당 용역 예산 내역 및 홍보 세부내역 등이며 조합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업체여야 한다. 이 사업은 노원구 공릉로34길 74 일원 7만6436.5㎡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7호선 태릉입구역과 6호선 화랑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구역으로 내부순환로 및 외곽순환도로를 통한 인접해 있으며 단지가 불암산 등산로 인근에 위치한 뛰어난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 한편 2003년 추진위원회를 승인 받고, 2007년 조합설립을 인가 받으며 본격적인 재건축사업에 나선 태릉현대아파트는 지하 3층, 지상 4~25층 아파트 15개동 12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서며 시공자는 효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지금ㆍ도농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임박해 이목이 집중된다. 12일 지금ㆍ도농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미향)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성지건설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이달 중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를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우리 사업은 조합원 수 100명 미만, 신축세대수가 100가구 미만이여서 입찰마감일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아닌 단독 참여여도 입찰이 성사된다"며 "이에 따라 조합은 입찰마감일에 참여한 성지건설을 시공자선정총회 안건에 상정해 조합원들의 의결을 통해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공자선정총회는 이달 20일이나 27일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며 "대의원회 및 이사회 등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는 있지만 이달 중에는 개최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경춘로 361(도농동) 일대 62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아파트 2개동 194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31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양평12구역(도시환경정비)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양평12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조합장 장재섭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영등포구 영등포로9길 39(양평동1가) 2층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할 예정이며 오는 16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곳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 분야 세부 용역명은 ▲소방ㆍ정보통신감리 ▲이주관리(이주촉진) ▲정비기반설공사업체 ▲석면철거 ▲석면감리 등이다. 이번 입찰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합에서 지명한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등의 참여 자격을 갖춰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영등포로11길 13(양평동1가) 일대 3만7561.8㎡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용적률 28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에 이르는 70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서며 조합원 및 일반분양 물량은 539가구, 임대주택 96가구, 장기전세형 임대주택은 72가구로 구성된다. 산업시설은 지하 2층~지상 11층 규모에 건폐율 42.09%, 용적률 399.56%가 적용되며, 종교시설은 건폐율 52.09%, 용적률 399.9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로 지어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발주청으로부터 설계에 관한 용역을 도급받은 자로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가 해당 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월 2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에 관한 용역을 도급받은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가 해당 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1항에서는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한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된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설계에 대해서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를 말함. 이하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에서 같음)에게 맡겨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에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을 도급받은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건축설계에 관한 용역을 도급받은 자로서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가 해당 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먼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에서는 그 적용 요건으로 ① `건설기술용역업자`가 ②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을 하도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2항 본문에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란 건축설계에 대해서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용역업자`도 건축설계에 관한 용역에 대해서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를 의미함이 그 문언 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② 아울러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2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 즉,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축설계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설계에 대해서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에는 건축설계에 관한 용역도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인바, 결국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가 건축설계에 관한 용역을 하도급하려는 이 사안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의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더욱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은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전부 개정돼 2014. 5. 23.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 하도급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건설기술용역의 하수급인들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실적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하도급 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하수급인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법제처 2015. 4. 29. 회신 15-0156 해석례 참조), 당시 입법 자료를 보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의 예로 건축설계 분야에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인하하는 등의 사례를 적시하고 있는바(의안번호 제1903135호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 및 입법 경위 등에 비춰 볼 때에도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이 이 사안에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건축설계에 관한 용역을 도급받은 자로서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가 해당 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영그룹(회장 이중근)이 운영하는 무주덕유산리조트가 겨울철 각종 스키대회의 개최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1월 초부터 2월 말까지 일주일이 멀다하고 무주덕유산리조트에는 쟁쟁한 실력을 갖춘 전국의 스키어들의 화려한 `은빛 레이스 축제`가 펼쳐진다. 4일 제17회 대구교육감배 스키대회를 시작으로 2월 22일 제5회 전북스키협회장배 스키대회까지 무주덕유산리조트는 각종 스키대회 일정으로 꽉 차 있다. 7일 광주교육감배 스키대회, 제12회 울산시장배 스키대회가 잇달아 개최됐으며 제18회 전라북도지사배 스키·스노보드 대회가 10일 개막과 함께 사흘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14일에는 제13회 전주시장배 스키대회, 22일 제4회 전북일보배 스키대회, 24일에는 3일 일정으로 제17회 전남교육감배 및 제26회 전남협회장배 스키대회가 개최된다. 1월 30일에는 제3회 무주군수배 스키대회가 열린다. 2월에도 무주덕유산리조트는 스키대회 일정으로 가득하다. 1일 제14회 전북교육감배 스키대회, 4일 제8회 광주시장배 스키대회, 제5회 경북교육감배 스키대회가 펼쳐진다. 그리고 2월 22일과 23일에는 제5회 전북스키협회장배 스키대회가 개최된다. 이처럼 부영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스키대회 개최지로 인기를 얻는 것은 국내 대표적인 청정 자연 지역으로 손꼽히는 무주 덕유산 자락에 위치해 있어 스키어들에게 인기가 높을 뿐만 아니라, 대회를 유치할 만큼 스키장 시설이 좋은 곳으로 정평이 나 있기 때문이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높은 기량을 갖춘 아마추어 남여 스키어들뿐만 아니라 가족단위로 스키대회에 참가할 수 있어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설원의 축제` 즐거움까지 만끽할 수 다"면서 "특히 올해는 2월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돼 그 어느 때에 비해 스키어들이 스키대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정부가 지난해 10월 도시정비사업의 과열ㆍ불공정한 수주경쟁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발표한지 2개월 만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고시를 마련해 유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달 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추진위ㆍ조합 또는 사업시행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기준은 도시정비사업의 ▲입찰ㆍ공고 ▲계약자 선정 ▲입찰 무효 등 전 분야에 걸친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재건축 수주전의 혼탁ㆍ과열을 막기 위해 발표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개선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예고기간은 이달 22일까지며, 국토부에서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다음 달(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행정예고(안)대로 확정될 경우 이 내용은 고시와 동시에 곧바로 시행된다. ■ 시공자가 과도한 이사비 제안ㆍ불법 홍보 땐 `입찰 무효` 우선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시장의 수주 경쟁이 사회문제로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입찰서 작성시 이사비 등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지난해 말 서울 재건축 단지에서 이사비로 최대 7000만 원이 제공되며 사회적 이슈가 됐던 점을 염두에 둔 방안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건설업자 등은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낼 수 없다. 이 경우 이사비는 시ㆍ도지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등이 조합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토지보상법」 수준인 전용면적 84㎡ 기준, 약 15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고시에 따르면 건설업체 임직원과 이들이 고용한 홍보대행업체 용역요원(일명 OS요원)은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 홍보를 할 수 없다. 가구를 방문하는 것은 물론이고 홍보책자 배부, 임의로 개별 홍보관 및 쉼터 설치, 인터넷 메일 또는 SNS(사회관계서비스) 등을 통한 홍보 등도 마찬가지다. 개별홍보 금지 조항은 2006년부터 마련됐으나 금지행위가 구체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보관은 합동홍보설명회 개최 이후 조합에 사전 신청 후 정비구역 내 또는 인근에 개방된 형태로 설치된 단 1곳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 이 홍보공간 안에서만 조합원에게 홍보가 가능하다. 특히, 사전에 조합에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체 직원, 용역요원은 홍보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등록된 홍보요원의 명단을 조합원에게 알릴 수 있다. 개별홍보 또는 무등록 홍보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해당 건설업체 입찰을 무효로 한다. 또한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ㆍ금품ㆍ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해서도 안 된다. ■ 시공자, 공사비 함부로 못 올린다!… 사업시행인가 후 공사비 5% 증액되면 검증받아야 그동안 일부 사업지에서는 시공자가 설계를 지나치게 변경해 부당한 수익을 올린다는 의심이 터져 나오며 공사비를 놓고 건설사와 조합원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 공사비가 예정금액보다 일정 비율 올라갈 경우, 정부의 검증을 받아야할 전망이다. 이번 기준에 따르면 시공자가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자로 선정된 경우는 공사비를 10% 이상 늘릴 때 검증 대상이 된다. 검증은 한국감정원에게 받아야한다. ▲사업시행인가 후에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사가 공사비를 늘릴 경우에는 5% 이상만 늘려도 검증을 받아야한다. 검증을 받은 뒤 공사비가 다시 증액될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또 받아야한다. 전체 조합원 1/10이 검증을 요청할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조합은 검증 비용을 예치하고 시공자는 설계도, 공사비 명세서, 물량 산출 근거, 시공 방법, 자재사용서, 공사비 변동 내역 등을 한국감정원에 제출해야한다. 한국감정원은 검증 요청을 받은 후 최대 45일 안에 적정성 여부를 통보해야한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공사비를 마구 올려 높은 분양가로 연결시키던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목적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건설사들이 공사 도중에 시공비를 급격하게 올리는 경우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는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시공자들이 수주 당시에는 공사비를 낮게 제시한 뒤, 공사 중에 증액시켜 조합원들의 부담을 크게 만드는 경우에 대한 정부에 경고가 아닌가 싶다"며 "이 같은 경우들이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새로운 협력 업체 선정 기준 마련… 오는 2월 8일까지 추진 중인 계약 마쳐야 `유리` 이번 기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추정가격 6억 원 초과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 2억 원 초과 등 거의 대부분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상 누리장터의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협력 업체를 선정하도록 명시했다. 조합 등은 전자입찰을 시행하기 전에 전자입찰을 통한 계약대상자의 선정 방법 및 계약 절차에 대해 대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계약대상자의 선정 방법은 ▲투찰ㆍ개찰 후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는 최저가방식 ▲입찰가격과 실적ㆍ재무상태ㆍ신인도 등 비가격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하는 적격심사방식 ▲입찰가ㆍ사업참여제안서 등을 평가해 선정하는 제안서평가방식 등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전자입찰을 통해 계약 대상자가 선정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시공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이외에 협력 업체 선정은 다음달(2월) 9일 이후 최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추진위ㆍ사업시행자 등이 현재 추진 중인 계약이 오는 2월 8일까지 완료돼야 함을 권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시행한지 13년여 만에 손질에 나섰다. 서울 강남 등 집값 급등지역의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과열된 시장의 형평성을 위해서다. 이에 본보는 정부가 2006년 8ㆍ31 부동산 대책처럼 전면 수술을 가할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같은 부분적 수술을 실시할지와 그에 따른 시장 여파 등에 대해 짚어봤다. 세법 조정ㆍ과세 조정 돌입, 투기세력 잡기위해 종부세 카드 꺼내든 정부 지난 1일부터 서울 등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면 50%의 양도세를 물게된다. 오는 4월부터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2%의 양도세를 내야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연봉 5억 원인 고소득자는 원천징수 세액이 410만 원 늘어난다. 아울러 서울 강남구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에도 속도를 더하고 있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7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2월)부터 시행에 돌입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공개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소득세ㆍ법인세 등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17개 세법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일자리 창출 지원과 과세 형평성 제고, 부동산 과세제도 보완 등이 큰 틀이다. 이처럼 세법개정 시행령이 발표된 가운데, 업계의 관심은 되레 부동산과세 강화 추진방안에 집중되고 있다. 연초에도 서울 강남 집값이 계속해서 치솟음에 따라 정부가 보유세 개편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서울 강남 4구의 집값이 강세를 보이면서 다른 지역과 확연한 양극화가 이뤄지고 있어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 초안을 빠르면 올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해 현행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만드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보유세 인상은)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주택임대소득, 다른 소득 간 형평성, 거래세 문제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세정당국은 양도소득세처럼 입법이 필요한 부분, 세원 포착방안 등을 놓고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세 개편은 모든 주택소유자가 대상이 되는 재산세보다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만 해당되는 종부세를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 6억 원 이상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나 9억 원 이상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에게 부과된다. 앞서 2006년 정부는 종부세 과세단위를 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변경하고 과세기준 금액을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줄였다. 2008년 종부세는 세율이 반토막나고 가구별 합산이라는 과세단위는 위헌이라는 판결도 나와 인별 합산으로 변경됐다. `전면손질` vs `부분손질` 정부의 선택은?… 업계 "핵심층 의지에 달려있어" 핀셋정책 통할까?… 장기적 안목으로 시장 안정시켜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 방법은 2가지로 나뉠 수 있다. 세율 조정이라는 전면 손질을 가하거나 세법을 건드리지 않고 시행령을 개정하는 부분적 손질로 나뉜다. 미세조정 중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정부가 가장 쉽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 실거래가 20억 원에 거래되는 아파트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은 9억6000만 원이다. 실거래가의 60%를 반영하는 공시지가(12억 원)에서 할인율 개념인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인상하면 과세표준금액은 공시지가와 같아진다. 세율을 건드리지 않고 세 부담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실거래가의 60% 수준인 공시지가 자체를 올리는 방식도 있다. 이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공시지가가 재산세 등 다른 세목에도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세저항 등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미세조정만으로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종부세법 목적을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표구간을 신설해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정부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현행 보유세 틀을 깨고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한 새로운 보유세제를 만들 가능성도 있다. 현행 종부세의 인별 합산 방식으로는 3주택자를 대상으로 세율을 높여도 남편이 2채, 아내가 2채를 갖고 있으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조세저항을 무릅쓰고 강력한 보유세 개혁을 이뤄낼지, 미세조정을 통한 단계적 강화를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권력 핵심층의 의지에 달렸다"고 해석했다. 이처럼 정부가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유력 시 검토돼 실효성 여부를 놓고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최근 정계 등에 따르면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 논의에 돌입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 주택 소유자 전체에 영향을 주는 재산세 대신 주택을 3채 이상 가진 초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법 개정이 필요한 종부세의 세율 인상 대신, 과세 표준을 올려 부담을 늘리는 방법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것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인상하는 방법이 있다. 주택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70%에서 80%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는데 이를 높이면 종부세 부담도 늘어난다. 그러나 공시가격을 올릴 경우 재산세를 비롯해 30여 개 세금이 연동돼 서민들에게 무차별 증세 폭탄으로 이어져 큰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만 겨냥하는 핀셋 방법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이는 것이 유력할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다. 현재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이고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80%인데 이 비율을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한다.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에서 100%로 높이면 다주택자들에 한해 종부세 부담이 늘게 된다. 동시에 보유세를 인상하는 만큼 거래세를 낮춰 과세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보유세는 선진국의 1/5 수준이나, 거래세는 10배에 달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처음부터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접근했어야 했는데 정부가 선후 관계를 잘못 시행해 혼란을 줬다"며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거래세를 내려야 주택을 처분할 사람은 팔고 보유할 사람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거래세를 낮추는 것도 만만치 않다. 부동산 관련 거래세는 취득ㆍ등록세와 양도소득세가 있다. 취득ㆍ등록세는 지방세로 지방재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낮추기가 쉽지 않다. 양도세도 정부가 강화를 천명해 번복이 불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도 "거래세 문제는 행안부 등 여러 관계 부처와 논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며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바로 거래세를 조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아직 종부세 인상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 업계 "조세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 한편 최근 조사에 따르면 종부세의 87.7%를 납부자의 상위 10%가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9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걷힌 종합부동산세는 1조5297억 원으로 전년(1조4078억 원)보다 1219억 원(8.7%) 증가했다. 이는 세대별 합산 과세의 위헌 결정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크게 줄기 직전인 2008년 2조3천280억 원을 기록한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 것이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전년(28만3064명)보다 5만2000여 명(18.6%) 늘어난 33만5591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섰다. 1인당 평균 종부세 납부세액은 455만8000원이었다. 세액구간별로 세 부담액을 보면 상ㆍ하위 계층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종합부동산세는 구간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4000만 원 가까이 났다. 세액 상위 10%인 3만3559명의 총 납부세액은 1조3424억 원으로 이들은 전체 종부 세액의 87.7%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하위 10%가 낸 종부세 액은 8억7600만 원에 불과했다. 1인당 평균 납부세액을 보면 상위 10%는 4000만 원에 달했지만, 상위 10~20%는 최고 구간의 5% 수준인 201만 원이었다. 상위 30% 이하의 1인당 납부세액은 100만 원을 밑돌았고 하위 10%는 2만6000원밖에 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 납부자 중에서도 보유 부동산 규모 차이가 큰 데다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위구간에 세 부담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자 업계에서는 세금이나 규제로 부동산시장 안정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만큼 보유세 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간을 두고 기존 정책 효과를 살핀 후 보유세 강화책을 꺼내도 늦지 않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정부가 잇따라 규제책을 발표해 각종 규제가 예고돼 있어 그에 따라 맞춤형 대안을 발표해야하는데 정부는 되레 몰아붙이고만 있다"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적절한 공급과 수요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켜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아직 종부세를 올리는 방안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는 "1~2월 중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 종부세를 올린다는 보도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유세 조정은 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검토 중이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 검토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이다"며 "`2018년 경제정책방향 실행계획`에 기획재정부는 올 상반기 중에 보유세 개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담은 바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제 전문가는 "강남을 조이면 강남권에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향이 간다. 또 투기 목적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주거 목적의 사람들도 상당할 것"이라며 "결국 조세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보유세와 종부세 개편을 놓고 고민에 빠진 정부가 향후 어떤 손질을 어떻게 가할지 연관될 정부 규제책에 이목이 집중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오는 2월 9일 도시정비업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및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시행되는 날이어서다. 이번 개정 법령은 도시정비업계의 폐단을 근절시키고 큰 틀을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어 현장은 물론 지자체에서도 큰 혼란이 예상된다. 본보는 이날 어떤 법안이 시행되는지 살펴보고 업계에 어떠한 파장이 일으킬 것인지 통찰하고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도시정비사업 용역업체 입찰, 사실상 `일반경쟁입찰` 의무화 과도한 경쟁ㆍ저가 수주 등 입찰 방식 제한 따른 후폭풍 예고 오는 2월 9일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에서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도시정비사업의 용역업체 입찰의 일반경쟁입찰 방식 의무화이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는 계약체결 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제29조, 제32조, 제136조, 제140조). 개정안은 정비사업 용역계약 중 지명계약 및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했다. 지난해 8월 9일 일부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규모를 정했다. 지명경쟁이 가능한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공사,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물품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 등이다. 수의계약은 건설공사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그 밖의 공사 추정가격이 8000만 원 이하,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 소송ㆍ재난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용역계약의 경우 지명계약 1억 원 이하, 수의계약 5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해진 것이다. 정비사업 대부분의 경우 용역비용이 수억 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사실상 일반경쟁입찰이 의무화된다는 말과 같다. 법 시행을 앞두고 현재는 3회 이상 유찰돼야 수의계약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고의적으로 제한경쟁 입찰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전언이다. 제한경쟁입찰이 성사되려면 입찰에 5개 이상이 참여해야 하는데 5개 건설사가 경쟁한 경우는 전례가 거의 없다. 속성으로 3회 유찰을 만들고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위준복 기획2실장은 "수의계약과 지명ㆍ제한경쟁입찰을 사실상 폐지하고 일반경쟁입찰 방식만을 고집할 시 입찰 방식을 협소하게 만들어 업체들의 참여율을 떨어뜨리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사업성이 결여되거나 소규모 단지들이 입찰 참여율이 저조한 사업지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이다. 사실상 입찰 성립이 불가한 상황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란 게 업계의 예상이다. 투명성을 제고하려다가 자칫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명ㆍ제한ㆍ일반경쟁 및 수의계약 등 입찰 방식에 다양성을 꾀한 것은 각 사업지의 사정에 맞는 방식을 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해 순탄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정부는 이번 처사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업계는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만 용역업체를 선정할 경우 입찰 진입 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키거나 의도적인 저가수주 행태가 만연해지는 폐단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비판한다. 또 사업 규모에 비해 경험이 부족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선정될 경우 용역의 품질 저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조달시스템 의무화 담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같은 날 실시 일반경쟁입찰 의무화와 맞물려 업계에 혼란 가중 예상… "시기상조" 2억 원 이상 용역 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점도 문제다. 업계에서는 용역계약 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2016년 11ㆍ3 대책에 따라 정비사업 주체의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개정해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새 도시정비법 제29조제2항에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고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의무화 대상 규정에 대한 내용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경쟁입찰을 진행하는 용역 중 ▲추정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추정가격 2억 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그 밖의 추정가격 2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 ▲추정가격 2억 원을 초과하는 물품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 등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업계는 2억 원 이상의 용역 계약 시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시행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조합은 물론 대부분의 협력 업체들이 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해 생소한 상황에서 충분한 교육과 적응 시기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무리한 추진이 아니냐는 이야기다. 한 강남의 재건축 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업무를 수행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조차도 대부분 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라는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당장 2월 9일부터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만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데 전자조달시스템까지 의무화되면 조합과 업체 모두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넉넉한 교육 인프라와 적응 시간을 더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의무화해도 조합이 대부분 전자입찰로 가격 제안만 평가하고 개찰 후 추진 주체에서 별도로 제안서를 평가하는 제안서평가방식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조합과 업체 간 사전 담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엔 다소 한계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신탁방식 추진 사업지도 조합원 양도 제한… 부동산신탁사들의 유일한 출구 `봉쇄`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부동산신탁사들 또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데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8월 9일 발표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따라 2월 9일부터 신탁방식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택 소유자들도 조합원 지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할 수 없게 된다. 현행 도시정비법 등에 따르면 부동산신탁사에 재건축사업을 맡겨 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 소유자들은 8ㆍ2 부동산대책에 따른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신탁방식으로 추진되는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없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신탁방식으로 추진되는 재건축사업에도 기존 조합방식 재건축사업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서울권 재건축사업의 과열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카드로 신탁업계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개정되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재건축사업을 부동산신탁사에게 맡긴 주택 소유자들이 기존 조합방식으로 추진되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과 같은 처지에 놓이면서 신탁사업 추진의 메리트가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지역의 재건축단지에 집을 소유한 사람들 모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조합원 재당첨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똑같이 적용받게 돼서다. 부동산신탁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부동산신탁사들은 그동안 신탁방식의 재건축사업에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사업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동산신탁사들은 법 개정 이후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던 단지들이 신탁사에 일감을 맡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이미 신탁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지에서도 조합원 지위의 양도금지가 분양률 저하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한 신탁업자는 "부동산신탁사는 도시정비사업 개발사업에 필요한 건축비와 금융비용을 투입하고 분양이익을 많이 내야 높은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규제로 분양 실적이 저조해지면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지면 거래가 끊겨 추후 보상기준을 마련하는데 분쟁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부동산신탁사를 선정한 재건축 단지들에서는 관련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월 9일 전에 위탁자들의 분양권 판매가 불일 듯 일어날 것이란 전망이 많아지고 있다. 6개 유형의 도시정비사업 3개로 `통폐합`… 혼란 최소화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이와 함께 6개 유형의 정비사업이 3개로 단순화 된다. 지난해 2월 8일 개정공포 된 도시정비법 전부개정안 및 그해 연말 공포된 시행령ㆍ시행규칙이 관련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2월 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주거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통폐합되고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폐합된다. 재건축사업은 그대로 유지된다. 단 소위 소규모 재건축이라 불리우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정비특례법」으로 이동된다. 사업 내용이나 방식이 유사한 사업의 통합을 통해 정비사업 유형을 간소화하자는 취지다. 특히 기존 재개발사업은 주택만 공급할 수 있어 아파트 위주의 천편일률적인 개발이 이뤄진 폐단을 개선하고 앞으로는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복합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부작용이 따를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우선 정비유형 통ㆍ폐합이란 개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통합된 새로운 용어로 인해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입지, 사업 추진 주체, 사업 목적, 용도, 밀도, 인센티브조항 등 사업 환경이 너무 다른 사업 유형을 하나의 사업 체계에서 운영할 수 있을지는 퀘스천마크가 찍힌다. 대표적으로 재개발사업은 주거지역을 기반으로 해 주체가 거주민인 반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일부 공업지역) 등 도심ㆍ부도심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사업 주체가 사업자 중심으로 돼 있다. 이에 도시정비법 제정 이전부터 오랫동안 도심 재개발과 주택 재개발이 분리ㆍ운영돼온 것이다. 태생 자체가 전혀 다른 두 개의 사업을 단순히 묶어버리면 부작용이 나올 것이라는 게 현장에서 나오는 지적이다. 서울의 한 재개발 조합장은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묶는 통합개정이 복합개발을 통한 다양한 도시기능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주된 개정사유가 단순히 복잡한 유형의 통합차원에 있다면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다. 특히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목표, 방향, 가이드라인 등에 큰 차이가 있는 재개발과 통합을 위한 기본계획 변경, 실행 기준 마련, 운영관리 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혀 다른 체제로 운영되는 두 개의 사업은 분리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도시정비법은 2002년 12월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무려 80여 회에 달하는 개정으로 인해 `누더기법`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이 말인즉슨 개정 빈도수는 높지만 개정의 시기마다 현장의 요구를 반영이 제대로 안 된 미흡한 개정 조치가 다수를 차지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번 2월 9일 개정 조치를 두고도 현장의 비판의 요구와 법 폐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이미 법 개정 절차를 모두 거쳤고 시행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현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법 시행이 임박해 개정이 어렵다면 법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차선책으로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18년 새해가 밝아오면서 재건축시장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유예 시한이 종료되면서 제도 적용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이에 재건축시장에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본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으로 인한 도시정비업계의 여파를 좀 더 세심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지난해 12월까지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피하기 위한 관리처분인가 신청 급증 업계 "가구당 분담금 1억 원에서 최대 5억 원 달할 듯"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로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를 쉽게 얘기하면 주변 시세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할 때 부과되는 금액으로 결국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고 재건축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6ㆍ19 대책 등을 통해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예고했고 예정대로 지난 2일부터 적용됐다. 사실 이 제도는 2006년 수도권부터 도입됐지만 몇 사례만을 남기고 유예된 이후 올해부터 적용돼 지난해 12월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조합의 경우 부담금이 면제되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된다. 해당 제도 적용을 피할 경우, 단지별로 가구당 1억에서 많게는 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돼 그만큼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해 조합들은 사활을 걸고 있었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를 위주로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시한을 앞두고 지난해 말 신속하게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들이 급증했다. 최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내 조합이 설립된 재건축 사업장 51개 중 26개, 총 3만1856가구 중 1만1731가구가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는다. 현재 안전진단을 신청해 재건축 의사를 밝힌 서울시 내 아파트가 8만여 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7가구 중 1가구꼴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된 것이다.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여부에 조합들 희비 엇갈려 전문가 "검토 후 반려될 여지도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 이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3구 주민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한 단지와 그렇지 않은 곳이 나뉘면서 재건축 단지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3일 강남구와 서초구에 따르면 초과이익환수제 면제 시한을 앞두고 지난해 말 긴급하게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들이 속출했다. 강남구 역삼 개나리4차, 일원대우아파트와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반포주공1단지, 신반포14차 등이 대표적이다. 막판까지 몰리지는 않았지만 서둘러 신청을 접수하고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곳들도 있다.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 상아2차, 청담삼익아파트 등은 지난해 중ㆍ하순 인가를 완료했다. 서초구 서초무지개, 우성1차, 방배경남 등 8개 단지도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초고층 재건축 등 사업추진 방식으로 잡음이 일던 단지들 다수는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비껴가지 못했다. 잠실주공5단지가 대표적으로 이곳은 재건축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내야 하는 사업장으로 꼽힌다. 이 단지의 최근 집값 상승분을 감안할 때 가구당 최대 수억 원의 부담금을 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은 조합이 설립됐음에도 사업 규모가 크고 서울시의 심의과정이 길어져 관리처분인가까지 이르지 못했다. 강남권 최대 재건축으로 초고층 추진 조합원 투표를 벌이는 등 힘겨운 시간을 보낸 은마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미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으로 분류된지 오래다. 압구정지구에서 유일하게 조합을 설립한 한양7차도 통합조합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인가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소규모지만 알짜 재건축으로 꼽히던 대치동 쌍용1ㆍ2차도 결국 고비를 넘지 못했다. 급했던 만큼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총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잡음도 여기저기서 일어났다.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조합은 지난 12월 26일 관리처분총회를 소집, 인가 안건을 가결시킨 뒤 곧바로 서초구에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설계안에 애초 담기로 한 특화설계와 이사비 지급 등이 빠졌고 감정평가액에도 문제가 있다며 일부 조합원들이 반대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는 지난 12월 25일 총회를 열어 신청 접수까지는 성공했지만 전망이 불투명하다. 주요 제출 서류 중 하나인 시공자와의 도급계약서를 갖추지 못해 관리처분인가 신청 적법성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장담할 수 없다. 한마디로 면제 시한 내 신청을 마쳤다고 모두 초과익환수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신청한 단지라 하더라도 설계 변경과 추가 분담금 문제 등 따져봐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고 검토 작업에만 1달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검토 결과, 신청이 반려되면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이 된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인 곳과 아닌 곳 사이에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며 "올해는 환수제 뿐 아니라 보유세 논의까지 더해질 것으로 보여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진로를 심각하게 모색하는 시기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초과이익환수제는 사업종료 시점에 이뤄지기 때문에 당장의 문제는 아니며 말을 갈아 탈 수도 있다"며 "시간이 있는 만큼 단지별로 다양한 대안을 찾아 나서는 등 장기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도시정비업계, `공급난`에 이어 `전세난`까지 우려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이주 시기 조정하겠다" 여기에 더해 업계 일각에서는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됨에 따라 재건축 추진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2020년 이후 서울지역의 공급난으로 인한 전세난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사업장들 때문에 1~2년 정도 재건축으로 인한 일반분양이 늘어나게 되지만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부담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 대출을 많이 받은 조합원의 경우 금융비용과 부담금을 더하면 자칫 남는 게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에서 공급 예정인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물량은 총 1만4844가구(조합원분 포함 4만495가구)다. 이는 작년 일반분양물량(1만4792가구)보다 0.4%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올해 전체 일반분양 물량(1만9308가구)의 76.9%를 차지할 정도로 서울의 분양시장은 도시정비사업에 의한 공급 의존도가 높다. 사업별 공급량은 재개발 물량(일반분양분 기준)이 7758가구로 재건축 물량(7086가구)보다 672가구 많다. 전년에도 재개발 물량이 재건축 물량보다 1338가구 많았다. 특히 이달부터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함에 따라 향후 서울지역 신규 아파트 공급은 재개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지난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서울 재건축 단지 중 사업시행인가 단계를 넘은 가구는 3만6621가구에 이른다. 사업시행인가는 조합이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내용을 시장이나 구청장 등이 최종 확정하고 인가하는 행정 절차로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는 단지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시공자를 선정하고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으면 이주가 시작되는데 3만6621가구 중 이미 이주ㆍ철거 단계로 넘어간 1만4960가구를 제외하면 2만1661가구가 1~2년 내 이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대부분의 물량이 강남권에 집중돼 있다. 강남권 개포주공 1단지 5040가구의 경우 지난해 9월 강남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접수한 상태로 올해 6월 이주에 들어간다. 강동에서는 둔촌주공 1~4단지 5930가구가 이달까지 이주를 완료한다. 둔촌주공은 올해 재건축 단지들 중 이주 규모가 가장 크다. 반포주공1단지(1ㆍ2ㆍ4주구)와 시공자 선정을 앞둔 반포1단지 3주구,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여기에 대규모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목동 지역의 사업 추진이 올해 재건축사업의 향방을 가늠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지난해까지 목동1~7단지가 재건축 연한 30년을 채웠고, 올해는 8~14단지가 입주 30년차를 넘긴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고 사업 속도를 냈던 단지들이 철거나 이주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다"면서 "인근 지역에서 전세 상승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서울 목동 지역이 초과이익환수제 부담을 안고서도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사업이 활발히 수립될지에 따라 올해 재건축사업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은 올해 3만 가구 넘게 입주를 한다 해도 절대적인 물량이 많지 않은 편이라 전세난 해소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가락시영을 재건축하는 헬리오시티 입주가 12월 1만여 가구로 잡히면서 입주 물량이 늘었지만, 올해 재건축 이주 역시 많기 때문에 전세값이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강동구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둔촌주공 1~4단지(5930가구)가 이주를 시작하면서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둔촌동 전세가는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등 대단지와 인근 경기도 하남 새 아파트 입주 여파로 전세 가격이 3분기 연속 하락했다. 이 기간 21% 가량 떨어졌지만 작년 1분기 이후 계속 올라 2~4분기에는 60% 이상 치솟았다. 같은 기간(2017년 2~4분기) 서울 전체 전세 가격이 4%, 강동구가 20.6% 오른 것을 고려하면 눈에 띄는 상승세다. 여기에 올해 강동구에 새 아파트 입주가 단 한가구도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일대 전세값은 더욱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재건축 단지 이주에 따른 전세가 폭등 등 부동산시장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서울시가 강남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이주 시기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정비 구역의 기존 주택수가 2000가구를 넘는 경우, 이주하는 가구 수가 자치구 재고주택의 1%를 넘는 경우 등에 대해 이주시기 조정 심의를 진행해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이미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5000가구가 넘는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의 이주시기를 오는 6월 1일로 의결한바 있다. 당초 개포주공1단지는 올해 3월께 이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보다 약 3개월 늦춰진 것이다.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3590가구) 역시 이주시기를 조정할 가능성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최근 서울 송파구 공동주택들이 재건축 열풍을 타기 시작했다. 재건축 연한을 채운 것도 이유 중 하나지만 잠실 일대에서 생성된 재건축 바람이 송파ㆍ가락ㆍ문정ㆍ오금ㆍ방이동 일대 등 동남쪽으로 불어 닥치고 있는 게 핵심 발단이다. 그런데 동남부 일대에서도 그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단지로 꼽히는 곳이 있다. 주인공은 가락프라자아파트(이하 가락프라자)다. 본보는 렌즈를 확대해 가락프라자 재건축사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다뤄봤다. 지난달 `추진위구성승인`… 재건축 `발사` 카운트다운 가락프라자가 재건축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최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승인을 받아서다. 재건축 업계에 따르면 송파구는 지난달(2017년 12월) 4일 가락프라자 재건축 추진위구성승인을 고시했다. 추진위 승인과 관련해 주목할 점은 이곳 사업이 2015년 12월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 발족 후 불과 2년여 만에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상가 토지등소유자들을 포함, 83.1%이란 높은 동의율을 기록한바 있다. 재건축에 뛰어든 다수 단지들이 사업 초기,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재건축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중지를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하면 이곳 사업은 순항 중이라는 평가가 업계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이후의 속도는 업계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하고 있다. 2016년 7월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은 후 지난해 5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정비계획을 상정, 단번에 통과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듯이 준비위의 사업 추진이 이 같이 순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전언이다. 이를 방증하듯 추진위에 따르면 이곳 준비위가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 추진위 구성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한 결과 11월 10일부터 그달 28일까지 18일 만에 무려 동의율 83.1%를 기록했다. 가락프라자 재건축 추진위는 빠른 시일 내 조합을 설립한 뒤 올 하반기 중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파 동남부 일대 물오른 재건축 `견인 역할` 가락프라자가 재건축 본궤도에 오르면서 이 일대 재건축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가락프라자는 최근 재건축 연한을 충족하거나 연한이 임박한 송파 동남의 단지들 중 가장 빠른 사업 속도를 보이고 있다. 가락동ㆍ문정동 일대에서 삼형제라 불리는 가락극동아파트ㆍ삼환가락아파트ㆍ가락1차현대아파트는 지난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뒤 추진위 설립을 위한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다. 오금동에서는 2016년 안전진단(D등급)을 통과한 오금현대아파트와 지하철 5호선 초역세권인 가락상아아파트가 정비계획 수립에 전념하고 있다. 방이동에서는 한양3차도 최근 정밀 안전진단 및 기본계획 공람 단계를 진행하고 있고, 1ㆍ2ㆍ3단지로 이뤄진 `매머드급`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도 오는 6월 재건축 연한이 풀리면서 안전진단 신청을 할 채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추진위를 설립한 가락프라자가 이들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 최고 12층 아파트 672가구 규모의 가락프라자는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299.91%를 적용한 지상 35층 아파트 7개 동 1166가구(임대 158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이중 320여 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인터뷰] 가락프라자 윤복순 추진위원장 "사업 초기 함께 뛰어준 봉사자들과 사업에 적극 동참한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가락프라자 재건축의 주인은 주민… 주민분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 다할 것" 추진위원장이 원칙과 절차를 지키며 투명하게 사심 없이 일을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주민, 추진위원, 추진위원장이 삼위일체가 돼 이익을 최대화한 재건축 추진을 하는 것이 윤 위원장의 사업 철학이다. 가락프라자 재건축사업의 수장으로서 빠른 사업 추진을 이끌어 냈다는 평을 받는 현 시점, 그녀는 아직 배가 고프다. 다음은 밝은 미래를 기약하며 사업 의지를 다진 그녀와의 일문일답. - 송파 동남 일대에서 가장 빠른 사업 속도를 내고 있는데 소감은/ 감회가 새롭다. 이곳 사업이 출발선에 선 시점부터 함께 해온 사업 주체 중 한명으로서 사업 추진에 전념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에 대한 열의를 주민들께서 인정해주시고 지지를 해주신 덕분에 지난해 9월 25일 당선 확정됐다. 지난 2년간 저를 믿고 마음을 모아주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우리 주민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 재건축에 대한 열망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분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겠다는 책임감과 중압감에 어깨가 무거워졌다. - 신속한 사업 추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비결은/ `주민들의 단합된 힘`과 `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하는 30여 명의 동별 봉사자님`, `위원장, 감사 등 집행부의 원칙과 절차에 입각한 운영`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특히 단기간에 동의율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한성연 전 추진준비위원장과 봉사자들의 끈기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헌신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설명회는 물론이고 개별적인 전화를 통해 가락프라자가 재건축을 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강조했으며 이에 재건축에 열망을 가진 주민분들이 참여로 화답해준 덕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집행부는 이 과정에서 신뢰를 얻었다. - 사업 추진 전반을 간략하게 설명해준다면/ 2015년 11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재건축을 시작, 그해 12월 준비위를 발족하면서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어 2016년 7월 정밀안전진단을 D등급으로 통과한 뒤 지난해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어 그해 9월 송파구청 주관 하에 추진위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 추진위원장ㆍ감사 등 예비 임원 확정 공고를 했으며 10월 추진위 동의 내역을 담은 자료를 송파구청에 제출한 뒤 지난달(2017년 12월) 1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다. - 사업 추진에 있어 관할관청과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공공지원자인 구청의 지도와 협조는 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사업에 대해 모르면 질문을 할 때가 구청밖에 없다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찾아가 묻고 배워갔다.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자세하게 지도해주신 구청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구청에서는 우리 아파트 단지처럼 알아서 체계적으로 법과 원칙을 지켜가고, 단합된 힘을 보이는 곳은 안 도와줄 수 없다고 전했다. 인허가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감사하게도 내부 해결 과제는 없다. 지금처럼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이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민의 믿음과 신뢰가 있는 한, 앞으로도 가락프라자 재건축에서 내부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 추진위원장으로서 사업 철학은 무엇인가/ 가락프라자는 송파에서 가장 모범 단지로 인정받고 있다. `가락프라자 재건축은 주민이 주인입니다`, `주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소중히 여겨 재건축 추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추진위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 같은 사업 철학은 변함없이 이어나갈 것이다. 추진위원장이 원칙과 절차를 지키며 투명하게 사심 없이 일을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주민, 추진위원, 추진위원장이 삼위일체가 되서 이익을 최대화하는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 사료된다. 단합된 주민들, 내 자산가치의 최대화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추진위원과 봉사자가 계시는 한 가락프라자 재건축의 미래 가치는 그 어떤 곳보다도 높으리라 생각된다. - 가락프라자만이 가진 입지적 장점은/ 우선 문정로 대로변에 위치해 교통 근접성이 좋다. 정사각형에 가까운 평지의 땅모양에 단지가 고르게 분포해 있는 점도 단지의 배치와 안정성 및 외관에서 이점을 가져온다. 현 용적률이 187%라는 점도 주목할 만한 요인이다. 이는 인근 중층아파트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라 재건축시 사업성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32평 288가구, 48평형 336가구, 55평형 48가구 등 중대형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도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외부적으로는 단지 남쪽으로 두댐이공원, 동쪽으로 문정가로공원, 서쪽으로 개롱공원이 있어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숲세권아파트`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결정적으로 문정법조타운 호재의 직접적 혜택을 받는 단지로 미래가치가 높다. 문정동 일대만 재건축으로 인해 6000여 가구로 재탄생하는데다 내년 입주하는 1만여 가구 규모의 `송파헬리오시티`까지 합하면 미니 신도시 급으로 변모하게 된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단합된 힘으로 추진위원회를 믿고 신뢰해 주시는 주민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위원장은 현 위치에서 원칙과 절차를 지키며 재건축의 주인인 주민분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가락프라자 재건축은 지금의 추진위가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지원과 노력이 뒷받침됐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송파의 모범 단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함께하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이하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을 위한 첫발을 뗀 데 힘입어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무엇보다 용산구 최초로 서울시로부터 공공지원을 통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벌써부터 용산의 대표 재건축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주목받는 단지다. 이와 맞물려 아파트 가격도 상승 중에 있다. 지난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동아아파트 전용면적 95㎡가 최근 14억2000만 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등록된 같은 면적 매매가 13억6000만 원에 비해 6000만 원 올랐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전용면적 95㎡는 현재 14억~14억5000만 원에 시세가 형성돼있다. 전용 210㎡는 24억~25억 원 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서빙고동 241의 12 일대에 자리 잡고 있다. 1983년 입주했으며 13층 높이 15개동 1326가구 규모다. 동작대교와 반포대교 사이 한강변에 자리 잡아 뒤쪽으로는 남산, 남쪽으로는 한강을 조망하는 뛰어난 입지를 자랑한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반포와 마주하고 있고 광화문 등 도심 접근성도 좋다. 미군 철수 후 조성되는 용산공원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곳의 재건축사업은 2016년부터 시동을 걸었다. 그해 9월 안전진단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데 이어 1년만인 지난해 10월 용산구로부터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다.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첫 단추를 꿰면서 시세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터뷰] 서빙고신동아 김동주 추진위원장 "재건축사업 태동 과정부터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철저히 할 것" "어떤 어려움 있어도 절차와 법 지키겠다!" 김동주 추진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사업 의지, 재건축사업을 위한 관할관청의 관심 등의 자발적인 참여와 격려가 큰 힘이 돼 사업이 태동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추진위원장은 "우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향후 사업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기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 아울러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반드시 절차를 지키고 법을 준수하며 완벽한 주민간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지난 10일 만난 그와의 일문일답. -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2016년 9월 안전진단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데 이어 1년만인 지난해 10월 용산구로부터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았다. -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전략이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1984년 준공돼 15개동 1326가구 규모의 최고 높이 13층인 중층 단지다. 30년이 넘은 만큼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수도관에 물이 새는 등 노후된 징조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수리비로 막대한 돈이 나가는 등 재건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주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 만큼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 하지만 본인은 현재는 추진위원장으로 있는 만큼 너무 앞서나가는 것보다는 본연의 임무인 추후 있을 조합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이 크다. 조합 설립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그 다음, 또 다음 단계로 차근차근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 설립 시기 역시 주민들에게 중요한 문제다.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이후부터는 조합원지위양도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추진위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6개월 전에 이를 주민들에게 알릴 것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역시나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을 만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쉽지 않은 면이 있다고 느낀다. 이 자리에 있으면 관련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수많은 접촉이 온다. 하지만 추진위원장으로서 반드시 올바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본인부터 정직하게 사업을 이끌어나가야 추진위가 휘둘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 당장에는 어려움으로 오겠지만 결국에는 큰 결실로 돌아올 것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추진위의 목적인 조합 설립을 2년 이내에 이뤄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설계자 선정이 중요하다. 건설사들의 대안설계가 필요 없는 최고의 설계를 만들고자 하고 있다. 최근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대안설계로 인해 조합이 휘둘리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고의 설계를 만들어 내고자 한다. 이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 `신동아아파트`가 누리는 개발 호재는/ 우리 아파트는 입지적 장점과 개발 호재를 두루두루 지녔다. 남쪽으로 한강이 흐르며 북쪽으로 용산 가족공원과 남산이 배경을 이루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이다. 지하철 4호선 및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이촌역이 단지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강변북로도 가까워 시내 어느 곳으로든지 이동이 편리하다. 여기에 강남과 용산을 연결하는 신분당선 연장 노선은 2024년 개통 예정이다. - 행정 당국에게 각종 심의 및 허가 등 개선을 바라는 부분은 무엇인가/ 먼저 서울시 공공지원으로 추진위까지 올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공공지원을 추진위 구성까지만 유효했다는 점이다. 개인적으로 추진위 구성 후 첫 총회까지는 지원해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점이 아쉽다. -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본인도 신동아아파트 1300여 명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재산가치 상승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 분들의 관심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찬성을 하셔도 좋고 반대를 하셔도 좋으니 끝까지 우리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늘 변함없이 주민들과 항상 소통하고 추진위가 진행 중인 사항을 공유하면서 주민 위주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무슨 일이든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어 축복되고 행복한 단지로 탈바꿈시키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았다. 연초부터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지들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안산주공5단지1구역 재건축 ▲학익3구역 재개발 ▲중촌동1구역 재건축 ▲지금ㆍ도농2구역 도시환경정비 ▲가재울8구역 도시환경정비 ▲신암1구역 재개발 ▲봉천4-1-2구역 재개발 ▲양덕3구역 재개발 ▲삼부로얄 재건축 ▲뉴스테이 1호 도화1구역 재개발 ▲보광연립 재건축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 구역은 현재 입찰을 진행하거나 시공자선정총회 준비를 하고 있는 등 시공자 선정 속도전에 돌입했다. 본보는 2018년을 맞아 시공자 선정을 가속화하고 있는 다수 사업지들을 취재해봤다. 올해 첫 정비사업 수주전 승자는 안산주공5단지1구역(재건축) 수주한 `롯데건설` 학익3구역 재개발, 중촌동1구역 재건축 등 시공자 선정 `기대` 올해 정비사업 시공자를 선정한 첫 번째 주자는 경기 안산주공5단지1구역(재건축)이다. 지난 6일 안산주공5단지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2018년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조합원 559명 중 471명이 투표한 결과, 롯데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됐다. 지난해 8월 인접한 안산주공5단지2구역(재건축)을 수주한 바 있는 롯데건설은 이번 수주로 대규모 단일 브랜드타운 조성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됐다. 세 번의 유찰을 겪은 인천광역시 학익3구역(재개발)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4일 학익3구역 재개발 조합은 시공자 입찰 방식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변경했고, 그 결과 대우건설이 단독으로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조합은 대의원회의를 거쳐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조율한 뒤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통해 시공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대우건설이 단독으로 입찰한 만큼, 무난한 입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전광역시 중촌동1구역(재건축)도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지난달(2017년 12월) 27일 중촌동1구역 재건축 조합은 입찰을 마감한 결과 SK건설과 삼호건설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이달 2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양사가 제안한 사업조건을 비교해보면 SK건설은 ▲3.3㎡당 공사비 429만8000원 ▲가구당 이사비 1000만 원 ▲공사기간 착공 후 31개월이며 삼호건설은 ▲3.3㎡당 공사비 396만 원 ▲가구당 이사비 100만 원 ▲공사기간 착공 후 32개월이다. 경기 남양주시 지금ㆍ도농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8일 지금ㆍ도농2구역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KCC건설과 성지건설이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2개 사가 입찰에 참여해 입찰을 마감할 수 있게 됐다"며 "회의를 거쳐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향한 행보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8구역도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가재울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8일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결과 10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이달 23일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은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두산건설 ▲포스코건설 ▲금호산업 ▲쌍용건설 ▲원건설 ▲대우산업개발 ▲반도건설 ▲㈜한양 등의 업체가 참여했다고 전했다. 대구광역시 신암1구역(재개발)도 열기를 더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해 12월 29일 신암1구역 재개발 조합이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한 현설에 19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조합은 오는 19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에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SK건설 ▲한화건설 ▲호반건설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 ▲두산건설 ▲㈜한양 ▲아이에스동서 ▲효성 ▲대방건설 ▲서희건설 ▲화성산업 ▲서해종합건설 ▲모아종합건설 ▲미래도이엔씨 등이 참여했다고 조합은 전했다. 봉천4-1-2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재도전` 양덕3구역 재개발 "수의계약 방식 논의 중" 서울 관악구 봉천4-1-2구역(재개발)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세 번째 도전에 나선다. 봉천4-1-2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4일 시공자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오늘(1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현설을 개최할 계획이며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다음 달(2월) 28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경남 창원시 양덕3구역(재개발)은 시공자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양덕3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4일 현설을 개최했으나 입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현설에서 건설사의 원활한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 수의계약 방식을 논의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양덕3구역은 10년 이상 사업이 난항을 겪어왔다. 2008년 조합이 설립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시공자가 연이어 교체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처음 시공권을 손에 넣은 건설사는 신성건설이었지만, 2015년 코오롱글로벌로 교체된바 있다. 그러나 이후 2010년대 초반 또 한 차례 찾아온 글로벌 경기악화로 부동산시장의 전망이 어두워지며 사업이 정체됐고, 조합은 이번에 다시 시공자 교체 작업에 나서게 된 것이다. 부산광역시 삼부로얄(재건축)도 시공자 선정에 분주하다. 삼부로얄 재건축 조합은 지난해 12월 18일 조합 사무실에서 현설을 개최했고 이달 8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지난 현설 후 조합 관계자는 "현설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입찰마감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뉴스테이를 추진 중인 인천광역시 도화1구역(재개발)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화1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11일 조합 사무실에서 현설을 개최했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2월) 1일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도화1구역은 2016년 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뉴스테이 적용 제1호 시범사업 대상구역으로 선정된 뒤 뉴스테이사업을 줄곧 추진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조합원총회를 개최해 대림AMC를 기업형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림AMC는 조합 측에 3.3㎡당 매입가로 928만 원을 제시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부가 최근 비리행위가 난무한 도시정비업계를 정화한다는 취지로 용역업체 입찰 과정을 건드리면서 업계가 시끌벅적하다. 본보는 최근 업계에 어떠한 파장이 일고 있는지 들여다봤다. 모든 조합 발주 용역계약에 일반경쟁입찰 `의무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발주하는 모든 용역계약에 대한 일반경쟁입찰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월 9일 시행을 앞뒀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조합 임원이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정비사업의 상당수 용역을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나 용역 등 계약 시 일반경쟁입찰을 확대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는 계약체결 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제29조, 제32조, 제136조, 제140조). 도시정비법 전부 개정안을 통해 조합이 발주하는 모든 용역계약에 사실상 일반경쟁입찰이 의무화되면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및 정비업계는 혼란에 휩싸였다. 특히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만 용역업체를 선정할 경우 입찰 진입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켜 저가수주 행태가 만연해 질 수 있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나아가 사업 규모에 비해 경험이 부족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선정될 경우 용역의 품질 저하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시기와 겹치며 혼란 가중 예고 가장 큰 문제는 용역계약에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될 가운데 법 시행일인 내년 2월 9일까지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시스템에 미숙한 조합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제29조제2항에서 일반경쟁으로 진행되는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의무화 대상 규정에 대한 내용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경쟁입찰을 진행하는 용역 중 ▲추정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추정가격 2억 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 ▲그 밖의 추정가격 2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 ▲추정가격 2억 원을 초과하는 물품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 등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했다. 한 재건축 조합장은 "수십 개가 넘는 협력업체를 무조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일반경쟁입찰로 선정해야 한다는 생각에 앞이 캄캄하다"며 "정비업체에 물어봐도 전자조달시스템 이용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도시정비업계 혼란… "제한경쟁입찰 허용해야" 한목소리 이 같은 정부의 처사에 업계는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일반경쟁입찰을 의무화하는 도시정비법 개정 당시 국토교통부가 제한경쟁입찰 허용과 관련된 부분을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명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추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사업지의 규모를 막론하고 모두 일반경쟁입찰 방식을 따라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도시정비사업 용역 계약 중 지명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했지만 사실상 가능한 사업지는 극히 제한된다. 실제로 개정안에 따르면 지명경쟁을 추진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공사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공사이어야 하고 수의계약을 추진하려면 ▲건설공사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이어야 용역 체결이 가능하다. 이를 두고 업계는 융통성이 없는 처사라고 비판을 쏟고 있으며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수십 개 이상의 협력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정비사업의 조합들이 모든 협력 업체 내부 속사정을 이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 일반경쟁입찰이 의무화되면 수행능력과 별개로 용역가격을 최저가로 제시한 업체가 선정될 확률이 높아진다.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업체 규모, 사업 실적 등의 일정 기준을 조합이 제시할 수 있도록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열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방건설이 전북 전주 효천지구에 선착순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풀옵션` 계약을 강매하며 내 집 마련에 나선 시민들을 기만했다는 점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전주시가 해당 건설사를 고발 조치키로 했다. 특히 공식 사과조차 없이 뒷짐만 진 채 타지역에 무상 공급했던 각종 옵션으로 가구당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기며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고분양가 논란에는 `몽니(음흉하고 심술궂게 욕심 부리는 성질)`를 부리고 있어 삐뚤어진 해당 건설사의 경영방식에 대한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본보는 이 같은 대방건설의 `갑질` 행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잔여세대 계약 과정에서 고객에게 `풀옵션` 강요 전주시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져 해당 건설사 형사고발 조치" 2017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와 전주시에 따르면 대방건설이 최근 잔여세대(26가구)를 추첨방식으로 선착순 분양하며 계약에 앞서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에어컨, 주방가전, 가구, 중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상옵션을 일괄 선택하도록 한 혐의(「주택법」 등 위반)가 확인돼 고발하기로 했다. 전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대방건설이 분양 후 남은 잔여세대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풀옵션을 강요했다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져 전주완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방건설은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사업 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해 공급할 수 있다`고 돼있는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빌미로 `풀옵션`을 강매해 아파트를 팔아치웠다. 해당 규칙은 `선착순 또는 추첨 등 선정 방법`에 한정한 것이지만, 대방건설은 이를 교묘히 악용해 유상옵션을 모두 쓸어 담아 돈벌이에 나서다 철퇴를 맞은 것이다. 대방건설 측은 전주시가 관련 조사에 들어가자 풀옵션 계약자들에게 개별 연락해 선택품목 옵션 삭제와 계약금 환불 등 분양계약서 변경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견 건설사 규모인 이 업체는 당시 정당계약과 예비입주자 계약을 끝냈는데도 남은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면서 2000만 원에 육박하는 발코니 확장과 최대 1000만 원이 넘는 시스템에어컨 등 `풀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계약이 불가능하다고 으름장을 놓아 뭇매를 맞고 있다. 전주시의회 한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는 시스템에어컨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배관 매립조차 해주지 않는다"며 "하지만 해당 건설사가 짓는 타지역에는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하면 시스템에어컨과 고가 빌트인 냉장고까지 설치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방건설은 전주시가 비싼 고분양가로 판단해 최초 제출한 분양가의 인하를 권고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삐뚤어진 경영철학을 드러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이유다. 현재 인터넷 뉴스와 SNS 등에는 대방건설을 성토하는 시민들의 분노 섞인 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고분양 논란에 휩싸였던 우미건설보다 더 높은 금액 대방건설 "고분양가 논란 인정할 수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방건설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는 커녕 특히 고분양가 논란에 대해 "자유시장경제에서 아파트가 비싼 게 문제가 되냐"며 "분양가가 비싸다고 하는데 트집 잡는 것에 불과하다. 고분양가의 근거가 뭐냐"고 따져 묻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도시건설위원은 "시장경제 논리를 건설사의 입맛에 맞게 배불리는 수단으로 악용하라는 게 아닌데 무지함을 넘어 위험성을 드러낸 것"이라며 "지난 4년간 50% 이상 껑충 뛴 지역 아파트 고분양가로 인해 주택 실수요자인 전주시민들은 과도한 금융비용 등으로 등골이 휘고 있는데, 이는 안중에도 없는 무례함과 지역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행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방건설은 지난해 11월 초 84㎡(33평)와 107㎡(40평), 117㎡(43평) 등 1370가구 대단지 아파트 분양에 나서 차상 층 기준 3.3㎡ 당 1019만 원(발코니 확장 포함)으로 지역 분양아파트 최고가를 갱신했다. 앞서 지난 3월 효천지구에 처음으로 분양하면서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던 우미건설 우미린(953만 원) 보다 더 높다. 더욱이 우미건설은 5층부터 최상층까지 같은 가격을 책정한 반면, 같은 주택형과 타입인데도 동별, 라인별로 쪼개 1000만 원 가까이 높이는 등 곳곳에서 이익을 챙기려는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사실상 선택이 아닌 의무인 발코니 확장 옵션을 추가한 금액으로 비판 여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다. 여기에 `대방화성동탄1차`는 시스템에어컨 옵션을 선택하지 않아도 에어컨 냉매배관이 거실과 침실에 기본으로 설치된다. `화성송산그린시티(2ㆍ3차)`는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하면 시스템에어컨(옵션1)을 비롯해 아예 1000만 원이 넘는 고가 빌트인 냉장고까지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는 반면, 전주지역에는 많게는 1100만 원인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기본 냉매배관조차 매립해주지 않는 상술로 차별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지역에 분양한 아파트 중 이 같은 고약한 상술은 대방건설이 유일하다. 전주시 생태도시국장 역시 "대방건설이 각종 추가선택품목인 유상옵션을 빌미로 아파트를 공급한 행위는 관련법에서 징역형으로 엄벌로 다스릴 정도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고발조치하고, 앞으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당부서에 지시하는 등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방건설의 횡포에 고객들의 한숨과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추후 대방건설의 뼈를 깎는 자성과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달 9일 본보는 대방건설에 공문을 보내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사 측은 침묵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말 한림대 성심병원의 이른바 `걸그룹 댄스 강요` 사건이 논란이 되고 한 달여 후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 간호사들도 같은 일을 겪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어서 이달 초 한국수력원자력에서도 여직원들에게 걸그룹 댄스를 강요하고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선정적인 의상입고 걸그룹 댄스 강요당했다"… 간호사 내부 폭로 이어져 추가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문제도 함께 제기돼 지난해 11월 한림대 성심병원이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의상과 춤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불거졌다. 성심병원은 매년 10월 열리는 병원행사에서 장기자랑을 진행한다. 일송재단과 형제 재단인 성심의료재단 산하 강남, 강동, 동탄, 평촌, 춘천, 한강병원 등 관계자 900여 명이 이 행사에 참석한다. 이 행사에서 간호사들은 짧은 치마나 바지, 나시 등을 입고 장기자랑을 할 것을 강요받고 걸그룹의 선정적인 안무와 표정을 요구받았다는 간호사들의 증언이 나왔다. 또 병원이 장기자랑을 준비한 간호사들에게 추가수당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은 더욱 커졌다. 논란이 가열되자 한림대학교의료원 관계자는 "이번 간호사 장기자랑 동원과 같은 논란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라며 "시간외수당, 임금체불 등의 내용은 노동부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 결과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성심병원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한 달여가 지난 뒤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에서도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강요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 지난달(2017년 12월) 25일 `간호학과, 간호사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자신을 대구가톨릭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소개한 제보자의 글이 올라왔다. 이 제보자는 "성심병원에서 장기자랑이 이슈가 됐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였다"고 폭로했다. 그는 "간호사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신부(의료원장)님 앞에서 캉캉춤을 추고 걸그룹 춤을 췄다"면서 "퇴사하고 싶은 간호사에게 `춤을 추면 퇴사하게 해줄테니 춤을 추라`고까지 해 그분은 억지로 춤을 추고 퇴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여성들이 무대에서 짧은 복장으로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겼다. 논란이 커지자 대구가톨릭병원 관계자는 "간호사들끼리 경쟁이 붙다보니 자발적으로 그런 옷을 입고 공연을 한 것"이며 "병원 전체가 준비한 행사라 간호사들도 일부 퍼포먼스를 담당한 것일 뿐 갑질과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간호사들의 얘기는 달랐다.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행사에 참여했으며 근로 조건 문제와 이삿짐 나르기 등 업무 외적인 일에도 동원됐다는 제보가 이어져 파문이 확산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27일 대구가톨릭대병원에서 20여 년 만에 노조가 설립됐고 지난 4일 노사 첫 면담을 가졌다. 노조는 각종 병원행사와 잡무에 직원 동원 중단과 근로조건 개선 등 6대 요구를 제안했고 사측은 긍정적 답변을 내놓고 대부분 이행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인턴 직원들 "무릎 꿇리고 폭언, 여직원엔 걸그룹 댄스 강요"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직장 내 인권침해 관행 실태조사 나설 것 촉구 논란이 채 식기도 전인 지난 3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인재개발원 교육 담당 직원들이 2016년 인재개발원에 입소한 인턴 직원 중 술을 마셔 교칙을 위반한 일부 인턴 직원들을 적발, 다음 날 사무실 복도에서 무릎 꿇게 한 뒤 폭언을 했다는 인턴 직원들의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입사한 신입 직원 가운데 일부 여성 직원들에게 수료식 때 걸그룹 춤을 출 것을 요청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당시 인재개발원은 수료식 행사 참가자를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많지 않자, `정신상태가 썩었다`는 막말과 함께 춤을 추거나 노래할 출연자를 임의로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여직원의 걸그룹 댄스가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요했다는 게 당시 인턴 직원들의 주장이다 특히 걸그룹 댄스를 춰야 하는 신입 여성 직원들은 교육이 끝난 뒤에도 밤늦게까지 춤 연습을 해야 했고 주말도 예외 없이 강제로 행사 연습에 동원됐다. 결국 이들은 수료식 때 민망한 수준의 걸그룹 의상을 입고 춤을 췄다. 2016년 수료식 때도 일부 신입 여직원들은 걸그룹 춤을 췄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신입 직원 교육과정에서 잘못된 언행과 태도 등 논란이 된 사안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해명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교칙을 위반할 경우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결정을 집행해야 맞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 교육하다보니 잘못된 언행과 태도 등 일부 문제가 있었다"며 "앞으로 규정에 의거해 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해가 바뀌었지만 이러한 직장 내 인권침해 사건은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정부에 직장 내 갑질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 7일 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폭언, CCTV 감시등 일터 내 인권침해 관행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 및 조치 마련에 관한 노동행정개혁 권고안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극심한 취업난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요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러한 기업들의 `갑질`에 사회경험이 적고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 신입 및 인턴 직원들은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불합리한 관행과 조직문화가 조속히 개선돼 사회적 지위를 무기삼아 강요하는 `갑질`이 근절되는 날이 오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개발사업 시행 시 학교용지부담금은 조합원분양분과 현금청산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부과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2017년 12월) 28일 대법원은 제3부는 원고 답십리16구역 재개발 조합이 서울 동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기존에 비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면 안 된다는 점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내린바 있어 현금청산분까지 포함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제5조제1항 단서 제5호는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 부과 대상의 예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이하 조합원분양분)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2014년 4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주택 가운데 현금청산자가가 되어 제3자에게 일반분양하는 가구(이하 현금청산분)도 기존 소유자에게 귀속돼야할 가구를 제3자에게 일반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아 부담금을 부고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구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단서 제5호 중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기 때문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구 학교용지법 제5조제1항 단서 제5호 중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은 2015년 1월 20일 `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 개정돼 조합원분양분 외에 현금청산분도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그 부칙에 따라 개정 조항은 2015년 1월 20일부터 적용됐다. 이에 대법원은 "구 학교용지법은 학교용지의 확보 등을 쉽게 하기 위한 법률로 이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부담금을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사업 시행자가 학교시설 확보 필요성을 유발했기 때문이다"며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신규로 주택이 공급돼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개발사업분만을 기준으로 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정하는 것이 옳다"고 원심의 뜻을 받아들였다. 또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분양분과 현금청산분은 모두 신규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재개발사업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할때는 조합원분양분뿐만 아니라 현금청산분까지 제외한 후 그 나머지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해야한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무허가건물대장상의 소유자로 등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허가건물 소유로 인한 변상금을 부과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가 나왔다. 특히 무허가건물 소유 변상금 문제는 재개발 사업지들이 주로 겪는 문제라는 점에서 이번 판례는 소유자들의 권리장전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구청이 특정인이 관내 무허가건물을 무단으로 소유했다고 판단, 변상금을 부과한 사건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피고(서대문구청장)는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X동에 위치한 지상 무허가건물을 소유하면서 2013년 3월 21일부터 2017년 8월 27일까지 서울시 소유인 서대문구 Z동에 위치한 토지 일부를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로 2017년 8월 20일 원고에게 변상금 1544만520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이에 불만을 갖고 소송을 냈다. 원고는 무허가건축물대장에 원고가 A로부터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매수한 것으로 등재돼 있으나 이는 A에 대한 원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사용ㆍ수익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우선 법원은 피고의 처분의 적법을 따지기 위해서는 원고가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인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봤다. 법원이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제1항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는 그 자체로 특별한 사정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봐야하지만, 건물이나 공작물의 소유자가 아닌 이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 등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 등의 부지를 점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건물 등의 부지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이를 점용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특히 법원은 무허가건물대장은 무허가건물의 정비에 관한 행정상의 사무 처리의 편의를 위해 작성ㆍ비치되는 것으로 그 대장 기재에 의해 무허가건물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초래되거나 공시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봤다. 즉 무허가건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은 없다고 인정한 것이다. 결정적으로 법원은 ▲A와 원고의 배우자 B 사이에 작성된 2013년 3월 25일자 지불각서에 `A가 2013년 12월 30일까지 B에게 57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이전하며 위 돈을 모두 지급할 경우 위 무허가건물을 다시 A에게 이전하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 점 ▲C가 2008년 7월 6일 D에게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임대한 점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OO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사업 구역에 포함돼 있는데 조합은 2014년 3월 3일 C로부터 위 무허가건물을 매수한 A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는 A로 판단된다고 봤다. 이에 원고가 무허가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요구대로 변상금 1544만5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세무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해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해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2017년 12월 13일 대법원 제1부는 중복세무조사에 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원고는 2004년 10월 12일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2012년 2월 26일 아영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양수회사)에 양도했다. 원고는 2012년 4월 27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6월 1일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해 시공업체에 공사비 2억8500만 원을 지급했고, 그 외에 전기승압공사비 2650만 원을 지급했음을 이유로 위 비용들을 필요경비로 신고했다. 강동세무서장은 2012년 10월 4일부터 2012년 10월 23일까지 원고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이 사건 양수회사가 2006년 12월 19일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할 당시 리모델링 공사가 돼있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양수회사 대표자 소외 1의 확인서를 제출하자 이 사건 공사비에 한해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세무조사를 종결했다. 그 후 국세청은 강동세무서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해 시공업체가 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제시한 공사비 지급내역도 수취자 미확인 등으로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가 실제 진행됐는지를 검토해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하도록 시정지시를 했다. 이에 강동세무서의 조사담당 공무원은 2014년 7월 23일부터 2014년 7월 25일까지 이 사건 공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현장 방문해, 이 사건 양수회사의 대표자 소외 1과 직원 소외 2를 만나서 소외 1 명의의 확인서가 위조됐고 실제는 이 사건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와 관련 장부를 제출받은 후, 이 사건 공사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봐 이 사건 공사비를 부인했다(이하 이 사건 재조사).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는 2014년 10월 1일 원고에 대해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6181만14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는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2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1호),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제2호),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해 잘못이 있는 경우`(제3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돼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해 그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제4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호)를 들고 있다.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행해져야 하고, 더욱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할 필요가 있다. 같은 취지에서 국세기본법은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한정적으로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나아가 이러한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때에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재조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입법취지, 그 위반의 효과 등을 종합해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해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이 사건 재조사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항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재조사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삼았는지 또는 이를 배제하고서도 가능한지를 따질 것도 없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았고, 그 과세자료를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가능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정부24`에서 앞으로 어르신 일자리와 건강, 연금 등 노인 관련 정보를 한 번에 얻을 수 있어 눈길이 쏠린다. 이달 9일 행정안전부는 이날부터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에서 `어르신 패키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부24에서는 출산에서 노후까지 생애주기별로 주요한 서비스를 묶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혼인ㆍ출산ㆍ취학ㆍ일자리ㆍ이사ㆍ상속에 이어 어르신 분야가 추가된다. 이번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노인돌봄서비스`, `치매 안심센터 운영`을 비롯하여 질병관리본부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의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등 12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32개 서비스다. 편리한 이용을 위해 서비스 내용에 따라 건강ㆍ의료, 교육ㆍ취업ㆍ사회활동, 교통ㆍ안전ㆍ돌봄, 연금계산ㆍ신청 4개 그룹으로 분류해 화면을 구성했다. 그룹별 목록은 이용 대상자가 많은 순으로 표출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관련 서비스는 점차 늘어가고 있지만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각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웹사이트를 각각 접속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이용 수요가 높은 어르신 관련 주요 서비스를 선정하고 통합해 국민들이 쉽고 빠르게 한 곳에서 관련 정보를 이용하도록 지원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가 지역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2018년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15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문화관광프로그램에는 안성 남사당놀이, 부여 국악 가(歌)ㆍ무(舞)ㆍ악(樂)ㆍ극(劇) 토요상설공연, 진도 토요민속여행 등 올해 새롭게 선정된 프로그램을 비롯해 정선 아리랑극, 남원 신관사또 부임행사, 화개장터ㆍ최참판댁 주말문화공연 등이 포함됐다.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은 지방의 주요 관광 거점지에서 개최되며,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관광이 연계된 참여형 관광프로그램을 육성하기 위해 2007년부터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는 문체부가 지원한 15개의 프로그램에 외국인 5만여 명을 비롯한 약 103만 명의 관광객이 참여하는 등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프로그램 중 경기 안성시의 `남사당놀이`는 1865년(고종 2년) 경복궁 중건 기간에 바우덕이가 안성남사당패를 이끌고 출연한 것을 재구성한 마당극 형식의 공연으로 지역공연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해 2017년 한 해에 2만3000여 명이 찾는 성과를 올렸다. 전남 진도군의 `토요민속여행`은 삶의 애환을 담아내는 소리로 유명한 진도의 남도민요, 관람객이 함께하는 어울마당 등을 펼치는 공연이다. 매년 2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는 이 공연은 올해는 3만여 명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다시 찾는 진도의 관광(투어)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선 아리랑극은 `찾아오는 이 없는 산속 애달픈 마음`을 승화해 새롭게 창작한 곡으로서 춤, 연희, 타악 등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공연이다. 특히 정선 5일장과 정선선 관광전용열차 운영에 공연 일정을 맞추고 평창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 기간에는 특별문화공연을 기획하는 등 아리랑을 지역 관광과 연계하고 있다. 문체부는 올해에도 더욱 많은 내ㆍ외국인 관광객들이 골고루 함께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홍보와 마케팅 등의 간접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