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최근 전국의 주택 인허가실적이 보합세를 보였지만 수도권 공동주택 준공실적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5만292호로 5년 평균(5만988호)과 비슷한 수준이며, 전년 동월(6만4883호) 대비 감소했다. 그해 1~11월 누계 인허가는 5년 평균 대비 높은 수준(전국 8.2%↑, 수도권 10.1%↑, 서울 35.7%↑)이고,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2015년 및 이와 유사한 2016년 대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3만81호로 5년 평균 대비 20.1% 증가, 전년 대비 19.1% 감소, 지방은 2만211호로 5년 평균 대비 22.1%, 전년 대비 26.9% 감소했다. 유형별로 아파트는 3만5463호로 5년 평균 대비 0.3% 증가, 전년 대비 25.0% 감소, 아파트 외 주택은 1만4829호로 5년 평균 대비 5.1%, 전년 대비 15.4% 감소했다. 전체주택을 대상으로 한 11월 착공 실적은 전국 4만6573호로 5년 평균(5만5962호)과 전년 동월(6만8092호) 대비 감소했다. 그해 1~11월 누계 착공은 2016년 대비로는 수도권(23.5%)과 지방(23.0%) 모두 크게 감소했으나, 5년 평균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다만, 서울의 1～11월 누계 착공은 5년 평균 대비 9.4%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2만330호로 5년 평균 대비 16.8%, 전년 대비 33.5% 감소, 지방은 2만6243호로 5년 평균 대비 16.8%, 전년 대비 30.1% 감소했다. 유형별로 아파트는 3만3835호로 5년 평균 대비 17.8%, 전년比 34.5% 감소, 아파트 외 주택은 1만2738호로 5년 평균 대비 13.9%, 전년 대비 22.5% 감소했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11월 분양(승인) 실적은 전국 3만4132호로 5년 평균(4만7177호) 대비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3만7878호) 대비로는 소폭 감소했다. 그해 1~11월 누계 분양은 지방의 분양실적 감소로 5년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다만, 서울은 높은 수준)이며, 2016년 대비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8194호로 5년 평균 대비 63.6%, 전년 대비 58.5% 감소, 지방은 2만5938호로 5년 평균 대비 5.2%, 전년 대비 42.9% 증가했다. 유형별로 일반분양은 2만6425호로 5년 평균 대비 28.1% 감소, 전년 대비 5.0% 증가, 조합원분은 5234호로 5년 평균 대비 20.4%, 전년 대비 59.5% 증가했다. 전체주택을 대상으로 한 11월 준공(입주) 실적은 전국 5만4134호로 5년 평균(4만183호)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4만3360호) 대비로도 증가했다. 그해 1~11월 누계 준공실적은 7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준공물량이 증가하면서 5년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2만6085호로 5년 평균 대비 31.2%, 전년 대비 20.4% 증가했고, 지방은 2만8049호로 5년 평균 대비 38.2%, 전년 대비 29.3% 증가했다. 유형별로 아파트는 3만8513호로 5년 평균 대비 57.2%, 전년 대비 48.7% 증가, 아파트 외 주택은 1만5621호로 5년 평균 대비 0.4%, 전년 대비 10.6% 감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달(2017년 12월) 29일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영양 한양조씨 사월 종택`을 국가민속문화재 제294호로 지정했다. 국가민속문화재 `영양 한양조씨 사월 종택`은 영양에 처음 입향(入鄕)한 조원(趙源, 1511~?)의 손자 조임(趙任, 1573~1644)이 1602년 건립한 것으로 전해지며, 북쪽의 야산을 뒤로 하고 남쪽으로는 반변천(半邊川)과 농경지를 바라보고 있는 배산임수(背山臨水)의 형국을 이룬다. 고택은 `ㅁ`자형 본채와 왼쪽의 방앗간채, 오른쪽 뒷면에 별도의 영역을 이룬 사당으로 구성된다. 주목할 점은 본채는 경북지역 상류 주택의 보편적인 특징으로 보이는 `ㅁ`자형의 공간구성을 취하고 있으나, 사랑채는 `ㅁ`자형의 바깥에 자리한 점이다. 이는 사랑채가 안채로부터 분리되어가는 과도기적인 모습으로 17세기 경북 지역의 중요한 건축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영덕 충효당 종택(국가민속문화재 제168호), 영덕 무안박씨 무의공파 종택(국가민속문화재 제286호) 등에서도 사랑채가 분리된 유사한 공간구성을 볼 수 있는데, 조선 중기 성리학적 질서가 자리를 잡으며 남성의 활동공간인 사랑채가 분리되는 변화과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안동문화권의 `ㅁ`자 가옥 중에서도 독특한 평면 형태이다. 또한, 한양조씨 사월종가 가문이 영덕 지방의 가문들과 혼인으로 연결된 점을 미루어 볼 때, 주택의 평면형태가 지역적인 특징과 더불어 혼인 관계에도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양 한양조씨 사월 종택`은 건립연대가 비교적 이르며, 건립과 중수 등의 기록을 알 수 있는 문헌과 편액 등 관련 기록이 비교적 잘 남아 있다. 조임의 사월문집책판은 타 문중의 책판과 함께 `한국의 유교책판(2015년 10월 9일)`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고, 종가의 중요한 의례인 제례는 4대 봉사, 명절제사, 묘사 등이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 이처럼 `영양 한양조씨 사월 종택`은 종가가 갖는 역사ㆍ문화적인 현상과 변화상을 찾아 볼 수 있는 유ㆍ무형의 자료가 전승되고 있고, 기본적인 역사성ㆍ학술성의 요건을 갖추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영양 한양조씨 사월 종택`이 체계적으로 정비·보존되고,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각도로 힘써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총재 정효진)은 지난달(2017년 12월) 27일 충남 태안에 소재한 한국무도연수원(원장 가광순)과 MOA(합의각서/합의내용에 법적효력)를 체결하고 연맹의 해외진출사업 전반을 한국무도연수원측에 위임키로 했다.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이하 특무연)은 경찰가산점 인정 단체이자 대한체육회 등록단체로 우리나라의 특수전 부대와 수색대 등에 국방무술 개념인 `특공무술`을 제공하고 훈련시켜 온 단체다. 특무연의 특공무술은 태권도를 포함한 한국 전통무술의 장점만을 취합해 국방을 위한 무예개념으로 재정립한 것으로 최근에는 개인의 체력단련이나 호신을 위한 무예로도 각광받고 있다. 정효진 총재는 "최근 한국무도연수원이 모로코 정부 측과 태권도를 포함한 한국무술의 전파를 위한 공식협력 파트너로 선정되는 과정을 눈여겨봤다"며 "지난 10여 년에 걸친 해외 비즈니스 노하우와 정통 무예에 입각한 원칙 있는 아카데미 운용능력을 평가해 특공무술 해외진출에 대한 업무위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무연은 2017년 12월 27일 한국무도연수원의 가광순 원장을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해외 담당 총재`로 임명하고 한국 특공무술의 해외진출을 위한 기본조직을 구성했다. 한국무도연수원은 최근 모로코 정부와 한국 무술전수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미국 태권도의 대부로 불리는 세계태권도지도자연맹(World Taekwondo Masters Union) 박경호 이사장과 한국무도의 해외 진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국제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소방재난본부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관련 유사화재 사고예방 및 대형 인명피해 재발을 막고자, 서울시내에서 영업 중인 모든 목욕장, 찜질방 등 총319개소에 대하여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120개소에서 330건의 소방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했다. 2일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제천 화재사고의 경우 20명이 사망한 2층 여성사우나는, 피난통로에 목욕물품 선반을 설치, 피난통로를 막아놓아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질식사 했다"며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점검은 제천 화재 시 2층 여성사우나에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 소방특별조사반에 여성소방공무원을 포함한 72개 반 144명을 편성하여 12월 22일(금)부터 28일(목)까지 7일간 서울시내 찜질방과 목욕장 319개소를 사전통지 없이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①비상경보설비 및 방송설비 등 화재경보설비 정상상태 유지관리 여부확인 ②피난통로 상(복도중점) 장애물 설치 여부 ③목욕용품 선반 등의 피난로 상 적치로 인한 긴급피난 장애 여부 등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319개소 중 120개소에서 `피난통로 상에 합판을 설치하여 피난 통로 막음(피난상 장애유발)`, `옥내소화전에 쓰레기통 설치`, 방화문에 이중 덧문(유리문) 설치 등 33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 46개 대상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74개 대상에 시설물 원상복구 조치명령, 그리고 기관통보조치 했다. 소방재난본부 특별조사반 관계자는 "목욕장이나 찜질방의 경우, 탕비실, 탈의실, 휴게실, 수면실 등 여러 용도로 구획되어있어 내부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화재로 연기가 차면 내부구조에 익숙한 사람이라도 피난통로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며 "건물 소유주나 관계인은, 비상시를 대비해 피난통로 상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유도등이나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정상 작동여부도 항시 점검해야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소방특별조사에서 방화문에 유리문을 이중으로 설치해 놓은 사례가 다수 적발 되었는데, 방화문에 덧문을 설치하는 것은 모두 소방관련 법령 위반이다."고 밝히고 "비상구 문은 피난 방향으로 밀어 열수 있어야 하는데, 덧문은 당겨서 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화재 시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대피를 위해 몰리면 문을 당겨 열수가 없어 대피하지 못할 수 있다"며 철저한 관리와 주의를 당부했다. 市 소방재난본부는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나타난 소방안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①필로티형 주차장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②용접 작업 시에는 불티 비산 방지망 반드시 설치토록 지도하며 ③불법 주정차 단속강화하고 ④소방차 통행로면 표시 ⑤소방통로확보 및 현지적응 훈련 등을 강화 해나갈 방침이다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반면교사로 삼아 목욕탕, 찜질방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히고 "소방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소방안전관리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시 소방특별조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CJ대한통운,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택배업무 협약식`을 체결, 노원구(구립 장애인일자리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민간 협업 `발달장애인 택배일자리 사업`이 4개 권역까지 확대된다. 1호 노원 거점에 이어 하남, 송파구, 강서구까지 4개가 문을 열었으며 내년 1월에는 노원구 중계동, 금천구 등 3개소가 추가로 문을 열어 총 7개 거점이 개소한다. 발달장애인 일자리 수도 기존 노원구 23개에서 100개까지 늘어난다. 미취업에 의한 심적 고통이 컸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반가울 소식이다. `발달장애인 택배일자리 사업`은 움직이기 좋아하는 발달장애인의 행동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로, 발달장애인 1인 또는 2인 1조가 돼 택배사업 거점 인근 아파트에 택배를 배달하거나 수거한다. 이 사업으로 그동안 단순 제조 및 임가공에 치중됐던 중증장애인의 직업선택권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체력에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송하기 때문에 매일 3~4시간 걷는 효과가 있어 심신을 건강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다. 실제 일하고 있는 장애인의 직업 만족도 또한 높다. 택배 작업이 이뤄지는 주요 장소는 신축 아파트 등 택배수요가 발생하는 지역 인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다. 서울시가 신청을 받아 확보하고 아파트, 지역주민 등과 협의한다. CJ대한통운은 택배물량, 영업정보 등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2017년 12월) 27일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임마누엘`에서 택배사업 참여 발달장애인과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발달장애인 택배사업단`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종욱 서울시 정무부시장, 신동휘 CJ대한통운 부사장, 최병석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 등이 근로장애인에게 사랑의 목도리를 전달하는 장애인 취업 축하 이벤트에 참여하고 택배 분류 등 실제 택배업무도 체험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장애인 참여 만족도가 높고 임금도 안정적인 발달장애인 택배사업 같은 양질의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 문화사업, 장애인 소독사업 등을 장려하고 활성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종욱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발달장애인 택배사업이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CJ대한통운은 물론 다른 민간 기업과도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장애인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에게는 돌봄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과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물류창고 등 물류시설과 에너지 공급시설은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해야 하고 기존에 한반도 전역의 도시·산업단지에 대하여 실시해오던 단층조사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까지 확대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지난달(2017년 12월) 8일 국회 정기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지진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같은 달 2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에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강화된 지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화된 지진대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이 현재는 건축물, 공항시설, 다목적 댐 등 31종이지만 앞으로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을 포함한 총 33종의 시설이 내진설계기준을 정하도록 변경된다. 둘째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는 대상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활성단층 연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은 "내년 하반기부터 개정된 지진대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정부의 지진 대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진대비행동요령을 되새기는 등 지진대책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프로축구 전남과 김영욱의 동거가 계속된다. 전남드래곤즈(사장 신승재)는 유스 출신인 김영욱 선수와 연장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계약기간이 1년 남아 있었지만, 전남의 프렌차이즈 스타로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2020년까지 연장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풍부한 경험과 노련미를 김영욱 선수는 미드필더뿐만 아니라 수비와 공격까지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로, 스피드와 체력, 투혼이 넘치는 플레이로 팀을 위해 헌신하는 선수이다. 광양제철고를 졸업 후 2010년 전남 입단해 2017년까지 8시즌동안 177경기에 출전해 12골 15도움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남의 원클럽맨으로 성장해가고 있다. 또한 팀의 중고참 선수로서 유상철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텝과 선수간의 중간 매개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소통과 솔선수범을 통해 선수들을 잘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상철 감독도 "전남이 자랑하는 유스에서 키워낸 대표적인 선수이다. 프렌차이즈 스타로서 전남의 상징성을 가진 전남의 스타로 키울 것"이라며 "김영욱 선수가 팀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충분히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믿음을 나타냈다. 김영욱 선수는 "새로 오신 유상철 감독님께서 팀에 잔류하길 원하셨다. 그리고 작년 시즌 개인적으로나 팀한테도 힘든 시즌이었는데 끝까지 응원해준 팬 분들께 너무 큰 감사함을 느꼈던 시즌이었다. 힘들 때 응원을 보내주신 팬 분들께 제가 해줄 수 있는 보답이라고 생각했다. 모두가 희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해외진출이라는 목표를 이뤄서 나를 응원해주는 팬 분들이랑 큰 행복을 함께 누리겠다. 어려운 결정을 도와주신 중ㆍ고등학교 은사님이신 김인완 선생님께 감사를 표하고 싶다. 올 해에는 꼭 팬 분들이 웃을 수 있는 한해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이 가사 보유자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인정 예고했다. 지난달 29일(2017년 12월)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국가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 보유자로 이준아(李俊娥, 여, 1960년생) 씨를 인정 예고했다. `가사`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이준아 씨는 9세부터 고(故) 이주환(가사ㆍ가곡 전(前) 보유자, 1909~1972)에게서 가사ㆍ가곡을 사사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정가에 입문했다. 이후 이주환의 계보를 이은 이양교(가사 前보유자, 現명예보유자)에게서 가사 교육을 이수했으며 2008년 12월 30일 가사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된 이래 가사의 보존ㆍ전승에 힘써 왔다. 이준아 씨는 전통적인 창법에 의한 가창능력과 오랜 기간 전승활동을 통해 해당종목에 대한 교수능력을 잘 갖추고 있어 전승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사`는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한 갈래로 1971년 1월 8일 국가무형문화재 제41호로 지정됐다. 오늘날까지 전래되고 있는 곡은 백구사, 죽지사, 황계사, 어부사, 춘면곡, 상사별곡, 길군악, 권주가, 수양산가, 처사가, 양양가, 매화가 등 12곡이며, 이를 12가사라고 한다. 가사는 전승여건과 생활환경의 변화, 전승체계의 취약성 등으로 인해 종목 전승ㆍ보존과 관련해 긴급한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판단돼 2016년 8월 29일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이뤄지는 이번 보유자 인정 예고로 `가사`의 보존과 전승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f(x) 엠버와 루나가 SM `STATION`(스테이션) 시즌 2를 통해 또 한번 환상적인 호흡을 선사한다. 2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엠버와 루나는 `STATION` 시즌 2의 39번째 주인공이자 2018년 첫 주자로, 오는 5일 오후 6시 멜론, 지니, 네이버뮤직 등 각종 음악 사이트를 통해 신곡 `Lower`를 공개할 예정이어서 글로벌 음악 팬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이번 신곡 `Lower`는 엠버와 루나의 매력적인 보컬과 캐치한 신스 사운드가 잘 어우러진 몽환적인 분위기의 프로그레시브 하우스 장르 곡으로, 가사에는 문 너머 자유의 공간을 찾아 나아가는 이야기를 담아 눈길을 끈다. 또한 엠버와 루나가 `STATION`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시즌 1을 통해 유명 DJ 리햅(R3hab)과 함께 작업한 `Wave` 및 세계적인 DJ 페리 코스텐, 카고 펭치와 컬레버레이션한 `Heartbeat`를 공개, 완벽한 호흡으로 좋은 반응을 얻은 만큼, 이번 신곡을 통해 보여줄 새로운 모습이 더욱 기대를 모은다. 한편, `STATION` 시즌 2는 매주 다양한 아티스트, 프로듀서, 작곡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완성도 높은 음원 및 콘텐츠를 선보이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평창올림픽이 좀 더 투명한 올림픽으로 평가받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대회 상징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자의 매복마케팅*을 금지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강원 태백ㆍ횡성ㆍ영월ㆍ평창ㆍ정선군)이 지난해 12월 29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매복마케팅이란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이나 단체들이 대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처럼 보이도록 해 시도하는 모든 마케팅 활동으로 대회 지식재산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한 한시 규정인 이 법의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그동안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바 있다. 마케팅 권리를 취득한 대회 후원사 및 방송중계권자의 권리 보호 강화 후원금 등은 대회 운영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후원기업 등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상호 계약을 통해 공식적으로 마케팅 권리를 취득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일부 기업이 공식 마케팅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대회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처럼 기업을 홍보해 대회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공식 후원사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후원기업 등의 권리를 강화하고 비후원사의 매복마케팅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우리나라에서 30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Let Everyone Shine)`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가 지난 1일(일) 포항에서 2018년 첫 봉송을 시작했다. 인천을 시작으로 제주와 부산, 전라도, 충청도 봉송을 완료한 성화봉송단은 새해 첫날을 맞아 포항 호미곶 해맞이 광장을 찾았다. 성화의 불꽃은 일출을 구경 나온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해양관광도시 포항을 세계에 알렸다. 성화봉송단은 시민들과 함께 일출 시간에 맞춰 `상생의 손` 조형물 앞에서 성화봉, 상생의 손, 해를 일치시켜 새해 기운을 모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 성화봉송단은 포항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크루즈선을 사용한 이색봉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성화의 불꽃은 세오녀호에 실려 포항크루즈 선착장부터 포항 캐릭터해상공원까지 1km가량을 이동했다. 이 외에도 성화봉송단은 에스포항병원을 시작으로 포스코, 영일대 등 포항 시내 21.7km(차량 9.4km, 도보 12.3km)를 달렸다. 포항에서 진행된 봉송에는 우주환 포항시체육회 부회장과 김성원 포항시육상연맹 회장을 비롯해 포항시민상 수상자와 피겨 꿈나무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이들이 참여해 성화 봉송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성화의 불꽃은 동해안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백사장을 갖춘 영일대 해수욕장에 마련된 임시 성화대에 점화되는 것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영일대 해수욕장에서는 18시 30분부터 성화의 포항 도착을 축하하는 성대한 행사가 진행됐다. 행사장에서는 국악ㆍ무용 등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져 시민들의 눈을 즐겁게 했다. 성화봉송 프리젠팅 파트너사인 코카-콜라의 LED 인터렉티브 퍼포먼스와 KT의 `5G 비보잉 퍼포먼스` 등이 행사장을 풍성하게 꾸며졌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관계자는 "일출과 더불어 이날 진행된 성화봉송이 지진의 아픔이 가시지 않은 포항 시민들에게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성화의 불꽃은 26일까지 경주에서 봉송을 진행하고 이후 경기도와 서울 등을 거쳐 다음달 9일 올림픽 개막 당일 평창에 도착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와 패럴림픽대회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의 이모티콘이 일반에 무료로 배포된다.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ㆍ이하 조직위)는 2일 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과 패럴림픽 마스코트 `반다비`의 움직이는 이모티콘 16종을 이날 오후 2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수호랑 6종과 반다비 6종, 수호랑과 반다비가 함께 있는 혼합형 이모티콘 4종 등 총 16종으로 구성된 이모티콘은 카카오톡에서 `2018평창`을 플러스 친구로 추가하면 선착순 10만 명까지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이모티콘은 90일 동안 비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공식 스폰서가 아닌 기업과 단체는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조직위 관계자는 "최근 마스코트 `수호랑`과 `반다비`가 아이는 물론 어른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이모티콘 무료 배포로 국민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더 가깝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 예산인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가 시작됐다. 2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작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를 위해 ▲인터넷 ▲사회보험공단 ▲고용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 등 전국 4000개의 신청 창구가 마련됐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총 2조9707억 원 규모의 예산이 올해 책정돼 약 300만 명의 근로자가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날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를 시작했지만 실질적인 접수가 몰리는 시기는 이달 말 정도가 될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하고 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월급을 준 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 지원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통해 다음달(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하게 된다"며 "심사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지급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요건인 월급 190만 원 기준은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 월 환산액이 157만 원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120% 수준으로 보수상한을 설정한 것이다. 지원되는 월 13만 원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16.4%)이 과거 5년간 평균 인상률(7.4%)을 9%p 초과하는 만큼 이에 해당하는 12만 원과 노무비용 등 추가 부담분 1만 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0인 미만 사업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또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경비 및 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한다. 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인 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림ㆍ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 등에 대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지원제외 대상은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원 이상)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이다. 지원 요건에 해당할 경우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으로 지급되며, 사업주가 현금 지급 혹은 보험료 상계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는 대회 상징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자의 매복마케팅을 금지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이 2017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한 한시 규정인 이 법의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바 있다.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이나 단체들이 대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처럼 보이도록 하여 시도하는 모든 마케팅 활동. 대회 지식재산권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후원금 등은 대회 운영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후원기업 등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상호 계약을 통해 공식적으로 마케팅 권리를 취득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일부 기업이 공식 마케팅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대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처럼 기업을 홍보해 대회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공식 후원사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후원기업 등의 권리를 강화하고 비후원사의 매복마케팅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우리나라에서 30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하자센터) `e-청소년`이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라 눈길을 끈다.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는 중ㆍ고ㆍ대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청소년에게 보내는 한 해의 응원 편지 작성`과 `SNS 서포터스 활동` 및 `봉사 프로그램 기획활동` 등 다양한 봉사 거리를 이달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지역 약 317개의 터전(기관)은 청소년이 참여하기에 적절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 시설 및 단체로 다양한 봉사 거리를 운영하고 있다. 겨울방학을 맞아 사단법인 한국인성문화원은 중ㆍ고ㆍ대학생을 대상으로 서울 역사문화 공간에서 펼쳐지는 청소년 인성문화 캠페인 `전통놀통 청소년 건전한 놀이문화 만들기`와 `문화 공간 청소년 관람 에티켓 알리기 캠페인`을 운영한다. 사단법인 대한스포츠스태킹협회는 1월~2월에 있을 스포츠스태킹 국제 공인대회를 위해 `기록 관리 및 운영보조` 봉사를 진행할 중ㆍ고등학생 청소년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더 다양한 봉사활동을 찾고 싶다면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 자원봉사 두볼(Dovol)이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과 통합 운영됨에 따라 홈페이지 내에서 지역별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활동, 복지, 보호, 지원 정보를 통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e-청소년` 내 자원봉사 두볼에서는 내가 원하는 기관을 `관심터전`으로 등록만 해놓으면 해당 터전의 신규 봉사활동 프로그램이나 주요 정보 알림을 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청소년` 이용과 관련된 문의는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가 지난 1일자로 `2018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한 임금에는 문화재 분야에서 6개 직종이 신설돼 총 직종수가 종전 117개에서 123개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전체 직종의 일 평균임금 변동률은 전반기와 단순 비교는 곤란하기 때문에 전반기와 비교 가능한 117개 직종에 대해 비교해 보면 전체 직종의 일 평균임금은 3.02%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임금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체 123개 직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91개 일반공사직종은 전반기 대비 3.03% 상승했고 광전자 3.33%, 원자력 0.27%, 기타직종은 4.33% 상승했다. 그리고 문화재 분야는 비교 가능한 종전 12개 직종은 전반기 대비 3.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는 주택경기 호조세가 최근 3년간 지속되면서 공사물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전반기(5월 기준) 대비 이번 조사(9월 기준) 시점의 기성총액이 12.2% 상승했고 건축공사 기성실적은 11.9%, 토목공사 기성실적은 13.4% 상승하는 등 기능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한 것이 이번 임금상승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또한 최근 건설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국내 기능인력은 2017년에 13만5000명, 2018년에 10만3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 및 보고됐다. 건설현장의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 여전히 현장에는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한 신규 인력의 진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령화가 심화되고 숙련 기능공이 부족해지는 등 만성적인 인력 수급 문제가 건설현장의 임금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이번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통계는 전국 2000개 공사현장의 2017년 9월 건설근로자 임금을 조사ㆍ집계한 것으로 지난 1일부터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할 수 있으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는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재건축 개발 이익 일부를 국가가 거둬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가 예정대로 새해가 밝아오며 부활했다. 두 차례에 걸친 유예기간이 지난해로 끝나면서 앞으로 시세 차익 등 재건축 개발 이익 가운데 일정 수준을 넘는 부분은 세금으로 내야 한다. 초과이익환수제는 2006년 참여정부 시절 처음 도입된 제도로,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시점부터 입주시점까지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나 조합운영비 등 개발비용을 뺀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이를 초과이익으로 간주하고 누진적으로 조합에 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것으로 말한다. 제도는 2006년 도입됐지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7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유예기간이 연장됐지만, 지나치게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더이상 유예기간을 연장시키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됐다. 이후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는 모두 초과이익환수제의 대상이 된다. 이 제도는 초과이익이 3000만 원 이상일 때 금액에 따라 최고 50%의 부담금을 부과시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담금은 `{종료시점 주택가액-(개시시점 주택가액+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개발비용)}×부과율`을 통해 산정된다. 개시시점은 재건축 조합설비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일을 말하고, 종료시점은 준공인가일이다.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은 정기예금이자율과 해당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평균주택가격 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곱해 산정하고, 개발비용은 공사비ㆍ설계감리비ㆍ부대비용ㆍ제세공과금 등을 포함하는 금액이다. 부과율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얼마냐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3000만 원 초과 금액의 10%×조합원 수 ▲50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 200만 원×조합원 수+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조합원 수 ▲7000만 원 초과 9000만 원 이하 : 600만 원×조합원 수+7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조합원 수 ▲9000만 원 초과 1억1000만 원 이하 : 1200만 원×조합원 수+9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조합원 수 ▲1억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조합원 수+1억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조합원 수 등 수식에 따라서 부담금이 결정된다. 한편 올해에는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비롯해 분양권 전매 양도세 강화, 신DTI(이상 1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이상 4월),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도(DSR) 도입(하반기), 오피스텔 전매제한기간 강화(연말) 등 갖가지 부동산 규제 대책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 부동산시장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배출될 경우 2050년에는 지표면의 3분의 1이 건조화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허창회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연구팀이 진행한 `파리협정 목표 달성 시 사막화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주제의 논문을 과학 학술지인 `네이처 기후변화(nature climate change)`에 게재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 5차 보고서에서 제시된 지구온난화 시나리오 중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RCP 8.5)` 대로 기후변화가 진행될 경우 2050년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 대비 2℃ 높아질 전망이다. 이 경우 전 세계 지표면의 24~34%가 건조화로 인한 피해를 입고 세계 인구의 18~26%가 건조화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남부 유럽 지역은 2040년부터 사막화 현상이 극심해지고 ▲중남미 ▲남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남부 지역의 건조화 문제도 심각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2015년 채택된 파리기후변화협정 목표대로 지구 평균온도 상승 수준이 1.5℃ 이내로 제한될 경우(RCP 4.5)에는 사막화ㆍ건조화 피해 지역이 평균온도 2℃ 상승할 때의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사막화 현상은 기후변화의 결과인 동시에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시간별ㆍ지역별 사막화 진행의 정량적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대응 정책 수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유원시설의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의무 사용 확대 , 유원시설 안전성검사기관 복수화 등 유원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개정안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제정안을 2017년 12월 15일과 2018년 1월 1일에 각각 시행했다. 이는 2017년 10월 국무총리 주재 제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한 `어린이 안전대책 주요 추진과제`의 후속 조치로서, 그동안 유원시설업계, 시민 단체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먼저 화재에 대비해 유원시설의 안전성 기준이 보완된다. 기존에는 공기막기구(에어바운스) 소재에 국한되었던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의무 규정을 실내에 설치되는 일반놀이형 유원시설의 충격흡수재까지 확대해 적용함으로써 화재에 대비하도록 했다. 이 개정사항은 업계의 시설 변경을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8년 7월 1일부터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그간 유원시설업체 수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데 비해(`15년 894개 → `17년 1,849개) 안전성검사기관은 단일 기관으로 지정되어 검사 수행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18년 1월 1일부터 검사기관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사)안전보건진흥원 2개 기관으로 위탁, 운영된다. 검사기관의 부실검사를 예방하는 제재 조항도 마련된다. 검사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거나 부적절하게 안전성검사 등을 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일정기간 업무를 정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전성검사를 통한 유원시설의 안전성 확보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기존에 인형 뽑기 기기는 서로 규제가 다른 유원시설업 또는 게임제공업으로 선택적으로 운영돼서 업계에 혼란이 있었는데, 2018년 1월 1일부터는 게임제공업으로 일원화되어 관리된다. 이는 지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사항으로서, 유예기간 동안 인형 뽑기 기기를 운영하는 유원시설업자는 유원시설업 변경신고와 게임제공업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문체부는 지자체와 함께 1월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변경신고 안내 등 일정기간 추가적인 계도기간을 거쳐 제도가 현장에 원활히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유원시설은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하는 곳이지만 어린이 방문객이 많은 만큼 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한 분야"라며 "이번 법ㆍ제도 강화를 통해 더욱 안전한 놀이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새롭게 개발된 건설기술의 현장 시공을 지원하는 `시험시공(Test Bed) 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기술을 오는 29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시험시공은 새로운 건설기술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신기술로 지정되기 이전에 성능검증이나 시공실적 확보 등을 위해 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국토부는 건설신기술 개발을 통한 시설물의 성능과 품질의 개선, 공사비 절감 및 공기 단축을 유도하기 위해 신기술 개발자에게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설계시 건설신기술을 우선 반영하고, 공사시행시 신기술 부분을 하도급을 받아 시공할 수 있으며, 기술의 가치평가를 통해 투자유치도 가능하도록 기술가치평가제도도 본격 도입ㆍ운영 중이다. 그러나 건설신기술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험시공을 해야 하는데, 설계자나 발주청은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적용하기를 꺼려해서 사실상 신기술 지정의 진입규제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새로운 건설기술이 많이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술이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발전과 개발자의 의욕 고취를 위해 우수한 건설기술에 대해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성능 검증을 통해 건설신기술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신청자는 기술설명 자료를 오는 1월 29일(월)까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험시공 대상 기술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에서 진보성, 시공성(안전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오는 3월경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시공 시 소요 비용은 신청자가 전액 부담하며, 시공 후에는 성능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공하는 등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지원해 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의 효과를 지켜본 후 2019년부터는 대상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며, 신기술 개발자들이 현장적용에 대한 걱정 없이 기술 개발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대형유통업체의 구두 발주 후 상품수령 거부 또는 부당반품 등 상품 수량으로 납품업체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계약할 때 주는 서면 기재사항에 `수량`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등은 특정 수량 상품을 주문하거나 미리 준비시킬 때 납품업체에 수량을 적은 계약서나 발주서를 반드시 줘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납품대금의 100%까지, 관련 납품대금 산정이 어렵다면 최대 5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형유통업체가 구두 발주를 하고 상품 수령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반품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그동안 고시에 규정돼 있던 과징금 부과기준도 시행령에 상향해 규정됐다. 과징금 부과ㆍ산정ㆍ가중ㆍ감경 기준 등이 담겼다. 동시에 과징금 결정에 필요한 관련 납품대금 산정방식도 위반행위 기간동안 구매 관련 상품 매입액에서 위반행위 관련 상품 매입액으로 변경했다. 위반행위 기간 산정이 곤란하더라도 과징금을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으로 공포되며 공포된 날 즉시 시행된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상품을 발주하는 시점부터 계약서에 수량을 제대로 적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대형유통업체 거래현황 공시 등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실천과제도 올해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28일, 방송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방송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발표했다. 이는 2016년 8월에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한 방송작가, 방송사, 제작사 등과의 18차례의 회의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제정된 것이다.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12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 제작시장 불공정관행 종합대책`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서 이를 통해 방송콘텐츠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더욱 촘촘하고 명확한 권리보호가 가능해졌다. 기존에 방송 분야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등 7개 종류의 표준계약서가 있었는데 이번에 방송작가 집필 영역이 추가돼 표준계약서의 전체적인 틀이 완성됐다. 이 표준계약서에는 `방송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방송원고의 집필 및 사용`을 중심으로 `방송작가와 방송사`, `방송작가와 제작사` 간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원고료의 금액과 지급 시기를 명시하도록 하고 ▲부당한 계약 취소, 부당한 원고 집필 중지 및 원고 인도 거부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원고에 대한 저작권 ▲2차적 사용 및 전용 시의 권리관계를 ｢저작권법｣ 등에 따라 명확히 하도록 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를 질 것 ▲이의ㆍ분쟁 발생 시 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방송작가의 원고 집필을 돕는 보조 작가의 경우에는 그 업무 유형과 형태에 따라서 기존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3종)를 사용하면 된다. 문체부는 이에 더해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총 8종이 당초의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내년에 권리보호 및 공정계약 관련 핵심 항목, 불공정 특약에 해당하는 항목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 사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용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사이버 교육과정 개발 등,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방송작가와 방송사, 제작사 간의 권리관계가 투명해지고, 장기적으로 더 좋은 방송영상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상생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청와대가 이달 1일 평창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다만 한미 연합훈련 연기 등 구체적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진짜 의도를 신중하고 면밀히 확인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를 밝히고, 이를 위한 남북 당국 간의 만남을 제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평화, 화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당국이 북한 신년사에 놓고 긴밀한 조율을 거친 뒤 도출한 공식 입장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거듭 강조해 한반도 평화 해법 실현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된 것을 반기는 기류다. 평창 올림픽을 북핵 문제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문 대통령의 `평창 구상`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전북 무주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축사에서 북한 선수단의 평창 올림픽 참여를 촉구하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측에 손을 내밀어 왔다. 북한의 잇단 핵ㆍ미사일 도발로 비판에 직면했던 `한반도 운전자론`도 재평가 받을 수 있게 됐다. 박 대변인은 "남북 간 대화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고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남북이 책임 있는 위치에 앉아 남북관계 해법을 찾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청와대는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겠다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준 것으로 보면서도 서두르진 않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북남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 당국간 대화가 성사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청와대는 그간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시기ㆍ장소ㆍ형식에 관련 없이 북한과 대화 의사가 있음을 표시해 왔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남북간 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는 것이지, 북한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면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아랍에미리트(UAE) 의혹의 중심으로 떠오른 아크부대 파병은 이명박 정부 때였던 2010년 18대 국회에서 본회의 날치기로 시작됐다. 이후 8년 동안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국방부의 무시 전략과 당시 여권의 방조가 겹치면서 현재까지 주둔 기간을 늘려왔다. 다만 과거 파병에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1일 본회의에서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채 주둔 연장안을 통과시킨 대목은 의문으로 남는다. 지난 1일 정치권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국군부대의 UAE 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은 2010년 11월 15일 국회에 제출됐다. 당시 정부안은 유엔 평화유지군(PKO)을 제외한 해외 파병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대통령은 국군을 외국에 파견하는 권한을 가지며 국회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헌법 제60조 2항에 근거를 뒀다. 아크부대 파병안의 경우 `원전 수주 대가로 군대를 끼워 판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면서 치열한 토론이 필요했다. 그런데 당시 국회 과반을 차지하던 여당(한나라당)의 밀어붙이기 전략으로 동의안은 토론도 없이 같은 해 12월 8일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의한 본회의 날치기로 처리됐다. 야권의 반발은 극렬했다. 진보신당과 당시 민주당은 앞다퉈 파병동의안 통과의 위법성을 묻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박지원 의원은 "동의안이 `아크부대 파견으로 UAE에 대한 방산 수출 협력 확대,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등이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는 등 원전 수주에 따른 이면합의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철회 촉구 결의안은 여당의 철저한 무시 전략으로 18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후 아크 부대는 국방부와 여당의 협력 속에 매년 주둔 기간을 갱신했다. 첫 파병 기간 만료 해이던 2012년에는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연장 반대를 강하게 주장했으나, 국방부와 여당이 철군 시기 확정, 전쟁ㆍ전투 투입 금지, 파병의 법적 근거 확립 등의 부대 조건을 들어주기로 약속하면서 연장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이런 부대 조건이 실행되지 않았는데도 2013년부터는 매년 9월 1년 단위의 파병 연장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12월 초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슬며시 처리돼 왔다. 이는 정권이 바뀌어도 마찬가지였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난달 10일 UAE 방문 이전에 진행된 지난달 1일 본회의에선 6번째 파병 연장 동의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모두 무사 통과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본회의 전까지 당내에서 파병 연장과 관련해 찬반 모두 의견이 제시되지 않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라며 "특별한 정무적 판단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새해 첫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던진 메시지로 한반도 정세가 큰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됐다. 김 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지를 밝히며 남북관계의 전면적 개선 메시지를 던진 것은 꽉 막혔던 남북관계에 반전의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일면 평가된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로로서 남북관계 개선을 택한 측면도 없지 않다. 나아가 북핵 불용의 입장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힘을 모아온 한미 간 공조에 틈을 벌리겠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의 평창행이 우리 정부 입장에선 `양날의 칼`이 될 것이란 우려 섞인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조선중앙TV를 통해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하고 "새해는 우리 인민이 공화국 창건 70돌을 대경사로 기념하게 되고 남조선에서는 겨울철 올림픽경기 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하여 북과 남에 다 같이 의의있는 해"라며 "남북관계를 개선해 올해를 사변적 해로 빛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당국 간 대화 의지를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또 "무엇보다 북남 사이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 환경부터 마련하여야 한다"면서 "외세와의 모든 핵전쟁 연습을 그만두어야 하며, 미국의 핵 장비를 끌어들이는 행위를 일체 집어치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진정으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원한다면 남조선의 집권여당은 물론 야당들, 각계각층 단체들과 개별적 인사들을 포함하여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내왕의 길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한미 당국이 북한 신년사를 놓고 긴밀한 조율을 거친 뒤 도출한 공식 입장이다. 다만 한미 연합훈련 연기 등 구체적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진짜 의도를 신중하고 면밀히 확인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통일부도 이날 "대미 관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 의사 표시 없이 책임 있는 핵강국으로서의 지위를 강조했다"며 "핵무력 완성을 바탕으로 대미 핵억제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는 그간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사안이라면 시기, 장소, 형식 등에 구애됨 없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왔다"며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남북이 책임 있게 마주앉아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해법을 찾아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평창 올림픽을 북핵 문제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문 대통령의 평창 구상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북한의 제안을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북한의 잇단 핵ㆍ미사일 도발로 비판에 직면했던 `한반도 운전자론`도 재평가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보고 있다. 박 대변인은 "남북 간 대화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고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는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겠다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준 것으로 보면서도 서두르진 않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결국 한미공조에 균열을 내려는 북한의 의도가 어렵지 않게 읽히기 때문이다. 당장 이번 신년사에서도 미국에 대한 핵위협 강도를 높이려는 북한의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가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했다. 그 어떤 핵 위협도 봉쇄 대응할 수 있으며 미국이 모험적 불장난을 할 수 없게 제압하는 강력한 억제력으로 됐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남북 간 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는 것이지, 북한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면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김 위원장의 신년사는 남측이 거부하기 어려운 대화 제의를 던지는 한편 미국에 대해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라는 이중적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미대화가 좀처럼 재개되지 않는 형국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활용해 국제사회의 제재국면을 회피해보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다른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도 "대북제재 강도가 높아지자 남북관계를 지렛대로 삼아 미국의 제재를 이완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북 간 평화무드가 얼마만큼 지속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일단 평창 올림픽 대회 기간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졌다. 그러나 남북 간 대화가 북핵문제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미국은 한미훈련 등 대북 군사압박 카드를 꺼내 들어 다시 대립 구도로 회귀할 수도 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평창을 매개로 한 남북 간 대화를 북한의 비핵화 논의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해법 도출이 시급해졌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이 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를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낼 경우 납부금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 3, 6, 9월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며 할인율은 각각 7.5%, 5%, 2.5%다. 구에 따르면 올해 1월 말까지 동대문구에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규모는 29,837대 차량에 62억원이다. 자동차세 부과총액이 198억원임을 감안하면 약 31%정도가 연납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중형차의 경우 대략 4~5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오는데,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5만원이나 줄일 수 있다. 하지만 3명 중 2명은 제도를 모르거나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연납 신청은 동대문구 세무2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가능하며 이택스(https://etax.seoul.go.kr) 또는 스마트폰 앱(STAX)에 접속한 뒤 운전자 정보와 차량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연납 후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간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는 없다.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로 말소 등록한 경우에는 말소 등록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양수자에게 연납승계 신청도 가능해 매우 편리하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세무2과(☎2127-4165~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요즘 금융권의 금리가 1~2%인 점을 감안할 때 자동차세 10%할인은 절세 효과가 매우 크다. 많은 구민들이 연납 신청을 통해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대림3구역 재건축 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4일 영등포구(청장 조길형)는 대림3구역 재건축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및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날 인가ㆍ고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3만6095㎡ → 3만6096㎡) 1㎡ 증가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디지털로70가길 14(대림동) 271 필지 일대 5만3293㎡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48.7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아파트 13개동 859가구를 포함한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27가구 ▲59B㎡ 90가구 ▲59C㎡ 68가구 ▲84A㎡ 237가구 ▲84B㎡ 82가구 ▲84C㎡ 200가구 등 805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아울러 지난 6월 22일 사업시행 변경인가로 이 사업의 구역면적 5만3294㎡, 대지면적 3만6096㎡, 건폐율 26.31%, 용적률 248.79%, 연면적 13만7303.74㎡로 변경이 확정된 바 있다. 한편 2008년 10월 30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4년 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시는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많은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개정해 지역건설업체는 물론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대구시는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 건설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경우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용이하기 위해 도입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물리적 특성, 도급형식 등 8개 항목에 따른 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 15%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주체(추진위원회 등)가 제도를 이해하기에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 있었으며, 지역건설업체 참여율 향상을 위해서는 인센티브 상향 검토도 필요하다고 대구시는 판단하고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구ㆍ군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최종 조율해 내년 초에 시행할 예정인 개정 제도에 따르면, 당초 8개 항목이던 것을 지역건설업체 참여 단일 항목으로 단순화해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지역건설업체 참여 비율로만 최대 15%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며 이를 통해 지역건설업체가 사업 수주 등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조치로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용적률이 상향됨으로써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자본이 역외로 유출되는 현상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역량을 모을 것" 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내년부터 재개발 조합이 도로, 공원 등을 조성할 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받는 절차와 방법이 투명해질 전망이다. 김정태 서울시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처리됐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택재개발구역 안에 너비 8m 이상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및 녹지를 설치할 때, 설치비용의 일부를 서울시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그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한 것으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설치비용 보조를 신청토록 하고, 사업 준공 후 교부토록 하되, 이미 착공신고를 마친 정비구역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를 신청할 경우 보조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규정을 두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알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그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서울시 내부방침으로 운영되다 보니, 구역별 설치비용 보조 신청 시점 및 협의 시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게다가 최근 5년 사업시행인가(변경 포함) 전체 건수가 72건임에 반해 설치비용 신청건수는 8건에 불과할 정도로 이 규정이 정비사업 현장에 잘 알려지지 않아서 제도의 활용도가 극히 저조한 문제점으로 파악되어 서울시 조례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금 신청ㆍ협의ㆍ교부 시점 및 절차,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정태 의원은 "이 규정을 알고 있는 극히 일부 현장에서만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를 받아 왔다. 이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장들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그리고 합당하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보조받기 바란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 규정을 몰라서 설치비용 보조를 신청하지 않고 착공한 구역들도,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비용 보조를 신청하게 되면 보조받을 수 있도록 특례규정도 마련한 만큼, 자치구 및 조합에 이 개정사항이 적극 공지"되기를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 규정과 같이 민간에게 혜택이 있으나 잘 알려지지 않아서 활용도가 저조한 경우에는, 구청ㆍ조합ㆍ관계자 등에 해당 규정을 적극 공지하여 법 취지를 살리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집행 태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개정 조례안은 시로 이송돼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천호2구역 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강동구는 천호2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관리처분인가는 재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조합원별 분담금 등 사업의 권리 배분을 결정짓는 단계다. 철거ㆍ착공 전 마지막 행정 절차다. 내년 3월 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하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낡은 건물이 밀집한 천호2구역은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0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 사업은 강동구 구천면로21길 24-10(천호동) 일원 1만106.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 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아파트 2개동 194가구 등이 들어선다. 강동구는 "천호2구역의 관리처분인가는 주변 천호1ㆍ3구역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천호시장, 동서울시장 등 전통시장 4곳과 성매매업소가 밀집해 있던 천호1구역은 지상 40층 주상복합 4개동(999가구)이 들어서는 복합단지로 탈바꿈한다. 이달 초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공자 계약을 맺었다. 천호3구역은 지난해 1월 조합설립 인가를 마치고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는 단계다. 아파트 8개동(531가구)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7구역 재개발사업이 조합 설립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라 이목이 집중된다. 28일 가재울7구역 재개발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1월(2018년) 10일 오후 1시 30분 서대문문화체육관대강당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 창립총회를 통해 감사 2명, 이사 7명, 대의원 70~90명 등을 선출하고 조합 설립을 향한 마무리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며 "현재 조합설립동의율은 78%다 이 같은 동의율이 다수 토지등소유자들의 참석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합장 후보에는 2명이 출마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북가좌2동 73-1(응암로2길 27) 일대 7만9696㎡에 공동주택 1563가구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내에서 상속ㆍ증여 받은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시장에 흘러들어 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자산이전에 대한 고객 인식과 시사점`에 따르면 최근 10년 새 자산을 이전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38.2%가 받은 자금을 `실거주 목적의 주택자금 마련`에 사용했다고 답했다. 이전받은 자산을 저축 또는 투자했다는 응답은 34.7%였으며 이 경우에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투자처는 부동산(40.8%)이었다. 이외 투자처로는 예ㆍ적금이나 보험, 연금, 주식 등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연구소는 지난 11월 만 25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10년 이내에 자산이전을 경험했으며 순 자산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이다. 자산이전 경험은 자녀의 결혼 등을 앞두고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해 증여 또는 상속하거나 받은 경우를 뜻한다. 연구소 관계자는 "자산이전의 범위를 폭넓게 보고 어떤 형태로든 자산을 주거나 받은 모든 경우를 따졌다"고 설명했다. 응답자 가운데 상당수는 자녀 때문에 자산을 이전한다고 답했다. 자산이전 목적으로 절반에 해당하는 48.6%가 자녀의 자산증식을 꼽았다. 사망 후 가족 간 분쟁을 축소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32.2%, 절세 효과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12%였다. 자녀의 효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자산을 이전한다는 응답도 6.6%로 집계됐다. 은퇴 후 노후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 가장 선호하는 자금 마련 방법은 보유 부동산을 활용하거나 처분하는 방안이 꼽혔다. 보유 부동산으로 주택연금을 받겠다는 응답자 비중이 37%로 가장 컸고 부동산 자산 규모를 줄인 뒤에 차액으로 생활비를 확보하겠다는 응답도 33.0%에 달했다. 금융자산 활용 후 자녀 도움을 받겠다는 응답은 17.6%, 보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쓰겠다는 답변은 12.4%였다. 생활비가 모자라지 않으면 대부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등 연금자산(44.4%)을 생활비로 쓰겠다고 답했다. 금융자산 활용(17.5%), 부동산 임대수익(15.9%), 부동산 처분(11.1%), 퇴직금(6.3%), 자녀 지원(4.8%)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설문 대상자의 예상 은퇴연령은 68.3세였지만, 실제 은퇴연령은 63.5세로 예상보다 약 5년 빨리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 관계자는 "고령화의 빠른 진행과 경제성장으로 인한 보유자산 가치 및 고소득자 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자산이전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들은 고객의 라이프 플랜 차원에서 정교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뒤로 미루게 됐다. 28일 가재울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다수 건설사 참여로 이뤄지지 못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에 현대산업개발만 참여해 다음 입찰을 통한 시공자 선정을 이룰 계획이다"며 "이번 입찰은 첫 번째 입찰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가재울8구역이 포함된 가재울뉴타운은 경의중앙선 가좌역과 지하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을 이용할 수 있고 새절역~명지대~여의도~장승배기~서울대입구역을 잇는 경전철 서부선이 지난 2월 사업제안서 접수한 상태로 우수한 교통망을 자랑해 이곳 사업성을 더욱 높여줄 전망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대문구 수색로4길 12-5(남가좌동) 일대 1만318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283가구, 판매시설, 업무시설, 부대복리시설, 노유자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전국에서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오피스텔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거주했던 청담동의 고급 레지던스 `피엔폴루스`인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세청이 고시한 전국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피엔폴루스의 기준시가는 1㎡당 596만3000원으로 전국 1위에 올랐다. 이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아테네(533만1000원)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강남아르젠(510만6000원)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의 신촌디올노블리움(501만2000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3차(484만2000원)이 2~5위를 차지했다. 영등포동의 아테네와 노고산동의 신촌디올노블리움은 올해 처음으로 전국 상위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전국의 오피스텔 가격은 전년보다 평균 3.69% 상승했다. 상업용 건물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개포1차주구센터B동의 기준시가가 1㎡당 2086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청평화시장의 기준시가가 1㎡당 1763만4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종로구 종로6가의 동대문종합상가D동(1672만6000원),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반포동상가3블럭(1627만1000원),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개포1차주구센터A동(1616만9000원)이 3~5위를 차지했다. 전국 상업용 건물은 평균 2.87% 상승했다. 복합용 건물에서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서초현대타워아파트가 1㎡당 891만8000원의 기준시가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기준시가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상속ㆍ증여할 때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모든 건물이 기준시가 정기 고시대상에 포함되며 상업용 건물은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 규모의 건물에 대해 고시가 이뤄진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산정 때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ㆍ증여세 계산 때 개시일 현재 상속ㆍ증여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활용된다. 취ㆍ등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에 고시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하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기준시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고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ㆍ상속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를 통해 이달 29일부터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20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강남구 선릉로94길 15(삼성동) 외 2필지(1,578.3㎡)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제2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된 용도지역 변경(제3종 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을 포함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면 청년주택사업이 본격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건물 용도지역 상향,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대신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을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앞으로 자치구 건축심의를 거친 후 강남구에서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해당 부지는 지하철 2호선과 분당선이 교차하는 선릉역세권에 위치하며 지하 5층~지상 15층, 공공임대 82가구와 민간임대 216가구 등 298가구 규모다. 시는 선릉역 역세권에 주변보다 저렴한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조성해 청년층 유입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동로호 354(을지로5가동) 관광숙박시설 건립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종로구 숭신초교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통과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한때 서울 송파구 최고가 아파트이자 강남구의 압구정 현대, 서초구의 삼풍과 함께 강남 대표 부촌으로 꼽혔던 잠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가 재건축사업 추진에 나선다.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개최를 앞두고 지어진 이 단지는 노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잠실주공1~4단지의 재건축으로 송파구 최고가 아파트 지위를 내줬지만 사업성이 좋다는 평가여서 향후 재건축 과정에서 상당한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잠실 아시아선수촌 입주자대표회의가 최근 재건축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1356가구 중 705가구(51.9%)가 동의했다. 재건축사업 추진 가능 연한인 준공 후 30년이 지난 데다 안전진단 신청을 위한 요건인 주민 동의율 10%,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요건인 50%까지 넘어섰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조만간 송파구청에 예비 안전진단을 신청할 예정이다. 재건축사업 진행의 첫발을 떼게 되는 것이다. 예비 안전진단은 구청의 관련 분야 자문위원들이 정밀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이며, 이후 정밀 안전진단에서 A~E등급 중 D(조건부 재건축)등급을 받으면 정비계획을 수립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재건축사업에 대한 주민 동의율 과반수를 충족하면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이 가능해져 사업이 본격화된다. 잠실 아시아선수촌의 경우 재건축 사업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인 용적률은 152%, 가구당 평균 대지지분은 약 110㎡(33.5평)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50층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주목받는 인근 잠실주공5단지의 용적률이 138%, 가구당 평균 대지지분이 약 89㎡(27.2평)인 것과 비교해도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건축사업을 통해 가구 수를 더 많이 늘려 일반분양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곳은 단지 바로 옆에 아시아공원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며 탄천을 건너면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 현대차그룹 신사옥(GBC)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삼성동, 교육환경이 잘 갖춰진 대치동이 있는 우수한 입지로 평가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가구당 대지지분이 49.5㎡(15평) 이상만 돼도 넓은 편인데 그보다 더 큰 아시아선수촌은 재건축 후 3.3㎡당 일반 분양가가 6000만 원은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지가 있는 부지의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서울시의 현행 도시계획 원칙에 따르면 재건축 후 아파트 용적률은 최대 300%까지며 현재 9~18층인 층수는 최고 35층까지 높아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용적률ㆍ대지지분 등의 조건을 감안하면 재건축 후 단지는 대략 3000~4000가구, 일반분양 물량은 1000가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단지는 전용 99㎡ 이상의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고 전용 99㎡ 매물의 실거래가는 올해 2월 14억5000만 원에서 11월 18억 원까지 뛰었다. 인근 공인 관계자는 "다른 강남 아파트 단지들처럼 집주인들이 시세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매물을 거둬들여 매물을 찾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처럼 사업성은 우수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한 만큼 앞으로 남은 난관이 많다는 의견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재건축 후에는 강남구에 버금가는 부촌이 될 수 있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적용받게 되고 재건축사업 추진이 어려운 조건인 대형 평형 및 고층 건물, 소유자의 높은 거주율 및 고령화, 대규모 단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진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강남구 구현대아파트가 조만간 본격적인 재건축 추진을 위한 사업 주체를 확보한다.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아파트지구 중 단지 규모가 가장 큰 구현대아파트가 포함된 압구정 특별계획3구역(이하 압구정3구역)이 내년 1월부터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구성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 2월께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압구정3구역은 최근 토지등소유자의 재건축 동의율 과반수를 확보, 추진위 설립을 위한 준비를 끝내고 내달 9일 압구정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추진위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후 위원장 후보자 등록과 선거 과정 등을 거쳐 같은 해 2월 25일 추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에 상정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과는 별도로 압구정동 일대는 아파트지구로 지정돼 있어 정비계획이 이미 수립된 상태"라며 "이를 근거로 재건축을 위한 신속한 추진위 설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대1~7차, 10ㆍ13ㆍ14차, 현대 65동, 현대ㆍ대림빌라트 등으로 구성된 3구역은 14개 구역으로 구성된 압구정지구 특별계획구역 중 가장 규모가 커 미래 가치가 상당하다는 게 업계 안팎의 설명이다. 현재 토지등소유자가 4065명에 이르며, 부지면적은 36만여 ㎡에 달한다. 여기에 한강변을 확보한 입지로 압구정 아파트지구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지역으로 꼽힌다. 게다가 3구역이 속한 압구정 아파트지구는 재건축 초기 단계로 조합 설립 전이어서 조합원 지위 양도(입주권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더해져 최근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전해졌다. 인근 공인중개개사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도 압구정동에서 유일한 저층(5층)으로 대지지분이 가장 큰 구현대4차의 전용면적 117.91㎡형은 이달 들어 32억 원에 매매 거래됐다. 이는 2개월 전인 지난 10월보다 1억6000만 원이 오른 것이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만을 내놓는 것은 금물이다. 이 같은 태생ㆍ시기적 장점을 지녔음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향후 사업 추진을 옥죌 수 있기 때문이다. 최고층수(35층 이하), 압구정초교 이전, 역사문화공원 설립 등을 현안 과제를 두고 서울시와 아파트 주민들과의 견해차가 만만치 않은 게 대표적 사례다. 각종 인허가권을 서울시가 쥐고 있어 시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4000여 가구가 넘는 대단지라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조율도 쉽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인 전망도 나온다. 한편 압구정 구현대아파트를 이웃하고 있는 한양아파트(1~8차)에서도 재건축 움직임이 활발하다. 압구정4구역(한양3ㆍ4ㆍ6차)과 5구역(한양1ㆍ2차)은 각각 지난 11월과 8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마쳤고, 6구역(한양5ㆍ7ㆍ8차)은 아파트지구 내 유일하게 조합을 설립한 한양7차를 중심으로 통합조합을 결성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1100가구 이상의 규모를 짓는 홍제3구역 재개발사업이 조만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합원 의결을 받을 예정이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홍제3구역 재개발 조합은 내달(2018년 1월) 13일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조합은 서대문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고 내년 3~4월에 착공 및 일반분양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완공 목표 시점은 2020년 12월이다. 홍제3구역 재개발사업은 서대문구 세무서8길 40(홍제동) 일대 4만6192㎡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0층 아파트 17개동 1116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기준 39㎡ 11가구, 48㎡ 19가구, 59㎡ 43가구, 84㎡ 322가구, 114㎡ 22가구 등 총 417가구로 구성된다. 시공자는 효성건설이다. 조합 관계자는 "일반분양가는 59㎡ 기준 평당 2000만 원, 84㎡ 기준 평당 197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을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효창6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7일 효창6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성운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는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것으로 갈음하고 입찰 일시는 오는 1월 3일 수요일 오후 3시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마감할 계획이다. 입찰 분야는 ▲소방ㆍ통신 감리(소방 및 통신 감리를 위해 관련법령이 정한 자격을 모두 보유) ▲건축물 철거 감리(건축물 철거를 위해 관련법령이 정한 자격을 보유) ▲석면 철거 감리(석면 철거를 위해 관련법령이 정한 자격을 보유) ▲범죄예방(범죄예방 용역을 위해 관련 자격을 보유) ▲기반시설 공사 용역(기반시설공사 용역을 위해 관련법령이 정한 자격을 보유, 자본금 5억 원 이상, 건설업등록업체ㆍ토공사업ㆍ상하수공사업ㆍ포장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 시공능력평가액 합이 100억 원 이상, 교통 관련 시설 인허가 및 시공이 가능한 업체) 등이며 공통적으로 ▲법인설립 5년 이상 ▲계약실적이 조합과 2건 이상 계약(하도급 제외) ▲국세, 지방세 및 4대 보험 완납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도정법 및 관련법령에 의한 위법행위로 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임정로29길 17-11(효창동) 일대 1만8256.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14.01%, 건폐율 33.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14층 아파트 7개동 385가구(임대 58가구 포함) 및 상가 1개동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현 조합원 수는 240명이며 시공자는 태영건설이다. 효창6구역은 1ㆍ4ㆍ5ㆍ6호선, 경의중앙선이 근접해 있어 교통편이 편리하며 다양한 학군과 효창공원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 및 쾌적성으로 미래가치가 높다고 평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포항시 지진 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7일 포항시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됐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가지 못하는 임차인과 반환자금 마련이 어려운 임대인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난 26일 내놓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대책`의 후속조치다. 임차인은 보증가입을 통해 HUG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아 원하는 곳으로 이주하고 임대인은 집수리 후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해 HUG가 대신 지급한 전세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대상은 안전진단 결과 `위험`, `사용제한`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며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주택, 전세금 융자 등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임차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항 지진 피해 임차인을 위한 맞춤형 특례도 대폭 확대된다. 임대차 잔여 계약기간에 관계 없이 전세금 반환보증을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보증료도 50% 할인해준다. 보증금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현행 6주에서 빠르면 2주 내에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특례도 마련한다.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 후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한다. 대위 변제액의 5%인 지연 배상금도 1년간 면제할 계획이다. 임대인은 그동안 집을 수리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센터도 운영된다. 보증가입을 원하는 임차인과 제도가 궁금한 임대인은 흥해읍사무소 2층에 설치된 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서류와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HUG 콜센터(1566-9009) 또는 특례지원 센터(흥해읍사무소 2층)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기돈 HUG 금융사업본부장은 "이번 특례지원으로 임차인은 보다 안전한 곳으로 이전하고 임대인은 전세금 반환자금 마련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공식화했다.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공식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보유세 문제를 검토하는 방안은 여러 시나리오가 있다"며 "세율 외에도 공시지가라든지 여러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보유세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보유세율 인상을 언급하는 것은 앞서 나간 얘기"라며 "다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형평성 문제, 거래세와 보유세 간 조세정책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합 문제, 부동산 가격, 여러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유세는 크게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나뉘는데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면 우선 종부세 인상 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소관인 재산세보다는 우선 국세인 종부세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 보유세를 개편할지는 내년 조세ㆍ재정개혁특위 논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을 소유한 모든 개인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또는 공시가격 총액 6억 원 이상 다주택자들이 내는 세금이다. 정부는 올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할 때도 과세 대상을 넓게 잡기보다는 초고소득자ㆍ거대 법인에 초점을 맞춘 `핀셋 증세`에 나선 바 있다. 따라서 보유세 개편안 역시 고액 자산을 보유한 소수 다주택자에게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보유세 개편안이 나오면 그에 따른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0.5~2% 수준인 종부세 세율을 높이거나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방안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통과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정부ㆍ여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야 구체적인 개편안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조세저항을 피해가기 위해 명목세율 인상은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액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종부세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60%대 수준에 그친다. 이와 함께 현재 공시가격 중 6억 원 초과분(1주택자는 9억 원)의 80%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것도 시행령 개정만으로 실질적인 증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논의에 대해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우건설이 오늘(28일) 하남 현안1지구 1블록에 `하남힐즈파크푸르지오1BL`을 분양한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하남힐즈파크푸르지오1BL`은 하남 현안1지구 1블록에 지하 2층~지상 22층 7개 동, 404가구(전용면적 52ㆍ59㎡)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 면적 기준으로 ▲52A㎡ 110가구 ▲59A㎡ 183가구 ▲59B㎡ 111가구 등이며 전 가구가 실수요자에게 선호도가 높은 소형 아파트로 구성된다. `하남힐즈파크푸르지오1BL`은 2016년 5월 하남 현안1지구 2블록과 3블록에 분양한 `하남힐즈파크푸르지오2BLㆍ3BL의 후속 단지로 이번에 1BL 단지가 분양되면 현안1지구는 3개 블록 총 1218가구의 푸르지오 브랜드타운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하남힐즈파크푸르지오1BL`이 들어서는 이 곳은 서울 강동구와 하남 미사강변도시, 구도심과 인접해 서울ㆍ하남의 더블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단지 주변에는 대형 쇼핑몰인 스타필드 하남과 유통시설인 이마트 하남점, 홈플러스 하남점 등이 위치해 있다. 단지 도보권에는 대형 유통 매장인 코스트코(2018년 예정)도 들어선다. 교통 인프라 역시 우수한다는 평이다. 단지는 외곽순환도로, 중부고속도로, 천호대로로 진입하기 용이해 서울 도심과 수도권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북측에 위치한 BRT 버스노선 정거장 `온천마을 정거장`을 통해 지하철 5ㆍ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서울~세종 고속도로(2022년 예정), 지하철 5호선 연장선 풍산역(2018년 예정)과 덕풍역(2020년 예정) 등의 교통개발도 이어지고 있어 교통편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편리한 주거 환경에도 초점을 맞췄다. 대우건설은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과 외출시 가스, 조명, 방범설정 등을 조절하는 스마트 일괄제어스위치, 저소음 절수형 양변기 등 친환경 설비들을 적용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하남힐즈파크푸르지오1BL`의 본보기집은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392-1에 마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건축물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귀추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ㆍ이하 행안부)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건축물 단열재 시공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안점감찰 결과 및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행안부와 국토부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37개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6층 이상 건축물의 단열재 시공상태 등에 대해 시행한 표본점검 결과와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최근 국내ㆍ외에서 발생한 가연성 외장재로 인한 화재사고를 계기로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이 현장에 정착돼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밀착형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 결과, 건축물 마감 재료는 불에 타지 않는 성능을 갖는 단열재(준불연재 이상)를 사용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기준에 미달되는 저가의 일반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시공 현장 38개소를 적발했다. 또한, 설계도서와 시험성적서의 내용 확인ㆍ검토 업무가 소홀하거나 설계도면에 단열재 표기를 누락 하는 등 건축 인ㆍ허가상의 문제를 463개소에서 확인하였다. 안전감찰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의적인 부실설계ㆍ감리업무를 수행한 건축사와 시험성적서 내용을 위ㆍ변조한 시공업자 등 3명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형사 고발토록 조치하고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건축사 등 46명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구, 관련도서의 내용 확인ㆍ검토가 소홀한 463건에 대해서는 외벽 마감재료 기준에 적합하게 적시하도록 하는 등 건축법에 따라 적합하게 조치하도록 했다. 이날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실시공 방지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단열재 제조ㆍ유통 단계를 살펴보면 외견상 난연성능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난연성능 등급이 포함된 제품 정보를 단열재 겉면에 표기하도록 해 불량 단열재를 제조할 유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난연성능시험성적서 DB를 구축해 설계 및 감리시 단열재의 난연성능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건축 인ㆍ허가 단계에서는 단열재 관련 도서의 제출시기를 건축허가로 앞당겨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에서 적합 여부를 단계별로 확인 및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건축안전센터(`18.4월 설치 예정)에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 인력 채용을 유도해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단열재 시공 단계는 단기간(2~3주)에 이뤄지는 단열재 시공 현장을 제대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해 단열재에 대한 건축안전모니터링을 확대 및 고도화하고, 단열재의 공급 여부, 시공 여부, 적합성 여부를 관계자가 서명날인하고, 허가권자가 최종 확인하게 하는 난연성능품질관리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안전감찰을 계기로 단열재의 난연성능 기준을 위반한 제조ㆍ유통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신설하고, 현행보다 10배 강화한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위법한 설계ㆍ시공ㆍ감리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강화하고, 현행보다 5배 강화한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을 `18년에 추진할 예정이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금번 안전감찰 및 제도 개선은 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한 안전협업의 모범사례로, 국민안전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각 분야의 악의적ㆍ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승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런던 그렌펠 아파트 화재사고에서 알 수 있듯 가연성 외장재는 대형 인명 피해의 원인이므로,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현장 집행력 담보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에 대한 모니터링도 내실 있게 추진해 현장에서의 부실 사례 발생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김해 지역 노후 아파트에 재건축 바람이 솔솔 불고 있다.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거나 준비 중인 아파트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노후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6일 김해시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거나 사업을 준비 중인 공동주택은 외동 주공아파트와 삼방동 동성아파트다. 김해지역에서 노후 아파트 재건축이 대규모로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르면 1985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1995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이 지나면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된다. 재건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안전등급 D 또는 E 등급을 지정 받았을 때 진행할 수 있다. 안전진단 후 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추진위 구성,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주택건설ㆍ분양, 입주의 과정을 거쳐야 사업이 완료된다. 지역 노후 아파트 중 재건축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외동 주공아파트다. 1988년 6월에 입주한 주공아파트는 지상 5층 21개동 건축물에 920가구가 살고 있다. 외동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배수환 추진위원장은 "건물이 워낙 노후화돼 배관이 녹슬고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워 주민들이 삼중 주차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건물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주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민들은 2013년 10월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2016년 7월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도시계획위원회의 정비사업구역 지정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추진위는 지상 33층 8개동에 1125가구가 살 수 있는 새 건축물을 지을 계획이다. 1991년 4월에 입주한 삼방동 동성아파트도 지난해 6월부터 재건축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동성아파트는 지상 5층 건축물 16개동에 570가구가 산다. 동성아파트 관계자는 "아파트가 낡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주차공간도 협소하고 건물 평수도 작아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지난 11월 10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를 열고 플랜카드를 부착하는 등 재건축 추진을 위해 준비과정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삼방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작년 7~10월에 안동 의료 복합 단지과 재건축 이슈가 동시에 붙으며 동성아파트 매매가가 1억6800만 원까지 뛰었다. 재건축 이야기를 듣고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김해시 공동주택과에 따르면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동상동 동광아파트를 포함해 서상동 금오아파트, 삼방동 신우아파트 등 27개다. 지은 지 25년이 넘은 아파트는 79개나 된다. 배 추진위원장은 "주공아파트 재건축 소식이 들리자 외동 동성아파트, 내동 홍익아파트도 재건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김해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재건축 요건을 갖춘 아파트들이 늘어나고 있다.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문제없이 진행된다면 재건축에 관심을 보이는 노후 아파트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착공신고를 한 후, 그 건축공사의 내용이 변경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건축주가 이미 지정한 공사감리자가 있어도 허가권자는 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주가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착공신고를 한 후, 그 건축공사의 내용이 변경돼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건축주가 이미 지정한 공사감리자가 있음에도 허가권자가 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법」 제25조제1항에서는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해 공사감리를 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이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리고, 「건축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이하 `착공신고`)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함)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건축법」 제25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신청해야 하는바, 이 사안은 건축주가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착공신고를 한 후, 건축공사의 내용이 변경되어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건축주가 이미 지정한 공사감리자가 있음에도 허가권자가 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먼저, 「건축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일정한 규모ㆍ용도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주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대해 우선해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어떠한 건축공사가 같은 조 제1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해 건축주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후 건축물의 규모ㆍ용도 및 구조, 시공 주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등 건축공사의 내용이 변경돼 같은 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로 변경됐다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이 우선해 적용되므로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리고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4016호로 일부 개정돼 2017년 2월 4일 시행되기 전의 「건축법」 제25조에서는 공사감리자의 지정 주체를 건축주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건축물 건축과정에서의 부실 설계ㆍ시공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발하자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되 감리에 취약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분양목적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인바(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일부 개정돼 2017. 2. 4. 시행된 「건축법」 개정이유, 2015. 11. 18. 제337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516 결정례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춰 볼 때 당초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했더라도 그 후 그 건축물이 같은 조 제2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같은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에 따르면 「건축법」 제25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착공신고 전`에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미 공사감리자를 지정해 착공신고를 완료한 상태에서 허가권자에게 새로운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그 절차에 맞지 않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법제처는 "「건축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착공신고를 할 때 공사감리자와 공사시공자가 함께 서명을 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에 따르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는 건축물 공사의 착수 시점부터 공사감리자가 지정돼 감리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착공신고 이후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점에 비춰볼 때, 건축법령상 착공신고 이후에도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공사감리자를 지정해 착공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후 공사감리자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건축주가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착공신고를 한 후, 그 건축공사의 내용이 변경돼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건축주가 이미 지정한 공사감리자가 있어도 허가권자는 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막을 알리는 성화의 불꽃이 지난 27일(수) 회색 공업도시에서 친환경 녹색도시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구미에서 봉송을 실시했다. 2017년 11월 1일 인천을 시작으로 제주와 경상남도, 전라도, 충청도를 달린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는 24일 영주를 시작으로 경북에서 봉송을 진행하고 있다. 구미는 섬유, 전자 분야에서 수출을 견인하는 국내 내륙 최고의 공업도시다. 그러나 2010년 전국 처음으로 `탄소제로` 도시를 선언한 뒤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환경을 우선시하고 미래첨단산업도시 육성에 매진 중이다. 구미를 찾은 성화봉송 행렬은 구평우체국을 시작으로 구미세무서 등을 거쳐 구미시청까지 17.7km를 달렸다. 성화봉송단은 시내 곳곳을 누비며 성화가 가진 희망과 열정의 불빛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시민들은 30년 만에 찾아온 성화의 불꽃을 거리로 나와 반갑게 맞이했다. 이날 봉송 주자로는 경북도민체전에서 4관왕을 차지한 안경린 선수를 비롯해 오스트리아 스페셜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진영 선수, 구미시체육회 김수조 상임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성화의 불꽃은 구미 시내 전역을 달린 후 구미시의 행정을 전담하는 구미시청 광장에 거치됐다. 성화가 거치된 구미시청 광장에서는 17시 30분부터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지역 축하행사가 개최됐다. 행사장에서는 길놀이 풍물공연을 비롯해 오케스트라 관악행진곡, ICT 융복합 퓨전공연 K-Arirang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펼쳐졌다. 이 밖에도 올림픽 파트너사인 코카콜라의 `LED 인터렉티브 퍼포먼스`와 삼성의 희망 영상과 밴드, 위시볼 공연으로 행사장이 풍성하게 꾸며졌다. 구미에서 봉송을 마친 성화는 오는 29일(금) 대구로 이동해 2017년의 마지막 봉송을 진행한다. 대구에서는 가수 이승철, 토리노 동계올림픽 3관왕을 차지한 진선유 선수 등이 주자로 참여한다. 2017년의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22시 30분부터 무용ㆍ성악 공연을 비롯해 뮤지컬 갈라쇼가 펼쳐지며, 타종행사 이후에는 가수 이승철의 축하공연과 대구시가 준비한 불꽃놀이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은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시청을 원한다면 유튜브에서 `성화봉송 생중계`를 검색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합동 단속해 어르신에게 허위ㆍ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42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를 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374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하여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969곳을 선정했으며,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ㆍ경찰청ㆍ지자체 전문 인력이 투입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3곳)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6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ㆍ과대광고(23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10곳) 등이다. 충남 금산군 소재 OO농장은 관광버스를 타고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일반식품(녹용추출물)을 전립선, 치매, 비염 등 예방과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고 허위ㆍ과대광고해 총 1554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부산 부산진구 소재 OO업체는 행사장을 차려놓고 50~70대 부녀자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 품(칼슘)을 우울증, 불면증 등에 효능ㆍ효과가 있다고 허위ㆍ과대광고 하여 개당 4만 원인 제품을 11만 원(구입가의 2.7배)에 판매(총 5038만 원 상당)했다. 경기 의정부시 소재 OO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 놓고 60~8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의료용 진동기)가 피부 재생과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과대광고하여 총 29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떴다방`과 `체험방`에서의 판매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어르신ㆍ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ㆍ의료기기 체험방ㆍ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식품 등을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ㆍ과대ㆍ거짓광고 등의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 할 경우 불량식품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이귀영)의 해양유물전시관(전남 목포)에서 지난 9월부터 선보이고 있는 `신안선과 그 보물들` 특별전이 당초 예정됐던 종료일인 12월 31일 이후에도 상설로 전환돼 전시된다. 그동안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국립중앙박물관로부터 지난 3월 총 4300여 점의 신안해저문화재를 빌려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원래 갖고 있던 200여 점과 합쳐 총 4500여 점 의 유물들로 `신안선과 그 보물들`특별전을 개최해 왔는데, 14세기 바다를 무대로 활약을 펼친 아시아 상인들의 모습과 아름다운 유물들에 대해 많은 호평이 있었다. 총 4부로 구성된 전시는 실물크기(34m)로 복원된 신안선에 적재된 화물의 형태를 연출해 다양한 유물들과 함께 공개했고, 석회와 동백기름을 섞어 방수처리를 한 방수재의 복원과정 등도 처음으로 공개돼 큰 관심을 모았다. 총 100여 일 동안의 전시기간에 6만여 명의 관람객들이 다녀갔으며 관람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0% 이상이 만족을 표시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유물에 대한 장기 대여를 받게 되면 서 내년에도 신안선에서 발굴된 중국 용천요(龍泉窯) 청자 3752점을 포함한 백자와 도토기(陶土器)류, 금속기, 목간, 유리구슬, 후추, 선상 생활용품 등 4500여 점을 그대로 다시 공개한다. 참고로 문화재청의 전신인 문화재관리국은 1976년 신안 앞바다에서 한 어부가 건져 올린 도자기를 시작으로 1984년까지 9년에 걸쳐 중국 송‧원 시대 무역품 2만 4,000여 점을 실은 침몰선 `신안선`을 발굴했다. 이 발굴은 한국 수중발굴의 첫 보물선으로 `세기의 발견`이라 불리며 화제를 불렀다. 발굴된 유물 중 신안선 선체와 동남아시아산 자단목(紫檀木)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당시 목포보존처리장)에 보관하고, 그 밖의 유물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해 왔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동아시아 최대 무역선인 `신안선`이 목포 해양유물전시관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수중문화재의 명물로 자리하도록 다양한 전시로 국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해양문화유산 전문기관이자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로 이어지는 해상 실크로드 연구의 거점 연구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 측이 28일 각종 의혹을 보도하고 있는 MBC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승호 PD가 MBC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를 연이어 하고 있다"면서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고 있는 MBC 기사는 지난 11일 방송에 나온 `이례적 중동 특사 파견… MB 비리 관련?`이라는 보도와 26일 방송에 나온 `"MB, 다스 미국 법인 왔었다"… 퇴임 후 방문` 이라는 보도다 먼저 `이례적 중동 특사 파견… MB 비리 관련?`이라는 제목의 보도에 대해서는 "마치 MB 정권이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먼저 사실무근이라며 정정보도를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26일 보도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 비서실에 일정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전화 받은 몇 마디 내용을 갖고 영상을 조작해 일방적으로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과 다스 출입문을 합성해 편집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14년 9월 애틀랜타 방문 일정 중에 다스 현지 법인을 방문한 바 없다"고 보도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MBC 뉴스데스크 담당 기자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리고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며 "이후 진행 상황에 따라 민ㆍ형사상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어 "새롭게 출발한 MBC 뉴스데스크가 공영방송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인 사실을 무시한 보도를 거듭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최근 일부 방송사를 비롯해 편향된 인터넷 언론에서 확인되지 않은 추측ㆍ음해성 기사를 쏟아내는 데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