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중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 대한 보이콧을 하지 않을 것을 밝혔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각)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중부 도시 니즈니노브고로드의 GAZ 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근로자들과 대화하며 평창 올림픽 참가 문제와 관련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어떤 봉쇄도 선언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선수들이 원할 경우 그들이 개인 자격으로 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조직적 도핑 스캔들을 일으킨 러시아 국가 선수단의 평창 올림픽 출전을 금지하고 개인 자격 출전만 허용하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현지에서 대회 보이콧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조작되고 정치적 동기에서 내려진 결정"이라며 ICO를 규탄하면서도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려는 선수들을 막진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2014 소치 올림픽에서 조직적 도핑 조작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소치 올림픽을 포함한 지난 대회들에서 스포츠 장관이나 다른 기구, 협회 등에 우승하라는 과제를 내린 적이 없다"면서 자신의 책임은 회피하기도 했다. 이어 "IOC 결정에 대한 일부 책임을 받아들이지만 도핑 규정 위반으로 올림픽 출전이 금지된 선수들에 대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지난 6일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울산 혁신도시에 소재한 산하기관(근로복지공단ㆍ산업인력공단ㆍ산업안전공단)을 방문해 기관별 현안에 안정적 이행과 내ㆍ외부 혁신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먼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순환)을 찾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재양성, 청년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해 공단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의 변화 적응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혁신성장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인문계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이 융합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장관은 국제기능올림픽과 관련해서 조직위원회 내에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대표선수 육성ㆍ발굴을 위한 촘촘한 지원프로그램을 확충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독려했다. 이어 방문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에서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과 출ㆍ퇴근재해 산재보상 준비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완화 및 저임금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에 목적이 있으므로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출ㆍ퇴근재해 산재보상 도입과 관련해서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재해조사 및 보상체계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공단에서도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자리안정지원추진단을 통해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중이며 출ㆍ퇴근재해 산재보상도 내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업무매뉴얼 마련,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 중이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최근 문제가 된 공단 직원과 브로커가 연루된 보험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와 함께 비리 근절을 위한 조직 혁신과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끝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재 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터의 안전이 중요함을 여러 번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이를 위해서 공단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원청 중심의 산재예방체계 구축, 현장형ㆍ체험형 안전보건교육 확산 등이 내실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스트레스로 인한 노동자 정신건강 문제, 신종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 스마트팩토리 안전성 확보 등 새롭게 대두되는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3개 기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기관별로 직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공단별 현안사항, 발전방안 등을 주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간담회 과정에서 김 장관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성희롱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만큼은 공정한 채용제도 확립, 기관 내 성희롱 근절,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 창업가들이 사업지원 2년도 채 되지 않아 매출 20억 원, 300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를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사업`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보유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해 대학생 기술창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성공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 5월부터 융합기술원 내에 창업지원센터를 오픈하고 연구원 및 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하는 1:1 융합기술 창업지도, 도내 대학 협의체 운영 등 창업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며 집중육성과 지원에 힘써왔다. 그 결과 2016~2017년 사업 참여 총 90개 팀 중 94% 이상에 해당하는 총 85개 팀이 창업에 성공했다(올해 11월 말 기준). 이중 총 6개 기업은 네이버나 프라이머 등의 기업으로부터 총 17억 원 이상의 투자유치 실적까지 거뒀으며 특히, 창업팀들 중 닥터다이어리, 비닷두, 더플랜잇팀들의 성과가 주목을 끈다. 먼저 당뇨환자를 위한 SNS 기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닥터다이어리(Dr. Diary, 대표 송제윤)`는 융합기술원 바이오융합연구소의 1:1 창업지도를 통해 의료부문의 전문성을 키워나가고 있다. 때문에 기술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올해 `프라이머`와 헬스케어 전문 엑셀러레이터 `DHP`로부터 2건의 시드머니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2017 KDB 스타트업 프로그램 참가한 486개 팀 중 3위를 기록,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경기도의 지원 성공사례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이어 인공지능 기반의 비디오 비전(vision) 기술 및 엔진을 개발하는 비닷두(V.DO, 대표 이상국)는 올해 초 우수 창업팀으로 선정돼 융합기술원내 입주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무엇보다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네이버로부터 시드머니 투자유치를 달성했고, 4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등 혁신기술을 자랑하는 대표적 창업기업으로 성장했다. 더불어 바이오기술 기반 스타트업 `더플랜잇(The PlantEat, 대표 양재식)`은 융합기술원 인프라를 통해 제품개발 및 생산을 지원받아 순식물성 마요네즈 `콩으로마요`를 개발했다. 더플랜잇은 현재 마케팅 지원과 사업 확대를 위해 수원시에 위치한 서울대 농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 입주하는데 성공했다. 신선식료품 전문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제품을 판매하며 지속적인 매출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해 융합기술원 창업지원센터 한 담당자는 "개별 창업기업 특성 및 성장단계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 융합기술원이 보유한 연구 인프라를 접목해 사업아이템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태환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인 `융합기술`과 `청년창업`이 만나 시너지를 만들어가는 중이다"며 "대학생 창업기업이 경기도를 넘어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오늘(7일) 오전 융합기술원 컨퍼런스룸에서 `대학생 융합기술 스타트업 성과발표 및 데모데이`를 열고 국내 투자자를 초창해 우수 8팀의 투자제안서(IR) 피칭 활동을 벌인다. 아울러 대학생 스타트업 시제품을 직접 체험해보는 4차 산업혁명 테마존, 직접 투자자가 돼 50개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모의투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서울시가 연세대ㆍ서강대ㆍ이대ㆍ홍대 등 주요 대학과 맞닿아 있는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에 타지역 출신 대학생들을 위한 공공기숙사를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되는 공공기숙사는 보증금 100만 원, 월 10~12만 원에 입주할 수 있으며 2020년 조성을 완료해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완화 등을 지원하고 민간사업자는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해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가운데 10~25%를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청년들에게 주변 시세 대비 60~80% 저렴하게 공급한다. 이에 서울시는 본인 토지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짓겠다고 제안한 민간사업자 이랜드, 수요조사를 통해 뜻을 모은 강원도 삼척시, 인제ㆍ정선ㆍ철원군, 경북 고령군, 경남 창녕군 등 6개 지자체와 협업해 공공기숙사를 공급하게 된다. 시는 지난 4월 `지자체 협업 제2공공기숙사 공급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이후 지난 5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례에 걸친 수요조사를 통해 이번 6개 지자체와 협업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은 연면적 3만5270.53㎡, 지하 5층~지상 16층 규모(총 589실)로 건립된다. 이 중 6개 층(2~7층)에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60개실이 공공기숙사로 공급되고 나머지는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된다. 기숙사 내에는 주거 공간 외에 공동세탁실, 공동주방 같은 공유 공간과 가족 또는 친구가 방문했을 때 머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등이 설치된다. 스터디카페, 체력단련실, 창업지원공간 등 다양한 청년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들어서 청년들이 안정적인 살자리를 기반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청춘 플랫폼'으로 만들어갈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는 공공기숙사를 해당 지자체 출신 대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시설 관리ㆍ운영을 총괄한다. 지자체는 기숙사에 입실할 학생들을 추천하고 기숙사 운영비 등을 일부 부담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오늘(7일) `지자체 협업 제2공공기숙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김양호 강원 삼척시장, 이순선 강원 인제군수, 전정환 강원 정선군수, 이현종 강원 철원군수, 곽용환 경북 고령군수, 김충식 경남 창녕군수가 참석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학생들이 값비싼 주거비 등으로 지ㆍ옥ㆍ고(지하방ㆍ옥탑방ㆍ고시원)로 표현되는 주거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를 위해 서울시와 지자체는 이번 제2공공기숙사를 시작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을 활용한 공공기숙사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대학생들이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바탕으로 역량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은 가용택지가 부족하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건설형 기숙사 공급이 정체된 가운데 대중교통 중심인 역세권에 대학생들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서울시는 2014년 태안시, 순천시, 나주시 등 총 14개 지자체와 함께 지자체 협업 제1호 공공기숙사인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한바 있으며 현재 총 382명의 해당 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오늘(6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달(11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내용에 대해 학계ㆍ업계ㆍ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가 소개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입주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초기 임대료를 시세의 90~95%로 제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 임대주택 실수요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입주자격 관련 내용 보완 ▲사업장별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은 청년ㆍ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으로 공급 및 임대료도 시세의 70~85% 수준으로 책정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공공성 강화 내용과 함께 민간임대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공적 지원 역시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즉,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금리를 공공성 강화 적용 여부에 따라 우대하며 청년ㆍ신혼부부 등을 위해 소형 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임대 시 추가 인하 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공공택지 공급 시 청년ㆍ신혼부부와 같은 주거지원계층에게 특별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 조성원가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 금융 보증요건 및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용적률 상향과 같은 도시계획 인센티브 부여 시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비율에 대한 공공임대 공급 등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촉진지구 개발에 대해서도 도심 내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곳에 소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최소면적 기준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적용해 추진하는 12개 시범사업 내용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향후 공급계획도 소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한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투입되는 공적지원에 걸맞은 공공성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주택도시기금 출자, 공공택지 용적률 혜택 등 공적 지원은 임대료를 낮추고 일부 물량을 청년층 등에게 특별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 밖의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자율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그동안 청년주택 관련 설문조사와 여러 차례의 간담회 등 소통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좋은 품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 가능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임대주택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GS건설이 `동탄파크자이` 상업시설을 이달 중 분양에 나선다. GS건설은 동탄2신도시 내 A8블록에 위치하는 `동탄파크자이` 상업시설을 이 달 중순 분양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동탄2신도시 내 A8 블록에는 GS건설의 동탄파크자이 상업시설은 전용면적 2878㎡에, 총 59호실로 이루어지며 고객 유입이 수월하도록 약 400m 전면 우드테라스 스트리트형 상가로 구성된다. 동탄파크자이 상업시설은 동탄파크자이 아파트 단지 내 979가구 고정수요를 비롯해 인근 성원 상떼빌, 이지더원, 푸르지오3차 등에 둘러싸여 약 4000여 배후 수요를 갖고 있어 상권 중에서도 최고의 상권으로 평가된다. 또 인근에 삼성전자 나노시티, 삼성디스플레이등 삼성비지니스벨트 및 동탄테크로밸리 등 선호도 높은 주거지가 위치해 있어 소비력 높은 배후수요와 풍부한 상권은 고정적인 수요를 예측할 수 있어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할 전망이다. 동탄파크자이 상업시설은 상가 전용 주차장을 확보해 편리한 시설 접근성과 집객력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뿐 아니라 단지 바로 앞에 내년 9월 개교예정인 다원초등학교(가칭) 및 선납숲근린공원(가칭)으로 수요가치 유입도 증가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동탄파크자이 상업시설 분양 관계자는 "동탄파크자이 상업시설은 입주민의 편의를 고려해 다양한 업종의 시설들로 구성될 것"이라며 "입주민 편의를 위한 필수근생업종을 지정, 분양하고 일부 호실은 투자자 및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최고가 입찰 방식이 아닌 확정가 공개추첨 방식으로 일반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탄파크자이 상업시설 분양상담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489 우성KTX 타워 207호에 위치한 홍보관에서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서울 강남구의 대표 재건축 단지로 꼽히던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계획안이 올해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 상정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달(11월) 49층 재건축을 포기하고 35층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해 강남구청에 제출했다. 이후 추진위는 서울시에 제출하기 전 구ㆍ시 17개 유관부서와 협의과정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협의과정 중 단지 내 공원부지 면적과 형태,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에 대한 수정ㆍ보완 요청이 있었고 이에 추진위는 빠르게 해당 내용을 수정해 지난 5일 제출했으나 업계 전문가들은 사실상 본회의 상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는 매달 첫째ㆍ셋째주 수요일에 열려 이달에는 6일과 20일로 예정돼있다. 때문에 본회의 상정을 위해서 추진위는 늦어도 2주 전까지 재건축 계획안을 도시계획과에 제출해야 한다. 즉, 올해 마지막 본회의 날인 20일을 목표로 한다면 적어도 6일까지 계획안이 제출돼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5일 제출된 재건축 계획안은 현재 강남구청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강남구청 관계자는 "재건축 계획안이 제출됐다고 해서 바로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은마아파트 재건축 계획안은 협의 내용이 잘 반영됐는지를 시작으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해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만약 강남구청에서 하루 만에 검토 후 재건축 계획안을 서울시로 넘긴다고 하더라도 시 공동주택과의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 역시 서울시 건축기준 준수 여부와 유관부서 합의 반영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야하기 때문에 하루 만에 도시계획과에 제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업계 전문가들은 "은마아파트의 경우 최근 층수 논란으로 인해 시의 본격적인 심의를 거치는 것은 처음이다"며 "때문에 검토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서울시 관계자 역시 "은마아파트 재건축 계획안의 경우 지난 8월 제출한 49층 재건축 계획안이 심의 자체를 거부당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현재 최고 14층 총 4424가구로 구성된 단지를 철거한 후 최고 35층 총 590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 규제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한남3구역, 흑석9구역, 성수4지구 등 한강변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책과 금리인상 예고로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면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시행 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해 강남의 주요 재건축 사업들이 잠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이 몰릴 것으로 전망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오는 16일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앞두고 있다. 이 구역은 지난 5월 용적률과 최고 층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된바 있다. 이어 지난 10월에는 용적률 235%를 적용한 최고 22층 5816가구를 공급한다는 건축계획이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흑석9구역은 지난 11월 27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고 내년 4월 총회를 개최해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시공자 후보로 롯데건설, GS건설, 현대건설이 나오고 있으며 이 구역은 최고 25층 총 1536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새롭게 탄생될 예정이다. 성수4지구는 현재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최고 48층 1540가구의 아파트 단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만약 심의가 통과된다면 이후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밟게 된다. 이들 세 구역은 모두 뛰어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들은 "향후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많은 실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것이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남3구역은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강남 등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이어 흑석9구역은 단지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지하철역과 한강이 인접해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성수4지구는 입지조건이 우수한 것을 비롯해 특히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2030 서울플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흑석9구역 공인중개사사무소 한 관계자는 "이 구역의 경우 매물에 웃돈이 예전보다 많이 붙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팔려나가 현재 남은 매물이 거의 없다"고 귀띔했다. 또한 한 업계 전문가는 이 구역들에 대해 "분양가가 어느 정도로 책정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입지를 감안하면 아파트 분양에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 된다"고 평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GS건설이 미스코리아와 함께 저소득층 가정 1004가구에 김장김치를 전하며, 추운 겨울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GS건설은 최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엘리시안 러닝센터에서 김장김치 봉사활동 행사를 가졌다고 지난 5일 밝혔다. GS건설은 지난 2009년부터 남촌재단과 꾸준히 김장김치 나눔 봉사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13년부터는 미스코리아 본선 수상자들과 함께 김장김치 나눔 봉사 활동을 해오고 있다. 올해는 2016ㆍ2017 미스코리아 진ㆍ선ㆍ미 당선자를 비롯한 8명과 GS건설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을 포함해 총 160 명이 참여했다. 봉사 활동 참여자들은 조를 나누어 김치 속을 버무리는 것부터 포장까지의 과정을 성실히 수행하며, 정성스레 담근 김치를 저소득층 가정 1004가구에 20kg씩 배송했다. 특히 이 중에는 GS건설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인 `꿈과 희망의 공부방` 수혜 학생 가정들도 포함돼 GS건설과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갔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44곳에 1만1050kg의 김장김치를 전달했으며, 추운 겨울 아이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난방유도 지원했다. 이번 나눔 행사에 참여한 2017 미스코리아 미 김사랑 양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한마음으로 봉사에 임하는 GS건설 직원분들과 가족분들의 열정에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이런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해서 기쁘고, 우리가 만든 온정 가득한 김치가 많은 이웃들에게 행복의 기운과 함께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8ㆍ2 대책에 이어 지난달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해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주거복지로드맵에 담은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에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5년간 공급하기로 한 각종 공공주택은 모두 100만 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규모는 공공임대 주택 20만 가구, 신혼 희망타운(분양주택) 7만 가구 등 총 27만 가구로 구성된다. 여기에 공공분양 주택과 민간분양 주택에서 각각 전체의 30%, 15%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되며, 공공지원 민간임대 중 일부도 신혼부부에게 돌아갈 수 있으니 실질적인 혜택은 더 많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에는 우선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부 월세로 최소 10년에서 최장 50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5년간 총 65만 가구를 공급하는데 이 중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만 가구를 배정한다는 구상이다. 임대주택을 신청은 국토부와 LH가 운영하는 주거복지포털 마이홈에서 분양 계획과 입주 조건, 청약 방법 등을 확인한 후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된다. 예를 들어 현재 모집 중인 경기 시흥시 목감지구 국민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보면 전용면적 46㎡가 보증금 3600만 원, 월 임대료 22만4000원이라서 시세보다 저렴하다. 다만 무주택 세대주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임대 등은 전체 모집 가구수의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하고 있고 앞으로 10년 임대주택(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은 신혼부부 우선 배정 비율이 현재 15%에서 30%로 늘어난다. 따라서 전체 공공임대(65만 가구)의 약 30%인 20만 가구가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된다. 신청 자격은 내년부터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부부도 지원할 수 있다. 소득 및 자산 요건은 임대주택 유형마다 다르다. 국민임대와 신혼부부 전용 매입임대는 평균 소득 70% 이하, 행복주택은 100% 이하여야한다. 앞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소득, 잔수, 해당 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해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LH 홈페이지나 마이홈포털 등을 통해 계획이 발표되며 행복주택은 분기별로 발표하기도 하지만 본인에게 맞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이 있는 지 수시로 확인해야한다. 건설형 임대주택은 LH가 보유한 택지개발지구와 도심 내 재개발 아파트(행복주택) 등에서 공급된다. 내년부터 새로 도입하는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LH가 교통이 편리한 곳에 방 2~3개짜리를 매입해 공급한다. 임차형 임대주택은 수요자가 스스로 적당한 주택을 찾아야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5년간 총 15만 가구의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7만 가구는 신혼부부만을 위한 신혼 희망타운을 짓기로 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이면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여야한다. 신혼 희망타운은 내년부터 5년 동안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인 택지지구에서 3만가구, 새로 개발하는 택지지구에서 4만 가구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주변 그린벨트 등 40여 곳에서 16만 가구의 주택을 새로 건설할 예정인데 이 가운데 4만 가구를 신혼 희망타운으로 짓는다는 방침이다. 나머지는 공공분양ㆍ임대, 민간분양 주택으로 구성된다. 신혼 희망타운은 수요자가 분양형과 임대형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분양형은 주택가격의 30%를 자기자금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70%는 정부가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연 1%대 저리로 빌려준다. 이 대출은 공유형 모기지와 유사하게 추후 주택을 팔아 시세 차익(손실)이 발생하면 주택도시기금과 나누는 방식이다. 임대형을 주택가격의 10~15%를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분활상환형 전세대출(연 1%대)을 받아 상환하게 된다. 이는 빠르면 내년 말부터 약 1만 가구가 우선 공급된다. 2019년부터는 연 2만 가구씩 나온다.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마이홈 포털에서 수시로 공급 계획을 확인해야하며 LH청약센터를 통해 청약신청을 받는다. 특히 공공분양 주택 중 신혼부부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는 특별공급 비율이 전체 공급 물량의 15%에서 내년부터 30%로 늘어난다. 민간분양 주택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는데 이 비율 역시 현재 10%에서 내년 20%로 확대된다.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는데 이 비율 역시 현재 10%에서 내년부터 20%로 확대된다.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범위도 확대된다.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자녀가 없는 부부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10%(맞벌이는 120%)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 신청자가 많아 경쟁이 생기면 자녀가 있는 가구가 1순위로, 자녀가 업는 가구는 2순위로 공급받을 수 있다. 지금도 신혼부부를 위해 정부에서 저렴한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 1월부터는 금리조건이 더욱 좋아진다. 현재 시행 중인 디딤돌대출(구입자금), 버팀목 전세대출과 비교해 각각 최대 연 0.35% 포인트, 0.4% 포인트 더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조건은 혼인 기간 5년 이내이거나 3개월 내 결혼 예정인 부부여야한다. 이처럼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신혼부부들이 이 같은 점들을 유의해 내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지난 11월 7일 국토교통부가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가 10~15% 하락해 집값 안정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업계 전문가들은 이와 달리 시세차익을 노린 `로또청약`이 계속될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보태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로 2015년 4월 세계 금융 위기를 이유로 사실상 폐지됐었다. 그러던 중 정부는 지난 9월 5일 8ㆍ2 대책의 후속조치로 민간 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번 분양가상한제는 일반 분양주택의 경우 11월 7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주택부터, 재개발ㆍ재건축의 경우 같은 날 이후 처음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한다. 또한 ▲최근 3개월 간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1년 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 동안 청약경쟁률이 일반분양 5대1 초과 국민주택규모 10대1 초과 ▲직전 3개월 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등이 적용 기준에 포함됐다. 이러한 적용 기준에 따라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1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개월(8~10월) 서울의 물가상승률은 0.18%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0.21%의 집값상승률을 기록한 서초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24개 자치구는 0.76%를 기록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안에 들었다. 이어 경기도의 물가상승률은 0.53%로 고양시 일산서구, 김포시, 시흥시, 안양시 동안ㆍ만안구의 경우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인천 연수구, 대구 수성구ㆍ중구 등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 들었다. 지난달(11월)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에 의하면 최근 1년 간 전국 평균 분양가상승률은 5.77%로 경기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울산 등이 3.6% 이상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됐다. 이외에도 청약경쟁률과 관련해서 서울은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중랑구, 성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관악구 등 총 9개 지역이, 대구 수성구, 중구, 강원도 속초가 5대1 초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서서히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대상의 윤곽이 잡히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한 관계자는 "일부 지역이 정량적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바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는 않는다"며 "주택 상황을 꼼꼼하게 검토한 뒤 향후 과열 양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을 적용 대상으로 할 것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오늘(6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제3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안)`에 대한 관계기관ㆍ지자체ㆍ업계ㆍ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ㆍ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회의 및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향후 5년간(2018~2022년)의 물류시설 개발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계획에서는 최신 물류 동향과 정부의 국정철학, 사회ㆍ경제ㆍ과학기술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친환경ㆍ안전 물류, 도시 생활물류, 물류복지, 미래형ㆍ첨단 물류 등의 핵심 단어를 도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7개의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7대 세부 추진전략에는 ▲낙후된 물류이미지를 개선한 기존 물류시설의 선진화 ▲친환경ㆍ안전 물류 체계 구축 ▲도시 생활물류 기반시설 확충 ▲물류복지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 ▲물류시설의 공공성 강화 및 민간투자 유도 ▲미래형 첨단 물류시설 개발ㆍ조성 ▲글로벌 물류 연결망 역량 강화 등이 포함됐다. 따라서 이후 향후 계획이 확정ㆍ시행되면 전자 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생활물류 급증에 대응해 대국민 물류서비스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물류시설업 매출 연평균 10% 증가를 통한 물류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약 2만5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서 `제3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연말까지 확정해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유럽연합(EU)은 5일(현지시간) 한국을 비롯한 역외 17개 국가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로 선정했다. EU 28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이날 브뤼셀에서 재정경제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EU 차원에서 공통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를 선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국가는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한국, 마카오, 마샬제도,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세인트 루시아, 사모아,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튀니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이다. EU와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은 `유해한 조세혜택제도`를 갖고 있어 리스트에 올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U는 한국이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한 감면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블랙리스트에 선정했다. 또한 EU는 스위스, 터키, 홍콩 등 47개국을 조세회피처 '그레이리스트'(감시대상국)로 지정했다. 이들 47개국은 투명성 등에 대한 EU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세제를 변경하거나 개정하기로 약속했다. EU 회원국들은 그동안 국가별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불이익을 줬다. EU는 지난해말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후보 92개국을 선정, 해당국가로부터 조세제도 평가를 위한 세부내용을 제출받아 블랙리스트 선정작업을 진행해왔다. EU는 이번에 선정한 EU 차원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어떤 제재를 부과할지에 대해선 합의하지 않았다. EU는 향후 정기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업데이트하는 한편, 향후 논의를 통해 블랙리스트에 대한 구체적 제재방안에 대해서도 결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한약도매상, 한약국, 원외탕전실 등 도내 441개 한약재 취급소를 대상으로 한약재의 제조ㆍ유통ㆍ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오늘(6일) 품질관리 기준 등에 맞지 않는 비규격 한약재를 비롯해 사용기한이 경과된 한약재 등 불량 한약재를 유통ㆍ판매ㆍ사용한 78개소 업체를 약사법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15년부터 전면 시행 중인 한약재 GMP(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를 준수해 제조한 규격품 한약재 사용의 정착과 안전한 한약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 일부 사용 42개소 ▲비규격 한약재 사용 19개소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미배치 7개소 ▲한의사 미처방 임의조제 2개소 ▲무면허자 한약조제 2개소 ▲기타 6개소 등이다. 이에 따르면 A원외탕전실은 비규격 한약재인 산조인 등 8종 약 1.7톤을 한약조제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다가 적발됐고, B한약도매상은 비규격 한약재와 사용기한이 경과한 팔각향 등 28종을 판매하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C한약방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당귀 등 27종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D원외탕전실에서는 한의사나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한약을 조제하다 단속에 걸렸다. 때문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 단속결과 경기도내 26개 원외탕전실 가운데 16개소가 비규격 한약재나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8개 적발 업소 가운데 약사법을 위반한 62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의료법을 위반한 16개소는 해당 시ㆍ군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한약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공유 및 지속적 단속도 중요하지만 한약재 취급자 및 사용자의 인식개선과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최근 중국 광시좡족자치구와 윈난성에서 AI 인체감염 환자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가 "중국 여행객은 현지 여행 시 생가금류 시장 방문 및 가금류와의 접촉을 피하고 손씻기 등의 예방수칙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콩보건부 건강보호센터(Centre for Health Protection) 발표 자료에 따르면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구이강(Guigang)에서 지난 11월 7일 AI(H5N6) 인체감염 환자(33세 남성) 1명이 발생했고 윈난성에서는 지난 11월 21일 AI(H7N9) 인체감염 환자(64세 남성) 1명이 발생했다. AI(H5N6) 인체감염 사례는 2014년 중국에서 최초 발생 보고된 이래로 2016년 11월까지 17명 발생(사망 10명)했고 이후 추가 환자 발생이 없었다가 이번 신규 환자 발생으로 현재까지 총 18명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모두 중국에서 발생, 사망 10명). 또한 AI(H7N9) 인체감염 사례는 2013년 중국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매년 10월에서 그 다음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6~2017절기에는 766명이 발생했다(사망 288명). 이러한 AI 인체감염은 대부분 중국의 생가금류 시장에서 감염된 조류와의 접촉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생한 환자도 가금류와 접촉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외교부와 협조해 중국 여행객 대상으로 출국 시 AI 인체감염 예방 및 주의 안내 SMS 문자 홍보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 AI 오염지역 입국자는 입국장게이트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국으로 여행하는 국민은 인천공항 3층 출국장 내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에서 중국 내 AI 인체감염증 발생 지역 및 감염예방수칙 안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방문해 건강한 해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더불어 질병관리본부는 입국 시 중국 오염지역 방문력이 있는 여행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제출해 줄 것과 입국 시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으며 입국 후에는 오염지역에서 가금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24시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토록 당부했다. 특히 AI(H5N6)가 지난 2016~2017절기에 이어 이번 절기에도 국내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에서 검출됐고 AI(H7N9)의 경우 국내 가금농가에서 발생한 적은 없지만 과거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사례가 있는 만큼 질병관리본부는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기자] 서울의 인구가 6년 연속 감소하면서 인구밀도는 3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서울시가 6일 발표한 2016년 기준 `서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서울 총인구는 1천20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9만3000명 감소했다. 내국인은 993만1000명, 외국인은 27만3000명이 서울에 거주한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친 서울시 인구는 2010년 1천57만5000명에서 줄곧 감소세를 이어오며 6년간 37만1000명 감소했다. 인구 감소로 인구밀도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당 인구는 1만6861명으로 1987년 1만6503명을 기록한 이후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서울시민의 평균 연령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14년 처음 40대에 접어든 평균 연령은 2015년 40.6세, 지난해엔 41.1세가 됐다. 65세 이상 인구(130만1000명)는 전체 서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7%로, 전년보다 0.4%p 늘었다. 65세 이상 5명 중 1명(22%·28만9000명)은 홀몸노인이었다. 생산가능인구(만15~64세)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05년 9.4명에서 지난해 16.8명으로 증가했다. 서울시는 1961년부터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20개 분야 342개 분야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통계연보는 서울통계홈페이지(stat.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국회가 새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19조 원으로 확정해 본회의 표결을 마무리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내년 SOC 예산은 정부 예산안보다 1조3000억 원 늘어 통과됐다.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예산이 늘어난 8개 부문 중에서도 가장 증가폭이 컸다. 증액된 주요 사업을 보면 ▲광주~강진고속도로 사업(1000억 원) ▲도담~영천 복선전철(800억 원) ▲보성~임성리 철도건설(678억 원) ▲서해선 복선전철(663억 원) 등으로 철도 관련 사업이 증액 규모가 컸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예산도 510억 원 책정됐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300억 원), 새만금지구 내부개발(80억 원) 예산도 늘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 SOC 예산안을 전년 22조1000억 원보다 4조4000억 원 삭감해 국회에 제출했다. 삭감비율은 20%에 달했다. 여야는 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지역구 의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SOC 예산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건설협회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등을 고려해 새해 SOC 예산은 올해 수준인 20조 원대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지난 5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에 서명하고 공정거래 분야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면밀히 감시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권한과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이행하기 위한 협업체계의 구축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가맹점주가 본사의 불공정행위로 생계를 위협받았던 경험을 직접 전달하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방자치 전문가인 박용성 단국대 교수가 지방분권화 시대에서의 불공정거래 근절,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바람직한 분권체제 정립 방안에 관해 주제 발표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공정경제와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분권ㆍ협업체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 간 서울시의 불공정상담센터 및 신고기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거래의 경우 지자체가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정위가 스스로의 권한 분산에 직접 나선 것을 환영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권한 분담을 요청했다. 이어 남경필 지사는 "하도급법 조사권 지자체 부여 등 더욱 적극적인 권한 분담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연정`의 정신으로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피해구제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김상조 위원장은 "지자체에 충분하고 실질적인 권한분담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문제에 지자체도 책임감을 갖고 대처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좌담 이후 체결되는 업무협약에는 가맹사업 등 지역 중소상공인 밀접분야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조사ㆍ처분권 분담방안의 조속한 마련 ▲서울ㆍ경기에 지역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게 되면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중소상공인 피해구제도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ㆍ경기도 이외의 다른 광역자치단체들도 불공정거래 근절, 중소 상공인 권익보호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도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생명표`에 따르면 작년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전년보다 0.3년 길어진 82.4살로 추정됐다. 성별로 보면 남자 아이는 79.3년, 여자 아이는 85.4년까지 살 것으로 예측됐다. 남녀의 기대수명 격차는 6.1년으로 역대 최저다. 1년 전보다는 0.1년 감소한 것으로, 1985년(8.6년) 정점을 기록한 이래 계속 줄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하면 남자 아이의 기대수명은 1.4년, 여자는 2.3년 더 길었다. OECD 35개 회원국 순위로는 남자 15위, 여자 4위였다. 남녀 간 기대수명 격차는 OECD 평균인 5.2년보다 0.9년 높았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향후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자 57.9%, 여자 78.4%였다. 10년 전보다 남자 아이는 14.0%p, 여자 아이는 10.4%p 늘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향후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21.3%로 가장 높았다. 심장 질환이 11.8%로 뒤를 이었고, 뇌혈관 질환(8.8%), 폐렴(7.8%)등의 순이었다. 10년 전과 비교할 때 폐렴에 의한 사망 확률은 5.1%p 늘어 가장 크게 증가한 반면 뇌혈관 질환은 4.3%p 줄어 가장 크게 감소했다. 3대 사망 원인(암·심장 질환·뇌혈관 질환)이 제거된다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예측된 기대수명보다 7.1년 더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수명 중 건강한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평균 64.9세에 그쳤다. 비율로 보면 78.8%로 관련 통계를 처음 작성한 2012년(81.2%)보다 2.4%p 줄었다. 기대수명 중 나머지 17.5년은 병을 앓는 기간, 즉 유병기간으로 병들고 아픈 시간을 보낸다는 얘기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수명이 늘어나지만 인구 고령화로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며 "특히 초고령층이 요양병원에서 지내는 기간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와 긴 연휴의 영향으로 부동산 서비스업 매출이 사상 최고 폭으로 곤두박질쳤다. 지난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산업별 서비스업생산지수 중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전월보다 15.2%(계절조정지수 기준)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도 5.7%(이하 불변지수 기준) 줄었다. 2012년 8월 7.1% 감소한 이후 두 번째로 낙폭이 컸다. 통계청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주거용 거래량이 줄었고, 긴 연휴도 거래량을 끌어내리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 잇따른 부동산 대책의 영향은 세부 업종별로 나타났다. 부동산 개발이나 중개 업종에서 지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19.8%,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업은 17.2% 각각 감소해 전체 부동산 및 임대업 지수를 끌어내리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7.9%), 주거용 건물 임대업(-5.1%), 부동산 관리업(-0.7%)도 감소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6ㆍ19대책 한 달 전인 5월(-20.1%)부터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업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10월 감소 폭은 2012년 9월 21.3%가 줄어든 후 가장 크다. 2012년은 서울의 대형 아파트 가격이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최저를 찍을 정도로 주택 시장이 침체기였던 시절이었다. 반면 비주거용을 중심으로 부동산 임대업은 오히려 증가세가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부동산 임대업 지수는 5.3%,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은 5.5% 각각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통계청 관계자는 "연휴라고 하더라도 임대료 수익이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관련 효과가 없었다"며 "비주거형 오피스텔이나 사무실 등은 기업 경기가 상당히 좋다는 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동산 소비자 2명 중 1명은 내년 상반기 주택 가격이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매매가격 상승 기대감은 이전 조사보다 낮아졌지만, 당분간 시장을 관망하겠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5일 부동산 전문가들이 전국 721명을 상대로 설문한 `2018년 상반기 주택시장 전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28%가 주택 매매가격이 보합권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 하반기 전망 조사`에서 보합 응답이 37.70%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19.58%p 늘어난 것이다. 매매가격 상승 기대감(46.3%→18.72%)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하락 전망(16.0%→23.99%)은 늘었다. 전세가격 전망도 `보합` 응답비중이 53.81%로 집계돼 직전 조사(35.60%)보다 18.21%p 늘었다. 매매가격 상승 전망 이유는 서울 강남 재건축 상승(29.63%), 실수요자 매매전환(25.19%), 국내 경기 회복 전망(22.96%) 등이 선택됐다.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는 응답자들은 대출규제 및 금리 상승(39.31%)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지난달 금리 인상에 이어 내년에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등 각종 대출규제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어 입주 등 주택 공급과잉(21.97%), 정부의 각종 규제 정책(17.92%)이 주택가격 하락 요인으로 선택됐다. 전세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매수심리 위축으로 인한 전세거주(43.65%)가 응답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전세물건 공급부족(17.13%), 분양을 위한 일시적 전세거주(15.47%)도 전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선택됐다. 전세가격 하락을 전망한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입주물량과 미분양 증가(64.47%)를 이유로 선택했다. 매매가격 약세로 전세가격 조정(13.82%), 높은 전세가로 인한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6.58%)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내놓은 각종 부동산 대책(8ㆍ2대책, 9ㆍ5대책, 10ㆍ24대책) 중 내년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 제도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0.11%)`로 조사됐다 내년 4월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현행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6~40%에 10~20%p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기과열지구ㆍ투기지역 추가 지정(19.14%)를 꼽은 이도 많았다. 이어 신DTI(총부채상환비율) 시행(16.50%),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시행(12.62%), 중도금대출 보증요건 강화 및 보증비율 축소(9.85%) 등으로 조사돼 대출 규제 관련된 내용이 전체 응답자 비중의 38.97%를 차지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부활(11.65%),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6.10%),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3.74%)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지난달(11월) 말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연금형 매입임대`가 고령자들을 위한 복지 상품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연금형 매입임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이 고령자의 소유 주택을 매입해 청년ㆍ신혼부부나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매각 금액을 분할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고령자의 주택을 활용해 연금 형태로 받는다는 점에서 연금형 매입임대는 기존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해온 주택연금(역모기지) 상품과 유사해 보이나 차이가 많다. 5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LH에 따르면 주택연금과 연금형 매입임대의 가장 큰 차이는 `담보대출`이냐, `매각대금 지급`이냐에 있다.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을 연금식으로 받는 형태로, 주택의 소유권이 연금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해야 한다. 대상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로 제한된다. 반면 연금형 매입임대는 연금 계약자가 거주 주택을 LH에 완전히 매각해 매각대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권은 LH에게 넘어간다. 연금 신청자에 대한 나이 제한을 둘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대상 주택도 주택연금은 시가(매입가) 9억 원 이하 주택만 가능한데, 연금형 매입임대 주택의 가격을 제한할지는 미정이다. 또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의 형태여서 담보 가치가 확실한 아파트가 주 대상이다. 연금형 매입임대주택은 주력이 다가구나 단독주택, 주인이 1명인 다세대 등이 될 전망이다. LH가 매입 주택을 다수의 청년ㆍ신혼부부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연금형 매입임대를 선택해 살 곳이 없어진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라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내년에 먼저 LH의 리모델링 매입임대 사업을 통해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연금은 부부 기준 1주택자가 원칙이며, 2주택자는 3년 내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연금형 매입임대는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자가 고령자라 해도 임대주택은 제공하지 않는다. 연금 수령액에서도 차이가 크다. 주택연금은 담보가치를 설정할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적용돼 집값의 50~70%에 대한 원금 가치와 이자를 평가해 이자는 공제하고 원금만 연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이에 비해 연금형 매입임대는 집을 완전히 매각하는 방식이어서 집값의 100%에 해당하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만기 기간에 따라 안분 지급한다. HF와 국토부ㆍLH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60세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20년 만기 주택연금 상품에 가입할 경우 시가 3억 원짜리 주택은 월 74만6000원, 시가 7억 원 주택은 174만2000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연금형 매입임대는 20년 만기 조건의 경우 3억 원 주택의 연금은 월 146만5000원, 7억 원 주택은 339만7000원으로 주택연금보다 월 수령액이 약 2배 수준으로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기에는 연금형 매입임대가 수령액이 많아진다.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 1.5%의 초기 보증료와 연금 지급액 총액의 0.75%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매년 주택금융공사에 납부해야 한다. 그만큼 연금액에서 손해는 보는 것이다. 그러나 연금형 매입임대에는 별도의 보증료 부담이 없다. 다만 주택연금은 별도 임대료 부담이 없지만 연금형 매입임대는 본인이 거주하던 집을 팔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을 받더라도 소정의 임대료는 부담해야 한다. 최근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주택연금의 경우 계약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형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주택연금 종신형의 경우 연금가입자가 보증 총액을 넘는 연금을 받았더라도 가입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연금이 지급된다. 이에 비해 연금형 매입임대는 만기 지급형이 우선이며, 종신형 상품을 출시할지는 현재 논의 중이다. 이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급 보증 상품과 연계될 전망이다. 주택연금은 대출 형태인 만큼 주택이나 연금 잔여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집주인이 마음이 바뀌거나 사망해 자식들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그간 받아온 연금(대출금)을 갚으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회복된다. 연금형 매입임대는 주택 상속은 불가하고 계약 만기 전 연금 수령자가 사망하는 때에만 잔여 연금액 상속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점점 주택 임대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연금형 매입임대가 `틈새` 복지 상품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지난달(11월)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정비사업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보태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5년 4월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해 민간 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사실상 폐기한바 있다. 이렇듯 잠잠해진 분양가상한제가 올해 들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1월 7일 국토교통부가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11월 7일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일부 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사업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즉,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이후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가 상한선 밑으로 정해진다면 조합원 분양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한 정비사업 관계자는 "정부가 잇달아 발표하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으로 인해 집값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높은 구역에서는 특히 일반분양 수입이 줄어 사업이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서울 지역에서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 했다. 이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은 현재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곳에 해당하나 내년 분양이 예정된 서울 대부분의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은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마쳤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의 강남4구의 경우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고분양가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분양가격을 조절하고 있어 이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중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한 업계 전문가는 "분양가 실질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서울은 이번 분양가상한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는 달리 부산과 같이 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방에서 오히려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 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경제, 산업, 보건 등 우리사회의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과연 디지털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에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이 오늘(5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지능정보기술`을 주제로 `제1회 디지털도시혁신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디지털재단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시대 속에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지능정보기술의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전환 관점에서의 과학기술혁신을 논의하고 디지털정보기술을 활용한 국ㆍ내외 도시문제 해결 사례를 살펴본다. 먼저 송위진(STEPI)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사회기술혁신연구단 단장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을 주제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정책과 도시를 바꾸는 사례를 소개한다. 이어 이홍주 경기대학교 교수는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솔루션`을 주제로 발표한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의 유형에 따라 다른 접근방식을 제기해야 하며 특히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문제 해결방법이 아닌 사회적 문제의 특성을 고려한 해결방안이 연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지능정보 기술의 활용과 역할에 대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이원태 KISDI 디지털사회혁신정책그룹장을 좌장으로 김민수 ETRI 책임연구원, 김성진 서울디지털재단 사무국장, 김현성 민주연구원 부원장(디지털사회혁신연구소 소장), 성지은 STEPI 연구위원, 조기행 남양주시 빅데이터분석전문관이 패널로 참여한다. 이치형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은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지능정보기술의 실험적 공간이자 혁신플랫폼으로서의 도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포럼 참가비는 무료이며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디지털재단 홈페이지(www.sdf.seoul.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최근 경기도 감사를 통해 독거노인이나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이 사망한 뒤 남긴 예금이나 전ㆍ월세 보증금 이른바 유류금품 29억여 원이 그대로 방치되거나 시설업소 통장에 섞여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 감사관실이 지난 9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14년 이후 사망한 도내 복지급여수급 대상자 2327명의 예금과 임차보증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중 845명의 유류금품인 28억9800만 원이 부적정하게 처리된 사실을 적발, 행정조치에 들어갔다고 지난 4일 밝혔다. 845명 가운데 800명은 재가 수급자로 691명은 유류금품은 예금 19억800만 원, 임차보증금 8억2100만 원 등 총 27억3000만 원이었다. 나머지 45명은 22개 사회복지지설 입소 중 사망한 사람들로 예금 1억6800만 원을 남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망자들이 남긴 유류금품은 관할 시ㆍ군이나 시설이 법원에 신고해 적정한 유산상속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만약 없을 경우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29개 시ㆍ군은 상속 처리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었으며 사회복지시설도 사망자의 통장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상속권자 동의 없이 시설통장에 입금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에 도는 사망자 유류금품을 방치한 29개 시ㆍ군에 처리방안을 세우도록 요청했으며 부적정 유류금품 사용으로 적발된 10개 시설은 환수조치하고 적정한 유산처리 절차를 밟도록 시ㆍ군에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적정 처리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평군에 위치한 A장애인복지시설은 사망자 5명의 소유 계좌 잔액 1200여만 원을 시설명의로 된 `사망자 보관금` 통장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다. 이어 양평군에 위치한 B장애인복지시설은 장례와 관련 없는 시설차량 주유비와 입소자 간식비 76만 원을 장례비 명목으로 사망자 예금에서 지출했을 뿐만 아니라 잔액 281만 원을 임의로 시설회계로 입금하는 등 부적정한 회계 처리를 했다. 이외에도 용인시 등 4개 시ㆍ군의 5개 시설 역시 사망자 6명의 소유 예금 2313만 원을 임의로 시설 회계에 입금했고 동두천 C시설에서는 사체인수거부서를 근거로 사망자 11명의 보유예금 4495만 원을 시설 후원금으로 입금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더불어 파주시 등 7개 시ㆍ군 7개 시설에서는 사망자 22명의 소유 예금 8429만 원을 상속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복지수급 사망자가 남긴 금품에 대한 처리 감사는 경기도가 전국 시ㆍ도 가운에 처음 실시한 것으로 상속 절차가 까다로워 알면서도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사망자 유류금품 관리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대전광역시가 지난 4일 개최된 `제13회 주거복지인 한마당 대회`에서 주거복지분야 광역자치단체부문,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는 정부정책과 연계해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으로 2만5113가구의 저소득층에게 임차료 및 자가수선 실시 등 322억 원 예산으로 주거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영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조례에 따라 2016년 7월부터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의 일부를 시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17년까지 총 3만3830호의 임대주택(영구, 다가구, 전세, 소규모)의 공급 및 입주지원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등 주거수준향상을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과 소규모임대주택 시설물 유지관리 8개 단지 3365가구를 대상으로 5억200만 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대전시는 법적 업무 외에도 금융권의 보증이 어려워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저소득, 신용회복자)에게 초저금리 임차금 보증(연 0.1%)과 대출(최저 1.3%)의 원스톱지원을 위해 시, 대전도시공사, 금융기관 등 5개 기관과 지난해 5월 25일 대전시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이외에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담당자 순회교육 및 홍보에도 주력해 협약 이전 전무했던 실적이 협약 후에 152건, 22억 원의 임차보증금을 지원(2017년 8월 말)해 전세자금 특례 보증 공급 증가율 전국 1위라는 성과를 거두는 등 주거복지지원에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이에 이재관 대전광역시장 권한대행은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주거복지사업이 주거복지발전에 기여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쁘다"며 "앞으로 주거취약 계층뿐만 아니라 152만 대전시민이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아낌없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17일까지 편의점 도시락 제조업체 등에 원료를 공급하는 식품 제조업체 2곳의 점검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11곳이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조치를 받았다. 이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편의점 도시락 제품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됐다. 이번에 적발된 11곳의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보존기준 위반(1곳) ▲품목제조보고 미실시(1곳) 등이다. 경기 동두천시 소재 A업체는 단무지 제품을 제조하면서 작업장 내부에 거미줄이 생기고 곰팡이가 피는 등 비위생적으로 식품을 관리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충남 천안시 소재 B업체의 경우 절임식품을 제조해 판매하고 있었으나 2016년 1월 9일부터 같은 해 11월 21일까지 주기적(6개월)으로 받아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 됐다. 이외에도 경기 평택시 소재 C업체는 오이피클 등의 절임식품을 제조하면서 제품 원료로 사용하는 염장오이를 외부에서 직사광선 등에 노출된 상태로 보관하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생활 패턴 및 식습관 변화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스마트폰의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불량식품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이 세계 주요 나라중 가장 비싸다는 분석이 발표됐다. 핀란드의 국제 경영컨설팅 업체인 리휠이 지난 1일(현지시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유럽연합(EU)에 속한 41개국, 187개 이동통신업체(재판매업체 58개 포함)의 요금제 1628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리휠은 데이터 가격을 최소 월 국내 전화 무료통화 1천분 이상 제공되는 스마트폰 요금제(SP)와 데이터만 이용하는 요금제(모바일 브로드밴드 MB 전용)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눠 환산, 비교(11월 기준)했다. 분석에 따르면 스마트폰 요금제(SP)의 경우 4G LTE 데이터 1기가바이트(GB) 당 가격은 한국이 13.4 유로(약 1만7300원)로 가장 비쌌다. 캐나다는 12.1유로로 2위, 미국은 9.6유로(6위),일본 5.7유로(10위), 독일 5유로(13위) 등이었다. 반면 핀란드는 0.3유로(약 380원)로 가장 쌌다. 한국이 핀란드에 비해 약 45배 비싼 셈이다. 또 30유로(약 3만8천700원)에 사용할 수 있는 4G LTE 데이터의 양이 한국은 0.3GB로 38위였다. 몰타 등 3개국을 제외하면 가장 비싸다. 무료통화 등이 없는 데이터 전용(MB)일 경우 30 유로로 사용 가능한 4G 데이터의 양은 한국이 22GB로 41개국 중 33위였다. 캐나다는 2.3GB로 가장 적었으며 무제한 허용은 폴란드, 스위스, 핀란드 등 11개국에 달했다. 또한 전체 이동통신업체 가운데 무료통화 제공 요금제에서 데이터 1GB 가격이 가장 비싼 업체 상위 10개 중에 SKT(5위), LGU+(7위), KT(10위) 등 한국 3대 업체가 모두 포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여야가 2018년도 공무원 규모를 약 9500명 증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4일 합의했다. 2018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겨 마라톤협상 끝에 나온 결과다. 여야는 5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은 법정 시한을 사흘 넘겨 국회 문턱을 넘어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8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법인세와 공무원 증원 등 2개 조항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며 `유보` 의견을 합의문에 명시했다. 예산안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여당이 당초 제시한 1만 2221명에서 다소 줄어든 9475명으로 합의했다. 당초 한국당은 7000명, 국민의당은 9000명을 협상안으로 제시해 왔다. 정부는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편성된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 원안대로 2조 9707억 원을 유지키로 했다. 여야는 논란이 됐던 법인세 인상과 관련, 과세표준 기준을 기존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올리는 대신 최고세율은 정부안인 25%를 유지하기로 했다. 소득세는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3억~5억 원은 40%로, 5억 원 초과는 42%로 각각 2% 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협치 예산안`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통 큰 양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에서 `사람 중심` 가치를 지켰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타결은 국민의당이라는 제3정당의 선도적 대안 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정부는 4일 가상통화에 대해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고,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을 명확히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인터넷진흥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를 개최하고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대응방향을 재점검했다. 관계기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가상통화가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최근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상황을 보다 심각하게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TF 회의에서는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돼 추가 규제대책을 마련,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4일 부동산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0.55% 상승했다. 전주(0.54%) 대비 소폭 오른 수치다. 재건축은 높아진 호가에도 드문드문 거래되는 일부 물건과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한 잠실주공 5단지 등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변동폭이 크게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6% 변동률로 지난주와 같았으며 일반아파트(0.20%) 변동률은 지난주(0.21%) 대비 소폭 둔화됐다. 서울 매매가격은 ▲서초(0.54%) ▲동작(0.42%) ▲송파(0.37%) ▲성동(0.35%) ▲양천(0.33%) ▲강남(0.31%) 순으로 상승했다. 서초는 반포동 주공1단지가 4500만~1억2500만 원, 잠원동 한신4차가 2500만~5000만 원 올랐다. 높아진 호가에서도 일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시세가 뛰었다. 송파는 잠실동 주공5단지가 2000만~4000만 원, 우성1·2·3차가 2500만~3000만 원 상승했다. 신도시는 평촌과 위례, 일산, 분당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0.04% 올랐으며 경기·인천은 보합세를 나타냈다. 향후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영향과 겨울철 비수기, 한국은행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상승폭은 더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부동산114 측의 설명이다. 신도시는 ▲평촌(0.09%) ▲위례(0.09%) ▲일산(0.07%) ▲분당(0.06%) ▲판교(0.05%) ▲광교(0.05%) 순으로 상승했다. 경기인천은 ▲의왕(0.07%) ▲김포(0.05%) ▲안양(0.05%) ▲남양주(0.04%) ▲안산(0.04%) 순으로 상승했다. 전세가격은 서울지역이 상승했지만 그 외에는 떨어졌다. 서울이 0.05% 변동률로 전주(0.10%) 대비 상승폭이 둔화됐다. 반면 신도시(-0.04%)와 경기·인천(-0.02%)은 새 아파트 입주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쌓이고 겨울 한파와 비수기 여파로 하락했다. 유관 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을 예고한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등의 여신규제도 예정돼 금리인상 시기와 맞물려 단기 주택 거래 위축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임대사업자 인센티브가 포함된 발표를 이달 예고한 상황이어서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다주택자는 물론 무주택 실수요자도 관망심리가 우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분간 겨울 비수기의 본격적인 시작과 수도권 중심의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로 인해 매매ㆍ전세시장 모두 뚜렷한 움직임을 나타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지난 9월 발표가 예정됐던 주거복지로드맵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던 가운데 드디어 지난 11월 29일 발표됐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에 그동안 관심이 집중됐던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빠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에 배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관련 방안에 대한 각 부처의 조율을 마친 상태다"며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이후 시장 영향 등을 살펴본 뒤 더욱 세심한 조율을 하고자 발표 시점을 미뤘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주택자들과 내 집 마련을 기다린 실수요자들은 정부가 지나치게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것 같다며 지적했다. 다주택자들의 경우 지난 8ㆍ2 대책 이후부터 보유 주택에 대해 팔아야 할지, 보유하고 있을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을 이어오고 있었다. 때문에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의 발표를 통해 확실한 결정을 내리려고 했으나 핵심 내용인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가 미뤄진 것이다.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된다. 따라서 업계 전문가들과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까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의 대책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짐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물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집값이 점차 상승하면서 이번에 내 집 마련을 꿈꿔온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집을 마련하려 했던 한 직장인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 마련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물을 알아봤으나 물건도 없고 가격도 올랐다"며 "결국 전세 만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뒤로 미뤘다"고 전했다. 한편,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 계획에 구체적인 공급 지역에 대한 설명 없이 공공주택의 종류와 물량만을 나열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보도 엠바고가 지켜지지 않아 사전에 유출된 점도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들이 일제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나섰다. 하나같이 관리처분총회를 잇달아 열며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준공 때까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로 2018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쉽게 얘기하면 주변 시세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할 때 부과되는 금액으로 결국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고 재건축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6ㆍ19 대책 등을 통해 내년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못 박은 상황이다. 이 제도는 2006년 수도권부터 도입됐지만 몇 사례만을 남기고 유예돼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조합의 경우 부담금이 면제되고 연말을 넘길 경우 제도의 적용을 받게 돼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된다. 해당 제도 적용을 피할 경우 단지별로 가구당 1억~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돼 그만큼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해 조합들은 사활을 걸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정부가 연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상한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 단지는 지난 11월 30일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안을 90% 이상의 높은 찬성률로 가결시킴과 동시에 서초구청에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안을 제출해 관리처분인가 신청 절차를 진행했다. 2014년 재건축 통합추진위원회를 설립한 지 3년 만에 관리처분인가를 마무리하며 해당 조합은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13차 재건축 조합 역시 지난 2일 오후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안을 통과시키며 오는 11일 관할 구청인 서초구청을 찾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더불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한 재건축 조합의 총회도 일제히 개최될 예정이다. 강남구 대치2지구가 오는 9일 강남구 대치2지구를 필두로 신반포15차는 11일, 서초구 신반포14차와 송파구 미성ㆍ크로바 재건축 조합이 각각 오는 23일과 26일 연달아 총회를 개최한다. 신반포15차의 경우, 총회를 마치면 곧바로 관할 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올해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인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도 이달 26일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며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와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역시 각각 25일과 28일에 관리처분총회를 연다. 반면, 서초 신동아 재건축 조합은 아직 총회 일정을 잡지 못했지만 조만간 일정 확정을 결정지어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반드시 피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가 100만 가구 공급 계획이 기본 뼈대가 담긴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놓고 신규택지들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40여 곳의 신규 공공택지 개발하겠다고 밝히며 9곳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공개했다. 남양주 진접2(129만2000㎡)와 경북 경산 대입(163만 ㎡)이 100만 ㎡를 넘겼다. 나머지는 성남 금토(58만3000㎡), 성남 복정(64만6000㎡), 구리 갈매역세권(79만9000㎡), 부천 괴안(13만8000㎡), 부천 원종(14만4000㎡), 의왕 월암(52만4000㎡) 등이다. 경삼 대임을 제외한 수도권 8곳(480만4000㎡)의 공공택지 후보지에는 그린벨트가 포함됐다. 480만4000㎡ 중 70%인 336만1000㎡가량이 현재 그린벨트에 묶인 곳으로 집계됐다. 가장 면적이 넓은 남양주 진접2의 경우 46%인 58만8000㎡가 그린벨트다. 이처럼 정부가 그린벨트를 대거 해제하기로 했지만 수년째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던 주민들 사이엔 지구지정 철회 요구 움직임이 감지됐다. 보상금이 대거 풀리면서 주변 땅값이 들썩일 것으로 보이지만 개발 정보가 곳곳에서 새어 나가 실속있는 투자는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발표된 수도권 택지지구 중 가장 면적(129만2000㎡)이 넓고 공급(1만2612가구)이 많은 곳인 경기 남양주 진접2지구 일대에는 토지 보상을 놓고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주민들이 걸어놓은 이곳 일대에 토지 수용 반대의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를 내걸어 이를 뗴어내려는 지차체쪽 용역 직원들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가 신규 공공주택을 조성하겠다고 한 진접2지구는 중간에 창고 몇 곳이 보일 뿐 90% 이상이 비닐하우스 1000여 동으로 구성돼 있다. 주민들은 수용 백지화를 주장하지만 갈등의 핵심은 보상가격이다.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이곳 농지는 3.3㎡당 공시지가가 50만 원선이다. 통상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 수용할 경우 공시지가의 150% 정도를 수용금으로 내준다. 지하철 4호선 연장선 공사로 철도교량이 생기면서 이미 강제수용 된 주민들은 3.3㎡ 60~70만 원 정도의 수용금을 받았다. 79만9000㎡ 규모 그린벨트에 7200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는 구리 갈매역세권도 분위기가 심상찮다. 지난달 주민공람을 끝내고 진행된 찬반투표에서 개발 반대가 470표로 찬성 68표보다 월등히 많았다. 갈매역세권 주변엔 토지주들이 임의로 만든 미인가 창고가 상당수다. 최근 인근 부동산에 따르면 갈매역세권 사업지구는 농지가 3.3㎡당 400~500만 원, 주거지용(1종)가 600~700만 원, 도로변 대지가 1000만 원선이다. 하지만 이곳 농지 공시지가는 3.3㎡당 100만 원선으로 실제 시세와 차이가 크다. 앞서 MB 정권 시절에 지정됐던 보금자리지구 역시 이런 토지주들과의 갈등으로 주택 공급이 수년간 차질을 빚어왔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지구, 강동구 고덕지구와 강일3ㆍ4지구 등에서는 지구 지정 이후 토지주들이 지구 지정 철회를 요청하면서 보상과 입주가 수년간 늦춰졌다. 게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주변에 대거 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호재로 땅값은 더 들썩일 전망이다. 경기도의 제3판교 테크노밸리 조성과 주거복지 로드맵 맞춤형 공동주택 공급이 맞물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금토동이 개발될 것이란 입소문이 2~3년 전부터 퍼져 땅값이 오름세를 보여 최근에는 매물조차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가 발표한 공공택지 주변도 새로운 투자처를 찾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금토동도 역시 토지 수용 문제를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 금토동 곳곳에는 주민의 생활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라는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들이 내걸려있다. 이 지역 일대 시가가 1000만 원을 훌쩍 넘어선 데 비해 LH가 책정할 금토동 일대 토지보상액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이 같은 토지 수용 반대에 대한 실마리는 쉽게 풀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토지 수용 문제가 커지고 있어 이를 정부가 어떻게 풀어내 나갈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지난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전세시장이 점점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부동산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신 DTI`와 `DSR`이 핵심 내용으로 포함됐다. `신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DTI가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만을 따졌던 것과 달리 여기에 기존 받았던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해 대출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하며 미래 소득 증가 가능성까지 반영한다. 또한 `DSR`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을 비롯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 DTI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적용되고 DSR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 발표로 인해 부동산 전세 시장이 점점 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신 DTI와 DSR로 인해 금융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매매보다 전세를 찾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전세시장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실제 지난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지난 9월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408가구로 8월 1만4815가구에 비해 확연하게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때문에 업계 전문가들은 내년 신 DTI와 DSR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대출규제로 인해 집 구매 수요의 자금 동원력이 약해짐에 따라 현재 수요자들은 전세로 살며 당분간 매매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타이밍을 재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들은 민간 임대차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갭 투자 역시 금융 규제로 인해 입지가 좁아짐에 따라 전셋집 공급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갭 투자자의 경우 전세금과 자기자본으로 집을 마련하는데 대출 규제로 인해 자기자본 마련이 힘들어 진다는 것이다. 한편, 내년 경기도 입주물량이 올해 18만7000가구보다 15% 많은 21만5000가구로 예상되면서 매매가가 하락해 전세금이 매매가를 추월하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전문가는 "경기도의 경우 내년 아파트 공급물량이 넘쳐나면서 오히려 역전세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의 경우에는 재건축 이주 수요가 많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전세시장 불안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최근 도시 곳곳에서 건물들이 노후화되고 점점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2000년대 초반 도입된 도시재생은 기존 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철거와 수익 개발, 환경 파괴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후 이러한 기존 도시재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국토교통부 내 도시재생 뉴딜사업 태스크포스를 발족, 지난 7월에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렇듯 정부가 내세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5년간 해마다 10조 원씩 총 50조 원의 예산을 투자해 전국 500여 개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은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원정비형 ▲일반근린형 ▲경제기반형 등 총 5가지로 나뉜다. 정부가 강조하는 사업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다, 즉, 이번 사업으로 인해 사회적 기업, 프로젝트, 건설 공사가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업계 전문가는 이에 대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재개발 사업과는 달리 수익이 나지 않는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비용 대비 성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서울 지역이 배제되면서 이에 대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8ㆍ2 대책으로 인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세종시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되면서 국토교통부가 이번 사업에서 배제시킨 것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전체 면적의 4분의3이 쇠퇴지역이다.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반드시 서울시를 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업계 전문가도 "국토교통부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내린 조치인 것은 이해하지만 쇠퇴지역이 늘어나 도시재생이 반드시 필요한 서울시를 배제한 것은 적당한 처사가 아니다"고 전했다. 이에 서울시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거래가격 증감률과 서울시 전체 주택가격 증감률을 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연관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번 사업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가 점차 활성화되면서 해당 지역의 임대료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원주민들이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없어 업계 전문가들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남 강진군이 11월 29일 잔여부지(27,905.3㎡)에 대한 분양계약을 완료, 지난 2011년 5월 준공 이후 6년 6개월 만에 칠량농공단지 분양을 100% 완료했다.   2009년 이후, 전국에 급격하게 늘어난 산단(농공단지) 중 분양률 50% 미만이 대다수인 가운데 남도의 끝자락에서 들려온 이번 소식은 기적이라고 표현할 만하다. 더욱 놀라운 점은 불과 8개월만에 강진군 칠량농공단지 면적 중 절반에 해당하는 46,777.9㎡(분양대금 24억원)에 대해 6개 기업이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마른 김 ․ 해조류 ․ 김스낵 등으로 미국은 물론, 중국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신안천사김과 대원식품(주)이 마지막 잔여부지에 대해 계약을 체결했다. 투자금액만 250억원. 군은 100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놀라운 성과에 대해 강진원 강진군수는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업 발굴 후 지리적 이점과 저렴한 분양가, 해수 공급 시설 완비 등 단지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했다”며 “담당 실과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과 신속한 행정적 지원이 더해져 얻은 신뢰가 쌓여 이처럼 큰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분양 100%달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물론 수산물 원자재 판로 확대까지 가능해짐에 따라 강진군 도약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된 만큼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며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문재인 정부는 8ㆍ2 대책을 비롯한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대출, 청약, 세제를 아우르는 극약 처방의 영향으로 집값 상승이 둔화되고 거래량이 급감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를 이루고 있다. 최근 KB국민은행 등에 따르면 연초대비 8ㆍ2 대책 발표 전까지의 전국의 집값이 0.85% 오른 반면 대책 발표 후 지난달 13일까지 100여 일 간 절반 이하인 0.34%로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8월 1만 4747건에서 10월 3824건으로 1/4 수준으로 급감해 거래 절벽이 현실화된 것이다. 8ㆍ2 대책 발표 전부터 7월 말까지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서울이다. 강남 개포, 반포의 재건축이 기폭제가 되어 서울 전역으로 부동산 열기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8ㆍ2 대책 발표 후 시장 판도가 달라졌다. 서울은 대책 발표 직전 7월 말 대비 지난달 13일 기준 상승률이 1.44%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다른 지역의 하락폭이 커 가까스로 집값상승률 1위 자리를 유지했다.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는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업계의 분석이다. 하지만 세종과 부산의 열기는 좀처럼 식지 못하자 정부는 극약 처방을 내놓게 된다. 세종시는 8ㆍ2 대책에서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는 철퇴를 맞았다.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제한되고, 투기지역에 해당되는 세대당 담보대출건수가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강화됐다. 빚을 내야 하는 세대의 경우 집을 한 채 밖에 소유할 수 없게 됐다. 집값 상승세는 멈췄고 8ㆍ2 대책 후 분양에 나선 단지들의 청약경쟁률도 급감했다. 부산은 8ㆍ2대책 발표 후 집값 상승행진이 멈췄지만 달아오른 청약시장이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자 후속 조치가 이어졌다. 지난달 10일부터는 해운대구를 포함한 부산 7개 구의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면 금지됐다. 지난 11월을 넘긴 현재까지 개정안을 적용 받아 분양한 단지가 없어 시장 추이를 좀더 지켜봐야 하지만 달아올랐던 부동산 시장이 조정 분위기를 탈 가능성이 커졌다. 좀처럼 집값 변동이 크지 않았던 전남과 강원은 대책 발표 후 상승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두 지역 모두 규제를 피한데다 개발재료가 집중됐기 때문이다. 전남은 다른 지역 대비 집값이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강한 곳으로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과 여수 경도의 광양만권경제구역 편입 확정, 한전공대 설립 등의 호재가 맞물려 분양시장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다가온 강원도도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연내 원주~강릉 고속철도 개통 예정이고, 지난 6월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해 속초와 양양에서 서울까지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지는 등 교통호재가 이 같은 열기를 이끌어 냈다는 업계의 분석이다. 특히 `속초자이`는 지난달 17일 1순위 청약접수를 실시한 결과, 64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2337명이 접수해 평균 19.24:1로 전 주택형 마감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8ㆍ2 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 7월 말 대비 지난달 전국 시ㆍ군ㆍ구중 집값 상승률 1위는 광진구다. 연초 대비 상승률도 강남3구를 제친 6.78%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광진구는 평균 아파트값이 3.3㎡당 2552만 원으로 서울 집값 6위를 기록한데다가 한강을 건너면 강남이 펼쳐지고 부자아파트의 대명사로 꼽히는 워커힐아파트를 비롯한 한강변 재건축이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이처럼 뛰어난 입지여건과 인기에도 불구하고 강남3구는 물론 노원구, 강서구까지 포함된 투기지역을 비켜가면서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경기는 성남 분당구, 경기 안양 동안구, 경기 부천 오정구도 8ㆍ2 대책 이후 전국 집값상승률 10위권 내에 들었다. 성남 분당구는 신도시의 선두주자로 서울 주요지역 대비 집값이 덜 올랐다는 인식이 커져 탄력을 받았다. 9ㆍ5대책 발표로 뒤늦게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됐지만 상승세는 쉽게 사그러들지 못하고 있다. 안양 동안구도 과천지식타운 분양과 재건축ㆍ재개발 활기, 월곶~판교선 기본계획 발표 등의 대형 호재들이 산재해 있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초과이익환수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시행이 예정돼있어 상승폭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 일부에서는 규제 이후 집값이 더 올라 규제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 통상 아파트를 계약해 실 거래 신고가 이뤄지는 데에는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는 규제 시행 전 계약한 매물이 규제 이후의 실거래가로 등재돼 나타나는 착시현상일 수 있다. 규제 발표 후 월 단위로 거래량이 급감해 거래절벽이 심화되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처럼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음에 따라 시장 과열 양상이 진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추가 규제책을 내놓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시 적용한 청약가점제제도를 다시 재정비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가점제를 얻기에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분리한 점, 가점 획득을 위한 위장전입 등 문제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민원을 받아들여 개선안 검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청약제도와 관련해 실무자 회의를 통한 개선 방안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8ㆍ2 대책으로 청약가점제가 확대된 뒤 부작용과 제도 개선에 대한 우려가 많아 이에 대한 방안을 놓고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며 "현재 개선안의 큰 틀이 잡힌 상태로 내부 검증 과정을 거쳐 내용을 확정한 뒤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국토부와 청와대 게시판에는 현재의 청약가점제제도를 놓고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역차별과 부작용을 낳고 있는 청약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민원이 수십 건 접수됐다. 이에 국토부는 부양가족 가점제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문제 사안들을 포함해 최근 민원이 잇따르며 문제가 된 사안들을 위주로 개선책이 담길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가 마련한 개선안에는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위장전입 가구의 부양가족 가점 불법 취득 행위에 대한 내용에 포커스를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8ㆍ2 대책에 따르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신규 단지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돼 중소형 주택은 기존의 가점제 75%, 추첨 25%에서 100% 청약 가점으로 가점제가 대폭 강화됐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최고 32점), 통장 가입 기간(최고 17점), 부양가족(최고 35점) 등을 점수화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만점은 84점이다. 부양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ㆍ비속을 포함해 1명당 5점, 무주택기간은 1년마다 2점, 청약통장은 가입 이후 1년마다 1점씩 올라 부양가족 가점 비중이 청약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국 당첨을 위해서는 부양가족 가점 획득 여부가 관건으로 이를 위해 일부 수요자들이 위장전입을 통해 불법으로 부양가족 가점을 취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커지고 있고 과연 가점제의 투명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이 일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부양가족 가점제 폐지만이 답이라는 주장도 일고 있다. 유관 업계 한 전문가는 "위장전입에 따른 부양가족 가점 취득 행위는 예전부터 계속되면서 선량한 청약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가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20ㆍ30대 젊은층들이 사실상 청약에서 소외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부양가족과 무주택기간 등에 주어지는 가점제 자체가 실질적으로 젊은 층의 내집 마련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서울 한 지역은 가점제가 실시된 후 20ㆍ30대 당첨자 비중은 절반으로 줄었고 40대 당첨자 비중은 2배가량 늘어났다. 이 같은 상황에 도시정비업계의 한 전문가는 "젊은층이 청약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점구간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신설, 또는 주택면적별로 차별화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북한이 또 다시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전 세계를 긴장감으로 몰아넣었다. 북한은 지난 11월 29일 새벽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급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날 새벽 3시 17분께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1만km 정도 날아가 동해상에 떨어졌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17분경 북한이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고도 약 4500km, 예상 비행거리는 약 960km로 이전보다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주변 국가는 물론, 미국 본토까지 이제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게 됐음을 자랑했다.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뿐 아니라 국제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스스로를 고립과 몰락으로 이끄는 무모한 선택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역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제사회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으며 북한이 대화 대신 도발을 지속한다면 북한은 전례 없는 강력한 제재를 마주해야 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 대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대북 원유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 요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는 대신 "한반도 핵 문제는 최종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방식으로만 적절히 해결할 수 있다"며 미국의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겅 대변인의 이런 답변은 미국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요구를 사실상 거절한 것이다. 원유공급 중단은 사실상 북한의 생명줄을 끊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결국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다. 바꿔 말하면 원유 공급 중단요구를 거절했다는 것은 여전히 북한을 안고 가겠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결국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협력 창구가 막혔다. 미국은 중국산 알루미늄 합금 시트 수입품에 대한 덤핑 및 보조금 수혜 여부 조사를 시작하며 중국에 대한 경제 압박 강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 국내 한 경제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중국에 압력을 높이도록 설득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적 대화를 중단했다"며 "경제 관계에 대한 백악관의 공격적인 접근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정세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입장차가 오늘 내일의 일은 아니지만 점차 고조되는 긴장감을 볼 때 북한의 도발이 끊이지 않는 한, 미중 양국 간의 관계는 더욱 오리무중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그동안 업계의 우려를 낳았던 금리 인상이 현실로 다가왔다. 이에 파장이 거세질 전망이다. 가계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의 높아진 이자 부담에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수익형 부동산이 강화된 대출규제에 이어 금리 인상까지 더해져 휘청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연 1.25%에서 1.5%로 0.25 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2011년 6월 이래 6년 5개월만이다. 한국은행은 2012년 7월 3%였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이래 지난해 6월까지 무려 일곱 번이나 금리를 낮춘 끝에 사상 최저 수준인 1.25%를 유지해왔다. 금리 인상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금통위의 고민은 인상 여부가 아니라 시기였다. 금통위가 고려하는 금리인상의 기준선(물가상승률 2% 성장률 2.7~2.9%)은 넘어선지 오래다. 성장률은 3분기만에 벌써 3.1%다. 소비자물가도 2.3%나 올랐다. 소비심리도 6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다. 게다가 수출 전선도 낙관적이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두달 새 0.5포인트 가량 올라 이미 금리인상을 반영했다. 최근 1년 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30% 가까이 상승해 인상의 여파를 이기기에 충분하다. 대외 여건도 같은 방향이다. 초저금리가 무한정 계속될 수 없는 가운데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면 시장의 불확실성만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 가운데 한국은행은 금링린상을 최대한 미뤄온 것은 경제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때문이다. 이번 인상 동결의견이 3명씩으로 반분된 점이 이를 방증한다. 값싼 이자만 물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던 시대가 저물고 있는 셈이다. 시중 유동성은 축소될 수 밖에 없고 빚을 내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기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0.25% 포인트 인상만으로도 14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이자만 2조 원 이상 추가로 든다는 분석도 있다. 기업 투자 비용 역시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가계기업 모두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5월 보고서에서 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연간 평균 이자비용이 308만 원에서 476만 원으로 168만 원 늘고, 한계가구는 803만 원에서 1135만 원으로 322만 원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바 있다. 이 같은 추세를 타고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를 경우 주택 구입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와 건설업체 모두 위축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빚을 많이 낸 취약 가구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어 취약 가구에 대한 정부의 세밀한 대응책 마련이 뒷받침 되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최근 청년들의 주거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 역시 조만간 새로 집을 구해야 하는 입장에서 청년주거문제가 더욱 마음에 와 닿았다. 그러던 중 청년주거문제와 관련된 포럼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달(11월) 25일 열린 서울 청년주거포럼에 다녀왔다. 이번 포럼은 최근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등 청년 주거 빈곤 문제가 점차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직접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마련됐다. 이날 모인 총 100명의 토론 패널들은 ▲청년이 사는 곳 ▲청년이 사는 방식 ▲청년이 살 미래 총 3가지의 주제로 나눠 토론을 진행했으며 토론에 앞서 전문가들의 주제발표 시간을 가졌다. 전문가 발표에서 하지철 리서치컴퍼니 대표는 `서울시 청년주거정책수요조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독립 청년 주택 점유형태, 전월세 가격, 독립 청년 전월세 보증금 조달처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실제 청년들의 주거 실태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직장인이 살고 있는 집의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는데 매우 충격적이었다. 그 직장인이 살고 있는 집은 반지하로 화장실이 계단 밑 공간에 위치해 방음이 전혀 안되고 화장실을 사용할 때 머리가 부딪히는 등의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또한 반지하이기 때문에 햇빛은 물론 잘 들지 않았고 매우 습했으며 곰팡이 냄새도 심각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고시원에 살고 있는 한 대학생의 이야기도 전했는데 고시원 방은 성인 한 명이 간신히 누울 정도로 좁았고 화장실과 세탁실을 공용으로 사용하나 세탁기가 단 두 대 밖에 없어 해당 고시원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접한 100명의 청년들은 경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과 비슷한 모습 때문에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도 있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청년주거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여러 청년주거정책들을 선보이고 있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주거정책에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청년매입임대 ▲한 지붕 세대 공감 ▲대학생 희망하우징 ▲청년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이날 포럼에서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듣고 토론을 진행한 뒤 각 주제별로 나온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는 각각 달랐지만 결국 나온 결과는 같았다. 현재 청년들은 점점 올라가는 전세와 월세를 감당하기 벅차며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진짜 청년들의 목소리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가 마련한 청년주거정책은 모두 훌륭하다. 임대보증금 지원은 물론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을 구하는 모든 청년들이 이를 누릴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소득기준 등 여러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함께 토론에 참여한 한 패널은 "이러한 주거 정책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가난한 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이 공감되면서 굉장히 아프게 다가왔다. 누가 자신의 가난을 직접 나서서 증명하고 싶을까? 모두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에 증명에 나서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스스로 `나 가난해요!`라고 외쳐도 청년주거정책을 누릴 수 없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날 토론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된 정책들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신청하면 선정되지 않아 누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심사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것이다. 정부는 분명 좋은 의도로 좋은 결과를 꿈꾸며 청년주거정책을 마련했을 것이다. 정책들의 내용을 보면 정부의 노력이 보인다. 하지만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람이나 그들이 처한 진짜 현실에 대한 내용은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너도 나도 나서서 가난을 증명하기에 급급한 청년주거정책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각기 다른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세세하고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이번 포럼에서 나온 토론 결과를 현재 제정 중에 있는 청년주거기본조례와 서울 주거종합계획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우리 청년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섬세하게 들어주길 바랄 뿐이다. `진짜 청년을 위한` 청년주거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랄 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5.4 규모의 강진으로 인해 수능이 연기됐다. 정부는 합동점검을 벌인 끝에 지진 피해를 비교적 크게 입은 포항 북부의 수능 고사장 4곳을 남부지역으로 옮기기로 했다. 수능 고사장에서 제외된 포항고의 경우 지진 당시 학교 일부 외벽이 무너져 내렸고, 체육관 한쪽 면이 크게 갈라지는 등 충격이 컸다. 수능이 맞물린 상황에서 학교 건물의 내진 성능은 이내 도마에 올랐다. 이달 16일 행정안전부가 밝힌 전국 학교의 내진율은 매우 취약했다. 지난해 기준 내진 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학교는 6829곳으로 전체(2만9558곳)의 23%에 불과했다. 전체 공공시설물 중 가장 낮다. 나머지 75%가 넘는 대다수의 학교는 지진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보강 속도 또한 더디다. 지난해 성능이 보강된 학교는 102곳이다. 내진 성능을 갖춘 학교 건물의 증가율은 연간 0.5% 포인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앞으로 지진에 취약한 학교시설의 내진율을 100%까지 끌어올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적어도 20년이 소요된다는 진단이 나온다. 까마득한 얘기다. 그만큼 내진율이 낮은 학교는 우리 주변에 즐비하다. 올해 내진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쏟아 부은 예산은 지난해보다 4배 가까이 많은 2500억 원 가량이라고 한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중이다. 당장 교육시설을 직접적으로 살피는 법안이 필요하다. 지금껏 관계 부처 법령 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안전 관리를 시행해왔다. 이 때문에 교육시설의 특성을 살리지 못했다. 또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학교의 설계부터 관리까지 단계적으로 아우르는 체계가 세워져야겠다. 더불어 내진율을 높이는 작업이 오래 걸린다면 적어도 학교의 대피 매뉴얼만큼은 보다 충실히 갖춰두는 게 기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국내 연평균 지진 횟수는 1978년부터 1998년까지 19회 정도였지만, 1999년부터 2016년까지는 58.9회로 3배 이상 늘었다. 예전보다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것은 맞지만, 대표적 지진 대피 장소로 꼽히는 학교 현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깊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최근 기준금리를 1.5%로 전격 인상했다. 6년 5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금리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0.25%p 인상에 대해 일반 사람들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보통 예금금리, 대출금리가 17%, 15% 할 때는 0.25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 통상 예금금리가 1%, 2%라고 생각했을 때 예금금리의 0.25%는 거의 4분의 1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관 업계에서는 0.25는 굉장히 큰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특히 최근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인상 이전 이미 은행, 저축은행 등에서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상당히 많이 인상한바 있다. 이는 결론적으로 0.25는 현재 금리 수준에서는 상당히 큰 폭이라고 봐야하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지금 금리인상 시기, 이것은 적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인상 발표와 동시에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경기가 완연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쉽사리 동의할 수 있는 문제는 분명 아니다. 완연한 회복이라는 진단에 대해서 현장경제 논리에서 바라보면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쉽게 동의하기 힘들다. 그러나 그동안 인류 역사상 이렇게 낮게 금리가 지속된 적이 없다. 아울러 이렇게 오랫동안 저금리가 지속된 적이 없어서 그동안 금융시장에서는 과도한 저금리로 인한 부작용이 굉장히 다양하게 드러났고 고질화됐다, 따라서 그 고질화되고 있는 부작용을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조금 늦은 면이 있지만 잘한 판단이라는 생각은 든다. 일반적으로 도시정비시장의 많은 관계자들은 시장경제의 논리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얼마나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해 한다.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쉽게 볼 때 일단 차를 살 때 적용하는 대출금리가 올라가겠고, 예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금에 대한 이자가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향이 더 크다. 보통 5년, 10년 동안 돈을 빌려서 그 빌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빌리는 비용이 비싸지니까 투자가 상당히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연금을 앞으로 쭉 미래를 통해서 받게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갈수록 그 연금의 현재 가치가 뚝뚝 떨어진다. 그러니까 연금생활자들한테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이 오히려 사실상 자기의 연금의 가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득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놓고 보면 단기적으로 자동차 살 때 돈을 빌리는 것도 어려워서 소비가 줄 것이고 투자도 줄 것이고 그다음에 연금소득자들은 자신의 재산가치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이 있다. 반면 예금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한테는 금리가 올라가고 소득이 증가해 소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일괄적으로 나쁜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고 섞여 있다고 보는 것이 가능하다. 사실상 우리 국민들은 금리인상이 현실화돼 피부로 느낄 일들이 좀 많아진 것이다. 사실 장기간 저금리정책을 썼던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충격 때문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서 각국 정부들이 저금리기조를 동일하게 이어나갔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8년 금융위기 충격은 벗어났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정상적인 경제의 궤도로 진입하고 있다는 말이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로 가고 있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 겉으로 보는 성장률 지표는 분명히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가계소득, 특히 저소득층 가계소득은 지지부진한 상태고 소비도 견조한 소비세가 강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현재 반도체 특수라고 하는 수출 쪽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과 고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지금 성장세로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과거 2008년 금융위기 침체, 여기에서는 지금 벗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비록 금리인상의 시점이 문제였던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강력하게 인상을 단행했는데 소득, 소비, 고용 등 다양한 측면의 불안한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안산시 단원구 군자주공7단지 재건축 사업이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군자주공7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창용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공람ㆍ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존 건폐율 18.26%, 용적률 252.96%를 각각 18.33%와 253.4%로 변경하며 가구수 역시 전용면적 별로 49㎡ 21가구를 22가구로, 59㎡ 401가구를 402가구로, 74㎡ 207가구를 205가구로 변경했다. 따라서 사업은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187(선부동) 일대 2만8781.1㎡를 대상으로 하며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33%, 용적률 253.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6층 아파트 7개동 7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단지는 대로와 중로가 인접해있고 단지 앞으로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원일초등학교, 선일중학교, 안산서초등학교 등 여러 학교가 단지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환경 역시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주민센터를 비롯해 복지회관, 병원,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도 모두 가까운 거리에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샛터공원, 관산공원, 다이아몬드광장 등 여러 공원이 단지와 인접하고 있어 쾌적한 자연경관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사업은 2008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후 2010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2015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후 2016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오늘에 이르렀다. 시공자로는 대림산업이 선정돼 향후 `e편한세상군자`로 새롭게 탈바꿈될 예정이다. 이번 공람은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는 12월 13일까지 진행되며 공람장소는 안산시청 주택과에 마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일대를 묶어 추진하는 통합재건축사업이 호재를 맞이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피해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신반포3차 통합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최근 서초구청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환수제) 적용 면제 조건을 충족했다. 이는 조합이 지난달 30일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날 총회에서는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의 건`이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어 통과된바 있다. 관련법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초과이익환수법)」은 당초 시행일자가 내년 2월 9일이었지만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1일로 앞당겼다. 초과이익환수법 제3조의2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 부과 대상지라도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는다. 이로써 신반포3차 통합재건축사업은 2014년 재건축 통합추진위원회를 설립한 이후 3년 만에 관리처분인가를 마무리하게 됐다. 신반포3차-반포경남-경남상가 신반포23차-우정에쉐르가 함께 묶여 추진되는 이 사업은 2015년 10월 통합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고 지난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현재에 이르렀다. 이 사업은 신반포로19길 10(반포동) 일대 16만84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시공자 삼성물산과 함께 용적률 299.94%를 적용한 지상 4층~지상 35층 아파트 22개동 2971가구를 짓는다. 주택 규모별 세대수는 ▲60㎡ 이하 695가구 ▲85㎡ 이하 1248가구 ▲115㎡ 이하 206가구 ▲115㎡ 초과 822가구 등이며 이중 60㎡ 이하 139가구는 공공임대주택분이다. 올해 12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데 성공한 조합은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통과하면 내년 1분기 안으로 순차적으로 조합원 이주를 개시해 3개월 내 770가구, 6개월 내로 1795가구를 이주시킬 계획이다. 한편 오는 12월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기 위한 강남 재건축의 관리처분총회가 줄줄이 예고돼 있어 눈길이 쏠린다. 업계에 따르면 잠원동 한신4지구와 잠 진주아파트 등이 12월 말께 관리처분총회를 열어 규제 회피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노후 건축물은 개ㆍ보수 공사보다 재건축이 내진 성능 확보에 효과적이며, 이를 위해선 건폐율이나 용적률 규제 완화 등 정부의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현희 의원이 주최한 `필로티 건물 등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국내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이 제시했다. 최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양적 공급에 치우쳐 왔기 때문에 건축물의 성능이 조기에 저하되는 사례가 많다"며 "현재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축물이 90%를 웃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후건축물은 단순한 개ㆍ보수 공사보다 재건축을 통해 내진 성능을 갖추도록 유인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다. 단 그동안 건폐율이나 용적률, 그리고 건축 규제가 강화된 점을 고려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행정적인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최 연구원은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보강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어려우나 백화점, 병원, 유치원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내진 보강 사업을 제도적으로 유인하거나 내진 보강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인책으로는 ▲내진보강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확충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인ㆍ허가 시 내진 보강을 전제로 층수나 용적률 완화 ▲국가나 지자체가 내진 보강에 소요되는 비용 분담 등을 제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적 정비계획사업 대상 단지인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 무지개아파트ㆍ무지개 연립주택(이하 `무지개아파트`)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본격적인 개발도 전에 사업 방식, 조합 설립 등을 놓고 첨예한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창조적 정비사업은 2012년 서울시가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활용해 건폐율과 높이 제한 등에 대한 건축 기준 완화를 통한 다양한 건축물 배치, 조경, 공지 활용 등으로 `사람과 장소 중심`의 공동주택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로 재건축 연한을 넘긴 무지개 아파트(784가구)가 지난 2014년 서울시로부터 창조적 정비계획사업 시범단지로 선정됐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투명한 재건축을 위해 공적자금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주변 상황이 순조로운 사업 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주민들이 조합 설립을 앞두고 기존에 조합을 중심으로 한 사업에서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진행하겠다며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월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무지개아파트 입주민들은 최근 조합 대신 신탁사가 시행을 맡는 방식으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소유주들에게 동의를 받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소유주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된다. 하지만 현재 금천구청과 주민협의체가 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7월 금천구의 지원 아래 A씨를 주민대표로 선출했고 현재 금천구로부터 용역을 받은 (주)동우씨앤디는 조합 설립을 허가를 위한 동의율을 현재 65% 가까이 득한 상황이다. 지자체의 지원 역시도 조합을 중심으로 한 사업 진행일 경우로 제한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천구의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12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과정을 생략하고 조합 설립으로 가는 문제와 이에 따른 공공지원금 3억5000만 원을 서울시와 금천구로부터 받는 문제에 대해 주민투표에 부쳐 약 65%의 동의율로 의결했다"며 "이제 와서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해달라는 것을 구청이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잘라 말했다. 즉, 조합으로 재건축 사업을 하든, 신탁 방식으로 하든 그것은 주민들의 마음이지만 신탁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지자체의 지원은 없다는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무지개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은 주민대표로 선출된 A씨를 놓고 자격 미달을 주장하고 있다. A씨가 과거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을 역임할 당시 각종 재건축 비리에 연루된 인물이라는 것. 이 같은 주장에 대해 A씨는 "15년 전 H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자신이 추가분담금을 줄이자 시공자 측이 비상대책위원회와 힘을 합쳐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이라며 "이번 주민대표 선출은 구청에서 주관해 후보 등록 과정에서부터 자격 유무를 검증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결국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은 비전문가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단호히 말한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정비사업에 있어 조합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며 "이 때문에 조합 설립 전부터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사업에 대해 지식이 부족한 주민들은 휩쓸리며 사태가 커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공이 조합 설립 자체를 도와주기보다는 공공감리제도 등을 받아들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투명한 조합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고양시 능곡연합 재건축사업이 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1일 능곡연합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 25일 오후 2시 고양시 여성회관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488명 중 449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상정된 ▲재건축 조합 수행업무 및 2017년도 대의원회 결의 내용 추인의 건 ▲2018년도 조합운영비 및 정비사업비 예산안 결의의 건 ▲조합정관 변경안 결의의 건 ▲시공자 도급공사계약서 결의의 건 ▲관리처분계획 기준 결의의 건 ▲정비계획 변경 결의의 건 ▲조합설립인가 관련 조합설립 결의 재동의의 건 ▲분양보증 약정 체결 결의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결의의 건 등 13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날 조합원들의 결의를 마친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지도로103번길 74(토당동) 일대 3만3359.8㎡에 용적률 283.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834가구(임대 7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24㎡ 327가구 ▲32㎡ 385가구로 구성된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마무리 검토를 진행한 뒤 오는 20일 이후에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며 "이후 인가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18년 상반기에 이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발 빠른 속도를 낼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능곡연합 재건축사업은 GTX 예정역인 대곡역에 가장 인접하고 대곡역은 경의선과 3호선의 환승역으로 GTX대곡역과 대곡 부천선의 환승이 추가될 예정으로 고양시의 교통망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돼 우수한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2007년 8월 31일 조합설립인가, 2008년 3월 14일 사업시행인가, 2009년 9월 12일 시공자에 롯데건설 선정, 2016년 12월 28일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위한 조합원총회, 지난달 25일 관리처분총회를 진행해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남양주시 지금ㆍ도농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본계약 체결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곳 시공자로 선정된 성지건설은 지금ㆍ도농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과 443억 원 규모의 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달 30일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계약 금액은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한 금액이다. 또한 성지건설 2016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매출액 대비 40.82%에 달한다. 공사 도급 계약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금액 및 공사 기간은 추후 변경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경춘로 361(도농동) 일대 6249㎡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58.8%, 용적률 499.23%를 적용한 지하 4층, 지상 28~33층 공동주택 194가구 등이 들어선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8㎡ 49가구 ▲60㎡A 57가구 ▲60㎡B 57가구 ▲68㎡ 3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