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지난 21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가 포항 지진피해지역의 학교피해 응급 복구 및 휴업 현황과 수능시험 연기 고충처리센터 운영 상황 등에 대해 발표했다. 포항지역에서 지진으로 인한 휴업 학교 수는 23개교(휴업률 9.5%, 전일대비 ▲6교, 2017년 11월 20일 오후 8시 기준)이며 오는 27일부터 장성초 1개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의 학사 일정이 정상화될 예정이다. 또한 안전진단 결과 시설사용제한 조치된 흥해초(병설유치원 포함)의 경우 학부모대표 협의, 교장단 회의 등을 통해 인근 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해 오는 27일부터 분산교육운영 방식으로 학사운영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총 234개 학교ㆍ교육시설(초 110교, 중 55교, 고 57교, 대학 5교, 기타 7교) 가운데 222개가 응급복구를 마쳤으며 응급복구율은 94.9%(2017년 11월 20일 오후 7시 기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과학연구원을 끝으로 113개 학교ㆍ교육시설(초 50교, 중 29교, 고 25교, 대학 4교, 기타 5교)의 응급복구가 우선 완료됐으며 흥해초 등 피해 심각 학교는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재해특별교부금의 조기집행 등을 통해 항구복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포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등 피해시설 점검을 통해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피해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수능 연기로 발생한 수험생 및 학부모 등 국민고충 해소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수능시험 연기 고충처리센터`(이하 고충센터)를 운영하며 총 354건이 접수돼 이 중 276건의 고충을 처리(처리율 78%)했다. 주요 고충제기 내용은 시험장 변경 사항과 수험표 재발급에 대한 문의 등 수능 연기에 따른 직접적 응시 혼란에 대한 고충이 많았으나 이에 대해 답변은 대부분 신속하게 이뤄졌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 자체 해결이 어려운 고충 사항 (지정 기간(11월 16~23일) 외 항공ㆍ숙박권 취소 수수료 피해, 순연된 대입전형시기 항공권이 없거나 가격 상승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원방안을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에 주명현 교육부 대변인은 "11월 20일 `포항지진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안정적 수능지원을 위한 범부처 지원대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협조공문 시행)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0일 법제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 본문에 따라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같은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지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 조 제4항제3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하나로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문의에 대해 "일반적으로 쉼표(,)는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열거할 때 그 사이에 사용하는 문장부호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하나로 공작물의 설치를 규정하면서 이에 대해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이라는 독립적인 3가지의 요소에 관한 기준을 대등하게 규정한 것이다"며 문언 상으로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모두를 충족하는 공작물을 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은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2호나목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했다. 때문에 법제처는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까지도 같은 규정에 따른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법령의 문언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다"며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인천광역시 연와마을 재개발사업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최근 이 구역에 대해 정비구역 해제 고시가 났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연와마을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며 동법 제4조의3제7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남동구 주안로235번길 22(간석동) 일대 3만2858.6㎡를 대상으로 하며 2009년 4월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곳에 건폐율 17%, 용적률 250%를 적용한 공동주택 568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다. 추진위원회는 승인일로부터 3년이 될 때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조합설립을 추진하지 못한 채 사업이 8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이에 시는 추진위원회가 총회를 3년 이상 개최하지 않은 점과 함께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구역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변경됐던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이 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됐다. 또한 시는 이후 이곳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이 구역은 인근에 아파트와 빌라가 밀집된 주거지역으로 지하철 1호선 간석역이 바로 앞에 위치해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뿐만 아니라 석정중학교, 석정여자고등학교, 인천남고등학교, 석정초등학교 등 학교가 밀집해 있어 교육환경 역시 우수하다. 이와 함께 웨슬리 희망동산, 중앙 근린공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우체국, 은행, 마트, 주민센터 등도 다양하게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때문에 이 구역 업계 전문가들은 재개발 사업 이후 좋은 입지조건으로 인해 많은 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이 몰릴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번 해제 고시로 이러한 기대감 역시 사라지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삼성물산이 서울 강남 일대 재건축사업에서 부당 수주 논란에 빠지며 검찰 수사가 착수돼 눈길을 끈다. 한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복수의 강남권 재건축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동원했으며, 최근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이하 신천진주) 재건축 조합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편법으로 선정됐다는 의혹에 빠졌다. 신천진주 단지는 1981년 송파구 신천동에 16개동 1507가구로 구성됐으며, 총 1608명의 조합원(상가 소유자 101명)으로 이뤄져있다. 이곳은 2002년 재건축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그해 6월 28일 당시 추진위는 시공자 선정에 동의한 조합원 6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전체 조합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원이 모인 것이다. 이날 총회에서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을 놓고 투표가 진행됐다. 특정 건설사를 선정하기 위한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사업 지분을 나누기 위한 지분경쟁을 위한 자리였다. 개표 결과, 삼성물산이 354표, 현대산업개발이 249표를 각각 얻었다. 7표는 기권이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위는 그해 10월28일 삼성물산(주관사·58.7%)과 현대산업개발(41.3%) 컨소시엄과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 약정서(MOU)`를 체결했다. 이후 사업은 무한정 지연됐다. 강남 재건축사업 열풍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비판 때문이었다. 신천진주의 재건축사업이 다시 본격화된 것은 2013년이다. 그해 조합 설립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조합장 선거가 열렸다. 그 결과, 공약으로 `시공자 공개경쟁 입찰` 등을 내세운 현 조합장이 당선됐다. 2015년 5월 30일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감정평가업자ㆍ설계자들과 용역 계약도 연이어 체결하는 등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됐다. 삼성물산, 2002년 시공자 선정… 경쟁입찰 방식은 어떻게? 업계 "도시정비법에 의거 시공자 선정 신청 `무효`" 문제는 지난 7월 7일 발생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안건이 올라오면서다. 2002년 10월 28일 맺은 약정서가 근거였다. 조합의 제3호 안건인 `시공자 약정서 인준의 건` 문서에는 "조합은 2002년 6월 28일 개최된 조합원총회에서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시공자에 선정됐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인 2003년 8월 18일 송파구청에 시공자 선정 신고를 완료했다"​고 명시돼 있었다. 아울러 재건축사업 약정서를 근거로 그동안 삼성물산으로부터 업무 및 정비사업비를 지원받았다고도 적시돼 있었다. 조합장이 공약한 `경쟁입찰 방식`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현재 모든 재건축사업의 시공자는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도록 돼 있다. 2003년 7월 시행된 도시정비법에 따라서다. 그러나 삼성물산이 시공자 선정 신고를 완료할 수 있던 것은 도시정비법의 `예외규정`을 이용해서다. 이는 법 시행 이전의 수의계약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정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물론 조건은 있다. `2002년 8월 9일 전까지 조합원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과 `2003년 8월 31일까지 규정된 서류를 갖춰 관할 당국에 신고할 것` 등으로 알려진다. 조합원들이 삼성물산의 시공자 선정 신청 수리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은 시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조합은 2002년 8월 9일까지 총회에 참석한 610명의 동의서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추가로 시공자 선정 동의서 352매를 받아 과반수 이상(969명)의 동의를 얻은 것은 2003년 7~8월께였다. 따라서 `2002년 8월 9일까지 과반수 이상의 동의`라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도 조합원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대법원은 롯데건설이 2002년 8월 9일 이후에 추가 동의를 얻어 과반수 이상의 동의 조건을 충족시킨 뒤 시공자 신고 수리를 받은 것을 법규 위반이라고 판시한바 있다. 이후 일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한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조합원들의 반발이 극에 달한 건 지난달(10월) 초, 인근 재건축 사업지 두 곳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시공자를 선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조합원들이 항의하자, 조합은 부랴부랴 삼성물산에 현장설명회를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 10월 27일 설명회가 열렸다. 그러나 이날 설명회는 오히려 조합원들의 반발을 키웠다. 특화 내용이나 확정 공사비 등 재건축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묵인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추가 분담금에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조합은 앞서 지난 9월 28일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인근 초등학교 일조권 문제가 발생했고, 299.31%이던 용적률이 276.7%까지 낮아졌다. 그러면서 당초 계획한 세대수 가운데 288가구가 사라졌다. 이로 인한 손실은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또 7300억 원대이던 재건축 사업비도 9000억 원대로 증가했다. 사업비 대부분이 공사비로 구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삼성물산의 수익률은 높아지는 반면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당초 계획에는 추가 분담금이 없었다. 중소형 평수에는 오히려 사업수익을 돌려주기로 했고, 대형 평수는 추가금 없이 2가구를 주기로 했다. 그러나 용적률 하락과 공사비 증가 등으로 일부 가구에는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대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했다"며 "이마저도 삼성물산에서 확정된 공사비를 대답하지 않아 향후 설계변경 등을 통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설명회 이후 이어진 주민간담회에서는 조합원들의 집단 항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귀띔했다. 조합원들, 법원에 진정서 제출ㆍ행정 소송 등 `항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앞두고, 시공자 `삼성물산` vs `재선정` 이후 조합원들은 서명을 걷어 대검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 송파구청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현재 대검찰청은 진정 내용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배정시킨 상태다. 지난 1일에는 송파구청을 상대로 시공자신고 수리 처분 무효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어서 이달 6일부터는 경쟁입찰을 통한 시공자 선정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이 열리고 있다. 현재 600여 명의 주민들이 서명을 마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은 현재 삼성물산과 송파구청을 상대로 형사고발까지 준비 중이라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삼성물산을 시공자로 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형국이다.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이 부활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오는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면 재건축 부담금으로 세대 당 2억3000만 원이 넘는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한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조합 측이 재건축 부담금 유예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삼성물산을 유일한 시공자로 들고 나온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삼성물산이 도시정비법 예외조항을 이용해 경쟁 없이 수주한 재건축사업장에서 고액의 추가 분담금이 문제가 돼왔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경쟁입찰을 통해 시공자를 새로 선정하더라도 다음 달(12월) 31일까지는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한다. 또 다른 한 조합원은 "진주아파트는 규모나 입지를 고려하면 서울 내 재건축사업장 가운데서도 `대어`로 통한다"며 "경쟁입찰을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시공사를 선정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충분히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오늘(21일) 대림산업이 다음달(12월) 초 `e편한세상송파파크센트럴`의 본보기 집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이 단지는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56길 19-13(거여동) 일대 4만3359.3㎡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33층 아파트 12개동 1199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중 이번 일반분양에 나서는 가구는 총 380가구로 전용면적 별로 ▲59㎡ 60가구 ▲84㎡ 230가구 ▲113㎡ 90가구로 구성됐다. 특히 이 단지의 경우 지하철 5호선 거여역과 마천역이 모두 인접한 더블 역세권이다. 뿐만 아니라 송파대로, 외곽순환도로, 송파IC, 서하남IC 등과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이와 함께 마천초등학교, 영풍초등학교, 거원중학교, 보인중ㆍ고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천마산, 성내천, 남한산성이 단지 주변에 있어 쾌적한 환경은 물론 여유로운 여가생활을 즐기기에 매우 좋다. 더불어 북위례 신도시가 2022년 완성이 예정돼 있어 이후 북위례 신도시의 다양한 기반시설과 상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단지 인근에 문정법조타운, 잠실롯데타워를 비롯해 병원과 주민센터 등 여러 생활편의시설이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e편한세상송파파크센트럴`만의 특화 설계 역시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먼저 단지 내 결로현상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 내부 모서리 부분까지 끊김 없는 단열 라인과 열교 설계를 적용했다. 주차장은 일반 주차장보다 10cm 더 넓게 설계해 일명 `문콕사고`를 예방하고자 했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완화하기 위해 거실, 주방, 침실에는 일반 30mm보다 2배 두꺼운 60mm의 바닥차음재를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단지에 스마트홈 시스템을 도입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거실조명, 가스, 난방 등을 제어하고 방문자와 에너지 사용량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단지 내 키즈카페, 독서실,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 센터, 실내골프 연습장, 가족 운동실 등과 같은 커뮤니티 시설도 설치했다. 한편, `e편한세상송파파크센트럴`의 본보기 집은 다음달(12월) 8일 강남구 언주로 812(신사동)에 열릴 예정이며 입주예정일은 2020년 6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시험도로에서 7가지 자율협력주행 기술을 시연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자율협력주행` 기술은 자율주행차가 도로 인프라 또는 다른 자동차와 통신하며 스스로 위험상황을 극복하는 기술로 이번 시연에는 국내 연구진, 업계뿐만 아니라 미국 교통부, 유럽 도로교통 텔레메틱스 추진기구(ERTICO, 유럽의 지능형교통체계 연구ㆍ감독기관) 등 주요 선진국의 정부ㆍ업계 담당자도 참석했다. 기존의 자율주행은 자율주행차에 장착된 감지기(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등)를 기반으로 주변상황을 인식하나 먼 거리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상황은 감지기가 인지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자율주행차에 있어 감지기란 인간의 눈ㆍ귀와 같은 중요한 인식기관으로 감지기가 주변 환경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 완벽한 수준의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로 인프라(V2I) 혹은 다른 자동차(V2V)에서 정보를 받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방향전환, 감속하는 것이 자율협력주행 기술의 핵심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자율주행차가 최대 80km/h의 속도로 주행하다 감지기가 인식하기 어려운 7가지 상황을 가정해 차로변경(회피) 또는 감속하는 기술을 선보였다. 차로변경(회피)하는 상황은 ▲전방에 작업구간이 있는 경우 ▲후미등이 보이지 않는 전전방 자동차가 급정거하는 경우 ▲전방에 고장 자동차(장애물)가 서 있는 경우다. 이어 감속하는 상황은 ▲우측 사각지대에서 다른 자동차가 진입하는 경우 ▲앞 쪽 도로가 얼어있는 경우 ▲주행차로가 줄어드는 경우(이후 차로변경) ▲다른 자동차가 갑자기 끼어드는 경우다. 이러한 기술들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 개발 연구`의 중간결과물로 이번 시연은 폐쇄된 도로인 여주시험도로에서 진행됐으나 연구가 완료되는 2020년에는 일반도로에서 자율협력주행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자율협력주행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미래도로는 단순한 이동공간인 `도로망`에서 서비스공간인 `디지털망`으로 탈바꿈하고 모든 자동차ㆍ인프라ㆍ사람이 연결되는 `초연결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교통흐름을 최적화해 교통사고와 교통체증이 없는 도로가 될 것이며 누구나 필요할 때 자동차를 호출해 사용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교통시스템도 도입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시연과 함께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진행된 국제세미나에서는 자율협력주행에 필요한 도로 인프라, 정밀지도, 감지기술, 테스트베드(케이-시티) 등에 대한 각국의 발표가 이뤄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산업ㆍ기술 간의 융ㆍ복합이며 자율협력주행 기술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며 "자동차에 장착된 감지기의 한계를 인프라가 보완함으로써 자율주행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홀로 원룸에 살던 A씨, 외국으로 3년간 유학을 다녀온 뒤 새로운 원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것을 알게 됐다. 해외지사로 발령받은 B씨의 경우 출국 전에 주민센터에 주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했으나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해 전세로 살던 집을 그대로 두고 가족과 함께 출국했다. 귀국 후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B씨는 가족들 모두 거주불명자로 등록돼있음을 확인했다. 이렇듯 학업이나 근무 등의 사유로 인해 해외에 거주하게 된 이들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으로는 학업ㆍ취업 등으로 외국에 나가는 경우 읍ㆍ면ㆍ동에 해외 체류신고를 하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이 해소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6년 12월 2일 공포된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신고방법, 첨부서류 등 국내 주소 관리 방안을 구체화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12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90일 이상 해외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사람은 출국 후에 부모 등 그가 속할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를, 속할 세대가 없으면 읍ㆍ면ㆍ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해외체류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출국하려는 사람(본인)이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본인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ㆍ직계혈족 등도 신고할 수 있다. 이때에는 체류할 국가의 비자 사본, 입학허가서 등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해외체류하려는 사람이 체류기간이 90일 이내로 줄어들거나 출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철회신고를 할 수 있고 출국했다가 돌아오면 귀국신고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제도 시행(12월 3일) 전에 출국해 해외체류 중인 사람도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지 않기 위해 해외체류신고를 할 수 있다. 해외체류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불명등록된 경우에도 귀국해 해외체류사실을 증빙하면 현행과 같이 `거주불명자` 기록이 삭제된다. 이에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해외체류자의 불편해소를 위한 국내 주소 관리 방안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왔다"며 "앞으로도 주민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민등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9월 마련된 `AI방역 종합대책`에 따라 가금류의 도축장 출하 전 검사를 실시하던 중 전북 고창 육용오리에서 의사환축을 발견했고 지난 19일 고병원성 AI를 확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기경보를 즉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지난 20일 자정부터 전국단위로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를 하는 등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했다. 농식품부는 발생농장에 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발생농장은 철새도래지인 동림저수지와 약 250m 인접해 있고 해당 농장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에는 가금류 사육농장이 없으며 3km 이내 5개 농장(365천수), 10km 이내 59개 농장(1718천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축산차량 GPS 분석 등을 통해 현재까지 발생농장을 출입한 사료차량 2대가 확인됐고 동 차량은 고창군과 정읍시에 소재한 농장 10개소, 군산의 사료공장 1개소와 김제, 고창의 전통시장을 거쳐 간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해당농장은 축사시설이 노후화돼 비닐이 찢겨져 있고 야생조류 분변이 축사 지붕에서 다수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10월부터 심각단계에 준하는 AI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해 왔고 금번 AI 확진 즉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해 최고수준의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먼저 발생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육용오리(1만2300마리) 살처분을 지난 18일 완료했고,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10km)를 설정해 농가예찰과 이동통제 등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발생지역인 전북 고창군의 모든 가금류 사육농장과 종사자에 대해서도 지난 20일부터 7일간 이동과 출입이 통제되며 전국의 모든 가금 관련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서 지난 20일 자정부터 오늘(21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 중이다. 더불어 전국의 가금 판매업소(348개소)는 월 1회에서 월 4회로 일제 휴업ㆍ소독을 강화하고 전통시장에서의 가금 초생추와 중추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소규모 농장 등 방역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전담 공무원의 전화ㆍ현장방문을 통해 차단방역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국 166개 계란 GP센터에 대한 소독 등 방역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며 전국적으로 가금농가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심각단계 조치에 따라 AI 방역대책 본부를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농식품부 장관)로 전환하고 모든 전국 지자체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일 오전 8시 국무총리 주재로 `AI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개최해 AI 발생현황과 대책을 논의하고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축사 내외 소독과 외부인ㆍ차량에 대한 철저한 통제, 가금농가 모임 금지,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등 초동대응과 현장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오늘(21일) 서울시는 성북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두 곳을 대상으로 `공유마을`을 조성한다고 밝혀 대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대상인 아파트는 `길음역돈암금호어울림센터힐`(성북구 동소문로34길 73)과 `e편한세상보문`(성북구 낙산길 255)이며 이는 공유자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공유문화를 지역사회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6월 처음 실시한 서울시 공유마을 기반조성 공모에 선정된 성북구는 지난 8월 10일부터 25일까지 공모를 진행했고 공유 촉진효과와 주민참여도, 사업수행능력, 실현가능성을 고려해 두 개 아파트 단지를 최종 선정했다. 공유마을로 지정된 공동주택 단지에는 차량공유서비스인 나눔카가 추가 배치되고, 따릉이 공공자전거 거치소가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다. 따릉이는 그동안 도로 등 공용공간 중심으로 설치되었으나, 이번에는 공유마을 조성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되는 등 시민들의 공유자원 접근성이 한 차원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외에도 공유부엌, 공유옷장 등 공유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지원돼 조성ㆍ운영될 예정이다. 이렇게 조성된 공간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입주자 뿐 아니라 외부 주민들도 함께 이용하는 나눔의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더불어 주변의 이웃들과 소통해 공동체회복을 증진하기 위해 각각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유사업이 추진된다. `길음역금호어울림센터힐` 주민들은 이웃 간 의류를 공유하고 낡은 의류를 수선해 이웃에게 기부하는 공유옷장을 운영한다. 이어 `e편한세상보문` 주민들은 이웃과 함께 음식을 만들고 함께 나눠먹는 공유부엌인 `주방놀이터`와 지역주민의 재능을 공유하고 아이를 함께 키우는 공동육아 `음악 놀이터`를 조성ㆍ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공유마을조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올해 시범사업을 계기로 공유마을 조성사업이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공유마을 조성사업비를 지원하며 집밥(대표 박설미), 열린옷장(김소령 대표) 등 서울시 우수 공유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노하우 전달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독일 뤼네부르크대 사회학 교수 헤럴드 하인리히(Herald Heinrichs)는 "최근 독일 연구결과에 의하면 주거공간에서 공간, 물건, 서비스를 집합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떠오르고 있다"며 사업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영국 공유기업 `JustPark`의 고문인 알렉스 스테파니(Alex Stephany)는 올해 6월 런던 아파트의 화재 사례를 들며 "공유마을 조성사업이 자원의 나눔과 공유를 통해 화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을 축적시켜줄 수 있는 사업이다"고 전했다. 따라서 오늘(21일) 개최하는 현판식은 10시 30분 `길음역돈암금호어울림아파트`를 시작으로 11시 30분에는 `e편한세상보문`에서 진행된다. 현판식에는 서울특별시 시의원 이윤희 의원, 김구현 의원, 전효관 서울혁신기회관, 김영배 성북구청장, 구의원, 입주민대표, 공동체 활성화 단체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공유자원이 집약된 공유마을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공유를 체험함으로써 공유문화가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마을단위의 공유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돼 서울형 공유경제의 대표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송현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돌 전망이다. 최근 시공자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송현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해 `GS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조합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999명 중 633명의 지지를 얻어 332명에 그친 현대건설을 누르고 시공자로 선정됐다. 총 공사비는 약 3000억 원이다. GS건설은 현대건설과의 대결해서 승리를 거둠에 따라 올 하반기 두 번의 재건축 수주전 맞대결에서 1대1로 균형을 맞추게 됐다. GS건설은 경쟁사보다 공사비는 조금 비쌌지만 공사기간(31개월)과 추가이주비(1억 원) 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송현주공3단지에 최적화된 대안설계를 내놓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무엇보다 조합원안인 1558가구보다 52가구 많은 1610가구를 짓기로 해 그만큼 분양 가구수가 증가했다. 조합원들이 선택한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GS건설 관계자는 "송현주공3단지를 수주하기 윟나 최적의 입찰조건을 제시하는 데 당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했다"며 "재건축 완료 후 송현주공3단지가 수성구를 넘어 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액의 이주비 지원은 정부의 정책에 반한 것으로 향후 그대로 지급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이주비를 대신해 가구별로 1100만 원씩 조합원 분양가를 깎아주는 카드로 만지작거리고 있다. 유관업계의 한 관계자는 "GS건설이 정부 정책에 반한 과도한 이주비에다 대체 지원방안까지 마련해 시공권을 따냈다. 국토부는 최근 제도개선 이전에도 이주비 지원 금지를 준수해달라고 한국주택협회에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GS건설이 국토부를 무시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GS건설과 함께 `상인센트럴자이`로 탈바꿈하는 송현주공3단지는 1987년 11월 준공된 아파트로 최고 15층에 이르는 10개동 총 1080가구로 이뤄진 대단지다. 이 부근 일대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형성돼 있으며, 북서향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부지로 이름나 있다. 인근에 월촌역과 상인역이 위치해 있어 이동하는데 무리함이 없고 상인동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등이 인근에 자리 잡아 주말에 가족과 쇼핑하기에도 더없이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효성초ㆍ월촌초, 상원중ㆍ대서중 등의 학군이 있어 교육 환경 역시 뛰어나고 학산공원, 송현공원, 월곡역사공원 등의 공원 및 녹지시설이 있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한편 2016년 2월 22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 곳은 추진위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경남도가 지난 10월 23일부터 1개월간 시ㆍ군 합동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100개소를 점검한 결과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는 동절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실시한 것으로 도와 시ㆍ군이 합동으로 19개 반, 38명의 점검반을 투입해 비산먼지 다량발생 우려가 높은 건설공사장 및 특별관리 공사장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 90개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포함) 이행 여부, 방진벽, 방진망(막) 설치 및 방진덮개 복포 여부, 세륜ㆍ측면살수 시설 설치 운영 여부는 물론이고 사업장 내에서의 폐목, 폐자재 등의 불법 소각 여부였다. 도는 이번 점검에 적발된 27개 사업장 중 위반행위가 중대한 13개 사업장은 고발 등 사법 조치하고 8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470만 원 부과 및 사용중지, 경미한 위반업소는 개선명령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처리 했다. 주요 위반내용으로 건설공사장, 토석채취장 등 9개 사업장(창원4개소, 통영1개소, 함안1개소, 남해1개소, 함양1개소, 합천1개소)의 경우 세륜시설 미운영, 살수조치 미이행, 방진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조치이행명령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됐다. 사천시 소재 A업체는 올해 1월부터 `도시계획시설 공사`를 하면서 점검일까지 10개월 동안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다가 적발돼 고발조치 됐다. 이어 양산시 소재 B, C사업장을 비롯한 8개 사업장은 신고내용과 다른 세륜 시설을 설치운영하다 적발돼 경고처분과 함께 47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또한 창녕군 소재 D, E 공사현장은 사업 시행 전에 세륜시설을 설치하고 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륜시설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 10일 동안 공사를 하다가 적발돼 고발조치 됐다. 뿐만 아니라 산청군 소재 F 공사현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하다가 적발돼 경고처분과 함께 고발조치 됐다. 이외에도 경남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특별 관리계획` 후속조치로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발전소 등 상위 10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3개 업소를 고발하고 2개 업소에 대해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정영진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사후관리로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부산시가 최근 `부산수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주요 수출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경제성장률 둔화 등 각종 리스크에 적극 대처하고 새로운 교역 파트너로 성장하고 있는 INDIASEAN 공략을 통한 부산수출 재부흥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중소기업 위주로 이루어진 부산의 산업구조 하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지역 중소기업이 주력이 돼 INDIASEAN을 중심으로 한 신흥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다시 한번 부산의 수출심장을 뛰게 하겠다는 의지 역시 반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부산시 INDIASEAN 수출 종합 지원대책으로 마케팅, 상호투자, 인프라, 글로벌 네트워크, 인적ㆍ문화 교류 등 총 5대 전략, 32개 세부과제로 이뤄져 있다. Post China로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아세안은 인구 6억3400만(세계 3위), GDP 2조5500억 달러(세계 6위), 평균 경제성장률 5.5%로 한-아세안 FTA(2007년 발효) 이후 아세안으로의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9월 말 부산의 아세안으로의 수출은 19억 달러로 미국에 이어 2번째로 큰 수출규모다. 특히 지난 9월 베트남으로의 수출액은 1.4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5.9%가 증가해 중국, 일본을 제치고 부산 수출 2위국을 차지했다. 인도는 글로벌 경제침체기에도 유일하게 고성장하는 세계경제의 `Bright Spot`으로 미래시장 주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인구 13억(세계 2위), GDP 2조910억 달러(세계 7위), 경제성장률 7.1%로 9월 말 부산의 인도로의 수출은 2.7억 달러(10위 수출국)이지만 앞으로 주요 수출국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잠재돼 있는 시장이다. 부산시는 `INDIASEAN을 제1의 교역시장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對 아세안으로의 수출규모를 2016년 20억 달러에서 2021년까지 36억 달러(연평균 10% 증가)까지 확대시키고 경제교류를 넘어 사회ㆍ문화 등 다차원 협력을 바탕으로 對INDIASEAN 수출증대를 통해 부산수출의 재부흥을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19억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 구사 `마케팅 세분화`를 위한 14개 과제를 시작으로 글로벌 가치 사슬확대를 통한 수출 증대 `상호 투자 확대`를 위한 5개 과제, 다양한 인프라 활용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 `인프라 활용`을 위한 6개 과제를 추진, 국제회의 개최로 경제협력 기반 마련 `글로벌 네트워크`를 위한 2개 과제, 포괄적 교류에 기반한 경제협력 `문화ㆍ인적교류`를 위한 5개 과제를 순서대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최근 발족한 북방경제도시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신북방경제축`과 아세안 및 인도를 중심으로 한 `신남방경제축`을 강화하는 쪽으로 新통상로드맵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물류ㆍ통상ㆍ문화 및 인적교류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도시외교를 통해 세계 30위권 안에 드는 글로벌 도시 부산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포석이다. 이러한 부산시의 도시외교 통상 전략은 현정부의 외교전략과도 함께한다. 이에 서병수 부산시장은 "북방경제도시협의회를 환동해권 도시들의 외교ㆍ물류ㆍ경제 협력 플랫폼으로 지난 9월 해운대에 문을 연 아세안 문화원은 아세안을 비롯한 남방경제권 국가들의 문화ㆍ인적교류의 플랫폼으로 활용해 남과 북을 아우르는 글로벌 경제벨트의 허브로서 부산이 선제적으로 통상전략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오늘(20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한진중공업(대표이사 이윤희)과 북항 배후부지 기업 투자유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과 이윤희 한진중공업 대표이사를 비롯해 이번 업무협약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진중공업 소유 북항 배후부지 약 90만㎡에 대한 기업 투자유치에 인천시와 상호협력을 협약한 것으로 한진중공업은 조기 부지매각 완료를, 인천시는 기업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고용창출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을 계기로 인천시는 각종 투자유치 활동에 한진중공업의 북항 배후부지에 대한 기업유치를 포함해 국내 및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투자 박람회와 투자유치 관련 행사에 한진중공업의 기업유치 소개 자료를 활용하게 된다. 인천시는 이번 업무협약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북항 배후부지의 조기매각에 따른 세수 약 400억 원 부과로 재정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은 물론, 기업입주에 따른 세수 증대와 북항 인근 원도심의 활성화로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국내 최초의 조선사로 필리핀 수빅에 해외 생산기지를 갖춘 종합 중공업체이자 건설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인정받은 건설 산업의 리더다. 현재 회사가 보유한 북항 배후부지(서구 원창동 소재)의 경우 매각된 약 110만㎡의 부지에 대형쇼핑몰인 모다 아울렛 유치 및 목재업체 140여 개를 유치해 전국 최대의 목재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현재 약 260개 업체가 입주해 북항 배후부지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소유부지 약 90만㎡에 대한 기업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해 북항 배후부지의 개발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백현 투자유치과장은 "다방면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향후 국내 및 해외 투자유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11월부터 도내 미세먼지(PM10) 오염도가 급격히 상승하자 이에 따른 건강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오늘(20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6년 간 도내 월별 미세먼지 오염도를 분석한 결과 8~9월 36㎍/㎥, 37㎍/㎥였던 미세먼지 농도가 11월 51㎍/㎥로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11월부터 상승곡선을 그린 미세먼지 농도는 12월 57㎍/㎥, 1월 64㎍/㎥, 2월 68㎍/㎥, 3월 69㎍/㎥로 정점을 찍은 후 4월(63㎍/㎥), 5월(62㎍/㎥)까지 높은 수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미세먼지(PM10) 대기환경기준은 연평균 50㎍/㎥으로 설정돼 11월부터 5월까지는 평균치를 웃돈 것이다.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는 2011년 56㎍/㎥, 2012년 49㎍/㎥, 2013년과 2014년 54㎍/㎥, 2015년과 2016년은 53㎍/㎥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 동부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미세먼지 경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일 때 `주의보`, 300㎍/㎥ 이상일 때 `경보` 가 내려진다. 이에 따라 올해 미세먼지(PM10) 주의보 발령 횟수는 1월부터 5월까지 33회, 경보 발령횟수는 4회 발령됐지만 6월부터 10월까지는 발령이 없었다. 11월에는 15일 기준으로 주의보가 4회 발령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여름은 잦은 비와 높은 습도 때문에 가을은 기압계의 흐름이 빠르고 지역적인 대기의 순환이 원활해 미세먼지 오염도가 낮다"며 "겨울은 난방 등 연료사용 증가로, 봄에는 이동성 저기압과 건조한 지표면의 영향으로 황사를 동반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시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심혈관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학교 야외수업을 금지하도록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미세먼지 주의보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은 경기도 대기오염정보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조합이사들 현대엔지니어링 조건이 좋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홍보아닌가! 인근 부동산관계자들 목소리 높여 [아유경제= 유준상 기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데도 한탄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을 한때 시끄럽게 했던 최순실씨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사업의 비선실세인 A 이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문정동 136 재건축사업은 본인이 모든 결정을 해야 하는 건지요! 당신의 공화국인가요. `롯데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을 조합원들이 시공자로 선정하면 구역을 해제시키고 비대위가 되겠다`, `3개 사가 담합을 했다` `클린수주 문제로 언론에 이슈화되고 있고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건설과 치열한 경쟁을 했던 GS건설이 짜고 시간 끌기를 했다`고 공식밴드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 같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주장과 구청에서 2개사를 올리라고 보낸 공문은 이제 안중에도 없는 건가요. 법과 원칙으로 지키신다는 분이 공식밴드에서 특정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투표를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닌지 의문이 생깁니다. 결국 현대엔지니어링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뽑으라고 천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제 조합원들 역시 불의에 맞서기 위해 법으로 대항할 것입니다. 대의원회를 앞두고 조합의 이사로서 공인의 발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망각하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조합원들이 가만히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본지에 일부 대의원들과 조합원들은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통의 제보 전화를 통해 본인들의 주장을 알려왔다. 공식밴드에 이곳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A이사의 글 캡쳐와 조합원과 A이사의 대화 내용에 대한 사진을 보내며 불의에 맞서달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캡쳐 내용을 보면 롯데건설과 수의계약 관련해 제시받았던 이야기와 더불어 한 건설사의 도가 넘는 수주 활동에 구역질이 난다는 문구와 더불어 조합원과의 대화 내용은 GS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이 입찰에 참여해 조합원들이 선택을 할 경우 구역 해제를 할 것이란 협박성 문자 내용이었다. 이에 본지는 롯데건설 관련 직원과 급히 전화 연결을 해 의견을 들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제한 경쟁에도 참여하지 않은 롯데건설이 수의계약 조건을 상식적으로 제시할 수 있겠는냐. 또한 국토부에서 이미 LTV 40% 이상, 이주비 조건을 제시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공표한 가운데 롯데건설이 70%의 LTV를 제시했다는 건 명백히 허위사실이다. 특히 GS건설과 미성크로바, 한신4지구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을 뿐 아니라 클린수주로 인한 감정들이 큰 가운데 3개사가 시간을 끌었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 특히 공식밴드에 이런 글들이 올라온다는 게 놀랍다. 전혀 사실무근이다."고 밝혔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2개사가 입찰한 만큼 합동홍보설명회를 통해 궁금한 상황들을 조합원들이 질문하고 조합원 투표로 선정하길 바랄뿐이다"며 "대의원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대림산업이 선택돼도 조합원들이 원한다면 조합원총회에 2개사를 올려 선택을 받는 것이 합당해보인다"고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최근 본지와의 만남에서 "조합의 입찰지침서에 맞게 입찰에 참여했을 뿐이다"고 밝힌바 있다. 일부 조합원들, `법과 원칙 좋아하는 비선실세?… 법대로 하자` 일부 조합원들과 대의원들은 이제 더 이상 대화로 일들을 풀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본지에 밝혀왔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도시정비법 위반 등 철저하게 이번 입찰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에 대해 소송도 불사할 것이다. 송파구청 역시 2개 사를 올려 조합원들에게 선택권을 주라고 공문을 보내왔다. 국토부 관계자가 우선협상대상자를 1군데만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는데 국토부에서도 공문을 받아서 정식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바란다"고 밝혔다. 업체 선정 과정과 관련해서도 도시정비법 위반 사항을 검토 고소 고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곳의 한 대의원은 "총회대행업체를 선정 하는 것도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서울시의 권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입찰공고, 현장설명회도 없이 특정 지방업체 두 군데의 견적을 받아 뽑는 게 적법한지에 대해 검토해야한다"며 "특히 그간 업체 선정 과정 역시 모두 대의원회 속기록과 이사회 속기록을 받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조합원들의 민심을 외면한 체 A이사와 조합원의 대화 내용 캡쳐를 보면 GS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을 배제하기 위해 결국 수의계약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까지도 생긴다"고 밝혔다. 문정동 136 일대서 벌어진 일 모든 게 최초… `국내 유일 사례로 남을 듯` 유독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의 시공자 선정 시기,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최초가 많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첫째, 시공사선정총회를 하면서 선착순으로 우선대상협상자 1순위를 정한 것, 둘째, 총회를 진행하면서 특정 임원이 비용을 받아가고 총회 대행업체를 선정하지 않는 조합, 이사 9인이 월급을 받고 있는 조합 등 무소 불의의 권력을 조합 집행부가 갖고 있는 듯 보인다"며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뽑는 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다. 공식적인 밴드와 문자에 조합을 대표하는 이가 대의원회 전부터 이렇게 발언을 일삼고 있는데 한 회사 입장에서는 결국 기회조차도 박탈되는 상황으로 과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조합의 대표이사 자리에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한 대형 시공자 부장은 "과거 몇 년 전 문정동 136 일대에 관심을 가지고 홍보직원들이 다닌 적이 있다. 몇 개 건설사 관계자들이 이 구역을 말할 때 브로커 등의 문제를 거론했던 사실이 기억난다"며 "왜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조합원들과 이곳 대의원들 역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조합 측은 법과 원칙을 통한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 관계자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한 특정사의 불법홍보에 대해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합동홍보설명회를 통해 두 개 사의 조건을 비교하고 조합원들이 조합원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합은 오는 21일 대의원회서 1개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다가오는 총회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치열한 법정 공방과 더불어 고소고발로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사업이 시끄러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21일 이곳 대의원회로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라남도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아이템 발굴을 위해 지난 17일 ‘2017 청년 사회적경제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휴먼네트워크 상생나무에서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된 사회적경제 창업 아카데미에서 사회적경제기업 경영철학과 실무지식을 배운 교육 수료생 16팀 21명이 참가했다.   대회 결과 ‘섬 관광과 해양 쓰레기 제거를 연계한 여행상품 개발’ 아이디어를 제시한 무안 한정민(24)․목포 천지성(24) 씨가 최우수상을, ‘다문화 여성과 함께하는 공유요리 체험 운영’으로 다문화여성 창업 및 취업 지원 방안을 제시한 나주 강세진(43세)․한태욱(45) 씨가 우수상을, ‘괜찮아 마을, 공가(空家)를 공가(共家)로’로 쇠퇴한 목포 원도심을 청년 대안 공간으로 조성해 청년문제와 도시문제를 해결하자는 방안을 제안한 목포 홍동우(31) 씨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강효석 전라남도 일자리정책지원관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지역 청년들에게 인식시키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이 국정 운영의 핵심 전략인 만큼 지역 현안과 연계한 다양한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소득 주도의 성장을 견인하도록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의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정부가 지난 10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후 지역 차원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곧바로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미래전략 심포지엄’ 개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추가 지원계획 수립, ’18년 마을기업 조기 공모 추진 등 발빠르게 대처해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최중현 기자]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과열된 부동산시장에 대한 진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되레 정부가 핵심 타깃으로 지목했던 투기 세력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는 다음주 중반에 신DTI와 DSR 표준모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모든 가계대출의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목이 집중된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신DTI는 복수 주담대를 보유한 차주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주담대를 1건 이상 보유한 차주가 추가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기존 주담대는 연간 이자만 부채에 포함했지만 신DTI는 기존 주담대의 연간 갚아야할 원금과 이자를 모두 부채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연간 상환해야 할 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줄어들게 된다. 또 두번째 주담대의 만기를 늘려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2번째 주담대부터는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해 DTI를 계산한다. 관건은 기존 주담대의 만기를 어떻게 반영하느냐다. 가령 2억원의 주담대를 5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은 차주가 만기를 2년 앞두고 추가로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신DTI 계산시 잔존만기인 2년으로 할지, 아니면 계약 당시 만기인 5년으로 할지에 따라 차주의 부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2년으로 할 경우 원금 중 1억원이 매년 갚아야 할 부채가 되지만 5년으로 하면 4000만 원만 반영된다. 금융당국은 차주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 대출시 잔존만기 대신 전체 만기로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서민과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 1월 이후 신규 대출부터 신DTI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일시적으로 2건의 주담대를 받게 되는 경우 즉시 처분을 약속하면 기존 주담대의 이자상환액만 부채로 반영하고 2년 내 처분을 약속하면 두번째 주담대에 15년 만기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40세 미만의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장래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소득계산시 10%를 증액해 준다. 주담대뿐 아니라 모든 가계대출의 상환능력심사 기준이 되는 DSR의 표준모형도 공개된다. DSR은 소득은 신DTI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지만 부채는 주담대,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한다. 신DTI는 주담대만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을 부채로 계산하고 나머지 대출은 이자만 반영한다. DSR의 관건은 마이너스대출의 만기를 어떻게 적용하느냐다. 마이너스대출은 통상 1년 단위로 갱신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으로 연장되기 때문이다. 은행별로 5~10년까지 자동으로 만기를 연장하고 있다. 1년을 만기로 보고 DSR을 계산할 경우 마이너스대출 한도가 모두 1년내 갚아야 할 부채가 돼 DSR 비율이 크게 높아진다. 통상 마이너스대출 한도를 모두 사용하지 않는 현실도 반영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마이너스대출의 경우 은행들의 자동 만기 연장 기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만기를 정해 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잇따른 규제에도 부동산 시장의 빈익빈 부익부만 초래하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도 금리를 낮추고 금리를 천천히 올리는 내용을 담았어야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되레 정부는 대출 규제라는 카드로 가계부채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대책은 다시 일회성을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의 꿈은 저멀리 멀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보다 깊은 고민을 통해 근본적인 대안책을 들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30대들에게 대한민국은 정말 `헬조선`인 것인가? 최근 집값 상승 등으로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30대 가구의 주택소유율이 40%를 겨우 넘어 전체 가구 평균(55.5%)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베이비부머 세대인 50ㆍ60대 가구의 주택 소유율은 평균 60%를 넘어 세대 간에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1인가구가 크게 늘면서 지난해 무주택 가구는 1년 새 20만 가구 이상 증가했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주 연령이 30대(30~39세)인 322만2000가구 중 187만8000가구(58.3%)는 무주택 가구로 조사됐다. 30대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34만4000가구로, 주택 소유율은 41.7%에 그쳤다. 주택소유 가구는 2015년(139만 가구)보다 4만6000가구가 줄었으며, 주택소유율도 1년새 0.7%p 감소했다. 물론 20대는 30대보다 주택 소유율이 더 떨어졌다. 지난해 137만9000가구 중 주택소유가구는 15만2000가구(11%)에 불과했으며 122만7000가구(89%)는 무주택 가구였다. 20대 가구 주택 소유율은 1년 전보다 3%p 감소해 전 연령층에서 가장 큰 감소율을 나타냈다. 결혼연령이 점차 늦어지는 상황과 함께 집값 상승으로 결혼 초기 집을 소유하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참으로 암울한 현실이다. 가구형성기인 20ㆍ30대와 달리 50ㆍ60대 주택 소유율은 평균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60대는 302만1000가구 중 208만가구가 주택을 소유해 모든 연령층 중 가장 높은 주택 소유율(68.9%)을 보였다. 이어 70대 67.8%, 50대 62.7%, 40대 57.5% 순으로 높은 주택 소유율을 기록했다. 60대는 1년 새 5.3%(10만5000가구)의 주택소유가구 증가율을 기록하며 80세 이상(11.2%)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반면 20ㆍ30대는 각각 20.1%, 3.3%의 주택소유가구 감소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무주택 가구는 총 862만5000가구로 전년(841만2000가구) 대비 21만3000가구(2.5%) 증가했다. 전체 가구 중 무주택 가구 비율은 44.5%로, 1년 전(44%)에 비해 0.5%p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주택 소유율은 55.5%로 전년(56%)대비 0.5%p 감소했다. 무주택 가구가 이처럼 증가한 이유는 집을 소유하지 않고 혼자 사는 1인가구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무주택 1인가구는 389만7000가구로 전년(362만4000가구)대비 27만3000가구(7.5%)가 증가했다. 무주택 1인가구가 전체 무주택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2%에 달했다. 특히 무주택 1인 가구 증가 규모는 지난해 전체 가구 증가 규모(25만7000가구)보다 커 사실상 무주택 가구 증가의 원인이 됐다. 은희훈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결국 1인가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무주택 가구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이 현재 젊은이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은 차치하고 자신의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들게 돼버렸다. 하루빨리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사는 삶이 오길 고대해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최근 한국에 처음 도착하자마자 일자리를 만들러왔다고 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는 공항을 나온 영접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알아보고 악수를 길게 나누면서 FTA 준비 잘하고 있느냐는 말을 잊지 않을 정도로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FTA 관련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한 뒤로 국회연설에서는 한 자도 꺼내지 않을 정도로 능란한 협상가의 면모를 과시했다. 이런 노련한 비즈니스맨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당장 한미 FTA 협정문을 보면 그 분량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분량을 자랑한다고 전해진다. 아울러 굉장히 법률적이고 전문적이다. 또 하나하나 규정이 양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수십 억 달러, 수백 억 달러가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막 협상이 태동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직 사실 시작도 안 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시작을 하려면 미국 행정부가 미국 의회에 한국과 한미 FTA 협정을 수정하거나 개정한다고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 통보를 아직 안 했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시 말하면 한미 FTA는 건드려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 따라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양국이 협상해 나가는 데는 최소한 1년 이상을 바라보는 프로세스다. 따라서 이런 과정을 생각해 볼 때 한미 FTA 협상에 대해서 한국 방문 당시 어느 대통령이든 언급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기도 했고 앞으로 협상이 긴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양쪽이 삼갔던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FTA 폐기 하겠다`고 까지 해 국내 유관 업계를 긴장에 빠트렸다. 결국 선거 공약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도 되는 것으로, 추측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생각도 그렇지만 초기에 주변에 배치된 강경한 참모들의 입장이며 선거 전략이었다. FTA가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으며 일단 표를 얻기 위해서 미국의 소위 공업벨트,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데에 화가 난 미국의 옛날 방식 노동자들이라는 평가까지 도출된다. 새로운 산업의 노동자가 아니고 옛날 식 제조업 노동자들의 화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또 그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FTA를 공격했던 것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미국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으로 희망을 갖고 싶다. 미국의 모습은 쇠퇴해 가는 공업벨트의 노동자들만의 모습이 아니고, 막 번성해 가는 실리콘밸리라든가 진짜 미국의 모습들이 있다. 새로운 미국의 모습 또는 중산층, 제대로 잘 나가는 중산층의 모습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 속으로 지금 서서히 스며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백악관의 참모진들도 보면 전통적인 미국의 노선을 반영하는 그런 사람들로 다 대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진정한 대통령으로 거듭나고 있는 중이며, 그러기 위해서 숨을 고르는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기대해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지난 9월 건물주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쫓겨날 위기에 처한 `공씨책방`에 이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해 최근 서울 종로구 서촌의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의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정치인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촌의 한 식당은 2009년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약 30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2016년 1월 건물주가 바뀌었고 새 건물주는 식당 주인에게 보증금 1억 원과 월세 1200만 원으로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다. 때문에 건물주와 식당 주인의 잦은 다툼으로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그러던 중 건물주는 세입자 퇴거 강제집행에 나섰고 여기서 식당 주인의 손가락이 잘리는 위험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건이 알려지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식당 주인의 병문안을 다녀왔고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단순히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이 문제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끊임없는 갈등과 불평등,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폭력문제 등 우리나라의 여러 사회적 문제를 모아놓은 것이다"며 하루빨리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이로 인해 임대료가 오르면서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남동, 망리단길, 홍대, 서촌, 북촌, 대학로, 성수동, 경리단길, 감천문화마을, 부산 광복로 김광석 거리, 대구 수성못, 광주 카페거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지역에 속한 약국들의 경우에도 최근 폭등한 임대료를 견디지 못해 폐업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심지어 이번에 폭력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마냥 두고 볼 수만은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경실련도시계획센터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개로 `상가임대차법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현재 9%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낮춘다는 것과 기존 5년인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10년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또한 철거 및 재건축 시 퇴거보상과 우선입주권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어 정부에서도 한국감정원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이 다수 발생하는 주요 상권지역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실태조사에 나섰고 이에 한국감정원은 현재 `젠트리피케이션 조사기획 TF`를 설치해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서울 노원구, 목포 등 일부 지역들 역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건물주와의 상생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방안들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뿌리까지 뽑을 수 있을까? 과연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막을 수 있을까? 경실련도시계획센터가 제안한 개정안은 입법청원 상태지 아직 입법한 건 아니다. 언제 통과될지 모른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 역시 환산보증금액이 서울과 수도권 과밀지역엔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있는 등 지역별로 각각의 다른 상황에 맞춘 것이 아닌 공통된 사항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 역시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 역시 젠트리피케이션을 완전하게 해결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는 크지만 막상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가 아무도 없는 것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어느 나라,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현상으로 오래 전부터 우리와 함께 있던 현상이다. 건물주들이 이익을 챙기고 싶어 하는 마음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으니 말이다. 그러나 적당하지 않은, 너무도 급격한 임대료 상승은 자신만을 생각한 이기적인 행동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젠트리피케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시간이 오래 걸려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끊임없는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로를 알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서로의 상황을 바라봐야 임대료 상승과 같은 문제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폭력이 아닌 대화로 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민간의 반응에 대해 자부(自負)하고 있다. 국토부 설명에 의하면 최근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범사업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신청이 쏟아져 나왔다. 국토부가 지난달 3일간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은 결과 지자체에서 196개, 공공기관에서 16개 등 총 212개의 계획서가 신청돼 3대 1의 경쟁률로 사업 선정이 매우 치열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반동`이 일고 있다는 사실이다.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재개발을 중심으로 한 전국의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지 관계자들은 소규모 정비 위주로 추진되는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신 대규모 개발 방식인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의정부시 가능동 금의1구역이 대표적 사례다. 금의1구역은 1980년대 소형 건설사들이 들어와 연립주택 등을 건설ㆍ분양해 마을로 형성됐는데 현재 이곳의 주택들은 심각한 노후화로 인해 외벽이 무너져 내리거나, 균열이 발생하는 등 주택가 건물 내ㆍ외관의 손상이 심한 상태라고 전해졌다. 이에 이곳 주민들은 재개발 추진만이 노후화 된 마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며 재개발 추진위를 구성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수익성과 사업 추진을 보장하던 경기 성남시에서도 노후 주택 소유주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신 기존 계획대로 재개발사업 추진을 이행해달라고 시 측에 주문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는 지난 9월 성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도시재생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구도심 주거환경 개선 원칙을 기존 전면 철거 방식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한데 대한 반응이다. 이와 관련해 주택업계 전문가들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벌써부터 한계에 봉착한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정책적 목표가 `소규모ㆍ친환경`에 방점이 찍혀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도시개발`적 측면이 결여된 것에서 비롯됐다고 보여진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정부 투자 금액으로 전국 낙후지역을 정비하는 프로젝트로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낡은 주택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은 담겼다. 하지만 이를 위해 전면 철거 방식인 재개발ㆍ재건축 등 현행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기존 모습은 유지하면서 낙후된 도심 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이는 `선(先) 주거지 개발, 후(後) 기반시설 설치` 패턴을 가지던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동네마다 아파트 단지 수준의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 택배센터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의 중요도가 주거지 개발과 그 중요도가 동등해지는 것으로 주거환경개선에 양적ㆍ질적으로 `제약`이 붙게 된다는 의미다. 다수 전문가들은 그로 인해 기존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에 의거해 체계적으로 이뤄졌던 도시ㆍ주거개발 측면이 부실해지면서 국토 전체 및 주거지 개발과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이전 정부의 대규모 개발 방식에 반기를 든 현 정부가 소규모ㆍ친환경을 내세우며 내놓은 정책이다. 즉 도시개발적 측면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단순히 정치 이념이 가진 프레임의 반대급부로서 만들어진 기형적인 산물이라는 이야기다. 친환경, 소규모 개발 방식의 도시재생사업은 체계적인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의 토대 위에 보완책으로 진행되고 충분하다. 현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골자로 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아집을 내려놔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문현3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활력 마련에 나선다. 지난 16일 문현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환일)은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오후 3시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장설명회에서는 업무범위 및 구역, 사업진행 현황 설명, 입찰지침서 및 소정 서류 배부가 이뤄진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 마감일에도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입찰 업체 중 대의원회에서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이 입찰의 입찰분야는 11개로 ▲감정평가(기초물건조사) ▲범죄예방 대책수립 및 수행업무 ▲이주관리 용역 ▲수용재결 용역 ▲명도소송 법무법인/변호사 ▲석면해체 공사 ▲석면감리 용역 ▲소방, 통신 감리 ▲정비기반시설 공사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및 심의용역 ▲국공유지 무상양여 협의 용역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전포대로110번길 32(문현동) 일대 13만95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675가구(임대 16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준공 40년 차로 제주도 내 가장 오래된 아파트 중 하나인 제원아파트가 조만간 재건축 추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릴 전망이다. 최근 제주시에 따르면 시는 제원아파트 재건축 가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로부터 접수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요청과 관련해 부서협의를 진행 중이다. 제주시 연동 251-15 일원에 위치한 제원아파트는 22개동 656가구 규모로 1977년 건립됐다. 인제아파트와 더불어 도내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 중 하나로 안전진단을 이미 받은 상태다. 지난해 9월 정밀안전진단 진행 결과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을 받았으며 이후 본격적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가칭 추진위는 지난 5월 지상 15층 아파트 970여 가구로 재건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비계획을 제주시에 신청했다. 이후 가칭 추진위는 한차례 보완을 해 지난 9월께 수정안을 제주시에 제출했다. 현재 관련 부서 협의가 30% 정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기존과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 사업대상지 3만5181㎡ 전부의 준주거지역 상향이 아닌,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하고 일부인 9873㎡만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세대수가 당초 972가구에서 877가구로 95가구가 감소한 계획으로 수정됐다. 또한 주변지역의 불법 주차가 심한 지역임을 고려(주간-블록전체 580대ㆍ주변 244대, 야간-블록전체 609대ㆍ주변 271대)해 당초 993대 규모의 주차장 조성을 1285대로 늘렸다. 이를 위해 아파트 지하부(지하1층)에 공공주차장 약 140면을 확보하고 제주시에 기부채납을 통해 주변 불법 주차의 약 40% 해소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논란이 됐던 남북관통 도로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답을 내리지 못했다. 계획대로 재건축이 이뤄질시 사실상 제원아파트를 관통해 홀천으로 빠지는 도로(소로 1-25호선, 소로 2-30호선)가 단절된다. 이로 인한 교통체증과 주차난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대목이다. 교통영향평가를 통한 해결책이 제시돼야 하지만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의 절차로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한편 제주시는 관련부서 및 기관 사전 협의 등을 거친 뒤, 사업자에 최종 의견을 받고 주민공람ㆍ공고, 도의회 의견 청취,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남북관통 도로 폐지가 민감한 사안인데다, 교통영향평가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이뤄지는 만큼 지정 이전에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8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 8부 능선을 넘었다. 업계에 따르면 도마ㆍ변동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중성ㆍ이하 조합)은 지난 11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시온중앙교회에서 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302명 중 서면결의 및 직접 참석 등 241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관리처분게획 의결의 건은 241표 중 70%가 넘는 조합원 찬성표를 얻어 원안 가결됐다고 전해졌다. 조합은 이번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에 따라 조만간 의결 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중구청에 접수시킬 예정이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경우 조합은 조합원 이주, 철거, 착공 및 일반분양 등 후속 사업도 탄력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손중성 조합장은 "보상가 문제로 다소 이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 성공을 위해 협조를 하면서 잘 마무리돼 기쁨을 금할 길이 없다. 조합은 앞으로도 사업에 따른 실익이 조합원들에게 모두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도마ㆍ변동8구역 재개발사업은 2015년 6월 시공자로 퍼스트사업단(대림산업-한화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지난해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현재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유등로 233(도마동) 일대 10만2769㎡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42.1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34층 아파트 20개동 18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공급될 예정이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39㎡ 63가구(임대 48가구), 49㎡ 63가구(임대 47가구), 59A㎡ 287가구, 59B㎡ 328가구, 74㎡ 520가구이고, 84A㎡ 200가구, 84B㎡ 210가구, 84C㎡ 21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21구역 재개발사업이 정비구역 지정을 향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금호21구역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에 따르면 지난 9월 19일 성동구청에 토지등소유자 1/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 사전 검토용역을 신청했다. 준비위는 정비구역 관련 업무를 준비하면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대로변 상가지역 정비구역 일부를 편입했다. 기존 정비구역은 대로변에 인접하지 못해 진출입이 어려운 도로변 상가 일대를 정비구역에 편입해 아파트 진출입로 확보가 유리해져 향후 아파트 준공 시 분양수익 극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호21구역 재개발사업은 올 연말쯤 구 예산 심의에 금호21구역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가 포함될 경우 2018년 초 재개발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발주가 진행되고 약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조사 후 타당성 조사 결과, 재개발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호21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의향을 묻는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이 투표 결과가 전체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나타날 경우 주민공람을 거쳐 서울시로 이관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진다.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질 경우 재개발사업의 첫 발을 내딛을 수 있게된다. 한편 준비위는 토지등소유자의 현황조사와 함께 현재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거주 현황도 같이 파악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4차아파트(재건축)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5일 삼호가든4차아파트 재건축 조합(조합장 채석찬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월요일 오후 3시에 조합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23일 목요일 3~4시에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분야로는 ▲커뮤니티 관리 전산시스템 ▲하드웨어 부문 ▲자동화 시스템 부문 ▲시스템 인터페이스 등이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호제26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최근 3년 이내 운영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유사사업(시스템구축, 웹솔루션 개발 또는 공급) 관련 실적 1건 이상 실적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반드시 현설에 참여해야 한다. 변경(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반포동 30-20 일원 2만7429.5㎡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용적률 292.31%, 건폐율 19.9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에 이르는 8개동 총 764가구를 포함한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 부대ㆍ복리시설이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45가구 ▲60㎡ 초과~85㎡ 이하 343가구 ▲85㎡ 초과~115㎡ 이하 106가구 ▲115㎡ 초과 40가구 등 63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이곳은 2013년 1월 9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1월 21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이곳 시공자는 대우건설로 `반포센트럴푸르지오써밋`을 선보인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지난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5의 강한 지진으로 아파트가 기울어지고 건축물의 벽이 갈라지는 등 여러 피해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이 피해 현장을 방문한 결과, 건물들의 내진설계 미흡이 많은 피해를 낳게 한 주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 흥해읍 대성아파트는 진앙에서 2km 떨어진 곳으로 이번 지진으로 인해 5층짜리 아파트 한 동이 북쪽으로 15cm 정도 기울어졌다. 뿐만 아니라 1층 베란다 하단부의 경우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 30cm가 넘는 틈이 생겼다. 이곳을 방문한 전문가들은 내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벽으로만 하중을 설계한 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파트 내부에 기둥이 없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벽을 튼튼하게 설계해야 하나 이 아파트는 외벽이 15cm로 얇고 가로 철근 없이 세로 철근만 세우는 기본 공사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작년 6월 입주를 시작한 양덕동의 한 아파트는 `우리 아파트는 내진 1등급`이라는 안내문을 붙인 것과는 달리 외장 타일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큰 피해를 일으킬 뻔했다. 특히 이번 지진으로 `필로티 공법`으로 지어진 건물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필로티 공법은 원래 지진에 약하다"며 "지진을 견디기 위해선 1층부터 꼭대기 층까지 기둥으로 연결돼 있어야 하나 국내의 대부분 건물은 1층에만 기둥을 세운 채 그 위에 벽면으로 된 건물을 얹힌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러한 공법으로 지어진 포항 장성동의 한 빌딩은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 8개 중 3개가 철근을 드러낸 채 구부러져 있었다. 이와 함께 장성동의 또 다른 건물은 9개의 기둥 모두 금이 가고 콘크리트 파편이 떨어져 나온 모습을 보였다. 한동대의 경우에는 이번 지진 발생으로 강의동의 외벽 벽돌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를 보면서 조적 작업이 부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철근에 벽돌을 제대로 연결하지 못한 것인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 공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가들이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지난 16일 피해 현장을 방문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포항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무회의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시설안전공단 강영종 이사장은 건물들의 외벽뿐만이 아닌 본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밀 검진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롯데건설에 이어 대림산업까지 경찰 수사망에 들어갔다. 대림산업 전ㆍ현직 임직원들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한 대림산업 본사와 청진동 광화문D타워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2011~2014년에 대림산업 전ㆍ현직 임직원들이 하청기업들로부터 토목공사 추가 수주와 공사비 허위증액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억 원을 받았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9월부터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금품수수에 연루된 임직원들을 10여 명으로 판단, 이들에 대한 대림산업의 감사ㆍ징계ㆍ인사자료를 확보했다. 추가로 이들이 쓰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다이어리 등도 압수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2013년 전후 토목공사 분야의 수주 경쟁 관련 조사로, 도시정비사업과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자료 분석을 통해 관련자들을 차례대로 소환해 하청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유무 등 혐의사실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유관업계 관계자는 "과거부터 건설업계에는 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이 만연해 있다"며 "예전보다 개선됐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갑과 을에 대한 불공정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10월 주택매매거래량`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6만3210건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4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수도권의 경우 3만1487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8.2%가 감소했고 지방 역시 3만1723건으로 33.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유형별로도 아파트 거래량은 4만79건, 연립ㆍ다세대는 1만2960건, 단독ㆍ다가구는 1만171건을 기록해 각각 46%, 35.8%, 28.3%가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감소 추세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8ㆍ2 대책을 비롯한 부동산 규제 정책의 영향을 그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열흘간에 걸친 긴 추석연휴 역시 이번 주택매매거래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매매거래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다.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10월 주택매매거래에는 지난 8월과 9월의 시장 상황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매매거래량 발표를 토대로 주거심의정책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지역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더불어 이달 말 발표가 예정된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다주택 보유자 임대사업 등록 방안이 나올 예정이며 내년 4월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때문에 한 업계 전문가는 이러한 이유로 주택 매수자들과 매도자들이 거래에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10월 전월세 거래량 역시 12만509건으로 전년 동월 14만4422건 대비 1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의 경우 8만745건, 지방은 3만9764건으로 각각 18.3%, 12.8% 감소했다. 유형별로 아파트는 5만640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가, 아파트 외의 경우 6만4108건으로 16.2%가 감소했다. 이어 전세 거래량은 7만2076건, 월세 4만8433건으로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5%, 18.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오늘(17일) 행정안전부와 광주광역시가 `광주지역 규제혁신 100분 토론회`를 개최해 신재생에너지와 도시재생 분야의 해묵은 규제를 걷어내기 위해 나선다. 이번 토론회에는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지역주민, 공무원 등 총 250여 명이 참여하며 탈원전 시대에 대비한 신재생에너지(1세션) 분야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민생활 불편 해소(2세션), 도시기능 회복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뉴딜 도시재생(3세션)이 집중 논의된다. 첫 번째 세션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 거래제도, 신재생에너지 시설 국ㆍ공유지 임대기간 일원화, 수소충전소 설치장소 확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또한 현재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100KW이하)가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입찰ㆍ발급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30년 이상 장기 운영되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짓기 위한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국유재산과 유사한 기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집중 토론한다. 이어 친환경자동화 산업의 메카를 추구하는 광주시 연구개발특구(광주 진곡산단) 내 수소충전소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및 개발제한구역 내 융복합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부속시설로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부처와 전문가 등이 의논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은 주민이 생활 속에서 애로를 겪는 사례를 논의한다. 먼저, 아파트가 녹지대로 둘러싸여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녹지대를 멀리 돌아가야 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행로를 녹지점용허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더불어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동카트 등 레저, 관광, 배달 등에 급속도로 확산되는 `개인형 이동 수단`과 관련해 운행 현실과 시민안전을 고려해 자전거도로 통행을 인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세션에서는 폐도 이후 무분별한 경작, 쓰레기 무단투기로 도심 속에 방치된 동광주 인터체인지(IC)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뿐만 아니라 원도심 슬럼화 방지와 재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해제 요건을 현재 주민의 3분의 2이상 동의에서 2분의 1이상 동의로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끝으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하면서 내국인을 숙박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이 가능한 `공유민박업` 도입 법안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규제를 풀어 나가겠다는 자세가 필수조건이다"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뉴딜 도시재생은 정부 정책과 기업,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주는 실질적인 과제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이며 일자리 창출의 핵심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부겸 장관은 토론회에 이어 태양광ㆍ수소차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어려움과 지역별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인천광역시 고용동향`에 따르면 인천시의 지난 10월 고용률은 62.5%로 올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 61%, 2015년 60.9%, 2016년 61.6% 보다 높은 수치이며 이와 함께 실업률 역시 3.8%로 올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로써 인천시는 민선 6기 이후 가장 높은 고용률과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면서 올해 최고의 고용실적을 나타냈다. 특히 인천시는 지난 6월 이후 실업률 5개월 연속 전국 최하위를 탈출하게 돼 전국 최고 실업 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됐다. 시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모토 하에 지난 2월 일자리경제국을 신설하고 다양한 취업지원 시책을 펼치고 있다. ▲청년 구직활동을 돕는 청년사회진출지원사업 ▲청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며 소통하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인 청년상상플랫폼(유유기지) 조성 ▲어린이 안전을 도우며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는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 등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공공일자리사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강화해 오고 있다. 이번 10월 고용률 62.5%는 전월 및 전년 동월대비 0.8%p 상승한 것으로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153만 명에서 156만 명으로 3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업률 3.8%는 전월 및 전년 동월대비 0.6%p 낮아진 지표다. 특히 올해 여성실업률이 1월 5.4%에서 10월 2.6%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며 전체 실업률을 낮췄다. 10월 실업자 수는 6만 2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천명이 감소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여성실업률이 감소한 이유로 정부와 인천시 일자리정책 추진으로 여성의 임시 및 단기 근로 취업이 늘어나면서 여성 실업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및 여성취업박람회 개최, 어린이하굣길 길동무사업 경력단절여성 일자리를 통해 4162명(10월 기준)의 여성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이 국외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국비확보를 위한 국회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부 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권 시장은 지난 16일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지원과 대구 관광홍보, 비즈니스 포럼, 북카페 개관식 등을 위해 4박 6일간의 바쁜 일정으로 베트남 출장을 다녀왔다. 출장을 마친 직후 권 시장은 국회를 방문,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곽대훈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위원, 서형수 위원 장석춘 위원, 이용득 위원 등을 만나 대구시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는 지난 14일부터 본격적인 감액심사에 돌입했으며 감액이 마무리되면 증액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권 시장은 이날 만난 백재현 예결위원장에게 "옛 경북도청부지에 문화ㆍ행정ㆍ경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대구경북 시도민이 간절하게 바라는 사업이다. 아울러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안전과 관련된 필수 예산으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국제적인 물산업 허브도시 육성, 다사~왜관 광역도로 건설,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 등에 대한 지원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시장은 "SOC 감축, 복지예산의 증액 등 새 정부 정책기조의 변화에 따라 지방의 재정 부담완화를 위해 국비확보는 필수다"며 "국비 확보를 위해 내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날까지 수시로 국회를 방문해 여야 국회의원을 만나 협조를 구하는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시는 국회 예산안이 통과하기 전까지 국회 내 국비확보 현장 대응팀을 설치하고 한 푼의 국비라도 더 정부안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이달 14일부터 30일까지 예결특위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지난 15일 오후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5의 강한 지진으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지난 16일부터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긴급점검을 실시한 사업장은 공정안전관리(PSM) 대상 사업장 전체 66개소로 원유 정제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등 7개 화학업종 및 51종의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규정량 이상 사용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진 발생 직후 관할 지청과 안전보건공단에 사고현황을 파악하고 여진에 대비해 사업장 자체 안전점검을 강화토록 하는 등 상황을 엄중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16일부터 1주일간 포항에 소재한 유해ㆍ위험물질을 대량 취급하는 고위험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점검하고 기술지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시에는 지진 피해현황을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진에 대한 대비 현황과 취약한 노후 시설을 파악해 긴급으로 보완ㆍ조치하도록 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진발생시 유해ㆍ위험물질을 대량 취급하는 철강ㆍ화학공장에서의 화재ㆍ폭발ㆍ누출사고는 노동자와 인근 주민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므로 2016년 경주 지진 이후부터 노후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긴급 점검 및 기술지도를 통해 포항 지진의 여진 등에 의한 고위험 공장의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2016년 9월 12일 경주 지진 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경주 활성단층에 소재(포항ㆍ경주ㆍ울산ㆍ부산ㆍ양산ㆍ밀양 지역)한 노후ㆍ화학설비 보유 고위험 사업장 64개소를 방문조사 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토록 조치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16일 오후 서울 더플라자호텔 5층 비즈니스센터에서 양신신 총재를 만나 광주시와 초위그룹간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는 문국현 뉴패러다임 인스티튜트 회장이 함께 했다. 광주, 전기차 연관산업서 중국 등 세계 각국 관심지역 떠올라 양신신 총재는 “광주가 가고자 하는 친환경자동차산업,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광주시와의 기술적․창업적 협력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또 “전기자동차 부문에서 가능한 부문부터 상호 투자와 협력을 기대한다”면서 “광주에 R&D센터를 설립할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양신신 총재는 “광주의 세방전지와도 기술과 생산을 함께 하자는데 의견을 접근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드갈등 국면에서도 광주시가 중국과 친해지기 정책을 펼치면서 칭화대와 자동차포럼을 여는 등 교류․협력을 지속시키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고 밝히고 “한중간 문제들이 해결돼가는 상황에서 광주와 전향적 협력관계를 맺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으며 더불어 “광주를 찾아 분야별 협력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윤 시장은 “광주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자동차를 조립했고, 기아차와 284개사에 이르는 부품 협력업체들이 입지한 자동차 도시이다”면서 “친환경자동차와 에너지, 문화콘텐츠산업 등 3대 밸리를 미래를 열어갈 핵심사업으로 야심차게 준비해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오늘 만남을 계기로 초위그룹과 광주가 친환경자동차산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네트워킹을 이어가길 원한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 = 유준상 기자] 문정동 136 일대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현대엔지니어링의 홍보영상물이 화제가 되고 있다. 대림산업은 제안서를 알리고 있는 반면 현대엔지니어링은 제안서가 아닌 홍보영상으로 수주전에 띄어든 것으로 도시정비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역시 이번 수주전에 전사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알린 것. 입찰 제안서에 대한 내용보다는 회사 홍보영상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반응은 뜨거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경쟁을 원했던 조합원들이 많은 만큼 현대엔지니어링 홍보영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합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의 홍보영상 역시 불법홍보라고 규정을 할지 궁금하다"며 "제안서를 알리고 있는 대림산업과 홍보영상을 알리고 있는 현대엔지니어링의 2파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다"고 귀띔했다. 이곳의 한 대의원은 "송파구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2개 사 이상일 경우 모두 시공자선정총회에 올려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는 공문을 보낸 만큼 조합에서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다"며 "조합원들을 위한 시공사전정총회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우정아파트1ㆍ2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뒤로 미루게 됐다. 16일 우정아파트1ㆍ2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조합장 박남식)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이 입찰에는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유찰로 나타났다. 조합은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2월 7일 오후 5시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었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며 "조합은 재공고를 통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구월로265번길 8(구월동) 일대 3856㎡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 10월 13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림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력을 얻기 위해 나선다. 16일 송림6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조합장 배굉영)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3일 정기총회 개최 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6시 송림4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사업시행계획 변경 및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4개 안건이 상정된다. ▲2012년~2016년도 조합 회계결산 승인의 건 ▲2017년도 조합 운영비 및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시공자 선정 취소의 건 ▲시공자 선정의 건 ▲선정된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이사회 위임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승인의 건 ▲PM업체 계약 해지의 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조합정관 개정의 건 ▲기수행업무 추인의 건 ▲설계용역계약 변경 체결 추인의 건 ▲총회 의결 사항 중 이사회 위임의 건 ▲총회 참석 조합원 교통비 지급 승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조합이 기존 시공자와 계약을 해지한 뒤 새 시공자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내고 세 번의 입찰을 진행했지만 유찰로 나타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에스엘종합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핸 결의와 새 시공자를 맞이하는 중요한 자리다"며 "조합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송림로145번길 10(송림동) 일대 1만1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298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북한군 군인이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할 당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북한군 추격조 일부가 JSA 내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정황이 일부 식별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16일 "북한군 귀순 당시의 CC(폐쇄회로)TV 영상에는 4명의 추격조 중 1명이 MDL 선상에 있는 중립국감독위 회의장 건물의 중간 부분 아래까지 내려온 모습이 찍힌 것으로 안다"면서 "이 추격조는 황급히 북쪽으로 되돌아갔다"고 전했다. 중립국감독위 회의장 건물은 MDL을 가운데 두고 남과 북쪽 같은 면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 회의장 중간 부분 아래까지 내려온 것으로 미뤄 MDL을 넘었을 것으로 군은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는 MDL을 표시하는 선이나 구조물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추격조가 JSA 내 MDL을 넘은 것은 정전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이다. 그러나 JSA 경비대원들은 MDL을 넘은 북한 추격조에 대해 경고사격 등의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북한 군인이 총격을 받으면서 귀순하는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추격조 일부가 MDL을 넘은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경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소식통은 "북한군 추격조 가운데 1명이 MDL을 한두 발짝 정도 넘은 것으로 추정할만한 행위가 있었다"면서 "그 북한 군인은 황급히 뒤돌아갔으며, 북한도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듯한 행동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MDL을 넘은 북한 군인이 서둘러 되돌아간 것은 자신이 MDL을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북쪽에 있던 나머지 추격조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유엔군사령부는 이와 관련, JSA 감시 장비로 촬영한 CCTV 영상 중 26초 분량을 이날 오전 공개하려 했다가 오후로 한차례 미룬 뒤 다시 무기 연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영상에는 귀순한 북한 군인이 군용지프를 타고 MDL 쪽으로 접근한 뒤, 차 바퀴가 배수로 턱에 빠지자 내려서 뛰어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추격조 4명이 권총과 AK 소총을 쏘면서 뛰어오는 장면, 귀순자가 몸을 웅크리고 비틀거리며 MDL을 넘은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포항 지진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20대 국회에도 49여 건의 지진 피해 대책 및 예방 관련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중 10건의 법안(대안반영으로 폐기된 법안 5건 포함)만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가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국회에는 지진 피해 예방을 위한 내진설계 강화와 단층조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39건이 계류 중이다. 먼저 내진설계와 관련,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진등급에 따른 건축물 구조 및 재료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점검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7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비용을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진 및 화산재해 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교육시설의 내진보강을 위한 재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교육시설내진보강기금법`을 발의했다. 지진 발생 예측 차원에서 지질단층 조사를 강화하는 법안도 제출돼 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달 한반도 전역의 단층을 대상으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진 및 화산재해 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포항 지진으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원전 관련 법안도 있다. 윤영석 한국당 의원은 지난 5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규정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원전 부지 40km 이내에 활성단층이 있으면 원전 건설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지진과 관련한 법안들이 여럿 제출돼 있지만 문제는 실제 입법까지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지난 19대 국회 때도 30여건의 지진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임기만료를 사유로 절반 가까운 법안들이 자동폐기 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19대 국회 때와 달리 지진에 대한 현실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 때부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부가 16일 지진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밝기로 했다. 이에 앞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0억 원을 즉각 집행해 피해복구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포항지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포항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40억 원의 특별교부세 집행을 결정했다. 또 수능시험일 연기로 인해 대입전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나서 대학 측과 일정 조정을 협의키로 했다. 이날 오후 3시까지 여진이 45회 발생했다는 기상청 보고에 따라 여진 상황도 면밀히 관측해 대응키로 했다. 이 총리는 관계장관회의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잇달아 주재한 뒤 곧장 포항으로 이동 지진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 총리는 포항여고 등지의 피해 현장을 둘러본 뒤, 이재민들이 모여있는 흥해실내체육관을 찾아 위로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이번 지진 이후 주택 붕괴 우려 등으로 귀가를 못하고 있는 이재민은 1536명으로 흥해실내체육관을 포함해 10여 곳에 대피한 상태다. 포항 상황을 둘러본 이 총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약속했다. 이 총리는 포항시청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기준에 합당하느냐를 논의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지만, 그런 방향(특별재난지역 선포)으로 중앙정부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식일정이 없었던 문 대통령은 페이북과 트위터에 글을 올려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많이 놀라셨을 것"이라며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수능과 관련해 "정부는 어제 종합적인 상황 판단 끝에 수능 연기를 결정했다"며 "아이들의 안전과 수능의 공정성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능을 준비해온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의 결정을 흔쾌히 수용하고 동의해주시고, 포항과 인근 지역 수험생들의 아픔을 함께 감당해 주셨다. 정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후 입시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내년부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 조합원을 모집하면 처벌받는다. 1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지방에서 최근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기존 재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는 정비구역에서도 무분별하게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이 이뤄져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재건축 수주 시장 개선 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마련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이 같은 사정이 고려돼 지역주택조합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 집을 새로 짓는 정비사업이라면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원이 낸 투자금으로 땅을 매입하고서 집을 짓는 사업이다. 개정안은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사업 조합원 모집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정비구역에서는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원래 정해진 정비사업 외에는 추진할 수 없고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나서야 지역주택조합사업이 가능해지지만, 현재로썬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고 처벌 조항도 없다. 다만 국토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지 못한다고 밝혀 왔을 뿐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재개발 사업 구역에서 재개발 대신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하자며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분란을 일으켜도 대응할 방법이 마땅찮았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해 땅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분쟁이나 알박기 등으로 땅 매입에 실패해 사업이 무산되면서 조합원들이 계약금을 날리는 등 피해를 보게 된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올해 6월부터 지역주택사업 조합원을 모집할 때 구청장에게 사전 신고하고 공개모집 방식으로 하도록 규정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건설사가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회사가 10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거나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으면 시공권을 박탈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공사가 이미 착공된 경우에는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공권 박탈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개정안에는 과징금을 공사비의 최대 20%까지 물리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통 재건축사업을 통해 건설사가 챙기는 수익은 공사비의 5% 선이라는 점에서 금품 살포 등이 드러난 건설사가 서둘러 착공해 시공권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해도 손실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정부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로드맵에 후분양제가 포함돼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국토교통부는 11월 중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로드맵`에 후분양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계약갱신제도를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0원짜리 볼펜조차 만져보고 써보고 사는 것처럼 아파트도 다 짓고 난 다음에 팔아야 한다"며 "후분양제는 소비자 보호, 투기 근절,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 당연히 시행됐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업계도 당장은 자금난을 이유로 후분양제를 반대하지만, 필요성만큼은 인정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더는 부실시공과 선분양 투기 조장에 의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후분양제를 당장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단계적 도입`을 약속했는데, 현재 청와대와 국토부는 통계 구축 및 인센티브 도입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민ㆍ세입자들은 폭등하는 전월세와 2년마다 이사 걱정에 시달린다.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도입에 어떤 조건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청와대가 관료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부동산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북 전주시 효자구역에 탄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시공자와 본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16일 효자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3일 시공자인 금호산업과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의 7.7%에 해당하는 규모로 계약기간은 실착공후 29개월(철거공사 기간 제외)이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본계약 체결을 이룸에 따라 조합은 인가가 날 경우 곧바로 이주에 돌입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3길 37-3(효자동1가) 일대 6만7884.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번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시공자와 함께 이곳에 지하 2층, 지상 14~17층 아파트 12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사업 방식은 도급제이다. 조합원 수는 약 340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초고층 목표를 달성한 잠실주공5단지(재건축)가 내년 8월께 조합원 분양에 나선다. 현재 국제설계 공모를 추진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으로 조합은 까다로운 서울시 심의를 넘어선 만큼 잔여 일정에는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은 내년 3월 서울시에 건축심의를 신청하고 상반기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다는 일정을 수립했다. 조합원 분양은 사업시행인가 후에나 가능한 점을 고려해 시기는 8월로 잡았다. 앞서 조합은 지난 4월 재건축 디자인 국제현상공모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서울시에 공모전 주관을 요청한 상태다. 현재 서울시 등이 세부 일정과 절차를 조율 중으로 2월까지는 업체 선정이 끝난다. 설계업체가 선정되면 건축심의가 이어진다. 이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총회 등을 거치면 이주가 시작된다. 조합이 계획한 조합원 이주는 2019년 상반기, 입주는 6500여 가구의 재건축 규모를 고려해 2023년으로 늦춰 잡았다. 조합은 대규모 공사에 비해 사업 일정이 빠듯하다는 내외부 지적에 높이 문제가 해결돼 걸림돌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 9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경관계획안을 수권소위원회로 이관했다. 수권소위로 안건이 넘어가면 사실상 최종 승인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도계위가 지적한 국제현상공모, 공공기여시설, 단지 내부 교통처리계획 등만 보완하면 본회의에 재상정할 필요가 없어서다. 이런 탓에 심의 후 국제설계공모도 바로 시작됐다. 불과 보름 뒤에 '한강변 첫 50층 재건축'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일반 국제설계와 달리 국제적으로 저명한 업체를 지목해 초청하는 지명설계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2월까지는 업체 선정을 마칠 계획으로, 설계 및 설계 대상 공사비만 240억원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1500가구 규모 주상복합 타워 5개동의 특화된 스카이라인 수립안이 세워진다. 900가구 규모의 타워형 아파트 3개동도 들어있다. 종상향을 얻어낸 준주거지역 내 지상 4만5000㎡, 지하 2만1600㎡ 규모의 판매시설은 주거시설 타워동과 연계한다. 8000㎡ 규모의 공공·문화시설과 3만4000㎡ 규모의 50층 이하 업무동도 대상이다. 호텔은 별동의 타워를 꾸려 200실 내외로 계획됐다. 이외 잠실역 지하상가와의 연계방안, 썬큰(열린 지하공간)을 통한 입체적 설계도 주문할 방침이다. 가장 예민한 세부 설계를 서울시에 위임하는 만큼 향후 건축심의 등 잔여 행정절차는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모를 추진할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은 심사위원회 운영과 함께 공고·접수·당선자 선정 등의 전 과정을 관리ㆍ감독하게 된다. 조합 관계자는 "도계위 심의도 통과한 만큼 세부 사안에 대한 조율은 서울시와 논의를 통해 빠르게 해결할 것"이라며 "그동안 장기간 사업이 지연됐던 만큼 남은 행정절차는 관련 협력업체들과 협의해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생활권1구역(재개발)이 추후 순조로운 사업 진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2일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가능생활권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철원)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ㆍ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호국로1114번길 1(가능동) 일대 2만4671㎡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4.21%, 용적률 231.3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447가구(임대 7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67㎡ 52가구 ▲59.98㎡ 189가구 ▲59.80㎡ 29가구 ▲84.96A㎡ 47가구 ▲84.96B㎡ 51가구 ▲84.86㎡ 55가구 등이 일반에 공급된다. 주요변경 내용으로는 사무소 소재지(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700번지 → 의정부시 호국로 1123번길 19) 변경 등이다. 의정부 시 관계자는 "의정부는 2025년까지 약 3만 가구가 추가로 건설된다" 며 "반환미군기지 개발, 복합문화단지 조성 등 개발호재가 많아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교통 여건도 크게 개선된다. 동부간선도로가 2026년까지 확장, 지하화돼 서울 접근성이 개선되고 의정부~금정간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7호선 연장 등 대중교통 개선사업도 곧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편 2010년 8월 2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4년 4월 3일 사업시행인가, 2017년 5월 29일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4-1-2구역 재개발 사업이 앞으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26일 관악구(청장 유종필)는 봉천4-1-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배인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그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관악구 봉천동 산101 일대 3만3512.6㎡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용적률 285.14%, 건폐율 20.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공동주택 9개동 997가구(임대 20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건립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8A㎡ 12가구 ▲58B㎡ 43가구 ▲59A㎡ 180가구 ▲59B㎡ 80가구 ▲59C㎡ 73가구 ▲84A㎡ 283가구 ▲84B㎡ 154가구 ▲84C㎡ 2가구 ▲84T㎡ 6가구 등이 일반에 공급된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봉천4-1-2구역 준공 예정 시기는 2020년 12월이다"며 "이곳 조합은 이번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했으니 시공자 선정은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진행할 예정이다"고 귀띔했다. 이어서 "이곳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요청으로 근린공원 조성 시 주민 접근성과 단지 내 비상 차량 동선 체계, 공원 내 저류시설 설치 등을 보완하는 조건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다"며 "과거 A건설로부터 47억 원의 재개발 매몰 비용 청구 소송으로 인해 조합 측은 A건설에 대여금을 반환하는 일이 발생돼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의 운영비를 6년간 지원받지 못한 상태로, 사업시행인가 시기와 공공관리제도 절차에 따라 시공자 선정 기간이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구역의 동측과 서측에는 관악드림타운과 벽산블루밍 등 기존 아파트 단지들과 접하고 있으며, 남측과 북측으로는 현재 재개발을 추진 중인 봉천4-1-3구역과 상도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아울러 구암초등학교와 국사봉중학교 등 교육기관으로 둘러싸여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대지 남측으로 학교와 근접한 아파트는 높이를 최대한 낮춰 위압감을 해소한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학교와 주거 단지와 연계한 지역 친화형 단지로 구성된다.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 도서관 등 지역 주민과 더불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시설도 개방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최근 소송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청담삼익 재건축사업에 대해 강남구청이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하면서 강행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청담삼익 재건축사업은 서울 강남구 학동로 609(청담동) 일대 6만1978㎡를 대상으로 하며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08%, 용적률 299.6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9개동 1228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따라서 사업은 2003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2015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시공자로는 롯데건설이 선정됐으며 지난 7월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해 지난 13일 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사업의 경우 2003년 진행된 조합설립인가의 과정에서 상가 소유주들을 배제한 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상가 소유주들이 재건축 조합이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10월) 20일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와 함께 현재 청담삼익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과 강남구청을 상대로 사업시행인가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리처분총회 무효 소송, 시공자 본계약총회 무효 소송 등이 진행중에 있다. 이렇듯 계속된 소송으로 청담삼익 재건축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강남구청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해 이주 및 철거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던 1심에 항소해 2심을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사업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구 관계자는 "청담삼익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안)은 법적 요건을 잘 갖추고 있다"며 "최근 받은 1심 선고는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어 일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합 역시 내년 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조건에 따라 조합원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조합은 총회에서 행정소송 2심 판결 전에 이주를 결정할지 의논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사업 강행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1심에서 원고인 상가소유주들이 승소했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근거로 상가소유주들의 이주 및 철거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업계 전문가들은 "행정소송은 3심까지 진행되면서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렇다면 현재 강행하고 있는 사업의 위험성이 커진다. 만약 대법원 판결에서 조합설립인가 무효 판결을 받을 경우 사업은 무산되고 조합원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며 사업 진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이주에 한창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이 탄력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최근 둔촌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4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중흥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제1호 `조합 수행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총회 참석자 회의비 지급의 건` ▲제3호 `금융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추인의 건` ▲제4호 `건축설계 계약 변경의 건` ▲제5호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계약 변경의 건` ▲제6호 `2018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제7호 `조합 임원 연임의 건` ▲제8호 `조합 정관 개정의 건` ▲제9호 `매도청구 대상자 중 경매 취득에 따른 조합원 자격 부여의 건` ▲제10호 `용도폐지도로에 대한 제소전화해 이행의 건` ▲제11호 `총회 결의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 11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에 탄력을 받은 조합은 후속 사업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기쁨을 금할 길이 없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 조합원 이주 업무와 설계 변경 및 착공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구상"이라고 전했다. 국내 최대 재건축(계획세대수 기준)으로 주목 받고 있는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올 5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내년에 부활 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피했다. 지난 7월부터 조합원 이주를 시작해 현재 진행이 한창이다. 조합은 내년 초 이주를 마치면 2019년 일반분양을 거쳐 2022년 입주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조합이 이주를 개시하면서 인근 부동산 시세가 들썩이고 있다. 6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이주가 진행되면서 강동구는 물론 인근의 전세가격이 반등하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둔촌주공 인근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둔촌주공 재건축의 이주가 시작되면서 강동구 전세가격이 반등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강동구는 물론 인근 하남ㆍ성남ㆍ구리ㆍ남양주 등 주변 전세가격까지 들썩이는 것은 물론 앞으로 품귀현상까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주변에 미치는 둔촌주공 재건축 효과는 주변 개발 호재와 맞물려 입주 시점까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내년에는 지하철 9호선이 강동권역까지 연장을 앞두고 있고, 재건축 아파트 입주 시점에 강동구 전체의 인구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조성이 완료된 첨단업무단지에 이어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엔지니어링복합단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건축에 따른 수요 증가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각각 1곳씩 늘리는 계획에 따라 추가 개발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 한편에서는 둔촌주공이 향후 강동구의 아파트 시세를 송파구와 비슷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양재대로 1340(둔촌1동) 일대 62만6232.5㎡에 용적률 273.8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04개동 1만1106가구 등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29㎡ 268가구(소형주택) ▲39㎡ 916가구 ▲49㎡ 854가구 ▲59㎡ 976가구 ▲84㎡ 3948가구 ▲95㎡ 504가구 ▲109㎡ 2658가구 ▲134㎡ 20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6117가구가 조합원 물량이며 3923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소희 기자] 코오롱글로벌이 이달 `안동코오롱하늘채`의 본보기 집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이 단지는 경북 안동시 수상동 590-11 외 44필지 1만6763㎡를 대상으로 한다. 지하 2층~지상 20층 아파트 7개동 421가구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별로 ▲59㎡ 163가구 ▲74㎡ 57가구 ▲75㎡ 108가구 ▲84㎡ 9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코오롱글로벌은 그동안 뛰어난 설계를 선보이며 많은 수상 실적을 쌓았고 이 단지 역시 그동안의 노하우를 담은 설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단지는 최근 많은 수요자들에게 인기 있는 중소형으로 설계됐다. 이와 함께 4베이(Bay)-4룸(Room)과 3면 개방형을 적용해 조망과 자연채광을 극대화시켰고 맞통풍 구조로 통풍에도 신경 쓴 설계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알파룸, 팬트리, 드레스룸, 칸칸 수납특화 등 코오롱 글로벌만의 수납특화설계를 적용해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더불어 이 단지의 경우 입지조건 역시 우수해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먼저, 단지 인근에 안동대교가 위치하고 있어 옥동 신도시로의 이동이 편리하며 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이 뛰어나 서울까지 2시간 3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상주~영덕 고속도로가 개통됐고 단지 주변에 안동시외버스터미널이 있어 중부권을 비롯해 타 도시로의 이동이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뛰어난 교통환경과 함께 낙동강 수변공원, 천지산 등과 인접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으며 안동병원, 강남유치원, 이마트, 홈플러스, 옥동우체국 등 생활편의시설이 인접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경북바이오산업단지, 천연가스 발전소, 백신산업 벤처기업 등 산업시설이 단지 인근에 입주할 예정이어서 이후 4만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추고 있다. 한편, `안동코오롱하늘채`의 본보기 집은 안동시 옥야동 375-5에 위치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한강변 대표 주거지역인 압구정동 아파트단지가 그동안 재건축 추진에 걸림돌이었던 서울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다. 오는 22일 열리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문턱만 넘으면 총사업비 45조 원 규모, 재개발 대상 아파트가 1만여 가구나 몰린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35층 층수 규제를 놓고 주민 간 의견이 양분돼 신속한 사업 추진을 기약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전언이다. 서울 한강변 대표 주거지역인 압구정동 아파트단지가 그동안 재건축 추진에 걸림돌이었던 서울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3일 개최한 교통위원회 본심의에서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관련 안건 통과를 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압구정 개발이 진행될 경우 로데오거리 쪽으로 상업시설이 몰리면서 교통량이 최대 30%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설치 예정인 배후도로를 좀 더 확장하는 식으로 보완할 것을 도시건축공동위에서 검토하는 조건으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에 곧 열리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문턱만 넘으면 총사업비 45조 원 규모, 재개발 대상 아파트가 1만여 가구나 몰린 대규모 재건축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서울시는 오는 22일 도시건축공동위에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반영된 지구단위계획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여기서 승인되면 압구정 재건축은 서울시가 대규모 아파트단지 재건축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아파트지구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최초 사례로 기록되면서 본격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발목을 잡았던 서울시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되면서 압구정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 승인은 압구정 재건축 역시 서울시의 35층 층수 규제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을 확정한다는 의미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층고 문제를 둘러싼 서울시와 개발 대상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심해질 가능성이 큰 대목이다. 구현대아파트와 한양아파트는 35층 층수 규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매우 크다. 권문용 압구정 한양 1ㆍ2차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35층 규제에 대해 한강변 주민 대상 자체 주민투표를 내년 초 진행할 계획"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마땅한 근거가 없이 침해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현대 재건축추진위 측은 현재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안에 35층 층고 규제를 45층 수준으로 완화하고 상업시설은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광언 압구정 구현대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우리는 조용한 아파트 단지가 필요하지, 불필요하게 상업시설이 많이 들어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지구단위계획 최종 내용을 보고 추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압구정 미성아파트와 신현대아파트 측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사업 진행에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박용우 압구정 미성 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은 "저희는 땅이 넓어서 지금 3개동인데 35층으로 지어도 5개동이 나온다"면서 "층수 규제와 상관없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명은 압구정 신현대 재건축준비위1위원장은 "35층 규제를 수용하려는 주민이 많아지고 있는 분위기"라면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결과 등을 보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