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타이포잔치 2017: 몸`이 오는 15일부터 10월 29일까지 45일간 문화역서울 284에서 열린다. 몸은 문자 이전부터 존재했던 소통의 매체였으며, 현재도 중요한 소통의 기호이다. 몸의 움직임인 `말하기`와 `쓰기`라는 행위를 통해서 언어가 지속가능한 기호인 문자로 표현되며 여기에 미적 가치가 더해져 타이포그래피가 된다. 타이포그래피는 인간의 철학과 예술이 반영된 소통을 위한 아름다운 기호이다. 올해로 5회를 맞이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는 일상적으로 접해온 문자가 가진 예술적 가치를 인식하고, 문자의 형태가 가진 가치와 가능성에 대해 탐색하는 실험과 교류의 장이다. 이번에는 미국, 브라질, 네덜란드, 독일 등 총 14개국 216개 팀의 개인 및 그룹의 작가가 참여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모든 교류와 변화의 중심에 인간이 있다는 철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몸과 타이포그래피`를 문자와 이미지를 통한 다양한 방식으로 `본전시`와 `연계 전시`, `작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보여줄 예정이다. 본전시는 ▲쓰기의 시간들 ▲ 붉게 쓰기: 몸과 타이포그래피가 맞닿는 곳 ▲글자, 이미지 그리고 감각 ▲새로운 행성을 위해 주민투표를 하세요 ▲100명의 딸과 10명의 엄마 ▲플래그 ▲플레이그라운드: 디자이너가 만드는 놀이 ▲직관의 과정 ▲경험의 변주 ▲연결하는 몸, 구체적인 공간 등 총 10개의 주제로 구성된다. 키네틱 디자이너 테드 데이비스(미국), 인터랙티브 미디어그룹 러스트(네덜란드), 그래픽 디자이너 오쿠무라 유키마사(일본), 민병걸(한국) 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가 본전시에 참여한다. 키네틱 디자이너인 테드 데이비스는 소통의 도구로서의 `몸`을 탐구해 직관적 감정의 표현법이자 이미지를 생성하는 `몸`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미디어그룹 러스트는 몸과 문자의 접점인 `몸(글)-쓰기`를 인터랙티브 미디어작업으로 재해석한다. 그래픽 디자이너 민병걸, 김형재×홍은주, 빠키 등의 디자이너들은 몸과 문자를 연결하는 다양한 실험과 놀이를 경험할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든다. 디자인·미술 등 110명의 신진작가들은 릴레이 작업을 통해 현대 사회 현상인 `움짤`이 가진 특징과 인간 유전자와 닮음을 차용해 현대사회 이미지 소비에 대한 메시지를 던진다. 이번 전시회의 개막식은 오는 15일 오후 5시에 열린다. 개막식에서는 최은진 안무가의 개막공연 `신체하는 안무(Bodying Choreography)`와 참여작가 테레자 룰러(더 로디나)의 퍼포먼스 `새로운 행성에 살아보아요(Inhabit a planet)` 등 글자와 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큐레이터와 아티스트와의 만남(매주 토-9월 16일, 23일, 30일/10월 14일, 21일, 28일)`, `특별강연회(10월 13일)` 등도 열리고, 서울시내 버스정류장 150곳과 우이신설선 등에서 연계 및 홍보 전시가 진행된다. 안병학 총감독(홍익대 교수)는 `타이포그래피는 인간의 삶에서 지식을 전달하고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는 소통의 역할을 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해 왔다."라며 `타이포잔치 2017`은 세계 유일의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로서 문자의 잠재력과 다양한 의미를 찾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일본의 에이스`이자 LA다저스의 2선발 다르빗슈 유가 압도적인 구위를 되찾았다. 다르빗슈는 14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AT&T 파크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전에 선발 등판해 7이닝 동안 3피안타 5탈삼진 무사사구 무실점으로 틀어막으며 시즌 9승(12패)을 따내는데 성공했다. 다르빗슈는 1회 선두타자 헌터 펜스에게 94마일 포심 패스트볼을 던졌다가 2루수 옆 강습 안타를 맞았지만 1사 2루에서 디나르드 스팬의 타구를 잘 잡아 투수-유격수-3루수-2루수로 이어지는 더블 플레이를 성공시키며 순조로운 시작을 알렸다. 2회는 2사 후 닉 헌들리에게 우전 안타를 맞았으나, 파블로 산도발을 94마일 바깥쪽 하이 패스트볼로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고 이후 3회부터 6회까지 4이닝 연속 삼자범퇴로 끝내는 등 13타자 연속 범타로 SF 타자들을 완변히 제압했다. 4-0으로 앞선 7회까지 책임지며 승리투수 요건을 갖춘 다르빗슈는 최근 3경기 연속 패배(ERA 9.51), 2경기 연속 5회 이전 강판의 불안했던 모습을 완벽히 씻어냈다. 주무기인 슬라이더 제구력도 좋았다. 탈삼진 5개 중 3개를 바깥쪽으로 예리하게 휘어지는 슬라이더로 잡아내며 향후 포스트 시즌을 기대케 만들었다. 앤드류 프리드먼 다저스 야구 부문 사장은 이날 경기 전 LA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다르빗슈에 관해 걱정하지 않고 있다"며 "다르빗슈의 첫 경기는 아주 좋았다. 두 번째 경기도 꽤 좋았다. (최근 성적이 안 좋았지만) 직전 경기에서 투구 내용은 이전과는 달리 좋아졌다. 공 자체 구위는 좋다"며 흔들림 없는 믿음을 전한 바 있다. 한편 타선에서는 코디 벨린저가 4타수 2안타 3타점으로 맹활약하는 등 좋은 경기력 끝에 다저스가 샌프란시스코를 4-1로 꺾으며 11연패 후 2연승을 달리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추추 트레인`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가 2루타 한 개를 추가하며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14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텍사스 주 알링턴에 있는 글로브 라이프 파크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홈경기에 2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한 추신수는 3타수 1안타 1볼넷을 기록했다. 추신수는 이날 경기 전까지 시애틀 선발 마이크 리크 상대로 통산 11타수 5안타 2홈런으로 강한 면모를 보여 이날도 큰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다. 상대적인 자신감은 첫 타석부터 나왔다. 1회 말 1사서 첫 타석을 맞이한 추신수는 풀카운트 끝에 우월 2루타를 터뜨리며 자신의 시즌 20번째 2루타를 만들어냈다. 3회에는 아쉽게 물렀다. 리크와 풀카운트까지 가는 접전을 펼친 추신수는 헛스윙 삼진 아웃됐고, 1루 주자마저 도루에 실패해 병살 처리됐다. 추신수는 6회엔 선두 타자로 나와 1루 땅볼로 물러났고, 이후 마크 젭진스키를 상대한 8회 말 4번째 타석에선 볼넷으로 출루했다. 이 볼넷으로 추신수는 3경기 연속 멀티 출루에도 성공했다. 이날 3타수 1안타를 기록한 추신수의 타율은 .265가 됐다. 한편, 이날 경기는 텍사스가 1-8로 대패, 2연패에 빠지며 포스트 시즌 진출이 더 어렵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는 지난 12일 대회 개막 G-150일을 맞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모든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포스터 6종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홍보포스터는 올림픽과 패럴림픽 포스터 각 3종으로, 한글의 `평창` 초성으로 만든 대회 엠블럼을 활용한 올림픽과 패럴림픽 포스터, 대회 마스코트(올림픽 수호랑, 패럴림픽 반다비) 포스터, 그리고 대회 종목의 역동성을 표현한 픽토그램을 이용한 포스터 각 1종씩이다. 각각의 포스터에는 대회 개최 정보 등도 함께 담겨 있다. 조직위는 이번에 공개한 홍보 포스터를 중앙·지방행정기관을 비롯한 시·도교육청, 체육 관련 주요 기관, 기차역 및 터미널, 휴게소, 체육대학, 주요 경기장 등 전국 2,000여 곳에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88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동계올림픽인 평창대회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조직위는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상징하는 예술 포스터 시리즈 또한 문화체육관광부·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당선작은 이달 중 발표 예정이며, 오는 11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전시를 통해 일반 공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두산 이현승이 프로 데뷔 12년만에 500경기 출장을 눈 앞에 두고 있다. 14일 KBO에 따르면 리그에서 500경기 이상 출장한 투수는 1997년 LG 김용수부터 올 시즌 롯데 이명우까지 총 34명이 있었으며, 이현승은 역대 35번째이자 두산 소속으로는 2006년 이혜천에 이어 두 번째 선수가 된다. 2006년 현대에 입단한 이현승은 그 해 4월 8일 문학 SK전에 첫 출장한 이후 어제(12일)까지 통산 499경기에 출장 중이다. 그 중 중간계투로 310경기, 마무리 투수로 122경기, 선발로는 67경기에 등판했다. 이현승의 한 시즌 최다 경기 출장은 데뷔 첫 해였던 2006년 기록한 70경기다. 한편 KBO는 이현승이 500경기 출장을 달성할 경우 표창규정에 의거, 기념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소녀시대 소속 배우 임윤아가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오가며 다양한 캐릭터를 완벽 소화,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선보이며 20대 대표 여배우로 활약하고 있다. 14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윤아는 현재 방영 중인 MBC 월화드라마 `왕은 사랑한다`에서 고려 최고 거부의 무남독녀이자 왕원(임시완 분)과 왕린(홍종현 분)의 사랑을 동시에 받는 여주인공 `은산` 역으로 열연을 펼쳐, 안방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임윤아는 국내 첫 사극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이번 작품에서 남장과 액션신도 불사, 털털하고 강한 매력으로 `고려 걸크러시`라는 반응을 이끌어 냈음은 물론, 신분을 숨기고 살아가는 아픔과 왕원, 왕린과의 삼각 관계에서 생기는 혼란, 어머니의 복수 및 아버지의 죽음 앞에 주체할 수 없는 슬픔 등 다채로운 감정을 깊이 있게 표현해 눈길을 끈다. 또한 올해 1월 개봉된 임윤아의 스크린 데뷔작 `공조`에서는 강진태(유해진 분)의 백수 처제 `박민영` 역을 맡아 임철령(현빈 분)을 짝사랑하는 마음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엉뚱발랄 캐릭터로 변신, 천연덕스러운 말투와 표정으로 통통 튀는 `임윤아표` 코믹 연기를 선보여 극의 재미를 배가시키는 신스틸러로 호평을 얻었다. 더불어 작년 9월 방송된 tvN 금토드라마 `THE K2`에는 유력 대권주자의 숨겨진 딸 `고안나` 역으로 출연,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는 어둡고 나약한 모습에서 세상을 향해 차차 마음을 열어가는 변화를 겪는 인물을 섬세하게 연기해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은 바 있다. 게다가 임윤아는 작년 중국 데뷔작 `무신조자룡`에서도 1인 2역을 완벽 소화, 온라인 누적 조회수 100억뷰를 돌파하며 한류여신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매 작품마다 다채로운 연기 변신으로 주목 받고 있는 임윤아가 앞으로 보여줄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6.1km의 국내 최장 실크로드 슬로프와 최고 경사도 73%를 자랑하는 레이더스 슬로프를 보유하고 있는 부영그룹 계열 무주덕유산리조트가 2017ㆍ2018 동계시즌을 맞이하여 오는 18일부터 스키 시즌권 1차 특가 판매에 들어간다. 1차로 18일 오후 2시부터 28일 저녁 8시까지 할인 판매 후 내달(10월) 20일부터 30일까지 2차 특가 판매를 진행한다. 이후 그달 31일부터 폐장일까지는 정상금액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스키 개장일부터 폐장일까지 시즌 중 언제든 이용이 가능한 통합시즌권은 1차 특가 판매 기간에 서둘러 구입하기만 하면 정상가 대비 최대 회원 58.5%, 일반고객은 40%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년 연속 구매 고객에게는 최대 5만5000원 추가 할인, 3인 이상의 패밀리권은 전체금액의 10%를 추가 할인을 해 주고, 무주군 지역민 (특가 판매시작일 기준 6개월 전 전입자까지)할인, 대학생ㆍ대학원생 할인, 지난 시즌 타 스키장 시즌권 구매 고객할인, 무주덕유산리조트 사이버회원 할인 등 지난 해 보다 할인의 종류도 더욱 다양해졌다. 또한 시즌권 구매고객에게는 할인과 더불어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가족ㆍ국민호텔 주중 객실 할인 우대권 4매, 세인트 휴 사우나 30% 할인권 5매, 스키ㆍ보드 장비 대여 50% 할인 4인, 시즌 락커 구매시 20%할인 등 다양한 시설물 할인과 시즌 종료 후부터 다음 시즌 오픈 전까지 관광곤도라 50%할인권 4매 등의 할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립현대미술관은 SBS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올해의 작가상 2017`전을 부터 이달 13일부터 오는 2018년 2월 18일까지 서울관 1,2 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에 시작해 올해 6회를 맞이하는 '올해의 작가상'은 한국현대미술의 가능성과 비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작가들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의 작가상 2017`전에서는 지난 2월 후원 작가로 선정된 써니킴(1969), 박경근(1978), 백현진(1972), 송상희(1970)가 SBS문화재단의 창작 후원금을 통해 신작을 선보일 예정이다. 작가 써니킴은 1 전시실에서 `어둠에 뛰어들기`라는 주제로 회화와 설치작업을 선보여 내재된 기억과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심리적 영역을 실제 공간으로 불러낸다. 백현진의 `실직폐업이혼부채자살 휴게실`은 도피처이자 휴게실 그리고 명상의 장소로 기능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재현한다. 관람객은 어느 남성의 삶에 관한 가상의 시나리오를 담은 '시'에 자연스럽게 빠져들어 한편의 극을 경험하고 완성시켜 나가게 된다. 박경근 작가는 2전시실로 연결되는 14m의 천정을 가진 공간에 `거울 내장: 환유쇼`라는 주제로 로봇 군상의 일률적인 제식 동작을 연출한다. 이 움직이는 조각들에 반응해 빛과 색채가 조절되고 이를 통해 시스템 안에서 집단화되고 소외되는 인간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이어지는 2 전시실에서는 작가 송상희가 종말과 생성의 관계들을 영상과 사진, 드로잉을 통해 엮어내는 작품을 선보인다. 관람객은 '아기장수 설화'를 빌어 죽음과 재탄생의 변이와 확장을 이야기하는 `다시 살아나거라 아가야`라는 영상작업과 함께 비극적인 폭발 이미지들이 담긴 푸른 모노크롬 벽 앞에서 낯선 안부 인사들을 듣게 된다. 바르토메우 마리 관장은 "올해 특히 치열한 경쟁과 심사를 통해 개성 있는 주제와 독자적인 표현력을 지닌 후보작가 4인을 선정했다"면서 "이들이 선보이는 신작들은 동시대 한국 작가들의 사회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드러내면서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의 작가상 2017` 최종 수상자는 각 작가들의 전시 작품에 대한 마지막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5일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수상 작가는 `2017 올해의 작가`로 공표되고 1000만 원의 후원금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또 후원 작가 및 최종 수상자의 작품세계를 조망하는 현대미술 다큐멘터리가 제작돼 SBS 지상파와 케이블 채널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서울시는 시내 주유소에 60기의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해 전기차 선택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충전 불안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120기였던 급속충전기 개수가 올해 87기를 추가 설치해 현재 207기까지 늘어났다.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서울시는 금년까지 250기가 넘는 공용 급속충전기를 확보할 예정이다.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을 계속 추진해 서울시내 총 553개소의 주유소 중 유류저장탱크와의 이격 거리 6m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전기차 급속충전기가 설치되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다. 충전 인프라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전기차 보급도 활기를 띨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까지 서울시의 전기차는 총 1994대에 불과했지만, 서울시가 올해 3600대의 전기차 보급 목표를 제시하면서 현재 2700여 대의 전기차가 보급됐다. 서울시는 내년에도 6300여 대에 달하는 전기차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한국에너지공단이 힘을 합쳐 추진하며, 주유소 사업자는 급속충전기 1기당 최대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기당 최대 3000만 원으로, 4000만 원에 달하는 설치비용의 약 75%에 해당한다. 금액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부지를 확보한 뒤 한국에너지공단과 서울시 기후대기과에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지원을 받은 후 2년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소유권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유 신고해야 한다. 이외 세부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 및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는 이달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목표물량인 60기가 충족되면 기간 내에도 신청 접수를 마감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차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높은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그동안 경유·휘발유차와 달리 충전 불안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며 "앞으로 서울시는 주유소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을 확대하고, 개방형 전기차 집중충전소를 설치 해 전기차 선택의 장애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린 기자] 산림청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제도를 오는 27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임시특례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주거ㆍ종교용 시설부지,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자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신고를 하면 심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국유림을 빌려주는 제도다. 지난 2015년 9월 28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간 언론 보도·국유림관리소 전광판ㆍ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했으나 일부 대상자가 대부료 등의 비용 부담으로 신청을 꺼려 운영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고를 해야 한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국유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임시특례가 27일 신청이 마감되므로 해당자들은 반드시 신고를 해 달라"면서 "임시특례 기간이 종료된 후 잔여 무단점유지는 조속히 원상 복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어르신들이 일상 속 문화로 행복을 찾는 축제 한마당이 서울에서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원연합회와 함께 이달 14일과 16일, 17일 3일간 서울 어린이대공원과 유니버설아트센터 대극장에서 `2017 실버문화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2017 실버문화페스티벌`은 어르신들이 중심이 돼 예능 경연, 건강ㆍ여행ㆍ스포츠 등 정보 제공, 수묵화 등 전시, 패션코디ㆍ네일아트 체험, 스마트폰 사용법ㆍ실버체조 등 교육, 심리ㆍ법률ㆍ주택연금 상담, 영화 상영 등이 마련되는 어르신 종합축제다. 오늘(14일)에는 전국 각지의 예능에 재능 있는 어르신을 만나는 경연무대 `샤이니스타를 찾아라` 본선 경연이 진행된다. 지난 7월 한 달간 전국 10개 권역에서 3000여 명이 참여한 지역예선을 거쳐 진출한 25개 팀이 실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이번 본선무대에는 실버문화페스티벌 홍보대사인 방송인 송해 씨가 참석해 응원할 예정이다. 가수 현숙 씨의 특별공연무대도 마련된다. 이달 16일과 17일 이틀간 서울어린이대공원 열린 무대에서는 `문화나눔 한마당`이 열려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정보와 체험ㆍ상담을 제공하는 `실버문화광장`과 공연ㆍ전시 등으로 구성된 `어른이 행복무대`가 펼쳐진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축제는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과 가치를 찾는 자리"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017년 제3차 `이달의 우수게임`으로 3개 부문, 4개 작품을 선정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이달의 우수게임` 수상작은 ▲ 일반게임 부문: 블루홀의 `플레이어 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 ▲ 착한게임 부문: 두부스쿨의 `두브레인`, 버프스튜디오의 `마이오아시스`, ▲ 인디게임 부문: 블루스카이게임즈의 `루티에 아르피지(RPG) 클리커`다. `플레이어 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는 고립된 섬에서 100명의 이용자(유저)가 무기와 탈 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최후의 1인으로 살아남기 위해 경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게임은 6개월 만에 판매량 1000만 장, 세계적인 게임유통 플랫폼인 스팀(STEAM)의 동시접속자 97만 명을 돌파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두브레인`은 어린이들의 인지 발달 교육을 위한 두뇌 발달 게임이다. 매주 두뇌 개발에 필수적인 8가지 영역을 자극하는 애니메이션과 사고력 게임을 제공하며, 부모는 게임에서 자녀의 학습 결과를 열람할 수 있다. 인지 발달 교육이라는 목표에 충실한 게임 구성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마이 오아시스`는 아름다운 그래픽과 감성적인 음악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게임으로, 이용자들은 오아시스 섬의 동식물들에게서 따뜻한 응원을 받고, 인디 음악가와 협업을 통해 수록된 서정적인 음악을 연주하며 게임이 전하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이 게임은 국내 1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는 등 국내 인기에 힘입어 해외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루티에 아르피지(RPG) 클리커`는 간단한 화면 터치를 통해 괴물(몬스터)을 직접 사냥하고 캐릭터를 육성하는 게임이다. 방치형(클리커) 시스템에 다양성을 도입하려는 노력과 이용자의 수집 욕구를 자극하는 완성도 높은 캐릭터 디자인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달의 우수게임` 수상 업체는 문체부 장관상을 받는 동시에 `2017 대한민국 게임대상` 후보 자격도 얻게 된다. 이밖에도 게임 분야 대체복무 산업기능 요원 신청 시 가산점(100점 만점에 가산점 10점) 혜택, 콘진원이 주최하는 게임전시회와 투자유치 설명회(IR) 참가, 게임 홍보영상 제작 지원, 다양한 경로를 통한 홍보 기회 등을 얻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달의 우수게임 선정과 시상은 독창적이고 완성도 높은 국내 개발 게임을 찾아낼 뿐만 아니라 재미와 유익을 동시에 지닌 착한게임, 개발자의 창의성을 담은 인디게임 등을 선정함으로써 게임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한국전력 조환익 사장은 14일 `Digital KEPCO` 구현을 위해 서울 용산구에 소재한 4차 산업혁명 기술기업인 LG U+ 빅데이터센터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력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를 확장하고 AI기반의 `Digital KEPCO`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LG U+는 네트워크 인프라 사업을 기반으로 `빅데이터센터`와 `AI 서비스사업부`를 신설, 대표적 서비스인 `U+비디오포털 개인 맞춤추천` 등을 선보이고 있다. 한전은 LG U+와 스마트그리드 및 스마트공장(건물) 확산, 홈 IoT 사업 등에 협력을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AI가 접목된 `Digital KEPCO` 인프라 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다. 조환익 사장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AI, IoT, 빅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개발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전은 AI기반의 에너지마켓 플레이스(Energy Market place)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첨단기술을 공유하고 에너지 효율화 및 IoT 전용망 사업분야에서 협업을 통해 전력에너지 분야의 4차 산업혁명 추진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산업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주도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은 앞으로도 LG U+와 같은 전문 기업들과 협업 및 생태계 조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Platform Provider)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가맹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ㆍ이하 공정위)는 지난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사항을 확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매입단가 등에 가맹금(이윤)을 부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가맹희망자가 가맹금 부가 여부·지급규모 등을 알지 못해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등 정보공개서상 필수품목 관련 의무기재사항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했다.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필수품목 등의 구매·물류나 인테리어 시공·감리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은 가맹점의 경영상 비용부담과 밀접히 관련되나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특히, 가맹본부가 특수관계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필수품목 등의 가격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할 우려가 있는 만큼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투명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여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의 명칭,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의 관계, 관련상품·용역, 특수관계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및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판매장려금 관련 정보공개사항을 확대했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등을 특정업체로부터 납품받아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령하는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공급가격과 밀접히 관련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가맹본부나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명칭(예:판매장려금, 리베이트 등)에 관계없이 업체별 품목별로 직전연도에 지급받은 대가의 합계액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다른 유통채널을 통한 판매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용역을 가맹본부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해 온라인이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이용하여 공급하거나 공급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가 가맹희망 단계에서 제공되지 않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용역을 다른 다양한 유통채널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지 또는 공급할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정보공개서를 통해 제공하도록 했다. 점포환경개선비용 지급 절차도 개선했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비용의 일부(점포의 이전 확장 수반 100분의 40, 미수반 100분의 20)를 부담하도록 하면서 지급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가맹점사업자의 지급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 가맹본부가 공사비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므로 점포환경개선 공사완료일을 지급청구일로 의제하고 있는 바,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지급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했다. 또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금지 판단기준을 개선했다. 현행 시행령은 가맹점사업자가 오전 1시부터 6시(5시간)까지의 심야시간대에 6개월 간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 해당 시간의 영업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업종료 후 정리나 영업개시 전 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실제 단축시간은 5시간보다 짧고, 영업 손실 발생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에도 6개월을 기다려야 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심야 영업시간대`를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까지(7시간),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일정한 기간`을 3개월로 개선했다. 이번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돼 필수품목에 대한 가맹금·공급가격, 가맹사업 참여 특수관계인, 가맹본부가 지급받는 판매장려금 및 다른 유통채널을 통한 판매 등에 대한 정보공개가 강화되면 향후 지급비용, 영업상황 등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돼 가맹희망자의 권익이 한층 더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야 시간대 영업시간 단축 허용 기준이 완화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인건비 부담도 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필요한 경우 개정안을 보완해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터널 조명기준에 미달하여 개선이 필요한 268개 일반국도 터널에 대해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조명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되는 268개 터널의 기존 조명등은 개정된 밝기 기준에 충족하도록 전면 교체하되, 전기사용량 절감을 위해 조명 개선과정에서 발광다이오드(LED) 제품 등 에너지고효율 제품을 사용한다. 아울러, 터널조명 측정에 사용하는 기준도 노면에 도달하는 밝기(조도)에서 운전자가 차안에서 느끼는 밝기(휘도)로 전환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268개 터널 개선에 1763억 원이 소요될 전망으로 올해부터 연간 약 588억 원을 투입해 2019년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터널조명 개선계획을 통해 국도터널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터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터널 안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는 점을 고려하여, 안전시설 설치, 관계기관 합동 재난 안전훈련 실시 등 안전한 터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이관섭)이 IAEAㆍ한양대와 함께 국내 최초로 영구 정지한 고리1호기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나섰다. 한수원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 한양대학교 원전해체연구센터(센터장 김용수 교수)와 공동으로 원전해체 준비를 위한 워크숍을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한양대학교에서 개최했다. 지난 2015년 9월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는 IAEA 추천 국제 해체전문가들과 국내 산ㆍ학ㆍ연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해 국내외 원전해체 기술, 규제 등에 대한 발표와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원전해체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 입을 모았다. 특히, 경제성과 폐기물 최소화방법, 적절한 규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뜻을 함께 했다. 한수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해외 사례들을 연구, 발전시켜 우리 기술에 응용하는 데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종걸 한수원 원전사후관리처장은 "앞으로도 안전한 해체 준비를 위해 국제기구 등 해외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원전 건설과 운영에서 모두 세계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은 우리나라가 해체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가 되도록 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은 지난 13일 고리1호기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린 기자] 수원시는 지난 13일 수원문화재단에서 오는 22~24일 열릴 제54회 수원화성문화제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가졌다. 곽 총감독은 이 자리에서 "올해 능행차 재현은 3개 시가 공동주최하고 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완벽한 지자체간 연합축제"라며 "전문가 고증·자문으로 완벽하게 능행차를 재현하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수원·서울·화성시가 공동주최하는 올해 능행차 재현은 '소통과 나눔, 그리고 공감'을 주제로 서울 창덕궁에서 수원을 거쳐 융릉까지 이어지는 59.2㎞ 구간에서 이뤄진다. 서울 종로·용산·동작·금천구, 안양시, 의왕시 등 6개 지자체가 참여한다. 지난해 수원시와 서울시는 창덕궁에서 수원화성 연무대까지 47.6㎞에 이르는 정조대왕 능행차 전 구간을 처음으로 공동 재현한 바 있지만 사도세자의 능이 있는 장소에는 미치지 못했다. 곽 감독은 "올해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에 연인원 4580명, 취타대 16팀, 말 690필이 투입된다"면서 "23일 창덕궁~시흥행궁(21.24㎞)과 24일 서울 금천구청~연무대(26.4㎞), 화성행궁~융릉(11.6㎞) 구간에서 능행차가 재현된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지난 3월 수원화성문화제 시민 참여를 이끌게 될 '제54회 수원화성문화제 성공 개최를 위한 시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여민동락의 길'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시민추진위원회'가 제안한 10개의 프로그램과 시민공모로 선정한 5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22일 화성행궁광장에서 열리는 개막연에서는 '화락(和樂)-지난날이 부르고 다가올 날이 답한다'를 주제로 정조대왕의 애민정신을 되새기고 '함께 불러요 행궁에서', '조선의 거리 악사'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박래헌 수원시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올해 수원화성문화제는 시민들의 뜻이 반영된 의미있는 축제가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열렸던 그 어떤 축제보다 내실있고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한 경기도 내 청소년 유해업소가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개학을 맞아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 372개소를 단속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21개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담배 판매 10개소 ▲술과 담배 판매 1개소 ▲일반음식점에서 술 판매 1개소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위반 3개소 ▲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미표시 등 기타 6개소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일반음식점에서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소주와 안주 등을 판매하다가 B편의점에서는 신분증 확인 없이 전자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C DVD방은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인데도 청소년 2명을 신분증 확인 없이 출입시켜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21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ㆍ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학교, 경찰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으로부터 사전 정보를 얻은 후 기획 단속으로 진행돼 상반기 1건 보다 많은 청소년유해업소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청소년 유해물질 판매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판매 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수집과 장기간 잠복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최근 10대 폭행사건 등으로 청소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정보공유와 집중단속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도내 8개 경찰서 소속 경찰 30명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술을 판매한 노래방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위반업소 4개소도 추가로 적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사드배치와 관련 대중 통상현안 해소를 위해 정부가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범부처 대응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ㆍ이하 산업부)는 지난 13일 오전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13차 한중통상점검 TF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사드 4기 임시 배치 이후 열린 첫 한중통상점검 TF로 ▲최근 대중 통상 동향 ▲사드 관련 중측 조치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 ▲중 현지 진출 기업 및 대중 수출기업을 위한 범부처 피해지원 이행상황 점검 및 추가 지원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를 비롯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관광체육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농수산식품부,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유관기관으로 무역협회, 코트라, 산업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최근 사드 4기 임시 추가 배치에 따라 대중 통상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향후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차관보는 이와 함께 "중측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의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총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유통ㆍ관광분야 등 중측 조치 해소를 지속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에도 각종 고위급 회담, 한중 FTA이행기구 등 양자채널 및 WTO 등 다자 채널을 통해 중측에 조치 해소를 요구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모든 계기에 중측에 강력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대해 중국 관련 당국에 항의 서한을 재차 발송하고, 오는 10월 예정된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유통ㆍ관광분야 중측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산업부는 지난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WTO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중측조치의 부당성을 제기한 바 있으며, 국제규범 위반 소지가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WTO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중에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드 관련 중국내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증거 수집 등을 계속해왔으며, 관계부처 및 업계, 전문가 등과 소통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정부는 또 대중 현지 진출기업 및 수출 기업 등 우리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범부처 차원의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가 지원 대책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관광ㆍ유통ㆍ소비재 분야 등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애로 상시 접수 ▲긴급경영안정자금, 관광기금 특별융자 등 자금 지원 ▲중 법령설명회, 인증 지원 등 규제대응, ▲무역보험 및 수출 마케팅 지원 등을 시행중애 있다. 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필요시 시행기간을 연장해 피해 기업들의 경영 안정화를 적극 지원해 가갈 방침이다. 금번 회의에서 정부와 지원기관은 기존 대중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확대ㆍ개편해 `중국 무역애로지원 특별T/F`를 13일 부터 무역협회 `차이나 데스크`에 설치·운영키로 했다. `특별T/F`는 무역협회, KOTRA, 중진공 등 여러 지원기관에 접수된 대중국 기업 애로사항을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기업은 보다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최근 중국 현지에서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중소 자동차부품 업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코트라 `글로벌파트너링(GP: Global Partnering) 사업`을 활용, 9월부터 중국 유력 완성차 업체 및 북미ㆍ인도 등 유망 시장의 글로벌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협력수요 발굴 활동을 본격 전개해 공급선 다변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파트너링` 활용 자동차부품업체 지원계획으로는 중국내 코트라 무역관(19개소)을 통해 중 현지 완성차업체 대상 소재부품 수요 및 납품 가능한 국내ㆍ중국 진출 소재부품업체의 조사ㆍ발굴에 나선다. 또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GP상담회, 1:1 상담회 등을 개최하고 북미, 인도, ASEAN 등 대체 판로개척을 위해 타 지역에서 개최되는 GP상담회 등에 중국 현지진출 소재부품업체의 우선 참여를 지원한다. 아울러 관광분야에서는 일본・동남아권 등으로 관광객 유치를 다변화하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농식품・화장품 등 소비재 분야에 대해 중국 현지 및 제3국 시장 대상 상품 판촉전, 수출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수시로 변화되는 해외 인증규격, 무역기술 장벽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도 집중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 양국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중 FTA에 규정된 협력사업인 ▲한중 산업협력단지 ▲지방경제 협력 시범사업 등 프로젝트의 성과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연계해 양국간 인프라 협력 추진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한중통상점검 TF를 정례적으로 개최,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합동으로 대중 통상현안 조기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성남시와 고양시의 참여를 촉구했다. 도는 13일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입장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도는 입장을 통해 "성남시가 `대중교통협의체`의 원론적 구성을 주장하는 것은 준공영제 시행 시기를 늦추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며 "특히 버스이용객이 많은 성남시와 고양시가 도민의 안전 문제에 정치적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의 안전을 담보로 정치적 이득을 따지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버스기사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는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준비하는 시급한 민생 문제며, 준공영제 도입은 모두가 공감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광역버스를 이용 중인 도내 24개 시·군 가운데 22개 시·군이 광역버스 준공영제 참여의사를 밝혔다"며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성남시와 고양시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의원들이 반발해 안건상정이 보류됐다. 같은 날 성남시는 경기도에 '대중교통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올 연말까지 `음주운전 제로화`를 위한 `주차(酒車) OUT` 계획을 추진한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주차(酒車) Out' 계획이란 `술 취한 차량`을 도로에서 `축출`시키기 위해 24시간 시간·장소를 불문하고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 내용은 아침 출근시간대에는 전일 음주 후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운전에 대하여 주요 간선도로 합류 전 `목지점`, 공단·회사 등 밀집지역 도로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점심시간에는 식사와 함께하는 반주(飯酒) 운전에 대해 식당가, 먹자골목, 골프연습장 주변 도로에서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며 짧게 단속하는 스팟 이동식 방법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저녁 및 심야시간대에는 회식 등 술자리 후 만취운전에 대해 주요도로 `목지점`, 유흥가 주변도로, 고속도로 TG 진·출입로 등에서 집중 단속한다. 또 단속장소도 주요도로 `목지점`뿐만 아니라 행락지, 먹자골목·식당가 주변, 유흥가 주변, 고속도로 TG 진·출입로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집중 반복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해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경기 남부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작년에 비해 약 55% 증가(29명→45명)했으며, 대형사고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올 연말까지 음주 단속을 24시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차(酒車) Out`으로 단속될 경우에는 음주 수치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동시에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분까지 이루어진다. 특히 3회 이상 상습 음주 운전자는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음주운전 방조` 행위 여부가 드러나면 입건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강남권 집값을 잡겠다던 정부의 정책이 엉뚱하게도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강남 재건축 분양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도하기 위해 발표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8ㆍ2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국지적으로 투기 과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1일 금융결제원은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1순위 마감률이 `8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울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분양된 단지 총 19개 중 17곳이 1순위에서 마감돼 평균 89.5%의 1순위 마감률을 보였다. 지난해 11ㆍ3 부동산 대책 이후 6ㆍ19 대책, 8ㆍ2 대책, 9ㆍ5 대책(8ㆍ2대책 후속조치) 등 시장 규제가 점차 강화돼가고 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정비사업 분양 마감률(76.2%)과 비교해도 10% 이상 높은 수치다. 지난주 분양에 돌입한 `신반포센트럴자이`, `래미안강남포레스트`에선 과열 양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에선 `로또 청약`이란 단어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심지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에서 분양한 `신반포센트럴자이`는 예상가보다 낮은 3.3㎡당 4250만 원이 책정됐고, 1순위 청약경쟁률이 168.08대 1을 기록해 올해 서울 분양 아파트 중 최고 경쟁률을 경신하기도 했다. 정부는 연이은 대책으로 강남권 부동산시장 진정은 물론 서울의 전세대란을 막는데 효과를 봤지만, 이번 강남 재건축 분양에서 과도하게 투자 수요가 몰리는 `거품 현상`이 나타나 또 다른 숙제거리를 안고 가야할 처지다. 이 같은 현상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 업계는 정부의 규제에 따라 낮은 분양가가 반사이익으로 작용돼 강남 재건축시장의 `투기 과열`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구체적으로 8ㆍ2 대책 시행 이후 대형 건설사들이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를 저렴하게 책정했고, 그에 따라 훗날 프리미엄의 기대감으로 투자자들이 대거 몰렸다는 이야기다. 대출 규제와 청약 조건이 강화된 상황에서 공급 축소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강남 재건축 분양시장에 적신호가 켜진 듯 했으나,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자 공급 과잉이 이어지는 반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사실상 분양가를 조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나올 단지들의 분양가도 쉽게 올라가진 못할 것이다. 다만 낮은 분양가만큼 투자자 및 수요자들도 이곳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 예상치 못한 강남 부동산시장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정부가 계속해서 투기 지역을 규제하면 그 반사이익으로 분양가가 저렴해진 강남 재건축에 투자가 몰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곧 있을 추가 대책에 강남 재건축시장에 나타난 이번 문제를 간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북 청주시 사모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지난 12일 사모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늘(13일) 충청일보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제출기간은 시공자 선정 시까지(선착순) 입찰을 마감하며 입찰 방식은 수의계약 방식이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 또는 제출해야 한다. 한편 도급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사직2동 644 일원 및 모충동 438 일대 22만18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050가구(임대 206가구 포함)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동삼1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을 향한 주춧돌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6일 부산광역시는 동삼1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동삼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을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동삼로59번길 46(동삼1동) 일대 9만52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999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13일 조합 관계자는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음에 따라 사업시행 변경인가에 대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며 "이 절차를 마무리 지을 경우 조합원 분양에 돌입한 뒤 내년 1월쯤 이주 공고를 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도봉구 도봉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13일 도봉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정애)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3차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오는 10월 11일 오후 3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이 성사될 경우 조합은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투표를 통해 최종 한 곳을 이곳 시공자로 선정한다. 이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한다. 아울러 2017년 시공능력평가 15위 이내 업체여야하며 입찰참여제안서에 명시되는 도급공사비 한정금액은 3.3㎡당 350만 원 이내로 해야한다. 한편 도급제(신탁사 사업대행자 방식)로 이뤄지는 이 사업은 도봉구 도봉2동 95-3 일대 1만3436.3㎡에 지하 2층~지상 18층 공동주택 2999가구(임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해양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세월호를 영원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며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더욱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천 해경 전용부두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해경은 세월호 참사 때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조직 해체의 아픔을 겪었다"며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도 안 내린 선장과 선원들이 무책임하게 빠져 나왔을 때 해경은 어떤 조치를 했는지 국민은 지금도 묻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제 우리 바다는 안전한가라는 국민의 물음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면밀히 복기할 것을 주문하며 "더 이상 무능과 무책임 때문에 바다에서 눈물 흘리는 국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세월호 유가족들도 특별 초대됐다. 문 대통령은 유족들에게도 "오시는 길이 많이 힘겹고 괴로웠을 것"이라며 "그러나 아픈 마음을 누르고 새 출발하는 해경의 앞날을 축하하는 이유도 이런 믿음과 기대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발걸음 해 주신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해경`으로 거듭나는 해경의 앞날을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엄중한 단속과 해양오염 방제, 안전사고 예방체계 강화 등도 함께 주문했다. 그러면서 "해양경찰청 재출범을 계기로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강인하고 유능한 조직으로 발전해 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해경은 함정에서 다섯 차례 기적을 울림으로써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을 반드시 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북한 핵미사일 기지 등 핵심시설을 원거리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공군의 장거리 공대지유도미사일 `타우러스`가 첫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공군과 방위사업청은 지난 12일 F-1K 전투기가 서해 상공에서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해 약 400km 떨어진 직도사격장의 표적에 명중했다고 밝혔다. 타우러스는 최대 사거리가 500km로 대전 상공에서 발사해도 평양의 지도부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으며 스텔스 기술이 적용돼 북한의 레이더망을 피할 수 있다. 군용 GPS가 장착돼 전파교란에도 목표물 반경 3m 이내로 타격할 수 있다. 또한 철근콘트리트 3m를 관통할 수 있는 파괴력으로 선제타격 작전인 킬 체인(Kill Chain)의 핵심전력으로 꼽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북한은 13일 자신들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대해 "준열히 단죄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보도`를 통해 "(결의 2375호는) 우리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자위권을 박탈하고 전면적인 경제봉쇄로 우리 국가와 인민을 완전히 질식시킬 것을 노린 극악무도한 도발 행위의 산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미국의 주도 밑에 또다시 감행된 불법 무도한 제재결의 채택 놀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선택한 길이 천만 번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끝을 볼 때까지 이 길을 변함없이 더 빨리 가야 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게 하는 계기로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대미문의 반(反) 공화국 제재 압박 책동으로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고 무장해제시키며 핵무기로 우리를 깔고 앉으려는 미국의 기도가 명백해진 이상 우리는 미국과 실제적인 균형을 이루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힘을 다져나가는 데 더 큰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안보리 대북 결의 2375호가 지난 11일(뉴욕 현지시간, 한국시간 12일) 채택된 지 하루 만에 나온 북한 공식 기관의 반응이다. 결의 2375호는 연 450만 배럴로 추산되는 대북 정유제품 수출을 연 2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원유 수출을 현 수준에서 동결했으며,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섬유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북한이 이번 결의에 대한 반발과 함께, 미국과 대등한 핵보유국 지위에서 협상하기 위해 핵ㆍ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입장 발표는 지난 8월 안보리의 대북 결의 2371호 채택 이후 북한이 발표했던 `공화국 정부 성명`보다 격이 낮은 `외무성 보도` 형식을 취했다. 조선중앙통신 영문 기사에서 `report`로 표기된 외무성 보도는 외무성이 기관 명의로 발표하는 `성명`이나 그 아래의 `대변인 성명`, `대변인 담화` 보다 무게감이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가장 최근 발표한 외무성 보도는 지난 6월 16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각종 물자 반입이 제한된 사실을 장문에 걸쳐 나열하며 미국을 비난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날 입장 발표에 이어 북한군이나 다른 대외선전 기관 등을 통한 후속적인 성명이나 대미 위협 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는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에 인ㆍ허가등이 의제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에만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월 31일 법제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했을 때에는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결정ㆍ지정ㆍ승인ㆍ해제ㆍ협의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에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에만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창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5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같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고시할 사항으로서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제5호),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명세(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서는 위원회 심의사항의 하나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에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경우에만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계속해서 "먼저, 「전원개발촉진법」은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고시가 있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입법취지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 해당 전원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데에 있다(1978. 12. 5. 법률 제3131호로 제정되어 1979. 1. 1. 시행된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정이유서 참조)"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고시가 있은 때에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규율하는 법령에서 해당 인ㆍ허가등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는 실시계획을 승인했을 때 반드시 고시해야 할 사항으로서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제5호),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명세(제6호) 등을 규정하면서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영 제16조제1항 각 호를 모두 포함해 같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여부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해당 실시계획에 포함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대한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봐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에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만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거나 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의제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인천 부평구 십정4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다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어제(12일) 십정4구역 재개발 십정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현설이 조합의 기대에 부합할 경우 오는 10월 16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현설에서 제시한 제반 입찰 조건을 수용하는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 등 입찰 참여 자격을 갖춰야 한다.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앞서 조합은 지난 8일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현설을 개최했다. 이날 현설에는 정비업자는 5곳이 참여해 청신호를 내비쳤지만, 시공자는 1곳만 참여해 유찰됐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시 부평구 경원대로 1130번길 14-8(십정동) 일원 4만139.5㎡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울산 중구의회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중구 B-05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중구의회(의장 서경환)는 지난 6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199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열고 중구 B-05구역 재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권태호 의원(복지건설위원회)은 중구 B-05구역 재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심화되고 있어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차원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의 관리감독이 적합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사업의 원만한 정상추진이 이뤄지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으로 권태호, 김영길, 천병태, 이효상, 김순점 의원 등 5명을 선임했다. 중구 B-05구역 재개발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이후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 및 조사의 기간과 범위 등이 담긴 조사계획서를 수립, 오는 14일 개최 예정인 제20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서경환 의장은 "구민이 겪고 있는 논란과 대립, 마찰을 방관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의원들에게 주어진 책무인 만큼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며 "특위 위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지혜를 모아 현명한 해결책 제시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일선 재개발ㆍ재건축 조합들이 교육환경영향평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유인즉슨, 법제처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조합이라도 인가를 받기 전이라면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지난 2월 4일 시행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제2호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기한을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ㆍ제출` 완료 전으로 규정돼 있다. 법제처는 "해당 규정이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지 어떠한 경우부터 적용할 것인지를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니다"며 "도정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 같은 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의 사업시행자로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이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조합이 교육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고 법제처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단계에 있는 조합도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결국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더라도 인가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인가가 가능해진다. 설상가상으로 교육청이 향후 조합이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신청할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더라도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는 `학교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지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돼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인근에 학교가 있는 조합은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조합이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신청할 때 기존에 통과한 교육환경영향평가 외의 학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그에 대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고 통과해야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문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재건축 조합들은 한시가 급한데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 기간이 최소 2달에서 3달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시행초기인데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하려는 조합들의 심의 신청이 몰렸기 때문이다. 한 유관업계 관계자는 "교육영향평가 통과 여부에 따라 조합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며 "심의가 한 달에 한 번 꼴로 이뤄지고 있고 소규모 단지를 제외하고는 한 번에 통과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평균 3달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조합은 학교와 조합 간 협의에만 맡겨놓고 문제 해결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제기한다. 실제로 서울교육청에는 지난 8월까지 30건의 교육영향평가(재심의 포함)가 접수됐지만, 심의를 통과한 곳은 신반포13차ㆍ14차 등 18곳에 불과하고 대부분 보완 요청으로 재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시행 초기라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학교나 지방교육청과의 사전협의가 없어 교육청의 보완 요구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학교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며 "원활한 평가를 위해 교육환경영향평가 표준안 및 매뉴얼을 만드는 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도 정비업계에서는 현재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조합과 학교 간 협의를 강조하는 구조상 학교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줘하는 등 조합에게 불리한 구조라며 구체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대전광역시 태평통5구역 재건축사업이 조만간 법인격을 갖춘 사업 주체를 확보할 예정이다. 최근 태평동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조병연ㆍ이하 추진위)는 조합 창립총회 소집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23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태평중앙교회 신축 건물 2층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추진위 결산 보고 및 승인의 건` ▲제2호 `사업시행계획(안) 결의의 건` ▲제3호 `조합 정관(안) 승인의 건` ▲제4호 `조합 업무 규정(안) 승인의 건` ▲제5호 `선거 관리 규정(안) 승인의 건` ▲제6호 `설계자 선정의 건` ▲제7호 `선정된 설계자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제8호 `조합장 선임의 건` ▲제9호 `조합 감사 선임의 건` ▲제10호 `조합 이사 선임의 건` ▲제11호 `조합 대의원 선임의 건` 등 11개 안건이 상정된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태평로137번길 12(태평동) 일대 16만256㎡에 공동주택 2500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의 부활이 예정되며, 집값의 상승세를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8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고, 다음 달(10월) 중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최근 1년 간 해당 지역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일반주택 5:1,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는 10:1을 초과한 경우 ▲3개월 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일반분양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최초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 후보 지역으로는 우수한 입지로 높은 분양가의 책정 가능성이 크고 주택시장이 과열되기 쉬운 재건축 단지 밀집 지역이 유력하다.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했던 2007년 9월 당시 일부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 결과 주변의 집값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분양가 상승을 통제하는 효과는 나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완화된 적용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강남4구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강남 일대 재건축사업으로 집값이 상승하게 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신반포6차ㆍ18차 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지역은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이다. 이곳은 공사비 예가 2조6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으로 오는 27일 시공권의 행방이 결정된다. 이 단지는 오는 10월 말부터 시행될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유관 업계 한 관계자는 "그러나 세밀하게 살펴보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며 "분양가상한제의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다는 조건에 해당되지만, 오는 12월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는 시점이 분양가상한제 요건 심사가 적용되는 시기라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8ㆍ2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권은 `거래절벽` 상황이 이어지면서 부동산시장은 위축됐고, 이런 상황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만큼의 집값 상승이 나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건축사업을 진행 중이던 대형 건설사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은 수주를 했거나, 수주를 추진했던 재건축사업이 분양가상한제에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알기 위해 국토부의 세부 시행지침을 파악하고 있다. 또 앞으로 관리처분인가 신청 시점에도 집값의 오름세가 계속 이어져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다면 건설사들은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돌아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연기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건설사들의 입장에서는 후분양으로 돌아서는 것이 쉽지 않은 선택이다. 후분양을 실시한다면 공사 착수 시점에서 자금을 확보하는 선분양과 달리 공사대금을 먼저 투입하고 자금 확보는 2~3년 후로 연기하는 것이기에 대형 건설사가 아니면 쉽지 않은 선택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로또 청약`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강남권 인기 지역의 경우 재건축사업 단지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혹은 새 아파트라는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않고 비슷하게 책정되면, 분양 후 곧바로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약에 당첨되면 단기간에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력한 부동산 정책 시행으로 분양가가 낮게 결정될 것이라는 시장의 인식이 생기면 분양할 때마다 청약 신청이 몰리면서 과열될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부작용이라고 생각한다"며 "분양 단지 주변의 집값이 부동산 정책 효과로 안정된다면 청약 로또 현상을 부르는 시세 차익 격차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걸포3지구에 짓는 GS건설 `한강메트로자이2차` 아파트 본보기 집에 탈(脫) 서울을 염두에 둔 예비 청약자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올해 5월 단시일 계약을 끝낸 1차와 더불어 총 4229가구의 자이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데다 부동산 규제 비적용, 중도금전액 무이자 등을 제공해 관심을 끌고 있다. GS건설에 따르면 `한강메트로자이2차` 본보기 집 개관 첫날인 8일 5000여 명이 방문한데 이어 9일 6000여 명, 10일 6000여 명 등 오픈 후 3일간 1만7000여 명이 방문했다. 본보기 집에는 3개 타입(84㎡A, 84㎡C, 99㎡A)의 유니트가 마련됐다. 남향위주 단지 배치에 4베이(Bay) 판상형 위주로 설계된데다 타입별로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 수 있는 펜트리, 대형 드레스룸, 알파룸 등이 제공돼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한강메트로자이 2차는 지하 2층, 지상 26~29층 규모 공동주택 4개동 431가구로 구성됐다.전용면적별 기준은 ▲84㎡A 137가구 ▲84㎡B 52가구 ▲84㎡C 105가구 ▲99㎡A 81가구 ▲99㎡B 53가구 ▲134㎡P(펜트하우스)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오늘(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내일(14일)부터 1순위 청약을 받는다. 금융혜택으로 중도금 전액을 무이자로 제공한다. 또한 김포는 8ㆍ2 부동산 대책에 비조정대상 지역인 만큼 청약 통장 가입 뒤 1년이면 세대주, 2주택 여부 등에 관계없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2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계약 후 6개월(민간택지 기준)이면 전매도 할 수 있다. 한편 `한강메트로자이2차` 본보기집은 김포시 걸포동 336-1 일원에 위치한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0년 7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충청북도는 최근 공급과잉으로 인한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간담회를 개최하고, 분양 시기를 조절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지난 7월에는 `각 시행사 및 관련기관 합동간담회`를 갖고 미분양 원인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지난달(8월) 31일에는 충북도, 경자청, 청주시, 충북연구원, LH, 충북개발공사,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관련기관 합동간담회`를 개최하고 아파트 공급과잉에 따른 해결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관계기관들은 최근 미분양 증가 원인으로 택지개발,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공동주택 분양시기가 집중됨에 따라 공급이 수요를 초과(2020년 기준 1만4000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분양시기를 조절하는 방안과 산업단지 내 주거용지 공급비율을 시ㆍ군 여건을 고려해 제한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또, 신규 택지개발사업 시 심의강화 및 분양시기 조정,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구도심 노후 주거지역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주시에서 9월 중 사업시행자들과 분양시기 조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공급시기 조절이 이루어진다면, 미분양 문제는 점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도내 미분양 주택은 전월(6853호)대비 20.7%(1418호) 감소한 5435호로 집계됐으며, 도내에서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은 청주시의 경우도 전월(3439호) 대비 37%(1274호) 감소한 2165호로 집계됐다. 지난 8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이 크게 감소된 이유로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에서 최초 분양한 동아 라이크텐이 임대주택 전환 추진을 위해 분양승인 취소와 청주지역 중 미분양 물량이 많았던 주요 단지에서 분양계약 증가 등에 따라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시의 경우도 지난 6월 호암지구 3개 단지 동시분양(2613가구)에 따라 일시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증가했지만 이후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반기 신규분양 계획이 없고 2018년 공급계획도 민간아파트 874가구만 예정돼 있어 미분양 해소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017 광명동굴 국제 판타지 페스티벌`이 이달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광명동굴 일원에서 열린다. `광명동굴 국제 판타지 페스티벌`은 판타지 콘텐츠 분야의 삽화와 콘셉트 디자인 인력 양성과 영화·드라마·게임·애니메이션·만화 등 한국 판타지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명시가 2014년부터 세계적 영상기업인 뉴질랜드 웨타워크숍과 손잡고 4년째 진행하고 있다. `판타지 단편영화제`는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광명동굴 예술의전당(28일은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에서 연일 상영한다. 특히 영화 `호빗` 3부작은 23일 오후 6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빛의 광장 대형 LED미디어타워에서 연속 상영한다. `2017 광명동굴 국제 판타지 공모전`에는 콘셉트디자인 부문 131점, 단편영화 부문 134편이 응모해 콘셉트디자인 부문 58점, 단편영화 부문 22편이 본선에 진출했다. 단편영화 부문은 오는 16일, 콘셉트디자인 부문은 28일 본선심사를 거쳐 수상작이 결정되며, 시상식은 29일 오전 11시 광명동굴 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본선 진출 작품은 광명동굴 지하세계 판타지웨타갤러리에서 29일부터 1년간 관광객들에게 전시된다. `웨타워크숍 판타지 아카데미`는 25일부터 29일까지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에서 콘셉트디자인, 특수분장, 의상, 크리처 메이킹 등 영상디자인에 관해 다니엘 팔코너 웨타워크숍 디자이너의 강의로 진행된다. 특히 28일 오후 2시에는 웨타워크숍 CEO인 리처드 테일러 경이 `위대한 어드바이스`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다. 또 주말인 23일과 24일에는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판타지 코스프레(판타지 분장놀이)`가 광명동굴 빛의 광장에서 열려 관람객은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경기도는 지난 8월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도내에 시공 중인 부영아파트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했다. 경기도(도지사 남경필)에 따르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부영주택이 도내에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완료하고 후속조치에 나섰다. 점검결과 옥상 외벽 등 구조체 균열과 지하주차장 누수, 철근 피복상태 불량 및 콘크리트 재료분리 현상 등이 확인됐으며, 일부 단지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보강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시공자인 ㈜부영주택의 공정계획표를 볼 때 이들 10개 단지의 평균 공사 기간은 약 24개월로 도내 전체 아파트 평균 공사 기간인 30개월보다 6개월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A단지에서는 아파트 부지를 주변 단지 사토장으로 활용해 실제 5개월 이상 공사 착수를 하지 못한 현장이 있는가 하면, 지난 8월 말 기준 공정계획표보다 2~4개층 골조 공사 공정이 지연되고 있는 현장도 있었다. 한편, 남 도지사는 지난 8일 동탄2 호수공원 주변 부영아파트 6개단지 입주예정자의 면담요청에 의해 개최한 간담회에서 "짧은 공기에 의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니 공기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주예정자들의 공통된 요구를 듣고 "부영은 문제를 인정하고 최고책임자의 공식사과, 공기연장, 품질개선 등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도는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이 확정되면 이달 말까지 해당 시에서 최종 점검결과를 시공사에 통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이 완료될 때 까지 관리하기로 했다. 또 중대한 결함이 있는 지적사항은 해당 시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부실벌점 부과 등 엄중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6일 간 화성시, 성남시, 하남시와 함께 ㈜부영주택이 도내에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이번 점검에는 경기도 기동안전점검단, 품질검수위원, 시 전문가, 담당 공무원 등 연인원 74명이 참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통으로 신명나는 축제를 펼치는 서울무형문화축제가 이달 개최될 전망이다. 이달 15~16일(토)에 서울시무형문화재와 더불어 다양한 서울의 전통문화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2017 서울무형문화축제가 남산골한옥마을과 서울남산국악당에서 펼쳐진다. 이번 축제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유서깊은 서울의 무형문화재를 널리 알리고 도심 한복판 고풍스러운 남산골한옥마을과 서울남산국악당에서 시민들이 전통의 흥겨움을 골고루 누려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서울시무형문화재 보유자를 비롯해 전수교육조교, 이수자들이 그 기능과 예능을 아낌없이 펼쳐 보이는 축제한마당으로, 올곧게 서울의 지켜가는 지킴이들의 전승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장이기도 하다. 김진무 `2017 서울무형문화축제` 총 감독은 "서울시민들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이 전통의 흥겨움을 전통문화와 친숙한 남산골한옥마을에서 다양하게 접해볼 수 있도록 주력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이르면 내달부터 분양가상한제 도입돼 이에 따른 여파가 주목된다. 이는 2015년 4월 이후 약 2년 6개월 만에 적용되는 것으로 강남권 재건축단지가 유력한 대상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8·2 대책에 이어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했다. 또 정부는 집값 상승폭이 크거나, 청약 경쟁이 심한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해 향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밝혀 추가 지정의 뜻을 내비쳤다. 분양가상한제는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3개월간 20:1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 아파트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0% 이상 증가한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업계의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 지난 6월 한달간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 강동구의 경우 1.98%였지만, 3개월간 동일한 지속세를 보여도 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3개월간 주택 매매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중에서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청약경쟁률이 직전 2개월간 일반분양 5: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10:1 초과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한다다. 현행 기준보다 적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대상지역으로 서울이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서울은 지난 3개월(4~7월)간 소비자물가가 0.2% 오르는 사이 집값은 1.5% 올랐다. 청약경쟁률도 적용기준을 넘어섰다. 최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의 청약경쟁률 평균은 17.7:1을 기록했다. 실제로 지난달 17일 청약접수를 마친 마포구 `공덕SK리더스뷰`가 평균 34.6:1을, 지난 7월 `신길 센트럴자이`(59.9:1)와 6월 `DMC롯데캐슬더퍼스트(38:1)`, `고덕 센트럴아이파크(23.6:1)`도 기준을 훌쩍 넘었다. 부산과 광주 등 일부 지방도 분양가상한제 사정권에 들어서고 있다. 부산은 지난달 분양한 `구서역두산위브포세이돈`과 `장림역베스티움2차`가 각각 54.4:1, 11.3: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광주의 경우 `첨단금오어울림더테라스`의 청약경쟁률은 무려 87.9:1에 달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8일부터 개선된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분양가상한제 개선안에 대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면 다음 달(10월) 중에 분양가상한제 첫 적용지역이 나올 전망이다.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조합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갈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된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사업시행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강남구 상아2차, 개나리4차, 일원대우, 청담삼익, 서초구 방배6구역, 강동구 길동신동아1ㆍ2차 등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불가피한 일부 단지들은 일반분양 물량을 후분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업계 일부에서는 8ㆍ2 대책 이후 매매 거래량이나 집값 상승이 안정세를 찾고 있는 만큼 분양가상한제가 실제 적용될 지역은 많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5주차의 전국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1%였지만, 8ㆍ2대책 발표 직후인 8월 1주차~4주차까지 매주 약 0.01%(3주차 0.02%)로 나타났다. 또 서울의 경우에도 7월 5주차에 0.33% 상승률을 보였지만, 8월 1주차부터는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경기도는 지난 7월 31일 `공동주택 부실시공 근절 대책`을 위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끊임없이 부실시공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중이다.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12일 오후 1시 30분 경기도교통연수원 대강당에서 도내 건설 중인 370여 개 공동주택 건설현장 총괄감리원과 담당 공무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총괄감리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남경필 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남 도지사는 지난 달(8월) 14일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화성 동탄2 23BL 부영아파트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부실시공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도내 감리 책임자를 소집해 철저한 공사현장 감리를 하도록 하라"고 주문한바 있다. 교육은 모상규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의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발생원인과 조치현황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했다. 이어 신연철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위원이 `공동주택 감리원의 역할과 책무`를 주제로 감리원의 업무 범위, 역할과 책무, 하자사례, 벌점부과 사례 및 기타공법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또 조태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위원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아파트 건설현장 품질관리`를 주제로 아파트 주요 하자 및 예방대책, 건설현장 품질관리 기법 등에 설명했다. 한편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날 지난 1일 남 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실시공업체 선분양 및 기금지원을 제한하는 제도개선을 건의했으며, 정치권에서도 법령개정안을 발의해 추진 중이라고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백 실장은 "감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리비 지급방식을 시공사 지급 방식에서 지자체에 예치하는 방안으로 변경하는 개선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품질, 안전, 공정관리 등 법령에서 정한 본연의 업무를 입주자의 편에서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엄격히 수행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견실한 공동주택을 건설해 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 서부지구관리소(소장 이재준)는 김포 장릉(章陵, 사적 제202호)에서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 가족 단위 참가자를 대상으로 왕릉의 자연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제8회 김포 장릉 연지 연근 캐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장릉은 조선 제16대 임금 인조의 부모인 추존왕 원종과 인헌왕후가 잠들어 있는 곳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장릉 경내에는 원앙(천연기념물 제327호)과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 제324-2호) 등 우리 고유의 다양한 새들이 살고 있으며 습지식물과 각종 나무 등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등 생물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잘 간직하고 있어 자연 생태를 체험하기에 적합하다. 16일에는 오후 2시부터 ▲장릉 안내 해설 ▲왕릉 답사 ▲자연 생태 체험(연근 캐기) 등 장릉의 역사와 연지의 생태를 살펴볼 수 있는 체험 활동이 준비되어 있고, 17일부터 24일까지는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연근 캐기 체험행사가 있다. 참가신청은 3~4인 기준의 가족으로 구성된 단체별로 16일 30팀, 17~24일은 20팀씩 전화(☎031-984-2897)로 사전 접수하면 된다. 접수 인원이 미달될 경우 행사 당일 현장에서 추가 접수를 할 예정이다. 행사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조선왕릉관리소 서부지구관리소 김포 장릉(☎031-984-2897)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이 김포 장릉의 수려한 경관과 연지가 간직한 고유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평소 접하기 어려운 자연 생태의 모습을 생생하게 관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아울러 도시에선 쉽게 할 수 없는 연근 캐기 체험과 직접 연을 솎아내는 활동을 통해 연지의 생육환경을 손수 개선하는 등 왕릉의 자연 생태 경관 회복을 꾀하는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달걀의 난각표시를 위ㆍ변조하거나 미표시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달걀 난각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달걀의 난각 표시를 위·변조하거나 미표시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 강화 ▲난각 표시사항 변경(시도별부호·농장명 등→산란일자ㆍ생산자고유번호ㆍ사육환경번호) 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난각표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난각에 산란일 또는 고유번호를 미표시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시 현행 경고에서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로 강화한다. 또한 난각의 표시사항을 위·변조한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소 폐쇄 및 해당제품 폐기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달걀의 난각에 시도별부호와 농장명 등 대신 달걀의 산란일자, 생산농장의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달걀을 구입할 때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생산농장의 고유번호는 농장별로 가축사육업(소관법령 축산법) 허가 시 부여된 고유번호(예시 AB38E)를 활용하며, 사육환경번호는 사육환경에 따라 유기농(1), 방사사육(2), 축사내평사(3), 케이지사육(4) 등으로 번호로 구분해 표시하게 된다. 생산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 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및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달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 `축산물의 표시 기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식품안전표시인증과로 오는 10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부산광역시 남천2구역(삼익타워) 재건축사업이 조만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전망이다. 조합원 분양신청을 본격화해서다. 13일 남천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8월) 28일부터 조합원 분양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분양신청은 이달 27일까지 31일간 진행된다. 분양신청을 원하는 조합원은 분양신청 기간 내 평일 오전 10시~ 오후 5시, 토ㆍ일ㆍ공휴일 오전 10시~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 집행부의 사업 추진에 대한 열정에 조합원들의 지지가 더해져 사업 진행 속도에 탄력이 붙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이어간다면 관리처분인가 등 후속 일정도 순탄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남천2구역 재건축사업은 2015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그해 12월 시공자로 GS건설-세정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어 지난 2월 건축심의, 지난달(8월) 3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현재에 이르는 등 순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46(남천동) 일대 삼익타워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시공자와 함께 용적률 275%를 적용한 아파트 8개동 850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수원시 영통2구역(재건축)이 새 전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법인격을 지닌 하나의 사업 주체, 조합으로서의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영통2구역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이상조)는 지난 9일 오후 2시 구역 인근에 위치한 수원 명성교회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2367명 중 1998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10개 안건은 조합원들의 열띤 성원에 힘입어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조합 정관 확정의 건(찬성 1886표, 반대 35표, 무효ㆍ기권 40표)` ▲제2호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선출의 건` ▲제3호 `조합 대의원 선출의 건` ▲제4호 `계략적인 사업시행계획 및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의 건(찬성 1868표, 반대 54표, 무효ㆍ기권 39표)` ▲제5호 `조합 업무 규정 인준의 건(찬성 1872표, 반대 49표, 무효ㆍ기권 40표)` ▲제6호 `조합 선거 관리 규정 승인의 건(찬성 1860표, 반대 58표, 무효ㆍ기권 43표)` ▲제7호 `조합 예산 승인의 건(찬성 1772표, 반대 138표, 무효ㆍ기권 51표)` ▲제8호 `자금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찬성 1815표, 반대 97표, 무효ㆍ기권 49표)` ▲제9호 `추진위 기 수행 업무 추인 및 계약체결 승계의 건(찬성 1830표, 반대 88표, 무효ㆍ기권 43표)` ▲제10호 `조합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찬성 1863표, 반대 60표, 무효ㆍ기권 38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조합원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제2호 및 제3호 안건과 관련해선 조합장 후보에 단독 출마한 이상조 현 추진위원장이 압도적인 득표수로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이외에 감사 2명(박동건, 이영춘)ㆍ이사 10명(서호종, 박범호, 류인복, 김석문, 임원옥, 변영준, 배수남, 변영주, 신영옥, 김현화) 등 제1기 집행부가 구성됐고, 대의원 선출도 완료됐다. 한 인근의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서는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을 함께 선출했다. 앞서 치열한 선거 운동이 진행됐으며, 우편 투표 및 사전투표율도 상당히 높았다. 그만큼 이곳 토지등소유자들의 사업 참여 의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조합설립인가는 한 달 안으로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12월께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곳은 수원시 공공지원제 첫 적용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31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지난해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준공 예정 연도는 2020년이다. 이 사업은 수원 영통구 인계로 165(매탄동) 일대 21만186.4㎡ 규모다. 현재 영통2구역에는 2440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재건축사업 이후 40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산광역시 온천3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부산 동래구(청장 전광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온천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박덕근)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지난 5일 승인ㆍ 13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지난 6월 30일 조합이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등을 포함한 3개 안건을 가결시켜 오늘 공동주택 단위 세대 평면 구성 및 면적 변경 등을 변경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202번길 15-8(온천동) 일원 1만1525㎡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5.32%, 용적률 366.32%를 적용한 지하 2층, 지상 19~31층 공동주택 4개동 439가구(임대 22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온천3구역은 사업의 진도가 타 구역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수용재결 심의를 마쳤기 때문에 조만간 일반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조합원 동ㆍ호수 추첨이 진행된바 있다"면서 "이곳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부산 지역 분양권 전매제한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이 눈여겨 볼 만하다"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양평12구역(도시환경정비)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2일 양평12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조합장 장재섭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력 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영등포구 영등포로9길 39(양평동1가) 2층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할 예정이며 오는 19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곳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 분야 세부 용역명은 ▲범죄예방대책 ▲구조(풍동실험) ▲지장물(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조사ㆍ차단 및 폐쇄 ▲공원ㆍ디자인심의 ▲정비기반시설 설계 등이다. 이번 입찰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합에서 지명한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등의 참여 자격을 갖춰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영등포로11길 13(양평동1가) 일대 3만7561.8㎡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용적률 280%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에 이르는 70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서며 조합원 및 일반분양 물량은 539가구, 임대주택 96가구, 장기전세형 임대주택은 72가구로 구성된다. 산업시설은 지하 2층~지상 11층 규모에 건폐율 42.09%, 용적률 399.56%가 적용되며, 종교시설은 건폐율 52.09%, 용적률 399.9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로 지어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신탁업자를 단독으로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법제가 신탁업자를 단독으로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민원인의 물음에 대한 회답이다. 법제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에 따라 이 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근거해 신탁업자를 단독으로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러한 해석을 한 이유에 법제처는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에서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해 전통시장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시장정비사업이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해 「전통시장법」과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시장정비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통시장법」에서 「도시정비법」상 절차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면서도 「전통시장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전통시장법」에서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과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까지도 「도시정비법」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짚었다. 더불어 "그런데, 「전통시장법」 제33조제2항 및 제41조에 따르면,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 소유자,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 및 시장정비사업조합이고, 예외적으로 동법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동법 제4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으며, 신탁업자는 조합원이나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만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전통시장법」에서는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는 「도시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 중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과는 구체적인 사업의 목적, 범위, 내용 등을 달리하는바,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신탁업자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중 「전통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도시정비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그 준용되는 규정은 「도시정비법」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만으로 한정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시장정비사업에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가 준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전통시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도시정비법」 제8조제4항제8호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근거해 신탁업자를 단독으로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다고 매듭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합리성 및 이행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8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은 도로ㆍ철도ㆍ공원 등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 설치ㆍ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적시성 있는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설치ㆍ정비를 위한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기반시설의 종류를 시설 공급ㆍ관리자 측면에서 일률적으로 세분하고 있어 시설의 목적과 기능, 이용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그 종류를 통합ㆍ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또한 현행법은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후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결정단계에서 집행 가능성에 대한 사전적ㆍ계획적인 고려가 미흡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반시설의 종류를 시설의 목적ㆍ기능 등을 중심으로 통합ㆍ정비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그 기한을 단축함으로써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합리성 및 이행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는 20일부터 임대사업자가 4년으로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을 중도에 8년 장기 임대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준과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지난 12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을 유도해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다. 기존에는 임대사업자가 처음 등록 시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바꿀 수 없었다. 먼저 임대의무기간 기산시점이 명확화 해진다. 현재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소규모로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입주지정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매입임대와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임대의무기간을 산정해 임대사업자의 혼란이 없도록 조정했다. 이와 더불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도 완화된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완화(자기관리형, 2억→1.5억 이상)하고 전문인력 요건에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는 등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전문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제도권 참여를 유도하고, 미등록업체로 인한 임차인 피해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최소 면적기준 역시 개선된다. 그 동안 도시지역과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을 포함해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 개발 가능한 최소 면적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각 지역의 최소 면적을 합해 2만5000㎡ 이상으로 유권해석을 했으나,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 만을 지정하는 경우보다 강화되는 문제가 있어 최소면적 기준을 2만㎡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및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더욱 활성화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9월 20일 경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