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관일 기자] 한국전력은 지난 22일 경북 칠곡군에 위치한 345kV 서대구변전소에서 2017년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군ㆍ관ㆍ경 합동으로 `전력설비 긴급복구 실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한전과 육군 50사단, 칠곡경찰서, 칠곡소방서, 칠곡군 합동으로 진행됐다. 이날 훈련은 서대구변전소의 전력설비 폭탄 테러로 인한 변압기 및 차단기 등 주요 전력설비가 피폭됨과 동시에 사이버 공격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화재발생 및 시설피해에 대한 한전의 전력설비 긴급복구 과정과 유관기관의 테러 대응능력을 실감나는 영상과 실제 대응상황을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훈련의 현실감을 높였다. 이번 훈련을 통해 한전과 유관기관은 국가 주요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및 그에 따른 정전 사태에 대비한 비상대응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한전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노력을 대내외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날 조환익 사장은 훈련 강평에서 "이번 훈련은 시설물 피해와 사이버 공격을 연계해 조직적이고 입체적으로 잘 시행됐으며, 전력시설에 대한 유비무환의 계기가 됐다"면서 "훈련대로 실제 대응이 잘 되어야 하고, 사이버 테러 등 복합적인 위협요인에 즉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전은 실전같은 연습을 통한 완벽한 전력분야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본사와 전국 사업소에서 총 2365명이 참여해 주ㆍ야간 연속으로 을지연습을 시행 중에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22일 `에너지의 날`을 맞이해 서울시청 광장에서 `여름철 에너지절약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이날 에너지공단은 알쏭달쏭 에너지 퀴즈, 에너지절약 실천 인증사진 촬영, SNS에 나만의 약속 사진 공유하기 등 다채로운 에너지절약 실천 약속 이벤트를 통해 일상생활 속 에너지절약 실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공단은 이와 함께 나만의 부채, 휴대용 물병, 에코백 만들기 등 유익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며 시민들과 함께 여름철 스마트한 에너지절약 정보를 공유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에너지의 날 행사는 `불을 끄고 별을 켜다-평화로 만드는 반짝이는 밤하늘`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서울 광장을 비롯해 전국 20개 지역에서 동시에 개최됐다. 특히, 매년 에너지의 날에는 전력소비 피크시간대에 에어컨 설정온도 2℃ 올리기와 밤 9시부터 5분간 전국 동시 소등 등 상징적인 행동으로 범국민적 절전 실천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공단 강진희 홍보실장은 "에너지의 날을 기념하여 전국민이 에너지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일상 속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실천에 동참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공단은 오는 9월 3일까지 여름철 에너지절약 온라인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에어컨과 선풍기 함께 사용하기 등 생활 속 에너지절약 실천을 약속하면 에너지 소외계층에 일정 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최근 새 정부 들어 탈원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원자력 학계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재평가를 주장하며 긍정적인 인식 확산에 나서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최근 자료를 통해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술자립과 수출 성과 등 지난 40여 년간 한국 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온 원자력 발전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강조했다. 원자력학회는 자료를 통해 1998년 9월 한국 표준형 원전 1호인 울진 3호기(설비용량 100만kw급) 준공식에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해 "한국의 발전 사업이 처음 시작된 지 100년 만에, 그리고 원전 도입 20년 만에 순전히 우리 기술로 시공한 울진3호기를 준공하게 돼 에너지 자립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고 말한 내용을 밝혔다. 아울러 2009년 12월 한국전력 컨소시엄의 UAE 원전 수주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세계 최대의 원전 국가인 프랑스와 미국, 일본 컨소시엄과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 끝에 원자력 발전 시설을 수출할 수 있게 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과 입장을 밝혔다. 원자력학회는 "지금 원자력계는 원전이 값싼 전기 공급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비를 부추기고 에너지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부추겨 왔다는 비난까지 공공연하게 듣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원자력학회는 "우리나라는 반세기 만에 GDP(국내총생산) 세계 11위(ʼ16년도 IMF 발표 기준)의 국가로 도약하게 된 것은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가 에너지 정책의 뒷받침이 있었음을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GDP가 1% 증가할 경우, 에너지 수요는 0.98%, 전력 수요는 1.5% 증가했던 과거 수십 년간의 추이를 볼 때, 경제 성장과 에너지 전력 수요(공급)는 국가 번영과 경제의 지속 발전에 중요한 기반 요소로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貧國)으로 1970년대 2차례의 석유 파동(1차 1973~1974년, 2차 1979년)을 겪으면서 국민들은 이를 단순한 에너지 문제가 아닌 국가 경제를 좌우할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확보와 자립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주요 국가 에너지로 선택했고, 1978년 고리1호기를 도입한 이래 2017년 현재 총 24기(고리1호기 6.19. 영구정지)의 원전을 이용해 우리나라 총발전량의 약 30%를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원자력 발전의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먼저 원자력 발전은 기저부하(基底負荷)를 담당하는 전원(電源)으로서 전력 수급 안정뿐만 아니라 값싼 전력요금으로 산업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예를 들어, 1982년 이후부터 30년간 물가는 세 배(271%) 가까이 상승하였지만, 전기요금은 물가상승률의 18%인 49%밖에 상승하지 않았다. 이는 원자력의 전력시장 정산 단가가 다른 발전원과 비교해 오랜 기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이다"면서 "또한,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국가 전체 수입액의 20%를 에너지 수입액이 차지할 정도로 ʻ에너지 안보ʼ 수준이 취약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에너지 수입액 중 원유 54.72%, LNG 15.04% 및 석탄 11.50%와 비교해 보더라도 원자력 발전의 연료인 우라늄은 0.73%에 불과하다. 이렇듯 원자력 발전은 다른 발전원에 비해 연료비 비중이 매우 적어 외환 유출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원자력을 준(準)국산 에너지로 볼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1960년대부터 험난한 기술 도입 노력을 통해 고리1호기 가동 이후 지난 40여 년간 원자력 발전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에너지 안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한다"면서 "하지만 기술 자립은 한국만 원천 기술이 없다는 주장으로,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은 불필요한 소비를 부추기고 에너지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초래했다는 원망으로 돌아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원자력학회는 특히 "우연히도 20년 전에는 에너지 자립 기반을 구축했다고, 10년 전에는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과 어깨를 겨룰 수 있다고 자부했던 원자력 발전이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돼야 하는지 원자력학계는 지켜보고 있다"고 일갈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6살 된 입양한 딸을 투명 테이프로 묶어 1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워 암매장한 양어머니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1ㆍ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범행을 함께한 남편 B(48)씨와 동거인 C(20ㆍ여)씨에게도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15년 중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말 경기 포천의 한 아파트에서 3년 전 입양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B씨, C씨와 함께 인근 야산에서 시신을 태우고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시신을 야산에서 불태워 훼손한 뒤 100㎞ 떨어진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으로 이동해 "딸을 잃어버렸다"고 허위 신고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강윤희 기자] 한중 수교 25주년을 기념해 양국 정상이 축하 메시지를 나눴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Xi Jin ping) 중국 국가 주석과 수교 25주년 축하 메시지를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1992년 수교 이래 25년 동안 제반 분야에서 양국 관계의 비약적 발전을 평가하고 "이는 양국 정부와 국민이 긴밀한 소통과 교류, 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성숙한 관계를 발전 시켜온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독일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평가하고 본인도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공감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양국의 공동번영, 더 나아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은 "한중 수교 25년간 양측의 공동노력 하에 양국관계가 부단히 발전하여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줬으며 역내 평화와 발전에 적극 기여했고 이러한 양국관계의 결실은 소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함께 노력해 정치적 상호신뢰를 공고히 하고 이견을 타당하게 처리하며, 한중 관계를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장관과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장도 수교 25주년 기념 축전을 교환했다. 강 장관은 "지난 7월 양국 정상간 이룬 공감대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북핵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함께 지속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왕이 장관은 "양국 외교부간 소통 및 교류를 강화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켜나가며 양국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한민재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최근 도내 토마토 시설재배 농가에서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병이 발생,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 바이러스병에 감염되면 토마토 잎이 누렇게 오그라드는 잎말림 증상이 나타나고, 줄기는 위축돼 정상적인 생육이 되지 않는다. 또 꽃이 잘 피지 않고, 열매는 착색불량 증상을 보이면서 결국 죽어버리는 치명적인 병이다. 바이러스가 발생된 식물체는 즉시 뽑아 없애고, 농가주변의 기주식물인 독말풀, 쑥 등의 잡초를 제거해 해충 `담배가루이`의 서식처를 없애야 한다. 시설 하우스 내에 발생된 담배가루이가 인근의 다른 시설 하우스로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고 방제해야 한다. 특히 담배가루이는 크기가 0.8mm 정도로 작고 화학농약에 대한 저항성이 강한 해충으로 농약방제가 어려우므로 황색 끈끈이트랩을 설치하여 수시로 발생을 관찰하고, 하우스 측창과 입구에는 방충망을 설치해서 담배가루이의 침입을 차단해 사전에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농약방제를 할 경우 지역별로 담배가루이의 약제내성 성분이 다르므로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원의 추천을 받아 적용약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농기원 이현주 연구사는 "최근 기후온난화에 따라 담배가루이와 같은 바이러스 매개충의 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육묘기와 정식 초기에 철저한 방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러스에 의한 작물의 피해증상은 생리장해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병징에 대한 구분이 어려울 경우 전문가에게 신속히 의뢰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 조기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책 읽는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주민들에게 카페, 갤러리,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민간시설을 유휴 시간대에 개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독서동아리 공간나눔` 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독서동아리 공간나눔`은 지역 내 유휴공간을 발굴·개방·공유해 시민(주민)들의 독서 모임 장소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대부분의 동아리가 도서관 공간을 활용하지만 모임들이 선호시간에 몰려있는 등 공간이 부족해 활발한 활동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이 사업을 추진했다. 우선 사업 첫 해인 올해는 풀뿌리 독서문화 확산에 앞장서 온 군포, 강릉, 광진, 전주 등 4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각 지자체와 도서관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참여 공간을 연중 모집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작은 도서관, 주민센터, 카페, 갤러리, 서점, 종교시설, 체육시설, 사회적 기업 등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7인 이상 모임이 가능한 독립공간이어야 한다. 선정된 공간에 대해서는 여건 등을 감안해 도서관 순회 문고 비치, 테이블ㆍ서가 등 집기류 무상 대여, 북 콘서트, 시설 개방비(월 최대 12만 원) 등이 지원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택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택시 총량제`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조정된다. 획일적 감차에서 인구 급증 지역 등은 택시 총량을 5~30%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역별 증가 택시 대수는 최대 150대에 달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인구 급증 지역이나 택시 부족 지역에도 감차 위주의 획일적인 총량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택시 총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조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가 2005년 도입한 택시 총량제는 전국을 156개 사업구역으로 나누고 인구와 택시 대수 등을 고려해 택시 적정 대수를 산출, 이를 지키도록 한 제도다. 지역별 택시 적정 대수는 5년마다 갱신한다. 2015년 제3차 택시 총량 산출 결과 전국의 택시는 총 25만5131대로 조사됐다. 택시 적정 대수는 19만9715대로 분석돼 21.7%(5만5416대)가 초과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 각 지자체는 택시 감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경기 화성시에 들어서는 동탄 1ㆍ2신도시와 세종시 등 인구 유입이 급격히 늘어나는 일부 지역은 인구 증가로 오히려 택시 공급이 부족한 경우가 생겼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인구 증가율과 택시 대당 평균 인구수 초과율 등 2가지 지표를 충족하면 택시 총량의 5~30%를 인센티브로 줄 예정이다. 각각의 기준이 10% 이상~20% 미만이면 기존 택시 총량에 5% 인센티브를 준다. 기준의 20% 이상~50% 미만이면 인센티브 10%, 기준의 50% 이상이면 인센티브 15%를 각각 적용한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최대 30%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인센티브 적용 범위나 구체적 방식, 증차 추진 기간 등은 지자체가 시민,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 국토부 의뢰를 받아 한국교통연구원이 진행한 연구 용역 결과 이 기준을 적용하면 156개 사업 지역 가운데 24곳이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곳이 감차에서 증차로 전환되며, 14곳은 감차 규모가 축소된다. 경기 화성, 오산, 하남, 광주, 파주, 김포, 양주 등 수도권 지역과 최근 인구가 급증한 경남 양산, 김해, 거제 등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감차에서 증차로 돌아서는 지역의 경우 증차 대수는 적게는 2대에서 많게는 약 150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여전히 택시가 과잉 공급된 지역은 `택시 총량제`에 따라 감차가 이뤄지고, 인구 급증 지역에는 택시 공급을 탄력적으로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게 돼 시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민 상당수가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지만 현 정부 임기 동안 문제 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17일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자리 정책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어제(23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8명은 현재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83.5%)`라고 인식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대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73.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는 전 연령대 모두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52.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중장년 취업자의 일자리 안정성 제고(18.4%)`와 `여성의 일자리 참여 확대 및 경력 단절 해소(12.0%) 순이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 지원(66.6%)`, `민간부문 청년 신규채용 권고 및 인센티브 도입(59.3%)`,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도입(52.1%)` 등 청년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응답자 74.5%가 소방관, 사회복지사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공감했지만 세금 부담의 우려도 공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정책으로 `민간부문 일자리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47.8%가 공감한다고 답했고, `세금 부담이 크므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응답과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약 3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 76.1%가 공감했지만 천천히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8.0%으로 나타났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은 18.1%,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7.9%로 조사됐다. 입사지원서에 학력이나 가족관계 등을 넣을 수 없게 하는 `블라인드 채용`이 능력과 무관한 차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은 63.5%로 나타났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아직은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초기 단계여서 성과보다는 관련 정책 시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견 수렴에 중점을 뒀다"며 "이번 조사가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 정책을 실현하는 데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책 읽는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주민들에게 카페, 갤러리,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민간시설을 유휴 시간대에 개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독서동아리 공간 나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독서동아리 공간 나눔`은 지역 내 유휴공간을 발굴ㆍ개방ㆍ공유해 시민(주민)들의 독서 모임 장소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대부분의 동아리가 도서관 공간을 활용하지만 모임들이 선호시간에 몰려있는 등 공간이 부족해 활발한 활동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이 사업을 추진했다. 우선 사업 첫 해인 올해는 풀뿌리 독서문화 확산에 앞장서 온 군포, 강릉, 광진, 전주 등 4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각 지자체와 도서관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참여 공간을 연중 모집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작은 도서관, 주민센터, 카페, 갤러리, 서점, 종교시설, 체육시설, 사회적 기업 등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7인 이상 모임이 가능한 독립공간이어야 한다. 선정된 공간에 대해서는 여건 등을 감안해 도서관 순회 문고 비치, 테이블ㆍ서가 등 집기류 무상 대여, 북 콘서트, 시설 개방비(월 최대 12만 원) 등이 지원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이하 공사)는 송파소방서(서장 박근종)와 가락시장 화재 및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유통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7일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으로 공사와 송파소방서는 화재 및 재난ㆍ재해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핫라인 운영 등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재해 예방을 위한 자료ㆍ정보, 기술 분야 상호 공유 및 소방훈련, 화재예방 캠페인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과 상황발생 시 신속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이번 협약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락시장 유통인 대상 안전교육 및 훈련 등 적극 시행 ▲송파소방서 가락시장 유통인 및 송파구민 대상 안전교육 행사시 강당 등 교육장소 제공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인력, 장소, 시설현황 등 적극 지원 ▲송파구민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소화기 제공 요청 시 지원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에 대한 검토 요청 시 법적사항 등 자문 ▲가락시장 유통인 대상 소방훈련 및 화재예방 캠페인 행사 시 소방장비, 인력 지원(사전 협의) ▲가락시장 유통인 대상 소방훈련 2회/년 이상 실시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한 자료와 정보 제공 등이다. 박현출 공사 사장은 "송파소방서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는 것은 가락시장의 화재예방과 유통인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업무체계 구축이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공사와 소방서간의 업무지원, 자료 공유 등 협업을 통해 가락시장 뿐 아니라 안전한 송파구를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한국동서발전(사장 직무대행 박희성)이 `다중이용시설 테러 및 화재 대비 합동훈련`을 지난 23일 실시했다. `2017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이날 오후 3시부터 한 시간에 걸쳐 14개 유관기관ㆍ단체 및 본사 전 직원이 참여한 이번 합동훈련은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무장단체의 유독가스 테러와 폭발물 테러로 인한 인질극, 화재와 건물붕괴에 대비한 훈련으로 민ㆍ관ㆍ군ㆍ경의 공조체계를 확고히 구축해 테러 등 복합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훈련은 울산 중구청 주관으로 14개 유관기관 및 단체 290여명과 화학제독차 등 7종 300여점의 장비가 동원되는 대규모 실제훈련으로 ▲테러진압 활동 ▲화재진압 및 응급처치 활동 ▲화재대피 실제훈련과 화재발생 시 대피요령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훈련에 참여한 동서발전 관계자는 "국가안보 및 시민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각종 위기에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실전에 임하는 자세로 국가비상사태에 완벽히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서발전은 앞으로도 테러 및 재난에 대비한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해 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확립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시민을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사가 됐다. 한전은 지난 23일 여의도에 위치한 한전 남서울지역본부에서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전력그룹사 사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조직위원회와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조환익 사장과 이희범 조직위원장의 후원협약 서명에 이어 참석자들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성공기원 다짐식을 갖기도 했다. 한전은 `1등급 공식 후원사`로서 대회 후원과 더불어 지적재산권 사용과 후원사 로고 노출 등 공식파트너에 해당하는 스폰서십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대회 기간 회사 브랜드 홍보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서 범세계적 이미지 제고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한전은 올해 2월 전력그룹사 사장단 회의를 시작으로 8월 18일 이사회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후원 안건을 의결했으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국격 향상에 기여하고,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책임 경영을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한전은 후원과는 별도로 올림픽 관련 전력설비 확충 및 최적운영을 위해 올림픽 지원조직을 운영 중에 있으며, 전기차 무상임대와 충전소 설치 등 평창 동계올림픽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내에 `올림픽 전력공급 지원본부`를 가동해 전력설비 신규건설과 설비 보강으로 올림픽 경기장 전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150대를 무상 임대하고 급속 충전시설 26개소 설치를 통해 클린 올릭픽 대회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날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성공적인 올림픽 대회가 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며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한전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후원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노태강 문화부 2차관은 축사에서 "지난 벤쿠버, 런던, 소치 등 역대 올림픽 대회에서 해당 국가의 공기업들의 후원이 큰 힘이 됐다"면서 "한전을 시작으로 공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후원을 검토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날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서울 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한전이 1등급 공식 파트너로 후원을 결정해 주셔서 대회 준비에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감사를 표했다. 조환익 사장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범세계적인 지구촌 축제이자 국가적 행사에 한전과 전력그룹사가 보탬이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안정적 전력공급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조현우 기자]우미건설이 충남 `천안불당우미린센트럴파크`의 부실시공 논란에 이어 또 다시 `분양 광고`가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아 논란에 휩쓸렸다. 이는 "멀리보는 기업"이란 슬로건을 바탕으로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더 큰 미래를 위해, 더 큰 가치를 위해 힘차게 나가겠다는 우미건설의 다짐과는 다른 모습이다. 중도금 후불제 표기 `꼼수` 논란 분양자들, "바람몰이 식 유도" 비난… 이자만 100억 원 규모 예상 올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 시공능력평가`에서 40위에 안착한 우미건설이 분양 공고를 허위로 제공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여론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우미건설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고객 중심 경영을 실천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시스템으로 정당한 도리를 다 하겠다"는 말과 달리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구설에 오르고 있는 형국이다. 이달 18일 유관 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ㆍ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우미건설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경고`란 처분을 내렸다. 우미건설은 충북 청주 호미지구 내에 `청주호미지구우미린에듀파크`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중도금 후불제`라는 광고물을 돌리면서 홍보에 나선바 있다. 하지만 우미린 분양 당시 `중도금 후불제`라던 광고는 추후 `중도금 이자만 후불`로 둔갑됐다. 이곳의 수분양자들은 우미건설에서 입주 예정자들에게 나눠준 분양 안내 책자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는 중도금이 후불제로 안내됐다며 `분양 사기`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들은 입주 시 내면 되니까 당연히 이자 비용도 없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대출 이자를 부담하게 된 셈이다. 특히 이자만 100억 원의 규모가 예상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당시 광고물을 보면 계약금(2회)과 중도금(1~4회)이 후불제로 표기돼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당시 `중도금 후불제`라는 분양 안내 책자를 본 고객들이 파격적인 조건 탓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며 "해당 지역의 부동산 관계자와 보도 등에 따르면 청주 호미지구에 분양한 해당 단지는 최고 76.8: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중도금 후불제`라는 광고만 믿고 우미린 아파트를 계약한 입주 예정자들은 `중도금 대출 이자`를 내야 할 처지라며, 기만광고로 유인한 사기 피해를 하소연하고 있다. 우미건설은 2009년 `김포한강신도시우미린` 분양 때에도 경전철 착공 등의 광고로 논란이 된바 있다. 당시 공정위가 경고조치를 내렸지만, 재심을 통해 무혐의 조치됐다. 23일 공정위 관계자는 "청주 분양 사건의 경우 피조사인은 분양물 관련 카탈로그 등에 아파트 계약금 2회 분 및 중도금 1~4회 분 납부와 관련해 `이자 후불제`의 내용을 `후불제`로 표시해 광고했다"며 "이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난 6월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한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미건설측은 단순 실수라는 주장이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호미지구 아파트 현장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중도금 후불제`가 아닌 `중도금 이자 후불제`를 단순 잘못 표기했다는 입장이다. 도시정비업계, 중견 건설사들의 `부실시공`에 `들러리 입찰` 의혹까지? 업계 "우미건설, 대체 어디까지… 도시정비사업 고질병 개선돼야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중견 건설사들의 들러리 입찰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공정위 등은 들러리 입찰에 대한 레이더망을 좁히고 있으며, 다양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만큼 업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한소식통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앞선 공정위 경고 외에도 최근 부산 A구역과 대전 B구역에서 한라와 금호건설을 들러리로 입찰시켜 짬짬이 입찰(입찰담합)을 했다는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조합원들은 공정위에 입찰담합 및 들러리 입찰에 대해서도 탄원서 준비 등 이와관련해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이에 따라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우미건설의 도시정비사업 진출 등의 행보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건설업계 전문가는 "한 중견 건설사의 임원이 공공연하게 들러리 입찰을 통해 자사의 브랜드 홍보를 하는 효과가 있다는 말들을 하고 있다는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언론에서 입찰에 참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보도가 이어지다보니 홍보 효과가 상당한 것도 사실이다"며 "하지만 들러리로 입찰을 서주고 다른 구역에서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부탁까지 하고 있다. 결국 피해는 조합원들이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곳에서 당연히 사업제안서는 부실할 수밖에 없고 특히 부실시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우미건설이 공정위 등의 주시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입찰 담합 의혹들까지 겹쳐 일파만파로 퍼지자,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행보에 발맞춰 도시정비사업의 고질병인 들러리 입찰(짬짬이) 행위가 근절돼야 한다는 업계의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중견 건설사들이 몸집을 불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불미스런 논란이 일어나 조합원들의 피해가 과중될 것으로 보여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며, 시공자 선정이 도시정비사업의 `꽃`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절차인 만큼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빛을 바랄 것이란 게 업계 다수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최근 중견 건설사들의 잦은 부실시공 의혹과 맞물려 들러리 입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는 도시정비사업. 앞으로도 공정위 등 정부의 거센 수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커지는 가운데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조합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우미건설 관련해 부산 대전 구역과 관련한 들러리 입찰에 대해 탐사보도를 다룰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부동산 계약 시 겉으로 보면 누가 점유하고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알기 쉽지 않다. 그래서 부동산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먼저 등기부등본에 대해 알아보면 등기부등본은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등사해 작성한 문서이고 등본은 다양한 주제에 따라 작성될 수 있다. 등기는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해 일반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등기부등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과 직접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핸드폰 앱을 통해서도 확인인 가능하다. 직접 확인 한다면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화면에 있는 등기 열람/발급을 누르고 부동산 구분(집합건물ㆍ토지ㆍ건물)을 선택한 후 지역과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열람 수수료 비용은 700원, 발급 수수료 비용은 1000원이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건축연도, 면적, 권리관계의 이동 등 부동산에 관련한 내용들이 함축돼 있다. 즉 부동산의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돼 있으며 부동산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들이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외관을 표시하며 토지, 건물의 표시 등의 변경사항이 기재되고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층수, 용도 등이 표시돼 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와 개별가구에 대한 표제부로 구분된다.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내가 원하는 부동산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표제부에 기재된 방의 개수, 구조가 실제 방의 개수, 구조와 같은지 확인하고 다르게 기재돼 있으면 무허가로 방을 분할한 것으로 이 경우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만 계약을 해야만 한다면 집 주인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 갑구는 소유권과 관계있는 사항이 기록돼 있다.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접수일 등기를 한 이유, 권리자 등이 나오며 등기한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을 보면 현재 부동산의 주인을 알 수 있다. 또한 갑구에는 압류, 가압류, 경매신청, 가등기, 가처분, 환매 등이 표시되며 이런 권리관계의 변경 및 소멸에 대한 내용도 기록된다. 이를 통해 소유권 문제가 있는 부동산인지 확인 가능하다. 만약 소유권 변동이 최근에 자주 발생했거나, 상속받은 경우로서 진정한 소유권자인지 의심스러운 경우에 등기부상의 소유자라고 해도 나중에 진정한 소유자 여부로 다툼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즉 변동 사항이 많지 않고 깨끗할수록 좋은 부동산이라는 증거이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 권리가 기록돼 있다. 즉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의 권리가 표시된다는 것이다. 통상 은행에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을구에는 은행의 근저당이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을구 등기목적란에 근저당권설정이라고 표시돼 있고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 채권 최고액 2억2000만 원을 설정했다면, 실제 채권액은 대략 2억 원 정도라고 보면 된다. 그 이유는 채권 최고액에는 통상 실제 채권액의 120~130%를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위와 같이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면 부동산 소유자가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해당 부동산이 제3자 혹은 근저당권자의 부동산 경매 시 낙찰 예상 금액을 따져서 전세 계약을 체결해도 안전한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이나 부동산 관련 언론매체를 통한 비슷한 건물의 감정가나 낙찰가율을 찾아 봐야 한다. 등기부등본상 권리 순위는 등기부에는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번호 기재하고, 같은 구에서는 그 순위번호에 따라 등기의 우열이 가려지며 부기등기(순위번호가 1-1 또는 2-1 등으로 기재된 겨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그러나 가등기의 경우는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갑구와 을구 사이의 등기순의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에 의해 우선순의를 가린다. 등기부등본 외에 건축물대장도 필수로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과 건축물 소유자의 성명, 주소, 소유권 지분 등 소유자 현황 관련 사항이 등록돼 있다. 각 층의 면적과 주차장 정보, 엘리베이터 정보 등 건축에 대한 모든 상황이 정리돼 있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토지나 아파트ㆍ연립주택 같은 집합건물의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집합건물의 동ㆍ호수를 입력하시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고 권리분석은 등기부등본으로도 할 수 있지만,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 외에 토지등기부등본도 같이 발급을 받아야 한다. 그 이유는 토지 위에 어떤 권리관계가 설정돼 있는지가 확실하지 않아 나중에 예기치 못한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등기부등본은 쉽게 위조가 가능하기에 직접 열람/발급하는 것이 안전하다"면서 "등기부등본의 내용은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1번 봤다고 안심하는 것은 금물이다. 부동산 계약 직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김해시 주촌면에 들어서는 `김해주촌두산위브더제니스`가 인기리 분양 중이다. 최근 두산건설에 따르면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779(선지리) 일원 4만768.4㎡에 들어서는 `김해주촌두산위브더제니스`는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9개동 851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은 ▲67㎡형 57가구 ▲77㎡A형 132가구 ▲77㎡B형 154가구 ▲84㎡형 508가구 공급된다. `김해주촌두산위브더제니스`는 다양한 특화설계를 도입해 입주민들에게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며 가구 내부에는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한 혁신 평면을 도입했다. 또 다용도 수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도펜트리와 현관펜트리를 전 가구에 적용했다. 이 단지는 주촌선천지구 중심상업지 인근에 있어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상업ㆍ교육시설이 대규모 입주하게 돼 생활 여건은 한층 개선될 전망이며, 내외동 중심상업지와 신세계백화점, 여객터미널이 차량으로 5분 거리이며 임호체육공원도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 더불어 주촌면 일대는 남해고속도로 서김해 IC와 가까워 김해 시내는 물론 부산과 창원까지 차량으로 10분대에 이동 가능하다. 또한 국도 14호선, 58호선도 가깝다. 또한 단지 인근에 가야초, 외동초, 내동중, 김해생명과학고 등으로 교육환경도 갖춰져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김해주촌두산위브더제니스` 인근에 김해사이언스파크, 김해테크노밸리 등의 신규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창원에서 김해를 거쳐 부산을 잇는 광역전철개발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또 김해신공항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 주천선천지구 등 신규단지들이 혜택을 볼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해주촌두산위브더제니스` 본보기 집은 김해 부원동 555-4 일대에 마련됐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19년 12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할 때에는 세대수 등의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23일 법제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ㆍ제8조제3항에 따라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는 `세대수` 등을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서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기준 중 하나로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규정하고 있는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할 때에 세대수 등의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에 따른 설치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할 때에는 세대수 등의 기준만 충족하면 되며, 거실 면적의 합계에 따른 설치 기준까지 충족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법」 제3조에서는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이 규정한 바를 따르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주택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 그 위임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는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되,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이 22층 이상인 경우에는 2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복도형인 공동주택에는 1대에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해 세대수 등을 승용승강기의 설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건축법」 제64조제1항에서는 건축주가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제외)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서는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그 합계가 3000㎡ 이하 여부에 따라 설치해야 할 승용승강기의 대수를 달리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할 때에 세대수 등의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거실 면적의 합계에 따른 설치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행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는 경우는 예외로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건설과 관련해 「주택법」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주택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이 원칙이지만, 일반적인 기준일 때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할 것(법제처 2009. 3. 18. 회신 09-0041 해석례 참조)"이라면서 "「주택법」 제3조에서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을 따른다`고 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서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해 같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건축법령 등 다른 법령과 중복되는 설치 기준을 간소화하려는 것임을 볼 때, 건축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을 주택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다면 주택법령이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서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통령령 제25676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개정이유서 참조)"고 지적했다. 또 법제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제3호가목, 두 법령 모두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이라는 동일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면서, 그 설치 대수의 산정방법만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중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승인을 받아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건축법령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서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축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을 열거하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고, 「건축법」의 다른 규정에서도 공동주택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동주택에 대해 승용승강기 설치에 관한 건축법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건축법」 제3조에 따른 같은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공동주택이 포함돼 있지 않고, 「건축법」의 다른 규정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건축법」과 해당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해 「건축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주택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건축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서도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해 같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축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주택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을 「주택법」 제3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할 때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세대수 등의 기준만 충족하면 되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 따라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에 따른 설치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부천시 송내1-1구역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돌 전망이다.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23일 송내1-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용기)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2일 오후 2시 웨딩디아몽 그랜드볼륨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786명 중 743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이 이뤄졌다. 총회에 상정된 5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2호 `시공자 입찰보증금 차입금 전환 및 집행의 건` ▲제3호 `정비사업비 예산안 및 2017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4호 `시공자 선정 총회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조합 정관 개정 결의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조합원들의 이목이 쏠린 시공자 선정의 건과 관련해선 기호 1번 대우건설이 다수 조합원들의 마음을 얻어 시공권을 가져갔다. 대우건설은 3.3㎡당 공사비 419만5000원 등을 제시한바 있다. 23일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성황리에 마쳐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선정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며 "이후 사업 일정은 아직까지 논의된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송내대로30번길 103(송내동) 일대 4만2612㎡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여기에는 건폐율 29.22% 이하, 용적률 268.57%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1층 공동주택 12개동 1062가구 등이 들어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광역시 81 복현시영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구 북구(청장 배광식)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81 복현시영 재건축 조합(조합장 정하연)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공람ㆍ공고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는 다음 달(9월) 3일까지 14일간 진행된다. 변경(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북구 동북로49길 10(복현동) 외 2필지 일대 2만6440.6㎡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여기에는 지하 3층~지상 17층 아파트 9개동 6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조합원 수는 607명으로 파악됐다. 23일 정하연 조합장은 "사업시행계획 중 구 설계 전면 수정 및 가구 수 확대(587가구→620가구) 등을 변경했다"며 "변경인가를 받고 난 뒤 조합은 올 연말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에 초점을 맞춘다는 구상이다. 이후 관리처분계획 수립ㆍ관리처분총회ㆍ관리처분인가 등의 단계를 거쳐 내년 중ㆍ후반기 이주 및 철거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 단지는 1982년 준공됐으며, 지상 최고 5층 아파트 10개동 610가구로 구성됐다"며 "조합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눈앞에 둔만큼 빠른 사업 진행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1단지(재건축)가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눈앞에 뒀다. 지난 14일 과천시(시장 신계용)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라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동인)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같은 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람ㆍ공고했다고 밝혔다. 오는 27일까지 14일간 공람이 이뤄지는 이 변경(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과천시 관문로 128(중앙동) 일원 9만6128.20㎡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9.6%, 용적률 189.40%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공동주택 32개동 15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건립된다. 조합원 수는 1050명으로 확인됐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462가구 ▲84㎡ 581가구 ▲109㎡ 106가구 ▲111㎡ 66가구 ▲120㎡ 120가구 ▲126㎡ 58가구 ▲131㎡ 123가구 ▲151㎡ 52가구 ▲208㎡ 3가구 등으로 조성된다. 이 중 일반에는 505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과천주공1단지 조합이 지난달(7월) 11일 개최한 총회에서 제1호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인가 신청 동의의 건`이 가결되면서 그달 17일 관할관청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23일 조합 관계자는 "시업시행 변경인가를 받게 된다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9월) 초까지 조합원 분양신청ㆍ착공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오는 11월 관리처분(변경)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안으로는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는다는 구상"이라면서 "이후 자세한 일정은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확답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선 지난 22일 조합은 제31차 대의원회를 소집해 ▲제1호 `조합원 분양(평형 변경)신청 관련 사항 의결의 건` ▲제2호 `시공자 공사계약서(안) 의결의 건` ▲제3호 `감리자(건축ㆍ토목ㆍ설비) 계약체결의 건` ▲제4호 `감리자(전기) 계약체결의 건` ▲제5호 `조합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변경의 건` 등 5개 안건에 대해 논의한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노원구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뒤로 미뤄졌다. 23일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참여 건설사가 없어 유찰됐다. 조합 관계자는 "앞서 진행된 현장설명회에 10개 사가 참여하는 등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이 커졌었는데 입찰이 성사되지 못해 아쉽다"며 "이번 입찰은 첫 번째 입찰로 조합은 대의원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 공고를 낼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노원구 석계로5길 35(월계동) 일대 1만47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사업계획은 사업시행 변경인가 시 변동될 수 있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태평동5구역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23일 태평동5구역 재건축 추진위(위원장 조병연)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9월 23일 오후 2시 태평중앙교회 신축건물 2층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추진위원회 결산 보고 및 승인의 건` ▲제2호 `사업시행계획 결의의 건` ▲제3호 `조합 정관 승인의 건` ▲제4호 `조합 업무규정 승인의 건` ▲제5호 `선거관리규정 승인의 건` ▲제6호 `설계자 선정의 건` ▲제7호 `선정된 설계자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제8호 `조합장 선임의 건` ▲제9호 `조합 감사 선임의 건` ▲제10호 `조합 이사 선임의 건` ▲제11호 `조합 대의원 선임의 건` ▲제12호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제13호 `추진위 수행 업무 추인 및 계약사항 추인의 건` ▲제14호 `총회 결의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 14개 안건이 상정될 계획이다. 이날 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경우 감사 2명 이사 9명 등 집행부가 구성되고 70명의 대의원이 선출될 전망이다. 조합장 후보에는 조병원 현 추진위원장이 단독 출마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 임원 선출 등을 위한 후보 모집은 이미 마쳐 현재 조합 창립총회 책자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하는 업무를 진행 중이다"며 "조합설립동의율은 76%가 확보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태평로137번길 12(태평동) 일대 16만256㎡에 공동주택 2500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1구역 재개발 조합 설립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23일 노량진1구역 재개발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5일 오후 2시 시어터웨딩 라무로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정된 12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기호 1번으로 출마한 남기태 후보가 당선의 기쁨을 누렸다. 이 밖에 감사 2명, 이사 9명 등 집행부가 구성됐고 105명의 대의원도 선출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우리 구역은 조합설립동의율 77.3%가 확보됐다"며 "추진위는 곧바로 인가 신청에 돌입해 발 빠른 사업 추진을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노량진로10가길 30-5(노량진동) 일대 13만1184㎡에 공동주택 2738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골안주택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총회를 향한 준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3일 골안주택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1일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골안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명로14길 30(대명 5동) 일대 5만967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8%, 용적률 235.3%를 적용한 공동주택 10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55가구 ▲74㎡ 57가구 ▲84㎡ 717가구 ▲114㎡ 14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음에 따라 오는 9월 16일께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한 후 곧바로 인가 신청에 돌입해 내년 1월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속도를 더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안전 분야에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대거 쉬운 용어로 바뀐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안전 분야 전문 용어 42개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한다고 밝혔다. `제세동기(除細動器)`,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뜻하지만 명칭만 듣고 이를 떠올리기는 쉽지 않다. 또 물 저장시설인 `저류조(貯溜槽)` 역시 국민들이 듣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용어다. 그동안 안전 분야에서 뜻이 어려운 한자 용어, 일본식 한자어 등이 많이 사용돼 국민들이 안전 관련 정보를 얻거나 법령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행안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대상 용어를 선정하고 순화했다. 주요 순화 사례를 살펴보면 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철도차량,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로 쓰이는 `제세동기(除細動器)`는 `심장충격기`로 순화된다. 또 건축 분야에서 주로 쓰이는 `저류조(貯溜槽)`는 `(물)저장시설`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구배(勾配)`는 `기울기`로, 교통 분야 등에서 쓰이는 `양묘(揚錨)`는 `닻올림`으로 순화되는 등 어려운 용어가 알기 쉽게 바뀐다. 일본어식 한자 용어인 `시건(施鍵)`은 `(자물쇠로)채움, 잠금`으로, `고박(固縛)`은 `묶기, 고정`으로 순화되고 외국어 용어인 `네뷸라이저`는 `의료용 분무기`로 순화된다. 행안부는 확정된 용어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해 소관 법령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공문서 작성 등 행정업무에 순화용어를 쓰도록 할 계획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ㆍ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려운 용어를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궁전맨션(재건축)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3일 궁전맨션 재건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이날 추진위는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신청 용역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오는 31일 목요일 오후 3시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74에 위치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할 예정이며 다음달 8일 오후 3시l에 현설과 같은 곳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입찰 자격 요건으로 도시계획업체 분야는 ▲엔지니어링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 도시계획을 전문분야로 신고한 업체 ▲대구시ㆍ경북에 사무소를 개설한 업체로 3년 이상 경과한 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환경정비법)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대구시에 정비구역지정고시 실적이 3건 이상인 업체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관련 용역업체와 공동으로 입찰 참여 등이다. 관련 용역업체 분야에서는 ▲ 설계업체는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자격소지 및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 중에서 대구시ㆍ경북에 면허등록 후 10년 경과한 업체로 도시환경정비법에 따라 대구시에 사업시행인가 실적이 단일 사업장 500세대 이상을 포함한 3건 이상 있는 업체(용역의 범위는 정비계획수립과 관련한 업무) ▲교통영향분석업체는 도시환경정비법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대구시에 교통영향평가 업무 실적이 3건 이상 있는 업체 ▲교육환경 영향평가업체는 도시환경정비법에 따라 대구시에 교육환경 영향평가 업무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업체 등이다. 참가를 위해서는 현설에는 공동으로 입찰 예정인 도시계획업체와 설계업체가 동반 참석하고, 주관사인 도시계획업체가 관련 용역업체 임찰 자격에 적합한 업체들이 공동으로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신청을 위한 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74(범어동) 일원 3만2871㎡를 대상으로 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학군과 교통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수성구는 주거 선호도가 높아 기존 지역민들이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풍부하다"며 "이 지역이 침체기에 들어선 대구 주택경기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1988년 15층 538가구 규모로 준공된 궁전맨션은 주민 신청 이후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결정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화성시가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회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화성시(시장 채인석)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내 공동주택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회 구성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17일 화성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장기수선계획 실무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누구나 한다. 장기수선계획`을 주제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에서 취약 분야로 꼽히는 장기수선 능력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대한주택관리사 협회에서 문시형 전문 강사를 초빙해 관련 법규 해설과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검토, 조정 등 전 단계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장기수선 시 현장에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을 구체적인 사례로 소개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주제별ㆍ분야별 실무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의무 단지는 200여 단지이며, 12만5195가구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대구시에서 40개 단지를 대상으로 에너지 컨설팅 시범을 실시한다.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는 관내 노후아파트 40개 단지를 대상으로 KT의 에너지 진단 전문기술 인력 및 최신 진단 장비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 컨설팅을 실시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38%정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공동주택에서 낭비되는 전력요인을 분석하고 각 가구별 공동전기 요금을 절감하기 위해 지난 3개월간 KT와 함께 노후 공동주택 40개 단지 1만1084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컨설팅에 힘을 쏟았으며, 그 결과 에너지 절감 효과는 물론 전기시설 점검을 통해 설비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얻었다. 에너지 절감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KT가 40개 아파트 단지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분석한 결과, 21개 단지의 산업용(급, 배수용)전력 계약방식을 계약전력 적용 방식에서 피크요금 적용 방식으로 변경하면 연간 전기사용량이 1512㎾에서 748㎾로 764㎾(51%)가 감소해 기본요금이 7500만 원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6개 단지의 산업용 전력 요금제를 알맞게 변경할 경우 기본요금이 4억1800만 원에서 4억600만 원으로 1200만 원이 감소(3%)하는 등 40개 단지의 산업용 전기 요금이 당초 2억2900만 원 대비 8700만 원 정도(38%)가 절감되는 효과를 보였다. KT 관계자는 "변압기 통합운용(무부하손실 감소 -17%절감)과 지하주차장 조명을 LED로 교체(40% 절감)하면 공용부문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면서 "LED 조명으로 교체한 후 야간 및 휴일 자동제어절전시스템을 활용하면 최대의 절전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밖에도 공동주택의 전력 낭비 요인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변압기 설비의 노후로 절연유 누액 및 누전경보기 동작불량 등의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사례가 발견됐다"며 "비상용 발전기의 상시운전이 가능하도록 정비가 필요한 것 등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너지 절감 컨설팅 도입 초기에는 현장 시설의 안전진단 등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걱정과 우려가 많았으나, 전문장비로 안전 문제를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절감 컨설팅에 점차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이고 있다. 이에 시는 향후 에너지 절감 컨설팅 시범사업 결과 분석 및 시범단지 설문조사를 통해 에너지 절감 컨설팅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 절감 컨설팅에 적극 협조해주신 시범단지 아파트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에너지 절감 컨설팅으로 확보한 40개 단지의 공동부문 에너지 사용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검토해 공용에너지부문 절약 방법의 매뉴얼을 확산시켜 시민들의 에너지절약 실천문화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긴등마을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강서구(청장 노현송)는 긴등마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금주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및 제49조제3항에 의거 이날 승인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공항동 4-8 일원 3만1668㎡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6.33%, 용적률 239.5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에 이르는 아파트 8개동 603가구가 들어선다. 이중 전용면적 기준 ▲59.97㎡ 3가구 ▲59.99㎡ 50가구 ▲84.89㎡ 32가구 ▲84.92㎡ 65가구 ▲84.98㎡ 143가구 ▲114.49㎡ 32가구 등 325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임대분은 50가구로 파악됐다. 변경 내용으로는 ▲조합원 1명 명의변경 ▲보류시설 2세대 일반분양으로 전환 등이다. 한편 2006년 12월 21일 방화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곳은 2007년 10월 31일 사업시행인가를 시작으로 2008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시공자는 현대건설로 이곳을 `마곡힐스테이트`로 명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3구역 재개발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23일 흑석3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2일 동작구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서달로 72-3(흑석동) 외 808 필지 일대 10만3497.4㎡에 지하 5층~지상 20층 아파트 26개동 1772가구(임대 388가구 포함)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관리처분인가를 받음에 따라 오는 9월 15일부터 일주일동안 주민센터에서 이주비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며 "사업에 속도가 더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도ㆍ시군계획시설의 부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31일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매수결정에 따라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ㆍ시군계획시설의 부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같은 조 제3항제10호에 따라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부산시의 물음에 대한 회답이다. 이에 법제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0호에 따라 이 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매수결정에 따라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ㆍ시군계획시설의 부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러한 해석을 한 이유에 법제처는 "「공유재산법」의 입법 목적이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는 점과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법」에 따라 재산이나 물품을 취득하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사유는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면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0호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사유에서 제외하고, 결과적으로 지방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도록 한 취지는 `다른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재산을 취득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으므로 그와 별도로 관리계획에 포함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짚었다. 하지만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의무자로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사적 이용이 장기간 제한됨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가 겪게 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는다고 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부지를 매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하는 같은 조 제6항도 매수 결정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의 시한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매수청구 및 매수결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또는 공익상 필요에 따라 보유하는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고, 「공유재산법」 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것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0호에 따라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은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도 그 취득ㆍ처분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의무자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일반회계에 개별적인 예산을 편성하거나, 특별회계를 편성해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그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통제를 위해 지방의회의 통제가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47조제7항에서는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또는 매수의무자가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가 동법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일정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해, 매수청구 및 매수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않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다"면서 "매수청구 및 매수결정에 따라 곧바로 해당 토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서 매수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토지의 매수를 미루거나 포기할 것인지 등 매수 여부나 매수 시기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량이 인정되며 매수청구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이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도 그 취득ㆍ처분에 관한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 제47조에 따른 매수청구권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적 조치이기는 하나, 같은 조 제7항에서는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가 동법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일정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동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3항에서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하거나,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재산권 제한에 대해 해당 토지를 매수하도록 하는 것 외에도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수청구 및 매수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권 제한에 대한 유일한 보상적 조치로서 해당 토지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4호에서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는 경우를 관리계획 수립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47조제4항에서는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해 「국토계획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를 동법 제4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매수하는 것도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4호와 마찬가지로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4호에서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기 위해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토지보상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인 반면, 「국토계획법」 제47조에 따른 매수청구 및 매수결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토지보상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해 이를 「토지보상법」에 따른 취득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매수결정에 따라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ㆍ시군계획시설의 부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같은 조 제3항제10호에 따라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매듭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주택에 사용될 건설자재ㆍ부재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최근 품질이 떨어지는 수입산 건설자재ㆍ부재의 사용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특히 수입산 철강재 등은 건설자재 등에 대한 검사가 소홀한 소규모 빌라와 공장 등에서 공공연히 사용돼 안전점검 취약지대의 사고 우려를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와 같은 저품질의 수입산 건설자재ㆍ부재는 품질검사 성적서 위ㆍ변조 등을 통해 검사를 피해가거나 품질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건설 현장이나 유통창고에 옮겨지기 때문에 행방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건설업체도 국내산, 수입산 사용여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사용될 건설자재ㆍ부재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피분양자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넓히는 한편, 부실 건축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실시한 `건설안전과 관련한 소비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건설용 강재의 원산지 표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2.6%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건물 안전(65.3%), 철강재의 품질 관리(13.0%), 투명한 유통 환경 조성(9.5%), 부정부패 근절(8.1%), 소비자의 알권리 확대(2.6%) 순으로 꼽혔다. 이 의원은 "밥상에 올릴 낙지도 원산지를 알 수 있는데, 건설자재ㆍ부재의 원산지 공개는 당연한 것"이라며 "짧게는 몇 년, 길게는 평생을 살아갈 집에 쓰인 자재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참혹한 삼풍 참사 이후로도 대형 참사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사후약방문이 아닌 빈틈없는 제도적 보완으로 비극적인 참사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소 수준으로 집계됐다. 또 동기간 대기업은 지식재산권 무역에서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상반기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6억 달러(약 6802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9억5000만 달러 적자에서 무려 36% 감소한 수치로 역대 최저치다. 특히 올 상반기 특허 및 실용신안권 부문에서 적자가 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9억3000만 달러 적자에서 크게 감소했다. 지식재산권 적자 감소는 주로 대기업이 이끌었다. 올해 상반기 대기업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3억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9억2000만 달러 적자에서 크게 반등한 수치다. 중소ㆍ중견기업도 선전했다. 중소ㆍ중견기업은 올해 상반기 6억7000만 달러로 흑자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상반기 9억4000만 달러 흑자보다는 줄어든 수준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 전기전자제품 제조사가 미국 등 선진국에서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입을 줄였다"면서도 "베트남 등 해외 현지 법인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은 늘었다"고 귀띔했다. 이어서 "지난해 상반기 제약회사가 대규모로 특허를 수출한 것과 같은 사례가 없었다"면서 "올해는 게임업체의 프랜차이즈 수출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중소ㆍ중견기업은 14억4000만 달러 적자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외국인 투자 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에서 사들인 상표권이 증가한 때문이다. 이 결과 지식재산권 유형별로 볼 때 올해 상반기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은 5억2000만 달러 적자로 2014년 상반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특허 및 실용신안권과 문화예술권은 각각 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또한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도 같은 기간 2억7000만 달러 흑자로 14반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국내 인구 이동이 1년 전 대비 급속히 더뎌지고 있다. 고령화와 지역균형발전의 영향으로 인구 이동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7월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7월) 국내 이동자 수는 54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0.3%(2000명) 줄었다. 총 이동자 중 시도 내 이동자는 67.3%였고, 시도 간 이동자는 32.7%를 기록했다. 이동자 수는 전년 동월 비로 보면 올해 3월부터 5개월 연속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보면 1979년 53만6000명 이래 가장 이동자가 적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 이동률은 1년 전보다 0.01%포인트(p) 떨어진 1.06%였다. 인구이동률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동월 기준으로 가장 낮다. 한 통계청 관계자는 "1년 전과 비교하면 다소 감소를 했다"면서 "전반적으로 인구 이동은 고령화와 지역균형발전의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도별 순 이동(전입-전출)을 보면 경기(8009명), 세종(2813명), 제주(1573명) 등 7개 시도는 순유입 됐다. 반면 서울(-8243명), 부산(-1971명), 울산(-963명) 등 10개 시도는 순유출 됐다. 시도별 순 이동률을 보면 세종(1.06%), 제주(0.24%), 충남(0.07%) 등에서 순유입 됐고, 서울ㆍ울산(-0.08%), 대전(-0.06%) 등은 순유출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기업이 발주한 경기도 성남시 미사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공사비를 편취한 전기공사업체 관계자와 이 업체로부터 8억 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소방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 37명이 입건되고 5명이 구속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전기공사 업체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노무비를 부풀려 공사비를 편취하고 감독의무가 있는 공기업 직원들이 이 업체로부터 금품ㆍ향응을 받았다"는 내부신고를 조사해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한 결과, 이와 같은 부패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의 수사결과 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전기공사업체 A사의 현장대리인과 안전용품 판매업체 B사의 대표는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실제 구매하지 않은 안전용품을 구매한 것처럼 꾸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억4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하수급 전기공사업자 3명은 허위 근로자를 끼워 넣어 임금을 부풀리고 이를 발주처인 공기업으로부터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또 A사의 대표이사는 실제보다 부풀린 가격으로 자재를 구매한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 조성한 후 소방공무원이나 발주처인 공기업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건설업체 직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A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공기업 직원과 소방공무원 등 6명은 8700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됐다. 수사과정에서 또 다른 민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A사로부터 7억3000만 원의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준 민간 건설사 소속 직원 20명도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됐다. 특히 이들 중 공기업 직원 2명과 많게는 1억8100만 원을 받은 민간 건설사 직원 3명이 구속됐다. 국민권익위는 이 사건에 대해 30명 이상이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으면 처음 이 사실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신고자에게 최고 1억5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적극적인 내부신고로 공공아파트 건설현장의 부패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내부신고를 더욱 활성화해 공공 건설현장의 고질적 비리가 크게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 전국적으로 입주할 아파트 물량이 10만 가구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올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아파트가 전년 동기(7만3000가구) 대비 39.4% 증가한 10만2238가구로 집계됐다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년 동기 대비 37.7% 증가한 4만3184가구, 지방은 전년 동기 대비 40.6% 증가한 5만9054가구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입주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9월 기간 광주태전(2372가구), 하남미사(1401가구) 등 1만224가구 ▲10월은 위례신도시(2820가구), 수원호매실(1452가구) 등 1만8278가구 ▲11월은 인천송도(2597가구), 용인역북(2519가구) 등 1만4673가구 등이다. 지방은 ▲9월 기간 부산장전(1938가구), 부산신항만(2030가구) 등 2만2146가구 ▲10월은 세종시(2524가구), 아산테크노(1351가구) 등 1만6121가구 ▲11월은 부산사하(946가구), 충주기업도시(2378가구) 등 총 2만787가구가 입주할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30만597가구, 60~85㎡ 6만4282가구, 85㎡ 초과 7359가구로 85㎡이하 중소형 주택이 전체의 92.8%를 차지해 입주 물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체별로는 민간 8만1115가구, 공공 2만1123가구로 각각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목포 용해동 구)법원ㆍ검찰청 부지에 `행복주택사업`이 추진돼 400호 공공주택 건설이 본격화된다. 목포시(시장 박홍률)에 따르면 2011년 법원ㆍ검찰청의 옥암지구 이전 이후 발생된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보금자리 주택, 공공도서관, 아파트형 공장 유치 등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했다고 한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4월 구)법원ㆍ검찰청 부지에 대한 행복주택건립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건의했으며,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협의회를 통해 후보지로 최종 선정하고 올해 안으로 착공하기로 결정했다. 행복주택은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과 주거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건설되며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산업단지 근로자 등이 공급 대상이다. 시는 구)법원ㆍ검찰청 부지에 행복주택이 건립됨에 따라 쇠퇴한 용해동에 구매력이 있는 젊은 계층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용해2단지 주택재건축사업`과 `용해3단지 주택재개발사업` 등도 함께 추진될 예정으로 용해동의 공동화는 해소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는 구)목포경찰서 부지도 현정부의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칭 HH-CㆍW TOWN(행복주택+문화+복지타운)조성사업`을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행복주택은 국가사업으로 396억 원이 투자된다. 이달 중으로 LH가 국토부에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신청하고, 오는 9월 중으로 국토부로부터 사업을 승인받아 올해 안으로 착공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사회 출발선에 있는 2030세대에게 희망을 줄 임대주택이 건립되면 집 없는 젊은 층에게 소중한 주거디딤돌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낙후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태백 슬로우 트레일 조성, 산청 항노화 산들길 조성, 영동 햇살 다담길 조성 등 모두 19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의 지원 대상 지자체는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70개 시ㆍ군이며, 지원 사업은 주민, 지역 전문가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된 사업들은 최대 약 30억 원 내외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된다. 최종 선정사업들은 지역산업, 지역경관, 지역생활복지(BIS 사업 포함), 지역관광·체험 등 총 4개 유형의 사업들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 시ㆍ도지사는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ㆍ고시하고 2018년부터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사업(20억 원 미만, 15개)으로는 ▲태백 - 매봉산 슬로우트레일 조성, 영 동 영동 햇살 다담(多談)길 조성사업 ▲부여 - 시인 신동엽과 부여를 걷다 ▲임실 - 임실천 경관개선사업 ▲정읍 - 구절초 테마공원 사계절 활성화 조성사업 ▲진안 - 진안고원 Ind-Culture 복합공간 조성 ▲강진 - 탐진 동성리 프로젝트 ▲곡성 - "6070 낭만곡성" ｢영화路, 청춘어濫] ▲장성 - 원님골 도시락(圖市樂) 시간여행 ▲고흥 - 고흥군 버스정보시스템(BIS) 사업 ▲고령 - 대가야의 목금토 꿈꾸는 시간여행자 센터 조성 ▲군위 - 삼국유사 배움터. 화본마을 ▲봉화 - `억지춘양 나들터` 조성사업 ▲고성 - 공룡이 지나간 길 조성사업 ▲산청 - 항노화 산들길 조성사업 등이 해당된다. 지역개발 연계사업(30억원 미만, 4개)은 ▲단양ㆍ영월 - 하나의 자연이 품은 단양·영월 한줄기 한자락 ▲순창ㆍ담양 - 순담 Meta-Circle 프로젝트 ▲영양ㆍ영덕 - 영&영 에코힐링 관광권역 조성사업 ▲하동ㆍ광양 - Re-花 萬事成 섬진강 여행의 베이스캠프 조성 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모과정에서 지자체 사업 사전 조사, 양방향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 지역 특화사업들이 많이 발굴됐으며, 이 중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동 연수 등을 통해 타 지자체에 적극 확산하여 지자체 사업 역량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어느덧 100일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일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과열된 시장을 진화하는 가운데 도시정비업계는 올해 하반기 강남 재건축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뜨거운 수주전이 다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신반포 일대 재건축 단지들이 다음 달(9월) 일제히 시공자 선정에 나서면서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강남에서 드물게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진행하고자 하는 곳들이 포함돼있다는 점이다. 공동사업시행 방식을 검토 중인 사업지들은 사업 기간의 단축으로 2018년 부활이 예고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고무적인 분위기가 감지됐다. 특히 그 중에서 신반포13차, 신반포14차 재건축의 수주전은 대형 건설사 중 롯데건설이 모두 참여하면서 시공권 수주에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올 하반기 롯데건설의 반격이 예고되고 있다며, 이달부터 시공자 선정에 나선 거의 모든 강남 재건축 단지에 출사표를 던지고 공격적인 채비에 나섰다고 입을 모은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대치제2지구와 방배14구역 등 강남권 수주 현장 두 곳을 모두 따내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하반기에도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기술력, 브랜드 프리미엄 등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부담을 낮추고 자산 가치를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여 강남권 재건축사업 수주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반포13차, 신반포14차 재건축 수주전 "공통점은?"… 모두 중견 건설사의 들러리 입찰?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공동사업시행 방식과 우수한 입지로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던 신반포13차와 신반포14차 재건축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 수주전이 롯데건설의 `무혈입성`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방배14구역 역시 중견 건설사를 들러리 세웠고 안산의 한 재건축 단지 역시 들러리를 내세워 짬짬이(입찰 담합)를 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상황은 이렇다. 신반포13차, 신반포14차 재건축 입찰에는 롯데건설을 포함해 각각 한 건설사씩 응찰해 모두 2파전으로 수주전을 치르게 됐다. 현장설명회 당시에는 대형 건설사들을 포함 10곳이 넘는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최종 입찰에는 2곳씩만 참여한 것이다. 먼저 신반포13차에서는 `효성`과의 2파전이 예고돼 있다. 공사비 예가 900여 억 원, 346가구로 조성 예정이다. 이어서 신반포14차는 `동부건설`과 맞붙게 됐다. 공사비 예가 719여 억 원, 279가구로 두 곳 모두 소규모 사업지이나 주거환경이 뛰어나고 `알짜`단지로 평가받는다. 아울러 교육시설, 생활 인프라 뿐만 아니라 신반포역과 고속터미널역 등 역세권의 입지라는 점에서 미래가치가 높은 사업지로 평가 받고 있어, 이번 신반포 일대 수주전은 시공권 계약을 통해 수주고를 채우는 것 이외에 론칭이 예고된 롯데건설의 새로운 `프리미엄 브랜드`의 사업지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의 견해는 `들러리 입찰 담합` 등의 가능성을 더 높게 점치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동부건설과 효성은 최근 도시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곤 하지만 롯데건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브랜드 파워도 약하고, 가장 중요한 사업 조건을 보면 비슷하게 구색을 맞추는 데 그쳤다는 평가가 대다수 조합원들의 중론이다"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ㆍ이하 공정위)가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의 입찰 담합 의혹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의 근심도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입찰 담합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단지의 한 조합원 역시 "입찰 이전만 해도 우리 구역 시공권에 관심을 보이던 대형 시공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입찰 경쟁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게 사실"이라며 "최근 관심을 보였던 시공자들의 홍보인력의 철수가 이뤄지면서 롯데건설이 우리 사업에 무혈입성할 것이란 게 이미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며 "경쟁 수주가 이뤄졌던 인근 단지와 비교해, 결국 입찰 담합으로 인한 들러리 입찰 때문에 조합원들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롯데건설 연막 수주로 가닥?… 새로운 브랜드 도입 `초읽기` 업계 "정부와 공정위의 도시정비시장 담합 철퇴 우려" 특히 최근 서울의 시공자 선정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의 도시정비사업지에서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공공연하게 입찰 담합이 이뤄지고 있어 해당 조합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롯데건설이 1-2달 사이에 여러 곳에서 들러리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한 정황들이 나오면서 무성한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며 "최근 들어 중견 건설사를 들러리로 내세운 입찰 담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판짜기 식 담합을 했다는 일부 조합원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롯데건설 측은 사실무근이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롯데건설 고위 관계자들이 들러리 건설사 영입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대형 시공사 부장은 "이미 업계에서는 판정리가 된 현장으로 신반포13차와 14차를 바라보고 있다. 임원들의 물밑 접촉에 의해 결국 롯데건설의 현장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며 "실제로 각 조합이 현장설명회를 실시한 결과 함께 참여했던 지난 7월 신반포13차 8개 건설사(▲효성 ▲대우건설 ▲동부건설 ▲SK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호반건설 ▲우미건설), 지난 6월 신반포14차 9개 건설사(▲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호반건설 ▲동부건설 ▲효성 ▲아이에스동서 ▲보미종합건설) 들에 모든 가능성을 열고 물밑 작업을 해왔다는 전언이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도시정비시장은 공급은 한정됐는데 수요는 되레 늘었다. 이 과정에서 입찰 담합 등이 이뤄지고 조합원들의 환심을 끌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공급자들이 제공하고 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사업 과정에서 높은 분양가를 산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신반포13차와 14차는 이른바 노른자 사업장이라는 평가가 우세하기 때문에 롯데건설이 수익성 확보와 본사 인근이란 상징성을 위해 매진할 것이다. 특히 2곳을 묶어 신반포 일대 타운을 형성하는 발판으로 삼는 구상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공정위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실현과 함께 더욱 공정성과 부당행위 근절에 나설 것으로 보여 구렁이 담 넘듯 되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업계는 신반포 일대 재건축사업들의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과정이 롯데건설의 연막작전으로 진행될 상황 속에서, 롯데건설이 그동안의 행보에 이어 새로운 `롯데브랜드 타운`을 형성할 수 있을지 관심을 쏟고 있다. 아울러 모두 공동사업시행으로 추진되는 신반포13차, 신반포14차 재건축사업이 사업 본격화를 앞둔 현재, 어떤 건설사가 시공자로 선정돼 이곳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줄지 다가오는 9월 9일 시공자선정총회로 업계의 눈과 귀가 모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롯데그룹 자체가 조사를 받고 있는 등 악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흑석9구역, 신천미성아파트-크로바맨션 등에서 롯데타워투어, 부산투어 등을 통해 강남 전지역에서 조직적인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대치동에 한 구역에서는 부재자투표 철회를 조건으로 수천만 원의 현금도 제공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제 신반포13차와 14차 등의 일부 조합원들이 공정위에 입찰 담합 신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금품 향응 접대와 들러리 입찰로 인해 수사가 진행될 경우 롯데건설이 입찰 경쟁 중인 여러 곳에서 악재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날 한 방송매체에서 1층에 출입구 없는 황당한 아파트 롯데건설을 조명하면서 롯데건설은 2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롯데건설에서 관심을 갖고 수주전을 펼치고 있는 신반포15차, 잠실 신천미성아파트-크로바맨션에서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제주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는 도시정비사업인 이도주공2ㆍ3단지 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경쟁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 업계 등에 따르면 이도주공2ㆍ3단지 재건축 조합이 지난 1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비전사업단(현대산업개발-한화건설 컨소시엄)과 한진중공업이 참여해 열띤 시공권 경쟁을 예고한바 있다. 조합은 이에 따라 오는 9월 16일 시공자선정총회 개최해 최종 한 곳을 이곳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입찰마감일에 참여한 2개 사의 입찰조건에 따르면 비전사업단은 이주비 2억 원, 이사비용 세대당 2000만 원을 제시하는 등 파격적인 조건들이 제시했다. 이는 현장설명회에 8개 사가 참여하는 등 치열한 시공권 경쟁이 예상되자 이곳 수주를 위해 이 같은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사비에서도 비전사업단이 478만 원, 한진중공업이 485만 원을 제시해 비전사업단의 경쟁 우위를 점치는 업계의 목소리도 흘러 나오고 있다. 인근 도남연립 재건축사업은 2016년 1월 관리처분 당시 공사비가 477만 원이었고 노형동 국민연립사업도 2017년 3월 관리처분 당시 공사비 542만 원이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입찰 조건은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최저임금이 16.4% 이상 급증을 하고 있음에도 1년 7개월 전 수준의 공사비를 제시한 것은 양사 모두 시공자의 마진을 최소화 한 입찰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입찰조건을 접한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주민들은 부러움을 표출하고 있다. 이곳 한 주민은 "1단지는 진입로 문제로 2ㆍ3단지보다 시작이 늦어져 이제 조합 창립총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도주공2ㆍ3단지는 시공권 경쟁이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로 이뤄진데다가 육지에서도 보기 힘든 파격적인 사업조건을 제시해 부러울 따름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도주공2ㆍ3단지 재건축이 축제 분위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파의 영향으로 대의원회가 무산되는 등의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로 접어든 가운데, 조합의 내홍으로 자중지란이 일어나 총회가 무산되거나 사업이 지연되면 그 피해는 상당할 수 밖에 없어 이에 대한 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조합은 오는 9월 16일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위해 오는 29일 대의원회를 개최해 올바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문제들을 매듭짓는다는 구상이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이도주공2ㆍ3단지 재건축사업은 제주도에서 진행되는 재건축 중 가장 큰 규모의 단지인만큼 신속하고 올바르게 진행돼 제주도 도시정비사업의 선례로 작용해 지역을 선도할 새로운 랜드마크로 건립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도주공2ㆍ3단지 재건축 시공권을 향한 열기가 더해지는 가운데, 이곳 시공권은 어느 건설사 품에 안기게 될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지난 6월 기준 출생아 수가 반년 만에 다시 2만 명대로 떨어졌다. 23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월 인구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6월 출생아 수는 2만8900명으로 1년 전보다 4000명(12.2%) 감축했다. 올 상반기 태어난 아기는 18만8000여 명에 그쳤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월 출생아 수가 2만 명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2월 2만7200명 이후 6개월 만이다. 통상적으로 12월은 출생아 수가 1년 중 가장 적은 달이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1월 1년 전보다 3.4% 증가한 것을 마지막으로 전년 동월대비로 1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6월까지 누적 신생아 수는 18만85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 줄었다. 올 2분기 출생아 수는 8만9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2900명(12.6%) 감소했다. 또한 같은 분기 합계출산율은 0.26명으로 1년 전보다 0.04명 하락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를 뜻한다. 올 2분기 기준으로 연간 합계출산율을 단순 환산하면 1.04명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7명이었으며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았던 해는 2005년으로 1.08명이었다. 같은 기간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17개 시도에서 예외 없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통계청 관계자는 "출생아 수가 올해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 합계출산율은 지난해보다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한국의 가계 빚이 올해 2분기(지난 4~6월)에 매달 평균 10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은 가계신용(포괄적인 가계부채 통계) 잔액이 지난 6월 말 1388조3000억 원(잠정치)으로 올해 2분기 동안 29조2000억 원(2.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은행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앞서 지난달(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증가액 9조5000억 원(속보치) 등을 고려하면 이달 하순인 현 시점에서 한국 가계부채는 1400조 원을 넘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증가액은 45조8000억 원이다. 2분기 가계부채 증가액은 1분기(16조6000억 원)보다 12조6000억 원 늘었지만, 작년 2분기(33조9000억 원)보다는 4조7000억 원 감소했다. 가계부채가 이례적으로 폭증한 작년보다는 약간 축소됐지만, 급증세는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진단이다. 또한 저금리 장기화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진 상황에서 서울 등 일부 지역 부동산시장 호조가 부채 증가를 견인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6ㆍ19 부동산 대책으로 지난달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면 `막차타기 수요`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가계신용을 부문별로 보면 가계대출 잔액은 1313조4000억 원으로 3달 사이 27조3000억 원(2.1%) 늘었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12조 원 늘었다. 증가 규모가 1분기 1조1000억 원에서 대폭 확대됐지만, 작년 2분기(17조4000억 원)에 비해선 줄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6조3000억 원이 늘면서 증가폭이 1분기 6000억 원에서 껑충 뛰었다. 예금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증가액은 5조7000억 원으로 관련 통계가 나온 2006년 이후 사상 최대로 파악됐다. 종전에는 2008년 2분기(5조3000억 원)가 가장 많았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304조9000억 원으로 분기 기준으로 사상 처음 300조 원을 돌파했다. 다만, 올 2분기 증가액은 6조3000억 원으로 1분기(7조4000억 원)보다 줄었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상호금융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등 리스크(위험) 관리 강화 등으로 증가 폭이 축소된 것으로 풀이했다. 보험과 연금기금, 카드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378조 원으로 올 2분기에 9조 원 늘었다. 판매신용 잔액의 경우 74조9000억 원으로 지난 3월 말보다 1조9000억 원 늘었으며,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기관은 1조8000억 원, 백화점과 자동차회사 등 판매회사는 1000억 원 증가했다. 한국은행 측은 "집값이 오르면서 주택거래량이 한층 늘어났고, 집단대출이 꾸준히 나간 영향으로 주택답보대출이 대폭 증가했다"며 "지난 5월 초 황금연휴 등 계절적 요인과 민간소비 호조 등으로 기타대출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나고야의정서가 국내에 발효된 가운데 산림청이 대응팀을 구성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나고야의정서`는 미생물과 동식물 등의 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적 이용 절차와 이익 배분을 규정한 국제협약이다. 협약에 따르면 특정 국가의 생물자원을 이용하려면 별도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원료를 수입해야 하는 화장품·식료품·생명산업계의 경우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산림청은 산림자원과를 중심으로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나고야의정서 대응팀을 구성하고 관련 법령 정비, 정보 제공 지원, 법률 자문을 서비스할 계획이다. 또 업계 편의를 위해 산림생명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산림생명자원 데이터베이스(DB)를 정비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 생명자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업계의 해외 의존율을 줄이기 위해 국내 산림식물로부터 기능성 식품·화장품을 개발하기 위한 산림생명자원 소재자원 발굴 연구를 적극 진행하고 있다. 산림청은 향후 담당자와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기관과 주요 기능, 해외 유전자원 접근 절차와 이익 공유,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된 홍보책자를 발간 및 배포할 예정이다. 조준규 산림자원과장은 "세계 각국이 생물주권을 확보하고 유전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ㆍ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산림청도 산림유전자원 보존ㆍ이용을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가정의 배경이 자녀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큰 나라로 한국이 꼽혀 충격을 낳고 있다. 23일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한국경제연구원 주최 `사회 이동성과 교육해법` 세미나에서 2000~2015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자료를 바탕으로 `가정 배경과 학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국제 비교 결과를 발표했다. 가정 배경의 척도로는 경제ㆍ사회ㆍ문화 지위지수(ESCS)가 활용됐는데, 이 지수에는 PISA를 치른 학생의 가정 재원, 부모 직업ㆍ지위ㆍ학력 등이 반영된다. 이 경제ㆍ사회ㆍ문화 지위 지수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력계수`를 산출한 결과 2015년 한국의 수학ㆍ과학ㆍ읽기 3과목 평균 계수는 42.75로 집계됐다. 2000년(21.97)의 거의 두 배에 이르고, 2012년(34.06)보다도 8포인트(p) 이상 뛰었다. 그만큼 최근 들어 한국에서 집안 배경이 학력과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는 뜻이다. 더구나 2015년 기준 한국의 계수(42.75)는 일본(38.70), 홍콩(13.74), 미국(25.98), 영국(34.93), 핀란드(34.60) 등보다 높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29.66)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일본, 홍콩 등 다른 나라의 경우 5년간 계수 차이가 거의 없이 안정적인 데 비해 한국은 최근 급격히 계수(배경의 영향력)가 높아졌다. 아울러 가정 배경이 하위 20%에 속하는 학생들의 PISA 평균 점수가 2012년 502점에서 2015년 486점으로 34p나 떨어진 사실도 한국 교육의 `계층 사다리` 역할이 약해졌다는 주장의 방증으로 제시됐다. 이 교수는 "교육의 계층 사다리 역할이 약해졌지만 `수저 계급론` 주장처럼 해결이 불가능할 만큼 고착화한 것은 아니다"면서 "사교육 경감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현장에서 열악한 가정 학생들의 학력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같은 날 세미나에서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도 "세대 간 교육 대물림이 최근 들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69세의 남성을 기준으로 교육수준의 세대 간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할아버지-아버지 0.656 ▲아버지-본인 0.165 ▲본인-아들 0.398로 집계됐다. 이는 세대 간 교육 수준 영향력이 크게 줄었다가, 조사 대상자 자녀 세대부터는 다시 커지고 있다는 말로 풀이된다. 김 교수는 "계층 간 교육 격차에는 사교육 투자 차이뿐 아니라 부모의 교육 관여 정도, 양육 관행, 계층 간 커뮤니티 차이 등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 격차 완화와 사회 이동성 제고를 위해 ▲조기 개입을 통한 발달 격차 방지 ▲적극적 발굴ㆍ지원을 통한 재능 사장(死藏) 방지 ▲교육과정 개별화를 통한 성공경로 다양화 ▲위기 청소년 보호를 통한 사회적 배제 예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문화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종훈)와 CJ헬로비전 신라방송(대표 장석동)은 신라 문화유산 홍보 및 알림을 위한 상호 업무 협약(MOU)을 23일 오전 11시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경주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더불어 이를 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협약에 앞서 신라방송은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정보 매거진 사방팔방` 프로그램의 총 4부작 `천년 신라, 발굴수첩`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조사ㆍ연구 현장을 카메라에 생생하게 담아 경주, 영천, 청도, 경산시에서 방영한 바 있다. 신라방송은 지난해 열린 `2016 천년 궁성, 월성을 담다` 사진전 등을 취재하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신라 문화유산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연구 성과를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것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도 신라 문화유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송을 제작ㆍ방영하여 지역사회에 발굴조사 현장과 유적에 대한 소통의 창구가 될 것을 약속했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신라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연구와 더불어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추진하며,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 연구체계를 꾸준히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돈화문로 일대가 오는 9월 2일 축제의 장으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서울돈화문국악당 개관 1주년을 맞아 오는 9월 2일 돈화문로 일대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돈화문로 야외축제 `돈화문산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돈화문국악당이 주관하는 돈화문로 야외축제 `돈화문 산대`는 전통문화예술을 기반으로 지역과 협력하고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거리축제로 오는 9월 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돈화문로와 서울돈화문국악당에서 야외공연, 문화예술투어, 플리마켓, 전통문화체험 등을 통해 돈화문로가 축제의 장으로 변신한다. 시에 따르면 대한민국 연희 어벤져스로 일컬어지는 6개 단체의 `젊은연희연대(청배연희단, The 광대, 연희컴퍼니 유희, 노리꽃, 유소, 놀 플러스)`의 개막 길놀이, 각 연희팀들의 15개의 레퍼토리 공연 "니나노 스테이지", 2017년 서울시청년예술단의 활기 넘치는 음악, 그리고 돈화문로를 묵묵히 지켜온 국악협회 `노리노리`의 국악 동호인 공연이 서울돈화문국악당 마당과 돈화문 앞 야외무대, 돈화문로 뜨레비앙 아파트 앞 공터 등 돈화문로 곳곳에서 11시부터 18시까지 쉼 없이 진행된다고 한다. 더불어 폐막 퍼레이드 "기원"에 시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퍼레이드에 앞서 체험부스에서 본인, 가족, 단체의 염원을 담은 `소원` 깃발을 제작해서 전시 후 퍼레이드 시 참여자가 직접 들고 참여하면 된다. 퍼레이드의 하이라이트는 깃발로 퍼포먼스를 하는 "용기놀이"와 모두의 염원을 담아 함께 줄을 꼬는 "단심줄 놀이로"로 화합과 염원을 상징한다. 퍼레이드는 오후 5시부터 묘동사거리에서 창덕궁 앞으로 진행 된다. 또 지역매거진 제작 등 함께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역협의체 `창덕궁앞열하나동네`와 함께하는 돈화문로 문화예술 투어 "소리길"(오전 11시 30분ㆍ오후 1시 30분ㆍ오후 3시 30분)은 문화예술적으로 중요한 공간을 해설사와 함께 투어하는 프로그램으로 특별히 국립국악고등학교 예술단 학생들이 그 공간에 어울리는 공연으로 투어를 풍성하게 한다. 젊은연희연대 `놀-플러스`의 공간 활용형 공연 "노닐며, 거닐다"(오후 12시 30분ㆍ오후 2시 30분)는 돈화문로 라는 공간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 이다. 돈화문로 거리 곳곳에는 서울쥬얼리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쥬얼리 마켓 `흠마`이 특색 있는 상단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는 플리마켓, 핸드메이드 상품, 국악기, 음반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는 거리마켓이 열린다. 이번 돈화문로 야외축제 `돈화문산대`는 돈화문로에 켜켜이 쌓인 역사의 분진을 털어내고 다시 문화와 예술로 빛나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돈화문로에 생기를 불어 넣을 것이다. 돈화문로 앞에 위치한 창덕궁은 조선시대 주궁인 경복궁보다도 많이 사용되며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돈화문을 지나 펼쳐졌으며, 돈화문로는 전통문화예술의 중심지로 국립국악원(현 삼환기업 자리)뿐 아니라 박록주(판소리) 명창 등 많은 예술가들이 살아온 공간이다. 한편 강남개발 이후 에는 일부의 국악강습소와 국악기판매점, 한복집 등만 남아 그 영과의 빛이 많이 바랬지만 서울시의 서울돈화문국악당 건립 등을 통해 돈화문로가 그 역사의 기억들을 드러내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의 돈화문로에 대한 문화예술에 대한 재인식의 노력으로 작년 9월 1일 서울돈화문국악당에 개관했으며, 올해부터는 민요박물관이 2019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공사가 진행 중이다. `돈화문산대`의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 진행되며, 시민 벼룩시장과 투어 프로그램, 퍼레이드 `기원`은 온라인 사전 예약을 받으며, 잔여 인원에 대해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야외축제 `돈화문산대`에 앞선 서울돈화문국악당 개관 1주년 기념일인 오는 9월 1일에는 공연장에서 축하공연 "가장 멋진 국악을 소개합니다"가 공연된다. 이날 공연은 판소리, 가야금 명인 김일구의 춘향가와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와 정가앙상블 소울기지의 대표곡이 공연된다. 입장권은 이달 24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예약 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인천에서 말하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토크장이 열린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도서관발전진흥원은 오는 30일 오후 7시에 제2회 책, 피어라 인문콘서트를 인천시 계양구청 6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7년 제2회 책, 피어라 인문콘서트`는 "우리가 펼치고 싶은 이야기"를 모토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다양한 이슈에 걸 맞는 폭 넓은 분야의 강연자를 섭외해 `시민이 원하는 것, 말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펼치는 토크 콘서트이다. 시와 5개 군ㆍ구가 후원하며, 지난 6월 남구를 시작으로 이달 계양구, 오는 9월 부평구, 오는 10월 연수구, 오는 11월 남동구를 순회하며 진행한다. 이번 제2회 인문 콘서트는 `인문프로그램 담당PD에게 듣는 인문학 그리고 인문정신`을 주제로 정민식(tvn어쩌다 어른 연출), 허양재(tvn동네의 사생활 연출), 이민수(jtbc김제동의 톡투유 연출), 정효민(jtbc말하는대로 연출)PD가 강연자로 나서며, 사회는 서경석(MC, 개그맨)이 맡는다. 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 관계자는 "강연자들이 연출한 프로그램이 인간을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며, 다함께 누리는 인간다운 삶의 기초가 되는 인문정신에 재미를 가미해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받아 이들의 강연이 더욱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 신청은 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 홈페이지나 전화로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미녀와 야수` 이야기를 아시나요? 어릴 적 기억을 되살려 동심 속으로 들어가 아이와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봐요!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동장 길순자)은 오는 25일 제천뜰 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명작동화 가족뮤지컬 `미녀와 야수`를 공연한다고 밝혔다. 또 명작동화 `미녀와 야수` 뮤지컬이 진행하기 전에 버블쇼 행사를 개최한다. 이후 오후 7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다. 이번 공연은 의자가 없는 공연으로 관람객이 돗자리를 준비해야하며 가족들과 편안한 자세로 뮤지컬을 감상할 수 있다. 길 동장은 "앞으로 주민 요구에 따른 관객 중심, 맞춤형 문화공연 행사를 지속적으로 기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연은 36개월 이상 어린이를 비롯해 세종 시민 누구나 뮤지컬을 관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존 존스(30, 미국)가 또 다시 금지 약물에 손을 대며 대형 사고를 쳤다. 지난달(7월) 30일(이하 한국 시간) UFC 214에서 다니엘 코미어를 KO로 이기고 라이트헤비급 타이틀을 되찾은 존스가 '경기 기간 중 약물검사(in-competition teat)'에서 금지 약물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미국 연예 스포츠 뉴스 사이트 TMZ는 "존슨의 약물검사에서 스테로이드 튜리나볼(steroid turinabol)이 검출됐다"며 "존스가 타이틀을 박탈당할 것이고 코미어가 다시 챔피언 자격을 되찾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UFC는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존스가 반도핑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반도핑기구(USADA)가 확인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스는 지난해 7월 UFC 200을 앞두고도 약물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전력이 있다. 당시 성 기능 강화제를 먹었다는 존스의 해명이 일정 부분 받아들여져 2년 출전 정지가 아닌 1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두 번째 약물검사 양성반응은 변명의 여지 없이 프로 선수로써의 자격이 의심되는 명백한 비매너 행위다. 또 존스는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킨 사고뭉치로 기자회견에서 주먹질을 하고 도로에서 카 레이스를 펼친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다. 코카인 중독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받았다. 2015년 4월엔 뺑소니 교통사고까지 저질렀다. UFC 214를 관리 감독한 캘리포니아 주 체육위원회의 앤디 포스터 전무 이사는 MMA 파이팅과 인터뷰에서 "존스의 약물검사 양성반응 소식을 알고 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조사를 마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미국반도핑기구와 정보를 주고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러 악질의 기행과 이번 사건의 중대성으로 봤을 때, 양성반응이 확정될 시 존스는 선수로써의 자격 박탈은 물론 스포츠계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레알 마드리드 `에이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5경기 출장 정지 징계가 최종 확정됐다. 지난 22일 `마르카`를 비롯한 스페인 언론은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호날두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따라 호날두는 스페인축구협회가 결정한 5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그대로 받게 됐다. 호날두는 지난 14일 FC 바르셀로나와의 수페르코파 데 에스파냐 1차전에서 후반 결승골을 넣은 뒤 상의 탈의 세리머니를 해 경고를 받았고, 이어 할리우드 액션으로 두 번째 경고를 받았다. 이때 호날두는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주심을 살짝 미는 행동을 했다. 당시 호날두의 할리우드 액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어났지만 문제는 주심을 밀친 행동이었다. 이 행동으로 스페인축구협회는 호날두에게 5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스페인축구협회는 심판을 잡거나 밀거나 흔드는 경우를 '심판에 대한 가벼운 폭력'으로 규정하고 최소 4경기에서 최대 12경기까지 출장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호날두와 레알은 격분했고 항소했지만 스페인축구협회는 징계 유효를 결정했다. 그러자 레알은 마지막 방법인 CAS 제소를 결정했다. CAS는 스포츠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으로 레알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징계가 경감될 수 있었다. 하지만 CAS도 스페인축구협회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했다. 호날두의 행위는 부적절했던 만큼 5경기 출장 정지가 옳다는 것이다. CAS의 결정을 접한 호날두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또 다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불공평에 지지 않는다. 난 강해진다. 모두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결정에 대한 심경을 표했다. 이로써 호날두의 복귀전은 오는 9월 20일 레알 베티스와의 라리가 5라운드가 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