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로 훈훈한 모습을 연출했다.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안내견인 `조이`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 허가를 촉구한 것이다. 김 당선인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으로 이번 4ㆍ15 총선에서 한국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시각장애인으로서 안내견을 동반해 출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를 놓고 귀추가 주목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는 `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의 반입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관례적으로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안내견의 출입을 막았다. 이에 따라 17대 국회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과 19대 국회의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도 안내견 대신 활동보조요원의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김 당선인을 비롯해 여야가 모두 나서 이 관행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당선인은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이자 동반생명체 역할을 하는 존재이지, 해가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이 아니다"라며 "관례라는 핑계로 차별을 이어가고 잘못된 규정 해석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결정을 한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국회사무처는 김예지 당선인 안내견의 국회 보회의장 출입을 보장하고,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 비장애인 의원과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동물 국회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며 "안내견 조이는 오히려 사람을 도와 사람 국회로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다 국회 사무처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원유철 한국당 대표는 "당 대표로서 정의당과 민주당에 감사드린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를 시작하는 것부터 장애인을 위한 정책발굴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에 국회에서도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출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정만이 남은 상황"이라며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조이의 대기 장소 및 위생 문제 등을 해결할 구체적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시각장애인 각료가 안내견을 동반해 입장한 사례가 있다. 영국에서 최초로 시각장애인 장관을 지낸 데이비드 블렁킷 교육부 장관이다. 블렁킷 장관은 하원 의원을 지내자 1997년 토니 블레어 내각에서 교육부 장관에 임명됐으며, 이후 2001년 내무장관도 역임했다. 그는 장관과 의원 재임 기간 영국 상ㆍ하원 의사당에 안내견을 대동했으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알현할 때도 안내견을 동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금융당국이 다양한 금융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논의동향과 국내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 규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이달 16일 제7차 금융위 보고ㆍ의결에 따른 것으로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필요한 규제에 한해 필요한 수준으로 적용한다는 `필요성`과 원칙적으로 한시적 유예를 적용하고 원상회복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한다는 `한시성` 등 기본 원칙을 갖고 있다. 또한, 적극적으로 법령해석을 하는 등 시행 가능한 조치부터 추진하는 `신속성`과 집행과정에서의 병목현상이 없도록 현장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효과성`도 확보한다. 주요 방안으로는 ▲자본 규제 ▲유동성 규제 ▲영업 규제 등이다. 먼저, 자본 적정성 규제로는 증권시장안정펀드에 출자하는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사의 자본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적극적 유권해석(은행), 신속한 규정 개정(증권, 보험)을 통해 증안펀드 출자 금융사의 자본적립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유동성 규제 완화도 시행한다.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올해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외화 LCR의 경우 현행 80%에서 70%로, 통합 LCR의 경우 100%에서 85%로 인하해준다. 코로나19로 신규 및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등 대출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준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및 개인사업자 대출 가중치를 조정한다. 마지막으로, 금융권에 대한 영업 규제도 한다. 특히, 은행의 신규 및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등 실물경제 지원과정에서 대출규모가 증가할 경우 예대율 규제(100%) 준수가 어려울 수 있어 2021년 6월 말까지 5%p 이내의 예대율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내년 6월 말까지 10%p 이내에서 예대율 규제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중소기업 등 법인대출에 비해 높은 가중치가 적용돼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제약할 우려가 있어 규제를 완화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번 규제 유연화 조치로 금융사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 하겠다"며 "이상징후 발생히 감독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술에 취해 고가의 외제차량 벤틀리를 발로 걷어차고 운전자를 위협한 20대 남성이 형사 입건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재물 손괴, 폭행 등 혐의로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피해 차량은 2억 원 상당의 벤틀리 컨티넨탈 GT 모델로 알려졌다. 조금만 찌그러져도 수리비가 수천만 원에 달한다. A씨는 지난 19일 자정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번화가 골목길에서 벤틀리 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수차례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이어서 A씨는 벤틀리 운전석에 타고 있던 렌터카 사업주 B(23)씨가 밖으로 나와 항의하자 그의 멱살을 잡고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난동은 행인들이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 등에 올리면서 인터넷에 퍼졌다. `인계동 벤틀리 동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확산된 해당 영상에서는 수십 명의 시민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이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다. 일부 행인들은 A씨가 발길질을 할 때마다 환호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20일 "B씨가 아직 피해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일부 미납통행료를 강제 징수했다. 지난 19일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 징수 1차 시범사업 결과 100회 이상 미납한 361건에 대해 약 1억4000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체결한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약 6개월간 진행됐으며, 100회 이상 미납한 1455건 중 주소지나 연락처가 확보돼 강제 징수 고지가 가능한 715건에 대해 실시했다. 이에 따라 이달까지 수납된 361건 중 최소 금액은 5만9400원, 최대 금액은 385만2630원(537회)이며, 최다 미납은 887회(106만7100원)이다. 징수 실적이 가장 많은 구간은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176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납통행료 강제 징수는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조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강제 징수 절차를 준수했으며, `강제 징수 예고→전자예금압류→추심` 단계로 시행됐다. 징수 대상 미납통행료는 민자 법인이 직접 수납하거나 민자도로센터가 수납했으며, 수납ㆍ징수한 통행료는 알림톡ㆍSMSㆍ고지서 발부 등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정산한 뒤 각 민자법인에 귀속된다. 한편, 강제 징수 절차가 개시된다는 고지서를 송달 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요금을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징수에 국토부가 팔을 걷고 나선 이유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자가 미납통행료를 회수하는 비율이 2012년 88.2%에서 2018년 77.7% 수준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8년 8월 발표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강제 징수를 통해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고속도로의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ㆍ감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어나자 경기도가 온라인 강사 공개 모집에 나섰다. 20일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커져 온라인 강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분야는 ▲음악 ▲드로잉 ▲북아트 ▲건강관리 ▲자동차관리 ▲자율분야 등 6개로, 해당분야에 자신만의 방법이나 지식이 있는 경기도민이라면 개인 또는 팀 단위로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지원 방법은 `지식(GSEEK) 홈페이지 접속→지식 더하기 메뉴→도민 온라인 강사 모집→지원서 작성`을 한 후 자기소개, 참여 동기, 강의 소개 등을 담은 자유 형식의 3분 이내 영상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모집이 완료되면 31개 시ㆍ군 추천을 받아 구성된 도민이 직접 심사에도 참여한 뒤 최종 선정된다. 도민 온라인 강사로 선발되면 스피치 교육, 강의 전략, 교수법 등 일정의 강사 양성교육을 받게 되며, 최근 현직 크리에이터에게 멘토링 사업에는 25명 모집에 338명이 신청해 15:1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당시 선발된 도민 온라인 강사는 고등학생, 주부, 은퇴한 사업가, 소방관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도민들이 지원해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전과 함께 100만 원 내외의 강사료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했다"며 "교육을 마치고 나면 전문 제작진 촬영을 통해 온라인 평생 학습 콘텐츠로 완성 되며 제작된 콘텐츠는 경기도 지식플랫폼에 탑재돼 다른 학습자에게 공유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서 지난해 진행된 온라인 강사 시범운영 유의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 것처럼 평생교육 또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식플랫폼을 통해 학습한 도민이 온라인 강사로도 활동하는 선순환 체계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온라인 개학을 맞아 교육용 동영상 콘텐츠를 13개 시ㆍ도 부모교육, 외국어, IT, 자기개발, 생활ㆍ취미, 청소년교육 등 총 1300여 개의 무료 온라인 평생학습 콘텐츠를 제공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프로야구팀 LG 트윈스가 창단 30주년을 기념해 `30주년 기념 엠블럼과 캐치프레이즈`를 발표했다. 지난 19일 LG 트윈스는 30주년 기념 엠블럼 모티브로 화재, 재앙 등의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행운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서울의 수호신 `해치`를 사용했다. 30주년 캐치프레이즈는 `무적 LG! 끝까지 TWINS!`다. LG 트윈스는 관계자는 "프로야구 출범부터 연고지 서울을 대표하는 구단으로서 지난 30년간 구단을 사랑해 준 팬들에게 항상 해치와 같은 정의로운 마음가짐을 익혀 행운과 기쁨으로 보답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팀워크를 통해 완성되는 즐거운 열광의 에너지를 전달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LG 트윈스는 이달 20일 오후 3시부터 30주년 기념 유니폼 온라인 판매 예약을 받으며, 2020시즌 중에 30주년의 의미가 담긴 기념상품들도 출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육군 상병이 야전삽으로 중대장인 여성 대위를 폭행하고 목을 조르는 하극상이 발생했다. 육군 관계자는 20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육군 모 부대는 4월 초 상관 특수상해를 한 혐의로 병사 1명을 긴급체포 후 현재 구속 수사 중"이라며 "군 수사기관에서는 관련 사실의 엄중함을 잘 인식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정모 상병은 지난 3월 말 부대 내 사격장방화지대작전을 마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격장방화지대작전은 사격장 내 수풀을 제거하고 흙으로 둔덕을 쌓는 등 사격훈련으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이다.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자 중대장인 한모 대위는 이달 1일 정 상병을 불러 면담했다. 면담 자리에서 정 상병은 "병력 통제가 너무 심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한 대위가 타일렀지만 정 상병은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머니에 준비해온 야전삽으로 한 대위를 내려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그는 한 대위의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병사가 고위 간부인 장교를 흉기로 폭행한 점, 특히 남성 사병이 여성 직속상관을 폭행했다는 점에서 군 당국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가 불공정 행위 조사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19일 경기도는 불법사채ㆍ부동산 불법거래 등 각종 불공정 행위 조사에 대한 신고와 수사를 한 번에 진행하는 `도민 신고센터`를 20일 수원역사 2층(옛 민원센터)에 문을 연다고 밝혔다. 도민신고센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을 틈타 불법사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도민 피해를 막기 위한 현장중심의 범죄 척결을 추진해 왔다. 또한, 센터는 도민 접근성을 최우선시해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약 25만 명에 달하는 수원역사에 설치됐으며, 센터에는 지난 3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도 특사경 소속 현장수사팀 6명이 배치된다. 수원역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와 성범죄 수사를 전담하며, 관할 경찰서, 교육청,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공조해 불법사채 및 집값담합 등 부동산 비리와 사회복지 보조금 및 청소년 대상 지능형 범죄 척결 등의 업무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지원센터 소속 상담원 2명이 함께 배치 돼 `불법채권추심 지원`, `채무조정상담 서비스`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경제적 자립과 회생을 도울 예정이다. 불법 고금리와 대부업 채권 대리 추심 등의 수사를 함께 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상공인ㆍ주부ㆍ학생 등 사회ㆍ경제적 약자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종 불공정 범죄를 강력하게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며 "도민신고센터가 도민들을 지켜주고 도민들의 삶속에서 함께하는 현장 중심 공정가치 실현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5월 5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강도를 낮춰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숨통을 틔운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관계부처는 운영이 재개되는 휴양림, 실외 공공시설, 시험 등에 대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도 착실히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을 다음 달(5월) 5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대신, 국민 피로도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종교ㆍ유흥ㆍ실내체육시설ㆍ학원에 대한 운영중단 권고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권고가 운영제한 권고로 완화됐다. 이들 시설은 그동안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감염 위험성이 높은 곳으로 분류된 시설이다. 해당 시설 운영 시 출입 전ㆍ후 발열체크, 사람들 간 간격 유지, 공용물품 사용 금지, 환기 등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오는 5월 5일까지 시설 운영자 및 이용자가 지침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코로나19와의 승부에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교회를 예로 들면, 예배를 볼 때는 신도들 간 간격을 띄워야 하며, 예배 전후 신도들이 대화하거나 식사하는 것은 제한된다. 헬스장 등 실내운동시설에서도 운동기구 및 사람들 간 거리를 띄워야 하며, 단체운동의 경우 인원이 제한된다. 이외에도 불가피하게 시행해야 할 채용ㆍ자격시험 또한 방역조치를 철저하게 지킨다는 전제 하에 조건부 허용한다. 시험장 내 좌석 간격은 최소 1.5m를 유지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ㆍ출입 전 발열 확인ㆍ유증상자 별도 시험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실외활동과 필수적인 자격시험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국민생활편의를 높이는 취지"라며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세심한 방역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 달(5월) 5일까지 연장하면서 무관중 경기를 전제로 한 실외 스포츠 경기를 허용했다. 지난 1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달 20일부터 오는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근간을 유지하면서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며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야구, 축구, 골프 등 실외 스포츠 등의 개막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다음 달(5월) 초 개막을 목표로 준비해왔던 한국야구위원회(KBO) 류대환 사무총장은 "이달 21일 이사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오는 5월 초에는 개막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각 구단은 팀 간 연습경기를 통해 본격적인 개막 준비에 나선다. 오는 21일에는 한화-KT, 두산-LG, 삼성-KIA, 키움-SK, 롯데-NC 경기가 진행되고 22일에는 키움-두산, LG-KT, 23일에는 KIA-한화, 삼성-롯데, 24일 SK-LG, NC-롯데, 25일 한화-삼성, KIA-NC, KT-두산, SK-키움, 27일 KT-한화, 롯데-삼성, LG-키움, NC-KIA, 두산-SK 경기가 치러질 예정이다. 한편, 시즌 개막일은 다음 달(5월) 1일 또는 5일 어린이날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가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로 변모하고 있다. 구의회는 종전 삭막하기만 했던 의회청사 로비를 갤러리, 북카페 등 구민들의 쉼터로 조성했다. 특히 휴게공간이 없었던 종전과는 달리 구립어린이집 주변 어린이와 부모들의 대기공간을 조성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도 구민들의 쉼터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공간으로도 활용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 1층에 설치된 의회 홍보 스크린을 통해 강남구의회의 의정 활동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이관수 의장은 "1층 로비 리모델링으로 어둡고 차가워 보였던 로비가 밝고 따뜻한 이미지로 변모했다. 유아들의 안전한 놀이공간도 되고 직원과 방문객들에게 편안한 쉼터가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와 청사 개선에 더욱 힘을 쏟아 구민과 함께 열어가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일본이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어졌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주장해왔던 대로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환자를 빼고도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를 넘어서면서, 의료체계 붕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오늘(20일) 기준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74명 늘어난 1만807명이다. 이는 요코하마항에 정박했던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를 제외한 수치로,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확진자 712명을 포함하면 총 1만151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이날 14명 늘어난 251명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를 제외해도 한국을 추월했다. 이날 0시 기준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인 1만674명보다 133명 많아졌고, 사망자는 한국이 236명으로 일본보다 15명 적다. 일본의 사망자 수는 이미 지난 18일을 기점으로 한국을 넘어섰다. 앞으로 격차가 좁혀지거나 재역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의료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현재 일본은 확진자가 계속 증가세다. 일일 확진자 수가 15~18일 4일 동안 500명대를 기록하다가, 19일 300명대로 낮아져 이날까지 유지 중이다. 6일간 25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한 셈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14일부터 확진자 수가 20명대에 머물다가 최근 3일간 18명, 8명, 13명을 기록하며 일주일 동안 200명도 채 늘지 않았다. 격리해제까지 반영하면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일본 내 격리해제 수는 지난 18일 기준 1713명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날 기준 8114명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자의 약 4분의 3이 격리해제된 반면, 일본의 경우 격리해제된 환자가 6분의 1이 채 되지 않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회의원의 평균소득(이하 연봉)이 한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한국고용정보원의 `2018 한국 직업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600개 직업 1만8176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연봉이 가장 많은 직업은 기업 고위 임원으로 1억5367만 원으로 집계됐다. 2위는 국회의원 1억4052만 원으로 앞서 2017년 고용정보원 직업 정보 보고서에서는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 밖에 외과 의사 1억2307만 원, 항공기 조종사 1억1920만 원, 피부과 의사 1억1317만 원, 내과의사 1억1007만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연봉이 가장 적은 직업은 문화 해설사 1078만 원, 시인 1209만 원, 소설가 1283만 원, 연극 및 뮤지컬배우 1340만 원, 육아도우미 1373만 원, 방과 후 교사 1647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평판, 고용 안정성, 발전 가능성, 근무 조건 등이 포함된 만족도(40점 만점)로는 대학교수 34.8점, 안과 의사 34.55점, 이비인후과 의사 34.1점, 정신과 의사 33.9점, 한의사 33.9점 순으로 분류됐다. 낮은 만족도 순으로는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16.03점, 노점 및 이동 판매원 17.17점, 도금 및 금속 분무기 조작원 17.73점, 선박 갑판원 17.87점, 하역 및 적재 종사원 18.27점 등으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폭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오늘(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13명 증가한 총 1만674명이라고 밝혔다. 사망자 수는 2명 늘어난 총 236명을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13명 중 3명은 수도권에서 나왔다. 경기에서 2명, 인천에서 1명이 신규 확진됐으며 서울에서는 지난 3월 3일 이후 47일 만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부산 2명, 대구 1명, 울산 1명, 경북 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검역 과정에서 확인된 환자도 4명 있었다. 지역사회에서도 해외 유입 관련 확진자가 3명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날 신규 확진자의 절반이 넘는 7명이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로 확인됐다. 이에 최근 우리나라 코로나19 사태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3일~17일 닷새 동안 일일 확진자가 20명대에 머물렀으며, 지난 18일엔 1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일일 확진자 수가 10명대로 떨어졌다. 이어 지난 19일에는 단 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며 61일 만에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지만, 이날은 소폭 상승해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반면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해제된 환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 19일 누적 격리해제 수는 8000명을 넘어섰으며, 이날 현재 8114명을 기록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는 2560명이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오는 5월 5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단 그동안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고삐는 조금 풀릴 전망이다. ▲종교ㆍ유흥ㆍ실내체육시설ㆍ학원에 대한 운영중단 권고 해제 ▲공무원 및 자격시험 등 일부 재개 ▲무관중 등을 전제로 한 프로스포츠 재개 등 완화책을 적용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어떤 것일까? 아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전염병에 대한 공포도 결국은 그 끝에 나타날 수 있는 죽음에 관한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 죽음에 대한 공포를 크게 느낀 일부 사람들은 병에 걸린 것으로 예상되는 무리를 끊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그저 그들을 차단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지켜져야 할 그 무엇, 인권(人權)과 인애(仁愛)에 대한 부분까지도 쉽게 짓뭉개버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확산되기 시작하자 처음에는 동양인 혐오ㆍ차별 등이 함께 퍼졌고, 지난 2월께 한국인 확진자가 급증하자 이스라엘 등에서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 및 격리 반대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홍콩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심 환자들을 격리한 건물에 화염병을 집어던지는 일이 벌어졌고, 국내에서도 중국 우한 교민 수용을 거부하는 집회가 일부 사람들에 의해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반응은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반응들이며,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판단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칼 같은 대응속도가 아니라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를 아끼는 인애와 같은 정신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이달 20일 오전 9시 38분 기준 존스홉킨스 대학교의 통계에 따르면 약 16만5154명의 사람이 코로나19로 인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 삶 속에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며, 그가 하고자 하던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전염병으로 인해 멈춰버렸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학살에도 우리는 몇 십, 몇 백만 명이 넘는 숫자 앞에서 무감각해지고는 한다. 내 앞에 들리지 않지만, 지금 인류는 소중한 이를 떠나보낸 이들의 울음으로 가득 차 있는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있다. 이처럼 인류가 전염병과의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들려오는 훈훈한 소식들이 있다. 대구 의료진들이 마스크를 갈아 끼느라 피부가 헐지 않도록 코에 붙여놓은 밴드, 빈곤층 초등학교 학생들의 급식을 전해주기 위해 매일 18kg의 짐을 들고 마을을 돌아다니는 영국 선생님, 의료진에게 보낸 코로나19 완치자의 과일 선물, 지체장애인의 마스크 기부, 이어지는 스타들의 기부행렬, 코로나19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 자가격리를 지키며 집 안에서 마라톤을 완주한 선수 등 이 모든 지구촌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인애를 싹트게 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지쳐 있는 마음에 훈풍을 불어넣어 이 장기전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준다. 전쟁과도 같은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요소는 바로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기껍게 여기는 인애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을까. 이 마음을 붙잡고 힘내자, 이겨보자는 말을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이번 주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지난 19일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집회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4주째 현장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를 이번 주 중으로 3차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 외 서울 시내 다수 교회는 정부와 지자체의 권고를 받아들여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사랑제일교회 예배에는 900여 명이 참석했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목사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등 위반 사례가 여러 건 적발됐다. 서울시가 참석자를 파악해 추가 고발할 방침인데 반해 교회 측도 예배를 방해한다며 서울시를 맞고발했다. 서울시에 위치한 상당수의 교회가 온라인 예배나 승차 예배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어갔지만, 구로구 연세중앙교회, 강남구 광림교회 등은 현장 예배도 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일에도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해 지난달(3월) 29일 집회(일요예배)를 강행한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를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암 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예배 일시적 중단, 방역수칙 준수 등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회참가자에 대해서까지 고발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여성을 유인ㆍ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수법의 범죄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용의자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여고생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7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성착취물을 강요받고 있다는 한 미성년자의 신고를 받았다. 이후 수사에 착수해 이달 13일 자택에 있던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용의자의 신원은 예상 외로 고등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여학생이었다. 용의자 A양은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며 신뢰를 쌓았다. A양은 이후 피해자에게 알몸 사진을 요구했고, 사진을 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했다. 경찰은 체포 직후인 지난 14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등의 혐의로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비슷한 범행을 당한 적이 있었다. 자신도 피해자"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아직 A양이 범죄 피해를 받았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사건을 관할 중인 서울강북경찰서는 피의자 A양을 상대로 성착취물 유포 등 여죄를 파악 중이다. 한편,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A양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또래 협박해 성착취물 유포한 여고생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올라온지 하루가 지난 오늘(20일) 오전 9시 45분 기준 8440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이 혐의가 사실이라면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받아낸 n번방 가해자들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된다"며 "가해자가 아직 성년이 아닌 미성년자라는 이유 또는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는 이유로 처벌의 경중이 가려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원칙에 의거해 죄에 맞는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성착취물 피해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n번방 가해자들처럼 가해자의 신상을 밝히고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19년 10월말, 국립공원 태안반도에서 대규모 폐기물 유출사고 있었다" 관계 당국, 적극적 대처하지 않아 폐기물 6,690톤 바다에 방치 태안해경에서만 한달여 기름띠 방제 작업, 현재 과실 수사중 해양수산부‧해양수산청 "원인행위자가 처리해야" 뒷짐 태안해안국립공원 지척에서 대규모 폐기물 유출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본지 취재 결과 드러났다.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에서 2019년 10월 28일 오후 4시경 배출한 석탄재 폐기물을 전남 광양항 묘도를 목적지로 해상운반하던 모아썬12001호(2,652톤)가 충남 태안군 나치도 북방 2해리 인근해상에서 10월 29일 새벽 4시경 전복되면서 적재되어 있던 석탄재 폐기물 6,690톤 전량이 바다로 유출되었다.  태안해경은 사고 신고 접수(10월 29일 04시 47분) 후, 현장에 출동해 해상교통안전 등 수습을 시작했고, 30일 관계 기관에 ‘해양 오염 발생’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12월 중순까지 사고 현장에서 유망 제거 등 환경오염 방제작업을 지속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청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태안해안국립공원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해상에서 대형 폐기물 바지선이 전복되어 기름이 유출되고 수천 톤의 폐기물이 바다와 어장으로 흘러들어간 사건인데도 공식적인 대처가 없었다는 데 의혹이 일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 사고가 발생하기 한 달 전에 '2007년 태안 원유유출사건'이 종결된 상황이었다.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군 만리포 인근 바다에서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 중공업의 크레인 부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허베이스피리트호가 싣고 있던 원유 1만900톤이 해상으로 유출돼 약 375Km에 이르는 서해안이 기름바다가 되었다. 이 사고로 서해안 전체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유출된 기름 제거에 100만 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만인 2019년 9월에서야 손해배상금 4,300억원이 확정되어 사건이 종결된 것이다. 태안해경 해양오염방제과 담당은 지난 4월 17일 본지와 통화에서 “기름 방제작업을 했고, 방제작업 비용도 징수했다. 기름이 해양에 유출되었기 때문에 수사과에 이첩되어 수사 진행 중”이라며, “석탄재 폐기물 관련해서는 해경이 처리할 폐기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 해수청에서 따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 원인행위자에게 조치사항을 지시를 하는 걸로 안다. 해경에서는 유실된 폐기물 사후처리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12월 중순까지 방제 작업을 진행하고 12월 30일 최종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방제 작업 주체에 대해 해상은 해경이, 해안가는 지자체 소관”이라며, “이번처럼 기름유출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해양수산청에서 환경영향에 대한 조사를 해서 기준치가 넘어가면 유해성을 판단하고 원인행위자에게 조치하라는 지시가 떨어지는데, 그 부분은 해경 소관이 아니라 해수부 소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담당은 “이 사고와 같은 폐기물 유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오염원인자들이 조치를 하는데, 그들이 능력이 안 될 때는 국가가 나서서 한다. 국가적 재난이었을 때 정부에서 직접 개입할 수 있다”면서 “당시 사고업체에서는 석탄재가 매립용이기 때문에 환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지만, 해양환경관리법상 영향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원인자들로 하여금 해양오염영향조사를 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유출된 폐기물이 6천 톤이 넘는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조류에 쓸려가 버렸더라도 업체에 여러 차례 영향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 대해 우리가 관여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대학과 계약을 체결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어느 대학인지는 우리도 모른다. 조사기간은 1년 정도”라고 말했다. 해양수산청 관계자도 “선박 사고가 나면 폐기물이든 뭐든 선주가 처리하도록 돼 있다.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수부에서 용역 통해서 해양오염 여부 등을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 사고에 대해 환경오염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다. 유류 유출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다. 대규모 유류 유출사고가 나서 바다에 심각한 위험이 있으면 위해도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석탄재와 같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아직 어떻게 처리하는지 파악이 안 돼 있다”고 답변했다. 해양환경공단에서도 이 사고에 대한 대응 수준이 비슷했다. 이들 기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폐기물을 실은 바지선이 전복된 사고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대규모 기름 유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관계 기관이 직접 나설 상황이 아니다. 폐기물 유출에 대해서는 해수부에서 오염원인자에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지시할 뿐, 방제나 사후처리를 하고 있지 않다. 폐기물은 오염원인자들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행위로 해양오염 또는 해양생태계 훼손을 발생시킨 자(이하 "오염원인자"라 한다)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해양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해양환경의 복원 및 오염ㆍ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①해역관리청은 오염물질의 유입·확산 또는 퇴적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1. 오염물질 유입·확산방지시설의 설치 2. 오염물질(폐기물은 제외한다)의 수거 및 처리 3. 삭제  <2019. 12. 3.> 4. 그 밖에 해양환경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조치   이처럼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에서 폐기물을 제외한 이유는 <해양폐기물관리법>이 따로 있고, 제8조(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배출요건을 충족하면 ‘자연재해 및 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사실을 보고받은 해역관리청은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해당 해역의 환경상태 조사 및 해양폐기물의 수거·정화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과 규정을 관계 기관들이 소극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인지 태안반도 석탄재 폐기물 6,690톤 오염사건은 사고 당시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태안해경의 방제 기록이 없었다면, 단순한 선박 전복 사건의 하나로 묻혔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폐기물처리업체 S산업, 전량 유실된 폐기물을 인수 실적 처리 한 달만에 전산실수라며 인수처리 취소 신청……관계 기관은 단순실수 인정 그런데 바다 속으로 사라진 수천만 톤의 폐기물이 아무도 몰래 여수 묘도에 도착해 인수처리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수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 S산업이 11월 4일 석탄재 6,690톤을 인수했다며 올바로시스템에 실적으로 등록한 것이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하려면, 올바로시스템(http://www.jindosinmun.co.krhttps://www.allbaro.or.kr)을 이용해야 한다.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ㆍ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사업장폐기물의 처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는 법령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운용 규정은 별도로 환경부고시 제2016-202호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에 나와 있다.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올바로시스템 인계인수 등록 과정] 폐기물배출자는 그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의 종류·성상, 인계일자, 차량번호, 수집·운반자명, 처리자명, 처리장소, 처리방법, 인계자명, 위탁량 등을 확인하여 인계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폐기물배출자가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을 한 때에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하여 인계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폐기물배출자는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게 부여받은 인계번호를 전달하여야 한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인계번호를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이후에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배출자명, 폐기물종류·성상, 수집·운반차량번호, 인수일자, 인수량, 인계일자, 처리업자명, 인계자명을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해당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번호, 배출자명, 폐기물종류·성상, 차량번호, 인수량, 처리방법, 인수일자, 인수자명을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올바로시스템 관계자 “전량 유실된 폐기물에 대한 인수 실적 처리는 흔치 않은 일” 위 과정을 통해서 보면, 배출자인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에서는 운반업체에 인계번호를 전달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운반바지선이 10월 29일 태안반도 해상에서 침몰했기 때문에 운반업체가 폐기물처리업체에 인계번호를 전달했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폐기물처리업체 S산업은 11월 4일 올바로시스템에 석탄재 폐기물 6,690톤을 처리했다는 실적을 등록했다.   그러나 S산업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 달여가 지난 12월 2일, 한국환경공단호남권지역본부에 ‘처리업체의 올바로 등록 취소 요청’을 했다. 이 기관에서는 12월 24일 여수시 도시미화과로 공문을 보내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에서 10월 28일 배출된 폐기물(석탄재 6,690톤) 해상운반 중 기상악화로 인해 침몰되어 처리자에게 인수되지 않았으나, 처리자의 전산실수로 인수·처리실적등록이 완료되어 올바로시스템을 수정하고자 사용자가 처리실적 등록취소를 요청해 옴에따라 검토 후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12월 27일, ‘검토결과-상기 등록 취소 요청에 대하여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로 발생되었고,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로 실적 등록되었기에 올바로시스템 내 처리실적 취소를 승인코자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올바로시스템 관계자는 “시스템상에서 삭제는 가능하다. 전산으로 확인해 보니, 인계서와 인수서 모두 삭제된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서도 “폐기물 전체가 유실된 후에 인수처리된 경우 그리고 한달만에 삭제된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폐기물처리업체 S산업이 한국동서발전(주)과 맺은 재활용계약서로 보면, 석탄재 폐기물 6,690톤을 여수 묘도에 처리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1억5천5백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S산업은 지난 2018년 11월 16일 한국동서발전(주)과 석탄재 111만톤을 당진화력본부에서 여수시 묘도로 운반‧처리하겠다는 계약을 맺었으나, 2020년 2월 26일 돌연 전남 진도항(팽목항)으로 25만톤을 보내겠다며 변경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사고 바지선, 2014년 진도해역에서 음주사고로 양식장에 큰 피해 2016년 10월에는 석탄재 6천톤 싣고 팽목항으로 들어오다 회항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24일 저녁 7시경 예인선 J호 선장이 부선 모아썬12001호를 끌고 목포항 금호물량장에서 경남 하동항으로 항해 중, 두 시간 동안 진도와 해남 양식장에 침범해 어구들을 손상시킨 사건이 있었다. 항해사가 밤 10시경 선박 운항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조타실에 와 보니 선장은 만취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 사고 선박은 아침 8시경까지 운항을 계속하다 완도 소덕우도 인근 해상에서 해경의 연락을 받고 기관을 정지시켰다. 이 사고로 진도와 해남 김 양식장 어망 등이 큰 손상을 입어 9억 가량의 손해를 입었다. 당시 선장은 해경에 “감기약과 피로누적으로 졸음운항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해경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74%였다. 이러한 해양사고에도 선장의 직무상 과실에 대해 항해사 업무 3개월 정지 처분만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고 선박은 2016년 10월 24일 석탄재 폐기물 6천여 톤을 싣고 진도 팽목항에 입항했으나 주민들의 민원으로 사흘만에 회항한 경력도 가지고 있다. 당시 팽목마을 주민들과 대책위는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폐기물 바지선이 팽목항으로 들어오는 데 반발했고, 진도항 배후지 개발공사 시행사인 진도군은 한 달만에 석탄재 반입을 포기한 바 있다. 당시 폐기물업체인 S산업은 팽목마을에 있는 진도항 배후지에 석탄재 폐기물 50만톤을 운반처리할 계획이었다. (▶2016년 10월 팽목항에 나타났던 석탄재 폐기물 운반 바지선 영상 http://www.jindosinmun.co.krhttp://www.jindosinmun.co.krhttps://youtu.be/hE1Ghbh449U) [※ 추가 취재 중입니다. 곧 후속 보도합니다]        진도신문

코로나 봄  석진 시집 (전자책) / 한국문학방송 刊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봄이 와도 봄 같지 않다. 봄은 어느 봄보다 맑고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신을 스스로 가두어 두고 있다.   생활전선에도 엄청난 타격이다. 여행업이든 항공업이든 외식업이든 거의 모든 부문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같이 규모가 작을수록 타격이 더 크다.   가만히 있어도 급여가 들어오는 사람은 좋고 급여를 주어야 하는 사람은 속이 탄다. 금융업은 돈놀이 환경이 좋아졌다. 돈이 쪼들릴수록 대출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충격이 오면 취약계층이 더욱 힘들어진다. 상위계층은 견디기도 훨씬 더 쉬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시기가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에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   그러잖아도 공무원, 공기업, 금융기업, 대기업 등에 취업하려는 세상이다. 이런 현상이 더 심화할 것이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힘든 길을 가려 하지 않는다면 장밋빛 미래는 없다.   부동산 지대, 부모 특권, 가진 자 기득권 등 기울어진 세상이 코로나 봄이 지나면 더욱더 기울어질 세상이 될까 봐 우려된다. 계급사회가 공고화되어 가는 듯하다.   인류의 역사가 인간 중심의, 문명의 역사이다. 세상이 진보한 것은 맞지만 인간 이외의 존재와 자연에 대해 너무 함부로 하지 않았나 생각할 때이다. 환경파괴가 위험 수준에 와 있다.   하나뿐인 지구가 망가지면 인간과 사회도 망가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면 인간의 이데올로기와 이상도 무너진다. 인간과 자연의 공생, 인간과 인간의 공생 등 공생을 도모할 때이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인간이 인간의 삶을 돌아보고 문화, 사회, 경제, 정치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물질과 소비 중심에 대해 성찰하여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체제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코로나 봄이 전 세계가 자연과 인간 문명을 돌아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시집 <코로나 봄>을 출간하게 된 까닭이다.   모든 것들이 연계되어 있다. 함께 더불어 가야 한다. 인간은 시련을 이겨내고 진보해왔다. 코로나 또한 지나갈 것이다. 더 나아질 세상을 꿈꾸어 본다. ― <머리말>     - 차    례 -   머리말  제1부  춘안거 백신  춘안거  용솟음쳐라  코로나 역설  코로나바이러스  다행  종교  기도  신천지  차이  나쁜 것들  제2부  봄은 오는데 전문가  시집살이  살구꽃  봄은 오는데  편 가르기  정권 시험  글로벌 시대  세계에 기여하자  공포  봉쇄  도움  제3부  사람이 행복이다 거짓말  우리 바이러스  국민이 희망이다  한쪽은  무엇 때문에  무언수행  안 돼  동산병원  공짜  사람이 행복이다  기적  제4부  봄맞이 어쩌나 봄  비나이다  마스크  봄은 봄이로되  코로나는 코로  기 모아 이겨내자  가르침  이상한 나라 희한한 나라  누구는 봄을 빛내네  봄맞이 어쩌나   제5부  동물의 시각 이상하다  반려  하나님  기도와 바이러스  다이아몬드  그냥 사랑하면 되지  왜 속이고 살지?  왜 겉과 속이 다르지?  바이러스  동물 여러분  새끼야  제6부  사람 꽃 웃음 꽃  사람 숲  의인 꽃  사랑 꽃  행복 꽃  손녀 꽃  미소 꽃  영혼이 깃든  세상을 구한다는  꽃보다 예쁘다는  지천으로 깔린 꽃만큼  [2020.04.20 발행. 102쪽. 정가 5천원(전자책)] ※ 이 책은 콘텐츠몰.com 에서 바로 구매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콘텐츠몰 바로가기 (클릭) ◑ 전자책 미리보기(클릭)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청량리역이 개발 호재와 함께 주거환경개선 등이 추진되면서 강북권의 새로운 상업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청량리역세권은 1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KTX 강릉선, ITX 청춘에 더해 최근 GTX BㆍC 노선의 환승역으로 선정됐다. 또한 청량리동과 제기동 일대에 위치한 재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주거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대건설이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6 일원 미주상가B동을 개발해 공급하는 `힐스테이트청량리역`은 지하 7층~지상 20층 주거형 오피스텔 총 954실(전용면적 20~44㎡)과 상업시설 및 공공업무시설로 조성된다. 그 중 상업시설인 `힐스에비뉴청량리역`은 지하 1층~지상 4층에 들어선다. 인근에는 청량리종합시장, 경동시장 등이 위치하고 있어 기존 재래상권과의 시너지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 `힐스에비뉴청량리역`에 마련될 공공업무시설에는 청량리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동대본부 등 기존 동주민센터 시설과 공동육아방, 북카페, 체력단련장 등 문화, 복지 관련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전농동 동부청과시장 도시정비 사업, 청량리 4구역 재개발 사업 등 청량리역 일대의 시장 및 주거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 많은 인구유입이 예상되고 있다. 이 밖에 상업시설에 필요한 배후수요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청량리동과 회기동 일대를 바이오ㆍ의료 연구개발(R&D) 거점으로 구축하고, 주변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ㆍ병원을 연계해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해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됐으며 2021년에 진행될 2단계 사업으로는 `BTㆍIT 융합센터`, `글로벌협력동`, 2024년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강남권을 놓칠 수 없다는 공통적인 목표를 내걸어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달(3월) 9일 오후 2시 신반포1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일ㆍ이하 조합)이 마감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대림산업과 삼성물산, 호반건설 등 3개 업체가 참여했다. 5년 만에 도시정비시장에 돌아온 삼성물산은 래미안 브랜드로 반포 지역에 래미안 타운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고, 대림산업은 `아크로하이드원` 브랜드로 반포 일대에 아크로 벨트를 조성한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브랜드 인지도에서 한 발 앞서 나가는 분위기였다. 호반건설의 경우 강남 입성 교두보로 신반포15차에 파격적인 사업 조건을 제시한만큼 수주에 강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그런데 5년의 긴 사업 공백을 뒤로 하고 재건축 수주전에 뛰어든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앞으로는 `클린 수주`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도를 넘는 룰 위반과 무리한 홍보활동을 자행해 빈축을 사고 있다. 본보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신반포15차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무단으로 홍보물 내용을 변경해 물의를 일으켰다. 3개 사는 마감재리스트를 공식적으로 합의해 작성한 후 조합을 통해 조합원에게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최종적으로 받아본 마감재리스트에는 약속과 달리 삼성물산 측이 추가로 수정한 내용이 사전 합의 없이 반영됐다. ▲삼성물산 ▲대림건설 ▲호반건설 3개 사는 `클린 수주`와 과열홍보의 사전 방지를 위해 사전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된 홍보 자료만 조합원에게 발송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삼성이 이처럼 일방적으로 룰을 위반함에 따라 다른 2개 사는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마감재는 아파트 완공 후 실제 주거할 조합원들이 빈번히 접촉하며 생활하게 되는 핵심 자재로, 시공자 선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다른 항목들보다도 더 엄격하게 사전 합의가 지켜져야 할 부분에서 불의의 피해를 입은 대림산업과 호반건설 양 사는 삼성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견디다 못해 공정 경쟁을 촉구하는 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삼성물산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이하 반포3주구ㆍ재건축)에서도 불법적인 개별홍보 활동을 벌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삼성은 반포3주구 재건축 조합의 홍보지침을 어기고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사 홍보물을 버젓이 배포하는가 하면, 구역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및 일부 조합원에게 식사 및 향응을 제공한 것이 알려져 비난을 면치 못했다. 반포3주구 재건축 조합은 자체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건설사 개별홍보 등 부정행위를 단속하는 등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삼성은 조합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당당하게 구역 인근 공인중개업소를 돌아다니며 향응을 제공한 셈이다. 이밖에도 구역 내 명성이 높은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들과는 따로 만나 식사 접대를 이어가는 등 `관리`에 나선 모습이 빈번히 포착돼 입방아에 오른 것은 물론, 경쟁사 헐뜯기에도 적극 나서는 등 `클린` 수주와는 거리가 먼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5년 만에 복귀해 깨끗한 수주를 외친 삼성이지만 정작 말과 행동이 달라 지속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신반포15차나 반포3주구 조합원들도 눈과 귀가 열려있는 만큼 비도덕적인 행태를 일삼는 회사에 재건축을 맡기기는 어려울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신반포15차 재건축 한 조합원은 "과열홍보를 피하고 시공능력과 기술이 뛰어난 회사를 선택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을 원하는 것"이라며 "삼성이 시공자 선정에 참여해 기대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실망감이 더 커진 상태"라고 토로했다. 삼성물산은 앞서 지난 3월 6일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며 입찰에 참여했다. 삼성물산은 2015년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 재건축사업 이후 5년 만에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15길 5(반포동) 일대 3만1983.1㎡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1%, 299.7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에 이르는 아파트 6개동 641(임대 37가구 포함)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곳은 교통과 교육환경이 모두 뛰어난 강남의 핵심 재건축사업 중 하나로 사업성이 높은 알짜배기 사업지라고 평가돼 왔다. 먼저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과 신반포로, 반포대교,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해 서울 각지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또한 도보권 내에 계성초, 반포초ㆍ중, 신반포중, 세화중ㆍ고ㆍ여고, 덜위치칼리지 서울반포외국인학교 등 명문 학군들이 즐비하다. 여기에 신세계백화점, 파미에스테이션, 뉴코아아울렛,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이 편리하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른 비방이라며 공정한 시공권 경쟁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주장한다. 아울러 향응 제공도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이르면 6월부터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에 대한 DNA 백신을 인체에 투여하는 임상시험이 진행될 전망이다. 미국 바이오기업 이노비오가 추진 중인 백신 개발에 우리나라 정부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노비오가 개발한 신약물질 `INO-4800`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임상 단계에 돌입한 축에 속한다. 특히 이 물질은 인체에서 치료제뿐만 아니라 백신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 예방과 치료가 모두 가능한 셈이어서,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오늘(17일)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현재 이노비오는 임상개발에 연착륙한 코로나19 백신 개발사 3곳 중 1곳이다. 나머지 2곳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활용한 중국의 캔시노바이오로지칼과 mRNA를 활용한 미국의 모더나다. 이노비오는 `DNA 백신` 기술을 통해 백신을 개발 중이다. 개발 속도도 빠르며 안정성도 일정 부분 인정받아 우리나라 정부도 지원에 나섰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어제(16일)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국제백신연구소 등과 협력해 코로나19 예방 백신 후보물질의 국내 임상 1ㆍ2상 시험 연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INO-4800은 미국에서 이미 지난 6일부터 임상시험에 돌입했다. 우리나라 또한 다국가 임상격으로 오는 6월부터 임상시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임상1상은 건강한 성인 40명을 대상으로 접종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며, 이후 고령자를 포함한 160명 규모의 임상2상을 이어서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보건연구원과 국제백신연구소는 임상시험 중 안전성과 효능 등을 분석ㆍ평가할 예정이다. 현재 임상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 검토 단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 중이다. 본격적인 확진자 투약은 임상2상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임상1상에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안전성을 확인한 뒤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노비오는 임상2상을 마치면 곧바로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의약품이 정식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규모 임상3상을 통해 안전성과 효능이 모두 입증돼야 한다. 하지만 사안이 시급한 만큼 임상2상 이후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되면 곧바로 실전 투입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태영호(태구민)가 탈북민 최초로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때, 그를 향해 보인 첫 반응은 여당지지 성향 네티즌들의 저차원적인 조롱이었다. `강남이 공산화됐다`, `김정은이 좋아하겠다`, `강남구민들이 모두 인민복을 입어야 할 것`이라는 식의 비아냥이 이어졌다. `빨갱이`라는 혐오 발언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 같은 비난이 얼마나 차별적인지는 둘째 치고, 상식적으로 매우 이상한 주장에 속한다. 가족ㆍ친지들을 북쪽에 남겨둔 채 목숨을 걸고 탈북한 사람에게 `빨갱이`라는 낙인을 찍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 누구보다 북한 체제를 강하게 비판해 김정은에게 눈엣가시 같은 인물인 태영호가 `친북`이라니, 모순 아닌가. 이런 이상한 사고방식의 바탕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당한대로 되갚는다`는 원한의 발로일 것이다. 수십 년 간 보수정당이 `좌파=종북`이라는 단순도식을 세워 야당을 탄압했던 것과 완전히 똑같은 논법으로, `북쪽 출신=빨갱이`라는 단순한 이유 하나를 들어 상대측을 매도하는 식이다. 나아가 이 같은 행위의 이면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자신들에게 붙은 `종북` 딱지를 스스로가 얼마나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현 정부와 여당은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를 원천봉쇄하는 가장 편리한 방식이 바로 야당을 향한 `태영호 출신론`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듣기 싫어하는 말일수록 상대를 향해 던지는 법이다. 그리고 그만큼 불안하다는 반증이다. 안타까운 점은, 이념대립이 한창이던 시절 북한과 관련된 것이라면 뭐든지 반대했던 `레드컴플렉스`가 오늘날 변형돼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생을 `빨갱이`라는 근거 없는 혐의를 지고 살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장인의 전력 때문에 `빨갱이 사위`라는 색깔론에 시달렸다. 군사정권 때에는 북쪽에 가족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연좌제에 의해 사회 진출이 막혔다. 이런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청산하고 이분법을 극복하겠다는 민주당 측에서, 이분법적 발상을 더 저급한 방식으로 보여준다는 점은 비극적이다. 김대중ㆍ노무현의 유산을 이어받은 민주당의 지지자라면, 유아적인 조롱은 그만두고 3만 명이 넘어선 한국사회 내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대변할 수 있을 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민주당이 진보와 다양성을 주창하는 정당이라면 말이다. 과거 이자스민 전 의원이 새누리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의 비례대표로 선출되면서 소수자 의제를 선점했다. 민주당은 이때와 마찬가지로 탈북민 문제에서 통합당에 비해 소수자성을 대변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 제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 거대여당으로 등극한 민주당은 앞으로 태영호 같은 탈북민 대표자를 낼 수 있을지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탈북민의 대변자를 냈을 때 보수정당의 뿌리 깊은 색깔론을 넘어 보편적 가치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고찰할 때다. 탈북민에게 한국사회는 아직도 소리 높여 `반공`을 외치고 누구보다 힘차게 태극기를 흔들어야 의심을 피할 수 있는 사회다. 이런 식의 `사상 결백`을 강요당한다면 민주사회라고 부르기 힘들다. 탈북민도 친북 혐의 없이 평등과 공정성을 위해 충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탈북민 출신 첫 지역구 국회의원의 탄생은 민주 사회를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다해야 하는지에 대한 무거운 질문을 던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며칠 전 4ㆍ15 총선이 막을 내렸다. 당선자들의 공약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담겨 당선자들의 공약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자 4ㆍ15 총선 공약에는 여야 구분 없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아낌없이 지원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이 담겼다. 여당은 생업안전망 구축과 자생력 강화를 중심으로 야당은 세제현실화ㆍ노동 분야 유연성 반영을 중심으로 지원책을 내놓았다. 여야 모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원하겠다는 뜻은 같은 셈이다. 특히 4ㆍ15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겨냥해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권`, `임대료 상한제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행 2년간의 임대차 기간에 더해 임차인에게 추가로 2년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부여해 최소 4년 이상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계약 갱신 시 보증금 및 차임(임대차) 인상률을 5%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임대료 상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이 같은 공약을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는 현실화하는 경우가 드물어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소상공인연합회는 김임용 회장 직무대행의 입장자료를 통해 "새롭게 구성될 21대 국회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즉각적인 실행에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전반적인 국민들의 외출 자제로 극심한 소비 위축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 결과, 72%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하고 있는 상황은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서 그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소상공인 재난수당 직접지급, 부가세 등 직접세, 간접세 감면, 5인 미만 고용유지지원금의 근로자 직접 지급, 기존 대출 부담 완화 등의 사항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직접 대출 지원 등이 상당 부분 확대됐고 재난 수당 등 몇 가지 부분들도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아물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직접 대출을 포함한 금융지원의 대폭적인 확대와 소상공인연합회가 강조해 온 소상공인 재난 수당 등 직접 지원, 단순히 납부 유예가 아닌 부가세, 소득세 등 직접세 성격의 세제와 4대 보험료, 전기료, 수도세 등 간접세 성격의 공과금 등의 감면 조치가 국회에서 시급히 논의돼야 한다"며 "21대 국회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국회로 거듭나 `소상공인 위기 극복 방안` 수립과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다양한 소상공인 현안들이 입법화의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양한 대책 마련만큼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총선 공약을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국회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같이 동반돼야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적재적소의 지원 대상을 정하는 건 지자체의 몫이지만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여의도에 입성한 국회의원들은 소상공인 등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 또는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당선의 기쁨에 취하기보다는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신발 끈을 조여 보는 건 어떨까. 4년 후에도 국민들이 공허함을 느끼지 않도록 국회의원, 정부, 지자체들의 지원책 현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감동은 꼭 찬란하고 위대한 순간에만 오지 않는다. 비록 평범한 일상일지라도 이에 대한 경외를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그때가 곧 감동적인 순간이다. 그렇게 보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나는 무한한 감동을 느끼고 있다. 국민들의 위대한 자제력과 단결력에서 경외심을 느꼈기 때문이다. 최근 있었던 4ㆍ15 총선 상황에서 특히 이는 두드러졌다. 일반적으로 투표소에는 대기 인원 줄이 빽빽하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모두가 1m 이상 떨어져 서 있었다. 이 때문에 줄이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늘어섰다. 일부 학교의 경우 운동장을 지나 교문밖까지 줄이 이어진 곳도 있었다. 봄이 오긴 했지만 아직 날이 완전히 풀렸다고 보긴 애매한 날씨, 하지만 그 와중에 어느 누구도 밖에 서있는 걸 불평하지 않았다. 모두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스스로 자제하고, 또 함께 연대한 것이다. 투표를 위해 체온을 재고 비닐장갑을 끼고, `인증샷`을 남기기 위해서는 투표확인증을 발급받고, 이번 투표는 평소보다 불편함 가득한 투표였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이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28년 만에 가장 높은 66.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도, 투표소의 불편함도 민주시민으로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는 숭고한 시민의식을 막지는 못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의 투표권까지 보장했다. 자가격리자 중 1만3000여 명이 투표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이들 중 80%가 넘는 1만1000여 명의 자가격리자가 투표장으로 향했다. 아주 제한된 시간만 자가격리를 해제하고, 시간과 공간을 철저히 분리하는 등 여러 조치가 더해졌다. 자가격리자뿐만 아니라 선거를 진행하는 선거보조원도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모두들 한마음으로 불편함을 참아냈다. 덕분에 1만이 넘는 자가격리자들이 투표권을 무사히 행사할 수 있었다. 전 세계가 놀랐다.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고 진정 국면에 접어든 거의 유일한 나라, 모든 정보가 매일 투명하게 공개되는 믿을 수 있는 나라, 그 와중에도 사재기 현상이 단 3일밖에 없었던 성숙한 의식을 갖춘 나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선거를 성공적으로 마친 기적의 나라.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는 전 세계로부터 선진국의 위상을 인정 받았다. 이는 결국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속에서 나온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서로 불편함을 모두 함께 감내하며 연대하는 것. 어쩌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국민들이 연대하며 하나된 이런 모습이야말로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순간 중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17일 제28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예결위원장에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문백한 위원을, 부위원장에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진홍 위원을 각각 선출했다. 위원은 각 상임위별로 추천된 이재진ㆍ이호귀ㆍ김형대ㆍ전인수ㆍ복진경ㆍ허순임ㆍ김세준ㆍ이도희ㆍ박다미 등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문백한 위원장은 "코로나19의 비상경제시국임을 감안해 이번 추경예산은 방역체계 강화, 저소득층과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며 "짧은 심사 일정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 속에 결실이 맺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선출된 김진홍 부위원장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하게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신속 정확하게 심의 처리하고 위원들이 불편함 없이 심의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예결특위가 심사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755억8900만 원, 특별회계 1억5000만 원 등 총 757억3900만 원 규모로,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예결특위의 심사를 거쳐 28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늘(17일)부터 시행된다. 1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해당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 기간 강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해당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자격이 강화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대규모 지구 포함)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 공급 대상이 된다. 적용 지역은 서울, 경기 과천, 광명, 성남(분당), 하남의 신규 분양 단지(동 지역의 대규모 개발지구 포함)이며, 적용시기는 오늘(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이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전세시장 과열을 해소하고 공정한 청약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재당첨 제한 기간도 강화된다. 당초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투기과열ㆍ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된 지역 및 평형에 따라 당첨이후 1~5년간 다른 분양 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마지막으로, 공급질서교란자에 대한 청약 제한도 강화된다. 청약통장 등을 거래ㆍ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 기존에는 3~10년간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급질서교란행위자(알선한 자 포함)는 주택 유형 등에 관계없이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번 개정으로,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고, 해당 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남 창원시가 창원국가산업단지(이하 창원국가산단)를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표준모델로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 16일 창원시는 경제 대도약과 제조 대혁신을 위해 창원국가산단을 스마트선도산단으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산단 조성 4대 핵심 사업을 올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창원국가산단을 제조업의 혁신과 스마트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형 산단으로 탈바꿈하고 스마트공장 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4개 핵심사업(표준제조혁신 공정모듈, 혁신데이터센터,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스마트 제조혁신 선도대학)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표준제조혁신 공정모듈 구축사업은 디지털트윈, CPS(사이버물리시스템) 등 스마트제조 9대 기술의 실증을 위한 업종별 테스트라인 구축과 글로벌 표준 기반의 모듈형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4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전자부품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사업을 수행 중이다. 혁신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은 제조업체들의 데이터 수집ㆍ가공 및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 등을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16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민간주도형 데이터 테크놀로지 산업 육성을 통해 산단 제조혁신을 가속화하고, 지역 ICT 전문기업의 전문역량 강화와 고급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될 것이다. 스마트 제조혁신 선도대학사업은 스마트제조 분야 R&D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혁신 산학모델(Industry 4.0 선도센터)을 구축하고 지역 내 대학과 기업의 공동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42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본 사업을 통해 스마트제조 분야의 우수한 인력을 지역에서 양성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 유치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 생태계를 이룰 계획이다. 창원시는 4대 핵심사업을 포함한 스마트산단 조성사업의 적극 추진을 통해 창원국가산단에 2023년까지 기업체 3000여 개 입주, 매출 67조 원, 고용인원 15만 명, 스마트공장 700개 소 구축을 목표로 스마트산업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해 생산유발액 6조2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 7000억 원에 달하는 직ㆍ간접 경제적 파급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창원국가산단을 ICT가 접목된 첨단 제조업 육성을 통해 제조혁신ㆍ청년일자리ㆍ신산업이 끊임없이 진화하는 대한민국 미래형 산단 표준모델을 구축해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부품이 없어서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 (남들 기준에) 오래된 휴대폰을 들고 서비스센터에 가면 듣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평균 사용기간은 1년 7개월이며, 3년 이내에 교체하는 경우가 90%를 넘는다고 한다. 요즘의 휴대폰 가격과 평균 사용기간을 따져보면 웬만한 명품 가방 뺨친다. 명품 가방이냐 휴대폰이냐를 고민한지 몇 년이 됐나를 셈해봤더니 만 5년이었다. 현재 기자가 사용 중인 핸드폰 기종은 갤럭시S6로, 2015년 4월 10일에 출시했으니 벌써 6년 차에 접어들었다. 갤럭시S6가 초등학생이었다면 졸업반에 접어들었을 햇수라고 생각하니 애 하나 다 키웠단 생각에 괜스레 뿌듯하기까지 하다. 아직은 휴대폰을 바꿀 마음이 없는데 오히려 주위에서 난리(?)다. 신상에 혹해 구매하는 실수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이젠 정말 바꿔야할 때가 왔다고 느낄 때가 있다. 스마트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그렇다. 얼마 전 길을 가다 특이하고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광경을 마주했다.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공공자전거 서비스 `따릉이` 근처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다들 자전거 앞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헤매고 있는 풍경이 참 귀엽다가도 한편으로는 무서웠다. 휴대폰이 먹통이면 자전거 한 대조차 쉽게 빌릴 수 없기 때문이다. 2018년 11월께는 KT아현지사에 큰 화재가 발생해 주위에서 결제부터 문자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경우가 있었다. KT는 해당 기간 근처에 방문했던 고객들에게 요금을 지원해 주긴 했지만 요금 이외의 개인적인 손실과 불편함은 금액보다 더 컸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서울 지리에 익숙지 않은 기자의 경우 휴대폰이 꺼진 상태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었다. 주위 사람들에게 길을 물으면 `사이비`보듯 쳐다보고 무시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울적한 기분까지 들었다. 지갑 대신 휴대폰만 들고 다니는 지인은 식사를 하고 삼성페이 결제가 되지 않아 당황했던 적이 있다고 했다. 최근에는 친구와 만나기로 했는데 휴대폰이 꺼졌다며 전화를 빌리는 행인을 마주친 적도 있다. 하지만 친구의 전화번호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무척이나 당황한 모습이었다. 비슷하지만 다른 사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개학도 이 축에 속한다. 당연한 조치일 수 있지만, PCㆍ스마트폰ㆍ태블릿PC가 없는 취약계층 학생들의 경우 아예 수업을 들을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광경들을 보고 당황스러운 사례들을 실제로 겪으며 문득 스마트폰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상상을 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비행기의 운항노선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처럼 말이다. 아마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안전한 최신형 휴대폰을 쓰든지, 다른 대비책을 마련해둬야 할 것이다. 멀쩡한 휴대폰을 최신형 휴대폰으로 바꾸고 싶을 때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기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스마트폰 하나로 뭐든지 할 수 있고, 스마트폰 덕에 너무나도 편리해진 세상이지만 편함에 안주해있기보다는 일부러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다. 고개를 숙이지 말고 가끔을 고개를 들어 주위를 보자. 그리고 `스마트폰과 거리두기`를 하며 스마트폰과 나에게 잠시 동안의 휴식을 선물해보자. 만약을 대비해서 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도의 2분기 청년기본소득이 조기에 지급됐다. 지난 16일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이달 16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2분기 청년기본소득은 오는 6월부터 신청을 받고 같은 해 7월 20일에 지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일정을 2개월 정도 앞당겼다. 이에 따라 지급일도 오는 7월이 아닌 다음 달(5월) 8일부터 시작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5년 4월 2일부터 1996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도내 청년이어야 한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봐`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되며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되도록 미리 신청했을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 기간 등을 확인한 뒤 다음 달(5월) 8일부터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확정 문자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 수령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한국도자재단이 이천관고전통시장과 손을 맞잡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7일 한국도자재단과 이천관고전통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도자재단과 이천관고전통시장 상인회는 ▲`전통시장 가는 날` 지정ㆍ운영 ▲지역특산품 및 필요물품 구매 ▲문화프로그램 관련 재능 기부 등에 합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시점부터 실행하기로 했다. 이천 관고시장은 2008년부터 운영 중인 전통시장이다. 쌀, 도자기 등 이천 특산물을 비롯한 농산물, 수산물, 채소ㆍ과일, 생활용품 등을 거래하는 약 70개의 점포가 있으며 매월 끝자리 2일과 7일에는 5일장이 운영된다. 재단은 매월 넷째 주 목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고 기관, 부서 회식 등의 공식 활동 때 시장 이용 횟수를 늘릴 예정이다. 코로나19 종식 후에는 관고시장 5일장 도자체험프로그램, 관고시장 연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 재능 기부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관고전통시장 상인회는 소비자에게 좋은 물품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하고 원산지와 가격표시제 이행 등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천 관고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7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22명 늘어난 1만635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이달 9일부터 20~30명대로 집계됐고, 이달 13일부터는 20명대를 보이고 있다. 지난 13일 25명, 14일 27명, 15일 27명, 16일 22명으로 나타났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신규 확진자 22명 중 14명은 해외 유입된 사례였다. 검역 과정에서 11명이 확인됐고, 나머지 3건은 입국 이후 거주지 근처 선별진료소 등에서 확진됐다. 지역 사회 감염은 8명으로 경북 4명, 서울시ㆍ경기도ㆍ인천광역시ㆍ대전광역시에서 각각 한 명씩 발생했다. 경북 예천에서는 이달 9일 40대 여성과 가족 3명, 직장 동료가 양성 판정을 받은 뒤 3~4차 감염이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가 34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는 이달 10일 이후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날 방역당국은 "부활절과 총선을 거치면서 접촉이 많았던 만큼, 앞으로 1~2주 정도 경각심을 갖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17일 오전 12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1만635명, 사망자는 230명, 완치자는 7829명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LH(사장 변창흠)가 경남진주혁신도시 내 다목적 물놀이장 실시설계 용역에 돌입했다. 지난 16일 LH는 경남진주혁신도시 물초울공원 내 3500㎡ 규모의 다목적 물놀이장 조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만들어질 다목적 물놀이장은 `놀이ㆍ레저ㆍ문화`를 결합한 복합 시설로서 ▲창의성과 상상력을 기를 수 있는 친환경 놀이공간 ▲봄ㆍ여름은 물놀이장 및 자연생태공원 ▲가을ㆍ겨울은 스케이트 및 썰매장 ▲복합문화도서관 ▲영천강변 특화사업과 연계한 문화공간으로 구현될 예정이다. LH는 지난해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시민체감형 생활 SOC 사업으로 다목적 물놀이장 조성 사업을 선정하고, 진주시와 복합문화공원 조성 사업 협력 협약을 체결해 2021년 7월 물놀이장 개장을 목표로 이번 사업을 추진해왔다. LH는 시민 만족도 조사와 아이디어 공모, 리빙랩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사업의 적재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한다는 구상이다. 박성용 LH 균형발전본부장은 "물놀이장 조성사업은 도시 유휴공간을 체험ㆍ놀이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수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주민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오늘(1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통합공공임대주택 근거 마련 ▲주택소유예외인정기준 합리화로 크게 두 가지다.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하고, 복잡한 입주자격도 수요자가 알기 쉽게 단순화된다. 정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임대의무기간을 국민ㆍ행복주택과 동일한 30년으로 규정하는 등 본격적인 유형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신규 건설형은 금년 선도지구 사업승인ㆍ착공 등을 거쳐 2022년 승인 분부터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된다. 다음으로, 주택소유예외인정기준이 합리화된다. 먼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 처분이 지연되는 경우 소송 지연 등으로 주택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주택처분 지연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처분기간의 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지속 보장한다. 또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거나 종전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 즉시 전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취득한 주택으로 즉시 전출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전출 불가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처분기간(14일)의 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최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서의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추진계획 후속 조치로 선도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최초 사업 승인 등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아울러 "선도지구 사업 승인 및 착공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위한 후속 일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어제(16일) 2차 온라인 개학으로 전국 초등학교 4~6학년과 중ㆍ고교 1~2학년 학생들 312만 여명이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지난 9일 1차 온라인 개학한 중3ㆍ고3 98만여 명을 합해 40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온라인으로 몰리면서 `접속 대란`이 현실이 됐다. 이날 온라인수업의 교실 역할을 하는 학습관리시스템(LMS)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EBS 온라인 클래스`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e학습터`는 모두 먹통 사례를 겪었다. 일부 지역에서 접속 지연ㆍ동영상 재생 지연 등 끊김 현상이 발생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는 이미 지난 9일 중3ㆍ고3 학생들이 1차 온라인 개학했을 때 예견됐다. 약 98만여 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시작한 이날에도 1시간 이상 서버 접속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후에도 지난 10일을 제외하면 매일 장애가 발생하며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번에는 4배가 넘는 인원이 한번에 쏟아지면서 접속 지연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오늘(17일) 중ㆍ고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EBS 온라인 클래스는 모두 병목 현상으로 인한 접속 지연이 발생했으며,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 e학습터 역시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오후 1시까지 약 4시간가량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와중에 온라인 개학에 성공했다며 자화자찬에 나서 눈총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신학기 개학 추진단 회의 브리핑에서 "거대한 정보화시스템으로 하루만에 안정화 되지 않는다"면서 "생각보다 무난하게 먹통 현상 없이 지나간 것만으로도 비교적 정상화됐으며 성공적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자평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망미1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진행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7일 수영구는 망미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재일)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망미배산로 56(망미동) 일원 6만850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3개동 12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8㎡ 63가구 ▲59A㎡ 203가구 ▲59B㎡ 111가구 ▲59C㎡ 204가구 ▲73㎡ 70가구 ▲84㎡ 59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일반분양 858가구, 조합원 분양 321가구, 임대주택 63가구, 보류지 3가구 등으로 계획 됐다. 망미1구역은 2005년 12월 21일 추진위구성승인, 2008년 1월 9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5월 26일 조합설립인가, 2011년 10월 13일 사업시행인가, 2014년 10월 29일 관리처분인가, 2015년 11월 4일 착공 신고, 2019년 6월 3일 준공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택배 관리와 제초, 쓰레기 분리수거 등 아파트 경비원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하게 해 경비업 허가가 취소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달 8일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월 6일 아파트 경비원에게 택배 관리 등의 업무를 하게 했다가 경비업 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경비업체 A가 경비업 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B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A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인 경비업체 A는 경기 이천시 한 아파트와 2017년 4월 경비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설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했다. 2018년 7월 B경찰청은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A는 2017년 5월 1일부터 이 아파트에 배치한 경비원 4명에게 경비업무 외의 업무인 택배 관리, 제초 및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해 「경비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A의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자 원고 A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고는 "아파트의 택배 관리 등 업무는 「경비업법」상 경비업무의 부수적인 사무에 포함되고, 택배 관리 등 업무가 경비업무 외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경비원들이 경비업무 외의 아파트 관리 관련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의 실태, 경비원들이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할 경우 오히려 경비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고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경비업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경우 허가관청이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경비업법」 제2조제1항가목은 시설 경비업무를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는데, 아파트의 택배 관리, 제초,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와 같은 업무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위험 발생 방지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 시설 경비업무 내지 그에 부수한 업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가 (아파트 측과 맺은) 계약서 자체에서 경비업무가 아닌 업무를 경비원들의 업무로 명시하기까지 한 점 등을 볼 때, 원고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로 하여금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점이 분명하다"며 "「경비업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존재함이 분명하고, 위 규정은 기속행위인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의 경비업 허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정을 들어 더 가벼운 처분을 하거나 할 수는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1구역(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해 속도전을 펼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3월 25일 광진구는 자양1구역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진구 뚝섬로 459(자양동) 일원 3만96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39%, 용적률 297.83%를 적용한 공동주택 6개동 8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160가구 ▲59B㎡ 64가구 ▲84A㎡ 280가구 ▲84C㎡ 30가구 ▲84D㎡ 3가구 ▲101A㎡ 56가구 ▲101B㎡ 26가구 ▲122㎡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자양1구역은 2011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0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구역 인근에는 지하철 분당선 서울숲역과 2호선이 있어 교통 환경이 우수하다. 교육 시설로는 성동초등학교, 성자초등학교, 광진중학교, 한양대사법대부속고, 선화예술고등학교 등이 인접하다. 또한 롯데백화점, 이마트, 건국대병원 등이 도보권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72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탄방동2구역(재건축)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9일 대전 서구는 탄방동2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서구 계룡로615번길 82(탄방동) 일원 3만92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박동우)은 이곳에 공동주택 7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59가구 ▲72A㎡ 342가구 ▲72B㎡ 15가구 ▲84A㎡ 50가구 ▲84B㎡ 227가구 ▲84C㎡ 44가구 ▲103㎡ 3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540가구, 일반분양 231가구, 보류지 5가구 등으로 계획 됐다. 탄방동2구역은 2015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7월 관리처분인가, 2018년 1월 착공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구역 인근에는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이 있어 교통 환경이 우수하다. 아울러 탄방초등학교, 탄방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교육 환경도 뛰어나다. 또한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대전선병원 등이 근거리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시기는 2017년 12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피아니스트이자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미래한국당 당선인의 안내견 `조이`가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는 관례적으로 안내견의 출입을 막아왔다. 앞서 2004년 첫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던 정화원 전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 측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안내견이 아닌 보좌관이나 비서관의 팔을 잡고 본회의장에 들어갔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김예지 미래통합당 당선인의 안내견 입장 여부에 관해서 국회는 검토해본다는 의견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동물의 회의장 출입과 관련한 명시적인 조항은 없으나, 「국회법」상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안내견을 동반하고 의정활동을 하는 사례에 대해서 검토해볼 것"이라며 "단순히 안내견 출입문제 뿐만 아니라 김 당선인이 발언, 토론, 표결 등의 활동에 본인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직접 협의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예지 미래통합당 당선인의 임기는 오는 5월 3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제41회 근로자가요제 본선 경연이 오늘(17일) 오후 7시에 여의도 KBS에서 개최된다. 이날 개최된 본선 경연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한국방송공사(사장 양승동)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근로자가요제는 노동자로서 고된 노동 현장에서의 겪는 애환과 삶을 노래로 표현하는 경연으로 1985년부터 36년 동안 많은 사랑과 관심 속에 이어지고 있는 행사다. 올해 근로자가요제에는 718명(606팀)의 노동자가 참가하였으며 제출된 동영상 등으로 2차례 예비심사를 진행해 최종 15팀(20명)이 본선 경연을 펼친다. 다만 이번 제41회 가요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근행사 초기부터 지역별 예선심사를 동영상 심사로 전환하는 등 대면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바 있다. 아울러 오늘(17일) 가요제 행사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본선 경연 결과는 당일 행사 종료 직후 발표하고 최고상인 대상 1팀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400만원)을 수여한다. 특히, 이번 가요제 본선은 무관객으로 진행하고 당일 녹화 영상은 5월 1일에 KBS1TV 채널에서 오후 2시 30분에 방영될 예정이다. 사회는 김선근ㆍ이현주 KBS 아나운서가, 심사는 유영석ㆍ돈스파이크ㆍ소찬휘ㆍ신지ㆍ윤희성이 맡는다. 초대가수로는 에이핑크, 알리, 몽니, (여자)아이들, 포레스텔라가 등장할 예정이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여건에도 꿈과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신 노동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노동자들이 지닌 문화예술에 대한 꿈과 열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내에 마약을 수차례 공급해온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이날 A씨(44)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국내에 마약을 수차례 공급해왔다. A씨는 미국에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대화명 `아이리스`라 불리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이른바 `필로폰` 약 95g과 대마 약 6g 등 23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총 14차례 국제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내 마약사범 수사 도중 해외 마약 공급책으로 `아이리스`의 존재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금융계좌와 IP 등을 분석해 `아이리스`를 A씨로 특정한 뒤 미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A씨의 거주지를 추적했으며 2016년 6월 로스앤젤레스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 수사기관과 공조를 유지하며 A씨에 대한 여죄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A씨가 마약 제조 혐의는 부인하는 만큼, 중국에 있는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송환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3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된 호송팀을 미국으로 보내 A씨의 신병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A씨와 호송팀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잠복기가 지날 때까지 A씨를 격리 구금하고 호송팀도 2주 자가격리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긴급사태를 전국으로 확대한 가운데, 이날 하루에만 일본에서 신규 확진자가 500명 이상 쏟아졌다. 오늘(17일) 일본 공영방송 NHK의 집계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일본 전역에서 총 57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일본은 지난 11일 하루에 71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며 정점을 찍은 뒤 12일 500명, 13일 294명으로 다소 진정되나 했지만 14일 482명, 15일 549명, 16일 57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며 다시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누적 확진자는 지난 16일 기준 총 9296명이다. 여기에 지난 2월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승선자 712명을 더하면 전체 감염자 수는 1만8명이 된다. 이로서 전체 확진자 수는 5000명대로 올라선 지난 7일 이후 9일 만에 2배로 급증해 1만 명대에 진입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5000명 돌파 당시 도쿄도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 선포했던 긴급사태를 이날 전국으로 확대 조치했다. 긴급사태가 적용되는 기간은 오는 5월 6일까지로,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에 따라 긴급사태 기간 동안 지자체장은 관할 지역 주민의 외출 자체ㆍ휴업 등을 요구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누적 확진자 수는 오늘 기준 1만635명으로 최근 5일간 신규 확진자 수가 2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일본은 2~3일 뒤 우리나라를 따라잡을 전망이며, 지난 2월 25일 우리나라가 일본 확진자 수를 추월한지 약 50여 일 만에 누적 확진자 수가 다시 역전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ㆍ15 총선에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의석수 과반이 넘는 180석을 차지하며 완승을 거뒀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만 전체 의석의 절반이 넘는 163석을 싹쓸이함과 동시에 총선 승리의 주요 지역으로 평가받는 수도권 121개 지역구 중 106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했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단 84석을 차지하고 수도권에서 16석에 그쳐 민주당과 대조를 이뤘다.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33.84%,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33.33%로 그 뒤를 이었다. 비례대표 47석으로 환산하면 한국당 19석, 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이다. 진보성향의 열린민주당 3석과 민주당 입당을 예고한 이용호 무소속 후보까지 합치면 범여권은 184석으로 더 늘어난다. 이는 국민들의 다수가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추후 대북정책 등 국정 운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쉽게 예상이 된다. 더구나 여권이 전체 의석수의 5분의 3 이상을 차지한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개헌을 제외한 모든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단독 처리가 가능해졌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처에 이유를 둔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활약이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한 전문가는 "코로나19 영향이 여전한 가운데 국민들이 변화 대신 안정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총선 결과에 따른 충격 여파는 당장뿐 아니라 앞으로도 상당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전 대표 역시 총선 참패 직후 사퇴했으며 노리던 대권 자리는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이미 차기 통합당 대표를 누가 맡을 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며 당 지도부 총사퇴론이 언급되는 모양새다. 이외에도 민생당의 경우 정동영ㆍ박지원ㆍ천정배ㆍ박주선 등 중진 의원들이 모두 당선에 실패하며 원외정당으로 존폐를 걱정할 처지가 됐다. 반면 압승한 민주당은 되레 고삐를 바짝 조이는 분위기다. 자칫 들떠있을 수 있는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정신을 바짝 차려 현재의 난국을 돌파하는 데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다. 상당히 다행스러운 모습으로 보인다. 본 기자 역시 반드시 언급하려 했던 부분이다. 민주당의 이번 총선 승리는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난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다. 그간 문 정부를 두고 경제, 외교, 정치 등에 있어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는 냉정한 평가가 상당하다. 그럼에도 재신임해 보겠다는 국민의 선택인 만큼 정부와 여당은 무겁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 시공권을 놓고 삼성물산과 경쟁 중인 대우건설이 리츠(REITs) 방식을 결합하겠다고 제안해 이목이 쏠린다. 1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최근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노사신ㆍ이하 조합)에 리츠사업을 제안했다. 이 방식은 재건축사업의 일반분양 물량을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가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운영기간 종료 후 일반에 매각하는 구조다. 이 때 일반분양 물량은 조합이 리츠에 감정평가 금액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이어서 조합 입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리츠는 일정 기간 임대 운영을 마친 뒤 조합이 원하는 분양가로 임의 분양할 수 있다. 아울러 조합은 리츠 운영 기간 발생하는 임대수익은 물론 임대 종료 후 매각에 따른 차익 실현도 가능하다는 것이 대우건설 측의 설명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재건축 리츠는 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평가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재건축 아파트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며 "이와 관련된 관계법령 검토는 이미 마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우건설의 이 같은 사업 계획이 가능하려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시의 인가를 받아야 해 실현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 지난해 서초구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민간 임대관리업체에 일반분양 물량을 통째로 매각하는 방식을 추진했으나 국토부와 시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우건설의 제안은) 정비계획에 반영돼야 하는 내용인 만큼 계획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 엄밀히 판단하기 힘들다"면서도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재건축 통매각 추진 사례와 유사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32(반포동) 일대 11만711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7개동 20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정 공사비는 8087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폐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재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17일 환경부는 폐발광다이오드 조명 발생량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수도권 지자체와 손을 맞잡고 관련 재활용 시범사업을 4개월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강남구), 경기도(과천시ㆍ구리시ㆍ김포시ㆍ부천시ㆍ성남시ㆍ수원시ㆍ안성시ㆍ오산시ㆍ용인시ㆍ파주시ㆍ화성시) 등이다. 2011년부터 공공기관, 공동주택(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발광다이오드 조명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 이에 따른 폐발광다이오드 조명 발생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폐발광다이오드 조명은 생산자의 회수ㆍ재활용 의무, 재활용 방법과 기준 등이 법령에 명시돼있지 않아 대부분 단순 폐기됐다. 하지만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실시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향후 폐발광다이오드 조명을 재활용해 유가금속 등을 회수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자체 주민들은 기존 폐형광등 수거함에 폐발광다이오드 조명도 함께 배출한다. 이후 지자체별 수거업체 등이 집하장으로 폐형광등과 폐발광다이오드 조명을 운반해 분리 및 보관할 계획이다.. 재활용 업체는 집하장에 보관된 폐발광다이오드 조명을 매월 1~2회 정기적으로 회수하고, 총 5개의 품목별(전구형, 직관형, 평판형, 원반형, 십자형)로 재활용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단순 폐기 처리됐던 발광다이오드 조명이 재활용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폐발광다이오드 조명 배출 형태, 배출량, 재활용 공정 및 재활용품 생산량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도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위기청소년 대응방안 논의에 나섰다. 경기도는 17일 광교비지니스센터 회의실에서 2020년 제1회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를 열고 최근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n번방) 발생에 따른 도내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청소년안전망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과 기관을 연계해 위기 청소년을 발굴ㆍ구조하고 가정과 사회로의 조속한 복귀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시스템이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인 김능식 평생교육국장 주재로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도 청소년쉼터 ▲경기도 정신건강센터 ▲1388청소년지원단장 등 각 분야의 청소년 관련 전문가 위원이 함께했다. 또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등에서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피해 지원 관련 3명의 전문가도 참석했다. 운영위원회는 위기청소년 발견 시 신속한 개입과 안전망을 가동, 긴급생활지원, 정신 및 심리 상담지원 등을 지원하는 한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한 전문적인 상담과 사례관리도 진행하기로 했다. 김능식 평생교육국장은 "신속한 안전망을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위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각 기관과의 긴밀한 연대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영국 정부가 봉쇄조치를 3주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현재 총리 업무 대행을 맡고 있는 도미닉 라브 외무장관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정례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봉쇄조치를 3주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 3월 20일부터 모든 카페, 펍, 식당의 문을 닫도록 한 데 이어 23일부터는 슈퍼마켓 및 약국 등 필수 영업장을 제외한 모든 가게의 영업을 중단시켰다. 아울러 필수적인 경우 외에는 반드시 집에 머물 것을 당부했다. 라브 장관은 "지금까지의 봉쇄조치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감염률이 필요한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면서 "서둘러 조치를 완화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희생과 진전을 물거품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그렇게 될 경우 제2의 코로나19 정점으로 이어져 또 다른 봉쇄조치를 해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제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존스홉킨스 대학교 통계에 따르면 17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215만9267명이며, 사망자는 14만5568명이다. 이중 영국의 확진 환자는 10만4148명으로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다. 우리나라는 1만635명으로 23번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앞서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94명이 입건됐다. 이 가운데 4명이 불기소 처분되면서 나머지 90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당선자 104명이 입건된 것과 비교하면 9.6% 줄어든 수치다. 지난 16일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배용원 검사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달 15일 자정 기준으로 제21대 총선 94명을 포함한 선거사범 1270명을 입건하고 이중 9명을 구속기소했다. 이 역시 2016년 20대 총선 입건자 1451명 대비 12.5% 감소한 수치다. 검찰은 입건자 수가 하락한 원인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접촉이 줄고 제3자 고발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선거법」 위반 수사 대상자들의 의혹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흑색선전사범이 467명(36.8%), 금품수수 216명(17%), 여론조작 72명(5.7%)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선거폭력, 방해사범으로 입건한 이가 81명(6.4%)으로 지난 20대 총선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인 당선자들만 유형별로 분류했을 때는 흑색선전 62명(66%), 금품수수 5명(5.3%), 여론조작 3명(3.2%), 기타 24명(25.5%) 등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선거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인 공직선거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거전담수사반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0월 15일까지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미국 뉴욕주가 셧다운 조치를 연장한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과 트위터를 통해 "미국 뉴욕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비필수 사업장의 셧다운 조치를 오는 5월 15일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뉴욕주는 지난달(3월) 22일 `자택 대피령`을 통한 셧다운 시행에 들어간 뒤 이를 오는 30일 해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쿠오모 주지사는 16일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야만 한다"며 "감염률이 더 많이 내려가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고 공표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오는 5월 15일까지의 셧다운 연장 조치와 관련해 "다른 주들과의 조율을 통한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시, LA, 워싱턴DC도 이날 자택 대피령 시행을 연장하기로 했으며, 중서부 7개 주 주지사들도 이날 코로나19 규범 완화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합의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새로운 가이드라인과 경제 정상화 일정 등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이러한 일부 주의 셧다운 연장 방침은 트럼프 행정부의 지침과 무관하게 팬데믹에 대처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해석했다. 한편, 뉴욕주는 현재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상황이다. 존스홉킨스 대학교 통계에 따르면 17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215만9267명이며, 사망자는 14만5568명이다. 이중 미국은 확진자가 67만1425명이며, 뉴욕주는 22만3691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