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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울산광역시 남구B-08구역(재개발)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월 28일 울산 남구는 남구B-0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석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같은 달 27일에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울산 남구 신정동 901-3 일원 11만79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20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04가구 ▲42㎡ 40가구 ▲59㎡ 435가구 ▲59-1㎡ 2가구 ▲73A㎡ 211가구 ▲73B㎡ 144가구 ▲84A㎡ 202가구 ▲84B㎡ 498가구 ▲84C㎡ 341가구 ▲101㎡ 5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일반분양 1073가구, 조합원 848가구, 임대 104가구, 보류 8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는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3-03 · 뉴스공유일 : 2020-03-03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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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청와대는 지난 2일 `포항의료원 간호사들의 집단 사직 및 결근`을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내용으로 인해서 고군분투하시는 분이 오히려 상처를 받는 일이 생겼다"고 밝혔다. 유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최근의 이 다급한 상황을 본인들로서는 최선을 다해 기여하고자 (예정된) 사직을 미루면서 지난달(2월) 29일까지 현장에서 고군분투했던 분들이 무단결근을 하고 집단 사직한 것처럼 매도됐다"며 "당사자 포함해서 포항의료원의 명예가 많이 실추됐고 당사자 한 분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있는지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원 사직일보다 한 달 이상 사직을 미루면서 현장을 지켰던 분들이 매도당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분들에 대한 무한한 격려와 응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윤 부대변인은 중국 유학생에게 제공됐다고 인터넷상에 떠도는 한 장의 사진과 관련해 "대통령 도시락이 아산ㆍ진천 시설 외에 제공된 사실이 없다.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지난 2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또한 성명을 내고 "포항의료원 간호사 사직 관련 거짓 보도한 언론은 간호사들에게 사과하라"며 "몇몇 언론사의 악의적인 보도와 편협한 판단으로 인해 그동안 힘들게 버텨온 간호사들이 더 떠나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이라고 사과를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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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군포시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명확히 정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월 17일 군포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행정예고한다고 고시했다. 이 행정예고는 고시일부터 오는 9일까지 군포시 도시재생과 도시정비팀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로 한다. 또한 세입자의 입주 희망 수요가 시장이 정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고시 시행 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은 종전의 관계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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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해 달러화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원화 약세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속보치와 같은 2%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19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달러화 기준)는 3만2047달러로 전년(3만3434달러)보다 4.1%(1387달러) 줄었다. GNI 하락의 이유로 지난해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달러화로 표시하는 소득이 줄어든 영향이 거론된다. 지난해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2018년 대비 5.9% 하락했다. 원화 기준 1인당 GNI는 전년 대비 1.5% 늘어난 3735만6000원이었다.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1인당 국민총소득 감소와 관련해 "시장에서 결정되고 변동성도 높은 환율을 이용하는 달러화 환산 1인당 GNI의 하락에 대해서는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만약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2018년과 같았다면, 1인당 GNI는 전년 대비 1.5% 늘어난 3만3951달러가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를 연 2%로 발표했다. 지난 1월 발표한 속보치와 같다. 이에 비해 4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1.3% 성장해 속보치 대비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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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양평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새 활력 맞이에 성공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양평12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조합장 장재섭ㆍ이하 조합)은 지난 2월 28일 영등포구에 위치한 영광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룬 이날 총회에는 5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구체적으로 ▲2020년도 조합 예산안 수립 및 2019년도 예산의 사용내용 의결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법무계약 변경 체결의 건 ▲금융기관(사업비 대출) 선정의 건 ▲임원ㆍ대의원 선출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영등포로11길 13(양평동1가) 일대 3만7561.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 용적률 27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707가구 등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2가구 ▲43㎡ 42가구 ▲57㎡ 12가구 ▲59㎡ 334가구 ▲84㎡ 277가구 등이다.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1년 1월 사업시행인가 된 바 있으나 사업성 문제 등의 이유로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이후 2017년 1월 정비구역 변경, 2019년 12월 24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GS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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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중국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19의 근원을 연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중국 관영 매체와 전문가들이 연일 코로나19 발원지가 중국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을 펴는 가운데 나온 지시여서 주목된다. 지난 2일(현지 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시 주석은 코로나19 방역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인 군사의학연구원과 칭화대 의학원을 시찰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시 주석은 "코로나19 완치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낮추며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과학에 의존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그는 "중국은 14억 인구를 가진 대국으로, 중대한 전염병 사태와 돌발적인 보건 위기가 나타나는 것을 막는 것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돌발 사안에 대응하는 능력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 주석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코로나19의 근원과 전파 경로를 연구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바이러스 근원 조사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근원이 어디인지, 어디에서 나와 어디로 전염됐지를 분명하게 밝혀내고 정확도와 검사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중국 감염병 권위자인 중난산 중국공정원 원사는 지난 2월 27일 "전염병(코로나19)은 중국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지만, 꼭 중국에서 발원한 것은 아니다"라고 처음 주장했다. 이후 중국 전문가들과 관영 언론은 비슷한 요지의 주장을 연일 펼치며 `중국 발원설`을 부인하고 나섰다. 양잔추 우한대 감염병 연구소 교수도 "코로나19의 대규모 감염이 우한에서 일어났고, 우한에서 처음 코로나19가 검출됐다고 해서 우한이 코로나19의 시초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미국에서 먼저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중국으로 감염이 됐다는 `미국 발원설'까지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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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가입 기간이 길면 더 오히려 손해를 봤던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체계가 개선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를 상반기 내에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세입자(임차인)가 보증에 가입하면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 할 때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재 해당 제도에 따르면 임차인 전세보증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료율과 보증기간을 반영해 계산한다. 이에 따라 보증기간이 길수록 보증료를 더 많이 내는 구조가 된다. 이와 같은 허점 탓에 보증료는 20%만 내고 보장은 100% 받는 단타 보험족이 급증하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8월 기준 잔여 전세기간이 6개월 이하인 가입 건수는 512건으로 전년 114건 대비 4.5배 급증한 반면, 2년 초과한 건은 1.05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앞으로 기간뿐 아니라 보증 리스크, 부채비율 등 다른 요인도 종합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세입자가 전세로 들어가는 집의 대출 등을 살펴 보증기간이 길어도 HUG 입장에서 위험이 크지 않은 임대 계약은 보증료를 지금보다 적게 부과하고, 반대는 보증료를 더 높이는 식으로 조정한다. 또한, 국토부는 단독ㆍ다가구의 가입 확인 절차에 대해서는 일부를 생략해 문턱을 낮출 방침이다. 그동안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다른 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다른 세입자의 전세계약 기간이나 보증금 등을 파악하고 임대인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가입에 어려움이 많았다. 국토부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대해선 이와 같은 가입 확인 절차 일부를 생략하는 대신 보증료를 올리되, 상승한 보증료의 일부를 정부나 사회적 기구 등이 분담하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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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철도(코레일)가 코로나감염증바이러스-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승객 간 거리`를 두는 등 열차 좌석을 창가측부터 우선 배정한다. 혼자 여행하는 고객이 별도 좌석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열차 좌석을 자동으로 창가측에 배정해 나란히 앉는 경우를 최소화시키겠다는 취지다. 지난달(2월) 27일부터 승객이 적은 열차부터 시행됐으며 이달 3일부터 모든 열차로 확대됐다. 만일 다른 승객과 나란히 앉게 된 경우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최대한 떨어진 좌석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정기승차권 고객도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가급적 비어있는 좌석을 안내하고 있다. 직접 좌석을 선택하려면 한국철도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코레일톡`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철도는 지난달(2월) 28일부터 코로나19 의료지원을 위해 대구, 경북지역으로 이동하는 의료인들이 무료로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X, 무궁화호 등 대구 및 경북지역을 이동하는 의료인의 경우 모든 열차비가 지원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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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평택시의 한 폐플라스틱 재생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밤새 진화 작전을 벌였다. 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1시 5분께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한 폐플라스틱 재생 공장에서 불이 났다. 샌드위치 패널 구조인 공장의 단층 건물 9개동 중 2개동 1490㎡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당시 공장 내ㆍ외부에 직원 등 28명이 있었지만 재빠른 대피로 인명피해를 입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114명과 펌프차 등 장비 47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8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7시 20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잔불 정리에도 쌓여 있는 플라스틱의 양이 많아 불이 완전히 꺼지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완전히 꺼지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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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사단법인의 허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유연식 문화본부장은 3일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신천지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취소 절차를 밟고 있으며, 다음 주 청문을 거쳐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는 2011년 11월 신천지교가 강남구에 설립한 법인이 1곳 있으며 대표자는 신천지교 총회장 이만희로 돼 있다. 법인명은 설립 당시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였고 이후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바뀌었다. 관련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설립 목적 외의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하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유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고, 신천지교는 정부와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교인 명단을 늑장 또는 허위로 제출했다"며 "전수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지금도 각종 위장시설에서 포교나 모임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 주께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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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건축자산을 활용한 공간복지 모델을 만들기 위해 설계공모전을 진행한다. SH공사는 지난 2일 건축자산을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공간복지 프로그램 제안을 주제로 `제6회 SH청년건축가 설계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주요 건축자산을 활용해 지역에 부족한 생활SOC를 공급하고, 지역재생에도 기여하는 다양한 모델들을 찾기 위해서 `건축자산을 활용한 공간복지 모델`을 만들기 위해 공모전을 개최했다. `건축자산`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ㆍ경제적ㆍ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한옥 등 고유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라 정의하고 건축물, 공간 환경, 기반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해당 자산은 고유의 역사ㆍ문화적 가치와 지역 정체성에 기여하는 특성으로 지역재생 방안의 주요 자원이기도 하다. SH공사는 2019년 도시재생본부 하에 건축자산처를 신설하고 서울의 우수 건축자산을 발굴, 보존하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 중이다. 공모전은 스튜디오 부문(사전선정)과 일반 공모 부문으로 구분해 진행하고, 부문별 17개 팀(또는 개인)씩, 34개 팀을 선정해 예년보다 수상자 수를 늘리고 대상 500만 원을 비롯해 총 28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모든 수상자에게는 상금 외 별도 작품집과 공개 전시 기회도 주어진다. 공모전 참가신청은 오는 6월 12일까지 SH공사 도시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응모대상은 국내외 건축, 도시설계, 조경, 사회적 경제 등 관련 분야 및 주제에 관심 있는 청년으로 현재 대학ㆍ대학원에 재학(휴학)중이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인 경우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SH공사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건축자산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울지역 내 건축자산을 추가 발굴하고, 건축자산의 가치를 보호ㆍ강화화면서 지역과 연계ㆍ소통이 가능한 창의적인 활용계획 제안을 기대하고 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건축자산을 활용해 지역에 기여하는 공간복지 모델을 정립해 나가는데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희망한다"며 "SH공사는 건축자산을 활용한 공간복지 모델로 지역과 마을을 살리는 청년들의 가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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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인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모니터링하는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인도 과정에서 주민과 집행관들 사이에서 종종 격렬한 충돌이 발생하면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부산시는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인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행위와 인명사고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합동점검반에는 시와 구ㆍ군 직원을 비롯한 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도시정비사업 인도 집행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와 위력 과시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 인도 집행 현장에 점검반을 보내는 건 전국에서 두 번째"라며 "올 상반기에 양정2구역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장의 인도 집행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철거 현장의 문제점을 찾고 이를 개선ㆍ보완해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도시정비사업장에서 겨울철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철거 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조례를 신설하는 등 정비사업장에서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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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2일 기자회견에 차고 나온 금색의 `박근혜 시계`에 대해 미래통합당 측이 "금장시계는 제작된 바 없다"며 가품임을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부속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미래통합당 이건용 조직국 조직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대통령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은색시계` 단 하나의 종류로 제작을 지시했으며, 이후 `은색시계`만 기념품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탁상시계, 벽시계 등 다양한 기념품이 제작됐으나 `금장시계`는 제작된 바 없다"고 전했다. 통합당 김진태 의원 역시 긴급논평을 통해 이 총회장이 착용한 `박근혜 시계`가 가짜라고 지적하며 박근혜 정부와 신천지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김 의원은 "현 정권에서 살인죄로 고발당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할 이유가 있을까"라며 "오히려 나 이렇게 박근혜와 가깝고 야당과 유착돼 있다는 걸 알렸으니 나 좀 잘 봐달라는 메시지 아니었을까"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총회장을 향해 "이 시계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명확히 밝혀라. 그렇지 않으면 온 국민을 상대로 저열한 정치공작을 시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 2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손목시계를 차고 나왔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이 총회장이 박근혜 정권과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신천지와 미래통합당의 관련성을 부각시킨 정치공작이라며 반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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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팔을 걷었다. LH는 3일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코로나19 경제 활력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국가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총력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LH는 영세 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에게 향후 6개월간 상가 임대료의 25%를 할인하고, 그 밖의 임차인에게는 2년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동결할 계획이다. 특히, 대구ㆍ경북지역 상가 임대료 할인폭은 50%로 추가 확대 시행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건설공사가 지연 및 중단될 경우에는 지체상금 부과 없이 공사기간을 조정하고, 경영난을 겪는 협력업체들을 위해 선금 지급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계약관행도 개선했다. 또한, LH는 올해 토지, 주택, 주거복지 부문에 총 23조6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이는 작년 18조1000억 원 대비 5조5000억 원 증가한 금액이자 공공기관 전체 투자액인 60조 원의 39%에 해당하는 규모다. LH는 올해 상반기 내 9조3000억 원을 조기 집행해 건설경기 활성화를 견인하는 한편, 매입임대주택 매입 잔금 지급시기도 앞당겨 연내 약 2000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다. 총 3327가구에 이르는 임대상가의 임차인들과 건설ㆍ기술 분야 중소 협력기업들에 대한 상생 노력도 적극 추진한다. 이밖에도 전국의 자원봉사자, 의료진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구호성금 1억 원을 전달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업을 선정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사회공헌기금인 나눔펀드를 집행하는 등의 노력도 병행한다. 변창흠 LH 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민과 기업들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이 경제 활성화에 솔선수범해야 할 때"라며 "공공투자의 차질 없는 집행과 사회적 가치의 적극적인 실현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의 든든한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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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19년 공동주택 관리 최우수 단지에 서울 `텐즈힐1`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2010년부터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를 선정ㆍ시상하고 있으며, 전국 시ㆍ도에서 평가를 통해 추천된 단지를 대상으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 위원회에서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최우수 단지 1곳과 우수 단지 5곳을 선정한다. 2019년도 심사에서는 ▲일반관리(투명한 관리비 운영 등) ▲시설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자발적인 주민참여 등) ▲재활용ㆍ에너지 절약 ▲우수사례 등 5개 항목을 평가함과 동시에 시설물 안전분야 배점기준을 강화하는 등 평가기준을 개선했다. 최우수 단지로 선정된 서울 `텐즈힐1`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를 위해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입주민들이 중심이 돼 인근 고등학교, 사회복지관 등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파트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됐다. 특히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이 재능기부로 참여하는 `마을학교`(큐브특강, 일본어 특강 등), 젊은 세대와 어르신들의 소통을 위한 `효사랑 큰잔치`, 어르신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요리강습ㆍ예절교육 등 참신한 아이디어로 이웃ㆍ세대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한 것이 주목을 받았다. 우수 단지로 선정된 부산 `정관신도시계룡리슈빌`은 체계적인 시설물 보수ㆍ이력관리로 시설물의 적기 교체를 통해 관리비를 절감하고 아파트 장수명화를 위해 노력한 점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감사 외에 공개모집한 입주민으로 구성된 `특별감사인 제도`를 운영해 아파트 관리업무의 투명성을 높인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기 백설주공1단지 역시 빗물저장시설 설치로 수돗물을 절약하는 등 주민들이 제안한 의견을 반영해 공동체 참여 유도와 관리비 절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 점과 자체 노력으로 승강기 도어개폐장치를 개선해 승강기 유지관리비를 절감한 점이 눈에 띄었다. 세종 범지기마을9단지는 세대별로 방문하는 `에너지절약ㆍ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지구의 날 소등행사`(월 1회) 및 각종 교육과 홍보로 에너지ㆍ온실가스를 절감한 부분과 아빠와 꽃밭가꾸기 행사, 입주민 간의 나눔장터,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놀이ㆍ체험ㆍ학습 프로그램으로 내실 있게 도서관을 운영하는 등 공동체 활성화가 우수했다. 대전 초록마을5단지는 지역 평생학습원 등과 연계해 다양한 문화ㆍ교양강좌를 개설함으로써 입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위해 노력한 점과 저탄소친환경 생활실천(재활용가구 리폼과 나눔, 방치된 폐자전거 수거ㆍ재활용 등) 등 재활용과 에너지 절약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기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는 초고층 대규모단지에 필요한 자체 재난교육ㆍ비상상황 대응훈련, 생활안전 관심세대 돌봄서비스(독거가구, 응급조치가 필요한 가구, 감지기가 동작됐던 가구 등) 등 재난 및 안전관리를 체계화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인근 지역 상인연합회 등 지역사회와 협약을 맺어 입주민의 생활비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한 점이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수관리단지를 처음 선정한 2010년 이후 공동주택 관리 수준과 공동체 문화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공동주택이 주거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고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입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도 국민의 60% 이상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이 `살기 좋은 거주공간`,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우수 단지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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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처음으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일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산운마을휴먼시아` 아파트 11단지와 12단지에 2009년 7월 입주한 404가구는 LH를 상대로 `분양전환가격 통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출했다. LH가 분양 전환에 나선 가운데 입주민들이 전환 가격이 너무 비싸다며 LH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해당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에 이어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줄소송이 예상되고 있다. 입주민들은 "산운마을 11단지와 12단지는 저소득층과 소득이 없는 노인층이 거주하는 20평대 소형아파트"라며 "LH가 건설 원가의 3배에 해당하는 분양 전환가격을 지난해 12월 주민들에게 통보했다. 이 금액으로 분양 전환될 경우 LH는 3400억 원의 폭리를 취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이에 대해 "정해진 법령과 약관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분양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감정평가를 통해 평형별로 평균 4억2000만 원에서 5억1000만 원의 분양 전환가격을 주민들에게 통지했으고, 1년 동안 계약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2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방식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선을 그은바 있다. 당시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장관에게 "형평성 등 정부의 고민도 이해하지만, 정부 정책 목표는 주거안정 아니냐. 현실적인 안을 낼 수 없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대해 김 장관은 "10년 임대주택에 관한 정책은 이미 여러 번 발표했다. 기존 조건에 따라 계약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어서 지금 정책을 변경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저렴한 전ㆍ월세로 임대 의무 기간(5, 10년)을 채우고 나서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저소득자에게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취지로 2003년 도입됐으며, 자산과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 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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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발레리노 나대한이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일본 여행을 다녀온 것에 대해 국립발레단이 엄중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하며 국민께 사과의 뜻을 전했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2월 14~15일 대구 공연을 치른 이후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자체 자가격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공연에 참가한 강수진 감독을 비롯한 약 130명의 단원 및 직원들이 그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자택에 머무르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소속 발레리노 나대한이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 2월 27~28일 동안 여자친구와 일본으로 여행을 간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그는 여행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나대한은 지난 2일 한 매체를 통해 "지금 어떤 말을 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다. 죄송하다"며 짧은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립발레단 강수진 예술감독은 지난 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죄송하다"며 "국립발레단 소속 단원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으로 예술감독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국립발레단은 내부 절차를 거쳐 해당 단원에 대한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나대한의 징계를 결정할 국립발레단 징계위원회는 오는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나대한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출신으로 여러 콩쿠르에 입상하며 2018년 10월 국립발레단에 입단했다. 이후 Mnet 예능프로그램 `썸바디` 시즌1에 출연하며 대중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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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는 문화재 보존ㆍ정비 및 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및 복구비 예치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0일 법제처는 전북 부안군이 지방자치단체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법)」 제11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아목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ㆍ정비 및 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보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및 복구비 예치가 면제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매장문화재법에 따른 문화재 발굴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고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한 감면비율을 보면「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존ㆍ정비 및 활용시설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비율이 100%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하면서 감면 및 면제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령의 규정체계를 고려하면, 법령에 규정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및 복구비 예치 면제 대상을 확대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법제처는 "그런데 매장문화재의 발굴은 연구, 유적(遺跡)의 정비사업, 건설공사, 멸실ㆍ훼손 방지 등을 목적으로 매장문화재를 조사ㆍ기록ㆍ보존하고 역사적 가치와 성격을 규명하는 행위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자체는 문화재의 보존ㆍ정비 및 활용시설 설치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장문화재법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위해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10년 이내에 다시 목적사업을 위해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위해 이미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장문화재 발굴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대상임을 전제로 중복 부과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매장문화재법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및 복구비 예치 면제 대상인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ㆍ정비 및 활용시설의 설치로 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거나 복구비 예치를 면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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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2구역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아이에스동서에 돌아갔다. 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홍도동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정순ㆍ이하 조합)은 지난달(2월) 29일 구역 인근 대전신학대 강당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아이에스동서가 이수건설을 누르고 시공자로 선정됐다. 각 사가 조합에 제시한 입찰참여제안서에 따르면 아이에스동서는 3.3㎡당 공사비로 429만5000원, 이수건설은 440만 원을 책정했다. 아울러 아이에스동서는 다양한 조합원 특별제공품목 등을 제시해 조합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이에스동서 관계자는 "향후 차질 없는 공사 수행으로 홍도동2구역을 지역 대표 랜드마크 아파트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동산초교로22번길 17(홍도동) 일대 2만3215㎡를 대상으로 용적률 232.8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7층 공동주택 13개동 5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905억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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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노인 재가생활을 돕는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기준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이날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집에서 자립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을 돕는 복지용구 제품의 급여 이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급여 기준이 확대되는 복지용구 관련 내용에 따르면 안전손잡이 연간 이용 가능 개수가 확대된다. 안전손잡이는 벽이나 화장실 변기에 거치해 걷기가 어려운 어르신이 실내 이동 시 낙상을 예방하는 복지용구로 연간 4개까지 이용 가능했던 것을 10개까지 확대한다. 또한 배회감지기를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 범위가 확대되고 수급자가 이용 가능한 경사로 종류에 실내용 경사로가 추가된다. 그간 실외용 경사로만 이용 가능했던 것에서 수요조사 결과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실내용 경사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실내용 경사로는 현재 복지용구 급여 목록에 등록된 제품이 없으며, 제품 등재 신청을 받아 심사 절차를 거쳐 목록에 등재될 제품이 확정되면 실제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앞으로도 노인과 그 가족들의 재가 생활을 돕기 위해 복지용구 급여 이용 기준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함께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다양한 복지용구들이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대상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자립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을 돕는 복지용구 제품의 급여 이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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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ㆍ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지난 2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ㆍ이하 행안부)는 이날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은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로,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국세와 권리구제 체계상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다.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000만 원 미만의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시도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ㆍ지방소비세ㆍ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선정대리인은 모집공고나 관련 협회 추천을 통해 지식기부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변호사를 대상으로, 시ㆍ도지사가 자격요건을 검토해 위촉(임기 2년)하게 된다. 시ㆍ도별 위촉인원은 시행 첫해인점을 고려해 국선대리인 운영현황 등을 참고해 관내 기초 자치단체 수의 절반 수준(전국 113명) 내외로 정하도록 하고, 향후 운영실적에 따라 조정하기로 했다.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는 지자체에 세무대리인 없이 1000만 원 이하의 불복을 청구하면서 선정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된다. 선정대리인 제도를 모르는 경우에도 납세자가 세무대리인 없이 1000만 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하면, 지자체가 안내하도록 했다. 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통보해야 한다. 행안부는 선정대리인 제도 도입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세부 운영방안, 대리인의 위촉방안, 홍보방안 등을 면밀하게 준비해 왔으며, 유능한 선정대리인이 모집ㆍ위촉될 수 있도록 지난 2월 초 각 협회를 방문해 회원 추천, 제도 홍보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납세자들이 선정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선정대리인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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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헌적인 위성정당의 배에 몸을 실을 수 없다"며 진보진영 연합 비례정당 창당을 규탄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어렵게 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미래통합당에 의해 도둑질을 당하는 모습을 보며 왜 고통스럽지 않겠냐"며"그렇다고 위헌적 비례위성정당으로 맞수를 두는 것은 잘못됐고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70년 한국 정치에서 진보정당으로서 맨몸으로 20년을 버텼다"며 "정의당은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특권 반칙, 불평등과 차별에 맞서기 위해 원내교섭단체라는 힘을 필요로 할 뿐 우리 스스로 기득권이 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정의당은 유권자들의 집단 지성을 믿고 진보개혁 세력의 승리를 위해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언젠가 사라져야 할 최악의 제1야당이 꼼수를 부린다고 해서, 똑같이 꼼수로 대응해서는 우리 정치의 희망은 없다"며 "당장의 이익에 눈 멀고 불안감에 기대어 꼼수를 부리기보다, 국민을 믿고 당당히 진보개혁의 길을 가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이 국회에서 대표연설을 한다고 하는데, 가당치 않은 이야기"라며 "위성정당의 국회 연설을 막기 위한 모든 방도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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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천 동구 송림오거리에서 택시와 추돌한 뒤 달아난 벤츠 차량에서 마약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벤츠 차량 운전자 A(49)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10분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 송림오거리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벤츠 차량을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B(54)씨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연락을 받고 온 지인 C(49)씨의 카니발 차를 타고 중구 율목동까지 6km 정도 달아났다가 추격전 끝에 오전 1시 50분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적발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한 A씨의 뺑소니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C씨를 함께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벤츠 차량에서 마약류로 의심되는 주사기를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주사기의 마약류 여부와 A씨의 마약 투약 여부 등이 파악되는 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지금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수술에 들어간 상태"라며 "경찰이 소변 등을 마음대로 임의 채취할 수 없어 이날 중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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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등에서 발급되는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의 수수료가 오늘부터 기존 1만5000원에서 5만3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3일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행목적이 여권발급 신청인의 친족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등 본래의 목적인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만 원(국제교류기여금 5000원 포함)이 적용된다. 외교부는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이 일반여권에 비해 발급 수수료가 낮아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신청되고, 우리 국민의 여권관리 부주의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2019년 9월 19일 여권정책심의위원회(제10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개최해 긴급여권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해외 체류 가족ㆍ친인척의 중대한 사건사고 등 긴급사유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출국공항 등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해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단순 분실, 출국 시 여권 미소지, 여권 유효기간 미확인 등의 경우에 긴급여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급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국가의 긴급여권 수수료는 대부분 일반여권 수수료 보다 높게 책정돼 있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긴급여권 수수료를 낮게 책정 시 일반여권에 대한 관리 부주의, 긴급여권 발급 남발 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교부는 국내 긴급여권 발급 대행기관 확대, 보안성이 강화된 긴급여권 도입 등을 추진해 대국민 여권서비스 확충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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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대부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과 대부금융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피해 사전 예방`, `현장 단속 강화`, `피해 신속 구제`의 3단계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한다. 3일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극대화 되고 있어, 이를 노린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더욱 면밀한 관리ㆍ감독을 통해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구제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서울시 2020년 대부업 관리ㆍ감독계획`은 소비자에게 대부업 관련 불법사례와 단속결과를 다각도로 알려 유사한 피해를 막고,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현장단속으로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원스톱피해구제시스템 정착으로 대부금융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서울시는 대부시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내린다. 관련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에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도 발령한다. 또한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발신을 차단(대포킬러)하고, 해당 전화번호는 이용을 정지시켜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피해를 원천 차단하는데도 집중한다. 아울러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현황과 구제방안을 언론 및 온ㆍ오프라인 광고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동시에 대부업 관련 위법행위 내역과 이에 따른 행정처분 실적도 공개해 대부업자들의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노인ㆍ주부ㆍ청소년 등 금융정보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대부(중개)업자에게는 법령, 위반사례 및 행정처분 결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준법교육을 실시해 법 준수 의식도 높인다. 일단 서울시는 연중 상시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생활자금수요가 많은 명절전ㆍ후에는 전통시장 인근에 위치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단속 후 3년 이상 지난 장기 미수검업체는 우선적으로 현장단속을 진행한다.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 자치구 대부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도 진행해 단속효과를 높인다. 교육내용은 대부거래관련 주요법령안내, 대부업등록업무, 현장점검 요령, 법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이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불법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 신고하면, 전문조사관 등이 기초ㆍ심층상담, 사실관계 확인 후 구제 및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이외에도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채권추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등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변호사 무료지원사업`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자금지원책도 자세하게 안내한다. 지원 분야도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기존 불법고금리 수취 등의 불법행위 외에도 대출을 빙자한 사기,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불법수취, 불법채권추심 등도 구제해준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등록ㆍ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법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취소, 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를 내렸다. 또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서는 총 14억3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급한 자금요구가 늘면서 절실함을 노린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가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치구, 관련기관 등과 합동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통한 피해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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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의 사례를 봤을 때 코로나19가 억제 가능한 바이러스라고 평가했다. 지난 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의 억제는 가능하고 이는 모든 국가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며 "코로나19의 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중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만일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였다면, 우리는 지금쯤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지역사회 감염을 봤을 것이며, 이를 늦추거나 억제하려는 노력이 실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대해서 그는 "한국의 확진사례는 지역사회 감염이라기보다는 이미 알려진 5개 집단의 의심 사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집단에는 현재 감시 조처가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전염병이 여전히 억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24시간 동안 중국보다 중국 외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9배나 더 많았다. 특히, 한국은 4200명이 넘는 확진자와 22명의 사망자를 보고했는데, 이는 중국 외 지역에서 발생한 확진 사례의 절반이 넘는 것"이라며 "어제 중국은 206건을 보고했는데, 이는 지난 1월 22일 이후 가장 적다. 현재는 한국과 이탈리아, 이란, 일본의 전염병이 우리의 가장 큰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3일 기준 전 세계 확진자수는 9만 명에 육박한 8만9928명이다. 이중 중국의 확진자수가 8만261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도 294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한국 4812명(사망 29명), 이탈리아 2084명(사망 52명), 이란 1501명(사망 66명), 일본 980명(사망 13명), 프랑스 191명(사망 4명) 등이다. 한국에서는 3일 0시 확진자가 600명이 추가됐다. 현재까지 대구광역시의 확진자가 3601명(66.2%)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경북 685명, 서울 98명, 경기 94명, 부산 90명, 충남 81명, 경남 64명 순이다. 전국의 환자 중 신천지 관련 환자는 2698명으로 전체의 56.1%를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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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크를 원활히 공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3일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겸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가 폭증하고 지역 감염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늘어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수입도 여의치 않은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오랫동안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긴밀하게 협력해 이른 시일 안에 (마스크 공급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러 번 줄을 서도 못 사거나, 혹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사는 등의 불균형 상황을 개선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원재료 확보를 최대한 지원하고, 공급에 여유가 생길 때까지 최대한 공평한 보급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며 "경제 심리가 얼어붙어 투자와 소비, 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충격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클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전력으로 대응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정부의 긴급하고도 과감한 재정 투입이 출발점"이라며 "위축된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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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울산광역시가 올해 2개 사업을 추가해 총 12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국가 지원 사항이 결정된 선정지역 2건에 대해 지난달(2월) 10일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달 25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구 도심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도시의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추가로 승인된 사업은 `주거지 지원형`으로 ▲`다 함께 어울림 신정3동` ▲`천(川)걸음 이화정 마을` 등 2개 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449억 원(국비 210억 원, 시비 147억 원, 구비 70억 원, 기금 22억 원)이 투입되며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진행된다. 울산시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공모에 `울산중구로다` 등 3개 사업이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올해 2개 사업 포함 총 12개로 확대됐다. 총 사업비는 2003억 원(국비 981억 원, 시비 533억 원, 구비 467억 원, 기금 22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울산 남구의 `다 함께 어울림 신정3동`은 공폐가로 방치된 건물을 매입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행복아이(i)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북구의 `천걸음 이화정마을`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주거 밀집 지역에 소방도로 개설 및 공용 주차장을 조성해 주민 안전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한편, 국토부는 그동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매년 전국 100곳을 선정해 추진해 왔으나 올해는 공모 신청에 사업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사업 제도를 도입해 기존 공모사업 50곳, 신규 70곳 등 총 12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원도심의 도시재생을 촉진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인 `혁신지구 사업` ▲거점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재생계획을 수립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사업` ▲도시재생지역 밖 쇠퇴지역의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을 추진하는 `인정사업`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내년 사업 공모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동참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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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올해 경제 전망치가 발표됐다. 이는 코로나감염증바이러스-19(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밝혀진 국제기관의 분석이다. OECD는 지난 2일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2020년 한국 성장률이 2%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치인 2.3%보다 0.3% 포인트 내려간 수치다. OECD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이유로 코로나19 사태를 꼽았다.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는 "코로나19로 경제심리, 금융시장, 글로벌 가치사슬, 관광업 등이 영향을 받았다"며 "한국은 일본, 호주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밀접히 연관돼 있는 만큼 코로나19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설명했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지난해 11월 2.9%에서 0.5% 포인트 하향한 2.4%로 낮췄다. 마찬가지로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지난해 11월 5.7%에서 0.8% 포인트 하락한 4.9%로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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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7구역(동신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월 26일 가양동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전기ㆍ소방ㆍ정보통신공사 감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공고로 갈음하며 오는 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고일 현재 대전, 충청남도 소재 업체 ▲전기종합감리업ㆍ소방전문 감리업ㆍ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보유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구 동대전로284번길 117(가양동) 일원 1만9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총 4개동 2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7가구 ▲59B㎡ 22가구 ▲59C㎡ 12가구 ▲59D㎡ 15가구 ▲68A㎡ 42가구 ▲68B㎡ 22가구 ▲68C㎡ 43가구 ▲78㎡ 51가구 등이며 이 중 58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동신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총 14개동 지상 5층의 노후아파트로, 현재 200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입지 여건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대전IC가 2km 내에 위치하고 있어 5분 이내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대전역 및 복합터미널을 5~10분 정도면 이용할 수 있는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시내ㆍ외 이동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흑룡초등학교, 동대전초등학교, 가양중학교, 대전보건대, 한국풀리텍대학이 사업구역 옆에 위치해 있어 교육 환경이 우수한 것도 장점 중의 하나로 꼽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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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시공자 선정에 나선 서울 강동구 고덕대우아파트(이하 고덕대우)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입찰 일정을 연기했다. 3일 고덕대우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정정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지난 1월 30일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는 동부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각각 참여했다. 이에 조합은 지난달(2월) 25일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입찰 및 총회 일정을 조율한 것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참여ㆍ컨소시엄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입찰마감일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2억 원은 현설 전까지 현금 입금하고, 입찰제안서 마감일까지 나머지 18억 원을 현금 입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양재대로 1716(고덕동) 일대 6462.9㎡를 대상으로 용적률 229.8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공동주택 3개동 1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87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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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캄보디아 당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카메룬 선적 화물선을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메룬은 아프리카 중서부에 위치한 공화국이다. 지난 2일 캄보디아 매체 크메르 타임스에 따르면 카메룬 선적 화물선이 지난달(2월) 15일 대만 가오슝을 출발했고, 같은 달 27일 캄보디아 경찰이 캄보디아 서부 카오탱섬 인근 해역에서 카메룬 선적 화물선 `MT-커레이저스`호를 나포한 뒤 캄보디아 남부 시아누크빌 항구로 가져온 것으로 보도됐다. 경찰은 해당 선적이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를 위반했으며, 북한 화물선으로 선박을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2397호에 따라 나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을 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캄보디아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2017년 12월 22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의 8항에 따라 지난해 말 자국에 있는 북한 식당을 모두 폐쇄하고, 자국에서 일하던 북한 국적 노동자 전원을 송환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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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한 주를 보냈던 뉴욕 증시가 급반등했다. 지난 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93.96p(5.09%) 급등한 2만6703.32에 장을 마감했다. 2009년 3월 이후 약 11년 만에 가장 큰 일일 상승률을 기록했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 500 지수는 전날보다 136.01p(4.6%) 급등한 3090.23을 기록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84.80p(4.49%) 오른 8952.16로 장을 마쳤다. 코로나19 충격에 주가가 2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던 애플은 이날 9.3% 급등했으며, 머크와 월마트도 각각 6%, 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것이란 기대감이 지수를 큰 폭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의장이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코로나19 사태에 관해 시장개입을 예고한 데 따라 오는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가 현재 1.5~1.75% 수준 에서 1~1.25%로 0.5%p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커졌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달 0.5%p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100%, 오는 4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70%라고 봤다. 한편,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 간의 콘퍼런스콜(전화 회의)가 오는 4일 밤 이뤄진다. 이들은 화상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회의 후 성명이 채택될 예정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파월 Fed 의장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는 코로나19에 대한 재정ㆍ경제적 대응을 조정하는 회의가 될 것이라고 CNBC 등 외신은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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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투매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지난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의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액은 7768억 원으로, 코스피 지수가 3% 넘게 급락한 지난 2월 28일에는 8356억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1월 5404억 원과 비교하면 50% 이상 급증한 것이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이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매입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기는데,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홍콩처럼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을 한국거래소 같은 공적 기관이 일일이 지정하는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 연구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전달했다. 금융위는 이를 두고 금감원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금감원은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이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도를 검토해볼 만하다고 입장을 밝힌 이후 해외 사례를 검토해 왔다. 특히, 중소형주의 경우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투자자의 거래 비중이 높고 공매도 제한으로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상대적으로 작아 내부적으로 공매도 지정제도를 도입할 만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금융당국은 시가총액 30억 홍콩달러(약 4700억 원) 이상이면서 12개월 동안 시총 회전율이 60% 이상인 종목 등을 공매도 가능 종목으로 지정해 허용하고 있으며, 공매도 호가 표시, 잔고 보고, 종목별 잔고공시 등도 시행하고 있다. 홍콩은 1994년 17개 시범종목을 시작으로 2001년 홍콩거래소 규정에 세부요건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일각에서는 공매도 규제로 외국인투자자를 국내 시장에서 등을 돌리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홍콩 이외에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 제도를 도입한 곳이 없기 때문에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또한,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증시 유동성을 높이고 제 가격을 빠르게 찾아주는 순기능도 있는데, 공매도를 제한하면 주식 시장 전반의 유동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자칫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위험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홍콩식 공매도 규제는 시총 규모가 작은 종목에 대해 주가 급등락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아예 유동성을 말라 버리게 할 수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 역시 "한국거래소와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다. 우리나라는 이미 공매도 규제가 가장 강한 나라로 홍콩식 제도가 도입될 때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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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올해부터 유아ㆍ청소년기 교육 분야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3일 교육부는 올해부터 개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반부패 정책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ㆍ이하 국민권익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의장 이건리ㆍ이하 협의회)`는 입시, 학사관리 등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모든 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분야 생활 속 반칙과 특권(생활적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유치원 3법` 개정은 유아ㆍ청소년기 출발선의 불공정 해소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개선 사례다. 지난 1월 개정된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 설립ㆍ경영자의 아동학대 전과,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와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EduFine) 사용 의무가 법률에 명시됐다. 현재 국ㆍ공립 유치원과 원아 현원이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이미 에듀파인이 도입돼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외 사립유치원은 이달 1일부터 전면 도입된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사립유치원 교비회계를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치원 급식의 체계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에 유치원이 포함돼 급식 시설ㆍ설비, 식재료 등 위생ㆍ안전 관리뿐만 아니라 인력배치, 영양 등 유치원 급식운영의 기준을 확립했다. 협의회는 `유치원 3법` 외에도 교육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학사비리 근절과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자신 또는 배우자가 응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과외교습 등 특수관계에 있어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입학사정관을 학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또 입학사정관은 자신 또는 배우자가 응시생을 과외교습 한 경우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입학 허가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ㆍ변조된 거짓 자료를 제출했거나 다른 사람이 대리 응시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학생평가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공립 유치원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에도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해 사립유치원의 급식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유치원의 장 또는 그 설립ㆍ경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도ㆍ감독기관이 차등적인 재정지원 조치를 하도록 처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교육 분야의 제도개선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돼 불공정과 부조리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협의회는 앞으로도 생활 속 불공정ㆍ특혜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추가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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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앞으로 민간 경력도 환경컨설팅사 등록 요건으로 인정돼 채용문이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3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이달 안으로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경력자 외에 관련 환경 분야 민간 기업의 업무경력도 인력기준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환경컨설팅회사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뜻한다. 개정되는 시행령에서는 근무하는 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환경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고급인력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일반인력으로 각각 정했으며, 민간 기업의 업무경력도 인력기준에 포함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 중 경력자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소속의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한정했었다.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은 환경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등 고급인력 1명 이상,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일반인력 2명 이상이다. 한, 고급인력 기준에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환경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해 인력요건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컨설팅회사 채용문이 넓어져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인력요건 완화에 따른 향후 3년간 고용창출 인원은 약 1800명으로 예상된다. 2018년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는 208개사로 전년 대비 20.9%로 증가했고 종사자 수는 900여 명이다. 같은 해 수주 실적은 총 3488건으로 전년 대비 약 62% 증가하는 등 매년 시장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전체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한 1242억 원이다. 환경부는 올해 업계 매출액이 약 2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컨설팅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환경분야 우수 인력 참여를 통해 향후 3년간 약 8000억 원의 규모 관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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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수상레저안전법」의 개정으로 음주단속이 강화되고 조종면허 등의 기준이 변경됐다.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이 지난달(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음주ㆍ약물복용 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금지 대상이 `수상레저활동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됐다. 또한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범위를 신종ㆍ변종 모든 수상레저기구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서 음주 시 조종금지 조항에서 제외됐던 레저기구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앞서 지난해 4월 신종수상레저기구 파워보드를 혈중알코올농도 0.059%(입건기준 0.03% 이상)로 탔던 서퍼가 적발됐지만 당시 「수상레저안전법」상 해당 기구가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처벌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아울러 면허증 기준도 바뀌었다. 조종면허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격이 취소돼 면허를 재취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육 후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게 됐다. 단, 올해 2월 28일 이후 정지된 조종면허부터 해당 사항이 적용된다. 이 밖에도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원 법정교육 의무화 ▲비상구조선 영업 사용행위 금지 ▲수상레저교육사업 규정 삭제 등의 조항이 추가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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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스타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신곡 `ON`이 미국 빌보드 `HOT 100` 차트의 상위권을 또 한 번 경신했다. 빌보드는 지난 2일(현지시간) 최근 발매된 방탄소년단 새 앨범 `MAP OF THE SOUL : 7` 타이틀곡 `ON`이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HOT 100` 최신 차트 4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해당 차트의 상위권을 여러 번 기록한 바 있다. 2019년 4월 12일에 발매된 직전 앨범인 `MAP OF THE SOUL : PERSONA`의 타이틀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로 당시 `HOT 100` 8위를 기록했다. 2018년 5월 18일 발매된 `LOVE YOURSELF 轉 Tear`의 타이틀곡 `FAKE LOVE`로는 당시 빌보드 `HOT 100` 10위를 기록했었다. 빌보드는 "이번 기록으로 방탄소년단이 `HOT 100` 10위권 곡을 한국 가수로서는 가장 많은 3곡을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신 `HOT 100` 차트에는 `ON`을 포함해 방탄소년단 새 앨범 수록곡 3곡이 동시에 진입했다. 정국의 솔로곡 `시차(My Time)`가 84위, 지민의 솔로곡 `필터(Filter)`가 87위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2018년 `아이돌`로 해당 차트에서 11위, 2017년 `마이크 드롭(MIC Drop) 리믹스`로 28위, 새 앨범 선공개곡 `블랙 스완`으로 57위 등을 기록했었다. 한편, 국내에서는 빌보드 `HOT 100` 차트에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2위, `젠틀맨`으로 5위를 기록했다. 2012년 세계적으로 히트한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한국 가수의 `HOT 100` 차트 상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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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울산현대가 국가대표 출신 중앙 수비수 김기희를 지난 2월 26일 영입하며 전력 강화에 성공했다. 2011년 대구FC에서 데뷔한 김기희는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출전해 동메달 멤버로 이름으로 알렸다. 이후 알 사일리야(카타르,임대), 전북현대, 상하이 선화(중국) 등을 거쳤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MLS(메이저리그 사커)에서 활약했다. 김기희는 2014년부터 몸담는 모든 클럽팀에서 우승을 경험하며 `우승 청부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K리그1(당시 클래식ㆍ2014ㆍ2015전북현대), 중국 FA컵(2017 상하이 선화), MLS(2019 시애틀 사운더스) 우승 경험이 있으며, 2015년에는 K리그1베스트 일레븐에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2019년의 MLS우승은 한국인 최초의 우승이어서 특별한 의미를 더한다. 국가대표팀에서도 23경기에 출전했고, 2015년 열린 EAFF(동아시아축구연맹) 동아시안컵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김기희는 큰 키에 빠른 스피드를 갖춰 후방에서 상대 공격을 저지하는데 강점을 보인다. 게다가 중앙 수비수뿐만 아니라 측면 수비수와 수비형 미드필더로도 뛸 수 있어 활용 폭이 넓다. 기존의 윤영선-불투이스-정승현으로 이어지는 중앙 수비수 라인에 김기희를 더한 울산현대는 K리그 최고의 중앙 수비진을 구축하며 우승으로 나아갈 기반을 완성했다. 김기희는 "울산현대는 우승하기 위한 모든 것을 갖춘 팀이다. 동료들과 함께 팀의 우승을 위해 뛰겠다"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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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한국고용정보원은 혁신성장 8대 분야의 대표적인 직업 정보와 국내ㆍ외 산업 동향, 현직자 인터뷰 등을 담은 `2020 청년층 혁신성장 직업전망`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혁신성장은 우리나라 경제ㆍ사회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사람 중심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략으로 ▲스마트팜 ▲바이오헬스 ▲스마트시티 ▲에너지신산업 ▲드론 ▲미래자동차 ▲스마트공장 ▲핀테크 등 8대 선도사업의 육성 전략을 담고 있다. 이번 전망은 청년층이 8대 혁신성장 분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국내외 산업 동향 및 종사 인원 변화, 직무 관련 수행 업무, 교육 및 자격, 필요역량, 유관기업, 현직자 인터뷰 등 상세한 설명을 담았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가 수록된 `2020 청년층 혁신성장 직업전망` 은 워크넷과 한국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원문과 요약본을 확인할 수 있다.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이번 전망은 디지털 기술융합 시대에 혁신성장 분야의 산업 및 일자리 전망과 핵심직무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청년층이 직접 참여한 요구분석을 통해서 수요자의 입맛에 맞도록 구성했다"며 "고용보험 데이터 분석, 기업정보 탐색, 현직자 인터뷰 등을 통해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일의 세계를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책이 디지털 기술혁신 시대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층, 평생 취업 가능한 능력을 개발하려는 노동자, 진로ㆍ직업상담원과 정책담당자에게 미래에 펼쳐질 직업 세계를 조망하고 대비하는 데에 나침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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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증가하는 코로나19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검사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등을 긴급 투입해 `드라이브 스루(Drive-thru)`형 대규모 선별검사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선별검사센터는 수원월드컵경기장(P4 주차장)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 등 남ㆍ북부 1곳씩 총 2곳에 설치된다. 검사는 차량에 탑승한 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심환자가 차를 타고 일방통행 동선에 따라 이동하면 의사ㆍ간호사 등 의료진이 ▲의심환자 확인 및 문진 ▲진료(검체 채취 등) ▲안내문 및 약품배포 순서로 검사를 진행한 후, 소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일반 병원의 경우 의사 1명당 하루 평균 검사 가능 인원이 10명 이내지만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는 1개 검사소당 최대 54명의 검사가 가능하다. 2개 센터에 10개의 검사소를 갖춘 경기도 선별검사센터에서는 하루에 최대 540명을 검사할 수 있는 셈이다. 도는 경기도 내에 대규모 선별검사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코로나19 의심환자가 다수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량의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의심환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해 의료기관 내 감염ㆍ전파 위험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비상상황인 만큼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이달 첫째 주까지 선별검사센터를 설치하고 감염병 확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후에는 이 시설을 도 의료원, 시ㆍ군 보건소에서 기타 감염병 진료 등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컨테이너 설치, 인건비, 보호물품 의약품 물품구입비 등 총 50억 원의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를 투입한다. 또한 센터 설치를 희망하는 시ㆍ군에는 설치비의 50%를 도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규모 검사가 가능하도록 한 경기도의 선제적 조치"라며 "앞으로 상황이 지속될 시 선별검사센터 운영에 재난관리기금 추가 활용을 검토하는 등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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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2일 밤 과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채취한 이만희 총회장의 검체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이 총회장은 가평군에 위치한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에서 이미 검사를 했다며 의무기록사본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 등 경기도는 해당 결과는 신뢰하기 어렵다며 추가로 검체 채취를 요구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맡긴 바 있다. 같은 날 논란이 됐던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시계인 이른바 `박근혜 시계`다. 이 총회장이 기자회견 도중 국민들에 사과의 의미로 두 번이나 큰 절을 하면서 해당 시계가 노출됐는데,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양복 상의에 반팔 와이셔츠를 입어 의도적으로 시계를 노출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 총회장의 박근혜 시계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시계는 은장시계로 한 종류로만 제작됐으며 날짜를 표시하는 창이 없다. 해당 시계는 가짜"라고 전했다. 누리꾼들 역시 "시계의 날짜가 기자회견 날짜였던 2일이 아닌 31일로 돼있다"며 "숫자 표시, 필체, 시계 줄, 색상까지 모든 게 다르다"고 지적하며 가짜 시계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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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11년 국내 최초로 `은행나무 성감별 DNA 분석기술`을 개발하고, 은행나무 성별을 조기에 구별하는 기술 적용의 확산을 위해 솔젠트와 태림환경 등 민간기업에 기술이전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18년 한국유전자정보연구원과 피엠디엑스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4곳의 민간기업에 기술이전을 완료했다. 이로써 은행열매 악취로 곤란을 겪는 지자체 및 개인이 은행나무 성감별을 의뢰ㆍ분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나무 성감별 DNA 분석기술은 1년생 은행나무의 손톱 크기만 한 잎으로도 암나무와 수나무를 구분할 수 있으며, 수나무만 골라 심는 방법을 통해 가로수 은행 열매의 악취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암나무는 열매를 생산하는 용도로, 보다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기술은 2014년에 국내 특허, 2015년에는 은행나무의 원산지인 중국에서 국제특허를 등록했으며 지난해 `서울국제발명전시회`에 출품해 금상을 수상했다. 홍경낙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장은 "은행나무는 가로수나 조경수, 식용 또는 약용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산림생명자원으로 올해도 봄철 나무심기 기간에 많이 식재될 것"이라며 "쾌적한 가을 거리를 만드는 은행나무 성감별 분석기술의 민간이전을 확대하고 기술 접근성이 개선된 만큼 앞으로는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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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방기술품질원은 `2020년 국방규격 개선사업`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국방규격 개선사업은 군수품 운영ㆍ유지단계의 무기체계 가동률을 높이고 군수품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실제 사용 중인 군수품과 해당 군수품의 국방기술자료 사이에 불일치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고 성능개선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국방규격 개선사업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약 2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육군 특전사 장병들의 특전복 상ㆍ하의 디자인 변경을 통해 활동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등, 지난 4년 간 국방기술자료 약 14만 건에 대한 기술변경을 완료했다. 올해 국방규격 개선사업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는 오는 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며, 사업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올해 12월까지이다. 입찰공고는 나라장터 홈페이지와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찰공고 및 관련 문의사항은 국방기술품질원 표준화연구팀으로 전화하면 된다. 서재현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경영본부장은 "역량 있는 방산 업체와 표준화·규격 등에 전문성 있는 관련 기관들이 국방규격 개선사업에 많이 참여해 무기체계 가동률 향상과 군수품 품질 향상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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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울산현대 선수단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울산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500만 원을 기부했다. 주장 신진호를 중심으로 선수단 전원이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19에 대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를 결정했고, 십시일반해 500만 원을 기부했다. 주장 신진호는 "울산에서 뛰는 프로 선수로서 지역 주민들께 기여하자는 마음으로 선수단이 마음을 모았다"며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하루빨리 상황이 호전돼 경기장에서 팬들과 만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기부 배경을 밝혔다. 기부금은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를 통해 전달되며 울산지역 취약계층의 코로나19감염 예방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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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천광역시가 비규제지역ㆍ철도개통으로 분양 호재를 맞았다. 인천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12ㆍ16 부동산 대책과 이번 2ㆍ20 대책의 영향에서 제외돼 상대적으로 분양권 전매, 중도금대출,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가 적다. 이에 따라 인천 내 분양이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분양된 `e편한세상부평역어반루체` 아파트는 청약 1순위 35.8대 1을 기록했고, 같은 달 `부평두산위브더파크`도 1순위 평균 30.8대 1로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미분양이 많았던 검단신도시 분양 단지도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벗어났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인천 서구의 미분양주택은 2607가구였지만, 올해 1월 기준 411가구로 급감했다. 아울러 올해 3개의 철도 개통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수원~한대앞을 지나는 수인선 3단계 구간이 오는 8월 개통 예정이다. 연말에는 서울지하철 7호선이 인천 서구 석남동까지 이어지고,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역도 개통을 앞두고 있다. GTX(수도권광역철도) B노선도 2022년 착공될 전망이다. 인천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경기 남양주(마석)까지 약 80.1㎞의 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완공 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약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이 같은 비규제지역 및 철도 개통 호재를 맞은 인천 지역의 아파트 분양이 잇따르고 있다. 이달 2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3월~5월 인천 13곳에서 1만4611가구의 분양이 예정돼있다. 현대건설은 이달 부평구 백운2구역 재개발로 `힐스테이트부평`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아파트 9개동 1409가구 중 일반분양은 전용면적 46~84㎡ 837가구다. 백운역과 GTX-B 노선 개통 예정인 부평역에 인접해 있다. 같은 달 우미건설은 검단신도시 AB12블록 `검단신도시우미린에코뷰`를 선보일 예정이다. 437가구(전용면적 59~84㎡)로 계양천 조망권을 확보했으며, 신설역(예정)이 도보 5분 거리로 가깝다. DK도시개발ㆍDK아시아는 오는 4월 인천 서구 인천공항철도 검암역세권에서 `검암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상 40층 아파트 4805가구, 사업비만 2조5000억 원 규모로 단지 내 미니 에버랜드 콘셉트의 놀이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공급되고 하나은행이 금융주관사를 맡았다. 화성은 오는 5월 중구영종하늘도시 A58블록에서 `영종하늘도시화성파크드림2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총 499가구(전용면적 63~84㎡)로 공급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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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오는 21일 예정된 2020년 제1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필기시험을 다음 달(4월) 중으로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인 현 상황과 대구, 경북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수험생이 서울에 모여 응시한다는 점 등을 감안, 수험생 안전과 지역사회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변경되는 필기시험 일자는 이달 중 별도 공지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수험생과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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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LG트윈스가 LG전자 호주법인과 함께 `호주 산불 재해 지원을 위한 팬 사인회 및 기부금 전달 행사`를 호주 시즈니 블랙타운 인터내셔널 스포츠파크에서 지난 2월 22일 실시했다. 호주 교민 약 500명이 참석한 행사는 LG트윈스 선수단의 기념품 전달식, 선수단 팬 사인회 및 기부금 모금, 기부금 전달식, 자체 청백전 경기, 경품 추첨 및 선수단과 팬들의 사진 촬영의 순으로 진행됐다. 자선 모금 전달식은 LG트윈스 류중일 감독, LG전자 임상무 호주법인장과 `호주 야생 동물 구호 기관(WIRES)`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LG전자 호주법인이 기부한 총 50만 호주달러를 `호주 야생 동물 구호 기관`에 전달했다. 류중일 감독은 "이번 호주 산불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들었는데 우리 선수단이 팬들과 함께 뜻 깊은 행사에 동참할 수 있어 뿌듯하다. 이번 행사가 호주 산불 재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류 감독은 이달 2일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코로나19 위기 극복 성금으로 3000만 원을 기부해 뜻 깊은 행보를 이어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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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좋은땅 출판사가 시집 `워낭소리`를 출간해 관심을 모은다. 문명이 급격하게 발달하면 할수록 잃어 가는 것들이 많다. 그중에서 워낭소리는 우리 주변에서 사라진 지 아주 오래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워낭은 소의 목에 달린 방울을 뜻하는데, 이 방울에서는 항상 똑같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최신림 저자는 어쩌면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 주는 것처럼 소에게도 그리고 소가 달고 있는 방울에도 이름을 붙여 주면 그 울림을 통해 모든 걸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을 전했다. 또한 상상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통해 향수에 젖을 수 있다고도 말한다. `워낭소리`는 최신림 저자의 일곱 번째 시집으로 방울 소리를 통한 울림을 한 자 한 자 시로 적어 내려간 것이다. 지금은 잊고 있지만 우리 가슴 어느 한구석에 남아 있는 향수를 저자의 시집 속에서는 여실히 느낄 수 있다. 저자 최신림은 1998년 문예사조 역마살 외 2편으로 등단했으며 시집 `홀로 가는 길`, `바람이 보인다`, `어울리지 않는 듯한 어우러짐`, `내장산이 나를 오라 손짓 하네`, `오래된 항아리`, `구름 그리고 바람`을 출간한 적이 있다. 현재 한국문인협회, 전북 문인협회 이사, 전북시인협회이사, 전북 불교문학회, 정읍문학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워낭소리`는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인터파크, 예스24, 도서11번가 등에서 주문ㆍ구입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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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던 2020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을 다음 달(4월) 이후로 잠정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COVID-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고, 수험생의 연기 조기결정 요청 쇄도와 향후 1~2주가 감염병 확산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보건당국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는 시험연기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건축사협회 홈페이지 및 수험생 개별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변경되는 시험일정은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시험 예정일 최소 1개월 이전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며, 향후 공고되는 일정에 응시가 불가능한 수험생의 경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수수료를 100% 환불처리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험생의 불안과 혼란을 줄이고 범정부적인 지역사회 확산 방지 노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기 위한 결정이다"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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