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현재 수면 위로 올라온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제주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통한 장단점이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8일 KBS 등의 보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2년째 운영 중인 제주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밀착형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등 긍정적인 부분이 많지만, 아직은 보완해야 할 과제들도 많다. 먼저, 제주 자치경찰은 현행범은 체포할 수 있으나 수사권이 없는 탓에 수배자를 발견해도 긴급체포 할 수 없다. 또한 인력이 부족해 411명의 자치경찰이 제주 전역을 관할해야 한다. 업무 구분도 불명확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을 이중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 일례로 주취자 신고를 받고 자치경찰이 출동해도 현장에서 폭행으로 번지면 국가경찰이 다시 출동해야 하는 것이다. 반면 제주에서 자치경찰제도를 확대 시행한 이후 교통사망사고는 2018년 82명에서 지난해 66명으로 19.5% 감소했다. 지난해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긍정 45%, 부정 35%의 결과를 보이며 순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자체 설문조사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에 따르면, 현재 시행중인 제주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으로 ▲권한 제한 ▲인력 부족 ▲모호한 업무 구분 ▲실효성 문제 등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현재 자치경찰에게 주어지는 사무와 권한은 초동조치권도 주어지지 않는 등 굉장히 제한돼 있다"며 "자치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경우 국가경찰을 중복 출동시키지 않고, 자치경찰이 현장에서 초동조치를 하고 필요한 영역은 서류로 인계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찰에 수사 종결권까지 부여하게 되면 경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이 아니느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가 재건축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고 둔촌주공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주요 내용은 정비기반시설인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 일부를 어린이대공원(4640㎡)으로 변경 등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도계위 결정을 통해 둔촌주공아파트는 대단지 주택재건축사업과 더불어 어린이공원이 조성되는 곳으로 탈바꿈하는 등 지역주민을 위한 휴게ㆍ녹지공간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사업은 강동구 양재대로 1340(둔촌1동) 일대 62만623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24%, 용적률 273.8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85개동 1만20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130가구 ▲60~85㎡ 이하 4370가구 ▲85㎡ 초과 253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가 올해부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 대구시는 도시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위는 조합 설립 전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올해부터 대구지역 추진위의 경우 시에서 구축한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무료로 이용해 산정한 정보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도시정비사업 개략 추정분담금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 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했다. 그리고 지난해 말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테스트와 시범 운영을 해 왔다. 시스템 활용 방법은 `대구광역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정보마당에서 볼 수 있으며 이용설명서도 함께 제공된다. 추정분담금 시스템은 현재 대구시 등 전국 7개(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시ㆍ도에서 운영되고 있다. 대구시에는 시스템 이용 가능 사업장이 약 60여 곳에 이른다. 시는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용 구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다양한 정보를 기초로 구축된 추정분담금 시스템을 활용해 도시정비사업 참여자의 의사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한섭)은 부평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 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2월) 3일 재개관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2005년 조성된 부평국민체육센터는 노후된 기계 시설과 부족한 편의시설로 발생하는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공사를 추진했다. 이번 공사를 통해 부평국민체육센터의 온수공급을 담당하는 노후 보일러 2기를 전면 교체하고, 여름철 수영장 수온 상승 방지를 위한 대형 냉ㆍ난방기 7대, 샤워장 리모델링, 내부 도색 등이 진행됐다. 특히 보일러 시설은 2019년 3월 국비지원사업인 생활체육시설확충기금지원사업에 선정돼 사업비를 지원받아 교체했다. 개관을 앞두고 있는 이달 30일에는 구청 관계자들이 시설 사전 점검을 위한 현장방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이번 개ㆍ보수 공사로 구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지속적으로 부평국민체육센터의 시설물 유지관리와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평국민체육센터 재개관에 따른 회원 등록 등 더 자세한 정보는 부평구시설관리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이 오는 4월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를 잠정 무급휴직 조치할 것을 예고했다. 이는 한ㆍ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 지급분을 협상 카드로 내세워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29일 주한미군은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2019년 방위금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2020년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사전 통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이날 사전 통보는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령에 따른 것이다. 이미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해 10월 1일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에 잠정 무급휴직 6개월 전 사전 통보 시행 및 추가 통보 일정을 제공한 바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행히도 방위금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잠정적 무급휴직에 대비함에 있어 미국 법에 따라 무급휴직 관련 서신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의 이러한 조치는 기지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한국 협상팀에 부담을 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한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은 오는 3월 말까지만 지급할 것이라고 선언해 분담금 인상과 협상 타결을 위한 압박 조치로 보인다. 한편 한ㆍ미 양측은 지난 14~15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7차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10차 SMA가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만료돼 현재 협정 공백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서 29일 오전 지진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기상청은 "자연지진이며,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발생한 유발지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기상청은 "29일 오전 9시 33분께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북북서 41㎞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다"며 "이번 지진은 자연지진으로 6차 핵실험으로 발생한 유발 지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유발지진은 인위적 활동으로 지각에 변형이 생겨 이후에도 계속되는 자연지진을 의미한다. 앞서 북한이 2017년 9월 3일 길주군 풍계리에서 6차 핵실험을 강행했던 당시 규모 5.7의 지진이 감지된 바 있다.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6차 핵실험 이후 2017년에만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 지역에서 규모 2.5~3.2 지진이 7차례 발생했다. 2018년에는 3차례, 2019년에는 2차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상청은 이들 지진 모두 핵실험 당시 에너지가 지반에 영향을 미쳐 발생한 자연지진으로 판단했다. 이번까지 포함해 6차 핵실험 이후 총 13차례 자연지진이 발생한 셈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6차 핵실험이 있기 전 자연지진이 없었을 정도로 지질이 단단했던 지형"이라며 "핵실험으로 인한 에너지가 이후 해당 지역의 지질에 영향을 주면서 자연지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삼호가 충남 금산군 `e편한세상금산센터하임`을 다음 달(2월) 분양한다고 29일 밝혔다. 충남 금산군 중도리 188-48 일대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아파트 6개동 46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75A㎡ 53가구 ▲75B㎡ 165가구 ▲84A㎡ 132가구 ▲84B㎡ 111가구 등이다. `e편한세상금산센터하임`은 금산에 들어서는 첫 `e편한세상` 브랜드 아파트로, 확장형 평면설계가 적용됐다. 알파룸을 비롯해 팬트리룸, 드레스룸, 워크인 신발장 등을 갖췄으며 커뮤니티시설로는 피트니스, GX룸, 주민카페 등이 들어선다. 단지는 37번국도를 이용해 무주, 옥천 등 인근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고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금산 인삼헬스 특구 등과 바로 연결되는 무금로, 금산로 등도 단지 주변을 지난다. 또 인근 금산시내버스터미널 및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해 서울과 충청권, 호남권 방면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교육시설로는 금산동초, 금산초, 금산중, 금산고 등이 위치해 있으며 이 밖에 비호산 근린공원이 가깝다. 생활편의시설로는 금산군보건소, 금산군청, 금산읍사무소, 하나로마트 등이 있다. 삼호 관계자는 "금산군 내 첫 `e편한세상` 브랜드 아파트 및 편리한 생활 인프라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며 "분양 전부터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e편한세상금산센터하임`의 본보기 집은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203-25 일대에 들어서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2년 5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4차 재건축사업이 정기총회 개최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28일 신반포4차 재건축 조합은 정기총회 개최를 위한 홍보요원 모집 관련 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4시까지 조합 사무실로 직접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를 받는다. 채용된 홍보요원은 다음 달(2월) 1일부터 12일까지 정기총회 성원 확보, 정기총회 안건 설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신반포4차 재건축 정기총회는 오는 2월 13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인천광역시에서 서울 왕십리까지 환승 없이 편리하게 이동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지난 27일 올해 전면적으로 개통될 예정인 수인선(인천~수원)과 현재 운행 중인 분당선(수원~왕십리)과의 직접 연결 운행을 통해 인천에서 왕십리까지 환승없이 원스톱으로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년 7월 시작해 이달 끝난 `수인선과 분당선ㆍ서울 4호선 직행 타당성조사 용역` 등을 바탕으로 인천시는 해당 내용을 국토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타당성조사 용역은 정부의 철도정책의 일환인 기존 철도망을 연계한 수도권 광역철도망 구축 기조에 발맞춰 인천 남부지역 시민들의 서울 강남권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인천~오이도 구간 운행횟수(1일 완행 82회, 급행 5회)에 급행 1회를 추가해 인천에서 왕십리까지 현행 열차서비스 수준 이상의 열차운영계획을 수립했고, 기존 수인선과 분당선 보유열차 범위 내에서 운행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 하지만, 수인선과 서울 4호선은 각 노선의 열차 편성이 달라(수인선: 6량, 4호선: 10량) 직접 연결 운행을 위해서는 인천~신포 구간의 승강장 연장 및 스크린도어 설치가 필요하다. 특히, 인천역은 정거장 확장공사 등으로 3년간 운행을 중지해야 하며, 사업비도 1000억 원 가까이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서울 4호선 직접 연결에 버금가는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재 서울4호선과 수인선 환승역인 오이도역에서 평면환승계획을 수립해 수인선이 전면 개통되는 시점에 인천 남부지역 시민들이 계단으로 이동해 환승하는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운영기관인 한국철도공사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인선과 분당선의 직접 연결 운행을 통해 인천 남부지역 시민 한 분, 한 분께 수서고속철도(SRT) 이용 및 강남권 방문 시 철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오이도역에서 평면환승을 통해 수인선과 서울4호선 이용 시 환승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과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 하남시에서 대규모 공공택지개발 사업이 진행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하남시와의 갈등이 빚어졌다. 하남시의회는 지난 21일 주례회의를 열고 LH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남시는 2015년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인 `스타필드하남(구 하남유니온스퀘어)` 개발을 진행하면서 국내 최초로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함께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상과 지하를 모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택지개발 모범 사례가 됐다. 하지만, LH는 이후 지하화설비 공사, 지상에 만들어진 주민환경편의시설 공사비용을 반환하라는 등의 소송 3건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 조항에 시설물을 지상에 혹은 지하에 건설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 근거다. 이에 대해 하남시는 "공공기관인 LH가 사업파트너인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전국 19곳의 지자체는 LH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토지 및 주택 개발 전문기관인지, 지자체를 상대로 힘겨루기에 매진하는 소송전문 기관인지 정체성이 의심된다"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LH가 하남시에서 택지개발사업을 벌여 막대한 이익을 취했음에도 택지개발에 수반돼야 할 기반시설은 시에 전가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용도 인정할 수 없다며 부과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LH가 개발사업자로서 당연히 부담해야 할 필수 기반시설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비용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어처구니없고 부당한 주장"이라면서 이번 소송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설치비용까지 하남시에 떠넘긴다면 시의 재정에 막대한 타격은 물론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바닥에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태의 본질적 문제는 주민들의 반대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상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상 설치비용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과 환경부 지침에 있다"며 "이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한 전국의 해당 지자체가 동일하게 부담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비판했다. 하남시의회 의원들은 이번 소송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정부가 관련 법령을 현실에 맞게 조속히 개정할 것, 현 법령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사법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 LH가 본 소송에서 하남시에서 얻은 개발이익을 하남시로 환원하겠다고 입장을 바꿀 것 등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2월 17일부터 열리는 제289회 임시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자신을 소환 통보한 검찰을 향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이번 사건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라며 작심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객관적 사실 관계를 쫓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획을 해서 짜맞추기를 하고 있다"며 이렇게 적었다. 임 전 실장은 "윤 총장은 울산지검에서 검찰 스스로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덮어두던 사건을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며 "다른 사건들을 덮어두고 거의 전적으로 이 일에만 몰두하며 별건의 별건 수사로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와 경찰청 등을 서슴없이 압수수색하고 20명이 넘는 청와대 직원들을 집요하게 소환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실장은 "저는 이번 사건을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검찰총장이 독단적으로 행사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그 많던 국민의 지지와 기대를 어떻게 그리 쉽게 외면할 수가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번 사건에 매달리는 검찰총장의 태도에서는 최소한의 객관성도 공정성도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임 전 실장은 오는 30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사건의 모든 과정을 공개할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을 통해 전달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저의 소환불응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이런 식의 언론플레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검찰의 태도를 비판했다. 한편, 임 전 실장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공천을 받게 하기 위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자리를 제안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중촌동1구역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1일 대전시는 중촌동1구역 재건축의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1일부터 오는 2월 5일까지 대전 중구청 건축과와 해당 조합(조합장 이종순)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중촌동1구역 재건축사업은 대전 중구 목중로54번길 10(중촌동) 일원 3만609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7211%, 용적률 245.842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8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137가구 ▲59B㎡ 95가구 ▲74A㎡ 98가구 ▲84A㎡ 264가구 ▲84B㎡ 21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9개월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도봉구(청장 이동진)는 이달 14일 도봉구 마들로 11길 75(창동역 동측)에 위치한 `무중력지대 도봉` 옆에 청년들의 성공적인 요식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1호점 `무중력 1/6, 달`을 오픈했다. `무중력 1/6, 달`은 달의 중력이 지구 중력의 1/6인만큼 청년 창업가들의 부담 또한 1/6로 줄이자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이다. 구는 과거 창동문화마당의 간이매점으로 사용했던 9㎡ 공간을 유동인구가 많은 창동역의 장점을 살려 요식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 `무중력 1/6, 달`에 지원하는 청년 창업가에게는 ▲3개월 창업 공간 무상 제공 ▲성공창업자와 멘토링 실시 ▲전기ㆍ수도료 지원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첫 번째 참여자는 대만간식(단빙, 샌드위치)과 과일 밀크티를 주 메뉴로 선정했다. 3개월 운영기간이 끝나면 두 번째 참여자가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한 스콘`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2020년 하반기 인큐베이팅 공간`을 운영할 예비 창업자 2팀의 모집을 오는 4월 도봉구청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이동진 청장은 "3개월간 공간 경영을 직접 체험하면서 자신들이 준비한 사업모델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인큐베이팅 공간을 운영하면서 얻은 경험과 배운 것들을 토대로 실제 창업 현장에서도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산시 원곡연립3단지 재건축사업에 활력이 들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안산시는 원곡연립3단지 재건축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원곡경로당길 22(원곡동) 일원 5만762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지용환)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12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9㎡ 396가구 ▲59㎡ 580가구 ▲72㎡ 169가구 ▲84㎡ 9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계획은 조합원 767가구, 일반분양 471가구, 보류시설 6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산시 군자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안산시는 군자주공6단지 재건축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선부동 953 일원 외 4필지 9만302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조병찬)은 이곳에 건폐율 14.31%, 용적률 258.6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21개동 20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190가구 ▲59B㎡ 128가구 ▲74A㎡ 228가구 ▲74B㎡ 409가구 ▲74C㎡ 38가구 ▲84㎡ 962가구 ▲99㎡ 6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계획은 조합원 1078가구, 일반분양 926가구, 보류시설 13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문화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현장설명회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29일 문화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심재석)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3일 오전 9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2월 13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 ▲동원개발 ▲한라 ▲한양 ▲동부건설 등 4개 사가 참여함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다음 달(2월)에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며 "입찰마감일에도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시공자 선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문화서7길 28(문화동) 일원 9만87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18개동 22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부실공사ㆍ하자 없는 아파트를 위한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공정이 50% 정도 진행된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2건(벌점 11점, 과태료 부과 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현장시공, 자재성능 및 감리실태에 대해 점검한 결과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미실시, 품질관리비 미계상 등 총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 과태료 부과 및 현장시정 등의 행정적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벌점은 자재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미실시했거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두께 미달, 정기안전점검 일부 미실시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 시공자 및 감리자를 대상으로 총 11점을 부과할 예정이며,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사업주체에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2건)할 계획이다. 그리고 경미한 시공 불량,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26건에 대해 현장에서 보완ㆍ시공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벌점 및 과태료는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사전통지 후 업체별로 이의신청을 접수(신청기한 30일 이상) 후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도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전에 하자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이 올해 경자년을 맞이해 전년 대비 13.6% 증가한 1조3435억 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한다. 국민 스포츠복지를 위한 생활체육분야에 6386억 원을 지원하며 스포츠강좌이용권, 국민체력100, 생활 SOC 확충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은 8개월로 확대돼 기존 비장애인 7개월, 장애인 6개월에 비해 스포츠복지 지원기간이 확대된다. 과학적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서비스인 국민체력100 사업은 올해 체력인증센터 25개소를 추가, 기존 51개소에서 76개소로 대폭 증가해 지역주민의 체력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스포츠인프라 사각지대 해소와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전국 258개소 생활 SOC형 공공체육시설 건립 지원 및 개보수에는 총 3363억 원을 지원한다. 국가대표팀의 2020 도쿄올림픽 10위권 달성도 지원한다. 훈련지원센터 및 급식센터 지원, 코리아하우스 운영, 메달 포상금에 이르기까지 24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문체육 지원(3881억 원) 장애인체육 지원(914억 원), 국제체육 및 스포츠산업활성화 지원(2254억 원) 중 공단은 올해 스포츠산업 분야에 역점을 두고 있다. 첨단 스포츠산업 기술인 VR 및 AR 기술을 활용한 가상현실 스포츠실은 미세먼지 등 날씨에 상관없이 실내에서 안전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로 올해 150개 초등학교에 보급될 예정이다. 이 밖에 스포츠산업체를 위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 및 사무공간, 스마트 스포츠체험실을 제공하는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가 올림픽공원에 설치될 예정이다. 아울러 올림픽공원 내 스포츠콤플렉스 조성과 국립체육박물관 건립사업에도 체육진흥기금이 지원된다. 이와는 별도로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산업 융자 등에 826억 원이 지원된다. 조재기 이사장은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 및 스포츠산업 지원에 대한 국민 니즈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스포츠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적재적소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인천광역시가 기존 원도심 저층주거지역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능을 제공하는 마을주택관리소에 대한 2020년 운영사업비 9억 원 중 시비 4억5000만 원을 7개 군ㆍ구에 교부하고 운영 개시와 활성화 원년을 선포한다고 29일 밝혔다. 마을주택관리소는 주거약자 및 취약계층 등에 도배ㆍ장판ㆍ창호ㆍ난방 및 보일러 등 집수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또한 자력보수를 위한 무료 집수리교육과 공구 대여, 직장인을 위한 택배 보관소 운영,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꽃길 조성, 담장 허물기 등을 해당 자치구에서 자원봉사자, 마을공동체, 재능기부자, 전문업체를 통해 추진한다. 인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된 마을주택관리소는 2015년부터 4개구 5개소로 시작해 2018년까지 운영하다가 지난해 조례제정으로 8개소를 추가 설치해 중구 등 7개 군ㆍ구 13개소가 됐다. 올해는 11개소를 추가 설치해 8개 군ㆍ구에서 24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실적은 2015년 202건, 2016년 596건, 2017년 1716건, 2018년 2691건, 2019년 4374건으로 현재 총 9579건을 기록했다. 인천시는 올해 마을주택관리소 설치ㆍ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시인력 2명씩 고정비치 ▲마을주택관리소와 하우징닥터 연계로 찾아가는 집수리 서비스 제공 ▲집수리 교육 및 공구대여 ▲무인택배 등 주거편익 서비스 제공 확대 ▲저층주거지관리사업 및 더불어 마을의 주민협의체 연계 시행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사업 다각화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해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합원의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을 대리해 출석하는 경우는 직접 출석에 포함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3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의 직접 출석 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의 직접 출석에는 조합원의 대리인이 조합원 본인을 대리해 출석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에 대해서는 조합규약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조합규약의 변경,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조합 총회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고 창립총회 또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해 직접 출석의 대상을 조합원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직접 출석해야 하는 조합원이 조합원 본인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도 포함되는지 문제가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관련 법령에서는 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서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를 자유롭게 정하도록 해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를 배제하고 있지 않으면서 총회의 의결에 일부 조합원이 직접 출석할 것만 별도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서면결의를 악용하는 총회 운영을 통제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총회 안건의 중요도에 따라 의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참석 인원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직접 출석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가 왜곡될 수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한편 「주택법」에서는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대리인의 자격 및 범위와 관련해 직접 출석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조합원 본인이 직접 총회에 출석해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와 법적 가치가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제한된 대리인을 통해서만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총회 의결절차에서 대리인 1명이 다수의 조합원을 대리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직접 출석의 경우에도 대리인 출석이 가능하다고 볼 경우 대리인 1명의 출석만으로도 조합원 100분의 10 또는 20 이상의 직접 출석 요건을 충족하게 돼 다수 조합원에 대해 동의 여부 등을 기재한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거나 서면결의서를 매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수 조합원 각각의 최종적인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기 어렵게 돼 조합원의 의사가 왜곡되는 폐단을 방지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직접 출석은 조합원 본인의 출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시ㆍ도에 도시재정비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더라도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3일 법제처는 강원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0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시ㆍ군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도시재정비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도시정비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재정비법 제2조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정의하고 있고, 도시재정비법 제3조제2항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해 같은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관해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 전단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재정비촉진구역의 해제에 관해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정비촉진구역인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있는 정비구역의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정비사업에 관해 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0조제5항에서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받거나 정비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거쳐야 하는 심의 절차를 규정하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나,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처럼 도시정비법 제20조제5항 본문에서는 정비구역 해제의 절차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도시재정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정비구역의 해제 여부는 재정비촉진지구의 특성을 고려해 다른 정비구역의 해제와는 달리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러한 도시정비법 제20조제5항 단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해당 시ㆍ도에 도시재정비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홍콩에서 개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만 임상시험에는 1년가량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염병 권위자인 위안궈융 홍콩대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홍콩의 첫 번째 우한 폐렴 확진자로부터 바이러스를 추출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제조하는 데 성공했다고 2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연구팀은 이전에 개발했던 인플루엔자 백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백신을 만들었다고 밝히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표면 항원 일부로 인플루엔자 백신을 변형시켰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독감 바이러스는 물론 우한 폐렴을 일으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그러나 연구팀은 아직 임상시험 단계가 남아있어 최종 개발까지는 1년여가 더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안 교수는 "백신이 최종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동물에 대한 시험을 통해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한 후 다시 사람에 대한 임상시험을 거쳐야 한다"며 "이 과정은 빠르게 진행하더라도 최소 1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세계 각국은 백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주 멜버른대의 피터 도허티 감염ㆍ면역 연구소 연구진은 지난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로부터 바이러스를 채취해 이달 29일 추가로 배양해냈다. 세포 배양은 특정 바이러스의 실체를 규명하는 첫 과정으로, 백신 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단계에 해당한다. 중국 외 국가 연구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재생산된 건 처음으로 연구진은 배양한 바이러스 샘플을 세계보건기구(WHO)와 전 세계 연구소와 공유할 방침이다. 한편, 미국의 국립알레르기ㆍ감염병연구소도 전염병예방혁신연합(CEPI)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개발 중이다. 미국 백신 개발회사인 노바백스와 바이오 기업 이노비오도 백신 개발에 착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안철수 전 의원이 오늘(29일) 바른미래당 탈당을 선언했다. 안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손학규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을 보면서 바른미래당 재건의 꿈을 접었다"며 "바른미래당 재창당이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지난 28일 손 대표를 만나 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자신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기는 등 당 재건 방안을 제시했지만, 손 대표는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안 전 의원은 "저의 길은 더 힘들고 외로울 것이다. 그러나 초심을 잃지 않고 진인사대천명,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국민의 뜻이 하늘의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용적 중도정당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지고 합리적 개혁을 추구해 나간다면 수십 년 쌓여온 한국사회의 불공정과 기득권도 혁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을 재창당해 그러한 길을 걷고자 했지만,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안 전 의원은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 제대로 일하는 정치를 통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현재 바른미래당은 주축이던 유승민 의원이 새로운보수당으로 떠난 데 이어 안 전 의원까지 당을 떠나게 됐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안 전 의원 행보에 얼마나 동참할지는 아직 불분명한 가운데, 안 전 의원은 향후 신당 창당 등 독자 행보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ㆍ사장 변창흠)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0만 가구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국민ㆍ영구ㆍ행복주택 등 건설임대 3만8003가구, 매입임대 2만3685가구, 전세임대 4만1483가구 등 총 10만3171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신규 공급했다. 특히 이 가운데 `생애주기별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7만4644가구를 공급했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빌트인 시설이 구비된 행복주택과 매입ㆍ전세임대주택을 2만8722가구 공급했고, 신혼부부의 경우 주거비ㆍ양육부담 해소를 위해 저렴한 임대료와 보육시설을 갖춘 공공임대주택을 3만8462가구 공급했다. 아울러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대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 국민임대주택과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을 7460가구 공급했다. 이 밖에도 수선급여 사업으로 2만2265가구의 노후주택 개량을 지원하고, 쪽방ㆍ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찾아가는 방문상담 서비스를 시행해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희망하는 3936가구에게 매입ㆍ전세임대 입주를 지원했다. 또한 주택품질 향상 및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민간건설주택 사전 매입약정 방식`을 도입하고 `하자보수 스케줄러(상담사)`를 투입해 신속하게 하자를 접수ㆍ처리했다. LH는 올해도 10만 가구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고령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홀몸어르신 돌봄 및 가사대행 서비스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도 함께 추진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앞으로 영국과의 절충은 절대, 절대, 절대 없을 것" 영국은 오는 31일 오후 11시(현지시간)를 기점으로 EU에서 공식적으로 탈퇴하게 된다. 약 3년 7개월간의 긴 여정을 끝으로 영국이 EU 탈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환기간인 올해 말까지 영국과 유럽연합(EU)의 첨예한 대립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는 지난 27일(현지시간) "향후 영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단일시장 접근권을 두고 양보하는 일은 절대, 절대,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영국이 EU를 떠나고, 관세동맹을 떠난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지난해 내가 목격한 것은 영국이 이러한 대가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바르니에 대표는 아울러 "영국의 EU 탈퇴가 모든 면에서 철저하고 엄격히 준수돼야 한다. 브렉시트 전환 이행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논의할 수는 없다"고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 앞서 영국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영국은 EU를 탈퇴하고 불이익을 받더라도 EU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환기간을 1년으로 둔 것에서도 양측의 의견이 달라 대립했지만, 협상기간이 너무 짧다며 연장을 요구한 EU에 맞서 보리스 존스 영국 총리는 EU 탈퇴협정 법안에 전환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조항까지 추가해 지난 9일 영국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EU뿐 아니라 영국 내부에서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갈등도 만만치 않다.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를 합쳐 이루어진 국가다. 일각에서는 해당 연합국이 쪼개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영국과의 독립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아일랜드는 영국 4개 지역 중 유일하게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영국이 EU를 떠나면서 국경 통행 및 통관 제재를 시작해야 하는 입장이다. 영국 정부는 북아일랜드 국경문제에 대한 최종합의를 아직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앞으로 이뤄질 협상들은 브렉시트 협상보다 더욱 복잡하고 방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영국과 EU가 끝없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말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적용받게 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영국이 이미 브렉시트를 단행한 상황에 이렇게 되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와 다름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 브렉시트는 일단락 됐지만 영국과 EU가 직면하게 되는 협상 과정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공관리제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지난 28일 국토교통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홍콩과 일본 사례를 통해 살펴본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 확대방안(최진도 연구위원)`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도시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는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부터 사업시행인가와 시공자 선정까지 공공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 등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010년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를 도입했지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고 공공이 과도하게 사업에 간섭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도시정비사업은 이해관계자 간의 복잡한 갈등구조 속에 법ㆍ제도상 문제, 사업 추진 절차상 문제, 사업 운영상의 문제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결국 사업의 장기화를 유발시키고 그 피해는 결국 주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보고서는 홍콩과 일본의 도시정비사업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홍콩의 `정비사업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 일본의 재개발 전문 코디네이터를 통한 사업 전 과정에서 절차적ㆍ행정적ㆍ경제적 지원 사례를 부분적으로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비사업조합이 사업 추진 단계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나 시공자에 초기 사업비를 의존하는 구조에서 조합장과 건설사 간 위법적 유착관계 형성 등 문제가 나타나는 만큼 정부 기금이나 지자체 예산을 활용해 초기 사업비를 저리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진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전 과정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공공관리제도가 있지만 미흡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관리지원제도를 활성화해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성비교란 미생물에 감염된 딱정벌레로 전지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연구에 나선다. 29일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국내산 딱정벌레 201종에서 곤충에 성비교란을 일으키는 볼바키아(Wolbachia) 미생물의 감염 실태를 조사하고 친환경 해충 방제 활용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생태원은 국가장기생태연구의 하나로 농촌진흥청에서 201종의 딱정벌레 유전자를 제공받아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볼바키아 미생물의 감염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딱정벌레 201종의 유전자 중 12.8%인 26종이 볼바키아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볼바키아 감염이 확인된 26종 중 산림 해충은 꼬마긴다리범하늘소 외 6종, 밭작물에 해를 주는 농업 해충은 오이잎벌레 외 2종이다. 볼바키아는 곤충류와 선충류에서 흔히 발견되는 세포내 공생미생물로 세포질 불합치 등 4가지 종류의 성비교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비교란을 일으켜 곤충의 발생을 줄이기 때문에 현재 친환경 해충 방제에 활용되고 있다. 가령 세포질 불합치의 경우 볼바키아에 감염되지 않은 암컷이 감염된 수컷과 짝짓기를 하면 그 암컷이 낳은 알이 모두 죽는 현상이 나타난다. 미국, 호주, 중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12개국에서는 볼바키아 감염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세포질 불합치)을 이용한 해충 방제로 곤충 매개 질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뎅기열의 자연감염사례를 거의 0%로 낮추는 성과를 거뒀으며, 미국에서도 볼바키아에 감염된 숫모기를 살포해 방제 효과를 거뒀다. 빌게이츠재단과 웰컴트러스트재단은 볼바키아 감염에 의한 성비교란작용을 이용한 모기의 방제를 위해 2010년부터 최근까지 1억8500만 호주달러(한화 약 1500억 원)를 지원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라 곤충류는 특정 종이 돌발적으로 대규모로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성비교란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적 방제는 돌발적으로 늘어나는 해충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향후 다양한 곤충에서 볼바키아의 감염실태를 확대해 조사할 계획이며, 성비교란 작용과 이에 따른 생태계 내 상호작용과 응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 친환경적인 해충 방제 방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여러 곤충이 돌발적으로 대량 발생해 해를 입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향후 이러한 진화적으로 안정화되고 친환경적인 방제를 이용해 생태계 안전을 지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보호수 지정을 해제하거나 이동시켜달라는 청구가 기각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을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보호수 지정을 풀어달라는 재건축 조합의 요구를 서울시가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2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단지 안에 360여년 이상 된 보호수가 지하 공간 사용을 어렵게 해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고, 재건축 사업으로 고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호수 지정 해제나 이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현재 장소에서 보호수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재건축 조합은 서울시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보호수 지정 해제 및 이식` 요청을 승인해달라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조합은 보호수를 현재 위치에서 유지한다는 계획으로 재건축 승인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나무 일부가 손실돼 지지대에 의존하고 외관이 흉물스럽다는 이유로 보호수 지정을 풀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건축 과정에서 보호수의 생육 환경이 변해 나무가 쇠약해지고 보호수가 있는 지하공간의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이 이식을 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령의 나무를 옮길 때 생육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나무 관련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고려됐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개발과 보호는 서로 공존하는 가치"라며 "이번 결정을 통해 36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보호수가 아파트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손상되지 않고 지정 목적대로 현재 장소에서 안전하게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행정안전부가 대규모 재난 시 체계적인 재난심리회복 지원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1일 중앙 및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재해구호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개최된 제3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재민 등에 대한 효과적인 심리회복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두고, 시ㆍ도에는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재난심리회복을 위한 범정부적 총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재난심리회복이 이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심리회복지원 총괄ㆍ조정체계 구축을 위해 2017년부터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왔고 관계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주요 재난 발생 시 마다 상담 및 고위험군 재난피해자 발굴 등 재난심리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중앙 및 시ㆍ도 재난안전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등 후속 조치를 발 빠르게 추진해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단장을 포함해 20명 내외로 구성되며 범정부 재난심리지원 총괄 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 개선, 관계 부처 공통의 표준지침 마련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또한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단장을 포함해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지역 기반 협력 체계 구축, 심리회복지원 관련 재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존 지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재난심리회복지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관계 기관의 전문 인력들「재해구호법」이 재난현장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건설현장용 난로 제품 `화락숯불난로`의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으로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한 업체를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ㆍ이하 공정위)는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건설현장용 난로 제품 `화락숯불난로` 의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으로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고,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ㆍ과장 광고한 메타노이아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메타노이아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메타노이아는 2017년 9월부터 건설 현장용 난로 제품인 `화락숯불난로` 를 제조ㆍ판매하면서, 제품의 용기 및 팸플릿에 해당 제품의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이라고 표시ㆍ광고했고, 팸플릿을 통해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광고했다. 메타노이아가 해당 제품의 원료가 무연탄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산 숯`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고 해당 제품을 연소할 때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한 행위에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원료나 인체무해성에 관련된 표시ㆍ광고 내용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사업자의 표시ㆍ광고 내용을 신뢰할 수밖에 없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존재한다. 또한 제품의 원료 및 인체무해성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이므로 이 사건 표시ㆍ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왜곡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현장용 난로 제품의 원료와 안전성을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한 행위에 엄중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에 관련된 거짓ㆍ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행위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소비 생활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제품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이 개정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29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의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에 속한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이날 개정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간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포장이 지속하는 등 포장폐기물 발생이 급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월 14일 마련된 과대포장 방지대책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4일 개정ㆍ공포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서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 제품으로 차량용 충전기,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등 300g 이하의 휴대용 전자제품류를 추가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규모 점포 또는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이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포장돼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제조ㆍ수입ㆍ판매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그간 제품 판촉을 위한 1+1, 묶음 등의 불필요한 재포장 사례가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소형ㆍ휴대용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이 처음 마련됐다.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ㆍ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등 5종의 전자제품 중 300g 이하의 휴대형 제품은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의 포장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 밖에 단위제품 기준은 적용되나 종합제품 기준은 적용되지 않았던 완구ㆍ문구ㆍ의약외품류ㆍ의류 등도 종합제품 기준 적용대상에 포함해 `종합제품` 제조ㆍ판매 시, 과도하게 포장하는 행위를 방지한다. `종합제품`이란 최소 판매단위 2개 이상의 제품을 포장한 것으로, 이번 개선으로 추가된 제품 등은 포장공간비율 2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되며, 환경부는 개정내용 적용시기에 맞춰 제품의 재포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재포장이 불가피한 예외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제품포장과 관련한 법령 개정은 관련 업계와 밀접히 연관되는 만큼 제조, 판매업체에서도 과대포장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 포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며 "이번 제도개선은 포장폐기물 감량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불필요한 폐기물 감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행정안전부가 교통사고가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시행해 교통사고가 30% 줄어든 것으로 드러나 이목이 쏠린다.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시행한 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68.3%, 교통사고 건수는 30.1%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2017년에 개선사업이 완료된 전국 210개소를 대상으로 개선 전 3년 평균과 개선 후 1년간의 사고 현황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다. 사업 시행 전 3년(2014년~2016년)간 연평균 사망자 수가 38명이었지만 사업 시행 후인 2018년에는 12명으로 68.3% 감소했고 교통사고 발생건수 또한 시행 전 연평균 2001건에서 시행 후 1398건으로 30.1% 감소해 신호기 증설, 무인단속장비 설치 등 간단한 교통안전시설 개선만으로도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속초시 교동 청초교 사거리는 신호등 위치가 멀어 교차로 내 신호위반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개선 전 연평균 9.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운전자들이 신호등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전방 신호기를 추가 설치하고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했다. 그 결과, 개선사업 후 교통사고가 1건으로 90% 감소했다. 또한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중랑교 교차로는 버스 전용차로가 운영되는 지역으로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많아 개선사업 전 연 평균 1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전방신호기를 설치하고 차로수를 3차로에서 4차로로 늘려 정체 시 무리한 교차로 진입을 예방하고 우회전하는 차량과 보행자 충돌을 방지한 결과, 사업 시행 후 교통사고가 6건으로 63% 감소했다. 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988년부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전국 1만1154개소를 개선했고 올해에도 302개소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는 사고 원인 분석에 따른 맞춤형 개선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효과가 검증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경찰청이 저작권 침해 해외 서버 사이트를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28일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해외 서버를 이용해 불법 저작물을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지난해 `A 닷컴`, `B마루2` 등 총 9개 사이트 운영자 19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하고, 20개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해외에 체류하며 대규모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운영하는 피의자에 대해 경찰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최초로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와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후 주소를 변경해 생성되는 대체 사이트도 4일 이내에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상황에서 저작물 불법유통이 한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경찰청과 문체부는 힘을 합쳐 강력한 대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저작권 침해사이트는 경찰청(지방청 사이버수사대), 문체부(저작권특사경)가 합동해 상시 단속하고, 배너 광고로 연계된 도박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경찰이 추가 수사를 실시해 종합적인 단속을 추진한다. 또한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의 국제화 경향에 대응하고 모방범죄 확산을 방지하고자 적극적으로 국제공조수사를 추진하고, 해외 저작권 당국 및 구글 등 글로벌 서비스 사업자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사이트 개발자ㆍ콘텐츠 공급자 등으로 역할 분담해 조직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미 폐쇄된 사이트를 사칭해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등 범죄 수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경찰청과 문체부는 서로의 자료를 공유하고 교육 교류(경찰수사연수원 교육과정,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과정)를 추진해 단속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경찰청ㆍ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월정액 구독서비스 등으로 영화ㆍ방송ㆍ도서 등 저작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신속한 폐쇄 조치로 한류 콘텐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적극 대응에 나섰다. 지난 28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별진료소는 응급실 외부 또는 의료기관과 분리된 별도의 진료시설로 감염증 의심 증상자가 출입 전에 진료를 받도록 하는 공간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유증상자의 의료기관 유입 방지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 288개의 명단(이달 28일 오전 11시 기준)을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누리집 등에 이달 28일부터 공개하고, 의료기관의 추가 설치 상황 등에 따라 지속 갱신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은 선별진료소를 통해 의심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선별진료 운영 의료진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는다. 다만 중국 방문 후 감염증이 의심되는 사람은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 방문 전 우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신고해 병원 내 전파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관할 보건소는 선별 진료소와 협력해 신고대상 환자의 역학조사 및 사례 분류를 실시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 환자가 의료진이나 일반 환자에게 노출돼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에서 선별 진료가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 운영안내` 지침을 오늘 중 배포하고, 관할 보건소에 선별진료소를 관리하는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지속 방문ㆍ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호흡기 질환 등으로 내원한 환자의 중국 방문 정보를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독려했다. 환자의 입국정보는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건강보험 자격 확인)은 접수 단계,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는 접수·문진 단계,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은 처방 단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ITS를 설치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조속히 ITS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DUR 팝업(Pop-up)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서 확인하는 등 세 가지 시스템을 통해 중복확인이 되도록 독려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에 가상 주민번호를 제공해 ITS 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자세한 확인 방법은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병원 내 감염예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의심 환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손 씻기,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등의 감염증 예방 행동수칙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방송인 강호동이 방어잡이에 나선 소감을 밝혔다. 지난 28일 방송된 Olive 다큐멘터리 `호동과 바다`에서 강호동은 방어잡이를 위해 강원도 주문진을 찾았다. 강호동 팬이라 방송을 하기로 했다는 선주는 "제주도는 낚시로 잡고 강원도는 정치망이라고 해서 구역이 있다. 방어가 들어오면 살려서 온다"고 방어잡이에 대해 설명했다. 강호동은 직접 방어잡이에 나섰다. 그물에 들어온 방어를 수조로 넣으며 그는 "겨울바다의 제왕 방어. 엄청나다"고 감탄을 연발했다. 이어 "자꾸 예능톤이 나온다. 다큐멘터리인데"라고 덧붙이며 난감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방어잡이를 씨름에 비유하기도 했다. 강호동은 "옛날에 현역 때 씨름 100판 한 것 같다. 100판"이라고 소감을 밝히며 `방어 힘이 장난 아니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디펜스가 장난 아니다"라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Olive에서 방송하는 `호동과 바다`는 겨울바다와 음식을 주제로 한 청정 푸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배우 이훈이 사업 실패로 30억 원의 빚을 지게 된 심경을 털어놨다. 지난 28일 방송한 MBC 다큐멘터리 `사람이 좋다`에서 90년대 스타 이훈의 근황이 공개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훈이 과거 헬스 관련 사업에 도전했다가 실패 이후 재기를 결심하게 된 이야기가 방영됐다. 이훈은 MBC 드라마 `서울의 달`에서 채시라의 동생 역으로 데뷔했다. 이후 각종 예능과 드라마에서 활약하며 이름을 알렸다. 현재는 KBS2 드라마 `우아한 모녀`에 출연하고 있다. 이훈은 배우를 하게 된 계기를 회상했다. 그는 "학비를 벌려고 일을 했는데, 막노동을 나가면 하루 2만5000원에서 3만 원을 벌었다. 그런데 하루 촬영을 나가면 10만 원을 벌 수 있었다"면서 "연예인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직업을 선택했다"고 고백했다. 이후 2006년 헬스 사업을 시작했지만 무리한 확장과 건물주와의 갈등 때문에 30억 원대 빚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훈은 아직도 많은 빚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훈은 "겨우 반지하에서 벗어났는데 사업을 실패하고 다시 반지하에 살게 됐다. 방 한 칸, 거실 하나 있는 집에서 아내와 아들 둘, 아버지, 남동생까지 같이 살았다"며 "아내와 동생은 나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그는 영화 `록키`와 같은 삶을 꿈꾼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훈은 "내 삶은 영화 `록키`같다. `록키`의 주제가가 내 배경음악이 됐으면 좋겠다"며 "남은 채무를 끝까지 갚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록키`는 무명의 복서가 새로운 삶을 꿈꾸며 도전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로, 1977년 개봉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차원에서 지난 28일부터 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 교육 프로그램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및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집합교육 형태로 운영 중인 사회적응 프로그램(사회통합 프로그램 및 조기적응 프로그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차 감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회통합 프로그램 및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다만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가 필수적인 외국인 연예인이 외국인 등록을 하는 경우나 외국국적동포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는 경우 등은 한시적으로 이수 없이도 외국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일시 중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진정되는 대로 사회통합 프로그램 및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국내 생활 적응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이달 30일부터 31일까지 전세기로 국내 송환하는 중국 우한 지역 교민 및 유학생 694명을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과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 격리 수용하기로 확정했다. 지난 28일 오후 4시 정부는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두 곳에 우한 교민을 분산 수용키로 결정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지만, 천안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계획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격리 시설로 지정한 2곳은 공무원 전용 교육시설이다.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은 국가ㆍ지방 공무원을 교육하는 장소로, 중앙ㆍ지방직 9급ㆍ7급ㆍ5급 신입 공무원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단 승진자까지 모두 이곳에서 교육받으며 외부에는 개방되지 않는다.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은 경찰간부 후보생과 간부 승진자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다. 아산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인재개발원은 기숙사 수용 인원만 1276명에 달하며 외부 개방이 불가하다. 한편, 전세기에는 37.5도 이상 발열과 구토ㆍ기침ㆍ인후통ㆍ호흡 곤란 등을 보이는 의심 증상자는 탑승할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녹색제품에 저탄소제품을 포함시키는 등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9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저탄소 인증제품을 녹색제품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제품구매법)」 일부 개정안을 이날 공포한다고 밝혔다. 녹색제품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제품과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개정안 공포에 따라 저탄소 인증제품도 녹색제품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관련 행정규칙 등을 정비하고, 필요할 경우 설명회도 개최해 저탄소제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녹색제품구매법의 목적에 추가했다. 녹색제품 적용 대상에 저탄소 인증제품이 포함됨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0% 저감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탄소 인증제품은 공정개선 등의 감축수단 검증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상으로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등) 감축을 달성해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제품에 환경성 정보(7개)가 표시되며, 2016년부터 기존 탄소발자국 인증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43개 기업 138개 제품(서비스 포함)이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 특히 녹색제품구매법에서 2005년 7월부터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저탄소 인증제품의 시장 활성화도 기대된다. 2018년 기준으로 연간 녹색제품 구매 금액은 3조3100억 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구매액에서 50.3%를 차지한다.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49.4%, 우수재활용 인증제품 0.9%로 구성됐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저탄소 제품의 생산ㆍ소비가 활성화돼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북부)는 다음 달(2월) 6일까지 2020년 상반기 `여성전문직업교육` 교육생 100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여성전문직업교육은 ▲컴퓨터실무(20명) ▲급식조리(20명) ▲헤어미용자격증(20명) ▲기초학력지도사(20명) ▲노인생활지도사(20명) 등 5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생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선발되며, 교육 수료 후에는 전담 직업상담사를 통한 구직상담과 취업지원 등의 사후관리가 지원된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 거주 여성이라면 누구나 교육 신청이 가능하며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북부)는 올해 총 18개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그 중 상반기에 10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5개 과정은 상반기 1차로 개강하는 강좌이다. 홍춘희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장은 "올해 교육과정은 경기북부 산업 환경과 경력 보유 여성들의 교육 요구에 맞는 과정들로 보다 정밀하게 설계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여해 일에 대한 열정을 되살리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KIA타이거즈와 키움 히어로즈가 외야수 박준태(29)에 현금 2억 원을 더해 내야수 장영석(30)을 맞바꾸는 트레이드를 지난 28일 단행했다. 우투우타인 장영석은 부천고를 졸업하고 2009년 히어로즈에 입단한 후 경찰야구단(2013~2014년)에서 군 복무를 마쳤다. 프로 통산 9시즌 동안 423경기에 출전해 타율 0.233를 기록 중이다. 2019 시즌에는 119경기에 나와 372타수 92안타(7홈런) 62타점 41득점 타율 0.247를 기록했다. 2014년 KIA에 입단한 박준태는 프로 통산 4시즌 동안 206경기에 출전해 타율 0.210, 5홈런, 34타점, 66득점을 기록했다. KIA 관계자는 "장영석은 내야수로서 활용도가 클 뿐 아니라 중장거리형 타자로 팀 타선에 힘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종류에는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3가지가 있다. 먼저 `영구임대`는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의무기간은 50년이며, 임대료는 시세대비 30% 수준이다. 영구임대주택은 무주택자로서 각 근거규정에 근거해 해당되는 경우 공급된다. 공급대상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한 자 등이다. 한편, 해당 공급대상의 경우에는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의 제한이 있다.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등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영구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매입임대` 역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총 20년 간 거주가 가능하다. 다만, 공동생활가정(아동ㆍ장애인ㆍ노인)의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재계약이 가능하다.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은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으로 1순위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주거지원시급가구 등이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공급된다. 3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된다. 마지막으로 `전세임대`의 경우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등이 거주희망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거주기간은 매입임대와 동일하게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다. 전세임대주택으로 공급이 가능한 대상주택은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ㆍ아파트ㆍ주거용 중 전용면적 85㎡ 이하, 1인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인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주택이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9000만 원, 광역시 7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6000만 원이 지원된다.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의 경우 초과분을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다음 달(2월) 4일 `과학기술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 최초로 과학기술을 남북교류협력의 한 분야로 삼은 행사로, 북한과학기술 전문가 및 시ㆍ군의 남북교류협력 담당 공무원, 민주평통자문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토론회는 경기도와 민주평통자문위원회 경기지역회의 주최로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북한 과학기술의 평가와 전망을 통한 남북 교류협력 추진방안`을 주제로 개최된다. 북한과학기술연구센터 소장이자 독일 튀빙겐대학 방문교수인 강호제 박사의 `북 과학기술의 평화적 활용 모색과 과학기술을 통한 남북협력에서의 경기도의 역할`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북 전원회의 결정의 과학기술 중시정책(변학문 한국과학 기술정보연구원 박사) ▲비핵화의 문제점 새로운 가능성 검토(장창준 한신대 교수) ▲북 과학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경협모델 모색(박영민 씨트로닉스 기술팀장) 등의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 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로간의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평화적 활용방안 제고와 남북교류 협력의 계기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이후 평화기획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현 남북관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개성관광 등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등 도민 공감의 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신명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북측의 과학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부분이 있다"며 "남북이 과학기술 정보를 공유하거나, 과학 교육 교류부터 시작한다면 한반도가 세계적 과학강국이 되는 잠재력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청렴도 향상을 원하는 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역량을 진단하고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청렴컨설팅`이 실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청렴도 우수기관과 반부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0개 멘토기관과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심층적 진단과 처방을 원하는 26개 멘티기관을 짝지어 오는 30일부터 그룹 단위로 청렴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렴컨설팅은 공공기관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부패취약업무의 처리절차, 조직문화와 관행, 부패통제장치의 실효성 등을 과학적으로 진단해 기관별 맞춤형 대책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권익위는 올해 청렴컨설팅을 희망하는 26개 그룹(26개 멘토기관, 65개 멘티기관)의 신청을 받아 이 중 신청기관의 추진의지, 청렴컨설팅 효과성 등을 고려해 10개 그룹(10개 멘토기관, 26개 멘티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특히 2013년과 2015년에 권익위의 청렴컨설팅을 받은 근로복지공단과 충청남도도 멘토기관으로 참여해 청렴시책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는 역할을 한다. 권익위는 이달 30일 청렴컨설팅 착수회의 이후 순차적으로 그룹 단위의 컨설팅을 진행한다. 올해는 채용비리, 이해관계자 수의계약 등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분야별 현업담당자, 지역시민단체, 외부전문가와 함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청렴컨설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컨설팅 진행일정을 작년에 비해 2개월 앞당겨 진행하고 그룹 내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위한 자율회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지난해 청렴컨설팅을 받은 24개 기관 중 70.8%인 17개 기관의 청렴도 등급이 향상됐다"며 "올해는 시행을 앞당겨 청렴컨설팅 효과를 더욱 높이고 공공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반부패 지원정책을 꾸준히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오는 2월부터 폐비닐ㆍ투명 폐페트병 `분리배출제`를 시범운영한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재활용품 배출 시 `폐비닐`과 `음료ㆍ생수 투명 폐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별도로 분리해 버리는 `분리배출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오는 2월부터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오는 7월에는 전국 아파트로 확대된다. 내년 1월엔 전국 단독주택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모든 재활용품을 한 번에 배출하던 `단독주택ㆍ상가`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폐비닐과 폐페트병을 매주 목요일에 배출ㆍ수거하는 `요일제`를 적용한다. 두개의 품목을 제외한 다른 재활용품들은 목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 배출해야 한다. 기존에도 분리배출을 진행해왔던 `아파트`의 경우에는 요일과 상관없이 음료ㆍ생수 투명 폐페트병을 유색 폐페트병ㆍ타 플라스틱과 분리해 별도 전용 수거함에 분리 배출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감량이 매우 중요해졌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동참이 중요하다"며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폐비닐과 폐페트병 분리배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투명 페트병만 별도 분리수거할 경우 고품질 폐페트병의 해외 수입을 최소화하고 국내산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페트병의 경우 2018년 기준 국내에서 생산되는 약 30만 톤 중 약 80%가 재활용(24만 톤)돼 재활용률은 높았지만, 다른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되고 있어 고부가가치 재활용엔 한계가 있었다"며 "페트병 원료가 고부가 가치화되면 장기적으로 재생섬유를 활용한 의류 등 재활용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기반 구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관세청은 2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이틀 간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입 및 물류기업 등을 대상으로 올해 달라지는 `AEO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ㆍ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는 세관당국이 기업의 수출입물품 관리능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공인하는 제도다. AEO 기업으로 공인을 받으면 수출입 통관 절차 간소화 등 국내에서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과 AEO 업체에게 통관 혜택을 상호 제공하기로 한 국가로 수출 시에는 수출국 현지에서도 신속한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5일자로 개정ㆍ시행된 고시에 대한 배경 및 내용 설명과 의견 청취 등 정책 수요자와의 상호 소통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관세청은 AEO 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관련 규정 전반에 대한 통일성과 완결성을 높이고, 정책 수요자의 요청사항 등 개정 수요를 대폭 반영했다. 종전에는 AEO 활용사례 나눔대회 입상기업만 최고 등급인 AAA등급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 AEO공인획득 지원 우수기업과 수입세액 정산제 참여 우수기업도 AAA등급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공인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갱신이 확정될 때 까지 공인의 지위가 불안정했던 것에 대해 공인 지위를 인정하도록 규정 해석을 명확히 했고, 종전에는 종합심사를 할 때에 서류심사 보완절차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보완절차를 마련해 심사의 품질을 높일 예정이다. 김종호 관세청 심사정책과 김종호 과장은 "AEO 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전 세계 84개국이 시행 중인 국제 표준 제도"라며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 흐름에 선도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2019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81.05점(3등급)으로 2018년 최하위 5등급보다 두 단계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68.77점보다 12.28점 향상된 점수로 기관 차원에서 반부패·청렴 시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노력이 반영됐다는 점에 큰 의미를 지닌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평가에서 부패방지 제도운영, 부패방지 제도구축 등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부패위험 제거 노력과 반부패 정책 성과에서도 비교적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대한체육회는 2019년 한 해 청렴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 직원 94.3%가 청렴교육을 이수하는 등 전사 차원의 청렴문화 확산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갑질 근절을 위해 임직원행동강령을 개정하고 옴부즈맨 위촉, 갑질 실태점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방지시책 평가를 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년도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270개 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추진계획-실행-성과ㆍ확산` 과정을 정량ㆍ정성 평가한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아동시설의 먹거리 비용, 노인시설의 생계비 등 운영 보조금 비리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수사대상은 ▲아동의 먹거리 비용을 타 용도에 사용했거나 유용한 경우 ▲노인의 생계보조금을 타 용도에 사용했거나 유용한 경우 ▲기본재산(부동산 등)을 도지사 허가 없이 처분(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용도변경)한 경우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법인이나 시설 운영 외 사용한 경우 등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위법행위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먹거리 비용을 임의 사용해 부실급식으로 이어지게 하거나 관련 업체와 공모해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또 부적절한 시설운영으로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시설의 보조금 유용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은 반드시 그 목적에 맞게 써야 하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도ㆍ임대 등 처분 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과 시설의 비리행위를 인지 시 `경기도 특사경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신고ㆍ제보할 수 있다. 김영수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보조금 부정사용과 시설의 불법운영은 결국 도민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와 직결된다"며 "특히 보조금 비리는 치밀하고 계획된 범죄로 도민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가 `2019 우수 장애인 체육시설ㆍ장애인 친화체육시설 우수 운영 사례집`을 발간한다. 문체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19년부터 체육시설의 장애인 친화성을 높이고 체육시설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우수 장애인 체육시설ㆍ장애인 친화체육시설`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19년에는 우수 장애인 체육시설 4개소와 장애인 친화 체육시설 3개소를 선정했다. 이 중 최우수 장애인 체육시설로는 `성남시 한마음 복지관`이, 최우수 장애인 친화체육시설로는 `김해 해동이 국민체육센터`가 선정됐다. 이번 우수 사례집은, 장애인 친화성을 높인 시설들의 주요 운영 특징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지자체와 공공체육시설ㆍ민간체육시설 등의 관계자들이 시설 내에 간편하게 두고 시설 운영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소책자 형태로 제작했다. 이번 사례집은 문체부 누리집과 대한장애인체육회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19년 처음 실시한 `우수 장애인 체육시설ㆍ장애인 친화체육시설 인증사업은 장애인이 이용하기 좋은 시설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확산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와 공공체육시설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우수 운영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마스크ㆍ손 소독제 등 관련 위생용품의 판매가 급증했다. 지난 28일 편의점과 온라인 채널 등에 따르면, 이달 24일부터 27일까지 마스크 판매량이 전주 같은 요일보다 급격히 상승했다. 옥션은 마스크 판매량에서 2810%의 증가율을 보였고 이 밖에 액상형 손 세정제 678%, 손 소독제 2927% 등 큰 폭으로 늘었다. G마켓에서도 같은 기간 마스크 매출이 전주 같은 요일보다 9118%나 늘었고 액상형 손 세정제는 1만6619%, 손 소독제 4496% 등이 함께 올랐다. 위메프의 경우, 마스크 중 특히 KF94의 판매가 3213% 올랐고, 손소독제는 837% 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거친 KF94마스크는 0.4μm(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입자를 94%까지 차단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도 KF94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일부 편의점 매장에서는 마스크 품귀 현상이 나타났다. GS25의 경우 이달 24일부터 27일까지 손소독제ㆍ세정제의 판매는 직전주 대비 343% 더 팔렸고, 마스크 역시 350% 증가했다. CU에서도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관련 상품 매출을 분석한 결과 마스크 매출은 전월 대비 무려 10.4배나 급증했다. 세븐일레븐에서도 연휴 기간 마스크 매출은 직전주 대비 340%, 손 소독제 매출은 222.4% 늘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은 인플루엔자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을 포함한 호흡기 질병의 예방 수칙"이라고 당부하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말, 접촉이나 호흡기로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비말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작은 침방울을 뜻한다. 비말의 크기는 대개 지름 5μm 이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