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17일(금) 오후 2시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를 열어 2020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수급계획에 따르면 올 한해 재난 대응, 치안, 해상 선박사고 예방, 항공기 안전운항, 이상기후 관측, 위성 운영 등을 위해 총 2.8㎓ 폭의 주파수가 공급될 전망이다. 공급 규모가 지난해(336.4㎒) 대비 크게 늘어난 이유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관계되는 분야의 주파수 공급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제18조의6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 및 공급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미래 주파수 수요를 제출받아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2019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등 147개 기관이 총 373건의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하였다. 이에 그 이용계획에 대한 적정성 조사·분석, 전문가 자문, 평가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한 뒤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그를 최종 확정·발표했다. 정책협의회를 주관한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재난·사고 대응과 예방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와 다양한 공적 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올해 공급되는 공공용 주파수의 용도와 세부방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드론탐지, 기상관측, 해상감시 등 레이다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레이다 운용기관 간 정보 공유방안을 검토하고 전용대역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가 14일부터 16일까지 2박3일 동안 교내에서 '2020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신입생 비전 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캠프는 2020학년도 신입생 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안정적인 고등학교 생활 및 취업에 대한 확실한 목표 설정을 위해 다양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참가자들은 2박3일의 캠프 기간 동안 ‘디자인 씽킹교육’을 비롯해 진로교육, 팀빌딩 교육, 예절교육, 취업 마인드 교육에 참여했다. 특히 5·18 민주화 운동 기록관, 5·18 민주묘지 참배 등 5·18 관련된 장소를 찾아 지역 역사의 아픔을 공감하는 시간도 가졌다.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장(고익종)은 “마이스터고에 온 것을 환영하며, 신입생들이 역량을 갈고 닦아 3년 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의 모습으로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는 2020년 1월 1기 마이스터 졸업생을 배출(취업률 79.17%)했으며, 입학 전 신입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4회째 신입생 비전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광역시는 22일 서구 유스퀘어에서 미세먼지 안전 시민실천본부와 함께 ‘자동차 공회전 그만’ 민관합동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에는 광주시, 자치구, 미세먼지 안전 시민실천본부, 유스퀘어 등이 참여해 ‘광주 전역으로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 ‘공회전 제한 시간 축소’ 등 달라지는 공회전 제도를 홍보하고 공회전 차량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차량 운행제한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한다.    ※ 5등급차량 확인방법 : 062-114나 1833-7435 전화 또는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co.kr) 조회 달라진 공회전 제도는 대기환경보전 조례개정으로 지난 12월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현재 터미널·차고지 등 118곳에서 광주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특별히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중점 제한 장소로 지정·관리한다. 또 공회전 제한시간도 세분화돼 운영된다. 기존에는 공회전 제한시간이 5분이었지만, 개정에 따라 기온이 5도 이상~25도 미만일 경우 2분, 0도 이상 5도 미만 및 25도 이상~30도 미만 시 5분으로 조정된다. 5등급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영업용차량, 저공해조치차량, 장애인차량 등은 제외된다. 정동훈 시 기후대기과장은 “범국가적 미세먼지 저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시민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자율 2부제, 공회전 제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 실천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신년 특집 취재> 수은강항선생기념사업회(회장 박석무 이하 기념사업회)에서는 지난 14~17일(2박 4일 일정) ‘수은강항에서 배동신’이라는 타이틀로 2020년 한국민과 일본인들을 위한 상호간의 민간 교류 활성화와 소통을 위해 일본 도쿄를 문화와 예술 전문가 4명과 피스로드인 에이메 사토회장과 강용희 이사 그리고 마츠모토 평화협회 사무총장 등 7명이 전격 방문했다. 15일 오후 2시에는 재일본 대한민국대사관 손웅기(재경관)참사관과 주일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황성운 원장을 만나 그동안의 기념사업회의 추진사업에 대한 보고와 2020년 문화예술사업 민간교류차원의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1. 한국문화원에 사업 제안 전문가로 구성된 기념사업회원들은 경색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올바른 민족문화 이해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수은강항선생의 고사성어(故事成語)와 대한민국의 근대와 현대 미술사를 대표하는 배동신, Hooranky BAE 배한성화백의 작품세계에 대한 전시․학술 연구세미나를 가져보자고 건의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의 유교문화 및 조선시대 선비들의 생활 속 문화예술의 향유기회 확대로 양국의 문화와 예술을 브랜드 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피력했다.이러한 문화이해의 시작은 423년전 강항의 애민정신에서 기인됨을 국익차원에서라도 적극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한 관계자는 강조해 말했다. 또, 수은강항은  근대 일본을 다진 ‘일본 유교의 비조’로 일본국의 사상적 뿌리가 되었음을 함께 연구하고자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으며 역사적 사실을 기초를 시작으로 해 학문적 연구가 필요하며 일본국민들 대상으로 역사적 배경에서 출발해 쉽게 이해되도록 민간단체가 나서서 홍보하게 되면 경색된 한일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 전반에 문화와 예술이 조화롭게 어울러지는 현상을 보면 알 수 있다면서 한류 드라마나 트로트로 전파를 시작한 K-POP 노래 등 근, 현대음악이 일본에서 문화로 정착되듯 이제는 문화와 예술이 혼연(渾然)이 되어 일본에 전파된다는 건 위와 같은 맥락에서 아주 중요한 역사교육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또, 문화와 결을 같이하고 있는 미술과 의복, 즉 한국 전통의 복식인 한복은 문화와 예술교류 차원뿐 아니라 인간의 의식주 생활에서 아주 소중한 문화이고 아울러 한복으로 인한 패션쑈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시각적, 홍보적 효과까지 창출할 것이라고 한복 연구가인 이미승(실크코리아 드레스)원장은 침묵을 깨고 강조해 말했다. 2. 도쿄 전시회 및 한복패션쑈     - 사업기간 : 2020년 6 ~ 9월 전 시 명 전시기간 전시 내용 작품수 (도쿄전시회) 수은 강항에서 배동신 (매주 2회이상 풀피리연주 및 퓨전국악공연) 6월 1일 ~ 9월 30일 - 수은강항선생과 배동신화백의 작품 전시를 통해 피노되어 일본에서의 생활과 경험을 예술 작품으로 풀어낸 두 위인의 개성과 함께 당시의 성과와 업적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 - 미술품 경매에 대한 홍보 강조차원임(신문, 방송인터뷰, 작가와의 대화, 전시회 퍼포먼스 등) 50~100점 (한⦁일 국제한복페스티발)   전시회 29~30일 한복은 오천 년 역사동안 우리 겨레를 보호하고, 아름답게 꾸며 준 실생활 의복으로 한복에는 우리 조상이 살아온 삶의 모습과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아주 소중한 의복으로 착안해 단순히 몸을 보호하는 옷이 아니라, 우리 문화임을 널리 홍보의 장으로 활용한다. 50여점 수은강항선생 국제학술세미나   30일날 (오전) 1. 학술세미나 2. 한복페스티벌 결선발표 1. 학술세미나 2.한복대회 진선미 결선발표 경매진행 30일날 (오후) 명화(미술품)명품 경매진행 명화명품 인터넷 경매진행 3. 수은선생 ‘간양록’의 재발견의 <수은강항선생 일대기> 책자 전달  ‘수은 강항선생 일대기’ 강대의 저자는 수은선생의 일본유교전파에 따른 유교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한‧일간의 민간 교류에 원동력을 갖기 위해서라도 일대기 책자 발간이 매우 중요했다고 말하자 참석했던 재일교포 강용희씨와 사토대표는 2019년 한국에 가 국제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수은강항선생 일대기’가 제작되고 있는 과정을 알았다며 ‘대한민국 석학이 인정한 책’이 출간되었노라고 더 기뻐하며 말했다. ‘수은 강항선생일대기’는 강항의 노래와 북 콘서트로 한‧일 양국에서 올해 수차례 공연이 펼쳐지면서 유교문화를 알릴 전도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은강항선생의 유물과 유적<간양록(건거록)(필사본)과 강감회요(목판) 등>들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올해 전격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조사에 이어 국제학술세미나로 이어질 전망이다.  사전에 보낸 자료를 모두 검토한 황성운 한국문화원장은 수은강항선생에 대한 일본에 끼친 문화와 교육에 대한 위대함은 익히 잘 알고 있다면서 문화원 건물을 자세히 안내하면서 우리 고유의 한복을 입고 우리나라 예절을 배우고 익히는 한옥으로 고풍스러운 한국관과 임시 전시실로 사용이 가능한 공간을 보여 주며 최대한 협조해 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세미나실의 다양성과 1층 메인 전시실을 둘러보면서 우리나라의 경이로운 경제적 발전과 문화와 예술의 선진화에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 로비에서 2시간여 마라톤회의에 들어갔다.   <수은 강항에서 배동신 참고 자료> <수은 강항선생 소개> 1567년 태어난 ‘일본 유교의 비조’ 수은 강항선생(1567∼ 1618년)은 사숙재(私淑齋) 文良公 강희맹(姜希孟)선생으로 조선 전기의 문신이자 시인(詩人)이며 서화가의 5대손으로 영광군 불갑면 유봉마을에서 태어났다. 공조와 형조의 좌랑 을 지냈으며 휴가로 고향에 돌아왔다가 정유재란이 일어나 자 군량 수송과 의병 모집  책임을 맡았다. 왜의 수군이 서해 로 돌아 들어오자 선생은 식솔들과 함께 배를 이용해 이순 신 장군 휘하로 들어가려다가 두 형과 함께 왜군의 포로가 되었다. 왜국으로 피노되어 시코쿠(四國) 지방의 오즈(大津)성에 약 1년여, 교토의 후시미(伏見)성에 약 1년 8개월 머물면서 비 밀리에 선조에게 적중봉소를 올리고 탈출을 수차례 기도했으나 실패하고, 2년 8개월 후에 왜의 제자 후지와라 세이카 (강항선생이 지성(至聖)임을 알고 선생의 제자로 조선의 주 자학 이론과 과거제도, 상례 등을 모두 전수 받고, 불교를 배 척한 일본 주자학의 개조)의 도움으로 38명의 조선의 포로 를 데리고 귀국했다. 강항은 일본에서 돌아온 후 조정의 부 름을 받았으나 적국에 잡혀갔던 죄인이라 하여 나서지 않고 은거하며 학문에 힘썼다. 당시 강항선생은 『강항휘초』(姜沆彙抄) 수진본을 남겼는데 사서오경 발문(跋文), 『곡례전경』(曲禮全經), 『소학』(小學), 『근사록』(近思錄) 등 16종을 수록한 책이 현재 일본 국립 공 문서관 내각 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홈페이지 : www.강의나라.com 블로그 : http://edaynews.comhttps://blog.naver.com/ yug42 카페 :https://cafe.naver.com/yeonggwanggun      http://edaynews.comhttps://cafe.naver.com/sueunkanghang 페이스북 : http://edaynews.comhttps://www.facebook.com/daeui 인스타그램 : http://edaynews.comhttps://www.instagram.com/edaynews69 밴드 : http://edaynews.comhttps://band.us/band/7905251 트위터 : http://edaynews.comhttps://twitter.com/edaygang 카카오스토리 : http://edaynews.comhttps://story.kakao.com/yug42 유투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xGh0xLrC1X6Ek3eaqsGwVg/videos?disable_ polymer=   <배동신 화백 소개> 배동신 화백은 1920년 6월 16일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서 배연원과 조옥진의 6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 금강산에서 배동신이 혼자 앉아 그림을 그리던 모습을 지켜본 박수근이 재능을 발견하고 그림의 기초를 일러주었다. 이후 박수근의 소개로 평양에서 장이석을 만나게 되고 문학수의 권유로 동경유학길에 오르게 된다. 1939년 가와바타화학교(川端畵學校)에 입학하여 본격적으로 그림의 기초를 익혔다. 이 무렵 동경에서 문학수와 이중섭을 만나 더욱 화가로서의 열정을 불태운다. 배동신은 일본의 유명한 미술교수의 딸과 사랑에 빠진다. 와타나베 마사에는 ‘기교도 드러나지 않고 선도 꾸임이 없으면서 모든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는 배동신의 그림에 매료되었던 것이다. 그들과의 사이에 첫째 아들 ‘용’이가 태어나고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서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며칠을 대문간에서 서성였으나 거절당했다. 배동신 화백은 23살의 젊은 나이에 일본 자유미술가 협회전에 입상하면서 일찍이 천재성을 인정받았다. 1974년 도쿄의 화랑과 오사카 한국화랑에서 열린 개인전에서였다. 일본 황실에서도 직접 전시장을 방문,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4호짜리 「자화상」은 일본인 컬렉터가 날마다 전시장에 와서 사고 싶다고 했지만 ‘한국에 있어야 할 그림’이라고 가지고 돌아왔다고 전한다. 날마다 술에 빠져 급성간염으로 쓰러져 적십자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이때 달려온 여인이 살레시오 여고 음악교사로 재직하던 전남여고 시절의 미술부 제자 김인규였다.(2014년 타계) 조대 음악과 박기석교수로부터 입원소식 듣고 달려와 지극정성으로 간호해주었다. 그의 대표작은 「항구의 배」와 「자화상」 「조선장」 「목포항구」 「무등산」 「여인-인물」 시리즈 등이 있는데 주요작품은 일본 동경 우에오미술관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밖에도 1974년 일본전이 끝난 뒤 가지고 돌아온 「자화상」(1953년, 33×20㎝) 한국의 드로잉 걸작으로 평가받은「드로잉」작품 (1985년작, 3호크기) 드로잉걸작, 르몽드지에 소개된 누드 드로잉(1959년 64×45㎝) 「복숭아」(1961년작, 62×40㎝) 「무등산」(1963년작 54×40㎝) 「붉은 옷을 입은 여인」(1964년작 52×40㎝) 「나부」(1978년작, 40×64㎝) 등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가 개ㆍ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세금을 매기기 전에 동물 의료보험 확대 등 선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까지 5년간의 동물 보호ㆍ복지 정책 방향을 아우르는 `제2차 동물복지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1차 종합 계획은 지난해 7월 발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반려동물보유세나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도입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가 전문 기관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계획의 시한인 5년 이내에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고 큰 흐름만 잡아간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내년 중 정책 여건과 추진 성과 등을 분석하고 종합 계획을 수정ㆍ보완할 예정"이라며 "동물 보호 단체와 생산자 단체, 농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정부가 버려지는 반려동물 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관련 비용이 늘어나자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정부가 반려동물보유세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는 이번 동물보유세 도입을 반기는 분위기지만 보유세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다들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보유세라는 표현이 생명체가 아니라 물건 소유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차라리 양육세 등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집행의 전제가 돼야 될 것들은 이러한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제가 제대로 보급돼야 한다"며 "하지만 보유세라는 표현은 소유물이라는 뜻이 강해 양육세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금을 매기기 전에 동물 질병에 대한 표준코드화를 선행해 동물 의료보험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표준코드화를 진행할 경우, 코드가 정해져 A병원에서 C코드를 가진 질병을 진단 받으면 B병원에 가서 똑같은 질병으로 동물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하지만 현재는 표준코드화가 되지 않아 동물 의료보험 적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논의는 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어 동물 의료보험 정착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등록제가 제대로 보급되기 위해서는 법령 정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려동물등록제는 몇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검토 후 시행될 예정이지만 현재 반려동물에 대한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서로 상충되는 법령을 정리하고 사회적 합의를 유도해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정부가 동물보유세라는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정부가 향후 표준코드화를 진행하는 등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1945년 8월 15일, 길었던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해방이 찾아왔다. 하지만 36년은 짧은 세월이 아니었다. 일제는 우리 민족의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 역사왜곡, 창씨개명, 한국어 금지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당시 광화문이 조선총독부 건물을 가린다는 이유로 이동된 일이나 조선 왕조를 상징하는 경복궁에서 여러 행사를 개최한 것도 모자라 주변에 소, 돼지, 닭 등을 키우는 축사를 배치한 일, 창경궁에 동물원을 만든 일 등은 잘 알려져 있는 일제의 만행이다. 하지만 광복이 된지 74주년이 지나 75주년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도 많은 일제 잔재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6일 경기도는 도내 398개 읍ㆍ면ㆍ동 가운데 160곳이 일제강점기 당시 명칭이 변경돼 고유지명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도는 일제 잔재 청산과 지역의 역사성ㆍ정체성 회복을 위해 현재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행정구역 명칭 변경 의사 여부를 수렴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인 명의의 `귀속 의심 재산 조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종묘ㆍ창경궁ㆍ숭례문 등 역사적 장소의 토지가 일본인 명의로 귀속돼 있는 것을 국유화 한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인이나 일본의 법인 및 기관에 속했던 재산은 국제법상 우리나라에 국유화되는 귀속재산이 맞지만 조사가 마쳐지지 않아 아직까지 공적 장부에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일본인 명의의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총 8만7000여 필지를 발표했다. 이 중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조선 거주 일본인 명부 23만 명과의 대조를 통해 4만1000여 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고, 조사 결과 실제 토지는 없지만 부동산 등기만 남아있는 경우(63%)와 한국인이지만 창씨개명으로 인해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있는 경우(19%)를 제외한 국유화 대상 필지 7600여 건을 파악했다. 대상 토지 가운데 여의도 면적에 필적하는 규모의 3700여 건은 이미 국유화가 이뤄졌으며 나머지 3300여 필지는 올해 진행될 계획이다. 올해 경기도 고유지명 회복 및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국유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이제 시작이다. 많은 일제 잔재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나 표현 등에 남아있다. 이러한 일제 잔재를 정리해서 지난 역사를 바로 세우고, 더욱 올바른 문화로 풍성해질 우리나라를 기대해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주 오만방자하기 이를 데가 없다. 주한미국대사 해리 해리스를 두고 하는 말이다. 자신의 위치 또는 주제에 대해 무언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개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사적인 자리도 아닌 공개된 자리에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상황인지 미국에 묻고 싶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협력을 증진시키며 북미 대화를 촉진해나갈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대화를 타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제 제재라는 한계가 있어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에 분명 제한적인 부분이 있지만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접경지역 협력, 개별 관광 같은 것은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문 대통령의 구상에 해리스 대사가 서울 관저에서 외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후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실무 그룹(working group)을 통해 운영하는 게 낫다"며 "이에 따른 행동은 미국과의 협의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한 것. 현재 이 같은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주권국에 대한 개입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권 역시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불쾌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면서 "미국과는 항시 긴밀하게 공조하며 협의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남북협력 관련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문제는 해리스 대사의 주제넘은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9월에도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 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는 보도가 있다"고 발언하고 11월에는 이혜훈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을 관저로 불러 방위비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20번이나 반복해 파장을 일으킨 전례가 있는 인물이다. 이때까지 만나본 대사들 중 그렇게 무례한 사람은 처음 봤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미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자란 일본계 미국인인 사실 자체,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절 총독을 연상시키는 콧수염을 가리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본인은 콧수염 논란도… 대사라는 역할에 대해서도 자신의 출생과 선을 그었지만 지소미아 논란 당시에도 일방적으로 일본 편을 든 그를 누가 믿겠는가. 모든 일에는 지켜야할 선이 있다. 또 다시 주제 넘는 말과 행동으로 외교적 결례를 범한 그를 이제는 추방하는 카드도 고려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을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다양한 용도로 활성화하기 위해 나섰다. 지난 15일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25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부문)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은 정비예정구역 변경에 대한 내용이다. 서울시 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위해 역세권 활성화사업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을 정비예정구역(도시정비형 재개발)으로 하는 것이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서울시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ㆍ비주거 기능이 결합된 입체적인 복합개발을 통해 콤팩트 시티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6월 발표된 해당 사업은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상향하는 등 용적률을 높여주고 이를 통해 역세권의 입체적ㆍ복합적 민간개발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공공기여를 받아 오피스, 상가, 주택과 같은 공공 임대시설, 문화시설, 공용주차장 등 지역필요시설로 조성된다. 민간은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은 생활SOC를 확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역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진다"며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시행자는 여건에 따라 건축허가, 주택건설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콤팩트 시티로 도시공간구조를 재편함으로써 도시문제해결과 도심활성화를 위한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설 연휴 직후 서울 종로구로 거처를 옮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얼마 전 퇴임을 앞두고 종로구 `경희궁자이` 아파트 전세를 계약했다. 종로 전셋집과 서초 자택의 전셋값이 9억 원으로 일치해 자금을 더 충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새로 계약한 종로 전셋집에 들어갈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서초구 `동아` 아파트 전용면적 84.91㎡를 전세로 내놓았다며, 전세자금 출처에 대한 논란을 일축했다. 업계에서는 이 전 총리가 종로구로 거처를 옮기는게 확실해지면서 총선에서 공동선대위원장, 서울 종로구 출마 등이 사실상 확정이라는 의견이다. 한편,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은 지난 14~16일 전국 성인 1000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자유응답) 응답자의 24%가 이낙연 전 총리를 꼽았다고 17일 밝혔다. 이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9%,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4%, 이재명 경기도지사 3%, 박원순 서울시장ㆍ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2% 순이었다. 응답자 다수를 차지하는 49%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이 전 총리 선호도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7%), 진보층(44%), 광주ㆍ전라 지역(46%),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자(43%), 40대(35%) 등에서 특히 높았다. 갤럽 관계자는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까지 남은 기간동안 변동 여지가 크기 때문에 현재 각 인물 선호도는 전국적 지명도나 대중적 인기, 조사 시점의 이슈가 반영된 지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조사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27%) ▲황교안 대표(9%) ▲이재명 지사ㆍ안철수 전 대표(이상 4%) ▲유승민 의원(2%) ▲윤석열 총장ㆍ홍준표 전 대표ㆍ조국 전 법무부 장관ㆍ심상정 정의당 대표(이상 1%) ▲그 외 인물(1% 미만 22명 포함) 5% ▲의견 유보 44%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자유한국당의 대규모 `물갈이`가 예고됐다. 김형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월 총선과 관련해 "공천만큼은 공정하게 해야한다"며 "최대한 투명하게, 객관적ㆍ중립적ㆍ독립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한국형 `완전 국민경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뜻을 전했다. 그는 "특히 정치권은 신인들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며 "완전한 국민경선을 한 번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현역 의원들의 재당선률이 90%다"면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외국의 제도는 무조건 받아들여선 안 된다. 한국형 완전국민경선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한국형 오픈프라이머리, 한국형 국민경선제를 실현해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최대한 상향식 공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훌륭한 국회의원도 많지만, 그분들의 시대적 역할과 사명을 다했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는가 질문을 던져야 한다"며 "가진 특권을 다 내려놓고, 국민만 쳐다보고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한국당 후보들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회동을 갖고 "공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모든 소명을 다하고, 모든 것을 던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공천관리 기준으로 ▲경제를 살리는 국회의원 ▲자유와 안보를 지키는 국회의원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 등 3가지를 제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성남시는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상대원동) 일원 24만2045.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복진)은 이곳에 건폐율 19.94%, 용적률 260.19%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5개동 50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781가구 ▲49㎡ 458가구 ▲59㎡ 1803가구 ▲74㎡ 763가구 ▲84㎡ 861가구 ▲101㎡ 42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5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문화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5일 문화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심재석)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전 9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13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조합은 입찰마감까지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입찰지침서에 따라 총회에서 조합원 투표로 최종 한 곳을 이곳 시공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하고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문화서7길 28(문화동) 일원 9만87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18개동 22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울산광역시 중구 B-0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막바지 절차에 다다라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중구 B-05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2시 구역 인근 울산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세 번 진행한 결과, 모두 유찰로 나타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효성중공업-진흥기업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효성중공업-진흥기업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이날 총회에 조합원들의 찬성, 반대표를 받을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총회인만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총회에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중구 다은길 36(복산동) 일원 20만41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7.1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아파트 29개동 2591가구(임대 13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조합원 수는 76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상승폭은 12ㆍ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4주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둘째 주(이달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4% 올랐다. 29주 연속 상승이지만 전주(0.7%) 대비 오름폭은 축소됐다. 감정원 관계자는 "기존 규제를 비롯한 12ㆍ16 대책 영향과 상승 피로감 등으로 가격을 선도하던 주요 단지들이 대다수 관망세로 돌아서 보합 또는 하락했다"며 "인근 중저가 단지의 상승 여력도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서초구는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했다. 작년 6월 셋째 주 이후 30주 만이다. 이 밖에 강남ㆍ송파구(0.01%), 강동구(0.04%)도 일제히 상승폭이 축소됐다. 양천구(0.07%)는 목동6단지 재건축 1차 정밀안전진단 통과 등으로, 강서구(0.06%)는 가양동 개발 소식 등으로 상승했으나 오름폭은 축소됐다. 강북권에서 마포구(0.09%)는 공덕ㆍ창전동 등 역세권 단지 위주로, 종로구(0.06%)는 창신ㆍ무악동 등 일부 중소형 중심 실수요로, 은평구(0.06%)와 서대문구(0.04%)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축 위주로 올랐으나 대다수 구에서 상승폭이 줄었다. 반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은 상승폭을 키웠다. 인천(0.09%)은 전주(0.08%)보다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18%)도 지난주(0.14%)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수원시 팔달구(1.02%)는 교통 호재 지역 및 재개발 사업지 위주로, 영통구(0.91%)는 구도심 및 광교신도시 위주로, 용인시 기흥구(0.66%)는 구갈ㆍ서천동 구축 위주로, 수지구(0.59%)는 교통 호재가 있는 신봉동 위주로 올랐다. 지방(0.05%)도 지난주(0.04%) 대비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시ㆍ도별로 대전(0.36%), 세종(0.14%), 대구ㆍ울산(0.12%), 충남(0.06%), 부산(0.05%) 등은 상승했고, 경북(-0.1%), 강원(-0.06%), 제주(-0.02%)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1% 오르며 전주(0.15%)보다 오름폭이 축소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7개 구에서 상승폭이 축소 내지 유지됐다. 강남권에서 주요 학군지역 위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된 가운데, 강남구(0.23%)는 대치ㆍ일원동 위주로, 서초구(0.22%)는 반포ㆍ서초동 위주로 올랐지만 상승폭은 축소됐다. 마포구(0.19%)는 공덕ㆍ아현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13%)는 이촌ㆍ이태원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8%)은 전주(0.17%) 대비 상승폭이 줄었고, 경기(0.15%)도 전주(0.17%)보다 오름폭이 축소됐다. 용인시 기흥구(0.8%)는 용인세브란스병원 개원 예정과 신갈ㆍ구갈동 등 매매가격 상승 영향으로, 수원시 장안구(0.48%) 천천ㆍ정자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양주시(-0.11%)는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 지방(0.06%)도 지난주(0.07%)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시ㆍ도별로 세종(0.48%), 대전ㆍ울산(0.2%) 등은 상승했고, 경북(-0.03%), 전북(-0.02%), 충북ㆍ강원(-0.01%)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론스타 사건이 다시 화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글을 올렸음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해명자료를 발표하고 "정부는 언론의 론스타 보도와 관련해 그동안 승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판정 선고 시까지 범정부 관계부처 및 정부대리로펌과 긴밀히 협의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판정이 선고되지 않은 시점에서 소송자료의 공개 및 추측성 보도는 소송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론스타` 사건은 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4조7000억 원의 배당 및 매각 이익을 챙긴 사건이다. 당시 론스타는 자산 70조 원 규모의 외환은행을 1조4000억 원을 투자해 인수해 3년 만에 4조5000억 원 매각차익을 거뒀다. 여기에 론스타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47억 달러, 한화로 5조 원 규모의 국제 분쟁을 또 제기했다. 론스타 측은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했지만, 한국 정부가 승인을 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기호 국제통상전문변호사는 론스타의 주장에 대해 "손해를 누적해서 계산한 론스타의 논리는 중복소송이며, 세금과 관련해서도 명백히 국제중재법에 위반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승소했을 때 낼 세금에 대한 보전 등도 전혀 검토할 의미가 없다"며 "그런 결정은 지금까지 나온 적도 없고, 투자협정의 취지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론스타 사건 논란에 대해 정부는 "2015년 5월에 열린 1차 심리를 시작으로 해당 사건은 4차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돼 중재판정부의 절차종료선언 및 판정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중재판정부의 절차종료선언이 있은 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규칙 제46조에 따라 최장 180일 이내에 판정이 선고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정부는 "해당 보도에서 언급한 소송자료의 진위 여부 및 그 내용에 대해서는,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상 비밀유지의무가 있어 이를 확인해드리기 어렵다.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소송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거나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17일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의원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면 외환은행의 지분을 인수하고 보유했던 것 자체가 불법이다.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8년에 론스타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와 2013년에 론스타의 일본 소유 골프장을 근거로 법원이 판시한 자료 등에 비금융주력자임이 드러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런데도 금융당국이 소송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짚었다. 이형석 최고위원 역시 "론스타 사태는 일명 `모피아`로 불리는 경제금융 관료들의 묵인 또는 결탁 없인 불가능한 일이다. 금융당국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예외조항을 활용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을 용인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2008년 이후에는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며 "론스타는 막대한 수익에도 불구하고 ISD를 제기한 상태다. 사법당국은 이제라도 론스타 사태와 관련한 금융관료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사건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언론에서도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효과가 먹힌다. 발표하자마자 언론에서 `안 될 것이다`라고 하면 대책이 시장에 제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만큼은 반드시 잡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물론 정부의 대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언론에서도 서민 주거안정과 보호를 위해 크게 좀 함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실제로 언론보도가 실물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는 실물경제 변동의 원인이 인간의 `심리`에 있다고 봤다. 그는 1936년 자신의 저서인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에서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심리적 요인이야말로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설명했다. 인간의 비경제학적 본성인 야성적 충동을 1930년대 대공황의 근본원인으로 본 것이다. 케인즈는 "인간이 그러한 합리적 오류가 없는 존재라면 대공황이나 경제위기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간의 야성적 충동이야말로 경기순환과 실업의 주된 요인이라는 것이 케인스의 생각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케인즈의 `야생적 충동`이 다시 한 번 언급됐다. 당시 금융위기를 설명하기 위해 로버트 쉴러 예일대 경제학 교수와 조지 애커로프 UC버클리 경제학 교수는 `야생적 충동`이라는 이름의 책을 펴내며 "뉴스매체가 전달하는 과장된 이야기는 일반대중의 `야성적 충동`을 자극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풀어냈다. 그들은 "특히, 경제와 관련한 뉴스는 시장을 들뜨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의기소침하게 만들기도 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언론보도가 한 나라의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기도 하고, 위기에서 구출해 내기도 한다"고 케인즈의 이론에 힘을 실은 바 있다. 검찰개혁에 이어 `언론개혁`이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일각에서는 "언론만 보면 한국경제는 곧 망할 것 같다"는 말도 나온다. 일부 보수언론들의 보도양상이 "어떻게든 경제가 나쁘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경제가 더욱 나빠지라고 매일 기원제를 올리는 것 같다"는 것이다. 이를 "국익 우선주의에 빠져 국수적 보도를 해야 하느냐"고 받아들이기 보다는, 각 언론사별 관점을 유지하되 경제상황의 변화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보도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지난해 10월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KBS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진영ㆍ광고주ㆍ취재원 등으로부터의 종속에서 벗어나 언론인 스스로 `집합적 정체성`을 만들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20세기 초 미국의 언론인들이 위기 국면에서 객관주의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실천규범을 마련했던 것처럼, 갈등에 대처하기 위한 준거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기자들이 윤리적 딜레마에 처했을 때, 함께 참조할 수 있는 `서로 조화하는 이념의 집합`을 갖고 있지 못한 현실이 문제"라고 짚었다. 밀레니얼 세대를 타깃으로 시사 이슈를 전달하는 오디오 콘텐츠 `듣똑라`를 제작하고 있는 이지상 중앙일보 기자는 "신문을 보며 자라오지 않은 30대 전후의 미래 독자를 위해 이제는 `퀄리티 저널리즘(quality journalism)`이 무엇인지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그는 `언론개혁`에 대한 논의에서 청년층의 독자들까지 논의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기자는 "이들을 놓치게 되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더욱 큰 사회 혼란만 가져올 것이다. 레거시 미디어의 시선이 어느 쪽을 향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고도의 직업적 양심과 윤리를 기초로 객관성, 공공성, 다양성이 구현된 뉴스 서비스를 뜻하는 `퀄리티 저널리즘`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언론의 파급력이 실제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반증이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특종 보도, 속보 경쟁에 치우치기 보다, 더 나은 언론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사회를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앞으로 언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등의 공론화를 통해 언론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때가 된 것이 아닐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4일 신반포1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이달 22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하며 오는 3월 9일 오후 2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절차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보증금 50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 또는 방법으로 입찰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 참가 자격을 갖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15길 5(반포동) 일대 3만1983.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1%, 299.7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5층에 이르는 아파트 6개동 641(임대 37가구 포함)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구성한다. 이곳은 교통과 교육환경이 모두 뛰어난 강남의 핵심 재건축사업 중 하나로 사업성이 높아 알짜배기 사업지라고 평가돼 왔다. 먼저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과 신반포로, 반포대교,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해 서울 각지로의 편입이 용이하다. 또한 도보권 내에 계성초, 반포초ㆍ중, 신반포중, 세화중ㆍ고ㆍ여고, 덜위치칼리지 서울반포외국인학교 등 명문 학군들이 즐비하다. 여기에 신세계백화점, 파미에스테이션, 뉴코아아울렛,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이 편의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이하 미스토트롯)`에 출연한 트로트 신동 정동원(13) 군의 할아버지 정윤재 씨가 폐암으로 지난 16일 별세했다. 고인의 빈소는 경남 하동군 진교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엄수될 예정이다. `미스터트롯`에 출연 중인 정군은 앞서 KBS1 `인간극장`, `아침마당` SBS `영재발굴단`, MBC `놀면 뭐하니?` 등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트로트 신동이다. 정군은 `영재발굴단`에서 트로트를 하게 된 계기로 "트로트를 좋아하는 할아버지 때문에 트로트 가수가 됐다"고 말하며 할아버지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할아버지 정씨는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로 마음의 문을 닫았던 정군이 트로트를 부르며 점차 밝은 모습을 보이자, 집 옆에 손수 음악 연습실을 지어주고 전국의 공연장을 데리고 다니며 손자의 재능을 응원해왔다. 지난 2일 방송된 `미스터트롯`에서도 정군은 "할아버지가 폐암이셔서 많이 아프신데 TV 나오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나오게 됐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우성2차ㆍ우창아파트가 재건축사업을 향해 첫발을 내딛어 이목이 쏠린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고 신길우성2차ㆍ우창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신길우성2차와 우창아파트는 영등포구 여의대방로5길6(신길동) 일대 4만5767㎡에 각각 725가구와 214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신풍역과 가깝다. 이번 도계위의 결정으로 향후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299.98%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2층 공동주택 1305가구(소형 임대 150가구 포함) 규모의 단지로 재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북측 저층 주거지 등을 고려한 높이 계획 수립 및 인근 지역 보행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할 것 등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제전화 스팸을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6일 SK텔링크는 국제전화 스팸 발신국 1위로 남태평양 섬나라인 `바누아투`를 꼽았다. SK텔링크는 SK텔레콤의 자회사로 자사의 국제전화 `00700` 서비스를 통해 2019년 한 해 동안 차단된 스팸전화를 집계해 국가별 순위를 발표했다. 국제전화 스팸 발신 1위 국가는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15%, 국가 번호 678)였다. 이어서 2위는 사모아(14%, 국가번호 685), 3위 파푸아뉴기니(11%, 국가번호 675), 4위 통가(9%, 국가번호 676), 5위 나우루(8%, 국가번호 674) 순이었다. 1~5위 국가 모두 남태평양 섬나라로, 이들 국가에서 전화를 걸면 열악한 국제통신 인프라 환경 때문에 분당 363~4160원의 국제 정산비용이 발생한다. 6~10위는 리투아니아(3%, 국가번호 370), 부룬디(3%, 국가번호 257), 차드공화국(2%, 국가번호 235), 폴란드(2%, 국가번호 485), 알제리(2%, 국가번호 213) 순으로 아프리카 및 동유럽 국가들이 차지했다. 국제 스팸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전화를 거는 불법 행위다. 실제 ` 00700 `이 차단한 국제 스팸의 대부분이 `원링 스팸`을 이용한 통화 사기로 나타났으며 , 이어 불법도박, 대출권유 등 광고성 스팸과 보이스 피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원링 스팸`의 경우 `00X-678-XXXXXXX` 등 번호로 해외에서 한국으로 무작위 전화를 발신해 벨을 1~2 회 울린 후 끊은 뒤 수신자가 다시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사기 수법이다. 부재중 기록만 보고 콜백을 하게 되면 비싼 국제전화 통화료뿐 아니라 부가 서비스 이용료까지 부담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685`, `675`, `676`, `678` 등 생소한 국가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걸려올 경우 `원링 스팸`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부재중 전화를 걸기 전 전화번호의 국가번호를 재확인하는 것이 좋다. 실수로 전화를 걸었다면 바로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고 전화가 끊겼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건축물 구축 및 운영을 가능하도록 해 4차산업혁명 관련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함 의원은 "국가시범도시에 계획 중인 4차산업혁명 관련 서비스는 건축물 구축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통해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며 "관련 기술을 해외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진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으로 건축물의 구축ㆍ운영 등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의 규정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건축물 구축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건축물 구축 등을 통한 4차산업혁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관련 기술의 해외수출에 한계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함 의원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으로 건축물 구축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4차산업혁명 기술의 발전 및 서비스 제공을 원활히 하는 한편 관련 기술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 그는 "최근 스마트시티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법정 의결기구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위원회 운영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연세대학교 출신 국회의원 14명이 김용학 총장에게 "위안부 관련 망언을 하고 학생들을 향해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류석춘 사회학과 교수를 징계하고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들은 지난 16일 김 총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류 교슈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지 4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학교 측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또한 교수의 새 학기 강의 배정으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류 교수는 강의 도중 한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는 교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연대 출신 국회의원들은 "모교에서 보편적 인권을 짓밟고 전쟁 범죄를 감싸는 몰상식한 류 교수가 강의를 지속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수업권을 침해당하고, 성희롱을 당한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도 묵살되는 상황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 총장에게 "지금이라도 류 교수에 대한 즉각적인 수업 배제와 교수직 박탈 등 대학 당국의 합당한 처분을 요청 드린다. 모교가 역사와 전쟁 범죄로 피해 입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떳떳하기를 우리 연세대 출신 국회의원들은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자유한국당이 21대 총선 공약을 일부 발표했다. 한국당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이 담긴 4ㆍ15 총선 주택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 ▲청년ㆍ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고가주택 기준 조정 ▲중산층 세 부담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3기 신도시 정책 전면 재검토 등이다. 한국당은 "재건축ㆍ재개발 과정에서 단지 내 공원녹지 및 도로 등 시설 설계 도입 시 인허가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포지티브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주택을 특화, 확대하는 정책도 담았다. 당은 "무료컨설팅을 제공하고 다양한 형태와 질 높은 청년 주거 공간을 제공,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자유시장 원칙에 맞지 않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을 막아 `세금폭탄`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중산층에 대한 과세형평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1주택 중산층들의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확대됐다는 판단에서다. 고가주택 기준 역시 시세 9억 이상에서 공시지가 12억 이상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의 공약도 발표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역사적인 정책별 성과와 합리적인 경제효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충분히 감안해서 발표한 것"이라며 "지방광역시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주택공약 발표는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1905년 개교한 고려대학교가 처음으로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받는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2월) 11일까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및 고려대학교에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감사단은 20명 내외이며 감사범위는 2016년 3월 이후 법인 및 대학 운영 전반이다. 법인 이사회 운영 및 재무ㆍ회계 관리, 교직원 임용ㆍ승진 등 인사 관리, 국가재정사업 집행 관리, 입시ㆍ학사 및 장학금 운영 등이 주요 감사 대상이다. 지난해 6월 교육부는 개교 이래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대학이 100여 곳에 이른다며 이 가운데 학생 수가 6000명 이상인 16개교에 대해 2021년까지 종합감사를 마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6개 대학은 ▲가톨릭대 ▲건양대 ▲경동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대진대 ▲동서대 ▲명지대 ▲부산외대 ▲서강대 ▲세명대 ▲연세대 ▲영산대 ▲중부대 ▲홍익대다. 지난해 7월 연세대, 10월 홍익대가 종합감사를 받았다. 고려대는 2018년 교육부 회계부분감사에서 교직원들이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교비회계로 순금을 사 퇴직 교원 27명에게 순금 30돈씩을 각각 지급하고 교직원 13명이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에서 22차례에 걸쳐 631만8500원을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정년퇴임하는 비서실장에게 543만 원 상당의 황금 열쇠를 선물하고 구매비용을 교비회계로 부당 집행한 것도 밝혀졌다. 한편, 교육부는 감사기간 동안 교육부 누리집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신고센터` 등을 통해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나 고려대에 관한 비위를 제보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북구 안암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안암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석희ㆍ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6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남광토건 ▲한라 ▲한진중공업 ▲동문건설 ▲반도건설 ▲한신공영 등 총 6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경우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2월) 5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당 공사에 대해 같은 법 제16조에 의해 건설공사 시공자 자격이 있는 업체 ▲조합에서 정한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공동참여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안암로9나길 14(안암동3가) 일대 1만5124.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3층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트로트 가수 한이재가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이하 미스터트롯)`에서 탈락한 후 소감을 전했다. 지난 16일 방영된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서 대국민 응원투표를 통해 본선 진출자 48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날 본선 진출 명단에 올라오지 않아 탈락을 하게 된 한이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이재트로트`에 `미스터트롯 한이재 "최초공개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과분하게도 많은 분이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지난 3주간 쉬지 않고 지지해준 많은 분에게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 정말 아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가수가 되는 밑바탕이라 생각하고 날 응원해주는 모든 분과 기억해주는 모든 분에게 진심을 다해 노래하는 가수 한이재가 되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앞서 한이재는 지난 2일 방송한 `미스터트롯`에서 반남반녀의 모습으로 등장해 가수 장윤정의 듀엣곡 `당신이 좋아`의 남ㆍ여 파트를 완벽하게 소화했다. 당시 한이재는 심사위원들의 하트 12개를 얻었다. 하트를 누르지 못한 노사연은 "무대에 집중하느라 누르지 못했다. 실수다"라고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한이재의 일부 팬들은 `미스터트롯` 누리집의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 재투표를 요청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12ㆍ16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가 발표됐다. 해당 조치는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최근 금융당국은 12ㆍ16 후속 조치에 대해 사례별 Q&A가 명시된 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전세대출을 하려는 사람이 구입했던 주택이 매입 당시에는 고가주택이 아니었던 경우`에 대해서는 "대출회수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주택가격을 판단하는 시점은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며 "주택 매입당시 고가주택이 아니었다면, 이후 시가 상승으로 보유주택이 고가주택 기준을 넘더라도 대출회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일례로 2020년 1월 1일에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7억 원의 주택을 구매한 경우, 이후 주택가격 상승으로 시세가 9억을 초과하더라도 구매 당시 고가주택이 아니므로 대출이 중도회수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는 "대출회수 대상은 아니더라도, 전세대출 만기시점에 고가주택 보유자 또는 다주택자인 경우 대출의 연장은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속이나 증여로 고가 1주택자나 다주택자가 될 경우`에 대해서는 상속의 경우만 대출회수 대상이 아니다. 당국은 "오는 20일 이후 매입이나 증여를 통해 고가 1주택이나 다주택자가 될 경우 대출회수 대상이지만, 상속은 차주의 의사나 행위와 상관없이 자연취득되는 점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대출회수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 또한 대출 회수대상은 되지 않지만 전세대출 만기시점에는 고가주택 보유자 또는 다주택자로 간주돼 추후 대출 연장이 제한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맑은 계곡물과 풍광을 자랑하는 `부안 직소폭포 일원`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을 앞둬 이목이 쏠린다. 지난 14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전라북도 부안군에 있는 `부안 직소폭포 일원`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변산반도의 중심부에 자리한 `부안 직소폭포 일원`은 웅장한 폭포와 여러 못을 거치며 흐르는 맑은 계곡물의 풍광이 매우 아름다워 예부터 사람들이 즐겨 찾던 경승지다. 경관의 중심을 이루는 직소폭포는 변산반도를 대표하는 변산팔경 중 하나로 불리며 실상용추로 불리는 폭포 아래 `소`를 시작으로 분옥담, 선녀탕 등이 이어지며 아름다운 계곡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폭포와 그 주변은 화산암에서 생겨난 주상절리와 침식지형으로 구성돼 지질학적인 가치가 매우 크며,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고 있는 점도 높게 평가됐다. 조선 후기 문인서화가인 강세황이 부안 일대를 유람하며 그린 `우금암도`와 개항기 순국지사 송병선이 쓴 `변산기` 등 많은 시객과 문인들이 글과 그림을 통해 직소폭포 일원을 즐겼던 기록들도 상당수 전해 내려오고 있다. 또한, 가뭄에 실상용추에서 기우제를 지냈다는 설이 내려오는 등 역사ㆍ문화면에서도 가치 높다. 한편, 문화재청은 `부안 직소폭포 일원`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7일 덕소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강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13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동부건설 ▲신동아건설 ▲제일건설 ▲한신공영 ▲호반건설 ▲혜림건설 ▲삼호 ▲서해종합건설 ▲유탑건설 ▲포스코건설 ▲중흥토건 ▲금호산업 ▲한라 등 총 13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2월) 20일 오후 5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당 공사에 대해 같은 법 제16조에 의해 건설공사 시공자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조합의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이에 근거해 입찰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조합에서 정한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마감까지 현금 납부한 업체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낙찰자는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 현금전환해 조합으로 입금 대체) ▲현설에 참여하고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 내용일체를 준수하는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이주비 및 사업비 PF대출시 지급보증 가능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47(덕소리) 일대 2만9864.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48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9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4일 삼성동 9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정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2월 18일 오후 4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10억 원을 현설 참석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입찰관련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조합이 지명한 건설업자 중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며 컨소시엄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봉은사로109길 4(삼성동) 일원 5848.3㎡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9가구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분석 및 검사법 개발에 착수했다. 지난 13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WHO가 중국 우한시 집단폐렴의 원인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확인함에 따라, 중국이 학계를 통해 공개한 유전자염기서열을 입수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초기 분석결과는 박쥐유래 사스 유사 코로나바이러스와 가장 높은 상동성이 있음을 확인했으며, 추가분석과 검사법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 단계에서 이러한 상동성으로 사스바이러스와의 직접적 연관성 및 독성을 확정할 수는 없으며, 바이러스 분류, 감염력, 독성 확인하기 위해 심층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분석센터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1개월 내 검사법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하며 의심환자에게 적용된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과 달리, 새로이 구축될 검사법은 공개 유전자 염기서열을 사용, 편리하고 빠른 검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 개발 후 이를 지자체에 기술 이전해 17개 지자체에서도 검사가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확인 41명 (사망 1명, 중증 7명, 퇴원 6명), 접촉자는 총 763명(접촉자 중 46명은 의학적 관찰 해제, 717명 관찰 중) 현재까지 추가 환자 발생은 없다고 발표(지난 12일)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2018년 상수도 보급률이 99.2%로 나타나 보급 확대에서 시설의 선진화 및 운영의 고도화로 수돗물 관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6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우리나라 상수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18년 상수도 통계(이하 상수도 통계)를 발표했다. 상수도 통계는 취수장, 정수장 등 상수도시설 현황을 비롯해 1인당 1일 물사용량, 수돗물 생산원가 및 수도요금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상수도 통계 조사 결과, 수돗물 보급률은 99.2%(급수인구 5265만 명)로 전년 대비 0.1%p 상승했다. 이 중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통해 수돗물을 공급받는 인구는 전체의 2.2%(115만4000명)이다. 농어촌지역 보급률은 94.8%로 전년 대비 0.5%p 상승했으며, 전국 보급률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말 현재 수도관 총연장은 21만7150km이며, 전년 대비 8116km 증가했다. 이 중 지방상수도 총연장은 21만1771km(97.5%), 광역상수도 총연장은 5379km(2.5%)다. 설치 후 30년 이상 경과된 관로는 2만7552km로 전체 관로의 12.7%를 차지했다. 30년 이상된 관로 비율은 경북 울릉이 51%로 가장 많았고, 30년 이상된 관로 연장 길이는 서울이 2830km로 가장 길었다. 환경부는 전국의 노후 상수관로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노후관 교체ㆍ개량이 시급한 지역의 상수관망 정비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18년 지리정보체계(GIS)를 구축한 총 관로연장은 15만810km이며, 전체 관로 중 지리정보체계 구축률은 69.4%로 전년 대비 1.4%p 증가했다. 구축률이 100%에 가까운 특별시ㆍ광역시에 비해 일반 시군 지역의 지리정보체계 구축률이 낮았다. 시도 중에서는 전남이 44.2%, 전북이 45.5%로 가장 낮았다. 또한, 전남(10곳), 경북(7곳), 경남(6곳) 등 총 39개 지자체는 아직까지 관로 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관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리정보체계 구축을 독려할 계획이다. 2018년 우리나라에서 공급한 수돗물 총량은 66억5600만 m3이다. 상수도관 노후 등으로 인해 연간 수돗물 총 생산량의 10.8%인 7억2000만 톤의 수돗물이 수용가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누수됐다. 이를 생산원가(2018년도 기준)로 환산하면 손실액은 6581억 원으로 추산된다. 누수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서울(2.4%)이며, 누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43.3%)이다. 1인당 하루 수돗물 사용량은 가정용과 영업용(식당, 사무실 등) 등을 포함한 생활용수 전체의 경우, 295ℓ로 2008년 이후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수돗물 평균 생산원가는 1㎥당 914원이며, 수도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수도요금)은 80.6%으로 전년대비 0.1%p 증가했다. 전국 수돗물 평균 요금은 1㎥당 736.9원이며, 서울 569원, 대구 686원, 인천 665원으로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대체로 전국 평균보다 요금이 낮았다. 강원 1011원, 전북 952원, 충남 895원으로 경기를 제외한 시도의 평균 수도요금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지자체 수도요금은 원가보상, 시설 유지비용 등 수도사업자인 지자체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별 요금 격차가 발생한다. 도시지역은 농어촌지역보다 인구 밀도, 정수장 규모 등 지자체 여건이 양호해 상수도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단순한 상수도 시설 보급을 넘어서 시설을 선진화하고, 관리ㆍ운영을 고도화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제공할 것"이라며 "더불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도시설 설치ㆍ개량비용 등을 지원해 지역별 요금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우크라이나 여객기 피격 사건으로 자국민이 희생된 5개국이 이란에 투명한 사건 조사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 AP통신 등에 따르면 캐나다와 영국, 스웨덴,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날 런던에서 회동을 가진 직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란은 철저하고 독립적이며 투명한 국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는 슬픔에 빠진 (피해) 국가들에 열려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성명은 이란 측이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보상을 포함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투명하게 피해자 신원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시신 본국 송환과 관련해 유가족들의 바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수와 필립 샹파뉴 캐나다 외무장관은 "전 세계 커뮤니티의 눈이 이란에 쏠리고 있다. 이란은 선택을 해야 하며, 세계가 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이란 테헤란 부근 상공에서 우크라이나 항공 소속 PS752편 여객기가 이란군의 격추로 인해 추락했다. 이로 인해 당시 탑승해 있던 캐나다인 57명, 우크라이나인 11명, 스웨덴인 17명, 아프가니스탄인과 영국인 각 4명으로 총 탑승자 176명이 전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평생 모은 노후자금을 분양형 호텔에 투자한 A씨는 최근 3달 전부터 수익금을 하나도 못 받고 있다. 5년 간 임대료로 매년 객실 분양금의 7%를 받기로 돼 있었지만, 호텔 운영사는 운영 6개월 만에 경영이 어렵다며 일방적으로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최근 분양형 호텔 연합회에 따르면 이처럼 임대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소송을 겪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분양형 호텔은 전국 140여 곳 중 123곳으로 전체의 85%가 넘었다. 투자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손해를 보고 소송 중인 상황이다. `분양형 호텔`은 아파트처럼 호텔 객실을 분양받아 임대 수익을 올리는 형태다. 호텔을 운영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대신 수익금을 분양자들에게 나눠주는 구조인데,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투자에 실패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중구의 분양형 호텔에서는 한 여성이 객실을 점거한 채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일도 있었다. 호텔 측이 약속한 7%의 수익금을 주지 않자 투자자 70여명이 호텔을 운영권을 접수하겠다며 행동에 나선 것이다. 분양형 호텔 피해자 B씨는 "처음에 광고할 때 연금같이 받으라고 했지만, 한 번도 지켜진 적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호텔 운영사 측은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며 대답을 회피하거나, 일부 운영사는 "계약도 못 지킬 수 있다. 계약을 다 지키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나"라고 반문해 투자자들과 업계의 탄식을 자아냈다. 투자자들이 받지 못한 임대료와 호텔 운영권을 되찾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회사 측의 재정 상황에 따라 임대료를 다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상황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수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적자를 봤다`고 하고 수익을 돌려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운영사 측에도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맡기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투자자들 역시 높은 수익률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운영사의 자금력과 계약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방의 일부 전문대학교에서 취업률이 낮은 공학 계열 학과 중심으로 학생 수 정원을 채우지 못해 추가 모집에 나서고 있다. 지난 13일 2020학년도 정시모집을 마감한 경남정보대는 329명 모집(정원 내 전형)에 2212명이 지원해 평균 6.7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정시모집 경쟁률 18.3 대 1와 비교하면 크게 떨어진 모습이다. 대구보건대는 모집 정원 295명에 1633명이 지원해 평균 5.5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12대 1보다 하락한 결과다. 대구과학대도 393명을 모집하는 가운데 1070명이 지원해 평균 2.7대 1로 지난해 경쟁률 9.9대 1에 비해 낮아졌다. 이 밖에 다른 대학도 지난해에 비해 경쟁률이 떨어진 양상을 보였다. 대전과학기술대 3.83대 1(지난해 8.6대 1), 광주 서영대 4.8대 1(8.8대 1), 충북보건과학대 2.91대 1(6.84대 1), 강동대 1.5대 1(3.6대 1), 제주한라대 1.98대 1(2.5대 1), 한림성심대(5.98대 1), 송곡대(5.31대 1), 송호대(2.78대 1), 강원도립대(1.68대 1), 강릉영동대(1.67대 1)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광양, 충북, 제주, 경남 등지에 위치한 전문대가 학생 수 미달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모집을 단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아유경제` 제114호 지면, 다음은 오늘(17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정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 남은 규제 시나리오는? ▲기획 끊이지 않는 `부정청약` 논란… "물 나빠진 부동산시장" 5년 3개월 만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합헌`… 부담금 폭탄에 조합 `혼란` ▲미니기획 비어가는 지방 상가에 미분양 주택 우려도 여전? 치솟는 `집값`에 1가구 1주택 불가피한가?… 1인 가구 다양화도 이뤄져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로 `임대인` vs `세입자` 갈등 푼다 코앞으로 다가온 재개발ㆍ재건축 일몰제 적용… 현장 상황은? ▲현장소식 "속도전 향한 활로 열렸다!"… 조합설립인가 `눈앞`에 둔 북가좌6구역 재건축 범일2구역 재개발, 어두웠던 터널 지나 탄탄대로 들어선다! 조합설립인가 앞둔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 본격화 예고 ▲칼럼 리모델링 조합 임원 선출 관련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여부 `다른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했던 자`의 조합장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적법한지 경자년 새해 정부에 바란다 삼성전자 신고가 경신 이후 ▲법령해석ㆍ이슈판결 공익사업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토지보상금은 `대금`에 포함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로 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집값 불안이 계속될 경우 주저하지 않고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에 시장은 벌써 추가 부동산 대책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文 "급격히 오른 집값, 원상회복돼야" 주택담보대출ㆍ보유세 규제 강화 시사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안정화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화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난해 발표된 12ㆍ16 부동산 대책을 언급하며 "지난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은 상당히 안정되는 것 같다"면서도 "단순히 더는 부동산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해가 어려운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이런 현상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12ㆍ16 대책 발표 후 매주 가파른 오름폭을 보였던 서울 집값 상승폭은 둔화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셋째 주 0.2% 올랐던 서울 집값의 상승률은 같은 달 마지막 주에 0.08%까지 둔화됐고 이달 둘째 주엔 0.04%까지 낮아졌다. 서울 집값 과열을 견인했던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의 집값 상승률도 12월 셋째 주 0.33%에서 마지막 주엔 0.07%까지 떨어졌고 이달 둘째 주에 0.01%까지 내려갔다. 다만 문 대통령이 언급한 가격 상승의 원상회복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문 대통령의 취임 초 수준이라면 현재 시세보다 적어도 20~30% 정도 하락해야 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18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집값이 꿈틀거리면 시장의 예상을 넘어선 파격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금지하는 주택가격 구간을 더욱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는 12ㆍ16 대책을 통해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 9억 원 초과분의 LTV를 종전 40%에서 20%로 낮추고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주담대를 금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2ㆍ16 대책에서는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에 (가격 안정 대책)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9억 원 이하 주택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기거나, 부동산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바뀌며 전셋값이 오르는 식으로 정책이 기대하지 않은 이외의 효과가 생길 수 있어 그런 부분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담대 금지 대상을 9억 원~15억 원 구간까지 확대하고 40%에서 20%로 줄어든 LTV 규제 기준을 9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의 LTV를 현재 40%보다 낮은 20~30% 수준으로 낮출 가능성도 있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보유세 인상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12ㆍ16 대책에서 보유세 세율을 인상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대폭 높였다. 이에 따라 0.5~2.7% 수준인 세율이 0.6~3%로 늘어났고,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4%까지 확대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고가 주택은 10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러한 대책에도 집값이 강세를 유지하면 세율을 이보다 더 높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다만 문 대통령은 거래세 완화 방안에 대해 "거래세 완화는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정부의 재원인 만큼 당장 낮추기는 어렵고, 양도소득세가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생긴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낮추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동정을 보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월세상한제ㆍ재건축 연한 강화ㆍ주택거래허가제 등 거론 전문가 "규제 일변도 한계… 시장 활성화 대책 필요" 이 밖에 전세시장의 불안이 지속할 경우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적용 등 기존에 언급된 전세 대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상한제는 말 그대로 전월세 상승률에 제한을 두는 것을 의미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기간인 2년이 지나고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 국회에 계약갱신청구권 보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억제하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빼놓고 볼 수 없다. 정부는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의 고분양가가 인근 집값을 자극해 부동산 상승의 촉매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연한을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고 안전진단 요건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재건축 이주시기 조율,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 강화, 토지보상금의 채권 및 대토비율 강화 등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만큼 고가주택에 대한 거래조사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고강도 규제로 꼽히는 `주택거래허가제`도 화두로 떠올랐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5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직 검토해야 할 내용이지만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거래허가제는 앞서 참여정부 시절 만지작거렸다가 결국 쓰지 않았던 카드다. 2003년 10ㆍ29 부동산 대책 당시 정부는 주택거래허가제 법률 초안까지 만들었다가 위헌 관련 문제 등 반발이 심해지자 `주택거래신고제`로 후퇴한 바 있다. 주택거래신고제는 2004년 3월부터 시행된 뒤 2015년 7월에 폐지됐다가 2018년 8월 다시 시행됐다. 거래 대상자의 인적사항, 계약 체결일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자금조달계획 등을 적게 돼 있다. 지난 12ㆍ16 대책으로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 전수조사를 강화하면서 주택거래신고제는 이전보다 더욱 강화된 상태다. 일단 청와대는 강 수석의 `부동산 매매허가제` 발언에 대해 "정무수석이 정부가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차원에서 개인 생각을 말한 것"이라며 "실천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주택거래허가제를 하겠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전문가들은 고강도 대책이 주택 수요 억제에만 집중돼있어 당장 거래가 끊기는 `거래절벽`이 심화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급매물이 쌓이면서 거래돼야 정책 효과가 나타난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현재는 `거래절벽`을 넘어 시장 기능이 마비된 상황"이라며 "시장 본래 기능이 이미 상실된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통행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만으로는 단기적으로 집값을 억누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늘어나는 수요로 인해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며 "결국엔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시켜 주겠다는 브로커의 제안을 받고 실제 자녀가 1명뿐임에도 가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자녀가 3명이라고 속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브로커 B씨는 한 인터넷 카페에서 모집한 자녀 3명의 30세 싱글맘과 혼인신고를 한 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됐다. 이들은 계약을 마치자마자 협의이혼을 했고, 브로커는 2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 나날이 높이지는 청약가점에 3040세대 청약 포기 `속출` 8평 주택에 청약점수 79점 "로또 분양이 만든 블랙코미디" 3040세대 청년층의 절망감이 깊어졌다. 전용면적 33㎡ 이하 초소형주택까지 청약 고점자가 휩쓸어 가고 있는 상황에 청년들은 신혼부부, 1인 가구 등 청년 주거에 힘쓰겠다는 정부의 장담이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초소형주택 청약점수는 지난해부터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서초동 지에스타워` 주상복합의 전용면적 26.43㎡의 최고 가점은 71점이었다. 전용면적 25.91㎡에서는 청약점수 79점의 당첨자가 나왔다. `청약가점 79점`은 ▲무주택기간 15년 이상(만점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만점 17점) ▲부양가족 5명(만점 35점 중 30점)이 있어야 가능하다. 한 업계 전문가는 "해당 점수는 2명이 살기도 빠듯한 8평 주택에 아내와 함께 자녀 둘을 키우며 노부모 2명을 부양하는 40대 중반 가장이 나선 셈"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서울 강남권에서 공공택지 아파트로 처음으로 분양한 송파구 `호반써밋송파`와 작년 분양한 `래미안라클래시`, `르엘신반포센트럴` 최고 당첨가점도 79점이었다. 이어서 지난해 7월 분양한 서울 광진구 `구의자이엘라` 전용면적 20.43㎡ 최고 청약점수는 64점, 그해 11월 분양한 서대문구 `DMC금호리첸시아` 전용면적 16.03㎡은 108대 1 경쟁률에 최고 청약점수가 67점을 기록했다. 10평도 채 안 되는 초소형주택에 초고점자가 몰리니, 50~60점대 청년들의 청약당첨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일각에서는 초소형주택에 초고점자가 몰리는 이유로 `현금 없는` 청약 고점자에게 투자가치가 높은 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초소형주택의 경우 대부분 분양가가 9억 원 미만이어서 저금리의 중도금 집단대출이 가능해 자금을 마련하기 수월하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최근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개포프레지던스자이(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전용면적 85㎡ 미만 최고 가점은 79점에 달했다. 평균 당첨 가점도 65.9점, 최저 가점은 56점을 기록했다. `개포프레지던스자이`는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전용면적 39㎡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5가구 모집에 총 133가구가 지원해 경쟁률이 26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앞서 건설사는 해당 면적을 두고 `39㎡는 소형평형으로 1~2인 가구에 추천한다`고 명시했지만, 특별공급 지원자 중 부양가족만 5명 이상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만점자가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양가족 5명 이상이면 11평에 6인 이상의 가족이 거주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서울에 분양 깃발만 꽂으면 모든 단지들이 로또로 변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커트라인인 `월별 평균 청약최저가점`은 지난해 1월 37.7점, 5월 60.8점, 9월에는 무려 63.5점까지 늘어났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2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각종 `꼼수` 혼란스러운 청약시장… "청약도 안 되고, 대출도 안 돼" 청약도 안 되고 대출도 안 되는 탓에 20~40대 실수요자들은 `사면초가`에 빠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치솟는 집값에 조바심이 커진 신혼부부들은 각종 편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포털사이트에 관련 검색을 하면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전입 ▲위장결혼 ▲위장이혼 ▲임신진단서 위조 ▲청약자격 양도 등 각종 꼼수가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혼인신고를 미뤄 대출을 받기도 하고, 임신진단서를 허위로 제출해 특별공급 당첨을 노린다.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 취약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서울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2017~2018년 분양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ㆍ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합동점검을 실시해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총 70건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 유형으로는 `청약통장 불법거래`가 가장 많았다. 청약통장 불법거래는 ▲2015년 791건 ▲2016년 95건 ▲2018년 30건 ▲2019년 57건 등으로 총 973건이었다. 위장 전입도 ▲2015년 418건 ▲2016년 52건 ▲2018년 157건 ▲2019년 118건으로 모두 745건에 달했다. 기타 위장결혼, 임신진단서 위조, 자녀 허위 출생신고, 장애인 명의 청약자격 양도 등 온갖 불법이 청약시장을 횡행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같은 기간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ㆍ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을 표본으로 했다. 이 중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진 데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실시했다.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ㆍ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3297명에 대해 실제 자녀를 출산했는지, 유산됐는지 등을 조사했지만, 이 중 62명이 출산이나 유산 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의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점검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8명도 같이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 및 실제 위반 여부 등이 밝혀질 것"이라며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되고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정청약자의 경우「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19년 3월부터는 부정청약으로 인한 부당이익이 1000만 원 초과할 경우 해당 이익의 3배 수준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해당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된다. "부정청약 처벌은?" 실제 부정청약 취소사례… 고작 3% 불과 늘어나는 부정청약 논란에도, 최근 5년간 `부정청약` 사례 2324건 중 취소된 계약은 전체 3%인 70건에 불과해 여론의 비판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1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청약 계약취소 등 조치요구 현황`에 따르면 취소된 계약은 2018년 61건, 2019년 9건 등 전체의 3%인 7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에 입주하거나 분양권을 팔아 이득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계약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가 97%에 달하는 것에 대해 "사업 주체가 취소 절차를 아직 진행하고 있거나 계약이 취소됐지만, 그 사실을 국토부가 회신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주택법」 제65조2항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 또는 사업 주체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 해당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국토부 장관에게도 부정청약 당첨에 대한 무효와 취소의 권한이 있는 것이다. 강 의원이 부정청약자 처벌 내역을 문의하자 국토부는 "미통보돼 파악이 안된다"는 답변을 했으며, 국토부 장관이 직접 부정청약을 취소한 건수에 대한 자료요구에도 국토부는 "현재까지 국토부 장관이 해당 「주택법」에 따라 직접 계약을 취소한 사례는 없다"는 답변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청약 당첨에 대한 무효ㆍ취소의 권한이 있음에도, 국토부가 해당 책임을 사업 주체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토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한 사람을 `주택 공급질서 교란자 명단`에 올려 관리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5년 341건 ▲2016년 593건 ▲2017년 2건 ▲2018년 461건 ▲2019년 255건 등이다. `공급질서 교란자`로 등록되면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10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5년, 그 외 주택의 경우 3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전문가 "정부의 세밀한 점검ㆍ조치 필요하다" 유관 업계에선 부정청약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례로 `실거주기간 눈속임` 편법도 등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자가를 전세로 내놓은 집주인이 자신의 실거주기간을 채우기 위해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그대로 두거나, 세입자와 함께 주소지를 설정하는 경우다.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해 주택을 구매한 집주인들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 또는 월세를 시세보다 낮춰주는 조건으로 세입자와 주소를 같이 하는 제안을 하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 `관테크`도 말이 많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고위 공무원들은 관사ㆍ공관 등 거주 조건에 대한 규정이 약한 것을 이용해 편법을 쓰고 있다.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을 보유한 일부 지자체장들이 관사를 이용하면서 소유 주택에는 전월세를 놓아 임대수익을 거두고, 공공요금과 관리비, 세금 등을 모두 지원받는 식이다. 한 대법원 관계자의 경우 서울 한남동 공관에서 자녀 부부와 함께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해당 자녀 부부는 강남의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실까지 알려졌고, 공관에 거주하면서 청약 대금을 마련하려 했다는 눈총을 받게 됐다.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15억 원 이상 아파트의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청약시장 열기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신규 아파트 공급 축소로 청약 경쟁률은 갈수록 더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법적인 편법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에 대해 그는 "부정청약 당첨자 수는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도 청약에 탈락한 사람의 숫자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부정청약을 취소할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인 자세로 청약시장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건축사업의 초과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징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2014년 9월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인 일부 조합이 헌법소원을 신청한 지 5년여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전문가들은 앞다퉈 재건축 부담금 규모가 큰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합헌` 결정… 헌재 "「헌법」 위반 없어 정당하다" 강남 재건축, 사업 위축 불가피… 업계 "앞으로 더욱 위축될 것" 지난달(2019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이날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이 서울 용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 관련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12년 9월 용산구는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라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에 17억2000만 원의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다. 전체 조합원은 31명으로, 1인당 5500만 원씩이다. 50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부담금이 부과된 것은 처음이었다. 이후 2014년 9월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은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를 담은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이번에 그 결과가 나온 것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정부가 재건축 추진위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이익 금액의 10~50%를 재건축 조합에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헌재는 "재건축이익환수법 제3조 등은 평등의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건축 부담금은 공시지가라는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산정되고,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발이익 등을 공제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어 비례의 원칙에 맞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합이 `재건축사업은 부담금을 걷지만, 재개발사업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재개발사업과는 공익성, 구역 지정 요건, 절차 등에 본질적 차이가 있어 이는 차별이 아닌 정당한 사유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유예한 뒤 기간이 도래해 다시 시행했다는 태도였으나, 조합 등은 이 헌법소원을 근거로 위헌성을 주장해 왔다. 헌재 결정을 뒷받침하듯 국토부도 재건축 부담금 증가와 관련해 추가 대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8일 국토부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으로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있어 공시가격 관련 제도 개선은 검토ㆍ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번 합헌 결정으로 재건축 부담금은 조합원당 최대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혼란에 빠졌다. 이미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일반분양가를 높게 받아 수익성을 높이려는 행보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부담금 부과라는 큰 걸림돌까지 생겼기 때문이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재건축 부담금의 바탕이 되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재건축 부담금이 가구당 수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조합원당 재건축 부담금이 4억 원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집값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이보다 훨씬 부담금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되면서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하는 곳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은 모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해간 단지들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 단지들은 부담금 문제 때문에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다"라며 "특히 강남권 재건축사업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위헌 결정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도 거의 없었지만 그렇다고 합헌 결정을 확신한 사람도 많지 않았기에 이번 헌재 결정으로 낙심하는 조합원들이 많을 것"이라며 "앞으로 재건축사업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 리매치 `GS건설` vs `현대건설`… 규제에도 치열한 승부 정부의 규제와 더불어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일부 사업지들은 무기한 사업 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런데도 최근 시공자 선정을 앞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역시 늘고 있어 먹거리를 찾는 건설사 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 특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에 따른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건설사도 있어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이달 16일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신사1구역 재개발과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은 최근 시공자 선정 절차에 박차를 가했다. 먼저 지난 11일 신사1구역 재건축 조합은 인근 안디옥교회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두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앞서 입찰마감에는 두산건설과 금호산업이 참여해 2파전 양상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두산건설은 은평구 증산로17길 53-9(신사동) 일원 2만3174㎡에 건폐율 20.472%, 용적률 246.64%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맡게 됐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170가구 ▲84㎡ 221가구 ▲116㎡ 33가구 등으로 전 세대가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오는 18일에는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사업을 놓고 벌이고 있는 수주전 향방이 판가름 난다. 다수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달(2019년 12월) 26일 입찰마감에 ▲현대건설 ▲GS건설이 공동사업시행자 입찰에 참여했다. 입찰비교표에 따르면 공사비로 현대건설은 3419억 원, GS건설은 3287억 원을 제안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조합원들 사이에서 GS건설이 넉넉한 사업비 제시로 조합사업비 950억 원과 사업촉진비조달이자 550억으로 1500억 원을 보였다. 현대건설의 경우 조합 사업비 950억을 주장해 차이를 보인다"면서 "빠른 재건축을 염원하는 조합원들을 위해 사업촉진비가 나온 것으로 이는 인허가, 각종 민원 사항, 세입자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비용이다. 금융비용으로 활용 시 4000억 조달도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반면 현대건설은 홍보론 2000억 원을 제시해 입찰 초기 조합원들을 혼동시켰으나, 최근 합동홍보설명회와 홍보관에서 설명을 들은 조합원들은 현대건설의 눈속임이라고 지적했다"라고 덧붙였다. 다수 업계 관계자는 금리의 경우 GS건설 1%대, 현대건설 2%로 자금력을 자랑한다던 현대건설에서 2배가량 높은 금리를 제시했다고 귀띔했다. 특히 현대건설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의식해 재건축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되레 공사 원가를 높여 조합원들의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재건축 부담금을 낮췄지만 설계 차별화를 꾀한다며 공사비는 올려 조합원들의 이익이 우선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했다"며 "조삼모사(朝三暮四)와 다를 바가 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에 반해 GS건설은 특화 설계 등을 도입해 럭셔리 단지로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는 조합이 예상한 공사비용보다 132억 원을 낮게 제시해 이목이 쏠린다. GS건설 관계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공사비 산정 기준일을 늦추고, 분양수입금 내에서 기성불을 받는 방식의 공사비 상환 방식으로 조합원의 부담을 낮추는 등 세세하게 신경을 썼다"고 설명했다. 한편,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사업은 성동구 독서당로 156(옥수동) 일대 4만8837.5㎡에 지하 6층~지상 20층 규모의 아파트 10개동 790가구를 신축할 계획이다. 공사비는 3419억 원 규모로 공동사업시행 방식이다. 공동사업시행 방식은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도급제와 달리 건설사가 시행자 지위를 갖고 사업을 공동 분담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 임시총회가 오는 18일로 다가옴에 따라 현대건설과 GS건설의 수주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최근 GS건설은 옥수한남하이츠를 `한남자이더리버`로 재건축해 한강변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GS건설은 1982년 8개동, 535가구 규모로 지어진 옥수한남하이츠를 지하 6층~지상 20층 규모의 아파트 10개동 790가구와 근린생활시설 1개동으로 재건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강변에 있는 옥수한남하이츠 입지의 장점을 살려 한강 조망권을 305가구까지 늘리고, 평면 특화를 통해 최근 주거공간으로 주목받는 테라스형을 347가구로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의 논란을 없애려고 조합 계획(안)의 10% 이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설계를 통해 한강 조망과 테라스 가구를 극대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혁신설계가 아니라 현실 가능한 대안설계"라고 설명했다. 설계는 글로벌 건축설계사인 텐 디자인(10 DESIGN), 조경은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전 에버랜드)과 손잡았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기존 조합 안에 포함된 피트니스, 수영장, 사우나를 고급화하고 스카이라운지, 펫 카페, 오디오 룸, 게스트하우스를 추가했다. 미세먼지 걱정이 없는 야외 갤러리 `미러 뷰 하우스`와 베르사유 궁전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한강의 석양을 바라볼 수 있는 `샹들리에 워터 갤러리` 등의 특화 조경도 만들겠다고 GS건설은 설명했다. 또 `비오토프(Biotopeㆍ도심 내 생물 서식 공간)`를 복원한 자연 친화적 친환경 생태 단지를 만들고, 주차장도 기존 조합 설계안에서 제시된 1.76대의 가구당 지하주차장 주차 대수를 1.9대까지 늘려 주거 쾌적성을 높일 계획이다. GS건설은 럭셔리 단지 조성에도 무상특화 품목의 투명성을 높여 공사비를 조합이 예상한 공사비용(예가)보다 132억 원 낮게 제시했다. 이에 맞서 현대건설은 최근 해당 단지에 강북 최초로 자사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디에이치(THE H)`를 적용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현대건설은 조합입찰지침서에 명시된 마감재 레벨을 다운시켜 무늬목을 래핑 제안했다. 그런데 현대건설이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 조합에 제시한 스카이워크 등은 중대한 변경에 해당해 대안설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은 앞서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 시공권을 놓고 맞붙은 바 있다.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는 사업비만 10조 원에 달하는 최대 규모의 재건축사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옥수한남하이츠도 최근 시공권 경쟁이 과열된 한남3구역 못지않게 사업성이 우수해 입지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이번 수주전에 두 건설사 간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19년 국내 상가 공실률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발표가 나왔다. 특히 상가 공실률의 경우 비수도권 상가가 수도권보다 높아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은 "지방 상가 공실률 계속 증가 추세… 경기 침체에 온라인 쇼핑 인기 결정타" 세종시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도모할 것" 최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2019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상가 공실률은 2019년 9월 말 기준 11.5%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처럼 상가 공실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상가 공급은 증가하는데 임차 수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같은 현상에 대한 원인으로 ▲경기 침체 ▲온라인 쇼핑 활성화 등이 꼽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비수도권의 경우 상가 공실률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전문가는 "장기간 경기가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온라인 쇼핑몰까지 확산하고 있어 이를 버티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면서 "수도권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방의 경우는 주력산업이 부진한 데다 집값 하락 역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은에 따르면 9.6%의 공실률을 기록한 수도권에 비교해 광역시와 그 외 지방은 각각 13.3%, 14.6%의 공실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투자 수익률도 저조하다. 높아진 공실률로 인해 상가의 임대소득수익률은 3.9%로 2014년(4.9%)보다 1%포인트 하락했으며 오피스 수익률도 같은 기간 4.8%에서 4.1%로 감소했다. 수도권과 지방 편차 역시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의 상가 투자수익률은 7.2%에 달했으나 지방 광역시는 5.6% 그 외 지방은 4.3%로 더 떨어졌다. 상가 공실률 문제가 사회 이슈로 두드러지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세종시의회 안찬영 부의장은 상권 활성화 조례 제정을 통해 대책 수립에 나섰다. 안 의장은 이날 열린 제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한 자유발언에서 "시의회 자체적으로 실시한 `한솔동 상권활성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가 평균 공실률은 33.5%인 것으로 집계됐지만, 2017년 이후 준공된 상가 공실률은 약 60%에 이르고 일부 단지의 경우 공실률이 약 51%로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그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부족했다. 세종시 역시 상점가 지정을 통한 동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예산과 인력 투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015년 이후 `최대` 주산연 "1월 분양 부정적 인식 ↑"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0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5만6000가구로 전년인 2018년(5만9000가구) 대비 4.7% 줄었지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2000가구 증가한 1만9000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이후로 비어있는 집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준공 후 미분양`이란 말 그대로 아파트 공사가 완공된 후에도 주인을 찾지 못해 빈집으로 남아 있는 것을 말하는 데 건설사들에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릴 정도로 악명이 높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금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지방건설사와 하청 업체들은 미분양의 증가로 인해 자금난에 허덕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지역 건설업계는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 여기에 미분양이 증가하면 할수록 지방 주택시장은 침체할 것이고 이로 인해 상권 역시 무너질 가능성이 커진다. 즉. 미분양으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가 가계 연체율 상승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이 촉진될 것이고 부실채권 역시 증가하게 된다. 금융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건설사의 연체율 수준이 아직은 낮은 것으로 고려해 볼 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증가로 인해 관련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적다"면서도 "올해는 정부의 계속되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으로 지방 주택시장 경기가 더 침체될 수 있어 높은 미분양 관리지역 내 일부 중소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경영 안전성이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달 14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이달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가 지난달(2019년 12월)에 비해 10.9포인트 하락한 78.6 수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분양경기실사지수(HSSI)란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수치가 하락했다는 것은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의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가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제도는 변호사ㆍ공인중개사 등 관련 전문가가 분쟁당사자의 주장 및 자료를 기초로 논의ㆍ조정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일정 부분 강제력이 발생한다.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 등 해결 방안 「주택임대차보호법」(제14조제2항ㆍ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조정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주택임대차와 관련해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이다. 누구든 관련 사항에 대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 등이 내용이다. 분쟁조정을 위한 신청은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내 설치돼 있으며, 신청인은 임대차계약서 및 참고서류,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조정대리의 경우 조정목적의 값이 1억 원 이하인 분쟁조정 사건에 관해 일정한 경우 조정위원회의 허가를 통해 대리인이 조정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이때 대리인(위임을 받는 사람)은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 관계가 상당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법무사ㆍ공인중개사ㆍ건물관리업자 등 대리인 요건에 맞지 않는 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분쟁이 벌어지고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법에 따라 각하(제21조제3항)될 수 있다.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고 난 뒤 소가 제기된 경우거나,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해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ㆍ조정신청이 있은 후 같은 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각하하고 조정절차를 종결하게 된다. 아울러 분쟁조정사항에 대해 해당 법에 따른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도 각하 대상이다.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 한편, 조정절차의 개시는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구체적인 조정기간의 경우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정성립 및 조정서 정본의 효력은 당사자 쌍방이 수락한 경우 조정이 성립하며, 쌍방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 후 그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면서 "당사자가 조정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관련 제도 Q&A Q. 임대차가 종료되고 이사를 나왔는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까 A. 임대차계약이 종료돼도 보증금 반환분쟁, 손해배상 분쟁 등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대상에 해당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Q.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상대방(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A. 상대방(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신청이 `각하`, 조정절차는 종결돼 그 후 상대방과 별도합의 또는 법적절차(소송 등)를 결정해 진행할 수 있다 Q. 법원에 소송이 제기됐는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A.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민사조정이 신청된 경우, 법률구조공단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없으며 신청한 경우에도 `각하`된다 Q. 공인중개사를 상대방으로 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까 A. 분쟁조정은 주택임대차와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로 공인중개사를 상대방(피신청인)으로 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Q. 임대인이 법인(주식회사ㆍ유한회사 등)인데, 법인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 A. 법인인 임대인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Q. 친한 친구를 대리인으로 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A. 친구나 직장동료, 공인중개사, 법무사, 주택관리회사 직원 등을 대리인(위임받는 사람)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 시한이 불과 40여 일 남았다. 일부 단지들은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하며 가까스로 일몰제를 피했지만, 여전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업지들은 해결책을 찾는 상황이다. 이에 본보는 일몰제 대상 구역들을 중심으로 현재 대응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올해 3월 2일 일몰제 일괄 `적용` 봉천1-1구역, 신림1구역 등 조합설립인가 받고 일몰제 피해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특별3구역, 서초구 신반포2차, 송파구 장미1ㆍ2ㆍ3차 등 재건축 단지 23곳과 성동구 성수전략정비2지구 등 재개발구역 1곳 등 서울시 내 총 37개 사업지가 오는 3월 2일 일괄적으로 일몰제를 적용받는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일몰제`란 사업이 일정 기간 내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되면 정비구역 및 사업 자체가 자동 해제되거나 폐지 또는 조합 및 추진위가 해산되는 제도다. 한마디로 사업에 진척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나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이 일몰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데 이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동안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동안 추진위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추진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추진위가 추진위구성승인일로부터 2년 동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바꿔 말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 입장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후 2년 이내에 추진위를 구성하거나 추진위 승인 이후 2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정비가 해제된 구역은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운용 예산이 날리게 되고 한 번 해제되면 사업 재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등 피해가 막심해질 수 있다.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사업을 이어나가 일몰제를 피하겠다며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그리고 이 같은 노력이 결실을 본 단지들이 나오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먼저 ▲성북구 장위3구역 ▲성북구 길음5구역 ▲성북구 돈암6구역 ▲동대문구 청량리6구역 ▲구로구 개봉3구역(재건축) ▲관악구 봉천1-1구역(재건축) ▲관악구 신림1구역(재개발) ▲영등포구 신길10구역(재건축) ▲여의도 광장아파트(재건축) ▲서초구 신반포4차(재건축) 등 10곳이 그 주인공으로 조합설립인가나 조합 창립총회를 통해 일몰제 적용 대상에서 삭제됐다. 특히 신반포4차의 경우, 2003년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 추진위구성승인까지 받았지만 뉴코아쇼핑센터 상가 소유주들과 수영장 부지 소유주들과의 마찰로 조합 설립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지난해 11월 23일 조합 창립총회를 가까스로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림1구역 역시 지난해 6월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며 순탄하게 사업을 이어가는 듯 보였지만 관악구로부터 신청이 반려되고 조합 창립총회를 2번이나 개최해 어려움을 겪었다. 사업 주체 등은 결국 조합설립동의율 80%를 기록하며 주민들의 지지를 얻은 끝에 같은 해 11월 2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일몰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길음5구역도 2012년 이후 주택시장 침체와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의 구역 지정 해제 요구 등으로 인해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2016년 추진위를 구성하고 2019년 8월 관할관청인 성북구가 조합설립인가를 득해 사업 주체를 갖췄다. 성수2지구, 신길2구역… 조합 창립총회 앞둬 조합설립동의율 확보 못한 구역, 일몰제 연장 신청 방침… 승인 여부는 `미지수`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달부터 조합 창립총회 개최를 앞둔 다수의 사업지가 절차를 밟고 있다. 대표적으로 ▲성동구 성수전략정비2지구(재개발) ▲서초구 서초진흥(재건축) ▲서초구 신반포26차(재건축) ▲송파구 장미1ㆍ2ㆍ3차(재건축) ▲송파구 한양2차(재건축) ▲용산구 신동아아파트(재건축) ▲영등포구 신길2구역(재개발) ▲강북구 미아9-2구역(재개발) ▲강북구 미아4-1구역(재개발) ▲동대문구 신설1구역(재개발) 등 10개 단지들은 조합설립동의율 75%를 달성, 총회를 개최해 일몰제를 피한다는 구상이다. 도시정비업계의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성수2지구의 경우 지상 최고 50층이라는 높은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상당 기간 정체기를 겪었다. 그러나 일몰기한이 점점 다가오자 갈등 봉합을 위한 분위기가 형성되며 2019년 11월 주민총회를 개최해 추진위원장 등을 선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조합설립동의율 75%를 확보한 끝에 오는 19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신길2구역의 경우도 77%의 조합설립동의율을 달성해 이달 17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서초진흥과 장미1ㆍ2ㆍ3차 등도 조합설립동의율 75%, 동별 동의요건을 충족해 조만간 조합 설립 절차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한 용산구 서빙고 신동아와 미아9-2구역 등은 조합설립동의율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이에 근접한 만큼 조합설립인가 신청과 일몰제 연장신청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 반면, 조합 설립 관련 업무가 더딘 ▲강남구 압구정특별3구역(재건축) ▲관악구 신림동 미성아파트(재건축) ▲관악구 봉천13구역(재개발) ▲동대문구 전농8구역(재개발) ▲동대문구 전농12구역(재개발) ▲동작구 흑석1구역(재개발) ▲마포구 공덕6구역(재개발) ▲마포구 신수2구역(재건축) ▲서초구 신반포2차(재건축) ▲서초구 신반포25차(재건축) ▲서초구 방배삼호(재건축) ▲성동구 성수1구역(재건축) ▲성북구 정릉6구역(재건축) ▲영등포구 양평동 신동아(재건축) ▲여의도 목화아파트(재건축) 등 조합설립동의율 75%를 확보하지 못한 구역들은 일단은 일몰제 연장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구역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정비구역 일몰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가 해당 구역의 일몰기한 연장을 허용할 경우 2년간 일몰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의 바람대로 일몰제 적용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란 점이 남았다. 앞서 지난해 6월 은평구 증산4구역(재개발)이 사업 추진 13년 만에 서울시 제1호로 일몰제를 적용받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고 서초구 신반포궁전(재건축) 역시 정비구역 해제라는 아픔을 겪은 선례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이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조합 창립총회를 진행해 인가까지 앞둔 가운데, 우수한 사업성까지 더해져 사업에 호재가 잇따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더해져 속도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일몰제 적용 구역 제외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단번에 잡아 신속한 사업 진행을 이룬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에 대해 이규용 추진위원장은 일관되게 사업을 투명하게 진행해온 점과 예비 조합원들과 추진위 간의 신뢰가 오늘에 이르게 했다고 힘줘 말했다. 지난 13일 본보가 추진위 사무실에서 만난 이규용 추진위원장은 "재건축사업은 혼자서 일궈가는 것이 아니므로 예비 조합원들의 힘이 가장 중요했다"며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추진위를 믿고 따라주며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예비 조합원들 덕분이다"라고 주민들에게 공을 돌렸다. [인터뷰] 북가좌6구역 이규용 조합장 당선인 "조합설립동의율 83% 돌파… 2019년 11월 12일 인가 신청" "예비 조합원들과 소통이 최우선… 오는 2월 조합설립인가 `예상`" - 그동안 진행된 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2006년 11월 14일 추진위구성승인, 2014년 5월 29일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 2019년 4월 중순에는 일몰제 적용 구역에서 제외됐다는 통보를 서울시에게 받았다. 이 통보가 발판이 돼 추진위는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에 더욱 속도를 내 같은 해 10월 20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11월 12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 지난해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치는 등 좋은 결과를 끌어낸 비결은/ 추진위는 모두가 합심해 더 이상의 사업 지연 없이 신속하고 원활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해 단합된 모습을 통해 사업에 속도를 낼수록 예비 조합원들의 이익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컸다. 이에 추진위는 예비 조합원들에게 정확한 수치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고 사무실에 방문해 상담하는 경우 위원장인 제가 직접 상담하고 소통해 예비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했다. - 앞으로 조합장으로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시 여길 점은 무엇인지/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의 반대 활동과 정비구역 해제 등의 위기를 이겨내고 조합설립인가 신청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예비 조합원들의 도움과 성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예비 조합원들의 성원을 계속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추진위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가장 중심으로 두고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특히 우리 북가좌6구역은 지리적인 이점과 발전 가능성이 훌륭한 곳으로 미래의 동향에 맞춰 예비 조합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최고의 아파트가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 -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만이 가진 특성이자 장점은/ 우리 북가좌6구역은 인근에 북가좌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일명 `초품아` 단지로 어린 자녀를 두신 학부모 처지에서 입주 선호도가 높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증산초등학교, 증산중학교, 가재울중학교, 가재울고등학교 등이 모두 도보권에 위치해 초등학교, 중학교를 가깝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다. 또한, 불광천이 바로 구역 옆에 흐르고 있어 일부 세대에서는 천변 조망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구역 인근에 중앙근린공원을 비롯한 작은 공원들이 많이 조성돼 쾌적한 주거환경도 형성됐다. 특히 우리 구역 위치는 마포구, 은평구와 맞닿아 있어 이동이 편리하며 상암DMC와도 아주 가까워 생활권 공유가 가능해 직장ㆍ주거 근접성이 우수하다. 게다가 경의중앙선과 6호선 환승역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구역 바로 옆에 위치해 역세권이다.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을 이용하면 을지로입구역이 11분, 시청역이 20분, 영등포역이 23분 등 서울시 내 주요 업무지구까지 빠르고 편리하게 도착할 수 있다. 또 사업지와 맞닿아 있는 증산로와 수색로를 통해 내부순환로 성산로를 이용할 수 있어 광화문, 여의도 등 차량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여기에 강북횡단선 교통 호재까지 더해져 강북으로 이동여건도 한층 더 개선될 전망으로 사업성이 우수하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추진위는 지난해에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늦어도 오는 2월께 인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주민들도 축하ㆍ격려와 희망적인 응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에 추진위는 곧바로 사업시행인가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미리 준비할 계획이다. - 예비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초석을 잘 다진 만큼 앞으로도 예비 조합원분들의 안락한 보금자리를 위한 재건축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추진위도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 예비 조합원들에게 보답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달 7일 범일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성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 ▲롯데건설이 각각 참여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구 범일2동 62번지 일대 4만255㎡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49층 아파트, 오피스텔, 판매시설, 부대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331명으로 파악됐다. [인터뷰] 범일2구역 박성관 조합장 "사업 포기단계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극복" "`공정`한 경쟁 통해 최적의 조건 제안 시공자 선정할 것" 범일2구역은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로 알려진 시공자 선정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본보와의 연락이 닿은 박성관 조합장은 앞서 기존 시공자 측과의 불화로 어려움을 겪은 선례가 있는 만큼 의미 있는 시공자 선정을 위해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따져본다는 태도다. 그리고 `공정`한 경쟁은 물론 조합원들이 바라는 조건을 충족시키고 범일2구역의 좋은 입지를 현명하게 이용할 줄 아는 시공자, 멋진 주거환경을 탄생시켜줄 시공자를 선택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다음은 박 조합장의 일문일답이다. - `범일2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우선 저희 범일2구역 재개발사업에 유관 업계에서 매우 큰 관심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범일2구역은 앞 대로변은 현대식 고층 건물이 줄지어 있지만, 한 블록 뒷면(재개발)은 그야말로 60년대 판자촌을 연상하게 하는 낙후된 구역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화재의 취약성이 그대로 노출돼 있다. 무허가건물이 산재해있고 퇴폐 유흥음식점이 줄지어 있어 주거환경을 상실했기에 재개발이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해 재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2009년 8월 부산시의 정비구역 지정 관련 고시를 받았으나 대로변의 상업시설 소유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거의 포기단계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2018년 5월 30일 일부 대로변 상가지역을 제척하는 정비구역 변경을 고시 받아 본격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또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자로부터 대여 받은 사업비용에 대해 시공자가 가계약서에 연대보증한 조합원들의 재산을 가압류했던 시기가 있었다. 당시 참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난다.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지만 모두가 한 마음이 돼 난관을 극복하자는 의지로 똘똘 뭉쳤고 결국 조합 설립과 함께 가압류사건도 해결했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우리 구역은 이미 사업시행 초기에 시공자를 선정했었으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토지등소유자의 극심한 반대로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다. 그즈음 시공자로부터 압류가 되고 시공자의 사업 참여 포기까지 이르렀다. 당시 사건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저희 `범일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모두는 우리 구역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공자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최적의 조건을 제안하도록 입찰지침서를 만들었다. 조합원들에게 더욱 많은 이익을 제공하고 완공이 됐을 때 최고의 주거환경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공자를 선택할 것이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 향후 사업의 일정과 계획은/ 현재 시공자 선정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기간이다. 올해 2월 말~3월 초께 시공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총회를 개최해 선정업무를 마치게 되면 금년 중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하반기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2022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조합 설립까지 많은 난관을 헤쳐 나오면서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창립총회 후에는 큰 어려움 없이 비교적 순탄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도 난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연구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 `범일2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저희 `범일2구역`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일역을 1분 거리에 접하고 있는 초역세권이다. 무엇보다 사업구역에 인접해 백화점이 입점하고 있는 것은 물론 오랜 전통을 가진 부산의 대표적 도매시장인 부산진시장, 부산평화시장, 부산자유시장 등이 있다. `조방`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부산의 명물거리 또한 대로를 마주하고 있어 입지의 장점을 누리고 있음은 물론 대형병원이 사업구역을 함께 하고 있기에 도ㆍ소매 시장과 함께 대형백화점, 종합병원, 소방서를 품고 있는 주거환경을 갖춘 초역세권 사업지역이라고 자부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먼저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다. 지난 13년간 기다려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오늘이 있었다. 변함없이 신뢰와 격려를 보낸 주신 데 대해 항상 감사함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 곧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언제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신 조합원들께서 이번에도 좋은 판단을 해 주시리라 믿는다. 조합원 여러분의 선택이 곧 우리 재개발사업이 옳은 방향으로 가는 방향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저는 이번 시공자 선정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행해 조합원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합설립인가를 목전에 둔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에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해 11월 24일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추진위는 이날 총회에서 조합장 등 임원을 선임하고 조합정관 승인 등 조합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며 조합 설립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후 과천주공5단지는 조합 창립총회에서 선정된 설계자와의 계약 체결 및 건축심의를 거쳐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과천시 별양로 111(별양동) 일대 6만3629.1㎡를 대상으로 용적률 250%를 적용한 공동주택 12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835명으로 파악됐다. [인터뷰] 과천주공5단지 유혁근 조합장 당선인 "전문적이고 투명한 조합, 문제 해결 능력 갖춘 조합 지향"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조합원 부담 최소화할 것" 이달 15일 본보는 유혁근 조합장 당선인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유 조합장 당선인은 "소유자 모두가 주체적으로 함께하는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마지막까지 정의롭게 순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유 조합장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과천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우리 단지는 2017년 6월 23일 추진위구성승인을 얻었지만 이후 2년 이내에 조합을 설립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었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 토지등소유자들이 모여 한차례 일몰기한 연장을 신청해 2년의 기한을 얻었다. 초기의 시행착오와 정부 규제 등으로 인한 내ㆍ외부 마찰이 커져 두 명의 추진위원장이 사임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등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지난해 조합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조합설립인가를 눈앞에 두고 있다. - 조합장으로 출마하게 된 계기는/ 당시 분위기는 외부적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 등 정부의 재건축사업에 대한 백화점식 고강도 규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주변 과천 저층 단지의 재건축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었다. 내부적으로는 사업 추진에 대한 불안감과 불확실성, 불투명한 과다 매몰비용 발생, 업체 선정 논란 등 소유자들 간 갈등으로 극단적 분열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러한 갈등과 분열 속에 표류하던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고자 조합장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을 위한 전략이 있다면/ 조합원들의 재산 가치 극대화를 위해 거시경제 및 정부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경쟁력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아울러 부정한 업무 및 회계처리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협력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ㆍ공정성 확보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노력해 분쟁 및 범죄를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이다. 또 내ㆍ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및 공정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집단지성이 발현되도록 할 것이다. 우리 단지의 특징이자 장점인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풀(pool)을 활용한 전문자문단을 상시 운용해 전문적이고 투명한 조합,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조합을 만들 것이다. - 시공자 선정 시 중점을 두는 부분은/ 조합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내역입찰`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종 규제에 따른 정확한 비용 산출, 시공자 협의 기준 및 공사비 상승 요인 최소화, 입찰에 대한 정부 규제 강화로 인한 시공자의 보수적 사업제안으로 조합원 혜택 감소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특히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에 모두 해당하는 현재 과천 재건축의 불확실성을 안고 무조건 시공자부터 선정하는 방식은 오히려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최대한 조합에서 자력으로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한 이후에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할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시공자 선정 방식은 도시정비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조합 주도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우리 단지가 여타 다른 단지들과 차별화되는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게 도움을 줄 건설사를 선정하려고 한다. 우리 단지가 갖는 천혜의 주거환경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제고에 중점을 두고 철저한 자료 분석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해 최적의 시공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할 생각이다. -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재건축사업 관련 석ㆍ박사 논문을 쓰고, 타 단지에서 재건축 조합원 경험을 통해 몸소 겪어보니 많은 부분에서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우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을 들 수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원의 미실현이익을 재산권으로 보고 분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조세 형평성, 산정기준 시점, 산정방법의 불명확성, 중복과세 문제 등으로 위헌적 소지를 안고 있는 재건축이익환수법은 개선 또는 폐지돼야 한다. 또한, 조합원 가치를 `단순 기대이익`으로 판단하는 모순이 발생하며, 경제 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최고가격 통제 제도인 분양가상한제도 폐지돼야 한다. 중ㆍ고층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수익성은 차치하고라도 분담금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말이다. 정부의 각종 도시정비사업 규제는 조합원들의 고통일 뿐만 아니라 도심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의 큰 원인이다. 도시정비사업은 과거와 달리 더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원들이 무슨 큰 잘못을 하는 것도 더더욱 아니다. 법과 제도, 시장원리에 맞고 조합원의 기존 재산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형평성 있게 잘 분배하면 된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주택 공급 감소 신호로 여기는 주택 수요자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으며, 인근 신축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결국에는 정부가 수요에 걸맞은 공급이 아닌 규제만 강화해 집값 상승을 조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장원리에 맞게 정책 방향을 바꿔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과천주공5단지`가 누리는 개발 호재 및 입지적 장점은/ 우리 단지는 과천역과 정부청사역 더블 역세권으로 과천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최고의 입지를 자랑한다. 관악산과 청계산을 지척에 두고 있으며 단지 앞에는 중앙공원이 펼쳐져 있다. 또 업무지역과 학교, 중앙도서관 등이 인근에 있으며 주변에 위해시설이 없어 최적의 주거지라 자부한다. 이 같은 우수한 입지에 ▲중앙공원 리모델링과 연계한 자연 친화적 아파트 ▲최첨단 시스템을 결합해 입주민의 편의성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미래지향적 아파트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을 높이고 내진설계를 강화해 100년이 지나도 튼튼한 장수명 아파트를 지어 소유자분들의 자부심을 높여줄 과천 최고의 명품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재건축사업은 조합원들 개개인이 모여 재산을 출자해 진행하는 민간사업이다. 시간과 싸움이나 다름없는 재건축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임ㆍ대의원과 조합원들이 하나가 돼 최대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물심양면으로 지지해준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조합이 설립될 수 있었다. 이 지면을 빌어 조합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고의 명품아파트가 탄생할 것이라 약속드린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1구역(경동미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1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제기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은 지난 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SK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현장설명회에는 이들 업체 외에도 ▲대림산업 ▲일성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대우산업개발 등이 다녀갔지만 최종 경쟁은 2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하나자산신탁은 다음 달(2월) 1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결을 거쳐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80(제기동) 일대 9632.7㎡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7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 공동주택 357가구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232명으로 파악됐다. 공사비 예가는 636억3200만 원 규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등이 아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윤상우 국회 입법조사관는 지난 15일 해당 법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크게 대립하는 법률안이기에 통과 가능성을 속단하기 어렵다"며 "관심도가 높은 법안인 만큼 논의 가능성은 있으나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측은 "찬성 쪽에서는 의료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증거를 남기기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사생활 침해, 소극적 의료행위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술실 의료사고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장두봉)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A(38) 대표원장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원장은 2017년 10월 2일 오후 5시30분께 피해자 B씨에게 광대축소 수술을 했다. 수술 과정에서 A원장은 의료용 톱을 무리하게 조작해 두개골, 뇌막을 절개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발생한 사고로 머리뼈가 골절된 B씨는 오후 7시께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A원장은 의식을 잃은 B씨를 약 3시간20분가량 방치했고 결국 B씨는 밤 11시26분께 수술 후 부작용인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문제는 재판부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과 추가 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며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의 의료사고가 발생한 서초구의 J성형외과은 최근까지도 `14년 무사고 자부심` 등의 허위 광고를 하며 영업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고 이후 또 다시 `무사고` 광고를 올려 검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9월 8일 권대희씨는 해당 병원에서 사각턱 절개를 위한 안면윤곽 수술을 했다. 수술을 받던 도중 권 씨는 심한 출혈로 중태에 빠져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한 달여 뒤 결국 사망했다. 수술실 CCTV를 확인한 유족은 "권 씨를 수술한 의사가 당시 여러 명의 환자를 동시에 수술하다가 권 씨의 수술실을 나갔고 권 씨가 지혈되지 않는 상태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장시간 방치되다 중태에 빠졌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2019년 9월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권 씨의 부모와 형이 권 씨를 수술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총 5억35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약 4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20대 국회의 임기는 오는 5월 29일까지로 반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임기 내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등이 처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딸을 KT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아 함께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성태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전에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딸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정규직으로 합격시키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요즘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청년뿐 아니라 청년을 자식으로 둔 부모도 채용 공정성이 확립되는지에 관심이 높다"면서 "현 정부에서도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며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가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만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박탈되고 향후 5~10년간 국회의원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금과 세입자 주거 이전비 등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는 설명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2019년 12월 30일 법제처는 경북 안동시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에 의거 토지보상금과 세입자 주거 이전비 지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다음과 같은 답변을 했다. 먼저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토지보상금이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제처는 "관련 법령에서 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토지보상금은 토지 및 건물 등을 공익사업에 제공하고 받게 되는 반대 성격의 금전이기 때문에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국가에서 조세를 징수해야 할 국세 체납자에게 토지 등을 수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기에 「국세징수법」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된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법제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른 보상이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이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순수하게 이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금전이라는 점에서 대가로서 금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라 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단체로부터 받는 토지보상금이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해당 법령에서 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토지보상금은 토지 및 건물 등을 공익사업에 제공하고 받게 되는 반대 성격의 금전이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를 징수해야 할 지방세 체납자에게 토지 등을 수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불합리하기 때문에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세압자 주거 이전비 등이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이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금전인 점에서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어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한복교복`, `한복마름방` 등 올해 한복문화의 증진을 위해 추진할 다양한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가 지난 16일 오후 노보텔 앰배서 더 동대문 호텔에서 2020년 한복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새롭게 추진할 한복문화진흥 사업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삼 문체부 제1차관과, 한복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 지자체를 대표해 김영종 종로구청장, 한복홍보대사인 배우 겸 가수 허영지, `2019 한복사랑 감사장`을 수상한 방송인 김가연 등이 참석했다. 화제가 되고 있는 `한복교복`은 문체부와 교육부가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해 공모전을 통해 교복 디자인을 개발했으며 올해부터 교육청과 연계한 공모를 통해 희망 학교를 선정한 후 보급을 지원한다. 아울러 한복 제조기술을 이어갈 후학을 양성하고 체험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한복마름방(공유작업공간)을 조성한다. 또한 홍보ㆍ마케팅에 취약한 중소 한복제조 업체들을 위한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한복 대여비 할인과 착용 시 혜택을 주는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유일의 한복박람회인 한복상점도 확대한다. 기존에 위치했던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3~4회 팝업스토어(임시상점) 형태로 개최한다. 부대행사로는 흑요석이라는 예명으로 더 유명한 우나영 삽화 작가의 작품과 한복교복 전시회가 진행된다. 우나영 작가는 앞서 서양 동화를 한복 고유의 아름다움을 살려 재해석한 작품으로 `2019 한복사랑 감사장`을 수상했다. 한복 문화 발전에 기여한 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시상도 한다. 지난해 한복문화주간 행사에서 품격 있는 한복패션쇼와 다양한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 전주패션협회와, 파주 지역 문화원ㆍ한복장인과 협업해 율곡 이이 시대의 복식을 고증ㆍ전시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문체부 장관상을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