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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지난 1일 국립서울현충원은 설 명절 연휴기간인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모든 실내 및 편의시설 운영을 중지하고 `비대면 참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참배객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 야외묘역의 참배에 대해서는 ▲삼우제 ▲49재 ▲기일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작고한 경우 개별 안장 또한 정상 운영된다. 설 명절 연휴 기간을 제외한 이달 1일부터 26일까지는 충혼당과 위패봉안관의 경우, ▲삼우제 ▲49재 ▲기일자 등을 포함해 최대 30% 이내 가족당 4인까지 방문이 허용되나 동 시간대 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조정ㆍ통제할 예정이다. 참배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6부터 10일까지는 충혼당 등 실내시설에 대해 온라인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아울러 현충원은 설 명절 연휴 기간 국립묘지 운영 일부 제한에 따른 참배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이버 추모관 운영` 및 `참배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이버 추모관은 온라인으로 헌화ㆍ분향ㆍ차례상 및 추모글을 남길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현충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배 대행 서비스`는 국립서울현충원 카카오톡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유가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현충원 직원이 직접 참배를 지내고 사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2-05 · 뉴스공유일 : 2021-02-06 · 배포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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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문화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도 다양한 내용의 인문학 강좌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지난 4일 충북 천안시 소재의 쌍용도서관은 이날부터 철학, 문학, 문화예술, 인문교양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 강좌 총 120편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강좌는 `천안시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아트 앤 스터디`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PC와 모바일을 통해 수강인원 제한 없이 동시접속이 가능하다. 이번 인문학 강좌 제공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 강의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쌍용도서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인문학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게 됐다"며 "영상콘텐츠를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과 미래사회 변화 대응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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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소방 활동을 방해하고, 위험물을 불법으로 취급하는 등 소방관계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이달 5일 소방청은 `소방특별사법경찰(이하 소방특사경)`이 지난해에 발생한 소방관계 법률 위반사항을 1700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보다 15.7% 증가한 수치다. 소방특사경은 2019년에 비해 9.6% 증가한 1433건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피의자 2502명 중 91.7%인 2294명은 기소의견으로, 나머지 208명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법률별 위반 현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764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41건 ▲「소방시설공사업법」 36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건수는 2019년에 비해 각각 65.3%, 51.3% 증가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례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저장한 경우가 4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소 등의 위치와 구조 등을 허가 없이 변경한 경우가 76건 ▲안전관리 감독 소홀이 53건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소방 활동 방해사건도 244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213건이 피의자가 음주인 상태였으며 방해 유형은 ▲폭행 220건 ▲기물파손 3건 ▲진로방해 3건 ▲성희롱 2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에서는 구급대원이 구급차 내에서 음주 상태인 피의자를 문진하던 중 폭언과 안면부 폭행으로 뇌진탕ㆍ두부 타박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의자에게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무관용 원칙의 법 집행과 함께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예방ㆍ홍보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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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노후된 경유 자동차를 조기폐차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의 규모가 대폭 늘어났다. 지난 4일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달 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이 기존 최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승한다. 보조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은 총 중량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중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생계형ㆍ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 등이 있다. 보조금은 조기폐차 시 70%를, 이후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및 중고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를 구매하면 나머지 3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김고응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배출원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경유차의 재구매 비율은 낮아지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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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역곡현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착수했다. 5일 역곡현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준비위는 오는 15일 오후 3시에 준비위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준비위는 오는 22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준비위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무소로 등록한 법인업체 ▲최근 5년 이내에 관련 업무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역곡현대는 부천시 경인로498번길 58(괴안동) 일대 9767㎡에 지상 5층 공동주택 5개동 220가구 규모의 단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316가구로 신축에 나설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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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월성원전 의혹`을 둘러싸고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이다. 어제(4일)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내용으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공무원을 상대로 장관의 지위를 이용해 월성 원전 관련 업무에 대한 지시를 부당하게 내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즉, 외부 회계법인 경제성 평가가 나오기도 전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시기를 결정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설명이다. 약 1년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던 감사원 역시 백 전 장관이 관련 직원을 질책하는 등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은 물론 즉시 가동 중단하라`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 25일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백 전 장관이 원전 관련 530건의 자료 삭제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산업부 공무원 3명과 관련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데다 자신의 혐의 역시 대부분 부인하는 모습도 이번 영장청구에 주요 근거로 보인다. 이번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월성원전`을 두고 검찰 시선은 결국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현 가스공사 사장)을 비롯한 청와대 `윗선`을 향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당연한 절차로 보인다. 성윤모 장관은 `월성 원자력발전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절대 조작이 아니며 청와대와의 협의였을 뿐 불법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단도직입적으로 신뢰가 가지 않는다. 애초에 위법한 행동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떳떳했는데 왜 공무원들이 자신의 출근일도 아니고, 심지어 새벽에 자료들을 삭제했냐는 말이다. 그것도 감사 바로 전날에 말이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수상한 게 대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말단 공무원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다.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이 나온 것도 가관이다.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일 뿐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한다. 그것도 향후 남북 경협이 `이뤄지면`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국내에서는 경제성 운운하며 탈원전을 주장해놓고 북한에는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얘기 아닌가. 그것도 `절대 권력` 청와대 지시 없이 산업부 자체적으로 이 중요한 상황을 검토했다는 것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리고 비상식적인 정황이 있는 만큼 검찰이 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일 뿐인데 정권이 추진한 정책에 토를 단다며, `정치검찰` 프레임을 씌우고 죽일 듯이 `과민반응`하는 집권 여당도 수상한 것은 매한가지다. 그들 말대로 위법한 행위가 없었으면 결과도 뻔한데 대체 무엇이 두려운가. 정부와 여당은 `욱`하지 말고 차분하게 관련자들이 불편함 없이 조사 받도록 지켜보면 된다. 그리고 나온 결과에 대해 검찰을 비판하든, 응당한 비난과 책임을 받으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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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신암10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5일 신암10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서정수)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8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입찰마감 전까지 100억 원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시공자로 선정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현금 50억 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 50억 원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다만 공동 및 컨소시엄 참여는 불가하다. 이곳은 KTX 동대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대구 지하철 1호선 큰고개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덕성초등학교, 신아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코스트코, 파티마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큰고개로 23(신암동) 일원 3만411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8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신암10구역은 2016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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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은평구 응암3구역(재건축)이 관리처분 변경인가에 성공했다. 지난 1월 7일 은평구는 응암3구역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응암동 626-108 일원 3만64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조연희)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6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6㎡ 80가구 ▲55㎡ 14가구 ▲59㎡ 327가구 ▲84㎡ 257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분양 계획은 일반분양 339가구, 조합원 335가구, 소형주택 4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응암3구역은 2005년 11월 22일 추진위구성승인, 2007년 8월 16일 정비구역 지정, 같은 해 12월 6일 조합설립인가, 2009년 3월 12일 사업시행인가, 2010년 6월 24일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은 2015년 1월 29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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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아트빌라 소규모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5일 강남구는 역삼아트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이달 3일에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도곡로18길 59(도곡동) 일원 165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82%, 용적률 248.86%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48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양재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은광여자고등학교, 은성중학교, 언주초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강남구 관계자는 "역삼아트빌라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은 지난 3일에 인가돼 오는 10일 구보에 게재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36개월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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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치권에서 두 개의 대공사가 거론된다. 남북 고속철도와 한일 해저터널이 그것이다. 여야가 제시한 두 사업은 한국을 각각 유라시아와 일본이라는 거대한 경제망과 서로 잇는 것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이러한 목표가 `청사진`인지 `신기루`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두 안 모두 실현 가능성 없이 국면 전환용으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후자에 가까워보인다. 먼저 한일 해저터널은 거대한 공사 규모에 비해 지리적 의의는 크지 않다. 70년 넘게 단절됐던 휴전선 하에서, 한일 해저터널은 대륙과 섬을 연결하는 길이 될 수 없다. 단지 한반도 남부 섬과 큐슈 섬만을 연결할 뿐이다. 또한 막대한 공사비에 비해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 역시 수십 년간 이 계획을 실행하지 못한 이유였다. 철도운송보다 해운이 경제적인 지금의 상황에서는 해저터널이 놓인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산항을 통해 무역이 이뤄질 확률이 높다. 설령 해저터널이 경제성을 갖춘다 하더라도 부산항은 같은 이유로 고사할 것이다. 남북 고속철도는 더욱 요원하다. 유엔 대북제재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언제든 중지되거나 무산될 수 있는 계획이다. 더군다나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전례를 볼 때, 이보다 훨씬 규모가 큰 철도 사업이 북한의 변덕으로 언제든 중지될 수 있다는 점은 이 사업의 위험성을 더욱 높인다. 단순히 한국민의 의지만으로 200만 명의 병력이 대치하고 있는 경계선을 가로질러 철도를 놓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두 시나리오 모두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렵다. 당장 해결해야 할 가까운 의제는 동남권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문제다. 지역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국가적으로 봤을 때 중복투자인지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 공항 건설만 해도 막대한 재정과 정확한 손익 계산을 요하는 큰 프로젝트다. 그런데 이보다도 훨씬 거대하고 변수가 많은 공사들을 가져와 동남권 시민들의 환심을 사려는 시도는 현재의 논점을 흐릴 뿐이다. 결국 남북 고속철도와 한일 해저터널은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부산광역시에서 부산시민들의 민심을 잡기 위해 정치적으로 제시된 환상에 불과하다. 여기에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더해져 갈등은 증폭된다. 일본을 잇겠다고 하면 `친일`, 북한을 잇겠다고 하면 `친북`으로 몰린다. 실제로 이을 수 있는 건 아무 곳도 없는데도 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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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봉1-2지구(재건축)가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3일 대봉1-2지구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명묵)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승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오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입찰이 성립된다.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명륜로 165(대봉동) 일원 1만79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7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321명으로 파악됐다. 대봉1-2지구는 대구 지하철 2호선 경대병원역이 도보 5분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동덕초등학교,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대구제일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건들바위역사공원, 경북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곳은 2006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07년 10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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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문화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사이버도서관에서 지난해 가장 많은 대출이력을 남긴 도서 순위가 발표됐다. 지난 4일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 따르면 2020년 전자책 대출이력 103만 건을 분석한 결과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권기헌 `질문하는 힘` ▲데보라 엘리스 `택시소년` ▲트리나 포올러스 `꽃들에게 희망을` ▲김정희 `소설처럼 아름다운 수학 이야기` ▲홍윤철 `질병의 탄생` ▲이랑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직업 이야기` ▲정재찬 `시를 잊은 그대에게` ▲마르탱 파주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미하엘 엔데 `모모` 순으로 2~10위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지난해 전자책 대출건수는 2019년 52만179건보다 약 2배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또 대출순위가 높은 도서 대부분이 학생 교과 관련 지원 도서에 해당해 온라인 원격수업에 의한 이용률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오디오북과 동영상 자료 부문에서는 ▲백세희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기주 `언어의 온도` ▲생텍쥐페리 `어린왕자` 등이 인기를 끌었다. 한편,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은 오는 14일까지 희망전자책 신청을 받고 있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3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조창범 경기도 도서관정책과장은 "경기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독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나은 전자책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2-05 · 뉴스공유일 : 2021-02-05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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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시민들이 재활용품으로 인식해 분리배출하는 재활용품 중 일부는 재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지난 1월 28일 한국소비자원은 충북 소재 4개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조사한 결과, 시민들이 분리배출한 재활용 가능 자원 중 일부 재질이 선별되지 않고 매립ㆍ소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중 페트 시트류, 폴리스티렌페이퍼(PSP), 기타ㆍ복합재질(OTHER)은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임에도 조사 대상 4개 소 모두 선별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용도ㆍ형태가 유사한 포장재에 다양한 재질이 사용돼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공정 특성상 재질 구분이 어려워 선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용도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을 통일하는 등 제조단계부터 재활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실제로 선별되지 않고 매립ㆍ소각되는 잔재물을 확인한 결과, 페트 시트류인 테이크아웃 컵, 음식 용기 등의 형태는 유사하지만 재질 구분이 힘들어 선별되지 않았다. 색이 첨가된 폴리스티렌 페이퍼는 재생원료의 품질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기타ㆍ복합재질은 재활용이 불가능해 선별되지 않고 있었다. 이처럼 소비자가 분리배출을 하더라도 상당량의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가 재활용되지 않고 있는 점이 드러나 재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단독주택 지역 수거체계의 개선 및 배출 요령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1월 한국소비자원이 단독주택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공공선별시설 4개 소에서 근무하는 작업자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8명(76%)이 미선별 잔재물의 발생 원인과 관련해 `선별 인력에 비해 반입량이 지나치게 많아 재활용이 가능한 잔재물이 많이 발생`된다고 답변했다. 또한 선별하기 힘든 분리배출 유형으로는 29명(58%)이 `세척되지 않아 이물질, 오물 등에 오염된 경우`라고 답변했다. 전문가들은 각 지자체들이 실정에 맞게 재활용품 수거 체계를 개선하고 소비자들이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시 이물질, 오물 등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배출 요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재활용품 반입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재활용품 배출 요령 홍보나 분리배출 대상 품목 재질 규격화 등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조금 더 재활용품 배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건 어떨까. 정부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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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20년 동안 추진해온 한옥 정책의 변천을 담아낸 회고집이 공개됐다. 지난달(1월) 22일 서울시는 한옥 정책의 시행 20주년을 기념하며 `서울한옥 20년 회고와 확장`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서울한옥 20년 회고와 확장`에는 한옥 관련 거주자, 전문가, 예술가 등 민ㆍ관ㆍ산ㆍ학계 인사 24명이 들려주는 한옥의 정책ㆍ현장ㆍ생활ㆍ문화 분야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1장 `지키다` ▲2장 `세우다` ▲3장 `누리다` ▲4장 `창조하다` 총 4파트로 구분해 담았다. 1장 `지키다`에서는 각 시기별로 서울시 한옥 정책의 도입과 시행, 확장에 관여한 인사들의 회고와 평가, 향후 전망 등을 담았다. ▲2000~2008년 `북촌가꾸기사업` 진행시기 ▲2008년 `서울한옥선언` 이후 2015년까지 한옥 보전지역 확대 및 정책 다각화를 통한 진흥육성시기 ▲2015년 `서울한옥자산선언`으로 한옥을 넘어 건축 자산의 관리와 지원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시기로 구분해 한옥 정책의 변천을 소개했다. 2장 `세우다`에서는 `지키는` 한옥에서 `만드는` 한옥으로 발전시켜온 산ㆍ학계 인사의 현장 경험을 통해 한옥의 유ㆍ무형적 가치와 가능성을 살펴보고, 한옥이 미래에도 유효한 건축 양식이 되기 위한 제반 여건과 기술, 지향점 등을 전했다. 3장 `누리다`에서는 한옥마을 거주자들이 들려주는 북촌과 경복궁 서측(서촌) 지역의 한옥마을 지키기 기록과, 한옥에서 살아가는 한옥 거주자ㆍ생활권자들의 다양한 한옥살이 이야기들을 만나볼 수 있다. 4장 `창조하다`에서는 주거를 넘어 문화 콘텐츠로 확장된 한옥의 문화ㆍ예술적 가치와 효용을 작가들의 경험과 작업 활동 등을 통해 살펴본다. `서울한옥 20년 회고와 확장`은 국ㆍ영문 합본으로 제작됐으며 서울시 전자책 누리집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오늘날 한옥이 역사도시 서울의 주요한 정체성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한옥이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미재 자산이라는 점을 서울시민이 공감하고 큰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이라며 "이번 한옥 정책 20주년 회고집 발간을 통해 미래 한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고민과 연구들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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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동 제일상가아파트(이하 범일제일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5일 범일제일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만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지만 참여 업체 미달로 유찰됐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두 곳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성립된다. 앞서 조합이 지난달(1월) 26일 진행한 1차 시공자 현설도 참여 업체 미달로 유찰을 겪은 바 있다. 이에 조합은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2차 시공자 현설에 건설사 한 곳만 참여해 유찰됐다"며 "수의계약 방식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공자 선정을 향한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구 조방로49번길 11(범일동) 일대 3198.1㎡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26층 공동주택 226가구 및 오피스텔 138가구,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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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3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지난 3일 남구는 대연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영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황령대로492번길 23-12(대연동) 일원 1만25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3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285가구 ▲72㎡ 42가구 ▲84㎡ 40가구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일반분양은 ▲59㎡ 10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경성대부경역이 500m 내에 있고, 자동차로 광안대교를 통한 이동이 용이하다. 교육시설로는 남천초등학교, 남천중학교, 대연고등학교,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경성대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인근에 메가마트, 남천할인백화점, 부경대앞 쇼핑거리, 용호만 유람선 터미널, 남부환경체육공원, 해식동굴, UN조각공원, 남천해변공원, 남천항 등이 있어 주거 편의성 및 녹지 접근성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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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전광역시 둔산동 국화아파트(이하 둔산국화)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둔산국화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달 3일부터 16일까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한다. 이어 오는 18일 오후 7시까지 현장설명회(이하 현설) 참가 대상 업체를 통보한 후, 이달 23일 오후 2시에 현설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심사 결과는 현설 현장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주 사무소가 수도권에 소재한 정비업자로서 리모델링 또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 ▲현재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받지 않은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둔산국화는 대전 서구 둔산로 201(둔산동) 일대 15만985㎡에 위치한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26개동 2910가구 규모의 단지다. 5개 단지(국화동성, 국화라이프, 국화신동아, 국화우성, 국화한신)가 통합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며, 1991~1992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충족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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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1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최근 정비구역을 새로 정했다. 지난 1월 29일 군포시는 군포10구역 도시환경정비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군포시 군포로510번길 18(당동) 일대 3만7750.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615.8%를 적용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46가구(임대 53가구 포함) 및 오피스텔 492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352가구 ▲60㎡ 이상 694가구 등이다. 이곳은 군포역이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지역으로 군포역에 GTX가 정차하지는 않지만 금정역과 한 정거장 차이밖에 안되기 때문에 GTX로 인한 추후 수혜도 예상된다. 여기에 우체국ㆍ경찰서지구대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학교, 대형 병원 등도 다수 포진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한편, 이곳은 2008년 군포역 일원에 뉴타운사업이 진행되던 14개 구역 중 한 곳으로 2012년 9월 21일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2017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호반건설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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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구광역시 복현동 협진아파트AㆍBㆍCㆍD단지(이하 복현협진AㆍBㆍCㆍD단지)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화성산업의 품에 안겼다. 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복현협진AㆍBㆍCㆍD단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중현ㆍ이하 조합)은 지난달(1월) 30일 MH컨벤션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화성산업이 수의계약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날 성공적으로 시공자 선정을 마친 조합은 2022년 일반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해 12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했지만 화성산업이 단독 참여해 유찰을 겪은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동북로50길 14(복현동) 일대 4770.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490.58%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165가구와 오피스텔 33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인근에 KTX 동대구역과 대구국제공항이 있어 이동이 편리하고, 경진ㆍ대구복현초등학교, 대구북중학교, 영진고등학교, 경북대학교 대구캠퍼스, 영진전문대학교 복현캠퍼스 등이 가까워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복현장미공원, 신암공원, 대구교육박물관, 복현종합시장, 롯데하이마트 경북대점, 대구시티병원 등이 가까워 주거 편의성이 높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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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조ㆍ판매 업체 등 5968곳을 점검한 결과, 관련 법을 위반한 110곳을 적발했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ㆍ판매 업체 등 총 596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이나 선물용 성수식품의 제조 업체, 백화점ㆍ마트 등 판매 업체 및 수입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비위생적 취급(21곳) ▲건강진단 미실시(39곳) ▲축산물 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8곳) ▲서류 미작성(8곳) ▲시설기준 위반(8곳) ▲기타 위반사항(26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 대상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부침개ㆍ튀김 등 조리식품 및 농ㆍ수산물 등 총 2048건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75건 가운데 3건(가공식품 1건, 조리식품 1건, 농산물 1건)이 기준ㆍ규격에 부적합해 해당 제품은 폐기조치했다. 아울러 제수용ㆍ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489건) 결과, 2건이 부적합 판정돼 모두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ㆍ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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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승용자동차에 비해 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하는 오토바이의 특성상 발생하는 마찰재 분진이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3일 한국소비자원은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석면을 가루형태로 흡입하게 되면 석면폐증ㆍ폐암 등이 유발될 수 있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석면안전관리법」을 통해 석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석면 검출 여부를 시험한 결과, 1개 제품에서 백석면이 3% 수준으로 검출됐다. 특히 30개 제품 중 4개(13.3%) 제품에서 자동차 유해물질 허용기준의 최대 1.45배의 납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제작ㆍ판매사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문제 제품의 판매 중지 및 향후 제품 개선 계획 등을 회신했다. 아울러 환경부, 관세청에는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의 수입ㆍ유통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용대상에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포함 등의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오토바이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오토바이의 운행 특성상 마찰재 분진이 다량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중금속 안전기준 적용 대상에 오토바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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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남 창원시 신월3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신월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기훈ㆍ이하 조합)은 지난달(1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5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건설사는 ▲SK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아이에스동서 ▲삼정 등 총 5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납입 일시에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통해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의창구 창이대로574번길 11-11(신월동) 일대 5만9157.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9개동 7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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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4일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규정하고, 각종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5일부터 오는 3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하위법령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ㆍ보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은 2026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며, 수도권 외의 지역은 2030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그간 상당한 양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이 직매립돼 매립지 부족과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ㆍ잔재물(가연성 제외)만 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소각시설 확충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했다. 이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천은 권역별로 소각시설을 신설하고, 기존 시설도 현대화할 계획이다. 경기는 소각시설을 신설 및 확충할 계획이며 공공 재활용선별시설도 신ㆍ증설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과징금제도와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폐기물처리업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때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면 분할 납부를 허용해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폐발광다이오드(LED)의 재활용 근거를 마련해 지정된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했다. 조개껍질(폐패각), 폐산, 커피찌꺼기(생활폐기물) 등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돼 조개껍질은 탄산칼슘으로, 폐산은 화학제품으로, 커피찌꺼기는 고형연료제품으로 만들 수 있게 했다. 특히 커피찌꺼기의 경우 수집ㆍ운반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커피전문점 등의 커피찌꺼기도 원활히 수거되도록 했다. 폐수처리오니를 가공해 제조한 연료를 기존의 화력발전소에 더해 열병합발전소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량의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취급 과정에서 폭발이나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수집ㆍ운반 및 보관 방법도 규정했다. 전기차량의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경우 환경부 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잔존 용량ㆍ수명 등을 측정하도록 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관ㆍ매립 중인 폐기물 장소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를 설치하고 영상정보는 60일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 화재예방조치가 구체화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에서 발표한 직매립 금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여러 제도 개선들을 진행함으로써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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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일 셀트리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항체치료제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결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날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하고 셀트리온이 지난해 12월 29일 허가 신청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960㎎(레그단비맙)`에 대해 3상 임상시험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종점검위원회는 "임상시험을 비롯해 비임상시험, 품질, 위해성 관리계획, 제조ㆍ품질관리 등 이번 허가심사에 필요한 주요 자료가 충실히 제출되었고, 안전성ㆍ효과성과 관련한 각 분야별 심층 검토와 현장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품목허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렉키로나주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에 존재하는 중화항체 유전자를 재조합해 세포배양을 통해 대량 생산하는 유전자재조합 항체치료제다. 렉키로나주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코로나19 중등증 환자의 임상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자문 됐다. 임상 2상에서 렉키로나주를 투여한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증상 개선 기간이 3.43일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에 따라 렉키로나주는 고위험군 경증에서 중등증 환자(18세 이상)의 임상 증상 개선 목적으로 사용된다. 용법ㆍ용량은 성인 체중 1kg 당 40㎎을 90분간 정맥으로 주사한다. 렉키로나주는 국내 개발 의약품으로는 최초로 허가받은 코로나19 치료제가 됐다. 전 세계에서는 세 번째로 규제당국의 허가를 얻은 항체치료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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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송파구 문정건영아파트(이하 문정건영) 리모델링사업의 수의계약 시공자 선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문정건영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송영수ㆍ이하 조합)이 지난달(1월) 25일 진행한 2차 시공자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는 ▲GS건설 ▲대우건설 ▲동아건설산업 등 3곳이 참여했지만 같은 달 26일 현설보증금을 GS건설만 제출함에 따라 입찰은 자동 유찰됐다. 앞서 조합이 지난 1월 7일 진행한 1차 시공자 현설에서도 ▲GS건설 ▲포스코건설 ▲금호산업 등 3곳이 다녀갔지만 같은 달 14일까지 현설보증금을 GS건설만 납부하면서 유찰을 겪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1ㆍ2차 입찰에 참여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1993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넘긴 문정건영은 송파구 새말로8길 12(문정동) 일원 2만1263㎡에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5개동 545가구 규모의 단지다. 수평증축 리모델링(필로티 설치)을 통해 지하 4층~지상 16층 공동주택 626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별로 ▲93㎡ 60가구 ▲101㎡ 485가구와 신규 분양 ▲101㎡ 24가구 ▲117㎡ 5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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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사람들의 배달 업체 이용이 활발해졌다. 그런데 사람들이 배달의 편리성을 누리는 사례가 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 배달 기사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의 문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누구나 출출한 배를 부여잡고 배달을 시켜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전화나 어플로 먹고 싶은 음식을 찾아 주문하면서 배달 예정 시간을 듣고, 실제로는 그보다는 빨리 와주기를 바라면서 음식을 기다린다. 초인종 벨이 울리고, 따끈한 음식을 건네주는 배달 기사에게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기사는 "네 맛있게 드세요~"라고 한다. 어디서나 겪어봤을법한 아주 평범한 풍경이다. 하지만 지난 1일 한 배달 기사에게는 이마저도 누리기 어려운 호사였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본인을 배달 대행업체 운영자라고 소개한 A씨는 "어제 우리 (배달) 기사 중 한 명이 너무 황당한 일을 겪고 억울해해서, 여기에 글을 올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묻고 싶다"며 20분가량의 녹음 파일을 게재했다. 해당 파일을 통해 공개된 내용은 가관이었다. 학 어학원에서 일하는 B씨는 커피 배달을 마친 배달 기사에게 "본인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으면 배달 일 했겠느냐"라며 "딱 봐도 사기꾼이다. 문신해놓고 그런 애들"이라는 등 직업을 비하하는 발언을 수두룩하게 쏟아냈다. 이 사건은 당일 B씨가 잘못된 주소로 커피를 주문하면서 시작됐는데, 배달 기사는 잘못 기재된 주소를 보고 도착해 B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8분가량을 기다린 뒤 통화가 연결돼 다시 올바른 주소를 전달 받아 커피 배달을 마쳤다. 애초에 잘못 주소를 기재했던 탓에 추가 배달비가 발생했고, 배달 기사는 해당 금액을 B씨에게 요구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1층에서 기다려달라는 말에 5~10분가량을 대기하던 배달 기사는 다른 주문 배정을 받아 가봐야 한다며 다시 학원으로 올라가 계산을 요청했고, 이후 B씨는 배달 대행업체에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직종 비하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B씨가 근무했던 어학원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입장을 전하면서 "아르바이트에 해당되는 셔틀 도우미를 할 분을 뽑을 때도 원장이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고 경력 및 범죄 조회를 진행하지만, 개인의 일탈 문제는 예상할 수 없었다"라며 "어떤 업종에 종사하든 누군가에게 인격적인 비하 발언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반면에 배달 기사들에게 힘이 돼주기 위해 손소독제, 과자, 메시지 등을 비치해두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SNS를 통해 공유되는 모습에는 `기사님 힘내세요`, `안전하게 운전하세요`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붙여둔 훈훈한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음식을 만들거나, 그것을 근처까지 가지고 오는 것은 기계가 아닌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 일에는 수고로움이 있고, 아무리 내가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재화를 지불했더라도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사람과 사람 간의 예의다. 본인이 들어서 상처가 될 표현이라면 타인도 똑같이 아플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따뜻한 배달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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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은 지난 4일 마감된 공수처 검사 지원자 가운데 검찰 출신이 절반가량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5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공수처 검사 지원자 중 검찰 출신 비율을 묻는 질문에 "집계 중인데 (검찰 출신은) 절반이 조금 안 되는 것 같다"며 "법조계에서 (각 직군이) 차지하는 비율 정도로 균형 있게 지원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조계에서 (각 직군이) 차지하는 비율 정도로 균형 있게 지원했다"며 "여성은 약 30명 수준으로 지원해 생각보다는 적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지난 2일 오전 9시부터 4일 오후 6시까지 검사 지원을 받은 결과, 4명을 선발하는 부장검사에 40명, 19명을 뽑는 검사에 193명이 지원했다. 직군별 경쟁률은 약 10대 1을 기록했다. 김 처장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공수처 검사 지원자가) 많았다"며 "국민 관심이 많아서 그런 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것과 관련, 김 대법원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 혐의가 무엇인지 봐야 하며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단계"라고 말을 아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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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지지율 27%로 단독 선두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ㆍ오차범위 ±3.1%포인트)해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이재명 지사는 27%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 윤석열 검찰총장은 9%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5%), 홍준표 무소속 의원(2%) 순으로 나타났다. 6%는 그 외 인물(1% 미만 27명 포함), 40%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이재명 지사 지지율은 지난 1월(23%)보다 4%포인트 상승한 가운데, 인천광역시ㆍ경기(41%), 남성(35%), 40대(38%)에서 두드러졌다. 특히 그는 이번 조사에서 보수 강세인 대구광역시ㆍ경북(23%)과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남(17%)에서도 윤석열 총장을 앞섰다. 한편 이낙연 대표는 광주광역시ㆍ전라(29%), 여성(13%), 60대 이상(14%)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국갤럽은 "통상 대선 후보는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하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줄곧 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10%포인트 이상 앞서다가 지난해 4분기 격차가 줄었고 지난 1월 조사에서 역전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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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방기술품질원은 `2021년 국방규격 개선사업`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국방규격 개선사업은 연간 2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군에서 사용 중인 군수품의 가동률을 높이고 품질이 보장된 제품이 안정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오래된 국방규격 기술자료의 최신화 및 현실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방기술품질원은 2016년부터 국방규격 개선사업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규격서 1660여 종, 도면 약 16만 매 등을 검토해 45만 개 항목을 개정했다. 올해에는 주기사항과 표제란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방안을 새로이 시범 도입할 예정이며, 향후 기술자료 관리 효율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방규격 개선사업 수행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국방기술품질원과 각 군, 체계업체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소재ㆍ공정ㆍ무기체계를 개선해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국방규격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국방규격 개선사업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는 이날부터 이달 24일까지 진행되며, 사업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약 9개월이다. 입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홈페이지와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창우 국방기술품질원 개발품질연구본부장은 "실효성 있는 사업 수행을 위해 역량 있는 전문기관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며 "그동안의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국방규격 적합성 업무와 연계해 국방규격 개선사업의 효과를 증대하고 노후 도면을 디지털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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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경상흑자 규모가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수지는 752억8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6.14%(156억 달러) 증가했다. 지난해 상품 수출입 차이인 상품수지 흑자는 819억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1억4000만 달러 증가했다. 연간 수출(5166억 달러)은 전년 대비 7.2% 감소했지만, 원유 등 원자재 수입가격 하락으로 수입(4346억6000만 달러) 감소율이 8.8%로 더 높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서비스수지는 161억9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여행ㆍ운송수지 개선과 함께 적자 폭은 지난해보다 106억6000만 달러 감소했다. 임금ㆍ배당ㆍ이자 흐름과 관계있는 본원소득수지 흑자(120억5000만 달러)는 전년 대비 8억1000만 달러 감소했다. 자본 유출입을 나타내는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지난해 771억2000만 달러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경상수지는 115억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19년 12월의 약 2.5배 규모의 흑자로,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수출은 전년 대비 10.3% 늘어난 525억9000만 달러, 수입은 전년과 거의 같은 수준인 420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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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수입건강기능식품이 최근 3년(2018년~2020년) 연평균 21.4%씩 증가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33.8%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건강기능식품이 최근 3년간 수입식품통합시스템으로 신고 된 건강기능식품(원료 포함)을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입 상위 품목은 ▲복합영양소 제품 ▲프락토 올리고당 ▲EPAㆍDHA 함유 유지 ▲영양소ㆍ기능성 복합제품 ▲단백질 제품 등 5개 품목(2020년 기준)으로 전체 수입량의 59%를 차지했다. 이 중 복합영양소제품, EPAㆍDHA 함유유지, 단백질 제품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수입이 많았고 근 프락토올리고당, 영양소ㆍ기능성 복합제품이 상위 품목으로 올라왔다. 수입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기능성을 확인하고 정식 수입된 것을 구입해야 한다. 또한 해외직구나 해외여행 때 구매한 제품은 정확한 제조ㆍ유통경로를 모르고 일부 금지된 약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제품의 건강기능식품 표시와 기능성 표시 내용을 확인해 허위ㆍ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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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설 연휴 기간 택배, 배달 등으로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설 연휴 생활쓰레기 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먼저 `비상 청소체계`를 가동해 쓰레기 적정 관리와 처리를 위해 시ㆍ군과 협력하고, 29개 공공선별장 외에도 재활용품 3000톤을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추가 적치장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연휴 중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민간수거 지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공공수거로 전환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원활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공공선별장 포함 폐기물 처리시설 평균 운영 시간을 일일 8시간에서 11시간까지 늘리고 인력도 35명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ㆍ군과 합동으로 지난 1월 27일부터 도내 대형 유통매장에 대한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과 분리배출표시 적정여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이달 10일까지 진행되며 「제품의 포장 재질ㆍ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 크기에 비해 포장공간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밖에 도민들에게는 종이상자, 과일 완충재 스티로폼 등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쓰레기 수거 일정을 지역별로 조정해 불편 없이 분산 배출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일부 지연 처리가 우려되는 쓰레기 적체물량 관리로 정상적인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회용 포장재 사용 최소화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천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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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사망통계 연계 등 장기추적이 가능하도록 병원별로 분산된 데이터를 연계 통합하는 데이터를 구축한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데이터의 연계ㆍ개방ㆍ결합을 통해 데이터 활용생태계 혁신을 지원하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는 이달 3일부터 24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며 전문병원을 포함하는 2개 연합체(이하 컨소시엄)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참여한 5개 컨소시엄의 경우, 활용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국인 암 연구 빅데이터 구축사업 참여, 다기관 공동연구, 의료데이터 표준화, 의료인공지능 스타트업 데이터 지원 등 필수과제 수행을 요건으로 사업에 지속 참여하게 된다. 이번 공모는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참여에 중점을 뒀다. 표준화되고 전문화된 전문병원의 의료 빅데이터가 가진 높은 가치와 전문병원의 혁신성과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전문병원 참여로 의료데이터의 연계ㆍ개방ㆍ결합이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또한 그간 의료데이터 정책이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추진돼 1~2차 의료기관의 진료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환자 맞춤형 의료인공지능 개발 등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고려했다. 전문병원이 참여한 컨소시엄으로 컨소시엄 내 규모, 데이터 보유량, 관리ㆍ활용역량 등을 갖춘 의료기관이 적법한 계약을 맺은 타 기관과의 컨소시엄 형태라면 응모가 가능하다. 컨소시엄은 주관ㆍ참여 기관과 협력 기관으로 나눠 구성 가능하며 누적 환자 수 합산 100만 명 이상, 전문질환별 특화 정보(DB)를 구축했거나 구축할 계획인 전문병원이 참여해야 한다. 다만 2020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참여 기관은 기존 컨소시엄의 의료데이터 저장소 중복 구축 등을 이유로 신규 공모에 지원할 수 없다. 신규 컨소시엄은 선정평가ㆍ현장실사를 거쳐 2개 사를 선정할 계획으로, 컨소시엄별로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 인력 운용 등과 관련해 최대 15억 원 사업비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공모는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참여에 중점을 뒀다. 표준화되고 전문화된 전문병원의 의료 빅데이터가 가진 높은 가치와 전문병원의 혁신성과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전문병원 참여로 의료데이터의 연계, 개방, 결합이 속도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그간 의료데이터 정책이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 1~2차 의료기관의 진료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환자 맞춤형 의료인공지능 개발 등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고려했다. 전문병원이 참여한 컨소시엄으로 컨소시엄 내 규모, 데이터 보유량, 관리ㆍ활용역량 등을 갖춘 의료기관이 적법한 계약을 맺은 타 기관과의 컨소시엄 형태라면 응모가 가능하다. 컨소시엄은 주관ㆍ참여 기관과 협력 기관으로 나눠 구성 가능하며 누적 환자 수 합산 100만 명 이상, 전문질환별 특화 정보(DB)를 구축했거나 구축할 계획인 전문병원이 참여해야 한다. 다만 2020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참여 기관은 기존 컨소시엄의 의료데이터저장소 중복 구축 등을 이유로 신규 공모에 지원할 수 없다. 신규 컨소시엄은 선정평가ㆍ현장실사를 거쳐 2개 사를 선정할 계획으로, 컨소시엄별로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 인력 운용 등과 관련해 최대 15억 원 사업비를 지원한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올해는 외부 연구자ㆍ보건산업분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양ㆍ플랫폼 구축 등 임상 빅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최대한 끌어올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의 자립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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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오늘(5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한 지원을 대폭 상향한다. 지난 4일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달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 대에서 34만 대로 늘어났고 매연저감 조치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해서는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조기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에는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보조금(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 원)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 시에도 지급한다. 전국 지자체는 이달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사업 절차를 대행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이하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누리집에 조기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진행 상황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상담실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고 각 지자체 공고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년~오는 3월)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폐차 지원사업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했다.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두 달(2020년 12월 1일~지난 1월 31일) 동안 수도권 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에서 총 3만8172대가 적발됐고 이중 8925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총 2만9247대로 적발 차량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등 단속예외 차량 8925대를 제외한 수치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7370대, 인천 2657대, 경기 9220대로 나타났다. 서울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경우와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할 수 없는 5등급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돼 인천ㆍ경기에 비해 적발 차량이 많다. 인천과 경기는 적발된 차량 모두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에 개선한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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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효성이 글로벌 산업용 가스 전문 화학기업인 린데그룹과 추진 중인 세계 최대 액화수소 플랜트 건립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 효성중공업은 린데그룹과 액화수소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합작법인(JV)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합작법인은 액화수소 판매법인인 효성하이드로젠과 생산법인인 린데하이드로젠 등 2개다. 이번 합작법인 설립 계약은 효성중공업과 린데그룹이 지난해 4월 액화수소 생산, 운송 및 충전시설 설치 등을 포함하는 수소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계약으로 린데하이드로젠은 2023년 초까지 효성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용연공장 부지에 연산 1만3000t 규모의 액화수소 공장을 건설한다.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로, 이르면 이달 초 착공에 돌입한다. 효성하이드로젠은 액화수소 공장 완공 시점에 맞춰 전국 약 120곳에 수소충전이 가능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 생산된 제품을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2023년에 완공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연산 1만3000t 규모의 액화수소는 연 10만 대의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또한 13만t의 배기가스가 절감되는 친환경 효과도 있다. 액화 수소는 기체 수소에 비해 부피가 800분의 1 수준으로, 저장 및 운송이 용이하다. 액화수소 충전 시 승용차 1대에 소요되는 충전시간이 3분으로 기체수소의 12분보다 4배 빠르다. 이를 통해 고용량 수소 연료가 필요한 대형차(25kg) 등의 충전시간도 대폭 줄어들어 수소버스나 트럭 등 대형 수소 자동차 시장도 확대될 전망이다. 효성 측은 "수소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수소에너지의 생산부터 유통, 판매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며 "수소 분야의 선두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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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아역 배우 출신 전 국가대표 승마 선수가 옛 연인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4일 경기 부천시 오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국가대표 출신 승마 선수인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A씨의 옛 연인인 B씨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나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A씨가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4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빼앗아갔다고도 주장했다. B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가 동의 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 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B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관련한 고소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아역 배우로 활동하다 승마 선수로 전직한 뒤 아시안게임 등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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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구미시 공단4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권이 한진중공업 품에 안겼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달(1월) 23일 공단4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한진중공업이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어 이곳의 시공자로 선정됐다. 한진중공업은 현관, 붙박이장 등에 최고 품질 인테리어 마감재, 단열라인 부문에서 첨단 기술력을 적용한 관리비 절감 시스템을 도입하고, 발코니 확장, UHD TV, 시스템에어컨, 음식물 탈수기, HD급 주방칼라액정TV, 무인택배시스템 등 다양한 조합원 특별제공품목을 제시해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사업은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3길 125(공단동) 일원 2만99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58%, 용적률 273.3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7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1㎡ 66가구 ▲59㎡ 257가구 ▲74㎡ 145가구 ▲84㎡ 28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조합은 오는 4월 철거를 시작으로 8월 관리처분변경인가, 10월 착공 및 분양, 2024년 4월 준공 및 입주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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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형식승인ㆍ신고 및 검사, 사고조사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전담조직이 없는 상황으로 건설기계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건설기계 전반으로 안전관리 역할을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안전관리 역할 확대 및 위상 제고, 전문성 활용을 위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해 건설기계분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건설기계 검사수수료를 현금 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 형식승인을 받거나 건설기계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제작자 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한다"면서 "건설기계 등록증ㆍ검사증 위ㆍ변조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해 국민의 편의 제고 및 건설기계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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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신청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수반해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소득 감소의 일부를 보전해주려는 것"이라면서 "문언 그대로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제도인바, 사용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휴업해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 자체가 없으므로 근로시간 단축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의 줄어든 급여가 휴업수당 산정 시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이 사안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고 보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당연히 종료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경우를 전제로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지급이 제한된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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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288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했다. 국회에서 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박 의장이 가결을 선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명수를 탄핵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 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피소추자는 사법행정권을 가진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위를 이용해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일명 `세월호 7시간` 재판에 위법하게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탄핵소추의 핵심은 피소추자를 단죄하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헌법」 위반행위, 그 행위 자체를 단죄하는 데 있다"며 "단죄되지 않은 행위는 반드시 반복된다, 우리 국회의 직무유기가 사법농단에 일조한 격"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통과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 결정권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며,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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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300명대로 떨어졌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70명 늘어 누적 8만131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467명)과 4일(451명)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하다가 이날 300명대로 내려앉았다. 누적 확진자는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1년 16일 만에 8만 명을 넘었다. 지난 1월 13일 7만 명을 넘어선 이후 23일 만에 1만 명이 추가로 늘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370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51명, 해외유입이 19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22명, 경기 110명, 인천광역시 25명 등 수도권이 257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33명, 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 각 14명, 충남 11명, 경북ㆍ경남 각 6명, 강원 5명, 충북 3명, 제주 2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94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9명 가운데 7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2명은 서울시ㆍ경기(각 4명), 충남(2명), 인천시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1명 늘어 누적 1459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1명 줄어 총 200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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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해양경찰청은 조개류에 대한 수출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3월) 12일까지 해양 오염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의 `한국패류위생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된다. 또 오는 3월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우리나라 굴 수출 해역에 대한 위생 점검이 예정돼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하게 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해당 해역을 항해하는 여객선, 어선, 가두리양식장 등에서 분뇨, 선박 밑에 고인 기름찌꺼기(빌지) 등을 불법 배출하는 행위다. 해양경찰청은 파출소와 경비함정을 통한 육ㆍ해상 단속 활동뿐만 아니라, 카메라가 탑재된 무인비행기(고정익 드론)를 투입해 항공 순찰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항해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분뇨 적법 처리에 대한 해상 안내 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박에서 분뇨를 불법 배출하는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수출용 조개류 생산 해역을 한산ㆍ거제만, 자란만ㆍ사량도, 가막만 등 7개 해역, 총 약 3만4435ha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해양종사자의 해양 오염 예방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바다 가족의 수출 활로 마련과 안정적 공급 지원을 위한 해양환경 보호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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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5일 도 산하 26개 공공기관 구매 부서장들과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영상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우선구매`는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물품ㆍ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함으로써 공공자본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기관별 사회적경제기업 물품ㆍ서비스 구매 현황과 올해 구매 목표액 ▲올해 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사업방침과 주요 추진 사업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 밖에 공공기관 구매분야별 담당자와 관련 업종 사회적경제기업 판매자가 서로 만나는 구매상담회(매칭데이)를 소개하고 신청 희망기관에 대한 참여 안내도 진행됐다.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시기별로 많이 구매되는 품목을 정리해 놓은 공공구매 활성화 홍보자료인 `가치꾸러미`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간담회를 주최한 곽선미 경기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간담회가 경기도와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인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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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는 제대군인에게 취ㆍ창업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다시웃는 제대군인` 월간 소식지를 전자잡지 형태로 전면 개편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다시웃는 제대군인` 소식지는 2005년에 창간된 것으로, 기존 우편 발송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번 개편으로 제대군인들에게 보훈정책을 제대로 알리고, 관심과 요구를 반영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훈처는 기대했다. 또한 매월 제대군인 회원들에게 인터넷 주소(URL)를 활용한 문자 발송을 통해 자료를 공유하게 된다. 특히 개편된 코너에는 군 제대 이후 사회에 적응하는 단계별 어려움과 해결책을 담아 `새로운 시작`, `절정의 순간`, `행복한 결말` 순으로 섹션을 구성했다. 아울러 제대군인의 불안한 심리 문제를 위해 전문가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희망드림 상담소`, 제대군인에게 필요한 노무ㆍ법률 등 정보를 제공하는 `성공의 법칙`, 제대군의 정책을 알려주는 `제대로 알림` 코너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보훈처는 온라인 중심으로 대폭 개편한 `다시웃는 제대군인` 전자잡지를 널리 알리고 제대군인의 참여와 콘텐츠 소재를 발굴하기 위해 군 시절 추억담을 소개하는 `라떼 이야기` 등 홍보 행사를 지난 1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연중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각 홍보 행사 별로 사연, 추억담 등을 매달 20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해 행사 별로 5명씩 15명을 선정,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시웃는 제대군인` 애독자로 본인이 겪은 군 생활의 이야기라면 누구나 홍보 행사에 응모할 수 있으며, 선정된 사연은 콘텐츠로 활용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다시웃는 제대군인` 소식지가 제대군인과 국민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앞으로도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을 예우하고 그분들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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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정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이하 2ㆍ4 부동산 대책)`에 대해 도시정비업계와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개발예정지구 지정 뒤 1년 내 토지주 등 3분의 2가 동의하면 진행되는 공공재건축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배제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미적용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 상향 등 인센티브를 준다.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가능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은 각종 조합원총회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생략해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사업이 지연된 구역들의 질문이 쏟아진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개발사업 참여 우선 추진 검토 구역으로 용산구 후암1구역 1획지 등을 대표적으로 서울 222곳을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나 세입자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공공 주도 사업으로 주거권이 충분히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2ㆍ4 부동산 대책에서 조합원은 신축 아파트의 우선공급권을 제공받는 대신 기존 자산을 공기업에 현물선납해야 한다. 추가 부담금은 향후 정산되며 우선공급을 희망하지 않는 조합원의 경우 공기업이 현금자산으로 수용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공공 주도 사업장의 토지주들이 기존 자산 소유권을 공기업에 넘기고 우선공급권을 부여받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면서 "도시재생 측면에선 긍정적이나 ▲역세권 준공업지역 고밀개발과 공공재개발의 차이점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발생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마련한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공공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들이 소유권을 공공기관에 넘기면 사업 속도가 빠르지만, 공기업에 모든 권한을 제공해야 하므로 시행사로서의 지위를 잃게 된다. 브랜드 선정 외 의사결정 과정에서 모든 권한을 넘겨 자칫 사업 추진 과정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다. 재건축 전문가는 "실제 도심 지역은 대형 건물과 소형 건물이 함께 있고 도로에 접한 건물과 이면에 위치한 건물 소유주 간 이해상충이 나타나 개발이 지지부진했다"며 "장사가 잘 되는 가게와 안 되는 가게, 개발비 부담 능력이 없는 토지주 사이의 갈등으로 개발이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라고 귀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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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이달 8일부터 25일까지 2회에 걸쳐 도내 노숙인 339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각 시ㆍ군 보건소 협조 아래 거리 노숙인 205명과 일시보호 노숙인 134명 등 도내 노숙인 339명을 대상으로 이달 15일까지 1차, 25일까지 2차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대상은 수원시 176명, 성남시 69명, 의정부시 54명, 안양시 19명, 부천시 15명, 안산시 3명, 시흥시 3명 등 7개 시에서 파악 중인 노숙인 339명이다. 나머지 24개 시ㆍ군에서는 거리순찰 등을 강화해 노숙인 발견 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경기도에는 총 965명의 노숙인이 있지만 나머지 617명은 자활이나 재활, 요양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어 찾아가는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검사방법은 신속항원검사와 유전자검출(PCR)검사를 병행해 실시한다. 신속항원검사는 일종의 간이검사키트로 30분이면 결과를 알 수 있다. 양성 반응이 나온 노숙인은 즉시 유전자검출(PCR) 재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최종 확진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격리 시설에 머물게 된다. 최종 확진 판결이 되는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으로 이송조치 된다. 이번 검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요청에 따른 것으로 중대본은 최근 거리 노숙인을 대상으로 선제적 검사와 월 1~2회 정도 정기적 검사를 실시해 달라고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이는 거리노숙인 특성상 코로나19 검사 후 결과 통보 전 신병확보가 어려워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높은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 노숙인 코로나19 확진자 52명 가운데 3명이 연락 두절돼 경찰이 수색에 나서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공급이나 확진자에 대한 격리시설 조성 등 대책을 마련해 노숙인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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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 실천과 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지난 4일에 경기 포천시 사회복지시설인 `나눔의 집`을 방문했다고 5일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직원들은 매년 장애인 복지시설인 `나눔의 집`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사랑의 온기를 전하고 있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나눔의 집` 가족들에게 쌀과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설 명절을 행복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나눔의 집` 시설 관계자들과 함께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청렴문화 확산, 구성원 간에 소통의 장 확대와 화합을 위해 `갑질 근절` 및 `청렴 실천`의 의지를 다졌다. 정도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은 "소외된 이웃에게 따듯한 정을 나눌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공공기관 갑질 근절 및 음주 없는 직장으로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공직풍토를 확립하고 청렴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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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ㆍ이하 연맹)과 KT(대표이사 구현모)가 K리그 중계방송 활성화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연맹과 KT는 지난 4일 광화문 KT East 사옥에서 `K리그 중심 스포츠 전문 채널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연맹 권오갑 총재와 KT 구현모 대표를 비롯해 양사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다 연맹은 K리그 가치 향상을 위해 KT그룹과 스포츠 중계 채널 사업을 운영하는 합작회사 설립을 협의해 왔다. 그 결과, 국내 최대 미디어플랫폼사업자 KT의 그룹사이자,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자회사인 skylifeTV가 보유한 스포츠 전문 채널 `skySports`를 분할하고, 연맹이 이에 상응하는 지분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합작회사를 출범키로 최종 합의했다. 향후 연맹과 skylifeTV가 상호 협력 하에 이 채널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K리그 중계를 중심으로 하는 스포츠 전문 토탈 미디어를 지향한다. skySports는 2019년 K리그2 중계방송을 시작으로 지난해와 올해에는 K리그1 중계방송사로서 K리그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연맹은 채널 운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K리그 경기 편성 확대와 중계방송 품질 향상, K리그 관련 영상 컨텐츠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권오갑 총재는 "연맹과 KT, skylifeTV가 참여하는 합작 회사설립은 국내 프로스포츠 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라며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K리그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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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하나시티즌이 2021시즌을 앞두고 선수단의 등번호를 공개했다. 먼저 올시즌 대구FC에서 대전으로 이적한 이진현은 팀의 에이스의 상징인 10번을 달고 뛴다. 이진현은 "축구 선수라면 한번쯤 달아보고 싶은 번호이다. 등번호에 걸맞은 활약을 보여드리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현식과 김민덕, 최익진은 각각 17번과 3번, 14번을 이호인, 임덕근은 5번과 25번을 선택했다. 특히 올 시즌 대전에서 프로에 데뷔하는 신인 선수들은 저마다 등번호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와 각오를 밝혔다. 대전하나시티즌 U-18(충남기계공고) 출신 강세혁은 24번을 선택했다. 그는 "24번을 달았던 연도에 경기력이 좋아서 프로 입단 첫해에도 24번을 달고 뛰고 싶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28번을 달게 된 공격수 전병관은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신인이기 때문에 어떤 번호를 달던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첫 번째 인 것 같다"며 "프로에서 처음 다는 번호인 만큼 기억에 남는 행운의 등번호로 만들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공격수 신상은은 "축구를 하면서 처음 달아보는 번호인데 26번하면 생각나는 선수가 드물기 때문에 앞으로 26번하면 제 이름이 기억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고 당찬 목표를 밝혔다. 골키퍼 이준서는 "41번을 선택한 이유는 아직 신인이기 때문에 높은 번호부터 시작해 1번까지 도달해 보고자 선택했다"며 "믿음직한 수문장으로 거듭나 나중에 꼭 1번을 달고 싶다"고 말했다. 이민성 감독은 "선수단과 자율적인 협의를 거쳐 등번호를 결정했다. 한 시즌 동안 함께할 등번호를 부여받은 만큼 그에 맞는 책임감을 가지고 뛰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은 오는 28일 오후 1시 30분 부천종합운동장에서 부천FC와 개막전을 통해 K리그1 승격을 향한 본격적인 도전을 시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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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 스포츠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울산현대가 지난 시즌 소속팀과 대표팀을 오가며 뛰어난 활약을 한 이동준(24)을 영입하며 전력 강화에 성공했다. 부산아이파크의 유스팀인 신라중학교, 개성고등학교와 숭실대학교를 거쳐 2017년 K리그에 데뷔한 이동준은 3시즌 100경기에 출전하며 24골 12어시스트를 기록했다. 국내 정상급 주력과 측면 플레이로 소속팀뿐만 아니라 연령별 대표팀에도 꾸준히 이름을 올리며 활약한 이동준은 2010년 U-13 대표팀 상비군 소집을 시작으로 U-20, U-23, 국가대표팀에 차출됐다. 지난해 10월에는 벤투호에 승선하며 국가대표로 데뷔한 이동준은 이제는 팀 동료가 된 이동경에게 완벽한 오픈 찬스를 만들어주며 공격포인트를 기록하기도 했다. 윙포워드로 기용되며 돌파 능력과 빠른 스피드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이동준은 테크니션 이청용, AFC 챔피언스리그 MVP 윤빛가람 등 국내 최정상급 자원들과 어우러져 팬들에게 `눈 호강`하는 축구를 선사할 전망이다. 이동준은 "울산에서 우승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됐다. 하루빨리 팀에 적응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당장 클럽월드컵에서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며 팬들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며 입단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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