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인천시는 부평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흥면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흥북로 89(부평동) 일대 1만1947.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2.27%, 용적률 435.7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38가구 및 오피스텔 53실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11가구 ▲59B㎡ 110가구 ▲59C㎡ 52가구 ▲74㎡ 55가구 ▲84㎡ 110가구 등이다. 해당 단지는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자랑한다. 포천역 7호선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중동IC. 서울외곽순환도로, 경인고속도로 등에 진입하기도 수월하다. 더불어 교육환경도 좋다. 부개여고, 부평고, 부흥초ㆍ중학교 등이 도보권 내에 있으며 이외에도 자연환경, 기반시설 인프라도 잘 정비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최근 늘고 있는 부동산 투기 및 탈세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투기 목적의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ㆍ미성년자ㆍ외지인의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인의 부동산 매매ㆍ임대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법인의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전체 거래 중 법인 매수 비중은 2017년 전체의 1%에서 2018년 1.4%, 지난해 3%까지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과열이 관측되는 수도권 비규제 지역에서 대출ㆍ세제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법인 등을 설립하고 주택을 매수하는 법인 거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 주택거래 중 상당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돼 투기에 대한 실효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법인ㆍ미성년자ㆍ외지인의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법인ㆍ미성년자ㆍ외지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주택거래다. 대상 지역은 경기 안산시 단원ㆍ상록구, 시흥시, 화성시, 평택시, 군포시, 오산시, 인천시 서ㆍ연수구 등이다. 규제지역에 대한 법인 대출규제가 강화된 지난해 10월 1일 이후 거래(필요 시 이전 거래도 조사) 중 조사 착수 시점에 잔금납부가 완료된 건에 대해 앞서 언급된 거래주체들의 이상거래를 추출ㆍ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대상으로 추출된 거래건에 대해서는 국세청(법인세ㆍ증여세 등 탈루여부),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LTV 등 대출규정 위반여부) 등 관계기관이 공유하고 각 기관이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또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의 신고서식 제출도 의무화된다. 신고서에는 ▲매도ㆍ매수인 기본정보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 ▲거래대상물 정보 ▲법인 자본금ㆍ업종ㆍ임원정보 ▲주택 구입목적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 밖에 법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비규제 지역 내 6억 원 미만 주택 등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신고건의 경우 거래지역(규제ㆍ비규제) 및 거래가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합동조사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거래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며, 엄격하고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법인 거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실거래 조사, 거래정보 수집 강화를 포함한 제도개선 추진 등 고강도의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강원 원주시 단계주공아파트(이하 단계주공) 재건축사업이 신탁사(사업대행자) 선정에 나섰다. 1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단계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최근 신탁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9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 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신탁사 선정을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컨소시엄 불가)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자격 또는 면허를 갖춘 신탁업자로서 시행자가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입찰보증금 2억5000만 원을 입찰서 제출 마감 시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해야 한다. 조합은 향후 제출된 입찰서류를 기준으로 적격심사 평가 후 대의원회 의결 등을 거쳐 모든 업체를 총회에 상정해 조합원 의결로 최종 한곳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원주시 서원대로 205(단계동) 일대 8만5410㎡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 조합은 지하 4층~지상 29층 아파트 17개동 총 1612가구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시공자는 고려개발-SG건설 컨소시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전세보증금 지원 사업 입주자를 모집한다.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지난 11일 무주택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지원사업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지원 사업은 경기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으로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최대 1억 원 한도이며 보증금의 최대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지원대상은 총 50가구이며, 최초 지원기간은 2년으로 자격요건 충족 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총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공사는 입주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연 이자를 2.72%에서 2%로 낮추고, 지원기간을 최장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했다. 신청자격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5%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6월) 4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콜센터(1588-0466)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림1ㆍ2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에 성공해 이목이 쏠린다. 최근 송림1ㆍ2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현대엔지니어링을 이곳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는 조합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세 번 진행한 결과 모두 유찰로 나타났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현대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조합 관계자는 "주말에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시공자와의 가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를 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송림1ㆍ2동구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원역이 도보로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뛰어나며 동명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재능중학교, 동산중학교, 광선고등학교 등이 구역과 인접해 학군이 우수하다. 또한 홈플러스, 이마트, 기독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434번길 16(학익동) 일원 2만6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56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앞산점보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11일 앞산점보 재개발 조합(조합장 고원선)은 이날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8개 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6월 2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오늘 열린 현장설명회에 ▲롯데건설 ▲아이에스동서 ▲대림산업 ▲SK건설 ▲대우건설 ▲태왕 ▲GS건설 ▲화성산업 등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져 기쁘다"며 "입찰마감일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산점보 재개발사업은 2006년 7월 24일 추진위구성승인, 2018년 7월 27일 정비계획 수립, 2019년 5월 20일 정비구역 지정, 지난 3월 4일 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남구 현충로26길 64(대명동) 일원 8만27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7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노원구 월계2구역(재건축)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진행해 사업에 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1일 노원구는 월계2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지난달(4월) 24일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원구 마들로5길 25(월계동) 일원 4만315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김주평)은 이곳에 공동주택 8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260가구 ▲59B㎡ 36가구 ▲84A㎡ 263가구 ▲84B㎡ 260가구 ▲84C㎡ 4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일반분양 583가구, 조합원 196가구, 소형주택 69가구, 보류지 11가구 등으로 계획 됐다. 한편, 월계2구역은 구역 중심에서 1호선 월계역 3번 출구까지 직선거리 200m 내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다. 지하철 7호선 하계역 또한 약 1km 거리에 위치해 고속 터미널 등 강남권으로도 편리하게 접근이 가능하다. 게다가 단지 앞 월계로를 이용하면 동부 간선도로의 진출입도 편리하다.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구역 북측으로 형성된 초안산 근린공원에서는 초안산 캠핑장, 경춘선 숲길, 잣나무 힐링 숲, 유아숲 체험장, 모험 놀이터 등 주요 명소들이 있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더불어 남측의 월계 근린공원, 서쪽에 위치한 북서울 꿈의 숲까지 다양한 녹지공간을 누릴 수 있으며 중랑천 생태하천을 따라 산책과 조깅, 라이딩 등의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마포구 신수1구역(재건축)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절차를 마쳐 이목이 쏠린다. 지난 1일 마포구는 신수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조완희)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지난 4월 27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광성로 17(신수동) 일원 4만80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67%, 용적률 290.1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218가구 ▲59B㎡ 158가구 ▲84A㎡ 136가구 ▲84B㎡ 227가구 ▲84C㎡ 136가구 ▲84D㎡ 46가구 ▲111A㎡ 34가구 ▲111B㎡ 54가구 ▲134㎡ 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신수1구역은 지하철 2호선 신촌역과 6호선 광흥창역 경의선, 서강대역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 ▲연세대학교 ▲홍익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등 쟁쟁한 대학이 몰려 있어 사업성이 우수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2016년 2월 13일에 철거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남 창원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지역 내 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행정지원에 나섰다. 창원시는 11일 올해 착공 예정인 ▲교방1구역 재개발(대우건설) ▲양덕4구역 재개발(동원개발) ▲양덕2동지구 재건축(롯데건설) 등 3곳의 정비사업 조합 및 시공자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와 조합, 시공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지역 생산 자재ㆍ장비 우선 사용, 사업장 내 지역 인력 우선 고용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착공신고 전 시공자로부터 발주계획을 사전에 제출받아 건설사별 협력업체 등록절차 및 기준 등을 지역 전문건설협회에 안내하고 지역 건설관련 정보를 착공 예정 사업장에 제공하는 등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을 높이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를 돕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현장 가이드라인 및 방역지침 등을 준수해 시민과 사회 전반의 공동체적 노력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주기를 바란다"며 "지역 건설업체와 대형 건설사와의 상생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전광역시 삼성1구역(재개발)이 최근 KB부동산신탁과 협력을 맺어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11일 삼성1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8일 KB부동산신탁과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성1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1월18일 주민총회를 거쳐 KB부동산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토지신탁계약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지난달(4월) 9일부터 진행된 신탁등기 절차는 보름 만에 전체 조합원의 80%, 전체면적의 38%를 완료해 사업대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KB부동산신탁은 신탁등기 접수에 이어 조만간 사업대행자 지정고시 신청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삼성1구역은 도시철도 1호선 대전역이 도보로 7분 정도로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인 데다가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터미널이 차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의 편리성이 뛰어나다. 아울러 구도심이지만 백화점, 전통시장, 젊은이들의 거리와 더불어 구역 앞으로 흐르는 대전천이 생활의 편리성과 환경이 탁월하고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삼성초등학교, 한밭중학교, 보문중학교, 보문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도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천동로 618(삼성동) 일원 7만339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1622가구(임대 84가구 포함), 오피스텔 210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를 위해 오는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다. 이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올해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단지가 지속 발생해 왔다. 또한 2017~2019년 수도권ㆍ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투기수요를 차단해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법인이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납입자본금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업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법인이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납입자본금을 추가로 갖춰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항공기정비업은 타인의 수요에 맞춰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정비ㆍ수리 또는 개조하는 업무나 이러한 업무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으로, 항공기정비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련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항공기취급업은 타인의 수요에 맞춰 항공기에 대한 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과 항공기 입항ㆍ출항에 필요한 유도,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 또는 출입국 관련 업무 등을 하는 사업으로 항공기급유업, 항공기하역업 및 지상조업(地上操業)사업으로 구분된다"며 "항공기취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련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는바, 항공기정비업과 항공기취급업을 별개의 사업으로 구분해 각 사업별 등록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항공사업법」의 연혁법률인 「항공법」이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87호로 개정돼 2008년 6월 22일 시행되면서 종전에는 항공기정비업이 항공기취급업의 하나로 분류돼 있었으나, 항공기 안전운항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항공기정비업의 특성을 고려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항공기 정비시장에 대한 투자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단순 지원적 업무 성격을 가진 항공기취급업에서 분리된 것"이라면서 "이처럼 항공기정비업이 항공기취급업에서 분리될 당시 항공기취급업의 세부업종을 겸영하려는 경우의 자본금을 구하는 산식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두면서 항공기정비업의 등록기준인 자본금 요건을 별도로 규정해 항공기정비업의 경우 겸영하더라도 자본금 기준을 완화ㆍ적용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처럼 항공기정비업과 항공기취급업은 서로 독립된 별개의 사업으로 사업의 성격, 종류 및 내용, 필요한 기술능력을 고려해 각 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 기준을 따로 정한 것이고, 사업의 등록기준은 각각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도로 요구되는 기준"이라며 "사업을 겸영하려는 경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항공기정비업과 항공기취급업을 각각 등록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별 등록기준을 갖춰야 하고 이 사안과 같이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법인이 추가로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도 항공기정비업의 등록기준을 별도로 갖춰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법제처는 "「항공사업법」에서 일정한 금액 이상의 납입자본금 및 자산평가액을 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정한 취지는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가 항공사업에 진입할 경우의 부실경영 등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이는 항공기의 안전운항과도 직결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일자리 연계형 매입임대주택 공모전을 개최한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이 `팬슈머`로서 일자리와 결합된 주거모델을 직접 제안하고, 실제 운영에 접목하기 위한 `일자리 연계형 매입임대주택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팬슈머(Fan+Consumer)`는 상품이나 브랜드의 생산과정에 참여하고, 키워내는 소비자를 말한다. 공모전은 매입임대주택 양적 확대에서 나아가 주거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내에 입주자 맞춤 시설을 마련하고, 지역공헌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일자리 연계형 매입임대주택은 직주근접 실현을 통한 입주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1개동에 동일 분야 종사자를 위한 주거시설과 분야별로 필요한 일자리 지원시설을 함께 제공한다. 이번 공모는 아이디어의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 5개 지역을 제시하고, 참가자는 원하는 매입임대주택 1개동을 선정한 후 지역의 산업ㆍ평균연령 및 대상 건축물의 규모ㆍ입지 등 특성을 분석해 주거시설 외 공용공간을 활용한 일자리 지원 시설(공연장, 창작실, 연구랩 등)을 제안하면 된다. 참가 대상은 직주근접이 실현되는 주택을 기획하고 싶은 대한민국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개인 또는 팀단위)이며, 청년으로 구성된 임대주택 운영 스타트업ㆍ사회적 경제 주체 등도 참여가 가능하다. 최종 선정된 상위 5개 팀에게는 총상금 1000만 원과 국토부 장관상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장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자 특전으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을 충족하는 수상자는 해당 주택에 우선 입주권이 주어지며, 모든 수상팀은 2021년 일자리 연계형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선발 시 가점이 주어진다. 올해 7월 12일까지 참가신청 및 결과물을 제출하면, 이후 본선진출 팀 발표 후 최종발표대회를 통해 최종 5개 팀이 결정된다. 수상작은 내년 매입임대주택에 실제 적용ㆍ운영할 예정으로 실현가능성, 아이디어의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참가신청 및 결과물 제출, 공모전 신청 양식 등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공모전 사무국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이 청년들의 주거안정 외에 취업난 해소도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마련했으며, 밀레니얼 세대 청년들의 참신하고 실용적인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제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주택 명칭을 공모한다. 지난 10일 LH는 사회주택의 공감대 확산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LH형 사회주택ㆍ공동체주택 시범사업 주택 네이밍`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LH형 사회주택ㆍ공동체주택은 LH와 사회적 경제주체가 협력해 운영하는 수요자 맞춤형 주택으로,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어우러져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LH는 올해 서울 노량진과 방학동, 강원도 고성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향후 지속 가능한 모델로 발전시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사회주택이 누구에게나 쉽고 친숙하게 기억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주택 세 곳의 특성을 반영한 이름을 짓기 위해 마련됐다. 각 시범사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노량진 청년 사회주택은 고시원 밀집지역인 노량진의 노후 고시원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청년 예술인들에게 공유오피스와 셰어하우스를 공급하며, 방학동 어르신 맞춤형 공동체 주택(도심형)은 도봉구 방학동의 노후 주택을 매입ㆍ철거한 뒤 신축해 도봉구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공급하고, 맞춤형 편의시설과 커뮤니티케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강원 고성의 어르신 맞춤형 공동체 주택(농어촌형)은 작년 강원 산불로 인한 이재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으로, 주거약자형 편의시설 및 지자체의 생활SOC가 연계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공모에는 대한민국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오는 22일까지 응모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외부 전문가의 심사 등을 종합 반영해 올해 6월 말 시범사업 유형별로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5건 등 총 24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우수작에는 LH 사장상과 상금 50만 원이, 우수 및 장려작에는 LH 서울지역본부장상과 10~3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최우수 당선작은 시범사업 주택의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며 입주행사 시 현판식도 거행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공모대상 시범사업은 청년과 고령자를 위한 LH형 사회주택ㆍ공동체주택의 각 유형별 `1호 주택`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사회주택의 정서적 가치가 함축된 창의적이고 친숙한 주택 네이밍을 선정해 사회주택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이달 1~10일까지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이상 급감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10일 수출액은 69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46.3%(59억6000만 달러) 감소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5일)는 작년(6.5일)보다 1.5일 적었다. 조업일수 차이를 반영하더라도 하루 평균 수출액 감소율은 30.2%로 집계됐다.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통계에서 반도체(-17.8%), 무선통신기기(-35.9%), 석유제품(-75.6%), 승용차(-80.4%) 등 주력 수출 품목들이 대부분 부진했다. 주요 수출 시장도 줄어들었다. 중국(-29.4%), 미국(-54.8%), EU(-50.6%), 베트남(-52.2%), 일본(-48.4%), 중동(-27.3%) 등 주요 수출국에서 일제히 수출이 침체했다. 수입(96억 달러)도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7.2%(56억5000만 달러)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까지 무역적자 규모는 26억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4월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99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품목 가운데 반도체(-18.6%), 원유(-73.8%), 기계류(-19.9%), 정밀기기(-20.1%) 등의 수입액이 줄었다. 다만 반도체 제조용 장비(69.7%)는 오히려 수입액이 늘었다. 주로 중국(-23.6%), EU(-7.6%), 미국(-49.8%), 중동(-72.4%), 일본(-24.7%), 베트남(-13.9%)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권을 둘러싼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11일 석남동 4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대웅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이수건설과 일신건영이 각각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앞서 조합이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는 이들 업체 외에도 ▲금성백조 ▲호반건설 ▲중흥토건 ▲시티건설 ▲KCC건설 ▲한화건설 ▲극동건설 ▲롯데건설 ▲세림건설 ▲효성중공업 ▲동부건설 ▲동문건설 등이 다녀갔지만 최종 경쟁은 2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오는 23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최종 한 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자선정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꼼꼼히 준비할 것"이라며 "이를 발판 삼아 향후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 절차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가석로 260(석남동) 일대 7590.3㎡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32, 36층 공동주택 2개동 348가구 및 오피스텔 1개동 140가구,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ㆍ이하 산업부)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부처 에너지성능 향상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2025년부터 민간부문에서도 제로에너지건축물의무화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본격 채비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양 기관은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약 17%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건물부문 BAU 대비 32.7%)` 달성에 한층 가까워질 것이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와 산업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과 관련한 공동운영제도와 더불어 각 부처별로 운영되는 제도 및 사업을 검토하고, 관련 개선사항과 협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그간 국토부와 산업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건축 에너지효율등급제도` 등 관련 제도를 공동 운영해온 바, 이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신축 및 기축 건물의 에너지성능 관리기반을 확대한다. 아울러 각 부처가 운영 중인 `그린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EERS)`와 같은 에너지효율화 투자 지원제도 등을 활용해 협력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이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이 날 체결한 협약에 따라 건물 에너지절감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건축물에너지 혁신 솔루션 T/F(이하 T/F)`를 관련 전문기관과 함께 구성ㆍ운영할 계획이다. T/F에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ㆍ성능 향상 목표` 실현을 위해 심층 논의 및 연구를 진행한다. 필요 시 한국감정원 등을 자문단으로 위촉해 관련 기관의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는 방향으로 T/F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2020년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가 시행된 시점에서 이번 산업부와의 업무협약은 경제ㆍ혁신적 사업모델을 발굴해 2025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확대까지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정일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 역시 "산업부는 그동안 건축물에 적용되는 다양한 설비ㆍ자재에 대해 에너지효율 향상 정책을 광범위하게 추진해왔는데, 이번 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건물부문의 종합적 에너지 효율향상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생활권1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9일 의정부시는 가능생활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철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호국로1114번길 1(가능동) 일대 2만48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공동주택 466가구(임대 2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76가구 ▲59A㎡ 206가구 ▲59B㎡ 29가구 ▲84A㎡ 49가구 ▲84B㎡ 51가구 ▲84C㎡ 55가구 등이며 이 중 326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가능생활권1구역은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이 600m 인근에 있으며 동부간선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 버스터미널이 가까이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진입이 용이하다. 또한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의정부 백병원, CGV 등 생활편의시설에 인접해 있고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도보권 통학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단지 앞에는 중랑천이 흐르고 배후에는 추동공원이 있다. 한편, 2010년 8월 2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4년 4월 3일 사업시행인가, 2017년 5월 29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북권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로 주목받는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이하 성산시영)가 재건축을 위한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다. 1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산시영은 지난 8일 정밀안전진단의 마지막 단계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적정성 검토를 통과했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A~C등급은 유지ㆍ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분류된다. 성산시영은 올해 초 마포구로부터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고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받았다. 건설기술연구원은 약 4개월에 걸친 적정성 검토에서 1차 안전진단 등급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결과 유지` 결론을 내려 마포구에 통보했다. 이로써 재건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1986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넘긴 성산시영은 최고 14층 아파트 33개동 3710가구 규모다. 기존 용적률이 148%에 그쳐 재건축 수익성이 높다는 평가다. 재건축을 마치면 50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 10일 부동산 114는 이달 둘째 주(5월 11~17일) 전국 10개 단지에서 총 6733가구(일반분양 4571가구)가 분양을 시작하면서 새 아파트 물량이 쏟아진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숲아이파크`, 경기 화성시 반월동 `신동탄포레자이`, 고양시 신원동 `고양삼송우미라피아노`,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청라국제도시역푸르지오시티(오피스텔)`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 화곡1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단지인 `우장산숲아이파크`는 지하 2층~지상 15층 아파트 10개동 576가구 중 242가구가 일반분양으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기준 ▲59㎡ 125가구 ▲74㎡ 20가구 ▲84㎡ 97가구 등이며 입주 예정일은 2022년 10월이다. 우미건설이 시공하는 `고양삼송우미라피아노`는 삼송택지개발지구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9-1BL, 9-2BL(E), 9-2BL(W), 연립주택용지 B-3BL, B-6BL, B-7BL에 6개 블록 총 52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아울러 경기 하남시 위례신도시 A3-2블록에는 `위례신도시우미린2차`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5층 아파트 7개동 420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기준 ▲90A㎡ 47가구 ▲102A㎡ 163가구 ▲102B㎡ 66가구 ▲119A㎡ 144가구 등이다. 본보기 집은 전국 15개 사업장에서 개관을 준비 중이다. 경기 양주시 옥정동 `양주옥정대성베르힐`, `양주옥정신도시제일풍경채레이크시티`, 광명시 광명동 `광명푸르지오센트베르`, 인천 계양구 효성동 `계양서해그랑블더테라스`, 강원 속초시 동명동 `속초디오션자이`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더샵광주포레스트`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부산광역시 `양정포레힐즈스위첸`, `남천우성스마트시티뷰`, `청학우성스마트시티뷰`, 대구광역시 `두류센트레빌더시티`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6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일 노원구는 상계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곽건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원구 덕릉로102길 5(상계동) 일원 6만608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163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1㎡ 1가구 ▲39㎡ 108가구 ▲43㎡ 84가구 ▲52㎡ 56가구 ▲59㎡ 406가구 ▲84㎡ 473가구 ▲97㎡ 35가구 등으로 이 중 721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2008년 상계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돼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상계6구역은 2009년 조합설립인가, 2014년 사업시행인가, 2016년 관리처분인가를 득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구로구 두암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7일 두암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국응민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원활한 업체의 참여가 이어질 경우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3시에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입찰보증금 5000만 원을 입찰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보증보험증권 포함)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조합에서 지명한 업체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부일로9길 49(온수동) 일대 6348㎡를 대상으로 용적률 236.91%, 건폐율 33.9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8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바닥면적의 합계`는 하나의 건축물이 아닌 대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물이 있는 하나의 대지에 바닥면적이 30㎡인 단층 건축물 3동을 증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건축허가 대상이라고 회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는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해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은 정하고 있으나, 건축신고 대상 기준에서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하나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이 있는 하나의 대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증축`이라고 정의해 대지를 기준으로 증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고, 「건축법」 제55조 및 제56조에서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과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각각 건폐율과 용적률이라고 하면서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를 건축면적으로, 이들 연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증축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보는 것이 해당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소규모 증축 등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해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인데, 만약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개별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본다면 대지를 기준으로 85㎡를 아무리 초과하는 증축이더라도 동일 대지 내에 여러 건축물로 쪼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게 돼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을 향상시키려는 법령의 목적에도 반하게 된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하나의 대지에 바닥면적이 30㎡인 단층 건축물 3동을 증축하려는 경우 증축되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대지를 기준으로 90㎡이고,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신고 기준인 85㎡를 초과하므로 건축신고 대상이 아니라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달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다. 하지만 최근 유흥시설인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추가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전환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달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며 "안정적 상황이 유지되면 위기단계 조정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는 문을 닫았던 시설들도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등교 수업 역시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밀집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은 권고로 대체해 모임 역시 원칙적으로 허용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접촉자들이 무더기로 확진 받아 생활 속 거리두기론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 이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13명이 추가됐다. 13명의 확진자는 모두 지난 6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 용인시 거주 29세 남성의 접촉자다. 이 중 12명이 그가 다녀간 이태원 클럽 내 접촉자였다. 용인시 확진자의 클럽 내 접촉자는 최소 1500명으로 집단감염 가능성이 커졌다. 그가 클럽에 방문한 이달 2일 당시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때로 유흥업소가 영업활동을 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1~2m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행정명령이 유효한 시점이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임에도 방역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시민 일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도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는데 권고에 불과한 생활 속 거리두기 아래서는 더욱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반면 방역당국은 이 한 건으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귀할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하고 나섰다. 이달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산발적인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번 클럽 사례는 생활 속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왜 필요한지를 절실하게 보여주는 예"라면서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감염의 규모를 최소화하고 확산 속도를 늦추는 노력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시민들의 정서적 피로감 해소를 향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되레 코로나19 집단 감염 가능성이 높아져 시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정부의 노력으로 코로나19가 진정세에 접어들 수는 있지만 완전한 종식 선언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감염 확산 통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만큼 모든 시민들이 더 이상 장기화되지 않도록 자발적인 협조와 이해를 보여주는 건 어떨까.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불과 얼마 전까지 전 세계가 `김정은 위독설`과 관련한 수많은 뉴스를 전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신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위독설의 발원지는 미국 CNN 방송으로 해당 매체는 현지 관리의 말을 인용, 미국 정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라는 정보를 입수해 예의 주시 중인 상황이라고 보도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난 주말 김 위원장이 노동절 전날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는 소식에 관련 영상까지 퍼지며 CNN 발 뉴스는 가짜 뉴스로 판명 났다. 아마 이 같은 뉴스가 나온 근본적인 원인은 김 의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에 불참한 것이 도화선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김 위원장이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를 불참한 것은 집권 이후 처음인 만큼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졌고 이것이 김 위원장 신상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김 위원장이 약 20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 언론들을 중심으로 온갖 루머와 추측 그리고 분석들이 쏟아져 나왔다. 심지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마저 김정은 건강이상설을 두고 처음에는 "모른다. 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상태를 매우 잘 알고 있다", 이후에는 "알지만 말할 수 없다. 건강하길 바란다"며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김 위원장을 둘러싼 상황을 두고 말들이 많았다. 먼저 한국 정부는 초지일관 김정은 건강이상설을 부인하면서 "북한에 전혀 특이 동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는 정확한 것으로 드러났고 정부의 정보력에 대한 신뢰감은 한 층 높아졌다. 심지어 국정원은 애초에 김 위원장이 심장 관련 시술이나 수술 등을 받은 것이 없으며, 공개 활동을 안 할 때도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을 해온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 같은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음에도 일부 야당 인사들은 되레 정부를 비판하며 진실을 밝히라는 식으로 압박을 했다. 여기에 탈북자 출신 인권운동가이자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미래한국당 지성호 당선인, 같은 북한 고위관리 출신인 미래통합당 태구민 당선인은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근거로 각각 "99% 사망" 또는 "스스로 일어서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들의 주장은 모두가 알다시피 완전히 잘못된 정보였다.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들 나름대로의 분석을 통해 내놓은 것이기에 틀릴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 있다는 사실은 안다.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발언에 대한 무게감을 인지했을 테고, 많은 비판에 직면했으니 굳이 그 부분에 대한 재차 지적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다만 분명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번 주장을 두고 그들 스스로 `내부 소식통`을 통한 소식이라고 밝혔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 신상과 관련된 부분은 북한 내에서도 극소수의 고위들만이 알 수 있는 `일급비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렇다면 두 당선인들이 모두 일급비밀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꼴인데, 그렇다면 이들이 북한에 한국 내 중요 정보를 북 측에 전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물론 그들의 상황 상 받았다고 하는 정보들을 애초에 믿기도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다. 이들은 이제 제21대 국회의원이다.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없는 고급 중요 정보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진다. 이미 여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국회 국방위나 정보위에 배치되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만큼 국가의 안보를 위해 이 부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달 6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시내 유휴부지 18곳을 개발해 주택 1만5446가구를 공급하는 등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주택 7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 담긴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도심에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내용은 한국철도(코레일)가 보유한 용산역 정비창 부지 개발이다. 정부는 이곳에 80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도심 한복판에 `미니 신도시` 하나가 들어서는 셈이다. 51만 ㎡에 달하는 용산역 정비창 부지는 과거 2012년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지에 포함됐던 곳이다. 서부이촌동 일대까지 묶어 약 17만 평의 땅에 5000여 가구 최고급 주택을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자금난 등으로 이듬해인 2013년 사업이 전면 백지화됐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계획에 따르면 주택은 과거보다 3000가구 늘어난 8000가구가 들어선다. 일부 오피스텔을 제외하면 대부분 아파트를 구성될 전망이다. 이 중 5000~6000가구는 일반분양, 나머지 2000~3000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당초 국제업무지구 계획 당시 공급하려 했던 오피스, 호텔, 쇼핑몰 등 상업ㆍ업무 시설과 마이스(MICE) 등 국제 전시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다만 주거 비율을 늘리면서 이들 상업ㆍ업무 등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만한 시설은 이전보다 축소될 전망이다. 공공주택은 청년주택, 신혼부부주택, 행복주택 등 공적 기능이 높은 중ㆍ소형 주택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 가구 공급 등 공약을 발표하면서 대표적인 사업 부지로 용산 정비창을 언급한 바 있다. 이날 국토부는 전체 개발 용지 면적이나 용적률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용산 정비창에 대한 개발계획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코레일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르면 내년 중 개발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제 공은 서울시와 코레일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용산 정비창은 과거 한차례 사업이 무산된 이력이 있어 아직 시장에선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철저하고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으로 과거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서울 도심의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인 만큼 시장과 업계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주택 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과 국제업무지구로서의 역할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길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코로나19 국면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마침내 대학 개강도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이 소식이 달갑지만은 않은 이들이 있다. 바로 `아싸`라는 집단이다. `아웃사이더`의 준말인 `아싸`는 자신이 무리에 어울리지 못하는 이들을 지칭한다. 이들은 어느 집단에나 잘 어울리는 `인싸(`인사이더`의 준말)`와 대립되는 존재다. 인터넷 상의 재밋거리 정도로만 여겨졌던 인싸-아싸의 구분이 최근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자신을 아싸라고 칭하는 크리에이터들이 혼자 밥을 먹고 수업을 듣는 등 일상을 보내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어 `아싸 브이로그`를 올리자, 이를 두고 분노한 진짜 `아싸`들이 나타난 것이다. 이들은 크리에이터들이 실제로는 인싸임에도 아싸를 일종의 패션처럼 걸치며 흉내냈다고 분개하며, 브이로그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부자들이 가난한 이들의 흉내를 내며 즐기는 세태를 묘사한 박완서 작가의 `빼앗긴 가난`을 빗대며, `빼앗긴 아싸`라는 성토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소외당한다는 자신의 상황을 누군가가 차용하는 모습에 분노하는 이 문화적 현상을 통해, 오늘날 `아싸`라는 표현이 갖는 기능을 알 수 있다. 먼저 `아싸`는 거절당하거나 무리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집단적 정체성을 부여하는 단어로 쓰인다. 이를 통해 `어디에도 끼지 못한 자`가 아닌, `아싸`라는 그룹에는 소속된 자라는 소속감을 지닐 수 있다. 다음으로 주류 집단에 속하지 못한 상태를 자조적으로 일컬음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능이 있다. 아싸라는 단어를 빼앗겼을 때 자기표현 수단을 잃었다는 상실감이 오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아싸들은 `아싸`라는 정체성마저 빼앗겨버린 것일까. 아싸들은 언제까지나 변방에 머물며 인정받지 못한 채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하는 것일까. 아싸의 생사를 좌우하는 이 절박한 의문에 철학자 헤겔이 주창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이용해 하나의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승자인 주인은 노예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 겉보기에는 주인이 노예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노예가 주인의 목숨을 쥐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주인은 물건을 누리기만 할 뿐이지만, 노예는 실제로 생산하기 때문이다. 즉 주인의 욕망은 노예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 주인과 노예의 자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자리의 뒤바뀜은 인싸와 아싸의 상황에 대입해도 그대로 들어맞는다. 실제로 인터넷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유행어, 재미요소는 아싸들의 손을 거쳐 나온다. 인싸들이 주류 집단에서 이 유행어를 사용할 때쯤이면 재미는 이미 수명을 다하고 아싸들은 새로운 흥밋거리를 발굴한다. 언제나 한 발 앞서는 것은 아싸들이다. 주인과 노예의 자리가 뒤바뀐다는 헤겔의 말처럼, 아싸와 인싸의 자리도 일순간 바뀌게 된다. 뭔가를 만들어내는 아싸가 중심의 위치에 오르게 되고, 결과물을 누리기만 하는 인싸야말로 의존하는 쪽이 된다. 수많은 벤처 사업가와 개발자, 연예인과 코미디언, 문화 예술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아웃사이더라고 여긴다. 그들은 변방에서 뭔가를 만지작거리고 흥밋거리를 궁리해내며 세상에 새로운 것들을 제시한다. 주류 집단은 이들 `아싸`에 의존한다. 그러니 아싸들은 용기를 잃지 말지어다. 학과 모임에 끼지 못하고 매일같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전전할지언정, 즐거움은 늘 외진 곳에 있다. 아싸들이 있는 바로 그곳이 생산의 원천임을 자각하길 바란다. 아무리 인싸들이 아싸의 외피를 두른다 한들, 결코 음지에서 꿈틀거리는 `아싸력`까지 빼앗을 수는 없는 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1-1구역(재개발)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8일 수원시는 수원111-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장안로269번길 28(정자동) 일원 13만84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6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해당 인가의 주요 변경 사항은 정비구역 내 노유자 시설 설치와 관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의거해 정비기반시설 변경 및 지적현황 측량 결과를 반영하는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을 제안해 신청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해 변경했다. 수원111-1구역은 `수원SK스카이뷰`와 `장안힐스테이트`, `수원장안STX-KAN`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공연이 진행되는 수원SK아트리움도 인접해 문화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4년 이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미국 뉴욕증시가 중국의 수출 호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정세에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 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11.25p(0.89%) 오른 2만3875.89에 장을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32.77p(1.15%) 상승한 2881.19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25.27p(1.41%) 오른 8979.66에 장을 마쳤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이날 증시에 대해 "중국의 수출 호조와 미국 실업자 증가 속도 둔화 소식에 오름세를 나타냈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양호한 중국 수출 지표 발표로 시장에는 일부 안도심리가 반영됐다"며 "미국에서는 대량 실업이 이어졌지만, 신규 실업 증가 속도가 둔화하는 점이 긍정적이란 평가를 받았다"고 봤다. 중국의 지난달(4월) 수출은 달러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 증가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조사한 전문가 전망치인 18.8% 감소를 큰 폭으로 상회한 수치다. 같은 기간 수입은 전년보다 14.2% 줄었다. 하지만 이도 예상치인 15.8% 감소보다는 양호한 수준이다. 이날 영국 런던 증시의 FTSE10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41% 오른 5935.98에 거래를 마쳤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DAX 지수와 프랑스 파리의 CAC40 지수도 각각 1.44%와 1.54% 뛴 1만759.27과 4501.44에 장을 마감했다. 범유럽지수인 유로 Stoxx50 지수 역시 1.3% 증가한 2880.6을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지역산업 혁신거점 집중 지원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 5곳을 선정했다. 지난 7일 대구광역시는 성서일반산업단지(이하 성서산단)가 정부 지원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선정돼 본격적으로 추진을 시작하게 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함께 경북(구미국가산단), 광주광역시(첨단국가산단), 인천광역시(남동국가산단), 전남(여수국가산단)이 선정됐다. 대구시는 성서산단을 거점으로 제3산단과 서대구산단을 연계하고 옛 경북도청ㆍ삼성창조캠퍼스ㆍ경북대ㆍ종합유통단지 및 엑스코를 아우르는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세부 실행계획을 세우고 2021년부터 3년간 47개 단위 사업에 970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제조공정혁신 분야 28개 사업에 4743억 원을 투입해 제조로봇 선도보급 실증,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근로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스마트공장 특화캠퍼스 구축 등 7개 사업에 925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기존 주력산업(기계금속, 운송장비, 섬유)을 거점-연계산단에 로봇, 기능성소재 등의 산업생태계로 고도화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노후인프라 스마트 개조, 도시재생뉴딜 등으로 경제ㆍ생활권을 정비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성서산단을 스마트화하고 산단 맞춤형 기업지원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은퇴 후 근로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단독ㆍ다세대 주택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뜻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일환인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60세 이상 집주인이 기존주택을 공공에 매각하는 대신 해당 부지에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각대금에 이자를 더해 10~30년 동안 연금처럼 분할 수령할 수 있다. 사업비용 지원은 기존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는 HUG 융자제도를 적용하며 이주비용은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된다. SH도시연구원에서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월지급금을 계산해본 결과 자산 지분이 적은 고령자도 경제적 손실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인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에 따르면, 자산평가액이 2억7700만 원인 60세 이상 집주인이 30년 연금형을 선택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재정착 용도로 30년 동안 매달 66만~77만 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60세 집주인은 58만 원을, 65세 집주인은 69만 원을 가입자 및 배우자 사망 시까지 종신형으로 받으면서 본인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연금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신청은 오는 7월 24일까지 진행되며 더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노인복지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지난 7일 LH 경기지역본부는 안산시청에서 안산시와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노인케어 안심주택 관리ㆍ운영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노인케어 안심주택`에는 고령화 입주자의 특성을 감안한 유니버셜 디자인이 반영된 공간 및 각종 편의ㆍ안전시설 등이 설치되며,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교육, 취미 등의 커뮤니티 시설 및 옥상공원도 함께 마련된다. 이번 협약은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구도심 내 노후주택을 철거 후 리모델링해 지역 내 노인의 주거 및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으며,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설운영권은 안산시로 이관된다. 시는 요양병원에서 퇴소하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해 공급할 계획이다. 김요섭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정책 기조인 노인복지사업에 발맞춰 노인 통합 돌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정책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라떼` 성실함의 척도는 단연 개근상이었다. 아파도 꾹 참아야만 1년에 단 한 번 받을 수 있는 상장. 성적이 좋지 않거나 글짓기를 못해도 누구든지 받을 수 있었지만, 아무나 쉽게 받아내지는 못하는 그런 귀한 상이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 학교 수업 대신 학교 밖에서 활동해도 출석을 대체받을 수 있다. 교내에서보다 더 다양한 체험을 하고 부모님과 가능한 많은 시간을 보내라는 교육부의 권유였는데, 이 제도 때문에 최근 `개근 거지`라는 단어가 등장하며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줬다. 현장체험학습 제도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가는 학생들이 많아지자, 현장체험학습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해외여행을 다닐 수 없는 가난한 아이라는 인식과 혐오가 퍼져나간 것이다. 문제는 또 있었다. 이유 없이 결석 후 현장체험을 했다고 거짓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잦아져 사실상 개근상의 취지가 퇴색됐다. 또한 아폴로 눈병이나 메르스, 신종플루 등의 전염병이 돌 때면 등교는 하지 않고 출석 인정은 받기 위해 일부러 전염되려 노력(?)하는 학생들도 많아졌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요즘엔 `찐(진짜)` 개근을 하는 학생이 되레 바보가 되는 격이 돼버렸다. 누구는 해외여행 다녀와서 개근상 받고, 누구는 `찐` 개근을 하고 똑같은 개근상을 타는 불공평함이 생겨났다. 이 문제를 인식한 것인지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개근상이 자취를 감춘 상태다. 또한 교육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몸이 아파도 무리하게 등교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며 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해 개근상 폐지를 공론화한 바 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개학이 미뤄지고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올해 학생들의 출결은 사실 무의미한 것이 됐다. 서버가 터져 온라인 수업을 듣지 못한 학생들이 속출했고 출석에 영향을 줄 수 없었다. 게다가 지난 7일 교육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의 체험학습 사유로 제출할 수 있는 가정학습을 출석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완전 종식이 오지 않아 집에서 수업을 듣거나 등교를 해도 모두 출석 인정 처리를 하겠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이라면 온전한 출석, 특히 개근은 더더욱 의미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 체험학습은 더 늘어날 터이고 앞으로 어떤 전염병이 언제 어디서 돌지 모른다. 개근은 더 이상 성실을 의미하지 않으며 아이들로 하여금 빈부격차만 깨닫게 할 뿐이다. 대학가에서도 `출튀(출석하고 도망가기)`나 `대출(대리출석)` 등이 팽배하자 교수들이 출석을 아예 성적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졌다. 사내에서는 `워라밸`을 강조하며 휴식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학교 밖 경험을 중요시 여기고 아플 땐 푹 쉬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아무 생각 없이 억지로 책상에 앉아있기보다는 다양한 체험을 하며 창의력과 일의 능률을 높이는 것이 지금 사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다. 이 분위기를 따라 개근상은 사라지고 있다. 아니, 이젠 사라져야 마땅한 것이 됐다. 출석은 성실함의 척도가 아니며 부의 상징도, 가난함의 아이콘도 아니다. 그러니 코로나19 사태로 겪은 `찐` 출석과 출석 인정의 사이의 묘한 차이를 잘 따져보고, 오로지 개근만으로 성실함의 정도를 판단하지 않는 선진화된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출석이라는 같은 두 글자에 담긴 너무나도 다른 생활, 이젠 가려줄 때가 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삼호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라 이목이 쏠린다. 지난 4월 3일 강남구는 도곡삼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공람은 같은 달 3일부터 23일까지 해당 조합(조합장 정우석)과 강남구 재건축사업과에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도곡로 242(도곡동) 일원 1만104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62%, 용적률 299.8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3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도곡삼호 재건축사업은 소규모 단지지만 도곡로와 언주로가 교차하는 요지에 있는 데다 지하철 분당선 한티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언주로 건너편에는 3000가구 규모의 `도곡렉슬`이 자리 잡고 있다. `도곡렉슬`의 경우 전용면적 84㎡가 지난달(4월) 23억 원에 실거래 신고된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일부터 6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천안시 남부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0일 천안시는 남부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공람은 이달 10일부터 29일까지 해당 조합(조합장 송병준)과 천안시 도시재생과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서북구 성정로 111(성정동) 일대 72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4%, 용적률 221%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1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남부아파트 재건축사업은 2004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05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교통환경은 지하철 1호선 천안역이 약 600m 거리에 있어 우수하다. 또한 성정초등학교, 계광중학교, 천안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순천향대천안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24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난 7일 LH는 전국 6개 단지 총 2670가구에 대해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ㆍ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대학생과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 모집은 수도권의 구리수택지구 등 3곳 1894가구와 지방권의 대전상서지구 등 3곳 776가구로 총 6곳 2670가구가 대상이다. LH는 이번에 공급하는 행복주택 중 구리수택(394가구)은 지하철 8호선 토평역(2023년 개통 예정)과 인접 및 30분 이내 서울권 접근이 가능해 교통이 편리하고, 단지 근처에 다수의 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이 있어 입주자의 생활 편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인 대전상서(296가구)는 대덕 제3ㆍ4일반 산업단지 및 대덕 테크노밸리, 대덕연구단지 인근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미혼인 경우 무주택자)인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해 근로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모집을 시작으로 올해 행복주택 1만9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위례, 서울 양원 등 1753가구), 일자리연계형 행복주택(고양삼송, 동대구벤처 등 4997가구) 등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ㆍ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오는 6월 17일부터 20일 동안 개최되는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화상을 활용한 비대면 B2B 마켓을 추진한다. B2B 마켓은 각종 바이어, 기업, 기관 등을 대상으로 1대 1 상담을 제공하는 행사를 뜻한다. 앞서 제7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제7회 국제전기차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이번 국제전기차엑스포 B2B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발굴, 전기차 구매 및 업무협약 체결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세계 30여 개국에 회원을 둔 세계전기차협의회와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회사 라이징 타이드 펀드, 중국전기차100인회와 중국 정보통신기술ㆍ이동교통수단 관련 2000여 개 회원사가 함께하는 중국자동차첨단기술산업연맹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중국 자동차 생산업체 동펑자동차, 중국 4대 자동차 완성차 업체 중 한 곳인 이치자동차,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 서플라이체인업체 이야통 등이 함께 한다. 국제전기차엑스포 관계자는 "글로벌 화상 B2B 상담을 통해 기업에게 실질적인 매출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엑스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희망을 주는 엑스포로 개최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지난 7일 LH는 토지이용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기능의 융ㆍ복합적 토지이용이 가능한 3기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포용적 미래 신도시 조성을 위한 복합용지와 상업용지 계획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LH는 기존의 토지이용계획은 주거 및 산업지역의 분리 등 용도에 의해 평면적으로 분리ㆍ확정됨에 따라 미래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이 융ㆍ복합된 용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됐으며, 올해 3월 30일 발표한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 당선작들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복합용지가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LH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3기 신도시에 적용 가능한 복합용지 모델을 개발 및 도입할 예정이며, 특히 3기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왕숙 지구를 대상으로 세부적인 복합용지 활용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중심의 비대면 소비 트렌드 변화를 고려한 상업시설 수요분석과 함께 각 용지별 상업기능의 입체적 배분을 위한 연구도 병행하는 등 신도시 내 적정 상업용지 배분 계획 또한 수립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미래의 생활양식은 지금과는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다"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LH는 3기 신도시가 미래의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일부를 개선한다. 지난 7일 국토부는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의 북측 구간에 대해 차량주행 안전성 향상, 교통흐름 개선 등을 위해 현재 계획된 도로선형을 개선하는 등 행복도시 예정지역 일부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행복도시 북측의 경우 2005년 예정지역 지정시 군 비행장(고도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연기천 등 법적보호구역, 지형지세를 고려해 경계가 설정됨에 따라, 상습안개구역(연평균 45일)인 미호천 교량구간이 급격한 S자 곡선(R=700~900m)으로 계획돼 사고발생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세종시 역시 군 비행장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외곽순환도로 선형개선 등을 위한 예정지역 변경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 행복청,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현행 외곽순환도로 선형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현재 계획된 외곽순환도로와 임난수로와의 접속지점을 북측으로 약 300m 가량 이동시켜 미호천 구간 도로 최소곡선반경을 완화시켰다. 이에 따라 2005년 고시한 행복도시 예정지역을 일부 변경해 보통리 남측에 위치한 농지 약 9만8000㎡를 편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개선안에 대해 도로 안전성 제고 외에도 도심내 접근성 향상 및 교통흐름 개선, 미호천 생태습지 훼손 면적 최소화 등 다양한 부수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하면서, 오는 26일 연기면사무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행복도시건설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7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청은 개선안이 확정되면 올해 외곽순환도로에 대한 기본ㆍ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2년에 공사에 착공할 계획으로, 2025년에는 외곽순환도로 전 구간 개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에너지벤처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술 혁신형 에너지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에너지벤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효율 향상, 전력 수요관리 등과 같은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벤처기업을 뜻한다. `기술 혁신형 에너지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이 같은 에너지벤처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올해 에너지-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제품ㆍ솔루션 사업화 및 에너지산업 부품ㆍ소재와 제조혁신 부문에서 최대 6개의 에너지벤처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ICT를 접목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사전 고장진단ㆍ발전량 최적화 ▲가상발전소(VPP) 운영ㆍ관리 ▲분산 전원 부하 조정 알고리즘 개발 등 에너지신산업에 필수적인 제품 또는 솔루션(SW) 기술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 밖에도 빠른 사업화와 매출 창출을 위해 ▲에너지산업 소재ㆍ부품의 성능 향상 ▲제품 안전성 확보 ▲공정비용 절감 등 제조혁신과 관련된 기술개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심사는 R&D 과제의 적절성과 R&D를 통한 기업의 성장전략 등을 토대로 진행되며, 다음 달(6월) 8일까지 사업 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전문가 평가를 거쳐 오는 7월부터 R&D 자금 지원이 시행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산업단지(이하 산단)를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공동 개최하고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경북(구미국가산단), 광주광역시(첨단국가산단), 대구광역시(성서일반산단), 인천광역시(남동국가산단), 전남(여수국가산단)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대개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중요성이 부각된 국내 제조업의 중추인 산업단지를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집중 지원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다. 그동안 국토부와 산업부는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올해 3월 10일 공모를 시행하고, 공모 전담기관을 통해 예비 접수한 11개 시ㆍ도에 대해 중앙 자문단 컨설팅을 추진했다. 이후 자문단 중 9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지표에 따라 서류 및 발표심사를 거쳐 평가를 완료했고, 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토대로 경북(구미), 광주(광주첨단), 대구(성서), 인천(남동), 전남(여수)을 올해 산단 대개조 지역으로 선정했다. 향후 선정된 5곳의 지역에 대해서 산업부, 국토부 등 11개 부처와 일자리위원회는 산단 스마트화, 환경개선, 창업ㆍ고용ㆍ문화여건 개선 등 다부처 융합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산단 재생사업을 신규로 계획한 지역인 경북(구미2ㆍ3ㆍ왜관산단), 인천(부평ㆍ주안산단), 전남(율촌산단)과 기존 재생지역인 경북(구미1산단), 광주(하남산단), 대구(성서ㆍ제3ㆍ서대구산단), 인천(남동산단)에 대해 기반시설 확충, 정주환경 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19, 지역활력 저하, 저성장 시대 등 비상한 상황에서 한 부처의 힘으로는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이번 산단 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해 관계부처가 원 팀으로 힘을 모은다면 산단과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산단과 주변 도시지역을 하나의 경제ㆍ생활권으로 묶고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뉴딜, 행복주택 등 각종 지원 정책과 융ㆍ복합해 종사자와 가족 모두 선호하는 일터ㆍ삶터로 탈바꿈 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강서구 화곡1구역을 재건축한 `우장산숲아이파크` 사이버 본보기 집을 8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실제 본보기 집이 아닌 사이버 본보기 집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단지의 입지적 특징, 단지 배치, 청약 일정 등 분양정보는 물론 3D로 구현해 가구 내 실모형 등을 다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물 본보기 집도 공개된다. `우장산숲아이파크`는 강서구 화곡로31나길(화곡동) 19-23 일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0개동 총 576가구로 구성되며, 이 중 242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25가구 ▲74㎡ 20가구 ▲84㎡ 97가구 등이다. `우장산숲아이파크`는 트리플 초역세권 단지로 지하철 5호선 화곡역과 우장산역이 인접해있어 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화곡역에는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과 서울 홍대입구를 잇는 서부광역철도(예정)는 물론 지하철 2호선 청라연장사업(홍대입구역-청라)도 계획돼 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한다. 아울러 우장산 공원 등 자연친화적 환경을 갖췄으며 강서경찰서, 강서구청, 주민센터 등 주민편의시설과 화곡 본동시장 등 편의시설도 인접해있다. 신월초, 화곡초, 우장초, 신화중, 신월중, 화곡중, 광영고, 덕원고, 마포고, 화곡고, 명덕외고 등 명문 학교들과 목동, 내발산, 강서로 학원가가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도 뛰어나다. 분양 관계자는 "`우장산숲아이파크`는 신규 분양 단지로서 희소성이 높고 아이파크 브랜드 인지도가 높게 형성돼 있고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가깝게 누릴 수 있어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다"면서 "직주근접성까지 뛰어난 화곡역세권 일대 단지인 만큼 높은 청약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정부가 지역 경관 향상을 위해 지자체 공간 환경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7일 일선 지자체가 건축ㆍ도시 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해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수립하는 `2020 민간전문가ㆍ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ㆍ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12개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이달 안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문제로 일부 시ㆍ군ㆍ구의 참여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2개소에 대한 추가 공모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민간전문가가 지자체의 경관 종합계획, 개별사업을 조정ㆍ자문해 공공사업의 수준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지역 전체의 디자인ㆍ관리 방향이 마련돼 다양한 건축ㆍ도시ㆍ경관 사업이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왔다. 올해는 지원 사업의 규모와 대상을 더 확대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지자체가 장기 전략과 계획을 바탕으로 도시 경관을 명품화해 주민 생활여건 개선은 물론 관광 수요로 인한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개인이 직접 민간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8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협회장 박용현)와 협업해 한방부동산포털을 통해 예비 임차인들이 등록임대주택 매물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주택이란 민간 임대주택 거주 세입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과도한 임대료 증액 없이(5% 이내 증액 제한)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지도검색 서비스를 통해 등록임대주택의 위치정보는 검색이 가능했지만 인터넷 부동산포털에는 등록임대주택 여부가 표시되지 않아 입주 수요자(예비 임차인)가 등록임대주택 물색에 불편을 겪었다. 이번 개선안은 기존 한방부동산포털에서 관리중인 주택 매물정보에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표기하도록 하고 등록임대주택 검색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향후 예비 임차인이 주택매물 검색 시 위치, 임대료 조건 뿐 아니라 등록임대주택 여부까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서비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접근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아울러 민간 부동산플랫폼에 대해서도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 있도록 민간업체들과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한방부동산포털 등록임대주택 검색서비스를 통해 그간 임차인들이 물건 검색 시에 느꼈던 불편을 해소하고 원하는 등록임대주택을 보다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지원을 위해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들에 대한 고도화와 동시에 다각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대전광역시의 노후된 공공건축물이 주차장과 돌봄 커뮤니티 등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다시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자체(경기 수원ㆍ안산시, 대전 중구),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와 함께 `공공건축물 리뉴얼 5차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9년 8월 리뉴얼 5차 선도사업지 3곳(▲대전 중구청사 ▲수원 세류2동 세류동행센터 ▲안산 본오2동 주민센터)을 선정한 이후 선도사업지의 현장조사와 사업추진 방향 수립을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모델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공공건축물 리뉴얼 5차 선도사업지의 주요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원 세류 동행센터의 경우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중인데,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사업과 연계한 공영주차장 조성은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포용적 문화ㆍ복지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안산 본오2동 주민센터는 노후화로 인해 정밀안전진단 D급 판정을 받은 바 있지만, 리뉴얼을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SOC 문화시설과 연계한 복합행정청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대전 중구 구청사는 준공 이후 약 60년이 경과해 노후도가 심각한데 공공업무시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수익ㆍ문화시설 등으로 개발해 원도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김성호 국토부 건축정책과 과장은 "이번 5차 선도사업 추진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주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타당성조사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의를 진행하고 향후 성공모델 확산을 위해 실효성 있는 선도사업 사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고강동 건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7일 건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병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6월) 5일 오후 5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현설에 참여해 조합에서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한 업체(단, 입찰보증금 중 현설 전까지 현금으로 5억 원 납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역곡로455번길 60(고강동) 일대 7897.1㎡를 대상으로 용적률 243.44%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11층 공동주택 4개동 2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달 7일 더불어민주당은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을 모든 경제활동인구로 확대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논의는 지난 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과제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언급하며 불씨를 키웠다. 다만 강 수석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앞으로 논의해야 할 중기 과제"라고 덧붙였다. 현재 당정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 고용보험료 징수 방식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의 보험료 체계를 근로ㆍ사업소득 과세로 개편해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 모든 근로자가 똑같이 세금을 내고 실업 시 지원을 받는 방식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금껏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던 계층에 고용보험 가입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조세저항을 극복하는 게 최대 난관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일단 특수고용직과 예술인부터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법안을 발의해 놓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8년 이 법안이 고용보험료를 내는 인구는 늘리고 일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줄여서 올해부터 2024년까지 고용보험 재정을 1조6984억 원만큼 개선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러나 이 추계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량 실업 사태 이전에 나온 것이다. 고용위기를 막기 위해 민주당과 정부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시행 이전까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산광역시 남구 동성하이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동성하이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복매ㆍ이하 조합)은 지난 4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했다. 그 결과, 4개 건설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업체는 ▲호반건설 ▲화성산업 ▲동부토건 ▲동원개발 등 총 4곳으로 파악됐다. 현설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5일 오후 3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접수 전까지 납입한 업체(보증증권 가능) ▲입찰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 제출한 업체 ▲컨소시엄 가능(단, 용적률 확보를 위한 지방 1개 업체에 한해 지분참여 가능)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시 남구 천제등로 11(대연동) 일대 4만7460.49㎡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268가구 및 판매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길8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월 29일 신길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한 정비기반시설(도로) 서울시 공공디자인 심의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전자입찰 공고로 갈음하며 8일 전자입찰은 오후 3시에 서류제출은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정비기반시설 설계 업무와 공공 디자인 심의 업무가 모두 수행 가능한 자 ▲현장설명회 참여한 자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로28라길 7-7(신길동) 일대인 3만228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7층에 이르는 6개동 공동주택 6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신길뉴타운은 각종 교통 호재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2023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ㆍ신풍역이 인접해 있다. 이 중 7호선 신풍역은 더블환승역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2022년 개통 예정으로 공사 중인 도시철도 신림선의 혜택도 기대된다. 7호선 보라매역도 신림선과 만나며 `더블환승역`을 형성한다.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단지 2km 내에 타임스퀘어, 디큐브시티, 롯데백화점 등 다양한 쇼핑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단지 주변으로 대방초, 대영중ㆍ고, 영신고 등이 위치해 있다. 신길뉴타운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신길파크자이`는 서울의 신흥 주거선호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는 신길뉴타운의 기대주"라며 "수요자들의 기대를 만족시킬 퀄리티 높은 최고의 아파트를 선보일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곳의 시공자는 GS건설로 `신길파크자이`라는 브랜드로 분양에 나선 바 있으며 입주 예정시기는 오는 12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연휴기간(4월 30일~5월 5일) 매수 관망세가 커지며 6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 7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첫째 주(이달 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6% 하락하며 6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하락폭은 지난주(-0.07%) 대비 소폭 축소됐다. 감정원 관계자는 "4ㆍ15 총선 이후 부동산 안정화 정책 유지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기 침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로 인한 절세 매물 출현 등에 따른 추가 하락 가능성으로 대체로 연휴기간 내 매수 관망세를 보이며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구(-0.23%), 서초구(-0.24%), 송파구(-0.12%), 강동구(-0.05%) 등 강남 4구에서 정부 규제 및 추가 하락 기대감 등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구로구(0.08%)는 구로ㆍ고척ㆍ오류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양천구(-0.07%)는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물이 증가하며 하락했다. 강북권 14개 자치구에서는 모두 보합 내지 하락을 보인 가운데, 마포구(-0.07%), 용산구(-0.06%), 성동구(-0.02%)를 비롯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던 노원구(-0.02%)도 시장 불확실성 및 매수심리 위축으로 관망세를 보이며 하락을 이어갔다. 인천(0.22%)은 전주(0.24%)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1%)는 지난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그간 상승세를 보였던 안산시(0.33%), 구리시(0.23%), 안양시(0.2%) 등에서 실물경제 위축 우려 등으로 상승폭이 줄어든 가운데, 고양시 덕양구(0.25%)는 교통망 확충 기대감이 있는 삼송ㆍ원흥지구 위주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지방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보합을 유지했다. 시ㆍ도별로 대전ㆍ세종ㆍ충북(0.08%) 등은 상승했고, 강원은 보합, 제주(-0.12%), 경북ㆍ부산(-0.04%), 광주(-0.03%)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2% 오르며 전주(0.0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남구(0.05%)는 압구정ㆍ청담동 구축 단지 위주로 오르며 상승폭이 확대됐고, 동작구(0.07%)는 교통여건이 양호한 동작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양천구(-0.04%)는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세가 지속됐고, 중랑구(-0.01%)는 면목동 일대 구축 단지의 수요 감소로 하락 전환했다. 인천(0.11%)은 전주(0.12%)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고, 경기(0.06%)는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안양시 동안구(0.23%)는 관양동 위주로, 만안구(0.22%)는 안양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수원시 영통구(0.21%)는 망포ㆍ영통동 등 분당선 인근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과천시(-1.24%)는 규제 강화 및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14주 연속 하락했다. 지방(0.02%)은 전주(0.03%)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ㆍ도별로 세종(0.14%), 충북(0.09%), 울산(0.08%) 등은 상승했고, 광주ㆍ대구는 보합, 제주(-0.02%), 경북ㆍ전북ㆍ부산(-0.01%)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