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원주시 다박골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달(2019년 12월) 13일 원주시는 다박골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경숙)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원주시 다박골길 29(원동) 일원 8만4795.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09%, 용적률 248.04%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6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86가구 ▲59㎡ 905가구 ▲84㎡ 69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신흥2구역 재개발사업이 활력 맞이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달(2019년 12월) 30일 성남시는 신흥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공원로382번길 36-1(신흥동) 일원 21만733.3㎡에 건폐율 17.38%, 용적률 263.6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7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6㎡ 452가구 ▲44㎡ 274가구 ▲51㎡ 196가구 ▲59㎡ 1834가구 ▲74㎡ 1311가구 ▲84㎡ 70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은 2009년 12월 4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양산시 복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9일 양산시는 복지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양산시 제2청사 공동주택과와 해당 조합(조합장 박시흠)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복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양산 물금읍 오봉로 185(범어리) 일원 1만784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60%, 용적률 275.64%를 적용한 공동주택 4개동 4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 설계자에는 아키포럼건축사사무소, 시공자는 삼호로 선정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천안시 부창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한 이주를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8일 부창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장인수)은 이주관리(촉진)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공고 시 입찰참여안내서로 대체하고 오는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봉명3길 10-2(봉명동) 일원 3만68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8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중국에서 애플의 아이폰 판매가 급증했다는 소식과 함께 애플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0일 CNBC가 중국 정보통신기술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중국 내 아이폰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8% 이상 증가했다. 애플은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320만 대의 아이폰을 출하한 것으로 조사돼, 1년 전인 2018년 12월 270만 대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지난 9일(현지 시간) 미국 애플 주가는 2% 이상 오른 310.01달러를 기록해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애플의 이와 같은 선전을 두고 중국 내 아이폰 출고가를 인하한 전략이 유효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애플은 지난해 아이폰11 시리즈 3종을 출시하면서 출고가를 전작 대비 대폭 낮췄다. 아이폰11의 출고가는 699달러(약 83만 원)로 전작인 아이폰XR(749달러)에 비해 50달러(약 6만 원) 인하됐다. 중국에서는 같은 모델을 5499위안(약 92만원)에 판매했다. 애플은 2018년 총 2656억 달러(약 315조 원)의 전체 매출 가운데 510억 달러(약 60조 원)를 중국에서 거뒀다. 단일 시장규모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에 달해, 애플의 매출을 좌우하는 거대 시장으로 꼽히고 있다. 팀 쿡 애플 CEO 역시 과거 CNBC와의 인터뷰에서 "(2018년 4사분기) 아이폰 매출 부진에는 중국 시장 영향이 컸다"며 "경기 둔화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긴장도 압력 요인이 됐다"고 말하며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조지오웰의 저서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Big Brother) 현상이 전 세계에 등장하고 있다. 조지오웰은 1949년 그의 소설에서 빅브라더를 등장시켜 당시 당원과 국민들의 모든 것을 감시하는 전체주의 국가의 모습을 그려냈다. 1984에서 조지오웰은 오세아니아라는 가상의 국가를 상정하고, 국가가 개인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전체주의적 사회의 폐해를 보여준다. 작품을 통해 그는 개인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보게 하는 한편, 국가의 지나친 통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소설 속에 등장하던 빅브라더가 현실에 등장해 논란이 적지 않다. 지난해 말 프랑스 정부는 정당한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개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샅샅이 훑는 정책을 3년간 실험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수 년간 SNS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를 감시ㆍ통제하려는 각국 정부의 시도가 늘어나고 있지만, `자유와 인권의 나라` 프랑스에서 `SNS 감시법`이 도입된 건 상징적이다. 당국은 어디까지나 탈세자 적발이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호주도 작년 12월 운전자의 휴대전화 불법 사용 여부를 단속하는 AI 카메라를 도입해 자동차 운전자의 손동작을 감지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지를 판별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목적이지만,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의 모습까지 또렷하게 찍히는 탓에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데이터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정책 수립 등을 이유로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의 개인정보를 꾸준히 수집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자료 수집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는 2017년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도입하면서 이미 3억3014만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관리중이다. 해당 시스템 개발 당시 국토부는 임대차시장 정책 수립에 필요한 객관적 통계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을 허가 받았다. 그러나 정부가 9ㆍ13 대책 발표 이후 그동안 수집했던 정보를 과세나 처벌 근거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위법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허위매물, 자전거래 등 불법 거래와 부동산 투기 확산을 막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일련의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보고서 내용을 확인한 전문가들은 규제 강도가 너무 심해 국민의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가 된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부동산 빅브라더가 돼서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무너뜨린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여기에 국토부가 운영을 위탁한 한국감정원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관련 업무에 아르바이트생 182명을 투입하는 등 관리부실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감정원은 올해 `주택청약시스템`까지 금융결제원에서 이관 받아 운영할 예정인데, 결과적으로 청약통장 가입자의 개인ㆍ금융정보의 관리 부실까지 우려된다. 현대 사회의 빅브라더 현상을 두고 일각에서는 기술 발전의 양면성이라고 말한다. 일부 안면인식 기술 등은 양면성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정부차원의 SNS 관리나, 아르바이트생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 수집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부 규제 및 법적 처벌 등은 기술 발전의 양면성이라고 보긴 어렵다. 이는 정부의 과도한 모니터링이며, 엄연한 사생활 침해다. OECD는 개인정보 8원칙을 제시해 개인정보 수집 및 보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권고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적법하고 공정한 방법을 통해 수집돼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수집하려는 목적을 명시하고 명시된 목적에 적합하게 이용돼야 한다. 이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도 명시돼 있는 내용이다.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은 아니다. 이는 권력 남용이다. 소수의 반대 여론은 언제든 생길 수 있지만, 다수의 반대 여론이 발생하는 문제까지 무시하고 넘어가선 안된다. 다수가 반대할 경우에는 분명 어딘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반대 여론이 다수 생성된 경우 밀어붙이기 보단 잠시 멈추고 반대 여론도 경청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보고, 설득해보려는 시도와 노력도 필요하다.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자연히 정부와 여론의 합의가 이뤄진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 부재로 또다른 불필요한 빅브라더 현상이 생긴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 지난 9일 세계은행은 `1월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이는 2019년 6월 전망치였던 2.7%보다 0.2% 하락한 수치다. IMF와 OECD는 각각 3.4%, 2.9%로 전망했다. 지역별로 동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은 지난해 5.8%에서 올해 5.7%로 둔화할 것으로 봤으며, 유럽ㆍ중앙아시아는 터키와 러시아 회복세로 지난해 2%에서 올해 2.6%로 성장률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중남미 지역도 브라질의 투자조건 개선, 아르헨티나 시장위기 완화로 지난해 0.8%에서 올해 1.8%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글로벌 무역ㆍ투자 성과가 예상보다 부진하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계속되는 미중 갈등, 중국경제 둔화세, 한일 무역긴장 등을 경제성장 발목을 잡는 위험요인으로 언급했다. 이번 세계은행 전망에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 영국 경제연구기관인 캐피털이코노믹스는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군사적 움직임을 수반하는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세계 성장률은 0.3~0.5%p 더 낮아질 것으로 봤다. 세계은행은 "인적 자본ㆍ실물 투자 촉진, 기술 도입과 혁신을 위한 기업 역량 강화, 성장 친화적 거시경제 및 제도적 환경 조성 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중동정세 불안에 대한 해외시각 점검` 보고서에서 "이번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은 단기ㆍ제한적 이벤트에 그쳤던 과거와 달리 중동 내 반미 감정 고조, 미국 대선 등으로 정세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의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 이어 부동산 국유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소식통 등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주하고 한국부동산경영학회가 수행한 `부동산 거래단계별 시장질서 확립 및 정보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의 핵심 내용 중 정부가 모든 부동산 매물 등록 과정을 일일이 들여다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자유시장경제 침해 등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당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매물정보를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RTMS(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포맷에 맞춰 연계하고, 거래된 부동산 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최초 매도호가, 거래가격 등 변동, 등기 완료 여부 등이 표시되도록 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는 사실상 정부가 매물등록제를 염두에 두고 한 조치로 풀이된다"며 "매물 등록부터 전 과정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정부가 부동산 거래정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사실상 부동산 산업 국유화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부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3억3014만 건의 개인정보를 부동산 규제에 활용한 것으로도 논란이 있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2017년부터 수집ㆍ관리해온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2018년 9ㆍ13 대책 발표 당시 각종 부동산 규제 목적에 직접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스템상의 각종 자료를 결합해서 `신고 되지 않은 임대주택의 현황 및 소유자 신상정보`와 `임대수익 신고액과 실제 수익 차이` 등을 파악해 과세 및 처벌 근거로 활용한 것이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올해 청약통장 가입자 2400만 명의 통장거래내역 등 더욱 세밀한 개인정보ㆍ금융정보가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에 이관되며 이 역시 광범위한 규제 목적에 활용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정부가 과도한 개인정보 모니터링을 통한 개인의 재산권과 자유시장경제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가 정부와 건전한 부동산 금융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나재철 금투협회장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증권업계의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규제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서 "정부의 PF 규제는 부동산투자 쏠림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생산적 분야로 자금 물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단된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단순히 반대하기보다는 국민 경제와 투자자 보호 차원을 고려한 부동산 금융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정부와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정책 중 하나인 부동산 직접투자를 간접투자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증권사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한 점은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 회장은 금융투자업계의 4대 과제로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 솔루션 발굴ㆍ제공 ▲관련 기업육성을 위한 모험자본 조달 ▲금투업의 변화와 미래사업 준비 ▲업계의 고부가가치ㆍ글로벌화ㆍ국민경제 역할 증대 등을 꼽았다. 증권업계의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 그는 "증권사의 모험자본 확대를 위해 순자본비율(NCR) 제도 등 IB업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비상장ㆍ사모 증권 유통시장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해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 입법의 국회통과를 지원하는 등 증권사의 해외투자 인프라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투협 내부 조직정비에 대해서는 "협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취임과 동시에 시작했다"면서 "협회를 회원사 중심으로, 비용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조직, 열정ㆍ소통ㆍ변화의 조직 문화가 있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불광5구역 재개발사업이 건축심의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등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 지난 5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불광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2019년 12월 24일 열린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재개발사업에 대한 건축심의가 통과됐다. 조합을 설립한 지 약 9년 만이다. 불광5구역은 2010년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학교확보필요권역`으로 지정돼, 최초 정비계획을 계획할 당시 중학교 용지를 확보해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이후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은평뉴타운 지역에 중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대상지 내 학교 신설 필요성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서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 해제를 요청받아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 서울시는 "불광동 재개발사업은 당초 결정된 학교 용지를 폐지하고, 공공청사 부지를 신설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인 동청사 및 청소년 복합시설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건축심의를 통과한 조합은 오는 3월 주민총회를 개최한 뒤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등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불광로9길 6(불광동) 일대 11만79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 용적율 23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24층에 이르는 아파트 2393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현대자동차와 우버(Uber)가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사업 분야에서 손을 잡고 본격적인 개인용 비행체(PAVㆍPersonal Air Vehicle) 개발에 나선다. UAM은 개인용 비행체를 비롯해 새로운 항법, 이착륙장, 충전체계 등 인프라와 서비스까지 포괄하는 개념을 뜻한다.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과 다라 코스로샤히 우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7일(현지시각) 열린 세계 최대 ITㆍ가전 전시회 `국제가전박람회(CES) 2020`에서 `UAM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UAM 사업 협력 체결로 현대차는 PAV를 개발하고, 우버는 항공 승차 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들에게 도심 항공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관해 정 수석부회장은 "우버와의 협력 등을 토대로 인간의 이동을 자유롭게 할 새 기술과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라 코스로샤히 CEO는 "현대차의 대규모 제조 역량은 우버 앨리베이트에 커다란 진전을 가져다주게 될 것"이라며 "현대차의 자동차 산업 경험이 항공 택시 사업으로 이어진다면, 하늘을 향한 우버의 플랫폼은 더욱 가속화 되고, 전 세계 도시에서 저렴하면서도 원활한 교통 서비스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현대차는 이날 PAV 콘셉트 모델 `S-A1(날개 15m, 길이 10.7m)`을 처음 공개했다. S-A1은 활주로 없이도 전기 추진 방식으로 수직이착륙을 할 수 있다. 탑승 인원은 조종사를 포함해 5명까지 가능하며, 총 8개의 프로펠러를 장착해 최대 약 100km를 비행할 수 있다. 또한 최고 비행 속력은 시속 290km이며 재비행을 위한 고속 배터리 충전은 5분이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시내 1000억 원 이상 빌딩 공시가격이 시세의 37%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 원 이상 빌딩 거래 102건을 분석한 결과, 6년 평균이 37%로 정부가 2019년 발표한 상업ㆍ업무용 토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인 66.5％의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경실련은 "턱없이 낮은 공시지가로 재벌 대기업 등 건물주는 세금 특혜를 누려왔다"며 특히 지난해 거래된 빌딩 중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았던 영등포구 `여의도파이낸스타워`는 토지시세 2038억 원에 공시지가 445억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1.8％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특혜액이 가장 많았던 빌딩은 지난해 가장 비싸게 거래된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이다. 그러나 해당 빌딩도 거래금액은 9883억 원이지만, 공시가격은 4203억 원, 공시지가는 3965억 원. 건물시가표준액은 658억 원으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42.5%,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8.4%에 불과하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경실련이 발표한 상업용 건물 부지의 지가 추정방식은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방식과 다르다"며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를 나지 상태로 간주하고 가액을 평가하기 때문에 건축물과 토지를 일체로 거래한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토부는 경실련에 직접 제안했던 땅값 2000조 원 상승 관련 공개토론회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이 공시지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 국토부 장관 또는 차관이 직접 토론회에 나서달라는 요구를 했고, 국토부는 "장ㆍ차관이 참석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하며 공시지가 개선방안 등을 이유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8일 2020년 중소벤처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통합공고문을 발표하고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수출 바우처, 수출 컨소시엄,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총 1985억원을 투입해 중소벤처기업(1만2000개 이상)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브랜드 K’를 비롯해 유망소비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 러시아 KCON 등 글로벌 한류 행사와 연계한 판촉상담회가 확대되고, 맞춤형 한류 콘텐츠(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지원 등 한류 마케팅 지원사업이 고도화된다. 또한, 글로벌 온라인쇼핑몰 입점과 판매 등 전자상거래 수출지원도 신남방 국가 등 시장별로 다양화된다. 유망 벤처·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스웨덴(스톡홀름), 핀란드(헬싱키), 싱가포르 등 해외 혁신 생태계에 코리아스타트업센터가 운영되고 수출바우처에 혁신바우처 트랙도 신설된다. 아울러 지난해 다소 둔화된 중소벤처기업 수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수출회복세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전체 예산의 60%이상을 상반기에 집중해 집행하겠다고 중기부는 발표했다. ◇브랜드 K 등 유망소비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 대기업과 공동으로 KCON 러시아, 미니 KCON 등 글로벌 한류 행사를 확대 개최하고, 브랜드 K 등 유망소비재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판촉 상담 행사를 연계함으로써 한류를 활용한 해외판로 개척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획 단계부터 특정 중기제품의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는 브랜디드 콘텐츠를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을 위한 한류 마케팅이 보다 고도화된다. 미국, 중국, 일본 3개국에 집중된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을 태국, 베트남 등 신남방 국가와 인도, 터키, UAE 등 한류 확산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역별로 온라인 수출시장 지원을 다변화하고, 소비재 전문 온라인쇼핑몰 육성을 위해 종전 일률 지원(기업별 4000만원)하던 것을 역량별로 차등을 두고 최대 1억원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벤처·스타트업 등 혁신기업 해외 진출 활성화 해외 현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와의 연결을 통해 우리 혁신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코리아스타트업센터를 확충하고 해외 액셀러레이터 및 VC와의 매칭 기회 등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전용 수출바우처가 지원된다. 동일·유사·이업종 기업 간 해외시장 공동개척을 지원하는 수출 컨소시엄 사업도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스타트업 컨소시엄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진출 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 방식으로 제공하는 수출바우처 사업도 기존 수출 규모별 차등 지원이라는 성장 사다리 지원체계는 유지하되 브랜드 K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규제자유특구 입주 기업 등 혁신 주체에 대해서는 별도 트랙을 신설해 집중 지원한다. 2020년 중소벤처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향후 사업별로 공고가 진행될 계획이며, 사업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센터,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예산총계주의가 적용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장기요양기관의 세입에 반영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2019년 12월 2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예산총계주의가 적용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장기요양기관의 세입에 반영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해 장기요양기관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등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주에게는 보조금 수익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원금 수입에 해당하므로 예산총계주의의 적용을 받는 장기요양기관은 해당 일자리 안정자금을 기관의 세입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의 수령방법은 직접수령과 4대 사회보험료 대납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사업주가 직접 수령하는 방식을 허용한 것은 근로자에 대비되는 사용자로서의 사업주에게 허용하는 것으로 기관 또는 사업주의 편의를 고려한 것일 뿐 수령방법에 따라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라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만약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를 장기요양기관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로 보지 않아 기관의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게 되면,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방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별 회계처리 방법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모 리츠 우선주 일반 공모를 실시한다. LH는 지난 9일 국민 누구나 투자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우선주에 대한 일반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주식은 LH가 자산관리를 맡고 있는 고양삼송자이더빌리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고양삼송리츠)의 총 발행주식 560만 주의 30%인 168만 주로 약 84억 원 규모다. 해당 주식은 목표수익의 연 5.2%를 제공하는 비상장 우선주식이며, 시공사의 책임준공과 미분양 주택에 대한 LH 매입확약 등 신용이 보강된 구조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공모대상인 고양삼송리츠는 2018년 GS건설과 케이프투자증권 컨소시엄이 민간공모 사업자로 선정돼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일원 블록형 단독주택 전용면적 84㎡의 `삼송자이더빌리지` 432가구를 건설 중에 있다. 현재 해당 주택의 모든 타입은 높은 경쟁률로 분양 마감돼 계약까지 완료된 상태다. LH 관계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등 정부정책에 따라 공모리츠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이번 고양삼송리츠 우선주 일반공모 외에도 지속적으로 공모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리츠 주식을 공모해 국민 누구나 소액으로 부동산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면서 "고양삼송리츠의 경우 투자자의 원금 및 목표배당이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내 수입차 시장 역성장에도 슈퍼카 판매량은 늘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지난 6일 2019년 국내 수입차 신규 등록대수가 총 24만4708대로 전년 동기 약 6.1% 감소한 수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슈퍼카 또는 럭셔리카로 불리는 최고급 수입차 브랜드들은 국내 수입차 시장 역성장에도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등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슈퍼카의 대명사로 불리는 람보르기니는 2019년 연간 판매량 173대를 기록했다. 2018년 판매량이 11대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16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람보르기니가 한국 시장에서 연간 판매량 100대를 넘은 것은 집계 이래 처음이다. 람보르기니의 빠른 성장은 2020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디자인 개선을 통해 기존 우라칸 대비 5배 향상된 성능을 구현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2019 람보르기니 우라칸 에보`는 2019년 11월 인도가 시작돼, 올해 봄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된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사회의 씁쓸한 이면"이라고 짚었다. 한 경제 전문가는 "경제성장률은 점점 떨어지고 한계기업은 속출하는데 수억 원대 슈퍼카는 한 해 수백 대씩 팔리고, 30억 원이 넘는 초고가 하이퍼카 브랜드도 국내에 속속 진출하고 있다. 심각해지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양극화를 여실히 드러내는 단면"이라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승용차요일제 조례의 폐지와 대안으로 도입된 승용차마일리지의 혜택에 대해 설명했다. 2003년부터 운영된 승용차요일제는 전자태그 미부착 운행 및 각종 할인혜택으로 차량 이용 억제 정책과 취지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0일 서울시의회 제20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ㆍ제정됐다.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된 지난 9일부터는 승용차요일제의 신규가입과 전자태그 발급이 중단되며, 경기도와 연계해 운영되던 회원가입ㆍ탈퇴와 전자태그 발급 대행도 함께 중단된다. 다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승용차요일제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오는 7월 8일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2017년부터 승용차요일제의 대안으로 도입된 승용차마일리지는 연평균 주행거리와 가입 후 1년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른 인센티브 2만~7만 포인트를 제공하고 자동차세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경우 증빙자료 심사 후 1회 참여 당 3000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1포인트 당 1원으로 추산된다. 승용차마일리지 가입 대상 차량은 서울시 등록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ㆍ승합차이며 서울시 누리집이나 가까운 자치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규 회원 모집은 오는 2월 3일에 시작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에너지를 절감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승용차 마일리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과 관련해 해당지역 의무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하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0일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지난달(2019년 12월) 31일 입법예고한 청약 1순위 의무거주기간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실린 국토부 홈페이지에 36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청약 1순위 의무거주기간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청약 1순위를 부여받으려면 해당 지역에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는 최소 1년만 거주해도 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했다. 12ㆍ16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고 규제심사 등을 거치면 이르면 다음 달(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해당 내용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최근 1년간 서울 등지에 거주하며 청약을 준비했으나 갑자기 강화된 기준으로 1순위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된 실수요자들이 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모 씨는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을 보며 주택 구매를 포기하고 청약에 희망을 걸어야 하는 수많은 가정에 큰 좌절감을 주는 정책"이라며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는 의견수렴을 모두 받아보고 나서 검토해볼 문제라고 하면서도 시행 유예 조치 등은 전례가 없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전에도 규제 지역에 대한 청약 규정 강화는 법 개정 시점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돼 왔다"며 "유예 규정을 둔 전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청파로변의 노후 건축물 외관개선 공사비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청파로 일대 경관개선사업` 진행을 통해 6개 노후 건축물 외관이 새롭게 단장됐다. 지난 9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서울시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청파로변 건축물의 외부경관과 성능 개선공사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중림동 내 6개 건축물에 보조금이 지원됐다. 시는 서울역 후면지역인 청파로변 주변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성당인 약현성당과 서울로7017, 서소문 역사공원 등 풍부한 역사문화자원들이 입지해 있으나 노후 건축물들이 밀집돼 있어 서울역 전면 지역과 대비되는 상대적으로 쇠퇴한 지역임을 감안해 청파로 일대 경관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2019년 4월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세한 사업취지와 모집 기준 등을 설명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바람직한 리모델링 방향과 지침 제안을 위해 공공건축가와 사전 현장답사, 사전컨설팅을 진행해 신청자를 공모했다. 신청자 모집결과, 총 17개소가 신청해 사전심사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6개소가 선정됐다. 공사 완료 후 현장점검을 통해 건물당 900만 원~3000만 원(자부담 400만 원~1억4000만 원), 총 1억30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이밖에 서울시는 사전심사를 통해 건축물 현황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 여부 등을 확인했고 중구 도심재생과 주체로 건축물 안전점검을 시행해 미흡 또는 불량인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파로 일대 노후경관을 물리적으로 개선해 서울역 후면 지역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서울역 일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도시재생을 꾸준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다음 달(2월)부터 주택 청약업무를 금융결제원이 아닌 한국감정원에서 수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주택 청약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2018년 9ㆍ13 부동산 대책에서 청약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청약 부적격자 양산을 막기 위해 한국감정원으로의 청약업무를 이관을 추진해왔다. 현재 청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은 오는 31일 당첨내역, 경쟁률 조회 업무를 끝으로 주택청약 업무에서 손을 뗀다. 오는 2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감정원은 앞으로 2500만 개가 넘는 청약통장 정보를 관리하면서 입주자 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순위 등을 파악하고 새로운 청약시스템을 가동해 순위 접수를 한다. 또 청약 예정자들이 가점 산정, 부적격 여부 등을 사전에 따져볼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청약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청약시스템이 가동되면 사전에 청약자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청약자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이 예방되는 등 청약업무의 공적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허위ㆍ과장 광고와 비리 문제가 불거져온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조건을 강화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 신고 시 대상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해 지자체에 신고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설립 요건이 강화됐다.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에는 기존 요건인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것에 추가로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 모집 신고 시 갖춰야 할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발기인 지위를 상실토록 했다.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조합 가입 신청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조합은 가입 신청자에게 조합원 자격기준 등 계약상의 중요사항을 사전 설명해야 하며,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관련 서면 확인서를 교부ㆍ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발기인과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는 분기마다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며, 조합원 모집광고 시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권이나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의 과장 광고는 금지된다. 이 밖에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조합원이 낸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 결의를 통해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발생하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준공된 지 36년이 지난 서울 금천구 시흥동 현대아파트(이하 시흥현대)가 재건축사업을 향한 첫발을 내딛어 이목이 집중된다. 금천구는 지난달(2019년 12월) 31일 시흥현대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됐다고 지난 9일 밝혔다. 1984년 준공된 시흥현대는 금천구 탑골로3길 50(시흥동) 일대 1만558㎡에 지상 5층 아파트 4개동 140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2003년 실시한 노후 건축물 안전진단에서는 D등급을 받았다. 이번에 고시된 내용을 보면 기존 용적률을 완화해 228% 이하로 적용, 지상 최고 13층 아파트 4개동 235가구로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뒤편에 위치한 삼성산과의 경관 조망을 고려해 동별 층수는 삼성산 능선을 따라 8층~13층으로 배치된다. 또 주변 녹지와의 조화를 감안해 자연, 인공지반 등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북측으로는 공원이 조성된다. 아울러 현재 단절된 단지 북측 12m 도로와 연결도로를 만들어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시흥현대는 2006년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 10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시흥현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연내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시흥현대 재건축사업은 주민 편의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한 합리적인 건축으로 주거중심의 공간을 도출하도록 계획했다"며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연 친화형 개발을 통해 주민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지역에 친환경적 도시계획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박종수)이 전남에서 78.3% 정도가 생산되며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1위로 바다의 ‘검은 황금’이라 불리는 김의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성분검사를 실시, 품질 고급화와 환경보호 등에 앞장서고 있다.   김은 최근 영양과 기능성 성분이 알려지면서 ‘블랙푸드’, ‘검은 황금’, ‘바다의 블루칩’ 등으로 불린다. 이때문에 ‘김 산업’은 바다에서 양식되는 물김뿐만 아니라 마른김, 조미김, 김스넥 등 다양한 제품으로 1조 원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김 양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에서도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다. 고품질 김 생산을 위해 영양물질을 함유하는 활성처리제를 사용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르면 ‘활성처리제’는 ‘김 양식어장에서 잡조 제거, 병해 방제, 성장 촉진용으로 사용되는 유기산, 산성전해수, 영양물질 또는 고염수 중 어느 하나를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을 말한다.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활성처리제 성분검사를 통해 유기산 등 유효성분의 적정 함유량 및 염산 등 무기산 함량, 중금속 등의 제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지난해 활성처리제 제조업체 5개소에서 생산한 제품 28건을 검사해 기준에 부적합한 13건을 의뢰처에 통보해 고품질 김 활성처리제 제조와 사용을 유도한 바 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로 의심돼 서․남해어업관리단, 해양경찰서 등에서 의뢰된 활성처리제 48건을 검사해 염산 등의 무기산임을 통보한 바 있다.   유해화학물질 중 무기산은 10% 이상 농도에서 강한 독성과 부식성이 있어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로 관리되고 있다. 이들을 김 양식장에 사용하면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미치고 어장환경을 황폐화할 수 있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단속하고 있다.   양호철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 약품화학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사를 통해 양질의 활성처리제 생산을 유도하고 어장환경 보호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순천사랑상품권’이 설 명절을 맞아 1월 10일(금)부터 2월 10일(월)까지 한 달간 할인율을 5%에서 10%로 상향해 판매한다.   이번 설 맞이 순천사랑상품권 할인율 확대는 지역경제의 터전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으로 소비자를 유도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순천사랑상품권은 개인이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월 50만원,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법인이나 단체도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순천사랑상품권은 순천시내 농협, 원협, 축협, 낙농협 등 48개소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순천시 관내에 있는 가맹점 6122개소에서 사용 할 수 있어 편리함까지 갖췄다.   순천시관계자는 “상품권의 구매와 이용 촉진을 위해 관내 관공서와 기관단체, 기업체등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며 가맹점에서도 상품권 소지 고객들이 사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응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레바논으로 도주한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이 일본 사법제도에 대해 비난하자 일본 법무상이 신속히 진화에 나섰다. 모리 마사코 일본 법무상은 곤 전 회장의 기자회견 직후인 9일 0시 45분과 오전 9시 15분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장관이 자정을 넘긴 시간에 기자회견에 나서는 것이나 수 시간 후에 동일 안건으로 다시 기자들 앞에 서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모리 법무상은 "곤 전 회장은 일본의 공정한 형사 사법제도에서 정정당당하게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도주는 어느 나라 어떤 제도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법 출국을 정당화하기 위해 일본 사법제도에 대해 잘못된 사실을 고의로 퍼뜨리는 것은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모리 법무상 기자회견을 비롯한 곤 전 회장 관련 내용은 일본어와 함께 영어로 외신기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됐다. 이는 일본 사법제도의 정당성을 국제 여론에 호소하려는 일본 측의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모리 법무상은 "새벽이지만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외신 등에 곤 전 회장의 일방적 주장만 전달될 수 있어 회견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곤 전 회장은 지난 8일(현지 시간) 밤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일본 검찰과 닛산 측이 공모해 자신에게 범죄 혐의를 씌웠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북구 최대 규모 사업지로 손꼽히는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일정이 다시 뒤로 미뤄졌다. 입찰에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9일 소식통 등에 따르면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날 오후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롯데건설만 참여해 입찰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는 2019년 10월 유찰 이후 두 번째다. 두 번째 입찰도 유찰로 돌아가면서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이 가능해졌다. 입찰 참여가 예상됐던 현대엔지니어링은 공사비를 명목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조합이 요구하는 공사 수준과 우리가 예상한 공사 금액 차이가 너무 커 입찰에 참여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입찰마감에 단독으로 참여한 롯데건설 관계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이 가능해지긴 했지만 조합이 다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롯데건설은 끝까지 갈현1구역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합은 이번 입찰이 유찰로 나타남에 따라 대의원회의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방식 등을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은평구 갈현로41가길 36(갈현동) 일원 ㎡ 지하 6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32개동 41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줄 조이기에 나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하 금융위)은 지난 7일 "투자은행(IB) 영업이 벤처ㆍ중소기업이 아닌 부동산에 집중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IB의 대출 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 범위 중 특수목적법인(SPC)과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해당 제도를 마련한 취지와 달리 벤처ㆍ중소기업에 공급돼야 할 자금이 중소기업인 SPC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 등으로 잘못 흘러가고 있다고 금융위는 지적했다. 현재 증권사들의 SPC에 대한 대출 규모는 5조 원 이상에 이르며. 이중 약 40%가 부동산 분야에 제공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해 말 금융위는 이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를 한번 크게 손봤다. 100조 원 규모로 커진 `부동산 PF에 대한 건전성 관리 방안`을 확정하며, 자본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보증을 제공하지 않도록 증권사에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를 100%로 설정했다. 그러나 금융업계는 난색을 표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초대형 IB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초대형 IB에게 부동산금융 사업이란, 하나의 영업 동력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초대형 IB들은 발행어음 자금을 활용해 부동산금융을 해왔다. 일각에서는 기존 발행어음 자금 활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지나친 제한을 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큰 타격을 입지는 않겠지만, 부동산 PF 총량규제에 이어 또 다시 이러한 조치를 내놓는 것은 부동산 투자를 아예 하지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실물 부동산과는 관련이 없지만, 부동산 개발사업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해 12월 나온 초강력 부동산ㆍ금융 규제에 이어 또 다른 옥죄기 대책이 나왔다. 정부가 기업의 영업행위에 지나친 제한을 두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왕시 오전나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2019년 12월) 20일 의왕시는 오전나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 어내들2길 12(오전동) 일원 3만285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양창의)은 이곳에 건폐율 13.77%, 용적률 278.7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7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7㎡ 129가구 ▲59㎡ 306가구 ▲84㎡ 270가구 ▲98㎡ 28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계획은 일반분양 530가구, 조합원 163가구, 임대 37가구, 보류시설 3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은 2018년 12월 21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남양주시 덕소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8일 덕소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강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3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2월) 20일 오후 5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ㆍ공동참여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당 공사에 대해 같은 법 제16조에 의해 건설공사 시공자 자격이 있는 건설업자 ▲조합의 현설에 참석해 조합에서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이에 근거해 입찰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조합에서 정한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마감까지 현금 납부한 업체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낙찰자는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 현금전환해 조합으로 입금 대체) ▲현설에 참여하고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 내용일체를 준수하는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이주비 및 사업비 PF대출시 지급보증 가능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합의 시공자 선정 도전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해 10월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현설에는 총 15개 중ㆍ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해 기대감을 높였지만 최종 입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아 유찰된 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47(덕소리) 일대 2만9864.3㎡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48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성지ㆍ궁전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7일 성지ㆍ궁전아파트 재건축 조합(조합장 정현석)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입찰공고 시 첨부된 입찰참여안내서로 대체하고 오는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은 조합이 제시하는 정비업자 선정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 입찰 참여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컨소시엄 참여도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순환로 178(상대원동) 일원 2만623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86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신반포2차 재건축 추진위는 설계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달 18일 오후 4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업체 참여가 이뤄질 경우, 추진위는 오는 28일 같은 장소에서 정비업자는 오후 2시에, 설계자는 오후 4시에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마감일까지 다수 업체 참여가 이뤄질 경우, 추진위는 적격심사 결과, 상위 4인 이상을 총회에 상정해 최종 1개 사를 설계자 및 정비업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23길 41(잠원동) 일원 8만5331.1㎡에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6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신월IC~국회의사당 교차로 구간인 `국회대로(구 제물포길)`가 지하화되고 상부에 대규모 선형 공원이 조성된다. 길이 7.6㎞, 면적 총 11만 ㎞의 선형으로 조성되는 공원은 2023년 부분 개장, 2024년 전면 개장할 예정이며 서울광장의 8배 규모를 자랑한다. 서울시는 국회대로 상부 공원의 구상을 위한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씨토포스 외 4개사가 제출한 `적구창신(跡舊創新)`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당선된 팀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우선협상권이 주어진다. 적구창신은 `오래된 기억과 흔적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든다`는 뜻으로, 50여 년간 소음과 아스팔트로 가득했던 공간을 다양한 문화와 놀이가 이뤄지는 사람과 자연 중심의 `천년의 숲`으로 조성하자는 의미가 담겼다. 국회대로는 1968년 우리나라 최초로 개통된 고속도로로 50여 년간 서울과 경기ㆍ인천을 이어온 주 간선도로다. 하지만 도시의 남북 단절을 초래하고, 하루 최대 19만 대에 이르는 차량 통행으로 교통체증ㆍ소음ㆍ환경 문제가 커지고 있어 현재 지상에 있는 국회대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공원화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21년 4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왕복 4차로의 제물포터널(지하 2층, 총연장 7.53㎞) 공사 마무리 단계에 맞춰 국회대로 지하차도(지하 1층, 총연장 4.1㎞) 공사가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시작된다. 국회대로 상부 공원은 지하차도 공사가 마무리되는 구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공원은 ▲그레이트 필드(공원 내 공지공간) ▲키즈팜 빌리지(아이용 농장) ▲커뮤니티센터(카페)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9개의 특색 있는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여가활동을 향상시켜온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국회대로 상부 공원을 서울의 새로운 녹색벨트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14구역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7일 서대문구는 홍은1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현관중문 납품 및 설치공사를 위한 용역 업체 선정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며 오는 15일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홍은중앙로3길 17-5(홍은동) 2만2882㎡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2% 이하, 용적률 247%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1개동 총 497가구(임대 7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226가구 ▲60㎡ 이상 271가구 등이다. 이곳은 편리한 교통 인프라가 눈에 띈다.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을 통해 경복궁역(광화문)까지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으며, 성산대교와 북부간선도로를 연결하는 서울내부순환도로 홍은램프도 가깝다. 또한 통일로를 비롯해, 연희로와 세검정로 등 사통팔달 도로망을 통해 도심으로의 30분대 출퇴근 환경을 누릴 수 있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 홍은초, 홍제초, 인왕초교, 홍은중, 정원여중, 명지고, 충암고, 상명대, 명지대 등이 위치해 있다. 이마트 은평점, 홈플러스 월드컵점 등 유통시설도 가깝다. 또한 서대문구청과 문화체육회관,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등 생활편의ㆍ문화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는 평이다. 특히 ▲서울 북한산의 쾌적한 자연을 정원처럼 누릴 수 있는 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등 수변 공원으로 조성된 홍제천이 가까운 점 ▲인왕산과 북악산, 백련산과 안산 등을 풍경으로 누리는 파노라마 조망권 ▲북한산 둘레길, 북한산성길 등 트레일 코스와 서대문독립공원 등이 인접한 점 등이 자랑거리로 꼽힌다. 한편, 2007년 10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은 홍은14구역은 2009년 12월 조합을 설립하며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후 2015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현재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노후주택 수리와 에너지효율 개선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았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16가구에 대해 노후 주택을 수리하는 `2019년 서울가꿈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함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병행한 결과 에너지 소요량이 평균 33.01% 절감되는 등 주거환경과 에너지 성능 개선이 동시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주택 수리`와 `에너지효율 개선` 등 2개의 사업을 하나로 묶어 추진해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에너지 성능까지 향상시킬 수 있었다. 서울시는 노후주택 수리비용으로 가구별 30만 원부터 1200만 원까지 총 1억 원을 지원하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자체 개발한 에너지 진단 플랫폼을 활용해 시공 전, 후 에너지성능을 측정해 가구별 맞춤형 에너지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한국에너지재단에서 가구당 2~300만 원씩 총 4300만 원을 지원해 단열재와 창호, 보일러 등을 교체하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등 집수리를 하면서 에너지효율까지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에너지효율 개선 시공 이후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을 확인한 결과, 1950년대 이전에 건축된 건물은 등외등급에서 7등급으로, 1960년대 건물은 5등급에서 3등급으로, 1980년대 건물은 4등급에서 2등급으로, 1990년대 건물은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조정되는 등 평균적으로 약 2등급가량 상향됐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공공건축가를 고용해 각 가구에 필요한 집수리 내용과 공사진행 전 과정, 주변 골목길 환경과의 조화 등을 자문해주면서 합리적인 가격에 수리가 이뤄질 수 있었고, 용산구 서계동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추진된 `우리동네가꾸기` 시범사업과도 연계해 도시재생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히 주택의 기능보강과 환경ㆍ미관개선만 이뤄지는 일반적인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노후주택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과 연계해 에너지효율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모범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집수리와 에너지 성능개선을 병행 추진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28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다만 `12ㆍ16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상승폭은 3주 연속 줄어들고 있다. 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첫째 주(이달 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7% 올랐다. 28주 연속 상승이지만 전주(0.8%) 대비 오름폭은 축소됐다. 감정원 관계자는 "소형 평형이나 구 외곽 등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던 중저가 아파트는 일부 상승했다"며 "상승세를 주도하던 주요 지역 및 고가 아파트는 대출규제, 세제강화 등 부동산 대책 영향과 상승 피로감에 따른 관망으로 대체로 보합 내지 하락된 급매물이 출현하며 3주 연속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권에서 강남구(0.05%), 서초구(0.02%), 송파구(0.04%), 강동구(0.05%)에서 일제히 상승폭이 축소됐다. 구로구(0.11%)는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개봉ㆍ고척동 역세권과 학교 인근 위주로 상승세가 나타나며 전주 오름폭을 유지했다. 강북권에서는 주요 인기지역을 비롯한 대다수 구에서 상승폭이 축소되거나 유지된 가운데, 마포구(0.09%)는 그간 상승폭이 낮았던 성산ㆍ염리동 위주로, 강북구(0.09%)ㆍ성북구(0.08%)는 뉴타운 및 역세권 중심의 직주근접 수요로, 성동구(0.07%)는 금호ㆍ행당ㆍ옥수동 신축 및 대단지 소형 평형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8%)은 전주(0.07%)보다 상승폭이 확대됐고, 경기(0.14%)는 지난주(0.17%) 대비 오름폭이 줄었다. 용인시 수지구(0.52%)는 풍덕천ㆍ신봉동 등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 있는 단지 위주로, 구리시(0.4%)는 인창ㆍ수택동 등 8호선 역사예정지 인근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전체적인 상승폭은 축소됐다. 지방(0.04%)도 지난주(0.05%) 대비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 시ㆍ도별로 대전(0.31%), 세종(0.28%), 대구(0.14%), 울산(0.09%) 등은 상승했고, 경남은 보합, 제주(-0.08%), 강원(-0.06%), 전북(-0.05%), 경북(-0.03%), 충북(-0.02%) 등은 하락했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5% 오르며 전주(0.19%)보다 오름폭이 축소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7개 구에서 상승폭이 축소 내지 유지됐다. 강남권에서 주요 학군지역 위주로 매물 품귀현상이 지속된 가운데, 강남구(0.41%)는 대치동 위주로, 서초구(0.27%)는 반포ㆍ서초ㆍ방배동 위주로 올랐다. 양천구(0.45%)는 학군 및 방학이사철 수요가 있는 목ㆍ신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7%)은 전주(0.11%) 대비 상승폭이 커졌고, 경기(0.17%)도 전주(0.14%)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용인시 수지구(0.59%)는 업무지구(판교ㆍ분당) 접근성이 좋은 풍덕천ㆍ동천동 위주로, 안양시 동안구(0.58%)는 교육환경이 양호한 평촌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안산시 단원구(-0.12%)는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 지방(0.07%)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시ㆍ도별로 세종(0.49%), 대구(0.21%), 울산(0.17%), 대전(0.15%) 등은 상승했고, 경북은 보합, 전북(-0.04%), 경남(-0.01%)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거래 조사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8일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분석해 증여세 탈루 등을 잡아내는 합동조사를 오는 2월 말까지 진행하고 이후에는 상설 조사팀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9년 1차 합동조사를 통해 국토부는 서울 전 지역의 실거래 신고분과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하고, 결과를 11월 말에 발표했다. 현재는 1차 조사 대상 잔여분과 지난해 10월까지 신고됐던 거래분을 포함, 총 1333건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합동조사팀은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 중 편법증여 등 이상 거래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차입금이 과다한 거래와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등은 특별히 가려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월 21일 국토부에 부동산 실거래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정부 합동조사는 계속된다. 법 시행 이후에는 한국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하고 국토부가 직접 부동산 실거래 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해 고강도의 집중 조사가 더욱 강화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시장 불법행위와 비정상 자금 조달 등이 이뤄진 이상 거래에 대한 폭넓고 집중적인 조사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각 기관과 함께 자금조달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합동조사 이후에도 관계 부처와 함께 부동산 투기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4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2019년 12월 26일 노원구는 상계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정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원구 수락산로4길 17(상계동) 일대 3만9960.6㎡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35%, 용적률 254.9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공동주택 7개동 81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중 전용면적 ▲48㎡ 12가구 ▲59A㎡ 211가구 ▲59B㎡ 34가구 ▲84A㎡ 100가구 ▲84B㎡ 87가구 총 444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특히 실수요자 등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이하 중소형이 전체의 98.8%에 이른다. 이곳은 교통 인프라가 발달돼 있다. 단지는 상계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로 한 두 정거장 거리에 1ㆍ7호선이 있어 지하철로 이동이 편리하고, 무엇보다 동부간선도로를 통한 강남ㆍ북으로의 접근성이 좋고 북부간선도로ㆍ내부순환로를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 덕룡터널을 이용하면 외곽순환도로로 빠르게 편입도 가능하다. 아울러 찻길을 건너지 않고 초등학교 통학이 가능하며 주변에는 중ㆍ고교도 도보 권내에 위치해 있다. 서울 3대 교육특구인 중계동 학원가와 차로 7분 거리에 있어 풍부한 교육인프라를 편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단지 뒤로 수락산이 접해있고 인근에 공원이 많아 쾌적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죄 없는 은퇴 세대들이 200~300만 원 월급을 가지고 사는데 세금 폭탄, 분양가상한제 폭탄에 이어 대출까지 막았다. 결국 돈 가진 사람들 손에만 로또를 쥐어주고 있다" 지난 8일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1단지`에서 열린 부동산 간담회에서 주민 A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지만, 이는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셈"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간담회를 찾아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주제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금 정부의 정책은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잡는 정책"이라며 "18번의 부동산 정책이 나왔지만, 전세도 오르고 집값도 내려가지 않는다. 18번이나 해보고 안 되면 고쳐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황 대표는 "집이 한 채밖에 없는데 비싸면 어떻고 싸면 어떤가. 부동산은 시장 원리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 부동산으로 축재하고 투기하는 분들은 지금보다 3~4배 강하게 규제하고, 1주택자에게는 불편함 없는 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는 1980년대 중반에 준공된 곳으로, 협소한 주차공간과 녹물 문제 등으로 주민의 불만이 높지만 재건축 관련 정부의 규제가 잇따르면서 재건축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 B씨는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가 2만 가구가 넘어 재건축을 하게 되면 2만 가구의 주택이 새로 생기는 것"이라며 "중소 도시가 하나 생기는 셈인데, 정부는 왜 쉬운 방법을 두고 굳이 중소도시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황 대표는 "서울 집값 상승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국민들이 원하는 서울 지역에 공급을 강제로 억제하고, 오히려 외곽 신도시에 공급하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며 "집값은 수요공급의 시장원리에 따라서 오르고 내려야 한다. 내 집에서 안락하고 쾌적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그는 "반시장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혁명적 수준으로 풀어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민들의 권리를 지켜드리도록 하겠다. 대출 규제와 세금 폭탄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염창등마루(재건축)가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2019년 12월 26일 강서구는 염창등마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연옥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공항대로 559(염창동) 일원 1903.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6.42%, 용적률 241.62%를 적용한 지하2층에서 지상 최고 15층에 이르는 아파트 2개동 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28.94㎡ 36가구 ▲31.09㎡ 5가구 ▲39.87㎡ 30가구 ▲45.35㎡ 7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지하철9호선 등촌역이 바로 연결돼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공항대로변으로 버스정류장이 도보로 1분 이내 인접해 있는 등 우수한 교통 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목동 및 마곡지구 생활권으로 목동학원가, 이대 목동병원 및 서울병원을 비롯해 이마트, 홈플러스 등 생활편의시설들이 차량으로 5분권 내에 위치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기조가 계속되면서 주택사업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70선으로 떨어졌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지난 8일 발표한 `1월 주택사업경기 실사지수(HBSI)`에 따르면 이달 HBSI 전망치는 75.7로 전월(83.5) 대비 7.8p 하락했다. HBSI는 한국주택협회ㆍ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공급자(건설사)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전망치가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건설사의 비율이 높다는 뜻이고, 100을 밑 돌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주산연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발표와 계절적 비수기까지 겹치면서 부정적 전망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기조가 강화되면서 주택사업 여건은 더욱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HBSI 전망치가 77.2로 전월 대비 15.1p 하락해 10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 지역산업 회복 기대감에 HBSI 전망이 개선됐던 울산(78.2)도 이후 뚜렷한 회복 기미가 나타나지 않자 21.8p 하락해 70선대로 떨어졌다. 대구(92.1)와 광주(80.6) 지역은 전월과 비교해 각각 2.1p, 6.4p 상승했다. 부산은 115.7로 전월보다 4.8p 떨어졌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준선을 상회하면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사업별로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도시정비사업 발주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달 재개발ㆍ재건축 수주전망은 재개발이 76.7, 재건축이 82.7로 각각 전월 대비 9.5p, 1.8p 하락했다. 한편, 지난달(2019년 12월) HBSI 실적치는 79.1로 전월 실적 대비 6p 하락했고, 전망치(83.5) 대비로도 4.4p 못 미쳐 주택사업 경기 침체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지난 8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전체의 약 1%에 해당하는 15억 이상의 초고가 주택과 4%에 불과한 9억 이상의 고가 주택이 전체 1340만 주택시장을 좌우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현실"이라며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최우선 순위는 시장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실장의 발언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부동산 관련 법인을 투자은행의 대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 총선 출마를 포기하고 집값 잡기에 올인하겠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발언 등을 포함한 정부의 의지에 더욱 힘을 실었다. 이어서 그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면 메뉴판 위에 올라와 있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풀가동할 생각"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대출ㆍ세금ㆍ공급ㆍ임대 문제 등 모든 제도적 요소를 판 위에 올려놓고 필요한 결정을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어느 하나의 정책만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전했다. `더욱 강력한 정책이 나올 수 있는가`라는 사회자의 물음에 김 실장은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이상 징후가 보이면 핀셋으로 전격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집값이 더 올라갈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를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정부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질 것이고, 그럼에도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9일 안철수계 의원들이 주최한 `미래정책 토론회`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현 정치권을 비판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정책 토론회`에는 권은희ㆍ김삼화ㆍ김수민ㆍ신용현ㆍ이동섭ㆍ이태규 의원 등 안철수계가 주최했다. 안 전 대표 영상 메시지는 토론회 시작 직후 공개됐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안 전 대표는 영상을 통해 "미래정책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공부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 국민께서 가장 바라시는 국회의 모습"이라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후 안 전 대표는 현 정치권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본질적 원인은 정치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장 동력은 떨어지고 민생 경제는 최악이다. 그런데도 미래 비전이나 미래 담론은 들어볼 수 없다"며 "미래를 고민하지 않는 나라는 미래가 없는 나라"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현 정치권에 대해 "편 가르고 국민 분열시켜서 자기들 정치권력을 유지하려는 낡은 정치"라고 평했다. 안 전 대표는 자신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의 세 가지 과제를 소개하며 정치 리더십의 교체, 낡은 정치 패러다임의 전환, 정치권 세대 교체를 꼽았다. 한편 안 전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쓴 글을 통해 정치 복귀 의사를 밝힌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국내에 메시지를 전하는 등, 미국발 `원격 정치`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판단의 기준 시점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2019년 12월 27일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대해 정하고 있는 A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규약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위촉하도록 규정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 판단의 기준 시점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또는 해임과 관련된 선거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선거 과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는 권한을 가지는 등 입주자등의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및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그 역할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과 따라서 그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가 가지는 지위와 역할에도 공공성, 공익성 및 사회적 책임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해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시점이나 동별 대표자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해 사임해야 하는 시기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은 입주자등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선거권은 단체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므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대해 정하고 있는 관리규약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판단의 기준 시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 또는 해임을 위한 선거관리에 개입함으로써 공정성의 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결격사유 규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선거관리 업무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강북권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로 주목받는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이하 성산시영)가 재건축을 위한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다. 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마포구는 지난 8일 성산시영 재건축 예비추진위원회(이하 예추위)에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통보했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경우 A~C등급은 유지ㆍ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성산시영은 향후 6개월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적정성 검토를 한 번 더 거쳐 재건축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성산시영은 2016년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고 2018년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예치금을 마련했지만,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 강화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보류 의견으로 2년 가까이 지연됐다. 이후 성산시영 재건축 예추위는 지난해 2월 비용을 다시 모아 하반기에 마포구에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다. 1986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30년)을 넘긴 성산시영은 최고 14층 아파트 33개동 3710가구 규모다. 기존 용적률이 148%에 그쳐 재건축 수익성이 높다는 평가다. 재건축을 마치면 50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우리나라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건강한 국민 삶의 터전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강화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 BAU 대비 18.1%→32.7%)의 선제적 이행과 제로에너지건축 등 녹색건축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했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제2차 계획의 완성도 있는 수립을 위해 2014년 12월에 발표한 제1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다양한 전문가로 워킹그룹(7개 전문분과 및 50여 명)을 구성해 현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를 실시해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선진국 패시브건축물 수준으로 단열기준 강화 등 녹색건축물로 원천적 체질 개선을 주도한 제1차 기본계획에 이어,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등 녹색건축물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국민생활 향상과 혁신성장 실현에 기여하고 저탄소ㆍ저에너지 사회를 선도하는 녹색건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하고, 충실한 이행을 위해 12대 정책과제, 100개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축 건축물 에너지성능 강화 제로에너지건축물 조기 시장 창출을 위해 2020년 공공건축물 대상 의무화를 시행하고, 신규 혜택 발굴 및 지구ㆍ도시단위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을 통해 2025년 민간건축물 의무화 대응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신축 건축물의 종합적인 에너지성능 강화를 위해 에너지소비총량 기반의 허가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건축물 녹색화 촉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표준모델 개발, 규제완화ㆍ지원다양화를 통해 노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고, 건축물의 용도ㆍ규모ㆍ사용패턴 등을 고려해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성능을 분석ㆍ진단하는 비용효율적 평가 서비스 개발, 시설관리업체의 에너지성능 역량강화를 통해 운영단계 에너지절약을 유도한다. ▲녹색건축산업 혁신성장 역량 제고 제4차 산업 시대에 대응해 국산ㆍ보급형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ㆍ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기술 개발을 통해 BEMS 구축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현재 대비 30% 이상)하고, 설계ㆍ시공ㆍ감리ㆍ자재/설비 등 녹색건축 관련 전후방 산업의 역량 강화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녹색건축산업 기반을 확대한다. ▲국민생활 기반 녹색건축 확산 미세먼지, 라돈 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환기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참여ㆍ체험형 녹색건축 콘텐츠를 통해 녹색건축문화를 확산한다. ▲녹색건축시장 인프라 확충 녹색건축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녹색건축 정책ㆍ기술 수출 활성화, 녹색건축 관련 업종분류체계 개선, 지역기반 녹색건축특성사업 개발 등 녹색건축시장의 재정적ㆍ행정적ㆍ인적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뉴스ㆍ소식/공지사항 란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 간 녹색건축물 관련 전문기관인 녹색건축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및 산ㆍ학ㆍ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2차 기본계획의 견실한 이행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 인지도 향상과 시장 형성에 기여했다면, 제2차 기본계획은 실질적인 녹색건축 시장 확대를 유도해 관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 옥수한남하이츠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해당 사업지는 지난해 1차 시공자 입찰에 GS건설만 입찰해 유찰되고, 2차 입찰에서 GS건설과 현대건설이 입찰한 바 있다. 1차 입찰전 당시 홍보를 진행하던 현대건설은 인근 용산구 한남3구역(재개발)에 치중하느라 준비 부족으로 입찰하지 못했다는 정황이 업계에 공공연히 알려진 해석이다. 그 와중에 한남3구역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점검을 통해 시정사항이 나오고, 입찰이 무효가 되면서 현대건설은 옥수한남하이츠에 다시 한번 입찰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우리 입장에서는 현대건설의 미입찰로 유찰이 돼 사업이 지연된 것이 달갑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현대건설은 최근 입찰ㆍ사업 조건이 공개된 후 심상치 않은 홍보전략을 펼치고 있어 한남3구역에 이어 옥수한남하이츠마저 주목을 받게 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주민들은 사업제안서에 실려 있지 않고, 한남3구역에서 제재를 받았던 혁신안 설계에 대한 홍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관 업계에선 실제로 시공자가 선정되고 나면 조합원들의 의견을 받아 설계 변경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한 혁신안 설계는 1차 입찰을 했던 GS건설도 당연히 갖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현대건설이 굳이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금지하고 있는 혁신안을 지금 시점에서 홍보하는 것은 조건이 불리한 회사 측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라며 "이런 불법적인 홍보를 통해 선정될 경우 소송의 여지를 둘 수 있기에 조합에서도 단지 내에 플래카드를 거는 등 우려의 목소리와 현대건설에 대한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후문이다"라고 귀띔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이주비 관련 사업 조건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건설은 계약업무처리기준을 통해 명백하게 금지돼있는 재건축사업의 추가이주비 제안을 사업촉진비라는 명목으로 2000억 원을 책임지고 조달하겠다고 제시했다. 옥수한남하이츠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이주비가 법적 LTV 40%가 되지 않아 이주에 난항이 보일 것이란 게 금융업계의 목소리이다. 현대건설은 GS건설의 조건에 비해 우세하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소식통 등에 따르면 GS건설은 법적으로 추가이주비를 제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추가이주비 50%(조합원 종전자산평가액 약 8000억 원)에 해당하는 4000억 원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비용 550억 원을 이미 사업비에 반영했다. 향후 사업을 진행할 때 조합원의 이주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도 문제없는 사업 조건을 제출했으며, 현대건설은 추가이주비를 받더라도 금융비용을 조합원이 직접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하고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조합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최근 이주를 진행하고 있는 재건축 현장들을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0조의 임차인 반환 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추가이주비 성격의 사업비를 조달해서 이주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에도 본인들만 2000억 원 조달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현대건설의 홍보는 이해를 할 수 없다"라며 "대한민국의 내노라하는 건설사들이 이주를 못 보내서 그 큰 공사비를 포기하겠는가. 어떻게든 조달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자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위한 변별성에 대해 관련도가 떨어짐에도 법을 어기면서도 제안한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대건설의 현재 사업제안서의 한계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사업촉진비 내용에 대해 조합원들이 현대건설은 2000억 원 조달에 금융비용 개별조합원 시중금리로 납부, GS건설은 4000억 원 조달에 조합의 사업비로 550억 원 납부를 검토해볼 것을 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8일 다가오는 시공자선정총회에서 과연 조합원들은 어떤 회사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가 채무가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월호`에 따르면 2019년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04조5000억 원으로, 2000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섰다. 통합재정수지는 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 원 적자로, 2018년 11월 말 37조4000억 원 흑자를 냈던 것에 비해 45조3000억 원 감소했다. 당해 순수입에서 순지출을 차감해 계산하는 통합재정수지에 일각에서는 지나친 확대 재정을 펼친 탓으로 해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45조6000억 원 적자로 중앙정부 채무와 마찬가지로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재계에서는 건전성 지표 등이 당초 정부의 예상보다 훨씬 악화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내놓을 때 통합재정수지는 1조 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42조3000억 원 적자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 집행률이 목표치(97%)를 넘어서고 이ㆍ불용액이 예전보다 줄어 통합재정수지가 예상보다 악화될 것"이라며 "오는 3월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마이너스 가능성도 부인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한 만큼 재정집행에 총력을 다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해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3기 신도시가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로 조성된다. 경기도는 지난 8일 `경기도형 3기 신도시 및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 방향`을 공개하고 이를 구체화 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3기 신도시를 일터와 주거를 한 곳에서 해결하고 교통난이 없는 자족도시로 조성한다고 전했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3기 신도시 TF`를 시행자 뿐 아니라 기초지자체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실정을 보다 자세히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경기도내에서 수도권주택공급정책으로 추진 중인 신규 사업은 3기 신도시 등 24곳이며, 전체 주택 공급 물량 총 30만 가구 중 약 80%에 해당하는 24만 가구에 달한다. 이 중 한국토지주택시공사(LH)와 경기도시공사 공동 추진사업은 3곳(하남교산, 과천과천, 안산장상), 경기도시공사 단독 시행은 4곳(광명테크노, 용인플랫폼, 안양관양, 안양인덕원)이며, 기초지자체 지방공사 참여까지 고려 시 역대 주택공급정책에서 지방 참여 최고 수준이다. 직주근접 도시 조성을 위해 도는 `신도시에 신산업` 전략으로 신도시 발전방향을 선도하겠다는 입장으로, 기관 간 주력할 수 있는 역할 분담안을 구체화하고, 국토부와 협력해 올해 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추진방향은 ▲미래 주택유형 도입 ▲공공중심 기업생태계 조성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확대 및 역세권 중심 배치 ▲주요 철도 등 교통대책의 최적화 ▲복합적 모빌리티 교통수단 활성화 ▲미세먼지 저감 위한 친환경 충전인프라 조성 ▲지역내 재투자 통한 생활 SOC공급 등이다.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는 지구계획수립 및 보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에 대해 LH와 시행자 간의 역할 구체화를 통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재무 여건 등을 감안한 기초자치단체 지방공사의 사업 참여도 순차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경기도시공사 단독 사업 중 광명 학온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배후주거단지로 2020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인 플랫폼지구는 경기도와 용인시, 용인도시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해 GTX용인역과 함께 미래형 복합 자족도시로 계획한다는 구상을 기본으로 연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3기 신도시는 도민중심의 도시조성이 목표다. 자연을 공유하고 기존 시가지를 공유하며, 세대ㆍ계층 간 공유할 수 도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 지방 및 시행자와 같은 마음으로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란의 미국 이라크 기지 공습으로 두 나라의 관계가 위태로워지면서 건설업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란과 미국의 관계가 전쟁으로 이어질 경우 이라크에서 활발하게 이뤄지던 한국 건설업계의 수주도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정부와 국내 건설업계가 이란의 미국 이라크 기지 공습과 관련해 건설 현장을 확인한 결과 다행히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란의 공습을 받은 이라크에는 현재 현대건설, 한화건설, 대우건설 등 14개 건설사가 추진하는 35개의 건설현장에서 1381명의 한국인 건설근로자들이 근무 중이다. 특히 현대건설ㆍGS건설ㆍSK건설 등이 공동시공 중인 카르빌라 정유공장 현장에는 660여 명이 일하고 있고, 한화건설의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현장에는 390여 명이 있다. 이 밖에도 대우건설의 알 파우 방파제와 컨테이너 터미널 현장에 62명, 포스코건설의 쿠르드 카밧 화력발전소 및 바지안 변전소 현정에 42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이에 관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외교부는 이란과 이라크 등지에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며, 현장 직원들의 외출이나 출장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2006년 이후 13년 만의 최저치인 210억 달러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건설사들은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 악화가 해외건설 수주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라크의 정세가 안정되고 정부 재정이 증가하면서 국가 재건을 위한 공사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해왔는데 이번 공습으로 이라크 사업까지 어렵게 되는 게 아닐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북구 안암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8일 안암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석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2월) 5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당 공사에 대해 같은 법 제16조에 의해 건설공사 시공자 자격이 있는 업체 ▲조합에서 정한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공동참여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안암로9나길 14(안암동3가) 일대 1만5124.2㎡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3층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