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지난 23일 `제1회 강남구의회 의장배 체육대회`를 열고 구민들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축구, 배드민턴, 볼링 3개 종목으로 나눠 열리는 이번 대회는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금년부터 신설된 것으로, 강남구의회가 주최하고 각 종목별 강남구 체육협회가 주관했다. 이달 23일에 개최된 축구대회와 배드민턴 대회는 각각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와 강남구민체육관에서 11개 축구팀, 150개 배드민턴팀 등 약 8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으며 축구는 ▲서울싸카, 배드민턴은 ▲남자복식 부문 대진클럽(전은섭, 최영규) 외 33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관수 의장을 비롯한 이재민ㆍ김광심ㆍ최남일ㆍ김영권ㆍ이향숙ㆍ한윤수ㆍ복진경ㆍ김진홍ㆍ안지연ㆍ박다미ㆍ이상애 강남구 의원과 지역 국회의원인 전현희ㆍ김삼화 의원 등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이관수 의장은 구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축구협회(최영효, 서태공)와 배드민턴협회(이용호, 장동석) 회원 4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관수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구민들이 즐기는 생활체육으로 의장배 이름을 걸고 첫 대회를 열게 돼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체육인들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즐거운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대회는 오는 30일 삼성동 가인볼링장에서 개최되는 볼링대회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난 21일 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 대회의실에서 ‘2019년 지역공동체활성화 주민참여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대상자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요령 및 회계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부터 센터가 추진해온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원 사업은 마을 활력 증진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곳곳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분야의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주민 간 커뮤니티 공간이 활성화 되고, 지역 공동체 및 공익활동을 확산하는 기반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는 올해 ‘모樂모樂-모임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들樂날樂-민간거점 공유 공간’ 등 2개 분야 21개 팀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사업대상자들은 사업의 성실한 수행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센터는 사업대상자들의 원활한 공모사업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21개 팀은 오는 12월까지 마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며, 이후 ‘공익한마당’을 통해 활동 및 결과 공유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강인규 나주시장은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은 지역주민의 자치역량강화와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들이 주도하고 직접 참여하는 사업들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해가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목포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최근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손 의원은 몇 달 전 목포 만호동 문화재거리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SBS를 비롯한 언론은 손 의원이 부동산을 매입한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범사업에 포함됐으며 이곳과 광주 등지의 도시재생사업이 외지인의 투기 수요로 변질됐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다. 만호동 일대는 2017년부터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손 의원 측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관련 정보가 담긴 `보안자료`를 미리 입수해서 이 같은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나온 것. 수사를 담당한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목포시는 사업 추진에 국회의원 도움을 받기 위해 자료를 건네줬다"면서 "해당 자료는 일반인에게는 공개 안 된 자료"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검찰의 주장에 손 의원 측은 선을 긋는 모습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보안자료`는 이미 목포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에서 이미 공개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손 의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검찰이 발표한 `보안문서`의 시작은 2017년 5월 18일인데 조카에게 목포에 집을 사게 한 것은 그 이전인 3~4월이었다"며 "그 `보안문서`를 줬다는 목포시청도 이미 내용이 모두 알려진 것이라 보안문서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창성장 등 목포 부동산으로 인해 취한 이득이 없으며 목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에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강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설명대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자료가 손 의원에게만 전해졌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반면 손 의원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수사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이 같은 논란의 1차적 책임은 손 의원에게 있다는 점이다. 차명매입에 20채가 넘는 부동산 매입 등… 여러 정황 상 손 의원의 하소연을 곧이곧대로 믿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도가 지나쳤다는 뜻이다. 일반인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실행으로 옮겨졌다. 때문에 해당 사실만으로도 큰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임에도 자신의 의도는 선의였다며 그 과정에서 나오는 오류에 대한 비판을 외면하고 되레 힐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 6월 13일 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귀농 농업창업 등 지원 사업 대상자로 최종 대면 심사를 거쳐 마무리했다.   금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확보예산은 91억원으로 이는 전남도 배정액 365억원의 2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고흥군이 귀농귀촌 1번지로 우뚝 선 증거로 보인다.   귀농창업 등 지원금은 1차 17억원, 2차 74억원 등 총 62명에게 지원이 되어 이들이 조기에 정착하는 자립기반 마련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귀농 융자사업 신청자를 분석하면 1~2년 이내의 초기 귀농인으로서 각자의 재능과 지역여건을 고려해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작성 신청하였고, 자금지원이 절심함을 느낄 수 있었으며, 77명(180억원)의 신청자 중 지원이 되지 못한 106억원은 하반기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 요청하기로 하였다.   한편, 고흥군은 최근 귀농귀촌하는 도시민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아름다운 자연경관, 건강한 먹거리와 도시민 상담에서 정착까지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의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결과로 분석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정영준)가 지역 신산업 분야 유망 창업아이템과 고급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전남지역 기업 혁신역량강화사업’ 참가 기업을 7월 4일까지 모집한다.   전남지역의 주력산업인 바이오헬스케어소재 및 청색·청정환경 분야 7년 이내 창업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평가를 통해 총 10개사 내외를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 제작, 성능 평가 및 인증 지원, IP 지원 등 실증 사업화를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지원 사업비는 기업당 최대 3천만 원이다.   신청을 바라는 기업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8년 전남지역 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으로 지역 기업 11개사에 시제품 제작 등 실증 사업화를 지원, 창업진흥원의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에 선정됐다.   사업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누리집(http://edaynews.comhttps://ccei.creativekorea.or.kr/jeonnam/)나 사업부서(061-661-1941~2)에 문의하면 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센터장 임영태)가 말레이시아 정부 연구기관 및 국영기업, 대학 등과 공동연구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하는 등 전남 수산식품의 이슬람권 진출 교두보를 확보했다.   21일 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 따르면 해양바이오연구센터는 지난 14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2019 쿠알라룸푸르 한국우수상품전’에 참가했다.   해양바이오연구센터는 이번 상품전에서 말레이시아 정부 연구기관인 말레이시아 국립생명공학원(NIBM), 말레이시아 국제이슬람대학교(IIUM)와 해양생물자원 기능성 소재 연구 및 관련 제품 개발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또 말레이시아 국영기업인 말레이시아 소액금융기관(AIM)과 전라남도 수산식품 제품 개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말레이시아 국립생명공학원은 말레이시아 바이오산업 성장을 주도하는 국가 연구기관이다. 말레이시아 식품의약연구원(IPHARM), 말레이시아 농업생명공학원(ABI), 말레이시아 유전체연구원(MGI), 3개 연구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국제이슬람대학교는 말레이시아 국제대학 가운데 유일한 국립대학이다. 이슬람평의회(OIC)가 설립한 국제할랄연구소(INHART)를 운영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소액금융기관은 1987년 말레이시아의 저소득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국영기업이다. 이슬람협력국가를 비롯한 100여개 나라와 유통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수산물 소비량 세계 5위 규모를 자랑하는 나라다. 할랄의 영향으로 육류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지리적 여건과 다양한 문화적 측면에서 아세안(ASEAN) 수출 전진기지 및 전 세계 무슬림 국가들의 테스트베드로 활용이 가능하다.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는 슈퍼푸드로 주목받고 있는 해조류 양식장을 개발하고 해조류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과 국제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임영태 센터장은 “전남의 우수한 수산자원을 활용해 수출 전략 고부가가치 할랄 수산가공식품을 개발, 무슬림 입맛에 맞는 할랄시장 저변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Glory 영광살이’ 1기 참가자 10명을 오는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청년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영광군과 청년단체 청연이 함께 추진하는 ‘내 청춘의 터닝포인트, Glory 영광살이’는 청년들에게 한 달간 생활공간과 지역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광을 홍보하고 참여자들이 영광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총 2기(1기 7월, 2기 9월)로 운영되며 각 기수별 인원은 10명이다. 1기는 7월 8일부터 8월 4일까지 염산면 신성리의 빈집 2곳을 수리하여 진행되며 나와 공동체와 지역과 귀농·귀촌을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참가자 숙박비와 식비는 무료이며 참가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외지 청년으로 영광에서 한 달 간 살아보며 영광의 매력을 느끼고 대도시가 아닌 지방에서 기회를 찾고자 하는 청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영광군 홈페이지와 블로그(https://blog.naver.com/gloryyg30days)에 게시된 참가지원서를 작성해 이메일(spinoza4ek@korea.kr)로 제출하면 되고 궁금한 사항은 인구일자리정책실(061-350-5258)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외지 청년들이 영광을 깊이 이해하고 농촌 생활을 경험하며 미래의 행복한 삶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영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달(5월) 30일부터 시작된 인천광역시의 `붉은 수돗물` 사태가 23일째 이어지며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은 커지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급식이 중단되는 일까지 발생하자 학부모들의 분노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8일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해 "인천 공촌정수장에서 수돗물 공급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유속이 2배 이상 증가했고, 이 때문에 침전물이 떠올라 혼탁한 물이 공급됐다"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태 원인으로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의 준비 부실과 초동 대처 미흡이 지적됐지만 전문가들은 낡은 상수도관에 근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 관내에 30년이 넘은 상수도 노후관 총연장이 64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붉은 수돗물` 사태는 한국의 노후 기반시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환경부 `상수도통계 2018`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상수도관 전체 길이는 20만9034㎞에 달한다. 이 가운데 3분의 1은 20년이 넘었고, 14%인 2만9369㎞는 30년이 지났다. 우리나라 기반시설은 경제성장기인 1970~198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후 관리나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급속도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중대형 SOC의 경우 건설된 지 30년이 경과된 비율은 저수지 96%, 댐 45%, 철도 37%, 항만 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시설물의 경우 송유관, 통신구 등은 설치된 지 20년 이상 지난 비율이 90%를 넘어섰다. 또한 시설물마다 관리가 제각기 이뤄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중대형 SOC, 상하수도, 공동구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공동 관리하고 그 외 지하시설물은 일부 공공기관이나 민간이 관리하며 관리 방식도 다르다. 지난해 말 서울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를 비롯해 일산 백석역과 목동 열수송관 파열 등의 사고는 노후 기반시설로 인한 재난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정부는 지난 18일 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20~2023년 4년간 매년 8조 원씩 총 32조원을 노후 SOC 관리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관련 투자 확대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시설 관리ㆍ보수 시스템 개선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수많은 인파가 지나다니는 명동 한복판, 세종호텔 앞에는 파란색의 협소한 천막 하나가 처져있다. 세종호텔을 상대로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노조의 천막농성장이다. 이달 17일 오후 세종호텔 천막농성장 앞에서 해고자 복직을 위한 투쟁 승리 기도회가 진행됐다.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감리교청년정국연합회, 협성대참여신학회예수걸음 등은 파인텍과 콜텍투쟁 승리 기도회에 이어 세종호텔 농성장을 찾았다. 서울 세종호텔 노조는 장기투쟁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지난달(5월) 22일부터 호텔 앞에 천막을 치고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측에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한지 9년 더하기 25일째다(6월 21일 기준). 사측과 노조의 긴 싸움은 2011년 임신한 노조간부를 프런트에서 식당 서빙 업무로 강제 전보한 사건에서부터 시작됐다. 사측은 신설 부서를 만들고 노조조합원들을 표적으로 부당 전보시켰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단체협약을 폐지하고, 성과에 따라 회사 마음대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는 등 노조탄압에 나섰다. 당시 연봉삭감과 강제 전보로 회사를 떠난 이들도 적지 않았다. 사측은 빈자리를 외주 인력과 비정규직으로 차곡차곡 채워나갔다. 이에 맞서 노조는 파업을 단행했다. 하지만 2016년 김상진 전 노조위원장은 사측에 의해 징계해고 당하기에 이른다. 노조는 부당함과 억울함을 법과 국가기관에 호소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현재 사측은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세종호텔 측은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원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로 `정당한 해고`라는 입장과 성과 연봉제ㆍ전보 발령 등에 모두 적법한 절차와 협의에 따랐으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사 이동 거부와 관련한 노조위원장의 해고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를 걸쳐 행정소송 1심, 서울고등법원 소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이 났다고 덧붙였다. 세종호텔총력투쟁 승리를 위한 기도회는 이런 상황 가운데 열렸다. 선선한 날씨의 이날 기도회에는 5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은박 돗자리를 깔고 앉았다. 이들은 해고 노동자들에게 연대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다. 권주은 청년(감리교청년회천국연합회)은 "하나님, 1150여 일이 지나도 우리는 여전히 삶을 되찾기 위해 싸늘한 길거리에 서있습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속에 인간됨을 상실한 채 타인의 일상마저 빼앗는 파렴치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빼앗긴 우리의 일상과 인간됨의 가치를 당신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일으켜주소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진광수 목사(고난함께)는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기존의 질서가 만들어놓은 선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한다. 예수는 과감하게 선에 도전하는 삶을 사셨다. 이들 세종호텔 투쟁 노조가 반드시 선을 넘는 승리를 가져오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현장의 증언 시간에는 김상진 전 노조위원장이 나와 "대법원 판결 이후 농성투쟁을 진행 중이다. 그 과정 속에서 회사와 두 차례 만남을 가졌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노조의 요구사항은 ▲해고자 원직복직 ▲강제전보 철회 ▲삭감당한 조합원들의 연봉 일부 보전 등 세 가지다. 이에 대해 사측은 임금보전 문제는 노조의 요구안에 근접하게 들어줄 수 있으나, 여전히 해고자 복직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라고 교섭 상황을 설명했다. KTX 승무원ㆍ쌍용자동차ㆍ파인텍ㆍ콜텍 등의 장기 투쟁이 마무리된 가운데, 세종호텔 투쟁만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대부분 장기 투쟁장의 사측은 노조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일축한다. 노동자가 파업하면 노동자를 탓하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혐오하고, 사업장을 망하게 하는 `강성노조`로 몰아세우기 일쑤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고 가까이에서 사태를 살펴보면, 노동자들이 왜 이렇게 긴 세월동안 투쟁을 포기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들 세종호텔 투쟁에 힘이 되기 위해 또 사측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기 위해 작은 관심과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자담배의 점유율 증가로 정부의 대응이 시급해지고 있다. 잇달아 미국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율의 78%를 상승시켰다는 전자담배의 한국 출시까지 겹치며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8년 이후로 우리나라 흡연율은 꾸준히 하락세를 보여 왔다. 2017년에는 성인남성 흡연율이 38.1%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다만 2020년까지 성인남성 흡연율을 29%로 떨어뜨리겠다던 정부의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한 추세이고, 청소년 흡연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미국 전자담배 시장 72%를 차지한 제품이 지난 5월 한국에 상륙했다. 해당 제품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흥행 때문만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질병통제예방본부(CDC)에 따르면 전자담배 흡연 청소년들은 360만 명을 넘어섰으며, 미국식품의약국(FDA)는 판매를 편의점ㆍ주유소에서 제한했고, 샌프란시스코는 아예 전자담배 생산 및 판매를 금지시키는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새로운 종류의 전자담배 출시에 앞서 지난달(5월) 21일 `담배종결전`을 발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면적의 75%를 경고 그림과 문구로 채우고, 기존 담배갑뿐만 아니라 흡연 기기에도 이 같은 경고 그림을 넣을 것이라고 전한 것이다. 또 과일향 첨가로 인기를 끌었던 `쥴`을 견제해 가향물질 첨가 규제를 내놓았다. 하지만 당장 시행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다. 하지만 담배업계는 청소년이 좋아할 법한 디자인과 향기를 첨가한 신종 담배를 개발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그에 따른 정부의 규제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유해성 논란도 계속 되고 있다. 업체 관계자들은 "일반담배의 유해물질이 100%라면 전자담배의 유해물질은 5%"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니코틴 등의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만큼 유해성 논란을 피해가지는 못한다는 게 다수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아직 유해성 검증이 확실히 되지 않았지만, 미국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새로운 전자담배의 도입에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우선 전자담배가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인식이 만연한 가운데 이 정보의 사실 여부부터 정부 차원에서 파악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 청소년의 눈길을 끌만한 디자인과 향ㆍ맛의 첨가로 인해 담배의 유해성이 가려지지 않도록 알려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가좌라이프빌라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출항했다. 지난 18일 가좌라이프빌라구역 재건축 조합은 협력 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 공고는 조합원 및 세입자들의 신속한 이주를 위한 명도소송 및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업무 등을 수행할 변호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관련 법규에 의거해 공고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6시에 입찰을 마감한다. 현장설명회는 입찰참여안내서로 대체한다. 이어 조합은 적격심사로 후보를 확정한 후 대의원회에서 최종 한곳을 변호사로 선임한다는 방침이다. 변호사로 선임된 업체는 이 사업의 명도소송 및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열우물로240번길 17(가좌동) 일대 5만385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2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705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성곡2-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21일 성곡2-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민경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월 3일 오후 2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같은 달 30일 오후 2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도급 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각각의 면허를 만족하는 업체 간 공동도급 불가)여야 한다. 특히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접수 전까지 전부 현금 또는 현금 5억 원과 이행보증증권 15억 원(보증기간 90일)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경기 부천시 삼작로410번길 59(원종동) 일대 1만7395.8㎡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2층 공동주택 3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甲회사가 산업단지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3년 내에 기업인수목적회사(乙)가 해당 부동산을 甲사의 원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24일 법제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甲이 산업단지의 부동산을 취득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3년 내에 기업인수목적회사(乙)와 합병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乙로 이전됐고, 乙사가 해당 부동산을 甲사의 원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5항제1호에 따른 요건 중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산업단지 등 일정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관련해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 의미에 따라 해석해야 하는바, `직접 사용`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직접 사용`의 의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정의 규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직접 사용`을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합병으로 인해 소유자가 명시적으로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해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 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그런데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이 일반적인 흡수합병과 형태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해당 회사가 소멸된 회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를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의 경우만 특별히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것이 돼 일반적인 흡수합병과의 형평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삼성물산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2구역을 재개발하는 `래미안어반파크` 본보기 집을 오늘(21일) 개관하고 분양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래미안어반파크`는 지하 5층~지상 최고 35층, 24개동 총 2616가구로 구성된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전용면적 51~126㎡ 136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별로 ▲51㎡(30가구) ▲59㎡(156가구) ▲84㎡(1139가구) ▲91㎡ (11가구) ▲110㎡TH(4가구) ▲111㎡(3가구) ▲117㎡(5가구) ▲121㎡(6가구) ▲122㎡TH(1가구) ▲123㎡TH (2가구) ▲125㎡TH(1가구) ▲126㎡TH(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래미안어반파크`가 들어서는 부산진구는 지리적으로 부산의 중심에 위치한데다 지역 내 대표적인 원도심인만큼 우수한 인프라를 자랑한다. 성지로, 신천대로, 동평로 등을 통해 동서고가도로, 거제대로, 백양터널 등 부산의 주요 교통로로 빠르게 진입 가능하다. 특히 부전역은 동해선과 경전선의 시ㆍ종착역이다. 향후 KTX가 정차하는 복합환승센터로 개발이 계획돼 있다. 일대에 대규모 정비사업도 활발해 주거 여건도 좋아질 전망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현재 부산진구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향후 약 2만800여 가구의 주택 공급이 계획돼 있다. 또 부산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촉진지구는 초고층 주상복합이 들어설 것으로 계획돼 있어 일대의 스카이라인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단지가 들어서는 연지동 일대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장점임. 부산시민공원과 부산어린이대공원, 초연근린공원, 백양산 등이 가까워 도심 속 숲세권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자녀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연지초가 아파트와 접하고 있다. 초연중, 초읍중, 부산진고 등도 도보로 접근 가능하다. 또한 서면 학원가, 시립도서관, 학생교육문화회관 등의 교육 문화시설도 가깝다. 생활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서면역 일대를 따라 롯데백화점, 쥬디스태화, NC백화점, 서면지하상가, 전포카페거리 등의 번화가가 있다. 반경 1km 내 롯데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등 대형 마트와 전통시장이 위치해 있다. 이외에도 부산시청, 부산진구청 등 행정기관은 물론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검찰청, 법무법인 등이 모여 있는 법조타운 접근이 편리하다. 한편 `래미안어반파크` 분양가는 3.3㎡당 평균 1404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입주 예정 시기는 2022년 9월이다. 본보기 집은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182번길 3(연산동 자이갤러리)에 위치해있으며 이달 21일 개관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12재정비촉진구역(이하 영등포1-12구역) 재개발사업이 설계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0일 영등포1-12구역 재개발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달 28일 오후 3시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추진위는 오는 7월 29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추진위는 응모작품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4개의 우수작 선정 및 추진위원회 의결로 상정해 주민총회에서 표결을 통해 최종 설계자를 선정한다. 해당 사업은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22-9 일원 1만6256㎡에 공동주택 4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강원 원주시 단구14통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단구14통 재개발 조합(조합장 장원기)은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다음 달(7월) 10일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자입찰을 통한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입찰참가자는 누리장터를 이용해 신청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원주시 단구동 543-1 일원에 지하 1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353가구(전용면적 59~84㎡),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북지역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 조례안이 나와 활로가 열릴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9일 경상북도의회 윤창욱(구미2ㆍ자유한국당) 도의원은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합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합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순위,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사항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관되면서 관련 조항도 정리했다. 향후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노후ㆍ불량건축물의 효율적인 정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309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심의해 처리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생활권1구역 재개발사업이 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장암생활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유상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관해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 분야는 회계법인 선정으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입찰 마감은 오는 28일 3시에 조합 사무실에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시민로 181(신곡동) 일원 3만7022㎡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최고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총 769가구(임대 42가구 포함)를 신축할 예정이다. 장암생활권1구역은 좌측으로 중랑천이 자리 잡고 있고 사업부지 내에는 공원, 주차장, 녹지 등 주거편의시설을 설치, 중랑천 중심의 녹색 생활환경 기반이 조성돼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평가받아 왔다. 하지만 이곳은 2010년 시공자 선정 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 등 시공자와 조합원들 간의 비용 다툼과 조합원들 간의 소송 등의 공방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 2008년 조합설립위원회 승인 이후 약 10년여의 긴 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결국 조합은 새롭게 시공자를 찾아 나섰고 2017년 말 조합원 총회를 통해 최종 시공자로 이수건설을 선정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관리사제도 관련 법령을 제정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관리사법」 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1990년에 도입된 주택관리사제도는 2017년까지 5만500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하면서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직역으로 발전해 왔다"면서 "입주자의 재산가치 보호와 안전 등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택관리사를 통한 공동주택 관리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공인중개사 등 다른 분야의 전문자격제도와 달리 주택관리사는 별도의 근거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주택관리사제도의 도입 취지인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 강화와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서비스 향상 등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주택관리사 업무에 대한 일부 입주민들의 과도한 간섭 등으로 주택관리사의 업무 독립성마저 침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택관리사법」을 제정해 주택관리사제도를 발전시키는 한편 변화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을 통해 입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이란 설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32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가 이번 주 보합세로 돌아섰다. 지난 20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와 동일하게 0.01% 하락하며 3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감정원 관계자는 "하락폭이 컸던 일부 인기 신축 및 재건축 단지는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구축 단지는 여전히 매물 누적으로 하락하는 차별화된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 4구는 이번 주 보합 전환했다. 지난해 10월 넷째 주(10월 22일 기준) 하락세로 돌아선 뒤 34주 만이다. 서초구가 35주 만에 보합 전환했고 송파구는 지난주 보합에서 이번 주 0.01% 상승으로 돌아섰다. 강남구는 전주와 동일하게 0.02% 상승했다. 강동구는 0.06% 하락하며 지난주(-0.08%)보다 낙폭이 줄었다. 용산구는 지난주 -0.03%에서 이번 주 보합을 기록했다. 마포구는 전주 보합에서 0.01% 상승으로, 양천구와 구로구도 각각 보합에서 0.02%로 상승전환했다. 성동구(-0.05%)와 성북구(-0.04%), 동대문구(-0.04%), 중랑구(-0.03%), 강서구(-0.03%) 등은 하락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0.09% 하락하며 지난주(-0.08%) 대비 낙폭이 커졌다. 대전(0.08%)과 전남(0.03%)은 상승했고 세종(-0.27%), 경남(-0.2%), 강원(-0.16%), 경북(-0.14%), 울산(-0.12%), 부산(-0.11%), 전북(-0.1%), 경기(-0.09) 등은 하락했다. 인천은 보합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 보합을 기록하며 34주 만에 하락세를 마감했다. 강남구(0.05%), 은평구(0.05%), 서초구(0.04%), 동작구(0.04%), 강북구(0.04%), 강서구(0.02), 구로구(0.02%), 송파구(0.01%) 등은 상승한 가운데, 강동구(-0.1%), 관악구(-0.07%), 중구(-0.07%), 성북구(-0.05%), 서대문구(-0.04%) 등은 하락했다. 광진ㆍ종로ㆍ동대문구는 보합을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9% 하락하며 전주(-0.07%) 대비 낙폭이 확대됐다. 대구, 전남은 보합, 세종(-0.39%), 경남(-0.3%), 울산(-0.21%), 강원(-0.15%), 부산(-0.12%), 경기(-0.12%), 충북(-0.11%), 인천(-0.02%) 등은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가 `2019 건설의 날` 기념식을 지난 20일 개최했다. 건설의 날은 200만 건설인들의 화합과 결의를 다지고 건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81년 제정된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왔다. 올해 기념행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 건설, 혁신의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개최돼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나가기 위한 건설인의 혁신과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건설 산업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기념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회의원, 건설 관련 단체장, 건설기업 임직원 및 수상자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건설의 날을 축하하고, 국내외 건설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건설 산업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건설 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건설인 140명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을 수여했다.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일평생을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이광래 우미건설㈜ 명예회장이 수훈의 영광을 안았다. 이광래 명예회장은 37년간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주택 7만호를 건설해 주택산업 발전 및 주거 안정에 이바지했으며, 행복도시 국도1호선, 원주-강릉 철도, 새만금관광단지 등 국가기반 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금파장학재단 설립, 사랑의 집수리 및 돈의문 증강현실 복원사업 등을 통해 사회공헌과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은탑산업훈장은 고태식 준제이엔씨㈜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은 김효진 ㈜한화건설 부사장, 김학영 ㈜화성방수 대표이사가, 철탑산업훈장은 조성진 ㈜대우건설 전무, 김태경 (유)석파토건 대표, 조충환 덕흥건설㈜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했다. 이외에도 박창옥 ㈜부일종합중기 대표이사 등 6인이 산업포장을 수상했으며, 황용호 ㈜성화설비 대표이사 등 5인이 대통령 표창을, 최재원 현대엔지니어링㈜ 상무보 등 5인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가 기반산업이자 대표적 일자리 산업인 건설산업을 이끌어온 건설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건설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 기술과 생산구조를 혁신하고,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21일 열린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부터 2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77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먼저 지난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재진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간판개선사업 사업자 선정 시 지역 상권 참여를 보장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11일부터 20일까지는 각 상임위별 안건 심사와 예결위의 예산ㆍ결산안 심사가 이뤄졌고, 심사된 안건들은 제2차ㆍ제3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수정가결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13건은 원안가결 됐다. 이번에 처리된 ▲201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88억5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업의 실효성이 검토되는 `강남문화재단 운영` 등 총 11개 사업에서 27억70만1000원이 전액 혹은 일부 삭감됐고, 이는 `봉은사 화장실 개축` 등 의원발의 사업과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편성 됐다. 예산결산특별회 위원장을 맡은 김세준 의원은 심사보고문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여 재정 절감을 통한 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도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구민의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및 신속한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강남구민의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 방문제도`가 법으로 규정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꾸려 전문적인 하자 점검이 이뤄지고, 입주 전까지 하자 보수를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입주자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20일 제8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입주자들이 입주 전 먼저 집을 둘러보는 `사전 방문제도`가 법적인 정식 점검 절차로 규정된다. 사업 주체는 입주자에게 `사전방문 점검표`를 제공하고 입주자의 지적사항 중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사용검사 또는 입주 전까지 보수를 마무리해야 하며, 입주자의 하자보수 결과 확인을 위해 조치결과 확인서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정해진 시점까지 보수가 완료되지 않으면 사용검사권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가 사업 주체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곤란한 수준의 하자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용검사 자체를 유보할 수도 있도록 사용검사권자의 권한이나 사용검사 기준도 손질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15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이들은 아파트 공동시설과 샘플 주택의 개별공간을 점검하고, 입주자와 시공자 간 분쟁이 있을 경우 판단 기준을 제시해 지자체장이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도 개선된다. 그동안 하자심사위가 적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에서는 하자의 범위가 법원 판례, 건설감정 실무 등 다른 기준보다 좁은 경우가 많아 입주민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하자 범위를 법원 판례에 맞춰 확대해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하자심사위 결정만으로도 입주민 권리 구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속한 하자 분쟁 해결을 위해 현재 조정만 하는 하자심사위에 재정 기능도 추가된다. 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반대하면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지만 재정은 일정 기간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하자심사위 단계에서 분쟁이 끝나 입주자 권리보호 차원에서 유리하다. 이외에도 건설 공정상 앞서 진행되는 다른 종류의 건설 작업에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자 등의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과 업체별 하자 이력을 현장점검 대상 선정과 하자보수 보증료율 차별화 등에 활용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품질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 높아진 데 반해, 입주 시점에서 부실시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입주 이후에도 하자 해결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해 공동주택 품질 확보와 입주자 하자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법원이 타인의 이름으로 등기한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자가 아닌 원 소유자에게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지난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동산 소유자 A씨가 부동산 명의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8년 농지 소유권을 취득한 A씨의 남편은 2000년 관할 군수로부터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없으므로 부동산을 처분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A씨 남편은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B씨 남편과 명의신탁 약정을 했다. A씨 남편은 B씨 남편에게 농지 소유권 등기를 이전했고, B씨 남편은 해당 농지에서 경작하면서 매년 임대료로 쌀을 A씨 남편에게 제공했다. 이후 A씨 남편이 사망하자 A씨가 농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했고, B씨 남편이 사망하자 농지 명의는 B씨로 넘어갔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자신에게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2002년 9월 대법원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선 1ㆍ2심은 모두 기존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각에서 부동산실명법의 궁극적 목적은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이므로 명의신탁자가 소유권 등기 이전을 요구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타인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명의신탁의 경우 범죄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한 「민법」의 불법원인급여로 간주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이에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봤다.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2월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대법관 9명의 다수의견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래 판례의 타당성을 다시 확인한 판결"이라며 "그러나 다수의견 역시 부동산 명의신탁을 규제할 필요성과 현재의 부동산실명법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서 불법원인급여 제도의 적용을 긍정하는 법원 판단에 의한 방법보다 입법적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8차 337동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9일 신반포18차 337동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종근)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8월 13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해당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참석보증금 10억 원을 현장설명회 참석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해야 한다. 특히 입찰보증금 50억 원은 입찰마감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현장설명회 참석보증금 10억 원 포함).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195(잠원동) 일원 591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이 지하 3층~지상 31층 규모의 공동주택 1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원 수는 182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16구역 재개발사업이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18일 금호16구역 재개발 조합은 정기총회 개최를 위한 홍보요원 모집 공고를 냈다. 이에 따라 채용한 홍보요원은 이달 20일부터 오는 7월 5일까지 TM을 진행하게 되며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7월) 5일까지 구역 내ㆍ외에서 홍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조합은 오는 7월 6일에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성동구 금호산9가길 19(금호동) 일대 2만74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시공자 현대건설과 함께 용적률 237%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16층 아파트 10개동 595가구(임대 120가구 포함)를 지을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봉덕2동 가변지구(재건축)이 사업에 속도를 더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0일 대구시는 봉덕2동 가변지구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봉덕로28길 29(봉덕2동) 일원 1만333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 이하, 용적률 261%를 적용한 공동주택 3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특히 봉덕2동 가변지구 주변은 북측으로 강변코오롱하늘차(430가구)가 조성돼있어 이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신규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는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효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설계자 선정을 위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 19일 효성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2시 임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업체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3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시 부평구 안남로 272(청천동)외 6필지 일원 4502.8㎡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용인시 용인8구역 재개발사업이 신탁업자 선정을 향해 시동을 걸었다. 20일 용인8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명수)은 신탁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입찰안내서로 현장설명회를 대신하고 제안서평가방식으로 오는 28일 오전 11시까지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55(김량장동) 일원 49076㎡에 공동주택 13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33가구 ▲41㎡ 34가구 ▲51㎡ 35가구 ▲51B㎡ 36가구 ▲59A㎡ 518가구 ▲59B㎡ 214가구 ▲59C㎡ 88가구 ▲74㎡ 198가구 ▲84㎡ 152가구 등으루 구성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응암4구역을 재건축한 `e편한세상백련산`이 오는 7월 공급된다. 삼호에 따르면 `e편한세상백련산`은 은평구 백련산로6길 9-1(응암동) 일대 1만96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30.2%, 건폐율 2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8개동 3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84가구 ▲59B㎡ 28가구 ▲59C㎡ 13가구 ▲84A㎡ 115가구 ▲84B㎡ 118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 12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응암4구역은 2006년 추진위구성승인과 2010년 7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다소 지연됐다. 이후 2013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1월 사업시행총회를 개최한 뒤 삼호를 시공자로 선정했고 지난해 2월 8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배후에 백련산이 위치해 있어 조용하고 공기가 맑아 쾌적성이 뛰어나다. 또한 지하철 3호선 녹번역과 6호선 응암역이 인접하고 내부순환로, 강변북로, 응암대로, 통일로 등으로의 진입이 용이하다. 또한 단지 뒤쪽에는 백련산근린공원, 앞쪽에는 불광천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서울시립은평병원과 연세세브란스병원 등 대형 병원은 물론 단지 반경 1km에 이마트를 비롯한 신응암시장, 대림시장 등이 자리잡고 있어 높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여기에 연은초, 응암초, 영락중 등이 도보권 내에 있으며 충암초ㆍ중ㆍ고와 명지초ㆍ중ㆍ고 등 역시 가까운 거리에 있어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한편, `e편한세상백련산`의 본보기 집은 은평구 불광동 323-2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1년 11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 부천시 청암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9일 청암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은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7일 오후 4시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진행한다. 이날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17일 오후 4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도급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일 오후 4시까지 입찰보증금의 10%(2억 원)을 조합 지정계좌로 현금납부하고 입찰마감까지 입찰보증급의 90%(18억 원)을 현금 또는 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안곡로 53(괴안동) 일대 6166.4㎡를 대상으로 용적률 249.8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3층 공동주택 1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5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5월 23일 성북구는 장위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람ㆍ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구역면적 ▲건축물 ▲시행기간 ▲사업비 ▲정비기반시설 등의 변경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장위동 173-114 일대 8만876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62가구(임대 276가구 포함) 등을 건립한다. 2008년 4월 3일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된 이곳은 이듬해 4월 21일 조합설립인가, 2016년 5월 6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 청약통장 불법 거래 브로커와 청약통장 양도ㆍ양수자 총 22명을 적발해 이목이 집중된다. 20일 서울시는 청약통장 불법 거래 브로커와 청약통장 양도ㆍ양수자 총 22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이 중 양수자 1명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브로커 2명에 대해서는 신병확보를 위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청약통장 불법 브로커들은 서울 지역 곳곳에 `청약저축ㆍ예금 삽니다`라고 적힌 전단지를 뿌려 통장을 모집하고, 통장을 사는 자들과 연결시켜 주며 청약통장 양수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건당 수백만 원의 알선료를 챙겼다. 브로커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특정한 사무실 없이 커피숍, 은행 등에서 거래를 시도하고, 실존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이용하거나 거래자금을 현금으로 수수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아파트 청약에 유리한 조건이어야 거래가 성사되기 쉽기 때문에 청약부금ㆍ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시키거나, 통장 예치금액을 1000만 원 또는 1500만 원으로 추가 불입하였으며, 청약통장 가입자가 세대주인 경우만 청약신청이 가능하기에 가짜 세대주로 만들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위장전입 시키는 대담한 수법까지 동원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브로커들이 적발된 이후에도 이들의 알선을 통해 청약통장을 구입한 자들은 아파트시장 광풍을 타고 일명 로또 아파트에 당첨 될 때까지 청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약통장 양수자들은 아파트에 당첨되면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되팔며 수천만 원의 전매차익을 챙겼다. 이처럼 주택을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으로 여기고,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부 투기 세력에 의해 주택 실수요자들이 아파트에 당첨될 기회가 줄어들게 되고, 주택 가격에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됨으로써 결국에는 집값 상승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양산된다. 청약통장 거래는 양도자ㆍ양수자ㆍ알선자는 물론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한 자가 모두 처벌대상이고,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불법 거래된 청약통장으로 청약해 당첨되더라도 이 사실이 발각될 경우 해당 주택의 공급 계약이 취소되거나, 최장 10년까지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서울시민의 주거생활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지난 5월 실시한 `서울시 아파트 경비실 냉ㆍ난방기 설치 실태에 대한 첫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한 이후 실태 개선을 위한 첫 후속 조치로 홍보포스터를 제작ㆍ배포한다. 20일 서울시는 서울시 아파트 경비실 냉ㆍ난방기 설치에 대한 홍보포스터를 제작 및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여름도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5월 24일 서울에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작년보다 이른 시점부터 폭염이 시작됐고, 에어컨이 없는 `찜통` 경비실에서 근무하는 고령의 경비원의 경우 온열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서울시는 홍보 포스터 제작ㆍ배포에 더해 서울시가 운영 중인 옥외 전광판ㆍ시민게시판 및 지하철 등 실내 게시판 등을 활용한 영상매체 표출 홍보를 오는 7월 동안 집중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파트 입주민을 포함한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존중 및 배려ㆍ상생의 공동체문화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인식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는 양산사송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903가구를 공급할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소유의 부담을 줄여 거주의 가치를 높여주는 임대주택으로 품질 좋은 주택에서 8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일반주택의 경우 주변 시세의 95% 이하, 청년주택은 시세의 85% 이하로 임대료를 낮추고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및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한 임대주택이다. 이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 공모 지역은 양산사송 B-8 블록으로 총 4만9917㎡의 면적에 전용면적 60~85㎡ 공동주택 903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이곳은 경부고속도로 노포IC, 중앙고속도로 지선 남양산 IC 및 부산 지하철 1호선이 인근 3㎞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광역 교통이 우수하며, 지구 내 양산도시철도 2개 역사 신설 계획으로 부산 도심 접근이 양호해질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늘(20일) 사업자 공모를 공고하고, 오는 8월 29일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9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걸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2기 신도시인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3지구 동시 분양에서 3개 단지가 1순위 청약에서 모두 미달을 기록했다. 20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 19일 운정신도시 3지구에서 대우건설이 짓는 `운정신도시파크푸르지오`는 680가구 모집에 257명이 청약해 6개 주택형 모두 1순위 청약 마감에 실패했다. 전용면적 59A㎡형 85가구 모집에 60명, 59B㎡형 100가구 모집에 32명이 신청했으며, 84B㎡형 74가구 모집에는 단 9명만 청약했다. 중흥건설의 `파주운정신도시중흥S클래스`는 1157가구 모집에 1314명이 청약했다. 전용면적 59~84㎡의 총 5개 주택형 중 59㎡A형(423명 모집)에 721명이 신청해 1순위 마감에 성공했고 나머지는 미달됐다. 대방건설의 `파주운정신도시대방노블랜드`는 690가구 모집에 1025명의 청약자가 참여하며 평균 1.45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전용면적 59㎡A형 62가구 모집에 414명이 몰렸고, 59B㎡형 88가구 모집에 148명, 84A㎡형 73가구 모집에 226명이 청약에 참여해 1순위 마감됐다. 그러나 총 7개 주택형 중 규모가 큰 나머지 4개 주택형은 1순위 마감에 실패했다. 유관 업계에서는 서울과 인접한 고양 창릉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공급 부담과 지리적 단점 등이 부각돼 1순위 미달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기권 아파트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면서 실수요자들이 청약에 나서는 데 신중해진 것도 미달 요인으로 꼽힌다. 그중에서도 `운정신도시파크푸르지오`는 대형 건설사 브랜드를 내세웠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 때문에 가장 고전했다는 분석이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1225만 원으로 `파주운정신도시대방노블랜드(1194만 원)`와 `파주운정신도시중흥S클래스(1208만 원)`보다 높다. 아울러 GTX-A 노선(수도권광역급행철도) 운정역과 그 주변 상업지역과 얼마나 가까운 지에 따라 청약 성적이 나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파주운정신도시중흥S클래스`는 운정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최대 장점으로 내세웠고, `파주운정신도시대방노블랜드`도 운정역과 가깝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명 이상 다자녀가구에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3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출생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명 이하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보육 부담 경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가구 기준을 두 자녀로 낮춰 출산지원책을 실시하는 등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현재 도시가스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현행법상 다자녀 할인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명시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도시가스요금 할인 대상을 두 자녀 가정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8세 미만인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의 요금 감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해당 용지에 공장을 건설하는 수분양자는 소비자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해당 용지에 공장을 건설하는 수분양자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비자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관련해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 의미에 따라 해석해야 하는바,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상품 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 정의해 규정하고 있다"며 "상품 또는 용역을 `상품 등`으로 약칭하고 있을 뿐 달리 재화(財貨) 등을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를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인 소비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따라서 사업자 등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상품 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는 그 이용 방식이나 이용 목적에 관계없이 표시광고법의 적용대상인 `소비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그러므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해당 용지에 공장을 건설하는 수분양자도 `소비자`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해당 용지에 공장을 건설하는 수분양자도 부당한 표시ㆍ광고로부터의 보호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준공된 지 33년이 넘은 서울 관악구 뉴서울아파트와 개나리ㆍ열망연립이 지상 최고 16층 아파트로 통합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뉴서울아파트, 개나리ㆍ열망연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비계획은 이들 주택 세 개 단지의 아파트 2개동, 연립 3개동, 다세대 4개동 등 총 9개동을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해 수립됐다. 3개 단지 모두 안전진단 D등급(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며, 9개동 모두 불량 건축물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관악구 미성10길 64(신림동) 일대 1만4656㎡에 용적률 233.2% 이하, 건폐율 3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16층 공동주택 328가구(소형임대 31가구 포함)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소위원회 자문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가 `서울시 경관계획` 상 주요 산(관악산) 주변 경관관리구역에 위치하는 등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정비계획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중구 순화동 동화약품 사옥이 15층 오피스 빌딩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해 `순화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중구 서소문로9길 14(순화동) 일대에 용적률 625% 이하, 높이 70m 이하(15층)를 적용한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아울러 도로, 공공공지, `정동근대역사정보관(가칭)`이 조성돼 서울시에 기부채납된다. 순화구역 제1-2지구는 2003년 10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구역 내 1966년 신축된 동화약품 사옥은 신축 이후 50년 이상 경과돼 안전, 도시경관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도심활력 증진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변여건 변화에 대응해 도시기능의 회복 및 도시환경을 개선을 위해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시행을 통해 노후 된 도시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로 도심부 도시기능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역사재생을 위한 장소성 회복 및 근대역사문화 전시 및 교육 등을 통해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되살리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 강북구 4ㆍ19 사거리 및 우이동 일대가 역사ㆍ문화예술ㆍ여가 중심지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4ㆍ19 사거리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20일 확정ㆍ고시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지는 강북구 4ㆍ19 사거리와 우이동 일대 권역으로 총 면적은 약 62만8000㎡이다.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과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 4ㆍ19 사거리 일대를 서울 동북권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역을 수행해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현안 분석을 통해 활성화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4ㆍ19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수차례에 걸친 도시재생전문가의 자문회의와 지역주민 인터뷰, 공청회, 설문조사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로 4ㆍ19 민주묘지에 대한 역사문화적 장소 가치를 재해석하고 지역주민 생활교육과 청소년 프로그램 검토 등이 추가됐다. 아울러 사업 계획 수립 초기부터 도시재생에 관심이 있는 지역 주민들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했다. 사업 추진 단계부터 직접 관여한 주민들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의 시행과 예산집행 등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조정,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4ㆍ19 사거리 및 우이동 일대를 지역 역사ㆍ문화예술ㆍ도시형 여가 중심지로 2022년까지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2개 핵심사업(역사ㆍ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사업, 주민활동 복합거점 조성사업)을 비롯한 총 9개 마중물사업과 대상지와 연계한 11개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역사ㆍ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예술ㆍ문화존 ▲생활편의 특화존 ▲캠퍼스타운 특화존의 세 구역으로 나눠 각각 보행자 우선 도로선형변경, 디자인 벤치, 가로등, 그늘막 및 미디어폴, 녹지 등을 조성한다. 주민활동 복합거점 조성사업은 마을기업(CRC), 4ㆍ19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문 상업컨설턴트, 문화예술인 공간 등이 입주할 수 있는 복합거점을 만들 계획이다. 이외 11개 협력 사업은 ▲우이동 만남의 광장 인공 암벽장 조성사업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사업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진달래 어울림 숲 조성사업 ▲우이동 먹거리마을 도로 확장 사업 ▲우이령 마을 종합정비 사업 ▲경전철 개통에 따른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 수립 ▲솔밭공원 바닥분수 설치 및 시설물 정비사업 ▲아카데미하우스 활성화 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배움터 운영 사업 ▲삼각산 시민청 확장 및 커뮤니티 기능강화 사업 등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역자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재생사업, 청년인재 발굴을 위해 대상지 인근에 소재한 덕성여자대학교,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과 지난 4, 5월에 각각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울시와 덕성여자대학교,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은 도시재생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인력양성 공동프로그램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력을 약속했으며,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 경제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 등에 관한 연구논의도 진행했다. 박태원 총괄계획가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장(광운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은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일반주민, 상인, 문화예술인으로 구성된 3개의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유형별 특화사업과 연계한 상향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사업 확정ㆍ고시는 서울시 2단계 도시재생사업지역 중 첫번째 고시로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의 선도적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서울시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도시재생 수요와 사회 트렌드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훈처와 4ㆍ19 민주묘지 재생 공론화 사업 협력 추진, 주변 대학과 캠퍼스타운사업의 협력 추진을 통해 동북권의 새로운 특화 중심지로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선순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4ㆍ19 사거리 일대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권과 서로 시너지를 발생시키는 지역으로 만들 계획"이라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해 자연과 근현대 역사가 숨 쉬는 지역 역사ㆍ문화예술ㆍ도시형여가 중심지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 송파구 풍납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앞으로 활기를 띌 전망이다.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가시권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30일 송파구는 풍납우성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상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ㆍ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은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30(풍납동) 일대 2만4036.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02%, 용적률 299.71%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7개동 69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설립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지하 1, 2층 세대 창고 설치 및 기능개선을 윟나 주차대수 및 위치 등 변경 ▲회차공간 확보로 인한 주차 위치 등 조정 ▲옥내ㆍ외 주차관제시설 설치 등이다. 해당 단지는 바로 옆에 풍성중학교, 풍성초등학교, 풍납중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이 매우 뛰어나다. 또한 올림픽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여가생활을 즐기는 데 매우 좋다. 더불어 인근에 지하철 8호선 강동구청역과 몽촌토성역이 위치하고 2호선 잠실역, 5호선 천호역으로의 환승이 수월해 교통이 매우 편리하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강동대로 등과의 접근성도 매우 뛰어나다는 평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민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나설 경우 모기지신용보증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신용보증 이용에 따른 보증료ㆍ추가보증료ㆍ연체보증료와 신용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 및 손해금 징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서민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유한책임(비소구방식)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모기지신용보증(MCG)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주택사업자에게 주택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에 준주택과 복리시설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서민들의 다양한 주거기반과 편의시설을 지원하고,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이주비와 주택개량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보증료와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후 차주에 대해 구상권의 행사 및 손해금 징수의 제한 근거를 신설해, 서민이 이용하는 유한책임(비소구방식)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모기지신용보증(MCG)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관악구 효신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12일 효신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복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과가 좋을 경우 조합은 오는 7월 12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입찰보증금 5000만 원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장군봉13길 14(봉천동) 일원 3153.3㎡에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광주광역시 전역을 연결하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올해 8월 말부터 시작된다. 19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의 1단계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20일자로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총 길이는 41.8km에 총사업비는 2조1761억 원이 투입된다. 공사는 3단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오는 8월 말 착공하는 1단계는 광주시청에서 월드컵경기장을 거쳐 광주역까지 약 17km를 연결한다. 1단계 완공 목표일은 2023년이다. 이어서 2단계 구간은 광주역에서 전남대와 수완지구를 거쳐 광주시청까지 약 20km로 1단계와 순환망을 이루게 된다. 3단계는 백운광장에서 진월을 거쳐 효천역을 잇는 4.8㎞의 지선이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도시 미관 및 편리성을 고려해 지하 1층의 저심도로 계획됐다. 차량은 곡선 주행에 유리하고 소음이 적은 고무차륜 형식의 경전철(K-AGT)로 운행될 예정이다. 2량 1편성, 총 36편성(▲1단계 15편성 ▲2단계 18편성 ▲3단계 3편성)이 무인운전 시스템으로 진행된다. 운행 간격은 순환선 기준 출ㆍ퇴근 시 4분 간격, 평상시 9분 간격이다. 김희수 대광위 광역교통운영국장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으로서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총톤수 50톤 이상의 부선(艀船)을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일 법제처는 해양수산부가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 또는 나목 본문에 해당해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으로서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총톤수 50톤 이상의 부선(艀船)을 「어장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선박, 기술인력 등의 등록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총톤수 30톤 이상의 선박 1척과 총톤수 50톤 이상의 부선 1척 이상`을 선박에 대한 등록기준으로 정하고 있을 뿐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여부를 등록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규정의 문언 상 어장정화ㆍ정비업에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을 선박검사를 받은 선박으로 한정하기는 어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선박의 선박검사에 대해서는 선박검사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선박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인데,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은 선박검사를 받아야 하는 선박이 아니고 「어장관리법」에서는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선박검사와 관련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선박검사 없이도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어장관리법」과 「선박안전법」을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선박검사와는 별도로 해당 선박이 어장정화ㆍ정비의 용도에 적당한지 여부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선급 또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해 어장정화ㆍ정비 용도로 사용하는 선박의 용도 적합성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서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공무원에게 선박검사증서를 확인하도록 하거나 그 신청인에게 선박검사증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안의 부선을 선박검사 없이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다면 해당 부선은 운항수역과 용도 등이 제한돼 어장정화ㆍ정비의 용도로 충실히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선박검사 없이는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어장정화ㆍ정비업을 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등록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및 구비서류 등 등록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어장정화ㆍ정비업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선박이 「선박안전법」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해당 선박의 선박검사증서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은 반드시 선박검사를 받아야만 등록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건 적용 제외 선박으로서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이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되더라도 운항이 제한되는 수역에서 또는 제한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박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선박을 운항이 가능한 수역과 용도 등의 범위에서 선박검사 없이 어장정화ㆍ정비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선박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안의 부선을 어장정화ㆍ정비업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금천구 석수빌라(소규모재건축)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7일 석수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경락ㆍ이하 조합)은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5일 오후 5시에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서 제출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공동수급불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등록업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36길 61(시흥동) 일대 4055.8㎡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7층 공동주택 2개동 1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3지구(재개발)가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9일 송림3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영훈)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일 오후 4시 인천 동구청 지하 1층 대회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상정된 안건도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운영비, 사업비, 수입 예산안 승인의 건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조합 운영비, 사업비, 수입 예산 집행 추인의 건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추인의 건 ▲2011년 분양신청 취소의 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건 ▲조합 설립 변경의 건 ▲교육영향평가 검토의견에 따른 협약서 추인의 건 ▲2019년 정기총회 개최 비용 예산안 승인의 건 ▲임원 선출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황리에 마침에 따라 조합은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을 위한 마무리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동구 송림동 42-215 일원 5만4852.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14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고양시 삼송지구 오금동에서 GS건설이 짓는 블록형 단독주택 `삼송자이더빌리지`가 이달 중 분양에 돌입한다. 2017년에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선보여 나흘 만에 완판된 `김포자이더빌리지`의 기세를 이어받아 분양 흥행에 성공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19일 GS건설은 이달 경기 덕양구 삼송지구 오금동에서 블록형 단독주택 `삼송자이더빌리지`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곳은 지상 1층~지상 최고 3층 공동주택 432가구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대비 2배 이상의 서비스면적이 제공돼 넓은 공간을 누릴 수 있다. `삼송자이더빌리지`는 총 10가지 타입으로 구성된다. 타입별로 살펴보면 ▲84A1 81가구 ▲84A2 71가구 ▲84B1 38가구 ▲84B2 54가구 ▲84D1a 23가구 ▲84D1b 23가구 ▲84D2a 35가구 ▲84D2b 35가구 ▲84Sa 36가구 ▲84Sa 3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84A타입은 지상 1층~3층, 다락층으로 구성된다. 1층에 세대정원, 2층, 3층, 다락층에는 테라스 등 전 층을 특화시켰다. 84B타입은 지하 1층~2층, 다락층으로 구성된다. 지상 1층에는 세대정원과 테라스, 다락층에는 테라스가 조성된다. 가족의 공동공간인 주방과 거실, 개인공간인 침실을 분리 했다. 84Da타입은 지상 1~2층, 다락층으로 구성된다. 지상 1층에는 약 10m 길이의 광폭 세대정원(일부는 광폭 테라스)이, 다락층에는 테라스가 조성된다. 84Db타입은 지상 1~3층, 다락층으로 구성된다. 지상 2층과 다락층에 테라스가 조성된다. 특히 다락층은 약 전용 33㎡(11평)의 면적으로 설계돼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84S타입은 지상 1~3층, 다락층으로 구성된다. 지상 1층은 세대정원과 이어지는 넓은 공용홀이 제공된다. 또한 공방 등 취미실로 활용이 가능한 알파룸도 제공한다. 특히 S타입은 오금천 조망도 가능하다. 이 단지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에, 기존 단독주택의 장점인 다양한 공간 활용 및 독립성에 아파트의 장점인 보안 및 첨단 시스템을 접목시킨 블록형 단독주택이다. 자이더빌리지는 시니어세대의 전유물이었던 단독주택을 아파트처럼 만들어 젊은 세대들에게 신 주거상품으로 환영 받고 있다. 또한 기존 단독주택과 달리 아파트 보안 및 첨단 시스템이 도입된다. 외출 시에도 스마트폰으로 조명과 가스, 난방, 거실 조명 등이 제어 가능한 자이앱 솔루션과 스마트폰으로 확인이 가능한 방범형 도어카메라 및 외출 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월패드 방법 녹화시스템이 적용된다. 또한 고화질HD 200만 화소급 CCTV도 단지 곳곳에 설치된다. 차량 번호인식 주차관제 시스템으로 외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며, 세대 내에 설치된 감지기를 통해 화재나 가스, 누출, 창문을 통한 침입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알림 문자가 전송돼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놀이터와 지하주차장에 비상콜을 설치해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 특히 `삼송자이더빌리지`에는 GS건설과 자이S&D가 공동 개발한 최첨단 공기정화 시스템인 `시스클라인(Sys Clein)`이 각 세대마다 2대가 기본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시스클라인은 시스템 환기 기능을 담당하는 전열교환기의 장점과 실내 공기를 신속하게 정화시켜주는 공기청정기의 장점이 결합돼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주는 토탈 에어 솔루션 시스템이다. 특별한 조작 없이 시스클라인의 미세먼지 센서와 CO2 센서 및 냄새 센서에 의해 자동으로 작동되고 홈네트워크 디스플레이로 작동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삼송자이더빌리지`는 단지 사이로 오금천이 흐르며 단지 주변에 북한산, 오송산 및 오름공원, 아를식물원 등이 인접해 있다. 교통환경으로는 지하철 3호선 삼송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통일로, 일영로, 서울외곽순환도로 통일로 IC 등의 광역도로망도 인근에 있어 차량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특히 삼송역에서 지하철 3정거장 거리의 지하철 3ㆍ6호선 연신내역은 오는 2023년 GTX-A노선이 통과 할 예정이며, `삼송자이더빌리지`는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 주거상품이다. 현재 고양시 덕양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아파트 청약 시 규제가 적용돼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삼송자이더빌리지`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다주택자도,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있는 수요자도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삼송자이더빌리지` 청약에 당첨되어도 서울 및 기타 지역의 신규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하다. 한편, `삼송자이더빌리지` 입주 예정시기는 2021년 1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광주광역시는 19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이 담긴 `2025년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5년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주기로 추진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재정비(안)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정책기조를 수용해 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고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의 정비 등을 중심으로 한다. 광주시는 2017년 5월부터 현장 확인으로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10여 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지난 4월 재정비(안)을 최종 확정했다. 주요 내용으로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의 용도지역 관리원칙인 `외곽확산 제한 및 도심재생 유도`의 관리방향을 반영해 신시가지 개발을 최대한 억제하고 토지이용과 용도지역이 불부합한 지역과 시가지 내 소규모 용지를 주변지역에 맞도록 하는 등 용도지역을 현실화했다. 또한 도로 등으로 단절된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를 해제하고 상위계획 등을 반영해 영산강ㆍ황룡강변의 특화경관지구 지정 및 도로와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집행계획이 없는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정비, 자연취락지구 신설 및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의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이번 재정비(안)은 광주시청 10층 도시계획과와 각 구청 도시계획부서에 비치된 관계도서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타당성을 검토한 후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마친 뒤 오는 10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ㆍ고시할 계획이다. 문범수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광주의 도시발전상을 수용하고 광주의 미래상에 맞는 정비방향 제시와 효율적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중점에 두고 정비(안)을 마련했다"며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시민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