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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강북구 오현로 103(번동) 일대 오동근린공원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오현적환장) 중복결정안을 16일 원안가결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따라 오동근린공원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계획으로 중복결정하고 대신 지하에 쓰레기 적환기능과 압축ㆍ파쇄 장비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지상부의 훼손된 공원은 복원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오동근린공원내 쓰레기 적환장이 없어지면 인접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제공되며 아울러 `북서울꿈의숲` 방문객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 및 공원복원 사업은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해 2022년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5-16 · 뉴스공유일 : 2019-05-16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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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는 서울 집값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경기 고양시 창릉지구와 부천시 대장지구에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일산ㆍ운정ㆍ검단 등 기존 1ㆍ2기 신도시 주민들이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3기 신도시 건설 후폭풍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건설 예고
경기 일산ㆍ파주 주민들 `반대 집회`
현재까지 1기 신도시는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5개 도시를, 2기 신도시는 모두 12곳으로 ▲서울 송파(위례) ▲인천 검단 ▲경기 김포(한강) ▲화성 동탄1ㆍ2 ▲평택 고덕 ▲수원 광교 ▲성남 판교 ▲양주 옥정 ▲파주 운정 ▲충남 아산신도시(천안ㆍ아산) ▲대전 도안신도시(유성ㆍ서구)가 꼽힌다.
그중 고양 일산과 파주 운정 등 신도시연합회는 지난 12일 500명의 주민과 함께 3기 신도시 지정 반대 집회를 열었다. 주민들은 고양 창릉지구의 3기 신도시 지정 취소를 요구하며 오는 18일 2차 촛불 집회와 함께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예고했다.
신도시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턱없이 부족한 자족도시 기능과 열악한 광역교통망으로 서러움을 느낄 때 정부는 창릉동 3기 신도시 지정을 기습적으로 발표해 우리를 분노케 했다"며 "1, 2기 신도시인 일산과 운정지구 자족 기능은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고 서울 경계에 추가로 신도시를 조성하면 일산과 운정지구는 베드타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산과 파주 운정 지역은 지난 1년간 공시가격이 수천만 원 하락하고, 집값도 1억 원 이상 급락했다. 지난 14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일산서구의 랜드마크 단지 중 한 곳인 `하이파크시티일산파밀리에`는 전용면적(이하 생략) 173.77㎡ 공시가격이 지난해 1월 약 4억 원에서 올해 1월 3억7600만 원으로 2400만 원 하락했다. 2588가구 대단지인 `큰마을대림`도 84.73㎡의 공시가격이 작년 1억8700만 원에서 올해 1월 1억7600만 원으로 1100만 원 떨어졌다. 주엽동 강선마을 14단지의 경우 84㎡가 최근 5억9000만 원에서 4억7000만 원으로 1억2000만 원 하락한 매물까지 나왔다.
이처럼 아파트가격 하락과 더불어 주민들은 고양시에 예정된 입주 물량도 지적했다. 현재 고양시에 예정된 물량은 창릉 3만8000가구를 포함해 총 9만500가구로, 창릉에 3기 신도시가 들어서면 이들 지역 아파트값 하락세는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한 주민은 "3기 신도시 지정은 운정과 일산 등 기존 신도시 주민들을 사지로 몰고 있다"며 "지하철 3호선을 운정신도시까지 확정해 조기 건설하는 등 기존 신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2기 신도시를 아직 마무리하지도 않았으면서 3기 신도시를 바로 옆에 만들어서 2기 신도시를 고사시키려고 한다"면서 "정책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처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민들의 반발에 지방정부도 한뜻을 모았다. 파주시는 정부에 고양 창릉에 대한 신도시 조성 계획에 반대하는 태도를 밝히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시는 지난 9일 입장문을 발표해 "운정신도시의 경우 아직 3지구 분양조차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정부가 약속한 첨단기업 유치와 지하철 연장 등 광역교통개선 대책이 이행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운정신도시와 서울 사이에 새로 신도시가 조성되면 심각한 교통난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려 한다면 신도시를 건설하기에 앞서 운정신도시의 교통 인프라 확충부터 우선돼야 한다는 뜻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도 이달 14일 서울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 방향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가 막대한 개발 이익을 노리고 신도시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며 "신도시 개발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만들지 않는 한 3기 신도시는 주거 안정보단 부동산 투기, 집값 불안만 야기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1ㆍ2기 신도시 교통난 해결 `안돼`… 엎친 데 덮친 격 버스요금 `인상`
"3기 신도시 들어서면 교통지옥 가중될 것"
일산과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인근 창릉지구 3기 신도시 지정으로 도시 경쟁력이 더 약화할 것을 우려함과 동시에 버스요금 인상으로 열악한 교통환경도 더욱 안 좋아질 것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특히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고양 창릉지구 광역교통망인 `고양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고 하자, 2기 신도시 주민들은 박탈감을 호소했다. 현재 수도권 2기 신도시 10곳 중 판교와 광교를 제외한 8곳은 계획됐던 주요 교통망의 대부분은 아직 착공조차 안 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3기 신도시 발표에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지난 12일 집회를 열고 "12년 전 첨단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달콤한 말만 믿고 파주로 이주했지만, 출ㆍ퇴근 교통지옥 등 불편을 감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신도시연합회 관계자도 "주민들이 교통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하철 3호선을 운정까지 연장해 최대한 빨리 건설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인근 3기 신도시 지정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강한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으로 교통 등 여건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14일 경기도 경기지역 시내버스 요금은 올해 9월부터 현재 1250원에서 1450원으로 200원 오른다. 직행좌석버스 요금은 2400원에서 2800원으로 400원 인상된다. 그동안 버스 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임금 감소분 보전을 포함한 임금 인상을, 버스 업계는 추가 채용 부담 등에 따른 요금 인상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재차 가시화된 2기 신도시 교통여건 악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2기 신도시 교통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 고양 창릉지구에 지하철 고양선을 신설하면 인근 신도시 주민들도 서울로의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를 조성하기 전에 지자체와 수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며 교통망 구축 계획을 논의했다"면서 "2기 신도시처럼 인프라 부족으로 실패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기존 신도시에 필요한 교통망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교통망이 3기 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 완성되면 2기 신도시 공동화를 부추긴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새로운 교통망을 확충하는 동시에 기존 신도시 교통망 개선작업도 병행해야만 서울 인구의 분산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정책을 부동산시장에 혼란이 아닌 안정을 위한 보완책이란 주장이지만 지역주민은 각기 상충한 생각을 나타내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3기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분양시장의 작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 예상돼 향후 정부와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대립양상 변화와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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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대학캠퍼스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신규 창출할 수 있는 산학협력 공간으로 탈바꿈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제1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캠퍼스의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이다. 기업 입주시설, 창업 지원시설, 주거ㆍ문화시설 등이 복합 개발되고 입주기업은 정부의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국토부(장관 김현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지난달(4월)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 부지 혹은 인근 지역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창업부터 본격적인 기업 경영까지 종합 지원 ▲청년들이 즐기는 일터ㆍ삶터ㆍ배움터로 구축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먼저 선도 사업지 2~3개소를 선정하기 위해 오는 6월에 후보지를 공모(서울 제외)하고 전문가 평가를 거쳐 8월에 최종 선정한다. 이후 2020년부터 본격 사업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때 `대학기본역량 진단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신청을 제한한다.
창업기업과 성장 기업(Post BI)이 마음껏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저렴한 업무공간(가칭 `산학연 혁신허브`)을 제공하며, 또 기업 공간 확충을 위해 대학 외 공공기관이나 민간도 대학 내에 산업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해당기업 채용과 연계도 추진한다. 메이커 스페이스, 액셀러레이터 유치 등 창업지원 사업 및 대학 기술사업화 펀드 등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이 보유한 고가의 연구 장비, 소프트웨어 등 연구시설과 컨설팅, 마케팅 등 혁신적인 역량을 활용하여 기업의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문화ㆍ복지ㆍ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하고, 더 나아가 공동 직장어린이집과 차량 공유 플랫폼 지원을 위한 스마트 주차장의 설치 지원도 검토한다.
특히 재학생, 창업자 등 산학연 협력 참여자를 위한 가칭 `산학연 협력주택(행복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전세자금 저리융자도 지원한다.
정부는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IT, BT, CT 등 첨단산업의 일자리가 개소 당 1300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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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지난 4월 실업자가 124만 명을 돌파하며 19년 만에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업자수는 124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4000명 늘었다. 이에 실업률은 4.4%를 기록해 0.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1999년 6월 통계를 작성한 이래 4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업종별로 도ㆍ소매업에서 취업자가 7만6000명 줄며 전체 취업자 증가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5만3000명) 제조업(-5만2000명) 건설업(-3만 명)에서도 감소했다.
여기에 올해 1~3월 평균 10만1000명에 달했던 농림ㆍ어업 취업자 증가 숫자가 지난달 1만3000명으로 대폭 줄어든 점도 고용 부진 악화에 가담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도소매업 취업자 감소 폭이 확대되고, 건설업도 3월 보합세를 유지하다 지난 4월에 3만 명 감소로 돌아선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며 "다만 화학제품 분야가 호조를 보이며 제조업 취업자 감소 폭이 지난 3월(-10만8,000명)보다 크게 줄어든 점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지난해 3월에 있었던 지방직 공무원 접수가 올해는 4월로 이동하며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올라갔다"며 "취업자 증가 폭이 축소된 점도 실업자와 실업률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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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15일 오후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5월 의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오는 6월 제277회 1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2018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비하기 위해 `행정감사 및 결산심사 핵심전략과 실전 기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양경숙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이 강사로 참여했으며,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전략 ▲의원의 자세 ▲재정분석과 실전 행정감사 및 결산감사 기법 ▲자료요구 매뉴얼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을 마치며 이관수 의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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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시는 도심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2020년 하반기까지 수립한다고 15일 밝혔다.
새 계획에는 재개발사업 추진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조건으로 공공주택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또한 재개발로 기존 터전을 떠나야 하는 기존 영세 상가세입자를 위한 공공임대점포도 확충된다.
시는 다음 주 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며 오는 7월 중 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내년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의 도시정비형 재개발 기본계획이 물리적 도시환경개선 환경 개선 위주였다면 새롭게 수립되는 `2030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기본계획`은 물리적인 도시환경정비를 넘어 다양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공간 관리의 전략이 될 것"이라며 "도심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도시정비사업 추진과 도심특화산업의 유지 발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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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1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9일부터 7일간 진행된 제27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회기 첫날인 지난 9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진홍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강남구 금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흡연시설 확충을 요청하는 한편, 구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운영할 것을 건의했다.
이어서 10일부터 14일까지는 각 상임위별로 상정된 안건을 심의했고, 마지막 날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가 채택한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산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세준 의원 외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안지연 의원 외 8인)이 통과 됐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권 의원 외 7인)도 수정가결 돼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김형대 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개포마을 공영 주차장 신설 등 주차문제 해결에 관한 청원은 복지도시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강남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최종 채택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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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유기윤)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한승헌)이 `공간정보 구축 기술 및 활용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15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정밀도로지도 구축 및 갱신기술 등 미래융합사업 발굴 협력과 공간정보 연구ㆍ활용 확대, 접근 불능지역 공간정보 활용ㆍ구축 협력 등이 주요 안건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지리정보원은 건설기술연구원이 운영하는 연천SOC실증연구센터를 정밀 도로지도 제작 장비인 이동형측량시스템(MMS) 검정 시설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연구 인프라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업무협약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간정보 표준 및 건설 기준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교류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측량 및 공간정보가 스마트 건설과 국토정보 관리에 필수 요소이며 양 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 정보 공유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이를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협력체계를 지속 확대ㆍ강화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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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시는 장안평 일대 환경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19년 장안평 도시재생 주민공모`를 실시한 결과 8개 주민공모사업을 오는 10월까지 실행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사업의 필요성, 공익성, 주민참여 등을 고려해 2차례 심사를 거쳐 8개 사업(시설공모 3건, 기획공모5건)을 선정했다. 아울러, 공모사업은 오는 10월까지 시행하며 총 1억2800만 원 예산을 투입한다고 덧붙였다.
시설공모사업은 ▲장안평 매매센터 화장실 개보수 ▲장안평 자동차시장 LED 조명 설치 ▲부품상가 일대 샤워부스 설치 공사 등이고, 기획공모사업은 ▲장안평 도시재생사업 현장, 축제영상 촬영 전시 ▲장안동 명품 장인과의 만남 `2019 엔진해부학` ▲지역주민의 단합과 역량강화를 위한 `장한운동회` 개최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 지역 주민과 지역 산업 관계자들이 사업기획 단계부터 실행까지 직접 참여한 만큼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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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부산광역시는 `2019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최종 29개 대상지를 15일 선정ㆍ발표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15개 구ㆍ군에서 47개 공동주택 단지가 총 51개 사업을 응모해 시는 지난 4월 25일 구ㆍ군 서류심사에 이어 지난 8일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중구 대청파크빌라와 서구 대신롯데캐슬을 비롯한 총 13개 구ㆍ군의 29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향후 시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상지에 총 사업비 7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가족(장수)사진 촬영ㆍ화목 가족사진 공모 ▲8ㆍ15 광복기념 주민화합축제 ▲빛 그림 공연과 아나바다장터 ▲두(豆)드림사업(콩나물 재배, 기부 행사)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다양한 사업들이 선정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을 통해 입주민 간 소통ㆍ화합하는 살기 좋은 주거문화를 조성하고, 더 나아가 행복한 공동체 문화가 지역 사회 전체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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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ㆍ위원장 최종구)는 한국핀테크 지원센터와 함께 서울시 마포구 소재, 서울 창업허브에서 `2019 한국 핀테크 동향 세미나`를 오는 20일 개최한다.
14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과감히 시도해 볼 수 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내 핀테크 산업의 골든 타임에서 국내 핀테크 동향 보고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2019 한국 핀테크 동향 보고서` 결과 발표 및 핀테크 전문가의 종합토론으로 구성됐으며 국내ㆍ외 핀테크 산업 비교, 분석과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 발전 및 동향을 파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미나 개최 이후 오는 23일 글로벌 핀테크 기업 및 투자자를 대상으로 개최되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내 발표를 통해 한국 핀테크 산업 소개 및 관심 확산을 유도할 것"이라며 "추가로 매년 핀테크 동향 조사 보고서를 발간해 시계열 자료 축적과 함께 산업 변화를 비교ㆍ분석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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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올해 1분기 이자 이익이 10조 원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이 14일 발표한 1분기 국내 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1분기 이자 이익은 10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00억 원(4.4%) 증가했다. 분기 단위의 이자 이익은 지난해 2분기 10조 원으로 관련 통계가 집적된 이래 처음 10조 원대에 진입한 후 3분기 10조2000억 원, 4분기 10조6000억 원에 이어 올해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10조 원대를 유지했다.
아울러, 순이자마진(NIM)이 예대금리차 축소 영향으로 지난해 1분기 1.65%에서 올 1분기 1.62%로 하락했으나, 대출채권을 비롯한 운용자산이 6.4% 증가한 데 따라 이자 이익이 늘어났다.
이자 이익은 늘었으나 국내 은행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3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0억 원(14.2%) 감소했다. 비이자 이익이 1조70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227억 원(1.3%) 줄고 자회사투자지분 손실 등 일시적인 요인(-8000억 원)으로 이익이 줄었기 때문이다.
또한, 비이자 이익 중 금리하락에 따른 채권매매ㆍ평가이익으로 유가증권 관련 이익은 5000억 원 늘었으나, 다른 비이자 이익 부문은 모두 하락했다.
비용 측면에서는 1분기 판매비와 관리비가 5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00억 원(10.4%) 증가했다. 일부 은행에서 명예퇴직 관련 비용이 1분기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신규 부실이 감소하고 대손충당금이 일부 환입돼 대손비용은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000억 원 감소한 7000억 원을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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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상가정보연구소는 `2019 유망 수익형부동산 투자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2019 수익형부동산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경기 성남시 분당 디자인 코리아 센터에서 오는 17일 강연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상가시장 분석 전문가와 세무 전문가가 나와 투자 및 절세 전략을 소개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덧붙였다.
세부 강의로는 ▲대한민국 상권 흥망성쇠(興亡盛衰) 원리 대해부 ▲상가 임대료 상승과 하락 요인 분석 ▲`급변하는 수익형부동산 트렌드 분석 및 시장 대응 전략` ▲`돈 되는 유망 수익형부동산(상가) 유형 분석` 등이 진행된다.
이어 세무 전문가 유찬영 세무사가 `수익형부동산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라는 주제로 주택과 다른 수익형부동산 관련 취득, 보유, 처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절세 정보도 소개할 예정이다.
참가대상은 수익형부동산 투자 관심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상가정보연구소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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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경기 시흥시 은계지구 내 업무시설용지, 주유소용지, 자동차관련시설용지 및 종교시설용지 총 5필지(1만305㎡)를 경쟁입찰 및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
14일 LH에 따르면 시흥은계지구는 면적 200만 ㎡, 수용인구 3만3000명 규모로 개발 중이며 이번에 공급하는 업무시설용지의 필지 당 면적은 2552~2571㎡, 공급예정가격은 3.3㎡당 1080만 원 수준이다. 또한, 건폐율 70%, 용적률 500%로 지상 8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특히 1ㆍ2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이 가능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파악됐다.
주유소용지의 공급면적은 1660㎡, 공급예정가격은 3.3㎡당 569만 원 수준이며 건폐율 20%, 용적률 100%로 지상 3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자동차관련시설용지의 공급면적은 1751㎡, 공급예정가격은 3.3㎡당 506만 원 수준이며 건폐율 70%, 용적률 500%로 지상 8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허용용도로는 주차장, 세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등이 가능하다. 종교용지의 공급면적은 1772㎡, 공급예정가격은 3.3㎡당 585만 원 수준으로 일반실수요자 대상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
이번 공급토지의 입찰ㆍ추첨신청은 LH청약센터를 통해 이달 30일 이뤄지고 같은 날 개찰 및 추첨이 진행되며, 계약 체결은 오는 6월 10일~14일 실시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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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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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정부의 `생활SOC(사회간접자본) 3개년 계획`에 따라 강원 춘천시가 생활 SOC 복합화사업 24개를 발굴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시는 생활 SOC 복합화사업 1순위로 퇴계동 어울림 문화센터를 선정했다. 퇴계동 어울림 문화센터는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4800㎡ 규모로 총 사업비는 국비 포함 95억6500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다. 지상 1층부터 2층은 행정복지센터, 지상 3층과 4층은 생활문화센터, 지상 5층은 작은 도서관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후평동 지역 주민과 시장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후평 복합커뮤니티센터도 추진할 계획이다. 후평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비는 67억5000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다.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2900㎡ 면적으로 시설은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주거지 주차장이 들어선다.
아울러,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사업 대상지 100m 이내 대규모 아파트 주민들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고 시장 방문객들의 자녀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예정이며 각종 시설규제로 낙후된 원도심 내에 생활문화공간도 조성할 방침이다.
소양4재정비촉진구역인 근화동 242-3 일대에 건립될 예정인 창작공작소 특화 생활문화센터는 지상 2층, 연면적 500㎡ 규모다. 생활문화센터와 창작공작소로 구성되며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사업의 선정 여부는 중앙 정부의 종합적인 검토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오는 9월 결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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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울산광역시(시장 송철호)는 울산경제진흥원에서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가운데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서로 해법을 고민하는 `중소기업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하인성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박정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장 등 중소기업 유관기관장들과 김문식 중소기업융합 울산연합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울산은 최근 몇 년간 조선업을 비롯한 주력산업 경기침체가 지역의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역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지수도 지속적으로 낮은 지표를 보였다.
이에 울산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상호 소통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체감하고 현장에 맞게 작동하는 토대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송철호 시장은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많이 듣고 최대한 수용해 울산시가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며 "주력산업의 위기로 힘든 상황이지만 기업가적 정신으로 경영활동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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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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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시는 지역 주민, 마을활동가, 자치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서울시 마을건축가` 제도 설명회를 이달 20일부터 오는 6월 4일까지 진행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서울시 생활권역별로 오는 20일 송파구청(동남권), 22일 구로구민회관(서남권), 24일 서울도시건축전시관(도심권, 서북권)에서 열릴 예정이다. 또 다음 달(6월) 4일에는 중랑구청 기획상황실(동북권)에서 개최한다.
시는 지역주민, 지역활동가, 자치구 공무원 등을 만나 마을건축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시 마을건축가는 마을에 애착을 가진 공간과 건축에 대한 전문가로 주민들의 일상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 소통을 통해 우리 마을의 공간 개선 사업과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의 주요 역할은 ▲현장 진단과 주민 소통을 통한 마을 지도 작성 및 정책사업 발굴 ▲건축ㆍ공간환경 관련 주요 현안 사항 자문 ▲집수리ㆍ마을활동가 등의 지역 활동 협력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서울시 마을건축가의 지역 밀착형 사업 발굴과 실행의 필요성을 공유할 계획"이라며 "마을 건축가의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을 활용해 효과적인 사업 추진과 주민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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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성장현)는 해방촌(용산2가동), 서계동 일대 20년이 지난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 연락주택을 대상으로 `서울가꿈주택사업`을 진행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13일 용산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노후주택에 대한 집수리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다. 지원 내용은 공사비용 전부 또는 일부로 지원 비율은 공사 내용에 따라 상이하다. 담장 철거 및 재조성, 쉼터 조성 등은 공사비 전부를 지원하며 지붕, 방수, 외부창호, 단열, 외벽, 설비 등 공사는 비용의 전반 이내가 지원된다.
최대 지원 금액은 단독ㆍ다가구의 경우 1500만 원, 다세대ㆍ연립의 경우 2000만 원이다. 지원 조건은 ▲기존 세입자 임대료 4년간 동결 ▲보조금 전부를 지원받은 부분 2년간 유지 ▲가꿈주택 점검단 사전점검 및 준공점검 시 협조 등이다. 공사 과정 기록과 홍보물 설치도 협조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용산구 해방촌과 서계동 일대 노후주택 소유주는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단 주택가격이 6억 원이 넘거나 주택으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50퍼센트 미만인 주상복합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참여를 원하는 이는 해방촌 주민의 경우 해방촌 도시재생지원센터, 서계동 주민의 경우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찾아 신청서를 내면 된다.
성장현 청장은 "시 방침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나선다"며 "주거재생이 시급한 서계동, 해방촌 일대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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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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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오거돈)는 여름철을 앞두고 햇빛과 태양열을 차단하는 특수페인트를 지붕에 칠해 더위를 식히는 `하얀지붕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3일 부산시는 재원 기부사업인 `하얀지붕 설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루페인트ㆍ부산시건축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얀지붕 설치 사업은 건축물의 온실가스를 줄여 도시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저탄소 녹색건축을 실현하기 위해 주거용 건물에 햇빛과 태양열의 반사효과가 큰 밝은 색 도료를 지붕에 칠하는 민관 협업사업으로 추진된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노루페인트는 차열 특수페인트 등 시공재료를 지원하고, 부산시건축사회는 지붕 시공을 맡는다. 또한, 시는 이 사업 대상지로 중구와 사하구의 폭염 취약 주택 22개 동을 선정, 이달부터 본격 시공해 여름이 오기 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얀지붕은 도심의 열섬현상을 방지하는 대표적인 녹색건축물로 시는 하얀지붕으로 실내온도를 낮춰 여름철 냉방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저감에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노루페인트와 부산시건축사회의 적극적인 재원ㆍ재능기부로 민관이 소통하고, 협업해 녹색건축물 조성에 앞장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하얀지붕 지원 사업 활성화와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해 더워진 부산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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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검단신도시 내 상업용지 19필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검단신도시 1단계 사업구역에 위치한 상업용지 C5, C6, C8블록 내 19개 필지로, 필지 당 면적은 796~2551㎡이며 공급예정 금액은 3.3㎡당 평균 1313만 원 수준이다. 허용 용도는 근생ㆍ판매ㆍ업무ㆍ문화ㆍ교육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LH는 이번 경쟁입찰로 공급되는 필지는 검단신도시에서 공동주택용지를 제외하고 최초로 일반에 공급되는 용지로, 기존 구도심의 상권을 흡수할 것으로 보여 공급 전부터 많은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이어지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급필지 인근에 문화ㆍ상업ㆍ업무 시설이 복합적으로 조성될 특화구역이 위치해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지역이 향후 검단신도시의 중심 상업지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공급일정은 다음 달(6월) 3일 입찰신청 후 4일 개찰, 24~25일 계약체결 예정이다. 기타 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인천지역본부 검단사업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3년 분할납부 방식으로 계약체결 시 계약금 10%를 납부한 후 중도금 및 잔금 90%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매 6개월 단위 6회 균등분할 납부하면 된다. 현행 할부이자율은 연 3.5%이며, 납부약정일보다 선납할 경우 선납할인(현재 연 2.5%)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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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이 지난 10일 강진군청 소회의실에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진군(군수 이승옥)·서울농수산식품공사강서지사(노계호 지사장)· 강서시장시장도매인발전위원회(김동환 위원장)·농협강진군지부(강대형 지부장)·강진농협(정옥태 조합장)과 5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강진산 농산물의 원활한 생산과 유통으로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판로구축을 통한 점진적인 판매확대를 목적으로 체결됐다.
주 협력내용은 강진군은 농업인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도 및 생산기반 구축지원, 강서지사 및 시장도매인 발전위원회는 지속적인 농산물 매입과 신속한 대금결제, 유통정보 제공, 농협은 강진산 농산물의 공동 수집, 선별, 출하와 영농자금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강서시장은 농수산물 기준가격 전파,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등으로 생산 농어민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대규모 시장이다.
강진군은 이번 협약이 강진군 농산물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알리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파프리카, 딸기, 토마토 등 향후 강진 농수산물의 전국유통 및 안정적 판매망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농협군지부 및 강진농협은 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공동수집, 선별, 출하와 적기 영농자금 지원으로 농업인은 생산에 주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유통 및 판매는 농협에서 주도해 나가는 시스템을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강진산 농산물 판매확대 및 지속적인 공급 등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진군과 강서시장, 농협이 상생발전하고 다양한 강진 농산물의 유통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회사법인 한마음토마토(주)에서 생산한 강진산 초코볼(흑토마토)이 강서시장으로 올에(5월기준) 13톤 출하,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해 이번 업무협약이 단초가 되어 판로확대의 시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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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부동산 청약시장에서 `무순위 청약`이 이슈로 떠오르며 미계약분만 `줍고 줍는다` 또는 `주워 담는다`는 의미로 `줍줍`이라는 말까지 유행하고 있다.
무순위 청약은 당첨 포기, 부적격ㆍ부정 당첨 등으로 발생한 잔여가구에 대해 청약을 받는 제도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청약 재당첨 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전에는 분양 단지에서 미계약분이 발생하면 건설사가 개별적으로 공지를 띄워 본보기 집 등에서 선착순 혹은 일정시점에 모이도록 해 추첨으로 공급했다. 하지만 대리 줄서기나 번호표 판매, 공정성 시비 등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지난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아파트 단지부터 미계약ㆍ미분양분을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에서 청약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다.
투명한 청약 절차를 위해 도입했지만 최근 분양가 상승으로 당첨을 포기하거나 까다로워진 청약 자격 조건 및 제도로 부적격당첨자가 급증한 데다 청약통장 보유나 무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보니 새로운 부작용이 생겼다. 기존 가점제로는 당첨 확률이 없는 현금 부자나 다주택자들이 미계약 물량을 가져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포기한 미계약 물량을 현금 부자들이 쓸어 담으며 `무주택자 위주`라는 정부 기조와는 명백히 배치되는 상황이 됐다. 미계약 물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정부의 규제가 현금 부자나 다주택자에게 `알짜 단지` 당첨 문을 활짝 열어준 셈이다.
이에 정부는 결국 3개월 만에 부랴부랴 개선책을 내놨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예비 당첨자를 현재의 80%에서 500%로 대폭 늘려 청약자격을 갖춘 1ㆍ2순위 신청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부작용을 바로 잡은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분양가 9억 원을 넘는 단지는 중도금 대출이 안 돼 예비청약자 수를 늘리더라도 실제 서민 무주택자들에게 얼마나 돌아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무주택자 중에서도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들에게는 대출 요건을 완화해주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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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65세 이상 인구 738만9480명 중 추정되는 치매 환자 수는 75만488명으로, 추정 치매 유병율은 10명 중 1명꼴인 10.16%를 기록했다.
10명 중 한 명이 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치매라는 질병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스틸 앨리스(2014)`라는 영화에서 조기 치매 판정을 받은 주인공이 서서히 기억력과 통제력을 잃어가면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암에 걸려 죽는 것이 나았다"고 절규하는 장면이 있다.
그 대사와 같이, 2014년에 실시된 중앙치매센터의 통계에서도 국내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치매(43%)로, 암(33%)보다 더 무서운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다. 유병율이 10%로 흔히 걸릴 수 있는 질병이라는 점과, `나`를 잃어간다는 점, 완치가 어렵다는 점, 치료 및 관리가 힘들어 감금되고 묶여서 여생을 보내는 일이 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아 볼 수 있다.
치매는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ADI)에 따르면, 지난해 통계된 전 세계 치매환자는 약 5000만 명으로, 이는 2015년 4678만 명에 비해 1.06배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따라 세계의 각 국가에서는 치매 관련 문제를 시급하게 보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ㆍ시행 중에 있으며, 그 중 치매 환자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네덜란드의 `호그벡(Hogeweyk) 치매 마을`이 주목 받았다. 이 마을은 1992년 요양원 간호사였던 `이본느 판 아메롱헨`이 치매 환자들의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며 정부 지원 등을 받아 2009년 개설한 시설이다.
호그벡 마을은 4500여 평의 부지 안에 음식점, 미용실, 슈퍼마켓, 술집, 극장, 커피숍, 교회 등 다양한 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다. 이곳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들은 마을 안에서 원하는 곳을 돌아다니며 자전거를 타거나 술을 마시는 등 일상생활을 즐긴다. 마을 안에 만들어진 상점 등에서는 돈을 지불하지 않아 자유롭게 장을 보고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며, 그 곳에 배치된 직원과 미용사 등은 교육을 받은 간병인이나 간호사로 이뤄져 관리되고 있다.
호그벡과 같은 치매 마을은 확실히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이상적인 공간이지만, 이들의 거주비는 1인당 월 700만 원에 달하며 그 중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정부에서 약 400~640만 원을 부담해 운영된다.
스웨덴의 경우는 어떨까, 스웨덴은 치매 환자의 3분의 2가 집에 거주한다. 그렇게 관리될 수 있는 이유는 200개가 넘는 기초자치단체가 법으로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가족들이 일을 하러 갔을 때 환자를 돌봐줄 인력이 국가의 지원으로 파견되며, 저소득층 가구일 경우 거의 무료로 지원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위 두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치매환자에 대한 대처에서 배울 점은 복지금액이 아니라 `인간성 보존`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국 또한 치매를 시급한 문제로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공약으로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세워 강조했다. 최근 어버이날을 기념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앞으로 `치매국가책임제`를 더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에 운영되는 치매안심센터는 246개소가 있으며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시설 94개소가 구축 중에 있다. 또한 새로운 시도로 최근 `기억채움(치매 안심) 마을` 구성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주민의 치매 인식 개선을 통해 주민들과 치매 환자가 함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치매에 친화적인 마을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주 1회씩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치매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더 이상 묶여있거나 방치돼야 하고, 주변 사람들의 삶을 깎아내리지만 해결 방법이 없는 질병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인간성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암`보다 무서운 질병 1위에 등극할 일도 없어지지 않을까. 질병으로 인해 최소한의 삶도 누리지 못하는 불상사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치매국가책임제가 국민들의 인식 전환과 함께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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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북한이 또 다시 무력시위를 벌였다. 지난 4일 강원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이어 5일 만인 어제 2번째 발사체 발사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우려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현 시점에서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달갑지 않았을 터. 문 대통령은 어제 KBS1의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며 "며칠 전 북한이 동해안에서 자신들의 앞바다를 향해 발사한 건 사거리가 비교적 짧았지만 두 번째 발사는 평안북도 지역에서 육지를 넘어 동해안까지로 2발 중 1발은 사거리가 400km가 넘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북한의 발사 이유에 대해 "북한은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미국이나 한국 양측에 대해 일종의 시위성 성격이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짐작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반응도 북한을 향해 점차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있었던 북한의 발사체와 관련해서는 트위터 글을 통해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하지 않는다. 합의는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발사에 대해서는 `소형 단거리 미사일'로 규정하며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들로 인해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은 이 같은 미사일 도발은 전혀 득이 될 게 없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듯 하다. 추후 가능성이 여전한 북미 혹은 한미 정상회담 재개 여지마저 앗아갈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 굉장히 위험한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스스로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더 큰 무력시위도 이어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향후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단계까지 강행한다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 물론 하노이 회담 결렬로 인한 북한의 실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애초에 짧은 기간 내에 비핵화로 인한 경제적 번영을 취할 수 없는 문제였다. 아마 북한 자신들이 더 잘 알 것이다. 김정은은 좀 더 참을성을 가져야 하며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금과 같은 무리수를 두지는 말아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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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장성경 기자]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은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오늘(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 매번 뜨거운 사안으로 대두되는 `만 18세 선거권`에 대해 재고해보자.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연령은 만 19세 이상이다. 하지만 청소년 기관단체나 시민단체들은 청소년, 특히 만 18세의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국회, 정부 등의 정치권에서도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변경하자는 논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만 18세 선거권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결과는 팽팽한 찬반 대립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3월 25일 리얼미터는 만 18세 이상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찬성 51.4% ▲반대 46.2% ▲모름ㆍ무응답 2.4%를 나타내 찬성 응답이 다소 우세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
먼저 찬성 쪽의 의견은 책임과 의무와 관련된 다른 행위들은 만 18세가 기준인 반면, 오직 선거권만 만 19세부터 가능하다는 것은 형평성 맞지 않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만 18세 이상부터 허용되는 권한이나 의무는 운전면허 취득, 결혼, 공무원 지원, 군대 지원, 납세의 의무 등이 있다. 이렇듯 책임과 의무를 필요로 하는 행위 대부분이 만 18세 이상부터 허용되기 때문에 선거권도 함께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만 18세 사람들은 가까운 미래에 주요 정책들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그들에게 선거권을 주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만 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치 영역에서 소외되어 왔던 소수 집단인 청소년의 권리를 존중하는 일로, 국민의 기본권을 향상시키는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반대로 만 18세 선거권 부여는 적절하지 않다는 반박도 제기된다. 만 18세는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않고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라는 것이 그 이유다. 따라서 이들은 주체적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타인의 의견에 휩쓸려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만 18세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데 급급한 환경에 놓여 있으므로, 정치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으며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시간적 여유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반대 측이 우려하는 점들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 18세 이전부터 제대로 된 정치ㆍ선거 교육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본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현재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일본 등 32개국의 선거연령은 만 18세다. 일본은 2015년 선거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면서 성년연령도 만 18세로 낮추는 민법 개정을 추진했다. 결국 OECD 회원국 중 한국만 유일하게 선거연령이 만 19세인 셈이다.
만 18세의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것은 시대와 사회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려는 진보적 움직임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릴 만큼 매우 중요한 행위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선거권과 관련한 법 또한 신중히 결정돼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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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KBS 1TV에서는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대통령에게 묻는다`가 지난 9일 진행됐다. 대담의 진행은 KBS 송현정 기자가 맡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앞둔 언론과의 첫 방송 대담을 가진 인터뷰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진행자였던 송현정 기자의 질문 방식을 둘러싸고 시청자들의 `비판 청원`이 이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일부 시민들은 대담을 본 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송 기자의 질문 방식이 정치 편향적이며 무례했다고 비판했다. 대담 종료 후 청와대 게시판뿐만 아니라 KBS 게시판에도 KBS와 송 기자의 사과를 요구하는 청원이 계속 올라왔다.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대통령의 대담은 검증된 실력을 가진 대담자와 진행하도록 하여 주십시오`라는 글에서 청원인은 "대담을 보면서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며 진행자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 청원인은 "대통령 대담은 정부가 어떤 국정운영 철학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알리는 소통의 창구이므로 대단히 중요하고 엄중한 방송"이라며 "향후 대담은 자질을 갖춘 사회자와 연출자가 진행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송현정 기자는 대담 내내 각 분야에 대해 날카로우면서도 공격적인 질문을 이어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까지 청와대의 인사와 검증 분야에 대해 만족스러운가? 국민들은 상당히 낮은 점수를 주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야당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정국을 끌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 독재자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느냐? `독재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느냐" 등의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의 두 가지 엇갈린 시선이 대립했다. 먼저, 우호적 시선으로는 언론의 자유가 이전 정권보다 나아졌다는 의견과 자유롭고 편한 분위기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것 같아 이전의 딱딱한 분위기에서 탈피한 듯 보였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비판적인 시선으로는 대담 성격에 맞지 않는 사회자의 진행이었다며 질문자의 질문 태도는 불량스러웠고 대통령이 답변을 하는 중간중간 답변을 끊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며 시청자로 하여금 불쾌함을 느끼게 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KBS 1TV에서 방송된 이번 대담은 대통령에게 달가운 멘트만 하는 인터뷰가 아닌, 날카로운 질문으로 무장한 대담이었다. 이에 해당 기자는 현시대 정치ㆍ경제적 비판적 견해를 담은 질문으로 대담을 이끌어 기자라는 직업에 충실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자의 다듬어지지 않은 질문 태도와 진행은 아쉬움이 남는다. 대통령의 대답에 좀 더 경청하는 자세와 처음부터 끝까지 강약 조절 없는 질문 방식을 취하지 않았더라면, 충분히 적당한 긴장감을 조성하며 언론인으로서 소신을 담은 대담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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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취업
정연지 · http://www.itfocus.kr
삼성전자가 0.8㎛(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 초소형 픽셀을 적용한 초고화소 이미지센서 신제품 ‘아이소셀 브라이트 GW1(6400만 화소)’과 ‘아이소셀 브라이트 GM2(4800만 화소)’를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제품 출시로 0.8㎛ 픽셀 이미지센서 라인업을 2000만 화소부터 3200만 ·4800만· 6400만 화소까지 확대하며 이미지센서 사업 경쟁력을 강화했다.
최신 모바일 기기는 전면을 스크린으로 가득 채운 ‘풀 스크린’과 여러 개의 카메라를 탑재한 ‘멀티 카메라’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작은 칩 크기로 고화소를 구현할 수 있는 초소형 픽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아이소셀 브라이트 GW1’과 ‘GM2’는 삼성전자 이미지센서 라인업 중 가장 작은 픽셀 크기인 ‘0.8㎛(마이크로미터)’의 픽셀을 적용하고 고화소를 구현해 이런 트렌드에 최적인 제품이다.
6400만 화소의 ‘GW1’은 업계 모바일 이미지센서 중 가장 높은 화소의 제품이며 4800만 화소인 ‘GM2’는 크기가 작아 활용처가 넓은 점이 특징이다.
이 두 제품은 빛의 손실을 줄이는 ‘아이소셀 플러스’ 기술로 색 재현성을 높였으며 4개의 픽셀을 1개처럼 동작시켜 감도를 4배 높이는 ‘테트라셀’ 기술도 적용되어 어두운 환경에서도 밝은 이미지 촬영이 가능하다(테트라셀 구동 시 출력 화소: GW1 1600만, GM2 1200만 화소).
또한 두 제품에는 빛의 양이 너무 많거나 적은 환경에서도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색 표현력은 높이고 노이즈는 최소화하는 ‘DCG(Dual Conversion Gain)’ 기능도 탑재됐다.
위상차 자동 초점 기술인 ‘슈퍼 PD(Phase Detection)’ 기술로 다양한 촬영환경에서도 빠르고 깨끗한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으며 각각 초당 480 프레임(GW1)과 240 프레임(GM2)의 Full HD 슬로우 모션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GW1은 ‘실시간 HDR(High Dynamic Range)’ 기능도 지원해 어두운 실내나 역광 등 명암의 대비가 큰 환경에서도 풍부한 색감을 구현할 수 있다.
삼성전자 S.LSI사업부 센서사업팀 박용인 부사장은 “최근 몇 년 사이 스마트폰의 카메라는 기존 콤팩트 카메라를 대체해 우리의 일상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공유하는 주요 도구가 되었다”며 “삼성의 아이소셀 브라이트 GW1과 GM2는 많은 픽셀과 획기적인 기술로 새로운 촬영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아이소셀 브라이트 GW1’과 ‘GM2’를 올해 하반기에 양산할 계획이다.[자료제공:뉴스와이어](ITFOCUS ⓒ www.itfocus.kr)
뉴스등록일 : 2019-05-10 · 뉴스공유일 : 2019-05-12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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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팔달동 재건축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아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4월) 30일 대구시는 팔달동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작원길 10(팔달동) 3만85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8% 이하, 용적률 278.07%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7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팔달동 재건축사업 대상 주변지역은 북측으로 대백 인터빌아파트(495가구), 장미마을아파트(518가구), 삼우그린타운아파트(220가구), 매천휴먼시아2단지아파트(928가구)가 조성돼 있다.
서측에는 두산위브2001아파트(1108가구)와 연립주택이 조성돼있으며 남측 금호강 건너편에는 대구제3공단, 비산염색공단, 서대구공단이 입지하고 있다.
사업계획상 주택 수요 전망 및 입지 여건을 고려할 때 본 대상지에 실수요자 중심의 중ㆍ소형 공동주택 건설 시 신규 공동주택에 대한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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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올해 4월 한 달 동안 5393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1만965가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따르면 전국에서 지난 4월 한 달간 5393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2만9000명이다.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 수는 전월의 5474명 대비 1.5%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4256명으로 전월 4198명 대비 1.4% 증가했다. 다만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929명으로 전월 2008명 대비 3.9% 감소했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137명으로 전월 1276명 대비 10.9% 감소했다.
등록 임대주택 수의 경우, 전국에서 4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만965가구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41만 가구로 파악됐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은 전월 1만1057가구 대비 0.8%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7971가구로 전월 7824가구 대비 1.9% 증가했으나,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3800가구로 전월 3839가구 대비 1% 감소했다.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2994가구로 전월 3233가구 대비 7.4% 감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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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거제2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4월) 24일 부산시는 거제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금용로11번길 4(거제동) 일원 23만8921.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약 10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일은 2005년 11월 16일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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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3구역 재개발사업이 정기총회 개최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9일 노량진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노해관)은 정기총회 홍보인력 채용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 공고를 통해 선정된 팀장 1명, 전산 1명, TM 1명, 일반(내부 및 외부) 15명 등은 계약일로부터 총회 당일까지 조합원총회 진행 관련 업무 및 서면결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장승배기로24길 6(노량진동) 일원 7만315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원 수는 598명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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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일몰대상 도시공원 부지를 공공주택지구나 민간임대주택지구로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이달 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도시공원 부지를 공공주택지구나 민간임대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2020년 7월부터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를 위해 지자체의 도시공원 조성 실적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논의하는 등 도시공원의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며 "일몰대상 도시공원 부지를 공공주택지구나 민간임대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장관회의는 계획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한 언론사는 국토부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공공주택지구나 민간임대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이달 내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논의하고 이르면 상반기에 지정해 5만 ㎡ 이상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민간 특례공원조성 사업을 유지한다고 보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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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현대2차 리모델링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라 이목이 집중된다.
10일 둔촌현대2차 리모델링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9일 조합 사무실에서 수의계약 방식의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효성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조합 관계자는 "어제 입찰마감일에 효성이 참여함에 따라 조합은 오늘 대의원회를 개최해 시공자선정총회에 올릴 안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며 "시공자선정총회는 오는 6월 1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풍성로65길 34(둔촌동) 일대 79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향후 선정되는 시공자와 함께 최고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96가구 및 주차장(주차대수 81대)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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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현호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현호 기자] 강동구(청장 이정훈)가 고덕비즈밸리 내 자족기능시설용지에 대한 제4차 용지공급 공고를 10일 시행했다.
이에 구는 오는 6월 24일까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급대상용지는 6개 자족용지 구역 중 자족4 구역(총 4개 필지 7392㎡) 및 자족5 구역(총3개 필지 6536㎡)으로 첨단업종, 정보통신산업, 엔지니어링 업종 등의 업무시설 및 연구시설 목적으로 사용된다.
용지공급을 원하는 기업은 7개 대상획지 중 1개 획지를 지정해 ▲기업 현황 ▲사업계획 ▲건축계획 등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유치 업종에 해당하는 개별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다. 다만, 공급 대상 토지에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용지공급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차기 용지공급에도 신청할 수 없다.
아울러, 주의할 점은 투기적 접근 방지와 실입주 목적의 기업 유치를 위해 건축물 보존등기 이후부터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또 사업자가 주용도 시설의 50% 이상을 준공일로부터 5년간 직접 사용해야 하며 수도법상 공장설립 및 승인이 제한되니 확인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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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일대 77태평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과 78태평상가아파트(이하 78태평상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임박해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10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77태평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오는 26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
앞서 지난 4월 3일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입찰에는 삼호와 동양건설산업 두 곳이 참여해 2파전 구도를 형성했다.
77태평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대구 중구 태평로 205(태평로1가) 일대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42층 규모의 아파트 404가구, 오피스텔 114실, 판매시설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업계 일각에서는 77태평아파트의 경우 최근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삼호가 다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조합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구역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둔 78태평상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도 지난 8일 시공자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과 동부건설이 응찰해 경쟁구도를 형성했다.
이에 정비사업위원회와 한국토지신탁은 이달 25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열고 토지등소유자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한곳을 시공자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과 동부건설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에는 각각 37층 설계와 49층 규모의 대안설계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치열한 시공권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78태평상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구 중구 태평로 225(동인동1가) 일대 7111㎡를 대상으로 건폐율 70.13%, 용적률 740.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7층 아파트 3개동 390가구 및 오피스텔 80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대규모 단지는 아니지만 우수한 입지로 사업 초기부터 여러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인 곳"이라며 "78태평상가 수주전에 뛰어든 동부건설이 층수, 설계 등에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수주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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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의약품 제조업자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후 제조한 것을 판매할 것` 부분은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 내에 제조 및 판매할 것을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월 1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의2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청장이 같은 규칙 제48조제5호에 따라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칙 제48조제5호가목 전단에서 `의약품 제조업자는 별표1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후 제조한 것을 판매할 것` 부분은 의약품 제조업자가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3년) 내에 완제의약품을 제조할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의약품 제조업자가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 내에 제조 및 판매할 것을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의약품 제조업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 전단에서는 완제의약품의 경우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후 제조한 것을 판매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런데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르면 `제조 및 품질관리는 의약품이 허가된 품질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생산, 관리됨을 보장하는 체계`이고, `품질관리는 검체채취, 규격 및 시험, 그리고 조직, 문서화, 출하 절차와 관련된 체계`이며, 그 내용으로 입고관리ㆍ보관관리ㆍ출고관리, 불만처리 및 제품회수에 관한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처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은 의약품 제조업자가 제품 제조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의약품의 품질을 적절히 관리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기준이므로 같은 규칙 제48조제5호가목 전단은 제조 및 판매 모두가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후에 이뤄져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청장이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을 적합판정서를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완제의약품은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후 제조 및 판매할 것을 규정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완제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 모두 적합판정서의 유효기간 내에 해야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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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제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의 경전철 고양선(가칭) 건설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신속히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신설 고양선은 창릉지구 입주 시기에 맞춰 운행될 수 있도록 2028년 개통 예정인 서부선보다 빨리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천 대장지구의 `수퍼-간선급행버스체계(S-BRT)`는 전용차로, 입체 교차로를 통해 정지 없이 운행, 지하철역 직결 등이 적용돼 지하철만큼 빨리 운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고양선과 S-BRT 등은 100% 광역교통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이 투입되지 않아 예타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양선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부선의 새절역부터 고양시청까지 14.5㎞ 구간을 잇는 노선으로, 대곡역 등 등 7개역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서부선은 서울 지하철 6호선 새절역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 16.23㎞ 구간을 경전철로 잇게 된다. 국토부는 서부선 운행 시격을 이용 수요에 맞춰 단축하는 방안도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기존 1ㆍ2기 신도시 핵심 교통대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GTX-A 노선은 작년 말 착공식 이후 2023년 개통 목표로 전 구간에 대한 시공자 선정, 금융약정 체결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 중"이라며 "GTX-C 노선은 작년 12월 예타를 통과한 이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 오는 6월 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2021년 말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GTX-B 노선은 지난 2월 사업성 개선방안 마련해 연내에 예타를 완료하고 후속절차에 착수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 추진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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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기금관리 주체가 기금 운용을 위탁할 때 금융투자업자에게 확정수익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해 투자자에게 손실의 보전이나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기금관리 주체가 기금 운용을 위탁함에 있어 금융투자업자에게 확정수익을 요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한 경우,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불법행위를 유발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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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금오생활권1구역 재개발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4월 19일 의정부시는 금오생활권1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금오로109번길 25(금오동) 일대 3만2509㎡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48%, 용적률 274.7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832가구(임대 42가구 포함)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595가구 ▲60㎡ 이상 237가구로 계획했다.
한편, 이곳은 2011년 2월 조합을 설립했다. 2012년 4월에는 시공자를 선정해 그해 12월 사업시행인가, 2013년 조합원분양 신청을 거쳐 2015년 감정평가 단계까지 착수한 뒤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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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26주 연속 떨어진 가운데, 강남권 아파트 가격은 낙폭이 다소 줄었다.
지난 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같은 0.05% 하락하며 26주 연속 약세를 이어갔다.
감정원은 "정부정책 기조 유지, 대출규제, 세재 강화, 공급 확대 등 다양한 하방 요인으로 매수심리와 거래가 위축되고 전반적으로 하락장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강북은 마포구(-0.02%)와 광진구(-0.02%) 일부 단지에서 급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전환했고 성동구(-0.24%)은 낙폭이 확대했다.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는 0.05% 내려 지난주(-0.07%)보다 낙폭이 줄었다. 지난주 보합을 보였던 강남구(-0.01%)가 하락 전환했지만 서초구(-0.05%)와 강동구(-0.016%)가 낙폭을 줄였다.
서울 전역에서 하락하지 않은 곳은 금천(보합), 종로(보합)뿐이다.
인천과 경기는 각각 -0.01%, -0.08%를 기록해 낙폭이 줄었다. 인천 계양(0.13%)은 3기 신도시 개발 기대감에 상승세를 지속했다. 경기 의왕(-0.26%), 용인 수지(-0.2%), 평택(-0.19%)은 신규 공급 영향으로 하락했고 구리(0.06%)와 성남 수정(0.05%), 성남 중원(0.03%)은 상승했다.
지방은 대전(0.03%)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모두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강원도(-0.23%)의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떨어졌고 경북(-0.2%)이 뒤를 이었다. 이어 세종(-0.19%), 울산(-0.15%), 경남(-0.15%) 등지의 아파트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2% 하락했다. 하락세는 지속했으나 낙폭은 지난주(-0.05%)보다 줄었다.
감정원은 "정비사업 이주수요, 매매수요의 전세 전환, 봄철 이사수요 등으로 일부 상승 단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천과 경기는 각각 0.03%, 0.08% 하락했다. 지방은 대구와 전남이 각각 0.03%, 0.01% 상승했으나 울산(-0.23%), 대전(-0.02%), 부산(-0.09%), 광주(-0.04%) 등 대다수 지역이 하락했다. 세종(-0.24%)은 낙폭이 축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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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서울시는 언주로 563(역삼동) 일대에 위치한 민간 스포츠센터(스포월드) 자리에 공동주택(아파트ㆍ조감도) 2개동, 문화시설 1개동을 건립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에 강남구 역삼동 민간 스포츠센터 자리엔 19층 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사업 대상지는 봉은사로와 언주로가 만나는 교차로에 위치한 6908.1㎡ 규모 용지로, 지하철 9호선 언주역ㆍ선정릉역과 약 250m 거리인 더블 역세권이다.
건물은 총 3개동으로 구성되며 지하 5층~지상 19층 163가구 규모로, 아파트 2개동에는 근린생활시설ㆍ운동시설 등이 함께 들어선다. 나머지 1개동은 서울시가 사업자로부터 토지ㆍ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지하 4층~지상 11층 규모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익이 나지 않는 민간 체육시설을 헐고 다른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지난해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실제로 아파트를 짓게 된 최초의 사례"라며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 소규모 PT숍 등으로 대형 스포츠센터가 갈수록 침체되는 가운데 입지는 대부분 노른자 땅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슷한 개발 사례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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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LH(사장 변창흠)는 공공분양주택에 무선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해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플랫폼과 연동한 스마트홈을 구축한다.
10일 LH에 따르면 기존 유선 기반 시스템은 새로운 설비를 추가하거나 무선 IoT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LH는 입주민들이 체감 가능한 스마트홈을 기간통신사업자 등과 협업해 구축하는 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LH는 먼저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분양주택에 우선적으로 Io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협업파트너사를 선정하고 선정된 파트너사와는 상반기 중 스마트홈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는 7월 발주하는 공공분양주택부터는 기존 유선 홈네트워크를 유ㆍ무선 IoT 설비로 개선한 홈네트워크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에게 IoT 기반 음성제어와 인터넷, 문화콘텐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주거만족도를 높이고, IoT 산업 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스마트홈 협업 사업을 위한 제안서 접수는 이달 17일까지 진행된다.
LH 관계자는 "본격적인 사업을 위한 협업파트너사는 내년에 새롭게 선정할 예정이며, 스마트홈이 구축되면 입주민들은 기존 LH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기본 서비스는 물론 교육ㆍ음악감상 등 특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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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국가계약상의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부담 경감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 강화 ▲혁신제품 공공시장 판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기존 6개월~1년 6개월에서 1년~2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공공시설의 사고방지 등을 위해 긴급한 안전진단이 필요하거나 시설물 안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급성을 고려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조달 분야의 입찰경쟁 촉진을 위해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제를 완화한다. 현행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 중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잘못이 크지 않은 입찰ㆍ계약의 경우를 선별해 폐지한다. 이와 함께, 공사계약 분쟁조정대상 범위를 늘린다. 종합건설업체에 비해 영세한 전문건설업체 및 기타공사 업체를 위해 현재 30억 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던 분쟁 조정대상을 3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
이밖에 공사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종합심사낙찰제에서의 임찰참가자격 사전심사 ▲300억 원 이상 공사의 현장설명 실시 ▲종합심사낙찰제 및 기술형입찰에서의 공사이행보증이 발주기관의 자율적 결정사항으로 전환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 통보 후 그 이행을 지도ㆍ교육해 나가는 한편 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조달, 기업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조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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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총 49만 필지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해 개인의 재산권 제약 문제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적불부합지란 토지의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하는 토지로 전국 토지의 14.8%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1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정책을 심의ㆍ의결하는 `제21차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 말 제3기 민간위원의 임기가 자동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제4기 민간위원 16명에 대한 위촉식을 갖고 그간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 성과를 공유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지적재조사사업은 작년 말까지 총 929억 원을 투입한 결과, 49만 필지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해 경계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건축행위 제한 등 개인의 재산권 제약 문제들을 해소했다.
또 현재 종이에 그림 형태로 구현돼 있는 지적공부를 수치화해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병행해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위치기반서비스와 같은 공간정보산업과도 결합이 가능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날 지적재조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회계 신설 등 재원조달 다각화 방안 ▲드론,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활용 ▲책임수행기관 지정 ▲제3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방향 등 중점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올해 도시재생 사업과의 협업을 확대해 약 30개 지구, 1만5000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사업지구가 지적불부합지일 경우에는 두 사업간 협업을 통해 건축물이 경계에 저촉되는 등의 경계분쟁 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김준연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의 사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밀한 공간정보가 필요한데 이 공간정보의 출발점이 지적재조사 사업"이라며 "지적재조사 측량에 드론, 사물인터넷, 3D 영상 등의 혁신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사업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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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LH(사장 변창흠)는 충남 내포신도시에 근린상업용지 16필지 및 주차장용지 3필지 등 총 19필지를 공급한다.
10일 LH에 따르면 해당 근린상업용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400%로 최고 7층까지 건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허용용도는 건축법상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판매시설(도ㆍ소매시장 제외)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주차장용지는 건폐율 80%, 용적률 250~400%로 최고 5~7층까지 건축 가능하다.
이번에 공급하는 필지는 모두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하며 공급예정금액은 근린상업용지가 3.3㎡당 402만 원, 주차장용지는 3.3㎡당 229만 원 수준이다. 아울러, 대금납부 조건은 2년 유이자 분할납부 조건이며, 공급필지가 모두 미준공 상태여서 공사가 완료되는 2020년 5월 31일까지 할부이자가 붙지 않아 상당기간 무이자 혜택을 볼 수 있다.
LH 관계자는 "충남의 대표적인 행정타운 내포신도시는 충남도청을 비롯해 교육청과 경찰청 등 96개의 행정기관이 밀집돼 있다"며 "또한 용봉산과 수암산이 인접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정주여건이 우수하고, 올해 삽교방향 신도시~국도45호선 연계도로 개통 및 대형 농수산물유통센터 착공이 계획돼 있어 주민 편의는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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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데 성공했다.
지난 7일 인천시 미추홀구는 미추1구역 재개발에 대해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제일로24번길 52(주안동) 일원 6만467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장종호)은 이곳에 용적률 261.26%, 건폐율 19.9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13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분양 계획은 조합원 및 분양분 1284가구, 임대 30가구 등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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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송학둥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돌 전망이다.
지난달(4월) 25일 인천 연수구는 송학둥지아파트 재건축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그달 24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144번길 14(옥련동) 일원 68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정영린)은 이곳에 용적률 249.945%, 건폐율 16.371%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2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요 변경 사유는 주동 배치, 주거동 형태, 부대복리시설 등 건축계획 변경 등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48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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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호계온천주변지구(재개발)가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8일 안양시는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주상욱)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곳 사업은 안양 동안구 시민대로122번길 38(호계동) 일원 4만18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해당 사업지에 건폐율 18.15%, 용적률 298.0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11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90가구 ▲46㎡ 124가구 ▲59A㎡ 421가구 ▲59B㎡ 39가구▲84㎡ 326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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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산시 성포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 변경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9일 성포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4월 27일 오후 2시 안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12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2019년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2019년도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 의결의 건 ▲조합장 보궐선임의 건, 이사 1인 보궐선임의 건, 감사 2인 보궐선임의 건 ▲대의원 4인 보궐선임의 건 ▲관리처분계획 변경 의결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추가 용역비(관리처분계획 변경) 확정 및 지급의 건 ▲정일회계법인 성과급 지급의 건 ▲청산급(분양수익금) 중간 배분의 건 ▲청산위원회 업무 규정 제정의 건 ▲공동주택 잔여 4가구(보류지 및 미분양 가구) 처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관리처분 변경인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안산 상록구 화랑로 528길(성포동)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28~35층 아파트 8개동 1129가구 규모의 `안산파크푸르지오`로 탄생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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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양평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양평12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조합장 장재섭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은 조합원 이주비 대출 등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입찰지침서 배포로 갈음하며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 방식은 일반경쟁입찰로 진행되며 이곳의 조합원 수는 363명이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영등포로11길 13(양평동1가) 일대 3만7561.8㎡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80%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5층에 이르는 4개동 70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서며 조합원 및 일반분양 물량은 539가구, 임대주택 96가구, 장기전세형 임대주택은 72가구로 구성된다.
한편,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1년 1월 27일 사업시행인가 된 바 있으나 사업성 문제 등의 이유로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이후 2017년 1월 정비구역을 변경해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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